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 19: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cm, 폭 5.5cm)로 피해자 E(5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 20:02경 위 장소에서, 7~8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9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씨끼들아, 죽여버린다. 미친놈들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위 G가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명치 부위를 바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7경 김포시 D 2층 'E'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잡아끌고, 이어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옆 자리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돼?"라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옆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그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2:5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3세)과 순경 I(여, 2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인치하는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K(36세)에게 "씨발놈들아 다 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낭심을 붙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출동 및 지구대 내 촬영사진 1.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찰관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2:10경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차장에서 후문을 통하여 인접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같은 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책임은 막중하다. 피해자에게는 아직 나이어린 아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3:50 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17 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영업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12: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세우자 근무교대를 이유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비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어 넘어트려 입술 부위에 7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도록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35번 국도를 길안면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골절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죄질 및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방 7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E(33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서 "좆만한 새끼야, 뒤질래, 니가 뭔데 나를 말리노"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지금 누구한테 반말 하노, 한대 치겠다,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7. 27.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4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산 사하구 B에서 5~6일 전 그곳에서 구입한 대림 에이포 49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C' 번호판을 무등록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장림동, 부산 서구 토성동, 아미동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30.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39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단말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짭새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착용하고 있던 실내화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 문틈 사이에 꽂혀있는 드라이버를 밑에서 위로 쳐 뺀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 15: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9에 있는 황산농협에서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백육십이만사천',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출금전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창구직원 I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H의 계좌에 입급되어 있던 1,62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차 배달을 온 L에게 심부름 값으로 1만 원을 주겠으니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M 명의 우체국 통장 1매, M의 도장 1개를 건네주었다. L는 그 정을 모르는 채 2015. 2. 2. 14:29경 목포시 대의동에 있는 목포유달산우체국에서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N', 청구금액란에 '삼백팔십만원', 성명 란에 'M'이라고 쓰고, M의 도장을 찍어 출금전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 창구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L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M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C,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통장 회수 및 종업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의 거래내역 조회), 각 출금전표,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품 인출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M 명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현금인출 여성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인들이 기억력이 떨어져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신분이나 이유를 속이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등을 위한 통장이나 현금을 절취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인식 내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많지 않은 돈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9:35경 충북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전처들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유예된 1년의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며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4, 20:00경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105동 1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3, 18:00경 위나.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2. 1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105동 120호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5. 03:00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침낭 1개 및 점퍼 2개를 가지고 위 집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붙잡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마약류예비실험결과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범죄지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 1. 각 사진, 지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절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준강도 범행에서 피해품을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그 피해자가 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 향정의 마약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매수,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한참 동안 머물다가 물건을 가져 나오는 중에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30

공소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하여오던 중 태국 또는 덴마크산 닭날개 46kg을 구입한 다음 42.8kg을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닭날개 튀김과 맛감자라는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닭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증거로서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메뉴판 중에 '닭고기 - >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한 사람은 주방장인 피고인이 아니다(매니저인 증인 이거나 홀의 관리를 맡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증인 E와 F, G는 피고인의 원산지 확인에 따라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나, 메뉴판에는 메뉴별로 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닭고기-> 국산'이라고 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표시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3. 2. 1.경 입사하기 전에도 닭고기가 주재료로 사용된 메뉴는 존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 E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 국산닭만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원산지 확인에 따라 비로소 '닭고기 - > 국산'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주방에서 조리사로 일하였고, 현재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도 '닭날개 튀김과 맛감자'라는 메뉴가 있었고, 당시에도 그 재료로 수입산 닭날개를 사용하였으며, 당시 메뉴판의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업무는 지배인 또는 매니저인 E가 담당하였으며, 주방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단속 이후에 주방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가 바뀌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바뀌었을 뿐 수입산 닭날개가 계속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국산이 아닌 수입산 닭날개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지는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한 이익은 결국 업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업주인 F1 주방장인 피고인에게 식재료로 국산닭만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주방장인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증인 F의 주장대로 F이 피고인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산닭만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업주가 지시한 사항을 피용자인 주방장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인 주방장이 업주를 기망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책임은 결국 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업주를 기망하면서까지 수입산 닭날개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법률의 처벌의 대상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람'인데, 메뉴판상의 닭의 원산지 표시를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1,450만 원을, D은 2,2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성매매 업소를 차린 다음, 피고인 A 이 이를 실제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01호, 705호, 905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4, 22, 13:00경 위 성매매 업소 70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이 5개월을 넘음 2. 피고인 B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우선 카드 값을 갚고 일주일 안에 카드깡을 해서 이자 150만원을 더해 1,6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좀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 준상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2:30경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1에 있는 기업은행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ol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른 후 C에게 노상에 있던 타이어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등, 피의자가 던진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0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빌려간 5,000원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5. 02:1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 C(1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18세)과 함께 넘어진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부근 주정차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