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으며,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4. 01:5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벽쪽으로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I가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경장 I의 가슴 등을 밀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2: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4: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0과 대기실에서 수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Q과 경위 N의 양팔을 손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가. 공무집행방해 1)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2: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P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4: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O과 대기실에서 수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O과 경위 N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5. 4. 03: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순경 Q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J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 씨발년아 여자 이리와 봐, 씨발 다시 말해봐, 씨발년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R, H, S, I,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0,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 30, 31번) 1. 범죄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현장 및 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2)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년5월 나. 피고인 F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피고인 F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