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B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B이 남편과 이혼하여 2018. 10. 18. 경부터 충남 논산시 C건물, D호에서 자녀인 E(가명, 여, F. 생), G(여, H생) 등을 홀로 키우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년 11월경부터 B과 동거하며 B 및 위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위 B의 집에서, B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틈을 타, 피해자인 위 E(당시 11세)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왼팔로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깔린 이불에 눕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에 걸쳐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3. 00:30경 피해자인 위 B(여, 당시 34세)과 함께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하체에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약 18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위 B의 집에서, 피해 아동인 위 G(당시 2세)이 옷장의 문 사이에 손을 넣어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년 3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결정, 아동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 1. 각 사진자료 1. 수첩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의 자녀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거녀인 피해자 B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B의 나체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동거녀의 자녀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G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 아동을 때려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E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