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I, J은 소위 '메신저피싱 사기단'으로서 각각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람들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소위 '국내총책'으로서 J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다음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중 일부를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I은 각각 소위 '국내연결책'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해 들은 다음 J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J은 소위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J, I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 J은 2011, 4.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K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의 친구 M의 네이트온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일로 신랑 회사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나가기 어려워 그러니 대신 2,300,000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2,9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로부터 3,6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N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J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1. 7.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의 오빠 Q의 네이트온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빠 Q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에게 급히 돈을 줘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부 R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J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1. 8.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의 동생 U의 네이트온 계정을 도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동생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35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V)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에게 350,000원을 받고 W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35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X)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6. 2. 및 2011. 6. 10.경 I, A, C, B, J,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와 같이 피해자 Y, 피해자 Z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것을 알면서도 위 가의 , 항과 같이 W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1에게 양도하는 등 I, A, C, B, J,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의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메시지 송수신내역, 통화내역 1. 각 진정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며, 그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도 진술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에 관한 AA의 경찰에서의 진술, 판시 각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통장입출금내역, J이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D의 검찰에서의 I에 관한 일부 진술 및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도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다가 J이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자신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신빙성 있는 진술태도 및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 점(그 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을 더해보면 J의 위 진술에 강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AB, AA, D 등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그 자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피고인들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신빙성 있는 J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 징역 2년 8월 ~ 7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득액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다양한 기망행위를 동원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메신저 피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고, 사기방조범행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