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2018고합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는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9. 04:30경 평택시 D 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F의 친구인 C, C의 지인인 피해자, 그리고 G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에 진 사람이 추첨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와팬티만 착용한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9.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 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어 나체 상태로 있던 자신의 몸을 덮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9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 H과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K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22:40경 M과 함께 평택시 N건물 5층 피해자 O 운영의 'P'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 22:50경 위 나.항 기재 N건물 5층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티셔츠 2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M과 함께 평택시 N건물 5층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훔칠 의류를 물색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H, M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자고 말하고, M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6. 1. 19:18경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2:24경 평택시 S 부근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9] 1. 증인 B, C, F의 각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B, C,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8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D 1. 내사보고(주정차 CCTV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V빨래방 CCTV 수사), 수사보고(W PC방, XPC방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합18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8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간하고,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9. 4. 8. 19:30경 피고인, C, F와 만나 노래방 등지에서 놀다가 이후 G가 합류하여 2019. 4. 9. 02:00 무렵 다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G가 술을 구입해 와 5명이 방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일명 '왕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F, G는 속옷까지 벗었고, 자신과 C은 속옷만입은 상태가 되었는데, 04:30경 술자리와 게임을 끝내고 옷을 챙겨 입으려던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F야, C아 도와달라'고 외치니 F, C 등이 피고인을 때리고 뜯어내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과 전후 경위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강제추행'이라고만 한다)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뜯어 말리고서 모두들 잠을 자려고 하는데, 2층 침대 1층에는 B, F, G가 잠을 자겠다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있던 2층으로 올라가 눕게 되었다. 그 때가 2019. 4. 9. 06:10경이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지고, 양 손으로 자신을 끌어안고, 입고 있던 자신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자기 몸 위에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 의 진술 또한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과 전후 경위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03:00~04:00경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고 자리를 끝마쳤는데, 이후 자신은 2층 침대에서 창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B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B 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았고, B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며 떼어 내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기에 C과 함께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새벽에 왕게임을 끝내고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모두 옷을 챙겨 입었는데, 자신은 구석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B이 'C아'라고 소리를 치며 부르기에 봤더니 피고인이 B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순간 자신과 F, G가 달려들어 피고인을 뜯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 C의 목격 진술은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B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뜯어 말린 후 모두 자려고 준비하였고, 자신과 F, G는 1층 침대로, 피고인과 C은 2층 침대로 올라갔는데, C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C이 F에게 가 '네가 좀 말려봐라'거나, '네 남자친구니까 네가 올라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C이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자기 가슴을 만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 F의 목격 진술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C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G 역시 사건 당일 08:38~10:45경 경찰관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다 먹은 후에 남자애가 한 여자애를 덮치려 하다 여자애들이 말려서 하다가 멈췄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G는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간 것은 보았고, 당시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며, 주변에 여자애들(F, C)이 피고인을 떼어내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가 사건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다소 혼재되거나 산일된 상태에서 증언한 것임을 감안하면 사건 직후에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위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려 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말린 정황이 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들과 F, G의 각 진술내용 중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린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간의 진술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는 모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기억임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지엽적인 기억의 오류 내지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B을 밀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을 밀어 눕혔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적 목적의 행위 이외에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 B을 밀치거나, 밀어 눕혔는지에 관하여는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술자리 게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석자들이 속옷만을 입거나,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로 있었으며, 피해자 B이 벌칙 수행으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합리성이 없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8:00경 무렵 갑자기 원룸 밖으로 나가 술병을 깨어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였다'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술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껴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취생활 중인데 힘들어서 울고 잠이 들었다가 자해하였다'거나, '(B을) 밀친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진술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는 변소를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반면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해한 이유를 물어보니 '잘못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자해를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줄곧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한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후 죄책감을 느껴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⑩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원룸 밖으로 나간 사이 08:29경, 피해자 C이 전화로 경찰에 '남자가 아는 언니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 B은 충격을 받아 당황하여 울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B과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러우며,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F, G가 서로 짜고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요량으로 거짓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과 F, G가 그러한 행위를 공모할 만한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 없이 고시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무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낸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 ⑫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의 소환에 즉시 응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B의 경우 Y를 방문하여 키트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지인 또는 사건 전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 C 및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였다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을 갑작스럽게 덮쳐 강제로 간음하고, 나아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옆자리에 누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당시 위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해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함께 다니던 동생들을 부추겨 수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행각을 벌였는바,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압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2018. 12. 24.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오토바이는 그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전체 절도 범행의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