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6세)와 1974년경 혼인하여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12년 9월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사랑하고 있다. 그 남자와 성관계를 6번 정도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외도한 것을 알아채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새벽에 논을 둘러보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F종교단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입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해준다. 이혼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본 남편은 안 주고 그 남자는 주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쥐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펴 왼손으로 칼을 빼앗아 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자창 깊이 6센티미터),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자창 깊이 11센티미터),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자창 깊이 12센티미터)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 자창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살인사건 검시결과보고, 현장 및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해자 사체 메틸알코올 농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9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피의자 손 부위 상처사진, 추송서(살인사건 현장 감식사진기록, 질의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미필적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간통 고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그러나 그 후 고소를 취소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와 같은 불만의 표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 23 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위과도로 3회 이상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찌른 부위 중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이므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등에는 여러 군데의 베인 상처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던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예견을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먼저 과도를 들이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곧바로 이에 대항하여 과도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손가락을 펴게 하여 과도를 빼앗아 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 등 부위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의하여 어떠한 자상(刺傷)도 입지 않았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피고인에게 들이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부당한 공격행위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키 163센티미터, 몸무게 70킬로그램)은 여성인 피해자(키 156센티미터, 몸무게 58 킬로그램)에 비하여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서 비록 피해자(56세)보다 11살 정도 많은 비교적 고령 (67세)의 나이였지만 농사일을 혼자서 도맡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비해 완력이 더 세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은 이후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빼앗은 과도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완력으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미 과도를 빼앗긴 상태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완력도 약한 피해자를 빼앗은 과도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이나 가슴 등 급소 부위를 3회 이상 찌른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진 공격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칼날길이가 12센티미터인 과도로 11센티미터 또는 12센티미터의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경정맥과 우폐 상엽이 관통되는 치명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쪽 손과 팔 부위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다수의 베인 상처가 관찰되기도 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 당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발광을 하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칼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자창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가 칼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수 있어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먼저 부엌에 가서 과도를 가져온 것도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이 크고 완력이 센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제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빼앗은 과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어 왔던 피고인의 처(妻)였고,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 또한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은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없이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친이기도 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