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2015고단1773 1. 임대차 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101호', 보증금란에 '일천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중구 F,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성명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위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200만원, 2010 7. 23. 300만 원, 2010. 9. 25. 700만원, 2010. 10. 6. 7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마치 K이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A4 용지에 '차용증, 성명 K, 주민번호 L, 주소 경기 남양주시 M, 본인 K은 금 삼백만원에 이자 합하여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1년 1월 30일까지 이자와 원금 합하여 일부 상환할것이며 2011년 3월 5일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차용각서인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D'에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J에게 "K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869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서류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 6. 2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501호",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5,000,000)", 월세금란에 "30만(매월 25일 일시불)", 계약금란에 "500,000",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2010. 6. 20", 제3조 부동산 명도란에는 "2010. 6. 26.", 특약사항 란에 "※ 방세 2개월이상 연체 없게 할 것", 임대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C" 전화번호란에 "H", 임차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P 빌라 A동 404호", 전화번호란에 "Q", 작성일자는 "2010. 6. 20"로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 10. 23.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백지에 "안마시술소 보증금의 동의서"란 제목 하에, "사유 : R안마시술소 보증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W)에 대한 S씨의 일반 사유로 인한 건에 대하여 위 보증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23일, "R안마시술소", T. 동의서인 :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R 안마시술소 계약서 " 란 제목 하에, "인천시 V에 위치한 본 시술소에 본인 U은 시술인 S에게 보증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을 2009년 9월 20일에 계약하여 2년 위주로 2011년 9월 21일까지로 상호간의 합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합니다. R 안마시술소 대표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안마시술소보증금계약서 및 보증금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U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6. 28.경 위 'D'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10. 23.경 위 'D'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안마시술소보증금계약서 및 보증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 6. 28. 경위 'D' 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J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계속하여 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10. 7. 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0.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금 9,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9,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O 2015.1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20151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