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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본점에서 준보석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9년경 고객으로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부터 2021. 5. 9. 04: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가 샤워를 한 후 알 몸상태로 나와 피해자가 옷을 입으라고 하자, 이불로 몸을 가리고 피해자의 옆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한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나서 팬티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10:30경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9년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4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 및 00:44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A 음주측정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경찰차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끝에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상황에 끼치는 위험성도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로 에 있는 식당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5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포장한 음식을 전달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쓸어올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부(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주식투자처가 있는데 이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 대출을 받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3개월 후 원금보장은 물론 거액의 수익금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일반 채무나 기존 주식 매입 당시 빌린 차입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차용금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로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일부 주식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은 고사하고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대납해주거나 그 원금을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4,6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범죄와 제3 확정판결의 범죄만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와 제3 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모두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제2, 3 확정판결의 범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 및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한 것인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는 미약한 수준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66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0세)은 무직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16:37？16:42경 서울 중구 C 1층 건물 내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의 향나무 욕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나무 욕조를 발견하고 피고인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의 합의 여부 확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녹색 그물막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어 건조물 침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물품은 소유자가 버린 것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방치된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 고의가 없으므로, 각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물품은 길이 1m, 폭 60㎝, 높이 50㎝ 정도이고 무게는 20㎏ 정도로 쉽게 옮기거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리기 어려운 물건인 점, 피고인은 위 피해물품을 보고서 소유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간 것인데, 위 피해물품에는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거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메모도 없었고 피고인도 소유자 의사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물품을 확인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물품을 싣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돌려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두고 왔다고 주장하나, 피해물품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범행장소에 놓고 온 것에 불과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실제 지급한 것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행위 및 절도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787 피고인은 2021. 4. 23. 17: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19번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56 피고인은 2021. 4. 20. 23:35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 F PC방에서 G의 지갑을 훔친 후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G 명의의 IBK기업은행 카드 및 신분증을 이용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인천 남동구 H 인근에 위치한 I에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G의 기업은행 카드번호 및 계좌번호를 위 대리점 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J 개통 신청 관련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개통을 신청하는 테블릿 단말기상의 휴대폰 J 신규가입신청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 이를 주식회사 J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의 동의없이 작성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폰 J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53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392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8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8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여 온 뒤, 대구 남구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7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GPD125A)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2.경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5.경 서울 은평구 B오피스텔 C호, D호를, 2021. 3. 31.경 같은 건물 E호를 임차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무렵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 ‘G’과 ‘H’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 및 성관계 횟수에 따라 A코스 10만 원, B코스 13만 원, C코스 18만 원의 화대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F를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00만 원{= 성매매 손님 100명(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1명당 10만 원 × 수익분배비율 4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50경 인천 중구 B모텔주차장에서 주차장입구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5: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33경 부산 사하구 신평역 부근 고깃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호흡측정으로 0.037%,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한 결과 0.064%),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 관계(2020. 6. 출생한 딸 등), 경제적 처지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에, 2020. 3. 17. 17:14경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예금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같은 날 17:45경 대구 달서구 소재 C은행 이곡동 지점의 ATM기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나머지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전자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부정하게 향유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2:3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의 거주지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담장이 둘러진 공터의 출입문 빗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터 안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닭모이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절도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품의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휴대폰을 많이 구입해 줄테니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USIM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인 피고인 A에게 타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대로 2020. 6.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휴대폰 업체인 ㈜E 사무실에서, F과 G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유심칩 2개(F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G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2020. 6. 29.경 위 유심칩 2개를 피고인 B가 미리 지정한 장소로 택배발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USIM 수령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8.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앞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어차피 자살할 사람인데, 오늘 너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 01:08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찾아온 방문객인 피해자 G(남, 28세)이 일행과 야간에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복도를 지나간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람빗 나이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 1개, 망치 1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그곳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는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듯한 시늉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카람빗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행위에 사용한 칼 압수 관련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피해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피혐의자 A이 카림빗 나이프와 망치를 소지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C 상해진단서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소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같은 층 앞집을 방문한 피해자 G을 향해 칼 등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2:56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본오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7:10경 제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2:39경 대전광역시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0년 벌금)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53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11. 21.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합의할 의지도 없어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2:30경 평택시 안정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740L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관련 범죄전력 외에도 다른 범죄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범죄전력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5:50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싼타페) 이동거리 관련], 피의차 이동거리 카카오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2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