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4:00경 중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에 하자가 있으니 계약금 75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및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경위, 당시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그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그 횟수 및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점유이 탈물횡령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1:15경 강원 화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4. 0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D 경찰관 어디 있냐, 오늘 근무한다는 것 다 듣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네, 좆 같은 새끼들, 뱀 눈까리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민원상담 접수대에 올려져 있던 라텍스 장갑 상자를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 욕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1: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있고, 최종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징계처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을 가거나 출산을 준비하지 않았고, 2023. 2. 17. 새벽부터는 지속적인 통증이 와출산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을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20: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영아(남, 0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갓 태어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온도를 올려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탈수, 영양부족,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 든지 사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보살피면서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그 울음소리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피고인의 바지로 피해자를 덮은 상태로 약 10분 정도 껴안아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 이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母 A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세의 대학생 신분으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피해자를 임신하였고, 중증 발달장애와 악성림프종을 앓고 있는 동생을 보살피느라 힘든 부모에 대한 미안함, 부모를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걱정 등으로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아 출산예정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출산 직후의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충격,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에 의해 발견된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시신을 보존하여 장례를 치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따른 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와 남자친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애정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 18:20경 경주시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비록 피고인만이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9. 2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시청 앞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피해자 B(여, 67세)가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23.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5. 19:32경 부산 중구 B빌라 앞 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12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을 법정형보다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집행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김해시 소재 D유치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E에 대한 6억 5천만 원 상당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5. 10.경 C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등과 창원시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유아학비지원금 등을 F 명의의 G계좌(H)와 C유치원 명의의 G계좌(I)로 지급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중 일부를 지인에게 대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유치원 명의의 G계좌에서 F 명의의 G계좌(J)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개인채무를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549,742원 상당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계좌내역 1. 이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항목은 교육비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유치원 인수금도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이는 이 사건 유치원 이전의 다른 유치원 관련 채무이기도 하다)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없고 법 제2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차입금상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교육청의 시정처분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정상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변호인 주장과는 별개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194

공소사실 피해자 B(남, 71세)는 살인죄로 광주교도소에 입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실(9인 수용, 노인거실)에서 같이 수용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2023. 10. 14.(토) 10:10경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396) C실(9인 수용, 노인거실)에 수용중인 사건 외 D(66세, E번)은 거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대표로 근무자에게 전달할 진정서(‘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A이 거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다른 방으로 변경해주길 요청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D이 받침으로 쓰고 있던 의류대 가방과 종이박스 등을 발로 차버리며 진정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 D은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근무자는 피고인과 D을 F팀 사무실로 동행하여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하며 훈계 후 거실로 입실시켰다. 같은 날 11:10경 거실로 입실한 피고인은 거실 사람들을 향해 “씨팔! 계장님이 거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씨팔! 나는 조사방에 가도 상관없다.” 라며 들고 있던 우유와 씽크대 안에 있던 간장통, 수세미, 행주 같은 물건을 운동장 방향의 쇠창살을 향해 세게 던지는 등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자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용중인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대꾸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누라 죽이고 온 놈이 무슨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00:45경 구리시 갈매동 114-1 술막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갈매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즈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리시 갈매동 114-1 술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정도 경미, 종합보험에의 가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13. 00: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C이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해 C에게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C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특장차량의 운전석 문을 오른손으로 1회 강하게 때린 다음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을 피해자 F(남, 54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을 밀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일어나자 다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 D(남, 58세)을 보자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때릴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D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당일 촬영한 F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환경미화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환경미화원) 통화 – 폭행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하였으며, 이로써 그들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한 사람이고, D는 2019. 2. 26. 위 회사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2019. 11.경까지 위 회사 운영을 전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9 1703호 법무법인 인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2019. 12.경 E 등이 수리를 의뢰한 티볼리 승용차의 수리비 1,100만 원을 지급받아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수리비 1,100만 원은 위 D가 퇴사함에 따라 위 회사에서 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투자금 4,000만 원에 충당하기로 피고인과 위 D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할 당시에는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8. D와 통화하면서 티볼리 수리대금 1,150만 원을 D가 투자금 일부 회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 9. D와 통화하면서, D에게 ‘이거 티볼리 저녁에 갖다 드리면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D가 ‘아니 그, 아니 나, 나중에 그러면 또 센터장님(피고인) 혼자 또 단독 결정에 의해서 뭐 그랬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뭐요, 티볼리?’, ‘아이 티볼리는 얘기된 거에요.’라고 답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D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티볼리 수리대금 1,1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경 D에게 티볼리를 인도하였음에도 뒤늦게 2020. 11. 17.에야 D를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D에게 티볼리 수리대금 1,150만 원을 지급받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회사 C의 운영상 매우 중요한 위와 같은 대화를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D에게 수리대금 1,150만 원을 투자금의 일부 회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더욱이 피고인은 D에게 티볼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과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에 관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D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D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60

범 죄 사 실 [2023고단4460] 피고인은 2023. 7. 24. 01: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 돈도 없고 집에 태워 주소”라고 말하며 경찰차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오줌 좀 누자”라고 소리를 지른 후 지구대 내 바닥에 맥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던지며 “야, 이 씨발, 폭탄이다. 폭탄 터졌다”, “야 이 씨발놈아, 몇 살이고, 내 봉지 챙기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E이 “깨진병 챙겨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니 이름 뭐고, E이네, 나는 A이다, 와, 씨발놈아 패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759] 피고인은 2023. 9. 9. 13:55경 부산 동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면 CCTV 영상) [2023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절취품의 가액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킥스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로 길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측 위약감 및 구음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D, E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F의 가족이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B’로 접속한 다음 인스타그램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F의 ‘G 사건’에 대해 작성한 게시글에 “F이 초딩때부터 길고양이 죽였다 합니다. 누나??(피해자 C을 지칭)이 지인들이랑 술 먹다가 얘기했대요. 근데 비비탄 놀이처럼 생각해서 다시는 ?? 그럴거라 생각했대요 ㅋㅋㅋ”, “엄마(피해자 D를 지칭)는 시채묻어주고, 아바(피해자 E을 지칭) 고양이렴 오자로 같이학대! 누나는 걍 방관 아니면 무관심인거같아요”, “근데 누나가 몰랐을가? 싶긴 하네요. 따로 살면 모를 수도 있긴 하겠다는데 학대범 집에 갔었으면 모른다는 건 아닌거 같고”, “누나 H 예의주시함. 삼색이 절단된 아이, 글에 댓글 단 사람들 다피드 보고 차단함. 신상털릴까봐. 그러면서 가지가지하네. ㅎㅎ소름돋을 듯 내 동생이 학대범이야. 으 본인 애 잘칭겨야겠네. 동물 다음사람인데 딱 먹잇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F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방관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F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 또는 방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8. 22: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와 김포시 E아파트를 각각 거쳐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7년 이전 음주운전 벌금 3회(단,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09: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신이문고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물적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이창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20:20경, 서산시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피부 관리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부 관리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만진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선고유예의 경우 부과대상이 아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06:17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 받는 등 합계 1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5. 13.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