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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2018고단3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경 군포시 E상가에 있는 F 화장품 G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해양 관련 박사이다. 남편의 연구 자금을 빌려 달라.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수익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연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부채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H I점을 인수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돌려막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광명시 K 인근에 있는 F 화장품 L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H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을 선투입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무인빨래방 기계를 구입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안양시 동안구 N 상가 126호에 있는 H I 점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에 판매할 화장품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판매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3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7 피고인은 2015. 2. 6. 경 안양시 동안구 N 상가 126호에 있는 H I점에서, 피해자 O의 모인 P에게 "H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부업으로 F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남편 Q는 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어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 F 화장품 설날선물세트를 미리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판매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부채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H I 점을 인수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돌려막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H 인수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D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D 이자 지급받은 내역 확인, S저축은행 본점 과장 T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피해자 J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피해자 M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녹취록 첨부, 참고인 R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J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돈 사용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정리) 2018고단75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P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이자 지급내역에 대하여, 추가 피해 내역 확인 등)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변제된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차용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앞선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 내지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2019고단2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0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7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2019고단389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2019. 5. 25.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불과 7일이 경과한 2019. 6. 2.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기존 전과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매우 높았고,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2019. 6. 2.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수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2017고단2238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성남시 분당구 C, D, E 합계 11,869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7고단280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G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23.8m²의 건축물과 20.01mm²의 건축물과 3.36m²의 건축물을 각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성남시 조례에서 정한 0.5m 이상을 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도시지역인 위 F에서 처마와 테크로 3.6m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을, 도시지역인 위 G에서 처마와 테크로 4m, 13m, 3.15m, 12.5m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을 각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서 2017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토지들의 성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8조(이격거리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형질변경 된 임야의 면적, 일부 원상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주이고 피해자 B는 계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계모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계원 중에 내 시누이인 E 고모가 서울 연신내 쪽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중도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다음 달에 E 고모가 계를 타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고모로부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계주로서 곗돈과 이자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E 고모 핑계를 대고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6. 300만 원, 2010. 6. 8. 2,0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F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계원으로 있는 내 시누이의 계를 타서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F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당시 계주로서 곗돈과 이자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F 핑계를 대고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17. 3,000만 원, 2010. 10. 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 시 2010. 4. 이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합계 2,3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2014년경 수표금 합계 2,000만 원, 2017년경 수표금 합계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위 수표금 2,3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이전의 별도 대여금(I 관련)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수표로 몇백만 원 정도만을 수령했다고 수령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에게 '2019. 5. 30.까지 700만 원을 갚으면 모든 채무(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합계 6,300만 원(당초 고소장에 포함시켰으나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J에 대한 송금액 700만 원 포함 시 7,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00년 무렵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금액은 9,000만 원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0년 이전의 '변경란', 'I', 'K' 등과 관련된 대여금을 포함할 경우 합계 1억 7,000만 원 내외임)에 달하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상황에서 단지 700만 원만을 약정 기일까지 변제하기만 하면 잔존 채무 전부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돈거래에 관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0. 8. 및 10.경의 합계 4,000만 원의 차용 명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F의 건설회사 운영자금'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기억에 없다고 하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규모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파트나 타인에 대한 채권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는 금전거래를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에다가 2014년경 최소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표로 변제하기도 한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1. 2019. 1. 11.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B가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16. 06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 대한 15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6.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B와 E이 2019. 1. 1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2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9. 1. 2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B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H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5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9. 2. 8.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B와 E이 2019. 2.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4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K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50돈쭝)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고인의 연령 및 개전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1. 대출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 5곳에서 각각 3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면 두 달 후에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해주더라도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C, D, E, F, G 등 5개 대출업체에 대한 각 대출금 300만원에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을 서주었던 대부업체의 대출금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보증을 서준 대출계약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보다는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에 8,500,000원, 2013. 7. 4. 5,000,000원, 2013. 7. 9.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이체 내역 1. H 청구내역서 1. I 금전소비대차계약서, IBK 대출신청서, D 연대보증계약서, C 연대보증계약서, E 연대보증계약서 1. E 지급명령,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D 지급명령, C 지급명령,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E호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6. 1.경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에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상무로서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등에 투자하면 주식 옵션상품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C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경까지의 누적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및 허위의 수익률이 기재된 투자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6.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고인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중복 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서울고등법원 2018노3400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은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 8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B학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어촌계 법인계좌(새마을금고 C)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계좌에 제주시로부터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85,8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년도 B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알림, 2019년도 B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지급결정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기간 내에 다액의 피해금액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그 피해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도피하며 수사를 피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D과 여주시 E에 공급가액 120,909,091원 상당의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경 D으로부터 위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고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신축공사의 공급가액을 '18,181,818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1,909,077원 상당의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 합계 7,845,909,1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원주택 건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행위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점, 피고인이 건축한 전원주택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며, 피해자는 노래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9:10경부터 2019. 7. 18. 10:1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C'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 손님이 있는 3번방에 들어가 "내 물건 니네가 가져갔냐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남, 25세)의 정상적인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09:51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내에서 갈취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갈취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현장 CCTV 영상 분석, 112 신고 녹취파일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자신의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안경을 잃어버렸거나 갈취당했다고 생각했기에 업무방해 및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물건들이 노래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종업원 또는 노래방 CCTV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래방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한 점,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 공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에 "갈취 당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인근 놀이터에서 위 물건들을 찾았고, 노래방에서 갈취를 당한 사실도 없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36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거짓신고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래방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벤치에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AK플라자 상품권 5만원권 1매, 1만원권 6매, 롯데백 화점 상품권 1만원권 2매, 시가 70만원 상당의 포드자동차 차량 열쇠, 시가 20만원 상당의 발리 선글라스,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폰 등이 들어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합계 3,980,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94,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 365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98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1, 83, 88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61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7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96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84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49, 73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69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0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8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80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4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97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89번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76번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01 피고인은 2019. 4. 30. 0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141 1.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동료인 G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이후 G와 술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위 G(여, 27세)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고단1101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9고단1141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019고단1101 사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2019고단1141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1101 사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명, 여, 39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