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포항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 7. 6.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지인을 통하여 게재한 “단순이체, 용돈벌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을 벌어갈 사람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였고, 2023. 7. 8. 15: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울산에 할 일이 생겼다, 울산에 가면 경비 정도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울산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울산에서 누가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다. 페이스북에서 불법 명의자를 찾는다는 글을 봤다. 내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볼 테니까 불법인 게 맞으면 어차피 그 놈이 신고를 못할 거니까 삥이나 뜯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나랑 B이 빼고 병풍을 세워야 되는데, 병풍이 한 2~3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 E한테 연락해봐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울산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23. 7. 8. 18:40경 울산 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불법도박(소위 ‘양방’)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미 계정이 정지된 피고인 B 명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계정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준 다음 피해자 F에게 “예전에 아는 친구들에게 계좌번호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몰래 가입을 한 것 같다. 제 친구도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번다는 말을 듣더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퇴근을 하니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모텔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여기 애들 어차피 불법토토하는 애들이다, 어차피 신고 못한다. 올라가면 대가리 박으라고만 해라.”, “모텔에 올라가면 컴퓨터에 불법토토 사이트 로그기록, 배팅내역 등 증거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 휴대폰을 다 뺏어서 텔레그램 들어가서 뭐하는지 찾아봐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을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여 고개를 못 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휴대폰 내 텔레그램 내역 등을 촬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로그기록 및 배팅내역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7. 8. 21:24경 I건물 J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친구랑 같이 왔다, 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이 “들어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피고인 B을 뒤따라 모텔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B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K(남, 21세), 피해자 L(남, 22세), 피해자 M(남, 19세)에게 “다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뒤이어 피고인 A가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너희 좆됐다. 내가 아까 혼자 왔을 때, 니가 내보고 형사냐고 물어봤을 때 존나 놀랬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 피해자 F, 피해자 L의 뒤통수를 각각 2회씩 때리고, 피고인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너희 얼마 있노, 불법하니까 돈 많겠네, 저녁 9시 반까지 800만 원을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E가 피해자 L, 피해자 K의 차키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졌으나 강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K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I건물 CCTV 확인; 도주차량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4명 간이 진술서 첨부; A와 F의 지인 ‘N’와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들 추가 피해 진술; 압수물 롤렉스시계 사진 첨부; 피해품 로렉스 시계 가품 여부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피해품인 시계는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이를 고가의 명품시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