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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5. 21.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조이건설과 사이에 수도·전기 폐쇄 철거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작성의 각 확인서 1. 2012년·2013년 각 조합 예산안, 각 계약내용 출력물, 정관, 2013년 정기총회 책자,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 수사보고(거래업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2. 5. 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향후 소요될 정비사업 추산액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이 추인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추산액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서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추후에 이루어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 그 범행이 성립한다거나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권한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그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와 같이 규정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예산'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선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의 2012. 5. 3.자 정기총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사항 추인의 건, 2012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어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당시 의결된 2012년도 조합 예산에는 사업비 예산의 항목으로 총회개최비용(2012. 5. 3자 정기총회 관련), 공원 재설계비용, 단지외곽도로 설치비용, 산사태 방지 및 수해방지시설비용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는 2012년도 조합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정기총회 직후인 2012. 5. 21.경부터 2013. 7. 25.까지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조합의 2013. 7. 30.자 정기총회는 2013년도 조합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한 추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개최되어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조합 예산에는 사업비 예산 항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2012년도 조합 예산으로 편성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2. 5. 3.자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 추산액 부분'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위 '정비사업 추산액 부분'을 가리켜 2012년도 조합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전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 등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후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추인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54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C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대여 받고 그 대가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돈을 교부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대여 받았다. 나. 미등록 건설공사 시공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제1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4. 12. 2.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대지 위에 연면적 1,990.02m²의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총 3회에 걸쳐 연면적 합계 5238.77m²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2019고단155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11. 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3,600,000원, 2018년 8월 임금 3,6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6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6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합계 16,560,000원과 2018. 10. 22.부터 2018. 11. 8.까지 목공으로 일한 G에 대한 임금 650,000원 등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2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답 관련) 1. 사실조회서 회신내용(건축허가 신청서 등), 각 수사협조회신(중랑구청/노원구) 1. 건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임을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미등록 건설공사 시공,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고, 특히 그 범죄는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1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6: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인천 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자문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6,500,000원 상당의 F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6,58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F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0,767,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합계 170,392,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392,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3,445,4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D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 0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이트장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44세)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0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갈 듯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 돌려줘. 골프채도 돌려줘라. 이래저래 여행비용도 돌려줬으면 하고.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보자. 학교 정문에서 보자. 나이트걸. 학교 앞에서 보자. 학교 정문에서 볼거야. 안 보고 싶어도 보건교사 비영리법인 설립 및 뇌물죄 및 사익 및 횡령으로 적폐청산해야지. 너희 학교 앞에서 하교시간에 보자고. 죗값은 치러야 되지 않겠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1. 2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이트장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자료 좀 먼저 교육청하고 장학사에게 메일로 좀 보내고, 학교홈피에도 올리고, G(피해자의 딸) 학교 동아리 홈피에도 올리고, 그 다음은 생각해 보고, 넌 끝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이트장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듯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내고, "술 먹을 친구들 많아서 좋겠네. G한테도 한 장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00:3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세), E(17세), F(16세), G(16세), H(17세)에게 소주 3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E가 다른 친구들과 처음 들어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F, G, H과 함께 다시 들어왔을 때도 F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였는데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D, E, F,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D 등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가게에 입장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 D 등은 아래와 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가게에 전에도 간 적이 있다. D, E 외 2명이 함께 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2명을 먼저 보내고 F, G, H과 함께 총 5명이 다시 들어왔다. 처음 들어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요구를 받았으나 안 갖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전에 왔을 때도 신분증 요구를 받고 성인 나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가게에 전에도 3~4번 정도 갔다.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었는데, 아무거나 생각나는대로(I) 써서 주었다' G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었다. 안 가져왔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주었는데, 단속 때문에 그냥 막 써서 냈다(J)'고 진술하였다. H은 'D이랑 E가 먼저 와서 술을 시켜서 먹고 있었고, 피고인은 F랑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 들어올 때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없다고 하니 피고인 휴대폰에 찍어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휴대폰이 고장나서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으라고 하였고, 성인번호 아무거나 썼다(K). 친구들이 자기 주민등록증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단속될 때 (신분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본 것 같고, D이 "조용히 하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했다. 걔네는 거기 많이 갔던 애들이고 아줌마 얼굴 아니까. 걔네들이 아줌마 앞에서 거짓말치고 그랬다. 민증(주민등록증) 없다고'라고 진술하였다. 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F, H, G이 자필로 각각 'I', 'J', 'K'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마.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던 L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전에 왔던 아이들은 전에도 성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을,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7고단188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장림동 홈플러스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5. 17: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돌섬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2. 08:00경 부산 사하구 오작로 46에 있는 신익타운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남구 신선로 490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까지 약 12.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2018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2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의 재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권의 표시 및 주소 란에 각각 'E', 성명란에 'F', 전화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H회계법인의 기표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면참석 및 결의서' 8장을 각 위조한 후 2017. 11. 14.경 같은 구 I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제7차 대의원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J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조합 외부회계감사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H회계법인이 외부회계감사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9, 10, 13, 15, 16, 18) 1. 고발장(첨부된 각 '서면참석 및 결의서, 증거기록 제13 ~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 결과가 왜곡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

공소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부 D은 1994. 7. 30.자로 모 E는 1987. 7. 29.자로 각 침례를 받음) 아래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C종교단체에 대하여 접하여 성경 연구 등을 하였고, C종교단체 F 소속 신도로서 정기적인 집회 참석과 성서 연구 및 전도 봉사 활동 등을 하다가 2016. 6.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두 명의 동생 역시 모두 C종교단체 신도이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C종교단체 신도들이 국가 등의 세속 정치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중대한 위해, 특히 자신의 소중한 생명마저 내어 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온 객관적인 역사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입영통지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병무청에 C종교단체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나 사회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C종교단체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정적 배경, C종교단체 신도로서의 활동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C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자세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시설 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의 수질 관리, 지하 3층 기계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자동으로 수영장 물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전해질 살균처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위 기계를 철거한 후 수영장 수질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수영장에서, 위와 같이 수질이 나빠지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HCL)' 및 소독 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수영장 수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고, 위 '염산'과 소독 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혼합되면 독성 가스인 '염소가스' 등이 발생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화학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예방대책이나 응급장비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염산'과 물을 1대 15의 비율로 혼합한 액체 10리터와 물 90리터를합한 액체 100리터를 수영장 보조탱크에 넣고 수질 개선용으로 그 중 50리터를 사용한 다음, 남은 50리터를 위 기계실 바닥에 청소용으로 뿌린 후, 위 보조탱크에 소독 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40리터 가량을 투입하여 재차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려다 기계실 바닥에 쏟아 부어 위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염산'이 혼합되어 발생한 독성가스인 염소가스가 위 기계실에 설치된 수영장 환기시설을 통해 수영장 안으로 유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위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피해자 E(7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염소가스의 독성효과에 의한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질의회보 1. 피해자현황, 부상자이송현황, 피해자병원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E 등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순찰차 보닛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이에 E이 다시 나가서 피고인을 보도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약 10분 간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 분간 수차례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거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의 본네트에 기대거나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순찰차를 세우거나 순찰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함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8.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0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초 무렵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피고인 A의 애인인 F의 집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4. 20:4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옆 골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9. 21: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769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은 'I'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J 등 어플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2. 8. 14:30경 서울 광진구 K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C와 성을 매수할 남성인 L을 모집하여 C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받고 L과 2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서울 광진구 K 모텔 M호에서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받고 2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제28면) 1. 수사보고(국과수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과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등 첨부) 2018고단3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