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주지역 폭력조직 E파 조직원 또는 이를 따르는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G, H의 공동범행 가. 사건 경위 F은 E파 조직원이고 I은 위 F의 조카로, 위 I은 2021. 2. 6. 21:20경 영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남, 18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 사실을 자신의 삼촌인 F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안 F은 같은 조직원인 M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M에 의해 순차적인 연락을 받은 G, H은 위 주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공동상해, 공동폭행) G, H은 위 일시경 위 'K' 주점 앞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F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굴신인사)를 하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에게 굴신인사를 한 후 G, H과 함께 F 뒤에 둘러싸 속칭 병풍을 치면서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은 자신의 조카인 I을 때린 뒤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G는 폭행 현장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보내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N(남, 18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뭘 보고 있어. 구경났냐. 주머니에서 손안 빼냐.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G, H은 F이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굴신인사를 하고, 피고인 C은 다시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F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피부가 터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H, O의 공동범행 가. 사건 경위 H은 E파 조직원이고, P은 H의 후배로, 위 P은 2021. 2. 16. 02:30경 안동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S(남, 22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P을 폭행하자 지인인 T가 H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H은 위 주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영주 H인데, 내 후배 때렸나. 기다려라. 내가 거기로 간다. 한번 붙자."라고 말한 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 U, O를 태우고 위 R 주점 앞으로 찾아갔다. 나. 범죄사실(공동상해) 피고인 C은 H, O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R 앞에서, O는 H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H은 피해자 S에게 "내가 영주 H인데, 이제 너는 잘 나가지도 않잖아. 나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배웠다. 나랑 한번 붙자. 씨발, 개새끼야. 니가 예천에서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지금도 잘 나가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온몸의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깝다. 좆만 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S 일행인 피해자 V(남, 22세)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H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 O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2. 03:15경 안동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Z(남,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W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실신시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Z의 일행인 피해자 AA(남, 25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Z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Z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 H, AB,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7. 04:05경 안동시 AE 소재 AF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굴신인사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AG(남, 25세) 등 피해자 일행 4명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H, AB, AC, AD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H은 2021. 5. 27. 04:05경 위 AF 식당 앞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 AB, AC, AD 등을 집결시킨 후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은 후 위 모자를 식당 방향으로 흔들면서 피고인들과 AB 등에게 "일봐라."고 폭행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H에게 인사를 한 후 피고인 A은 위 식당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이 앉은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AG의 머리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G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I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 AI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AI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재차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AJ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왜 야리냐. 너희 AK가. 죽고 싶나. AK도 아닌 게 문신은 왜 하고 다니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AJ을 향해 뒤집어엎고, 피해자 AI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계속하여 H은 피고인 C에 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AJ의 등을 팔꿈치로 수회 내려찍은 뒤 바로 옆 카운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들어 AJ의 머리를 내려찍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AJ에게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벽돌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AB, AC, AD은 식당 안과 출입문 앞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B, AC, A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AL(여, 63세) 소유인 텔레비전 1대, CCTV 모니터 1대, 철제의자 4개, 테이블 1개, 전기난로 1개 등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식당에 있던 물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L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N을 상대로 조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경찰 보내라. 니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를 가만히 안 놔둔다. 니네 부모 다 죽이겠다.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03:50경 영주시 AM에 있는 'AN' 주점 앞에서 피해자 AO(남, 26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모른다. 내가 니를 알아야 되나. 씨발 내가 니 알아야 되냐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마. 내가 영주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5의 가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4, 303, 306번 포함) 1. N, A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1번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3, 90번) 1. 영상 캡처 사진(순번 20번) 1. CD(순번 18번)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5번 포함) 1. S,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은 순번 29, 44번) 1. 상해진단서(순번 31번), 진단서(순번 47번) 1. 수사보고서(순번 91번)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6, 237번)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은 순번 56, 70번) 1. 수사보고서(순번 92번)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한 Z 사진,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한 S 사진, 상해 부위 사진(순번 72번), 현장 사진(순번 74번)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CD(순번 64번)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D,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8번 포함) 1. AH, AG, AJ,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5, 198, 199, 200번)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63, 164, 166, 181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77, 187번), 각 진단서(순번 190, 191, 192번) 1. 현장 사진(순번 167번), 피해 부위 사진(순번 178번) 1. CD(순번 197번)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6번 포함) 1. 상해진단서(순번 105번) 1. CCTV 영상 CD(순번 111번)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부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피해자 N에게 고지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V,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수상해, 공동상해 등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내용 및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V,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W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R은 2020. 4.경부터 영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AS(남, 16세)에게 자신의 주거지 청소 및 심부름을 시키는 방법으로 괴롭혀 왔고, 피고인 A은 AR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AR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AR과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0. 11. 25. 03:00경 영주시 AT에 있는 'AU'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AR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영주시 AV아파트 AW호에 있는 AR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에서 대기 중이던 AR에게 "AS이 잡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안방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AR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탔어.니는 오늘 무슨 말을 하던 맞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대가리 박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후,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올려 저항하자 그곳 서랍장에 있던 충전 케이블 전선으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 허리 뒤로 당겨 양쪽 손목을 묶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AR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흘린 피해자의 피를 닦게 시키고 피해자가 얼굴을 덮었던 수건으로 바닥을 닦자 "물티슈로 닦아. 아이 씨발 피 묻었네. 닦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AR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AR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S을 위 AR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안방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AR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AR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AR은 친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AR의 지역후배이다. AR은 2020. 4.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청소 및 심부름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0. 11. 18.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AR의 주거지인 영주시 AV아파트 AW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AR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AR으로부터 피해자가 AR을 피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5. 03:0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였고 03:43경 영주시 AT에 있는 AU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 AR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AR의 방에서 AR 및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방(안방)으로 건너갔고, 이후 AR은 자신의 방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R의 상해 및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AR 주거지 안방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AR의 감금 및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증거기록 797, 1410, 256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R의 주거지에서 AR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안방(옆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고 있었다. AR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전선으로 묶는 동안 피고인이 안방 출입문을 막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AS 녹취서 7, 15, 25쪽),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AR이 피해자를 전선으로 묶고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머물던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R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감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AR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20. 11. 18.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AR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될 무렵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이 AR의 주거지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역시 AR이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R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AR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 자신에게 '(피해자가) 겁먹었으니까 얘기로 잘 풀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로 잘 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증언한 점(AR 녹취서 5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R의 주거지로 가기 전 자신에게 AR이 폭행을 하면 말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S 녹취서 6, 7쪽), 그 밖에 피고인이 AR의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다가 AR의 방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전선으로 묶여 있어 전선을 자르고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묶여 있던 피해자를 풀어주거나 피를 닦아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AR의 집으로 데리고 갈 당시 AR의 성향에 비추어 AR이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R이 사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없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AR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R의 상해 및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AR의 상해 및 감금 범행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A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AR의 집으로 간 것이었고(AS 녹취서 3쪽, AR 녹취서 5, 6쪽),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새벽 4시경으로 늦은 시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