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0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3. 6.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남성이 아동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21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며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으로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3. 6.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파일명: D)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며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으로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유포영상 CD 반출 및 편철), 수사보고(캡쳐 사진 출력)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료, WHOIS 조회 결과, 불법촬영물 내역, 통신자료 회신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동영상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배포 및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영상물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토렌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순간 토렌트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도 해당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조인 관계로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 등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배포를 위한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배포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의 최종 전력도 1990. 10.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이 상당함),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급여로는 고액의 벌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태현공원 방면에서 장안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마을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주거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음주측정수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2%)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9: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9. 27.경 화물운송회사인 B 주식회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등록번호판을 한성14톤 카고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입료를 체납하자 ㈜B는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등록번호판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 2022. 4. 1.경 위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위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1.경부터 2023. 6. 4.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량에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해 두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18:05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3. 6. 4. 18:05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 D 부장 전화 진술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 현장사진,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8. 23. 03:57경 지인인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46세)이 함께 있던 방의 잠긴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신용카드를 문틈 사이에 넣고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망가뜨려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2회 때린 뒤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종말신건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깨진 접시를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상해 관련 자료, 1. 각 현장 사진, 깨진 접시 사진, 안경 사진, 혈흔이 묻은 옷 사진, 각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B,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접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접시 조각을 피해자 B에게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B, E이 일부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정상참작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특별감경요소인 ‘실질적 피해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아래 선고형의 결정에서 반영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잠긴 문을 파손하고 방에 들어가 폭행한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83

범 죄 사 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24. 18:5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C에게 액상대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액상대마 약 0.5㎖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4.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D,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 C의 주거지 주변 기지국 발신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액상대마 매수금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교복을 입고 촬영한 자위영상 등을 판매 중이니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2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F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영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만 원권 F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은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G’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9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7,957,357원을 받은 후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를 위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라인 메신저 캡쳐화면, 라인 메신저 캡쳐화면(추가 구매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 - 상품권 매입사이트 캡쳐 사진, 범죄수익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압수된 증 제2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그의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8개를 다운로드한 다음, 이를 약 2년 동안 총 1,399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판매한 성착취물의 내용,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27,957,357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이미 D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에게 범행을 가르쳐준, 동종 범행을 하였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유사범죄 수사에 협력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군에 입대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4:49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B단체 회원 50여명이 모여 피해자 D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던 중, 다른 회원 수십명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너 죽어도 곱게 못 죽어, 이년아! 너 죽어도 개죽임 당할 거야, 씨발년아 어디서 지랄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집회현장 신원미상 2사진, 집회현장 신원미상 1, 2 대열 앞쪽 고소인을 향해 보는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행 촬영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언급한 적은 있으나 ‘너 죽어도 곱게 못 죽어, 이년아! 너 죽어도 개죽임 당할 거야, 씨발년아 어디서 지랄하고 있어'라는 말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집회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욕설한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들은 욕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동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현장 사진 상으로 피고인이 군중 대열에서 벗어나 앞쪽으로 나가 피해자를 향해 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긴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1. 02:49경 안성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1번 방에서, 위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오늘 너랑 자고 싶다. 네 젖가슴 안 만지면 여기 안 나간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아이, 씨발. 그냥 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 음식, 재떨이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02:49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E 등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와 E 등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직원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D’의 업주인 피해자 B(5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차량을 구매할 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송 업체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8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회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평소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총 9회(징역형의 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1. 7.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22. 6.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2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2: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 동구 동내로63,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3. 3. 10.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여수시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 09:5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앞에 이불, 옷걸이, 헹거 등을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으려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액상 대마 판매자(텔레그램닉네임 ‘B’)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은닉 장소인 경기 김포시 상세 불상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1. 9.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합계 45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및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22. 3. 9. 13:31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닉네임 ‘E’)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코카인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F)로 한화 62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세 불상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 코카인 5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코카인 19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코카인을 각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초순 저녁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22. 5. 초순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별건 판매자, 구매자에 대한 관련 사건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I가 제출한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C 전송 내역 특정 등 사본) 1. C 회신자료 사본 1. 감정서(A-코카인,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제2조 제4호 라목(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라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3.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일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일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일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일부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형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익명성이 큰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8개월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코카인을 구매하여, 이를 흡연·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