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F빌딩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를 분양받아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휴대폰 매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9. 14:00경 위 빌딩 상가 107호에서, 피해자 B(35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상가에 같은 업종의 휴대폰 매장을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와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에 소금을 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해부위), CCTV 자료 [피고인 B, C]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1. 12: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벽면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반지 7개, 목걸이 5개, 귀걸이 5개, 시계 4개, 팔찌 3개, 지갑 1개, 100달러 화폐 5장 등 시가 합계 13,53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4. 18:50경 시흥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를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넣어서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위 창문의 고리를 파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7개, 팔찌 5개, 반지 12개, 귀걸이 25쌍 등 시가 합계 약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1.25.18:00경 오산시 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24K), 금팔찌(24K), 금수저(24K) 등 시가 합계 약 6,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0~40돈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내역,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시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창원에 와서 모텔을 전전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떨어지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d2. 24. 05:0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매하는 척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을 향해 미리 준비하여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횟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꺼내 들고, "피보기 싫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매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7.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4.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1986.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87. 5.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2:41 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시정해 놓은 책상 서랍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용의자 A 사진 자료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등),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631, 1270(병합)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15:05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7. 13:00경, 2012. 1. 4. 10:13경, 2012. 1. 7. 17:00경 각 절도 및 건조물침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낮 동안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범한 것이어서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범행 수법과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같은 내용의 절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5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도 이미 41세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5, 11:2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G 사진관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품권 100,000 원 권, 신용카드 6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13:00 경 전항 기재 G 사진관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해당 부분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머지 증거들 피해자 F 작성의 각 진술서에는 도난 경위와 그 사실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범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6면)(수사기록 제11 면과 동일)은 2012. 8. 16. CCTV 캡쳐 사진으로 이 부분 범행과 관련이 없다. 현장사진(2013. 11. 15. CCTV 캡쳐 사진, 수사기록 제40면)의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2013. 11, 25.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압수된 검정색파카 (캘빈클라인)(증 제1호)는 피고인이 위 범행일 이후인 2013. 12. 12. 경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H) 통화내역자료(수사기록 제136)와 같이 2013.11. 25. 11:27 경 위 휴대전화 발신지가 서울 송파구 I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과 귀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18세)이 시비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린 후 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차를 막자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19세)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여, 19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3:45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도망을 갈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22세)가 피고인을 쫓아가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남, 21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5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소재 수서역사거리를 광평교 방면에서 학여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좌회전신호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BMW X5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질의 관련), 수사보고[추송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표지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정상 우회전 진입한 피고인의 승용차와 신호가 아닌 '지시'에 따라 유턴한 피해자 C의 승용차 사이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통행의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1)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신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좌회전신호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좌회전신호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측 가장자리의 차로가 아닌 그 옆 차로에서 별다른 제동조치 없이 대우회전을 하다가 지시에 따라 정상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는 차량들과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았으나, 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과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들은 서로간의 통행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그 전면부로 이미 유턴과정의 절반 이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부를 충격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교차로에서의 전방 주시의무 및 감속의무 해태를 포함하여 우회전통행방법의 위반이 존재하고,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C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기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2019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16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카페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1매, 10원권 지폐(구권) 1매, 미화 1달러 지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07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가게를 향하여 던져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가로 110cm, 세로 150cm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D 1매 1. -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 감정서 번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각 공소장 및 판결 문 2019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1. -추송서 1부(수사보고서 및 CCTV영상 CD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1:3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C(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 3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까이 오지마,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 3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C),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기간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가위, 소주병으로 목을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 C, G이 입은 상해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몸이 불편한 처를 양육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4.경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7:0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계란 20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 및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1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15. 경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9:20 경 경북 칠곡군 G 원룸 앞에 이르러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원룸 H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시가 약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8.경 피해자 I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6:00경 경북 칠곡군 J 원룸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원룸 K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라면 2 봉지, 시가 약 400 원 상당의 커피믹스 4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2,400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8, 11. 19.경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15:50 경 경북 칠곡군 M 원룸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원룸 N호에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18. 11, 19. 경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20:00 경 경북 칠곡군 P 원룸 앞에 이르러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주거지인 위 원룸 K호에 들어간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라면 7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의 각 진술서 1. L의 자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보고(절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주거부정 확인),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 일출일몰시간 출력물, 수사보고(P 원룸 CCTV 첨부에 대한)-P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회수가 5회에 이른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같은 범행은 타인의 주거 안녕을 해치고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물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비록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소한지 약 2년 7개월 이후의 범행이고, 그 동안 취업을 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궁핍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달리 의탁할 변변한 가족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 101 부산은행 내외동지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명초교 쪽에서 한국 1차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외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힘들게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모친을 돕기 위해 밤늦게 가게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측 보험사에 2,400만 원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3. 14:4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균형혼합22곡 쌀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1. 12:10 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점 앞 이동식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성용 조끼 1벌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06:34 경 여수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마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L의 각 진술서 1. M 여수점 절도사건 현장증거사진, N 공영주차장 등 CCTV 영상 분석 캡처 현장증거 사진, EO 절도 사건 현장증거 사진, P마트 Q마트 절도 사건 현장증거사진, R 여수점 의류 절도 사건 현장증거 사진, S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짝을 열어보고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03:1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 G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뒷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한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9.1) 03:2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K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기어봉 쪽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50돈),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24K, 50돈),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K, 5돈) 1개, 현금 8만 원 등 합계 2,068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 제2항 중 "2017. 5. 9."은 "2018. 5. 9."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CCTV 관련),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영상, B아파트 CCTV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검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 동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13.경 대구 북구 I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과 대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K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구 수성구 L건물, M의 사무실에서 M과 M의 지인으로부터 M 등이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대금 4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스마트폰 12개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중 장물 구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증51호 휴대폰 명의자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며,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 · 보관한 스마트폰의 대수와 취득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90

범죄사실 2015고단3990 피고인은 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7. 17:0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호텔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후 위 G이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G의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210 피고인은 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그곳 근무자인 서울청 2기동단 소속 경장 J과 경장 K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J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J의 양쪽 정강이를 1회씩 차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온 위 K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쪽 정강이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조회),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망상증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