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2022고합6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무렵 고가의 난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난초 투자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면서 난초 매입자금 마련과 대출상환 및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회사 선배로서 알고 지내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4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자금 차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급여 등 수입의 상당 부분을 난초를 매입하거나 채무금을 상환하는 데 투입해 왔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도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등 자금의 여력이 없었으며, 특히 당시 추진하고 있던 난초 투자사업은 시세 자체가 불안정하고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그 수익의 실현이나 사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가 시급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는 후일 난초 투자사업이 성공하거나 신규 자금대출 또는 차용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충당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관적 기대만 있었을 뿐 차용금을 확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처해 있는 자금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난초 투자사업을 통해 조만간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거나 혹은 구입해 놓은 고가의 난초 등 보유재산이 상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안심하고 빌려주도록 유인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대출의 원리금은 피고인 자신이 책임지고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10여 년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를 통해 수시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54 [병합 전 2020고단4608]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울산사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난초를 구입하여 1년 정도 기른 후 개체수를 늘려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난초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난초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아파트도 있으니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대출금 2억 6천만 원 및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어 월급으로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난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20고단5126]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중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고미술품상 ‘K’에서, 피해자에게 “난초와 골동품을 사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7월 30일에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7년부터 채무초과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 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21고단2369]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원금 28,000,000원, 금리 15.8%,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직장인신용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겠다. 대출을 해주면 약정한 만기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채무 2억 6,000만 원 상당 및 개인채무 4억 8,9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타 은행과 동시대출 진행 시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를 포함한 7개 금융사와 합계 120,400,000원의 동시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21고단2714] 5.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시가 10억 원 상당의 난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와 외상금 채무 등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난초 판매사업 부진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거나 약정기한 내에 확실히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약정한 내용대로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5. 23.경부터 2020. 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500만 원(2016. 5. 23.) + 500만 원(2016. 8. 22.) + 500만 원(2016. 10. 5.) + 1,000만 원(2016. 11. 29.) + 500만 원(2018. 6. 9.) + 500만 원(2020. 5. 8.)]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9. 5. 27.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1,000만 원(2019. 5. 27.) + 500만 원(2019. 5. 30.) + 3,000만 원(2019. 6. 13.) + 250만 원(2019. 8. 28.)]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22고단5]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난 초와 도자기를 매입한 후 고가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난초 등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 지급과 함께 원금은 2020. 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상환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난초 등을 매입한다거나 약속한 바와 같은 고율의 이자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12.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22고단159]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N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난초를 구입하여 기른 후 촉수를 늘려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대출을 받아 난초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2019. 6. 30.까지 갚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3개월 내에 반환해 주겠다. 난초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H에 근무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4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난초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난초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유동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양홍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14. 25,000,000원, 같은 달 15. 34,400,000원 합계 59,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난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4,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부산 남구 O 아파트 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여, 5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차키를 빼앗고 차키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꺽고, 피해자의 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SD카드를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19:29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제7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아파트 등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안 받으면 가게 또 간다”, “안받니? 그 놈하고 있으면서~~”, “P호 가 있을 거야?”, “안받을거야? 가게 간다”, “너네 집에 가서 기다릴께.”, “자꾸 이러면 내일은 Q(피해자 남편) 확실히 만날거야”, “지금 그놈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 “오늘까지만 웃어라.”, “9시까지 기다린다. 아님 아파트 올라간다.”, “그 뒷일은 당신 목이야”, “다행인지 아무도 없네”, “집 앞에 엘베 앞에서 기다린다”, “누구든 오겠지?”, “더이상 나 못 막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R동 공동현관문,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P호 현관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2011. 6. 1.~2020. 12. 31.)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0고단4608] 1. 병합 전 2022고단46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2고단460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자료,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및 상환계획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자료첨부(메일출력자료), 현금보관증 사본, 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2017. 1. 1. ~ 2020. 6. 30.), 피의자 부채현황 정리자료,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내용 관련)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0고단5126] 1. 병합 전 2020고단512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0고단5126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2),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자료)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1고단2369] 1. 병합 전 2021고단2369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증 제1호(여신거래약정서), 증 제2호(여신종합정보조회), 증 제3호의 1(지급명령), 증 제3호의 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증 제4호(입출금 거래내역), 증 제6호(출금거래내역), 동시대출 녹취파일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1고단2714] 1. 병합 전 2021고단2714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금융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출금내역 확인)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2고단5] 1. 병합 전 2022고단5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2022고합154 중 [병합 전 2022고단159] 1. 병합 전 2022고단159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22고단159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사기피해내용에 대한 통장내역 정리 4장, 피해자 명의 S 통장거래내역 사본 61장, T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17장, 현금보관증(2017. 12. 15.자), U 대출계약 주요내용 및 청구안내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카톡대화내용 및 현장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및 사진,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교체 당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견적서,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사기 혐의에 대한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정리,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사기 혐의 범죄일람표 최종 특정), 사기 범죄일람표(최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L, B, C,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해 왔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전액이 압류 및 추심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또한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5. 11. 대출받은 667,000,000원 중 637,000,000원은 이전에 빌린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은 돈 3,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일시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금은 667,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20. 12. 17.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993,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난초 가격의 폭락과 피해자의 피고인 퇴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퇴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다수의 난초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의 난초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난초 투자(판매)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의 SD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블랙박스에서 SD 카드를 반출한 것이므로 이를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 F, I, N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전부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H에서 재직하고 있었고,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부업으로 운영해 오던 난초 투자(판매)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1.경에는 약 2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 및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에는 매매가액에 근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99쪽, 2권 128쪽).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차용한 1,000만 원 중 250만 원을, 2011. 6. 30. 차용한 1,930만 원 전부를 기존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액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28쪽, 4권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미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경 이전까지 피해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의 퇴직금이 전액 압류 및 추심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5.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및 원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인 F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27, 2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의 일부를 다시 이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해 왔는바, 이와 같은 형태의 자금운용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0. 6. 30.경 H를 퇴직하면서 수령할 퇴직금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그 중 대부분의 금원을 F이 압류 및 추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 이미 5억 원이 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 12. 17.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약 9억 9천만 원에 달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3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1.경부터 이미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이에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채무를 변제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즉 피해자가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기존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돈 만을 편취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산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에는 은행 대출금 외에 피해자의 개인 보유 자금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전부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H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부업으로 시작한 난초 투자(판매)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7.경 은행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대출금 2억 6천만 원 및 개인들로부터의 대여금 채무 3억 원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난초 투자(판매)사업을 통한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20. 6. 3.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및 상환계획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난초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약 1억 9,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난초 구매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5, 30, 114쪽).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를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금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난초의 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5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그 채무액은 더욱 증가하여 2020. 7.경에는 약 17억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7.경 수령할 퇴직금은 약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13, 167쪽).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경 소유하고 있는 난초의 가치가 합계 5억 2,600만 원에 달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난초와 골동품의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카드사용대금이나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1, 45, 49, 95쪽). 나) 피고인이 H를 퇴직하면서 수령할 퇴직금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부업으로 운영했던 난초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직장 동료인 F으로부터 189,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이 위 퇴직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난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을 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쪽).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난초사업의 수익이 굉장히 크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12. 15.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의 기재(증거기록 1권 10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 시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이 피해자가 손실위험을 부담하는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 및 난초 투자(판매)사업의 사업전망 등을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밀양홍두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8. 2. 20. 신라화 구매 명목으로 송금 받은 300만 원도 위 난초의 구매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8쪽, 3권 112, 132, 180, 18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난초 구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난초사업이 성공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난초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점차 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7.경에는 이미 수 억 원 규모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초 투자(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동안의 난초 투자(판매)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난초의 시세는 당시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사용처, 사업 성공가능성, 사업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장기화 가능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초 투자(판매)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5. 25.경 부산 남구 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저의 차 키를 빼앗아 블랙박스를 통째로 들고 주차장 안을 도망 다니다가 칩만 빼고 블랙박스는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후로 작동이 되지 않고 유심칩도 없어 한 동안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전문 업체에서 유심칩을 구매하고 수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이 사건 블랙박스를 떼어 갔다가 유심칩을 분리한 후 블랙박스는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견적서 및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5. 30. 블랙박스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교체하는데 53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162쪽, 2권 292, 293쪽), 이는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곧바로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 자체를 손상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 차량의 블랙박스는 차량의 주행 자료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로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밝히는데 그 본래의 효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주행 자료 등을 자동으로 기록, 저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시적이라도 위 블랙박스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블랙박스 자체가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그 기능 자체가 저하 내지 상실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5. 25. 22:00경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제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빼가기 위해 제 차 열쇠를 빼앗아갔다. 제가 차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제 왼손을 어깨 뒤쪽으로 비틀었다. 왼팔이 비틀려서 인대가 늘어났고, 어깨 쪽도 근육통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긴 하나,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V의원 W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후 2일 뒤인 ‘2020. 5. 27.’, 상해 부위와 정도가 ‘죄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팔꿈치 및 손목 관절 통증’, 예상 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3쪽). 3)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 날 이후에 피해자가 저한테 팔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제가 블랙박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저와 실랑이를 한 것 때문에 팔이 아프다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체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직장 동료 및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난초 투자(판매)사업에 사용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에게는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