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전문의로서(증거기록 제10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치과의원(증거기록 제158쪽 참조)의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다. 피해자는 위 치과의원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자 이를 멈추기 위하여 2018. 11. 9. 13:45경(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위 화장실로 가 그곳 안에서, 세면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밸브를 잠그려고 그 세면대 앞에 쪼그려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그때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의 등 어깻죽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좌우로 여러 차례 움직이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자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시점에 즉 당시 피해자를 위 치과의원 화장실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인 구체적이고 일관하며 생생한 피해 진술(증거기록 제8, 146, 147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피해자의 친구로 당시 위 치과의원에 와있던 D의 목격 진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과 같은 증거와 함께, 피해자는 일명 ‘싱글맘’으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생계’ 때문에 위 치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9. 1. 31. 그만두었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다가 2019. 6. 2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경찰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일인 2018. 11. 9.과 고소 일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 주장의 근거 없음 1)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피해자를 위 치과의원 화장실에서 만난 바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인 증인 E조차 이 법정에서, 당시 원장님(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진술한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8쪽 참조). 2) 피해자의 언니인 F는 피고인의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 시술을 받았으나(증거기록 제93쪽 참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9. 5. 2. 위 F에게 치료비 환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96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언니 위 F가 함께 정상적인 치과 시술이었음에도 아니라고 ‘사기’를 쳐 위 돈을 받아간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서에 고소하여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9. 6.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준 사진에 따르면(증거기록 제101쪽 참조) 위 F의 치료받은 치아 즉 앞니의 아래 부분이 다른 치아들의 아래 끝선 부분보다 더 ‘낮아’ 씹을 때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치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치료비 상당액을 환불해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치과 시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 직원인 G이 피고인 자신에게 ‘원장님(피고인) ~ C(피해자) 혼자 장구 치는 거니깐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그 사람(피해자이다) 왠만하면 상대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위 G이 피해자에게 ‘전 절대로 그런 거(피고인에 대한 신고나 고소를 말한다) 안할 거예요. 전 솔직히 당한 적 없어요. 그때 딱 피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적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고, 그중에 ‘그때 피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G이 피고인이 말한 대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4) 피고인은, 2018년 봄경 위 치과의원에서(증거기록 제161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피해자) 친구가 도우미를 한다. 원장님(피고인)이랑 나랑 3이서 하면 재미있겠다.’라며 일명 ‘스리섬’(threesome)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800,000원을 주었는데, 약속한 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와 도우미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하려 한 적이 있다는(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포함하여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진료실에 물침대를 놓고 말타기(성행위를 말한다)를 하면 참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피고인을 유혹해왔을 뿐(증거기록 제160, 163쪽 참조)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800,000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치과의원으로 도우미 ‘2명’을 데리고 왔고 그녀들의 이름은 ‘모른다’는 피고인의 앞선 주장과 맞지 않는 면이 있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66, 161쪽 참조), 피해자가 ‘2018년 봄경’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위 8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거의 ‘1년’에 달하는 2019. 1. 31.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앞서 본 ‘이례적’인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의 위에서 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2015. 4. 8.(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춘천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5노34호이다)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5.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9.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2020. 11. 27.자 즉 제3회 공판조서 참조) 이에 비추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9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