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율 0.3% 저금리 생활지원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모두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 의심스럽다.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걸어두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5: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공탁금을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8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행복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3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L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대출 신청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O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가상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없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1:50경 의왕시 P건물 Q동 1층 R 커피숍 앞길에서,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O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경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신용대출금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먼저 상환하면 된다. 회사 앞으로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및 중도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4:25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위 회사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6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X회사 Y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Z 및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0:23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일명 ‘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5.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0. 11.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예치금 12,130,000원을 교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 14:39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주차장으로 1,21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일람, 수당내역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M,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이너로서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등 적지 않은 규모의 회사에 근무한 사회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AJ 직원이라는 일명 G실장으로부터 부동산 건물 조사업무와 금융사측 대출상환금 회수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AJ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하객대행, 비서대행 등을 하는 심부름센터 같은 회사로 생각되어 대출금상환업무도 위 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업무를 심부름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13 내지 15회 현금수금업무를 하였고 수거한 돈에서 건당 20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어떤 경우에는 G으로부터 국세청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현금수거시에는 지시받은 대로 O, D, Z,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AK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뒤 G으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명의인을 달리하여 G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G이 지시하는 각기 다른 장소로 가서 “AL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 15:00경 서울 성북구 52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AM는 2020. 10. 19. 16:00경 서울 성북구 52 앞길에서 일명 ‘AN’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 AM와 동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그 각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위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이러한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각 ‘현금수거책’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 및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 수거책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다른 현금수거책들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94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