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9. 17.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5.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네 계좌를 도용당하여 해외에 도박자금으로 4억 원이 빠져 나간 상태이다,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 950만 원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하여 또 다른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154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3명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17.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이자 3.1%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여 대출 신청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9. 23.경 J은행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 잔금 2,51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5: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앞 길에서,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역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금융위원회 공문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1. 완납증명서(금융위원회), 완납증명서(O)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등 첨부),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M 구체적인 피해경위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첨부 관련) [2020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