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C은 D자산개발의 부회장, 작은 어머니 E는 D그룹 F 회장의 장녀, 어머니는 D복지재단 이사, 동생 G은 D쇼핑 구매담당 상무, 여동생은 D마트 미국법인 대표이고, 나는 D호텔 구로점 상무로서 2014. 9. 2. 복직한다, D그룹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D그룹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60만 원 상당의 술, 식사 등을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술,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22,550,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개명 후 :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안산시 단원구 J 317동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그룹 친인척인데 D에서 공사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올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D에서 공사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 5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같은 해 8. 5. 100만 원, 같은 달 7. 3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해 9. 24. 20만 원, 같은 해 10. 1. 30만 원, 같은 달 3. 350만 원, 같은 달 7. 35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19. 70만 원, 2016. 2. 14. 50만 원 합계 2,75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계좌거래조회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안양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2015. 2. 1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2015년식 F LF소나타 LPG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주고 2년 동안 관리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면, 저렴하게 차량을 제공해줄 수 있다. 차량 명의는 2년 후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특별한 수익없이 매달 고정비용으로 약 5,000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F 차량은 피고인이 'G'로부터 렌트해 온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년 후에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5. 1.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SC은행 계좌(I)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경 H의 SC은행 계좌로 13,678,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678,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잡화를 유통해주거나 현금으로 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희창유업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카페모카 골드스틱 200박스를 교부받고, 2015. 10. 14. 경 같은 자리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카페모카 골드스틱 1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와 식품 유통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고, 커피, 쌀 등을 식품 소매점에 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매장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2,500,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3,000,000원 권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7,300,00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책 144면),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사기죄 피해자 주식회사 희창유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등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어디서 왔노,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C의 상의와 호루라기를 집어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파출소 앞에서, 위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위 G파출소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관 H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술집과 순찰차, 파출소 안에서까지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6고합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23. 06:0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11:36경 안양시 만안구 F, B1에 있는 G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05: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절도 -2016고합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5:21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찜질방 7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탭 10.1 태블릿 PC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04:35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사우나 5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다시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과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6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각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등), 수배전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관련 검토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2013.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절도죄와 2015. 7. 1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1년 6월~25년 나. 판시 제2 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여죄를 먼저 자백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제2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20]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로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브랜하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로움'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3,142,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벨루스바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벨루스바운티(舊 더원무역)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10,629,8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016고단1790]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D'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발급)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취)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142,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보충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4. 12:00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거래가 많아 세금을 줄이고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거래하여야 하므로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용료로 통장 1개당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 2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계 3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김제시 검산동 소재 '홈플러스'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전북은행 계좌(D)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동시에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21:1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동해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관사3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향로봉길 86에 있는 묵호항역 앞 도로를 덕수냉동 방면에서 향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왼쪽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방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3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이미 헤어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외숙모인 E을 통하여 2016. 10. 4.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서, 사실확인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7.0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8세)와 그의 여자 친구인 F를 보고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너 나와,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라고 말을 하고,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에 의하여 2016. 5. 7. 01:42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53경 위 G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인권위 나오라고 그래,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는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J를 밀치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K의 몸을 밀치면서 달려들기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손목을 끊어버리겠다."라며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J, L을 향하여 발로 수차례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5. 7. 02:32경 위 G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있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30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7. 02:39경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이 걸려있는 의자의 봉을 잡고 수회 잡아당겨 벽과 고정되어 있는 의자의 고정장치와 나사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를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H, I, L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파손된 의자 사진, 공용손상물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취한 절차, 이 사건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40경 여수시 웅천로 291, 웅천부영3차 아파트 출입구 건너편 길에서 부터 같은 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9. 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1. 15.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동광양I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실황보고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단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7. 11.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농작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개복숭아 13㎏, 꽃나무 1본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데다가 공범인 C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7. 1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90에 있는 '학산남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서공고' 방면에서 '학산 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16.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농공읍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수목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과 약 12일 간격으로 2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1:38경 목포시 죽산로38에 있는 '목포종합사회복지회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정농공단지' 쪽에서 '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화물차에 역과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14:5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8:00경 인천시 강화군 C에서, 그곳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2015년 가을에 복지관에서 식권 값 1만 원을 줬는데 식권을 주지 않았다, 얼른 일어나 집에 가서 1만 원을 갖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