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2015고단2587 1. EPC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E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flygame77.com)'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인 G을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에 상응한 게임머니(현금 1만원에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제공)와 피고인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인 위 '플라이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손님들의 베팅 금액의 약 8% 상당을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소위 'H')로 하여금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PC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I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에 상응한 게임머니(현금 1만원에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제공)와 피고인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인 위 '플라이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손님들의 베팅 금액의 약 8% 상당을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소위 'H')로 하여금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189 피고인 A은 2015. 4. 17.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플라이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PC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PC방의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불법 PC방 운영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IPC방'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플라이 게임 사용설명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플라이게임 접속화면 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L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게임설명서·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게임물관리위원회단속지원 회신) 2015고단3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컴퓨터 내역 사진, 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337 게임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촬영 내역 첨부 및 본건 관련 I PC방 영업 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규모, 예상 수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와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