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D, E는 피고인들의 딸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995. 5.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레이디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1.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퓨처30뉴퍼펙트통합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총 6개 보험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8.경부터 2008. 11. 22.경까지 36일 동안 '기타 추간판장애 및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7.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병원에서 3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1,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9회 걸쳐 681 일간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자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215,128,81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1997. 8. 1.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1.경 농협생명보험의 농업인안전공제Ⅱ 보험을 가입하기까지 총 8개 보험사 1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2008. 4. 26.경부터 2008. 5. 26.경까지 31일간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밀양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6. 3.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병원에서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6. 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476일간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자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166,325,36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를 피보험자로 2004. 4. 12.경 농협생명보험의 '농협종신공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8.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하이라이프파워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까지 6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D를 2011. 8. 5.경부터 2011. 8. 24.경까지 20일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밀양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21.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병원에서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D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11. 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1,200,76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153일간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자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32,222,244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를 피보험자로 2004. 12. 2.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하이퍼펙트종합보험'에 가입하기까지 7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E를 2012. 2. 10.경부터 2012. 3. 3.경까지 23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밀양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6.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위 병원에서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E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2. 5. 3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978,66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87일간 허위, 과장 입원을 하여 피해자 7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16,906,94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제보서 1. 통화발신내역(기지국위치 포함) 1.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41, 44, 46, 47, 60, 78, 97번) 1. 흥국생명 제보서 등, 흥국생명보험 가입청약서 등, 삼성화재 보험가입청약서 등 1. ㈜우리메디컬컨설팅 의무기록 분석자료(종합) 등 1. A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B, D 통장 거래내역서 등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일체 1. 각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