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중순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안전 인력공급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D,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피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싱가포르의 ‘E (E, 이하 ‘싱가포르 회사'라 한다.) 회사가 추진하는 새 프로젝트 사업 정보, 그로 인하여 위 싱가포르 회사에 용역 서비스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 피해 회사가 위 싱가포르 회사와 용역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하였던 서비스 단가 정보 등 피해 회사의 영업 정보 등을 이용하여 향후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빌리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위 F이 운영하는 G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위 싱가포르 회사와 체결하였던 용역 서비스 제공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7. 8. 23. 13:19경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좋은 가격과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니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보내며, 앞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했던 피해 회사의 이메일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연락을 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4:13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우리가 신속히 견적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5:36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G의 견적서를 보내며 견적서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로 직함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같은 날 15:48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G가 제시한 견적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7. 8. 29. 16:08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용역 서비스 제공 관리자로 H을 참여시킬 것이며 G는 기존 계약에서 피해 회사가 제공했었던 작업자 중 일부를 교체하여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7. 9. 12. 14:08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G의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하고, 2017. 9. 16.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담당자에게 수정된 G의 견적서를 보내며 견적서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로 직함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7. 9. 19. 11:11경 다시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G가 제공할 인력 명단을 송부하고, 2017. 10. 12.경 위 싱가포르 회사의 새 사업이 진행됨에도 피해 회사에 인력 서비스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 계약 체결 의사를 다시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자,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메일로 용역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한 문의를 보낼 것인데, 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7. 11. 16. 16:00경 위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에게 G가 제공한 용역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지급을 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고, 2017. 12. 22.경 위 싱가포르 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는 등 위 G로 하여금 위 싱가포르 회사와 78,660미국달러(환율 1,079.80원 기준, 한화 84,937,068원) 상당의 용역 서비스 거래 계약(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임)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84,937,0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공소장에는 ‘피해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가 아닌 고소인 개인의 사업자 상호이기에 아래에서는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고소인이 이른바 1차 Pontus project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회사와 이른바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I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결과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과 ‘자재공급계약’의 각 체결 권한은 발주자인 싱가포르회사에 있고,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인 J는 피고인에게 1차 Pontus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 당사자인 I가 제공한 로프맨 작업자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에 관하여는 I와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2차 계약시 로프맨 작업자들이 교체된 점, 고소인은 싱가포르 회사 담당자인 J를 만난 적도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기에 싱가포르 회사의 입장을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소인이 운영하는 I는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자재공급계약’에 관하여는 1차 Pontus project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싱가포르 회사의 입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이 굳이 I가 자재공급계약만을 수주하도록 노력하고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만을 피해자 몰래 처리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F로 받은 767,000원은 경비를 대신 지출함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고 11,688.59달러는 차용금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을 뿐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J를 설득하여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자재공급계약이라도 I가 수주하도록 노력하였고 J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 내 인력공급 가능 업체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가 싱가포르 회사와 2차 Poseison project 관련 ‘인력공급계약(용역서비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익은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싱가포르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적시되어 있는 여러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G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