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이용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용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게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점을 역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벌자고 기망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성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창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이용자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완료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대구시 달서구 M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고,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이용자인 AL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AL의 아버지 A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AN)를 통해 AM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AL에게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AM 의 아이디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이용자 AL의 아버지 피해자 AM 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결제를 선택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AO)를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88,864 원의 결제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88,8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조회 1.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 아이엠아이, 통신자료회신 - 컬쳐랜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전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제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2019. 6. 27.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맞춰봐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172,949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3:00경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77 에 있는 인천대공원역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72,949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위 금원 중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72,949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7. 8.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맞춰봐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8. 14:30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주변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1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0.부터 2013. 7. 22.까지 일용 근로한 E의 2013. 7. 분 임금 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21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를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4억 원을 완불 받기로 한 2012. 10. 14.까지는 위 공업사를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공업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잔금 수령 없이 위 공업사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으면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피해자에게 인계했어야 함에도 위 공업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법인인감도장을 고소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0. 12.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우리은행 광적지점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대금 4,004,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이 지출했던 비용을 공제한 2,86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2.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우리은행 광적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 4,004,000원을 출금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을 기재하고, 금액란에는 '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경 공업사의 토지 소유자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1억원을 '주식회사 G'에서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G'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I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4고정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인감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2021고정359 피고인은 안성시 B, C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2021. 7. 30. 21:00경 C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등 4명에게 캔맥주 26개와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고, 다른 방 손님인 E에게 캔맥주 24개와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22고정69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8캔 등 5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G 등 3명을 위 손님들이 있는 3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금지한 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08:15경 B BMW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경하자,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E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니 나이 몇 살 처먹었노"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쏘렌토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려 하였으나 재차 쏘렌토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쏘렌토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시비 끝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횡령방조죄, 권리행사방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 집행종료 후 5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2008년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이 유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인터넷 B에서 '환전소 보조 업무, 건당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위 광고 글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 및 'D'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역할을 하면 건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6. 11. 09:23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 행세를 하면서 "2016. 1.경에 F 일당이 전라도 광주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G, H은행의 대포통장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180명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현재 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 상태이며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되는 금융범죄이다. 위 범행에서 피해자의 H은행과 G에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현금을 스캔한 뒤 자필로 서명하면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닌지 확인 작업을 해서 무죄가 드러나면 현금을 원상복구 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용산구 I에 있는 J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지시에 따라 2018. 6. 11. 15:15경 위 J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14. 15: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2,8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란에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단에는 '담당자 K, 행정 사무관, L 금융위원회 M' 라는 취지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M 명의의 서류를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6. 11, 15:15경 서울시 용산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M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여자 용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C0452)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지시를 받았던 P 내용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이메일 사건 내용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에 대하여) 1.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 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1: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민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 후 출입자명부 작성에 계속 불응하여 다시 부탁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도망가려 해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출입자명부 작성을 요청한 후 계산대로 돌아와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중 피고인이 바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자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을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되기 전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인 피해자의 출입자명부 작성 요청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여러 차례 공판기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2009년에도 폭력 범행(상해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D(개명 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0,99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5,98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C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 복사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매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번호 (E)가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주소 란에 'F 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을 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데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과 현재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 C과 함께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차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범들의 숙식 및 생필품을 조달해 주고, 매주 범행 실적에 따라 공범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해 주며,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에게 전화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 E, F는 위 B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후, 피고인의 지시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10%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청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6. 10:10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파밍사이트(I)를 알려주어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 정상적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검사와 수사관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0,000원을, 2015. 3. 27. 11: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5세)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로 4,103,587원 등 합계 9,103,587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총 8명으로부터 합계 62,403,587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1)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검사는 2019. 1. 28.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하여, 공소장 기재 각 죄명 중 공소사실에 그 범행태양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오기 또는 착오 기재로서 삭제한다는 취지로, 죄명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삭제하고, 적용법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47조의2'를 각 삭제하며, 공소사실 본문 중 해당 부분(공소사실 마지막 문단에 기재된 관용 문구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부분과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부분)을 각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을 같은 일람표로 교체하였다. 이 법원은 2019. 4. 26.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실제로 공소장에는 위 삭제된 각 죄명의 범죄태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 그에 따라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R, G, M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부분)만 남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R, G,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8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의 '수법'란에는 언뜻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행위까지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증거(순번 29, 30)를 살펴보면 위 법률위반 행위가 조사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E, S,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T,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자 X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유인책 교육 및 정산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U, M, R, V,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2. 새벽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에 태운 후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제2공장’ 정문 앞까지 불상의 이유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이하 ‘제네시스’라 함) 차량을 뒤쫓아가, 같은 날 01:27경 그곳에 정차한 위 제네시스 차량 앞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차량으로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문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125,441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G(남, 47세)이 피고인에게 ‘고의사고를 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니 오늘 딱 걸렸어, 음주운전했제? 니 인생 좆됐다”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제출한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뒤쫓다가 피해자 차량이 멈추자 일부러 와서 부딪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이나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발생 경위 및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쌍방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2020. 1.경부터 약 1년간 ‘C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본인 명의로 개설한 SNS 어플리케이션인 ‘D’ 경력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C 부단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하였다.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07:48경 본인 명의로 개설한 위 ‘D’ 계정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E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선거공보물 사진파일과 함께 ”충북E 후보님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니 F E 후보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키워야한다는 생각과 아이들과 부모의 눈높이를 정확히 짚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략) 좀 더 바르고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저 다둥이 아빠 A은 F E 후보님을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022. 5. 24.경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장 접수 이후 피의자 D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는 방법으로 E선거에서 선거관여행위를 한 사안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이 사건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17

범죄사실 1. B는 C의 손녀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D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B는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친할머니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보증금 8,5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1층 일부(201호라 칭함)', 보증금 란에 '8,500만 원', 임대인 란에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B는 같은 해 6. 8. 경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마치 보증금 8,500만 원인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가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자 보증금 8,500만 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으로 임대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8,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2,000 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8.경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5.경 구리시 C건물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F의 허락 없이 "경기도 구리시 G에 있는 H시장내 I에서 2007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A과 E 등이 고스톱 및 카드 도박을 하면서 이 A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J으로 하여금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인 D로 하여금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이 A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소송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