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2017고단15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6. 4. 21.까지 위 G(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16년 4월 임금 1,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5,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5. 8. 31.까지 위 G(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245,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3. 4.부터 2015. 8. 31.까지 G(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766,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8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K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 G에서 2016. 8. 28.부터 2016. 10. 3.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9월 임금 126만 원과 같은 해 10월 임금 42만 원 등 임금 합계 168만원 및 위 G에서 2016. 3. 19.부터 2016. 7. 14.까지 사무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년 7월 임금 140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2017고단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O, N, H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I, J, P가 작성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용증명 1. 각 거래내역 1.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1. 급여발생 및 수령현황, 통장 사본 2017고단8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후단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질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 배당금 등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4. 30.까지 위 G(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2016년 3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0,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189,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4. 10. 30.까지 G(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5. 8. 20. 재입사하여 2016.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054,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51호의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51호의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