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2016고단25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아타운을 처분하여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오산시 K 아파트를 매입하여 2013. 5. 10.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다른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인 주식회사 위드캐티탈대부 및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에 6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6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F, C,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부친 수술비가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의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유 부동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23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 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L'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들에게 통장을 건네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M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씨티은행 계좌(O), 농협 계좌(P), 우리은행 계좌(Q)의 각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1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목동지점 S 상담사이다. 법무행정대행료, 인지 발부, 변제보증확인 비용 등을 지불하면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O)로 1,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출 또는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5,910,000원을 송금받고, M은 인출책으로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M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 앞에서 M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 씨티은행 계좌(O), 농협(P), 우리은행 계좌의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T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 09:23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농협 세교지점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4.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U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V가 같은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 10:26경 오산시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에서 22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금융사기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대출금완납(보증인) 확인서 사본, 대출금완납확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완납확인서 사본, 대출금대납(보증인)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기본(지출처별)내역[의료비],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기본(지출처별)내역[의료비] 1. 고소장(수사기록 제38쪽), 금원 차용 내역, W(피의자 아버지) 의료비 지출 내역, 등기부등본(K 아파트),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출금거래내역명세표, 확인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67쪽), 무통장 입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72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89쪽),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95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4쪽),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31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113쪽), 송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18쪽)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FMA증권거래저축예금, 신한주거래우대통장,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 1. 수사보고(개인회생 신청 자료, 고소인 C 자료제출, 고소인 E 진술 청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제1, 2금융권을 비롯하여 사채까지 약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1달에 7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차용금으로 위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급여 월 400만 원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사실상 자산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최종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여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 Y, U,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R, T,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계좌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유동성상세거래내역조회, 입금한 상대계좌 조회 내역서, 피의자가 금 220만 원 찾은때 작성한 출금전표 및 타행입금전표, 거래명세표, 상세거래명세표, 금 70만 원 출금전표(15.07.24.)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에 대한 금융사기에 사용된 씨티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농협 통장 거래내역 등 분석, 피의자가 직접 인출한 씨티은행, 농협 CCTV 자료 분석, 피의자가 직접 인출한 씨티은행, 농협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A이 양도한 계좌번호 중 기억나지 못하였던 불상의 농협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M 재판 계속 중임 확인, 공범 M 판결문 등 첨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내의 언론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보도·홍보하여 온 결과 그 불법성이 널리 알려졌는바,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40대 남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 700만 원을 주겠으니 자신이 보내는 사람을 3일 정도 따라 다녀보라.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4매를 L이 보낸 M에게 교부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내용, 보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을 무렵부터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L'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한 156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M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4매와 함께 위 돈을 전달하고, M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 4매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6고단25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2016고단152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해 체크카드들을 양도하고, 금원 인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 와중에 일부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