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726,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584,880,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2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4,866,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기록상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합18호), 위 판결은 2018. 1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창원)2018노129호], 2019. 1. 31.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2018도18958호)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4.부터 2017. 11.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C이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2017. 7. 4.부터 2017. 12. 26.까지의 D 등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22,584,880,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7장을 발급한 행위, 2017. 7. 31.부터 2017. 12. 20.까지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4,866,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행위에 대한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직접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22,584,880,34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384,866,460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적용법조(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등에 비추어 위 공급 및 수취 합계액 22,969,746,800원(= 22,584,880,340원 + 384,866,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인의 범행일시는 2017. 7. 4.부터 2017. 11. 10.까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2017. 7. 4.부터 2017. 12. 26.까지)와는 중첩되는 관계에 있고, 모두 2017년 2기에 대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다. 범행의 장소도 모두 C 사무실로 동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행일시만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이후 부분에 해당하는 ‘2017. 11. 13.부터 2017. 12. 26.까지’로 차이가 있고 범행의 목적, 경위와 그 방법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이하 통틀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목적, 경위가 동일하고 방법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C은 2017. 5. 8.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 1. 2. 폐업하였고,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C의 2017년 2기 매출 신고금액은 36,839,000,000원, 매입 신고금액은 233,000,000원, 추징예상세액은 2,627,000,000원으로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특징에 부합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C이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F은 G의 직원인 H로부터 G 및 C의 매입매출, 미수금, 재고 등에 관하여 보고받으면서 C의 G 외 주식회사 I, J, D, K 등 판매처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고(증거기록 2권 524-525면), C의 직원인 L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K, D 등에 대한 매출 관련 지시 및 보고 요청을 하는 등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피고인이 F의 관여 하에 C을 이른바 ‘폭탄업체’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