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5(피고인 A) B는 2016. 6. 10.경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호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아버지로서 B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1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기간 2018. 7. 27.부터 2020. 7. 26.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C조합 대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대출이자를 잘 상환하고 있다. 밀린 공과금도 납부하였으니 당신이 2년간 거주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오피스텔 및 이와 함께 매수한 B 소유의 같은 오피스텔 J호의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조합으로부터 이자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와 함께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의 월급여로는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월 약 130만원의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웠으며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C조합 대출금 등 채무액은 5억 3,000만원에 이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9.경 800만원, 2018. 7. 27.경 7,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2(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J호를 매입한 실소유자이고, 피해자 L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4. 2.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연체 없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C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서 위 C조합으로부터 이자 연체 상황을 연락받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은 생활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된 기간까지 위 오피스텔에 문제없이 거주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전출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2.경 850만원, 2018. 4. 13.경 7,65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716(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J호의 소유 명의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아버지인 A을 통하여 피해자 L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은 2018. 4. 2.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2016년경부터 C조합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C조합으로부터 이자 연체에 다른 법적 조치와 채무이행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으로는 생활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된 기간까지 위 오피스텔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거나 전출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0만원, 같은 달 13.경 7,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9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경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 E호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A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7. 1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기간 2018. 7. 27.부터 2020. 7. 26.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C조합 대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대출이자를 잘 상환하고 있다. 밀린 공과금도 납부하였으니 당신이 2년간 거주하고 나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 오피스텔 및 이와 함께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같은 오피스텔 J호의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조합으로부터 이자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와 함께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A의 월 급여로는 오피스텔 2 채에 대한 매월 약 130만원의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웠으며 위 오피스텔의 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C조합 대출금 등 채무액은 5억 3,000만원에 이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9.경 800만원, 2018. 7. 27.경 7,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 대출금 독촉장,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서, 법원결정문(부동산임의경매), 금융거래내역(C조합 (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2020고단1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중개인 진술확인서 제출)의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용정보 조회,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조회, 대출 약정서의 각 기재 2020고단371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O 진술 청취)의 기재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지급명령, 신용정보, 법원경매정보,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 대출계약서의 각 기재 2020고정9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서, 경매사건검색화면, 부동산등기부, 대출금독촉장,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법원결정문(부동산임의경매), 금융거래내역(C조합(계좌번호 2 생략)), 관리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20고단3716 피고인 B는 D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부친인 피고인 A에게 소유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로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매수대금 중 1,000만원은 부친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로서 피고인 B는 개인회생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48380)에서 피해자 L을 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받아 피고인 B가 실제로 구입하여 소유한 오피스텔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61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금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2면), 피고인 A도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75면)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 B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소유 및 관리자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53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맞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기기록 제1권 제42면)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공모사실 및 기망행위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내역,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4. 14. D오피스텔 J호를 매수하면서 C조합으로부터 2억 3,4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6.경부터 수시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피해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8. 4. 2.경에도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권 45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연체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직접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L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8, 52, 53, 154면), 피고인 B에게 대출금 납부를 잘 하고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가 대출금 변제를 잘 하고 있고 이자 역시 밀리지 않고 있으나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4면), 공인중개사인 O도 피고인 A, B로부터 연체 없이 납부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며(증거기록 제2권 제71면, 제1권 제51면),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대출이자는 연체 없이 잘 내고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 A도 그런 말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소유자인 피고인 B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62, 63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과 위 피해자 사이에 대출금 이자는 연체 없이 잘 내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대출이자가 연체되거나 미납이 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묻는 말에 전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56면, 제1권 40, 43 내지 45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정905 피고인 B는 D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부친인 피고인 A에게 소유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로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위 J호와 마찬가지로 매수대금 중 1,000만원은 부친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48380)에서 피해자 I가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애들 앞으로 하나씩 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1면)하여 당시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 B가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이자를 내 주었던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83, 84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공모사실 및 기망행위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2016. 6. 10. D 오피스텔 E호를 매수하면서 C조합으로부터 2억 1,6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B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약 200만원으로 위 오피스텔 J호 및 E호에 관한 월 대출이자 약 130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64, 66면), 2018. 6. 말경 직장을 잃게 되었고(증거기록 제73면), 이후 피고인 A 또한 일을 그만두게 되어(증거기록 제85면)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던 점,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 당시 2018년 6월분 대출이자를 일부 연체하고 있었고 2018. 7. 19. 피해자 I으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2018. 7. 20. 대출이자를 납부한 점(증거기록 제20, 69, 107면), 피고인 B는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전 임차인에게 7,600만원밖에 반환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66면), 피해자 I가 잔금을 지급한 직후인 2018. 8. 13. C조합으로부터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증거기록 제29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바,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6,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6,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