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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2013고정413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2013. 1. 23, 20:30경에 D의 집에 E과 함께 찾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녁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오전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장소에 간 시각이 저녁이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 없습니다. D가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재차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일은 확실히 없었고 (후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확실히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확실히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3. 1. 23. 증인(피고인)과 이 피해자 D의 집에 갔을 때 D가 증인(피고인)과 E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 (후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F 등 그곳 집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F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교사실에서 학부형인 E와 F에게 "G반 H 선생님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어린이집에 입사한 관계로 어린이집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몸이 무겁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누워서 일도 하지 않으며 낮잠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평소 싸움닭처럼 남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해자 H(여, 29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부형인 E와 F에게 "G반 I 선생님은 인지능력 장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고, 일을 시키면 제대로 인지도 못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는데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육교사를 하지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것이 유전이라 딸도 장애가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해자 I(여, 38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메모,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F에게 피해자들에 관하여 판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아이 담임교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위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범의 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존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형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말하게 되었는데, 위 학부형들이 피고인과 단순히 어린이집의 학부형과 원장의 관계를 넘어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 실제로 위 학부형들이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전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자 I에 관한 발언내용까지 함께 말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학부형들에게 그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발언내용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형법 제310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고인이 그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그 발언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3:4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08.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5: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대3차아파트 앞 '사쿠사쿠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덕면 기산리 기산교차로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조 단서,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회수산'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병천리에 있는 '아우내슈퍼' 및 같은 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같은 면 가전리 삼일교회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아우내슈퍼'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롯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위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를 타이어 등 수리비 1,513,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의 현장에서 도주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아반떼 승용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갤로퍼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480,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 E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사실은 매매 대상인 F 윈스톰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와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해자 C에게 "일주일 안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과 압류를 전부 해결할 것이니 차량 대금 13,600,000원을 일시불로 전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해외여행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자동차 노조위원인 H 명의의 투싼 자동차가 있는데, 매월 할부금 280,000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85,3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망하였다가 그 정지기간이 도과된 후 재수감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D에 소재한 신문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정치사회부 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 및 성별 등의 표본의 크기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2013. 10. 30. 실시 포항남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E 소장인 F에게 후보자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 위 F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선거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달 13일경 피고인에게 후보자 지지도, 피조사자의 전체 크기, 연령대별 및 성별 표본의 크기 등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통보하였다. 한편, 위 피조사자 1,000명 중 50대 연령은 266명(26.6%), 60대 이상 연령은 555명(55.5%)로서 50대 이상 연령은 총 821명(82.1%)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B 지면 1면 및 5면에 위와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물인 'G당 H 후보 77.5%, I당 J 후보 10.3%, K당 L 후보 0.37%'라는 후보자 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위와 같이 피조사자 중 60대 이상 연령의 비율이 82.1%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2013. 10. 14. 신문보도자료 2장 1. 여론조사 결과 보고 원본 1. 여론조사 및 정책, 공약의 비교평가 결과 공표 관련 선거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개정된 법령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내지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단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의 면허권이 팔린 중고차량을 한 대 당 200만 원에 사서 장애인에게 300만 원씩 팔면 한 대당 1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투자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득금 중 한 대당 50만 원의 이득금과 원금을 2012. 11. 9.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량 매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중고차 매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인 체어맨 차량 2대의 면허권을 매도한 차량을 장애인에게 한 대 당 1,000만 원에 2대를 사서 1,600만 원씩 팔면 한 대 당 6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득금 중 한 대 당 50만 원의 이득금과 원금을 2012. 11. 9.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득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11. 13.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인 에쿠스 승용차 1대의 면허권을 매도한 차량을 장애인에게 한 대 당 800만 원에 1대를 사서 1,200만 원에 팔면 4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투자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8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득금 중 한 대당 200만 원의 이득금과 원금을 2012. 12. 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득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위 채무변제가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중고차량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8. 09:1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문산읍 산2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및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술에 취한 채로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인식된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까지 귀가를 위한 보호조치를 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 부축을 하면서 이동 중이던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직접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 앞 노상에서 C파출소로 이동하는 순71호 순찰차의 뒷좌석 내에서 차량의 창문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왼쪽 겨드랑 이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보호조치 및 범죄 제압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5

범죄사실 1.재물손괴 및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전남 영광군 B건물 6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다,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모서리 부분이 깨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다리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피해자한테서 퇴거를 요구받았는데도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21:28경 C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한테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 에게 욕설하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프리우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밀려가게 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부터 21: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H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같은 동 609-24 김밥천국 앞길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외상으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2. 21:5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들어가 영양탕 1그릇, 소주 1병 등 총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6: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명인사우나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홈플러스 앞까지(약 100m)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 18:49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경 B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약 0.4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21:02경 제1항 기재 계좌에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경 B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송한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21:43경 제1항 기재 계좌에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4.경 B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송한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0. 14:11경 제1항 기재 계좌에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1.경 B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송한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4. 12:37경 제1항 기재 계좌에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경 B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송한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 17:59경 제1항 기재 계좌에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4.경 B이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송한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원주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순번 3, 4,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사용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액 237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고, 그 사이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투약을 위한 수수인 점, 다만,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60세가량의 성명불상 여성과 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너가 위 여성에게 먼저 욕을 하였으니 너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약 25cm, 직경 약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0. 12. 21:26경 동광주영업소 호남선 179km 지점을 광주에서 고철을 적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진행 중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 18: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16: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이체결과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4. 20:4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은하2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시 방면에서 광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3. 5. 17. 18:51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