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11. 04:10경 업무로서 D 아우디Q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위 식당에서 수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대금 2,150만 원에 양수하고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I, J의 각 진술 기재 1.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의사 K,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진료기록차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CCTV 캡쳐화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 딪히는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당시의 상황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고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왼쪽 어깨를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질 뻔했으나 일행인 J이 붙잡아 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인 사고 당일 04:12 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백미러에 왼쪽 어깨를 부딪쳤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의사 K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8. 12. 정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어깨관절 부위의통증을 호소하였고 왼쪽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통증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 직후 또는 그 이후의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어떠한 모순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대학생이고 목격자인 I, J도 모두 직장이 있는 사회인들로서,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나가는 피고인의 차를 세워서 피고인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냐고 항의할만한 아무런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사고 장소를 이탈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실제로도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수사기록 제211면, 증 인 G, J의 각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 및 그 일행이 공갈사기단이라는 의심이 들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공갈사기단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을 기다려 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질 뻔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했는지에 관해서만 잠시간의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8. 12. 정병원에 입원하여 8.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현장에 정차한 후 피해자 측과 잠시나마 대화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