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143

범죄사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5. 6.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는 G는 2008. 5. 26. 다음 E에 "E인들은 광화문에 오후 7시에 모이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도 다음 E에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08. 5. 26.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다음 E에 올린 글을 본 E 네티즌 등 약 350명이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 등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피고인의 사회와 모두 발언, G 등의 발언,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거리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자"고 발언하고, G는 "거리로 나아가자"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약 700여명은 21:50경부터 광교 등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도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H을 선두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참가자, 청계광장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3,200명이 5. 26. 22:10경부터 5. 27. 01:40경까지 선두로 'D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명동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5. 26. 24:20경 자진해산 요청, 24:26경 1차 해산명령, 24:32경 2차 해산명령, 24: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공동하여 미신고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의견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촛불문화제라는 주장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촛불집회는 이전의 집회 및 시위에서 나타난 일사불란한 행동양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행동을 보인 집단적인 촛불문화제의 형식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촛불집회가 특정인을 추모하거나 종교, 오락 등의 행사로 치러지는 등 순수한 종교, 의식, 오락 등의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명칭만 추도집회일 뿐 실제로는 순수한 추모나 종교,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집회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는바, 과연 이 사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종교, 의식,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 그 후 2008. 5. 24.부터는 E 네티슨 등을 중심으로 매일 저녁 자유발언, 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 시위참가자들은 청와대 진출까지 시도한 사실, 그리하여 2008. 5. 24.부터는 소극적으로 촛불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가두시위 등 야간불법집회로 발전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으로 변질되어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일인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 및 광화문빌딩 앞에서 한미 FTA저지 관련 피켓, 깃발, 종이손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D 탁핵, 미친소 반대, 연행자 석방" 등 다수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다시 청와대방면 진출 및 도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집회가 같은 해 8.까지 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일몰 후에 개최한 위 집회가 '촛불집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설, 유쾌한 풍자, 그에 이은 춤과 공연 및 노래자랑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순수한 의미의 촛불문화제 행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촛불문화제라는 형식을 빌어 낮에 가졌던 옥외집회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FTA 재협상 요구, 정부의 대책마련, D 정권 탄핵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종교,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회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라는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촛불집회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협상결과 및 위 광우병 발생위험으로부터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과 자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고, 정부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였기에, 적어도 국민들 스스로 촛불을 든 행위의 목적은 정당성이 있고,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알리지 위한 수단으로서 대부분 비폭력, 평화적, 축제문화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촛불집회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참여했던 점에 비추어 그 수단의 상당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대책회의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E 사이트를 통해 모인 네티즌 등 2,000 ~ 3,000 여명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008. 5. 26. 19:30경에서 같은 날 22:1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청계광장 및 광화문빌딩 앞에서 소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이후 위 집회에 참가한 2,000여명은 위 장소로부터 을지로입구, 청계천2가 로타리, 종로1, 2가로타리 방면으로 긴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다가 일부 해산한 사실, 그 와중에 경찰이 위 종로1가 YMCA 앞에서 가두행진을 저지하자, 약 2,000명이 공동하여 같은 날 22:15경부터 같은 달 27. 01:04경까지 위 YMCA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평화시위 보장하라, D탄핵, 대운하 반대" 등 다수의 구호를 제창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이들로 인하여 그 일대 도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 소통이 마비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사실,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회의 및 E 네티즌 집행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불법야간집회임을 강조하며 도심 가두시위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해산요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일몰 후 집회였던 점, 이 사건 집회 및 도로점거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들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도 침해되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등으로 그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공모부인 피고인은, 자신은 시위참가자들과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카페 I회원으로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E에 시위를 선도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 아니라 J와 집회시간 및 장소 등을 협의한 후 G를 통하여 위 E에 집회공지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국민대책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이 사건 미신고 옥외집회 도중 사회를 보았고, 그 후 거리시위로 나아갈 때에도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었으며, 집회를 위한 후원금까지 모금한 사실, 앞서 본 대로 위 시위참가자들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 등에 불응한 사실, 이로 인하여 해당 도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인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미신고 일몰 후 옥회집회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