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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천시 C 소재 의류 임·가공 업체인 'D'의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부천시 E 소재 'F'에서 직장 회식을 할 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부천시 C 소재 'D' 엘리베이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 부천시 C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요령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곁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것에 대한 거부감, 자신이 이혼녀임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물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업무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복적 동기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았다. 한편 성범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이 기습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추행 전후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행행위 중 일부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해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1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3.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2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답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붙잡고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거의 닿을 정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사건현장 CCTV에 관련하여), 수사보고(1차 범죄장소 CCTV 영상자료 확보) 1. 각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달라며 치근대다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불안감 등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 한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봉사활동에도 매진하는 등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치료와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 경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검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자로서,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 서울 중랑구 B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나와 있었고, 주변에 어미개의 새끼 강아지들 2-3마리가 같이 나와 있었는바, 이에 피해자 C(61세, 여)이 그 대문 앞을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가 무서우니 잡아달라"라고 분명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문 안쪽에 있던 어미개가 흥분하여 대문 밖으로 달려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3.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근처에서, 알고 지내던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확인 영수증, 압수영장회신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하순경 논산시 E 피해자 F가 경작하는 논 앞 농로상에 야적된 비닐하우스용 3중 철재 및 4중 철재 800개, 비닐하우스용 말뚝 60개 등 시가 합계 153만원 상당의 철재를 피고인 C 소유의 G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56만 원 상당의 철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하순경 충남 금산군 H 피고인의 집에서 논산시 EF 경작의 논 앞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km 구간에서 G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6.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I에서 A와 B로부터 절취한 비닐하우스용 철재와 쇠파이프 등을 매수함에 있어, A 등이 매도하는 위 철재 등이 A 등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거래 내용과 매도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부 기재 없이 만연히 A 등으로부터 위 철재 등을 30만 원에 매수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 전력(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8.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땅이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일주일 정도 후에 금방 돈을 갚겠다. 일이 잘 해결되면 당신의 부채 5,000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8. 11.경 위 D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서봉조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청구 네거리를 신천시장 쪽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진출석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 5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차량을 180m가량 진행한 후에 정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및 사고 목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다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에 그쳤지만 도주치상죄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교통법규 위반도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거나재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선고유예의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 및 배심원들에게 거듭 호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따라 배심원들의 위와 같은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도둑년 체육관에 못 나오게 하겠다, 꼴값하네, 한심한 년, 너 도둑년이야 어디가 도둑질 해 가지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파출소가서 어떻게 했냐 내가 다 전화해 볼 거야, 대자부에 붙일 거야 체육관에 온 사람들 다 알라고, 절도예요 절도 남의 것 훔쳐 간 거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뻔뻔스러운 년 도둑질한 년 여기 왜 나왔냐, 도둑질한 얘가 뭘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냐 얼굴도 두껍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질한 년이 뻔뻔스럽게 왜 나왔냐, 도둑질 해 놓고 지랄하고 있네, 낯짝도 두껍네 도둑질한 거 변명하러 여기 오냐 저리 꺼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위 배드민턴장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둥아리 짝 찢어 버려, 지랄하고 앉아 있네, 미친년, 막되먹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A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꼴값 떨고 있네 주접떨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여, 47세)에게 달려들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A, B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1. 11. 13:00경 위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왕따 년, 또라이 도둑년이 주절주절 지랄하고 돌아 다니네 체육관 오기 싫어 막 지랄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위 배드민턴장 샤워실에서 다른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게 인간이라고, 저런 사람에게 누가 교육을 시켜 남의 휴대폰 훔쳐다가 주차장에 놓고 사람들에게 회피하고 다니는 년, 싸가지 바가지 막대쳐 먹었지 이 가시내야, 왕따 왕따 저런 왕따가 낯짝도 두꺼운 년, 어디서 눈깔을 가재미 눈깔을 해 가지고 쳐다 보냐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및 동영상 usb 1. 수사보고(고소인 절도사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해당 발언 당시 그 주변에는 배드민턴장의 다른 회원들과 위 건물의 관리인 등이 있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배드민턴장의 다른 회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3일 전 그곳에 손님으로 온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외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씨팔년아 나와,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3cm, 폭 5cm)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점의 외벽을 이루는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유리 파편이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E(남, 52세), 피해자 F(남, 39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G 벤츠 CLS250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후드교체 등 수리비 합계 2,550,0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안에 있는 위 주점의 유리로 된 외벽을 각목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E, F이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8: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3동 놀이터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보행을 하던 중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가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피의자 의류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0. 12. 말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자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대전 유성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으니 낙태 수술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럼 내가 책임질테니 우선 아기를 낳고 추후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초음파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본가에 갈 차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들킨 2011.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생활비, 산부인과 병원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음파 사진 1. 거래내역증명서(E), 통장사본(F), 통장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 우연히 주운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2,3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나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 2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재범할 가능성 있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5. 18. 19:15경 거제시 C아파트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29.부터 같은 해 6. 1.까지 거제시 수양동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0. 18. 15:00경 보령시 C마을회관 앞길에서, 성명불상 상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D가 잡은 조개의 무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가 위 상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G(남, 56세)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의 닻을 훔쳐 갔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14: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서 실수로 벼 일부를 수확하고도 이를 변상해 주지 않고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을 보고 반말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15:30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해수욕장종합관리사 앞에 마련된 해수욕장 개장식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6. 16:00경 위 개장식장에서, 제4항과 같이 I을 때리던 중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환을 밟는 등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위 개장식장에서, 피고인이 제1의 라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I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L(남, 49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G, I,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촉탁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 다, 라, 제3, 제4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 제2, 제3의 각 죄를 범할 당시 지병인 공황장애로 인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N 작성의 정보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3.부터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황장애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들로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들은 2012. 7. 7. 18:00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 등과 함께 황남초등학교, 인근 노래방에서 놀던 중 같은 날 22: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5호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F, 피해자, G 등은 위 모텔 205호실에서 소주 6병과 콜라, 안주 등을 마시며 이른바 '진실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12. 7. 8. 02:00경위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눈짓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차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드빌라 및 유레아플라스마 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개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514

범죄사실 2011고정514 피고인은 평택시 C번지 피해자 D(45세)의 경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 20:00경 위 주소지에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을 측량이 잘못되어 자신의 토지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약 5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철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1고정617 피고인은 2011. 6. 11. 위 C에 피해자가 설치한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길이 200미터의 철조망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농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2011. 6. 18. 약 10미터의 철조망을 카터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575 피고인의 주거지 부분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D(46세)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 평택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면에 설치한 휀스 철망이 도로에서 주거지로 통하는 입구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0. 10:00경 평택시 E에서 위 D가 설치한 휀스 철망을 트렉터로 넘어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2011고정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2012고정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철조망 등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농기구를 꺼내기 위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분쟁으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한 때는 2011. 3. 8.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저지른 때는 2011. 6.경인바, 피해자와 농기구 문제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농기구를 꺼낼 수 있는 여유를 주었음에도 경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손괴 후에도 철조망 너머의 농기구를 모두 꺼내오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범행시각은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은 야간시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 입건되고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서도 트랙터를 이용하여 손괴범행을 저질렀고, 법원판결로 일부 철망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도 위 철망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기하여 설치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저질렀고 더욱 범행이 대담해졌으며, 법정태도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노령이고 피해자의철망이 피고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양천구 B에서 광주광역시 C 번지 불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