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2020고단3483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의 공금관리 및 전산업무 등 차량대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2014. 9. 1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사무실에서 투싼 차량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금 합계 2,64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 등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사업용 E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피해자 명의의 다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계좌의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E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1. 18.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횡령 금원을 추가로 변제하기 위하여 G에서 D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8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15. 1. 1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사무실에서 LF소나타 차량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차량대금 3,518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나, 다항 기재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발각되자 피해자에 대한 변제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 13.경 15,589,457원, 2015. 1. 14.경 14,574,860원 등 2회 걸쳐 합계 3,518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2020. 4. 15.경 J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롱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2 피고인은 2020. 7. 19.경 서울 강동구 L건물 M동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반려견 호텔에서, 마치 호텔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매월 60만 원의 요금을 15일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말티즈 강아지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호텔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부터 2021. 1.경까지 강아지 위탁서비스를 제공받아 호텔이용대금 월 60만 원씩, 4개월 간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력서, 사직서, 각 약속어음, 확인증, 계약출고처리 내역서, 각 통장내역서, 영수증, 대출금지급계산서, 대출금 지급 계산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환불처리 확정서, 입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게시글 챕쳐 사진, 대화내역, F 회신내역 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내용, 피의자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3483의 제1항의 각 죄의 실제 피해액은 4,458만 원인데(해당 수사기록 61면) 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전달된 체크카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 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