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해마루공원 네거리를 C 아파트 쪽에서 산동면 4 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해마루공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고, 총 4명이 다쳤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2. 8. 22:56경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익산시 고봉로 200 성모병원사거리를 C주유소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 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도로 사진 등,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4.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아내, 사위를 폭행한 사건을 이유로 가족들이 피고인을 집에 홀로 두고 떠나자,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평소지인들에게 '자살하겠다.' '집과 양계장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오던 중 피고인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9: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미리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서 빼내어 준비해 놓은 경유를 집안에 골고루 뿌린 다음, 막대기 끝에 끼운 양말에 경유를 적셔 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집 안에 뿌려 놓은 경유에 옮겨 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 놓은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째로 불길에 던져 그 불길이 연면적 약 100m²의 한식 목조 기와지붕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18,706,000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미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로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23:48경 안동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위 맥주잔이 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계산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종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2019. 4. 16. 종료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주점 영업이 어려웠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도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26명이 가입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을 타는 계를 만들고 있는데, 매월 120만 원을 납입하면 25번 순번에 3,000만 원 및 이자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주점 영업이 어려웠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7.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신용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8,667m², C 임야 중 822m²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구적도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9,489m²에 이르는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였다.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동대교 쪽을 향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스스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D을 향해 오른쪽 팔을 들며 손가락 중 중지 손가락만을 보이는 욕설을 하고 채증 중인 위 D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기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공무원증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지구대 인치 후 언행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해, 피혐의자의 행동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0:00경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내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38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가 내리는 심야에 도로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1. 2018고단1278 피고인은 안성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5.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3.26.부터 2018. 3. 28.까지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1484, 피고인은 55사단 172 연대 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3:4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26. 안성시 시곡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1840 피고인은 55사단 172 연대 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2. 안성시 시곡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6H) 및 2018. 9. 1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보충(16년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69에 있는 비산대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인 피해자 F(26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3: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백석 2교 부근의 이면도로를 섬말다리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70세)의 일행과 교행하면서 그 일행 중 일부 사람들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자동차를 유턴하여 섬말다리 쪽으로 돌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잡은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차하여 이에 놀라 급제동하는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피해자의 자전거페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창 좌 하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작량감경)~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2. 청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50경 청주시 청원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66 가경주공6단지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상처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새벽이나 자정 무렵에 평택시에 있는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15. 01:0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가판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기난로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사진첩, 검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유)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6.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사자 5명의 임금 합계 20,95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정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의 치매 및 그 치료를 위한 도파민계열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7. 12. 31. 13:28경 수원시 권선구 B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에게 여성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소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도파민계열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환각, 망상,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파킨슨병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도파민 약물 부작용에 따른 전두엽 기능 저하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질병 상태를 이해한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7:5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여력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9세, 남)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I(46세, 남)가 운전하는 J 포터II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 3 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9.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 천시 마장면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과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3:1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들 및 피해자 D(35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회 차거나 밟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D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들은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과 배를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찬 뒤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평택병원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2019. 7. 18.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