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섯 유통 및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우회상장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경 거래소등록기업인 주식회사 F(2010. 10. 4.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의 당시 대주주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 대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I이 동석한 가운데 G의 전 대표이사 J 및 전 대주주 K과 사이에 공동으로 G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0. 7. 9.경 위 J와 피고인이 내세운 L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때부터 위 G을 사실상 경영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위 K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60일 내에 갚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측 이사의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9. 초까지 8억 7,000 만 원만 위 K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9. 15.경 위 K과 J는 담보로 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공동대표이사 L과 이사 M을 사임 처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 9. 20.경 피고인 측 이사로 N 와 0을 신임하고, 위 을 위 J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회사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하여 P을 경리직원으로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에 2011, 4, 11, 위 K 및 J와 사이에 J의 공동대표이사 연임과 피고인이 지정한 이사 2인을 신규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4. 28. 임시주주총회에서 J를 공동대표이사로 연임하지 못하게 하여 위 0을 단독 대표이사로 삼고, 계속하여 새로운 경영권 인수자를 구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 하다가 2011. 6. 24.경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이던 R 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하였으나 R으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G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위와 같이 G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 G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22.경부터 2010. 9.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9,000만 원을 11 G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가장납입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30. 위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P으로 하여금 마치 K에게 가수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8억 7,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8. 2.경부터 2011. 9.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1. 8. 24. 위 G 사무실에서, 위 R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원, 2011. 8. 26. 7억 5,000만 원, 2011. 9. 9. 5억 1,000만 원 등 합계 19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무런 근거 없이 송금 받고, 2011. 8. 2.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6,7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8. 2.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만 원, 2011. 9. 9. 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억 3,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거나 피고인이 돈풋 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참고인 I과 대질)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 P,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년 G 이사회의사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2010년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년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I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변호사선임비용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이 피해자 G에서 횡령한 것으로서 설령 이후 그 일부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인에게 위 돈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1은 위 비용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으며, 나중에 I은 이를 변제한 바도 없는 점 1), 실제로 위 변호인 선임 역시 I이 아닌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은 I이 G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설령 I이 당시 G의 회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비용을 G이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실제로 위 1억 9,000만 원 중 1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된 돈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중 1억 6,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K 가수금 관련 횡령 부분 1) 증인 증인신문 녹취록 제5 2) 수사기록 제2649쪽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돈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용한 것으로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79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1 위 돈이 피해자 Gol 아닌 피고인 개인의 사업인 상가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차용증 역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4),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없었던 점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R의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G과의 관계에서 위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3) 수사기록 제1937쪽 4) 수사기록 제1949, 1950쪽 5) 수사기록 제2309쪽 나. 판단 설령 피고인이 R 에게 피해자 G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위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R에게 위 돈의 인출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요청하여 횡령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 그 인출행위에도 관여하였다면 R과 공동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133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N가 2010. 9.경 피해자 G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R이 피해자 G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G의 입장에서는 R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의 업무에 개입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인 점, 이후 R과 피고인이 2011. 6. 24. 피해자 G을 공동으로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R이 경영권 양수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R에게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G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R과 위 돈에 관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8), 위 경영권 양도대금 채무는 피해자 G이 아닌 R 개인의 채무로서 피해자 Gol 이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이 피해자 G의 돈을 횡령하는데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2년 6월 6) 수사기록 제1324쪽 7) 수사기록 제952쪽 8) 수사기록 제1930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I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경영권을 획득한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 G의 경영 등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에 따른 피해자 G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2010년경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1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차원에서, 2011년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R에 대한 경영권 양도대금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각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2011년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위 범행을 주도한 R이 현재까지 그 소재가 불명하여 피고인과 R의 공모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기간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늘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한다. 10) 피고인은 이 채권의 채무자가 피해자 G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은 그 목적이 피해자 G의 운영비일 뿐 그 채무자는 I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