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8. 확정되었다. 1. 인천공항 관련 범행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D는 E(이하 'E'이라고 함)의 사무총장, F은 E의 사무부국장이고, G, H, I, J, K, L, M, N(각 동일자 구약식)과 피고인은 모두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주차 및 차량 보관을 하여 주는 사설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전제사실 공항시설에서는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항공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는 5년마다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된 주차대행업체에게만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것을 승인하여 왔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사설주차대행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영업행위를 승인받지 못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에서 주차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2013, 5. 13.경 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측의 통제에 대항하며 공항시설에서의 사설주차대행업을 계속하여 왔다. 다.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공모관계 피고인을 비롯한 사설주차대행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차량 인수를 위해 이용하는 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설주차대행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이에 반발하여 인천공항공사 측에 대항하기로 마음먹고, G는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E 사무국장인 D에게 부탁하여 O 조합원 등 및 E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F, G, H, I, J, K, L, M, N 등 0 조합원 약 30명, E 회원 약 150명과 공동하여, 2014. 3. 10. 15:10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3번 출입구 앞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을 행진하면서 '인격모독·인권유린, 업체로부터 룸싸롱 향응제공 받은 공항공사 직원 즉각 해임하라, 고객편의 무시하고 폭언과 협박 일삼는 인천공항공사 강력 규탄한다', '독점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특정업체 보호하는 교통영업팀 각성하라', '폭언과 협박 일삼는 공항공사 즉각 파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흔들고, 방송설비 등을 통하여 '독점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폭언과 협박 일삼는 공항공사 강력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다음, 같은 날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여객터미널 내로 진입하여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출국장 'K'와 'L'의 체크인 카운터 앞을 무리지어 행진한 후 2층에 있는 공항공사 교통운영팀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객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 F, G, H, I, J, K, L, M, N, O 조합원 등 약 30명, 회원 약 150명과 공모하여, 2014. 3. 10. 15:1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피켓 등을 흔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거쳐 교통운영팀 사무실까지 행진한 후 교통운영팀 사무실에 단체로 진입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인천공항공사가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천국제공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김포공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3년~2013년경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사설주차대행업을 하다 친구 P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P가 다른 성명불상의 후배와 함께 운영하는 공항주차장과 다른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운영하는 Q 주차장 사이에 손님 유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Q주차장 측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4. 8.경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0: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Q 주차장 종업원인 피해자 R이 손님 차량 접수를 위하여 차량보관증과 영수증을 모아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판(가로 10cm, 세로 5㎝)을 들고 영업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2명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온 위 플라스틱판을 부수고, 차량보관증 및 영수증 60여장을 찢어 버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 가의 1) 항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05 경까지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이 가지고 있던 차량보관증을 모아두는 판, 차량보관증 및 영수증을 손괴하고, 차량보관증을 모아두는 판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차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6.경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6. 06:20경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 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위 제2, 나의 1)항 일시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 선을 끊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차량보관증을 모아두는 판을 내 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차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07:00경부터 같은 날 07:05 경까지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에게 "개 새끼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도로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가 모자를 주워서 착용하자 재차 모자를 벗겨 도로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차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을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개 씹 새끼야, 절래 발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주차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게이트 앞 도로에서 Q 주차장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달이, 합바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피해자의 따라 다니던 중 피해자가 손님 차량을 접수하려고 하자 손님들에게 "여기는 논두렁에 차를 주차하니 맡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차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집회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받는 중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R, S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