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DB-BUTINACA 및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12. 19. 17:44경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12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소화전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액상 합성대마 약 2.8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미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광명시 F 아파트 공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3. 합성대마 매수 가.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9:20경 마약류 판매자인 G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G가 지정한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성대마 매수 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J 계량기에서 G가 은닉한 액상 합성대마 약 2.8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4:40경 위 G로부터 추가로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G가 지정한 K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성대마 매수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55경 광명시 L호텔 로비에서 G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액상 합성대마 약 4.9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합성대마 흡연 가.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01:00경 광명시 F아파트 공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7:00경 광명시 L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LSD,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27. 15:00경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홍콩섬 M에 있는 N대학교 기숙사에서 우표 형태로 된 LSD를 혀에 약 10분간 붙였다가 삼키고, 엑스터시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며, 대마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 엑스터시, LSD 양성)[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 대마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 대마 양성, 합성대마 음성), 수사보고서(보완수사관련 – 각 범죄사실 관련 보강증거), 수사보고(2021. 12. 중순경 합성대마 매수 대금 관련 피의자와 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합성대마 매수 장소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G 사건 통신자료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 대마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LSD, 엑스터시,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 1. ‘O’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3.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290,000원(매수대금)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900,000원(매수대금)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300,000원(매수대금) 판시 제5항 범죄사실: 300,000원(LSD 1 회분 100,000원 + MDMA 1회분 100,000원 + 대마초 1회분 100,000원) 합계: 3,790,000원(= 1,290,000원 + 900,000원 + 1,30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판시 제4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대마로 인식하였다. 2. 판단 가. 보강증거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관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2. 19. 17:44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C에게 총 1,290,000원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송금한 내역은 피고인이 자백한 제1의 가항의 범행일시 및 범행내용에 부합하므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된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당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1회분으로 극히 적은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대마 매수 미수)과 판시 제2항 범죄사실(대마 흡연 미수) 사이에는 충분한 관련성이 있고, 위 가)항 기재 송금 내역은 피고인이 자백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대마 흡연 미수)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된다. 나.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대마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판시 제4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 관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는 마약류가 일반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고,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매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G 사이의 텔레그램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은어인 ‘브액’을 언급한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역시 P님 브액 퀄이 장난 없으시네요.ㄷㄷ 빡세여”라고 G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증거기록 제2권 제103쪽), “저 그 Q님꺼 하게됬는대 연락 다시 닿아서 되게 싸게 하기로. 하나 보내드릴께요.”라며 G에게 브액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5쪽). 또한 피고인은 ‘킹콩’, ‘갓젤라’ 등의 은어를 언급하면서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05쪽), “브액진짜 조아하시넴”이라는 G의 말에 “ㅋㅋㅋㅋㅋㅋ 넵”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쪽) 2)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브액’은 합성대마를, ‘떨’은 대마를 의미한다. 3)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판매자와 교섭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받아 물건을 수령하거나(이른바 ‘던지기’ 방식) 퀵서비스를 통하여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매매하였다. 이와 같은 매매의 은밀성,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정확한 은어 구사가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은어 ‘브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흡연한 마약은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대마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수 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9. 17:44경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매수 대금 12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소화전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액상 합성대마 약 2.8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6:00경 광명시 F 아파트 공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대마인 줄 알고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흡연하는 마약류가 일반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 이하 ‘B’)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합성대마를 대마인 줄 알고 매수․흡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소변․모발에 대해 마약류 감정을 한 결과 엑스터시, LSD, 대마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합성대마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 및 송금내역 외에 피고인과 B 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등 피고인이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대마 매수․흡연 불능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