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2019고단104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5. 시간 미상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고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온다는 이유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내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였고 성관계도 3회 하였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세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목포에서 군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바지선이 고장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리하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작업만 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인 2018. 9.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하는 배의 선주인 H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H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H이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할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7. 11:35경 군산시 상나운로 102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 K,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에게 "니 각시하고 잠자리 세번 하였다. 개보지 같은 년이다. 성관계를 하였으니까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진술), 고소장, 상해진단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사진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7.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5.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1,000만원을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2018. 1. 중순경 주식회사 B C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B C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서류첨부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기록첨부보고), 내사보고(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파키스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닐라 B호텔 카지노측 전 계좌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고객이 송금한 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 거래이력을 남기고 일을 해야 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 달라, 당신의 계좌로 거래이력을 남기는 동안에도 입출금되는 돈의 5%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 및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피해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 15: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용문동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7)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9.경 처와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가명)는 피해자 B와 부부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스마트폰에 몰래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통화내용을 청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5.경 인천 연수구 G호텔 주차장 뒤 홍보관에서, 피해자 B가 남편과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불륜사실을 H(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H)에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11.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편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너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너의 시댁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너에 대해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B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직장, 가족 등 모든 지인과 H(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H)에 불륜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1. 10:5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피해자 B의 주거지 단지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의 열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 내려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8. 02:4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 호 B는 불륜녀다, 가정파괴범이다."라고 약 10분 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8, 26번) 1. B,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고소장 1. 고소인 B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 목록사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법무법인 'J'의 자료제출 수령),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이 한 112신고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018고단1170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8노2776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180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이전에 행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공주시 B원룸 앞길에서, C로부터 "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위 계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200만 원을 벌어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9. 7. 22. C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586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4. 위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범관계] 피고인은 B, C, D, E,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C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D,F등은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B과 E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총괄 관리하고, B 등은 2017. 5. 초순경 피싱책 역할을 할 D, F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E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산둥성 룽청에 있는 공범들과 합류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2.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갚은 기록이 있으면 3,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5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종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의 각 진정서 사본 1. Q, R의 각 진정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피고인 A)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안산지원 2019고단399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행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과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편취금액이 합계 8,592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06 사건에서 편취금액이 500만 원임에도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공모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D(징역 2년), E(합계 징역 2년 4월), F(징역 1년 6월)]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17: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70km 지점 둔내터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터널 내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3,939,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천시 마장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출발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7. 28.경 난민 신청을 하여 2018. 6. 19. 장기체류자격(G-1)을 취득하였으나,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8. 30.을 경과한 2018. 9.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8, 19,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에서 면허도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을 해라. 입금 후 전표는 그때그때 없애라."라는 등의 취지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여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부채 1,850만 원을 상환하면 상환금액과 추가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업사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위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1,825만 원을 인근 G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홍성군 K 소재 L조합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위 H을 만나 'M가 맞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2,135만 원을 인근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내사), 내사보고(차량 판독기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의자 A 얼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4,000여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는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7. 30.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후, 2018. 10. 15. 난민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신청자자격(G-1)으로 체류중인 자이고, 피고인 B(B, 이하 'B'라 함)는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4. 20.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후, 2019. 7. 19. 난민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자이고, C(C, 이하 'C'라 함, 같은 날 기소중지)는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6. 29. 사증면제자격(B-1)로 입국한 후, 2018. 8. 27. 난민인정신청자자격(G-1)을 받아 체류 중 2019. 7. 8. 출국한 자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이하 이들을 '난민신청자'라고 함)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 위임받은 기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기타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C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모집책인 일명 'D', 일명 'E'(F, F), 'G'(G) 등과 공모하여 이들을 통해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 및 다른 모집책인 일명 'H'를 통해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허위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취업을 위해 모집책 'D'를 통해 2019. 4. 4. 입국한 'I'(I)에게 호텔 및 J에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사실은 위 'I'가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아니고, 성소수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I'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2. 10:00경 제주시 용담로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 'I'를 데려가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게 하고, 위 접수증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로 변경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위 'I'에게 알선·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C, D, 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C, D, 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D, K과 공모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하거나 H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에 성소수자로서 박해를 받는다든가, 가족 또는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I,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합신청서, 각 개인진술서 번역본, 각 난민면접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B 휴대전화 내 메신저 대화 내용), 단체 대화방 내용 자료, 각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상환카드로 사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승낙한 후 2019. 9. 19. 1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통장 임대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 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통장을 임대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23. 12:34경 안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일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유통업체 B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1일 동안 대여해주는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으면서 성명불상자와 미리 약정한대로 비밀번호를 F으로 정한 뒤 같은 날 12:00경 전북 김제시 G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의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자칭 'B은행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 일시 신용도를 상승시킨 뒤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문화상품권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피해자 F에게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같은 달 30.경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 1,1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모두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을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인터넷뱅킹으로 1,100만 원을 위 I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경북 포항시 북구 J시장 K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1,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피해자 L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예금과 적금을 모두 M 계좌(N)로 이체하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D계좌로 옮겨 자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위 M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달 30.경 권한 없이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L의 위 M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을 모두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I 및 O 등지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량 구매에 제한이 있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D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M계좌 이체결과내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D계좌), 거래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은행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 반환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해 회복 여부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시로부터 불과 1달여 전인 2019. 8. 2.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3,1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L에게 2,400여만 원, 피해자 F에게 5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 보조배터리, 어댑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공유기에 유심을 넣어 인터넷으로 신호가 잡히게 해주면 2주에 한번씩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때부터 2019. 11. 8.경까지 D 쏘나타에 위 장비를 옮겨 싣고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신호 수신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 인천시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지하 C호 및 인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발신한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압수 USIM칩 통신사 확인), 수사보고(USIM칩 휴대전화번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고액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 범죄사실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