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위 오피스텔 1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D 등 4명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유사성매매알선 대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동작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18. 8. 2. 서울 중구 F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잔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1주일 내에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 즉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낙찰 잔금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입금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계약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1억 1,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중 1억 1,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1. 04: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쏘나타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모닝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1:49경 인천시 주안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고양지원 2009고약12351호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넬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덕동에 있는 대흥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이례적으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만취 상태로 운행하였던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57경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펜션 앞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 E 등 손님들이 펜션에 숙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문이 별도로 없는 펜션 안으로 침입하여, 여성용 수영복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그곳 1층 로비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 상, 하의를 발견하고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3:38경 평택시 평택4로 123에 있는 덕동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뉴코아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엑스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330,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3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인데, 이러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은행 봉명동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자 CCTV 수사)-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예비군법 위반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체인데 실적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2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조합 계좌내역 첨부) 1. I은행 입출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체크카드를 보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티볼리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울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17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려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6. 13: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양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며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2 승합차량을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9. 07: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C(여, 4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지나가려는 피해자 C(여, 42세)의 앞을 재차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행위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15. 17:00경 원주시 B건물 후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2,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이후 위 체크카드를 이자 및 원금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F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왜 저 따위로 처리 하노, 똑바로 처리해라, 그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웠노"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위 E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뒤 위 E의 복부를 1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0:55경 통영시 B,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소위 이진아웃 규정으로 처벌되는 점, 그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1),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22.2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이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을 자신의 발로 3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3세)는 D K5 승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1:13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갔고 손을 내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고 진술한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24세)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6:10경 양주시 C에 있는 'D' 1층 매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헤어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흡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1), 내사보고(현장 범행 장면 CCTV 확인 건-2), 내사보고(현장 범행 장면 CCTV 확인 건-3)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은행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사기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17:3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봉제공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및 피해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8.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다음 날인 2019. 4. 하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범행 며칠 후인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범행 며칠 후인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17 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일시경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빨아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8. 21:37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상의 소매 안쪽에 필로폰 약 3.12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09,463원 = 100,000원 × 5회 + 600,000원 /3.17g × 0.05g, 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투약횟수, 투약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35경 부산 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장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일행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75세, 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씹할년아"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51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그 안에서 잠들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부터 02:27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계좌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나,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경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E에 있는 C 진주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 나머지 40만 원을 위 C 진주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C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문진표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8.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뒤통수를 4~5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문을 건네주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합의금 명목의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