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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3.2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7. 19. 01: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43세)과 택시 손님이 요금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지적하여, 피해자로부터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쥐어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l E과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위 순경 G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이 경찰관의 얼굴에 접촉한 사실은 명백하고, 해당 경찰관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E도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발로 찬 것으로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경찰관이 허리를 숙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밀어 넣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발을 버둥거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이 경찰관을 가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2월 내지 1년 4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상해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고, 해당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러시아 박사 학위 취득자이고 세계 최초 'F' 증식에 성공하여 특허를 보유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유산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E에게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 화장품이 이미 개발되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제작비 등 사업경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 제품을 제작하기만 하면 중국 등지에 판로가 확보되어 있으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년 1월부터 매월 500만원씩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넉넉히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특허나 안전성 인증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피고인의 SC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H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의 진정서, J의 진술서 1. 확인증(2014.12.16.), 순금보관증(2015.01.23.), 확인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제1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500여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문 앞에서 피해자 D(34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15:36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교 사거리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D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우회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에 화가 나 위 승합차로 위 오토바이를 200미터 정도 쫓아가 추월한 다음 위 오토바이 앞에서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반대차로로 피하자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15: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교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한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전자충격기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특히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자칫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19.01:4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2015고단1543 피고인은 2015. 5.22. 13:5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48 피고인은 2015, 7. 21, 14:30경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102동 205호 피해자 G(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현관문용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은 목걸이와 귀걸이 7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848] 1. 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마지막 전과는 2008년인 점, 피고인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고, 범행 후 2층에서 뛰어내리다 고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1.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3학년 6반 교실 앞에서, 같은 날 09:45경 위 학교 학생부 교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의붓아들 F을 훈계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실 문을 발로 차면서 "네가 애한테 욕했냐, 나 와라"라고 소리쳐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교실 문 앞으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배 부분을 붙잡아 복도 소화전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장난쳐? 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에 있는 소화전을 세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의 학교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2로 104 성환버스터미널 맞은편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내 G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멈추어 세운 후 혐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손으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I의 가슴 부분을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워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고, 다수범가중을 고려하면 적용되는 형량범위는 1월~1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연제혁,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담배를 구매할 돈이 없자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83세)의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외벽에 있는 전원차단기를 내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로부터 위 바지 속 호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바지가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취한 현금을 넣어 감춰 둔 지갑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204쪽) 1. 피해품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전원차단기를 내린 다음 안방까지 침입하여 무방비한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83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3명을 각각 월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의류 원사 생산공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체계를 혼란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3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고용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고발 이전에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칙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2015고단15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 피고인은 2015. 3.25. 06:5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197 피고인은 2015. 7. 3.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5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2015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주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30년간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4. 11. 1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2. 24.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14. 이혼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 1. 광주 남구 E아파트 나동 412호는 A(남편)과 공동소유임을 C는 인정한다. 2. 따라서 위 아파트를 C는 금융권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받아 옷장사를 이유로 서울의 F에게 추가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3. 증명하기 위해 C(발행인)의 인감증명원 1통을 첨부하므로써 이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간주(갈음)한다. 2010. 12. 9.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 외 3인을 피고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기재 1. G 작성의 확인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측은, 위 각서에 표시된 아파트는 피고인과 C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매수한 피고인과 C의 공유물로서 G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C가 F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부탁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에게 대여해 주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피고인과 C가 갈등을 겪던 중, C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어 위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위 각서 작성일 무렵 C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각서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구의원 재직시절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를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불러낸 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노래 연습장'으로 피해자만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내 6번방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밀착시킨 후 수회 비비고, 이후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을 하여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게 되자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몸 위에 놓인 피해자를 껴안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노래방 출입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1. F의 진정서 [먼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연습장 안에서 추행당한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에 가게 된 경위, 브루스를 추다가 벌어진 추행 장면의 기억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래연습장을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노래연습장을 나갈 때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 I 의 진술,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증인 J의 진술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한편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일 만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고 몸을 부비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몸을 부비는 등의 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고 오히려 브루스를 추는 자세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2회 가벼운 벌금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할인마트에서, F과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가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F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채록함으로써 타인간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과 위 녹음내용이 녹취서로 제출된 민사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8. 01: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기장지구대 방면에서 이진스카이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의 F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1 오거리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보상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위 F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짭새 새끼들이 이 지랄들이야"라고 욕을 한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재차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 끈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월급여 2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 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14명을 각각 월급여 13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홍산면 방면에서 한산면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1: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홀에서 어머니, 여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바로 옆에 딱 붙어 누운 뒤 오른손으로 찜질방 복장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모친이 표기한 범행 장소 사진 첨부wwwwwwww.w사진) [피고인의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F이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찜질방 2층 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리가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으며 마치 그 모습이 가족인 것처럼 보였다는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고의를 가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4명 - 무죄: 배심원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명 - 벌금 5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20경 여주시 C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보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세요. 아들, 딸이 걱정한다."라고 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꺼내 보이며 "돈 필요하니? 돈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초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였던 E편의점 직원 상대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VIV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도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