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B고등학교 C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 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E(66세), 간호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9:32경 과천시 G 상가 지하에 있는 'H'에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0cm)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면 죽여 버릴 생각으로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안산행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19: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안산행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금정역을 출발하여 I역으로 가는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J(7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각 '사건내역'란 기재 1. 식칼 증1호 사진, CCTV 사진, 식칼구매한 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구입하였고,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지하철을 탔다. 피고인은 살해대상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없었으며,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구입하였고, 피해자 E, F를 찾아나서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살인의 준비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위 병원의 간호사 F 등은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손발에 보호대를 채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침대에 묶어두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한 경우 아침 상담시간에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았다. 피고인은 이들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위한 방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5~58쪽, F의 진술). 이렇듯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인 피해자 E,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위 피해자들을 떠올렸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은 칼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이유에 관하여 현행범체포과정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의 범의를 표출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의 지위와 이름, 병원의 명칭과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병원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유와 상황, 이로 인한 피고인의 분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어머니가 동석하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와 같은 유도신문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한 범행대상은 위 피해자들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였고, 그 직후 지하철을 타고 피해자 E, F이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4호선 O역 방향으로 향하였다. 이는 살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전제로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지하철, 기차 등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특정 장소를 향해 지하철을 타고 간 행위가 단순히 머리를 식히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흉기는 식칼로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특수폭행 피해자 J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흉기를 꺼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79세의 노인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의사를 넘어서 공격 의사로서 흉기를 소지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살인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는 장기간 또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구입하고, 지하철 내에서 노인을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범행의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특수폭행 범행 장소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부여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살인예비죄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살인예비죄의 피해자 F,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처지인 점을 이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특히 살인예비죄의 피해자인 간호사 F은 피고인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쪽). 피고인은 저체중아로 태어나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신장 약 150cm, 몸무게 약 56kg으로서 신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지능은 경계선 지능(K-WISC상 IQ 71)으로 평가되는 수준이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후 지속되는 우울감, 충동 조절의 양태를 보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6년경부터 수회 병원을 옮겨 다니며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실신을 하였는데, 친구들과 어머니로부터 꾀병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경험, 정신적인 문제, 주변인들의 태도 등이 이 사건의 발단에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 이를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는 입원치료를 비롯한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교화 의지가 강하다. 피고인의 선생님, 이웃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사회적 격리보다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