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 가. 상해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권문상(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7.28g(증 제1호)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난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16. 00:0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9. 12:20경 경남 합천군 E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말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난실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B가 지정한 변호불상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난실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8g을 건네받고, 2019. 5. 17. 16:00경 위 난실에서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06:30경 위 난실 안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무슨 취지로 이런 G을 날렸어. 너 같이 끼부리고, 부정한 여자가 이런 G을 보내면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묶은 뒤 위 난실 천정에 설치된 파이프에 건 다음 반대편에서 로고를 당기고 내리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로프로 피해자의 몸을 채찍질 하듯이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난실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번호불상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그 무렵 위 난실에서 A에게 필로폰 8g을 건네주고, 2019. 5. 17. 16:00경 위 난실에서 필로폰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마약감정서(C),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및 마약반응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검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수량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B 매매 필로폰 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V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10g을 매수하며, 주먹, 로프 등으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이있는 점, 피고인 A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