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결혼 전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42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2017. 2. 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안산과 수원에서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C 주식 등 재산이 있거나 C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와 조작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마치 C에 재직 중이고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가 해지되면 금방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28,000원 상 당의 반지 5개(총 9돈), 목걸이 1개(3돈), 팔찌 1개(15돈), 귀걸이 1쌍(5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안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17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에 재직 중이지도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안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 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601,000원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송금받고, 2017. 6. 2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사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G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6,205,290원을 사용하고, 2017. 7. 12.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사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H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13,341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9.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출근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그 대금은 통장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2,400,000원을 자동차매매상인 K에게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19,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1 생략)로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숙박비 2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수원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76,5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77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 재직사항란에 ‘회사명: ㈜C’, ‘사원번호:N’, ‘부서: (메모리패키지 C/S)’, ‘직위: 책임(과장)', '재직기간: 1999년 7월 20일 ~ 2017 년 6월 15일(18년 6월)’, ‘발급용도: 공공기관제출용’, ‘발급부서: DS사업부(메모리패키지 C/S) 경영지원팀’,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에는 ‘상기와 같이 재직을 증명함’, ‘2017년 6월 15일, DS 경영지원팀’, ‘㈜C 반도체 총괄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인터넷 사이트 ‘O’에서 다운로드한 P 명의 이미지 인영 파일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자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확인서, 각 – 재직증명서, - 편지, - F 주식 잔액증명서, - F 주식 사실 확인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G 통장거래내역서, - H 사용내역서, - 소액결제 내역, - Q통장 거래내역서, - R 통장거래내역서, -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 Q통 장 거래내역서, - 휴대폰소액결제 내역서,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시가 산정), - 금시세표 1부, - 각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각 1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