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B(남, 23세)는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02경부터 19:12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회,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물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6.부터 2017.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53,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7: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6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9. 11. 12.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인 2019. 11. 13. 07:00경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된 점, 혈중알콜농도(0.033%)가 낮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7:3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미만의 구간에서 D 봉고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이고, 단속 시각은 오전 7시 30분경으로 피고인은 전날 음주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2013.경 처벌 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6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km 가량이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과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2:20경 대구 수성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 가스밸브를 타고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 17.)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30경 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1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길에서 같은 날 22: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0:39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고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23:37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2019. 8. 29. 00:39경 인천 서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분 동안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반복하여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행적 관련), 가해차량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분석), 수사보고(가해차량의 위반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경위나 사고 장소, 차량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해군제1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6. 5. 1.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서 동수역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다른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300~3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 매주 15%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이나 건축자재 구매를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지고 있던 사채를 변제하거나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여행상품이나 건축자재를 구매하여 투자이익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직원 워크숍으로 2박 3일의 일본 여행을 지원해 주는데 여행을 가지 않고 돈으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직원들의 여행권을 4인 기준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여행상품에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9. 1. 9.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외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7억 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D의 사건 경위서 1. M, N, O, P, Q, R, S, T의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각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조회, 각 영수증,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5. 20:0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외 1명과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위 주점의 업주 F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보던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욕을 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을 차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이에 의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같은 조선족으로 2019. 6.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만나 가끔 같이 술도 마시고 지내는 관계이다. G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1회 차고, E이 계속해서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찻잔으로 E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우측 눈 밑 광대 부위가 깊게 파여 찢어져 외상성 전방출혈, 고안압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에 의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20:57경 서울 구로구 H, 2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G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도망쳤다고 말을 하여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G을 도와주어 중국으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찾아 온 G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고, 다음 날 G으로부터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짐을 좀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아 07:45경 G과 함께 J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찾아가 G의 여권과 옷가지 등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같은 날 10:42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여행사에 찾아가 G을 대신하여 G의 여권을 가지고 2019. 9. 26. 15:30 출발인 중국 청도행 항공편을 예매해서 비행기 표를 G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G이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대상인 G을 검거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 11 내지 16, 26번)(CD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G을 고국인 중국으로 도피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후 자신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G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체류관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구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8.12: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메시지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매에 불과한 점, 별도로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경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4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G, H, I, J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각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로 피해자 G은 1,600만 원을, 피해자 H은 2,000만 원을, 피해자 I은 1,200만 원을, 피해자 J은 1,1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위 B이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3경 C은행 연산중앙지점에서 피해자 F가 입금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맞은편 지하철 1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11:28경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G이 입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인근 지하철 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3:25경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H이 보낸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건너편 시장 입구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2:30경 C은행 대안지점에서 피해자 I이 보낸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19경 C은행 민락지점에서 피해자 J이 보낸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좌측 100m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다는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부산 소재 C은행 4개 지점을 5차례 방문하여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여 3명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각각 전달한 점, 피고인은 위 각 C은행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매번 체크리스트(증거기록 제133쪽 이하)를 교부받아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란에 체크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위 체크리스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경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출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언론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였으나 그냥 넘겨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금융자료회신 1. K대화 캡처자료 1.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교 쪽에서 금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두개골 파열 및 다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사고현장 사진, 영상CD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운전상 과실의 정도 및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30.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아주동 용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소사거리 부근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아주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 피해자 L(여, 50세), 피해자 M(여, 51세),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9. 8. 30.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대출대행사 사무실에서 현대 8톤 특초장축 카고 트럭 D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위 C 주식회사(대표이사 : 1)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2019.9.2.'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9.8.30.'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E)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4,48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써 같은 달 12. 위 회사를 권리자로 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4,4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카고트럭 운전을 할 줄 모르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인 일명 'F'이라는 사람에게 위 카고트럭 관리 및 운행 업무 일체를 넘겨주어 차량의 행방을 불명토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계약 장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채권자 변동 상황 보고) 1. 고소장 등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관련 채권은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로 전전 양도되었다), 합의 이후로 5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C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2017. 11.경부터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한 원주시 E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삼촌인 C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고,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 내지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 45만 원을 공제하고 2018. 11.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11. 8. 같은 계좌로 955만 원 합계 1,9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원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할 만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향후 취득하는 소득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3.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식회사 B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회사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경기 파주시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 F 대리의 송별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리부위를 쓰다듬듯이 3회 가량 만지고,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오면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와 청바지 사이 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18고단791호 A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에 비추어 추행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된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