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2014고단3746 1. C, D,, G, H, I, J, K, L, M. N, 0와의 공동범행 C은 울산 P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 E, F, G, H, I, J, K, L, M, N, 0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내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P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C, D, E, F, G, H, I, K, M, O와의 공동범행 C은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 E, F, G, H, I, K, M, O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내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 K, M, O는 공모하여,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 I, K, M, O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D, E, R, K, L, M, S, T, U, V, O와의 공동범행 R은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 E, K, L, M, S, T, U, V, O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전, 환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R에게 고용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내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R, D, E, K, L, M, S, T, U, V, O는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 R, D, E, K, L, M, S, T, U, V, O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3889,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X 소재 건물 내에 설치된 게임장의 야간 시간대 (21:00~익일 09:00)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L, Y(각 2013. 6. 10. 불구속 기소), Z(2013. 7. 18. 불구속 기소), D(2013. 5. 7. 구속 기소), O(2013. 3. 4. 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Z 등과 공모하여, 2012. 4.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23:3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Z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D은 주간 시간대(09:00~21:00), Y은 야간 시간대(21:00~익일 09:00) 각 1호차 운전자로 1차 집결지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 차량'으로 인계하고, O는 손님이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창문을 가린 일명 '깜깜이 차량 운전자로 D, Y으로부터 인계받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고, L는 주간 시간대(09:00~21:00)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21:00~익일 09:00)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Z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의 그림 숫자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4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1만 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3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A, R, H, K, V, S, U, M, L, I, G, C, H,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경남양산-울주 AF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인서, 손님 진술서 매 1. 단속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담배 등 구입 영수증에 대한, 제공된 게임기 사행성 전도), 각종 영수증 및 CCTV 사진 2014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D,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야마토-경남양산)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장기간 여러 게임장의 영업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