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문구점' 옆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1, 2, 7,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일행 대여섯 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던 중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치고 지나갔는데, 그 즉시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일행들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말해주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음을 인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과 G도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퍽'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피고인도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9쪽). 검찰 진술 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제 왼손으로 밀어낸 것인데 그 사람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직후 '술 한잔 하다가, 지나가다가. 여자 엉덩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1쪽),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은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시 판시 일시·장소가 좁은 길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길을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았고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일행들을 지나갔는데 그 직후 뒤따라 걸어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 사이에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이 법정에서 판시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어 당시 주변이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 같았습니다, 얼굴이 좀 앳되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1쪽),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도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 시 피해자의 일행들이 당시 '중3이나 고1이나 그 정도 또래들 같았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길을 일부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범행방법,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길을 막고서 있는 상대방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팔이나 등과 같은 신체부위가 아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접촉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여학생으로 특히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