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297(피고인 A)] 1. 4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2:30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화동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대전 서구 I 501호에 있는 J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내비게이션 보상판매행사를 하고 있다. 400만 원만 결제하면 우리 회사 신제품인 블랙박스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매월 2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24개월 동안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비씨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76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3:00 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서상주농협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존 내비게이션을 300만 원에 우리 회사에서 재매입하겠다. 신한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곧바로 300만 원 입금 여부를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600만 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아 선이자를 뺀 576만 원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당신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하는데 576만 원을 입금시켰다. 잘못 입금된 276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내비게이션 재매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려다 잘못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468 (피고인 A)] 피해자 F는 2009. 1.경 “카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480만 원을 내면 최신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해 주고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2개월에 40만 원씩 2년 동안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B에게 480만 원을 교부하여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B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은 2009. 8. 말경 충남 당진군 K 숙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B은 사기꾼이니, 나한테 480만 원을 주면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해주고 그 내비게이션 비용 2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만 원과 B에게 피해 본 48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거나 B에게 피해 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31. 200만원, 2009. 9. 3.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5404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C,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L은 2009. 7. 3.경 안성시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남, 44세), 피해자 O(남, 46세)에게 “카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480 만 원을 내면 내비게이션을 당신 차량에 장착해주고 향후 2년간 매월 20만 원어치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L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L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2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각 48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5. 8. 군산시 P 소재 피해자 Q(남, 46세)이 근무하는 R 앞에서,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 주면 주유상품권을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해주겠다. 내비게이션은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5. 18. 이천시 S아파트 102동 703호 소재 피해자 T(남,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K 주유상품권 480 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432만 원에 구입하면 내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주겠다. 40만 원씩 2개월 간격으로 나누어서 12회에 걸쳐 주유상품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5. 29. 위 가항의 R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남, 35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480 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9. 6. 8.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V(남, 41세)에게 “SK 주유상품권 480만 원을 판매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증정한다. 주유권은 분기마다 만 원권 50매를 지급하여총 48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09. 6. 18. 공주시 W웨딩홀 주차장에서, 피해자 X(남, 22세)에게 "주유사를 정해서 2년간 매달 20만 원씩 480 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주유하면 사은품인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실제 결제금액은 480만 원이지만 장애인 LPG 차량이기 때문에 18%를 공제해 줄 테니 395만 원을 18개월로 할부결제하면 2개월 단위로 만 원권 상품권 40매씩 2년 동안 총 48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39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B C 2009. 6. 25. 천안시 동남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남, 39세)에게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하면 12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고 내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위 480 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과 C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B C 2009. 6. 30. 안성시 M에서, 피해자 AA(남, 40세)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그 대금 480만 원 상당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결제해주면 매달 3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16개월 동안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C은 위 48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과 C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주)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B C은 2009. 7, 30. 충남 홍성군 AC 부대에서, 피해자 AD(남, 51세)에게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주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8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할 테니 선결제하면 그 사은품으로 내비게이션을 지급하여 주고, 매월 20만 원씩 2개월 간격으로 나누어서 주유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C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B C은 2009. 7. 15. 광주시 AE에서, 피해자 AF(남, 44세)에게 "내비게이션 대금 480 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결제해주면 매달 3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16개월 동안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C은 위 48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09. 8. 25.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남,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480만 원에 구입하면 SK 상품권을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합계 480원 상당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받아 카드론 대출 471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14. 천안시 서북구 AI 주식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 (남, 29세)에게 "48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현대오일뱅크나 SK에서 매월 2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2년간 지급하여 주고, 사은품으로 블랙박스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으로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A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K은 2008. 10. 22. 경 경남 함안군 AL 소재 주식회사 AM 공장 내에서, 피해자 AN (남, 44세)에게 “내비게이션 1대를 480만 원에 일시불로 구입하면 3년 동안 분기별로 40만 원씩 총 48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K은 2008. 11. 4. 대구시 달서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P(남, 53세)에게 "내비게이션을 480만 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주면 2개월마다 주유상품권 40만 원을 12회에 걸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 480만원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AK은 2008. 11. 11.경 부산 사하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정문 앞에서, 피해자 AS (남, 55세)에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480만 원에 결제하여 주면 2개월마다 주유상품권 40만 원을 12회에 걸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AT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AK은 2009. 1. 10경, 경북 성주군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4세)에게 “현재 내비게이션 홍보기간인데 480만 원을 결제하면 2개월마다 주유상품권 20만 원을 24회에 걸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430 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AK은 2009. 3. 18.경 진주시 AV 아파트 101동 1102호 피해자 AW(남,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8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현금 결제하여 432만 원에 구입하면 2개월마다 40만원상당의 주유상품권을 12회에 걸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 4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K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2만 원을 AT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일명 A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5. 4. 15:00경 충남 서천군 AY 주차장에서, 피해자 AZ (남, 62세)에게 "신형 내비게이션 가격이 480만 원인데 그 돈을 입금하면 매월 2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24개월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48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 460 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카드매출표 사본, 통장 사본 [2011고단14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540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Q, BB, Z, AP, F, AH, AJ, AD, V, AN, AT, AW, T, A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F, AA, O, N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금액 및 실질적인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거나 주유상품권을 일부 지급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최신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해 주고 주유상품권을 제공하겠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이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F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후 경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 )은 BC (임직원 : )와 발생한 상품(네비게이션) 판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각종 고소 고발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후 어떠한 고소 고발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합의하며 각서하며 날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만들어 출력한 후, 대전 중구 BD 사무실 직원인 BE F로부터 받아와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BD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설치한 내비게이션은 BD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BD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미에 F의 주민번호와 서명이 적혀 있는 확인서의 F 주민번호 및 서명 기재 부분을 위 합의서의 말미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9.경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장 BF로부터 F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합의금 48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팩스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E에게 F와의 합의를 부탁하여 BE으로부터 F 명의의 합의서를 받았고,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팩스로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에 위 합의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3611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BE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BE은 이 사건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ㅣ서를 포함하여 2~3장의 종이를 받아서 그것들을 F에게 주었고, F는 이들 종이에 사인해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증언하는바 (다만 BE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이와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다), BE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2~3장의 종이에 위 합의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F 이외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작성된 합의서를 L, BE을 통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합의서도 피고인이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F도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못 보고 주민번호와 성명을 쓴 것이 맞고, 당시 BE이 펼쳐주는 3~4장의 서류 중 맨 앞장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못 보고 서류를 넘겨 가면서 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하여 F가 위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합의서 양식에 서명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F는 위 확인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에 서명한 적은 없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E에게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니 달라고 하였고 BE 은 집에 있으니 다음날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BE도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E은 피고인과 F가 통화하는 것을 몇 번 보았고 F로부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하는바, 피고인이 F와 내비게이션 판매에 관하여 통화를 하는 마당에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F를 통하여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될 수 있음에도 선처를 받기 위하여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내비게이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었는데 유독 F에 대해서만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3. 9. 자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E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0. 3. 8.경 이천시 BG에 있는 피해자 G(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비게이션 칩을 교환하고 480만 원을 주면 매월 40만 원씩 총 12번을 체크카드를 통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매월 4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금 48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9.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48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E의 부탁을 받고 내비게이션 설치를 위하여 BE과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갔을 뿐으로 BE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3611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내비게이션 관련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바는 없다),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내비게이션을 팔러 간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B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내비게이션 판매약정을 이야기한 사람은 BE으로 BE 이 자신이 책임자로 스스로 책임질 것이니 피고인의 명함은 필요 없다고 하여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0. 26.자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AX)는 2010. 10, 26.경 대전 대덕구 BH 소재 피해자 BI(남, 45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형 내비게이션 가격이 480만 원인데 그 돈을 입금하면 매월 2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24개월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480 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의 통장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으며 BJ 명의의 통장도 모르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E은 경찰에서 BK의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K의 실질적 운영자가 BL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점, 피해자도 자신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자를 젊은 기사와 AX으로 진술할 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는 점, A는 BE이 BK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