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2012고단875] 피고인 B은 2010. 11. 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어 위 G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건물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1. 4.경 위 관리단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업무를 보조하여 관리단 소집과 회의 진행 등 업무를 맡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4. 18:00경 위 G건물 5층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G건물 2층에서 5층 건물을 병원에 임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G건물 비상대책 위원장 피해자 H 관리의 관리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하고 병원 입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5. 10:50경 위 G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공사 인부인 I, J, K, L로 하여금 쇠망치와 배척을 이용하여 사무실의 좌우측에 설치된 대형 유리벽(가로 150cm, 세로 200cm) 10장과 판넬벽 9장을 깨거나 떼어내게 하는 등으로 시가 10,1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2092]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F외 4필지에 있는 G건물 건물과 관련하여 2010. 11. 27. 개최된 G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 결의된 다음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6. 12.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3명의 G건물 구분소유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한 공탁보증금 합계 133,932,03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N)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6. 20. G건물 내 자신이 운영하던 1층 상가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1. 6. 16.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26,347,78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75] 1. 증인 A,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2고단20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2012형제23889호 증거목록 19, 21, 37번) 1. 수사보고(2012형제23889호 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가 G건물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수리비가 공탁된 점, 피고인 A의 전과,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결정] 업무상횡령 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 B이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 용도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답한 점, 횡령 액수와 범행의 경위,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수법, 피고인 B이 G건물 운영 및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온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전과, 피고인 B이 피해자 H를 위하여 수리비를 공탁하고, 횡령액을 보전한 점,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경위가 G건물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에서 나온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고인 B의 진지한 반성 결여, 미합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F외 4필지에 있는 G건물 건물과 관련하여 2010. 11. 27. 개최된 G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 결의된 다음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던 자로, 위 임시총회의 선출 결의 이후에도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 G건물 관리단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611호)에서 피고인 B은 위 임시총회 당시 G건물 111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결정이 2011. 7. 4. 있었고(이하 '이 사건 1 결정'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0.경 G건물 구분소유자 53명의 동의를 받아 2012. 1. 4. 임시총회를 열어 G건물 관리인으로 다시 선출 결의되었으나, G건물 일부 구분소유권자들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어합36호)에서 위 2012. 1. 4.자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은 G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2012. 3. 28. 있어(이하 '이 사건 2 결정'이라고 한다),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금지된 자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1. 11. 15.경 구리시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G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외 4필지, 2층 전체, 3층(일부제외), 4층(일부제외), 5층(일부제외)" 보증금란에 "육억원정", 계약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중도금란에 "이억사천만원정", 잔금란에 "이억사천만원정", 차임란에 "사천만원정, VAT별도", 임차인란에 "W 외 2인", 임대인란에 "G건물 관리단 대표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건물 관리단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적법한 G건물 관리단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G건물는 구분소유권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심각하고, X, Y, Z, AA 등과 같은 일부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는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 및 용도변경을 하여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매, 경매, 신탁,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의가 불가능한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임차목적물에 포함된 구분소유권자들 전원으로부터 임대 동의 및 용도 변경 동의를 받아 위 임차목적물을 피해자 W가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2. 본계약은 G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와 계약이며 본계약의 모든 책임은 운영위원회와 회장 B(임대인 대표)이 지기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용도변경 동의서 및 임대동의서를 임대 집합건물 소유주에게 100% 받아주기로 하고, 본건물의 유치권 문제도 해결하여 준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W에게 "G건물 관리단의 대표인데, 임대 및 용도변경 동의를 100%로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로 1억 2,000만 원, 2012. 1. 9.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억 4,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 결정은 위 공소사실 일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1 결정은 채권자 G건물 관리단이 채무자 B에게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 사안으로, 비록 이유에 피고인 B이 G건물 111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임시총회가 적법하지 못하여 G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의 관리단 회장 자격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G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가 아니면서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은, 결국 W가 2012. 3. 23.경 건축사 AB로부터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G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100%의 용도변경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인 B의 위 동의 징구 미이행을 주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이나 AC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V과 AC 조차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용도 변경을 위하여는 G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 B과 W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분소유자 100%를 W가 임차하는 목적물의 구분소유자 100%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1. 27. 임시총회에서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직후 G건물 건물에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왔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12. 1. 4.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과 직후 병원을 임차해왔다고 공고하고 그 때까지 70% 정도의 임대차 및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위 임시총회에서 병원 임대 및 용도변경 상황을 확인한 V은 W에게 중도금 지급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행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있겠지만, W가 이 사건 계약 당시 G건물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미리 피고인 B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B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B에게 애초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도가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11.경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도 병원 임대를 언급하였다. 4) V, AC의 각 법정진술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W에게 병원 입점 전에 임대 목적물 구분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동의서 징구를 위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피고인 B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임대 및 용도변경 동의 100%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W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