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8.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장례식장 앞에서, 조카인 F과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음낭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E병원 CCTV 영상 CD, 피해자 G의 피해 모습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C의 경우 특히 전과가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백 석읍 방면에서 기산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덤프트럭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81,607,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상대방 피해자의 상해는 물론 8,0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상대 차량이 부서지게 했다. 그럼에도 가입한 보험금액의 물적 피해 보상액 한도로 여전히 6,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위와 같이 배상하지 못하는 경위가 악의적인 것만은 아님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에 있는 박달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틀 질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이유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21: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각종 범행들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행이 각 1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1:15경 화성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중요한 게 그거냐, 뒤지고 싶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1)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G노래장 업주와종업원인 J, K,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라고 환장했냐, 경찰이 뭐 부들부들 떠는 병신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1. 피해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경찰공무원 M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I에게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G노래장 업주와 종업원인 J, K,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라고 환장했냐, 경찰이 뭐 부들부들 떠는 병신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0. 피해자 E가 고소를 취소[E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탄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가흥동 소재 조선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144 AJ렌터카 앞길까지 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2016고단1258 피해자 여주산림조합은 벌채가 필요한 임야 소유자와 임산물(목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야의 목재를 벌채하여 이를 제재소, 원목업체 등에 처분한 후 임야 소유자와 목재 대금 등을 정산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가 시행하는 여주시 C 임야와 여주시 D 및 여주시 E 임야의 벌채 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위 임야에서 벌채하여 얻은 목재를 제재소 등에 처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의 벌채 사업 대상 임야에서 벌채한 목재를 F에 처분 하고 그 제재목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367,65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586 피고인은 2013. 9. 1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여주시 I 일대 임야 5군데에 벌목허가를 신청해 두었으니 곧 허가가 날 것이다. 지금 인건비, 장비료 등 작업비가 부족한데 원목나무 대금을 미리 선지급하면 벌목허가를 받는 대로 원목나무를 벌채하여 그 나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시 I 일대 임야 5곳에서 모두 벌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임야에서 벌목허가를 받더라도 그 임야에서 생산한 원목나무를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생산한 원목나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목나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목나무 선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목나무 선금 명목으로 2013. 9.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2013. 12. 15.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현재 벌목작업 중인데, 작업비가 먼저 필요하니 목재대금 4천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한 달 이내로 동액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인건비, 장비대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주산림조합의 고소장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6고단15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2017고단8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해자 여주산림조합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 외에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BMW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배방파출소 쪽에서 배방중앙하이츠1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56세) 운전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는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6,40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차량 동승 피해자 E 진술청취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 블랙박스 영상 1. 차적 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지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송영복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8 고단89 피고인 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54 시영1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늘 멈출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 D K5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고,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 F 토스카 승용차 뒤범퍼를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 해자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E 운전 자동차 동승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999년 이전 3차례 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촌1길 23에 있는 신방지 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방지하차도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1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1: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막무가내로 경찰서 민원실에 출입하려 하던 중, 경비 근무중인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C와 수경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린 다음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동네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16:30경 부천시 E, 라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B 전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료비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집에서 같이 소주를 마시다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311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59세)가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의 아내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을 막으며,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지각' 쪽에서 '유니클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 280%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하슬라로 206번길 23-1 에 있는 '돈비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아가씨들의 선불금을 주고, 손님들 술값을 지불하는 등 술집 관련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술집 관련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술집 종업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모두 생활비와 월 35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모두 충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2014. 6. 24. 경 현금으로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집 관련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제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증거목록 7번, 8번 223, 224쪽, 22번)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3933] 피고인은 2017. 5. 6. 05:36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옆문을 통해 안으로 몰래 들어가 투숙객이 없는 위 모텔 호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위 호 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찾을게 있어서 왔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 모텔 호에 투숙하였던 손님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위 호에 있다가 나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투숙한 위 모텔 F호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위 F호에서 나와 3층 다른 호실들을 열고 들어가려고 방문 손잡이들을 돌렸으나 열리지 않자 2층으로 내려와 그곳 방문들을 열려고 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투숙한 위 모텔 G호 방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 E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F호, G호에 각 침입하였다. [2017고단4771] 피고인은 2017. 8. 15, 00:52경 남양주시 H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호실 문을 열고들어가는 방법으로 투숙객인 피해자 J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깐 밖에 나가 있었던 틈을 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장지갑 1개, 삼성 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83] 피고인은 남양주시 K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고시텔' 안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고시텔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01:00경 위 'K 빌딩'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7층에 있는 'M 고시텔'에 침입하여, N호에 거주하는 O(여, 22세)이 사용하는 방실 복도 앞에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사이에 손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03:00경 위 K 빌딩'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7층 'M 고시텔'에 침입하여, P호에 거주하는 Q(여, 22세)가 사용하는 방실 복도 앞에서 열린 창문 위로 수차례 점프를 하여 위 Q와 눈이 마주쳤다. 3.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 위 'K 빌딩'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7층 'M 고시텔'에 침입하여, R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21세)가 사용하는 방실 복도 앞에서 손으로 창문틀 3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4. 04:25경 위 'K 빌딩' 건물 1층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7층 'M 고시텔'에 침입하여, T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여, 28세)가 사용하는 방실 복도 앞에서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753] 피고인은 2017. 9. 9. 09:50경 남양주시 V건물 W동에서, 그곳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X의 딸인 Y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보고), 대법원 사건 검색,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7고단5753 증거목록 13번),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2017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객실 문 개폐기록 사진, 모텔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분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5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O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2017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7고단3933호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2. 판시 2017고단4771호, 2017고단5283호, 2017고단5753호의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각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6:48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태왕메트로시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사본 및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비-802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25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493,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189,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지불각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현재 법인파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금액이 총 65,443,658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21. 00: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21. 00: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와 항의하자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만져도 너같은 애를 왜 만져. 너네 무슨 집단이야? 병신같은 년아. 어이없다. 난 내일 일 쉬니까 오늘 한번 놀아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CCTV 영상 내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장난을 친 것 뿐이라면서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바라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