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7:45경 평택시 C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두 달 전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림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부모도 없는 고아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2cm)를 가져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놓고 거실 바닥에 약 1m 떨어진 상태로 마주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가져온 것을 나무라며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의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검증조서(현장재연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살인사건 발생보고, 현장 임장일지 및 사진, 구급 -동일지, 사체검안서 및 진료차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지인 I 수사 등), 평택살인사건 용의자 자수, 수사보고(피해자부검), 현장약도, 1차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2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교 부근 천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흥교 밑 하상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75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날 17:40경 피고인이 요청한 목적지인 동래구 온천동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실제운영자,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과 위 B의 직원인 H, I, J, K, L, M, N, O, 위 G의 명목상 대표인 P의 공동범행 《방조행위》 피고인 C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R.1(변경전 S), R.2(변경전 T), U의 운영자 V과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필요한 HTS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간 대용량 처리 트레이딩 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H 등과 함께 2011. 8.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HTS프로그램을 제작 납품 및 유지 보수를 해주고 그 대가로 374,0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변경전 S, T)과 U의 운영자 V, W과 X(변경전 Y)의 운영자 Z, AA의 운영자 AB, AC의 운영자 AD, AE의 운영자 AF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V 등의 범행》 V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704호 소재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HTS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서버에 설치한 후,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을 위 AH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AI, AJ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위탁증거금 30억 원)와 AK 명의의 우리선물 증권계좌(위탁증거금 8억 원)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2,241,783,403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위 V을 비롯하여 Z, AB, AD, AF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략경영팀 부장인 O과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사용할 수 있는 HTS프로그램 납품계약 중개시 프로그램 판매가의 7%를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1. 3.경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 Z 운영의 위 X, 2011. 8.경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인 V 운영의 위 R의 각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위 주식회사 B에서 제작한 위 HTS프로그램의 사용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매형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M)로 수회에 걸쳐 20,663,17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N)로 수회에 걸쳐 13,405,000원 등 합계 34,068,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HTS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B에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위 V, Z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P, K, J, I,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이 지급받은 무인가선물거래 임대료금액특정, A의 영업수수료금액특정,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2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8세)이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욕을 하며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 E이 이에 맞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D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제1항 기재 택시의 우측 앞 문짝, 앞 유리와 후사경을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609,8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 ~ 12, 28 ~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0.경까지 일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 카드대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화 40만 엔(우리 돈 5,2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일화 4,910,355 (우리 돈 68,229,2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메일사본, 송금증, 차용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년 이하 [일반사기 :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에게 전체 편취액 약 6,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선배 D와 함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초 흡연이 1회에 불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5. 19, 15:54경 구리시 사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 6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2%로 결코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km로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찜질복 반바지 차림으로 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위 토굴 안으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찜질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비 미지불 사건과 관련하여 택시기사 F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인자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치안센터 입구 쪽으로 밀어 붙이고, 위 경찰관이 계속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중간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치안센터 내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7:10경 광주 북구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제영암마트 방면에서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수레를 밀며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2세)의 손수레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손수레가견적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 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9: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3-17 소재 암사동천주교회 앞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이 그곳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이를 넘어트린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한 후 그곳 도로 중앙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서울강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42세)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바,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L에게 "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욕설하고, 위 L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도로 중앙에서 밖으로 빼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내가 왜 치워. 개자식아!"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손에 쥐고 마치 위 L을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교통위해방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지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길 가운데에 세워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행사한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경 필리핀 세부시티 이하 불상의 해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6.03:00경 필리핀 세부시티 이하 불상의 해변에서 알루미늄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치료 의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금비네 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504(아라일동)에 있는 '아라캐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은 점,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및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5. 17: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캔맥주 1개와 포카칩 과자 1봉지를 몰래 먹고, 제2항과 같이 종업원을 추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캔맥주 1개를 집어가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와 포카칩 과자 1봉지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기습적으로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5월 (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8:55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비벼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3. 12. 11.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 경 경기도 평택시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과거에 대마 흡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3: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리츠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부근 도로를 치악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58%)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1:4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온 피해자 E(31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되었을 때 F 카니발 승용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머리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초순경 15: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항공대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숙소 부근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흡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흡입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스파이스가 한국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2012년 6월경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완제품인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F가 이와 같이 구입한 후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나머지 스파이스에서 AM-2201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하여 흡입한 스파이스도 AM-2201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흡입한 스파이스가 환각물질에 해당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스파이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사용을 금지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1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한 차례 흡입하였을 뿐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여행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미국에서 폐차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버스를 수입, 이를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 버스를 수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 수입 대행업체를 찾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충남 태안군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상운송비,관세, 수수료 등을 주면 미국에서 스쿨버스 1대를 안면도까지 운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6,000 만 원 상당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또한 회사 소유 외제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버스를 수입하여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상운송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금 2,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버스 5대에 대한 해상운송비, 수입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8,943,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수입대행을 해 주는 업체 대표로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한 달만 시간을 더 주면 합의하겠다고 말하며 기한을 연장하고서는 1년 이상 한 푼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제때에 할 수 없어 막대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며 조작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다는 변명에 급급하며 피해변제를 미루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66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등과 성기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경마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