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826, 1.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8. 경 경남 김해시 G 아파트 내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경남 마산시 J 아파트의 샤시 공사를 연결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경호업무를 받고 있는 자였고,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샤시 공사를 피해자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8.29.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7,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9.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아파트의 내, 외장 샤시 인테리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연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10. 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3304 3. 1,4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급하니 빨리 300만 원을 보내라, 내일 갚아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5.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원, 같은 해 12. 1.경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조차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네 친형은 다 빼내는 방법이 있으니, 2,100만 원을 주면 네 친형을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2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1. 경 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친형을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16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맡겨두었던 시가 불상의 보석 5종 세트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2,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보석 5종 세트를 돌려주면 그것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석 5종 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과 Q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호·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호·경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의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15. 4.경 평소 갖고 있던 (주)S가 경호·경비업무를 도급받을 때 사용하는 경호·경비 계약서 용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계약서(갑)도급인 상호란에 "T 현장", 성명란에 "U",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 연락처란에 "W"을 각 기재하고, (을) 회사의 상호 (주)S,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된 부동문자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U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U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2015. 4. 30.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T 아파트 경호·경비업무를 시공사인 Z 또는 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는 허위의 위조 계약서이기 때문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서 신축공사 중인 T 아파트 단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영업을 피해자 R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경호·경비 계약서 1통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T 아파트에 대한 경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몰아 줄 수 있다. 공사에 관한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Q은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맞으니까 수고비를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경호·경비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은 사실은 피해자 R 에게 (주)AC이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독점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중순경 부산 중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AB을 통해 (주)AC에 근무하는 AD 부장에게 부탁하여 (주)AC이 부산 일대에서 시공하는 3개 아파트 단지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몰아 수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함께 있던 AB은 피해자에게 '내가 AD에게 부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A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1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32 8. 2,21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울산광역시 중구 AF 아파트 내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울산 북구 AH아파트에 일명 '구경하는 집'을 단독으로 만들게 해 주겠다.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8.경 AI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에 걸쳐 합계 2,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일명 '구경하는 집'을 만들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65 9. 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578 10.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AB을 통해 (주)AC에서 시공하는 부산 AM 재개발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개비로 5,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보상금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공사에 차질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AB을 통하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고단826 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조회결과서 2016고단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633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A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1. 계좌내역서, 스마트뱅킹자료, 메모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 즉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과 AB, AD의 관계에 비추어 AB, AD의 각 진술보다 R의 진술이 높은 신빙성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¹2017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죄 모두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011, 5. 16. 선고 사기죄 및 14. 5. 9. 선고 징역 2월의 사기죄와 판시 제1, 2 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2014, 5. 9. 선고 징역 8월의 사기죄 등과 판시 제3, 4 의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2015. 12. 10. 선고 횡령죄와 판시 제5, 6, 7, 8 의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판시 제3, 4 의 죄 상호간, 판시 제 5, 6, 7, 8 의 죄 상호간, 판시 제9, 10 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9, 10 의 죄에 대하여만 본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제1, 2, 3, 4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내지 8 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에 관한 사기죄 판시 제7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