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1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대부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도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라. 나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대부업체에 그 돈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중 일부를 대부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높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71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부평구 Y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맡기면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로 손해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 남편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전당포를 하여 수익이 나고, 강원랜드나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매달 이자로 1.4~1.5%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1년 뒤 상환할 것이며, 1년이 되기 전 2~3개월 전이라도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채가 20-30억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41 3.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서구 Z, 피해자 T, 피해자 U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H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고가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해 주면 매월 1.5% 내지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계약 만료일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빙자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고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위 투자자문회사를 다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수익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사용,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투자계약 만료일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1,200만 원을 위 AA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20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투자 약정서 사본, AC계좌 송금 확인증, AA 계좌 송금내역 2020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 고소장 1. 피의자 사용한 명함, 각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신 기간별 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S,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편취한 금액이 판시 제1죄의 경우 785,000,000원, 판시 제2, 3죄의 경우 합계 267,400,000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피해액 중 40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