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D, E 주소가 변경되면서 운영됨)'을 개설·운영하고, F은 본사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G는 서버 관리 및 유지,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판코드를 부여하여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동시에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합계 약 245,0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이 중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정산배당금 명목으로 2018. 8. 1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936,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6.경까지 오산시 J아파트 K호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L' 도박 사이트(M)를 개설한 다음 서버를 관리하고 '총판'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 역할을, N, O, P는 총판코드 부여, 회원 승인, 게임포인트 전환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게임포인트로 전환한 다음 1회 게임당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30,000,000원까지의 게임포인트를 배팅하여 일반 볼의 경우 공 5개에 새겨진 숫자 합의 홀, 짝 짝을, 파워볼의 경우 공 1개에 새겨진 숫자의 홀, 짝을 맞추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포인트에 정해진 일정 배율을 곱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포인트는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4. 6.경까지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4,210,921,08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R, N, O,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사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변경된 충전 계좌 자료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위장접속), [첨부] '사이트 위장접속' 관련 인터넷 화면 캡쳐,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충, 환전계좌 운영시점 관련 각 거래내역 일부 편집 자료 1부, C 총판의심 대상 계좌 출금 내역, 변경된 계좌 공지 화면, 내사보고(자금 인출책 Q 특정 및 공범자 A 범행 가담 정황 확인), ATM 출금 관련 CCTV영상 캡쳐 자료, Q가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2019 - 16959 - 16963), A 총판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조사 및 A 관련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총판' 관련 수익금 취득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총판' 관련 범행 수익금 취득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6호 usb자료 5개 확인) 1. 'L'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입출금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가 몰수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18, 19호증은 타인 소유이므로 제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굵게{[추징액의 산정]} 1. C 사이트 관련 추징액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원들이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40%를 정산금으로 받아 하부총판들에게 그 중 30~35%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10%는 피고인의 수익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금 받은 정산금 98,936,000원 중 5%인 4,946,800원을 수익금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구하였다. 나.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원들이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정산금이 위 98,936,000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5%로 계산한 금액은 정산금의 1/8(= 5%/4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라 계산한 추징액은 12,367,000원(= 98,936,000원 × 1/8)이다. 2. L 사이트 관련 추징액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사로부터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2.45%를 롤링비 명목으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3%를 총판들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15%가 피고인의 수익이 된다', '하루 평균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3개월(90일)간 올렸으므로 총 4,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도박금 합계 4,210,921,087원의 0.15%인 6,316,381원을 수익금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각 차명 계좌로 입금된 도박금과 배팅 금액은 서로 다르므로(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중복 배팅도 가능해 보인다) 배팅 금액이 아닌 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 취지와 맞지 않아 적정한 산정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4,500만 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3. 결론 결국 위 각 합산액인 57,367,000원(= 12,367,000원 + 45,000,000원)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년 넘게 C 사이트 관련 총판으로 일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이른바 '부본사'로서 L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개월간 거액의 도금을 모집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 - 2012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