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6. 3.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E’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F’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14: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중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 1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I 팀장 발행지점 J(채권관리부) 고객명 D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금 20,000,000 대출종료일 2021-06-04”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J 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과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채권자 J(카드금융사업부)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채무금액 : 일금 20,000,000원정(금 이천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J’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2021. 6. 4. 09:12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15 김량장역 1번 출구 근처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J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1장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공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자 성명 L(기업은행지금팀팀장) 피공탁자 성명 M(N공탁담당자) 공탁금액 천사백사십만 원 정 (14,400,000원정)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등의 사항 O은행 대출건 지급시 채권소멸, 공탁금을 2021년 06월 07일까지 O은행 공탁대리인 P(법무팀실장)에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공탁법무원 Q’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12:21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근처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 J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3. 14:22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채권상환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소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9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900만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1. 6. 4. 11:12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15 김량장역 1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채권상환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소사실 가의 2)항과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J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1. 6. 7. 12:33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업은행지급팀 L 팀장님 위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탁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4. 14:36경 안양시 만안구 W건물 X동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Y 대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6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46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카드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하지 않으면 4,0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 10:00경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616-12 사북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A카드 직원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고개를끄덕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4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기업은행 카드론 1,3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3. 10:37경 성남시 분당구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5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용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추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0. 09:34경 성남시 분당구 A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4.9%에 4,8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고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A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9.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하면서 “AH은행의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신청 액수인 4,800만 원의 반액인 2,4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서 본인의 자력을 증명하면 금융감독원 조사도 받지 않고, 대출금도 지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0. 12: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5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 오전경 서울 지하철 양재역 근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C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이 C님 (주)O은행 대출을 2021.06.1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O은행’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서울 양재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법 위반이다. 지금 당장 O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서울 서초구 AI아파트 AJ동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O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납입증명서(F), 대출종료확인서(J), 채권대면상환위임증명서(J), 공탁서(기업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자료, 통화내역, 현장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5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AB, A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 융기관 명의의 서류와 공문서인 공탁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범행 대가로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 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