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0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주면 월급 250만 원, 일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 8. E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전남 순천시 하대석길 9 우편집중국 근처 골목길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우편집중국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 6.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2020. 1.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놓아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보증료 1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전주 완산구 J아파트 입구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J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 7.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0. 1. 9.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법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광주 광산구 L, M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87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15.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과 전화하면서 E 대출담당 직원, 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6%의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O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3:30경 경주 Q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O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57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사진, 수거책 이동 사진, 각 무통장입금증 사진, 알바 문자 내용, 각 내사보고 [2020고단5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