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¹2015.2639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2014. 1.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I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2.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피고인 B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L의 장비를 이용하여 주말 야간 시간대에 총 12회에 걸쳐 12톤 상당의 화장품 내용물(일명 벌크)을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M 얼굴 문양의 표장과 N 상표를 표시한 위조 화장품 'O' 18,000개를 중국 상인 P에게 7,74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Q1)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상표권자가 주식회사 H인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표권자는 주식회사 R의 대표자인 Q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2.경 위 K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각 원료별 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O 내용물에 대한 처방전(계량 지시서 및 기록서 등)에 따라 위 L의 장비를 이용하여 1톤 분량의 벌크(위 O 충진물)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톤 상당의 벌크를 제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처방전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처방전을 부정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3546₁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O' 이 아닌 위 제품과 유사한 S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P에게 O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3.경 부천시 원미구 T, 308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학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18,000개를 7,740만 원에 납품하 9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0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제품과 유사한 S을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P,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 P, L,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자필각서, A 자필각서, P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사본 1. 상표등록증, 거래명세표 2015.354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P, X의 각 법정진술 1. B, P,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C, P의 각 진술서 1. P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제품확인서, O 구분법, 제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수사보고(A의 가짜 정품확인서 목격 확인, 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P 제출 C과의 카톡 내용 출력 보고), 전송받은 내용 출력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l Z으로부터 구입한 O(이하 '0'이라고만 한다)을 그대로 P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 0을 제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상표가 도용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Cl Z으로부터 0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0이 위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P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O' 내용물의 처방전이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X 사장으로부터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O'의 제조법이 기재된 처방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이며, 비록 'O'의 성분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그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성분 비율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고, 가사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0'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X은 피고인에게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0'을 제조하라는 취지의 허락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K 사업장에서 몰래 'O'의 벌크를 제조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이익이 없이 피고인에게 위 'O'의 제조를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O'의 제조를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C이 Z으로부터 O을 구입하여 P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 의 상표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A, P에게 위 0을 판매한 주체는 C이고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위 의 상표가 도용되었음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Z으로부터 0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Z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Z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P에게 판매한 O 의 제조일자가 판매 당일인 2014. 5. 17.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에 있는 Z을 통하여 위 Q을 공급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은 위 0을 판매할 당시 P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0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 P로부터 위 의 정품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에 대한 허위의 정품확인서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23. 에는 위 0이 정상적으로 제조되었다면서 P에게 B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공장을 확인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으로부터 0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K에서 제조하던 S(O)의 내용물과 0의 내용물이 동일하고 단지 용기, 포장만이 다른 점, 따라서 피고들이 원하는 경우 Q의 포장용기에 S의 내용물을 채움으로서 쉽게 0을 위조할 수 있는 점, 위 O의 제조일자가 P에게 이를 판매한 당일인 2014. 5. 17. 인 점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불상의 시기에 위 을 제조하여 P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위 01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l O의 판매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C은 A의 직원으로 통역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P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받았고, C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O의 구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변제를 위하여 P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은 위조 여부를 의심하던 P에게 직접 정품확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0이 위조임이 판명되자 자신이 책임지고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미등록 화장품제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미등록 화장품제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점) 다. 피고인 C: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법 위반, 상표법위반, 사기 등의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P로부터 7,74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죄와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O 수량과 가액,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5.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가 AA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M 얼굴 문양의 표장과 N 상표를 표시한 화장품 'O' 18,000개를 제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17.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중국 상인 P에게 7,74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O 제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0과 동일한 내용물의 S을 제조해 왔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 S의 내용물을 Q의 용기에 충진하는 방법으로 쉽게 0을 위조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사실, S의 충진 작업을 하던 AB의 Y가 AC를 상대로 0에 사용되는 백색스푼(S에는 투명스푼이 사용된다)을 주문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2. 5.경 O 18,000개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O 판매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조된 0의 판매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O 제조로 인한 상표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전부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A의 0 제조로 인한 상표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O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