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2018750(피고인들) 피고인 A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2.경 성남시 증원구 G건물 B동 708호에서 ㈜H와 1역 고가교거더(Girder, 교량 상부구조물) 가설용 건설기자재인 빔런쳐(Beam Launcher)를 중국회사인 J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 대표 K 몰래 ㈜케이티캐피탈(現 ㈜㈜애큐온캐피탈)로부터 위 빔런쳐를 담보로 대출받아 J에 대금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 제1번 사용인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위·변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케이티캐피탈 직원 M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빔런쳐의 소유권이 ㈜케이티 캐피탈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M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케이티캐피탈 귀중 [중략] '을(㈜F)'이 납품하는 장비는 ㈜케이티캐피탈과 '을'간의 리스계약을 통해 ㈜케이티캐피탈이 '을'을 대신하여 제조사(J)로부터 구매하여 리스기간 동안 '을'에게 임대하는 장비로, 납품계약서와 무관하게 리스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장비의 소유권은 ㈜케이티 캐피탈에 있음을 확인함. [후략]" 등으로 기재된 "확인서"의 하단 "상호: H(주), 대표자: K" 부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둔 ㈜H 제1번 사용인감 날인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12층에 있는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K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케이티캐피탈과의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와의 위 빔런쳐 장비납품계약 과정에서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3. 4. 22.자 장비납품계약서 사본 위에 엑셀을 이용하여 납품기간란 하단에 "(운영기간: 2013년 04월 22일 2015년 04월 20일)"이 인쇄되도록 위치를 잡아 출력하고,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2013. 4. 22.자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 인영 부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H 제1번 사용인감 인영으로 대체하고, "2013년 04월 22일" 부분을 "2013년 08월 02일" 로 대체한 다음 이를 컬러복사하고, 그 무렵 위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K 명의의 장비납품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같은 명의의 사용인감계 1장을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3081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 22.경 ㈜H와 1역 고가교 거더(Girder, 교량 상부구조물) 가설용 건설기자재인 빔런쳐(Beam Launcher)를 중국회사인 J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 대표 K 몰래 ㈜케이티캐피탈(現 ㈜㈜애큐온캐피탈)로부터 위 빔런쳐를 담보로 대출받아 J에 대금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위·변조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206754호 원고 ㈜애큐온캐피탈의 피고 ㈜H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운영기간이 있는 장비납품)계약서는 증인이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2015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것은 장비납품계약서인데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 부장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때 납품 기간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운영 기간을 밑에 삽입하고 현장소장(N)에게 통보하고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운영기간은 피고 회사와 합의하여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대출받는 것을 협의했고, N 소장이 대출받으라고 지시했고, 서류 업무는 B 부장이 했고, 계약서상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소장(N)에게 통보하고 만들어 제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측 몰래 ㈜케이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주H 현장소장 N로부터 장비납품계약서에 운영기간을 삽입하도록 지시받거나 위 N에게 미리 통보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 8.경 ㈜F 관리부장인 B에게 ㈜H와의 빔런쳐 장비납품계약서의 납품기간란 하단에 "(운영기간: 2013년 04월 22일 ~ 2015년 04월 20일)"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서류 변조를 지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N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확인서 1. 변조된 사용인감계 1. 변조된 장비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구 케이티캐피탈 M과장 전화 통화), 애큐온캐피탈 공문, 이메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사본 2018고단30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차장의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녹취서 1. 2013. 4, 22.자 장비납품계약서 1. 운영기간이 삽입된 장비납품계약서 1. 동산인도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사본,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1번 사용인감 실제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Q, R 진술서 첨부)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한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