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2017고단167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5.경 공주시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5. 13.경 위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의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노래클럽에 놓고 간 지갑을 절취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2. 24.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04:00경 위 'E노래클럽'에서,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손님의 지갑을 절취했다. 노래클럽 앞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 지갑을 두었으니, 돈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돈을 찾아와라. 돈을 인출할 때 CCTV에 촬영될 수 있으니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3. 05:11경 공주시 신관로 44(신관동)에 있는 피해자 공주중앙신협은행 신관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3 피고인 B은 2017. 4. 9. 10:50경 대구 서구 이현동 부근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인천종합터미널까지 가 달라,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머니께서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택시가 인천종합터미널까지 약 20km가 남은 때 다시 "강화군청으로 가 달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강화도에 있는 병원에 계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병원에 계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태워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이현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H 앞길까지 약 350km를 운행케 하고도 택시요금 360,000원 및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4 피고인 B, I, J, 피해자 K(17세)은 쉼터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I, J과 2017. 2. 25. 22: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쉼터에 있을 때 I의 돈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훔친 이유를 추궁하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8 피고인 B은 2017. 4. 16. 19: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그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67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E노래클럽 업주 P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수사진행사항 통지, 같은 종류의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E노래클럽을 나간 시각, 피의자 범행 전 마스크 구입 확인) 1. 현장사진, 공주신협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전 마스크 구입 CCTV 사진, 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공주신협 CCTV 영상 CD 2017고단193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운행비용 청구 2017고단22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입소생 프로파일 첨부,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단독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7. 5. 13.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7. 4. 16.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