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0. 6.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6.경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G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대출상환금 3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같은 날 15:39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7.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09:48경 D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L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L 채권팀 직원 O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액을 회수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L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17:00경 여수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1,9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자신의 수당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R은행 계좌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0:00경,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및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우체통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현금의 지문을 확인하고 돈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조합 전포3동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우편수취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우편수취함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그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1:4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W의 보증을 섰는데 많이 맞아 머리를 다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자르겠다.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합쳐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아빠,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W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 7번 출구 앞에서 X의 부탁을 받은 J 대리를 사칭하면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 V의 각 진술기재 1. V, H,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금대행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선박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했었고, 식당운영을 하기도 하였으며, 부동산 분양권 관련 보조 업무도 했었고 화물차량 운전기사도 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Y의 구직란를 통하여 수출대금 송금 업체라는 주식회사 Z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추심 혹은 송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이력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채용되었으며, 홍콩에 있는 업체에 취입하였는데 연락은 계속 국내 휴대전화를 통하여만 하면서도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금액의 3%의 보수를 제안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면서 차량을 약속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접근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아닌 G은행의 'J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입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미리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심행위나 방법은 정상적인 추심 혹은 송금 업무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대화내용을 지울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거한 금원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