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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28 피고인은 2019. 2. 11.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점' 6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코털가위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블랙젤리케이스' 1개 및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핑크색 가죽케이스 1개의 외부 포장 고리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꺼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에 걸쳐 합계 3,59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4 1. 피고인은 2018. 11. 22, 15: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층 대합실에 있는 H 수원점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소니 외장하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 16:39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소니 외장하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수원시청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인 APATA 슬림 외장하드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쪽가위로 도난방지 태그를 절단한 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3,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1:43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영통점 3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쪽 가위를 꺼내들고 훔칠 외장하드를 물색하던 중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3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인터넷 캡처 사진, 매장 전경 사진 1. 피해품 사진, 각 P 메시지 내용, 물품 사진 1. 각 전산화면 캡처 사진 및 물품 사진, 각 전산화면 캡처 사진, 각 재고조사표 1. 압수조서 2019고단3794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64, 2019고단3132(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824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64, 2019고단3132(병합)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O, Q, R, S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재고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 고물을 주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2세)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6. 14:15경 대전 유성구 C 앞길에서 버려져 있는 헌책을 가져갔는데, 같은 책을 가져가려 했던 피해자가 “왜 남의 책을 가져가냐, 달라”고 하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원형 모양의 시계의 나무틀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끌고 가는 유모차의 손잡이와 몸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끌고 가던 위험한 물건인 리어카로 피해자의 유모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4: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을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4: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응급실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리어카, 시계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CD(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리어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이 재차 위협을 가하였는바 각 협박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뒷편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했던 피해자 B(53세, 여)의 남편 C과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C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피고인을 피하는 위 C을 막아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C이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할 때 함께 차를 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일행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허락 없이 승차하려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4:08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 성은교회 앞에 이르러, 그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 중 기호 B번 C 후보자의 벽보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벽보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저장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 중 일부를 손으로 잡고 뜯어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9. 7. 19. 03:1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정차하였고,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06:00경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차문을 열어놓고 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로 왼쪽 앞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으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0.244%로 도출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음주장소나 단속지점까지의 이동경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8. 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날이 밝으면 위 ‘D매장’ 옆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서 곧바로 타이어를 교체할 생각에 위 ‘D매장’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그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승용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승용차 내부를 낱낱이 확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소주 2병을 마신 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빈 소주병을 조수석 발판매트 아래쪽에 숨겨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이나 “평소 마시지 않은 소주 2병은 조수석 위에 두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새벽 3시경 인적이 드문 왕복 6차로의 대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하기 직전에 위 대로 변을 저속으로 역주행하면서 여러 개의 차선유도봉을 역과하는 등 위 차량의 왼쪽 앞 바퀴에 펑크가 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이니 도로에 누워있지 말고 안쪽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차를 경찰관이 막아야지, 무슨 경찰관이 이따구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D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및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를 신평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에스오일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주변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서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위 장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단속 중이던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신평에스오일 주유소 방면에서 구 금오공대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37세)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우측 보도로 돌진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2,536,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앞범퍼가 도로에 비산되게 하고, 보도 위를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보도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국밥집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전과도 있고,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또 경찰서에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가 같은 날 08:35 경 구미시 L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사실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6. 11, 16. 08:35경 위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순경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추송서(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매)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여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하였고,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오는 범행을 하고 그 대가를 분배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 측 조직원은 2018. 10. 2. 12: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할머니가 알고 있는 사람이 빚이 있어 통장의 돈을 찾아두지 않으면 이체가 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현금을 훔쳐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 14: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보관한 후 추가로 인출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자 측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어 전화로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장식장 서랍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출하여 넣어둔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출금 영수증 등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택시 승차 사진, CCTV 영상 CD 1장, 택시 승차 위치도, 각 승하차위치조회,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종합 운행 내역, F은행 CCTV 영상 CD 1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휴대폰 G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H), 거래내역,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8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분배받은 대가의 액수(150만 원)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0.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8.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말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 지갑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12:1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외상값 6,000원을 결제하고 시가 8,000원 상당의 동태탕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에 대해) 1. 결제내역, 각 카드전표, 매출전표 1.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다수 동종 범죄전력 관련), 개인 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압수된 피해품인 금반지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2. 00:2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가판대 선반 아래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22. 23: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판대 선반 아래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차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1. 2차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정보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3.2.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인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위 C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내 잡을 이유 있나 새끼야, 또라이 씹할 새끼야, 이 새끼 또라이네, 사번 부르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폭행으로 파손된 피해자 D착용 안경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캠 영상 및 CCTV 영상 자료 CD 첨부에 대한 수사),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과 관련 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회사원으로서 위 'D' 경리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좋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번 만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9. 9. 23: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 곳 기숙사에 있는 장검을 F 현대포터트럭에 싣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발하였다가 다시 위 기숙사로 돌아왔고, 같은 날 23:31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렌트카'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D' 기숙사에 있는 장검 및 단검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다가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카카오톡) 발송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장면 캡쳐 첨부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용의자 수용 검색 결과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당시 트럭을 운전하여 나갔다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다시 돌아와 택시를 타려고 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소지에게 찾아가려고 하여 그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계획을 알림으로써 범행이 예비에 그침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2018고단1954 1. 피고인은 B(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과 함께 2018. 9. 30. 04:1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분식집에 이르러, B은 위 분식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분식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2 2. 피고인은 B(광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과 함께 2018. 9.30. 00: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자집에 이르러, B은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예전에 위 피자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자집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10. 17. 03:15 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B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11,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B 과 함께 2018. 10. 23, 00:5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B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52,100원 1)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8,151,1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019고단194 5. 피고인은 2018. 10. 18.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갤럭시 노트9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2018. 10. 17.경 훔친 것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6 6. 피고인은 2018. 10. 4.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레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만나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위 차량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2:59경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시간대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액 첨부 관련)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결과 회신 1. 피해물품 목록 1. 현장사진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9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다.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B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벌과 토종꿀이 들어 있는 사각형의 벌통 8개(1단)(시가 20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해간 마루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비닐봉지) 사진 2장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내사보고(CCTV 사진 확인), CCTV 사진 14장 1. 내사보고(압수물 비닐봉지와 CCTV 사진 내 비닐봉지 비교에 대한 건), 비닐봉지 비교 사진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녹음조사요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벌통이 본인이 설치한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벌통은 피해자 소유라고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CCTV까지 설치하여 이 사건 벌통을 관리해 왔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피해자 소유의 벌통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장면을 통하여 특정되었다(위 증거기록 제27면). 이 사건 벌통에는 피해자가 벌통을 덮을 때 통상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같은 비닐봉지가 덮여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5, 61면). 나.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벌꿀 채취시기는 가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벌통을 가져간 2020. 8. 말은 늦여름이다. 피고인은 누군가 본인의 벌통에 벌통을 더 얹어놓거나 비닐봉지를 올려놓는 등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서둘러 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벌통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을 이전에는 애벌레가 많아 꿀의 가치가 없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3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벌통을 집으로 가져갔고 2.4kg 벌꿀병으로 2통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1면). 그런데 검찰에서는 꿀을 일찍 채취하는 바람에 꿀이 상하여 맛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또한 살충제를 뿌리면 꿀을 먹을 수 없으므로 꿀을 채취하기 위하여는 살충제를 뿌려서는 안 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3면), 피고인은 살충제를 뿌리고 이 사건 벌통을 가져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52면). 벌통을 마루 포대에 넣어 가져가면 벌이 죽어서 이듬해 꿀을 채취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장에서 꿀을 채취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벌통을 마루 포대에 넣어 가져갔다. 벌통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벌과 꿀의 소유자라면 이듬해 꿀을 계속 채취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2020. 8. 30.경에는 집에 이 사건 벌통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권 제40면) 경찰에게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위 증거기록 제41면).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소유의 벌통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2022고단854 피고인은 2021. 10. 16. 02:4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발견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2632 피고인은 2022. 11. 19. 04: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요구르트 아줌마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D, 각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CD 2022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피해차량사진, 현장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중도의 지적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했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범행으로서,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