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3.경 사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I' 현장사무소 공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3.경 사이 위 'I' 현장사무소 공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H이 시공하는 'J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위 'J공사' 현장사무소 공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H이 시공하는 'K' 현장사무소 공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는 2014.경 H이 시공하는 'L 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9. 11.경부터 'K' 현장소장을 겸직하다가, 2014. 11. 1.경부터 2017. 6.경까지 'K'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G는 2011.경 H이 시공하는 'M 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공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에 대한 검측 등 공사 진행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하남시 N 소재 위 공사현장 내 작업장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의 현장소장 P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업무와 하도급 관리와 관련된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초경 하남시 N 소재 위 공사현장 내 H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 대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설계변경 및 기성고 지급 등에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O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공사의 진행, 공정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한편,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R 소재 위 공사현장 내 H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 대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O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J공사' 공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업무와 하도급 관리와 관련된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강서구 S 소재 T 식당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 대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선정 시 O에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K'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업무와 하도급 관리와 관련된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구미시 U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H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 대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설계변경 및 기성고 지급 등에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O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 및 시가 411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K'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공사의 진행, 공정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한편,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시흥시 소재 위 'L 공사' 공사현장 내 H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소장을 겸직하던 위 'K'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 대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 시 O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다른 공사도 하청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M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공사의 진행, 공정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한편,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공항 국내선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기존 위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향후 H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서 O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P,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Y, P, AA, AB, AC, AD, AE, AF, AG, AH, W, AI에 대한 걱 경찰 진술조서 1. AJ, AK, Z, AL의 각 진술서 1. P, AM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인적사항 특정), 압수조서, 내사보고(지출결의서, 차량업무일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3.대상자 A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4.대상자 B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5.대상자 C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6.대상자 D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8.대상자 E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9.대상자 F의 금품수수에 대한 지출 결의서 등 관련자료), 내사보고(O 대표 Q의 진술경위 및 기성금 분쟁에 대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H 내부문건 및 AN 등 금품 수수 언론보도 관련), 내사보고(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의 증거능력에 대한 점),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을 위한 카드명세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항공기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O 이용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H 전 감사실 AA 진술 관련), 수사보고(H측 감사관련자 등 진술분석, 정리), 수사보고(일일업무보고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P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O 관련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N 등 11명에 대한 금품수수관련 금융 거래내역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O 등 등기부등본 및 AQ 기업정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O 주식회사의 금전출납부상 자금사용 관련 검토], 수사보고[Q, AR, V, AN, H 직원 D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탄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모래대금 관련 계좌이체 처리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Q 진술서, 입증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H(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O(주) 공사비 미지급 관련 서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H(주)와 O(주)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이 AR, V에게 교부한 금원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Q이 A 등 9명에게 교부한 금원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2018. 4. 1. 피의자신문조서(15페이지) 피의자 Q 휴대전화의 2013. 12. 16.자 일정 잘못 제시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5. 8. 20. 피의자 Q과 AS의 만남 관련 휴대전화 문자 출력문 첨부], 수사보고[H(주) 국내 하도급계약 및 실행예산 관련 직무권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H(주) 회사원 W으로부터 제출 받은 O(주)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I 현장 LH 감독관 재직기간 확인], 수사보고[I 입찰 관련 변호사 AT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R 범죄사실 관련 Q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7. 9. 21. 경찰 제출 파일리스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AJ와 AU의 AV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AW 경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내역 첨부], 수사보고[Q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실제 지출결의서, 사후 지출결의서 및 차량 운행일지 일자별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증거위조 관련 사건진행경과표 첨부], 수사보고[경찰의 Z 미조사 관련 당시 Z O(주) 근무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4. 1. 27. AX 카드매출표 첨부], 수사보고[Q의 청와대 제출 민원서류 첨부], 수사보고[O(주) Q이 E의 처에게 교부한 샤넬백 구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O(주) Q과 H(주) F의 저녁식사 관련 카드 매출표 첨부], 수사보고[O(주) P이 A에게 교부한 금품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O(주) Q이 제출한 I 현장 비다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J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관련 O(주) 공문 등 첨부] 1. -반기보고서,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발췌,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사진, -O이 H에 진정한 진정서, -O에 대한 H 내부문건 및 언론도보, -카드 영수증 명세서, -O 계좌거래내역, -차량 일일업무일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수사협조의뢰(골프장이용내역 확인) 및 회신서, -O 현안보고, -차량 일일업무일지, 각 -국정감사 예상질의 응답(O 관련), -2017 국정감사 정무위원회-AY 위원 O 관련 질의, -H 조직도, 각 -O 현안보고, -H측 주요 참고인조사 취지 및 진술요지, -차량 일일업무일지, -자수서 및 AZ카드 거래내역, -업체선정 품의서, -계좌거래내역, -당직근무표 및 문자메시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I),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K),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J 현장), 공사도급계약서(한국토지주택공사-H, BA 주식회사), 현장설명서(H-O), 피의자 AR에게 교부한 현금 인출내역 등 11명에 대한 현금 인출내역, - ㈜O, BB(주), BC(주), (주)BD, BE(주) 등기부등본 1부, - (주)O, BB(주), BC(주), (주)BD, BE(주) AQ 기업 정보 조회 출력물 1부, - O(주)의 2012년 및 2013년의 금전출납부상 불명확한 자금지출 내역, - O(주)의 2012년 및 2013년 금전출납부 사본, - Q, AR, V, H 직원 D, A, B, BF, E, F, G, BG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 2017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1부, - 사진대지 1부, - O 현안보고 1부, - 보증금 청구자료 등 1부, - I 현장소장 BH 명의 확인서 1부, - 소장(피고 : O) 1부, - P 명의 확인서 1부,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1부, - 거래처 원장(2014. 1. 1.~2014. 12. 31.) 1부, - O(주) 자금지불내역 1부, - 거래처 원장(2013. 1. 1.~2013. 12. 31.) 1부, - K 위치도 1부, - K 제6차 변경공사도급계약서 1부, - O(주) Z 작성 문서 1부, - 보완사항 1부, - AN 문자 1부, - O(주) Q 작성 문서 1부, - 진술서, 입증자료 사본 1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3. 13. 배포) 1부, - O(주) 하도급 계약 정산요청 문서 1부, - 위조 합의서 사본 1부, - 세금계산명세서 1부, -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콘크리트 상차 및 운반 각 1부, - 내역별 거래명세표 1부,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중 일반조건의 변조 내용 1부,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중 특수조건의 변조 내용 1부, - O 현안보고 1부, - H 품의서 1부, - M공사(하)도급계약서 13부, - I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1부, - J 현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3부, - K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7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일자별 계좌 거래내역 1부, - 지급결의서 및 자금지불내역 1부, - 계좌거래내역 1부, - 일일업무일지(차량일지) 1부, - 일자별 계좌 거래 내역 1부, - 지급결의서 및 자금지불내역 1부, - 계좌거래내역 1부, - 일일업무일지(차량일지) 1부, - H(주) 직무권한 규정 사본 1부, - LH 감독관 재직 현황, - H(주) 외주시스템 출력물 각 1부, - 환경평가기준 관련 신인도 평가 1부, - I현장 현장 품질, 안점점검 보고서 1부, - I현장 AR 연월차 내역, 환경관련 공문 등 각 1부, - Q 제출 자료 1부, - 이메일 출력물 1부, - AJ 휴대전화 포렌직 이미징 결과 중 AU와 AV 대화 출력물 1부, - 메모지 2부, - Q이 제출한 자료 내역 1부, - '15. 12. 9.자 진술서 표지 1부, - '16. 2. 23.자 진술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 '17. 9. 21. 무렵 제출 자료 각 1부, - 일자별 정리표 1부, - 증거위조 관련 사건진행경과표 1부, - AJ BI 캘린더 일정 출력물 1부, - Z 작성 업무일지 사본 1부, - 통화 내역 1부, - 카드매출표 사본 1부, - Q의 청와대 제출 민원서류 1부, - 구매영수증(카드매출표) 1부, - 구매영수증(카드매출표) 1부,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8부, - O(주) 금전출납부 18부, - I현장 비다짐 관련 서류 1부, - 추가 공사비 청구의 건 O(주) 공문 1부,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 청구 건 회신 H(주) 공문 1부, - 추가공사비 요청건 검토결과 1부, 지출결의서, 계좌 거래내역, 차량운행일지,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E, G: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D: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G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2. 23.경 Q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향후 H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서 O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1. 11. 9.자로 'BJ'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전보되었기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3)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규정 H의 국내공사 하도급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임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장소장은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등록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나아가 H의 하도급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데, '3억 원 이하의 입찰인 경우 현장소장으로부터 4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받아 입찰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선정 권한이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은 하도급업체를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는 '하도급 입찰초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총 평점이 70점 이하인 업체, 1개 이상의 현장에서 현장평점이 60% 이하인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등록취소나 입찰배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점수를 하도급업체 선정에 있어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점수비중은 현장평가(70% 내지 100%)이며, 현장소장은 현장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도 경찰에서 '협력업체 평가는 큰 역할을 한다. 매년 협력업체 몇 개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업체가 되지 않으려면 H 임직원들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된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볼 때마다 평가를 잘해달라고 한다. 평가를 매일 했다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월말과 연말에 본사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볼 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5, 1316쪽). Q은 경찰에서 "당시 'M 공사'를 마치면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급한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H과 발주처가 설계변경 정산을 하는 것이 2, 3개월이 걸린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는 그 기간에 있었다. 공사는 끝났지만 추가 설계변경과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에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보면, Q에게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는 'BJ'의 하도급공사를 수주받거나, 당시까지 진행 중이었던 'M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정산에서 편의를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하도급업체 사장인 Q 사이에 수수된 8,000만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의례적인 대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 기성고 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 주고, 하도급업체 선정 시 O에서 다른 공사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공무부장인 피고인과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인 Q의 지위 및 관계, 공사 진행 및 검측, 기성검사에 있어서 공무부장의 역할과 권한, 검측 및 기성검사와 기성고 지급과의 관계, H의 하도급업체 평가 및 선정기준,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한 횟수 및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F: 벌금 5만 ~ 1,000만 나. 피고인 C, E, G: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F: 미적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로서 하수급업체의 무리한 공사비 감축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 C, E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C, E, G는 그 수재액이 많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 G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A, B, C, E, F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는 수수한 3,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으며, H은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