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2013. 10. 10. 울산지방법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3. 10. 18.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경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필리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였고, D은 2013. 1.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국내에서 고객을 모집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11. 02:50경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콘도 1808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사이트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59만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59만 포인트를 H의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위 포인트로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베팅금) 기재와 같이 20,24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베팅금 6,489,083,366원 상당을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배당금) 기재와 같이 8,579회에 걸쳐 배당금 6,747,154,177원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11. 02:50경부터 2013. 7. 1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콘도 1808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사이트에서 손님인 H 등을 비롯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고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6,489,083,366원 상당을 입금받고 배당금 6,747,154,177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과 D, J, K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 J(2013. 10. 10. 울산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10. 18. 판결확정), K(2013. 10. 10. 울산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2014. 3. 12. 판결확 정)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7. 13.경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인 "L"를 개설한 후 필리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D, J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K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J, K과 공모하여 2013. 7. 13.경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콘도 1808호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D, J, K은 울산 남구 M건물 203호 내에서 N으로부터 4만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위 손님에게 4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포인트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베팅금) 기재와 같이 2013. 7. 13.경부터 2013. 8. 17.경까지 44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8,801,000원 상당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배당금)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배당금 72,3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D, J, K과 공모하여 2013. 7. 13.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D, J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K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 되고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88,801,000원 상당을 입금받고 배당금 72,3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매출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두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한 점,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리핀에서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판시 1 항 범행의 경우 오히려 배당금액이 더 많아 손해를 본 점, 판시 2항 범행의 경우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딸 등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1년 특가(도주)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