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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310호에서 같은 날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여 게임에 지는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소주, 양주, 맥주를 섞어 마시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게임에 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자 위 E과 피고인의 친구 F이 다른 방으로 간 동안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 E 진술요약,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결과, 사건 진행과정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라는 상호의 점포 인근 노상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마트'에 "상품을 납품하게 하여 달라."고 채근하면서 "사장님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서울 양천구 D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충망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금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고리 1쌍, 갈색 루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IDS 감염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후 도주한 방법, 수단, 태양과 체포된 후의 진술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치료감호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에서 상당한 장물이 발견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대로 감염으로 인한 충격과 불안 등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앞으로 종교에 귀의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뉴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교통에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을 추돌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2013고단4353-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대구 동구 E건물 B동 502호, 503호, 506호에서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대금 12~13만 원 중 4~5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648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대구 동구 E건물 202호, 203호, 205호, 306호, 502호, 503호, 506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대금 12만~13만 원 중 4~5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 위 'E건물' 502호에서 성매수남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원룸 내부 촬영 사진 2013고단4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F,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B, K의 각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 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해우이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일일 평균 수익 20만 원 × 57일(최소한의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원룸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11.경에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운영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불법을 저질렀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영업을 인계하며 그를 보조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죄책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두 번째 범행은 업주인 피고인 B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자녀 2인을 양육하는 3인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후 2010. 1. 경부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매월 수입액이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상회한 1,500,000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주거급여 명목으로 125,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월 수입액이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상회한 1,500,000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명목으로 합계 28,598,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C과 통화) 1. 내사보고(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득액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액수가 28,598,880원에 달하고, 부정수급을 받은 기간도 3년 6개월 가까이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향후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따라 부정수급한 급여 상당액 이상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 6급으로서 혼자서 기초수급자인 2명의 자녀와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0. 5. 17.경부터 2010. 10. 14. 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6,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4. 5.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C 외 1필지 D건물 102동 304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논산시 취암동 논산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D아파트가 곧 경매가 진행될지도 모르니 우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그러면 장인어른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변경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장인어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1. 12.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범위 내로서 위 아파트의 잔여 담보가치인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점, 미변제 금원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6: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5S)를 피해자 B(여, 28세)의 다리 사이 부분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0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리 방면에서 호계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대림 올코트 125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외상성 뇌내 혈종, 급성 뇌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차량속도 공학적 분서 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신일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14 피고인은 2018. 4. 24. 09: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11개, 100원 동전 70개, 50원 동전 22개, 10원 동전 40개 합계 14,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4. 8. 13:5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네일샵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63 피고인은 2018. 3. 21. 0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10-11에 있는 진보버스터미널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버스에 올라타 그곳 운전석 앞 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K 포터 화물차의 열쇠 1개가 달린 열쇠고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증명,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1714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016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2263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8.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9-1에 있는 금강제화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금고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지상 건물 1층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거창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F 등을 소개해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일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C 운영의 위 보도방이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인 F 등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 C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차량 운전자 B의 휴대전화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업소 현황 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보도방 실수익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제16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 B, C는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가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이지 피고인 B, C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85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8,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그 진술 외에 객관적인 가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그 산정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의 급여 합계 2,520만 원, 피고인 C의 급여 합계 1,200만 원을 곧바로 피고 A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2013. 2. 13.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보도방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A, C가 용이하게 범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2012, 8. 16.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와의 관계로 인해 A가 주도하는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04: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장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울산 동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의 딸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예쁘네 똑바로 앉아봐라."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의 부과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82, 119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에게 '바보, 병신'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9. 17. 15: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종업원인 F에게 'C의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에 염산을 뿌려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자식들 어디 잘 사나 보자. 씨발년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 15:00경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첩년아 너 남의 가정을 깨고 내가 네 자식들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내가 꼭 염산을 뿌릴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1. 0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첩년아, 남의 가정을 깨고 너는 온전할 것 같으냐, 시집은 다섯 번은 못 가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24경 논산시 B에 있는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의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00:30경 논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임의 동행이 된 다음 D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물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2013고단81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에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미개통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망치와 가방, 장갑을 준비한 뒤 평소 가본 적이 있던 매장을 범행 장소로 정한 다음 내부구조와 방법업체의 출동시간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자신은 피해자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3.24. 02:11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옆길로 가서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미개통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문호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337] 피고인 B) 피고인 B은 H(2012. 12. 14. 유죄 확정)이 운영하는 상봉점의 영업직원이다. 1. 상피고인 A(2012. 12, 14. 유죄확정)와의 공동범행 위 I 상봉점 점장 A는, I 전농점 직원이던 피해자 J(24세)가 2012. 3.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20여대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한 H으로부터 J를 찾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2012. 4. 28. 23:00경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 인근 O 주점으로 데려간 뒤, 같은 달 29일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J는 I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매달 말일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H은 2012. 4. 2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전항의 각서를 써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훔쳤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에게 '손 좀 봐 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지지고, 다리를 다쳐 피해자가 감고 있던 붕대를 푼 다음 다친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꺾고 멀티탭 콘센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R가 울며 말리자 생수병으로 R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그 여자 친구 R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소유의 핸드폰 25대 가량의 절취사실은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사진, 사전 공모장면 사진 1. 경찰압수목록 [2013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2. 12.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강요)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10회 이상으로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실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모텔 507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27, 14:00경 제1항의 모텔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D'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6. 6.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9. 임금 1,030,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644,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10. 26. 합의서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