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22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부산진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동구 D", 보증금 란에"오천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월경 부산 동구 I 102동 24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I 제102동 2419호", 보증금 란에 "일억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대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2013. 8. 2.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8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3. 10. 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 영도구 L",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민등록 번호 란에 "M", 임대인 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부산 수영구 에 있는 P 호텔 레스토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2,400만원 중 600만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 4864 피고인 C은 2009. 1. 3.경 부산 남구 Q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오래 끌지 않고 2~3개월 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5,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S)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378 피고인 C은 2012. 1. 3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 계주인데, 계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0.까지 매일 6만원씩을 지급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5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W'이라는 업체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달 120만원 상당인 피고인의 수입은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2 1. 피고인들 및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차용 증, 지불각서, 확약서, 내용증명, 위조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확인서 2016고단48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신분증/초본, 송금영수증/금융거래내역/대여금 판결문사본 등 2016고단53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현금차용증, 각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범죄경력등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처벌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H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R, V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V, R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