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꽃메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전내교차로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진행방향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28경 같은 구 C 앞 노상에서 정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씨발 놓으라고, 나 이거 안 해”라고 말하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며 채혈을 요구하고, 경찰관이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그 작성을 거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보험금지급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남, 83세), 피해자 C(여, 84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인근에 폐품 등을 쌓아두어 수도검침원의 검침을 불편하게 하고, 폐품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르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낫 1개(알루미늄 손잡이)와 식칼 1개를 검은 봉지에 담아 한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또다른 낫 1개(나무 손잡이)를 다른 손에 든 채 낫을 휘둘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에 든 나무 손잡이의 낫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자 나무 손잡이의 낫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 2개, 식칼 1개를 각 휴대하고,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폭행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주차장 내부에서부터 주차장 진출로 차단기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기사 B는 2003. 10. 2. 13:20경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영업소 앞 중앙고속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11톤 카고 트럭에 제한 길이를 0.4m 초과한 타워크레인 부품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3. 11. 1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2003고약 25186)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벌법규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무를 매입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무를 판매한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를 뽑는 작업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무를 판매하여 얻을 수익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19.경 1,000만 원을, 2021. 11. 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업자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통화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이 1,2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및 현물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C1255S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1: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미림여고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 바퀴부분을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상황 및 피의자 처벌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주거급여수급자로 이 사건 이후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 이전의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7: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429, 한국전력공사 노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8. 3.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78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담벼락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77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주차장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2.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77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4.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F 소재 G 기숙사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유리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유리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2. 19:00 ~ 2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유리 파이프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4. 13:0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구매하여 위 ‘2.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2g 가량을 안경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19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3. 2. 9.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23노788)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1.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C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세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C에게 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4.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메시지,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약 20여 년 만의 재범으로 단순투약사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6:0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경산시내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21,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2:50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002년, 2009년, 2010년 3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5세)는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는 2021. 7. 7. 02:30경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낸 뒤 카운터에서 바코드를 찍는 등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 5,000원을 피고인에게 던져주고 편의점에서 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려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였고, 자전거는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쉽게 넘어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더라도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자전거의 안장을 붙잡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정상적인 결재를 하지 않고 가려는 D을 막기 위해 D이 출발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D의 자전거 안장을 붙잡았을 뿐인데 D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은 2021. 7. 12.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기재하였고, 2022. 10. 5.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졌다’고 기재하였으며, 2022. 10. 7.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는지 당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전거 안장에 앉아 막 출발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오른쪽 목 부위 옷을 잡아채 자전거 뒤쪽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D이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중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D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이 넘어지게 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3. 4. 19.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B국제학교’의 중등 교감으로 파견나가 근무한 자이다. 1. 2023. 4.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경 C, Ceger Jakarta Timur, Indonesia에 있는 B국제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의 자녀인 D의 시험 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시험지 및 문항정보표를 미리 결재하면서 11학년 심화영어Ⅰ과목의 시험지 및 문항정보표를 복사하여 같은 달 16. 자녀인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중인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같은 달 18. 심화영어Ⅰ과목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국제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8. 위 1항과 같은 장소 학교 평가관리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수학2 과목의 OMR 카드 답안지에서 자녀 D의 답안지 중 9번 문항 응답을 오답에서 정답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국제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1, 14, 16), D 사실확인서 1. 사전유출 시험지 및 답안지 사본, CCTV 캡쳐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교의 교감으로서 공정한 시험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자녀의 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을 수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 위험성, 업무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자녀는 해임 및 퇴학처리가 되는 등 실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교육계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0:0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8:00경 평택시 C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커피가루가 빨리 없어지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자 서로 다툼이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2023.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에 있는 D병원 방면에서 해양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2:0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의 동의를 받고 그곳 안으로 들어오자, 위 경찰관에게 “집에서 나가라, 왜 강제로 집에 들어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양쪽 팔과 어깨를 잡고 밀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수성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단 방법이 비교적 불량하긴 하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우발적이었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가정 내에서 다소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정에서의 분쟁이 일정 부분 봉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15년이 훨씬 지난 전력들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선택 및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2:0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위험하게 소리지르고 차량을 못 가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물 한잔 드시고 귀가하시라’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치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0:1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