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G, H, I, J, K,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라는 명칭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출장안마, 출장마사지’, ‘코스관련 문의’, ‘예약 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등을 기재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M, N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B, C, D 등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위 연락처로 성매매를 위해 연락온 손님들에게 A코스(50분 원샷 15만 원), B코스(90분 원샷 + 동반 샤워 20만 원), C코스(120분 원샷 + 핸플 + 동반 샤워 30만 원) 등 총 10개의 성매매 코스가 기재된 가격표를 전송하여 해당 코스에 해당하는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8만 원에서 18만 원을, 위 운전기사에게 2만 원에서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입금한 성매매 대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2020. 7. 9. 하남시 O 인근에서 위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 명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20. 7. 14.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운송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카인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운송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처인 S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운송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불상의 장소에서성매매 업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C, M, A, F, E, N,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고발장, 사이트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 광고와 알선 범행의 폐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기간과 범행 규모, 피고인의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취직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 F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