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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6:50경 제천시 C아파트 104동 8-9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단 둘이 탑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등을 마주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부용산체육공원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벤치에 앉아 딸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리 아프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벤치에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깔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 넣어 양쪽 가슴을 마사지 하듯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딸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만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수법,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면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0:1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 중 1차로를 성덕중학교 쪽에서 잿등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한 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7. 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안과의원에서 피해자인 E(개명하여 'F')로부터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6. 9. 6.경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각막혼탁 현상이 발생하여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2. 3.경 사이에 G병원에서 오른쪽 눈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감퇴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만 겨우 식별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력이 감퇴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 09:05경 위 D안과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행인들과 위 병원 방문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한쪽 눈, 실명을 D안과(E 원장)은 책임져라. D안과는 백내장 수술을 중단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세워놓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확정판결(대전지법 2015. 10. 선고 2015고정 1246 명예훼손 사건, 2015. 10. 9. 확정 - 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1)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각 범죄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도 동일하며,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연속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E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장소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도 거의 동일한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6. 2. 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6. 3.부터 같은 해 9. 14.까지로 연속성이 있다. 3)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장소는 D안과병원 주차장 노상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D안과병원 주차장 입구 또는 D안과병원 입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04: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등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2. 02:00 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사중 별건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구속영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3.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하[= 1년 + (1년 × 1/2)]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였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춰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의 총점이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도 11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B 폭스바겐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강릉시 내곡동 기산아파트 입구 앞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경 위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10. 1. 08:00경 위 D의 집에서, D가 필로폰 불상량을 A4용지로 싼 다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 경위 D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녹인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경 위 D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전항과 동일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6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다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약 12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 관절) 장애 6급이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때리고, E이 이에 대응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을 던져 피고인의 이마에 맞추자, 격분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E에게 던지고, 다른 소주병을 깨트려 깨진 소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E의 왼손과 틱 부분을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3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G에게 "너 죽인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G의 배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던져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 581-2 경동택배 앞 도로를 따라 매산사거리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를 왼쪽으로 피하던 C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용지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경위(중앙선 침범) 및 범행 후의 정황(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나서지 않음)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 다시 해 오라!"고 큰소리 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맛이 없는 음식을 왜 먹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테이블에 있던 휴지통에 가래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업무방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정지화면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중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관 308호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안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남역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및 3, 4, 5족지 압궤상 등으로 우 3족지를 절단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8:4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맥주 한 병을 시켜놓고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에 100만 원의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306보충대 방면에서 용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리하트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8,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이른 새벽에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의 부조합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2. 8. 30.경까지 C조 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경 C조합의 공식적인 홈페이지(E)가 개설되자 관리자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왔으나, 피해자와 C조합 고문 F이 시공사 선정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F 편에 서자 둘 관계가 소원해 졌고, 이에 피해자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사용하던 다음 이메일계정(G)의 비밀번호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경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H디자인 I에게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관리자 비밀번호 'J'를 피고인의 한메일 이메일계정(K)으로 받았다. 위와 같이 C조합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이메일계정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7. 5. 17:31경 및 같은 달 6. 10:3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계정(G)에 비밀번호 'J'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이메일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메일 계정 임시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L건설 M부장과 통화한 내용', 'N 전 조합장과의 통화내용' 등 녹음파일 63개 및 'O가 보낸 시공사 및 금융자료 제출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는 33개의 이메일을 열어 본 다음, 이를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그 무렵 C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P아파트'에 조합원 Q의 닉네임 'R'로 2012. 7. 9. 12:11경 '여러분 다 틀렸어요. 우리 조합의 실제모습이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USB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녹음파일을 첨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 11. 10:27경 '조합장 메일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기까지 총 9회에 걸쳐 녹음파일을 위 카페에 게재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USB 편철 및 파일 내용 확인 보고, 피고인 제출 통화내역과 메일 내용 편철 및 메일을 열어본 범죄일시 분석 보고) 1.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나. 각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경위 내지 동기,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65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장자호수길 76-42에 있는 장자호수공원 내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피해자 B(56세)의 반려견이 달려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 약 10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쌍놈의 새끼야, 너 오늘 한번 디져볼래,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나. 저런 미친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8. 8.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8. 8. 8.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4. 9.경 이직을 꾀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서는, 피해자 소속 화물차량이 차고지를 이탈하였다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하였다거나 혹은 밤샘주차를 하였다며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일삼아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화물을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H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G에서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실어 나오려는 피해자 소속 직원 J 운전의 화물차를 보고서는 그 앞에 막아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화물배송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거래처인 G에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는 위세를 부려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K 차장에게 'E를 내 보내고 이 점에 대하여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1) 전남 담양군에 있는 위 G의 거래처인 L를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L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 만약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는 E에 가서 배상 받아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으로 하여금 2014. 12.경 피해자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N, I, J, K, O,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운반계약해지 예고 통보의 건 1. 확인서 1. 신고내역 1. CCTV 영상화면 1. 2014. 10. 2.자 경비일지 1. 2014.10. 1.부터 2014. 12. 31.까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5건(그 중 L 인근에서 112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0. 30. L 화물차량이 적재함 구조변경을 하였다면서 신고한 내역 외에 같은 날 2건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K, O의 법정진술, 자신이 당시 L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4항의 L에서의 소란 행위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아래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L에서의 소란행위는 2014. 10. 30.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기재의 같은 달 31.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직을 희망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하였다가 예상했던 이직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 측에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의 운송거래를 단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G이 피해자 회사와의 운송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종전 직장의 사업주와도 사직 후 계속근로 요청 거절에 따른 앙심을 품고 공익을 빙자하여 신고행위를 남발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사업주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1 내지 3항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나 G 측의 운송 업무에 그리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적 등 피해자 회사 측의 운송관행상의 잘못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