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66-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1(분리), 2020고합84(병합) 특수상해, 특수감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절도,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 김상순(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66-1(분리)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8. 6. 무렵부터 피해자 C(25세, 여)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생활을 하였다. C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2019. 7. 8. 무렵 피해자 D(25세)의 도움을 받아 B와 동거하던 집에서 가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C와 D를 잡기 위해 춘천시에 사는 사촌동생 E을 통해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았고, F을 통해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소개받았으며, 재차 G를 통해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I(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았다. B는 2019. 7. 16. 09:30 무렵 C와 D가 머물고 있는 춘천시 J 호텔 앞으로 G, H, I을 집결시킨 후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바람이 나서 D라는 남자와 함께 도망간 상태이고, 여자친구가 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너 네들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D가 나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너네가 뛰어가서 양쪽에서 붙잡고, D를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와라, 여자애는 내가 잡겠다", "I은 미성년자로 소년부 재판을 받으면 길어야 1년 형을 받을 테니 D에게는 '동생(I)이 너(D)를 죽도록 팰 수 있다'고 겁을 주겠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말하여 C와 D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역할분담에 대해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G, H, I, F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B, G, H, I은 J 호텔 로비 등을 순찰하거나 호텔 앞에서 정문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 D와 C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2019. 7. 16. 14:50 무렵 춘천시 J 호텔 정문 앞으로 D, C가 나타나자, B는 "저기 나온다 잡아!"라고 소리치고 G, H, I은 D를 향해 달려들어 D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B는 호텔 안으로 도망치는 C의 손목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 전처럼 때리지 않겠다"고 달래어 도망칠 수 없도록 붙잡은 후, D와 C를 호텔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B는 자신이 타고 온 K K5 승용차량에 C를 먼저 태운 다음, D를 주차장 안쪽까지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D의 얼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잃은 D의 몸을 집어던지고, 넘어진 D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힘껏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G, H, I은 D가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없도록 B와 D를 바라본 상태로 일렬로 도열하듯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B는 D를 본격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자'며 C가 미리 타고 있는 L K5 승용차량에 D 및 G, I을 태운 후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다. H는 호텔 부근에 있던 MG 일행)에게 부탁하여 M의 N SM3 승용차량을 타고 B를 따라 이동하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을 SM3 승용차량에 태운 후 다시 B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와 같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B, G, H, I, F, 피고인은 D를 끌고 가 폭행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중, 그러한 장소를 잘 아는 피고인의 안내로 같은 날 15:10 무렵 춘천시 0에 있는 'P' 옆 야산에 도착하였다. 차량에서 내린 다음 B는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다시 폭행하고 D에게 "기어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D로 하여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산길을 올라가게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발로 D의 복부 부위를 힘껏 걷어차고, 배를 잡고 웅크리는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D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B는 D의 머리를 땅에 박게 하거나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뒤에서 G와 H, I은 D가 도망칠 수 없도록 일렬로 도열하듯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같은 날 15:30 무렵 'B가 찾던 사람을 잡았다'는 H의 연락을 받고 온 F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B는 F에게 "이런 새끼는 빠따로 맞아야 한다, 빠따 있냐"고 묻고, 일행이 F의 트렁크에 삽이 있다고 하자 F은 I에게 '너 내 차 트렁크 여는 방법을 아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삽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으며, 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I은 F의 차량에 있는 삽을 가지고 와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D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시켰다가 D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D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96cm, 날길이 25cm)으로 D의 엉덩이를 5회 가량 함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I,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G, H, I의 공동범행공동감금 B, G, H, I은 2019. 7. 16. 14:50 무렵천시 J 호텔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를 붙잡은 후 B가 운행하는 K5 승용차량에 태우고 다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B, G, H, 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B가 "춘천지리를 잘 모른다, 폐공장 등 조용한 장소를 아느냐"고 묻자 자신이 알고 있는 '춘천시 0에 있는 P 옆 야산'으로 길을 안내해 주어 B, G, H, I이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0 부근 야산에까지 데리고 오게 하였다. 이후 B, G, H,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종료되자 B의 지시로 피해자 C는 B의 K5 승용차량에 태우고 피해자 D는 M의 SM3 승용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6:25 무렵 춘천시 Q에 있는 R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I과 공동하여 2019. 7. 16. 14:50 무렵부터 16:25 무렵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16:10경 내지 16:25경 B가 운행하는 위 K5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D 소유 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방 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7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춘천시 효자3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1. 8. 15:30경 춘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집통보서를 모친 T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6-1(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G, H,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2020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C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절도죄,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감금한 후 야산에 데려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에게 산길을 기어오르게 하고 삽으로 땅을 파라고 시켰으며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 D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도 적지 않은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1), 피고인은 2014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미 형이 확정된 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66-1(분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G, H, I, F의 공동범행특수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G, H, I, F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 D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G, , H, ,I의 공동범행 - 특수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G, H, I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4:50 무렵부터 16:25 무렵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 본다. '단체'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공범인 B, G, H, I, F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감금죄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을 주도한 B와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통해 일시적으로 집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및 위 공범들 사이에 공동 목적에 대한 인식, 연락체계 등 조직적 결합이 없었고, 범행에 대한 서로간의 역할분담 또한 희미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감금죄의 '다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의 수가 그 인원수만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이거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핀 피고인 및 위 공범들 사이의 관계, 각 범행 단계별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의 수, 범행의 진행 과정,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의 범죄행위 가담의 적극성, 그 밖에 '다중'의 일반적 용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이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다중'을 이루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소사실들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판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상해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