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1) [2013고단173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이자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Q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2)(이하 '피해자 펀드'라고 한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주식회사 R 관련)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유에스엔젤클럽에 회원으로 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2) 공소사실에는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의 오기로 보인다. 입시켜 그들이 엔젤투자 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경 지인인 V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2012. 7. 13.에서 같은 달 31. 사이에 투자금으로 납입할 1억 7,50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W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2,500만원을, 피고인 A 이 차명을 부탁한 주식회사 Q의 이사인 X에게 7,000만 원을, V에게 8,0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피고인 A X, V로 하여금 위 각 자금을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V를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고,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인 피고인 A 과 X, V가 주식회사 R에 1억 7,500만 원을 엔젤투자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R은 2012. 11. 6.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1 주식회사 R에 위와 같이 입금한 2,500만 원은 피고인 Al 마련하여 실제 투자한 돈이 아니었고, X가 주식회사 R에 위와 같이 입금한 7,000만 원은 입금 당일 주식회사 W 계좌로 반환되었으며, V가 주식회사 R에 입금한 8,000만 원 중 2012, 7. 31. 입금분 4,000만 원은 2012. 8. 2. 주식회사 W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주식회사 R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주식회사 S 관련) 가. 사기 피고인 C은 2012.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유에스엔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들이 엔젤투자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0. 31.경 Y으로부터 엔젤투자금으로 납입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일시 융통하는 한편 Z.AA.AB의 명의를 빌렸고, 피고인 A은 Z.AA·AB를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융통하여 온 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2012, 10, 31. Z・AA·AB를 각 입금자로 하여 주식회사 S 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다음,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인 Z.AA. AB가 주식회사 S에 1억 5,000만 원을 엔젤투자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S은 2012. 11. 9. 피해자 펀드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Z.AA·AB 명의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S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012. 11, 19. 자금 융통자인 Y 명의 계좌로 전액 반환되어 실제 주식회사 S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S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C은 2012. 11. 16.경 주식회사 S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Y으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ZAAAB 명의로 2012.10. 31. 주식회사 S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모두 1억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2012. 11. 19. 이 1억 5,000만 원 전액을 위 Y 명의 계좌로 전액 입금함으로써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 C은 2012. 1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항과 같이 주금을 가장납입 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11. 16,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펀드 측에서 2013. 3. 말경 주식회사 S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Z.AA.AB가 2012. 10. 31. 각각 그들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S에 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4. 1. 주식회사 S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입금자를 'Z', 'AB'로 기재하여 AA 신한은행 명의 계좌 (AC3))에 7,6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AA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5-9 에 있는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AA 계좌에 대한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발급받고, 지인을 통해 위 조회서를 스캔하고 컴퓨터 그림판 도구를 이용하여 거래일자란과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의 인장 부분을 오려넣기 하는 방식으로 각 거래일자란의 '2013. 4. 1.'을 각 2012. 10. 31.'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 그 파일을 문서로 인쇄·출력하여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서를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T 관련) 가. 사기 피고인 D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유에스엔젤클럽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들이 엔젤투자 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 3)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좌번호 AD'은 주식회사 S의 계좌 번호로(순번 57 증거 참조), 'AC'의 오기로 보인다(순번 58, 68 번 증거 참조). 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 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9.경 지인인 AE과 AF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친구 AG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AH(대표 AI) 측 관련자들의 계좌를 거쳐 AF와 AE로 하여금 2012. 9. 17. 및 같은 달 27. 각 5,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AF 와 AE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고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AF, AE, AJ 등 3명이 주식회사 T에 2억 원을 엔젤투자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T는 2012. 12, 4.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2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AF가 주식회사 T에 위와 같이 입금한 5,000만 원은 2012. 9. 19. 경 주식회사 AH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AE이 주식회사 T에 위와 같이 입금한 5,000만 원은 실제 주식회사 T에 투자한 돈이 아니었다(다만, 엔젤투자자 3인 중 AJ(투자금 1억 원)은 진정한 엔젤투자자로 확인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T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D은 2012. 9. 17.경 주식회사 T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일시 통한 자금으로 AF가 주식회사 T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2012. 9. 19.경 이 5,000만 원을 통한 곳으로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같은 달 27.경4) 주식회사 T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AE이 주식회사 T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이 5,000만 원을 통한 곳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각각 가장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 D은 2012. 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 중 AE 명의로 5,000만 원의 주금을 가장납입 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T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10. 4.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U 관련) 피고인들은 2012. 7.경 서로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피고인 E가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마련하면, 피고인 A이 유에스엔젤클럽에 회 4) 공소사실에 기재된 '같은 달 19.경'은 '같은 달 27. 경의 오기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문과 같이 일자를 고친다. 원으로 가입시켜 엔젤투자 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투자금으로 납입할 자금을 주식회사 U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융통하는 한편 AK과 AL에게 부탁하여 2012. 7. 9.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AK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AL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U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AK과 AL을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고,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인 피고인 A AK, AL이 주식회사 U에 1억 원을 엔젤투자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U는 2012. 9. 21. 피해자 펀드로부터 1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U에 위와 같이 입금한 4,000만 원과 AL이 위와 같이 입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 E가 마련하여 입금해 준 돈으로 피고인 A이나 AL이 실제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주식회사 U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주식회사 AM 관련) 피고인 A은 2012. 10.경 주식회사 AM의 대표 AN에게 '피해자 펀드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어도 엔젤투자금을 가장할 자금을 일시 융통해오고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유에스엔젤클럽을 통하여 X와 AO 등과 함께 엔젤투자하는 것으로 꾸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여 AN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A AN과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X와 AO의 명의를 차용해 주고, AN은 투자금으로 납입할 2억 원을 일시 융통하여 X와 AO으로 하여금 2010. 10. 29. 각 1,000만 원을 투자금(신주인수대금)으로 주식회사 AM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X, AO 등 유에스엔젤클럽의 회원들이 주식회사 AM에 엔젤투자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2억 원의 투자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펀드에서 주식회사 AM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이 교부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펀드 측의 주식회사 AM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X와 AO 명의로 엔젤투자금으로 납입한 투자금이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가 융통하여 준 자금으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82 피고인 E 횡령] 피고인은 2014,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금액 23,730,000원 (리스 신청 당시 추정 잔존가치 8,068,000원 5)) 상당의 AP K5 승용차를 계약 기간 2014. 1. 27.부터 2015. 1. 25.까지 12개월리스료 월 355,8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 5) 추정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리스신청서의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18쪽)를 참조.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2014. 6. 분 이후의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같은 해 8.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36]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첨부 AN 명의 통장 사본(수사기록 98쪽) 및 주식회사 AM 통장 사본(수사기록 99-100쪽) 포함}, 고소장(순번 16) 1. 의견서 및 자료제출 (첨부 자료들 포함) 1. 수사보고(엔젤투자자 AL 진술)(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엔젤투자자 AK 진술), 수사보고[투자금 편취 혐의 업체 중 (주)T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T에 투자금이 가장납입된 내역 관련 계좌추적자료 정리 첨부 보고], 수사보고[R, S, U의 투자금 편취 혐의사항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R, S의 매칭펀드투자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U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매칭투자금 편취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R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매칭투자금 편취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주)S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매칭투자금 편취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주)S 관련 계좌추적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에스엔젤클럽을 통하여 매칭투자금을 편취한 4개 업체의 계좌추적 내역 정리표 첨부 보고) 1. T 법인등기부등본(순번 45), 수사보고(순번 48) 에 첨부된 주식회사 U·주식회사 R·주식회사 S. 주식회사 W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투자신청서(U) (순번 3), 투자계약서(U) (순번 4), (주)T 관련 혐의자료 1부(순번 43), A.AK.AL의 거래내역 1부(순번 51), (주)U • E의 거래내역 1부(순번 52), A·X·V의 거래내역 1부(순번 54), (주)R·(주)W의 거래내역 1부(순번 55), AA • (주)S. C의 거래내역 1부(순번 57), AA가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순 58), (주)S의 투자금 관련 입출금전표 1부(순번 61), 유에스엔젤클럽을 통하여 매칭 투자금을 편취한 4개 업체의 계좌추적내역 정리표 1부(순번 63), 유에스엔젤클럽의 컨설팅을 받은 벤처업체 혐의사항 내역 1부(순번 71), 투자계약서(한국벤처투자,AR)(순번 80), 주주간계약서(AJ, AE, AF)(순번 82), (주)S과 (주)Q의 재무자문계약서 등 1부(순번 86) 1. 거래내역조회서 등(순번 68) [2014고단178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현대캐피탈), 자동차등록원부 1.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각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6),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 6) 공소장에는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아니라 제3자인 회사가 재물 교부의 상대방인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이하 같다). 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각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은 엔젤투자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다. 이와 같은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을 낭비하게 하고 정부 정책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매칭투자 대상을 설립 후 3년 미만 ·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 제한하는 피해자 펀드 측의 매칭투자 제도와 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실제 투자를 할 엔젤투자자들이 거의 없어 투자를 받길 희망하는 회사 측에서 엔젤투자자를 구해 와야 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 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투자 회사의 이사로서 엔젤투자와 관련한 자문 영업을 하는 한편 엔젤클럽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4회에 걸쳐 편취액이 모두 6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매칭투자금 공동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억 원의 매칭투자금을 받으려 했던 공동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피해자 펀드에 대한 매칭투자금 사기 범행과 직결되는 공범 C·D과의 각 공동 납입가장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엔젤투자금 브로커가 아니라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Q)에서 투자자문 전문가로 성실히 근무해 온 사람이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매칭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약 1,300만 원(투자 보수로 피고인 소속 투자회사가 투자금 중 5%를 받아 결국 피고인이 투자금 중 2%를 갖게 됨) 정도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사기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작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1년까지의 이종 벌금 전과 4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 B과 E와의 각 사기 범행과 공범 AN과의 사기미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재판 중 물의를 빚은 것을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펀드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제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은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범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기 쉽지 않은데,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구체화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펀드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 E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된 범죄인 사기죄들을 포함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7년 8월)7)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고 피해자 펀드와 합의를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 7)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상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사기죄들: 징역 2년 - 6년 [일반사기 범죄들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일반사기 >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고, 이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영역(징역 3년 6년)을 선택하는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수 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8월 지 않는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편취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 매칭투자금의 사용 내역이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 펀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사기 범행의 죄책은 인정해 온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펀드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모두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과 이와 직결된 납입가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펀드 측의 실사에서 납입가장 사실이 밝혀질 상황에 이르자 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 ·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6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제품 상용화 단계에 이른 회사에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칭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펀드에게 약 1억 6,300여만 원을 변제 내지 공탁하였고 피해자 펀드 측에서 2015. 6. 1.경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전부 받았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언니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친구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주된 범죄인 사기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편취액이 8) 상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와 직결된 납입가장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2년의 병역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앤젤투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칭투자금 2억 원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펀드에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펀드 측에서 2015. 4. 27.경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전액(3억 2,200여만 원으로 보임)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성실히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기술력 있는 제품의 양산 단계에 접어드는 등으로 회사 전망이 나름 밝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들 및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주된 범죄인 사기죄를 포함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4년 2월)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추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경 공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9) 상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14. 8. 에 와서는 잔존가치가 800만 원 정도 되는 리스 차량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 펀드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사기 범행은 죄책을 인정하고 횡령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펀드 측의 실사 결과 주식회사 U에서 매칭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공범 A의 범행 은폐 시도를 밝히는 등 나름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전조사 결과 '피해자 펀드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나 처와 어린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지지 환경이 양호한 것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사회봉사명령)를 통해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횡령 피해 회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11월)를 기초로,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 6. 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실은 엔젤투자금을 일시 융통함에 불과함에도, 마치 엔젤투자자들이 주식회사 R에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주식회사 R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X와 V가 주식회사 R 명의 계좌에 1억 7,500만 원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입금하여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R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주식회사 R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1. 6.경에는 피해자 펀드의 매칭 투자금에 대한 주식회사 R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2. 11. 6.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X와 V 명의로 합계 1억 7,500만 원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한 데 따른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주식회사 R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1. 19.경에는 피해자 펀드의 매칭투자금에 대한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2. 11. 19.경 피고인 A 및 X와 V 명의로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한 데 따른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AF 명의 가장납입 5,000만 원 관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가.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AE 명의로 가장납입 된 5,000만 원과 AF 명의로 가장납입 된 5,000만 원 등 1억 원에 대해 주식회사 T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주식회사 T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0. 4.경에는 AE 명의로 가장납입된 5,000만 원에 대한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2. 10. 4.경 AF 명의로 가장납입 된 5,000만 원에 대한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기소된 2013단1736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2. 9. 21.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엔젤투자금을 일시 융통함에 불과함에도, 마치 엔젤투자자들이 주식회사 U에 유상증자에 대한 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U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A 및 AK과 AL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입금하고 그 잔고증명서로 주식회사 U에 대한 법인등기의 신주발행 및 증자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U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U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각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주식회사 U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9. 21. 경에는 피해자 펀드의 매칭투자금에 대한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2. 9. 2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AK과 AL 명의로 합계 1억 원의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한 데 따른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주식회사 U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0. 2.경에는 피해자 펀드의 매칭투자금에 대한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2, 10. 2.경 피고인 A 및 AK과 AL 명의로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한 데 따른 변경등기가 신청되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