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76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 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2008. 6. 5. ~6. 6. 야간옥외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5. 19:05경부터 20:0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1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집회 참가자를 포함하여 25,000여명은 그 날 20:30경부터 다음 날 05:40경까지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을지로, 종각, 세종로로터리, 서대문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5. 19:05경부터 시작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날 20: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25,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서대문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6. 00:00경 01:0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25,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태평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10.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10. 19:25 경부터 21:3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세종로로터리에 이르는 전체 차로에서 8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1:30 경부터 다음 날 08:00까지 67,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10. 19:25경부터 시작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시위 참가자 67,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 67,0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2008,6,25. 야간옥외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대책회의는 2008.6.25. 19:15 경부터 19:35 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2,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19:35 경부터 다음 날 05:35 경까지 3,200여 명은 태평로, 세종로, 신문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5. 23:30경부터 신문로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참가자 대열에 합류하여 시위하였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문로 금강제화 앞에 채증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태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놓고 있었고, 그 중 D 경찰버스에는 동작경찰서 E순찰대 소속 의경 F 등 채증을 담당하는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었다. 그 무렵 시위 참가자들 100여명은 위 차벽을 해체하고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D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위 경찰버스 유리창 보호철망을 부수고, 열린 창문사이로 나무봉을 넣어 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동작경찰서 E순찰대 소속 의경 G(23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때 피고인은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 옆에서 호각을 불어 위 100여 명이 박자를 맞추어 밧줄을 잡아당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위 경찰버스 범퍼에 올라가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시위대에게 '버스 앞부분 방향을 더 틀어 전경들이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쳐 선동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경찰버스의 프론트 로위골조 등이 수리비 5,987,57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드디어 위 경찰버스가 시위대 방면으로 끌려 나와 차벽 일부가 해체되자 피고인은 1 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위 경찰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신문로 금강제화 앞에서 세종로로터리까지 약 150미터 가량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26. 00:00경부터 05:35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참가자 3,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 시위 참가자 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공용물건인 D 경찰버스를 손상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버스 안에 있는 위 F 등 경찰관 10명을 폭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F,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1. 각 정보상황보고 1. 견적서 1. 내사보고(기동대버스 탈취 혐의자 확인), 내사보고(혐의자 행적 추적 상황), 내사보고(피내사자 운전면허 조회), 내사보고(버스 탈취 장면 촬영), 수사보고(집회 상황보고서 및 언론 보도 자료 입수), 수사보고(불법 폭력시위자 채증사진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옥위시위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