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책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의 모자책을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차고, 재차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각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각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이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범행 직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및 정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앉은 자리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찍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당 업주인 E은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손가락 부위를 내리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은 보인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려면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내리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끝마디 부위가 골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후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경찰관 역시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외관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자신이 일방적으로 잘 못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합의도 쉽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약 4시간 후 병원을 찾아가 손가락 골절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증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시 한 달이 넘게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얼굴 부위에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를 당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위나 쌍방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가 피해자나 E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싸움의 발단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다면, 비록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맨손으로 폭행하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 E은 112신고 시부터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응 태도를 보였는데도, 경찰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챙을 건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그 중간에 개재되어야 할 맥주잔 관련 사항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테이블에서는 동생을 부르러 가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E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경찰 2차 진술 시부터는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손등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오른쪽 손 부위에 찍었어요."라고 새로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이 피고인이 맥주잔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타격하였는지 아니면 테이블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타격하였는지는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