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윤경(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바닥을 얹고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D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 앞에 서 있던 어린이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8세)의 등에 오른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현장 출동, 피해자 진술 일정,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1. 사진(범행현장, 피고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승강기 안에서 옆에 타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만 7세 및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가슴 좀 컸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들 3명의 가슴이나 등 부위를 연달아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 초조함, 과각성 등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다니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옷 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