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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여수시 상암동 소재 상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성기업(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상암동 소재 한성기업(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암초등학교 방향에서 상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42,000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용화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D 에 대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5. 09: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무료급식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하고 "뭐 하러 여기 밥 처먹으러 왔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수사기록 제19쪽) ·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 45쪽) •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이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경사 F, 경장 G이 사건 관련 상황을 물어보자 "뭘 어쩌라고 병신아, 너 몇 살이야 시발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덤빌 듯이 다가서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F의 팔목 부위를 2-3회 가량 치고,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G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너 몇살이나 처먹었냐 이 병신 새끼야 너 나랑 일대일로 한번 붙자 이 병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 감이다. 일단 맞짱 한번 까자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이어서 같은 날 01:30경 구리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 순12호 순찰차 안에서 자신을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G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캠코더 확인), 캠코더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폭행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이 20회가 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21:35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차산리 143의 5에 위치한 단속 장소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경찰관인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일반)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을 사칭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C이 2015. 1. 27.경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경장 D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7.경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인이 강간 피의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서울 성북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의 리모델링공사를 맡았고 주차타워를 철거하면 약 1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공사 경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고철로 대물변제를 하던지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고철로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농협은행 계좌(E)로 3,4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11. 1. 같은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0. 17. 위 사무실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 중 2,100만 원을 변제한 점, 현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6.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6.8.21: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호텔 5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태국에 CD(양도성예금증서)가 20억원 상당이 있으니 원금은 2008. 6. 1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20억 상당의 CD가 없었고, 교도소에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로서 일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합계 9,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인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D에서 사용할 줄 알고도 빌려준 점, 차용금의 일부는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같이 사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씨팔 야 내가 계산 다했다 와라"라는 전화를 받고는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0:20경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모범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5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주민센터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비싸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합의여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또는 상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현재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고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크게 경감시킬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2015고단1826 피고인은 2006. 7. 7.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바닥재 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 '195,417,530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표부도 금액이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전체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 32억원 가량 중 30억원 상당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 1461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우리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 14층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사무실에서 시멘트 자재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5,800,000원', 발행일 '2015. 1. 10'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빌딩 1층에서 바닥재 자재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5,306,633원', 행일 '2015. 1. 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826 피고인은 2006, 7. 7.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바닥재 대금 결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C', 액면금 '45,180,000원', 발행일 '2015. 1. 23.'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3. 00:05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페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수사기관에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진통의 목적으로 1회 투약한 것인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2:3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C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C과 함께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C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 부분을 내리치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와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입으로 위 F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최소 4,5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건강원' 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내역사본, 거래명세조회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남편 수입(페인트공)과 피고인 수입(건강원)으로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남편 수입이 줄고 남편 병간호로 인한 피고인 수입이 줄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거래 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일부 이자 또는 원금(500만 원)을 갚았던 점 등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 4,500만원(=G 500만 원 + H 1,500만 원 + I 1,000만 원 + J 1,000만 원 + 삼성생명보험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삼성생명보험의 경우, '피고인이 2001. 6. 20. 1,800만 원을 빌린 다음 일부씩 갚아, 파산신청 시점인 2014. 2. 11.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는 이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을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기 아들에게 2,000 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1) 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경찰에서 "당시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2) 일부 세원이 도주하자, 계주였던 피고인이 빚을 내어 미납된 곗돈을 책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야 할 곗돈이나 월세(건강원)도 몇백만 원씩 밀려 있었고, 여기저기 돈 빌린 곳이 많아서 형편이 쪼들렸다. 건강원 사글세가 400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다 내지 못한 상태였다. 자꾸 돈을 빌리다 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서 돈을 갚기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남편(K)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8.경부터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남편이 이미 일상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남편, 병간호하였던 피고인 모두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이후 1) 수사기록 제101쪽 2) 수사기록 제183쪽 3) 수사기록 제225쪽 피고인 남편의 건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막연히 계를 조직하여 곗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계조직 계획 등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갚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남편 병간호 등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8.8.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9-6에 있는 갑골운동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동지구대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을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현대캐피탈에 원리금 약 4,5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08. 7.경까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동화 기계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8,448,000원, 2008. 7. 15. 17,039,000원 합계 25,487,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5.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189에 있는 금당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5. 15:26경 순천시 E 소재 순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점(수사기록 제14쪽)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나아가 그 형사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과 제3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벌교 쪽에서 우리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23: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왜 내 여자 친구를 때리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이새끼들아"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4. 2.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15:00경 순천시 C아파트 104동 80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12세)의 소재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문기둥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가정 구성원에 대한 범행을 범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판사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계속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