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6

범죄사실 1.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미화 80달러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미화 80달러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평택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2:0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인근 주차장에서 H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4.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경 평택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6. 03: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LSD,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경 평택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00: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비스펜틴 조절방출 캡슐을 열어 가루를 꺼낸 다음 1달러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4. LSD, 메틸페니데이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3. 19:10경 평택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장을 흰색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 8정과 비스펜틴 조정방출 캡슐 1정을 비닐 봉지 안에 넣어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D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LSD),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스냅챗 저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관련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빨대(증 제11호)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빨대는 전자담배 용액을 옮기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 86쪽),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빨대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매매대금 : 280,160원[= 매매대금 100,000원 + 180,160원(= 160달러 × 1,126원/달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경우 펜타닐 매도대금이 불상이고, 펜타닐에 관하여는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펜타닐, 옥시코돈, 메스암페타민, LSD, 메틸페니데이트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펜타닐, 옥시코돈, 메스암페타민,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펜타닐 패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유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