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 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W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X, Y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31.경 중국 친황다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정동 지점에서 현금 2,100 만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AB에서 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X, W,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의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61,088,233원을 편취하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의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12,528,233원을 편취하고,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0 의 기재와 같이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60,893,221원을 편취하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의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85,088,233원을 편취하고,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942,293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0,587,233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권사진 15매(X 핸드폰 캡쳐),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U, AL, AM, AN, AO, AP, AQ, AR, AS, T, 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F, BG, BH, Z,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의 각 진술서 1. BZ의 피해경위서, CA의 피해진술서, CB 관련 송치서, CC 관련 송치서, CD 관련 총치서, CE 관련 송치서, CF 관련 송치서, O 관련 송치서 1. X의 문자내용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D 누범 대상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20. 공모관계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번 범죄에 관여한바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출국일인 2017. 2. 25. 까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왔었고, 숙소와 콜센터를 겸하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출국 준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전체 편취액수도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거나 없는 점, 체포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범행 가담 기간도 가장 길다.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A, B, F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어린 나이로 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되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자의적으로 조직에서 이탈하여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F의 경우는 직접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X, W,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6의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1,591,500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2. 20. 콜센터에서 나와 중국 시안으로 내려가 관광한 후 2016. 3. 7. 시안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으로 재입국한 바 없으므로 2017. 2. 20.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2. 20. 이후 편취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