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오트밀과 메이플시럽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수제 그래놀라를 E(F)를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식품인 물품원가 합계 31,864원 상당의 ‘G’ 3개, ‘H’ 2개, ‘I’ 1개를 수제 그래놀라를 제조 및 가공한 후 판매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번호 J으로 수입하여 관세액 합계 176,781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1. 부정감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0회에 걸쳐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K, 피고인의 오빠 L, L의 배우자 M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식품 총 2,789개를 수입하여 관세액 합계 43,491,829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 2.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식품인 물품원가 합계 31,864원 상당의 ‘G’ 3개, ‘H’ 2개, ‘I’ 1개를 수제 그래놀라를 제조 및 가공한 후 판매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번호 J으로 수입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2. 무신고 식품 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22회에 걸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K, 피고인의 오빠 L, L의 배우자 M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식품 총 2,968개를 수입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함과 동시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보고서1부, -D 수입실적 1부, 수사보고(D 대표 A 및 수입신고 납세의무자 3명 기초자료조사), -A.K 주민등록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M.L 주민등록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D 사업자등록증 1부, 수사보고(혐의자 A의 E 사이트 탐색결과 :미국산 메이플시럽.오트밀을 주재료로 만든 각종 수제 그래놀라 제품을 판매중인 사실 확인), -D E 캡처 화면 1부, 수사보고(N의 해외직구 서비스, 일명 O직구에 대하여), -N 홈페이지 O직구 관련 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N O직구로 미국산 오트밀 구매한 결과보고 : 자가사용물품 면세한도내 특송물품으로 수입신고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구비 없이 통관가능한 사실확인), -N O직구 오트밀 구매화면 출력물 1부, -B/L번호 P 화물통관진행정보 1부, -Q 수입신고 수입요건확인내역 캡처 1부, 수사보고(특송화물 수입신고 및 요건구비 서류 젳룰 등 관세사무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내 관세사에게 문의하고 답변 청취), -HS부호 1104.120000호 세율 및 수출입요건 조회 출력물 1부, -수입신고서 및 요건확인 전산화면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 명의 수입신고 5건에 대해 검사지정되어 현품검사참여 :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산구매하였을 가능성 확인), -메이플시럽 수입검사현품확인사진 촬영물 1부, -A 명의 수입신고서 5부, -N O직구 R 메이플시럽 판매화면 캡처 1부, 수사보고(E에서 수제 그래놀라 제품 3종 위장구매), 수사보고(A 외 3명 명의 수입실적 추출 및 분석결과 : 주로 N에서 메이플시럽, 오트밀을 구매하였으며 사업장을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신고), -A 외 3명 명의 수입실적(2015.1.24.~2022. 7. 25.) 1부, 수사보고(A의 사업장 방문조사 :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범죄협의에 대해 일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D 사업장 내부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A 외3명 메이플시럽.오트밀 수입통관내역선별 : 피의자 A의 관세법 등 위반범죄혐의로 1차 특정), -A 외 3명의 메이플시럽.귀리수입 통관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최종 특정 : 판매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1,037건 중 자가소비 수입 15건 범죄 혐의 제외,관세 납부 수입신고 62건 부정감면범죄 혐의 제외, 각 위반 법조별 범죄일람표 2부 작성), -부정감면범죄일람표 1부, -무신고식품수입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N O직구 판매상품 자가소비목적 개인전용서비스 확인 : 사업자회원 및 판매목적 구입은 불가), -N 홈페이지 사업자회원 N비즈 서비스 안내문 1부, -N 홈페이지 메이플시럽.오트밀 O직구 상품안내페이지 각 1부, 수사보고(합산과세대상 수입신고 6건 화물통관진행정보확인 : 피의자 A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화물폐기 후 수입신고각하처리), -세금미납부로 화물폐기 및 신고 각하 처리된 6건의 수입신고내역1부, -수입신고6건 수입신고서 및 화물통관진행정 보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신고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그래놀라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고,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친인척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기간 및 수입물품의 양,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정감면된 관세 등 96,556,590원을 전액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