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22:3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에서, 그 무렵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E SM3 승용차를 위 학교 앞에 정차시킨 후 하차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5세, 가명)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인근 G아파트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하차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108cm, 지름 : 2.5cm, 중 제1호)를 발견하고는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약 1km 쫓아가다가, 같은 날 22:50경 안산시 상록구 H 부근 I도서관 방향 등산로에 이르러 위 쇠파이프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윗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친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재차 끌어안고는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비명 지르면 네 얼굴 뭉개버리고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나 따라와, 내 말 들어, 저기 산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산 쪽으로 가지 말고 도서관 쪽으로 가자고 사정하자 재차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며 피해자를 인근 I도서관 방향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22:35경 및 같은 날 23:06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초등학교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수백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22번)에 수록된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쫓아간 거리 및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산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시각,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나를 죽일까, 성폭행을 할까, 나는 내일 시체로 발견이 될까'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9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3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1회 집행유예 처벌, 2회 합의로 인하여 공소기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I도서관 방향으로 데려가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그 틈을 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약 1km 쫓아간 다음 인적이 드문 등 산로에 이르러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각 범죄의 수법이나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후 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입으로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 세워 끌어안고는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비명 지르면 네 얼굴 뭉개버리고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기 산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산 쪽으로 가지 말고 도서관 쪽으로 가자고 말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둘러싸고 다른 손으로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며 피해자를 인근 I도서관 방향으로 데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야간에 조명이 없는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사를 추단할만한 별다른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증인 녹취록 제1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 쪽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며 도서관 쪽으로 가면 앉아서 얘기할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고 사정하자 피해자와 함께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한 후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으나, 그러지 않고 피해자의 말에 따라 도서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등산로는 평상시 I도서관과 J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는 점(증인 녹취록 제7쪽, 수사기록 제52쪽),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피해자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퇴근길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산로는 강간 범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