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경 H 명의로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5. 14.경 광주 서구 I건물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체보험계약청약서 계약자란에 '(유)J', 법인등록번호 'K', 청약일자 '2015. 5. 14.'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단체명에 '(유)J L, 전남 영암군 M, 제조업, 전구조물제작'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인감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J 명의의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청약서 34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 편취 피고인 A은 2015. 5. 14.경 위 H 사무실에서 (유)J이 보험료 5,487,000원인 단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유)J으로부터 위와 같은 단체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단체보험계약 청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청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모집수수료 76,475,710원, 시책비 2,769,418원 합계 79,245,1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864,127,5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지수수료 및 환수수수료 편취 피고인 A은 2014. 5. 23.경 주식회사 서진테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유지하던 중 2014. 12.경 주식회사 서진테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유지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수수료 환수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마치 주식회사 서진테크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GB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를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서진테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유지수수료 14,275,800원을 교부받고, 26,156,570원의 수수료 환수를 면제받아 합계 40,432,3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유지수수료 합계 30,745,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81,870,246원의 수수료 환수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N병원의 총무과장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2014. 4. 29. N병원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받기 위하여 N병원의 동의 없이 2014. 7. 30.과 2014. 10. 28.에 각 N병원 명의의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보험료는 피고인 A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단체보험가입을 하여 정상적인 보험가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는 N병원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기 대납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6. 4.경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N병원 총무과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직원 P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단체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임의로 가입한 것이지 N병원에서 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N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0,244,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서, 각 녹취록, 수수료지급내역, 보험가입확인서, 단체보험조사 현황, H 단체보험 가입현황 및 주소록, 세부입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심사 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내역, 보장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분 첨부 및 수수료 산출 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업체 계약 해지 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업체(3번부터 13번)에 대한 계약 해지 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업체 계약 해지 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관련,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분 첨부 및 유지수수료, 환수수수료 산출내역 별권 첨부), 수수료 산출 내역, 유지수수료 및 환수수수료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은 4억 2,000만 원을, N병원이 운영자들은 171,151,241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주 북구 R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이다. 피고인 A은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 합계 약 4억 9,000만 원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피해자가 정한 고액의 모집수수료 및 유지수수료,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 해지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같이 편취한 보험금은 사망한 N병원 직원 P의 유족들에게 지급되거나 장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모집수수료, 시책비, 유지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