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 지방행정 사무관으로서 2018. 1. 1.부터 2018. 6. 6.까지 C면장으로 재직하던 지방공무원이고, D는 2013. 8. 31. B군 청원경찰 채용시험(특채)을 통하여 선발된 청원경찰로서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C면사무소로 발령받아 그곳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군 군수 후보로 출마한 E(2014. 7. 1. ~ 2018. 6. 30.까지 B군수)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강원 F에 있는 C면사무소 면장사무실 옆 흡연공간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속 직원인 D에게 "너의 아버지가 G(군수 후보자)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안계시니(너는)E 군수님을 지지하지 해야 되지 않겠니? (E 후보자가)젊은 사람들에게 지지세가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2018.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라"고 말을 하고, 2018. 6. 1. C면사무소 차량대기실 차고지에서 D에게 "어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아침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일찍 나가도 좋고, 늦게 출근해도 좋으니 마지막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군 군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H 등을 상대로 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6. 1. 13:41경 C면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B군 내부 통신망 메신저 '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군 전원도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H에게 "잘 지내나 H, 군수님 많이 힘드신 거 알지, 힘 좀 실어드려, 마음이라도"라는 내용으로 B군 군수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림과 공무원 J, 전원도시과 공무원 K, 경제협력과 공무원 L, 산림과 공무원 M 등 총 5명에게 E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N을 상대로 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6. 2. 07:41경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에게 전화를 하여 "E 군수를 도와줘야 7월에 O(전원도시과 6급 O, 피고인의 친구)이가 진급되고, P(농업기술센터 6급 P, 피고인의 친구)이도 챙겨줄 수 있다. 친구 Q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니 너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월드컵 출전하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군 군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 L, M의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이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외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라고 한다)에도 해당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분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문제되는 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보호법익,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외관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만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무죄 부분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