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7. 평택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유인 위 I 외 3필지상의 J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함)을 피고인 B이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것처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 평택시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K 주식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39,67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경락 대금 가액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9억 3,500원 상당의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당해 부동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채권액(채권최고액 9억 3,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6. 8.경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2011. 3. 22. 등기경료) 이전부터 K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을 점유한 것도 아님에도, 위 부동산에 대 한 위 법원 L(채권자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채무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K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과다하게 계산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해 위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요약정보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분석결과, 압수한 장부 분석, 이 사건 상가건물 감정평가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신탁한 후 공사업자인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행위가 경매절차의 매각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실 제로 3번의 유찰이 되면서 경매부동산 감정가의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각된 점, 이처럼 경매 부동산이 매우 낮은 가격에 매각됨으로써 1순위 근저당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J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위 J상가를 담보로 한 용인농업협동조합(이하 '용인농협'이라 한다)의 대 출금 15억 (채권최고액 21억 원), 2층에서 4층까지 사용하고 있던 U교회(이하 '교회'라고만 함)의 전세보증금 6억 원,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 P(V)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도합 21억 5000만 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상가를 매수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양도소득세 14,421,300원을 납입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의 사무국장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IMF시절의 수협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J상사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등과 용인농협의 대출금이자(매달 900만 원가량)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생 Q이 10억 원(추후 5억 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마련해주면 이 돈으로 J 상가의 소유권이전비용, 각종세금 등과 대출금이자, J상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 등을 납부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Q 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 및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규모, Q이 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상가를 매도하기 전에 교회에 J상가를 3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고, 경매절차에서 J상가에 대한 감정가가 25억 52,970,1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수제의금액이나 감정가보다 훨씬 적은 2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이를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오랜 친분관계, 피고인 B1 J상가를 건축할때 도와주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인 21억 5,000만 원에 이를 넘기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 A 이 처한 경제적 상황, J상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큰 손해를 감수하고 J상가를 매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상가를 매도한 이후에도 '교회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더 올려주면 전세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2층에서 4층까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상가를 교회가 매수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도의적인 책임에서 이와 같은 제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상사를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인 A 이운영하는 W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계수표 할인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고(수사기록 946쪽), 피고인 A 은 자신의 비용으로 J상가의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956쪽, 1433쪽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J상사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J상가의 전기요금, 양도소득세, 신협이자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상가를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당일 J상가를 담보로 피고인 A과 그 처남인자신과 처남인 X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도합 11억 7,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 B은 J상가를 매수하면서 등기이전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R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 중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억 원은 실제 피고인 A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보이고, 위 1억 7,000만 원의 실제 사용용도 및 자금 흐름상 피고인 B이 이를 그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필요에 따라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R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하고도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고, 당시 B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7,000 만원 중 5,300만 원이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Y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I R로부터 차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 R로부터 이를 차용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이 피고이 A으로부터 J상가를 매수한 후 용인농협의 대출금을 안중제일신협 Z을 통해 안중제일신협, 평택은실신협의 각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피고인 Al 주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 Al J상가를 양도할 당시 상가의 지하층에는 S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고, 아직 임대차 기간과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S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B J상가를 매수한 후 지하층의 일부에 AA 명의를 빌려 'AB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위 AA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J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매절차에 대비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인 B에게 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경매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1항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J상가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에게 J상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2010. 12. 7.까지 안중제일신협, 평택은실신협의 각 대출금이자를 2회만 납부한 후 대 출금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일이지 않았고, 그 이전의 대출금이자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이를 부담한 점(피고인 A은 2010. 10. 6.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5,300만 원을 2010. 12. 24. B의 신협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피고인 B이 2010. 12. 24.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준 돈 5,3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 위 금원으로 안중제일신협, 평택은실신협의 경매실행을 막기 위해 각 대출금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고인 B을 위 5,300만 원을 피고인 AC J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출한다), 피고인 B은 J상가를 담보로 안중제일신협, 평택은실신협에 대출금 15억 원, 교회에 전세금 6억 원, 프라임저축은행에 대출금 합계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C와 9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J상가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안중제일신협, 평택은실신협의 각 대출금이자는 1층 및 지하의 임차인들이 매달 지급하는 월차임 (1층P 250만 원, 지하층 S 450만 원)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 외에 달리 각 대출금이자를 납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도 지하 1층의 임차인 S 내보내고, 피고인 C와 9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추후 J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유치권 주장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공사 계약금 5,500만 원은 실제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5,300만 원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W의 경리직원인 T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2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입금 받은 5,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4억 5,000만원정도의 돈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C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큰 공사금액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믿기 어렵고(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하도급업체별 현황, 현금출납장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1. 3. 19.까지 94,676,000원 상당(위 금액 중 3. 11. AD 법 무사사무소에 지급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368만 원은 공사금액이 아님이 명백하다)의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500만 원을 공제하면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는 4,000 만 원이 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2. 18. 피고인 A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원은 실제로는 지급된 바 없다)를 작성하고, AE 주식회사의 소재지를 2011. 2. 24. 수원시 팔달구 AF 빌딩 5층에서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Y 주식회사 소유의 평택시 AG 외 5필지 소재 AH빌딩 3층으로 옮기고 당일 AE 주식회사의 명칭을 K 주식회사로, 피고인 A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점(공사수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 A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경매절차가 유찰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 낮은 가격에 경매물건이 매각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J상가에 대한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한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C에게 J상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5,000,000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를 했던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공사업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고 유치권 신고를 했던 점(실제 자신이 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J상가의 지하층에 피고인 B이 단란주점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다), 만약 피고인 C가 정당한 유치권자라면 새로운 낙찰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협상을 통해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C는 J상가를 낙찰 받은 A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다른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소개로 경매절차에 참여한 AI이 낙찰자로서 J상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2012. 3. 5. 피고인 A의 중재로 유치권 신고금액 중 4억 원을 지급받은 점,⑩ 피고인 C는 유치권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을 자신의 하도급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 피고인 B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⑩ O는 피고인 C가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2. 28. 친형인 AJ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 안중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98,816,500원을 입금시켜주었는데, 위 금원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정당한 유치권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 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