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263, 2011고정603(병합), 2012고단2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희영, 진동균, 신재홍(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1263 피고인은 2011. 9. 4. 17:00경 충주시 C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정 603 피고인은 2011. 9, 4. 17:00경 원주시 F 앞 노상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길을 비켜주기 위해 노변에 세운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다가가 경운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니지 말라는 길을 왜 다니냐, 지난번 폭행사건으로 벌금 나온 것을 니가 사과해라"라고 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자 "그러면 너 패고 벌금 100만 원 내면 된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자 쫓아가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면 다시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력을 4회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64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2:53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귀래면 법동길 139-1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문난짜장면 상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법동길 139-11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및 현장상황등) 2011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1. 상해부위사진 201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한 번의 기회에 피해자의 얼굴을 두 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운기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경운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사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11263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30 경 1.7 짜리 막걸리 1병을 세명이서 나누어 마시고 판시 차량을 운전한 후 1.7 & 짜리 막걸리 반병을 혼자 마셨고, 이후 18:13 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52%가 나왔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18:13 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G을 만나 싸우게 되어 피고인과 G 모두 이 사건 당일 17:12 경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와중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주방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당시 경찰관들이 막걸리병과 술잔을 촬영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증거라며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와 설거지 통에 있던 술잔 하나를 꺼내 놓아 이를 사진촬영한 것일 뿐인 점), G과 H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피고인 집 마당에 주차시킨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줄곧 담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로부터 103분이 경과한 이후에 호흡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보는 것은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알콜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내 신진대사에 의한 알콜의 분해작용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할 여지 역시 있는 점, 호흡측정 시각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그로부터 103 분 전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소한 0.05%를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판시 차량을 운전한 후 103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