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5. 09:00경 여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은행 F 과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2,000만 원을 쉽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19:43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설악산로 84에 있는 하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년, 2006년, 2007년, 2012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35 영 화아파트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하차하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및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의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버스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여, 74세)이 버스 뒷문으로 하차 중이었음에도 버스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버스 뒷문 아래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3.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 중 하차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버스 출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연령과 병력,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나 상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14:31경 삼척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 7등급이지만 6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 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B조합 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확인), 회신자료(A), A이 제출한 화물배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차량을 수리비 4,482,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도주과정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4: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범행전력은 2014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2. 2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22:1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2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숙박시간이 종료되어 호텔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실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퇴실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 투약 혐의 추가, 호텔 객실 수색, 비닐 백 무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마약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이 듦 - 다른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단약 의지,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적절한 사회 내 처우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03: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택배 하차를 위해 시동을 끄지 않고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정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4:11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송로 8에 있는 함송체육관 앞 편도 9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거리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게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비 1,201,71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순번 31번), 견적서(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절도 차량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합의금 1,600만 원) 및 H 기사인 C(합의금 200만 원)과 합의하였다. 위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F에게 치료비 230만 원 및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소 외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7. 21: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주택 앞 도로를 구천면로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옆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 차량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옆에 정차한 차량이 인근을 주행하는 차량에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있었는데, 그 차량의 상향등이 오히려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7. 11. 06:19경 광명시 C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1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동영상 및 사진 복원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파일 및 동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 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부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 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1:50경 당진시 평야2로 52 우강치안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 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합덕읍내 방향에서 우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13. 21:5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평야2로 52 우강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0년, 2001년, 2005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1: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를 C 쪽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데도 정지선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0. 16:02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향이 어디냐 옥과 출신이냐”라는 등 고성을 지 르고, 위 마트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약 1시간 30분 가량 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판결문(광주지법22노65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6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6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택시가 추격해오자 그대로 차를 돌려 역주행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83,5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158,9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순번 10), 차량파손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계속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혼자서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마트 중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벌금 15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상당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빌딩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04경 피해자를 다발성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조서(유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1건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09:04경 의왕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3cm, 지름 5cm)로 피해자 B아파트 주민들의 소 유로서 관리소장 C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을 약 3회 가량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약 200미터 떨어진 ‘D’ 방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16경 의왕시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야구방망이 사용을 제지 받자, 이에 반항하기 위하여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길이 83cm, 지름 5cm)를 든 채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 압수물 및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2. 4. 8. 09:36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세트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조지아 캔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108,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및 피해품목 확인, 피의자 4. 11.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 4. 13.자 1차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 4. 13.자 2차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검토, CCTV 영상을 통한 피해품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CCTV 영상자료 관련) 1. 피해내역 사진자료 1. 범행장면(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출동경찰관 제출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상습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해액이아주 다액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품에 양주세트, 와인을 포함한 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생계형 범죄로만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식료품이고, 피해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간경화와 당뇨, 고관절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