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5.까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서브마린’ 게임을 모니터, 지폐 투입기, 타이머, PC기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기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6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5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시간이 지나면 구동되고 있는 게임물이 자동으로 정지되게 함으로써 무료게임물을 유료게임물로 변경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장 손님(H, F, G)에 대한 각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수사보고(게임물 분석결과,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강제로 진입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와 같은 위법한 수사개시를 통해 이루어진 현행범체포 역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도 위법하다. 이는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전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증거를 감정한 문서 등 2차 증거도 전부 독수독과원칙에 의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서브마린’ 게임의 플랫폼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플랫폼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플랫폼 변경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PC방 이용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무료게임물을 유료게임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을 개업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검찰 무혐의 결정과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이 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위법성 인식 및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랑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이 사건 PC방에서 환전 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112신고에 기초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합동점검을 의뢰하였고, 2020. 11. 5. 15:00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들과 함께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였다. 중랑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은 당시 이 사건 PC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게 소속과 방문 사유를 고지하고 협조를 구한 후 이 사건 PC방에 있는 게임기 및 게임물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점검 과정을 참관하였다. 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들은 이 사건 PC방의 게임기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인 ‘서브마린’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 사건 PC방에 있던 태블릿 60개(증 제1호), 일만 원 권 225매(증 제2호), 오만 원 권 3매(증 제3호), 오천 원 권 6매(증 제4호), 일천 원 권 29매(증 제5호), 쿠폰 27매(증 제6호)(이하 위 각 압수물을 통칭하여‘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그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다) 검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 법원에 위 압수물 전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20. 11. 7.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2020. 11. 5. 15:00경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여 게임기와 게임물을 점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이에 터 잡아 체포현장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방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전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 제보가 들어온 이 사건 PC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방문하여 게임기와 게임물을 점검한 것이 위법한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랑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들과 동행하여 이 사건 PC방에 있던 종업원에게 소속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종업원의 협조를 구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의 게임기 및 게임물 점검에 동참하였고, 그 과정에 업주인 피고인도 참여를 하였으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당시 이 사건 PC방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정상 영업 중이었으며, 경찰관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과 경찰관의 이 사건 PC방 내 게임기 및 게임물 점검을 위법한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불법 게임 영업의 경우 단속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을 경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PC방에 대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인 ‘서브마린’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압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같은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사건의 증거물로서 체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압수물을 즉시 압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현장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즉시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되면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는 점, 그 게임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경우 게임물의 과금체계가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되면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현격하게 커지게 되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서브마린’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서브마린’ 게임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회전류 게임으로, 등급분류신청 당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실행되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물로서 무료게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는데, 그 게임기는 아케이드 외형 케이스, 모니터, 지폐투입구, 쿠폰 투입구, 아이오(I/O)보드, 타이머, 태블릿 PC 기판 등을 결합하여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다) 위 게임기에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서브마린’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게임기에 현금과 쿠폰을 넣어야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현금 1만 원당 5분간 이용 가능하고, 쿠폰 1장당 4분 30초간 이용이 가능하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들로부터 PC방 이용료로 돈을 받은 것이지 위 게임물의 이용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PC방에 설치된 게임기 60대에는 모두 ‘서브마린’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속일 기준 한 달 이내에 게임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기록이 없었던 점, 현금과 쿠폰의 투입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종료하면 게임기 전체의 사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브마린’ 게임물만 사용이 중지되는 점, PC방 이용료로 1시간당 12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C방의 게임기에 설치된 ‘서브마린’ 게임물의 이용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 인식 및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영업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료 모바일 게임물인 ‘서브마린’ 게임물을 일체형 아케이드 형태로 제작된 게임기에 설치하여 유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개업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무료인 모바일 게임물을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찰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 사건 PC방에 설치된 ‘서브마린’ 게임기의 위법성에 관하여 직접 질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무료 모바일 게임물을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행성이 더욱 조장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PC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에 제공된 태블릿 PC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