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E시 도시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 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E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은 2012. 9. 7. 시설공단이 구 경전선의 철도레일을 이용한 F 사업을 추진하고, E시는 이에 따른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시설공단 측은 G 버스 회차지까지의 약 2.7km 구간을 F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2012. 12. 28. F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 구간이 E시 측에서 추진하던 H도로 연결 부분과 간섭이 발생하자 시설공단 측에서는 E시 측에 E시가 F 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면 F 구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E시의 H도로 연결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E시는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F 사업 추진 협상 및 계획수립,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위치 및 구역설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요청, 감정의뢰, 토지보상 협의 등 '경전선 폐선구간 내 F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조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18.경 1 임야 1,1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토지 일대를 실사하고, 2013. 2. 22.경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시설 부지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E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중학교 시절 은사로서 투자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B에게 위와 같이 주차장 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조언하였고, B은 2013. 3. 18.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그 후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E시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 취득 절차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3. 3. 25.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 150만 원, 2013. 6. 25. 300만 원, 2014. 1. 28. 1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시 등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후 퇴직한 가정주부로서, 2013.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사업 대체부지 조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고 있는 A으로부터 주차장 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조언을 받고, 2013. 3. 18.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E 시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 업무를 A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2013. 3. 25. 1,000만 원, 2013. 4. 23. 150만 원, 2013. 6. 25. 300만 원, 2014. 1. 28. 1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B 자필 메모지 1.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 사본, 손실보상협의서 및 청구서 사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1년~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뇌물액수, 수수 경위, 관련 직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전선 폐선구간 내 F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조성'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진행, 위 F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위 F 사업자 측에게 사업 지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B과 사전 협의를 하던 중 B이 이 사건 토지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얻는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며 위 양도소득세 등을 F 사업자 측에게 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B을 위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위 F 사업을 조속히 개시하려던 F 사업자 0 측에게 B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업자인 0 운영자 K에게 전화하여 '토지소유자인 B의 양도소득세를 해결해 주거나 B에게 F 부대시설의 카페나 매점 사업권을 주지 않으면 B과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K이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으로 인해 B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E시와 B 사이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F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B이 부담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 등 세금 대납을 요구하여, 그 무렵 K으로 부터 B의 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B이 2013. 7. 1. 이 사건 토지를 E시에 매도하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K에게 위 확약과 같이 B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할 것을 요구하여 K으로 하여금 2014. 2. 27.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93,907,75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권을 남용하여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2)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시 문화관광과는 2012. 8. 22, E시 내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F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우고, 도시과에 사업 추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도시과는 2012. 8. 30. 폐선 부지 계획 계획을 보고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9. 5.경 E시에 경전선 E시 관내 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안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E시는 2012. 9. 7. 위 협의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12. 28. E시와 E시 내 폐선 부지 활용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F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E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2. 28.경 E시가 위 폐선 부지를 관통하여 H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철도공단에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예정지의 대체부지(P 일원 약 5,500m, 철도용지 포함할 경우 최대 8,000m)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8. E시정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F 사업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취득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하였는데, 그 공문의 '재산 가액' 란에 '감정평가에 따름(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시정조정위원회는 2013. 3. 29. 위 공문 기재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다. E시는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삼일감정평가법인에 각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3. 6. 13.경까지 각 감정평가서가 회신되었으며, E시장은 이를 토대로 2013. 6. 17.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8,032,000원에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기간'을 '2013. 6. 18.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취득 절차가 진행될 무렵, K은 피고인 A의 소개로 B을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팔지 않으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라고 물어봤고, 그 후 피고인 A이 K에게 전화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F 카페 운영권을 주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했다. 이에 K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투자자들과 상의하여 B의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2,000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납해주기로 결정하였다. B은 2013. 6. 25.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Q 임야 2562m를 요역지로 하여 그 소유자인 R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7. 2. E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에 응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약 84,000,000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K은 그 금액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B은 K에게 문자, 전화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에 관하여 K은 지인에게 물어보아 'B의 말이 맞다'는 내용의 답을 듣고는, 공사가 지연될 것을 염려하여 2014. 2. 27.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⑩ B이 위와 같이 독촉할 무렵 피고인 A도 K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데 "내 입장이 곤란하다", "납부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말하였을 뿐 납부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⑪ 피고인 A은 2014. 1. 3. 주무관으로서 F 사업 부지를 근린공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보고하였다. ⑫ B은 2014. 3. 14. R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⑬ 이 사건 토지에서 대체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것은 E시 건설과의 소관이고, 2014. 8.경 그 조성공사가 완공되었다. 2) K은 2017. 5. 12.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B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가 늦어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인 A이 요청을 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A이 교묘하게 제 심리를 이용하여 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시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어떠한 직권 남용을 염려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3)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기재 부분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시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B이 거절하면, F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지 않는 한, E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웠던 점, E시가 조속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B의 의사에 달려있었던 점, 협의취득이 된 후에도 B이 지역권을 거론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위협하였고, 실제로 K도 이를 걱정하였던 점, 반면에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과 협의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어떠한 직권을 행사할 여지는 적었던 점,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도 늦어도 2013. 2.경 E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체부지 제공하기로 결정할 무렵에는 E시장이 F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담당자로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K에게 B의 양도소득세 대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K이 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대납을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대납한 주된 원인은, B이 위 협의 취득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F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제2의 나항 1) , ⑩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도시계획 결정 등에 관한 직무권한이 남용될 경우 K으로 하여금 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K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