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광주시 서구 G건물 12동 238호에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는 피해자의 아내 I ; 이하 'H'이라 한다)라는 냉난방 기구 판매 및 설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에 저온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9. 10. 말경부터 피해자와 설치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0. 1. 21.까지 E 공장 4개동(가~라동) 모두에 저온 창고를 설치하고, 총 공사대금은 983,785,000원이며, 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13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590,000,000원은 피해자가 2009. 12. 말경까지 위 공장 다동에 대한 기계 설치를 완료한 후에, 잔금 263,785,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초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 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대출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인데 냉동기계 설치 여부에 따라 평당 가격이 달라진다, 공장이 가동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 충주에 있는 J 공장이 곧 헐릴 예정이고 보상금이 곧 나올 예정인데 그 금액만으로도 당신의 공사대금을 다 지불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 공장을 찾아갔고, 그곳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저 사람들은 K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당신은 E과 직계약을 한 것이다. 저 근로자들의 임금은 K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 없다, 빨리 다동 시설을 완료해 달라, 그러면 2009. 12. 말까지 기계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해주겠다, 공사를 빨리 하면 할수록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받을 것이다. 이 공사를 빨리 마치고 강원 영월에서 김치저장창고를 지을 것인데 같이 가서 하자, 걱정 말고 빨리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적어도 충주에 있는 냉동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4. 경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들 L을 통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제때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협의한 내용대로 E 공장에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채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주기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E 공장 자체가 준공조차 되어 있지 않고 공장 가동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충주에 있는 J 공장의 토지와 건물이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 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부동산에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에 저온창고를 설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신축현장 중 다동 건물에 공냉식 콘덴싱유니트 40HP 8세트, 쿨러유니트 30HP 16세트 등 255,464,000원 상당의 저온창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대질 부분 및 F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약속어음사본 첨부, 계약체결 경위 및 J공장의 권리관계 여부 등,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명의만 E의 대표이사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과 2009. 11. 24. 체결한 판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추진하던 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9. 11. 24.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H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 모두와 만나 협의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6. 'H이 이 사건 회사의 다동 공장에 설치한 판시 저온창고 시설 대금을 2010. 10. 10.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위 기계를 철거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기업은행 목포지점으로부터의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적 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보다 약 10개월 전인 2009.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더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피고인들은 2009. 10.경 기업은행 목포지점의 O 차장이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증인 O, P,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협의하면서 곧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J 주식회사의 충주 소재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대해서는 6억 300만 원, 건물에 대해서는 25억 8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를 N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N과 분쟁중이었으며, 위 토지와 건물은 주식회사 M의 소유였고, J 주식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았을 뿐이며, 위 토지와 건물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이고 채권액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근저당설정 및 압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점은 매우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피고인들에게 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40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사채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대출 및 보상이 곧 이루어져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는 판시 255,464,000원 상당의 저온창고 시설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아 E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