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지정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위 직원들과 피고인의 가족인 C, D, E, F, G, H, I, J, K, L, M, N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동두천시 O 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이 Q 포터 화물차에 C, R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S가 운전하는 T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N, C, R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 N, C, R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한 2009, 11. 5.부터 같은 달 10. 까지 5일 동안 U정형외과에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9. 11. 10.부터 2010. 2. 23.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920,32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C, D 등 12명은 공모하여 2009. 11. 10.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41회에 걸쳐 합계 374,702,373원을 피고인, D, H, G, C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2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른바 '보험사기'로 의심한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어 일정한 수입이나 주거가 없는 피해자 N,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주거가 없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C(여, 46세), 피해자 (47세), 피해자 D(53세), 피해자 G(55세), 피해자 I(45세), 피해자 H(47세), 피해자 F(51세)에게 접근하여 동두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며 위 고물상으로 유인한 다음, 야간에는 고물상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간에는 피해자들에게 고물 수거 작업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1. 경까지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위고물상 숙소에서 위 숙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쇠창살 등 잠금장치를 하여 방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뒤, 수시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고물상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위 고물상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 도로 등의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동안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이나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회천1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의 대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물상에서 수거한 후 처리하지 못한 15톤 상당의 건축 폐기물을 총 10회에 걸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제2회 공판기일), 증인 I제4회 공판기일), 증인 H, 증인 W,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제3회 공판기일), 증인 E(제3회 공판기일), 증인 F, 증인 X, 증인 L,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2회 :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평상 많은 보험을 들어 비용을 지불할 상황이 아니었다, 2009. 11. 5.부터 2014. 5. 22.까지 14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10.부터 2014. 5. 23.까지 141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 제3회 : E와 말싸움 중 E의 귀를 세게 때린 사실이 있다, 2011. 2.경 이 새벽에 일하러 가기 싫어하자 옷걸이를 던졌는데 H의 눈 쪽 안경 부분을 맞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C: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 및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피고인이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다. A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 또는 수령한 사실은 없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는 A가 작성하여 그의 요구로 사실이 아님에도 도장만 찍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 D: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 또는 수령한 사실은 없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는 A가 작성하여 그의 요구로 다른 사람들은 읽지 않았으나 본인은 읽어 보았고 그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고치지 않고 도장을 찍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직원들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 관리하였다. 차를 가지고 술을 사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을 잠궈놓은 사실이 있다. 앞쪽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제3회 : 처음 의도는 직원들이 술을 먹고 나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직원들이 술먹고 말썽을 피워 때린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특히 폐기물 관련), Y, Z, AA, H(특히 폐기물 관련), W(범죄일람표 순번 109-105번 C 보험사기 및 M 보험사기 관련), AB, AC, AD, C(특히 폐기물 관련), D(특히 폐기물 관련), K(특히 폐기물 관련), E(특히 폐기물 관련),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죄명변경 검토)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특히 K 수사 및 악사손해보험 자료 제출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사고내역표, 녹취록, 계약 및 지급내역,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자문 회신서, 보험가입이력,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 통합본, AE 관련 보험가입 및 거래내역, 압수품 사진자료, 확인서 및 차용증, 압수물사진, 장부, 은행거래내역, 핸드폰 사진 1. 각 범죄일람표에 따른 보험금 청구내역서(4권),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5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AH 병원 진료기록부 등)(6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AH병원 진료기록부 등)(7권), 디지털 증거분석자료(8권)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C 등과 공모한 바가 없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진정한 보험사고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행 중 일부(순번 98, 105번)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자 C, I, M 등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보험사기를 하기 위하여 자신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돈이 나온다고 하며 실제로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입원한 것이고, 피고인이 입원하면 돈이 나온다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록 및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있음에도 I, M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다른 공범자들로부터 은행통장, 신용카드, 도장, 핸드폰 등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그들을 피보험자로, 피고인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월 800만 원의 보험료를 대출을 받아가면서 납입하였으며, 이후 보험사고를 유발, 야기하고 이를 토대로 피보험자들에게 지시하여 입원시켜 나온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를 소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경부터 허위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사소한 접촉사고에 비해 입원한 기간 길고 청구한 보험금액이 상당히 크고,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치료받았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입원임에도 사고로 위장하였고, 사고 후 10개월 이후에 접수된 내역도 있으며, 실제 입원 기간 중에 다시 폐지 수집하러 다녔고, 실제로 허위 청구임을 지적당하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등의 피해자 보험회사 측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공범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시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허위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공범자들[G, F, X, L, K, C(제9회 공판기일), D(제9회 공판기일), I(제9회 공판기일), E(제10회 공판기일), N의 각 일부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진술에 대하여만 기억난다며 진술하는 등 선별하여 진술하는 진술 태도 및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가족, 동업)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이전에 한 법정진술을 모두 위증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재차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을 퇴정시켰음에도 증인석에서 불안해 하며 출입문 등을 돌아보고 피고인의 존재를 살피며 진술을 하는 진술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피고인에 의하여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타 보험가입 계약의 수, 보험사고의 발생 횟수, 입원한 기간,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경부터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직원들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범자들과 교통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토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피해자들이 알콜중독자로 야간에 술을 마시러 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난의 위험이 있어 안에서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자물쇠 중 1개를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어 쉽게 나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한 바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숙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쇠창살 등 잠금장치를 하여 방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J 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인 D, 증인 E,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J, H, I,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감독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폐기물이 투기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제276조 제1항(감금),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 폐기물 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감금, 폐기물관리법위반)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공범자들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 피해 보험회사들과 미합의, 피해회복의 진지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학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고물 수거 작업을 시키는 등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일 08:00 경부터 22:00까지 약 15시간 동안 고물 수거와 분류작업을 하게 하고,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분의 쌀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담배 한 갑과 막걸리 한 병만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7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시간은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근무시간도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숙식하였던 공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위 숙식공간에서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5년간 매일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분의 쌀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담배 한 갑과 막걸리 한 병만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앞서 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