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말경 보안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을 인수한 이후 L 및 그 계열사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및 계열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 A의 처로서 A과 함께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업 인수·합병(이하 'M&A'라고 함)의 경우 M&A 완성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장사인 L이 M&A를 할 경우 공시문제로 여러 제약(주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인수에 대한 공시부담, M&A 추진과정의 밀행성 필요 등)이 있어, 피고인들은 2005. 5. 27. 자본금 5,000만원에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컨설팅, M&A 중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대표이사 M, 2008. 10. 30.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6.말경부터 L 및 그 계열사로 하여금 N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하여 L의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 N를 내세워 2007.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식회사 P, Q 등에 대한 M&A를 진행하여왔다. 피고인들과 M은 L의 운영자들로서 2008. 10.경 피고인 A 및 M이 보유한 N 주식 17,500주(약 20% 지분)를 L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함에 있어 N의 재무상태, 사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상장주식은 환가성이 좋지 않으므로 그 매수가격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등으로 적정매수가격을 정하여 L이 부당하게 손해를 부담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M은 N의 운영자들로서 N가 보유자산이나 조직이 거의 없이 L의 M&A 사업의 중개역할 내지 계약명의인 역할 정도만 하여 왔던 회사라는 점, 이미 L은 자신 및 우호지분을 통하여 N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우호지분이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인 A 및 M 명의의 N 지분 20%를 인수함에 있어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던 점, N는 M&A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자산 중 핵심은 소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인바, N가 보유 중이던 상장사 주식인 주식회사 P 주식과 주식회사 R 주식 중 P 주식은 2008. 9. 26. 이미 L에 매도하였고, R 주식은 2008. 9. 25. 이미 경영권프리미엄과 함께 상당수의 주식을 S에게 양도하여, 보유한 자산 중에 가치가 있는 자산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없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300,808주의 R('T'로 사명변경, 이하 'R'라 한다) 주식에 불과한데 그 무렵 N는 위 R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 2,242,760,448원인데 반해, 부채가 2,531,590,744원에 이르러 자본완전잠식 상태(-288,830,296원=2,242,760,448원 - 2,531,590,744원)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N 주식의 실질교환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N를 통한 더 이상의 M&A를 추진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L의 자금을 통하여 피고인 A 및 M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8. 10.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L 사무실에서 N 주식을 1주당 105,000원으로임의로 평가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실질교환가치가 0원인 피고인 A 소유의 N 주식 5,000주, A의 처 M 소유의 N 주식 12,500주를 1,837,500,000원[= 105,000원×17,500주(=5,000주+12,500주)]에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라 한다)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및 M에게 1,837,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인수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N의 주주를 상장사로 하여 거래관련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인수가액도 이 사건 주식인수일로부터 한 달 여 전에 있었던 N에 대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N의 과거 경력, 업계평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액이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실무자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인수를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 N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그 주식을 인수할 필요도 없었고, N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사로 N의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주식인수 이전에 N의 주식 중 40.6%는 피해자 회사가, 49.4%는 피고인 A과 처 M이, 9.5%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과 M이 최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이며, P은 피해자 회사를 최대주주로 둔 회사이다(수사기록 95쪽, 156쪽, 281쪽, 344쪽, 346쪽, 802쪽). N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인수일로부터 두 달 가량이 경과한 2008. 12. 31.을 기준으로 N는 자본총계가 -288,830,296원(= 자산총계 2,242,760,448원 - 부채총계 2,531,590,744원)으로(수사기록 85쪽, 86쪽) 그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2008. 12. 31.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N 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07쪽). 위와 같이 2008. 12. 31.을 기준으로 N가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2008년말 결산 당시 N가 소유한 R 주식의 평가손실액 49억 원 상당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612쪽, 618쪽, 627쪽),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출력한 일일주가 변동내역에 의하면 R 주식의 주당 종가는 2008. 7. 1.을 기준으로 12,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주식인수일인 2008. 10. 21.을 기준으로 4,460원이었고, 위 2008. 12. 30.을 기준으로는 3,500원으로(수사기록 1396쪽, 1493쪽, 1501쪽, 1506쪽),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에는 R의 주가가 크게 하락되었다. N는 2010. 6. 30. 폐업되었고(수사기록 348쪽), 피고인 B은 N가 이 사건 주식인수 이후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의하여 2010. 6.경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68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인수 당시 피해자 회사가 N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고, N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음에도 위 주식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배임의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인수가액 결정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일관되게 2008. 9. 1.자 주식평가가치보고서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인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9쪽, 580쪽), 동남회계법인은 2008. 9. 1. N의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하여 2008. 7. 1.을 기준으로 N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7,152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14쪽), 이 사건 주식인수는 위 주식평가일로부터 한 달 가량 후(2008. 10. 21.)에 이루어졌으며, 그 인수가액도 위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105,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주식평가 이후 이 사건 주식인수가 있기 이전에 N의 주식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2008. 9. 1.자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 평가자인 동남회계법인이 피고인 A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 오히려, 위 주식가치평가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자문요구를 받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 V은 위 동남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25쪽, 1736쪽).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N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주요 근거로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한 N와 피해자 회사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감사보고서의 작성자는 동남회계법인으로(수사기록 81쪽, 106쪽) 이는 위 N에 대한 2008. 9. 1.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작성자이기도 한 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위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른 주식인수행위에 관하여 동남회계법인은 2006. 11. 2. N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2006. 10. 31.을 기준으로 N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7,745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83쪽), 피해자 회사는 2006. 11. 3.경 N의 주식 36,363주를 1주당 27,500원으로 정하여 인수하였으며(수사기록 306쪽), P은 위 2008. 9. 1.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N의 주식 8,500주를 1주당 115,000원으로 정하여 인수하였다(수사기록 346쪽).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한 W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2006. 11. 3.자 주식인수 및 P의 주식인수도 이 사건 주식인수와 마찬가지로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인수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7쪽, 228쪽),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각 주식인수에 관한 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은 주식인수 행위를 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 N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인수 당시 N의 주식가치가 없다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위 인수일로부터 두 달 가량이 경과한 2008. 12. 31.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N 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이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평가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주식가치를 위와 같이 평가하였을 뿐 N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P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 12. 31.을 기준으로 P이 소유한 N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약 39,451원(= 총 가액 335,333,780원 / 8,500주)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3쪽, 154쪽). 위와 같은 주식가치평가를 고려하면, 위 2008. 12. 31.을 기준으로 N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부터 두 달 가량 이전인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에도 N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2008. 9. 1.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N가 소유한 R의 주식 종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8. 10. 초순경 급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주식인수일까지 일부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98쪽 내지 1501쪽).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 R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맞지만 주가는 변동 요인이 많고, S이 제공한 담배필터 원료 공급계약 등 사업계획을 보았을 때 주가 반등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15쪽), 실제로 N는 이 사건 주식인수일 이전인 2008. 4. 10. S에게 N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R 주식 1,032,662주 중 652,208주를 매도하고 N, 피해자 회사, S은 R의 공동주주로서 R를 공동경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522쪽 내지 529쪽, 613쪽),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8. 9. 25.에도 S에게 위 R 주식 652,208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그 주식매도가액 등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30쪽 내지 534쪽). 위와 같은 계약체결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에 N가 소유한 R의 주식가치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N가 자본잠식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N의 영업실적 등에 관하여 이 사건을 고발한 W은 N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진행한 M&A의 과실을 피고인 A이 빼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7쪽, 1770쪽). 그러나, N는 2005. 5. 27.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수사기록 75쪽), 피고인 B은 N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통합구매업무를 진행하다가 주력업무를 M&A로 변경하였고, 2007년경 다수의 M&A를 성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569쪽 내지 574쪽, 603쪽), N에 대한 2008. 9. 1.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도 N의 사업연도소득은 2005년에는 16,275,006원, 2006년에는 199,509,408원, 2007년에는 3,715,342,019원으로 사업연도소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수사기록 75쪽, 334쪽), 국세청에서 발급한 N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에도 2007년도 당기 순이익이 1,811,035,921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810쪽). 이러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면, N가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인수 이후 N가 영업실적 부재로 인하여 2010. 6.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인수일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그 인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후 N를 폐업시키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인수 이후에도 N가 여러 M&A건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된 건이 없었을 뿐 2009년 말까지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33쪽, 2168쪽, 2169쪽). 그런데, 실제로 N는 이 사건 주식인수 이후에도 국내기업인 X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증 제15호증, 증 제17호증,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수사기록 2168쪽, 2281쪽), 법무법인 C으로부터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특수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 투자하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137쪽), 주식회사 엠씨티티가 R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나98728, 대법원 2011다48278)에 대응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증 제33호의 1, 2)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 이후 N를 폐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을 고발한 W도 코스닥 상장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결산보고서를 외부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대상기업이 폐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이 어려워 감사기준일로부터 1년 후 시점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적정"의견이나 "한정"의견을 주지 못하고 "의견거절"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신문조서 2쪽, 8쪽). 그런데, N에 대한 2009. 1. 21.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O의 2008.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82쪽), 이와 같이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2008. 12. 31.로부터 약 두 달 전인 이 사건 주식인수일에 N가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식인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인수의 목적이 N의 주주를 상장사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8쪽, 580쪽, 1850쪽, 2291쪽). 그리고, N에서 M&A 팀장으로 근무한 Y은 N의 대주주가 개인이므로 대외 신용도를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를 상장사인 피해자 회사로 바꾸는 것이 어떠하냐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2쪽, 3쪽), 피해자 회사의 재무기획팀에서 근무한 Z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인수에 관련된 지시를 받을 당시 그 인수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특수인수목적회사 업무를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게 투자자 유치 등에 있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11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N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인수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N의 주식을 인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N의 주식매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주식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배임의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