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3층 소재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성군 E 전 1,478㎡, F 전 2,430㎡ 각 토지의 지가가 반드시 상승할 예정이라 곧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토지 중 1,478분의 63 지분, 위 F 토지 중 2,43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6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불과 며칠 후인 2014. 9. 26. 자신의 조카 G 명의로 H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토지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1억 2,600만 원을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E, F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지적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은 곧 말소될 예정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토지 중 1,478분의 63 지분, 위 F 토지 중 2,430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해결하기도 어려웠고 달리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1.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21. 4,9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E, F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토지 중 1,478분의 63 지분, 위 F 토지 중 2,430분의 2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72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4. 9. 18.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6,984만 원을 받고, 2014. 9. 26.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조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6.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 E, F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토지 중 1,478분의 63 지분, 위 F 토지 중 2,430분의 2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4.부터 2014. 6. 1.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받고, 2014. 9. 26.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6.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같은 장소에서, 자매관계인 피해자 M, 같은 N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E 토지 중 1,478분의 126 지분, 위 F 토지 중 2,430분의 4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118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부터 2014. 2. 18.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고, 2014. 9. 26.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6.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 이체내역 등,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피해자별로,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큼에도(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액보다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미약하나마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정도의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