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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2020고단5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 후방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76 피고인은 2020. 2. 27.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I에 있는 'J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 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1. 20.경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9:36경~20:5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여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비를 결제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9:2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지랑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은 입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8: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 본청결격조회, E,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네이버 지도검색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출발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662, 도원사거리 부근의 도로를 안산치안센타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이 좌로 돌아간 상태에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자 E(여, 4세), 피해자 F(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0:04경 여수시 소호로662, 도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4: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위 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방한 용품인 전기장판의 품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장과 만남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뜻대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서 2리터 플라스틱 패트병에 평소 오토바이에 주유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담아 위 센터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14:00경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패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위 C에 이르러 휘발유를 센터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 요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C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2. 00: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 빌라를 경유하여 위와 같은 길에 있는 E아파트 뒤 주차장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건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청 쪽에서 우정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2:55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J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의'2007.8.3.'은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12,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양주요금소 방향 60.7km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선글라스를 만지다가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4차로로 미끄러져 나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반동으로 다시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이 사건에서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 02:00 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포장마차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을 건네받아 구강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케타민 등을 투약하여 판시 전파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부근의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까지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0경 대구 동구 B,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6. 2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407 ] 피고인은 2020. 1. 17․ 21: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찜질방 3층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간 후, 휴대전화를 보느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자 팔걸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0 ] 피고인은 2020. 3. 9. 10:2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대전지법 2017고약5898호 약식명령 등 1. 개인별수용현황 [ 2020E40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0E+175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단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0개월 3년 8개월)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9.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구림사거리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내가 중국 손님을 데리고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 중국 손님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주고 빌린 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이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서호원 [별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29경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75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황색실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황색실선 우측 차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발생 경위,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왜 다투었냐"고 질문하자, "계급이 어떻게 되냐"며 손으로 근무복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계급장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고, F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계급장을 보기 위해서 근무복을 잡아당겼고, 이에 옆에 있던 F이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얼굴부위를 가격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80세)에게 전화하여 "버스를 한대 가져왔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취·등록세를 낼 돈이 없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이자 변제,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스 취·등록세를 낼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으며,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D계좌거래내역 1. F회사 신용거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및 차용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4:3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분기점 47.1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울산지법 2017고약6566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 10. 12. 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0. 18.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