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G 호텔과 <주소>에 있는 H(스파, 골프, 헬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F은 2017. 6.경 위 G 호텔 전무로 채용되어 2018. 5. 30.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H 사우나에 부과된 각종 세금, 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에 이르자 위 H 사우나 사업장의 휴업신고를 한 후, 2017. 11. 30.경 위 H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 F에게 양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사우나를 수리하여 운영을 계속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월 회원권과 선불입장권,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H 사우나의 운영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피고인은 2018. 3. 2. 자신이 다시 위 H 사우나를 운영하되, 그 동안 위 F이 위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71,845,658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H 사우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번호> 포터 II 화물차, <자동차번호> E-카운티 화물차,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 등 자동차 3대에 대하여 위 F의 제안에 따라 위 자동차를 운용할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하고, 2018. 3. 12. 위 자동차 3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F에게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소유하는 별도의 <자동차번호> 포터III 코치 화물차는 그 이전인 2016. 10. 10.경 차령초과 등의 이유로 자진말소, 폐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8. 5.경 위 F이 위 G 호텔에서 퇴직했음에도 피고인은 위 H 운영과 관련하여 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71,845,658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F은 2018. 1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이어가던 중 2019. 10.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이 위 권리행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7. 12.경 위 자동차 4대에 대해 검사를 받아주겠다며 가져간 후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 F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또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F은 2018. 6.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형제51444호로 피고인이 H 사우나 공사비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8. 7. 3.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8. 10. F이 고소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한 후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F은 위 1)항의 고소와 참고인 진술 당시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F의 주장과 같이 '2017. 11. 30.자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2018. 3. 2.자 지불각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위 고소와 참고인 진술 당시 위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은 위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F은 2018. 7.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형제67183호로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고, 2018. 7. 23.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1. 21. F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각서, 약정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금전채권 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F은 2018. 7. 23. 위 3)항과 같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의 71,931,080원의 채권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A이 저에게 H사우나를 넘겨달라고 한 시기가 2018. 2. 10.이며, 자기가 돈은 2018. 2. 16. 구정 지나고 2018. 2. 19.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각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차용증이나 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주장과 같이 '2017. 11. 30.자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2018. 3. 2.자 지불각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위 고소와 참고인 진술 당시 위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은 위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2018. 3. 2.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불각서에는 '각서인이 2018. 3. 2.부터 다시 사우나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비(71,845,658원)를 2018. 3.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위 4)항과 같이 F이 2018. 7. 23. 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위 1), 3)항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8. 11. 1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9313호로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신청서에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2017. 11. 30.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2.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F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42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F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 71,845,658원이 있다는 취지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회생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켜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I은 관련 민사사건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F과 I은 형제지간이고, I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사우나의 내부전등 교체공사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등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8) F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 포터 II 화물차, <자동차번호> E-카운티 화물차,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 등 자동차 3대의 양도증명서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동차 3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각 2018. 3. 12.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2019. 4. 30. 발급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3대의 자동차양도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 2018. 3. 1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자동차 3대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018. 3. 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불각서에는 사각형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사건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사각형의 인영으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시기와 지불각서의 작성 시기는 2018. 3.경으로 비슷한 반면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2017. 11. 30.경으로 시기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 3. 2.경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각형의 인영을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사각형의 인영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F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10)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3대를 양수한 사람들은 모두 F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F의 측근이라는 점, 위 자동차 3대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양수인들에게 이전등록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기위해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평소 사용하던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인데,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검사를 의뢰받은 사실과 검사비 등 115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 3대는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압류금액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세금을 양수인이 책임진다', '차량 공매 되어도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동차 3대에 대하여 진정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럽다. 11) <자동차번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6. 10. 13.경 이미 폐차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말소등록일이 명확하게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는 착오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