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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경 구미시 B 102호 내에서 동대 소속 행정병으로부터 2012. 10. 12 계획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8. 0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1)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1)공소장에는 '징역 2년2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법원의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징역2년6월' 의오기임이 명백하다. 에도, 피고인은 2011, 4, 26. 구미경찰서에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바쁘다는 이유로 2012. 8, 9. 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항 제6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6.2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산촌보리밥집 앞 도로를 초당 초등학교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던 중 피해자 E가 위 갤로퍼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치게 하여 위 피해자 E 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7: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성면 북상4길 13 에 있는 청암빌라 뒤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9:10경 하남시 하남대로 747 두산위브파크 102동 앞 노상에서 그 곳 기둥에 하남시청의 담당공무원인 C이 게양해 놓은 시가 6,000원 상당의 태극기를 떼어낸 후 약 50m 떨어진 곳 바닥에 위 태극기를 펼쳐놓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3. 1. 절 D 만만세, E 기획사 이사, F스님, G 스님, H 스님, 와인, 스카치 블루, 행복한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남 3. 1. 절 비문석 앞"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손상된 공용물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20.01:13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소재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것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석사과정에서 논문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26, 18:45 경 역삼동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 한다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공부는 포기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1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도교수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3. 27. 23:0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1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C이 석사과정 논문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와 지도교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7:11 경 방글라데시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EF 박사에게 "C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수와 잠자리를 하는 등 심사위원과 석사과정 중인 학생의 범위를 벗어나 저질러서는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내용, 이메일 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 페이스북캡쳐화면, 각 온 라인 상담 게시글 캡쳐화면, 휴대폰 메시지 대화글 캡쳐 사진, 페이스북 캡쳐화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027]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8. 05: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앞 마당 하수구 덮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05:2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층 복도 하수구 덮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10930]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1. 8. 11. 0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중 1명은 손전등으로 위 음식점 뒷문을 비추는 사이 다른 한명은 미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로 위 음식점 뒷문 손잡이를 뜯었다. 그 후 피고인 및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2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물상 사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201210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O, G, P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인천계양서 사건기록 분석), 압수품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규모 등 참작)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핀 담배꽁초를 누군가 현장 쓰레기통에 두고 왔거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한 판시 확정 전과 및 그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들과 유사한 수법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관들의 회유와 강박에 화가 나서 그들을 골탕먹일 생각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O는 피고인이 말투가 어눌한 점이 있지만 생각이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탕먹일 생각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미 절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1: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취업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가 위 업소 내 주방으로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가 함께 들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참고인 상대 수사), (미제편철사건 수사재개 관련),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관련), (동종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 수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치료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2.20:30경 용인시 기흥구 C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44cm, 망치크기: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좌측 하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위 성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2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은색 NF소나타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리가쇼핑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 피해자에게 "가정이 행복하느냐, 아줌마와 같은 사람과 살아야 돈도 벌고 생활하는데 풍족하다"라고 하면서 자동변속기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작거리며 수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차량 내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CD 1. 동영상 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9.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 D에 모친과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H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으로 1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9. 30.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243,553,7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사본, 통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3:46경 용인시 처인구 C학교에 이르러,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학교 소속 남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9cm 가량, 전체길이 : 31cm 가량)을 들고 위 학교 안 여자기숙사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이며 학생 신분에 있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판사 신진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의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성남시 상대원동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사고도 발생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5:0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5-22(학익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68에 있는 동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1:55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D"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가 헬스장 내 런닝머신을 미리 맡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상체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2회에 걸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58세)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1:3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작업장 내 동료 G의 자리에서 전동드릴을 휴대하고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소리 말고 일을 해라, 개자식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04: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수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 왜 온거야, 씨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봐라. 경찰서 가봐야 별것 없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되어 E파출소로 오는 순찰차내에서 침을 뱉고 E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약 30분간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의 대표이고, D은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같은 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심근경색 등 질환의 치료를 빙자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틈을 노려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6, 17: 40경 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결정일 2014. 4. 4., 만기일 2014. 4. 18.)을 받아 제한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의 수발을 들던 위 D에게 "지금부터 잠수를 탈테니 회사(C)를 잘 운영해라, 반포까지 태워달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스타렉스 차량에 자신을 태워 위 병원을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까지 이동하여 내려주게 한 뒤,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해 마치 자신이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2시간쯤 후에 병원에 들어가 내 휴대폰 전원을 켜 놓아라, 병실에 둔 환자복을 버려 달라"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그 정을 아는 의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구속집행정지결정, 각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A 구속집행정지자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근경색 등 질환의 치료를 빙자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틈을 노려 도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 13:4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친형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C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9면)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실명을 속이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한 휴대전화를 그 사람에게 판매하여 너에게 판매대금을 모두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적도 오른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6개월 뒤 해지하면 되는데 내가 6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부담할 테니 너는 그 이후 매월 20,000원 정도인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말기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H)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J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K)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L 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M)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판매대금 7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 부산 남구 F에 있는 지하철 N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네게 주고, 대출금 이자와 원금도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2,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채무를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시방 2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OSB신용대출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부산 남구 F에 있는 P피시방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위 P피시방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약금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6. 11. 부산 남구 F에 있는 지하철 N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아 위약금 6,000,000원을 물어내야 한다. 네가 1,00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내가 나머지 5,000,000원을 부담하겠으니 네 통장에 있는 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위약금 6,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650,000원, 2016. 6. 13. 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지적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내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중구 C주민센터 2층 행정사무실에서, 위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널 죽이러 왔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근로 및 차량담당 등에 관한 주민센터 담당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중 공공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