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초순경 채팅앱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명품 매장 등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주면 무료로 대한민국 여행을 하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중국 국적의 C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 16: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지갑을 구매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6,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6,0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8. 16:3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3, 6, 8, 11, 15, 16, 18, 20, 23, 25, 27, 30, 32, 34, 3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13,8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롯데카드사 사용내역, 하나카드사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입국하여 범행하였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기죄 등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와 사기미수 범행을 포함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E은 위 D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5. 4~6.경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오피스텔 제2의 세월호, 안전, 부실 사업장, G언론가 보도한 D 대표 안전 부실 건축물, 방화구역 내 불타면 다 죽는 유독가스 자재 사용, E회사 H 안전과장 검찰 송치, I구청 건축과 민원조사, 복지 노동부 감사관실 남부노동지청 조사 지시'라는 허위내용의 전단지 약 100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전단지상에 기재된 문구의 실제내용은 대부분 건축물 부실시공과는 관련 없는 공사장 내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임의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것이고, 방화구역 내 유독가스 자재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위 사업장이 부실 시공된 사업장이고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위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J에 있는 I구청 당직실 안에서, 당직근무 중인 I구청 재무과 소속 K에게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전단지 1장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전단지를 공사현장 부근 등에 부착하거나 구청 당직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전단지,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부실시공의혹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O 기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부근, P역 인근, Q 본사 앞 버스정류장에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I구청 당직실에 제출한 것뿐이므로,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유포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사현장 주변이나 Q 본사 주변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구청 당직실에 제출한 행위는 유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유포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근버스에서 버스 이용자 연락처 회람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3. 28. 23:24경 부산 연제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구리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 당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음성통화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3:30경 서울 중구 퇴계로212 매일경제신문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17 중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E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20. 22:00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어드레스 125 스쿠터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어드레스 125 스쿠터 오토바이를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지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는 그 곳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 19: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1세)에게 "이씨발놈아,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0:4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주점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며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4가 교차로에서 퇴계3가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해야 하는 곳이고 당시 신호등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어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선택 벌금형(초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식칼을 꺼내어들고 화장실에 숨어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갖고 놀았다, 네가 부평 바닥에서 노는 것 다 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4세)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넌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고 끼어들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0: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 여관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시정장치가 있는 문과 문틈 사이에 접이식 면도칼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저금통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398개 시가 합계 199,000원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천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제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폐지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0. 6. 경부터 서울 송파구 E건물 E34-38호, 49-53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지·수집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034,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7, 11, 12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47,538,7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6, 8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1: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 쪽으로 다가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수납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SK주유상품권 1만 원권 30매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범행 장면 블랙박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2. 11. 20.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고의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김천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에서 주방장으로 각각 근로하다 2012. 4. 1. 및 2012. 9. 8. 각 퇴직한 F의 별지체불 내역과 같이 임금 총 30,09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F이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월 250만원 또는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G의 근로확인서가 있는데, 위 G의 근로확인서는 F이 약 8개월 동안 C에서 근무를 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밖에 없어,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위 기간 동안 C 및 E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근로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F은 피고인과 동거 내지 동업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E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천시 H빌라 1층 205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F에게 F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해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내역에 관하여 2011. 6.경 F의 동생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1. 10.경 F의 조카 결혼 축의금 50만원, 2012. 2.경 질녀 결혼 축의금 50만원, 복권구입비용 등 100만원, 2012. 5. 및 7.경 친구 I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30만원, 2012. 9. 7.경 15만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각 돈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5쪽-26쪽, 29쪽, 36쪽), 위 돈의 지급시기, 액수, 명목 등으로 보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 고인이 C에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체불 없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증인 F의 법정진술), F은 중국집 주방장으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약 10년 전 한 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체불이 없었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F 스스로도 C에서 처음 근무할 때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선의로 도와준 관계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달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서부터 부원동까지 약 500m구간의 도로에서 C 라보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5: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마치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2013고단2760]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 C 게시판에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연티켓 2매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15:5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8,7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5]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청조끼를 산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조끼를 판매할 테니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청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물건을 공짜로 보내주겠다.", "다른 물건은 필요한 것이 없느냐?", "돈을 빌려주면 묶인 통장을 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1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37]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옷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옷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옷을 배송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F의 각 진술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범행사용 5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성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2013고단275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1. 1.부터 위 회사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2. 2.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급여 2,090,400원 및 퇴직금 764,140원 등 합계 금 2,8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1. 연번 7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합계 금 8,80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1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D과 함께 빵, 과자, 떡류 등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5. 1.부터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이 2013. 1. 17.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2. 10.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부터 2013. 1. 경까지의 급여 5,677,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48,017,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수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1. 연번 1 내지 6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5,391,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7호, 501호, 14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고, 공동피고인 E은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업소 실장, E, F,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1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성매매를 할 방을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5.26. 1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같은 구 오류동 51-6 오류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0,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1돈 금반지 2개, 18K 4돈 1개, 2돈 금반지 1개,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시가 총액 28,62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경 시흥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서, 남편인 A 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귀금속을 절취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위 가게 업주에게 장물인 0.48 돈의 금을 대금 67,000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액 19,510,530 원 상당의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H,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증 제15호 ~ 증 제53호) 1. 농협거래내역(A, B), 귀금속매입장부(T금은방- U), 귀금속매입장부(V-W), 귀금속매입장부(X),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본범 사이에 동거하는 친족이므로)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의 거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처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피해품 중 다이아몬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고 안에서 판시 사실 기재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27세)과 예전 직장동료로서 함께 노래주점 등에서 자주 술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일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몫까지 돈을 내며 차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한 200만원을 계속 갚지 않자 화가 나 있던 중,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며 100만원만을 건네받게 되자 더욱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들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3. 10. 9. 00:08 경 구미시 G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전화 왜 안 받냐?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왜 전화를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5회, 배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던져 물을 내려버리고, 피고 인 B은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옷장 문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의 위 옷장 서랍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 H) 1장을 건네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11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와 견적서 확인 및 붙임,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붙임) 1. 피해자 사진 7장, 농협통장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