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페이스북 친목 모임을 통해 피해자 C(남, 30세)을 알게 되어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21. 10. 하순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2021. 12.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수익이 잘 나지 아니하여 2022. 1.경 폐업을 하였고, 2022. 2. 하순경부터는 화성시 H에서 ‘I’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말에 순종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노래방과 치킨집 운영에 필요한 동업자금 약 5,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게 하고, 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한편, 위 ‘I’을 운영하는 동안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하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킨집 업무를 미숙하게 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라고 함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부분을 약 2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2. 4. 23.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킨집 업무를 미숙하게 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14cm, 무게 약 1kg)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얼굴,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머리의 찢긴 상처, 두피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2022. 4. 2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다리 부위의 근육 파열, 코뼈, 허리뼈, 등뼈 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2. 4. 26. 13:00경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거주하는 건물 탐문),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촌동생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부검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이웃주민 L과 전화통화 및 출석요구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운영 I 주변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제출 기한 이익상실(예정)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A의 휴대폰의 통화기록, 메시지내역 등 분석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M 통화내용 녹취록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계좌거래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서(측간소음 녹취자료 음질개선자료 회신 및 참고인 L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서(N, O, P, Q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K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혈액감정서 1. 상해치사 사건현장 기록, 관련사진기록, 카카오톡 내역, 전화통화 기록,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브라우저 기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사진, 거래내역, 각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출력본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인 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휴대전화 단말기 및 미납요금, 장례비, 피해자의 미래소득, 유가족 위자료, 유품 등에 관한 배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유가족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유가족 위자료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고,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자신 명의로 노래방을, 2022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 및 배우자의 자금은 거의 출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모았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월세 및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출연하였음에도 자금관리는 피고인 및 그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금회수 방법이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손익이 귀속되지도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힘들었고, 피고인 및 그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였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자의 자금 출연에 대응하는 무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동업 관계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성격이 순하고 자신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익이 잘 나지 않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노래방과 치킨가게를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때로는 제3자를 불러 피해자를 때리게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때로는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미리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를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며칠 전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수십 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였는데, 당시 통화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은 피해자의 발음이 이상할 정도로 이미 상태가 좋지 아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전신에 걸쳐 상당히 많은 멍, 피하출혈 등의 상해와 코, 위턱, 양쪽 어깨, 허리, 등뼈 부위의 골절상을 입었고, 일부 부위의 손상은 염증 및 섬유화 등을 동반하고 있어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전신에 많은 손상을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단지 머리 부분의 상처에 휴지를 테이프로 붙여 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해자는 전신의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속발성 쇼크로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 하였다. 약 15시간 이후에야 119 및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왔다는 부분은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며 스스로를 때렸고 피고인에게 이를 찍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나 피해자(배우자나 자녀는 없다)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을 비롯하여 여러 친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14cm, 무게 약 1kg)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치킨집 업무를 미숙하게 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와 같은 아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얼굴,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전신에 광범위한 좌상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03:29경 피고인의 모친 K에게 “내가 얘죽이고 빵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2022. 4.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킨집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였지만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다리 부위의 근육 파열, 코뼈, 허리뼈, 등뼈 등의 골절 등으로 인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노래방을,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그의 배우자와 함께 지내던 피해자도 위 가게에서 일을 하였는데, 특히 치킨가게 운영 중 피고인 및 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의 통화녹음파일의 내용(수사기록 2권 104쪽), 치킨가게 주변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한 사람의 진술(수사기록 164쪽), 피고인 주거지 옆 호실의 거주자의 진술(수사기록 72, 162쪽), 피고인 배우자의 진술(수사기록 99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22년 2, 3월 무렵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동기는 사업 부진과 피해자의 업무 미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및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주먹으로, 제2항 중 2022. 4. 23.에는 아령을 사용하여, 2022. 4. 26.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과도 등의 예리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아니 하였다. 아령(길이 약 14cm, 무게 약 1kg)의 경우 크기나 무게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체격(180cm대, 90kg대)과 피해자의 체격(167cm, 63kg)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먹도 위협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머리 또는 주요 장기가 있는 가슴이나 복부 등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가격하지 아니 하는 한 아령과 주먹만으로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손상을 짧은 시간 내에 주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얼굴은 주먹과 아령으로, 머리는 아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머리를 때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앉아서 이야기 하던 중 아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령으로 때린 2022. 4. 23.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2. 4. 26. 13:00경 무렵까지 다시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골절상은 코, 위턱, 양쪽 어깨, 허리, 등뼈 등 부위에서만 발견되었고 머리 부위나 가슴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 3)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1991년 12월 출생하여 사망 당시 만 30세였다. 피해자는 2019. 1. 1. 이후에는 2022. 1. 26. 급성편도염으로 1회 진료를 받은 이력만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수사기록 40쪽). 피고인은 2022. 4. 7., 같은 달 23., 같은 달 26.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력을 행사한 부위나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머리나 가슴 부위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도 아니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의 비교적 광범위한 멍 때문에 혈관을 흐르는 피의 양이 감소하여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625~632쪽). 팔, 다리, 몸통, 얼굴, 머리 등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림으로써 혈관을 흐르는 피의 양이 감소되고 그 때문에 발생한 속발성 쇼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약 15시간 이후에야 119 및 112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30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약 5, 6시간 후 무렵 휴대전화로 ‘과실치사, 과실치사상,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탐색하였으나(수사기록 195, 241, 242쪽), 살인 또는 살해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2022. 4. 24. ‘장기매매’, 2022. 4. 26. 17:00경 ‘안산 비닐하우스 임대, 안산 창고 임대’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69쪽).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를 피고인이 직접 검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약 4시간 후 무렵이므로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은 2022. 4. 25. 03:29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에 있어 내가 얘 죽이고 빵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행사가 그로부터 약 1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치킨가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살해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어머니, 배우자를 접견하며 자신이 모두 안고간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으나(수사기록 462~465쪽),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5,680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 남아 있고(수사기록 467~482쪽),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었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는 등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를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며칠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였으며, 일부 통화의 경우 피해자의 옆에 있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76~80, 303~305, 378~380, 457~460, 490~497쪽, 2권 105쪽), 피해자의 생존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될 여지가 많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