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23:4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철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4-10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라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999년경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필로폰을 자신반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경부터 고등학교 선배 C의 소개로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장주'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2. 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F의 친구가 사채 3,000만 원을 빌렸는데, 두 달 이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F이 이를 책임진다고 하며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며 마치 F이 납치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장주'인 위 G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며 대환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G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즉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 공모공동관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 및 '장주'에게 했던 구체적인 언동, 현금 수거책과의 역할 분담 내역, 피고인이 평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 및 검거된 이후의 행동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현금 수거책인 일명 '레이더'가 미리 은행 인근 커피숍 등 주변에 도착하여 혹시 '장주'가 경찰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을 '위챗'으로 전달받고 나서 '장주'를 만났다. 피고인은 '장주'를 만나면서 자신이 마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금전차용계약서 양식을 직접 출력하여 '장주'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장주'를 안심시켰다. 한편 '장주'로부터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장주'와 함께 은행 앞까지 동행하면서도 정작 '장주'가 현금을 인출할 때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은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한편 현금 수거책은 '장주' 또는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도주하지는 않는지 주변에서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장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장주'인 G가 피고인을 의심하고 이것저것 물어보자 G를 떼어내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후에는 '위챗' 어플과 채팅 내용을 바로 삭제하고, 만일 검거되면 수사기관에 '일당을 많이 준다고 하여 돈 심부름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라."라고 교육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속이고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인출책을 넘어서서 이른바 '장주'를 직접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다행히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02:4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있던 룸으로 돌아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D(61세) 등이 위 현관 안으로 들어서 옮겨 놓자, 깨어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약30분간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안경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이 수회일 뿐만 아니라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계속 구타한 점에서 죄질도 중하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2016고단2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D 의원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의원의 봉직의사로서 위 의원을 매각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5. 19.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1.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3.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6.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8.경 3,000만 원, 같은 해 6. 7.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0. 경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261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7. 16.경 강릉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돈 3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에 월급이 나오면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었고(7. 17. 정지됨), 2014. 6.경 이미 월급을 수령하여 추가로 받을 월급이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신한, 하나, 외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6고단2625)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2:1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49-1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나체 상태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며 권유하고 피고인의 뒤쪽에서 브래지어를 채워주려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네까짓 년이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씨팔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분 정도 위 주차장을 끌고 다니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3.까지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0:30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광남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365 소재 굴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5.경 및 2008.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여객기 승객들이 잠을 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심야시간 대 환승 운행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04:5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D편 좌석번호 C에 환승객으로 탑승하여 오던 중, 좌석번호 E에 착석한 피해자 F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빈)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시가 48 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개, 여권 1개,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스위스 제품 검정색 크로스백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이메일 진술서(2016. 4. 28. 작성) 1. 수화물 사진, 개일별 출입국현황, 여권심사인 날인 사본, 피의자의 크로스백(컬러사진), 피의자 지갑안 엔화(1만엔권 지폐 5매), 터키화폐(4매), 중국돈(100위안 지폐, 5매), 아랍권 지폐(3대), 인도네시아 지폐(4매), 수사보고(피의자 영치품 중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TS파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지점 H),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혐의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4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머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E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발목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어 E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명치 부분에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1길 30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L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1: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1길 30 앞 도로에서 아내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C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도로우측의 방호벽과 가로등을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면하고자 처 C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23: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3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3회 정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경사 E의 피해 부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성녹음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 등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2016고단20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4,27,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267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226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4. 27, 20:50경 위 'D' 식당에서 A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근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 의 음주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2238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이곳 양식장 4칸을 2,000 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임차할 것이다. 내가 내년에 임차하여 사용할 양식장 중 2칸을 임대해 줄테니, 임차료 1천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양식장의 4칸 중 2칸을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양식장 4 칸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양식업 실패로 인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양식장을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2016고단22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 B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9. 28.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36동 2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3.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번지에 있는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제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에서는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 반하고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그 이후의 거부행위는 단일한 행위로서 각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우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예비군 훈련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예비군훈련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금지에 위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집된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함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위반죄는 당해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마다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별개의 여러 훈련을 모두 거부하는 행위가 비록 동일한 양심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훈련을 각 동일한 훈련으로 볼 수 없는 한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20: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공구 사무소 앞까지 약 4km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58 경까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 도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 공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4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주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물수거를 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4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4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의 보존녹지지역 임야 5,237m2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5.경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녹지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2010. 4. 15., 2010. 6. 9. 및 2010. 7. 28.경 시흥시 F 아파트 507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2010. 8.20.까지 위 토지의 원상을 복구할 것과 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위법행위고발장, 위법행위조사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현장사진,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 각 계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내용증명서사본, 각 판결문 사본, 자료회신,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절차 등 자료회신, 성남시 불법 훼손임지 내의 불법입목벌채에 대한 원상복구지침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 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18: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67-378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438에 있는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9. 08:45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바, "술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위 B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를 밀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등 11명의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이자 주류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등록된 E 1.68톤의 실제 소유자이고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에서, 2006. 4. 25.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마산수협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허위의 어획물판매실적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786,100원 상당의 면세유 48,300l를 합계 32,879,70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인 합계 43,906,400원 상당을 피해자 마산수협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면세유 수급을 위하여 제출한 조업여부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면세유 편취수량 및 편취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500 만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