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6:15경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미 한 번 음주감지기로 측정하는 것에 응하였으므로 더 이상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06고약224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강릉경찰서 D지구대는 2020. 12. 10. 12:07경 ‘음주의심차량’ 112신고를 접수하였고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E 및 F(이하 ‘현장출동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12:16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 도착하여 음주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당시 신고자는 ‘내가 옆에 있었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왔고 차량을 주차하고 저쪽으로 걸어갔다’라고 하여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I식당 등 현장 부근을 탐문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강릉경찰서 D지구대는 2020. 12. 10. 15:50경 ‘재신고, 결과 알고 싶다, 그런데 또차 끌고 나갔다, 안목에서 J 방향으로 갔다’라는 112신고를 재접수하였다. 당시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안목에서 음주한 사람 신고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지금 술이 잔뜩 취해서 또 끌고 나가네,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술이 취해 걸음도 못 걸으면서 차를 또 끌고 나갔어요, 안목에서 J 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아까 단속을 안했나, 몇 시간 동안 또 술을 먹고 왔네’라는 것이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2020. 12. 10. 15:57경 현장에 도착하여 최초 신고당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와 강릉 J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같은 날 16:0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강릉시 B아파트에 도착하였으며 아파트 K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인 B아파트 C호에 도착하였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었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차주임을 확인하고 안목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이 ‘나는 안목에 간 적이 없다’,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술을 먹었는데’, ‘술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들어와요, 들어와’라고 동의를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마신 술병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술병이 어디 있더라’라고 하면서 냉장고, 주방 다용도실 등을 찾아 다녔지만 술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상대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 왔고 낮에 안목에서 이 사건 차량을 보았고 아파트에 주차된 것도 보았다고 하면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 되었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음주감지되자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며 입안을 헹굴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컵을 들고 베란다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불상의 액체를 컵에 담았는데,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컵을 입에 가져다 대며 한 모금 마시는 행동을 취하였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액체가 담겨진 컵을 피고인으로부터 뺏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이어진 수차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측정거부로 넘기라’, ‘법대로 하라, 나는 안 한다’라고 측정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인은 애초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는 안목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수사과정에서는 안목에 간 사실은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 수사과정에서 베란다에 있던 불상의 액체를 마신 것은 맞지만 경찰관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측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당시 영상에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컵에 든 액체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찰관 쪽으로 팔을 뻗어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컵을 들이키는 모습, 현장출동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측정거부로 넘기라’, ‘법대로 하라’, ‘내가 술 처먹고 누구, 누구를 뭐 다쳤어’, ‘지 금 술 먹었는데 그거 불면 안 되지’, ‘벌금 줄게, 다 줄게, 벌금도 주고 전부 다 줄게, 아저씨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된 변명에 불과하다. ⑩ 피고인은 L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은 자신의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L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12. 10. 12:34경 일행과 함께 L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54경까지 소주와 막걸리 등이 놓여 있는 식탁에 앉아 일행들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일행들로부터 술잔에 술을 받고, 건배를 하고 마시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B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12. 10. 15: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입구로 들어 와 차량을 주차하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다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둔 채 계속하여 기대어 서 있다가, 16:02경 가방을 들고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으로 걸어가 16:05경 아파트 출입문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6:07경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하였으며, 16:11경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아파트 출입문에 도착하여 16:13경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한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L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B아파트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하고 약 6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현관문에 도착하였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약 6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⑪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2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차량 및 차주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지 약 6분 정도 지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한 후 음주감지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적․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현장출동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고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주장과 변명만을 일삼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을 공갈하고 구타하였다고 허위의 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