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15

범죄사실 2018-6915₁ 피고인은 2018. 12, 4. 00:40 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업원을 힘들게 하여 종업원이 그만두었으니 종업원을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넌 마음만 먹으면 죽일수 있다. 꿇어라, CCTV 부시고 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01:35 경 위 'D'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81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부천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섹스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여, 24세)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팔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 위 I,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2:3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J에 있는 중동지구대로 이동된 후 위 중동지구대 안에서, 인치 과정에 저항하며 피고인 인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의 오른팔을 이빨로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체포 및 인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867, 피고인은 2018. 12.28. 04: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에 두고 온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전구 10여개를 나무막대기와 발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988, 1. 2019, 1. 1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1. 02:4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Q(여, 37세) 운영의 'R'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개씩 들고 이를 깨뜨려 깨진 맥주병을 들고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25.경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05:30경 위 'R' 주점에서, 업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과 머그컵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R' 종업원인 피해자 S(2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종업원인 피해자 T(24세)의 멱살을 잡아 쇼파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쇼파에 앉아 있던 업주인 피해자 Q(여, 37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9. 1. 30.경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02:00경 위 'R' 주점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업주인 피해자 Q(여, 37세)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R' 와 같은 층에 있는 'V' 주점으로 가 그곳 계산대에서, '주점 부장을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20cm)를 손에 들고 'V' 종업원인 피해자 U(25세)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점 복도로 나와 그곳에서 'V' 업주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2. 15.경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03:40경 서울 강서구 W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X(59세) 근무의 'Y' 업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신발 집게(길이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여종업원들이 업소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업소 앞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X의 마사지업소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00:05경부터 같은 날 01:25 경 사이에 부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여, 31세) 운영의 'AB'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고, 양주잔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1:47경 위 'AB'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가운데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리 경찰이 때리려고 한다"라며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40세) 운영의 'AE' 주점에서,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중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AF(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고 있는 손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약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02:10 경 경기 부천시 Z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G(여, 45세)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유리잔과 음식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양주병 및 우산)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관련) 2019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피의자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2019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수사 발생지 탐문수사 및 CCTV 발췌영상기록에 첨부) 2019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J, Q, AK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각 범행도구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접수내역서, 112신고접수내역 1. 수사보고 2019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에게 손가락 골절 경위 확인) 2019고단 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잔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래주점, 마사지업소 등 유흥업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인적 및 물적 손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