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피해자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5. 26.경 화성시 F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일원에서 식사비 등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5. 30.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씨 (C) 동 701호 H에서, 부품 RSV2000 4세트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1,2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4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경 화성시 F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000원 수원 일원에서 식사비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4. 피고인은 같은 해 6.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국민은행 영통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00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I 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 납입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13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액 중 상당액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5. 30.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씨 (C) 동 701호 H에서, 부품 RSV2000 4세트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1,2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785,000원(위 11,220,000원 중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435,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경 화성시 F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800,000원(위 1,100,000원 중 범죄사실 제3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수원 일원에서 식사비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로 H에게 부품 RSV2000 4세트를 납품하고 받은 납품대금 11,220,000원중 8,800,000원은 납품을 위한 부품제조비용으로, 1,985,000원은 납품을 위한 부품교체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로 F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1,100,000원 중 800,000원을 현장에서 납품을 위한 작업을 한 K에게 노임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제1의 가항 부분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통장사본(수사기록 제7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거래명세표 (수사기록 제96쪽),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15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로 H에게 RSV2000 4세트를 납품하고 2008. 8. 11. 납품대금 11,22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돈 중 8,800,000원을 RSV2000을 제조한 'L'이라는 업체에게 송금하고, 위 제품 중 일부부품을 교체하면서 그 비용으로 'M'라는 업체에게 1,98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의 나항 부분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1,100,000원 중 800,000 원을 현장에서 납품을 위한 작업을 한 보수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70. 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5.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스팸 등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를 장바구니위에 덮어 물품을 숨긴 다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바구니에 든 물품을 자신의 손목에 걸고 있던 가방에 옮겨 담고 매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품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4,136,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서 K마트라는 상호로 식품류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마트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스팸 등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6,643,9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식품류 등 도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월경 위 마트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스팸 등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4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03,846,8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N에서 O마트라는 상호로 식품류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월경 위 마트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스팸 등 물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식품류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물품들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8,6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R, X, Y, Z, AA, AB, Q, AC, AD, AE, AF, AG, AH, AI, AJ,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BA마트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처 등, 7. 10. 범행 후 장물매도를 위해 K마트에 출현한 동영상 캡처, 7. 10. BA마트 범행 장면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실제 피해는 위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피해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의 가액도 4,000만 원을 넘고 있는바, 사실상 피고인 A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은 위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피해액을 초과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각 취득한 장물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 2층 소재 'C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에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1. 20:22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레바와 버튼을 이용하여 각종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 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금책갈펴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천안지원 2015고단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6.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병무청앱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22. 10. 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관련 공문, 개인별 통지서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담보대출 회사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내 고객인 A이 중고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차량 담보대출을 해 주면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A이 할부로 갚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에게 차량담보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확약서, 중고차 인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범죄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로 얻은 수익을 모두 사용하였고, A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회사 및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D(26세)를 보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구입한 뒤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112신고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42 피고인은 2022. 9. 18. 20:33경 수원시 영통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6309 피고인은 2022. 9. 18. 20:3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정류장번호 G)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0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대하여) 2022고단6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서(버스블랙박스 영상수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등으로 2018. 2. 12.부터 치료를 시작하였다가 정신과 약을 오래 복용하는데 부담을 느껴 2021. 11. 9.부터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데 따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제추행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의 치료 의사,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판매점의 고객으로서 보험설계사이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본사로부터 스피루리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카드 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보험료 및 카드 결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D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0. 4. 27.경 E 주식회사에 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04,355,000원을 결제하고, 위 결제 대금 중 합계 25,388,260원의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미납부 대금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회관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1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9,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촉사실증명서(I) 1. 각 지불각서, 입금내역, D카드 회수 내역 명세서, 통장사본, J카드 사용내역, D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전표, 판결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주택가격열람,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매사건검색출력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K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약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 둘 사이의 평소 관계에도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약 5,20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4:0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학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시기(2004년, 2009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7.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27.경 순천시 왕지로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뒤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경 인천 주소불상 D백화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답서(E)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금 2차 이체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계좌명의자 H 피해 신고 사건 공람서류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금 2차 이체계좌 명의자 I의 부평경찰서 공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계좌명의자 B 연락처 확인 및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에 대하여, 각 첨부서류 포함) 1.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상황 확인) - 판결문 사본(2부), - 법원 사건검색,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법원 2022도7369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앞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4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도 못 맞추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지구대 순경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사정, 동종전력(2016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30.경 양주시 B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 준보전산지인 강원 정선군 B 임야에서 단독주택 신축 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공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 중 3,780㎡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넓다. 2015년에도 무단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산지에 묘목을 심는 등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2019고단3322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대출모집법인 (주)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중개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브릿지 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규모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업체는 업무개시 이후 3개월 동안 대출 중개실적이 1건, 수수료 수익은 842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1, 3,000만원, 2018. 12. 17. 2,000만원, 2018. 12, 19. 5,000만원, 2018. 12. 20.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550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8.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대출모집법인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지인인 피해자 G(당시 54세)에게 "고객들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인데,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보유하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에게 재차 "고객 J(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기준을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J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3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47세)에게 "내가 은행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들에게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다. 위 대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0만 원, 2019.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Q) 300만 원, 같은 해 2. 20.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R)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S(48세)에게 전화하여 제2항과 같이 말하면서, 원금은 일주일 안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조합 계좌(R)로 785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7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22, 2019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J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T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계약 위탁모집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대환업무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중 M, S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수, 피해액,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돈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돈을 빌려주면 2일 내에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이 금전적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