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 6. 10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3185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2015. 9.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기 전에 피해금을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7. 오후경 피해자 H에게 I캐피탈 J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4,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 등급을 올려야하니, 기족 K캐피탈의 대출금을 변제해라. 지급될 대출금의 3개월분의 이자를 선납해라. 대출금의 5%를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인지세를 입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18:42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만 원, 같은 달 18. 15:05경 L 명의의 M 계좌(N)로 242만 원, 같은 날 17:18경 O 명의의 F은행 계좌(P)로 221만 원, 같은 달 19. 11:48경 O 명의의 F은행 계좌(P)로 150만 원, 같은 달 20. 10:44경 Q 명의의 D은행 계좌(R)로 96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8:42경 위와 같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9:13경 서울 송파구 S상가에 있는 F은행 T 지점 ATM기기에서 위 230만 원을 인출하여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5764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U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V(여, 56세)이 운전하는 W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69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도가 낮으니까 예외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의 체크카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USB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확인) 2019고단3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의 F은행 거래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2019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V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진행경과 확인, 약식명령 첨부) 2019고단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2019고단289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2019고단3185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2019고단5764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2019고단6954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양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2015. 9. 11.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계좌는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근까지 자신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다투다가 변론종결일에 즈음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관광가이드대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가이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곧 돈이 입금될 계좌를 대출받기 위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가이드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이 말하는 가이드대금이 입금된 바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Z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위 Z이 아닌 피해자 H 명의로 위 피해금이 입금되자 불과 30여분 만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H, V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복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