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실패하여 큰 손실을 본 후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 대리운전 기사 일을 전전하던 중, 2014. 5.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K 종균 배양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K 종균 배양에 대한 아무런 기술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K 종균을 연구하거나 배양할 시설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고, 재배된 K를 판매할 거래처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K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포천에 국내 최대 수익형 테라하우스를 건립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투자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J에서 K 종균을 배양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피해자들이 그 종균을 재배하면 이를 전량 수매하여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종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종균 공급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단21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M건물 7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 종균 공급 보증금을 주면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종균을 공급하여, 2개월 이상 재배한 용초를 1만 병에 1,000만 원에 수매하겠다. 1년 후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재계약도 가능하다. 재배된 K는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2, 3회에 걸쳐 총 3,500만원을, 2015. 6. 23. 1,5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5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종균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종균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16. 1,250만 원을, 2015. 11, 3. 1,25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0.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16.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6. 1. 5. 2,5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P와 함께 귀농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Q에게 "고대 출신 R 박사 등 박사 6명 정도가 개발연구를 하고 있고, J 연구소가 제천에 있다. 귀농 사업으로 수익이 좋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버섯 종균사업을 통해 중국에 엄청난 양을 팔아 안정적으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J에서 버섯종균 2만 병을 공급해주고 이를 배양하면 5년간 전량 매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Q을 기망하였고, Q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망 내용을 전해 들은 Q의 동업자인 피해자 P로부터 2016. 5.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12.부터 같은 달 29. 까지 종균 공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8.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종균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6. 3. 21, 250만 원을, 2016. 3. 24. 2,25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각송금받았다. 2017고단747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송파구 M건물 T-71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기본 투자금 2,500만 원에 K 종균 1만 병을 1년에 최소 4회 이상 공급하고, 공급받은 종균을 재배하면 이를 다시 수매하여 종균 1병당 공임비를 1,000원씩 계산하여 총 4,000 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인 10. 28.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N, O,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내역 7부 2017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W,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총 13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4억 4,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1659)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송파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북 제천시에 있는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 층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K 생산시설을 갖추고 K를 생산하면서 전 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Y과 건물 중 일부만을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계약하였고, 보증금 중 계약금 3,6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건물주와의 계약은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전 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이하 'Z'라 한다)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증금 중 상당액이 미지급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3. 12. Z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K를 상당 수량 생산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층을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였고, 모든 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간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충분하여 K의 생산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층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고, 실제로 지하층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K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Y이 사용하는 공간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또는 Y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납 보증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고, K 제품생산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피해자 대신 부담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K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보증금 미납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업 관계로 형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