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어 평소 알코올 사용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20고합155 1. 2019. 10. 1.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19:37 경부터 19:39경까지 사이, 20:02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귤을 구매했던 사실을 위 가게 직원인 E이 기억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1kg 귤망 5개를 바닥에 던지고 1개를 위 E에게 던져 각 손괴하고, 위 가게 직원들에게 '개새끼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놈들'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09:00 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2층 시장비서실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고자 제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제주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는 제주시청 F과 소속 공무원인 G(남, 41세)로부터 '제주시장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당시 위 대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길이 15cm, 촉 길이 0.5cm)을 들어 위 G을 향해 휘두르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G을 폭행하고, 비서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 길이 40cm)를 들어 위 G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과 소화기를 휴대하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제주시청 비서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11. 4.자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19:35 경부터 19:42경까지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붕신 같은 년", "멍청한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0:05경부터 20:35 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뭐냐",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20:35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N(남, 67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나이를 똑바로 처먹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뒤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허리를 그곳 건물 경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4. 2019. 12. 3.자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9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12:25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P'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주었는데 합의를 왜 해주지 않느냐, 나도 합의 필요 없고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었다. 너 밤에 퇴근을 하지 않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 가게 선반 위에 있는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그릇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3. 12:45 경제주시 R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Q(남, 63세)이 운행하는 S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까불지 마. 안경 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가격하고 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와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86 1. 피해자 T -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T(남, 50세)은 과거 청주시 U에 있는 'V병원'에 입원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Y -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 08:30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해자 Y(여, 79세)이 운영하는 AA식당 내에서, 식당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죽고 싶어, 너 죽이고 징역가도 15년이면 나온다"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 약 5명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5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AB, AC, AD, K, H, N, Q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누범전과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를 통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통제가 어려운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어 평소 알코올 사용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술에 취하여 그로 인한 충동성과 공격성의 강화, 현실 판단력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종전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알코올 사용 문제를 시정하고자 2019. 11. 26.부터 2019. 12. 2.까지 제주 AE 병원에서, 2020. 5. 12.부터 2020. 6. 1.까지 청주 V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 나머지 다시 종전과 같은 알코올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만취 상태에 이르고 그로 인한 공격성 강화, 판단력 저하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인정)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5월 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복협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달리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사용한 위험한 물건들과 협박 내용, 피해자 N의 상해 정도, 고소 취소를 받아내기 위한 보복폭행과 운전자 폭행치상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총 33회, 실형 6회, 집행유예 3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와 석방, 경찰 조사,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통제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위험성도 크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 공무원인 G 포함)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증거기록 444, 449쪽) 결국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과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사용 문제를 시정하고자 AE병원, V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즉시 2020. 7. 24.부터 2020. 12. 2.까지 진천 AF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다소나마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복역을 마친 이후 갱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