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E은행과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1. 11:47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인근에서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84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4. 16: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4. 12: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01월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J, 처리일자 : 2022-01-04, 변제금액 : 16,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K, 발급용도 : 대출금 부분상환, 고객명 :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명칭이 기재되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위 I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I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7:54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은행 ATM 자동화기기에, L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행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Q은행 송금영수증, 피해자 제출 통장 인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첨부에 대한), 각 촬영사진(30 내지 33)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현금수거책이 교부한 대출금 납부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2022. 1. 4. 현금수거책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여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5,54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작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