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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발달 저하로 사리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5:17경 군포시 C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몸을 만지려고 시도하던 중 아이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며 피해자 주위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그곳 그네 안전 바에 앉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및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보인 언행,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고합201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 1.경 지능발달 저하로 사리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지능발달 저하가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개월가량 전인 2021. 11. 30.경에도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발달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2004년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발달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18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어머니인 C과 과일행상을 함께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E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 에어컨 고장으로 여동생 2명과 함께 놀러 와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내려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려 하고 이에 몸을 돌려 피하던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1: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을 통해 B와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을 해서 당장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방을 구하기 전에 쉬었다 가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D 여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으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5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출 중에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0:11경 의정부시 B공원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고추가 작네, 고추 따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함부로 움켜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거나 극히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4:42경 인천 동구 B에 위치한 C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11세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최근 왼쪽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조사관 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구인 C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딸 C의 방 안에서 위 C와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1. 속기록(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2008년 9월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 8개월이었는데, 피고인의 딸 C의 친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만 12세 또는 만 13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2021. 6. 중순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당시 상당수의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인 12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 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신고 전후에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7: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0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앞질러 간 후 인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건물 출입구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G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출력물, 판결문(서울고법2014노857),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고합248),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고합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번째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10세 아동을 뒤따라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대상, 방법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과 처음 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9. 16:30경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거동이 어려우니 바로 앞 편의점에서 술을 대 신 사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축해 편의점까지 간 다음 술을 사오자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여주시 H건물까지 이동한 후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D과 피해자 C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 현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시인인데 내가 쓴 시를 보고 싶으면 집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 C에게 “가슴이 펄럭펄럭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동이 어려우니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여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시인인데, 내가 쓴 시를 보고 싶으면 집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J(아동)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C,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2:27경 대구 서구 B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473에 있는 ‘이현 자동차 검사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현 자동차 검사장’ 네거리 앞 도로를 ‘구민 운동장’ 방면에서 ‘이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이륜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usb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급하게 진입한 후 일시 정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당시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였는바, 진입 당시 피해 차량은 이미 피고인 차량의 측면에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 차량은 급히 3차로의 끝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을 회피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나아가 감속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정차하기도 하였고 3차로로 진입하면서도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였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미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하고 제대로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위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6:47경 통영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동생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로부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행장면 영상 CCTV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대면 상황 및 사진 첨부, 범행 현장 CCTV 캡처사진)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장면 영상 CCTV를 보면, 검은색 옷과 모자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멘 남자가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껴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경남통영경찰서 산양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6 관련사진), 위 가.항의 CCTV에서 확인된 남자의 모습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랑 동생이 학교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D 앞에까지 걸어오라 했어요. 그쪽에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식당이랑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쪽 가운데서 어떤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동생이 먼저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인사했는데, 그 때 저를 껴안았어요’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4

범 죄 사 실 2021고합834 피고인은 2021. 5. 17. 14:12경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가명,여, 10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뛰어 다니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 악수(주먹을 가볍게 부딪쳐 인사하는 방법)를 하자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해 주고 자리를 떴다가 재차 마주치자, 갑자기 팔을 벌려 C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C의 등을 토닥이고, C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 옷 위에 대고 문질렀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오자, 양 팔을 벌려 D를 끌어안고, 피해자들이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뜨자 피해자들을 쫓아가 재차 D를 끌어안고, 손으로 C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97 피고인은 2021. 9. 3. 16:45경 화성시 E 관리사무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 F(가명, 여, 8세)에게 주먹 악수를 하자면서 다가가 피해자와 주먹 악수를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관리동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C(가명) 모친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가명) 진술조서(속기록), 피해자 C(가명)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시청) 1. 현장사진 자료 2022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F, 가명)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 아동 3명을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