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동아전력(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동아전력, 중흥건설 주식회사, 중흥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순천시 연향1로 9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흥건설, 중흥토건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순천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통신공사(1공구)를 중흥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동아전력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1:10경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307동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47세), F, G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1층에 있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여 지하주차장 2층의 전선배관작업을 하게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고소작업대의 전도 및 협착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고소작업대 작업 및 이동시 안전조치에 대해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작업유도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경 위 E 등이 고소작업대를 지하주차장 램프(16% 경사)를 통해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동시키다 바닥의 요철 및 콘크리트 시공 잔재물 등의 장애물로 인해 이동하던 고소작업대가 E 쪽으로 전도되어 고소작업대 난간대와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사이에 E을 협착되게 하여 E에게 최초 약 8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골절 및 등뼈의 골절 등으로 인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동아전력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안전관리조직표, 고소작업대작업계획서 1. 재해당시 현장사진, 2013. 5. 6. 공사일지(중흥건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동아전력: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동아전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중흥건설, 중흥토건) 1. 공소사실 피고인 중흥건설, 중흥토건은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중흥건설 소속으로 피고인 중흥건설, 중흥토건이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순천시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도급받은 동아전력이 그 소속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전선배관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도급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평소 고소작업대 작업 및 이동시 안전조치에 대해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 시 작업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중흥건설, 중흥토건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정기적으로 하도급업체들과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조회 근로자 전원참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철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실시, 현장 내 건설폐기물 관리 철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여 왔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동아전력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전기공사를 시작하게 되자 2013. 4. 8. 중흥건설 직원인 I으로 하여금 E을 비롯한 동아전력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로 주변에 장비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공사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시공사 측의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을 돌면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한 다음 '작업장 순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은 인부들이 버린 쓰레기나 콘크리트 잔재 등으로 인하여 바닥면이 다소 울퉁불퉁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은 동아전력의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 작업 및 이동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중흥건설의 현장안전관리 직원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5. 5.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면서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동선 상 바닥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대 이동용 지게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동아전력 측의 잘못과 울퉁불퉁한 내리막길에서 사람이 탑승한 채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킨 근로자들의 과실 등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며, 사고 근로자인 E이 판단착오로 작업대를 끝까지 잡고 따라가다 중상을 입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고소작업대 이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중흥건설, 중흥토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