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특실 안에서 친목 모임으로 함께 놀러온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아 끌어당긴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스크린 앞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여자 회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스크린 앞 쪽에서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목격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E, D(가명)이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해자 D(가명)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G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는데, G는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 끌어당겨 상해를 입게 하였다. G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12. 26. 폭행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1095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