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피해자 B(여, 33세)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11. 16. 16:00경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다시 채용될 것을 기대한 피해자와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22:00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녹음파일, 명세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결제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F, 피해자와의 통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그 날 일을 그만 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G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뽀뽀를 했고 이후 옆자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바로 손을 뺐다. 놀라서 자리로 돌아와서 울었더니 피고인이 왜 우냐고 물어 그냥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라고 대답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노래방을 나왔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노래방을 나온 후 전 남자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21. 11. 17. 오전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저께 제 가슴 만지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전화로도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졌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오해를 했다면서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18.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전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고 이후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1968년생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1988년생의 미혼 여성이며,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사건 당일 해고하여 고용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면접일을 포함하여 단 3일을 보았을 뿐이고, 이전에 친밀한 사이였다거나 나아가 신체접촉을 할 만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 날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장님(피고인)의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해 노래방까지 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에서 짤린 상태라서 마음은 정말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고 싶고 당장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리고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자리에 돌아가 울었고, 노래방을 나온 후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전방’(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낮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후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높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거부할만한 그럴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관계에 있었고, 연인이나 부부처럼 평소 신체접촉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앞서 노래를 부르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여 나아가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움켜쥐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움켜 쥘 것이라고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은 후 앉아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전날 채용하였다가 사건 당일 해고한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