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경 체육진흥권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G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외국에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인천 H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I, J, K 등을 고용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금 입출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은 입출금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상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G 사이트의 도메인이나 서버 및 운영 장소를 여러차례 다르게 변경하면서 회원 약 2,600여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30여개의 속칭 대포통장에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씩 합계 29,316,293,367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3,117,837,092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1. 2. 24. 확정),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A로부터 대가로 매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하위 종업원 관리, 현금 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A로부터 대가로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도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 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A로부터 대가로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도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4, 5, 6, 9, 10, 11, 12번) 1. 사이트 캡처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47, 53번) 1. 각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7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각 벌금형 선택(각 초범, 범행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등)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목록 12, 53 번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B) 피고인 A · 이종 실형 2회(2006년, 2007년), 이종 집행유예 2회(2001년, 2004년) 등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관리를 총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이 상당한 거액에 달하기에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이종 실형 1회(2010년), 도박 관련 집행유예 1회(2005년) 및 벌금형 1회(1998년),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누범(이종)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