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D(39세)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 108동 103호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밥과 국을 요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을 잘못 끓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왼쪽 팔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상박부 혈종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답변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말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소방훈련을 하기 전 어린이집 원생들의 신발을 미리 밖에 준비하지 않아 위 훈련을 마친 원생들이 맨발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9. 19:5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폰을 옆 칸 쪽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공간에 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의 수세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옆 칸의 수세식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장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옥곡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진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터리 쪽에서 제일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라비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재심청구와 함께 제출한 피고인 및 H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32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운전면허가 없는 H이 피고인을 태운채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H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자'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1. 9.자 2014고약248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런데 그 후 H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2호)은 2014. 11. 26. H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하는 판결을,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04: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신 채 노래방 안에서 잠을 자던 중,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행패를 부려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검사, 판사 데리고 와라. 나는 못 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구를 무시하고, 이어 위 노래방 입구에 진열된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00:17경 시흥시 C치킨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 00:17 경위 C치킨에서 D과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D을 항해 던져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과도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32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8,47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비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1. 12.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주 경위 및 도주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 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61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 8,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7억 5,500만 원(잔금 중 5억 3,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에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일자에 정해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8. 8.경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자, 2012. 8. 중순경 D와 D 소유의 제천시 E 소재 상가(이하 '제천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본건 부동산에 7,000만 원을 더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는 "D라는 자금력 있는 사람이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승계할 것인데 D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 D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잔금 2억 3,26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아 D 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모르게 본건 부동산과 D의 제천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며, D로부터 제천 부동산을 받기 위하여는 D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D는 자신의 제천 부동산과 본건 부동산을 교환하려 하는 것이기에 D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중순경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 8.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3,2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였기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잔금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본다)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5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C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의 청주시 H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할 청주시 부동산의 대출금 채무는 약 1억 6,000만원 상당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2억 2,300만 원으로 그 담보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천 옹진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잔금도 지급하지 못할 경제적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청주시 부동산은 2012. 4.경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차인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청주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채무(채권 최고액 2억 8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위 청주시 부동산은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임의경매에서의 부동산 감정 가치는 약 4억 4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며, 당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채무는 4억 6,9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6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의견서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2015.147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청주 I 건물 경매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단7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161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21. 20:57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에 있는 신26번 국도인 성산대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고령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간- 경수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변사자 아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튼튼헬스 방면에서 튼튼정형외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20,60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0:0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J(53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조사받던 중 근처에서 사고 경위를 따지는 K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허리띠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J을 부축하는 피해자 K(21세)의 목 부위를 자신의 허리띠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단속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경찰관을 부축하던 선량한 시민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 있는 집창촌인 속칭 'F' G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B로부터 위 G 건물을 임차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H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 28. 04:00경 H에게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I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I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5:5로 나누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G에서 H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G 건물을 A가 성매매알선 등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매달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G를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2015고단1314 피고인은 2015. 8. 11.01: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것들, 헌법 1조가 뭐냐? 경찰공무원직무집행법 제1조가 뭔지 아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어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발로 위 경찰관을 차려고 시도하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물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35 피고인은 2015. 10. 10, 02:1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3-2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순찰차를 향해 갑자기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J지구대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2015.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증이 있고, 피고인이 위 병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15경 서울 송파구 C 앞 길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그곳까지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름길이 아니라 천호대교를 경유하여 우회하여 오는 바람에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투덜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4. 23: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한아름유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5: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번지 사거리를 풍림사거리 쪽에서 GS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서해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여)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F(7세, 남), G(10세, 여)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697,528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료기록부, 각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동관 2층 354호 E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동용 '아카'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8, 18:0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SL72' 여성용 운동화의 도난방지 태그를 '니퍼'(공업용 가위)로 절단하고 유모차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7:0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농구화를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큰 아들 에게 헌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처인 G과 합동하여 2015. 8. 22. 18: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동관 2층 354호 E 매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에너지 부스트' 운동화의 도난 방지 태그를 '니퍼'(공업용 가위)를 꺼내어 절단한 후 G에게 건네주어 G 위 운동화를 신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 G과 합동하여 2015. 9. 26, 18:37 경 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디스타 부스트' 운동화 1켤레, 시가 55,000원 상당의 'ZX850' 아동 운동화를 피고인 A는 니퍼로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G은 위 운동화를 유모차에 싣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 G과 합동하여 2015. 10. 9. 18:20 경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슈퍼스타' 운동화 1켤레, 시가 63,000원 상당의 '디드니' 키즈 부츠 1켤레, 시가 79,000원 상당의 '아이 슈퍼스타업' 키즈 상, 하의 운동복을 피고인 A는 니퍼로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G은 위 운동화 등을 유모차에 싣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처 G과 합동하여 2015. 10. 9. 16: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서관 2층 419호 'H' 매장에서 G은 피고인 A가 훔친 신발을 유모차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유모차를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11 소유하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이클립스' 운동화의 도난 방지 태그를 니퍼로 제거하고 이를 유모차에 몰래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땡처리 양말이 나왔고 늦으면 물건을 못산다. 땡처리 양말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땡처리 양물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땡처리 물건이 나왔다. 땡처리 양말을 팔아 이익이 남으면 둘이 나누어 가지자."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C' 법인으로 분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동업하는 E(여,55세)의 남편으로 F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의 친동생이 회계정리 과정에 동업자인 위 E에게 수익금을 잘못 보낸 것에 대해 E이 '도둑년' 취급을 하면서 통장을 가져가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드로 E의 코너에서 음식 값을 계산한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재직중인 학교의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것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5. 11, 18, 06:5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발신번호(G)로 피해자 D에게 "공적인 카드도 사적인 것에 사용하시면서 교장도 능력으로 된게 아니고 순대 팔아서 만들었다. 천하무소불이 하신 분이 한달에 몇 번씩이나 하셨나, 아니면 1년에 몇 번 썼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보세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11:1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바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호프 운영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당) 피고인은 2013. 1. 5. 22:50경 위 D호프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7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7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수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8:3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 교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만 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377 등), 판결문(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798),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