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91- 피고인 A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15: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대출완납확인증’, 본문에 ‘발급번호 : D, 완납증명서, 채권자 : E, 대출처 : 확인용, 채무자 : C, 생년월일(채권자)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 내용 : 2021년8월24일 채권승인-종료(￦15,000,000원) (채권담당자 F), 발급자 : G,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E H’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에 있는 ’J‘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L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3.78%인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24. 11: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대출금이 있는데 K에 다시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으로 거래정지를 시켜 놓았다. 거래정지를 풀려면 기존 E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24. 16:15경 서울 강동구 M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H’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200- 피고인 A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N이 O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6,500,000원을 2021. 8. 18.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서울 강남구 학동로 학동역 주변에 위치한 복사집에서 위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상환을 해드립니다.” 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이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수동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으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6:59경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상가동 앞길에서 ‘R 대리’인 양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96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 15:20경 피해자 S에게 기업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빌미로 접근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8. 13. 10:00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새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 되었다. 15:00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가상 계좌를 받으려면 48시간이 걸리니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4:08경 서울 마포구 V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R 대리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102- 피고인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본문에 ‘상호: X은행, 성명: W, 담당자: Y[채권/법무팀], 납부일자 2021-08-18, 원금 48,668,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8월 18일 부로 대출잔여금 9,723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Z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 내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3:06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AA인데 정부 국민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18. 14:00경 서울 광진구 AB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의 1)기재와 같이 위조한 X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16:04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1.7% 이율로 10년 상환,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정부지원대출상품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8. 25.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또다시 2021. 8. 26.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신용도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2021. 8. 25.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 은행에서 재차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건네달라.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27. 12:15경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C에게 거짓말을 하여 2021. 8. 25.부터 2021. 8. 2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1. 8. 27. 일일 인출금액 한도 초과 때문에 인출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30. 12:08경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04-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3,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일단 예치해야 하니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 3일 후에 3,000만 원을 돌려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2:39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6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프로그램에 연결된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을 입력하게 하고, 재차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나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5:07경 서울시 강남구 AM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입경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원본 1. 진정서 2021고단6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캡쳐(피해자 제출), 피해자 카카오대화내용 캡처(피해자 동의), 완납증명서 1. 진정서 2021고단6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1. 진정서 2021고단71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8. 27. AE 중학교CCTV 영상 분석), 8. 27. AE 중학교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30.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8. 30.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8. 27.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8. 27.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4) 범행 이후 동선 추적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1. 납부증명서 원본 1. CCTV 영상 출력 자료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2021고단7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결제내역 1. 피해신고서 2022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금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많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한우 전문점에서 면접을 본 뒤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월급 210만 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3시간 내지 4시간 일하고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은 경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당시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윗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한 건에 30~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그로부터 받은 이메일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작은 단위(100만 원)으로 나누어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름과 다른 R 대리라고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행세를 하기도 하며, 본인과 관련 없는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이나 업무처리방식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신문에 있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당시 광고 글의 문구는 사진 촬영하고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으며 현금을 수금받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사진 촬영이나 경매장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이 되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불법성을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까지 총 5건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면접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는 탤래그램으로 받았으며, 대화내역도 남아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이나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이 800만 원 정도이나,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