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 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창원나들목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7. 21:01경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당2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HD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해 조향장치를 작동하다 위 D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며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38번국도 창원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2항 기재와 같이 그곳은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해 마주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부분을 위 B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각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 등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특사료운반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로 순창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78km(차량운행 기록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남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도로 옆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화물차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도로를 이탈하자 전방에 있는 보도의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바퀴가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위 화물차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8세)와 피해자 F(74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6. 11. 16. 01:5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행기록 1. 변사자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E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다른 피해자 F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년 전 받은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3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식당 옆 벽면에 연결된 약 3m 길이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손으로 접었다 폈다하는 방법으로 분리한 뒤 배관 주변의 테이프를 커터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뜯어내 가지고가 가격을 알 수 없는 위 배관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현장 사진, 피해품 3미터 구리관, 범행도구 등) [판시 범죄전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3667 판결 대법원 2013도13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988 판결 ·2010노116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466 판결 2016노909 판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배심원 5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4.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2년: 3명 - 징역 1년: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01:4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사랑11길 34(모암동)에 있는 영남대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록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세) 및 피해자 I(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라는 상당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8:42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운기 시동장치를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과 왼쪽 어깨부위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입에 있던 음식을 튀게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 등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광주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3세)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0경 광주 서구 상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근처에 피고인의 G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곳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재학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실제 나이는 13세 11개월에 불과하였고, 사진 상으로도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팅 상으로 F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만난 이후 차 안에서 다시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2012. 4.경 14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F의 나이를 재차 확인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F의 외모를 보고 F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의심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5. 29.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2016고단2327] 1. 세면대 절취 피고인은 2016. 6. 6. 13: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면대 1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16. 6.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혼다 에이프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자전거 절취 가. 피고인은 2016. 6. 7. 03:0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재활의학병원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4대 (액시터 맥스 1대, 코렉스네오 1대, 알톤스포츠 1대, 마운틴 넥스트 1대)를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3:20 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 에 있는 이마트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3040] 피고인은 2016. 8. 20. 16:48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5세)이 주차금지 표시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239] 피고인은 2016.8.23. 06:47 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덮개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구 1개를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2016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신문고 절도피해 신고서 [2016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선행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교회의 재정 장로로서, 위 교회의 회계 및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불상지에서 위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28,630,000원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449,695원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다음날 1,000,000원을 한국투자증권에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66,98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해),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광평동로 37에 있는 노형성당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형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노형뜨란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2세)의 흉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후사경 및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법인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1. 야생동물 포획 도구 제작의 점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생동물인 수컷 야생멧돼지를 포획할 목적으로 철제 와이어와 펜치를 사용하여 올무 2개를 제작하였다. 2. 야생생물 포획의 점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인 멧돼지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1: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양산밭 앞 임야에서 철제 올무(일명 '와이어')를 설치한 후 수컷 야생멧돼지 1마리(길이 약 1.4m)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동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년경 야생생물을 포획 목적으로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다닌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4. 9.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인천 남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고,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같은 달 31. 01:00경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언하고 놀고 왔냐, 바람피우지 않았냐, 어떤 년이 전화를 끊으라고 했냐, 그년이 누구냐, 너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매트리스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30회나 전화를 하고 5회 문자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다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진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에게는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을 폭행하고 도망 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돌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E(43세)의 집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A의 확인서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에서, 고소장 용지에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2014. 4. 20. 0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려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화장실 안내를 하던 위 E의 손을 붙잡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E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고소장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C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요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전처인 E는 이 법정에서, 2014. 4. 20.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C가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지려고 하면서 E의 손을 잡았고, 이에 E는 놀라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다만 E는 그 당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C가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로서, "아저씨가 나 안아버렸어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4.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E를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인사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6. 7. 16. 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도 E를 포옹한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2014. 4.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E를 껴안은 사실이 없는데, 다만 피고인이 C를 고소하기 전에 사과를 요구하며 C를 찾아 왔었고, 이 때 C는 피고인에게, E와 인사를 하기 위하여 E를 포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에게 C가 E를 껴안은 사실이 없음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E로부터 "C가 E를 안아버렸다"는 말을 들었고, C 역시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E를 안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자신이 E를 포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만 해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C가 E를 껴안은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 경부터 2015. 7.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일양약품주식회사 일반의약품판매(OTC)사업본부 'C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주문을 받으면 태블릿PC에 주문 현황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회사 물류팀에서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반품을 요청하면 이를 회수하여 회사 물류팀에 입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처에서 주문받은 물량에 따라 배송의뢰한 후 회사에서 정한 정상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5.경 근무지인 위 C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약국에서 정상가가 병당 407 원인 '원비디 100ml 2,000병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블릿PC에 위 약국에서 위 의약품을 주문한 것처럼 허위입력하여, 물류팀에서 D약국에 해당 의약품 2,000병을 배송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약국을 방문하여 위 의약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며 이를 전량 수거하여 피고인이 아는 유통업체에 임의로 할인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1~6항 기재와 같이 2014.9.~10.경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정상가가 병당 407원인 원비디 100ml 총 10,000병 4,070,000원 상당을 각 배송일 무렵 반환받아 정상가의 60~70% 가격에 처분한 뒤, 위 D약국으로부터 판매대금중 1,817,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1~6항 기재와 같이 위 유통업체로 받은 처분 대금중 피해자 회사에 1,817,1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약품 판매대금 입금에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위 D약국 관련 2,252,900원은 미수로 남겨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14.경부터 2015. 3. 26. 경 사이에 38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의약품 총 508,779,467원 상당을 확보하여 각 그 무렵 유통업자 들에게 정상가의 60~70%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당 의약품 판매대금 일부나, 기존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미수금을 남겨두었던 다른 의약품 판매대금 입금에 충당하여 결국 정상가 대비 총 167,838,453원의 판매대금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유통업자들에게 합계 167,838,453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증 제7호), 잔고확인요청서 사본, 의약품 거래명세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에서 설정한 매월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비정상 판매로 유통회사에 저렴하게 판매한 약품대금은 대부분 회사에 입금시켰고,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피고인의 배임으로 입은 손해액 중 1억 5천여만 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및 신용보증회사를 통해 변제받아 손해액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점(상호 "D", 피해자 E 운영)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여 지인이 먼저 나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향하여 "마누라 힘들겠다. 씹할!"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0:25 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려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소리치고, 이어 발로 경장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각 특별감경인자 외에도, 피고인이 경찰과 통화하고 수배사실까지 인지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신병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적인 비용, 시간, 인원이 소요되도록 한 점, 한편, 2013년 1회의 폭행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