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G'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H'와 'I'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J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서 'K'라는 캐릭터가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설한 후, K 경주(3분마다 캐릭터 5개가 달리기를 하고 1등을 하는 캐릭터가 최종 승리하는 게임) 시작 전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게임머니로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인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아파트 M호 등에서 위 성명불상의 서버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도박장에서 환전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임머니(일명 'N')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회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9. 말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아파트 M호 등에 환전상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O'의 총 책임자로서직원들을 관리하고 J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 C, D, E에게 지시하여 'P' 및 'Q'라는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J사설서버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일명 'N')을 매입·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C 명의 R은행 계좌, E 명의 R은행 계좌, B 명의 R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9,002,724,824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차액 수수료인 98,398,2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7. 9. 말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6. 초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6. 15.경부터, 피고인 E는 2018. 6. 말경부터 각 2019. 3. 18.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P' 및 'Q'라는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차액 수수료인 98,398,2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가명),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J 프리서버 도박장 이용방법, 닉네임 'P'가 사용 중인 추가 계좌 특정)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직전, 직후 계좌), 직전계좌 회신자료, 직후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송금되고 있는 사실 확인)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B 명의 R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자료 회신) 및 B 계좌 접속 IP 접속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특정 및 현장임장 수사) 및 현장CCTV자료, 개인차량 CCTV자료, A R은행 거래내역 자료, 접속 IP내역 등 1. 수사협조의뢰(CCTV 사진 송부요청) 및 기업은행 송내동 지점, 기업은행 상동 지점, R은행 시흥지점, 인출내역 1. 수사보고(범행 과정에서 입금된 금액 관련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피의자 추가 조사 예정,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은행 회신자료, 계좌내역 첨부, 영장회신자료 1. 게임화면캡처, V메시지 캡처, 메시지 캡처 사진, 컬러사진 첨부자료 1. 각 W 대화내용, O W 대화내용, W 채팅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수익과 추징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추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B, C, D, E의 경우 공동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4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및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1) 검사는 피고인이 2018. 4. 1.부터 2018. 11. 28.까지 이 사건 사설서버 회원들과 게임머니 거래에 사용한 공동피고인 C의 R은행 계좌(X), 공동피고인 E의 R은행 계좌(Y), 공동피고인 B의 R은행 계좌(Z)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인 AA, AB에게 송금된 합계 323,711,807원(= 41,870,350원 + 27,849,913원 + 253,991,544원)을 환전업에 따른 범죄수익인 차액 수수료로 특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2) 공동피고인 C의 R은행 계좌 송금액 41,870,35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에 대한 23,318,030원, 공동피고인 E에 대한 227,520원, AA에 대한 867,800원은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지급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51쪽 참조), C, D, E의 진술도 동일하며(수사기록 1권 938~939, 954, 973쪽 참조), 그 송금 시기가 위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와 일치하지 않거나 비교적 소액의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이라는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송금액 합계 24,413,350원(= 23,318,030원 + 227,520원 + 867,800원)은 범죄수익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상당하다. 3) 공동피고인 E의 R은행 계좌 송금액 27,849,913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에 대한 232,000원, AA에 대한 20,000원은 게임머니 거래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51쪽 참조). 그런데 E는 2018. 6. 7.경 자신의 거주지인 AC건물 AD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권 963, 966쪽 참조), 위 계좌에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2018. 6. 7. 이후부터 게임머니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4. 27. 및 2018. 5. 2. C의 R은행 계좌(당시 게임머니 거래에 사용되었다)에 송금한 합계 232,000원은 D가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이라는 E의 진술(수사기록 1권 973쪽 참조)에 신빙성이 있으며, AA에 대한 송금액 20,000원도 게임머니 구매 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E의 R은행 계좌 중 2018. 6. 7. 이전의 송금내역은 환전업에 따른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D에 대한 2018. 4. 27.자 송금액 50,500원, E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합계 258,700원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송금액 합계 561,200원(= 232,000원 + 20,000원 + 50,500원 + 258,700원)은 범죄수익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상당하다. 4) 공동피고인 B의 R은행 계좌 송금액 253,991,544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4.부터 2018. 11. 27.까지 B의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억 6,42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AE, ㈜AF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6,30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들 계좌의 입출금내역, ㈜AF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송금액 및 공동피고인 E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권 97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계좌의 송금액 중 B의 AG은행 계좌에 입금한 70,180,862원에 대해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빌렸다가 변제한 것이고, AA에 대한 89,000원은 게임머니 거래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52~853쪽 참조). 이에 대해 B는 위 AG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금원 중 일부는 급여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 또는 다른 곳에 이체하여 준 것이고 일부는 게임머니 구매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 2018. 11. 6.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AH, ㈜AI, ㈜AF에 송금한 합계 33,700,000원을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특정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869쪽 참조), 위 AG은행 계좌내역(수사기록 1권 917, 920~921쪽 참조)이나 공동피고인 C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권 93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A에 대한 송금액 89,000원은 게임머니 구매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B는 사설서버 운영자로부터 1,400만 원이 입금된 2018. 10. 14.부터 위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권 868쪽 참조),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2018. 10. 14. 이후부터 게임머니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10. 3. 및 2018. 10. 14. B의 AG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000,002원, C에 대한 2018. 10. 3.자 송금액 2,500,000원도 환전업에 따른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송금액 합계 200,339,002원(= 163,050,000원 + 33,700,000원 + 89,000원 + 1,000,002원 + 2,500,000원)은 범죄수익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상당하다. 5) 결국 피고인의 게임머니 환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금액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에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제외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동피고인 C의 계좌 송금액 중 17,457,000원(= 41,870,350원 - 24,413,350원), 공동피고인 E의 계좌 송금액 중 27,288,713원(= 27,849,913원 - 561,200원), 공동피고인 B의 계좌 송금액 중 53,652,542원(= 253,991,544원 - 200,339,002원)의 합계 98,398,255원(= 17,457,000원 + 27,288,713원 + 53,652,542원)이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액 수수료 "323,711,807원"을 "98,398,255원"으로 고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98,398,255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 보수로서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았고 그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다. 1) 피고인 B는 2018. 6. 15.경 범행에 가담하면서 월 250만 원을 지급받다가 실수가 없으면 월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2019. 3. 18.경까지 합계 3,000~3,500만 원을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인 3,000만 원을 추징한다(수사기록 1권 870쪽 참조). 2) 피고인 C는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8. 3.경까지는 시급 6,000원을 기준으로 매월 250~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는 매월 5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7,500만 원을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위 7,500만 원을 추징한다(수사기록 1권 940쪽 참조). 3) 피고인 D는 2018년 6월 초순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8년 7월까지 2개월 동안 매월 190만 원씩,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월 250만 원씩, 2018년 10월부터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아 합계 2,080만 원을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위 2,080만 원을 추징한다(수사기록 1권 940쪽 참조). 4) 피고인 E는 2018년 6월 말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8년 8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2018년 9월부터는 매월 350만 원씩 지급받아 합계 3,050만 원을 보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위 3,050만 원을 추징한다(수사기록 1권 976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나.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게임물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J게임을 무단 복제한 서버의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위 서버 내의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하였으며, 8개월 동안의 게임머니 판매대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환전상 광고를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좌를 바꾸어가며 이용하는 등 조직적·영업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박공간의 개설은 J사설서버의 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서버 내의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도박 결과에 따른 수익을 직접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J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도박장에서 환전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임머니(일명 'N')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임인 'G'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K'라는 캐릭터가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 결과에 대해 게임머니로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환전상인이 되어 회원들이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N'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 사설서버가 구축되어 'H' 서버와 'I' 서버가 번갈아 운영되거나 서버 내의 'K' 경주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 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K' 경주의 결과에 배팅하고 이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할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위 사설서버가 구축되어 'K' 경주의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공간이 개설되어 있었고, 배당률을 정하여 'K' 경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 서버의 운영자에 의한 것이며, 배팅에 사용되는 아이템인 'AK'을 판매하고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캐릭터(AL)도 별도로 운용되었고, 경찰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019. 3. 18.에도 위 서버 회원들이 접속한 채팅창에 "N 상인 P는 영업을 종료하였으므로 경기장의 다른 상인들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이탈 후에도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공간에서의 도박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도박공간개설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 그 범행의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개설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