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4. 18. 22:3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8길 13 영창공원맨션 나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37세)가 자신이 탑승해 있는 자동차에 소변을 보자 차에서 내려 "야, 씨발 놈, 쳐 죽여버린다. 어디에다 오줌을 싸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2회 때리고, 목을 오른팔로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수 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피고인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자동차 부근에 소변을 눈 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자동차 부근에 소변을 누자 피고인 A이 '너희들 뭐하냐'며 다가와서 피해자 D가 사과하자, 손으로 목을 2~3회 때렸다.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데리고 옆으로 가서 사과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 D의 목을 2~3회 때리고 머리를 감싸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피해자 D는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피해자 E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가 없다. 다 친 곳 없다"고 진술하다가, 노상방뇨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자 폭행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가 없다. 다친 곳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최초 조사보다 추가 조사시에 폭행의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자식이 멱살잡았다. 밀었다. 안잡았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였는바, 피해자 D가 처음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노상방뇨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화해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다시 피고인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사실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라고 하여 말을 못하였는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고 말하여 처음에는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들의 대화 중에는 피고인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에게 "어짜피 법정에 가면 다들 벌금을 물게 되니 좋게 좋게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측과 화해하기로 하여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측과 시비가 종결되지 않아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고인측의 차량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고 피고인측에게 욕설 등 시비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