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경찰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4. 8.경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즈음 순경으로 임용되어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게 된 피해자 F(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남부경찰서 G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피해자 역시 며칠 후에 같은 경찰서 H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이후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이혼소송중인 전처와 아이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다. 1. 2015. 6. 19.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23:30경 광주 남구 1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J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한테 웃으면서 끼부리며 다니냐, 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남자 직원들이 너를 쉽게 보는거야"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골반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에서 피해자와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바람에 위 사유 및 부적절한 이성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처분에 소청하는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5일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징계 소청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소청할께, 대신 내가 감찰입장에서 너 철저하게 짓 밟아줄게, 여자로서 인생 개 거지되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볼께,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 2.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2.경 광주 광산구 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4. 2016. 3. 6. ~ 3. 7.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저녁경 부산에 피해자와 교제를 한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행을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쇼핑 및 관광을 다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호텔 1501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 선물만 산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호텔을 나와 다른 호텔에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11:30경 위 L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러 갔으나, 이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리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2:00경 광주로 오는 고속도로 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그동안 남자에게 안 맞아 봤지,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광주로 오는 고속도로 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준 차량 방향제를 밖으로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검 진술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과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각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의 촬영일자에 대하여), 상해부위 사진이 실제 촬영 한 날이 표기된 핸드폰 사진 10매, 수사보고(F이 119에 신고한 녹음자료 편철), 수사보고(F) 2016. 1. 5.자 허벅지 멍 사진 제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9.경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최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준간강, 감금 등으로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내용, 방법 및 정황 등 각 범행의 주요 내용 및 피해 상황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만나거나 다툰 횟수가 여러 차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고소를 하면서 남아있는 통신내역, 녹음파일, 사진 등을 근거로 범행 장소, 일시 등을 사후적으로 특정하게 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다시 이를 정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 및 근거가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진단명, 상해 부위 및 정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통신자료,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의 관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