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42]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분재 1점을 경비실 옆에 놓인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064]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0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 피해자에게 '100만원권 수표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2196] 1. 공갈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101동 1101호에 18 년 동안 거주한 자로서 평소 동작구 장승배기역 일대에서 '나는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이다, 나는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A이다, 나는 형사 뺨도 때리는 놈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위세를 행세하고 다녀 공포감을 조성하고 선량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66세)가 운영하는 N에서 사과를 집어 들었는데 피해자가 과일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 씨팔놈아, 죽여버린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과 9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2.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합계 32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4. 3. 13. 03:13 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O(25세)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 일단 달아놔,아 씨팔 내일 줄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1갑, 시가 3,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 담배 1갑, 시가 1,100원 상당의 새우깡 1개 합계 시가 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같이 먹을거야, 이것도 달아놔"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거트 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R(여, 55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짓고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동작구에서 A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경찰들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동네 선후배들이 깡패들도 많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이곳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서울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T(여, 50세)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시가 45,000 만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과일 1접시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술 좀 줘봐 야 이리로 와 봐, 내 옆에 앉아봐, 야 니 잔도 가져와서 한잔해"라고 반말을 하고, 위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내일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2:1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미닫이 문 밑을 들어 올려 문을 뜯어 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감 1망,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귤 1망, 시가 4,000원 상당의 오렌지 1 합계 시가 16,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39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부근에서 피해자 V 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비씨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23:53 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Q' 편의점에서 2,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0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물품대금, 택시대금,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696,650원 상당의 물품, 택시 이용서비스, 주류,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135] 피고인은 2014. 4. 5, 23:50경 서울 관악구 X 에 있는 피해자 Y(52세)이 운영하는11Z"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시켜 먹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전화를 한 번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하다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손으로 빼낸 뒤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진술서 [20141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2014고단2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AA,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 O, AA,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절도 범행 현장 사진 1. 외상장부 1. 수사보고 [2014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1. 편의점 CCTV 화면 [2014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증명서 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일부 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갈로서 재물을 갈취한 점은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