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2019고단2185 피고인은 2019. 11. 1.경 평택시 Y, Z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8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20. 2. 29.경 평택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D에게 "300,000원을 이체해 주면,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20. 1. 25.경 평택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발렌시아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계좌(AI)로 5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9,31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019 1. 2020.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평택시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H은행 계좌(AK)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평택시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M 계좌(AN)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20. 3. 25.경 경기 평택시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34만원을 이체해 주면, 갤럭시탭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AN)로 3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8,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2020. 8. 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Q으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AS)로 21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20. 8. 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Q으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AS)로 22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12.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경찰 진정서 및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O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P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S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C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굵게{[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 CF. AD,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서, CM, CN, CO의 각 경찰 진정서 및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굵게{[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L, DW, DX의 각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서류 등 굵게{[2020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의 각 진정서, AL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굵게{[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각 경찰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굵게{[2020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K, P, M, I, EL, EM, EN, EO, EP, EQ, R, W, Q, ER, V, ES, ET, EU, X, EV, EW, EX, EY, EZ, FA, FB, J, FC, FD, FE, S, FF, FG, FH, FI, FJ, F,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의 각 경찰 진정서 등, N의 경찰 진술서 등 1. 각 회신자료(AR) 굵게{[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U, FV, FW, FX, AT, FY, FZ, GA, GB, U, GC, GD, O, GE, K, GF, D, G,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M, GQ, GR, GS, P, H, GT, GU, GV, GW의 각 경찰 진정서 등 1. GX의 고소장 등 1. 각 회신자료(AE은행), 회신자료(GY), 각 회신자료(GZ), 각 회신자료(HA), 회신자료(AM), 각 회신자료(HB), AM 회신자료,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 E, G, H, K, O, P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R의 2020초기623호 배상신청은 같은 원인에 의하여 2020초기605호 배상신청을 제기한 후에 중복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며, 배상신청인 F, I, J, L, M, N, Q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원인이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S, T, U, V, W, X의 배상신청 중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4,800만 원 가량이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Q, BU, BV, BX, BY, AB에 대한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HC, BV, D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