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2014고단17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6, 03:3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1층 I 보도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9세, K으로 개명)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내리친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과 동행한 L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M은 2010. 2.6. 01:00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 C(20세) 일행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C가 피고인 B에게 "뭐냐"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18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M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입구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M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20세), M(19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M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D은 주점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M을 향해 집어던져 M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초순 03:00경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R(19세)가 피고인의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싸웠는데 죽고 싶나. 사고치지 말라고 했지. 앞으로 사고 치면 그때는 죽는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 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2530] 피고인 C는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9. 13.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M, C, D,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 R, B,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회신(J), 감정위촉회신(M), 내사보고(피혐의자 B 치료내역 및 응급기록지확인), 감정위촉회신(AA병원), 수사보고(B, M 의무기록 사본 첨부) [201425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578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