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2018고단41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21:1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E'라는 제목으로 조건 만남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착수금과 경비를 주면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 회수 경비 명목으로 2017. 12. 16. 03:32경 F 명의의 G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 4~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0,000원을 송금받고, 범죄일람표1의 연번 3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서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대출 문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18: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햇살론 대출 진행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햇살론 대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5,87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휴대전화 유심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안에 있는 유심을 나에게 주면 폐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폐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L)의 유심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까지 전화 통화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합계 2,619,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제2의 나항과 같이 I로 하여금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안에 있는 유심을 주면 폐기하겠다고 하여 제2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 외에 I 명의의 휴대전화(M)의 유심 1개를 교부받고, 2017. 9. 26.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N, O)의 유심 2개를 교부받아 2017. 9. 26.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휴대전화(M, N)의 유심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휴대전화(O)의 유심 1개를 P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7. 9. 19. 20:54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Q'에 접속하여 F 명의의 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안내된 (주)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00원 송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트럼프카드로 플레이어, 뱅커 란에 배팅한 후 그 결과를 맞추면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26,306,1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2018. 6. 6. 진주시 U 원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 9,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 회수 경비 명목으로 2018. 6. 7. F 명의의 G 계좌(W)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36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 자료 및 소액결제 자료, 피해자 I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설도박사이트(Q)에 도금 입금 내역 확인]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B, I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보냈던 Y 대화내용을 보면 매우 악질적이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액을 회복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B, V과 합의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