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년 4월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11. 07:4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인 D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포렌직 결과 분석된 피의자 촬영사진의 각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전송한 사진 외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0, 191면 참조), 피해자는 당시 D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사진의 각도상 타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D에게 전송하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며칠 전까지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사진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전단, 제1항(사진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진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피해자 증언 제20, 2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헤어졌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 찍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불특정인에게 그 사진이 유포될 위험성이 상당히 낮았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년 4월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만나 05:3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걸어 들어왔고, 06:00경 피고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06: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후 06:53 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와 D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07:26경에는 피해자가 D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으나 D이 받지 않아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07:45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그 직후 D에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온 후 피고인을 보내고 혼자서 밥을 먹은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06:53경부터 07:00경까지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기억이 없는 와중에도 D과 문자메시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것처럼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보낸 이모티콘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이모티콘인 점(피해자 증언 제18면), 문자메시지 내용 중 '자기야'는 피해자가 평소 D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인 점(D 증언 제9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D과 영상통화까지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언 제23면), D도 '피해자가 자주 필름이 끊긴다'고 진술하였다(D 증언 제4, 5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07:45경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가 D에게 영상통화를 신청한 07:26경 전까지는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19. 4. 21.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4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D과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피해자 증언 제10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07:47경 D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후 술을 마시고, 화장실 가서 양치질을 하고,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68, 174, 175면), 07:57경 피해자와 D이 전화통화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5면), 07:58경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으므로(수사기록 제36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모두 다 한 것이 된다. 양치질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