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C(개명전 성명 : D)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E은 중국교포로서 순차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1996.경 C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여 카드를 건네받은 후 함부로 2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E의 변제독촉을 받고 1996. 9. 3.경 위 2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인 소유이던 전남 신안군 F 임야 1,00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에게 경료해 주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이 사촌오빠인 G과의 금전채권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G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2007.2. 9.경 피고인의 여동생 H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I로 E을 위장전입시킨 후 G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5통과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E 몰래 피고인 명의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E, C에게 잠시 G을 피해 일본에 가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여 E, C로 하여금 2007. 2. 18.경부터 일본에 있는 피고인 동생 J의 집에서 체류하게 한 다음, 사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7.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E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E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안군청 공무원으로부터 타인 간의 증여계약서에 의해서는 이 사건의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허위 주장과 입증을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200만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임야를 200만원에 매도하였다가 1997. 10. 10.경 E의 요구에 따라 위 200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인감증명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인감 발행 독촉서'를 H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허위 증거를 만들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4:00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E의 주소를 H의 주소지로 기재한 소장에 위 인감 발행독촉서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4.경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H의 주소지로 발송된 소장부본이 수취인불명임을 이유로 E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H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해 달라고 신청한 다음, 2007. 6. 30. 18:10경 H의 딸인 K로 하여금 E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송달받게 함으로써 이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07. 8. 29.경 이에 속은 위 담당판사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7. 11. 8.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1. 1. 31.경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적극 응소하자,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허위 주장과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위 증여계약서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등으로 2011. 9. 1.경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패소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 1심판결 당시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2007. 2.3. 경 서울 금천구 I로 E의 등기우편이 4~5차례 왔었으나 수취인 미확인으로 반송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E으로부터 우편물을 반송하지 말고 집주인에게 배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주인에게 배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금천우체국 집배원인 L 명의로 된 '우편배달 경위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주장과 입증을 계속하였으나, 2011. 12. 13.경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E의 항소제기 및 용소로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을 뿐, 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E과 C가 공모하여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8.22.경 E,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1996.경 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해 주었다가, 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기로 하여 이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E과 C가 짜고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사기 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M 경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취지를 구체화하여 "E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약속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E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E과 C가 짜고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속여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의 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N의 사실확인서 1.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초본,증여계약서, 우편배달경위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양도증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채권양도증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인감발행독촉서, 소장, 보정명령, 영수증, 촉탁서 및 송달보고서, 추완항소장, 각 준비서면,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으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관련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E에게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했다는 경위,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동생 집으로 이전하고 E을 일본의 다른 동생 집에 거주하도록 주선해 놓고도, 이를 틈타 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고 피고인측이 소장을 송달받아 의제자백으로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그 밖에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