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3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I’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에스오일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유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09: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유권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7.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37,5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J’에 ‘휴대폰 삼성갤럭시 S22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대리점까지 같이 가줄 수는 없다. 신분증은 만나서 찍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는 분실 신고된 물건으로, 통신사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도 이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4:20경 대전 대덕구 AK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 AO 직원, AP카드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AN은행, AO, AP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6:23경 대구 서구 AQ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A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17 1. 2021. 10.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8. 10:19경 구미시 AR에 있는 ‘AS’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셀프 계산대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상북도 칠곡군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관리하는 원룸을 임차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은 현관문 전자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 안으로 들어가 투숙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565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 서구 AV빌라 AW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I에 'S오일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주유권 1만 원당 8,5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21:31경 피고인의 처인 AX 명의 AY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7,5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566 피고인은 2021. 1. 4. 불상지에서 AZ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30만캐쉬 ㅍ’라는 제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문자로 “BB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의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 R, BC, Z, BD, BE, U, C, BF, BG, BH, BI, AD, X, BJ, M, BK, BL, AE, BM, BN, G, BO, B, BP, F, T, BQ, BR, BS, I, AB, BT, O, P, N, E, BU, H, AG, BV, Y, BW, BX, BY, AF, D, L, BZ, CA, S, CB, CC, W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CD, Q,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배송내역 및 물품사진, 피고인이 보낸 물품사진, 각 실제 피고인이 배송한 물품사진, 각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A 화상자료 및 출금당시 CCTV 영상 캡처자료, 피고인이 실제 보낸 물품사진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2022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 사진, 붙임 : 4. 3)피혐의 자가 피해자를 만나던 장면 캡처 사진 4장, 붙임 : 피의자와 CE와의 카톡 대화 사진 2022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2022고정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2022고정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 BA,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정서 등 및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123, 2207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516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정565, 566호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2고단2123, 2207, 2516호 각 사기죄 및 22고단2617호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2고정565, 566호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O, M, AH, B, I, Z, X, AF, H(22초기1294), AA, D, R, W, Y, U, G(22초기1325), J, T, S, AC, E, F, L, AD, AG, AE, Q, C, AB, P, N, K]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V)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V은 피고인이 2022. 6. 8. 물품을 저렴하게 대리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35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2022. 6. 8.자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 V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 사기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이고,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고단2516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2021. 10. 28.자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