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 운영 D에서 같이 유흥을 즐기던 도우미가 시간이 끝나 돌아간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오늘 장사 못 하게 한다", "뭐 씨발년, 개 좆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의 방법으로 약 45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가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요구하며 고개를 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과 서로 몸싸움하며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여, 48세)이 왼손을 뻗어 말리자, "뭐야 이 씨발년아" 등의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5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8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A 등 사진 [증인 C,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증인들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3:09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앞사거리를 윤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4. 22:04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2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0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건너말1길 31에 있는 놀이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8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11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E BMW5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68%)가 매우 높지는 않고 주행거리(약 600m)도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2020. 4. 28. 15: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ol 놓아 둔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택배상자 3개를 발견하고,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5411 1. 피고인은 2020. 9. 16. 11:14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창고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배전판용 철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배전용 철판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1. 1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수공급 모터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09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 고단4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인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연휴 때 전화한통 해 봤나. 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다수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년 1월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었던 카드로 삼겹살을 함께 먹었다는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많은 사람이 그것 좀 쓴 것 가지고 그러냐'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혈종,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자 피해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통화목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5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 자D(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0. 01: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B115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고 직전 모습확인), 수사보고(국과수 혈액감정 결과 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이륜자동차로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르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0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7고약681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3:11경 여주시 B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송동에 있는 여주대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가 인터넷 방송인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J로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가족에게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1인 방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D오빠입니다~ 오늘 D의 거짓을 다 폭로합니다. 막장 내일 다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부정 수급으로 2년 동안 돈을 빼먹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팬들하고 호감을 가진 관계(속칭 썸씽)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1인 인터넷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착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협조요청사항 회신 1. 수사보고(군산시청에 수사협조 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을 받고 방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 중 허위의 사실 적시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일정 기간 수급자로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인터넷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자 자진신고를 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단계를 낮추었고, 그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도 끊었다'라고 진술하여 부정 수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군산시청 공문 역시 '대상자 B는 2017. 9. 생계급여 중지 완료대상자로 부정 수급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 수급을 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군산시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부정 수급을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군산시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정 수급과 관련된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송을 양해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자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된 내용을 볼 때 그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익 창출 수단인 개인방송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방송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직접적으로 특정된 부분 이외에도 욕설과 원색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8.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모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2016.경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9.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의류, 잡화 등의 수입을 대행하거나 수입 물품을 보관 또는 배송하는 등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국에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D시장 등지에 있는 의류 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류업을 할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일명 'E'에게 'F' 등 유명 상표를 특정하여 주며 해당 상표의 위조 상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의류 수입업체 'G' 명의로 2019. 11. 1. 중국 위해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H를 통해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F'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점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의류 총 169점(정품 가액 한화 222,30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세관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쇼짱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및 화물통관진행정보, 각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등록 원부 1. 각 범칙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물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2:25경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에 있는 황전면사무소 앞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으로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5:50경 김포시 대곶면 대곶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전용을 하였다. 1.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산시 B 임야 2,382m²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여 복구비용 약 1,121,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전용하였다. 2.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산시 B 임야 122m²에 면적 약 84m² 나무데크, 면적 38m² 축사, 길이 약 616m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복구비용 약 57,4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복구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8. 18:10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섬포구 방향에서 성구미포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79에 있는 석문공공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청소원 사무실에서, 전기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로부터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 전기기구를 잘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접이식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년 전에 발꿈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9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1982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형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