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72 피고인은 2019. 5. 1.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소개받아 이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수원 지리를 잘 모르니 근처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6. 03:09경 수원 팔달구 C여관 D호에서 피고인을 데려다 준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모텔 방으로 잠깐 들어가자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몸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 등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32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F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숲사거리 쪽에서 G 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제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680,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445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L(21세)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고 M가 이에 합세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N(21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O(19세)과 피해자 P(19세)의 목을 각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9번) 및 각 첨부자료 2019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사진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9고합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였으며, 술에 취해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공동 폭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강간죄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