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D, E와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베어포' 양털부츠 신발의 판매대행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량 증가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1. 17. F와 사이에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1,317,400,000원에 직접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2일 이내에 500,000,000원, 2009. 12. 31.까지 817,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F는 2009. 12. 10. 이전에 피고인 혹은 지정 대리인이 참여하는 법인이 설립될 경우 법인으로 계약 당사자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G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09. 11. 18. G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F에 지급한 후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7.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9. 12. 10. F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전에 F와 체결한 2009. 11. 17.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 G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500,000,000원을 F에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대금은 피해 회사가 F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F에 베어포 양털부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전국 백화점 47개 매장에서 베어포 양털부츠를 판매하고, 2010. 1. 25. F로부터 2,529,922,796원(= 직매입분 매출금 2,439,252,348원 + 판매대행 수수료 90,670,448원)을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7.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I 계좌로 23,120,500원을 송금하고, 2010. 1. 27.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6,8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0. 2. 3.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2010. 3. 18.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함으로써 합계 240,0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각 거래계약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베어포 양털부츠 직매입분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피해 회사와는 별도로 피고인 개인이 추진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고, G과의 약정에 따라 G과 분배하기로 했던 돈이므로 피해 회사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베어포 양털부츠의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부터 법인이 설립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에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피해 회사로 하되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베어포 양털부츠의 직매입 대금 1,317,400,000원이 결제된 경위를 보더라도, 직매입 대금 중 G으로부터 받아서 지급한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317,400,000원은 피해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어 결제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산이 직매입 대금 중 일부에 투입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 완료 후, F는 직매입분 매출금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 설립 이후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베어포 양털부츠의 직매입분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베어포 양털부츠 직매입분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피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양털부츠 직매입 매출금 1,78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G에게 원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780,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3.부터 2010. 2. 25.까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525,500,000원을 임의로 G, J, K, D, E, L, M, N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G, E, D의 각 법정 진술, L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60쪽), 각 거래계약서, 각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K을 통해 F의 전무인 J을 소개받고, J로부터 2009년 8월경 F에서 판매하는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대행 사업을 제의받아 E, D과 함께 2009년 10월부터 백화점에서 양털부츠의 매장을 열고 베어포 양털부츠 판매대행(피고인이 공급받은 베 어포 양털부츠를 백화점, 백화점몰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소비자가격의 매출액의 15%를 판매대행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 관련 업무를, E와 D은 백화점의 입점 및 영업 관련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은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량의 증가로 재고가 부족하게 되자 직접 F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J로부터 투자자 G을 소개받고, G과 사이에 베어포 양털부츠 매입자금 1,317,400,000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베어포 양털부츠 직매입분 매출로 발생한 이익을 G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7. F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1,317,4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베어포 양털부츠의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매입한 부분과 판매대행하는 부분의 구분이 없이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로부터 F로 바로 입금되므로, 2009. 12. 4.부터 판매되는 27,000켤레를 피고인이 직접 매입한 상품으로 보고 F가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00,000원을 F에 지급하고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를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2. 7.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E, D이 각각 1/3 비율로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였으며, D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E를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하였다. D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E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지만, D과 E는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집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이 자금을 집행하였다. 마. 피해 회사는 2009. 12. 10. F와 사이에 피고인과 F가 2009. 11. 17.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는 2009. 12. 22. G으로부터 추가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F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대금 317,400,000원은 피해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바. 피해 회사는 2010. 1. 25. F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와 직매입분 매출금을 합하여 2,529,922,796원을 지급받은 후, 2010. 1. 25.에 1,000,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여 투자받은 원금 1,0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사. 피해 회사는 F로부터 직접 매입한 베어포 양털부츠 27,000켤레 중 25,005켤레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2,439,252,348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급여, 인테리어 비용 등 제반 경비 약 300,000,000원을 공제한 2,140,000,000원 정도를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판매가 완료된 베어포 양털부츠 25,005켤레 중 G으로부터 투자받은 1,000,000,000원에 상당하는 21,000켤레에 대한 매출액이 1,790,000,000원 정도라고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세금과 G이 투자한 원금 1,000,000,000원을 공제한 780,000,000원을 직매입분 매출로 인한 이익으로 산정하였다. 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산정된 직매입분 매출 이익 780,000,000원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한 240,00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5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0. 2. 3. G의 지인인 O 명의 계좌를 통하여 400,000,000원을 G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2. 12. 피해 회사의 직원인 K에게 50,000,000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2. 12. 피해 회사의 임원인 D, E에게 각 10,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2. 12. 피해 회사의 직원인 L에게 3,000,000원, M에게 1,500,000원, N에게 1,000,000원을 각각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2. 25. J의 모인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을 G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베어포 양털부츠 직매입계약 및 판매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집행을 총괄하였고, 피해 회사의 임원인 D, E는 피해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자금의 조달·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F와 사이의 베어포 양털부츠 직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G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향후 베어포 양털부츠 사업이 종료되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베어포 양털부츠 판매가 종료된 후 이익금 중 450,000,000원을 G에게 분배하였다(피고인이 2010. 2. 25. J의 모인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은 G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G은 자신이 받은 4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G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 회사가 추진하는 베어포 양털부츠 판매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한 약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사내이사인 E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 45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K은 피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최초에 피고인과 J을 소개시켜 F와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K의 사업 진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K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50,000,000원 역시 피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임원인 D, E에게 각각 10,000,000원씩 지급하고, 피해 회사의 직원인 L, M, N에게 합계 5,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역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K, D, E, L, M, N에게 합계 525,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