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2.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의 간부직원이 된 후, 2008. 1. 10. 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한국전력 G지점 전력공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소속 직원의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9.경 서울 G구 I에 있는 한국전력 G지점 전력공급팀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J 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K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불법 하도급받은 위 B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에 대한 결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기성검사 등에 대한 결재 편의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9.경 위 한국전력 G지점 전력공급팀 사무실에서 'K공사'와 관련하여 위 A에게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에 대한 신속한 결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1. 1.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이 직접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4.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감독관들이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1.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인 A 이 1개월이 지나도록 결재를 하지 않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제1권 119면)1) 등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설계변경 신청서류 등의 결재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한국전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23) 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 G지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금품을 마련한 방법 피고인 B은 2012. 1.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4. 19. 한국전력 G지점 건너편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70만 원을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3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총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진술과 진술은 같은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국전력 G지점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B L라는 회사를 통하여 위 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원수급자인 M 명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록 제1권 120면), 피고인 B은 2008. 4. 19.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27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83면). 3) 금품을 교부한 일시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08. 4. 19.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08. 4. 19.은 토요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인출 후 차에 두고 다음날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에게 토요일에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2.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5. 1.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중거기록 제1권 137면), 피고인 A이 '2008. 5. 1. 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아마도 그 다음날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3면).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인출한 날 돈을 주지 않고 하루 내지 이틀 뒤에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금품을 교부한 장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한국전력 G지점 전력공급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협력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다수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력공급 팀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5) 교부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 B 2011. 1,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to the one300만 원씩 5 ~ 6차례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4.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 1회, 200만 원 1회, 50만 원 기프트 카드 2매 ~ 4매씩 수차례 도합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