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식당'의 운영자로서, 2018. 10. 13.경 위 식당 건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집기, 비품, 시설, 부속설비 등이 소훼되자,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손해액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2018. 10. 13. 06:14경 원인미상의 화재로 C식당 건물이 전소하여 시설 피해 4억 5,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 집기 피해 2억 5,000만 원, 동산 피해 2억 원, 부속설비 피해 2,000만 원 등을 입었으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9. 1.경 E회사을 통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시설 및 부속설비 피해액 합계 598,240,132원, 집기비품 피해액 합계 324,737,000원, 재고자산 손해액 합계 193,000,000원 등 총 합계 1,115,977,13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손해발생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손해발생 증빙서류는 위 식당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상가대금 지급 관련 서류이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 건물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2개의 화재보험(G보험 및 H)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 합계 7억 9,000만 원(재고자산 1억 1,000만 원, 집기비품 2억 원, 시설 4억 5,000만 원, 부속설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부천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PC방에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거래명세표 양식의 용지에 볼펜으로 '일자'란에 '2018년 3월 28일', '수취인'란에 'K', '품목'란에 '건굴비(40cm)', '수량 및 단가'란에 '220box × 150,000', '합계'란에 '33,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란에 'L, M, N, 전남 영광군 0, P'라는 내용으로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9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Q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고, 위 Q는 2019. 1. 9.경 D의 위임을 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던 F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 9매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 청구서, 시설 피해액 관련 피고소인 제출 자료, 집기비품 피해액 관련 피고소인 제출 자료, 재고자산 피해액 관련 피고소인 제출 자료, 손해액 증빙자료 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무인 명의의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명의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이므로, 문서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5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 D에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3.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식당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2018. 12. 27. "원인 미상의 화재로 C식당 건물이 전소하여 시설 피해 4억 5,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 집기 피해 2억 5,000만 원, 동산 피해 2억 원, 부속설비 피해 2,0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으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시설 및 부속설비 피해액 합계 598,240,132원, 집기비품 피해액 합계 324,737,000원, 재고자산 손해액 합계 193,000,000원 합계 1,115,977,13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빙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위조한 문서이거나, 용산구 소재 상가 매매대금 영수증 등 이 사건 음식점과 무관한 자료에 해당하였다. 다) 피고인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명세표 등에 허무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고, 허위의 전화번호, 업체 주소 등을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과 다른 업체와 사이에 위 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실제 다른 업체와 사이에 농산물, 굴비 등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일자, 금원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점 등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인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하고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