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K파의 범죄단체성 1. K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경 K파 결성 "L파"는 1977년 M, N을 두목으로, O을 부두목으로 하여 P 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L파"의 행동대장격인 Q 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0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R병원에서 Q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L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6,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S에서 "축복기도대성회 "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T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T K파의 후계자로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K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K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경 K파 결성식부터 1992.경까지 조직체계 은 두목급 수괴로, T은 0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 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H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 명 등은 K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경 K파의 두목인 O 및 O의 후계자 T1 K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0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T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K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경부터 1997. 경까지 조직체계[T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K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T의 직계후배 조직원 V 등은 함평 출신 AI, AJ, AK, AL, AM, AN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K파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라. 1996. T 출소일로부터 2008. 7.경까지의 조직체계 T은 1996. 3. 26. 출소 후 K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K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U는 K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O, AP, V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I(AQ파), AR(일명 AS, AT파), AU(AV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K, AL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AW, AX, AY, AZ, AB, AD, BA, AM, BB, BC, AN,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BO파, BP파와의 통합시기 (2008. 7. 하순경) T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K파 조직원은 물론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T은 조직원들이 K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K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K파의 두목 V,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BO파의 BQ, BP파의 BR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BG, BS 등에게 "K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 7. 하순경 경기 양평군 BT 소재 "BU"에서, BV 소속인 AW, AX, AL, BG, BH, BI, BL, BW, BX, BY, BZ, CA, CB, CC, CD, CE, BM, CF, CG, BO파의 CH, CI, CJ, CK 및 CL, CM, CJ,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BP파의 BS,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BV의 BG, BP파의 BS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BG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K, 어디 K이라며 다니지 마라. K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BG, BS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BO, BP파 전원은 BV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K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바.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T은 고문급 큰형님으로, V은 수괴급 두목으로 K파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J 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DL, DM, DN, DO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 경 서울 용산구 DP 소재 DQ에서 DL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R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경 K파에서 생활하던 함평 출신 AY, BD, BE, BF, DS, DT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T은 K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이 2009, 11, 17.경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 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R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DU에 있는 DV 농장에서 DR파의 두목인 AJ 등 전 조직원들을 K파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K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K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 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K파 조직을 운영하였다. T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O, AP, U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V은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수괴, AI, AJ은 수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L, DL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DW, DX 등 약 70여 명은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K파는 외부세력인 DR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V과 DY 등은 K의 정신적 지주인 01 2009. 11. 17.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0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O 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0에게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K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T, DZ, AO, AP, U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EA에 있는 EB호텔에서 열린 K파 조직원(AT 계열) EC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K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ED 소재 EE병원 장례식장에서 K파의 정신적 지주인 O 의 장례식에 K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EF파, AT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K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2015.10.22.경 서울 강남구 EG 소재 EH호텔에서 CH의 아들 돌잔치에 K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EF, AT 조직원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K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K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K과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열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전조직원들에게 소위 "비상"을 건다. 등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K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K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V은 고양시 EI아파트에서 도박장을, AD은 서울 강서구 EJ에 있는 EK PC 불법 게임장을, BA은 안산시 단원구 EL에 있는 EM 성인PC방 불법 게임장을, CF는 서울 서초구 EN 2층 EO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EP, EQ, ER, ES, ET, CE, EU, EV, BI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EW 소재 "EX"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Y과 구분소유자 대표 EZ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Y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 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원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L 등은 2009. 초순경부터 같은 해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A빌딩 지하 2층 소재 "FB" 유흥주점에 조직원 EV, FC을 업소 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아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Q은 서울 강남구 FD에 있는 주식회사 FE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 1.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설현장에 K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 과시를 하여 1,000 만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K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T, 두목급 간부 U, 고문급 간부 AO, AP, V, 부두목급 간부 AI(AQ파), AS(일명 FF, AT파), AU(AV파), 행동대장 AL, AK, DL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 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K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K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K파는 AI, AJ, AL, AK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었던 DR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K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위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K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K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K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G 오피스텔에서, 숙소장 CJ을 비롯한 CK 및 CN, CP,FH, FI, FJ, CO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K 오피스텔 7층에서 숙소장 CJ을 비롯한 CN, FH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L 716호에서 숙소장 CN를 비롯하여 CP, FI, CW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M에서 조직원 DD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 (사시미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K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K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 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FN에 있는 FO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예로 2008.경부터 2010. 경까지 매년 여름 무렵 경기 양평군 BT 소재 "BU"에서 K파 전체 조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K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경 서울 EH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CD의 부친 FP 칠순잔치, 2011. 4. 20.경 서울 마포구 FQ에 있는 FR웨딩홀에서 거행된 AL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K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경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CU이 조직을 탈퇴한 이후, 또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S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자 K파 핵심조직원 CO는 후배조직원 CT, CR, FH에게 "CU이 조직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으니 정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후배조직원CT, CR, FH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CU을 상대로 단체폭력을 행사하였다. 8. K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K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K파 조직원인 DZ, BG 등은 2008.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T 소재 주식회사 FU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K파 조직원인 AW는 2009. 5. 10.경 강원 횡성군 FV 소재 FW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K파 조직원인 CN는 2009. 6.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 X 아파트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Y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K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경 연합조직인 AT파, EF파 조직원 등과 함께 부산 칠성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K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K파 조직원인 CN는 2010. 6. 중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신도시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K파 조직원인 CJ은 2010. 12. 31.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K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I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선배 조직원 CR으로부터 "너도 형하고 깡패 생활 같이 하면서 선배들 말 잘 듣고 하면 잠자리도 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해 4. 중순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N 등 선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어나 "80년생 A입니다"라고 인사함으로써 K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업무방해 BQ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E 건설회사의 회장인 FZ로부터 "피해자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GA의 창고용지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K파 조직원들을 유치권행사를 빙자하여 현장에 동원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H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CH, CI, CJ 등 K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GB 소재 창고용지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놓고, 철제 펜스 여러 곳에 '공매결사반대', '유치권행사'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으며, 3~4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로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나온 주식회사 GA의 직원 GC에게 "야이 새끼들아, 들어오기만 해봐,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주식회사 GA 직원들이 위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 등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공동피고인 CM, 공동피고인 GD, 공동피고인 CT, 공동피고인 FH의 각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N, CP, CJ, BQ, CO, GD, CR, CW, GE, GF, GG, GH, G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G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각 수사보고(용인 수지구 GB 불법유치권 행사 가담자 확인 및 권리관계에 관하여, K파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CU에 대한 판결문 및 먼저 기소된 조직원 CN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대장 사본, 신탁원부(담보신탁용) 사본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B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경비용역들을 동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으로 범행을 적극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B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폭력 전과가 수회 있었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B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B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GB에 있는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1회 폭행 등 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