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2016. 3.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이브 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밀목삼거리 쪽에서 광주 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1750] 피고인은 2016. 5. 17, 16:5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6-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2016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4.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전주시 또는 군산시 등지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D, E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F' 및 'G'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과 연락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이 지정한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9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 원룸 301호에서,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러시아 국적의 일명 'I', 'J', 'K'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F' 및 'G'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과 연락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이 지정한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B이 올린 게시글 캡쳐 사진 1. 러시아 성매매여성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업주 A, B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수사 결과 밝혀진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나 실제 이득액은 경미하고,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들과 E, F, G, H 등을 소개받은 후 C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I 등'(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고, F, G, E, D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승인,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조성해, H은 위 도박 사이트 홍보와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필리핀 클라크에 있는 J빌라 2214J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36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과 파워볼 게임, 달팽이 3마리 중 결승점을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에 관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한 후, 게임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0회에 걸쳐 합계 8,621,344,000원 상당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K'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등 피의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 관련 압수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S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명의자 'S' 대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 명의자 'K'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사본 1. 각 내사보고(필리핀 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현장 컴퓨터모니터 사진촬영 및 피혐의자들의 도박 사이트 관리 정황 관련 현장 압수통장 사진 및 계좌명의자 관련 : 12개 사이트 전체 회원 중 중복회원 정리 명단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각 사이트명 회원 명부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관리자 주소 아이디 등 관련 자료 피의자들이 운영한 박스 등 사이트 10월 11월 충전 환전금 내역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수사기관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인한 2,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19,000여회에 걸쳐 도금 합계 86억여 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사안으로 무겁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C이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 범행 중 비교적 비중이 낮은 역할을 일부 분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C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종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한 차례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을 가져갔느냐, 돈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4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엌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협박을 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3개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26.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양수할 장소를 물색한 후 아이폰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D에 있는 건물의 지번이 기재된 표시판과 우편함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E을 통해 위 건물 402호 우편함 위에 올려둔 F의 부산은행 체크카드(G) 1장이 든 종이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2. 24. 11: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2016고단1800 1. 피고인은 2016. 6. 27. 19: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배에 차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보여주며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254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약 1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위 피해자가 특수협박죄로 자신을 신고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6. 9. 14. 06:30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곳의 담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6:00경 경기도 양평군 중앙로 334, 오아시스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6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사건 현장 휴대폰 등 사진, 사건 장소 현장(침입경로)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따라 와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나 죽는 것 보기 싫으면 따라 와라'라며 과도를 보여준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죽기 싫으면 따라 와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주거침입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주거침입죄, 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요구하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자 원주시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쁨.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장기간 지속반복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많음. 피고인의 위 범행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주거침입·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자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01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D에게 슈도에페드린을 꽃소금으로 위장하여 호주로 밀수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음료수 및 꽃소금으로 수출 신고하고, 수출에 필요한 업무는 D의 내연녀인 E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호주로 슈도에페드린을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07. 12. 24. 경 E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F에 위치한 G를 찾아가 G 대표이사인 H과 G를 통하여 호주에 음료수와 꽃소금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는 2008. 1. 2.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종합운동장 부근 공터에서 D으로부터 꽃소금으로 가장한 슈도에페드린 339kg을 건네받아 이를 수출컨테이너에 선적하였고, H은 2008. 1. 3.경 위 슈도에페드린을 꽃소금으로 수출신고하고 부산항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주국 소재 I 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슈도에페드린 339kg을 호주국에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E(2회), D(7회), H(3회), J(3회)의 각 진술기재 1. 마약원료물질 불법수출 여부 조사지시, 수출신고필증, 각 호주대사관 메일 1,2009,7,23.자 수사보고(호주국에서의 A 수형사실 확인), 2009. 7. 24.자 수사보고(D, E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K의 진술서, 오주 압류한 물질 분석 내용 및 진술서, 호주 판결문의 사실관계, 호주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한국 관광객인 'L'의 소개를 받아 적법한 물품을 수입하려 하였을뿐 D에게 금지물품을 보내라고 연락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범인 D과 E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아 E로 하여금 물건을 주문하여 선적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회사를 설립하고, 12개월짜리 창고를 임대하고, 호주의 세관 브로커 M을 고용하여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물품 수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L로부터 N(실제로는 E)과 O물류회사의 J부장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는 D으로부터, J은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L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라. D은 물건이 선적된 이후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O 물류회사에 선적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피고인 모르게 물품을 선적하려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으로 일부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D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고인에게 선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L라는 매우 미스터리한 인물을 내세우고 있으나, 호주에 있는 동생과 공모하여 손쉽게 밀수출을 할 수 있는 D이 관광객으로 위장한 L를 피고인에게 접근시켜 수입선을 열도록 하였다는 것도 매우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인데다가, 피고인이 성명, 직업, 연락처 등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L의 말을 믿고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명목상 이사까지 섭외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바. 피고인은 호주에서 금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회사 설립과 수입 절차와 관련하여 부인으로 일관하였을 뿐 자신이 주문한 물품과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입하려던 물품이 마약으로 환산할 경우 막대한 양인 점,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공범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2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는 영남대행 2255호 열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승무원인 C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3. 31. 20:50경 위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위 C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 새끼, 개, 소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야) 사본,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의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7: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법상동에 있는 안동정수기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단속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8.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5.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당구장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환풍기 옆 공간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말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당구장에 침입하여 3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회는 합계 3,1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DNA감식결과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다수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대역 방향에서 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2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자수, 반성,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경부터 2015. 3. 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원룸 306호, 307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1인당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위 D,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위 D,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얻은 이득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1회 차고, 마침 반대편에 서있던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몸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D 경위가 지구대 밖으로 걸어 나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계 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진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52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5분마다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금의 1.95배의 돈을 돌려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내사보고(K 및 D 서버정보확인), 수사보고(D 및 L사이트 운영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명단첨부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7

범죄사실 1.2015고합467 피고인은 2015. 11. 2.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 E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 있던 중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가명, 여, 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 쪽으로 불러 세워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고합1 피고인은 2015. 11. 2. 18:00경 광주 북구 G빌라' □□동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귀가하던 위 F 등 피해자의 자녀들이 예쁘다며 아이들을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F) 1. 고소장 2016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19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5고합467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껴안은 행위는 사회적 일반 도덕관념으로 보더라도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 F는 5세에 불과한 여자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E마트 앞 노상에서 평상에 앉은 채 피해자를 부른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상, 5,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8: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승강장에서 승차를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에 서 있다가 노량진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1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안 희망관 옆 벤치에서, D(13세) 등 3명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E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자산에 비해 부채가 훨씬 많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 6.경 피해자 F가 E을 매수할 의향을 비추자 E의 실제 부채규모 보다 축소한 부채규모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을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E의 업무부장으로서 입찰업무를 총괄하던 G과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H에게 "E을 인수할 사람이 있는데 E의 부채규모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 주지 마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과 H는 E의 부채규모가 758,733,95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부채현황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I 앞 J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E의 부채는 7~8억 원에 이르는데 회사의 부채와 자산 일체를 5,000만 원에 양수하라."라고 제의하였다가 2013. 7.경 양도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다시 변심하여 E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세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니 현금으로 2,000만 원에 E을 양수하라." 라고 제의하면서 전에 말한 바와 같이 E의 부채규모는 758,733,950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부채규모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부채규모보다 약 4억 8,000 만원 이상 많은 1,243,348,327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채규모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E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그날 E의 대표이사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0. 무렵 피해자에게 E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 8.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E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6. 하순경 "세금 문제로 입찰을 볼 수 없으니, 5,000만 원을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E 양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3. 8. 20. "그동안 세금 3,000여만 원을 갚았으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을 양수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회사를 양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양도대금을 자신이 가져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게 회사를 위하여 쓰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우호적이고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한 H, G조차, "피고인이 2013. 8. 20.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도하였다며 H와 G에게 피해자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H와 G을 만난 자리에서, E을 양수하였다며 당장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고 묻었다. 이에 H와 G은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H 명의 계좌 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돈으로 E에 대한 채권자인 M과 주식회사 N 건설의 대표자 에게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H과 G의 일부 급여, 통신요금, 건설공제조합 증명서 발급 비용 등 E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차피 E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E이 내야 할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8.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E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