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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5:15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9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당방위 주장) 1. 피고인,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호 폭행이라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 있는 C단체 D노조 E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조합원들과 함께 F에 있는 G 본관 로비에 조합원 故 H(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는 위 노동조합에게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유인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B기지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승무지부장 I, 차량지부장 J, 역무지부장 K, 수석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경 위 G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법행위 중단 요청 공문, 사진(105~121쪽), 고발인 제출 '기관사 사망 관련 농성 경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2016. 4. 18. 21:00경 분향소 및 농성장 설치를 위하여 G 본관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폭력 등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동조합이 2016. 4. 14.경부터 G 본관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G 본관 로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결국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불편, 방호·관리의 어려움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이에 시설관리자인 G 측은 노동조합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접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 이를 B기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옮겨 놓은 점, 그러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위 철거 당일 야간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후문 차량 출입구를 연 후 G 본관으로 들어갔는데, 설령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G의 시설관리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과정에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바로 다음 날 다시 분향소 등이 철거된 점, G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의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10:00경 P에 있는 Q역 대합실에서 위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R"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몰염치한 경영진은 사죄하고 해결하라",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자"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장소는 P 지하철 1호선 Q역 지하 1층 대합실로 천장이 있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개찰구 및 계단통로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벽 내지 문으로 막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집회장소가 위 대합실 내 Q으로 통하는 통로 부근으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방이 폐쇄된 장소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집회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2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2019. 2. 23.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5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글 검색하여, 일산시 대화역 인근에서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고, 계좌 대여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785]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등의 금지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0:23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7.1km지점에서 부터 같은 고속도로 상행선 275.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110km/h를 위반하여 150km/h까지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계속하거나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계좌거래명세표, 고발장, 도박금 입금계좌 사진 1. 피혐의자 검거 보고, 내사보고(위반 당시 상황 관련), 단속 당시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 5, 6호(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난폭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도로교통법위반의 내용, 운행거리 및 행위태양, 종전 범죄전력,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금속피막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표 1. 폐수 검사결과 회신 1. 폐수 무단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그 오염의 정도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1일 환산 6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청계획5호에 의거 비급으로 분류되어 순화교육을 받은 후 제5사단 27연대 삼청근로봉사대 가중대에 소속되어 근로봉사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980. 9. 25. 08:00경 경기 연천 신서면 내산리 소재 81번 도로공사장에서 작업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지정지역인 위 공사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90. 8. 4.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 제3항이다. 나. 포고문 제13호 제3항의 위헌·무효 여부 관련 규정 위 포고문 공포 당시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에서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 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4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공포한 이 사건 계엄포고 제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헌·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 함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세력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군이나 국가기관 등에 현실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포고문 제13호는 그 모두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불량배를 일제 검거·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폭력 사범 등 그 확정 기준도 불명확한 대상자를 영장 없이 검거하여 순화교육 이수 및 근로봉사를 강제하고, 그 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이탈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고 엄중처단하도록 하여, 포고문 위반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조건도 두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그 내용과 같이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의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포고문 제13호는 구 계엄범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공포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2020고단1583 피고인은 2018. 4.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자동차론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네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아 E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0 인터넷가입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통신사와의 사이에 인터넷가입 고객을 유치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현금 등 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해당 고객이 개통 후 6개월 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통신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가입 중개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자에게 "월 이용요금 53,790원, 약정기간 3년의 조건으로 H(피고인의 외할머니) 명의로 LGU+ 인터넷에 가입하고, 월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인터넷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90,000원의 I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가입정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한 피해액 37,000,000원 중 21,000,000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금융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900만 원 가량 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26회이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58,62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위 900만 원 가량의 금전이 모두 이 사건의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7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2017고단5556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2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F'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7. 14:4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로 낮 시간(12:00경~18:00경)에, 피고인 B은 주로 밤 시간(18:00경~05:00경)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598 피고인 A은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8명[ G(L생), M(N생), K(O생), I(P생), H(Q생), J(R생), S(T생), U(V생)]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영업메모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12호의 각 현존 2017고단5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신병인계인수증 1. 태국진술서 1. 출입국사법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상당한 영업 이득을 얻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쿠쿠 압력밥솥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 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밥솥을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밥솥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경 같은 장소에서 "F이 쿠쿠 압력밥솥 50개를 구입하여 중국에 들어가 그 밥솥을 팔아서 1~2주 내로 돌아온다. 밥솥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들어가 밥솥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2주 이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중국에 한 번 갔다 오면 1,9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밥솥을 구입·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F이 중국에서 쿠쿠 압력밥솥을 피고인 대신 팔아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범행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7년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총금 받고, 2018. 2.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고인 G은행 계좌내역 및 사용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공간을 만든 뒤, 만들어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안쪽에 있는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5천 원과 온누리상품권 10만 원권 1장 등 총 50만 5천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에 있는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02:58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과일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7만 7천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발견하고, 위 금고와 금전관리기를 연결하는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4. 00: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공간을 만든 뒤, 만들어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안쪽에 있는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절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문의 보안을 강화하여 열리지 않자 막대기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위 자동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침입한 다음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침입 경고음이 울리고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진출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 진술 청취 및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특별히 채용해 주었던 가게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고, 두 번째 갔다가 미수에 그치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다른 야채가게들을 차례로 들어가 절도했다. 각각의 절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침입한 경위와 방법, 특히 마지막 범행일시에 금고째 들고 나와서는 과감하게 해체하고 은닉하는 행동들은 피고인이 과연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까 회의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현재 구속된 후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정부 재난지원금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08:59경 서울 중구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믹스커피, 종이컵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9:0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카누커피' 2개 시가 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C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D 점주 및 CCTV 상대 수사) 1. 회신자료(C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함)는 충전식 기프트 카드에 해당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어 있는 것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가맹점에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거나, 이 사건 카드로 후불거래를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즉시 이체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위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할 뿐,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을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1.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1.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 오후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약 0.6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 15:53경 위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 약 1.4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국과수 감정회보서(압수물 필로폰, 대마 양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F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자동차에 비해선 중대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70에 가까운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므로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광주시 소재 'E'로부터 공급받은 약 30,024kg 상당의 브라질산 냉동닭을 별도로 구입한 국내산 닭과 50:50의 비율로 혼합한 후 마치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여 F식당 등 소매점에 이를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포장지 등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닭 42,822마리, 오리 8,200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766kg을 G식당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서구청에 신고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나.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냉장고, 절단기, 염지제, 포장지, 표시스티커 라벨기 등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H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닭꼬치, 닭 강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닭고기를 부위별로 절단하여 기름과 껍질을 제거한 후 매콤한 맛을 내는 밑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산 닭 42,822(92,368 - 49,546)마리, 브라질산 냉동닭 50,034(50,800-766)kg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거래처별 매출·입 현황 첨부 관련), 축산물매입자료, 주문서 및 판매자료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업주로 보이지는 않는,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소정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주체는 실업주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실업주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신고 판매행위 및 무허가 가공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다. 2. 판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업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 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C 사업장에서 '부사장' 또는 '이사'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그가 맡은 업무나 위 사업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