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모텔 303호실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위 모텔 303호실 출입문에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밖으로 내보내려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희박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결국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40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2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내가 너랑 합의 안보고 징역을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8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저녁경 목포시 F아파트 301동 10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노래방 대금을 내기로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2014. 5.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년 전에 발생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63만 원을 갚지 못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금잔고가 없는 등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아가씨 3명과 맥주를 마시면서 2시간 가량 놀고 난 후 그 대금 30만 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58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10:13경 목포시 F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1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5, 5. 17, 10:30경 목포시 상동 155-1에 있는 목포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이 자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침을 뱉었을 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얻어맞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 고소장을 상동지구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판결문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2040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2015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백)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2월N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로 무고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이고, 그 편취 이득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23.00: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31에 있는 동심아트빌 주차장에서 시정하여 두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3, 04:4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도망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 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E과 눈을 마주친 사실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2016. 4. 15.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건너편 공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갈비뼈 골절의 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0, 15:10 경 전북 고창군 C식당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E(3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담배도 안 갖고 다니냐”라고 소리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길가에 세우고 대리운전 업주에게 위 피해상황에 대하여 전화 통화를 하자,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91년에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1996.5.16. 09:54경 안산선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0.6톤, 총중량 44.2톤인 상태로 위 차량 운행 나. 같은 달 23. 11:22경 안산선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2톤, 총중량 43.2톤인 상태로 위 차량 운행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00:5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남, 17세)와 부딪혀 사과를 하였으나 그가 계속해서 욕을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사건 발생경위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18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3차례 집중적으로 저질렀음.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Be이종 범죄는 저지른 전력이 없어 범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4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에 있는 사지교차로를 송례초등학교 방향에서 위례중앙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사지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가 위례중앙중학교 방향에서 장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지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1.4.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B과 공모하여, 2010. 6, 22, 경 광주 서구 C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B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고, 당시 B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업사원 D 통해 시가 2,221만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1,920 만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율 연 8.24%, 대출기간 36개월로 월 608,324원 (공소장의 "270,209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9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게임 리니지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목돈을 마련하여 같이 온라인게임 리니지 관련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 광주 서구 C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3,296만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즉시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679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새롬(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 499-3 편도4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정동 499-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6월 ~ 10월(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판사 임현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 D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관련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3.1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D 과장인 피해자 F(45세)에게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할 말이 없다, 그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화가 나 '맛을 봐야한다'고 하며 미리 준비해 온 1.8 & 들이 생수병 2개에 담아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릴 듯이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여 범행장소에 간 사실, 피해자를 향하여 휘발유가 든 생수병을 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인 G의 차량을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어 위 차량에 휘발유를 보충해주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입한 휘발유의 양이나 보관방법, 당시 G과 같이 동행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위에서 보상금액과 관련한 건설회사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범행현장에 가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9:0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약국 앞 보도상을 보건소 방면에서 E약국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 위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 주성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우측 보건소 방면으로 보도상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3)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보도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 11: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의 만남의 광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종전에 자신이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도로 맞은편에 있는 E여관 뒤 공터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5㎝, 칼날길이 9㎝) 를 피해자의 얼굴 및 목에 들이대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정강이 등을 차면서 피해자에게 절을 하라고 하고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벗지 않자 피고인이 팬티를 확 잡아당겨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할퀴어서 몸에 멍이 들고, 음부가 따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음부 부위 불편감, 이마 부위 불편감,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8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은 문맹에 지능이 52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7.31. 08:53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에 있는 온양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14호선에서 제3축 하중 11.1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며,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5천여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가 2천여만 원이 있었고, 현금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레미콘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8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것이었고, 월 소득은 200만 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10. 28. 600만 원을, 2015. 10. 29, 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콘크리트 믹서트럭 처분내역 첨부,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고소장,금전차용증서,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건설기계매매계약서, 대출금 중도전액상환금액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주거침입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 벤츠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늦어도 2008. 4. 1.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수목원을 폐업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1,2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 기재 사건의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2537, 2008 고단50(병합)]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다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전제품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4. 13.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주)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72,414,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09. 6. 분 임금 3,541,4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515,1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 명 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965,01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19:4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 소재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소 내 정수기 물을 원수원 및 수원지나 유통기한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맑고 깨끗한 세상'이라고만 부착되어 있는 0.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백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한 후,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생수병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를 냉장고에 진열, 비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14.부터 2015. 1. 30.까지 위 0.5리터 플라스틱 공병을 총 5회에 걸쳐 1,250개, 백색 병마개를 총 9회에 걸쳐 27,000개를 구입하여 주대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먹는 샘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7호, 제36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