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0

범죄사실 2017고합5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및 대마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대마 구입자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구입대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마 구입자가 주문한 대마와 피고인 몫의 대마를 합한 양을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대마 중 피고인 몫의 대마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마를 위 대마 구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미리 약속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다음 대마구입자로 하여금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초 5.2g을 비닐로 진공 포장하여 'A, 인천광역시 남동구 D, 302호'로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은 미국에서 에어재팬화물항공(NQ) E에 적재되어 2017. 8. 8. 23: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총 37.79g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24.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 마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대마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2:32경 인천 남동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28g 및 대마초 종자 10개를 소지하였다. 2017고합598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대마 구입자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구입대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마 구입자가 주문한 대마와 피고인 몫의 대마를 합한 양을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대마 중 피고인 몫의 대마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마를 위 대마 구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미리 약속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다음 대마구입자로 하여금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초 18.03g을 비닐로 진공 포장하여 'F, 인천광역시 남동구 D, 302호'로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은 미국에서 유나이티드항공(UA) G에 적재되어 2017. 8. 29. 19: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세관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대마 구매자들과 나눈 H 메시지 내역 첨부, 대마 3회 흡연 부분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분석결과보고서 [2017고합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9.자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흡연한 대마 가격 9,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라 대마 1회 투약분 수도권 동일가인 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C'에게 매수대금을 보내면, 피고인은 매수 희망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대마를 안전하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C'으로부터 우편물로 대마를 받아 매수 희망자들에게 이를 전달만 하였을 뿐 이익을 취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영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도 없다(대 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참조). 판시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대마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그 대마초를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다시 보내줄 수 있냐? 내가 보낸 대마초 중 10%를 심부름 값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수입한 사실,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에도 직접 수령한 경우와 대리점을 통해 수령한 경우가 구분되어 대리점을 통해 수령하는 부분에는 "10% 차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려고 했던 국내 수요자들로부터 직접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수령한 대마의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 하에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합계 55.82g)의 대마를 수입하였고, 그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상당 부분은 국내에 있는 다른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대마 수입 행위에 따른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마를 3회나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 종자를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관절 수술 후의 통증 및 우측 어깨 인대파열로 인한 통증이 악화되어 생업으로 종사하던 택시 운전까지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고,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마를 처음 수입하고 소지, 흡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대마를 문제 없이 공급받고, 심부름 값으로 10%의 대마를 더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사람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수입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