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8. 16: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산업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뿌린다, 안 되겠네, 영상 뿌려야겠다, 뿌린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피의자와 피해자 인스타그램 채팅내용)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찍지 말라고 끄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려고 했다’, ‘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카톡으로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란 듯이 대놓고 촬영을 했다’, ‘찍지 말라고 끄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웃고 계속 찍다가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C은 이 법정에서 ‘고민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저한테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동영상 찍는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고, 피해자는 찍기 싫은데, 피고인이 강제로 찍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인스타로 알게 된 성인 남자랑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차에 블루투스를 연결해놔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을 때 소리가 났다고 했다. 동영상 찍으면 ‘삐’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듣고 피해자가 그 남자한테 영상 찍지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찍었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어머니 D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D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된 후 성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어머니에게 들통이 나면 혼날까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안에서 피고인과 나는 동의를 하고 관계를 맺던 도중 피고인이 차에 블루투스 연결이 돼있는데 동영상 키는 소리가 났고 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나는 안 된다고 끄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냥 웃으면서 이쁘다면서 한번 더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의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과 한 6번의 성관계 중 5번은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들통이 나면 어머니로부터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될 것을 걱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영상 찍어도 된다햇다 하셈”이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일인 2021. 6. 30. 전날까지는 피고인을 좋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고소는 D으로부터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직전까지도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있은 지 약 3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선고연기를 받았음에도 이후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