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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의 자전거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하여 노상에 떨어지는 것을 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팔꿈치에서 피가 나는 것을 동승자인 피고인 배우자가 닦아주었다. 피고인은 ‘조심해서 다니라’고 말하고 피해자보다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굴러가지 않는 자전거를 끌고 귀가하였으나, 우측 골반과 팔꿈치, 좌측 손목 통증 등으로 다음날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로 어려 보이고, 충돌로 다칠 가능성은 있었으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타고 있던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고 피도 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와 신원제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먼저 현장에서 떠나 결국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전거에 탄 어린 학생이 화물차에 충격을 당하였는데도 적절한 구호 및 연락처 제공 없이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30년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3. 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귀금속 외상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반지(JRN433 바겟반지)를 먼저 주면 하루, 이틀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000원 상당의 반지(JRN433 바겟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690,000원 상당의 귀금속 19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명품 중고 시계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피해자가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중고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F 언니가 약혼자에게 줄 시계를 찾고 있으니 매장에 전시 중인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모델명 WE902006, 남성용 42mm)를 F 언니에게 1억 원에 팔아 시계대금으로 7,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 미수금을 정리하겠다. F 언니가 나에게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 가방 버클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부탁했는데, 위 가방을 맡길 테니 가방 버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달라. 위 가방 중고가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니, 만약 시계를 못 팔더라도 위 가방을 팔면 1억 5,000만 원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계 구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 가방은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위 ‘E’ 매장에서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방사진, 까르띠에 시계 사진, 공정증서,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시계를 매도하려 했던 G과 통화), 수사보고(까르띠에 모델 인터넷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기망행위 관련 F에 문의)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품을 사고 그 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상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상품의 가액이 1억 3,169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4:1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에 있는 보청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2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2회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3.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2020. 12. 24. 형기종료예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0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6년 각 벌금형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1.7.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2. 7. 25.(전 사업장 근속기간 포함)부터 2021. 7. 24.까지의 퇴직금 38,767,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말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C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1 생략) 보니타 50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자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로 구입한 뉴티 5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11. 19:55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보니타 50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뉴티 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뉴티 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 압수물 및 오토바이 사진 1.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 수배내역 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존 오토바이의 고장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에 임의로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이다. 오토바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나 의무보험도 없이 운행하게 되면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7:5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1층 공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남동생 E을 만나 상속재산의 처분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모, 여동생과 함께 찾아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위 D동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가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안에 있던 위 E이 출입문을 살짝 열자,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같은 날 08:36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10:10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G의 각 법정진술 1. 두 번째 주거침입 피해당시 인터폰에 찍힌 현장상황(사진), 촬영자료 USB, 피해자 제출 USB 1. 내용증명(사본), 피의자 A으로부터 전송된 내용증명(사진), 증제5호증 피고소인이 여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제6호증 피고소인이 내용증명(1차)으로 E에게 보낸 통보서, 증제7호증 녹취록(고소인과 모친과의 통화), 증제8호증 피고소인이 보낸 통 보서에 E이 부기한 내용을 찍어서 보낸 사진, 증제10호증 E이 여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여동생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자료, 증제12호증 모친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추가진술서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223~234쪽), 사진(증제28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수사보고(합의의사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E이 보낸 내용증명 피의자 수령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 [1.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피고인이 관리실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든 이미 열려있어 별다른 조치 없이 들어갔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침입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 D동 엘리베이터 및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상속재산 처분을 둘러싼 다툼 경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앞까지 찾아온 모친을 돌려보냈던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쉽사리 알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모친이 아들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속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고, 피고인이 모친을 부축하여 찾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모나 형제자매와 직접 대화하기를 꺼려 H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피고인 측이 H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의 처분을 협의하는 것을 거부하자 H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남편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연락하지 말고 피고인 측이 스스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 역시 H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처분을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화훼 도소매 및 중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前 D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천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지목은 임야이나 인근 공장들이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일명 ‘알박기’를 할 목적으로, 2009. 9. 29.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약 2,800만원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2. 15.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47,235,000원을 지급하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G, H 등 인근 공장 업주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장 업주들이 이에 불응하자, 2017. 12.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폭을 7~8m에서 약 3~3.2m로 좁히고, 2018. 12.경 위 피해자 G, H, I 등 인근 공장 업주들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를 8억 2천만 원에 매입하거나 통행료 명목으로 공장 별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2019. 1. ~ 2.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쇠기둥을 박아 쇠사슬을 설치하고, 2019. 6.경 기존 콘크리트 장애물 일부가 부서진 부분에 관하여 J로 하여금 추가로 콘크리트를 부어 보강하게 하고, ‘E 현 토지는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며 토지주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 허가시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단 사용시 민, 형사상 고발조치함 토지주 C(주)’라는 내용의 경고문 표지판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0. 3. 15.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장애물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철거하기 전까지 공장 영업 등에 필요한 대형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G, H의 공장영업 업무 및 피해자 I의 공장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F 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분석), 수사보고(포천시 L 등기부등본 첨부) 1. 의정부지법 2016카합5269 결정문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M,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주식회사)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1부 1. 통행방해 사진, 공사사진 1부, 쇠사슬로 도로를 막은 사진 1부, 콘크리트블럭 설치 공사로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사진 1부, 콘크리트블럭 설치 공사 사진 2부, 콘크리트블럭설치 전 사진 2부, 콘크리트블럭 추가 설치 사진 1부, 추가된 콘크리트블럭에 경고문 설치 사진 1부, 경고문 사진 1부, 5톤 트럭 통행 불가 사진 9부, 소방차 진입 불가 사진 1부, 인근 다른 현황도로 사진, 콘크리트 장애물이 설치된 도로 사진, 2019. 6. 11. 관련 사진 4매, O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11. 18.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C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6. 4.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84쪽),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D 주식회사가 2010. 1. 15.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면서, 피고인은 기존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였고 사내이사직은 2015. 11. 18.까지 등기가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587쪽). 피고인의 아내인 Q는 2015. 11. 18.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1. 1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58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내인 Q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 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54쪽), 최초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5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61쪽), 2020. 3. 15. 방해물의 철거지시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95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 및 수행하였다고 판단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방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7:10경 경산시 B, ‘C’ 앞 도로에서 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아들 소유 차량을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경 피해자 B에게 “C가 소개해준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였다. 나를 대신하여 500만 원을 갚아주면, 2022. 6. 하순경에 남편 사업이 잘 풀리게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돈을 갚겠다. 그때도 갚지 못하면 곗돈을 타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약 34명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제비뽑기를 통하여 곗돈을 수령하는 1명의 사람을 정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6.경 C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경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내역, 수사보고서(계주 D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23:08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 함께 출동한 경위 E(남, 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손목을 쳐서 폭행하고,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D과 행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체포 개새끼야, 병신 무슨 공무집행이야, 이 새끼야, 병신 까기 전에, 쪼다 같은 이야기 하지마, 병신같은 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부터 2022. 3. 2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1.분 임금 950,000원, 2022. 2.분 임금 3,750,000원, 2022. 3.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7,700,000원, 2022. 2. 4.경부터 3. 26.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분 임금 5,250,000원, 2022. 3.분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9,7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건축주와 대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C에게 700만 원의 임금을 대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18:55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상호의 꽃 판매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지름 20cm, 높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2세)가 놓아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주나무 화분, 설유화 화분, 남천 화분을 집어던지고, 위 플라스틱 화분들을 들어 위 D을 폭행하고 집어던져 위 화분들을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7-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공동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섭외책이고, E(일명 'F')은 전세자금 사기대출의 총책, G(일명 'H')는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E,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공동피고인 D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공동피고인 D은 그 무렵 공동피고인 C에게 허위 임대인이 될 것을 부탁하여 공동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E, G는 2014. 11.경 대출을 원하는 공동피고인 B을 만나 공동피고인 B에게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공동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E, G는 2015. 1.경 공동피고인 B에게 B이 알앤텍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공동피고인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 2동 3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B)를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케 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조사보고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1.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건너편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36세)과 피해자 E(남, 35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양손에 한 병씩 들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도로 연석에 내리쳐 깨트린 후 오른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에는 빈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며 “개새끼야 찔러줄까,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팔꿈치 찰과상 및 좌상, 우상완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피해가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