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3: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동' 앞 현관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B(여, 41세)이 이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중 1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 손가락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고인 A를 가로막으면서 몸으로 밀치기에 이에 대항하여 상피고인 B을 밀치며 엘리베이터에 타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보증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은 짐을 모두 빼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집 앞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공동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 돌려준 것을 알았고, 집주인이 현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밀쳐서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공동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집주인이 자신을 밀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여 손을 빼려하는데 집주인이 자신을 밀어 손을 끼어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B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매수인을 만나러 올라가려 했는데 (공동) 현관에 피고인이가 있었고, 위 피고인이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 돌려준 것을 알고 항의하자 "집 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저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속 밀쳐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B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지 불확실한 상태여서 이사 올 사람에게 임차인의 귀책 등에 관하여 증인이라도 서 달라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자신을 밀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오른손가락이 엘리베이터에 끼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 입금하였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공동현관 앞에서부터 왼쪽 어깨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계속 밀어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어깨로 계속 밀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해서 몸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을 밀어서 손가락이 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은 당시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왜 밀어요? 왜 밀어?"라고 항의하고, 신고받는 경찰관에게 "손가락이 엘리베이터에 끼었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이 B은 피고인이 B을 밀기 시작한 때와 어떻게 밀었는지 등 공소사실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112 통화녹음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보증금 문제로 이 사건 이전부터 B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아파트 벽에 결로가 생긴 것은 세입자 탓이니 그 증거를 남겨서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 반환할 생각으로 집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B이 당시 피고인을 밀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밀친 것이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되어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2세)가 E호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동)현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쫓아왔고 그 때부터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마침 현관 안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와 문이 저절로 열려 제가 집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하니 그 여자가 저를 집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막기 시작해서 서로 올라가면서 서로 몸을 밀친 것십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는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제가 들어갈라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당기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자꾸 막았다니까요, 저를."이라고 답하고, 재차 "본인 몸을 막은 거예요?"란 질문에 "네, 몸을 막았죠. 제가 들어갈라고 그러면 막고, 들어갈라고 그러면 막고 자꾸 이렇게 했다니까요."라고 답하였다. 또다시 "몸으로 막은 거예요?"라는 질문에도 "네, 몸으로 막았죠." 라고 답변하였다. 3)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밀었다고요, 아무것도 못 하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못하게"라고 답하였고, 재차 어떻게 막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도 "몸으로 막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라고 답하였다. "팔로 밀었나요, 몸의 옆구리로 밀었나요, 발로 밀었나요?"라는 질문에야 "거의 팔로 밀었죠."라고 답변했다. 4)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신고자(피고인 B)와 집주인(A)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먼저 내리기 위해 상호 미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주인이 좌측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신고자가 막으며 서로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현관 앞과 엘리베이터 앞에 대하여는 CCTV 촬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엘리베이터 내의 CCTV 화면을 촬영한 CD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처벌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A의 행동에 대하여 끝까지 처벌을 바란다면 자신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과 CCTV 수사보고가 있다. A의 진술에 관하여 볼 때,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몸으로 밀고 자꾸 막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A와 피고인이 가까이 붙어 서 있는 상태로 A가 피고인을 밀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몸이 A의 몸과 접촉할 수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공동현관문이 열려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다고 하였는데, A는 이를 두고 'B이 자신을 막았다'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동현관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이를 때까지 112에 통화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통화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A를 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내 CCTV를 본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과 A가 서로 밀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이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의 행동이고, 위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A를 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를 밀거나 막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