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C(45.46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A은 6급 기관사면허 소지자로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천항 J2 묘박지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항으로 조선소 기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인 A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9:03경 창원시 진해구 화도 남방 약 0.27마일 해상 인근을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해상에는 조업 중인 어선들과 다른 선박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의 좌현에 부선인 D를 예인한 채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은 해사안전법의 등화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 및 부선의 존재를 다른 선박에 확인시키기 위하여 동력선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D의 선미등 1개를 등화하고 항행하여야 하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 탐지거리를 수시 변경하고 레이더 감지를 통해 다른 어선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각·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견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다른 어선들이 D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변침 또는 감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항해사 면허가 없는 A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선미 부분을 C의 선수 진행 방향으로 접안하여 거꾸로 예인하면서 선미등을 등화하지 아니하여 다른 조업 중인 어선 등이 D의 존재와 그 길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고, 항해사가 아닌 A이 선장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나 견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0세)가 운항하던 피해자 소유의 F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에 계류된 D의 우현 선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F의 좌현 선수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선원 G이 현존하고 있는 F를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F의 조타실에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조타실의 구조물에 우측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VTS 관제영상 확인 등), 해기사면허 조회결과 회신, 선박충돌 재현분석 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장인 피고인이 견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선박을 매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등을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역시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 선박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사고 해역이 육지와 근접하여 배후광으로 인해 피해 선박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6급 기관사면허 소지자로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선원이다. B은 2019. 12. 6. 18: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천항 J2 묘박지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항으로 조선소 기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인 피고인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9:03경 창원시 진해구 화도 남방 약 0.27마일 해상 인근을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해상에는 조업 중인 어선들과 다른 선박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의 좌현에 부선인 D를 예인한 채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장인 B은 해사안전법의 등화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 및 부선의 존재를 다른 선박에 확인시키기 위하여 동력선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D의 선미등 1개를 등화하고 항행하여야 하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 탐지거리를 수시 변경하고 레이더 감지를 통해 다른 어선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각·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견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다른 어선들이 D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변침 또는 감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항해사 면허가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B의 조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해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전방 및 좌우 견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주변 어선 등과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은 D의 선미 부분을 C의 선수 진행 방향으로 접안하여 거꾸로 예인하면서 선미등을 등화 하지 아니하여 다른 조업 중인 어선 등이 D의 존재와 그 길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고, 항해사가 아닌 피고인이 선장인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나 견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은 항해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인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견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0세)가 운항하던 피해자 소유의 F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에 계류된 D의 우현 선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F의 좌현 선수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선원 G이 현존하고 있는 F를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F의 조타실에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조타실의 구조물에 우측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기 시작할 무렵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기 시작한 이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기 시작한 직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양 선박의 크기 및 충돌 당시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항해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면서 견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항해사 면허가 있고 견시의무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