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5

범죄사실 2022고단835 피고인과 B(가명, 여, 28세)는 2020. 7.경 휴대폰 채팅 어플 '탄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경 감금 피고인은 2021. 1. 일자미상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모와 같이 있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모에게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제주시 D 등반로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내 마음대로 만나야 되고, 내 전화 안받고 연락이 안되면 다 죽여버린다. 이모 앞에까지 올라가서 나쁜 짓한다. 혼인신고를 하자, 무조건 해라, 안그러면 죽인다. 회사에 가서 난리를 친다. 너희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 시간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출입문으로부터 뜯어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제주시 신성로 13길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E(25세)에 다가가 피해자가 B의 남자친구가 맞는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B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1. 4.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7. 20:4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3항 기재와 같이 E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집 출입문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했을 당시 재설치하면서 소지하게 되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1. 4. 17.자 감금 피고인은 2021. 4. 17.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머물러 있던 제주시 F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돌을 던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를 만나지 말고 나랑만 만나고,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 나는 사람을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2021. 4. 1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베개 옆에 칼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8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횡단보도에서 제주항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H(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내역 1. 관련사진, 각 사진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관련사진(레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고단835사건의 피해자 B(가명)에 대하여 범한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며,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2022고단1889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특히 2022고단835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