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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년 11월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B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인 C(여, 27세)가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는 서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0:26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의 짐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내어놓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B(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걸이인 행거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내어 피해자의 어깨가 방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어깨가 방문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거를 서로 밀고 당기며 옥신각신 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어깨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행거를 확 잡아당겨 문기둥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행거를 뒤에서 잡아당겨 어깨를 문기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발생 경위가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의 큰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 있고, 컴퓨터방 바닥에 행거와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행거를 잡아당기면 그 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어깨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4세)과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여, 85세)과 고부관계, 피해자 F(여, 32세)과는 계모관계인 사람들로, 피고인은 위 D과 이혼 소송중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협박 가. 2020.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오후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는 의자를 때릴 것처럼 들고 주먹을 쥐고 쫓아오는 등 피해자 E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6:30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TV를 파손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17: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공유재산인 TV를 특별한 이유 없이 리모컨을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9:3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부산에서 내려와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어깨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 제1항의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저녁 식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집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넘어트린 후 땅바닥에 수 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전남 무안군 H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B, 순경 C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B의 왼팔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순경 C의 왼팔을 깨물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D, J, K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TV 손괴사진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및 E 진 단서 등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들 상해진단서 2부, E 진단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동영상 파일, 녹음파일 주요내용),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F 제출자료 첨부), 다이어리 사본 및 피해자 E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족들에 대한 피고인의 가정폭력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정서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76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처를 데리러 온 피고인에게 "집 사람 관리 좀 잘해라. 이혼했다는 소문도 난다. 남자들이랑 술을 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6, 7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및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등 시비거리를 제공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B,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위 법원 2019고단1182, 12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B이 증인에게 2-1공구 검사정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C가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오더니 B이 2-1공구 검사정을 막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을 하며, 검사의 "왜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 구미사업장의 2-1공구의 검사정을 폐쇄하고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검사정 안에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4. 11.경 혼인하였다가 2020. 4.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및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다 끝내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은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6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8. 20:0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이혼하려 하는 피해자 D(남, 26세)와 피고인의 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 멱살을 잡아끌거나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의 의사가 기재된 조정조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창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20. 2. 10.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4. 2. 이혼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7.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 앉으며 먼저 자겠다고 하자 "나는 안 피곤한데 너는 뭐 하는 일 있다고, 피곤하니 식충아"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침대 밑 방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천벌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내 오늘 너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가지고 온 다음 위 부엌칼 끝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촬영 사진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집밖으로 도망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탈북민으로서 피해자 외에는 가족이 없고 교류하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1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5. 9.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선경(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20:26경 경주시 B에 있는 카페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논 농사일을 마친 뒤에 일을 도와준 사람과 농주를 마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49%), 음주운전 거리, 범죄경력, 피고인이 2020년경 처와 이혼하고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101세)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9:23경 목포시 B 부근에서 후배가 아내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연동), 수사보고(지연접수 경위 등), 현장 및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수사-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D치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치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이 가압류되었다. 통장 마이너스 금액이 다 채워지면 계좌가 잠시 열려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으로는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127,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대화 내용 1. B 통장사본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피해자와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58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2017. 12.경 혼인하였다가 2020. 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의정부시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줘,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찔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15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12.경 혼인하였다가 2020. 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3:25경 의정부시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 안에 혼자 있는 사이에 주방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전자 올데이그램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3:5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LG전자 올데이그램 노트북 컴퓨터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노트북인데, 돈이 필요하여 이 노트북을 잠시 맡길 테니 현금 3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다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트북 컴퓨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42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2017. 12.경 혼인하였다가 2020. 1. 3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 경기 의정부시 G 아파트 H호 주거지 내에서, 당시 부인이었던 피해자와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전후 상황이나 깨어나게 된 경위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번호 사진 2020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고양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수상해 및 절도,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및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 소유주로서 2019. 1. 24경 ㈜과 자동차보험계약(증권번호 : E)을 체결한 F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과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년 2월 7일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도로 옆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자 F와 공모하여 F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F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F는 자신 소유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한대로 2019.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운전 부주의로 벽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인 AD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사고접수번호 : G)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이를 사실로 믿은 ㈜D 수도권보상센터 보상처리 담당 H으로부터 2019. 6. 1경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13,080원, F는 2019. 3. 27.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60,220원, 2019. 3. 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34,300원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7,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2019. 2. 7. 의정부시 I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2019. 2월경 의정부시 I에서 J 아파트내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m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조서 1. 서신, 고발장,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통화내역, 수사의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험변경처리안내문,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사진,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험사기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7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51세, 여)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별거 중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자녀 문제로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2019. 9. 15. 19: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 카운터에 올려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들고 나와 은닉하여 사용치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1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할 이야기 없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1:00경 순천시 오천진구 B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C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2 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589호 등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에게 "2018. 5. 31. 경 B을 통하여 'D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가입하였으나, 그 당시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을 청약철회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경 보험설계사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실제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3498호 공소장 사본 1. 공판조서 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녹취서(요지)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국가의 중요 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위 재판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66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2008. 12. 29. 혼인한 뒤 2010. 10.4. 이혼하였다가 2011. 6. 14. 다시 B과 혼인한 후, B이 2013. 5.8. 사기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 8. 8. 최종적으로 B과 협의이혼하였고, B은 2013. 9.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B을 면회하면서 B로부터 B의 우체국 예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B의 우체국 통장과 도장의 보관장소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위 200만 원을 인출하는 기회에 B의 허락없이 B의 예금을 추가로 더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4. 16:1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에 있는 문막우체국에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B의 우체국 통장을 넣고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로부터 요청받은 200만 원을 인출한 이후, 다시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6. 13:4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2013. 9. 26. 14:1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3. 10. 14. 12:5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 모두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위 현금금자동인출기에에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문막우체국으로부터 위 금액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해자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6.경 피해자 소유의 C Pacifica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신탁을 해두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그 때부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D에게 1,100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C는 위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인 D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8. 8.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F'의 지문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한 'G의 판매·배포를 금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10. 8.경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9.경까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사건의 각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주식회사 B에 청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주식회사 B 명의의 'H' 상표권(상표등록번호 I)에 관한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6. 가압류등록을 완료하였고, 2018. 12. 20.경, 2019. 5.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출판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가압류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을 공탁 후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계속된 송사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위 상표권을 재차 가압류 할 것을 우려하여 그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형식적으로 상표권의 명의만을 이전해 둘 제3자를 소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 사용할 계획으로 타인에게 실제로 양도할 생각이 없음에도, 2018. 11. 28.경 서울 금천구 J, K호에 있는 특허법인 L에 '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위 임장'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어 위 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상표권을 M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계속하여 2019. 11. 11. 경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위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 B의 재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하고 처벌불원한 점,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저작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