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696 피고인은 2019. 5. 16. 15: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정차하고, 인근에서 하교하던 여학생들을 지켜보다가 교복을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길 건너 맞은 편 인도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취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여 승용차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은행 행당동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하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 같은 날 15:54경 위 은행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 H이 이를 제지하여 잠시 피해자를 풀어준 뒤, 재차 "돈 줄까? 얼마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청원경찰이 와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65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4에 있는 용산역 교차로를 용산역 쪽에서 이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마침 피고인 쪽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64세)의 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27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L(43세)의 M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N(65세)의 O SM5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J 오토바이에 약 1,384,000원, 피해자 L의 M 그랜저 승용차에 약 3,104,000원, 피해자 N 의 O SM5 택시에 약 2,2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이동경로) 1. 각 내사보고(은행 경비원 목격 진술, 범죄현장 CCTV 확인) [2019고합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M, J, O) 1. 각 수사보고(1, 2차 사고 영상분석, 3, 4차 사고 영상분석) [판시 심신미약]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 사본(증 제1 내지 3호증), 수사 보고(피의자 근황에 대해서-2)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간음약취미수죄는 미수범이고 피해자 I, L, N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간음약취미수범행의 피해자 E(가명)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명)가 입은 피해 전부 및 피해자 L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I, K,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L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간음약취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