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0층 소재 D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경남 울주군 E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며 피고인 A을 알게 된 자, F은 제주도 서귀포시 G 전 2,34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D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5. 5.경 F을 소개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F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 후 토지 매매대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과정을 통해 F으로부터 F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보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린 후 D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대부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을 통해 부산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H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피고인 B을 통해 전해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F의 명의를 임의사용하여 F 명의의 차용증서를 만든 다음 이를 H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5. 6.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H이 전달한 차용증서양식을 건네며 'H이 2015.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외에 별도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차용증서가 있어야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H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 토지주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I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 양식의 금액 란에 '일억 오천만원(150,000,000원)', 원금 변제기일 란에 '2015년 10월 30일', 채무자 란에 'F(J)'이라고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6. 초경 위 공모에 따라 부산시 연제구 K빌딩 L호 H 운영의 'M'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근저당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에 날인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토지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게 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자 이를 이용하여 2015.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F, 채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I,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부동산 개발에 따른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각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근무일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카드사용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각 KICS 사건 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A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은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통하여 부산 사채업자 H을 소개받은 후, 2015,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F, 채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때 이미 A 과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부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5. 6. 초순경 A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에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A 명의 차용증서'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2) 의 문구를 작성한 후 A의 날인을 받아 H에게 교부하였으나, H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등재된 F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A은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면 H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어렵게 F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와서 F으로부터 이자가 월 2.5%나 되는 차용금증서에 다시 날인을 받아올 수는 없고, 돈을 빌릴 수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H이 어차피 토지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니, 그냥 F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차용금증서를 만들자, 나중에 돈을 갚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니 일단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였다. A H이 어차피 토지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힘입어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문구대로 2015. 6. 3. 자로 F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에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F 명의 차용증서'라 한다)의 문구를 작성하게 하고, F 명의의 도장을 만든 후 날인하여 F 명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A과 피고인은 2015. 6. 5. 경 부산에 있는 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F 명의 차용증서를 교부하였고, H은 당시에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4,000만 원의 대부금 채권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그 무렵 A에게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인 F 명의의 차용증서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자는 제의를 한 적은 없다고 다투나, A이 수사초기부터 공판 증언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의사가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A 이 피고인의 소개로 대부를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증서에 해당하지도 않는 A 명의 차용금증서를 작ㅓ해 주는 등 애초에 F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A으로 정하거나 F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자신이 소개한 Al H에게 대부가 실행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오면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A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할 동기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H이 어차피 토지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니, 그냥 F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차용금증서를 만들자'는 말을 듣고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A F에게 사건 초기에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0만 원의 실질적 수익자는 피고인 B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금은 8천만 원이다. 1)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에 관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관여도가 낮다. H에 대한 채무 중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한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F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1) 피해자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하기 위하여 H에게 대부금액 상당인 1억 5천만 원과 이자 약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 명의 차용금증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F이 지급한 이자 1,2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