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부동산 경매 사전 조사 요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C의 D 팀장이다. 채권 상환금을 받아 와라.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 받은 ㈜E 명의의 인지세 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지세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명의의 인지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인지세 확인서 등 서류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0. 11. 10.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한 돈이 금감원에서 잘못 처리되었다. 다시 상환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현금 1,044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지세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C’이라는 회사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1. 초 B을 통해 부동산경매 사전조사원을 구한다는 ‘C’ 명의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나이가 많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 회수 업무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지시에 따라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B 광고(순번 3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C’ 인터넷 광고가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허위의 직책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J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저는 받아서 주는 것뿐이에요’라고 짧게 말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증인 K은 경찰 조사시 ‘L 채권 추심 담당 실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채권 추심 담당 실장이다’이라고 말했는지 ‘L 채권 추심 담당 실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인 J을 만났을 때와 비교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실장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만나러 간 곳이 M문화센터인데 실내로 들어갈 때 코로나 19 방역을 위하여 수기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피해자 J을 만나러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다른 곳에 입금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가서 받은 금액을 모두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을 때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만나 J의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어리숙한 면이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빨리 이동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성명불상자의 강한 지시에 어리숙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만났을 때도 성명불상자가 전화 받는 피해자 K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돈을 받을 때 벌벌 떠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강한 지시에 따르고 있었던 모습이 피해자 K의 눈에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경위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들도 그 경위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적법한 금융기관 문서로 알고 그 지시대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