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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9:5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58세, 남) 소유 D 포터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것을 본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긁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소변을 봄으로써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9:25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E 인터넷 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 책임이다, 이런 거는 관공서나 방송국에 전화해서 E직원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부산 중구 신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B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 재료비가 없다, D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빌려주면 매일 2만 원씩 1년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카페 등의 영업부진을 겪고 있었고,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를 돌려 막기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L)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검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99,05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8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합의로서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온 금액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작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기와는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9.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낚시 기구 60대를 설치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발급하고 1만 원당 100개의 미끼(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한 다음 흑색 성게(미끼 100개당 20분 소진)와 적색 성게(미끼 100개당 10분 소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크린 앞에 설치한 낚싯대에 인식시켜 스크린 낚시를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어종(무게에 따라 포인트 지급)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kg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현장사진, 본 업소 카운터에 부착된 피의자 B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제보동영상(CD 첨부) 1.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제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항)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제출한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사업장에 지분을 가지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일당이나 수고비 등을 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위 사업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 환전이 이루어짐을 알면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점(증거기록 168, 355쪽), E는 수사기관에서 "낮에는 업주, 환전상, 알바생 총 3명이고, 야간에는 업주대리직원, 환전상, 알바생 총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B도 A과 마찬가지로 환전, 종업원 관리, 카운터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업소의 이벤트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업소 카운터 상단에는 피고인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등 피고인 B도 위 사업장의 운영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1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주도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그 업소의 규모도 비교적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업소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전방 도로 우측 보도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변경제한지역에서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제한선과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합류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금정구 쪽에서 해운대구 쪽으로 진행 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게 하여 위 SM3 승용차가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을 수신호로 알려주기 위해 중앙분리대에서 있던 피해자 E(44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요추 4/5 번간),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 밑 혈증 등의 상해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 가액 889만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7:18경부터 17:20경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3km 지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 난폭운전에 대한(첨부자료 포함), 중상해 의사소견서 1매, 각 진단서, 진단서 4부(증거목록 순번 42), 피해차량 영상 및 목격자 차량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보험증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이 많아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을 뿐 이후 112 신고를 하는 등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다른 원인과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던 중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 최소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 피해자 D 차량, 목격자 차량에 각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사고 장소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이동한 점,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신고의무(제2항) 외에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제공(제1항) 의무를 부여하는바, 피고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의 가족 및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8: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아동인 피해자 D(12세, 남)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이다. 머리를 땅에 박아라, 죽여서 금산에 묻는다, 몇 동 살어 씨발놈아, 너 나한테 죽는다. 아구창 날라 간다, 씨발놈아. 시끄럽다고 개새끼야. 너 일로와 봐. 죽여 버릴테니까. 조용히 해! 개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네를 뒤로 젖혀 때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 C(여, 13세), D(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아산시 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린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B, C, D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내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행위태양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 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1. 09:56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로 연결되는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1. 09: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내골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B 11번 출구 계단 앞에서 다수의 통행인이 보이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노출증이라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하기는 하였으나 행위 당시에는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인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저금리 대출 상담가능이라는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그 무렵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BD 대출을 상환하면 연 3.2%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측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로 대출받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2:40경 'D'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BE 아파트 BF호 앞 놀이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호석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각각 훼손하였다. 1.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후보자 E(F정당)의 선거현수막과 D선거구 후보자 G(H정당)의 선거현수막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들이 아래쪽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현수막들의 양쪽 끈을 잘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각각 훼손하였다. 2.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5: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훼손한 위 후보자 G의 선거현수막이 다시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3. 2020.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06: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훼손한 위 후보자G의 선거현수막이 다시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 현수막의 가운데 부분과 양쪽 끈을 잘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수막 사진(4. 9.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수막 사진(4. 8.자), CCTV 영상 캡쳐사진(4. 8.자)(증거목록 순번 20), 현수막 사진(4. 2.자), CCTV 영상 캡쳐사진(4. 2.자)(증거목록 순번 33, 35) 1. 수사자료통보,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잔류형 정신분열병 등에서 비롯된 환청, 비현실적 행동 등의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8.부터 환청, 비현실적 행동 등의 증세로 (아주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잔류형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해자 B(63세)은 2019. 7. 1.10:0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공동중개 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여 찾아온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방진 새끼가 죽어봐야 알겠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왼손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금전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피고인을 공격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벌금 1,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9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1. 18. 13:52경 부산 일대 다대포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32편성 8호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승객이 함께 있는 자리에게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모가지 따 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4:0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B에게 "니 함 죽을래, 모가지 함 따삐까, 빙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14:0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 B(남, 6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4. 04:3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4:56경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2:40경 충남 태안군 H시장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동종 및 이종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부산 중구 B모텔' 주차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야기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3. 02:09경부터 같은 날 03:1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분실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매장 내에 비치된 셀프주문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하여 결제되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3. 06:2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사우나 이용료 1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0:5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값 6,3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아무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8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53번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C 봉고III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위 차량 뒤 등록번호판의 발판 위에 물품상자를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스마트국민제보민원의 기재 1. 신고대상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