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7-1

범죄사실 [2020고합247(피고인 A)] 1. 전제사실[C의 공갈 범행, 2020고합247(분리)호로 분리 선고됨] C은 2017. 5. 1.경부터 2018. 4. 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DE당 후보자인 피고인 A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인 A의 수행기사 등으로 박봉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홀대를 받아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그간의 비리를 폭로하여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식으로 피고인 A를 협박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0. 3. 9.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4급 보좌관인 F, 피고인 A의 전 후원회장인 G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하면서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보상하지 않으면 2020. 3. 11. 안산시청에서 피고인 A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D E당 후보자로 공천되어 있던 피고인 A는 C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낙선은 물론 공천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F, G 등에게 C의 양심선언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G 등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20.3. 11. 17:30경까지 계속적으로 C에게 연락해 금전적 보상을 암시하면서 C의 양심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C은 2020. 3. 11. 17: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으며, 수행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 오도록 시키는 등 수개의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G에게 “내일 아침에는 국회정론관 등지에서 양심선언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없는 경우 양심선언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G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양심선언을 취소하라고 계속하여 간청하자 양심선언문을 이미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을 취소한다고 선언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양심선언문으로 인해 기자, E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반복된 해명요구를 받고, C이 일단 양심선언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만약 경제적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가 위협한대로 국회 등으로 장소를 옮겨 양심선언을 계속한다면 공천이 취소됨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될 것으로 판단해 다급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결국 G을 통해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0. 3. 12. 12:06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G 운영의 약국 근처에서 더 이상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G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양심선언을 빌미로 피고인 A의 신분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A로부터 합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 F와 C의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이 직접 양심선언문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해명하여 이를 보도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C에게 위와 같이 일단 3,000만 원을 지급해 급한 위기를 모면하되 양심선언문을 부정하는 회견을 시킨 후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3. 13. 17:03경 경기도 안산시 I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C에게 “나와 함께 국회에 가서 양심선언문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에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선거기획사 직원 J에게 C이 국회정론관에서 발표할 허위 해명문 초안의 작성을 지시한 후 K 기자 L에게 국회정론관으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F는 J으로부터 해명문 초안을 받아 출력해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수정한 후 C에게 전달하고, G은 C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사무실로 와 피고인 A의 요청을 따라줄 것을 재촉하고, C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일단 3,000만 원을 받자 마음이 누그러져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피고인 A, F, G을 위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국회로 이동하였다. C은 2020. 3. 13. 21: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내 국회정론관에서 사실은 3. 11.자 양심선언문 기재내용 중 5급 비서관 허위 고용 및 명절한과 선물에 관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마치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해명문에 기재된 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시켰다고 한 것은 안산 지역에서 일하다보니 서울 국회에서 일하고 있던 H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 넘겨짚은 것이고, 명절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한 부분은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인데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고 발표하고, 그 발표 이후 현장에 도착한 기자 L와 발표문 내용대로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이 다음날 K 등에 보도되게 한 후 같은 해 4. 7. G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 L의 법정 진술 등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경위 중 일부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 A는 C,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20고합284(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D 선거구(안산시 M동, N동, O동, P동, Q동)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차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0. 27.부터 2020. 5. 29.까지 위 A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2017. 5. 1.부터 2018. 4. 3.까지 위 A의 7급 비서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국회의원 등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B, 비서 C 등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D 선거구민(이하 ’선거구민‘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안산 지역민들에게 다가오는 음력 설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 C은 2017. 12. 9.경 경기 안산시 R에 있는 국회의원A사무실에서 ‘S’ 업체 사장인 T을 만나 개당 26,000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 2018. 2.경까지 위 한과업체로부터 한과 총 250개 합계 650만 원 상당을 위 국회의원A사무실로 공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에게 선거구민을 포함한 안산 지역민들에게 위 한과세트를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하 직원인 피고인 B, C 등에게 선거구민을 포함한 안산 지역민들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로서 한과세트를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 성명불상 직원 등은 2018. 2.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U, V우체국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 의원실’ 명의로 안산 지역민들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D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14개의 한과세트 합계 364,000원 상당(=개당 26,000원 x 14개)을 등기 소포로 배송하여 그 무렵 이를 배달되게 하였다. [B의 법정 진술 등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모관계 및 구체적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합247] 1. C, G, F, W, L의 각 법정 진술 1. - 양심선언문, -한과선물세트 거래명세표 등 사진, - X 기사, - K, - 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 A 보좌 직원 명단(2016. 5. ~ 2019. 12.) 1. 수사보고(국회의원 A의 비서관 18명 급여계좌 확인 등) 1.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직원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주민등록등본(Y), -주민등록초본(Y), -가족관계증명서(Y), -주민등록등본(W, F), - 주민등록초본(W), -가족관계증명서(W, F) 1. 수사보고(보좌직원 Y, W 급여이체 거래내역 확인) 1. -통화녹음파일 CD 1. -K 기사 1. -계좌거래내역 CD 1. -이메일수신내역, -해명문 1. - 3. 12. 22:15경 F, A, - 3. 14. 01:38경 F, A, - 3. 13. 17:04경 F, A, J, - 3. 13. 17:58경 F, J 1. 각 – 음성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04, 106번) 1. - Y 급여계좌 내역(Z조합), - AA(A의 자녀) 계좌내역(기업은행), - W(F의 배우자) 계좌내역(Z조합),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20.3.13. A와 K기자(L)와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우편물발송현황), -접수내역서, -2018.2.한과선물세트 수신 주소지 현황 1. - 3월 13일 17시03분 A, C, - 3월 12일 9시47분, - 3월 12일 10시11분 G, C, - 3월 12일 11시20분 C, G, - 3월 12일 13시03분 A, G, - 3월 12일 15시06분 C, G, - 3월 12일 15시09분 G, F, - 3월 12일 18시59분 G, A, - 3월 14일 14시24분 G, C, - 3월 16일 19시56분 G, C [2021고합284] 1. C의 법정 진술 1. - 거래명세표(한과영수증), 메모형식 계약서(2019. 12. 9.자) 1. [증 제4호 S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안산우체국회신자료 분석 결과보고) 1. -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 - 우편물 발송현황 발췌 자료(내용품명 ‘한과’), - 우편번호 해당 수신지 조회 결과 1. - 녹취서 및 수사보고 사본(녹취서 부분에 한정) 1. - 녹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284]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명절선물 배포 과정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일부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되었을 뿐이므로,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명절선물 배포를 지시하거나,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 대한 명절선물 배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들이나 다른 보좌직원이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없다(당시 한과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C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임의로 한과세트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이나, C이나 우체국 직원이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의원실 명의로 배송된 한과 중 일부 수취인 우편번호가 D 선거구 내로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A는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명절선물을 배포를 지시하거나,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 대한 명절선물 배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한과세트가 선거구민에게 배송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 등이 있다. 먼저 B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는 수사 초기에는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한과세트 중 일부가 선거구 내로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안산지역 주민들에게 한과세트를 돌린 적이 있고, 그 중에 D 선거구민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다만, 위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객관적 자료에 드러난 사실이 맞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유보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피고인 B는 ‘한과세트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송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부 번복 진술 내용만으로 한과세트가 선거구민에게 배송된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어서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에는 소포의 발송인 성명, 품목, 수취인 우편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2018. 2.경 A의원실로부터 D 선거구 내 14개 장소로 한과세트가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우편물 발송 현황 자료와 같은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선거구 내로 확인된 14개의 우편번호 기재가 모두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C이 차후 시의원 선거 출마를 노리고 자신의 지인이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한과세트를 배송시킨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C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과세트를 배송한 것이라면 그 배송 명의인을 C 본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상 확인되는 한과세트의 배송 명의인은 ‘A 의원실’이다). 한편, C은 2020. 9. 1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과세트를 배송받은 14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명단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C이 특정한 14명의 선거구민은 ‘피고인 A로부터 한과세트를 선물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한과세트를 선물받은 사실을 다투고 있고, 달리 한과세트를 배송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C의 진술만으로 한과세트가 위 14명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C 진술의 주요한 취지, 그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본건이 문제된 이후, ‘통상의 업무 경험상 피고인 A와 친분관계나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람에게 보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한과세트를 배송받은 14명을 특정하여 명단을 작성함)에 위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로부터 한과세트를 받은 14명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A 의원실 명의로 14명 정도의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고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나, C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2.경 한과세트 배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실무 책임자로서 수령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배송 업무도 일부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한과세트 배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한과세트 배송 실무 책임자로서 그 배송 과정 전반을 담당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작성한 수령자 명단에 적어도 14명의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에 따라 한과세트 중 일부가 선거구민에게 배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 지시·공모 또는 고의 1) 명시적·구체적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안산 지역 주민 일부에게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구민이 포함되었고 피고인 A가 D 선거구민에게 선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최종적인 명단은 피고인 B가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주로 국회 일정 또는 외부 행사 등의 사정으로 I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건들을 모아두었다가 피고인 A가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면 한 번에 보고·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개별 보고·결재 문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한과세트 배송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B가 작성한 명단에 선거구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그대로 선거구민에게 한과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명시적·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경위, 즉 피고인 B는 수사 초기에는 선거구민에게 한과 세트가 배송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편물 발송현황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나자 그에 맞추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배송 사실 자체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 B 진술 중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공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명절선물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조서 작성 시 있을 수 있는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할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와 F 사이의 2020. 3. 12. 22:15경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90번)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에게 “그걸 250명은 그대로 하되, 우리 D에 내가 AB, AC 이런 사람들도 50명 이렇게 하자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 ‘고문변호사 AD에게 “지역구에 의례적으로 선물 왔을 때 2만 원, 3만 원 사이에 나도 선물하는 건 괜찮지 않냐”고 그랬더니 AD이 “그러면 큰일난다”고 하였다. AD에게 “내가 설 때, 추석 때 선물 왔기에 두세명 고문님들 돌렸는데 사는 건 우리 지역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말았다. 그랬더니 AD이 “지역구면 큰일 난다. 절대 선물 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에 언급된 AB과 AC는 실제로는 선거구민이 아닌 사실과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추상적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직접적으로 선거구민 14명에 대한 한과세트 선물을 지시한 사실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D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2018. 2.경 당시 선거구민을 포함한 안산지역민에게 선물을 해도 괜찮다고 오인하고 있는 상태(또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하면 안된다는 점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 B 등 보좌직원들에게 선거구민을 제외할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안산 지역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한과세트 수령자 명단을 보고받고도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이상,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이유도 없음). 또한 피고인들이 A 의원실 명의로 명절선물(한과세트)을 배송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A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취지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업무 특성상 관련자들이 지역구인 D 선거구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선거구민을 배제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안산지역에 배정된 한과세트 50개 중 상당수는 선거구민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높다(선거구민에게 배송된 한과세트는 우편물 발송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14개로서 안산지역 전체에 배정된 물량 50개의 1/4을 초과하는 수준임).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은 사정(안산지역민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일부 선거구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명시적 지시나 확인절차 없이 한과세트 배송을 지시한 이상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인 A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선거구민에 대한 한과세트 배송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한다는 점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A와 G 사이의 통화 내용(2020고합247호의 증거목록 순번 43번 통화녹음파일 CD, 순번 173번 3월 14일 20시20분 G, A) 중 “지역구 D이 아닌데 누구를 주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 A는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 등을 돌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에 관한 지시·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3. 14. G에게 “그니까 뭐 국회의원 200개 줬다는데 50개 그거는 뭐 우리 직원들 주고, 뭐 지역, 지역구의 어르신들 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내 지역구 D이 아닌데 누구를 주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AD과의 통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 A가 위 발언에 앞서 G에게 했던 아래와 같은 발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 내용 중 “지역구 D이 아닌데 누구를 주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부분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지역구 D이 아닌 다른 지역에만 한과세트를 배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역구 D이 아닌 곳에 선물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위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 나온 대화로 보아야 한다. 즉 2020. 3. 12.경 AD 변호사와 통화 후에 비로소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피고인 A가 2020. 3. 14.경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본 건과 관련된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에게 200개 주고 50개는 직원이나 지역구 어르신들에게 주는 등 지역구 D이 아닌 곳에 선물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말로써, 지역구 D이 아닌 곳에 주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명단도 남아 있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일부 발언 내용만 가지고 피고인 A가 2018. 2. 당시 한과세트를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만 선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어디에 이렇게 한과를 많이 돌리셨냐고, 이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아시냐?” 그래서 “아유! 제가 그럼 국회의원인데 선거법위반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선물 조그만 거 오면 서로 주고받는 거다. 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국회의원한테 보낸거다.” 하니까 “그럼 300명 다 보내신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자연히 싫든 좋든 우리 당은 다 보내고, 모든 의원들이 거의 뭐 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랬지. “그리고 상대 당 의원들인데는 친하지 않은 의원들인데는 가린다. 그래서 나도 그쪽 당은 한 100명인데는 안보내고, 한 200명 보낸, 보냈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보내는 방법을 얘기하래. 얘가 어떻게 알으냬. 기사가. “아니, 당연하죠. 저도 선수 높은 분이나 대표급이면은, 지도부급이면은, 또 의장, 부의장이면은 서울이면 서울로 가고, 수원이면 수원으로 가고, 광명이면 광명으로 가고, 인천이면 인천으로 가고 갖다 줍니다 수행비서가, 기사가. 그러니 나눠준 거 당연히 알죠.” 그러더라고. 그러니 할 말 없지. 그게 맞으니까. ■ 그니까 이제 “명단은 있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라고 2년 전, 3년 전 명단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6개월만 되면은 어? 그 파기시키고 정리정돈을 하는데, 이 명단을 왜 갖고 있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올해 보내고, 작년에 보낸 건 명단 있지 않겠느냬.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선물을 아예 안보냈습니다.” 이러니까 왜 그러냬.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알기 때문에 당선되고 1, 2년은 편안하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데, 3년차부터, 선거 앞두고 3년차부터는 선물 나누기 서로 안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들이 지역 사무실 밑에 상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도 선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 거는 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명단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없지요. 갖고 있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아무 소리 안하더라고. ■ 그니까 뭐 국회의원 200개 줬다는데 50개 그거는 뭐 우리 직원들 주고, 뭐 지역, 지역구의 어르신들 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내 지역구 D이 아닌데 누구를 주든 지들이 무슨상관이야.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1고합247] 1. 피고인 A(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다) 주장의 요지 가. 5급 비서관 허위채용 관련 1)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하였다는 C의 2020. 3. 11.자 양심선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해명문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이를 바로잡게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해명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C은 2020. 3. 11. 양심선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허위채용 하였다는 5급 비서관을 “H씨”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사위의 누나인 “Y”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Y은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의원실에 출근만 하지 않았을 뿐, 재택근무를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H씨를 허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것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C이 양심선언을 통해 ’Y에 대한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허위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5급 비서관을 모두 정상적으로 채용하였다(수사 과정에서 허위 채용 대상자로 지목된 W은 피고인의 보좌관인 F의 처로서, 피고인이 F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W이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만약 W이 재택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W이나 F의 문제이지, 피고인이 W을 허위로 채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C은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의혹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하였다‘며 확정적으로 양심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내가 잘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 채용하였다고 양심 선언한 것이다‘라고 해명문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5급 비서관을 허위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여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C이 양심선언문에서 “H씨”를 Y 외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대상자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의미를 “Y”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Y을 허위 채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H씨를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발표한 해명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명절 한과세트 선물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D이 아닌 다른 안산지역 거주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하였을 뿐,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이 발표한 해명문의 내용 중 명절 선물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다.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모 관련 피고인은 C에게 ’공심위에 출석하여 해명해줄 것‘만을 부탁했을 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다만, C이 즉흥적으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L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C과 허위사실 “공표”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심선언문 및 해명문의 내용 1) 양심선언문 중 5급 비서관 허위 채용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20대 국회의원 재직중 A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 시킨 사실”을 밝힌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양심선언문의 위 표현은 ’피고인의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사실‘ 자체를 알리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Y에 대한 허위 채용‘만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 가) C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증인 신문에서 “증인이 H씨로 표현했지만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허위 보좌관은 Y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죠. Y”이라고 대답하는 한편, “그때(양심선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F 아내는 거기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냥 Y이 계속 되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누구로, 그래서 알았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Y에 대한 허위 채용을 염두에 두고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다만, C은 양심선언문을 작성하면서 5급 비서관 허위 채용 대상자를 “Y”으로 명시하지 않고 “H씨”로만 기재하였다. C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5급 비서관이 허위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고, 허위 채용 대상자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름을 거론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양심선언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있었고, AE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H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허위 채용대상자나 허위 채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H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C은 의원실에 있는 5급 비서관 책상이 1년 가량 계속 빈 상태로 먼지만 쌓여 있어서 허위 채용을 의심하게 되었다(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그런데 Y이 피고인의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은 2016. 5. 30.부터 2016. 6. 19.까지 20여일에 불과하고, 그 이후인 2016. 8. 23.부터 2017. 7. 20.까지 약 11개월 동안은 W이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그 자신의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Y이 아닌 W의 빈 책상을 보고 허위 채용을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C 스스로도 그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H씨”라는 불특정 표현을 사용하였음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양심선언문의 맥락이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20대 국회의원 재직중 A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 시킨 사실”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 채용한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양심선언문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Y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양심선언문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허위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H씨가 누구인지’는 부차적 문제에 불과함), Y에 대한 허위 채용 사실을 한정하여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해명문 중 5급 비서관 허위 채용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시켰다는 것도, 양심선언문 발표 이후 저의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제가 지목한 H씨는 주로 서울 국회 쪽에서 일했으며 저와 같이 사무실보다는 외부에서 홍보지원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잘못 넘겨짚은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명문의 내용은 양심선언문의 내용에 대응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해명문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Y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양심선언문 및 해명문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해명문 내용의 허위성 1) Y 허위 채용 여부 피고인의 보좌직원 명단, Y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은 피고인 A의 딸 AA의 남편 AF의 누나인 사실, Y이 피고인의 5급 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6. 5. 30.부터 2016. 6. 19.까지 20일인 사실, 위 기간 동한 Y은 모두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였고 2016. 6. 10.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안동시에 있었던 사실, 2016. 6. 20. Y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4,022,960원이 2016. 6. 23. 피고인 A의 딸 AA에게 전액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Y의 업무 내용(피고인 A의 의상 및 헤어스타일링) 특성상 피고인 A를 대면함이 없이 재택근무만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Y의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본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A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이외에 AA과의 다른 돈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AA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고 거래 형태나 방식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정 진술 태도를 봐도 믿기 어려움) 등을 종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가장하여 Y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W 허위 채용 여부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5급 비서관 뽑을 때까지만 증인의 처(W)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비용으로 지역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자고 말했다. 그래서 W을 5급 비서관으로 등록하였고, 증인은 W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W이 5급 보좌관 업무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W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F, W의 법정 진술은 W의 계좌거래 내역(급여가 이체된 직후 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됨)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더욱이 F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고,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0고합247호로분리 선고됨). F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W의 허위 채용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F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F, W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W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해명문의 취지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Y, W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해명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한편, 해명문의 내용은, 단순히 ‘비서관 채용에 관하여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양심선언을 했으므로 이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피고인이 5급 비서관을 정상적으로 채용하였고, 해당 비서관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C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5급 비서관을 허위로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 해명문의 내용이 ‘추측을 확신처럼 양심선언 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서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 해명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C이 양심선언문을 작성한 의도나 그 객관적 문언, 양심선언문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대 국회의원 재직중 A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H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 시킨 사실”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피고인의 비서관 허위 채용행위 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Y, W을 허위로 채용한 주체로서, C의 양심선언이 Y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5급 비서관 허위 채용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F 등 피고인의 보좌관들에게 ‘5급 비서관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C의 양심선언에 대응하고 해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보좌관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H씨”라는 문구에 집중하여 C이 Y에 대한 허위채용 사실만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Y을 허위로 채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양심선언문의 내용을 “Y에 대한 허위 채용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명문 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명절 선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심선언문 및 해명문의 내용 양심선언문 중 명절 선물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명절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밝힌다는 것이고, C이 발표한 해명문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내용은 “명절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한 부분도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 것인데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꾸며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C은 양심선언문에서 “명절 때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사용한 “명절 때마다”라는 문구는 실제로는 2018. 2.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과장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심선언문 및 해명문의 내용이 ‘피고인이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1) C이 양심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함께 제시한 자료는 2018. 2.경 선물을 하기 위해 구매한 한과세트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이다. 그 이외의 명절에 선물을 한 사실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다. 양심선언문의 문언에 위 제시 자료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C의 양심선언 내용은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C의 양심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C과 G, G과 A 사이의 통화 녹취록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있는지’ 및 공천심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3) C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A가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있는지’에 집중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명절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으며(C, F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명절마다 선물을 돌렸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다),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집중해서 공방이 이루어졌다. 나. 해명문 내용의 허위성 피고인이 2018. 2.경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은 앞서 2020고합284호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없고, 양심선언문 중 명절선물에 관한 부분은 C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지어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문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다.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고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C 등이 한과세트 중 일부를 선거구민에게 배송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2020고합284호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2.경 당시 14명 정도의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해명문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해명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D 변호사로부터 ‘액수와 무관하게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하여서는 절대안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안산지역민들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할 것을 지시하면서 D 선거구민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인과 F 사이의 2020. 3. 12. 22:15경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9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그걸 250명은 그대로 하되, 우리 D에 내가 AB, AC 이런 사람들도 50명 이렇게 하자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는 2018. 2.경 한과세트 배송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대화가 이루어진 2020. 3. 12. 무렵에는 2018. 2.경 일부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AB, AC는 D 선거구민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선거구민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안산 지역민들에게 한과세트를 배송하기로 했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3) 가사 피고인이 2020. 3. 13. 무렵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D 변호사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거구민을 포함한 안산지역민에게 의례적으로 선물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2018. 2.경에도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가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8. 2.경 선거구민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문을 발표하게 하였다면, 적어도 해명문의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고의는 인정된다. 4.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C이 발표한 해명문은 ”저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제가 벌인 못난 일들 때문에 안산시민 여러분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성명문 발표를 마칩니다.“라는 내용으로 끝난다. 이와 같은 해명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명문은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해명문은 선거기획사 직원 J이 피고인의 보좌관인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고, F는 이메일로 전송받은 해명문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권 제755쪽), 피고인이 위 해명문의 문구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3. 13. 17:03 C에게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기자를 만나서 공관위(공심위) 열리는 곳에 가자‘고 말하는 한편(3월 13일 17시03분 A, C, 증거기록 순번 제145번, 수사기록 제4권 제525쪽), 같은 날 19:00경 K 기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공심위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명 같은 것도 또 정론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취재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L의 법정 진술,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C, L에게 한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C으로 하여금 기자들을 상대로 해명문을 발표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L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3년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 A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서 저질렀던 직무상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비위행위를 공개한 C으로 하여금 거짓 해명문을 발표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비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피고인 A의 지지자 또는 보좌 직원들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여 허위 사실 공표에 이르렀다. 해명문을 실제로 발표한 C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가 C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범 지위에 있는 C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확정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C이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C의 양심선언문 내용에는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C의 양심선언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기부행위를 받은 선거구민의 숫자가 14명에 불과하며 기부된 물품(한과세트)의 가액도 1명당 26,0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1,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기부행위를 받은 선거구민의 숫자가 14명에 불과한 사실, 기부된 물품(한과세트)의 가액도 1명당 26,0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지위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2020고합247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 F, G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2020. 3. 11.자 양심선언문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면서, 판시 [2020고합247호]의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해명문의 내용 외에도 “안산시 꽃나무와 개인소유의 꽃나무를 도둑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은 A 의원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A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다.”라고 발표하도록 하고, 그 발표 이후 현장에 도착한 기자 L와 발표문 내용대로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이 다음날 K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C은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2020. 3. 11.자 양심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평가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C은 양심선언문 발표 당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AG 복수초 사진을 첨부하였고, G 등에게도 ‘피고인 A의 지시로 AG에서 복수초를 캐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AG 복수초는 이 사건과 관련 없고 명자나무와 작약나무를 절취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C이 절취하였다는 명자나무와 작약나무의 식재 경위에 관하여 ‘농원을 운영하는 AH로부터 명자나무와 작약나무를 구매하여 식재하였을 뿐, C으로 하여금 명자나무와 작약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A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작약나무와 명자나무를 심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C으로 하여금 안산시나 타인 소유의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안산시 꽃나무와 개인소유의 꽃나무를 도둑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은 A 의원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A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다.”라는 해명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