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20153371, 피고인들은 2014. 5. 19, 03:14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술 등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 G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429 1. 피고인 B은 2014. 4. 20. 07:1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 A와 함께 들어가 시가 19,1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K의 신용카드는 A가 질취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 20. 07:18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 과 함께 들어가 시가 21,6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K의 신용카드는 A가 절취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81 1.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5. 12, 10, 12:40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인 'R 연립'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15. 12,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18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순차로 침입하였다. 부천시 오정구 연립' 내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들어갔다. 부천시 오정구 J빌라' 내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들어갔다. 부천시 오정구 W빌라' 내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연립주택의 출입구에 들어갔다. 2.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6. 1. 10. 04:4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1-12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Y(18세)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씨티 오토바이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그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내 CCTV 녹화사진), CCTV 사진 2015고단34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한 피해품인 신용카드 사용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품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확인),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16고단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Y의 자필진술서, 피해부위 모습 1. 각 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피해품 장소)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인상착의 대조 건), 인상착의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건, 각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진술 보충), 수사보고(본건 범행사용 오토바이 무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의 하한을 적용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의 하한을 적용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 7월 특수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고 특수절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미수감경)이 6월~5년이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은 6월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대체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수절도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고 특수절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미수감경)이 6월~5년이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은 6월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