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년 9월부터 2012. 7. 25.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동부지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E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그 채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6:48경 피해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업무 용도로 회사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2.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614,971,386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마치 할부대출을 받으면 그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노패인을 통해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24개월 할부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25. 당시 19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으면서 기존 채무 5천여만 원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매달 16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이체내역, A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3.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6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614,971,386원을 횡령하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76.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79.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1982. 3.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4.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0.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0.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9. 13:5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송치서부본,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의 실형 전과 약 8회를 포함하여 약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각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후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 창문이 열린 채 안 보이던 신발이 창문 앞에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창문으로 뛰어 내려 도망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의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바,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물색행위를 하는 등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1년 6월 ~ 3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8회에 달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방안에서 향정신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왼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04:00경 인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뒷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3,000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의 습벽이 두드러져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7383 피고인은 2013. 11.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여등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581 소재 '성진아구탕' 앞 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를 법흥지하도 방면에서 신라예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우회전을 하게 된 피의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마침 신라예식장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앞범퍼로 스포티지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와 신호 및 선행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위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 및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B에게 '이번에 사고를 내면 큰일 난다. 한번만 살려달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B은 운전석으로 각각 이동하여 자리를 바꾼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운전했다"라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진술하고 같은 날 05:09경 J병원 응급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K에게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A으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운전했다"라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진술하고 같은 날 05:09경 J병원 응급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K에게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받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B) 1. 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범인도피의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A도 순순히 범인도피 교사의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인 G, 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0. 12.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인 '능동형 셔터방식 3D TV용 통합고글 Modul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개발사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1. 12. 2차년도(2011. 11. 1. ~ 2012. 10. 31.)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1억 7,500만원을 무상지원 받기로 하는 '제2차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주식회사 C 측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리고 해당 비용 등을 입력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해당 물품 공급업체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2. 1. 2. 레이아웃 및 P&R을 1,100만원에, plastic LCD Module을 962만 5,000원에, 3D Goggle Working Mock-up 변경 설계도를 1,920만 500원에, 3D Goggle Working Mock-up을 770만원에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올리고 해당 금액을 각각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C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4,752만 5,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구개발비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1. D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C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편취금은 인건비 등 개발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대영개발 앞 도로를 광영동 쪽에서 옥곡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78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6경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14]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매장 'D'를 운영하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대출하여 원금은 10. 12. 950만 원, 11. 12. 950만 원을 변제하고 한 달에 이자로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이미 대여한 금원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2.부터 60일간 매일 6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그 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9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대부업을 하면서 그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6. 익산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1개월 뒤인 2012. 10. 26.일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거짓말을 진실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현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2012. 11. 26.일 이자 100만원을 보태어 6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거짓말을 진실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13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저축예금 통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8.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 13:00경 자신들이 수용되어 있던 서울구치소 제14동상 8실 화장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이 몰래 반입해 온 담배 중 3개피를 피고인 B과 D이 건전지, 은박지, 휴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담뱃불에 붙여 그곳 수용자들과 순차적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거실검사시 찾아낸 담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문질렀으며,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쇠골과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가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안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제일교회 앞 교차로를 장가계 방면에서 스포렉스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스포렉스 방면에서 광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죽고 싶냐 씹할 놈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B도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20:1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20:20경 제1항에 기재한 바와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손으로 민원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며 욕설을 계속하자 그만할 것을 요구하는 G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잡고 수회에 걸쳐 얼굴을 때리려는 등 위협하여 이를 제압하던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1. 15:41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황기주가 담긴 술병 1개를 시가 27,000원 상당의 찜통 1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6: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알토 색소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품 : 담근 술, 찜통 견적서 첨부, 색소폰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말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I라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입차량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요구시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입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9. 초순경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5-14 아름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곤지암지점에서 J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나. 2012. 9.초순경 광주시 실촌읍 400-13에 있는 신한은행 곤지암지점에서 J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 21, 27쪽)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Q, P, R, S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Q의 경우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기망태양 불량하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M, Q, P, T에게 한 두 차례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여럿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고철매입 및 가공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소사원시 전철 3공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게 해 주겠으니, 그전의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대우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대금 미수금을 입금해 주고 활동비로 7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모두 입찰을 통해 그 구매자가 결정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위 고철 처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2. 4. 3.경 ㈜대우건설 명의의 외환은행계좌(F)로 자신이 ㈜대우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 대금 7,164,3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2. 4. 6.경 4,000,000원, 2012. 4. 17.경 2,000,000원, 2012. 4. 28.경 1,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64,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2013. 7. 2. 21: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식당 옆에서 소변을 보지 말 것을 요구한 피해자 D(65세)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6세)의 머리와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5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5: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플러스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