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C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에이동 및 비동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곳(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은 2013. 5. 8.경 임대인 E과 임차인 G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1)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0318호 원고 C이 피고 E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2012. 여름 장마철 즈음에 원고가 공사 중인 현장에 찾아와서 증인에게 위 H가 붙인 현수막을 자신도 같이 걸고 영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증인은 위와 같은 조건(임차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현수막을 걸도록 허락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임대인인 I, 피고(E)와 합의된 것이고, 중개인(C)들과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I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에게 중개수수료 3,825,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E과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 각 준비서면 1. 각 판결서 1) 공소장에는 "각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위증의 내용과 무관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직권 정정한다. 1. 임대인 K가 고소인에게 보내온 문자 사진 1. 녹취록(L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 2.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나10318호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C이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인정되는 사실 1) 광주시 F 전 1531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I의 아들 E은 2012. 4. 15. 피고인(명목상 수급인은 M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53,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다음의 기재가 있다. 공사비는 상기 건물을 임대했을시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기 건물은 역세권 지역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함으로 가능하면 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만 받는 조건으로 한다. - E은 건축을 함에 있어 인 · 허가 건축행위, 도로점용허가, 상·하수도 및 준공에 관한 일체 및 임대차계약 등 모든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3)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10. C의 중개로 I은 신축예정건물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III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수수료 10,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임대인란에는 I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2. 27. 광주시 F 전 1151㎡와 N 전 380m㎡로 분할되었다(F 토지에는 건물 2동이, N 토지에는 건물 1동이 신축되었다). 5) 그 무렵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건물 3동의 건축주 명의가 I에서 E, K로 변경되자(F 지상 건물 2동의 건축주 명의는 E, N 지상 건물 1동의 건축주 명의는 K), 2013. 5.8. 에 이르러 F 토지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는 각각 임대인 E,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월차임 350만 원, N 토지 지상 건물 1동에 대하여는 임대인 K, 임차인 G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각각 재작성 되었다(임대차계약서가 3개로 나누어지기는 하였으나 각각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하면, 최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원과 월차임 1,000만 원의 금액과 일치한다). 6) 위 3개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III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각각 중개수수료가 '3,825,000원', '3,825,000원', 3,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합하면, 최초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중개수수료 10,800,000원과 일치한다). 한편, 위 각각의 중개수수료가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III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 밑에 임대인 이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실제로 임대인 E의 날인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과 임대인의 날인이 없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가 모두 현존한다(다만, 임대인이 K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K가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7) C은 임대인인 E, K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 가소28841(피고 E), 같은 법원 2013가소27893(피고 K)] 2014, 2. 6. 각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제2심 법원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10318(피고 E), 같은 법원 2014나10325 (피고 K)] 판단이 갈려 피고 E에 대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피고 K에 대한 사건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14나10318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나10325 판결은 K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C이 패소한 2014 10318 판결의 주된 판단근거는 임대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존재한다는 점과 증인인 피고인의 '임대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내용이었고, C이 승소한 2014나10325 판결의 주된 판단근거는 임대인 K의 날인이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존재하는 점, K가 C에게 "중개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나는 분명 복비 주었다. 피고인이 분명 같이 한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준다고 말했죠"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증인인 피고인은 C의 중개 이전에 중개인 L에게도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증언하나 L는 법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임대를 책임지기로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8) 한편, K는 위 2014나10325 사건의 2014. 6.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축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건물이 완공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였다. 즉 건물에 대한 임대 부분은 자신 등이 관여하지 않고 건축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이다.", "자신 등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임할 당시 공사 준공은 물론이고 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일체를 공사대금에 포함한 것으로 하였다.", "자신은 임대와 관련하여 C과 의논을 하거나 만난 일이 없다. 임대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기 때문에 C이 자신과 의논하거나 협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I도 이 법정에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으로부터만 들은 것이고, C으로부터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E은 I의 아들이고, K는 I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한 사람은 으로 보인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과 중개인 C 사이에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이다(임대인과 C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은 없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E과 피고인 사이의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신축공사 외에 신축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도 모두 위임받았다. 이는 신축공사대금의 잔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K의 준비서면을 통한 진술에 비추어 위 신축공사대금에는 피고인이 위임받은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중 '가능하면 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만 받는 조건으로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중개수수료의 비용을 가급적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면제에 대한 약정 없이 C에게 중개의뢰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각 민사사건에서 사실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민사사건에서의 증언들은 중립적인 제3자로서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C의 중개 이전에 신축건물의 중개를 맡으려 했던 L에게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중개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L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10325 사건의 6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L가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3) C이 E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1823 지급명령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E과 G 사이의 2개동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E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가소28841 사건에서 C은 곧바로 위 2개동 건물의 각 2013. 5. 8.자 임대차계약서와, 기존의 2012. 12. 10.자 임대차계약서 및 각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등을 갑 제1호 내지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제출된 증거들의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의 금액뿐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C은 위 민사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날인 없는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가 첨부된 것은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인해 2013. 5. 8.에 이르러 3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계약서의 출력, 보관의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날인된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는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이 K를 상대로 같은 날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1824)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는 K의 날인이 되어 있었고, K는 민사사건에서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의 날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피고인, C, I,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 E, K의 각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I과 K의 관계에 비추어 K는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 날인하고 E의 대리인 I은 중개수수료 면제 약정을 이유로 날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2. 10. 12.자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인 I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2013가소28841 사건의 항소심에서 C의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중개수수료가 기재된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 E의 날인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E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면제 약정에 따라 중개물건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다만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던 점(위 민사사건의 심리과정에서는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의 날인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항소심 판결에 날인 없는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로 적시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특약사항으로 부기함이 원칙임에도 특약사항 란에는 '주차라인 도색' 등 세세한 내용을 기재하고서도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고, 위 면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날인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임차인까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날인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대상물건의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등에 대한 중개인의 확인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확인받는 것은 중개인의 의무사항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날인 없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가 현존하는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존재사실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면제 약정의 존부를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4) 결국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면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 즉 K의 민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 L의 법정 진술 및 거래관행과 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려고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