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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2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와 함께 순찰차 14호에 탑승하여 서울관악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흡연을 하여, 위 D이 정차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담배를 빼앗자 피고인도 위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며 위 D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고 위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허벅지를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 폭행부위사진, E 폭행부위사진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차안에서 흡연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덕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1: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62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며 업주 E 등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및 앞니 2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1에 있는 관세청 교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8. 16. 13:19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9. 9. 30.에 6사단에 입영을 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문서(2019. 9. 30. -10. 1. 현역병 입영통지) 1. 우편물 수령확인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현역병 복무를 위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무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로 2017. 3. 23. 벌금 50만 원, 2018. 7. 9. 및 2018. 8. 9.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를 검사한 MRI 촬영기록 CD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자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라며 불친절하고 기분 나쁜 태도로 이야기하여 다투고 귀가한 후 재검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으나 일을 하고 있어서 재검을 받지 못하였고, 입영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다른 업무로 바빠서 병무청에 통지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검을 받는 등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무단으로 입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적법한 재검 절차를 거쳐 신체등급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입영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입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가정에서 어렵게 지내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아직 많지 않은 나이로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장거리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0:2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3, 4라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0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17: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부근 도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5:25경 남양주시 B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고 적발당시 차량에서 잠이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4:3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재차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호로새끼야, 술값만 내면 될꺼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9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대체로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52

범죄사실 [2019고정45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2017. 12월 임금 4,863,333원, 2018. 1월 임금 4,683,333원, 2월 임금 4,683,333원, 3월 임금 4,683,333원, 4월 임금 1,534,444원 합계 20,447,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회사출입 로그인 기록 일체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9고정50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26,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908,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B,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4: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D과의 혼인신고 문제, 위 D의 모친에 대한 오토바이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4: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D(22세)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고 욕설을 듣고 목 졸림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03경 대구 북구 B상가 뒷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이마의 상처를 보고 119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아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여, 위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출발하려는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 이에 차량 운행자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신분증이 없는데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D회사 E공장에 납품을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5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2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 E공장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다른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G, E, D회사 등 메이커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한다. 내가 거래하는 공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2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 G 공장 등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다른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구속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중국 심양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마련해 주면 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버스 수화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8836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내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일산에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토지 개발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경비조로 3,800만 원이 필요하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위 경기도 일산 소재 토지는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8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세금 약 4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2016․ 3․ 21. 2,000만원을, 2016. 3. 22. 1,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E이라는 창호 대리점 매장이 싸게 나와 있는데 보증금을 걸게 되는 사업이니 원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주 지역에서 선점을 하려고 하니 보증금을 빌려 주면 매달 7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5. 9. 29. 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창호 대리점의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포항 문덕 공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6.경 1,950만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2014.9.29.경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지인으로부터 분할변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년 11월 하순경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26.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투정을 하자 화가 나 "내가 죽을죄를 지었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안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너는 나를 평소에도 무시했다. 사람을 좆같이 안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가며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책상용 나무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가.항와 같이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부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7.5cm)을 가져오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 E이 안방 문을 잠그자 칼로 문을 찍으며 "씨발 문 열어라. 문은 안 열면 내가 두 배로 미쳐버린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나. 경합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월 ~ 1년 9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3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장기간 지속적 가정폭력 과정 중의 범행, 가정폭력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짐,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것을 다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계속 동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치료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과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 및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6.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번츠 승용차의 앞 범퍼와 뒷 범퍼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행인이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버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l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밀치듯이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차량 손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기사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8. 7. 19.까지 홀서빙 및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하여 퇴직금 11,911,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C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일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57세, 여)는 법적인 부부관계로, 2019. 5. 24. 01:30경 시흥시 C 아파트 D1)호 내에서, 보험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공소장에는E호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및기록에 의하면,D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