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목천삼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5:1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52 수원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마치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다음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통카드단말기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9. 13:5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와 같이 위장 취업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2,400원,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6장,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단말기에 판매용 교통카드 6장을 번갈아 올려놓고 충전 버튼을 눌러 합계 4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시가 합계 952,4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교통카드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후 포스기 차액 및 총 피해 내역, 피의자가 절취한 교통카드 충전 내역 1.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3:2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9에 있는 신곡사거리 근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33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31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2,456,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각 동영상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며,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D 3주차장을 주차를 시키기 위해 3주차장입구 쪽에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차장통로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E(남, 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나와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특히 속도를 줄이고 진행함이 상당했음에도 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2004년경의 것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14:2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7고약전879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4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05: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 앞 이면도로를 F은행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를 들이받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Q900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5,005,96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066,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45,086원이 들도록 위 EQ900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위 벤츠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분미상전과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28. 22: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1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2: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니까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에게 풍기는 술 냄새,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3:22경, 23:27경, 23:3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순경 E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 거부영상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내용(2012, 2001년 각 벌금형),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당시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7:3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127번길 12-10에 있는 대이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맞은편 2차로 앞 도로를 해도동 쪽에서 동빈큰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 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하던 H 센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영상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서(양차량 접촉흔적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서(교통상 장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에 대해),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021-6-1906-50009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2:58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4. 16:54경 춘천시 충열로 80(우두동)에 있는 국군복지단 C 관리단에서 운영하는 'C'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9,320원 상당의 알파비 화장품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 A은 시가 24,570원 상당의 네파 페넥스 드로즈 3개, 시가 9,660원 상당의 알파비 화장품 1개, 시가 9,880원 상당의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계산대를 지나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63,43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1:52경 위 'C'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38,640원 상당의 알파비 화장품 4개, 시가 20,700원 상당의 남자드로즈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계산대를 지나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9,34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특정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모녀 사이인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15일 후 같은 마트로 가 또다시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3차례에 걸친 동일․ 유사 수법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윗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및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깨진 유리병 파편), 현장 사진(피해자 C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샤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1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동측 주차장 인근부터 위 빌딩 서측 주차장 인근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999년, 2002년, 2013년 각 벌금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도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 26.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3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공문 및 명부 1. 등기우편(통지서) 배달결과 조회자료,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의무이행일의 연기가 불가능한 만 30세를 초과할 때까지 반복하여 입영일자 등을 연기 하다가 이 사건 현역병 미입영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기피하다가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84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3.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의 유족에 약 6,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1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3:04경 파주시 운정동 소재 운정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고객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상자의 지시대로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