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0.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6.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19. 12. 24.자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가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신분증명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창원시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35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 '유학(D-4)', 발급일자 '2019. 12. 24.'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 31.자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경 창원시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35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 '유학(D-4)', 발급일자 '2019. 12. 24.' 등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각 수사보고,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200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하고자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신호등이 있는 편도 4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는 F E220 CDI 승용차의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00,6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관리할 계좌를 제공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 하는 등 입출금을 관리하는 계좌관리 책,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 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조건만남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받도록 지시하고, 계좌관리책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이 이체되면 피고인은 다른 여러 계좌로 다시 그 돈을 분산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이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7. 1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해주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주)M 명의의 기업은행 N]로 송금 받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 [㈜ 명의의 P은행 Q]로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다른 계좌로 다시 분산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위 (주)M 계좌 및 (주)R 명의의 G은행 S 등]로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다른 계좌[위 (주) 계좌, (주)T 명의의 G은행 U,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V 등]로 이체한 다음 다른 계좌로 다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38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13,000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메시지 출력물, P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최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G은행 R 계좌 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G은행 T 거래내역, AG 등 업체 회신자료, (주)AH 회신자료, AI 회신자료, 주식회사 T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입금자 15인 입금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예술가의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K3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 및 피해자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8,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백화점 쪽에서 범냇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0: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는 2020. 1, 29. 10:3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진행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G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29. 10:3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F로 하여금 경찰용휴대용단말기(PDA)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위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자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G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10: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G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전화진술), 범칙금납부통고서, 통고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구간 관련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7.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결정 및 통지 공문 사본 1. 우편배송진행 상황서 1. 현역법 지연 입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19누12162호)이 계속 되던 중에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행정소송이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2. 03: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 일행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112 신고하려한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8.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도로를 김해시청방면에서 불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펴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즉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1개월간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서 전화하여 "내가 B에 있는 C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새로 오픈하는데 한우를 납품해 달라. 납품만 해주면 결제는 문제 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이 2,000만 원 상당이고, 자본금 없이 막연히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한우를 염가 판매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10,539,239원 상당의 한우, 2019. 9. 4.경 2,018,000원 상당의 한우, 2019. 7.경 2,998,800원 상당의 한우, 2019. 9. 8.경 672,000원 상당의 한우, 2019. 9. 11.경 2,039,100원 상당의 한우 등 합계 18,267,139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B에 있는 C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새로 오픈하는데 돈육을 납품해 달라. 납품만 해주면 결제는 문제없이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11,905,231원 상당의 돈육, 같은 해 2019. 9. 3.경 1,805,450원 상당의 돈육, 2019. 9. 6.경 2,954,610원 상당 돈육 등 합계 19,571,766원 상당의 돈육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F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B에 있는 C마트 내에 정육코너를 새로 오픈하는데 훈제오리와 양념육 등을 납품해 달라. 납품만 해주면 결제는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양념육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9. 4. 경 580,000원 상당의 와인왕구이, 2019. 9. 7. 경 935,000원 상당의 황금덕(훈제오리), 고추장불고기, 와인왕구이, 2019. 9. 9. 경 580,000원 상당의 와인왕구이 등 합계 2,095,0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39,933,90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9.02:0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6복정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B(남, 45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 곳 길가에 있는 돌(크기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후 자세가 역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위 돌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일천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51경 위 "C식당"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마침 옆 칸으로 피해자 D(가명)가 들어오자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조사일정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 소유 휴대전화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B으로부터 법인 및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초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계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대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C 보전산지 및 D 준보전산지에서 과수원 경작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성토하여 합계 17,212m²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351,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임야가 훼손된 부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부지의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빈면사무소 방향에서 동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그곳은 상가 등이 마주보고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양쪽 인도를 따라 걷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9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4.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고(위 사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7고단197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조합 방면에서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F 진입로 왼쪽 난간을 부딪치고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 F 밭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길을 벗어나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