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4. 22. 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4. 9. 26. 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C은 2015. 5. 26. 태국으로 '하여 피고인들이 2015. 6. 8.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의 콘도 또는 AB 7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 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6.경 피해자 AC(여, 66세)에게 AD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AE'로 추정)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에서 카드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7. 17.경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26번과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94,750,0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10. 30.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번 내지 53번과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29,400,000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공모 2015. 5. 26.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4번 내지 56번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91,00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715,150,000원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BQ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BM, BR, BS, BT, BU, BV의 각 사건상세정보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수사보고(A 우리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추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4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조직의 팀장으로서 사장인 Q의 지시를 받아 그 팀원들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수법을 가르치고 팀원들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관리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성공 수당을 전달 ·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가담 기간, 편취 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직접 편취한 금액은 없고, 그에 따라 성공수당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은 14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A으로부터 125만원(175만원에서 피고인 측이 부담한 항공료 50만원을 공제한 것)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 입국한 당일인 2015. 5. 26. 이루어진 범행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기 전에 대부분의 구성요건 사실이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관여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