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2:55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부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9세), 경사 E(41세), 경장 F(38세)을 향해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꺼져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타고 온 순찰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한 손으로 경장 D의 머리를 잡아 뜯고,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F의 오른 손목을 잡고 약 2회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슬괵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들(상해죄의 피해자 포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6:15경 대구 서구 C 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왜 가야하는데!”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공무원의 순찰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이동을 고의적으로 막으면서 위 차량에 부딪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 및 G의 ‘범죄 수사 및 공공의 위험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당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줄이 끊어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및 G이 새로운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씨발놈들아, 코로나 걸려 뒤져라!”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 들을 향해 비말을 뱉고 위 지구대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주) 1. 발생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I 순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치료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쇄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8:24경 충북 음성군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내 니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사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이다. 본건 범행의 경위와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가 명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을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4. 0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주취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야 새끼야 이리와 봐 새끼야, 십새끼야 너희 죽는다.”라고 수회 욕을 하고, 위 경위 E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면서 양손을 휘둘러 경위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4. 01:45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주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발생한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해주려는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을 이용하여 1회 걷어차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영상 등 첨부), 현장사진, 사진설명(D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을 2회에 걸쳐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꺼져. 닥쳐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2:5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G 경장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2: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술에 취해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12.5cm)를 들고 위 E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직접 겨누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8:23경 지인 B, C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B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지구대 앞길에서, B로 인해 술자리가 무산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F에게 “놔, 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 부위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공서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동영상 첨부, 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피해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계속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인근 가게 주인 E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이기, 사람새끼가 먹을 낀가 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 집게로 고기를 집어 G의 얼굴에 들이밀고, 왼손으로 G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당내부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문표 영수증, 바디캠 사진, 식당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들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집주인인 B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5.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지랄하지마라, 죽일 놈, 나는 억울하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17: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던 중 “피고인이 술주정,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E를 향해 “씨발새끼, 돈 받아 쳐 먹었냐,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릇에 물을 담아 E의 얼굴에 수회 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수회 할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6. 17:37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전기를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17:3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인주와 신발을 집어던지며, 제3항과 같이 무전기를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부CCTV영상) 1. 주취지 정황진술서, 음주측정사진, CCTV영상 캡처, 사건현장 사진, 피해내역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시간,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웃들과 피해 경찰관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23:34경 안산시 상록구 D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E 일행과 시비가 있던 중, ‘할아버지랑 젊은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청구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소지한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가져다 대고 ‘씌어드릴께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G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치며 G의 안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열람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재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재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의 위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0. 21:13경 판시 제1항 기재 클럽에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남, 56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위 클럽 밖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다시 위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나를 붙잡아 가’라고 시비를 걸다가, 택시 차량이 현장을 떠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던 경찰차 앞을 가로 막고 조수석 쪽 차문을 열려고 하던 중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보문역 6번 출구 앞 도로 3개 차선으로 들어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위 차로를 왔다 갔다 하고, D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차에 부딪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문역 사거리 중앙차도 쪽으로 걸어 들어가 주행하는 차량에 뛰어 들려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던 C에게 ‘씹할 새끼야, 민주 지팡이 좆까시요,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려고 하다가 C이 피하자,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피의자 범행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경찰 공용휴대전화 영상)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범행 당시 지구대 경찰관이 채증한 경찰 공용휴대전화 동영상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7: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새끼야, 너는 민중이 지팡이가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5. 17:37경 위 ‘C’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창원서부경찰서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 자동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찰 자동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3회 차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 자동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거 처리표, 견적서, 차량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용물건손상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려 하였던 점, 1회 벌금형(1997년경)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18:3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 와인잔 1개를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그만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닥쳐라 씨발,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손님인 F, G에게 다가가 “니들이 뭐냐, 니들이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와인잔을 던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여, 34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님인 F, G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I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I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G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미친 년아 니가 뭔데 나를 붙잡아, 씨발 놓으라고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녹화기록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4:4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90에 있는 도봉산 국립공원 신선대 인근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피고인이 출입통제구역에서 취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원 B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식사를 하다가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B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공원공단 일반직 6급 공무원인 B의 특수산악구조대 선인대피소 탐방객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출입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봉산 정상 부근 탐방로에서 피해 산악구조대원을 밀쳐 자칫 피해 산악구조대원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마침 그곳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C팀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정도, 전과관계(2010년 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1:24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치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됐다. 됐다는데 이 자식이 말을 더럽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위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0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60만 원이 입금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서 행정복지업무를 하고 있던 위 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은행에 갔는데 입금이 안됐다! 일찍 입금해야지 왜 늦게 입금하냐!”고 소리를 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손 소독제를 위 D 바로 옆에 있는 사물함에 던지고, 이에 위 D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 경찰도 부르고 119도 불러!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센터에 있던 홍보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홍보물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04: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각 범칙금 납부최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2020. 7. 22. 불개정심판으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즉결심판이 있었던 점에 관한 즉결심판기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의 신고내역, 신고자의 진술,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범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와 같은 날인 2016. 11. 10. 06:00경에 범한 주거침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판결에서 피고인이 ‘양극형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거나 각 범죄를 저지를 때 술을 마신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라디오, 요구르트 제조기, 다리미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봉틀을 발로 걷어차고 냉장고와 방문 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 견적미상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피해 확인을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내 집에서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물건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내가 한주먹이면 죽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