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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1층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가. 2017. 4. 5.경 <주소>에 있는 'I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주소> BL B-2 <주소> J지구 B2블록 I 아파트 102동 703호'에 대한 분양권을 E가 매수할 수 있도록 F과 E 사이 전매를 알선하고, 나. 2017. 4. 10. <주소> 'I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가 매수한 분양권을 K이 매수할 수 있도록 E와 K 사이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소> J지구, L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서(102동 703호 중간매도자 E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102동 703호 분양권 전매일자 및 프리미엄 금액 특정-정정),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알선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5:12경 주식회사 B로부터 임차한 C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도로부터 같은 면 관음리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유상운송행위장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10세)은 2020. 7.경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불상일 저녁경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이 궁금하다. 친해졌으니 보내 달라. 성기와 몸 전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피해자 B(가명) 면담(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피의자와 최근 연락한 일시 재확인; C 어플리케이션 전화통화; 피의자 D, G 아이디 특정; 피의자 D 아이디 상대 수사; 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D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0세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SNS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촬영물을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포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관할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부지에 피고인이 지입차주로서 운행·관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인 D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5,900kg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18,690kg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요약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폐기물운반현황, 장부, 폐기물반입증, 계량증명서, 계근표, 계량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경과) 및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4부, 불기소결정서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투기 횟수 및 중량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지입차량 처분하여 재범 위험성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투기 참여경위와 정도(E, F이 폐기물운반을 G에게 의뢰하고, G이 다시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불법투기가 이루어졌다. E, G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포항지원 등에서 공판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86 피고인은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을 해서 3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실은 3년간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을 생각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B’에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C에 3년 약정으로 D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4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C와 대구 달성군 G 2곳에 3년 약정으로 각각 H인터넷 및 TV서비스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8만원, 다음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48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K은 2018. 8. 1.경 L이 보내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위챗으로 연 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1~2억 원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및 M과 함께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P팀 Q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 2개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200명가량 되며, 고소도 60건이 접수 되었다. 계좌의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16:07경 위 ㈜N 명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피해자와 50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느냐, 그 돈이 해당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계좌로 2018. 8. 6. 16:47경 500만 원, 같은 날 16:49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죄 계좌로 사용되었다, 즉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조사 후 다시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14:41경 위 ㈜N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K은 위 ㈜N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2018. 8. 6. 14:55경 110만 원, 같은 날 14:57경 990만 원, 같은 날 16:18경 1,350만 원, 같은 날 16:50경 70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각각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M은 2018. 8. 6. 15:04경, 16:24경, 16:55경 각각 대구 중구 W에 있는 위 V 운영의 ‘X’ 매장으로 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은 M으로부터 위 백화점상품권을 받아 K에게 주고 K은 위 백화점상품권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K은 M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상품권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을 차에 태우고 백화점상품권 매장 부근으로 이동한 뒤 M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K에게 전달하고,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K 및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와 군산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69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0,244,00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에 17,954,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658,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종결복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27.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 뒷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 씨발놈이 나를 왜 잡아왔노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1:30경부터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23: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난 돈 없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내에 비치된 소파에 얼음을 쏟아 붓고, 유리잔을 던져 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2:2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J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야이 씨팔놈들아, 느그들 왜 왔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바구니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위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업주인 H, 피고인의 일행 L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씹쌔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동영상 사진 첨부)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출동 당시 사진, 피해자 J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개전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8. 20:2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상태의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발을 벗고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상의를 탈의하고 비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방관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툭툭 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강제추행 CCTV영상 캡쳐본, 강제추행 CCTV 영상 1. 모욕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5공장 의장 52부 내 실내휴게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울산 북구청 보건소 소속 공무원 D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면서 '단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보건소장 명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필요한 공용서류인 '단속사실확인서'를 찢어 버리고, 다른 장소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D의 오른팔과 D이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흡연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 15: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공장건물 밖 노상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정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C 직원 및 울산 북구보건소 공무원 등 10여 명이 피해자 주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좆같네, 너 미친년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건물 신축자금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F그룹 기업여신팀의 팀장인데 사업운영자금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F그룹 여신부 팀장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건네주어 이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 지점의 보험설계사이어서 기업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I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대출알선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J카드로 10만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43,443,00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임에도 피해자에게 'F그룹 기업여신팀 팀장'이라는 명함을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일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 '자기야', '안아줘요', '울 남편' 등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5. 24. 세금 납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2,4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자 2014. 4. 21.경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세금 납부 문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왜 피고인으로부터 위 2,450만 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2,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소261208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29.부터 2013. 9. 23.까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인 2015. 4. 9.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백화점, 마트, 편의점, 제과점, 음식점 등에서 옷, 식품, 음식류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금액도 비교적 소액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점과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지출 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니면서 사용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서귀포시 F 임야에서 진입로 개설 및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 남측 부분에 자생하는 잡목 등을 긁어내고, 2015. 10.경, 2016. 11.경, 2017. 5.경 총 3회에 걸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야 중 2,300m²에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복구비 11,287,7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경 제1항 기재 F 임야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긁어내고, 2015. 11.경 서귀포시 G 임야에서 임의로 개설된 진입로 폐쇄와 토지 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을 절토 또는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야들 중 총 864m²에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복구비 4,240,25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내의 임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반정리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자생하던 팽나무 2본(직경 20~25cm, 수고 4~5m)을 굴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내의 임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 제2항 기재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지반정리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자생하던 팽나무 4본(직경 20~25cm, 수고 4~5m)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토지대장(F) 1. 각 수사보고(B 팽나무 식재 토지 주소 확인, B 팽나무 식재 장소 확인, 산지 원상복구비용 확인, 훼손 지역 산지해당여부 검토) 1. F, G 산지전용 면적 측정도 1. 각 현장약도 1. 훼손면적도 1. 적발현장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D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과 허가 없이 굴취한 입목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5. 9.경까지 예천군 B, C, D 중 보전산지 1,500m², 준보전산지 5,500m²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사과나무 과수원 농사 부지를 조성한 뒤 2019. 1. 25.까지 이를 이용·관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위 B(주)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2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C(주)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1,997,630원, 2014. 2월 임금 1,974,430원, 2014. 4월 임금 2,111,840원, 2014. 6월 임금 2,019,410원, 2014. 9월 임금 298,040원 및 퇴직금 11,135,509원 등 합계 19,536,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2019고단1951] 피고인은 2018. 10. 2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하여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 같이 일을 하는 여성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병따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밀친 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99] 피고인은 2019. 5. 1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에 안산 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경장 I이 단속하려 하자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좆같은 새끼가, 씹새끼가"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2019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녹취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봉합을 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한 것은 도외시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비하면 사소한 피해자들의 언행이나 태도만을 과장하여 문제 삼으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D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D과 키스를 하고, D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얼굴을 숙여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에 입을 갖다대자 D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며, D이 일어나자 D의 머리카락과 볼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0: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D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자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누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D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할 당시 D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고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D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강제추행)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E지구대 경장 F 간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에서의 강제성에 대한 오해에서 고소가 시작됐을 뿐이고, 피해자는 비록 고소를 당하긴 했지만 곧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은 가볍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5.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과 장시간의 통화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그 후 2018. 8.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고, 그 입장은 검찰 조사에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8. 8. 16.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8. 10. 29.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8. 11. 19. 자신의 고소가 무고임을 사실상 인정하기까지 피해자는 줄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지내야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무고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6월~2년이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