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에서 근무하는 군인이고, 2019. 11.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사귀다가 2022. 7. 1.경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불법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 파주시 D 간부숙소 E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바로 삭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성관계 중 피해자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3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파주시 F 간부숙소 G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 내 음란물 등 유포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I)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파일 11개를 H 1:1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성관계 촬영 영상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01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7, 28, 29,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1. 피의자 촬영장소 확인 1. 각 영상물 분석 자료 / 불법 촬영물 목록 / 수사 참고자료 / 전자정보 및 썸네일자료, 범죄일람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반포하였다. 촬영 및 반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숫자가 많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될 위험이 있는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 등을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해 반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사진 등이 온라인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유포된 사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지 않도록 소위 디지털 장의사(개인이나 기업 등의 요청을 받아 인터넷상의 사진, 동영상, 전자기록 또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피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