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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새벽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가게 뒤편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491,5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장사진, 사건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F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cctv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 3회, 기소유예 1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범행 시간, 범행의 방법과 계획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2017고단683 피고인은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손님들이 목욕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옷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 114번 옷장을 제쳐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510,000원을 꺼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72 피고인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들이 목욕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옷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3:50경에서 다음 날 01:58경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G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 135번 옷장을 제쳐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반환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피고인이 파킨슨병에 걸린 동거인을 간병하여야 함),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해자 E, I, J, K, L,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O, H,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6:50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1110호 피해자 D(여, 36세)의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상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거나 팔목을 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의 팔목을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된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 자체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점, 본건 범행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2:10 경 익산시 E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제1의 가의 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13:30경 익산시 G에 있는 H회사 부근 도로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11.경 익산시 갈산동에 있던 구 익산경찰서 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F K5 차안에서 대리기사인 B에게 "음주운전 단속지점까지 대리운전을 하다가 도로가 좁은 초행길이고 깜깜하여 잘못 운전하여 바퀴를 농로쪽으로 빠뜨린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제1의 가의 일시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익산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2. 15. 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J 경위에게 '2016. 12. 7. 군산에서 익산으로 가는 대리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2:20경 익산 신흥정수장 부근 농로에서 차를 빠뜨린 사실이 있어 피의자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2. 7.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4. 30. 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단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높은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3번국도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에 있는 아미사거리에서 고담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6 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D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에 있는 아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45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23:55경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2017고단597 피고인은 2017. 2. 23. 0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주유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1414 피고인은 2017. 4. 28. 21:11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상점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 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 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및 2011년과 2014년에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도 없이 쪽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흥해읍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과 C는 2016. 11. 29. 17: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는 "씨발 좆같네, 미친년이, 이 씨발년, 우리도 손님이야,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 미친년아,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씨발 좆같은 년아, 죽을래, 개 같은 년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냐, 씨발 좆같네, 이 씨발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부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며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놓여 있던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등) 및 술값 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 분 임금 1,935,000원(2016. 3. 8. 부터 2016. 3. 31. 까지의 근로제공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3. 경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영업정지처분기간이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휴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사용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법률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약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E에게 위 근로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 및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부득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펜션 방안에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무릎, 좌측 발, 팔꿈치)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손목, 무릎 부위), 각 사진(문자메세지), 각 휴대폰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계룡시 C아파트 동대표회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7:1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E을 비롯하여 이장, 노인회장, 관리소장, 입주자 등 15명에게 "피해자는 동대표 임기 동안 다른 모든 동대표들과 관리소장하고 다투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안겼다", "만약 피해자가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대다수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사퇴해서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자신은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에 당선될 경우 향후 아파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람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나. 판단 1) 먼저, "만약 피해자가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대다수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사퇴해서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자신은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동대표 임기 동안 다른 모든 동대표들과 관리소장하고 다투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안겼다"는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가 평소 관리사무소에 자주 찾아와 사소한 일로 따지곤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16. 3. 24.경에는 옥상 자동개폐기 보수문제로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결국 2016. 4. 4.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만류로 사표가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다른 동대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관리소장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회의 이후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거나 트집을 잡아 다른 동대표들이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동대표 G, H, I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나 개인적인 비리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동대표였던 피해자가 동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동대표 및 관리소장에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동대표 회장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향후 동대표 회장에 당선될 경우 관리소장이나 다른 동대표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유권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주된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합자회사(이하 '피 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이고, E는 피고인에게 2010. 7. 30.경 3,200만 원과 2010. 8. 20.경 1,9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 1대 상당의 지분을 양수한 후 피 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고, F은 2011. 4. 2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 1대 상당의 지분을 양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1.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비롯한 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적정하게 납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양수해가고 5,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자,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지분을 양수받는 대신 그 대가로 F으로 하여금 2013. 10. 1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D 소유인 G 택시를 무상으로 운행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한 달에 95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경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양수해가고 5,1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에게 5,200만 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5,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 이행합의서, 판결문, 항소장, 이행각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F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은 모두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비록 F으로부터 지분을 다시 양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납금을 면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나 지금이나 회사에 대해 4억 원 이상의 차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계를 하는 등 정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배임의 사실이나 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이행합의서는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여서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1심 재판에서도 나름대로 항변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것뿐이고, 항소까지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회부가 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조정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배임의 의사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가사 E에 대한 이행합의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차입금 채권과 상계하면 되는 것으로, 회사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사납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회사의 수익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사납금이 F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이행합의서는 다음과 같고, 피고인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성명: A 주소 : 충남 서산시 C 직위 : D합자회사 대표이사 상기인은 D 유한책임사원 E 지분을 2015년 4월까지 양수하기로 하며 금 52,000,000원 (일금 오천이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단, D에서 그간 벌어진 모든 금전관계는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전적으로 개인 채무로 규정하고 개인 간 계약의 형태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실제 민사소송에서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판단되었다. L이 E의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거나 부득이하게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참작사유일 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된다. 라.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회사에 종국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나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56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8,7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7 승용차(명의자는 피해자의 약혼녀인 E)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일자 불상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2. 하순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시켜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2.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 9.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부동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여주시 D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3.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78만 원,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6만 원, 같은해 4. 1. 부터 같은 해 6. 6. 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34만 원, 같은 해 4. 1. 부터 같은 해 4. 30. 까지 근로한 H의 임금 36만 원, 같은 해 3. 28. 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42만 원 등 합계 1,21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근로자별체불내역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22:20경 영주시 B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의 방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집주인인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온 후 "주거침입을 시인해라"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특히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서로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에게 "다 꺼져 씨발놈들아, 길 막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가방과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0: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고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워 수갑을 차게 되자 왼손을 수회 흔들어 수갑을 풀고 이에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나 힘쓰는거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위 H의 오른쪽허벅지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앞 노상에서 고양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위 I의 얼굴과 팔을 발바닥으로 걷어차고, 고 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고양경찰서 본관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고양경 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그 옆에 있던 위 H의 왼쪽 눈 밑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I,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00: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고양경찰서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머리로 위 출입문을 1회 들이받아 센서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공용물 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H,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이 사건 각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전남 구례군 C빌딩 2층에서 6~70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경 D에서 피해자 E에게 "행사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급하게 물건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만도 1,3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홍보관에서 판매하기 위해 외상으로 구매해 온 물품대금과 홍보관 임대료,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1,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전화통화 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3:5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에 있는 중앙프라자 앞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양동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 D를 상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B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가 D를 체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D 사본),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행범인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