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3.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8.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다른 손으로 막아 눕힌 뒤, “니네들은 내가 돈 없으면 버릴 애들이다,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매트리스와 벽 사이에 있던 빨간색 노끈(길이 약 52cm)을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 부엌에 있던 회색 가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와 화장실에 있던 검정색 면도기(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자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위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23.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9. 06:00경 위 주거지 내 매트리스에서, 두려움에 잠을 자는 척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라 죽고 싶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목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매트리스 촬영사진자료, 피해자 인중부위 상처 사진자료, 선생님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자료, CCTV 영상캡처사진, 구매영수증, 배달주문내역 캡처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영장 집행 촬영 사진자료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서, 신상정보화면자료,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사건종합검색결과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지 및 보호관찰 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9, 11, 12, 14, 19, 23, 25, 26, 28, 30, 34, 49, 51, 60, 64, 7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은 대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23. 4. 8. 징역 10년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6. 19.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6개월∼15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이하 같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개월∼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4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판시 전과로 인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라 생각하여 그를 접견하였고, 접견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아빠’라 부르며 따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는 자신의 아들 및 C과 함께 피고인과 동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비정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일부 자른 다음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두려움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하여 한 차례 더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강간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