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옥천에 85억 원을 들여 E병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 공사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한 상태이다. 개원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개원 이후 모두 변제하고, 병원 본부장 직책과 월급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병원 건물 건축주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주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3,700만 원만 지급하고 2012. 10. 29. 명의를 우선 이전을 받았으나 약정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주 명의를 F에게 다시 이전해주라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이 2014. 10. 29. 선고된 상황(2016. 11. 2. F 승소로 판결 확정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상 위 E병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85억 원을 들여 E병원 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조카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2019. 3. 26.경까지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43,290,203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5번 중 민사 판결 관련 자료)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매매계약서, 2015년부터 2019년 A에게 빌려준 돈과 카드내역 입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감정평가서, A G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 조회표, H카드 승인내역, 기업은행 체크카드 승인내역, 업무비로 지출한 현금과 H카드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내역, 현금지급내역표, 피고인에게 현금 이체한 내역의 표, 위 현금입금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 및 취소내역과 관련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료시는 2019. 3. 26.으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으나, 그 범죄일시는 2018. 1. 4.부터 2018. 6. 27.까지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은 애당초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E병원 재단 사무국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동업 과정에서 경비를 소모(투자)한 것이다. 피고인 역시 동업 과정에서 1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에 관하여 소모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어진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시기,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여기서부터 이미 타당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85억 원을 들여 E병원 공사를 하였다" 혹은 "월급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만을 부인할 뿐이고, 나머지, 즉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선고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본부장 직책 부여 약속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20. 7. 24.자 변호인 의견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그런데 인정 부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에 따른 이익을 약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소모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얼마간 소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였다고 평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E병원 사업'에 관한 동업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모한 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금전 지출 행위의 원인이 된 사법상 법률행위가 투자계약인지, 동업계약인지, 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병원 사업 관련하여 자신의 돈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여부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3. 편취금의 액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편취금에 관한 증거 중 주된 것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기는 하지만(피해자가 작성한 표 역시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일 따름이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경위에 따라 지속된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소모하게 된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검사제출 증거순번 제26, 29번)을 포함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 및 지출 명목의 진실성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내역 작성 경위, 이 사건의 심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소모한 돈을 피해 내용에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는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및 이 판단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상, 피해자가 소모한 돈의 일부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관한 손해 및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위를 떠나 피해 회복의 의사를 비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E병원 사업'의 현실성을 떠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은 맞기에 피고인이 최초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법률상 인정되는 전체 피해금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종료일 직전인 2019. 2. 14.에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중 2019. 2. 14. 이후의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도 상당히 낮아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E병원 사업'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기에 일정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중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피해금 변제와 피해금의 사용처를 고려해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