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22.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신한은행 포천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C 및 D 중 약 900평이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200,216,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9. 23. 그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52,000,000원을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2014. 10. 11. 포천시 일대에서 지인 F에게 그 중 6,001,200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15.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8,244,140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횡령금액 상당을 다시 입금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최근 들어사업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인과 사이가 나빠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며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적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 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의 배우자에 대한 것으로서 패륜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52 쪽에서 같은 구 신흥로 150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흥고가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운전자인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최초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2014고단1434호]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4. 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6.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50호]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8, 12:00경 충남 태안군 D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1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달결과 상세정보,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2015고단1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6: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난로 연통, 반찬 통, 정수기, 카트를 발로 걷어차고,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난로 연통, 반찬 통, 정수기, 카트를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및 1회 가정보호처분, 재물손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까지 파손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3.06: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 안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이용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PC방 이용료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총 10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PC방 요금 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0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0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종전과(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경미, 진지한 반성 (긍정적) 0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pot en met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극히 소액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하이모중앙연구소 앞 도로를 삼원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망향휴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제5근위지 골절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AMA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3.경 전남 영광군 B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고정 아가씨들을 고용하기 위한 선불금이 필요하니 4,9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 몰래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4,9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새로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기계구입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 몰래 동서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독촉을 받고 있다, 남편이 알게 되어 쫓겨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 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1.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전기가 끊기게 생겼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으로 그동안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단란주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3,000 만 원 상당의 월세,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 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는 형편이어서 가게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www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신주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기 1개, 안전허리띠 1개, 접이식 사다리,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18:32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에 있는 농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747,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던 중, 전선에 설치된 도난감지기가 울려 한국전력공사 현장직원인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을 강변대로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롯데마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 운행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합계 1,87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본인 소유인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F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79,500원이 들도록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들인 J을 불러내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7. 8. 3. 23:0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경위 L에게 J이 위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M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인인 N에게 "통화 안되더라. 우선 돈관계는 마무리해야겠다. O(채무자 M)랑 내랑 문제라고 하는데 그 또한 너의 가정에 필요했을꺼고"라는 내용으로, 2017. 12.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에게 "내일 13일~ 빌린돈 보내주셔요"라는 내용으로, 2017. 12.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에게 "너 가족을 위해 쓴거니깐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제. 언니돈 주고 하고싶은대로 해라. 같이 쓴거니깐 보내주라. 언니 돈 보내주라. 너도 빌려서라도 주면 되잖아"라는 내용으로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말·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통화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 블랙박스 CD영상 1. 견적서(증거기록 제265쪽), 진단서(증거기록 제282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내용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1)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제2범죄(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아들에게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방면에서 백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만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목뼈·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수치가 0.201%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4. 4.1.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본동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약된 것처럼 장부에 기입한 후 임대금 월 500,500원을 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654,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년 2분기 확정금액인 1,545,780원을 신고하면서 금전출납부에서 3,276,270원을 출금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이외의 금액인 1,730,49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5. 31. 경 사이 위 장소에서 금전출납부를 정리하면서 15,748,490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11,185,050원을 기재한 후 그 차액 4,563,44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월세 횡령 및 배임 입금 현황분석,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현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금액이 1억 2천여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206호로 피고인의 판시 횡령행위를 포함하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93,076,13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4, 무변론판결로써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 정본에 터 잡아 이 법원 2014타경11583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7. 청구금액 565,921,944원 중 285,345,310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3.02: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친구인 D 및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D가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번 때리자, 이어서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1번 때렸다. E은 왼쪽 이마 부위가 4~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쇄회로(CCTV) 영상 1. 피해자의 이마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11:47경 화성시 D 앞 노상을 우정읍사무소 방면에서 조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에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우정읍사무소 방면에서 조원삼거리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한 F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중앙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포터II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1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6:40경 보령시 명천동 대천농협 명천지점에서 피해자 B(35세)이 현금지급기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사실 2009.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2010. 10. 7.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3-1203로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부 D 전화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1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치킨 반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8.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감자튀김 1접시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9. 11:40 경동두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닭볶음탕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석재와 토사)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림이 아닌 전남 보성군 C, D 합계 7,931m2의 산지에서 보성군수로부터 토석(석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 1. 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판매금액 31,314,500원 상당의 석재 5,920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산지관리법위반사건 고발공문, 고발장, 남도투데이 보도내용, 2014. 10. 31.자 J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현장사진 3매,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 8매, 현장조사 사진 2매,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공사중지명령 사본, J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매, ㈜ 아산레미콘 석재매입금 처리결과 상세조회서 2매, K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매, L 자연석 매입금 송금확인 통장사본 2매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토사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에 응하여 이미 원상복구를 대부분 마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