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주점과 150m 거리에 있는 '모텔 E'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0. 2.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모텔 E'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1. 19:00~20:00경 친구 G, H을 만나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이라는 횟집에서 소주 3명, 맥주 2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밤 22:00경 'K주점'로 자리를 옮겨 소주를 몇 병 나누어 마셨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남자 3명( L, M,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중 2명(L, M)이 아는 친구들이라 그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하였다.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 날 09:45경 눈을 떠서 일어나니 '모텔 E'에서 혼자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2017. 10. 2. 03:00경 5만 원이 모텔비로 결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 M와 합석하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오게 된 이후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부분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보았고, 4층으로 갔던 것 같다. 짜증을 내듯이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것 같고, (상대방이) 손으로 제 성기 부분을 문지르는 느낌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 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을 소주 2병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친구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반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에서(증거기록 15쪽) 1차에서 친구 2명과 소주 3병, 맥주 2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차인 'K주점'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셔 소주 2병 이상 정도를 마셨으며(증거기록 203쪽), 3차인 'C' 주점에서는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벽에 기대어 자기도 하는 등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C' 주점에서 벽에 기대어 졸고 있자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가야 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L, M와 피해자가 'C' 주점에서 나왔는데, 피고인, L, M와 피해자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66쪽),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주점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E'로 향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손으로 우산을 든 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고 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비틀거리는 모습 또는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E(모텔의 카운터가 4층에 위치해 있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깐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거나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1. 22: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친구 L, M의 연락을 받고 울산 남구 I에 있는 'N주점'에서 23:00경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정 무렵 'K주점'로 자리를 옮겼다가 피해자 일행과 합류하여 다음 날 01:00경 'C'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03:00경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내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려다 주기로 하고, L, M,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왔다.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M가 담배를 5분 정도 피운 후 L, M가 주점으로 들어갔고, 택시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춥다."거나 "집에 갈래." 또는 "가자."는 말을 반복하면서 품에 안기거나 끌어안았고, 택시를 잡아주었으나 택시를 타지 않아 '모텔 E'로 가서 "여기 갈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여기가 어딘데."라고 말했고, "모텔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겠다."고 말하여 '모텔 E'로 들어갔다. 4층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숙박비를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 M에게 전화를 걸어 'C' 주점에 지갑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 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은 채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30초 정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는데, 치마가 내려가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의 지퍼를 열어 치마를 벗었다. 옷을 모두 벗고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한 다음 다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 다음 날 일어나 성관계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모텔을 나왔다'면서 피해자와 'C' 주점에서 나와 '모텔 E'로 향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과 언행, 성관계 시 피해자가 한 말이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숙박비 카드 결제 내역 등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피해자와 모텔로 향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혹시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취지인데(증거기록 14쪽), 피해자가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