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2018¹28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8.2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고 다가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씨발놈들아, 경찰이 아주 좋같아서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니까 알거아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장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장 F의 복부와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경장 G의 복부와 오른쪽 다리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경장 G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4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 진술 1. D, K,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휴대폰 녹음 파일 확인에 대하여)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2019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휴대폰 녹취나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일행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음담패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의 기묘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목까지 핥는 행동까지 하였는데, 사람을 껴안으면서 목을 핥는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성적 혐오감과 치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장난 등으로 양해할 수 있는 인적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남성이라거나,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행 동기, 행위 대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가해행위 정도나 태양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 판시 업무방해 범죄는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음주 상태에서 범한 범행임 -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강제추행 전후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공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7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어서 들어가시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K의 법정대리인 부 M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