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 직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수거하는 수금책, 위와 같이 회수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조직원이 ‘고객을 만나라’라고 말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접촉하면 안 되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고객과 하여야 하는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16.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협조하지 않으면 소환하여 밤새 조사하겠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은 국가에 넘어가고 대신 국가자산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갈 것이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F증권 강북지점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3. 16. 17: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10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시청역 10번 출구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어 있어 인출한 현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는 불법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만약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다.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되면 그 돈은 모두 불법자금이므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 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G캐피탈, H캐피탈 등 대출회사를 통해 1억 6,0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그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3. 19. 14: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뒤쪽 골목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J 뒤편 골목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J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2021. 3. 19.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현재 당신에게 남아있는 1억 원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21. 3. 19. 15:46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L병원 앞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 L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시흥시 M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현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 직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수거하는 수금책, 위와 같이 회수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조직원이 ‘고객을 만나라’라고 말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접촉하면 안 되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고객과 하여야 하는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고 대출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3. 10:3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 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23. 10:3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화면, 전송받은 파일,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3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