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7. 19:57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를 사리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B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방축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위로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과 함께 사건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해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1: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 E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프린터를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 입은 공무원이 1명이 아니고,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7. 6. 8. 01:15경 위 파출소에서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48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러니까 순사들이 욕먹는거야 씨발놈아, 야 경위 개새끼야, 퇴직금 못 받게 해주겠다, 너는 니 마누라까지 칼로 죽인다, 6개월 뒤에 나와서 너는 꼭 죽인다, 너 파출소에서 나가면 내가 꼭 죽인다, 우리 친구들 후배들 나중에 다 찾아와 가만 안두겠다, 너 내가 동네에서 노래방하고 노는 데 너 니 와이프, 니 새끼들 평생 뒤꽁무니 뒤쫓아 다니면서 비리를 다 캐고 끝까 지 죽여버리겠다, 니 새끼 니 마누라 다 죽이면 니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내가 지금대가리를 땅에 처박고 선지가 나와 봐야 니가 정신을 차리지, 경위 씨발놈아 대가리를 뽀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안동시 F, 3층에 있는 약 330.57m²의 점포에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4개 및 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새벽 1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는 직접 업소에 상주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3만 원(카드결제의 경우 1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6만원(카드결제의 경우 7만 원)을 취득하고, 오후 1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는 피고인 B을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관리자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근무시간 동안 위 업소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업소를 A으로부터 인수하여 같은 해 5. 15.경까지 제1항과 동일한 상호와 영업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4.경 A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제의받고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안동세무서에 위 업소 사업자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등록하여 위 A, B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21. 05:4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체크카드사진, 스마트폰 카드내역, G 업소 건물, 피의자 D이 건물 내로 들어가는 화상자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사본, A 사진, B이 근무중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키트리더기 사진, 카드결제내역, 통장사본, 농협카드 사본, 현금 인출 화상자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각 발신한 내역, 각 발신기지국 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출력물, 녹취록, 핸드폰 분석내역 3부, 녹취서, 범죄일람표 2부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확정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 2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판시와 같이 최근 동종 범죄(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범행)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희박하고, 형벌에 대한 감응성도 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종업원 또는 업주로서 범행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방조범인 점, 피고인의 태도(자백하며 반성),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근 약 17년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자백하며 반성),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12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3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위 안마사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33,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D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부로, 밀양시 C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시간불상경 위 C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3m의 콘크리트 도로 위에, 드릴을 이용하여 말뚝 고정용 볼트를 꽂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길이 약 160cm의 쇠말뚝 5개를 약 13미터에 걸쳐 일렬로 박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한 방법, 쇠말뚝의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간 높은 비탈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E 산하 F(암자)과 평지를 이어주는 육로로서, 신도들이 F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는 F으로 가면서 볼 때 길 중간에서 왼쪽은 F 주지 G스님(H)의 소유인 밀양시 I 토지의 일부분이고, 오른쪽은 피고인의 소유인 C 토지의 일부분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F의 신도들이 이용하여 왔고,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F 주지 J스님에게 '측량결과 F이 이 사건 도로의 50% 정도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는데, F 주지스님에게 수차례 해결하려고 연락해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크기의 쇠말뚝 5개를 위 I 토지와 C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하였고, 이 때문에 더 이상 F의 신도들이 예전처럼 승용차를 이용하여 F으로 갈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를 손괴 또는 불통케 하여 일반 공중인 F의 신도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성남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행에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2016고단11, 2016고단4703] 피고인 A는 태국 방콕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태국 방콕에서 'G'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여행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2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5.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태국의 호텔에 '디파짓'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만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주고, 매월 이익금으로 최소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상황이 좋으면 매월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2011.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던 여행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디파짓' 사업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3.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좋지 않으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7. 30.까지 월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6.경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국내외 여행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경부터 태국의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안하여 태국으로의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의 대부분도 약속했던 '디파짓'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피고인 A의 채무 변제나 여행사 운영 관련 일반 경비로 사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6. 9.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4,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 3. 피고인 A는 2015.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호텔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운영하던 'L'는 2014년경부터 시작된 적자로 인하여 자금력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M)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 2016고단4703]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사본, 데포짓 설명서, 각서, 차용증, 통장사본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2013-2014년 태국 호텔 데포짓 건, 여권사본 1. L 재무제표 및 회계사보고서 [2017고단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L 재무제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1, 2016고단4703),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1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고인 B) [일반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 A-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기본영역 : 1년 - 4년 피고인 B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피고인 B에 대하여)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199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참작동기(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편취액은 피고인 A가 모두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03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B에게 매일 8만 원씩 90일 동안 총 72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4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매일 8만 원씩 90일간 총 720만 원을 상환(이자율 연 100분의 151.1)하는 조건으로 544만 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11회에 걸쳐 6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채무자 B에게 대부한 현황) 1. 채무자 B이 사용하는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2: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성매매여성 2명을 불러주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4,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와이셔츠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2. 9. 10.까지 근로한 D를 비롯한 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기재의 퇴직금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123072호 퇴직금 사건(원고는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 7명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결정 제2항에는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및 위 결정이 2013. 7. 12. 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3. 3. 8.경 경산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배달 조회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G, H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에 걸쳐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04. 01. 03:39경 인천 남구 용현동 금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68-6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36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후문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이 인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2: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 혜인ENT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2치수교 쪽에서 충남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인 피해자 D문중회의 종종원이다. 피고인은 1999. 12. 2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E 및 F 토지를 다른 종종원인 G과 함께 명의신탁 받고 피고인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4.경 공동 명의자인 G에게 "이 토지를 팔고 다른 토지를 구입한 후 등기 명의를 다른 종종원에게 넘기려고 하니 토지 매도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를 받은 다음 2015.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H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문중을 위해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이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기에 차에서 내렸는데 차문을 닫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고 나서 아무런 언쟁이나 물리적 접촉 없었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낭심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더 이상의 몸싸움이나 시비 없이 피해자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고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해 내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돌에 부딪힌 사실은 명확히 인지했으나 병원이나 경찰서에서는 상해를 입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내원한 병원에서조차 상해 부위에 가해진 직접적인 물리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구체화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 등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블랙박스 영상(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턱을 가격당하였다는 장소가 블랙박스의 촬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자동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나서 곧바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 및 강한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지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 삭제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돌에 부딪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다는 인식과 의사하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7번지 (산업단지로 93번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소재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K5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0경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영업용 택시 차량에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택시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0경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카스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훔친 물건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