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 B(남, 64세), 피고인 C(여, 38세), 피고인 D(여, 61)는 서로 가족인 사이이고, 피고인 A(남, 47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 운영의 ‘G’ 앞 골목에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인 H(남, 51세)도 피고인 A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1. 11. 1. 10:40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 H이 위 차량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 10:40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진행시켜 H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후, B의 딸인 피해자 C가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21. 11. 1. 10:42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덤벼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면서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 10:45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C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을 알고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1. 10:45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C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다가 오른발을 잡아 들어올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현장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28.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게 주차를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B, H 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에 맞대응하여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가 주차를 잘못하여 시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시비가 커진 점, 피고인이 C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B(남, 64세), 피고인 C(여, 38세), D(여, 61)는 서로 가족인 사이이고, 피해자 A(남, 47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위 사람들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서 B 운영의 ‘G’ 앞 골목에 피해자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인 H(남, 51세)도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1. 10:42경 위 ‘F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부친인 B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21.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