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F 명의 사임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비등기 부회장인 G와 함께 H, F과 위 회사 경영권을 두고 분쟁하던 중 2016. 6.경 위 회사의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 위 H 및 그의 아들인 F을 주식회사 E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하여 2016. 9. 30.경 위 H 및 F의 취임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5.경 H의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이사 취임 등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백지에 H, F 명의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F의 사임서를 만들어 F에 대한 사임 등기를 경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던바, 일신상의 이유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에 '사내이사 F', 하단에 '주식회사 E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프린터에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이 위 백지 위에 출력되도록 한 후, 그 작성일자에 검정색 펜으로 '2016. 12. 26. '을 기재하고, 2016. 12. 26.경 법무사 I에게 위 F에 대한 사임등기를 의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F에 대한 사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H 명의 사임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5. 24. 경 사이 일자 불상경 피고인 B에게 H의 사임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던 바, 일신상의 이유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에 '사내이사 H', 하단에 '주식회사 E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프린터에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이 위 백지 위에 출력되도록 하고, 2017. 5. 24.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C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J호 F의 이사지휘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답변서에 위 H 명의 사임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사임서(H), 사임서(F)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문자메시지(K), 이사지위확인 가처분사건 답변서, I 진술서, 의결권 위임 및 공동행사 추가 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6. 10. 5. H에게 사임서 작성 용도라는 점을 고지하고 H의 의사에 따라 백지에 H, F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 받아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사임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보관하였으며, F은 2016. 12. 23.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안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L의 일만으로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F의 E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사임서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어서 F 명의 사임서 관련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후 'H이 2016. 12.경 소수주주 측의 이사수가 너무 많고, F은 L 업무만으로도 바쁘다면서 F을 사임시킬 테니 소수주주 측 이사 2명도 사임해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주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H의 승낙 하에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H 명의 사임서를 F의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신청 사건의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H 명의 사임서 관련 죄책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이사취임등기에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러한 용도로 백지에 H, F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해준 것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임서 작성을 위해 날인해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2016. 12. 23. 이사회를 마친 후 사임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E에 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H, F이 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해갔으나, H이 조건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동의할 수 없다며 날인을 거부하더니 간단하게 작성하라고 하면서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줘 이를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임서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했던 사람이 사임서 작성을 백지로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H은 당시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백지 위임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이사취임등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사인 I을 신뢰하여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E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2016. 9.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F이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6. 12. 23.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F은 전적으로 H의 의사에 따라 E 이사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사업이나 합의 등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E가 대주주 측과 소수주주 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H, F 입장에서는 대주주 측 이사 자리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쉽게 사임의사를 표했을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3. 소수주주 측 이사 피고인 A 등과 대주주인 고소인 측 이사 H 등이 모두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6. 3. 자 약정서에는 소수주주 측 이사인 피고인 A 과 M, N 등의 사임과 관련된 각서는 편철되어 있는 반면 대주주 측 이사인 H, F 등의 사임과 관련된 각서가 편철되어 있기는커녕, 그에 관한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 하면, 2016. 8. 29. 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소수주주 측이 계약상 의무를 온전히 이행한 이후 H이 선임한 E의 등기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만으로는 H, F의 사임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2016. 10. 5. H을 방문할 당시 B, I과 함께 동행했던 K가 2016. 9. 30. 임시주주총회 직후 H, F에게 발송했던 문자에는 이사 취임관련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1통과 취임승낙서, 주총공증위임장 관련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및 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사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K가 2016. 10. 5. H을 방문하기 직전에 보낸 문자에도 등기 서류 준비여부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바. 피고인들은, F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 J)이 기각되었고, 이에 F이 항고(서울고등법원 O)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음을 들어 위 선행사건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인용될 경우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므로 쉽사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고, 더군다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를 이용하여 F, H의 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과 달리, 위 사건의 경우 F, H의 사임서가 모두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곤란하다(HO로부터 취임승낙서 및 사임서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I의 진술서가 제출된 것도 위와 같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은 2016. 10. 5. H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2016. 9. 29. 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불과 3일 전인 2016. 12. 26. F에 대한 사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은 상장폐지결정 이후 뒤늦게 사임서 위조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중이던 당시 F의 사임서위조에 대해 항의할 경우 경영권분쟁 문제가 불거져 상장폐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사취임등기에 필요하다며 H으로부터 백지에 H, F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사임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소수주주 측은 E 경영정상화를 위해 H과 구두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H이 계속해서 합의서 작성을 연기하자 불만이 쌓여가던 차에 F이 2016. 12. 23. 이사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소수주주 측 주도 하에 E 경영 정상화를 꾀할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