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2016고합1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13년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 오던 중, 2016.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2016. 3. 9.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부방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7:50경 위 공부방에 이르러 그곳 외벽 구석진 곳에 숨어 피해자가 위 공부방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공부방에 침입하고 위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9.5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거실로 데려가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곳 소파에 눕힌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흉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부방에 찾아온 학생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거실에 있는 이불을 가져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로 출혈 부위를 닦다가 가슴 부분이 노출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한 번만 하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그곳 의자를 걷어차며 강하게 저항하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목이 묶여 여의치 않게 되자 위 과도로 발목에 묶여 있는 투명 테이프를 잘라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 했으면 빨리 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다음 손으로 약 5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134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15:30경 진주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 및 변사현장 사진 등, 검증조서,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119 신고내용 녹취 파일에 대한 수사) 2016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사건의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찔렀고, 그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참회하면서 여생을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변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형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차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