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C 토지 주택신축공사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선지급해달라. 빨리 입금을 해줘야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이미 진행한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에 충당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공사대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21. 11.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공급자 사업자 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란에 ’D‘, 대표자 란에 ’E‘, 소재지 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F, G호‘, 업태 란에 ‘건설업’, 종목 란에 ‘인테리어’, 품명 란에 ‘폐기물, 문, 3연동, 목공(단열, 가벽 등), 마루, 도배, 화장실(방수, 타일, 설비), 전기, 타일(현관, 다용도실, 주방)’, 합계 란에 ‘23,135,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견적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6.경 여수시 H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인테리어 비용으로 23,135,000원을 추가 입금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5.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를 거쳐,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종 음주 후 몇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고 야간에 출근하여 운전 일을 하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인 범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D은 B아파트를 원시취득한 ㈜E 회사 대표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1. 12. 22. 20:28경 같은 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F호 침입 일시 F호 안에서 머무른 시간 피해자 비고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3. 11:23경(범죄일람표 4번 관련) F호 출입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가 싱크대 옆에 매립되어 있는 냉장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F호의 거주자와 그 안에 있던 냉장고의 소유 또는 점유자가 피해자 D인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공판에서 얻은 증거들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호에 관하여 ㈜E가 2022. 1. 1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G 등 18명의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가 마쳐져 있었고 하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F호에 설치된 냉장고는 피고인이 2020.경 C호에 있던 냉장고를 당시 F호에 거주 중이던 자에게 빌려 주었고, F호에 거주하던 자가 퇴거한 후 피고인은 빌려준 냉장고를 제자리로 놓아두기 위해 F호에 있던 냉장고를 가지고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호의 거주자와 그 안에 있던 냉장고의 소유 또는 점유자가 피해자 D인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상속 관련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8:1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재차 마당으로 들고나가 바닥에 던진 다음 이를 가지고 대문을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5세)은 2021. 9. 25.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E 교육을 받은 교육생으로, 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F관 G호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17:50경 위 D학교 중운동장에서 체포술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골반을 앞뒤로 약 10회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F관 G호 생활실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약 3회 움직여 비비고, 피해자를 옷장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듯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똥구멍을 대주면 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어차피 현직에 나가도 네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대 달라.”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23:00경 F관 G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명)이, 내가 B이 똥꼬를 탐하는게 아니라 B이가 내 똥꼬를 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아, B아, B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2021. 12. 9. 23:00경 녹음 녹취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와 방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지만, 그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9, 편도 6차로 도로를 석수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피러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 렉스턴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렉스턴 화물차가 4차로로 밀리게 하여 위 렉스턴 화물차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 영업용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00: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1, 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렉스턴 화물차, 영업용 택시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D 철거공사 사업권이 있는데, 공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사금액 513,318,000원에 지장물(수도, 전기, 가스) 차단 및 폐전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공사의 도급을 줄 수 있는 권리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사의 도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 위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8.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명의의 F 통장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실현불가능한 공사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을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0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3. 9. 0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거실에 있는 탁자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다마스 밴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도구머리1길 83, 도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4. 8.경 혼인한 뒤 2019.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효자손을 휘둘러 머리를 맞아 죽게 된 강아지를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하였고, 강아지를 묻어주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왔냐? 어디 바람피우고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효자손(길이 4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혼하였으며, 자녀의 면접교섭도 피고인의 부모를 통하여 하는 등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3: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호선 상선방향 D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토석운반작업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 13,288,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인제군청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형 E는 2018. 12. 5.경 강원 원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인제군청에서 받는 돈으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통화해 보라”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인제군청에서 돈을 받는 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해제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1. 2. 1.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금전차용증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C 계좌 거래내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0:1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근무하는 C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는 배달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0. 12: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2층 창고에 물품을 배달하고 내려가던 중 물건을 들고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12: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창고 앞 노상에서 위 마트에 납품할 물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 주인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20: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거래처 배송 등 업무 관련하여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데이트 언제 할거냐, 드라이브하면서 차에서 한번 안아보자, 애인이 돼서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0.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8: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해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쓰러져서 횡설수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등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일어나 119 구급대원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돕는 경찰관을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후원금 문제와 미지급 강사료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지켜봐, 마지막에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지켜봐바 내가 이것들 가만 놔두는가, 지켜봐바, 내가 그 모가지만 덜렁덜렁허게 만들어 놀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특수폭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행위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서 피고인이 주도한 행사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지 않고 (무료강의 등) 후원을 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F 등이 (G) 중앙회장에게 피고인의 비리 등을 제보하여 자신이 지회장을 사퇴하게 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A4 용지 3장 써 가지고 중앙회장한테 비리 다 넣고 해 갖고 내가 제일 먼저 사표 썼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비리를 제보한 사람들을 통틀어 ‘당신들’, ‘니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에 ‘나 할 것은 니들 죽이는 것밖에. 남은 것은 내 인생에서 이제 니들 죽이는 것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발언의 경위와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의 상대방에 피해자가 포함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가지만 덜렁덜렁하게 만들어 놀라니까’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발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니들’을 죽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후 보내는 사람에게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중앙로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은행 삼각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유한회사 F 명의 G 계좌와 유한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신청서 등(순번 26) 1. 문자메시지 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사이트화면 및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은행이체 확인서 1. 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J) 1.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로 대여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32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8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한 2022. 7. 14.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343%, 차량 진행 방향이 자주 비틀대고,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수시로 밟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지나가는 시민이 112에 음주운전 의심하여 신고함,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함)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피해자 C(여, 43세)의 친모 D(여, 65세)과 약 20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2023. 1.경 헤어져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3. 3. 19. 06:50경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29. 19:50경 울산 중구 소재 아파트 E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만취하여 찾아가 ‘문 열어라, 이야기를 좀 하자’며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6. 13:20경 울산 북구 피해자의 직장인 ‘’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밥을 사달라, 엄마를 찾아내라’고 말하면서 직장 마당에서 20분 가량 기다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7. 12: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3. 18. 19: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야 문 열어 달라, 밥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3. 19. 06:5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3. 19. 12: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1. 28. 16:10경 울산 중구 소재 맨션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만취한 채로 술병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2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한 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9:24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09: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3. 18. 14:41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만취한 채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15:06경 피해자 주거지 앞 놀이터 벤치에 누워있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3. 19. 08: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누워 잠을 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B,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겪었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과 이혼소송 중 관계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모친을 만나게 해 달라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이루어진 판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지만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밀려있는 인건비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렌트카 이용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 16: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 및 그 사용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