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에서부터 용담2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실직)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5: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을 걸어가다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5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30. 22: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제일기획 삼거리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16-8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창원시 의창구 B, 나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9.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4H), 같은 달 20. 과 21. 각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2010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6H)을 각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9. 20.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남양주시 D, 10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사실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현재 지속적으로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6. 12. 14:4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계단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약 1분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2018. 6. 12. 15: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약 1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던 피해자 B(53세)과 금전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계산기를 던지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그 곳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피하지방 및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서산시 D 주택 2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E에게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인지 묻고, E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왼팔에 주사하였으나 이 긴장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약 5분 후 다시 E의 오른팔에 위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별도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03:00 경 경주시 북근동에 있는 경주한화리조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16:5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305동 2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46 그램이 들어있는 종이포장지 1개,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 용주사기 4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및 첨부 통화내역 1. 각 사진 1. 메모,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각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00,000원 = 4회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E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고 공모하여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가족과의 관계 개선 등 피고인 주변 지지환경이 변화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는 사회 내 처우보다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5:5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의 친동생인바, C는 2017. 5.경 채권자 D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와의 합의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C는 2019. 4. 3.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7.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C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6. 10. 31. F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F은 그때부터 E을 운영하다가 2017. 4.경 목욕탕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해자 G는 C와의 계약에 따라 2014. 4.경 2,000만원을, 2016. 2.경부터 3.경까지 500만원을 각각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2014. 4.경부터 위 E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7. 4.경 목욕탕 운영이 중단되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2018. 4.경 C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은 “1. 임대인은 위 E의 영업이 제기되면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피부관리실을 임대하여 준다, 2.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하기로 한다, 3. 만일,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세신, 매점)들 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인이다. 나는 C가 받은 보증금이나, C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마사지실에 있는 짐을 빼고 퇴거하라’고 통보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마사지실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자, 2018. 10. 15. 피해자와 보증금을 3,000만원, 월차임을 4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2,000만원을, 2019. 1. 16. 1,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C와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마사지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제3자와 거래할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들어 위 제3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580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수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로서 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편취의 의사로 묵비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클럽 3층 77번 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뽀뽀할까"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고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2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정책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햇살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중복되어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23경 광주 남구 I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5.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83,2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L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정책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M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카드론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되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려고 해서 빨간 딱지가 붙었다. 금융거래가 안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1:10경 부산 동구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 소속 P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상환증명서, 보증확인서, 완납증명서 1. 피의자와 통화내역 캡처 사진, 대화내용, 통화내역, 계좌내역, 부산청의 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중 2020. 10. 29.의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용 3장, 지인과 본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 내용 32장, 통화기록 9장 1.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피의자 A이 행사한 문서 사진 3장 1.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등 1. CD(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5:4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라송1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 노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E, H의 상해 여부에 대하여),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점(1회 벌금형),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및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경미한 충돌사고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또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N라는 업체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500~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영업소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3.2%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고,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추심계좌 생성에 시간이 걸리니 D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6:2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은행 채권팀에서 왔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I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한다. I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1: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I 직원이 맞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거책이 연락처를 적어준 메모 1. 피해금 출금 거래명세표 1. 피해자 B 통화내역 1.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1. 이체 확인 문자 캡쳐사진/ 전화번호 캡쳐 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L은행)/ 어플정보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수령한 2,36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모두 소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3,095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종범행으로 몇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7: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2019. 11. 24. 실시된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전임 회장이 회장 선출과정의 민원을 제기하여 2019. 12. 18. 동사무소 직원 등이 참관하는 방법으로 재선거를 통해 피해자 C이 정당하게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로당 출입문을 잠그고,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서류 일체와 열쇠를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로당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와 열쇠를 인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경로당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회장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등 참조). 2)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경로당 회장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열쇠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19. 12. 18.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장으로 선출된 날 피고인측 총무로부터 열쇠를 인계받았다가 다음날 그 총무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여 스스로 그 총무에게 열쇠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열쇠를 돌려받았다는 사정이 없다. 경로당 열쇠는 총 3개로 당초 피고인측이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열쇠를 인계받아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로당 운영대장, 금전출납부 등 서류를 인계하지는 않았으나, 그 서류가 경로당 회장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경로당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휴식공간 및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로당 회장의 통장을 인계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로서는 새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열쇠를 반환한 후 경로당에 매일 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로당 출입을 물리력으로 제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정지를 당한 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조합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발급카드, 출입문 열쇠를 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4750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사안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