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자연상태의 수입 수산물로 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들로부터 홍새우살과 칵테일 새우를 납품받으면서 2015. 2. 10.부터 2015. 8. 21.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제주도 E에 홍새우살 270상자(상자당 10팩)와 칵테일 새우 170상자(상자당 10팩)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표시기준 위반 혐의 수입업체 등 현장 확인), 내사보고(적용법률 검토 및 관련부처 업무질의), 내사보고(업무질의 회신결과), 내사보고(수입 및 유통업체 혐의에 대한 업무질의), 내사보고(표시기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근거), 수사보고(수입냉동 칵테일새우, 홍새우살 거래량 특정) 1. 식품등의 표시기준 1. 매출장(사본) 1.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통한 홍새우살과 칵테일 새우는 자연상태의 식품으로 보존을 위하여 진공포장이 아닌 상태로 투명한 비닐만으로 포장되어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유통되었으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사목 단서에 해당하여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홍새우살과 칵테일 새우를 유통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 6. 7>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0호)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삭제 99. 2. 18>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7.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8.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1의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정·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0호(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는 표시대상식품 등과 표시사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는 중국 등 현지에서 단순 절단 또는 탈각 후 냉동한 자연 상태의 냉동 수산물인 사실,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는 투명한 규격 비닐포장지에 "원산지 : 중국" 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비닐팩포장(소분 내포장)되고, 이를 다시 10팩당 1개의 종이상자로 외포장한 다음 그 종이상자 겉면에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종이상자 단위로 수입된 사실, 피고인은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를 종이상자 포장 단위로 수입한 다음 이를 그대로 제주도 E에 판매한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의 종이상자 포장을 제거한 다음 소분된 비닐팩포장 단위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는 고시 제3조 제1항 사목의 자연 상태의 식품에 해당하고 비닐팩포장으로 내포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이상자로 외포장되어 수입된 그대로 이를 유통시켰으므로, 이는 고시 제3조 제1항 사목 단서가 아닌 사목 본문 2호에 따른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종이상자 포장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시 제5조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의 비닐팩포장에 고시 제4조 또는 고시 제8조에 따라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인 비닐팩포장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가 없는 상태로 위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를 유통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정식 수입 합격하여 정식 통관된 제품인 이 사건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를 종이상자 포장 단위 그대로 구매하여 재판매한 이상 피고인이 위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를 유통한 행위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년간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홍새우살과 칵테일 새우 검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소분 비닐팩포장지에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 위 수입업체 등에 확인 또는 표시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자 포장 단위로 수량만을 확인한 채 이를 유통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유통시킨 홍새우살 및 칵테일 새우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