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망우당공원 방면에서 고모령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8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5,880,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5~18)(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보험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구호하기 위해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 D을 조수석에서 내리게 한 다음 함께 고모령 방면으로 340m 상당의 거리를 이동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렸을 때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았다면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상태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과 동승자인 피해자 D이 고모령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도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