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고합6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2. 20. 08:14경 경기 군포시 C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19세)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경기 군포시 E 앞까지 약 25m가량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탑승시키고 조수석 문을 닫고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다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재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피고인도 조수석을 넘어 들어와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뒷목을 잡아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6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사거리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08: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H를 경유하여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2. 8. 23. 03:30경 대전 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6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4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3고합111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스마트폰 K 앱에 ‘아이폰 12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12 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000원, 같은 달 22.경 7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2. 11. 20. 09:00경 대전 서구 N빌라 O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꺼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을 왜 봤냐, 내가 둔산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A4용지에 ‘피고인에게 이자 없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차용증 이미지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출력한 차용증 이미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부위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결과)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T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확인증(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을 감금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무면허운전도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감금치상죄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편취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