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4. 2.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2011. 6. 20.경부터 2011. 9. 13.경까지는 의사 E 명의로, 2011. 9. 14.경부터 2011. 12. 4.경까지는 피고인 B 명의로, 2011. 12. 5.경부터 2013. 9. 8.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로 같은 구 F에서 G의원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며, 피고인 B은 2011. 9. 14.경부터 2011. 12. 4.경까지 피고인 A에게 G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개설자인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01. 4. 2.경부터 2013. 9.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9. 14.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위 D의원과 G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상대로 통증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이하 'PRP(Platelet Rich Plasma) 시술'이라고 한다], 생리식염수에 리도카인(Lidocaine, 국소마취제),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혼합하여 통증부위에 주사하는 근막동통주사[이하 'TPI(Trigger Point Injection) 시술'이라고 한다], 같은 혼합용액을 통증부위를 지배하는 신경 근처에 주사하는 신경차단술, 포도당 용액에 리도카인, 생리식염수 등을 혼합하여 손상된 인대에 주사하는 인대강화주사[이하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시술'이라고 한다], 관절액과 유사한 성분의 주사제를 관절강 내에 직접 주사하는 하이알린 주사 등의 침습적인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술을 보조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술받는 환자가 시술과정에서 C형 간염과 같은 혈액매개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폐기하며, 수액백이나 수액병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같은 수액백이나 수액병의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하지 아니하며, 환자의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사바늘을 다른 환자들에게 주사할 수액백이나 주사제에 꽂지 아니하는 등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사용하면서 주사제제나 수액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사제제를 준비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로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위와 같은 오염방지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면서 진료실에 있던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에서 수액 및 주사액을 여러 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한 번 사용한 주사제제 바이알에 남아 있는 주사액을 다시 뽑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며, 환자의 혈액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 등에 꽂아 수액 및 주사액을 뽑아 사용하고, 위와 같이 PRP 시술용 주사기로 수액 및 주사액을 뽑아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의 수액 및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는등 C형 간염의 감염 우려가 높은 방법으로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오염방지조치 실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1. 22.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G의원에서 PRP 시술 등을 받은 피해자 I을 그 무렵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44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였고,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5 내지 77번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등 총 77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44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1942년생), T, U, V, W, X, Y(개명 전 성명: Z), AA, AB, AC,AD, AE(1964년생), AF, AG, AH, AI, AJ, AK, AL, AM(J 진술부분 포함),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4, 149~174, 176~180, 230)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대상자 면접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6, 102)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239) 1. 검찰수사보고(의료감염관련 표준예방지침 편철), 검찰수사보고(C형 간염 RNA 크러스트 감염자 침습적 진료내역)(각 첨부된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247, 248, 264, 265) 1. 경찰내사보고(질병관리본부 최종 결과 회신), 경찰수사보고(C형 간염 감염원인 가능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질의 회신), 경찰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C형 간염 진단이력 확인 등)(각 첨부된 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145, 219, 222) 1. 동작구 G의원 C형 간염 역학조사 관련 자료 송부, 2016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G의원 C형 간염 유전형 검사 및 염기서열 분석 결과(2차), G의원 C형 간염 유전형 검사 및 염기서열 분석 결과 명단(2차), 역학조사보고서(초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피해자 81명 내원일시 및 장소 정리표, 의료자문회신서, *'11,'12년도 81명 처방내역 출력물(침습적 및 생리식염수만)(증거목록 순번 80, 92, 110, 111, 116, 123, 126, 1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4번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수액병에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환자들에게 사용한 사실이 없고, PRP 시술은 채취된 환자의 혈액에서 원심분리를통해 추출된 혈소판을 그대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등을 혼합하는 과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 간염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주사액을 만드는 신경차단술 및 TPI 시술과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2)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의료법 제4조 제1항),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참조),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침습적인 시술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중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는 여러 환자에게 주사약물을 준비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주사실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수사기록 6권 4412~4416쪽). 2)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의 수액 및 주사액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역학조사 대상기간인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1. 9. 14.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아래 D의원 1층 도면의 '진료실', G의원 도면의 '진료실2' 기재 각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진료기간 동안 D의원과 G의원에서 환자들에게 PRP 시술, 신경차단술, TPI 시술, 프롤로테라피 시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생리식염수와 리도카인 등을 혼합한 주사액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한편(수사기록 1권 139쪽, 6권 4117, 4376, 4391쪽), TPI 시술과 프롤로테라피 시술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주사액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N 또는 O가 위 각 도면의 '주사실'에서 주사액을 만들어 진료실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4117쪽). 피고인 B은 2016. 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G의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의료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트리암시놀론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환자상태에 따라 약제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의사들이 주사액을 만들 때는 주로 500㎖ 팩을 사용하고 환자마다 생리식염수 2~4㏄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9쪽). 피고인 B은 2016. 8. 18.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에게 '당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내원한 환자들이 하루 120~150명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노말셀라인(Normal Saline, 생리식염수를 의미한다) 500㏄에 리도카인, 트리암시놀론 혹은 덱사(dexamethasone, 덱사메타손을 의미한다)를 섞어서 만들어 놓고 주사기로 뽑아 사용하거나, 주사기로 생리식염수, 덱사, 리도카인을 순차적으로 뽑아 주사액을 만들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면접조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509~516쪽, 6권 4298~4301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진료기간 동안 D의원과 G의원의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기 위하여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사기로 그 주사액을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사제제 바이알의 주사액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이 2016. 2. 28.과 2016. 8. 18. 2회에 걸쳐 G의원에서의 진료기간 동안 신경차단술을 어떻게 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먼저 묻지도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당시 경황이 없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 때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진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자신도 피고인 A과 함께 처벌받게 될 두려움으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이 이미 1998년경부터 의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신경차단술 시행과정에 관하여 다른 시술과 혼동하였다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주사바늘을 꽂아두고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진료를 하였던 진료실에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이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500㏄ 또는 100㏄ 생리식염수 수액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2016년경이 되어서야 100㏄ 생리식염수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O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2013년경부터 진료실에서 이미 100㏄ 생리식염수 수액병을 사용하였다는 AX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O의 위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조사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2016년경 진료실에 비치된 물품에 대해 묻는 줄 알고 경찰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O의 진술번복 경위도 수긍하기 어렵다. 3)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수액 또는 주사액을 뽑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원과 G의원의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PRP 시술을 하였고, 역학조사 대상기간인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PRP 시술을 받았다(수사기록 6권 4116쪽). PRP 시술은, 간호조무사인 N 또는 O가 앞서 본 D의원 1층 도면의 '접수실' 또는 G의원 도면의 '접수대'('주사실' 옆 부분)에서, PRP 키트 안에 있는 주사기에 항응고제를 넣은 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주사기의 주사바늘을 빼고 마개로 주사기의 구멍을 막은 뒤 원심분리기에 넣어 혈청과 적혈구를 분리한 다음, 마개를 제거하여 밑부분에 가라앉은 적혈구를 배출시킨 후 다시 한 번 원심분리기에 넣어 혈소판과 혈청을 분리시키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윗부분에 떠 있는 혈청을 제거한 후 혈소판 2~3㏄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진료실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환자의 무릎, 어깨 등의 통증부위에 주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권 191~193쪽). 피고인 B은 2016. 8. 18.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에게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D의원과 G의원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A이 PRP 시술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환자마다 추출되는 혈소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부터 건네받은 주사기를 그대로 주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혈소판의 양이 부족할 경우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주사액을 혼합하여 피고인 A에게 PRP 시술용 주사기를 준비해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면접조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509~516쪽, 6권 4292~4294, 4303~4308쪽).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진료실에서 500㏄팩 같이 생긴 것에 바늘이 없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연결하여 물을 약간 뽑아 섞은 다음 주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R, AJ, M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진료실에서 PRP 시술을 하면서 주사기로 다른 약물을 섞은 다음 주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731쪽, 4권 1966, 1967, 2068, 2070쪽 등).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PRP 시술과정에서 환자에 따라 혈소판의 양이 부족할 경우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연결하여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주사액을 뽑아 섞거나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뽑아 섞은 다음 환자에게 주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D의원과 G의원에서 근무한 시기에만 피고인 A과 함께 PRP 시술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S(1942년생), J, 피해자 AN에게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한 것(수사기록 3권 1743, 1751쪽, 4권 2009, 202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6. 8. 18.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에게 PRP 시술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다른 시술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PRP 시술과정에 관한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접수실(접수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혈과정과 진료실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사과정이 명백히 구분되는 시술과정을 감안하면, 피해자 R, AJ, M이 PRP 시술의 다른 과정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D의원과 G의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PRP 시술을 받았고 자신의 혈액을 뽑아 원심분리를 한 뒤 다시 자신의 몸에 혈소판을 주사하는 PRP 시술의 특이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이 다른 시술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액백과 수액주입세트를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를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500㏄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주사액을 미리 혼합하여 만들어 놓은 다음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PRP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위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기구 등이 감염원이고, 주 사기의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가능성은 극히 낮다(수사기록 1권 440쪽). 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만 10세 이상 국민의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남자 0.5%, 여자 0.7%이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높아지긴 하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국민의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60~69세 1.3%, 70세 이상 1.9%이다(수사기록 1권 441쪽). 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 8. 25.부터 2016. 12. 16.까지 2011년과 2012년 G의원의 전체 내원자 10,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자 7,303명 중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는 335명(C형 간염 항체 양성률 4.6%)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의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인 0.6%보다 약 7.7배 높고,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유전형 2a cluster 1(56명)과 2a cluster 2(25명)라는 2개의 cluster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권 604~609쪽, 3권 1591~1593쪽). 라) 2개의 cluster를 형성한 81명의 환자 중 역학조사 대상기간(2011. 1.부터 2012. 12.까지) 전에 C형 간염에 감염되었던 환자는 AY 1명이었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역학조사 대상기간 또는 그 이후에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사기록 6권 3716~3723쪽). 마) 피고인들이 위 역학조사 대상기간 동안 G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시행한 시술은 신경차단술 및 TPI 시술이지만 가장 높은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을 보인 시술은 PRP 시술로 분석되었고(수사기록 1권 391~400쪽), 질병관리본부는 G의원에서 시행한 침습적인 시술 중 PRP 시술, 프롤로테라피 시술, 하이알린 주사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수사기록 3권 1595쪽).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만들어 놓은 주사액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의 주사액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위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섞는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을 다시 신경차단술 등에 사용하는 등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56명과 25명의 2개의 cluster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99.9% 일치하는 집단이 2개형성되었다는 의미이고, 같은 cluster를 형성한 환자들은 동일한 감염원 및 감염장소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가 피고인들로부터 PRP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할 때 일시적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위 PRP 시술용 주사기 끝에 남아 있는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주사액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주사액을 다른 환자들에게 신경차단술 등 치료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C형 간염이 2개의 cluster를 형성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비록 역학조사가 실제 시술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학조사 당시에는 특정 시술과의 직접적 관련성 또는 C형 간염의 정확한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개의 cluster를 형성한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경로로 C형 간염에 감염된 후 우연히 피고인들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역학조사 대상기간 이후의 특정할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피고인들의 앞서 본 의료행위 행태, 피해자들의 진료시기 및 횟수, C형 간염 바이러스 염기서열의 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신경차단술 및 TPI 시술과 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시술과 C형 간염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PRP 시술을 비롯한 여러 침습적인 시술을 함께 받은 것을 고려하면, 신경차단술과 TPI 시술 외에도 PRP 시술, 프롤로테라피 시술, 하이알린 주사로부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사용으로 인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D의원 또는 G의원에 내원한 날짜가 최소한 하루는 겹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일치하기 위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이 내원한 날짜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았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시술을 받았다면 순차적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각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금고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 6월 10일(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인 금고 10월에 각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금고 5월, 1/3인 금고 3월 10일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위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하면 그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사액을 재사용한 것인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 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D의원과 G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고인 A의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BC의원을 개설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한 후 피고인 A이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그 무렵 BC의원이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개설한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810,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764,024,7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BC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BC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상피고인 B 명의로 B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16. 11. 4.경 서울 영등포구 BD에서 피고인 명의로 BE의원을 개설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E의원을 개설한 당시에는 기존에 운영하였던 BC의원이 업무정지로 인하여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경부터 상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BC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다가 BC의원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기약 한 달 전인 2016. 11. 4.경 피고인 명의로 BE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동작구청장이 BC의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1. 29.까지 3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C의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2016. 8.경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업무정지 기간 동안 BC의원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BE의원을 개설한 이후에도 BC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단지 BC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E의원을 개설하여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개설 또는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