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2-1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32-1(분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해외 선물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과 D, E, F, G, H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C은 선물거래 및 유사수신에 관하여 어떠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영업사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불상지에서 I에게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데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 있다. 투자자의 자금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므로 원금을 잃었을 때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익월부터 투자금의 1~3%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투자자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1,547,75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거래 내역, 자금투자계약서 1. M, N, K, O, P, L,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1, 12, 14, 20, 29, 30, 32, 33, 35, 37, 39, 40, 41, 42, 44 기재 부분(투자자 J, M, L, O, K, P)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2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J이 위 투자자들에게 영업행위를 하고 수당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M, L, O, K, P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J, L, Q, K, P과 고향 친구 사이이고, M의 고향 1년 선배이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휴가나 명절 무렵 고향인 경북 영덕군에서 위 투자자들을 만나 "C은 금이나 호주 달러, 크루드 오일 등에 대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다른 사람들은 수익금으로 1~2%를 주는데, 영덕 친구들은 특별히 3%를 챙겨주겠다. B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금이 손실될 일이 절대 없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4. 12.경 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고, C이 피고인 계좌로 이자를 넣어주면 피고인이 나에게 9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J을 알게 됐는데, J의 첫 투자는 피고인 소개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가 2015. 12.경 피고인에게 "투자할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4,000만 원에 맞추어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7. 0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같은 날 C R은행 계좌로 투자금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부분)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책 2권 69쪽). 마. 피고인은 C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잠시 귀국하여 영덕군청 앞 커피숍에서 L, K를 만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 외에는 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고, J이 일부 수당을 받은 사정은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 보면, 영덕에 거주하는 J이 친구들에게 "나는 아무런 탈 없이 계약한 대로 이자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을 도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닌 J을 위해 B에게 "J에게 수당을 지급해주라"고 부탁하여 CO J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C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