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2010년경 주식회사 C이 매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하게 되자 군납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를 모집하여 군납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말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군납사업 시행사가 되려면 등록비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D을 군납사업 시행사로 등록하고, 방위사업청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국방부에서 식자재 공급을 민자로 전환하는데, 나는 군납사업의 실권자이고, 군납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다. 군납사업 시행자로 등록되면 납품 물량이 연간 200~300억원 가량 된다. D이 군납사업 시행사로 등록되려면 등록비 및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2007년경부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김치 등을 납품받았고, 군납을 위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내지 민자사업단이 구성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군납을 위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은 매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은행 채무 4억 5,000만 원, 개인 채무 합계 1억 원에 달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 B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D이 군납사업 시행사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등록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1. 31.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1. 5.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9. 20.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기소유예 전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1291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평택 미군부대 이전 공사 함바식당 김치 납품과 관련하여 G을 처음 알게 되었고, G으로부터 '향후 군납사업이 방위사업청에서 새로이 창설되는 민자사업단으로 이관되고, 자신이 그 본부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시행사로 등록되면 군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고인들을 김치 군납 시행사로 등록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0.경 G으로부터 급히 수산물 군납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업체에 연락하고 만나 위 내용과 함께 '시행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G의 말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를 G에게 중간에서 소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군납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군납과 관련한 G의 말을 믿었는바, 거짓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10. 12. 8. 및 2011. 1. 31. 각 받은 합계 1,500만 원은 G에게 모두 전달하였는바, 이를 피고인들이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추가로 2011. 5. 20., 2011. 9. 20. 및 2011. 11. 30. 각 받은 합계 9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사전 논의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시행사 등록 관련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여기에 피고인 A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460만 원은 G에게 전달하여 이 부분 역시 피고인 B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경 무렵 방위사업청 소관의 국방부 조달업무가 '민자사업단'으로 이관된다는 계획의 실체나 근거 및 그 현실적인 추진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군납과 관련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이 타인에게 군납을 알선할 어떠한 권한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상호 공모하에 위와 같은 계획의 추진을 전제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군납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행사 등록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판시 2,400만 원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0.경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처음 군납을 제안받을 당시 군납이 방위사업청에서 민자사업단으로 이관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 A과 B 모두 자신에게, 피고인 B이 군납과 관련한 '실권자', '실무자' 혹은 '핵심 멤버'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군납을 할 수 있게 해 줄 어떠한 실제적인 권한 내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등록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며, G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피고인들의 언행과 그러한 언행이 이루어진 경위, 시기 및 장소, G, H 등 군납과 관련한 고위층의 존재 및 지위 내지 역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을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의 형인데, 군납사업과 관련해서 회장을 맡고 있다. 군납사업에 관하여 일을 하고 있다. 군납사업 시행자로 등록되면 납품 물량이 연간 200~300억 원 가량 된다. 군납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8.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1,000만 원을 G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중 500만 원만을 다음날 G에게 송금한 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 및 C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가, 다른 입금 자금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B 계좌에 입금된 돈 또한 G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바,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막기 식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돈이 들어오면 G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들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이 단지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하고, 시행사 등록비 명목의 금원 또한 G의 부탁으로 대신받아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바로 돈을 송금하면 G이 쉽게 돈을 구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나누어서 보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렵인 2010. 4.경부터 11.경 사이에 I, J, K, L 등 다른 업체 운영자들을 상대로 군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이와 관련한 민간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이를 빌미로 비용 명목의 돈을 받거나 사업자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1. 1. 2.경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26. 검찰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망행위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기소되어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2011. 1. 2.경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군납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히 괜찮겠다는 생각만을 가졌을 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군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2011. 2. 17.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알아본 사실이 없고, 뉴스나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온 민자사업이란 문구를 보고 그런 구상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식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선행 사건의 피해자들 중 1명인 I은 2010. 11. 3.에 앞서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였던 금융기관 및 이후 연락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자사업단'의 실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측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또한 늦어도 위 시점에서는 군납의 '민자사업단' 전환 계획이 허구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1,000만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계좌로 시행사 등록비 등 명목의 금원을 그대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선행 사건 중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11.경 L에게 국방부 폐기물업체로 등록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운영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차용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0. 11. 5.자로 작성한 '㈜C(대표이사 A)' 명의의 L에 대한 차용금증서에 '민자사업단 폐기물 업체 등록'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폐기물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을 공산이 크고, 이는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스스로 군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 내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행사 등록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G에게 전가한 채 자신들의 죄책을 대부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노력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