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F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해지확인 및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6. 그 소장이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고, 2014. 11. 10. 쟁송의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검증 및 감정이 실시되었으며, 그 후 변론을 거쳐 2015. 6. 26. 위 법원 2014가단10966호로 '주식회사 E은 피해자에게 2,216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5나6283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위 소송 외에도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1482호로, 2014. 10. 28. 같은 법원 2014카단1706호로 각각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2014카단148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2015. 9.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권가압류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14. 11. 19.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1. 24. 위 회사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4. 12. 24. 그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식회사 E의 시설과 영업 등을 그대로 승계한 채 계속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영업권 등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추가 서면진술서 1. 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집행불능조서 첨부),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각 사건조회(수사기록 51쪽, 5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94쪽), 문서제출(채권가압류 결정 등), 추가자료(폐업사유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누적된 적자 등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회사의 영업을 승계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E이 폐업신고를 한 2014. 11. 19.경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위 회사에 송달된 2014. 10. 6.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청한 위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판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1482 채권가압류결정이 위 회사에 고지된 2014. 10. 23. 직후였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와 세금납부 등의 문제로 그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회사의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는 2013년경 1,200만 원 상당의, 2014년경 1,5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등 위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E의 폐업신고를 마친 직후 피고인 B가 같은 장소에서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회사의 영업을 승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 소유의 물품이나 채권 등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판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0966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근거로 2016. 2. 2.경 주식회사 E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위 회사에 방문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B가 2015. 6. 8. 위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2015. 9. 20.경 그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영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의 폐업신고 및 그 영업양도 등의 절차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2014. 11. 19.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여 위 회사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