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7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은 E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G는 대표자인 처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피고인과 G를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I 택지개발예정지구 원주민들에게 공급할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이미 상당수의 조합원이 모집되어 있고 위 생활대책용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조합운영비를 교부받아 C, H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G에게 ‘이미 조합원 130명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데, 매달 2천만 원씩 조합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향후 조합원들이 LH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6. 9. 28.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모집된 조합원이 없었고, 조합원들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운영과 관련 없이 피고인 등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 2,000만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0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B의 배우자는 J이며, 피고인 A과 K은 친구사이이다. 고양I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으로 생활대책용지 우선공급대상자인 K은 2015. 5.경 피해자 L에게 위 K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I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산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양권에 권리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압류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해주는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7.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해온 ‘K이 J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O에게 제시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서를 통하여 마찬가지 의견을 피력하였다),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인들은 2019. 1. 11.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채권자 J’, ‘채무자 K’,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 분양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J이 K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기타집행1계로부터 2019. 1. 23. 분양권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초여름경 이 사건 분양권에 설정된 압류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설정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실제 존재하는 7,000만 원의 금전채권에 기하여 설정된 압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위 7,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분양권 압류명령에서 집행채권인 J과 K 사이의 7,000만 원의 금전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3,000만 원, 2019. 11. 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P 일대에서 진행된 I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는 대상자들로 구성된 ‘Q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상가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의 남편 J이 명의상 조합장으로 있는 ‘R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R 상가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 조합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7. 6.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2개 조합을 설립한 사람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이전 매수자들과의 민사 분쟁 관련상담, 조합이 LH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의 매수자 물색 등 조합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조합은 2018. 8. 24.경 LH로부터 고양시 S 대지 960㎡을 2,304,000,000원에 공급받아 2019. 4. 3.경 4,501,000,000원에 T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R 상가조합은 2018. 7. 26.경 LH로부터 고양시 U 대지 780㎡를 2,121,600,000원에 공급받아 2019. 5. 15.경 3,800,000,000원에 V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사건 상가조합과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조합장 및 실무자로서, 위 2개 조합이 LH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를 위와 같이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피해자 이 사건 상가조합 계좌와 J 명의로 개설한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 계좌에 보관하고, 조합 정관 및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위 양도차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9. 피고인 A에 대한 조합원 모집 등의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이 사건 상가조합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9,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 사건 상가조합과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남편 J이 조합장으로 있는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실질적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 명의로 LH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를 처분한 대금을 조합 정관 및 조합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때까지 조합 계좌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지분 25㎡와 남편 J이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지분 15㎡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의 딸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Y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 기재 1. 사업협약서, 거래내역조회 (주)F 법인계좌, 합의이행각서(2016.11.21.), 이체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2020고단3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법원 사건기록 안내(2019타채213), 분양권압류명령결정문, 예금거래 내역서(K, AA), 피의자와 B, A 통화기록, K 명의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2018-631호), 공정증서(2018-665호), 분양권 압류명령 등,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AD, AE의 각 진술 기재 1. AD, AE,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J,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B,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진행 경과) - 2021고단13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X에 대한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2807호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게 ‘이미 조합원 130명 이상이 모집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G는 조합원 130명 이상이 모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서명, 날인한 2016. 9. 28.자 사업협약서는 제2조, 제3조, 제6조 등에 모두 ‘조합원 130명이 이미 모집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제2조, 제3조, 제6조는 사업협약서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위 사업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피고인 A은 위 사업협약서에 ‘조합원 130명이 이미 모집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서명, 날인한 2016. 11. 21.자 합의이행각서는 피해자 회사가 조합원 1인당 지급할 ‘사업추진공로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이행각서 제4항에는 ‘조합원 1인당 지급할 사업추진공로금의 액수는 조합원 가감에 의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높아졌을 때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모집되어야 할 조합원 수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130명이 이미 모집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 사업협약서 작성 당시 모집된 조합원이 몇 명인지를 알고,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A이었던 점, 증인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 8.경 G에게 조합원 130명 이상이 모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은 ‘총회 사회카드’(증 제14호증), ‘AF 주민연락망’(검찰 증거목록 순번 16) 등을 근거로, H는 조합원 130명이 모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 A, H와 관계된 것일 뿐 G는 위 증거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설령 G가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G에게 ‘실질적으로’ 모집된 조합원(즉, 아직 형식적인 가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조합원)이 130명 이상이라고 기망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이미 13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는 취지의 사업협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18. 2. 14.자 1,700만 원은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이상 개개의 돈이 입금된 경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에 따라 송금된 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위 2016. 2. 14. 전에 G에게 명시적으로 진실을 설명하여 기망을 제거하거나, 더 이상 조합운영비를 지원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2018. 2. 14. 송금된 위 1,700만 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 2020고단3304호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J이 K에 대하여 부모님 치료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중 1천만 원 부분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공정증서에 허위의 7천만 원 지급채권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J이 K에 대하여 별개의 1천만 원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7천만 원 지급채권’ 자체가 허위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L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K에 대한 채권이 허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L의 법정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J의 K에 대한 채권이 허위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일 뿐 채권의 존재가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 확보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미 법원을 기망하여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은 이상 피해자가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1고단1330호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과 피고인 B의 딸 X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 B이 조합원(또는 조합)에게 대여했다가 회수한 자금으로 지급, 송금한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조합 및 이 사건 R 상가조합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A 및 X 명의 계좌로 곧바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자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을 확정하고, 그 채권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하고, 채권 회수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는바(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단지 피고인 B이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뿐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서 위 돈을 피고인 A, X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여서 그 자체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조합원의 소송비용 및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대여한 돈)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B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어서 이를 이유로 아직 조합원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조합재산을 임의로 피고인 B이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A 및 X에게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조합원 1인 당 약 400만 원 상당의 수고비’ 또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중 10%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판시 229,000,000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금원 중 일부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조합 정관(증거기록 제64~74쪽) 및 이 사건 R 상가조합 정관(증거기록 제98~108쪽, 위 각 정관은 그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정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정관’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면, 대표자인 조합장은 제11조 제1 내지 3호에 열거된 업무와 기타 총회에서 정하는 업무(제4호)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데, 조합원을 모집한 자에게 지급할 수고비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지급할 권한은 위 제11조 제1 내지 3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위 제11조에 열거된 조합장의 권한도 그러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명시적, 묵시적 총의에 따라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정관 제14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과 징수방법’, 제9호에서 ‘예산의 승인(용지의 매매가 결정 및 건축금액 등 포함)’, 제10호에서 ‘용지매매 및 상가건축시 분배방법의 결정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16호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바,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29,000,000원 지급은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합의 예산 승인, 수익의 분배방법 결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위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제16호에서 정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 판시 22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바 없이 피고인들 둘이서 임의로 이를 결정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와 같은 수고비 또는 이익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정관의 내용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행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개월(= 4년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편취금 및 횡령금이 거액인데,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조합 및 이 사건 R 상가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 및 지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 자금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의 횡령금이 거액인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조합의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80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195,00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2017. 1. 4. 피해자 회사로부터 Y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Y은 법정에서, 2017. 1. 4.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3,000,000원은 Y이 G에게 2016. 12. 26. 송금한 3,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Y의 위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도 법정에서 Y과의 별개 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조합운영비로 매달 20,000,000원씩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조합운영비 명목의 지원금을 송금하였는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6.에 20,000,000원, 2017. 1. 25.에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므로, 2017. 1. 4.에 송금된 3,000,000원은 ‘조합운영비로 매달 20,000,000원씩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과 무관하게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4. Y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원은 피고인 A의 판시 기망에 따라 송금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