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3:30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30경 G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듯이 쓰러지는 등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309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리게 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12신고 녹음파일 CD, 피해자 사진첨부 이메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1. 9. 밤부터 함께 술을 마셨는데, 도중 피해자와 G이 다투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해주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안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술집에서 나온 뒤에도 피해자는 정신이 멀쩡했고,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이동한 것이며 모텔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어떻게 모텔에 왔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정신이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부분이 진술 시점에 따라 일부 변경된 부분은 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때리는 등으로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해 죽고 싶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치워버린 점 등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러면서 잠이 깬 경위와 당시의 느낌,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매우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고, 모텔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는 등으로 먼저 신체를 접촉한 일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면).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서 스스로 모텔까지 온 것이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에는 자진해서 피고인을 애무해주고 성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은 이 사건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을 애무해주거나 성관계에 반항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에 빠진 상태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이 사건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해 죽고 싶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치워버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강간한 것이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