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 및 프로모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57841₁ 전제사실] G, H, I은 J과 함께 남성 4인조 밴드 'K'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 관리하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11. 5. 25.경 L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2013. 3. 19.경 F와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L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H, I을 상대로 전속계약존재확인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2, 원고 L과 피고 G, H, I 사이에 2011. 5. 25. 체결된 각 전속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피고 G은 43,701,022원 및 그 이자를, 피고 H 49,381,690원 및 그 이자를, 피고 I은 41,728,090원 및 그 이자를 각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원고 L 및 피고 G, H, I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위 G, H, I이 포함된 남성 4인조 밴드 K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및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면서 I과 F와의 전속계약서의 부속합의서 중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언급되어 있는 제2항이 삭제된 상태의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마치 G, H, I에 대하여 L과의 법적 분쟁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8.경 2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억원을 위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약정에 따른 약정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G, H, I에 대하여는 L과 전속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체결상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와 K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G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L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074 전제사실] G, H, I J과 함께 남성 4인조 밴드 'K'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2009.경부터 L 관리 하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11. 5. 25.경 L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2013. 3. 19.경 F와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L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G, H, I을 상대로 전속계약존재 확인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2, "원고 L과 피고 G, H, I 사이에 2011. 5. 25. 체결된 각 전속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피고 G은 43,701,022원 및 그 이자를, 피고 H은 49,381,690원 및 그 이자를, 피고 I은 41,728,090원 및 그 이자를 각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원고 L 및 피고 G, H, I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그 시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F 명의로 공소외 N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위 G, H, I이 포함된 남성 4인조 밴드 'K'의 일본지역 연예 활동에 대한 독점적, 총괄적, 지속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을 위한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L에서 위 G, H, I을 상대로 전속계약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위 N로 하여금 위 G, H, I에 대한 피고인 운영의 위 F 매니지먼트 전속권한이 온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고, 이를 오인한 위 N로부터 위 양해각서 및 그에 기한 정식계약인 2014. 9. 1.자 '사업협력 및 매니지먼트계약'의 약정 대금의 일부로서 2014. 7. 11. 3,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443,6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G, H, I 에 대하여는 L과 전속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체결 상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K'의 일본지역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 측에 위 G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위 피해자 회사와 위 'K' 밴드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력 및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2014. 11. 3.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G 등 3인과 L과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피해자 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은 2014. 10. 17. 공소외 D와 'K' 밴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수익의 50%를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D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위 투자약정을 사실상 이행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을 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 위 G 등 3인과 L과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위 피해자 회사에 알려 진 후인 2015. 7. 9. 경위 G 등 3인과 L 사이의 전속계약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이 조정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위 N 등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 P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2015고단78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74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743 화해권고결정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2425) 1.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및 수익배분약정서 사본 1. 고소장, 1억 원권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2014. 11. 18.자 영수증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2~6) 1. 각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사본 및 부속합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9, (7~22) 2016고단10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N)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1. 고소장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약정을 체결할 당시 L과 G, H, I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확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G, H, I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고, 가사 패소를 하더라도 L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 의무만 남을 것이므로 피해자들과의 계약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으며, 이와 같은 믿은 것은 위 소송에서 G, H, I 대리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정 당시 L과 G, H, I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H, I은 2009년경부터 L 관리하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11. 5. 25.경 L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2013. 3. 19.경 F와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L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H, I을 상대로 전속계약존재확인 및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2. 원고 L과 피고 G, H, I 사이에 2011. 5. 25. 체결된 각 전속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원고에게 피고 G은 43,701,022원 및 그 이자를, 피고 H은 49,381,690원 및 그 이자를, 피고 I은 41,728,090원 및 그 이자를 각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원고 L 및 피고 G, H, I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L과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G, H, I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연예활동을 하여 얻는 수입 및 이들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L에게 귀속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743 판결문에서 인용된 L과의 전속계약서 제6조, 제7조 참조), 이들이 피고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므로, G, H, I이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최소한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밴드 K의 멤버 4인 중 3인이 이전의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전속계약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되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 측이 매니지먼트 전속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매니지먼트 전속권한을 양도하거나 매니지먼트 전속권한 행사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알리지 아니한 정보는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피해액이 크고, 공소제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멤버 3인 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시인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