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2018고단3239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L주점에서 평소 위 가게에 자주 들러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0세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채굴 장비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 구입 비용을 나에게 주면 부품들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굴 장비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 구입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인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50만 원, 2017. 6. 11. 50만 원, 메모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29. 235만 원, 라이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30. 300만 원, CPU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6. 1. 370만 원, 그래픽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6. 13. 6,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네이버상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전자의 4기가바이트 메모리를 개당 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위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합계 26,4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가상화폐 채굴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채굴 장비 33대를 관리하던 중 채굴 장비 중 일부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한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채굴 장비로 다시 구입하여 설치해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2017. 9. 일자불상경 또 다른 채굴 공장을 운영하는 Q에게 다른 좋은 채굴 장비로 바꿔주겠다는 명목으로 Q을 기망하여 채굴 장비 13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채굴 장비 13대를 마치 새로이 구입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피해자 운영 채굴 공장에 설치하였으나, Q으로부터 새로운 채굴 장비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함께 위 채굴 공장을 관리하던 N와 함께 피해자 몰래 위 채굴 장비 13대와 함께 기타 컴퓨터 부품을 반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2017. 10. 15. 11:50경 피해자 운영 가상 화폐 채굴 공장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피고인은 N에게 그곳에 있던 채굴 장비 33대 중 15대를 분리하고, 나머지 18대 중 그래픽 카드 1개씩을 분리하도록 지시하고,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채굴 장비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래픽 카드 78개 시가 27,924,000원 상당, 메모리 카드 15개 시가 502,500원 상당, CPU 15개 시가 600,000원 상당, 라이져 60개 480,000원 상당, SSD 카드 15개 885,000원 상당, 메인보드 15개 1,155,000원 상당, 전원장치 10개59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2,136,500원 상당을 채굴 장비에서 분리하여 채굴 공장 외부에 주차해두었던 R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530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유행하는 비트코인 관련 채굴기 수익이 괜찮다. 채굴기 20대를 설치·관리까지해 줄 테니 우선 부품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자신의 자금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설치·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N의 농협 계좌(O)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8.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30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펜슬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및 택배비 2,000원 합계 92,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펜슬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148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전남 장성군 X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컴퓨터 및 부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채굴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굴장에 있는 CPU 쿨러, 에즈락 메인보드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Y에게 위 쿨러 40개, 메인보드 40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O)로 위 판매대금 352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고, 2017. 10. 12.경 위 채굴장에서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위 쿨러 20개, 메인보드 20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O)로 위 판매대금 15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채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28GB SSD 5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SSD 5개를 판매하고 현금 2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230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 20만 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6231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AA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그래픽 카드 판매업자가 카드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업자 이름이 AB이니 AB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은 지인 E의 어머니이며, 그래픽 카드 판매업자가 아니고, AB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AB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그래 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AB 명의 신협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8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D, J,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H, AI, AJ, 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I,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H, M, BM, F,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X, AY,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F, CQ, CR, CS, CT, CU, AQ, C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사이트 피해자 게시글 및 더치트 내역, 금융 자료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채굴기기 부품 구매내역, 월세계약서, 각 공장 내부 사진, 메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거래내역, CCTV 화면 사진, 더치트 검색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거래명세표, 택배 송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8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2018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 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2018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8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대화내용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2018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서,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 금액 또한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러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