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4

공소사실 가. 2020고단23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인데, 간단한 수금 업무를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E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7.경 피해자 F에게 수회 전화하여 G 및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6개월 내에 대환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고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대구 남구 I 아파트 앞에 있는 ‘J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I 아파트상가 계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경비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경비 합계 2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고단25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인데, 간단한 수금 업무를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E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L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중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L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차단된 상황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까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1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경비 5~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21고단235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인데, 간단한 수금 업무를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E 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H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금리 8.9%로 서민정착자금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므로 먼저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7. 11:30경 경북 칠곡군 R 소재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경비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7.경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복사 대리점에서 ‘E 팀장’으로부터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채무자 : O, 위 채무자는 2020년 04월 17일 채권자에게 완납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확인자(채권자) : T’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L은행 직인이 날인된 L은행 대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 O, 2020년 04월17일 상기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채무가 완납’이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확인자(채권자) : U’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K은행 직인이 날인된 K은행 대표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각 팩스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경북 칠곡군 R 소재 S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4. 14. 구직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같은 날 대부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만 한다) 채권추심팀의 팀장이라는 E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업을 제안 받았다. 업무의 내용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것이고,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기본급 280만 원에 하루 5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E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앱(application)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통상 아침에 E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출근 복장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문자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업체와 대출금액, 담당자 이름을 보내주며 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돈을 전달받아, E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까지 약 1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당을 전달받아 입금하였다(증 22면, 그중 기소된 것은 2020. 4. 17.~같은 달 28.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601만 원을 전달받은 부분이다). 3) 피고인은 2020. 4. 23. 자신의 친동생인 X을 E에게 소개하였고, X 역시 그 무렵부터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6. 대구 달서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행위를 기재한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E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라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취업 및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W에 취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W을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E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 등도 일반적인 회사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은 E에게 회사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물었고, E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W이 2018. 1. 3.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고,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전대부, 채권추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다(증 제2호).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비상 연락처, 급여를 수령할 계좌 등을 보내주었다. E가 급여, 근무 장소, 근무일 등 제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파일로 보내주자, 피고인은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4대 보험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파일로 보내주었다(증 제3호). E는 피고인에게 채무자를 만날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고 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사내 규칙상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도 사기 범행임을 암시한다고 볼 만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증 제4호). 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면접절차 없이 취업한 점, 채무상환조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세어보지도 않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다수의 입금자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한 점, 기소된 부분만 하더라도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601만 원의 거액을 전달받은 점, E가 돈을 전달받는 현장까지 택시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도 있는 점,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약속한 급여나 실제 취득한 수익금이 큰 액수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E와 연락한 2020. 4. 14.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고, 특히 대구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대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자제되는 분위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자료를 보내주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회사 실체에 대해 확인하기도 하였고, E에게 본사 방문을 요청한 적도 있다(이에 대해 E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본래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채권추심을 하면서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고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이유와 돈을 세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묻자, E는 세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현금으로 받고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고, 금액이 맞지 않고 돈이 모자라면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들은 회사 특히 채권추심이나 대부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세금회피행위가 면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E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를 지시받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다소 불법의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E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1억 3,601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그 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은 매번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상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의 횟수가 거듭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는 이전 직원이 자차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 택시로 이동하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요청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택시비 상당의 교통비를 받아낼 의도로 E에게는 택시로 이동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W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채권을 추심해주는 회사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 D은 Y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처해둔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E는 피고인에게 “Y은행 Z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증 제4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Y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증 449면).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Q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우 대구에서 2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아 10만 원을, 피해자 AA의 경우 익산시에서 돈을 전달받아 54만 원을, 피해자 AB의 경우 거제시에서 2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아 40만 원을, 피해자 D의 경우 부산에서 돈을 전달받아 20만 원을, 피해자 B의 경우 부산에서 2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아 15만 원을, 피해자 AC의 경우 창원에서 돈을 전달받아 20만 원을, 피해자 C의 경우 구미시에서 돈을 전달받아 5~20만 원을, 피해자 O의 경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돈을 전달받아 10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받았다(증 456면, 2020고단2561 사건 증 91면, 2021고단235 사건 증 164면).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수익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교통비와 식대 등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E가 액수를 특정하여 공제하라고 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안경유통업, 운전업 등을 하면서 비교적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친동생인 X을 E에게 소개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23. 자신의 친동생인 X을 E에게 소개하였고, X은 그 무렵부터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비슷한 액수의 수익금을 받았다. X은 사기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당시 AD에서 화재보험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액수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생에게 그리 크지 않은 수익금을 위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라고 유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AA은 경찰에서 AE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남성에게 604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 76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F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면).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은행 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에도 E로부터 “Y은행 Z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도 일관되게 위 텔레그램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F도 피고인이 “H은행에 현금을 전해주러 오신 분입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 61면). 피해자 C도 피고인이 “AG팀장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561 사건 증 12면). 피고인이 E로부터 지시받은 것과 달리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AF 직원이라고 사칭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AA, D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C의 진술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피해자 AB, AC는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 O의 경우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 여부에 관한 특별한 진술이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을 한통속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6)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인터넷 사이트에도 위와 같이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일반인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은 경찰,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30면).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9년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자수 및 경찰조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 6. E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동생인 X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E에게 전화하였는데 E와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E가 텔레그램에서도 빠져 나가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수한 다음날인 2020. 5. 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돈을 전달받고 무통장입금을 한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증 37~46면), 자시이 관여한 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E와 통화한 내역을 녹취하여 그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제출하기도 하고, 보관하고 있던 무통장입금증,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 파일 또는 사본 등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경위나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 등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태라기보다는 자수를 한 다음에야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에 대해, 동생인 X의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 역시 드러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으나, X은 2020. 5. 6. 부산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는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피고인도 같은 날 자수한 점, 자수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수할 당시 X의 검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 자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8) X에 대한 유죄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 X은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2021. 2. 5.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21. 5. 27.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X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상의하였는데 이들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며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감행한 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점, 체포될 당시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에서[X에 대한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848) 참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