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나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나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다가가 손으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나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다이어리 기재 내용 일부,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7. 4. 7. 대학 선배 E과 2박 3일 일정으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너무 당황스러워 계속 자는 척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7. 4. 8.에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계속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7. 21. E, F와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을 때에도 잠자리에 든 이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기에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몸을 옆으로 돌린 사실이 있으며, 2018. 8. 31. 피고인과 E, G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집들이를 한 날에도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며 몸을 옆으로 돌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대학선배인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7.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한 사실, 2017. 4. 8.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한 사실, 2017. 7. 21.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 2018. 8. 31.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2017. 7. 21.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행위, 2018. 8. 31.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피해자는 너무 놀라 계속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서로 확인하여 정식으로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최초 범행일인 2017. 4. 7. 이전까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던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준 사실이 있다거나 술자리 또는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어깨 동무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일 때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버리지 못한 혼란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성택) 나.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판시 2018. 8. 31.경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판시 2017. 7. 21.경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판시 2017. 4. 8.자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8. 8. 31.경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7. 7. 21.경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7. 4. 8.자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각 준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릇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안겨 준 사실만큼은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2017. 7. 21.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행위, 2018. 8. 31.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