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2017.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호남지사장 F를 통해 피해자 D에게 ‘E에 투자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F 명의의 G 계좌로 5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횡령 1) 피고인은 2018. 초순경 B에게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I의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데, I에서 조만간 J코인을 발행하니, 대금을 지급하면 J코인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B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J코인 대금 명목으로 2018. 5. 7.~10.경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4,473개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2.경 서울 강남구 K, 2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B, M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J코인 발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N코인이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니, 일단 N코인을 구매하면 나중에 J코인이 발행된 후 이더리움 1개당 J코인 6,000개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4. 24.경 I 홈페이지에 ‘J코인 발행을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공지되는 등 J코인은 그 발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고, 그 가격이 단시간에 급격히 등락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N코인의 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J코인을 공급해 주거나 N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코인 공급을 전제로 한 N코인 대금 명목으로 2018. 5. 22.경 자신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위와 같이 B이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중 4,000개(평가액 한화 3,028,000,000원 상당)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O에서 P코인을 발행할 예정인데 O 내부직원들을 알고 있어 미리 구매할 수 있으니, 대금을 지급하면 P코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P코인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그 발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P코인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코인 대금 명목으로 2018. 5. 26.경 B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100개(평가액 한화 63,550,000원 상당)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J코인을 공급해 주지 못해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8. 11. 12.경 서울 강남구 BM 인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J코인 대신 Q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니, 대금을 지급하면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최저가로 가장 먼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단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등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가장 먼저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220개(평가액 한화 1,583,560,000원 상당)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J코인 및 Q코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공급해 주지 못해 독촉을 받아오다가 피해자에게 56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후, 2019. 7. 11.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6억 원이 곧 나온다. 현재 회사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되고, 구속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56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단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등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자신 명의의 S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24.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 T 명의의 G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T로 하여금 이더리움 151.7658345개를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7. 12.경 임의로 T로 하여금 위 이더리움을 매도하도록 한 후 그 대금 49,633,700원을 자신 명의의 S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U 외 14명에 대한 J코인 공급 빙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강남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I의 지주회사인 Y의 주주인데, I에서 조만간 J코인을 발행하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J코인을 공급해 주고 J코인의 국내 단독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 I 홈페이지에 ‘J코인 발행을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공지되는 등 J코인은 그 발행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J코인을 공급해 주거나 J코인의 국내 단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8. 8. 27.경 자신 명의의 S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397,224,053원(현금 826,300,000원, 가상화폐 평가액 한화 570,924,05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 외 7명에 대한 Q코인 공급 빙자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J코인을 공급해 주지 못해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8. 10. 25.경 위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I에서 J코인 대신 Q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니, 대금을 지급하면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단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등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U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8. 11. 6.경 자신 명의의 S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98,172,435원(현금 70,000,000원, 가상화폐 평가액 한화 828,172,43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제주시 AA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AB코인을 일주일 안에 시장에 공개하면 가격이 최소 4~5배 오르는 것이 확실하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일주일 안에 4배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단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등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가격이 단시간에 급격히 등락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AB코인의 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4배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자신 명의의 S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9.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J코인 공급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AC)는 구매자 U에게 200억 원 상당의 J코인을 공급한다’, ‘2018년 9월 27일 갑(공급자) : A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J코인 공급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AC)는 구매자 H에게 사십억 원 상당의 J 코인을 공급한다’, ‘최저단가 협의가격에 준하지 않을 시 100배 배상한다’, ‘2018년 10월 12일 갑(공급자) : AC’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2018. 5. 7.~10.경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J코인 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4,473개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 A, M을 함께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4,473개를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더리움 4,473개 전부를 N코인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A, M에게는 마치 피해자로부터 애초에 이더리움 4,000개만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M의 전자지갑에 이더리움 4,000개를 전송하고 남은 이더리움 473개 중 343개(평가액 한화 259,651,000원 상당)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U, B, M의 각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32, 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2)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5. 23.자 N코인 공급계약서(A-B), 2018. 11. 24.자 Q코인 공급계약서(AD-AE), 2019. 4. 24.자 확약서 1. 2018. 9. 27.자 J코인 공급계약서, 2018. 10. 12.자 J코인 공급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카카오톡 대화내역(‘AF’) 1. E 홈페이지, E 호남지사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108, 126, 136, 138, 149) 및 그 첨부서류 1. 각 A S 계좌 거래내역, R G은행 계좌 거래내역, R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F G은행 계좌 거래내역, T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2018. 5. 23.자 N코인 공급계약서(A-B), 2018. 5. 9. B이 H에게 3,600 이더리움을 반환한 내역, 2018. 5. 22. M이 B으로부터 4,000 이더리움 전송받아 2,701 이더리움 출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H에 대한 N코인 사기, Q코인 사기, 피해자 U에 대한 J코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8. 5.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상피고인 B은 B이라고 한다)은 당초 피해자 D의 투자금을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F에게 돌려주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J코인 발행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 하에 J코인 대신 N코인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더리움 4,000개의 가치에 상응하는 N코인 250만 개를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그로써 종결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B이 전송한 이더리움이 피해자 H의 소유인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P코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Q코인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중개업체에게 지급하였으며,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구입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I이 Q코인의 공급을 중단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U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Q코인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E는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하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25~4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수익의 7~15%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E가 그와 같은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는지, 외환 선물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수익의 7~15%를 지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F가 체결한 E 호남지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9)에는 E가 호남지사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FX 관련(상품, 정보, 교육), AI SYSTEM(이하 ‘FX정보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런 FX정보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F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투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로 FX선물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고소인이 명단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환전이 안 되었다. 선물옵션회사에 보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97), AH는 피고인 또는 E가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E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호주의 선물거래회사로, E 홈페이지(증거목록 순번 272)에도 ‘파트너 선물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F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10%의 수익률을 약속하였다거나, F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다시 빌려갔다거나 하는 사정들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달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J코인 공급을 전제로 한 N코인 사기, 피해자 U 외 14명에 대한 J코인 공급 빙자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J코인 공급을 전제로 한 N코인 사기와 피해자 U 외 14명에 대한 J코인 공급 빙자 사기는 피고인이 J코인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공통된 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J코인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J코인 공급을 전제로 N코인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에게 J코인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검사 작성의 수사상황(참고인 AI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49)을 보면, AI는 I의 사주 AJ이 자신과 친척 관계여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AJ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AJ이 피고인 등에게 J코인을 공급하여 준다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I의 지주회사인 Y의 주주도 아니었고, 그 밖에 J코인을 공급받거나 국내 단독 총판권을 가져올 만한 지위나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M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애초 피고인의 소개로 J코인을 취급하기로 하였다던 AK를 알게 되어서 AC(M이 아내 명의로 설립한 일본 내 회사이다)에서 AK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8. 4.경 J코인의 스캠(Scam·사기성 코인)기사가 나온 직후로 모든 논의는 중단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I은 2018. 4. 24.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우리 회사의 이름과 I을 사칭하며 시중에 발행되거나 유통되지도 않은 코인을 판매한다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한국 등 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지 않으며, 한국인 투자자 호보를 위한 I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전반을 보강하는 재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취지의 AL사의 입장문(증거목록 순번 137)을 게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관계된 어떠한 회사도 I이나 AL, 그 밖의 총판업체와 J코인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8. 4. 이후 J코인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의 공지와 관련 기사 등을 보고 J코인이 발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품은 피해자들에게, J코인은 무조건 발행된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2018. 9. 27.과 2018. 10. 12.에 각 ‘J코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4, 176)를 위조하여 피해자 U과 H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및 가상화폐를 지급받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리스대금, 아파트 매수대금,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애인 및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조로 송금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변상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J코인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J코인 공급을 전제로 N코인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5. 7.부터 10. 사이에 B에게 이더리움 4,473개를 전송하였고, 그 목적은 이더리움 하나당 J코인을 4,000개 받기 위함이었는데, 시장에 이더리움 한 개당 J코인을 6,000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B에게 6,000개를 맞춰줄 수 없으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8. 5. 22.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B, M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일단 N코인을 잠시 들고 있으면 곧 J코인이 발행되었을 때 이더리움 한 개당 J코인 6,000개를 맞춰주겠다고 하였고, 나는 N코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6,000개를 맞춰주거나 J코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환불하는 조건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N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J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중간 수단이었지요. 나중에 J코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단 N코인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31)에서 ”A은 N코인을 발행하는 중국 쪽 AM 측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N코인이 2~3주 안에 상장이 될 텐데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J코인에 다시 투자를 하자‘라고 제의를 하였고, H도 그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N코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신문과정에서 ”H는 N코인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궁극적으로 J코인으로 맞춰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N코인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는 진술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M은 2018. 5. 22. L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고인, M이 2018. 5. 22. B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N코인을 소개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환금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선호한다)과 같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인데도, 별다른 투자 판단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일회적인 구두 설명만으로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상장 여부도 불확실한 N코인을 3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주고 구매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J코인은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I에서 발행하려는 코인으로 알려져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전 이를 선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있었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 투자하려던 J코인의 경우 이더리움 한 개당 4,000개가 아니라 6,000개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며 시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N코인의 시세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과 조율하거나 협상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더리움 한 개당 J코인 6,000개를 맞춰주고, J코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환불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므로, 그러한 조건 하에서라면 이더리움을 N코인에 단기간동안 중간적으로 투자하자는 피고인의 계획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 및 배경 피고인과 B은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인 2018. 5. 23. N코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N코인 상장 후 24시간 이내 4,000 ETH 이하로 하락 시 손실금액은 갑(피고인)의 책임하에 배상한다.“, ”2018. 6. 15.까지 상장이 안 될 경우 갑은 을(B)에게 전액 환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J코인 대신 N코인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거래가 종결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해자가 계약서 작성을 만연히 B에게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약의 내용 자체가 투자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4,000개(B은 피해자가 전송한 4,473개 중 4,000개만 M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만큼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코인의 구매는 J코인을 공급받기 전 중간적 성격의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건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2018. 10. 12.자 J코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6)와 2019. 4. 24.자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61)가 그것이다. 먼저 2018. 10. 12.자 J코인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AC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정함 없이 AC가 피해자에게 40억 원 상당의 J코인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이미 지급한 이더리움 4,473개의 가치를 40억 원으로 산정하여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9. 4. 24.자 확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것인데, ”1. 을(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갑(피해자)에게 Q코인(2018. 10.경까지는 J코인)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2018. 5.말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Q코인의 지급을 하루, 이틀, 1주, 2주 등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현재까지 한화 56억 원 상당의 Q코인 지급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 을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을은 갑에게 2019. 5. 31.까지 한화 5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N코인 거래는 종국적인 성격이 아니며, N코인을 지급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J코인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3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주고 구입한 N코인 250만 개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각 B에게 150만 개, 피고인에게 100만 개를 반환하였고, B과 피고인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J코인 대신 N코인을 구매하였던 것이라면 아무리 N코인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환불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에게 N코인은 단지 J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N코인 구매로 해당 거래가 종결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소결론 이상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코인을 공급해주거나 J코인의 국내 단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에게는 J코인 공급을 전제로 한 N코인 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4,000개를, 피해자 U 외 14명에게는 합계 약 1,397,224,053원(현금 826,300,000원, 가상화폐 평가액 한화 570,924,053원 상당)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P코인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P코인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더리움 100개를 전송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P코인이 발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지 그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5. 26. B에게 이더리움 100개를, B은 M에게 그 중 80개를, M은 위 80개에 20개를 더한 100개를 피고인의 직원인 T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그 중 35.1개는 AN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다. 그런데 AN은 P코인의 발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Q코인 공급 빙자 사기와 관련한 또 다른 피해자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1). 나머지 64.99개는 그 다음날인 2018. 5. 27. 판매되어 그 대금이 피고인의 S 계좌로 이체되었고,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되었다. 2) 피고인은 B이 전송한 이더리움이 피해자 H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도 B에게 P코인이 발행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P코인 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더리움을 전송받은 직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데, 이는 P코인 대금을 전송받은 이후에 비로소 P코인이 스캠으로 밝혀져 B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충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자기네가 O 내부 주주랑 잘 안다.“, ”우리도 몇 억원을 했다.“라고 말하며 P코인 구매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기네“, ”우리“와 같은 표현은 B 외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더리움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게 B만을 믿고 이더리움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 H, U 외 7명에 대한 각 Q코인 공급 빙자 사기 피해자 H, U 외 7명에 대한 각 Q코인 공급 빙자 사기는 피고인이 거래소 상장 전에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통된 쟁점이므로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코인은 당시 ‘AO법인(발행주체)→AP(총판업체)→AD(일본 내 판매업체)→AE(M의 회사)’을 거쳐 넘어오는 구조였고, AE은 2018. 11. 24. AD과 Q코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피고인은 2018. 11. 12. M의 전자지갑으로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220개 중 200개를 전송하였고, M은 2018. 12. 30. AD에게 비트코인 199.99개를 전송하였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시험삼아 피해자 U을 통하여 보낸 Q 코인 1개 외에 Q 코인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U은 2018. 12. 19. Q코인 384만 6,154개(피고인이 당시 공급한 가격 개당 143원을 적용하면 5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U 역시 약속한 Q코인 물량을 모두 공급받지 못했다)를 공급받았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H에게 1개를 보낸 이후에는 락이 걸려 나머지 Q코인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조로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아파트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 더리움을 구매하여 다른 피해투자자에게 전송하는 데 소비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소 상장 전에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Q코인 공급을 전제로 피해자 H로부터 비트코인 220개를, 피해자 U 외 7명으로부터 합계 약 898,172,435원(현금 70,000,000원, 가상화폐 평가액 828,172,435원 상당)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장 전에는 락이 없는 코인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5), 피고인신문에서는 “피해자 U에게 Q코인을 지급할 때에는 락이 걸려 있었으나, AD의 대표 일본인 BN를 통해서 락을 푼 다음 1개를 피해자 H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 Q코인을 공급한 M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Q코인은 최초에 락이 걸린 상태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장 전 락이 없는 코인을 준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또한 피고인이 시험삼아 Q코인 1개를 피해자 U의 전자지갑에서 피해자 H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나머지 Q코인은 모두 락이 걸려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 밖에 피고인이 AE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Q코인을 구입할 수 있었다거나, 락을 풀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거래소 상장 전에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락이 걸려있지 않은 Q코인을 공급해주겠다고 한 것은, 락은 단계적으로 10%씩 풀리게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사전에 대량으로 매집한 Q 코인 중 먼저 락이 풀리는 코인을 전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였다고도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나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며칠 간격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개인채무 변제,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소비하였고, 사전에 Q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한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나 I 측의 Q코인 공급중단으로 Q코인의 추가구매가 불가능했다는 사정 역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가상화폐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거짓으로 과시하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기망의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낚시용품 대금, 유흥주점 술값, 아파트 매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막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범행일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 약 143,000,000원을, 피해자 Z에게 3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횡령한 이더리움 343개는 범행 당시 평가액이 약 260,000,000원으로,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