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735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C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주사기에 각각 필로폰 0.05g을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12.경 저녁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한 후, 같은 날 20:00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운반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A으로부터 매수할 필로폰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12.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 A에게 건네주며 수고비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2022고단164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JWH-018 및 유사체가 포함된 마약류(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텔레그램 채널 ‘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 이하 ‘D’라고 한다)와 마약류를 함께 매도하기로 공모하면서, D는 마약류 매수자와 직접 연락하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D가 숨겨 둔 마약류를 찾아 소분하고 이를 마약류 매수자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숨겨 놓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B은 2021. 6. 24. 18:00경 서울 구로구 F역 1번 출구 부근 불상의 주택 1층 노란우편함에서 D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6. 25. 13:1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원룸 가스배관 아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57그램을 숨겨두고, D는 2021. 6. 25. 13:22경 텔레그램 채널로 연락하여 경상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57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로 인식한 마약류를 D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성명불상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1. 8. 28. 21: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1층 무인 택배함에서 D가 숨겨 둔 합성대마로 인식한 마약류 약 2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8. 29. 23:27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간판 철제기둥 아래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합성대마로 인식한 마약류 중 약 1그램을 숨겨두고, 같은 날 23:41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에어컨실외기 아래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합성대마로 인식한 마약류 중 약 1그램을 숨겨두고, 2021. 8. 29. 23:57경 및 2021. 8. 30. 00:04경 성명불상 마약류 매수자가 위와 같이 숨겨 둔 마약류 약 2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1. 8. 30. 00:05경 창원시 의창구 J 옆 소화전 아래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합성대마로 인식한 마약류 중 약 1그램을 숨겨두고, 2021. 9. 6. 01:18경 성명불상 마약류 매수자가 위와 같이 숨겨 둔 마약류 약 1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22고단516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 2.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중구 K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L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16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송금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51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다만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운반, 수수, 매도의 점, 다만 필로폰 투약,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B이 수수하거나 매도한 마약류 또는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양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