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가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면서 꽉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소비료를 구 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0,871,212원을 지급하고 구입할 물건이 부산세관에 들어와 있음에도 잔금 3억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여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마치 목돈을 지원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한 후 공장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위 사업에 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초기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 받을 금원의 일부로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도 이천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이나 5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2. 26. 경 500만 원, 같은 해 3. 21. 경 3,000만원, 같은 해 6. 14. 경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13경 구미시 문화로 7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하차시키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같은 날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옆길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1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범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239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적발당시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3: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손짓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님 1명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죽어"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 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테이블 앞 쪽으로 끌고 간 후 플라스틱 막걸리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때 담당 은행원에게 송금 명의인이 피고인의 친인척이며, 인출목적을 요양원하려고 차용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D)를 사진을 찍어 인터넷 E 메시지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2:3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58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I)로 2차례에 걸쳐 278만 원을, 같은 달 29. 11:0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L)로 96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8.28. 13:21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C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은행 창구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담당 은행원에게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 중 4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3: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8.28. 14:2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C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은행 창구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담당 은행원에게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확인증, 거래내역 1. 피의자 C은행 거래내역 1. 각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성명불상 현금수거책 cctv 수사 관련),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과장)로부터 "(주)청호주류 B 과장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의 세금신고를 줄이고자 체크카드를 받고 있다. 카드 1장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3일 사용 후 반송해 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꽃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청솔1차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8. 12. 0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고소인의 양쪽 뺨을 3~4회, 목 부위를 3~4회 각 폭행하고, 머리로 고소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려는 고소인의 발을 다시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친아버지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머리를 수회 들이밀며 C을 폭행하려고 하자 C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C의 머리 및 턱과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숨기고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장(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동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F는 검찰에서 "만약 부자지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젊은 친구가 나이든 사람을 그리 폭행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도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피고인이 머리를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다발상 타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뺨, 목 등의 상처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 C이 피고인의 뺨, 목 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무고자를 폭행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고소사실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건물 옆 차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차고지 안쪽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과 속옷을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아직 소년이어서 충분한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9:20경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재로 338, 차도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6: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6 에 있는 양화대교 북단 앞 강변북로 진출 램프 앞 도로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3. 11. 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소재 "D매장"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와서 택시기사가 사례금 6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동생이 금방 갈테니 60,000원을 좀 빌려 달라. 7시경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위 D매장 내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각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에 있는 상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삼상교차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알뜰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리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D를 성매매 1건당 9~1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18: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D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 1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3~25만 원을 받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정)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8:24경 안산시 상록구 본3로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샘골로 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교차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대인배상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08:0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 S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비닐테이프를 이용하여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고정시키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만 하의 밖으로 노출시킨 다음,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5. 1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쪽으로 다가가,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장착한 오른쪽 다리를 위 피해여성 하체 부위로 들이밀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월 급여가 150만 원임에도 피고인에게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후 차액을 위 차용금 변제 등 B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직원에게 실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해 1. 9. 경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B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상당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경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피고인의 급여를 B와 피고인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해 1. 9. 경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 아니라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실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F의 아래와 같은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업무 및 피해자 회사의 일부 업무를 처리한 F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B가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일을 니가 하면 임금을 추가로 더 줄 테니 맡아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그것을 맡아서 할 것이니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F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도장 및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인계해 주었다. - 2017년경 피해자 회사 등과 관련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B가 미국을 가기 전에 B의 아들이 유학 중이어서 B는 2017년 1, 2월경과 6, 7월경, 2회에 걸쳐 약 4개월간 미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이 나 대신 일을 할 것이다. 나 대신 돌봐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탈퇴 업무를 처리하였다(B는 피고인이 임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2016. 12.경 B가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 회사의 소송 관련 업무를 맡기면 어떻겠냐고 하여 '채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당시 변호사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였고, 증거자료 제출 등 보조업무는 B가 하였다. 피해자 회사 관련 소송이 많다 보니 법률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많으면 좋은 상황이었고, B가 미국에 가 있는 4개월 동안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본 기억이 있고, 직원으로서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였다. - 피고인은 상시 출근하여 일하는 상근직은 아니었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다. - 피고인이 실제 급여보다 과다한 금원을 받아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다. - B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솔직히 피고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2병 및 맥주 1캔을 산 후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을 걸며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편의점에 들락날락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을 들락날락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편의점 입구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