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H 하역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 E, F에게 "내가 사실은 유명선물옵션 투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선물옵션 거래 전문가이고, 키움증권 등 내 명의의 선물옵션대여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책임지고 운영하여 원금은 손실 없이 보장하고 매일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투자금을 합하여 고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우리은행 통장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6개월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전체 편취금액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및 피해자들 역시 투자대상이나 투자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여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모두 전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유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 위험성이 있는 선물거래가 아닌 안정적인 주식거래를 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이 불확실하고 위험부담이 큰 선물거래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거나 선물거래가 아닌 주식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기망의 내용은 투자대상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가 아닌 주식거래(현물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한다'는 것이고 투자수익과 관련해서는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증인도 상고를 졸업하여 선물·옵션거래가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선물·옵션거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식거래(현물)만으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한다기에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주식(현물)거래만으로는 1억 원으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선물·옵션거래가 있기에 그러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차이점 또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을 받자 피해자는 '월 500만 원이라고 수익을 단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 월 5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믿고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여 이번에는 약정한 수익금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내용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 C도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현물거래만으로는 1억 원의 자금으로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피고인이 선물·옵션거래를 통하여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모두 주식에만 투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문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식의 현물거래에만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주식의 현물거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선물·옵션거래만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사용된 금융계좌의 거래내용과도 부합하여 만연히 배척하기 어렵다. 주식의 현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는 상대적으로 전자는 저위험·저수익, 후자는 고위험·고수익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장된 주식의 가격변동 범위에서만 투자손익을 얻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 증거금만 있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반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원금까지 잃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주식의 현물거래를 통하여 월 5%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달성하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주식의 현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를 구분할 수 없거나 각 거래의 특성 자체를 오인하게 된 경우에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스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주식의현물거래를 통한 수익률의 한계와 선물·옵션거래의 고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