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과 사촌관계이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6. 05:3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젖힌 후 피해자의 유두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13. 01:35경부터 06: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모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9. 02:52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사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면서 벌린 후 그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유두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6. 02:5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0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개별 촬영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1세)과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지퍼 사이의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모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6. 14:41경 구미시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31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위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총 47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B,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사진, H(가명) G 미용실 CCTV 영상, 각 피해사진(B, C), 각 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횟수 및 빈도, 동종 범행이 약 4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마.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범행일자별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22. 5. 6.경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친족(사촌동생, 처제 등), 직장동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 등 자기 주변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조부의 장례식장 또는 처조모를 안장하는 묘지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성도덕에 비추어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까지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단순히 옷을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넘어 추행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그 음부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판시 각 범죄 중 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의 2022.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한정하여 그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판시 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또한,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사실상의 친족관계 포함)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특히,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친족에 의한 피해가 친족 구성원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혼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되는바, 따라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까지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3)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는 그 촬영 대상자의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22. 5. 6.경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자신의 배우자 또는 친족(사촌동생, 처제 등), 직장동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 등 자기 주변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조부의 장례식장 또는 처조모를 안장하는 묘지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성도덕에 비추어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까지 친족인 피해자들(사촌동생 또는 처제)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배우자 또는 사촌동생들)을 상대로는 추행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거나 그 음부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몹시 클 뿐 아니라, 그 범행 행태와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의 배우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M, B, C, L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사촌동생인 피해자 B은 판시 범행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는바, 위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만당하거나 성적으로 이용·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M,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배우자인 피해자 M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 L도 명시적인 처벌희망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제공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촬영물에 해당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지 않은 등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들 중 배우자인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자 M 제출의 2022. 8. 16.자 탄원서 참조). 라. 소결론 1)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의 존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적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의 하나로 고려되었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