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4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상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1회, 05:51경 2회, 05: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 2004년과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위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친형으로, 원래 모친인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를 피해자가 모친을 직접 부양한다는 이유로 2019. 9. 2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7경 피해자 B 이 모친과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로 찾아 가, 피해자가 자신의 또다른 동생인 F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 칼', 길이 약 33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사시미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동기가 된 D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동생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형제들 사이에 모친 병원비를 둘러싼 금전 다툼에서 장남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5. 12:5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기계전기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앞 네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네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피해자 F(60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14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9: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술을 그만 먹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저 피해자를 맞추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0, 11: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체국 쪽에서 경찰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경찰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활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광주 동구 B아파트 부근 철물점 앞 꽃길에서 피해자 C에게 "노점상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 가게도 내야 되고 물건도 떼어 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점상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6,000,000원을 차용하고, 총 38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96,175,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79,8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16년도 차용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편취 금액 특정 등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편취 혐의 입증을 위한 계좌분석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 21.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22. 19: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고객지원실에서, 위 역 역무원인 D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했는데도 잔액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는데 D가 '충전한 역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위 고객지원실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역 부역장인 여객역 무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철도 안전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역무원이 제압하였는데,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면서 역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점,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치게 된 점, 폭행의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다음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20. 5. 6. 13: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D사무실에서 위 B 및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E에게 위 고소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은 'B과 C이 2015. 12. 3.경 나의 배우자인 F 소유인 인천 남동구 G시장 2층 H호, [호, J호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하겠다면서 F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임대인 F, 임차인 C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남인천 세무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F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F 도장을 날인하였고, B과 C이 마음대로 피고인 및 F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 C주점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C주점을 양도나 매매 시 건물주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형식상 건물주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위 C주점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E이므로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는 E에게 있어 위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E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피고인의 아들 F의 예금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실운영자 관련) 1. 수사보고(건물주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계주 E 통화관련)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첨부) 1. 수사보고(C주점 부동산 계약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실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동작경찰서장으로부터 전자충격기 4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뒤 이를 서울 중구 D 소재 E 유치권 사무실에 보관해 두면서 직원인 A 및 B으로 하여금 필요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A 및 B이 2019. 12. 2. 10:45경 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2. 2. 10:45경 위 E 유치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 및 피해자 G(37세) 등 일행과 유치권 행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 일행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지하에 있던 전자충격기 3정을 가지고 와 그 중 1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전자충격기의 전원을 켜 소리를 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퇴거를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밀치며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의 상체를 3회 충격한 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전자충격기로 1회 충격하였고, 피고인 B은 전자충격기를 든 채 피해자 G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자충격기 3정을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재생 결과,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및 동영상 재생 결과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 G을 각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H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 G을 각 충격하고, 피고인 Bl 전자충격기를 들고 피해자 G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참이슬후레쉬 약 50박스를 지게차에 싣고 주류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함이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여 재고수량 확인을 위하여 주류창고 안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8세)의 등 부위를 위 지게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운행하던 지게차를 멈추면서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정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동요가슴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아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4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폐지를 주워들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7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2020. 1. 15,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변경 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감경요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인들의 탄원 내용,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영업소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공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4.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광주주월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주문을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3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4.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E에게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내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왜 아가씨를 안 불러줘,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소주방 종업원인 I에게 "씹할놈아. 싸울래.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 내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악을 쓰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왜 경찰이 출동해, 이 씹할 놈들. 니가 왜 나오냐고. 경찰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너희 나올 때 아니야,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K의 허리를 향해 오른발을 휘두르고 담배꽁초를 위 K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납품 및 납품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레미콘 대금 4,341,48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레미콘 대금 합계 29,574,49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 판매원장,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세종시 아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B 교육청의 마크와 인감도장 이미지를 활용하여 B 교육청 교육감 C 명의의 '인사발령장' 양식에 '성명 : A', '생년월일 : D', '과목 : 음악', '위 사람을 B 교육청에서 구인한 E중학교 2018년 03월 01일 음악교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립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뒤 'B 교육청 교육감 C'의 이름 옆에 교육감의 직인을 날인하고, 마찬가지로 행사할 목적으로 B 교육감 C 명의의 '합격증명서' 양식에 '성명 : A', '생년월일 : D', '응시번호 : F', '위 사람은 2016년도 제312회 B교육청에서 실시한 중고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B 교육감 C'의 이름 옆에 교육감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 세종시 아름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각 '인사발령장'과 '합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인사발령장'과 '합격증명서'를 촬영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의 부(父) H의 의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발령장(위조), 합격증명서(위조)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인사발령장과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동이 G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 축산물 상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7:49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 다세대주택 D호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 안에 있던 책상서랍을 꺼내와 그 안에 있던 종이와 포장용 박스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바닥의 장판, 벽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24,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방실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 중 D호의 거실 겸 주방 내부가 전소되어 피해가 크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5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만약 다른 세대까지 불이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다세대주택의 다른 세대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