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구청 방면에서 경리단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8: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4.6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속도 분석) 1. 진단서(E), 진단서(추가)(E),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빗길에서 한 과속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 피해아동 C(남, 6세), 피해아동 D(남, 3세)의 친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20:1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 C의 발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12:4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향해 B이 달려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의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C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앞에서 다른 아동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결과보고서, 각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각 임시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및 피해아동 사진,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이 촬영한 동영상),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CD, CD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피해아동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에서 훈육의 의도나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가정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아동들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물적 피해에 그치고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D 스파크 승용차 안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지나가던 행인 휴대전화를 빌려 ‘차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짓 신고 당시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거짓신고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답 1874㎡의 소유자, 피해자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D 전 2209㎡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당시 피해자 C 소유의 위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농로의 일부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던 피고인의 위 토지 중 일부(59㎡ 상당)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웅덩이를 파 흙더미를 만들고 철제 기둥과 그 물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교통방해 부인),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교통방해 등 주장), 현장사진 2매, 보충설명서, 교통방해 증거자료,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차량과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폭 1.7m의 농로를 마련해두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농로로 쓰이던 부분 토지에 구덩이를 파고 흙더미를 쌓은 사실, 또 위 부분 토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 사선 방향으로 높은 철봉을 꽂고 사이를 연결한 사실, 이로 인하여 농로로 쓰이던 위 부분 토지로는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존의 농로 옆 피고인의 토지에 폭 1.5m가 넘는 통로를 두어 그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로는 단차가 높은 토지 둔덕과 맞닿아 있어 그길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208 내지 210쪽 각 사진 참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도 용인하였다(피고인은 위 길로 포크레인도 통행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위와 같이 단차가 있는 통로로는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만이 통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일부가 피해자 C 소유의 위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농로의 일부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던 연유로,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인천지방법원 2017머78124호 사건에서 2018. 3. 2. 조정이 성립되어 농로 부지로 이용되고 있던 피고인의 위 토지 중 일부(59㎡)를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118㎡)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과정에서 위와 같이 농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의 경계표시를 위한 측량을 한 후 박아두었던 경계표인 말뚝을 임의로 제거하여 토지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정 사건의 감정 당시 말뚝을 세운 일이 없었고, 따라서 자신이 말뚝을 뽑은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이 법원에 2017. 12. 6. 위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증 제1호증).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말뚝 사진(수사기록 제2권 87쪽, C이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2. 16. 16: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D호실에 있는 ‘E’에서 ‘달마와 옹달이’ 게임기 40대, '캡틴 클래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각 게임기의 케이스는 그대로 둔 채 내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F‘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되도록 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넣으면 1원당 1점으로 표시되어 게임을 시작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2. 16. 16:00경에 이르기까지 위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F’ 게임기 5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출입문 관리,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심부름,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게임기 위탁 보관), 수사보고서(건물 임대인 L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경찰단속에 대비한 ‘F’ 게임기 작동방식)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환전업 영위 및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영위방조 및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시설까지 구비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전력(집행유예)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B 및 C는 시흥시 D 소재 ‘E’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 및 C가 2019. 4. 4.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속기록(H) 1. 수사보고(CCTV 분석개요 및 4월 8~12일 영상분석), 수사보고(4월 15~19일 영상분석), 수사보고(4월 22일~26일 영상분석), 수사보고(4월 29일~5월 3일 영상분석), 수사보고(5월 6~10일 영상분석), 수사보고(5월 13~17일 영상분석), 수사보고(5월 20~27일 영상분석) 1. 진단서(H, 생리학적 발달단계의 지연), 진단서(H, 찰과상 및 타박상), 상해진단서, 진단서(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07. 12: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석산 작업장 내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작업장으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건설기계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우측 궤도로 작업장 내에 있는 굽은 길 우측을 걷고 있던 피해자 E(47세)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간부 절단상 및 골소실 및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절단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불구가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피의자 진술, 운전석 운전 재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B]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TV 등을 설치하고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B]를 제공 받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우선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TV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위 사이버 머니로 베팅하게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3.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도박장부 확인), 도박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가 소규모로 그쳤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2. 15:40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약식명령 발령일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2021. 3. 2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압수된 식칼 및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이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 및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D 법정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증인들 법정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만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밖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D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앉아 있었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에 경찰관 D은 다가가서 한 손으로 피고인 팔을 잡고 한 손으로 식칼 끝 부분을 잡아서 강제로 칼을 빼앗았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잘했다, 피고인이 칼을 뒤에 숨기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2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다른 범행을 피해자가 신고한 데 보복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할 뿐, 자기가 한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큐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6: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란고개 방면에서 태평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태평역사거리 방면에서 모란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술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전치 15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아동 D(여, 12세)이 피고인의 반려견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아동에게 “초경은 언제 했어? 언제 성관계를 했어? 여자는 애 다루듯 살살해야지. 여자 거기에서 분비물이 나와 그런데 일반 남자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쑤셔댄다니까. 여자들이 할 때 내는 소리는 아파서가 아니라 좋아서 내는 신음 소리야. 요즘에는 성인용품점 같은데 인가거기에서 막 남자 성기 비슷한 걸로 여자들이 한다던데 그걸로 오르가즘을 느껴. 근데 너 자위 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 11. 25. 피해자와 피의자 최초만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물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5천 원을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다시 놀러오라고 유인하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시 지역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1. 21. 11:00경 C, B시청 브리핑룸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D E 기자로부터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2013년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라는 물음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G H 기자로부터 “그러면 그냥 불기소처분이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상담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1월 21일 기자회견 녹취록 발췌본, 1월 21일 기자회견 녹취파일, A이 기자회견시 배포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관련 검찰처분기록 확인],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적극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답한 사실관계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19. 11. 15.경 회사를 그만 두었고, 그 이후 자신의 집 안방에서만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외부와 단절된 격리 생활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여, 6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왔다. 피고인은 2021. 2. 27. 12:09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아빠(피고인)가 아픈 거 같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들새끼한테 맞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자 “그러면 죽여주겠다.”라며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21cm)을 들고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찌르고, 우측 팔꿈치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부친 E이 위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5, 25)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및 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1. 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등 부분을 칼로 2회, 우측 팔꿈치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주요 장기 등을 비껴가지 않았거나 범행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정신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C정문 앞 방범 CCTV 영상화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처 제출 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 및 사고피해 정도가 커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