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2813 피고인 A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과 공소외 K, L, M 등과 함께,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숙자 및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N, O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고양시 P아파트 901동 1407호에 대한 담보대출사기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공소외 L과 공모하여, 2013. 2. 2.경 위 아파트를 Q으로부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아파트 901동 1407호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병합된 2013고단3175호로 공소제기되었다. 터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사실은 위 아파트에 R이 보증금 1억 500만원의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높이고자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C, L으로 하여금 이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에 있는 피해자 ㈜케이씨씨 사무실에서 그 곳 채권관리과 S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L이 진정한 임차인인양 가장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25동 1409호에 대한 담보대출사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공소외 일명 U, V, M, W, K, N 등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리소에서, 위 아파트를 X으로부터 K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3. 2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N', 보증금란에 '1억 2,500만원', '계약금란에 '1,250만원', 계약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2), (주)Y Z 명의의 N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통, 급여명세서 6통, 재직증명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N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하여, 그 무렵 위 N 등으로 하여금 위 문서들 2) 2013고단281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합된 2013 고단3175호 사건의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가 아니라 명의자들과의 공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후곡마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6,000만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위 U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아파트에 AB이 억대 이상 보증금의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3), 그 무렵 이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에 있는 피해자 ㈜케이씨씨 사무실에서 그 곳 채권관리과 S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L이 진정한 임차인인양 가장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여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서울 은평구 AC건물 202호에 대한 담보대출사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공소외 일명 U, AD, V, AE 등과 공모하여, 2013. 3. 3) 이 부분도 각주2)와 같다. 14.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아파트 AF로부터 K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K가 자신은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2013. 4. 26.경 위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AE 명의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등은 2013. 6. 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신한은행 종로광장시장 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0으로 하여금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백지에 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AE', 임차인란에 'O', 보증금란에 '1억 3,000만원', 계약금란에 '2,000 만원', 계약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4), AH 대표이사 AI 명의의 0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0에 대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O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 및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서울서부경찰서에 피고인들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K 및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 이 부분도 각주2)와 같다.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공소외 AD, V, AJ,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AN이 임차보증금 1억 5,000 만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AN이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4. 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원', 임대인란에 'AE', 임차인란에 'AN', 월세란에 '매월 80만원', 계약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3. 8. 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E 등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피해자 AQ 의 대리인 AR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담보로 3,000 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175 1. 경기 화성시 AS아파트 102동 1604호5) 관련 대출사기 가, 피고인 B, A, D, E 등의 공동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AT, 일명 U, 일명 AU 등과 위 아파트를 피 5) AV가 그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AW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부터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2012. 8.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2. 9. 18.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근저당권자 AX,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각각 경료 고인 E 명의로 매수한 후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인 AV가 아닌 피고인 D을 임차인으로 꾸며 피고인 D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A 등은 위 아파트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D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T 등은 2012. 8. 17.경 AV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임차하고 있던 경기 화성시 AS아파트 102동 1604호를 매매대금 1억 4,95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포함)에 매수인 명의를 'E'로 하여 매수한 후, AV의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계약일자 2012. 8. 28., 임대인 E, 임차인 D,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등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이 주식회사 엘리하나영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엘리하나영 명의의 피고인 D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통, 재직증명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D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문서들을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제출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전세자금대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A, E 등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 AT, U, AU 등과 위 AV의 임차사실을 숨기고 소유권등기명의자인 피고인 E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꾸며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힌 다음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A 등은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T 등은 2012. 9. 19. 경 서울 송파구 AZ빌딩 401호 BA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X에게 '돈을 빌려주면 소유자인 E가 직접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만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들과 AT 등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경기 광명시 BB아파트 205동 1406호 6) 관련 대출사기 : 피고인 B, A, E 등의 공동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AT, U, AU 등과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매수한 후 'BC이 위 아파트 6) BC이 2012. 7. 13. 그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BD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2012. 9. 1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2. 10. 11.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근저당권자 B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각각 경료}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위 BC이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20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E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T 등은 2012. 9. 14. 경 BC이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임차하고 있던 경기 광명시 BB아파트 205동 1406호를 매매대금 1억 6,900만 원(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포함)에 매수인 명의를 'E'로 하여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에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란에 '이십만',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BC', 계약일자란에 '2012. 9. 25. ' 등을 기재하고,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광명시 BB아파트 205동 1406호에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 이십만 임차료를 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BC(BF) BG'이라고 각 기재하고, B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통 및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AT 등은 2012. 10. 12. 경 서울 중구 BH빌딩 712호 BI 운영의 BJ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돈을 빌려주면 BC이 보증금 오백만원에 임차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BC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들과 AT 등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L)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경기 광명시 BB아파트 206동 906호) 관련 대출사기 : 피고인 B, A, C 등의 공동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AT, U, BM 등과 위 아파트를 BN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피고인 C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꾸며 BN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BN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BN 등과 2012. 11. 5.경 BO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경기 광명시 BB 아파트 206동 906호를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불상액의 임대차보증금 포함)에 매수인 명의를 'BN'로 하여 매수한 후, BO의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계약일자 2012, 12. 7. 임대인 BN, 임차인 C,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등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주식회사 에그스타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 7) BO가 그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B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2012. 11, 5.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3. 28.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N, 근저당권자 BQ,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각 각 경료 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그스타 명의의 피고인 C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문서들을 경기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천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금 5,000만 원을 BN 명의의 농협 계좌(BR)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경기 고양시 아파트 901동 1407호) 관련 대출사기 : 피고인 A, B, C 등 공동범행(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9) 피고인들은 L 등과 위 아파트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R이 위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L이 보증금 1,000만 원 등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B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L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2.경 위 아파트를 Q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사 8) R이 그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Q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9.부터 위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2013. 1. 1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4. 19,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이씨씨, 채권최고액 8,500만 원) 각각 경로} 9)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만 기소되었음(사기의 점은 2013고단2813호 범죄사실에 있음) 실은 위 아파트에 R이 보증금 1억 500만 원의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 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인 명의의도장을 날인하여 위 아파트의 대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그 무렵 L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씨 사무실에서 그곳 채권관리 S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월세계약서 1통을 제시하면서 마치 L이 진정한 임차인인양 가장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25동 1409호10) 관련대출사기 가. 피고인 B, C 등의 공동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2013. 10. 30. 구속기소), M(2013. 11. 29. 사기의 점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W(2013. 11. 29. 사기의 점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K(2013. 11, 29. 약식명 령 청구), N(2013, 11, 29. 기소중지), 일명 U 등과 위 아파트를 K 명의로 매수한 후'BS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N이 임차 10) BS 등이 그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X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4. 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2013. 2. 28.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4. 22.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이씨씨,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각각 경료) 인으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N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와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M과 W은 명의대여자 N을 섭외하고, 피고인 C과 K, N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2013. 2. 25. 경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리소에서, 위 아파트를 X으로부터 K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3. 27.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임대인란에 'K', 임 차인란에 'N', 보증금란에 '1억 2,500만 원', 계약금란에 '1,250만 원', 계약기간란에 '24 개월'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이 주식회사 Y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Y 명의의 N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통, 급여명세서 6통, 재직증명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N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문서들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후곡마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6,000 만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 등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A, K(2013. 11. 29. 약식명령 청구), 일명 U, L 등과 위 아파트를 K 명의로 매수한 후 'BS 등이 억대 이상의 보증금의 임대차계를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L 이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과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K, L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원', 임대인란에 ' K',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 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씨 사무실에서 그곳 채권관리 S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L이 진정한 임차인인양 가장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6. 서울 은평구 AC건물 202호 11) 관련 대출사기 가. 피고인 B, C 등의 공동범행(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 AD, M(2013. 11. 29.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W 11) AN이 2013. 3. 1.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BT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 (2013. 3. 14,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4. 26,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8. 1.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3. 8. 1.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AM, 근저당권자 AQ,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각각 경료 (2013. 11.29.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AE(2013. 11. 29. 약식명령 청구), 일명 U 등과 위 아파트를 K, AE 명의로 순차 매수한 후 'AN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0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와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M과 W은 명의대여자 O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등과 동행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A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2013. 3. 1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아파트를 BT로부터 K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K가 자신은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2013. 4. 26. 경위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AE 명의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과 A 등은 2130. 6. 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신한은행 종로광장시장 지점에서 피고인들과 A 등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0으로 하여금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백지에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AE', 임차인란에 '0', 보증금란에 '1억 3,000만 원', 계약금란에 '2,000만 원', 계약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0이 'AH'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H 대표이사 AI 명의의 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O에 대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통 등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O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부근에 있는 피해자우리은행 남가좌동 지점 및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우리불광동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O이 서울서부경찰서에 피고인 B, A 등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K 및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C 등의 공동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 AD, AJ(2013. 8. 30. 구속기소), AK(2013. 8. 30. 불구속기소), AE(2013. 11. 29. 약식명령청구) 등과 모의하여, 위 아파트를 K, AE 명의로 순차 매수한 후 'AN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위 AN이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와 A 등은 위 아파트 매수대금 조달 및 허위서류 준비 등 범행전반에 대해 총괄 또는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K, A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대출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2013. 4. 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1,000만 원', 임대인란에 'AE', 임차인란에 'AN', 월세란에 '매월 8O만 원', 계약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개재하고 위 AN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3. 8. 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Q의 대리인 AR에게 제시하여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813 범죄사실 1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2013고단2813 범죄사실2의 가. 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5의 가. 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2013고단2813 범죄사실 2의 나. 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5의 나. 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6, 7, 8회)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판시 2013고단2813 범죄사실 3의 가. 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6의가. 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D의 각 법정진술 1. M, AE,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2013고단2813 범죄사실 3의나. 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6의나. 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제7, 8회, B: 제2, 3회) 1.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E: 제3회) (이상 2013고단2813 증거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이상 2013고단3175 증거기록) [판시 2013고단3175 범죄사실 1의 가. 항]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2013고단3175 범죄사실1의 나. 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3175 증거기록 2172쪽)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2013고단3175 범죄사실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3175 증거기록 2172쪽) 1. BK,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2013고단3175 범죄사실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제2회) [피고인 B, D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5억 9,320만원에 이르는 점, 금전 편취를 위하여사문서위조,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2013. 6. 14.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후 3개월 이상 도망하였던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11. 2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5억 9,320만원에 이르는 점, 금전 편취를 위하여사문서위조,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2013. 6. 14.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후 4개월 이상 도망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3.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그 외에도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부동산 6건중 4건에 관련, 가담부분 편취액 합계 4억 4,500 만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4. 피고인 D: 편취액이 6,000 만원에 이르는 점, 절도, 폭력 등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친 점 5. 피고인 E: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나, 범행 가담부분 편취액 합계가 2억 2,820 만원에 이르는 점(부동산 6건 중 2건에 관련),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