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2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191에 있는 칠암빌라 앞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2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공중 낙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고의 경위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차주인 G의 대리운전 콜을 받고 2016. 4. 9. 21:00경 G을 조수석에 태우고 진양교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H 편의점이 있고 그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갈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대략 66킬로미터로 계산되었다(수사기록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작성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증 제54-55쪽). 피해자는 위 도면 1 지점(H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친구인 F와 맥주와 치킨을 먹고 있다가 F가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며 자리에 일어서자 이후 피해자도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원 쪽에서 통화를 계속하기 위해 편의점 테이블에서 일어나 공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차량에 의해 충격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후 공중으로 날아올라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비행한 후 낙하하여 굴러갔는데, 최종적으로 멈춰 쓰러진 지점은 위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 부근이고, 그 지점은 피고인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 부근이기도 하다. 나.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주장)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진주교에서 진양교 방면으로(즉 피해자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 차량을 거의 바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날아올라 22미터 이상 튕겨나갔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피해자는 아마도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한 채 횡단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이 나오자 검찰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F는 경찰 및 법정에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일어나 전화 통화를 하다가 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펑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교통사고가 나 있었다.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차주인 G은 '충돌 당시 피해자가 차량 앞 유리 쪽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차량 우측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량에서 내렸을 때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생각했다.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교통사고종합분석서(검찰 제출) 및 교통사고감정서(피고인 제출)의 각 감정 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와 교통사고감정서는 공통적으로 보행자의 이동거리(전도거리) 계산 공식에 따라 충돌 지점을 역추적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동거리 계산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임을 밝히고 있다.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49.1킬로미터에서 56.4킬로미터 사이일 경우 피해자의 이동 거리는 약 22미터에서 28미터로 계산되고, 이에 의하면 충돌지점은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서 약 22미터 내지 28미터 후방으로서 위 도면상 횡단보도 노면표시 부분이다(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감정 결과).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66.2킬로미터일 경우 피해자의 이동거리는 약 37미터로 계산되고, 이에 의하면 충돌 지점은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서 약 37미터 후방으로서 위 도면상 2 지점 부근이다(교통사고감정서의 감정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충돌 지점을 위 2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4.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가 무단횡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각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탄핵증거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감정서가 무단횡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진 것에 불과한지 여부라 하겠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되고, 피고인 제출의 탄핵증거로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출된 증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하여 수차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밝힌 충돌 지점(위 도면 3 지점)과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밝힌 충돌 지점(위 도면 2 지점)은 거리상으로 약 30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돌지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횡단보도 사고임을 자인한 바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횡단보도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봉고 차량을 보내고 난 다음 횡단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물론 도로 횡단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횡단 지점이나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추측 또는 배상 문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것 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뚜렷한 정황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라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굳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즉 위 도면 1지점에 있던 피해자가 강변공원으로 가고자 하였다면 굳이 한보칠암빌라 쪽으로 도로를 건넌 다음 다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강변공원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한 주장이 아닌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여 이것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도면 1 지점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가기 위해 대각선 방면으로 횡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무모하게 횡단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는 어렵다. 한편 사고 직전 피해자가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양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비틀거리며 횡단하는 등 취한 상태로 보행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H 앞으로 지나갈 무렵 피고인 차량의 추정 속도가 시속 약 66킬로미터였다고는 하나, 당시의 속도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어서 그 속도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의 속도를 줄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증 제67쪽),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거나(증 제106쪽), '진행하던 속도(시속 약 60-66킬로미터)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법정진술) 그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충돌 당시의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서와 교통사고감정서는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따라 그 충돌 지점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데,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없는 이상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그 자체만으로 횡단보도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증으로서의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감정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탄핵증거로서의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교통사고감정서에 의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는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감정서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 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횡단보도 보행 직전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1, 피고인이 대리기사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기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