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2013고합385피고인은 2013. 10. 16. 03:30경 시흥시 C상가 A동 남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현실을 비관하며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휴지통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길을 키우기 위하여 위 상가 앞 도로에 있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 불씨가 남아있는 휴지통 안에 스티로폼을 넣어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그 불길이 화장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피시방 종업원 E 등 상인들과 손님들이 현존하는 C 상가번영회 관리의 위 화장실을 수리비가 약 11,414,500원이 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2016고합382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대출상담 직원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 12만 원씩 총 22회, 23회에는 106,110원을 내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F회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현대캐피탈 대출할부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집세 등 매월 5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5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16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번) 1. 확인서 1.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내어 건물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방화 범행으로 상가 건물이 수리비 약 1,1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방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노숙 생활로 인하여 기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에 자진출두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기도원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D의 근로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4. 5. 6.경까지 시가 5,315,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향해 가던 택시 내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자꾸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6회 정도 툭툭 치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팔 부위를 가리자 손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3~4회에 걸쳐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H내용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H 내용(수사기록 38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자료 CD에 저장된 영상에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을 지배하는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05: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치과병원 앞 도로상을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KBS 건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Q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와사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계속하여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경위인 피해자 D이 시비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민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니미 씨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항관련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시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제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화면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기관에 설치 신고를 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6. 7. 22.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44.55m²)과 건조시설(88.58m²)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69에 있는 대진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상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전남 고흥군 C 등에 있는 20필지 41,759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양식장을 위해 바닷물을 채우고,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한 후 흰다리새우를 입식하여 새우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현장 지번 확인), 지적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농지전용 등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양식업을 하여 벌금을 수회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허가를 얻어 양식업을 하고자 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10:21경부터 10:51경까지 제주시 C 앞 도로 옆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용의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주점 내에서 밀려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짚으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2016고단2055 피고인은 2016. 7. 11. 21:3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316호에 있는 그라벨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삼거리를 극락원 쪽에서 제주농아복지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제주농아복지관 쪽에서 덕성물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서부터 제주시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혐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6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약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2016고단2423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7. 11.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2016. 9. 1.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 이 사건 각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8. 2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2015고합466호 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8.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청소년인 C(여, 15세), D(여, 15세)에게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위 C과 D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5. 가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C과 D에게 "이번에 구속되면 안된다,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과 D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2015. 12. 24. 15:30경 위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자신의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5형사부 판사 G, H, I에게 "2014. 8.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A의 소개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C,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66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23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위증교사), 각 벌금형 선택(확정판결 이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교차로를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갤럭시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및 후궁 골절 및 경추 5, 6번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주의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책임보험가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상조치가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15: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교촌치킨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모텔 앞에서 보행용 보조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2에 있는 구룡포읍민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명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9.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2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4: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6. 9. 16. 03: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8 피고인은 2016. 7. 2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84 피고인은 2016. 10. 2. 03:30경 부산 남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91 피고인은 2016. 11. 14. 02:00경 부산 남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M, P,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음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무전음주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2:02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동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횡단을 마치지 못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후에도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후에 계속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관련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서인 C과 함께 2014.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힐튼렌트카 E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6.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2,485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힐튼렌트카 명의로 등록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싼타페 차량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위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연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위 싼타페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던 위 차량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차량등록증(G 싼타페, H 쏘나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 유성구 신탄진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71세, 여)에게 "대전시청 행정과에 근무하는 D인데 급하게 출장을 나와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D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사직농협 앞에서 현금 2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