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3.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절도미수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0:5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Q5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1:04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9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승합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1:05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01:1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71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4. 01:1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307.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하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관련 CD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영상자료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및 범행 당일 인상착의에 관한) 및 피의자 인상착의가 촬영된 사건 당시 영상 캡처, 피의자 안방에 있던 옷과 신발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본 건 범행 동선 및 범행현장 CCTV 첨부에 관한 건) 및 CCTV 영상을 저장한 CD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운행 거리 측정에 관한 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절도를 담은 CCTV 발췌본에 관한) 및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에 대한 무면허 운전 출력물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 요약 정보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검색 1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절도미수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니 모자를 쓰고 왼쪽 가슴 및 왼쪽 어깨 부위에 표식이 부착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피해 자동차 내부를 뒤지거나 피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숙소에서 입고 나온 옷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다른 CCTV 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P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숙소에서 나온 시각, 피고인의 동선,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의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의 소재지가 파악되어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이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