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매도인 및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의 야산에 있는 조경수 2그루를 경기의왕시로 운송해주면 운송비 605,000원을 1개월 안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을 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4.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정덕리부터 경기 의왕시까지 조경수 2그루를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비 6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5.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운송비 합계 11,6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사업구조, 자금사정, 운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 연체경위, 운송대금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넘어 미지급 운송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조경을 선구매하고 조경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운송 대금 역시 수주한 공사에 관한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경수에 대한 운송은 조경수를 굴취하는 매도인 측이 화물운송 알선업체 등을 통해 운송을 의뢰하고, 배송지에서 매수인 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 사건 역시 같은 구조로 운송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들은 운송용역을 의뢰받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처가 ㈜D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운송하기도 하였고, 거래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정도 이내에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 그 지급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도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운송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D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수 건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20. 5.경부터이고, 2020. 4.경까지는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조경수의 운송을 의뢰할 때부터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D의 직원인 F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F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정상적이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당초 폐기물처리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사연기 및 수주실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재산 처분,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D에 가수금을 입금하여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후로도 ㈜D과 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20. 1. 내지 2020. 4.경 이루어진 운송과 관련하여서 그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운송비를 전부 지급받은 건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