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아이디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3%는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H 대출 대상이 되는데 기존 카드론 때문에 부결이 된다. F은행 어플을 깔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계좌를 받은 후,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1:49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7,085,000원, 같은 날 14:57 같은 계좌로 5,280,000원, 2019. 2. 27. 12:41경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N)로 6,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2019. 2. 27. 13:12경부터 같은 날 13:16 경까지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J은행 구로구청사거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990,000원 인출하여 수수료 3%(180,000원)를 제외한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7.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회복을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7 경 S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T)로 6,000,000원, 같은 날 12:32 경 U 명의 J은행 예금계좌(V)로 6,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W)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09 경부터 같은 날 10:11경까지 위 J은행 구로구청사거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3%(180,000원)를 제외한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2.28. 05:55 경 서울 동작구 X 주택에서, 전항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에 설치된 안심택배함 15번에 보관되어 있는 Y 명의의 Z증권 체크카드(AA)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6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총 18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인 체크카드 사진(9매),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CCTV 영상자료 회신, A 인출사진(2매),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B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66] 피고인은 2015. 10.26.01: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5553] 피고인은 2015. 9. 5. 10:5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 지인 H과 함께 들어간 후 H이 그곳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H의 지시에 따라 H의 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길이 35cm)를 꺼내온 다음, 위 G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다가가 "너네들 다 죽었어. 너도 여기 알바생이냐? 너네들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꿇어 앉아. 내가 오늘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5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수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 협박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도구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2.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9:2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의 비닐로 된 출입문을 자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털신 1켤레를 신은 채 위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6.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자물쇠의 숫자를 계속하여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책상 서랍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6. 2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03:1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보도블럭을 위 편의점 외부 통유리창을 향해 던져 맞추어 이를 파손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5. 13.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3. 06: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액면가 200,000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 4장, 현대 블루멤버스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1. 6. 3.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3. 06:00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M,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사진, CCTV 캡쳐사진, 사진 6매, 사진, 사진 4매 1.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담, 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피해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 절도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9부,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O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4:03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그곳 안방 침대 아래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5:45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을 주민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3:02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걸이에 걸린 의류, 서랍 등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전기매트 아래에 놓여있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7. 9. 21:5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부여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I에게 "집에 갈 수가 없다. 병원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다.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유치장에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D지구대에 설치된 물건을 부술 테니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에 보내 달라. 내일 다시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지구대에 있는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컴퓨터를 부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위 D지구대 가운데 컴퓨터 쪽으로 다가가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야간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08] 2. 피고인은 2015. 9. 10. 08:15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백제자동차 운전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상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9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60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53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2)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2. 02:38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18:00경 단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용두대로 27 제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5월과 같은 해 7월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1년 9월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2. 새벽 3시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저녁 6시경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차례의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수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는 바람에 적발된 것이다. 최근 약 10년 동안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 피고인은 2021. 12. 8. 18: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방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갖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2021. 12. 12. 07:02경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이 잠에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6 1. 2021. 11. 1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0. 20:25경 부천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11.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1. 17:30경 부천시 K빌딩 3층에 있는 ‘L’ PC방 64번 자리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762 피고인은 2022. 1. 1. 14:1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PC방 82번 자리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P(남, 3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26 피고인은 2021. 11. 11. 21:21경 경기 광명시 Q 5층에 있는 R PC방 190번 좌석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토스카드 2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로 옆인 191번 좌석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100,000권 자기앞 수표 3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캡쳐 1.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절취사진 1. cctv 캡쳐 사진, 각 CCTV CD 1. 수사보고(인천 계양경찰서 피해자 Z 전화진술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피의자 동선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 압수조서 등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영상 CD 1장 [2022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CCTV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및 사진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O PC방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2022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 지속하였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전체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140,000,0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00,000,000원을 빌려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08. 10. 7.경 경남 함안군 D, E 부동산을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가격에 상응하는 약 130,000,000원을 빌려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부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경남 함안군 D, E 부지에 농지 부지를 조성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부동산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상태로 달리 공사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부담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을 빌려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더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전원주택 부지 공사 및 농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대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학과이니 5,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줄 테니 5,000,000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H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땅을 구입한지 몇 해 되었는데 이 땅에 토목공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돌려줄 테니 2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시 의창구 1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창원시 C 과수원 12805m²",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금 칠억원정", "계약금 금 칠천만원정", "중도금 금 사억오천만원정", "잔금금 일억팔천만원정", 특약사항란에 "1. 상기 지상 컨테이너 박스 모노레일 포함 운전기계 일체는 매도인이 알아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2. 매도물건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금 사억오천오백만원 (채권최고금액 오억구천일백오십만원)을 매수인이 중도금으로 인수 승계하기로 한다. 3. 상기 부동산이 타용도로 개발할 때까지 지상 감나무는 매도인이 경작한다." 매수인란에 "주소 진해시 J 105-1004, 주민등록번호 K, 성명 L"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창원시 C 과수원 128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C),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 사본,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8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할 때 배달용 오토바이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8.20:5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바동 5-6라인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으로 전화를 걸어 타인의 주소지인 C아파트 바동 ㅇㅇㅇ호로 음식 주문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 시동을 켜 놓은 채로 배달을 위하여 위 아파트 바동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F 씨티백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까지 약 13km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의 기재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용의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배달주문을 하여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여 그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에 있는 B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해 주지 않자, 2021. 12. 29. 피고인이 있는 남원시 D 소재 E 장례식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08:20경 위 E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피해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조수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공간에서 나온 뒤, 속도를 높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m가량 끌고 가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D(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노크하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한 이 사건 범행의 장면은 CCTV 영상을 통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졌을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니까 도의적으로는 미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날 발인을 한 다음에 인건비를 입금해주겠다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덕업자 취급하듯이 발인 당일 아침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라도 형사 합의를 할 생각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마음이 바빴던 피고인의 상태를 십분 이해해보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식이 위와 같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현재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461). 결국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상급심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특히 2022. 10. 24. 제출된 양형자료에 첨부된 같은 날 이체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배우자인 C과 함께, 2022. 8. 10.경부터 2022. 9. 14.경까지 평택시 D, 3층에서 게임장인 ‘E’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오공전, 화룡외전, 슈퍼개구리, 전설판다, 깜깜이, 로얄고도리, 레츠고홀’ 등 게임기 105대를 갖추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환전을 희망하는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손님과 충전을 원하는 손님을 서로 연결해 주어 손님들끼리 현금과 게임머니를 교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2. 8. 21. 09:00~1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가명)가 ‘화룡외전’ 게임을 마치고 잔여 게임머니 정산을 요구하자 F에게 현금 4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게임머니를 충전을 원하는 손님의 게임기로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9. 18: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청소년 I(여, 18세)를 포함한 손님 8명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처음처럼’ 소주 13병, ‘진로’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캡쳐 자료(증거기록 2권 34쪽), 내부 사진(증거기록 2권 57쪽) 1. 압수목록(추가 증거기록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 영업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약 1개월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인바, 특히 이 사건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위 영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2017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07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행행위 및 불법환전 등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