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16.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이천시 C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서울 중구 E, 13층 등지에서 우편물 송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하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F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되 그 변제 담보 목적으로 허위의 <운송대행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하고 1억 5천만 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F에 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갑’(D)의 지정상품(서적, 의류, 공산품 외)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수하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수취확인 업무를 ‘을’(F)이 전담하여 대행함에 상호합의하고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갑’이 의뢰한 운송 용역대금 중 총액 기준 월 1억 5천만 원 금액을 ‘갑’과 합의한 매월 30일 마감 정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갑’은 익월 25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운송대행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는 2018. 12. 1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증보험 청약담당자에게 위 <운송대행 업무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보험계약자 D의 피보험자 F에 대한 후급 운임 1억 5천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가 위 <운송대행 업무계약서>에 따라 D를 위하여 운송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이하 ‘I’)가 D로부터 주문을 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 F가 위 <운송대행 업무계약서>에 따른 운송대행 업무를 마치 I에 재위탁한 것처럼 I에 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월에 F가 D로부터 후급 운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2019. 7. 5.경 피해자 회사에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운송대행 업무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가 아님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상세조회,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보증보험약정서,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연대보증인 입보확인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관, 각 운송대행업무계약서, 보험금청구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거래원장(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보증보험신청 오류사항, 이메일, 보증보험해지 촉구, 보상심사자료에 대한 회신문 등ㆍ추가 회신문, 운송대행 업무계약서(2016.11.8.등), ㈜D 운송대행업무 운임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서 등,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J와 ㈜D의 거래내역, K 일일배차거래내역서ㆍ일일배차현황, ㈜I 결제내역, 보상심사자료 요청,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55 판결문 등, 즉시항고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apos양형의 이유&apos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투는 주장의 요지는, F가 피고 보조참가한 관련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55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사건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이 실재했고, 설령 가장계약이었다고 해도 피고인 B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는 D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질은 자금 대여였으며,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L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지급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실제로는 금전 대여인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된 점, 2016. 11.경 ㈜M의 실질 대표인 N*의 주선으로 F와의 이 사건 자금거래가 시작되었고, 2018. 11.경까지는 F가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을 M에 재위탁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왔는데, * N은 이 사건에서 증인소환되어 출석한다고 했으나 수차례 불출석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환 불응하였다. 2018. 12. 22.경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과 관련하여 F와 D, M 간에 ‘D의 F에 대한 약 1억 7천만 원 채무는 M가 대신 변제하고 D는 그 채무를 면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합의서 내용은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이 실재한 계약이라는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운송대행업무계약과 관련하여 D가 F에 제공했다는 월별배차내역에 이미 처분된 화물차가 운송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보아서는 F와의 거래 금액에 맞추어 허위 배차내역을 작성했다는 피고인 A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하려던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3. 12.경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피고인 B은 1980. 1.경 포고령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