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장, C은 D 대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업장인 서울 도봉구 F건물 1층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였고, C에게 위 현장을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계약하자”며 이야기 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2021. 5. 12. 착공, 2021. 5. 31. 준공, 공사대금 19,9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해주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대부분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B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189,9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0.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16,689,9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체자금 관련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 관련 각 담당자 통화진술 종합), 수사보고서(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집행 회신) 1. 피의자-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견적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피의자 A(B) 이체내역, 피해자->피의자 C 이체내역, 공사중단 당시 현장사진(2021. 5. 25.), 2021. 5. 24. 추가견적서, 피의자 A-C 간 문자내역, 시공참여계약서, 현장도면, 기업은행 I 계좌거래내역,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구조공사, 즉 목공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계약에서 구조공사 완료시를 중도금 지급시기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도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G은행,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도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공사 등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여 C이 실제로 공사를 일부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C에게 하도급한 점, 주식회사 B과 C 사이에 작성된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총 하도급대금이 5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0만 원이 필요하며, 500만 원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위 ‘시공참여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과 하도급대금을 800만 원 혹은 1,2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의 공사대금 중 16,689,9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C에게 단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C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인부들의 노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하도급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6,689,9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확정적 혹은 미필적 범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89,9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가 일부나마 시행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누구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부터 2021. 5. 31.까지 서울 도봉구 F건물 1층 내부의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 시공을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5조의2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889, 2022고단1036(병합)],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2. 11. 3. 항소기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003), 위 확정판결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 5. 19.부터 2021. 6. 11.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도 동일하며, 범행일시도 중첩되는 등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통한 품질과 안전확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