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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1세)와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D실, E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의정부교도소 D실 관물대 앞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위 의정부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5:30경 피해자 C에게 "너 유방이 존나 크다. A컵이네 여자 가슴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에게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서 불쾌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B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2020고단388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유출되었으므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박스 등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고, 1차 현금수거책은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2차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위 2차 현금수거책은 재차 위 금원을 3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취득하고,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09: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소속 경찰관이다. 당신 명의 C 계좌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스에 담아 당신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면 우리가 경찰관을 보내 그 돈을 수거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금융정보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2:30경 위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15,734,000원을 박스 안에 담아두도록 한 후, 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에게 위 피해금원을 수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15,734,000원을 그대로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피해금 5,000,000원을 박스 안에 담아두도록 하고, 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5,000,000원을 수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5번지 두암어린이공원에서 위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7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 및 G와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G는 각각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3,000만 원 대출 신청한 적이 있느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경찰차가 갈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경찰차가 갈 것이니 (현금이 든) 박스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2경 서울 종로구 I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에서 12:1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1호선 대방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사진 및 통장내역,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피해금을 두었다는 장소 사진, 참고인 J의 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K과 위챗 대화내용 사진, 대화명 L와의 딩톡 대화내용 사진, 환전소 명함 사진, 1차 현금수거책 사진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8)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21: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53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누나 나 지금 고추만지고 있어요, 나 보지 좋아요, 나 섹스 좋아해요, 섹스, 섹스"라고 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7. 03:00경 평택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의 직장 숙소인 'D빌라' E호에서,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및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상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방 구조,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2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데 이르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함께 음부까지 만진 것인바, 추행의 정도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자체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향후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위험도 엿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3:4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7, 만안경찰서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안경찰서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시속 5km 정도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의 전동휠체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차로감시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역 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메모지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32경 충북 음성군 B 국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손등에 갑자기 손을 올려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7

범죄사실 2020고단7957 피고인은 2020. 8. 7. 18:14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일행 8명으로 방을 예약하고 싶은데 얼마냐, 3만 원을 주면 추후 술값에 포함하여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 8명을 더 데려오겠다. 지금은 술값이 없어 술값 300,000원을 인출해서 금방 돌아올 테니, 현금 24,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을 데리고 위 주점에 돌아올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4,000원으로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31.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3541 피고인은 2020. 4. 29.경 'I' 인터넷사이트에 '애플 맥북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9777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터넷 K 카폐 I에 '맥북 프로 2015년 15인치 고급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터넷 K 카페 에 '맥북 프로 터치바 16인치 고급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0원 송금받았다. 2020고단10071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K 카페 I에 접속하여 '애플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퀵으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02:00경 2,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N, O, P, Q, B, R, S, T, U, C, V, W, F의 각 진술서 2020고단9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출력물, 맥북프로 판매화면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10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위 각 2020고단10071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 총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현재로서는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2020. 10.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내 설치된 노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직원으로서 사실상 C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피해자에게 "화강석을 빨리 판매하지 않으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니 우리 회사 (주)B에 화강석 20ft 컨테이너 10개 분량을 23,489,000원에 판매해 달라. 외상대금은 2019. 1.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이상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는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과 C에 대한 급여를 몇 달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행하려던 석재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화강석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과 C의 급여 및 미지급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화강석을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그 무렵 20ft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화강석 약 23,489,0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의지가 있는 점, 동종의 범행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5:34경 사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약 10여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6%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3,0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C(주) 회신자료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 넘는 돈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00:05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22:00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님인 C과 위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 가려서 받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08: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F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19cm)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위 E호 바로 위층인 G호에 살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가방을 들고 위 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1:25경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J병원에서 흉복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수사보고(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식칼, 목장갑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칼과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누나 집에 가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더 날카로운 식칼로 범행도구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따라 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모텔 내에 두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카지노 환전 업무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방실침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금융사기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G 계좌가 발견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해라',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소명을 해야 하니 모니터링이 가능한 H모텔로 가서 방을 빌리고, 침대 위에 있는 이불 안에 돈을 넣은 뒤 신분증, 지갑, 우산, 모텔 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간 뒤 I 편의점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한 후 모텔 키를 맡기고, 금융감독원이 있는 여의도로 이동하여 J역 앞에 있는 K매장에서 조사관을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H모텔' L호실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9,000원을 보관토록 한 다음 피해자를 여의도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H모텔 L호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H모텔 L호실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9,000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자 'N카드에서 대출금 지불금지 요청을 걸어두어 대출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확인해 봐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불금지가 되었다, 금일중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으로 넘기겠다, 사무실 근처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 18:13경 서울 노원구 O빌딩 3층 P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70,000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빌딩 CCTV 영상 캡처 사진,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서,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H모텔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또는 피해 금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두 차례의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5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365 건물등철거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한 피고인 소유 건물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의 경계를 따라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려 하자 화가 나, D 등 공사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후리아들놈. 개새끼만도 못한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못난 자식"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욕설의 정도도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