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를 택리교차로 방면에서 주식회사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특40피트평판트레일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스틸휀다 교환 등 수리비 7,88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B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5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1.경 및 2013. 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D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생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공동현관문 안 복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평택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금 500만 원이 포함된 602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9경 위 60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D 출금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연동거래명세 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를 유발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헤어진 연인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5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안 보내면 가게로 쳐들어갈거야 같이 갈테니까 기다려”, “너의 적나라한 것 녹음 다 신랑한테 들려줄게. 500에 관한 것도 다 ~~”, “너 아들 직장 언제까지 다니나 보자”,“신랑한테 지금문자 복사해서 보여주고 카톡도 있으니 그건 녹음된거 보내줄거고. 내돈 호락호락 못먹어 이 꽃뱀아 ~, 너는 지금부터 꽃뱀이라고 신랑한테 얘기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2. 16. “너 네 친구들 언니 불륜 집단들 니네 신랑한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주께. 기다려 그리고 500백 사기 쳐서 공증슨거 무효화 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인천지방법원 2021노18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경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입었을 심리적 피해를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0: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45세)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피의자 소재 특정을 위한 수사, 피의자 도주 과정 관련, 블랙박스 영상보정 결과 및 피해 일시 특정 관련, cctv영상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cctv영상 보정결과 하달,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영상 분석 및 확인 사항 보고) 1. E회신, F회신 1. 블랙박스 보정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보정 영상자료 CD, 화질보정된영상 CD, cctv영상 cd, 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71쪽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8:20경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1. 6. 25.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69,060,000원(2020년 1월~2021년 5월 임금 각 9,480,000원, 2021년 6월 임금 7,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1. 6. 25.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659,14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1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말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 본사에서 불법 사용자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고소하여 고소까지 시키려 하고 있다. 불법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상대 회사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상대방 전략 예상’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어 합의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회사는 불법 캐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미지급된 피고인의 임금에 충당하려는 의사였을 뿐 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합의금 명목으로 2020. 4. 23.부터 2020. 5. 29.까지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였던 D 대표자인 C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45732호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제출할 증거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초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발신:D C, 수신:A 부사장, 제목:자문료 및 상여금 확인서, 내용:형님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 밀리고 자문료도 밀리고 하여 2020년 4월 23일 자문료 15,000,00원과 2020년 5월 29일 상여금 13,000,000원을 형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차용한 8백만원(8,000,000원)은 매출이 발생하는대로 빨리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린 임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D 대표 C’라고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이전 C의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 사본의 C 도장 부분을 오려 위 ‘자문료 및 상여금 확인서’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인)’란에 붙인 후 해당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문료 및 상여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21. 9. 2.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진행 중인 2021가단245732호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문료 및 상여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속이려고 하였으나 위조된 문서임을 안 피해자가 문서의 성립진정을 부인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인데다가 법원을 통한 소송사기를 기획하여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6. 4.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은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 사탕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살충제(속칭 ‘에프킬라’)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얼 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어로졸 스프레이 살충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 소독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에어로졸 스프레이 살충제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호파출소 최초 출동 현장사진 1. 주점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5: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길가에서, ‘택시 손님이 기사를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 E와 다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D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2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의 지역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니 사장이야? 뭘 보이소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4. 25. 저녁시간경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그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라도 출신으로, 경상도 출신인 피해자와 지역감정에 관한 대화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뭘 보이소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이후 기억을 잃었다가 깨어났더니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 C 등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다’는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위 C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다음과 같았다. 라. 피해자와 C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며, 특히 C이 당시 녹음한 파일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C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흔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의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7:50경 제천시 C, D호 주방에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서 동생인 E(여, 9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대기 낚시대(길이 약 73cm, 지름 약 1cm 가량)로 피해자의 팔·다리·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1, 16), 기본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천지원 2022고단1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의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서 부산 서구 C 입구까지 약 1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 벌금 1,00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3%), 운전 거리(100m),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2:28경 김포시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 및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8.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차장에서 D 이면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의 혈색이 몹시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03: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차장 내에서부터 D 이면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64%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1. 2. 피해자 E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22:3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좌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양측), 우측손목 염좌,우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렇게 죽이까, 저렇게 죽이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하고, 위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게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거제시 F오피스텔 앞까지 약 40분 가량 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CD,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탁의자 또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