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에서 방수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0:01경 화성시 D에 있는 'E'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7세) 등 5명을 고용하여 퇴비사 지붕 선라이트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하는 선라이트 해체작업은 높이 약 5.5m의 강도가 약한 지붕 선라이트 위에 올라가 선라이트를 해체하는 하는 것으로 선라이트가 깨져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으므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추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락방 호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추락방호망, 안전대, 안전모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붕 위 선라이트에 올라가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선라이트 위에 올라갔을 때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피해자를 약 5.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0:37경 피해자를 뇌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견적서, 확인서, 오더장, 산재보험료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지붕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은 사업주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G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붕공사, 처마공사, 공장판넬 해체 후 시공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피고인 스스로도 인근 목장 15개 중 12개에 대한 지붕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G은 목장을 운영하는 낙농업자로 지붕 보수 공사 등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 점, G은 자재를 미리 구입해 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인에게 각 동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와 개수가 적힌 종이를 주고,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위 종이의 내용도 G이 지붕에 올라가 길이를 재어 그에 맞게 자재 개수를 기재한 것으로 공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고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 공사일수를 정하여 작업자들을 섭외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의 역할과 일당, 구체적인 작업의 순서와 방법 등을 정하고 지시하였던 점, 지붕 자재 구입을 제외하고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크레인) 임대, 도구(용접기, 그라인더, 드릴, 사다리 등) 준비를 모두 피고인이 한 점, 피고인은 도급이 아니라 고용이므로 공사계약서가 아닌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도급받아 진행하였다는 공사들도 모두 견적서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고용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고 견적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도급받은 다른 지붕 공사에서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것들을 설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치하지 않고 견적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G에게 안전모를 달라고 하거나,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G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전 작업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할 의사도 있었기에 지붕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피고인에게 일을 맡기기로 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사고 당일 같이 작업한 I(피해자의 매형)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는 안 쓰고 견적서만 주었다고 들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남인 J이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목장주인 G은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장비는 피고인 소유로 피고인이 현장에 가져다가 깔아두었고, 크레인도 피고인이 불렀으며,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G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을 뿐이라기보다는, G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자신의 책임 하에 인부들을 모아 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영세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사람으로 공사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자들은 모두 숙련된 기능공들로 사실상 각자가 맡은 역할을 독립적으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