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당시 62세)에게, "남편 병원비와 아들 유학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원금은 F부동산이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05.경부터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여서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는 부동산들이 있기는 하나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한 남편의 성격상 그 부동산들을 처분하여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아무런 변제 계획 없이 계속하여 빌려서 보석 등 사치품을 사는 등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별도의 채무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담하다 2007.경부터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판결문(서울북부 2012가합3214) 1. 계금지불확인서 1. 무통장임금확인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편취금액 약 16억 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당시 62세)에게, "남편 병원비와 아들 유학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원금은 F부동산이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05.경부터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여서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는 부동산들이 있기는 하나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한 남편의 성격상 그 부동산들을 처분하여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아무런 변제 계획 없이 계속하여 빌려서 보석 등 사치품을 사는 등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별도의 채무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담하다2007.경부터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08. 10. 10. 자 차용금 1억 원짜리 차용증, 2009. 10. 23. 자 차용금 500만 원짜리 차용증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피고인으로 1억 원, 500만원, 2,000만원짜리 차용증 3장을 작성받았는데, 위 차용증 중 1억 원짜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려 준 이후 그 동안 빌려 준 돈을 합산하여 받은 것이고, 위 차용증 3 장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원금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차용증 3 장 기재 금액 합계 1억 2,500만 원 중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위 1억 원짜리 차용증만으로는 실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작성받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는 E의 진술만으로는 현금 출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7 기재 금액을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지도 의문이다(E은 순번 7. 기재 금액에 대하여 2008. 6. 11. 계주인 H으로부터 계금 2,3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08.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 같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H으로부터 2008. 6. 11.경 계금 2,3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는 보이나, 나머지 돈을 4개월 정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차용금 100만 원에 관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900만 원은 은행에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대여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은행에서 송금하면서 나머지 100만 원만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E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K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E에게 2008. 2. 25. 1,000만 원, 2008. 4. 20.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빌려 주었는데, 위 현금 중에는 5만 원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빌려준 현금은 당시 베개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에는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이전이고, 1,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현금을 베개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E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E은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500만 원에 관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09. 10. 23. 에 미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기 전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3장에는 이자도 1,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500만 원 짜리 차용증은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돈(이자 포함)에 대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E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위 500만 원 짜리 차용증 및 E이 2009. 11. 9. 현대캐피탈로 515만 원을 대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0.23.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지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