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4592]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3.경 인천 불상지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7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8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해킹된 J 명의 네이버 아이디 'K' 및 비밀번호 등을 아이디 1개당 2,000원에 구매한 후 2015. 5. 18.경 인천 연수구 L, 2층 M에서, J 명의 네이버 아이디 'K'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 하나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5525]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약정과 같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709] 피고인은 2015. 6.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8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57474] 1. 피고인은 2015. 6. 29. 18:5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고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6. 16: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Z'에 골프채 '투어스테이지 V300-3'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 '투어스테이지 V300-3' 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기업은행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8. 15:5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Z'에 골프채 '투어스테이지 V300-3'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 '투어스테이지 V300-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15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I, AJ, AK, AL, AM, G,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AW, AX, J, AY, AZ, BA, BB, BC, 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H,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D, CF, CG, I,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전송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문자전송내역,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통장거래내역 명세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 명세표, 계좌이체내역(확인증) 사본, 네이버 게시글 캡처 사진 및 문자전송내역, 각 휴대폰 문자전송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2015 5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내사보고(네이버 아이디 'CP' 및 은행 CCTV 자료제공요청), CCTV 영상 출력물 [2015고단5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중고나라 게재물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계좌이체 거래명세, 계좌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F은 본건 사기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