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은 T의 상무로서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T의 제조공장의 책임자, 피고인 C은 T의 상무 겸 T이 제조한 식품인 V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W의 교육부장, 피고인 D은 대구 서구 X에 있는 W의 대표자, 피고인 E은 W의 전무로서 제품의 입출고 및 수당지급 업무를 하였던 자, 피고인 F은 광주 동구 Y에 있는 W의 광주지사장, 피고인 G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W의 청주지사장, 피고인 H은 부산 부산진구 AA빌딩 305호에 있는 W의 부산센터장, 피고인 I은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V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J는 AC의 부장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1.경 T을 설립한 후, 2012. 1.경 자신이 만든 속칭 AD의 강연회를 통하여 알게 된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AC의 운영자인 피고인 I과 함께 T에서 제조한 발효식초인 V라는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AC의 사무실 및 충북 보은군 AE에 있는 AF 호텔 등지에서 건강수련회를 개최한다는 명목 하에 AC의 회원 수십여 명을 모아 놓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우리 집안은 17대째 선의학을 수도하여 왔으며 나는 인도에서 대체의학 박사학위와 의사면허증을 받았다. 오랜 연구 끝에 V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V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당뇨, 대머리, 금연, 금주, 다이어트 등의 치료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사스 등 괴질과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이를 음용하면 환골탈태, 불로불사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고, 피고인 I은 "T에서 제조한 V를 복용하면 인간을 환골탈태, 불로불사, 우주완성시킨다. 500년 만에 개발되어서 나왔다. 스승님(A)만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해탈시킬 수 있는 분이다. V를 먹으면 안 죽는 사람, 즉 불교용어로 생불이 된다. 내가 여러 분들에게 생불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서울, 경기 책임자다. 한 세트가 2,000만 원이니 2,000만 원어치 살 수 있으면 사고, 안 살거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해라. 2,000만 원을 내고 3박 4일의 수련회에 참석하면 V, AG, V고추장, V된장, V생라면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 총판권을 취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다. 그러나 T이 제조한 V라는 제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에 초산을 넣고 혼합하여 발효시킨 단순한 식초 제품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의학적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V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비소, 크롬, 백금, 은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이었으므로, 이를 음용하더라도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전혀 없음은 물론 V 등의 제품에 대한 총판권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수련회에 회원으로 참석하였던 피해자 AH으로부터 2012. 9. 14.경 V 제품 구입대금 및 총판권 취득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AI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2012. 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AE에 있는 AF 호텔에서 W의 서울, 광주, 청주, 부산 등 각 지사에서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W의 사업설명회 및 V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V는 각종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이를 음용하면 환골탈태, 불로불사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고, 피고인 C은 "V는 밤낮 아무 때나 마셔도 효과가 크다. 애들이 놀다 넘어졌을 때나 칼에 베여 피가 날 때 원액을 바르면 흉터 하나 없이 상처가 아문다. 일시적으로 명현반응이 올 수 있지만 장기 음용하면 효과가 있다. 병원에 가지 말고 심법, 증법을 하면 병이 낫는다. V 앞으로 상표등록을 한 것이 128가지나 된다."는 취지로 강연을 하였다. 그러나 V 제품은 위 가항과 같이 원재료로 활성탄을 사용하고 그 안에 비소, 크롬, 백금, 은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위해식품이어서 이를 음용하더라도 각종 질병에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설명회에 회원으로 참가하였던 피해자 AI으로부터 V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2. 10.경 231만 원, 2012. 2. 28.경 165만 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총 3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인 AF 호텔에서 또 다른 회원들을 모아 놓고 위와 같은 취지로 V 제품이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여 이에 속아 위 회원으로 참가하였던 피해자 AJ으로부터 V 제품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6만 원, 2012. 5. 30.경 33만 원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총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AE에 있는 AF 호텔,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AC 사무실,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W 사무실, 대구 서구 X에 있는 W 사무실, 광주 동구 Y에 있는 W 광주지사 사무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W 청주지사 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W 부산센터 등지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아 놓고 수차례에 걸쳐 W 사업설명 및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T에서 제조한 V라는 제품에 관해 이를 음용할 경우 마치 말기암, 당뇨 그밖의 각종 질병에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연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와 함께 또는 따로이 'A박사(A) 집안은 대대로 선의학을 연구하고 수도해 왔으며 AL, AM의 창시자로서 A박사님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V는 꿈에 그리던 약물로서 V를 복용하여 급성폐렴, 45년 된 심근경색, 협심증, 간암, 고혈압, 당뇨, 간염 등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다 나았다. V뿐만 아니라 V를 넣어서 만든 AG, V고추장, V된장, V생라면 등도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위 기간 중 총합계 16억 7,138만 1,148원 상당의 V 등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T에서 제조 또는 위탁생산한 V, AG, V고추장, V된장, V생라면 등의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1. 3.경부터 피고인 A에 공모 가담하여, 피고인들은 2013. 1.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T의 제조공장에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 중금속인 비소, 크롬, 백금, 은 등이 함유된 위해식품인 V 발효식초 제품 300ml 약 28,665병, 100ml 약 9,810병 등 판매가액 합계 105억 3,855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16억 7,138만 1,14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주식회사 L의 범행(표시기준 위반) 피고인 K는 충북 음성군 AN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L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L은 식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K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주식회사 L 공장에서 A, B으로부터 위해식품인 V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V생라면이라는 식품의 제조를 의뢰받은 다음, 2013. 1. 9.경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733,930원을 송금 받고 2013. 1. 14.경 위 V 원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함량, 제조연월일 등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V생라면 1,433개를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9.경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T의 도자기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도검 28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AH,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K, J, D, E, F, G, C, H, B, A 및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W, AX, AY, AZ, BA, AI, AJ,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도검 사진, V생라면 사진 1. 동영상 촬영 CD(9장), 동영상 저장 USB 1. 각 녹취록,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출력물, 도검소지허가여부 회신, 신용카드 거래내역, V(책자) 사본, 피고인 I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I 농협계좌 거래내역, ㈜AC 농협계좌 거래내역, ㈜L 법인등기부 등본, T 사업자등록증, 학력증명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H 입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위해식품긴급회수문), 수사보고(성주군청 담당자 면담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T 제조공장 및 판매처), 수사보고(T 행정처분 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학력확인), 수사보고(판매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T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등 판매 등 금지 위반, 포괄하여)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등 판매 등 금지 위반,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G, H, J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 포괄하여) 피고인 K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L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해식품 등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주식회사 L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C,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K, 주식회사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I 및 그 변호인은, V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는 적합하므로 다소 중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V 및 관련 제품이 위해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식품위생법위반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문언 자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닌 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판매 등이 금지되는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현 시행규칙상으로는 제3조)에 비추어 보면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현재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7조, 제12조(현재는 삭제됨)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 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북 성주군청의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V 제품에 관한 기준규격 검사의뢰결과(2013. 3. 21.자 검사)에 의하면, V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초산이 기준치(4.0 이상 29.0 이하) 미만인 1.4로 위 기준에 부적합(총산 65%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인 활성탄(숯 0.33%)을 원재료로 사용, 첨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주군청의 단속 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A가 V 등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식품)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 일체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온갖 몸에 좋다 하는 수십 가지 각종 원재료와 고가의 황금 등을 과연 실제로 사용하여 V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어떤 원료를 사용하여 어떤 작업을 거쳐 V를 만들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위생성이나 안전성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그 이후 2013. 4.경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V 제품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V의 초산 기준치는 위 기준 이내로 나왔으나, V에는 1L당 비소(개미독 및 살충제로 사용되며 섭취시 소변감소, 단백뇨, 빈혈 및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3.3mg, 크롬(인체의 모든 세포에 자극적이고 치명적이고 용해성 크롬산염의 치사량은 약 5g이라고 알려져 있음) 0.1 내지 0.2mg이 함유되어 있고, AG에는 1L당 비소 427.6mg, 크롬 2.4mg, 수은(체내로 흡수된 무기 또는 유기 수은은 수은 중독의 원인이 되고 그 증세는 발열, 구토, 설사, 신장손상, 중추신경계 교란 및 미나마 타병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60kg인 사람의 1주일 수은섭취 상한치를 0.2mg으로 정하고 있다 함) 277.2mg, 납(섭취시 간장, 신장 등의 기관에 장해를 입히고 가장 심각한 독성은 뇌와 말초신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위점막에 염증, 뇌부종, 신경 및 근육세포의 퇴화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치사량은 약 0.5g 정도라고 함) 4.1mg, 카드뮴(인체의 모든 세포에 피해를 입히고 중독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섭취 또는 흡입시 특히 간, 신장, 폐 등에 손상을 입힌다고 알려져 있음) 1.6mg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위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해·유독물질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V가 속하는 발효식초에 관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위와 같은 중금속들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함유되어도 무방하다는 등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들어있는 V 및 이를 첨가한 관련 제품들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V라는 것은 원재료와 제조방법 및 공정에 있어서 어떤 원료가 들어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제조 과정상의 안전성이나 위생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결과물에 있어서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일종의 식초 삭힌 물 정도라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위해식품에 해당함은 물론 이거니와 이를 과연 '식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든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유교 경전 등의 극히 일부 내용 등을 왜곡 하여 끌어다 근거 없이 짜기운 궤변적 논리를 지어내어 자신을 'BN', 'BO', 'BP'로 칭하며 신격화하고 그러한 자신이 널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외 'AL'을 창시하고 'V'의 제조비법을 창안해 내었다는 식의 유사 종교적 궤변을 설파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낸 'V'가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이고 불교식으로는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BQ'으로서 이것을 마시거나 바르면 각종 질병이 낫고(만병통치) 늙은 이가 젊어 지며(환골탈태)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불로불사)'고 하는 등의 허황한 말들로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노인들을 현혹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제조가액 기준 약 100억 원이 넘고 판매가액 기준 약 17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V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해식품인 V 및 관련 제품을 대규모로 조직적·지속적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유사 종교적 궤변을 지어내어 이를 조직적으로 신념화시키고 전파시키는 유사 종교적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각 구입자들에게 구입량과 '전도'한 인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BR, BS, BT 등의 칭호를 주고 판시와 같이 불법 소지하고 있던 도검('BU'이라 칭하면서 효험이 있다고 현혹함)을 함께 한 자루씩 주거나 팔기도 하면서 BV제품 가격 및 판매권한, 수련회참석권한 등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판시와 같은 다량의 V 및 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자신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기면서도, 피고인 A의 유사 종교적 궤변이 신념화된 구입자 및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품을 피고인 A로부터 거저 얻어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마저 갖도록 현혹하였다. 이사건 위해식품 제조 판매나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그에 동반된 사기죄에 관한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각과 여기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말 그대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특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에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난치병, 불치병 또는 노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노인들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 허황된 미신적 신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가난하고 외로운 환자들이나 노인들이 손쉽게 유사 종교적 궤변에 현혹되어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아졌으니 이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피해자 AI, AJ의 각 진술들과 인터넷 네이버 T 카페 출력물 등에 의하면, 실제로 V 등을 음용한 자들은 반복되는 설사와 위통, 발열, 발한, 극심한 근육통이나 관절통, 각종 피부병과 가려움증, 무기력증과 졸음 등 각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 A 등은 이를 '명현반응'이니 '호전반응'이니 하는 말로 현혹하고 심각하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병행하라 하면서, 그에 따라 응급실 등을 드나들어 의약적 처치를 받는 와중에 증상이 호전된 자들에게는 V의 효험이 나타났다고 강변하여 환자들의 판단을 혼돈케 하였는바, 그에 현혹되어 피고인 A를 맹신하고 V의 질병 치료 효험이 있다고 신념화된 자들이 아직도 있는 형편이니, 혹세무민하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회의 취약한 노인들과 환자들을 보호해 내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및 그에 가담하여 악행을 저지르고도 돌이켜 자성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중벌로 엄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 F, G, H, J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가담정도가 약하거나 가담기간이 짧으며 피고인 F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과 E은 각 가담기간이 약 1년 정도 되고 담당한 역할 및 업무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결코 경하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E에게는 1달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 내에서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약 3개월간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매우 깊이 자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시골의 노부모님의 탄원이 간절하니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면케 한다. 피고인 D, E에게는 피고인 A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의 영향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K와 주식회사 L의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의 그것에 비해 죄질이 경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태양, 죄질, 각 가담정도, 수익정도, 진지한 자성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범행 후 정황,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