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숨은고수’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전화하였다. 사건 관련 압수품 중에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발견되었고 현재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존 대출 이력을 삭제할 것이니 대출을 다시 해보고 대출이 되면,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하여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4. 16: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72건의 고소·고발이 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H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5. 12:06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발생장소 사진,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2회에 그쳤으며, 개 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5:21경 순천시에 있는 B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 도로 완주 방면 22.2km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0:4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8. 0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에서, ‘8명이 주먹다짐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른 손님과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팔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힘껏 눌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 상대방과 분리 조치를 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서, 2021. 1. 9.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면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쳐내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하면 “쟤는 손발이 없냐.”라고 하며 밥을 차려주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단 1회의 식사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의 불을 켜서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불을 끄고 “저 잘 거예요.”라고 하자, 다시 불을 키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0:2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 음주측정기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1:00경 태안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포사거리 방면에서 방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태안군 D 앞 도로에서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동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1:48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4에 있는 한진포구 주차장 앞 도로부터 당진시 B 인근에 있는 부곡공단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8년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60세)과 금전 관계로 민사소송이 있었던 사이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의정부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돈도 안주는게’,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 놓으라고 천만 원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20:1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 깡통을 들고 가게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깡통을 치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돈 가지고 와 이년아, 돈 가지고 와 재판에 진거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술을 팔라고 하면서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니 신고를 하겠다고 시비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게의 손님들은 피해자가 내보낸 것이며, 피고인들은 공연히 금전관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한 점, 참고인 F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도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35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8. 23:20경부터 다음 날인 2022. 1. 9. 00:10경까지 지하철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캔 커피를 끼워 넣고,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계속하여 2022. 1. 9. 00:10경부터 같은 날 00:18경까지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지하철 경의중앙선 상봉역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같은 날 00:18경부터 00:26경까지 위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9. 29.자 합의 및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아들 C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3군지사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6. 사망’하여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D 수사팀장과 지인관계에 있거나 순직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수사팀장과 지인관계에 있어 그를 통해 재수사한 후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 및 심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수사팀장과 지인관계에 있다, 내가 수사팀장에게 말하면 수사팀장이 재조사를 지시하여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형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순직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접대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 총 6장(500만 원 권 1장, 100만 원 권 5장)을 위 E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들 순직 처리를 하려면 심사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큰 금액에 해당하고,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후 재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18:2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동길 609번길 6-1에 있는 상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정동길609번길 6-1에 있는 상정교차로 인근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뒤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대물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2012, 2021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장림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130,000,000원 상당의 금속공작기계인 ‘AMADA RGM21003’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 11. 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대금 57,6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작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다수의 기계류와 자재를 일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은 대부분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은행의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잔존채무원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8:43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56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가좌삼거리 쪽에서 가좌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고 당시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그 피해자의 오토바이 바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K7 승용차 운전차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7: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E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가 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원주지원 2018고합95호, 서울고법(춘천) 2019노62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원줒원2121고단76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원주지원 2021고단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2022고정88 피고인은 2021. 12. 2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8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90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2021. 초순경부터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는 여성의 성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으로서 아직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아니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0:38경부터 02:55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02:55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정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사진(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2고정9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2022고정9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변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7:20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강변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상 방면에서 사하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인터넷 채팅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3:45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눈을 가린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