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8:5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여자가 비상계단 앞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만 19세의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0:4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수서동) 수서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놓고 간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1)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1:30경 서울 관악구 B, C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D(34세)이 이 곳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5: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2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범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56경 서울 중구 C 상가 106-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06:00경 사이에 그곳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차량단속용 CCTV 등 상대내사), 내사보고(E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울역 일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울대 일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점 내의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 02:56 피혐의자가 주점 내에 침입하여 03:10경 금고를 바닥에 내려찍고 주점 내에 누워 있다가 06:00경 주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점(수사기록 16, 17쪽), 이 사건 주점 외부에 있는 차량단속용 CCTV 확인결과, 불상의 남자가 02:54 경이 사건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02:57 경 사라졌고(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함), 06:00경 위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주점이 있는 장소 부근에 나타나 주점을 들여다 보고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수사기록 13, 14쪽), 위 각 CCTV에 찍힌 시간 및 같은 시간 이 사건 주점 앞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불상의 남자가 범인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주점 외부 CCTV 화면 및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의하면, 위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1쪽) 피해금액이 15만 원으로 적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훈방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상가의 지분70%를 소유하고 있는 (주)D의 관리과장이고, 피고인 B은 (주)D로 부터 상가 관리위임을 받은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건물 점유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F가 위 상가 건물 2층을 점유하고 'G'주점을 운영할려고 하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8. 11:20경 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G'주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7. 12. 19.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뜯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가공식품 납품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7:12경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B동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식품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채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에 있던 밀짚모자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가림으로써 약 1시간 40분 동안 사무실 내부 촬영이 되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 USB,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재물손괴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CTV를 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 사무실에서 10분 뒤 나가는 등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밀짚모자로 CCTV를 가린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는 점, 피고인 등 채권자들이 몰려온 상황에서 그 설치자로서는 위 CCTV를 통해 사무실의 보안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채권자들이 언제 돌아가는지 CCTV로 채무자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너무 얄미웠다'고 의견서에 기재하는 등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는 등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자신의 행위를 강변하고 있어 형법 제59조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9. 08:47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08:47경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남정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성혼수 상태에 있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I은 피고인이 F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이 들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경찰관이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F 차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었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 서로 다툼이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12. 25. 01:30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창에 입감되자 유치장 2호 출입문을 수회 치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커버를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들고 있던 변기커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그곳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인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2매, 피고인 난동 장면 CCTV 촬영사진 2매, 파손된 변기사진 1매,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테이블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는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도 배팅을 하고, B,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대신 배팅을 해준 뒤 그 수익금을 B, C에게 분배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9. 1. 20. 경 충북 단양군 D 민박 E호에서, 노트북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 비밀번호 'H'로 접속한 뒤 위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입금 신청'을 하여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배팅을 한 후 수금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경마에 총 55회에 걸쳐 7,520,000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배팅내역 사진, 배팅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촬영 사진 1. 과거 접속기록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베팅내역 관련 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증 제2 내지 7호증을 몰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증 제1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위 규정은 유사경마의 상대방(피고인)이 유사경마의 주최자로부터 교부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몰수,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당첨금액 합계 5,310,000원(증거기록 제161쪽)을 추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중고차로 구매한 (주)D 명의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관계로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제작 가게에 위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흰색 선팅지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번호판 모양의 흰색 선팅지를 구입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고무판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5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 사진 2장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41경 양산시 C 앞 교차로에서 7번 국도 쪽으로부터 인양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5경 E의료재단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9 피고인은 2018. 12. 8. 12:35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C' 점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짐칸에 실려 있는 베트남산 노니 약 30kg가 들어있는 포대자루 1개를 빼내어 어깨에 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노니 1포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만원 상당의 약재 5포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512 피고인은 2018․ 12. 17, 00:10경 충남 서산시 F시장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판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홍어 4마리를 맨손으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CCTV 영상분석,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표 상의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상남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굽이 도로 이후 직진 형태의 도로이고 당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상황이나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전방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한 경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차로 중앙에서 보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3, 79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4. 5. 1. 10: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함께 승차한 F으로부터 F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G) 1매, 우리은행 직불카드(H) 1매를 건네받아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전경 서울 강서구 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위 카드 2매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3:2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2015도5923 하급심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1.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80, 화정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장로 방면에서 덕양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빛로 80 화정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E(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F)에 공급가액 22,057,9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E(F) 등에 공급가액 합계 663,178,4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D주유소에서 G에 공급가액 12,410,071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29,859,448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아는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한 유류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발급해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6억 9,300만 원을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크며,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는 2017. 12. 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1. 12.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활기업과 간병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매출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시청 D은행출장소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활기업 'F'의 매출금 중 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56,191,86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횟수가 53회로 많은 점, 피해금액 합계 5,6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