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B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2020. 2. 20.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C정당 B군수 재선거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4:59.경 전북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뒤, B군 지역구내 선거구민 등 10,456명에게 "30년 정치동지인 F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출석(8일)에 잘 다녀 오겠습니다. G 국회 납품경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되어 B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용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A H조합장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31,62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디지털증거수집결과보고서[문자전송사이트(E)에서 A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을 DAS로 채취] 1. A 제출 전화주소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파일제출, 중복제거 및 조회대상 표본추출 등, 표본추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 B군 유권자 비율 파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 법 제16장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그 결과 현실적으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공직 당선의 효력까지(공직선거법 제264조) 좌우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의 취지는 선거사범의 처리를 엄정하게 하여 비록 중하지 않은 선거법위반사례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입법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선거범죄를 심리하는 형사법원으로서는 양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정기간 공직에의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가 좌우됨을 고려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와 같은 입법의지를 간과한 채 개별 사건의 경중을, 그로 인한 일정기간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바로 연결 지음으로써, 양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스스로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자의 의지는 앞서 본 것처럼 "중하지 않은 선거법위반사례"의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이 스스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중함'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그 중함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게(특히 100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그것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B군의 선거인수는 2019. 10. 31. 기준으로 22,773명(수사기록 10쪽)인데, 피고인은 이 중 1/4 이상의 선거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자 중 56.71% 정도가 B군내 유권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나(수사기록 406쪽), 주소록에 중복된 인원이 있어(수사기록 340, 341쪽) 단순히 문자 수신자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복된 인원의 비율이 크지 않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B군 선거인이 6,000명은 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3쪽)], B군의 선거인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영향력을 함부로 낮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F 국무총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자신을 F 국무총리와 '30년 정치동지', '총리 인준 통과에 초석'(피고인이 F 인사청문회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명 정치인사와의 친분 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의 현실을 고려하고, 특히 B군 등을 지역구로 하여 국회의원을 지냈던 F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영향력 또한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B군 출신 최초의 국무총리로, 당시 B군 내에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후로 명절 인사와 같은 의례적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 역시 의례적인 문자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도 명시적으로 그 주체와 횟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기재하면서 H조합과 무관한 자들을 포함하여 1회당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격려와 성원을 부탁하려는 의도였다거나(수사기록 25쪽)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다거나 격려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91, 492쪽), 위와 같은 의도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1만 명의 사람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2. 24.경 B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H조합장 입후보예정자로서 2015. 2. 19.경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조합원 등 1,561명에게 문자메시지(의례적인 내용에 가까웠음)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었는바(수사기록 391 내지 396쪽) 그 경고조치의 당위를 떠나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경각심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있었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C정당 B군수 후보자 경선에서 낙선함에 따라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