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6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넘겨주면 한 대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14일 후에는 해지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소위 '대포폰' 등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휴대폰을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처분하고도 해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684,690원 상당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8,863,22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2015고단22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핸드폰 개통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2주 후에 해지하여 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2주일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를 처분하고도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33,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25]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Q에게 '통장을 주면 한 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2014. 4. 11.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노상에서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개설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S), 우체국 통장(T), 새마을금고 통장(U), 하나은행 통장(V), 동양증권 통장(W), 현대증권 통장(X)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Y은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17:30 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휴대폰 절취를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걸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1)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1) 공소장 기재 '600,000만 원'은 '6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월 임대료 79,500원을 39개월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경시가 3,10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770] - 피고인 C 피고인과 AD은 중학교 동창, AD과 피해자 AE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피고인과 AD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4. 11. 14.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AF'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대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한달 후에 해지하여 사용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한달 후에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5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48] - 피고인 A 피고인은 G, F와 함께 피해자 AG(여, 20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15. 3. 23,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 쪽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그 돈을 본사로 올려서 대출금은 본사에서 전부 갚아주고 대신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F는 피해자를 금융기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본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3.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30] - 피고인 E, A, F, G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E은 2015. 4. 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유인한 피해자 AI을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G은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해서 그러는데, 대출금은 우리가 알아서 변제할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라. 그렇게 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주면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는 각각 대출회사 팀장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경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인성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등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AJ, AK, AM, AL, C 등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단독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 AK, AM, AL이 위 각 범행에 다소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뒤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범죄일람표 중 AJ, AK, AM, AL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규명되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반면,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전체적으로 위 각 범행을 주도하고 이에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5+22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요금청구내역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AJ, AK, AM 등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단독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2015고단1060호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Q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통장개설날짜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외환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외환은행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C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증인 Q, B의 각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7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내역서(KT, LGT) [2015+3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130]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3048호, 2015고단3130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는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E, F, G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들이 각자 그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가담정도, 각 전과관계,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