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죄사실 2020고단4455 이른바 '몸캠 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파일을 보내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화상채팅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이다. '성명불상자'(이하 '총책'이라 한다)는 위 '몸캠 피싱' 범행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인출책에게 갈취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갈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뒤 인출액의 4%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현금을 인출할 계좌 및 금융기관 지점을 전달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본건 '몸캠 피싱' 범행의 총책 및 다른 인출책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총책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B 닉네임 'AG')는 자신의 자위영상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채팅창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갔다. 위 총책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같은 날 800,000원, 600,000원, 9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고,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같은 날 500,000원, 650,000원, 550,000원, 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4,500,000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4716 이른바 '몸캠 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B 프로그램의 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파일을 보내 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뒤, 화상채팅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이다. '성명불상자'(이하 '총책'이라 함)는 위 '몸캠 피싱' 범행을 기획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인출책에게 갈취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갈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한 뒤 인출액의 4%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현금을 인출할 계좌 및 금융기관 지점을 전달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본건 '몸캠 피싱' 범행의 총책 및 다른 인출책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총책은 2020. 2. 11.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B 닉네임 'AL')는 자신의 자위영상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채팅창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내어 갔다. 위 총책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20. 3. 11. 5회에 걸쳐 1,450,000원, 다음 날 250,000원 등 합계 1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1,7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 첨부), 금융거래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 회신 2020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M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B 대화내용, 내사보고(CCTV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분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과 같은 인출 및 송금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