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0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14.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37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2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방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위 F건물 103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간할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가슴, 복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여인숙 200호에서 피고인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18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배를 껴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0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K을 알게 된 이후, K과 그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막내'), 피고인의 친구인 L(이하 'K 등'이라 한다)와 대출 관련 일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5. 12. 초순경부터 K 등과 같이 생활하며 어울리게 되었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5. 12,22, 02:30~02:5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5. 12. 22. 02:54경 서울 강남구 N, 1층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대금 4,500 원 정도의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740,660원 정도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 M가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2016121] 1. 피고인은 2016.1.26.13:00 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하며 "수수료를 주면 1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R)로 1,000만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L, S, T(이하 'L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돈을 관리하는 등 속칭 총책 역할을, L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S, T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6. 1.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인텔사의 CPU인 i7-4790k를 3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등은 피해자에게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L 등은 공모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5,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L 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그래픽 카드 GTX 970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L는 공모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L 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그래픽 카드 GTX 98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L는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L는 공모하여, 2015. 11. 12.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5. 31. 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 대화방에 대출 관련 문의를 하던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입금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6. 피고인은 L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물품 판매 글을 거짓으로 올린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2015. 11. 21.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28]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호텔 2층 객실에서 인터넷 '즐톡' 사이트의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F에게 '은행직원을 통해 투자작업을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작업경비 명목의 돈 6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A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_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6¹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상대 현장 수사) [2016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U, BH, BI, BJ, BK, BL, BM, BN, V, BO, BP, BQ, BR, BS, BT, BU, BV, BW, X, BX, AB, B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cctv 영상화면 캡쳐, 현장임장 및 문자내용 첨부) 1. 기간별거래내역, ㈜BZ해외사업자금투자계약서, ㈜BZ해외사업자금투자반환요구서, 채무계약서 2부, SC제일의 회신서, L의 각 계좌거래내역, T 명의 신협은행 거래내역, V의 계좌이체내역서 및 채팅출력물, BO의 계좌이체내역서, AQ의 계좌이체내역서, 채팅화면출력물 및 운송장 사진, BQ의 계좌이체내역서 및 채팅화면출력물, A의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형 집행종료일 및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각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시절 성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각각의 범행 내용,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유기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징역 6개월 ~ 5년 나. 나머지 범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위 범죄사실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죄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2)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고 가출한 13세 여성 청소년을 숙소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18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재물과 용역을 편취한데다 대출수수료, 대출작업비, 인터넷 물품거래대금을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 범행 중 피고인의 사기 범행로 인한 개별 피해자들(단, 피해자 P 제외)의 피해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피해자 J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각각의 범죄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그 불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를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 진행 중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죗값을 치룬 후 가족들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 범행의 공범에 대한 선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07.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4~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2016. 1.경 피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평가된 결과로서 이 사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의 나이나 혼인관계,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어 위 결과를 판결시 기준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판단자료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위 평가척도 적용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평가구간(13~29점) 중 낮은 쪽에 속한다. 피고인이 2007.경 동종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나타나지만,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은 불특정한 제3자나 비면식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성폭력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전의 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