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태권도장에 납품할 아디다스 겨울 트레이닝복 2,500벌을 2019. 9. 하순경까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다른 의류업체에 지급해야 할 개인 채무 등이 3억 3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옷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9. 6. 7. 500만 원, 2019. 6. 27. 2,000만 원, 2019. 6. 28. 1,000만 원, 2019. 7. 3. 500만 원, 2019. 7. 5. 1,835,6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1,83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이체내역, 공정증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및 중간통지,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835,6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1:2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후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중국어를 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3.5톤 고소 작업차량(일명 ‘스카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페인트공으로서 이들은 모두 부천시 D에서 진행된 건물 외벽 발수 작업을 시행한 E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9. 23. 10:00경 위 건물 외벽 발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업차량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발수제를 바르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조작하는 고소 작업차량 탑재함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발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건물 외벽 발수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로프 및 헬멧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고소 작업차량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에게는 고소 작업차량 탑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기 전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 작업차량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탑재함의 앞면과 뒷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한쪽 면은 로프로, 나머지 한쪽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을 통하여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3:25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상황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수정보고, 재해조사서, 재해발생신고서, 재해발생 원인 및 상황, E 사업자등록증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과정 안내책자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을 상대로 공사대금 미변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3:4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 10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민사소송 시작 전 대기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멱살을 잡고, 같은 날 14:15경 민사소송 심리를 마치고 위 제3신관 1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고, 같은 날 14:20경 위 제3신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 주차장 앞에서 대화를 하자며 허리춤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1. 1. 30. 의원에 내원하여 두근거림, 전흉부 좌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대하였던 캠핑장에 관한 인도명령’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천법위반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지속적인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쉽사리 신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5개월이 경과한 2021. 6. 10.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로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CCTV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법원 보안요원 내지 청소요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1. 1. 30. 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C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를 살펴보면, 외래기록지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외래기록지에 진료와 필요 없는 공사대금 문제, 민사소송의 판결 예정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의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2021. 1. 30. 하루만 위 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고 약을 처방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부상처가 없었고, 시간을 경과하면 자연치유되는 상태’라는 의견을 밝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의원의 상호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령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치료인지도 알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센터 7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이 차는 냉동식품을 실으면 안 되는 차인데 왜 냉동을 싣냐, 구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어가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차는 냉동식품을 실으면 안 되는 차인데 왜 냉동을 싣냐, 구청에 고발조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격분한 D가 먼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의 뒷머리와 가슴 내지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피고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어 위와 같은 D의 폭행을 촬영하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뒤로 돌아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휴대폰을 되찾았고, 위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 이후에는 서로 몸싸움을 하지 않고 언쟁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휴대폰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D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 당시에는 D의 일련의 폭행행위가 중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폭행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D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맞기만 하던 중 증거수집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다가, D에게 위 휴대폰을 빼앗기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D의 뒷덜미를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휴대폰을 되찾은 후에는 더 이상 D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한 다음,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린 점,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의 가까이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뒤돌아선 D의 뒷덜미를 직접 잡는 것 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저지하고 휴대폰을 되찾을 만한 수단 또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앞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1:3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과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위 F이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자, 순찰차에서 내려 위 F에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왼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신체피해사진,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01:5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아름공원’에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추궁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외래 진료 영수증,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처방전, 입원처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300만 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5:2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선물 하나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발생 장소 CCTV 확인) [피고인은 이삿짐 업체 직원으로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사 과정에서 부서진 피해자의 햄스터 케이지를 고쳐주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햄스터 케이지의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물을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피해자 B에게 ‘공주시 C에 있는 굼벵이 사육장인 D의 대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21. 5. 11. 지급받으며, 잔금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은 위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20. 6.부터 위 채무의 이자를 피해자가 납부(채무인수 약정일 2021. 5. 11.)하기로 하는 대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위 굼벵이 사육장인 D을 사용․수익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20. 5. 12.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D에서 굼벵이 사육 등 업무를 영위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 잔금일인 2021. 5. 11.경 잔금 수령을 임의로 거부한 뒤, 2021. 8. 10. 20:00경 위 D 주차장 입구에 쇠줄을 걸어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굼벵이 사육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묶어두어 피해자가 굼벵이를 사육하기 위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굼벵이 사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위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관련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또는 채무인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측이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데 적절한 수단도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는 피고인과 위 D에 관한 위 계약의 당사자 중 1명인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이미 민사재판이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분쟁을 적법하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살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궁극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 ‘C’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4.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농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9.경 위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VR 기계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장소에서, 다리에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스피드 라이더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9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의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6. 8.경까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E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유흥정보 사이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시간 당 70,000원 내지 85,000원을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G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여, 21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17신고상담내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임대차 경위 및 해지 확인에 대한, 본건 피의자 사용계좌내역 확인한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업소 운영 관련 계좌 특정 경위 및 해당 계좌내역에서 성매매대금을 발견한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키스방 연합 업주들의 성매매광고 혐의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현장 사진, 성매매업소 광고 캡처, 계좌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장소제공영업의 점 및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18,625,000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44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08.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29에 있는 돌다리교차로 앞 도로를 중앙예식장 사거리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제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 정지선을 넘어 제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정지선을 넘어 제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매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이륜차 운전자 신호 위반)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각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 5층에 있는 E 영통점, 화성시 F 3층에 있는 E 동탄2 신도시점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들의 점장, 피고인 C는 위 업체들의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위 E 영통점 및 E 동탄2신도시점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조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위 각 업체의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인계동 952-3)에 있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 각 업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기준 월 대비 매출이 40 ~ 50%가량 감소하여 위 E 영통점 소속 근로자 19명, 위 E 동탄2신도시점 근로자 24명에 대해서 202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개월간 휴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조치(휴업)신고서와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위 기간 동안 휴업을 계획서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와 유급 휴직대상자명단, 출근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출근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평상시대로 근로할 것을 지시하여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출근부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위 E 영통점에 대한 보조금 13,214,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영통점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90,140원, E 동탄2신도시점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44,648,87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총 합계 78,739,01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739,01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영통, 동탄2신도시점 실제 근태자료 첨부), -E영통점 2020년 4월-6월 근태 자료, 수사보고서(E 영통점 제출자료 정리), -E동탄2신도시점 2020년 4월-6월 근태 자료, -E동탄2신도시점 H 출퇴근내역, 수사보고서(E 동탄2신도시점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서(E 영통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첨부), -E 영통점 2020년 4월-6월 고용유지지원(휴업) 검토보고서, 수사보고서(E 동탄2신도시점 부정수급 관련 자료 첨부), -E 동탄2신도시점 2020년 4월-6월 고용유지지원(휴업)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78,739,010원 상당에 이르는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명령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은 점장, 피고인 C는 부점장으로 그 관여 정도가 피고인 A보다 낮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D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간호 실습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6:20경 위 병원의 D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 가명)에게 욕정을 품고 “내일까지 실습 잘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매 등으로 인해 이수명령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어 병원에 와상상태로 입원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