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1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담당 E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F은행과 G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0. 6.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43,0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양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와 같이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B 주식회사 직원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13:00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정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L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주식회사 직원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메시지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1) 1.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확인),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수한 사채 등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B 주식회사 직원 명의의 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N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존재 여부나 위치 등을 확인해 본 사실도 없으며, ‘N 팀장’의 업무지시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회수금의 1%를 지급받기로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건당 2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이동 시간,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가 보내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형태, 일당 등의 책정방법과 액수 및 지급방법,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모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제의를 받고 ‘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할 수 없다. 확인해 달라’고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대출금 회수 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B 주식회사 직원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의 가짜 문서를 지시에 따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문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B 주식회사의 대출금 회수 명목임을 확인하는 내용임이 그 기재에 의해 명백하고, 위 문서의 출력 과정에서 ‘N 팀장’은 피고인에게 ‘PC방 직원의 도움을 받아 출력하되, 자신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은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이 대출금 회수 명목의 금원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N 팀장’의 말만 믿고 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출처 및 교부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회수 자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호를 몰수한다. 증 제3, 4호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출력한 거래명세표 및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용한 택시요금영수증이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M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