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 서울본부 E, 피고인 B은 D 서울본부 F(3급), 피고인 C는 D 서울본부 G(5급)로 근무한 자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및 D 자체 내부 평가에 반영되어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 10. 28.경 2019년도 D 고객만족도 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주간사업자로 피해자 ‘H’을 선정하였고, 피해자 ‘H’은 현장조사를 위 해 실사업체인 피해자 ‘I’과 현장조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I’은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D 서울지역본부 소속 J역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 53개 역사를 순회하며 D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12. 10.경 대전 동구 K 소재 D 본사 L호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 PCSI 향상 서비스전략 워크숍’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무렵 D 서울본부 F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 C는 같은 달 26.경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서울본부 각 처별 담당자와 5개 관리역(J역, M역, N역, O역, P역) 담당자를 초대한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D 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본부 각 처별 담당자들에게 서울본부 각 처의 직원들이 각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설문조사에 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31.경 서울본부 E으로 부임하면서 그 무렵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설문조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2020. 1. 13.경 이 사건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C로부터 3∼4일에 한 번씩 서울본부 직원들의 이 사건 설문조사 참여 현황을 보고받는 등 직원들을 독려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문조사의 경우 일반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D 서울본부 각 처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하여 좋은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및 D 자체 내부 평가에 반영되어 임직원들의 성과급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1. 19. 09:58경 서울 중구 Q 소재 J역에서 이 사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 ‘I’ 설문조사 요원에게 자신이 D 서울본부 직원임을 감추고 마치 고객인 것처럼 다가가 설문에 응하면서, 설문지의 응답자 성명 란에 ‘R’라는 가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 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설문지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D 서울본부 직원 122명은 2020. 1. 13.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총 136회에 걸쳐 D 서울본부 직원임을 감추고 마치 일반 고객인 것처럼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서울본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 ‘I’의 고객만족도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의견서 1. Z(AA), AB(AC), AD(감사실 3급)의 각 경위서 1. 내사보고(D 서울지역본부 PCSI 대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등), 내사보고(D 감사실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D 본사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담당자 T의 자료 제 출), 내사보고(PCSI 조사 응답자 208명 연락처, 출장내역 및 근무상황 제출), 수사보고(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한 D 직원 다수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H&I, DPCSI 자료 제출) 1. 단체카톡방 주요 게시 사진, D 서울지역본부 고객만족도 조사 대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역, 각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 단체채팅방 사진 업로드 내역 1. D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D 고객만족도 조사조작 조사 결과, 각 국토부 실지감사 일일수감 보고서, PCSI 지원 설문조사 현황 메일, 시설처 J역 설문조사 완료 자료 메일, N관리역 서비스조사 명단 메일, PCSI 수검자 명단 및 주말 출근 명단 메일, ‘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향상 계획 알림, ’19년 서비스 전략 워크숍 개최 알림, ‘19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활동 결과 알림, 서울본부 4차 서비스개선단 회의(고객만족도 조사 협조), 2019년 1월 경영전략회의 시 본부장 당부사항(서울본부),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영업처 서비스TF팀 신설운영계획, PCSI 조사 조작 관련 회의 참석자 명단(3회) 1. PCSI 관련 D 문서, 직원 출장내역, 이메일 수․발신 내역, ‘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PCSI 용역계약서, 용역수행계획서, ’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계약 체결,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2019년 서비스전략 워크숍 개최 알림, 2019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활동 결과 알림, 208명 연락처, 208명 출장 현황, 208명 근태 현황, D 직원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 현황(요약표 및 전체 명단), 수사보고(D 지역본부별 설문조사 응답직원 명단 첨부), 각 고객만족도조사 관련자 관리조서, ‘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설문지 포함), 설문조 사 참여완료 보고 내역, 서울본부 서비스개선단 1차 회의, 서울본부 서비스개선단 2차 회의, 서울본부 서비스개선단 3차 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1. 용역계약서, 용역수행 계획서, 2019년도 D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서(H&I 간) 1. 2019년도 D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면접원 실사 가이드 및 현장조사 대응지침, D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일자별, 장소별 설문응답 현황), D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인적 사항 및 응답 데이터), D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역별 투입조사원 표본현황, 현장조사 점검일지 및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는 D의 업무에 해당할 뿐, H이나 I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H과 I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리상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2019. 10.28.경 2019년도 D 고객만족도 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주간사업자로 피해자 ‘H’을 선정한 사실, 또한 피해자 ‘H’은 현장조사를 위해 실사업체인 피해자 ‘I’과 현장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가 H과 I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13.부터 2021. 2. 1. 사이에 3~4일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설문조사가 있었던 당일 저녁이나 아침에 피고인 A에게 “전체 몇 건이 이루어졌고, 우리 직원이 몇 건 정도를 했다.”고 보고를 했다.‘라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15쪽, 940쪽, 2029쪽, 2676~2677쪽, 2679쪽,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서울본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고객만족도 조사업무를 방해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인 D의 서울본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 ‘I’의 고객만족도 조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피고인은 D 서울본부 E으로서, 서울본부 E으로 부임하면서 그 무렵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설문조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2020. 1. 13.경 이 사건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C로부터 3∼4일에 한 번씩 서울본부 직원들의 이 사건 설문조사 참여 현황을 보고받는 등 그 가담 정도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직원인 B,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한편, D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과거부터 직원이 동원되었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본부 E으로 부임하면서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인 D의 서울본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 ‘I’의 고객만족도 조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앞서 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