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동네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지적장애 2급이자 정신연령이 4-6세 정도이고 지능지수(IQ)가 40 이하로 사리판단력과 의사표현력이 현저히 미약하고, 숫자나 시간 개념이 희박하여 자신의 나이도 알지 못하며, 말을 더듬거나 간단한 단어만 연결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적장애자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커피를 사주겠다'는 등의 구실로 불러내어 왔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해자(여, 당시 32세)에게 전화하여 "커피 마시러 집으로 와라."고 말하여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안 하냐!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주거지로 피해자(당시 33세)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2. 5. 경 위 주거지로 피해자(당시 33세)를 불러낸 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인 B에게 소위 '성적 노리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이혼녀가 있는데 한 번 만나 봐라, 가끔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이나 좀 주면서 즐겨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 B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위 B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위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방조 피고인은, (가) 2011. 8. 말경 위 B와 연락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구 G 부근 도로로 피해자(당시 33세)를 데리고 나가 B와 만나게 한 후 B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 줌으로써, 위 B가 이후 피해자를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구 G 주변의 'H여관'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2011. 9. 말경 위 B와 연락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I공원 입구로 피해자(당시 33세)를 데리고 나가 B와 만나게 한 후 B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 줌으로써, 위 B가 이후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I공원 주변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다) 2011. 10. 중순경 위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33세)를 불러내어 데리고 있으면서 위 B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B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위 B가 이후 안방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B와 연락하여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B의 집으로 피해자(당시 33세)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데려간 후 B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위 B가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말을 더듬는 등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1의 다.(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도움으로 피해자(당시 33세)를 I공원 입구에서 만나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구 G 주변의 'H여관'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하면서 몸을 씻고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안 벗으면 가만히 안 놔 둔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미친 년아! 바보야!"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011. 9. 말경 위 '1의 다.(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도움으로 피해자(당시 33세)를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I공원 입구에서 만나 그 주변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간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1. 10. 중순경 위 '1의 다.(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도움으로 피해자(당시 33세)를 위 A의 주거지 안방에서 만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도움으로 피해자(당시 33세)를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만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2. 9. 26., 2012. 11. 14.자, 검사 증거목록 순번 8번, 18번) 1. 장애등록 이천시청 회보, 심리평가 보고서, 소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통화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기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협박을 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만 32~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IQ)가 40 이하인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언어성 지능을 반영하는 언어이해능력, 운동기술 및 동작성 지능을 평가하는 지각추론능력, 주의력, 집중력과 정보를 유지하는 지능을 평가하는 작업기억능력, 시각적 정보를 탐색하고 변별하는 처리속도능력이 모두 50 이하로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 점, 특히 피해자는 어휘가 풍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저조하여 의사소통에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사회연령은 6세 5개월로 자조활동, 자기관리, 의사소통, 사회성 능력, 작업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성 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날짜, 숫자, 시간 등의 개념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을 만난 횟수, 간음 횟수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고추를 자신의 밑(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밑이라 표현하였다)에 넣었다, 피고인들이 자신을 따먹었다'는 등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을 때 기분이 안좋고 싫었으며, 그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옷을 벗지 않으면 피고인들로부터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을 들었고,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는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칼 갖다가 찔러 죽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폐쇄형 내지 유도형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과정을 설명하면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장롱 서랍장에 있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곽에서 파란색 영양제(비아그라)를 꺼냈고, 피고인 A의 성기에 다마(구슬)가 박혀 있으며, 피고인 A 이 고추에서 하얀 빗물을 쐈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슬이 박혀 있는 피고인 A의 성기를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조작하여 할 수 있는 진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장롱 서랍장에 있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곽에서 비아그라를 꺼내 먹었고, 성기 변형수술을 하여 성기에 구슬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실명을 알지 못하여 'L'이라고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그와 연령대가 비슷한 남자 61명의 사진을 발췌하여 제시하자 그 중 피고인 B를 정확히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가끔 성관계를 하고 용돈이나 좀 줘라, 나는 돈 주기가 아깝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오빠 좋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들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는 1만 원 정도씩, 피고인 B로부터는 3만 원 정도씩의 돈을 받았는바, 이는 정신적 장애가 없는 32~33세에 달하는 성인 여성의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해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 장애 수준과 성에 대한 인식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1년부터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남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인 모친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들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해자는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2012. 1.경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어느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 노인관리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노인관리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M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M이 2012. 9.경 피고인 A의 손녀 성폭행 사건으로 이천성폭력 상담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제3자가 위 상담소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쉼터에 입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범죄 인지와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간음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욕설 등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한편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고 불과 3일이 지난 2012. 11. 19. 피해자의 모친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점, ⑫ 위 합의 당시 작성되어 피고인 A의 도장과 피고인 B의 무인이 찍힌 합의서에도 '피해자는 3급 정신박약 상태인바, 가해자 A은 2011. 7.경부터 피해자를 꼬드겨 3~4번 정도 성행위를 하고 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가해자 B는 2011. 8.경부터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고 3~4차례 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 박약인을 꼬드겨 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 스스로도 합의 과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간음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1. 7. 말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012. 3. 중순경 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과 2012. 5. 초순경 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2011. 8. 말경 장애인 준강간 방조의 점과 2011. 9. 말경 장애인 준강간 방조의 점 및 2011. 10. 중순경 장애인 준강간 방조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 2011. 12. 초순경 장애인 위계 간음 방조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2011. 8. 말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과 2011. 9. 말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 및 2011. 10. 중순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011. 12. 초순경 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종범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2012.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 2012.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 2011. 7.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7년 + (7년 × 1/2) + (7년 × 1/3)}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2011.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 2011.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 2011. 9.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1년 동안 피해자에게 255회에 걸쳐 전화를 할 정도로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아깝다면서 역시 같은 수단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고 간음을 용이하게 방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아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자들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 A의 경우 9점, 피부착명령청구인 B의 경우 8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영역으로 평가된 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 25점 만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 A의 경우 14점, 피부착명령청구인 B의 경우 12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