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B(49세)이 근무하고 있던 두부공장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고향이 피해자와 같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아왔다. 피고인은 2016. 9.경까지 피해자에게서 약 10억 8,400만 원 상당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08: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씨발, 아침부터 재수없게, 다음에 온나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곳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에서 평소 등산을 할 때 사용하던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찾아 허리 뒤춤에 숨긴 채 피고인을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이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다른 사람 돈은 줘도 니 돈은 못 준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피해 걸어가자 격분하여, 허리 뒤춤에 숨겨둔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등과 옆구리 등을 6회 찌르고, 배 부위를 4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당겨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목격한 E 등이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3부위의 자상으로 인한 복벽손상 및 소장 천공(2부위), 장간막 손상, 혈복강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당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처리내역서 및 녹취록, 청구 전 조사 회보서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과학수사팀 촬영),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CD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증명서, 법의학감정서 1. 내사보고(각 피의자 B, A의 상태에 대하여,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살인미수건,피의자 B 주치의 H 상대 의료자문 결과,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10회 가량 피고인을 칼로 찌른 후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3회 칼로 찔러 자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 전부를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한 상태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복부를 마구 찔렀다, 이에 놀라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또한, 자신이 목격한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칼로 찌르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분명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자해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목격자 E가 위치한 차량의 위치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7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칼로 피고인을 찌른 이후부터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칼로 자해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I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13쪽). 3)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칼을 빼앗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해를 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다가와 칼날을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어버렸고, 피고인이 칼을 잡거나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5-256쪽), 검찰 조사에서는 '자해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자료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른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69쪽)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칼로 찌르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후 차량 사이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저앉아 있고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배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된다. 마) 또한,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에게 공격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매우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자해를 하는 피고인의 칼을 빼앗았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통상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의사 J과 피해자의 담당 의사인 H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614쪽, 제754-758쪽). 피해자가 입은 자상은 총 3군데로서, 자상의 길이는 배의 왼쪽 위 자상이 5.9㎝, 배의 왼쪽 아래 자상이 6.1cm, 배의 오른쪽 자상은 복부 밖으로 튀어나온 소장이 자상을 가리고 있어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는 없으나 약 6cm 정도인데, 3개의 자상 모두 칼등-칼날 방향 및 자상의 방향이 매우 일정하다. 칼에 의한 자해의 경우 주저흔이 선행하는 경우가 흔하나 위 3군데의 피해자 복부 자상에서는 모두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해의 경우에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는 죽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자해에서도 주저흔 없이 배 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자상이 한 군데로 모여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피해자 배의 왼쪽 위 자상과 배의 왼쪽 아래 자상 사이의 거리는 9.2㎝, 배의 왼쪽 아래 자상과 배의 오른쪽 자상 사이의 거리는 22.5㎝, 배의 오른쪽 자상과 배의 왼쪽 위 자상 사이의 거리는 21.4㎝로, 피해자의 복 부각 자상들은 한 군데에 모여있지 않고 이와 같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피해자의 복부 단층촬영(CT)에 의하면 자상의 깊이는 대부분 약 10cm 이상이고, 제일 깊은 자상의 깊이는 약 11cm에 이르며 복부 대동맥이 인접한 지점까지 칼이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복부 자해로 인한 자상의 깊이는 이 정도로 깊지 않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다고 인정되더라도, 칼로 찔러 죽이려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극도의 위협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만이 피해자로부터의 극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 또는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로 인한 선제공격에 의하여 깊은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며 엉켜져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칼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공격행위는 일단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새로이 공격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여러 군데를 닥치는 대로 막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도 3회에 달하고,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대동맥이 인접한 지점까지 자상을 입었고, 자상의 깊이도 대부분 10cm 이상으로서 그 공격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몸에서 어떠한 방어흔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칼을 빼앗은 후 이를 멀리 던지거나 또는 당시 피고인 부근에 있던 자동차 밑으로 던짐으로써 피고인 자신을 방위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종결된 이후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공격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3년 4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는 3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도 매우 깊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적극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약 10회에 걸쳐 칼로 찔리자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입어 신경, 인대, 근육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외관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 당시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행위에는 칼을 다시 빼앗기면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사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지난 약 12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