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3

범죄사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19. 5. 31.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연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료기 판매장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 선물거래 등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월 4%를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FX마진거래, 선물거래 등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5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인 L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M는 피해자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말경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해외선물,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2. 27.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 합계 3억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단8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내역, -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O에 투자한 자금원은 고소인의 투자금이 아닌 사실 확인) 2021고단39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864 사건에 관한 주장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J의 권유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O, P, Q 등에게 투자하였는데, O, P는 파산하였고 Q은 잠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돌려막기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점, 투자기간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의 73%에 해당하는 합계 785,285,000원을 투자수익으로 상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21고단3951 사건에 관한 주장 위 가의 2) , 항의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기간 전반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3,000만 원을 상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864 사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J으로부터 피고인의 선물투자 능력 등을 들은 후 피고인이 ‘FX마진거래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인 점, 위 순번 1의 투자금은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피고인의 카드결제 등으로 사용된 점, 순번 2 내지 32의 각 투자금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상환, 피고인의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FX마진거래 및 선물투자’에 사용된 부분은 미미하였던 점, O는 2016년경부터 이미 투자수익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소위 돌려막기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증거기록 812, 813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고단864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1고단3951 사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X마진거래 및 선물투자’를 통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위 각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정한 수익금도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고단3951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3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고액(피해자 E: 2,000만 원, 피해자 H: 약 3억 8천만 원, 피해자 B, M: 3억 2,500만 원)이다. 위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