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91 아차산역사거리 6차로를 광장사거리(광나루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 우회전차로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고 우회전하다가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 08:43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광진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사고 운전자임에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F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 1. 사진캡쳐(블랙박스, 차량사진) 1. 발생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순찰차 블랙박스 등)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7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제기된 것임이 공소장 기재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누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두 자동차의 충돌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한쪽 자동차의 운전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취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의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불과한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한 기재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유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F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라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그의 업무상과실로 일으켰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하는 때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따로 유무죄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고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A의 고용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포터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경찰로부터 먼저 요청을 받은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경찰로부터 운전자가 아니라는 추궁을 받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