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을 때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홀에 데리고 나온 것이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며 훈계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며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 22:3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47 앞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77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7.경 용인시 기흥구 B, 101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F에 있는 임야 1,568m2를 1,63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업무에 종사하려면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2016. 3. 2. 19:30경 동 마사지 6번 방에서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비트는 등 90분 동안 안마를 해주고, 같은 날 21:00경에서는 30대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비트는 등 안마를 해주는 등 2회에 걸쳐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월 말경부터 2016. 3. 3. 02:00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업소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면서 2016.3.2. 19:30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을 6번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5. 5. 18.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02동 9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3개 및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인 E 등 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위 업소의 광고 및 예약 전화번호(G)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 440 만원 = 영업기간 11일(4. 21.부터 30.까지 10일 + 5. 18. 1일) × 10명(하루 평균 손님 수) X 4만 원(성매매 1회 알선시 최소 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 308호실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3: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3 불도방조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에 있는 원곡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22에 있는 삼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량이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타낼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2015. 7. 15. 1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여)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자신의 좌측 팔을 고의로 부딪쳤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철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15, 13:5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아반떼 차량 좌측 백미러를 넘어지는 척하며 좌측 팔꿈치로 친 후 치료비로 14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를 철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자동차에 몸을 부딪힌 다음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몸을 부딪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전남 영암군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유)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용융기 1차 200파이 더블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용융기 2차 130파이 싱글 1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분쇄기 100마력 1대, 시가 700만원 상당의 감용기 1대 등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의 기계 4대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받고 2013. 4. 30.까지 이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4대를 보관하던 중, 2013. 2.~3.경 남양주시에 있는 AQ회사에서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용융기 1차 200파이 더블 1대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고, 2013. 7.~8.경 나머지 기계 3대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PF 생산라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횡령액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광장 계단에서 지나가는 C(여, 15세)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 피해자 D(남, 26세)가 다가와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의 딸이 있어 피고인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1주 정도의 치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2:10경 대구 중구 수창동 소재 명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 명성 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13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아가씨"라고 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차에 태워달라고 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C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4.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빨래터 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9,6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4. 1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빨래터 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2차선 우측 길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게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1,009,2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텍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3, 13,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아울러 그 차량을 손괴하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다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산림 약 8,667m2에서 생육 중이던 입목 약 126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 벌채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매목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에 약 15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기는 하였으나, 원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재를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5: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가네 오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5. 18:4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 스틸녹스) 28정에 대한 구입대금 100,0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5. 17.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아동복 매장에서, C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졸피뎀 28정을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04:00 경 전항 기재 아동복 매장에서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09:45경 C에게 졸피뎀 28정에 대한 구입대금 50,000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6. 14. 15:00경 "E" 아동복 매장에서, C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졸피뎀 28 정을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각 감경)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월 나.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16월 20일(= 10월 + 4월 +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이 수면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투약한 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3, 17:00경부터 18:41 경까지 성남시 H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 B, C, D은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출동하자,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경찰제복을 입었으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L의 배를 3차례 툭툭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L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 C, D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경찰관들의 몸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의 머리 뒷부분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M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함께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치료비,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2015고단1274] 피고인은 2015. 3. 7. 21:1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거기는 좆빤다고 가나,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9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2:23경부터 같은 날 02:47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차로 그곳에 후송되어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에게 '씹할, 지랄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CT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는 의료진에게 다시 '씹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수납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원무과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응급실 밖으로 나가 구급차량 통행로에 큰 대자로 누워 통행을 방해하면서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J병원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2:4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구급차량 통행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위 N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경사 M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출동보고서 [2015고단1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사이에 거듭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우리푸른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동 쪽에서 태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그 차량 뒤에서 바짝 붙어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에 있는 인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7:16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81,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3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그녀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22:31경 위 C 노래연습장 청실룸에서 손님 D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맥주 1피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알선)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CD분석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15,000원 상당의 맥주로서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6: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C 근처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4,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내에서 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14:00 경 서울 양재대로 12길 73-71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7: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위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4:20 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1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4. 22:00경 위 효창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위 효창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3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은박지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9. 14:20 경 서울 양재대로 12길 73-71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3 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29. 20:00 경위 효창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3 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 1. 통화내역 사본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 마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의 다, 라, 바, 사, 아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성근거 : 대마초 매수대금 합계 55만 원 + 수수한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 + 2015. 4. 1. 흡연한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회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