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개장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B‘,’C‘, ’D‘)의 관리 하에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소지·보관하면서 위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20. 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E 및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 1.경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2,984,037,7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은 E에게, E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각각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주식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E으로부터 직접 전 달받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1)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인근 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주거지), 압수조서(이륜자동차),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근매체 양수 및 이동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관 접근매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미지 저장 자료 발췌), ‘B’와 E 대화내역, ‘K’과 E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16번) 1. 수사보고서(압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범죄수익금 출금액 특정)(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스포츠 도박 관련 도메인 특정), 수사보고서(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증거자료 첨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L’ 홈페이지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9~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 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