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대출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심사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이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C, D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대출중개사무실을 마련한 후 페이스북 등에 ‘무직자, 미납자,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 최소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G’ 등 문구로 유료대출중개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고 재직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정보를 알아내 속칭 상위 대부중개업자인 ‘H’ C에게 전달하면서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C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사업장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요건에 맞춰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며, 피고인들과 D은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그중 10%는 C에게 속칭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D과 피고인 A이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B은 D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주급 40만 원을 받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8. 11.경 페이스북 광고 글에 링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I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자, I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I 명의로 소위 ‘작업대출’을 받은 후 I으로부터 대출금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과 함께 I과 대출상담 후 2018. 11. 8. E건물 F호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I을 면담하면서 I의 주소지인근 인터넷지도검색을 통해 알게 된 ‘J’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등 정보를 C에게 제공하면서 대부중개를 의뢰하고, C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 H사무실에서 I이 ‘J’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J 대표 M 명의로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에게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등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자가 실시하는 대출관련 전화심사에 대비해 I으로 하여금 ‘J’의 직장정보 및 급여사항을 숙지해 답변하도록 준비시키고, I은 대출담 당자와 통화하면서 “J에 근무하면서 매달 17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대출담당자로부터 I의 재직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자 ‘J 대표 M’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이 근무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2018. 11. 8. I의 O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중개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에 대출광고물을 게시한 다음, 2018. 11. 1. 광고를 보고 연락한 P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하면서 E건물 F호로 방문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P을 면담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P이 Q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의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5개 대출은행에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나. 중개수수료수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P이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P로부터 대출금의 4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32명으로부터 합계 5,0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I,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개명 전: V), W, X, Y(성과 본 변경 전: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개명 전: AU), AV, AW, AX, AY, BA, BB의 각 진술서 1. 대출약정서(BC), 각 소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중개의 점),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기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보호대상인 대부 신청자들이 오히려 범행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