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각종 기관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합34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 오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며 “현재 당신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의 투명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1:0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에 있는 신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서 출력 업소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0. 22.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며 “성매매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증거품으로 당신의 현금을 일련번호 등록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6:2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90에 있는 신촌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10. 25.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며 “증거품이 부족하니 나머지 현금도 일련번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나머지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2:04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58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42 1. 사기 가. 2021. 10.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10월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편성된 저신용자대출 신청대상자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2:0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BK 기업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1.4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0. 20. 09:38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M 측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돈으로는 대출을 갚을 수 없으며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지 신청한 대출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3:30경 서울 용산구 N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0. 21.자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약관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대출금의 절반인 5,000만 원을 공탁을 걸어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라는 ‘1332’로 연락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1332’ 번호로 전화하자 이를 받아 금융감독원 O을 사칭하면서 “하자가 있으니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대출을 하려면 공탁금 5,000만원을 걸어야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연락한 1332 번호를 수신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3:20경 서울 용산구 N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성명 P, 상환금액 21,000,000원, 상환내용 약관위반약해지, 상기와 같이 P님(주) M 대출을 2021. 10. 2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위조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P 고객님께서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인지효력을 위해 인치예치금 50,000,000(오천만 원정)을 2021년 10월 2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에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사 IBK기업은행, 납입금액 50,0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위조공문서 2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합34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R 대리 행세를 하며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으면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10. 18.경 S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S 직원 T 행세를 하면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 안으로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4:53경 고양시 일산서구 U아파트 V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생활자금을 5.1%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Y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고 은행 거래에 불이익이 갈 것이다. 만약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50~70%를 상환해야 하고,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7:54경 서울 중랑구 Z,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과장과 서울남부지검 AC부 AD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 통장으로 수십명의 이름으로 자금세탁이 되었다. 휴대폰으로 자금 확인을 해야하니 퀵서포트 어플을 설치해라. 이 사건은 검찰청이 6개월 전부터 수사하던 사건으로, 1급 비밀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피의자 8명 중 4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4명을 검거 중이다. 본인을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도록 도와줄테니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에 하루 정도 갖고 있어라. 그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자금으로 나라에서 대출해준 것이니 사용하면 안되고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 회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5:00경 춘천시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수금 명목으로 현금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R 검사, AG 수사관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업소 단속 중 범죄에 사용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 관련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원래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해주면 구속은 면하게 해줄테니, 우리가 연결해주는 금융감독원 AH 대리의 지시를 따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H 대리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은행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은행권에서 악용하는 것 같다.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진행해보고 현금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문제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4:52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구로구 AI 앞 횡단보도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0. 25. 10:36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7번출구 앞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L 대리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J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하여 불법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AJ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3:22경 서울 구로구 A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6만 520원 승인, 결제자가 본인이 아닐 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을 통해 골프채를 구입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권유하고,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고 전화한 것을 대신 받아 금융감독원 AL 과장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로 AM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수백 건의 거래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악용되어 조사 중이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검찰청의 AN 검사 행세를 하며 ‘긴급체포할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위 금융감독원 AL 과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 받은 돈은 국가의 자산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 돈은 국가에서 상환을 시켜주니 걱정하지 마라.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들에게 대출받은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4:00경 서울 서초구 AO아파트 A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307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담당 AR 팀장 행세를 하며 ‘협약보증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2.4%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M 채권관리부 AS 팀장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1년 안에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위반법 위반이다. 오늘 오후 2시 반까지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으면 금융감독기관에 연락해서 위법 행위를 풀어주겠다. M 법무팀에서 사람이 갈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5:10경 서울 강북구 AT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라인 메시지 내역 2022고합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법률사무소 AU 실장, 라인 대화 내용 첨부 -법무팀 AV) 1.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라인 대화 내용) 2022고합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 A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순번 21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위조문서 원본 첨부) 1. 피해자 명의 AW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AX은행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 5번), 계좌상세조회(순번 29번) 1. 라인 메시지 내역, 돈받은 금액 사진 등,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휴대전화 내용(총책과 연락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P, E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342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교부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AU’의 인턴 직원으로 채용되어 팀장이나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한 행위는 문서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내지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AU’에 채용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2021. 9. 30.경 ‘AY’ 게시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이력서를 올렸고, 같은 날 ‘법률사무소 AU’에서 외근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 중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AZ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Z’라고 한다)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AZ는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름, 나이, 지역, 연락처, 최종학력, 희망연봉, 희망근로기간’만을 물어보았을 뿐, 다른 어떠한 면접절차도 거친 바 없었고, 곧바로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AZ가 제안한 ‘법률사무소 AU’의 외근직이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케 한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법률사무소 AU’을 검색하여 본 후 위와 같은 사무소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취지이나, 위 검색을 통하여 확인되는 정보는 사무소 위치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위 검색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이례적이고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쉽사리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날은 2021. 10. 18.부터 2021. 10. 27.까지 주말을 제외한 8일이고, 그 동안 수행한 업무는 AZ가 지정한 장소로 가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14회에 걸쳐 합계 390,370,000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 업무는 법률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AZ가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원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그러한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직접 ‘법률사무소 AU’의 사무실로 가져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방식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차례 ‘서울 구로구 BA’ 부근의 골목길 등의 장소에서 매번 다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는바(2022고합343의 증거기록 6권 67, 68쪽), 이는 ‘수거책’이 ‘현금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행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AZ에게 ‘돈 주시는 분들이 그냥 현금 뭉치로 주시는 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 많은 곳에서 현금다발. 받는 것이 여간 눈치가 보여서ㅋㅋㅋ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받자니 의뢰인분이 이상한 눈으로 보시고.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바(2022고합341의 증거기록 4권 41쪽, 2022고합343의 증거기록 1권 42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현금을 수거하는 행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한 건당 20만 원(= 수당 10만 원 + 경비 10만 원),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2022고합341의 증거기록 5권 111쪽, 2022고합342의 증거기록 2권 99쪽), 이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 동안 음식점, 호텔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다수 있지만 이 사건만큼 급여를 받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도, ‘법률사무소 AU’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스스로 자신의 수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들은 ‘M 명의의 완납 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으로서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문서이고, 법률사무소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서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귀하(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확인하고 귀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다.’라는 것인바(2022고합341의 증거기록 5권 112쪽), 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한 다음 해당 서류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업무메신저에 올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0. 27.자(마지막 범행일자)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당시, AQ에게 ‘AS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AQ가 ‘법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하자 ‘그런 것은 담당부서와 이야기 하세요’라고 대답하고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Z에게 ‘저한테. 요즘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법률에서 일하시는 거 맞죠 하셨는데, 담당자분이 알려주실꺼라 했습니닼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행동을 일부 보인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다음 AZ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라인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 문서위조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한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 어떠한 수단ㆍ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행위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문서 이미지 파일에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등 별도의 편집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망에 사용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추가 범행에 나아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합계 390,370,000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