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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경 지인인 피해자 B(여, 60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인 C이 평택 땅을 경매를 받아 건물을 지어 주한미군에게 세를 주어 돈을 벌려고 한다. C이 1억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평택 땅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3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4.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7. 8.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경 위 피해자에게 "C이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한다. 추가로 3,0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더 빌려달라고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평택 땅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3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피해자에게 "C이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한다. 추가로 5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더 빌려달라고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평택 땅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3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증(4매), 압수계좌 회신자료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E 계좌정보 회신자료 1. 고소인 제출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어묵집 인테리어 계약서, 기업은행 E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F 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대부분을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인의 수입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에게 빌려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 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20.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이자 연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8회에 걸쳐 총 8,170만원 상당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A 대부업 미등록 사실 확인', 'C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A 계좌번호 확인', 'A 관련 각 사건 중 차용증서 등 관련서류 복사본 첨부', 'A가 C로부터 돈 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5. 2. 16. 경 E로부터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액면가 1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G)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약속어음을 전달하였는데, 위 어음은 상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위한 진성어음이 아닌 이른바 융통어음이었고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7.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은 부도가 날 위험이 전혀 없는 진성어음이니 할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결제일에 액면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6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범죄일람표 연번 2번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1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각 어음,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어음,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어음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I은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어음 등을 할인하여 주었고, 순번 1 약속어음의 경우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견질로 보관하고, 다른 약속어음까지 요구하였으며, 어음을 빌려온 관련자들의 배서를 전부 요구하였다. I은 피고인들이 거래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 융통을 위해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할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I에게 약속어음, 수표의 취득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것만으로 거래의 주요한 요소에 관하여 I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발행회사에 대해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금전 융통을 위해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할인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결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다. 위 어음이 아니라 다른 어음이 위·변조된 것이 확인되어 2015년 2월경 발행인과 M은행 사이의 거래계약이 해지되면서 정상 발행된 어음까지 위, 변조로 처리되었다. 나머지 수표, 약속어음도 결제기일 전에 다른 어음들이 부도가 나면서 부도 처리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각 수표, 어음이 결제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어음을 실제로 구한 피고인 C나 다른 피고인들이 각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의 이사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에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약속어음, 수표 등을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 D이 ㈜N로부터 발파 공사를 하도급받아 해당 보증금을 ㈜N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N로서는 어음이나 수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후 지급할 금원에서 상계처리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 B이 각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결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는 어음 등의 할인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문제되는 어음, 수표 등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 B은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어음을 할인받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음을 할인받아 정상적으로 결재하였고, 각 어음이 부도가 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어음을 할인받아 정상적으로 결재하였다. 할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 가능성이 없는 어음 등을 굳이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통해 할인받을 약속어음, 수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할인하였다. 피고인 D도 본인이 피고인 B 운영 회사에 공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있는 약속어음, 수표를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D이 어음, 수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할인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 약속어음, 수표를 구해 피고인 D에게 주었다. 피고인 C가 발행 회사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약속어음이나 수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9. 10.경부터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이며,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 횟집에서,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인 피해자, D과 함께 처음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인천 계양구 C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걸어가, 피해자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2번)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재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3. 9. 23:40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노래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2. 3. 10. 01:3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 카드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의자는 2012. 3. 11. 19:5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축협은행에서 위 카드를 피해자 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 카드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노래클럽의 영업주로서 공소사실 범행을 한 J 측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손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녹취록(피고인과 J의 남편인 K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J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 그 며칠뒤 J는 남편인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J 대신 범행을 한 것처럼 자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심개시 전 공판과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도 모두 이를 신빙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3억 5,7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C 사무실에서 임대인 ㈜D 및 임차인 E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D 및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D 및 E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D 및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세대의 주택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억 5,700만 원을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억 3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C 사무실에서 임차인 J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K아파트 L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오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각 대출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보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E, P, Q, R, J), 각 임대차확인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각 등기필증, 사업자등록증-(주)C 등, 이사회의사록, 최고서, 각 등기부등본(임차인 E, R, Q, P,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중증 치매로 독자적인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서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0. 19.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증 치매증상으로 독자적인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조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보조가 없이는 보행 중 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여 혼자 거실에서 보행하는 것을 방치한 채 부엌 식탁에 앉아 식사를 계속하며 피해자의 보행을 보조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보행 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행 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해를 입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채 넘어진 장소에 피해자를 방치하며 식사를 계속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잠시 돌보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방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뇌수술 후 독자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방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 66세의 노인으로 2018. 6. 1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중증 치매환자이고, 2020. 6. 16. 뇌실복강술을 받아 독자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의 딸 E은 2020. 3. 16. 피고인을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윗집에 사는 여성을 불러 주방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보조기에 의존해 보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약 4개월 전 뇌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너 때문에 넘어졌어”라며 화를 내자, “왜 나 때문이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근처에 있는 탁자를 발로 밀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상해 부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식탁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의 윗집 주민이 베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베개 위에 받쳐 놓았다. 이에 감정이 복받친 피해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서럽게 울다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피고인은 윗집 주민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자녀 E에게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방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8. 22: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정육정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D이, 나머지 자리에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탄 후, 때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J에 교통사로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8. 1. 9.경부터 2018. 2. 26.경 사이에 피고인 D은 1,709,960원을, 피고인 C은 1,405,700원을, 피고인 A은 1,449,580원을, 피고인 B은 1,449,58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6,014,8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K,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서, 보험금지급내역 세부내역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의심점,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대인 면책품의서, 자신면책품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합의금산출명세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H 문자내용, 면담 관리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및 의심점 1. 사고현장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D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고 피고인 D이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 겁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아직 사 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장기간 형의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위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7: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0%),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8년, 200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천안시 동남구 C빌딩 D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 F 내 임야를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산시 G 일원 114만 평 토지를 다 매입했고 충남도청, 아산시에서도 인허가가 났으니 투자를 하면 2017. 12.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2018. 1.까지 1,500평을 개별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8. 1.까지 산업단지 내 임야를 개발하여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0.경 1,000만 원, 2017. 7. 1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12:0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 F 내 임야를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 초순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데 투자를 하면 2017. 12.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2018. 1.까지 1,000평을 개별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8. 1.까지 산업단지 내 임야를 개발하여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8.경 1,000만 원, 2017. 11. 28.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8. 1.까지 산업단지 내 임야를 개발하여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입하였고 충남도청, 아산시청으로부터 인허가도 받았으므로 투자를 하면 2017. 12.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2018. 1.까지 토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과 당시 아산시장은 2016. 10. 20.경 아산시청에서 '아산 F 조성사업 업무협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한 점, 비록 위 서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아산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및 제반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산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작성된 '2017. 7. 11.자 주거시설용지 매입확약서(가계약서)와 특약사항(가계약서)'에는 '귀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를 득하고 귀사와 구체적인 용지 매매 조건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500평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완료와 승인완료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I사이에 작성된 '주거시설용지 매입확약서(가계약서)와 특약사항(가계약서)'에는 '귀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와 승인완료를 득하고 귀사와 구체적인 용지 매매조건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000평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완료와 승인완료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기재가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인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1.경 설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설계회사에 지급하였고, 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2017. 12.경 J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J가 토지 소유자들 중 약 2.6%(면적으로는 약 20%)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8. 2.경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동의를 반영한 산업단지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하기도 하여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동업 투자 관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수금속인 D 1,471.2kg(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기로하고 2013. 5. 25.경 위 D를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D를 보관하던 2013. 5. 25.경 F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대신 D를 받아왔다. 당신도 형편이 어려우니 피해자나 내가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말고 D를 처분해서 사용해라."라고 말하며 F에게 임의로 D의 처분을 허락하였고, D의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한 F은 2013. 6. 28.경, 2013. 9. 25.경, 2013. 9. 2.경, 2013. 10. 18.경, 2013. 11. 21.경 및 2014. 12. 23.경 위 D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D 1,471.2kg 시가 123,447,29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부름 내지 부탁을 받고 F을 주선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9.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의 일부가 처분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합의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2014. 8. 18. 별다른 이의 없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위 5,000만 원 지급 이전인 2014. 6. 18.경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F에게 보낸 점을 비롯하여 사실관계확인증명서(보관증) 원본을 현재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 관련 민사 사건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 등으로 전세금 등을 사용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직장동료들에게 대출금을 꼭 변제하겠다고 하고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주식회사 D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대장암 수술 치료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 2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주식회사 D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처가 화상을 입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2013. 5.말경 틀림없이 갚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초본 3매가 있어야 되고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 등이 없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날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만 원, 2013. 1. 10.경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위변제 확인서, 완제확인서(대위변제), 영주증 (겸) 잔고확인서, 연대보증계약서, 영수증/계산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암의 치료 등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4,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