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창원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세대별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설치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창원 C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세대별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부도로 이를 납품받지 못하자, 2014. 6. 2.경 D로부터 이 사건 제품 부품의 채권이 있던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제품 공급 건에 대하여 E가 B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이에 E는 B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86,88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4229)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 안양시 평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6호 법정에서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E) 소송대리인의 “(2014. 6. 2.경 회의에서) 피고(B)측 담당자들은 D의 직불동의서가 없으면 대금을 채권단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에 대하여 F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직불동의서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말대로라면 피고는 채권단에 D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와야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채권단은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디지털 도어락을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채권단에서 무조건 직불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여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B이 2014. 6. 2.경 E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지급 조건으로 D의 직불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E에서 대금지급 조건으로 D의 직불동의서를 가져오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4. 6. 2.경 E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고 E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대금 지급 관련 추가 협의에서 직불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위 협의 관련하여 피고인이 B 담당자로서 참석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E에 보내는 등 업무상 관여를 하여 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2. 1. 9. D에 창원 C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세대별 디지털 도어락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283만 원, 공사기간 2012. 1. 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D는 2014. 5.경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B은 2014. 5. 12. D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D는 2014. 5. 16. B에 ‘2014. 5. 21.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6. 10.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F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2014. 6. 2. 회의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이 사건 회의에는 B의 직원(피고인, G), D의 직원(H), D의 채권단 대표인 E(F) 등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서는 E가 주식회사 I(위 회사는 D의 디지털 도어락 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H은 이 사건 회의 당시에는 주식회사 I 소속이었다)에 디지털 도어락의 생산을 위탁하고, 주식회사 I으로부터 납품받은 디지털 도어락을 위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E는 2014. 6. 16.경 주식회사 I이 위탁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2014. 7. 25.경 설치업체(J K)를 통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의 당시 B이 E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D의 직불동의를 전제로 E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H, K의 진술, 회의록(직불동의 내용이 가필된 회의록 포함) 등이 있다. F가 이 사건 회의 직후에 작성한 회의록(증거기록 제324쪽)과 달리 위 민사소송에 제출된 회의록(증거기록 제270쪽)에는 ‘설치 대금’ 항목 란의 여백에 “D(직불동의서)”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 당시에는 대금지급 조건인 D의 직불동의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공사이행계획서의 내용대로 디지털 도어락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B은 D에 공사진행 계획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였다. F는 D의 직원들과 이 사건 제품의 납품 여부를 논의하였고, H은 공사진행과 관련된 회의를 제안하여 공사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사완료일 이전인 2014. 6. 2. B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었다. 나) D는 2014. 5. 당시 B의 공사현장 외에도 여러 공사현장에서 디지털 도어락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하도급인인 여러 건설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D가 L오피스텔 공사의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보낸 2014. 5. 16.자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은 D가 B에 보낸 2014. 5. 16.자 공사이행계획서의 그것과 유사하다(약속한 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D는 2014. 6. 13. N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인인 M과 사이에 ‘M이 위 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D에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기성금의 범위에서 E(안양점)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 공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 무렵 D의 대표이사가 종적을 감추어 직불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F, H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B의 직원들이 E의 공사진행에 동의하고, D의 직불동의서가 없더라도 E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D가 경영상황의 악화로 부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B은 이 사건 회의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F가 이 사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증거기록 제271쪽)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D 유, 무형 지적재산권 양도, 양수 또는 공동 사용권확보, D 매출채권 양도, 양수)이 기재되어 있다.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대금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않은 직원들이 법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하수급인의 사실상 변경 및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대금 직접 지급)을 회의 당시 처음 만난 F와 구두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 반한다. 그리고 D는 예정된 준공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부도가 났지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에 비추어 보면 준공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직원들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즉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H, K는, 참석자들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직불동의를 전제로 B이 설치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사완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B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제품의 설치와 관련된 공사업자들(E, J) 중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직불동의를 전제로 한 대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였다는 보는 것은 B에 미치는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마) E는 2014. 7.경 B에 D의 현황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 중 E가 이 사건 제품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보낸 2014. 7. 27.자 공문에는 ‘2. D 관련사항’(아래 )과 ‘5. 요청 사항’(아래 )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F 등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회의에서 ‘대금 직접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면 E가 B에 D의 현황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바) H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은 2014. 7. 8.경 D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가 B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었다. H이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한 권리구제 조치는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도 사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