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5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15 강간 |2018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김해붕, 도춘석, 엄도흥, 류승미, 강정한 판결선고 2019. 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4.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처이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34세)을 보험 가입 문제로 알게 된 후, B이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2017.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의 금전 관계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 있으니 만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절도, 폭행, 강간 등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다. 여러 명이 한명을 강간했고 절도죄로도 갔으며 최근에는 칼 때문에 갔었다. 교도소에 12년 살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인근의 다른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더 마신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간 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원룸 건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술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원룸 H호 앞까지 끌고 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어 몸의 문신을 보여줌으로써 겁을 주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뺏어 던진 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 출입문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빠. 저 제수씨인거 알죠? 이거 강간이에요'라는 말을들었으나,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 범죄에대한 습략이 인정되는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하의 및 상처부위 사진첨부), 사진 6매 1. 내사보고(귀걸이와 화장품 사진 등 첨부),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바지 후크 발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휴대전화 복원파일의 주요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추가분석 및 범행시간 추정),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중 발신 통화내역 일부 출력물 1부(순번 제38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일부 불기소 결정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할 때 하자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마음이 오가고 무르익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대시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많아 피고인에게 매우 높은 폭력성과 범죄성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검사는 피해자의 바지 후크(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범인 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물건을 그냥 두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려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의 집 건물 입구에 이르러, 들고 있던 술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원룸으로 끌고 가 출입문을 열고 피 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소주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고, 조금 후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겼다. "오빠, 저 제수씨인거 알죠? 이거 강간이에요"라며 울면서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1은 사건 당일 21: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깨어 받자마자 전화가 끊겼으나, 어떤 남자가 '아이 씨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로부터 1~2 시간 후에 전화하고 J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었고 그 뒤에 피해자로부터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I에게 '무섭다'고 J을 보냈고, 답장이 없자 피고인 몰래 I에게 전화를 걸고, 곧바로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사건 당일 21:25 경 피해자가 I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3초간 통화가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I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건물 입구 앞에서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집에 갈래'라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 바지의 후크가 떨어졌고, 피해자의 귀걸이 한쪽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화장품은 피고인의 집 방안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져 화장품이 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급하게 벗어나는 와중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08:54 경 피고인에게 "오빠 자고 있겠네요. 어제 있었던 일들은 오빠가 술기운에 실수했다고 생각할게요.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테니까 그 대신 오빠 친구는 챙기세요.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같은 날 10:13경 "친구 와이프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오빠. 지금 출근 했어요. 호크는 담에 줘요. 태국 잘 다녀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 문자를 보낼 당시에는 피해자의 전 남편인 B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기 전인 점 등 문자의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튿날인 2017. 11. 21, 19:0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 남편과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본인만 입 다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집에 알려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20. 협의이혼을 한 점, B과 이혼하는 마당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를 숨기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에도 I과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경위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2014. 1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성범죄 처벌전력도 2회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노민식 판사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