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E, A의 공동범행 [F 사이트 관련 범행]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 B, C, D, E, A은 G, H, I, J, K, L, M, N, 0과 공모하여, G은 2013. 6. 초순경부터 H, I 등과 함께, 2013. 9. 초순경부터는 추가로 J, K 등과 함께 'F'라는 불법 사설스포츠배팅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비 등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이면서, 운동경기 정보 분석, 프로그램 및 서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이면서, 사이트 총괄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6% 지분자로서, 회원(유저) 등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 K는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이 사건 F 사이트 20% 지분자로서, 게임머니 환전을 담당하고, L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G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고, M는 2013.8. 말일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H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직원관리 및 운전, 잔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300-4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 모집,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N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말일경까지 I으로부터 매월 150-20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속칭 콜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O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3. 38.경까지 H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면 일정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9.경까지 H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면 일정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회원 가입 승인, 도박운영 계좌 인터넷뱅킹, 게임머니 충전, 환전, 전화홍보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2013. 8. 말일경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에, 2013. 9. 초순경부터는 태국 방콕 등지에 설치하여 그곳에 L, M, 피고인 B,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이 고용되어 회원 모집, 직원관리, 충전, 환전,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회원모집은, 모집인 추천으로 운영자에게 300-500만 원을 입금해야만 회원(이하 '유저'라고 함)에 가입할 수 있었고, 운영자들은 위와 같이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배팅금, 수익금을 분석할 수 있는 속칭 '계산기'(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일종의 함수 프로그램임)를 지급하였다. 배팅방식은,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들이 지정한 도박대금 입출금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시켜 게임머니 속칭 '알'을 지급받아 전 세계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해당 팀의 승, 무, 패 등에 일정금액을 배팅해서 만약 적중할 경우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운영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수익구조 및 수익금 분배는, 도박행위자들의 배팅 손실금, 일비 등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1.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사이에 국내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F' 사이트'(P, Q, R)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오피스텔 404호 등지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피고인들이 지정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계좌 15개를 사용하여 8,712,739,413원의 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승, 무, 패 등을 선택하여 최소 50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시 약속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운영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 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1.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V 오피스텔 5층 508호 당시 피고인 G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사설사이트인 'F'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전 세계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해외 팁스터(Tipster, 경기 정보의 TIP을 제공해주는 예측가를 지칭하는 말)를 참고, 경기 정보, 출전선수 명단, 심판 명단 등을 분석한 후, 어느 팀이 승, 무, 패를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예측하여 놓은 운동경기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1.부터 2014. 3. 말일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오피스텔 404호 등지의 콜센터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사설 사이트인 'F'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모집책 등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F' 사이트를 홍보 및 중개, 알선하였다. 2. 도박 관련 범행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9. 부터 2014. 3. 9. 까지 전북 익산시 W건물 301호, 전북 익산시 X 소재 YPC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등이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 농협은행 계좌(AA)를 사용하여 G 등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도금계좌인 T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등으로 18회에 걸쳐 85,100,000원을 송금, 게임 배팅금을 충전하고, 전 세계 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등에 최소 200,000원에서 최고 10,0000,000원을 배팅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위반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 제공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 및 중개·알선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