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01:45경 대구 서구 B시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2015. 6. 3.경 사이 오후경에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F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성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모발 등을 통한 마약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01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한 일로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소지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진정시켜 보겠다는 위 C의 요청에 따라 위 E이 잠시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6: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망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1세)이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전에 신고를 왜 했냐, 너 하나쯤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자전거를 묶는 자물쇠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6. 법정대리인 부 E, 모 F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2:5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을 비롯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흔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결과 발생의 경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1km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23: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G(31세)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팔로 감은 채 매달려 있자 위 승용차를 60m가량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어 되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서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에 있는 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2009년 이전의 오래 전 전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 회전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2.O 디젤 승용차가 이미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수리비 10,098,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옆 대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19: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귀걸이와 돈 등을 반환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영상을 E에다 다 올린다 아직 삭제 안 했거든, 내 돈 귀걸이 안 주면 영상 올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귀걸이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나 협박의 내용과 수단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동종 폭력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복부에 위치시키고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수사보고(체포자 E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사진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촬영의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의자는 2011.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발송하여 B으로 하여금 수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31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마약을 판매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임의로 지운 다음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무쏘 차량의 차량번호인 'C'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동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 주차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광역시 북구 E 소재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C 무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2:18경 위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수절도죄로 3회(2006년 2회, 2016년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위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 무려 13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재산상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대금 17만 원 상당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2019. 1. 14, 20:3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백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매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9고단14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2019고단30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재고물량을 지정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원료 반품 시 대금지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9. 6. 1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1. C조합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C(21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0:20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E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19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후,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21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B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협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협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20경 원주시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E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5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 당진시 C 앞 도로를 합덕 쪽에서 면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여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우측 농로와 연결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농로에서 나와 남원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내사보고(도로형태 등) 1. 수사보고(화물차량이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검증 CCTV 영상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울 테면 식당에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2: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6%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좌일방파제 방향에서 사포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2. 00: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과 택시 탑승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00: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A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H 등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2. '2018. 12. 22. 발생한 특수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앞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