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6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2. 7.부터 2019. 9. 24. 까지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구 서구 소재 'E', 대구 남구 소재 'F' 등의 유흥주점에 G, H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제한 뒤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99회에 걸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 합계 75,95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10. 14. 대구 동구 [ 소재 'J'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G(여, 15세)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 13명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6,2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9. 3. 25. 대구 남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남구, 서구 등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2019. 5. 3. 변경: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9. 8. 17. 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운영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소인 'D'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주점으로 이동시켜주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유흥접객원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아반테 승용차에 태워 대기시키거나 대구 동구, 남구, 서구 등 대구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A으로부터 일당 약 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의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위 피고인은 2019. 8. 28.부터 2019. 9. 15.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소인 'D'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주점으로 이동시켜 주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O 뉴아반떼XD 승용차에 태워 대기시키거나 대구 동구, 남구, 서구 등 대구시 일대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위 A으로부터 일당 약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의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 남구 P 소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남구, 서구 등 대구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5849₁ 피고인 C은 2019. 10, 18. 02:05 대구 북구 팔달로 103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부터 같은 구 노원로 1-1 만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 5346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가명), R, S, H, T, U, V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조회결과 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 과 미성년자들의 통화내역표, ㈜ 회신 공문, 휴대전화 X 계정내역, 각 X 대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신자료, 영업장부 엑셀 출력물 1. 각 사진: 'Y 게시물 캡쳐', '차량(M)', '블랙박스 영상 캡쳐', '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 '영업장부 등', 'R 휴대전화 갤러리' 'S 휴대전화 캘린더 촬영', '차량()', '각 사업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접대부 수익금 확인 등 관련', 'D 보도방에서 추가 광고폰(Z) 발신문자 내용', 'D 보도방 콜폰에서 발신한 문자내용확인',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X 대화내용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직업안정법위반 수익금 특정 관련', '피의자 C의 범행일시 특정' 1. 각 검찰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행일시 특정보고) 2019 584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 목적 청소년에 대한 유흥접객업 알선·매개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소개사업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소개사업 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2019. 4.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나. 이와는 별도로 2019. 9.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거의 2년 동안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무려 7,500만 원을 상회하는 범죄수익을 거두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유해환경에 노출된 해당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손상을 주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기간 중인 2019. 4. 3.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적정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위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처와 갓 태어난 아들까지 견디기 힘든 곤경에 처하는 점, 위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피고인 B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혈액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기초수급자이어서 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 그래서 전처(妻)와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염려하여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C 누범기간 중에 A의 불법 보도방 영업에 가담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범행가담 기간이 짧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