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논산대교 북단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규암소방서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전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02km 지점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시기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3:5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곧 출생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2층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층 일부를 재차 임차하여 피고인과 별도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각자 고객들이 의뢰한 차량을 수리한 후, 고객들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고객들로부터 자신의 몫을 지급받고, 고객들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또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몫을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몫을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2. 24.경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수리한 G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 400,000원을 위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수리한 차량의 수리비 합계 31,017,534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3,1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전과 2회만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도안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 인근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면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왕복 4차로 도로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뒤쪽에서 경적 소리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말경 B에서 ‘C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은 주요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할 텐데, 채권이나 유가증권, 현금성 문서도 전달하게 된다.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있는 당신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48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F 명의 G 계좌(H)로 1,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 중 10%를 선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에게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 2,78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A 대리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을 만나 현금 2,7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J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 수당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11:05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역 3번 출구에서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I가 송금한 1,300만 원을, 같은 날 14:02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역 2번출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송금한 1,48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강릉시에 있는 기업은행 강릉지점 및 동해지점에서 위 2,7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그 대가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2,7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1:55경 강릉시에 있는 기업은행 강릉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 송금영수증 1. 내사보고(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A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 등 캡쳐 첨부, 피의자 A가 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던 계좌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7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당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아파트(2개 동, 총 36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C는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C가 2020. 3. 5.경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각 세대를 위한 보상금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후 이를 A4 용지로 인쇄하여 위 아파트의 각 동의 1층에 설치된 각 세대의 우편함에 이를 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관리사무소장인 E와 직원인 F에게 위 각 문서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여, 위 E와 F의 지시를 받은 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우편함에서 위 각 문서를 회수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B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부품업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9. 8. 24.경 돈을 벌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2019. 10.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2020. 3. ~ 4.경 논산으로 와 인력시장 등지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0경 태국 친구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있는 주점인 ‘D’에서 태국 친구들 약 10여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태국 친구인 ‘E’의 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진 일로 시비가 되었던 캄보디아인과 그 일행을 발견하였고, 마침 피고인과 함께 있던 위 ‘E’가 캄보디아인에게 다가가 병으로 캄보디아인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주점에서 도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5. 02:05경 위 C 부근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태국인 2명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G, 남, 46세)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6명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네가 아까주점에서 캄보디아인을 때린 태국인의 친구가 맞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맞다고 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위 캄보디아인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간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 및 태국인 일행은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의 사이에 서로에게 돌과 술병, 플라스틱 의자 등을 던지면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얼굴에 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캄보디아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평소 가방에 들고 다니던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을 입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면담2)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집단으로 싸우던 중 순간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였고, 향후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있는 C 앞 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4회나 되고, 2018. 10.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0. 0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이 뽑히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케이스 플라스틱 선 제거용 니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의 전선을 끊어 위 기계를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 0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뽑기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로 다가가 상품 배출구에 손을 집어넣어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인형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0. 3. 0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을 CCTV를 통해 목격한 피해자 D가 CCTV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을 울리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우산을 손에 들고 약 18회에 걸쳐 위 CCTV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CCTV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CCTV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0. 3. 02: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온 우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인형뽑기 기계 밑에 밀어 넣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인형 케이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인형뽑기 기계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우산과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인형 케이스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고,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범행 CCTV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2, 18),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인형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의 우산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인형 케이스에 불을 붙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이 건물에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건물에 불을 붙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2021. 3. 30. 12: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I이 올린 모바일게임 ‘메이플스토리M’의 게임머니 ‘메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200억 메소를 4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66,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메이플스토리M'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S, T, D, U, M, V, J, W, X, L, Y, Z, K, E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1. AA은행회신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 P, AC, AD,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I, J은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원을 송금받았고, H, N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반복하였다. 비록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돈을 먼저 송금하는 선의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이를 기화로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깨버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대전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확정판결 이전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4:53경 논산 연산면 청동리 1국도 상행 방면 도로, 2019. 4. 18. 21:01경 논산시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 2019. 4. 27. 05:29경 계룡시 엄사면 광석교차로, 2019. 5. 1. 06:45경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확정판결 이후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7:29경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방축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모 C을 통해 2017. 12. 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므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는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도 초등학교 6학년경부터 교회(E)에 다니며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2016. 11. 27.경에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정기적으로 종교집회(F)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집회 준비에서 일정 임무를 수행하고, 전도 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매형인 G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2007. 10.경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피고인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서 2018. 9.경을 마지막으로 ‘I’이라는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나, 실제 피고인이 직접 위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서의 가르침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것일 뿐 완벽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에 불응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하여 성인게임장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1,4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대당 55만 원에 총 40대, 그와 연결된 태블릿 PC 대당 10만 원에 총 60대를 구입한 뒤 함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운영부진으로 업소 문을 닫게 되자, 2017. 12. 12.경 위와 같이 공동으로 구입한 게임기 40대는 김포시 소재 창고에, 태블릿 PC 60대는 당진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각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와 같이 김포시 소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후 2018. 5. 10.경 이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락기 출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절도) 피고인은 2018. 5. 3.경 피해자 B의 아내인 D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라고 승낙을 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D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후배로 하여금 당진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60대를 들고 나오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태블릿 PC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4 피고인은 2016. 12. 29.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희귀한 수입씨앗을 사서 내가 아는 밭에 싹을 틔워 2017. 9. 30.경 나무 경매사들한테 판매할 것이다. 한씨앗 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된다. 돈을 투자하면 1억 원 이상의 수입금이 발생할 것이고, 2017. 9. 30.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7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종자를 키워 재배한 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6,0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82 피고인은 2017. 4. 19.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씨앗을 심어서 묘목으로 기르면 1주당 4천 원에서 5천 원이 되며, 450만 원 상당 돈을 투자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은 벌 수 있다. 돈을 주면 묘목을 길러 판 다음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7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종자를 키워 재배한 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98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수입씨앗을 사서 묘목을 길러 판매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심어준 씨앗대금과 묘목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어준 철쭉묘목은 피고인이 공원 등지에서 임의로 꺾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무궁화나무와 박달나무는 본래 G의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매각해주겠다고 하여 G으로부터 받아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심은 씨앗이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위 씨앗으로부터 자라난 묘목이 특별한 상품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묘목과 씨앗대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은 방식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망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B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1:10경 충남 태안군 군청로1에 있는 태안군청 2층 부군수실에서 피고인이 토지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출한 사용승낙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승인이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부군수 등과 항의 면담을 하던 중, 군청 측에서 일처리를 늦게 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게 되었다. 이에 부군수실 밖에 있는 부속실에서 대기 중이던 태안군청 C 소속 피해자 D이 거칠게 항의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게 되자, 피고인은 “넌 뭐냐”라고 답변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볼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 G은 폭행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