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사천시 삼천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어선 C(40톤) 선주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세금이 급히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1,200만 원과 생활비를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일 전인 2017. 6. 17.경 이미 D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 D로부터 36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같은 시기에 위 C에 중복하여 승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C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7. 6. 22.경 1,200만 원, 2017. 6. 27.경 100만 원, 2017. 6. 28.경 100만 원, 2017. 7. 1.경 12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7. 중순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경 목포시 F 소재 G직업소개소에서 어선 H(9.77톤) 선주인 피해자 E을 만나 “아들이 담배를 훔치다가 적발되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선불금 1,000만 원과 생활비를 나에게 주면 2018. 1. 20.부터 2018. 12. 30.까지 H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1항 기재 C에 승선하기로 한 기간과 위 H에 승선하기로 한 기간이 서로 겹치므로 중복하여 승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H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1. 2.경 500만 원, 2018. 1. 4.경 500만 원, 2018. 1. 5.경 300만 원, 2018. 1. 9.경 200만 원, 2018. 1. 10.경 99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1. 10.경 현금으로 1만 원, 2018. 1. 14.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목포시 K 소재 L인력소개소에서 어선 M(9.77톤) 선주인 피해자 J를 만나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18. 1. 15.부터 2018. 12. 31.까지 M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C 및 위 2항 기재 H에 승선하기로 한 기간과 위 M에 승선하기로 한 기간이 서로 겹치므로 중복하여 승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M의 시설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단기간에 하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M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목포시 Q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영광군 낙월면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박 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늦지 않게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R 명의 S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1:00경 여수시 U, ‘V조합’ 앞 선상에서, 선원을 구하는 어선 W 선주인 피해자 T에게 “내가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목포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를 믿고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W의 다음 출항일에 맞춰서 내가 관리하는 X을 선원으로 반드시 탑승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소개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X을 선원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X을 선원으로 승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X 명의 S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N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T, P, R, Z, J, AA, E,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급여원부, 각 약식명령문(순번 9, 11), 각 판결문(순번 10, 30, 62), O조합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영수증,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의뢰, 참고자료 제출서(순번 50), 녹취록(순번 56), 각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4, 95), 녹취서, 은행거래내역서, 각서, 현금장부, 각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및 기록검토 보고), 판결문(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사실 1항)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기 조업시기인 2017. 8. 1. 승선할 수 있다고 하여 수회에 걸쳐 선불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승선을 약속한 2017. 8. 초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5일 전인 2017. 6. 17.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도 위 승선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2017. 6. 22.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7. 6. 17. 선불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판시 전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1,5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피해자 E,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범죄사실 2, 3항)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기 7일 전 또는 15일 전인 2017. 12. 26.경에도 다른 선박인 ‘AB’에 1년간 승선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합계 2,120만 원의 선불금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일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8고약3479).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다른 선박인 AC, AD, AE, AF의 선주들에게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수개의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았는바, 그 승선기간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중복하여 승선할 수 없었고, 반환하여야 할 선불금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중복하여 선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미리 선불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선불금을 지급받은 시기도 서로 겹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AB와 관련된 선불금을 받고 있는 동안인 2018. 1. 2.경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8. 1. 10. 피해자 J로부터 선불금 1,500만 원을 받은 후인 2018. 1. 14.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남은 선불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선박에 승선하기는 하였으나 불과 1~2시간 만에 하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장의 요구로 하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J는 피고인이 핑계를 대며 하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N에게 선불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하선을 요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승선계약 후 N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선박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는 없었고, N이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들의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과 N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사실 4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 업무를 위임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약정을 파기하면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AG에 양도하였으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7. 9.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 7. 20.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2018. 5.경부터 2018. 12. 14.까지 월 평균 290만 원(합계 20,809,243원)의 상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도 한 차례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 3. 15.경에는 장해급여로 20,262,550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선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불금의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R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를 해놓고 다른 보험상에게 또 의뢰를 하는 등 일을 여러 가지로 겹치게 하였고, 본인이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보상 업무 위임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AG에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교부받은 사람은 X이고, 피고인은 위 승선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X의 연락을 받고 목포에서 여수까지 이동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났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주고 X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던 점, X이 승선을 하지 않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죄송해요 마니아파서 병원이에요 이제 봤네요 나가서 연락드릴께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X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한 후 피고인에게 내가 이 배를 타도 될 지 얘기해 보라고 피고인을 불렀다. 돈은 피고인이 받았고, 통장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선 및 선불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선불금이 입금된 X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0. 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I, 피고인의 동거인인 R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X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X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원을 구하기 힘든 선주들의 사정에 편승하여 피해자들과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만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편취액이 5,500만 원에 이른다. 2018. 1. 및 2018.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J에게 800만 원이 각 반환된 점, 피고인의 채무규모가 커지고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을 반환하지 못한 데에 N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