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8년 4월 초순경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연 5%대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11.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 11:18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1층에 있는 B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82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4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노원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G에게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11. 1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사기 사건의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 수사가 종결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 12:16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5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은행 계좌로 이체될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B은행 상계동지점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13.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018년 4월 초순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I 대리'와 통화하였다. I 대리는 '통장에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회사 자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해주라'고 말하였다. I 대리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I 대리'에게 신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여 I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법원으로부터 'J 주식회사에 19,938,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황이었는데, 지급명령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출이 급했던 피고인이 'I'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거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범행내용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B과 함께 ㈜C(아래에서 '위 회사'라고 줄여 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납품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그곳에 왔다가 위 B과 시비가 붙어 급기야 위 B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위 B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와 붙어서 서로 다툴 때 B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거나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 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잡거나 민 것에 나아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B, 피고인, 피해자의 각 신장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위치[B(174cm) - 피고인(180cm) - 피해자(162cm)]와 피해 부위(얼굴의이마나 눈 주위)를 고려하면 B이 피고인을 뛰어 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피고인을 방패 삼아 B의 공격을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F(위 회사의 전무)은 비록 피고인 측에게 우호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B으로부터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는 것이 더 간편하고 직접적인 방법인데도 피해자 앞에서 멱살을 잡고 자신의 뒤에 있는 B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어렵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즉, 피고인이 B의 공격에 합세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B으로부터 알루미읍․ 봉으로 공격받고도 이에 맞서 반격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공격받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즉, 그러한 공격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한 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B이 매우 고령이라 공격의 강도가 매우 크지 아니하여 반격할 필요가 매우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거액의 미수금을 받기 위해 B을 찾아 온 이상 그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쉽게 물러설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이상(피해자가 반격하거나 도망간다면 그 미수금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질 뿐이다) 그러한 의문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나 공격하려고만 하고 있고 B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공격을 받지도 아니하고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피고인이 민사적인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온 피해자를 자신의 아버지와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공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B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자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거나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 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잡거나 민 것에 불과하더라도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B의 계속적인 공격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이를 받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B의 계속적인 공격에 피고인이 합세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많다(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반하여 그대로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공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닉네임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2% 이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2. 12. 13:21경 인천 E에 있는 F백화점 1층 출입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2. 12. 15:00경 피해자 K에게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0:26경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G 명의의 H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서울 성동구 N 인근의 O은행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금 48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9만 원을 취득하고, 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P 명의의 O은행 계좌(Q)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2. 12.경 피해자 R에게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7.8%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S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17:52경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9만 원을 취득하고, 491만 원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P 명의의 O은행 계좌(Q)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8, 10, 32, 36, 38번), 각 W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B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B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12번), U카드 회신서, U은행 회신서, T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X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회신서, G 명의 H 계좌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체크카드 보관 및 현금인출책으로, 2018. 12. 13.경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80만 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91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타인의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기간, 횟수, 그리고 피고인이 인출금액의 약 2%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8. 저녁 무렵 광주시 D에 있는 'E' 일식당에서, 피고인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F가 동석했던 피고인의 다른 선배인 G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휙 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져 그곳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3. 17: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내에서, 그 직전 피해자 F가 피해자와 통화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나를 죽인다고 했냐? 죽여 봐. 네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복부를 향해 겨눈 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이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이 운영하던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이태리 대리석 탁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위 탁자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I(커피숍)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I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F 상해부위 흉터사진, E 일식집 사진 1. 수사보고(특수상해 범죄일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식칼'은 빵칼로서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식칼은 주로 빵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길이나 재질(금속)면에서 프라스틱 빵칼과 달리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카페 주방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그것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죽이라고 하며 이를 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식칼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압수목록 등에 의하면 이것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삼가지 않고 폭력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들어 협박한 물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29동 505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10.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여 2015. 11. 18.경 E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GDS 6등급, CDR 2등급, 중증 인지장애 상태)을 받아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도록 한 다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를 통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양식을 준비한 다음, 2016. 11. 1. 19:00경 위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군산시 G 답 878m² 중 C 소유 지분(지분 14분의 3)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전북 익산시 H 답 2803m² 중 C 소유지분(지분 14분의 3)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C에게 제시한 다음, 백지에 'C'이라고 먼저 기재한 것을 보여주면서 C에게 이를 따라 쓰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F로 하여금 각 위임장에 인쇄된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G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위 H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를 통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양식을 준비한 다음, 2016. 11. 25. 경 위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505호 아파트 중 C 소유 지분(지분 7분의 3)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C에게 제시한 다음, 백지에 'C'이라고 먼저 기재한 것을 보여주면서 C에게 이를 따라 쓰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인 서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F로 하여금 위임장에 인쇄된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505호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7.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군산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G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 F 사무장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H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 F 사무장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분당등기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505호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 F 사무장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고발장 1. 위임장, 각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고소한 누나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여 왔고 앞으로도 부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C고등학교 재단의 전(前)이사장이고, 피해자 H은 C고등학교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L'라는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교감 및 교직원 2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이 L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나한테 건넸다. L에서 H이 300만 원을 받았으며, 제주도 수학여행 건으로 한라산, 지리산 등 관련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고, H이 E와 둘이서 2004년에 학교를 판다고 근무시간에 돌아다녔으며, L 사무실에 두 번이나 가서 소개비를 요구하고, 추석 명절 동안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CD, 녹취록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학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잘못을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거나,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 적시의 경위 및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이동 53-1 앞 도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초이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선이 없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로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승용 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의 도로 폭이 좁아 더 진행하여 차를 세운 것이라고 도주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100m 가량 쫓아갔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정지하자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렸는데, 피고인이 10m 앞에 있는 공장에 신분증을 가지러 간다고 하더니 다시 공장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여 쫓아가 재차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교 옆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39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양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B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2776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5.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대부회사로부터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대부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타채205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18.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사무실에서 위 채무완납예정확인서 하단에 있는 "다만, 채무자가 위 입금예정내역과 같이 지정된 날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기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삭선을 긋고, 그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추가금 일천만원을 입금시 모든 채무는 종결되고 다만 이백만원 잔금은 고용보험 수령시 대체한다. 2015. 5. 18.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부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4.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대표 G 통화 보고) 1. 녹취록 1. 나의 사건검색(이 법원 2016타채20574), 결정문(이 법원 2016타채20574), 항고장(이 법원 2016타채20574) 1. 각 채무완납예정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13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결과는 중하지 않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 대부회사와 사이에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채무가 완납된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2,300만 원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 결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4. 24.경 판시 제2항과 같이 변조된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해제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서류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 결정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판시와 같이 변조한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위 즉시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변조된 채무완납예정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6. 5. 2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심에 송부하였고, 항고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6라3197호)은 2016. 11. 3.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즉시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나와 거점 배치근무 중이던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 등 경찰관 3명이 타고 있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E 등이 자살의심자 수색중이므로 순찰차량에서 떨어지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7: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 게이트 앞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벤치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자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촬영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사진이 삭제됨으로써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