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59 피고인은 2022. 8. 14. 21:19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31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2. 06:07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호텔 이용에 따른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고 90,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2. 01. 03:10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9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경 평택시 K 1층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니 월급 곧 들어온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월급이 말일 날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3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관리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으로부터 거래내역 제출받아 첨부),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 등), 고소인 제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등),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단992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범행을 하였다. 여러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 법원에 출석하여 공소장 등을 수령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답변한 다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3고단931 사건 중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2023고단992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8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로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2022고단2659 사건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N(여, 18세)는 2021. 7.경부터 2022. 7. 12.까지 교제 후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22. 7. 12. 피고인에게 “여기서 제발 그만 끝내자. 찾아오지 말고 눈에 띄지도 말아라.”라며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7. 15.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N야, 전화도 차단하고 페북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고, 얘기좀 하자, 제발’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01:5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평택시 O ‘P’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29. 17:50경 평택시 Q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7. 13:31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8. 7. 불상시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R 계좌번호에 ‘생일인데보자’라는 이름을 입력하여 1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9. 불상시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입금자명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8. 14. 18:10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후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8. 14. 22:00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 부칙(2023. 7. 11.) 제7항,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0.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