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0.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가짜석유 제조, 판매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후 취직이 어렵자 재차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가짜석유 제조 및 소분(가짜석유 저장고에서 판매용 플라스틱 통에 가짜석유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고, 2012. 7.26.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선배 피고인 B에게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을 알려주고, 가짜석유의 운반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피고인 B와 가짜석유의 운반 및 판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7. 중순경 대전 서구 F 피고인 A이 임차한 임야에 20평 규모의 조립식 건조물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비닐하우스 안에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할 5,000L 용량의 탱크 2대를 설치하고, 2012. 7. 31. 17:00경부터 23:00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 합계 약 9,200L를 G 1톤 탑차 적재함 내 2,000 L 용량의 탱크 및 1,000 L 용량의 탱크에 분리하여 위 가짜석유 제조 현장에 싣고 온 후, 위 차량 적재함 내 탱크에서 솔벤트, 톨루엔 및 메탄올 합계 약 6,193 L 를 각 6:3:1의 비율로 비닐하우스 내 가짜석유 저장고에 옮겨 담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6,193 L 를 제조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를 비닐하우스 내 가짜석유 저장탱크에서 17L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17 L 들이 용기 66통 합계 1,122L 의 가짜 석유를 H 화물차 적재함에 저장, 보관하고, 17 L 들이 용기 63 통 합계 1,071 L 의 가짜 석유를 위 비닐하우스 내 저장고 옆에 저장, 보관하고, 나머지 약 4,000L 의 가짜석유는 비닐하우스 내 저장고에 저장,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인 위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인 위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가짜석유 제조, 저장, 보관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가짜석유 저장, 보관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까지 한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는 A,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솔벤트, 톨루엔 및 메탄올 합계 약 6,193L를 각 6:3:1의 비율로 비닐하우스 내 가짜석유 저장고에 옮겨 담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6,193L 를 제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 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알고 그 판매를 위한 운송을 돕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B는 운송을 위해 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보관 현장에 와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의 저장, 보관을 도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B가 어떠한 방법으로 A, C의 가짜석유 제조 범행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일당 8만 원을 받고 판매를 위한 운송을 담당하기로 하고 현장에 와서 이미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의 저장, 보관을 도왔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범행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의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경우(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 B가 A, C과 함께 가짜석유 제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짜석유 제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가짜석유제품 저장, 보관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