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와 동거하였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0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배터리를 분리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다시 목을 조르며 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빤 다음 혀로 배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2016. 4. 14.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후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기로 화해한 다음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이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눌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정신 차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조른 손을 푼 다음 울며 이야기하면서 화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4.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6. 4. 2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가 2016. 4. 21.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기 전 피해자와 통화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나. 각 범행 당시의 상황 1) 피해자가 2016. 4. 14.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임신을 시켜서라도 너를 내 옆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에서 졸랐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온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겼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꼬집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몸 위에 올라가 또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은 2016. 4. 21.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었으나, 곧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방금 졸랐던 목 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과 폭행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목 부위를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폭행과 추행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경찰이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2016. 4. 21. 22: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범행 당시로부터 몇 시간이 경과한 그때까지도 피해자의 목에는 피고인에게 졸린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10, 26쪽).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히 강하게 졸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특히 2016. 4. 21. 범행 당시에는 죽을까봐 겁에 질려 정신차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키 173cm, 체중 약 110kg인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이다.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힘을 주어 여성의 목을 누르거나 조르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16. 4. 14. 두 번째 강간피해를 당할 때나 2016. 4. 21.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당할 당시에 극력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 또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거나 겉으로는 '노력해 보겠다', 혹은 '용서해 준다'는 등의 말을 하고 극력 반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치료내역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6. 4. 21.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고, 그로 인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까지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에게 졸린 붉은 자국이 계속 남아 있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22. 대구의료원에 내원하여 머리,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경추(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고, 2주간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피해자는 그 후에도 침을 삼킬 때마다 목 안이 아프고 목과 어깨를 올리는 것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3번 정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5)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도 그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2016. 4. 14.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한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이 풀려 립스틱으로 자신의 입술에 칠하거나 얼굴에 하트 모양으로 우스꽝스럽게 칠하는 등 장난을 쳤으며,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하여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사진(증 제1호증)까지 찍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에 립스틱을 칠한 사실은 있지만, 범행이 모두 끝난 다음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2) 위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시가 강간범행 일시인 2016. 4. 14.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16. 4. 15.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지면서 립스틱이 피해자의 몸 등에 묻어 번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진상 그와 같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영역 :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 수술 등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개월~4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 3개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체장애 2급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