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4-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 F, 조선족인 G 명불상자(일명 H)는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만들어 미리 확보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단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증비, 보증보험비,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E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와 조직원들의 숙소를 확보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조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조직원에게 피해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을 지시함과 아울러 피해금 인출 및 환전, 대포계좌 확보, 국내에 있는 인출책과 중국의 피해금 전달책 등을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 컴퓨터와 전화, 피해자 명단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고, F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맡고, 조선족인 G 명불상자는 위 사무실과 기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국 공안에게 적발되면 이들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맡는 한편, I, J, K, L는 피고인 A 과 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중 30%를 받아 챙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 G 명불상자, F, I, J, K, L의 공동범행 L와 E는 2015.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0,000원을 연 4.8% 이율로 대출해 줄 테니 공증비 명목으로 2,300,000원과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대출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저축은행의 로고가 새겨진 대출거래약정서를 팩스로 보낸 후 그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E, G 명불상자, F, I, J, K, L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100,000원을 대포계좌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G 명불상자, F, I, J, K, L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5. 2. 17.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명불상자, F,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7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0.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 결과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대출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저축은행의 로고가 새겨진 대출거래약정서를 팩스로 보낸 후 그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대포계좌인 불상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7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5. 3. 2. 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0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62,063,135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7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L, K, J, I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324 1.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 위챗대화창, 받은팩스함 1. 통장, 입출금 거래 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이체결과조회 등, 통장사본 등,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5고단1368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제3번)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2015고단1324 사건의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간 처리방법에 의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관련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실행이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상선으로서 그 범행을 지휘 내지 감독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