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5. 0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11:34경 울산 중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같은 D아파트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 식당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7. 15. 08:3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15. 11:34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량을 충격한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차량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1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 및 F과 함께 화투 51개를 사용하여 일정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점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약 100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20. 10. 22. 도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에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6. 10:30경 순천시 C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피고인은 2016. 11. 1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0. 9. 16. 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별도 사기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사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2건에 대하여 2020. 10. 15.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43%)에서 운전하다가 세차장 입구의 가설물을 충격하고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근로한 D과 2020. 6. 1.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7월 임금 3,09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0: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확인)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녹취록, 녹취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주)C에서 부(父)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BMW) 엑스6(X6) 차량을 리스(LEASE)하여 실제 운행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3. 25. 03:00경 충남 천안시 D 앞에서, 위 차량을 찾으러 온 피해자 B(남, 31세)을 발견하고 ‘니가 B이가 좀 맞자’, ‘아 또 이러면 큰일 나겠지. 뺨을 대라 좀 맞자’ 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고리를 받아서라도 월세를 내야겠으니 도박할 사람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도박 참가자로 C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B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7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8. 30. 23:02경 인천 남동구 간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이고,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의 조직원이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0. 17: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되 2020. 5. 4.까지 5일간 30만 원(연 1,4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E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할 때까지 매일 30만 원(연 7,300%)의 이자지급을 요구하여 같은 달 6.경 위 E로부터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8,797,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평균 연 5,251%)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기다리다가 손님들 다 죽어 이자식아 뭘 계속 기다려, 야 니이 개시발 자식아. 너 나랑 지금장난하냐 너 뭐하냐 나한테 피해주는 건 못참는딘. 어린개 자식아 나 가지고노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13,93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액 추가 및 총 피해금액 산정) 1. 내사보고(CD기 이체금액 6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간 음성통화 녹취파일 첨부 및 중요내용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이모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1. 각서, 통화녹음 cd 2매, 피의자 A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서 첨부), A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단가입활동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터무니없이 많았는바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9: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 손목 및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17: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C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천안 E의원)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일체 거부하는 점, 집요한 허위주장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2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를 걷거나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가를 걷던 피해자 F(남, 5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9년경 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선불유심 임대(판매) 계약서, 범용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총 9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B), (전화번호 3 생략)(C), (전화번호 4 생략)(D),(전화번호 5 생략)(E), (전화번호 6 생략)(F), (전화번호 7 생략)(F), (전화번호 8 생략)(G), (전화번호 9 생략)(H)]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현황(A), 수사보고(가입자조회 내역 확인)-각 통신사 가입자조회내역 회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유심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의 개수와 이득액,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4.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EALUP 36V 400W 전동킥보드(10인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의정부시 B 교차로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3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3

범 죄 사 실 2019고단6003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 및 장기렌트 회사인 ‘B’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카니발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보증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내일 회사에 바로 납부해서 빨리 출고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7,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16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 및 장기렌트 회사인 ‘B’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마포구 E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G에게 “차량 렌트 보증금을 입금하면 8월 말까지 그랜저 차량을 장기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8,0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19고단6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리스 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장기렌트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출국 항공권을 첨부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필요로 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변조한 항공권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항공권 원본 워드 파일에 노트북을 이용하여 탑승객 이름란에 기재된 이름을 지우고 C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경까지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은 베트남인들의 이름을 탑승객 이름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의 명의로 된 항공권을 변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2만원을 지급받고, 사실은 C이 B에서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항공권을 발권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항공권을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C은 같은 해 5. 24.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B의 항공권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항공권 1.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등, 피내사자 노트북에서의 항공권 위조파일 사진, 페이스북사진, 메시지 1. 내사보고(신청인 전자항공권 사실 여부 확인), B 한국지점 회신자료, 수사보고(전자항공권 사실 여부 확인), B 한국지점 회신 문서, 각 메일 1. 피내사자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부정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항공권을 변조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완주군 E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싼 가격에 당신에게 넘기는 것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E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중순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공정증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F아파트 등기 관련, 인터넷 등기 열람사항 출력물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5,000,000원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제6항의 3,000,000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틀니 비용을 갚으라면서 증여한 것이며, 위 범죄일람표 제7, 8항의 각 10,000,000원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장례비용 내지는 아파트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위 범죄일람표 제9항의 1,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악기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5. 30.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 55,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9년 제377호)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기에 2019. 3. 26. ~ 4. 3.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못 지켰을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 차용증(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 4.까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 F아파트 H호라고 기재)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담보로 하겠다는 이야기 또는 F아파트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2018. 6. 초순경 피고인에게 금목걸이를 빌려주고서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정이 딱해보여서 쓰라고 준 것이어서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증여한 부분과 대여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내가 F아파트를 하게 되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그게 안 되어서 못 주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 받은 것은 맞는데 나중에 조금씩 해결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아파트는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H호’인데, 위 ‘F아파트’에는 I호까지만 존재한다. 즉, ‘F아파트 J호’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다. 마.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55,000,000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 피고인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5,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과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6. 6.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분 임금 79,325원, 2019. 5.분 임금 180,360원,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11.분 임금 217,000원 합계 476,7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 B과, 2019. 4. 26.경 F과, 2019. 5. 5.경 C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범행의 경위, 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4.분 임금 235,470원, 2019. 5.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5.분 임금 83,5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