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2014고정25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복돈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신비로지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1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1. 23 23: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농협 신비로지점 앞에서, 일행인 A 운전의 D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A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에게 혈중알콜농도 0.116% 수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씹할 놈들아, 이 짭새들아, 제주경찰은 다 그러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옆에 있던 A이 이를 만류하였다. 이때 음주운적발보고서를 작성 중인 경사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F 경사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무슨 민중이 지팡이여,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옆에 있던 경위 E이 이에 항의하자,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E 경위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버림으로써 E 경위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31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24 23: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농협 신비로 지점 앞에서 E 경위가 피고인 A의 일행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데, 체포 하지 못하도록 E 경위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자, "이러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E 경위가 입고 있던 상의(점퍼) 견장(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어버려 E 경위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경위 E과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A의 E 경위에 대한 행위를 목격하였던 F 경사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친 것에 관하여는, "E이 B을 체포하기 위하여 잡으려 하니까, 피고인 A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쳤는데 세게두드리지는 않았고 항의하는 식으로 두드렸다. B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들이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 할 때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리려고 두 사람에 사이에 끼어들어 B이 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때린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투로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쳤는데, 증인이 볼 때 폭행 정도는 아니었다. E의 가슴을 칠 때 세게 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툭툭 쳤다는 것이다." E 경위의 견장이 피고인 A에게 잡힌 상태로 뜯어진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어 견장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진 것 같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E의 견장을 잡은 것 같다. 이후 중심을 잃고 피고인 A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견장을 잡아 일부러 뜯은 것 아니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잡다가 뜯어진 것이다. 견장을 잡고 바로 뜯지는 않았다. 견장을 잡은 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뜯어졌다. E이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견장이 잡힌 어깨를 틀었다. E이 어깨를 트는 순간 피고인 A이 중심을 잃고 견장을 잡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이 판단하기에 폭행까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 A이 경찰관을 친 적이 있다. 그런데 주먹으로 친 것은 아니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쳤던 것 같다. 경찰관이 몸을 비틀자마자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이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F 등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B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떨어지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일행인 B에 대하여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세게 친 것이 아니었고, 또한 E 경위의 견장을 잡아 일부러 뜯은 것은 아니고 E 경위의 견장을 잡기는 하였으나 E 경위가 견장이 잡힌 어깨를 틀면서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피고인 A이 중심을 잃게 되어 견장을 잡은 채 뒤로 넘어지면서 견장이 뜯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E 경위의 견장을 고의로 뜯어내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친 행위, 같은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E 경위가 어깨를 한번 틀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E 경위의 견장을 잡았던 행위가 E 경위의 당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이었던 것이었다고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