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건강팔찌, 건강목걸이 등의 제품을 방문판매하는 피해자 C(가 명, 여, 43세)을 알게 된 후, 2017. 3. 3.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5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아파트 104동 210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료가 집에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료 두 명을 집에 오라고 할 테니 판매할 건강팔찌 등의 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해자가 물건을 보여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 거실에 있던 노란색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끈을 잡고 버티자 주방으로 뛰어가 흉기인 부엌칼 2개(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의 나무 손잡이 재질의 부엌칼 1개와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의 검정손잡이 재질의 부엌칼 1개),과도 1개(빨강색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의 목, 배,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베란다로 도망가 창문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엌칼을 닿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줄로 묶고, 박스테이프로 입을 붙여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박스테이프를 가져왔고, 피해 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옆구리에 들이대고 "이대로 놔두면 신고를 할 테니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그곳 바닥에눕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몸을 벌벌 떨고 심하게 땀을 흘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허튼 짓안 할 테니 제발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자, 위 과도를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G 식당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던 과도를 보여주며 "네가 허튼 짓 할까 봐 가져왔다."라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사 관련), 수사보고(DNA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 유전자 감정의뢰, 디 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디엔에이 채취동의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등 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게 한 것뿐이고,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배, 옆구리에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줄로 묶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할 의사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묶고 부엌칼을 들이대 피해 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건강팔찌 등을 보여주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노끈으로 목을 조르고, 저항하자 부엌칼을 가지고 와 목, 배 등에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하였고, 주먹으로 얼굴, 턱, 머리 등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누워있는 저의 가슴 부위를 혀로 빨고 손으로 음부,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렸는데,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피 고인이 했던 말,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7. 3. 4. 자정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단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조르고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보관 중이던 9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도 없이 들어와서 계속 화가 난 상태였다. 누가 온다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보기 싫어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턱, 머리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고 진 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3. 6.부터 2주간 광주 북구 J 소재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7. 3.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갈죄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칼로 위협을 하며 3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현금이 하나도 없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에게 3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아 동창 친구를 불러 5만원으로 밥값을 계산하고 나머지 3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식당의 사장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뒷주머니에서 칼을 보았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한 후에 피고인과 함께 G식당까지 오게 된 것이므로 식당에 온 후에도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지 3만 원을 빌려주거나 그냥 주기 위해 친구를 식당까지 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돈을 주고 가라는 피고인의 협박에 돈을 주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성인 친구를 식당으로 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3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9년 6월 [= 9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문판매업을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