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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주 F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G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3. 그곳에서 일하던 H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의 전처인 I가 건축주로 있는 강원 양구군 J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I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양식을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재해근로자 란에 "H",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 4. 13. 토요일 오전 9시경 형틀 바라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장갑에 말리면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서의 '사업장 소재지' 란에 "J", 보험가입자(사업주)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 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대행기관인 서울 소재 M병원에 팩스로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3. 4. 30. 위와 같이 위조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H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 휴업급여 11,293,100원, 장해급여 14,614,600원, 합계 30,602,4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 작성 고발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문답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요양급여신청서 등 첨부관련)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급여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 휴업급여 11,293,100원, 장해급여 14,614,600원, 합계 30,602,4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산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산재법 제52조 본문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산재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H가 위와 같은 각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산재법 제127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H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검사는 H에게는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H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제네시스 승용차(C)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무등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는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G) 앞으로 끼어든 다음, F이 앞지르기를 하여 다시 2차로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속칭 보복운전을 한 데 화가 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로 쏘나타 승용차를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F의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F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건이 전개되었다. 1) F은 2016. 3. 4. 15:07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직진 차선인 2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무등시장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편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2) F과 피고인이 직진하고 있던 바로 앞에 십자형 교차로가 있고 진행방향 3차로는 우회전 차선이다(교차로에서는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든다). 피고인은 직진을 위하여 F을 앞지른 다음 교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F이 속도를 내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실패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바로 뒤를 따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1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다가(도로가 다시 3차선으로 늘어난다), 속도를 내어 F을 앞지른 다음 2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였다. 4) F은 피고인이 2차로로 끼어들어마자, 비상등을 켜고 급격하게 속도를 높여 3차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따라잡은 다음 그대로 2차로로 끼어들어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3)항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F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얻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F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방해로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한 다음 2차로를 주행 중인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 때까지 10초가량의 간격(15시 8분 5초~15시 8분 15초)이 있다.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이 좌회전을 위해 서행하고, 전방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 차량 간 공간이 생기자, 속도를 서서히 높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다. 피고인은 F이 끼어들기를 방해할 때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적이 없다. 피고인은 F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지 않았으며, 끼어든 다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다. 피고인과 F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차량이 촘촘히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업무 때문에 이동을 서두르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각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행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각 10회(피고인 A) 및 4회(피고인 B)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비교적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3:00경 C 소유의 안성시 D(D 대 2,799m²) 토지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 100여 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증언 1. 사건 관련 민사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마포구 C 주변에서, D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화장실에서, D에게 28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8. 16:0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F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D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20:00경 서울 용산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1.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0.5g씩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9.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허벅지 부분에 새 그림의 문신을 해주고, 2012. 9. 28.경 위 타투샵에서 K의 친구인 30대 후반의 여성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어깨 부분에 꽃 그림의 문신을 해주고, 2012. 10. 6.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초반 남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가슴 부분에 영어 글씨 문신을 해 주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금을 받고 문신을 해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방에 있던 문신시술 장비 사진), 수사보고(문신시술 일지 사진촬영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신 스케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무상 교부 및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1. 18.자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0.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2012. 3. 16.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투약 및 대마흡연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마약 및 대마의 양 및 횟수가 많지 아니하며,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각 사정과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사정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고등법원-2006초기1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C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2. 5. 16. 09:10경 신청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운 채 조서를 작성하는 등 신청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같은 날 10:00경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청인 소유의 집 열쇠와 인감도장을 신청인을 면회하러 온 D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 사건의 피해자 E이 신청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결과 칼이 아닌 망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05. 5. 16.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 밤이라서 칼인지 망치인지 잘 구분할 수 없었죠"라고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불기소처분의 요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2. 6. 위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2004. 12. 30.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위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3.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위 2004. 12. 30.자 불기소처분 이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발을 하고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중의 판단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피의사실에 대한 위 2004. 12. 30.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이 법원 2005초기13) 2005. 3. 2.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5. 12. 16. 위 의 피의사실에 위 의 피의사실을 추가하여 피의자를 다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위 2항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비롯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2. 5. 16. 피해자 E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이 사건의 신청인)는 칼이 아니라 망치로 방문에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칼인지 정확히 보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다시 "망치인지 식칼인지 진술인 두 눈으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말이지요"라고 물어보았고, 이후 현장을 조사하여 망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자 같은 내용으로 수사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질문이 위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의자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06. 6. 13.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방향에서 여기산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G(76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엑티언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장소 제한속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가해자 진술요지 및 향후 수사 계획)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였는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으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6초 전(CCTV 영상 재생시각 4분 12초)부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7초 전(CCTV 영상 재생시각 4분 21초)에 중앙선 부분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4초 전(CCTV 영상 재생시각 4분 24초)부터 피고인 진행차선 쪽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CCTV 영상 재생시각 4분 28초)에는 피고인 진행차선의 2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였다(피해자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차선 쪽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진행차선 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한 후 보행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음걸이의 보행속도로 보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의 초동 조사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실제 보행지점 및 보행방향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이 사건 충돌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한 직후 감속하여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정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에 정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학원에서 교육 및 기능검정,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6. 1. 1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이수를 완료한 수강생은 기능검정과 주행검정 시험을 보게 되는바, 기능검정원이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그 시험 점수와 합격 여부를 태블릿 PC를 통해 입력하고 내부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송하면, 학감이 이를 확인한 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전 과정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는 2017. 6. 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철도정비창 및 범천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 수검자 F이 시험경로를 이탈하여 '실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수로 도로주행 시험이 계속 진행되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한편 F의 경우 검정 당일 연습운전면허가 만료되어 '실격' 처리될 경우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함을 고려하여 마치 F이 '합격'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학감 B로 하여금 이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F에게 2017. 7. 25.경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도로주행시험 수검자 G(개명 전 이름 H)가 참관인 없이 도로주행 시험을 보았으므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가 과거 2차례 불합격 처리된 후 학원측에 찾아와 강력히 항의한 바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냥 '합격' 처리를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11. 17.경 위 'E학원'에서, G가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 동안 '참관인'이 동석하지 않아 '실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관인이 동석한 것처럼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참관인'란에 임의로 B의 서명을 기재한 후 '학사관리시스템'에도 '합격'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 C가 허위로 입력한 '합격' 처리된 채점 결과를 그대로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위 채점 결과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7. 11. 20.경 G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로주행시험 채점결과 학사관리 시스템 전송 시간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도로주행시험 채점결과 전송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B는 초범이며, 피고인 C는 1988.경의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대가를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32

범죄사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여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경에서 2014. 7. 28.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 '한게임'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일명 '머니상'들에게 고의로 게임에서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14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46,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경기지방경찰청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각 수사협조의뢰결과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 자료 전달,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검수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물의 몰수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압수물인 USB 메모리(소니, 8GB) 1개, 조립컴퓨터 #1, 조립컴퓨터 #2, 조립컴퓨터 #3 각 1대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은 아니다. 따라서 위각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백하수오 농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백하수오 26뿌리를 손으로 캐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백하수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나. 먼저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전문증거인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그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담당 경찰관이던 증인은 'F'씨 성을 가진 사시(속칭 사팔뜨기)로 동문 시장에서 약초를 파는 자가 의심스럽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위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고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최초 질문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현장에 동행하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까지 약 2시간 남짓의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 현장에서 범행 추궁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고려하였다는 등의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편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기는 어려운 외진 곳인 점, 피고인의 외형은 눈이 사시로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 피해 발생 무렵 피고인이 범행 장소 부근을 종종 지났던 점, 피고인에게 거의 유사한 전과가 있고 약초를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증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약초를 캐다 파는 피고인이 그 무렵 범행 장소 부근을 몇 번 지나간 것으로 보아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서, 그것만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