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9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9. 1. 11:10~11: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보증금 문제로 찾아가 대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주거지 부엌문을 잠근 후 골반 골괴사 등으로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9. 3. 09:25~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를 벗고 "한번만 빨아보자. 금방 쌀게. "라며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4:40~14:5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구로구 E 노상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살 좀 빼라, 운동 안 해서 배 나온 거다, 운동해야 배가 들어가자, 살 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담배꽁초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및 방범 CCTV 열람)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범 CCTV 영상 분석) 및 방범 CCTV 영상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추가 신고 관련 방범 CCTV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기록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 및 입퇴원 확인서, 수술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강간죄 및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9. 1.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9. 3.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조차 없다. 나.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피고인에게 2번의 피해를 당했다. 2018. 9.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지급하지 못한 방세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부엌문을 잠그러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고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혀 양쪽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얹고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부엌문과 창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고, 팬티도 찢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금만 있어, 금방 할 꺼야'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5분 정도 사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수건인지 휴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얀 색의 물건으로 자신의 성기를 닦은 다음 반바지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벗기는 과정에서 찢어진 팬티는 수치스러워서 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2018. 9. 3.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한번만 해보자, 금방 쌀게, 조금만 있어'라고 하면서 가슴을 애무하였는데,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으로 죽거 살기로 저항하자 피고인이 '당장 내일 방 빼'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4, 8~13쪽, 수사기록 15~17, 64~67쪽). 2)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8. 9.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부동산중개인 인 G에게 '피고인이 여기저기 만진다. 무섭다'는 내용으로 전화하여 G로부터 '경찰에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3~4, 6쪽). 피해자는 그 직후 같은 날 09:55경 "어제, 오늘 09:40경 주인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6쪽), 다음 날인 2018. 9. 4. H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나) 피해자는 범행 일시, 피고인이 성기를 닦은 물건의 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위 진술 부분은 범행 경위에 관한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2018. 9. 1.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기 불과 약 4개월 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위 범행일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할 만큼의 교감이나 친밀감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고관절 통증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할 만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수사기록 148, 233~237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8. 9. 3.과 달리 2018. 9. 1.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사정까지 하였다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에서 '1차 강간 피해 이후 너무 놀라서 음부를 씻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66쪽, D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병원에서 발기부전이라고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2018. 9. 3.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집 인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18. 9. 3. 09:2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9:37경 나오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9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9. 3.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전화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그 집에 가 본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2018. 9. 1. 18:16경부터 같은 달 3. 11:24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착발신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증거목록 순번 37)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가 많이 나와 운동을 하라는 의미로 만진 것이므로 추행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골목 구석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만진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당시 기분에 관하여 "안 좋았어요. 불쾌했어요, 소름끼치고 무서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라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 증인신문 녹취서 8, 15쪽, 수사기록 108쪽),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동기,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8. 9. 3.자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난청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