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목포시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서 C이 2002년경 재혼(2003. 7. 7. 혼인신고)한 E의 딸인 F과 공모하여 C 명의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C 명의의 휴대전화와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C 명의의 은행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후 불상의 성인남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F의 어머니인 E을 통해 C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C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은 2011. 9. 9.경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한 후, F은 모친인 E에게 직장관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C, 광주광역시 광산구 I아파트 113동 5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2011. 9. 9.,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42,000원 상당인 휴대전화(SHW -M250K)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H'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우리은행 계좌개설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은 2011. 9. 9.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F은 모친인 E에게 직장 관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그곳 직원 J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신청서'에 'C, C, 광주시 광산구 I A 113-505, K'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 및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하당지점' 직원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F은 2011. 9. 21.경 목포시 G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와 우리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F이 제공한 C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거래계약서'에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란에 'C, 광주광역시 광산구 I 113-505'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란 및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L과 공모하여 C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아 C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제2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설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원캐싱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9. 23.경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은 위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아 C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제2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설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자동차 매매계약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18.경 C 명의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자동차 안양서부대리점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 C', '대리인 F'이라고 각 기재하고 C과 F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신한카드 발급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6.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C 명의로 발급 신청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수령한 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 작성란에 '11년 10월 26일, C',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본인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신한카드 배송사원인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8.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C 명의로 발급신청을 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수령한 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작성란에 '11년 10월 28일, C',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본인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신한카드 배송사원인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인터넷 대출 부분 F은 2011. 9. 21.경 목포시 G에 있는 D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와 우리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현대캐피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대출 화면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국민카드, 삼성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1. 9.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113동 505호에서 C과 E에게 새로운 지갑을 선물로 구입하여 왔으니 지갑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C과 E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의 국민카드와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CVC 번호 등을 입수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수한 C에 대한 국민카드와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CVC 번호 등 금융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1. 10. 13.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Q호텔 숙박비 1,064,8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C의 삼성카드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10,733,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1. 10.말경 제6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186,429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 1. 카드사별 사용내역 1. 인증서 1. 일반자금거래내역서(현대스위스저축은행)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카드사본(국민, 삼성, 우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신청서(우리은행계좌) 1. 부채확인서(현대캐피탈) 1. 대출거래계약서(러쉬앤캐쉬) 1. 대부거래계약서(원캐싱대부) 1. 대출(삼성카드) 1. 현금서비스(삼성카드) 1, 일시불사용내역(삼성카드) 1. 카드금융거래확인서(국민카드) 1. 자동차매매계약서(회사용) 1. 각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금) 1. 카드거래내역조회(신한카드) 1. 가입신청서(K) 1.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공동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F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1. 9. 9. 11: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1. 9. 9. 14: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하당지점' 직원 J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함께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한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운전면허증의 경우 이에 더하여 자격증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먼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F은 위 H에 전화하여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직원에게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F이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직원 J에게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운전기사인데 월급을 입금하기 위해서 C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했고, J는 피고인이 C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J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된 거래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F은 C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면서 C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F이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자격증명용 또는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