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V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3:08경 무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삼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C 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반대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와 피해자 D(26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D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불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2018. 1.경부터 실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2:41경 충북 충주시 완오리 산126-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충주영업소 톨게이트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없음에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41,8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 1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43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미납통행료 자료) 및 통행료 미납내역 2부 1. 내사보고(차량 실운행자에 대하여) 1. 진정 내용에 대한 진술 보충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게 40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8. 3.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2008. 7.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담배나 먹을 것을 사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날을 빼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12시에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불상지로 이동한 후, 약 1시간 뒤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주변 손님들에게 “빨리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9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01: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콜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무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6,000원 상당의 양주와 콜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2:0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꺼져. 난 손님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아아악.”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먹고 있던 사탕을 뱉고, 술잔을 들어 던지려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너희 가게 어떻게 되나 보게 신고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편의점 내부에서 협박 관련 캡쳐 사진 [2020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방해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이후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자로서 위 질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6. 15. 19: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 마을주민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I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미숙아 성폭행 전담반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건드릴라고 그랬다는 거 가 얘기한 거여. 가 나보고 E 아저씨가 뒷방에 가갔고 이상한 것을 보여주면서 손을 고추가 딱딱해 졌다고 만져보라고 했디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급한 ‘성폭행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은 이 법정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1951년생으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는 1989년생의 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0, 사회연령 13, 사회지수 65)가 있는 I을 상대로, 평소 둘만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대화를 자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 및 I을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I의 진술과 같이 ‘E 뒷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고추가 딱딱해 졌으니 만져 달라’는 언행을 했을 만한 정황들이 있고, I의 장애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인 언행이 싫었더라도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이유는 피해자와 I이 평소 성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과 관련된 갈등으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인바, 설령 I의 말하는 성폭행 피해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이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이 말하는 내용과 그 태도 등을 토대로 I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기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행 전담반에게 신고하겠다며 따져 물었고 이어 실제로 경찰에 성폭력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말한 성폭행 피해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다. 달리 피고인들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판매하는 F 침대의 렌탈 상담을 요청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G 행세를 하면서 F 라텍스 침대를 렌탈하고 그 대금(3,768,000원, 62,800원×60개월)은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도록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G의 명의나 계산으로 물건을 구매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침대의 렌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시댁인 서귀포시 I에 시가 3,768,000원인 위 침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피해 진술), 수사협조 의뢰결과 회신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약 10년 만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위 ‘C’과 함께 일하는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소위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다시 건네받은 후 위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D’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카라가 있는 깔끔한 옷을 입을 것’, ‘이동시에는 택시만 이용해야 하고 다른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 것’,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아 본인이 피의자이고, 법원에서 피의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 돈을 받아 일단 국고로 환수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1차 수거책인 H은 2021. 5. 13. 13:00경 서울 노원구 I빌딩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H으로부터 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H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메모장, 피의자 휴대폰 검색기록, 네이버검색,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B는 당심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인 2천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종의 3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6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 여전히 피해금액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5:10경 김해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텃밭에서 시가 미상의 가죽나무 잎, 음나무 잎, 두릅 등을 따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종중) 소속의 소종중인 피해자 '종손가'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회장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B’ 임시총회에서 2019. 7. 1.경 위 대종중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 토지’를 1,175,91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소속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배정된 분배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의 고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23. 542,895,120원 및 2020. 2. 6. 59,846,410원 등 합계 602,741,5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중 20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인 합계 236,373,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중자금 분배공지,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횡령의 범의가 뚜렷하다. 횡령금이 일반 소종중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다액인데다가, 피해자 종중이 계속 보유, 관리할 금원이 아니라 본래 종중원들에게 즉시 분배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피해자 종중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상담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이하 ‘번호 변작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계기 용도의 번호 변작 장비 대포 휴대전화 단말기 115개, 무선라우터 7개, 유심 64개, 유심카드 17개, 보조배터리 8개 등을 퀵 서비스로 전달받아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에 설치하고 이를 다른 전화번호들과 중계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 건물 C동 주차장 등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대포 휴대전화 115개, 무선 라우터 7개, 보조배터리 8개, 유심 64개 등 번호 변작 장비를 탑재하고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발신 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 휴대전화 115개, 무선라우터 7개, 보조배터리 8개, 유심 64개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 휴대전화 115개, 무선 라우터 7개, 보조배터리 8개, 유심 64개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원격 조정의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서울청기지국 분석자료 및 현장촬영사진, 현장에 있는 대포폰 촬영사진, 휴대폰 사진, 대포폰 범행 이용 전화번호, 문자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과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전 남자친구 E에게 채무가 있는데 변제하라는 독촉이 심하다. 전 남자친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룸싸롱에서 일을 해야 한다.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과 사귄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채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전 남자친구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3.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총합계 5,0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F조합), G거래내역, 이체확인증(G), 송금확인증(H), 출금내역(I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22회에 걸쳐 총 5,07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의의 감정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범행을 시작한 점,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일부 피해의 변제에 제공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안에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의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약 25.5cm, 가위 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8, 10, 11, 15, 16, 17, 18)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치료는 보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27경 군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비록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5. 6.경부터 피해자 B, C, D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 외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피해자들로부터, F 주식회사에 반환할 계약금 132,020,000원 및 부동산중개사에게 지급할 수수료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4,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2016. 7. 27.경 F 주식회사에 132,020,000원을 반환하고 남은 21,98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래 용도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198만 원을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청구할 경비 채권이 1,400만원 가량 있어 스스로 위 경비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피고인 이전에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고 부동산 매매 중개 일을 해주었던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수료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돈에서 피고인 주장의 수수료 채권액을 제하고 나면 700만 원 상당이 남아 이를 진작에 피해자측에게 반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금액조차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피해자측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여 제출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7. 13: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더욱이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차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 수치가 0.03%로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현장 및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20. 9. 27. 12:00경이고,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14:07경이었므로, 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는 이미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앞서 입안을 물로 헹구었고, 한편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4개월을 교정주기로 하는 영국 E 제조의 F(기기번호 G) 기종으로, 기기 자체의 오차범위는 약 5% 정도이나, 이러한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20. 8. 26.경 실제 측정치보다 그 오차범위만큼 낮게 표시되도록 해당 기기에 대한 검사 및 교정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한 시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0. 9. 27. 13:55경으로, 그로부터 12분 내인 같은 날 14:07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는 운전 당시의 그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1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겨우 넘는 0.03%에 불과하였고,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특별히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앞선 최종 동종 전과와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별다른 전과도 없던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전지재료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매출액 1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244,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매출액 300,00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 합계 1,138,190,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벌금 400만 원 / 순번 2번: 벌금 7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벌금 500만 원 / 순번 2번: 벌금 500만 원 순번 3번: 벌금 600만 원 / 순번 4번: 벌금 800만 원 순번 5번: 벌금 700만 원 / 순번 6번: 벌금 900만 원 순번 7번: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2:56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자리 합석 문제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감싸 식당 밖으로 내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내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식당측에서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합석을 요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단지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식당 밖으로 안내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8. F병원에서 요치 5주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나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