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식뷔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3.경부터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로 다수의 투자자들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 및 ‘투자 및운영계약’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피해회사에의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피해회사 외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그 정당한 이자를 징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5. 2. 16. 피고인의 아내인 D가 서울 강남구 E, F호를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기화로 2015. 2. 16 그 투자금들 중 1억 원을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18. 그 투자금들 중 2억 원을 그 중도금 명목으로 각 G에게 송금하고, 2015. 9. 3. 그 투자금들 중 5억 8,500만원을 잔금 일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G에게 지급하여 각 D에게 대여하고도 2015. 10. 7.과 2015. 12. 28.에 그 원금만 전부 회수하고 그 이자를 지급 받지 아니하여 D에게 19,254,098원(사용일수에 따른 상사이율 적용하여 1억 원 × 연 6% × 316/366 + 2억 원 × 연 6% × 286/366 + 4억2,000만 원 x 6% x 36/366 + 1억 6,500만 원 x 6%x 82/366으로 계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투자 및 운영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E아파트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J은행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변제내역(거래내역 조회 전표), 기타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적 자금과도 혼화되어 해당 투자금을 피고인의 사적 자금과 구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각각의 특정 한식당 매장 및 그 소유법인 설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투자자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일시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바 있고, 사용한 돈의 원금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투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 및 자금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개인이 투자자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피해회사가 계약한 것임은 위 약정상 명백하고, 다만 특약상 그 대금만을 ㈜ K 및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당시 피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투자금이 다른 용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투 자금을 바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위탁매장 개설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자자들 역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회사의 운영 방식, 명성, 노하우 등을 보고 투자한 것인 점(피고인은 투자자들이 피고인 개인의 사업능력을 보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법인과 1인 주주 사이를 동일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매장 계약금,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으로 지출되고, 브랜드 사용료 등은 피해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된점(또한 당시, 위탁운영 매장의 각 감리비용 역시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피해 회사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탁매장 운영을 위하여 적정히 사용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고인 사적 자금이 혼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인출된 계좌는 대부분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위탁운영매장의 개설 등의 비용 지출에 사용되던 계좌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특정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일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05면), 피고인이 당시 위 투자금 외에 별도로 아파트 매매 대금에 상당하는다액의 수입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사적 자금과 투자금이 혼화되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전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무 위배 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여러 개의 위탁매장을 동시 다발적으로 오픈하였던 터라, 특정 위탁운영매장에 관한 투자금을 그 매장 개설에 한정된 비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매장의 개설 비용으로부터 사용한다는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투자금을 별다른 이자 계산 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까지 투자자들이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와 각 위탁매장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 및 운영 계약서 역시 “투자금은 사업진행의 일정상 사업주체인 피해회사의 임대계약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선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투자금은 사업진행 전 임대보증금 및 사업진행비 등을 선지급하는 관계로 미리 입금 후 진행한다”로 되어 있는 등 위 투자금은 당연히 위탁운영 매장의 ‘임대보증금 및 사업진행비’로 쓰이는 것에 한정된 것이지, 그 용도를 넘어 별다른 회계처리 없이 대표이사의 사적 용도로까지 위 자금을 일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탁 및 운영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 참조), 당시 투 자자들 중 일부가 “투자금 사용에 대해서 A 개인이 일시 사용 및 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장 개설에 대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투자자들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뿐더러, 투자금 지급 당시, 경험칙 상 개인 용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위 투자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위탁 운영매장의 소유법인에 대한 지분을 약정대로 이전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무 위배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금을 위탁운영 매장의 원활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배하여 사적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 사유와 관련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인 점, 당시 재무이사였던 H 역시 “당시 많은 매장들이 오픈이 되고 있었기에 고정적 지출이나 일반적인 비용들은 대부분 확인을 하였다.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송금을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지는 정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출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바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시적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사전 고지하거나, 사후 숭인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투자 약정서에 기재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불법영득의사로 배우자 아파트 매매대금 비용으로 일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따라 피해회사의 위탁매장 운영 비용 등으로 적정하게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자 약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시 사용하였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 다시 위탁매장 개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시 투자 약정에 따라 위탁매장에 대한 SPC설립 및 지분 이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