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 F의 각자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08. 3. 7. 16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여, G, H, I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투자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투자자 G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일십삼억원', 발행일 란에 '2008년 3월 20일', 발행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란에 K의 주소를 적은 다음 K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G의 대리인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투자자 I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삼억구천만원', 발행일 란에 '2008년 3월 20일', 발행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란에 K의 주소를 적은 다음 K 이름 옆에 위 K의 도장을날인하고, 이를 위 I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투자자 H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육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08년 3월 20일', 발행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K의 주소를 적은 다음 K의 이름 옆에 위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H의 대리인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3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G, I,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1. 서울 중구 M빌딩 607호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 법무법인 소속 법무사 O에게 위임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의 액면 란에 '1,300,000,000원정', 수취인 란에 'G', 발행일 란에 '2008. 3. 20.', 발행인 란에 'A, K', 위임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법무사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사 O을 통하여 공증담당 변호사인 P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P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3장에 대하여 각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3장(공정증서 원본 번호: 2008년 제1316호, 2008년 제1317호, 2008년 제1316호)을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 3장을 그곳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인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판결문 1.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H 통화) 1. 수사보고(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때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4.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5. 5. 12. 귀국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위조자인 K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인 2012. 5.경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인 G은 피고인이 출국하기 한참 전인 2011. 2.경 피고인과 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사소송에서 K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의 K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가 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국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직후에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고소인 K이 비록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K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투자 또는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취한 G, I, H으로 볼 수 있는데, 합계 20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 또는 대여한 이들은 피고인과 더불어 피고인의 처인 K의 자력까지 책임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K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처인 K의 명의로 2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분양받고,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들의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K은 자신의 명의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국외로 도피하였다. K은 피고인을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고소까지 하면서 결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것인바, 이 사건 고소가 취소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K의 위와 같은 경위의 행동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수취인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2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H과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대여금 5억 원을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일 뿐이고,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아직 피해금을 변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I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들의 피해금 20억 원 상당을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K의 자력에 해당하는 부분과 K이 공동발행인이 됨에 따라 수취인들의 투자 또는 대여의사가 강화된 측면을 피해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는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