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6

범죄사실 2022고합1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후 재판매 피고인은 2021. 10.경 매수한 합성대마를 이윤을 붙여 B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3. 23:30경 안양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4. 01:10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B로부터 여자친구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위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1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양재시민의 숲’ 부근에서 B로부터 위 F 명의 G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 01:50경 위 ‘C’ 아파트 H호 앞에서,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이 위 장소 옆 소화전함에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10ml를 가져가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부근 모텔 앞에서 B로부터 위 F 명의 G 게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9. 19:20경 위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남구 I, ‘J’ 앞에서 B로부터 위 F 명의 G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3. 22:30경 위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서울 송파구 K, ‘L’ 앞에서 B로부터 위 F 명의 G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0. 30. 20:30경 위 ‘C’ 아파트 H호 앞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나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 중 일부인 85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서울 강남구 M 앞에서 B로부터 위 F 명의 G 계좌로 매매대금 150만 원 중 일부인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건네줘 매도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1. 7. 저녁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경 사이 서울 송파구 N 호텔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시킨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에서 Q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았고, 나. 2021.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으며, 다. 위 나.항 일시로부터 2일 후인 2021.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022고합496 1. D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R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대금 5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줘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21.경부터 같은 해 2021. 9. 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832만 원을 이체받고 대마 약 34g을 건네줘 대마를 판매하였다. 2. S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9. 5. 18:4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 G 계좌로 대마 대금 5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S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줘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11.경부터 같은 해 9. 5.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60만 원을 이체받고 대마 약 17g을 건네줘 대마를 판매하였다. 3. T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9. 3. 19: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T로부터 제1항 기재 G 계좌로 대마 대금 5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T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줘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18.경부터 같은 해 9. 3.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290만 원을 이체받고 대마 약 52g을 건네줘 대마를 판매하였다. 4. U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8. 28. 19:03경 서울 서초구 V 부근에서 U으로부터 제1항 기재 G 계좌로 대마 대금 2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U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줘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18.경부터 같은 해 8. 28.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5만 원을 이체받고 대마 약 7g을 건네줘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8, 9, 19, 20, 2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7 내지 31, 34, 37 내지 42)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자료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송치결정서(B) 2022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5, 27 내지 29) 1. 각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30.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4,220,000원 = 합성대마 매도 범행의 매매대금 합계 8,500,000원(= 2021. 10. 14.자 매매대금 1,300,000원 + 2021. 10. 16.자 매매대금 1,300,000원 + 2021. 10. 18.자 매매대금 1,500,000원 + 2021. 10. 19.자 매매대금 1,500,000원 + 2021. 10. 23.자 매매대금 1,400,000원 + 2021. 10. 30.자 매매대금 1,500,000원) + 엑스터시 2정 수수분 가액 200,000원 + 대마 매도 범행의 매매대금 합계 25,52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 합계 8,32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합계 3,6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합계 11,75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 합계 1,8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였고, 스스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는바, 범행기간과 유통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매도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