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2022고단431 피고인은 2022. 3. 1. 21:2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옆 높이 약 1.5m의 언덕 아래로 추락한 후, “차 타고 산에서 후진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06경 최종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거부합니다.”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9 피고인은 2022. 3. 26. 00:26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H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공터 주차장에서 휴식한 후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인도를 통과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화분을 충격하여 화분이 차량 바퀴에 끼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가 보도블록에 끼어 있다고 신고가 왔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어 신고를 한다.”라는 119의 공조요청을 받고 소방관들과 공동 출동한 함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이후 I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2022. 3. 26. 01:1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포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J에게 “기분이 나빠서 술을 마셨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라며 “돌아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거나, 불대를 입에 물고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고현장사진, I지구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2022. 3. 1.자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 3. 26.자 범행의 경우, 앞선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화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임에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기분전환을 하러 음주운전을 감행할 만큼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바 없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10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고, 최근에 왼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505동 앞에 있는 그가 타고 온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가슴, 무릎 부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1:1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위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F 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56세)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발로 위 I 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4년 벌금 30만원, 2006년 벌금 50만 원, 201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전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집에서 마신 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체중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으로 주거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00:59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으로 향하는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모델명 OYSTER PERPETUAL) 1개를 손으로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열차 내부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지하철 내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및 체포 현장 수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 1항 1)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객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혼예물인 피해품을 절취당한 것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저녁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남구의 회의원선거 D 선거구 기호 E번 F 소속 피해자 G 후보자의 현수막이 위 모텔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철거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현수막 훼손)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1부, 현수막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철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철거함과 동시에 그 효용을 해하였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로서 포항시 북구 C원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마찬가지로 위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이고, 위 원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F호에서, 피해자 및 마찬가지로 위 택시회사 소속인 G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3:00경 G을 떠나 보내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30경 만취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도 어린놈이 왜 이렇게 까부냐. 버릇이 없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즈음 일단 위 원룸 F호를 나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총 길이: 약 33센티미터)을 들고 다시 위 원룸 F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찌른 다음, 이를 피해서 원룸 바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등 온몸을 위 식칼로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4경 위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곳에 도망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은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8:07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00경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원룸 K호, L호 주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촬영한 동영상을 복사한 CD 1장, 수사보고서(변사 기록 첨부),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사망진단서(E) 사본,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자손상도 사본, 검시 조사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예비 부검 보고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첨부), 예비 부검 보고서(E) 사본, 의무기록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첨부),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1),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2),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3),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에 대한) 1. 현장사진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6급)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얻어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룸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이를 피해서 원룸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시 피해자의 목, 얼굴, 옆구리, 가슴 등 온몸을 수회 찔렀다. 뿐만 아니라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그 곳에 도망하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식칼로 찌르고, 발로 수회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2017고단2694 피고인은 2017. 3. 25. 05:58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G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인 채 금고가 있는 곳으로 접근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292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2: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K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14:5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볼륨매직펌을 하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계좌에 잔고마저 없어 머리손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인 머리손질 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70 1. 피고인은 2017. 4. 2. 17:27경 김포시 O 2층 P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곳 업주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06:50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65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00:00경에서 08: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장과 신한체크카드 1장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0. 09:11경 인천 부평구 W 1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9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328,6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37] 피고인은 2017, 4. 6. 17:41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 AA가 계산대 앞에 설치된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점퍼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첨부) 2017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D 2017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 2017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그것도 범행의 발각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다수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히 있는 점, 재판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별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5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7. 03:11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사거리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3:15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칼 꺼낼까? 내가 네 배때기 존나 쑤셔줄게 이 병신새끼야.", "칼 꺼낼까? 씹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3:18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B(49세)의 C 택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마침 인근에 정차해 있는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음성 녹음에 대한 내사)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무릎과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실제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상으로 피해자가 팔꿈치가까지는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밀어서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폭행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와서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19: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세금계산서도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해 테이블에 올라 앉아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면서 "썅년 죽여버린다, 저년 내가 꼭 죽일거다, 이 식당이 망하게 할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여, 5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녀를 폭행하였고, 이에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비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식당 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25세)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씨발 싫어, 저 쌍년 죽여버린다. 이 식당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입으로 그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물어뜯어 그의 경찰근무복 상의 우측 가슴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상촬영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3. 13. 21:5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의 상의 뒤쪽 옷깃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22:30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스럽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위 G에게 ‘니가 뭔데 연락처를 묻는데, 지워라 개새끼야, 시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3. 22:50경 제1의 나항으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좆같은 놈들아, 어이 니 내 모르나,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I의 각 진술서 1. 사진(얼굴상처), 입건전조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B, E 상해진단서 첨부), D주점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30. 01:00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02:0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빵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139,53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6 매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손금고 내 현금 확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확인서(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것으로서 더 이상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40 피고인은 2018. 12.3. 18: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15:00경 그곳에서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밖으로 내쫓긴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응급실 유리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후 위 병원 상주 경찰관 D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고 응급실 앞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등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보안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09 피고인은 2018. 12, 1,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자전거를 일단 외상으로 50만 원에 구입하고, 돈은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1,786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정보요약조회 및 판결문 등 2018고단5140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¹2019+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019-1028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병원 간호사, 보안요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끌어내어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등 위로 올라타 손을 꺾는 등 억류시키며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에 의하면, C병원의 보안요원 등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 H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8: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8고단5140호 기재와 같은 이유로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64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차원, 피해자 C는 위 B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려던 렉카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1: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렉카차량이 견인차량을 견인하는 도중에 주차문제로 상호 욕을 하면서 다투는 중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 약을 하길래 왜 약을 하느냐며 손으로 쭉 뻗은 것이지 폭력성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반말과 욕설을 하여 화가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참으며 뒤돌아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들고 있던 경광봉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다가가자 동시에 피해자가 뒤로 심하게 밀려났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목덜미 부분을 피해부위로 주장하며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진술인의 성립 인정이 없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7. 19: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참치회 1개,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8, 07: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개, 소주 2병, 라면사리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8. 07:5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에게 "사장 이리 와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니가 사장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 그릇들을 양팔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 밖의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463 피고인은 2020. 1.25 18: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접시와 술병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이 불안감에 식사하다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0 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에 관한 1. 현장사진 2020 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