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실업주로서 삼척시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2018. 2. 21.경 'G게임장'으로 상호 변경, 이하 'F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골드벨', '낙원대성' 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 A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D은 야간에 각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H은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4.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H은 2018. 3. 25.경부터 2018. 4.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6. 삼척경찰서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실업주인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날 삼척시 I 소재 'J' 커피숍에서 B에게 '나는 지금 K게임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F게임장으로 또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으니까 니가 F게임장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4․ 11. 삼척경찰서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게임장의 실업주이다. 처음에 L에 있는 업자로부터 골드벨 게임기를 들여놓아 게임장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낙원대성 게임기로 교체하였다. 골드벨 게임기는 하루에 임대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40대를 들여놓았고, 낙원대성 게임기는 M를 통해 중고기계 44대를 2,000 만원에 매입하였다. 매입비용은 여동생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고, 2018. 11․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내가 주간을 담당하면서 C에게 게임장을 관리하게 시켰고, D이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C과 D에게는 일당을 10만 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5만 원밖에 못 주거나 아예 못 주는 날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11.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처음에 L에 있는 업자로부터 골드벨 게임기를 들여놓아 게임장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낙원대성 게임기로 교체하였다. 골드벨 게임기는 하루에 임대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40대를 들여놓았고, 낙원대성 게임기는 M를 통해 중고기계 44대를 2,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매입비용은 여동생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2018․ 11,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N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내가 주간을 담당하면서 C에게 게임장을 관리하게 시켰고, D이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C과 D에게는 일당을 10만 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5만 원밖에 못 주거나 아예 못 주는 날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사진 첨부) - 동영상 사진], [내사보고(G게임장 등록 내용, 미단속보고서 첨부) -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수리 알림(F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수리 알림 (G 게임장), 각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증거물 사본 첨부) - 일일매출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첨부) - 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누적투입금액 합산표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확정일 조회) - 통합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산정] 게임기 누적 투투입 입금금액 액: 262,951,000원 게임기 내에서 있던 금액 :204,000원 압수된 금액 : 33,850,000원 당첨률 : 100%, 환전수수료율 : 10% 환전수익 : 262,951,000-204,000원) × 10% = 26,274,700원 추징금액 : 26,274,700원 3,85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압수된 금액은 모두 환전수익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22,424,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