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대전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03:40경 대전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5. 04:49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주 차장 통로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멈춰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노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수리비 52,482,87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10경 광양시 불로로에 있는 '네발로갈때까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40경 전남 순천시 장평로 55에 있는 순천원예농협 인제지점 앞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0,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7. 2. 24. 13:30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이행일인 2017. 2. 24. 13: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E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 및 원주시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000원을 주면 2016. 7. 21.까지 나를 포함하여 아가씨 13 명을 피해자가 개업하려는 제주도 F 룸싸롱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는 주점으로 갈 수 있는 13명의 여성접대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인원의 여성접대부들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계좌로 같은 날 6,8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7. 12. 43,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원 원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선불금 22,000,000원을 주면 2. 중순부터 아가씨 5명을 데리고 가서 사장님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약속한 인원의 여성접대부를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8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여주시에 있는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으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전무인 L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내가 빚이 좀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단292 사건의 조회결과서 1. 2017고단292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사실] 2017고단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P, Q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4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제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공동망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 H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2013년경 선고·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선 고·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8.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의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금액 40,000,000원 이상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8.경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6. 5. 12. 다른 피해자로부터 27,8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9.29.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2. 초순경 또다시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J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것과 사기죄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D, H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19. 6. 17. 04: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9: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5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병,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팩소주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광동 비타5001병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2: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인도하던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음식점 배달원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192207 피고인은 2019. 5. 1.경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B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6 피고인은 2018. 10, 1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아이템 'SP'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 계좌로 96,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이미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의 판매글 캡쳐자료 2019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재판 도중에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피해자 C(여, 51세)과 채무 문제로 대화 도중, 돈을 갚지 않고 욕을 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1. 15:20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가 국제등록번호 E,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문양이 표시된 핸드백 3개, 지갑 2개,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위임장,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위 가방 등이 모두 몰수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판사 문현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C 안에 있는 창고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ol 소유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인피자탈레스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수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주 오래전의 전과이고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8.30.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송우로 178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송우리시내 방면에서 동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의 안면홍조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방지턱에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1일간 진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전과로서 10년 전 전과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68조가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인차량에 의한 운행거리 관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2018고단1040] 피고인은 2018. 2. 26. 22:30경 배우자인 B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63] 피고인은 2018. 3. 1. 02:45경 서울 노원구 F빌라 22동 402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 중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이 112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자에게 다가가려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이 왜 막냐, 씨발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2018 고단1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 1회에 한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딸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 23:20경, 23:26경 약 1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행 개선의 의지가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1:33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거창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귀로60번길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E(46세) 집안에서 조상 묘에 벌초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로부터 연대하여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부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25경 위 다마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된 G 소유인 H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10주간의 좌측 경골 하단의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차, 오토바이) 사진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2016고단125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에서 2016. 3. 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4. 20.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3.분임 금 5,143,500원과 2016. 4. 분 임금 3,61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30,84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 6. 임금 및 교통비 3,660,000원, 2016. 7. 임금 및 교통비 3,180,000원 등 금품 합계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9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016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출근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6고단1259호 사건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K으로부터 M의 명의를 빌려 E와 철의장재 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F, J 등 근로자들은 기존에 E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인데, 2016. 3. 1.부터 M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그 때부터의 임금은 M 측에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근로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E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20.경 E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의 실 대표자로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부터 2016. 7. 31.까지 조립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6. 6. 임금 900,000원, 2016. 7. 임금 1,700,000 원 등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조선기자재의장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16. 3. 1.부터 근로하다가 2016. 3. 31. 퇴직한 피해자 O 의 임금 200만 원과 2016. 3. 4.부터 근로하다가 2016. 3. 31. 퇴직한 피해자 P의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03:44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117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2004년 벌금형을 받은 이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1. 19: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101호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0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받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야 된다. 오늘 이 새끼랑 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21:5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101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F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