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4: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곳에서 일하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01:54경, 같은 달 9. 04:55경, 같은 달 14. 01:42경, 같은 달 24. 02:41경,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6일경 사이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6-15에 있는 마라도 가파도 정기여객선대합실 앞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1고약6456 약식명령 사본, 수원지법 2016고약808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육군제2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7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4. 2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064,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D가 2021. 5. 1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3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30 1.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구미시 B건물 C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8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구미시 B건물 C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D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프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토스 계정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2020고단1602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 중인 사실)-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2021고단130 사건의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김천지원 2019고단33 통합사건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1. 통합사건조회내역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잘못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4:4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삼덕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노인요양센터 앞 노상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6:00경 구미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택배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6:00경 구미시 B건물 E호 출입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쿨피스 음료 택배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3. 18:11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다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의 오른팔을 잡고 물품 창고에 끌고 들어가 “나에게 칼이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치게는 하지 않을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개수작 하지 말고 금고 여는 법을 알려 달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다시 창고 밖으로 끌고 나와 카운터 앞으로 데려간 후 금고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H CCTV 영상자료 저장한 CD 첨부,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추가 절도 피해품 택배박스 사진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범행 모습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 강도미수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수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강도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I은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취 범행의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의 전과가 다수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0. 새벽시간,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주사기 내 필로폰 희석액이 혈관에 주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감정서(압수물, DNA),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28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피해자 진술서(D), 피해자 진술서(E) 1.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3. 06:05경 김포시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3130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01:34경 경남 통영시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아씨”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24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뭐? 씨? 니 나한데 뭐라고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주방 싱크대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16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니 한 번만 더 말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펜션의 출입문 옆 벽, 인터폰 위쪽과 오른쪽 벽 및 TV 아래쪽 벽을 주먹으로 때려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잡고 그곳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창문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2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1. 각 사진(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재물손괴 피해부분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의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서 유형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행위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다.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재판 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흉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현곡교차로 안강 방면 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C300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7. 벌금 150만원, 2014. 6. 27.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4:1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26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8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00:42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3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55경 전항과 같은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들이 뭔데.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0

범 죄 사 실 2020고단770 1. 2019. 11. 24.자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1. 24. 10:00경 군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 근처에서 피해자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화물차를 타고 택배를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C회사 D의 배송 물건 약 100개를 실은 위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위 화물차를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 근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다음 잠적하여 2019. 11. 27. 오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2019. 11. 27.자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1. 27. 08: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회사 D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배송물건 약 80개를 실은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7-2 도로에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경까지 위 화물차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114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4:00경 목포시 F아파트 상가 G호 ‘H점’ 내에서 피해자 I가 계산대 옆에 놓아 둔 H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04:18경 목포시 J, 5층에 있는 ‘K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PC방 이용료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137,134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11.30.))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에 첨부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증거기록 9, 10쪽),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은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에 필요한 택배화물차를 은닉하였다. 또한,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근무하던 영업점 사장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데다가 그 금액도 적지 않고,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00년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요금을 미지급 문제로 방문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요금을 지급을 권유받으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택시요금을 내면 될 거 아냐 씨발”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경포천사거리 방면에서 미장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 일대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개전의 정이 매우 의심스럽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사고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요청이 높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