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8. 17: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8. 17: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 소지,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말 무렵 1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마약인 모르핀 3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9정, 졸피뎀 약 0.5정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2020. 6.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 무렵 1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마약인 모르핀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 무렵 1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으로부터 마약인 모르핀 6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약 17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1, 24, 26, 33, 42, 44, 48) 1. 소변검사시인서, 임의제출과정 등 사진, 이체증명서, 주사기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감정서,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모르핀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졸피뎀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모르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 4, 7호 각 1 점을 감정을 위하여 소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수량만을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4,100,000원{= 500,000원(2020. 2. 8.자 수수) + 500,000원(2020. 2. 12.자 매수) + 1,100,000원(2020. 3. 7.자 매수) + 100,000원(2020. 3. 13.자 매수) + 1,100,000원(2020. 4. 8.자 매수) + 500,000원(2020. 4. 28.자 매수) + 300,000원(2020. 5. 7.자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모르핀과 향정신성의약품류인 필로폰, 로라제팜, 졸피뎀을 매수･수수･소지･투약하였는바, 그 횟수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암투병으로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