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투숙한 후 향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될 경우 피해자를 압박하여 마음을 돌리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두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카메라를 객실 내에 설치하여 피고인의 옷으로 덮어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긴 다음 타이머를 작동시켜 두고,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허벅지를 드러낸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04: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내에서 같은 해 10. 1.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나오지 않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를 만나 따져보겠다는 마음에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 전화번호와 네 친구들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 네가 윤락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다 말하고 자살할 테니 한번 만나자"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올리겠다", "걸레 같은 년아, 쓰레기, 씨발년, 미친년", "피씨방이니까, 올릴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 "집 앞이니까 나와, 나와서 내 마음을 돌려놔라", "엔터만 치면 올라가니까 어 떻게 할지 니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해악을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10. 6. 1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H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의 마음을 돌려놓기 전까지 차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강원도 속초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속초시 I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를 멈추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5. 10. 6. 18:30경 속초시 I 앞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안 무서워? 나 서울 가면 무조건 올릴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서울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강제로 빼앗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19,23: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변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든 후 피해자 지인 7명에게 '친구신청하여 친구로 등록한 다음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피해자 이름)와 저의 부적절한 만남 이야기. 2015년 4월 어느 날 립카페(입싸방) 남자들이 4만원 내고 15분 동안 여성이 남자의 몸을 애무해주다가 입으로 사정하면 받아주는 곳 그곳에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이를 이때 첨 만나게 됩니다. 가게명과 이름은 J라는 곳에 K라는 예명으로 일했구요…………내 눈에 가장 이쁜 이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꺼란 생각에 vvip를 하지 안고 유흥 중에 가장 소프트한 D(한 시간 동안 손님과 대화하면서 키스하는 곳)을 차리게 됩니다. 일산 L M라는 예명으로 일했구요…………전 이 친구가 한 말이 엄청 신경쓰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와의 잠자리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게 됩니다. 나중 만약 이 친구가 작정하고 나쁘게 변하면 복수할려고. 이 친구 영상 남기는 거에 별 계의 안더군요. 별 챙피한 게 없는 아이이니깐요. 이러게 우리 둘 사이가 시작된 게 7월부터였고 첨에 잠자리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러게 저와 돈 관계 인연이 된 게 3개월 전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쓴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현금으로 준 것만 150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 집하고 우리 집하고 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곤 새벽 5시 30분에 이 친구 집 앞 1층 계단에서 기도하고 갈려고 하는데 4층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 싸우는 소리인줄 알고 올라가봤더니 이 친구는 이 당시 남친도 없었는데 남자와 섹스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글 내용 100% 진실입니다. 절 더 좋게 쓴 것도 없고 이 친구 행동 오히려 더 다 안 쓴 것입니다……… 저와의 동영상까지 보내면 이 친구수치심에 나쁘게 될까봐 증거사진만 남기고 전 영원히 떠납니다………이글 전부 사실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9,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2회에 걸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다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 1. 수사보고(서울행 버스표 구매내역 자료, 범행 당시에 사용된 차량, 피해자 진술에 따른 페이스북 글 게시시각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몰래 촬영해둔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피해자의 전력과 관련한 1)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단순히 "형법 제324조"라고만 기재하여 구 형법조항(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개정된 형법조항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형법 제324조 제1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개정취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허위 글을 올린 후 피해자의 지인 수명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위 게시물을 보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출소 후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