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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D'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에서 위 'D'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20기 조직원인 O에게 "나도 D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O가 이와 같은 사실을 D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D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2:35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피해자 R(37세)에게 빌려준 돈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위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한 게임장 운영비를 정산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O,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1, 23,25,34, 37, 38, 40, 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6)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A가 'D' 20기 조직원들과 함께 촬영하여 올린 사진첨부), 사진, 내사보고(D 조직 계보도 등 첨부), D 조직 계보도,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등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 이상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해자 R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후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D호텔 405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6,800위안(한화 약 111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호텔 4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5. 27. 13:00경 중국 청도시 청도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8.5g을 비닐로 포장하여 담뱃갑 속에 은닉한 후 E에 탑승하여 15:5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선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연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6:10경 김포시 김포대로 955 공용주차장(북변동)에 있는 19대 대통령선거 C 후보자 유세차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에게 "왜 시끄럽게 구느냐. 그래봤자 표 떨어진다. C 안 되고 D이 당선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마친 선거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계속 소란을 부리면 선거운동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69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2017. 3.경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4:50경 파주시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의 반찬을 해 주기 위해 잠깐 집에 들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다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아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인 칼(과도),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의자의 몸을 할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자녀들의 반찬을 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2. 25.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 이르러, 그 곳 접수대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E로부터 화장실을 안내받고서는 몰래 5층의 각 병실의 문을 열어 보던 중, 그곳 506호 병실 침대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곳의 출입문을 열고 위 5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 배 부위에 있던 복대와 반창고를 떼어내려다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대상,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H 병원 5층 당직 간호사 E 진술, 현장 CCTV 캡처사진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아가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명령 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병원을 배회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6세의 여성 피해자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으로 나타나 알코올 의존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 척도는 전체적으로 '낮음'으로 평가되나, 성폭행 피해의 영향에 대해 일부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과거의 범죄전력이 2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몇 차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병원을 배회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6세의 여성 피해자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7:4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옆 노상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와 함께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1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3세)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약 2cm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농협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농협,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반환받기로 하고 교부한 것이지 종국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알선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농협계좌의 개설시점은 2013. 1. 30.로서 발송하기 직전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인 거래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매체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민은행 계좌는 기존에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에 의하면, 국민은행 계좌 역시 2013. 1. 30. 신규 개설한 계좌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알선자와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자의 정확한 신원,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반환방법을 미리 강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지급정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울산 남구 B건물 208호 내에서 피해자 C(53세, 여)와 같 이 술을 먹던 중던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내에 있던 지갑 1개와 그 속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1. 피고인 X 피고인은 광주 북구 Y 일대에 있는 Z 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H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3. 10.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목공, 철근공)을 사용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9.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AA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6. 6. 17.까지 위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AB의 2016. 6.분 임금 1,8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7,06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K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AC 주식회사 대표 AD으로부터 위 Z 시설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X에게 위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X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8.부터 2016. 6. 17.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AB의 2016. 6.분 임금 1,8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7,069,500원을 체불 중이나 당초 계약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X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7,06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책임시공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X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노래방' 19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퇴실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통된 부분] 피고인 B는 2011.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의 I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회계, 총무, 인사, 체육관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체육회의 J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13. 11. 경까지는 위 체육회 스포츠지도자로, 2013.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는 위 체육회에서 K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업무보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회에서 제주시청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3. 경 100,000,000원, 2014. 경 100,000,000원, 2015. 경90,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달 월말에 실제로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주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지원받은 사무실 운영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는 2013. 1. 하순경 위 체육회 사무실에서 2013. 1. 2. 자로 축구장시설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에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후 제주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에서 여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터 2016. 7. 21. 경까지 H J으로 근무하면서 H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동용품 구입비, 직원퇴직급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H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4. 제주시 L에 위치한 M대리점에서, 사실은 O에 사용할 축구공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축구공 18개(개당 5만 원)를 9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보조금 전용 제주체크카드(P)로 결제한 후 N 상품권(10만 원권)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816,0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장여비 지출결의서 첨부) 1. 수사보고(출장여비 지급규정 및 횡령혐의 규명) 1. 각 출장여비 지출 결의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추가 범죄사실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연금입금현황(W, X), 퇴직급여 지급접수 확인서(AC), 거래내역(H, AC) 1. O 운영에 따른 정산서 제출, 수사보고(납품서, 카드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AD 매출원장 첨부), 수사보고(제주은행 거래계좌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첨부), 수신거래내역(제주은행), 법인신용카드(제주비자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E 진술서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각 수신거래내역(제주은행)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금액 사용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C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31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20. 00:37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측정결과 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같은 음주운전 단속장소에서 2회에 걸쳐 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6.18: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을숙도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당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밴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등이 파손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18: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D의 발을 밟고, 정 강이를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쇄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5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로 60, '36번국도' 충북 충주시 방면에서 충북 청주시 방면으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와 충돌할 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하여 피해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길이 34cm, 날길이 25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곡괭이를 들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내려찍을 듯이 한 적은 없고 특수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곡괭이를 내려칠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고인이 차선변경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차로 돌아가 곡괭이를 들고 피해차량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창문을 닫자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올라타 곡괭이를 들어 유리창을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전후 무렵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E은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고 피해차량으로 올라타 곡팽이를 피고인의 머리보다 높이 들어올렸다가 내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설령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곡괭이를 머리보다 높이 들어올렸다가 내렸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자신과 다투던 피고인이 차로 돌아가 곡괭이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곡괭이를 머리보다 높이 들어올리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재빨리 창문을 닫으면서도 피고인이 곡괭이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찍을 것처럼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할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곡괭이를 들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할 것처럼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을 하며 다투다가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0경 시흥시 함송로 13 바다회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3789부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파주시청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시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등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1차선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증거기록 제25면), 교차로 신호 녹색진행신호에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여 이 사건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부상정도,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별달리 합의한 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