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4. 25. 14:44경부터 18:42경 사이 부산 남구 C모텔 2층 불상호실 내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폭탄주 4잔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생리중이에요’라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맞은편 탁자 위에 놓인 방송송신기에 기대어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간음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7초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말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고등학교 교내 남자화장실과 실습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E 등 같은 반 친구 약 10명에게 재생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상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 23, 26), 소견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1. 8. 27. F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3학년 남학생으로 학생회 선후배 사이였고, 피해자의 키는 165cm, 피고인의 키는 175cm 정도였는데, 위와 같은 사회적 지위 및 신체적 차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서 모텔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약 5분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아파, 아파’라고 하며 울먹이는 장면,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왼쪽 손이 오른쪽 손 위로 툭 떨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몸 위로 올릴 때 피해자가 처음에는 축늘어져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팔을 잡자 그제서야 앉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술 때문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3학년인 E을 만나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상담하였고,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전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5) 이 사건 범행 당일 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 저 오늘 한 관 계가 저한테는 처음이었는데 그 관계를 믿었던 오빠랑 하게되니깐 저의 편에서는 너무놀랬고 무서웠어요 지금도 화나구 억울하고 멘탈이 너무 깨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빠랑 저랑 지내온 정이 있는데 모른척 하기에는 오빠도 저도 불편할꺼 같아서 오빠만 괜찮으시다면은 서로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은 잊고 원래대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미안해, 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고 답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피고인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라고 말해서 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이 났으며,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은 2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전과는 평생 간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후배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 범행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