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7:00경 C 버스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송정 IC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 공항 방면에서 송정 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버스 옆부분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상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진행방향 우측을 확인한 다음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하면서도 수시로 사이드미러를 통해 옆부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15. 12:32경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 골절 및 골반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내려온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07:00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자가용 화물차에 택배 물건을 적재하고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대금 3만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정동 주택가 일대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화물운송의 대가가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11:10경 D 포터 II 내장 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30에 있는 장수 제1지하 차로를 임곡 방향에서 하남부영3차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7km~89.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그곳은 지하차도로써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등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3. 7km~29. 1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탑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7경 현장에서 저혈량 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3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폭행혐의로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찰관이 민주시민을 잡는다, 너거 경찰들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탑승을 거부하고, 이마로 경사 F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1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서 하차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 00:00경부터 2017. 3. 7. 11:1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에서 등급분류 받은 맘모스(Mommoth)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범죄인지 단속일시 수정)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벌금형 1회)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전과(벌금형,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1:03경 서울 금천구 D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 내로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및 횡단 중인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리지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35세)의 각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부 염좌 및 좌상 등,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6: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별장에서, 갑자기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양동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중흥 파크맨션 방향에서 양동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F(남, 25세), G(남, 27세),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양동대교 앞사거리 교차로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사고상황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사이 'D'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D'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통장의 잔고를 비우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D'에게 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D'의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6.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영등포영업점 G 대리이다. 이율 4. 5%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A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0.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완납결재서류 1. A 명의 수협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H), 우체국 계좌 명의자 및 계좌거래내역(I) 1. 사진(A) 수협 종로5가지점 1. 증거분석 통화내역 확인, 통신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휴대전화 문자기록 1.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J), 사건송치서 사본(피해자 K),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범죄수익 보유하지 못하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J과 합의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손해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 5,000만 원 미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처와 자녀 2명 부양) 0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3: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갯내음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처남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경위 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지문 감정결과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속 후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받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쪽에서 부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여, 59세)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업체인 B에서 폐지수집용 차량인 속칭 '집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폐지집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9.5톤 폐지수집용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집게장치를 조작하여 폐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위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집하장 바닥의 폐지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람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을 수시로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집게장치를 조작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집하장 바닥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관지의 손상,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7. 11.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과실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를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4.5톤초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03: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1대로 341 코포모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4세, 남)가 운전 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 08:3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간 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가자 2017. 4. 13. 0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의심된다. 이전까지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지체장애 4급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00경 울산 북구 E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깨고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7년 가량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원룸에 함께 들어왔다가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피해자는 위 원룸에 오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성 친구인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오해와 주관적인 감정에서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2:3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05: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G와 함께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오는 길에 피해자가 노래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일행인 G를 먼저 집에 가라며 노래방에서 내보낸 후 F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가게 내 소등을 하고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소파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고인이 소파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틈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채 F 3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소파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F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방 업주로서 46세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전주시 이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유소 입찰을 봐야 하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E회사)의 운영비,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참고서류(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종합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