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8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기능(IQ) 56, 사회지수(SQ) 59로 사회연령이 9.5세에 불과하여 또래에 비해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적응력이 낮은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희귀병인 골육종암 투병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및 지체장애 4급인 사람이며, 위 피해자들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과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서, 4년 전 피해자 E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병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6. 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0: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 소파로 데리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6:0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D이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D 옆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I 대화내용),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E에 대한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 I 메시지 캡쳐, 사진 1.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 1) 공소장에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치고,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여러 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한 번만 넣었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3. 에는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2016. 1. 23. 피해자들의 집에서 작은 방에 누워 있는 E의 배가 홀쭉해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E의 배를 어루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 1, 23.경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서로 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몸을 만져서 화가 난다. 아빠한테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위 I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실제로 같은 날 16:06경 경찰에 "우리 집에서 언니랑 저랑 몸 만짐, 이름 : A 아빠 친구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신고하였고, 같은 무렵 아버지에게도 범행에 관하여 I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2016. 1. 23. 피고인과 함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술이 없어서 술을 사러 혼자 밖으로 나갔다. 술을 사러 간 사이에 딸 D으로부터 안 좋은 내용의 I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지워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와보니 피고인이 딸들이 있는 방 안에 의자에 앉아 오른쪽 소매를 반쯤 걷어서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려고 해서 돈을 주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18:00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딸들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2016. 1. 13. 집으로 와서 2만 원을 주었고, 2016. 1. 23. 범행 후 7만 원을 주어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6. 1. 23. 일을 하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애들 방 베개 밑에 1만원권 7매가 있어서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주고 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애들이 말하기를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서 이번에 7만 원을 합하여 9만 원을 2016. 1. 27. J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와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2)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만진 후에 아버지가 오자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술을 사왔더니 피고인이 딸들 방에 있길래 나오라고 했는데 10분 정도 안 나와서 제가 가서 나오라고 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딸들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중간에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피고인이 딸들 방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전체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내용에 2)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부인에게 돌려준 금액이 '1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탓에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부모 모르게 현금을 주고 가서 이를 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 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기도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흐려짐, 장애인으로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가 기억에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2016. 1. 13. 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자신의 경험사실을 표현하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여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및 인지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13. 오전 부모님이 일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고기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와서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히고 옷 속으로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사건 당시의 전후 맥락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기분 등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진술과정에서 억압적인 상황이나 진술내용을 왜곡시킬만한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13.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고기를 사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동생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이 동생을 만졌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3)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에랑 밑에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D 진술에 부합하게 증언하 3) E는 2016, 2, 11.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동생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동생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최초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6. 2. 15. D과 함께 받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위 2016. 2. 11.자 경찰 진술만으로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도 없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딸들이 몸이 아파 방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16. 1. 23.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의 집에 고기를 주러 저 혼자 간 적이 있었다. 정확하게 2016. 1.경에 갔는지, 2015. 12. 경에 갔는지는 모르겠다. 처남이 오리 고기를 보내서 제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고기를 가지고 왔다며 집에 들어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 그 밖에 피해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매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준 상태였던바,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지적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18세, 22세의 피해자들이 뚜렷한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모의하여 I 대화내용까지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 피해자들의 부모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후 피고인에 대한 최초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6. 1. 29.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와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번만 봐 달라고 사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 30. 에도 피해자들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1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형량범위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그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의 두 딸을 강제로 추행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E의 배를 어루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18세, 22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인두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