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4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5년(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이다.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C')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LCD패널 검사 장비 등 생산업체이다. 피고인 A는 회사 설립 시인 1973. 10. 4.경부터 2014. 9.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1. 23.경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C 재무부서 상무, 2012. 1.경부터 재무부사장,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재무총괄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자금조달, 회사 자금 운용 및 회계 등 회사 재무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 사실을 알고도 서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1년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2012. 1.~3.경 C 사무실에서, C의 제39기(2011. 1. 1. ~ 201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C이 보유하는 F 매출채권 2,131,000,000원 전액이 회 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의 50%에 해당하는 1,065,000,000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계정에 32,481,034,091원으로 기재하고, 2010. 11.경 인수한 G 발행 전환사채는 G의 자본 잠식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검사를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인 전환사채에 대해 손상차손검사 없이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에 전환사채 원금 전액 9,856,000,000원을 포함시킨 9,887,159,605원을 기재함으로써 매출채권 및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과대 계상하고, 피고인 A가 그 이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기타유동자산(선급금) 계정에 피고인 A의 횡령금액 4,484,000,000원을 포함시킨 9,042,662,121원을 기재하고, 유형자산계정에 횡령금 1,246,930,000원을 포함시킨 16,617,045,469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기타 유동자산과 유형자산 계정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특수관계자 H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13,562,0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 300,000,000원 상당의 자금거래, 1,482,000,000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C의 39기(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3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재토록 하였다. 나. 2012년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2013. 1.~3.경 C 사무실에서, C의 제40기(2012. 1. 1. ~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C이 보유하는 F 매출채권 1,614,000,000원 전액이 회 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의 50%에 해당하는 807,000,000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계정에 17,047,170,035원으로 기재하고, 2010. 11.경 인수한 G 발행 전환사채는 G의 자본 잠식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손상 추정 금액이 4,586,000,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3,018,000,000원만 손상처리하여 매도가능증권 계정에 전환사채 가액 7,042,000,000원을 기재함으로써, 매출채권 및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과대 계상하고, 피고인 A가 그 이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H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기타유동자산(선급금) 계정에 횡령금액 340,2928,000원을 포함시킨 7,433,596,251원을 기재하고, 유형자산 계정에 횡령금 1,246,930,000원을 포함시킨 19,619,716,819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기타유동자산과 유형자산 계정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특수관계자 H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7,548,000,000원 상당의 매입거래, 190,000,000원 상당의 자산양수도거래, 549,000,000원 상당의 매출거래, I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7,900,000,000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하고, 2013. 4. 1.경 거짓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C의 40기(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재토록 하였다. 2. 피고인 B - 2013년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과 A는 2014. 1.~3.경 C 사무실에서, C의 제41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C이 보유하는 F 매출채권 1,614,000,000원 전액이 회 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의 50%에 해당하는 776,000,000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계정에 17,047,170,035원으로 기재하고, 2010. 11.경 인수한 G 발행 전환사채는 G의 자본 잠식으로 인해 2013. 11. 29. 연장된 만기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회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손상차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인 전환사채에 대해 손상차손검사 없이 매도가능증권 계정에 3,512,490,000원을 기재함으로써, 매출채권 및 매도가능증권 계정을 과대 계상하였고, A가 그 이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H에 대한 기타유동자산(선급금) 계정에 횡령금 34,000,000원을 포함시킨 2,075,590,709원을 기재하고,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미수금) 계정에 횡령금액 142,715,157원을 포함시킨 19,782,687,160원을 기재하여, 기타유동자산과 기타유동채권 계정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특수관계자 H과의 사이에 발생한 특수관계자 H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16,419,000,000원상당의 매입거래, 3,565,000,000원 상당의 자산양수도, 107,000,000원 상당의 매출거래, I과의 사이에 발생한 2,860,000,000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하고, 2014. 3. 27.경 거짓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C의 41기(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게재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등에 대한 조사 감리보고 및 처리안, L, K의 각 문 답서, C 고발 관련 보충자료, C 사업보고서 사본(37기 ~ 42기) 및 각 사업보고서정정신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각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