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가 17억 원 상당의 D 빌라를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수하였는데,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빌라를 바로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빌라를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를 변제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사업자금, B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B 명의로 2008. 4. 25.경 매수한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는 매수자금 17억 원을 대부분 대출금과 전세권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마련하여 빌라를 급히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차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 1,000만 원, 2008. 9. 11. 1,000만 원, 2008. 9. 19.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각각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3,1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가 17억 원 상당의 D 빌라를 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수하였는데,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빌라를 바로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빌라를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를 변제할 의도가 아니라 A의 사업자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 다른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과 A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2008. 4. 25.경 매수한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는 매수자금 17억 원을 대부분 대출금과 전세권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마련하여 빌라를 급히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차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 1,000만 원, 2008. 9. 11. 1,000만 원, 2008. 9. 19.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A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A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로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A과 동거하고 있던 남양주시 F아파트 1채와 공소사실 기재 D 빌라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D 빌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8억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굳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A은 2008년 무렵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8,0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지만, 그 중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송금한 1,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A과 피고인의 공동 생활비로 지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차용금은 대부분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당시 A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서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다는 2008. 9.경 역삼동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만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로도 자신에게 금원 차용을 주로 설득한 사람은 A이라는 것이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모호하며, A은 2010년경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증거기록 99면)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A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상 관련 일을 배우면서 동업하는 입장이라 A과는 친분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는 거의 만난 적조차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사이는 아니고, A이 피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0년이나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별다른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구두로나마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A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