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2014고단31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4월 하순 12:0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여관 207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F여관 207호에 들어가(이하 '같은 방법'이라 함)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낚시대(신기루, 3.2칸)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낚시받침대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앞꽂이 2개, 시가 15,000원 상 당의 찌 3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낚시케미, 시가 5,000원 상당의 떡밥 5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퍼라이터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 도합 30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월 초순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500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 도합 6,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2:30 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여관 311호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장 위 책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외화(키르키르스탄) 1,000(COM, 1매당 30,000원) 2매, 1,000댕게(TEHGE, 1매당 20,000원) 3매 도합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5, 26,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1,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낚시대(무품제품, 3.0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찌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드후레쉬 1개 도합 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12:00 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여관 피해자 H(국적 : 키르키르스탄)가 주거하는 311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키르키르스탄, 원스톱)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월 하순 12:00경 위 311호실에 이르러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밑 서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 피고인 A는 2013. 8. 22.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의 죄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25. 23:0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그 옆에 있다가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4. 23:0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그 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합계 415만원 상당의 트랜스 계측기 1대, 타정기 1대, 레이저 수평계 1대가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원 상당의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뒷 좌석에 타고, 피고인 A는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외 M(2014. 7. 23. 공소권없음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7. 9:00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O의 집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집의 옥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집 컨테이너 창고 앞으로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이를 잡아주고, M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창고 창문을 통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29, 24:00경 전북 정읍시 Q아파트 106동 3-4 라인 입구에 이르러 자전거 보관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발견하고, 피고인 C가 미리소지하고 있던 실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C는 위 자전거 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29. 24:10경 전북 정읍시 Q 아파트 114동 3-4 라인 입구에 이르러 자전거 보관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실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위자전거의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27. 23:0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있다가,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시가 2,8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28. 15:00경 정읍시 I에 있는 J 탈의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밖에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T의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3. 24:0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있다가,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시가 2,8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는 2014. 7. 4. 23:05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입암면 상부리를 경유하여 2014. 7. 5. 0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