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6: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GT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6: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구 G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9. 06:26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를 서초대로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전신주가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156,106,8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전도되게 하여 주변 일대 상가 등에 정전 사태를 발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 직후 피고인 A에게 ‘일단 튀자. 너도 같이 튀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약 156,106,857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피해 견적서, 설계내역서, 전주도괴 장애 본 복구 원인자 공사 등,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추가, 피해금액 산정) 및 첨부서류 1. 사고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 규모와 정도가 중함에도 그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6: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7. 9. 01:13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J’, ‘D’ 등 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이 2022. 7. 9. 06: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동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6: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구 G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7. 9. 01:13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J’, ‘D’ 등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B이 2022. 7. 9. 06:2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구 G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다.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다른 차량과 똑같으니 운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동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9. 06:26경 판시 범죄사실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처음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동승하여 ‘다른 차랑 똑같으니 운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전도되어 주변 일대 상가 등에 정전 사태를 발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피고인 B은 사고 직후 피고인 A에게 ‘일단 튀자. 너도 같이 튀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약 156,106,857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취지 참조).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그 음주수치가 법정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 위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증인 K, L의 각 법정증언 [ ‘(D에서) 자신은 소주 1병을 마셨고 피고인 B은 소주 2병을 마셨으며, L과 피고인 A은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인 증인 K의 법정증언, ‘자신과 피고인 A이 각 맥주 1병 반을 마셨고 소주를 각자 섞어 마셨으나 소주 양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취지인 증인 L의 법정증언]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 2022. 7.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상피고인 B이 2022. 7. 9. 집으로 와서 차를 타고 같이 M역으로 가, M역 쪽 고기집(J)에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같이 먹었고, 소주와 맥주 각 반 병 정도를 남겼다(1차 음주)’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 ◯ 2022. 7.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D에서 소맥 3잔 정도 마신 것 같다(2차 음주).’는 취지의 진술기재 ◯ 2022. 7.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차에서 소주 약 1병, 맥주 약 1병 반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 2022. 7.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022. 7. 9. 상피고인 A 집으로 가서 같이 차를 타고 M역 고기집으로 가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켰는데, 소주는 조금 남기고, 맥주는 반 병 정도 남겼다. 소주 1병 반, 맥주 2병 반을 둘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1차 음주).’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 ] ◯ 2022. 7. 13.자 및 2022. 7. 1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차 음주(D)에서 자신은 배가 불러 소주를 마셨는데, 소주 6~9잔 정도로 약 소주 1병 ~ 1병 반 정도를 마셨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차량 탑승자 및 사고 당시 운전자 확인, 피해 사실 확인, 피의자 음주장소 입장 조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음주사실 및 차량 운전여부 확인, 피의자 B 최초 통화내용, 차량 내 블랙박스 여부, 사고현장 인근 주민 및 목격자 대상 진술 청취, 피의자 음주 목격 진술, 1차 방문지에서 주류 섭취량 관련 수정, 참고인 대상 전화진술을 통한 2차 음주량 특정, B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피해금액 산정, 피의자 B의 주취 정도 판단, 피의자 A의 주취정도 판단) - 각 영수증, 결제내역(증거순번 19, 35, 36번) [ J(승인일시 2022. 7. 9. 02:29, 소주 2병, 맥주 4병), D본점(승인일시 2022. 7. 9. 05:58, 소주 5병, 맥주 3병)] 3)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25 ~ 0.129%, 피고인 B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20 ~ 0.124%인데 피고인들이 마신 각 음주량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수치인 0.03%를 초과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차 음주 종료시점인 2022. 7. 9. 05:58경 그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대부분을 일시에 마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 2차 음주 시작 시점부터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운전 당시까지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음주수치는 각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의 점에 대하여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상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의 점 또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모의 점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가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위 범죄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