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9.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신주 7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그 주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논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G 계좌(H)로 3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 2. 5.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위 G 계좌에 입금된 주금 3억 5,000만원 전액을 인출한 다음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 주식회사 D의 주금 3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유상증자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 발행주식 총수를 종전 70,000주에서 140,000주로, 자본금의 총액을 종전 3억 5,000만 원을 7억 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B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의 자료제출),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B과함께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찾아간 사실도 없다면서 위 범행들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거나 위 B과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간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 밖에는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은 금전문제로 피고인 A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무조건 믿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B은 2011.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A이 대표로,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B의 아버지 I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2. 4. 19.경 위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 바꾸었고, 피고인 B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E 및 D의 업무도 L에서 같이 보았고, 위 양 회사의 인감도장도 같이 보관하였으며, 직원들도 사실상 위 양 회사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D의 위 상가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리모델링 공사대금 등 자금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자는 위 상가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함인데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위 리모델링 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대출 연장이 중요하였던 점, 이 사건 증자에 있어 기존 주주들에 대해 증자하는 방식으로 증자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형인 M, 처남인 N 명의로 증자를 하였고, 그 명의자도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M, N의 주민등록등본은 자신이 받아서 가져다 준 것임을 자인하고 있어(증거기록 334면)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 고인 A이 사채업자를 소개하거나 피고인 B과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증자는 은행대출 연장을 위해서 증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를 빌려 증자한 후 외관만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가장하고 주금을 바로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이고, 대출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 동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연관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