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B는 '1. 회원은 310만원 매출(투자), 2. 팀장(회원 30명 모집)은 629,244원 수당, 3. 과장(팀장 3명 모집)은 745,863원 수당, 4. 부장(과장 3명 모집)은 815,839원 수당, 5. 본부장(부장 3명 모집)은 862,488원 수당, 6. 이사(본부장 3명 모집)는 회사 전체 공유 수당 및 회사 지분 차등 지급하는 직급 승급 및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B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본부장으로서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B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7. 8. 9.경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피해자 D에게 'B와 별도로 내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계모임에 투자를 하면 1구좌 110만 원 당 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명 계모임(진정한 의미의 '계'는 아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55,7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B는 G, H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G, H은 피고인에게 B가 방문판매 마케팅 회사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들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은 B가 다단계 판매조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설명을 할 때 사용한 설명 자료에는 B의 직급 종류가 회원, 팀장, 과장, 부장, 본부장, 이사로 세분화되어 있고, 위 자료에는 B의 직급 종류, 승급 조건, 지급되는 수당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본부장 또는 이사로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함이 없이 돈만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투자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로 그 투자금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수당이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5,70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3자에게 투자하여 이자 또는 투자금을 받아 위 금원을 반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한 달 내에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제3자(F, I)에게 대여할 당시 변제기 또는 이율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따로 담보를 제공받은 바도 없어 원금의 반환마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원금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모임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이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원금을 포함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원금의두 배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불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2015년 10월경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경 피해자 D에게 'B와 별도로 내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계모임에 투자를 하면 1구좌 110만 원 당 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명 계모임(진정한 의미의 '계'는 아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8. 26. 500만 원씩 피고인의 계좌로 2회 입금하였고, 2017. 8. 30.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B 또는 계모임 투자금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