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김포시 E에서 2013. 5. 8. 사업장 이전) 소재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65,052,100원 상당을, G으로부터 75,775,000원 상당을, H으로부터 54,470,9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으로부터 합계 1,736,319,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총 9회에 걸쳐 각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보충조서, 문답서, 매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조사보고서, 각 매입처별 합계표 명세목록,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사건송치서(킥스출력물), 불기소결정서(M), 판결문 3부,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공소장 사본(K),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범행),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범행),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범행)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매입처인 N(전 F), G, 주식회사 G, H, O, P로부터 실제로 매입을 하였으므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G과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L은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52)을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HJ의 처남 Q 운영), GJ의 아들 L 운영), O(실운영자 J)은 그 실행위자인 J가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516)을 받은 점, 피고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P의 대표자 R도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점, 피고인의 매입처들 중 H, O, N(전 S), G 및 주식회사 G은 그 대표자(실행위자)가 J이거나 그의 아들과 사위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개업일시와 사업장 장소도 거의 비슷하며, N, P의 경우 사업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매입처들이 실제로 고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속칭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매일이 있었다면서 계량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계량표의 경우 공차중량 측정시간과 총중량 측정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 다수 있고, 확인자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J의 아들 K은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64), 국세청 조사관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지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매입'이라고 조사하였는데,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 모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기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일부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공급가액 합계액이 17억 원을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는 아니나 위장거래로 판단되어 국세청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