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H'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건설기계를 임대 영업을 하다가 2014. 7. 3. '(주)I'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사내이사, 피고인 A은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배, 피고인 E, F은 피고인 B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파주시 J에 있는 '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파주시 L에 있는 M 공사를 '한신공영(주)'로부터 하청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N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10. 3. 07:00경~09: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포클레인 앞에 자신들이 타고 온 Q 아우디 A4 승용차를 세워 놓아 진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C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P에게 "개새끼! 땅속에 묻어버린다. 네가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욕실을 퍼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형님" 이라고 호칭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주변을 배회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신공영(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기도 연천군 Q에 있는 'R' 터 파기 작업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회사의 다른 작업현장의 공사를 방해하여 위 'R' 공사현장에서도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13:00경~18:00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 회사의 다른 현장인 'T'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직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R의 장비도 우리장비 사용해!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어!"라고 말을 하고, 공사 중인 포클레인 2대를 정지시킨 후 다른 업체 포클레인이 현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파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52세)가 운영하는 'X'가 '한신공영(주)'의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더 이상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17:30경 위 'X'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 B은 사무실로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제가 오늘 후배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번 잘해보세요!"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E, F은 사무실 밖에서 주변을 배회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F(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18. 08:00경~09:00경 제2. 의 가.항 기재 'T'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한신공영(주)' 현장팀장 U이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Y 코란도 화물차를 포클레인 앞에 세워 놓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뒤 "일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키고 있겠다. 일을 하려면 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인근에 있는 다른 공사구간에서 포클레인 기사 Z, AA가 공사를 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누구 맘대로 들어왔냐? 포클레인 키를 빼라. 만약에 작업을 하면 포클레인 유리창을 모두 깨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 회사 직원 AB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 E, F[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3. 10.부터 '한신공영(주)'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주한 'AC 토목공사' 현장에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면서, 1일 50~52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평소 임대료보다 약 3~5만 원 정도 비싼 55만 원을 임대료로 책정한 후 '한신공영(주)'로 하여금 자신들이 소개한 건설기계만을 사용하게 하고, D이 운영하는 'K' 등 여러 중기업체의 건설기계를 '한신공영(주)'에 소개하여 주고 대당 약 2~3만 원을 배차비 명목으로 받아오던 중, 위와 같이 '한신공영(주)가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들의 요구를 확실히 해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10:00경 파주시 AD 에 있는 '한신공영(주)'의 'AC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 E, F은 사무실 밖에서 서성거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 C는 사무실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AE (43세)에게 "지금까지 일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투입과 관련하여 일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향후 H 대표와 최종 조율하는 시기까지로 하며 최종 합의 후에는 합의내용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 B(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한신공영(주)'로부터 하청 받아 파주시 AF에 있는 AG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AH' 대표 AI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를 방해하여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07:40경~09:10경 위 AG 공사현장에 찾아가 타고 온 Y 코란도 차량과 AJ 베라크루즈 차량을 포클레인과 배관운송 화물차량 앞에 세워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8시가 안 되었으니 공사를 하지 마라! 장미계약서는 작성했느냐?, 수도관을 내리는데 왜 양줄에 안전고리를사용하지 않느냐!"라며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죄 제외)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U, AA, W, AE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각 차적조회,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위치도 1. 각 현장 사진, N 업무방해 현장사진, X회사 W 협박사건 CCTV사진, AF에 있는 AG 공사현장 업무방해 사진 1. 조회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판시 제2. 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이 피해자 W에게 "제가 오늘 후배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번 잘해보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말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어떠한 법익에 대한 해악의 고지임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건설기계 임대를 알선하던 한신공영 공사현장에 X가 건설기계를 임대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체격이 건장한 후배들(피고인 E, F)과 함께 피해자 혼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가 오늘 후배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번 잘해보세요!"라는 등으로 말하고, E F은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주위를 배회하면서 위력을 과시한 점, 3 W는 수사기관에서 "저 혼자 있을 때 건장하고 험상궂은 남자 4명이 사무실과 사무실 밖을 서성이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무척 겁이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박 다음날 아침 일찍 X가 새로이 건설기계를 배차한 'T' 공사현장에 함께 찾아가 공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신공영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계속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외포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A 이 피고인에게 "다른 장비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여, 상호 의사연락 없이 기존 장비대금을 받기 위해 T현장에 찾아 갔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 등의 중개로 한신공영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포클레인 기사들에게 장비 반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한신공영으로부터 미지급 장비대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한신공영 본사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한신공영의 여러 공사현장 중 유독 다른 업체의 장비가 T현장에 반입되는 첫날 그 현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명시적 내지 암묵적 의사 연락 하에 다른 업체의 장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 찾아가 포클레인 기사들로 하여금 장비를 반출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F 가 주장 피고인 E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 B으로부터 코란도 차량을 빌렸었는데 B이 그 차량을 잠시 돌려달라기에 피고인 F과 함께 B을 만나러 갔다가 잠시 이 사건 현장들을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2014. 5. 17.경 A 등과 함께 T 공사현장에 찾아가 타고 온 차량으로 공사 진입로를 막고, A 등이 5시간 가량 위 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동안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바로 다른 장비대여업체인 X 사무실을 찾아가 A 등이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W를 협박하는 동안 사무실 주위를 배회하면서 역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판시 제2항), 피고인들은 그날 저녁 B 등과 함께 숙식한 후 아침 일찍부터 다시 위 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였고, 당시 포클레인 기사 Z는 이 법정에서 "청년 3-4 명 정도가 나타나 '차를 빼라. 누구 마음대로 들어왔느냐. 만약에 작업을 하면 코크레인 유리창을 모두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기사 AA 역시 "머리를 짧게 깎은 건장한 청년들이 현장을 배회하고 있었고 일하러 온 사람의 옷차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판시 제3항), A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직후 한신공영 사무실로 찾아가 장비투입과 관련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피고인들은 역시 사무실 주위를 배회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판시 제4항), 여기에 피고인들의 체격과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이틀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등이 그 소유의 건설기계 없이 건설기계 임대 회사를 차려놓고 건설사인 '한신공영(주)'와 중소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을 중개하여 임대료 중 일정액을 배차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챙기면서, 위 건설사 내지 그 하청업체들이 피고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려 하면 수차례에 걸쳐 해당 현장이나 사무실에 합세하여 찾아가 꼬투리를 잡아 공사를 방해·협박하고 결국 한신공영으로부터 다른 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낸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 C, E, F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특히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횟수 및 실행행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