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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8세)이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20.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5에 있는 '참미도시락' 앞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에 있는 인덕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03에 있는 '아발론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2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6년 6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토공 전문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3.부터 2013. 7. 31.까지 공무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00,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여, 65세)을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어 그 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29. 피해자가 방을 얻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화한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피해자의 집에 보관된 작업복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특별한 용건도 없이 하루에 수십 회에 걸쳐 연락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출소 후 특별히 갈 곳도 없고 인력사무소에 일거리가 없으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차라리 위와 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21:4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춘천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아줌마, 정말 죽을래?" 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정도 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세게 누른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아직 숨이 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혀가 돌출될 때까지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에 걸쳐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액사(손졸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변사 현장 및 시체 사진 1. 추송서(부검회보서) 1. 사체검안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사건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방화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할 방을 구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30여 차례 이상 면회를 갔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피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고 수형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65세의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며,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를 방화한 앞서 본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살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매우 높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E(15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3:3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0. 1. 25.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대사거리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14주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당분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1. 2013.2. 20. 05: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5:21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소에 이르러,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춘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2. 21. 05:5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1. 05:53 위 1. 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영업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절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3:57경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동일 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0 소재 이마트 상봉점 노상주차장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설치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D(71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발생지점이 간선도로와 보도가 경계를 이루는 곳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2번길 50 인디오맥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만류에 불구하고 일행인 피해자 C(21세)가 D 등과 싸움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2번길 10 으라차차 뒷고기 식당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손 올려라. 얘를 병신을 만들까, 아니면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고무통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도록 하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마치 손을 내려찍을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의사(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1회 및 이종 벌금형 2회) 등] 판사 강혁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1. 5. 02: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삼곡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통산 4회째 음주운전 범행이긴 하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으로 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 발생된 것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74세)는 피고인과 담하나를 두고 이웃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평소 토지경계를 두고 잦은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27. 09: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데리고 기존의 경계용 담을 허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울은평경찰서에서 "D가 2013. 9. 17. 09:00경 나(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서 나를 넘어뜨렸고, 당시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을 다쳤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를 밀쳐 넘어뜨렸을 뿐 D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거나 일체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등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에 살면서 토지경계 측량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 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6. 토지측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6. 2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인부를 불러 담장을 허무는 공사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자백한 바 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직후부터 일관하여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E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당시 보일러가 고장나서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억울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목격자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몸싸움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기 이전의 상황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2014. 1. 14. 검찰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이로 인해 끌려가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짚어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1. 29.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에는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의 동기 및 경위,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6

공소사실의 요지 2014. 3. 22. 07:50경 제주시 E아파트 107동 앞 화단 옆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 자 B(여, 65세)을 만나게 되자 "이년아, 도둑년아, 나한테서 돈 잘 받아 쳐먹었지,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70세)가 목에 감고 있던 머플러를 손에 감아쥐고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가슴, 목덜미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이 법원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및 B은 2012. 8. 21. 00:3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계룡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룡교 위를 지나던 피해자 C(40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B은 피고인을 뒤따라 계룡교 위로 올라온 다음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3:20경 논산시 연무로178번길 9에 있는 '안심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그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8면, 제1권 제8면, 제52면, 제56면, 각 첨부서류 포함), 상해진단서(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3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은 각 진술의 경위, 내용상의 구체성, 상호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84면)의 기재에 의하면 하악골 골절이 발생한 후 며칠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과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D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10경 포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옆 도로에서, 여단 전술훈련 중인 606수송대대 중사 E이 병력수송 트럭을 위 도로에 정차시킨 것에 항의를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후 도망가는 E에게 돌을 던지고 위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시동을 끄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위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훈련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로 피해자 D(여, 41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과도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7:50경 C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호텔' 시내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초면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 같은 차선에 버스 1대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 적재량에 따른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그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인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속도가 충분히 줄지 않자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 인도로 오른쪽 바퀴를 걸친 채 돌진한 과실로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3세)을 위 차량 앞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양측 늑골, 골반골 골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0:57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수술실에서 허혈성쇼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결과 발생,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7

공소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8.1.08: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잠겨져 있는 1층 현관문의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의 1층 현관문의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상, 스피커 등을 가져다 버리고, 건물의 벽과 창틀을 뜯어내고 수선하는 방식으로 합계 6,0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30.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E교회의 소유인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 등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신 변제하고, 계약 당일 위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7. 31. 위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의 체납액을 납부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8. 1. 공소사실과 같이 위 건물에 들어가 2층에 있던 스피커와 책상들을 복도에 내어 놓고 수선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건물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친 F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4cm, 체중 72kg, 체질량지수(BMI) 23.7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도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보충제인 트루매스를 먹고, 해장국, 중국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린 뒤, 2017. 8. 9.경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사유)을 제출하여, 2017. 8. 11.경 신장 173.6cm, 체중 101.1kg, 체질량지수(BMI) 33.5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7. 8. 25. 신장 173.9cm, 체중 101.1kg, 체질량지수(BMI) 33.4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7. 9. 9. 신장 173.3cm, 체중 101.3kg, 체질량지수(BMI) 33.7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서 및 신체검사 조회화면, 학생건강기록부, D 게시글 등, 입영신체검사 문진표, E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친구 C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량하여 속임수를 썼다. 이러한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대형백화점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게 3개월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전에도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투자이익을 냈으니 일단 2,0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야기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피해자 7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과 그 정상관계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고, 미합의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 벌금형넘는 전과 없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금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 8 대흥빌딩 4층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이 운영하는 천안은퇴설계프라자에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 전 5영업일부터 대출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이미 3,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직장 급여가 있어도 즉시 고율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애초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B)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