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에 있는 음성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성군에 있는 한라시멘트라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고, 2015. 10. 2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유 토지를 40억 원대에 매입하게 되면, 100억 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다.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당신에게 빌려주겠다.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4억 원을 빌려주면 2013. 7.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그 전에 매달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선신용협조합에 약 8억 원, 애드스테인리스 주식회사에 약 23억 6,400만 원 등 합계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2013. 2. 6.경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사이에 원주시 G외 5필지를 매매대금 46억 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 그 잔금을 지급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2013. 2. 25.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4. 2억원 등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25.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제1항과 같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아들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게 6,000만 원을 철물 및 철판 등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선어음 3,000만 원, 차용금 6,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고, 추후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가계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매입원장보고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각 판결문, 여신거래내역 사본, 매입장부 기간별 거래보고, 전표조회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정리자료(장부) 1. 약속어음 사본,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6. 4. 20. 23: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마당 부근을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4세)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H의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하였다가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와 H을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H과 D는 집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 2016. 4. 21. 00:56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207호실에 투숙한 뒤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 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J 모텔 CCTV 영상 캡쳐 자료, 피해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피혐의자 A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H의 통화내역서, H의 술값 계산 내역, N주점 CCTV 영상 캡쳐 자료, 국과수 감정서, 피의자들이 모텔비를 결재하는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만촌네 거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한 피해를 본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0:15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85 가야등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경인종합공구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이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9:01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송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학지하차도 방면에서 거산삼거리 방면으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1km로 과속을 하여 피해자 D(78세)가 타고 가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6. 1. 09:43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많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단법인 B 소유C 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승용차의 앞부분 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에 영치되자 영치된 앞부분 등록번호판을 대신할 위조 번호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이라고 입력한 다음 흰색 A3 용지에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승용차 앞부분 등록번호판 자리에 양면테이프로 이어 붙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4:54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8. 26. 14:43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퍼시피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3:1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1311번길 18에 있는 이천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편도1차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시동과 전방 라이트를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인해 112신고 되어, 같은 날 04:41경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2016. 5. 26. 05:06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천시 신음동 4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지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잘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및 위 택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7:2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9세), F와 함께 술을 먹다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 배터리(가로 7cm, 세로11cm, 두께 6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기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공구 배터리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0. 이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15. 1.경까지 'C'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 동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처가 어린이집을 인수했는데 인수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마늘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는 어린이집을 인수하지 않았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월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사진,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세 차례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32

범죄사실 [2016고합732] 1. 2016. 10.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18: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81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던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77세)이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남편을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그곳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정부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평소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C건물 주민들이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C건물 203호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C건물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위 C건물 203호에서 불을 지르기 위하여 그곳 바닥에 신문지와 박스를 깔아놓은 후,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았으나 집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자연소화되자 다시 가스레인지 불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았으나 집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자연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16. 10. 2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5: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문 열어 양갈보 같은 년아, 니년이 신고를 했지 이년아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그곳 현관 문 옆에 붙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3. 06:10경 위 C건물 303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0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가 신고한 년이지'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과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신고하고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53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6고합763] 4.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6. 20: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 지름 약 2.3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쏘나타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61,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L,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0) 1. 파손된 인터폰 사진, 피의자 집안 내부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2016고합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등으로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로 순찰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을 다짜고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 집안에서 가스레인지에 신문지를 올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이후, 방화 사실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자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웃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손괴하고 이웃들을 폭행·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방화를 시도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밀집한 공동주택에서의 방화범행은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2016고합245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28. 19:1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소속 H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율동공원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율동공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수도병원 쪽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산후조리원' 앞 노상으로 위 택시를 유인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내놔, 차에서 내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및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19:3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산후조리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에 있는 '포드링컨서비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300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자산관리를 하는 'L'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1달 안에 2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이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달 안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M)로 2,000만 원을, 2016. 9. 15. 15: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6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유전자감정서 1. 특수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분당택시강도 현장감식 결과 1.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피해액),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지문감정 인적사항 회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협박당시 음성 녹음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운행 거리 확인) 1. 각 압수물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판시 제3항(2016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경합범죄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미리 흉기인 칼을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 F를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5: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면서 계산대에 서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엉덩이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의 배가 드러나도록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그럼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CD 1매 1. 수사보고(현장상황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로 뻗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