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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2014. 4. 27. 부천 C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입원치료 중 가족 모임을 위해 외출하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주방에 있는 부엌칼(길이 31.5센티미터, 칼날길이 19.5 센티미터, 증 제3호)을 상의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 2618동 앞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부엌칼을 막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부엌칼을 휘두르고 수회에 걸쳐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확인서(A),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각 사진(피해자 상의 및 상처부위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현장약도, 피의자 검거 후 착의상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8번)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회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잔류형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의 증세로 국립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부천 C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시 외출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하여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ro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율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식칼로 무차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장차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당진시 D에 있는 자신이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는 대우자동차영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11,781,000원을 송금해주면 라세티 승용차량 1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라세티 승용차 1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78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자동차매매 관련 자료)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자동차매매 관련 메모)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량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 1. 수사보고(취득세 납부 증명서 사본 제출 보고) 및 첨부 1. 메모,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의 청구 중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직접 손해인 편취액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정산받을 미수금이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를 빌미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미수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액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3차례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1:40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7길 한양대학교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마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C과 불화가 잦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 25. 23: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5층의 피해자가 거주 하는 옥탑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같은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 건물의 옥탑방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의 화재로 인하여 자칫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던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인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년 9개월 남짓 되는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오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있어 방화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옥탑방 내에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을 질렀고, 다행히 곧바로 진화되어 그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철없는 행동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다수 엿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북구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활동상황만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고, 그 외에 상대후보의 전과사실 등은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 1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연설·대담용 차량(D)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위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통해 "저 A 은 E정당과 시민 여러분께 두 번이나 검증 받았습니다. 공천심사에서 깨끗한 후보로 검증받았습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상습도박, 탈세, 공금횡령 등 불법으로 얼룩진 공직후보자가 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 품제공으로 선거법 위반해 의원직까지 상실해놓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만든 후보자가 시민의 대리인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번 선거부터 100만 원 이상 범죄 전과를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깨끗한 후보인지, 누가 시민을 위해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 기호 2번 저 A 을 선택해주십시오"라고 상대후보인 F의 전과사실 등을 방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송연설문, 후보자정보공개자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79조 제10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판시와같은 방송을 한 사실은 있지만 F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때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사상, 정치적인 입장 또는 공약 등 정치활동 방향을 홍보해야 할 선거운동을 할 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및 폭로행위를 일삼는 소위 '네거티브 선전'을 지양하여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선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상대 후보인 F에게 상습도박,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F의 전과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위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후보가 F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깨끗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의 전과사실을 낱낱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전과사실이 F의 것임을 알고 녹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쟁 후보인 F의 전과사실을 방송한 것이지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방송한 이 사건 전과사실에 허위가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문제제기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방송한 적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부터 2011. 1. 13.까지 C의 명의를 빌리고, 2011. 1. 14.부터 2011. 5. 3.까지 D의 명의를 빌려 천안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C은 2010. 10. 9. 위 F주유소의 임대인인 피해자 G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9. 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D은 2011. 1. 11.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11.부터 2011. 10. 1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각 특약사항으로 '현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유사석유 및 불법 운영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시임차보증금은 포기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이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1. 4. 12.경 유사경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실제로 2010. 11. 16.경부터 2011. 2. 11. 경까지 유사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리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사경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양수인인 이화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유사석유판매통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9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D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1. 15:0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G 골프모임을 마치고 피해자와 위 골프장 내 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니네 집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기로 해 놓고는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식피식 비웃는 것에 화가 나 "충전소를 불태우겠다, 자동차로 밀어 버리겠다, 니 자식들을 없애 버리겠다, 니네 새끼도 다 죽고 우리도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대하여 "나이도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욕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자신의 손을 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7-8 앞길에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이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비켜라 씨발 놈아, 조용히 좀 해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갑자기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30m 이동하고, 결국 붙잡고 있던 창문틀을 놓치게 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 승계를 조건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시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시 E, F, G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4억 5,000만 원, 잔금 1억 6,800만 원 합계 6억 6,800만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2006. 12. 22.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04. 경부터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채권자 H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0. 9.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456,558,904원을 피해자의 채권자인 제주축산협동조합에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주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6,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 I, 피고인의 동업자 J의 명의로 이전한 후, 잔금 132,441,09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32,441,096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죄를 저지를 무렵 수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이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 F(여, 23세) 및 그 일행인 G, H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G와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E가 운전하는 I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가, 같은 시 단원구 J에 있는 K 대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린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M'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3:40경 위 여관 528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3.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보여 그대로 멈추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길래 성관계를 맺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자신을 밀치기에, 피해자의 위에 있다가 그냥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말한 적은 없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고 다리를 움직이는 등 싫어하는 몸짓을 취하길래,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기운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눈앞에 있었고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기에 싫다고 말하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싫다고 말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몸짓을 취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잠시 깨어나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그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오후경 스마트폰의 '채팅 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가 가출을 했는데 재워줄 수 있겠 느냐고 묻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지내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대전 서구 E 원룸 603호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으라고 한 후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여 집으로 와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음날인 2013. 11. 23. 경 밤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13. 11. 23.경 으로부터 "친동생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그러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의 '채팅 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숙식을 해결해 줄 상대방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전에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도 하냐. 내가 올라가면 나랑도 할 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와 만나서 놀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24. 아침 무렵 A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으로 와 달라. 며칠이나 놀아줄 수 있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맘에 들면 며칠 계속 놀아줄 수 있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대전 서구 E 원룸 603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원룸 603호에 들어간 직후 혼자 있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가 바다 구경을 시켜준 뒤, 그곳에 있던 상호 미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인 2013. 11. 25. 오전경에 다시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후 실제로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출상태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실제로 간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1) 이 사건 간음유인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2011. 7. 1.자 양형기준은 간음유인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 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 적용됨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위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간음유인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88조 제1항(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간음유인죄에 대하여 위 영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출상태의 피해자를 적 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혹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7세) 외 2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주민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집을 떠났던 이웃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ㅎ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1. 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2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이혼한 전처의 친언니인 피해자에게 전처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념 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그 모친이 계도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F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공사를 맡았다,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이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고철 값으로 6,000만원을 주면 당신에게 고철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 공사는 30일 안으로 진행이 된다, 만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3일 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F상가에는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있고, 채권자에 의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등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2,000 만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에게 6,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설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청회사의 리모델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고철공급을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리모델링 시행사 토인개발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리모델링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여부는 확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아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I 의 G에게 이를 건네주고 철거공사계약을 따낸 것일 뿐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바,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63쪽),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6,000만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1천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 계획적인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2013. 7. 23.까지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 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소 출입문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