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법인양도양수업에 종사해 오면서 해산 및 청산 중인 법인, 휴면법인을 싼값에 매수하여 법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해 온 자로, 건설회사의 경우 B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의 압류가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고 있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는 상태라면 건설회사가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2008. 12. 1.경 해산간주, 2011. 12. 5.경 청산종결간주 상태에서 그 대표이사 D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C의 채무청산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이 B공제조합에 납부한 출자금을 반환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C 주주들로부터 피고인이 C의 청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을 C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A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C 의장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A은 2017. 8. 3.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후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C은 2007. 4. 4. I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미청산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내용의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서를 작성한 후 'C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C의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하고, 대표이사(청산인)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는 본사에 비치된 원본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후 'C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청산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정관 각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C에 아직 청산할 재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I이 C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 2009. 8. 4.까지 9,200만 원을 C 또는 C이 지정한자에게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발행인 I'이라는 기재 옆에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부를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7.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서, 정관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8. 7.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위 1항 기재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서에 첨부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8. 7.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C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서, 정관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을 C의 청산인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7.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의 청산인이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D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및 D으로부터 C 명의로 J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10. 11. C이 J으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C 대표이사 D'이라는 기재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D과 C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D으로부터 C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8. 22. D이 A에게 C을 양도하고, A은 양수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 D'이라는 기재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31.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에서,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담양군 법원에서, 사실은 C이 J으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이 C 명의로 J에게 8,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C(청산인 A)이 채권자 J으로부터 2008. 10. 11. 8,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인 2009. 10. 11.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2017. 11. 6.경 이에 속은 법관으로부터 '채무자 C(청산인 A)은 채권자 J에게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8.경 광주지방법원 집행계에 피해자 C의 B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2018. 2. 20.경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9. 17.경 그 매각대금에서 86,295,407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86,295,4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인감 확인) - 공문, 인감 인영], [수사보고(D의 실제 서명 확인) - 견적결정 품의서 등],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 및 집행 진행내역 첨부) - 법원 사건검색결과]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미청산재산 존재사실 증명, 지급명령신청, 차용증(위조), 지급명령, 출자증권 압류명령신청, 출자증권 압류명령, 송달증명원, 결정경정, 출자증권 인도조서, 조합원 출자증권 등 가압류가처분 현황, 채권압류 통지,협조요청 공문, 강제집행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인양도양수계약서(위조), 인증서(정관) 1. ㈜M 계좌 통장 사본, J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16조, 제217조(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이 건설공제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