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B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9.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의 수령인으로 C를 구한 후 B에게 C의 인적사항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1.4kg을 플라스틱통 12개에 숨기고 수취인 'C', 수취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1. 27. 09:11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B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20. 1. 4.경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의수령인으로 C를 구한 후 B에게 C가 알려준 수취인 'G'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H, I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2.266kg을 플라스틱통 18개에 숨기고 수취인 'G', 수취지 '서울 금천구 H, I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0. 1. 9. 08:10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B은 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주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J 주민센터 근처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찾아온 대마를 다른 장소에 숨긴 후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B은 대마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9. 16. 저녁경 서울 서초구 K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대마 불상량을 숨긴 후 그 위치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위 대마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 불상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0)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9.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80만 = 원20만 원 + 2,060만 원)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된 대마 약 1.4kg 중 상당 부분은 M, B 등 공범에게 전달되어 보관 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되었거나 몰수될 예정으로 보임. 이 부분 추징금 액수는 공범 M, B 등이 판매하여 몰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대마 약 208.43g의 가액으로 정함이 상당함. M, B 등은 위 대마 약 208.43g 가운데 약 2.43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약 206g을 알 수 없는 금액에 매도하였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추징금으로 위 대마 2.43g의 매도대금 20만 원과 나머지 대마 약 206g의 암거래 가액인 2,060만 원(= 206g X 1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징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수입: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도: 매매대금의 액수나 대마의 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사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합계 약 3.6kg으로서 상당히 많고 일부는 공범들에 의하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대마 수입범행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드랍(Drop) 방식의 대마 전달방식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마약사범 검거 등에 공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