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종중사무실'에서 D과 피해자 E(71세)의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사무실 밖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등) 및 그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 바닥에 넘어진 일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민 것은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D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횟수와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밀려나게 된 거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된 장면은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증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된 장면 그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후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은 서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F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 바닥에 앉아있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본래 허리가 아팠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8. 5. 31.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나흘이 지난 후에 병원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를 나흘의 차이에 관한 사유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2018. 6. 27.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간 2018. 5. 31. 또는 피해자의 입원 기간(2018. 6. 7. ~ 2018. 6. 20.) 후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때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허위로 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본래 허리가 아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통증이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사람을 밀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지라도 밀린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밀려나가는 장소 사이에 낙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내외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누군가를 사무실 바깥을 향해 민다면 낙차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나아가 일반적으로 고령인 사람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 사람이 평소 몸이 좋지 않거나 넘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본래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인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D이 탁자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D에게 다가가려는 태도를 취하며 탁자 옆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D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와 D 사이를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D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하여 D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와 D이 상당히 떨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수회나 민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밖까지 밀쳐진 후 바닥에 넘어져 상해까지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D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방위의사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미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5명 폭행죄만 유죄(치상 부분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초에는 D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를 상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50만 원: 5명 벌금 40만 원: 1명 벌금 30만 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