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17세)이 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가로챈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C파에서 보이스피싱을 운영하는데 네가 형님들 등을 쳐서 돈을 빼냈냐? 형님들이 너를 여수로 잡아 오라고 한다. 형님들이 너를 잡아 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나와 같이 여수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를 잡아가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일까지 150만 원을 줄테니 조직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위 범행 수익으로 구입한 시가 3,335,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저녁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미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도록 위협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 저녁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및 상호불상의 향수 판매점에서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를 구입하면서 이미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향수와 방향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이미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돈짜리 금거북이를 사주기로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패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A6 차량 안에서 이미 제1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8.5cm)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과 자신의 클러치백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클러치백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이미 제1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여자친구 자필편지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수관련), 수사보고(금목걸이 시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방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보여주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의 가방과 교환하였을 뿐,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환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며 가방을 교환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가방을 교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부분을 특히 과장하거나 지어내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없는 공갈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가 범죄 수익을 횡령하여 조직폭력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제 막 20세에 이른 피고인이 성실한 근로의 대가로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