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19 1.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허무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 계약서' 파일에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E, 계약 내용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4월 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 F, 임차인 : A' 등을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특약사항으로 '앞서의 계약서는 무효이며 본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며 본 계약서 소지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기재하고, 허무인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무렵 위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3542 2.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H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 약정한 금원 보다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2015. 1. 13. I은행에 피해자 대신 대출을 신청하여 95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이 대출금을 피해자의 J은행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K, L, M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 대출금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13. K로부터 500만원, 2015. 1. 13. L로부터 500만원, 2015. 1. 14. M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H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있던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피고인의 N 계좌로 전액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경 성남시 중원구 O상가 P호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가입명의자 란에 'R', 고객주소 란에 'T'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9 3.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대출가능한 금액을 조회하는 용도로 그녀의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잠시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위 V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W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V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의 고객명에 V 및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X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W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V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작성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V 및 그녀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을 기재하고 V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4. 24.경 위 1항과 같이 V 몰래 V명의로 작성한 전자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V 명의 J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원을 위 V 명의 J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6 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연체를 해결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50,8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모르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4. 17.경까지 AA은행, AB, AC은행에 피해자 대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15. 4. 15. AA은행으로부터 500만원, 2015. 4. 16. AB로부터 300만원, 2015. 4. 17. AC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AD 계좌로 이체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대출금 중 1,399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모르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Y, AC은행에 피해자 대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을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AF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대출금 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G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A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500만원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 몰래 AG 명의로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 회사 K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9 5.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조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R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R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겠다, 다만 다른 사람의 카드깡을 오늘까지 막아 주어야 대출금이 나올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카드깡을 막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29.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51. 5. 31.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5. 6. 2.경 1,500,000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이를 FAX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은행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R 명의의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C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은행의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R 명의의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Y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Y 주식회사로부터 FAX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펜으로 위 양식의 계약일자 란에 '2015 - 06 - 01'을, 계약만료일 란에 '2020 - 06 - 01'을, 대출금액 란에 '￦3,000,000'을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FAX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AA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R 명의의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A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AC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주식회사 A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R 명의의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C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419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리내역서, 거래명세서(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J 전화진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2020고단3542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대출신청방법 확인), K 대부거래 계약서 등, 가입신청서, 채무상환 최종촉구 통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업주 통화),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 2021고단349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8개 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임의제출), 범죄일람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번호 정정) 2021고단1166 1. B, AG, A, AK, A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이체내역서 제출), 이체내역서, 제출서류(사건경위서, sns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등),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AM 신청서(전자서식), 수사보고(AC은행 대출 관련 서류 회신 및 상담원 통화 내용), 변조된 A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AC은행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피해자 통화) 2021고단2029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바빌론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 대출(채무보증) 거래정보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B과 R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대출을 부탁받고 받아둔 타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며 총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수십 건의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가볍지 않은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저지른 차용금사기로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해액을 일부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