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2020고단236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송금액의 약 2.5~4%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E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묶여 있어서 위험하니 E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적금을 해약한 사실이 탄로 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당신이 있는 곳 근처에 직원이 출장을 가 있으니 그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되고, 돈을 건네주면 빠르면 당일이나 다음 주에 적금을 해약한 사실은 회복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입금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7,000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78,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은 2020. 5. 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정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4. 13:4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32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송금액의 약 2.5~4%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20. 4. 7.자 범행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해야하니 적금통장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총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7. 17: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인이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9만원을 건네받았다. 2. 2020. 4. 8.자 범행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범인들이 은행 직원 내부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시, 도하니 범인 검거를 위해 직접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총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8. 11:00경 서울 종로구 R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인이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청약통장 역시 도용이 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해지 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총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7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인('U 대리')이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4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송금액의 약 2.5~4%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W 검사가 아님에도 W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관련 70명 정도가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이며 공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확인 차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7:3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송금액의 약 2.5~4%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O 검사 및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AB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E은행 및 AC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로 합계 7,7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은 다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2:52경 서울 노원구 AD에 있는 A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AF, AG, AH, B,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N,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M의 진정서 1. D, AN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통화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 거래내역 확인증 촬영사진 1. 피의자들과의 AO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2020. 5. 4. 피의자와 불상 공범의 AO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AP)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AO)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에 관한 건) 2020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확인 및 총책과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2020. 4. 8. 중구 관내 발생건 CCTV 확인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다른 조직원이 수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 또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해야하니 적금통장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에는 4,999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4. 8. 11:00에는 3,200만 원을, 같은 날 17:17에는 941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 수거책인 다른 수거책과 피고인에게 각각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각 돈을 편취한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3.말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송금액의 약 2.5~4%의 수당을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고 주소를 보내주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사진 속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은행에 가서 이를 지시받은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처음 시작한 2020. 4. 7.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 수거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이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금 수거책과 사이에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당일에도 수거책들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금에 대한 수거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N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99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다음 날 오전 위 피해자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경 3,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같은 날 17:17 경 941만 원을 또 다른 수거책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 8,199만 원의 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미 성립한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당일에도 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수거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N에 대한 최초 사기 범행 다음날에 피해자 및 그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하였던 사기 범행에 직접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수거하기 이전에 있었던 각 사기 범행도 당초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한 사기 범행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과 범행 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2차, 3차 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14차 범행 피의자의 범행장면)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범죄사실 '사항' 관련,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죄사실 '마'항 관련, 추적 수사) 2020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검사는 범죄수익금 2,621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것인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장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