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2016고합57 피고인 A, B, C은 도박장에서 만난 R가 평소 여자들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면서 돈 잃는 것에 개의치 않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H, I, J, K, D, E, F, G 등 여자들을 통해 R를 유혹하거나, 함께 마약을 하면서 R가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저녁경 거제시 S, 4층에 있는 'T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매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아 감싼 후 휴대용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물을 통과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9.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새벽경 거제시 U에 있는 'V모텔' 3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9.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모텔' 306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6. 10.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6. 10.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V모텔' 306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6, 6. 17.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6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6. 6. 17.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새벽경 위 'V모델'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6.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새벽경 위 '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경 위 '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저녁경 위 'T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9.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9.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모텔'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6. 10.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6. 10.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모텔'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저녁경 위 'T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9.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새벽경 위 'V모델'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9.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V모텔'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6. 10.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경 위 '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6. 10.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V모델'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16. 6. 17.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새벽경 위 '모텔'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7.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2016. 6. 17.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6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7.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위 일행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말경 거제시 W 맞은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4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H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 저녁경 거제시 S, 4층에 있는 'T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아 감싼 후 휴대용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물을 통과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9. 305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9. 새벽경 거제시 U에 있는 'V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9. 306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9. 새벽경 위 '모텔' 306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6. 1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저녁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I 가.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9.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저녁경 위 '모텔' 305호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새벽경 위 '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K 가.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9.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저녁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새벽경 위 'V모텔 305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감정결과 1. 모발감정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K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J: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근거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7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R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는데, R를 도박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필로폰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R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유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R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투약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R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E,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5회로 비교적 여러 차례 투약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5.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가 2회로 비교적 적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6. 피고인 I,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1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3회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J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J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H, I, J, K는 거제시 X,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마련된 '께끼'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 R가 젊은 여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젊은 여성들과 도박을 하면서 돈 잃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을 보고, 젊은 여성들을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종류의 도박을 하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도박 구성원들이 사전에 짜거나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약하도록 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한 후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사용되는 생수병, 빨대 등 도구를 준비하고, 다른 일행들에게 메트암페타민 투약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은밀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젊은 여성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모텔방을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되는금전을 관리하고, 피고인 H은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I, J, K 및 H을 통해 모집된 피고인 D, E, F, G은 피해자의 말에 호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 이야기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참여케 한 다음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H, I, J, K, D, E의 공동 범행 1) 2016. 6.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6.1.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S, 4층에 있는 'T노래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 A은 옆방에서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필요한도구를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에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고, 피고인 B, C, H, I, J, K, D, E는 피 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기다가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훌라'와 '깨끼' 도박 이야기를하고, 피고인 D, E가 "신기하다.", "멋있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8. 오후경 거제시 U에 있는 'V모텔' 305호에서, 피고인 D, E가 피고인 C에게 도박판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흥미를 일으키기로 대화내용을 구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새벽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약하게 하고, 피고인 B, C, H, I, K, D,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면서 피해자가 하는 말에 과장되게 호응을 하며 피해자의 기분이 좋아지게 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구상한대로 피고인 D, E가 피고인 C에게 "깨끼 도박판에 가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도박판에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판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9. 오후경 위 'V모텔' 305호에서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가상의 막내 이모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흥미를 일으키기로 대화내용을 구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00:30경 위 'V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와 다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미리 구상한대로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막내 이모가 아주 예쁜데, 깨끼 도박을 하여 돈을 많이 잃었다.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나한테 소개시켜주겠냐?"고 하면서 막내 이모를 소개받기 위해 도박판에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 H, I, J, K,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7. 새벽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와 다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하는 농담이나 이야기에 과장되게 호응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분을 좋게 한 다음 피고인 F. G이 피해자에게 "깨끼도박을 하러 가자.",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 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도박에 참가할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되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함에 따라, R와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피고인들 중 일부가 도박에 관한 말을 꺼내고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호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 도박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A, B, C, H, I, J, K는R를 상대로 도박을 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젊은 여성들을 R에게 접근시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기분을 맞춰 주면서 R가 도박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피고인 D, E, F, G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 H 등은 피고인 D, E, F, G에게, R와 물담배(필로폰)를 피우면서 R에게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고 R를 도박장에 데리고 가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공모 및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2016. 6. 1., 2016. 6. 9., 2016. 6, 10., 2016. 6. 17.경 각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호응을 하면서 R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자는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다. 2) 특히 피고인 F은 경찰에서 "2016. 6. 17. 피고인 F, G 및 여자들, 남자들이 동참하여 R에게 '깨끼'라는 도박이야기를 꺼냈고, 피고인 F, G이 맞장구를 치면서 R에게 도박을 하러 가자고 부추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도 경찰에서 "2016. 6. 17. 14:30경 R에게 어디에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R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R를 상대로 한 사기 도박의 방식에 관하여 경찰에서 "깨끼를 하게 되면 제가 (R) 속이려고 하였는데, 깨끼를 할 때 3개의 패를 나누면 나머지 화투 5장이 남고, 그 남는 5장의 화투 중 한 장을 제가 몰래 손에 쥔 다음, 교부된 5장의 화투와 비교하여 좋은 패를 선택한 후, 남은 화투 한 장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바닥에 몰래 두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려고 하였다(증거 기록 2권 297 면)"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A은 "깨끼 도박을 할 때 제가 화투패 한 장을 더 가진 상태로 속임수를 쓸 생각을 하였으며, R는 나를 같은 편으로 알고 있으니, 내가 돈을 잃어도 R 대표가 대신 돈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속임수를 쓰던, 쓰지 않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별다른 역할은 없었고, R와 이야기를 할 때 물담배를 같이 하면서 R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을 맞추어주며 호응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H, I, J, K는 도박을 하게 되면 제가 R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의 돈을 따먹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권 679 면)"고 진술하였다. 4) R는 경찰에서 "2016. 6. 17. 화투하는데 데려다 주면 안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당시 저의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돈 없다. 대출 내어서 이자를 줄 입장인데 안된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애들이 놀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궁금하다. 한 번 데려가 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바람을 넣고 하였다.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A 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 가끔씩 화투 등 도박 이야기를 하며 제가 도박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느낌은 들었으나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도박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4). 그리고 R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애들이 나에게 '도박판에 데리고 가주세요. 가봐요. 보여주세요'와 같은 말을 가끔 하였으나 그런 이야기는 피고인 C에게 더 많이 하였다(증거기록 1권 377면)",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본 여자들은 나에게 장난삼아 도박판에 가자는 이야기도 한 번씩 했다. 자꾸 도박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가면 안된다, 너 인생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성격이 활발하여 '사장님 다음에 한번 가시죠'라고 말을 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1권 377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R를 상대로 사기 도박 자체를 실행하기 위한 기망 행위에 나아갔다기보다는, R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생기게 할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에 구체적인 도박의 종류, 도구, 장소, 기망의 방법 등이 정해지지도 않아 피고인들이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R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 도박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우리들에게, R에게 직설적으로 도박을 하러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우리들이 도박 이야기를 꺼냈을 때 R의 반응을 보고 탐탁지 않게 반응하면 더 이상 도박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9면). 피고인 K도 경찰에서 "피고인 A R를 도박판으로 데리고 가야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냥 R의 입에서 '한 번 보자, 가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호응을 해주라고 하였으며, 도박얘기가 나왔을 때 R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7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R의 입에서 먼저 도박을 한 번 하자는 말을 끌어내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353)"고 진술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 F이 2016. 6. 17.경 R 에게 도박장에 데려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꺼낸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R에게 도박을 하러 가자고 직접적으로 권유한 것은 아니었고, R가 아닌 피고인 C에게 도박장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말을 한다거나, 도박하는 것이 멋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R로 하여금 도박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2) 2016. 6. 17.경 피고인 G, Fl R에게 말을 꺼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경찰에서 "R 대표 입에서 먼저 '도박을 하러 가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피고인 F, G 중 한 명이 먼저 R에게 '도박판에 데리고 가주세요. 가봐요. 보여주세요'라는 식의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그 방에서 그 애들을 바람 쐬기 위하여 뺐는데, 약 5분 뒤 경찰관들이 모텔로 출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6), 피고인 H은 "도박장에 데려가 달라는 말은 경찰이 출동한 날 마지막에 한 번 했다 (1권 436)"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아래 각 진술을 종합하면, R를 대상으로 실행할 도박의 종류나 도박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도박의 종류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모텔에 도박의 도구가 될 화투나 카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R가 깨끼도박을 하기로 승낙을 하였다면 모텔 내에서 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679면), 화투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을 R가 알면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투나 카드는 없었고, R가 도박 승낙을 하였다면, 모텔 인근 마트나 편의점에서 바로 구입을 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680)."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도박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만약 R가 도박에 호응을 했었다면 그 자리(V모텔)에서 바로 하려고 했으며, 도박의 종류는 화투나 깨끼를 하려고 했다(증거기록 2권 826, 827)."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깨끼 아니면 훌라나 R가 호응하는 도박을 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박으로 사기를 칠지 정해진 것은 없었고, 훌라나 깨끼를 하면 저희들끼리 짜고 해서 R의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기 도박으로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은 세워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박을 하여 사기를 칠 것인지는 R의 반응을 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증거기록 2권 331, 332면)"고 진술하였다. 도박 장소에 관하여는 "물색해둔 장소는 없었고, 같이 있었던 여자들에게 깨끼하는 방법을 가르친 후 나중에 R가 간다고 하면 그때 도박 장소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R가 훌라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끔 훌라를 하였던 Y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했을 것이다(증거기록 2권 337 편 )"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R는 두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R로부터 도박을 하겠다는 말만 들으려고 했다. '가보자, 해보자'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R가 도박을 할 의향이 있는지만 물어보려고 한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881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H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 A에게 'R가 갑자기 도박을 하러 가자고 하면 어떡해요'라고 물어보니, A은 저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R의 입에서 '하자'라는 말만 나오게 하라고 하였다. 그 다음 계획은 그 이후에 세운다고 했다. 어떤 도박을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3). 라)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일단 도박을 한다는 확답을 받으면 훌라를 할지 화투를할지 결정하려고 했다(증거기록 2권 354)", "훌라를 하든, 깨끼를 하든 R가 도박을하자고 하였다면, A의 사무실에서 하든, 모텔에서 하든 도박을 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화투나 카드가 없었으며, 한다고 하였다면 화투나 카드는 구입하여 할 생각이었다(증거기록 2권 687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어떤 도박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고, 도박을 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했다. 피해자가 도박을 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도박을 어디에서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다(증거기록 2권 786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했었으니까 거기로 갔을 것 같다(증거 기록 2권 787 면)"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아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도박을 위한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 도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깨끼 도박을 하는 경우에 R를 속일 방법을 생각해두긴 하였으나, 당시 깨끼 도박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유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R가 도박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고, 실질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자신들이 인원이 많아 도박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C은 사기 도박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도박 계획은 거의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823). 도박에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증거기록 2권 827면). R가 도박을 하겠다고 했다면 피고인 B, C은 바로 도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증거기록 1권 395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한다고 했다면 저, 피고인 A, B, H 일행 등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도박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각자 정해진 역할은 없었다(증거기록 2권 881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 [위다.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은 피고인 A 혼자의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 A의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883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속임수를 쓰는 것까지는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피고인 C, H, I, J, K는 깨끼 도박에 참여하기만하면 되는 것이었고, 피고인 A 이 어떤 속임수를 쓸지는 알지 못했다(증거기록 2권 687면). 훌라를 하든, 깨끼를 하든 R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한 편이기 때문에 어 떠한 도박을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권 688면)"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H 일행에게 R로부터 도박을 하겠다는 의사만 얻어내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R로부터 도박을 하겠다는 대답을 듣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증거기록 2권 788 면)"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