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0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홍보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대포차'를 유통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6. 1.경 'L'라는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과 디자인을 복제하여 'M'(N), (O)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M' 사이트에 중고차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M'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P SM5 승용차를 7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가장동에서 Q에게 위 승용차를 9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속칭 '대포차'를 매수한 후 1대당 약 20만 원~50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 'M'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R에게 연결시켜 주어 R이 해당 차량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이용료 납입 등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S 4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등록증'이라는 제목 하에 자동차등록번호란에 'T', 소유자 성명란에 '㈜U', 소유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V'로 기재하고 '의정부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등록증'이라는 제목 하에 자동차등록번호란에 'W', 소유자 성명란에 '㈜X', 소유자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Y빌딩 505호'라고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감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란에 '㈜U', 발급자란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Z'이라고 기재 하고 U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Z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감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란에 '㈜X', 발급자란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Z'이라고 기재 하고 X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Z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에쿠스 승용차를 18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2014. 4.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여고 사거리 부근에서 AB에게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AD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6. 6. 13.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5. 9.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에 매달 127만 원을 지급하고 AE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고인이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6,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상피고인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5항의 AE 아우디A6 승용차는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소유의 차량으로서 F에게 리스된 것이므로 F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차량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F로부터 차량 포기 각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횡령한 장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 시흥시 AF오피스텔 14층에서, R으로부터 제5항의 아우디 A6 승용차 리스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상피고인 E이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R을 통하여 E에게 1,55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횡령한 장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전 동구 AG 소재 AH 커피숍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AI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이용자가 그 차를 대포차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R을 통하여 AJ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고 AJ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이 횡령한 장물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R으로부터 W 아우디A7 승용차를 22,100,000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4.경 AK에게 16,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570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5. 20:15경 서울 강북구 AL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M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2016고단2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B, A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A, B) 1. AE 차량 관련 자료(차량 및 대출 관련 서류 등), AI 차량 관련 자료(차량 및 대출 관련 서류 등), 피의자 D 관련 대포차량 원부 1. 각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6), L 사이트 광고차량 사진(순번 27), 위조 차량 등록증 사진(W, T), 위조 차량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진(T), 위조 차량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진(W)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등) 2016고단3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미이행 자동차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양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F: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리스회사와 연체금의 회수 방안을 협의하는 등 그 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차량 중 일부를 자진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른바 대포차(합법적인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사용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상이한 차량)는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여 각종 범행에 악용되고 있고, 그 운행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교통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게 되거나 국가의 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저해하고 급기야 고액의 범칙금(내지 과태료)을 연체하거나 탈세를 수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동차할부금융이나 리스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확보한 후 이를 대포차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범법행위(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할부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이나, 저당권부 차량이나 리스차량의 임의매각에 따른 권리행사방해 내지 횡령 범행 등)가 유발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포차 매매·중개업은 이러한 대포차의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포차의 공급과 유통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범죄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공공연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그 방법이 과감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나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포차 거래의 매매·중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대포차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된다. 이와 같이 대포차 불법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개설·운영 행위는 심대한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대포차 거래 과정에서 소개비나 광고료(배너광고) 등을받음으로써 고액의 불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를 가려내기도 쉽지 아니한 등 범행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에 대포차 거래사이트(AR, AS, AT 등)가 적발·단속되어 그 운영자와 다수의 거래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모방한 인터넷사이트(N, O)를 개설·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대포차 불법거래 사이트의 제작·관리·운영 경위, 그 운영기간(수개월에 불과함), 수익 규모(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위조공문서행사 등)을 비롯하여 다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약 8회 등)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약 10회)이 있음. 피고인 C은 동종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