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진주시 D에 있는 E 판매시설 F에 입점한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E에서, 입주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입점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LH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한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는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입점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C과의 입점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E직원들과의 회식 여부 등은 피해자의 문고 입점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H 직원들과 회식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로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5. 5. 21. I 명의로 C과 사이에, 진주시 D 소재 E 사옥 및 합숙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1층에 있는 판매시설 85.95m²(전용 부분 기준)를 임대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C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에 앞서 H에게 위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이 위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H은 위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C의 직원으로서 입점 업체 선정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H과 C 사이의 입점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실제로 H과의 입점 계약 체결을 완료한 점, 입점을 위해 돈을 교부한 H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H에게 위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일부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기망행위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J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이 2015. 5. 27. K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판매시설 33.5m㎡(전용 부분 기준)를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에 앞서 J에게 위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J1 2015. 5. 26.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J은 위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J C 사이의 입점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실제로 J과의 입점 계약 체결을 완료한 점, 입점을 위해 돈을 교부한 J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J에게 위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일부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기망행위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L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이 2015. 4. 28. M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판매시설 75.16m²(전용 부분 기준)를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 대료를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경부터 위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위 커피숍의 운영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L은 커피숍을 운영한 지 1달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료 감액을 위해 힘써 보겠다며 L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후 L에 대한 월 임대료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L은 임대료 감액의 대가 또는 임대료 감액을 위해 힘써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L이 금원 지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이 정상적으로 달성된 점, 피고인이 임대료 감액에 관한 C의 의사결정에 대해 L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N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이 2015. 4.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판매시설 75.16m²(전용 부분 기준)를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경부터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위 식당의 운영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N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N에게 임대료를 감액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N이 피고인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L 에 대한 월 임대료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N은 임대료 감액의 대가 또는 임대료 감액을 위해 힘써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N이 금원 지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이 정상적으로 달성된 점, 피고인이 임대료 감액에 관한 C의 의사결정에 대해 N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