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9-2

범죄사실 2016고단1439 피고인 A은 여수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종업원이며, K, L, M, 피고인 C은 위 J을 방문한 손님들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K 등 손님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AP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렌탈 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탈계약 명의자인 위 K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K는 2014. 12. 29.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459,16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68,3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K는 2014. 12. 3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750,3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8,6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L은 2015. 2. 28.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L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43,000원 상당의 CJ 스카이 65 TV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5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O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L은 2015. 6. 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L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070,72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57,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O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M은 2015. 5. 13.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M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819,700원 상당의 LG 디오스 냉장고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72,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냉장고를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M은 2015. 5. 3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M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681,20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6,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3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587,80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6,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O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 음에도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3,588,400원 상당의 LG 카림 냉장고 1대를 36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달 렌탈료 94,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O 아파트 907동 513호에서 위 냉장고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78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8.경 A이 운영하는 여수시 I 건물 1층 소재 'P'에서 피고인 D의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허위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영업사원 Q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베라크루즈 차량(R)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6 피고인 A은 여수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종업원이며, K, 피고인 C은 위 J을 방문한 손님들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K 등 손님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렌탈회사 혹은 인터넷 가입업체들과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렌탈회사로부터 배송받은 렌탈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탈계약 명의자인 위 K 등 손님들이 갖고, 또한 위 인터넷 가입업체로부터 받은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위 J에서 인터넷 가입업체인 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매월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와 3년간 LG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V이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피해회사에게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매월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회사와 1년 이상 LG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2. K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인터넷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8 피고인 A은 여수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종업원이며, K는 위 J을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K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받은 렌탈 상품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K는 2014. 11. 27.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K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607,925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36개월간 렌트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46,7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2.경 여수시 N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TV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9 1. 피고인 A, 피고인 B, M, L,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신, CD 1.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배송지 및 주소지 확인에 대해) 1. 각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각 렌탈료 납입 내역 1. BN렌탈서비스 계약서(피의자 C), BN렌탈서비스 계약서(M), BN렌탈서비스 계약서(L), 렌탈계약서(K) 1. AP 팩스 송부 자료, 통장 거래내역, 각 증명서,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4번), 개통동의서(증거목록 순번 55번) 2016고단157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W와 통화 보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증 1.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캐피탈) 2017고단546 1. 피고인 B,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사은품 지급약정서, 이체확인증, 증명서 1. V의 진술서 사본, 입금확인증, 미납확인증 1. 렌탈서비스계약서, 내용증명 등 2017고단548 1. 피고인 B,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미납 렌탈료 납입 독촉 및 계약해지 예정 알림의 건, 렌탈료 납입 내역, 계약요약표, 배달설치확인증 [2016고단1439사건과2017고단546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렌탈료와 인터넷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과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P로부터 판시 각 렌탈 상품을, 피해자 T으로부터 판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각각 교부받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 명의로 체결된 판시 각 렌탈계약과 인터넷 가입계약에 있어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 렌탈계약 체결 후 판매, 인터넷 가입 후 사은품 수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1인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를 융통하여 주고, 자신들은 수수료를 일부 수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개 휴대전화나 렌탈 상품의 판매대금을 받거나 사은품을 수령한 후에 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찾아왔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Y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는 렌탈 상품 판매대금과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 C은 2015. 4. 7. 100만 원, 2015. 4. 17. 13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후 사은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리 융통해 준 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각 증명서(2017고단54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참조)에 서명, 무인을 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들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 상품을 교부받거나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은품을 교부받았음을 자백한 M, K도 위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에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무인을 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M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물품들을 렌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인터넷 가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은 2015. 5. 15. 위 계좌에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금액을 모두 합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지급된 위 300만 원 가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T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AP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 T에게 피해 금액의 전부를 각각 지급한 점 등 2. 피고인 C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AP과 피해자 T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3. 피고인 D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여수시 I 건물 1층에서 'P'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D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8.경 피고인 D의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허위 내용의 계좌거래 내역서를 영업사원 Q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베라크루즈 차량(R)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57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26번)와 피고인 A 및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6고단157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D의 위 경찰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위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A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된 재직증명서(2016고단157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고객정보'(2016고단157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에 기재된 직장명인 'Z'과 직장주소인 '전남 여수시 I, 1층'을 알지 못하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줄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위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고객정보'가 작성된 2015. 6. 8.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A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A에게 할부 안내장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할부 안내장을 받아볼 주소지로 위 '전남 여수시 I, 1층'의 지번 주소인 '전남 여수시 AB, 1층'을 불러주었으며, 재직증명서의 'Z'이 직장 상호명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D은 재직증명서와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고객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 대출 건으로 1,300만 원에서 4개월치 할부금인 260만 원을 빼고 1,0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6.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11,861,000원(계약금 등 차량대금과 의무보험료, 차량등록비용 등)을 입금하였고, 2015. 7. 28. AC을 통하여 피고인 D의 계좌(농협 AD)로 1,1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45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서(2016고단157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의 계좌번호는 '농협 AE'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이 법원에서 위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는 'AD'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만드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