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분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4. 19.경 C 소유의 화성시 D외 11필지에 대하여 총 1,581,935,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위 필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토지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한 후 분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제3로부터 분필된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C에게 교부해주고, C은 해당 분필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필하여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E, F, (주)G, H 등에게 평균 평당 42만 원에서 45만 원에 매도하고 위 C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남은 필지인 화성시 D, I, J. K, L, M, N, O, P, Q, R, S, T 등 13개의 필지에 대해서 U, V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C에게 이미 토지대금 명목으로 총 1,611,851,000원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이자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위 C이 잔금 및 이자,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56,861,5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13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7. 5.경 화성시 W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U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2015. 12. 1. 화성시 I 답 654평방미터를 C이 U에게 매매대금 69,3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2015. 12. 1. 화성시 J 답 176평방미터를 C이 U에게 매매대금 31,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2015. 12. 1. 화성시 K, L, M, N, O, P, Q, R, X, T 에 속한 도로 12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556평방미터 중 6평방미터, 84평방미터 중 2평방미터, 59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44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44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242평방미터 중 4평방미터, 34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34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를 C이 U에게 매매대금 3,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2015. 12. 1. 화성시 D 답 1,443평방미터를 C이 V에게 매매대금 152,95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2015. 12. 1. 화성시 K, L, M, N, O, P, Q, R, X, T 도로 12평방미터 중 1평방미터, 55평방미터 중 60평방미터, 84평방미터 중 14평방미터, 59평방미터 중 6평방미터, 44평방미터 중 5평방미터, 44평방미터 중 5평방미터, 242평방미터 중 29평방미터, 34평방미터 중 5평방미터, 33평방미터 중 3평방미터, 40평방미터 중 17평방미터를 C이 V에게 매매대금 15,4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매도인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U, V 명의로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56,861,510원을 미지급하여 C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거부하였고, C 명의로 위 분필된 토지에 관하여 U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C을 상대로 화성시 I, 답 654평방미터 등의 토지 소유권을 U에게 이전하고, 화성시 D, 답 1,443평방미터 등의 토지 소유권을 V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U, V에게 위 각 토지 소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위조) 1. 정산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1. 판결문, 소송진행이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민사소송 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C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C과 U, V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잔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C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국외에 거주하던 중 증언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고려했을 때 C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C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상호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날인을 피고인이 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C 명의로 세금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 부분이 아닌 다른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금을 지급받으면 세금신고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96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이 세금신고용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C이 직접 도장을 찍어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3쪽). 또한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는 세금신고용 매매계약서 작성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그 작성의 적법여부는 논외로 한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6281, 이하 위 민사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4. 24.경 C에게 U과 V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C이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듣고, 이를 입금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맞으나, 협의된 금액이 아니었고, 5,600만 원을 더 받아야 해서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Y은 C의 허락하에 세금신고용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어쩌다 제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는데, Y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일을 봐주던 사람으로 C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나 C이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C의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수사기록 제214 내지 223쪽)를 근거로 C이 매수인을 U 또는 V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대금지급의 시기, 매수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계약서 자체가 불완전 할 뿐만 아니라 C이 추가로 5,6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등기이 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이상 실제로 C이 위 계약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잔금 등을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더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성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계약서의 작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C 이름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처음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데, C이 세금과 이자를 대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돈은 계약서상의 대금인 1,581,935,000원 이상이 명백하였고, 2017. 4. 24.경 C은 5,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서류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피고인측 법무사 사무원인 Z가 정산내역과 함께 작성을 한 것이고, 이후 C의 대금지급 독촉에 피고인은 3,300만 원으로 마무리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C이 거절하는 등 비교적 큰 금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었고,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왔다. 결국 대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C이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SNS 메신저나 이메일(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은 C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다)을 통해 연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측 주장처럼 무변론판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1심 승소판결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U, V가 C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70148호에서는 U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승계하였다거나 U, V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10. 29. U과 V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