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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 주식 25%를 양도하고 2년 후 원금에 2,000만 원을 보태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2020. 6.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조만간 운영이 정상화될 뚜렷한 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2200만 원의 사용처 특정 불가),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재검토) 1. 이체내역서 1. ㈜C 계좌 거래내역 1. 송금받은 5000만 원의 사용내역 정리 1. A G조합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고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받은 후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E이 운영하였는데 위 E의 자금관리 능력 부족으로 결국 폐업하게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투자 유치를 하던 중 K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은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정상화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위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 당시 위 회사의 원장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회사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기 건 등으로 지명 통보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돈 중 1,200만 원은 ‘드론’ 구입대금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돈을 적어도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 위 회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지급되어 회사 정상화에 사용될 것으로 믿고 투자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 7,000만 원 중 4,800만 원 가량은 실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점, 피고인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투자 이후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한동안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도 투자하기 전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였는바, 손해 발생에 다소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E의 일행인 F이 자신의 일행을 향해 “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F을 향해 휘둘러 그 옆에서 다툼을 말리고 있던 위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1세)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2021. 7. 10. 0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D로부터 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과 112 신고자를 포함하여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네. 씨발자슥이”, “씨발자슥아. 확인차 묻는데 눈빛이 좃같냐 씨발새끼야”, “시비걸었냐 니한테 씨발새끼야”, “니가 내한테 씨발놈아 가오 존나 안잡았나”, “내를 왜 범죄자 취급하노,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마스크 내리바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2021. 7. 10. 03:25경 진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 5번방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이 도착하였음에도 약 20분 동안 노래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대리기사 호출을 취소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대리운전 취소비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라,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씨발놈아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마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처벌불원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 기본영역(2월-8월) 나.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9. 5. 경찰관들을 모욕한 범죄 등으로 2020. 5. 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모욕하고, 별 잘못 없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특수협박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17경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던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6 피고인은 2021. 7. 1. 12:35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B 6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고, 피해자 C(여, 27세)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19 피고인은 2021. 11. 1. 13:00경 D에 있는 E시청 2층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1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행정지원과 직원의 진술), 수사보고서(청사내 CCTV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1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집행유예 판결 이후 769일(638일+131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나 부모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특정 가능한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학습교재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영어교과서 “E(저작권자 F 외 6인)” 및 “G(저작권자 F 외 6인)”의 각 문제 지문을 그대로 발췌, 복제하여 “H” 및 “I”의 각 문제집 2,000권 상당을 제작한 뒤,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이를 출판 및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1:42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사이로 들어가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양팔을 들어 피해자들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와 목덜미 부분을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목덜미 부분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분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경위 및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4: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광남지구대 쪽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동방오거리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0고약7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8 피고인은 2021. 11. 16. 05:00경 여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D 부근 도로에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21. 5.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건물, E동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며, 피해자 C은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7.경 화성시 I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와 화성시 I 마스크공장 증설공사의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주)F의 대표이사가 A이고, B가 이사이다. 우리가 동업하여 공장을 임차한 뒤 마스크 제조 공장을 운영할 것인데, 공장에 마스크 제조 기계 설치를 위한 전기 배선 공사가 필요하다.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기간은 2020. 12. 7.부터 2020. 12.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2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계약 체결 후 9일 이내에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시 11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전기공사를 외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대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위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부터 2020. 12. 23.까지 화성시 I에 있는 공장에서 합계 118,629,731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18,629,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2:57경 부산 강서구 B 공용차고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발견하고, 현장관리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위 철근자재를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전기공사현장 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K CCTV 영상첨부 –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여죄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수차례 취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7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녹동파출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피고인 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6:1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양초 전등 등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를 터지게 하고 이빨로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피(피하출혈) 및 오른손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30, 32) 1. D의 얼굴 상처모습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9-2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이 다니는 체육관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2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유도체육관에서 피해자와 자율 대련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르기 기술’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놓아달라는 신호로 탭을 쳤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은 “5초 안에 일어나라”,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을 시킨다”라고 하여 대련을 이어가던 중 “너 요즘 나를 만만히 봤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안구출혈 및 안면사진),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도복에 피묻은 사진 및 사건발생 18일 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과 F의 통화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답서(F), 수사보고서(B 피해 사진 추가 촬영), 수사보고서(B 귀가길 CCTV영상 확인 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측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5:55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을숙도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기중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문경시 B 모텔 C호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그 중 2번이 2020년 이후의 것으로 최근 폭력성향이 반복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2021. 6. 27. 04: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1고단446] 피고인은 2021. 1. 1.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37] 피고인은 2021. 7. 8.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잠들어서 사고 위험 높았던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고, 무면허 운전 재범 중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주된 원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보행이 어렵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모친과 동거 중인 점, 자백하여 달리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종합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보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