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 7.초경 사이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화상채팅 어플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사귀자'고 말하여 사귀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행위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네 신상을 털겠다. 성기 사진을 하나 보내주고 계속 만나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고,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8. 13.경 오후 대구 남구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저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음에도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오후 대구 남구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8. 19.경 오후 피고인과의 만남에 지치고 회의를 느껴 "끝내고싶다,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자, 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대구 남구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말투로 "네가 스무 살 될 때까지만 만나자, 이렇게 안 좋게 끝내면 나를 믿을 수 있겠나?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여 이전에 "신상을 털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던 피해자를 재차 위협한 후, 2017. 12. 23.경 오후 대구 남구 D모텔'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오후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위협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불러 내, 대구 남구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경 오후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위협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불러 내, 대구 남구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 2명(24세, 27세)을 상대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여성 피해자 1명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경 여성 피해자(22세)를 보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고, 귀가하던 청소년(16세)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목과 볼에 수 회 키스하고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하여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6.경 나이를 속이고 채팅을 통해 여중생과 사귀고, 그 이후 약 1년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한 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범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격평가(PAI) 결과 피고인은 과장된 자존감 이면에 상당한 우울감 및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어린 여성들과의 접촉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유약한 자아상을 보완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동일한 일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기사진을 전송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상을 털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화상채팅 등을 통하여 당시 29세였던 피고인을 21세 정도로 알고 피고인에게 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13세로 중학교 2학년이던 2016. 8. 13. 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도 여동생이 있고, 사촌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성 상담자 역할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경부터 피해자와 만나는 것,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걱정 된다", "어떻게 내가!! 모텔에!! 들어가!!", "기다려 보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뭐가 걱정이 되느냐, 보고나서 네가 결정하면 된다", "하고 싶다", "어서 보고 싶다", "이번 주에 보기로 했잖아"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만날 것을 독촉하거나, "완전 오빠가 뻑 가게 만들어준다고, 기대해도 좋아"라는 등의 매우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8. 13.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부끄럽다는 표현도 하고 했어요.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모텔 방이 예쁘게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부끄럽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침대에 제가 앉아서 피해자게 성 관련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관계하는 느낌이 궁금하기는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무서운데 궁금하기는 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봐서 좋다. 진짜. 진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학생 신분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끝내자.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고 번호 지우자. 내가 좀 불편하다"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발 평일 말고 주말에 봐", "쌀 때 완전 좋던데", "아무리 봐도 네 몸 진짜 예쁘다", "다 빨고 싶다", "더 빨고 싶다", "속옷 사줄까. 입혀 보고 싶은 거 있긴 한데"라는 등의 매우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언제 볼 수 있느냐", "진짜 보고 싶다", "우리 도대체 언제 하느냐", "담달에 만나는 거 알제", "이번 주 주말이다. 또 안 되니 머니 하지 마라", "내일 몇 시에 볼까", "네가 좋으니까 너랑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라는 등의 만남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6. 12. 10.까지 피해자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으로 계속 독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오빠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가 이러는 거 너무 싫거든, 괜히 오빠한테번호 줘서 괜히 B해서 내 인생 망친 거 같고. 그냥 미안한데 지우겠다는 거 못 믿겠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도 내가 이딴 짓 하는 거 맘에 안 들어"라는 등으로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혼자 보고 지울 것이다. 그 정도도 해 주어야 한다. 어차피한 거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냥 일찍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새 다 너의 나이 때 경험한다. 걱정 마. 기다리게 했으면 그 정도는 해 줘"라는 등으로 집요하게 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 6) 위와 같이 만 13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한 달 전 무렵부터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어떤 날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도 어떤 날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등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러한 갈등 양상은 그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 성관계에서도 계속되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갈등을 할 당시 "예쁘다", "보고 싶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에 쉽게 회유되거나 "우리 도대체 언제 하느냐", "담달에 만나는 거 알제", "기다리게 했으면 그 정도는 해 줘"라는 등의 다소 강압적인 피고인의 말투에 쉽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점, 피임도구 사용, 성관계 방식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하는 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그리고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여 피고인과의 만남, 성관계에 대하여 계속 갈등하던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피임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의 성관계를 가졌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해 보면 괜찮다'는 피고인의 말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인한 자괴감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정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고인과 사이의 메시지 내역으로도 확인된다. 8) 한편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의 4회에 걸친 성관계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스스로 정액을 먹고 정액의 맛을 평가하기도 하는 등 성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1. 14. 피고인과 성관계 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자 그 정액을 먹은 경위에 대하여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입에다가 한다고 하고, 계속 '입대라, 입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 질 안에 사정을 하면 안 되니까 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입을 해 준 것이다. 놀랐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상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성관계 이후 "흥! 네가 목에 해서 걸릴 뻔 했잖아. 다음에 만날 때는 목에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은 구강성교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연스럽게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3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중학교 2학년이던 2016. 8.경 처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몇 차례 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2017. 8.경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고인과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2017. 5. 8.에서야 피고인이 "언제 보느냐"라는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에게 "섹스하고 기분 좋아지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까지 꺼져 이거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에게 "우리 언제 보느냐", "오빠 월급 받고 볼까", "보고 싶어, 진짜", "월급 받았어, 만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다가 2017. 6. 26. "방학하면 만나", 2017. 7. 18. "방학 끝나고 보자. 나 여행 가. 여행가는 동안 연락 안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4. "만나면 그거 밖에 안하잖아. 할 말 정말 많거든.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 할 거임. 진지하게 할 말 있음. 너랑 안 만나. 다른 여자 찾아서 하고 여자랑 좀 사겨. 그리고 나도 할 때는 좋았지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후회대고 친구한테 이야기 꺼내면 눈물 나오고 애초에 내가 미친년이었지. 신상. 내가 잘못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뭐. 오늘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한 건 미안한데 이 상처 평생 가는 거라 생각해줬으면 하네. 너랑 나랑 같이 잘못한 거야. 연락 안 해도 되니까 읽어. 네가 날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미안한데 끝내고 싶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17. 8. 4.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의 연장선에서 2017. 8. 19.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에도 "관계는 안하기로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17. 4. 이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는 "요번 주에 빨리 만나자", "3시에 도착하자나? 2시간 밖에 같이 못 있는디! 빨리 오셍", "흥분제 한 번 먹어보고 싶어. 무슨 느낌일지", "수갑이랑 기구로 하고 싶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거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7. 4. 이후부터는 그 이전과 달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성관계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비하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성적욕구 충족의 목적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만남을 미루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11. 12. 피고인에게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고. 절대 이 이야기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어디 가서나 안꼬발랄 자신 있어? 내가 만약 가수가 된다 하면 절대 내 미래 안 망칠 자신 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피고인이 F을 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한 것이 밝혀지면 절대 안 된다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13, 14세의 중학생(2, 3학년)으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과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가수가 되는 것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신보다 나이가 8살 정도 많다고 여겼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상을 털겠다, 20살이 될 때까지만 만나 달라,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18. 6.경 수업시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너무 우울하여 고민 끝에 친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의 설득으로 다니던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라면, 앞서 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렸던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을 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상채팅을 통하여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성적 호기심에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6) 한편, 피해자는 최초 G 센터에서 2016. 8. 13.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몸을 만지기에 처음이라 싫고 불편하고 답답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조금 있다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눌렀다"고 진술하여 당시에도 위력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적극적인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일에 대해 진술을 해 보라는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성관계 당시 체구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위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피해자에게 성 관련 이야기를 해 주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위 진술 당시 "처음 모텔에 갔던 날 혹시 피고인이 무섭게 한 것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저는 다 무서웠어요. 피고인이 무섭게 한 건 없는데, 저 혼자 무서웠던 거죠"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8. 13.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중학생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는바, 각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