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팬티만 입고 자는 룸메이트인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E으로부터 들은 내용 부분은 제외)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반응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알몸을 찍었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고, E이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실을 과장하여 말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반신 알몸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진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E이다. E는 당시 자신이 사진을 보게 된 경위(피고인과 F, E가 수다를 떨다가 피고인이 룸메이트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알몸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 주었다), 당시 사진에서 피해자의 모습(배는 이불로 가려져 있었고 상체 부분은 벗고 있었다. 피해자의 하반신까지 찍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바로 누워 있었고, 상반신이 나온 상태였다), 사진을 볼 당시 피고인에게 들은 말(피고인이자던 2층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같이 있던 F의 반응(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제안했으나 F이 보기 싫다고 하여 보지 않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F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 만큼 사이가 소원했던 것으로 보여,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당시에 이 같이 있었다고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울러 E은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가 피고인과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의 존재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과의 갈등이 있었던 시점에 바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E가 특별히 피고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스스로 '사진 찍어 보낸 것, 칫솔 이 야기' 등을 스스로 메시지로 답변한다. 특히 사진과 관련해서는 '너가 너무 벗고 자서 불편하다고 E에게 말했더니 E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고 부연하였다. 아 울러 피해자가 '사람 자는데 알몸 사진 찍고 웃는 건 잘했고? 내가 너 자는데 알몸사 진 찍고 다른 애들이랑 웃으면 너 같음 어떨 거 같은데?'라고 메시지로 항의하자, 알몸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안 웃었어. E이 계속 찍어 보내라 하니까 보냈던 거지만 정말 미안'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피해자가 자주 옷을 벗고 자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싫다면서 말을 했는데 자꾸 찍어서 보여 달라 했습니다. 맨날 거절을 하다가 또 벗고 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스스로 적었다(수사기록 138쪽). 피고인과 E의 진술은, 사진을 찍은 동기나 피고인이 E에게 사진을 전달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는 점, E가 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문자로 항의를 받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알몸사진을 찍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진을 찍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 사람 사이의 단체 G 방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서 종종 E, F에게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것의 불편함, 피해자가 벗고 자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생활임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불만을 자주 토로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E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 혼동이 생기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사진을 찍은 동기나 피고인이 E에게 사진을 전달하게 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수개월간 같이 살았음에도 그 촬영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기 위하여 E에게 보여준 것 이외에는 이를 유포하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도 없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했음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의 동급생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촬영 이후 사진을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한 것으로 보여 더는 이 사건 사진이 유포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