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6. 4. 0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조합임학지점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난 09:07경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미합의 상태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9. 2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2017. 11. 6. 아버지인 D로부터 2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결과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E’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E’ 신도들인 모태신앙인으로서 15세 때인 2013. 6. 9.경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E F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E’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쟁 관련 게임에 접속하여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실제 피고인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인력공급업체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1,901,850원 등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16,472,835원, 퇴직금 34,100,598원 합계 총 50,573,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63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인력공급업체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11. 임금 693,890원, 퇴직금 2,996,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862,32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6,528,457원 합계 총 12,390,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6,3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회사의 경영난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8.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0:47경 대전 동구 B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0:34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 단속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관계이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 15: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세입자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목격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1주간의 약물치료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2. 경까지 2배로 불려서 2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투자 개념이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금은 꼭 보장해 주겠다. 법인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며 이사로 등록하여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대출이자는 법인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인수할 주유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유소를 인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7. 12.경까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9. 19. 990만 원, 2017. 9. 20. 800만 원, 2017. 9. 22. 1,000만 원 합계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E을 고소한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한 적 없고, E이 주유소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업 진행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컨설팅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정도였고 확정적인 투자자가 있거나 투자금이 확보되었거나 인수할 주유소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것은 주유소 사업을 잘 모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E이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F는 텔레마케팅 회사였고 주식회사 F가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을 사기죄로 고소한 범죄사실은 E이 주식회사 F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피고인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주유소 사업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여 2017. 12.경까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과 평택시 C, D 및 E(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0.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9,900만 원 상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주면 G조합 H지점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1"1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조합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담보로 2회에 걸쳐 24억 원 상당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G조합이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G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G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평택시 I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에 J 명의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위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G조합에 유치권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판결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단순히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피고인을 위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줄 합리적 동기가 없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와이어 절단기를 피고인의 머리 높이까지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와이어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와이어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1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0. 11:3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15경 공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운전자를 귀가조치한 것에 화가 나, D에게 "왜 운전자를 보냈느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어깨로 D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직무수행에 대한 자괴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CD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 또한 차량의 이동 경로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수폭행 목격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로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특수폭행의 경우 폭행의 강도가 비교적 미약해 보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51조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신축 전원주택의 자재비,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워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는 2017. 10. 19. 부터 2018. 4. 26. 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위 E의 업주로 카니발 게임기 20대, 위천도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30대,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수익금과 종업원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 장부 작성을 하는 한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C는 종업원으로 청소와 손님 심부름을 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금 전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환전 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환전과 영업의 규모,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0: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어를 정확히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채로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CD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 700만 원)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전날 마신 술에 의한 숙취 운전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43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9. 01:26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의붓 딸인 피해 아동 D(여, 2세)을 안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E의 얼굴을 툭툭 쳐서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과 유리잔과 집기를 손괴하고 안방 거울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조각을 자신의 손으로 쥐거나 맨발로 밟아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이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1. 01:20경 오산시 F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처인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행복해 보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팔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의 불을 켜 "불을 질러버리겠다", "너는 머리에 칼을 수십 번 꽂아야 돼", "옆구리에 칼을 꽂아서 피를 먼저 빼고 멱을 따서 네 애미 애비한테 가져다줄까?", "총 맞아봤니, 총으로 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1:50경 화성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거실 욕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좌변기 물탱크 뚜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8)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손괴된 변기사진, 깨진 거울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아동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 위 범행 당시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 및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배우자인 E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0: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변호사가 2022. 2. 25.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서, 간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참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바가 전혀 없거나 투약의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해서 이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보호관찰 중 불시약물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독되었다. 마약 투약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소변검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투약했다는 주장을 할 뿐 투약 경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여 후인 2020. 11. 19. 필로폰 투약 2020. 12. 7. 필로폰 소지 등의 범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나. 주장에 관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참작할 정상 :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