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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7:32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D 1.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소로만 일관된 반면,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누나’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용변을 보고 옷을 추수르는 과정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위를 쳐다보니 누군가가 있는 화장실 옆 칸 위에서 자신을 보다가 발을 땅에 디디면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에 자신이 나와 옆 칸을 보니 잠겨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C에는 남자화장실이 있고, 남자화장실 앞을 지나 옆 통로로 가면 여자화장실이 나오는데, 이 사건 C 홀에는 남자화장실 문 방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다만,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보면, 남자화장실 앞을 지나 여자화장실로 지나는 통로 부분부터는 인테리어 구조물로 가려 보이지 않고, 통로 부분이나 여자화장실 앞을 비추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07:30:06경부터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07:32:56경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갔고, 07:33:44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갔으며, 이후 07:35:00경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통로에서 홀로 나오고, 07:35:20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통로에서 나와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07:35:53경 남자화장실에 나온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위 07:30:06경부터 07:35:53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여자화장실 쪽 통로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지인 E의 사실확인서(증제1호증)를 근거로 자신이 당시 남자화장실 옆 통로에서 휴대폰으로 문자 타이핑을 하면서 서 있었다고 변소하기도 하나(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당시 ‘F’라는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제가 당시 여자화장실 앞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한 것을 1~2차례 보았다는 얘기를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CCTV 영상에서는 07:30:06경부터 07:35:53경까지 사이에 위 E이 등장하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를 들어가기 직전인 07:33:41~43경 고개를 들어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통로임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급히 통로로 들어가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여자화장실 통로 쪽으로 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홀로 나온 후인 07:35:05경부터 07:35:15경까지 10초 이상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통로 쪽을 주시하다가 룸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홀로 나와 여자화장실 쪽을 주시하였다’는 고소장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는데도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안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고소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진행된 피고인의 핸 드폰에 대한 포렌식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25.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K 전화통화 / 참고인 L 전화통화 / 참고인 M 전화통화 / 동안양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3. 18:34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성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검사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A) 1. 진단서(D)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정도, 전과관계(2021년 음주운전벌금 300만 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8: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 신탄진역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동기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2022고단527]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09: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맨다리로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5장(E, F, G, H, I), 동영상 4개(J, K, L, M)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550] 피고인은 2021. 5. 23. 19:49경 청주시 청원시 B에 있는 C 피시방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2022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과거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하체만 촬영되어 동일성을 식별할 정도로 촬영되지는 않은 점, 범행이 적발될 당시 피해자인 D와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7]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22.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건물 2층에 있는 원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위 건물 2~4층에 있는 원룸들 중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위 건물 E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먼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B은 복도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위 E호 안에 사람이 없다고 알려주자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구찌 모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개, 시가 불상의 가죽점퍼 1개, 시가 불상의 스웨터 1개,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불상의 일회용 마스크 260장, 시가 불상의 검정색양말 3켤레 등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55] 피고인은 2021. 04. 24. 15:5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I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I에게 54,000원 변상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소년사건들은 별론),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은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4. 24. 15:5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진술, I, B의 각 진술과 I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B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먼저 H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H는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고 2021. 12.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2. 2.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서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청소하다가 집에서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진술은 I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더욱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다음으로 I,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I과 B은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위 사람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I과 B이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권 29쪽)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I이 휴대전화를 얼마주고 팔았냐고 물어보자 B이 그건 피고인이 팔았고 4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대화당사자들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인데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팔았다는 내용이며, 더욱이 이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B의 일방적인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선뜻 믿기에 주저된다. 또한, B이 사건 당일인 2021. 4. 24. 피고인과 주고받았다는 J 메시지 화면(수사기록 2권 18쪽)을 캡처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메시지에는 B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얼마 주고 팔았냐고 물어 보니까 피고인이 32만 원인가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B이 재차 그 돈 어디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토토했고 피해자 휴대전화 내가 안 가져간 거다 나 배신하지 마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 메시지 역시 그 대화당사자들을 확인할 수 없는 휴대전화 캡처 사진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팔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이 사건 당시인 2021. 4. 24. 오전 08:12부터 오후 9:16까지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역을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메시지 내역에는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메시지가 없다. 나아가 이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시지여서 그 위, 변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진 4장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1:40경 의왕시 B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의왕점 1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0,190원 상당의 고등어캔 1개, 포기김치 1개, 오징어젓갈 2개, 명태무침 1개, 두부 1개를 피고인의 가방 및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정품 프라다 버킷햇 모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판매하는 프라다 버킷햇 모자는 정품이고, 대전 E 백화점에 입점한 F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였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4.경 평택시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은 피고인이 대전 일대에서 구매한 가품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품 프라다 버킷햇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7.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정품 에어조단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가 판매하는 에어조단 신발은 정품이다. 45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조던 정품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은 피고인이 위 'H‘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가품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품 에어조단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피의자가 판매한 가품 프라다 버킷햇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C 닉네임, 가입자 정보 확인에 대한 C 답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감정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전달방법 등 확인)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가품확인서, 내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및 기망행위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4차례 온라인 거래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70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25 ~ 22: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차량운행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롱레인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학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인해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가며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다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로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는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는 수리비 2,354,360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는 수리비 5,146,9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즉, 다행히 인명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8.경 ‘개인대부업체인데, 직원을 구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범행지에 택시만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옷차림 등 정보로만 파악하며, 현금을 수거한 이후에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크게 다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송금액의 1%를 수입금으로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및 이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 09:03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고객님께서 특수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D 대리인데, 8,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악성 파일인 “모바일 신청서.zip”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신사업법 위반이니 대출금 2,11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대출 약정 위반인데, E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급정지를 풀 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2,115만 원을 전달하였고, 2022. 4. 20.경 위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출금의 35%를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현금 3,5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2:42경 전북 군산시 H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3:00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F은행 J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3,570만 원 중 5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3,515만 원을 위 G가 지정 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G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총 3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통화내역 1. 카카로톡 대화내역 1. 출금내역 1.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텔레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57경 서울 강북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인 ‘D 서울강북점’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와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160cm)로 위 가게 간판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2대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10cm)과 깨진 보도블럭(가로 약 12cm, 세로 약 12cm)을 위 가게 유리문에 수회 던져 위 유리문 및 위 유리문에 부착된 시트지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55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B 견적서 제출 관련: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 CD,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벽돌, 보도블럭 등 여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영업소의 기물을 부수어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와 공포심을 갖게 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 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과 상가까지 손괴하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결제 영수증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2021. 7. 2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