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4. 및 2020. 9. 15.경 D을 사칭하여 피해자 C(59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2020. 9. 16.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E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4: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 파천지점' 주차장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D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다시 2020. 9. 16. 11:36경 J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거래 위반이 생겨 기존 J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6:53경 대구 중구 K아파트 앞길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J은행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6.경 M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기존 대출금보다 이율을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N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근처 문구점에서 위 문서를 2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한 뒤 계속하여 여수시 O에 있는 P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2020. 9. 18. 13:50경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피고인이 돌려받는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Q)을 제공하여 직접 운전을 하거나 A과 동행하는 등 A 및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9. 16. 자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어플 'F팀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수 피해자 L 전화진술), 수사보고(여수범행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완납증명서(J은행), 채무변제내역확인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L에게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업을 하는 업체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어플 '알바천국'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R'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면 건당 일당 및 교통비 등으로 15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전화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의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청송군, 대구, 여수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입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모두 법인 명의로 매번 예금주가 서로 달랐고,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매번 서로 달랐으며, 수금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를 포함한 텔레그램 메신저의 모든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체의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업체의 팀장 이름을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업체 상호 및 팀장의 이름은 매번 서로 달랐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업체 및 팀장의 이름이 매번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바. 피고인 A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수금 1건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한 업무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일당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J은행, N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20. 9. 18. 여수 범행 당시 문구점에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와 관련해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 B에게 '이거 사기 아인가'라는 말을 했었고, 이에 피고인 B도 '형님 나도 좀 이상하다'고 답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도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L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피고인 A과 동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범행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당시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직접 운전을 하거나 피고인 A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동안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고 돌아온 피고인 A을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텔레그램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어디로 이동해라. 잠시 대기해라.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건네받아라. 특정 금융기관으로 이동해서 돈을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과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야 하는데 출력할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피고인 B과 위 문서들을 출력할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문구점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전달받아 출력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문서 전달 및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계속 동행하여 그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 문서들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만날 때 약속장소가 아닌 그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터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위 공터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터에서 약속장소까지 도보로 위 이동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의 경로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주차한 차량으로 돌아왔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는 P마트 주차장으로 주차가 용이하였던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만난 것은 피고인 B과 그 차량이 위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여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소위 현금 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방식이고,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 A을 지켜보고 피고인 A의 업무방식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충분히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0. 9. 16. 청송 범행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하던 중 현금 다발을 건네받은 점,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점, 피고인 A이 계속해서 메신저 등으로 지시받은 점이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이란 생각까지는 못하고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20. 9. 17. 대구 남구 대명동 범행 이후에도 계속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에게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였고, 2020. 19. 18. 여수 범행 이후 재차 피고인 A에게 '형님 이거 아닌 거 같으니, 그만 하이소. 고마 댕기시더'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라는 점까지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사기범행일 수 있다는 의심은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방조한 본범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역할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