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5. 01: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담배 1갑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로 불러내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 진열대에 물건을 채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착해서 안아보고 싶다"며 피해자를 향해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뒷걸음질 치며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등 캡쳐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박판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피고인 B는 위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 피고인 D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E는 위 도박판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F은 보조 "딜러" 역할,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여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18. 20:20경부터 20:50경까지 부산 사상구 G, 주택 4층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파란색 천을 깔아, 위 천을 기준으로 양방향(0, X팀으로 구분)에 화투를 각 3장씩 돌려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고,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수의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식의 아도사끼" 도박을 운영하면서, H 등 도박자들에게 이길 것이 예상되는 쪽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게 하고,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되, 승리한 쪽의 화투 숫자의 합계가 8, 9 또는 0이 되면 승리한 팀의 수익금 중 10%를 도박개장비(속칭 "알값")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도박장에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 도박장은 파급력이 커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1.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장소에서 딜러로 일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도박할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 벌금 300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도박장소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6.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도박장소에서 보조 딜러로 일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억 9,000만 원권 E 회원권 1매를 피해자 B과 공동구매한 후 회원권 계약기간 7년 동안 피고인이 정회원, 피해자가 준회원으로 등록하여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14. 피해자로부터 부담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서 위 회원권 1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경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E에 위 회원권을 반납하고 피해자의 부담금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반환받아서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 중 그 무렵 대출금 이자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부산은행 통장사본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액수, 피해액 일부(2,500만 원)를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6. 3.경까지 4일간 준보전산지인 정읍시 B6,958m2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하여 산지복구비 36,386,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 위치도, 불법산지전용 사진 1. 토사채취 허가지 적지복구 준공, 토사채취지 적지복구 보완 사진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 후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려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는데, 낮은 부분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경사가 심해 피고인은 낮은 부분의 나무 등을 제거하고 흙으로 덮었다.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임야 부분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국인 인력알선 사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켜 취업시킬 수 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 투자자를 구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30%를 주어 주주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킬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켜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3,000만 원, 같은 달 25.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주)C 명의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B이 근무하는 'C' 식당의 업주 D이 B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가서 분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16:55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구입한 후 위 휘발유통을 들고 위 D이 운영하는 고창군 E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식당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신고해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여 D을 비롯한 식당 손님 F 등 4명이 있던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 식당에서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해 위험성을 생각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C식당 주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6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접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5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22: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 때문에 피고인의 누나가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80cm, 세로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옆면 유리들을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 8장, 거실 유리 6장, 현관문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9,46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피해품 시가에 대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벽돌로 매형인 피해자 주거지 외부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24.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8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앞서 본 집행유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3: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의 범죄로 2017. 4. 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음주운전한 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5.3.19:20경 대구 달서구 B, 2층 피해자 C의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문 5개를 아래층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나간다. 차라리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주택 내에 앉아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E의 복부를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와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 회 친 후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압류가 되는데 1,3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 후 사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이나 재료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합계 4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편취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16. 07:56경 통영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통영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D소재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23:02경 청주시 흥덕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부터 '너를 대표로 하는 사업자를 개설한 후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전화번호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진주지사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둔 'E'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로 전국대표번호 3개와 인터넷 전화 15대의 개통을 신청하여 2019. 2. 26. 경 위 E 명의의 인터넷 전화 15대를 개통하고 2019. 3. 4. 경 위 E 명의의 전국대표번호 3대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전기통신을 개통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기록 사본, 각 의견서, 인터넷전화 등 가입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C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은 한 달 후에 갚고 그 때 승용차를 회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로서 피고인은 그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이나 담보 설정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수입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1:15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횟수 및 처벌받았던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0.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8.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6 문예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4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이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개정 법률의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행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5:57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겁이 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아반떼에 대한 매매대금 18,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25일 514,484원씩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중 2,697,536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7. 11. 3. 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F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신차할부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기록 87면), 차량인계동의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은 대출금액 전체가 아니라 920만 원이어서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더하더라도 1) 피담보채권액은 1) 민법 제360조 1,000만 원 남짓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27세)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하지 말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