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D'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들을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일명 '보도방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도방 도우미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생일이니,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한 뒤, 밥을 먹다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17경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10여명의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10. 29.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T 단란주점 등 인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만 원씩을 받아 이중에 5천 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준강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피해자 지원카드, 성폭력응급키드 동의서 등, 수사보고(J 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추송서(감정서 4부), 텔출입 cctv [판시 직업안정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K, L, M, N의 각 자필진술서, W, X, Y, Z, AA, AB, AC의 각 업주자인서 1. 근로 공급일일 쪽지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나. 직업안정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상한과 관련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 범행(긍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장기간 별다른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접대부 등을 공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불법영업의 행태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행위로 9차례에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D'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들을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일명 '보도방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도방 도우미이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술과 함께 먹을 경우 의식을 잃게 됨)을 커피에 탄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내 생일이니,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한 뒤, 밥을 먹던 위 피해 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를 권하였고, 커피를 마신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08:17 경위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처방전 송부요청), 처방전, 수사보고(J 전화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부작용 확인보고)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 등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섞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아침을 먹자고 권유 ㅏ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처 식당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식당에서도 계속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를 사와 "커피를 마셔야 술이 빨리 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아이스커피를 마신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난 후 너무 어지러워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그로부터 1~2분 정도 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깨어보니 모텔에 누워있었으며, 아마 피고인이 커피에 약을 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예전부터 불면증 증상을 보여 2013. 1.경부터 수면제인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해 두면서 이를 복용해왔던 사실, 졸피뎀의 상품명인 스틸녹스정은 수면진정작용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복용할 경우 졸음, 두통, 현기증 등의 신경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때에는 상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5~36시간이 경과한 2013. 10. 20, 18:10경 AD 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등 증거물을 채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정결과 바르비탈산유도체류 등의 수면마취제류 또는 일반수면제류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졸피뎀 복용 후 약 3~4일까지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위 약품 1회 용량을 복용할 경우 소변에서 수일까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미량을 복용하였을 경우 투여량, 개체차 등에서 배설정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논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회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새벽까지 양주와 맥주 등을 섞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좋지 않은 몸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탓에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방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몸을 완전히 가누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복용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장애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커피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2. 28.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도우미인 여자 청소년 4명을 18회 걸쳐 강간한 범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강간으로 기소(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부분은 모두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되어 공소기각되었음)되었으며 본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가족관계, 환경, 성행,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도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역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취지도 구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 점, 2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것'을 규정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미 재판을 받은 과거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에 불과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형식재판으로 종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실체적 심리 ·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한차례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이상,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준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