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9, 2020보고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보호관찰명령 청구),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10(5G) 1개(증 제1호), 유심칩(SC-F2315)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5만원을 줄 테니 피해자를 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 31. 15:48경 부산 서구 E 시내버스 정류장 옆 골목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물게 한 후, 피해자를 두 손바닥과 두 발끝으로 버티며 엎드리게 하였다('엎드려 뻗쳐' 자세). 피고인은 발로 엎드려 뻗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염좌상,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6:33경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면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고, F으로부터 '폭행 동영상이 있냐'는 메시지를 받자 폭행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골목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3. 31. 16:0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길 건너에 있는 폐가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기세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워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31. 18:5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 북 메신저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속기록(J, 가명) 1. J(가명),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H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의 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의 스마트폰 확인),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54면, 제3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 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 2 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또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