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4. 12. 10:00~11:0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에 기습적으로 올라타 애무를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힘쓰게 하지 마, 힘으로 하면 너 다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나 원래 이런 새끼야, 모르면서 만났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22:00경 술에 취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잘 데가 없다, 오늘 하루만 있게 해 주면 조용히 술만 마시고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에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8: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이불정리를 하고 있을 때 욕정을 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로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상의 잠옷을 잡아당겨 찢으며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성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성기) 빨아, 그럼 내가 이거 지워 줄게”라고 말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지워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3장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1분 28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 평택시 E건물, F동 지하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3장과 동영상을 동거녀인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으니 영상 지워줘”라고 애원하자 “이건 너하고 나만 보는 거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으니 걱정 마, 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나도 보험으로 쓸게”라고 말하고 “니 밴드, 단톡, 인터넷에 유포하면 이게 돈이 얼마냐, 니 잘난 얼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하며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31. 15:30경 평택시 C 앞 도로부터 오산시 C건물, D호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 오산시 C건물, D호 앞 도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서 1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3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5, 30)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 3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강간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범하여 총 5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동거생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0. 4. 12.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발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