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5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경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8세)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평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 가출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중, 2021. 4. 8.경 피해자가 강릉시 C 소재에 있는 공소외 D의 집에서 한 달간 지내면서 위 D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6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D에게 피해자의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주면서 “피해자의 남은 채무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양양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양양에 가면 내가 너를 챙기고, 학교도 통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4. 16.경 ~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속초시 양양군 E, F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가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D한테 대신 갚아준 채무를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그럼 금방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양양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성매매를 하기로 한 남성과 성매매 대금 및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위 성매수남들과 약속한 장소로 보내어 2021. 4. 15.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직접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함과 동시에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합계 440,000원을 받았다. 나. 2021. 5. 6.경 ~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D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 나간다. 너가 나가면 한 명 더 채워야 하는데 누구로 채울 거냐. 나가려면 한 명 채워 놓고 나가라. 안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오빠들한테 합계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 만약 그 돈을 안내면 너와 내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6.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26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G 계좌, H의 I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합계 3,207,000원을 받았다. 다. 2021. 10. 20.경 ~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경 강릉시 K원룸 L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에 있는지 안다. 주소를 알려줄테니 내일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원룸 L호로 오게 하고, 다음 날인 2021. 10. 20.경 피해자에게 “내가 M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M가 집을 나가버려서 내가 위에 오빠들한테 돈을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1주일 정도만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하면 욕설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K원룸 L호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성매매를 하기로 한 남성과 성매매 대금 및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위 성매수남들과 약속한 장소로 보내어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합계 300,000원을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강릉시 K원룸 L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남성인 N(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위 N으로 하여금 위 K원룸 L호로 오게 한 뒤 위 N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22. 1. 3.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N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현재 생리중이라서 직접 성매매를 할 수는 없다. 혹시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느냐. 성매매대금은 100,000원이다.’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N이 자신의 거주지인 강릉시 O원룸 P호로 오라고 말을 하자, 같은 날 17:00경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위 N의 집으로 간 후 위 M로 하여금 위 N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2항 기재 K원룸 L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5:30경 M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과 강릉시 Q모텔 R호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56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오후경 강릉시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S(남, 20세)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B와 함께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얘 성기 크기 얼마만 한지 알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방바닥으로 떨어진 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차 손을 뻗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약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T, S,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M는 피의자가 자신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내역 및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경위 X과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성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Y원룸 업주 면담 및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양양군E, 원룸 호실 등 계약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거주하였던 K원룸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성매수남들의 사건진행 상황 확인) 1. 모텔 CCTV 캡처 사진, B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성매매대금 추정 자료, 영장 회신 자료(H I계좌거래역서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캡처 사진, 원룸 장부 캡처 사진,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9016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19016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922호), 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199호), 송치결정서·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694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4005호), 송치결정서·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700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200호), 송치결정서·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699호), 송치결정서·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2형제1701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2121호), 송치결정서·공소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300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4003호), 송치결정서·공소장(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1974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2302호), 송치결정서·불기소결정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형제2905호) [피고인은, M로 하여금 N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라고 해서 Z편의점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그 남자가 사는 원룸으로 갔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람 잡혀 있으니깐 가라고 해서 Q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 한 점, M와 성매매를 했던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생리중이어서 M와 성관계를 하라고 해서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대가인 돈을 주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합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B도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보호관찰 정보 확인) 1. 보호관찰 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관련 확인관련)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단4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이하 ‘ 범죄’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보호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이하 ‘ 범죄’라 한다)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21, 23 내지 26,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이하 ‘ 범죄’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보호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이하 ‘ 범죄’라 한다) 범죄일람표1 순번 22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이하 ‘ 범죄’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보호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이하 ‘ 범죄’라 한다) 나머지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 상호간, , 범죄 상호간, , 범죄 상호간)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안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병에 걸려 아픔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 B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핸드폰을 부순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가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B를 감방을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B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M에게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