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2012고단81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6.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G에서 용인시 H에 있는 임야를 대출받아 매입 후 분할매매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6.경 과 함께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자금관리에 관한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및 토지매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G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자금집행, 토지매입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B의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에서 용인시 H 소재 임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G의 텔레마케터들에게 위 임야를 분할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1. 26.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H 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점하여 팔 수 있게 해 주고, 만약 위 땅을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는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용인시 H 땅을 구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위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경기 여주군 M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서 경기 여주군 M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08. 9. 5.경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J소유의 경기 여주군 M 중 660㎡를 1억 2,600 만원에 사라 매매대금을 주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9. 11.경 잔금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는 법무사 0에게 등기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M 임야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8. 8. 27.경 청구금액 29,914,670원, 채권자 0으로 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J는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속여 1억 2,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충북 제천시 P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서 충북 제천시 P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J의 텔레마케터들에게 위 부동산을 분할매매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9.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충북 제천시 P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예정이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토지를 선점해주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3,350 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는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충북 제천시 P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은 회사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위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26636₁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장이고, 위 회사와 주식회사 J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바, 사실 주식회사 J에서 충북 제천시 P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 R로부터 받은 가계약금을 회사채무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주거나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P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예정이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토지를 선점해주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AA, Q, AB, AC 대질 부분 포함) 1. 계약현황, 각 통장 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2012고단663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J에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을 기망하여 가계약금 상당을 편취하고, 가압류가 경료된 부동산을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G는 AD가 2007. 4.경 설립하여 동생인 피고인 C를 2007. 7. 경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 피고인 B을 채용하여 영업사장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으나 AD와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그 후 1이 2008.6.경 피고인 C로부터 회사설립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A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으나,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면서 AD와 I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회사이다. 2.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더불어 피해자인 텔레마케터들 및 부동산 매수인과 실제 금전거래를 한 것은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영업사장으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이었으나 거래대금은 모두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텔레마케터인 피해자들은 모두 기획부동산 회사인 위 회사들의 직원들로 회사로부터 고정급과 부동산 판매에 따른 일정 수당을 지급받고 일 해왔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위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매수 당시 알지 못하였던 가압류를 해결하면서 2,000 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3. 또한 피고인 A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약정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제천시 P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경우, 주식회사 J가 2008. 6.경 위 부동산 소유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의 매매를 독려하면서 텔레마케터인 피해자들로부터 2012고단811 사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주인 AD, I 등은 회사의 실적이 없어 자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2009. 1.경부터 사실상 회사운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Bl 회사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땅에 대하여는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2009. 4.경 피해자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2008. 12. 경까지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되었던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J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토지의 매매나 가계약금의 수령에는 관여하지 않고 입금된 가계약금 등 회사자금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