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2018고합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과 함께 청소대행업체인 'D'과 인력공급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지내던 중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F와 G면장이 100억 원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의 자녀를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친구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오피스텔 2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고령군 H에서 'I'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57세)에게 인력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그녀의 남편이 양봉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업체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언니가 2,000,000원을 빌려주면 K 양파 대금 작업비로 7,000,000원을 받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82,122,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2,122,87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J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린 상황에서 J와 그녀의 딸 N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후 이를 N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4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O 소유의 경북 성주군 P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3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기재된 '소유자 O Q' 위에 '소유자 A R'으로 인쇄된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등기부등본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S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고령군 U에 있는 피해자 T(78세)의 집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월말이 되어야 돈을 집행할 수 있다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르신께서 3,000,000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관공서에서 대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피고인 명의로 된 위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경북 고령군 W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V(77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위 'W'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업체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어르신께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경북 고령군 Y 원룸을 운영하는 피해자 X(56세)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원룸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위 'Y'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업체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장님께서 5,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 명의로 된 위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9. 29. 위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2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과 함께 청소대행업체인 'D'과 인력공급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Z는 피고인의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해자에게 "내가 청소일을 해주는 단골 건설회사 사모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건설회사는 관공서만 전문으로 건설하는데 통장에 자본금 1억이 있어야 관공서에서 일을 맡겨 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어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변제를 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J, N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 X,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2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녹취록 및 해당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L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의 딸 N 제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의 딸 N 제출 이메일 진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A과 주고받은 문자, S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메모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및 N이 계좌로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폰 문자 중 도박 관련 수신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의 딸 N 제출 이메일 진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추가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성주군 P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문자메시지내용, 성주 토지등기부등본, 차용증서 2장, 통장사본, 차용내역, 차용증, 차용증서, 각서, 문자메시지 내용, 본인금융거래(출금), 고소인 작성 내역(엑셀파일),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교부내역, 메모지 9장, 녹취록, 피의자 명의 L계좌 입금 발췌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3부, 녹취파일 저장 CD 1장,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저장 CD 1장, 이메일, S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S 대화내용, J, N이 송금해 준 내역, 계좌내역에는 있으나 의견서 일람표에는 없는 내역, 도박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주식회사 AB 계좌와 거래한 내역, 1억원 이상 거래한 상대계좌번호 등 내역, 빌려주면서 작성한 메모지 원본 1부, 원본을 다시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 1부, 피의자 A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빌려준 내역 1부, A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내역 1부, 기타 메모자료 1부, AC, V, AD 등으로부터 빌린 내역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받은 내역 중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계좌파일 저장 CD 1장,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메모지, AE(J 지인) 및 N이 입금한 추가 자료, J가 AF 및 AG 계좌로 송금한 자료, N 계좌에서 J가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AE L 계좌의 출금내역, 2017. 7. 20. AE, A 계좌간 거래내역, AF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메모지 원본 사본, 범죄일람표 연번 60관련 2017. 2. 12.자 청첩장, 입출금거래내역(수기로 작성된 메모, 장부 및 사진 부분 제외), 2017. 12. 20. 녹취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원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T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T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T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 J 또는 그 딸 N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257,020,000원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송금 계좌명의자가 J, N이 아닌 부분 및 현금, 카드결제대금은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138회에 걸쳐 582,122,87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 진술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 중 특히 현금 차용, 카드대금 결제에 관하여 'G면장이 G에 큰 공사를 완료해서 곧 100억 원을 받게 되는데 위 공사에 1억 원을 넣으면 1억 원을 더 붙여서 2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면장님의 서울 업무경비 또는 위 돈을 서울에서 울산으로 수송시키는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했다(수사기록 27, 343, 754, 755쪽)', '2016년 추석 전에 공사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비가 들어간다고 급하게 요구해서 현금을 많이 줬다(수사기록 344쪽)', '면장 공사비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돈을 줘야 된다면서 급하다고 현금을 계속 요구 했다(수사기록 351쪽, J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15, 16쪽)', 'G면장이 서울로 올라가는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기 쉽게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계좌로 주면 계좌추적이 들어온다고 하여 G면장과 관련되는 돈은 거의다 현금으로 줬다(수사기록 551쪽)', '인력비를 빌려갔다(수사기록 30쪽)',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AH오피스텔을 우리 딸 앞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전비를 빌려갔다(수사기록 33쪽)', '차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며 날짜를 넘기면 안 된다고 방방뛰니까 내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다음 달에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빌려주었다(수사기록 84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므로, 기망방법, 피해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J 작성 메모 및 예금거래내역 등 피해자 J가 작성한 자필 메모(수사기록 859 내지 863쪽)는 피해자 J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 일시, 금액, 자금의 출처, 받기로 약속한 이자액, 빌려준 이유 등을 그때그때 간략히 요약하여 메모 형식으로 정리한 서면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메모는 피고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피해자 J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모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빼곡하고 어지럽게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 가필이 어려워 보이는 점, 일부 변제된 내역은 두 줄로 긋고 삭제되어 있는 점, 위 메모를 토대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는데, 계좌이체 방식 부분의 메모 기재와 피해자 측 예금거래내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금 교부 방식 부분(총 64회) 중 메모 기재와 피해자 측 예금거래내역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26회, 메모 기재 일시에 유사 금액의 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부분이 14회 있는 등 메모 기재 상당 부분이 피해자 J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수사기록 889 내지 923쪽)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점, 이미 한 번 사용했던 종이의 공란에 피고인에 대한 차용 내역을 메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메모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계속적으로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차용증 피고인과 피해자 J, N이 2017. 12. 29. 작성한 차용증서 2장(수사기록 16, 17쪽)은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571,000,000원을, N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은 메모 또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축소되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N의 위협에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불러 주는 대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257,02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서 작성당시의 녹취록(수사기록 670 내지 676쪽) 및 녹음파일(수사기록 678쪽)에 의하면, N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J가 차용금이 5억 7,000만원이라고 알려주어 피고인도 차용증서 작성 당시 차용금액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증서 작성 전 피고인이 N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703쪽)에 의하면, 피고인도 2017. 12. 20. '차용증은 저번에 제가 써드렸는데요. 차용증을 장난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장난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걸 썼을 때는 책임이 따르는건데.'라고 말하여 차용증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종 누범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실제 차용한 금액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차용증서를 아무 근거 없이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J 또는 N에게 '미안하다'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고, '피해금액이 5억 7천만 원이다'는 취지의 메시지에도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 J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8. 1. 9. 이후부터 피해금액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있는데(수사기록 684 내지 717쪽, 774 내지 807쪽), 피고인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위 협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적어준 것이라면 고소 이전부터 피해자 측의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작성한 메모 및 예금거래내역에 따른 피해금액과 위 차용증서 차용금원이 유사한 점, 피해자 J가 차용증서 작성 당시 N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에게 '일단 이걸 보고 사인을 하고 차용증을 적어주고 나중에 니하고 내하고 확인하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작성해 온 차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자 다음에 이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이지, 차용금액이 정확하지 않음을 전제로 재정산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차용증서는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차용금원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카드사용 내역서 및 청첩장 피해자 J 명의 AI카드 내역서(수사기록 93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에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카드대금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첩장(추가증거 순번2)에 의하면 피해자 J 딸 N이 2017. 2. 12. 결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2018고합111호 사건의 전제사실에 기재된 여러 기망방법 중 항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망행위 부분 및 공문서위조(행사) 부분을 부인하였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AK, AL, AM, AN, AO, AP, AQ, AR 등 제3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AF 계좌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수사기록 763쪽)', '2016. 8. 2. AL으로부터 이체받은 2,000만 원, 2016. 8. 9. AL으로부터 이체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 J로부터 빌린 것이 맞다(수사기록 547, 548쪽)', '2016. 8. 8. 피해자가 V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수사기록 755쪽)', '현금은 3,300만 원 정도 빌린 것 같다(수사기록 844, 847쪽), '자동차보험료 납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했다(수사기록 84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액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자신이 정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것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아래 나.항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제2범죄[사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편취액 합계가 6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은 5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도 위조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현금 수수 부분 등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조된 공문서가 N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