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8:20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D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37 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씹고 있던 껌이나 혓바닥으로 음주측정기의 빨대 부분을 막으며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H 불출석),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 시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남해경찰서 지구대로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은 사고 당사자인 피고인 및 택시기사 G로부터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한 얘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해결될 문제이니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한 채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점, 이에 G가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F은 음주감지기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가져다 대자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 온 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음주감지기의 빨간불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약 0.07% 이상인 경우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경위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음주측정 요구 및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교통단속처리지침의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행정행위 내지 수사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에 있어 피조사자 내지 피혐의자로서의 권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음주측정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경위 F은 2018. 1. 19. 18:20 경 사고 현장 부근의 버스승강장에 서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경위 F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3회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나 최종 음주 시점 등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경우 필요한 것인데, 피고인은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남해경찰서 지구대로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은 남해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당하였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버스승강장 안이었던 점,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버스승강장 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표를 파는 사람이 들어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이 창피해하며 자리를 옮기기 원했고, 이에 피고인의 동의 아래 지구대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남편 등과 통화를 하였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다거나 E지구대에 도착한 후 수사받기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구대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