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손님이 적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5.03:12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캔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18세)가 혼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날 03:20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0㎝, 칼날길이 14cm)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꺼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36,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8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보루, 시가 2,300 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묶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소니 핸드폰 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및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편의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심야인 새벽 3시경 재물을 강취하고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이 사건과 다른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한 편의점의 업주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공기여과기 제조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1) 2013, 12, 11. 경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1,77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9. 경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1,663,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통고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3하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상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하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3 하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상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하반), 2015 1) 공소사실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재가 누락되었다. 년 1분기 매입세금계산서 1분기 법인카드매입 (주) F, 2014년 2기예정 확정 매입세 금계산서 2기 예정 확정 법인카드매입 (주) F, 2014년 1기 예정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2기예정확정 법인카드매입 (주) F, 2014년 2기예정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2기예정 확정 법인카드매입 2기 예정 확정 개인카드매입, 2014년 1기 예정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기 예정 확정 법인카드매입 1기 예정 확정 개인카드매입 (주) G, 2013년 일용직급여대장, 2013년 2기예정확정 매입세금계산서 4분기 법인카드매입(주) G, CAE현장리스트, 리스트1 계약서, 리스트2 계약서, 리스트3 계약서, 리스트 4 계약서, 리스트5 계약서, 리스트6 계약서, 리스트7 계약서, 리스트8 계약서, 리스트9 계약서, 리스트1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2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3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4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5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 6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7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8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9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10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11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12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리스트13 대금지급 및 수금내역, E 등 입출금내역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E 2013년 2기~2014년 2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집행유예 2) 증거목록 순번 48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000원(1일 1,4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3, 8, 12번 및 범죄일람표2 중 4, 5, 12 번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는 공기여과기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피고인이 실운영자이다. E는 공기여과기를 제조 및 가공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F와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래들 역시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 사이의 거래로, 순환거래이거나, 발주 받은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발주를 주거나, 상호간에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대금지급의 시기, 경위, 방법, 횟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및 벌금 688,480,000원N17,212,000,000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기아자동차 김포지점에서 B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58,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1,192,75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 외조부와 처제 등의 구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성실히 생활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5:3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 근육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I, C의 공동범행 BI는 2014. 10. 8. 경 서울 강북구 BJ에 있는 BK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선불폰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S' 등 이동통신사의 신규가입신청서 9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I의 실물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BI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 9개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BI의 실물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C에게 재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2014. 11. 15.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BI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5개를 대리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I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 1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C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I, BL, C의 공동범행 BI는 2014.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BL에게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선불폰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BL의 실물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재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L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10개를 대리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L, C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속칭 대포폰을 유통하는 자로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25,000원을 주고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확보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BE 선불폰 제주총판 운영자인 BM을 통하여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BN 메일을 이용하여 BM이 사용하는 BO 메일로, 미리 확보해 둔 'BP'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송부하고, BM은 그 때부터 2014. 11. 15.경까지 제주시 BQ 오피스텔에 있는 BR 사무실에서, BP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 2개(전화번호 : BS, BT)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유심칩 개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칩 1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Y가 직업소개소, 여행사 등지로부터 개인정보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제공받아 그 외국인들 명의로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강북구 BJ에 있는 BK 다방에서, AY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인 외국인 BU 명의의 여권 등 10장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1장당 40,0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AY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권 사본 총 253장을 속칭 대포폰 개통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I, C,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L, 피의자 BI 명의 개설 휴대폰 현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L 명의 선불폰 개설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I 명의 선불폰 개설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6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3항),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판시 제4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피고인은 2014. 8. 16.경부터 2015. 2. 11.경까지 1,405개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받고 1,029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36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 판매하고 253개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0:30경 거제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주유소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53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양노3거리를 남양방면에서 매송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봉 시내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덤프트럭 차량의 오른쪽 좁은 공간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3,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화리에 있는 비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를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4. 22: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D' 가게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 F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아저씨, 지금 나한테 뭐하신 거예요'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붙잡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 옆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 소재 105, 106호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013고단348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000원 또는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용, 호랑이 등 동물을 맞추면 2장 내지 50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한 다음,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이템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13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 5. 29. 12:00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 모텔 50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46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및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아이템을 화면 하단의 발사체로 화살을 발사하여 포획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동일한 아이템을 4회 연속으로 포획하였을 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원래의 '가디언' 게임물과는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배출될 아이템 카드의 수가 기록이 되고 그 수만큼 아이템 카드가 배출이 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이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3고단4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I, II, III)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4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기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단순 투약에 불과하고 상당 기간 수감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방조 등 가담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28. 15:3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있는 계란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계란을 왜 안주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01:50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안주 양이 적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손님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4cm)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I이 위 커터 칼을 빼앗아 부순 후 손을 씻으려고 뒤돌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7:25 경 대전 동구 J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대동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하는 K 에쿠스 승용차량을 비롯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여러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그 곳 도로공사를 위해 중앙선에 설치한 피이(PE) 드럼통을 위 에쿠스 승용차량 앞에 옮겨 놓아 가로막고, 그 앞에 약 20분 정도 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반(집단·흉기등협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범죄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1회에 걸쳐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소통이 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도로에 눕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20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3: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4동 8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3cm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치료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낙형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37

범죄사실 [2012고단2637] 피고인은 2012. 01. 중순 무렵 오산시 C건물 301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23세, 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그녀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783]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4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휴대폰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 17, 22:00 경 경기 오산시 E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 휴지가 들어있는 휴지꾸러미를 들고 손을 들게 하여 변을 세우고, 팔이 아파 내려면 빗자루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검 피부하출혈상을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구중앙지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농협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월급 중 45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1. 6.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F정밀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얻어맞고 머리카락을 삭발당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휴대폰을 좀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마치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폰(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060 유료 법률상담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 382,86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등 물품을 구입하고 소액 결제하거나 060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7. 금 476,860원,같은 해 8. 금 341,653원, 같은 해 9. 금 326,216원, 같은 해 10. 금 1,473,736원, 같은 해 11. 금 480,897원, 같은 해 12. 금 1,435,502원, 2012. 1. 금 1,673,554원, 같은 해 2. 금 1,465,463원, 같은 해 3. 금 1,545,44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각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2012고단5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등 청구내역서 1.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1. 피해자 통화내역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일부를 다투면서, 2012고단5783의 공소사실 제2항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3항은 돈을 잠시 보관하다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될 수 없으며, 제4항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I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었는지 그 이후로 자신을 때렸고, 자신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피고인이 욕을 하고 때리고 해서 자신은 겁이 났다.”며 당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27. 오후에 대구 중구 J 영화관에서 피해자 D(23세, 여)를 화장실에 앉힌 후 이발도구 (바리깡)를 사용하여 그녀의 옆머리와 뒷머리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하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한도 증액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고는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B)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매각하여 피고인의 지인 C에 대한 고이율의 대여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Col 대여금을 변제하면 위 대금을 변제하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 다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등 위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도를 증액받고 위 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행위자):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9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D과 함께 2012. 6.30. 23:50경부터 2012. 7. 1. 00:50경까지 시흥시 E당구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화투 2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기본금 1,000원씩 걸어놓고 일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로 돈을 걸고 각자 가지고 있는 화투를 조합하여 족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119,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경 시흥시 F파출소에서 같은 날 01:00 경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 있던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 자신의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저는 2012년 7월 1일 시흥시 E 당구장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3명과 함께 일천원 걸고 1등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일명 섯다 게임을 약 1시간 정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읍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2. 7. 1. 진술인 G"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사인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I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즉결심판청구에 관해 고지받고 도박 당시 가지고 있던 도금을 압수당한 다음 위 I 등이 작성한 압수목록 중 비고란과 즉결심판청구서 중 확인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2. 7. 24, 13:36경 시흥시 장곡동 340 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경장 J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 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J 등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압수조서, 즉결심판청구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즉결사건 형사입건 이첩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K, B,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진술서,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0년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7:00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 9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손가방 3점(등록번호 제0472496호), 여성용 가방 5점(등록번호 제03302365호)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