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6. 1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7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갚을 빚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1,05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2월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2.12.3. 15: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400만 원을 주면 2002. 12.25.부터 한 달간 다방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H에 있는 식당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12. 8.경 용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일을 하겠으니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12. 1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12. 18, 18:00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2002. 12. 23.부터 2003. 1. 23.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2. 12, 18.경 위 P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줄 수 있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를 시켜주면 착실히 일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산시 R에 있는 S다방을 운영하는 T을 소개 받고, 2002. 12. 23. 경위 S다방에서 T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불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S다방에서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1,7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D, F,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2:38경 <주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55경 1차, 03:03경 2차, 03:10경 3차, 03:13경 4차, 03:15경 5차, 03:39경 6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금, 화장품 등의 방문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D는 위 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각종 제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물품 판매를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니 1구좌에 36만 원을 투자하면 1주 간격으로 7만 원씩 6회에 걸쳐서 이익 배당금 42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에는 수입금 42만 원을 더해서 84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3. 경부터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투자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F,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진술기재 부분에 한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개요, 배당금 수령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 설립 당시 E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갖고 J과 함께 다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범행의 구조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고 설계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기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비록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유사한 수법의 다단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이 B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0:20경 A의 지시를 받아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손님 E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위 E의 발바닥, 발등, 발가락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공소외 E는 피해자 F의 이웃에 거주하던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위 피해자로부터 <주소>에 있는 D아파트 매입을 의뢰받고, 2019. 3.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 매매 의사를 철회하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같은 달 21.경부터 29.경까지 합계 1,5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로부터 <주소>에 있는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청약계약서 작성 등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금을 분양업체 측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E는 2019. 5.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E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피해자로부터 '청약 의사를 철회하니 청약금 1,400만원을 반환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9. 5.말 경 청약 철회의사를 밝히고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다가 이후 반환받은 돈을 피해자의 허락을 얻고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며, 횡령의 객체인 보관 중인 금원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기록상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4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중 1채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분양업체에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 본인 이름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피해자는 전매차익만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임 취지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이상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추가로 보낼 것을 기다리면서 나머지 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보관경위에 납득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를 언제, 어디에서 횡령하였다는 것인지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맡겨 둔 돈에 대하여 보관자인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2019. 5.말경 내지 6. 1.경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철회의사를 밝히면서 금전 반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9. 6. 8.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양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은 2019. 6. 27.경에야 이를 돌려받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을 철회하고 위임취지에 따라 지급했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바, 위 약정서 체결 무렵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간에는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기한 금전지급채무 즉, 채권채무관계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후 약정된 금원지급의무의 지급을 지체하는 채무불이행의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여전히 금전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횡령의 고의 내지 피해자의 승낙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1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9:00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의 식기건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겨누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지하고 분명하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구금생활이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구금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성향을 드러냈다가 다시 화해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감소하였다고 볼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주요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2.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02:20경 <주소>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접이식 우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내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열람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 집행종료 및 이어진 노역장유치를 종료한 직후 4차례에 걸쳐 기존의 범죄와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4:00경 서울 마포구 B 31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D의 안내를 받고 찾아 온 성매수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20. 2. 2. 02:1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2018. 2. 8.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9.경 군포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천대로를 성서나들목 방면에서 서대구나들목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낙하물 수거 작업을 하느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927,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기록, C병원 진료기록(피해자) 및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8. 16. 사고를 당한 후 같은 해 8. 19., 8. 20., 8. 25., 8. 27., 8. 30., 9. 1. 등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허리, 손목 등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약침 및 추나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약 600만 원, 피고인 차량은 앞 범퍼와 보닛을 교체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있었으며 수리비가 약 200만 원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B이 비교적 빠르게(사고 후 1달 이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및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이 없고 오히려 관대하게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료내역이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으며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추격하는데도 도주하여 도로교통에 적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9. 19:43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부산방향 해운대·송정 요금소 부근 지점을 기장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해운대·송정 요금소에서 동부산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 하는 등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차로에서 급제동을 할 경우 후행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가 나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급제동 하여 결국 위 포터 화물차의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전 하는 F 관광버스가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4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골절 탈구, 사지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5,433,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수리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차량이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조작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급제동한 것일 뿐이므로, 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후방에 있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조작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차량과 전후방 차량 사이의 간격, 주변의 밝기, 시야변화의 정도, 사고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운전의 모습, 사고 직전 피고인 및 동승자의 음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급제동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도로의 교 통량이 많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전후방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들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피고인은 자신의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 요금소를 상당히 벗어나 차들이 안정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완전히 정차하였으며(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는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차를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C 역시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항하여 수차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G은 C 옆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복운전을 종용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미합의 등 범행 후 정황도 고려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C은 2018. 1. 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 점수 5,000 점 당 상품권 점수 1점을 취득하게 하고, 상품권 점수 1점 당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환전해주고, 게임 실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현금 20,000원 내지 50,000원을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C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C을 찾을 때 C에게 전화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올쌈바게임에 대한 등급미필 확인) 1. 수사보고(게임기 사용 및 환전 행위 관련) 1. 게임장 및 게임장 내 올쌈바게임기 촬영사진 1. 환전행위 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관련 사진)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E 소지 휴대전화기 메신져 수발신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근무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사행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바빠서 자리를 비울 때만 잠깐씩 근무하고 환전에도 관여하지 않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5. 01: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사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자 밖에 있던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I(30세)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및 천골부 좌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정진술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일관성, 다른 참고인과의 부합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바로 항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마사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그때서야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직업, 당시 상황, 강제추행 당시 및 이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이례적이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10경 아산시 B마을부근 사거리를 배방에서 탕정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의 우측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곡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당시 C이 운전한 SM5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선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해인 5년차에는 차임을 무상으로 약정하였음에도, 2019년 10월 25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본관 231호 법정에서 ‘A과의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해인 5년차에도 차임을 받기로 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해인 5년차의 차임을 무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은 진실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대전지법 2019노34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증언한 B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B을 무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B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아산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52세)과 피해자 E(53세)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캠핑카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텐트에 찾아가 피해자 B의 오른쪽 팔뚝을 위 쇠망치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위 쇠망치를 휘두르면서 “씨발놈들아 니들이 나 그렇게 왕따시키면 안 돼. 니네 두 놈은 다 죽여버린다. 여기다 묻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10. 7.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9세)로부터 쇠망치로 폭행을 당하자 위 쇠망치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 또는 인근 폐선 위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총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Ⅱ.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텐트 안에서 망치를 뺐었고, 텐트에서 나오면서 손으로 때려 입술이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은 망치를 얼굴 쪽으로 휘둘러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텐트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쇠망치로는 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A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 B이 A를 1회 밀쳐 보트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망치나 쇠파이프로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급활동일지’를 보더라도 A는 무엇으로 맞은 건지는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A는 피고인 B의 텐트에서 나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보트 위로 넘어진 것 외에도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캠핑카 내지 텐트 쪽으로 가는 길 내지 그 안에서 몇 차례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A의 상처가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 쇠파이프인지 쇠망치인지 특정되지 않고, A가 가해수단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사진을 제출한 쇠파이프는 그 길이가 2미터가 넘는데, 이 사건 당시 이미 해가 지고 어두운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이를 자유롭게 휘두르고 겨냥하여 타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4:1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채무 관계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29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1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채무 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H(29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