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육류수입업체인 ㈜B 및 위 업체에서 수입한 육류의 내수 유통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호주 육류수출 업체인 피해자 F의 운영자 G에게 이메일을 보내 “호주산 육류를 공급해 주면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2개 업체 모두 재정난이 심각하여 ㈜B는 마이너스 대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C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 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납품이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융기관 대출금도 20억 원 가량 되어 돌려막기 형태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실현 가능한 자금 타개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입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호주산 소갈비 2,002.3kg, 소꼬리 10,005.10kg, 잡육 5,004.8kg 시가 109,312,029원(호주 달러 123,586.24 AUD) 상당을 공급 받고, 2017. 2. 9.경 소꼬리 19,992kg 시가 83,266,000원(호주 달러 97,960.80 AUD) 상당을 공급 받아 합계 192,578,02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육류), 사건요약정보조회자료, 판결문 등, 각 계약서, 반출신고내역, 2012~201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 피의자 신용평가서, B(주)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피의자명의J은행입출금내역서, C(주)명의 J은행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육류담보대출에 대해, K조합 H 이사 진술(육류담보대출관련), L조합 M 대리 진술(육류담보대출 관련), 2016. 10. 4.~2017. 2. 21. 육류재고리스트 등], 재고리스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2건의 육류를 주문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문 이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대출이 중단되면서 사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수년간 거래하면서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실제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수입육 유통업자 중 일부가 2016. 12.경까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수사기록 2권 6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도 2014년경부터 K조합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았다(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육류 주문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 육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 O에게 피해자 회사의 육류를 공급받아 팔아주겠다고 말했으나, 다른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납품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N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2016. 10. 14.부터 2017. 1. 9.까지 126,350,000원의 육류대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고단2760, 3335), 위 육류대금 편취의 사기죄 부분은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2권 13~27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첫 주문일(2016. 11. 18.) 이전인 2016. 10. 13.경에 이미 정상적인 육류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육류대금을 편취했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육류를 주문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은 K조합와 L조합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는데(1권 226쪽), L조합 직원은 “C 육류담보대출은 2016년 말경 육류담보대출 파동과 관련이 없습니다”고 진술했고(1권 230쪽), 육류 거래업을 영위하는 I도 “피고인과 거래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 파동은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9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6년 영업손익이 –136,108,356원, 당기순손익이 –155,470,215원이었고(1권 54쪽), 2017년 영업손익이 –273,882,228원, 당기순손익이 –272,415,132원(1권 57쪽)이었을 정도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또한, B의 J은행 통장은 2016. 11. 18. 기준 잔고가 –308,039,891원이었다(1권 155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육류 주문을 했던 당시 B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열악하였다. 위 육류 주문 당시 C의 은행계좌에도 1,000만 원가량의 잔고만 있었다(1권 181, 186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육류는 재고 보유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물품대금은 그 전에 물건을 팔아서 지불하는 계획입니다”라고 진술했다(1권 200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재고리스트(1권 261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재고 대부분에 대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 말에 있었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육류담보대출이 중단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지 그 이전으로 피해자 회사에 육류를 주문했던 2016. 11.~12.경에는 육류대금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N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2016. 10. 13. N 운영자 O에게 126,350,000원의 소고기를 공급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위 대금을 먼저 받았으며, 실제로 수입한 고기 19톤 중 9톤을 제가 다시 사용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당시 회사 자금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 9톤 중 7.4톤을 판매한 돈은 다른 거래처 수입물품대금이나 만기가 도래한 회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해 O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1권 110쪽), O와 대질 조사 당시에도 “주식회사 P에 1,800만 원, 상도에 113,640,000원, B에 7억 7,000만 원의 미지급 선수금이 남아 있었으며, O에 대한 미지급 고기대금은 수입육과 대출금으로만 변제가능한데, 위 수입육도 다른 업체에서 수입 주문한 물량이라서 O에게 납품하면 다른 업체에 미납품이 또 생기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권 131, 132쪽). 한편, 피고인은 위 수사 과정에서 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수입금 대비 시장가격이 폭락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잘 돌려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1권 111쪽), 또한, 피고인은 “대출이 되지 않아 펀딩을 통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하여 변제하려고 했으나 7,000만 원 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했지만(1권 111쪽),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은 위 모금한 돈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2권 20쪽, 1권 131쪽). 이처럼 피고인은 육류담보대출 중단으로 인하여 그 전에 있있던 변제의사와 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돈이 생기면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은행 대출이 없으면 기존 거래대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금융기관의 대출 유무에 따라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좌우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그에 더하여 위 확정판결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O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 이행 방편은 결과적으로 돌려막기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채무 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1권 20쪽).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육류대금을 공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해서만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I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외국 회사와 육류 거래를 할 경우 신용장을 개설해 거래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물품을 선적하고 피고인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10년 넘게 거래를 하다 보니 피고인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피력했던 모양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녹취서 5, 11쪽). 피고인도 “2005. 10.경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신용장으로 하거나 선하증권을 받기 전에 송금을 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다가 10년 이상 거래를 하다 보니 신용이 쌓였고 2016. 4.경부터 선지급을 하지 않아도 오더를 보내면 물건을 보내줬다”고 진술했다(1권 10쪽). 이처럼, 통상 신용장이나 선하증권을 통해 대금 지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외국회사와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피고인이 장기간 거래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별다른 담보 없이 물품을 먼저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 이상 다른 거래회사보다 더 고도의 신용과 자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육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육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