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12:30경 부산 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주면 안 되냐,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3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7. 08:53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94번길 40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2. 2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2. 20. 12:00경 부산 서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H)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 거지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20.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 수 없으니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8. 23. 13: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8. 23.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8. 23. 14:3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4:35경부터 14:50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두고보자, 끝까지 갈꺼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4회에 걸쳐 내려치는 등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9. 10:3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윗니 1개가 부러지고 아랫니 1개가 흔들리며 구강 내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1. 2. 20.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1. 2. 20.자 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21. 8. 23.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2021. 8. 23.자 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271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과 함께 이 사건 포장마차에 1회 간 사실이 있을 뿐, 혼자 포장마차에 다시 방문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포장마차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2:30경 혼자 다시 왔으며 이 사건 이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L도 이 사건 당일 12:30경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일 12:42경 112신고가 이루어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자연스러운 점, 같은 날 13:20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최근에 생긴 상처가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혼자 포장마차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다툼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바, 이는 관련 사실관계와 완전히 배치되어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30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00～04:30경 일어나 남항대교 부근에 갔다가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 운영의 H에 도착한 후 소주 2병을 마셨는바, 운전종료 후에 음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G 운영의 포장마차에 도착한 시각과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각 사이의 간격은 12분에 불과하고, G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순번 5)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종료 후에 음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일 08:58경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목격자의 112신고가 있었다. 3)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07:30경, 운전종료시각이 그로부터 83분 후인 08:53경, 음주측정은 55분 후인 09:48경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는 0.175%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30분～90분) 및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0.008%～0.03%)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175%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운전종료 후 1시간 50분～2시간 후 또는 30～40분 후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고 그 사이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는 등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이는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2125 사건 가. 피고인 B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2021. 2. 20.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행위는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흔들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포장마차 내 테이블을 흔들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A과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피고인이 먼저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격자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A과 피고인이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이 피고인에게 욕설, 막말을 하여 포장마차 내에서 10～20분간 말다툼을 하였고,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A과 말다툼을 하고 테이블을 흔드는 등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을 말리려고 한 행동이었다거나 포장 마차 영업방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를 반복하고 음주운전 범행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일부 범죄(2021고단2125호, 2022고단784호)는 인정하고 위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