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6.경부터 2014. 11. 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 F지사에서 요양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9.부터 2013. 7.까지 G 명의로 H 재가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8.부터 2014. 12. 31.까지 B 명의로 H 재가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5. 1. 2.부터 I에서 처 J 명의로 'K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8.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H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단 F지사 과장으로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등급이 결정된 수급자를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받아 주는 등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기요양자 인정조회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리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L 소재 위 공단 F지사 사무실에서 H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M N아파트 701동 1002호(M)'이라고 이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사무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개인정보를 위 G, B 등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요양(방문 및 목욕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의 주택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하게 하고,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등과 허위의 요양보호사를 등록하거나 요양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2. 9.부터 2013. 7.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G는 수급자 Q을 가족요양사인 Q의 딸인 R이 요양하도록 하였고, 2013. 8.경부터 2015. 2.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수급자 Q을 가족요양사인 Q의 딸 R이 요양보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은 요양보호사 S이 요양보호 한 것처럼 하고, 수급자 T을 가족요양사인 T의 처 S이 요양보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을 요양보호사 R이 요양보호 한 것처럼 교차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8,972,8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15,452,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 4, 16, 17, 31, 33 내지 38번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95,214,6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4.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순번 23, 28 내지 30번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합계 59,687,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U, V, W, G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R, S, Z, AA, AB, U, G,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국민은행) (증거목록 순번 5번) 1.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5, 27, 30, 32번) 1. 통장사본(Y)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 1. 문사메시지 송수신내역 요약 1. 업무프로그램 로그이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보고) 1. 수사보고(개인정보제공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V의 문자 전송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의 문자 전송내용)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 G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R, S, Z, AA, AB, U, G,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5, 27, 30, 32번) 1. 통장사본(Y)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 1. 문사메시지 송수신내역 요약 1. 업무프로그램 로그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V의 문자 전송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의 문자 전송내용)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순번 5, 8 내지 15, 18 내지 30번, 32번에 대하여는 G나 상피고인 B와 부당청구 내지는 허위청구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내용에 대한 고의 내지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자신의 처 J 운영의 교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및 B를 대표자로 한 H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위 센터의 이익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접근가능한 수급자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수급자를 확대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C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양서비스를 부풀려 청구한다는 사실을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9. 29. I에 있는 H재가복지센터(이하 'I 재가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B에게 '오늘 공단 본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AD하고 T, Q 신경쓰세요, AD은 처음 J 목사님 들어갔던 거 답변하라고 하고 J 목사님에게도 서비스 날짜 가르쳐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의 수급자 Q, 2번의 수급자 T을 언급한 것이고, AD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23번의 수급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 범행 당시 J가 요양보호사로 AD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방문서비스는 B가 제공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허위청구 사실을 감추기 위한 문자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0. 12. 상피고인 B에게 "내일 대상자 중에 자격증 대여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2명 누구인가 명단 주시고, 센터장님 들어가는 것 3명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낼 저녁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4. 10. 12. 이전에 이미 요양보호자의 자격증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3. 상피고인 B에게 "AA 요양보호사는 요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안 되고, AE은 다른 요양보호사로 넣으세요, AF는 AG가 안 들어가고 이것도 증 빌려서 가는가 본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사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H재가복지센터 대표자 B"로 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하 "재가센터의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단으로부터 위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하였는데,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총무 업무를 상피고인 B에게 일임하지 않고 전도사 AH, 자신의 아들 V 등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하게 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의 경우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요양보호사 Y이 수급자인 AI의 가족 AJ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제로 방문서비스는 AJ이 제공하였는데도 마치 Y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이유는 가족요양비는 일반요양비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요양으로 청구하여 요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급자 AI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AI의 딸인 AJ이고 Y이 자격증만을 대여하였으며, AJ 과 Y이 서로 협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알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9, 11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 AB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급자 AK과 AL의 경우 실제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급자 AM에 대하여는 B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도 마치 AB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였고, AB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비 명목으로 월 10~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B은 2014. 9. 25. 100,000원, 2014. 10. 24. 150,000원, 2014. 12. 26.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AB의 금액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위 B의 진술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보인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AF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이 AF의 목욕을 도와달라고 하여 사회복지사인 P가 목욕을 시켜주었고, 이후 AF가 센터에 등록한 후 등급신청을 하여 피고인 A이 조사를 하여 등급을 받게 되었으며, 최초 요양보호사 X이 배정되었지만 AF가 사는 곳이 너무 멀어 그만 둔 이후 요양보호사가 아닌 AN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X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후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AN에게 주게 된 것이고, H재가복지센터에서 K재가복지센터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격증 대여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H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들의 만연한 자격증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 30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 U는 수급자 AO에 대하여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수급자 AP, AQ에 대하여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급자 AP, AQ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W였는데, 요양보호사 U가 AO에 대한 2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시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급자 AP, AQ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W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W가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Q의 경우 원래 피고인 A의 부인 요양보호사 J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인데, 위 순번 13번 방문서비스 제공당시 J가 무릎 수술을 하고 있어 자격증을 빌릴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요양보호사 U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지만,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요양보호사 W였고, 요양보호사 U가 수급자 AO에 대하여 4시간이 아닌 2시간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인 P와 함께 피고인 A과 상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AP과 AQ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W였고, 수급자 AQ은 원래 J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무릎 수술을 받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W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5, 24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수급자 AP은 교회 사택에 거주하였는데,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방문서비스 대신 교회 청소 등을 요구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서비스 제공을 기피하였고, 당시 요양보호사 W가 교인이면서 수급자의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W 명의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A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급자 AP이 사택에 대한 청소까지 요구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W가 자신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25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순번 14번의 경우 자신이 수급자 AD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 J 명의로 청구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문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J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순번 25번의 경우 위 순번 기재 방문서비스 제공기간 중 J가 무릎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J가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요양보호사 AR이 수급자 AD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 A 역시 J가 위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자신은 AS, AQ에 대하여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앞서 1)번에서 본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9)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2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방문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순번의 방문서비스 제공기간은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서 상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방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였다면, 상피고인 B는 1일 최대 12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수급자 유치 등의 센터 내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급여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방문서비스를 청구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1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2013. 12. 27.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 1.부터 AT과 AU 2명에 대하여 각 4시간씩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면 1일 8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센터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하여 각 2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4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센터의 수급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방문서비스를 1일 8시간 제공하면 위와 같은 센터의 수급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위와 같은 허위청구 사실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번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위 범죄기간 중 자신은 수급인 AM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W에게 W의 집과 가까운 수급인 AD에게 방문서비스 제공을 권유하였으나, W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W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며, 피고인 A은 2014. 11. 15. 퇴직 이후 매일 출근을 하였고, 자신이 내부 업무를 하면서 AM와 AK만 요양을 하고 자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AD, AP은 W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6, 27, 28번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처인 요양보호사 J가 AS, AQ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순번 26 내지 28번 방문서비스 제공기간에는 J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있는 위 수급자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9번에 대하여 보건대, 방문서비스 중 정서지원의 경우 1회 방문당 최대 60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V은 수급자 AS에 대하여 1일 4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였다. 1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요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보호사 AA는 수급자 AV과 가족관계에 있으므로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서비스를 할 경우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인정조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65세 노인의 정보와 등급정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인 G와 B에게 알려주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 A이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되어 G나 B에게 유출한 개인정보가 91건이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운영한 센터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의 처 J가 운영하는 교회의 운영비로 모두 사용되었는바, 위와 같이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 역시 피고인 A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이익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사회복지사 G 명의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인을 B, J로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 A을 상피고인 B와 함께 H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당·허위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상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H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G와 J 명의로 운영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당급여청구로 인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부당급여는 상당 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요양(방문 및 목욕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의 주택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하게 하고,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등과 허위의 요양보호사를 등록하거나 요양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2. 9.부터 2013. 7.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가 2014. 3. 11. 및 2014. 4. 4. 수급자 AW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피고인 B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AW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73,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16, 17, 31, 33 내지 3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5,425,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요양(방문 및 목욕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의 주택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하게 하고,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등과 허위의 요양보호사를 등록하거나 요양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2. 9.부터 2013. 7.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요양보호사 Z가 2014. 9. 16., 2014. 11. 3. 및 2014. 12. 9. 수급자 AX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시간을 30분 부풀려서 급여청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요양보호가 AY가 AX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25,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 28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지시받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B 역시 법정에서 G로부터 H재가복지센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번의 수급자 AZ의 목욕서비스 제공 업무도 인수를 받았지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과 같이 AZ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할 당시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17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17번에 대하여는 급여청구기간이 2일로 짧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번,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Z가 허위로 기재한 일지를 제공하였고, 그 일지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Z가 제출한 일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Z가 부풀렸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Z의 허위 일지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으나, 이후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내지 30번에 대하여는 목욕서비스 미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Z의 방문서비스 30분 허위청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에 대하여 Z의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지만 Z가 부풀려서 기재한 것이라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Z가 허위로 기재한 일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일지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에 대한 자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가 Z의 허위 일지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3 내지 35번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내지 30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4, 35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3번에 대하여는 위 34, 35번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K재가복지센터로 변경된 이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 송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6 내지 38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6 내지 38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해외출국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각 순번 기재 방문서비스 기간 중에 실제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증인 BA 역시 자신의 해외출국 여부를 요양센터에 알려주는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그 상대방이 피고인 B인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16, 17, 31, 33 내지 38번 기재 편취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 28 내지 30번 편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내지 15, 18 내지 30, 32번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2, 24 내지 27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