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D동 동대표이자 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로, 동대표 회장인 F의 해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13:00경 위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파트 G동 동 대표인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엊그제 회의석상에서 B이 자리를 떠난 이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하길 ‘B 자제분의 취업을 F이 시켜주었다’라고 하더라.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8.경 위 아파트 알뜰장터 행사장에서 위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I과 대화를 하던 중, 경로당 고문인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 관하여 “A 그년은 참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A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통보서, H의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를 만나 동대표 회장 F의 해임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H가 동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지 물어보았을 뿐이다. F, B, H는 피고인이 감사로서 F의 해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H에게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 단 둘이 있을 때 H에게만 말하였고 피고인, H, B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동대표 및 감사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 F이 아파트 장터 참여업체 선정에 관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는 업무처리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F의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 해임을 추진한 사실, B은 2019. 6. 27. 피고인에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소용역을 장남(아파트 관리업체)으로 수의계약해서 그것을 F에게 넘겨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또 장터계약과 관련하여 F과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29일날 장터가 열리기로 했는데 연기가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네요. 통화를 할 수 있나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9. 6. 28. B에게 “내일 전화드릴게요”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9. 6. 29. 동대표 B, K, L, M과 입주민 몇 명을 모아 개최한 회의에서, B은 ‘동대표 회장 해임의 건’이라는 문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되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 1. 낮 G동 동대표 H(당시 H가 적법한 동대표였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를 만나 H의 차 안에서 ‘전날B 등과 모여 동대표 회장 해임 건 등에 관해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F이 B 아들을 취업시켜 주었다. 회의 끝나고 B이 간 이후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한 사실(H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 주었다면 좋은 일 아니냐’라고 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바로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 준 사실, B은 2019. 7. 3. 개최된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을 만나 왜 그런 말을 하였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B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H, B의 증언은 경위 사실에 관하여는 다소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이 사건이 증언을 한 날로부터 약 1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당시 피고인이 F의 해임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해임 안건의 통과를 위해서는 동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B이 해임에 동의하리라 예상하여 2019. 6. 29. 회의에 B을 불렀지만 B이 안건에 동의하지 않자 그 다음에 H를 만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안건의 동의를 받기 위해 B과 F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다고 말할 동기도 있다. 피고인은 H, B, F이 함께 피고인을 모함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B이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0일 경과한 2019. 7. 11.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H, B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후 재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 내용에서 빼 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H,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H는 B, F, 피고인과 같이 동대표 중 1인으로 B, F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점, 피고 인의 발언 취지는 F이 B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정도로 B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인 점, H는 피고인의 말을 B에게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H가 피고인의 말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을 들은 당일 B에게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I과 J이 피고인에게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여수에 놀러갔냐는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I, J 등에게 피고인을 모함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이 I과 J로부터 ‘동대표들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여수에 놀러갔느냐’는 말을 들었다면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면 되지 굳이 A를 모욕하는 발언을 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I과 J에게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A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정도로만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모욕 발언을 하였고, I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업자들의 돈을받아 놀러간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동대표들끼리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가.’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F의 해임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등 A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H에게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자신이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아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등 내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밝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완강한 태도에 비추어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명예훼손 발언 등으로 A와 갈등이 생기고 그 연장선상에서 A에 대하여 모욕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