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은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과 교수이고, B은 C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9. 치러진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E 후보자(낙선자)의 당선과 피해자 F 후보자(전 C대학교 총장, 낙선자)의 낙선을 바라고 있었다. B은 G정당 사무부총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H를 만나 F의 비리에 대해 말하려고 하던 중, 2018. 10. 10. 11:5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H를 만나기로 했는데, 산학협력단 비리, 인사 비리, 공사 비리에 대해 당신이 H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니 잘 알아서 말씀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18. 10. 10. 점심 무렵 전주시에 있는 회관에서 H를 만나 H에게 'F 총장이 건축 비리, 학사 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이 있어 학교가 걱정된다. 정당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찰, 감사원, 경찰 등 기관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술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 위 선거 후보자인 J 교수(당선자) 및 K 교수(낙선자)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H는 이후 2018. 10. 13.경 포천시에 있는 L 골프장에서 전직 경찰관인 지인 M을 만나 '지인으로부터 F 총장이 건축 비리, 학사 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이 있어 학교가 걱정된다고 하더라, 확인할 곳이 있냐'고 말하였고 M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M은 이후 2018. 10. 15. 08:53경 경찰청 수사국 N과 O 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는데 해 보겠냐'고 말하고 O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M은 이후 2018. 10. 15. 10:45경 H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니 제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두 명은 연락처가 없으니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0:4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B 교수한테 들은 F 총장 비리에 대해 경찰청에 제보했는데 경찰청 본청에서 알아본다고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당신의 연락처는 경찰에 알려주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H는 2018. 10. 15. 10:51경 B에게 전화하여 'A 교수와 통화를 했다. 경찰관이 한 번 알아본다고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A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2018. 10. 15. 10:54경 B에게 전화하여 H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O은 이후 2018. 10. 15. 점심 무렵 서울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M을 만나 M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받고, 2018. 10. 15. 14:0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총장 관련하여 비리 제보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묻고, 피고인 A이 '있다'고 하자 '다음 날 오전에 전주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5:33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0. 15. 15:39경 J, K의 연락처를 H에게 문자로 회신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5:48경 M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M에게 J,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M은 2018. 10. 15. 15:53경 O에게 전화하여 J,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2018. 10. 16. 10:11경 전주시에 있는 P 커피숍에서 O을 만나 무죄 부분 제2의 가.항을 비롯한 F의 비리를 제보하였다. O은 이후 2018. 10. 17.경 F 비리 관련하여 J에게 연락하여 제보를 받고자 하였으나 J이 이에 응하지 않고 Q 교수(낙선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자, 2018. 10. 18. 18:10경 C대학교에 있는 Q의 연구실에서 Q을 만나 Q으로부터 F 관련 비리를 제보 받고, F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R 교수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8. 10. 18. 18:54경 'F 총장 비리 관련하여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라는 문자를 보내 접촉을 시도하고, 2018. 10. 18. 19:3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를 만나 F 전 총장 관련 비리를 제보 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떠도는 소문만 있었을 뿐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대학교 공과대학 S과 교수 T에게 2018. 10. 15. 10:57경 'F 횡령비리 수사위해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팀 C대 급파, 내일이나 모레 옵니다. 급비!'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8. 10. 16. 17:00경 'F 비리에 대한 경찰청 본청의 탐문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경찰관이 몇 가지 물어봐 대답을 했다'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고, C대학교 인문대학 U과 교수 V에게 2018. 10. 15.경 'F 비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러 온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C대학교 교수회장이었던 W 교수에게 2018. 10. 17. 09:57경 'F총장의 교비유용 횡령비리 등에 대한 탐문수사가 경찰청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안유지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2. 저녁 무렵 C대학교 인문사회관 인근에서 'F 총장을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교수회에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고, 2018. 10. 24. 10:17경 'C대 수사관련 이메일을 직원 조교 선생들께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수고 많으십니다. 늘평안하시길 빌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6. 17:13경 'F후보가 X,Y,Z동원하여 내사사실 부인하는 문자보내는데. 경찰청본청 팀장 내려오고 F비리내사한 사실, AA교수 오늘아침 이멜 그저께 K후보가 보낸메일 제가 만난 사실등을 근거로 후보자들 공동명의로 전체교수직원께 긴급문자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6. 17:17경 '전북경찰청 어느부서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경찰청 본청 범죄수사과로 확인요청하라는 등 문구넣어서. AA교수 이멜에 나와있잖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C대학교 인문대학 AB과 교수 AC에게 2018. 10. 17. 15:58경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관이 내려왔다, F 총장 비리에 관해서 탐문수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만 있어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고,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 AD과 교수 AE에게 2018. 10. 24. 18:11경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관이 내려왔다. F 총장 비리에 관해서 탐문수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만 있어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 F가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F가 경찰청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A, W,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F, K, R, F, T, AE, V,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O 제출자료, 경찰청 기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4항, 제24조의2 제3항(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후보자를 비방한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육공무원법위반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은 교육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만을 기재한다) 피고인이 T 등 타인에게 보낸 문자나 말의 내용은 소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는 C대학교 내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없는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행위에 공연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다. 2. 이 부분의 주요 쟁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장하는 한편,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E의 당선과 F의 낙선을 원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T 등 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거나 말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허위인 점도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해서도 분명히 뒷받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자 전송, 전화 통화 혹은 대화를 한 시기와 내용, 그 상대방의 숫자와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에 공연성이 있는 점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는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O의 조사가 법령 혹은 경찰 내부에서 정한 '수사 또는 내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에게 불이익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위반죄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성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F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공표하였는지 여부"와 "F에게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3. 피고인이 F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공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T 등 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거나 말한 내용은 문언적으로는 경찰청 본청에서 F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F에게 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F에게 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굳이 경찰청 본청을 강조한 점, 개략적으로라도 F의 비리 유형이 무엇인지 덧붙인 점, 조사나 수사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문자나 말 자체부터가 이미 통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리의 존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보다는 '실재하는 비리를 밝히기 위한 수사'로 이해되고, 이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에 부연하여, 피고인이 O과 최초 연락을 한 날은 2018. 10. 15.이고, 만난 날은 2018. 10. 16.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O과 연락하거나 O을 만난 시점 이후로는 O이 F의 비리에 대해 (피고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혹은 자신보다 더 못한 정도로) 소문 외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그 후든 그 전이든 경찰이 F의 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말을 하였고, 때로는 그 내용이 퍼트려지기도 원하였다. 4. F에게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에게 비리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F의 비리 의혹 중, F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것, F가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해 C대학교에 물품을 납품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F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AH으로부터 편취금의 일부를 상납 받았다는 것 등은 일부 특정된 사실에 관한 영역이다. 그러나 위 의혹도 그 이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이 특정된 부분은 그 허위성이 관련자들(F, AH, E, AI)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된다. 위에서 본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영역이다. 그 부존재를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해 소문의 존재 외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허위성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십 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온 사람인바,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F의 비리 내용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AH 교수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산학협력단 금액 160억 원에 관해서 O 경감에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비 횡령과 산학협력단의 돈을 횡령한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된 바를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그런 소문들이 학내에 떠돌았기 때문에 제가 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까지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O과의 만남 이후로 F의 비리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여부가 달라졌을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도 당시 F에게 비리가 있다는 것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표지이다. 5. 결론 판시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의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위반 및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이 사건이 문제가 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해 무거운 의혹이 부당하게 쏟아져 피고인이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교육공무원법위반 및 명예훼손 범행 그 자체에 대한 죄책만을 엄격하게 따져 물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과 교수이고, 피고인 B은 C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치러진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E 후보자(낙선자)를 당선시키고 피해자 F 후보자(전 C대학교 총장, 낙선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2018. 9.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근거 없이 대학 내에 떠도는 F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주고받으며 F의 횡령 등 비리를 조사하여 알릴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H 교수가 2014년 구속되었는데 그 사람이 운용한 돈이백 몇 십억 원이었고 그 사람이 다 횡령한 것이 아니라 F 등에게 일부를 줬다, 학교에 목조 건물이 많은데 F가 외부에 차명회사를 만들고 공급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단 돈을 잘못 썼다. 정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좋겠다' 등을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 C대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산학협력단 비리나 한옥공사 비리 등에 대해 서울에서 조사를 하도록 당신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G정당 사무부총장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H를 만나 F의 비리에 대해 말하려고 하던 중, 2018. 10. 10. 11:5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H를 만나기로 했는데, 산학협력단 비리, 인사 비리, 공사 비리에 대해 당신이 H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니 잘 알아서 말씀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0. 10. 점심 무렵 전주시에 있는 회관에서 H를 만나 H에게 'F 총장이 건축 비리, 학사 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이 있어 학교가 걱정된다. 정당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찰, 감사원, 경찰 등 기관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술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 위 선거 후보자인 J 교수(당선자) 및 K 교수(낙선자)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H는 이후 2018. 10. 13.경 포천시에 있는 L 골프장에서 전직 경찰관인 지인 M을 만나 '지인으로부터 F 총장이 건축 비리, 학사 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이 있어 학교가 걱정된다고 하더라, 확인할 곳이 있냐'고 말하였고 M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M은 이후 2018. 10. 15. 08:53경 경찰청 수사국 N과 O 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는데 해 보겠냐'고 말하고 O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M은 이후 2018. 10. 15. 10:45경 H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니 제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두 명은 연락처가 없으니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0:4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B 교수한테 들은 F 총장 비리에 대해 경찰청에 제보했는데 경찰청 본청에서 알아본다고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당신의 연락처는 경찰에 알려주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H는 2018. 10. 15. 10:5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 교수와 통화를 했다. 경찰관이 한 번 알아본다고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A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2018. 10. 15. 10:5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H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O은 이후 2018. 10. 15. 점심 무렵 서울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M을 만나 M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받고, 2018. 10. 15. 14:0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총장 관련하여 비리 제보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묻고, 피고인 A이 '있다'고 하자 '다음 날 오전에 전주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5:33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두 사람의 연락처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0. 15. 15:39경 J, K의 연락처를 H에게 문자로 회신하였다. H는 이후 2018. 10. 15. 15:48경 M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M에게 J,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M은 2018. 10. 15. 15:53경 O에게 전화하여 J, K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후 2018. 10. 16. 10:11경 전주시에 있는 P 커피숍에서 O을 만나 제2항을 비롯한 F의 비리를 제보하였다. O은 이후 2018. 10. 17.경 F 비리 관련하여 J에게 연락하여 제보를 받고자 하였으나 J이 이에 응하지 않고 Q 교수(낙선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자, 2018. 10. 18. 18:10경 C대학교에 있는 Q의 연구실에서 Q을 만나 Q으로부터 F 관련 비리를 제보 받고, F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R 교수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8. 10. 18. 18:54경 'F 총장 비리 관련하여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라는 문자를 보내 접촉을 시도하고, 2018. 10. 18. 19:3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를 만나 F 전 총장 관련 비리를 제보 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떠도는 소문만 있었을 뿐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청 경찰관이 C대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F의 비리에 대해 탐문수사를 진행한 것은 피고인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을 뿐 경찰청에서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개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대학교 공과대학 S과 교수 T에게 2018. 10. 15. 10:57경 'F 횡령비리 수사위해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팀 C대 급파. 내일이나 모레 옵니다. 급비!'라고 문자를 보내고, 2018. 10. 16. 17:00경 'F 비리에 대한 경찰청 본청의 탐문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경찰관이 몇 가지 물어봐 대답을 했다'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고, C대학교 인문대학 U과 교수 V에게 2018. 10. 15.경 'F 비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러 온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C 대학교 교수회장이었던 W 교수에게 2018. 10. 17. 09:57경 'F총장의 교비유용 횡령비리 등에 대한 탐문수사가 경찰청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안유지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2. 저녁 무렵 C대학교 인문사회관 인근에서 'F 총장을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교수회에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고, 2018. 10. 24. 10:17경 'C대 수사관련 이메일을 직원 조교 선생들께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수고 많으십니다. 늘평안하시길 빌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6. 17:13경 'F후보가 X,Y,Z동원하여 내사사실 부인하는 문자보내는데.경찰청본청 팀장 내려오고 F비리내사한 사실, AA교수 오늘아침 이멜 그저께 K 후보가 보낸메일 제가 만난 사실등을 근거로 후보자들 공동명의로 전체교수직원께 긴급문자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0. 26. 17:17경 '전북경찰청 어느부서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경찰청 본청 범죄수사과로 확인요청하라는 등 문구넣어서. AA교수 이멜에 나와있잖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C대학교 인문대학 AB과 교수 AC에게 2018. 10. 17. 15:58경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관이 내려왔다, F 총장 비리에 관해서 탐문수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만 있어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고, C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AD과 교수 AE에게 2018. 10. 24. 18:11경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관이 내려왔다. F 총장 비리에 관해서 탐문수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만 있어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F가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F가 경찰청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 외에 추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이다. 다.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8. 10. 29. 치러진 제18대 C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E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E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서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F의 낙선을 바라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와 별도로도 평소에 기존 C대학교 총장이었던 F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의사를 합치하여 H와 M을 통해 O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조사를 개시되게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지만, O이 H와 M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F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이는 증거상으로도 분명하다. 그리고 그 발단에 피고인 B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데, 이러한 행위의 동기에는 앞서 '' 부분에서 본 사정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O이 F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착수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고, 이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대학교의 다른 교수들 다수에게 문자 혹은 전화 등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들이 한 공모의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구체적 실행사실은 "피고인 A이 행한 문자 전송, 전화 통화 혹은 대화"인데, 그에 대한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오로지 이 부분 공소사실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인 "피고인들은 (중략) F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주고 받으며 F의 횡령 등 비리를 조사하여 알릴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는 것뿐이다. 나머지(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기재된 마지막 문단은 제외) 부분은 그것이 모두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행한 문자 전송, 전화 통화 혹은 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론 피고인들이 F의 비리를 피고인들 외부로 알리기로 논의하였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추상적·묵시적으로라도 F의 비리를 피고인들 외부로 알리기로 논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 혹은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고, 문자 전송과 전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다만 E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문자 전송, 전화 통화 혹은 대화를 전후하여 서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검사 제출 증거순번 360, 383번)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E이 모두 F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이 2018. 10. 초순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에게 F의 비리 사실이 AJ 혹은 일요일에 신문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검사 제출 증거순번 353번: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을 보면, 피고인들이 F의 비리를 피고인들의 외부로 알리기로 정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B의 언론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 B이 실제 언론에 F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피고인 B으로서는 제보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O이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O이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평소 피고인 A과의 대화를 통해 F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처럼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 F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피고인 BI F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 M을 통하여 O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범죄의 실행사실에나 해당하지, F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위반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공동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공범이 그 무고 사실에 관련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부수적으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달리 무고죄로 공소 제기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 H, M을 거쳐 F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0. 16. 10:11경 전주시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경찰청 수사국 N과 O 경감을 만나 F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배정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AK고·AL대학 동창인 AH 교수에게 연구비를 몰아주고 AH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고, AH이 2014년 10월경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배정받은 연구비 중 4억 5,000만 원을 F에게 상납하였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F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C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산학협력단 금액 중 160억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학 내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제보한 것일 뿐 AH은 F에게 연구비를 상납한 사실이 없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도 없으며, 관련하여 F가 산학협력단 금액 중 160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후보자였던 E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F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과한다고까지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0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경찰관인 O의 추문에 대해서 F에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자발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이다. 다. 관련 법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에게 소문을 이야기한 것은 맞는다고 보이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문의 존재 정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소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언급한 사실이 인정(검사제출 증거순번 353번)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단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는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E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사실과 B이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O이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없었을 것인데, B 역시 평소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F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H에게 F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O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다. 피고인이 B에게 제1의 가.항 부분 두 번째 문단 기재와 같이 C대학교 외부의 수사기관 등이 F를 조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것이 B에게는 간접적인 동기가 되기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모두 C대학교 교수이고, F의 비리 이야기는 그 진위를 떠나 피고인과 B 이외 C대학교의 다른 내부인도 일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과 B의 지위, 경력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정도의 대화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F를 신고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B이 피고인에게 한 말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역시 피고인이 상당히 수동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다. 즉, B이 피고인에게 F의 비리를 제보할 사람으로 국회 원내 제1 당이자 여당인 AM정당 당대표인 AN 국회의원을 언급할 때, 피고인은 이를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N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AN 국회의원에게 직접 F의 비리를 제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B이 AN 국회의원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과 AN 국회의원이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긍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자신보다 원로 교수인 점이나 B과의 친분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알았다고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 B은 2018. 10. 10.경 H와 만나려고 할 때부터 이미 H에게 F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 피고인과 E을 만남에 동석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은 B의 동석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F의 비리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자 하였다면 B의 동석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B→H→M→O을 통하여 F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다소 우연적인 사건이 여러 개 겹쳐서 일어난 일이다. H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2018. 10. 13.에 전직 경찰관인 M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 M을 만난 차에 F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M 역시 O에게 먼저 F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 자주 연락하던 정보 경찰 O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대학교 총장인 F에 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O은 F의 비리가 개략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 자신이 속한 부서 상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우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에 이를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O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로나 이 사건 기록상으로나 B은 2018. 10. 15. 10:54경 이후에는 아무런 행위를 한 바가 없고, 2018. 10. 15.경의 행위는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전화를 받은 정도의 것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는 2018. 10. 10.경에 모두 종료된다. 물론 피고인과 B이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B은 피고인과의 상호 협력 하에 수사기관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만 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B이 각자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독립하여 행동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피고인 A 본인만의 명예훼손죄및 교육공교육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