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861 사기 |2017고단8938(병합) 횡령 |2018고단956(병합)(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초기33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 김지숙(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6,0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861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6. 27.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약 2년 전에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분석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분석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6. 30. 위 계좌로 300만 원, 2015. 7. 2. 위 계좌로 500만 원, 2015. 7. 7.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2. 27.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약 10년 전에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남겼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온다. 2016. 5.경부터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수익금을 받은 자료라며 엑셀파일로 작성된 입출금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06,07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카페 I'에 "갤럭시 S7 32기가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J의 모친 K 명의의 L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 9.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카페 I'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휴대폰을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피고인은 2016. 9.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카페 I'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휴대폰을 1대당 100만 원 ~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 2016. 9. 30.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95만 원, 2016. 9. 26.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402 만 원 합계 5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38 피고인은 2016. 1. 9. 대구 달서구 O 소재 P창고에서, 피해자 Q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크리스탈 헤드' 보드카 등 주류의 대구·경북 지역 판권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 판권 계약을 위한 보증금 5,0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크리스탈 헤더' 보드카 600병, '니콜라스' 샴페인 180 병을 먼저 제공받아 대구 수성구 R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9.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대구 수성구 R 소재 S 운영의 'T' 대부업체에서 1,7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보드카 600 병, 샴페인 180 병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을 임의로 위 S의 사무실로 점유를 이전시키며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주류를 횡령하였다. 2018 956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W),E은행 계좌(X)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Y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달서구 월촌역 사거리에서 Z 명의 F 계좌 (AA), 우체국 계좌(AB)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양수한 후, 대구 중구 U에 있는 'V'에서 Y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송금자료, 각 문자메시지 사진, I 캡쳐자료 [201789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대출약정서 [2018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용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 확정),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포함)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