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가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사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과 C은 모집책 및 수거책으로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등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D과 E은 인출책으로 C 등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경 피해자 F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G)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은행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8,900만 원을 송금받고, D과 E은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B, C에게 전달하였고, B, C은 다시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 및 B, C, D, E 등과 공모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 C, B,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2명 확인 및 차량 특정), 통화내역서(공범 D 사용 O), 수사보고(피고인 D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사용 P 통화내역 첨부), 전화가입자조회(Q),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과 피의자, A 연관성),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허위 유도사이트 특정), 수사보고(A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B과 본건 유인책과 관계) 1.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D), 고객확인서, 출금전표, 신분증 사본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R 차량종합 상세내용, 렌트계약서, 운전면허 사진, S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각 1부, 통화내역서 1부, 공범 사진(A), 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단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들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인출한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 하루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줄테니 인출자들이 도망가면 잡으러 가거나 인출한 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다닌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보장되는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예금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예금계좌의 존재는 범행의 필수요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범행에는 D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예금통장을 구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C은 그에 따라 D에게 예금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D으로부터 예금통장과 OTP카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 예금계좌는 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는 예금계좌로 사용되었다. 3) C은 2018. 1. 29. 17:28경 B, D, E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T조합 문래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최초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인출할 돈이 많아지자 C은 D, E으로 하여금 별도로 렌트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고, 자신은 차량 조수석에 B을, 뒷좌석에 L를 태우고 다니면서 D, E이 인출해 온 돈을 수거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다닌 사실이 있다. 4) D, E은 2018. 2. 19.경 편취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이에 C 등이 E 등이 이용하였던 렌트카의 위치를 추적하여 모텔에 있던 D, E을 찾아내 위 돈을 회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회수하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다. 5) D이 2018. 3. 2.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에 관하여 물어보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C, B은 같은 달 5.경 D, E으로 하여금 목포에서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방법으로 잠적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C, B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6) C은 2019. 2. 14.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같은 달 17.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3. 8.경 B을 만나 C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의논하고, L에게 C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7) 피고인은 B 등의 제안에 따라 인출책인 D, E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면 잡으러 가거나 인출한 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판시 범행은 C 혹은 B이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C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B, D, E을 태우고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인출할 돈이 많아지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자신이 가지고 가거나 숨기는 것을 염려하여) L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면서 D 등이 인출해 온 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도 C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 E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C이 염려하였다면, C으로서는 D, E과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 될 것이고, 굳이 별도의 차량을 타고 다닐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이 인출한 금액, C, B, D, E이 분배받거나 사용한 금액 등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당은 너무 적어 보인다. 그리고 C, B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반면, J, K, I 등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투자사기 범행을 지지른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