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3. 7. 인천지방법원에 ‘2021. 3. 13.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의 강판 및 석면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E로부터 지붕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운영하는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7.경 B에게 전화하여 ‘내 직원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E씨 작업지시 대로 작업 중 일어난 사고임’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2. 10. 21.경 및 같은 달 25.경 B에게 전화하여 ‘수고비를 줄 테니 잘 얘기해 달라. 변호사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 미리 한 번 읽어봐라. 변호사가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면 된다.’며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한 후 2022. 10. 25. 14:31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리 작성된 변호인 신문사항 사진을 B에게 전달하고, 14:32경 B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10.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 위 법원 2022고단1210호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항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22. 10. 2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210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에 증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것이었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까치집 윗부분부터 강판 철거를 시작해서 까치집 측면을 해체한 후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살수작업을 하고 기본 지붕을 해체하라.’ 이런 작업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종합하면 증인과 피고인 A, 피해자 G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서 J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지 증인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 A이나 F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여 ‘A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A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3.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의 지붕해체 공사 현장에서 F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 A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A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210, 1869(병합) 판결문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210, 1869(병합) 사건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210 사건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및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B) 1. 통장 사본 1. 이메일수신 표지 및 A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A으로부터 받은 증인신문사항 사진, A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판시 전과(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55), 인천지방법원 2022노4366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B의 위증이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그 죄책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반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