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을 위하여 대출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3,6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2020. 4. 20. 16: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로 위 13,620,000원을 이체 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그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D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인 2020. 4. 21. 11:30경 서울 송파구 H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9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관련) 1. 거래내역확인증 1. 공람문서(송치서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종범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이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3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사망, 가명 AZ), D, K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를 통하여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일명, '장집')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1개당 150만 원가량에 구입한 다음 국내에서 C로부터 통장의 OTP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J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D, K, L, M, N, O, P, Q, R, S, T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8. 26.경부터 2020. 3. 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2020. 3.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판돈(배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BA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B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충전계좌로 131,447,141,89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뒤 회원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차 계좌인 환전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회원들에게 지급한 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BC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B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속칭 뒷방계좌인 보관용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첨부 및 A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조직도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대포계좌 및 도금 산정), 수사보고(A 등에 대한 계좌분석 보고) 1. 도박사이트 이용 30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가 다수이고, 대포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확정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 펜트하우스 바 내부 통로를 친구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서 출입구 쪽으로 가던 중 당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팔찌 사진 기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행인 친구들과 내부 통로를 출입구 쪽으로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위 클럽에 갔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양손에 하나씩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손을 들고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렸고 한 5분 정도 지난 뒤에 1층 밖에 나오면서 피고인이 자신 등 일행에게 여자 손님이 성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합계 3,69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8,433,420원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94고합36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6. 3. 20:10경 <삭제>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삭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홍도육교 방면에서 삼성4가 방면으로 진행중, 당시 진행방향 전방 중앙선상에 피해자 <삭제>(여,48세)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고 그곳은 매시 약 40km의 속도제한구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살피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10 km 초과하는 시속 50 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을 15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였으나 과속으로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바퀴로 그녀의 머리를 치어 그녀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즉사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올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거니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과연 후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4. 6. 3. 20:10경 <삭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삭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홍도육교 방면에서 삼성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 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때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편에서 그 1차선을 따라 진행해오던 번호미상 푸른색 포터차량이 무단횡단을 하기위해 중앙선 부에 서있던 피해자 <삭제>(여, 48세)을 그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차신인 1차선으로 날아 떨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행 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약 15 m 전방에서 발견하는 순간 미처 제동할 겨를도 없이 핸들을 후속으로 꺽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머리를 2차선쪽으로 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후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위 도로의 제한시속은 40 km 이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부근에 서있던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 앞으로 튕겨져 날아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40 km 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방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한 후 즉시 조향 및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9.
대전지방법원-9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5. 12. 15. 21:5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삭제> 소재 <삭제>약국 앞 교차로상을 현대4거리 방면에서 성남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삭제>(여, 52세) 운전의 50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우족관절내과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금784,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증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삭제> 작성의 견적서중 판시 손괴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회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판시 손괴후 도주의)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전과없는 자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996. 5. 15.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법인은 싸리버섯, 송이버섯, 상황버섯 등을 재배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사건 법인에 투자를 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241,750원씩 이익금을 법인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반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사업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낸 사실이 없으며,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31,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31,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2,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출력물, 출자보관증, 출자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25경 위 'D' 식당 내 주방에서 그곳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약 4회 정도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인 주방 내부 촬영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방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의 몸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뒤로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방 씽크대에서 쪽파를 다듬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뒤로 약 4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닿았다. 위 행위 후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서인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뱃살 많지?"하며 농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매우 불쾌감을 느껴 바로 가게 밖으로 나갔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장난으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장난으로 그랬다.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약 4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사장과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사건 당시 함께 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용인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혹여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 때문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9. 13:00경 삼성카드 신세계 영등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고지하고 '삼성 E-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7.경 위 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고객요청서 "의 카드 인수증 주민번호 란에 C의 주민번호 'D'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고 위조의 정을 모리는 위 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고객요청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E) 1장을 건네받아,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위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4. 5. 3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일시불 146건(합계 3,799,950원)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4건(합계 9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드사용내역, 명의도용 신고서, 고객요청서 사본, C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선, 음주운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 피해아동 C(남, 12세)의 어머니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목포시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이를 동생 C이 따라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동생 C가 버스카드를 용도 이외인 간식을 구입 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혼나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9. 4. 17:00~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씨방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 18.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잠에서 깨운 후, 피해아동에게 문제를 내고 1문제 틀릴 때마다 10대씩을 때린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이 5문제를 틀리자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걸레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50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약 5대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9. 9. 20.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전날 저녁에 동생 C이 인스턴트 음식인 떡볶이를 먹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걸레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버스 카드를 용도 이외인 간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일시와 피고인이 때린 횟수에 대한 B의 진술이 다소 변화하고는 있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있던 날의 상황에 대한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것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하여 3차례 정도 체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특히, B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모를 대신하여 사춘기 아동들을 보호·양육하여 오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 아동심리와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 7.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던 G에게 2015. 7. 23.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해오던 H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45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월 기본급은 일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 운영규정, 근로(연봉)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며 직원 개인의 업적과 능력 등 전체적인 실적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정근로에 대하여(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월 연봉은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하고, 중도에 입, 퇴사한 경우 그 발령일부터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며, 연봉의 계산 및 지급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연봉은 그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는 한편 결근, 지각, 조퇴 등 불취업에 관한 처리는 당해연도 연봉에서 공제하지는 않지만 차년도 연봉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월 기본급 중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의 비중은 7.69%(= 226 시간 ÷ 17.38시간)이므로 월 기본급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액수가 G의 경우에는 1,035,025원(= 1,121,250원 × 0.9231), H의 경우에는 976,519원(= 1,057,870원 × 0.9231) 또는 1,018,502원(= 1,1,03,350원 × 0.9231)이 된다. 위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G의 경우 5,955원/시간(= 1,035,025원 ÷ 173.8시간), H의 경우 5,618원/시간(= 976,519원 ÷ 173.8시간) 또는 5,860원/시간(= 1,018,502원 ÷ 173.8시간)으로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5,580원 시간에 미달하지 않는다.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점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2. 23.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2. 23.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H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 마약 감정서 1. 별건 필로폰 판매책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필로폰 판매 광고내용 사본, 본건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피의자가 입금 전 출금내역, 피의자 입금 당시 사진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한편 B은 C(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공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되, 이를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B은 2009. 6. 26.경 조합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측의 요청을 받고, 위 계좌의 인감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6: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17고합482호 위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가 본래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되다가, 2009. 6. 26.경 조합의 단독날인 형태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B은 조합측으로부터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제1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A 위증 관련) 1. 고소장(순번 34) 1. 인감 개인 예금계좌 1. 인감개인예금계좌(이 사건 조합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다만, 관련 형사사건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조합이 B을 위해 보관하면서 지급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는지가 쟁점으로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핵심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시 위증한 것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전에도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1:2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중곡동 지점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 너 내말 들어, 이거 녹화하고 있지, 야 씹년아, 야 미친년아,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29 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년아, 씨발년아, 씹년아 니네 엄마 보지다, 니네 엄마 보지다.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