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산 일대에서 ‘B’으로 불리는 소위 ‘일진’으로 유명한 자로, 양팔에 ‘뱀과 꽃’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면서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고, 지역에 잘 나가는 무서운 형들과 친분이 있고 여러 구실로 주변 또래나 후배들의 돈을 빼앗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는 해코지를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인근 청소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7. 4. 13:30경 양산시 C,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남, 17세)에게‘훌라’ 카드게임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도박 빚 100만 원을 진 적이 있고 훌라는 해본 적이 없는 상황으로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안한다고 하면 턱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훌라' 카드 게임을 하게 하여 70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양산시 F 4층 G 보드게임 카페 내에서 피해자E에게 ‘섯다’ 노름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씨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뒷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섯다’ 노름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11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하여 돈을 지급받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5. 03:30경 양산시 H 모텔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또 다시 ‘섯다’ 노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하였으나 “어차피 휴대폰 몇 개 더 뺏으면 되잖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섯다’ 노름을 하게 하여 도박 빚 100만 원 상당을 지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절도교사 가. 공갈,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7. 24. 01:00경 양산 신도시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1.의 가.항 기재 도박과 관련하여 “도박 빚 7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거냐. 당장 갚아라”, “후배들 폰을 빌리는 척 가져와 초기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자,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데 돈 갚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답하자, “그럼 일을 해라, 5초 준다고, 5초 센다, 5, 4, 3, 2, 1”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2021. 7. 24. 15:00경 양산시 I, J 내에서 K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K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양주로 39, 디딤돌 도서관 앞에서 L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L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2대를 판매한 판매대금 합계 82만 원을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절도를 교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82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7. 25. 03:30경 1.의 다.항 기재 도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박빚 100만 원을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후배 휴대폰을 빼앗아 팔아서 도박 빚을 갚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같은 날 17:30경 양산시 양주로 39, 디딤돌 도서관 앞에서 M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M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절도를 교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절취 사실이 발각되어 M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페이스북 친구 추천을 통해 피해자 N(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06년생’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27. 일자불상 20:00경 양산시 O, P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찾아달라고 하여 같은 시 Q, 상가건물 2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아씨 하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7. 02:00경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84, 물금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나, 피해자가 3.의 가.항 기재 성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할 짓 하면 안 되지, 하자,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뤄야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양산시 R 비상계단 2층 계단 복도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10:38경부터 2021. 8. 3. 02: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아 니가 양산 살거면 언젠간 마주친다, 그때 가서 빌지 말고, 지금 연락받아라”, “아야 시발련아, 연락보라고”, “니가 시발련아, 경찰서에서 만세친 이유를 말해라”, “그럼 S이 말한거네? 그럼 너거 3명 다 맞을꺼가 정해라, 그럼”, “아 우리 니 개학부터 학교에서 쭉 기달려줄께, 니 유급 당하게 해줄께. 내가 어떻게든”, “학교 가면 내한테 잡힐 생각하고 가라, 내 분명히 말했다”, “그 섯다는 우짤거임 돈? 또 안보네? 씨발 진짜?”, “모르겠고 그거 우짤건데, 안 준다해봐, 다시 열심히 찾으러 다니게 시바레”, “그래 오지말고 꼭꼭 숨어라, 집들어가면 엄마보고 꼭 이사가자 하고 대답 씨발아”, “경찰서에 내 이름 나오게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22:56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 “읽어라”, “쳐패기전에좆밥새끼야”, “뒤질래, 씨발거지같은년아, 개좆거지 씨발년아, 읽어봐”, “니가 믿는 오빠들 다 데꼬와봐 나이 상관없으니까. 나 니 안때릴게. 니가 처 믿는 오빠들이든 친구들이든 성인이고 나발이고 다 데리고 내앞에 와바 개좆밥새끼야, 개좆같은년이 길거리에 보이면 침뱉을거같은데 나도 니얼굴 보기 싫어 씨발걸레같은년아, 어디 시발 개걸레몸팔거같은년이, 안읽나? △△야 닌 진짜 죽겠다, 맞고 신고해라”, “짜피 내 9. 16일 재 판이라 니 하나 팬다고 다를거 없다, 우리 꼭 만나자”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01:31경부터 01:46경까지 사이에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E과 친한 동생인 피해자(남, 15세)에게 “마쳐 맞을래 아니면 니도 E이처럼 잠수 탈래”, “마 내가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을건데, 그체 아”, “형이 만만해보이제 너거 벌레새끼들 못때릴거 같제, 형이 말로만 팬다팬다 하는 거 같제”, “아 진짜 처맞아볼래?”, “시발 좆만한새끼야, 형 간보나 너거”, “아 진짜 쳐 맞아볼래?”, “씨발 좆만한 새끼야”, “니가 낼 형 앞으로 E 안 데리고 오면 니 친구들 형이 하나하나 다 패줄게”, “형 10. 12일 재판이거든”, “하나하나 다패 줄테니까”, “다 신고해라 아니다 E 지금 불러라”, “니가 쳐맞는다, 니가 잠수타서 니 친 구들 쳐맞는거 보든가, 니 알아해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내용), 협박 메시지 사진 47장, 수사보고서(이체 내역 확인에 대하여), 이체내역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훔친 휴대폰을 V에 올린 게시물 등), 사진 4장, 수사보고(D 편의점 CCTV에 대한), 사진 2장, 수사보고서(W CCTV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U에게 계좌번호를 받는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서(G 현장 사진 및 업주 상대 및 CCTV 수사), 사진 3장, 수사보고서(X CCTV에 대한),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영수증, 수사보고서(H 모텔 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등), 현장사진 18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관련), 페이스북 캡쳐 사진 9장,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내용 페이스북 자료 첨부(N)], 페이스북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T이 제출한 피의자와 페이스북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13장,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유선진술 청취 및 범행일자 특정 확인 보고), 피해자 유선진술 녹음 CD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성향이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전반적인 성범죄의 재범 위험도를 중간 정도로 평가한 점,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3. 11.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판시 제3의 가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평소 위세를 과시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의 말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도박 빚을 지게 하고 도박 빚을 갚으라고 겁을주어 절도를 교사하고 피해자 E이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갈취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5세의 피해자 N를 간음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세 미만으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 전 조사를 한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도를 중간 정도로 평가한 점, 피 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