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D(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E와 함께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F을 설립한 다음 물품을 납품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C 등이 이를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는 평택시 G, H호에 ㈜F 사무실을 임차하고, D은 대표이사, E는 상무이사, 피고인 C는 전무이사,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D 및 E는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농·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F에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거래처를 모집하고, 거래처 대표 또는 직원이 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테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F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및 E는 2018. 5. 18.까지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최대한 많이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후 2018. 5. 18.에 모두 도주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과 D 및 E는 처음부터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는 2018. 5. 14. 피해자 ㈜I의 대표인 J에게 ‘F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안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부터 2018. 5. 18.까지 합계 27,951,75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7.부터 2018.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03,863,668원 상당의 고기, 수산물 등을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K에서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최초 소액 거래를 할 때는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평택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건어물을 납품받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1.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건어물을 대량으로 납품을 하여 달라, 그 대금은 예전처럼 제때 지급할 것이며 담보로 N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N 명의의 아파트는 선순위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아파트 시가의 약 84%에 이르고 N은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부터 2018. 12. 31.까지 총 5회에 걸쳐 42,909,75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평택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수입산 고추 등을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제때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부터 2018. 12. 31.까지 총 7회에 걸쳐 34,312,000원 상당의 고추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Q에게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은 2019. 4. 5.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부터 2019. 3. 29.까지 총 4회에 걸쳐 27,5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피의자 제출 진술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 수사보고(공범 D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F 사무실 임대차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고소장, 각 거래처원장 내지 거래원장, 각 출고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내지 거래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발주서, 견적의뢰서, 각 외상매출금 원장, 주식회사 F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AN 거래 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F), 거래내역서, 사건경위서, 거래사실확인서, F 발주 대비 납품현황, 물류운송장, 문자대화내역, 주식회사 AO 변경등기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특정 관련), 주식회사 AO 본점이전 등기신청서류 사본, 수사보고(외근 수사-서울중앙지법 등기국, AP 법무사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문자 캡쳐자료, 통장 촬영자료, AQ 명의 차적조회, 출고일별 출고현황표,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AS' 측 서류제출), 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 법인 계좌내역서 제출), 계좌내역서, F 매입장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별 현황, 수사보고((주)AT 대표자 AU 등 수사 관련), AT과 L 거래명세표, AT 통장, 수사보고(F 통화내역 i2 분석 자료 첨부), 정상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교부청구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전세계약서, 담보대금 지불명세서, 거래내역(주식회사 L), 지불각서,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기간별 거래보고, 점포별 발주현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 수사 중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KICS 조회내역, 불기소 결정서, 사경 작성 의견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피고인 B의 진술서(순번 19번)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은 F의 사무실 임차 등 영업 개시 및 이후의 운영과정, F으로부터의 물품 구입 및 판매, 주식회사 L의 운영 내지 자금조달 및 사용에 관한 경위 내지 과정, 피고인 A, C 등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나 D,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도 저질렀는바,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 C의 역할 내지 수행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피고인 B,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B를 따라다니다가 D 내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물품 상하차,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AW’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 E로부터 ‘D과 유통업체를 차리려고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대신 판매해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F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며 D, E, 피고인 A, B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한 사기 방조 내지 장물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전무이사 역할을 하거나, D, E,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피고인 B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2018. 3.경 E(가명 AX), 피고인 B, C 내지 성명불상자(일명 ’AY‘)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2018고단993, 1326(병합), 1596(병합)]에서 2018. 11. 8.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와 D은 2018. 3. 초순경 D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 인수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물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D은 2018. 3. 초순경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F으로 변경하고 D을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한 이후 2018. 3. 19.경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3. 20. F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다. 이후 F이 이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대부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W을 통하여 유통되었다. 3) E와 D은 2018. 3. 초순경 평택시 G, H호의 사무실을 D 명의로 임차하고 이를 F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위 사무실은 피고인 B가 미리 임차해놓은 사무실이었는데, 2018. 3. 초순경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그 임차인 명의를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위 사무실의 임대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F 사무실은 기존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후 임차인을 바꿔서 다시 계약하였고, 피고인 B가 기존에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였기에 임차인만 변경하여 계약하였으며, 임대료는 피고인 B의 L 쪽에서 부담하였다. 당시 피고인 B가 임차인을 소개하였고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 B와 새로운 임차인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F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 B, A가 진행하였고,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사무실을 피고인 B가 주식회사 L의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2018. 3. 하순경부터 F의 사무실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D 내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 내지 주식회사 L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주서 송부, 물품 상하차, F의 인터넷뱅킹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F에서 ‘부장’ 직함으로 불렸고, 피고인 B도 F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다. 5) 주식회사 L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R이나, 피고인 B가 S의 소개 내지 중개로 2018. 2. 내지 3.경부터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산물 매입 및 판매를 총괄하였다. S이 주식회사 L에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A를 보내서 장부 및 컴퓨터 업무를 맡겼다. 자신이 주식회사 L의 돈을 유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이 피고인 A를 영업부장으로 보낸 것이다. 농산물의 매입 및 판매는 자신이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내용은 피고인 A가 확인하여 R에게 보고하였으며, 대금 지급 및 수령은 자신이 하였다. 자신이 주식회사 L의 매입, 판매, 금전관리 등 모든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운영 초기부터 주식회사 L의 개업 및 이후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F의 업무외에 주식회사 L의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업무개시 시기도 E, D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F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범행 준비를 시작한 2018. 3.경으로 일치하는 점, F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한 시기(2018. 5. 10.경)와 주식회사 L이 F과의 거래를 중단한 시기(2018. 5. 11.경), 피고인 C의 AW이 F 명의의 통장으로의 송금을 중단한 시기(2018. 5. 14.경)가 거의 동일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8. D, E가 F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 A가 F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D 내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당시 F 내지 주식회사 L이 영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단기간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후 그 대부분을 피고인 B, C를 통하여 저렴하게 처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등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는 설령 F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업 방법 및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D, 피고인 B, C 등이 F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C는 2012년경부터 천안에서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AW’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장기간 유통업에 종사하였고, E 및 피고인 B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 C는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2년경 이 부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물품들을 피고인 B에게 매수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C는 사기죄로, 피고인 B는 장물취득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7) 피고인 C는 2018. 3. 초순경 D, E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나 F의 사무실 임대차문제를 논의하였고, F의 사업자등록 당시 D, E와 동행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AW’을 통하여 F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시중가보다 20~30% 싼 가격에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018. 3. 초순경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C가 거주하는 천안시에 위치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D 명의로 선불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C, D, E가 1대씩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오는 게 꺼려져서 그 전화로 F과 거래를 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AY가 F의 전무이사로서 주로 농수산물 주문이나 판매처를 알아보는 일을 하였는데, 자신은 피고인 C를 AY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8. 3. 초순경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E, AY가 한 대씩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8. 3.경 E로부터 “D 명의로 유통업체를 차리려고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대신 팔아 달라.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바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줄 수 있게 미리 돈을 좀 달라. 그리고 나중에 20~30% 싸게 물건을 가져가라.”는 부탁을 받았고, E에게 현찰로 300만 원을 줬으며, F 통장으로 2018. 4. 16. 1,4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F이 자신에게 많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넘기고 점점 자신에게 넘기는 물건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팔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아무리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싸게 받아서 판매하였다. F에서 처분해달라는 물건이 갑자기 많아져서 조만간 F이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었다. E가 F의 물건 주문이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였고, 거래 물량이나 단가에 관하여는 AY와 통화하였으며, F과 거래 시 D, E, AY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이 E, D 등이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는 판매책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 범행의 장물을 취득함으로 인한 장물취득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