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경 피고인의 회사인 광주 남구 B 소재 1층 사무실에서 회사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C 시드파일명 ‘D’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31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 9. 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D 시드파일 내 포함된 동영상 분석 및 영상물 분석표 첨부, 시드파일을 통한 피의자의 불법촬영물 인식 여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소지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2. 6. 15.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C'이라는 고정 간판을 내걸고 'C'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사진,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30 세)의 일행에게 “너 왜 전화 안 받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많이 취하셨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던지, 아니면 자리를 피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라,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약 3회 밀고, “너는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곳 바닥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수석(가로길이 15cm, 세로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1회 내려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수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관상용 수석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각 벌금형)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D은행 E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4:00경 함께 영주시 F아파트 G동 입구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금을 그대로 가져갈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1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24 연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3:5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36 오산대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6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4층 피해회사(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주 후인 2019. 12. 16.까지 꼭 변제할 테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악화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으로는 의류업체에 납입한 예치금(담보금) 1억 3,000만 원이 있었으나 그 예치금은 의류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변제기인 2019. 12. 16.경까지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2. 16.경까지 위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할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상태 관련) 1. 신용보고서 1.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2020가단50954 대여금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 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30] 피고인은 2022. 6. 6. 00:02경 서울 도봉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에 일을 하였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보다 일당을 적게 받았던 것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위 D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5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48] 1.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 무렵 별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을 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입간판을 들어올려 피해자 소유인 위 의상점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 뜨리고우측 앞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2022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목격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7: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 순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능주면 석고리에 있는 능주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벌금 70만 원, 2018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3:22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인 D밴드 “E”에 접속한 후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지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야~!가 인권변호사??? 돈 되는 사건이라면 지옥이나 시궁창도 찾아갈 더러운 흉악범 전호사(錢護士)”라는 메시지가 게시된 G 글을 캡처한 뒤 위 밴드에 다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인터넷 D밴드나 정치인의 G 계정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밴드(E) 게시글, D밴드(E) 댓글, D밴드(H의 I) 게시글, D밴드(J) 게시글, G(K) 댓글, G(L) 댓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통영지원 2020고합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에 35회 댓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5: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학생들 10여명이 몸으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피고인을 일행과 분리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행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F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5: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상품(리스테린 1개, 치약 칫솔 세트 1개)을 옷소매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나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 2. 피해자 B, C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여 그 무렵부터 2032. 5.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15:14경부터 16:13경까지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남 진주시를 이탈하여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E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41, 49, 63) 1. 위치추적 수신자료, 이동경로, 부착명령 집행지위서,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경고장, 2022. 8. 27. 수사요원 근무상황, 2022. 8. 27.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각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요청 회신 공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5호 심급별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귀가지시에도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타인의 차량 배선을 끊어 경고를 받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공용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주거지역 제한을 비교적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정신건강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34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22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날 22:20경 같은 주점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의 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사진 제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 소재 D 실세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1. 03. 21.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21년 2월분 임금 3,2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560,000원 도합 5,760,000원 및 2020. 8. 30.부터 2021. 04.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의 2021년 2월분 임금 2,47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3,250,000원, 2021년 4월분 임금 2,080,000원 도합 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5: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근무하는 'C' 학원에서, 내부에 설치된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출입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하여 둘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탈의실 안쪽 화장대가 놓여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7. 08:00경 위 ‘C’ 학원 내 여성 탈의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동작감지형 동영상 촬영 어플인 ‘BVR’을 실행시키고 그곳 화장대 아래쪽 벽에 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끼운 채 기대어 세워놓는 방법으로 미리 설치하여 둠으로써 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촬영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범행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복제본 탐색과정 참여의사 등) 및 피해자들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 F, G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량 수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MW 차량에 대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를 하게하고도 수리비 12,087,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렌트비 등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나타 차량 렌트비와 과태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사대금 3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비와 과태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E 업주에게 렌트비 140만 원과 과태료 8만 원, 합계 148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업주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회신) 1. 차량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3:00경 이천시 B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계 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문자, 무통장 송금전표 등, 금융거래 내역회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의정부시 D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GP-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4. 10. 13:50경 의정부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GP-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GP-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GP-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 피의자진술, 현장조사에 대한 건)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이륜차량차대번호 조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5. 22:35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집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출입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위 집에 있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02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