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2981, 2016고단3141 1. 피고인 A, C, F의 공동범행 (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K' 또는 'L'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L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인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B 등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M과 피고인 F, C 등은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B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4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1. 24.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6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등 피해자들로부터 163회에 걸쳐 합계 59,088,410원을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K' 또는 'L'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L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인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B 등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M과 피고인 C, D 등은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B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10만 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2.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4~36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 피해자들로부터 204회에 걸쳐 합계 71,357,410원을 유한회사 U 등의 계좌로 받았다(피고인 C의 가담기간은 2015. 3. 2.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고인 D의 가담기간은 2015. 3. 2.경부터 2015. 3. 6.경까지이며, 각 피고인의 가담기간 중 편취한 피해금은 피고인 C의 경우 37,599,110원, 피고인 D의 경우 32,037,110원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B,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통장(V)과 우리은행 계좌통장(W)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에 동시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3946 4. 피고인 A의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X(일명 'Y',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Z은 국내 총책 피고인과 중국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AA는 Z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및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AB은 Z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AC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AC은 Z과 중국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A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D Z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A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E 국내 총책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6, 23:27 경 불상지에서 AF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인 AG에서 아이디 'AH'로 접속한 후, 피해자 AI(34세)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2015. 3. 17. 18:5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 하였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하겠다."라고 공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AJ 명의 SC은행 계좌(AK)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8, 20:3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윈도우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18: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431 5.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AO,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하거나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AP')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AO에게 진행상황 및 돈이 놓인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C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AP')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습득한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여성)는 2016, 2. 19. 10:0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AZ(남, 87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저는 경찰관입니다, AZ씨 맞나요, AZ가 사기 당할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박스에 담아 대문 우편함 아래에 두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에 있는 진잠농협에서 5,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7:30 경 현금 5,100만 원을 박스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우편함 아래에 놓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P')는 피고인, AO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AO과 함께 2016. 2. 19, 17:40 경 대전 유성구 A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AO은 NF쏘나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성명불상자(일명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1, 2016고단31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D,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U, AV, AW, AX, AY, AT의 각 진술서(진정서) 2016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판시전과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외)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D, F은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다양하게 변형되어 끈질기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그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K' 또는 'L'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시켜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할 테니 물품구입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L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고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인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BA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 및 BA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중고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 또는 '중고 물품을 팔겠다'거나 '대출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BA,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 소재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38 사창동 소재 농협 사창동지점,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5 소재 하나은행 둔산지점,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9 소재 우리은행 둔산지점의 ATM에서 위 피해금 중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에는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소재 국민은행 부천지점,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7- 9 소재 중앙새마을금고 남부지점의 각 ATM에서 위 피해금 중 나머지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239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숫자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해액에 관하여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또는 인출한 금액(피해액의 합계액)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사기죄에 있어 특정이 필요한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