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일자 등록번호 G(심플 샌들 디자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 D 오픈매장과 인터넷 사이트(H)에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G호로 디자인 등록한 샌들의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상표만 'T'를 'J'로 변경하여 부착한 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국 모처 공장에 발주하여 생산하게 한 뒤 이를 공급받아 켤레 당 19,000원씩 판매하는 등 불상금액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수사기록 1권 47쪽, 2권 19쪽) 1. 각 특허심판원 심결, 각 심결확정사실증명원 1. 고소장 1. 고소인 제품 사진, 피고인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디자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매업자로서 이 사건 샌들을 제작·판매하였고, 소매업자를 통하여 해당 샌들이 판매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디자인권 침해 기간, 침해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설령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서 제외시킬 대상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써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샌들(이하 '이 사건 샌들'이라 한다)의 디자인은 등록번호 G(심플 샌들 디자인)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과 유사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샌들 디자인은 여성용 샌들 분야에서 단순하고 흔하게 사용되어온 형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등록 이전에 공지된 다른 디자인과를 다른 특유의 샌들 바닥면 형상(뒤꿈치 부분의 직사각형 라벨표시 부착, 앞꿈치 부분의 앞단 폭 이 넓고 평평하며 양측 모서리가 둥글게 된 사다리꼴의 형상), 발목고정띠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샌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특유의 위와 같은 디자인 요소와 유사하고, 그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배색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벨의 크기, 문구 등고 모두 유사하다. 발목띠 고정구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샌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제작한 샌들 디자인으로 이 사건 샌들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나.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하는 디자이너가 제시한 디자인에 따라 이 사건 샌들을 제작·판매하였을 뿐 해당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 사건 샌들을 디자인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거나 중국에서 제작된 샘플 중 하나를 골라서 발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가 판매하는 샌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게 이 사건 샌들의 뒤꿈치 발바닥 부분에 'J'라고 기재된 직사각형 라벨을 부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라벨을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라벨을 보고 위와 같은 라벨을 부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벨만 따로 검색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식적으로 라벨만 따로 검색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스스로 라벨을 검색해볼 정도라면 그 라벨이 부착된 상품 역시 보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브랜드 중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꼽을 정도로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는 'K'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왔는데, 마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샌들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I'과 유사한 문구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통해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C'이라고 소개하며 "??아, 안녕"이라는 인사 문자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는 듯 접근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알아 낸 후 피해자에게 "니 어느 부위까지 보낼 수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며 자극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종아리나 얼굴 부위 사진만 전송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나랑 성관계를 하자", "니 생식기에 고추 넣어 버린다", "학교나 집에 찾아 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엉덩이 부위를 나체로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앱을 통해 그 사진 파일 5점을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앱을 통해 그 동영상 파일 4점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9. 25.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6. 초순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대전 중구 B, 3층에서 PC 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사무실) 월세 계약서, 계좌내역증명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산업등록대장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 영업을 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PC방 운영 기간 또한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장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0: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109에 있는 주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관련한 치료를 받고,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경까지 'B'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C은 'D'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 위 C으로부터 'B' 명의의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치 위 C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위조한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C이 B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8. C으로부터 받은 심판자격증 견본(이하 '견본'이라고만 한다)은, 제목 란에 'E'이라고, 작성자 란에 'F'라고, 하단 소지할 수 있는 증서 란에 '소속 D'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위 사람은 본 B에서 주관하는 심판자격 연수과정을 성실하게 이수 하였기에 이에 본 심판자격 인증서를 수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C이 2016. 1. 15.부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한 심판자격증(이하 '실제 자격증'이라고만 한다)은, 제목 란에 'G'이라고, 소속 란에 'B'라고, 작성자 란에 'H'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 란 끝에 상패제작업자 I이 임의로 제작한 직인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견본과 실제 자격증의 각 주된 내용인 본문의 기재 내용이 상호 동일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C에게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해 준 것이 없기에 차후에 불필요한 소란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중략)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조용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밖으로 흘러 갈 때는 결코 좋은소리는 듣게 되지 않을 겁니다. 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B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논란이 되자 마치 C이 명의와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자격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객관적으로는 신고 대상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과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견본 양식을 문자로 전송받고 이를 승낙한 2016. 1. 18. 이전인 2016. 1. 15. 이미 C은 견본과는 다른 형식의 실제 자격증을 피고인 승낙 없이 만들어 두었고, 그 후 회원들 일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견본 형식이 아닌,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I을 통해 제작하지 않은, 임의로 만든 실제 자격증 형식으로 심판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던 점, 견본과 실제 자격증이 주된 부분인 본문 내용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외 제목·발급주체·소속·직인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각 자격증이 상호 동일하지 않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정도에 이르며, 당초 피고인이 C에게 한 승낙(문서 작성권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 석할 여지도 충분한 점, 따라서 견본만을 보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임의로 만든 직인까지 찍혀 있는 실제 자격증이 유통되자(비법률전문가로서 법리적으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C이 I으로부터 넘겨받은 직인 이미지 파일은 실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직인 이미지 파일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5.경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곧 이어진 2017. 11. 14.자 첫 경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라고 하면서 앞서 본 견본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스스로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큰 방해가 되는 간접적 정황에 해당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 자격증의 주된 내용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B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장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무고자 C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5명에게만 심판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겨 최소 9명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것인바, 적어도 당초위임받은 장수를 초과하여 발급한 것은 그 위임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전체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보면,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과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7:18경 대전 중구 B 지하1층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간 198회에 걸쳐 마트, 버스, 도로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5: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작업 중인 부품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크기6cm, 무게 255g)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부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가의 부품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었다 내리는 행동을 하여 화가 나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작업 중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2:00~03:0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서, 그 전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8세)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업어 데려간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서 첨부), 진술서, 감정서(혈중알코올 농도 분석), 감정서(정액 및 타액 반응 분석), 수사보고서(감정물 유전자 감정의뢰와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9:43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씨발, 너네 매장 가서 놀러갈꺼니까 기다려, 자살하는게 좋겠네, 뉴스에도 나오고, 유서에 내 이름 적고 죽으면,나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되, 아니면 그냥 오늘 죽어버릴까"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9. 6. 23. 11:29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럼나 당장 죽어? 알려주면 안 죽을께, 그러니까 주소보내, 전화 안받아??, 뉴스에 나오면 재밌겠다, 오빠 부모님도 알게될거고,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 내가 찾아갈게,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꼭 갈게, 턱끝 아래 목에 손을 대보면 박동이 느껴지는 부위가 경동맥, 5~7Cm정도의 커터칼이면 경동맥을 완벽하게 끊어내는데 충분하고 피가 컥 울컥쏟아져나오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 주소 보내라고"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9. 6. 27. 12:56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고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대로 해, 또라이야, 가고 있어, 신고하면 나 진짜 한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1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목을 3회 찌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통한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01:4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이후부터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나타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대기 중 단속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가 선천성 심방중격결손, 부정맥을 앓고 있고,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날 무렵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조수석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차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찼고, 같은 날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간 후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잡아 뜯으며 욕설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바깥쪽에 서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 앞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씹 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무릎 아래 부위를 찼으나 이를 피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네비게이션 등 택시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 및 호송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판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로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점,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중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4. 동종의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재물손괴 및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및 경찰관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401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4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m²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501호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5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m²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201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m²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용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