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기초사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L'의 영업사원으로,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등록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약사인 피고인 C은 2008. 11. 21.부터 양산시 M에서 'N약국'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적자로 고심하던 중, 2010. 2. 4.경 피고인 A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내 O을 위 약국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약국 시설 및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 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2011. 1. 23.까지 양산시 M에 있는 'N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 'N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C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551만 2,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13억 2,950만 9,250원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9,846만 1,580원 등 총 합계 14억 2,797만 8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 23.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1. 24.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D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D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24.부터 2012. 12. 31.까지 위 'N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고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24.경 위 'N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D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201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25만 8,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36억 3,078만 2,350원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8,239만 1,940원 등 총 합계 39억 1,317만 4,2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2. 12. 31까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 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매월 65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경부터 2017. 5.까지 위 'N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위 'N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201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8,214만 8,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108억 8,695만 4,470원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억 4,476만 1,630원 등 총 합계 116억 3,171만 6,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약사법 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5.경까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약국등록대장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N약국 진료비지급계좌확인, 건강보험공단 청구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B 입건전력 확인, N약국 임대차계약서 첨부, 참고인 C, D 요양급여지급계좌 확인, N약국 개설신고서류 첨부, N약국 현장확인, 피의자 B 등 요양급여계좌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7-1088호 집행결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992 카드사 집행내역 첨부, 압수영장 제2017-1402호(NH투자증권계좌) 집행내역 첨부, 피의자 B이 현금을 지급받은 거래내역 첨부, 은행 CCTV 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D, B 명의 NH투자증권 총입금액, 출금액 확인, 피의자 A 妻 O 우리은행 계좌 내역 일부 첨부, 피의자 B 요양급여계좌 추가거래내역 첨부] 1. 추송서 및 첨부자료 1. 별권(요양금여 계좌 내역, 피의자 A 은행계좌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 D과의 각 공동사기의 점, 각 상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B 명의의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C, D 명의의 각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경우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C은 사기죄 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등록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등록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인인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등록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행위'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와 동업 등의 약정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등록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약사로서 직접 약을 조제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약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B, C, D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정이 양형상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5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판시 제1, 3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3년 ~ 9년 4월(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약국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인 상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환자들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약사들을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오랜 기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상당부분을 약국 운영에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위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에 달리 편취한 금액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 50억 원)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 역시 B과 마찬가지로 A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에 달리 편취한 금액이 없어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D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