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본사의 안전설비보강팀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변압기 구매 및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진 및 해일 대비 설비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2012. 12. 21.경 ‘E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이하 ’이 사건 승압변압기‘라 한다) 구매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구매계획안에 따라 승압변압기 입찰 과정을 진행하고, 2013. 5. 9.경까지 최종 낙찰업체로부터 승압변압기를 납품받아 설치까지 하여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해 서로 담합하여, 사실은 F이 G의 입찰에 필요한 규격입찰서 등을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G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F이 최종적으로 낙찰받기로 계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자로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납품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고, 입찰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이를 그대로 묵인하여, 결국 F이 유사한 변압기의 평균 낙찰율(89.03%)보다 고율의 낙찰율(98.01%)로 계약금액 363,000,000원에 승압변압기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는 낙찰가와 입찰담합으로 결정된 낙찰가의 차액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F에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안전설비보강팀 D으로 피해자 회사의 변압기 구매를 위한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변압기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일반변압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I은 변압기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일반변압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011. 4.경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는 피해자 회사에 지진 및 해일 대비 설비보강 항목을 선정하여 2014년경까지 보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회사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F, G,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인 H, I, K에게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발주와 관련한 기술검토서, 견적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2. 12. 21.경 피해자 회사 산하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및 해일 대비 설비보강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 후 F과 G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각 기술검토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 15.경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다. F과 G은 2013. 1. 24.경까지 이 사건 승압변압기에 대한 규격입찰서를 피해자 회사에 각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회사 자재처를 통하여 F의 H, G의 I에게 입찰서 제출서류를 보완(Quality Assurance Manual, Work Schedule, Equipment Qualification Program, ASME or KEPIC Certification of Authorization /ISO 9000 Certificate 등 입찰사 보유 인증서)해 달라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I은 H로부터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L’라고 기재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도면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뒤 2013. 2. 1. 13:21경 받는 사람을 M(피해자 회사 자재처 담당자), 참조를 피고인, N(피해자 회사 설비기술처 안전설비개선실 안전설비보강팀 담당자)로 하여 H로부터 전달받은 변압기 도면과 Quality Assurance Manual 등을 G의 보완서류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기록 3권 294쪽). A은 2013. 2. 1.경 피해자 회사의 전기분야 규격검토 용역기술회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담당자인 P에게 I이 제출한 변압기도면, Quality Asserance Manual 등의 문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P는 2013. 2. 4. 15:03경 받는 사람을 I, N 등으로, 참조를 Q, R, 피고인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 공문과 관련 붙임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I은 2013. 2. 7. 16:15경 받는 사람을 P로 하여 H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첨부된 Proposal Questions 문서의 좌측 상단 Tenderer란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의 Manufacturer란에 ‘(주)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3권 299, 311쪽)]. P는 2013. 2. 7. 19:38경 받는 사람을 S, N로, 참조를 A, T으로 하여 I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기록 3권 297쪽). ⑩ I은 2013. 2. 8. 13:57경 H에게 ‘과장님 얼른 수정해서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H는 2013. 2. 8. 14:01경 I에게 ‘오케이 3시까지는 보내줄게 그리고 O P한테는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잘못 보낸거라고 짧게 둘러대주라 본사 A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댔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I은 2013. 2. 8. 14:02경 H에게 ‘우리 설계끼리 한 짓이라고 해야죠 참고한다고 하다가 수정 못한 거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H는 2013. 2. 8. 14:04경 I에게 ‘그려 근데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담합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접촉 없도록 하겠다고 해 주라 나도 그럴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기록 5권 907쪽). 그 후 H는 2013. 2. 8. 15:20경 받는 사람을 I으로, 참조를 U(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 V(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으로 하고, 제목을 W 자료 송부(H는 위 이메일에서 G을 W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여 ‘일단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O(P를 가리킨다)에는 잘 얼버무려다오’라는 내용과 수정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Proposal Questions 문서의 좌측 상단 Tenderer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의 Manufacturer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 2권 390쪽, 320쪽). ⑪ I은 2013. 2. 13. 14:27경 받는 사람을 P로 하여 H로부터 전송받은 수정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를 공문 형식을 취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첨부된 Proposal Questions 문서의 좌측 상단 Tenderer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의 Manufacturer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2권 320쪽)]. ⑫ 피해자 회사의 계약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2013. 2.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기술평가가 강화되었고, 그 일환으로 기존의 기술평가팀원 12명(X, 간사 피고인, 평가위원 Q, P, Y, Z, AA, AB, AC, AD, T, S)에 3명(AE, AF, AG)이 추가되었다. ⑬ P는 2013. 2. 18. 10:24경 받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들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⑭ 피고인은 2013. 2. 18. 12:53경 받는 사람을 T, AE, AF, AG, S, 참조를 X, N로 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와 관련한 기술평가 일정과 P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들, H로부터 수신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기록 2권 326쪽). ⑮ P는 2013. 2. 18.경 받는 사람을 I으로 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2차 질의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I은 2013. 2. 20.경 받는 사람을 P로 하여 H로부터 전달받은 2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송하였다. ⑯ H는 2013. 2. 19. 11:06경 받는 사람을 U(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 AH(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 참조를 AI(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로 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F과 G의 기술평가회의 준비자료 제출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기록 1권 250쪽, H는 위 이메일에서 G을 W라고 칭하였고, 5회나 반복되었다). ⑰ H는 2013. 2. 19. 18:08경 피고인에게 ‘D님 O P 과장쪽으로 (F의) 내진시험 절차 메뉴얼 송부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H에게 ‘신속한 회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H는 같은 18:10경 피고인에게 ‘별말씀을요 W 자료는 내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기록 3권 264쪽 이하). ⑱ P는 2013. 2. 20.경 받는 사람을 I으로 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3차 질의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I으로부터 3차질의서를 전달받은 H는 2013. 2. 21. 10:08경 받는 사람을 U로 하여 P, I의 순서로 전달받은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3차 질의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기록 1권 252쪽, H는 위 이메일에서 G을 W로 칭하였다). I은 2013. 2. 22.경 받는 사람을 P로 하여 U, H의 순서로 전달받은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3차 질의서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⑲ I과 G의 대리 AJ로 행세한 F의 AK는 2013. 2. 27.경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 개최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기술평가회의에 G 측 관계자로 참석하였다. ⑳ 2013. 3. 14.경 F의 H는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가로 3억 6,200만 원을 기재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G의 I은 4억 6,200만 원을 기재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F이 이 사건 변압기 구매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3. 3. 25.경 F과 이 사건 변압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㉑ 그 후 F은 2014. 4. 21.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압변압기를 납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6. 11.경 F에 이 사건 변압기 구매대금으로 지체상금 3,630만 원을 공제한 3억 2,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㉒ H는 2018. 1. 22. AL신문에 ‘2014. 10.경 C 입찰담당인 A(피고인을 가리킨다)에게 F입찰비리를 제보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F에게 제보내용을 전해 줬다.’라고 제보하였다. ㉓ F, AM(F 일반변압기영업팀 팀장), AI(F 일반변압기영업팀 파트장), H, I, U(F 일반변압기설계팀 과장), AK(F 일반변압기설계팀 사원)는 2018. 7.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708 사건에서 F과 G이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단독으로 응찰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만 H는 항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043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F과 G 사이의 입찰담합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2. 1. 13:21경 G의 I으로부터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L’라고 기재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점, 피고인이 2013. 2. 7. 19:38경 P를 통하여 G의 I이 제출한 Tenderer란에 ‘㈜F’이라고 기재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Manufacturer란에 ‘(주)F’이라고 기재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받은 G의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입찰 기술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18. 10:24경 P를 통하여 G의 수정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전달받은 후에야 이를 기술평가위원들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이 2013. 2. 19. 18:10경 F의 H로부터 ‘별말씀을요 W 자료는 내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점, H는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H에게 G을 W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2013. 2. 7.경 G이 제출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에 ‘(주)F’이라고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H에게 ‘왜 일을 아마추어처럼 처리하느냐’라고 핀잔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G의 담합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묵인·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2. 1. 13:21경 G의 I으로부터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L’라고 기재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 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출받은 뒤에 이를 그대로 첨부하여 설비개선실 X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I의 이메일을 전송받은 M, N, P 등도 G이 제출한 이 사건 승압변압기 도면에 기재된 ‘L’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N, 기술평가위원인 S, T은 2013. 2. 7.경 19:38경 P를 통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평가와 관련한 G에 대한 1차 질의서의 답변서에 첨부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전송받았고, 위 사람들 모두 위 문서 등에 기재된 ‘(주)F’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이 제출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에 ‘(주)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였다거나 F과 G 사이의 담합사실을 인식하였다면 2013. 2. 18. 10:24경까지 P를 통하여 G의 수정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전달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I이나 H에게 직접 연락하여 G의 수정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계약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2013. 2.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평가팀원 12명에 3명이 추가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F과 G이 제출한 입찰규격서 등 관련자료(G의 수정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 포함)를 새로이 편성된 기술평가팀원에게 일괄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이 2012. 12.경 처음으로 G을 W라고 호칭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W라는 용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H가 2013. 2. 8. 15:20경 I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2013. 2. 19. 11:06경 F 일반변압기설계팀 및 일반변압기영업팀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2013. 2. 19. 18:10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013. 2. 21. 10:08경 F 일반변압기설계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W라는 용어를 각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라는 용어는 F의 직원들 사이에서 경쟁업체인 G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고 판단된다), G이 ‘(주)F’이라고 기재된 Proposal Questions 문서, Purchase Specification 문서 등을 P 등에게 제출한 뒤 H는 2013. 2. 8. 14:01경 I에게 ‘오케이 3시까지는 보내줄게 그리고 O P한테는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잘못 보낸 거라고 짧게 둘러대주라 본사 A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댔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I은 2013. 2. 8. 14:02경 H에게 ‘우리 설계끼리 한 짓이라고 해야죠 참고한다고 하다가 수정 못한 거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H는 2013. 2. 8. 15:20경 I에게 ‘일단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O(P를 가리킨다)에는 잘 얼버무려다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담합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P 등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2018. 1. 22. AL신문에 ‘2014. 10.경 C 입찰담당인 A에게 F입찰비리를 제보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F에게 제보내용을 전해 줬다.’라고 제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 당시에는 H와 I 사이의 담합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한 점, H는 I과 담합을 모의할 때 F과 G의 임원들이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은 H가 승진을 하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개인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G에 대한 기술평가회의에 G의 대리 AJ가 참석을 거부하여 I과 F의 AK가 AJ로 가장하여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한 점, H는 피해자 회사 관계자 15여 명에 대한 향응 및 상품권 수수, 입찰비리, 업무상배임 등의 비리를 제보하였으나 H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⑩ H가 2012. 7.경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입찰 시점까지 교제기간이 짧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하여 두 사람의 친교관계를 가늠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계약을 일정 기한 내에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거니와 일정 기한 내에 온전히 수행한다고 하여 승진 등 이익을 취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G의 담합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묵인·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시하는 평균낙찰률은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년도를 기준으로 3년간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과 유사한 입찰방식(2단계 경쟁입찰)으로 진행된 이 사건 승압변압기와 유사한 양식의 변압기 구매 입찰건의 평균낙찰률을 89.3%로 산정하였다. 평균낙찰률 비교대상 구매 입찰건 중 AN, AO 해수전해설비 정류변압기 구매 계약건은 계약금액은 1,235,234,000원, 낙찰률은 92.55%이고, AP, AQ 비상보조 변압기 냉각비 정비용 자재 구매계약건은 계약금액은 43,956,000원, 낙찰률은 41.66%이며, AR 1차 배전계통 변압기 구매계약건은 계약금액 572,444,000원, 낙찰률은 76.17%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교대상 구매 입찰건수가 3건으로 모집단 표본의 수가 빈약하고, 낙찰률의 분포범위는 41.66%에서 92.55%까지로, 계약금액 분포범위 또한 4,300만 원 상당에서 12억 3,500만 원 상당까지로 너무 광범위하다. 평균낙찰률 비교대상 구매 입찰건 중 AP, AQ 비상보조 변압기 냉각비 정비용 자재 구매계약건은 대상품목이 이 사건 승압변압기와 유사한 양식의 변압기가 아닌 냉각기로[제작업체인 AS(주)의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유자격품목정보나 구매규격정보에는 냉각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승압변압기와 유사한 양식의 변압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구매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정가격 산정결과에 좌우되고, 예정가격은 구매 입찰건마다 당시의 경제상황, 수급상황, 유사거래실례 가격 존부 등에 좌우되므로, 검사가 제시하는 평균낙찰률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피해자 회사에 J은 19건의 변압기를, G은 6건의 변압기를, F은 32건의 변압기를 각 납품하였는데, 이들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57건의 변압기 평균낙찰률은 99.10%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 조달처 AT은 2019. 6.경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관련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계약규정에 명시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가격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자재비(변압기)는 동일물품(용량, 전압) 구매실례가 없어 유사물품 구매실례를 기준으로 물가보정 및 용량보정을 수행하여 유사 구매실례 보정가를 산출하였다. 이를 가격조사용으로 접수한 기술평가 적격업체의 견적가(단권형 몰드 변압기로 견적서에 명시됨)와 비교하여 그 중 최저가인 유사 구매실례 보정가를 조사가격으로 산정하였다. 기자재비 외 내진시험비(1등급), 외함, 설치공사비는 적격업체 2곳의 견적가 중 최저가를 조사가격으로 산정하였다.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조사가격) 대비 95%, 예산금액 대비 77%로 계약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언론 및 국회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제반 사정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승압변압기의 구매 낙찰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시하는 비합리적인 평균낙찰률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승압변압기의 구매 입찰 계약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계약대금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승압변압기 구매 낙찰자가를 선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계약대금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하여 재산상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개연성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