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B는 학습지, 전집, 잡지, e-book 등 교육용 도서를 판매하는 교육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각 지역 센터는 센터장, 지국장, 지구장 및 방문교사인 SP(S-Planner)선생님으로 구성되고, 그 중 지국장은 위 회사의 본사를 대신하여 지구장과 SP선생님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자기 명의로 전집 등의 판매나 수업 등을 할 수 없으며, 지국당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릴 경우에만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논산센터에서 SP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경 지국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지국장 수당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다른 고객들이 멤버십 등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할부금 등으로 그 위약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납해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에 다액의 대출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할당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수당을 받아 대출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전집 등의 판매 대금이 월 할부로 지급되는 반면 실적에 따른 수당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지구장과 SP선생님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일반 고객에게 전집 등을 판매하고 마치 이를 지구장과 SP선생님이 직접 전집 등을 판매한 것처럼 그 실적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국의 실적을 높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국장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피해자 회사의 논산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국 소속 지구장인 D에게 "네 명의의 지구장 코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계약에 따른 월 할부금이나 위약금은 내가 고객한테서 받아서 다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코드를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멤버십 및 전집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도 마치 D이 이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D의 명의 코드로 실적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멤버십 상품과 관련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합계 5,723,780원 상당의 지국장 수당을, 전집 상품과 관련하여 2017. 4, 20.경부터 2018.6.2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3,761,380원 상당의 지국장 수당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지구장 또는 SP선생님으로부터 명의 코드를 차용하여 실적을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0.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사이에 101회에 걸쳐 합계 22,361,47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집 상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위 회사의 논산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 G에게 정상가 540,000원 상당의 'H' 전집을 비롯하여 정상가 합계 5,549,000원 상당의 전집 세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회사의 논산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집 세트를 환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금 또는 위약금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구입한 전집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고객들의 계약 취소로 인한 할 부금, 위약금 등을 대납하여 주고 있고 대부업체에 다액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집 세트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회사에 할부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환불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정상가 합계 5,549,000원 상당의 위 전집 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구입한 정상가 합계 20,623,000원 상당의 전집 세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SP선생님 수당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8.경 위 회사의 논산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SP선생님으로 등록한 후 멤버십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회사의 SP선생님 교육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J'를 비롯한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여, 이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2,484,940원의 수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회사의 논산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받은 수당 중 1,432,370원은 내가 다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을 당신 명의로 올린 거니 이를 다시 나에게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명의 코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500,000원을, 2018. 9. 21.경 932,370원을 각각 피고인의 제1항 기재 E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1,43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 M, I,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집접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각 U 내용, 회원내역현황 1. 각 멤버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U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