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96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를 2010. 12. 9.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유통업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에 전용되거나 비회원국 나아가 적성 국가 또는 테러단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를 각 제품의 소재와 종류, 성능, 사양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고시하면서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이하 ECCN)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구매하여 수출한 IC칩(이하 '이 사건 IC칩'이라 한다)들은 미국 C(이하 'C')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 결과 전략물자임이 확인되었다. 4.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한편 C는 미국 매사추세츠州에 소재하는 IC칩 제조업체로서 국내 지사인 D를 두고 있고, 수출통제 부품인 전략물자는 E㈜ 등 IC칩 유통 대리점에게만 C의 전략물자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어 구매업체들은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만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C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업체가 위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를 거쳐 유통 대리점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후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 위 D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D가 다시 C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C는 미국 정부의 허가 하에 구매업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년부터는 이 사건 IC칩들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주문한 자만이 사용가능하고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서 생산되는 IC칩이 우리나라보다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12.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IC칩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전략물자인 IC칩을 허가 없이 홍콩 등에 수출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략물자인 C 제조 모델명 'G' 및 'H' IC칩 25개를 마치 B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C로부터 위 IC칩들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25개 시가 합계 미합중국 통화 1,250달러(대한민국 통화 1,408,212원) 상당을 I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IC칩 27,554개 시가 합계 미합중국 통화 1,448,600달러(대한민국 통화 1,526,334,280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출내역 편철, 전략물자 수출허가여부 조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조 의뢰) 1. 전략물자 해당성 판정의뢰 및 검토결과 통보(전략물자관리원) 1. 법인등기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해당제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몰랐지만,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 사용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확한 법은 몰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기 이전에는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부품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글로벌 마켓에서 C 제조 IC칩이 고가에 팔리는 것을 알고 2011. 2. 10. 5년여 재직한 C사의 국내 대리점이던 E를 퇴사하고 그 직전에 설립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제조 IC칩의 국내외 도매업에 종사해왔는바, 이 사건 IC칩을 수출하는 경우 그것이 수출통제 분류번호가 부여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인정되는 점,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2 이중용도품목 중 '3A001.a.5.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및 디지털-아날로그')가 이 사건 IC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즉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무기의 제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사건 IC칩에 따른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요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결과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친 바 없는 점, 관세청에서 이 사건 IC칩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세청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IC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피고인들 행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나 수출허가 존부에 관한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허가받지 않은 수출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IC칩이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IC칩을 수출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기보다는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규정한 '전략물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이 사건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IC칩을 각 판시와 같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을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출한 것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건 IC칩은 중계기, 계측기, 반도체 테스트 장비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나 외관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에 규정된 전략물자의 개념과 그 내용 및 범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 검찰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결과 IC칩(Integrated Circuits)에 대하여 일부 비해당 판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수출허가 절차를 회피하였다기보다는 법률 지식 부족 내지는 업무상 과오로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을 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수출내역도 자진하여 제출한 점, 2016년부터 E로부터 IC칩을 추가 구매하지 않았지만 재고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칩의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관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