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6:52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소속 F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7:00경 버스 내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운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소속 F 버스 차량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7:5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J(여, 18세)와 눈이 마주치자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K은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자의 증언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질조사를 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모자를 씌워 사진을 찍어 목격자에게 전송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생이 지적장애 3급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고 피고인도 말투가 어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보통의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점, K이 당시 관내에서 발생한 다른 버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들의 범인인지를 피고인에게 물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다른 범죄 발생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등 다소간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K의 법정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J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J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사건 당시에 모자를 쓴 남성이(자신을) 쳐다보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며 중요부위를 만졌다. 자신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남자가) 도망갔고, 당시 모자를 눌러써서 턱만 보였다. 검정색 운동화, 흰줄무늬 청색 츄리닝, 남색 모자로서 키가 180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증인 J는 당시 목격한 남자와 피고인이 얼굴의 하관과 체구와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증인의 키는 약 160cm정도이고 당시 5cm의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상대방 남자는 증인보다 키가 커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이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어 피고인이 당시 본 남자가 맞다고 하였고, 실제 경찰서에서 대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직 만 18세의 젊은 여성인 증인으로서는 갑자기 눈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체격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증인과 상대방 남성은 1m도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증인이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키가 약 170cm가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증인이 묘사하고 있는 체격과 차이가 큰 점, 위 증인은 당시 상대방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 중 턱 부위 정도만을 보았던 것이고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 법정에서 피고인 대면시 피고인은 모자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증인이 묘사한 동일한 모자나 의복, 운동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증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