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3:38경 인천 연수구 로**번길 **, ***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층 ***호 앞 복도까지 이동하여, 2021. 2. 23. 00:05경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근처 비상계단 전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 귀, 목, 가슴, 음부, 항문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2)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23, 25)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증거물수집 및 감정의뢰, 발생지 CCTV 확인 종합,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심리상태에 관한 건,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주거침입) 1. 최초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관련 CCTV 영상 사진, 김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와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제 삽입을 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2021. 2. 23.)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밑에다 집어넣고 ··· 제 양쪽 가슴도 만지고 빨고 했어요, 그리고 성기를 집어넣었어요’, ‘(상대방이 사정을 하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2021. 2. 24.경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임신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2021. 3. 10.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분명히 발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다시 자세를 바꿔 성기를 삽입하여 여러 번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이 성기삽입 후에 왔다갔다 반복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1. 3. 18.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분명히 발기되어 있었고, 여러 번 제 성기에 삽입하여 제가 손으로 못하게 제지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위,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부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음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자궁경부에서까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성기 삽입이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4. 25. D에서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발기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2021. 2. 19.까지 발기부전을 원인으로 위 의원을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2020. 8. 21. 작성된 진료차트의 C.C 부분에는 ‘약할 때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발기가 가능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발기가 풀리며, 약을 복용해야 사정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21. 2. 19. 위 의원에서 ‘자이그라 구강붕해필름 50mg’를 처방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매업소 방문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기 삽입이 가능할 정도의 발기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