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 경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217호, 314호, 413호, 508호, 1114호, 1215호, 1416호 등을 임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직원으로, E,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2014. 2. 7.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안내, 업소광고, 성 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손님안내, 업소정리 등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K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9.경부터 2014.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6호를 임차하여, C을 직원으로, M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말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M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및 2014. 6. 10.경 위 I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1명당 각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1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1명당 각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N'의 실업주가 피고인 D이라는 취지) 1. 수사보고(D 인지 관련 별건사건 기록사본 첨부)에 첨부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64 면)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1260~126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광고 자료 및 현장사진, 업소광고 게시판,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D: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년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다시 영업을 하다가 2013. 12. 경 단속되었으나 피고인 B가 대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2014. 6. 10. 경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80일 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최근 결혼하여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되, 따로 추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J'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013. 12.경 단속 당시 피고인 A 대신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로도 4개월 동안 위 업소를 관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2014. 1.경 이 사건 'N'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D을 대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J'업소에 종업원으로서 가담기간이 보름 정도에 불과하며,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N' 업소의 실업주로서 2014. 1.경 단속 당시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바지사장으로 실업주를 도피시킨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체크무늬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2. 18:30:4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며 다리,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14분 4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8:45:4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승통로에서부터 3호선 상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가며 허벅지, 치마속 등 하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약 3분 36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18:52:04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선 F역 대합실에 있는 호남선 버스터미널 방향 22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집중적으로 약 1분 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스키니 청바지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8:05: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7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티와 스키니 청바지를 착용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35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정색 짧은 치마 착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8:18:33경 위 C역 7번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가디건 및 검정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점, 촬영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소제기된동영상 중 일부분에만 피해자가 촬영되어 있는 점, 촬영부위와 그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일을 하던 중 도매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계속 외상거래를 유지하려면 담보를 제공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파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 씨(C)동 201호가 내 소유인데,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믿고 계속 거래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합계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로, 그 외에도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합계 17,770,8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매출처일별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실질 가치는 없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합계 약 1,700만 원 남짓의 물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 관할관청인 C읍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막무가내로 그 지정을 요구하면서 습관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2014. 9.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4. 13:35경 경남 의령군 C읍사무소에서, 총무계장인 D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나를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때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을 때려죽이고 나는 교도소에 갈 것이다'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위 C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읍장인 에게 '나를 먹고살게 해주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무사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C읍사무소 읍장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상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이를 발견한 장인 E로부터 항의를 받자, E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으며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고 테이블 유리를 주먹으로 부수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9.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위 C읍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계장인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너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C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장인 에게 험한 욕설을 하 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집행 중인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7. 무렵부터 2007. 12. 무렵까지 원사유통업체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 무렵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이번일만 잘 해결되면 전에 대납해 주었던 원사대금 1억 3천여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전남방직에 3억 원 상당, 주식회사 경성방직에 4억 원 상당, 다른 방직회사들에 2~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등 회사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로에 있는 야곱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벌삼거리 쪽에서 서면119안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면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야곱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이르러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으며, 고물수집을 하는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시 의창구 동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청담길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3.6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아진하이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방면에서 경주시 현곡면 나원3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려가 도로 우측 개울가로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합의까지 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이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은 2009. 7. 31. 고양시 덕양구 E건물 403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자 "F", 공급받는자 "B(주)", 공급가액 "284,171,24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통장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아니라 G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위 신축공사 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I이었으며, 피고인 A이 G이 발행한 F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농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위 GS칼텍스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구일산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 전면으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G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7.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대리인인 F에게 위 D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기존 80,000,000원 미지급 채무에 관하여 액면금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면서 "돈을 받으려던 공사 업자 중 한 명이 돈을 받지 못해서 유리병으로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일단 병원비라도 줘야 하니 일단 급한 대로 5,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9. 27.경까지 변제하겠다. 며칠 있다가 자재 대금도 줄텐데 5,000,000원을 가지고 뭐 그러냐. 액면금 80,000,000원의 어음도 주었는데 5,000,000원을 못 주겠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공사총책임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D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이 더 이상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고, 그 공사자금도 대부분 공사 업자들을 통해 빌려 조달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자산을 위 D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투입을 하여 여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어음(지엘유통 발행 자가00303879) 사본, 위임장, 홍천현장위임특약서, 확인서, 이행확인서, 차용증, 이사회회의록, 이행각서, 동의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D에서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D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D 대표이사 J으로부터 D의 단지조성공사, 리모델링공사 등 D의 업무 전반에 대한 위 임장을 받아 직접 D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9면 내지 101면, 16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거래 관계에 따라 교부받은 어음이 아닌 제3자로부터 빌린 어음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자인 (주)지엘유통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위 약속어음이 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담보조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점(증거기록 77면), 위 약속어음은 2013. 12. 16. 결국 부도처리된 점(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217면),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일하던 인부들의 교통비로 다 나눠졌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4면), 검찰 조사시에는 자해한공사현장의 직원에 대한 병원비 및 공사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17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500만 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종사하고 대전시 동구 용운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204동 205호(B아파트)에서 경북 구미시 C 원룸 103호로 거주지 이동을 하였으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2.11.06-09까지 동미참 1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부과하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2. 7. 12.자로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편성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원당동에 있는 만나식당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 13:0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3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왼쪽에는 도로섬이,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고, 도로섬과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 다른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는 바람에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이 도로섬의 보도를 침 범하여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섬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E(67세)의 뒷머리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가해차량 사진,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매우 중한 상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D(46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4.2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마트 직원에게 일만원권 20장을 오만원권 4장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만원권 4장을 건네받아 오만원권 1장을 오천원권 1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 마트 직원에게 돈을 잘못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마트 직원으로부터 오천원권을 다시 오만원권으로 교환받다가 즉석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9:1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 앞에서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재차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 실내포장마차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주류보관용 냉장고의 앞 유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위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술을 그만 먹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 후배들을 시켜 가게를 부숴 버리겠다.", "장사 그만 하고 싶으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들어와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0: 1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옹녀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동해시 천곡로 15에 있는 한양3차아파트 2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명장 여관 앞 편도 3차로를 묵호진동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 중 위 사고로 인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