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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9. 14: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2층 C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동네에서 싸움을 자주 하고 다니거나 싸움꾼으로 유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전거 거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E과 출동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사람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해요, 저 사람 싸움하기로 유명해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을 뿐, "저 사람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해요. 저 사람 싸움하기로 유명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과 경찰관의 제지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유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하다', '싸움하기로 유명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와 자전거 거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인 언행과 태도, 피해자의 평소 건물 관리 행태나 성향(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4. 11:29경 구마 고속도로 79.1km지점 대구방향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0. 10:50경 제2경인 고속도로 13.2킬로미터 지점 도로공사 남인천영영소 앞 도로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축중 운행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제4축에 각 11.7톤, 11.9톤의 코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8톤 트럭 소유자다. 공소외 00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1995. 10. 30. 11:5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깃점으로부터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논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하중 10통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정지된 곳임에도 위 트럭에 마대 원단 12.2톤을 과적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0. 6. 22:58경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8톤 화물차량에 가축용 사료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중이 11.2톤으로 1.2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7. 12. 6.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D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외 21필지에 전원주택 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면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F를 D에게 투자자로 소개시켜주었다. 이에 D과 F는 2015. 10.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신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고 지분은 D, F가 각 50%씩 소유하며 사업추진 초기 경비 3억 원을 F가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 B를 선정하였으며 F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B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D과 F는 2015. 11. 3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을 설립하여 자신들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는 2015. 11. 3. 및 11. 4. 위 사업약정에 따라 G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2회에 걸쳐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피해자 G의 이 사건 개발사업 자금 3억 원을 D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고, 2015. 11. 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B 사무실 등에서 D에게 'F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 사건 개발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별도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약을 철회한 사람들에게 반환해야 할 청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J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으로부터 송금받는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D으로부터 G 소유의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5. 11.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G 소유 자금 6,000만 원을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5. 12. 16. B SC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5. 12. 21. B SC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로 빌린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돈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D과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액은 다르지만 실제로 2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D은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3억 원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K건축사무소에 5천만원을 A이가 직접 보냈고, 건축디자인비로 L에게 3천만원을 보냈습니다. 2천만원 정도는 현장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중 A이가 2016. 3. 15. 8천2백만원, 같은 날 38,390,000원을 빌려가면서 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8천2백만원은 A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38,390,000원은 A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빌려간 돈입니다. D은 위 경찰 조사에서 위 차용증은 돈을 받을 당시에 써준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되면 투자자인 F와의 관계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F는 D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후 재차 반대신문을 하기 위해 여러 번 소환을 하였으나 소환에 불응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문: 그래서 D한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개발사업에 쓴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고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답: 다른 데 투자한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파주인가 어디인가 하는 것 하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7. 2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남자 지인을 집에 재워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13. 10:23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D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B이 전남자친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B이가 다닌 회사대표님이랑 통화한 음성녹음본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들려드릴 수 있고, 주위사람들한테 싹다돌릴 예정이고.(중략).사장님 피해 입으실까봐 말해드리는 건데 돈빨만큼 빨고 다른 남자 찾아떠날 여자입니다. 몸 굴릴대로 굴리고 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고, 알리바이를 상상하는거 이상으로 잘 만드는 여자입니다.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만나는 남자가 과연 한명일까요? 카카오톡 만들어가도 수십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중략).저랑만 했을지 정말 감당 가능하시다면 데리고 살든, 어디서 또 굴리는 상관없습니다.(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3:21 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답장하지마 진짜 좆나패고싶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내용(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회신 받은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는 점을 비롯해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정신박약증후군,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B이 1994. 1. 31. 22:3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부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47.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중량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3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법인체 소속 D 차량 법인체 운전기사로 종사 중인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C은 1993. 10. 4. 14:28경 충북 단양군 E 소재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3축 11.46톤 제4축 10.12톤이 되도록 생석회를 적재하고 축중 10톤 이상 초과된 차량 운행이 제한된 위 도로상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정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9. 17:39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국도 39호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에 3.51톤, 축하중 4축 제한중량 10톤에 1.01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서울 강북구 D,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보고(아버지와 전화통화 당시 장소),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전입일), 주민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2018. 7. 26. 피고인의 아버지 F가 송달받은 '2018. 8. 23.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병역법 제88조 본문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경우 기간은 3일이다. 병역법 제6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나와 거주지를 서울 강북구 D, E호로 옮긴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피고인이 이사 간 후인 2018. 7. 26. 아직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위 B아파트에서 이 사건 소집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소집일 2일 전인 2018. 8. 21.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소집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비로소 부모의 거주지이자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소집 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가 송달되거나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역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송달 받았을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병역의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함은 당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한 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까지 위 조항을 확장 해석함은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6. 18:41경 효곡검문소에서 C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0.6톤을 초과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4.5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6. 12:40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4052번지 남해고속도로 냉정기점 18km 상행선상에 위치한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정1396

범죄사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30. 대전 서구 C건물 D호 내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를 해주는 등 월평균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대부를 해주어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49(월 이자율 4.083%)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 30.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대부해 주어 월이자율 33.33%, 연이자율 399.99%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제한을 위반하였다. 3.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1. 12. 2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자 납입하지 않은지 며칠이 지났는데 내일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골치 아프다", "아줌마 내가 차가 40대나 되거든 내가 애들 안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 내 밑에 애들 무지 많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며 협박을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부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1. 12. 07: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3. 3. 18.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B(7.93톤, 승선원 7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 14: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내파수도 인근해상(위도 36-29.52, 경도 126-13.72)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680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이 B에서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선권현망 어구를 사용하는 등 기선권현망어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2. 25. 01:20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를 통하여 C의 시누이인 피해자 D에게 '여의도 쪽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 20%를 주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전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7,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서, C 계좌 입출금 내역, A 계좌 입출금 내역, 금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투자금이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C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일정 부분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처벌전력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6. 경부고속도로 왜관 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9. 8. 21.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차량 안에 꽂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영상 재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조회 및 운전면허증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경우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야 한다.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 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4. 8.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만나 소주 1병('맛있는 참소주' 360ml, 16.9%)을 마시고 같은 날 11시경부터 12시 49분경까지 'H주점'에서 양주 1/3병('골든블루 12년산', 110ml, 36.5%)과 맥주 1잔('하이트맥주', 165ml, 4.5%)을 마셨다. 그 후 그다음 날 2시 20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남성으로 몸무게는 70.9kg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과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를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2고단613

범죄사실 파고인은 <삭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5. 1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삭제> 앞 도로를 <삭제> 방면에서 <삭제>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삭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바퀴부분으로 동인을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8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직장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8. 21: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423.5킬로미터 지점 고속도로에서, 같은 달 9. 02:03경 양산 구포간 고속도로 4킬로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쌍용17. 5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2005. 10. 21. 14:22경 화성시 C에 있는 D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 외 E이 위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1, 2차 계측을 받았으나 계측 당시 속도가 규정 속도인 시속 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각 시속 25.4., 25. 1킬로미터로 통과하여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위 D사업소 담당직원 F으로부터 다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규정 속도 이하로 위 계근대를 통과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유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D이 1994. 8. 31. 07:1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소재 국도 제24호선 도로상을 제한 축증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2톤, 제3축중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