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1. 3. 2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7cm, 손잡이 길이 16.5cm)를 들고 피해자가 창고에서 손에 들고 가지고 나오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빈 장독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양년아, 똥 갈보년아, 배때지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똑똑 끊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5. 11.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1.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받침대(가로 33cm, 세로 1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5. 18.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06: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2021. 5. 23.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전화기에 붙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줄(길이 약 2m)을 뽑아내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1. 6. 5.자 범행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양산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7.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 08:00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심장 수술한 거 터져 디져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 1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을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난 후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3개가 꽂혀 있는 칼통을 손으로 집어 들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 쑤셔 창자를 꺼내 잘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과도사용 및 피혐의자의 피해 등, 위험한 물건 전선줄, 진술서 미첨부, 사진),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A 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현장 사진 6장,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 전화기 사진, 사건검색리스트,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1차례 위반한 것으로, 그 중 6차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 범행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5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