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16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토렌트 사이트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수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보유하고 웹하드 형태의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웹디자인 등 일부 페이지를 직접 구축하여 B 사이트를 만들고 게시판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등을 통하여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완전 무료 웹하드라고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치 안내 및 토렌트 파일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공유하고자 하는 영화 등 파일을 '.torrent' 파일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회원가입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만을 입력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위 회원들에게 업로더의 레벨을 최저 0부터 최고 45 레벨로 나누어 업로드 활동에 따라 판매점수를 부여하여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로더들이 레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더들이 무료로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유정보파일을 통하여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특히 파일공유사이트인 웹하드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해 제휴 저작물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등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물 게시기간이 최소 30일 내지 최장 90일임에 반해, B에서는 제휴 저작물이 전혀없이 무료로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게시물 게시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많은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B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전체,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 13개 대분류 카테고리로 나누고 영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다시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전체 71개 소분류로 다시 분류하고 업로드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메인 화면의 토렌트 공유 또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각 게시판에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게시해 최신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사용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사이트상에 저작권보호센터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주식회사 미디어이야기 등 저작권관련 단체로부터 저작권보호요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B 사이트의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 설정, 특징점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와 업로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공유정보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B 사이트 회원이자 닉네임 'C' 사용자는 2013. 2. 4. 19:42경 B 사이트 게시판에 주식회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위 게시판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스웜(swarm)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3.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23,180,765회에 걸쳐 수 많은 사용자들이 B에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스웜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전송, 공유하여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웹하드업체 및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2011. 5. 30.경부터 2013. 3. 7.경까지 광고료 명목으로 총 16,430,308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B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파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대형 토렌트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시된 파일을 복제하여 해당 B 사이트에 대량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자동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컨텐츠가 대량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저작물인 '우결101218'의 공유정보파일을 복제하여 그대로 B 사이트에 E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음으로써 해당 불법 컨텐츠를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피고인은 E, F, G, H 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511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유정보파일을 각각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스웜(swarm)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전송, 공유하여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불법 컨텐츠를 복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이 2010. 10. 3.경부터 2013. 3. 7.경까지 B 사이트를 운영하여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DB 분석보고서 1. 각 CD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의 2호, 제22조 제2항(미등록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