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2022. 9. 28. 07:3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있는 D 정류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조합 앞에 있는 G조합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Galaxy A52S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28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 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보다 오히려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한 감독과 계도가 효과적이리라 생각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보름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서 역시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보다 오히려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한 감독과 계도가 효과적이리라 생각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흥군 C에 있는 D슈퍼 앞길부터 보성군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성군 E 앞길에서 지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아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호흡측정에 응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A을 음주측정하지 못하게 하고 A이 현장을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중간 크기의 술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B의 범행내용, 신속히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친족에는 해당하지 않는 먼 친척관계라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뒷면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186만 9,0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APO시스템 모니터링 내용 첨부에 대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1-A

위 판결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명한 ‘170,310원’ 기재 부분은 ‘170,13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경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언니(C)에게 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1. 21.경 지인인 D을 통해 D의 가족 등 명의인 중국은행 계좌번호 5개를 B에게 전달하여 B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위안을, G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위안을, H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00위안을, I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위안을, H 명의의 중국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1,568위안 등 합계 681,568위안을 송금받은 후 2022. 1. 22.경 지인인 I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56,100,000원을, 지인인 K이 관리하는 계좌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40,645,000원을, M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18,440,000원 등 합계 115,185,000원을 B가 지정한 계좌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액수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령한 수수료(수익)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및 참고인 B 위쳇 대화내역-환전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추징금 170,130원(=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았다는 1,000위안 × 170.13원, 2021. 1. 21.경 당시 원·위안 환율 반영)]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환전 대상 금액이 1억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17. 2. 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기보다 B로부터 송금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환전 대상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7:4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0:1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 명의로 선박 엔진 등 제조업체인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1.경 위 B를 통해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B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23. 승소한 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6003), 창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 등 위 B에 대한 채무자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3. 1. 채무자(B)의 제3채무자(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8,458,430원, 8,000,000원, 8,000,000원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타채9614)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압류를 해제해 주면 2달 안에 대여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국세 등 약 3,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주요 거래업체로부터 계약해제 후 소송을 당해 패소가 임박하였으며(거래업체 ‘H’이 제기한 선급금 6,000만 원 반환청구소송에서 2019. 6. 12. C가 패소함), 채권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권압류 집행이 해제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경 위 채권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24,458,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등 1. 제출명령 회신, 제출명령 회신(2021. 12. 10. 창원지방법원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에게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2개월 내에 판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위 당시 피고인과 해군군수사령부 사이에 3건의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중 계약금액이 가장 큰 2019. 3. 14.자 계약 건의 경우, 이미 납품기한이 지난 상태로서 위 발주처로부터 계약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해제 직후인 2019. 6. 12. 계약해제 예정 통보를, 2019. 8. 20. 계약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밖에 다른 계약 건들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2019년 하반기에 모두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업체의 매출액이 1년에 약 2억 원은 되어야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년의 매출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H’(I)은 2019. 1. 29. 피고인과 B를 상대로 선수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판시 해제 신청 직후인 2019. 6. 12. 자백간주 등에 따른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2019. 5. 29.경 당시 그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업체를 통한 영업이익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될 수 있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해제를 신청한 2019. 6. 4. 당시 부가가치세 35,311,42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그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약속한 2개월 내에 판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판시 F 및 G의 각 예금계좌에는 소액의 예금 잔액이 있었을 뿐이고, 판시 E 예금계좌의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8,458,430원이므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하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9:33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상가 22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훔치려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훔치려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7. 12:00경 정선군 B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C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 C에 출입금지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발행한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C에 입장하였으나 같은 날 20:45경 위 C에서 소란을 벌여 위 C 보안요원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08년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년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0: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어~ 반갑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그 일행을 만나 술을 먹기로 하고 인천 부평구 C모텔로 이동한 후 그곳 D호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E호 객실로 혼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04:1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E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1. 10. 25.까지 해병대 교육훈련단 B 교육지원대 조리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C, D은 위 부대의 병사들이며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은 피고인, C, D의 후임 병사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2021. 4. 18. 13:00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4. 18. 13: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사단 부속 복지시설 ‘I’ 치킨집에서 치킨 4마리, 치즈 돈까스 1개, 피자 2판을 주문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선임이 사주는 음식은 다 먹어야 한다(이른바 ‘조리병 인계사항’).”라고 하면서 마치 위 음식을 다 먹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J에서 괴롭힐 것처럼 하여 위 음식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나. 2021. 4. 1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4. 18.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I’ 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 쫄면, 우동, 만두, 제육덮밥, 라면, 순대, 튀김을 주문하여 먹다가 남은 음식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먹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쟁반짜장, 볶음박, 갈비탕, 탕수육, 깐풍기를 주문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1. 4. 1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4. 18. 18: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사단 J에서 피해자들이 선임병이 사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매운맛 떡볶이 2팩, 쌀국수면 2개를 먹도록 강요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 22: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H사단 소속대 L 내에서 피고인이 계급상 상급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피고인의 침상으로 불러 눕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약 10초간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10회가량 꼬집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중지와 약지를 손등 쪽으로 약 20초간 꺾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침상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5회가량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약 1분가량 막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는 등 약 30분간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가 병사들에게 “순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먹고 싶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이 “순대를 그냥 소금에 찍어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질문과 다른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바닥에 양팔과 다리로 지탱하여 엎드리게 하여(속칭 ‘엎드려뻗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가혹행위를 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잘 듣고 대답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으로 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층 철제 침대 받침대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위 받침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강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F 방향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G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

범죄사실 1. 촬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20.경 강원 평창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말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반 교실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에서 촬영한 영상을 F을 포함한 약 6명의 불상의 남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합27 사건(파기이송 전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상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5.경에는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1. 7. 1.부터 효력)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인 2022. 1. 24.에는 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다. 가. 제1범죄[상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촬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6명의 불상의 남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면서 “이 영상에 나오는 애가 내 여자 친구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 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하면 나도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202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사귀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2:32경부터 같은 해 1. 31. 01:44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설 연휴로 고향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과 2개월 정도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교제 중이던 사이로 교제기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도 잘 모를 정도로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월세나 관리비 등을 부담한 적도 없고, 집안에 피해자가 선물해 준 속옷 외에 피고인의 물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빈번하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을 왕래할 수 있음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남자친구 1인 및 여자친구 1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로서 K단체 L노동조합 M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함) 조합원들이다. 주식회사 J는 N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 2020. 7. 24.경 폐업을 통보하고, 2020. 8. 24. 폐업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J 소속 직원들은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O 본사 정문 맞은편에 천막과 ‘위장폐업 철회하라’,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지속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15.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5. 12:00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N 주식회사 본관 출입구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인이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회사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수차례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회사 내부 진입을 제지하였지만, 피해자 회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본관 앞 계단과 주차장을 점거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인 N 주식회사 본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1. 1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9. 07:40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N 주식회사 본관 출입구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인이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회사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수차례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회사 내부 진입을 제지하였지만, 피해자 회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본관 3층 복도를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인 N 주식회사 본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1. 1. 4.경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본관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한 사실,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을 포함한 30여 명의 근로자들이 2021. 1. 15. 12:00경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의 내부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약 30분간 농성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 15명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던 사실, 피고인등 20여 명의 근로자들은 같은 달 19. 07:40경 다시 피해자 회사의 본관에 들어가 같은 달 21. 12:30경까지 3층 복도를 점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