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4

범죄사실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병원에서 E가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으로 진료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7,83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 여비 315,904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병원에서 E가 위 병원에 내방하여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으로 진료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E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받고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가 진료받은 것 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315,904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위 법률 제14084호 시행 이후는 제115조 제3항 제5호로 변경되었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3. 보험급여의 관리 ······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제1항에서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7조 제1항에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와 같이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환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종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서 형사범죄로 바꾸어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보험급여'는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 실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혜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험급여 자체를 부정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대리진료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개정 후 115조 제3항 제5호, 다만 이 개정 법률은 2016. 9. 23.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 등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제115조 제1항에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26, 27, 32, 35, 38의 7건은 피고인이 E를 직접 대면 진료하였으므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위 7건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서 이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실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 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 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고인의 E 또는 F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거의 다 G가 이들을 대신하여 받은 이른바 대리진료 및 처방으로 보인다. 이들 행위 중 실제로 E 또는 F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G를 통한 대리진료행위의 태양을 보면, 우선 G가 피고인의 병원에 와서 최초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E 또는 F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접수처에 알려 이를 등록하고(물론 피고인이 어떤 계기로든 알게 된 E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로 진료 및 처방 후에 해당 약을 조제 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 이후에는 G가 E 또는 F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처방 및 약 조제를 받아가는 형태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은 접수처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진료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므로, G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로서 진료의 주체인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E, F을 대상으로 한 대리진료 및 처방을 하는 행위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