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97년생)의 친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무렵 1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많이 컸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제 어른 다 됐다"라고 말했다. 그 때 피해자가 "싫다, 힘들다,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노, 가만히 있어라, 가 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할아버지에게 혼이 난 피해자(당시 15세)를 방으로 불러 "어디 갔다 왔노, 왜 집을 나가노, 뭐가 힘드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만든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싫다,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애정표현인데 왜 그라노, 삼촌 싫나, 남의 집에 살면서 그러고 싶나, 집 나가고 싶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C 2014. 2. 17.경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4. 2. 1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성격이 바뀌니까 너를 찾아와서 죽일 수 있다, 신고를 취소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오면 네가 아무리 숨어도 너를 찾아서 죽일 수도 있다, 교도소에 안 들어가게끔 네가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 했다고 말해라, 삼촌은 죄가 없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례개요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강제추행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말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낀 바도 없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오면 피해자를 찾아내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고소취소 및 허위진술을 종용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겁이 났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을 찾아다닐 것 같아 불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쪽, 제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조카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추행범죄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과 장애인인 셋째 형수(피해자의 모친) 등을 부양하고 있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조카로서 제한적·특수적 관계에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