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14. 2.경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외장하드 형태의 몰래카메라(명칭: POWER BANK 5000, 모델명:PB-HSD5000S)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 여직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하는 F 연수원 1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여직원용 숙소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과 숙소 안에 있는 욕실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위에 위 카메라를 샤워기 방향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위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4. 00:25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머리를 감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둔 몰 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피해자 G(여, 32세)이 샤워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7번) 1. 경찰 압수조서 1. 카메라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유성강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무원 연수원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발행자란에 'B 대표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금액란에 '4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 위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발행자란에 'B 대표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금액란에 '39,75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성강건설(주)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인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유성강건설(주)에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유성강건설(주)부터 유성강건설(주)이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8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비교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고 2012. 6. 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판매점에서 C의 도장(인장)을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성강건설(주)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비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2. 9. 00: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25세)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E제과점' 가게 앞에서 피 해자 F(29세)으로부터 'C가 이제 곧 제대하여 돌아오니 사과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8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머리와 몸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10. 12. 02:4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소재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목격자)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이메일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A 사진 등 확인 수사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F) 1. 홍성의료원 진단서 회신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 이 피해자 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을 더욱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계속하여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옆 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후배 교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저지른 지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충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성을 잃은 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F의 경우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그 직후에도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병원에 실려 간 F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병원까지 쫓아가서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시 폭행할 듯이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F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F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과 그 측근들로 인한 2차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화를 참지못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피해자측이 또다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측근들의 넓은 인맥을 동원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압박감과 그로 인한 모멸감까지 느끼게 함으로써 합의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합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피고인이 과연 교사로서 의당 갖추어야 할 높은 도덕성과 건강한 자기성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다른 사건들에 대한 양형에 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일단 피고인이 교사로 남는 데 대한 배려는 고려치 않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F을 위하여는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55경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99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각' 관련 진술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로 42 앞 노상을 남구청사거리방향에서 숭의로타리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레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나타 차량의 뒤 범퍼 교환등의 수리비 3,554,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정산소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주차정산소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20경 위 주차장 출구 정산소 내에서, 피고인과 교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주차요금 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녹화CD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를 친 것으로 이는 피해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신체부위이고, 또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데이트 중이다'는 등의 농담을 한 사실,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농담하면서 이를 별일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직장동료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쉽사리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4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트럭 조수석 앞바퀴와 피해자 E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E에게 약 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견적서, 피해자 E 견적서 1. 피의자 범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손괴나 폭력 등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 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2.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A(여, 42세)가 L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뜯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이 처벌을 받았고, 그 후 8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D(개명전 이름: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그때까지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늦어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인부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는 물론 2008. 12. 31.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돈을 변제할 가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본인금융거래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이사로부터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F에게 위와 같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미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부도를 맞는 등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전혀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변제일시까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위 회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때마다 본사에서 받는 공사감리대금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한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가맹점 모집을 하여 그 계약금 및 이윤을 분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8. 12. 말 경위 회사가 정식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사의 가맹점이 모집되어 그들로부터 공사감리대금이나 계약금 및 이윤을 받아 2008. 12. 31.까지 F에게 변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용당시 일주일 또는 2008. 12. 말까지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F에게 변제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진지한 반성,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3-1 2층 소재 골드노래광장 3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C(30세)이 방으로 들어와 재차 시비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불상자가 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E 순경이 귀가를 종용하기 위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2013고단704] 피고인은 2013. 1. 26. 13:26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한 다음, 전동휠체어의 전원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려다가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 있자, 이에 F이 가세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손으로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838] 피고인은 2011, 12, 17, 12:00~15:30경 사이 오산시 G에 있는 H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시가 190만원 상당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의매형 G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H(주)가 수입하는 원유를 대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부두까지 운반해 주는 등의 수입원유 선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H에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유운송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버려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H (주)에서 수입 원유선박에 대한 대리점 일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회사로 넘겨버린 것은 상도의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예전에 산업자원부 소속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산자부 소속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H의 I 본부장을 만나 처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1. 12. 21.경 피해자와 G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안심하라. 인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주)가 수입하는 원유의 운송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이 G,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F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G이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 I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비로소 2011. 12. 22.경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기범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는 6월-1년6월(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인 점, 그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피해금액의 수수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30경 광명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택시에서늦게 하차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탑승의 트라제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승합차에 보관 중인 흉기인 낚시용 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 들고 "너 같은 놈은칼을 한번 맞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자의 주치의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2013고단1555]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와 함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17세)와 피해자 F(17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 해자 E에게 "빠따로 맞자"라고 하며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도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2013.12.24. 02:08 경 G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너븐숭이 4·3 기념관 앞 도로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약 92.3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쏘나타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2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간판 장애 등,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 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중 상한이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 각 합산) : 징역 6월 - 2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 F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 J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K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하여 입건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각 범행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골절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상태,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14. 확정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6.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3,600,000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0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2008. 6. 6. 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3,6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일 후 4,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약 연 360%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범죄일람표 중 대출자 'G'은 'H'의 오기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및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1.2013고단1861 피고인은 2013. 10. 10. 18:5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 편도2차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 도로를 앞서 운행하던 C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D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나는 벌점이 있어서 면허정지라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해 주면 이후에 발생될 합의문제 및 벌금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다 부담을 할테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구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자신이 진정한 범인인 양 허위진술하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2014고단37 피고인은 2014. 1. 1. 17:50경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9-8 에 있는 산따라물따라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택시 뒷자석에 담배를 피우면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내마음 이다.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수지 근위지 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손상차량사진, 각 피해자 진단서 사본, 각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판시 제1항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판시 범인도피 교사 범행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저지른 측면이 없지 않고 판시 상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일부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나, 범인도피 교사의 경우 교통사고의 규모가 중할 뿐 아니라 당시 F은 다수의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수치가 0.180이 나올 만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에도 자기 대신에 죄를 뒤집어써달라고 부탁한 점, 상해의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의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35세)이 업소 내로 들어오던 피고인에게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9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발산IC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발산역 쪽에서 올림픽대로 발산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부터뒤 펜더 부분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단지 A상가 앞 도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아파트 11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아파트들과 상가로 인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1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위로 튀어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위 차량 앞유리창에 부딪친 다음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