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과정에 G로 출강했던 피해자 F(가명)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 개업을 한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 6. 초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중구 H에 있는 일본식 우동전문점인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요즘 내가 성악을 배우고 있는데 노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 전화를 받기 위해 룸 밖으로 자주 들락거리게 되어 사과하자, "그 벌로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같이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서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자신과 마주 보게 하고 피해자가 저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중간간부인 K검사로 근무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부에 근무 중인 피해자 J(가명)를 소속 청 후배검사로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소속한 부원의 검사들에게 점심을 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활달하고 밝은 모습에 사적으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가을 무렵 그때까지 개인적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건대입구역에 있는 영화관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영화관이 고양 지청 및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같은 해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친구와 식사하기로 하였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소속 검찰청 중간간부의 제안을 재차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도 동료 검사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됐다, 괜찮다"며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만 참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이자 의사인 N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술을 마신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자, 자신이 술을 적게 마셨으니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 하였다. 그와 같이 배려심 있게 보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N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미 만났던 의사 N과의 식사로 알고 승낙하자, 2018. 1.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자신의 선배이자 건설업자인 Q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와인을 먹도록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와인 2병을 Q와 피해자가 나누어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여, 같은 날 21:00경 그곳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허리를 만지다가 Q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나란히 서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서 피해자가 저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명조서) 1. 사건의 경위, R 캡처한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사례 접수 보고), 수사보고(추가 피해 사실 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2017. 6. 16.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2018. 1. 18.자 강제추행죄) 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인을 믿고 신뢰하였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공판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엄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하였다는 점,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