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명목으로 여성을 만나 강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0. 19:3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502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25세), E(여, 22세)을 만난 다음, 피해자 에게 먼저 몸을 씻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먼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지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 을 꺼내어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면서 “야, 닥치고, 죽기 싫으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옷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D과 그곳 욕실에서 몸을 씻고 수건만을 걸친 채 알몸으로 나온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알몸으로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옆에 있는 책상 키보드 선반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등을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실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가만히 있자 손을 뻗어 위 식칼을 다시 잡을 것처럼 하면서 “너는 닥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이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D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 1. 칼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만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칼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건사기>에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칼이 호신용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1) 피고인 및 변호인에 따르면, 조건사기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남자를 모텔방까지 유인한 다음 공범인 남자들이 남자친구 내지 오빠 행세를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성매매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 범행장소인 C모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할 당시 했던 행동 및 말과 위협 방법,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했던 행동,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방법,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각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서로 일치되어 모순이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칼로 위협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이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감 등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칼을 보호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D으로부터 들은 내용까지 혼동되어 진술하였나 보다. 진술서는 D에게서 들은 내용까지 다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자신들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2),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조건사기에 대한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성매매를 하면서 칼날길이 20㎝의 식칼을 몸에 지니고 나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인터넷상으로 "조건사기를 조심하라."고 들었다는 경위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3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제5회 공판기일),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0. 17:50 91,000원만을 인출하였을 뿐이고, 성매매 대가(피해자별로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간음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들이 도망하거나 모텔 카운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샤워실 문을 열어 놓았고 샤워실에서 우리를 보면서 샤워를 했다. 만일에 도망을 가다 잡히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했다." (수사기록 15쪽), 이 법정에서 "겁에 질려 바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 2) 오히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전화를 받은 E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넣어줄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D이 욕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들어가서 10초가량 성기만 씻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당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감경영역 ] [일반양형요소]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감경영]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