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3. 4. 29. 00:44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다가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온 후 피고인의 택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2: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위 모텔 F호실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3. 4. 29. 02:0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객실 안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진 모습을 목격한 ‘G’ 식당 업주 진술), 피해자가 쓰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번호불상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차량번호 특정),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타고 온 택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 운행 경로 관련), 택시 운행 경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한 경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 등에 대한 감정의뢰),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NA 비교 감정 의뢰),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관련), 회신공문 1장, 감정서 6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NA와 압수물 등에서 검출된 DNA 일치 관련) 1. C(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다른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분실한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모텔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