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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 2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00:3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경부터 1989. 8.경 퇴직할 때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경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세무법인 E에서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F은 2002. 4. 30. 남편 G 명의로 된 부산 북구 H에 있는 모텔을 I에게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모텔을 매수한 I이 2011. 4. 22. 위 모텔을 J에게 매도하고 2011. 6. 29. 북부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모텔의 취득가액을 25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북부산세무서는, F이 G 명의로 신고한 매매대금 21억 원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2012. 6. 28.경 G 명의로 부가가치세 89,659,405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G 명의로 종합소득세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부가가치세 예고통지를 받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F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 현금 3,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 북부산세무서 담당 계장을 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가가치세 및 향 후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I이 모텔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수정신고 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I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약 1억 원이 부과된다. 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약 1억 원을 대신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1억 원을 맡기면 그 돈으로 I에게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소송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6),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1. 과세예고 통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북부산세무서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부과예정인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인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돈과 횡령한 돈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18. 04:0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부인터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양주 쪽에서 내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현대슈퍼트럭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현대슈퍼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현대슈퍼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12,5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아우디 승용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G, H),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28. 06: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금품이 없자,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XG 차량을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서랍함 등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바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6. 00: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 소재 B 바에서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양주(스카치 블루)1병과 콜라, 음료수 등 2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1층 의류매장에 들어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3,900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범행현장 검증보고)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고인 A 범행현장 검증보고) 첨부문서 - 설계도면 및 사진, CCTV를 찍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옷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매장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 매장의 각 층 상하행선 에스컬레이터 양쪽, 각 층의 출입구 등 매장의 여러 곳에 쇼핑용 바구니가 놓여 있음에도 피고인은 쇼핑용 바구니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 2개에 남·여 의류를 섞어서 보안텍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의류 11점을 담은 점, 이 사건 D 매장에는 각 층마다 상당한 규모의 계산대가 배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계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류 11점을 자신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 담은 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옷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던 출입구는 커다란 이중 통유리 문으로 바깥 정경이 훤하게 들여다 보일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D 매장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출입구가 매장 밖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던 출입구 쪽에는 다른 곳과 달리 보안검색대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에 잘 보이지 않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이를 받다가 무심코 매장 밖으로 나갔는데 경보음이 울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어폰을 착용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앞 사람이 나가기에 무심코 그냥 따라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휴대전화로 친구 H과 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매장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와 10미터 정도 이동하였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었을 뿐 H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준강도죄에서 정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폭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안팀장, 매장직원과 계산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피고인이 자신이 서 있는 입구 쪽으로 뛰어왔고 이에 피고인을 막으면서 '뛰지마세요'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자신의 가슴을 밀친 후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땅을 짚다가 어깨를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보안요원의 가슴을 밀치고 밀어붙여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강제퇴거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하나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폭행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충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준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9. 20:28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팬티 좀 내려봐, 벌렁벌렁 하잖아,나 테크닉 좋아, 내가 격하게 박아줄 수 있어."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음성통화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05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40-6에 있는 휠마스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1단지 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의자의 하차 모습 재현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공황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단속에 두려움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하부도로를 번영교 남단 방면에서 십리대밭교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개방성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 사거리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2번룸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물수건과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을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2001. 6. 15.경부터 위 C건물 D호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초순경부터 2018. 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 3명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로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등 3명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위 C건물 D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중 E 진술부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C건물 D호에 대한 지분이 1/20로 크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에서 일부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2007. 11.경부터 2008. 1.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1. 18. 15:00경까지 당진시 B빌딩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5,000점이 등록되고 시작 단추를 누르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가로 4줄, 세로 3줄의 각종 문양이 회전하며 문양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는 화면 기프트창에 누적되어 5,000점당 액면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08.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같은 달 4. 16:00경까지 당진시 C빌딩 7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업장부, 환전표, 메모지,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농협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실업주 특정) 1. 각 현장 사진,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4,324,000원 =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익 600만 원 -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된 10만 원권 수표 11매 + 1만 원권 57 매 + 5천 원권 1매 + 1천 원권 1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규모나 영업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1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캔맥주 4병을 12,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산지 약 2,048m²에 대하여 골재채취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관할 공무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놈아니가 뭔데, 누가 신고 했냐, 내가 술 먹고 지랄하는데 왜 간섭하는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E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찼고, 이에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G의 가슴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15-5 앞길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농협네거리 쪽에서 상동시장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D 매그너스 승용 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던 I i30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좌측 발목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7,228원이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우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9,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1,1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130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I i30 승용차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00일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쏘나타 택시, D 매그너스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7,228원이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우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9,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G이 2014. 6. 23., 피해자 대우택시 주식회사가 2014. 8. 27.,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211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익병원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과 피해자 F(72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다른동승자인 피해자 I(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43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6,2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1.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3. 7.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2012. 6. 25. 05:00-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폭행 일시 이전인 '2011. 11. 22.자 진단서에 편철되어 있던 사진을 칼라 복사한 사진'을 마치 위 폭행으로 인해 다친 상처인 것처럼 첨부하여,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28호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재판장 판사 F 앞에서, 제1항 기재 사진과 관련하여 "위 사진은 7. 6.에 D 앞에서 E에게 폭행당한 후 찍은 사진으로, 예전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으로 처음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은 위와 같이 2011. 11. 22.자 진단서에 첨부된 사진을 칼라 복사한 사진으로서, 2012. 7. 6.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이던 E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6. 경까지 6회에 걸쳐 폭행을 당해 제6 늑골 골절상, 구순부 좌상, 우측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있다. 2) E은 2012. 11. 29.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083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3) E은 위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확실한건 넌 엄청난 실수를 한거다 받은만큼 돌려 주는게 예의란다", "오늘이면 끝이다 넌 끝 나는 시작 ^^", "행복의사회봉사240시간", "니 두 눈엔 항상 눈물이 흐를 것이고 두려움에 차 떨게 될거다 기다려라"라는 등의 피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로 E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25201호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E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대학을 중퇴하기도 하였다. 5)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시점에도 E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E을 수차례 고소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을 상대로 "2012. 6. 25. 05:00-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3. 10. 1. 2013고약12973호로 E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E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폭행사건(일종의 보복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에 관한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에서 E과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싶다는 취지로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폭행사건은 2014. 8. 14.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양형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경위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차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법에 호소하여 E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E으로부터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폭행사건에서 이전에 입은 피해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추후 인식하였음에도 증인신문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의 경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려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제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처럼 E으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사실, 피해일자 등을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미 수사기관에 위증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였고 E과의 분쟁을 원만히 종결짓기 위해 폭행사건에 대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폭행사건에서의 E에 대한 재판결과와의 형평성(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에 대해 이와 같은 점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