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5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 2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아우디R8, 재규어 스포츠세단 등 고급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 렌트사업에 맡겨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명의로 C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머스탱 중고차량을 구매하면 이를 렌트업체에 맡겨 대출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고 수익금으로 월 최소 30만 원 이상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외제 중고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애초에 피해자 몰래 위 차량대금보다 많은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렌트업체에 맡겨 수익을 얻는 등으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경 C에서 6천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을 받아 4,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중고머스탱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같은 날 경기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E 매매 단지에서 직접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머스탱 승용차를 교부받고, 위 중고매매상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경 C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98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22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그 전부터 교제 중이던 B과의 관계를 숨기고 피해자 H와 교제하면서, 2019. 4.경 피해자에게 “나는 쥬얼리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4개 가지고 있다. 사업 자금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한두 달 이후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시한 것처럼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이후 고정적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지점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해달라. 대출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경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K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L캐피탈에서 1,890만 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대출금 중 455만 원을 중고차 거래상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455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순금 팔찌를 나에게 주면 돈을 보태서 까르띠에 팔찌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팔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명품 모양 팔찌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2020고단862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내역 정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4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일부를 부인하거나(“내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별도로 98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차량을 구매하고 렌트하여 수익을 내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에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렌트 사업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차량 렌트를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같이 계속 타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렌트 사업 관련 제안으로 인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처음에는 렌트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사건 직후에는 쥬얼리 판매사업 등을 통하여 차량 구매를 위해 체결한 할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렌트업체에 맡겨 수익을 내자’고 말하였던 것인데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에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렌트 사업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차량 렌트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차량을 구매하여 렌트업체에 맡기면 차량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도 매월 최소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에 따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렌트업체에 차량을 맡기지 아니한 채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쥬얼리 판매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익금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2020고단862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4. 15.경 범행과 2019. 7. 23.경 범행에 관하여는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빌리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투자받는 한편 그 사업에 사용하려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는바, 그 사업을 통하여 위 350만 원과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가 B과 서로 연락하면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기대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2019.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는 그 기망행위를 부인한다(피해자가 “순금 5돈 팔찌 1개가 있는데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면 잘 착용할 만한 목걸이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위 팔찌를 110만 원에 판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약 13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피해자에게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까르띠에 팔찌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하여 팔찌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9. 4. 15.경 범행과 2019. 7. 23.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성 매매영업 등을 하려고 오피스텔 방 2개를 단기임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같이 성매매사업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 6:4의 비율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동업자라는 느낌보다는 피해자는 함께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동업을 하였다고 하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주거나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한 달 뒤쯤에야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3달 정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도 부족할뿐더러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쥬얼리숍을 4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과 성매매업소 등 사업내용을 불문하고 동업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을 때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성매매업소의 위치, 현황, 수익내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수입을 생각하면 350만 원은 1~2개월 내에 해결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제로는 1~2개월 내에 35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매매업소 수입으로 3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사귀고 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신용불량자임에도 재력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사업체를 들먹이며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는 한편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2019.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팔찌를 교부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까르띠에 팔찌를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 순금 5돈 팔찌를 주었고, 당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물어보고 순금 5돈만큼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을 치르는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완납이 아니면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것은 제가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순금 5돈 팔찌는 대략 1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그에 상응하는 가격의 까르띠에 목걸이 이미테이션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후 사이가 나빠져서 까르띠에 팔찌는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순금 팔찌를 팔아도 110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까르띠에 팔찌는 200만 원 후반대인데 팔찌를 구입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서 받은팔찌와 제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제가 공장에 주문한 까르띠에 목걸이(120만 원 상 당)를 사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목걸이는 그냥 저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팔찌랑 바꾼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걸이 4개 중 반플리프는 15~20만 원에 팔았고 까르띠에 가품 목걸이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는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B에 대한 사기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차량을 반환받는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잠적하였다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구속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