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중고거래 사이트 ‘B’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남, 30세)과 중고물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어 2021. 6.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1. 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공소제기시 약 24주)하는 등,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생각을 품고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외도 사실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주거지 내부에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홈 CCTV'를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등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지적장애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임신 시켰음에도 외도를 하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를 돋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강한 분노, 적개심을 품게 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참지 못하고, 2022. 2. 4.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다가, 점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커져 피해자에게 팬티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수일 간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감금한 후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죽을 때 까지 맞아!”, “넌 살아서 (베란다 밖으로) 못나가!”, “나 감방 간다니까! 너 죽이고!”라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수일간 반복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티타늄 강철제 삼단봉(길이 약 63cm, 직경 약 1.5cm, 무게 600g)’으로 수일 간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고 배고파.”, “미안해.”, “그만해.”라고 하며 몸 상태 이상과 고통을 호소하며 폭력을 중단해 줄 것을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씌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한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운 상태로 베란다에 앉게 한 후 쇠약해 진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면 그 때마다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짓밟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맨 살을 수회 지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실신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정신이 들면 다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폭행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일간 베란다에 팬티만 착용한 채 감금당해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신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2022. 2. 4.부터 2. 11.까지 청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0.2~영하 8도였음)으로 2. 11. 시각불상경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22. 2. 11. 15:43경 베란다 구석에 쓰러져 사망해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2022. 3. 13. 01:20경 경찰에 의해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사체가 부패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살인의 점은 인정하나, 사체유기의 점은 부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초진기록지(C),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DNA 감정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기온 자료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폭행, 상해 장면 및 베란다에 감금된 피해자의 모습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수사보고서(I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신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부검 감정관 진술청취), 수사보고(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1, 2, 3월 기온 자료 발췌),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보고) 1. 압수된 철재 삼단봉 1개(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사체유기죄는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사체를 방기하거나 그러한 의무 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 장소를 이전하여 사회 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의 사체를 장소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방치한 것을 두고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체 유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체유기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풍속인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영위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조리상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2022. 2. 11.경 사망에 이른 후 경찰이 2022. 3. 13.경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때까지 사체를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방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는 부패 상태에 이르렀고, 사자(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인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사체를 베란다에 방치하였는바,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 사체를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을 저지른 뒤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고, 이미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체유기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범행의 대상이 피고인의 아이의 친부가 될 자라는 점에서는 법을 떠나 사회적․도덕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흉기인 티타늄 강철제 삼단봉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였고, 추운 겨울에 피해자에게 팬티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한 후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맨 살을 수회 지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실신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정신이 들면 다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폭행을 반복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전신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8일간 베란다에 팬티만 착용한 채 감금당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여야 할 사람들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였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죽음에 이른 후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철저하게 파괴한 피해자의 존귀한 생명과 한 인간으로서 가진 품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과 공포,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자신이 임신한 태아의 친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