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8

범 죄 사 실 2020고단9518 피고인은 2020. 8.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라는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 월급 33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F은행의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6:26경 평택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4 피고인은 2020. 8.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B라는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 월급 33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팀장, K카드 채권팀 직원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I은행 어플을 전송할 테니, 그 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K카드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I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K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K카드 채권부서 외주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1. 14: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55(구월동)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위조된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택시기사,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텔레그램 대화내역자료 1. CCTV영상사진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텔레그램 채팅내용 1. 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로 1,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지식과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합법적인 일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 배송직원 모집광고를 통하여 서류 전달 및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B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였을 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월 330만 원의 월급과 수금 1회당 5만 원의 수당 및 택시비와 경비를 보수로 제안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2015년경까지 사업을 하였고, 태권도학원 버스운전 경험도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 5만 원과 택시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당 및 경비 지급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시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ATM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 당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고, 수취인도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성명불상자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일부는 입금 후 삭제되었다. 이 같은 업무처리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회수업체의 업무 지시 내지 처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만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N은행 과장 O 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와 만나기 전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해서 그제야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다음 날인 2020. 8. 11.(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일과 같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이후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알고 경찰에 연락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있다가 택시기사를 통해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방조):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사기방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