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 한식 등의 요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운영자로, 2016. 4. 11.경 C(주) 운영자인 피해자 D과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던 중,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H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의 이유로 (주)B의 사업자명의를 가족 중 한명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카페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도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니 임차인 명의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란에 ‘C(주) 대표이사 D’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가 공란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5.경 위 E건물 F호에서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차인 공란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H’, ‘임차인 주소’ 란에 ‘수원시 영통구 I 1층 J’,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수료(위탁)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메일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H), 권리양수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N호) 1. 수사보고(임차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임차인 명의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4. 11. C(주)로부터 위 F호를 계약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매출총액의 15%로 정하여 임차하고(임차인 명의는 ㈜B로 체결함),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 영업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과 C(주)는 2018. 12.경 위 임대차계약에서 월 임대료를 매출총액의 10%로, 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변경하기로 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201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주)의 대표자인 피해자는 2019. 3. 26. 직원인 K를 통해 피고인에게 F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공란으로,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20. 6. 30.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다음날 위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의 ‘O’를 ‘P’로 수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뒤 C(주)의 도장을 간인 및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9. 3. 4. H에게 위 F호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15. 다시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공란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래 F호는 피고인과 프랜차이즈 업을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F호의 사업자명의를 기존의 ㈜B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명의자를 아내로 할지 처남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이 공란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준 것이며, 피고인이 F호 이외에 N호도 추가로 임차하여 F호에 있던 법인을 N호로 옮길 예정인데 N호의 임대차보증금 대신에 F호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초 피해자가 법인 도장을 간인하여 교부해준 계약서는 별지를 포함한 5장이었는데, 피고인이 H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별지가 빠진 4장이었다(계약서 마지막장의 뒷면에는 피해자가 한 간인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별지의 내용은 임대료의 기초가 되는 매출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계약상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임차인이 ㈜B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사기관에서 H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카페를 인수할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아는 동생인데 카페를 관리할 사람 정도로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H이 임차권을 양수한다는 점을 숨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H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로 되어 있어 통상의 거래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피고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보다 짧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나중에 알고 피고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피해자는 2019. 4. 6.경 출국하여 2019. 4. 15.경 귀국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만 ㈜B에 관련된 개인으로 변경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사이에 임차인란을 공란으로 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급하게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 피해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호를 보증금 없이 임대료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조율되었던바, 피해자가 한 달 치 임대료에 불과한 금액으로 상가를 임대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이 기존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F호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신규 임차인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존에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영업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