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 회사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차량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도받은 그 차량을 되팔아 그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0.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구매할 아우디 승용차를 살펴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고 아우디 차량을 E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신한캐피탈을 통해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할부로 납부할 테니 차를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2012년 11월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폐업상태였고 위 회사의 대표도 신용불량인 상황이어서 위 회사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경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I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5.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서류상으로는 우리파이낸셜의 리스차량으로 되어 있지만, 리스기간이 다 끝나서 내 차량이나 마찬가지다. 2,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겨주고 명의이전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의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G, L을 피고인 B과 함께 만났고 자신이 피해자 L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넘겨준 후 피해자 L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아우디 차량 출처 관련), 수법상세조회(A)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금융거래명세조회(피의자 제출) 1. 할부이행각서, 차용금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1. '청주지방법원 2009고약9475 약식명령문 등',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804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804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BI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는 등의 조언을 하고 매수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B에게 피해자 L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이 재개된 후 진행된 공판과정에서는 피해자 G가 할부금융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임을 피해자 L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빌려온 것이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은 N에게 그 죄책을 넘기려는 행위로 보이고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받는 과정이나 사용처, N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들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N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2013. 11. 28. 경찰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도 이 사건에 대하여 다 알고 있고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전에 E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회사의 신용이 좋지 않고 대표이사의 신용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된 적이 있다는 사실, 피해자들과의 거래 당시 E의 바뀐 명의상 대표이사인 O도 바지사장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E은 2012년 11월경부터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몇 차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매매상사에 가서 피고인 BI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I E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 대금 전액을 E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I 피해자 G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 N, E을 알고 있었고 한 차례 E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려다 거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라 피고인 A1 피고인 BI 차량을 교부받은 날 바로 피해자 L을 찾아가 그 차량을 피해자 L에게 주고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마 피고인 AI 피해자 ㄴ에게 E의 인감증명서, E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한 사실, 바 피해자 L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주었고 1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수사단계에 피해자 L이 수차례 명의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피해자 G는 이전에 피고인 B과 몇 차례 거래를 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L은 M라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고 있었다. 피해자 G는 주로 피고인 B을, 피해자 L은 주로 피고인 A을 믿고 이 사건 각 거래하였다. 피해자 L은 자신이 직접 타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이 중 1,1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같이 왔으며, 직접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2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해자 G가 아우디 승용차를 약 4,200만 원에 매수한 사정, 피고인 A이 교부한 서류에 차용금증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대대금을 2,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중 우선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들지만, 피고인들이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자가 우리파이낸셜로 되어 있는 리스차량이나 그 차량을 리스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캉코에 4,200여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리스기간이 남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3. 1. 20.경 피고인 B이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고, 피고인 B이 할부금융 대출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은 상태에서 차를 빨리 이용해야 한다며 재촉하였으며 대출중개업소 직원에게 2013. 1. 25.까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에서 E이 실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회사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대출중개업소 직원이 2013. 1. 25.경 E에 대한 실사를 한 후 대출승인이 거부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키지 않은 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대금 관련 할부금융 대출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아 E의 실운영자인 N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 명의로 할부금융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G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차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해자 G가 할부금융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서 대출중개업소 직원에게 주는 등 할부금융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고 대부중개업소 직원과의 통화를 통하여 할부금융 대출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전에도 피고인 B 등이 E 명의로 할부금융 승인을 받으려다 거부된 적이 있던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바지사장을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점, 대출중개업소 직원의 현장실사 직후 곧바로 대출승인이 거부된 점, 피고인들이 차량을 교부받자마자 바로 제3자인 피해자 L에게 이를 교부하고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할부금융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G가 차량을 교부함에 있어 대출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⑩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I 피해자 에게 차량을 담보로 약 10일 또는 15일간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라도, 차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차량대금의 지급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G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들이나 E의 재정상태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 L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G는 공판진행 중에 고소를 취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 서로의 관계나 범행을 주도한 정도, 범행이익의 종국적인 귀속,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