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이 교회에서 피고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 준 적이 있는 것을 기화로 본 건 범행이 있기 10여일 이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7:00경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마침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야이 씨발년아! 집에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다가구 주택 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출입문 앞 디딤돌 위에 올라서서, 주먹으로 출입문 방충망을 주먹으로치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방충망을 열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꽃병을 꺼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흉기인 가위를 꺼내 가위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며, "돈 100만원 내놔라, 내가 70 평생 살았는데 방세도 석 달 못주고 있고, C병원에서도 내가 돈 없다고 치료도 안해준다. 니 말고도 죽일 놈이 하나 더 있다"고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며느리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범행도구 사진 1장, 방충망 파손 부위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주거침입 관련 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주거지 사진 및 상황 재연 사진 1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마당에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아들이 대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열려있는 안방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것 외에 꽃병 또는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다른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되는 위요지에 침입하여 방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주택 내부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기수에 이른 사실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방안을 내다보면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2, 6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 20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발생보고에 의하더라도 "3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수차례 왔었으나 문이 잠겨있어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돈을 갚아라.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 죽겠다. 가위와 꽃병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하며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대문 앞에서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아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주택 마당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2가구의 세입자들만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 가족들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마주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79면). 이 사건 주택의 창문의 위치 및 그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서 있던 방 창문 앞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내부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방안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를 방 창문으로 들이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거주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주택 내부인 마당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위요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주택의 마당에 출입한 이상 그 출입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이미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 반항 억압의 정도는 피해자 개인이나 범인의 주관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일반인을 표준으로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해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양쪽 주머니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 그 중 하나의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재차 때리고 다른 물건으로 가슴부위에 갖다 대고는 돈을 내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 12, 68-7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꽃병과 가위로는 겁을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면), 피해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중 전체 경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이동한 경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한 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얼굴을 맞았다. 피고인이 두 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돈을 갚아라.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 죽겠다. 가위와 꽃병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을 할퀸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돈 언제 줄래,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언제줄지 얘기해라. 안주면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을 달리하였다(수사기록 57면).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2022. 7. 5.자 변호인 의견서 6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 부위를 맞으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꽃병을 꺼내 재차 자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가위를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계속하여 '돈을 달라.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었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시간 좀도.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교부받으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원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의지할 가족이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