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5. 7.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E, F 등 110여 세대의 D 입주자들을 위하여, D의 공동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D의 전임 총무로부터 관리비 35,786,057원을 인계받았으며, 2007. 5.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48,500,000원을 지급받아, 관리비 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 이하 'D 관리비 예금계좌'라 함)에 157,013,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에 27,272,597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 2008, 1, 18.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지점에서, 위 D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38,1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 2011, 11. 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31,765원을 피고인의 롯데카드대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7,47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3. 2012. 5. 11.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지점에서, 위 D 관리비 예금 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4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0,9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4. 2012, 9, 21.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지점에서, 위 D 관리비 예금 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1,000,000원을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발행하여 인출한 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2013. 6. 20.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1,146,47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 관리비 예금계좌 입금액은 모두 관리비라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 3, 4 항 기재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J의 계좌나 수표로 인출하여 정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관리비가 일상 관리비를 지출하기에 부족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관리비를 선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수표 인출액은 피고인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지출 중 일부가 관리비를 유용한 지출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749, 756쪽). 피고인은 카드지출은 재건축 추진위 식사비용이나 자치회 소집을 위한 비용이고, 순번 17번 보험료는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를 선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카드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748, 756쪽), 위 계좌의 관리비가 일상 관리비를 지출하기에 부족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지출이 관리비로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카드대금 및 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 확인) 1. 수사보고(현금 및 수표 인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7.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등등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8. 01:3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1-1에 있는 '늑대와 여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7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34-1에 있는 '요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행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13.23:20경 중앙고속도로 지선 4킬로미터 양산방향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의 축중제한기준이 10톤인데 제3축에 11.82톤을 적재하여 1.82톤의 택배를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9. 1. 2003고약139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17. 16:15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옛날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0-3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17. 16:15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변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금호읍사무소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차량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전보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22:45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상해죄 등의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소재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같은 구 상리동 소재 서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부친 B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15. 14:00경 하남시 감이로 91번길 49 하남감일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가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계단 난간 약 200kg 등을 뜯어낸 다음 미리 집 앞에 정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E은 전동 드라이버로 현관문 새시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장물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실형을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081 1. 피고인은 2015. 5. 12, 20: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목침(길이 30cm, 너비 및 폭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43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22:1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먹고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G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차를 사이에 두고 피해다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모 승용차 왼쪽 후사경에 던져 유리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촬영) 2016+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 양형의 이유 2015고단2081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고단439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41.6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장소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사고로 인해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8. 05:5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으로 약 2년간 별거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9: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7.5cm, 칼날 길이 : 15.2cm)을 들고 와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출혈 및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장인 D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이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서 아파트 청소 용역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I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운동 삼아 일을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먼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니는 등 씀씀이를 과시하고, 제부가 정부의 고위간부이고 아들이 감사원에 다니는 것처럼 자랑하며, 본명을 숨기고 'J'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I에게 접근하였다. 2009. 1.경에는 정부에서 하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하고 I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1개월 뒤에 70만 원을 갚고, 다시 7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I와 그 자녀들인 피해자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정부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남편이 정부에서 서열 3위인 K이고, 아들은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투자하면 매월 10% 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부가 K이라거나 아들이 감사원에 근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1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미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I를 통하여 그 자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파탄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의 일부가 편취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반환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금 대부분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편취금에 한하여 2010. 12.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들이 2010. 8.경부터 2010. 11.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2억 9,450만 원이고, 위 기간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준 수표의 합계액이 1억 5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돈은 4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1. 7.경 피해자 에게 대여금조로 지급한 3,000 만원을 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의 합계액은 편취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2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신양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SM5 택시 뒤펌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8,95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22:27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1 앞 도로까지 4km 가량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주하여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C,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21:05경 경기도 가평군 G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6세), D(17세), E(17세), F(17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총길이 75cm, 삽날 길이 35cm)을 치켜들어 D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00:30 경 경기도 가평군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 (19세)이 피고인이 위 가요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나와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4회 쿡쿡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장포마을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6.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4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 11:00경 강릉시 F오피스텔 402호 B의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상수리나무 등 합계 245본을 벌채한 뒤 자작나무 70본을 굴취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5,366㎡ 상당에서 운재로 및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불법지 현황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추가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한 후 평창군청에 복구준공검사신청을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 1. 피고인은 2011.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12. 3. 개교예정인 대구 동구 D의 E재단 F고등학교 구내매점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매점 운영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의 매점운영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 D에서는 2012. 3. 경 개교하는 고등학교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점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매점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4년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남편이 사업을 할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보증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다,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남편과도 이혼해야 한다, 내가 잘 아는 후배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여 줄 테니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7.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산·면책재판을 하는데 공탁비로 470만원이 필요하니 그 공탁비를 빨리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산·면책신청에 공탁비는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산·면책을 위한 공탁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공탁비 명목으로 47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덤핑물건이 있다, 학교 구내매점에 들여놓을 콜라, 사이다, 컵라면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줄테니 빨리 510만원을 송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 구내매점에 들여놓을 콜라 등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덤핑물 건구입비 명목으로 51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08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동양종금에서 추진하는 생필품 매매 등 사업에 200만원을 빌려주면 130만원을 이자로 보태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30 만원을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N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1.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7. 7. 1심 판결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742), 이후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15. 항소기각],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까지 2일, 2015. 10. 6.부터 8.까지 3일, 2015. 11.3.1일, 2015. 12. 18. 1일, 2015. 12. 21.부터 24.까지 4일 등 총 11일 동안 위 시흥시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근무상황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누범전과가 동종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3.12:1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자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공문, 입영통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레포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