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택지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가 0.23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계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0.237%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C, G, I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65, 명문당사거리를 보령경찰서 쪽에서 C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과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진술 등 관련)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무거운 점, 상당히 위중한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의 자유형 전과가 있고 최근(2018년)에도 다른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5: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거듭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2. 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 및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9. 19: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먼저 신체적으로 공격한 피해자의 도발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9. 19: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윗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9:3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9:4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묻자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 놔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4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1993년, 2004년, 2007년, 2014년)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것을 포함하여 약 17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다행히도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기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건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소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1,000만 원, 2016. 5. 28. 500만 원, 2016. 6. 15.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용정보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입금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29.00:0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71-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84 에 있는 도로를 청양고등학교 방면에서 청양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트레일러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어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과거 범행 모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사고의 피해정도 및 그로 인한 교통상의 장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3:57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경사 G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들 니들이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F 오른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G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배로 2-3회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 F, G에 대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9.00:00경 대전 서구 C주택 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었으니 그만 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정강이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외래통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를 C대학교 정문 쪽에서 가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20: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술값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고 아무런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E을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3: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8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 차 썬루프가 너 때문에 부서졌다, 변상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대로변 주차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폭행에 이어 같은 날 04:0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편의점에서 볼펜과 메모지, 커터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볼펜과 메모지를 주며 "2018. 3. 1. 까지 썬루프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주며 "너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그 피로 지장을 찍으라. "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커터칼로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베어내게 한 후 이어 차용증에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맥주병들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그 곳 대리석 바닥과 벽면, 가죽소파 및 각종 컵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1. 02:20 경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길이 약 30cm)를 양 손에 들고 그곳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위 식칼을 내리 꽂으며, 피해자 B(26세)과 피해자 H(22세)에게 "너희들 오늘 이렇게 될 거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칼을 들이대며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E' 주점에서, '남자 1명이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과 A가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그만 때릴 것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알았어 씨발놈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찾아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왼손을 할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재물손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수사전력 이외에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재물손괴의 감경영역과 1회의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을 다수범가중한 2월부터 1년 3월을 참고함. 특별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6. 0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로 69 송원육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3회 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고, 최근에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바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에 'D'을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위 D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다,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편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2:3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같은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 최상단의 각 항목은 왼쪽부터 차례로 순번, 입금일시, 피해금, 입금계좌, 인출일시, 인출금, 인출지점, 인출방법, 비고임)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8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같은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66,9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36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에 'D'을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위 D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행복기금 대출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즉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11:02경 J 명의 G은행 계좌(K)로 600만 원, 같은 날 13:30경 같은 명의 L조합 계좌(M)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11:59경 E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1경 E은행 신촌지점에서 위 L조합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03:30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게임장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15, 피의자 D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차전지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11.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D의 2016년 9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0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1월 임금 2,886,190원, 2016년 12월 임금 2,886,190원, 2017년 6월 임금 833,333원, 2017년 7월 임금 306,190원, 2017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3,333,333원 등 임금 합계 18,350,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11.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6,141,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2. 20.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D, E, F에 22.5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놓고 불도저(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토사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이용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2.5톤 트럭 최소 6대 분량의 토사를 붓고 불도저로 이를 밀어 일부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B 및 C)에 물이 차 영농을 위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토사를 부으려고 하였는데,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마찬가지로 질퍽하여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자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상에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사를 부은 후 일시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토사를 모두 피고인 토지에 밀어 넣을 예정이었으나 단속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두었다거나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단차로 인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물이 차고, 그 옆으로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도 추가로 성토되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 토지에 더 심하게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G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가 주위보다 지대가 낮아져 우기마다 물웅덩이가 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니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문의하였다가 ‘영농 목적의 높이 50cm 이내 성토는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토한 토사가 육안으로 보아도 덤프트럭 6대 분량은 아니었고, 민원 신고인이 덤프트럭 100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을 단속하러 나왔던 공무원 H에게도 “내일이면 비가 오니까 (흙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소유 토지에 물이 차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의 단차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돋을 경우 오히려 피고인 소유 토지에 물이 차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성토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밀어내어 이 사건 토지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준하는 토사를 가져 와 이 사건 토지상에 버린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늦은 오후 경 진도군 C, D 밭에서, 망 E 소유 토지(C)와 E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D)가 자신의 소유인 F라며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2개 번지(C, D)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위 각 밭의 경계인 밭둑을 허물어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각 등기필증 1. 지적측량결과부 1. 판결문 사본 1. 농지 사용대차 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