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각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는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첫 출근을 한 피해자 에게 '앞으로 잘해보자. 내게 믿음 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시키는대로 직원 전용 냉장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원 전용 냉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그곳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양 어깨 부분을 껴안으며 피고인의 몸에 가슴이 닿도록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 경까지 뭔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편의점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편의점 내부 및 피해 당시 사진 등,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편의점을 폐업하였으며, 자신의 성충동 문제를 자각하며 치료를 받는 등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껴안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이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더 이상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2013. 10. 5. 08:53경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 E를 지나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과 같은 날 09:13 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왼손을 갖다 대었다 떼는 장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이 녹화되어 있는 점 (2013. 9, 26. 이전의 자료는 시간의 경과로자동 삭제되었고, 위 편의점 내 직원 전용 냉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가져가 잘린 적이 있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믿지 못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네가 잘못을 하면 내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냐. 냉장고에 가서 옷을 벗어 봐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6월 ~ 3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손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고단824)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직원 전용 냉장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 1)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3, 121면), 달리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거나 훈계의 의미로 꿀밤을 때린 것일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편의점 손님에 대한 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소에 따라 2013. 12. 13.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폐업하고 남성호르몬 억제주사를 맞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 계속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같은 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