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기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다사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경북 성주군 B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그곳에 설치된 CNC Milling M/C 1대(감정평가액 1,896만 원,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8.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6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2021. 3. 2. 새로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3] 피고인은 2021. 4. 27. 00:42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7길 27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살기도 112신고를 받고 자살기도자의 사무실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집에 태워달라’고 말하였고 위 C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C의 경찰 조끼를 잡으며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라고 말하였고,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스스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며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 아야, 씨발새끼’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C이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며 일으키려 하자 C에게 ‘씹할놈’이라고 소리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49] 피고인은 2021. 5. 9. 01:5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경로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0cm)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재차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1. B지구대근무일지(야)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1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경위, 범행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결제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띄기만 해라, 조만간 찾아 갈 테니 긴장은 해라, 너거 집 구경까지 시켜주려고 초대까지 해주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 0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전화통화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등 출력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이 보수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개발 중이던 결제시스템의 자료를 삭제하고 연락조차 거부하였고, 이에 투자자인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채근하는 과정에서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5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C에서, 국산 및 외국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돼지고기 가공품인 스팸 7.14㎏을 ‘스팸+소시지’ 메뉴로 조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102인분, 시가 437,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면서, 위 식당의 원산지표시판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는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위 법률 제18조 제1항). 수사기록 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고기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일 뿐,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인 ‘스팸’의 원료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는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예컨대, ‘스팸(돼지고기: 국내산)’}이 아니라, 그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D을 매월 약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체류 여부 확인 회신서 첨부)-업무협조의뢰 확인 회신 1매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매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출입국사범 고발장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으로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명이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에 있는 D 체험시설의 진입로 포장을 시행하는 건축주이고,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로 덤프트럭의 폐골재 하역에 관한 송장을 작성하고,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하역하도록 그 방법이나 하역위치를 지정해주는 등 유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계인 덤프트럭(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폐 골재를 운반 및 하역하게 하면서 E에게 위 덤프트럭의 운반 및 하역 작업 시 신호수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폐 골재 하역 장소는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었고,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작업, 작업장의 평탄성과 기울기 등 주변환경 등을 사전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에게 덤프트럭의 후진거리 및 노면의 상태, 기울기 등을 감안해 유도자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유도자는 노면의 형태와 상태, 기울기 등을 감안해 차량 정지 방향, 하역 방법 등을 잘 살피며 적절하게 유도하여 차량이 경사면과 일직선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역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유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경사면과 일직선으로 정차되지 않았음에도 하역 작업을 지시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적재함을 들어 하역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어기고 무리하게 하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신호수 역할을 하였던 E의 하역 신호에 따라 골재를 하역하다가 차량이 전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바퀴가 헛돌아서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송송장을 받고 이를 피고인의 부에게 전달하러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골재를 하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차량 바퀴가 헛돌아 그 해결을 위해 잠시 작업이 멈춰서 하역 작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E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송장을 전달받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신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골재를 하역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E의 신호에 따라 골재 하역작업을 한 바 있는데, 그때에도 E의 신호에 따라 골재를 하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E의 신호에 따라 골재를 하역하다가 전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E의 신호를 착각하여 하역작업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하역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유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이미 판결이 확정된 E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연금의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84,189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기여금 총 합계 36,297,589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D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E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F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G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H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I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J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K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L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M 관련 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N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O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자 P 관련자료(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거래내역서,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체납 변제계획서, 사업장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대표 현금 납부 리스트, 피의자 제출자료(변제계획서 등),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한 4대 보험료를 업무상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종 공단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4대 보험료 중 건강·연금 보험료는 모두 납부된 점, 나머지 보험료는 분할납부 중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뿐인 점, 코로나로 인하여 조선업 경기불황이 닥쳐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 급여를 먼저 지급하느라 일시적으로 유용하게 된 것이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친모와 약 4년간 교제한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으로 불러왔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다음날 광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잠을 자러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맥주 1캔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다음 날 00:00경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있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놀라 잠에서 깨었음에도 충격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심산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음으로 인해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과거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5. 22:30경 포항시 북구 C 'D' 앞 주차장에서 과거 채무관계로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누르고, 계속하여 ‘D’ 가게로 들어간 자신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증거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피해자는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채 통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기에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가게 앞쪽의 주차공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주차하였기에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영업방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게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4:56경 피고인 운영의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58세)과 피고인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다시 말해봐라, 책임질 수 있다며? 똑바로 말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들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와 직장 동료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6. 오전경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잡년 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카톡 씹고 지랄이냐. 어떤 놈이랑 놀아나고 있냐. 빨리 회사로 나와라. 너네 집으로 쫓아 갈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1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자, 자신의(차량번호 2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가까이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천천히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오지 않자, 재차 유턴하여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차를 세운 뒤 잠시 후 자신의 차를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지 않자 다시 자신의 차를 유턴하여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창문 내려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방법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2018. 8. 8. 서로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뒤 함께 걸으며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러 가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안 된다. 집에 가야된다.”라며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그러지 말고 같이 있자.”며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억지로 안아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집에 가야된다. 아빠 연락 온다.”라며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고, 이불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아빠 전화온다. 하지 마라.”며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당시 18세)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편하게 자살하는 법’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자살 관련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위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채무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미리 구입한 질소가스통 2개와 연결용 호스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고,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질소가스 조절기를 함께 구입하여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었다. 피고인은 2021. 4. 4. 13:00경 순천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14:16경 순천시 F펜션’의 G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객실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펜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투명테이프, 술을 구입한 다음, 승용차의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질소가스통 2개, 연결용호스, 질소가스 조절기를 들고 같은 날 16:14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 H아파트로 이동한 다음, 1층에 있는 우편함에 피해자의 유서가 저장된 USB 1개를 넣어두고 18:47경 객실로 복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질소가스통 2개와 비닐봉지 2개를 각각 호스로 연결하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각자 나누어 먹은 다음, 피고인은 객실에 있는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객실에 있는 침대 주변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질소가스통과 연결된 비닐봉지를 각자의 머리에 덮어쓰고 투명테이프를 붙여 질소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질소가스통의 조절기를 열어 질소가스가 호스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질소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순번 19, 20, 21) 1. 내사보고서(변사자가 발송한 자살암시 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채무에 시달리다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이나 방법 등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살 시도 후 불상의 이유로 홀로 깨어나자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취업을 하여 재기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지적장애 3급)과 ‘C’라는 모바일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위 게임 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살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귀자.”, “결혼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보사진보내줘”, “여보얼굴사진.”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쁘다여보”, “여보스타킹 신어안신어”, “여보가슴커안코”, “가슴크지여보”, “가슴보여주라여보” 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저장한 뒤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1. 진술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발달장애인센터 담당 교사 전화통화) 1. 사진 기록(피의자, 피해자 대화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3급의 만 10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은 사진 1장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손님 한명이 돈을 지불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뭐 우야끼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국물이 들어있는 국그릇과 플라스틱 물통을 위 E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첨부),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652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조회결과(포항지원 2018고단1652호), 피의자의 폭력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 범행 경위․수법․태양․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3,910,000원, 2020. 4월 임금 3,910,000원 합계 7,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1명의 임금 합계 13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E’ 카페에 ‘뷰잉 셋톱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65,000원을 송금하면 뷰잉 셋톱박스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셋톱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판매글 캡처자료 1. 각 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