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01:04경 천안시 B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149-6에 있는 가좌사거리 부근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5,353,5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음주의 정도와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미조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 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3.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매를 받았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3:05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E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기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확인 및 자산 보호를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왕십리역 주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하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7:10 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서류 하단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8.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해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유인되어 위 장소에 나온 G에게 다가가 G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7:23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기업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D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6,100,000원 중 1,000,000원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합계 5,600,000원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D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9,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각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1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3:00~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 부분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3:00~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추행 경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22:45경 대전 중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 버스에 내린 후,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버스에서 따라 내려 주위를 살피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연달아 때리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귀부분 등이 빨갛게 된 것이 확인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으며, 폭행 등 죄로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36호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8. 10. 3.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06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574,0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2018. 8월분 급여대장, 2018. 9월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25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194, 마장우체국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면으로 스치듯이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1,842,9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야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 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빌딩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넘어진 피해자 G(여, 37세)와 그녀를 돕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등 부위의 압궤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3급으로 현재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 좀 챙겨먹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사본 첨부, 피의자 응급입원, 피의자 입원기간 등 확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ㆍ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적절한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일반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D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없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 중인 전남 영광군 C 구간 지방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8. 07: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인근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61세)이 작업 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부위 옷깃을 잡고 피해자의 차 쪽으로 잡아당겨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현황 각 1부, 판결문 사본(2016고단2338), 사건검색 (2016노4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는 미필적 범의만이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의 수형생활 이후 취업하여 재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이에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경비원의 멱살을 잡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101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D)에서 영화배우 F 과 여러 명의 배우를 섭외해서 'G'라는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 드라마를 제작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액 55,000,000원, 지분 0.2%, 사업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에 따라 협의하고 투자수익은 G 프로젝트 투자지분에 따른 순익배분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지분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영화배우 F과 섭외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15.경 같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분투자약정서사본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 '신사상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딜러도 하고 하나캐피탈에서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K3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다음 즉시 처분하여 할부금은 문제 없이 납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후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차구매를 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오토론약정서, 하나캐피탈결제명세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4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1.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채팅명 'E', 'F' 사용)과 채팅을 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2. 1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당신의 계좌를 동결처리 해야한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라. 인출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618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2. 17:3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7.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은 피해자로 확인된다. 당신의 자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7. 17:30경 군포시 금정구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9. 10: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두 찾아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돈을 모두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전달해라. 당신의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3,263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3,29, 13:15 경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263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2017고단5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서 이유 없이 손님인 F 등에게 "개 씨발놈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내 화장실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화장실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0. 2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D과 손님 6명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뭐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49세)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86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3: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 근처에서 피해자 I(57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7. 3. 13, 03:55 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삼거리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쪽 발로 그 곳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강제추행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에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모욕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 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조천 18길 11-1 에 있는 조천체육관 입구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18길 11-1에 있는 조천체육관 입구 사거리를 함덕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관련사진(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앞도로를 고양초등학교 쪽에서 호국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속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