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충남 천안시 C건물 6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금 2,2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딸 G 명의로 분양받은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제103동 제1703호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현재 전세 및 월세 입주자가 전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 2억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으뜸 새마을금고 외에는 선순위의 권리자가 전혀 없고, 향후에도 사전 동의 없이는 일체의 임대차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 5, 26, 딸 G 명의로 금 3억 3,920 만원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인 2012. 6. 2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영우디에스피와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순위 권리자 외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의 담보를 제공하고, 약속대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피고인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5,000,000원, I 법무사에게 6,297,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받고, 2013. 4. 3.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급받고, 2013. 4. 5.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7,823,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지급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세입자인 영우디에스피 한테 잔금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했던 것은 맞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일체의 담보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없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진술) 1. 수사보고(전세입자영우디에스피 고소사건 처분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전세 및 월세가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를 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피해와 피고인의 기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했던 사정은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고 이는 명의자였던 G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세입자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임은 명백하며 전세보증금액도 1억 2,000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은 명백하여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와 동종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23. 15: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인근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이 소개한 D으로부터 18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6g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공범 D 선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사촌형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 A과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길이 약 19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위로 찔리자 격분하여, 옆 건물 작업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해부위 사진) 1. 사용된 흡기 사진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용된 흉기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 2급 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10. 창원중부경찰서에, 2008. 12. 7. 창원서부경찰서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단속되어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레쥬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이 대여받아 사용 중이던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 23:10경 위 E 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A 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도착이 지연되던 중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방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A 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5.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뒤편 까투리 주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전복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차량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 니가 뭔데.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제쳐 들어 올린 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령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10:20경 여주시 강변북로 50번길 하나로마트 여주축협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인 여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E 스펙트라 승용차를 불법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승차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D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개통된 소위 '대포유심'을 중고 휴대전화에 끼운 '대포폰'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4.7.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인천중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자로부터 '대포유심' 24개를 구입한 뒤 그 중 1개의 '대포유심'을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대포폰'을 만들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내에서 B에게 위 '대포폰'을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5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75,000원 상당 '대포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한 후 돈을 받고 이를 유통한 것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 데 기여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01: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목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7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아이, 짜바리 새끼들, 뜻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허벅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 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시흥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12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320,000원{=11일(=2015. 5. 23.~2015.6.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23:40 경 무렵 경찰 공무원에 단속되어 2015. 6. 4, 00:00경까지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경찰 공무원이 2015. 6. 3. 단속 당시 판시 업소의 손님으로는 자신과 또 다른 손님 1명 모두 2명이 있었고, 위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에게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반환받고, 또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영업기간 중 2015. 6. 3.과 2015. 6. 4.은 제외한다)일 평균 120,000원 (=일 최소 평균 2명 × 피고인의 몫 6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5.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35번길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0:50경 인천 남동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935번길에 있는 간석오거리 5번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풍)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송달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15:4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앞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신천IC 방향에서 포리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피고인의 조카 E과 피고인의 딸 F이 타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언덕이 있는 내리막길이고 왼쪽으로 커브가 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핸들 조작 미숙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를 벗어나 운전석 앞바퀴가 도로 좌측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간 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나무를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즉시 두부손상으로 각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권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닭육가공업체인 'C' 소속 배달기사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업체 닭출하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9:40경 위 'C' 작업장에서 생닭을 화물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얼음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갈고리(길이 90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갈고리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서동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0:1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약사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하한인 징역 4월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전체 하한으로 함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5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인적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리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04: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사이드미러에 좌측 손목을 부딪치고, 좌측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고는 실제로 다친 것처럼 위 D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2018. 4. 3. 불상경 위 보험회사직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890,000원의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보험가입증명원, 보험처리내역,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2:08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8%로 비교적 높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발등을 역과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4분기에 위 D에 19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4분기에 위 E로부터 18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4분기에 위 ㈜ F로부터 9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증언(H이 운영하는 D가 1에서 매입한 물건을 J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단계에 E, C를 끼게 된 것이며 E는 1에 자금을 바로 집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는 운송을 담당하였다는 진술, 물건은 1에서 바로 J에 배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매입가격이나 매출가격이 바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운송용역이나 금융관련하여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중간유통업체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 F의 경우는 위 회사의 K 사장이 스토리지 유통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증인이 K에게 운송비를 50~100만 원 가량 주고 E와 함께 운송을 하면서 E와 C 사이에 세금계산서 단계를 끼워 넣어준 것이라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G의 증언에 부합하는 부분(H은 'H이 운영한 D가 L 대리점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M에 납품하려 하였는데 M은 대금결제에 10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고 N이 중간마진 6%를 취하는 조건으로 선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N이 리스 역할로서 중간에 끼게 되었고, H N 거래처인 O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N에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C가 H으로 부터 영업이익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N의 전단계로 끼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C가 D로부터 매입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C가 E로부터 매입하여 D로 매출하고, F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재화 등을 공급한 업체가 아닌 운송, 리스 등의 용역을 행한 업체를 재화공급의 세금계산서 단계에 끼워넣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된다.)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및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물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다른 업체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운송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거래처와 용역형태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여야 함에도 마치 중간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다시 공급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것이다), 유죄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 에 있는 송파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4분기에 위 E로부터 194,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 E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는데 이를 매출처리할 곳을 찾지 못하여 일부를 덤핑처리하고 남은 물건은 피고인의 친척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보고(피의자 형수 자료제출), 수사보고(P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실제로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및 증인 G의 법정증언(H이 증인 없을 때 의 재고들을 가져가기 시작하여 H이 가져가기 전에 남은 재고들을 유통시켜야겠다는 생각에 C에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재고들을 실제로 C에 넘겨주었다는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08. 4/4분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F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F을 집에 데리고 가서 일도 시키지 않고 먹여 살린다."고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돌멩이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상대로 직원채용 면접을 보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및 위 지인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직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기타: 추행 부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산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