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5. 10.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수입가구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첫째 아들로 위 G에서 운영 및 가구 판매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2.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위 G에서 'H'이라는 가명으로 가구판매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가구에 유럽 명품가구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지운 가짜 명품가구를 공급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12. 위 G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전부 유럽 명품 가구를 현지에서 직수입하여 전시하는 것이다. 인근의 다른 수입가구 매장은 가짜 제품이 많이 있다. 우리 매장에서 믿고 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ISACCO AGOSTONI', 'ims', 'Arte'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구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직접 수입한 명품가구의 정품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수입된 이름 없는 가구에 부착되거나 날인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공구로 제거하거나 신나로 지우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준비해둔 이탈리아 명품가구인 ISACCO AGOSTONI', 'ims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것이거나, 애초에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표로 피고인 A이 직접 국내에 상표등록한 "Arte"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6. 12.경 노블레스 식탁 등 가구 14점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11. 26. 오로라식탁 세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중국산 가짜 명품 가구를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해 주어 2회에 걸쳐 합계 4,7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2.경 I에게 사실은 J이라는 업체에서 판매한 중국산 노블레스 식탁 등에 ISACCO AGOSTONI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고,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ISACCO AGOSTONI의 정품가구라고 설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ISACCO AGOSTONI의 가구를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SACCO AGOSTONI의 가구를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수입가구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6. 초경 G의 물류부장인K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오로라 크레덴자에 표시되어 있는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를 신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지워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6개의 가구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이 작성한 각 확인서,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R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및 가구사진 첨부 1. 제품 문의 메일 및 회신(ims), 제품 문의 메일 메일 및 회신(ISACCO AGOSTONI), 상표·서비스표 등록증 사본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ISACCO AGOSTONI 등 홈페이지 캡쳐 자료 3부), 수사보고(ISACCO AGOSTONI 국내 유통 여부 확인), 엠포유에서 교부받은 그랑지(GRANGE) 팜플렛, 수사고고(ISACCO AGOSTONI 가구 제품 사진 첨부 보고), 제품 사진 5장, 수사보고(피해자 I이 구매한 오로라식탁과 유사한 제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S),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O),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식탁사진 첨부), 피해자 O 제출 식탁사진 3매, 수사보고(AGOSTONI 가구 판매 관련 메모 사진 첨부), AGOSTONI 가구 판매 관련 메모 사진 8매,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삭제 및 가짜 상표 부착 증거물 등 사진 첨부), 원산지표시 삭제 및 가짜 상표 부착 증거물 등 사진 18매, 수사보고(AGOSTONI 상표가 부착된 매장 진열가구 사진 첨부), AGOSTONI 상표가 부착된 매장 진열가구 사진 8매, M이 제출한 사진, 압수수색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압수한 계약서 중 일부, 수사보고(보관 중인 허위상표 등 사진 10매), 수사보고(AQ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Q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G 매장에 진열 중인 가짜 AGOSTONI 가구 및 원산지표시 손상가구 사진 첨부 등), 매장에 진열 중인 가짜 AGOSTONI 가구 등 사진 38매 첨부, 수사보고(AR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S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M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I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T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U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V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W(계약자명 : AX)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Y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G에서 르쌍띠에(일명 AP 가구)에서 구입한 가구의 입고 예정 리스트 사진 및 르쌍띠에 가구 사진 첨부 보고], 입고 예정 리스트 1부 및 책상 사진 각 1부, 수사보고(J에서 G에 판매한 매출거래표 첨부 보고), 매출거래표, 수사보고(R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을 상대로 계약서 상 가품을 판매한 자료 정리), 수사보고(B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B제출 명함제작 관련자료 첨부), 명함제작 관련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보고), 계약목록(피의자 C 표시) 1부, 수사보고(추가 판매한 자료 정리보고), 2012년, 2013년, 2014년 계약자 각 1부, 수사보고(G 수입가구 내역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청취보고), 수사보고(BC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BD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E, B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BG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BH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BI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BJ (처) BK 피해사실 확인], 수사복(피해자 AQ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계약서 사본 첨부), 계약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매출고객 명단 첨부), 2012년.XLSX, 2013년. XLSX, 2014년. XLSX 엑셀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 관련 계약서 사본 편철), 피해자 총 BL 외 40명의 계약서 사본 등, 수사보고(B 부산은행 및 농협계좌 내역 첨부-피해자 I 외 22명), B 명의 부산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각 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각 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산 가구를 유럽 명품 가구로 속여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만 원을 편취하고, 이태리 명품 상표의 가구를 사칭하여 중국산 가구를 총 21회에 걸쳐 판매하고, 피고인 A, B이 6개의 가구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합의가 되지 아니한 일부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운영하던 수입가구 판매점의 직원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부분의 피해자들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