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4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에 있는 평택역 광장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녹화 동영상에 대하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하나,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소름끼치도록 불쾌했다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비록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세 차례나 수사를 받고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1:00경 김제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음식점 옷장에 보관중인 옷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 B은 그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상의 6벌, 하의 1벌 등을 피고인 A이 꺼내주자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1),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절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1)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다만 그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이나 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를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 문동에 있는 모항아나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 지석로 1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2:50경 화성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가.”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D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3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0:20경 목포시 용해지구로 9에 있는 밀러타임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을라고, 쑤셔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인 러쉬, 하드웨어(이하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태국환 9,000바트(한화 약 36만원상당)를 주고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구입한 후, 2013. 12.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7:0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E로부터 19만 원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3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17:0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8 병을 가방에 넣어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제2, 3항과 같이 매도 및 소지하고 남은 나머지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관련, 출입국 관련, 감정회보:2014-H-808),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수입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판매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40경 안동시 C아파트 213동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E) 안에서 자신의 집인 214동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택시비를 결제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택시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이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를 운행하는 것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차량 조수석 의자를 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와 우측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 중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동 1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유통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 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12,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30. 선고 2005 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2009. 4. 29.경 피고인에게 'D와 저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때까지 저를 D 직원으로 등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급여 그대로 하되, 직책도 필요없고 퇴직금받을 생각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5.경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E은 피고인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개발실장으로 불리면서 웹사이트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F 차장 등 담당 직원을 통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E의 주요 근무장소는 자신의 집이었고, 회의 등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위 근무장소는 이 원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E의 업무상 필요한 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 등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하였고, 이 자신의 집부근에 사무실을 얻어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회사에서 위 사무실 얻는 비용을지원해 주었던 점, E의 2012년 퇴직 무렵 최종 연봉은 7,400만 원이었는데, 위 연봉은 피고인과 이 협의하여 정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2009. 5. 1.경부터 E에 대 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E의 퇴직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작성한 E의 퇴직금정산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7세), F(18세), G(18세), H(17세), I(17세)에게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21세)이 직장 동료 E과 업무처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본 피해자가 "니 몸이 도화지냐? 가오잡고 있네, 야 쳐봐!"라고 빈정거리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난다며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유선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16:27경 화성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시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차량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한 후 기회를 엿보다 도망치다가 체포되자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팔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1. 11. 초순까지 피해자 E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서, 2010.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건물' 101동 1004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이, 주소를 게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파일 114개 및 동영상 파일 2개를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및 J 유포 사진 자료, 사진 ·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05:26경 당진시 수청동 E1 LPG충전소 앞 도로를 당진시청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황색점멸신호등에 따라 순성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5. 8. 23:23 경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서해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 삼월 대성 카크레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30경 영주시 서원로 157번길 42에 있는 오수관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씹할 놈들,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노, 너 오늘 일하는가 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 해자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음에도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I,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4. 23.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대출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C 소유의 충북 충주시 D 외 2필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7. 대출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0. 9. 14. 위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으로 변경하고 ㈜ C 소유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공작물 38종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의 변제 시까지 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5.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 C 공장에서 고철업자인 F으로부터 변제기를 약 10일 후로 정하여 9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가 불상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규모가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하고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 입영과에서 '2013. 11.5.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8. 7. 대구 동구 동내동 386-1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3. 9.30. 14:00경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30.부터 3일 이내에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25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 피고인의 부인, C, 불상의 동 네 주민 2명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F떡집' 업주 C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는 뭐하는 새끼냐, 내가 욕을 하던말던 니가 뭔데 하라마라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신축하던 건물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피고인의 인쇄 하청 일을 하던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로부터 남양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남양주 소재 부동산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그 구입대금 명목의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소개한 남양주 소재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보고, 남양주시 담당공무원,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서 확인하니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다. 3년 정도 묵혔다가 되팔면 큰 이익이 남으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해주면, 등기 명의를 피해자로 하고,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며, 3년 후 부동산을 되팔아 남는 이익은 반분하자. "는 취지로 말하여, 2007. 3. 23. 경 피해자로부터 위 남양주 소재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G 제1층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1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남양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24,000,000원을 피고인의 신축 부동산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H 진술확인, D 진술확인, 고소인 이자 지급 내역 및 대출변경) 1. 기업은행대출내역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0.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의 동의를 얻어 D의 동생 E과 함께 C의 구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D이 2008. 말경 E 등을 통하여 구미사무소의 폐쇄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경에는 구미사무소의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 2009. 2. 16.경 구미시 F빌딩에서 위 건물 대표자 G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란에 "D"이라고 인쇄된 용역표준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G에게 교부하고, 2. 2009, 2. 16.경 구미시 H빌딩에서 위 건물 대표자 I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I에게 교부하고, 3. 2009. 11. 1.경 구미시 J건물 301동에서 위 건물 대표자 K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K에게 교부하고, 4, 2010.2, 25.경 구미시 L건물에서 위 건물 대표자 M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M에게 교부하고, 5. 2011. 7. 20.경 구미시 N빌딩에서 위 건물 대표자 O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제1호증(대구지방법원 항소부 2013 65 무죄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 구미시 P 아파트에서 위 건물 대표자 Q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7. 4. 10. 자 피고인, D, E 사이의 '주식매매확인서 및 부속약정서', 2007. 8. 30.자 피고인, E 사이의 'C 구미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의 해석상 피고인은 구미지역에서 C 명의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2009. 1.경 이후 C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다수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기하여 2011. 10.경까지 피고인은 방화관리대행 수수료를 가져가고 E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를 받아간 점(증제3호증(K에 대한 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 E은 피고인에게 2009. 1. 경과 2010. 2. 경에 구미지역 내에 있는 거래처 설 선물 비용을 입금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C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경찰진술, 위 사건의 원심판결문 등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위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22경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마산방향)에서 운행 중인 C 고속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1 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7. 16:25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소재 19번국도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매일리 쪽에서 구방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6:2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갑천면 구방리에 있는 19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6 28. 1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서 자신의 소유 1톤 화물차량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 E과 기름값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며 때리고, 주유소 사무실내에 있던 공구(길이 32센티미터, 칼날 11센티미터 : 차량 유리창에 붙어있는 종이류를 긁으며 떼어내는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