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2.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17: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창원중동점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0그램 중 합계 9.87그램을 각각 9.63그램, 0.24그램씩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주) 부산연산지점 사무실에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높은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고,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7회까지 납입되면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더라도 기 지급된 판매수당 등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 7개월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판매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C(주) 부산연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예전직장동료였던 D 명의로 마치 D과 실제로 ‘E회사 F’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2,066,689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최소 7개월만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D과 위 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사실은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0,566,6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거래내역 첨부) [D, G, H는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런 사정을 알리자 피고인이 보험료를 좀 대납해줄 테니 형편이 풀리거든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대납을 중단한 이후 한 번도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초기에 한두 달 정도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이상 대납해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 의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납을 중단한 이후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대납을 중단하면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코너주인 피해자 D(여, 60세) 쪽으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주병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사업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동래교차로 쪽으로 약 5m 가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 동래영업소 CCTV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문병도 가지 않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2011.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3:45경 부산 중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B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내 알지. 알아, 몰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처벌전력 다수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 죄 사 실 1. 2019.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5: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설법 전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불전함 안에 보관된 현금 15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설법전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불전함 안에 보관된 현금 16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온천천 쪽에서 동래경찰서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6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이 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부분은 B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1층에 있던 보육교사 C의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밀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는 점, 1층에서 보육교사를 본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점, D, E은 피고인과 B를 따라 같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대문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가 들어가려고 문을 당기려 할 때 보육교사가 나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보육교사들과 손자를 둘러싸고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와 증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증언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 경찰관이 묻지 아니하였고, 계단에는 CCTV가 없어 촬영된 동영상이 없다. 이 사건 증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C도 2019. 3. 15.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B가 올라갈 때는 아니고 2층에서 애기를 안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애기를 아버님에게 드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자 4명과 여자 교사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B가 2층으로 올라갈 때 상황에 대하여는 부정확하게 기억하였고, B가 그의 아들을 안고 내려오면서 B, 피고인 및 B의 일행 2명과 보육교사들이 몸싸움을 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바, B가 2층으로 올라갈 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가벼운 실랑이는 기억하지 못하고, 애기를 데리고 내려올 때 여러 명이 몸싸움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1층에서부터 보육교사가 B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B는 자신이 보육교사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여주면서 원생 F의 아버지라고 하였음에도 보육교사가 들여보내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과 피고인 및 B, B 일행 2명과 보육교사들이 몸싸움을 했다는 점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쟁점이었고, 이에 대한 문답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서 B가 인정하는 사실관계, 즉 피고인, B, B 일행 4명이 2층으로 올라간 점, 2층 교실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점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아들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1층에서 보육교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아들과 다툼이 있었고, 자신을 비롯하여 아들, 아들 일행 2명과 보육교사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축소 내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증인 C의 증언에서 보듯이 B가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를 막는 보육교사 C와 가볍게 실랑이를 한 부분은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즉 증언 부분은 피고인이 증언 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 증언 부분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D과 E은 B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6: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961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당시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가 손자를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어린이집에 B, D, E과 함께 방문하여 손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는 보육교사 C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B, D, E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손자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간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B)이 계단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그 과정에서 1층에 있던 보육교사 C의 팔과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밀친 사실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층에서 보육교사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하고 D, E씨도 같이 올라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사람들은 안 올라갔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하고 증인(피고인)만 올라간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다른 사람들은 대문 밖에 있었지요. 바깥에.”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C)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1. 피고인(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및 CCTV 확인)-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법정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특별히 마찰 있었던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3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급여수령내역, 월 통상근로시간 등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4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20. 1. 29.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5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012 피고인은 2020. 4. 28. 23:1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사소한 일을 사건화하여 자신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입구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게시판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6. 01:00경 부산 동래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주차한 이유 등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려 다시 바닥에 내팽겨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관련), 수사보고(C 주차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몹시 중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부산진구 B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식당 손님들 간의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7:5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2층 민원실 내부의 상담실에서, 자신이 소상공인지원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 등에게 항의하여 담당공무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산광역시 B 소속 청원경찰공무원 C이 안전유지 등을 위해 위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상담실 유리문을 닫아 C의 왼팔을 가격하고 왼팔로 C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이 C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지 않아서 격투기로 단련된 C가 버티려고 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를 미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적어도 그러한 유형력이 한 원인이 되어 C가 넘어진 이상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를 직접 폭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C가 상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과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는 좋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5.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으로 연락 두절 상태인 여자친구 D을 찾아가 D을 때리다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자신을 말리자, ‘니가 뭔데, 날 아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잡힌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G의 턱을 치고,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G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무면허운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앞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잠든 채로 도착한 후, 위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깨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보세요. 귀가하셔야죠.”라는 말을 듣고는 택시에서 내린 후 위 E에게 “뭐하노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씹할 너거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2. 16.경부터 2019. 3.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등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의 액수와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 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5회, 피해자의 성기 부위 5회, 피해자의 나체 전신 부위 3회,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부위 1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 1회 등 총 15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자갈치로15번길 6-1(남포동6가)에 있는 남포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구 시청 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좌회전 중인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 및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선행차량을 따라가는 대신 그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B 방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신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비가역적 인지기능 저하 및 신체기능 발현의 영구적 제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일정금액의 합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면서도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2:3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에서, 피해자 D(남, 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 끝마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