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1996. 7. 18. 서울특별시에 위 회사 명의로 다단계판매업등록을 마친 자인바, 1. 1996. 8. 7.부터 1997. 1.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빌딩 1, 2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등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생산·판매제품인 “G”물은 의약적 효능과는 무관한 음료수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인 H으로 하여금 “G물은 자신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G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디스크, 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과 건강회복 체험사례가 수록된 “G의 실체 및 효용"이란 책자 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다음,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주고 이들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각자 주변의 친구, 친지들에게 위 G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전하도록 함으로써 위 G물을 구입하게 함과 동시에 그 구매자들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게 하여 그들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1대”의 직위와 함께 판매액의 4.3%의 배당금과 4%의 직접판매수당을 지불하고, 다시위 하위판매원들이 그들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그들에게는 위와 같은 1대의 직위와 배당·수당 등을 지급하고 원래의 다단계판매원에게는 "2대”의 직위와 함께 일정한 비율의 배당·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을 상대로 위 G물 합계 2,820,000,0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료수에 불과한 G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2. 위와 같이 G물을 F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1996.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 출판사에서 “G물은 자신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G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디스크, 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G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 1,000부 가량을 만들어 그시경부터 전국에 있는 대리점과 다단계판매사업자 등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인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2, 3, 5, 9, 12, 13, 1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K, L, M, N, H, O, J, P, F,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실체 및 효용" 책자(수사기록 제49장)의 기재 및 현존 1. 보건복지부 장관 작성의 질의회신(수사기록 제255장)의 기재 1.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작성의 시험성적통보(수사기록 제259-260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2호,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료수에 불과한 이 사건 물에 관하여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함과 동시에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다른 유사한 음료수에 비하여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자이고 이 사건 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은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96. 8. 7.부터 1997. 1. 17.까지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사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상대로 G물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에서 생산·판매제품인 "G"물은 의약적 효능과는 무관한 음료수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인 H으로 하여금, “G물은 자신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G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변비, 디스크, 정신질환, 치매증, 중이염, 축농증, 피부병, 알콜중독증 등 인간의 모든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과 건강회복 체험사례가 수록된 “G의 실체 및 효용"이란 책자 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G물 등 물품구입대금명목으로 7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원들로부터 G물 구입대금명목으로 총 2,8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사실의 허위성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의 요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G물을 판매함에 있어 그 효능에 관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같이 “G물은 자신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G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디스크, 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내용으로 강의를 하거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책자를 배포하는 등으로 선전한 사실(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G물이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변비, 디스크, 정신질환, 치매증, 중이염, 축농증, 피부병, 알콜중독증 등 인간의 모든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는 등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위와 같은 G물의 효능에 관한 선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강연 및 책자의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파동의 혁명' 책자, '생명과 파동공명의 원리' 논문(각 1997. 7. 24. 제출), 특허출원서, KAIST의 분석(각 1997. 10. 20. 제출), 1997. 12. 19.자 검사의 피고인 신문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서 (1998. 1. 13. 제출) 등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G물의 원리와 효능에 관한 전체적인 주장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물분자들간의 구조는 오각구조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한 G물은 육각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G물의 육각구조는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정桓定)된다. G물을 마시면 G물과 육각체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바,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는 고유의 파동이 있는데, G물의 파동과 같은 외부에서의 좋은 파동이 인체세포의 파동을 공명시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에너지를 증대시킴으로써 인체에 유익함을 주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피고인이 말하는 파동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전기를 띠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럴 때 원자 또는 전자 주위에서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파동을 발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건 무생물이건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경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의 세포에서 발산되는 파동의 에너지는 인간의 의식이며 의식은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무생물로 보이는 돌이나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인간의 세계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생명과 의식이 있다. 파동에는 (+)와 (-)의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와 (-)의 구별은 양과 음 또는 전기의 (+)와 (-)가 아니고, 생명체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파동을 (+)파동,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파동을 (-)파동이라고 한다. 인간의 경우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선과 악의 반복, 좋고 나쁜 환경에 의해 (+)파동과 (-)파동이 선천적으로 축적되는가 하면, 인간 개개인이 그 시대를 살면서 후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기계의 경우 기계를 만든 사람의 좋고 나쁜 상념이 기계에 파동적으로 영향을 주어 (+)와 (-)의 파동이 혼재하게 된다. 피고인이 발명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는 특수한 파동에너지를 갖는 맥반석 육각체와 영구자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위 장치를 통과하면서 맥반석 육각체와 접촉하여 파동에너지를 얻어 1차 파동육각수가 되고 다시 자석링에 의해 자기적 에너지를 받아 자화처리된 2차 파동자화육각수가 되어 결국 파동을 발생시키는 6각 구조의 유익한 물이 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파동을 발생시키는 돌에 대하여, 여주산 맥반석과 진흙 및 부형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이를 1,200℃로 구워 만들었다거나(위 특허출원서) G돌 가루 6% 정도와 파우다 6% 정도를 써서 만들었으며 특별한 제조기법은 없다(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고안한 에스씨이.비이.이.(S.C.B.E.) 장치를 통과한 물이 육각수로 변하여 인체에 들어가면 파동이 공명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현대과학으로 명백히 증명할 길이 없으나 음용한 사람의 체험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 분석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이 물을 음용한 사람들이 세포활성화를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각종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G물에 관한 원리와 효능을 확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사실의 허위성 우선 피고인은 자신의 이론이 주관적 믿음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과학의 체계와 상이하거나 과학적인 이론으로 증명불가능한 내용의 것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장치를 통과한 물은 온도변화와 관계없이 육각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말하는 물의 (오각이니 육각이니 하는) 구조가 물분자들간의 결합구조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이론은, 일반적으로 물분자들간의 결합은 고체나 액체상태에서 극성분자들간 거리가 조밀해지면 한 극성분자의 양전하 끝이 다른 극성분자의 음전하 끝에 접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수소결합으로서 그 힘의 세기가 원자들간의 결합인 공유결합의 약 5-10% 정도에 불과한 약한 상호인력이므로 온도와 압력 등에 따라 그 결합구조가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재의 확립된 화학이론과 배치된다. (나) 원자 또는 전자 주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동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과학에서 확립된 개념인 원자 또는 전자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는 대고 있지 아니하다. 즉, 단지 어떠한 명제를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이론적·실험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자 전체가 진동하여 그 주변에 구름같이 형성되는 자기장이 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자 내부의 소립자에서 파동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여 그 주장의 내용 자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나아가 이와 같은 파동의 발생 현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마찬가지로서, 인간의 경우 세포에서 발산되는 파동의 에너지는 인간의 의식이며 의식은 생명의 근본이 되고, 무생물로 보이는 돌이나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인간의 세계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생명과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비과학적 주장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른바 “생명의 원리"로서 모든 존재에는 생명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모든 존재에는 생명유지의 의지가 있다. 모든 존재에는 내부에 (+)에너지, (-)에너지가 혼재되어 있지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생명력의 Performance는 떨어지게 된다. 모든 존재는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는 등의 증명불가능한 원리를 주장한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론은 새로운 과학이므로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 원리를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음용한 사람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론의 과학적 근거로서 1997. 10. 20. 이 법원에 제출한 'KAIST의 분석'이라는 서면 내지 이와 동일한 수사기록 제282장의 '힐링워터의 1차분석결과보고' 등을 든 바도 있으나, 이들 서면은 그 실험자나 작성자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장치를 통과한 물이 용존산소량과 점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간단한 분석결과를 기재한 1장 짜리 서면으로서 과학실험보고서로서의 기본적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극히 조잡하고 증명력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위 서면에서 분석한 것은 G 물은 아니고 G물이 개발도상에 있을 때의 초기 단계의 '힐링워터'인데 지금 그 사람을 불러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파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파동이기 때문에 설사 파동을 재는 기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하는 사람의 파동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진술함으로써 결국 위 서면이 이 사건 G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인 가설 내지 사실을 기존의 지식체계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가설 ·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가설을 세우게 된 근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정 등을 나름대로의 논리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닌 새로운 과학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가설 등을 세우게 된 데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결과라거나 직관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하는 사실을 가설로 세우게 된 과정. 근거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새로운 과학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사후적 실험결과로서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으로서 그 가설을 허위라고 입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궤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G물의 효능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이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 내지 개선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를 상당수 수집·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이 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음용케 하였으므로 그들 중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제시하기는 쉬울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체험사례는 그것이 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신빙성 있는 표본추출에 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G물의 효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기망의사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사실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G물 판매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허위로서 위 물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거짓말을 하여(기망의사 또는 편취의사) 상대방이 이에 속아 위 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어야 할 것이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A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AB그룹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1994. 6.경까지 AB그룹에서 근무하면서 AC부장, AB석유화학 공장장, AB전자 반도체사업본부장 등을 거치고 AB석유화학, AB종합화학, AB 비피화학의 각 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한 바 있는 자로서 AB그룹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부터 물의 인체에 대한 효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하여 어느 정도 연구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퇴직 후에 본격적으로 물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여 1995. 6. 7. D (주)를 설립하고 1996. 7. 18. 위 회사 명의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후, 같은해 7. 27. 경북 예천군 AD 소재 (주)AE 명의로 예천군수로부터 “G”라는 이름으로 탄산음료 제조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주)AE으로부터 G물을 제조·납품받아 같은 해 8. 6.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23. 에는 위 D(주) 자체 명의로 경기 양평군 AF 외 1필지에 음료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청량음료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G물을 제조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오랜기간 물을 연구하고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파동공명의 원리' 등의 논문이나 '파동의 혁명', '관점을 바꿀 때 미래가 보인다' 등의 책자를 저술하는 등으로 나름대로는 물의 육각구조이론과 물질의 파동이론 등 자신의 이론체계를 세워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과 이 사건 G물의 판매사업을 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인 나름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물에 관한 이론체계를 연구·개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유죄의 증거로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혹시 피고인 스스로는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G물이 어느 정도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G물에 관한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의사 즉,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나머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