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퇴근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가불해 주겠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오게 한후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이 거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뿌리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무릎에 누우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며 가불을 요청한 적이 있어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식당일이 끝난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되었는데,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빛에 시달리는 등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하다가 식당일로 손이 거칠어졌다면서 내밀기에 손을 만지면서 위로를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월급을 올려주기로 승낙하고, 월급일보다 3일 정도 일찍 월급을 준 것이 전부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중 위 식당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F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내용도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각종 수사보고나 녹취록도 강제추행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다수 있다. 즉 1 범행 당일 식당을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받기 위하여 식당에 가게 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월급을 미리 받으러 갔다고, 즉 가불을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여 1) 진술이 불일치한다. 월급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최초 경찰 수사시에는 자신의 월급이 80만 1) 수사기록 제34쪽, 제54쪽 원이라고 진술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 진술하지 못하였다2>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월급일이 언제인지,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언제부터 일하였었는지, 월급을 몇 번 받았는지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월급액수와 월급일 등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려 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 의도로 식당에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범행 장소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3), 이 법정에서는 테이블이 아니라 상이 놓여 있는 방안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CTV에 촬영되지 않는 구석진 위치의 테이블을 피고인이 범행장소로 삼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언급된 바가 전혀 없는 방안을 범행장소로 지목하였는바, 범행장소에 대한 엇갈린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월급 80만 원을 받은 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성추행을 당한 후 다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의 순서를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5 피해자는 주방에서 일하는 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그만두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자세히 들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2) 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는 월급 80만 원을 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기록 제35쪽 이하 4) 증거기록 제9쪽 진술은 그 진실성에 의문이 남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한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2014. 5. 8. 23:17경과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2014. 5. 9. 01:31 경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2014. 5. 9. 01:3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로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근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평소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가 자고 있는지, 아이들이 자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라고 요구하는 등의 통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건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5) 증거기록 제22쪽 이하, 제45쪽 참조. 2014. 5. 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신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