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2014. 5.경부터 피해자 C이 남편과 함께 진도군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14. 11.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 목포시 D 소재 '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 남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네 남자들과 가깝게 지내냐,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냐, 나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말도 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7cm)를 펴서 그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왜 나를 가지고 노느냐, 여기 모텔에 온 사람은 너와 나 단 둘만이 아는데, 널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27.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이 골드바를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1) 제5회 공판기일에 횡령에서 위와 같이 절도로 죄명 및 공소사실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골드바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7. 01:00경 목포시 H 소재 'I모텔' 209호실에서 피해자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친정집으로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0, 11: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유달산을 경유하던 번호 상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목포시 H 소재 'I모텔' 209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가 나를 떠나면 진도고, 목포고 한국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외국인등록증 1. 피해자 입원확인서(병원) 첨부 1. 골드바 품질보증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L병원) 제출 1. 상해진단서(C) 1. 통원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당시 모텔 수사)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 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가 파경에 이르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에 대하여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