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30. 23:4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의료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다가 따돌린 후,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로의 영동대로를 봉은사역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기아자동차(주) E지점의 외벽과 전면 유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 등을 수리비 9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보도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1:3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5세)과 헤어진 후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과거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맞게 촬영한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정면 사진 2장, 탱크톱과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정면 사진 1장, 같은 옷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각된 사진 1장을 1,400명가량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E(계정명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1:4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99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판시 전과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중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체온계 5,127점(물품원가 13,288,235원, 국내도매가격 20,893,440원)을, 2020. 9. 11.경 중국으로부터 휴대용 라디오 1점(물품원가 7,500원, 국내도매가격 11,790원) 및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온계 7,678점(물품원가 25,766,137원, 국내 도매가격 40,512,770원)을 각각 마스크 및 종이상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입업허가나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료기기법위반) 기재와 같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12,805점을 수입하여 인천세관 장치장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적발보고서 및 조사의뢰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자료 및 범칙시가 산정) 및 피의자 제출 범칙물품 단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대표이사의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26조 제1항(대표이사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목적 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20. 3.경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입한 무허가 의료용품의 수량,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관세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무허가 의료용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무허가 의료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B'라는 허위초청 알선브로커에게 파키스탄화 28만 루피(한화 약 230만 원 상당)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한 후, 'B'를 통해 피고인이 C이라는 업체의 직원이고 'D가 비즈니스 바이어 관계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사증첨부 서류를 건네받아, 위 첨부서류와 함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위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출입국현황, 단기사증발급자조회 1. 본건 피의자 A 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초청장을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06년경부터 위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의 메이크업 및 마사지 봉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2. 6. 1. 17:00경 위 C교회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 딸린 서재실 쇼파 앞에서 피고인에게 팩을 해주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꼭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었으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2. 11:30경 교회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소문이 돌자 피해자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교회의 전도사인 E에게 "D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미쳐도 어느 정도 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거든"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정신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2017고단266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차량이 필요하니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빌려주면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몇 백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두·세달 내준 후에 회사 명의로 이전해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D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3,20,00: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호텔 703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G(여, 28세)이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80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H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 피해자의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것처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경 기준 신용등급 8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터카 사업과 관련하여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아 지인인 을 통 해 속칭 '카드깡'을 하여 마련한 돈을 렌터카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을 교부받고, 2014. 10. 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지사에서 I을 통해 화장품 30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 1장당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상대 전화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통합정보(BNK캐피탈), 할부금 납입 내역(BNK캐피탈) 1. 피해자 촬영 사진 2017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K지사 소재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신용정보회신 1. 계좌조회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도 특수상해의 피해자 및 [2017고단3580호]의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2668호]의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상해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22:00경 위 C게임랜드 영업장에서 손님 D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인 70,000포인트에 대하여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인 56,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에게 단 1회 환전을 하여 주었을 뿐,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해당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1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계속적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평소에는 환전을 하여 주지 않는데 손님이 돈을 많이 잃어서 차비도 없다고 하여 6만 원 정도를 주었다. 신고가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만 1회 환전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반복·계속적으로 환전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D에 대한 위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4: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외도를 의심하며 "이장, 작은 아버지, 선배랑 했냐, 한번 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주변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7회 긁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앞으로도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뜻을 비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지역명>에 있는 카페에서 <주소1>과 <주소2>번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E에게 "공사금액 7,860만 원으로 하고, 공사 계약시 계약금 2,358만 원, 공사 착공시에 선수금 2,358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1. 11. 30.까지 관리동 건물을 준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을 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현장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부족한 다른 공사현장에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은행명>계좌로 2,358만 원을 입금받고, 2021. 11. 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21. 11. 10.경 같은 계좌로 165만 원, 2021. 11. 15. 같은 계좌로 2,38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2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 관련자 상대 수사)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서 1. 공사계약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 미필적 고의,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벽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E는 사기꾼이다'라고 기재하고, 그곳 F 간판 아래에 'F 사기꾼이다'라고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에 대한 원사건 수사결과 통지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변호인 선임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벽에 'E는 사기꾼이다'라고 기재하고, 그곳 F 간판 아래에 'F 사기꾼이다'라고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부착하였는바, 위 내용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명확히 특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기꾼'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1846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2.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중구 B선거구에 C정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02:00경 부산 중구 D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선거현수막 1개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현장사진(순번 2번) 1. 수사보고(중구선거관리위원회 상대 수사), 현장사진(순번 4번) 1. 수사보고(부산중구청 교통행정과 상대 수사),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6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고서 현수막을 설치한 당일 저녁에 바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수개월 동안 동거하는 등 교제하던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제하던 중 빌려주거나 받은 돈을 정리하자. 내가 주어야 할 돈을 갚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C 앞길로 와 주차하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하고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승용차 문 잠금장치를 작동시켜 피고인을 승용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운전석 ‘사이드 미러(Side-view mirror)’, 보닛(Bonnet) 등을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치고 때려 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부수어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2. 5. 16. 13: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같은 날 15:33경부터 15:4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서해 달라. 지금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5. 24. 10:45경 아래 제3항과 같이 부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점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10:00경 제1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사건 수사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3. 10:02경 부천시 F에 있는 ‘G’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 희석액 2통(농도 15%, 2ℓ 가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0:45경 위 염산을 휴대한 채 부천시 D, 2층 피해자 운영의 ‘E’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탁자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눈, 얼굴과 몸을 향해 염산을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 게임장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등 다발성 타박상, 각막의 화학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모습(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자 승용차 사진 및 주변 CCTV 위치 사진 등,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해자 모습, 범행도구,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염산구입장면 CCTV 영상(CD), 피의자가 염산을 든 양동이를 들고 건물로 진입하는 CCTV 영상(CD), 와 H 매장 CCTV 영상(폭행장면, CD),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 등, 캡처사진, 이메일 인쇄물,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및 재물손괴미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9. 2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3회 걷어찼으나 특별한 파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걷어 찬 것을 항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B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찼으나 특별한 파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9. 21. 1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및 순경 H이 보도블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빨리 유치장에 넣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고, 계속하여 ‘그럼 경찰 때리면 유치장에 들어가겠네’라고 말하며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불붙은 담배가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옷 위에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상해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I병원의 의무기록, 최근 선고된 형사판결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관계망상,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유치장 입감 후 보인 행동,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대체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3.경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합포구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동영상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클립형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동영상을 출품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 대회에 출품할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제28회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28회 경남교육방육연구대회 클립형 영상학습자료 부분에 출품할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대금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경 위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2020. 8. 14. 13:27경 이메일을 통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8. 14. 13:47경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제작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제28회 교육방송 연구대회에 피고인 B 제작의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 A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F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G등급에 입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상남도도교육청 소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방송연구대회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9회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회 일정 및 내용 등이 기재된 2021년도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요약서 및 작품 예시 등이 기재된 2021년도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작품설명서를 보냈고, 2021. 4. 14.경 휴대전화 메시지로 출품할 작품의 규격 등이 기재된클립형 영상학습자료 서류와 피고인 A이 작성한 2021년도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출품계획서서류를 전송하면서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에 출품할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촬영비 80, 편집비 100, 성우비 20, 작가비 30 합계 230만 원이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14.경 피고인 B에게 작품제출 안내 공문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이번달 안에 마무리 해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8. 2.경 위 E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동영상 제작 대가로 현금 23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대회에 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21. 8. 5.경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에 피고인 B 제작의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 A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I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G등급에 입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상남도도교육청 소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방송연구대회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 및 분석, 제28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일정 확인 및 입상작 확인), 수사보고(관련 법령 확인) 1.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출품 원서, 2021년도 제29회 교육방송연구대회 작품설명서, 요약표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 내용, 대금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5.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교사인 피고인 A이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수성 적평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구대회에 출품할 동영상을 과거 해당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B가 제작한 뒤, 이를 피고인 A이 제작한 것으로 출품함으로써 입상한 것으로서, 경상남도도교육청 소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이 입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아니었다면 입상하였을 수 있는 출품작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