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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2018고단2429]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포터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세금 미납으로 영치 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주 소재 상호불상의 간판 업체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의 숫자를 인쇄한 후 인쇄한 숫자를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1항의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D의 대표로 청주시 상당구 E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4.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한 F의 2016. 12월분 임금 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정육점' 부근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시야의 제한을 받는 상태였고, 그곳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 인자와 피고인에게 1회의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익산에 있는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4,27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매수자금 대출에 실패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1. 2010. 4.경 범행 2010. 4. 8.경 피해자에게 "위 C빌딩 매입에 차질이 생겨 광주에 있는 D를 임차하고직접 운영해 수익을 내고, 그 주유소를 담보로 잡아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앞서 받은 돈과 함께 갚을테니 3,000만원만 달라. D를 2,000만 원에 계약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직접 운영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남 나주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감정비와 기름값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해서 피해 본 금액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위 주유소의 주인인 F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위 주유소 매입 과정에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7.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H,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2018고단639 피고인은 2017. 8. 15.경 원주시 B 소재 'C' 카페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1,500만 원과 방 보증금 500만 원을 먼저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500만 원을, 2017. 8. 17.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4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호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통영시 L 소재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아이의 보육비가 밀렸으니 돈을 먼저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251, 피고인은 2018. 3. 17.경 서귀포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5:56 경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200만 원, 2018. 3. 9. 08:04 경위 F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체처리결과 조회내역 2018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 조회사본 1. 공정증서(정본) 2019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인 E에게 "나는 F에서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F에 담보여신이 남아 있어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6.경 100만 원, 2016. 3. 23.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2017. 7. 14,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또는 2017. 6. 16.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 5. 8. 징역 1년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전과가 있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2008. 2. 경범행, 사기미수죄 등은 2010. 10.경~2011. 2.경의 범행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렀고, 이미 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처벌받았다. 그렇다면, 2016. 3. 경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간에서 알선한 G의 말을 믿고, 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6. 3. 16. 자 100만 원 및 2016. 3. 23. 자 100만 원은 지급보증서와 무관하게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았고, 그 당시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브로커들을 통한 지급보증서 위조 및 대출 등을 행해왔다(이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2. 23.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급보증서가 위조되거나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앞선 사건들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위 브로커를 경우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는 위조 또는 무효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권 88쪽). 피고인으로서는 G 또는 G으로부터 소개받은 I의 말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는지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연히 I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가 임야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 I이 누구인지, I 제3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담보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담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이전에 G 또는 1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업무상 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G을 자산이 있는 가정주부로만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1권 102쪽).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발급 접수에 필요한 서류 원본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고, I이 실제로 은행의 직원들과 식사 약속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J에게 계속해서 '점장과의 식사약속'을 언급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2016. 3. 18.경에는. 접수하고 대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수사기록 2-2권 21쪽) 실제로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서 발행 및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E은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측도 다소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목적 등 비합법적인 이윤추구의 의도가 있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시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넘겨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경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다는 E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F조합도 설립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부터 철거공사를 실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7. G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 부근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경 채무연체 등록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피의자 A), 수사보고(계좌내역제출-K) 1. 자료송부(인천남구청 공문) 1. 영수증, 건축물철거도급계약서, 이체내역,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인천남구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E(L)으로부터 2016. 8. 경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사대금 채권 회수가 안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16. 8. 말경 철거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들었다. 내일부터라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비철작업을 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D시장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L 사이의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기성 부분, 하자담보 부분, 지체상금률, 계약보증금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L로부터 확정적인 철거계약을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L의 운영자인 E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다. 피고인에게 철거를 주기로 한 것은 맞는데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가 곧 시작되리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L과 2015. 2.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2016. 7.경에도 L로부터 정확한 일정을 통보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2016. 8. 30. 철거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8쪽). 결국 피고인은 2016. 8. 30. 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철거공사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법인 관련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에는 '철거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설립하지 못했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은 면허를 사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 경비로도 사용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벌금이 나와 일부 벌금도 냈다(수사기록 181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소득등급이 9등급으로 상당한 금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5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200 만원 중 1,350만 원만을 전달받아 편취액 전액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은 아니다.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밭에 있는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성냥과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파 등 농작물을 태우고, 소나무의 밑동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부동산 별지 내역 등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피의자 석방 관련, 피해내역 확인하지 못한 경위, 피해현장 화재 진화 후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땅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내역, 취득세 납부 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주시 B 토지는 피해자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밭에 불을 질러 농작물을 태우고, 소나무의 밑동 일부를 그을리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피고인이 놓은 불이 번져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불이 크게 번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과대망상증으로 인하여 2018. 11. 30. 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 소유의 밭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4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근처 벤치에 앉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8.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테이블 수리비를 5만 원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신경주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양지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진행방면 좌측인 위E앞노상에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2,82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점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음주운전 적발이 우려되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구 C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1.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에는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추천사를 예비홍보물에 게재하여 발송하는 탈법 방법으로 문서를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7.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 우체국에서, 예비후보자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D, E, F, G이 피고인 A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사가 게재된 예비홍보물 7,212부를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각 발송하고, 같은 달 8. 같은 장소에서 위 예비홍보물 10부를 우표 첩부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2.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홍보는 예비홍보물로서 발송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위 홍보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한된 장소에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만 허용될 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위와 같은 사항을 게재하여 우편 발송하는 탈법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6. 서울 광진구 H 소재 A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진, 학력, 경력, 선거구호를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게재하여 선거구민과 피고인 A의 향우회 회원 등 3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같은 달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과 피고인 A의 향우회 회원 등 20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1부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사무장선임신고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사진, 예비홍보물 발송내역 영수증,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개소식 초청장 발송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예비홍보물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낚시어선인 B(총 9.77톤, 에프.알.피선)의 소유자겸 선장인바, 유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유선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 5. 23. 07:00경 여수시 C 선착장에서 스킨스쿠버 14명으로부터 유선료 60만원을 교부받고 잠수장비 등을 적재하고 출항, 같은 날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여수시 삼산면 소재 문도 근해 상에서 해중으로 입수 레저 활동 후 같은 날 17:30경 여수시 D 선착장 입항 시까지 동 선박으로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적발경위서 1. 어선출입항신고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만원(노역장 유치 : 1일 5만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들을 태운 것이 현행법상 범법행위로 해석되기는 하나 레저활동인 스쿠버다이버를 입수장소까지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서귀포시가 2003. 8.경 제주지방해양경찰서 등에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버의 해양레저활동을 관련 법규의 정비 시까지 일시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기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참작하면 처벌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낚시어선에 공소사실과 같이 스쿠버다이버들을 태워다이빙 포인트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는 유선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낚시어선업법이 허용하는 낚시어선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선사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쿠버다이버들이 위 법에서 규정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선사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스쿠버다이버들을 다이빙 포인트까지 운송한 것은 일단 위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겠다. 한편, 낚시어선업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스쿠버 다이버들을 승선시키는 것이 낚시어선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이라고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상당한 정도로 고정된 수상의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낚시 등을 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승선한 스쿠버 다이버 등이 해당 낚시어선에서 바로 입수 내지 잠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행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미신고 유선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2. 10. 9.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고 2014. 1. 2.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 거주하던 중,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근처에서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주겠다'는 전단지를 보고 그 전단지를 게재한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불상의 브로커에게 시험 접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고 위 브로커로부터 무선 수신기 등 범행도구를 교부받고 스마트폰에 자동송수신 앱을 설치한 후 그 사용법을 교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소재 '서울상설시험장'에서 2014년 상시 기능사 17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수신기와 자동송수신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 범행도구를 피고인의 신체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채 입실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알려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7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소재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2014년 상시 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수신기와 자동송수신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 범행도구를 피고인의 신체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채 입실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알려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소재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수신기와 자동송수신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 범행도구를 피고인의 신체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채 입실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알려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3. 09:3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1길 24 소재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위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수신기와 자동송수신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 범행도구를 피고인의 신체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부착한 채 입실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알려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시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브로커에게 20만 원을 건네고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만 원은 시험 접수 대행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접수비는 필기 11,900원, 실기 17,200원으로 대행료까지 포함하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접수해준다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10. 18.과 11. 15. 실기시험에는 불합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사한 범행에서 불상의 브로커는 그 대가로 1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거나 약속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일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오전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사정을 이용하여 양평 일대에서 대포차인 C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3. 2. 19. 10:3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장갑과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고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로 시정된 방문들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3. 2. 19. 11:38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뒷문을 통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05호실에서 가슴이 답답하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전등용 나무 지지대를 들고 전등 3개, 벽지, 방충망 2개, 유리 1개 등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수법 역시 기존의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횟수가 2회이고 모두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