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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남, 33세)와 피해자 B(남, 43세)는 부산교도소 8동 C에서 함께 생활한 수용자이다. 가. 2016. 12. 19. 13:00경 부산교도소 8동C에서 지정된 시간에 외부운동을 위해 대기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2. 2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7. 4. 2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불량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신용등급이 6등급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6. 5. 경 차량의 담보대출만 취급하는 피해자인 유니온 주식회사가 다른 대출업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의 C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B의 허락을 받고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15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B 또는 피고인이 당시 위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5억원 상당의, B은 약 1억 원 상당의 각 채무가 있었으며, B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150만 원을 변제하여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위 승용차를 회수해 올 능력이 없었고, 위와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경 강릉 일대에서 피해자인 유니온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B인 것처럼 전화하여 "내 명의의 C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 승용차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NICE 평가정보회신, 유니온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류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중고 모닝차 매매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한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A은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및 사이버머니 충전 ·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개명 전성명 C), 피고인 D은 고객센터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26.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인 B은 2013.10. 24.까지 2015. 8.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같은 종업원인 I, J, K1)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MN)를 운영하면서 24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충·환전, 게시판을 관리를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공소장에는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333, 387쪽). 2. 피고인 D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2014.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같은 종업원인 P, Q, R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ST, U)를 운영하면서 24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충·환전, 게시판을 관리를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가.항 기재와 같이 게 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W, X, Y, Z, R, AA,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개명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도박공간개설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도박장소 개설 등의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도박공간개설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5월{= 1년 + 5월(= 10월 × 1/2)}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B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19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87, SK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 피해자가 재차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판넬로 건축한 약 24.47m2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5.부터 2017. 2. 2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용 식탁 7개, 냉장고 5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수사자료 회신, D식당 사진, 각 항공측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04: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옛 애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화를 내면서, 신발을 벗어 위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를 수회 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조 화장대를 피해자의 주거지 벽과 화장실 문으로 집어던져 물건들을 부수고 벽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조 화장대, 벽과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견적서(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9월] 기본범죄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 공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중대성, 상해의 정도, 동종 전력의 누적 등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더 이상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회복의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아직 없다. 응보와 위하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선고형의 결정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산장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양지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익 스플로러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2,152,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2,915,7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신호위반(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상호 원만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저녁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9세)에게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차림에 대하여 평가를 해달라고 한 뒤 '내가 옷차림을 보여줬으니 너도 화장실로 가서 옷차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로 가서 원피스 차림의 모습을 비추어 주자 원피스 하단 부분을 조금씩 더 위쪽으로 올리라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것들을 F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녀의 알몸과 음부를 확대한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피해자 연령 유리한 요소 :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상에 차량을 후진 또는 정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2m 가량을 후진한 후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6. 00:49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정차 상태에서 사고 발생 하였으나, 대형차량을 국도 2차선 도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후진하다가 정차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30. 21:50경 서귀포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머리,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두피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3.30,22:15 경 서귀포시 태평로 557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H에 의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찰 관 H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뺨을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취 관련,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D를 보러 다방에 놀러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19:2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지인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그곳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장소 및 피해자의 차량 이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건물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 F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7. 1. 31.부터 2017. 3. 13.까지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건물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자동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가 판매한 차량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위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로 명의 이전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을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팔 놈아, 이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1)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농민들과의 농산물 계약 및 출하 농산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B'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C주식회사'의 미등기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농산물계약및출하농산물판매등업무를 담당하던도중위 회사의 농산물 매입자금등을개인적인 용도로유용한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경 피해자로부터 쪽파 매입 자금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6. 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농산물 및 비료 매입 자금 합계 8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 없이 E에 대한 채무 약 9,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C), 명함(A), 통장(C), 피고인 유용내역(고소인 작성), 계좌거래내역, 횡령 유용 내역, 거래내역서(C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A, 농협), 예금거래내역(A의 딸 F, 농협), 예금거래내역사본, 농업법인 C 통장거래내역(농협), 종합신용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G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모두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의 딸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채무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의 농산물 매입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태나 차용금의 용도 등을 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가 넘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년이 지난 후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B에게 농산물 유통업을 동업할 것을 권유한 후 B와 함께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가 제공한 위 회사의 농산물 매입자금을 횡령하였으며,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나 그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여)와 고객과 보험설계사 관계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6:30경 밀양시 중앙로 214-5 일성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편 소유 검정색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옆면을 자동차 열쇠로 긁어 8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일성아파트 CCTV 녹화영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우정병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우정병원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는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 2층 소재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경부터 2016. 7.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2 만점 당 2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채증 동영상 분석), (게임장 허가사항 등에 대한 내사), (제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종업원 B 소지 현금 압수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평가되어 의율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오전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하였고 업주인 A은 오후에 출근한 사실, 피고인 B가 일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에서 1만원권 2장을 건네주는 등으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하여 주었고, 하의 주머니에 다량의 시재금을 보관하다가 압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환전행위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그 중 1회는 도 박개장, 1회는 상습도박)와 다수의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