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7. 0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B(남, 55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 있는 통조림 캔 수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차례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합계 52,700원 상당의 탈취제, 렌즈 세척액, 손소독제, 통조림캔 3개 등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사건현장 및 피해물품, CCTV 캡처) 1. 진단서 및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때린 적이 없다고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이 나타나는 CCTV 캡처 사진을 더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주변부 열상 및 광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B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출동한 119구급대원 진술) 1. 수사보고서(소주병을 던진 방향에 대한 수사), 식당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100만 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도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행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치료비,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전혀 받지 못한 점,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잔으로 가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인형 뽑기 방인 C의 관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관하여 지급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20인치 여행가방 1개(시가 77,000원), 화장품냉장고 1개(시가 168,000원), 핸드블렌더 믹서기 1개(시가 18,000원), 카메라 드론 1개(시가 403,500원), 발열 패딩작업복 1개(시가 78,000원), 라면포트 1개(시가 14,620원), LED 네일램프 1개(시가 25,400원), 원피스 피규어 1개(시가 21,000원), 공기청정기 1개(시가 99,0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경품을 게임기 안에 넣고,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경품들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적발현장사진 및 경품인터넷 판매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처와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폐업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9. 19: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남, 54세)와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이야기하지 마라.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몸 위에 올라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자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몸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양 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7

범 죄 사 실 1.2020고단2747 피고인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7:05경 부천시 역곡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으로 운행하는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뒤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반쯤 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피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20고단3360 피고인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7: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역에서, 승하차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E이 하행선 5-4 게이트 펜스의 노란색 틀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검은색 지갑 1개, 현금 85,000원, 100달러 6매, 1달러 2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캡쳐 사진 2020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추행의 점의 경우,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접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2

범 죄 사 실 C은 2020. 1. 13. 04: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의 친구들인 G,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이 씹할 년 뭐야, 밟아”라는 말끝에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2020. 1. 13. 04:27경 “여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31경에는 다른 번호로 “여자 3명이 여자 1명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과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C을 다리로 붙잡고 있을 때 C의 일행 3명이 다가와서 발로 온몸을 밟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는 C 일행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얼굴을 보았고, 이후 C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행한 사람들의 얼굴을 대조해보고 그 일행들이 G, B, A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들을 폭행에 가담한 일행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I(피해자의 친구), H(피해자 및 C의 친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C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를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을 지나가던 제3자인 K도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여자 한명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을 모해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C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은 것뿐이고 피해자를 발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밟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주변에 있던 남자애들이 C과 피해자를 따로 떼어놓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갔고, 피고인 A, B와 G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그제야 다가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일행이었던 C과 피고인 A, B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3.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였던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만나 “어음구좌 회사를 인수하니 좀 도와 달라. 절대 부도가 나지 않으니 당좌수표 할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H, 액면금 20,849,4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G이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인수를 포기한 채 2019. 2.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사업의 실질도 없는 주식회사 B 명의 당좌수표를 여기저기 발행하면서 그 할인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어음이 결제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300만 원, 같은 해 3. 15. 같은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같은 해 3. 22.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500만 원, 같은 해 3. 29. G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 2019. 4. 1.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100만 원, 2019. 5. 2. I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 같은 해 5. 14. 주식회사 B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만 원을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3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플라스틱 세제통을 만들어 판매하는 ㈜L의 이사이다. ㈜L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원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서울 용산구 M아파트 N호를 담보로 잡겠다. 내가 O에게 매달 돈을 주는 조건으로 건물주인 O가 담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P의 Q으로부터 “돈이 된다, 오더를 주겠다”는 말만 듣고 ㈜L의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였고, ㈜L는 아무런 공장도 장비도 없어 피해자가 공급해주는 원자재를 다른 업체로 배송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O 소유 부동산은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제공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ABS-750(SW) 2000kg 시가 합계 4,180,000원 상당, 같은 해 1. 9. ABS BK 1200kg 시가 합계 2,244,000원 상당, 같은 해 1. 10. PE 25,000kg 시가 합계 38,500,000원 상당, 같은 해 1. 14. PE 25,000kg 시가 합계 38,500,000원 상당, 같은 해 1. 15. ABS-H2938 1,000kg 시가 합계 2,530,000원 상당, 같은 해 1. 28. PE 25,000kg 시가 합계 38,500,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합계 1억 2,445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날짜별 입금내역, 거래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무통장 입출금 내역 1. 당좌수표 사진 2021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당좌수표를 여기저기 발행하면서 그 할인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대단히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재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필리핀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코로나 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10. 16.부터 2020. 10. 30.까지 15일간 주소지인 강릉시 B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경 산책 및 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벗어나 강릉시 구정면 일대를 걸어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주소지를 벗어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무단이탈자발생및조치사항보고, 자가격리통지서수령증, 수사보고(위치정보확인), 자가격리상태조회서, 격리통지서,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5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자신과 동거하는 C에게 “애 딸린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괜찮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 21:44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C이 남자친군데. 내가 얘기했지 이 좆만한 년아. 이 씨발 년이.모가지를 야.’, ‘내가 니 남편 모가지 꼭 비틀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09: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C이 남자친구대 니깟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한번만 더 구설수 나오면 너 이 쌍년 진짜 뒈져 그리고 진짜 언제가는 니 남편이랑 꼭 보자 아가리. 조용히 하 구살고 한번은 마주치겠지 꼭 보자 니 남편이랑 주둥아리 조용 하구 살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1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정신차려라 이런 병신 같은 년이 걸레 같은 이런 븅신 같은 년아 정신 존나 못차리내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가지고 한번만 뒷말 들려라 찾아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 및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03:26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피해자 E(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기로 하였던 E가 술값을 내지 않고 피고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한 것을 알고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맥주 박스에 들어있던 둔탁한 물건으로 팔을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때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의 목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업소에 비치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니터, 공기청정기, 난로, 식탁 등을 손으로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 깨뜨리거나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13. 05:00경 위 업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소 밖으로 나갔으나 두고 온 차 키를 찾기 위하여 재차 위 업소에 들어왔고, 이때 피해자 C이 차 키를 주면서 그만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약 22분 동안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객실에 들어가 앉아 버팀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시흥시 B, C호에서 업주로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30.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약 11명이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종업원 E을 통해 그곳 출입문을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이 함께 유흥주점에서 집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종업원)의 진술서 1. 집합금지조치 안내, 위반행위자 고발 공문,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업 영업관리대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8:1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QM6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 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난폭운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7: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아침식사 후 같이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35.5cm, 세로 28.5cm, 높이 4cm, 무게 1개당 약 442g) 약 5-7개(5개 기준 총 2.21kg)를 양손으로 잡고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식판규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는 없었던 점 및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F 옆에 있던 E에게 달려들어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턱), 턱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취자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양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얼굴 등에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 헝가리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부터 같은 달 15. 12:00까지 부산 동구 B 호텔 C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7:25경, 같은 날 17:31경 옆 객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지인 D을 만나기 위해 위 객실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사보고서(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 결과), 라마다호텔 CCTV 영상 CD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객실에서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4,503,650원, 2017년 12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1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3월 임금 5,050,000원, 2018년 4월 임금 1,010,000원 등 임금 합계 19,57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5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1. 진정서, 급여 지급 입금 내용 1. 급여명세서 1. 업무관련 진술, 업무메일 1. 업무진행 증빙서류, 받은 업무메일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일이 없어서 E이 근무를 하지 않았고, E과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약 2년간 계속 근무해왔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일이 없어 E이 근무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다투는 기간 이전에도 E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지 일이 없다고 근무를 중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은 2017년 12월경 기 공사완료 현장의 하자보수를 하러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E이 피고인에게 업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고, 그것이 일을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으로, 같은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딸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 온 대덕구보건소 역학조사관 B으로부터 확진 판명 전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딸 출산으로 아이들 돌보느라 다닌 곳이 없다, 교회도 비대면이라 가지 않는다, 11월 23일 상주에 가기는 했지만 C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1. 23.에는 상주에 간 적이 없고, 2020. 12. 16.에 C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GP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인 점,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판시 C를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