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경선운동방법 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2014. 6. 4. 예정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선거 출마를 위한 G정당 경선 후보였던 H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되는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선 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지인인 I와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모아 경선인 명부를 보여주고 경선인 명부에 등재된 주민들 중 아는 사람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선운동 여성캠프를 조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J, K, L, M, N, O, P, Q에게 직접 혹은 다른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여 충남 R에 있는 H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 A, I는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J, K, L, M, N, O, P, Q 등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G정당 당내경선 경선인 명부를 보 여주며 "H 후보 경선 운동을 해 달라, 경선할 때 참여할 사람들 명단이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봐라, 명부 옆에 H를 뽑아 줄만한 사람은 동그라미, 애매한 사람은 세모, 뽑지 않을 사람은 가위 표시를 하고, 뽑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홍보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선운동 여성캠프를 조직하고 J, K, L, M, N, O, P, Q 등에게 선거구 내에서 경선인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J, L 등을 통해 위와 같이 경선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H에 대한 지지호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J, K, L, M, N, O, P, Q에게 직접 혹은 다른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여 충남 R에 있는 H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고, 그 곳에서 J, K, L, M, N, O, P, Q에게 H가 G정당 F군수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J, L 등을 통해 위와 같이 경선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4. 19:00경 충남 S상가 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T'에서 경선운동의 대가로 P, Q, K, L, M에게 각각 21만원을 지급하고, J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O에게 경선운동의 대가 및 경선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유류비 명목으로 40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합계 18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J, K,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G정당 중앙당 기획조정국 회신 관련 보고, 통화내역 분석 - 진술 관련, 통화내역 분석 - 선거인단과의 통화, 피고인 및 참고인들 휴대전화 분석 보고) 1. 국민선거인단 명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록,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모두 같다.) 가. 제1범죄(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제2범죄(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2년 +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지인들을 동원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피고인들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경선에서 G정당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당내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내경선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풍토와 피고인들이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경선운동의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J이 돈의 출처에 관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H 후보 사무실에서 준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H 후보 사무실에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개인 돈으로 주었다'고 변명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선운동관계자인 J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보다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온 각계 각층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