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66 살인미수 |202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창구(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승(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길이 29㎝, 칼날길이 15㎝)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1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경 순천시 B아파트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여, 59세)를 알게 된 후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7. 7.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1:10경 순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큰길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붙잡고 뒤로 돌려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전고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7,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응급수술 주치의 의사 G 전화 진술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전고13(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이나 과도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5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를 할 경우 자제력을 잃고 흉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음주문제에 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음주와 폭력적 행동에 대한 성행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전처와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나 이들 모두와 특별한 교류가 없고, 가족들 중 피고인의 여동생 이외에는 평소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다.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찌를 경우, 피해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내지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 집에 있던 과도를 신문지로 감싸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집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큰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끝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운 후,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과도로 찔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에게 단순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8cm 깊이의 창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창상은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를 예리하게 절단하고, 신체의 우측에 있는 간까지 이르렀는데, 간의 상흔은 약 2~3c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60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키 159cm, 몸무게 48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 당시 매우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4) 피해자를 응급수술한 의사는, “피해자의 복벽 동맥 파열로 출혈량이 상당하여 배 안에 고여 있는 피를 걷어내고, 찢어진 간을 꿰매며, 출혈을 멈추게 하는 내용의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다. 당시 복벽 동맥이 찢어진 상태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6쪽). 위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워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과도로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