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2014고단1091 1. 피고인 A, B, D, E,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신청자로 모집한 후, 대출신청서에 그들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D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청자의 재직여부 확인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들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형식적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7. 1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N을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C, E과 함께 위 N이 E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인 'O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P SM5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3. 7. 30.경 전화로 피고인 C에게 N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의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양식에 '2013. 4. 19. O대리점급여 2,000,000원, 2013. 5. 20. O대리점 급여 2,030,200원, 2013. 6. 20. O대리점급여 2,009,200원, 2013. 7. 19. O대리점급여 2,009,200원'을 기재하여 마치 N이 O대리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B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로 된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E, C, F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N이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고, P SM5 중고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N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구입 후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D는 2013. 7. 1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N에게 '3개월 후 채무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주고, 그 3개월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3. 7. 30.경 인천 서구 Q 내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KB국민은행 명의로 된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의 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그 부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Q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N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건네받아 위 N 명의의 '오토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N의 인감증명서, KB국민은행 명의로 된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과 함께 위 아주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아주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위 N이 'O대리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소액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신청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위 할부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대출신청자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신청자에게 빌려 주고, 대출신청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차량을 재매입하여 대출신청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금융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대출신청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T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3.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매월 할부금을 변제해 주고, 1개월 이후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U 내 V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W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X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20.경 위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매월 할부금을 변제해 주고, 3개월 이후 대출채무 및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는 2013. 9. 26.경 천안시 서북구 U 내 V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Y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2014고단1460 피고인 G는 2013. 4. 1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월리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포차'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Z 그랜저 승용차를 AA 명의로 매수한 것임에도, 마치 위 AA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1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B으로부터 N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차를 뽑을 수 없으니 재직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무직자라도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재직 관련 서류가 있으면 대출금 액수가 올라가 피고인 F이 가져갈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F으로부터 N이 무직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검찰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임의제출 대출관련서류 첨부) 및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신용정보조회, 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측 상대 진술 청취) 1. 검찰 수사보고(대출과정에서 제출된 고소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위조사실 확인)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검찰 수사보고(G 임의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및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검찰 수사보고(T, X 명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및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검찰 수사보고(X 임의제출, 차량할부금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및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할부내역서) 1. 고소장(N)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1. 고소장(T) 및 현대캐피탈(할부내역서),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신청서, 정상상환 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심사표(중고차), 중고차가격표, 현대캐피탈(할부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4고단1460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별건 G, A, X 등의 조서에서 본건 관련 진술요약 / 대포차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8대의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 대포차 처분대금 수수로 추정되는 건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발췌 / G 관련, 계좌 추적 결과보고 / 본건 차량 8대의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대출명의자의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고인 A을 도와 차량 대출을 위해 피고인 F을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대출명의자의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3.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N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대출명의자의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4.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액, 범행 수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5.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액, 범행 수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6. 피고인 F : 징역 10월 피고인이 N에 대한 피해자의 차량할부대출을 받음에 있어 차량을 섭외하여 오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대출명의자의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7. 피고인 G : 징역 1년 정상적인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매입, 매도, 알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관계기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며, 각종 범죄행위에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대출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8대의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A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