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4. 23.경 제주시 B에 있는 남성전용 카페(C)에 관리실 3개, 두피모발기, 울세라, 워머 등 피부미용기구를 갖춘 뒤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하드왁스와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속칭 브라질리언왁싱(음모제거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가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0,570,000원을 받아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2. 16: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의 얼굴에 마사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F에서 제조한 의료기기인 근육통 완화가 목적인 고주파자극기(G) 2대를 이용하여 E의 얼굴에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 고주파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나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가.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5. 17. 21:27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찾은 손님 H에게 양주 2병과 통닭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다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합계 3,930,000원을 받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제1항 기재 장소에 대하여 상호를 'I'로 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찾은 손님 J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라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받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 D,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J,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Y의 입장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매출표, 각 신용카드승인내역, 각 가맹점 승인내역의 각 기재 1. 각 SNS 게시물 출력물, 현장사진, C 외부사진, C 내부 사진, 업주 A이 날짜별로 기록한 장부 내용, 업무용 휴대전화로 지인 및 손님과 나눈 대화, 업주 A AZ 광고 업체 의뢰, 블로그 광고, 고주파자극기 설명서 출력물, G 설명서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 ~ 5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을 6개월 동안이나 저지르는 등 같은 기간 동안 각종 행정법규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과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