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C에게 "도로공사를 수행해서 2013. 3. 12.까지 갚을 테니 진보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2013. 3. 12.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 자신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할 의사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변제기까지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3. 12. 진보신협에 연대보증채무 이행 명목으로 원리금 합계 34,126,06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보신협 대출담당 전화 진술) 1. 지급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의료2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1. 18. 경까지 6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같은 해 3. 5.까지 16일간 '혼수를동반한2형당뇨병'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입원일당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172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216,8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청 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순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점상 운영을 위한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에 있는 'E'에게 피고인이 D에서 살던 주거지의 책상에 보관 중인 암페타민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E가 암페타민 175정(약 62.04g)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5. 28. 12:49경 경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암페타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성분 분석 의뢰, 분석 결과 회보서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9,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 경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0:41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 D(여, 16세)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채팅어플 대화 및 피고인 차량이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N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8:58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제3지하주차장 2층에 세워둔 E투싼차량 안에서, 채팅앱 'F'을 통해 만난 청소년 G(여, 15세)와 H(여, 15세)에게 합계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채팅어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명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당시 G, H이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라는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인데, 퇴근 후 회사근처를 산책하면서 가끔 보았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가 야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26, 21:5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위 회사 근처인 농로 길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조용히 해. 안에 하게 해주면 빨리 끝내줄게."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의 팔을 꺾으며 강하게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노트4) 1대 및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담·진료,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 'H자동차공업사' 'T' CCTV 영상 분석,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1. 성폭력 발생사건 감식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매우 위험하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3:30경 수원시 영통구 D 201동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E BMW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만난 G(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입안에 사정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사진, 2017. 6. 6. 13:00경 D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9:00경 서울 마포구 C 앞 공원 정자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2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F호텔 CCTV 영상 확인), F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7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1: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휴대폰채팅앱 "E"을 통해 청소년인 18세인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이종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성매수 상 대방의 나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토미23.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정형 외과 앞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8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트럭 앞바퀴, 중간바퀴,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중추신경마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편도 2차로를 서창리 방면에서 남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선도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4. 07:30경 부산김해경전철 지내역에서 불암역 사이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자리 앞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0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2015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전철에서 옆 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이후 아버지가 전철 대신 직원용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족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위 주점 건물 뒤편에 있는 공용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5. '와이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B 일대 토목 및 도로신설공사를 공사대금 895,59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 쌓기 및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목 도급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진행 현황자료 1. D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기간과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1,9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 3.경 위 대출금 중 12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문답 형식)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5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삼도미래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 12 에 있는 '유신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0:5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연탄석쇠고기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포회대개'라는 상호의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하의를 벗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낸 후 그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하체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 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102동 703호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cm/joonggonara)에 골프 퍼팅연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메시지 등을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1,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6:15경 광양시 진상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원월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약 2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불과 7일 뒤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가정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3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마당에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약 29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스텐레스 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 양형기준 1) 존속상해: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재물손괴: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친정에 가 있던 배우자(피해자의 딸)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전신전화국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 한양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