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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3:31경 대구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비교적 낮았고,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33세)는 2021. 11.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호텔명> 16층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H가 나체 상태로 후배위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방안 구조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녹취록, 녹취CD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바는 없는 점, 성관계 도중이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들리는 촬영시작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증인 H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촬영 시작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이후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을 삭제를 수차례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해당 영상의 촬영행위를 원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점 등 이 사건 촬영 당시의 상황 및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 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 등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11.경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말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명>'를 통해 피해자 C(남, 49세)와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대면 만남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통화로만 관계를 이어나가며 "내 해줘 섹스도 해주고 돈도 좀 알아봐줘, 자기야 미안하고 사랑해, 우리 애기 이름 체리로 하자 했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오빠가 처음이다"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 등 연인 관계인 척 친분을 쌓은 다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피해자에게 '의사에게 증권 투자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사소송 비용이 필요하다. 승소가 확실하여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민사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2022. 9. 28.경이 최종 변론 기일이므로 그 무렵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사기를 당해 승소가 확실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민사소송 비용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091,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8)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9, 10) 1. C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3부, 예금거래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1억 3,000만 원 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차후에 상환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었고, 만약 의료사고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18까지 기재 각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투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이로 인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여 이에 기망당하여 지급하였고, 이 부분 역시 그냥 준 돈이 아니며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81~689쪽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사기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도 아니었고 승소하여 해당 청구금액을 확실히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투신한 사실도 없었고, 투신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75~382, 492~498, 500, 501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무관한 용도(휴대폰 사용요금, 택시비, 생활비, 편의점, 식비, 휴대폰 액정수리비, 도서 구입비, 백화점 등)에 대부분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383, 390, 491, 499, 501, 504, 506, 507, 509, 510, 512쪽 등 참조),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1, 619, 620, 621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애인대행 주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공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71~677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 각 사기의 점, 연번 5부터 18까지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방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닥트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합계 444,95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G’에 9,030,22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31,669,773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106,881,818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2,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4.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11,574,364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18,425,636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J’로부터 6,875,24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93,124,758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1.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C 주식회사’가 ‘J’로부터 28,669,7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388,330,242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9), 송치의견서 등(순번 4), 각 수사상황(순번 21, 23, 25),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2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중 전과 및 확정판결 확인,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수는 조세포탈 목적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질 운영자는 아닌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합계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20세)와 같은 연기학원에 다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8. 30.경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많이 춥다. 옷따숩게 입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 보낸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문자메세지 보낸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전송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E 운동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F건물 4층 4120,4132, 4133호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국내 독점판매권과 사용권을 가진 미합중국 뉴우바란스 아스레틱 슈우 인코포레이팃드가 운동화 등 제27 종류를 지정 상품으로 정하여 1996. 3.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72274호로 상표 등록한 운동화 표장인 N과 동일하고 유사한 표장을 운동화 갑피 측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고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운동화 표장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증, 인터넷 검색내역 1. 신발사진, 거래명세표 사본(D), 신발사진 및 인터넷 검색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04. 12.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5. 2.경부터 200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 중 합계 433,239,724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은행거래내역(산업은행), 각 은행거래내역(기업은행), 각 입출금전표, 각 이메일,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 공문, 사실확인서, 각 인증서, 사실확인서, 카드대금 결제 지출내역, 거래내역, 증권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 중 상당액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위 횡령액 중 11,207,690 원은 피고인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충당되었고, 3,200 만 원은 변제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1억 5,000만 원 중 95,521,489원은 바로 피해자의 위 산업은행 계좌로 회수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송탄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원도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사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9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월세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F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64세)이 도로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 즉시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피해자를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중앙선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사 J 이 작성한 현장출동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목격차량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의 점 :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헤드라이트 부위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증인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각(맑은 여름날의 아침 8시경), 목격한 지점(사고지점과 10m 가량 떨어진 자전거전용차로 위), 위 증인의 지각능력(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시력이 1.0 정도), 목격 당시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 시야의 장애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에 착오 또는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의 증언에 앞서 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사고 직전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나간 다른 차량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고의로 엎어져 드러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도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차가 오면 뛰어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시각은 맑은 여름날의 아침 8시경으로서 시야가 밝았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 택시와 같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주위에 없어 시야에 장애가 없고 피해자를 회피하는 데에도 물리적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고의로 엎어져 드러눕는 듯한 영상을 촬영한 다른 차량은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엎어지기 직전 차량을 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또는 경찰관이 와서 피해자를 붙잡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자신은 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가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도주의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다가오자 갑자기 앞으로 몸을 수그리는 바람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관한) 1. 단속 당시 차량 내부사진 등,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강원도 양양군 C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50131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정본에 따라 2017. 7. 7.경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펜스에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채권자 소유인 시가 1,209,064,352원 상당의 공사자재에 관하여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 명의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표시한 총 20장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법원 집행관이 위와 같은 고시문을 붙이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2017. 7.경 현장에 찾아가 확인한 다음, 위 펜스의 고시문이 붙은 부분을 뒤집어 공사현장 안쪽으로 돌려 세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유체동산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7카단 50131)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수사보고(속초지원 집행관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하면서 고시문을 유체동산 자체나 그 인근이 아닌 호텔신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에 부착하였는바, 펜스 밖에서는 펜스 안쪽에 위치해 있는 유체동산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위 펜스에 부착한 고시문만으로는 외부인이 고시문에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 대상 유체동산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집행방법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설령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를 공사현장 안쪽 방향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대상 유체동산 자체의 장소를 이전하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고시문 자체를 훼손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고시문이 붙어 있는 펜스를 공사현장 안쪽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가처분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6조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가처분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가처분 대상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6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처분 대상물은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회사가 발주한 공사현장 내에 설치된 자재들로서 공사현장 가장 자리에 설치된 펜스로 둘러 싸여 있었던 점, 가처분 고시문 별지 목록에 가처분 대상물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위 별지목록에 의하면 가처분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점, 가처분 대상물이 공사현장 내에 설치된 공사자재들이고 종류와 수량이 상당하여 유체동산마다 고시문을 부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 운반인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가처분 대상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펜스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 가처분 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놓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고시문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 중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의미하고,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에는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가처분표시(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가처분 고시내용에 위반하여 집행관의 허가 없이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를 공사현장 안쪽으로 돌려놓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03호에 사무실을 얻어 두고 서울 등지에서 차량담보 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인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7. 21,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맞은 편 F편의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H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G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월 8%(=연 96%),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4만원(=1,300만원×8%)을 공제한 나머지 1,19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희망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6%(= 연 72%) 내지 월 10%(=연 120%)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해자 Dol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F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7, 1, 21:31경 남양주시 G아파트 16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함께 찾다가 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열쇠로 운행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H는 서울 서초구 I건물 503호에 사무실을 얻어 두고 서울 등지에서 차량담보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인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와 H는 2014, 7. 21 2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맞은 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F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A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월 8%(연 96%),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4만 원(=1,300만원 8%)을 공제한 나머지 1,19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와 H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희망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6%(=연 72%) 내지 월 10%(연 120%)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H는 공모하여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CCTV 화면 영상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와 횟수, 전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가 시가 5,9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1,5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12:1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48세)에게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인을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파손된 안경사진 1. 안경 교체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는 정당한 항의 수준에 불과하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흔들어 안경이 떨어져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폭행, 손괴행위를 동반하여 병원에서 소리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으로 하여금 2017. 11. 15. 피고인의 명의로 D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7. 12. 27. E와 임차인 F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차 집행 회신, 2차 집행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1.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공제증서,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73 세평지하차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이 금지된 지하차도였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 50km/h를 위반하고 차량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10:2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혈액)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고발생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결과)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만취, 신호위반,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과실, 결과 모두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소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