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6. 5.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14. 징역 8월을, 2009. 12.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3. 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5. 3.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4.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0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4. 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3: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유흥 주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 G(여, 60세)이 쫓아와 이전에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 15만원을 요구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해라 난 벌금만 내면 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9. 2. 24. 07: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4세)이 '술 먹은 손님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칼을 가지고 와서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만 원이면 합의를 해 줄 거냐', '안 해주면 교도소 갔다 와서 여기에서 장사는 그만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5. 23:53경 무전취식(공소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으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58경 제주시 M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지구대 주차장에서 K지구대 안으로 이동하는 도중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불만으로 위 L 등에게 '씨발 놈들아,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뒤로 휘둘러 위 L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K지구대 내에서 위 L이 피고인의 격렬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갑을 풀자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9. 6. 5. 11:4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경비실 앞에서 제주시 소속의 청원경찰인 N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청원경찰의 제주시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49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L, C, I, S 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피의자 작성 메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관련 범죄로 8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수법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청원경찰근무일지, 신분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 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98도631 판결 참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 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단서가 되는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2.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힌 다음 현장을 떠났다가 10~15분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9. 4.말경 형으로부터 '아버지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9. 5. 1.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은 그 자체로 보복 목적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도 충분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협을 느껴 이른 시각에는 식당 문도 열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이후 집에까지 찾아오는 등 수사가 이루어지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2019. 6. 3.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화가 나서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할 다른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5. 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슨 일로 자신을 고소하였는지 물어보고 합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변소하나, 자신의 범행을 모를 리 없는 피고인이 무슨 일로 고소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불과 2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를 시도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5월 이하(제1 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다수의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