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3

공소사실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2. 22. 16:00부터 2018. 2. 23. 15:00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히타치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약 100m 떨어진 통영시 F 옆 공터로 옮겨 발견이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6:00부터 2018. 2. 23.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굴삭기를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약 100m 떨어진 통영시 F 옆 공터까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옮겨 발견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들인 G 명의로 2014. 12.경 이 사건 굴삭기를 4,200만 원, H 포터 차량을 1,806만 원에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설정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굴삭기 및 위 차량에 관한 대출금 중 2016. 5.분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2.경 이 사건 굴삭기 및 위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잔존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 지불각서(차용증)에는 "피고인은 2016. 4. 6.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굴삭기와 위 차량을 피해자의 소유로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거래하던 I조합에서 3,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이미 진행 중이던 캐피탈에 전액 상환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하면서 피고인이 전액 상환 시까지 매월 150만 원씩 불 입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6/25 단 1회만 불입하고 나머지 3,35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명의 이전 시 발생한 취·등록세 약 150만 원과 합하여 3,5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굴삭기의 키를 1개씩 보관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 매수 후 이 사건 무렵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C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계속 사용해왔다. 피해자는 2018. 2. 22. 15:00경 C에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사람을 데려가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로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거나 처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이를 C에서 약 100m 떨어진 통영시 F 옆 공터로 옮겨놓았다. 나. 재물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로 하기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 취득과 관련하여 출연한 비용은 없게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이 사건 굴삭기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갖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내적 관계에서 이 사건 굴삭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굴삭기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은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8. 2. 18. 15:00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사람을 데려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원래 보관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다 두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은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권능이 피고인 동의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 실행하는 데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강제로 인도받는 방법으로 그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점유는 그전까지 보호되어 이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게 된다(위 1) 항의 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하기 전까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점유·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가 피고인의 영업에 제공되는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다 두거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의 보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옮겨 놓았던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굴삭기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