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부천시 C건물 5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포커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최초로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시간 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전용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로 교환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포인트를 베팅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합계 7억 796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현금을 포인트로 교환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1) ‘텍사스 홀덤’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고 칩을 구입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참가자들과 수회에 걸쳐 칩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억 350만 원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불법 도박사이트 ‘J’ 오프라인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 사이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매 5분마다 ‘㈜K’ 측에서 개최하고 있는 ‘파워볼’ 게임에 1~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9번까지의 파워볼 1개, 총 6개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또는 위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홀, 짝’, ‘대, 중, 소’, ‘숫자합, 파워볼 구간 조합’ 게임 등에 미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고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베팅한 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환수당하는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3) 2020. 5. 9.자 불법 도박사이트 ‘J’ 온라인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전용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4) 2020. 5. 12.자 불법 도박사이트 ‘J’ 온라인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전용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5, 66, 84, 112, 114, 13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63, 64] 1. 스포츠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도박의 점, 1), 2)~4)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도 크다.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8년, 2009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