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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당시 23세)이 전에 교제한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벽을 짚고 서게 한 후 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돌아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3일 동안 피고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위 거주지로 오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받아라, 이성적으로 대하니까 만만해보이냐? 받아라. 내가 분명히 연락 잘 받으라고 했을 텐데, 날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받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D(당시 23세)이 전에 교제한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보조경기장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방을 잡아 놓고 대화를 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하차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2. 20. 0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넌 죽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전화 받아라. 일 크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2019. 9. 10. 피의자 관련 연수지구대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 임장 및 신고자 대면 목격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구두진술), 수사보고서(문학경기장 CCTV영상 확인) 1.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거나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피해내용이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 내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고통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매, 흡연,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D와 함께 약 0.08g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MDMA 매수 및 복용 가.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작업실에서 F으로부터 질량 미상의 MDMA가 담긴 캡슐 1정을 현금 8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클럽인 'H' 주변에서 이를 물과 같이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작업실에서 질량 미상의 MDMA가 담긴 캡슐 1정을 현금 8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클럽인 'J' 주변에서 이를 물과 같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시기 변경,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간이시약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5회분: 1회당 3,000원 × 15회 = 45,000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MDMA 캡슐 2정: 캡슐 1정당 매수가액 8만 원 × 2정 = 16만 원(투약은 매수에 흡수) 합계: 45,000원 + 160,000원 = 2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흡연,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대마 흡연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4: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1:0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제네시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3:45경 서울 성동구 B대학교 앞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호흡테스트리포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입원 중인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1:00경 위 D병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고 위 흡연실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D병원 간호사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서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힘들어 하자 이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심하고 다른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거나 월급 외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만든 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5. 13:05경 위 C병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F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경부터 E 메시지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총 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통틀어 '영상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소인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낸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마지못해 호응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구체적인 표현은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함이 적절치 아니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후 E 메시지 등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위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위 진술이 함께 조사를 받던 피해자의 남편이 퇴실하고 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함에 관하여 고소인의 양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관해서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B회사 C 팀장인데 대출금 이자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4. 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15경 순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옆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1.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67 피고인은 2019. 10. 31. 17: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소주 1병, 육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육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03: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자동차 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시가 9,300원 상당의 봉투 9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4:2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기 위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베란다 문을 잡아당기는 등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058 피고인은 2019. 10. 8. 06:2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정형외과 사무실에 들어가 간호사인 피해자 L이 보관하고 있던 정형외과6 회진명단 파일, 수술동의서, 교육허가원 자료,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M가 보관하고 있던 보험금 청구 서류, 재직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외래 비급여 사용동의서, 루테인 영양제 반박스, 커피믹스 1포, 효자손 1개, 쓰레기통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C,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산정 건) 2019고단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고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9:2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남, 33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3:34경 광양시 백운로 1233에 있는 광양상수도사업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여성 택시기사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운행 중인 좁은 차 안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배 부위를 쓰다 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D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0.경 광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서식 1장을 다운받아, "제목 : 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본문 : G(이하 "사업주"라 함)과 A(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개시일 : 2018년 4월 말일부터, 2. 근무장소 : C병원, 3. 업무의 내용 : 체외충격파, 4. 임금 월급 : 정해진 금액 2,000,000원(이백만 원), 보증금 오천만원, 실 기계 값 일억 원정, 계약일 : 2018년 4월 2일, (사업주)사업체명 : C병원, 대표자 G, (근로자) 주소 : 전남 광양시 E아파트 F호, 연락처 : H, 성명 : A"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다음날 C병원 물리치료실에 비치되어 있던 C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병원장 G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12.경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체외파충격기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져 '물리치료기기인 체외충격파, 패인뷰 등 구매자금으로 오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9. 2. 1.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병원 행정원장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 각 계좌내역, 메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도촌삼거리를 광영삼거리 방면에서 금호대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30.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 측면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9. 6. 17. 20:02경 광양시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손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세)으로 하여금 혀 일부가(2.5-5cm 미만) 잘려 봉합수술을 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 등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3. 17:58경 천안시 서북구 B의 C교회 앞 1차로 도로를 D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선행하여 후진하는 E(54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원동기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으나 실제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다음 날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1회 한방치료를 받고, 2019. 9. 4. 피해자 (주)I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9,9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11. H한의원에 155,8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주)I으로부터 총 855,7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22:11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앞 1차로 도로를 D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도로 양 옆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 도로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K(26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해가면서 고의적으로 배달통 부위로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위를 접촉하였으나,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시 M에 있는 N한의원에서 1회 한방 치료를 받고, 2019. 10. 29. (주)I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8. N한의원에 282,680원 상당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주)I으로부터 총 972,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2. 11:1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마트 앞 1차로 도로 옆 교차로 부근에서 마침 이곳을 지나 좌회전하는 Q(65세) 운전의 R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른쪽 손목을 우측의 사이드 미러 부위에 접촉한 것처럼 속여 Q에게 피해자 (주)I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처럼 속여 2019. 11. 22. 피해자 (주)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5. 22:15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변에서 마침 이곳을 지나 우회전하는 피해자 U(65세) 운전의 V SM3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에 손목을 고의로 접촉하여 실제로 몸이 다친 것처럼 속여 U에게 피해자 (주)I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해 11.26. 천안시 서북구 W의 X정형외과에서 1회 진료를 받고, 같은 해 11. 26. 피해자 (주)I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주)I으로부터 합계 3,108,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11경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J건물 앞 도로까지 D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 1. 보험 접수기록물(기록물 및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 등에게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간다. 왜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을 마음대로 체포하느냐. 내가 집에까지 갈 차비가 없다. 택시비를 주든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지 못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고,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관련 전과 등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범행 전력이 2008년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