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및 에너지 사업 등으로 크게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J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2. 초경 인도네시아 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당시 고유가로 인해 관심을 받던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일종인 우드펠렛을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K'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인을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마치 그의 영향력으로 어렵게 우드펠렛 업체를 알선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체가 없는 우드펠렛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9.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내세운 실체 없는 위장업체인 'M'와 '인도네시아 산 우드펠렛 300톤을 톤당 175불로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52,5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위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10만 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우드펠렛을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물품대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드펠렛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인도네시아 ICB BUMIPUTERA 은행 O 명의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미국달러를, 다음 날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만 2,500 미국달러를, 20121). 6. 15. 피고인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22), 위 B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및 5만 2,500 미국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추가진술서 1. 각 고소장 1. B 이메일, 외화송금확인서, 외국환전표, 거래명세표, 녹취록 1, 녹취록 2 1. 확인서(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확인서 번역), 확인서(자카르타의 Q의 확인서 번역), 명함, R 이메일 및 번역본, 인도네시아 웹사이트 캡쳐, 수사보고(우드펠릿 판매자 전화번호 확인결과-새로 이주한 다른 업체), 이메일내용, 수사보고(S-googling 결과), S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1) 공소장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같은 달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달 22.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1. 인증서(우드펠렛 판매계약서 번역공증), M에 제출한 12. 5. 21.자 보증서, 2014. 3. 19.자 M 계약해제통보서, 경고장,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및 5만 2,500 USD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우드펠렛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M'라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의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of Republic Indonesia)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명이 'S'의 오기이고, 'S'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의 매도인(SELLER)란에 'M'가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서명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위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사람(R)이 이번에는 법률사무소(T)의 변호사 자격으로 위 회사명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령 'M'이 'S'의 오기라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S' 역시 실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S'의 구글링 결과 위 회사는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페이스북 상에서도 어떠한 활동도 한 바 없다. 또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M'의 주소지 건물은 'U'라는 회사가 2015. 6. 부터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전에도 'S' 또는 'M'가 위 건물에서 영업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 계약서에 기재된 'M'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피고인 A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피고인 A은 'S'의 50% 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보증금의 성격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진술을 변경한 과정과 경위가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고, 착각이나 혼동에 기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우드펠렛 공급업체에서 보증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받아서 전부 위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보증금을 전부 송금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자신이 위 공급업체와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았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검찰 녹취록 제113쪽, 129쪽).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2,500만 원이 인도네시아의 물품대금 지급계좌로 송금된 이유를 전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3. 13.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3. 3. 20.까지 체류하면서 현지에 있는 피고인 A 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M'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계약체결 교섭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외에도 1억 원의 보증금(deposit)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B가 그 중 3만 미국달러를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계약체결 직전에 피해자에게 10만 미국달러의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이 사건 우드펠렛 공급계약의 계약서 초안에 피해자의 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보증금에 관한 기재 없이 이 사건 우드펠렛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협조하여 위와 같이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인 과정과 경위로 피해자에게 10만 미국달러의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우드펠렛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업체에 대하여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A과 K의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41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우드펠렛 공급업체가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K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뿐 아니라 보증금도 기한 내(계약서 서명일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우드펠렛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2012. 5. 25.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계좌(피고인 B의 은행계좌)와 물품대금 지급계좌(인도네시아의 은행계좌)를 구별하여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보증금 중 3만 미국달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이 그에 상당한 금액인 3,500만 원(=5,0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또는 요구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2. 5. 25, 피고인 B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9. 위 5,000만원 중 2,50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계좌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V(피고인 A의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나머지 보증금 지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보증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2012. 6. 22.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7,000 만원 중 3,500만 원을 입금된 즉시 또는 며칠 내에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인도네시아에 송금한 것처럼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사용내역 등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추가로 입금한 2,0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은행계좌는 2012. 7. 4. 이후에서야 그 잔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2,50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계좌(인도네시아의 은행계좌, 계좌주 0)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물품대금 지급계좌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피고인 B가 2012. 5. 25.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증금 지급계좌와 물품대금 지급계좌를 구별하여 고지한 후 4일 만인 2012.5, 29.2,500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계좌로 송금하였고, 아래 괄호 안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물품대금 지급계좌의 계좌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문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송금 계좌가 우드펠렛 공급업체의 계좌가 아님을 이상하게 여기자 피고인 B가 중간에 있는 업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상관없으니 그냥 송금하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K 회장 누이 계좌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K와 'W'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지급기한(계약서 서명일부터 10일 내)을 지키지 않아서 우드펠렛을 공급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41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우드펠렛 공급업체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채 지급기일 다음날 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 B가 2012, 5, 29, 물품대금 지급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우드펠렛 공급업체가 지급기한 내에 이미 절반에 가까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지급기한보다 단지 1-2일 후에 물품대금 지급계좌에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가 하루나 이틀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고 하여 지급기한보다 1-2일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약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서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탓으로 돌려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액 중 자신이 직접 사용한 3,500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