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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9: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9:20경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9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cm 후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김포시 B상가 인근에서, 피고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C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지퍼 위치추적기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부착한 뒤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하여 위 위치추적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추적장치 사진, 조회회신, D에서 발신한 문자, '지퍼 GPS' 앱에서 조회한 내용, 회신문, 수사보고(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강창식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1: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1층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차량 시동을 켰거나 팔꿈치로 기어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전진하였을 뿐이고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의 기어 위치와 작동방법에 비추어, 특히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는 실수로 시동이 켜지거나 팔꿈치가 기어에 닿아 차량이 전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현장출동 경찰관 제출사진, 각 CCTV 영상 주요모습 사진, 각 벤츠승용차 내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음주기기 출력자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볼 때 이번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불안제의 복용으로 음주운전 당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3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중지하고 하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 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준민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4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강원 인제군 B 호텔 C호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남,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래프팅을 타다 다친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 판사 정수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10. 29.(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5고약전562호이다) 확정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고, 2017. 1. 16.(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18994 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25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푸조(Peugeo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약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3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삼일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1:2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영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25-1 '남해공용터미널' 부근 도로를 유배문학관 방면에서 남해공용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로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 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공용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7 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12. 22:18 거제시 B에 있는 C 북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0.060%),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3. 20:56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운전기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점), 형법 제136조 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8:0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옥길동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자 F의 경우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7.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방면에서 G은행 재송동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5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고, 주취상태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0_1(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2019. 6.23.08:00경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회색 루이비통 장지갑, 주민등록증, 향수 1개, 1천원 권 2, 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5. 06:35경 밀양시 B원룸 C호에서, 그 전 같은 날 06:10경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차량에 남자 뛰어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1.5 ℓ )을 창문에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원룸 C호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손한 유리조각을 손에 집어든 채 창문 밖으로 던져 인근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07:48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 절차를 밟던 중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밀양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유치인보호실에 구금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순간 오른손으로 G 소속 경위 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인중 부위와 왼쪽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12. 5. 09:26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유치장 내 유치인보호실 2호실에서,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근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 10: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 레버 틈 사이에 슬리퍼를 끼워 넣어 물이 계속 흐르게 하여 유치인보호실 바닥까지 물이 넘치게 함으로써 바닥 교체비 등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유치인 보호실 바닥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영수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9: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1 중감금치상, 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여자친구 B와 사귀던 중 피해자 C(남, 18세)과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동네 후배인 D, E, F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B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5. 4. 21:11경 진주시 H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K 앞으로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E과 F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C이냐, B랑 연락한 적 있냐, 서로 만났냐'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좁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욕설을 듣고 겁을 먹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PRO 시가 1,375,000원 원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E과 F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암호를 풀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B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다 했네'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약 28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진주시 인사동 등을 배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3수지 원위지골 폐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F, E,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년~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18. 11. 29.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피해자를 공갈하고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