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 19:3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각각 2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 입구 문 뒤편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실현된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주관적으로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2021. 8. 1.자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가 피해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차안에서 피고인(이)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는 것을 그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F69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면). 그런데 F는 그 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의 팔뚝을 3번 정도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못봤다’라고 답변하였다가(수사기록 39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어떻게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허벅지는 만지는 것을 보았다. 쓰다듬는 식으로. 어깨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서의 경우 형식은 F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제차를 타고 운전하고 조수석 A71 뒷좌석 F69 (’나‘ 삽입되어 있음) 타고는 공업탑으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A(피의자) 나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는 것을 그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F69 (’제가‘ 삽입되어 있음) 이분이 보았습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삭제된 부분, 삽입된 부분의 각 표현에 의하면 위 진술서는 당초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F와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이 부분은 F, G,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를 2021. 8. 26.로부터 2개월 전부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F가 2021. 8. 30.로부터 3개월 전 모임에서 자신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부위에 관하여 진술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진술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도 모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왼쪽 허벅지와 팔뚝을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면),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왼쪽도 만지고 오른쪽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만졌다는 부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면) 위 진술서를 F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너무 놀래서 운전하는데 사고까지 날 뻔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면)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그때 피해자가 놀라 사고가 있을 뻔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당시 본인의 반응(‘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다리도 쓰다듬고 만지고 해서 나중에는 “하지마라”고 밀어내었다‘, 증인신문 녹취서 3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놀라서 사고가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아무런 항의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며, 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일주일 후인 2021. 8. 9. 술자리 모임에서는 서로 장난을 치고 할 정도의 관계였던 점(수사기록 61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팔뚝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쓰다듬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21. 8. 9.자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E에서 C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팔목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데려 간 후 갑자기 양팔을 벌려서 피해자를 와락 안으면서 뽀뽀를 했다. 놀래서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때 팔이 피고인의 아래쪽으로 향했는데 피고인이 “어디 만지노”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테이블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까이 와서 볼에 뽀뽀를 하려고 했고 내가 뒤로 피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닿자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는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면). 2) 그런데 E의 업주 H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진입문 뒤에서 “하지마라, 하지마라”라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 문을 제껴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하는 장면 등 신체 접촉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건드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장난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건드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그 행동을 제어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화를 하면서 잘 들어갔냐는 취지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의 일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4)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 운영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C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시킨다는 등의 사유로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성적 언동을 형법상의 강제추행 행위로 과장․왜곡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6)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같이 화장실 쪽으로 나가 서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행위를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