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 2급)의 친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이성관계 문제로 훈계를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으로 심하게 화를 내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미상 23:0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E 로체 승용차에 태우고 위 주거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야산 부근 도로로 간 뒤,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넌 신뢰를 깼다."라는 등으로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라, 아빠랑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가만히만 있어라."라고 말한 후 뒷좌석에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 미상 19:00~20: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여인숙' 103호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 것에 대하여 화를 심하게 내면서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 안 벗으면 아빠가 벗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며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미상 21:00경 서산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운행하던 위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불상의 농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 데 자다보면 머릿속에 네가 생각나, 딸로 안 보이고 여자로 보인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비싸게 굴지 말고 얼른 뒷좌석으로 가 있어라."라고 시킨 뒤, 뒷좌석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인계서, 성폭력 피해자 진술 속기록, 복지카드 사본, 차적조회,범행장소 사진,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같은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30년 전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도착증, 정신착란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IQ 5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능검사와 인지기능평가에서 검사반응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 .직업적 기능 수준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최소 '경계선' 수준(IQ 70~79) 이상의 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피고인에게서 비논리적 사고나 망상 등의 두드러진 사고장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16. 10.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6. 5.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8세의 노모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처, 피해자를 비롯한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6.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경부터 2016. 경까지 약 1년 동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딸이 아니라 여자로 보여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기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약 30년 전에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