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31] '도리짓고땡' 도박은 도박 행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10으로 나눈 숫자(속칭 '끗')를 가지고 높은 곳을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도박행위자는 각 그룹에 돈을 걸어 자신의 그룹이 승리하면 나머지 그룹에 걸린 돈을 가져가게 된다. '하우스장' 또는 '창고장'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등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이고, '텐트장'은 한적한 임야를 물색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사람이며, '총책'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해 가장 먼저 한쪽 그룹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병장'은 총책을 보조해 돈을 계산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도박 행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며, '딜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꽁지'는 도박 행위자에게 일정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상치기'는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걷어 들이는 사람이고, '문방'은 도박 행위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망을 보는 사람이며, '박카스'는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찍새'는 도박에 참여하는 도박 행위자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텐트장으로 C(일명 D)을, 총책으로 E, F, 일명 G, 일명 H, 딜러로 일명 I, 일명 J, 일명 K를, 꽁지로 B, L, M, N, O, P, Q, 일명 R를, 상치기로 일명 S을, 문방으로 일명 T, 일명 U, 일명 V을, 박카스로 W(일명 X)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 5. 23:00 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부근 번지 불상의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화투, 장판, 담요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Y, Z, AA, AB 등 30~40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차량으로 도박장으로 데려간 다음, 다음 날인 2018. 1. 6. 05:00경까지 한판에 5~5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행위자가 7끗 이상의 패로 승리한 경우 건 돈의 1%와 총책이 딴 돈의 30%를 피고인이 가져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47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총책으로 AD, F, 일명 AE, 일명 AF를, 딜러로 AB을, 꽁지로 O, AG, 일명 AH, 문방으로 AI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6.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사무실에 원탁을 설치하고 화투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AD 등 7~8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4~5시간에 걸쳐 한판에 20~5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행위자로부터 10~30만 원의 시간당 참가비(속칭 '타임비)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9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은 2018.1.6.23:00경 피고인 A 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 부근 번지불상 야산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A을 돕기 위해 도박 행위자에게 원금의 5~10% 이자(속칭 '뱅킹비')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과 같이 58회에 걸쳐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꽁지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 2162] 3. 피고인 A 의 도박방조 AJ은 Z 등과 함께 시흥시 등 경기도 남부 일원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박꾼을 모집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장소 제공료인 일명 '고리' 명목으로 징수해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Z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외하는 창고장 역할을, AK은 도박장을 대표해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책 역할을, AL, AM는 도박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그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고리 명목으로 떼어 하우스장에게 가져다주는 상치기 역할을, AJ, AN는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AO은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싸움을 해결하는 병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AJ은 Z, AK, AL, AM, AN, AO 등과 함께 2017. 11.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2줄의 흰색 선을 길게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양쪽으로 도박꾼들이 길게 2줄로 앉고 가운데 맨 앞에 앉은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고 1개의 패를 지목하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총책이 나머지 3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먼저 지목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지목하게 하고, 판돈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도리짓고땡'을 하게 하고, 총책과 찍새 중 승자로부터 승리한 금액의 5% 상당을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처럼 AJ 이 Z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할 때에, 피고인 A L 등과 그 일시 및 장소에서, 찍새들이 속임수로 판돈을 가져가는 돈치기를 하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AP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3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도박현장 사진 1. 내사보고(도박현장 특정), 내사보고(본오동 도박장소 CCTV 분석), 내사보고(도박장의 종류 및 가담자 역할 정리), 내사보고(경기 화성 일대 도박현장 특정), 내사보고(도박개장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가담자 사진, 각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각 돈거래 장부 · 통장 사본 1.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1~9호 [2019216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도박장 내부 사진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8조 제 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소 개설의 수, 기업형으로 은밀하게 운영된 점, 도박 참여자와 판돈의 규모, 도박의 종류를 참작해서 형을 정한다. 각자의 추가 범행과 방조 감경 사유는 각각의 형을 정하는 데에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 누범인 점을 가중사유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