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말 15:00경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 집에 사는 피해자 D(여, 55세)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물 새는 곳을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집에 있던 기름통 1개를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향해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확 붓는다. 진짜 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고령 우체국 집배원 E(남, 49세)를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리고 내 들어가 버릴까, 왜 우편물을 아무데나 던져놓나"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우편집배원인 E의 우편물 배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집의 상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러 온 마을이장인 피해자 G(59세)에게 "이 새끼 죽인다. 동장한다고 나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8.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0:32경 파주시 B건물 304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주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되어 그곳에 앉아있던 중 파출소 내 시가미상의 강화유리창 1장(가로 60cm × 세로 135cm)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공용물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 1. 2012. 5. 31.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에 올라가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구리선 25m를 잘라 가 절취하고, 2. 2012. 6. 3. 07:17경 오산시 벌음동 234의1에 있는 초평동주민센터 3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초평동예비군 동대장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무전기 1대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니퍼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멀티탭 5개 등 합계 542,0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2고단616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4. 18:00경 경기 오산시 E주택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둔 G포터 1톤 차량 적재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낚시대 21개, 낚시 받침대 14개, 낚시 가방 1개, 낚시 의자 1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12고단6163), 제2회 공판조서(2013고정7)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면제된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상습절도죄가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황에 따른 범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결과에 따른 감정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에게 어떤 정신장애도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이 판결로 취소되어 피고인이 복역하게 될 형기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로 복역하게 될 형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을 선고하고,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에 대하여는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0에 있는 구 C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D, E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위 D, E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등은 위 D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K, L, M, N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C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누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C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C파'의 가입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C파' 조직원인 P에게 'C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첨부) 및 체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서 강도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4872

범죄사실 [2010고단4872] C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건축자재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인수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F는 C이 위 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자금조달을 돕는 사람이다. C, 피고인 및 F는 C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철강회사인 (주)G 공장설립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자금 및 위 공장설립자금 등을 (주)E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면서, C은 실제 수표의 발행 및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및 위 (주)G의 지분 20%를 받기로 하며, F는 회사설립, 대표이사 등재, 수표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피고인 및 F는 2009. 7. 24. 경부터 (주)E 대표이사 A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 서정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C, 피고인 및 F는 2009. 10. 초순경 위 은행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0. 1. 26., 발행인 (주)E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C, 피고인 및 F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당좌수표 20장 합계 1억 9,63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6047]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공릉역지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주) E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9. 12. 21.자인 액면금 2억 원(수표번호 I) 1장, 액면금 1억 원(수표번호 J, K) 2장, 액면금 5,000만 원(수표번호 L, M) 2장 등 액면금 합계 5억 원인 당좌수표 5장은 위조된 수표이므로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주) E의 실제 운영자인 C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12486] C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건축자재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E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인수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이다. C과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철강회사인 (주)G의 공장설립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E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자금 및 위 공장설립자금 등을 (주)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면서, C은 실제 수표의 발행 및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및 위 (주)G의 지분 2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주) 대표이사 A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서정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과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위 (주)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0. 5. 31.", 발행의 (주)E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5.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87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0+604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2011단 2486]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1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1. 3.7. 1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보일러실 앞 공구 선반대에 있던 망치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망치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꺼낸 가위로 장식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잘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5,5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던 중 피해자 가 귀가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집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E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죽어라, 죽어뿌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고, 2. 2010. 11, 25.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 착용의류 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피고인이 범구인 망치를 손에 들고 도주하는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3정) 1. 경찰 검증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C,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7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장물취득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도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강도살인의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을 빈집으로 알고 절도를 하려고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그 집 공구 선반대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창을 깨고 방으로 들어가 안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 E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망치를 손에 쥐고 안방을 나선 점,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와 눈이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머리 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머리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E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8:28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E가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재차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수갑을 찬 두 주먹으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범인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풍천면갈전리에 있는 도로부터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1㎞의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밖에 없는데다 최근 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체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궁박한 형편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Col "선불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도 알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편의점을 나가는 것을 위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쫓아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2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2,677, 2017고단497, 2018고단156(각 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 김정선(기소 및 공판), 조재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12 피고인은 2016. 3. 14.경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공인중개사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인중개사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6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77 피고인은 2016. 6. 16. 10:32 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E아파트 304동 1007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2016년 공인중개사 교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교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7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진구 I 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 이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교재 구입을 원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책을 팔아서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8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 피고인은 2017. 6. 23.경 피해자 L이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84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계좌에서 카드대금 등이 자동이체 되게 하고, 식대, 게임 아이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46, 48번) 201646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이체거래확인서 2017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1. 공용영수증 2018 고단 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사 이승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37.3kw의 제재시설 1기, 동력 22.3kw의 제재시설 1기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37.3.kw의 제재기 1기, 동력 22.3kw 의 제재기 1기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위반현장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구호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1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가정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우울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3:40경 과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에 LPG가스 45,000원어치를 충전한 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25,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가스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F(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하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창틀을 붙잡은 채 약 20m 가량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다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12.03:3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골프연습장 내 2층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D에게 4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원피스 버닝블러드 게임CD'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CD를 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G)로 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뉴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H에게 16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I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J)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체증자료, 거래내역 및 체증자료, 거래내역, 입금 확인증,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일하는 'D'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위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계산이 끝나 다음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씨발 여기 자주 온 거 알면서 이딴 식으로 하냐. 야이. 씨발. 내가 왜 그것 가지고 손해를 보고 마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씨발 것.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0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모란칡냉면 식당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1: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세)가 휴대전화로 만화 동영상을 시청하여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만 3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방법이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피해아동과 그 모친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