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9.경 피고인 모친의 지인인 피해자 B(여, 75세)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평소 주거지에 상당한 양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8. 13: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으로 용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같은 날 15:22경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2층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10. 8. 16:34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신속히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놀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정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 곳 식탁에 놓여 있던 송곳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수회 찌르고, 송곳의 손잡이가 빠지자 식탁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가위로 찌른 다음 체중을 실어 ‘뚝’ 소리가날 때까지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거실로 들어 옮기고 창문 커튼을 쳐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청소기와 수건으로 범행 현장을 청소한 후 그곳을 샅샅이 뒤져 현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5,000원을 꺼내 미리 준비한 다른 옷과 신발로 갈아입은 후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9번, 26번, 33번, 72번, 82번), 각 압수목록(순번 20번, 28번, 73번), 압수품사진, 송곳 끝부분 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부 첨부, 살인현장 감식보고서 첨부, CCTV 증거영상 CD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범행 현장의 유전자 채증 사진 첨부, 피해자 일치 여부 확인에 따른, 피의자의 범행현장에서 지목한 가위 등, 피의자의 범행일시 이전 F아파트 G동 방문 영상첨부,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관련, 피의자의 범행 도구(송곳 끝부분) 발견에 대한, 피의자의 손바닥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수사](각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F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각 CCTV(순번 9번, 11번), 피의자 통화내역,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F 아파트 CCTV 영상 CD, 범행 현장의 유전자 채증 사진, 범행 현장의 족적 사진, B 지문감정서, B 지문 매칭서, 압수물 및 범행 현장에서 지목한 범행 도구 가위 사진 등, 피해자의 통장 등 사진, 현장 검증 사진, 피의자의 현장 검증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등, 피의자의 범행일 이전 F아파트 G동 방문 CD, 현장감식결과서, 수사상황(연인 D 전화진술)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 조사 회보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송곳 및 가위를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중대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 현장을 훼손하거나 자신의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4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 운동화는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착용했던 것일 뿐(증거기록 239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운동화는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헌법을 비롯한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인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4.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며 혼자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녀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일보다 앞선 2022. 9. 21.경부터 2022. 10. 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였으며(증거기록 508~509면 626면),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10. 8.경에는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한 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곳까지 올라가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타나자마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증거기록 98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빨리 죽이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죽지 않자 가위로 재차 목 부위를 깊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집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75,000원을 강취하였다. 그 후, 장갑을 끼고 청소기와 수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혈흔을 제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가위를 물로 씻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으며, 피해자의 혈흔을 제거할 때 사용한 수건, 휴지 및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송곳의 손잡이를 비닐봉투에 따로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현장에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커튼까지 쳐서 외부로부터의 관측 가능성도 차단한 후 자신의 연인이 거주하던 안양시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힘없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송곳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살해의 고의가 확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도록 함이 마땅한바,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 강도 및 그에 준하는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