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6303, 1. 2014. 6. 22.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4.6.22,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 있는 원룸 건물 2층 G의 집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6, 25.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14.6.25,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에 있는 F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9 그림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2014. 8. 16.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4. 8. 16.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CGV 구월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G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8.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8,16. 2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주점'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8그램을 넣고 생수로 이를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8. 17. 17:00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8. 20.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4.8.20. 15: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수에 희석된 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6874, 7.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가. 2013. 12.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3. 12. 10.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우체국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3. 12. 10. 23: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108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3. 12. 11. 16: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8. 중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M주점 뒤편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2014. 8.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4.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 9, 10, 19: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모텔 308호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 있던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4. 9.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9. 초순 17:00 경위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 안의 연초를 덜어낸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4. 8. 중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14. 8. 중순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M주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9003 9. 2014. 3.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중순 01:00경 당진시 P에 있는 Q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2014, 3,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3, 22, 15: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부근 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9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2014. 3. 하순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4. 3.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시장 앞길에서 U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2. 2014. 5. 3.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4. 5. 3. 낮시간경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U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동거녀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삽교관광지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 U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0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3. 2014. 5. 21.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4.5.21. 0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길에서 U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¹20149124₁ 14, 2014. 7. 10.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4. 7. 10. 저녁시간경 인천 동구 W에 있는 X의 집 앞길에서 X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X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Y을 만나 Y에 게위 100만 원을 건네주고, Y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인천 동구 W에 있는 Z 식당 앞길에서 X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15. 2014. 7. 2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 A은 2014. 7. 26, 저녁시간경 인천 동구 W에 있는 Z식당 부근 PC방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시 위 PC방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누법확인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4.6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필로폰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렌터카 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다수통화자 확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68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감정결과, 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2014고단9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¹2014912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자 수정 등)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투약·소지·매도·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들 공동 추징금(2014고단6874) :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 회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3,200,00원=200,000원 + 1,900,000원 + 1,100,000원 2014고단6303 추징금 :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2014고단9003 추징금 : 1,900,000원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1,600,000원(판시 범죄사실제11, 12항 범죄수익) + 1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 1) 판시 범죄사실 제12항과 관련하여 공범인 U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U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0.09그램을 희석하여 1회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 0.41그램을 2014. 5. 23.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만 추징함. 2014고단9124 추징금 : 1,100,000원1,000,000원 (필로폰 판매대금) + 필로폰 1 회분 가격 100,000원 ※ 피고인 B 2014고단6874 추징금 : 201,500원=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X 2회)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성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 4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매도, 매매알선, 수수, 제공, 투약, 소지 등으로 다양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도, 매매알선 및 제공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 상선을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기중영역, 동종전과) 다.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성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을 합산합]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