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눈 절개 쌍꺼풀, 눈매교정, 앞트임, 듀얼트임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수술을 망쳤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의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E’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글 올려도 없어지고 요즘 왠만한 카페 등에서 성형외과 명칭 말하는 거 금지고. 어디에 올려야 이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는 걸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02:22경 같은 카페에서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요. 누가 봐도 거의 장애인이에요 인생 망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하고 배째라니 너무 화가 나네요. 소송만이 해결책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02:27경 같은 카페에서 “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성형수술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정말 어디 글 안 없어지는 곳 없나요 사람 눈을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하고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하고 배째라고 고소하라네요 진짜 끝까지 갈려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2020. 3. 11. 09:54경 같은 카페에 닉네임 “J”를 사용하여 댓글로 “K역 1,2번 출구 사이에 C 성형외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09:55경 같은 카페에 같은 닉 네임을 사용하여 추가 댓글로 피해자에 대해 “K역 1번 출구 C 성형외과 B대표원장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6:42경 위 카페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추가 댓글로 피해자에 대해 “K역 C 성형외과에요. 이거 자꾸 지우지마세요 짜증나게 어차피 계속 올릴 거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L”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닉네임 M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성형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사람 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며 묻는 의사한테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던 제가 너무 짜증나네요.이하중략.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끝까지 안하고 보험사 통해서 전화 와서 배상 못해주니 그냥 고소하라네요. 사람 인생 망쳐놓고 병원 점점 더 커지면서 잘만 영업하고 있는 거 보니 진짜 화납니다(K역1번출구).”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달 12. 14:43경 같은 사이트에 인터넷 댓글로 “K역 C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눈 수술 합병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눈 수술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이미 받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이미 약정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역 C성형외과 인터넷 검색),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에 문자메시지 보낸 사람 전화조사), 1. 손해사정결과 안내문, 합의서, 공소사실 관련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D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이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수술부위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게시글 및 댓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수술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행위태양만을 허위사실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최초 눈 절개 쌍커풀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양측 쌍꺼풀 크기의 비대칭 등이 발생하자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비대칭 등의 이상증세 및 합병증이 계속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9. 주식회사 N이 산정한 850만 원을 합의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제3항에는 ‘피고인은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본 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여타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전항의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착오, 사기 및 강박이 없이 평온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합의금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에게 ‘재수술비용이 많이 들고 복구가 어려우니 보상을 다시 제대로 받고 싶다, (보상을) 안 해준다면 정식으로 변호사 써서 소송하고 인터넷 다 올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20. 3. 1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곳의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에 ‘병원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하고 고소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위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의 게시글에 해당 병원의 상호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은 그 댓글에 ‘K역 1, 2번 출구 사이에 C성형외과다’ 또는 ‘K역 1번 출구 C성형외과 B 대표원장이다’라며 피해자 병원의 위치 및 상호를 추측할 수 있는 자음과 함께 피해자 이름의 자음까지 특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해당 인터넷 카페 등의 관리자가 피해자 병원의 상호가 특정되는 위 댓글을 지우자 재차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다시 댓글이 삭제당하자 ‘이거 자꾸 지우지 마세요 짜증나게 어차피 계속 올릴 거니까’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고 이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여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수술 및 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과정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주로 피해자 및 해당 병원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인생 망쳤다, 누가 봐도 거의 장애인이다’, ‘병원에서는 배째라고 하고 고소하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병원을 특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게시글과 댓글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는 성형수술 및 재수술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공간으로, 가입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위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의 회원들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및 댓글을 보며 피해자 병원의 정보를 공유하였고, 실제 피해자 병원에 위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되어 있던 수술을 취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터넷 카페 및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국내 대형 검색포털사이트에 ‘K역 C 성형외과’라고 검색하면 피해자의 병원 정보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성형 부작용에 관한 게시글이 첫 화면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 또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등 병원 업무가 방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쌍꺼풀 수술 등을 받고 이상증세와 합병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