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1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4.경 약 3개월간 맺었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헤어진 직후였던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5. 16. 21:1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건너편 F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여 통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6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스팸 번호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5. 16. 21: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902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과 C의 성관계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하면서 네 엄마가 '좋아 좋아'라고 소리쳤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얘기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식탁 위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두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주방 벽 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체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의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나와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약 21cm)를 오른 손에 들고 거실 벽에 휘둘러 벽지를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B에게 들이대며 "찌르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B과 각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 근무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준다며 아파트 경비실에 우산을 두고 간 것'이 자신의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5.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A입니다. 와이프 관리 좀 하세요. 그만 짜증 나고 싶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사과 없으면 G 성당에서 당신들 가족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 16:30경부터 2015. 8. 21.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가입내역 안내, 견적서 1. 입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추가로 '피해자 D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 외부의 상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죄 성립 관련 상해죄는 폭행과 같은 '유형적' 방법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이나 고민을 주어 건강을 해하는 경우처럼 '무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이를 반복하여 상기해 냄으로써 간접적·파생적·이차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해로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는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D이 이 사건 직후 '수면장애, 악몽, 식욕부진, 온몸에 힘이 빠짐' 등을 호소하면서 H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이 했던 얘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연상 및 회상, 불안과 공포, 예민성 증가, 집중력 저하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특히 피해자 D이 '불안, 우울 및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수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던 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자신의 어머니와의 성관계 장면을 흉내 내는 등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듣고 느꼈을 모멸감과 분노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 역시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상해죄로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D이 입었다는 '불안장애'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해자 D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데에는 부모의 갈등, 어머니에 대한 배신 등 다른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행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D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도 '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구체적인 성관계 장면의 폭로로 피해자 D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된 아집과 집착,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그 가족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점(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거나 목격하였던 피해자 D이 평생 안고 견뎌야 할 고통의 무게가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해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정신적 고통과 비교할 때, 피해자들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는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 C과 헤어진 직후였던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