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1. 2019.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07:30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장 주차장에 피해자 C(38세) 운행의 D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00원과 NH농협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미상의 커터칼 1개 등 시가 합계 238,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3.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08: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하이트맥주 1캔, 청포도봉지캔디 1개, 스카치 봉지캔디 1개, 힘찬 헛개차 2개, 한라산 소주 2병, 오뚜기3분 카레 2개, 심플에이스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2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4. 25.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옆 공터에 피해자 H(45세) 운행의 K 봉고 트럭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4. 25.자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L(42세) 운행의 O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상당과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4. 25.자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21:4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70세)이 거주하는 R빌라 주차장에 위 피해자 운행의 S 포터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빌라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4. 26.자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7:06경 제주시 U 앞 노상에 피해자 T(27세) 운행의 V 봉고Ⅲ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차량 열쇠가 위 차량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9.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7: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V 봉고Ⅲ 차량을 절취하여 제주시 U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W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8. 2019. 4. 26.자 피해자 X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9:57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47세)가 거주하는 Z건물 AA동 주차장에 위 피해자 운행의 AB 아반떼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빌라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복 상·하의, 탁구라켓, 탁구라켓 러버, 타월 등이 들어있는 네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9. 4. 26.자 피해자 AC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오전 무렵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C(28세)이 거주하는 AE주택 주차장에 위 피해자 운행의 AF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 배달함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주택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함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비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C, F, P, H, X, AC,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T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과 관련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시 AG건물 CCTV 첨부 / 제주시 Z오피스텔 cctv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사진, 각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3의 점, 판시 제4의 점, 판시 제6의 점, 판시 제8 중 절도의 점, 판시 제9 중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7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8 중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9 중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기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건조물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8, 9의 각 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4, 6의 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5의 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판시 제2 중 재물편취의 점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7.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행으로 인하여 1997. 2.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1998.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4일의 짧은 기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전 전과와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T 소유 차량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H,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