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2013고단1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C과 함께 2012. 4. 초순 일자불상 1:00경 구리시 D 출구 갓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4. 20. 12: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5. 12: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7.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17. 18:1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위 J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9. 16:30경 위 J모텔 604호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9.5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합계 10.71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415> 1. 2012. 4. 1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4. 16. 04:4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L(2013. 4. 5. 구속 구공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2. 4. 2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2. 4. 3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4. 30. 04: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2. 5.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5. 6. 00:5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2012. 5. 1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5. 14. 01:50경 춘천시 M 이하 불상지에서 L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2012. 7. 15.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7. 15. 14:20경 춘천시 N 이하 불상지에서 L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2012. 8. 1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8. 17. 18:10경 O(2013. 4. 5.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40경 춘천시 P에 있는 Q교회 인근 노상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2012. 9. 9.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9. 8. 16:10경 L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9. 9. 20:20경 춘천시 N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2012. 9. 2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9. 20. 23:10경 춘천시 R 이하 불상지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같은 날 18:15경 L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3. 4. 1.자)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 각 통화내역 <2013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104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2013고단415호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3고단104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104호 범죄사실 제1의 라, 제2, 3항, 2013고단415호 범죄사실 제6 내지 9항 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3고단104호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7g 중 압수된 필로폰 10.71g을 제외한 6.29g의 추정시가 4,403,000원(=6.29g × 700,000원) + L, O에 대한 판매수익 3,700,000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3고단104호 제1항 각 죄 및 판시 2013고단415호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죄들과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제1항 죄들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제1항의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필로폰 관련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