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법원-96초88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긴급구속시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후영장발부기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위헌인데, 위헌인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하였고 그 압수물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이다.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참조), 설령 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위헌이라서 신청인에 대한 긴급구속시 행하여진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그 증거능력은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그 제출된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으로서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76초160

피고인의 이건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하 범죄 불진정죄로 구속기소되어 1975.7.15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현재 당원에 상고중인바 그후 1976.6.30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그 해 10.26 복역을 마쳤는데 위 부하범죄불진정죄로 그해 12.13 재구속되였으나 그죄에 대하여는 이미 복역을 마쳤으므로 그 구속집행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부하범죄불진정죄로 상고하여 당원 76도1050호로 현재 계류중에 있으나 위 취지만으로는 피고인 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구속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원에 계속중인 위 죄에 대하여 당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만일 군법회의에서 위 죄를 이유로 구속하였다면 이와같은 구속을 하고 있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구속취소를 청구할 것이며, 그렇지않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위 집형유예 선고취소의 결정으로 구속된 경우의 취지이면 형법 제64조의 집형유예의 선고를 받은후라함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후를 일컫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아직 상고중에 있는 이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수있다 할것이다. 당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 구속된바 없는 이건에 있어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84고합60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 5. 16. 19:00경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낙동강 제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공소외 1(여, 19세)을 보고 그녀를 철길옆 산속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에게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 그곳 철길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지고 인적이 없는 같은구 모라동 산속으로 끌고가 그녀를 밀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뺨을 1회 때리며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한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전치 2주일의 처녀막열상을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1과 1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그녀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공소외 1, 2,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1의 진술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구인 김이름불상자와 1984. 5. 16. 19:00경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낙동강 제방에 놀러갔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공소외 1과 그녀의 친구 공소외 4를 보고 피고인이 “아가씨 참 예쁘다,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위 공소외 4가 “시간 없어”하면서 고함지르고 피고인이 이에 “이 가시내가 어디에서 고함을 치느냐”고 하며 때리려 하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친구가 화가나서 고함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공소외 1등 4인이 위 제방에서 10분 가량 이야기하다가 공소외 1이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등 4인이 같은구 삼락동 소재 서부주유소 부근 서부다방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위 공소외 4가 집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어서는 바람에 같은날 21:20경 위 다방에서 나와 공소외 1과 공소외 4가 위 주유소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더 하자고 하면서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여 공소외 4와 위 김이름불상자는 떠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정류소에 남아 있게 된뒤 공소외 1은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 위쪽에 밝고 조용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가 모라동 철길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산속 아카시아 나무숲에 이르렀을때 그녀가 그만 올라가자고 하여 그곳에 앉아 30분가량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날 23:40경 피고인이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팬티를 벗긴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한 사실, 성교를 마치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순찰중인 순경을 만나 검문을 당했는데 그녀가 그때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같은달 17. 02:30경 그녀를 그녀의 집 부근까지 데려다 주면서 수회에 걸쳐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그녀가 피고인에게 같은날 괘법동 소재 송림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뒤 헤어졌으나 그녀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달 18. 그녀가 근무하는 국제상사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 함께 용두산공원등지에서 놀다가 같은날 23:00경 모라동소재 모라여인숙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달 19.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1회 성교한 이래 5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짓고 시장도 보면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집에 옷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나간 뒤 그녀의 오빠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고 같은달 26.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갔는데 진단결과 전치 2주를 요하는 처녀막열상이 인정될뿐 신체의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부분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부분은 믿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위 첫 성교에 처음부터 순순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하였으나 그녀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위 첫 성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진단결과 처녀막 열상 이외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 및 그후의 동거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부적 언동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성교요구에 대하여 진실한 의사에 따른 반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공소외 1의 반항을 대단히 곤난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항거를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1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티브이의 제품인 접착제 'Mighty Putty'와 동일한 이름과 사진을 부착한 포장에 담긴 접착제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 포장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의 판매 제품(이하 '피해 제품'이라 한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국OEM 제품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한, 그 형태도 피해자의 것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고, 제조국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것은 미국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은 중국산이므로 혼동가능성도 없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포장이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포장이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포장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의 형태·포장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제반 사정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09. 5. 15. 피해 제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보유한 미국 판매사인 인클로버마케팅으로부터 피해 제품의 국내 판매 독점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병행 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특별히 이 사건 제품이 진정한 상품이 아니거나 피해 제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피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과 케이블TV의 인포머셜 광고 방법으로 판매되었을 뿐, 지상파TV, 라이브 홈쇼핑(GS, 롯데홈쇼핑 등 메이저 홈쇼핑 채널)에 방송되거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으며, 2009년 4월부터 2014년 4월경까지의 확인된 판매수량은 83,788개, 판매금액은 2,507,547,6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3. 10. 7.경 피해 제품의 외관, 형태, 색상 등 상품 포장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제품과 이 사건 제품의 상품 포장이 유사하기는 하나, 피해 제품에는 빨간 줄로 정품 표시가 되어 있고, MADE IN USA 표시가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품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대부분 피해 제품의 60~80%에 불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울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 생략)]'에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2011. 12. 8.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1,148,000원 상당)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위 전자담배가 ◇◇◇◇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매제품과 다른 경로로 입수한 정품을 제출하였다거나, 일련번호를 수회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품을 진품인 양 둔갑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담배에 대한 공소외 1 회사의 감정의뢰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배터리에 ‘△△△△△△△△’ 표시가 없고, 기판 회로가 진정상품과 다르므로, 가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의 전자담배를 감정함에 있어 객관적·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감정의뢰회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자담배와 비교대상인 진정상품이 동일한 사양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회신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담배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제품 진위여부 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Made in China’ 표시가 없고, 내부 PCB 회로가 진정상품과 다르며, 배터리에 표시된 전력량이 5.92Wh로 진정상품의 4.51Wh와 다르므로, 가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 결과에는 피고인의 전자담배와 비교대상인 진정상품을 감정한 과정 또는 방법, 내부 PCB 회로 등이 진정상품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등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등이 전혀 없고, 비교대상이 된 진정상품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공소외 2 회사가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확인 결과를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전자담배는 ‘☆☆☆☆☆ ☆☆☆☆ ☆☆’ 제품으로, 피고인의 전자담배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 버전의 진정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전자담배의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공소외 1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위 전자담배와 공소외 1 회사의 전자담배 사이에 그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는 자인바, 구미시 상모동 54의 6 소재 ‘ (상호 생략)피시방’ 업주인 공소외 공소외 2 등 사행성 피시방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6. 4. 5.부터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36블럭 진평구획지구 7롯트 3층 302호 소재 위 총판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 등 피시방업주 13명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에 판매하고, 위 피시방 업주들은 피시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피시방에서 접속한 접속자들과 최소 50원에서 5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도금으로 걸고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일정 수의 카드를 나누어 받은 후 그 무늬와 숫자 배열이 높은 사람이 도금을 갖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판당 게임머니의 약 5%(1%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3%는 피시방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1%는 잭팟기금으로 적립)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 중 1.5%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7. 4. 1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7,13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006,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바, 근로자 D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를 들었고, 나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었고, 손님이 들어오거나 부르면 응대를 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근로자 D은 이 사건 PC방에서 08:00경부터 16:00경까지 혼자 근무하면서 주로 매장 청소 및 손님 응대 등과 같은 매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에 주로 주된 업무공간인 카운터 내지 손님이 이용하지 않는 좌석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체 근무자가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에 손님의 요청 등으로 응대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에서 24:00경부터 08:00경까지 근무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한 일이면 바로 도와드리고,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으면 휴게시간이 끝나고 처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근로자 D은 이 사건 PC방에서 사직할 무렵에는 매니저 F으로부터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나 잠을 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에게 제공된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한 바 없음에도 형식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56

범죄사실 피의자는 화성시 D, 2층 소재 (주) E 대표이사로서 의왕시 F아파트 현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여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56 1.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2013년 5월분 임금 잔액 214,361원 등 임금 합계 7,689,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퇴직자)'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48,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6. 16.부터 재직 중인 H에 대하여 2013년 6월분 임금 164,025원 등 합계 8,907,70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출내역서(재직자)' 기재 재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1,5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632 1.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하여 2014년 11월분 임금 잔액 427,918원 등 임금 합계 855,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I, H, J)에 대한 임금 합계 2,567,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의왕시 F아파트에서 2013. 5. 18.부터 2014.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잔액 579,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 내역)' 기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잔액 합계 4,990,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표 1. 각 진정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외견상으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현실적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형식적으로는 G, I, H, J, K, L, M 등 경비원들(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함)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등에 점심, 저녁, 야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휴게시간 중에 외부인의 방문,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경비원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게시간 동안 경비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경비원들은 점심 및 저녁 휴게시간에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한 후 경비초소 및 그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경비초소를 비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으로 2013. 12.경부터 노인정이, 2014. 10.경부터는 관리사무소 당직실이 각 야간휴게공간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입주민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이용 횟 수도 매우 적었던 점, 증인 G은 휴게시간 중에도 관리소장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H, O는 휴게시간에도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라도 업무를 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초소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이 해당 휴게시간 동안 온전하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경비원들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비초소에서 식사 및 휴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거나, 휴게시간 동안 완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액, 사업체의 규모, 경비업무의 특성, 수사과정에서의 합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2014고정220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2차 △△△△△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1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7과 관리사무소 열쇠 반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외 8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났다, 개 같은 놈의 인간아,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7. 4.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의 남편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 공소외 7의 가슴을 4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17:0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201동 앞 차도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다가가서 “이년아, 내가 춤추러 다닌다고 1305호 아줌마에게 니가 말했냐”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배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2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저녁 시간에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1305호에서, 피해자 피고인 1의 남편이 맡고 있던 동대표직 해임 동의안을 받으러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9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춤바람이 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7과 관리사무소 열쇠 반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 공소외 8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놈아, 쌍놈아, 사람도 잡을 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저 년이 자빠져서 발딱 일어나서 노인정으로 기어들어가더니 이제 와서 병원 간다고 지랄이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씨부랄년이 엄살 피우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8 등 이웃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이 썅년아 니 주둥이가 문제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정327 피고인 1은 2차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공소외 7(6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님에도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341 1. 피고인 3 피고인은 2013. 8. 6. 16:10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소재 2차 □□□□빌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2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아파트 동대표 선출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씨팔년, 나오라 그래, 왜 안 나와? 씨팔년? 왜 안 나와? 이 미친년아.”, “밀었대, 아이고, 똑같은 년,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1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 사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너 십구녕 파다줄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6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 사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이년아”, "씨팔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0]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8, 피고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2014고정3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14고정341] 1. 피고인 6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2008초기202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6

공소사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3.경 논산시 벌곡면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2005초기189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관하여 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인 것이고 나아가 소지인 내지 일반 공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에 있어 사기의 요소도 있다 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결코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어음과 수표는 다같이 유통증권이기는 하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수표의 피지급성의 보장이 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는 점에서 어음과는 성질을 달리 하므로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수표소지인이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게 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발행인이 사실상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수표의 법률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발행되었는지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제외시킨다면 수표의 피지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신용증권인 어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급증권인 수표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는 수표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부정수표단속법이 1993. 12. 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 제4항으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기관의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이라는 것도 금융기관 종사원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고발은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마.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왜곡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규정한 것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7030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부도수표회수에 관하여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103조의 권력분립원칙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