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자녀들을 방 안에 넣고 문을 끈으로 감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 끝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딴 남자 생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후 피해자가 "니가 아빠냐, 양 육비를 주기를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한 건) 1. 피해 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복부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른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배 쪽에다 대고 "너 죽고 나 죽자, 애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할 말이 없어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폭행의 경위와 태양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그 세부적인 정도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식칼을 갖다 대어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갔고, 침대로 밀친 후 몸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 부위에 가벼운 상처까지 발생하였을 정도라면,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만 졸랐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부위 사진에 나타난 형상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 태양의 차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복부에 갖다 대어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식칼을 복부에 겨누거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의 세부적인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식칼로 찌를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폭력 성향이 구체적·계속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