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C 펜션에서 그곳에 래프팅하기 위해 숙박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1.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관광버스 기사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위 펜션 1층 E호실 빈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를 찾는 일행들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 방에서 뛰쳐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20. 대학 동기들과 C 펜션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래프팅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날이 저의 생일이어서 저는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회식 도중 피고인과 산책하러 가게 되었고, 펜션의 빈방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리니 저는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는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제 위에서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를 올리고 방 밖으로 나와 저희가 빌린 방 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진술에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브래지어 벗기고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여성인 동기 F에게 '피고인이 나를 따먹으려고 했다.',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F을 포함한 피해자의 동기들이 '야 너 내 친구 성폭행하려고 했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한숨만 쉬며 침묵하였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후 F이 불러온 펜션 주인 부부가 피고인에게 재차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펜션 주인 부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내가 그랬는데, 왜 사장님, 사모님에게 지랄이냐고 나한테 하라고', '칠 거면 쳐라.'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만 할 뿐, 마찬가지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때로부터 30여 분 후인 2016. 6. 21. 01:07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35경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극적인 행동이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알린 행동은, 범행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 과정을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범행 전 산책 등의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펜션의 직원이고, 피해자는 위 펜션에 놀러 온 단체 손님의 일원인 관계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래프팅을 하러 왔을 때부터 여성들에게 관심을 상당히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래프팅이 끝날 무렵에는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도 함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펜션 주인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인데,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함께 산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펜션에 단체 손님으로 방문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