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영난에 빠진 마트를 인수한 후 물건 판매, 마트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기초사실 C은 2015. 9. 30.경 아산시 D에 있는 ‘E’를 F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권리금 4억 원 + 재고물품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특약사항으로 2015. 10. 30.까지 잔금 5억 5,200만 원(재고물품 제외)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E’ 영업권, 물품, 보증금, 시설 등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C이 E를 인수한 이후 위 마트를 실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5. 10. 30.까지 잔금 5억 5,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C도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2015. 11. 25. G으로부터 8,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E 내 물건, 시설 등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E 내 물건, 시설 등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G이 2015. 12.경 위 마트내 물건 등에 대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6. 낙찰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11.경 신용불량이었음은 물론 위 E 내 물건 등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전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던 상태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115만 원의 이자와 6개월 후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E 물건들을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담보로 E 시설물 일체를 제공하여 주겠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K은행 L(2015. 10. 31. E에서 L로 상호 변경)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를 P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650만 원, 관리비 60만 원’에 인계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임대보증금 6,367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트 운영권과 재고물품 등을 양수한 다음 2016. 6. 23.경까지 O를 운영하다 그만 두었는데 그때까지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는 62,111,539원, 미납 전기세는 10,779,730원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O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O 임대보증금 잔금 8,633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LED 조명 설치업자 피해자 M에게 LED 설치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 2,796만 원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Q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LED 설치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신용등급이 2∼3등급으로 좋은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6. 1. 4.경까지 합계 2,796만 원 상당의 LED 설치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안성시 S에 있는 ‘T’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송도에서 후배 U이 인천 연수구 V 건물 내 상가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건네주면 틀림없이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1. 피고인 명의의 W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10, 1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 M의 각 진술기재 1. U,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공사계약서, 공정증서등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수사보고(고소인이 건외 U에게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R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 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1,000만 원 편취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9. 내연녀 Y 명의의 Z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 2012. 3. 2. 위 Y 명의의 Z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500만 원, 2012. 3. 2.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R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2011. 11.경 U과 송도상가 분양사업을 하는데 초기 분양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분양이 잘 되면 원가에 사무실 2채를 원가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상가분양 관련하여 제2금융권 담당자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2. 2.경 T 조명공사 관련하여 한국전력에 보증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니 이를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Y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일시 및 기망내용이 일부 다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바도 없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소환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및 반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입금하는 등 위 일자에 각 송금한 금원이 위 상가 분양과 관련한 입금내역이었다고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송도 상가 분양과 관련한 투자금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