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옆 농지 비닐하우스 주변 호프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D(여, 39세), 그 남편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E이 동향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E을 자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E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해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E을 이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 E, 동네주민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E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혼자 술을 마셔놓고 택시비 없다고 왜 매번 남편을 불러 내냐, 이건 아니지 않냐, 불러냈으면 택시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택시비를 줘라, 택시비를 주면 집으로 가겠다."고 따지자 위 E 등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던 기물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네 신랑 어렵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라. 내가 여기 불피워주겠다."고 말하면서 컨테이너 사이 마당에 있는 화덕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소파를 끌어다 얹어 놓고 "타 죽어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각 소유인 비닐하우스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컨테이너 2개동이 모두 전소되고 다른 비닐하우스 1개도 일부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2동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F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H 진술서(D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참고인 E 피해부위 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서(인근 주민 탐문)(I와 J의 진술 중 각 D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화재현장수사),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을 뒤집어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F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LPG 화덕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을 뒤집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매번 신랑을 불러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냐면서 신랑이 낸 택시비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자, 피고인이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쓸어버리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서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 후 피고인이 신랑에게 다가와서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신랑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거리고 흥분한 상태였다. 그 직후 피해자를 만났는데, 울어서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피해자의 허벅지 또는 종아리 부분에 멍이 조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E의 허벅지 부분에서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E은 이 법정에서 라면을 먹고 뒷정리는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 상을 넘긴 것만 봤어요. 싸우면서요."라고 증언함으로써 식탁이 넘어간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과격해지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기분이 나쁘면 술상을 뒤집어엎은 적이 두세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 주변의 편의점 업주나 피고인이 다니던 술집 업주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이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당시의 112신고 내용에 의하면, 신고자는 비닐하우스 근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와 F도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싸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근처 아파트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만큼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였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뒤집어 허벅지 부분을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범죄사실 제2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네 신랑을 어렵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면서 여기 불 피워주겠다고 말한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이 마당에 있는 화덕에 불을 지폈고, 불이 타오르자 그 위에 소파를 끌어다 얹어 놓은 후 피해자에게 타 죽으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문이 빡빡해서 처음에는 잘 열리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문을 열고 나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화덕에서 난 불에 의해 소파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꽃이 확 일어나서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웠고, 피고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불을 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문이 잘 안 열려서 빠져 나오는데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애가 3명인데 죽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위로를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남들한테 시비를 거는 등으로 과격하게 변하는 주사가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피해자가 찾아와서 짜증나게 하니까 화가 나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현장을 감식하고, 비닐하우스 주거지 출입구인 거실 전면에서 양쪽에 있는 컨테이너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고, 가스레버가 모두 '열림' 위치로 되어 있었으며, 바닥의 가스호스 잔해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발화지점과 인접한 벽면과 바닥 전선에 보이는 합선흔적 등을 종합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가스버너에 가연물인 소파를 올리는 방법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해자는 '남편인 E의 연락을 받고 비닐하우스로 갔을 때 식탁 위에는 소주병, 소주잔, 반찬통이 하나 있었고, 다른 안주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소주 한 병을 먹고 두 병째 먹을 때 라면을 먹었고, 피해자가 오기 전에 라면을 다 먹고 식탁에서 라면을 치웠다.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 왔을 때 식탁 위에는 소주잔과 술병, 김치그릇밖에 없었던 것 같다. 라면을 끓일 때 불이 나거나 하는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 오기 전에 이미 라면을 끓여서 다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보다는 방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만일 과실로 인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112에 신고를 하거나 불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질러 비닐하우스 등을 소훼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주거지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비닐하우스는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고, 위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11. 2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