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F외 8명의 공동 소유인 충남 금산군 G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H관광농원' 건설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 23.경부터 피고인 A와 동업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 관광농원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관광농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부지에 있는 묘지만 이장하면 토목 공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추후 사업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광농원을 건설할 자금이 없었고, 2010. 12. 초순경 토지 소유자 대표인 F으로부터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전부를 묘지 이장 등 H관광농원 건설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지 않았고, 토목공사시행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자납입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4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정서, 추가진술서 1. 공정증서 1. 인증서(동업계약서 등) 1. 이행각서 1. 인증서(합의서) 1. 통장사본, 출금내역 1. 토지사용승락서 1.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관광농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부지에 있는 묘지만 이장하면 토목 공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추후 사업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관광농업 건설 사업의 지분 10%를 취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1은 경찰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정증서,인증서(동업계약서 등), 이행각서, 일기장 사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평탄화 작업)를 시행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토목공사에 관한 허락을 구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수회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인증서(합의서)와 토지사용승락서 중 '사용목적'란의 기재("택지개발사업 인·허가 목적으로만 사용")도 증인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1억 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저에게 '2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달러돈이라도 해서 갚아준다'고 하여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관광농원 건설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묘지 이장비나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라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 중 약 4,500만 원을 위 관광농원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화수' 생산에 필요한 '야채스프 생산시설 설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들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존에 있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으로 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남는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J와 증인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인) 2012. 3. 20.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 직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약 7,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그 후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 및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