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곡육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혈액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9. 5. 11:02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국도31호선 도로에서 제한높이 4.0m를 초과하여 높이 4.2m의 굴삭기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2010헌가14 등 사건)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를 각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가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피고인과 D가 각 안양시 만안구 G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D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D는 위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각 결정되어 2018. 6. 21.경 시행사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 1. C아파트 H호 공급계약서(A), C아파트 I호 공급계약서(D), 각 주민등록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위장 전입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으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 체결하여 약 7개월만에 수분양자 지위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4,4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보아 그 투기성이 짙으므로, 판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 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2, 13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58,03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3:1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이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가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석사거리 방면에서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진행방향 우측의 길 가장자리에서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1:1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보행자 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크지 않고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점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3:09경 경주시 외동읍 외동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O(여, 70세)는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자녀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이마와 오른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위 식탁용 나무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5cm,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4. 0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34.35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등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과거 근무하면서 알게 된 통로를 통해 4층 남자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공인인증 OTP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워드프로세서 1급 국가기술자격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7:00경 오산시 F에 있는 회사기숙사 G호에서 같이 거주하던 피해자 H이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전역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평택지원 제2019고단45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7고약6163 약식명령문 1부, 안동지원 2002고약357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농업회사법인 B1) 주식회사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문이 "C"이고 공소장에 "D"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반현장사진 37 내지 45에 한글상호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F에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외국산 약재가 들어간 건강차를 판매하면서 제품포장의 재료 원산지 표시부분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료 원산지 표시부분에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775,622원 상당을 판매하고, 2020. 2. 11. 적발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28,452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인 위 A이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식품표시라벨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45매 1. B 홈페이지 캡처 자료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산 한약재 구입내역 보고) 1. 품목별 외국산 한약재 구입내역 1. 일자별 거래처원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차 현장조사 결과 보고) 1. 위반업체 2차 현장조사 사진 6 매 1. 수사보고[임의제출 (거래명세서 등) 분설결과 보고] 1. B 제품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머리에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20. 01: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고 있던 모습을 본 피해자 D(남, 24세)가 지나가며 "짠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20.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조치를 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차량 문짝을 발로 7-8회 차고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4: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사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저 새끼가 내형을 죽인 놈이다", "전과자를 숨겨준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메뉴판, 명함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1:2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5. 01:45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H에게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확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 01:50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I, 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19:50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인근 갓길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대포터널 인근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과 여수시 B에 있는 과속카메라 전방 600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3길 42에 있는 미평동행정복지센터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7:51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 231에 있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5년, 14년,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08:30경 경기 양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평군청 세무과 D팀 소속 주무관인 E이 동료 공무원 1명과 함께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부과된 약 1,500만원 상당 체납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씨발아 좆같은 새끼들아! 가라,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우측어깨를 1회 밀어 E의 몸이 돌아가자 계속하여 등을 1회 밀어 E으로 하여금 그 곳 현관 모서리에 왼쪽 어깨와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히게 하고 시멘트 벽 모서리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소속 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체납, 결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 23:19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서울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의 가옥인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를 미리 매입해두었다, 당신이 이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사업시행 발표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만 서류상으로 증빙되면 30년 장기 입주권과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이곳은 주변시세에 비하여 엄청나게 전세가가 저렴하니 이 부동산에 대하여 나를 통해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체결을 진행한다면 내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 꾸며놓아 실태점검에도 문제가 없게 해서 나중에 장기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건물 D호를 매입한 적이 없고 C건물 D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C건물 D호의 소유자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16. 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3. 12. 24.경 1,000만 원, 2013. 12. 25. 1,000만 원, 2013. 12. 26. 500만 원, 부동산 물건 교체로 인한 추가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증,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2020. 5. 3. 16:20경 여주교도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위 B실에 수형 중인 C, D에게 "조용히 해라. 텔레비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이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밥상(재질: 나무, 가로 약 57cm, 세로 약 56cm)을 손에 들고 위 밥상으로 그곳 거실 창문을 1회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위 여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4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D의 자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치금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0:2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를 신암 방면에서 오가 방면으로 시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익산시에 가든 식당을 건축하고 있고, 남편이 첩을 둬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 아이와 갈 곳이 없는데,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2015. 2. 12. 2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같은 달 26. 30만 원, 같은 해 4. 6.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 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받을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5. 6. 3. 300만 원, 같은 달 5. 410만 원, 같은 달 6.15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게 96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사유 및 차용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1. 피고인 사용 농협계좌내역, 통장사본 등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