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9. 13. 01: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대금 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위와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기흥구 F 2004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8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1. 9. 1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투약하고, 4. 2011. 9. 1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투약하고, 5. 2011. 9. 2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투약하고, 6. 2011. 9. 2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투약하고, 7. 2011. 9. 2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8그램 상당을 투약하고, 8. 2011. 9. 2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고, 9. 2011. 10. 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불원, 피해가 경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마이티 내장차 화물차에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과 뒤에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떼어내고 D로부터 구매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11:30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km 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정현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B 고개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 부근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2. 가. 전항과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피씨방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28. 03:00경 서울 구로구 B 20미터 도로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4. 가. 2013. 3. 29. 오후경 춘천시 D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A 발신내역, C 발신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8:50경 고양시 덕양구 신도3길 86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링컨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6.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용인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문 등 1,939,362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2.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용인점 앞 도로에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마트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아반테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문 등 5,191,699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 사고를 내고 모두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B은 2012. 12. 27.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SK브로드밴드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B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었으므로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에게 "B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소방서 앞으로 이동할 때에는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내 소방도로를 동부팜청과 공판장 방면에서 시장 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의 얼굴 부위를 위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골원개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소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재수사의뢰서, 진단서 사본,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12. 10. 29. 피해자의 처인 F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2억 5,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것이 합의의 주된 내용이고, 합의서에는 F의 무인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F은 법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의 것으로 추측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의사 G은 피해자가 언어, 판단, 기억력의 영구적 상실로 지능지수(IQ)가 44정도로 추정되고, 사회성숙도는 16. 3으로 약 2. 9세 수준에 해당한다고 2012. 10. 25. 자 진단서와 2013. 3. 7. 자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12. 4. 3. 자 입원경과기록지에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보호자가 만류하여도 자꾸 나가려고 하여 보호자 요청으로 양손을 강박하였으며, 의미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기록된 점(2012. 5. 5. 자 입원기록경과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의미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복 기재되어 있다), 2012. 5. 3. 자 입원경과기록지에 피해자가 지남력을 상실하여 화장실을 못 찾아 간병인 도움 받아 다니고 있다고 기록된 점, 2012. 9. 17. 자 입원초진기록지와 같은 달 23. 자 입원경과기록지에 각 피해자가 소변을 아무 곳에서 누는 등 충동조절되지 않고, 식구들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한다고 기재된 점, 2012. 10. 4. 입원경과기록지에 피해자가 부인은 알아보지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하였고, 식사는 혼자 할 수 있으며, 간헐적으로 부인에게 폭언, 화내는 경우 있으나 의료진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일인 2012. 10. 29. 당시 3세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위 합의서에 무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해자의 처인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상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F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상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2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8. 19.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이 1990년과 1994년에 선고된 것으로 약 20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사고 후 1시간 가량 경과한 2012. 2. 27. 21:21경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113mg/dl(혈중알콜농도가 20mg/dl 이상의 경우 취기가 있게 되고, 40mg/dl 이상의 경우 운동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며, 150mg/dl 이상의 경우 병적 상태, 200mg/dl 이상의 경우 건망, 300mg/dl 이상의 경우 혼수상태, 400mg/dl 이상의 경우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1996. 3. 1. 출판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다)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중한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7. 30. 18:09경 경부선 상행선 423. 5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1. 14. 96고약125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차 B동 1006호, 1016호, 1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 1인당 8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오피스텔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죄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0:45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평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엄하게 물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지극히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 없었으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정신과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시 D에 있는 동남메리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초경부터 2012. 3. 19.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주시 E, F에 있는 'G회사' 및 'H회사'의 단독 관리직원으로서 경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던 사람인바, 1. 2006.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G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91,22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 2007.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물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 5,9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돈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3,11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3. 2007.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333,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166,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81,1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4. 2006. 6. 20.경 K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다음 그 대금 13,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돈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0,54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5. 2006. 10.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계좌에서 557,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7,400원을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79,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99,7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G마켓 물품구매내역, 롯데마트 거래번호별 구입명목, 건강보험 납부 내역, 이마트 물건 구입 영수증, 추가횡령의심자료(연금납부등), 추가횡령의심자료(수도세, 전기세), 각 비씨 직불카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정리분, 피의자 이마트 구입 명세표, 피의자 롯데마트 구입 명세표, 계좌거래내역(신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23. 벌금 400만 원을, 2008. 2.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3.23:4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신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일월노래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소호회타운쪽에서 소호요트장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17,7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21:20경 인천 부평구 B소재 C공원 화장실에서, 그 무렵 D, E, F 등과 함께 G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23:33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E에게 보일러를 봐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E이 자리를 비우자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80,000원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남일면 두산2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5:03경 경남 거제시 B 건물 301호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2. 20. 12:2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2.21.20:3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11. 21. 13:21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9.29.18:28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 안에서, 재난·안전관리 지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산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C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재난·안전관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2. 3.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1990. 6. 13.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3.경 고창군 E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 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4. 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B'이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연 1억 2,85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대명화학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고기먹고찌개먹고 식당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청송막걸리 주점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E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를 대조교차로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K2 매장 쪽에서 문경제일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동승자 G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임에도 평소 운전을 해 왔고(수사기록 75쪽),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수사기록 76, 99쪽), 범죄 후 정황 등을 반영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7:51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있는 새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에 있는 미내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7:51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에 있는 미내골식당 앞 29호 국도를 부여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7. 12:30경 패혈증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