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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E' 식당에서 54회에 걸쳐 성명불상 인부들로 하여금 식사대금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구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지플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2015년의 음주운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6: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1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들을 수리비 합계 약 994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각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 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오동교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2:5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접이식 문의 깨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망치로 유리창을 깬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담배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회보 1.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2016. 8. 하순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주무르며 피 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1. 1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4: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내과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수화로 "접수를 받고 있는 간호사가 이쁘다,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화로 "저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자꾸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내에게 모두 말하겠다."라고 답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6.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부산 동구 C 2층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접착제 '형제코크'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7. 22:5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1회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311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대역 방향에서 오산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75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진행 중인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2경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4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기 약 100미터 전부터 1차로를 물고 주행한 점, 그곳은 직선 도로로서 시야가 트여 있고 날씨도 맑은 상태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서서히 1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교차로 앞 정지선을 지나면서는 2차로의 중앙을 넘어선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경적을 울리고 1차로 쪽으로 더 붙어 피해자를 추월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튼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기에 이른 점,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시 자전거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며, 같은 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대형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서가는 자전거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추월을 시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결코 작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판결 선고를 앞두고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았고, 측·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7. 4. 27. 16: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노상에 주차된 E '에스엠(SM)7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66g을 종이에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1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28.55g을 비닐지퍼백 17개에 나눠 담아 위 '에스엠7' 승용차 안의 보관함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암페타민 교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1)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메트암페타민 약 0.66g에 관하여도 시가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장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 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메트암페타민 약 0.66g은 F로부터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시가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가. 주요참작사유 : 대량범인 경우(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약 0.66g 교부하고, 약 28.55g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F에게 샘플 명목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668 교부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약 28.55g을 그에게 판매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 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은 모두 압수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위에서 든 마약범죄의 전력으로 2014. 2. 16, 형의 집행을 마친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간염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공소장에 기재된 '징역 1년 6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2. 경까지 전북 정읍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업체 작업장에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이 실린 탱크로리 차량과 등유가 실린 탱크로리 차량에 각각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32,000리터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한 뒤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388,000리터, 시가 333,680,000원 상당을 제조 · 판매함으로써 교통· 에너지·환경세 145,500,000원, 교육세 21,825,000원 및 부가가치세 33,368,000원 합계 200,693,0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5. 10. 2200.경 경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가짜석유제품 32,000리터를 27,520,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3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388,000리터, 시가 합계 333,6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탈세액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5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조세포탈에 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고, 포탈한 세액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07. 4. 19,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16. 3.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곳 8번 저장탱크에 석유중간제품 1,800리터(L)를, 9번 저장탱크에 등유 600리터(L)를 각각 저장하였다는 것인바,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여 보면 상당 부분 겹치는 행위에 관하여 각각 다른 법률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 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본인은 사고로 팔이 절단되었다가 접합수술을 하여 지체장애 4급이고 피고인의 자녀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2. 1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철거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방설비 보관함을 미리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0 피고인은 2018. 4. 23. 12:23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통영시 H 소재 I 대웅전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 속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전함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53 1. F의 진술서 2018고단143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2:51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에 있는 초량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7. 08. 15. 03:00경 산청군 D 소재 'E' 보트 야적장에서 'C'과 경쟁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 등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래프팅 보트 1대의 공기주입 밸브를 강제로 열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보트 훼손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쪽에서 종착역인 당고개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객실 내에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고개역 CCTV 열람분석),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23: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보여주면서 "오이를 깎으려고 가지고 왔어. 찌르면 죽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술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체적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320만 원 내지 7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9.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국민은행의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이를 근거로 2,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6. 5. 경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13: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위 1,6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차 구매대행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줄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행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26. 자신의 휴대전화로 "(광고)F, (광고)신차수출 구매대행, (중략)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은 모두 저희 업체가 부담을 하고, 고객님께서는 구매된 차량을 저희쪽으로 이전만 해주시면 출고(명의이전)와 동시에 당일 수고비로 부가 세환급,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중략) TEL : G"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후 위 번호로 전화하여 2017. 6. 2. 차량구매대행에 관한 안내를 받고 위 차량구매대행 일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자칭 F회사 H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진행사항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그 무렵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피고인이 위 계좌번호를 정확히 언제 알려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자칭 H 과장이 2017. 6. 5.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그 전에 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자칭 H 과장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2017. 6. 5. 예금 인출 직전까지 모두 구매 차량의 차종, 환급금액, 추가 진행 일정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사채빚 독촉을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금융 및 차량 구매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지식 내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또한 동종 사건은 물론이고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이전하여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칭 H 과장이 자신에게 돈 입금자가 D이고, 은행창구 직원이 관계를 물으면 외숙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는 이미 사기가 기수에 이른 뒤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은 그보다 전이다. 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칭 H 과장으로부터 돈 입금자와 입금 당시 말할 관계에 관한 지시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방조행위가 가능하므로 위 인출행위를 방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의 지급 거절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방조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실패한 방조행위' 내지 '방조미수'에 해당하여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노2057 판결 참조).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B의 주거지인 경기도 포천시 C 2층 베란다에서 위 B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대마 5그램을 수수하기 전에 그와는 별도로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 201호내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5그램 중 약 1그램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8.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일반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3,000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