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B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1,500만 원을 대면상환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약국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8경 위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채권 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이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부동산컨설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나 담당자의 실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이력서 등을 보낸 직후 바로 근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채용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무엇보다 업무지시가 내려진 직후 메시지가 차례로 삭제 처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건네는 돈이 탈세 등 불법적인 것이어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현금 수거범행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서류를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부동산컨설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일반 상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동산컨설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닌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현금 수거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현금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1건당 8만 원 및 교통경비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회사가 아닌 회사나 사람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이어서 정상적인 추심에 의한 송금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그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