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1. 상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4동 1703호에서, 자신이 투약하는 마약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35세)이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오늘 모두 박살내고,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줄게. 빨리 약 가져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3:40경 위 F 아파트 104동 3호 라인 앞에서, 술에 취해 선배 H의 부축을 받아 주거지 부근까지 오게 되었고 위 H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H에게 집에 같이 가서 물을 한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를 집안으로 들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29. 00:15 경위 F 아파트 104동 1703호 내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0:15경 위 F 아파트 104동 1703호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 이 위 G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팬티만 입고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내보인 채 "꺼져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다 죽이기 전에 가라. 내가 누구인지 아나."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위 G이 겁을 먹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려 하 자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하여 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J에게 "씹할놈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손가락으로 위 J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상해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2018고단1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5:5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 앞에서, 그곳 바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47,000원과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06: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전함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전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8. 1.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06: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건물 앞에서, 그곳 바깥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에서, 67번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빈폴 남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CCTV 사진, 일출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9고단14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사진, 각 현장CCTV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915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절도 범행은 재판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품이 상당하고,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은 자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청천점 매장 주차장에서 위 매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에 들어간 뒤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고,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0. 23: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차장 벽돌 담벼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담벼락을 잡고 흔들어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3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윗 부분에 이를 집어던져 그 윗 부분에 흠집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 E(남, 70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00:0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던 중,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E 처벌의 사 확인, 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1. 현장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8.9.18:5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에스컬레이트에서 피해자인 B가 째려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턱을 1회 치고, 머리채를 낚아채 넘어뜨렸으며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도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신발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그때, 뒤늦게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 F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 채와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둔부의 타박상, 관절염좌 및 긴장, 수근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요부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흉부 좌상, 둔부의 타박상, 좌상 및 찰과상 마멸창슬관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가 째려보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A이가 뒤따라와 삿대질하자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때 피고인의 일행 E이 A의 무릎을 이빨로 물고 재차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슬리퍼를 집어들어 A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전치 2주의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손님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떠민 사실, 이 때 피고인은 가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버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진술의 일부 기재,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기록 75쪽 CD),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의 나머지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작성의 진술서 기재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1. 2016.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전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D의 책상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위 E에게 "뭐야 새끼야, 년 뭔데"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 F가 112에 신고하자 객장으로 이동하여 객장에 있던 약 10여 명의 고객들에게 "씹할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상담창구와 객장 사이를 오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E,F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2:10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잔고가 안 맞잖아, 새끼야. 똑바로 일 안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객장으로 이동하여 I 등 고객 6명을 향해 "뭘 봐,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까불어, 그만 까불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전화상담 중인 피해자 E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 H, F, E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4:20 경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증권사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일 똑바로 안 해, 잔고가 안 맞잖아,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고객용 의자를 잡아 책상 앞으로 힘껏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넌 상관하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객과 상담중인 피해자 F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K과 피해자 H에게 "뭐하는 거야 지금, 왜 잔고가 틀려, 인마. 너희들은 상관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 E, F, K, H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3:4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자리를 비운 직원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여자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냐고, 어디 갔어, 씹할"이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과 피해자 L에게 "일 똑바로 안 하냐, 새끼들아. 너나 조용히 해,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에게 "뭐 새끼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L, F의 증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M, N,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와 BJ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 목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과정확인서,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채팅 내용 첨부), -카카오톡 채 팅내용 사진,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경솔하게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으며 그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곽지리 방면에서 금성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장소이고1),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기존의 공소사실에 "그곳은 제한속도가60km인 장소이고"를직권으로 추가한다.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과 피해자 F(여, 20세)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9.8. 14:07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현장사진 1. 사고장소 D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피고인의 사고 당시 속도가 103~105m였던 사실), 수사보고(과속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가 60km인데도 45㎞를 초과한 105km로 운전하였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라도 자동차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과 충돌하였다. 피해자들은 충돌의 충격으로 크게 튕겨 올랐다가 충돌지점에서 30m 떨어진 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제주도로 여행을 온 피해자 이 20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그의 친구인 피해자 F는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I공제조합으로부터 5,484만 원 가량을 별도로 받음),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을(위 공제조합으로부터 2018. 6. 8. 당시까지 3,512만 원을 받음. 변호인 의견서 참조함)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범인 점,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장을 와서 렌터카를 이용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른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해 있어 피해자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65세)은 C유치원 통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5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F 뉴카운티 통원버스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운행일지를 적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버스 바로 옆에 G 뉴카운티 통원버스를 주차하여 피고인이 내리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G 버스 앞 유리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4, 22:4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외상성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회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E주차장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 이후 내원한 J내과 진료기록지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 이후 내원한 J내과 진료기록지 첨부 등), 내사보고(H병원 신경외과 의사 K의 소견에 대한), 내사보고(J내과 의사 L와의 유선진술에 대한), 내사보고(M신경외과 진료기록지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등 의료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C유치원 교직원회의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부딪친 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CD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의 폭행이 있을 때로부터 약 7일 정도가 지나서야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증상이 다소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회신된 N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서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서안산IC 방면에서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해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6. 18:00경 후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사진, 아반떼 XD 진행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고, 사고 당시 시간이나 도로상황,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4:22 경 위 B모텔 D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국과수 모발 감정서 사본(C) 1. 수사보고 사본(필로폰 상선 수사) 1.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해당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22,400원(0.7그램에 대한 전국 평균 가격 357,000원÷0.7×0.24)×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각 이 사건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이들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명품관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의 VIP존에서 종업원 H에게 시가 1억 9,200만원 상당의 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H에게 다른 상품의 재고와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H이 컴퓨터로 재고 등을 확인하도록 시선을 돌린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미리 준비한 모조 다이아몬드(큐빅) 반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13:2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1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 L에게 시가 2억 3,715만 원 상당의 2.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L에게 위 다이아몬드 반지의 모델명을 적어달라고 하여 L이 메모지를 꺼내 메모를 하도록 시선을 돌린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미리 준비한 모조 다이아몬드(큐빅) 반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및 범행장면 확인 등) 1. 수사보고 (추가범죄확인) 1. 수사보고 - 현장CCTV 확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특별가중영역(3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들의 매장을 방문하여 범행에 사용할 가짜 반지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한 점,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23:3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65세)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혈성 뇌졸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입원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입원퇴원 증명서 등 1. 사진 (D 피해 부위) 1.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수사보고(상해치료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인 허혈성 뇌졸증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E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 동안 내과에서 진료받은 적 없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허혈성 뇌졸 중은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점상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 후유증도 상당해 보임에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 비용 등이 상당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관계의 유대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8:5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를 쓰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절취행위를 보고 따라온 위 피해자(여, 25세)가 “왜 모자를 가져가냐?, 왜 사과도 안 하냐?”라고 말하며 팔을 잡자, 모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이, 죽여뿐다, 개썅년이 뭐라카노 씹할년이, 니가 뭔데, 씹할년아 놔, 안 놔, 계산했는데 뭐라고 그랬어 썅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꺾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부 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규모, 상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1. 경 양산시에 있는 황산공원 인근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부수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초순경부터 2019. 9. 3.경까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22 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간 후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약 27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저압전선(OW38SQ) 약 900m를 절단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375,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전선을 훔친 행위는 전력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위험성도 따르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7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4. 23:46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돌(가로 23cm, 세로 20cm)을 들고 위 지구대 순찰차 조수석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127,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영상확인, 목격자 E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공용물건손상 현행범인체포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수단인 돌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용물건손상 범행 직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끝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