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방에서 평소 재산, 모친 봉양, 벌초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인 피해자 D(52세)가 자신이 마시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화본역 방면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문제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도망을 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17경 누나 E가 운영하는 F다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1점을 상의 조끼 안쪽 주머니에 품고 나온 다음, 화본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부엌칼을 꺼내 들고 택시를 가로 막고 서서 “형 나와 같이 이야기 하자, 형 죽고 나죽자."면서 위협하였고, 이를 여동생인 G 등이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가 탄 택시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살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약 2km를 가량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9, 22:03 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소재 산성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우보면 문덕리 소재 중앙선 철로 옆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자 날인거부, 부엌칼사진 등), 사진 2매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1항 (살인 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누나 E가 운영하는 다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여동생 G과 철도 역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탄 택시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겨우 저지된 점, G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 에 전화하여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씹할 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내가 오늘 죽여 버리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그런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형도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어머니를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형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자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BARAZA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두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칠성교차로 방면에서 뚜레쥬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또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경사 M로부터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N(변론분리)에게 마치 그가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공동피고인 N은 이를 수락하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당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하며 그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고, 한편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운전면허증 제시의 요구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공동피고인 N은 피고인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그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피고인은 자신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본인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한 뒤 이를 의심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그 처벌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으나 이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운전자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면 상대차량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인도피 교사로 인한 수사를 받았으므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폭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축산물의 판매와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평택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납품대금 2,579,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평택 일대에서 마음대로 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 일대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5,6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04:44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석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동홍사거리 쪽에서 비석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열대과일인 골드키위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2.경 농약인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이 허용기준인 kg당 0.10mg을 초과하는 kg당 3.32mg이 남아있는 골드키위를 안덕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수거 압류증, D의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다코닐 농약 문의, 다코닐 수화제 제품 소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냄비로 주방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00원 상당 남성용 화장품 세트 및 시가 30,000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방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 전화기 1대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등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2:10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장터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6, 6. 21, 단속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0. 3. 8. 00:4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앞 국도 6호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 C는 하남시 일원에서 상호· 매장 없이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D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상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폰 공식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이 맡긴 수리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F에 있는 G 건물 5층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E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수리 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이를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피고인이 반출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C를 통해 피고인에게 되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메인보드가 교체된 아이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800 만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 보드 약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않고,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의 애플사에 대한 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신용상의 손해도 입게 한 점, 애플사에는 메인보드 자체의 손해뿐 아니라 아이폰의 사후수리 정책을 유지·관리하는데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200 만원을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추가로 3,600만원을 공탁하여 적어도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가 애플사에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이나 애플사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새로 태어난 딸과 함께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를 만난 뒤 그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F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F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14: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일행을 뒤쫓아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30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8. 14:25경 위 제1항 기재 H 편의점 앞에서 일행인 A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로 피해자 F(34세)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젊은 손님이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위 D의 오른쪽 뺨에 침을 뱉은 뒤 왼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소재 '중앙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삼계탕 음식점을 가평에서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엄마가 가게를 열어 수입이 발생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가평에서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2. 7. 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9.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서울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1. 그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후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지내게 되었으므로 출소 때문에 제출 대상 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4. 10.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용자검색결과, 성인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관계,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한 징역형을 정함 • 범행 인정 • 동종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2013년 벌금 50만 원, 2014년 기소유예, 2015년 벌금 200만 원)이 있음,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앞서 본 동종 범행 2회 외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폭행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옴,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 중에 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집행 종료 후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변경, 즉 주소변경신청을 하라는 당부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우면 노숙자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종 누범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 소재불명되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됨,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조·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광명시 E 아파트 11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담은 유리병에 관을 집어넣어 물에 잠기게 한 다음 필로폰을 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사용된 물을 증발시키고 남아 있는 필로폰 0.15g 가량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고 빈 약병 안에 넣은 후 이를 베란다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범행으로 필로폰 전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을 기초로 범죄일시를 '2016. 5. 9.부터 2016. 5. 18. 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인 '광명시 D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몸이 아파 맞은 주사약이나 복용한 약에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사약과 복용한 약의 성분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위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맞은 주사약 또는 복용한 약에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가 경찰 공무원들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식품약품 빈병에 든 필로폰을 발견한 사정에 비추어, 보관장소에 변경이 없었던 것이라면 위 필로폰 역시 이전 범행으로 인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필로폰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압수수색 당시에 다른 곳에서 보관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필로폰은 끝 부분이 불로 달궈 봉인된 투명비닐봉지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필로폰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당황하면서 경찰 공무원들에게 방부제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라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데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1:11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어제 저녁 이천고등학교 후문 건너편 편의점 골목에서 동료 D가 내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No. 4335)를 하고, 같은 달 18. 14:10경 같은 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14. 24:00경 같은 시 아리역로 16번길 1에 있는 이천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던 중 소변을 본 일로 D로부터 "당신하고는 일 못하니 당장 가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던 중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을 뿐,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참고인 F, 참고임 G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현장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9:25경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의 지사문화회관 앞 노상에서, 3일전 지사문화센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바닥에 본 것에 대해 피해자 C가 , 화장실을 깨끗이 좀 사용해 달라' 라고 하자 '니가 봤냐'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고 말을 하지' 라고 말하자 소지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수차례 찌르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2,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쥐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지팡이가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