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은 2015. 1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2층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사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I'이라는 여성용 가방을 판매하여 하위 사업자 모집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주,대구, 부산 센터 등을 설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2.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위 회사의 본사에 근무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전주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북 지역 사업자 관리 및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전 사무소, 전주, 대구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J 이사 등을 통해 'I은 명품으로 백화점에서 80만 원에 팔리는 제품이다. 1을 40만 원에 구입하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신규 사업자를 1명 모집하면 오픈보너스 6만 원을 지급받고, 2번 째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면 좌, 우 바이너리가 생기면서 더블보너스 14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이 다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면 20대까지 신규 사업자 1명 당 PR보너스 5,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그 회원이 받은 보너스의 10%를 헬퍼보너스로 지급받는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3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실과 전주센터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총 423,927,010원 상당의 1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I 및 조직도 사진,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마케팅 보상플랜 자료(인터넷), 각 금융거래자본, L자료 출력물, 사업설명회 사진, 입금내역자료(출력물), 수당지급내역(출력물), 물품구입내역(출력물), 매출현황(출력물/M조합)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 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고,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 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J 이사 등의 제의를 받고 위 다단계판매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C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강남 센터장, 피고인 C은 전주 센터장으로 각 사무실에서 판매원들을 모집한 점, 피고인 C은 모집한 판매원들의 정보를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산담당 N에게 다시 위 정보 등을 취합하여 알려준 점, 피고인 C은 그 사무실에서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조직도를 구비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다단계판매사업의 운영 기간이 단기간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운영 실태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지 않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환불처리 등 피해 원상회복의 노력이 있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의 실현된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 밖의 양형인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전주센터 소속 사업자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3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총 423,927,010원 상당의 I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는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 D가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I을 5, 6개 정도 판매하였다는 사실 이외 더 나아가 피고인 D에게 관리·운영자로서의 책임까지 지울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