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1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O과 P는 피해자 Q에게 피고인 A이 B부대 인력공급계약 수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며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허위의 B부대 계약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자신이 B부대 용역사업에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5.경 서울 송파구 R건물 소재 피고인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부대 용역사업을 총괄하는 현역B 및 군무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B부대 인력공급계약권을 가진 에이전트이니, 피해자에게 평택 B부대 인력파견용역 업무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O과 P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인력용역계약서’(계약당사자 : 피고인 A, O, 피해자 Q)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추가로 ‘공동사업계약서’(계약당사자 : 피고인 O, P, 피해자 Q)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 등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O 운영의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부대 인력공급계약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력공급계약권을 확보할 방안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B부대 계약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허위의 문건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업무수행비를 분배한 후 각자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력파견 용역 업무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B부대 사람들을 접대하느라 많은 돈을 사용하였으니 접대비를 추가로 달라, 또한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위 ㈜S 명의 T은행 계좌로 5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부대 인력공급계약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력공급계약권을 확보할 방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접대비는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력파견 용역 업무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5 3. 피고인 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U역 부근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부사장인 Y에게 “나는 국가의 비공식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곳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Z'이라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표를 가져다주면 그 수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그러니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2주 안에 채주(창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창고에서 6억 원을 반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Y는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의 비공식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비공식 자금을 관리하는 ‘Z’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2주 안에 6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Y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력용역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이체영수증, 최고장 및 지급명령신청서, 문자메시지, Certificate of Registration(사업등록증), 업무협약서,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A에 대한 진술 확인, 피의자 A의 B서류 위조 인식 여부 확인, 피의자 P 관여 약정서 확인, 본건 유사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첨부) 1. 판시전과(피고인 O, P)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O, P의 제37조 후단 확정판결확인) 2021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카톡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P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O,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O은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P)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 A, P의 편취액은 2억 원, 피고인 O의 편취액은 5억 2천만 원에 이르고, 기망의 내용도 허황되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 O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O의 판시 제1, 2의 범행, 피고인 P의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