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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2017. 1. 11.부터 2019. 1. 10.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임야 28,214m²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받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를 받기로 하고 위 산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토지의 형질을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구미시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경사가 급한 곳의 흙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흙을 덮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4,987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구미시 E에서, 위 산지 중 28,214m²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받은 산지 외의 5,197m²에 태양광 설치작업을 위하여 노 면정리 작업을 하여 복구비 등 99,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197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토지대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2호 나. 무허가 보전산지 전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당초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던 부분에 인접한 거주민의 민원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면적만큼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다른 부분에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부분도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의 소유지였고, H은 피고인의 친구였던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후 복구비를 모두 예치하였고 현재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2018고단449] 피고인은 고물 및 폐지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7세)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0:40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쌓아 놓은 박스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8. 11. 5. 12:19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빈 맥주 캔 100여개가 담겨 있는 종이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절도)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 제외)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가하여지지는 아니한 점, 절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00:10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앞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9. 12. 19: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10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6. 27. 18:2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안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위 현금을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게 그 피 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0. 16. 01:14경부터 01:3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1872-50에 있는 저도연륙교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 위해 교대로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오토바이 페달을 수회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돌리는 등 그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였다. 그러나 끝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2018고단119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8.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공장부지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2017. 4. 10. 경부터 D 공장부지의 철거공사가 시작되는데 B의 선배 F 사장이 그 공사를 따냈다. F 사장이 우리에게 고재 처분권을 주기로 했는데 철거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E 사장(피해자)이 그 경비를 댈수 있으면 같이 고철을 판매해서 우리에게는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E 사장이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공사비용의 10%인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가 D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당장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101,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1. 11.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철거 사업을 수주하면 수익이 생기니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철거 사업 수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I)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1. 12. 1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우리은행 계좌(J)로 5만 원을, 2012. 1.14.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2. 1. 28.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2012. 1. 30.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12. 2. 1.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2012. 2. 8.경 같은 계 좌로 200만 원을, 2012. 4. 4.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2. 5. 12.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재공동처분 약정서 1. 통장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피고인 B),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101,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2018고단1190호 부분)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101호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6. 07:59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이 재판 중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3. 22. 항소 기각되었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갚고, 옷을 사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12:23경 안양시 동안구 D시장 앞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 및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E(여, 23세)이 승차하고 있던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버스 좌측 옆에 정차시킨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E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의 차량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2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0. 17: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29세)의 볼을 갑자기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2017. 1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있는 자신의 처인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중국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4. 8. 6.경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각 개설하게 한 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F 소재 G모텔 카운터로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2매를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2매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5. 01:1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05:25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라세티 차량의 운전석 도어트림 밑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210,000원이 든 시가 200,000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07.30, 04:28경 인천 부평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 K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시가 20,000원의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0, 01:48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의 N 소나타 개인택시의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03. 08. 01:27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의 R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과 롯데상품권 3만원권 1장, 같은 상품권 5천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4, 01:4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경찰공무원 S(39세)가 타고 있는 부평경찰서 T 소속 차량 U 투리스모 차량을 발견하고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60쪽) 1. 각 현장CCTV사진(119, 122, 123, 182 내지 185, 220 내지 223,264,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 경 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3 일간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1일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6.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역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조합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8고단3693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채팅앱 'C'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3. 22:16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입간판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5. 01:00경 구리시 H,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1.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7. 20:28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입간판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18. 3.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0 1. 2017,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새벽경 서울 중랑구 J모텔 객실에서, K과 함께 투숙하여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 새벽경 위 J모텔 객실에서, K과 함께 투숙하여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9. 30.경부터 같은 해 10. 6.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 새벽경 위 J모텔 객실에서, K과 함께 투숙하여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150 1. 피고인은 2016. 9~10월 저녁경 서울 용산구 L, M호 N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밤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감정의뢰(원본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중독 치료를 받아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0: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24.경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 강남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663, 어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7: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을 신길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우측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다 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2006년경 한차례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2017. 11. 18.자 음주운전 사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IC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며칠 전에 단속된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동종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들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1:00경 부천시 소사로819번길 33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이수나들목 부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1: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이수나들목 부근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합의, 경미한 상해,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3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문화센터로 61 아시아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하한에 머무른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위 E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소인이 운영하는 'D'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대리운전 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후불콜을 만들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2016. 7. 23.경까지 광주 서구 E 4층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운전 프로그램 내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F'이라는 허위의 대리기사를 만든 후 접수시간, 완료 시간, 요금 등을 허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허위의 후불콜을 만든 후 고소인 회사 D가 발급받은 (주)G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D로 도합 23,48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진술 관련 1. 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3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은 일면식이 없는 자로서, 2018. 1. 11.02: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건외 E과 피고인 A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왜 형한테 뭐라고 하세요"라며 시비를 중제하려하자 피고인이 "둘이 얘기하자"라며 술집 내 흡연실에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26.03:10경 인천 남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발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I(분리 전 공동피고인)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고인 B가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열대 위에 신발이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신발을 올려 두어 마치 피고인들과 I이 신발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은 위 구두가 담긴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합동하여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10. 21, 20:1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1층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생활용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개 및 진동칫솔 1개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고 위 면도날 및 진동칫솔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술서 1. 피고인들과 I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환경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