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어 등 식자재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는 'D유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통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대금 약 5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유통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일주일 후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장어 340kg 시가 16,07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6,217,500원 상당의 장어 30,175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임금체불사실확인 / J 거래장 확인) 1. 거래장, 각서, 변제계획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각 첨부된 외상입금내역,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미수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문제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첫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매주 결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결제 자체는 거의 매주 계속해서 이루어진 이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I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 운영의 G유통 과장 I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장어를 공급받기 시작할 당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받으면 1주일 단위로 결제를 제때 해주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57쪽), '일주일 단위로 공급한 장어 대금을 다음 주에 모두 현금 결제해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35, 136쪽), '물건을 가져가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하기로 했다'(수사기록 164쪽)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할 G유통의 규칙을 이야기 하였고 결제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매주 화, 금 2회에 걸쳐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에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액이 피고인의 채권액을 초과한 상태였고, 6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분양받았으나 건축 중 부도가 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천 소재 상가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65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2. 6. 1.부터 2012. 6. 3.까지 3회에 걸쳐 모두 20,100,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고 2012. 6. 5.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0,000,000원만 결제하였을 뿐인데, 검찰에서 그 이유를 추궁 당하자 '돈이 없어서 수금된 것만 일단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163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2. 6.에 공급받은 장어 대금 164,857,500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6,010,000원(약 46%)만 결제한 이래, 2012. 7.에는 공급받은 장어 대금 239,755,000원 중 약 50%인 121,000,000원을, 2012. 8.에는 공급받은 장어 대금 236,475,000원 중 약 45%인 107,000,000원을, 2012. 9.에는 공급받은 장어 대금 351,650,000원 중 약 45%인 161,000,000원을, 2012. 10.에는 공급받은 장어 대금 213,480,000원 중 약 44%인 94,800,000원을 각 결제하는 데 그친 채 피해자와 거래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종전 거래처인 장어 도매업자 H에게 2012. 6. 1. 기준 161,899,100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로 H에 대한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유통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2011. 8.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8,3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시 피고인 운영의 장어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2012. 5. 및 6.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80,82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4.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2. 10. 26.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피고인이 G유통을 기망하고 속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이 위 각서에서 피고인 이모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변제계획서에서 한 달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상당 기간 내에 미수대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판시 기재와 같이 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어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득액을 산정하는데 물건 시가 상당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대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미변제금액이 2013. 7. 23. 1억 5,000만 원을 넘어갈 때까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은 대금 총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한 6억여 원을 공제한 미수대금 총액 595,337,500원에서 2012. 7. 23. 직전까지의 미수대금 148,22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7,110,000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급받은 장어 대금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위와 같은 이득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6. 1.경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기망행위를 하여 장어를 공급받기 시작한 이상,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3. 7. 23. 직전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전부에 대한 대금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개월간 91회에 걸쳐 12억 원이 넘는 장어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바, 그 절반 이상인 6억 5,000여 만 원이 실질적 피해액이고 현재도 6억 원 가량 되는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적절히 거래를 중단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거래를 계속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