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네이버 카페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6:3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학원 사무실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H 집사 집단구타????"라는 제목으로 D교회 항존직 선거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H 집사가 선거권이 왜 없냐! I 선거위원장에게 항의하던 도중 J 권사, K 권사 L 집사가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한 사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 K은 위 폭행 사건에서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H 집사를 집단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는 담임 목사인 M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였다. D교회 교인 중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E'('E'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하 'E'라고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관리하는 등 E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D교회는 2015. 5. 17. 위 교회 2층 예배실에서 위 교회의 장로와 집사, 권사 등 항존직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투표가 진행 중이던 17:30경 위 예배실에서, E 소속 교인인 H가 위선거의 관리위원장인 I에게 '왜 자신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I의 허리춤을 잡아끄는 등 I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때 위 교회 권사로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 속한 피해자 J 이 H의 손목을 잡았다. 뒤이어 위 교회 집사로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 속한 L이 H의 뒷덜미를 잡아끌었다. 그러자 위 교회 권사로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 속한 피해자 K L을 만류하려는 듯 H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L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K의 손이 H의 상체 또는 상의와 접촉하였다(피해자 K도 H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 촬영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H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K 과 H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한 직후에 L이 H의 목덜미를 잡 아당겨 H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H는 이로 인하여 뇌진탕 등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H와 피해자들, L, I의 몸싸움 또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5~6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았는데, 이 때 I, H, L 주위에는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교인들이 몰려있었다. ⑩ 피고인은 N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E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 K이 H의 어깨 부위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경우 L에 가담하여 H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K이 H와 L 사이의 몸싸움을 만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L에 가세하여 H를 잡아당긴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N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K L과 마찬가지로 담임목사를 지지하여 H와 대립 · 반목하는 세력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K과 H의 신체 접촉이 있은 직후에 H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 역시 L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L과 공동하여 H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7번 방, 8번방, 11번 방에 있는 테이블 3개를 던져 엎어 부서트리고, 카운터에 있는 선풍기와 전 자레인지를 집어 던져 망가트려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3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5. 6. 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5:25경 강원 정선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스키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재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닭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령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50m2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파주시 B에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66m² 상당 면적의 닭 사육시설(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B동의 관리업무를 보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C빌라 B동 102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00경 피해자를 위 빌라 1층 공동현관으로 불러내어 벽에 부착된 세대별 수도세 고지서에 '상하수도 요금 나온 거 복사해서 같이 붙여주세요'라는 문구를 피해자가 기재하였다며 같은 동 주민 2명 및 피해자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버르장머리 없는 년", "니 년밖에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 제4,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9.00:1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에 있는 대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백양로34길 2-4에 있는 태성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11: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옆 도로를 반송동 광하아파트 쪽에서 반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유지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84,352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혈중알콜농도 0.183%(영점일팔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던 중 우측 인도 턱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트레일러 차량의 정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광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관덕로13길 8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암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서, 채혈대장,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보목동에 있는 제지기오름 동측 500m 지점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단속 사진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행거리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편의점 상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6, 9. 21.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03:20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없이 혼자 근무하던 중 현금 출납기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6,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17장, 10,000원권 17장과 계산대 뒤쪽에 있던 '던힐 담배 6보루 등 시가 합계 2,151,0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자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T-money 카드를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5만원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캡쳐사진, 티머니카드 충전내역 영수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누범에 해당함(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름) 0 피해금액 적지 않고, 압수품 외에는 전혀 피해회복된 바 없음 0 생계형 범죄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3층에서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고,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은 "2015. 8.말경 C을 알게 되어 C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약 3주 동안 C의 집에 있으면서 C로부터 약 10회 정도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메시지,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무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이 국외여행을 허가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9. 7. 21.부터 2001. 7. 31.까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조서, 국외여행 미귀국자 통지서 전달 결과 통보,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1. 8. 14. 법률 제6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국외 체류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갑자기 열고 피해자가 왜 방문을 열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쪽지를 적어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대출알선 브로커인 일명 'C', 'D' 등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직장에 재직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위 브로커들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E(2016. 6. 21. 기소중지)는 마치 소유하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E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함께, 피고인이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02동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2.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이 (주)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 (주)]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J,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위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3.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림 혼다오토바이 대리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G 포터 II 화물차량 안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4. 04: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진주시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G 포터 Ⅱ 화물차량으로 대리점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였다. 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3-4회 가량 충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5,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리점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2개(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2 휴대폰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와인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피해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다. 한편 피해품 중 화물차량과 휴대폰 2개는 회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인 C과의 양형의 형평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녹동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0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자신의 차량인 E의 운전을 맡긴 채 위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8:4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형사입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3.04: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범한 점, 2014. 7. 동일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한진 트랜스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번창하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광양시 매천로에 있는 광양문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덕로에 있는 북부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벌금형을 포함하여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쓰레받기(나무손잡이 39cm, 철받침 28cm)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3세, 여)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내F 매장의 VIP 고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위 F 매장에서, 그 곳의 직원으로 자신을 담당하던 피해자 G에게 "우리 집안에서 'H' 브랜드를 출시하여 큰 수익을 보고 있으니 3,000만 원을 1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개월 후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던 'H' 브랜드 사업은 이미 실적 부진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1) 거기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1,500만원을, 2013. 7. 1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남편이 주주로 있는 '엠벤처투자㈜'에서 미국의 GCT Semiconductor Inc.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인데, 이 회사가 2014년 말경에 나스닥에 상장되면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사업자금으로 줄 요량이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2,50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신용분석보고서(H)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성동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서울 성북구 F 2층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 위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일단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2층 상가 건물을 분양받지도 않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 대표이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이행보증금증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는 외에, 각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다(집행유예 2회 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완료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일부 피해회복 있다.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