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판매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고합19, 26) 피고인 B는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 등과 함께 C를 판매기업으로, D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7.경 D의 차장인 G를 통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C가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D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C에 대해 허위 전자채권을 발행해 놓을테니 C에서 위 전자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우리 회사로 대출금을 바로 이체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3. 7. 25.경 경기도 안성시 H건물 I동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피해자 J에 접속하여, 마치 위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2,460,000원을 교부받아 D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103,541,8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2018고합26)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과 함께 F를 판매기업으로, D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허위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차장인 G를 통해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F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D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F에 대해 허위 전자채권을 발행해 놓을테니 F에서 위 전자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우리 회사로 대출금을 바로 이체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7.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피해자 J에 접속하여, 마치 위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660,000원을 교부받아 D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9,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참고자료, 각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첨부보고, 판매기업 매출실적 확인서 등 첨부, 기본거래계약서 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금 상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유무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피고인 B는 대출금 지급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인 피해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물로 한 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을 담보물로 한 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내지 어음할인거래와는 그 세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대상은 피고인 B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담보물의 존부 및 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C 또는 F와 피해은행은 채무의 지급을 위하거나 담보를 위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처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은행에 대한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었으므로 각 편취금액 전부를 합하여 사기로 인한 이득액 또는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수 개월 후로 만기를 설정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전자채권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만기일에 상환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은행에 상환(결제)한 금액을 따로 공제하여 그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사실 범행은 피고인 A과, 판시 제2 사실 범행은 E와 각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범행가담자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는 J으로 모두 동일한 점, 피고인 B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수법이 서로 동일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 2 범죄사실의 각 편취액을 합하여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은행에 대한 대출금 명목의 편취금이 모두 변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B 운영의 D에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약 2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액이 약 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주업체의 대표이사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B는 대출 거래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해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은행에 대한 편취금이 모두 변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E와 공모하여 자동차용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A, E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약 2년 동안 총 2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3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운영의 D의 운용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편취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 거래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옴에 따라 피해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