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6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무부 N실장, O장, P 차관으로 재직하고, 2007. 12.부터 2008. 2.까지 Q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29.부터 2009. 2. 9.까지 R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2009. 2. 12.부터 2011. 3. 10.까지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였고, 2009. 8. 31.부터 2010. 7. 7.까지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경제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국정수행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3. 11.부터 2013. 4. 9.까지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회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3. 22.부터 2013. 4. 3.까지 V은행장으로 재직하며 V은행(이하 'V은행'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여·수신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5. 1. 14.부터 현재까지 W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X의 최대주주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Y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2016고합1266 1. 피고인과 Z의 관계 2007년경부터 Z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Q위원회, R부 등에 기자로서 출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다수 써주게 되어 두 사람이 가깝게 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 피고인, X 주식회사 회장 B, 한국투자공사 AA, 비서 AB 등이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는 자칭 '패밀리' 모임에 위 Z이 참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Z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회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에게 경제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등 행정 각 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Z이 2009년 4월경 해조류에서 AH을 생산하는 기술의 양산화를 위해 설립한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의 2대 주주가 되자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09년 11월 초경 위 Z으로부터 "AI가 2009. 11.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한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이하 '국책과제'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사업 수행 능력,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으니 지식경제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Z을 도와줄 목적으로, 2009년 11월 초경 위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AK에게 AI의 국책과제 관련 진행 상황 및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2009. 11. 10. 서울 종로구 AL 건물 12층에 있는 S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위 AK으로부터 AI의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받은 뒤 위 AK에게 화를 내면서 "AI의 국책과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탈락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책하고, "금년(2009년) 안에 재평가해서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위 AK은, 그 지시를 어길 경우 행정부 업무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소위 '정권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 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및 업무 관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하여, 지식경제부 AM과장 AN에게 "A 위원장이 금년 내에 재평가해서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해 주라고 하니, 그 지시대로 금년 내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AN은 AI 대표 AO를 지식경제부로 들어오게 하여 AO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받게 해 주겠다"고 알려주는 한편 지식경제부 AM과 사무관 AP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AI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AP은 2009. 11. 19. AI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Q에게 지시하여 지식경제부의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위원들로 심사위원회 및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AI의 국책과제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유 업무인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이의신청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Q는 AP의 지시에 따라 호의적인 위원들로 심사위원회 및 재평가위원회를 선별·구성하여 2009. 11. 24. 이의신청 심사, 2009. 12. 4. 재평가 절차를 거친 다음 평가위원들의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 12. 15. 지식경제부에 이를 보고하였다. AN, AP은 2009. 12. 15. 지식경제부 AM과 사무실에서 위 평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AI는 2009. 11. 2. 국책과제 선정의 탈락 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정부지원금 합계 6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AK, AN, AP, AQ 등 AI의 국책과제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합1309 1. 피고인 A 가.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관련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U의 자회사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국내외 채권발행, 기업 인수합병, 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AG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AG의 공신력과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으로 하여금 V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해 줄 수 있는 등 AG과의 거래 여부 및 거래규모를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AG의 금융상품 영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U 대표이사 겸 V은행장 집무실에서 AG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취임 축하인사를 받았다. 그 후 M은 피고인에게 U 겸 V은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AG 경영지원본부장 AS을 통하여 V은행 비서실장 AT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위 AT은 위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AG M 사장이 드리라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AT에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AG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으로서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X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1996년 O장 재직 시 B의 부탁을 받고 합작 선박을 포함하여 국내 선박의 해외 조업 어획물 전체에 대해 관세 면제대상으로 포함되게 조치해 줌으로써 원양수산업계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 준 것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진 이후 200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AU 사무실을 X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 급여를 B이 경영하는 Y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07년 2월경 B으로부터 Y이 구입한 AV 골프장 회원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등 B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받아왔다. 2) R부 장관 및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2. 29. R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B에게 "X을 운영하다가 애로 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앞으로 X이나 Y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제품 매출 등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R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경 B으로부터 "V은행의 X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경 B으로부터 "X의 주거래은행인 V은행 및 AW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는 등 B으로부터 X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8년 10월경 미국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5,000달러(한화 약 630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3,000만 원과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미화 5,000달러를 수수하였다. 3) V은행장 재직 중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22.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직후 B으로부터 "앞으로 X 등의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특히 2012년 4월경 B으로부터 "Y이 선박 구입대금을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에서 Y이 신용등급이 낮고 V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없다며 선박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특정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그에 위배하여 그 무렵 V은행 비서실장 AX를 통해 V은행 부산지점장 AY에게 "Y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Y은, 2012년 4월경 선박 구입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이후 변경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본점 심사역의 심사 및 승인 없이 지점 차원에서 Y의 대출금액을 증가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12. 6. 12. 부산 중구 AZ에 있는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Y의 신용등급 중 재무등급이 BBO로 산출되자 비재무등급을 적정 등급인 BBB-~BBB0보다 4~5단계 높은 A+로 임의로 상향시켜 모형 등급을 BB+로 산출되게 한 후 특별한 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신용등급을 BBB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점장 전결 가능 대출금액을 증액시킨 다음 Y에 선박 구매자금 620만 달러 전액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고 금리(0.2% 인하), 대출기간(최장기간인 8년) 등의 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V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매년 추석 및 설 명절 무렵 B으로부터 회사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V은행 및 그 계열사에서 X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년 추석 무렵 V은행 3,528만 원, AG 2억 542만 원, 2012년 설 무렵 V은행 6,573만 원, AG 9,873만 원, 2012년 추석 무렵 V은행 5,152만 원, AG 5,241만 원, 2013년 설 무렵 V은행 5,712만 원, AG 2,882만 원 등 2년 동안 V은행이 합계 2억 966만 원, AG이 합계 3억 8,540만 원 상당의 X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2012년 9월경 위 AU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봄 무렵부터 2013년 1월~2월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4) V은행장 직무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 6. 12. V은행이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승시켜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전액을 대출하게 하여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4. 3. V은행장에서 퇴임한 후인 2013년 9월경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5) V은행장 퇴임 후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B으로부터 "Y이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V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또한, B은 위와 같이 2012. 6. 12.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620만 달러를 Y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중고 선박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선박의 소유권을 러시아 합작회사로 이전하여 러시아 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업기간 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경 부산지점 관계자에게 위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Y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 잔액 약 65억 원을 상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2016년 1월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Y의 선박에 설정된 담보가 해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V은행장 재직 시절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B 등을 통해 부산지점장 BA에게 "부산지점이 Y에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BA는 2016. 2. 4. 대출잔액 65억 2,900만 원에 비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27억 7,1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만을 대체담보로 제공받고 위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줌으로써 대출잔액과 예금채권 차액 37억 5,8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4년 1월경 AU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V은행 당진지점은 2012년 9월경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대표 BC으로부터 BD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대금 545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490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받고 본점 선임심사역 BE에게 대출심사를 요청하였으나, BB는 2007~2011년 매출액 평균 1,290억 원에 비해 기존 차입금이 1,300억 원 상당으로 과다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이 2007~2011년 평균 -174억 원 상당으로 낮은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BB가 지분 49.8%를 보유한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 중인 BD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관계회사 리스크가 크며, 그 결과 공장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BB+로 낮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기 어려워 위 BE는 BB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10월경 이를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BC은 2012년 10월 하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BG 지역 BH당 소속 4선 국회의원 BI에게 "BB가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A 행장에게 잘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BI은 2012. 11. 12.경 V은행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우리 지역에 플랜트 수출업체인 BB이라고 있는데 V은행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V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 청탁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직후 V은행 비서실장 AX에게 BB에 대한 대출 진행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후 위 AX로부터 "선임심사역 BE가 2012년 10월경 BB의 차입금이 많고 담보조건이 취약하며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BB에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구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의 '은행 여신 관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V은행은 1998년 7월경부터 대출과 관련한 청탁 및 외부압력을 차단하여 대출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출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V은행장을 대출 심사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특정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부실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준수하여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I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AX를 통해 BE에게 "BB가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BB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였다. 이에 BE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통보한 2012년 10월경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B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BB의 신용등급이 2012년 9월경 상향사유가 없음에도 BB+등급에서 BBB0등급으로 부당하게 상향 조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BBB0등급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출서류에 BB의 재무등급이 B-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향후 매출액을 특별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추정하여 영업이익률이 종전에 비해 증가할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BD 산업단지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관계회사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 후 2012. 11. 26. V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 없이 부문신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BB에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B는 2015년 3년경 부도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2012. 12. 21.부터 2014. 10. 24.까지 BB에 지급된 대출금 473억 3,400만 원 중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274억 원 상당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고, 128억 원 상당은 출자전환되는 등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은행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B에 대출금 473억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V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A V은행장 재직 중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AU에서 A에게 위 1. 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봄 무렵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A V은행장 퇴임 후 뇌물공여 A는 위 1. 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V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 6. 12. V은행이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승시켜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전액을 대출하게 하여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4. 3. A가 V은행장에서 퇴임한 후인 2013년 9월경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청탁하고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 청탁 및 A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N, AP, Z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AO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시 제시자료 첨부) 및 2009년 국책과제 과제별 종합의견서 중 평가결과 부분 사본, 수사보고(A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시 제출자료 첨부) 및 A의 2009. 11. 10. 일정표, 지식경제부 BK의 이메일에 첨부된 2009. 11. 17.자 AJ 기술개발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 지식경제부 고시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역, 2009. 11. 2.자 AI에 대한 BL 기술사업 2009년 하반기 신규평가 결과, 수사보고(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사업수행자) 선정절차 및 기술개발사업추진 프로세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2009년도 BM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표평가위원회 방명록,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평가위원별 신규과제평가표, BM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방명록, 심의위원별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9년도 BL기술개발사업 신규선정 재평가위원회 방명록,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평가위원별 신규과제 평가표, 2009. 12. 15.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결재 공문, 2009 하반기 BL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결과 보고, 2009년 하반기 신규평가 종합 검토의견서, 2009. 12. 15.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보고 공문, 2009. 12. 15. 지식경제부의 회신공문 2016고합1309 굵게{[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T, A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 제시문서 첨부} 및 V은행이 2011~2012년 AG을 주관사로 선정해 준 프로젝트 규모 내역표, 수사보고(V은행과 AG간 영업거래 현황 자료 첨부) 및 2011년~2012년 V은행과 AG 간 영업거래현황 사본, 수사보고(U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첨부) 및 자회사 경영관리규정 굵게{[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N, AY, BO, BP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 5회 검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등 V은행 여신승인 신청서등 첨부) 및 Y 여신승인신청서 및 신청서 관련 서류 7건, V은행 부산지점 제출 문건(Y 신용등급표 등 관련), 중고선박 대출 유사사례 여신승인 신청서 4건, 수사보고(전 V은행장 A 업무 및 개인일정표 첨부) 및 A 일정표, 수사보고(B의 A에 대한 공여금품자금원 확인) 및 회장님출장비내역(연도별 합산), 국내 출장비 및 국외 출장비 내역, 출장복명 및 여비정산서(6,000달러 환전), 수사보고(A 달러 수수 관련 A 및 B 일정 확인) 및 B의 삼성카드 인천공항 및 뉴욕호텔 사용내역, A의 워싱턴 및 뉴욕 일정(중앙일보 조인스), 수사보고(X의 선물세트 매출자료 첨부보고) 및 X 명절 선물세트 매출 기여현황(05년~16년 총괄표), V은행 회장(2011. 3. 2013. 4.) 1. B 회장실 금고 보관 현금내역(BQ 작성), B 회장 금고 사진 출력물, 국내 출장비 지급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굵게{[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I, BR 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은행대출 관련 직무전결 세칙 첨부) 및 V은행 직무전결 세칙(2012, 2016년), 수사보고(V은행은행장 여신 전결권폐지 관련 자료 첨부) 및 은행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BS 관련 특별감사결과(은행감독원), 언론보도 및 은행감독원 보도자료, 수사보고(V은행직무전결세칙 첨부 및 전결사항과 전결권자 확인), V은행 직무전결세칙, 수사보고(BB 490억 대출 관련 V은행 내부 메일 첨부) 및 V은행 내부 이메일 자료 1. 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16 사건의 판결문 사본 굵게{[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Y 등 V은행 여신승인 신청서 등 첨부) 및 Y 여신승인신청서 및 신청서 관련 서류 7건, V은행 부산지점 제출 문건(Y 신용등급표 등 관련), 중고선박 대출 유사사례 여신승인 신청서 4건, 수사보고(전 V은행장 A 업무 및 개인일정표 첨부) 및 A 일정표, 수사보고(B의 A에 대한 공여금품자금원 확인) 및 회장님출장비내역(연도별 합산), 국내 출장비 및 국외 출장비 내역, 출장복명 및 여비정산서 (6,000달러 환전), 수사보고(X의 선물세트 매출자료 첨부보고) 및 X 명절 선물세트 매출기여현황 (05년~16년 총괄표), V은행 회장(2011. 3. ~ 2013. 4.) 1. B 회장실 금고, 보관 현금내역(BQ 작성), B 회장 금고 사진 출력물, 국내 출장비 지급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48조의3 제1항[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으로서 뇌물수수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3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5)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와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뇌물수수죄, 각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액 산정근거 :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1,000만 원 +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3,500만 원 + B으로부터의 각 알선 명목 수수액 45,645,000원(5,645,000원(미화 5,0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 기준 미국 달러 매매기준율) + 3,000만 원 +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4년 ~ 7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년 이상(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0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P 차관,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제, 금융 관련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대부분 포함되는 17대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른바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재직한 위와 같은 고위 공직들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서, 특히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결정이나 처신 하나하나는 사회 전체뿐 아니라 공직 사회 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한정된 정책자원이나 공적자금의 배분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Z, B, BI 등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오랜 기간 금품을 받아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한 결과 직접적으로는 국가가 AI에 지원한 60여억 원과 V은행이 BB에 대출한 470여억 원 중 274억 원 상당이 손실 처리되는 등 매우 중대한 피해가 생겼고, 간접적으로는 당초 국책과제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BL 관련 8개 업체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정책자원과 공적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결과가 생겼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들이나 V은행 임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으로 V은행이 BB에 대출하였다가 발생한 거액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 책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거나 개인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등으로 동기에 크게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은 대부분 자신의 50년 친구인 B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돈을 받은 명분이나 그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V은행의 BB에 대한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손실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 실행 당시 그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명백히 알고도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BB에 대한 대출금이 손실 처리된 원인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대표이사 BC의 횡령 등 별개의 범행으로 인한 구속 등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약 35년을 경제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인 뇌물공여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수차례에 걸쳐 대출 관련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A의 50년 지기로서의 관계, 돈을 준 명분과 그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2016고합126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P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인 2009. 11. 24.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때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은 피고인의 직권, 즉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AK 등은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AK 등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심리적 의무감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법률상 의무 없이 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T보좌관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해조류를 이용한 AJ 사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AO로부터 탈락한 국책사업에 관하여 선정되도록 청탁받거나 AK에게 위 사업을 재평가하여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의견표명은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속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123조는 국가기능의 공정성 외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위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2)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3)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로 기재된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또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I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 AN, AP, AQ가 재평가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마친 때 기수에 이르며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재평가를 통한 국책과제 선정절차는 지식경제부와는 독립하여 평가 심의 권한을 가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사실상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지식경제부의 형식적인 선정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AP, AQ 등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와 재평가위원회를 우호적인 위원들로 구성하는 등으로 심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죄는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때인 2009. 12. 4.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며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때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2.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AK에게 AI의 국책사유 탈락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S위원회규정 내용과 피고인이 AK에게 지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년 11월 초경 AK에게 AI의 국책과제 탈락사유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S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구 S위원회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폐기, 이항에서는 '규정'이라 한다) 제1조}, 직무범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부처와는 달리 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규정 제2조). 또한, 피고인이 AK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에 관한 것인데, 위 'AJ' 부분은 2009. 1. 13.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BT과제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나) S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규정 제11조 제1항). 또한, S위원회 위원장은 S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므로(규정 제5조 제1항), 위와 같은 S위원회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식경제부 소속 BU정책관인 AK에게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의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직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그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사유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AK에게 위와 같이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재평가하라고 말한 이상 이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한 것이므로 반드시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이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AK에게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AK으로부터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실과 그 사유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AK에게 금년 안에 AI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재평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는 단순히 의견표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평가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K은 일관되게, 2009년 11월 초순경 S위원회에 파견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인 BV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AI의 국책과제 관련 진행 상황 및 사업자 탈락 사유를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09. 11. 1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를 보고하였는데,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후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AI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통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말할 때이며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시나 의견피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진술한 바 있다. AN, AP도 일관되게 AK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다녀온 이후 피고인이 AI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면서 금년 안에 재평가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AN이 AK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인 2009. 11. 17. 작성한 AJ 기술개발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안에 재평가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2안으로 하면서, 11. 10. '피고인도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AK, AN, AP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AK으로부터 AI의 국책과제 탈락사유 등을 보고받고 AH 사업은 국정 주요과제이므로 쉽게 탈락하여서는 안 되니 다시 검토해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0. AK으로부터 이미 AI의 탈락 사실과 그 사유를 보고받았고 탈락 당시와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정 변경이 될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AK에게 '금년(2009년) 안에 재평가하라'고 말한 것은 탈락 결정 후 불과 며칠이 지난 사이에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다시 평가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재평가절차를 거치려면 이의신청을 인용되어야 하는데 이의신청 사유는 국책과제 사업자 신청이나 선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AP도 이 법정에서 실무상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피고인의 재평가하라는 말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무행위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이의신청과 재평가의 요건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 등이 행한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I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권 행사의 외형을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Z, AO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 AO는 이 법정에서 '규정에는 국책과제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었고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Z이 피고인을 찾아가 부탁해보자고 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Z, AO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K에게 AI에 대한 탈락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AI에 대해 재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AI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정 주요과제였기 때문에 쉽게 탈락하여서는 안 되니 재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AJ 사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업 주관기관인 AI의 사업 수행능력 부족과 전체적인 경제성 검토 미흡 때문이었다. 또한, AI가 해조류에서 AH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I가 신청한 사업 내용은 그러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상용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반드시 AI가 그러한 사업을 수행했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최초 국책과제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던 BW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심의위원들은 AI의 사업수행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자본력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큰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고, 대표이사이던 AO도 이 법정에서 당시 AI가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자금력과 플랜트 설계능력이 있는 다른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도 가능하였으나 회사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AI가 주관기관이 되는 방식을 고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AK으로부터 AI의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사유 등을 보고받고도 그러한 국책과제를 수행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국책과제 선정이나 구제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시의 목적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적 관심을 기초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Z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당시 AI의 탈락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단기간 안에 이러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국책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라도 다음 연도에 탈락하게 된 사유를 보충하여 재응모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AI가 반드시 2009년 안에 재평가절차를 거쳐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지식경제부 AM과 담당 사무관인 AP은 국책과제 선정의 평가 업무를 독립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하고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의 취지에 위반하여 AQ에게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와 재평가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을 지식경제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지시하였고, 2009. 11. 24.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AI의 사업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 지시가 없었다면 탈락 후 단기간 안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AP 등이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위와 같은 무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2. 2016고합1309 M 관련 뇌물수수죄,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M이 피고인에게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방식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M과 AT은 돈을 넣었다는 서류봉투의 크기나 색깔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M,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M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에 관한 언급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다. 나.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에 공통된다} 1)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의 직무, M과의 관계, 돈을 준 명목과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M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AG 경영지원본부장인 AS에게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주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AS을 통해 V은행 비서실장인 AT으로부터 위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잘 전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M은 돈의 출처에 대해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속에 자신의 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 중 일부를 떼어내어 마련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나) AS도 일관되게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서류봉투를 받아 이를 AT에게 전달하였고,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돈이나 상품권이 담긴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T도 일관되게 AS으로부터 M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태어 쓰라고 한다면서 서류봉투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돈을 주게 된 경위나 전달방식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M, AS은 돈을 넣은 서류봉투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 AG에서 쓰는 서류봉투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설사 M, AS, AT이 서류봉투의 크기나 형태, 두께 등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 가) U는 AG의 모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임직원의 성과급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V은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주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U와 V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위와 같은 U와 AG의 관계, 피고인의 직무 등에 비추어 M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데다가 피고인과 M의 평소 관계까지 고려하면 그러한 돈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며,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자회사인 M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설사 M으로부터 별다른 청탁을 받지 않았다거나 취임축하금이나 직무수행비의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2016고합1309X 관련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B으로부터 피고인 이름으로 BX고등학교 동문회에 기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설사 피고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알선의 청탁을 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 판단에 공통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다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또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429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B은 일관되게 2008년 10월경 아르헨티나 출장을 위해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중 피고인이 뉴욕에 출장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숙소인 호텔에 들러 동행한 기자들 밥값으로 쓰라며 미화 5,000달러를 주었고, 피고인이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추석, 설 명절 무렵 X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던 AU 사무실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면서 각각 현금 500만 원씩을 주었고, 2010년 가을 무렵 BX고 발전기금에 피고인 이름으로 기부하라고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돈의 출처에 대해 미화 5,000달러는 평소 X 등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였으며, 현금들은 평소 X 등으로부터 출장비나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X 집무실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던 돈 중 일부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B은 2008. 10. 11. 아르헨티나 출장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10. 15.까지 미국 뉴욕에 체류하였는데 그 기간 중 일부가 피고인이 미국 뉴욕에서 체류하던 기간과 겹친다. 또한, B은 X 등으로부터 국내 출장비 명목으로만 2011년 이전에는 매월 150~200만 원을, 2011년 이후에는 350만 원을 각각 받았고, 월급 등 명목으로 평균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나아가 B의 X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B의 개인 금고 안에서 현금 1,600만 원과 미화 11,250달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방식은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B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은 3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에는 50여 년간 우정을 나눠온 피고인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 그에 맞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스스로 실토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 경위에 더하여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0년 친구인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은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라) 한편 B은 2011년 봄 무렵 피고인에게 딸 치료비로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었고, 2009년 추석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추석이나 설마다 매번 500만 원씩을 주었으며 다만 2011년 추석 무렵에도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올해는 많이 받았다며 거절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B은 매해 돈을 준 명목과 금액, 시기, 돈을 주지 않은 때와 그 이유 등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나 명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B은 이 법정에서 2009년 추석 무렵에 준 돈이 피고인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 명목으로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추석 전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아가 B의 진술에 따르면 통상 현금은 명절 전에 주었으므로 2009년에도 그해 추석인 2009. 10. 3. 이전에 주었을 것인데, 그 시점은 피고인 아들 결혼식 날인 2009. 10. 17. 이전이어서 축의금 명목으로 주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서 B이 피고인에게 준 축의금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밖에 달리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5,000달러와 현금 합계액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B이 피고인에게 X 또는 Y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청탁을 한 것과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V은행, AW은행은 X 또는 Y의 주거래 은행들로서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다(비교적 규모가 크고 X의 입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이자경감,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출로는 2008. 12. 22. X의 사모사채 50억 원 인수, 2009. 2. 23. X의 사모사채 90억 원 인수, 2011. 1. 10. 140억 원 대출 등이 있었다). 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는지에 대해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R부 장관이 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X을 운영하다가 애로가 있으면 얘기하라는 얘기를 듣고 '장관도 되었고 은행장들도 많이 알 것이니 은행 대출 관련하여 잘 좀 부탁한다'는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고, 2010년 5월경에는 피고인에게 'V은행과 AW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부탁한 대출 건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X 임직원들도 저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어서 대출 현안이 생기면 저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고 제가 들어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면 피고인에게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말은 하였고 위 , , 대출 건은 중요한 대출이라 얘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재무부, P 등 경제부처나 산하기관에서 하였고 2008년 2월경부터 1년간 R부 장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R부 및 그 관계 기관이자 국책은행인 V은행이나 AW은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도 피고인이 R부 장관도 하였고 경제부처에서 오래 근무하여 금융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당시 AW은행장 등과 골프를 할 때 B을 데리고 갔고, 2010년 5월경 당시 V은행장, AW은행장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B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B을 데려간 경위에 대해 B은 검찰에서 대출과 관련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재직하기 전에도 돈을 준 적도 있으나 그때에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준 것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인 2008년 10월경 미화 5,000달러를 주었고 S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9년 9~10월경부터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5,000달러를 주고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돈을 준 이유에 대해 B은 피고인을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대출과 관련하여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서 피고인 덕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고마움이 있었는데 현안이 있을 때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출장 가는 기회나 명절에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S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전달한 현금을 매번 서울 AL에 있는 위 위원장 집무실이 아닌 AU 사무실에서 주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돈을 매번 AU 사무실에서 준 이유에 대해 B은 위 사무실이 자신의 X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금고에서 돈을 꺼내 주기도 쉬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들의 이목에 띄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에는 무려 5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였던 점, B이 피고인 외에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고액을 준 사람은 없는 점, 1회 수수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500만 원에 이르며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점, B은 대출과 관련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그동안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제5회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단지 친분 관계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B은 피고인에게 2010년 가을경 1,00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BX고등학교 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뜻있는 동문들은 1,000만 원 이상 기금을 냈고 피고인도 자기 명의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여서 제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기부하게 하였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영향력이 커서 피고인이 기부해서 기금을 모으는 데 많은 도움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도 2010년경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2010. 11. 25. BX고등학교 재경동문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품 수수 경위, 시기와 금액에 더하여 B이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그 교부 장소 또한 피고인의 V은행장 집무실이 아닌 AU 사무실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동문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을 동문회에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X 또는 Y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청탁을 한 것과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 관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4. 2016고합1309X 관련 V은행장 재직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친분 관계에 따라 받은 것이지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대출 등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1년 봄 무렵 딸 병원비로 쓰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2011년 여름 무렵 현금 500만 원을, 2012년 설 무렵 현금 500만 원을, 2012년 추석 무렵 현금 500만 원을, 2013년 설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피고인이 B(X)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이익이 직무의 대가인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은 뇌물죄에 관한 것으로서 뇌물죄는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나아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무, V은행과 X 또는 Y의 관계, B이 구체적인 청탁으로 나아간 정황과 이후 피고인의 직무집행 내용, 돈을 수수한 경위와 수수 금액과 시기, 방법,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U와 V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V은행의 대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V은행이 명절마다 구매하는 선물세트는 통상 V은행장이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X과 Y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V은행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V은행과 지속하여 여신거래를 하여 왔고 명절마다 X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제조하여 관공서나 기업에 납품했고, B은 당시 X과 Y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B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앞으로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금리와 기간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고, 2012년 4월경에는 피고인에게 Y이 V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으니 한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실제 피고인은 당시 V은행 비서실장인 AX에게 Y이 V은행 부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금리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라고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왕이면 우리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V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X으로부터 약 2억 966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였다. 다) 한편 V은행의 대출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X 등의 회장인 B으로부터 명절마다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받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무려 5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이 R부 장관을 거쳐 S위원회로 취임한 이후였던 점, 1회 수수금액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점, B은 대출과 관련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그동안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오로지 친분 관계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B은 2011년 봄 무렵에 교부한 현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치료비의 명목으로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금품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비록 친분 관계나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2016고합1309X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단지 대출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준 것뿐이며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V은행의 X 명절 선물세트 구매나 L를 BY의 후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친분 관계에 따라 받은 것이지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3항의 이른바 사후수뢰죄에서도 같다. 그러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따라서 단순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포괄적 뇌물에 관한 법리, 즉 공무원의 직무 자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소사실로 특정된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상 의무의 위반 정도,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1) 직무상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부정한 행위는 V은행이 2012. 6. 12.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승시켜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전액을 대출하게 해준 것과 주로 V은행 등이 X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주는 것, L를 BY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직무상 행위가 위법·부당한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12. 6. 12.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대출해준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V은행의 Y에 대한 대출의 진행과정, B이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하여 부탁한 경위, 피고인의 지시 경위와 내용, 당시 V은행 지침이나 직무전결세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Y은 X의 최대주주로서 2011년 11월경 당시 보유한 선박 2척 중 1척인 BZ가 화재로 침몰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고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체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에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화재보험금으로 받은 76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체선박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Y은 당시 담보가치 있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 예정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기존 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Y은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담보 없이는 선박 구매 대금의 100% 대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V은행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V은행 부산지점 심사역인 BO로부터 Y의 재무등급이 BB0로 산출되어 신규거래이고 신용등급이 낮아 지점장 전결로는 구매 대금의 100%를 대출할 수는 없고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B은 피고인에게 V은행 부산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으니 한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V은행 비서실장인 AX에게 Y이 V은행 부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금리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X는 V은행 부산지점장인 AY에게 전화 연락하여 Y 대출 건은 피고인 관심사항이고, 피고인이 가능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금리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Y은 이 법정에서 AX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급적 대출해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Y은 BO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당시 시행 중인 V은행 직무전결세칙에 따르면 신규대출기준으로 신용등급이 BB인 중소기업은 순신용액 10억 원까지, BBB인 중소기업은 15억 원까지 각 지점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Y이 신청한 대출금액 620만 달러(약 73억 6,000만 원)로 담보로 제공받을 구입 예정 선박의 청산가액 54억 원을 공제하면 순신용액 19억 6,000만 원이었으므로, 원래의 상태로는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Y과 BO는 Y의 신용등급을 BBB0로 올려서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이에 BO는 Y의 신용등급을 BBB0로 만들기 위해 자동으로 산출된 Y의 재무등급 BB0 외에 비재무등급을 최고등급인 A+로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모형등급이 BB+로 산출되자 다시 최종 신용등급을 BBB0로 상향 평가한 후 V은행 본점 심사역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구입 예정인 선박과 5억 원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전액(여신비율 100%, 순신용액 약 14억 6,000만 원)을 여신기간 8년, 금리 USD LIBOR(3개월)+3.33%에 대출하였다. 위에서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에게 한 부탁은 단순히 대출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은행 부산지점의 의견과는 달리 선박 구매대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1997년 이른바 BS사태 이후 V은행 대출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V은행장의 대출승인권을 폐지하고 부문 신용위원회 또는 신용위원회에 대출승인권을 부여한 개정 V은행 직무전결세칙에 따르면 V은행장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특정 대출에 개입할 수 없고 대출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AX를 통하여 특정 대출에 개입하여 대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규정 범위 안에서 살펴보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V은행장이 특정 대출에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 자체가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대출심사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X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명절 선물세트 구입명목으로 합계액 기준으로 V은행이 약 2억 966만 원을 AG이 약 3억 8,538만 원을 각각 구입하고 2011년 이전에는 V은행과 AG 모두 X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한 적이 없었던 점, B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왕이면 우리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무렵에 X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행이 구입하는 명절 선물세트는 명절마다 V은행장이 인사말을 적은 감사장을 동봉하여 거래처 등에 보내는 것으로 통상 V은행장이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은행 비서실 비서팀 소속이었던 BP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X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시중가와 비교하였는데 시가보다 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L를 BY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은 단지 피고인에게 '제조업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외부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 노조랑 트러블이 생기면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과 영업 경험이 다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L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뒤에서 볼 것과 같이 L가 상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L를 BY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거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러한 돈은 앞에서 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3년 9월 추석 무렵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내용과 같다(피고인도 V은행장에서 퇴직한 이후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B은, 2012. 6. 12. Y이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를 대출받은 후인 2012년 9월경, 2013년 1~2월경과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임한 후인 2013년 9월경 명절 때마다 현금 500만 원씩을 주었다{다만 피고인이 2012년 9월경, 2013년 1~2월경 받은 각 500만 원은 V은행장 재직 중 수수한 것으로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돈을 준 이유에 대해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명절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수수 시기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시점과 근접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직무, V은행과 X 또는 Y의 관계, B이 구체적인 청탁으로 나아간 정황과 이후 피고인의 직무집행 내용, 돈을 수수한 경위와 수수 금액과 시기, 방법, 장소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받은 금품에 앞서 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6. 2016고합1309X 관련 V은행장 퇴임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이익은 고문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지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4년 1월 설 무렵, 2014년 9월 추석 무렵 피고인에게 각각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B이 피고인에게 X 또는 Y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청탁을 한 것과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U 대표이사 등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V은행은 X 또는 Y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많은 여신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지속하여 V은행의 임직원들을 만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V은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도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V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X 또는 Y의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실제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B은 피고인에게, 2014년 1월경 V은행의 Y에 대한 25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이나 2016년 1월경 V은행의 Y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해지 등 V은행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부탁에 대해 피고인은 대출진행상황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2014년 1월경 대출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부탁 경위에 대해 X의 재경실장 BN의 진술에 따르면 Y이 V은행에 위 2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알아보았으나 기존 대출금이 많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애기를 듣고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것이고 B도 BN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일반적인 대출진행 상황을 굳이 전직 V은행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으며, B은 위와 같은 부탁의 취지에 대해 대출을 잘 챙겨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B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인 2014. 2. 7. V은행 부산지점은 Y에 이미 620만 달러 대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CA을 다시 담보로 받아 운영자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위와 같은 부탁은 구체적인 대출에 관한 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016년 1월경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부탁경위에 대해 위 BN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무렵 Y이 보유한 CA을 러시아 합작사 CB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V은행 부산지점에 위 CA에 설정되어 있던 2012. 6. 12.자 V은행 620만 달러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Y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대출금이 상환되거나 대체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위 해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것이고 B도 BN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V은행장 때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CC을 통하여 V은행에 위와 같은 문제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점, 이에 따라 CC은 2016. 1. 6. 피고인의 V은행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AT에게 위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2016. 1. 13.경까지 승인이 났으면 하는 사안이라 연락드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다시 2016. 1. 27. V은행 홍보실장인 CD에게 위 문제와 관련된 V은행 진행계획을 묻는 문자를 보낸 점, 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AB은 2016. 1. 25. 부산으로 내려가 V은행 부산지점장인 BA를 만나 위 문제에 관한 부탁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6. 1. 26.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BA에게 '피고인에게 이 일을 얘기하니 자기 일같이 생각 안 해서 해결 못하는 거라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낸 점, 실제로 그 이후인 2016. 2. 4. V은행 부산지점은 27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대체담보로 제공받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점 등에 비추어 고려하면 B의 위와 같은 부탁은 구체적인 V은행의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1회 수수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500만 원에 이르며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점, B은 피고인이 V은행장 퇴임 후에도 대출과 관련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위와 같이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시기와 매우 근접해있는 점, 돈을 전달한 방법과 전달장소, 그 밖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그동안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은 V은행의 X 또는 Y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이며 오로지 피고인과 B의 친분 관계로만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3년 4월경 X과 고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고문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문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고문료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돈이 고문료의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 X의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고문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시기와 돈을 받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돈을 수수한 명목이 되는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V은행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이상 청탁의 시기와 돈의 수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2016고합13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BI의 말을 듣고 V은행 비서실장인 AX에게 관련 대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며 대출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BB에 대한 신용평가나 담보평가 등 대출과정은 모두 적정하게 행해져 임무위배가 없으며,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2)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3)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한다)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AX를 통하여 BE에게 BB가 좋은 회사라고 하니 여신지원이 되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는 단순히 의견표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검토하여 BB에 대출을 실행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당시 V은행 선임심사역이었던 BE는 일관되게 '2012년 11월경 V은행 비서실장 AX로부터 전화가 와 이 사건 대출의 진행상황을 물어보기에 "차입금이 너무 많고, 담보조건, 신용등급도 취약하고, 자회사 리스크도 있어서 대출 불가를 결정하여 당진지점에 통보하고 협의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얘기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와 저에게 "피고인이 BB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BB가 좋은 회사라고 하니 여신지원이 되도록 잘 검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V은행 비서실장이었던 AX도 검찰에서 '2012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BE에게 전화하여 이를 물어보았는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당진지점에 대출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BE로부터 들은 내용 그대로 이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 선임심사역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시 B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관심사항이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을 1년 동안 모시면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피고인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V은행 본점 심사역인 CE은 2012. 11. 12. BE의 지시에 따라 V은행 당진지점 이 사건 대출 담당자인 CF에게 연락하여 종전의 대출거절통보와 달리 그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2012. 11. 12. 은 BI이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봐 달라고 부탁한 날로서 만일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BE가 종전 대출거절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2. AX로부터 이미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불가결정이 내려져 통보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받았고 대출거절 결정시와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AX를 통하여 BE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은 대출거절 결정 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대출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E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부실이 우려되는 4가지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러한 사유로 대출 불가를 결정하여 이를 당진지점에 통보한 점까지도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분명한 의지를 담은 말을 한 것은 대출거절조치를 철회하여 대출을 취급하라는 지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비서실에서 7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V은행장을 5번 모셨는데 피고인은 역대 V은행장과 비교하여 정권 실세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맘에 들지 않으면 내부 관행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는 스타일이었고 실제 자기 지시를 듣지 않는다고 부행장을 쫓아낸 적도 있어 그 지시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업무상 임무의 위배와 손해의 발생,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재산을 보호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채권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E는 당초 V은행 당진지점과의 이 사건 대출 협의 과정에서 CE을 통하여 당진지점이 제출한 여신지원 검토표와 관련 자료를 받아 여신지침에 따라 BB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차입금 현황, 담보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결정하여 이를 V은행 당진지점에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과 당시 BB가 처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의 손실 가능성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BB의 상환능력 부족 : BB의 이 사건 대출 신청 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10년 약 -77.47억 원, 2011년 약 233.63억 원, 2012년 약 -97.29억 원이었다. 또한, 매출규모는 2010년 약 1,270억 원, 2011년 약 1,678억 원, 2012년 9월까지는 약 1,503억이었는데, 2012. 10. 30. 기준 타행 차입금액이 1,300억 원으로서 매출액에 육박하는 상태였다. 이 경우 통상 기존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면 사실상 남는 수익이 없어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실제 BB의 현금흐름보상비율은 2010년 -0.67%, 2011년 32.51%, 2012년 0.33%로 매우 낮았다. 담보조건의 취약 : 이 사건 대출의 담보는 이른바 후취담보이고, 특히 담보로 제공될 공장부지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BD산업단지 안에 있어 BB가 대출을 받아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인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의 담보는 V은행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담보로서의 실효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BD 산업단지는 면적 대비 약 20%(BB의 위 공장부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분양률은 약 2%)에 불과하여 그러한 위험은 매우 높았다. 신용평가 하향조정 : 이 사건 대출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BB에 대한 신용등급은 2012. 9. 13. 평가된 것으로서 BBB0이었다. 이는 2012. 5. 18.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모형등급과 신용등급 조정사유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한 등급 상향된 것이었다. 또한, 당시 BB의 재무등급(B-) 및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등급이 과다하게 높아 실제 신용등급은 BB+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B의 신용등급을 BB+로 볼 경우 이 사건 대출의 순신용액은 15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V은행 직무전결세칙상 부문신용위원회가 아닌 신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용위원회는 실무상 거액의 대출이나 구조조정 기업 지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대출승인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높은 사업 위험 : BB는 BF의 모회사였고 당시 BF은 BD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행사업은 3,00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BF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고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었다. 따라서 위 시행사업이 실패할 경우 BB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는데 당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분양률이 매우 낮아 그러한 위험은 매우 높았다. 나) 그런데 BE는 위와 같이 AX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인 2012. 10. 12. CE을 통하여 V은행 당진지점에 대출을 승인할 뜻을 통보하고 부문신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대출관련 서류 등의 수정을 요구하였다.구체적으로 대출서류에서 BB의 재무등급(B-) 표시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점으로부터 BB 기업설명회 자료 등을 받아 기존에 BB가 제출한 수치보다 추정 매출액을 높게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 BE는 검찰에서 대출 거부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승인하다 보니 적어도 서류만 봐서는 상환능력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E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초 채권회수 가능성을 조사하여 이 사건 대출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이를 번복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여신 지원시 차주의 신용등급을 재평가(수시평가)하도록 한 V은행 기업신용평가세칙(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1997년 이른바 BS사태 이후 V은행 대출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V은행장의 대출승인권을 폐지하고 부문 신용위원회 또는 신용위원회에 대출승인권을 부여한 개정 V은행 직무전결세칙에 따르면 V은행장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특정 대출에 개입할 수 없고 대출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V은행 직무전결세칙 개정 당시 그러한 개정업무를 총괄하던 P의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직경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직무전결세칙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X를 통하여 BE가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결과 이 사건 대출의 손실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대출기절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법령의 규정, 직무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때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AX를 통해 BE로부터 구체적인 대출거절 사유 등을 보고받았으므로 적어도 당시에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였으므로 임무위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무죄 판단 1. 2016고합1266A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BY 경영관리강화 및 CG 경영비리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 실시 피고인은 BY 주식회사(이하 'BY'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V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권한을 통하여 BY의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임면 등에 관여하고, BY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정 전에 V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BY의 사업계획, 신규투자 등 경영에도 관여하고, BY과 업무협약(MOU)을 매년 체결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V은행장이 BY 대표이사의 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등 BY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CG는 2006. 3. 7. BY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 29. 까지 BY 및 그 종속회사의 경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5경 V은행 실무진에 BY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여 BY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관리강화방안을 수립하였고, 2011. 7. BY의 방만한 경영실태 및 위 CG의 경영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Y에 대한 감사실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때부터 BY에 직원복지 지출내역 등 자금사용 관련 자료, 수주 현황, 이사회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감사 준비를 해오다가 2011. 10. 12. '경영컨설팅' 형식으로 BY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예비 감사를 거처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V은행 검사부 직원 수십 명을 BY 본사와 CH에 상주하게 하면서 BY의 경영실태 전반과 주식회사 CI 지분 저가매각, 주식회사 CJ에 대한 거래량 집중배정, 감사실 폐지사유 등 위 CG의 14개 경영비리 의혹사항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실상의 감사를 시행한 후, 2012. 1. 11.경 V은행 검사부장 CK, 감사 CL 등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BY의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영진과 독립성을 갖는 상근감사위원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경영컨설팅 부문 4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의혹사항 검토 보고서를 통해 'CJ 유상증자 불참 후에도 매출을 몰아주고 있고 지분율 재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경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 위 CG의 14개 경영비리 의혹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년 3월~6월경 위 Z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BY이 AI에 투자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6월경 위 CG에게 "BY이 AH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말하였다. CG는 BY 경영전략실을 통하여 Z이 78억 원의 투자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2011. 7. 20.경 V은행장 사무실로 찾아가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CG에게 "Z이 원하는 액수를 투자해 줘라."고 사실상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CG는 BY 실무자들로부터 'AI는 회사 규모도 작고 AJ 분야도 생소하여 투자하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과 BY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인 경영전략실에 지시하여 2011. 9. 2 BY이, 2011. 11. 7. BY의 자회사인 CM가 각각 4억 99,998,000원 합계 10억여 원을 지분매입 형식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AI가 2009~2010년 누적 매출이 6,400만 원에 불과하고 손실이 24억 7,8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BY은 조선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분야에 국한하여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H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 AI의 해조류를 이용한 AH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이라 한다) 자체가 경제성이나 사업성도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년 11월~12월경 Z으로부터 "BY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9. V은행 CY실로부터 위와 같이 AI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2011년 12월경 V은행 비서실장과 CY실을 통하여 'BY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받았으며, 2011년 11월~12월경 위 Z으로부터 'BY이 경제성과 사업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BY이 AI에 거액을 추가 투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V은행은 2011. 11. 9.부터 12, 14.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경영컨설팅 결과 "2012년부터 세계 조선업황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확장적 신사업 추진시 기업 전반의 리스크 증대가 초래될 것으로 신사업은 주력사업(조선/해양) 수주와 연계한 사업에만 주력하라"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2012. 1. 11.경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주력사업 수주와 연계되지 않은 AH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 전반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으로서,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BY에 신사업 투자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BY이 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해양 등 주력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신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BY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CG는 BY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BY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력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투자 대상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BY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G는 각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V은행장 사무실에서, Z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의 경영비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실상의 감사를 받고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V은행의 조치를 앞두고 있던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CG는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Y이 2012. 2. 10. AI와 55억 원의 이 사건 플랜트 사업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투자'라 한다). BY은 위 계약에 따라 AI에 2012. 2. 23. 11억 원, 2012. 12. 24. 7억 7,000만 원, 2013. 1. 8. 8억 8,000만 원, 2013. 8. 1. 7억 7,000만 원, 2013. 11. 29. 8억 8,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G와 공모하여,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 및 BY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I에 4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Y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은 이후인 2012. 1. 26.경 BY이 경제성 및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I에 대한 지분투자 외에 대규모의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강도 높은 사실상의 감사를 통하여 자신의 경영비리가 적발되어 문책이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던 위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구하였고, 위 CG로부터 "투자를 마무리할 테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V은행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근감사제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와 배치되는 면이 있으니 재고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며, 2012년 2월 초순경 위 CG로부터 "BY 내부에서 후임 사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L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CG의 경영비리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CG에 대하여 법적 조치나 문책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BY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독립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경영컨설팅 권고안인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L를 BY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으며, CG가 BY 대표이사를 퇴임한 후에도 BY의 상임상담역으로 재직하며 급여, 기사와 사무실을 제공받고 BY이 창립한 학교법인 CN(CO대학교의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도 계속 재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CG의 청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요구에 따라 CG는, BY이 AI와 2012. 2. 10. 체결한 55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에 따라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I에 4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와 CG와의 관계 가) V은행은 2011, 2012년 당시 BY의 발행주식 총수의 31.26%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CP공사가 보유한 19.11%의 주식도 위탁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BY의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BY과 매년 체결한 MOU를 근거로 BY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여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V은행장으로서 위와 같은 V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CG는 2006. 3. 7. BY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 29.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2) 피고인과 Z 또는 AI의 관계 가) 은 2007년경 피고인이 Q위원회에 재직할 때 CQ 소속으로서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에도 R부 등의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게 되어 피고인과 친하게 되었다. 2008년경부터는 Z이 피고인, X 회장 B, 한국투자공사 AA, 피고인의 비서 AB, AB의 남편 CR 등이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Z은 2009. 4. 28. AI의 발행주식 총수의 48.13%를 취득한 후 2009. 12. 14. AO가 구속된 이후부터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0. 11. 30.부터는 A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Z 등은 2009월 11월 초경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AK 등에게 재평가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I는 재평가절차를 거쳐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정부지원금 합계 6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1년 3월경 V은행이 AI에 대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V은행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는 더는 추진하지는 않았다. 3)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 경위와 경과 가) V은행은 국회와 언론에서 CG의 BY 경영과 관련하여 연임 로비나 비리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경을 비롯하여 2011년경 수차례에 걸쳐 BY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나 그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V은행의 CY실이나 검사부 소속 임직원들은 대체로 감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감사의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감사로 인한 책임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사에 부정적이었고,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로 보고 하였다. 위 CY실은 2011. 9. 8. 법무자문을 받아 BY과 감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BY과 감사 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V은행의 검사부가 주체가 되어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감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V은행의 검사부는 2011. 10. 7. BY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0. 12.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BY을 감사하면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치거나 CG의 임기 말 감사에 따른 오해될 소지가 있고, 적발·처벌 위주가 아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보다는 경영진단 또는 컨설팅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V은행은 종전 계획을 수정하여 경영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1. 11. 1. BY과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통상적인 경영컨설팅의 경우와는 달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V은행의 검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V은행 검사부는 경영컨설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위 경영컨설팅과는 별도로 BY 내지 CG의 경영비리에 관한 의혹사항 검토를 진행하였다(이하 '의혹사항 검토'라 한다). 위 의혹사항 검토는 당초 V은행과 BY이 체결한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 또한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CS 등은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2011. 12. 27.경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 결과에 관하여 요약 보고를 하고, 2012. 1. 11.경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 결과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최종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보고서 앞 부전지에 'Excellent! 수고했습니다. A'이라고 적었다. 라) 당시 의혹사항 검토에는 주식회사 CI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할인 매각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지분 매각대금의 가격 결정근거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주식회사 CJ 유상증자 불참, 거래물량 집중 배정, 사옥구입 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BY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 BY이나 CG의 비리와 관련된 의혹사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경영컨설팅 결과 보고서에는 프로젝트별 원가·손익 관리체계가 실행예산관리와 프로젝트 일관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정원가 추정 등의 기준이 다르고 사후관리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BY의 AI에 대한 투자 경위와 투자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Z으로부터 BY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CG로부터 BY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뭇가사리를 이용하여 AH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말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AI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 CG는 BY의 경영전략실에 AI에 대한 투자검토를 지시하였고 2011년 7월경 BY의 경영전략실장인 CT로부터 'AI가 총 78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데 AI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이나 경제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CG는 CT에게 피고인의 요구이니 가능한 한 Z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Y 경영전략팀은 2011. 8. 25. 'BY과 그 자회사인 CU이 각각 5억 원의 지분을 매입하고,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70억 원을 2회 분할하여 투자한다'는 내용의 AI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CG에게 보고하였다. CG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CU이 아닌 BY의 다른 자회사인 CM가 투자하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BY이 2011. 9. 2., CM가 2011. 11. 7. 각각 499,998,000원을 지분 투자 하였다. 다) BY 경영전략팀은 2011. 10. 28. AI와 추가 투자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이 경제성과 AI의 원재료인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투자 없이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만 유지하는 것을 1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2안, 2012년까지 AI의 연구개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35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3안으로 하여 사실상 추가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이하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CG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6. 자신의 집무실에서 CG에게 AI에 대한 투자상황을 물은 후 투자는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후인 2012년 1월 말경 CG는 CT에게 AI에 대한 추가투자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Y 경영전략팀은 2012년 2월 초순경 종전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 중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AI와 연구개발 용역개발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2. 2. 6. 내부결재를 마쳤다. BY은 2012. 2. 10. AI와 총 55억 원 상당을 이 사건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2. 23.부터 2013. 11.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등의 언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가) CG는 2012. 1. 26.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연임할 생각이 없으니 편하게 후임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I에 대한 투자상황을 질문받고 나서 '투자는 마무리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CG는 그 자리에서 '상근감사제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와 배치되는 면이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 CG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연임되지 않음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CG는 피고인에게 '후임 사장은 L가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CG는 2012. 3. 29. BY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BY의 상임상담역으로 선임되었고, BY 이 설립한 학교법인 CN의 이사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G의 퇴임 이후에도 의혹사항 검토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형사상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한 바는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서 BY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음을 들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CG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CG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CG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CG와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이러한 법리는 이하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즉,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보다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다.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동일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이나 관련 정황과 결합하여 정반대의 해석과 추론을 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진지하게 수긍할 수 있는 한,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 등과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다)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의 범의로서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단독범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은 당시 V은행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따라 V은행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V은행이 주주인 BY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V은행이 보유한 재산인 BY의 주식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더라도 이는 V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부여된 임무로서 BY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CG의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이 사건 추가투자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BY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CG와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CG와 공모하여 BY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CG의 이 사건 추가투자가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BY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AI의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BY의 AI에 대한 투자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과 AI 사이의 이해관계 및 피고인의 이익 여부 등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투자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Z의 진술을 종합하면 AI가 국책과제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다른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Z이 피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플랜트 사업에 대해 해조류에서 AH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Z이 이 사건 추가 투자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AI의 상세한 사업 내용이나 연구개발실적, 원재료인 해조류 수급능력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9. 11. 10. AK을 통하여 AI의 국책과제 탈락사유 등을 보고받았다고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I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BY의 투자가 논의된 2011년 당시에는 AI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66억여 원을 투자받아 이미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소개 또는 추천할 무렵까지 AI의 사업내용이나 사업수행능력과 그에 관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Z은 이 사건 추가투자와 관련해 투자금 편취의 사기로 기소되어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11)에서 기술개발과 원재료인 해조류의 확보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2010년 3월경 파일럿 플랜트의 기본설계를 완성하였고, 2010년 4월경부터 그에 기초한 파일럿 플랜트의 설비 구축을 시작하였고, 2010년 11월 필리핀 CV 지역에 2만 5,000헥타르 규모의 바다 양식장을 확보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이미 해조류의 대량양식기술이 개발하는 등 원재료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BY을 기망하여 연구개발금 투자 명목으로 44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BY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Z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AI의 연구개발실적, 원재료 수급능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4.경 필리핀 CW에 있는 홍조류 양식업체인 'CX'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I의 원재료 수급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오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검사는 BY이 2011년 10월 말경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의 기술력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투자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V은행 CY 실장인 CZ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Z, AT을 통해 그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2011. 12. 14. V은행 CY실 소속 DA와 V은행 검사부 소속 DB이 위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기도 하였고, 2011년 11~12월 사이에 Z으로부터 BY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문제 삼으며 투자하지 않으려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Y이 추가투자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를 받아보거나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고 다만 CZ으로부터 BY이 추가투자 검토 과정에서 투자규모나 사업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투자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할 때에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간도 없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회사 내부에 여러 사정이 있어 투자진행이 미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정도로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11. 12. 14. BY으로부터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를 받은 경위에 대한 DA의 진술에 따르면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V은행 검사부가 DA를 통해 BY에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를 요청하였고 DA는 이를 받아 검사부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를 받아보았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AT과 AB을 통해 BY의 AI에 대한 투자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적이 있으나, AT의 진술에 따르면 2011. 8. 30.경 DA로부터 BY이 V은행에 5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분투자 보고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추가투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CZ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AI가 투자받았느냐는 질문을 듣고 BY 비서실 소속의 DC과의 전화통화 당시 DC으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어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Z의 진술을 종합하면 지분투자 이후 BY으로부터 투자가 어렵다고 단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다만 BY 내부에서 경제성,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2011년 11~12월경 피고인을 찾아갈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은 투자를 지연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한편 CG의 진술을 종합하면 CG가 2011. 7. 20. 피고인에게 AI로부터 78억 원의 투자요청을 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 외에 AI에 대한 자세한 투자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추가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CG에게 투자를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할 당시까지 투자 검토나 절차 등 BY의 내부적인 문제로 추가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2011. 10. 28.자 추가투자 검토보고서에 적힌 내용과 같이 BY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의 경제성과 AI의 원재료 수급능력의 검증이 미흡함을 이유로 추가투자에 부정적이라는 것까지 알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라) 또한,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에 BM사업은 대규모 투자, 장기 회임기간 등 리스크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력사업인 조선·해양 수주와 연계된 사업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양 수주와 연계성이라는 판단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V은행 CY실이 2011. 8. 30. 작성한 지분투자보고서에도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이 BY의 플랜트 수주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러한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보고되기까지 한 점이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투자가 BY에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Z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AI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Z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Z의 관계 역시 피고인이 Z을 만난 경위와 시기,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능히 감수할 만큼의 강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바) 한편 검사는 경영컨설팅 및 의혹사항 검토 등을 통하여 CG가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CG에게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I에 투자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Y의 대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Y에 대하여 사실상 감사 수준의 경영컨설팅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인 BY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Z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1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Z의 BY에 대한 사기 범행보다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죄책이 더 무거워 Z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사유로 '검사는 이 법정에서 BY에 투자 피해를 야기한 주된 원인은 Z의 사기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이라는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검사의 양형의견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할 뿐 BY의 피해 발생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이하 DD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단순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여기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 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참조). 2)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C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CG로 하여금 이 사건 추가투자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설사 피고인이 CG에게 이 사건 추가투자를 지시 또는 강요하였더라도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청탁은 CG가 피고인에게 2012. 1. 26.경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 상근감사제도는 현재 감사위원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니 재고해달라고 하였다'는 것과 2012년 2월 초순경 'BY의 후임 사장은 L가 적합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언급을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부분 관련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이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CG가 청탁하였다는 명예로운 퇴진이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의혹사항 검토의 경위, 방법과 내용, 당시 법령, 계약 등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G를 징계하거나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의혹사항 검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CG의 개인비리를 밝혀내어 이를 매개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의혹사항 검토의 구체적 내용 역시 당초 국회나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수준을 넘어서서 CG의 배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1년 당시 V은행은 BY 발행주식 총수의 31.26%를 소유한 대주주였을 뿐 BY 이 V은행의 상법상의 자회사는 아니었다. 또한, V은행은 매년 BY과 MOU를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BY을 상대로 직접 감사하거나 BY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V은행이 BY을 감사하거나 이를 토대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V은행이 BY과 매년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영평가를 토대로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협약이 V은행에 일반적인 감사나 징계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V은행이 보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CG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충실의무에 따라 V은행의 자회사도 아닌 BY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상 고발의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무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G의 BY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2. 3. 29.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C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6. CG로부터 연임 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즉시 CG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G를 해임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직무집행의 대가 관련 당사자의 인식 또는 양해의 존재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G의 개인 비리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준다거나 그 대가로 이 사건 추가 투자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 CG와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CG에게 AI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BY이 해양 관련 신수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CG에게 AJ 관련 기업인 AI를 소개하여 투자를 검토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Z은 피고인에게 BY으로 하여금 투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경위에 대해 AI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고 플랜트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찾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BY이 BL 사업을 한다고 하여 BY 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V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G의 진술을 종합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I는 해조류를 이용하여 AH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이니 투자를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말과 2011. 7. 20. BY의 결산보고 당시 좋은 회사이니 투자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성격 등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나) BY과 AI 사이의 투자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BY의 투자진행 상황이나 BY 실무자들이 AI의 사업이 사업성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배임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이처럼 피고인이 BY의 AI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경영컨설팅 및 의혹사항 검토 등을 활용하여 CG에게 이 사건 추가투자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9. 2. BY의 AI에 대한 지분 투자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 7. BY 의 자회사인 CM의 지분 투자 또한 실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Y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그 이후의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 과정에서는 이미 BY의 AI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경영컨설팅 및 의혹사항 검토의 경위와 경과 V은행 감사인 CL은 경영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 법정에서 BY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감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V은행의 입장이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감사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감사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감사 방법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찾은 방법이 약정에 따른 경영컨설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V은행이 국회나 언론의 BY에 대한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초 감사계획을 수립한 시점은 BY과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무자문을 받은 2011. 9. 8.경이다. 또한, BY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시점은 피고인이 2011. 10. 4.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를 받고 감사하겠다고 답한 이후이다. 위와 같은 CL의 진술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영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즉 자신이 V은행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하여 언론이나 국회에서 CG의 방만한 경영이나 연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하게 된 것일 뿐 CG의 개인 비리를 적발하여 어떤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일응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V은행이 경영컨설팅과 별도로 의혹사항 검토를 한 경위에 대해 CS의 진술은 CL으로부터 피고인이 CG의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CK의 진술은 CS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고 다만 경영컨설팅의 계기 자체가 CG의 의혹사항과 관련된 것이었고 V은행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나왔던 의혹사항들을 모아 정리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의혹사항 검토를 지시한 것인지 자체도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혹사항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과정과 CL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BY의 방만한 경영과 의혹 등이 국회나 언론에서 계속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컨설팅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별도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의혹사항 검토와 이를 통한 CG의 개인비리 적발을 활용하여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V은행이 당초 BY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임직원의 징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실제로는 감사가 아닌 경영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처벌이나 징계는 배제하고 경영진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CG의 비리 등을 적발하여 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CG로부터 감사보다는 경영컨설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경영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의혹사항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은 2012. 1. 11. 의혹사항 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excellent! A'이라 표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 '의혹사항 검토가 일종의 불법행위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에 어떤 부정한 목적이나 피고인의 강한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 11. 보고 당시 의혹사항 검토뿐 아니라 경영컨설팅에 대하여 함께 최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서 그 보고 내용에 대하여 'excellent! A'이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의혹사항 검토에 대해 어떤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혹사항 검토 진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1. 12. 27. 경영컨설팅 결과에 관한 요약 보고 당시 BY의 이익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환율효과를 반영하여 이익을 재산정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추가검토 지시에 따라 최종 보고 당시 환율효과를 반영한 재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잘했다는 의미로 'excellent! A'이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의혹사항 검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보고를 하였던 CZ, CS의 진술 또한 이와 비슷한 취지여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더욱이 C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영컨설팅과 관련하여 몇 개 코멘트를 남겼을 뿐 의혹사항 검토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 의혹사항 검토가 불법행위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가가 아닌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이유와 전후 맥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의혹사항 검토가 BY과의 경영컨설팅 협약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과 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반면에 CG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어떤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의혹사항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의혹사항 검토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BY의 경영과 관련된 의혹사항들을 인터넷 검색이나 국회 질의서 등을 통해 14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BY에 보내 의견을 받아 그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또한, 의혹사항 검토의 내용 중 CI 지분매각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CJ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내용이 기존에 제기된 의혹 수준을 넘어 CG의 배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영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프로젝트별 원가 손익 관리체계가 실행예산관리와 프로젝트 일관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정원가 추정 등의 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부 직원들이나 CS조차도 이러한 분식회계 등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의혹사항 검토의 방법과 내용,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CG의 배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언급의 경위와 그 무렵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우선 CG의 진술에 의하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연임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와 피고인에게 연임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AI에 대한 투자는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C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까지 별도로 자신의 경영 비리와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CG의 배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CG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CG의 비리를 묵인하여 준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Y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과 그에 따른 CG의 3연임 저지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CG에게도 자신이 먼저 3연임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명예롭게 물러나게 해줄 테니 연임 운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에게 CG의 연임을 반대하는 보고도 하였다고 하여 CG가 AI에 대한 투자를 대가로 연임을 포기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일정표, 그 이후의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G가 3연임 의사 포기와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였다는 바로 다음 날인 2012. 1. 27. CG의 3연임을 막기 위하여 DE 대통령을 찾아가 CG가 다시 연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인 2013년 11월경의 언론보도에서도 피고인과 CG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으로 '피고인이 CG에게 명예롭게 물러나게 해줄 테니 엉뚱한 이야기는 하고 다니지 말라고 다짐을 해두고, DE 대통령에게도 CG를 연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당사자인 피고인을 통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공개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만일 피고인이 CG와 사이에 CG를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AI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였다면 그와 같은 명예 퇴진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CG 사이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위와 같이 공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언급 이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고인과 AI 사이의 이해관계와 피고인의 이의 여부 피고인이 경영컨설팅 등의 보고를 받은 때부터 CG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사이에 의혹사항 검토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명예로운 퇴진에 관한 말을 들은 이후에도 명예로운 퇴진에 관한 CG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즉, 의혹사항 검토와 관련하여 V은행 검사부의 추가적인 조사중단을 지시하는 등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CG의 임기가 만료된 후 피고인이 CG의 BY의 상임상담역이나 학교법인 CN 이사장 선정에 개입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학교법인 CN 이사장은 CG가 퇴임 후 선임된 것이 아니라 BY의 대표이사 때부터 겸임한 것이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CG의 상임상담역 선임은 BY의 대표이사가 퇴임 후 당연히 선임되도록 하는 사내 규칙에 따른 것인데 본인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CG를 고문으로 임명하지 말고 BY의 사무실에 가까이 두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V은행은 BY에 프로젝트별 원가 손익 관리체계가 실행예산관리와 프로젝트 일관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내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의견 통보하였으나, 이는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 당시 정한 후속조치의 내용(제5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영컨설팅 결과의 조치과정에서 달리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거나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Z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AI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고, AI나 Z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도 앞서 본 것과 같다.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투자를 요구하고 바로 CG의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위와 같은 말들이 모두 명시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들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형법 제130조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청탁이 명시적으로 행해진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청탁의 '부정성', 즉 청탁에 따른 직무집행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양해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CG의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의미 속에 자신의 개인 비리를 묵인하여 달라는 의미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청탁이 AI에 대한 투자의 대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그 청탁에 따른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AI가 취득하는 이익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근감사제도를 재고해달라고 하였다는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영컨설팅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편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CG로부터 상근감사제도는 감사위원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 이후 V은행 CY실장이던 CZ을 BY의 비상근(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상장법인의 감사제도와 관련된 법령 내용, CG가 상근감사제도를 재고해달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 CG가 당시 처한 상황, 피고인의 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근감사제도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거나 피고인과 CG 사이에 AI에 제공되는 이익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Y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제415조의2 제1항 2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415조의2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중 3분의2 이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 감사위원을 상근(사내이사)으로 할 것인지, 비상근(사외이사)으로 할 것인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이는 주주의 주주권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상근 감사위원은 회사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상시 회사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내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여 회사의 내부자에 편입되는 결과 독립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해질 여지도 있다(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반드시 사외이사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을 상근(사내이사)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사외이사)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C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BY에 이미 감사위원회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상근 감사를 두는 것은 어느 대기업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말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근감사는 감사위원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C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G는 2012. 1. 26. 피고인을 찾아가 연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알렸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미 연임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곧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BY의 감사위원이 상근(사내이사)인 경우가 비상근(사외이사)인 경우에 비해 CG에게 더 불리하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그와 같은 내용이 CG가 어떠한 이익의 제공과 대가관계로서 청탁할만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후임사장은 L가 적합하다고 하였다는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2. 10. CG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불연임의 뜻을 통보한 사실, 당시 CG가 피고인에게 BY의 대표이사는 L가 적합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어서 대답하였는지 제가 먼저 얘기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CG가 피고인에게 후임사장으로 L가 적합하다는 소극적인 의견진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를 부탁한 것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사 이러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는 주주의 주주권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L가 상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L를 BY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시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BY 내·외부에서 L가 후임 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CG가 후임 사장에 대해 언급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특정된 이 사건 추가투자가 이미 결정된 이후였던 점, 대표이사가 퇴임하면서 후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G와 L 사이에 CG가 L를 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거나 피고인과 CG 사이에 AI에 투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2016고합1309DD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Y의 경영실태 및 CG의 경영비리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 그 준비작업으로 BY의 자금 사용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2011년 9월~10월경 V은행장 비서실장 AT에게 "종친회 동생인 DF 사장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DG에 이야기 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T은 그 무렵 BY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V은행 CY실장 CZ을 통해 평소 업무상 연락 상대방인 BY 홍보팀장 D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DH은 2011년 9월~10월경 DG 주식회사(이하 'D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I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후, 위 CG에게 "A 회장님의 지시로 V은행에서 A 회장의 친척인 DF가 DG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라고 연락이 와서 DI 사장에게 전달하였다." 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위 CG는 위와 같이 자신의 경영비리에 대한 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과 BY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DH에게 "알았으니 그렇게 하라."고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DF는 2011. 11.경 다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 형식으로 사실상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1월~12월경 위 AT, CZ, DH 등을 통하여 차례로 DG이 DD에 공사를 하도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DI은 위와 같은 독촉을 받은 후 2012. 1. 2.경 DD의 평가점수가 협력업체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자 그 점수를 조작하여 DD을 DG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다. DF는 2012. 1. 9.경 피고인을 만나 "형님이 도와주셔서 DG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다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V은행장 집무실에서, 강도 높은 사실상의 감사를 통하여 자신의 경영비리가 적발되어 문책이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던 위 CG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상근감사제는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2012년 2월 초순경 위 CG로부터 "L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한편 DI은 CG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무렵인 2012년 1월경 BY 본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G에게 "A 회장님의 친척인 DF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CG는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DF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지시하였다. DI은 위와 같은 CG의 지시에 따라 2012. 2. 6.경 DD에 '아산 DJ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도급금액 24억 82,968,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DD에게 24억 82,968,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DF의 관계 피고인은 DF 와 DK 종친회의 일원으로서 1994년부터 위 종친회의 회장을, DF는 위 종친회의 부회장을 맡아 왔다. DF는 평소 피고인을 대신하여 종친회 업무, 피고인의 생가 관리 등을 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의 회원으로서 매년 2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왔고, 2008, 2009, 2012년 DL초등학교 총동창회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30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DF는 'DD'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DD이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사업 관련 청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1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나 DD이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의 경위 피고인은 2011년 9~10월경 V은행 비서실장인 AT에게 'DF의 건설 사업이 잘되지 않는지 도와달라고 한다, BY에 건설 비즈니스가 있으니 그쪽과 연결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T은 다시 V은행 CY실장인 CZ을 통해 BY 경영지원실장인 DH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DH은 DG 대표이사인 DI에게 D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V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의 친척이 건설 쪽을 만나고 싶어하니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G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DI은 2011년 9~10월경 DF를 DG 사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DF로부터 피고인의 집안 동생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토목공사 업체와 관련하여 공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I은 그 자리에 DG 전무인 DM을 불러 DF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친척이라 하니 많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DM은 DD에 대해 알아본 후 DI에게 DD은 대규모 공사경험이 부족하고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DI은 DM에게 DD을 협력업체로 등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DM은 자신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2011년 11월경 등록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하여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 12월 사이에 2회에 걸쳐 AT을 통하여 DD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T은 CZ, DH을 차례로 거쳐 DM에게 이를 물어보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 '아직 일감이 없어 주지 못하고 있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DI은 DM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사실을 듣고, DM에게 어떻게든 DD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하도급공사를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DM은 2012. 1. 2. 협력업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점수를 맞추어 DD을 DG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하였다. DI은 2012년 1월 말경 또는 2월 초순경 CG에게 'V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친척인 DF에게 공사를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CG는 '알았다, 잘 해 드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G은 2012. 2. 6. DD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아산시 DJ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과 흙막이 공사를 18억 268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2012. 11. 15. 위 하도급대금을 24억 8,296만원으로 증액하였다. DG은 그때부터 2016. 2. 11.까지 DD에 6회에 걸쳐 합계액 104억 8,266만 원의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기타 피고인의 지위와 CG와의 관계,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의 진행 경위와 경과, 이른바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등의 언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다. 2) CG를 이익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CG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수주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하도급 수주의 진행과정, 이에 대한 CG의 관여 정도, CG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G가 이 사건 하도급의 수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DH의 진술에 따르면 DH은 V은행과 DG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만 하였고 최초 V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한 취지를 CG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CG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의 수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는 DF와 DG 사이에 직접 행해졌다. DI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2월경 DD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G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그와 같이 보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D에 공사를 주려 하였으나 마땅한 일감이 없어 주지 못하다가 마침 급히 하여야 하는 공사가 있어 이를 하도급주려고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만들고 공사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BY 사장인 CG에게 다른 보고를 하러 갔다가 사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말로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고 이전에 DD의 협력업체 등록이나 하도급 등의 내용에 관하여 DI이 CG에게 보고하였거나 CG가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G이 주도하여 DD에 대한 하도급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을 사실상 결정한 무렵에야 CG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G이 BY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하도급에 반드시 CG의 승인이나 결재가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 DG은 이 사건 하도급 이후에도 DD에 5회에 걸쳐 80여억 원의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DI은 CG나 L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G이 DF에게 하도급 공사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하도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H도 최초 보고 당시 CG로부터 "알았다, 잘 해드려라"는 대답을 들은 것 외에 어떠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3)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가) 명예로운 퇴진 등의 부정한 직무 해당 여부 먼저, CG가 청탁하였다고 하는 명예로운 퇴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직무집행의 대가 관련 당사자의 인식 또는 양해의 존재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영컨설팅, 의혹사항 검토의 경위, 의혹사항 검토의 방법과 내용, 이른바 명예퇴진의 경위와 그 시점, 청탁 전 후 피고인의 직무집행 내용, 이 사건 하도급 수주의 진행과정, 이에 대한 피고인과 CG의 관여 정도, C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T에게 DF를 DG에 소개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물론이고 CG로부터 이른바 명예퇴진청탁 등을 받을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의혹사항 검토 등 현안을 매개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DF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CG와 사이에 그러한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경영컨설팅, 의혹사항 검토의 경위, 의혹사항 검토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CG의 배임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AT 등을 통하여 DF를 DG에 소개해주고 2회에 걸쳐 DD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AT에 대한 지시 내용에 비추어 그 지시가 CG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이 사건 하도급에 관한 교섭은 DG과 DF 사이에 이루어졌고 CG는 사후에 그러한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만 보인다(DD은 이 사건 하도급 이후 5회에 걸쳐 80여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러한 공사 수주 또한 DF와 DG 사이에 직접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나 CG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AT 등을 통하여 DF를 DG에 소개해주고 DD이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시점은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행해진 것인데, 당시에는 CG가 3연임 좌절로 퇴임하는지조차도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영컨설팅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현안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매개로 DF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G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데 마침 경영컨설팅도 진행되고 있어 잘 봐달라는 의미로 DD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다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V은행이 BY의 대주주이고 MOU를 근거로 경영평가를 하여 여러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고, 경영컨설팅과 관계없이 일단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G는 DI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DD이 하도급을 받았는지, 그 대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CG는 이 사건 하도급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DD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사는 DF가 2012. 8. 20.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피고인이 L 사장님을 통하여 DG에 당부한 말씀이 큰 계기가 되어 공사도 두 건을 하청받아 진행 중이다' 라고 내용이 적힌 점을 들어 피고인이 CG에게 DF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기회를 주도록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DF도 이 법정에서 위 편지의 'L' 부분은 'CG'와 착각한 것으로 CG를 가리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의 문언 내용, 전후 문맥, D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G를 L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DF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편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G에게 DF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기회를 주도록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서 BY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현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현안을 매개로 피고인이 DF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와는 달리 직무와 이익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포괄적인 현안이라는 것은 V은행장과 BY의 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직무와 관련성 또는 대가관계 자체가 존재한다거나 이에 대하여 이익 제공자 측에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에 불과할 여지가 크므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당사자가 대가관계로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는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집행에 관한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조차 그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양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현안과의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2016고합1309이 사건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L로부터의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2. 24. 개최된 BY 대표이사 후보 추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서 L가 단독 후보로 최종 추천되도록 한 후, 2012. 3. 23.경 L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0~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 L는 피고인이 BY 대표이사로 선임해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L는 2012년 3월 말경 BY 부사장 CT에게 300만 원을 주며 DN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CT은 2012년 3월 말경 서울 서대문구 DU 소재 국회의원 DN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DN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한 후 "A V은행장이 내는 후원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L는 2012. 3. 28. BY 전무 DH과 수석부장 DV에게 1,500만 원을 주며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DH은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DV은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DH은 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H, DV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은 A V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BY 대표이사 선임 등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740만 원[=300만 원+(240만 원×6명)]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M으로부터의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3월 말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M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에게 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내가 주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에게 U 겸 V은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는 뜻으로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M은 2012. 3. 26.경 AG 경영지원본부장 AS, DW에게 위 7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고, AS, DW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3. 26. 국회의원 DN 등의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위 AS은 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AS, DW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은 A V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AG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뇌물 2,1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으로서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DN 등이 피고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DN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수수자인 피고인과 공여자인 L, M 사이에 L,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그 지급방법 내지는 소비방법으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돈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이라는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그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L, M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인 DN 등에게 200~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고 해당 국회의원 측에 '피고인의 뜻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알리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L는 CT, DH, DV을 통하여, M은 AS, DW을 통하여 DN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후 DH, DV, AS, DW은 해당 각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해 위 후원금은 피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국회의원들인 DN 등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를 요구한 경위와 L, M이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경위,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L, M이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L, M에게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거나 반대로 L,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더욱이 DN 등이 피고인의 사자,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후원금을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은 DN 등이 소속된 정당의 공천심사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DN, DO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L, M에게 이 사건 후원금 기부를 요구할 당시 이와 같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DN 등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으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니 후원해주라는 취지로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를 요구받고 자신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과 앞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생각을 할 겨를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M도 이 법정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그룹 회장님으로서 일하는데 국회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으므로 후원금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L는 CT에게 DN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지시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후원금과는 별도로 자신이 후원하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M은 피고인으로부터 후원금 기부를 요구받고 다시 AS, DW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고, AS, DW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돈으로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라) 설사 CT 등이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후 해당 국회의원 측에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피고인이 기부한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DN 등이 받은 후원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2016고합1309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2012. 3. 29., 같은 해 3월 말경 L를 통하여 CT 명의로 국회의원 DN에게 정치자금 300만 원, DH, DV 명의로 국회의원 DO, DP, DQ, DR, DS, DT에게 각 24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기부하였고, 2012. 3. 26. M을 통하여 AS, DW 명의로 위 7명의 국회의원에게 각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을 통하여 후원인 1인의 연간 기부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3,84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의인 CT, DH, DV, AS, DW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해석 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후원인의 연간 후원금의 기부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특정 계층의 돈을 통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실제 기부자를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후원금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 및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누가 해당 정치자금의 기부자인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과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 정치자금법이 기부의 개념에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는 점(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참조), 정치자금법이 별도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기부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가 정치자금의 기부자인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해당 정치자금을 누가 실질적·종국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사후에 제3자에게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거나 채무면제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종국적으로 해당 정치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의 기부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실질적·종국적으로 해당 정치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령 제3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한 행위가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정치자금의 기부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실질적·종국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L, M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인 DN 등에게 200~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고 해당 국회의원 측에 '피고인의 뜻에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알리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L는 CT, DH, DV을 통하여, M은 AS, DW을 통하여 DN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후 DH, DV, AS, DW은 해당 각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해 위 후원금은 피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후원금의 원천이 되는 돈은 피고인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 L와 AS, DW이 각각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출연한 것인 점, 피고인이 L, M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L, M에게 기부의 대상과 기부 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부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실질적·종국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2016고합1309X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R부 장관 및 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알선수재 피고인 A는 2008. 2. 29. R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B에게 "X을 운영하다가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앞으로 X이나 Y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제품 매출 등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R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경 B으로부터 "V은행의 X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경 B으로부터 "X의 주거래은행인 V은행 및 AW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는 등 B으로부터 X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9. 7. 5.부터 2010. 10. 3.까지 6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인 AV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V은행장 직무 관련 뇌물수수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1. 3. 22.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앞으로 X 등의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특히 2012년 4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Y이 선박 구입대금을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에서 Y이 신용등급이 낮고 V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없다며 선박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V은행장으로서 특정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그에 위배하여 그 무렵 V은행 비서실장 AX를 통해 V은행 부산지점장 AY에게 "Y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AY은, 2012년 4월경 선박 구입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이후 변경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본점 심사역의 심사 및 승인 없이 지점 차원에서 Y의 대출금액을 증가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12. 6. 12. 부산 중구 AZ에 있는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Y의 신용등급 중 재무등급이 BB0로 산출되자 비재무등급을 적정 등급인 BBB-~BBB0보다 4~5단계 높은 A+로 임의로 상향시켜 모형 등급을 BB+로 산출되게 한 후 특별한 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신용등급을 BBB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점장 전결 가능 대출금액을 증액시킨 다음 Y에 선박 구매자금 620만 달러 전액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고 금리(0.2% 인하), 대출기간(최장기간인 8년) 등의 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년 3월경 V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매년 추석 및 설 명절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V은행 및 그 계열사에서 X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년 추석 무렵 V은행 3,528만 원, AG 2억 542만 원, 2012년 설 무렵 V은행 6,573만 원, AG 9,873만 원, 2012년 추석 무렵 V은행 5,152만 원, AG 5,241만 원, 2013년 설 무렵 V은행 5,712만 원, AG 2,882만 원 등 2년 동안 V은행이 합계 2억 966만 원, AG이 합계 3억 8,540만 원 상당의 X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1년 12월 ~ 2012년 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BY 신임 대표이사로 현직 임원이자 CH 현장 경험과 영업 경험이 풍부한 L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경 L가 BY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2011. 4. 16.부터 2012. 5. 1.까지 3회에 걸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V은행장 퇴임 후 부정처사후수뢰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V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 6. 12. V은행이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승시켜 Y에 선박 구입대금 620만 달러 전액을 대출하게 해주고 V은행 등이 X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주는 등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4. 3. V은행장에서 퇴임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3. 5. 17.부터 2013. 12.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액 3,209,395원을 사용하고, 2013. 5. 18.부터 6. 22.까지 2회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로 23,031,561원을 대납받고, 2013. 5. 17.부터 2013. 12. 8.까지 4회에 걸쳐 위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위 26,240,956원과 위 골프회원권을 이용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뇌물을 공여하였다. 4) V은행장 퇴임 후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B으로부터 "Y이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V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또한, B은 2016고합130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2012. 6. 12.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620만 달러를 Y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중고 선박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선박의 소유권을 러시아 합작회사로 이전하여 러시아 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업기간 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경 부산지점 관계자에게 위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Y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잔액 65억 원가량을 상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2016년 1월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Y의 선박에 설정된 담보가 해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V은행장 재직 시절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B 등을 통해 부산지점장 BA에게 "부산지점이 Y에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BA는 2016. 2. 4. 대출 잔액 65억 2,900만 원에 비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27억 7,1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만을 대체담보로 제공받고 위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줌으로써 대출 잔액과 예금채권 차액 37억 5,8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B 또는 X으로부터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9.부터 2015. 12. 6.까지 4회에 걸쳐 필리핀, 미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해외여행 경비의 합계액 24,209,654원을 받고, X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4. 1. 20.부터 2016. 6. 2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액 12,669,247원을 사용하여 각각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고, 2014. 3. 29.부터 2015. 5. 24.까지 13회에 걸쳐 위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고 2015. 1. 14. W 자본금 10억 원을 유치하여 각각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AV 골프회원권 이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각 공소사실 부분 가) 검사는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는 향후 골프장을 정회원 자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정회원 자격으로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익은 골프장을 우선 예약하는 것, 정회원의 지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회원 지위를 통한 위와 같은 이익은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부수적이고 파생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며 위 정회원 지위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가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와 독립하여 어떤 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정회원 지위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개별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별도로 어떤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알선수재 또는 뇌물죄에서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은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 취득과 별도로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지는 공여자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수자의 의사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정회원 지위 부여와는 별도로 골프회원권 이용 자체를 이익의 제공으로 보게 되면 결국 뇌물죄 등의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시점이나 횟수 등이 공여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수수자의 행위로 결정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는 피고인이 R부 장관에 취임하기 약 1년 전인 2007. 2. 8. 부여받은 것인데, B이 피고인에게 X이나 Y의 대출에 관한 청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이 R부 장관으로 취임한 때인 2008년 2월경 이후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기와 피고인과 B의 관계, 정회원 지위 부여 경위에 관한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V은행이나 AW은행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개별적인 골프회원권 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를 부여받은 후 해당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부분을 X이나 Y의 회장인 B과 함께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모두 B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의 주장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B이 지급한 '이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관계,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의 부여 경위에 대한 B의 진술, 이용횟수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의 가액, 청탁 또는 알선의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의 정회원 지위를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개별적인 이익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의 V은행장 직무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X 법인카드와 해외여행 경비 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재 부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X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여행 경비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앞서 본 2012. 6. 12.자 선박 구매 대금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위 재산상 이익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X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은 2013년 4월경 X과 작성한 고문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X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경제관료로서의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식견과 경륜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여 도움을 얻을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공직 경력이나 통상적인 고문의 근로 형태에 비추어 그러한 고문계약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과 X이 체결한 고문계약이 허위라거나 단지 비용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고마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법인카드 대금이나 여행경비를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이 위 고문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측면도 있었으나 회사 자문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앞선 진술만으로 위 고문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X 법인카드가 제공된 경위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초 월 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고문료는 받지 않고 대신 고문 활동에 드는 경비가 있다면 실비로 받겠다고 하여 법인카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공직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이 총 1,600만 원(월평균 약 43만 원) 정도여서 통상의 고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카드의 실제 사용 장소와 사용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고문 활동과는 별개로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미국, 아르헨티나 체류할 당시 작성한 수첩에 따르면 체류일정 중 많은 날에 골프나 여행, 쇼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해외로 출국할 때 모두 출장 목적으로 간 것으로서 우선 업무를 본 후 시간이 나면 운동, 쇼핑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장을 가게 된 개별적인 경위나 사정들을 각각 설명하고 있고, 출장 당시 오징어 배 구입이나 판매, 아르헨티나 환율정책으로 인한 미화 환전 문제 등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조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에 따르면 골프나 관광 등 일정 외에도 '11. 3. X AR', '11. 4. X AR', '11. 5. X AR', '11. 7. 복지지출 국제합의, 제2 아르헨티나, 정부거품', '5. 23. X 사무실', '5. 24. 사무실, 어선매입회의', '5. 29. X, 러시아DX공사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날에 X 아르헨티나 현지사무실에 방문하거나 B에게 조언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들이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V은행장에서 퇴직한 이후 단기간 내에 총 3차례에 걸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는데 굳이 관광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반복하여 같은 나라를 방문한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것이 단지 관광목적으로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X 사이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보이는 이상 X으로부터 출장에 드는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대출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이 미국, 아르헨티나 체류 당시 작성한 수첩에 '아름다운 여행감사기도'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B이 2013. 5. 28. 피고인의 비서인 AB에게 '피고인은 남미 아르헨티나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개인적인 감상을 기재한 내용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W 자본금 10억 원 유치로 인한 알선수재 부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돈이나 이익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이 W 설립 당시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한 경위에 대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은행장을 그만둔 이후 AC사의 사장을 하던 DY도 그만두고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회사를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참 아까운 친구다, 한국의 금융기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이 친구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투자자문 회사를 만들자고 합의되었던 것'이고, '친구도 돕고 친구가 전문가이니까 내가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투자한 것이고, 특히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과 DY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라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 W는 설립 당시 B 외에도 DZ로부터 10억 원 등 합계액 25억 원을 투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이후에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100억 원,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300억 원을 위탁받아 이를 운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10억 원을 투자받은 시기는 V은행장에서 퇴임 후 2년 가까이 지났고, 특히 가장 근접한 대출알선으로 보이는 2014년 1월경 X의 대출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한, B이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투자하였다는 10억 원은 평소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명절마다 주었다는 현금 500만 원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액이다. 설령 B이 피고인의 대출 알선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10억 원은 그와 같이 얻었을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대출 등의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당시 B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에 그러한 투자를 매개로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대출과 관련된 현안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한편 B은 검찰에서 '말은 친구 관계이지만 피고인은 재무부 N실장,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 V은행장 등을 하면서 저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고, 공무원 퇴임 후에도 A 사단이라고 하는 많은 경제관료 후배들이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한 영향력도 대단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거절할 수 없었고, 저도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B이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 V은행 등의 대출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그 자백의 의미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V 골프회원권 이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는지와 그러한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에 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6.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