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지방법원에 2014개회798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4.경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고, 2014. 10. 13.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득한 후, 채무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2014. 11. 13.경 위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C아파트 102동 809호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집행이 말소되자 2014. 11. 18.경 위 목포시 C아파트 102동 809호에 관하여 특별한 원인관계 없이 회생채권자가 아닌 피고인의 친형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 통지서, C아파트 102동 809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643조 제3항 제1호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친형인 D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0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은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F에게 "G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주류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하도급을 받아 배송일을 같이 하자, 이 일을 하려면 G에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내 명의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대표 H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일절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갚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H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H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E의 고소장 등이 있다. 먼저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낼테니 바로 빼서 달라고 하여 위 2,400만 원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줬을 뿐,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위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G에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이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주류를 배송해주고, G으로부터 그 배송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왔는데, 통상 그와 같은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G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사업 전에 미리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당시 G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H의 처인 J도 이 법정에서 배송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 있어서 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이고, 원래는 H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는데, 자신은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을 운영하던 H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H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H에게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사용하였으면 될 뿐, H에게 전체 금액을 송금해야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일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4회에 나누어 H에게 송금하였다(비록 피고인이 위 2,500만 원 중 100만 원은 송금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100만 원만 송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당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던 관계로 발생한 송금 수수료 등으로 2,400만 원을 송금한 후 계좌 잔액이 1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2,5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 H는 경찰조사에서는 위 2,400만 원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현금으로는 안했고 통장으로만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H가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보낼테니 바로 빼서 달라고 이야기 들었다면 H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송금 받은 당일이나 적어도 그 다음날에는 위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줬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6. 3.에야 피고인에게 600만 원만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돈을 다시 송금해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을 끝낼 무렵 H에게 보증금으로 준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H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금씩 빼서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