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인 B가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변경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맡겨 놓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저축은행 햇살론 대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희망금액 란에 ‘일천 오백만’, 용도 란에 ‘생계’, 생년월일 란에 ‘F’,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택주소 란에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 직장명 란에 ‘I’, 직장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직장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J’,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햇살론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C저축은행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일반자금 대출상품설명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에 위와 같이 B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일반자금 대출상품설명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E’에서 피해자 C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일반자금 대출상품설명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4,59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E’에서 위 나.항 기재과 같이 C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M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 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란에 ‘칠백만’,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11. 19.경 위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 란에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1)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M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주식회사 N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N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생년월일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부산 남구 G, H호’, 대부금액 란에 ‘삼백,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9년 9월 9일’,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N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생년월일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부산 남구 G, H호’, 대부금액 란에 ‘삼천이백, 32,000,000’, 계약일자 란에 ‘2020년 6월 2일’,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719,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5,67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1)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자동차등록증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추후 B 명의를 도용하여 B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놓기로 마음먹고 2019. 12. 11.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2에 있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주식회사 P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서울 강남구 Q빌딩 R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금액 란에 ‘사천만, 40,000,000’, 담보재산의 표시 란에 ‘BMW530i (차량번호 1 생략)’, 날짜 란에 ‘2020년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전화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S’,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P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작성이 필요한 서류인 현금보관증, 영수증에 위와 같이 B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대출받아 31,053,940원은 위 제3항 기재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8,946,0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8.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T), 현금보관증, 영수증, 각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피의자발급), 데출거래약정서(M은행) 2부, M은행 상환 내역, 해살론 대출신청서(C저축은행),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대출상품설명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 M은행 계좌거래신청서, N 금전소비대차계약서, N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한 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합계가 9,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