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는 2009. 8.경 광양시 F 외 2필지에 G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 449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본건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2010. 10. 11.경 본건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을 본건 아파트, 위탁자를 피고인 회사,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등(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0.경 본건 아파트의 임대업무와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을 본건 아파트, 위탁자를 피고인 회사, 수탁자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우선수익자를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제1계약에 따라 2010. 10. 11.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제1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한국자신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하되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010. 10.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H과 본건 아파트 103동 1803호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18,50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방들로부터 합계 575,509,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광양시 I 소재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상대방들로부터 지급받은 575,50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제2계약에 따라 2014. 8. 20.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제2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무궁화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하되 위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나 피해자 무궁화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2014. 9. 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J과 본건 아파트 101동 2003호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방들로부터 합계 1,38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광양시 I 소재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상대방들로부터 지급받은 1,38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 2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은 그 목적이 위탁자(피고인 회사)가 우선수익자(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이 사건 수탁자들)가 신탁부동산(본건 아파트)을 보전·관리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는데 있고,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신탁종료의 사유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본건 아파트를 유효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그 주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그 실질적 보존·관리행위와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준조세와 수탁자가 소유자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비용 등의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도 모두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과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본건 아파트를 점유하다가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고려하면, 본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그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를 포함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의 위반 또는 담보가치의 저감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공개시장 경쟁을 통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분대금에서 수탁자는 수탁보수와 각종 비용 및 수탁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본인 명의로 본건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신탁계약상의 민사상 채무에 그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서로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