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2016고단986]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버스터미널 물품보관소에 두게 한 후 이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운반책으로, 2016. 12.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현금운반책으로 포섭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그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12.5. 10:5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 아주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고 한다. 돈을 빼가기 전에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다음 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검은 봉투로 싸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 시외버스터미널 A33 물품보관함에 넣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전날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서 목포로 건너와 있던 피고인에게 위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목포시외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피해품을 꺼내고 그 즉시 준비한 여벌의 옷을 그곳 화장실에서 갈아입은 다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으로 피해품을 가져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1:56경 위 물품보관함 앞에 이르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인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은 봉투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88]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두게 한 후 이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현금운반책으로, 2016. 11, 2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현금운반책으로 포섭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그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23, 11:01경부터 같은 날 12:5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8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찾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그 중 4,000만 원을 검정 봉지로 싸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908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김치냉장고 속에 넣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전날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에서 대전시로 건너와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검정 두건을 쓰고 집 안에 들어가 김치냉장고를 열고 돈을 꺼내오면 수고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22 경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김치냉장고의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검은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 등 관련사진 1. 현장 CCTV 사진 및 의류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CCTV 자료 확인 및 출입국 기록 확인, CCTV 영상 복사 CD 편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2001177고4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신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청주 E아파트 범행현장 감식 사진 및 용의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1, 23.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김치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500만 원이 든 검은 봉투를 꺼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과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전화금융사기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16. 11. 23.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사람(아이디 G)이 물건을 찾아서 갖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2. 대전으로 갔고, 대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 G는 2016. 11. 23. 피고인에게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908동 1503호라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가던 중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 "맞다"고 하였고, 그 할아버지가 "집 근처에 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wwww피고인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밥을 먹고 아들과 함께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하면서 좀더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다시 그 할아버지는 피고인에게 '나간다'고 전화를 걸었고 조금 있으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할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할 아버지는 '나 나왔다'라고 하였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왜 들어가냐'고 물었으나 할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중국 할아버지를 만나 할아버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가 검은 봉지를 가지고 나온 것뿐이다. 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3. 부재중 전화를 받은 다음 2016. 11. 23, 11:01경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급될 수 있으니 돈을 찾아다 집에 보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돈을 찾은 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돈을 검은 봉지에 싸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시 전화를 받았고, 약 2시간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독사진 1장, 아들과 찍은 가족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는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아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다녀왔다. 그후 피해자는 청주저축은행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아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청주저축은행으로 갔다. - 위 전화통화 중에 여행으로 피곤하여 오락가락하는데다가 수사관이라고 해서 통화 중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G로부터 두건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두건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피고인의 모습이 2016. 11. 23. 13:22경 CCTV에 촬영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절취 장소인 청주에서 세종시로 이동하였는데, 세종시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전화를 통하여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아 집을 계속 비웠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들과 직접 만나거나 직접 통화를 하여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우선 피고인이 그 당시 검은 두건과 선글라스를 쓰는 등 도저히 수사관이라고 보이지 않는 복장이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이 집주인 할아버지와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면, 집주인 할아버지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였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려면 G 일당이 피고인마저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D인 척 연기하는 중국인 할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고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위라는 점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두건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후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운반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 D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C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