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는 초등학교 4학년의 만 10세 미성년자들로서 쌍둥이 자매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피해자들이 친구를 만나러 위 아파트에 자주 온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 피해자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8:30 경 경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D, E 및 피해자들의 친구인 F를 보고 피해자 D의 우측 옆에 앉아 "오랜만에 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을 쓰다 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D1 입은 치마 레깅스(치마에 쫄바지가 붙어있는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 D가 놀라 인근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 E 앞으로 갔고 피해자 E로부터 "D랑 똑같아요. 우리는 쌍둥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쌍둥인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E를 껴안고, 입술로 피해자 E의 양쪽 뺨과 입술에 각 1회씩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9, 20)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진술 녹화 직후 피해자 E 상대 피해 시간 재확인) 1. 각 피해장소 그림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들을 보고 반갑고 귀여운 마음에서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 D의 볼에 갖다 댄 사실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행위의 인정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보아 왔고, 평소 지나다니면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면 몇 차례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을 알고 지내며 특별히 친분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의례적인 인사 이외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볼을 쓰다듬는 데에 그치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의 양쪽 뺨과 입술에 입맞춤까지 하였던 점,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행위에 당황하여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범행 직후 피해자 E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것이지만 명백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 (특히 피해자들 또래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 환경과 성적 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피해자 E를 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록 보호·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만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서 피해자들을 보고 귀여운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피해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들은 비교적 안정된 성서서 상태를 보이면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되어 더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은 1997년경 처와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