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

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 05:20경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트' 앞 복도에서 지폐교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I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2. 23:1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인형뽑기방'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 및 I는 피고인 C, D에게 장갑 및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C,피고인 D은 위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2. 23:31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코인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B, E 및 I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장갑 및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하 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이 뜯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모니터 7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나무 선반을 발로 차고, 음료자판기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8. 03:20~03:50경 서울 노원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아래로 잡아 당겨 벌어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12. 20. 22:0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I(여, 15세) 주거지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들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T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틈타서 혼자 몰래 빠져나왔어 잠깐 만날 수 있어? 이야기 좀 하자, 대문 앞으로 나와"라는 메신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 씹할 왜 내 연락 씹냐, 너 T 대화 말투가 왜 싸가지가 없냐, 이 씹할년아내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너가 잘못한 만큼만 맞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저도 때려도 돼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나 너랑 친구 안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O코인노래방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O코인노래연습장 현금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현장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견적서, O코인노래연습장 파손품 사진, 각 휴대폰 촬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각 범행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2018. 7.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로는 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공동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어린 공범들에게 범행 가담에 영향을 주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공범들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서 현금을 가져오면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하고, 자신이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갔다. 범행에서 이탈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같이 범행을 하자고 가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측 점장 AJ, 제2의 가.항의 피해자 K, 제2의 나.항의 피해자 N, 제4항 피해자들 중 10명(Q, V, W, X, Y, AB, AA, AH, AK, A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어린 공범들에게 범행 가담에 영향을 주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반복하여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측 점장 AJ, 제2의 가.항의 피해자 K, 제2의 나.항의 피해자 N, 제4항 피해자들 중 10명(Q, V, W, X, Y, AB, AA, AH, AK, A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더 이상 교화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 절도범행은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횟수는 적다. 다만 공동피고인 D과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운영하던 코인노래방 전체의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15,672,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Ⅲ. 피고인 D, E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I.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나이가 더 많은 공범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E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나이가 더 많은 공범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할머니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은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