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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신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가 아닌 다른 남성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 그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너희 C 아 뉘", "남친있는데 술먹다가 다른오빠꼬셧서 하구 지남친한테는 당한거야", "어휴. 다 들어보니 걍 지가 꼬셔놓고 당한척 피해자인척함"이라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 8명이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는 B 단체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D에게 보낸 E 메시지, 피고인이 올린 E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의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D 작성의 이메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난 뒤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으로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었다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위 이메일의 내용과 D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환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같은 집 안에 있었던 D, F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 없이 'C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만연히 생각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 8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의 민감성, 소속 집단의 밀집성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겪거나 본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달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이 허위여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8:02경 전북 부안군 B(경로당) 건물 좌측 울타리와 소나무밭 사이에 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골목길 앞쪽 인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 이 사건 발생 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일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12 에 신고한 학생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학생들은 피고인이 소나무 밭과 경로당 펜스 사이 골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 방향으로 서서 상당히 오랫동안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행동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면, 소나무 밭 속 나무 아래나 인도를 등지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방향을 보고 서 있어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소나무 밭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속에 있으면 인도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112 신고 당시 E 가는 길정문 쪽 회관 있는 골목 어떤 아저씨가 자위하고 있다 대머리 뚱뚱하다'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신고하여, 피고인이 소나무 밭 속이 아니라 인도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있던 골목 앞 인도는 E 학생들이 경로당 앞을 지나 도서관으로 가는 길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고생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데로 출국하게 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되면서 약 5개월 간 병원 진료도 제대로 못 받는 등 국내에 있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고통이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횟수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계좌들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2,030,470원 및 퇴직금 4,738,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48,912원 및 퇴직금 15,121,4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근로계약서 등, 퇴직금산정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한편으로, 총 미지급액이 6,700여만 원에 달함에도 근로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7:30경 대구시 수성구 청호로 91에 있는 무학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개 같은 놈들아! 너희 다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1978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지쳐 차를 옮기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음주 전 주차장소가 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주차해 둘 수 있었던 장소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장소에서 차를 옮겨야 할 사정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에도 본건과 마찬가지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벌금형은 더 이상 재범을 막을 방법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상가 앞 도로를 갤럭시한 수풀랜드 방면에서 한림외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미터로 매우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5.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57에 있는 용머리초등학교에 아들인 C(8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6일간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정신건강 상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상태, 병원 입원조치)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6일이나 C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용머리초등학교에서는 피고인에게 C의 결석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C의 결석사유로 위 용머리초등학교에 통보한 내용은 대부분 'C가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다.', 'C가 늦잠을 잤다.' 등이었고, C의 전학 전 초등학교인 매원초등학교에 통보한 결석사유는 'C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다.', '체험학습을 하느라 등교하지 못하였다.', '이사문제로 등교하지 못하였다. 등이었는데, 이러한 사유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이 결석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결석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위 용머리초등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위 26일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어머니로서 보호자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아동 C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직전 및 직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상태도 본건 발생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정신적, 신체적 학대행위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격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가정에 복귀한 후부터는 학교에 결석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후 잘 지내고 있고,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를 잘하고 있다는 수사보고가 제출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2:30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에 있는 누네띠네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6. 22: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4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2-3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23. 08: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렌터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A 음주운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의[(첨부 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행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0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첫 출근한 피해자와 함께 영업 종료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다음 날 02:55 경부터 05: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남양주시 D모텔 E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출근 첫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모임의 회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약 1,000,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삼성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50,000 원 권 지폐 1장, 10,000 원 권 지폐 3장 및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가 회수함.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많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8:5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대학교부설유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호텔 쪽에서 아치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 견적 1,248,1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E, G에 대한 각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TW2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W2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영대교 방면에서 양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유통내역 도표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차액 800,000원 등 2017년 5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 50,400,000원 및 퇴직금 10,457,877원1) 합계 60,857,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의 금액은 위와 같고, 이와 같이 임금 등과 퇴직금을 특정하여 구분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5: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음식점인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I에 있는 블랙박스수리점인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승용차(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비록 이 사건 C 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률상 압수절차가 몰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2015. 3. 29.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차례의 음주운전과 4차례의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용한 범행도구가 모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C을 사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필요가 큰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범행도구인 이 사건 C을 몰고 3번의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정도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C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