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드민턴용품점에서, 피해자 B에게 "D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B에게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5. 2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D과 관련하여 6,000만 원, 원주시 H 건물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4억 5,500만 원, 원주시 기업도시 토지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2,451,000원, I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억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년 6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원주에서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직접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어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K'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직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지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A에게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7.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7. 7.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M, N, O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9, 53, 63) 1. 계좌이체 처리내역,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A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행했던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받은 돈을 D 운영비, 원주시 H 건물 신축공사 등에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약정한 수익금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받는 자금의 용도, 피고인 A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판시 각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 무렵의 재산 상황 1) 피고인 A은 D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 B에게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D(2014년경 'P'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은 2013년 44,252,237원, 2014년 10,712,155원, 2015년 13,768,962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D의 운영을 자신의 친구 Q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았는데 Q이 손실을 보는 등으로 인해 회사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직접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위 회사의 수익이 획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 현안이 달리 있었던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4년 5월 무렵 D 운영을 통한 이익으로 피해자 B에게 매월 200~3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의 지급을 장담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원주시 H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을 당시 그 건물 부지인 원주시 R 대 184.4㎡를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대지에는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여 2014. 4. 4.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5. 2.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의 현금자산은 본인의 진술에 의해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K 운영수익금이 있음을 감안하여도 추가 자금을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예정된 공기 내에 건물 신축공사를 마칠 수 없는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158쪽, 194쪽, 2권 618쪽).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주된 수입원은 원주시 K 운영에 따른 수익이었는데, 이 역시 2014년 4월경 동업자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수사기록 2권 609쪽), 피고인 A 외에도 K에 4억 원을 투자한 다른 동업자가 별도로 있어서 피고인 A 혼자 K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K에서 나오는 이익만으로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이 유치하여 온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및 이자를 충당할 수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에서 그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다. 4)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적지 않은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현금흐름도 여유가 별로 없어서,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 반환은 물론 고이율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하기 전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원주시에서 D, K, 카드단말기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D 사무실, D의 공사현장, 원주시 H 건물 신축 공사현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이를 보여주었고, 2014년 5월경에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고가의 벤츠 CLS350 차량을 피해자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마치 자신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투자하라고 권하였던 D, 원주시 H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2015년까지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D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원으로 삼아 투자 초기인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피해자 B 등에게 수익금 및 이자 명목의 돈을 매달 지급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 B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 B에게 본인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대상사업의 진척 여부에 관하여 그릇된 신뢰를 갖게 하여 자신에게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 A 자신도 외부에서 투자금이 계속 조달되지 않는 한 조만간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원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쉽게 예측 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은 D 운영비, 원주시 H 건물 건축비, I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받은 돈 중 일부만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 및 이자, 자신의 개인채무에 관한 이자, 계 불입금, 세금 등 공과금, 카드대금, 식비, 보험비, 차량리스비 등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투자금 중 4억 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B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년 6월경 원주시 H 건물 부지를 매도하고, 2015년 8월경 원주시 H 건물을 완성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약정과 달리 피해자 B에게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았던 투자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원주시 기업도시 토지 2필지를 피해자 B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였음에도, 역시 약속을 어기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I에 관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 B에게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자고 이야기하였는데, I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개점 후 이를 운영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업이 생각과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받은 투자금이 투자 수익 창출과는 관계가 먼 개인 관련 채무나 생활비에 상당 금액이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아예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는 반면, H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매도하였고 원주 기업도시 토지를 되팔기도 하는 등 일부 투자자금을 반환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투자 당시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수익을 반환하거나 제대로 정산하지도 않았고 그 때마다 피해자 B에게 변명을 하면서, 변제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B을 통하여 투자한 J, M, N, O에게 별도로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상 변제기한도 결국 모두 어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애초부터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죄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사기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기망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범행을 하면서는 시설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D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범행을 하면서는 원주시 H에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을 하면서는 원주 기업도시 토지를 매매하여 수익을 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5 기재 각 범행을 하면서는 I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원금을 반환하고 운영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이처럼 판시 각 사기범행별로 그 기망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그 편취시기가 구분되어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뿐, 위 각 범행 전부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주시 H 건물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자금의 용도까지 속여 가며 약 1년 동안 8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은 피고인 A을 믿고 자신의 돈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돈까지 투자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고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6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정리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만 하였을 뿐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을 하면서 수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B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온 가족, 지인들에게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생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약 1년 동안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J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거의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830,451,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으로부터 15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 전부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U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2. 8.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V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접수된 기소(고발)취하 요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인인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0.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