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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 나왔으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3개월 이내에 주식이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업 인수합병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그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12~1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나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서초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가 멕시코 보라카이에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초순경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12. 22.경 피고인의 은행예금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업 인수합병 사업에 투자를 해라, 연말에 주식을 하루만 보관하면 7%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은 AN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AO과 주식회사 AP 간의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N의 말만 믿고 AN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 원금 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1번은 실형을 각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5. 1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위 'D'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8개, 샤워실 2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회당 90,000원 내지 17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코스별로 1회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71,33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횟수 및 마사지 횟수 확인 보고), 성매매 및 마사지 전체 횟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는 1차 단속 이후 다시 영업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홍죽삼거리 방면에서 양주시 가업리 8번 버스 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3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6세, 여)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22: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새능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남IC 방면에서 새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맞은 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주 F, G,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2012. 8.경 위 건축주들과 위 오피스텔 501호, 502호, 503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1. 26.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사천시 I 임야 49,58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피해자 D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오피스텔 중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을 한 채당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차액 9,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공급계약서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대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다음 날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62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대질 부분 포함) 1. K,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대질 부분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부동산 공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13년경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 내지 해제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파기 내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파기 내지 해제되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등은 남편인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2013년경 이미 당사자 사이에 파기 내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인 담긴 내용증명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인 A 명의로 2016. 4. 1.경 피해자 D에게 '교환계약의 무효와 부동산 반환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있다), 피해자 D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증인 K, H 역시 모두 위와 같은 내용 또는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늦어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1년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D, K, H은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피고인 A(채권자)의 명의로 위 501호, 502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8215)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고인 A(원고)의 명의로 위 501호, 502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4853)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단순히 위 민사소송의 소장이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4. 6. 18.경 접수되었다거나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후 피해자측으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파기 내지 해제되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외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 A도 함께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B 자신도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배임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2016고단115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둥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로 적발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 B에게 "이번에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2016. 2. 22. 17: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 17: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할 의도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587 피고인 A는 2016. 7. 18. 17:0O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 세교공원로 66 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행도피 관련) 1.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범행도피 관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02:5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가 탑승한 것을 발견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F NF소 나타 승용차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G과 함께 하차하여, G은 '내려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승용차의 문짝 등을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32,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다른 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통합사건검색(대구서 부지원 2014고단14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6

범죄사실 2016고단7086 피고인은 2016. 10. 20. 1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씨발 나 걸릴 것 없어. 어제 검찰청 갔다 왔어. 짭새야. 야! 수갑 채워봐. 영장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위 E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71 피고인은 2016. 8. 6. 05: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일행인 H이 피해자 I(3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동영상CD 1매 2016고단7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수사결과보고,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탁, 합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상해죄의 피의사실에 대한 처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사 지하 1층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카운터 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장동교 삼거리를 광영동 쪽에서 옥곡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TINI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8. 05:00경 입원치료 중이던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F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G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환전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G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31.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장 종업원이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게임 진행 중 화면에 황금코끼리가 출현하면 그 출현 횟수가 게임기 내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게임기를 재시작 할 경우 황금코끼리 출현 횟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동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옴으로써 정산이 가능함), 황금코끼리 출현 1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표에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환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환전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게임장 시설 설치 비용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게임기 구입 방법, 환전 영업 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A의 불법 게임장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환전으로 인한 1일 평균 수익금 30만 원(= 환전금액 300만 원 × 환전 수수료 10%) × 50일 = 1,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동종 전과 여부, 가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40경 파주시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남양주시 마석우리 맷돌로 29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다수 있지만, 2005년 집행유예 이후로는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D 주식회사, 피고 E, F 사이의 같은 법원 2013가합44800호 리스료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2민사부 판사 G, H, I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본 사건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목적물인 MRI 장비가 인도되었는지 확인하고 물건 수령증에 J과 피고들의 위임장 등을 소지한 K로부터 날인받은 사실이 있다. 2. '공리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장비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쓰는 리스 방식인데, L병원 같은 곳은 물건까지 확인한 상태이고 MRI 설치팀이 설치한 것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3. L병원에 MRI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4. MRI 장비는 계약 체결 하루 이틀 전에 내려갔다고 하였는데 그 때 당시에 설치는 좀 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을 한다고 설치 팀이 내려가 있었다. 5. (MRI가 설치된 건물은 L병원의) 옆옆 건물 1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층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MRI가 실제로 설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MRI 기기의 케이스 외형인 이른바 '슈라우드(shroud)'가 설치되어 있어서 MRI 기기가 완전체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위임장 등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적법한 대리인이라 칭하는 K로부터 물건수령증에 날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MRI 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일 뿐이므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의 위증범의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고소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증거들의 신빙성 유무 그런데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이 막연히 사실은 MRI 기기가 완전체로 정상설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이라고 추단하는 내용이고, K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는바(특히 MRI 장비 중 플레이트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RI 정식설치 전 단계의 슈라우드 정도의 설치 여부는 잘 모르겠다거나 업체 직원들이 박스 몇 개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목격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E과 K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즉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P, Q 작성의 각 확인서, 카드거래내역 안내, 이메일 화면, 각 사진, 휴대전화감정서, 각 결정문, 각 판결문, 리스대여계약서, 물건수령증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그 판결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MRI 케이스 외형인 '슈라우드'는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등을 통하여 분리·운반되어 비교적 간이하게 설치 또는 해체할 수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7. 13.경 위 장소에 MRI 장비의 여러 부품들이 위 병원 구조에서 서로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외형인 '슈라우드'가 일시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점, K는 금융을 일으키기 위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수령증에 날인 등을 해주어 리스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였던 점, 전문가들조차도 작동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설치된 슈라우드 외형만 보고서는 MRI 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3:05경 원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신같은 애를 낳았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76세)이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사업 관련 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물건을 사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들고 인근 골목길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가방을 들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약 40여 미터 가량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방을 절취한 절도로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23: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다가 딸인 피해자 E(1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로 108번길 58 동두천미술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4. 5. 2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형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딸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거리, 2013년 배우자와 이혼 후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그 자녀들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6:15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심학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