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69-1

범죄사실 [2012869] 1. 피고인 A 가.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2012. 6. 21, 21:30 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7년산 2병, 접대부 1명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아, 씹할 배짜라. 안주면 우짤낀데."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12. 4. 16. 22:0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빨리 방을 만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방을 만드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이를 수회 반복하였다. 그 후 이 들어와 큰 소리로 "마담, 방 없소."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이 씨발, 장사를 할라고 하나 안 할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빨리 방 만들어라. 손님 내 보내라. 내가 만들까."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및 I은 2012. 6. 26. 위 H주점 내에서, I은 손님들이 있는 각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점 내의 물건을 부수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1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룸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니는 뭐꼬. 씹할 놈아."라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102] 1. K PC방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통영시 L 소재 건물 1층에서 'K PC방'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6. 13. 19:40경까지 위 PC방 내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이 구동되는 컴퓨터 34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 19:40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 심부름, 청소, 점수 충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3. 19:40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점수 충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M PC방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통영시 N 소재 건물 2층에서 'M PC방'을 운영하였던 업주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1. 9. 경까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O 등을 고용한 후, 게임기를 조작하여 버튼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1부터 8까지 숫자의 배열에 따라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야마토' 게임기 20대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등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위 게임장에서, 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일당을 5만원 더 줄 테니 단속이 될 경우 니가 사장이라고 해라. 아마 단속이 되어도 벌금이 나올 것인데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0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게 하였고, 은 2011. 11. 23. 통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38번) 1. 장부사본,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환전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