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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3:04경 대구 중구 B, C역 메트로센터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이 2020년에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곡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3세) 및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0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은 D PC방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현금 5만 원을 받아서 바둑이 게임 프로그램에 5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E가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 8만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DPC방 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필리핀 클락시 소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내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용 버스도 팔려고 내놨으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페소(한화 54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6. 1.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6. 1. 25.경 1,56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여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금증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단지 채권회수가 안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돈을 빌린 후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 정산 없이 국내로 귀국한 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별다른 변제나 변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F 등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 변제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큰다리 방면에서 연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F가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28,662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2,4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문제를 해결해 주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호사비용 등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피고인 명의(개명 전 성명 ‘E’) SC제일은행 계좌로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07년경 및 2015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6,160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장정보 조회, 사업자등록 조회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각 고소인 제출자료, N 인건비 발생 금액, 각 사실확인원, 피의자 입금내역, 임금분배내역, 예금거래내역서 8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규모,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 누범인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4. 30.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4,339,523원, 2018. 3. 임금 4,339,523원, 2018. 4. 임금 4,339,523원, 2017년 원천징수환급금 1,461,720원, 2018년 원천징수환급금 1,279,840원 등 임금 및 원천징수환급금 합계 15,760,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11. 18.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490,000원 및 퇴직금 21,689,6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과 랜덤채팅앱 ‘C’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19:4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E 생활관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ㅎㅎ 혹시 자위해?”라는 내용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20:07경 위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포렌식 분석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초등학생 아동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7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행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1.25.부터 2021.2.8.까지 근무한 D의 2021.1월 임금 432,000원, 2021.2월 임금 253,800원 합계 685,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21.1.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계약서 미작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미청산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태양광패널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관리하는 전북 정읍시 등 현장에서 2020. 6. 1.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4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18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720,000원, 2020. 5. 23.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40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6,4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84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300,000원, E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021고단320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가.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4. 1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4. 21.경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34,3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4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6,186,4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5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24.경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08,9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6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91,8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2021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주식회사 B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크루즈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피해자 C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회사가 크루즈 선박의 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 곳은 산업은행 밖에 없다. 내 친구가 산업은행에 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수개 월간 야간작업을 해야 하므로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금액의 1%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선박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은행 임직원 중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 대출을 받게 해 줄 별다른 능력이 없었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수개월간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D은행 세종로지점에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인 19,417,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2. 6.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D부터 서울 강서구 E빌딩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C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8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하도급계약서, 확인증(계산서 겸용),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현황 1. 각 미지급임금내역, 사업자등록증명,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내역, 건설업종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약 4,100만 원), 그 중 일부를 B이 변제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6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E빌딩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2019. 7. 26.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A은 위 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 A과 재하수급인 C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8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9. 8. 제출된 합의서와 2021. 10. 27. 제출된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칼이 피해자의 벨트에 맞아 튕겨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방법용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2021. 3. 20.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가판대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1개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99 피고인은 2021. 5. 20. 16:03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점 앞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쌀과자 1봉지, 시가 7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피해금액 합계 4,000원)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 안쪽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97 피고인은 2021. 7. 7. 17:16경 서울 중랑구 H ‘I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 손에 들고 있던 재킷으로 가린 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7 1. 피고인은 2021. 7. 5. 10:58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그 앞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위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두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2021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녹화자료 분석) 2021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복용 중이던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약 복용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7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50경 서울 중구 B, C 지하 2층 ‘D’ 찜질방의 여성 목욕장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목욕장에 있는 여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여탕’, ‘여 사우나 입구’라고 표시된 출입문을 통해 여자 화장실 입구까지 이동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친구관계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었고, 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C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돈다발(5만 원 권 100매)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테이블 위에 있는 과도를 들고 C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죽이라면 죽일 수 있지?”라고 말하자, C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녹취록, 위챗 대화내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정산 문제로 다투어 왔던 점, 피해자는 돈이 담겨있던 가방이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과도는 피고인의 차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관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C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고, 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