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E으로부터 그가 F으로부터 2011. 3. 24.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G, 410 지상 H아파트 103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2011. 5.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E의 서울 마포구 I 일대에서 시행되는 J아파트 104동 401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을 2012. 3. 22. 명의신탁받아 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이 2013. 9. 27. 사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분양권을 망인(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들인 피고인의 남편 K과 피해자 L, M이 각 1/3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M의 지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0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기왕의 대출채무를 대환하는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4,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액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5,333,333원(4,600만원×1/3) 합계 30,666,666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분양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7.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P에게 대금 614,1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분양권 시가 614,150,000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409,433,332원(614,433,332×2/3)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04,716,666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분양권의 경우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전소유자인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며느리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사준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가 며느리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해 준다고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이던 F이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다. 한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호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이던 F이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배임의 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 마포구 Q 다세대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부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과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2014. 3. 7. P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매매대금, 취·등록세, 전세보증금 영수증 및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실, 분양계약서상 조합원의 연락처란에는 M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에 대한 입주예정 등 안내문도 M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입자금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어 있는바, 그 각 대출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여 온 사실, 망인은 2009. 6. 21. 그의 아들들에게 망인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을 정하는 내용의 '재산증여 조건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입 시기는 그 작성일 이전임에도 위 문서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사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우선 매수한 다음 재개발되어 시세가 오르면 돈을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내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 위함이기보다는 금전의 대여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고소인들은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에 그 본안의 소에서 고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366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한 점까지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전소유자가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 대한 검사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는바, 위에서 본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 이 사건 분양권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 역시 피고인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그 전소유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되고, 이후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 이 사건 분양권으로 전환된 것인 이상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양권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없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이 사건 분양권으로 전환되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전환되거나 새로이 발생한고 보기는 힘들다(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망인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별도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새로이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음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무효이던 명의신탁약정이 이 사건 분양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없음에도 자동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으로 유효하게 살아나거나 새로이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