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초구 C 백화점 내 피해자 B의 가방매장에서, 피해자가 가방매장을 C 1관에서 2관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매장을 옮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와대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매장을 1관에서 2관으로 옮겨 줄 테니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9. 1. 25. 1,000만 원, 같은 해 5. 15. 1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 신상이 궁금하여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딸이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무속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신기가 있어 굿을 해서 쳐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귀국하여 무당이 되고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비용 명목으로 2019. 5. 2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 900만 원, 같은 달 31. 480만 원, 같은 달 31. 7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2,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범죄사실과 같이 속이고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일 만한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매장을 1관에서 2관으로 옮겨줄테니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귀국하여 무당이 되고, 정신병원에 가야한다'는 등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여러 번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은행대출 소개비 또는 매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을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B은 2018. 12. 26. 피고인에게 '제 소유 1관 1층 거하고 C소유 2관 2층이나 3층하고 바꿔서 사용. 2년전 C 측에서 바꿔 사용하자고 먼저 제의해서 1년간 기다렸으나 무산됐음 1관 점주 일부가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현재 1관 1층 소유(업종 및 업주 이름)라는 것은 임차가 아닌 개인 것이라는 것인지요? 그리고 C 소유인 2관 2/3층 바꿔서 사용하자로 제의한 것은 2년전인데.현재는 의뢰인이 바꾸고 싶다는 건지요? 그렇다면 지금 C는 의사거 없는건지? 얘기하면 가능한건지? 확인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피해자 B 주장과 같이 매장 이전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B은 2019. 5. 15.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줄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매장이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오니까 100만 원을 보내라고 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어떤 남자랑 함께 C 매장으로 와서 그 남자가 매장을 옮기는데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 130쪽), 피고인 또한 2019. 5. 15. C 매장에 혼자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 221쪽),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매장을 C 1관에서 2관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 B에게 굿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그와 관련한 굿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I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B을 위하여 실제로 굿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피해자 B을 위한 굿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매장을 이전하는데 굿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B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E은 평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로 이혼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 E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상담하면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신기가 있어 굿을 해서 쳐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귀국하여 무당이 되고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 E에게 '영기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굿을 제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방문한 다음날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굿비용 명목으로 88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2,33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이 신기가 있어 굿을 해서 쳐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귀국하여 무당이 되고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자였고, 그 당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이 대출 등을 받으면서까지 비교적 고액으로 보이는 굿 비용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돈이 없어서 굿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돈을 빌리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E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전부터 굿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D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J(가명 K)을 소개해주고 J(가명 K)으로 하여금 대출을 알선하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2017. 10. 30. D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7. 11. 1. 500만 원, 같은 달 2. 11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위 대출에 대한 대가로 J(일명 K)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 알선의뢰인에게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 즉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B의 대출에 대하여 B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에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L에게 B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L가 J에게 B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에게 B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B이 대출받음에 있어서 알선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알선행위자인 J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 법정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L로부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의 전화번호를 받아 B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D은행에 대출을 알아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구체적인 알선 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J과의 공모에 따라 대출의 알선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6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알선행위자인 J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