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1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2016. 4. 초순경 대마 판매책인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인 ‘BBM’을 이용하여 C에게 “40만 원을 줄 테니 대마 10g을 매도하라”고 연락한 뒤 비트코인 거래소 D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전자지갑에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C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B은 평택시 E F 수화물센터에서 C이 맡겨 둔 우체국 택배 박스에 든 대마 약 10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과 B은 2016. 8. 11.경 대마 판매책인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인 ‘BBM’을 이용하여 C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대마 50g을 매도하라”고 연락한 뒤 비트코인 거래소 D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전자지갑에서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C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B은 2016. 8. 12.경 평택시 E F 수화물센터에서 C이 미리 맡겨 둔 우체국 택배 박스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50g을 매수하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6. 4. 중순 7:00경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5. 중순 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6. 7. 말 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흡연(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8. 12. 16:50경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백에 대마 약 0.55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BBM메신저 대화내용,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압수품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4항 대마 단독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이 소모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10g 시가 상당액 40만 원 추징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대마 매수대금으로 제공한 비트코인의 가액 상당액 200만 원 추징 다. 판시 제3, 4항 관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1항 기재 대마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직접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것은 피고인 본인 또는 공범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나, 위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