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주식회사 (주)B의 사업 구조] C(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주)B[이하 (주)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각 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주)B 및 (주)D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주)B은 2014. 4.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D(구 '주식회사 L')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M건물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주)B이 2015. 10. 19. 위 L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위 L의 상호를(주)D로 변경]. (주)B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주)B 가족 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 원으로 변경됨)씩 1년간 (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 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부장 분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분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상무 분 45%)]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주)B 및(주)D 창원사업소의 대표로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9. 2.경부터 2016. 1. 26.경까지 경남 창원 성산구 N건물 O호에(주)B 창원사업소를 설립한 후 창원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주)B의 사업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 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주)B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 매조직을 개설·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1회에 걸쳐 합계 828,660,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6명, 법인 2 사건송치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B 창원사 업소 매출현황, 운영비 수급 현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B(주) 등에 대한 입출금내역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판매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지역 사업소장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경 위 창원사업소에서 'P', 'Q'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 형태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B의 (주)B 판매 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주)B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70,000원씩 1년간 총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경부터 2016. 1. 26.경까지 R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828,6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주)B의 영업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주)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입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씩 1년간 물품 가격의 3배가 넘는 384만 원(축소된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2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산하판매원 소개 수당, 직급이 올라가는 경우 업무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써, 상품 거래 보다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B이 실물 거래를 부인하고 주급 등을 무조건적 확정적으로 지급함을 내세워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실물 거래를 빙자한 출자금을 수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주)B은 영업사원들이 구입 판매한 상품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패키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원사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달리 상품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주)B은 영업본부를 출범시킨 초기부터 펀드식 설명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였으며, 과대광고 및 다단계나 펀드식 설명을 하는 영업사원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실제로 주 2회 출근하고 1회 교육을 받아야만 주급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급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