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87

범죄사실 Ⅰ.2013고정1687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나주시 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다가 2012. 3. 20.자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장,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103동 대표, 피고인 E은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F은 비상대책위원회 감사, 피고인 G은 위 아파트 109동 대표로서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I 아파트 전 자치회장 J가 2007. 12.경부터 초대 자치회장으로 약 4년 동안 활동하다 2011. 11. 30.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자 2012. 3. 20. 동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A을 해임하고 다시 J가 자치회장 권한대행 업무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J 및 관리사무소 측과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서로 분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4. 4. 11:00경 위 I 아파트 노인정에서 자치회장을 J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자치회장의 직인과 인감을 찾아내어 나주시청에 제출하여 자치회장 변경 승인절차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4. 13:39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경리주임인 피해자 K 등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점유하는 관리사무실에 열쇠수리업자 L을 대동하고 함께 들어가 L으로 하여금 책상 서랍장 자물쇠 1개를 만능키로 열고 절단기로 사무실 내에 있는 시정된 철제 캐비닛 자물쇠 2개, 책상서랍 자물쇠 3개를 절단하게 한 후 캐비닛과 책상 안에 자치회장 직인과 인감 및 회계서류 등이 있는지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Ⅱ. 2013고정 2235 - 피고인 A, C, F 피고인 A, C, F은 2012. 4. 30.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피해자 M과 관리과장이었던 피해자 N가 비대위로부터 해임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위 피고인들은 비대위 남자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M의 신체를 붙잡아 관리사무소 밖으로 들어내게 하고, 이어 피고인 A이 파일철로 피해자 N를 1회 때리고 위 피고인들이 함께 위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비대위 여자위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게 한 다음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그때부터 약 48시간 동안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 J, N의 각 진술기재 [2013형제34914호 수사기록] 1. K의 고소장 1. 입회서(수사기록 11-12쪽), 현장사진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직원회람 사본, 통고서 사본, 비품목록표 사본 [2013형제16728호 수사기록] 1. N의 고소장 1.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서명부 1. 녹취록(수사기록 105쪽 이하) 1. 2012카합709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10401 해임무효확인) 사본, 수사보고(2013카합42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1조(각 방실수색의 점, 형법상 방실수색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방실수색죄 등에 관한 약식명령 상의 각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기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위 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리사무실의 관리 점유자가 K 등이 아니라 피고인 C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입주자 대표들이 2013. 3. 8.경 J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대행에서 해임하였고 피고인 C이 2013. 3. 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수색한 것은 자신이 관리, 점유하는 관리사무실을 수색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방실수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피고인 C이 혼자 관리·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421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J에 대한 위 해임투표가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수색한 2013. 4. 4.경 피고인 C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계장부를 수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그것을 공개하라고 피고인들이 촉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관리소장 M, N를 물리력으로 끌어내지 않고도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J에서 피고인 C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책상 안에 자치회장 직인과 인감이 있는지 수색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이 자치회장 권한대행, 감사, 동 대표나 비대위 직에 있었으므로 2012. 4. 30.과 2013. 4. 4.경의 각 행위들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동대표나 비대위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C이 2013. 4. 4.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J에서 피고인 C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책상 안에 자치회장 직인과 인감이 있는지 수색하거나, 자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과장인 피해자 M, N를 끌어내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 4.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 A, C, F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M, N의 관리소장, 관리과장으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각 2012. 2. 28., 2012. 3. 11.까지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구두로 해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여 계속 출근하여 피고인 A 등은 2012. 3. 27.과 같은 해 4. 9. 총 2회에 걸쳐 해임통보서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하지 못하게 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M, N의 근로기간이 2012. 2. 28., 2012. 3. 11. 각 만료하여 동인들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2012. 3.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 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는데, 위 일시에 통지된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 A 회장의 임원 직위해제 및 동별 대표자 해임 건' 뿐인바, 위 M, N의 근로계약 연장건은 공고된 적이 없는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가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근로계약 연장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피고인 A이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을 해임통지할 권한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문서 개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 개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2013. 4. 4. 13:39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경리주임인 피해자 K 등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점유하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입회 하에 위 캐비닛과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아파트 회계서류 등을 꺼내어 열람한 뒤 서류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정장치로 봉함되어 있는 피해자 K이 보관하던 회계서류를 개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문서 개봉죄는 일신상, 가정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하는 비밀탐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한정적인 인적범위에 있어서만 알려져 있으며(비공지성), 당해 비밀의 주체가 비밀보호에 대해서 객관적 보호 가치 있는 이익(비밀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비밀이익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비밀로 삼고자 하는 사실로서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삼으려고 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해자를 K으로 하여 K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하면서 그 비밀이익 있는 문서로 K이 보관하던 아파트 회계서류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아파트 회계서류 등을 K이 비밀이익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한편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3형제34914호 수사기록 제30쪽), 관리사무소 서류 및 비품목록(같은 기록 제97-99쪽)에 의하면, 위 캐비닛과 책상 서랍 안에 K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는 회계관련 서류, 직원급여, 자금청구서, 직원 4대보험 관리철, 하자보수 관련, 관리비 등 아파트 전반적인 업무 관련 서류들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도 K이 비밀이익을 가지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2013형제16728호 수사기록 122, 123쪽)에 의하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2. 11. 22. 주민들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송 관련, 1-3년차 하자종결사업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2008년 동신대 체육관 소음피해보상금 관련, 공개입찰계약 관련, 관리직원 채용 관련 등 모든 문제와 관련한 서류"에 대하여 2012. 12. 3. 부터 무기한 열람 가능토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서 개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