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7. 8. 1.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C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C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C과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C에게는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12. 10. 22:4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빨리 나와라, 씹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간 뒤 분이 풀리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불을 끈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하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진짜 생리하네"라고 말한 뒤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C과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칼 가지고 오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E 문자내용) 및 E 메시지 캡처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41쪽),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처분, 기소유예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다리를 때린 사실,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잠옷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기까지의 과정,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애무의 형태와 그에 대처한 피해자의 언행 등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서 따라 다녀준다"고 하면서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음부안에 사정을 하였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2017. 12. 11. 성관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SNS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같은 날 오전 11:35경 피고인에게 "어제 녹음한 거 지워. 어차피 남자친구 있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유포해 봤자 나 때리고 강간했다는 증거 밖에 안 된다. 안지우면 진심으로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녹음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등의 항변 없이 순순히 "녹음파일 1개를 삭제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뜬 휴대폰 캡처화면과 녹음파일 1개가 삭제된 휴대폰 캡처화면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발생 전일 늦은 밤 무렵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점,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잡고 버티면서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개의치 않고 강제로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성관계 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녹음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26. 23:1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저를 강간으로 신고를 했어요. 뭐. 맞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성관계 당시 욕을 한 것은 없지만 피해자가 그 이전 저의 행동들로 겁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아침 무렵에서야 나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나,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움직이면 깰 거 같았고 그러면 또다시 폭행을 행사할 것 같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도 숨긴 상황이었다. 잠도 거의 못자고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하다가 아침이 되어 피고인을 깨워 내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녹음파일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을 내보낸 후 예정되어 있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친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상담한 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F에서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2. 11. 01:14경부터 약 4분에 걸쳐 C와 E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차단하세욬 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2017. 12. 11. 02:00경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성관계 이후라고 보이지 않고, 설령 성관계 이후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C와 나눈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단편적인 문장을 들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 부위를 머리, 오른쪽 옆구리, 왼쪽 팔, 다리로 특정하였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일 F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서도 허벅지, 팔 부위의 상처가 관찰되고, 피해자는 2017. 12. 13.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해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을 욕하는 피해자와 C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칼을 가지고 온나', '같이 죽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으므로,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알고 있느냐는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뒤통수가 약간 부었고 왼쪽 귀를 맞아서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F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맞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들어간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