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 2021고단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이다, 전날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E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오늘 중으로 E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추심 담당자인 L 과장이다,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대출 상품을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앞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59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면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부근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소개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기존 Q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2:48경 부산 금정구 R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T 팀장이다, U에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K의 기존 대출 계약이 취소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울산 중구 V 앞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21.경 범행 계속하여 K은행 T 팀장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U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K에서 상환처리평가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환처리평가보증서를 추가로 더 발급받아야 하니 추가 발급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V 앞에서 상환처리평가보증서 발급 비용을 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처리평가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9. 22.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이전 K 대출건으로 건네준 돈이 은행 마감시간 문제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다시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V 앞에서 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W은행 X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카드사에 입금하도록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1:32경 대구 수성구 Y 앞에서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Z’, ‘대출입금금액 24,000,000원’, ‘대출상환금액 24,000,000원’이라는 내용의 AA카드 대표이사 A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후 2020. 9. 23. 10:00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위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AD 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고 전액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09:46경 경북 예천군 AE에 있는 AF병원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이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상환능력을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한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AJ은행 동래지점 앞에서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AK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AH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3:10경 구미시 AL에 있는 AM 정문 앞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O이다, AO에서 이전 대출을 받을 당시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대출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당신은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며 채권 압류에 들어가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주시 AP에 있는 AQ 미용실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7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S카드 직원이다, AS카드에서 이전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T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대출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당신은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며 채권 압류에 들어가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경주시 AU에 있는 AV 가게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A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이다,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진행되니 기존 AY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부산진구 AZ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180,000원을 교부받았다. ■ 2021고단73 피고인은 2020. 12. 21. 08:37경 전북 남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20㎞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W, D, AR, AN, N, B,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 P 진술조서 사본(부산금정경찰서), 피해자 S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울산중부경찰서), 피해자 B에 대한 발생보고 및 진술조서 사본(대구수성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1. 차량 내부 및 트렁크 내부 사진(현금 1,418만 원, 송금영수증 포함) 13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본(체포 당일 내용) 6매,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본 81매 1. 거래명세표 사본 8매(30장) 1. 완납증명서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외에 추가로 구하는 위자료 등 청구 부분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만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여만 원 정도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