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L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N' 폭력조직은 1996. 1. 중순경 을 두목으로, P, Q, R을 부두목급 간부로, S, T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U, V, W, X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단체 결성식을 가졌고, '조직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조직원임을 과시한다', '전쟁에는 각목과 사시미 칼을 소지하고 대기토록 하여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 상대 조직원들과의 싸움에는 반드시 이긴다', '비상연락은 핸드폰 등을 통해 선배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조직 내 지휘계통은 각 기수별 리더들이 한다', '조직을 배신한 자는 죽인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조직관리 및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창설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파 조직원인 AA, AB에게 전화로 가입의사를 밝힌 후, 2018년 4월경 광주시 AC식당에서 개최된 위 단체의 단합대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N파 조직원인 AA, AB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년 1월~2월경 성남시 중원구 AD시장 내 'AE' 식당에서 이전에 수원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N파의 조직원이었던 AF의 소개로 만난 조직원 AG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3.2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AH 건물 1층에 있는 'AI' 식당에서, 성남지역 라이벌 범죄단체인 'AJ파' 조직원인 피해자 AK 및 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인사를 대충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M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 L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동생들 관리 똑바로 안 하냐"며 손바닥으로 피고인 L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L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랑 나랑 한번 붙자"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L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운동화 끈이 풀려 이를 묶는 틈에 피해자로부터 발로 얼굴을 가격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M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L은 주먹으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36] 3. 피고인 A은 2017. 12. 30. 10:40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자신의 연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N과 그 일행이 연인에게 말을 걸며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3차례 던져 소주병이 벽과 기둥에 맞고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어깨 관절·늑골·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K, AQ, AF,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탐문 및 현장사진 첨부 등) [20181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CCTV 영상 분석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L,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N파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설령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N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484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N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N파는 두목을 O, 부두목을 P로 하고 그 아래 행동대원들로 구성된 체계와 위계질서가 있고, 대체적으로 나이로 선후배를 결정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다. N파는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N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조직을 배신하지 말아라. 타 조직과 전쟁시에는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선배들의 지시, 명령은 무조건 따라라. 선배들의 연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고, 조직원들은 '선배(형님)들을 만나면 다리를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제일 선배가 수저를 들면 후배들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말한다. 선배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짝다리를 짚으면 안되고 선배들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등의 생활수칙(처세)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N파 조직 내에서의 직속 선후배 관계를 '맞다리'라고 표현하는데, 맞다리 관계의 선배는 후배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과 처세를 수시로 교육하고, 비상소집 시에는 전화를 통해 맞다리 선배가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N파는 조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단합대회나 회식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의 경조사에 동원되어 행사장 출입문에 나이 순으로 도열하여 조직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선배 조직원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큰소리로 단체 인사를 하며 단합력과 위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N파의 조직원 AR, 조직원이었던 AF N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관련 판결에서 N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임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N파가 현재도 위법상의 범죄단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이 N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N파에 가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N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N파 조직원들에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N파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면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1월 일자불상경 N파의 조직원 AA, AB가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가입을 권유하여 N파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N과 가입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8. 2. 10. 출소하여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배 조직원인 AA, AB에게 N과 가입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N파 가입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경찰 2회 조사시 가입 사실을 인정수사기록 683쪽)하면서, AF을 통해 AG으로부터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7. 11. 9. 출소한 다음 친구인 N AS, AT 등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N파 활동을 하게 되었고 2018년 4월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AC식당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파의 일원이었던 AF은 자신은 2016년 4월경 마약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에서 퇴출을 당하였으나 피고인 M이 자신이 수원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남자답게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깡패 생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N파의 조직원인 AG에게 피고인 M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M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M은 2017. 11. 9.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자신의 좌측 손목에 'N'이라는 문신을 새기기도 하였다. N파의 조직원 AR, 조직원이었던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N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들이 밝힌 피고인들의 가입 경위가 피고인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밝힌 가입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을 N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 경기도 광주시의 AC식당에서 개최된 N파 조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N파의 선배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가입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A은 자신의 연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폭력 단체에 가입하거나 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와 합의하여 피해자 AK가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www피고인들이 N파의 조직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갱생의 여지가 있음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