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친부로서,2004.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이후부터 당시 5세였던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피해아동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으로 2인 기준 월 80만 원 상당 및 지적장애 3급인 피해아동에 대한 장애인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관할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생활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면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출이 많아져 피고인이 사용할 생활비가 줄어들고 피해아동에게 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하던 당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친딸 B(여, 당시 13세)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아동 B(여, 당시 12세)이 밥을 엎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쇠젓가락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쇠젓가락이 쇄골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아동에게 연필을 던져 연필이 손등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따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광진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아동(여, 16세)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는 과도를 꺼내어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며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아동이 있는 방향으로 과도를 집어던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상, 교육상 보호 교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빈번하거나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당장 부녀관계의 장기간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실형의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인 C과 공모하여, 2009. 1.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D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과 C은 증인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C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A과 위 D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에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1. 2. 2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하면 확인 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친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송장 1. 수사보고(택배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31. 및 2007. 5. 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5:35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진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3길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범죄사실 수정)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과는 같은 아파트 주민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15:5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809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커 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요천추부, 아래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7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2007. 8.경부터 당뇨,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약국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E약국의 약국개설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14. 1. 13. 16:39경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E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위 약국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인 동화제약의 "판콜 에스" 1통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및 진술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약사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를 받아 위 판콜 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해서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1736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7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인 피고인 A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판콜에스'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 등의 약사는 그 손님과 대면하거나 대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등의 약사가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이 있기는 하나, '판콜에스'는 일반인들이 제품명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구할 정도로 그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 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3.22:30경 서울 강남구 C, 112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D으로부터 7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 중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국과수 감정의뢰호보서(소변, 모발) 1. 112 사건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모두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고 나아가 뇌경색 진단까지 받은 충격으로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가족의 단약의지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20.00:3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4길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0:34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38에 있는 CU 편의점 앞 교차로를 배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뉴토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뉴토러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7,1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 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 18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7.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대순진리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안지내면 자식들이 피를 토하고 죽고, 조상이 자기한테 와서 자꾸 말한다. 제사를 지내라. 어서 대순진리교를 믿어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현재 6개월 정도 입원치료 중에 있고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형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부근을 장위동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다시 스펙트라 윙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펙트라 윙 승용차가 앞범퍼로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그 여력으로 다시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다시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포터2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1항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최미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다액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고 후에는 운전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필로폰 매수] 1, 2014.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8:46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통도사IC 서울 방향 고속도로영업소 남자 화장실에서 D가 위 화장실 출입문 위쪽에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 8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14.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4:28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양산시에 있는 물금IC 서울 방향 고속도로영업소 남자 화장실에서 D가 위 화장실 출입문 위쪽에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 4g을 가지고가 매수하였다. 3. 2014.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1:00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김해시에 있는 상동IC 서울 방향 가드레일 옆 홈에 D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 4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1. 2014.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1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4. 8. 11.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2004고약6673 I J 2004.5.20.16:34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 위반 1018 2014 2004.6.1.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4고약4300 I J 2004.3.17.00:47 남천안영업소 앞 도로 위반 1019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0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4. 6. 20.자 충남공주군계룡면 1 고단 94고약2712 A B 1994.3.16.02:35 화은리소재 계측불응 1001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2014 1994. 8. 4.자 화성시 동탄면 영찬리 2 고단 94고약3724 A B 1994.3.15.22:20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계측불응 1002 2014 1994. 7. 4.자 충남공주군계룡면 3 고단 94고약2969 C D 1994. 3.22.03:20 화은리소재 계측불응 1003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4 2014 1994. 12. 23.자 C D 1994. 9.24. 01:58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계측불응고단 94고약7032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9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5. 10. 1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2005고약7293 A B 2005. 6. 9. 12:46 매송영업소 앞 노상 위반 999 2014 2004. 5.19.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4고약3871 A B 2004. 4. 2.13:21 매송영업소 앞 노상 위반 1000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별내IC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스타품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에 관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고철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타품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E아파트 철거현장의 고철에 관한 계약을 하였다, 80,536,650원에 이 현장의 고철을 모두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20,000,000원, 2012. 11. 14.경 30,000,000원, 2012.11. 20.경 20,000,000원, 2012. 12. 20.경 10,536,650원 등 합계 80,536,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16: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4경 위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탈의실의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7 경 위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이 드나드는 의류매장을 범행 장소로 삼아 대상자를 물색하고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사진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큰 여자 중학생까지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도주하여 촬영한 사진을 삭제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D(28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번길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하차장에서, 피고인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도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처와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장소에서 주문 진읍에 있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상에 택시가 정차하자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마트 앞 도로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돌체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수상용 자격증, 자동차면허증 각 1장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2장(D) 1.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10. 16. 13:48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양산지사 북부산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서 0.02그램을 따로 덜어내고 나머지 0.03그램을 물과 섞어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별도로 덜어낸 필로폰 약 0.02그램을 출입문 옆 옷장 서랍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153에 있는 광명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장 D,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 E에게 "왜 집을 물어보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광명아파트경비초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개새끼야, 넌 짭새 경찰복만 안 입었으면 나한테 죽었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D의 근무복 상의 흉장 및 단추를 잡아 뜯고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위 E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Al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1

범죄사실 2014. 7. 18. 16: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잡하여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 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약 4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 명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3:1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주점' 107호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속칭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에게 '룸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는 등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F1)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E(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 타박상과 무릎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상의 H은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과 아울러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