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87

범 죄 사 실 2021고합11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케타민 불상량,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고합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0. 8. 14. 22:59경 E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케타민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010,000원을 송금 또는 전달받고, 케타민 약 34g 및 엑스터시 67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3. 06:53경 H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H으로부터 케타민 1g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H에게 합계 12,920,000원을 송금 또는 전달하고, 케타민 32g 및 엑스터시 4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앞에서 M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5. 05:50경 M에게 케타민을 건네주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성명불상자를 보내어 M에게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M와 함께 있던 중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와 함께 있던 중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와 함께 있던 중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M와 함께 있던 중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P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1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50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Q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터미널 쪽에서 R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S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T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60,3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4:05경 서울 서대문구 U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V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6:4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W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등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18:40경 X에게 케타민 약 10g, 엑스터시 10정을 3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5경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케타민 등 구매대금 3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46경 서울 중구 Y에서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흰색 종이 가방을 X에게 전달하기 위해 Y 6번 승강장에 출발대기 중인 부산행 KTX Z 열차 8호차 1D 좌석 선반 위에 올려놓았으나 의심 물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압수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끝 부분에 덜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2020. 11. 19.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압수물) 1. A 휴대폰 텔레그램 촬영사진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G은행),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J은행),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1. 이동동선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회신건), 수사보고(9. 12. A-X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A 마약류 투약감정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엑스터시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2022고합9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압제987호의 증 제7호(비닐봉투 4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비닐봉투는 감정 이후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금액의 합계: 3,273만 원 2021고합1187 10만 원(= 엑스터시 2정 × 1정당 소매가 5만 원) 2022고합99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3,193만 원(= 케타민․엑스터시 매도대금 1,901만 원 + 매수대금 1,292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40만 원(= 엑스터시 1/2정 × 4회 × 1정당 소매가 5만 원 + 케타민 1g당 소매가 3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20만 원(= 엑스터시 1/2정 × 4회 × 1정당 소매가 5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2022고합10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2020. 6. 27.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량의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자인하고 있다. 대중교통시설을 마약류의 전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면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미약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7. 새벽 무렵 사이 위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과 불상량의 케타민 외에 필로폰 불상량, 합성대마 약 2.86g, 대마 0.69g을 함께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도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D이 2020. 9. 8.경 A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는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2020. 11. 19. D의 주거지에서 D을 체포하면서 D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5.05g, 필로폰 0.15g, 엑스터시 1정, 대마 0.69g, 합성대마 2.86g을 압수하였다. 2) D은 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2020. 9. 8.과 2020. 11. 16.경 자신에게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3) 경찰 수사 결과 2020. 9. 8. 15:37:27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D에게 서울 강남구 AL 기지국을 이용하여 9초간 발신한 내역과 D이 피고인에게 2020. 11. 17. 18:14 텔레그램으로 ’160‘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 및 그 밖에 다른 날짜에 피고인과 D이 수십 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D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D이 2020. 9. 8. 저녁 무렵 C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45g을 매수하였고,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C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케타민 불상량, 합성대마 약 2.86g,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0.69g을 매수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2020고합364호). D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21노135호),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1도9570호)로 2021.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적인 내용,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 중 ’D이 2020. 9. 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부분과 ’D이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 진술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D은 경찰서로 인치된 직후 압수된 마약류는 케타민, 허브(’합성대마‘를 가리킨다), 엑스터시이고, 2020. 11. 16.경 A에게 160만 원 정도를 주고 매수한 ’케타민 1봉지, 허브 3봉지, 엑스터시 2정‘ 중 투약하고 남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D은 자신이 2020. 11. 17. 18:14 ’160‘이라고 발신한 대화만이 남아있는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창을 확인하며 ’2020. 11. 16.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의 대금이 합계 160만 원인데, 그 액수를 기억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대화를 남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나서 D은 자신이 2020. 9. 8. AD에게 50만 원에 판매한 필로폰 0.45g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그 대금은 70~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그 후 2회 조사에서도 80만 원에 산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가, 곧바로 50만 원을 받고 AD에게 판 사실을 지적받자 50만 원에 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압수된 마약에 대한 감정결과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외에 필로폰과 대마까지 압수된 것으로 밝혀지자 D은 이에 관하여 추궁을 받고 ’몰랐다.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도 구입한 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2020.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에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D의 변호인은 그 항소심법원에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주며 한번 해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D은 상고심에 ’대마의 종류라고 하여 서비스로 허브를 받았다‘는 자필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D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20. 9. 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고, 2020.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는 물론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매수한 적이 없으며, 이들 마약류는 모두 다른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160’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는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D은 2020. 11. 16.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의 모순을 지적받고서는 AL에서 만나지는 않았으나, 당일 마약류 투약자들이 출입하는 K 소재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바꾸었다. 2) 이처럼 D은 자신의 처지와 구체적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수시로 쉽게 진술을 바꾸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거래의 쌍방 당사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어서 가능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마약 거래자는 일반적으로 여죄를 은폐하거나 타인에게 죄책을 전가하거나 또는 수사협조를 빙자하여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유인과 동기가 있다. 따라서 D의 관련 진술은 개별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객관적 합리성과 허위진술의 동기 유무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과 관련 형사사건 변호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 전문적인 마약 판매자인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D에게 무상으로, 그 것도 마약류의 종류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필로폰과 대마를 공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마약류로 대물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D에게 고가의 마약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케타민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대마는 색상이나 결정의 크기 등 성상을 상당히 달리하므로, 장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 사용하며 이미 A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한 D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압수된 마약류 일부를 투약,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각 마약류는 압수 당시에도 각각 분리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각기 수량을 달리하는 5종의 마약류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거래가 완료된 후에 그 거래대금을 기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창에 거래한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160‘이라고만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D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대화자 중 어느 일방이 삭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당일 마약류 거래 후에 정산하고 남은 차용금채무액을 적어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D도 이 법정에서 아직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권액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과 D이 이에 관하여 상통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D 체포 당시 피고인은 이미 구금되어 있던 상태로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고, ’왜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냐‘는 D의 항의성 편지 외에는 상호 통신한 정황이 없다). 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마약류 종류별 단가와 비교하여 볼 때 압수된 마약류와 엑스터시 1정 등을 합계 16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2022고합99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의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케타민은 1g당 최소 24만 원, 엑스터시는 1정당 최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에 비추어 케타민 1g당 매매대금과 엑스터시 1정당 매매대금을 각각 최소 금액인 24만 원, 10만원으로 보더라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144만 원(= 24만 원 × 6g, 압수된 케타민이 5.05g이고, 이는 투약 분량을 제외한 것이므로 매수한 케타민은 적어도 6g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터시 2정의 매매대금은 20만 원(= 10만 원 × 2정)으로, 위 매매대금 합계만으로도 164만 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더라도 1g 단위로 판매한다고 진술한 점, D은 2020. 9. 8. AD에게 필로폰 0.45g을 50만 원에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까지 매수하였다고 볼 경우, 그 매매대금은 160만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최초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AD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매수가격이 70~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D이 매수가격보다 싸게 AD에게 매도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은 그 후 별다른 설명 없이 매수가격을 50만 원으로 번복하였으나, 이윤을 남기지 않고 매수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AD에게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 진술이 없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처음부터 2020.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까지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엑스터시, 허브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감정결과를 제시받고서야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까지 산 셈’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의 이 부분 진술은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억에 따른 진술로도 보기 어렵다. 나) 2020. 9. 8.경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압수된 마약류의 공급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D 경찰 진술의 진정성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택된 진술영상 녹화물에 의하면, D은 자신이 취급한 모든 마약류를 피고인 한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후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으로서는 이미 압수물 등 마약류 매수와 투약, 사용에 관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마약류 공급책이 피고인 한 사람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여죄가 발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D이 마약판매상을 자처하였고 자신도 D을 마약판매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AD의 진술 및 D이 실제로 A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AD에게 필로폰을 원하는 사람을 더 알지 못하냐는 취지로 묻기도 한 점, D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점, D이 마약류 사용자들이 출입하는 클럽에 빈번하게 다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마약판매상으로서 피고인 외에 다른 마약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반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D에게 케타민,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은 순순히 시인하였으나,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극구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인정하면서 구체적․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D에게 필로폰, 대마, 합성 대마를 판매한 사실만을 허위로 부인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D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만을 판매한 이유에 관하여, “필로폰, 합성대마도 취급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봐가면서 판매하는데 D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어린 여자들과 자주 놀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판매한 적이 없다. 대마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