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마트 운영자로서 물품판매와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피해자 C에게 위 E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고, 정육코너 매출금을 E마트 계좌로 입금받은 뒤 매출액의 1. 5%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매달 10일마다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상가임대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피해자가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금 18,243,110원 중 수수료 1. 5%와 임대료를 공제한 14,125,6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마트 납품물건 결제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영수증, 일일판매장부 1. 수사보고(마트 매출금 입금계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2. 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남편과 함께 F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금융권 대출 1억 원, 사채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채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카드론 또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 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언니야 내가 생활형편이 어렵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을게."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인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등 총 3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5. 23.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1, 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62,951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년 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300만 원, 2013년 여름경 200만 원, 2014년경 230만 원, 2015. 5. 27.경 270만 원, 2015. 8.경 20만 원, 2015. 9.경 2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카드론을 받으면 그 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하나은행에서 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4. 5. 28.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식당영업이 잘 안 되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월세가 밀리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이른바 카드깡을 하거나 카드론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 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당 물품을 구매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제때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92,74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돈이 있는데 빌려달라. 아들 장가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 축의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목욕탕 관리사로 일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년 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돈이 쓸 데가 있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달라.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위 은행에서 카드론으로 2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에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돈이 쓸 데가 있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달라.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위 농협에서 카드론으로 300만 원, 2014. 8. 27.경 440만 원 등 합계 74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에서 카드론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각각 400만 원씩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하나카드 거래내역서, 외환카드 거래내역서, 하나카드론 내역, 농협카드론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0: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엘지에클라트'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분당제생병원 방면에서 양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변속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주차모드에서 후진모드로 잘못 조작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10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화가 나 어머니에게 대들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58세)은 피고인에게 "부모가 뭐라 하면 듣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대드냐"라고 훈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훈계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자 집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주차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집안에서 과도와 주방용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와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 부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귓불이 약 3cm 가량 잘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체부위 촬영사진, 담장 주변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버지에게 칼로 얼굴 쪽에 상해를 가한 범행이다.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간절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6: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7세), 순경 E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십할 너거 뭔데? 돌았나? 십할 내가 뭐 잘 못 했느냐,너거 가만 안둘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을 접수,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한 전사거리 쪽에서 성안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01:3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16:3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37세)이 운행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계속 후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16:4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취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약 3미터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C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1년 4월 + 10월X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의 수단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및 무릎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20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6. 7. 2. 강제추행으로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30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제출여부 확인공문(법무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여수시 등 전남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여수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은 C가 갖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납품 계약 건에 대하여 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의 승낙을 받았다. C는 201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에게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물품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E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하였으니 곧 계약을 체결하자는 연락이 갈 것이다. 수주대가 중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1 소재 C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3.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계약금액이 1억 2,200만 원인 'K' 및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 'L'에 관하여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위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4,363,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9,363,56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40%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1. 각 수사보고(E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첨부, 여수시 M 확인) 및 첨부된 E 법인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관급공사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 유리한 정상: 수수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이 2,000만 원에 미달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고령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4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유의 D 수성리베로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견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19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E 자동차를 견인하면서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를 제2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한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가 있는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견인하는 특수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고리 및 안전바를 채우는 등 위 견인되는 자동차가 분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로 위 자동차를 견인한 과실로 견인되던 위 자동차가 특수자동차로부터 이탈되면서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때마침 한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동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15세)과 그 일행 2명을 위 자동차 후면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6. 4. 18. 03:40경 서울 중구 을지로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인: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고리의 구멍이 헐거워져 이탈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어린 소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점,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7세)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려 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죄로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14경 수원 권선구 C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D(D, 여, 37세)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당시 현장 상황 등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치상,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2012년 이후 3회)에 이름, 2014. 6. 15. 동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4. 6. 27.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w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IC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해미 읍내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18,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17:10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원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21길에 있는 고속화도로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점수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태도나 형벌에 대한 감응성의 정도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을 통한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6:49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90 소재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새벽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같은 범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8.경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고시텔' 2층 202호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장병 등으로 몸져누워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옆방인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5세)이 지인들과 함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0:52경 위 'D고시텔' 2층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올라 격분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고시텔' 202호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총 길이 33cm, 날길이 14cm)를 집어 들고 2층 복도로 나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1회 힘껏 내리찍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방어하였고, 이에 재차 손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약 10m 가량 추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손도끼(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도끼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손도끼를 휘둘렀고, 만일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지 않았다면 머리 부분에 손도끼를 맞았을 가능성이 큰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를 향하여 손도끼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려쳤다, 팔로 막지 않았다면 머리를 찍혔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손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어깨 부위를향하여 휘두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휘두른 손도끼는 칼날 길이가 14cm에 이르고, 그 형상과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을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8년(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