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S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B’을 이용하여 위 D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한 B 그룹에 ‘T’라는 아이디로 참여하여, 위 D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U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성착취 영상 파일(V)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 ST500DM002 (S/N:W) 및 휴대폰 SM-G960N (X)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 일반 무료 회원들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위 D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송금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개의 아동·성착취 영상 파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A 관련 자료 편철_R 검색기록), 수사보고(C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전자정보 선별 및 압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5개의 소지이나, 이는 복구에 성공한 데이터상 40개의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C’ 운영자에게 20만 원을 후원하고 위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 검색순위를 높여 위 ‘C’의 홍보를 돕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