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5.경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새벽 무렵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8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면서 몸을 일으켜 하의와 팬티를 다시 입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05:00~0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여, 18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아이들 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8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5, 14)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피해자의 모와 동거해온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맏딸로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동생들을 부양해왔고, 피해자도 가족의 생계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