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50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경은섬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가오대입구 앞 도로를 강화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우측 뒷바퀴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1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5. 18:40경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8:40경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280-2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운면 방면에서 북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의 같은 방향을 앞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의 E 대우24톤 카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고 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탈구, 목척수의 손상,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울산 울주군 D원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삼성노트북 P28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트북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6.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2. 27.경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에 있는 농협 부산대학교병원 출장지점에서, 우연히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F의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 15:23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경남은행 명지지점에서, 우연히 습득한 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북구 L'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J의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J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0. 15:00 경 부산 동래고 N모텔 앞길에서 O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V. W의 각 진술서 1. X, Y, Z의 각 문답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3.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8, 13:00-17:00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10. 06:05-21:00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안경 1개, 피해자의 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15:00-21:00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건물 지하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2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7. 12:05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 E, J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액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구두 족적과 피의자 구두 길이 확인) [판시전과]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4. 18.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2009. 4. 18. 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규모 및 범행회수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혈중알콜농도 0.074%, 2012. 3. 7.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A), 본청결격조회(A), 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7. 21: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푸르지오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가구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정도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알콜의존 성향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에 비춘 음주운전의 경위와 가족·동료의 탄원 등의 사정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20:2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보훈회관' 앞길을 현충공원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0:23경 광명시 철산동 25시곱창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보훈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사찰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사찰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47세)이 식당의 형광등 중 일부를 소등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47세)을 때린 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다용도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맥가이버칼 사진 붙임), 맥가이버칼 사진(수사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식당의 전등을 소등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B의 소장, 피고인 (유)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1. 22.부터 11. 27.사이 4일 동안 전북 고창군 D, E, F 면적 약 3,000㎡에서 채취량 약 9,750㎡m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소장인 A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부터 2011. 9. 1.까지 원주시 CPC방'에서 '아쿠아레이스'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D 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게임기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종업원인 E, F를 통해 위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들의 통장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환전사이트를 소개해주어 위 손님들이 위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을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1:48경 용인시 처인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를 하던 피해자 E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현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옷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옷을 바닥에 꺼내어 쌓은 뒤 그곳 침대 옆에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옷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방화하려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위 건물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임신 상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화하게 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옷가지에 붙은 불을 끄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3: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13-2호 앞 도로를 목2동사무소 방면에서 공항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1차선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1:10경, 거제시 C아파트 5~3호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64세,여)가 5~3호라인 현관출입문을 3호라인 쪽으로 열어 놓아 자신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며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렇게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나이도 어린데 왜 계속 욕설을 하느냐, 내가 너 보다 나이를 더 쳐먹었다”라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그리고 피해자 D가 현관 출입문을 고정 시킬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로 된 돌을 옮겨 3호라인 쪽 현관문을 닫은 후 고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3호라인 쪽 현관문을 밀쳐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가 현관문에 맞아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일어나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경부 및 요부염좌, 뇌진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에게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상처 사진,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1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2. 14. 17: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약 1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11.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7.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11, 중순 오후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 위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남색 후드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초순 05:00 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옆방에서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H과 합동하여, 2012. 11. 26, 14: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위 집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위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개를, H은 그 옆에 놓여있던 모니터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 2012. 12, 초순 오전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위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 서랍 속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담배 1갑 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위 H과 합동하여, 2012. 12. 12. 오전경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위 집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침입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 서랍 속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2. 12, 24. 14:4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위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9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I,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5: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윗터길 38 앞 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MI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3.21. 12:00경 포천시 B 4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00만 원의 거액의 금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계좌번호 ·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주었는바, 위와 같은 양도행위 당시 피고인은 카드가 양도되면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어느 정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D이 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5:10경 김해시 C아파트 706동 801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이를 본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가 "니 자전거 훔쳐가려고 했던 것 아니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메르스 환자다, 왜 나를 잡노."라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58세)에게 "내가 메르스 환자다."라며 위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온몸을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전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 행위를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6. 19. 04:40경 김해시 C아파트 7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절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당시 정황에 1) 이 법원은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 배심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평결의 이유를 일부 참조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관하여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승용차를 훔칠 의사가 있었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마 장유를 벗어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타고 내리는 것을 본 경비원 E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추워서 어디 가려고 시동을 걸려했는데 열쇠가 없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과 더불어 당시가 초여름 새벽시간대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음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를 느낀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난방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평소처럼 잠을 자기 위하여 실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위 승용차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위 E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무죄 평결 준강도 부분 : 유죄 7명(만장일치) 절도미수 부분 : 무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6명 징역 9월,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앞 탄천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도로상황 및 차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에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에도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시간,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멈춰 서게 함으로써 교통운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23:20경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소재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앞 노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숲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황으로 술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10. 과 2007. 1. 8.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지로 밀수출하는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속칭 '모집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02:4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엘지 옵티머스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에 연관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