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32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젤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젤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D(가명)의 여자 친구 신분증 사본 첨부, 피의자 범행후 도주모습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첨부], 피해 현장 사진 2매, 피의자가 사용한 젤모습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여자 친구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범행 후 도주 모습 등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장애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항문 성교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유사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항문 성교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항문에 고추가 들어왔다, 자신은 잠 잘 때 업어가도 모르는 것이 있다, 아파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 이물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증거기록 49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내역도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증거기록 16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 성교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 성교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그 당시 깊게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문 성교 시도에 저항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C사우나가 동성애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항문 성교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추측했다는 것일 뿐이므로(증거기록 103~104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면실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증거기록 119~12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항문 성교를 했다면 굳이 현장을 이탈하여 숨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항문 성교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문 성교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