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손바닥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3세)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으며, 이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객실 내에 있는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대리석 테이블을 뒤엎어 위 테이블과 바닥 타일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6,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진술조서 작성 당일 피해자 피해 사진, 대리석 테이블 파손 사진 1. 피해 견적서 1. 상해진단서(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해자 D을 폭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파손된 테이블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0: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0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C을 알았고[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50쪽, 제2권 제11쪽 참조] 2014. 6. 26.경 그녀에게 “내가 원주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좋은 땅이 나와 있다. 지금 매입해서 투자하면 2개월 내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D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말한 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2. 1.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증거기록 제2권 제7, 47쪽 참조)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F(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한다) G 임야 307㎡ 토지에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D에게 ‘건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비, 인건비 등 건축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014. 12. 1.자 10,000,000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5.경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합한 11,00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어서 무죄이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G 임야 307㎡는 2014. 8. 11.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14. 8. 25. ‘피해자’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25.자 가등기가 2014. 9. 22. 피해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로 전이되어 마쳐져 있다. 위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위 D 자신이 7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인 2014. 12. 1.자 10,000,000원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8쪽 참조). 수사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는(증거기록 제1권 제144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D이 건축공사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이는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명의의 I 계좌로 2015. 1. 5. 11,000,000원이 ‘자동대체’를 이유로 ‘적요’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된 채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H는 경찰에서, 위 H 자신이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과 관계있는 돈을 피고인이 말해주는 대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28쪽 참조), 이 법원에 피고인 측의 위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공판기록에 2020. 8. 24. 첨부된 위 사실확인서 참조). 달리 2015. 1. 5.자 11,000,000원이 피고인이 위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아니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이 법원의 E에 대한 2021. 3. 18.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주식회사 J에 대한 2021. 3. 19.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고, 80일 후 그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B, C에게 총 39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0,100,000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각각 이자율 계산에 대해서), -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7:2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용연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4.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남성이 길가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주변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네 부모도 씹할 새끼다”, “좆만한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나랑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호조치 관련 신고자 H 전화진술 청취, C 파출소 소속 순경 FㆍEㆍD 각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54세, 여)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1: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대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22:29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6:30경 논산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집게를 뺏어 던지는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뺏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게를 뺏어 던지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의 턱과 이빨에 충격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이후 얼마 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를 받았고 염좌 및 치아의 아탈구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20. 1. 31. 16:00경부터 2020. 2. 4.까지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가는 바람에 이때부터 새로 구입한 날까지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휴대폰을 뺏긴 했는데 그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고 근처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11:40경 김제시 공덕로 228번지 공덕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남, 54세)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2. 26. 21:28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너 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1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15038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3:21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해 실제 사고 피해가 중함(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 참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21세)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하게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청구액 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풋살 경기 중 사소한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안 실명의 장애인이지만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미용도구(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9. 17.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호텔 D호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03:39경까지 피해자를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미용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수회 때려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G에 있는 H 술집에 가끔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20. 9. 15.경 H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피고인의 여자 친구, 성명 불상의 남성 및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2020. 9. 17. 00:00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집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냐.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화성시 B에 있는, C호텔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로 오라고 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9. 17. 03:20 C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객실에 갔다. 이 사건 객실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F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7. 03:20경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이 사건 객실에 있던 미용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7. 03:39경 C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H 술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한 후 이 사건 객실로 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머무른 시간은 약 19분으로 그리 길지 않고 당시 이 사건 객실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작성한 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20. 12. 9. 경 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12.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가자마자 맞았고,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8:4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택 외벽이 일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 15. 귀화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3:26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E’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 저장소’의 아동 음란물 게시글 캡처, 해당 글 확인 가능한 URL 주소, 각 H 회신 내역, 각 I 조회 결과, J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인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단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배포 또는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직후 스스로 삭제하였고,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