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25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1. 4.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서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경위 F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G'을, 피고인 B는 선박부품 도소매업체인 'H'을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F이 대기업으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로부터 거액의 선박 부품공급계약을 발주받은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이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과의 사이에선박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발주받아 부산항에 입항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L에게 마치 F이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I 명의의 공급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와 같이 K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의 공급계약서 및 구매주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I직원 N로부터 견적의뢰 요청서를 샘플로 받아 이를 토대로 구매주문서 등을 위조하도록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부속 공급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I('갑')과 주식회사 F('을') 사이의 기부속의 지속적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작성일란에 '2016년 02월 15일'을 기재하고, 계약자 '갑' 회사명란에 'I', 대표자란에 'C. E. 1 0'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이하 '구매주문서'라고 함)라는 제목으로 구매주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문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6-02-25'을 기재하고, 'I', 대표자란에 'C. E. 1 0'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 공급계약서 및 구매주문서의 I 회사명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법인인감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ㅣ 명의의 공급계약서 1장, 구매주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말경 내지 2016. 3. 초경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K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대표이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3.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급계약서 및 구매주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함)의 대표이사 S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의 대표이사 L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F이 선박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박관리회사인 I과 사이에 선박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발주받아, 부산항에 입하는 주식회사 J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은행권에서 F에 대출이 되지 않아 부품 수급이 어려우므로 재발주를 줄 테니 자금을 투자하여 부품 수급을 해달라, K1 R을 통해 제조사인 M에 자금을 보내주면, 마진으로 이 15~20%를, K이 8%를 R이 4% 를 남기고 J에 부품을 납품한 후 결? 2)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과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각자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치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통장에 입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부터 2016. 8. 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억 7,078만 9,21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65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부산 일원에서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F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G', 피고인 B는 'H'이라는 업체를 각각 운영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마치 F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선박 부품공급계약을 발주받은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이 선박관리회사인 I과 사이에 선박 부품을 발주받아 주식회사 J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R의 대표이사 S에게 마치 F이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이라는 회사가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I 명의의 구매주문서까지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3. 16. 부산 해운대구 T 일원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Order`라는 제목으로 구매주문서 양식을 작성한 뒤 본문에 'Odr. No :U', 'Date : 2016-03-16', 'To: F', 'From : Purchase & Procurement Part Of I', 'Subject : SUPPLY CONTAINER VESSEL & BULK VESSEL', 'Bill To : (ship`s owner) V'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기재사항 옆 말미에 피고인들이 미리 새겨 준비한 'I, C.E.O / O'라고 기재된 고무인과 I법인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구매주문서 총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6.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구매주문서를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의 직원 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피해자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F이 선박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인 I으로부터 매월 약 5 내지 10억 원의 선박 기부속 부품을 발주 받아 부산항에 입항하는 J의 선박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업마진이 25 내지 30% 수준인데, F은 신생기업이라 대기업 발주를 받고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품 수급이 어렵다. R이 하위 유통업체로 참여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선박 기부속부품 수급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R이 F과 거래하는 부품제조업체인 M에 자금을 보내 주면, M을 통해 선박 기부속 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마진을 남기고 J에 납품한 후 결제를 받아 원금과 함께 약 15%에 해당하는 유통마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3. 및 2016. 7. 25. 위조된 I 명의 구매주문서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Y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F과 I 사이의 계약이 실존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과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선박 기부속 납품을 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M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들이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 A 의 사무실 운영비 등 기부속부품 제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8.경 4억 887만 원을, 2016. 7. 27.경 1억 원을, 2016. 7. 28.경 3억 5,000 만원을, 2016. 7. 29.경 2억 5,000만 원을 M(C) 명의 Z은행 AA 계좌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1억 8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부산 사상구 D 건물 호에서 선박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며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직원 B(선박부품 도소매업체 'H'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Fl 선박관리회사인 I과 사이에 선박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발주받아 J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주를 받은 것처럼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K의 대표이사 L, R의 대표이사 S에게 "F이 선박관리회사인 I과 사이에 선박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발주받아 주식회사 J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마진을 내는 업체로 등록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금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8. 9.경까지 K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61억 7,078만 9,218원을, 2016. 6. 28.경부터 2016. 7. 29.경까지 R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1억 88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 대표이사인 AB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하여 2016. 7. 14.부터 2016. 10. 12.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법인 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AC)를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2016. 7. 11. 위와 같이 K, R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F 계좌에 있던 5억 2,000만 원을 위 G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2016. 7. 29. 5,000만 원, 2016. 9. 19.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위 금원을 다시 F에 이체하는 등으로 입, 출금을 반복하면서 마치 합법적인 자금원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7,500만 원의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 B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첨부, 압수영장 집행하여 회신받은 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 계좌내역 수사자료 분석 보고, 압수영장 2차 집행 - 범행 9 계좌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출금내역 차트 첨부, 참고인 S 첨부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출금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공람문서 첨부 - 본건 문서위조 관련 I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고소장에 첨부된 기부속 공급계약서, 구매주문서, 각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M, H, A, F) 2017고합6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 Y에 대한 검찰주사보 및 검찰사무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발주서, 송금확인증, M 통장내역서 1. 검찰사무관 작성 확인서(발주금의 사용내역 및 이동 내역 등 확인) 및 첨부자료 2018고합56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F 법인계좌내역, AE 세무회계사무소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 공판 조서 및 증거기록(별책 1~3권)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합3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4, 2017고합658 사건 증거목록 순번 79),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00,2017고합1070,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호(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호(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합325, 2017고합65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325 사건 범죄사실 중 공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부속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부속 공급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440쪽).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기부속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I과 F 사이의 기부속 공급계약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의 아내 AD 역시, "I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F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서류를 만든 사실이 없고, 대표인 A 아니면 대표의 지시로 직원인 AF이 만들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613쪽). 피고인은 공급계약서에 I 명의의 고무인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위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로 조사받으면서, "B로부터 I의 인감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받아 F의 인감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731, 824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7고합658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B에게 공급계약서를 R이나 K에 보여줘야 믿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가 가져온 계약서에 I과 F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687쪽).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B가 I의 직인과 명판을 I 측 공무감독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은 I 명의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만들어 I 명의의 각 구매주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데, 위 각 구매주문서에 날인된 I 명의의 명판 및 법인인감과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날인된 명판 및 인감이 육안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만들어둔 I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활용하여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2017고합325, 658호 사건 범죄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부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신뢰하여, 실제 H과 I 사이에 기부속 공급계약이 존재하고 계약자 명의가 곧 으로 변경될 것이고, 실제 위 기부속 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속의 생산과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F 계좌 등에 송금된 돈도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G, A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F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발주를 F 명의로 받아줄 수 있다는 B의 말을 신뢰하고 F을 설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1.경 AI H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B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 F을 설립하여 발주를 받기로 한 것이다.", "B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2015년 초경 피고인 등이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에 이를 갚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442~1,443쪽).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설립 당시 B를 신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B의 말만 믿고 수십억 원 상당의 규모가 예상되는 거래를 I 측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를 신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 설립 전에 B와 AI 및 AJ(당시 I의 공무감독이었던 사람이다)을 만났고, 당시 AJ 이 'B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서류가 으로부터 받은 발주서가 맞다'고 확인해주어 그때부터 B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A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370쪽),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피고인은 F의 기부속 납품 분야는 B가, 용선과 선원공급 분야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에서 용선과 선원공급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구매주문서를 위조하면서 B가 알려주는 금액대로 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H I의 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숨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에게 I의 H에 대한 발주서를 확인하였어야 함은 물론, 구매주문서 역시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소속 공무감독 N가 보낸 견적요청서가 발주서라고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 발주서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N F으로 보낸 각 메일의 제목은 'REQUEST A QUOTATION FOR J & I VESSEL'인데, 그 자체로 선박 부품의 견적을 요청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메일의 내용 역시 견적을 요청하는 물품의 명칭 및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가격, 납품기일 등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각 메일의 제목 및 내용 및 피고인의 해운업계 종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발주서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양식의 발주서를 요구하여 새로이 이사건 각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528쪽). 그러나 I으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는 입장도 아닌 피해자들이 발주처가 작성한 양식과 다른 발주서를 요구했다는 것 역시 거래 관념상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이 실제로 H에 기부속을 발주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재차 F으로 보내는 것은 중복발주에 해당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구매주문서와 함께 견적요청서를 발송하였다. S 역시 위와 같은 견적요청서를 보고 피고인을 믿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614쪽). 결국, 피고인은 발송인이 실제 I소속 직원인 위 견적요청서를 위조한 구매주문서와 함께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야 만나는 등, 제조업체인 AK 및 M이 발주 내역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F1 기부속 중개업체라고 하더라도 제품 납기의 지연 또는 제품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피고인은 각 발주에 대하여 R 측에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131~139쪽), K 측에 담보로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55쪽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면 당연히 기부속의 제조 및 납품 여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부속의 생산 및 납품 등을 B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래 관행은 물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 역시 F의 기부속 거래가 실물공급 없이 이루어지는 가공의 거래인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B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치 기부속의 생산 및 납품이 이뤄 3) 다만 위 돈 역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다시 담보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기 때문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I 소속 공무감독 등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825쪽). 이 역시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임은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상 측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는 피해자 측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R 직원 Y에게 R의 판매마진율이 합의된 마진율보다 낮다는 문의를 받자 곧바로 그 마진율만큼 I의 발주서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발송한 사실도 있다. 이에 Y이 발주서 금액이 수정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자신들이 감독들과 친해서 발주서를 받아 수정했다'고 대답하였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32쪽).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H과 I과의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I 측에 문의 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의로 발주서를 수정한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S의 2016. 8. 8.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에게 "I 측과 만남을 주선하여 주겠다, 자신만큼 담당감독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측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가 발주를 요청하고 있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43~591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8~11차 발주대금 지급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B의 말만 믿고 I 측 공무감독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S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부속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이후인 2016.10. 26.경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220~227쪽). 위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4억 원 상당의 돈을 B가 받았고 그 돈을 모두 B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던 비철사업에 썼다고 말할 것을 부탁하고 있고, B 역시 이에 응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 역시 B에게 속은 것이라면, 이를 알아챈 후에도 B와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발주대금 중 자신이 사용한 내용을 감출 것을 부탁하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발주대금의 자금 흐름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투입한 발주대금의 자금 흐름 역시 H I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였다면 설명되지 않고, F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 가) 1차 구매주문서에 따라 지급된 발주대금 관련 피고인이 위조한 2016. 2. 25.자 구매주문서 (1차)에 따라 R이 16. 3. 3. 제조업체인 AK에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 H의 계좌를 거쳐 위 돈 중 2억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F의 계좌로 7,600만 원 상당을 다시 이체한 것 외에는 자신의 처인 AD에게 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약 800만 원을, AI에 대한 채무 변제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기부속 발주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54~155쪽).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B가 AK 측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부속 제조업체인 AK가 기부속 제작 발주대금을 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다시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역시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위 돈이 발주대금인 사실은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한 점 (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6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최초로 자금을 투입할 시점부터 I의 발주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2, 3, 6차 구매주문서에 따라 지급된 발주대금 관련 피고인이 위조한 2, 3, 6차 각 구매주문서에 따라 R은 발주대금 상당액을 M에 지급하였고, M은 다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차 발주의 경우 5억 3,600 만원 상당의 발주대금 중 약 2억 9,500만원 상당, 3차 발주의 경우 3억 6,700만원상당의 발주대금 중 1억 8,500만원 상당, 6차 발주의 경우 6억 6,000 만원 상당의 발주대금 중 4억 3,000 만원상 당, 합계 9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74, 177, 179쪽). 피고인은 위 각 거래내역에 대하여, B가 M에서 빌려 자신에게 빌려 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 3차 발주대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액을 F으로 이체한 다음이를 K에 이익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돈을 K에 이익금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3 피고인은 6차 발주대금 중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계좌로 받은 위 돈으로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73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돈 역시 피해자들이 보낸 발주대금인 사실을 알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9차 구매주문서에 따라 지급된 발주대금 관련 피고인이 위조한 2016. 6. 27.자 구매주문서 (9차)에 따라 R은 M에 2016. 6. 29.~7. 1. 사이에 합계 1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5~7, 6.까지 M으로부터 직접 6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40쪽). 피고인은 위 돈 역시 B가 빌려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F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기부속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점, 차용증 등 서류 역시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금흐름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H I 사이의 기부속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라) 나머지 각 구매주문서에 따라 지급된 발주대금 관련 피고인이 위조한 각 나머지 구매주문서에 따른 대금 역시,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위조한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일 이전에 H 계좌를 거쳐 피고인 또는 F의 계좌로 지급되었다.4) 피고인이 F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돈이 정상적인 납품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돈 중 일부는 K에 대한 이익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마)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관련 위 각 구매주문서에 따라 지급된 발주대금 중 대부분 금액은 B가 관리하는 H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또는 F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피고인까지 속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B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4) 예를 들어, I의 2016. 4. 26.자 4차 발주서에 따른 납품기일은 2016. 5. 6. 이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0쪽), R은 2016.4. 29. M에 위 4차 발주에 따른 발주대금으로 5억 5,600만원 상당액을 H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37쪽),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6억 7,000만원 상당이,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H 계좌로 지급된 돈을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5억 원 상당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B보다 훨씬 많다. 4)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측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도적으로 기부속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L과 S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부속 공급사업에 관한 제안을 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사업의 진행 내용 보고 및 추가 투자의 제안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Y 역시, 피고인과 발주계획 및 매출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였고(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13쪽), 피고인이 매 발주 건을 진행할 때마다, 발주금액이 하루라도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I에 들어가서 상무이사와 담당자들에게 엄청 깨진다고 압박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1,030쪽, 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30쪽). 5) B 진술의 신빙성 공범인 B는 당초 피고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수긍이 가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된다.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기 이전에 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444, 458쪽),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위 사건의 증거기록 251~252쪽)도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건은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A의 아내인 AD도 조사받는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져달라고 요청받았고, 과거 고철업을 한 경험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27~2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보호하여 주려고 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편취하였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20억 원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었다(위 녹취서 26, 33, 68쪽). 한편 위와 같이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취지는 'J(실제로는 I이다)의 모든 구매주문서는 본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결백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각 구매주문서는 B가 아닌 피고인이 위조한 것임은 피고인 역시 자백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이 사용한 4억 원의 돈까지 B가 사용하였다고 대응할 것을 협의하는 등 B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B는 2017. 2. 2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A 역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F의 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어, 더는 피고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479쪽). 결국, B가 세무조사를 받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B로서는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유용한 돈의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보호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B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상세한 진술을 한 것은 B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많은 돈을 유용하였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 따른 배신감 등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2018고합56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각 사기범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이라면서 마련해 준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며, 위 돈이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F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G과 사이에 거래를 반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고합325, 658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돈은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별표] 18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 돈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G이 종전에 사용하던 법인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5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F 계좌와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위 돈이 G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F G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처원장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으며, AD 역시 F G 사이의 거래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2018고합56 사건의 증거기록 305쪽), G의 회계 처리 역시 위와 같은 F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로서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2018고합56 사건의 증거기록 624~646쪽). 결국, 피고인이 F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편취금을 G에 지급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나)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7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함은 물론, 편취액 중 일부를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각 구매주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K의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상당액을 이익금으로 환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R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5)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않았다. 피고인은 M이 제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부속 약 39억 5,000만원 상당을 모두 K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4. 18.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인증서 참조), F은 K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부속과 동일한 기부속을 2016. 12. 28. R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R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증여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로 하는 등 (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752쪽), 피고인과 K, R 사이에 피해액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이익금의 지급에 따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보다는 적다.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K은 피고인들로부터 미회수된 피해액 약 24억 원 중 약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6) 6) 피고인 역시 문서에 관한 각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역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고, 추가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양산시 A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선박엔진부품 가공·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고합32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대표이사 L 게 마치 F1 I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I 명의의 공급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M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J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K 측에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2. 19.경 피해자 K 대표이사 L에게 2017고합32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2016. 4. ~ 5.경 자신이 운영하는 M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J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K 측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과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각자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치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통장에 입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부터 2016. 8.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억 7,078만 9,21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들인 A B가 가공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R에 납품할 물품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H 계좌로 지급한 돈은 M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을 외부업체에서 조달하기 위한 대금이고,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B가 F에 투자하라고 하여 빌려준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K에 작성하여 준 각서(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54쪽), L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의 제안에 응하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속 제조 등으로 가공 매출을 올리면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B와 공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위 사건의 증거기록 78쪽), L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M에 방문한 K 직원에게 K의 발주분이 제조 중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B가 F이나 R 거래관계를 알려주어서 자금을 돌려주면 매출도 잡히고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위 사건의 증거기록 482~484쪽)이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K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이 K 측을 속여 기부속 발주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R으로부터 기부속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발주에 따라 일부 기부속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서는 K이 작성한 서식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K을 속였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L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각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OK 소속 직원 AM는 2016. 5.경 M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B가 보여주는 물건과 설명을 듣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8-490쪽). AM와 함께 M을 방문한 K 소속 직원 W 역시,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4쪽). L 역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6. 7. 6. 당시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경찰 진술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당시 피고인이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모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애초에 고소할 때와 달리 나중에 사정을 파악한 뒤 상황에서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 실사를 위해 M을 방문한 R의 Y 과장 역시 "J에 직접 기부속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는 M의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B를 제외한 이 사건 관련자들은 피고인을 사기 범행이 발각된 무렵에야 처음 알게 되었다. 즉, L, S는 물론 A까지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무렵인 2016. 9. 경에야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R의 발주를 받을 무렵 피고인과 접촉한사람은 B가 유일하다. 그런데 B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거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5쪽). 피고인은 'B가 R의 명함을 들고 다녀 B R 소속 영업부장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S 역시 '기부속 영업을 위한 B의 요청으로 R의 명함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Y이 전화로 납품 여부를 문의하자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B R 영업부장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Y보다 높은 직급인 B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을 R의 영업부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Y 또한 '2016. 3. 경 M 에 실사를 갈 당시 B도 R 측으로 인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56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O R 에 납품할 물품의 보관 용도로 2016. 7. 20. 양산시 AN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하고 출고담당 직원을 고용하고 임차료 및 직원 월급을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2 B의 지시에 따라 R에 납품할 제품을 물류창고에 적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위와 같은 정황 역시 M이 생산 가능한 품목은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H에 매입을 요청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K의 발주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면 R에 납품할 물품의 보관 용도로 2016. 7. 20. 양산시 AN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하여 출고담당 직원을 고용하고 임차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여 위 창고에 적재해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2017고합658 사건에서 S와 Y은 피고인이 발주 받은 제품 중 약 20%를 실제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7고합658 사건의 증거기록 534, 621쪽)] 한편 피고인이 R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대부분을 H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B가 선박을 용선하는데 투자하면 선박 수리건과 기부속건을 독점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537쪽), S 역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B로부터 R 대표가 용선사업을 하기 위해 편법으로 그 금액이 용선에 투입될 것이고 물건은 나중에 오면 된다고 들었다. 자신은 R이 고도화된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25 사건의 증거기록 564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H에 송금한 돈이 M이 생산할 수 없는 실제 기부속 제조 또는 구매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R이 진행하는 용선사업에서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A 및 B의 범행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유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 B에 대한 2017고합658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2017고합325 사건의 공소사실과 그 내용 및 구조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피고인은 2017고합658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