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남 영암군 G에 본점을 두고 안전보호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H', 'I(KF80)소형(흰색, 검정)', 'J(KF80) 대형', 'K(KF94)대형(흰색, 검정)', 'J(KF94)(흰색, 검정)' 등 제품에 대하여 각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마스크 생산 및 자재·재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서 제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관리, 품질테스트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서 영업, 출고, 직원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L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는 고교 동창 사이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약사법 위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 제65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 의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 31. M으로부터 "마스크를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구입할 테니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20. 2. 1. 12:26경에는 M으로부터 "저한테 주시면 바로 현금 들고 갑니다 부장님, 850원 현금 벌크, 포장 1100원 현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 날 14:43경에는 "20만 개 이상 벌크나 개별 포장 주시면 납품가 빼고 바로 현금 3000 이상 챙겨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M에게 전화하여 "배기마스크를 모두 구입하면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공급해 주고, 배기마스크는 800원, 커미션은 300원"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M은 2020. 2. 2. 00:13경 피고인 A에게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벌크 상태(미포장 상태로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를 M에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 ~ 2. 3.경 피고인 회사의 마스크 출고장 앞 주차장에서 M의 직원 N에게 벌크 상태 'K(KF94)대형' 57만 개를 4억 5,600만 원(1개800원)에 판매하고, 2020. 2. 4.경 같은 장소에서 M의 직원 O·P에게 벌크 상태 'J(KF94)' 40만 개를 2억 8,000만 원(1개 700원)에, 벌크 상태 'H' 8만 개를 1,600만 원(1개 200원)에, 벌크 상태 'I(KF80)소형' 4,000개를 240만 원(1개 600원)에 각 판매하여,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총 105만 4,000개를 합계 7억 5,4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 F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마스크 관리·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마스크 판매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인 회사에 귀속시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마스크 구매 제안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F에게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 '커미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F·C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회사의 벌크 상태 보건용 마스크를 M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배기마스크는 800원, 커미션은 300원"이라고 커미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M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2. 2. ~ 2. 4.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보건용 마스크 총 105만 4,000개를 M에게 판매하였는바, 피고인 F은 M의 직원으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겨 있는 합계 3억 1,620만 원(= 마스크 1,054,000개 × 커미션 1개당 3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2. 4. 저녁 무렵 교부받은 현금 3억 1,620만 원 중 피고인 C·F의 몫인 2억 1,080만 원(= 3억 1,620만 원 × 2/3)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임에도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벌크 상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주면 1장 당 별도의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판매한 마스크와 관련하여 2020. 2. 12. 18:18경 M으로부터 "총 3번 물건을 받았는데 수량 부족, 밸브도 부족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된 걸 못 받아서 좀 난감합니다. 반박도 못하는 게 포장업체에 맡겨서 수량이랑 증거자료, 동영상을 다 들고 와 할 말도 없더라고요. 1: 57만 개에서 부족한 수량 2만 1,772개 마스크, 배기 13만 70세트, 2: KF80 126425개인데 2680개 부족, 3: 40만 개 수량이 11,800개 부족 45,000여개 불량으로 제 창고 입고, 한 번도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종일 중국애들한테 하루종일 시달리고 돈만 더 날리고 너무 힘드네요. 아무리 시장이 어지럽게 돌아간다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네요. 이따가 퇴근하시고 전화한 통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M에게 전화하여 "M의 손실이 약 2억 4,000만 원이니 그중 절반인 1억 2,000만 원을 각자 부담하자"라는 취지로 M과 합의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2. 20.경 피고인 C에게 "M이 벌크 마스크 불령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물건을 팔아서 M의 피해를 변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보관 중인 보건용 마스크 중 일부를 피고인 화물차에 추가로 실어서 M 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1. 01:22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D이 오면 보건용 마스크 8만 개를 피고인 D의 화물차에 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2. 21. 09:39경 피고인 회사 공장 출하장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정상 마스크 화물 이외에 벌크 상태 'K(KF94)대형(검정) 2팔레트(총 8만 개,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D의 화물차에 추가로 실었으며, 피고인 D은 화물 운송 도중 시흥시 Q 소재 'R창고'에 잠깐 들러 위와 같이 몰래 적재한 'K(KF94)대형(검정)' 2팔레트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훔친 벌크 마스크 및 그 판매대금으로써 M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상해 주기로 모의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훔친 마스크 중 일부의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2020. 2. 26.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2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벌크 상태 'K(KF94)대형(검정)' 중 2만 개를 3,400만 원(1개 1,7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경에는 절취한 마스크 중 나머지 6만 개를 아산시 S에 있는 M의 창고로 신고간 후 M에 대한 변상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곳에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유한회사 E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4회, 5회),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피고인 C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약외품 분류현황, 수사보고(E대표 칭호대상자 M 특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M) 공람문서, 각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배기마스크, 2D마스크),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E), 수사보고(A 부장 상대 마스크 판매수량 확인), 수사보고(A 진술 요약), 마스크 판매내역 및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A·M 통화내역 1. M·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A 마스크 거래내역 추가 제출), E 등기부등본,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 A 주거지, 신체, E 사무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D),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내역 분석), A 압수물 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벌크 형태 판매마스크 품목제조 허가증 첨부)(첨부 각 품목허가증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N), 전자정보 출력물(N), 수사보고(피의자 A, M 판매 벌크마스크 수량 및 금액 특정), 녹취록(순번 373)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C 회유 관련 CCTV 영상 확인),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C의 A 변호사 비용지급 - 현금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아산(M의 S 창고) 방문 기지국 분석], A 제출 녹취록, 각 녹취록(2020. 9. 8.자, 2020. 9. 9.자), 수사보고(절도현장 확인 및 범행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D E마스크 절취 당일 행적 분석 및 시흥 보관내역 확인), R창고 회신내역, 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요적 기재 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유한회사 E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바.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문 1. 추징 피고인 A, C: 형법 제357조 제3항 제2문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 '커미션으로 받은 금액 중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배임수재죄에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것은 범행에 제공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 C은 커미션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중 일부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교부 시기 역시 커미션 수취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점, 피고인 C이 교부받은 커미션 중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하였다가 압수된 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교부받았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한 현금 6,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에 피고인 A로부터는 1억 6,540만 원(= 자신의 몫 1억 540만 원 +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6,0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는 8,080만 원(= 처음 교부받은 2억 1,080만 원 -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몰수되는 현금 7,000만 원 -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한 현금 6,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판매 및 절취를 통해 얻은 부정한 이득 역시 상당하다.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한편 자신을 신뢰하였던 회사 대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까지 하였고, 공범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 내지 강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다만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인 피고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이뤄지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환경·경제적 사정·주변인들의 탄원·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의 마스크 공급·유통 상황, 그 외 피고인의 나이·종래 경영 태도·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과 같은 이유로 죄질이 무거우나,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가담 정도,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얻은 커미션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환경·경제적 사정·주변인들의 탄원·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환경·경제적 사정·주변인들의 탄원·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유한회사 E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마스크 판매 규모 및 피고인 A·B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A과 같은 이유로 죄질이 무거우나,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고인 A·C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기를 거절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환경·범행 후의 정황·주변인들의 탄원·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