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6

범 죄 사 실 [2013고합46]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대구 중구 C 고시원 D호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29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원과 외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7. 18. 23:4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같은 날 23:54경 위 G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7,500원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며, 3) 2012. 7. 19. 00:31경 대구 중구 동문동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외환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같은 날 00:4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102,000원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며, 5) 같은 날 00:48경 위 J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40,3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같은 날 00:50경 위 J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며, 7) 같은 날 01: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대구 중구 동문동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를 이용하면서 위 외환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 같은 날 01: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외환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9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34,9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외환카드와 직불카드인 위 농협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O와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7. 19. 23:20경 대구 중구 P 앞 공터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만만하게 보이나? 손 좀 봐줘야 겠네.”, “한판 붙을래? 진짜 죽고 싶나. 디져볼래.”라며 겁을 주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O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의 검정색 반지갑 1개, 교통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8] 2. 피고인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4. 3. 12. 05:00경 안동시 Q 원룸 R호에서, S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갑에서 S 소유인 신한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같은 날 05:13경 안동시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대금 17,1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를 그곳 업주에게 건네주고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5 03: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의 위 신한체크카드를 지갑에서 몰래 꺼낸 다음 공모하여, 가) 같은 날 04:48경 안동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10,800원을 결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05:02경 안동시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10,600원을 결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5. 03:55경 위 Q 원룸 R호에서 피해자 S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3고합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Z, K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항 사실 - 2014고합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훔친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판시 제2의 가.항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부정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반지갑과 교통카드 및 피해자 S로부터 절취한 스마트폰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에게 절취한 스마트폰이 반환되었고, 체크카드 부정사용 금액도 38,500원에 불과하며, 이후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