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2017고단1456] 피고인은 2015. 3.경 목포시 C에 있는 D어시장 내 피고인 운영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신안군 F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에 넘겨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이었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5. 5. 1.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2015.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IT 이라는 상호로 전복 유통업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활어차 운전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경주시 J에서 전복 작업을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완도로 내려오는 길에 활어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구매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미납 세금도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2.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 완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사장인 O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명절을 앞두고 전복 소매를 할 수 있도록 전복 200kg을 달라. 그러면 대금은 1주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전복 200kg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잔액확인서, 부채증명원(총괄),출금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이행각서,납세증명서,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고소사건 피의사실 요지 및 처분 내역 등 확인 보고, 증거기록 제325쪽부터 제400쪽까지의 첨부서류 포함),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3. 13.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G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금액이 8,000만 원인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고 있었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위 금전차용증서에 특약으로 "신안군 F의 땅에 사업진행으로 인한 자금이 나왔을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6. 26.경 어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어업회사 법인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동업한 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고단47] 1. 제1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284)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R 주식회사 N 이사 전화통화), 고소인의 처 S 통장거래내역사본, 차용증사본, 공정증서정본사본,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미수금 서류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서, 판결문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 운영의 I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직원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된 업무는 활어차 운전이고, 전복 구매 및 판매 업무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09. 11.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전남 신안군 F 토지의 감정가는 3,682 만 원 정도(수사기록 제647쪽 참조, 건물에 대한 감정가 제외)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649쪽), 피해자 H에게 이자로 1,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