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6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과 머리 부위 타박상 및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508 1. 2020. 6. 10.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03: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타고 있던 택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씨발년들아, 뭘 봐, 걸레 같은 년, 니 보지 몇 평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04:4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면서 위 출입문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2020. 8. 2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01:49경 아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2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8. 2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아산시 N에 있는 O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23세)와 자신의 일행 Q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9. 2.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 02:5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U이 자신에게 담배 100보루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냉동고의 도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냉동고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손괴한 뒤 계속해서 음료수를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편의점 직원 인피해자 U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9.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7. 03:30경 아산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X(여, 24세)에게 “식칼 어딨냐? 식칼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여기 식칼 있는 거 다 안다, 내놓을 때까지 여기 있는 물건을 다 부수겠다.”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아크릴판과 천장 석고보드를 손괴하였다. 6. 2020. 10. 2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아산시 Y에 있는 Z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남, 29세)이 비켜달라는 의미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서 위 AA과 그 처인 피해자 AB(여, 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A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AA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A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및 입술 부종 압통, 입술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7. 2020. 12.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6. 00:35경 아산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C(여, 1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누르고,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AD(남, 15세)이 현관문을 열자 “여기가 AC 집 맞지?”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 및 피해자 AD,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6. 00:36경 위 피해자 AC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야, 너 ***동 *라인인 것 다 알아, 위에서부터 다 죽여줄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못할 거 같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위 AC의 동생인 피해자 AD과 할머니인 피해자 AE(여, 75세)에게 “문 열어봐요, AC네 집 아니에요? 맞아요? 나와 봐요, 너네 집 왔어, ****호, AD 니 동생 맞지? 잠깐 와 봐요, 누구세요, AC네 할머니에요? 잠시만 데리고 나갈게요, 이 새끼 고양이 데리고 온 거 맞죠, 얘 데리고 나와요, 고양이, 남자친구니까 데리고 나와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AD의 휴대전화로 위 AC에게 다시 전화를 건 후 위 AC와 AD에게 “고양이 여기 있어, 베란다에 가둬놨어, 05년생? 니 시발 선배들 누구여, 없어? 야 고양이 일로 와봐, 씨발놈아, 개새끼가 도망가네, 야 AC니 전화 끊는 순간 고양이 뒤진다, 알았어? 시발 니가 오라면 내가 가야해? 니가 집으로 와, 미안해서 못 와? 그럼 고양이 뒤질게, 그럼 지금 16층에서 떨어뜨린다, 야 똑바로 안 들어? 니 죽일 수 있어, 지금 어차피 징역 가는 거 지금 죽여버리게, 싹 다 그냥, 이 새끼 가족이랑 있는데 지금 싹 다 죽일 거 같아, 야 니라도 살고 싶으면 니 동생이랑 살고 싶으면 지금 와, 고양이 내 품안에 있는데 어떡하냐, 니 동생이랑 고양이 살리고 싶으면 빨리 와라, 얘기했다, 여기가 AC 방이지? 니 동생 여기서 떨어뜨릴까? 야 너(AD) 뛰어내려, 죽기가 싫어? 칼 어딨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3cm, 총 길이 : 23.5cm)를 꺼내들고, 그곳 김치냉장고 손잡이 부위를 칼날로 긁으면서 위 AC, AD, AE에게 “상황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어, 알지? 반말까지 말라고 씨발놈아, 동생이랑 할머니 잠 주무시다 깼어, 나 때문에, 집 다 엎어줘? 가 원래 이런 애에요, 나쁜 사람 사귀고, 야, 할머니랑 다 듣고 있으니까 빨리 와, 책이고 뭐고 다 불태워 줄 테니까, 어차피 징역 가는 거, 3월에 징역 가는 거 2개월 빨리 가지 뭐, 시발 경찰 불러서 와도 되고, 니가 진짜 고양이고 뭐고 동생이고 뭐고 살리고 싶으면 니 혼자 오고, 다 죽이고 싶으면 경찰이랑 같이 와, 들리죠 할머니, 제가 진짜 여기서 누구한테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저 때문에 실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얘 좀 관리 잘해주세요, 니가 진짜 누구든 살리고 싶으면 혼자오고, 한 명이라도 죽이고 싶으면 혼자 와, 같이 오던가 경찰이랑.”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자 위 AC에게 전화를 걸어 “너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 안녕히 계세요, 야 ****호? 언제든 테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경찰을 피해서 또 도망쳤네, 경찰차가 요기 앞에 하나 있네, 야 어떡하냐, 씨발,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언제 들어갈지 몰라, 경찰을 피했네 내가? 어떡하냐, 니 고양이 씨발 이미 반 죽여놨는데 어떡하냐? 어떡해, 고양이 씨발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내일도 갈게, 내일 모레도 가고, 알았지? 집 들어가지마, 집 들어가면 죽을 거 같아, 죽이고 싶지 않아 너는, 야 니 동생만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번호 문자로 보내, 지금 니네 집 앞이야, 안 올 거야? 그럼 경찰 갈 때까지 기다릴게, 야 장난 같냐? 한번 안 올 수 있나 보자, 니네 집 불 내게, 장난 같지? 니네 가족이고 뭐고 다 죽여줄게 그냥, 오늘이 끝이다, 니네 가족한테 인사해, 경찰이랑 전화했어 방금, 꺼져, 너네 집 불지를 테니까, 경찰관 왜 이렇게 웃기냐, 대포폰으로 전화해 보니까 안전한 데 있다고 하더라고, 너 안전한 데 있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나보다, 예고할게 이틀 뒤야 사실은 내일 뒤고, ***동 ****호 니 동생이고 고양이고 뭐고 다 죽여줄게, 어차피 고양이 죽이는 거 처벌 안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과도를 휴대하여 위 AD, 위 AE을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자 도망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부서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36매 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F, AG,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자료 분석), 수사보고(출입문 손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괘,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