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735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1: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에서 그곳 오른쪽 골목에 주차하기 위해 B BMW 7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인근 빌딩에서 출차하면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E(70세)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길이 좁아 후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그곳으로 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따라올 수 있음을 예상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불쾌한 마음에 급가속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불법주정차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잡고 있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창문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하여 출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창문을 잡다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즉,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사고 장소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 상가건물 주차장 정산소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서 차량을 후진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과 주차요금 문제로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옆 빈 공간 쪽으로 후진하라고 말하였고, 손짓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피고인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조금 후진하다가 느린 속도로 다시 앞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왜 그래?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오른손으로 창문이 내려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문틀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문틀을 붙잡은 지 약 1초 후 피고인은 급가속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몸이 시계 반대 방향쪽으로 회전였고, 피해자는 차량 문틀을 잡은 손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넘어진 후 곧 일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려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췄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큰 길에 있는 F은행 앞까지 200m 가량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피해자는 사고현장 바로 옆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G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떠나자 위 지구대로 들어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따라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후진을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킬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이 완전히 내려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왜 그래?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손으로 문틀을 붙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거나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급가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은 완전히 내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나 넘어져 있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를 한 후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급가속을 하면서 좌회전을 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빠른 속도로 122m 가량을 앞으로 진행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된 이후 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앞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구대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힌 것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