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3:50경 제천시 C에 있는 공소 외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옆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4:05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찾아주자 '씨발년아, 핸드폰 배터리가 없잖아, 핸드폰 배터리를 찾아와'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H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4:20경부터 05:00까지 사이에 제천시 I에 있는 제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발로 사무실 칸막이를 3회 걷어 차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사무실의 칸막이를 걷어 차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손괴한 공용물건을 원상회복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강서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08. 5. 22.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 528i(E)차량을 차량가격 6,400만원, 대출금융신청 금액 54,458,176원, 계약기간 3년, 매회 리스료 783,25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위 일시 경 이용관을 통하여 2,6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리스료 납부로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도·소매, 프렌차이즈 등을 업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창업컨설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E'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에서 순대, 족발, 보쌈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다. 'E'이 2012.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신규 오픈할 예정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식품매장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 매장에 투자를 해라.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여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씩을 주고, 매장의 매출액이 월 3,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익금으로 주겠다. 또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협의 후 재계약을 하되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직원들이 로비를 받아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 다른 업체를 입점시켰다. 6개월 내에 다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나 의정부점에 'E' 매장이 입점하도록 하고, 만약 그때까지 입점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1달 내에 반환할 테니 투자 잔금을 모두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2009년경 5억 원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경 9억 원, 2011년경 13억 원, 2012년경 20억 원 등 매년 급격히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 2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고액의 투자금을 분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제역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최저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 7. 추가약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또는 의정부점에 'E' 매장을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2.경 1,100만 원, 2012. 4. 11.경 4,900만 원, 2012. 5. 7.경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위탁영업관리계약서, 각 특약사항, 위탁창업이행계약서, 공정증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채권 조사 결과표,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편철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92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3학년 4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8세)는 3학년 <삭제> 학생이다. 가.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오전 시간경 위 학교에서 피해아동이 배가 아파 조퇴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아동에게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오후 시간경 전항의 학교 1층과 2층 사이 복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교실로 복귀하는 피해아동이 근육통을 호소하며 빨리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니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본다.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질병 등으로 인한 조퇴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고, 사소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내하는 법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인 점, 피해 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으므로 허용되는 범위의 교사의 훈계 내지 훈육을 수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소 세련되지 않지만) 이는 사소한 통증인 경우 조퇴를 불허하고 다시는 비슷한 사유로 조퇴를 요청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경찰에서 1회 조사시 ‘피고인이 쿵 소리가 나게 자신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 부분을 세게 잡아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있는 벽에다가 밀어 붙였다. 쿵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이 법원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잡고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피해아동과 피고인이 계단 중간에 서 있는 장면’을 그렸다가 어떤 벽에 부딪쳤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계단참(계단 도중에 단이 없이 편평하고 넓게 된 부분)’을 그렸다. 이처럼 소리가 났는지 여부, 피고인이 잡은 피해 아동의 신체부위,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진술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위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생후 10일인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E생)을 경제사정 및 가정 환경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베이비박스 안에 메모지와 함께 피해자를 넣어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유전자 감정서 관련 서류 1. 남겨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0.경 동해시 D 부근에서 피해자 E가 F에 가설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G 부근 길의 입구 양쪽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쇠줄로 연결한 후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길을 막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길을 막고 그 옆에 "경고, 기업형 축사반대! 사유지 사용 절대 불허!, 진입로사유지각대표·H주민·I신도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축사 건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신, 토지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농로는 마을의 특정 주민들만 농로로 이용하는 사유지로서 고소인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농로 이외에 축사건축예정부지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있어 고소인이 그 통로를 이용하여 축사 건축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막은 행위가 고소인의 축사 건축업무를 방해하거나, 일반교통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동해시는 동해시 L 토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2013. 3.경 동해시 L, M, N, O, P 등 토지에 개설된 동해시 Q 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2) 동해시는 이 사건 농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M, N 토지의 소유자인 R, O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 P 토지의 소유자인 S, T 토지의 소유자 U으로부터 도로 및 농로 사용승낙을 받았다. 3) 이 사건 농로에는 강원도 소유인 V 토지(2017. 12. 14.자 교환으로 동해시 소유가 되었다)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해시는 위 농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시비 16,272,630원을 지출하였다. 4) F 토지의 소유자였던 J은 위 농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된 이후 이 사건 농로를 통해 F 토지를 드나들었는데, 피해자 E가 F 토지를 매수하여 축사를 건축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로 출입을 통제하였다. 5) 피고인들은 W 토지 등에 나 있는 기존 통로를 통해 피해자가 F 토지에 드나들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고, 수풀이 우거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농로 개설을 승낙하고, 동해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시비들 들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도로로써,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가 F 토지에 드나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농로를 쇠줄로 막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과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4. 22. 22:01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00:17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02:5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4호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부 및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8. 17. 12:00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나. 2013. 8. 22. 07:52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사랑해 오빠.'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다. 2013. 8. 22. 19:31경 대구 달성 B맨션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C의 사진을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친구생일에서.'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섹스후기담 게시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몰래 촬영 보관중인 여성사진 발췌),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02:30경 대구 북구 B 건물 4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오락실에 이르러, 반쯤 열린 상태로 있던 위 오락실의 전자식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E 등 이삿짐 센터 직원 6명에게 전화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버뮤다' 게임기 37대 시가 1,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의 진술 포함) 1. 권리포기각서사본, 점포·게임기(버뮤다 37대)포기각서사본, 약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2009. 11. 19.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신용도가 좋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D주식회사 명의로 성민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세텔렘캐피탈 카드채권 1,354건, 채권액 2,111,583,977원 상당의 채권을 98.1% 할인된 3,4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10. 6. 7.경 E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한국신용정보평가 주식회사에 채무자들의 신용조회한 후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 채무자 F를 상대로 채무원금 1,650,7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연 25%의 연체이자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5.경까지 37회에 걸쳐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가 합계 59,699,924원 상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부업등록증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횟수 등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록된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채권을 양수한 후 추심의 일환으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들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인 점, 피고인은 98. 1%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위 채권들을 매입한 다음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1,354건 중 37건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채권들 중 상당수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소가 보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대부채권은 1,354건 합계 2,111,583,977원에 달하는 점, 채권양수 전에는 피고인과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회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비변호사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실제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금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4. 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1. 4.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소재 '해맞이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송리 소재 남송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다음날인 2014. 9. 2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소재 금하주차장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E는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입구와 주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입구와 주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관련, 영업장부사본 편철, 현장단속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B: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게임장 업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있고, 게임장 업주는 아니나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전 35,021㎡ 중 29,674㎡ 부분, C 전 139㎡ 중 47㎡ 부분, D 전 164㎡, E 임야 17,786㎡ 중 7,393㎡ 부분, F 임야 13,342㎡ 중 2,265㎡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을 긁어 풀을 제거하고, 땅을 고름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임야 17,786㎡ 중 7,393㎡ 부분 및 F 임야 13,342㎡ 중 2,265㎡ 부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을 긁어 풀을 제거하고, 땅을 고름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39,543㎡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9,658㎡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역시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각 지도,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20년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2020년도에 이미 절토·성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형상이 2021년경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 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준비 과정에서부터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오다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 I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 2021. 7. 5.에서야 소유자인 K, G(K의 아들이다),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6.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 작업을 한 H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초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흙을 파서 뒤엎는 방식으로 제초작업을 한 것뿐이며, 사면 등을 깎아 내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증인 M, N, G의 각 법정진술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사면을 긁어 풀을 제거하고 땅을 골라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산지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얼마나 사면을 긁어 풀을 제거하고 땅을 골라 산지를 전용하였는지 특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프로포폴 투약의 점 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약 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느낌을 받자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G성 형외과에서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대검 소변 감정결과(필로폰, 프로포폴 양성) 사본 1부, 대검 모발 감정결과(필로폰, 프로포폴 양성) 사본 1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포로포폴 47회 투약분 154,254원 = 254,25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7층 701호, 7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인 A과 동업으로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에 임대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 10. 7.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스크린골프장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해자 회사 관계자의 점유를 배체한 후 자신의 점유로 이를 옮긴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동업으로 "F"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스크린골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존 기계 10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3.경 이 사건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골프존 기계 2대(락키번호 : GZ-10-10-300-18202, 18208)를 매매대금 2,395만 원에 판매하고, 2013. 3. 17.경 이 사건 상가에서 LG골프텍에 골프존 기계 8대(락키번호 : GZ-10-10-300-18200/18201/18203/18204/18205/18206/18207/18209)를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최초 구입가격 4억 480만 원 상당인 골프존 기계 10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사실조회답변서, 각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사실조회답변서, 각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목적물의 처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측과 사이에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보증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 관계로 보증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일부 시설에 대한 소유를 제한할 수 있고, 임대료 지연이나 임대보증금 잔금 상환이 지연될 시에는 임대인의 임의대로 법적인 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임대보증금의 잔금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본 조항은 소멸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사실만으로 임차인인 피해자측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들이 4억 원을 상회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들을 임의매각할 권한이 부여되는 특약, 즉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현저히 균형을 잃는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특약은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의 현저한 차이 등에 비추어 거래의 경험칙에도 반한다. 증인 I의 증언은 위 계약서와는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전체적인 취지이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 계약서가 현출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의 유무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자신 주장의 위와 같은 특약내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즉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특히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물건들을 진정한 소유자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기재, 피고인도 이 사건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참작사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