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고 재산 상속문제로 누나와 민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일시 동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 90459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사건 란에 "사건 2011가나****** 상속재산분배에대한이의신청 및 동결(기)", 원고 란에 "C 울산 중구 D", 피고 란에 "A 울산 동구 E아파트 105-401,402,403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9. 6. 이라고 기재하고 주문 란에 "1. 원고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피고에게 상속분배권 전체(부동산, 현금등)을 양의 양도 한다. 3. 원고에 상속분배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제3항을 집행할 수 있 다. 단 본 판결확정일시까지 상속재산 전체를 일시 동결한다.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판사 F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H에게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재산 상속문제로 자신의 누나와 민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상속 문제로 재산이 동결되어 생활할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그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은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J) 1장을 교부받아 2012. 3. 8경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7,843,2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부산진구 K빌딩 6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2012. 7. 31.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3. 6. 경부터 2013. 8. 2. 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H에게 "조카 M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경남 거창에 리조트와 온천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M의 장인어른이 그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관리하는데 문제없으며 거창에 좋은 땅이 나와 있는데 투자해 놓으면 몇 년 안에 2~3배 정도는 오를 거다. 땅을 매입한다면 자신이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거창군 N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도인 0 명의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N, 매매대금 일천만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O, 경상남도 거창군 Q, R" 매수인 란에 "S, 부산강서구 T, U" 중개업자 란에 "울산 남구 V, 법무법인 W 대표 X"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매도인 Y 명의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양시 P에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거창군 Z, AA 잡AB, 매매대금 삼천오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Y, 경상남도 거창군AC. AD", 매수인 란에 "H, 부산 사하구 AE 106-1101, AF", 중개업자 란에 "울산 남구 V. 법무법인 W 대표 X"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매도인 AG 명의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거창군AH, AI 분할된 AJ,AK,AL,AI도 함께 소유권 매매한다. 매매대금 이억사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AG, 경상남도 진주시 AM 2동 102. AN", 매수인 란에 "AO 외 1, 부산광역시 강서구 AP, U", 중개업자 란에 "울산 남구 V, 법무법인 W 대표 X"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매도인 AQ 명의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남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AR, 매매대금 육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AQ, 서울시 동작구 AS, AT", 매수인 란에 "AU, 부산 강서구 T, U", 중개업자 란에 "울산 남구 V, 법무법인 W 대표 X"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토지에 대해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건설사에서 투자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측량이 모두 다 되었는데 돈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 일단 AV의 투자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먼저 해결해주면, 해남과 거창에 매입하기로 한 토지 서류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땅이 없었고,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매매계약서가 모두 가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1억 원을 교부하더라도 토지의 명의를 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며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위조문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원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카드이용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문자내용, 해남군개발설명서, 해남땅투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아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