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모바일 직원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 계좌와 코인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 자산을 동결시켰고,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 담보대출을 시행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확인하거나 피해 사실 확인 후 원상복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15:10경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 공중전화박스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마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해 현금을 만들어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현금을 검수한 다음 국고 회수를 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다시 현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금을 검수하거나 행정절차를 통해 현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15:00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남, 47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도용당하였다. 모든 계좌를 계약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맡아 주거나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5. 12:47경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오만원권 51매(증 제4호)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범행 대가로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