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06:40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이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12 앞 도로에서부터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 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욕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최초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진행을 막던 피해자가 조수석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위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한 것인데,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잡으려다 다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전면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를 보고 손짓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그 오른쪽 옆으로 진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을 막기 위하여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붙잡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을 붙잡고 뛰다가 길에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 한가운데서 서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면 조수석 방향에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던 피해자가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이라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A에게 물리력을 가한 것은 인정하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입원한 적이 없는 점, 사고발생 후 2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상해죄의 책임을 질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차안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그 진단부위가 턱뼈부위로서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전문가인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에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해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출현과 함께 도주해 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 6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떠나는 차량을 붙잡고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 A 이 하루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그린빌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길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약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23:00경 충청북도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청북도 증평군 및 청주시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4,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14. 21:40경 충북 증평군 E 유흥주점에 가서 지배인인 피해자 F(24세)에게 "내가 청주에서 온 깡패인데 술값은 이따 줄 테니까 양주 2병과 맥주 기본 그리고 아가씨 두명을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4,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1. 사진설명,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편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2011년부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다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상태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2:10경부터 02:4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03:00까지 라고 하자 의자를 발로 차며 "조용히 해라! 나한테 잘못하면 모두 죽여버린다, 내가 20년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 방해를 한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짭새들아, 이리와 봐. 야 씨발놈들아, 뭐하러 왔노"라고 하는 등 C과 H 앞에서 수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28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7. 0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 씨발년아! 어디서 눈깔을 동그랗게 뜨고 지랄이야, 눈깔을 확 파뿔라!"라며 위 가요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분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1318 피고인은 2011. 6, 22, 22:30경 대구 남구 F시장 내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8세)이 피고인에게 "왜 물을 뿌리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그 곳에 놓여있는 탁자에 수회 내리찧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10. 11. 02:35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자동차 경보음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에 대하여 추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10. 1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부산시 진구 백양관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2. 1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시 진구 백양관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34 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4. 3. 2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산시 진구 백양관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금류강남타운 인근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F 그랜져 자동차 관련 피고인은 2015. 1. 12.경 송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그랜져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GSM5 자동차 관련 피고인은 2015. 7. 17.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SM5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8.경 평택시 H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F 그랜져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공용물건인 I 트리스모 자동차로 그랜져 자동차 앞을 막아 저지하자, 위 그랜져 자동차로 위 트리스모 자동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0,86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2015366] 1. 피해자 J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02:17경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34번길 13 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와이퍼 칠심을 이용하여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4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절도범행 직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와이퍼 철심을 이용하여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11:00경 부산시 진구 개금 3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시 일대와 마산시 일대를 경유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차 금류강 남타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03:36경 위 제1항 금류강남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무쏘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4. 2. 17.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동종누범)/감경인자(처벌불원) 제3범죄(2014. 3. 21.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동종누범)/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추적하던 경찰관들의 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0:2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 분토마을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리마을 쪽에서 강진군 마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로 진입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뉴티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후송확인 및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변사자 D 사체사진 촬영),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임대를 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을 주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가고, 회사에서 아파트를 빼라고 한다. 가족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 17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L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홍삼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홍삼판매장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 M으로부터 보증금 31,440,400원, 새 임차인 N으로부터 부속물 매수비용 5,500,000 원 등 합계 36,940,400원을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11.경 위 금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차용금과 보증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8,500만 원)을 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금에 관해서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4. 12.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였다가 2015. 12.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8:00경 서울 강동구 로길 (동) 0층 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손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인 후 계속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양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큰 충격과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였던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30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학과 학생들 등과 함께 3차례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5. 3. 18, 23:00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중구 O동O가 0-0 에 있는 '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22: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0에 있는 '만땡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로 115에 있는 전북은행 지곡지점 앞길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형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켜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소유한 B 중고 캐터필라로우더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8.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사업장 등에 위 건설기계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건설기계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위 건설기계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건설기계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건설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의 진술서, 대출약정서 등,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통지서, D 임의경매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회사의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2일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정보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프라지움 5차 아파트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1,390,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0:40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1. 방범용 CCTV 채증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현장에서 도주한 후 친구를 내세워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D 소재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실제 운영자이며, C는 아래의 기계들을 피해자 F㈜ (구 ㈜G :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판매한 ㈜H의 대표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20. ㈜E과 프레스 기계(NCD-250) 1대에 대하여 취득금액 9,000만 원, 월 렌탈료 2,274,800원으로, 피더 기계(SF12DG) 1대에 대하여 취득금액 4,760만 원, 월 렌탈료 1,683,000원으로 하고, 각 렌탈기간을 36개월로 하며, 계약 종료시점에 ㈜E 소유로 이전하되, 만일 ㈜E이 위 렌탈료를 완납하지 못하고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위 기계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최초 매도인인 C가 남은 렌탈료를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렌탈하였으나 ㈜E의 운영이 어려워져 렌탈료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C는 ㈜E의 미납 렌탈료까지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재매입할 상황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기계들의 처분을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5. 2. 6. 피더 기계를 김해시 I 소재 ㈜J에 4,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10. 프레스 기계를 김해시 K 소재 ㈜L에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경주시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E 내에 있는 2,500톤 유압프레스 기계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유압프레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1. 10. ㈜E을 P 운영의 Q㈜에 매도하면서 공장과 기계를 일괄 양도하였으며, 위 P은 곧바로 위 Q㈜의 공장과 기계를 한국산업은행 포항지점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유압프레스기계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포항지점의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압프레스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각 렌탈 물건 재매입약정서, 각 거래처 원장, 각 세금계산서, 장비반출증, 프레스 및 피더 기계 정산금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프레스 철거・이동 요청서,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확인서, 기계(장비) 철거 합의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정174, 185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2017노3445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0월) 최종 권고형 : 6월~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8. 4. 20. 피고인과 C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4,4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횡령죄의 실제 피해금액{피해자 회사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규정손해금 등 소송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7789)에서 지급을 명한 44,833,456원과 그 중 43,570,176원에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금과 유사한 금액인 점,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손해는 전혀 배상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실제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1,500만 원이 넘는 점 2. 피고인 B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앞에서 보았듯이 A와 C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4,490만원을 지급한 점, A와 C에 비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횡령죄의 실제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1,500만 원이 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7. 21:05경 서산시 B 주차장에서, 타고 온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C(45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운전석으로 옮겨 가 운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점퍼 상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물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D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시장4길 5 오미성헤어 앞길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