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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9:34경 순천시 장천동 순천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팔마대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1,052,9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었고, 도주 이후에도 차량이 논두렁에 추락하는 단독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자칫 추가적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교적 늦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시내 도로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 차량 특정이 어렵지 않았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0:46경 춘천시 C에 있는 ‘D’ 회사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뒤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5경 위 회사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경 피해자 B(여, 23세)과 '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6.경 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8. 20:00경 인천 부평구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돼 하지마,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 표시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전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알게 된 사이로, 2022. 1.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 및 전화로 연락을 하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1. 14. 18:00경 부천시 C연립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22. 1. 15. 0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알을 갈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가 술과 함께 위 수면제를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사진, 피해자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혈액),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보여준 졸피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닌자 6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4:05경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봉천역 쪽을 향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를 위 C식당 주차장 쪽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원양어업 회사(이하 ‘피고인 운영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해외 개발, 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F와 사이에, ‘피해회사는 미화 50만 불(당시 기준환율 1,206원으로 환산 시 603,000,000원)의 투자금 제공, 피고인 운영 회사는 미화 50만 불 상당의 원양어선 구매를 통한 출자의무 이행 및 원양어업 사업 운영 담당, 피해회사 요구가 있을 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식 50%를 피해회사에게 배정, 순이익금 중 50%는 운영비로 재투자하고, 나머지 순이익금에 대하여는 피해회사 45%, 피고인 운영 회사 45%, G 10%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는 선박 구매를 통해, 피해회사는 투자금 지급을 통해 각각 미화 50만 불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원양어업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회사 간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30,380,000원(미화 20만 불 상당) 상당의 선박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7. 2. 7.경 피해회사에게는 선박매매계약서에 대금을 ‘US$ 500,000’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제공하여 마치 미화 50만 불 상당의 선박 구매를 통해 동액 상당의 자금 투입이 이뤄진 것처럼 가장할 계획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운영비 명목의 투자금 중 108,100,000원을 선박 구매에 사용하였으며, 이처럼 피해회사의 투자금 일부로 선박 구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 피고인의 자금으로는 선박 구매대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 선박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등 미화 50만 불 상당의 선박을 구매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회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식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약정에 따라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을 배정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10.경 피고인 운영 회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은행 계좌(I BANK, (계좌번호 1 생략))로 21,616,200원(미화 18,000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9,492,2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속 직원 F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공 사업 설명자료 등 1. 공동사업 계약서, 선박매매 계약서 등, 투자금 사용처 설명 자료 1. 외화 송금 확인서, 이체 확인증, 확인서, 송장, 영수증 등 1. 고소인 측 제출 자료 1. 매출장 및 대금 일부 지급 사실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이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폐소공포증(閉所恐怖症)],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Q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R(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44,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63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 등과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인 2021. 11. 28. 15:18경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021. 12. 2. 20:00경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구미시 U원룸 굴다리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하다가 벽에 부딪혔으니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파손되었던 것이었고, 사고 발생일 이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위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가 2021. 12. 2.경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행위가 발각되자 2021. 12. 6. 13:40경 위 사고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와 이에 첨부된 112신고처리내역서(증거기록 28~30쪽),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수사)와 이에 첨부된 차량 사진 1. S에 대한 진단서, R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보험가입내역, 사고접수내역, 사고접수 철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별건 공갈죄 등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곡선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2차 추돌하게 되어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정차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신의 손해만을 보전할 목적으로 허위 보험사고 접수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황사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미지급 임금 4,358,740원, 2020. 10. 13.경부터 2021. 4.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미지급 임금 5,631,955원, 2021. 3. 8.경부터 2021.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J의 미지급 임금 3,757,100원, 2020. 11. 20.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미지급 임금 8,098,99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황사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9.경부터 2021.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미지급 임금 3,700,000원, 2020. 10. 12.경부터 2020. 12.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미지급 임금 2,880,000원, 2020. 11. 9.경부터 2020. 1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임금 2,640,000원,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1,44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내화물 판매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B 주식회사는 2018. 3.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2018. 5.경까지 위 공사 중 내화물 건조작업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건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그 가스대금 33,000,000원의 청구가 누락되어 긴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내화물 건조작업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급해야 할 가스대금은 10,767,57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7. 4. 발행 수정전자세금계산서(3,300만 원)/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47, 48번) 1. F 명의 G통장 사본(3,300만 원 이체내역)/ 계좌내역/ 논임금융거래(입출금) 등사본/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A과 주고받은 문자 1. 각 녹음녹취록/ 대화내용(H-A)/ 계좌내역 및 녹취록/ I과 주고받은 문자 1. 각 가스대금 이체자료(증거목록 42 내지 46번) 1. 판결(2021가단515901 손해배상(기))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실제 피해금액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 22:14경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 소주 3병을 합계 18,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 1. 청소년 D 시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주류 및 담배 판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여, 37세)가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 15:21경 피해자로부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7. 02:0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5. 4. 10:24경 피해자에게 “B야. 시간 괜찮을 때 전화 한 통 줄 수 있어? 나도 밤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얘기하나 지금 얘기하나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다 얘기하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8. 13:2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진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구 소재 공항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명의로 B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전화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99개를 개통하여 위 전화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2고단3245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당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4. 20:4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의 등화장치인 후미등(LED)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내사보고서(상대발신번호) 사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설전화번호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2022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종합상세내용) 1.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다수의 유선전화번호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유선전화번호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유선전화번호 개수가 많고,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연락이 두절되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 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선전화번호 개수가 많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한 번에 개통하여 1회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검거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결제를 요청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2.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2:40경 파주시 B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마을회관 쪽에서 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삼거리 교차로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였던 피해자 D(남, 46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6. 12: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직접 “막걸리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G 앞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15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