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2019고단33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트위터에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 글에 기재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B'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에 배달 일을 제안받고, 같은 해 5. 1.경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아, 이를 B이 지정하는 곳에 놓아두는 일을 하였고, 같은 달 7.경부터는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같은 날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체크카드 보관 등 범행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됨으로써 B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생활비 부족 등으로 위 B에게 재차 연락하여 '안전하고 돈 되는 일 없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9.경 B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그로부터 '컬러로 10장 출력해 두고, 상대방을 만나서 이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돈을 줄 것이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11. 13:03경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 불법 자금인지 여부 및 공범 여부가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수원역 인근에 있는 D은행에서 위 4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11.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인도 연루되어 있는데, 혐의를 벗으려면 우리가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IP 추적 수사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으니,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합계 1,00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합계 2,000만 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위 총책 내지 유인책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본인 자금을 추적해서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10:45~11:00경 군포시 N 소재 'O식당'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군포역 주변에 있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1,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1,470만 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35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트위터에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 글에 기재된 'B'(카카오톡 대화명이 'B'으로, 위챗 대화명 'P'와 동일인임)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B'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에 배달 일을 제안받고, 같은 해 5. 1.경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찾아, 이를 B이 지정하는 곳에 놓아두는 일을 하였고, 같은 달 7.경부터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9. 5. 1. 17:0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Q 명의 I은행 계좌(카드번호 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고, 같은 달 2. 16: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 소재 자동차회사에서 S 명의의 I은행 계좌(카드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고, 같은 달 7. 15:00경 시흥시 U 소재 I은행 앞에서 V 명의의 I은행 계좌(카드번호 W)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각 체크카드 수령시로부터 같은 달 19:3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X모텔 Y호에서 위 체크카드 3매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7.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B 팀장인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39경 Q 명의의 I은행 계좌(AC)로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AE은행 안산지점, 같은 구 AF 소재 I은행에서 위와 같이 이미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7.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29경 S 명의의 I은행 계좌(A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AI 소재 AJ은행 안산중앙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미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9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7.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AL 명의의 I은행 계좌(AM)로 500만 원, S 명의 I은행 계좌(A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AF 소재 I은행에서 위와 같이 이미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자료 1. 영수증, 출금내역, 송금확인증 2019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명-B, 위챗 대화명-P와의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사건접수 내역),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사경의견서 사본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 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백히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지인들에게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