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9에 있는 혜화교차로를 혜화로터리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난 직후 피고인 차량을 세워서 내려 사고를 확인했는데 피해버스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가라고 손짓을 하면서 그대로 버스를 운전해 가버렸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위 버스 외에 피해버스로 여겨질 만한 차량이 없어서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시내버스(이하 ‘피해버스’라 한다)를 충격한 후 그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혜화로터리에 피고인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사고를 확인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퇴근 무렵이고 사고장소가 로터리가 있는 번잡한 도로이어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버스를 피해버스로 착각하고 그 버스 운전사의 손짓을 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수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사, 즉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혜화로터리 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버스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상당히 크고 버스운전사 C만 아니라 승객 5명이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버스 운전사 및 승객 등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2) 운전기사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 그대로 피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서 로터리 건너편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였고, 번잡한 도로 한복판에 피해버스가 세워짐에 따라 후행하던 차량이 피해버스를 피해 우회하고 있었으므로(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당시에는 피해버스만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 차량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번잡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살펴보아도 피해버스가 사고장소에 세워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십 미터를 더 진행하여 혜화로터리를 돌아서 도로 한복판에 피고인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약 10초간 사고를 확인하는 듯하였으나, 사고장소에 가보거나 피해버스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피고인 차량을 타고 그대로 현장에서 서울혜화동우체국 골목으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었는데도 피고인은 사고장소나 피해버스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버스운전사 외에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뒤로 따라오던 버스운전사가 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운전사에게 피해상태를 물어보는 등 확인을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뒤로 따라오던 버스운전사가 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도 여전히 미심쩍은지 사고 장소인 혜화로터리를 벗어나 골목길에 접어들었는데도 그대로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다소간 멈칫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연락이 되지 않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도주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