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2. 12.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탈모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탈모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거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40만 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전용매트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트를 팝니다,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한번 사용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14]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게시 판에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게시판에 '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9] 1.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사이트인 'I' 게시판에 '럭스앤버그 J 겨자색 가방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사이트인 'L' 게시판에 '차량배터리 100A 정도 되는 것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배터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만 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56] 1.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M이 위 'B' 게시판에 '스노우보드 데크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스노우보드 데크가 있는데 25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 데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1: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 시방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사이트인 'O' 게시판에 '초음파 기계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메디칼 초음파치료기 팝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초음파치료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09:3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사이트인 'R' 게시판에 '취미용 RC헬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취미용 RC헬기를 판매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C헬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C, V, W, X, Y, Z, AA, AB, D,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 G, M, Q 작성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이체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저널데이터,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다음 카페 게시글 자료, 각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미끄럼틀 사진,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입금내역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네이버 캡쳐화면, 문자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세지 등,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사진, CCTV 사진,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택배물건 사진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부친의 노력으로 피해자 S, AE, AN, U, AF, AG, C, W, X, AH, Y,AI, AO, Z, AA, AM, AB, F, H, K, M, N, Q이 입은 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