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D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안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H 임야 6,724m²에 대해 피고인이 약 한 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여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는 피해자에게 "태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D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억 5천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해라. 분할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경 각 D 명의 축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2. 14. 안산시 J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점집인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그 옆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안 땅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 땅을 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옆 땅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수협 가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재판진행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과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전에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뿌릴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16:00경 위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임대아파트의 밀린 임대료를 왜 내주지 않느냐. 씨발년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2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1년에 동종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접근금지처분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과정에서 격한 감정 등을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해자와 조정성립에 따라 이혼상태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용정교차로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16,324,321원이 들도록 교통안전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고 신고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하차 및 도주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5.22. 06:44경 1차, 06:50경 2차, 06:55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견적서, 합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5. 22:37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부천IC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등(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단속된 날부터 불과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3:45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에 있는 양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6, 23:4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촌사거리를 매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양벌대교 방향으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양벌대교 방향에서 매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5. 3. 3. 09:30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불량 알루미늄 휠 3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1킬로그램당 1,700원으로 15톤 정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날 14:0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7,713,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14:49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정자일로 234 소재 피해자 농협 분당정자역 지점에 이르러,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 금액란에 "이천육백만"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은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26,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2 경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통장과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던 현금 합계 1,710,000원을 함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금 1,7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제공받은 자료)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종합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위 판시전과 기재 범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29.01:55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8.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몸통, 팔, 다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경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1: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차 121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연결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 20:3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면을 전송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2: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이후 목적지인 동방오거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천천히 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2015고합42부분의 '1. 유가증권변조'를 '3. 유가증권변조'로, '2. 변조유가증권행사'를 '4. 변조유가증권행사'로 수정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의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약속어음 제출관련) 1. 어음 발행 및 내역 조서, 어음보관증 [2015고합35의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2015고합35의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당좌수표 발행내역 [2015고합35의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금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G 할인액 입금내역서 임의 제출) [2015고합35의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고소장 [2015고합35의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등 자료 제출) [2015고합35의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정서 1. 어음거래자료 [2015고합42의 제1항] 1. 병합 전 2014고단196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매출전표, 각 거래명세표, 물품대금독촉건 [2015고합42의 제2항] 1. 병합 전 2014고단196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2015고합42의 제3, 4항] 1. 병합 전 2014고단196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약속어음 및 보관증 사본, 변조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R, S 주식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T, 주식회사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가증권변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한 약속어음 등의 액면금 합계가 39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2005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회수된 약속어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2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주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3:4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솔샘로 3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8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테이블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3:45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 자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잠을 자야 하니 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친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 몰래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피해자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등,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등, 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 성범죄군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김윤석 판사 박노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도에 쓰러져 있어서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들 한방이면 끝나, 한방만 맞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파출소로 돌아와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순찰 근무 중 잠시 귀소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이러냐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파출소로 되돌아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의 넥타이가 끊어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9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2.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충남대오거리 앞 노상을 유성온천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346,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고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 자국이 살짝 묻은 흔적이 있을 뿐이고(이마저도 당시 야간이라 피고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 C는 외상이 없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해를 입은 바 없어 특별히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둔 상태여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에도 특별히 추격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2.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충남대오거리 앞 노상을 유성온천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0.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정1617] 1.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강북구 B,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3. 7.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8.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165] 3.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8.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9.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40] 5. 피고인은 2013. 5.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3.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4.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393] 7.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 위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판시 제5, 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이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모두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병역의무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예비군훈련의무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한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 외에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