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13. 22:15경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건축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수회 연락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어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귀가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매부인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폐기물 문제를 강하게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불러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피 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흡연을 하고 선 채로 피해자의 집 안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초인종 소리에 일부러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 나오라 그래 징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건축 폐기물 방치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3:30경 울산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했던 피해자 C(26세)이 하차하면서 택시 문짝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택시 문을 고의로 강하게 닫으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 안주 등을 합계 34,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D, E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이다. 1. 피해자 상병 B(20세)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샤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너만 보면 화가 나지."라고 말하며 젖은 타월(때미는 수건)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재차 목에 걸쳐 있던 수건으로 같은 부위를 3회 때려 총 6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피해자가 웃으면서 소란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 하자 화가나 "조용히 좀 하라 했지,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나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5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안에서 저녁점호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등 뒤로 꺽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약 3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꺽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상병 C(2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11:10경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소속대 정비고 화장실 앞에서 면도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면도 안하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수염을 2회 뽑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군형법에 도입되었는바, 폭행 등 행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2020. 3. 2. 약식명령 발령 이후 2020. 3. 10.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제3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제4호)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부대 내 생활관이나 정비고 화장실(피고인은 생활관 3층 중앙현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은 군사기지인 군부대의 주둔지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삼성교 앞 도로까지 B 알페온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3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건물 처마 밑 손수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천혜향 한 상자 시가 2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F 로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자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아니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9: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2번길 6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55경 군산시 B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쳐서 난리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을 못자고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3명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수갑을 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05동 309호 피고인의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특수폭행 내사보고 1.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아주 많고, 그중에서도 흉기를 휴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칼을 사용한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잘못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6: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남색 꽃 무늬 흰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7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6: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분홍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16: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있던 남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분 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7. 16: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있던 흰색 꽃무늬 남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7. 16:24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E역 7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돌산공원 부근에 있는 도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우두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이 운전석 아래로 떨어져 손을 뻗어 줍던 중 핸들을 잘못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2차로로 밀리면서 위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F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화장실 앞을 지나면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에 갑자기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 박스를 피해서 피해자 쪽으로 지나가려 하였는데 술에 취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가볍게 툭 치면서 스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어 실수로 손등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닿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갑자기 손을 가져다 대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다. 가. 피해자는 2016. 12. 6. 00:0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친구 E, F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있는 손님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테이블 옆에서 친구 F 쪽으로 상체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오른팔을 약간 뻗어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았고 곧바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음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로 갔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보자 그 친구들에게 윙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그 옆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 사이의 거리는 86cm로 성인 남자가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갈 때 자신의 왼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서 걸어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 맥주 박스가 쌓여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서 걸어갔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맥주 박스 사이의 공간을 지나갈 때 피해자 쪽만 바라보았을 뿐 왼쪽에 있는 맥주 박스를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갈 때 술에 취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서 걸어갔음에도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똑바로 걸어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지나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식당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문을 잠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 일행에게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말없이 웃기만 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갈 때 자신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외투에 스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갈 때 어쩌다가 자신의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C이 현금을 금고 안에 넣어서 집에 보관하던 중 군대에 입대한 사실을 알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17. 16:30경 목포시 D 7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모 E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C이가 군대 가기 전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서류와 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조모 F에게 위 금고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 F으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고 및 현금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친구인 피해자가 군대에 갔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 및 현금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금 피해액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은 위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평택시 F건물 A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 자금 및 가게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3. 24.경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2016. 3.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였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공정증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녀의 학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금융기간에 대하여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31.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 8.경 '증액된 가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 보 증금 자체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위 차용금 전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 합계액 중에서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약속한변제기 이후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금원만을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확한 자력이나 위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방법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별다른 이자도 없이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0. 오전 무렵 중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업자인 D과 연락하여 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 하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D에게 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00 경 D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경기 광명시 소재 F 인근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SUV 차량 밑에서 필로폰 약 8g 이 나누어 담겨있는 담배갑 두 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8, 18:30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56 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공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 제3항과 같이 매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43g을, 비닐 1170.09g, 0.49g, 0.45g, 0.44g, 0.48g, 0.40g, 0.48g, 0.22g, 0.35g, 0.61g, 0.42g 씩 나누어 담은 뒤, 다시 이를 세개의 담배갑 속에 숨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 수사보고(각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27, 28) 1.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892,500원[=200만 원(매수한 8그램 상당의 대금) × 3.57(매수한 양에서 압수된 양을 공제/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매도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투약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소지 부분은 제1항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로 그대로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매매 유형 2회, 투약 유형 1회로 가중함)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의 직접적인 판매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약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강하며, 피고인의 가족과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시장에서 'L'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M은 위 L의 맞은편에서 'N'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며, 피해자 0은 위 N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P는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19:20 경위 K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개월 전에 L과 N 사이에 호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을 상기하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오른손에 들고 N로 들어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43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회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31. 19:18경 위 K시장에 있는 Q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뒤따라오던 피해자 P(45세)에게 다 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회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19:22 경위 K시장에 있는 N 앞 통로에서 피해자 M(44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분노하여, 물건을 들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인 사시미칼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9번) 1. 수사보고(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에 대해), 수사보고(K시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협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칼을 휘두르거나 이를 휴대한 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텔'에 대한 투자자도 아니고, 호텔 관련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위 호텔 공사 수주 알선을 위한 로비(경비) 내지 호텔 운영을 위한 급전차용 명목으로 D.으로부터 총 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7,6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2014고단8014, 8255 등 병합)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사기사건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범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판 진행 중인 사기사건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우선 D과 소위 외상합의를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완전히 합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증언을 앞둔 2015. 8. 21.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내 커피숍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의 처(G)가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하여 2015. 12. 31.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원주택 개발공사 중이라며 포천시 소재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D과 소위 외상합의를 한 다음, 피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작성하여 D의 인장을 날인 받은 후 D에게 "합의서까지 썼으니까 법정에 가서 얘기 잘 해야 한다, 잘못 증언해서 내가 구속이라도 되면 포천 공사도 다 날라 가고 엉망이 된다. 그러면 너한테도 갚아줄 수 있는게 없다, 증언 잘 해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 동구 H에 있는 'I'에서 다시 D을 만나 완전히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D의 인장을 날인 받으면서 D에게 "완벽하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에 제출할거다"라고 말하고, 2015. 9. 16.경 서울특별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한 D에게 "합의서가 제출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다, 증언 잘 해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완전히 합의되어 실제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위 법원서관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255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완전히 합의하여 실제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014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255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고 따로 재판을 하게 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교사에 이르게 된 경위, 정범인 D과의 처벌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LNG의 냉열을 이용한 송도 동계스포츠 파크 및 냉동창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냉동창고 사업을 주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28억원을 초과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1. 2016하단464 파산선고(신청인 : A) 사건 일반내용 1.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감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