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홍보팀장이고, 피고인 C은 G의 육촌동생, 피고인 B, 피고인 D G의 지지자로서 각각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4. 20. 15:00경 H에 있는 G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1정당 정당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G의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경쟁 후보인 J의 과거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젊은 층을 상대로 알려 J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경 'F시장 예비후보 J'의 각 글자를 따서 "K대학교 학생 여러분! 천천히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F의 얼굴입니다. L 후보와 함께 팀을 이룬 예비후보 J은 비밀리에 뇌물을 수령하여 징역을 살았고 후에 M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등 보이는 부끄러움도 이렇게 많은데, 조용히 숨긴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충분히 불출마 할 수 있었을 텐데 훈훈한 F 범죄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등 예비후보자 J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자 피고인 B는 그 무렵 N에 있는 K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흰색 전지(가로 78.8cm, 세로 109cm)에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기재된 벽보 6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30 경 선거사무소에 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작성한 벽보를 함께 붙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의 승용차를 타고 K대학교 내 70주년 기념관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를 만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벽보를 붙일 장소를 함께 물색하고, 벽보 부착에 사용할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날 19:25 경 에 있는 'P' 커피숍 출입구 벽면에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작성한 벽보 1매를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Q에 있는 'R' 식당 옆 벽면, S에 있는 'T게임장' 벽면 및 그 앞 공연무대 벽면, U에 있는 V 옆 공연무대 벽면, W에 있는 X편의점 앞 버스정류소 벽면 등 K대 학교 일대 총 6개소에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작성한 벽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J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 6매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Y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Z의 선거사무소에서 블로 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업무를 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당시 1정당 정당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Z의 경쟁 후보인 L가 Z에 대한 고발을 제기한 후 Z을 '선거사범'이라고 지칭하는 등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L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벽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 있었던 K대학교의 재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경 N에 있는 K대학교 내 인문예술관 4층 복도에서 흰색 전지(가로 78.8cm, 세로 109cm)에 유성매직 펜을 이용하여 "L!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 L 예비후보는 일방적인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L 예비후보는 정책선거와 공약선거를 강조하더니, 판세가 기울자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조한 속내는 이해하지만 교육자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자! L 예비후보가 본인들 스스로 고발하고, Z 예비후보를 선거사범으로 규정짓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L 예비후보는 즉각 가짜뉴스 유포 및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당장 멈춰라! 우리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한다. -1정당 전남지사 Z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라는 내용의 벽보 3 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K대학교 내 기숙사 앞 게시판에 위와 같이 작성한 벽보 1매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학교 내 학생회관 앞 게시판, 중앙도서관 3층 커피숍 앞 현관 유리문 등 3개소에 위 벽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Y 선거 예비후보자인 L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 3 매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자보 게첨장소), 내사보고(대자보 부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P 카페 대자보 게첨 CCTV에 대한)와 첨부 자료 1. 확인서, 벽보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F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인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제작하고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대학가 인근의 공공장소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Y 선거 예비후보자인 Z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당내 경선의 경쟁 상대인 L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제작하여 대학 내에 이를 게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