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B노동조합(이하 ‘B노조’) 조합원 8,639명은 B노조 위원장인 C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D’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E(이하 ‘E’)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C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C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C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B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C, F, G, H, I, J, K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C, 사무처장 F은 2013. 12. 12., 2013. 12. 15., 2013. 12.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빌딩 13-15층에 위치한 N단체(이하 ‘N단체’)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장소는 2009년도 O파업 당시에도 B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 C, F, G, H, I, J, K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M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N단체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위 C 등이 당시 N단체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N단체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 2013. 12.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N단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P’에서 Q집회를 개최한 후 위 M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2013. 12.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위 M 빌딩으로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N단체 사무총장 R, 수석부위원장 S, 부위원장 T, 부위원장 U, V 위원장 W, X위원장 Y 등을 포함한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공동하여, 2013. 12. 22. 09:00경부터 10:10경까지 위 M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B노조 위원장 C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M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R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O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O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O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과 위 S 등은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O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연호하며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내며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N단체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직전에 위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던 노조원들이 나무로 된 마대자루,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 장을 지르자, 위 W은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10:20경 위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11:05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11:10경 피고인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경찰관 Z(남, 43세)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에 모포와 방사포를 깔며 양측을 진정시켰으나, 오히려 위 U는 그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톱 크기의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바닥에서 집어 위 Z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1회 집어던지고, 곧이어 위 W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장갑 낀 양손으로 퍼 올리듯 끌어 모아, 위 Z의 얼굴 정면 부위를 향해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Z의 얼굴 좌측 부위와 그 옆에 있던 경찰관 AA(남, 25세)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한 다음, 계속해서 눈과 귀의 출혈 부위를 만지며 고개를 돌린 위 Z의 몸통 부위를 향해 유리조각 수십 개를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위 Z의 몸통 부위와 그 옆에 있던 위 AA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하고, 부상 부위를 확인한 뒤 치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위 Z의 뒤를 향해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 수십 개를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피고인은 위 W, 위 U, 위 Y, 성명불상의 N단체 간부 등 약 40명과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밀치고, 성명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약 60명의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M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 N단체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마다 수십 명씩 막아섰으며, 7-13층의 좌우측 계단에는 철제 의자, 소파 등의 집기를 이용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진입에 대비하여 복도에 LPG 가스통, 소화기, 각목, 쇠파이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또한, 그 무렵 위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양동이에 담긴 누런색 액체 상태의 오물을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3회 뿌려 경찰관들로 하여금 오물에 젖게 하고, 위 M 빌딩 12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과 위 M 빌딩 별관 2층과 4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그 안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차가운 물을 수회 뿌려 경찰관들로 하여금 물에 젖게하고, 위 M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 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과 파지(破紙)를 수회 뿌리고, 위 M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O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위 M 빌딩 별관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종이로 된 유인물 수백 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을 포함한 N단체 또는 B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장, Z, AA 등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2 내지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경찰관들을 향해 유리조각을 던지기도 한 점,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Ⅰ.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관련, 영장주의 위반 여부 가. 쟁점 경찰관이 C 등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이하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을 근거로,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을 소지한 채 N 단체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해 M 건물의 출입문의 건정(잠금장치)을 해제․제거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가 각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아래 ~ 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내용, 그 시간적․장소적 규율범위(한계),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아래 항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 C 등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그 체포영장만으로 N단체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해 M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는 모두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은, 법 제216조 제1항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부분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헌법 규정 단서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처분으로 수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면서 비교 대상으로 들고 있는 법 제217조는 긴급체포시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조항으로,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위 주장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내용 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1호)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의 ‘수사’는 수색을 의미한다(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M 건물 혹은 N단체 사무실 내’에서의 수색 등이 문제되므로, 이하 ‘타인의 건조물 내 수색’으로 표현한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의자를 발견․체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긴급행위시에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수색의 시간적 적용범위(한계) 법 제2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제200조의2), 구속영장(제201조)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이고, 이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행위이다.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피의자 수색도 피의자를 구속․체포하기 위한 처분이고, 구속이나 체포에 당연히 수반되는 집행부수처분으로서 위 규정이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시점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색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피의자를 체포하면 될 것인바, 위 규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허용한 것은 피의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한 피의자 수색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사전행위로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강제처분 규정의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한계)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허용하고 있는바,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체포․구속 대상인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제한된다. 피의자 소재 개연성은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 “수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 반드시 주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바, 수사기관이 타인의 건조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외부에서 잠금장치 등을 해제․제거하는 행위는 “수색을 위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 수색에 부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만 그 잠금장치 등 해제․제거행위가 법 제120조 등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뿐인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관련 구체적 사정들 및 개별 쟁점 판단 (피의자 소재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언론 관련 언행, 구체적 행적 등에 비추어, 체포대상자인 C 등 B노조 간부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M 건물에 진입하여 N단체 사무실에서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는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경찰은 2013. 12. 16.경 B노조 위원장 C 등 10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관련 언론보도,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체포대상자들이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개연성이 뒷받침되었다(C 등은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M 건물 13~15층 소재 N단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B노조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2013. 12. 21. 16:45경 M 건물로부터 불과 120m 떨어진 기지국을 통한 C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었고, J, H, F, G, K 등 다른 체포대상자들도 N단체 사무실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었으며, 2013. 12. 22. 00:01경 M 건물 내에서 휴대전화 통화시 사용되는 기지국을 이용한 체포대상자 AC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체포대상자인 C, AC 등은 2013. 12. 22. 오전경까지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 있었다.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으로부터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 건물 내 13~15층 N단체 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등 전체”를 수색장소로 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색영장 청구시점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명 정도의 차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앞서 본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이 N단체 사무실 내에 소재할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체포영장 집행시 법 제120조의 준용 여부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의 잠금장치 해제허용 여부) 가. 쟁점 경찰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M 건물에 진입하면서 제120조를 근거로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는바, 공판절차에서의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필요한 처분에 관한 위 조항이 수사단계에서의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피의자 수색에도 적용 혹은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체포영장 집행시 잠금장치 해제의 근거 및 관련 규정 법 제219조는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의 제120조를 포함한 일부 조항 을 “제2편 중 제1장(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등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집행부수처분으로써 ‘타인의 건조물 내의 수색’을 위하여 제219조, 제120조에 따라 잠금장치의 해제․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16조 내지 제127조, 제137조, 제138조, 제216조, 제219조, 제220조 등의 규정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은 “제1편(총칙) 중 제10장(압수와 수색)”의 장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면서 제120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제138조 또는 제219조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서 위 압수․수색의 집행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0조를 근거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제120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시, 그 집행부수처분의 차이 여부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제216조 제1항(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9조(준용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다만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구속영장 관련 일부 조항(구속영장의 집행, 보석 등 관련조항)을 그 성격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일부 준용하고 있을 뿐인 점(제200조의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0조가 제219조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집행부수처분)에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부수처분은 구속영장(제201조)이든 체포영장(제200조의2)이든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체포영장 제도의 본질과 취지, 구속영장과의 차이, 영장발부의 요건 및 소명의 정도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법 제120조의 적용에 있어서 양자가 달리 취급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출입문 제거행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의 해석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및 피의자 수색의 전제로써 그 건조물의 진입을 위해 M 건물 출입문을 해제․제거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한 것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9조, 제120조에 근거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체포대상자들이 2013. 12. 22.경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N단체 사무실을 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조합원 등이 M 건물 현관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출입문 손잡이 부위에 철제앵글 등으로 빗장이 질러 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위해 M 건물의 간수자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간수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수의 조합원 등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열쇠공 및 소방관을 통하여 M 건물 출입문 해제․제거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 Ⅱ. 위법성 조각사유 등 관련 주장 1.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으로 할 수 없는 건물의 현관유리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였고, 최루액을 뿌리고 피고인 및 시민들의 면전에서 대형 유리창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 피의자들의 발견을 위하여 M 건물 출입문을 제거하고 위 건물로 들어가 N단체 사무실 내에서 하려 한 수색행위는 공무집행 행위로서 적법한바,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오상방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는 N단체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된 때로부터 불과 이틀이 경과한 시점으로, 피고인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 정한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13. 12. 20.경 법원에 M 내 N단체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인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색영장이 위와 같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체포대상자인 C, AC 등이 2013. 12. 22. 오전경까지 M 건물 내 N단체 사무실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 위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조각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M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면서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행위 내용,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