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화물운송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중량물의 형상 등을 확인하고 낙하 등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6. 08: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주) 사업장 내에서 중량물인 작업발판(무게 약 400kg) 등 여러 소각기 부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F(주)로부터 의뢰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여러 중량물을 개별적으로 크레인에 결속하거나 하나씩 나누어 취급하는 등 중량물의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등의 형상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중량물을 취급하면서도 개별적으로 결속하거나 하나씩 나누어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옮기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작업발판 위에서 고정되지 않은 증기분배관(무게 약 250kg)이 밑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료폐기물 소각 업체임. 이하 ‘F’)와 사이에 양산시 G 소재 F의 야적장(이하 ‘상차지’)에 보관 중이던 대형 소각기(이하 ‘신형 소각기’)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의 공장 내 부지(이하 ‘하차지’)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문제가 된 하차지에 있던 구형 소각기의 부품 등을 치우는 작업은 피해자와 F회사 H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한 것이다. 3. 판 단 가. 피고인, H, I, J,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통화내역,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체검안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면담보고, 재해당일 작업 내용,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유선통화복명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경 F의 관계회사인 L의 부장이자 F의 총무인 I과 사이에 상차지에 보관 중이던 F의 신형 소각기를 하차지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대금에 관하여는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870만 원 견적을 제시하였다가 쌍방이 협의를 거쳐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700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I의 동서인 M이 운영하는 N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N로부터 지급받고, N은 F측으로부터 7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본건 작업 하루 전인 2015. 6. 5. 14:00경 피고인과 J(크레인기사), O(트레일러 담당), 피해자 등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먼저 상차지를 본 후 하차지에 가게 되었다. 하차지에서 F의 이사 H은 그곳에 있던 증기분배관 등 구형 소각기의 부품 등을 먼저 옮겨야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는 신형 소각기를 상차지에서 하차지로 옮기는 것일 뿐 하차지의 구형 소각기 부품 등을 치우는 것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5. 6. 6. 08:30경 하차지에 있던 구형 소각기의 부품 등을 치우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하차지의 구형 소각기 부품 등을 치우는 작업도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 5. 하차지 물건을 치우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I과 상의하여 해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은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이 하차지 물건도 치우기로 하고, 1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 I의 위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2015. 6. 6. 11:23경 처음 경찰에서 “2015. 6. 5. 하차지에서 H이 ‘기존 소각기를 옆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그럼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 ‘비용이 얼마 더 나오는지 견적서를 넣어 달라’고 하고 H이사는 가고, D과 ‘돈도 안나오는데 답 안나온다’고 하니까 D이 ‘13시부터 작업이 있는데 좀 일찍와서 작업을 하면 안되겠냐’고 말을 해서 ‘그럼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였다. D이 사업자가 없어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작업에 관한 약정은 피해자와 H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N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이 아닌) 85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I에게 확인하였더니 I은 1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6. 5. 하차지 현장에 함께 있었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하차지를 치우는 것은 우리 업무범위가 아니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 D이 ‘어차피 도비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동하면 안되겠냐’고 의사를 묻자 피고인이 ‘니가 이사님하고 단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M은 I의 동서임에도 그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도 신형 소각기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담당자로서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본건 작업은 피해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H,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본건 작업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작업에 있어 사업주라거나 위 사고발생에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