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재진압용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H(이하 'H'라고 한다) 산하 외부사업단인 I사업단(충주공장)(이하 '충주공장'이라고 한다)의 사업단장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5.경 충주시 금능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 충주공장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카리스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웰텍코리아(이하 '웰텍코리아'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415,59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4,67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49,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F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2,376,127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9,268,833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법인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V 인천공장 세금계산서 확인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급여지급내역 사본, 각 문자메세지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업체별 근로소득 지급내역 사본, F 등 근로자급여지급내역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부 1. 고발서, 각 종결보고서 사본, 각 추가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본, 각 법인세 결의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각 심판청구 추가서류에 대한 답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제1심, 제2심 및 제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5 내지 8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별 사업연도별로 포괄하여,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H 명의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웰텍코리아이고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인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J이고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부분(위 표의 연번 2),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J이고 공급가액이 46,0000,000원인 부분(위 표의 연번 3), F 명의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이고 공급가액이 48,000,000원인 부분(위 표의 연번 4)과 거래상대방이 J이고 공급가액이 24,000,000원인 부분(위 표의 연번 4), G 명의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J이고 공급가액이 51,205,000원인 부분(위 표의 연번 5)은 모두 그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한 것들로서, 피고인은 위 각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웰텍코리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에 관하여 웰텍코리아는 2011. 3. 31.자로 공급받는 자를 H로, 공급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H 명의 계좌를 통해 웰텍코리아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1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바 없고, 웰텍코리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F가 웰텍코리아에게 3건의 특허권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웰텍코리아가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웰텍코리아가 F에 대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역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충주공장에 1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웰텍코리아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와 웰텍코리아 사이에 2011. 2. 23. 3건의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가 같은 날 웰텍코리아에게 그 3건의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F가 특허권 양도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F는 계약 체결 당일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이 웰텍코리아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던 점, 웰 텍코리아는 양도대금에 갈음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후 물품을 제작할 자금이 없는데도 2011. 3. 31.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H 충주공장이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웰텍코리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11. 4. 18. 12,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었다는 것도 정상적인 금원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는 정상적인 특허권 양도 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2) J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3, 4)에 관하여 J는 공급받는 자를 H, 품목을 사무용 가구로 하여 2013. 8. 27.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2013. 10. 7. 공급가액이 25,000,000원인, 2013. 11. 8. 공급가액이 21,000,0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F, 품목을 사무용 가구로 하여 2012. 12. 27. 공급가액이 24,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H는 J에게 2013. 8. 28. 44,000,0000원, 2013. 10. 7. 27,500,000원, 2013. 11. 8. 23,1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F는 J에게 2013. 1. 8. 26,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J와 H, F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사무용 가구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럼에도 J는 H, F에게 공급하는 사무용 가구의 세부 품목, 수량, 배송처, 배송방법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H나 F가 J와 사무용 가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를 공급받았다는 외관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가 가지고 있던 Y 충청지역 수·배 전반 사업권을 분할하여 2012. 12. 1. 충남 및 대전지역 사업권은 F에게 공급가액 24,000,000원에 이전하고, 충북지역 사업권은 J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시 J가 2013. 8. 2. H 충주공장에게 위 충북지역 사업권을 86,000,000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고, 다만 편의상 품목만을 사무용 가구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면 굳이 세금계산서에 품목만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설령 품목만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을 실제로 공급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X의 사업권을 2012. 12. 1. F와 J가 분할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X이 그 계약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F와 J만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X은 이미 2012. 9. 13. Z 주식회사에게 Y 충청지역 수·배전반 사업권을 600,000,000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그 인수대금 지급방안에 관하여 추가 약정까지 체결하였던 점, F와 H 충주공장이 위 사업권을 인수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에 기하여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W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에 관하여 W는 2012. 12. 24. 공급받는 자를 F로 하여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는 2013. 8. 27. 5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W의 대표자 T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W 측은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4,8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 피고인은, W가 2012. 12. 7. F와 사이에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 용역에 관한 제품개발계약을 120,000,000원에 체결하되, 그 대금 중 4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경 시장상황이 좋지 않자 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T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T이 지급한 위 48,000,000원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가 선급금을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미리 발행한 점, F가 이미 위 제품개발계약을 해지하였고 다시 그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킬 의사도 없으면서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에 52,8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T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던 5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인 F가 W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48,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2,800,000원이다)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T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차용금이 50,000,000원인데도 48,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재 감시 자동화설비 개발 용역계약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4) J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에 관하여 J는 2011. 2. 1. 공급받는 상대방을 G, 공급가액을 51,205,000원으로, 품목을 사무용 가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은 2011. 2. 1. J에게 56,325,5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관한 명세서에는 J가 G의 서울 AA 사무실에 임원용 책상 2개, 팀원용 책상 8개, 사원용 책상 36개 등 임원실과 팀원용의 각종 집기를 배송·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과 F는 위 AA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약 82.63m²이고, 위 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5~6명 정도에 불과하며, F는 국세청에서 2010년에 J로부터 품목을 '가구 등'으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받으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중 약 27,000,000원 상당에 관하여는 위 AA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위 AA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가구를 구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위 AA 사무실에서는 직원 책상 4개, 임원 책상 1개, 테이블 1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H 충주공장이 2011. 1. 이전하였고, F 역시 2011. 1.경 공장을 대구로 이전하였으며, G의 영업 등을 위하여 계룡시와 대전 동구에 있는 H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구가 추가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J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위 가구가 모두 서울 AA 사무실로 배송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전한 충주공장을 임대해 준 P는 위 공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고 긴 작업대와 간단한 시험시설 정도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의 대구공장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에 기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에 관하여, F는 W로부터 공급가액이 49,910,000원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45,000,000원과 30,000,000원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80,000,000원인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F의 201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위 표 연번 2에 관하여, H는 J로부터 공급가액이 88,360,000원과 52,100,000원인,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74,000,000원과 126,400,000원인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H의 201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위 표 연번 3에 관하여, G은 J로부터 공급가액이 51,205,000원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G의 2011년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F의 2010년 귀속 법인세 포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2010년 귀속 법인세 42,376,127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W 부분에 관하여 W는 2010. 2. 18.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49,910,000원, 품목을 콘트롤 판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는 W에게 2010. 4. 26. 10,000,000원, 2010. 6. 30. 44,90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W의 대표자 T은 수사기관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위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에 관한 매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W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지못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T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날 W의 직원 U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T으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관하여 추궁을 받을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위 물품 제작에 소요된 매입자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애매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F 등에서 근무한 O은 수사기관에서 'W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H 또는 F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F가 실제로 49,910,000원을 지출하고 W로부터 콘트롤 판넬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AB 부분에 관하여 AB는 공급받는 자를 F로, 품목을 경영컨설팅용역으로 하여 2010. 3. 31.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0. 12. 28. 공급가액이 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는 AB에게 2009. 12. 22 49,000,000원, 2010. 1. 18. 13,200,000원, 2010. 4. 1. 5,850,000원, 2010. 12. 28.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AB가 2009. 12. 22. 25,000,000원, 2009. 12. 23. 24,000,000원, 2010. 1. 18. 12,500,000원, 2010. 4. 1. 4,500,000원, 2010. 12. 28. 19,000,000원, 2010. 12. 29. 1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는바, AB는 F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거의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F와 AB 사이에 2008. 10. 30. 작성된 계약서에는, F가 AB의 중개 내지 알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AB에게 총 계약금액의 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AB 대표이사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에 기하여 어떤 용역을 수행하여 어떻게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기하여 F와 AB 사이에서 거래 건별로 작성된 '영업 수수료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AD은 그 전에는 영업수수료 정산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산서류에 의할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수수료를 정산하고 그 영업수수료 부분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영업수수료 정산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B는 2008년경 설립되었고, AB의 2008년 매출은 F와 사이에서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와 AB의 2008년 거래 전부에 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고, AB의 2009년 매출의 약 65%가 F와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AB는 2009년에는 F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그 직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적이 다수 있는 등 AB가 F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위 AD의 배우자인 AE은 F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AE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실제로 AB에게 경영컨설팅용역 등의 명목으로 45,000,000원과 30,000,000원을 각 지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C 부분에 관하여 AC는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는 AC에게 2010. 9. 3. 96,000,000원, 2010. 9. 28. 90,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C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2010. 9. 6. 50,000,000원과 40,000,000원, 2010. 10. 11. 10,000,000원, 2010. 10. 18.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C로부터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2011년 1년 동안 2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에 잘 취급하지 않는 옥외형 IBC 무선통신모듈을 판매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C가 2010. 9. 1. F가 추진하는 폐변압기 등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AC가 투자금을 F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지급한 점도 석연치 않은 점, 또한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수익 발생시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F가 13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AC에게 그 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에 관하여 제대로 알린 바도 없어 보이고 AC도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의 배분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F와 AC 사이에 정상적인 투자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F가 실제로 AC에게 옥외형 IBC 무선통신모듈 공급에 대한 대가로 186,000,000원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H의 2010년 귀속 법인세 포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2010년 귀속 법인세 300,755,18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 부분에 관하여 J는 2010년 1분기에 공급받는 자를 H, 품목을 사무용 가구로 하여 공급가액 88,360,000원과 52,1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무용 가구의 공급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J를 운영하는 AF의 요청에 따라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다만 편의상 품목을 사무용 가구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돈을 차용하는 J 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데 구태여 물품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마치 가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AF에게 실제 금원을 대여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바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거래도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2) V 부분에 관하여 V는 H에게 2010. 8. 6.자로 공급가액이 174,000,000원인 세금계산서와 2010. 8. 17.자로 공급가액이 126,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H는 2010. 8. 25. V 계좌로 330,440,000원을 입금하였다. V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2010. 8. 26. 100,000,000원과 65,000,000원, 2010. 8. 27. 135,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실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용역이나 재화가 공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0. 8. 6.자 세금계산서는 V가 H 충주공장과 사이에 특정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장비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고, 2010. 8. 17.자 세금계산서는 V가 소화약제 대금을 선발주 형식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시장 상황 등의 사유로 위 두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두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V가 H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하였던 점, 그 반환 시기도 위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인데, 대금 330,000,000원이 넘는 계약을 불과 1~2일 만에 취소 또는 해제할 만한 뚜렷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와 V가 그 이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거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H가 V에게 실제로 소화장비 개발 용역대금과 소화약제 대금 명목으로 30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G의 2011년 귀속 법인세 포탈 부분에 관한 판단 J가 공급받는 자를 G으로, 공급가액을 51,205,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바 없는 가공거래임은 위 제1의 나 4)항 기재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하여 G의 2012년 법인세 64,475,50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 충주사업단, F 및 G을 경영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3개 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다.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의 실현을 저해하고 사회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8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포탈한 세금의 합계가 4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여 오는 등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G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102,55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10,25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6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55,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2012년 이후의 조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 25.경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6의 각 기재와 같이 G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0,255,000원, F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7,200,000원 및 H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8,600,000원을 각 포탈하고, 위 표의 연번 2, 4, 5의 각 기재와 같이 G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중 64,475,500원과 2012년 귀속 법인세 중 5,256,938원, H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중 6,721,616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2016. 12. 1.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삭제하고 위 표 연번 2, 4, 5 기재 각 법인세 포탈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23.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포탈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또한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부가가치세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4, 5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은 각 해당 표의 '신고·납부기한' 기재 각 일자가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포탈과 법인세 포탈은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각각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위 각 법인세 포탈과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각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