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6. 10. 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직접 만나 마치 중고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번개장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E은 거래 장소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D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 장소에 대기하다가 중고물품을 받아 도망치는 E을 태워 도주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순금 반지 1개를 5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D에게 연락하여 E과 함께 거래 장소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반지 1개를 훔쳐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과 E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A가 구해 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마트' 앞으로 이동한 후, D은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대기하고, E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낚아 챈 다음 D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D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D 및 E과 공모하여, D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D, E과 함께 2016. 10. 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직접 만나 마치 중고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번개장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미리 렌트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과 E을 거래 장소에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D과 E을 도주시키는 역할을, D과 E은 거래 장소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이 게시한 '18K 금 목걸이 10돈을 14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호계로 456에 있는 '김해중학교' 후문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E에게 위 I을 만나 금목걸이를 훔쳐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과 E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I을 만난 다음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D은 마치 장애인인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빼앗고, E은 마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위 K5 승용차에 타도록 유인하고, D과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L과 함께 2016. 10. 17.경 위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여 중고물품을 훔치는 수법의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D(16세)을 만나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와 함께 같은 날 1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L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그곳에서, K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욕설을 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D,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공동정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조(특수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조(특수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10일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시켜 대인절도 범행을 하였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후배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절취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진 점,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