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B 지하철역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2ℓ들이 생수통을 창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2. 19:0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전화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 휴대전화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고 202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22. 9. 12. 1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이르러 건물 복도 불을 끄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1번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러뜨리고, 계단을 통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1번 방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테이블에 내리꽂고, 노끈, 가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을 꺼내어 노래방 바닥과 테이블에 뿌리고 “너하고 나는 여기서 끝장내자.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내가 우습게 보여? 왜 형사들에게 다 말을 해서 계속 전화 오게 만들어. 검찰에 가서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말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노래방 복도 바닥과 피해자의 머리에도 휘발유를 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1번 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죽여버릴 거야. 너 또 신고할 거잖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일회용 라이터의 부싯돌 바퀴를돌리며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겁을 먹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들어오거나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감시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 및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그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병상태에 관한, CCTV 분석, 피해자 진단서 및 휴대폰 신규계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F C 대표 통화,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진단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자 보복 내지 거짓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을 테이블에 내리꽂아 위협을 가하거나 휘발유를 피해자의 신체와 가게에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4.경 피해자 E(여, 48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2022. 7. 31. 16:00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시 강서구 로 길 , 동 호에 찾아가 약 5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려 하고, 2022. 9. 12. 1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