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2019고단394 1)공소장변경 전후의 사실관계는사실상 동일하나,제5회공판기일에 죄명 및적용법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1.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와 함께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옆 E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강북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이다. 당신 아들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이 빌린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잡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모두 잘라서 팔아 버리겠다. 현금으로 2,000 만원을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을 보내겠다. 집 주소를 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67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아 감금하였다. 이를 갚지 않으면 딸을 중국으로 팔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 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절도, 방실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모텔 소파 위에 올려두고, 소사역으로 이동하여 검찰수사관, 경찰을 만나서 사건을 마무리하면 된다. 모텔 열쇠는 인근 가게에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M은행 N지점 및 은행 부평지점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P모텔 Q호에 있는 소파 위에 놓아두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모텔방 열쇠를 부천시 R 소재 'S' 가게에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게에서 모텔방 열쇠를 찾은 후 모텔에 들어가 돈을 꺼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15. 16:15 경위 모텔 Q호에서 위 가게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해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1266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사고를 쳐서 내가 잡고 있다. 아들이 U에게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V 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도용 사건에 본인 명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7:07 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 90 용산2가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1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600만 원을 넣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7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채증사진자료, 핸드폰 사진자료, 핸드폰 검색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9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문자메시지 캡처) 2019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실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은 방조 범행인 점, 각 절도죄 및 방실침입 범행의 경우도 가정집에 침입하는 다른 경우와 달리 가게에서 종업원 등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물품보관함 열쇠를 받아 그곳에서 돈을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나 그에 따른 가벌성이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