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5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19: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6세 가량)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33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20: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셔터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베스파 오토바이 카바 풀세트 18점이 들어 있는 노란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52세)이 운영하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겨누면서 "새끼, 확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2014고합5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시시티브),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11월 20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은 6세 가량의 여아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