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6.경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2007. 1. 14.경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명목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후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1억 원 이상을 빌려가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결혼을 빙자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혼인 당사자가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특히 상대방이 초혼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사실이 중요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적이 없고 자식도 없는 것인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결국 피고인의 말을 모두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밤 늦게 들어오는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혼인신고도 계속하여 하지 않았다. 1. 2007.경 범행 피고인은 2007. 8. 30.경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갚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혼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659,000원, 같은 해 10. 31.경 할부금 명목으로 790,000원, 11. 30.경 할부금 명목으로 787,681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합계 3,236,681 원 상당의 차량 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19.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과 장묘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F이 담보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F에게 피해자 소유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전 660m²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면 계약 후 근저당을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많았고 장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으며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고 제대로 장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혼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0.경 위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2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위패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한번만 더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결혼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9.경 제1항 장소에서 "산에서 묘를 치우고 있는데 다 치우고 1명 남아서 이것을 다 치우면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면 돈을 꼭 갚겠다. 이번만 잘 넘기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다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결혼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 서로를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한 후 2007. 1. 14. 결혼식을 올렸던 점(수사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그 후로도 상당 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집을 나오기 전인 2012년도까지는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86쪽 참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은 결혼 후 1년도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4쪽 참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5.경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가 2013. 6.경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86쪽, 제99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12년경까지는 결혼생활이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연이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이 이사를 갈 집을 정하지 못한 채, 2014. 9. 13.경 피해자 C 소유의 화성시 D에 있는 10세대로 구성된 2층 다세대 주택의 101호에서 임차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화성시 D, 101호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위와 같은 고민 끝에 화가 나 냄비가 놓여 있는 가스렌지에 불을 켠 뒤 작은 방에 있던 긴팔 옷을 가지고 와 불을 붙인 후 그 긴팔 옷을 작은 방 바닥에 놓여 있던 빨래 더미에 던져 빨래 더미와 작은 방 바닥 장판에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 작은 방 등을 약 2,0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 건물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3:50경 위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사거리에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현장관련 사진,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수사보고서(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는바, 위와 같은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이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경산시 진량읍 진량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구 방면으로 가는 840번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경산시 압량면 소재 현흥초등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위 버스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하던 중 이를 눈치 챈 C이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앞으로 다가가 강제로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들을 연속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지능지수 75, 사회적응능력 만 11세 7개월), 이에 따른 판단력 부족, 대인관계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3. 16:0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구)서정동사무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서정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2. 1. 3. 16:00경 평택시 서정동 골프다방에서 사고장소인 서정지하차도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80미터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23: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일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2,695,2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국제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앞 차를 추월하려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3,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사실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뒤쫓아 왔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1998.경부터 운영하던 D이 2007.경 부도나자 이로 인한 10,000,000원의 체납세금을 회피하고 잔존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E의 이름을 빌려 윤활유 유통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0.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C의 대표로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F)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0 김해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638,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C와 함께 D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는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영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7번길 126에 있는 (주)유에스텍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8,2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2014고단1121]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산, 창원 등 지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통장양도에 대한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통장양도에 대한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14: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G에게 통장양도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96]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창원 등 지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북병무청 앞 노상에서 J에게 통장 양도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J 명의의 농협 계좌(K)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노상에서 L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인 외환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 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각 피의자 게시글, 입출금내역, D 제출자료(통장 구매 게시글) [2015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격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I,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1. 각 출력물, 각 CCTV 영상 사진, 거래내역명세서(외환은행 : M), 무통장입금영수증,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 확인증 사본, 계좌이체 목록서, 이체처리결과표 사본, 각 문자메시지 갭쳐 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내지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집 안방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여기서 자면, 내가 몸도 불편한테 움직이지 못하잖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길이 30cm, 두께 2cm)를 가져와 위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위 나무 도마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지름 15cm, 높이 4.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갔다왔다"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어깨, 팔 부위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 13:46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G의 머리부위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나무도마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2013.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15고단75호 사건은 2014고단87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에 범행을 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2015고단75호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만성 조현병 환자로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적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7. 07:44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내혜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담요를 손에 들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그거 따뜻하니?"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허벅지 안쪽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 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D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34면)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9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부근에서 고교 2년생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중반에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3:45경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는 C 및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연제구 E 소재 'F모텔' 608호에 들어가 셋이서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는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 위를 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하며, 허벅지를 더듬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줄 알고 문을 다시 열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팔목을 잡아끌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애인의 조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2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구미시 F빌라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이건 112신고 접수 경위 및 참고인 H 상대 음성파일 확인, 112신고사건번호 701호 사건 및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현장의 위성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등, 압수영장 집행 회신문 첨부, 피해자 남자친구 H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첨부, 성폭력사건 용의자와 본건 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사진, 절도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사항, 녹음파일 녹취내용 정리) 1. 현장임장일지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물건으로 착각해서 가지고 간 것으로 불볍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피고인의 머리맡에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혼동할 수가 없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의 기종은 LG뷰3이고, 색상은 민트색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휴대폰의 기종은 삼성 갤럭시 4이고, 색상은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이 비슷하여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