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201호를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겠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위 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계 약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로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신반월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E에게 "등기이전비용, 금융작업 수수료, 대출수수료 등을 빌려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1,150만 원, 금융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확인서, 빌라매매계약서, 수사보고(녹취록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영역(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인천 남구 F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별개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남편인 H이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 9. 4.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8. 3. 9.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8. 6. 25.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3. 17.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2. 23.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3. 11.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10. 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3. 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3. 4.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1. 27.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고, 편취의사 부인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당초 이 사건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우선 담보대출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과 다른데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 주택을 살마음이 없어져서 가지고 있던 현금은 차량 할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수 없으니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정리하라고 하고 넘겨버렸으니 잔금은 G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주택 가격이 비싸 피고인이 매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매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G를 소개시켜주었으니 G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G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2. 9. 5.자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1억 2,8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대출관련서류를 피고인이 교부하였다는 점, G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G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과정에 있었다거나, G가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편취금 2,350만 원 중 등 등기이전비용 95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서류비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되어 있는 돈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9. 21. 경료된 후 같은 해 10. 22. 피해자 앞으로 위 등기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2,350만원(차용증상에는 2,390만 원으로 되어 있다)을 차용하였으니 이를 2012. 10. 2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등기비용(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서 기존 대출금과 등기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의 처인 I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대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2012. 10. 20. G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이 2013. 1. 24. G 명의의 통장 앞면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액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