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V빌딩 5층에 경품 경매 서비스, 국내 복권 등을 이용한 복표 발매, 해외복권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X)'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이고, 피고인 B는 2006. 3.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이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W사이트의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휴업체에 전달할 개인정보 추출, 개발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분야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2006. 11.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 협력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2. 퇴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07. 6.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급여관리, 세금신고, 회계감사 대비 업무 등 재무업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2004년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케팅팀 소속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0. 퇴직하였고, 피고인 F은 2009. 1. 1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기획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은 2005. 1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디자인, 이미지 작업 업무 및 디자인팀 소속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6.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웹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05. 5. 중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CS팀장으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업무, 고객상담업무 및 CS팀 소속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J는 2007. 5.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3. 퇴사, 2007. 9. 10. 재입사하여 2009. 7. 31. 퇴사, 2009. 8. 21. 재입사하여 마케팅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W사이트 회원 유치와 회원 개인정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K은 2007. 10.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운영팀 대리로 재직하면서 W 사이트 운영업무를 하다가 2009. 11. 1.부터 월드로또팀 대리로 미국 복권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2007. 4.경부터 개인정보 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Y의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M으로부터 W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보험사 등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에 근무하면서 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을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영화, 만화, 성인물, 잡지, 운세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월정액 회원의 회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공짜경매쿠폰', '경품로또쿠폰', '미국로또쿠폰', '무료로또쿠폰' 등의 쿠폰을 차등 지급하거나 쿠폰만으로 이루어진 구폰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해 경품 응모에 참여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복표를 구입하거나 미국 복권을 구입하는 등 쿠폰을 사이버 머니처럼 활용하도록 하여 명목상은 마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쿠폰을 이용한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현상업, 복표 발행, 미국 복권 발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무허가 현상업) 주차별 공짜경매 관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현상업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W 사이트를 통해서 2010. 1. 6. 12:00경부터 2010. 1. 20. 12:00경까지 위 사이트의 '주차별 공짜경매' 메뉴 '1월 1주차 무료경매' 항목에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순금복돼지 7.5g'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100원에서 49,999원까지의 범위 중에서 유일하게 입찰하게 될 최저가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시가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쿠폰'을 최대 2,000개까지 희망하는 수량만큼을 걸고 100에서 49,999 사이의 숫자를 특정하여 응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 726명으로부터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시가 합계 2,407,700원 상당의 전자쿠폰 24,077개를 받은 후 위 '순금복돼지 7.5g'에 대한 응모가 모두 끝난 2010. 1. 20. 12:00경 회원들이 응모하면서 적어낸 숫자 중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 중에서 최저 숫자에 해당하는 '유일최저가' 1,852원을 적어낸 회원 Z을 적중자로 선정하고 그에게 약속한 '순금복돼지 7.5g'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의 응모 참가비 2,317,700원 상당의 쿠폰 23,177매를 그대로 취득하여 응모에 참가한 미적중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 4.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사이트 '주차별 공짜경매' 메뉴를 통해 총 5,573건의 경매이벤트를 진행하여 총 915,669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8,946,699,700원 상당의 전자쿠폰 89,466,997개를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1,685,604,600원 상당의 경품 5,573개를 적중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적중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총액 8,803,070,500원 상당의 전자쿠폰 88,030,705매 상당의 손실을 주면서 응모쿠폰총액과 지급 경품총액의 차액인 7,261,095,1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현상업을 하였다. 스페셜 공짜경매 관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현상업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W 사이트를 통해서 2009. 12. 30. 15:00경부터 2010. 1. 27. 15:00경까지 위 사이트의 '스페셜 공짜경매' 메뉴에 "2010 경인년 새해맞이 지원금 '현금 400만원'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100원에서 299,999원까지의 범위 중에서 37번째로 유일하게 입찰하게 될 최저가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시가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쿠폰'을 희망하는 수량만큼 걸고 100에서 299,999원 사이의 숫자를 특정하여 응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 2,653명으로부터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시가 합계 31,640,100원 상당의 전자쿠폰 316,401개를 받은 후 위 '현금 400만원'에 대한 응모가 모두 끝난 2010. 1. 27. 15:00경 회원들이 응모하면서 적어낸 숫자 중 중복되지 않는 숫자들 중에서 37번째 최저 숫자에 해당하는 '37번째 유일최저가' 61,273원을 적어낸 회원 AA를 적중자로 선정하고 그에게 약속한 '현금 400만원'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의 응모 참가비 31,560,100원 상당의 쿠폰 315,601매를 그대로 취득하여 응모에 참가한 미적중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 4.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사이트 '스페셜 공짜경매' 메뉴를 통해 총 493건의 경매이벤트를 진행하여 총 333,627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379,926,400원 상당의 전자쿠폰 43,799,264매를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1,075,579,000원 상당의 경품 493개를 적중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적중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총액 4,358,671,200원 상당의 전자쿠폰 43,586,712매 상당의 손실을 주면서 응모쿠폰총액과 지급 경품총액의 차액인 3,304,347,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현상업을 하였다. 스폰서 공짜경매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현상업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W 사이트를 통해서 2009. 8. 7. 15:00경부터 2009. 9. 4. 15:00경까지 위 사이트의 '스폰서 공짜경매' 메뉴에 "'GS주유권 50만원'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2009. 9. 5. 추첨하는 제353회차 로또복권에서 로또 추첨 번호 중 낮은 3개 번호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시가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쿠폰'을 희망하는 수량만큼 걸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시행하는 로또복권 추점의 당첨번호 중 낮은 3개의 번호를 예측하여 응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시가 합계 1,192,700원 상당의 전자쿠폰 11,927매를 받은 후 위 'GS주유권 50만원'에 대한 응모가 모두 끝나고 나눔로또 당첨번호가 '11, 16, 19, 22, 29, 36'으로 확정된 2009. 9. 5.경 실제 당첨번호 중 낮은 숫자 3개를 조합한 111,619를 적어낸 회원 AB를 적중자로 선정하고 그에게 약속한 'GS주유권 50만원'을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주고 나머지 응모 참가비 약 1,192,600원 상당의 전자쿠폰 11,926매 상당을 그대로 취득하여 응모에 참가한 미적중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8. 16.경부터 2009. 9. 1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사이트 '스폰서 공짜경매' 메뉴를 통해 총 158건의 경매이벤트를 진행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647,350,200원 상당의 전자쿠폰 6,473,502매를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394,119,100원 상당의 경품 153개를 적중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적중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총액 647,334,400원 상당의 전자쿠폰 6,473,344매 상당의 손실을 주면서 응모쿠폰총액과 지급 경품총액의 차액인 253,231,1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현상업을 하였다. 주가지수 공짜경매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현상업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W 사이트를 통해서 2010. 1. 25. 12:00경부터 2010. 1. 26. 12:00경까지 위 사이트의 '주가지수 공짜경매' 메뉴에 "'국민 기프트카드 30만원'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2010. 1. 26. 국내 증시 주가지수의 전일 대비 등 락폭은 몇 포인트가 될 것인가"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시가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 전자쿠폰'을 희망하는 수량만큼 걸고 2010. 1. 26. 국내 증시 주가지수의 전일 대비 등락폭을 예측하여 응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 33명으로부터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900원 상당의 전자쿠폰 2,659매를 받은 후 위 '국민 기프트 카드 30만원'에 대한 응모가 모두 끝나고 2010. 1. 26.자 국내 증시 주가지수 등락폭이 확정된 2010. 1. 26.경 주가지수 등락폭을 맞춘 회원이 없자 응모참가비 합계 265,900원 상당의 전자쿠폰 2,659매를 그대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0.경부터 2010. 4. 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사이트 '주가지수 공짜 경매' 메뉴를 통해 총 561건의 경매이벤트를 진행하여 총 회원 14,558명으로부터 합계 72,339,900원 상당의 전자쿠폰 723,399매를 응모참가비 명목으로 받아 합계 49,360,000원 상당의 경품 151개를 적중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적중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적중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총액 69,194,600원 상당의 전자쿠폰 691,946매 상당의 손실을 주면서 응모쿠폰총액과 지급 경품총액의 차액인 22,979,9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현상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무허가 복표발행) 나눔로또 연계 복표 발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표발행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1. 초순경 위 W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발행하는 로또복권의 당첨번호를 이용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1등 경품에 시가 168,900,000원 상당의 BMW M5 V10 승용차 등 고가 외제차 경품을, 2등 경품에 시가 7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700만원 상당의 경품을, 3등 경품에 BC기프트카드 50만원권 등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4등 경품에 W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응모쿠폰 패키지 등을, 5등 경품에 6,000원 상당의 W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응모쿠폰 패키지 등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개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시행하는 로또복권과 동일한 형태로 6개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원 상당의 '로또응모쿠폰' 1장당 1회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전자적 형태의 복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합계 1,914,600원 상당의 복표 19,146매를 판매하고 2010. 1. 9.경 SBS 방송을 통하여 나눔로또 복권 제371회차 당첨번호가 확정되자 번호 6개 중 3개가 일치한 회원 42명에게는 5등 경품을, 4개가 일치한 회원 3명에게는 4등 경품을, 5개가 일치한 1명에게는 3등 경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7. 2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0번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016,898,300원 상당의 복표 10,168,983매를 판매하고 해당 회차의 실제 나눔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자 24,640명에게 375,861,00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여 복표판매총액과 지급경품총액의 차액인 641,037,3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복표발행업을 하였다. 나눔로또 공동 구매 복표 발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표발행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9. 6. 하순경부터 2009. 7. 4.경까지 위 W 사이트 '무료로또 받기' 메뉴를 통하여 "무료로또받기를 선택하면 로또 번호를 임의로 배정하고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발행하는 실제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이용하여 당첨된 회원에게 당첨금을 당첨회원 수로 나누어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시가 12.5원 상당의 '무료로또쿠폰' 1장당 1회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전자적 형태의 복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합계 678,487원 상당의 복표 54,279매를 판매하고 2009. 7. 4.경 SBS 방송을 통하여 나눔로또 복권 제344회차 당첨번호가 확정되자 번호 6개 중 3개가 일치한 5등 회원 10,890명에게는 장당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쿠폰 5매를, 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회원 544명에게는 장당 100원 상당의 공짜경매쿠폰 50매를, 번호 5개가 일치한 3등 191명에게는 해당 등위의 당첨금을 당첨 회원수로 배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 4.경부터 2010. 4. 3.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47,814,725원 상당의 복표 11,825,178매를 판매하고 해당 회차의 실제 나눔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자 393,967명에게 해당 등위의 당첨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여 무허가 복표발행업을 하였다. 미국 파워볼 복권 연계 복표 발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표발행 등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1. 초순경 위 W 사이트 '이벤트 미국로또 - 파워볼 이벤트 로또 받기' 메뉴를 통하여 "이벤트 미국로또는 실구매는 하지 않고 당첨번호를 통해 실제 당첨 등수의 당첨금(1등 15억 고정)을 드리는 이벤트 사은품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미국 파워볼 복권과 동일한 형태로 6개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화 0.5달러(영업기간 평균 환율인 1,226.11원 기준 한화 613.06원) 상당의 '미국로또 응모 쿠폰' 1매당 1회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전자적 형태의 복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합계 421,785원 상당의 복표 688매를 판매하고 2010. 1. 7.경 미국 파워볼 복권 당첨번호 6개가 확정되자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자들에게 약속한 당첨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5.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9,878,921원 상당의 복표 32,426매를 판매하고 해당 회차의 실제 미국 파워볼 복권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자 896명에게 해당 등위의 당첨금에 해당하는 금액 4,501,050원 상당액을 나누어 지급하여 복표발행 총액과 당첨금 지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5,377,872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복표발행업을 하였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연계 복표 발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표발행 등 사행행위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1. 초순경 위 W 사이트 '이벤트 미국로또 - 메가밀리언 이벤트 로또 받기' 메뉴를 통하여 "이벤트 미국로또는 실구매는 하지 않고 당첨번호를 통해 실제 당첨 등수의 당첨금(1등 15억 고정)을 드리는 이벤트 사은품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과 동일한 형태로 6개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화 0.5달러(영업기간 평균 환율인 1,226.11원 기준 한화 613.06원) 상당의 '미국로또 응모 쿠폰' 1매당 1회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전자적 형태의 복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합계 527,845원 상당의 복표 861매를 판매하고 2010. 1. 8.경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번호 6개가 확정되자 당첨된 회원들에게 해당 등위의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6.경부터 2010. 3. 30.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4,390,240원 상당의 복표 23,473매를 판매하고 해당 회차의 실제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해 당첨자 549명에게 해당 등위의 당첨금에 해당하는 금액 2,439,959원 상당액을 나누어 지급하여 복표발행 총액과 당첨금 지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1,950,281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무허가 복표발행업을 하였다. 다. 복표발매중개 미국 파워볼 복권 구매 대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2008. 6. 20.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위 W 사이트 '미국로또 - 파워볼 사은품 받고 5천억 행운받기' 메뉴를 통해 1장당 미화 0.5달러(영업기간 평균환율 1,226.11원 기준 한화 613.06원) 상당의 '미국로 또쿠폰' 3매를 받고 미국 현지에서 1개당 미화 1달러에 판매되는 파워볼 복권 1매에 응모하도록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회원들이 '자동번호받기' 선택을 통해 미국 파워볼 복권 번호를 정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불상자를 통해 회원들이 선택한 번호의 파워볼 복권을 구매하고 2008. 6. 22.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가 발표되자 그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실제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5. 8.경부터 2010. 4. 3.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3,470,250,550원 상당의 미국로또 응모쿠폰 5,660,586매를 받고2,313,500,367원 상당의 미국 파워볼 복권 1,886,862매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면서 미국로또 응모쿠폰과 미국 파워볼 복권의 실제 구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156,750,183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구매 대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2008. 12. 10.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위 W 사이트 '미국로또-메가밀리언 사은품 받고 5천억 행운받기' 메뉴를 통해 1장당 미화 0.5달러(영업기간 평균환율 1,226.11원 기준 한화 613.06원) 상당의 '미국로또쿠폰' 3매를 받고 미국 현지에서 1개당 미화 1달러에 판매되는 메가밀리언 복권 1매에 응모하도록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회원들이 '자동번호받기' 선택을 통해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번호를 정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불상자를 통해 회원들이 선택한 번호의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하고 2008. 12. 12.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 결과가 발표되자 그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실제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8.경부터 2010. 4. 2.경까지 기간 중 각 피고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922,319,167원 상당의 미국로또 응모쿠폰 3,135,639매를 받고 1,281,546,111원 상당의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1,045,213매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면서 미국로또 응모쿠폰과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의 실제 구매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640,773,056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K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7. 13:00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W 회원 4,562명을 상대로 '[AS]메가밀리언당첨금1,600억돌파!보유하신쿠폰으로행운에도전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834,437명의 회원에게 법령에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W 사이트의 미국복권 구매 대행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A, B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2.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동의 받지도 않은 업체인 주식회사 Y에게 Y 마케팅 팀장인 L을 통해 W 회원의 주민등록번호(AC), 이동전화 가입 통신사, 우편번호 정보 등 312,337건의 회원 정보가 저정된 'W 회원 DB' 엑셀 파일을 1건당 약 1,000원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주식회사 Y 마케팅 팀장으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W 사이트 회원들에게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지 않았고 주식회사 Y는 개인정보 제공 업체로 동의 받지도 않았음에도 A, B로부터 312,337건의 W 회원 정보가 저정된 'W 회원 DB' 엑셀 파일을 1건당 약 1,000원 상당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5. 피고인 A, B, J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9. 무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동의 받지도 않은 개인정보 중개 업체인 'AD'에게 22,164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1건당 650원 합계 14,406,600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25. 무렵부터 2010. 3. 3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중개 업체인 'AD'에게 합계 198,687,450원을 받고 회원 개인 정보 305,673건을 전달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허가 현상업 및 무허가 복표 발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L, I, B,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140, 149, 198, 212, 291, 332) 1. 기획서(증거목록 순번 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복표발매중개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사행행위영업의 점) 피고인 A, B, J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누설의 점) 피고인 A, K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정보전송의 점) 피고인 L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개인정보누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M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사행행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약 60%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 하였던 점, 복표와 관련된 죄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함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외 복권 구매 대행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 수사진행 중에도 압수된 서버를 가환부받아 경매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그에 비례하여 수많은 회원들은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W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의 임·직원들로서 단지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두 초범이거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주식회사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자쿠폰이 사은품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 응모 쿠폰은 두 장 정도에 불과하여 회원들이 그 이상의 경품 응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따라 구분된 정액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거나 따로 쿠폰 패키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금액에 따라 구분된 멤버십 회원과 쿠폰 패키지의 여러 등급은 제공하는 쿠폰 매수에 차이가 있을 뿐 회원들이 이용하는 영화, 만화, 운세, 잡지, 성인물 등 콘텐츠 서비스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점, 결국 회원들은 멤버십 회원들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쿠폰을 구입하여 경품 응모에 참가하거나 복권을 구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쿠폰 판매대금이 주식회사 M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 경품 응모에 참가하여 당첨되지 못하거나 적중하지 못한 쿠폰은 모두 소진되어 회원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쿠폰은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W에서 회원들이 쿠폰을 이용하여 경품에 응모하거나 로또 또는 복권과 연계된 복표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손실을 부담하게 한 이상,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현상업이나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함에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거나 회사 업무 전반의 위법성에 관하여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는 등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