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F 사업 공모에서 'G'이라는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옥외행사의 서비스체계와 행사시설 기준 정립을 기반으로 한 공간기능 및 시각안내 디자인 모듈 기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제안인바, 위 사업과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로 270,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어 2016. 5. 1.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F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6. 7. 22.경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는 위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급하는 정부출연금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위 계정과 연결된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등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업기간(2016. 5. 1. ~ 2016. 12. 31.) 동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연구개발비 중 3,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이체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J 명의 농협 계좌(K)로 이체한 후 위 과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회에 걸쳐 합계 201,516,4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콘텐트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연구개발비 201,516,4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J의 각 진술서 1.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F사업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각 (주)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자 추가자료 제출)의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피고인 측 제출 증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타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F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와 2016. 5. 1. 에 체결한 'G'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에 따라 지급한 협약지원금이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 이 사건 협약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위탁된 것으로 그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이를 그 용도와 목적과 달리 임의로 처분·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성격을 단순한 도급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여 횡령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입수한 자료, 관련 계좌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 2억 7,000만 원 중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68,483,570원을 제외하여 특정된 금액인 점, 피고인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거듭된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허위로 작성된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출한 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P, O는 '회사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 통장에 돈을 입금한 다음,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다시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그 계좌로 입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연구개발비에서 급여·연구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J(피고인의 재혼 배우자), Q(J의 아들)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증빙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68,483,570원을 넘는 금액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액이 201,516,430원에 이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의 과제 수행 결과물이 면밀한 심사를 통해 '통과' 평가를 받은 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077)에서 이 사건 연구개발비 금액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점을 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손해 미발생을 이유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 규모가 작지 않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목적과제를 실제 수행하여 그 성과물이 '통과' 판정을 받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