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내실에 들어가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한 8,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현금(8,000원) 사진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을 밟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가. 피고인이 8,000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시각장애, 간질 등으로 장애 3급이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준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순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도주, 체포 및 폭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 F도 피해자가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온 몸을 짓밟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에 멍 자국이 나타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죄를 지은 것이라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일이 있어 가봐야 한다며 임의로 귀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밟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시각,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정신감정서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지능지수 63),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간질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이나 간질 장애는 그 자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차분하게 말을 잘하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04:00경까지 술을 마시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비를 계산하여 부족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8,000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부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지능지수 72) 등과 지능검사시의 답변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능지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한동안 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부 상처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유발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고인이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5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8,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체포행위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훔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간질 장애 등을 앓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로 인한 반복된 음주로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부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3명 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