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공모관계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 등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허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자신을 서울마포경찰서 H 소속 I로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금액이 커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에게 약식 기소를 해달라고 부탁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자신을 K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I 형사에게 얘기를 다 들었으니 그렇게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I를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선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3,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전화하자, “금감원 등을 통해 계좌를 정상적으로 복구하였고, 인출한 돈은 국고로 회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금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4:1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5,3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N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원을 2021. 2. 2.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고 주식회사 N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파일 1장을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등 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강서구 O 건물 앞에서, 주식회사 N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P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등 문서를 각 제시 또는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해 자백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던 사정, 제1회 공판기일 종료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한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그러한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T, B, U, V(피해자 W의 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차 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Y 전화 진술 청취, 렌트카 임차인 Z 전화 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기업채권증권(증거기록 2권 377쪽), 완납증명서 사본(증거기록 2권 440쪽), 각 납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2권 464-1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성명불 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별개로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AB 행정사무실’에 채용되어, 세무 등 관련 대행업무처리로서 현금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를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그저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함으로써 위조한 판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그 범행의 수법과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AA’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AB은행 산하 ‘AB 행정사무실’이라는 업체에 채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2권 54쪽 참조). 피고인은 2021. 1. 14.경 처음 채용 관련 연락을 받고 등록한 ‘AC 부장’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2021. 2. 5.경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삭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0쪽 참조), 채용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을 채용한 회사 관계자의 연락처(아이디)를 삭제한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C 부장’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으나 그 주소지에 ‘AB 행정사무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무실이 실존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54쪽 참조).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에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위 채용과정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한 사람들의 설명에 대해 피고인도 이상한 점을 여러 곳에서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설명이 사실인지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해 본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일이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다들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56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친구인 Y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보았을 당시 Y은, 건당 10만 원씩이나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코로나시기에 일이 너무 쉬운 것에 비해 돈을 많이 주니까 장기매매나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Y에게 “업체에서 괜찮다고 하여 믿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408, 417, 418쪽 참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초 하였던 자백을 번복하고 이 일을 시작할 당시 이상하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친구들에게 이 일이 어떤지 물어볼 정도로 이상하다는 인식은 처음부터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친구인 Y의 조언을 통해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유인한 업체(일당)의 설명만을 만연히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당시 돈도 필요했고 해서 그냥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7, 58쪽 참조), 피고인도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애써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5) 피고인은 2021. 1. 19.경 AD 실장이라는 사람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는 아버지와 형은 피고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하고 따로 사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자신의 비상연락처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63, 64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속초시에서 아버지, 형과 함께 거주하고, 어머니는 강릉시에서 따로 살고 있다(증거기록 2권 43쪽 참조). 위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말하였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취업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비상연락처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게 실제 현금 수금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린 조직원(일명 AE 팀장, 이하 나.항에서 ‘AE’이라 한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주어 찾게 하고, 이동방법 등을 지시하며[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고객(피해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주차한 후 고객이 있는 곳까지는 걸어가고, 약속 장소에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접근하지 말고 AE 팀장 등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하고, 이동 시(가령,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현금을 사용하라고 하는 등으로 매우 세세한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68 내지 71쪽, 75쪽, 89쪽, 456쪽 참조)],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전달해줄 사람이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곳으로 가 피고인 몫의 보수를 뺀 나머지 돈을 전달하라고 하거나(증거기록 2권 73, 74, 81-84쪽 참조) 수금한 돈을 입금할 구체적인 은행 지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지점의 창구가 열려있다고 하자 입금을 중지시키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1-94쪽 참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업무 지시가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이 AE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가 정상적이라면 상대방(피해자)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피고인 등)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점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8)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는 AB은행 계열의 ‘AB 행정사무실’인데, 피고인은 AE으로부터 AB은행과는 무관한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별지 2 범죄일람표 참조)을 전달받아 아무런 인증절차도 없이 보안이 허술한 PC방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많게는 4,22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는데(증거기록 2권 406쪽 참조), 이는 정상적으로 금전을 추심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회사에 교부하기로 한 돈의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회사 측에 전달하는 돈의 액수가 맞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건당 10∼20만 원을 보수로 받고,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날에도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49, 50, 55쪽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건당 30∼5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피고인이 5일간 받은 보수 총액은 300만 원에 이르는데(증거기록 2권 409, 410쪽 참조), 이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일 정도로 고액이다. 피고인이 3년 5개월가량 최저임금을 받고 경호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2권 403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는 사정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돈의 수거, 전달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수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단 5일간 취득한 보수가 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경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문서를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피해자 W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 참조). 나. 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공소사실 기재 문서가 사문서라는 취지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이상 이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 문서를 교부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