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13.00:08경 영주시 대학로 13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B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0세)의 발을 밟아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 E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의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들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주변 건물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자루(길이 약 1. 5m)를 가지고 와 밀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 오른쪽 팔, 귀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타박상 및 좌측 귀의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2014고단852]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내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9] 1. 2014.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조암동 사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1.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노상에서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철도기관차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2.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1: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큰 소리로 심하게 싸웠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 여)의 일행인 G이 이를 보고 "여자애들이 길에서 왜 싸우고 난리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38세)의 친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00:3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3동 1001호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아령으로 바닥을 치자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 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4. 03: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피의자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에게 "왜 데려다 놓고 조사를 받지 않느냐. 개새끼야. 좆같은 높아"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1항 및 2. 항 범죄사실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 범죄사실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들의 뒷머리, 눈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E(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 청담동 건영아파트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 청담동 건영아파트 앞 편도 5차선 올림픽대로를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캠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전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D에게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E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받으면서 승계한 할부금 약 1,400만원, F 명의로 구입한 아 우디 승용차의 할부금 약 2,300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30,400,000원 상당의 I 폭스바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피해금액, 범행수법, 동종 전력 등 양형사유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30.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00경 포천시 B모텔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 15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 C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안에서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하여 20만 원을 받고 창문도 없는 방을 줬다며 "시발놈아. 조폭을 데려와 손봐주겠다, 배 나온 새끼들은 배 한번 찌르면 죽는다."등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같은 고시텔 내에 거주하던 손님들이 편안히 휴식 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렀으나 거절당하고 그곳 3층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중 욕정이 생겨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아니하는 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5:15경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주공2차아파트 쪽에서 삼례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F(7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례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현장 및 임의동행 된 삼례파출소에서 약 1시간 16분 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호스를 입으로 깨문 후 내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인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6.경부터 2012. 2. 2.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카페골목에서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 4명을 고용한 후, 1시간에 25,000원 ~ 3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F에게 도우미를 공급하는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채권자 C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권을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사본, 집행문사본, 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편의점에 찾아가 평소 편의점 불빛이 너무 밝아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빨리 나와 밖에서 얘기 하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18: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유리 규격 8T 재단유리(투명유리) 11개와 8T 소노유리(코팅유리) 11개 등 총 22장의 판유리를 납품하면 즉시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게도 밀린 납품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유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2,940원 상당의 판유리 2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월급을 선 지급 받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07. 23.경 피해자 C(만 33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지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월급을 선 지급 해주면 일을 하며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며 공정증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월급을 선 지급하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주점 업주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23:10경 경산시 임당동 임당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빅마트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1:4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공장 진입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노상 공사현장 인근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라고 하면서, 위 C 인근 외벽에 벽돌 10여점을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의회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C 등 행인이나 창원중앙역을 왕복 운행하는 불상의 시내버스 승 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내려 특정인(D, E, F, G, H)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내 좆 빨아라"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듯이 흔들어 약 2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공연음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진주지청 14고단394호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세진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3. 29. 22:30경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D를 태운 채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고, 위 B는 그녀의 아들 F를 태운 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클릭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B는 2012. 3. 30. 10:55경 위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우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대차와 충격'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D는 H 정형외과에서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위 B와 F는 I 정형외과에서 각각 요추염좌 등으로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와 공모하여 2012. 4.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22,600원,위 D는 522,600원, 위 B는 1,078,780원, 위 F는 991,000원 등 합계 3,814,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3번 2012. 3. 29.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월 임금 1,730,000원, 2014. 3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330,000원과 2013. 12. 23.경부터 2014. 3.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월 임금 4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정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면서 정기휴일을 초과하여 결근시에는 대체인력 추가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F이 2014. 3. 4.부터 3. 10.까지 입원으로 결근하였고, 퇴원일인 2014. 3. 10.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지불할 임금 42만 원에서 대체인력 추가비용(7일 49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더 이상 지불할 임금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월급제로 일하였고, 출근을 못하는 동안 소요되는 일당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약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므로 이를 문서 등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F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144번 D 버스를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26세) 옆에 앉아 바람막이 점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린 후 위 점퍼 아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계좌를 양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의 장소에서 계좌를 양도하면 1개의 계좌당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C계좌 및 수원역인근에서 2014. 3. 26. 개설한 계좌번호 미상의 계좌와 관련한 통장, 보안 카드, 계좌개설신청서, 비밀번호 등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고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논현역 정류장에서 포천으로 운행하는 3100번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맨 뒷열 오른쪽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위 버스가 신사역을 지나갈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가 중계역 부근에 이를 때까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영등포구 C 2차아파트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생모가 왔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 생모에게 받을 돈이 있고 곧 받아서 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고, 생모에게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3.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D, E로부터 합계 6,25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통화보고, 피해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