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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 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60만 원만 빌려달라. 오늘 21시에 월급이 들어오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갚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한 공제회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0 1. 2021. 5.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네가 신고해서 벌금도 내고 성폭력 교육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장사할 수 없게 해줄게”라고 소리지르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4: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너는 끝나야 돼. 너 때려도 300만 원 벌금 안 나와. 너는 죽는다니까”라고 소리지르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41 피고인은 2021. 9. 16. 0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기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2020. 9. 8. 공연음란죄’, ‘2021. 5. 4. 업무방해죄’, ‘2021. 5. 10. 협박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니가신고를 해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고해봐라, 나 돈 많다. 이 쌍놈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장소에서의 계속된 범행전력, 매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관련 위력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700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0. 14:35경 판시2021고단1700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너는 끝나야 돼. 너 때려도 300만 원 벌금 안 나와. 너는 죽는다니까”라고 소리지르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2022고단95 피고인은 2022. 1. 31. 01:4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19㎝)을 들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려다 피해자 C(남,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니가 내 심정을 아냐”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8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강원 홍천군 E펜션 F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음에도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22고단2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춰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18:32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최근 10년 이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0:0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전남 보성군 C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전남 보성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같은 날 11:21경부터 11:4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신 확인해본다.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면 자궁이 커지니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걸로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빠 걸(성기) 넣어서 확인해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순번 3),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9) 1. 내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진단받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평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다른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특별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1차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4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C30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인 ‘퀸’ 25대, ‘요술램프’ 25대, ‘불용3’ 25대, ‘빅토리아’ 25대를 각각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장 내 에어컨 뒤쪽에 설치된 전깃줄에 지폐를 걸어두어 손님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어 위 범행기간 동안 8,000,000원 상당을 환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미단속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제출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2: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가 앞서 자신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70세)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사직서 1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몰래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권고사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작성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사직서는 피해자의 소유나 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의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상 그 소유와 점유는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옳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직서를 은닉한 이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02: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가 앞서 자신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70세)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사직서 1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수거하여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작성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요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가져간 사실(피고인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하여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단지 손괴 또는 은닉의 의사로 사직서를 가져간 것이지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직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문서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력관리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같은 마스크 생산 업체에 파견 나온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3:3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18:44경~19:2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모텔 주변 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랑이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1회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쪽 손목을붙잡은 채 다시 키스를 1회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63 외 1건)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서(E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0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2세, 여)과 피해자 B(56세, 남)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7:10경 C아파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충전 중이던 시가 미상 피해자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후 은닉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 후 떠나려고 하자,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간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척 하더니 자리를 떠나버렸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피해자의 집과 주차장을 오가며 피해자를 기다렸지만 피해자를 만날 수 없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두고 돌아왔으므로,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1 판결 등 참조). 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요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하고는 더 이상 사귈 수가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던 중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지고 휴대전화를 주워 도망갔으며, 이에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면 피해자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고, 그 날은 피해자가 떠난 것에 충격을 받아 중랑천을 거닐다가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으며,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워 도망갔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말하지 않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할 고의가 없이 피해자와 대화를 더 하려는 의도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채 걸어가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소재발견을 할 수 없게 된 직접적 이유는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가려는 시늉만을 하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2세, 여)과 피해자 B(56세, 남)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7:10경 C아파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잡자,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중순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C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6.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30. 10:00경 사천시 D모텔 E호실에서, 위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5, 18) 1. 현장사진 등, 각 감정서, 관련논문,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필로폰을 교부한 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1999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 D에서 도장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7. 위 아파트 F동 옥상 박공 지붕 위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G(남, 47세)으로 하여금 도장 및 에어리스 호수 작업 정리 업무를 하게 하였다. 위 박공 지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본건 외벽 도장 공사 현장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대 및 보조시설을 점검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자신이 감독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작업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가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박공지붕의 단부에서 피해자에게 에어리스 호수 정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박공 지붕에서 41미터 아래 1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조치 시설별 감정의뢰서 1. 수사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대 착요유 관리 의무자 검토), 수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정 담당 직원 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각 범죄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건 양형자료로 참고함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9월(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몇 달 전에도 동일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의 내용도 특별히 큰 비용을 수반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편하여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조성한 위험한 근로환경에 기인하는 것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예방이라는 피고인들의 사업은 물론 동종사업에 동원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1.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근로자 D의 2021. 1월 임금 1,294,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임금 미지급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약식명령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사건 전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쇼핑센터 6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자갈치교차로 방면에서 구)시청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8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공사 중인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 시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 2021. 2. 23.경 청주시 상당구 B ‘C’에서 퇴사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인 2021. 3. 14.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나. 2021. 5. 10.경 청주시 흥덕구 D ‘E’에 입사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인 2021. 5. 30.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직장정보 조사) 1. 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여전히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직장을 옮기게 된 나머지 미처 변경정보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범정이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고령임에도 나이 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벌금형이 상당히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이 더하여져 벌금형으로 인하여 비교적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