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2018고합2, 6(병합) 피고인 A은 2017. 8. 1.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813.59m²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실내골프연습장으로, 1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로, 2층은 여자 목욕장으로, 3층은 남자 목욕장으로, 4층 내지 7층은 헬스장으로, 8층과 9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옥탑층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직원 숙소의 용도로 사용되었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상호로 목욕장 및 헬스장을 운영하여 온 소유자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C는 2017. 8. 2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총괄부장으로 건물전체의 배관 및 보일러, 지하 기계실에 있는 각종 펌프 및 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업무를 맡아온 사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8.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과장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시설물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수리하거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기도록 조치하는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11. 2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목욕장 및 헬스장 손님들에 대한 안내, 접수,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0. 1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A과 보증금 300만 원, 일비 4만 원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을 이용 및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여탕 세신사로 근무하면서 세신 등 서비스 제공, 시설 관리, 손님들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8. 18.경 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및 옥탑층의 테라스에 철재 지붕 및 외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가된 연면적 3,813.59m²에 9층의 바닥면적 53.25m²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특정소방시설물의 관계인임에도 피고인 C, B과 함께,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I, J이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1층 빈 점포에 있던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의 절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위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근 사실을 점검 당일 I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를 수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개방하여야 함에도 2017. 12. 21. 15:48경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위 목욕장 및 헬스장을 계속 운영하며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의 잠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건물 시설총괄부장으로서, 피고인 B은 건물 시설관리과장으로서 피고인 A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인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은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1층 빈 사무실 천장의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관 절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잠겨 있음을 피고인 B은 점검 당일 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그 다음날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과 함께 누수가 발생하는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를 신속히 수리하고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의 잠금 상태를 개방되도록 조치하여 소방시설로서의 필수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12. 20.경 누수가 발생하던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를 교체한 후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개방하여 보았으나 경보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잠근 후 피고인 A의 '그냥 놔두라'는 지시 아래 2017. 12. 21. 15:48경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위와 같이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의 잠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인 1층 스프링클러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알람밸브의 잠금 상태를 방치하여 1층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2017. 12. 21. 15:48경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전체를 소훼하고 화염이 옥탑층까지 확산되게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5명(피고인 A 관련) 내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6명(피고인 B, C 관련)의 피해자들[별지 와 별지 의 차이점 : 별지 의 36명은 별지 의 순번 13번이 빠져 있고, 별지 의 순번 35, 36이 추가되어 있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과실치상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이 사건 건물은 그 외벽이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1층 주출입문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층 천장 부분에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천장과 슬래브 사이의 연결 공간을 통하여 1층 전체로 화염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8층 바닥과 계단은 내화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재료로 설치되었고, 8층 테라스는 아크릴 재질의 천장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배출이 차단되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될 경우 쉽게 연소될 수 있었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의 목재 합판을 포함한 석고보드 및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어 화염에 취약한 구조 및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2017. 10. 23.경부터 목욕장과 헬스장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건물 2층 및 3층의 목욕장 바닥 아래로 누수가 지속되어 왔고, 특히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 부위에 누수가 심한 상태였으며, 1층 주차장 천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보온덮개 등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등과 정온전선 등의 전열선과 케이블 전선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채 전력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7. 11. 13.경 및 2017. 11. 29.경 전기점검 대행업체인 K 주식회사 소속 L로부터 전기설비점검 결과 '동파방지 열선은 사전에 동작시험을 하여 전기화재로부터 보호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7. 12. 초순경부터 건물 1층에서 누전으로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고 있었고 2017. 12. 21. 14:48경에도 인터넷 수신기 및 카드 결제용 단말기 전원에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차단되는 등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목욕장과 헬스장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문 전기설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수 및 누전이나 전기 합선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하고, 보온등이나 정온전선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동작시험 등 점검을 통하여 화재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 겸 소방안전관리자이자 그 곳에서 목욕장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 법률들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난계획에 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교육을 하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행위 등을 함으로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법증축 등으로 인하여 화염과 연기, 유독가스가 공중으로 배출되는 것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건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건물의 소유주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며, 목욕장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이므로,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나 출입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문 전기설비업체 등에게 누전 및 전기 합선 등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2017. 10. 23.경부터 목욕장과 헬스장의 영업을 계속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에 물 받침대를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방편만을 마련하고, 전기·배관 공사의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야간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보온등을 주간에도 천장 안을 비추기 위한 용도로 켜놓은 상태로 1층 주차장 천장 안의 누수처리 및 결빙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보온등과 정온전선을 사용하기 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동작시험, 전선피복의 노후·불량 여부 확인 등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1층의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감에도 누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경 춘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소방안전설비점검 업무대행업체로 선정하고,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업체로부터 소방안전설비를 점검받아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잠금, 수신기 주경종 불량, 1층 외부주차장 기둥 앞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등을 포함한 총 37가지 항목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 1층 외부주차장 LPG저장탱크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 1층 사장실 내부 부속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 1층 카운터 정면 화재감지기, 4층 남자화장실, 남자 라커 룸, 발신기 앞 복도의 화재감지기, 7층 화재감지기, 8층 엘리베이터 앞 화재감지기의 각 회로 선로가 단선인 상태로 방치하고, 1층 주출입구 빈 점포, 3층 남자사우나 황토방 및 수면실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외부주차장 기둥 앞, 2층 주계단, 3층 남자사우나, 5층 헬스장에 있던 각 화재 감지기를 작동불량인 상태로 방치하고, ⓓ 1층 수신기 주경종을 불량인 상태로 방치하고, ⓔ 1층 사장실 내 후문 위, 주출입구 빈 점포 앞, 카운터 정면 출입문, 카운터 앞 계단 쪽, 4층 헬스장, 6층 휴게실 출입문 위에 각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을 점등불량인 상태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와 같이 소방안전설비점검을 통해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잠금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알람밸브 개방 시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를 화재 발생 시까지 계속하여 잠금 상태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2층 여자 목욕장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마친 후 2층 비상출입구 앞 벽면 및 벽면과 벽면 사이의 공간에 비상출입구보다 더 높은 목욕 바구니 보관용 선반 3개를 놓아두어, 비상출입구 쪽 진행 방향 통로의 폭이 약 47cm가 되도록 하여 평소에도 사람들의 통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설치된 선반이 비상출입구를 약 20cm 가리도록 하여 선반과 목욕바구니에 의해 비상구 출입문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이용객들로 하여금 육안으로 비상문이 설치되었음을 인식하기 곤란하도록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2017. 10. 23.경 헬스장 영업을 개시한 후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 4층 내지 7층에 설치된 방화구획인 배연창을 잠긴 채로 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열리지 않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0. 23.경 목욕장 및 헬스장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그 이후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 피난계획에 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시행하지 않았고,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1층 카운터 직원인 D, M, 2층 근무자인 E, 3층 근무자인 N, 헬스장 관장인 O 등 건물의 직원들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및 옥탑층의 테라스에 철재 지붕 및 외벽을 설치하여 2017. 12. 21.경 화재로 발생한 열과 연기가 건물 밖 공중으로 배출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15:53경 카운터 직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이미 화염이 1층 주차장에 크게 확산되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1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즉시 이 사건 건물 내부 목욕장 및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하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2층 여자 목욕장에 다수의 손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층 목욕장 출입문 입구에서 2~3명의 손님에게 단순히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 알렸을 뿐, 더 나아가 탈의실 안쪽으로 들어가 위험에 직면한 손님들을 비상구 등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곧바로 3층 남자 목욕장으로 올라간 뒤에도 그 입구만 확인한 뒤 4층으로 올라갔고, 4층에서도 그 입구만 확인하였을 뿐 헬스장 안쪽으로 들어가 실제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층부에는 아직 연기가 차지 않아 주계단을 통해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객을 옥탑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음에도 시설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손님이 있는지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대피하여 16:02경에는 이미 옥탑에 도착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C, B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C는 2017. 8. 2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총괄부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7. 8. 16.경부터 건물의 시설관리과장으로서 각각 화재발생일인 2017. 12. 21.경까지 A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인 이 사건 건물의 시설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 안쪽에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등, 정온전선 등 보온 관련 전기설비 및 각종 전기선, 보온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비 등이 노후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2017.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자주 누전으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던 상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보수 공사 등을 의뢰하지 아니한 채 1층 주차장 천장에 누수를 받아내기 위한 물받이 통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부터 임시방편으로 1층 천장 부위의 누수처리 및 결빙제거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전에 보온등의 축열 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을 미리 차단하고, 보온 등 대신에 휴대용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노후한 정온전선에 절연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정온전선 등 전기 설비를 함부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장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누전 및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주변에 작업 내용을 알리고 소화설비 등을 갖춘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소방안전설비점검을 받은 후 1층 빈 사무실 천장의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관 절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가 잠겨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누수를 신속히 수리하고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열어두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피난시설인 2층 비상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비상구와 비상계단의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나 출입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다중이용업소인 목욕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총괄부장이고, 피고인 B은 시설관리과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반해 화재 이후 건물 밖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변의 소방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아직 대피하지 못하고 내부에 남아 있던 손님들을 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 C,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전기 수리 관련 전문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누수된 물이 얼기 시작하자 목욕장과 헬스장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주간임에도 겨울철 야간 보온용인 보온등을 켜고 위 천장 안쪽의 누수 처리 및 결빙 제거 작업을 지속하였고, 2017. 12. 초순경부터 자주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내려감에도 그 전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13:57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누수 처리 및 결빙 제거 등의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보온등과 정온전선을 켜놓은 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배관 아래쪽에 결방된 얼음을 제거하면서 정온전선이 널려 있는 패널 위를 두들기고, 노후한 정온전선을 잡아당기고도 보온등과 정온전선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같은 날 15:48경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1층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전기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7. 11. 중순경부터 누수 처리 및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결빙제거 등의 천장 내부 작업을 할 때 나무막대기를 건네주거나 사다리를 잡아주는 등으로 이를 도와주거나 피고인 B이 혼자서 계속 작업하도록 방치하였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7. 12. 21. 13:57 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도 피고인 B이 혼자서 위와 같은 천장 내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나)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7. 10. 23.경 목욕장 및 헬스장 영업을 개시한 후 2017. 11. 30.경 소방안전설비점검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벨브가 잠겨 있음을 확인하고도, 알람밸브 개방 시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1층 스프링 클러의 알람밸브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화재 발생 시까지 계속하여 잠금 상태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마친 후 A의 지시에 따라 2층 비상출입구 앞 벽면 및 벽면과 벽면 사이의 공간에 비상출입구보다 더 높은 목욕바구니 보관용 선반 3개를 놓아두어 비상출입구 쪽 진행 방향 통로의 폭이 약 47cm가 되도록 하여 평소에도 사람들의 통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설치된 선반이 비상출입구를 약 20cm 가리도록 하여 선반과 목 욕바구니에 의해 비상구 출입문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이용객들로 하여금 육안으로 비상문이 설치되었음을 인식하기 곤란하도록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7. 12. 21. 15:48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15:53경 이미 화염이 1층 주차장에 크게 확산되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1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소화기로는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C는 1층 비상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후 3층 비상구에서 잠시 머물다 그대로 내려와 1층 건물 밖으로 나왔을 뿐, 3층 건물 내부를 검색하여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키거나 그 아래층인 2층 여자 목욕장의 비상구를 개방하거나 긴급히 문을 두드려 여자 손님들을 비상구로 유도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소화기 등을 이용한 자체 진화에 실패하였음에도, 그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목욕장과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비상구 등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2층 비상구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으면서도 주변 소방관들에게 2층 비상구가 잠겨있어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건물 주계단 창문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만 대피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화재 상황을 살피기만 하였을 뿐 주변의 소방관들에게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 E의 업무상 과실 1)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물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목욕장·헬스장을 사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접수,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7. 12. 21. 15:48경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구나 출입구를 안내하여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건물 2층 사우나 여자 목욕장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면서 2017. 11. 말경 전 매점 점주가 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2층 여자 목욕장 손님들에 대한 세신업무 뿐 아니라, 여자 목욕장 손님들에게 목욕 용품을 판매하고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해결 또는 업주에게 전달하는 등 2층 여자 목욕장 시설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평소 여자 목욕장 2층 비상구 출입문은 남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안에서 잠긴 상태로 관리되며, 비상출입구 통로에 목욕용품 적치용 선반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비상구 출입구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2017. 12. 21. 15:53경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 안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 탈의실로 나갔다가 비상벨이 울리고 1층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불났어요"라는 말을 들어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여자 목욕장 안에 있는 손님들은 냉탕, 온탕, 안마탕, 반신욕탕에 분산된 상태로 목욕 중이었고, 안마탕의 보글보글물소리로 바깥의 화재 벨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화재사실을 전달한 뒤 곧바로 2층을 빠져나간 상태였으므로, 2층 여자 목욕장을 관리하던 피고인 E은 즉시 2층 여자 목욕장 손님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비상출입구로 안내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화재 직후 2층 여자 목욕장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먼저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으므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고, 비상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려 소방관들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D은 2017. 12. 21. 15:48경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1층 카운터에 있는 수신기 방송시설 또는 인터폰을 통해 건물 전체에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2층 여자 목욕장 안에 있던 여자 손님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3층 남자 목욕장, 4층 내지 7층의 헬스장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 안내를 하는 등의 손님들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53경 2층 여자 목욕장 세신사인 피고인 E에게만 화재사실을 전파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먼저 탈출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에게 2층 목욕장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2. 21. 15:53경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 출입구에서 1층 카운터 직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당시 2층 여자 목욕장의 시설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층 내에서 비상출입구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2층 목욕장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전파한 뒤 비상출입구로 안내하여 대피하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목욕장 입구에서 '불났어요.'라고 2~3회 가량 외친 후 곧바로 건물을 탈출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에게 2층 목욕장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다는 사실 및 2층 비상구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B이 2017. 12. 21. 13:57 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누수 처리 및 결빙 제거 등의 작업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보온등과 정온전선을 켜놓은 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배관 아래쪽에 결빙 된 얼음을 제거하거나 정온전선이 널려 있는 패널 위를 두들기고, 노후한 정온전선을 잡아당기고도 보온등과 정온전선의 전원을 계속하여 켜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같은 날 15:48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천장 패널 윗부분을 통해 1층 실내까지 화염이 확산되었고, 건물 내부에서는 주계단을 통해 1층에서 상승된 화염과 연기가 열려있던 3층 출입문을 통해 3층 내부로 유입됨과 동시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고온의 열기와 연기가 위로 상승하고, 불연재로 시공되지 아니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상승된 화염이 8층 내지 9층까지 급격히 유입되었으며, 건물 외부에서는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으로 불길이 번져 3층까지 올라가 화염과 유독가스를 유발하였고, 위와 같은 화염과 연기가 건물 내부에 있던 주계단 통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통로,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 및 EPS실 통로 등을 통해 건물 전체를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공동하여 2층 여자 목욕장 이용객이던 피해자 P(여, 48세)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피고인 E은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7, 20, 21,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에 한한다)을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 C, D은 4층 헬스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Q(1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5명(피고인 A 관련) 내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6명(피고인 B, C, D 관련)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 안쪽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등, 정온전선 등 보온 관련 전기설비 및 각종 전기선, 보온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비 등이 노후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결빙제거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사전에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 등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을 미리 차단하고, 보온등 대신에 휴대용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노후된 정온전선에 절연 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정온전선 등 전기 설비를 함부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장 내부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누전 및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주변에 작업 내용을 알리고 소화설비 등을 갖춘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13:57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천장 안에 설치된 보온등과 정온전선을 켜놓은 채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배관 아래쪽에 생긴 얼음을 제거하거나 정온전선이 널려 있는 패널 위를 위 나무막대기로 두들겨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노후한 정온전선을 잡아당기고도 결빙 제거작업을 마친 뒤 보온등과 정온전선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5:48경 피고인이 작업을 하였던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로퍼 승용차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20 피고인 A은 저장용량이 2톤인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가 설치된 제천시 F에 있는 'G' 건물의 소유자이다.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저장용량 2톤인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뒤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 6(병합)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S, T, U, V, W, X, Y, L, Z, AA, AB, AC, J, I, AD, AE, AF, AG, M, O,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V, AM, AL, AQ, AR, AS, AT, AU, J, I, AD, AV, AW, AX, AY, AZ, BA, BB, O, M, BC, L, AN, T, AK, Z, AF, AA, AM, BD,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BE, AZ, I, J, Z, O, AB, AK, N, T, U, AV, BB, BG, BH, AU, AX, V, W, X, Y, L, BJ, BK, BL, AW, AQ, BM, BN, AA, BI, AE,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P, BP, AZ, AL, BC, BQ, N, AT, BR, BS, AM, B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1. 각 디지털 분석 감정서, 119 통화 녹취록, G 화재 관련 보고 및 사망자, 부상자 명단, G 화재 관련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화재시뮬레이션 감정보고서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주변(DU)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G 소방시설 지적사항 등 자료 첨부, 건축물대장 및 화재현장 비상구 출입구 및 계단 사진 첨부, 계약서 첨부, 12. 23. 화재현장 감식사진 첨부,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확인, 1, 2, 3차 각 현장합동감식, 비상출입문 시정 및 갑종 방화문 미작동 여부 확인, 부상자 진료내역 및 의무기록, 피의자 A이 불법 증축한 부분의 전후 사진비교, 차적조회 결과 첨부, 천장 상부 형태 및 보온덮개 특정 등, 부상자명단(상해정도 포함) 첨부, 2층 여자 목욕장 비상구 및 통로 너비 측정 사진 첨부, 부상자 진료기록 첨부, 이 사건 불법 건축물 합동 점검 수사, 건축법 위반 확인사항 및 도면 편철, 피해차량 현황 파악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변사체 사진 첨부] 2018고합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관련 자료 첨부, G 가스안전관리자 현황자료 첨부 등, AE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련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 잠금 상태를 유지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으며,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전기적 문제로 인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 누수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정기적으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점검을 받는 등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주식회사 BU 직원인 X의 과실(누전차단기 조작)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 잠금 상태를 유지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으며,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 비상출입구는 인식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 각층의 배연창이 잠겨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니며, 피고인이 소방시설의 하자를 수리할 능력도 없고, 수리를 의뢰할 권한도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에 존재하는 하자나 하자 보수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실화죄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누수나 누전의 원인이 되는 하자보수를 의뢰할 권한이 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같은 건물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 앞에 있는 선반의 배치는 건물주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위 비상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부분에서 결빙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천장 패널 위에 설치된 정온전선이 훼손될 정도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이를 두드린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BU 직원 X이 누전차단기를 올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다른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재발생사실을 인지하고 화재장소로 달려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에 힘썼고,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한 후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에서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탈출을 돕거나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폭발성 물질이 담긴 LPG 가스통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다. 피고인 C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 소방시설 유지·보수의무는 건물주인 A, 시설관리과장인 B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를 차단·폐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스프링클러 수리의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1. 30. 소방점검 대행업체(주식회사 BV)로부터 직접 소방점검 지적사항을 전달받거나 수리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기둥 열선 설치작업, 1층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관 교체작업을 돕고 건물관리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B이 1층 주차장 천장 패널 위 얼음 제거작업을 할 당시 사다리를 잡아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유지·보수의무는 건물주인 A, 시설관리과장인 B의 업무일 뿐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누전차단기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점검을 받아보라'고 조언하였는데, 이를 넘어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 관리도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며, 피고인이 A의 지시와 B의 요청으로 2층 비상문 앞에 선반 설치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이후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비상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 요구조자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당시 잠겨있던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을 열지 않았다거나 이를 소방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건물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목욕장·헬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접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화재 발생 시 손님들을 구조하거나 소방관들이 신속히 손님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층 여자 목욕장으로 가 세신사인 E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E이 여자 목욕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듣고 1층으로 내려왔으므로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이 잠겨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화재 발생 직전인 15:00부터 15:30 사이에 건물주인 A과 그 시간부로 2층 여자 목욕장의 세신사 업무를 그만둘 것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보증금(300만 원)과 일비(1일 4만 원)를 내면서 목욕장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피고인과 A이 합의 즉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이상 그 시간부로 세신사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화재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2층 여자 목욕장의 세신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자 목욕장 시설을 일부 이용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목욕장 손님들에 대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비상문을 통해 대피할 것을 안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탈출한 이후 소방관에게 2층 여자 목욕장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고, 비상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 - 판단의 전제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화재 발생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식회사 BU 직원 X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화재 발생 이전 1층 주차장 천장 상태 피고인 A은 2017. 8.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체적인 리모델링 및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 B,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누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아니한 채 2017. 10. 23.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장, 헬스장 등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목욕장 영업을 개시하자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에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은 1층 주차장 천장 배관 부분에 임시방편으로 함석 물받이통과 고무 대야를 설치하였고, 물받이통 등에 고인 물을 옥외로 배출하기 위해 유도관(배수관)을 천장 내부 및 1층 주차장 기둥 부분에 설치하였다.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에서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7. 11. 중순경 기온이 낮아지면서 누수 부분에 결빙이 생겨 배관이 동파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과 열선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화재발생 약 1주일 전부터 위 보온등과 열선에 연결되어 있는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은 매일 저녁 퇴근을 하면서 누전차단기를 올려 보온등 및 열선을 가동시키고,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 이를 다시 올린 후 보온등과 열선을 다시 가동시키는 일을 반복하였다. 2017. 12.경부터 피고인 B이 퇴근한 시간 동안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의 누수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여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보온등이나 열선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바람에 위 천장 안 물받이통 등에 연결된 배수관이 결빙되거나 위 물받이 통에서 흘러넘친 물이 천장 패널 바닥에 떨어져 고이거나 결빙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 주차장 천장 패널 바닥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열선, 전기선 등이 놓여 있었는데 누수 된 물로 인하여 위 전선들이 물에 젖거나 절연 피복 표면이 결빙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누수 된 물이 얼지 않도록 고무 대야 안에 소금을 넣어두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소금물이 배수관의 결빙 등으로 인해 건물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천장 패널로 흘러내려 천장 바닥에 고여 있어 전선 및 열선 등의 피복손상 등 절연불량으로 누전이 발생할 경우 합선과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나. 화재 발생 전과 화재 발생 당일 피고인 B의 결빙 제거 작업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에 전선들이 놓여 있고 누수 및 결빙과 이로 인한 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천장 패널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위 주차장 천장의 결빙제거 작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7. 12. 21. 낮 기온이 2.1℃로 영상기온을 회복하였음에도, 천장 내부를 환하게 함으로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온등과 정온전선을 켜 놓은 상태로 결빙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천장에 놓여있던 열선(정온전선)을 팽팽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당시 피고인 B은 열선이 노후하여 피복이 벗겨져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소화전 주변에 있던 각목 모양의 막대기로 천장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결빙 제거 작업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결빙 제거 작업을 위하여 막대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술의 경위와 과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와 결빙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수시로 1층 주차장 천장 패널을 열어 천장의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였는바,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에 각종 전선이 놓여있고, 누수와 결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결빙 방지를 위해 가동하는 보온 등과 열선이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천장 내부에서 결빙 제거 작업을 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 시 전선, 열선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누전 및 합선,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천장 내부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한 열선을 잡아당기고, 화재 발생 당일 영상의 기온이었음에도 작업을 마친 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떠났는바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B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위치는 작업자(피고인 B)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했던 1층 필로티 천장 위쪽의 금속 물받이 부근으로 한정되며, 발화원인은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온등의 축열(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2017. 12. 21. 15:48경 최초로 불꽃이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화재 발생 당일 결방제기 작업을 한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1층 주차장 천장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는 화재 발생 당일 영상의 기온에 불구하고 보온등을 켜놓은 상태로 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도 보온등을 켜놓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작업 당시 천장 내부에 놓인 전선을 잡아당기기도 한 피고인 B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제3자(주식회사 BU 직원 X)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B이 아닌 X의 누전차단기 조작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1층 EPS실에 설치되어 있던 배전판에 여러 개의 누전차단기들이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 중에 어떤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에 설치된 보온등과 열선(정온전선)은 위 배전판 오른쪽 줄 세 번째 중간 크기 누전차단기와 연결되어 있고, 보온등 차단기가 어떤 것인지 표시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반면, X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자신이 조작한 누전차단기는 'BU'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 및 보온등 전용의 누전차단기가 따로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BU나 인터넷은 1층 EPS실 배전함 옆에 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X은 인터넷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1층 EPS실 배전반에 있는 'BU' 표시가 된 차단기를 올리자 일시적으로 1층 데스크 카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곳에서 전원 이상, 정전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이 조작한 'BU' 표시가 된 차단기는 위 건물 내부 인터넷 장비를 위한 전선과 연결된 차단기로 보이고, 다른 전기설비나 전선과 연결된 누전차단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1층 카운터에 들렀다가 처음 EPS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즉 'BU' 표시가 된 차단기를 조작하기 전부터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X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최초 EPS실에 들어갔을 때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화재 발생일로부터 2개월가량 지난 2018. 2. 13.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이르러 최초 EPS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타는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증인 X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7. 12. 29. 제3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미 '건물에 도착하여 곧바로 EPS실에 들어갔을 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었나요, 아니면 카운터로 가 체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어본 다음 EPS실로 들어갔을 때 타는 냄새가 났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건물에 도착하여 카운터에 잠깐 들린 다음 EPS실로 들어갔을 때 타는 냄새가 조금씩 났었고, 그 곳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난 다음 카운터로 나와 이야기를 한 뒤 다시 EPS실로 들어갔을 때 타는 냄새가 더 심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인 X의 증언의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X은 2017. 12. 28.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인터넷 장애 처리 뒤 전기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었고…'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조사관의 '화재가 발생한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X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카운터에 잠깐 들린 다음 EPS실에 들어갔을 때 타는 냄새가 조금씩 났는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타는 냄새를 처음 맡은 시점과 화재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X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2017. 8. 1.)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관리하고 건물에 존재하는 적재물의 정리,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고용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10.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과장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건물 전체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이 자체적인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수리를 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와 상의를 하거나 피고인 A을 통해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보수작업을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C는 울산에 있는 대중목욕탕(BW)에서 보일러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목욕장을 위한 보일러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시설총괄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배수 및 보일러, 지하 기계실에 있는 각종 펌프 및 설비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업무와 목욕장의 영업종료 후 정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건물 전반의 관리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었고, 1층 주차장 천장 안 누수와 관련하여 물받이통 및 배수관 설치, 1층 빈 점포 플렉시블호스관 교체, 1층 주차장 LPG 가스통 옆 기둥 배수관 열선 작업 등을 함께 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피고인 B, C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부담하는 피고인 B, C가 스스로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사실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자 관계인인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관의 교체 및 알람밸브의 개방을 건의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호 묵시적인 의사연락 및 승인 하에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차단된 상태로 만연히 유지한 이상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건물주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에 관한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해당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폐쇄·차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의 목욕장 등 영업개시(2017. 10. 23.) 전부터 배관설비업체인 BX로부터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V 직원 I, J은 2017. 11.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알람밸브를 개방하자 위 건물 1층 빈 점포에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알람밸브를 잠그게 된 사실, I은 위 소방안전점검 직후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여러 소방관련 하자들 중 비교적 중요하고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면서,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 있어 이를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1층 빈 점포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 절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알람밸브를 잠근 사실을 알려주었고,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다음날인 2017. 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방안전점검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화재 발생일인 2017. 12. 21.까지 1층 빈 점포 사무실 앞 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한 외에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호스관 수리 및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개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7. 11. 30. 이전부터 화재 발생일인 2017. 12. 21.까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한 상태로 유지한 것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BY 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AO 교수가 작성한 화재시뮬레이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스프링클러 주변 온도 분포는 대기 상태인 25℃를 유지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방에서는 약 300℃ 가량의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기 발생량은 4배 이상 감소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직 공간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시간은 약 130초 정도 지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촌각의 차로 구조되거나 혹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화재 현장에서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1층 스프링클러 의 알람밸브 폐쇄로 인한 미작동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결합하여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사망, 별지 내지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폐쇄와 위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화재 발생 및 화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D, E은 화재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별지 기재 29명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별지 기재 36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약 1주일 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 정온전선에 연결된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시설관리과장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 보온등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날 시설총괄부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고, 누전차단기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에게도 직접 대면하여 보온등이 꺼진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시설총괄부장인 C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영업개시 이후 화재 발생일까지 거의 매일 위 건물 1층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 및 관리·감독을 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약 1주일 전부터 1층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정온전선과 연결된 두 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누수로 인하여 누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물 관리의 총책임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 목욕장, 헬스장 등의 영업개시 전부터 누수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2층 여자 목욕장 비상구 앞 통로에 목욕바구니 보관용 선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B,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층 여자 목욕장에서 비상문으로 나가는 입구 앞 쪽에 총 3개의 선반을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B, C가 설치한 선반은 비상문 출입구의 높이보다 높고, 각 선반에 목욕바구니가 여러 개 놓여 있어 여자 목욕장 탈의실 쪽에서 보았을 때 비상문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벽면에 설치된 선반으로 인해 비상문 출입구가 약 20cm 정도 가려져 손잡이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비상문으로 나가는 통로는 그 폭이 약 47cm에 불과하여 성인 1명이 다소 어렵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 이는 선반 설치로 인하여 비상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각 층에 설치된 배연창이 잠겨있다는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을 개시한 2017. 10. 23. 이래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B, C, D 등 직원들에게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로 보아야 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37가지의 보완·수리 등이 필요한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일 이전 약 1주일 전부터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과 역할분담 등에 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소방교육과 훈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6:00경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건물 진입 이후 각 층 출입구 부분에서 내부에 손님이 있는지 여부만 구두로 확인한 뒤 불과 약 2분만인 16:02경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손님들의 구조에 힘썼다면 이 사건 건물 2층, 5층 내지 9층 사이에서 건물의 구조와 비상구, 옥상으로 연결되는 통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해자들 상당수를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물주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적시에 하자가 보수되도록 하고, 스스로 수리·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X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서 배제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식한 이후 1층 주차장에서 천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화염과 연기가 차지 않은 비상계단 등을 통한 건물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창문으로 탈출하는 손님들을 받아주는 등의 조치만 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A과 상의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B과 함께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 앞에 선반 등을 설치한 이상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1층 주차장 천장 결빙 제거 작업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1층 천장 내부에 설치된 보온등이나 정온전선의 위치, 개수, 물받이통 설치 상황 등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점, B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결빙제거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사다리를 잡아주거나 작업도구를 올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B과 함께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가 3층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T은 화재 발생 직후 피고인을 3층에서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층에 있는 사람은 다 탈출하였냐'는 질문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건물 1층 비상구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상계단의 존재와 비상문의 시정사실,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소방관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건물 1층 카운터에서 고객들의 접수와 안내 등의 업무만을 담당해왔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에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물에 존재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객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7. 12. 21. 15:48경 1층 주차장 천장 부분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후 5분이 경과한 15:53에 이르러서야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세진 불길로 인하여 소화기 등을 통한 자체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후 건물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1층 카운터에 있는 각 층과 연결된 인터폰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을 안내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2층으로 올라가 세신사인 E에게 '불이 났다'고 이야기한 뒤 E이 여자목욕장 내부를 향하여 '불이야'라고 3회 가량 소리치는 것을 듣고 곧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가방과 겉옷을 챙겨 건물을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탈출한 이후에도 위 건물 옆 휴대전화 대리점에 자신의 가방과 겉옷을 맡긴 후 건물 주변을 배회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고객들의 탈출 내지 구조를 돕거나 화재 진화 및 구조작업 중인 소방관들에게 건물의 구조, 비상계단과 비상구의 존재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요구조자의 구조를 돕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 E 가)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2층 여자 목욕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손님들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피를 도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0. 건물주 A과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 일비 4만 원을 지급하는건으로 업소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에서 세신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목욕장 손님들 중 세신서비스를 원하는 손님들에 대한 세신 업무였으나, 그 외에 목욕용품 정리 등 목욕장 시설 관리, 바닥 청소와 안전관리,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1층 카운터에 전달해주는 역할 등 관리업무를 해왔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세신사 AF는 세신업무를 하면서 목욕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2층 여자 목욕장 매점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다른 세신사인 AF는 휴무일이어서, 목욕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과 목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세신사인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손님들은 목욕장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생기는 경우 세신사인 피고인에게 문제 해결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5:00부터 15:30 사이에 건물주인 A으로부터 세신사 업무를 종료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2층 여자 목욕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D이 1층에서 올라와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만하고 곧바로 내려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위 목욕장에 존재하던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비상구 등을 통한 대피를 안내할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15:53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고 2층으로 올라온 D으로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목욕장 내부에서 '불났어요'라고 소리치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짐을 가지고 목욕장을 나와 이 사건 건물주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화재 발생사실을 전달 받은 후 목욕장 내부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불났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주장하나, 당시 D은 피고인이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불났어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2층 출입문 앞 신발장과 탈의실 사이에 있는 커튼을 걷고탈의실 안쪽을 향해 '불났어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여자 목욕장의 내부 탕 안에 있던 AM, AL는 피고인이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불났어요'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목욕장 내부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큰소리로 화재 발생사실을 알렸는지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불났어요'라고 3차례 외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목욕장 내부는 물소리 등 소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사우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받기 직전까지 목욕장 내부 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의 안쪽에 서 있었으므로 당시 탕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건물 주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고, 특히 2017. 12.경부터 AF로부터 평소 비상문을 잠가놓고 이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비상문을 통한 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2층에 있던 손님들에게 비상구를 알려주고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할 것을 안내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러한 안내를 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종종 2층 여자 목욕장 주출입구 반대편 쪽에 있는 비상문을 이용하여 목욕장에 출입하기도 하는 등 비상문과 비상계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AF가 평상시에 비상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까지도 비상문을 이용한 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도 당황하여 비상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주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비상문의 존재를 알리고,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을 안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인과관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여자 목욕장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15:59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D으로부터 화재 발생사실을 들은 직후 침착하게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목욕장 주출입구 반대쪽에 있는 비상문을 열고 16:00경까지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차지 않은 비상계단을 통하여 신속한 탈출을 도왔다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적절한 화재 발생사실 전파와 비상문을 통한 탈출 등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과 A, B, C, D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층 여자 목욕장에서 19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0조 제1호, 제34조 제1항(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3조, 제30조(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다. 피고인 C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3조, 제30조(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사망으로 인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각 업무상실화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사망으로 인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건축법 위반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0년 이하의 징역 및 5,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C : 각 10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E : 각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건축법 위반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인 업무상실화죄,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라. 피고인 D, E :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마. 이유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자체 진화에 실패하여 불길이 번지자 건물에 진입하여 1층부터 옥상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서 요구조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건물 밖에서 주계단 1층과 2층 사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도왔으며, 피고인 C도 이 사건 건물 비상계단 쪽 출입구에서 탈출하는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에어매트로 4층에 매달려 있던 요구조자의 구조를 돕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불길이 확산되자 소방서에 전화하여 화재신고를 한 뒤 2층 여자 목욕장으로 올라가 피고인 E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E은 2층 여자 목욕장 안쪽을 향하여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역시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들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며, 또한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들 본인과 유족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을 것이다.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사고는 무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나 과실도 없이 단지 평일 오후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스포츠센터 또는 목욕장을 방문하였다가 참변을 당하였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생명이 침해될 경우 그 피해는 완전히 회복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위 건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에 존재하는 누수 등 하자와 구조, 설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1층 주차장 천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부분적인 배관과 방수공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면적인 수리·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7. 11. 30. 소방점검업체인 주식회사 BV 직원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반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관하여 조차 수리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반복적으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에게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서, 피고인 A은 화재 사실을 인지한 후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뒤늦게 건물에 진입하여 각 층 입구부분에서 요구조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서 옥상으로 대피함으로써 무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과장으로서 위 건물의 전반적인 설비 점검, 수리,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건물의 구조와 누수, 누전 등 하자의 존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전문적인 업체의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2층 여자 목욕장 비상문 앞에 설치한 선반 역시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지만, 부주의한 행위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화재 발생 이후에도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온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누수, 누전 등 하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을 도와 사실상 건물 전반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호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 발생 이후 화재 발생사실의 전파, 손님들에 대한 대피안내 및 구호조치 등 화재 피해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 D, E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 C의 주된 업무는 목욕장 보일러와 관련된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이고, 건물 전반의 유지·보수는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부수적으로 맡게 된 업무이며,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부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가 낮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및 진행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