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충남 예산군 D오피스텔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탁구를 같이 하면서 평소 자신을 친밀하게 여기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4:5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29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1: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드사용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 지름 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야구방망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 합의를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받자 마치 흉기 등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나는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 왔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서 막 나갈 수 있다, 합의할 돈도 없고 구속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너를 죽여버리지, 연장을 챙겨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던 H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왜 빵빵 거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화물차량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찍을 듯이 행동을 취하면서 "젊은 사람이 조심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속초시 설악동에 조카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위 전과는 위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0:30경 부산 중구 충무동 소재 자갈치 시장 곱창골목에서, C으로부터 송금 받은 19만 원에 피고인 소유의 6만 원을 합하여 25만 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중 약 0.15g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자신이 투약한 나머지인 필로폰 약 0.12g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 촬영 사진,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회신(양성) 촬영 사진, 소변감정결과(부산마약-2013-00465)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0.3g 매수대금 25만 원[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매수 후 투약한 부분 및 교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7:4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2동 385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성수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5,18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5. 9. 용인시 처인구 B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7.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액의 3~4%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수거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후 "D 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수사 협조를 해야 된다. 금융 쪽과 대출업체가 다 한 패라서 모두 검거하려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당신의 신용등급에 락을 걸어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대출이 된다면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2018. 11. 7.경 재차 전화하여 "모두 불법 재산이니까 종이가방에 돈을 모두 담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G교회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8,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B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소지하던 것으로서,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G교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위 공문을 봉투에 들어 있는 상태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봉투째 교부한 것뿐으로서 봉투 안에 위조공문서가 들어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위 공문서를 전달할 당시 그 공문서는 노란색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였고 B은 피고인에게 그 공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면 된다고만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봉투를 노란색 봉투에 담긴 채로 교부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근처 빵집에 가서 혼자 그 봉투에서 위 공문서를 꺼내어 사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 시작하기 전에 B 방에 있을 때 (B이) 금융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는 위 문서(이 사건 위조공문서와 유사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0여장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예전에 일할 때 사용했던 문서인데 버려라'고 해서 그때 본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673, 674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판시와 같은 위조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정을 미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지시를 받던 J으로부터 위 공문서의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공문을 봉투에 들어 있는 상태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봉투째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 봉투 안에 판시와 같은 위조공문서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 명의 K L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브라우저 기록, M 블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고의, 범행 가담 횟수 및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스스로 더 이상의 범행 가담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4

범죄사실 2018고단5964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C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 파는 공사비가 필요하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만 하면 은행에서 공사자금이 바로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1. 1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5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위 C 토지를 대금 4억 5,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8,400만 원 상당을 승계하였으며, 위 C 공사 허가 등을 위하여 2017. 7. 3.경 위 C 토지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8,500만 원 상당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C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4억 2,400만 원에 이르러 위 C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치금조차 다른 곳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11. 2.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81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부채 50억 원을 다 갚고, 경남 진주시에도 땅이 있다. 부산 부산진구 I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빌라 2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변제하여 주고, 빌라를 완공하면 이익금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산도 없이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위 J 토지 소유자로부터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매대금 중 위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을 변제하거나 빌라를 완공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경 위 J 토지 매수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 건축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9 피고인은 2017. 5. 15.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재개한 뒤 공사 수익이 생기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고성군 N 외 1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권에 예치할 금원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공사 착공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B, M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및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281]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7.부터 2011. 11. 11.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차, 4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14.부터 2011. 11. 17.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9. 시흥시 대야동 산 112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새마을금고 전무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 8. 24.경 경주시 C에 있는 B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새마을금고 합병관계 때문에 예금실적이나 대출실적을 올려야 한다, D씨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우리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직원들 이름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대출실적도 되고, 예금실적도 상향된다, 대신 우리 금고측에서 D씨에게 매월 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형의 채무를 보증하여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액이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새마을금고에 다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식투자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1억원 상당은 피고인의 주식투자 대금에, 나머지 4,000만원은 피고인의 아파트 중도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D 대출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종전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9:38경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있는 뜬돌옹기나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석사거리 방면에서 소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량 공사로 인하여 임시 포장하여 개통한 커브길이고 그 무렵 내린 눈이 도로에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E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78,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인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차량번호 등을 이용하여 심부름센터를 통해 투숙객들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동영상을 폭로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영상녹화 장비 및 영상녹화 송수신장비 등을 구입한 후 2013. 5.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그곳 컴퓨터 스피커 내에 초소형 영상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투숙객들을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여, 4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3:21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D 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5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1. 13:10경 위 'D' 모텔에서 제1의 가.항의 피해자 E(43세)가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자 대기하고 있던 아우디승용차(I)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0:21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줌한테 전화해서 동영상 파일 가져가라고 해, 답이 없으면 J로 전화 할 거라고 전해주고", "알고 문자하는 거니까 아줌한테 전화해서 아파트 나와서 좌측에 있는 소화전에 유에스비 갖다 놨으니 가져가라고 해, 다른 사람 가져가도 나는 모릅니다, K아파트입구 좌측 소화전 밑에 유에스비 안가져가나, 청소년 수련관 앞 공영주차장 나가는 곳 출구에 쓰레기 포대 밑에 던힐 담배갑 밑에 있으니 와서 가져가", "소화전 밑에 없어서 파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구 와서 확인해 보라구 아줌마쌕 무지하게 쓰더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자, 2013. 7. 30. 11:40경 재차 "동영상 L아파트입구 버스정류장 교차로 통 안에 있다, 이번에도 안 가지러 오면 아파트입국인, 아파트입구 군인한테 준다, 한 시간 안에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3. 7. 31. 09:04경 "동영상 봤으면 아줌마 전번 문자로 보내든가 어떻게 할 건지 문자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다시 "힘들게 구했는데 수고비 조금주지 힘들게 그러지 말고, 잘먹고 잘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4:40경 제1의 나.항 피해자 G(여, 43세)이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자 대기하고 있던 아우디승용차(I)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려다 실패하자 심부름센터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 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8:51경 피해자의 승용차 앞유리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USB 및 '아줌마 동영상 혼자만 보세요'라고 기재된 쪽지를 붙여 둔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 앞 유리에 아줌마 동영상 붙여 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날 14:41경 "돈이 조금 필요한데 줄 수 있나요", 같은날 17:02경 "제가 칠백 정도 필요한데 안되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 F,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 대해 건물주인 E과 2016. 3. 1.경부터 2018. 3. 1.경까지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22.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계약 만료 전이라도 사정이 발생했을 시 전전세가 가능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임대인인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 식당을 전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에서 아들 F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과 F 명의로 임의 작성한 '부동산(무상)임대차계약서'를 G를 통해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인도 불능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 등록 당시 피의자 A이 변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전대차 승낙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간이 과세자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죄의 동기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대해 건물주인 E과 2016. 3. 1.경부터 2018. 3. 1.경까지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에게 약정한 월차임 500만 원을 2회 지급하지 않아 E이 2016. 7. 22.경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상가를 점유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식당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마치 F이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명도 소송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에서 F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156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5. 10. 26.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I 명의로 작성되었고, 2016. 3.경 임차인 명의가 I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던 점, 임차인 명의가 변경될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에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로 월차임이 15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월차임이 5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건물명도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월차임이 15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월 500만 원의 차임은 주변 시세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차임의 조정을 요구하였던 점, 위 건물명도 사건에서 적정 차임에 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 화해의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 2016. 12. 22. 무렵 피고인이 건물명도 사건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2. 14.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F 앞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F이 식당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156호 건물명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인도 불능조서에 당시 피고인이 집행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나 F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F이기 때문에 F이 식당의 점유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건물명도 판결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은 연간소득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2016년도 총 소득이 5,600만 원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투모아' 호프집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20:13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거주의 E직판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쇠정을 이용하여 위 직판장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에 침입한 후 통행인으로부터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 - 1984.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음 - 1988.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199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200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위 판결이 확정됨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