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B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예치자 :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 금액 : 금 칠백만원 정(7,000,000)’, ‘상기 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공증료(원리금 금액의 24개월분) 납입 (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0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등이 기재된 B 명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5%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진행하면 된다.”, “다른 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 이용이 정지된다. 우선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공탁공증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0. 15:15경 부산 남구 C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B 명의 공탁공증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타인의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건네주고,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097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K, L, M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거래내역, 휴대전화사진, 내사보고서(피해현장에 대한 내사),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메모,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은행에 대한 수사), 각 현장사진, N은행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각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피해금 출금에 대한 거래내역, O 채권회수 안내서,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시지 대출광고,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각 회신자료, P은행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금액이 1억 9,097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