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3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1. 4. 29.경 H의 집에서 속칭 '구삐'도박을 할 때, 피고인 B, A는 손기술을 사용하고, E은 미리 H에게 빌려줄 돈을 준비한 후 H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모두 따 도박이 끝나면 딴 돈을 다시 에게 주고 H E에게 위 돈을 갚으면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H의 집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할 때 손바닥에 패를 쥐는 방법으로 손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화투패를 나눌 때(속칭 '기리') 높은 숫자의 패를 섞는 방법으로 일명 '퉁치기' 손기술을 사용하여, H은 돈을 모두 잃고 E에게 800만원을 빌렸으나위 800 만원도 모두 잃고 도박이 끝난 후 E H으로 위 800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놓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이 끝나고 난 후 위 H의 집 앞에 다시 모여 H으로부터 딴 돈을 모두 E에게 돌려주고 이후 H E에게 돈을 갚으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후 같은 해 5. 2. 경 H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G을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 근처에서 만났고, 같은 해 5.경 피고인들, E, F, G은 위 E H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구 북구에 있는 축협네거리에서 만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E 외 5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2고단2333)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증인 외에 손기술을 사용한 사람이 더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H의 집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할때 손기술을 사용하기로 F, B과 얘기가 다 되어 있었고, B은 위 일시경 '구' 도박을 할 때 일명 '퉁치기' 손기술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B이 위와 같은 일명 '퉁치기' 손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E 외 5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2고단2333)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구삐 도박을 할 때 높은 수인 8, 9, 10의 패가 두 장 연속으로 가게 패를 돌리고, 패를 섞을 때 원하는 패를 먼저 잡은 다음 나머지 패를 썩어서 결국은 원하는 패를 쥐는 방법으로 하는 일명 '퉁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도박이 끝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F, E, A, G과 모여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어떻게 나누자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경 H의 집에서 '구' 도박을 할 때 일명 '퉁치기' 손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도박이 끝난 후 H의 집 앞에서 F, A, G, E과 모여 자신이 딴 돈을 모두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E 외 5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2고단2333)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축협네거리에서 피고인 1(E), 피고인 2(F), 피고인 5(G), 피고인 6(A)를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피고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피고인 30B)은 만난 적도 있고, 통화한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H의 집에서 E, F, B, G, A와 같이 도박을 하고 나서 같은 해 5. 2. G, F, B을 만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5.경 대구 북구에 있는 축협네거리에서 E, F, B, G, A를 만난 적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소재 한재골약수터 앞에서부터 같은 면 대치리 소재 원촌사거리 앞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지만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음주운전의 범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화정동 추선회관 뒷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매제가 광주은행 간부로 있고, 은행에서 대출해 간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나간다. 내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송금해라, 경매로 나기가 전에 물건을 잡아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매제가 광주은행 간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D)로 2012. 2. 29.경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파산업무관련 피고인은 2014. 3.경 나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있었던 영산포 중학교 'F'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파산 일은 내가 전문이다. 나를 믿고 돈을 송금해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파산 일을 해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H)로 2014. 3. 26.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경매 관련 피고인은 201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서가 광주은행 지점장으로 있어 은행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해주겠다. 3개월 안에 경매를 받을 수 있다."며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서가 광주은행 간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H)로 2014. 5, 20.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4.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나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1에게 "몸도 불편해 장애가 있는데 노후 대책을 세워라, 내가 속해 있는 법무사 회원들이 경매를 받아 되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무사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G 명의 농협 계좌(H)로 2014. 2. 25,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9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B, E,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농협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01. 11.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영도구 번지불상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기 관련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전기 관련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제때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E)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교부받은 뒤 부산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 1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0,456,544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일부가 반환된 점, 향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직장에서 귀가하지 않아 딸에게 외갓집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딸이 모른다고 하자, 딸의 핸드폰을 빼앗고, 딸을 때리려고 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인 친부 D(79세)가 "왜 E를 때리려고 하느냐, 너 왜 그러느냐?"라며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인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46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10. 2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채로 인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2012. 10. 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그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홀로 노모,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1: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강간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후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F에 있는 'G 여관'으로 끌고 가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범행 장소 및 피해자 발견 장소 확인, 피해자 행동 상태에 대한 수사, 주정차단속 CCTV 수사, 신고자 수사) 1.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녹취록(수사기록 101쪽), 전화통화 CD 1장(수사기록 108쪽)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수사기록 34쪽),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이 훨씬 넘은 늦은 밤 시간에 길 가던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강간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추행을 반복하며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와 동기,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후(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법원에 재차 피해자 이름 옆에 지장이 날인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21: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3병, 음료수 7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2. 21: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맥주, 소주, 음료수, 담배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니네 불법영업이 아니냐. 우리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 돈 없다. 배를 째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50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12.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12.부터 2012.8.13.까지위 회사가 운영하는 여수시 B호텔에서 객실 55실을 마련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매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영업 직후 여수시로부터 영업 중단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엑스포 기간 내내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주식회사 B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 201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D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없이 공사를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500만 원을 지급하여 2013. 2. 2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2. 중순경 피해자와 D 바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닥 공사까지 해주면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3,500만 원과 바닥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2,500만원, 2013. 4.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채무로 약 2억 원, 사채로 약 2,0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에게 '차를 팔아서 휘트니스클럽에서 사용할 헬스기구를 구입할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트카 비용을 포함하여 2013. 5. 1.부터 2013. 6. 29. 사이에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채무로 약 2억 원, 사채로 약 2,000만 원, 제1항 기재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1.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지급내역 확인), 공정증서, 견적서,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 변제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약 1,097만 원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자(농아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각장애 2급 장애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수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광양수화통역센터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구미시 공단동 163에 있는 SCC주식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17,814,500원 상당의 고철을 주면 그 대금을 익일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500만 원~600만 원의 적자를 볼 정도로 불량한 재정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14,50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2,8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직자 임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22,537,65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84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임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3,152,8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03,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508,69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 J, D, K, L, E, M, N, O 의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보고 1. 체불내역, 체불금 확인서 1. 사업자 근로감독 점검표 1. 시정지시서 1. 확인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자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1 명 관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들 중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재직자들에게 미지금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은 점, 피고인이 기업회생 개시결정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7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다, 그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식당 출입구 앞이 의자들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의 측면으로 돌아들어가 식당의 업주나 그 가족들이 식당 내부에 있는 내실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라고 소리를 쳤고, 내실에서 피해자 혼자 식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전과 50범이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상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1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춘천지방법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8.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신한은행 혜화로 지점 부근 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F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 2개(신한은행 G, 국민은행 H)에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사의뢰) 1. 수사보고(가맹점 거래내역 수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2011노632 판결의 사건요약정보조회,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권선동 가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권선동 가구거리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문 판금 등 수리비가 4,114,00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물적 피해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가. E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D 302호에 있는 'E' 업주로서 2015. 7. 14, 19: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가명 :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7. 7.경부터 2015. 7. 14. 19: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G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H 2층에 있는 'G' 업주로서 2015. 7. 14. 19: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I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J(가명 : K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D 302호에 있는 'L' 업주로서 2015. 9. 15, 23:29 경위업소 3번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경위서,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성매매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군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