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으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를 월 24만 원의 조건으로 전차하면서 2017. 1.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집 주인 E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해 오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08:55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자물쇠(일명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한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속칭 빠루), 드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아파트 현관문에서 위 자물쇠를 분해해 떼어 냄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현관문, 현관문의 문고리, 자물쇠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9. 2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밀린 월세를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인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7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의 점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 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의 방 1개를 피고인에게 월 24만 원에 전대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밀린 월세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면 변경된 비밀번호를 묻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8:55경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날씨도 춥고 화가 나서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망치, 드라이버, 빠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현관문 도어락, 문고리 등을 부수어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려 뜨려 손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한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0. 29. 20:00경 위 아파트로 피고인을 찾아가 밀린 월세를 내던지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찬장에 있던 칼을 들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수차례 하면서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은 검은 색으로 크지는 않고 끝 부분은 일반적으로 뾰족한데 중간 부분은 빵을 자르는 칼과 같이 톱니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