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4.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AQ에 대출이 있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채권추심단으로부터 추심당하지 않으려면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로는 안 되고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K은행 및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3:30경 광주 서구 BL에 있는 BM 검품장에서 화물기사에게 현금 1,328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6:40경 김해시 BN에 있는 'BO' 앞 노상에서 위 화물기사로부터 위 종이상자를 교부받아 1,328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P 차량 운전자와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BQ, BR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 A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돈을 전달받은 차량 등 사진, 요도 1부, CCTV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거나 전화를 걸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이 든 종이상자를 건네받은 화물기사로부터 위 종이상자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및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인 2020. 5. 19. 및 같은 달 20.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19.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1. 2021. 3. 30.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점의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때린 이유에 대해 따지자 “놔,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1층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3. 3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6:2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팀 직원 피해자 G(47세)과 피해자 H(33세)의 복부와 머리 등을 발과 가방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1. 4.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 13:33경 제2항 백화점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H(33세)의 복부를 때리고 생수통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등의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반복적인 범행은 위 장애에 기인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외출을 삼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벌금이 모두 피고인의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데 부모의 경제상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의 부모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감독하고 치료에 개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 7층 F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엄지와 검지로 4~5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추행 행위의 선후와 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일부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유전자(DNA) 검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사우나 수면실은 어두운 편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을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어두운 곳에서 잠결에 추행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사는 중이고, 방 구할 돈을 모으기 위해 사우나에서 자주 잠을 자는 형편이다. 피해자는 젊은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피고인에게 겁을 먹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남성에서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들에게 항의하여 모두 사과를 받았다고도 한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추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여러 차례 추행을 반복할 때까지 항의하지 않은 채 지켜보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잠결이어서 확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자사 홈페이지(C) 및 인터넷 쇼핑몰 D 및 인스타그램에 의료기기인 "Jet Tatoo Pen", "ITALY 정통 니들(RL)", "ITALY 정통 니들(M12)", "Derblitz Lightning Line", "Derblitz Lightning M", "KNC 750", "KAIDI HONGKONG NEEDLES" 등 7개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1. 인터넷 게재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1. 2017.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0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술을 주지 않느냐, 씨팔 술 줘라,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쇼파에 벌렁 누워, 들어오던 손님 3명이 불쾌감을 느껴 바로 나갔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건달 누구 아냐, 너 씨발년아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지 않냐, 얼마나 장사 잘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00:2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가 개를 데려온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만 술을 팔지 않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씨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1.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3:51경 위 'H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순서를 기다리던 손님들을 무시하고 먼저 노래를 불렀고 그곳 손님들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야, 이 씨팔새끼야", "죽고 싶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잘못 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4:40경 위 'E식당'에서 개를 데리고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위, 아래로 쳐다보자 피해자로부터 "왜 또 왔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나는 여기 오면 안되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뭐야, 나 혼자 욕을 했는데 뭘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2. 3.자 범행 가. 'I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얻어먹고, 손님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위협적인 행동을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는다는 이유로 "내 옆에 아무도 오지마, 씨팔"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스티로폼을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2:30경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나 혼자 욕한 건데 왜 불만 있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위 'I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자 피해자 K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수회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손님들에게 "씨팔 뭘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8. 2017.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위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이에 놀란 손님 약 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거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경부터 12. 5.경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인 C 소유 사천시 D 전 외 6필지의 농지 570m² 상당에 굴삭기 등을 이용, 농로를 확장한 다음, 노면에 쇄석을 포설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12. 5.경 사이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사천시 E 외 2필지의 구거 및 도로를 길이 약 380m 폭 5m 상당을 평탄작업 및 골재부설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전용지 현황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출장복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복구 공문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가 그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5. 12.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클럽 옆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검토) 1. 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클럽 옆 주차장에서 클럽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위 주점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21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2019. 12. 18.자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C, D, E 등의 오픈 마켓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인터넷 쇼핑사이트 'C'에서 여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상품 제목에 '여성플랫슈즈 H 3.0cm 여성스니커즈 여성스니커즈 여성슬립온 여성운동화'라고 기재하여 상표권자가 I일자 신발,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J)한 'G'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5. 3.에야 이 사건 상표 등록을 하였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발생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표 등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신발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었음을 고지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여 G 모바일 쇼핑몰 자체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한다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서울 성동구 B, C회관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회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 D(여, 31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 메지시를 통해 "TV에 나오는 살인 사건들이 이해가 간다, 죽여 버리러 갈까 생각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부터 2017. 12. 27. 06: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헤어짐에 놓아 줄 생각 없다. 헤어지게 되면 잘 사는 꼴은 못 볼 것 같다, 경찰서 갈 일 있으면 혼자만 있지 않겠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협박으로 신고해 봤자 접근금지나 벌금일 거다, 경호원 붙여서 다녀"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12: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 술이 깬 뒤 또 술 먹고 난리쳤다, 기억이 안 난다, 술 마시면 행동이 기억나지 않아 앞으로 뭔 일인들 안 생기겠냐, 나 가게를 팔면 평생 불안에 떨고 살아라"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고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문자메세지의 내용 및 그 표현의 구체성, 평소 피고인의 행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URL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7. 3. 9.부터 2017. 4. 28.까지 총 4회에 걸쳐 도합 4,400,000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하고 C으로부터 URL접속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3. 16.까지 서울 금천구 E, F호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구매한 "N.순위작업.모바일.exe"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등 22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22개 블로그 URL을 입력하고, H 등 70개의 IP로 우회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한 인터넷 주소(URL)와 설정해 둔 시간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I" 서비에 접근(클릭)하는 방법으로 허위 트래픽을 전송하여, 방문횟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프로그램 구동 후 불법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한 점, 실제 사용기간 또한 사실상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개통 비용 및 통신 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통신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E)를 교부받고 2018. 4.경 통신요금 34,760원, 2018. 5.경 통신요금 47,3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1,11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게임 포인트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2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유)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49,900원 상당의 G 포인트를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7. 0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128,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 소재의 전기계측기를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3. 11. 27. F로 등록한 'G'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H' 1대를 주식회사 I에 1,1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H' 8대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송기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8당1091), 무효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9당1043) 1. 명세서(G), 주식회사 B 제품 소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침해 제품 판매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생산·판매한 특허권 침해 제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0.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0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도로를 계명문화대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개 차선의 도로에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주위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안전하게 승객을 하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시킨 상황에서 주위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상등의 점등 등 승객의 하차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C(여, 59세)을 위 도로 가운데에 하차시킨 업무상 과실로, 그 하차 사실을 보지 못하고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4. 22. 02:37경 뇌내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2, 24)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영상분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2, 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도로 가운데에서 승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하차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79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8: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같은 날 18:5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철도'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뇌진탕,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6번, 8번)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 환전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환전소의 등록명의자 겸 종업원, E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E, D는 중국 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 E,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2. 11. 14:20경 위 환전소 내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F의 의뢰를 받아 F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 및 수수료 10,000원을 건네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24,000위안을 E 명의의 중국 G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 H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2,200회에 걸쳐 한화 합계 8,266,701,653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9. 2. 11. 14:30경 위 환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I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카드번호 J)등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서, D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 번역서 1. E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서, E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 번역서 1. A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서, A 명의 중국G은행 거래내역 번역서 1. 각 송금 영수증,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무등록 외국환거래 횟수, 금액의 규모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1년여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 규모에 비하여 환치기 영업 자체로 취득한 수익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5

공소사실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4. 9. 6. 11:0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94.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여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제5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골재를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