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E학교 학교폭력 사안 신고, 내사보고(피해아동 및 담임교사 면담사항), 수사보고[피해자 D(여,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인정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은 있지만 그 직후 위 채팅방에서 퇴장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 등에 저장하지는 않았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12세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기 전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채팅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고, 휴대전화기 등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를 타인에게 이를 공유,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사실적으로 지배할 의도 아래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열람한 후 채팅방에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채팅방에서 퇴장하기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보관·유포·공유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미 소지행위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퇴장하였거나 파일이 전송된 채팅방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 전송된 채 팅방에서 스스로 퇴장하였고,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