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명의를 빌려 C모텔 및 D 호텔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호텔 신축공사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4억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무렵에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G에 신축모델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모텔 준공 후 자재대금을 완납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부터 2017. 6. 26.까지 37회에 걸쳐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65,765,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D 호텔' 신축공사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4억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무렵에 F을 통해 피해자 H에게 "G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 공기열 히터 펌프 설치공사를 해주면 모텔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0.부터 2017. 6. 19.까지 공사대금 2,950만 원 상당의 히터펌프 설치공사와 히터펌프 추가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D 호텔' 신축공사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4억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무렵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에 신축 모텔 공사 현장에 컴퓨터, CCTV, 전화시설 공사를 해주면 모텔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부터 2017. 6.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5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D 호텔' 신축공사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4억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무렵에 현장소장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G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 주차장 천막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0.부터 10일간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7,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모텔 준공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 오후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M의 이사인 N에게 "부산 사상구 C모텔 신축공사현장에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납품을 해주면 준공 승인을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6.부터 2017. 3. 4.까지 5회에 걸쳐 169,282,48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D 호텔'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구입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P회사 사장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야 욕실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준다고 하니까 공 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준공 승인 후, 모텔 신축공사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때 P회사 자재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P회사 사장 Q에게 자재대금 지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가 결국 2017. 8. 11. 자재대금 1억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무렵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준공 승인 후 공사대금을 완납 받으면 그때 R(간판업체) 공사대금을 완납할 것이니까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불보증서를 써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R 대표 S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가 2017. 11. 28. 피고인 대신에 공사대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준공 승인 후 공사대금을 완납 받으면 그때 T(창호공사업체) 공사대금을 완납할 것이니까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불 보증서를 써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T 대표 U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가 2017. 11. 23. 피고인 대신 공사대금 6.500만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준공 승인 후 공사대금을 완납 받으면 M(주) 전자제품 대금을 완납할 것이니까 전자제품 대금에 대하여 지불 보증서를 써주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M(주) 이사 N에게 전자제품 대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가 2017. 7. 31. 피고인 대신에 전자제품 대금 1억3,310만원을 M(주)법인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준공 승인 후 공사대금을 완납 받으면 ㈜V(조명업체) 공사대금을 완납할 것이니까,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불 보증서를 써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V 업체 대표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7. 9. 29. 피고인 대신에 공사대금 32,386,750원을 ㈜V 법인 계좌에 송금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