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6:35경 서울 동대문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채권자 : ㈜F(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우 H) 서울시 중구 I 10층(J), 채무자 : D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동대문구 K, 1층,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01.22, 발급기준일 2021.01.22, 발급번호 L, 1. 채무현황 종별 신용대출,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0.12.23, 잔액(원금) ￦9,000,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2. 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신용대출, 용도 생계자금, 이용 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0.12.23, 대출잔액(1건) ￦9,000,000, 변제일 21.01.22, 변제방법 현금(완납),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없음,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12월 23일부로 F은행 신용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0년 12월 23일건)에 대한 일급 구백만 원(￦9,000,000원)을 2021년 01월 2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본 통보서는 수령 10일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1년 01월 22일, 채권자 ㈜F 대표이사 M“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위 대표이사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4: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6:3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F 대표이사 M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기 화성시 Q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R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5:30경 경기 화성시 S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내사보고서(진정사건 접수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택시승차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GPS위치조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00857에 대한 회신 1. 감정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돈을 건네주고 받은 서류가 있는지 여부) 1. 핸드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성립에 불가결한 행위를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80만 원이고 그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임의제출 등으로 압수된 점(위 금원은 압수된 장물인 것으로 보이나, 어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환부를 선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