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4-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9고단1594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C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무담보이고 신용등급 상관 없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E은행 계좌(F)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 A 명의 J은행 계좌(K)로 97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3. 27.경 위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으려면 약간의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L에 가입한 후,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L 계좌에 송금하고 L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계좌(M)를 개설한 후, L 계좌의 아이디(N)와 비밀번호(O) 및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13:08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이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970만 원을 위 L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48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상등예우 대우 행복기금이라는 대출상품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여야 하이 R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3. 27.경 위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으려면 약간의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L에 가입한 후,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L 계좌에 송금하고 L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계좌(M)를 개설한 후, L 계좌의 아이디(N)와 비밀번호(O) 및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위 피해자 P가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1,700만 원을 위 L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변소를 일관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경 'S'이라는 곳으로부터 제1금융권 금리로 서민특별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았고,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대화명 T)로 친구추가를 하여 대출진행을 문의하였다. 위 T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하여는 은행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자기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해 줄 것인데, 은행계좌만을 이용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L계좌를 개설하여 함께 작업을 해야하니 L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한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피고인의 자산 운영정도가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도록 하여야 대출이 쉬우니 자기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서 입금할 테니 그 돈을 L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L계좌를 개설하여 위 T에게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9. 3. 27.경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7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되자 이를 위 L계좌에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L계좌에서 2019. 3. 27. 및 2019. 3. 28. 각 5,000만원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그 이더리움을 제3자의 계좌에 출금하는 형식으로 위 L계좌에 송금한 1억 5,070만 원 중 약 1억 원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다가, 2019. 3. 28. 뒤늦게 이를 인식하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의심하게 되어 위 L계좌를 정지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 등의 문의를 하게 되었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속칭 U이 2019. 3. 29. 피고인에게 위 L계좌의 정지를 풀지 않으면 민형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사 상담 끝나고 왔구요. 경찰서 조사도 받을 예정이고 사기인거 아니까 그만 연락하세요'라는 답변을 하였다(2019고단1594 사건의 수사기록 325면).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편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L사이트에 접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안내'라는 팝업창이 열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S의 직원으로 사칭하는 위 T이 이야기한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방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위 T의 지시에 따라 위 L계좌로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피고인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와 달리 보아야 할 본질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