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 1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카페에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S9 휴대폰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9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구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조합 계좌(M)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8,977,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12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55경 순천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및 허니버터오징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23:57경 순천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1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H I 사이트에 게시한 'aoc 2777 모니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aoc 2777 모니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oc 2777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oc 2777 모니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H I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팟 2세대 유선'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팟 2세대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팟 2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팟 2세대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15 피고인은 2020. 4. 20.경 전남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사이트에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컴퓨터 마우스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 마우스를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마우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Q(R)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15 피고인은 2020. 5. 5.경 순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카페에 카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카텐트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텐트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V)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이중누범 전과 각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조회(집행유예실효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178 1.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J,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D, BH, C, BI, BJ, BK, BL, BM, BN, BO, BP, BQ, B,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이체확인증(서),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조회 2020고단1412 1. 각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2020고단1414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615 1. T,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내사보고(계좌정보) 2020고단2115 1. U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6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