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2018고단1138]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01: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손괴하고, 손괴된 구멍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마구 잡아당겨 파쇄된 합판에 긁히게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골반 등 상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내용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어가며 일부씩에 대해서만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방문을 쳐 구멍을 뚫어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07]¹)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파주시 E에 내 명의로 타운하우스 9개 동을 짓고 있는데 부동산 토지매입과 상가건물을 올리기 위해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전처에 대한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해야 할 돈 3억 원 및 대부업체 대출금, 카드 연체금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전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전처에게 갚고 이혼하고 오라면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2016. 8. 경부터의 F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함에도 사업상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며 강압적인 어조로 닦달하며 이야기하고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피해자도 1주일 후에 반드시 갚을 것을 종용하였다. 이 부분 대여금 명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러 닦달하듯 말했는데 의외로 빌려주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전처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말하고 빌렸다는 취지로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어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응급처치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8고단2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6. 8. 경 피의자와 고소인의 F 대화 캡쳐 자료, 2016. 9. 경 피의자와 고소인의 F 대화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 가정폭력을 자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갖가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심대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도 없고, 이 법정에서까지도 내내 자신의 잘못을 축소,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열중할 뿐이다. 피고인은 이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67237)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돈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편취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만한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신혼집 마련이나 생활비 지급 등 서로 간에 금전이 오고 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돈들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나 피해회복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