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고,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및 제공 피고인은 2019. 9. 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소지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고,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4. 18:00경 세종시 E 건물 옆 화단에서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자료 캡쳐, 체포 및 압수물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및 방법,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도록 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칠 즈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하고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인도를 지나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부위와 방법(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탁' 치는 느낌), 당시 느낀 감정,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옆으로 나란히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놀라며 멈춰 서서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고 남자친구가 있던 차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단순히 행인과 어깨가 부딪치는 우연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거나(이는 피고인신문 당시 청취한 녹음파일에서도 확인된다),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다량의 락스로 목욕탕 청소를 하여 눈을 시리고 아파 잠깐 눈을 감고 걷다가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영상에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피고인의 모습과 배치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2020고단16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인터넷 도박 이익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익금이 입금될 때마다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12. 19.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무궁화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2020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부고속도로 B휴게소(상)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원래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면 회사에서 인건비만 받는다. 하지만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약 20%를 수익으로 올릴 수 있고 현재 30~40건의 블랙박스 설치 건이 있다. 반반씩 투자하여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투자금을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일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12. 24.경 5,920,000원, 2019. 1. 16.경 6,852,000원 합계 12,7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정황),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도 블랙박스 구입처,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묵비하였고, D의 계좌내역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상당부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추정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2019년에 선고받은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해금 중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6. 2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월드컵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매(월드컵네거리 교통관제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인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15:0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57에 있는 대전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 말을 믿고 저금리 대출금을 받기 위해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냄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서와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발생보고(대출사기형) 1.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통화내역(발, 역발신 내역)], 금융기관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계좌개설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SMS통지번호 확인)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포, 조세포탈 범행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안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콜 농도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1. 2012. 8. 17.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동거녀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D은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8. 6.경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C과 임차인 A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D을 통해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마치 자신이 2012. 1. 31.부터 J 대전지역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L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2.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고 B으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O은 허위 임차인인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P은 2013. 3. 2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A와 임차인 P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S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2013. 4. 4.경 마치 자신이 2012. 11. 6.부터 T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P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도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V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전체 피해액수,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말경 인터넷 D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로 전달해 주면 기본일당 10만 원, 외근시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4.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정부지원자금 4,000만 원까지 연 3.5%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할부금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고 전산에 떠서 금융거래도 되지 않는다.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7: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또한 보험설계사로 E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F, G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B,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상담하고, 대출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둔 약 2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날짜불상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B, E, 조직원인 F, G, I와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E, F, G은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G, F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과 B, E, F 및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 E, F, G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19. 1. 8.경 서울 송파구 K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M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E, F 및 G은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E, F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험수당 편취 사기 B, E, F, I,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라고 함) O사업단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 가입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는 2018. 8. 21.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선릉지점 지점장 P에게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 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Q R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S, T, U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들은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B, E, F, I와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B, E, F, I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7,654,06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E, F, I와 공모하여 보험수당 7,654,0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원명단, 거래내역(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기업은행), 선릉점 위촉현황, 8월 수수료지급내역, 근저당권설정자 구비서류, 보험가입현황, 선릉지점 보증보험 현황, 여신계좌거래조회표(L은행), 재직증명서(J),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J),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J),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신용등급현황,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X), 명함(주식회사 Y B) 1. 수사보고(피의자 A V은행 거래내역 제출), A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R 보험 사기 관련 자료 첨부), 인사기록 카드(A), 선릉지점 보증보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전 남편 C에게 1,7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 남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진주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채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약 25cm 추정)을 잠바 안주머니에 휴대하여 찾아가 벨을 눌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남편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 베란다 등 집안 내부를 뒤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1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나오도록 한 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약 25cm 추정)을 반쯤 끄집어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것 봐, C에게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나오도록 한 후 "애들이고 뭐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살인 사건이 나지 않느냐,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낚시용 칼 그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회칼을 휴대한 사실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제3항과 관련하여 "애들이고 뭐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심해라"라는 말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한 행동, 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칼을 꺼내거나 보여주고 다시 넣은 경위 및 협박한 내용, 협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9. 12. 8. 자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인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와 상의 안쪽에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각 방을 뒤진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칼에 칼집이 있었고, 어두운 색 계열 또는 갈색이었다고 유사하게 묘사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특정한 각 일자 무렵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정도,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20. 1. 20.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연립 E호의 현관문 앞에서 "사람을 잡아 죽여서 왔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현관문 도어락키 번호를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4345] 1.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 5cm, 칼날 길이: 9. 5cm) 및 커터칼(전체 길이 15cm)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쳐 넣으면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베어버릴 수 있다. 너 같은 건 쉽게 찌를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 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외국인이므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약 10여 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날짜불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C, D, E, F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F, E는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 I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및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 D, E,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및 F은 2019. 1.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K 벤츠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E 및 F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및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위 자동차 매도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K 벤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E 피의자신문조서, F 피의자신문조서, E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사업자등록증(L), M 이용계약서, 전대동의서, 재직증명서(A), 재직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 각 통장사본, A의 N은행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대출관련현황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O 대출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의 대출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