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8

범죄사실 2021고단6978 피해자 B는 동시 통역사 및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으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인스타그램(<도메인주소>)을 운영하고 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명>(<도메인주소>) 아이디를 사용)는 2021. 1.경 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연결된 메시지 창인 DM(Direct Message)을 이용하여, "씨팔 니 같은 병신이 통번역가 하고 있으니 개나 소나 영어 한다고 씹지랄 들이지 니가 언어 만들던가 씹년아, 왜 남이 만든 언어 엉망으로 사용하면서 니가 정석인 척 해ㅋㅋㅋㅋㅋㅋ 가독성이 뭔지는 아냐? 다 때려쳐 쌍년아 할튼 무식한 거 티 내는데 계속 덤벼봐 그 무식한 대가리로ㅋㅋㅋㅋㅋㅋㅋ 여태까지 니 책임감 없이 아무 말이나 싸질러 댔지?ㅋㅋㅋㅋ 이제 책임감 없이 아무 말이나 싸질러 대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알게 될거다 등신 같은 년아'라고 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너 이 씨발년 병신 영어 계속 하는데 죽여 버린다 개만도 못한 쌍년아 씨발년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궁서체야 쌍년아ㅋㅋㅋㅋㅋㅋ 아싸여서 못알아들어 먹어? 쌍년 핵인싸처럼 굴더니만 그냥 혼자 개지랄 딴 거 였네ㅋㅋㅋㅋㅋ 니가 뭔 말을 할 때는 최소 그게 뭔 뜻인지는 알고 해라" 라고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겠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1. 22.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에 '너 뒤질줄 알아ㅋ'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 21.경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저 세상.으휴 이 병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병신영어 여전하네ㅋㅋㅋㅋㅋㅋ 만주병신이랑 조센징만 알아보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진심 궁금함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계속하여 '끝없는 병신 인증ㅋㅋㅋㅋ 말 못하는 병신잡년 같으니라고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1. 1. 21.부터 같은 해. 1. 22.까지 총 6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592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21:15경 <주소> 소재 건물의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로부터 '팬이라도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은 불쾌하다, 가달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다시 누른 후 "너 C 아닌 거 안다,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3경과 21:57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를 게시하면서 "벨눌렀더니 누구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사칭죄에 무단침입이라고 말했고 지금 문 안열면 나 간다고 했는데 문 안열어서 놀이터 왔고 쫌따 갈거야", "씹새끼 니가 퍽이나 몰랐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주소>에 있는 카페 'D'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할많하않. 9시 30분에 나 안데리러 오면 나 갈거야", "너가 내려와서 나 데려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7. 17: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현관에서,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경찰을 부를테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경고에 "싫어 안 갈거야", "싫어 나랑 섹스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29. 12: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씨가 나 고소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내 근처에 나타나면 UN군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뒤질 줄 알아"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9. 14: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장소인 <주소>, 3층 공연장까지 따라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게시글, DM, 댓글 1.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메시지 전송 첨부) 2022고단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과 그와 관련한 피해자 제출 자료 정리,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경고 및 피의자 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담담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등 진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등에 의하여 발현되는 망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인 피해자 B의 SNS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나아가 위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 댓글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댓글을 달거나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 등의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연예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임의로 수차례 방문하거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대중적 관심이 수반되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권과 명예, 그리고 사생활의 본질적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9. 13.경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또는 전 남편 또한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유대관계가 긴밀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향후 동종의 사건이 반복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