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회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에 나의 보도방에서 일하는 유흥종사자들을 보내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내가 먼저 출소하여 보도방을 운영할테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을테니 형님(피해자)이 출소하면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는 즉시 그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사용할 목적인 등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D)로 보도방 운영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4. 1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B 동생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B)하고 함께 운영할 보도방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B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H)로 보도방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서신 3통,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수사보고(고소인 수용확인 보고, 피의자 2014. 3. 28. 벌금 600만원 현금납부 사실확인, 피의자 접견녹취록 첨부), 벌금 600만원 납부출력물 3부, 녹취록 6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등 사본, 판결문(대구지법 2016노2627),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빌라를 지으러 왔는데 인부들에게 밥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매달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28,805,000원 상당의 인부 식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4,805,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식대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식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람인 바 2016. 12. 1.부터 위 도서관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7. 19.경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현황 첨부), 복무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 애육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2.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C,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 D이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맡겨두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D에게 돈을 맡겨주겠다. 다른 사람이 먼저 D에게 돈을 맡길 수 있으니 돈을 빨리 준비해라. 원금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에게 대여한 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 4,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E)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C200 승용차를 구입하여 생일선물로 주겠다. 4,0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캡쳐,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45세)가 접대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5회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00:4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파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가게 주인인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8. 06:5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지인 2명 및 피해자 E(가명, 여, 18세) 등 여성접객원 2명과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지인 2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성접객원 1명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 0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속에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3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자가 우체통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불상자들에게 합계 562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46.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31. 01: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화장품통 속에 대마 약 0.7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대마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입 일수 추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구매 횟수 등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폐기처분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6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영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5,51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합계 5,6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소지 부분 110,000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1) 경찰이 2017. 5. 3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전량 감정으로 소모한 대마초 약 0.7g 은 피고인이 2017. 5. 15. 55만 원에 매수한 대마초 약 3.5g(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참조) 중 일부인바, 위 대마초 약 0.7g에 상당한 매수 대금 11만 원[= 55만원 × (0.7g/3.5g)]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1년 6개월 + 9개월(1년 6개월 × 1/2) + 6개월(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 02: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고시원 3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305호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과학수사팀 촬영사진 편철)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복사 CD,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것일 뿐 추행을 할 고의로 이불을 들춘 것이 아니며, 단지 이불을 들춘 것만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3층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은 평소 3층이 여성 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창문을 2~3cm 가량 열어놓고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305호 창문이 보일러실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있었고 안쪽을 봤더니 사람이 누워 있어서 저도 모르게 팔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거나 추행행위에 밀접한 행위를 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행위는 추행행위를 위한 수단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이 3층 보일러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시간 등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과 같은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여군 C 유치를 위한 주민찬성동의서에 마을주민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민찬성동의서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D과 D의 모친인 E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D과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D과 E의 서명이 위조된 주민찬성동의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여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53에 있는 흰돌교회 앞 왕복 6차로상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흰돌교회 방면에서 해솔요양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해서 9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62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신경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 신호주기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초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4, 12, 31.경 C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을 그만 두었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 2015. 9.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및 2015. 5. 7.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교부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4. 12,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친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5. 여름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15. 1. 말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0월경 C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2015. 10. 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신협중앙회에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I~J)과 50만 원 권 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교부 받아 총 950만 원을 교부 받고, 4. 2016. 3. 초순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에게 "9월경 C에 운전기사 1명의 티오가 날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1)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 기재 "2016. 3. 29."은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113쪽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스회사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경력을 내세워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 또한 5천만 원에 육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 또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G, D, M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8.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아르동 가락마을 22단지 앞 편도 3차로 길을 도담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운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봉고III플러스내장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23. 0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옆 D(체육관)에서 E(여, 10세)과 F(여, 10세)를 위 학교 3층 도서관 앞 복도까지 따라간 후 뒤돌아선 자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교무부장인 G가 관리하는 C초등학교에 제1항과 같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초등학교 안에 침입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범행의 대상인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인데다가, 범행이 아동의 건강한 인격적 발달을 위하여 위해요인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공적 장소인 초등학교 안에서 대담하게 저질러진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18경부터 18:3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상가 인근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촬영내용이나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 이후 이를 그대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 기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