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를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0,880,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파손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7:4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 F(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키가 뭐야, 누가 더 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키를 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키를 재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피해자 E과 몸을 밀착시킨 후 차렷, 열중 쉬어 자세를 시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E의 손에 닿게 하고, 피해자 F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F의 손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몸무게가 뭐야, 내가 들어보면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뒤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3, 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광명시 광명동 200-6 한진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와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1. 2017. 2. 28, 07:4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7:45경 청주시 청원구 마산3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하동 팔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8.21:37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01:20경, 2017. 2. 28. 07:45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1:3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마산3길 3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 채취 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나는 가수다. TV에 한번 나왔다. 가수 회장을 맞춰봐라. 가수 회장을 맞추면 과자를 사 주겠다. 나 돈도 많다"라고 말하며 공원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위 F을 피고인의 양 옆으로 앉게 한 후 "어? 돈이 많네?"라고 하면서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목 부분을 통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E 가슴사진 첨부에 대해, 범죄일자 재특정에 대해, 공원마트 내 CCTV에 대해, 씨씨티비 인적사항 확인에 대해) 1. 녹취록 1. 치료감호소장·I병원장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겠다거나 자신이 가수라고 유혹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인 2013. 8. 19. 18:37 경 공원 근처 마트에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가 먹을 것을 사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출소 후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화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앞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00:0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늑골골절 및 좌측쇄골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1. 깨진 맥주병 등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속초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원금의 20%로 계산해서 2012.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2013. 2.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앞에서 치마를 입고 3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치마 속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캡쳐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임팩트' 게임(http://www.impactgame.kr)은 본사에서 성명불상자가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으로서, 본사에서는 각 게임방에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하여 관리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현금 1원당 게임포인트 1포인트를 관리자들에게 보내주거나 관리자들의 확인을 거쳐 손님들에게 직접 게임포인트를 보내주고, 관리자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손님이 게임포인트 환전을 원할 경우 관리자들은 본사에 다시 환전을 요구하여 게임포인트 1포인트당 현금 1원을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되, 환전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 5.경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임팩트' 게임을 할 수 있게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되, 환전금액 중 8.9%를 수익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중 1.4%는 피고인 A가 상위 관리자로서, 나머지 7.5%는 피고인 B가 현장 관리자로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5.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방울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방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포인트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상위관리자 피고인 A를 통해 본사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손님들에게 현금 1원당 게임포인트 1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임팩트'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전국에 있는 '임팩트' 게임 가맹점에서 접속한 다른 손님들과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관리자 아이디를 통해 본사에 환전을 요구하여 게임포인트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들의 수익금 8.9%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impact 게임사이트 첨부), 수사보고(환전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A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보고),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일한 시점), 문자 내용, 통장 사본, B 휴대전화기기의 문자 내용 및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 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게임사이트의 가맹점 형식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 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게임사이트의 가맹점 형식으로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촌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같은 날 08:16경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도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 관련서류 첨부)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6. 11.에 벌금형을 받은 것인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4: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앞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1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5: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B, C) 통장 2개와 위 계좌 중 C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로 발송하여 일명 D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D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22. 강원도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D에게 신협은행 B 계좌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양도한 각 접근매체 이용내역 1. 접근매체 양도대가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13. 5. 21. 자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2:5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주공8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이종 범행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2002. 경의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마도교차로에서 같은 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및 6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8: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상가 D전시장 10-7호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8세)의 외조모 F이 지하상가 바닥을 청소하고, 그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1회 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15: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 점인 'D'에서, 위 'D식당'의 종업원인 E의 딸 피해자 F(여, 11세)이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곳에 놀러오자, 피해자와 함께 고양이를 보기 위해 위 'D식당'의 2층에 올라가 저온창고에 있는 고양이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고용자의 자녀로서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이미 끝난 일임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작성한 피해자 측 및 피고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서비스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5.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섹밤' 사이트 광고화면 첨부 관련, 첨부된 인터넷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8:4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160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이면도로 쪽에서 봉천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9,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밀집한 공중들 틈에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추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을 내가 뭘 만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과 양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6. 13: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언니와 함께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 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뒤에서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공연음란죄 등의 전과가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