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6.경부터 2006.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의 총괄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2002.경 부동산 구입 및 경매 등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사업 비용이 필요하자, 교회 신도인 F에게 선교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3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F로부터의 위 차용은 교회 당회의 의결이나 재정 보고 등의 절차 없이, 교회에서는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독단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한 대표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그 차용채무가 교회의 채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E교회 소유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마땅히 피고인 개인이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 교회가 변제하도록 전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경 위 E교회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교회 명의로 약속어음 24억 1,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2005. 6. 30. 위 F로 하여금 위 교회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를 하게 하고 2007. 6. 5. 강제경매 진행되도록 하여, 결국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 교회에 전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4,213,7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1. R, S, T, U, V, W, Q,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X, Y, Z, AA, K, AB, AC, AD, AE, I, AF, AG, R, S, W, P, A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R, AI, AJ, T, U, F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9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 판결, E교회 부채내역(2007. 2. 20. 현재),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확인서, 영수증, 약속어음, 기일입찰표, 국세심판원 결정문, 인증서(R, AK), 확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내역, P 임의제출물, 재정보고, E교회 차용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위 돈을 E교회의 건축이나 선교 등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채권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언은 당시 개척교회인 E교회에서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P, Y 등으로부터 '교회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돈의 차용주체가 피고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인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이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용 당시 사정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교인들로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교회이전(또는 교회건축)이나 해외선교에 돈이 필요했고 실제로 본인들이 빌려준 돈 중 일부가 E교회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으로 믿었기에 피고인이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에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미 E교회 명의의 재산으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한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자력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채권자들의 진술이나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차용주체가 E교회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 사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차용주체를 피고인이 아닌 E교회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E교회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차용되어 E교회가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된 상태로 E교회를 위하여 사용한 다음 이와 같은 과정이 다른 헌금 등과 마찬가지로 재직회, 회계보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인들에게 공개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차용주체는 E교회가 아닌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교회의 이전 내지 재건축을 준비하던 중인 1998. 8.경 AL교회(AL복지재단) 건물이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고 낙찰을 받고자 당시 교인이었던 AM로부터 8억 원 등을 빌렸다. 그러나 E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건물 낙찰 허가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경매, 주식, 농수산물 무역업 등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거나 교회 선교, 차용금의 변제 내지 이자 지급, 자녀 유학비, 개인 생활비, 부동산 관리자 월급 등 불특정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채권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P, Y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과정에서 E교회 내부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친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E교회의 재정계좌와는 별도로 피고인 명의 또는 차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자금 담당자(2001년경까지는 P, 그 이후는 Q, AG 등이다)가 관리하였을 뿐 E교회의 헌금 등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재정관리부서에 보고되지 않았다. 나아가 위 돈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에 사용되었고, 특히 부동산 경매 투자의 경우 W, AH 등이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교회에 소속된 교역자나 교인들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주요 교역자나 교인들 조차도 이와 같은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E교회가 재직회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차용을 결정하고 차용금은 E교회 건물 신축에 사용한 다음 재정관리부서에서 헌금으로 매달 이자를 납부하였던 서울우유협동조합 채무와 확연히 다르다. 결국 위 돈은 E교회 재정과는 완전히 별개로 차용, 보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이 사건 채권자들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E교회 명의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되 일자를 차용당시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작성하였다[그 마저도 이 사건 채권자들의 채권 중 별지 범죄일람표 2번 1,073,400,000원(채권자 F)은 F가 지속적으로 차용증 등의 작성을 부탁하자 허위로 이를 작성해주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작성 받은 차용증 등으로 E교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채권을 일부 변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4. 7. '피고인 스스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면서도 E교회 교인들 다수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개개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는 무관한 개별적인 부동산거래의 외양을 갖추게 한 후 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6. 9.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06고단93).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교인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없고, E교회 산하 선교후원회가 선교후원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7. 1. 26.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06노3086), 재차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5.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07도1354)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E교회 선교 등을 위해 선교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P, Y 등이 빌린 것이므로 그 차용주체가 E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교후원회는 1995.경 피고인 개인의 후원회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발족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일시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았고, E교회 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 조직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여 거의 형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교회 교역자들이나 교인들 중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담당했던 Q, AG, AF 등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선교후원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01년경까지 위 자금을 담당했던 P는, 선교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을 교인들에게 선교후원회의 돈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E교회 선교 등을 위해 사용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E교회를 위해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그 중 일부를 E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수많은 불특정 사용처 중에 하나일 뿐 그 일부가 E교회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차용주체를 E교회로 볼 수도 없다. 끝으로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E교회 토지와 건물을 E교회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채권자들도 위 재산으로 변제를 받았으므로 E교회에 손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채무자를 E교회로 한 차용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이전에 E교회에 자신의 재산(E교회 토지이다)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AL교회 경매에 실패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각종 투자에 참여한 다음 최종적으로 변제할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자 피해자인 E교회 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하여 E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E교회 및 이 사건 채권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인 E교회 토지를 교회에 증여하기도 한 점(E교회 건물의 경우 본래 교회 소유인 것을 E교회 명의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피고인이 그 동안 E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고 이에 E교회 교역자 및 교인들이 피고인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