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1. 8. 3.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PC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에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인 '더도그하우스'를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미필)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더도그하우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 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게임물인 '더도그하우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제출) 1.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의뢰 회신 첨부),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미필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수일에 걸쳐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 범정이 무겁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여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체납 월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2022. 1. 17. 1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위 점포 안에는 여성인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마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7. 18:49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다시 들어간 다음 약 1시간 동안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는 6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0:00경 위 물품들을 가지고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 앞으로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계산해 주려 하자 갑자기 계산대를 돌아 피해자 바로 옆까지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든 다음 ‘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며 ‘강도야’라고 외치자 위 식칼을계속 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 반대 쪽으로 피신하여 위 마트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스스로 겁을 먹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장 진술), 각 수사보고서(건물주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 현장 및 사진 첨부)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가 구매하려한 물품사진,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피의자모습 사진, 도주로를 표시한 지도 및 도주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마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2014년까지 절도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Q(가명, 여, 22세)와 처음 본 관계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6: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R 호에 있는 피해자 DQ(여, 가명, 2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합의 이후 피 고인이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녀 2차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고양시 덕양구 B ,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미스틱 브론즈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4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미스틱 브론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같은 날 09:37경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게시글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01:18경 포항시 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최고 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3:02경 시흥시 B,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800m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15.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0. 10.경부터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응대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부를 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모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거실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 무시한 것 맞지”라고 말하면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니 선풍기 1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후,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시하지 말라”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 대답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찔러봐,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개기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살 구멍을 찾고 있구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 밖으로 도망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안방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을 넘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한 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구치소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 수감자를 수회 구타하는 등 폭력적이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또다시 드러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19: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출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쌓기용 쇠망치(총길이 약 36cm, 쇠뭉치 약 3cm)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8.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서, 수개월 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취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려 수리비 1,01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55 1. 2022. 3. 11. 13:0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1. 1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위 ‘D’과 같은 식당이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앞에 있던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님 3명이 있는 식당 안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기름이 담긴 냄비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3. 11. 13:5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3:56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와 가게의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피의자 지구대 인치 후 언행 등), 수사보고서(‘가’항 범죄사실 관련 견적서 미첨부) 2022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 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또는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수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합성지구대에 인치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F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6. 확정되었다. [2021고단10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3:50경 서산시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 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18,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순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팔찌 3개, 구찌 시계 1개, 귀걸이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5. 00:05경 서산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W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0:09경 서산시 AA에 있는 A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21. 7. 12.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A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Z, AF, A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차적 조회 상세 내용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 CCTV 영상 수사), 각 관련 CCTV 영상, 각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절취품 판매한 금은방 수사)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내사),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1심 및 2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문자 사진, 택배사진, 거래 확인증,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판결 후 판시와 같이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 6. 18.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구속취소되자 출소하여 절도 및 사기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일부 가환부된 것 이외에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3:05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4. 0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은 충혈된 상태이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어차피 구속될 것인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에서 2021. 5. 24.부터 10. 27.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 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며, 피해자 D은 위 사단법인의 부회장, 피해자 E은 사무국장, 피해자 F은 기획실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해고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2달치 임금 지불 및 E 사무국장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피고인 B은 “C와 경상북도 도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에 문제 제기만 하면 끝이다. 문제 제기만 하면 경북도청이 이 사업 백프로 중단한다. 장담한다. 안 그럼 내가 성을간다. 나는 이 사업 백프로 중단시키고 향후 5년 동안 지차제 정부사업 전혀 못하도록 하겠다. 경북 도청에 하나도 안 보태고 전해 볼 테니까 이 사업 내년에 진행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C라는 데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H과 똑같은 범죄에요. 퇴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 나가시고 저 12월까지 급여 부분 얘기하고 갑니다. 그거 안하면 저도(생략). 지자체에서 문제제기 들어오면 그쪽에 해명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녹취파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언행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 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해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E의 해고 및 피고인 A의 2달치 임금(과거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아니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앞으로 사단법인 C가 추진하는 사업을 모두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단법인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위 사단법인의 부회장 등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해고에 대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인접성 및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위 사단법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의 해고(피고인 A은 E과 업무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E의 해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등 사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위 사단법인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도록 할 것임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케 하는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7. 00: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3: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4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2: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건물 현관 앞 도로에서 건물 현관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 앉아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를 피하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한 것이라는 등 변명은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개새끼야, 나가서 싸우자”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산대에 설치 된 접이식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파손한 다음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하안로 방면에서 기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E(45세)이 창문을 두드리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높지 않고, 교통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