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25경 경북 경주시 C, ‘D’ 단란주점에서, 장구와 심벌즈를 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궁채와 열채로 위 장구의 연주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위 궁채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찌른 후 이를 힘을 주어 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궁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판시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A을 폭행하여 2021. 11. 8.자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21. 9. 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 10여 일만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B를 데리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E가 그곳 출입문을 잡으며 “신고를 하였는데 왜 가느냐.”라는 말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을 부딪히게 하여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출입문을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밀어 오른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닫고 가서 출입문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철로 된 출입문을 밖에서 강하게 닫아 오른 손가락을 철로 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왼쪽 팔(팔꿈치와 손목까지의 하박 중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으로 보임)의 멍 사진과 오른쪽 손목의 멍 사진을 제출하며 출입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D 단란주점 출입문 사진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양쪽 손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손목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문 앞에 지탱하고 있었는데 출입문이 힘껏 닫히면서 피해자가 밀려 나오면서 멍이 들었다”, “팔꿈치를 쳤는데 손톱 끝까지 다 저렸다”, “피고인이 발로 닫았는지, 손바닥으로 닫았는지, 주먹으로 닫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체중을 실어 닫는 느낌이었다”, “피해자의 상반신을 문 앞에 지탱하고 있었다”, “한쪽 발은 출입문 안쪽에, 다른 쪽 발은 출입문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각 진술은 출입문이 닫힐 때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수사기관에서는 출입문 안쪽에서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쪽 발은 출입문 밖에, 한쪽 발은 출입문 안에 두고 상반신으로 출입문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된 경위와 출입문에 부딪힌 신체 부위, 상해 부위, 피고인의 자세(문이 닫힐 때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옆모습이 약간 보였다고 진술함) 등에서 진술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출입문 안팎으로 발이 있었고, 출입문을 몸으로 지탱하고 있었다면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거나 다리를 부딪치지 아니하고 오른손 내지 오른손가락이 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고 거부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믿기 어렵다. 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양쪽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오른손 내지 오른 손가락을 다쳤다는 현장 진술, 경찰에서의 진술, 전화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왼 손가락은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알 수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손가락이 아닌 왼쪽 가운데 팔 부분과 오른 손목의 멍 사진인바,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양쪽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 B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를 데리고 나가던 중 출입문 밖에서 다시 다툼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놓고 B를 잡고 말렸고, B는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계속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B가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찼다. 그래서 피고인이 B를 잡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B가 발로 출입문을 찼을 때 B는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B를 말리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에 욕을 하며 문을 내리쳤으나 말리긴 말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D 단란주점에서 나가는 사진에 의하면, B는 왼손으로 캐리어 가방을 밀고가고, 피고인은 B의 왼쪽에서 왼손에는 캐리어가방과 같은 색의 가방을 들고, 오른손은 B의 팔 또는 캐리어 가방을 함께 잡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왼팔과 호흡기 중증 장애로 지체장애 2급인데, 이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왼팔이 굽어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등지고 오른손에 캐리어 가방을 잡고 B를 말리고 있어 출입문을 닫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아니하다. 라. D 단란주점 업무 F은 피고인 또는 B가 출입문 밖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가 손을 부딪혀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데 둘 중 누가 출입문을 강하게 닫았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자신이 출입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 찼다고 하여 본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나 B가 출입문을 차서 출입문이 닫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