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3252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경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25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렌터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받은 돈과 차용금 등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으로 사후에 차량 명의 이전, 차용금 반환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업관련 투자 금액의 증가와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렌터카를 빌려 다른 고객에게 대여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 1. 차량 구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연비가 좋은 외제차 BMW를 시세보다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BMW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신의 차량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BMW 520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2012. 12.경 40,000,000원 상당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3. 2.말경 차량 취득 관련 세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스타렉스차량을 구매해주겠다. 먼저 차량 구입비를 먼저 주고 1년 뒤 명의 이전을 해 줄 테니 렌트카를 사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바꾸면 시세 차이가 있으니 추가 금액을 주면 카니발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7. 4. 카니발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 회사에 지입해 놓은 차량이 있으니 40,000,000원을 주고 6개월만 타고 다니면 그 후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F 소유 차량을 명의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4. 13. 1,500,000원을, 2014. 4. 14. 23,500,000원을, 2014. 4. 25. 6,000,000원을, 2014. 5. 24. 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 H, I, J, K, L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곳에서 M, N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렌터카를 사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명의를 이전해 주며 다른 곳에서 차를 사는 것보다 29%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8. 31.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렌터카 보증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서대문구 P빌딩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30,000,000원을 초기비용으로 지급하면 1년간 차량을 렌트하고 나중에 차량 반납시 차량 대금의 10%를 제외한 27,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Q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속이고 이에 속은 Q로부터 2012. 6. 15. 반환예정금 27,000,000원을 포함하여 30,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렌트카 명의 차용 사기 가. 피해자 R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강남구 둔촌2동 6-2 중앙보훈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렌터카를 빌릴 때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월 대여료 등을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R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속이고 피해자 R에게 2013. 7. 23. (주)S과 T 제너시스 차량의 임대차 승계합의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고도 월 대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20,000,000원의 대여료 등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2014. 9. 5. 경기도 하남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 U이 (주)S로부터 임차한 W 그랜저 차량의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차량을 인도하여 주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양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5. 9. 5. 위 차량을 인계받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임대차계약 승계를 하지 않아 피해자 U으로하여금 약 14,000,000원의 월 임대료 등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X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다른 렌터카 회사 차량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X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 피고인은 2014. 10. 4. 서울 중알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컵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다른 렌터카 회사 차량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Y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4. 10. 4. 10,000,000원을 컵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컵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위조, 행사 가. AB 명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쇄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3년 9월 12일', 고객기본사항란에 'AD회사 AB, AE', 대여 차종란에 'K7(L)3.0', 월대여료란에 '855,000원', 대여기간란에 '48(개월)', 임차인란에 '세트피아AB', 예금주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주)S 여의도지점 담당직원 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AG 명의 계약서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고객기본사항란에 'AG, AH', 대여차종란에 'GRANDEUR HG(L)3.0', 월대여료란에 '823,000원', 대여기간란에 '48(개월)'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필기구로 출력된 계약서 임차인란 및 예금주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주)S 여의도지점 담당직원 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강남구 AI 지하 2층에서 피해자 (주)AJ와 AK 그랜저 HG 승용차(차량 가액 30,789,000원)에 대하여 월 대여료 1,050,000원으로 정하고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중, 그시경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259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소재 AL 은행 내 피해자 A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좋다, 렌트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형편 되는대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으로부터 돈을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렌트카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대설치사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뚜렷한 재산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1. 17.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AN에게 렌트카 보증금 1,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대여해 주었는데 AN가 차량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함께 곧 갚아주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만한 효력있는 채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 위 AN에 대한 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2017고단325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2017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 I, K, H, M, N, E, X, Y, U, R, AO, AP, Q, AQ, AR, AB, A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AT)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각 은행거래내역(X, Y) 1. 입금확인증(Q) 1. 각 자동차 대여계약서, 입금내역(AU, AO, AV, AP, AW) 1. 자동차 임대계약서(U), 차량 임대차 승계 합의서(R) 1. 계약서(Q) 1. 자동차 대여계약서(AT) 1. 자동차 임대계약서(AB, AG) 1. 차량 대여계약서(주식회사 AJ) 2017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AM 대질 부분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송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50억 원)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감경) / 다수의 피해자(가중)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와 벌금형 1회의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중 E, U, R과 합의한 점, 피해자 AM에 대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744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8억 9천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