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과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D모텔'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래는 보증금이 4억 원인데, D모텔에 대한 주차시설을 완비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7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자.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모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주거나 주차시설 미완비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모텔 임대차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짜리 수표 7장 등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준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모텔의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7. 7.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억 원, 월 임대료는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대 479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자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1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 12. 30.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8억 5천만 원이었다(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서). 나.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자에게 "주차장 문제는 3개월 이내 해결해준다.","해결이 안 될 시 달세는 재조정한다.", "단, 3개월 이내 주차장이 안 될 시 전세금 7억 원을 반환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2쪽). 다.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에게 "상기금액 7억 원을 2015년 9월 30일까지 전세금을 반환 해줄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3쪽). 한편, 피고인은 2016. 11. 30. G, H에게 이 사건 모텔을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G, H는 2017. 2. 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52, 60쪽).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3쪽). 라. 피해자는 2016. 7. 20. 피고인에게 "A 씨는 D모텔 임대차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지금껏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약속 이행 못할 시에 전세금 7억 원을 반환해주라는 내용이 지금껏 해결이 안 되고 그 동안 이런저런 변명(거짓말)만 들어왔고, 각서를 몇 통 적어 받았지만 아직껏 해결이 되지 않고 세입자를 기만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I 모텔이 전세가 나가면 해결해준다 여러 차례 거짓말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전세금 7억을 설정한 것이지 주차장이 설치 안 되면 전세 4억 밖에 안 되는 건물 모텔입니다. (중략) 각서대로 이억 오천만 원 꼭 지 불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6쪽). 마.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전세금 이억 오천만 원을 J 호텔 잔금일 2016년 9월 20일까지 하기로 하고 등기하는 날 3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금액을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7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1. 2. "위 부동산(D호텔) 임대차 계약 2014년 7월 7일 계약 실제 입주일은 2015년 1월 3일자로부터 2017년 1월 2일 자로 만기 2년 계약일 만료되오니 임대보증금 7억 원 중 6억 5천만 원을 반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일 내에 반환이 아니 될 시는 법적인 책임 및 법률적 행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28쪽), 2017. 1.경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한 가지 약속 이행도 되지 않았고,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속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9쪽). 바.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은 B으로부터 2017년 2월 1일 금 이억원을 차용함. 변제기일은 2017년 10월 말일로 하고 월 이자는 0.5%(월 1,000,000원)이며 매월 말일자로 K은행에 입금한다. 단, 월 이자를 한 번이라도 미이행 시 법적조치를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고 기재된 현금차용이행각서에 날인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2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L 대 511.7m² 및 지상 건물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2017카단1947). 사. 피해자는 2020. 7. 10. "A은 2017년 2월 1일 금 이억 원을 빌려가면서 월 금리를 0.5%(1,000,000원) 매월 월말에 B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원금 이억원은 변제 날짜는 2017년 10월 말일에 상환한다고 약속하고 빌려갔습니다. 2017년 2월 1일 빌려간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십 원 한 푼도 금리를 받지 못하고 원금 이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본인이 적어준 현금차용 이행각서 서명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3쪽). 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1770), 부산지방법원은 2020. 2. 6.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35~38쪽).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준다."는 조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준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 대차계약서에는 총 6가지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1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주차시설의 완비"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서에 그 부분을 깜빡하고 못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에 대한 녹취록 18쪽) 그 부분의 누락을 자신의 단순한 실수라고 표현하였는데, 피해자 생각으로 본래 3,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적정 액수라고 하였을 때, 3억이라는 거액이 추가되는 조건인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차시설의 완비"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려한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포괄적으로 주차장 확장을 포함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차장의 확장을 기대하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임대인(피고인)은 임차인(피해자)에게 전세금에 대하여 월 2부를 계약기간까지 보장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 클수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피해자로서는 지급하는 보증금의 금액을 크게 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약사항 제2항은 '월 차임 1,500만 원은 3개월 장사 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3개월의 영업 결과에 따라 주차장 미확장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차임만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차시설의 완비가 임대차보증금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었다거나 주차시설의 완비가 확정적으로 약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설령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준다."는 조건이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법정 진술을 고려하면(중요부분은 음영 및 밑줄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실제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주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오래된 모텔건물을 구입하여 이를 개축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 확충은 이 사건 모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더욱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가능하면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받을 목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옆에 부지가 한 50평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주차장을 거기로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A 씨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우리도 선뜻 계약을 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 무렵부터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조건 하에 7억 전세금을 나도 그렇게 알고 줬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7억이라는 전세금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략) 그래서 3개월 동안 주차장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나갈 테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지요. 하니까 A 씨가 본인도 주차장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있어요. 내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땅이 아니면 주차장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분이 모텔을 우리 거기 말고 M에도 하나 있었고 I도 하나 있었고 J도 하나 있었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I 정리되면 돈을 주겠다, 또 J에 정리되면 돈 주겠다, 하도 여러 차례 변명 같은 변명이 되어서 내가 J 모텔 시설까지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그 주위에 한 때는 지하로 통해서 뒤에 땅에다가 주차장을 내려고 한 번 공사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땅 임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도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지요. 근데 처음부터 옆에 땅 그걸 사서 했으면 원만하게 됐을 텐데 그때는 뭣 때문에 그걸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중략) 그 동안에는 주차장을 해줄 줄 알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정도 흘렀는데 자기도 주차장 이행을 못 했으니까 그런 각서를 써줬겠지요. 내가 보기로는 위치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좋더라고요. 주차장만 설치되면 영업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조건 하에 했는데 결국은 주차장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까지 이런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중략) 그 당시에는 구두로는 말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구두상으로 서로 말을 했는데 날짜가 지나도 안 해주다 보니까 말로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증서를 남긴 겁니다. (중략) 예, 돈 주고 나서 그런 거죠. (중략)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주차장이 좁다,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중략) 나는 처음부터 주차장을 해주는 조건 하에 보증금이 7억이지, 그러면 7억짜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구두상으로. 제가 하는 말이 계약서에 그 당시에 못 했다는 그건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해주는 조건 하에서 주차장을 옆에 땅 55평인가 해주는 조건 하에서 전세금을 7억을 설정하고 한 거지 안 그러면 4억 내지 5억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중략)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생각을 했지만 결과가 지나 보니까 계획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략) 그런데 그 돈이 깨끗이 정리됐으면 이럴 일도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돈 2억을 자기 집에 설정해 주겠다고 억지로 우리도 피곤해서 결국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행각서에 보면 매월 2억에 대한 이자를 자기는 1%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0.5% 해가지고 200만 원이면 부담이 간다. 100만 원씩만 이자를 주라. 그래서 10월 며칟날까지 갚아주겠다고 이행각서를 적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도, 한 푼도, 10원도 이행이 안 됐어요. (중략) 그런 사실은 있었어요. 지하를 뚫어서 한 적은 있어요. 지하로 뚫어서, 지하 우리 주차장으로 뚫어서 그쪽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건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중략)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든가, 그리고 뭐냐 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옆에 55평인가 50평짜리 그게 붙어가지고 참한,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A 씨가 그걸 인수하게 되면 모텔값도 엄청 많이 올라갈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해준다고 얘기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집주인하고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금액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A 씨도 그거 샀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좀 싸게 사려고 하다가 놓쳐 버렸어요. 주인이 주위환경이 좋아지니까 땅값도 엄청 올라 버렸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못 했고. (중략) 내가 알기로 처음에는 그걸 사려고 얘기한 적은,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거로 해서 이게 참하다 해서 혹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고. (중략) 주차장만 하면 7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 안 될 때에는 7억짜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도 그걸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조건 하에 말만 처음에는 조건을 그렇게 단건데 처음에 제가 못 한 것은 계약서에 그 조항을 못 넣은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피고인도 이 사건 모텔의 주차시설 완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예,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거의 임대계약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중략) 처음에는 7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7억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별도로 할 거다 해서 7억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중략) 리모델링 도중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확인했고요. 계약서 쓰고 나면서 그 뒤에 주차장 옆에 것을 지금 사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럼 그걸 해주면 더 좋다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된 거지요. (중략) 처음부터 주차장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서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거고요. 계약서 쓰고 나서 우리가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다가 주차장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3개월 이내로 그걸 안 하면 그거 한다고 별도로 별지에 자기 사인을 받고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주차장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내용증명도 보냈고, 전화로도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만나서, 자기도 우리 모텔에 와서 언제 어째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한다 아닙니까. (중략) 리모델링하는 도중에 계약된 걸로 제가 아는데 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 도중에 그걸 사 넣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좋다고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집주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사 실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는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한테 땅을 매입하려고 말도 있었는데 주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뒤에 뒤에 땅을 하나 하려고 또 담을 뚫어서 주차장 한 그 사실도 있어요. 그러다 무슨 난항이 생겨서 도로 막아버리고 말았고요.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11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8억 5천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모텔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최대 11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2014. 4. 10.경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가격이 15억 원이었으며(증거기록 59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텔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모텔은 제3자에게 약 24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이는 2017. 2. 1.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을 실제 반환한 점(이 사건 모텔의 매도가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잔존하는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는 경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비록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이고, 실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인정되지만(증거기록 198 내지 228쪽), 기존 사건과 이 사건이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담보제공의 정도나 보증금의 액수 및 반환된 보증금의 액수 등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7. 10.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즉,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