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1. CH 관련 범행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CH를 운영하는 D은 2015. 7.경 CJ에게 전국을 순회하며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CJ은 그 무렵 피고인 CC에게 그녀를 도와서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CJ은 이어 2015. 8. 1.경 피고인 C에게 그녀를 도와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고 회사 업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들은 CJ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CJ 등과 함께, 2015. 8.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CI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자 CK에게 "CH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CL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M)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C은 2015. 7. 3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 CD 내 파일의 표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합계 1,228,388,550원을, 피고인 C은 2015. 8.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CD 내 파일의 표 순번 39 내지 389,391 내지 677 기재와 같이 총 638회에 걸쳐 합계 1,172,478,55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C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CH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에 종사하던 중, CO는 2015. 8. 중순경 위 CJ에게 위 CH에서 나와서 CN라는 새로운 회사를 함께 운영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CJ은 그 무렵 피고인 CC에게 그녀와 함께 CN로 옮겨서 그녀를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CJ은 이어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그녀와 함께 CN로 옮겨서 그녀를 도와 홍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들은 CJ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O, CJ 등과 함께, 2015. 12.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악구 CP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N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자 CQ에게 "CN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CR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14.경 주식회사 C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S)로 6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피고인 CC은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 CD 내 파일의 표 기재와 같이 총 9,511회에 걸쳐 합계 56,960,216,318원을, 피고인 C은 같은 CD 내 파일의 표 순번 1 내지 342, 344 내지 377, 379 내지 929, 931 내지 1665, 1667 내지 2520, 2522 내지 2695, 2697 내지 6322, 6325 내지 9511 기재와 같이 총 9,503회에 걸쳐 합계 56,936,758,318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O, C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유사수신범행의 실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본질적 기능인 하위투자자들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유사수신범행의 본질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 등록, 투자금의 납입, 수익금의 배분 등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는 정도의 가담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CH 및 CN에서 홍보담당자로서 하위투자자들의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에 사용된 사업설명서 등의 홍보자료를 제작·제공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금 환급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러한 홍보자료를 상위투자자들 등에게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 홍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홍보활동 총괄자로서 상위투자자들이 데리곤 온 투자희망자들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하루 3회의 정기적·공식적 홍보활동을 하였고, 수시로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추가적 홍보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도시(대구, 마산, 진주, 전주, 광주, 부산 등)를 순회하면서까지 이러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전국 지점장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1박 2일간의 회합자리에서 지점장들을 상대로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내용에 관한 강의를 여러차례 하기도 하였는바, C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의 매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CN의 홍보효과가 이전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홍보자료에 실린 투자수익금 환급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그 자체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너무나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과거에도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홍보 담당 역할로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해당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5. 12. 초중순경에서야 CJ의 지시로 홍보 담당 역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전부터 해 오던 회원 등록, 투자금 입금, 수익금 배분 및 그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해결 등에 관한 보고·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던 이상, 지점장이었는지 아니면 급여를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스스로도 단순히 급여를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에 그치는 것은 아님을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4, 75,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5, 8, 26, 피고인 C에 대하여)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51 내지 57, 61, 62, 64, 65) 1. DH, DI, DJ, DK의 각 진술서(목록 58, 59, 60, 63) 1. 카카오톡 대화내용(목록 19, 피고인 C에 대하여), CN 사업소개(목록 78) 1. 각 수사의뢰회신등(목록 29, 30), 각 수사보고(목록 31, 86,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항별 피고인별 범행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하위투자자들의 모집을 위한 공식적인 강의를 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위해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는 등의 매우 적극적인 투자유치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십수년간 아무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일부 하위투자자들은 선처를 탄원함), 불리한 정상(유사수신금액 합계가 무려 580억 원을 넘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최상위급관리자로서 가담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사수신업체에 재투자함으로써 현재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7,500만 원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이 남을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유사수신범행 관련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환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정상(과거 유사수신행위에 같은 방식으로 가담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같은 방식으로 가담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금액 합계가 무려 약 58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홍보 총괄 담당자로 가담하여 하위투자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등 범행의 실현 및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CJ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면서 CN의 투자금 유치 계좌를 바꾸어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 역시 매우 나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사건 각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약 2억 8,80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았고, 그 중 약 7,200만 원은 현금화하였는바, 그 중 피고인이 위 유사수신업체에 재투자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1,7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남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에의 출석과정, 진술내용, 태도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철저히 거치게 하지 않으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