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2020. 1.경부터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1. 2022. 5. 6.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5. 6. 10:17경 위 D 중국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 여종업원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D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이리 와라, 가게 말아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0:50경 위 D 중국음식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위 여종업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2022. 5. 1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20:24경 위 D 중국음식점 내 황제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황제룸 안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황제룸 안에 있는 사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0만 원과 아산사랑상품권(액면금 합계 4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D 중국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파우치를 돌려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1. 2023. 2. 12.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3. 2. 12. 08: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과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니랑 이야기하고 도와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3. 28.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8. 1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는 내가 112신고 해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8. 11:38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술자리에 동석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D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에 간 D을 따라가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문을 파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E,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장소 임장 및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2. 12. 29.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 2023. 2. 2.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범행들을 범하여 피고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술을 끊을 것을 맹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01:27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칼 길이 30㎝, 칼날 길이 18㎝)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야, 형, 여기 칼 있는데, 너 찔러 볼끄나?”라고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들고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 29, 32,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 관계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군복무 시절 군무이탈 관련 명령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거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나마 느꼈을 공포심을 결코 가벼이 치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건범죄(마약)로 수사 중인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풍산역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중학교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돌의 영향으로 하남대로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동일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리스프랑 손상을 동반한 외과 견열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F)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F는 한 쪽 다리를 절단하여야 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는 적절하게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2:1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에 있는 석탄교차로 부근 도로를 충북혁신도시 방면에서 초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B(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4,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각 진단서(B),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2020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였는데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22:1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먹고 있던 안주 접시를 옆 테이블 손님에게 주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1.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등의 요구를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4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9.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B의 주거[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4. 8.까지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4. 8.까지 B의 주거[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3:50경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9. 13:5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2. 18. 09: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B의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발생 및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퇴거불응의 점), 각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원의 임시조치가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중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4회 위반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 임시조치가 보호하고자 한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과다하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소정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4. 4. 08:54경 피해자 B(65세, 남)의 얼굴에 침을 2번 뱉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원곡 교차로’ 방면에서 ‘만날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과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30. 14: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에 대한) 1. CD1장(블랙박스 영상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1: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숭미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냉동탑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검토)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사진, 방범용 CCTV 사고장면 사진, 포터II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그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2:48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집에서 이모랑 어머니가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4cm, 손잡이 길이 12.6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겨누며 다가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서 마치 그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형사과장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 경찰관 E, F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테이저건을 겨누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지 않았고, 칼날을 경찰관들 방향으로 든 채 아무 말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걸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경찰관들인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옆에 내려놓은 이후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옆에 칼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E이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칼을 계속 든 이유에 관하여 해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사정을 말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무언가에 씌인 듯 자신도 모르게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동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경찰관들에게 칼을 든 채 다가간 것 외에는 경찰관들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1:29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본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E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고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가라, 나는 이거 못 받는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E이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접수번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등록권을 피해자 운영 D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D 주식회사에 합병하기로 약정하면서, F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 61,200,000원 외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그 밖에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책임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G에게 H 도시개발사업 중 교통시설물 전기공사에 관하여 이익금 발생 시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익금에 대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익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I 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 대금 36,731,2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 현황을 숨긴 채 분할합병 계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운영 D 주식회사는 2020. 3. 20.경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함으로써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연대하여 주식회사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주식회사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분할 합병 및 전기공사업등록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2020. 3. 20.경 국세 등 합계 38,664,500원의 주식회사 B 채무를 대신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금받고, 위 계좌로 16,335,500원을 입금받는 등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00원을 받고, 2020. 4. 7.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99,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증서 1. 분할합병계약서 1. 책임각서 1. 각 소장 1. 판결문, 판결 1. 사실확인서 1. 송달/확정증명원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참고자료 제출서 및 판결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대표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L M 실장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대표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대표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첨부) - 사건 검색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 I 관련 소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식회사 B(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과 D 사이의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정산금채무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합병계약 체결 당시 각 채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B의 G에 대한 정산금채무는 2018. 9. 4.경 이익금분배약정에 기초한 것이고, B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2019. 3. 25.까지의 미납금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계약 체결 당시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을 운영하는 J은 2018.경부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꾸준히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여 왔고,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하므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채무를 확인하여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다. B은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G 및 I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가 G 및 I로부터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채무 이행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 및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채무와 관련된 금액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로부터 액상대마와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B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0개에 담긴 액상대마 불상량 및 대마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2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위 C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즈음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0개에 담긴 액상대마 불상량 및 대마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결문(D), 판결문(B)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 1,600만 원 2022. 5. 초순경 액상대마 10개, 대마 10g 매매: 매매대금 800만 원 2022. 7. 중하순경 액상대마 10개, 대마 10g 매매: 매매대금 800만 원 [피고인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500,000원에, 대마 1g당 16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16,000,000원이 아닌 13,200,000원{=(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 500,000원 + 대마 10g × 160,000원) ×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액상대마 및 대마를 구입한 B가 수사기관에서 “D이 대마 10g,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10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가격을 물어보니 대마는 그램당 20만 원이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1개당 60만 원인데, 다해서 8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을 D에게 알려주니 D이 만나서 본인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2022. 5. 초순경 집 앞에서 D을 만나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바로 그날 그 돈을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5. 중순경 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마 10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건네줘, 그날 저녁경 집 앞에서 D을 만나 대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모두 건네주었다. 2022. 7.경 D으로부터 대마와 액상대마를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구할 수 있다고 하여 D에게 수량을 물어보니 D이 대마 10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은 후 그날 아니면 며칠 뒤 저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2022. 8.경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 10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건네받은 후, 바로 그날인 것 같은데 집 앞에서 D을 만나 대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모두 건네주었다.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수령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0, 191, 193, 194, 200쪽), 별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액상대마는 개당 50만 원에, 대마는 1g당 16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별건과 같은 가격으로 액상대마와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금은 위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