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6. 8. 20.경 영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보이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별지 [2016고단82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1,8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61] 1. N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오토바이를 배송할 것처럼 허위의 화물기사 연락처를 알려주어 믿게 하거나 이를 배송할 것처럼 속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N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하는 화물기사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배송준비 중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달라는 제안을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3. 28.경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 후 피해자 O(37세)이 등록한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화물배송으로 오토바이를 보낼 것이고, 지금 화물기사가 배송 준비 중에 있다. 화물기사의 P으로 확인 후 먼저 75만원을 입금하면 배송하겠다."며 오토바이 판매를 약속하고, N은 화물배송 준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개인화물 기사인데 오토바이를 상차하였고, 10시까지 배송하라는 판매자의 말을 들었다"며 마치 이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N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6고정26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23세)이 등록한 '보이져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배송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6고정26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패딩점퍼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에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5만 원에 보이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00:5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828]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등 1. [2017고단2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6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W, X, Y, D, G, L, Z,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W, X, Y, D, G, L, Z, AA, AB, AC, AD, AE, E, AF, AG, AH, V,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통신가입자조회,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거래내역, CCTV 사진, 명세표 등, 입금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6고정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O. AO, Q, AP, AQ, AL, AR, AS, AT의 각 진정서 1. AN, O, AO, Q,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7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정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캡쳐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정261 사건의 별지 [2016고정261] 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2016고단828, 2017고단21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6고정261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 20. 전에 범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2016. 9. 20. 전에 범한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2016. 9. 20. 후에 범한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2016고단828 사건 중 해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20의 각 죄 및 2017고단21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죄 부분 관련)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직후 범해진 범행들인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 및 형벌감응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AG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A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관한 불이익금지원칙, 2016. 9. 20. 전에 범한 각 사기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