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C', 'D'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 연길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5. 2.경부터 위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G의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E, F 및 'C', 'D'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2. 10.경 중국 연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I 등의 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마치 H를 채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채용을 위해서는 H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H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말한 다음, G에게 H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전달하고, G는 'C'에게 이와 같이 확보된 정보를 전달하여 한국내 배달서비스를 통해 H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G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C', 'D', G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G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2. 10.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9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 전달받은 점),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K, S로 하여금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R에 대하여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등이 다시 그 일부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S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R 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K, S, R 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와 사기죄 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어 있는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