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2015고단904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플레어타워에 플레어팁을 조립하는 작업(플레어타워는 시추선 등에 설치되어 불꽃과 연기를 내뿜는 곳으로 원유 등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태우는 기능을 하고, 플레어팁은 플레어타워의 끝 부분에 설치되어 불꽃 등이 직접 배출되는 곳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윈드쉴드와 결합된 상태로 플레어타워에 조립됨)을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플레어팁 조립작업,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53세)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4. 10. 23. 17:4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플레어팁 조립작업의 일환으로 슬링벨트를 윈드쉴드에 고정시키는 작업, 슬링벨트와 연결된 크레인이 플레어팁을 플레어타워의 연결부 쪽으로 이동시킬 때 플레어팁과 연결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플레어팁의 수평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슬링벨트가 윈드쉴드의 날카로운 면에 걸려 절단됨으로써 윈드쉴드를 포함한 플레어팁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윈드쉴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한 후 슬링벨트를 고정시키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윈드쉴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슬링벨트가 윈드쉴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피해자를 향해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7:40경 울산 동구 H 소재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중량물인 플레어팁(약 3.3톤) 조립작업의 일환으로 슬링벨트를 윈드쉴드에 고정시키는 작업과 슬링벨트와 연결된 크레인이 플레어팁을 플레어타워의 연결부 쪽으로 이동시킬 때 플레어팁과 연결된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플레어팁의 수평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플레어팁이 피해자를 향해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5. 15:50경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881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해양사업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소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 302호 소재 철구조물 제작 및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플레어타워에 플레어팁을 조립하는 작업(플레어타워는 시추선 등에 설치되어 불꽃과 연기를 내뿜는 곳으로 원유 등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태우는 기능을 하고, 플레어팁은 플레어타워의 끝 부분에 설치되어 불꽃 등이 직접 배출되는 곳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윈드쉴드와 결합된 상태로 플레어타워에 조립됨)을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G(53세)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7:40경 울산 동구 H 소재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수급인 E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가 중량물인 플레어팁(약 3.3톤) 조립작업의 일환으로 슬링벨트를 윈드쉴드에 고정시키는 작업과 슬링벨트와 연결된 크레인이 플레어팁을 플레어타워의 연결부 쪽으로 이동시킬 때 플레어팁과 연결된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플레어팁의 수평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은 2014. 10. 23. 17:40경 울산 동구 H 소재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중량물인 플레어팁(약 3.3톤) 조립작업의 일환으로 슬링벨트를 윈드쉴드에 고정시키는 작업과 슬링벨트와 연결된 크레인이 플레어팁을 플레어타워의 연결부 쪽으로 이동시킬 때 플레어팁과 연결된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플레어팁의 수평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플레어팁이 피해자를 향해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5. 15:50경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O, N, P, K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이력서(피해자 G), 사고현장 촬영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사망진단서, 표준작업지도서,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일일작업지시서, 안전관리대행계약서, 관리감독자 지정운영건, 각 관리감독자지정서, 교육훈련기록표 2015고단1881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B, A,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관련사진,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슬링벨트 번역본, 법인등기부등본, 플레어팁 도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일일작업일보, 공사도급기본계약서, 해양사업본부 조직도,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D 주식회사(이하 'D)와 그 변호인은, D은 크레인 작업장을 설치・유지함에 있어 사전 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조립작업을 함에 있어서의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사전 조사는 수급인인 E 주식회사(이하 'E)가 부담하는 것인바, 작업장과 관련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작업장에의 출입금지대상'은 당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는 위 규정상 출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D이 출입통제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한 바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 주체를 수급인인 사업주에게 국한시킬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수급인에 있다 하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의 진행 여부 등은 도급 사업주인 D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작업계획서 관련 안전조치의무는 E과 D이 함께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크레인 사용 시 근로자 출입통제와 하물 이동 경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의 근거 규정은, 규칙 제20조가 아니라,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상 근로자에는 당연히 당해 작업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날카로운 면을 가진 중량물 작업을 함에도, 크레인 인양업체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중량물 인양 작업에 직접 관여한 E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D은 작업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근로자를 위한 펜스 등 안전시설이나 안전한 인양방법 등을 강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1981. 8. 24. D에 입사하여 대부분 해양사업본부에서 재직하다, 이 사건 당시 해양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한 점, D은 회사 규모가 방대하여 대표이사 사장 1인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총괄책임 업무를 수행시킬 경우 사업본부 간 작업환경 및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사업본부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해양사업본부장으로서 각종 안전 관련 계획수립이나 행사 등을 주관하였고, 위임전결규정(기록 183쪽)에 의하면,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안전환경관리 운영방침 및 목표설정,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 중대재해보고 등은 각 사업본부장의 전결인 점, 피고인 C는 평소 D 내에서 흔히 취급되는 중량물에 비하여 이 사건 중량물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크레인 운용업체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E은 별도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171, 17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와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D의 해양사업본부장이거나 하도급업체의 대표, 안전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각자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와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작업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 현장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작성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면을 가진 중량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만연히 작업하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할 것이다. 위 정상 및 아래 설시하는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된 개별 피고인 전원에게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검찰의 구형을 상회하는 벌금을,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이 정한 가장 높은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피고인 A :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하게,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 행위자들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