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6. 04:44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이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두고 온 F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6. 04: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로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04:4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오감칠바 피자맛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로 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6. 07:27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PC방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로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6. 10:59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H PC방’에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PC방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로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6. 05:29경 수원시 권선구 I,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6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코카콜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06:42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6,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소시지와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6. 07:30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H PC방’에서 피해자 O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1,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6. 11:11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47,9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바지 및 시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6. 11:43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49,000원의 FILA 운동화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09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17:36경 경기 오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가게에서, 가게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점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분실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AA 소유의 AB카드 1장을 보관함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점유 중이던 피해자 Y,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7:41경 위 X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 Z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구매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가 200원 상당의 유피콜라버거 1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만 5,900원의 상당의 물건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7:51경 경기 오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편의 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 Z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2갑과 친환경봉투 1장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9,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17:41경 X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 Z 체크카드(직불카드)를 투입하여 시가 200원 상당의 유피콜라버거 1개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참고자료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E, O, K, R,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0, 13, 16, 20, 22, 24, 26, 27, 28, 30, 31) 및 그 첨부서류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AD, AE, AA,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