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0

범죄사실 피해자 (주)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라고 한다)은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F, 개통대리점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F 및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 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F 등에게 현금을 정산 지급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8.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G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F을 거쳐 개통대리점 (주)H에 G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주)H 업주는 G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 대신 피고인 및 F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G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8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6. 경부터 2011.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주)H, (주)], (주)] 등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567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7,322,9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22.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 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F을 거쳐 개통대리점 'L'에 K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L' 업주는 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RT X170NE) 대신 피고인 및 F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K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312,2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2,27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6.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M', 'N', 'L' 등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212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7,232,112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14.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 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0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F을 거쳐 개통대리점 (주)P에 O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주)P 업주는 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A_Mini311) 대신 피고인 및 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0 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주), (주)] 등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726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59,599,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1. 19.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 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Q 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F을 거쳐 개통대리점 'M'에 Q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M' 업주는 Q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RA T280SS) 대신 피고인 및 F에게 노트북 원가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Q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7,616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1.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인 'M', 'N' 등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166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589,6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일지 사본, 와이브로 개통현황(업체별 전체내역), 수사보고(A 와이브로 개통현황 보고(다만, 의견기재 부분은 제외), 와이브로 기간별 판매내역(1~4월), 2011년 1월.xlsx, 2011년 2월.xlsx, I 하부업체별 와이브로 개통현황, 매출자료,체납내역, 요금내역, 수사보고(I의 와이브로 노트북 "깡"내역 추가 확인), F 판결문(1, 2, 3심),S 1심 판결문, T, U 1심 판결문,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2고합 164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일지 사본, 와이브로 개통현황(업체별 전체내역), 수사보고(B 와이브로 개통현황 변경보고(다만, 의견기재 부분은 제외), 와이브로 기간별 판매내역(1~4월), 2011년 1월.xlsx, 2011년 2월.xlsx, I 하부업체별 와이브로 개통현황, 매출자료, 체납내역,요금내역, F 판결문(1, 2, 3심), S 1심 판결문, T, U 1심 판결문,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6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9~478 번 부분 1) 주장의 요지 2011. 1. 12. 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사이에 F 운영의 'V'를 통해 이루어진 1) 2014. 2. 5.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종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분이 철회되었는바, 철회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종전 주장(범죄일람표 중 가입신청이 철회된 경우와 가입자가 중복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 'W'과 F 운영의 'V'를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개통 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9~478번 부분] 중 피고인이 모집한 가입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F 등이 모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모집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 등의 피해자 KT에 대한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과 함께 'V'라는 상호로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9~478번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0. 경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F 운영의 'X' 사무실에 데려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을 통한 속칭 '노트북 깡'을 받도록 해주다가 2010. 11.경부터 F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의 하부지사 관리를 하면서 F으로부터 일당으로 15~20만 원을 받았다. F은 2011. 1.경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받게 되자 상호를 'V'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F의 'V'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하여 고객(소액대출 희망자)유치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F으로부터 급여(일당)를 받는 대신 피고인의 유치 실적에 따른 수당(1건당 5~10만원정도)을 지급받았다. 한편, F 관리하던 하부지사들은 피고인과 달리 F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F 운영의 'V'에 와이브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다음 개통이 이루어지면 'V'로부터 고객에게 지급될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받았다[즉, F은 하부지사가 모집한 고객에 대해 와이브로가개통되면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부 금액 (1건당 10~20만 원 정도)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하부지사로 송금해주었고, 하부지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F은 검찰 조사시 일관되게 "피고인과는 2011. 1.경부터 2011. 3.~4. 경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저와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2010. 3. 경부터 2011. 8.경까지 F 운영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R 역시 검찰 조사시 "2010. 12. 말경부터 F, B, 피고인은 동업하기 시작하여 2011. 3. 말경 피고인이 'Y'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독립하기 전까지 3명이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2) F에 대한 2013. 5. 31.자 증인신문조서 9~10쪽 3) 수사기록 909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위 기간 당시 F과 동업관계이었음을 전제로 진술하기도 하고4), "2011, 1.경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F과 일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관리하는 하부지사에서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F과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F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 및 피고인은 당시 'V' 사무실에서 함께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 중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제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자의 개통 건수에 따라 분배하였는바, 비록 F, R 등이 검찰 조사시 언급한 '동업관계'가 엄밀한 의미에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F 및 피고인의 역할, 비용분담 및 수익분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 단순히 F의 직원에 불과하거나 F 운영의 'V'와 별개의 업체로서 하부지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F과 함께 'V'라는 상호로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79~567번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중순경 F의 사무실('V')을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독자적으로 별도의 하부지사('Y')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F이 'V'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가입 건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범죄일람표는 'V'를 통해 개통된 건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Y'을 통해 개통된 건을 개통대리점인 (주)의 자료를 토대로 특정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수사기록 1125쪽 5) 수사기록 1126쪽 다. 가입자가 노트북 대금을 납입한 경우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가입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그 금원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이 단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가입고객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일부 가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3-726번 부분 중 F이 피고인 아닌 다른 하부업체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개통보조금은 개통대리점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 등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개통보조금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3~726번 부분 앞서 본 공동정범의 법리 및 제반 사정들과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과 함께 'V'라는 상호로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3~726번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F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카페에 대출을 유도하는 호객 글을 게시하고, F의 하부지사로부터 고객들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전달받고, 고객으로부터 명의도용 등과 관련한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으로부터 일당(10만 원 정도)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경 F의 사무실을 그만두고 약 한 달 동안 독자적으로 하부지사를 운영하다가 2011. 1.경부터 다시 F의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2011. 5.경까지 'V'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와이브로 노트북 깡' 영업을 하였다. F은 검찰 조사시 일관되게 "피고인과는 2011. 1.경부터 2011. 7. 경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전북지방경찰청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잠깐) 하부지사로 일하였다. 2011. 1. 10.경 이후에는 동업식으로 갔다. 1. 11. 이전에는 제 하부지사를 했고, 1. 11. 이후에는 제가 피고인에게 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 역시 검찰 조사시 "2011. 3. 말경까지는 F, 피고인, A 3명이 동업을 하였고, 2011. 3. 말경 이후에는 F과 피고인 둘이서 6) F에 대한 2013. 5. 31.자 증인신문조서 25~26쪽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10. 12. 초순경까지는 (F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1. 1.경부터 그만둘 때인 2011. 6~7. 경까지는 서로 동업관계로 일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1. 1.경 F과 같이 동업하면서 F에게 (주)를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F과 동업을 할 당시의 수익분배에 관해 "사무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당일 매출 건에 대해서 서로 나눠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10).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개통보조금 부분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KT의 직원 Z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통대리점이 고객에게 노트북 대금 중 개통보조금 상당금액만큼 할인하여 판매하면 KT가 익월에 개통보조금을 직접 개통대리점에 지급하고, 이러한 지급내역은 KT 전산상으로 모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와 거래한 개 통대리점들 중 (주)의 대표 T11), (주)J의 대표 AA12)과 (주)AB[(주)AC]의 대표 AD13) 및 (주)AE('M')의 대표 AF14)는 모두 자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KT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뿐만 아니라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및 개통 대리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T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 7) 수사기록 909쪽 8) 수사기록 591, 1113, 1119쪽 9) 수사기록 594쪽 10) 수사기록 1114쪽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7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1, 서울고등법원 2013136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6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681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노트북 구입과 결합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동통신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2억 1,4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통대리점 중 (주)의 대표 T과 (주)AE('M')의 대표 AF에 의하여 상당부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와이브로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처벌받은 양형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B15) 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T, AF에 의하여 상당부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처벌받은 양형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