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회칼 2개(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및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며 "이번에 아주 끝내버리겠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를 청산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인폰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25.경 서울 광진구 E, 201호 또는 그 인근 PC방 등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불특정 다수의 모텔에 성인 폰팅 광고를 실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녹음된 음성 전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속칭 'VMS(Voice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성인폰팅 광고를 하면서, 발신자인 주식회사 D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컴패드의 전화번호 'F' 등 154개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설정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이성친구나 애인이 없으세요. G에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신거부는 H으로 전화주세요. 10초에 260원 이용료가 1분단위로 부과되며, 문의는 I로 전화주세요. 자 그럼 커플매니저 G로 들어가보세요"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위 음성메시지를 상대방의 사서함에 녹음하는 방법으로 성인 폰팅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7.경까지 약 80만 건의 성인폰팅 광고를 실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운영자금 2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수익금 관리를 하고,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면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인 주식회사 D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송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인폰팅 광고를 실시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성인폰팅 광고 음성메시지를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작위로 발송하여 청소년인 J을 비롯한 43명의 청소년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폰팅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MS화면 캡쳐, 스팸발송 서버 장소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임대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 계약서 1. 한국인터넷 진흥원 스팸신고 내역 1. 스팸수신 미성년자 내역 1. VMS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전송 출처 은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에이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감정서(수사기록 195쪽) 1. D와 피의자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뉴질랜드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선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위조 명품 넥타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중국 공장의 주문생산과정을 관리하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통관절차에 이용하고, 피고인 A는 국내 판매유통을 총괄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경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H-8358) 64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2,165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위조명품 넥타이 64,414점(물품원가 합계 166,402,195원)을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중국 거래처인 HUA WEI CO LTD에 주문하여 생산한 넥타이 1,017점을 위 F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중국위안화 18,024원(한화 3,289,020원)임에도 물품가격을 한화 683,900원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국산 넥타이 20,699점의 과세가격(물품원가 차액 합계 28,778,042원, 포탈세액 2,299,180원)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상표등록번호 : 제0632660호) 64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2,165점(시가 합계 8,813,235원 상당)을 일반 넥타이 속에 넣은 후 박음질하여 위장한 후 아무런 신고 없이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조 명품 넥타이 75,110점(진정상 품시가 합계 19,150,55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6.경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H-8364) 11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1,076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2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위조 명품 넥타이 6,212점(물품원가 합계 15,131,356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6.경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상표등록번호 : 제0632660호) 11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1,076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55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위조 명품 넥타이 6,212점(진정상품시가 합계 1,484,605,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기업정보개요(F), F 수입실적 및 중국산넥타이 수입실적, 압수 위조넥타이 사진, 총 수입수량, 이메일자료, A 물품 대금 3자 지급 내역, 관세포탈 및 과태료 부과내역,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감정서 1.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9년도에 위조 넥타이를 밀수입하다가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바가 있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관세당국에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에 이르지 못하고 압수된 넥타이가 훨씬 많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포탈관세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는 바, 위 양형요소 및 그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식당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9세)가 술에 취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선배대접을 하지 않고 무례하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멱살까지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5:45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불상의 남성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말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1.2014고단3703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불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4168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동촌농협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간통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2. 21: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신창동삼거리 앞 도로상을 산월IC 방면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산동교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뒤 문짝 및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458,828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피해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473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23:3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2014고단31 피고인은 1998. 5.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정읍시 F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3. 6. 9. 23:00경 전북 고창군 E 소재 B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동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비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군산시 동수송1길 7에 있는 수송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C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군산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산시 해망로 583에 있는 군산세무서 민원실에서 C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군산시 하나운로 71에 있는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서 C 명의로 가계일반대출을 신청하며 그곳 직원에게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C', 회사명란에 'H 주식회사', 대표자란에 'I'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란에 'C', 대출과목란에 '가계일대(새희망홀씨)',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융자상담신청서 양식의 신청금액란에 '이천만원', 여신기간란에 '12개월', 신청인란에 'C'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금리산출기초자료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직장명란에 'H 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예금 신규 신청내용란에 'JB행복투어적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융자상담신청서 1장, 금리산출기초자료서 1장,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융자상담신청서 1장, 금리산출기초자료 1장,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계일반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신청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전북은행 서나운지점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금리산출기초자료 사본, 융자상담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480만 원 정도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든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D 나와라,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고함치고,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6.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블럭을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F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D, E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판시 보도블록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시멘트 벽돌이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 E, F의 위 각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D, E, F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도블럭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보도블럭을 떨어뜨렸고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419,2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1, 12, 16, 17, 20, 22, 24,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23,488원 및 퇴직금 11,766,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정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O 외 14명의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개인별 체불내역) [2014고단77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 2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6,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 27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6, 7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7:56경 양주시 덕계동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31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여, 14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5초 동안 문지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와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총점 2.39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320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2. 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1079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7.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10399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6. 3.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피해 아동을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2:4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불상 여성 피해자(호피무늬 치마 착용)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촬영 영상 및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