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 E는 부산 강서구 P에서 Q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F는 부산 강서구 R에서 S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G은 부산 강서구 T에서 U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H은 부산 강서구 V에서 W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I은 부산 강서구 X에서 Y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N은 부산 서구 Z에서 AA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O은 부산 강서구 AB에서 AC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A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8.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사무소에서 위 주택 AF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0,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G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B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1. 28.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사무소에서 위 주택 AH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7,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I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다. 피고인 C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J'에 위치한 AK 아파트는 2016. 5. 31.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6. 9. 20.경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Y사무소에서 위 주택 AL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56,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I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라. 피고인 D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J'에 위치한 AK 아파트는 2016. 5. 31.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6. 6. 1.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사무소에서 위 주택 AM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1,000,000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마. 피고인 J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J은 2016. 7. 하순경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주택전시관 인근에서 위 주택 AO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1,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P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바.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6. 7. 하순경 부산 강서구 AN에 있는 주택전시관 인근에서,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AE아파트 AO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L를 통해 소개받은 AP로 하여금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 K은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L는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 M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부산 강서구 AD'에 위치한 AE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M는 2016. 8.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AA사무소에서 위 주택 AQ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0,000,000원을 받고 매수인 AR에게 매도하여 전매하였다. 2.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6. 11. 28 .경 위 W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아파트 AH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B의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를 통해 소개받은 AI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 H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E는 수수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6. 9. 20.경 위 Q사무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K아파트 AL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C의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E를 통해 소개받은 AI으로 하여금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여 권리이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6. 8.경 위 S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E아파트 AF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AG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6. 6. 1.경 위 U사무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K 아파트 AM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D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6. 8.경 위 AA사무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AE아파트 AQ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M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AR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6. 11. 2.경 위 Q사무소에서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AE아파트 AF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으로부터 분양권을 전전 매수한 AS과 AI 사이의 위 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6. 9.경 위 S사무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E AO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J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AT와 AU 사이의 위 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관계 법령에서 양 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7. 6.경 부산 강서구 AB에서 AC사무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매수한 AR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AV과 AW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S, AX, AG, AY, AP, AV, AR,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권리확보서류, 각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E, F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1. AD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명지 AK 입주자 모집공고, 수사보고(전매행위 제한기간 관련 해당 부처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M: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J: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K, L: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H, I: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바. 피고인 F, N: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사. 피고인 G: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 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아. 피고인 O: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G, H, I, N: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취급하여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취지 참조), 위 각 주택법위반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취급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J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N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분양권 매매계약의 프리미엄 액수, 그 계약의 취소 여부,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개 시기 및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