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C은 2014. 11. 하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H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I,J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K, L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M, N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O, P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스피, 선물, 옵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8~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본부장 S을 통해 C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8%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T에게 'B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U, V)이 있는데 모집한 투자금으로 코스피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확정이자와 함께 만기시 원금을 지급(U : 연이율 8%, 약정기간 6개월, V : 연이율 17.03%, 약정기간 150일)하고 손 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후, 2016. 3. 21. 및 2016. 4. 25.경 각각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 부근 Y 커피숍에서 T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과 관련하여 C에게 금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3. 21. 1,000만 원(U 상품 관련 투자금), 2016. 4. 25. 2,200만 원(V 상품 관련 투자금)을 각각 C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증거기록 125면),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금전대여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함, 카톡메시지 사본, 위 C이 피고인인 사건의 심급별 판결문, T 발송 메일 본문, T 발송 메일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실과 무관히 원금 전액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소개 및 전달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C, H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만기(상환기일)에 투자자들이 지급한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처음엔 원금 보장이 안되는 줄 알고 안내를 안 드릴려다가 확인해본 결과 원금도 보장된다고 해서 추천드릴까 한다"며 명시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하였다(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C과 T 사이에 작성된 금전대여 약정서를 보면, '그 약정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에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처분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상품을 소개하고 그 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회사소개서 등 홍보자료(증거기록 136면 이하)에는 '펀드별 운용 수익 -15% 손실 발생시 Loss Cut(펀드 운용 정지 및 펀드매니저 교체) 적용 후 잔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펀드 운용 금액의 약 25% 수준을 유지하는 손실보전계정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는 원금의 일부분만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반면, '확정이자 = 채권수익 + 손실보전금' 등의 문구가 있고, 위와 같은 Loss Cut 문구, 손실보전계정 규모 등의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홍보자료 내용은 '15% 이상의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펀드 운용을 정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전 계정에서 충당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C과 H은 손실보전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C과 H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려면 피고인과 같은 영업팀장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C, 이 사건 회사 등이 위 금전대여 약정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원금보장 약정을 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투자금을 더 끌어오길 원하는 C, H이 본부장, 수석팀장 등을 통해서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교육하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항의 이 사건 회사 홍보자료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회사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보전 계정에 300억 원이 있어 손실이 났을 때 손실보전 계정을 통해서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412면). 이러한 설명 내용을 앞서 본 사정들 및 특히 피고인이 소개하여 C과 T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여 약정서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는 관계없이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임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T에게 투자 과정에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로스컷 제도를 통한 손실 범위(-15%)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을 통하여 처분문서상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곧 피고인이 T에게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설명한 것이다. 3.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C 등과 사이의 공모도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권유 및 모집에 따라 투자자 T와 C 사이에 금전대여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인 '상환약정일에 약정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를 중개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다.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보험·재무설계사로서 일하면서 변액보험 판매자격증, 간접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보험설계사자격증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사람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C, H 등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H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수석팀장 등 상급자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수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 H → 본부장 → 수석팀장 → 영업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은 수석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C, H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신분에 관한 판단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을 가지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C 등과 피고인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