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2013고단1240호)1)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계양구 H 빌라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201호, 3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완공된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역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총 136,466,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통장 사본, 각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1) 위 형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2006. 3. 31.과 같은 해 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2009. 11, 5. 자 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2009. 11. 5.자 형이 확정된 판결과 누범관계에 있고, 위 2013. 8. 2. 자 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20년 피고인 B: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고인 A,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 B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56,466,530원이라고 주장,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반환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대물변제하기로 한 201호, 301호, 401호에 대해서 모두 2013. 1. 29. 자로 I(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다음날 채무자 I, 근저당권자 계양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다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자로 전세권자 J, K, L, 각 전세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됨(이후 위 주택들은 모두 J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M이 5,000만 원을 가져갔고,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가져갔으며, 나머지 5,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 편취금액은 4,6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 및 M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에는 변함이 없음(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액수에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음 -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은 피고인 A 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총 편취금액 중 실질적으로 변제된 금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이후 3,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M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채무자가 ㈜ N 대표이사 M)으로 되어 있어 위 회사에 별도 재산이 없거나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담보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1995. 5. 12.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1999. 6. 1.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2009. 2.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2009. 11. 5. 특경법(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0. 5. 10.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12.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본인이 사용한 돈은 3,000만 원이라고 주장, 피해자의 처벌불원(2014. 11. 10.부터 10회 300만 원씩 분할변제 약정) [불리한 정상] 실질적 변제금 없음, 위 분할변제 약정의 보증인으로 (주) N로 되어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게 별도 재산이 없거나 자발적 변제가 없는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M은 2009. 3.경 피고인 B과 함께 부천 오정구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려다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지금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여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불구속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피고인 B은 분할변제 약정),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변제기회를 주기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