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461 피고인은 2015. 10. 15.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게임 '리니지' 홈페이지의 '사고팔기' 게시판에 피해자의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리니지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자신이 얼마 전 아이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계정의 명의자 내지 실소유주인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자신의 외삼촌 E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맞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삼촌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겠으니 피해자 외삼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삼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E 명의로 된 리니지 계정이 실제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본 후, '이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리니지 계정의 본인 인증번호를 들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본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의 본인 인증번호를 받는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계정 비밀번호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순차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니지 아이템 18점('화령3단 +0붉은 그림자의 이도류', '+9신성 마법방어 투구', '+8안타라스의 인내력', '+7린드비오르의 인내력', '+9파워글러브', '+8돌장갑', '+8뱀파이어의 망토', '+9보호망토', '+5투명망토', '+8포노스목걸이', '+8아누비스의 반지 2짝', '+8에이션트의 반지', '+9강철각반', '+6순간이동조정반지', '+6변신조정반지', '데스나이트 인형', '흑장로 인형', '싸이크롭스 인형') 시가 6,420만 원 상당 및 3억 7백만 아덴(리니지 게임 상의 가상 화폐)을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킴으로써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4773 피고인은 2015. 8. 5. 14:3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게임 리니지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G'의 아이템 직거래 게시판에 '7에자벨트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사용자 명의 등을 확인해야 하니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 휴대전화 본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여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해 리니지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7에자벨트', '5린드완력', '8신성마투', '7고통목걸이', '10티셔츠', '8파워글러브', '5체력의가터', '8완력의부츠', '5투명망토', '싸이인형', '7강철각반', '8아누비스반지 2개', '드래곤다이아몬드상자 1,000개' 등 총 13개의 게임 아이템 시가 1,3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킴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 9. 11. 09: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I이 1년여 전 'J'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리니지1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위 캐릭터 계정을 구매하였던 사람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계정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게임 캐릭터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캐릭터 비번 바꾸셨나요? 캐릭터 사간 사람입니다."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였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게임 '영웅도전' 캐릭터 계정에 무단 접속한 후, 피해자의 위 계정에 있던 아이템인 '흙시방도', '+7린드비오르 인내갑옷', '+7안타리스 인내갑옷', '+5수호가더', '+9파워글러브', '+8완력부츠', '+7테베 아누비스의 반지', '+7축 뱀파이어망토', '+8신성한 마법방어투구', '포노스투사의목걸이', '+5투명망토' '+9보호망토'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어머니 명의 리니지 게임 캐릭터 '단적도'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59 1. 피고인은 2015. 8. 5. 10:5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계정 소지자이었던 K(남, 26세)이 피해자 L(남, 30세)에게 판매한 리니지 계정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K에게 "기사 구매한 사람입니다. 이사하면서 서류를 분실했는데 다시 좀 가능한가요."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구입한 리니지 계정 접속 정보를 알아낸 다음,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판매가 7,551,000원 상당의 14개 아이템(화령3단 +8나이트발드의양손검, 7신성의투구, 6고통의목걸이, 8파워글러브, 5파푸리온의완력, 5린드네오르의완력, 8마법망토, 9티셔츠, 7용기의벨트, 6아비누스의반지 2개, 7완력의부츠, 7강철각반, 3수호의가더, 전사의인장)을 피고인 어머니 명의 리니지 계정(M)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8. 7. 14:07분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피씨방'에서, 피해자 P(남, 34세)이 인터넷 게임 '리니지' 홈페이지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530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에 1차 접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아내고, 계속해서 '봉인해제주문서 신청을 한다'면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인증번호로 접속을 위한 OTP서비스를 해지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판매가 530만 원 상당의 아이템('+10악몽의장궁')을 피고인 어머니 명의 리니지 계정(M)으로 이동시켰다. 3. 피고인은 2015.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 홈페이지에 "10악장 9-10나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남, 33세)에게 '1,200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인증번호로 접속을 위한 OTP서비스를 해지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판매가 19,035,763원 상당의 11개 아이템('축복받은+10악몽의장궁', '6민첩의벨트', '1고대명궁의가더', '7강철각반', '7민첩의부츠', '7멸마의반지' 2개, '8마법망토', '8용의호박갑옷', '6민첩의목걸이', '9엘름의축복') 및 게임에서 사용되는 3,300만 아덴을 피고인 어머니 명의 리니지 계정(M)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2015고단4461), F(2015고단4773), R(2016고단113), K, L(이상 2016고단35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2016고단113), Q, P의 각 진술서(이상 2016고단359)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2015고단4461), 피해금액 산정자료(2016고단3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수용 조회 파악 보고, 이상 2015고단44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점, 고가의 게임 아이템 등을 노린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가 피고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킨 게임 아이템(시가)만으로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동기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재산상 손해 일부를 회복하여 주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게임 아이템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