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18:26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철제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10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7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모습과 본건 사건 현장 CCTV 및 F오피스텔 내부 CCTV 녹화자료 비교 등에 대한), 수사보고(녹화영상과 사진상 시간 차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당시 착용한 점퍼 등), 수사보고(피의자 B 걸음걸이 촬영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 당일 피의자 A 이동경로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점퍼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G 캡처 사진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이미지 개선파일 출력물, 피해아파트 외부 CCTV 영상 복사본 및 화질개선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밥을 먹고 만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들어가거나 피해자 소유의 금거북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거북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1. 14. 17:00경 피해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였다가 19:30경 돌아왔는데, 현관문 열쇠가 강제로 뜯겨 있었고 집으로 들어와서 보니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장 등이 열려 있어 112에 신고했다. 2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도난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옆집도 이주를 한 상태로 비어있었기 때문에 옆집에서도 현관문이 뜯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CTV 영상과 피고인들의 외관 이 사건 아파트 인근과 1층 현관의 각 CCTV 등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2018. 11. 14. 18:23:48경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는 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있는 남자가 도로변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수사기록 11, 12, 697~714쪽), 같은 날 18:26경[(이 사건 아파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에는 18:10:4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위 아파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의 시각이 15~16분가량 늦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 13, 24-1, 357쪽)] 위 남자 2명이 차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수사기록 12, 13쪽), 같은 날 18:42경 위 남자 2명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H 방향으로 걸어간 다음(수사기록 20~26, 715~723쪽) 19:50경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1쪽). 위 각 CCTV에 촬영된 남자 2명의 복장, 생김새, 체형 등 외관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CCTV에 나오는 흰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피고인 A,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피고인들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위각 CCTV에 촬영된 남자 2명의 체형, 나이, 생김새 등 외관이 피고인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각 CCTV에 촬영된 흰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앞면 왼쪽 가슴 부분과 뒷면등 부분에 각 흰색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위 롱패딩은 인천에 있는 F오피스텔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 A이 입고 있었던 롱패딩과 길이, 색깔, 글자가 새겨진 위치와 크기 등이 동일해 같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I이 피고인 A의 옷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488쪽)의 롱패딩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인다[I이 제출한 사진에는 롱패딩 앞면의 흰색 글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옷깃이 접힌 방향과 사진이 촬영된 각도 등에 비추어 앞면의 글자는 옷깃에 가려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경찰은 영장에 의해 I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I이 이를 불태웠다고 하여 위 롱패딩을 압수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558쪽)]. 피고인 A이 소유한 교통카드를 압수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A이 2018. 11. 14. 16:58:33경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에 하차하였고 같은 날 19:59:43경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729쪽). 이와 같은 거래내역은 앞서 본 각 CCTV 촬영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다가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 및 피고인들이 이동한 방향과 택시를 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등에 부합한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과 현관 1층의 각 CCTV 등을 확인한 다음 용의자들이 택시를 탄 부근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DNA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피고인 A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고 피고인 A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처럼 위 각 CCTV에 촬영된 흰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피고인 A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각 CCTV에 촬영된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점퍼를 입고 있는데, 경찰이 피고인 B을 체포할 당시 압수한 점퍼(수사기록 269쪽)에는 앞면 가슴 부위에 흰색과 검은색의 글자가 각 한 줄씩 두 줄로 새겨져 있는 반면, 위 각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점퍼의 앞면 가슴 부위에 글자가 두 줄로 새겨져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CCTV는 저녁 시간에 날이 어두워진 이후 촬영된 것으로 옷에 새겨진 글자 부분의 소재와 색깔, 크기 등에 비추어 위 각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B이 압수된 것과 다른 점퍼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 각 CCTV에 촬영된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의 영상과 피고인 B이 포승된 상태로 복도를 걷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대한 법보행분석결과, '슬리퍼를 신고 포승줄에 양팔을 묶인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평상시 보행 모습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보행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양측이 서로 다른 족부 진행각을 보이면서 내반슬 양상이 나타나 보행의 유사점이 발견되어 동일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각 CCTV에 피고인 A과 함께 촬영된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가 누구인지를 추궁하거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추궁이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위 각 CCTV에 나오는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CCTV에 촬영된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자는 피고인 B이라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들의 유사수법 전력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은 빠루 등으로 추정되는 기구로 파손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드라이버나 빠루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빈집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빠루를 절취하거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어 빈집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하다. 바.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갔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 반포역인지 신반포역 부근에 갔고, 오후 5~6시경 싼 밥집을 찾으려고 약 40분가량 혼자서 지하철역 주변을 2~3바퀴 돌다가 피고인 B을 지하철 건너에서 만나서 밥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면서 약 1시간 이상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당시 인천에 있는 F오피스텔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11.경 피고인 A과 한두 번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고 모호하게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록 299~300쪽),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또는 무엇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서 약속하고 만났던 것이라면 위 아파트의 1층 현관의 CCTV에 피고인들이 촬영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경 화재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2019. 5.경 구치소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등 선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