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을 처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47세)은 2010. 5.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과 그 처를 알게 된 후 이들과 친하게 지내왔고, 2015. 12. 21.경부터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딸인 피해자 F(여, 7세)을 그곳에 데리고 다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당시 45세), 피고인의 처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식당 내 불을 끈 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 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0. 22: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함께 놀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 놓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시디(CD) 1. 고소장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E과 G 통화내용), 녹취록(E과 I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끈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실수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성기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피해자 F이 보게 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 G와 술자리가 마무리되던 즈음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게 안의 불을 끄고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왔고, 자신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놀라서 손을 빼내었다.", "당시 놀라서 피고인의 처인 G를 깨우고 상황을 설명한 뒤 울었다.", "같이 술자리를 했던 H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E, H와 술자리를 하였고, 당시 자신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 E이 갑자기 울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E, G와 술자리를 마칠 즈음 피해자 E이 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울어서 왜 우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실수를 했다고 추측하여 피해자 에게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라고 말하며 G와 함께 피해자 E을 달래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G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이 달리 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수를 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서 뒤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바지 자크를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고추(성기)가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피고인의 고추가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행동,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경위, 그 이후의 정황,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처한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영상물 및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처 G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J아빠(피고인)가 술이 취하고 그렇게 해서 지퍼를 안올리고 그렇게 하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J아빠 술 취하면 그거를 내가 관리를 하는데."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E을 달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E과 그의 어린 딸인 F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