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2.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도검인 칼날 길이 약 6.5cm의 재크나이프 1개를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제복인 경찰 표장이 부착된 ‘혹한 파카’를 착용하고, 경찰장비인 철제 경찰수갑 1개를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청(장비운영과)의 사실조회 회보 1. 잭나이프, 실탄, 철제수갑, 혹한파카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용한 ‘혹한 파카’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장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제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폐기처분하는 옷장이나 서랍장을 분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혹한 파카’를 발견하고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착용한 ‘혹한 파카’는 경찰관들이 실제로 착용하는 피복으로서 실제 명칭은 ‘혹한 파카 내피’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호에는 ‘파카(혹한, 형광, 방한)’가 규정되어 있는 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는 ‘혹한 파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혹한 파카 내피’와 ‘혹한 파카 외피’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찰규격서(경찰 혹한 파카)에는 ‘혹한 파카 외피’와 ‘혹한 파카 내피’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혹한 파카 외피’와 ‘혹한 파카 내피’는 모두 ‘혹한 파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착용한 ‘혹한 파카’는 경찰제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소지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1항(경찰제복 착용 및 경찰장비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총포화약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제복 등을 발견하고 착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경찰제복 등을 착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2.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화약류인 실탄 1개를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뇌홍)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나. 실탄(산탄을 포함한다.) 및 공포탄(공포탄)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실탄은 총포화약법 제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화공품으로 보이는 점, 총포화약법 제2조 제3항의 화공품은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하는데,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실탄의 탄피 내부에는 추진화약과 뇌관화약이 존재하지 않고, 탄피 내측면에서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되고, 노리쇠면의 각인문자와 외관 형태 및 제원으로 보아 국내 풍산에서 제작한 9×19mm 권총탄의 추진화약과 뇌관화약을 제거한 비활성 상태의 모형실탄으로 보이며, 위 실탄은 실탄의 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총포화약법상 명시된 실탄 또는 공포탄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한 실탄 1개는 총포화약법상의 화약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총포화약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