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00:23경 서울 성동구 C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04경 위 건물 1층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 동대문우체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00원, 운전면허증, F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7. 00:17경부터 00:47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C아파트 G동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풀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0. 0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2. 03:07경 서울 성동구 J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풀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03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2년 약정 할부 조건으로 배송받은 휴대전화로, 배송을 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곧 사용정지가 될 휴대전화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명의 F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0. 02: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P은행 체크카드, Q 체크카드, R은행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20. 04:27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P은행 신당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3회 오류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04:44경 서울 중구 T, 1층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Q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3회 오류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0. 10:1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레몬워터 음료수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O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77 1. 피고인은 2021. 5. 24. 12:57~13:01경 서울 중구 X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 20:34경 서울 중구 Z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549,000원 상당의 HIT R30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시정장치를 잡아당겨 해제한 후 몰래 위 자전거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43 1. 2020. 7. 6.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2:06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PC방 출구 앞에서 피해자 AC이 PC방을 이용하고자 시동을 끄고 잠금장치 없이 주차해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0:05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오피스텔 실외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여 주차하여 둔 시가 62만 원 상당 ‘샤오미’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 H, D의 각 진술서 1. 각 절취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내역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확인(영수증 첨부),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 –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카드를 사용한 지점 확인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2021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 등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