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차 의사였고, D는 위 병원 같은 과 레지던트 4년차 의사였고, 피해자 E(남, 57세)은 급성후두개염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6. 6. 14.경부터 기침, 가래 등 편도염 증상이 있어 거제시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6. 17. 22:28경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거제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G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 대한 경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부 심부감염 및 후두개의 부종을 확인하고, 급성후두개염 등의 추정 진단 하에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어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C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편도주위농양, 기종을 동반한 심부경부감염’ 소견을 전달하고 위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하고,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위한 도구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C병원에 전원조치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8. 00:35경 위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G병원의 의료진은 위 C병원 의료진에게 G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 영상 및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고, 위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었고, 체온, 맥박, 심전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피고인은 후두경 검사를 위해 피해자를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로 호출하였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는 위 외래진료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후두경 검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G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결과 심부경부 감염 및 후두개 부종의 소견을 보여 기도폐쇄를 동반한 급성 후두개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 병원으로 전원조치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자료인 CT 영상 및 진료의뢰서가 위 C병원에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하여 G병원에서 전원되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산소 15L를 사용하면서 3구역(중환자 치료 구역)에 있다는 사실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에 대한 CT 자료 등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위해 타 병원에서 전원조치가 되었고, 급성 후두개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CT 자료 및 진료의뢰서, 전원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후두경 검사를 하는 경우 후두 경련으로 인하여 분비물이 이미 손상된 기도로 유입되어 호흡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 등의 수술적 기도 확보 조치를 준비하고,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서 이동식 장비를 통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외래진료실에서 수술적 기도 확보 조치 없이 피해자에 대한 후두경 검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후두경 검사 시행한 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고, 기관절개술 등이 가능한 위 D에게 급성후두개염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즉시 전달하는 등 급성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 폐쇄로 피해자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술적 기도 확보 조치도 준비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후두경 검사를 하였고, 후두경 검사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였으며,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진이 피해자와 동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진 동행 없이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는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고, 의식을 잃게 되어 기도 확보를 위한 수술적 조치가 급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위 D가 같은 날 02:55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의 기관 내 튜브를 삽관할 때까지 기도확보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33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후두개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2) 1. 각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감정서 1. G병원 의무기록, C병원 의무기록,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T 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급성 후두개염’임을 판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실에 내려가지 않은 행위,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않은 행위, 수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갖추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진료 후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함께 가는 것 외에 달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G병원에서 실시한 CT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기종을 동반한 심부경부 감염, 후두개 부종’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G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편도주위농양, 인두뒤 및 인두주위농양, 폐쇄를 동반한 급성 후두개염’ 추정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88쪽). G병원은 C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C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다. G병원에서는 피해자를 의료진과 함께 구급차량에 태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전원시켰다. G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18. 00:35경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C병원 응급실에 CT 검사 영상 CD 및 진료의뢰서를 전달하였고, 진료의뢰서에는 ‘진단명: 편도주위농양, 이송사유: 수술필요, 담당의사소견: 3일 전부터 편도염으로 치료받았고 내원 당일 오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로 CT 검사상 편도주위농양, 기종을 동반한 심부경부감염이 확인되어 전원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17. 23:00경 ‘기종 동반 편도 농양’ 소견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의 전원 가능 여부 문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피해자의 전원사실 및 ‘호흡곤란이 주호소 증상이고, CT 검사상 편도농양 소견을 보인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6. 6. 18. 01:55경 C병원 응급실을 출발하여 02:00경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후두경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기도폐쇄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2:30경 D에게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보호자, 환자이송직원과 함께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인 2016. 6. 18. 02:30경 심각한 호흡곤란을 보였고, 02:30경 응급실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졌으며, 02:31경 산소포화도가 20%로 더 떨어졌다. C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02:32경부터 피해자에게 기관삽관술,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D가 02:55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03:33경 결국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급성 후두개염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영상, G병원의 소견, 전원 경위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신중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 응급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 피해자에 대하여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하고도 의료진의 동행 없이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동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T 검사 영상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C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소견,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위하여 전원되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15L 용량의 산소를 공급받는 중증 환자였던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급성 후두개염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어야 함이 상당하다. G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전원조치 내용을 보더라도 CT 검사 영상을 통하여 ‘급성 후두개염’ 진단이 가능하였고,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093호)의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증거기록 78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가 급성 후두개염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인 피해자가 C병원 응급실로 인계된 상태이고 CT 검사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CT 검사 영상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가 ‘편도주위 농양’ 환자이고 ‘절개 및 배농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하였고, 02:00경이 지나 피해자에 대하여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어떠한 응급수술이 필요할지에 관한 검토 없이 뒤늦게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하고 기관절개술 시행이 가능한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2) CT 검사 영상에 의하면 ‘기종을 동반한 심부경부 감염, 후두개 부종’이 확인되는바, 후두개염이 있을 때에는 후두경 관찰 시 발생할 수 있는 후두 경련으로 분비물이 이미 손상된 기도로 유입되어 호흡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를 준비하지 않고 후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두개염 증상이 있어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해자를 외래진료실로 올라오도록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의 후두경 검사로 인한 물리적 자극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을 유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후두경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35분(피해자가 응급실을 출발한 때로부터 다시 도착할 때까지)이 소요되었으며 실제로 검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예견 가능하였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은 후두경 검사 시행 후 피해자에 대하여 ‘급성 후두개염’ 진단을 하였고 언제든지 기도폐쇄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았으면서도 의료진 동행 없이 피해자를 응급실로 돌려보냈는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호흡곤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산소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9쪽),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산소공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며(실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시행된 앰부주머니를 통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 피해자는 이비인후과 담당환자이고 피고인이 직접 후두경 검사를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부재한 상황에 두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의료과오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인에게는 소아에 비하여 급성 후두개염 및 이로 인한 기도폐쇄가 드물게 나타난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공의 1년 차였고 이비인후과에서는 혼자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는 C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과실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