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H경찰서 소속 경위로 2006. 7. 21. 경부터 2007. 6. 27. 경까지 서울 I에 있는 J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모니터 요원인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7. 2.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J센터 모니터요원인 피해자 B(여, 22세)를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가슴 부분으로 안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위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5. 중순 18:00경 위 J센터에서 퇴근을 하려는 위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07. 4. 하순 08:30경 위 J센터에서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세제인 '퐁퐁'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7. 2. 중순 16:00경 위 J센터에서 모니터요원인 피해자 C(여, 43세)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하순 04:00경 위 J센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C의 무릎에 갑자기 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7. 4. 중순 15:00경 위 J센터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무르고,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 하순 16:00경 위 J센터에서 위 E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7. 1. 중순 19: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횟집에서 위 J센터 모니터요원인 피해자 F(여, 36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중순 15:00경 위 J센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F의 무릎 위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중순 16:00경 위 J센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F의 무릎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4. 초순 일시 불상경 위 J센터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의 피부를 만져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G, C, E, F, Q, R, S, T의 각 법정진술(일부) 1. B, G, C,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근무현황표 1. B, G, C,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2. 하순 17:40경 B, C, D, E, F에 대한, 2007. 3. 중순 02:00경 B, C, E, F에 대한, 2007. 4. 중순 17:00경 G, C, E,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H경찰서 소속 경위로 2006. 7. 21. 경부터 2007. 6. 27. 경까지 서울 I에 있는 J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센터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모니터 요원인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07. 2. 하순 17:40경 위 J센터에서 출입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B, C, D, E, F에게 각 피고인을 안으라고 요구하여,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옹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2007. 3. 중순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 C, E,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포옹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2007. 4. 중순 17:00경 같은 장소에서 G, C, E,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포옹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들 및 Q의 이 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의 경찰 진술조서, S, T의 각 진술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고소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E, F는 2007. 4. 경, C은 2007. 3. 경 한 차례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해자들이 근무현황표를 보며 기억을 되살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전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추행 횟수 및 피해자수가 늘어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려 여섯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명이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 추행의 모습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옹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한 날에 일어난 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근무상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세 차례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모두 퇴근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를 해 온 의경 S, T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모티터 요원들을 껴안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은 피고인이 근무 중인 모니터요원들에게 안겨 보라고 하는 것을 한 차례 보았고, 당시 S, T 의경도 함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S, T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각 해당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2007. 2. 초순경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2. 초순 16:00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모니터요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흰머리가 있으니 이를 뽑아주겠다고 한 후 계속 검은머리를 뽑아 피해자가 그만 뽑으라고 말하자 한꺼번에 피해자의 검은 머리카락 10여개를 잡아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5.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