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관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3. 30.경부터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6. 11.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업체 차량관제시스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들 중 업체에 피해를 입힌 고객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앱에 렌터카 고객들 중 차량 도난 내지는 소위 ‘진상’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하여, 2019. 1. 30. 렌터카 업체 중 1곳인 ‘F'라는 회원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직원이 위 게시판에 차량을 파손하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 G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렌터카 업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렌터카 업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앱을 이용하는 렌터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행위에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차량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차량관제시스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의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렌터카 반환요구에 불응하거나 대여요금을 연체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제공한 피고인들이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렌터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24조 제5항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 정하고 있어서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요금을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아 이를 동종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837 사건) 등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동종사업자를 기재하여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H, I 등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부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J 혹은 K만 기재되어 있고 동종사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렌터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차량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고객사들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인데, 위 각 업체들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의 게시글을 작성한 업체인지 여부가 차량임대차계약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공받을 자에 동종사업자 기재를 누락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고 동종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에는 특정한 경우에는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동종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렌터카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표준약관 기재와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동종사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단순한 실수 이외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받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미리 알고도 게시판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렌터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들 이전에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관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던 업체들은 10년 전부터 유사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권한 없는 렌터카 업체들의 개인정보 제공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