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개업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의류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 판매점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가 위 의류 판매점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미납하여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판매점을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위 의류 판매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 08:20경 위 의류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의류 판매 점에 출근하기 전인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업체 직원을 통하여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이사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류 및 집기류 일체를 꺼내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로 옮기도록 한 다음 위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의류 판매점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3]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9. 10. 5.경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게를 개업하면서 건물주인 F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피고인의 보증금이 차감되기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내 집기를 피해자 몰래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 08: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 및 집기류 일체를 빼내어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보관소로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의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21고단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의류판매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족 간병 등을 하느라 의류판매점 영업을 매일 하루 내내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달에 보름 정도 의류판매점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전날에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 후 같은 날 오전에 의류판매점을 열기 위해 출근하였다가 범행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보면, 일주일에 두 세 번 의류판매점을 열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점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류판매점 영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9. 10. 5.경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게를 개업하면서 건물주인 F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피고인의 보증금이 차감되기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내 집기를 피해자 몰래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 08: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상하의 70~80점,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 계 3점, 피해자 합계 10만 원 상당의 팔찌 5~6점, 시가 합계 150만 원상당의 반지 8 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3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실크 스카프 5점,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가방 7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신발 15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진열장식장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 및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겨울용 외투 2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의류 14~15점 등 시가 합계 2,935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집기류를 빼내어 화물차에 싣고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보관소에 보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을 팔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 판매점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 물건을 그대로 보관창고로 옮겼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옮긴 후 피해자에게 이사업체 명함과 보관료 영수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물건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