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13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7. 23:00경 대구 남구 E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다운타운 125ST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져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소유인 3,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9. 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I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다운타운 125S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4:30경 대구 남구 I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다운타운 125S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2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3. 02:13 경 대구시 북구 침산남로7길 50-21 에 있는 침산동화타운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둔 피해자 J(여, 56세)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인 보이져125EVO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피고인 A 은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403 : 피고인 B 1.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7. 7. 19. 18:15경 대구 서구 문화로 213에 있는 비바패릴리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L 혼다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28.경 범행 피고인 B는 2017,7,28,12:27 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P 씨티 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546 : 피고인 B 1.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6. 12.경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을 이용하여 "데상트 아우디 폴라폴리스 의류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R 명의 농협 계좌(S)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7.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버전 중고나라 '마켓플레이스'에 "세나20s 블루투스와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블루투스와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루투스와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U 명의 대구은행 계좌(V)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599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07. 20, 11:23 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 해자 Y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GTS125EVO)에 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84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25.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룸비니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지랑구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37: 피고인 B 피고인 B와 Z은 2017. 7. 31. 23:0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9, 농협 칠성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AA 보이져 (300cc, 흰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로 키 박스를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Z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3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17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현장확인,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범행 현장 주변 중심, 오토바이 회수에 대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2017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R 제출자료, 참고인 U 제출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2017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DNA 인적사항 특정) [2017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2017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오토바이의 시가 등 배상책임의 객관적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각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가중 기간에 또다시 2016고단5713호, 2017고단1327호, 2017고단484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재판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2016. 9. 17. 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나머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제외한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형제), 연령, 가정 및 성장 환경, 부양관계(암투병 중인 어머니 부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