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4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노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의 방향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CD 3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9, 33, 38) 1. 압수된 LG-V20(증 제1호)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범죄,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63의 범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계단 등을 오르는 피해자의 다리나 속옷 부분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종전 재판이 확정된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F,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4, 35, 56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각각 '34 내지 36번 동영상'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34, 35번 동영상은 대학교 강의실 내에 수업을 받기 위해 앉아 있던 치마를 입고 있던 동일 여성을 촬영한 것인데, 34번 동영상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켠 채 강의실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 주위를 지나가며 촬영한 것으로 총 동영상 촬영 시간이 4초이고, 여성이 촬영된 시간은 1초가량에 불과한 점, 35번 동영상은 총 동영상 촬영 시간이 33초이나, 대부분은 수업을 마치고 책상에서 가방을 챙기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이 촬영된 것은 3초가량에 불과한 점, 34번 동영상은 목 아래 부분부터 다리 부분까지의 여성의 신체 전부가 촬영되었고, 35번 동영상은 얼굴 부위부터 다리 부분까지 여성의 신체 전부가 촬영되었을 뿐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56번 동영상은 노상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총 동영상 촬영 시간이 12초이나 여성이 촬영된 것은 1~2초가량에 불과한 점, 34번 동영상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거나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사체인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