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5세), E(11세)의 친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피해자들의 계모,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딸로서 피해자들의 이복 누이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 B, C는 2018. 5. 30. 17:3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 게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장담할 수 있느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고인 B는 플라스틱으로 된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등, 무릎,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30. 내지 6.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 C는 2018. 5. 30.경부터 2018. 6.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E, D이 남의 물건을 훔쳤음에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6. 1.경 범행 피고인 B, C는 2018. 6. 1. 저녁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귀를 잡아 뜯어 폭행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6. 2. 내지 6.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 C는 2018. 6. 2. 04:00경, 6. 4. 04: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깨운 뒤, 형인 피해자 D이 어떻게 혼나는지 잘 지켜보라고 하며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번갈아가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야구 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70cm)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피해자 D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 C는 2018. 6. 3. 20:00경부터 6. 4. 06:0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책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야구 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70cm)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 D에게 "전교 1등을 해라. 1등을 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도둑질을 하면 눈알과 내장을 빼서 팔겠다. 지금까지 너한테 들인 돈을 내장하고 눈을 팔아서 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D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라고 지시한 뒤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목과 명치, 옆구리,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발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개처럼 행동해라. 화장실 갈 때도 기어가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오줌을 받아먹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오줌을 받아 먹으라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엉덩이 및 종아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7.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 이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상반기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상반기 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책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1월 내지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월경 내지 2017. 12월경 사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E이 방과 후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9: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2. 가을경 경기 수원시 H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학원 선생님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원 선생님한테 가는 길에 '나는 도둑놈입니다'라는 표시를 목에 걸게 하고,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며 개 사료를 먹으라고 말하고, 펜치를 주며 "손가락 하나 뜯어라. 내가 대신 잘라줄까"라고 하고, 피해자를 3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7: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E이 친구들의 장난감을 훔쳤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무릎, 등,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피해자 D에게 "진짜 창피한게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강당에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며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여 맨발 인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중학교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N, E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국립중앙의료원 O센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외상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D 아동 자필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K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임의제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피해아동 사진(D), 피해자 D 외상 사진, 피해 아동(E) 외상 사진, 녹음파일 CD,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8. 5. 30.자 범행 및 2018. 상반기경 범행의 피해자가 E임에도, 검사가 피해자 D으로 착각하고 질문을 하자, '2018. 5. 30. 17:30경에 도서관에 갔다 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 E이다. 자신은 파리채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의 기억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 중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과장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는 월요일(2018. 6. 4.)에만 자신을 때렸고 그 이전에는 때린 적이 없으며, 그때가 처음 때린 것이었다'고 진술하거나, '(공소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항 관련하여) '아버지는 야구방망이로 안 때리셨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귀를 잡아 뜯은 것은 한 번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자신의 기억에 입각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 가을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 B가 자신이 절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있었던 일을 말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도 문방구에서 딱지랑 지우개를 훔친 적이 있기는 하다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다. 또한 당시 피해자 D이 초등학교 2학년이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어린 나이여서 기억에 좀 남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이 기억에 남는 이유에 대하여 나름 합리성 있는 이유를 들고 있다. 피해자 D은 현재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담임교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범생이고 지적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2018. 5월 말경 내지 6월 초경에 발생하였으며, 실제 피해자 D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2018. 6. 11.에 진행되었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 D의 나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시기 및 피해자 D에 대한 조사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사실관계 자체에 혼돈을 일으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수사관은 피해자 D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틀린 것은 고쳐줄 것을 요청하며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조사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조사과정에서 대하여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할 때는 자신이 말한 바대로 다시 물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진술을 확인한 방식 또한 피해자 D에게 일정한 암시를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가령,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개처럼 행동하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C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 진술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을 학대하여 왔다는 점에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형 혼나는 거 잘 지켜보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형이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을 보았다', '토요일(2018. 6. 2.) 새벽에 피고인 B가 불러서 마루에서 피해자 D이 맞는 모습을 보았다', '월요일(2018. 6. 4.) 새벽에도 피고인 B가 불러서 피해자 D이 맞는 것을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현재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담임교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범생이고,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이 2017년 내지 2018. 5월 말경 내지 6월 초경에 발생하였으며, 실제 피해자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2018. 6. 14.에 진행되었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 E의 나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발생시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조사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사실관계 자체에 혼돈을 일으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수사관은 피해자 E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틀린 것은 고쳐줄 것을 요청하며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조사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은 먼저 피해자 E의 진술을 들은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자세히 이야기 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 피해자 E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E은 사실관계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심리상황 또한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바[가령, 피고인 A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을 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며 때리니) 분하고 원통해서 나중에 꼭 복수를 하고 싶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E이 그 내용에 대한 암시를 받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과장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피해자 E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그때에는 피고인 B만 자신을 때렸고, 피고인 C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자신의 기억에 입각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담임교사인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학교에 온다고 하여 만나기로 한 날(2018. 6. 4.), 피고인이 오기 전에 피해자 E을 보건교사에게 데리고 가서 신체검사를 하였더니, 팔뚝, 허벅지, 다리에 멍이 있었고, 허벅지, 다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보건교사는 맞아서 생긴 상처가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친부, 계모, 이복 누이로 어린 피해자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온 정황이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방법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 D에게 눈알과 내장을 빼서 팔겠다고 하거나, 목이 마르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오줌을 받아 마시라고 하거나, 피해자 D을 신발도 신기지 않고 그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를 때리겠다며 야구 방방이를 들고 피해자를 데리고 학교까지 가는 등에 이르러 그 학대행위의 방법이 다양하고 비상식적이다. ·피고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공포에 질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안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다시 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피해자 D은 '보복이 무서워서 영원히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며(수사기록 173쪽), 피해자 E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억울하게 혼나지 않고, 엄마, 아빠, 누나가 없는 것 같아서 좋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수사기록 215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피고인 A, C),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피고인 B).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