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C(이명: D), E(이명: F)과 공모하여, 2018. 3. 중순 22: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이명)"에게 매매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3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3. 말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2.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1. 2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단순투약 등을 위한 매수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언니로, 피해자 D,E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위 C, D, E은 F고등학교3학년 재학 중으로, 함께 위 고등학교 앞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1. 경 동생의 따돌림 문제로 피해자 D(여, 17세)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4: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자취방에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깨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목을 졸랐고, 위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자취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턱에 대고 약 10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휴대폰 캡쳐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3. 10: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벌음동 방향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가장동 방향에서 벌음동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17세)이 동승하던 I SM3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측면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그 중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0: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고 돈을 주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택시 요금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경찰관 C에게 용서를 구하고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613 강동과적검문소 앞 7번 국도를 경주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갓길에서 위 강동과적검문소 옆에 위치한 논의 물꼬를 보고 있던 피해자 C(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BMW 420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강동과적검문소하행 도주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전남 진도군 B에서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예전에 위 다방을 운영했던 업주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2명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사장님 다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1: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조항이 개정 전의 조항과 비교하면 구성요건의 변화가 있어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부 개정이 되었을 뿐 전부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독립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었고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표현이 다를 뿐 의미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269 판결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사거리 교차로 전(( 도로를 E건물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적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시청 사거리 방향에서 신장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CA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 있는 여성복 매장인 'D'의 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언니가 매장을 하나 더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즉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매장을 새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등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H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의견서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0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0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데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5. 0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희열을 느끼기 위해 속옷까지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21: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건물 뒤편에 이르러 손으로 열린 화장실 창문을 열고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몸을 몰래 훔쳐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2018. 7. 22. 자 주거침입 사건 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불량한 목적으로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나 충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3: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D(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껴안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서야 피해자를 놓아 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 내용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오락실 내부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약 10초 이상 껴안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및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전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태도, 환경,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이하츠코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온산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기장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등 피고인의 과실 중대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4,142,854원 및 퇴직금 13,701,146원 합계 97,84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 초기 11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쪽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비롯한 4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교통사고 야기한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고, 어린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피해자 B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5,650,000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934,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2. 1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8. 2. 중순경 광양시 D에서 E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1,000,000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중도해지및차량반납통보문 1. 확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부안양파저장고실행내역, 공사도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차량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8. 1.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제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금융기관의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다음, "연 8% 이율로 2,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2018. 12. 18. 11:4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은행 화곡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478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H 대화내역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의 우장산역지점 또는 화곡역지점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입금전표를 출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례적인 방법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받았는데도 그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돈을 인출 및 송금하였고, 입금전표를 출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5: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괴로워 위 지구대에서 전화하여 하소연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싸가지가 진짜 없다. 여경장 씨발년 진짜! 환장하고 돌겠네 씨! 나 겁나는 것 없어 무기징역, 사형 때려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D,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곳 유리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밖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들고 와 위 유리출입문을 내리찍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대리석 조각 등) 1. CCTV 재생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 사건 관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간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앓고 있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상대로 화풀이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름대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0:42경부터 10:45경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km 지점에서부터 2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3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수회 급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8호(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고등학교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6:00경 대구 동구 C 4층에 있는 D 헬스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마친 후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