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0. 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어 2020. 8.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은 2021. 1. 1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1. 선고 2020고합161, 2020고합199(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6. 8. 선고 2021노106 판결), 이에 피고인이 재차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1. 8. 13.자 2021도8163 결정)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 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3. 3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20고합16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D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머물고 있던 F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방실에서,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9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2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3:5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헌팅을 하여 만나고 있던 여성에게 헌팅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차자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 머리 등을 붙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20. 7. 14.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숙하던 모텔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발견한 후 이를 열고 침입하여 잠들어있던 피해자 E(가명)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방실침입 및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명)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