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 양평군 BY 약 100평에 목조주택 35평을 건축 중인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내로 준공하여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그 중 2,9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비롯하여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계약해제를 위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BZ)로 2017. 2. 14. 1,200만 원, 2017. 2. 24. 3,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주면, 경기 양평군 CC, CD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6,000만 원은 원소유자인 ㈜CB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거래처 대금을 비롯한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피고인이 지정한 ㈜CB 명의 G 계좌(CE)로 2,700만 원, 2018. 1. 31. CF 명의의 G 계좌(CG)로 4,800만 원, F 명의의 G 계좌(BZ)로 1,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경기 양평군 CI에 있는 'CJ사무소'에서, 피해자 CH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경기 양평군 N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거래처대금을 비롯한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2018. 4. 21. 500만 원, 2018. 4. 23. 6,500만 원, 2018. 6. 26. 1,000만 원, 2018. 10. 8. 1,000만 원, 2019. 3. 5.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K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CL 2,055m² 중 396m²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이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억 3,0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일부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18. 9. 17.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2018. 10. 31. 잔금 명목으로 수표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기 양평군 CN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M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19. 4. 30.까지 경기 양평군 CO, CP의 일부 100평에 25평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거래처 대금을 비롯한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BZ)로 1,000만 원, 2019. 1. 29. 피고인이 지정한 CQ(피고인의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9. 31. 위 F 명의의 G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AJ, CA, CH의 각 고소장 1. CK, AJ, CM, CR, C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CH에 대한 배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경기 양평군 CI에 있는 'CJ사무소'에서 피해자 CH에게 경기 양평군 N 토지를 추후 건축을 약속한 건물과 함께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 잔금 일부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2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BF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B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는 쌍방향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신뢰관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와 대한 관계에서는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와 배임행위는 비양립적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참조), 위에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배임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