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0:31경 서울 송파구 B, 7층에 있는 ‘C’ 헬스장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7.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및 범행수법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의 각 기재 1. 범죄일람표(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때문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다수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융통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849,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 서산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융통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원금의 3%를 지급하고, 원금은 10개월 내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I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 A 명의 E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제출자료(입출금내역서 사용내역정리), 개인회생절차 관련 서류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K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확정적 사기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이자금 등 일부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긴 거리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와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면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에 이르러 그의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부산시 남구 B,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220(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D㈜로부터 ‘48개월 동안 연 7.9%의 이자를 포함하여 월 901,542원(초회 : 873,590원)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2020. 6. 25.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인근에서 일명 ‘E’이라는 지인을 통해 F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은행, H은행, I, J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E이 소개한 대구 지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은닉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F과의 통화, 본건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D K 담당자와의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자료,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중고차 인수증, 사건기본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1:33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확정보고), -KICS 사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 4. 25.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며칠 후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발생 경위 및 규모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2022고합2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01:38경부터 03:49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E병동 병실에서, 피고인이 입원한 사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톡 대답해라 씨발련아, 전화해라 진짜 같은말 100번 했다. 전화하고 끝내라고 이개새키야, 니 담주에 진짜 죽어 그러면, 전화해라, 내가 니 앞에서 니 집다 뿌셔줄게, 한번 봐바, 잠수타봐, 떡치는 영상 처올려뿔라, 올려줄게 지금 인스타에, 봐라 올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1. 11. 1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나오는 부분을 캡쳐한 다음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82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F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CD(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특정) 2022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80 등)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C’을 통해 알게 되어 두 번째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1:14경 김포시 D호텔 E호 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위 기구를 이용하여 성기에 자위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 쇼파에서 옷을 벗고 엎드린 상태로 성기에 기구를 넣어 자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스폰’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호텔에서 피해자가 자위도구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도록 시키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그 불법촬영물은 심한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영상 확인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윽박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았던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04:03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반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신염증반응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4. 04:0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개나리공원 앞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 전 조사보고서(채혈의뢰 및 감정회보서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는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고 당시 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던 피해자 F의 잘못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56세)와 동네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2. 16:59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밭 울타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0. 05:55경 용인시 기흥구 D 주택 1층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모래를 손으로 집어 마당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사진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모래를 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2022. 4. 12.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2022. 5. 20.에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향해 모래를 던졌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갖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6:56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밭 울타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옆에 공사 인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돌아가는 길에 “못된 년”이라 말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죽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2021. 12. 1. 15:09경 위 도로 옆 배수로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영상녹화 CD, 녹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대화내역 CD,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3:30경으로 당시 비가 오지도 않았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주변의 사물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차량의 앞유리의 조수석 쪽에는 피해자의 두부 충돌로 인한 유리창 파손이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쪽 다리 뒤에 산발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고,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 뒤 부위에 다수의 발적과 눌린 흔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양쪽 발목부위의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어 있었고, 충돌 직후 바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해자의 키(약 161㎝) 및 몸무게(약 53.3㎏)와 모닝 차량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모닝 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 F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F의 집으로 돌아와 F에게 ‘사고가 났는데 이상한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전봇대더라’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봇대가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사람을 박은 거 같았어요, 사고 난 다음에’라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가 났는데 이상한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전봇대더라’라는 말을 듣고 사고장소로 급히 와서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적인 문제와 사고 직전 모친인 F와의 다툼 등으로 몹시 흥분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감히 유족들의 이와 같은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중 일정 부분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58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9. 08: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나를 잡아가라, 수배자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수배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쌍놈의 개새끼들,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형제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공무원 E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4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9. 01:4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당신’, ‘너’, ‘따지러왔다’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5경까지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4135 – 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0. 20. 00:4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발로 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쌍둥이 형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의 요청에 따라 위 경찰관 K 등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퇴거 조치된 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K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 확인 관련) 2022고단394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2022고단413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적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92년경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7. 6. 18:57경 여수 EXPO발 용산행 KTX B열차 8호차 12B좌석에 탑승하여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이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옆자리인 12C 좌석에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 부근을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고소인 범죄신고 접수내역 캡쳐사진, 범행장소 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건드렸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열차에서 자리를 옮긴 다음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철도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범죄신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6. 14. 02:3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의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질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너희들 여기서 얼마 먹었냐. 니들 연관되어 있는 거 다 안다. 얼마 받았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고, 경사 F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