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2018고단3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G거래소의 상담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로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에서 위 G거래소의 J 상담원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거래소의 원화, 가상화폐로 대신 충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21:10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6,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경 인터넷 O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배의 배당금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000원을, 2017. 10. 19. 위 계좌로 2,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가 아래 게임을 통해 얻은 적립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인터넷 상에 'R'이라는 사행성 게임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7. 10. 21.경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곡선 그래프의 숫자와 그래프가 변화하면 캐쉬아웃이라는 버튼을 눌러 그 때 멈춘 숫자와 배당률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팅액을 수익금으로 받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적립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환전 수수료 3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아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4.경 인터넷 S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T 게임머니 35억 상당을 현금 2,852,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85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4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피고인 C는 2017. 10. 24.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조합 중앙로지점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선불폰을 개통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한 후 E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4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Y이 아래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건네주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경 J을 이용하여 Z 대리결제를 통해 소액 정보이용료를 현금화 해준다는 홍보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모바일 게임인 AA을 설치하고 그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면 구매한 금액의 80%를 너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Z를 통해 4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E, 인적사항 불상의 A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차량에 대한 별다른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3.경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1,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해자 거주의 시흥시 A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채권자 C 명의 등으로 거짓 기재한 차용증을 건네주며 피해자 명의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AE 올란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AF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대리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폰테크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네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2. 30.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아래 시계, 로봇청소기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7. 인터넷 AI 사이트에 위 물품 사진과 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위 물품 대금 1,5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1,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사실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1. 인터넷 AI 사이트에 '100,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문화상품권 대금 85,000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8.경 AN에게 "아는 사람이 토토유출픽 관련해서 돈 세탁을 해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2주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계좌에 넣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AN가 응하자 같은 날 광주 서구 AQ아파트 앞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비밀번호를 AR 메신저로 건네받아 이를 인적사항 불상의 AC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전달 유통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B은, E과 F이 함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2. 10. 인터넷 AI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사용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위 E, F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 고단39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0. 29.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T 명의의 L계좌로 금 15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0. 29. 16:20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 23,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은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무료코인채굴기 사용방법을 개인지도하겠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A, E은 위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계정 내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7. 12. 16. 위 H 빌라 I호에서, AV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무료코인채굴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 선착순으로 20명에게 개인지도를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 E은 2017. 12. 17. 13:00경 이를 보고 J 메신져로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AX'라는 대화명으로 "무료코인채굴기 사용방법을 지도해 줄 테니 개인지도에 필요한 G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보안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G(AY)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그 무렵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고, 2017. 12. 17. 13:17:40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비트코인 0.02296255개, 같은 날 13:18:20경 비트코인 0.02304133개, 같은 날 13:27:14경 비트코인 0.32885242개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AZ)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3748563개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38] 피고인 A은 2018. 8. 27. 11:16경 광주 동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기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해 온 지인인 피해자 BB에게, "(나에게) 네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AR 메시지 등을 검색하는 등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아 자신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고 위 소액결제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할 의사였으므로, 위 사건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BC)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주식회사 BD에 접속한 후 2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인 주식회사 BD 등에서 문화상품권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1,763,2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사진(순번 3) 1. 사이트 초기 화면, 이체 내역(순번 78) 1. 피해자 N 제출 내용(순번 95), 피해자 N 제출 거래내역(순번 96) 1. 송금내역 자료, 채팅 대화 캡처물, 입금내역 자료, J 대화 캡처자료, 입금영수증, 송금내역 확인서, 대화창 캡처자료, 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J 대화 캡처자료 등, 대화창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J 대화 캡처자료, 송금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J 대화 캡처자료, 송금내역 캡처자료, J 대화 캡처자료 [2018고단34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F의 각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차용증, J 대화내용,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2018고단364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K, F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M, BR, BS, BT, BU, D,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채팅대화내용, 입출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용, 이체영수증, 문자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 의뢰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 계좌이체내역서 [2018고단3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2019고단95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J 대화자료 1. G 거래내역 [2019고단1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 명의 BZ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전과 등 확인), 판결문(순번 6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각 2018고단3381 증거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유통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 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Y, AF, BB, AS, AM, Q, AB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19고단1438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