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19:4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3세), F,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며 용변칸 문을 열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양 변기 위에 주저앉히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킨 다음 양변기를 바라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강간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3. 인정사실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G,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 저녁에 만나 'I' 식당으로 갔는데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다.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택시 기사 없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마당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가 마당에 있던 상추를 따 들고 피해자와 함께 들어왔다. 나.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 피고인, G, F 등 4명은 근처에 있는 'D 노래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들어가면서 업주에게 "남자 도 우미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G가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며 제지하였다. 다. 피해자는 노래방 룸에 있다가 나가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은 잠시 후 G와 F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갖다달라고 했다'며 룸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갔다. 라. F는 G의 요구로 피해자를 찾으러 노래방 룸을 나와 화장실로 가게 되었는데, 용변칸 문 밑 틈을 통해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소리가 나는 등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룸으로 돌아가 이를 G에게 알렸다. 이에 G는 화장실로 가 용변칸 문을 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문을 닫고 화장실을 나와 노래방 룸으로 돌아온 뒤 F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다렸다. 마. G는 노래방 룸으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더러운 손 대지 마라'며 화를 내고 F와 함께 노래방을 나왔다. 그리고 G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뒤따라 나와 붙잡자 '내 몸에 손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바. 그 와중에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이 F를 애인이라고 했고, F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F가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따지면서 몸을 밀자 피고인도 대항하여 욕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자 G가 112에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F, G와 경찰서로 같이 가 조사를 받았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에 관하여 가)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 여러 차례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볼일을 보는 중간에 바지를 앞쪽만 올린 채 문을 열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나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는 이유만으로 용변을 보는 중간에 누구인지 대답도 듣지 않고 바지를 앞쪽만 올린 채 용변칸 문을 연다는 것은 경험칙상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같이 간 언니들에게 담배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언니들이 안 오고 피고인이 왔다. 그러고 나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검사의 "담배를 갖다 준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여전히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어준 이유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성교 자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변기통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리게 하고 강제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어떤 자세로 강간을 당하였는지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뚜껑 있는 곳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두 다리를 들고 앞으로 삽입하였다', '앞으로 한 기억 밖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서 있고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가 않은 채 과연 성기의 삽입이 가능한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진술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변기통도 바라봤고 앞으로도 하고 다 했다. 앞뒤로 다 하고 사정만 안 했지다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강간 범행의 가장 중요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성교 자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내용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다) 입을 막았는지 여부와 구호 요청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를 밀쳐 … (중략)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뺨과 배를 한 대씩 때렸다", "피고인이 입을 막아서 소리는 제대로 못 지르고 옆 칸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인기척이 들려 문을 계속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기통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리게 하고 성기를 삽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해 보이고, 피해자가 문이 아닌 벽을 쳤다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 확인되는 용변칸의 폭이 상당히 넓어(수사기록 26쪽 참조) 벽을 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행위를 해도 안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저항했다', '어느 쪽 문을 두드렸는지 모르겠는데살려달라고 했다', '살려달라고 구조요청 했다'고 진술하다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이 문에 닿지 않을 것 같은데 문을 두드렸는지 아니면 벽을 두드렸는지'를 질문받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두드렸다'고 진술하는 한편, '소리 지르고 두드리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두었는지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막았는지'를 질문 당하자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재차 '소리를 지른 것은 맞나'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을 막아서 소리를 제대로 못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언제 입을 막았는지'를 질문받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을 막았는지에 관하여 경찰 진술 및 이를 재확인한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끝에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고, 소리를 질렀는지에 관해서도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문이나 벽을 쳤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 진술을 한 이래 범행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그 불분명한 점을 해소하며 납득할 만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라)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가 문이 부서지도록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문 닫는 소리가 나기에 피고인이 옷을 입었고 피해자도 옷을 입고 뛰쳐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마) 성관계 후 정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에 없었던 '노래방에 함께 온 G, F가 피해자가 당하는 것을 두고 도망가 열 받아 쫓아가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당하는 도중에 G나 F를 못 보았다. 이들이 와서 보고갔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 G, F가 피해자의 강간 피해사실을 알고도 그냥 나간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일응 피해자가 위와 같이 G 등을 쫓아가 때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솔직히 지금 기억이 끊겼다. 정신과까지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후 노래방 룸에 들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장실에서 나와 노래방 룸에 들어간 적 없고, G와 F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노래방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장실로 갈 때 노래방 룸 테이블에 전화기를 놓아 두어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구대로 갈 때 가방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휴대폰이 가방 속에 있었다'는 등 노래방룸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진술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후 정황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정황에 대한 진술과 모순되어 합리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제3자의 진술 내지 객관적 정황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가 저항이나 구호 요청을 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목격자들이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 피고인은 57세로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반면 피해자는 젊고 상대적으로 체격이 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용변칸의 문과 바닥 사이 틈이 30cm 정도 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 화장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업주 H이 노래방 카운터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으로 노래방에 함께 있던 G, F가 화장실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문을 두들긴다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등 구호 요청을 하였다면 G, F 내지 H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문을 두들기는 등으로 구호 요청을 한 것을 보거나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노래방 업주 H도 이 법정에서 '소리가 없어 강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H이 '피해자가 들어올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비틀거리면서 들어갔었다. 자신이 봤을 때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술에 취한 정도로 봐서 저항도 못했을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43쪽),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 올 정도의 정신은 있을 정도로 취했었다', '수사관에게 만취라고 하지 않았고 일행 중 제일 취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관이 왔을 때 여자가 취하고 남자가 누르면 당할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강간이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없어 좀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노래방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G·F의 진술이 불일치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래방에 함께 온 G, F가 피해자가 당하는 것을 두고 도망가 열 받아 쫓아가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G와 F가 노래방 룸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자 G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F와 함께 노래방 룸을 먼저 나갔는데,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뒤따라 나와 G를 붙잡자, G는 피해자에게 '어 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모임에 나오지 마라'는 등으로 화를 냈고 피해자는 그제야 '강간당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F도 이 법정에서 "G와 F가 노래방 룸 안에 있었는데, G가 룸으로 먼저 돌아온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나중에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도 '어떻게 더럽게 이런 짓을 하느냐'는 등으로 화를 낸 다음 F와 함께 노래방 룸을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와 F에게 '피고인이 F를 애인이라고 했고 F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 해서 F가 피고인에게 '누가 애인이냐'고 따지며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강간이 아닌 폭행으로 112신고가 된 정황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G와 F에게 '강간당했다'고 외치는 한편, F에게 '피고인이 F가 애인이라 했고 F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바람에 F가 이를 따지며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면서 112신고까지 이루어졌는데, 강간이 아닌 폭행으로 신고되었다. 3)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피해를 진술하게 된 동기나 경위상 의문점 G와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서로 오이를 입에 넣어주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노래방 업주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갖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애인 사이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도 화를 내자 비로소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언급하였고, F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서 소란이 벌어져 폭행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G, F가 경찰에서 이 사건의 원인,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점, G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말을 잘못하면 이혼당하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진술을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와 지구대에서 잠깐 이야기 할 때 피해자가 '잘 좀 이야기 해 달라.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아니면 맞아 죽는다'고 했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거의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3. 10. 2. 팔목을 칼로 자해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으로 인해서 자살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딸도 엄마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다 나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알려져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G는 경찰에서 "F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화장실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고, 그때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라며 울면서 이야기 하였다"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신발을 찾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로 가 보니 성관계를 갖고 있기에 용변칸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왜 이러세요 아저씨'라는 말을 하자 문을 닫고 화장실을 나왔다", '용변칸 밖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저항하는 듯한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피해자가 당시 실제 울지는 않았다', '솔직히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식당에서 나가 노래방으로 갈 때 피해자가 취하기는 했는데 신발은 신고 나오고 엄마와 통화도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G에게 '이혼당하거나 맞아 죽는다'며 '경찰에 진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여 솔직히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G의 경찰 진술은 G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명확히 번복하면서 법정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까지 밝히고 있는 이상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