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2021. 6.경 처음 알게 되어 2021. 8. 중순경부터 교제하였고 2021. 10.말경부터 동거하는 관계였으나, 피고인은 2022. 1. 23. 18:49경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1. 2021. 9. 말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반지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잦은 욕설에 화가 났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대문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0.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0. 4. 00: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10. 2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가서 어떤 새끼랑 씹하고 다니냐'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 A12)을 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5cm)을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쥐며 피해자에게 '불질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 1. 23.경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3 19:3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과 벽돌로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철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열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22. 1. 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13: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18:4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2022. 1. 27. 11:20경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 23. 19:34경부터 2022. 2. 21.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철문을 훼손하고,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문자메시지 1회를 전송하고 전화를 79회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등),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의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분석 등_CCTV), CCTV캡처 자료 등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령과 벽돌로 철제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한 사실과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확인되는 것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는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바,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벌금형 5회, 실형 1회),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