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천 서구 C건물 303-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서울 양천구 E 일대 F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주)G로 부터 철거 및 수집운반을 공사대금 1,21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피해자 (주)H, 피해자 (주)I, 피해자 (주)J, 피해자 (주)K, 피해자 (주)L 등에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고 (주)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2. 12.경부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주)G로부터 하도급 받게 해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리베이트로 50,000,000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중간에 공사대금이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턴키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이 전혀 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도급 주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폐기물 처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2.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건설폐기물 371,624,000원 상당을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233,09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 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건설폐기물 241,417,000원 상당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117,67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건설폐기물 40,755,000원 상당을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18,8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건설폐기물 236,701,300원 상당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127,55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L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건설폐기물 71,434,000원 상당을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43,66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대금 지급 시기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개인 채무 등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따라서 기성고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그 결과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폐기물 철거 및 수집운반에 따른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른바 턴키계약(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비용을 사전에 정하고, 실제 폐기물량이 그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당초 처리비용만큼을 지급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계약)에서 설령 손해가 발생할 경우도 계약자는 책임지고 그 하도급 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통상적이기에 턴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용역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 회사들도 피고인이 ㈜G과 체결한 계약이 턴키방식임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처리비를 감액하여주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초 ㈜G과 계약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단순히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공사 진행 도중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미지급을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만 대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약속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5개 회사에 지속적으로 용역 공급을 요구하여 장기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 합계액도 약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편취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 ㈜K(피해금액 127,555,150원)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