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D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분양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위 D부동산 및 아산시 E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수수료로 건당 300만원씩을 주고,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자신들이 책임지고 전매해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전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의 분양을 대행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건당 7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생각에 그 중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겠다고 유인한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5. 28. E건물 G호, H호, I호 등 3채에 대하여 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위 E건물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A이 1,200만원, B이 84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건물 회사로 하여금 4,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순번 17) 1. E건물 분양계약서, 내용증명 및 통지서 1. F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산시 E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3채(G호, H호, I호)를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되팔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망한 바 없고 부동산의 전매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기망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없고, 위 부동산의 전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 여부가 불확실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확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 3채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회사 측에서 무조건 되팔아준다고 하니 계약금 1,500만원만 넣어놓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금으로 해결하면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아 3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것보다 낫다. 위 부동산의 입지조건이 좋아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이 위 사무실로 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전매가 될지 여부에 대해 묻자 피고인 B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이력을 과시하면서 "제가 팔아드려요. 제가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팔 자신이 있어요", "(계약금을) 다시 회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라고 말하거나, '분양가로 다시 되팔아드리고 투룸에 대한 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니 짧은 시간에 괜찮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전매능력에 관한 설명을 부연하거나 강조하였고 전매가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문을 거듭하자 '내가 이거 빨리 팔게'라고도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부동산을 직접 둘러보고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의 평면도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계약서도 쓸 겸 직접 아산으로 가서 위 부동산을 한번 보라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보기 위해 아산으로 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3채나 분양받으면서도 구체적인 호수 선택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경 준공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전매를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6. 3. 분양회사로부터 잔금 지급 독촉을 받았을 때에도 곧바로 2016. 6. 10.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 3채를 전매해 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3채의 보유 내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기보다는 위 부동산이 전매되었을 때 피고인들로부터 위 분양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 3채의 전매를 위해 이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이 분양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 5채를 전매하지 못해 직접 위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아서 스스로 임대한 점(피고인 제출증 제1 내지 3호증 참조),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전매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5. 10.경까지만 E건물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212채의 1/3 상당이 미분양 상태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 3채를 전매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 3채를 전매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전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원 중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분양받을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만을 취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로서 전매 가능성 내지 투자 위험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3채를 분양받기로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