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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보안용품판매 등을 판매하는 자로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3. 11. 28. 18:14경 서울 마포구C사무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기를 받지 아니하고, D 블로그E에 'F'이라는 제목으로 감청설비 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 14:0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와 '감청탐지설비'는 구별되어야 하고, 감청탐지설비에 대한 광고는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감청탐지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을 뿐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감청설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감청설비에 대하여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제2조 제8의2호에서 불법감청설비탐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감청설비와 감청설비탐지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 감청설비를 제조 하거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에 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3에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설립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위한 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의2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감청설비'와 '감청탐지설비'는 구별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하여 감청설비에 감청탐지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청탐지설비 판매와 도청탐지 광고를 한 것이고 달리 감청설비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한 광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감청설비탐지에 관한 것일 뿐 달리 감청설비에 대한 내용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acebook에 접속(닉네임 'C')한 다음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행렬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희생자 부모이고 유가족이라면 이런 표정 지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웃어? 가짜 부모들이죠. 빨갱이 들이고. 이 연놈들 다 죽여야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D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4. 4. 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와는 관계 없는 E의 진정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가족대표자회의 F은 2014. 5. 4.경 희생자와 그 유족을 대표하여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시신건져서 강간하고 싶다", "개 씹새끼들 죄다 그냥 퉁퉁 불어 터진 라면처럼 됐을 때 쯤 건져올려서 신안 염전에다가 육포될 때까지 말려야지 정신을 차림 유가족 씨발새끼들" 등의 글을 게시하여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져버린 어린 학생들과 해통해 하는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의 글 게시자(온라인매체상 발언자 포함)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경기양평경찰서 경찰 공무원들은 2014. 7. 3.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과 글 및 피고인의 사진을 확보한 후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 속의 인물 중 유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F은 사진이 흐려 신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답변한 사실, 경기양평경찰서 경찰 공무원들은 2014. 10. 28.경 무렵에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F은 2015. 5.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보 G과 전화통화하면서,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이 제출한 2014. 5. 4.자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설령 F의 2015. 5. 7.자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과 글이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되어 있었고, 더욱이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까지 게시되어 있었으며, 2014. 7. 3.경 F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경찰 공무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에 관하여 서로 연락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F은 적어도 2014. 7. 3.경에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 부분 고소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2015고단307]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로, 2015. 1. 8.경 위 낚시터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낚시터 도박에 참가해 온 단골 손님 등에게 개최시간, 참가비, 상금 등을 의미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낚시터에서 위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 약 60명에게 탁구공을 이용하여 자리를 배정한 후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6천 원씩 총 36만 원을 거두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낚시를 하여 잡은 고기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 크기 순서대로 1등 20만 원, 2등 3만 원, 3등 2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위 참가비 총액에서 상금을 공제한 11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5고단12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산시 D 답 3,348㎡의 농지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웅덩이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웅덩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문자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12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지적도 등본 및 전경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진 8부, 사진 4매, 항공사진 8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경에 이 사건 유료낚시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유료낙시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기도 하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이 2일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이상 유료낙시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C'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의 E 아이디 ’F‘로 구매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이 볼펜을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462개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할 수 있는 H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I 사건으로 확인),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첨부), E 아이디 가입내역, 판매자의 E 문화상품권 핀번호 충전 일람표, 판매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소지, 배포 등의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3: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였던 위 모텔 302호 열쇠를 건네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302호 열쇠를 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7:1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가져다 놓은 자신의 짐을 찾겠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5. 08:0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을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위 음식점 여사장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 어제 너가 날 때리지 않았냐! 빨리 사과해라!"라고 욕 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음식점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 1개를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가.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4. 4. 09:00경 속초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 택시를 대절하겠다. 택시비로 30만 원을 주고 그 외 식대와 가스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식비 및 가스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관령, 강릉, 주문진, 양양 등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30만 원, 식비 4만 원 및 가스비 33,000원 합계 37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2:45경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에 있는 속초종합운동장 앞길에서 사실 피고인은 5,000원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4. 4.경 미지불한 택시비 등을 지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O의 집과 속초경찰서 등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 N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13,800원 중 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M, G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택시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M, D,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0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 내용란에 "채무자는 채권자 D에게 3차례에 걸쳐 일억 일천오백원정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 H, E은 차용하는데 동의한다", 작성일자란에 "2017년 06월 16일"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온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E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위 민사소송에서 E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D의 증언 내용은 서울 용산구 I동장 명의로 연속된 일련번호로 발급된 2017. 6. 19.자 피고인과 E의 인감증명서(각각 본인 발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E은 위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61

범죄사실 고소인 C는 D조합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천안시 동남구 E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2013. 9. 6.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 고소인이 의식을 회복한 후 소송에 관한 증빙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4. 9.경 고소인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횡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하였고, 2015. 3. 24. 위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인 'G'에 근무하는 H 기자에게 "D농협에 근무하던 상무가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금융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감사를 받은 뒤 솜방망이 처벌로 해당 농협에 근무하고 있다., 은행간부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직위를 이용해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통장을 개설한 뒤 4억원이라는 돈을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다, 아산시 I에 위치한 D농협 상무는 임의대로 통장을 관리했다, 농협에 근무하는 C모 상무가 지난 2013년 5월경 같은 농협 부하 여직원 J에게 오후에 서류를 제출할테니 빨리 만들라며 직권 남용까지 해 통장 개설을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복직해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금융실명제거래와 대포통장 뿌리 뽑기라는 현수막을 농협 안에 버젓이 붙여 놓고 정작 본인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도 되느냐" 등 허위의 내용을 제보하여 같은 해 5. 11. 16:41.경 인터넷 신문 G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내보내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인터넷신문 G 기사내용,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대출신청서 1. 각 판결문 사본,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각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 명의 1, 2계좌의 개설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내용, 위 각 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 근무 농협을 방문했었던 점, 고소인이 마련하여 1계좌로 송금한 3억 8,536만 원이 피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납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2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고인의 형 K 운영 자동차정비사업소 물품대금(5,000만 원)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계약금(5,000만 원)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업 관련 불화와 대립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는 점,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제보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보가 피고인의 허락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피고인이 기사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이 씹할 놈아. 오늘 죽었다. 치라고 해봐라. 바로 쳐버릴 테니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 벽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7. 28. 입사하여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가 2015. 3. 16. 출근하자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요새 회사사정이 안 좋고 하니 이제 그만 나오고 다른 여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55,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E의 자의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퇴사였거나 2015. 2. 12.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E는 2015년 5월 전에는 자의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 녹취서,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과 E가 2015. 2. 12. 만근수당 관련한 월급액에 대해 다투다가, 피고인이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E가 '저도 그럼 그만 두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5. 2. 12. 워크넷에 E를 대체할 경리직원 구인글을 올린 사실, E가 위 구인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직원을 구하냐?'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가 2015. 2. 12.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월급액을 놓고 다투던 와중이었고, 그만두겠다는 날짜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E는 그 이후로도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피고인은 2015. 3. 16. E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 E와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점, E가 구직 전화를 받고도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E가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자의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15. 3. 16. E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고될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한 말을 적법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3. 15.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3월 임금 21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기재 임금 부분 합계 404,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미신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산지전용 피고인은, 보전산지이자 농림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B,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4. 3.경 경량 판넬 구조 염소사료 보관 창고(53.16㎡)를 건축하고, 2) 2015. 10.경 경량 판넬 구조 보일러 보관 창고(3.52㎡)를 건축하고, 3) 2018. 1.경 경량 판넬 구조 염소 사육 창고(53.16㎡)를 건축하여 각각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5. 10.경 준보전산지인 경기도 포천시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및 곡식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1개(18㎡)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도 포천시 E, F에서 2m 이상을 절토(5,763㎡)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천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 특사경 A 전화 확인 보고) 1. 위반면적 측량 결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항공사진 1. 위반행위에 대한 복구 이행여부 현장 사진 1. F 절토 부분 측량 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 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축조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축조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보전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각 미신고건축물 축조로 인한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신고 준보전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보전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산지로 되어 있으므로,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은 국토이용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림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본이념 하에서 산림의 관리와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이념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산지의 경제적 및 환경적 기능을 관리하는 산지관리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염소사료 보관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에 창고를 건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채의 건축물 내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부분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5,763m²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절토하는 개발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절토로 훼손된 토지가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복구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무대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머리, 볼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하여 7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무대 앞에서 피해자 C(가 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팔을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속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해자 C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몇 살이고 몇 단지에 사는지와 무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등을 물으면서 피해자 C의 양쪽 팔을 한번 쓰다듬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묻는 대로 사는 곳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가족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나. 모르는 여자 아이의 팔을 쓰다듬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팔이라는 부분이 성적으로 크게 연관된다고 보이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요즘 매일 아저씨가 자신을 만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깨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E의 피해사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쓰다듬을 당시 피해자 C가 그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인 E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에 반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것에 그친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귀엽다는 차원에서 피해자 C의 팔을 만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과 거의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C와 E에 대한 접촉 부위가 완전히 다른 사정과 피해자 C의 연령 및 이 사건의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피해자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 F, 피고인의 사실혼 처 G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사단 'H'의 회장으로서 그 때부터 위 사단의 운영 및 사단 소유의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위 사단 'H'의 이사인 F로부터 F 소유였던 강원 평창군 I 대지 321㎡ 및 J 전 5,61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위 사단으로 증여받아 위 대지는 위 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밭은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대지 및 밭에 대하여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고, 2012. 8. 22.경 다시 위 대지 및 밭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H'는 피고인 개인 사찰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인 개인이 F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H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H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찰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것으로 관리처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주를 권유받고 이 사건 토지들을 'H'에 시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의 부지 및 건물은 모두 피고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1~47쪽),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K의 정관 13조는 "K으로 재산등록을 한 사찰은 소속사찰로 정하고 사찰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찰은 재산권한은 말사 주지로 정하고 모든 권한은 개인사찰 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의 말사인 'H'는 개인사찰이므로 모든 권한은 H 주지인 피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측 증 제2호로서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증거기록 33쪽에 있는 'H 규약'에는 'H'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약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강원 평창군 I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법무사 사무장이 규약이 있어야 절 명의로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규약상 'H'의 총무로 기재되어 있는 G도 이 법정에서 세금 문제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만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규약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H'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는 피고인 개인사찰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사단인 H'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