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본점 등 프랜차이즈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E'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이나 채무상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내가 운영하는 'E'에서 매월 금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2년 동안 (주)G로부터 공급받아 쓸 것이니, 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미용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동안 'E'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수년간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제품 공급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이하 '1차대여'라고 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누나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6개월 후에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와이프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위 계좌로 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이하 '2차대여'라고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차 및 2차대여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및 2차 대여 당시 영업 또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1차대여 당시 제품 구매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거나, 1차 및 2차대여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1차 및 2차대여 당시 재정적 파탄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및 2차대여 당시인 2015년 'E'은 매출액이 약 23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1억 9,800만 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이 기업의 규모에 비추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1차대여 후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정도의 영업규모를 유지했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7. 6.경까지도 D 본점의 월 매출액이 1억 7,000만 원, 로열티를 포함한 월 수익이 2,0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업의 규모에다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 체납을 시작한 것은 1차 및 2차대여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 5.경부터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1차 및 2차대여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차대여와 같이 미용재료 판매업체가 대형미용실 측에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거래관행이 형성된 것은 미용재료 판매업체에게 고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및 이윤의 확보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무이자에다가 원금을 잃게 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미용재료 판매업체로서는 원금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미용실의 영업 및 재정 상태 등을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영업 및 재정 상황이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및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미용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으로 1차 및 2차대여 당시 피고인의 영업 및 재정 상황이 종전보다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대여는 변제기가 약 2년 후인바,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정 상황이 대여 당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정 상황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약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약 22억 원을 투자한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1차 및 2차대여 당시인 2015. 6. ~ 7.경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피고인의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영업이 정상화되면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자신도 계속 투자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E'에서 근무했고 2014. 11.경부터 'E' 선릉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E'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2015. 6. ~ 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 했고,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차 및 2차대여 당시 미용업계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금전 대여자인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1차 및 2차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업 및 재정 상태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은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2,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월 600 ~ 1,4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차용금을 변제하여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1차대여 당시에도 월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제품 공급 및 판매계약서'(증거기록 4면)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별도로 처음 6개월 정도는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구매하다가, 이후 구매량을 1,500만 원 정도로 늘리기로 하는 구두약속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속한 월 거래액 1,500만 원은 '제품 공급 및 판 매계약서'에서 '목표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질상 피고인의 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이 거래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서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1차대여 이후 피고인이 비록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왔는바(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18개월 동안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월 평균 약 84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대여 당시 피해자와 한 제품 구매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제품 구매량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1차대여 당시 'E' 직영점 및 가맹점들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월 1,500만 원의 제품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래 'K'로부터 공급받던 염색약을 대체하여 피해자 측 제품의 구매를 늘리려고 계획하였으나 피해자 측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원 및 고객들이 사용을 꺼리는 바람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J도 고객들이 피해자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 구매량을 늘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정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의지를 보여 2016.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하였으며, 위 법원에서도 2017. 2. 17.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대여 당시 "누나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6개월 후에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와이프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언급한 '누나'는 약 10년 전부터 미용실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약 22억 원을 투자한 증인 I를 말하는데,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차용금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변제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해서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미용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고, 그 후 뒤늦게나마 아파트가 매각되어 마련된 약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매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대여를 받을 당시에 I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었던 일로 보인다. I는 이미 피고인에게 약 22억 원을 투자하였고, 종전에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준 경우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차대여 당시 I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대여 당시 피고인은 'E' 직영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배우자, 친누나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일부 미용실을 처분하여 다른 채무 등에 충당할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대여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미용실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우선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회생채권으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내지 제168조),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실익이 없어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