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00경 피해자 AF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1억 4천만 원이 해외로 반출되었다. 물증을 현금을 검수조사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 16:40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17:30경 수원시 팔달구 AH상가 AI호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AL의 A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AL가 보낸 택배상자를 보관하고 있던 중, 택배상자에 들어있던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잔액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1. 거래내역 1. CCTV 사진, 체크카드 사진, 택배박스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한 피해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거액의 피해금을 수거한 정황도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으리라 판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심지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의 보관 및 송금 용도로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로 휴대전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사기미수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대전지방법원 2021노2753)되어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