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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에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로 다가와 서 있기에 피해자가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니 뭐라했냐, 니 나한테 욕하지 않았냐, 내가 욕하는 거 다 들었다, 니가 분명 나한테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다가,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니 “지금 나한테 가라고 했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술을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와서 신경질 좀 부렸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받기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등을 물어보면서 “내가 적적해서 그런데,이야기나 하고 싶어서 그런다. 나랑 이야기나 나누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 나랑 만나자. 놀자. D가 마음에 들어서 말 섞어보려고 일부러 욕하고 그랬던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람은 다른 곳에서 만나시고, 결제가 다 되었으니 가시라.”라고 거절하자 갑자기 계산대 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년이. 지금 돈 받아 처먹고, 니는 나를 병신으로 아냐. 돈을 받았으면 돈 값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럴거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씨발.”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악수하듯이 잡은 후 약 30초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피해 재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추행 자체는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커다란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3:3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 1354에 있는 생태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채굴기(컴퓨터)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한 후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채굴기를 관리하면서 가상화폐 채굴을 진행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채굴기 8대를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관리 및 가상화폐 채굴을 위탁받고, 2017. 12.경 피 해자에게 시가 합계 1,970만 원 상당의 라이트코인 채굴기 5대를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관리 및 가상화폐 채굴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채굴기 합계 13대를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9. 10. 5.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및 F호에서, 사무실 철거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임의로 철거업자에게 위 채굴기 합계 13대를 380만 원에 처분하여 철거비용 2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대화목록, 계좌 입금내역 1. 피의자 G 계좌내역 편집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진술서 제출) 및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 및 자료요청),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 채굴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채굴기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채굴업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잠적해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에 있는 봉담동탄고속도로 봉담방향 26.4km 봉담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7: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8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0:35경 김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기동에서 통진방면으로 직진 운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0:35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22. 3. 17. 03:45경 김포시 E 아파트 F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는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70만 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3. 18. 00:33경 김포시 G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는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22. 3.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966,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6. 23:00경부터 2022. 3. 17. 04:00경 사이에 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23:42경부터 2022. 3. 18. 06:00경 사이에 김포시 L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M에 있는 N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 Q, R, S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2022. 3. 18.자 T아파트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E아파트 CCTV 캡쳐 사진, ‘U아파트’, CCTV 캡쳐본, ‘V아파트’ CCTV 영상 캡쳐본, O이 가져 온 점퍼 및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18세이므로 노역장유치를 명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위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3:25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칸막이 너머로 비춰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20. 6. 11.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은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24세)은 C주점의 종업원이며 D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07. 03:00부터 03:20경까지 사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주점’에서, 큰소리를 내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냐, 나만 시끄럽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티슈통을 집어 들어 E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확인), 백업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열람), 백업 CD,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영상 제출),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받자 "나만 시끄럽게 하냐 옆에 다 시끄러운데."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박스, 휴지통 등을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박스 등을 빼앗기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속 중인 2022. 6. 2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336에 있는 장선삼거리를 대둔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후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태도도 좋지 않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중국 허베이성 톈진시에 위치한 B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20. 5. 11.경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위 음란물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C은 피고인이 위 음란물 판매 대가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자신의 E 계정에 입력하여 판매 대가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1. 중국 불상지에서 ‘D’ 자유채팅방 채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프리미엄 자위영상 판매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은 후, 그 대가로 일명 ‘G’, ‘H’에서 유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03개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I와 J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의 E 계정에 입력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72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1. 피혐의자 광고글, D 대화내용, 라인메신저 대화내용, I 판매자료, J드라이브 판매자료, E 캡처자료, C-A 대화내용(위챗)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고, 음란물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인식이나 성인지감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과정에서 거둔 수익도 매우 적은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32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차종 및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6:2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2종 소형면허만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08:40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사회복지법인 B는 하남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그룹 홈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로 재직 중으로,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사회복지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인 광주시 D 토지 502㎡는 대표이사 E이 출연하였고, 건물 162.7㎡는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장애인 그룹 홈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소재 건물 2층 91.86㎡을 피고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020. 12.경부터 동 건물 1층 부속건물 부속사 63㎡를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을 무허가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본재산 현황 1.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기본재산 건물 거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치평지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가운데 음주의심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안 움직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위와 같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잠든 상태로 있었으며,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바람을 빨아들여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5. 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D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15:00경 위 D약국에서 환자 E이 F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들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약국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증거사진 1. 증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8. 23:38경 제주시 B의 주차장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2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오줌이 너무 마려워요. 너무 급해요.’라고 말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피고인을 가로막는 경장 F을 밀치고 도망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8. 23:44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손님이 렌트카 끌고 편의점 갔다.’는 내용의 ‘C’ 직원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경장 F을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경장 F을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왼쪽 팔을 할퀴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쳐서 안경이 날아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