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4

범 죄 사 실 [2020고단88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3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13.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E보다 싼 이자조건으로 대출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 1,065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5만 원을 준비하여 구미시 F 원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3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2.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J세탁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세탁소 앞에서 2020. 11. 4. 17:20경 1,030만 원, 2020. 11. 5. 18:11경 1,34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약 3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 16: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은행 소속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2,500만원을 저금리에 대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L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안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3. 16: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1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란에 ‘20/11/09’, 담당자 란에 ‘O(K은행팀장님)’,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 ‘P’, 발행일자 란에 ‘20/11/09’, 입금금액 란에 ‘8,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공탁공증’, 완결일자 란에 ‘20/11/09’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채무공탁공증서 1매를 제1항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려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무공탁공증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7]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약 3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면 ‘Q 과장’)은 2020. 11. 1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Q 과장이다.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30,000,000원까지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S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를 가로챌 용도로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T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타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T의 대출금 19,800,000원 중 우선 11,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3:17경 구미시 U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V 대리’라고 소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매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대구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란에 ‘2020년09월16일’, 잔여대출액 란에 ‘19.800.000원’, 상환금액 란에 ‘11.000.000원’, 미청구금액 란에 ‘8.800.000원’, 상태 란에 ‘1건 일부상환’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이 ‘㈜T’인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3:17경 구미시 U건물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일부상환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W, C,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0고단9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공탁공증서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