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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사)E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과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협회 산하기관인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협회에서 진행 중인 G 등 각종 사업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보조금, 시보조금 또는 구보조금 등을 지급 받음을 기화로, 일부 경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에서 공고한 ‘G’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5.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충남 대안군 H에서 I 행사를 계획한 뒤 인천광역시로부터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지방보조금 25,957,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행사 관련하여 버스회사에 관광버스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버스 회사로부터 지급한 임차료 중 953,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위 협회 운영비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 953,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37,880,2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에서 공고한 ‘J’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8. 19. 경기 용인시에 있는 K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놀이 행위를 계획한 후 6명의 장애인 도우미만 동행을 하였음에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장애인 도우미 25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023,750원, 지방보조금 438,750원 합계 1,462,5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동행을 하지 않은 장애인 활동 도우미 19명으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아 이를 위 협회 운영비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여 국가보조금 778,050원, 지방보조금 333,4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3,939,2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총 8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6,402,33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제보자 상대 수사 등)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협회에 지급된 보조금 현황 1. 교부보조금현황 1. 예금거래내역 1. 사업별 돌보미 지급 대상자 명단 1. 2018년 입ㆍ출금 내역 자료 및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이메일로 제출한 엑셀자료 첨부) 1. 엑셀 출력자료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3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3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용도 외 사용한 보조금 중 약 2,8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011년경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길 49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점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시장’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2팀 소속 경찰관들이 LED 경광등을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시설물의 유도 및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설치된 LED 경광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달서경찰서 소유인 위 LED 경광 등을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추격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경찰차량 추격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추격 시간에 대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사용되는 경광등을 파손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차장이자 ‘D초등학교 내외부 도장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5. 15:40경 위 도장공사 현장인 제주시 F에 있는 D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고소작업 차량 작업대에 피해자 G(54세)을 태우고 위 본관 건물 3층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서 진행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지시하며, 고소작업 차량의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소작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대에 탑승하는 근로자가 안전고리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난간을 펼쳐야 할 경우에는 작업대를 벽면에 밀착시켜 이격 발생을 방지하며,기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작업대에서 도장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B는 작업대 전면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작업대에 탑승하게 하고, 작업대를 벽면에 밀착하지 않고 약 40cm의 간격을 띄우는 등 기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약 10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5. 17:09경 중증 흉부손상 및 중증 뇌손상 의증에 의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현장에 유류된 물건 관련),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범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말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고, 2020. 9. 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2. 8. 22:1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원삼로 47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6: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8회 있다.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8:27경 안성시 도기동 100 안성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안성소방서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20km/h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교차로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점멸등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K5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및 피해차량 수리비 2,68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도기동 100 안성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9%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15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 2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D 방면에서 C 방면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부분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1:0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9:24경 서울 중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석남역 방면에서 가정중앙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발음과 보행이 어렵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시장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8: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단속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1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38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남, 24)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부여 잡고 2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와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2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오거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2층까지 끌고 내려온 사실이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장소가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이고 사고로 인하여 도보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심하게 훼손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원에서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5:58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구 래동 호수공원입구 사거리(강화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시동이 걸린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린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6:5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오피스텔’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F초등학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0. 19:1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뇌부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영상 내용)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B 법인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법인 명의로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OTP 비빌번호 등을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 회신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75 피고인은 2021. 9. 7. 2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판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위 공판장 앞을 막아 놓은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96,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9. 3. 23:40경부터 2021. 9. 12.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2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3. 16: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16:3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HPC방’에서 PC방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넣고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8,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현장 사진, L 계정 캡처,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분실신고/해제, 카드 이용내역/매출전표 조회 1. 회원정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3578의 각 죄, 판시 2021고단337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인 마트에 침입하여 11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그 범행방법과 장소, 시각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일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375 사건의 피해자들 및 판시 2021고단3578 사건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