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던 18세 연하인 피해자 C(여, 26세)와 사귀면서 2014. 1.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6.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헤어진 사이이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다투어 왔다. 1. 2015.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대인 20:30경 피해자의 퇴근 경로에 있는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잠깐 얘기하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어요, 커피 마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너는 왜 나하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냐, 다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차량 컵홀더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가로 가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하고 사귀었고, 같이 살았던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2016.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구미시 G 원룸 앞에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로 따라와"라고 말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손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타고 온 그 남자 누구냐? 몇 살이냐? 어떻게 만났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대화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 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동 50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8:00경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서울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 결론은 작년에 이미 냈다.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네"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케이크 절단용 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너 죽여야겠다, 너 죽이고 나도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2경까지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5:00 경까지 대구 팔공산 근처 식당 등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압수물 임의제출) 및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케이크 절단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금치상죄 :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체포·감금치상),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수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감금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2월 [기본범죄인 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