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9.경 아들 G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H주상복합건물 4층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 전부터 위 4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으로 인해 그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자 피해자 I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 3. 초순경 사이에 H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A을 만나 "내가 H주상복합건물 4층 전체를 8억 정도에 샀다. 그런데 I과 아들, 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점유하고 있다. 내보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자 2010. 3. 일자불상경 위 당구장 및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빨리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라. A이 I이보다 힘이 세잖아. 빨리 좀 I을 쫓아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가. 2010. 2. 27.경 위 H주상복합건물 2층에서 피해자 I이 4층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0. 3. 5.경 위 H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0. 3. 21.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0. 3. 23. 03:00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0. 3. 23. 15:00경 위 H주상복합건물 6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0. 3. 27.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을 폭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2. 하순경 ~ 3.초순경 사이 위 H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B로부터 "내가 H주상복합건물 4층 전체를 8억 정도에 샀다. 그런데 I과 아들, 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점유하고 있다. 내보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 3.경 B로부터 "빨리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라. A이 I이보다 힘이 세잖아. 빨리 좀 I을 쫓아내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자 피해자 I을 폭행함으로써 H주상복합건물에서 쫓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10. 2. 27.경 위 H주상복합건물 2층에서 피해자 I이 4층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0. 3. 5.경 위 H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2010. 3. 21.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2010. 3. 23. 03:00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2010. 3. 27.경 위 H주상복합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H주상복합건물 3층에서 피해자 I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설치한 방화문 및 캡스 출입방지장치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H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피해자 J(46세)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빨리 4층 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부분(피고인 B)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부분(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부분(피고인 B)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부분(피고인 B)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부분(피고인 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후경합범 규정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I을 쫓아내달라고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2010. 2.경 A에게 'A이 힘도 세고 하니까 I을 좀 내보내달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가 I을 때리고 했는데, 조만간 될 것 같으니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상황을 보고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교사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인 2011. 3.경에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세를 대납한 2010. 4.경 이전에는 피고인 A 및 유치권자 I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2010.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이전부터 I 등 유치권자들의 점유로 인한 분쟁이 있어 왔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I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L, K, M, O, N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4층 유치권자인 I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 또는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