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3. 18:5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안경점'앞 4거리 교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약국 쪽으로 직진하였다가 홍천 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반통행이고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의 G 베라크루즈 차량 왼쪽 뒤 휀다부분을 피의자 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 앞 거리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 슬관절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인 2015. 2. 24. H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우 슬관절부 염좌 및 뇌진탕이라는 진단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방범용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느리게 후진하던 중 적재함의 모서리 부분으로 때 마침 서서히 직진하다가 정차하였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긁은 정도의 사고로서, 그 충격의 정도는 매우 약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의 내부에 부딪쳤다거나 머리, 다리 및 허리를 다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1), 사고 직후 피해자는 즉시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갈 정도로 특별한 신체상의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희망지구대장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수사기록 6쪽)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당일 22:00경 검거된 피고인에 대한 검거보고서에도 '도로교통법위반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오는 것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머리가 부딪히지 않았고, 무릎이 차체에 부딪혔다거나 허리부위를 다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의 피의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0쪽), 피해자는 사고 당일 희망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머리, 다리 및 허리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타' 항목에만 표시하였던 점(수사기록 30쪽),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부한 H정형외과의원에 사고일 다음날인 2015. 2. 24. 오전 11시경 입원하여 2015. 2. 26. 퇴원하였는데, 위와 같이 짧은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하여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정육점에서 일하기도 한 사정, 피해자는 입원 당일인 2015. 2. 24. 외출하여 오후 2:09 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오후 3:30 경 입실하였다가 오후 8:00경 도주 차량을 확인하는 명목으로 다시 외출하였던 사정, 그 다음날인 2015. 2. 25. 오전 11:25경 점심식사를 겸하여 차량의 견적서 작성 명목으로 외출하였던 사정, 2015. 2. 26. 12:40경 차량의 수리의 명목으로 외출하였던 사정,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처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원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무관한 A형 및 B형 간염검사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의 처치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퇴원 이후에는 단 한번도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H정형외과의원의 2015. 2. 26.자 간호기록부에 의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중인데 합의보면 퇴원할거라 하시면서 어차피 퇴원할 거 외박나가신다고 하셔서 원장님께 상담받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회진시 갑자기 퇴원하는게 나을거 같다시며 퇴원 원하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매일 외출하였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기도 한 사정, 입원기간 동안 일부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처치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주된 동기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협상을 유리하게 할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요추부 염좌, 우 슬관절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 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일부 상처나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