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의류판매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할부 구입,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D'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고객정보)의 고객정보란에 'E, F, 인천시 남동구 G빌라 401호, H, I', 직장정보란에 'D, 인천시 남동구 C', 결제정보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 J, 예금주명 E, 예금주 주민번호 F, 예금주 연락처 I', 신청인(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고객정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상품조건)의 차량 정보란에 '벤츠CLS500, 차량번호 K', 상품조건란에 '대출약정금액 금이천오백만원, 원 금리 16.4%, 36개월' 신청인(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상품조건)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할부제휴 회사인 주식회사 모든리스·할부금융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신청서 2장 및 피고인이 주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저축은행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E 명의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아본 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사용가능한 팩스를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신청)서를 받은 후 고객정보 란에 'E, F, 인천시 남동구 G 401호', 대출조건란에 '오백만원정, 대출금리 34.9%', 채무자(본인)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장을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산와머니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산와머니에 전화하여 E 명의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아본 후 논현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산와머니로부터 채무자란에 'E, F'이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은 후 계약조건 자필기재란에 '삼백만원, 대출이자 34.894%', 채무자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산와머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4. 22.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E 명의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아본 후 논현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후 고객정보 란에 'E, F',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원정', 대출이율란에 '34.9%', 고객명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4, 22.경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E 명의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알아본 후 논현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회원정보란에 'E, F'라고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후 대부계약사항란에 '2,000,000원', 대출이율란에 '34.9%', 채무자란에 'E'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휴대폰 개통 사기 관련 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1) 2014.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SK 대리점에서 스페셜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입고객정보란에 'E, F',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 1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1) 2014, 2.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 2장의 고객정보란에 'E, F', 요금자동납부 란에 '우리은행 J',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변경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변경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변경신청서 2장 및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단말기 2대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의 각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고객정보), 중고차론 신청서(상품조건),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용 기재 서류, 거래신청서, 각 서비스변경신청서,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대출거래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사진, 약속이행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0),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혼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