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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71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C' 고아원 출신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같은 고아원 출신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외제차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느냐. 총 3명이 필요하다. 2명 더 데리고 와라. 대신 일하기 전에 보증금 500만 원씩 내어야 한다. 퇴사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고 월급은 1,000만 원씩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렌트카 사업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8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고단3075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강남구 G 건물 7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이 건물은 우리 엄마 소유인데, 직거래로 싸게 전세를 주겠다,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해 줄테니 우선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 모친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첨부: 고소인 K이 피의자에게 현금 전달하는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부분 및 옷값 결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번)은 다투고 있 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의 합계가 보증금 액수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옷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모바일뱅킹출금내역,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다만 실제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1)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1)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치료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다. 너 모가지는 금방 딴다."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아크릴판과 손소독재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9. 4. 30. 05: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혼참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00%).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10.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0.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of파트 211동 □□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리고 와서 미리 준비하여 둔 수면제를 넣은 와인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마시게 하고, 술을 잘 못 하는 피해자가 약간의 와인을 먹고 더는 마시지 않자 물을 가져다주며 와인을 희석하여 먹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물을 탄 와인을 마시고 결국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F 문자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 처방일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5년(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술을 거듭 권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0. 20경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게 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추행한 신체 부위와 정도를 더하여 보면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오산시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B(38세, 남)이 운영하는 D헬스장에서 10여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상, 하의를 벗고, 반바지로 갈아입은 후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큰소리를 내며 운동을 하여,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 M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6:27경 오산시 F에 있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앞 도로에 있는 항아리 재떨이를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오산시 I빌딩 9층 J에서, 나이트에서 행패를 부린 후배 K을 때리려는 것을 다른 후배인 피해자 H(37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 새끼 너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I빌딩 3층에 있는 L주점에서, 위 K에게 화가 나 그 곳 종업원 M을 통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일명 '람보 칼'(칼날길이 25cm)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 칼을 들고 위 K을 찾아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야 너 이 칼 맞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냐.", "이런 씹 새끼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9)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 다수 - 피해자들과 합의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오산시 C건물 8층 0에서, 후배인 피해자 H(37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4:00경 위 0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TV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 B(38세)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2:00경 오산시 C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P(37세)이 운영하는 0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며칠 전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열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1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3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8. 4. 2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자동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목침(가로 4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침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8. 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숙하여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 해자가 자신의 일행 중 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남성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포차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등을 돌리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끌고 옆에 있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더 강하게 붙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무서워 하지마,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옆구리 부위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저장된 CD 내용 확인) 1. 피의자가 추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2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어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종 전과가 9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니 금방 반말했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무료급식소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료급식소 CCTV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물색하던 중 2017. 8. 21. 23: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주 빈 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주 박스 5개(1박스당 빈 병 30개, 빈 박스 1개 5,000원, 빈 병 1개 1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사진 7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위 업소에 안마용 침대 2개가 설치된 객실 5개, 족욕기 6개를 설치해 놓고 손님에게 마사지 요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순번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전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9. 3. 26.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4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337 판결 등,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 결정 등 참조), 이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시대적 가치관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집에서 생활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을 받은 상습절도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 전과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3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93 백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도매전문 B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1일 90만 원씩, 5일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중순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출금내역서, 우리은행 계좌(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