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고 2021.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6. 05: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종합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대합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그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5. 02:1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갤럭시S9 휴대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분증, 체크카드, G호텔 H호 열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5 02:28경 광주 서구 G호텔 H호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호텔 H호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사이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A7m3 카메라 2대, 캐논 렌즈(24-70) 1대, 소니 렌즈(16-35) 1대, 렌즈 메타본즈 1개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997 피고인은 2021. 9. 10. 00:5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의 처인 L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머물던 중 피해자의 처가 물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1,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1. 1. 13. 07:15~17:15경 전남 영암군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동전 약 3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4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7.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0. 13:00경 위와 같은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Q은행 소속 ‘R 대리’로 행세하며 “2.9%의 이자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위 불상자는 같은 달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환대출계약 위반으로 S카드 측에서 신고접수가 되었다. 채권추심팀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9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경기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21. 15:46경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U 매입장부 및 매출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카메라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2021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1. V 명함, 영수증 2022고단89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해품 노트북 시리얼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육일, W 재직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X호 현장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 이 부분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감식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 무렵에 같은 아파트 X호에 거주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하차한 택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고의 및 공모관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89 사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틱장애를 앓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인 절도와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