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 간 대화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 성명불상 남성의 자위 동영상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8:57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말을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고 있을 당시 촬영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며 “니 동영상 남겨둔 거 다 말하고 다녀야지. ㅅㄱㅅㄱ”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10. 30. 19:15경 부산 부산진구당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아 집이야? 우편함에 재밌는 거 넣어왔는데, 부모님이 보시면 좋아하겠다. 부모님이 먼 저보시거나 너가 챙겨가거나. 발정난 건 그쪽이라 영상 다 남겨두고 몸까지 공유하셧 나. 미치셔서 그짓하셧나요. 님 몸캠을 1달전부터봤는데ㅋㅋㅋ 니인생 몸캠인생. 합리화 적당히좀ㅋ”라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이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을 낙태시킨다’는 등의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0. 31. 10:00 내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서비스 H에 접속한 다음 I 메시지(H에서 제공하는 H 가입 회원간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귀기 전 K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K을 만나면서 어떤 이름 모를 다른 남자도 동시에 만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그 남자의 자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H 계정을 염탐한다고 생각하고 기 분이 상하여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H 계정명을 ‘L’이라고 설정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제4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핸드폰 안의 사진첩을 허락 없이 열어본 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SNS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