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자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전방의 다른 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도로를 신삼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1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0.140% 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2.23: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며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업소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으로 이미 8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사용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결코 낮지 않은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이 없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1: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충전소 맞은편 도로 1차로를 고아읍 방면에서 문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구미시 고아읍 고아부대 앞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BMW320d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같은 날 01:42경 구미시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J(49세) 운전의 K 벤츠S500 승용차의 왼쪽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590,343원, 위 BMW320d 승용차를 수리비 5,345,9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S500 승용차를 수리비 11,750,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그중 한 피해자만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도 가볍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KT 동마산지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창원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 쪽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을 오른쪽으로 진행케 하여 우측 보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평강봉고III언더리프트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1 작전서운 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작동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 피해자 F(여, 72세)를 위 견인차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11. 1. 01:29 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E)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장소가 그늘져서 있었던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F과 알게 되었다.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받게 되자,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여자친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하여, 2016. 11.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뛰어갔고, 피고인은 F을 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6. 11. 7.경 G주점에서 고소인(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하면서 고소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계단에서 고소인을 밀어 그로 인해 고소인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앞서 뛰어가고 있었으므로, Fl 피고인을 계단에서 미는 등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F을 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정 535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피고인)은 피고인(F)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저를 밀었습니다. 뛰면서 밀었습니다. 피고인이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제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저를 밀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증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F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이 F을 쫓아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년형제778호 피의자 F에 대한 상해사건 서류 첨부),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사본, F의 진술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의 고소장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G주점 CCTV 영상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수사보고(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약84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H이 제출한 A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2017고정 53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첨부), 2017고정 535호 제3회 공판조서, 2017 고정 535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등, 수사보고(2017고정535호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535호 판결문, 수사보고(피내사자 증언 직후 H과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일반 무고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2년 나. 위증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위증 > [제1유형] 위증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위증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위험과 상당한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D'에서 월세 60만 원에 위 장소를 임차한 후 마사지 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E를 고용하고, 2016. 9. 1. 23:5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의 알선료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여 위 E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6. 9. 3. 15:00경 성매매여성 F을 다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의 알선료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8. 24.경부터 2016. 9.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75,000원= 35,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단속 후 재차 범행, 영업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구매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회사에 사용할 법인 차량의 구매 대행을 의뢰받으면서 필요 경비와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매 대행을 의뢰받아 중고 외제차 2대를 리스 및 할부 구입 형태로 피해자의 회사 'F'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들어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0.경 인천 동구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 파이낸셜에서 중고 벤츠 S350을 7천만 원에 F 명의로 리스 계약을 했고, LG캐피탈에서 중고 렉서스 E330을 4천만 원에 F 명의로 할부 구입하였으니 차량 인수증을 작성해주면 차량을 인수받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 인수증을 건네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달받은 차량 인수증으로 그 일시경 리스료 7천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1대와 할부금 4천만 원 상당의 렉서스 E330 1대를 인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장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차량인수증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이 공소사실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마치 자신은 배제된 채 위 각 차량의 매입, 처분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차량이 피해자의 신용에 터 잡은 매입 자금 대출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한편 G은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E이지만 자신이 피고인 및 H과의 위 차량 매입 관련 거래를 주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의 계산으로 위 차량 매입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고소장에서의 진술 내용은 직접 위 매입 거래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G으로부터 사후에 전해 듣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G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F'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던 중 H의 소개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차량 매매 거래를 맡기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인수증을 작성해 준 후 차량을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2007. 4.경 피고인과 H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위 각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간략한 진술만을 하고 있으나, H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취득하게 된 동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투입이 있었던 사정, 차량 매입 및 처분의 경위에 대해 이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G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G과의 대질신문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사건이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되었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 G은 소재가 불명하게 된 점,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차량 매입계약이 체결된 후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망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증을 교부받은 것처럼 구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인수증을 작성·교부받은 시기 및 경위를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오히려 BMW 파이낸셜에 보관된 일부 차량 매입관련서류 중의 차량인수증의 형태나 보관 상태를 보면 매입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백지의 차량인수증이 작성되어 대출기관측에 교부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H은 최초 고소장에서 공동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와 G이 소재불명이어서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과 같은 사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차량 명의자로부터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점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 명의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을 회수받지 못하도록 횡령한 경우 그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포차량 유통 사이트 D에서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사람이다.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5. 10.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800만 원상당의 E 모하비 승용차(명의자 F)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점유 중인 대포차량 벤츠C220(번호불상) 차량과 교환하면서 대금 4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번호불상 카니발 승용차(명의자 성명불상)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명의자 유한회사 H)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명의자 J)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K 그랜저 승용차(명의자 L)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QM5 승용차(명의자 성명불상)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된 위 차량들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길에서 위 A로부터 위 I 에쿠스 승용차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된 위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에쿠스 I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등 차량관련서류 1. 피해품 차량 1. 각 수사보고(모하비 차량 등록증 등 첨부, 그랜저TG K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49) 1. 에쿠스 I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 2)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3) 내지 6)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7: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K(63세)이 운전하는 L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0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에 있는 LNG기지 입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G,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5.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서 무단으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씹할 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5:2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대전 동구 F,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의 식탁에 놓인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못간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1. 1.23:0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배 째, 돈 없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술을 편의점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 09:20 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편의점 냉장고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는 피고인을 묵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번, 15번), 경찰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형사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각 합의한 점, 재산상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사기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사기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 금)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