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2018고단1103 피고인은 군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2: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교육대 용기관 생활관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약 5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왼팔로 목을 감싸고 오른팔로 왼팔을 잡아 당겨 목을 조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2018. 9. 1. 20:35경 강원도 철원군 E 여관 F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G(19세)에게 에어컨과 TV를 켜놓아 달라고 부탁한 후 술을 구입하기 위해 위 여관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에어컨과 TV를 켜놓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몸을 일으켜 앉은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2018. 9. 2. 00: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3. 02: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방문한 후 조 사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파출소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제출 관련)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6보병사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판결전 조사서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9.경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 분노감, 공격행동, 타해충동 조절력의 결여 등으로 인해 사단의무대에서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9고단961 사건 범행은 파출소에 찾아가 '징역을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고단1103 사건 및 2019고단9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노조절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복무 중 동료 병사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파출소를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나, 폭행,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