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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복지관 내 엘리베이터에서 위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8세)을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예쁘다. 목소리도 예쁘다."라는 말을 하며 환심을 산 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5:3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복지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이 되어야 섹스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녹화 저장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수사보고 -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촬영 사진, 피의자·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발송현황, 피의자·피해자간 카카오톡 발송 현황 1. 일람표 15번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일람표 17번 나체여성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비슷한 사이였음을 감안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 C복지관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를 알게 되었을 뿐 제대로 된 대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약 한 달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 섹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보내었던 점, 피해자는 지적·뇌병변 복합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말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취학 전 아동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또는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은 남녀가 나체상태에서 성관계하는 25분 분량의 동영상과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이 노출되는 영상인 점, 이러한 동영상의 내용 및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유사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2019. 2. 23. 피고인에게 '수처녀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지적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와 가상의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4. 20: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막걸리 등의 상품을 고른 다음 피해자 D(여, 20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20:3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위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머리끄댕이를 잡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전화번호가 뭐냐, 너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13: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 노래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어, 꺼져, 씨발, 내가 H를 데려가면 합의서를 써주냐?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불맛을 봐야겠네, 커피는 얼마에요?'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9. 12:05경부터 2020. 4. 2. 12:0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11:56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I 노래방과 J 노래바에서 히로뽕을 한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강서경찰서 K지구대 112순찰차 근무자 경위 L 등이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9.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부탄가스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담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화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협박 피해자1) 녹취 음성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 사건과 같은 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각물질흡입 등의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을 자제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의 총 범행 횟수,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 반복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4. 13:40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을 오가면서 누나인 피해자 M(여, 43세)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입을 다 찢어 버린다.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수회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카오톡으로 'D'이라 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 번호를 보내 달라. 수수료로 구매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D'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피해자 G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하자 위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G),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압수영장회신결과(계좌명의인정보 등), H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와 통화), 수사보고(A 명의 H 계정 회신), 수사보고(출금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전에도 사기죄 또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가 의심되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이체받은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71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20. 5. 1. 2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인근 공터에서, 폐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로 해 보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듣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후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하고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면유도제, 번개탄 연기의 영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00:30경 및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호텔 9층 D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결제 내역 및 피의자의 팔 문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C 호텔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살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자살에 필요한 도구(부탄가스, 번개탄, 수면유도제) 및 장소(피고인의 차량)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친 자살시도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0

범죄사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공개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 3층 C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작성한 'C에 관한 지장물조사, 지장물폐쇄, 이주관리, 수용재결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9. 1. 21.까지 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용역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2호(2017. 3.부터 2018. 4.까지의 각 범행),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2019. 1. 21.자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C의 사무장이 위 계약서들의 공개를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고인이 C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인 점, 이 사건 공개하지 아니한 계약서가 8개에 이르고 그 범행기간은 2017. 3.부터 2019. 1.까지 거의 2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공개하지 아니한 계약서가 8개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각 계약사실을 공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C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공개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 3층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고발인 G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5:0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부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가위와 펜치 등을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E)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5:00경 서울 송파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건물의 여자 화장실 창문을 흔들어 빼낸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2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 결제 피고인은 2020. 9. 2. 06:37경 서울 중구 I, 1층 'J' 내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 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 결제 피고인은 2020. 9. 2. 07:15경 서울 강남구 L, 1층 'K 압구정 중앙점'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27,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아노 조율사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역 부근에 'C' 식당에서, 그 이전 피아노 조율사를 찾던 D가 피해자 E에 의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를 피해자 및 D과 함께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잠깐 몸을 수그리는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팔꿈치로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에서 B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팔꿈치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꾹 눌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폭행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이메일, 영상 CD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가명) 작성의 고소장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고소장, 이메일, 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고소장,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범행시간 등 확인)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가명) 작성의 고소장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작성의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고소장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가명) 작성의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역 1. D, P, Q, R, S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2),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와 J이 피해일시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관련) 및 메시지 캡처사진, 정기 연주회 포스터, 피고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제30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여성들로, 피고인은 피아노 조율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과 가까이 있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10명의 피해자들에게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의 횟수, 추행의 방법,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피해자 C(남, 20세)이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손님이다. 1. 2020. 8. 5. 범행(특수협박, 업무방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5. 1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부모까지 다 찔러 죽이겠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진짜 다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오물을 매장 바닥에 뿌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8.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8.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찔러 죽이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20. 8. 10. 범행(협박, 업무방해)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16:00경 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카메라가 있으니 너희를 찌르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오물을 매장 바닥에 뿌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통신사 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호간과 판시 제3의 각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41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CR125(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주정차카메라 영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별건 제1심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고 대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71세)에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약 3분 48초 분량의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죄전력,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막걸리,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2,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역 첨부), CCTV영상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4. 7.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2020.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지갑, 휴대전화기 등을 올려놓고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기에 잠금이 해제된 것을 보고 허락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D(대화명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누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증거자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외부 유출 관련 시간 順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요구로 협의이혼하게 된 후에도 그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침해한 비밀이란 것이 부부간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불륜 등 정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재산분할사건에 증거제출한 외에는 유출하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는 처벌불원한다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를 빌미로 피고인과의 재산분할사건 등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도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하다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버스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5:4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에 있는 영등포전화국 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옆에 서서 위와 같이 도주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버스 출입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세게 밀친 후 도로에 내려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차례 잡고 옷을 수차례 잡아당겼고, 이후 버스에 다시 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으로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네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폐쇄회로 카메라 교통사고 및 폭행 동영상 복제 CD(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이드미러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점,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