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안면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상해),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및 죄명변경), CCTV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경과 등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11. 9. 의사로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 있다는 임상적 추정을 받으면서, '과거 음주 또는 본드 흡입 문제로 본원을 포함하여 수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현재 지나친 조절 안되는 음주와 본드 흡입 문제로 입원 중임. 현재 과거 입원시와 유사하게 충동성과 경계심, 적개심을 보이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사고의 와해가 두드러지고 있어 약물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D이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성격이 포악해지고 홀로 웃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2000년경부터 정신병원에 수년간 입원하기도 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 퇴원한 후 가족에게도 포악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정신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편의점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을 의식하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간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시인하고 그 동기를 밝힌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퇴원 중이었다가 이 사건 범행 후에야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와골절, 안면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고 한달 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에 중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안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소주 1병으로 그 가액이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소주가 필요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서성거리던 중 다른 손님이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안면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강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강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소주를 절취할 범의를 일으켜 소주병을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주를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주를 강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발생 당일에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카운터에서 끌어내서 패 죽여버렸던 것 같아요. 시비 원인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세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고,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사람을 손으로 끄집어내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편의점에 들어가게 된 이유,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등 사건 전반의 경위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2) 피해자는 당시 사건 경위에 관하여 "내가 편의점 내에서 업무를 보던 중, 한 남자(피고인)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물건은 사지 않고 냉장고 근처를 서성이며 냉장고문을 여닫는 등 무언가를 찾으려 하였다. 이에 내가 남성에게 다가가 '손님 뭐 찾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 남성이 갑작스럽게 카운터로 달려오더니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폭행을 하였고 그 이후 기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요구하거나 이를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소주를 취거하여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54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15:03경까지 약 9분에 걸쳐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5:04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편의점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간 15:05 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15:07경 폭행을 멈추고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짓밟은 후 편의점을 나갔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기 전 소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등 소주를 취거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폭행을 마친 후 소주병을 취거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