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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2. 7.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19.경 (주)C 소속 지입차주인 피해자 Dol E 볼보 화물차량을 실제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수리비를 대납해 준 (주)C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3,100만 원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볼보 차량을 9,800만원(삼성카드 할부금 20,925,000원은 매수인 F에게 승계됨)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를 실제 소유자로 하는 신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하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3. 29.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인 (주)G 명의로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을 매매대금 9,450만 원(현금인도 2,850만 원, 아주 캐피탈 할부원금 6,6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해 4. 1. 경 위 (주)C 소속 운전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니아 차량의 실소유주로 하여 이를 우영유조(주)에 지입하여 운행하게 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아 우영유조(주)에서 피해자에게 입금되는 유류보조금, 운송료 등 수입을 보관하며 위 할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6. 6. 14.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현재 운행 중인 스카니아 차량을 판매하여 더 좋은 화물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카니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여 위 (주)C의 수리비 채권에 충당하고 위 아주캐피탈 할부금 잔액 5,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새로 구입한 신차를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스카니아 차량을 J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볼보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인 것은 맞지만 위 볼보 차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종결된 것이고, 그 후 위 스카니아 차량은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명의만 피고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스카니아 차량을 팔아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재산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볼보 차량의 매각은 자신의 관여 없이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그 대금을 받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스카니아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을 실차주로 하여 등록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스카니아 차량을 팔고도 그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증인 K,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사주기로 하고 위 볼보 차량을 팔았고, 그 후 위 스카니아 차량을 그 대가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스카니아 차량에 관한 차량판매 품의서 등에 실차주로 피해자가 입력되어 있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볼보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카니아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후 위 스카니아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스스로 스카니아 차량이 매도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매수시점으로부터 6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매각 내역은 알지 못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을 도와 운전일 등을 하느라 피고인을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 기간은 너무 길다. 그 시간적 간격은 이전에 위 볼보 차량을 팔아 위 스카니아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던 시간적 간격과 비교하여서도 확연하게 긴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증인 K와 L는 피고인을 상대로 과지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상호간에 법정분쟁이 있는 관계에 있어 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볼보 차량의 매수과정에 피해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내지 매매로 인한 대금을 누가 지급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위 볼보 차량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그 대금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개인 계좌 어디에도 그와 같은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그 외에 위 볼보 차량의 매각 대금이 피고인에게 넘어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과적으로 위 볼보 차량의 매각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그 자금을 근거로 하여 위 스카니아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볼보 차량의 매각 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 분명함에 반하여, 적어도 위 스카니아 차량의 경우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부담하여 구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카니아 차량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외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D 순경이 이를 발견하고 파출소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자 "내 좆 대가리가 문제다"라며 수 회 말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의 E 경위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파출소 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계속하여 D 순경과 E 경위 등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완장만 차면 다냐, 남자 이게 좆이지"라며 욕설하고 시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딸로부터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던 사실을 믿어주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C를 쫓아가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하여 안면부(좌측관골부, 코주위, 치아부위) 좌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3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976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4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4.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보험설계사인 E과 매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교보프라임플러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13년이 지나야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와 같은 설명 후에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청약서에 최초원금도달기간이 가입 후 '13년'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위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위 청약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피고소인 El 2008. 사실은 보험 가입 후 13 년이 지나야 원금을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3년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 짓말을 하여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소인이 보험계약청약서에 최초원금도달기간이 가입 후 '13년'이라고 기재하여 위조(변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4. 9.경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E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험계약청약서 및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상 납입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3년이 지나면 납입을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후 납입한 금액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교보생명 소속 직원인 F와의 통화 당시 만기가 3년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 했었고, 옆에서 아기 울음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질문에 집중하여 정확히 듣고 대답하였는지 의문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대답을 건성건성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더욱이 보험계약 이후 본사에서 전화가 올 경우 고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점, 위 보험계약청약서상 '투자수익률 4.0% 가정 시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가입 후 약 13 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가입할 당시 보험설계사들은 해당 보험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장래 수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상품인 변액연금의 경우 투자성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이르는 시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코스피지수가 낮은 상태여서 주가가 오를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해지 환급금이 빠른 시일 내에 원금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많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당시에는 변액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이 부각되기 전이어서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이 오를 경우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일반 펀드나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경부터 문제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평화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통영시 쪽에서 거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같은 시 E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 F(52세)과 임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지불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관련), 각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7. 3. 24.경 D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까지 안내하여 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고, 2017. 4. 22.경 E에서, 위 강간사건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모텔로 안내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위 모텔로 안내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을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8.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F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3. 24. 22:00경 진주시 D에서, 고소인에게 모텔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여 고소인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양 손목을 잡아 누른 다음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긴 후,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2017. 4. 22. 22:30경 진주시 E모텔'에서, 고소인에게 위 모텔까지 안내하라고 하여 고소인을 위 모텔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가 원피스를 벗긴 다음 고소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한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내연관계였으므로, C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8.경 위 진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사실확인서 1. 변호사가 제출하는 W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해준 거래내역서, SD카드 내 4개 파일 화면갈무리,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무거움 - 피무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토미 11. 5톤 장축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주식회사 휴스틸 후문 옆 도로를 후문 쪽에서 고철하치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3세)이 차량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개방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C노래방의 룸 일부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구좌사장'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ol 2013. 9.22.0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위 노래방에 3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 F(여, 29세) 등을 데리고 와 술을 계속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나머지 일행들과 순차로 귀가한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주문하여 마시지도 않은 고급 양주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술값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발렌타인 21년산 5병 등을 마신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로 03:55경부터 같은 날 05:4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 위 노래방 업주인 G와 함께 위 피해자를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H모텔 705호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든 것을 알고 노래방 영업 종료 후 몰래 찾아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48경위 모텔 종업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 위 농협카드를 피해자의 지갑에 다시 넣어놓은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부추겨 술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자신의 성욕까지 채운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카드매출 취소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D에서 공사 중인 E건물의 창틀설치 기술자로, 2013. 3. 22. 13:30경 위 건설현장 2층 내부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창틀(가로 8m.세로 2m 50cm, 무게 70kg)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건물안쪽에서 창틀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었으므로 위 창틀이 떨어질 경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작업을 하면서 창틀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창틀 설치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발로 창틀을 수회 차 위 창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02:3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창수공원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목 부위를 꽉 쥐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 등 시가 263,8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쥐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떠밀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뺨을 때린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목 부위를 꽉 쥔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자 재차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떠민 사실과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호소하는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이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선제 및 재차 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류희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04: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엔파크'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둥지만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8. 04:25경 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둥지만화' 앞 도로를 회원프라자 방면에서 수협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차량, 피해자 E의 오토바이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같은 구 고양대로632번길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교차로 상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현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1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C는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F을 통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를 G로 등록하고 G가 사업자인 'E'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H로 하여금 그 주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경 I로부터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 경 위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사업자를 G로 등록하고 G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위 H는 2009. 6. 24. 경부터 2009. 12. 22. 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74,011,434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은 위 I는 같은 기간 동안 불상지에서 위 'E' 주점 명의를 사용하여 353,983,571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가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K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문답서(C, K)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임금 2,500,000원 및퇴직금 5,313,440원, 2013. 6.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2,323,050원, 2011. 10.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4,636,690원, 합계 17,273,18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17,273,28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산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도봉구 E 빌라 202호를 전세 임차하여 이사를 가려는데 그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4. 2. 9.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에서 매월 74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급 받는 기초 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는 2006.경부터 D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가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팔을 꺾어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개운산으로 이동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우각부 종창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윗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은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 부평역 인천메트로 지하 3층에서, 송내 방향으로 환승하는 곳을 찾지 못하여 인천메트로 직원을 찾았으나 직원이 오지 않자 격분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농촌 특산물을 판매하는 가판대 위에 덮여 있던 천막을 힘껏 벗겨내어 위 가판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계란, 호박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상품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화,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20.11:30경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위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2세)로부터 "장가도 못 간 놈이 저 따구로 하니까 혼자서 나락 널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머리 20cm, 자루 1m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씹할 새끼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D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를 송정리 쪽에서 월곡파출소 쪽을 향하여 편도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며,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나 서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같은 쪽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억양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을 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유천칡냉면' 인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자신이 동승한 차량과 교차할 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4. 5.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학력,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