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B를, 2010. 7. 30.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발행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위 사이트 및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이트인 D,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E 사이트의 대표적인 종북 성향 카페인 F 각 게시판에 각종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G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H․G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B및C게시판에 총 63건의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 6.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운영 중인 B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운영 중인 조선통신의 기사를 게시하였던바, 그 내용은 "천안함이 아닌 제3의 함정이 침몰했다. J는 미국의 식민지 총독임을 자처하지 말고 남, 북과 중, 러의 합동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또는 C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북한가요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2010. 3. 1.경부터 2010.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63건을 게시·반포하였다. 나.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총 8건의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인터넷 블로그 2개와 카페 4개를 개설하고, 그 외 인터넷 K에 개설된 9개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2010. 5. 9. 피고인이 B 게시판에 게시한 AA이라는 글을 피고인이 개설한 L, M 및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R, T, V, X 게시판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B 등에 게시한 글을 자신이 개설하거나 가입한 인터넷 블로그 또는 카페에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시경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강성대국 건설 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8건을 게시·반포하였다. 다. D의 재전송(AB) 기능을 이용하여 총 13건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3. 5.경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D에 AC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10. 12. 현재 약 3,000여 명의 팔로어(follower)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12.경 북한 조평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D 계정을 팔로우하여 그 게시물을 취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팔로우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정에 전송된 위 우리민족끼리 D 계정의 글 AD라는 내용을 첨부하여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재전송(AB)하였던바, 위 글은 "H 동지께서는 1930년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하신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리민족끼리' D 계정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시경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13건을 반포하였다. 라. D 등 SNS를 이용하여 총 11건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8.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한 후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진 게시판인 AE에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전변의 해로'라는 내용이 기재된 로동당 창건 65돐 기념 포스터 게재하였던바, 위 포스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등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을 게시하거나, 직접 작성한 글을 게시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H, G 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11건을 제작·반포하였다. 마. F 카페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총 41건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6. 7.경 불상지에 설치된 피고인의 노트북PC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AF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회원이 작성한 AG라는 글에 댓글 형식으로 글을 게시하였던바, 그 내용은 "제3세계의 위대한 선도자였던 H 주석의 염원이 그이의 사후 26년 만에 이룩한 핵융합으로 상징되는 인류사의 대변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위 F 게시판에 다른 회원 또는 피고인 자신이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G의 세습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41건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뉴스제보 D 이적표현물 링크자료 출력물, AC D 캡쳐화면 사본, 2010. 09. 26 10:18경 AH 제하 게시글, 2010. 06. 10. 14:43경 AI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06. 28.(00:50경, 00:54경, 00:55경) AJ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06. 28. 15:36경 AK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07. 23. 17:12경 AL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8. 29. 22:43경 AM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8. 29. 23:18경 AN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7. 02:26경 AO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11. 15:05경 AP 제하 게재글에 대한 댓글, 2010. 9. 15. 01:35경 AQ 제하 게재글에 대한 댓글, 2010. 9. 15. 02:45경 AR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09. 15. 01:52경 AS 제하 게재글에 대한 댓글, 2010. 9. 21.(19:01경, 19:05경 AT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23. 03:19경 AU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25. 16:14경 AV 제하 게재문에 대한 댓글, 2010. 9. 25. 15:17경 AW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26. 12;46경 AX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10. 9. 26. 09:16경 AY 제하 게재문에 대한 댓글, 2010. 9. 26. 13:07경 AZ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9. 26. 10:23경 AH 제하 자작시 댓글, 2010. 9. 28. 15:14경 BA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 14:56경 BB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 13:29경 BC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2. 12;28경 BD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4. 03:16경 BE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5. 16:30경 BF 제하 게시글 댓글, 2010. 10. 8. 23:48경 BG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8. 23:35경 BH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8. BI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9. 23:48경 BJ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0. 14:17경 BK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0. 14:25경 BL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1. 01:21경 BM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2. 20:35경 BN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3. 13:18경 BO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7. 15:47경 BP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17. 19:22경 BQ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21. 11:14경 BR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29. 16:01경 BS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0. 10. 30. 01:24경 BT 제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인터넷신문 B 게시글 츨력물 16부, B D(41종)에 게시된 출력물 1부, 인터넷카페 F에 게시된 출력물, BU에 게시된 출력물, I,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우리민족끼리 D를 팔로잉하여 우리민족끼리 글을 실시간 자동전달받는 방법으로 247건 취득, 보관, B D 인쇄물,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B와우리민족끼리 AB 화면캡쳐, CV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CW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CX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CY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CZ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A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B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인쇄물, DC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D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E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F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G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H 제하 우리민족끼리 D 인쇄물 및 B D 인쇄물, DI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L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M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N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O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P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Q 관련 B 및 DK문건 인쇄물 각 1부, DR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S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AA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T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U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V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W 관련 B 및 DK문건 인쇄물 각 1부, DX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AN 관련 B 및 DK 문건 인쇄물 각 1부, DY, DZ, EA, EB, EC, CG, ED, B AE에 게재한 북한 포스터 등 도화 목록 40종 1. 수사보고(도메인 홈페이지 서버 운영관련), 피의자 A 사이버상 활동사항, 수사보고(A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 IP 로그기록 입수 및 피의자별 주요 인터넷 접속지 분석), 수사보고(인터넷신문사 통일부 협력사업 미승인,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자료 취급인가 미허가 공문회신 입수)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서 남북문제, 북미 간의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 고조선, 고구려 역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쓴 이 사건 표현물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적성이 없으며, 이적의 목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적성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홈페이지, C 홈페이지, F 카페의 각 게시판 또는 D 등에 게시한 위 각 글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의 위대함,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 및 미국의 식민주의로 규정,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찬양 및 북한의 핵개발 찬양, 북한의 남침전쟁 부인 및 그 전쟁의 정당성 H과 G, EE 등의 미화 또는 찬양하는 것 등이고,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며, 그 밖에 위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글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일부 글이 이미 다른 사람이 작성․게시된 글, 국내 다른 언론매체에서 입수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3. 이적의 목적 여부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B 홈페이지, C 홈페이지, F 카페의 각 게시판 또는 D 등에 작성․게시한 다른 글들의 내용과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이적목적의 요건 모두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구한 경로 및 게시방식, 게시내용, 피고인이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시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적이 없는 점,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