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신용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후 장소를 이동하여 수고비 등을 공제하고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도록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당일 알바’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88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306쪽 참조]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회사에 전달하면 일당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의료기를 배송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당신이 사용하는 전화가 해킹되어 잘못 주문이 되었다. 사건처리 부서로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검찰 G 수사관이다.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1. 1. 21. 17:17경(증거기록 제436쪽 참조) 서울 강북구 H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의 공중화장실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남은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0:4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J 경사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호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피해등록을 해야 하니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1. 1. 22. 16:46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화천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의 공중화장실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등으로 800,000원을 공제한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이다. 연 5%의 저리로 29,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지정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증거기록 제384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27.경 재차 전화하여 “M은행 N이다. M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증거기록 제181쪽 참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91쪽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1. 1. 27. 14:40경 이천시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6,000,000원을(증거기록 제184쪽 참조) 건네받고, 서울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은 지하철역의 공중화장실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 10:38경(증거기록 제323, 33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P] KRW 475,000(원) 승인,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 1 생략)으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하자, “Q 형사인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40명이 피해를 보았다. 대포통장 양도로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전부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6:30경(증거기록 제326쪽 참조) 강원 철원군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만난 후 그녀에게 ‘제가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의 공중화장실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E 팀장’ 포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원(= 14,000,000원 + 10,000,000원 + 26,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72(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경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475,000원 소액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전화해오자, “서울중앙검찰청 U 검사다. 귀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위원회 직원이 전화할 테니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하고, 이어 ‘금융위원회 V 과장’이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면, 조사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1:24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울산 중구 W에 있는 ‘X’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T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대리입니다.”라고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고,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매(증거기록 제18쪽 참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3,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의 공중화장실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의 ‘운반책(즉 전달책)’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 포함)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000원을 교부받아(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증 제1~3호의 각 현존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T에 대한 것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들에 관하여 사기‘방조’의 책임만 있을 뿐,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사기 범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에 대해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다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당일 알바’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회사에 전달하면 일당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판시 제안을 받았을 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회사’라는 곳은 명칭 자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채용 전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체포되기까지 회사 관계자를 만나본 사실도 없다(188호 증거기록 제143, 144, 307쪽 참조). 위 회사는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수금이라는 의심을 이미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88호 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판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 피고인에게 SNS인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며, 피고인의 개인 차량은 업무에 쓰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까지 하였고(증거기록 제308쪽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천 지역에서 강원 화천군 지역까지 택시비로 ‘190,000원’ 정도의 고액을, 나중에 ‘회사’라는 곳을 상대로 피고인의 말 외에 실재 그와 같은 교통비 지출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동하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금업무 수행행태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188호 증거기록 제145, 147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사진 파일을 전송해주었고, 피고인은 이 파일을 인천 소재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문서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영업사원 I’이라고 피고인의 ‘실명’을 감춘 채 소개할 때, 피해자들에게 위 위조 및 허위 문서들을 건네주며 수금해왔다고 볼 수 있다(188호 증거기록 제145, 151쪽, 272호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위와 같은 이른바 ‘공문서’ 파일의 취득, 출력 및 교부 경위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이 일한다는 위 회사의 실체가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문서가 위조 및 허위 문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188호 증거기록 제311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남자화장실’ 칸으로 이동하여, ‘전달책’인 공범이 화장실 옆 칸에서 노크를 ‘4번’ 하면, 피고인이 그 응답으로 노크를 ‘4번’ 같이 하여 확인하는 신호를 보낸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나머지 현금을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그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 측에게 전달해왔다(188호 증거기록 제146, 310쪽 참조). 판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는 수금 일이 끝나면 업무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해왔다고 볼 수 있다(188호 증거기록 제148쪽 참조). 이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합법적인 수금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특히 피해자 T를 상대로 ‘7차례’나 반복하여 합계 3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수금하기까지 한 피고인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의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 같은 ‘관리책’, ‘현금 전달책’과 같은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해주어 서로 ‘일체’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방조를 넘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방조에 불과하다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공모가 아니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272호 증거기록 제91쪽 참조), 피해자 B에 대한 건으로 경찰관들에게 2021. 2. 14. 체포된 후 스스로 여죄에 대한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188호 증거기록 제14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