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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통신중계차량 등을 제조·유지·보수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07. 6. 2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과 대출한도액 3억 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대출 과정에서 납품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었다. 1, 2010, 9. 2.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사실은 2010. 8. 23.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발전기 2대를 1,507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E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E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9. 2.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F지점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507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9. 17. 대출 관련 범ㅎ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사실은 2010. 8. 30. D E로부터 발전기를 1,001 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E에 대한외상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E 경리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9. 17.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지점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001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검사는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신청 행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대출신청행위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착오를 일으켜 보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보증기금을 피해자로 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이 E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일부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예상했던 공장부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만기를 연장할 자금이 없자 일단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상환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위 공장부지 매각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 1에게 사실온 H이 2010. 9. 28. D에 282,999,200원 상당의 콘트롤 패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H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0. 10, 15,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지점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282,999,2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한도액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0. 10. 14. 당시 이미 3억 4,228만 원 상당의 대출이 되어 한도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중 2억 7,643만 원 가량의 대출은 이미 만기가 도래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J, K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일부 금원으로 위 대출금 중 2억 7,643만 원 가량을 상환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82,999,200원을 대출받은 사실, J은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 F지점장 L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위 대출 당일 피해자 은행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L와 함께 대기하다가 위 대출금 중에서 자신이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곧바로 변제받은 사실(그런데 정상적인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출금은 D의 거래업체인 H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J 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증인 J, M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신청행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대출신청행위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착오를 일으켜 보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원고속 소유인 BFX120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1: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춘천방면 334.5km 지점에서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전방 1, 2차로에 가로질러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재차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5, 6번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 사진 1. 의사소견서(2013. 3. 20.자 작성), 소견서, 의사진술서(교통사고 관련 증상해 여부 판단자료 협조에 대한 회신), 진단서(C) 1. 차적조회 (B) 1. 수사보고 (원주기독병원 의사 G 진술 및 전화통화),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과속 및 제동장치 미작동 여부 지휘 관련) 1. 현장사진, 대원고속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당한 후에 다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게재한 피해자 F(여, 25세)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25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라는 닉네임으로 위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인 'J'를 거론하며 '제목'에 'K', '내용'에 'L'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6, 1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에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횟수가 2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2015고단491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4. 4. 11.경 피고인의 모D 소유의 경주시 E 임야 43,537m2를 D를 대리하여 F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들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하였으나 위 분묘의 후손들이 그 이장을 반대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분묘의 후손들 몰래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에게 분묘 이장을 의뢰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포크레인 1대, 인부 3명을 동원하여 H의 모 분묘 1기, I의 부분묘 1기, J의 부분묘 1기, K의 부모 분묘 1기 총 4기를 위 D 소유의 경주시 L 임야에 이장하도록 하여 위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소유의 경주시 L 임야에 친족관계였던 자인 H의 조부모 분묘 각 1기, H의모 분묘 1기, I의 부분묘 1기, J의 부분묘 1기, K의 부모 분묘 1기 총 5기를 설치하여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2015 +958,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경주시 E를 부동산개발업자인 M에게 위 임야에 소재한 피고인 조상 묘 6기를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각하였고, M이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 위 임야에 이장하지 않은 분묘 3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장하지 않은 분묘 3기가 피고인 조상 묘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묘지 3기에 대한 묘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에 있던 피고인의 조상묘 6기 에 대해서는 이미 이장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M이 작성해 온묘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분묘 3기는 피고인 조상 묘가 아닌 타인의 조상 묘라는 사실을 잘 말고 있었고, 실제 위 분묘 3기는 공소외 N 조상 묘이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사문서위조 가. 2014. 11. 중순경 경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묘지 연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Q" 관계란에 "조부, 조모, 부", 동의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R"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Q"이라 각 기재된 묘지사용승낙서 동의인란의 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묘지 3기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묘지사용승낙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D가 위 묘지사용승낙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묘지 연고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S" 관계란에 "남편" 동의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T, 104동 2022호"이라고 기재된 묘지사용승낙서 동의인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묘지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묘지사용승낙서 및 D 명의로 위조된 묘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진 4매, 내사보고(분묘발굴 진정 관련 보충진술서 첨부), 분묘발굴 진정 관련 보충 진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5매,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매, 사진 52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 1부, 합의각서 1부, 각 사진 5매, 묘지사용승낙서 1부, 각 수사보고(발굴된 분묘의 정확한 수가 6기임을 확인,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인감증명서 사본 2부, 제적증명서 사본, 고소장, 제적등본 사본, 족보 사본 1부, 등기부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분묘발굴죄 이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도 없이 분묘 4기를 발굴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분묘에 대한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매도한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 3기 에 대한 연고권자 자격을 사칭하여 묘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거나 D 명의의 묘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에 존재하던 4기 분묘의 연고권자이자 피고인과 4촌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분묘이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음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자 매도한 토지에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 쫓겨 위 4기의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아주 조금 이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위 4기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함에 있어 일정한 예를 갖추었고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발굴·이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J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거나 위조한 묘지사용승낙서상 분묘의 연고권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180,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21: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쌈 1접시, 국밥, 막걸리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2013고단108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17. 15: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다가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F(53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G에게 행인 H 등 5명이 있음에도 "야 씨팔놈아, 좆대가리를 잘라버릴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릴라, 병신 개새끼"라고 약 3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1세, 여)과 아는 척을 하지 말라며 시비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50]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 영업 다 했다"라고 소리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을 집어던져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 고소장, 각 수사보고, E의 상해부위 사진, F의 폭행부위 사진 [2013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순대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2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부터 받은 1,000원 권 지폐에 작은 글씨가 잔뜩 씌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 중 1장에 작은 글씨가 잔뜩 씌여 있었고, 증인 F은 위 1,000원 권 지폐가 자신이 받은 지폐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도난당한 돈의 합계가 10만 원 가량인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의 합계가 112,050원으로 근사한 점, 증인 F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별로 나누어 돈을 정리해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돈도 그와 같이 정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000원 권 지폐와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경마장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에는 50원 권 주화가 7개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10,000원 권 4장, 5,000원 권 9장, 1,000원 권 25장, 500원 권 주화 1개, 100원 권 주화 12개, 50원 권 주화 7개였는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가격이 700원에서 3,000원이고,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잔돈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경마장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기보다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3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문창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최근 3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계속 중 2012. 10. 24. 창원교도소에서 징역 6월의 기간 도과로 인하여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3. 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3고단899] 1. 2013. 3. 2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여자탈의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옷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에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옷 가게 내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짜리 1장, 오천 원짜리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1] 피고인은 2012. 11. 5. 13: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사진 [2013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및 산정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과거부터 다수의 절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형기 도과로 석방된 지 불과 10일 만에 버젓이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F은 위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42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2. 6. 19. 01:00경 동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에 간 사실이 있지요, 당시 피고인(F)의 친구가 증인(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F)이 다짜고짜 500cc 맥주잔을 증인(피고인)에게 던졌지요"라는 질문에, "맥주잔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그날 오후 늦게 술을 마시면서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혼이 나는 상황에서 구둣발로 턱을 다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I와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부른 후,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고인의 턱 부위에 집어던져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첨부 보고)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도 피의자가 500씨씨 맥주잔을 던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및 피해자 A에게 다친 경위 다시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고소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계속 유지하다가 F과 합의한 이후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은바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F과의 사건 직후 치료차 찾아간 병원에서도 F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F과 합의한 이후에도 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까지는 '합의는 하였지만, F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맞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고, 피고인의 이런 취지의 진술을 피고인의 주위 사람인 J, L, M, K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합의한 이후 F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F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선서한 이후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증죄는 사법부의 진실발견기능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사법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폐해가 사법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다른 피고인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피고인이 F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기 위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이후부터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맞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증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E' 내에서 방 7개, 샤워장 1개 및 각 방실마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F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여성종업원 출근현황과 예약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유사성매매 대가로 15분 코스 4만원, 20분 코스 5만원, 30분 코스 7만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 25,000원 내지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방실로 들여보내 손이나 입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2014. 10. 15.경 이 운영하는 위 'E'에서 남성손님과 여성종업원 사이에 제 1항 기재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일을 도와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 L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및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O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지인인 D, E,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07:20경 구미시 0에 있는 대리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는 역주행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J소유의 Q 승용차에 J, D, E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R 운전의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R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 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813,530원, J은 5,130,730원, D 1,529,530원, E는 1,346,1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159,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4, 20:0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에서 A은 피고인 소유의 T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일명 '꼬리물기'로 네거리를 빠져나가지 못한 U 운전의 V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U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3,420,400원, A은 764,2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10항 기재와 같이 2015, 1. 14.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587,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보험사들의 수사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고의성이 강하고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피고인의 가담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가 7,200만 원이 넘으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2. 6. 28. 이 법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험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험회사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한 번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피해를 본 6개 보험회사 중 5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1개 보험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그 형기를 정하는데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해를 본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편취액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01: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밀린 식자재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 골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A의 콧등을 찌르고, 양쪽 팔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등의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오래 전 동종전과 1회(1990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저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을 뿐 피고인 B을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단서와 이 사건 범행 직후 B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목과 발등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증인 B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 B 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서로를 향해 격렬하게 욕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쪽 손목이 부상이었고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인 A가 아무런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를 구타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기 광주시 C, 202호 피해자 D(42세, 남)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일러 공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8. 11:00경 위 피해자(임차인)의 주택 현관 출입문을 여분의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보일러 보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함부로 빈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면) 1.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 여부 -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A피고인조차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있었음을 부인하였던 점(수사기록 22 면)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주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에 반대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고의 여부 1) -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다툼 및 무엇보다 피해자가 거주지에 부재하여 보일러설비업자가 돌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주거침입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일 뿐 위법성의 인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항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