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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져 119구급차를 타고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 02:00경부터 02:53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처치실 커튼 막 안에 들어가 영상검사를 위해 환자복으로 환복하던 중 피고인의 하의 속옷을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의 단추를 잠궈주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이게 뭐게? 이거 봐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초 가량 만지고, 영상 검사실로 이동하는 와중에 지나가는 간호사마다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며, 영상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후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에게 "저 새낀 뭐냐"고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와 다른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쟤도 간호사냐? 무슨 저딴게 간호사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들 각각에게 별개의 위력과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합범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피고인이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간호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당시에는 간호사가 피고인의 신체가 타인에게 노출될까봐 피고인을 위하여 커튼을 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간호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명령 선고를 받고, 2017. 12. 09.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출기한인 30일을 도과한 2018. 1. 23. 에서야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제출서 및 증빙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항소) 송부서 첨부)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소속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2:00경 위 E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순번을 어기고 출발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냐'는 무전을 받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다음 뒤이어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병원 사실조회회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뺨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 얼굴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붙어서 싸웠는데 피해자는 눈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I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데 서로 주먹이 두어번 왔다갔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린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유발하여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각각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K병원에서 우측 근위부 척골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6. 4.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연타로 2대 정도 때려 안 맞으려고 고개 수그리고 팔을 올렸는데 그때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한 대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한 대 차더니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팔을 한 대 쳐서 너무 아퍼 비명을 질렀다. 그때 누가 와서 잡아줬는데 팔이 부러져서 덜렁덜렁하여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2016. 8.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무실 천막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코 부위를 2대 때렸다. 오른손이 갑자기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 않았다.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 정강이 2~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배차 관계로 시비가 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눈, 코 사이를 연달아 2~3회 맞았고,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팔이 꺾였는지 악 소리를 질렀고 팔이 덜렁덜렁했다"고 진술하였다. 3)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당시 그 현장에 있었거나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J, L, I, M, F 5명이다. 그러나 F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은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F만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번 찬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횟수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다른 목격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구리나 정강이를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J. I은 싸움이 끝난 후에 F가 현장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가 당시 현장에서 목격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싸움 과정에 관하여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의 안경이 튕겨서 날아가 자신이 그 안경을 주워줬다"고 진술하고,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이 두어번 왔다갔다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며, M은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대 때렸고,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천막으로 된 사무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목격자들은 큰 이동 없이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팔을 꺾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 그렇다고 J, L, I, M이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발로 팔 부분을 찼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해자가 팔에 입은 골절과 탈구가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팔을 꺾어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어긋나게 맞아 그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차서 골절된 것인지, 손으로 팔을 꺾어 골절된 것인지 상해를 당한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는 싸움이 끝난 뒤에서야 팔이 아프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상해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각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우측 근위부 척골 골절 및 요골 골두 탈구'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9세) 등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과 다리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8: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열차에 탑승한 후,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머리냄새를 맡고,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11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자료 1. 범행현장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17:15경 경기 구리시 C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 중이던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좆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및 상인회 관련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F지구대에서 인치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씹할 년들아!", "병신같은 년이 어디서 씹할!"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23:00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위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위 J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자 위 J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2회 집어 던지고 두 손가락을 벌려 위 J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상황),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휴대폰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구대, 형사과 사무실 행동),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휴대폰 동영상 자료),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관련 내사), 녹취록(2017. 11. 7. 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유등천 방면에서 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6,8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F)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등,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처벌수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도주 후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측 과실(황색점멸신호기 앞에서 서행의무 불이행)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 전력(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4: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음주측정수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수입업체의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고, 두 번에 나누어 금원을 인출하면서 창구에서 인출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압수당하기전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수사진행에 협조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전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A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2,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7경 구리시 경춘로 229 2층 신한은행 구리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350만 원 중 1,850만 원을 인출하고, 한국씨티은행 구리점 ATM기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게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신한은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약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08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남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계룡리슈빌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안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F이 LG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졸업했는데 LG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LG 장학금 2,000만 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경 아들 F이 한국에 올 때 아들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인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으로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아들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아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외손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금 증서 1.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양 TA4040 기종의 트랙터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9:52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시종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를 안전하게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와 적재함 사이 연결봉 부분(폭 약 10cm)에 피해자 D(여, 48세)을 일어선 채로 태우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결봉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베이비시터 소개업을 등을 영위한 자로서, 2017. 5. 24.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베이 비시터 교육을 하던 중, '이것도 교육이다. 아기를 달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고, 이어서 교육을 마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진 맥을 한다며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이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베이비시터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지인인 D과 함께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 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H의 집 안에서, H과 함께 위 H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코로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중국인 (일명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1. 판시 전과 : 2018. 8. 2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 괜찮은 기계가 있는데, 함께 투자를 하자. 너가 계약금을 보내주면, 계약금을 입금하여 기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철거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기계 매매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88,5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04:27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8층에 있는 'D'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5.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통하여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딸을 남한으로 입국시켜 주겠다. 브로커에게 줄 비용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남한으로 입국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로커에게 줄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 일행을 헌팅으로 만나 함께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C 앞 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고 그 후 위 노래방 F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안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1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보인 폭력적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남자친구, 피해자 D(16세)은 C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광명시 금당로 11 하안주공 아파트 601동 앞 놀이터 및 711동 앞 공터에서, 여자친구 C이 전에 사귄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전에 사귄 남자친구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