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피고인 A은 제주시 E, F호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거래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서 부동산 매수 자금 조달 및 부동산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G의 부장으로서 부동산 거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신들의 명의나 주식회사 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하여 단기간에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오던 중, 서귀포시 H 전 6,578m² 외 2필지와 I 임야 16,533m² 외 1필지 등 토지를 매수하면서 차후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무자력자인 피고인 B을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을 위 토지의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거래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 매수 자금 조달 및 부동산 계약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부동산 거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8고합162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2015. 4.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서귀포시 I 임야 16,533m², K 임야 16,532m²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도인 J으로부터 매수인 피고인 B이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8.경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2015. 7.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서귀포시 H 전 6,578m², M 묘지 99m², N 묘지 7m²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도인 L으로부터 매수인 피고인 B이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7. 13.경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5. 4.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로 위 가의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2015. 7.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로 위 가의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29.경 서귀포시 0에 있는 P중개사사무소에서 서귀포시 H 전 6,578m² 일부를 매도인 피고인 B이 매수인 Q, R에게 매매대금 1억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8. 21.경 H 전 6,578m²를 H 전 2,748m², S 전 830m², T 전 777m², U 전 699m², V 전 862m², W 전 662m²로 분할하고, 2015. 9. 1.경 Q, R 명의로 W 전 662m²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일람표 및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동산을 분할하고, 총 9회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8.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9부를 작성하고 위 제주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무자력자인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납부하여야 할 2015년도 양도소득세 699,654,041원 및 2016년도 양도소득세 230,185,093원을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합계 929,839,134원을 포탈하였다. 2018고합185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6.경 서귀포시 X에 있는 Y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서귀포시 H 전 6,578m²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이 매수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더라도 피고인 B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7. 8.경 Y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B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총 15필지)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서류 사본 송부, 토지이동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1, 44, 46, 48, 54, 56, 104, 112, 115, 142, 144, 146, 148, 189, 198번) 1. 각 확인서 사본, 주식보유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1. 각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차용증, L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I 매매계약서, H 매매계약서 2018고합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 회시(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5년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병과) 나. 2016년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1) 피고인 A, C, D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어 2017.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의 점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 C, D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99,654,041원 이상 1,749,135,10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일반 조세포탈,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7월 이하(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제1유형(일반 조세포탈,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법위반죄 등이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7억 원(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피고인 B),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여서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9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고, 그 자체로도 불법성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포탈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피고인 B, C, D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