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2:20경 안동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촬영음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고소장,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속옷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증거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 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D 경사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식한 체 촬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성관계 도중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는 촬영음이 들려서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거 같아서 얼굴을 더 이불로 가렸고 성관계가 끝나갈 때 쯤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는 효과음이 들려 뭐하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감추었다. 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찍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5쪽). 피고인도 '성관계 도중 호기심이 들어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가 나오도록 찍었고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 329쪽). 성관계 동영상을 조사한 경찰관은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된 영상이었고 카메라가 음부 쪽으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베게나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24쪽, 다만 성관계 동영상은 현재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성관계 장면과 같은 은밀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촬영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촬영을 거부하는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욱 은밀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 영상을 상호 동의하에 자주 촬영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자연스럽게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9. 5. 9.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