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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17: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에서, 2018. 7.경 가출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기 위하여 대학원 수업을 듣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피해자가 메고 있던 노트북 가방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했을 때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다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트렁크에 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3까지 약 1.3k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4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편철에 대한,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에서 넘어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는, 2018. 9. 8. 17:25경부터 17:39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 17:39경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우면서 "타!" 라고 고압적으로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직후부터 17:53경 금정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사람 살려", "핸드폰 내놔", "살인자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남동생은 곧바로 '누나가 비명을 지르며 자형의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2018. 9. 10.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2018. 9. 8. 17:30경 자가용 안에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머리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흉부 타박상, 양상지 타박상, 우발목 염좌 및 긴장, 양어깨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진단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8. 9.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목과 손등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9. 1. 18.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과 함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8. 21.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B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9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00: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아파트까지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은 내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운송요금 15,2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37세)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5. 22. 및 2019.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의 보안 USB를 제거하고, 자신의 크로스백 가방에 위 노트북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자로부터 "B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체크카드를 1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계좌(D) 및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1개월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8. 2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168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19:00경 김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D(45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쇠 젓가락을 집어던져 피고인의 유리컵을 깨뜨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젓가락을 던져 맥주컵이 깨지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8. 20:45경 광주 광산구 C 2번로 입구 횡단보도를 C 3번로 쪽에서 C 1번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 내지 9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공장 밀집 지역이며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C 쪽에서 우측 인도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14. 20:09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감정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1:45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처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2018고단28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B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차명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 2018. 3. 23. 15:5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말에 속아 제1항 기재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 주식회사'의 차명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고, 위 계좌를 대여할 당시 잔액이 3,172 원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26. 15:49 경 김해시 I에 있는 D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8. 5. 2.경 불상지에서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1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2,61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8340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 이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3. 26. 경 김해시 K에 있는 L은행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44 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출금전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¹2018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M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 3개를 2회에 걸쳐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 중 261만 원을 2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특히 그 중 두 번째 인출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알고 난 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함부로 인출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위 피해금 중 약 99만 원도 피고인의 보험료로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금의 약 70%에 상당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셈이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39경 천안시 성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0.경과 2008.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양방원장으로 재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7,657,6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급여대장(2018. 6월 ~ 7월) 1. 급여대장(2018. 1월 ~ 8월) 1. 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동종 경합범의 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법정형: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한 피고인은 2018. 1. 3. 동일한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범행에 대해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봉합을 받을 정도의 상처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3.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23:3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꽤 오래 지난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7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명희, 서일석, 서현무 |변호사 정기명, 박주용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시 서구 소재 B 인천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27.9%로 하여 1,48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4. 8.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740만 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D유한회사는 2016. 5. 2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소재 이천우체국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E라는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공고,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1층 경제2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35세)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일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 04: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2018고합236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경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 친구인 B, 동네 후배인 C은 2014. 5. 8. 저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의 집 2층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눕혀 놓은 후 피고인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B이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B이 나오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7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경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 친구인 A, 동네 후배인 C은 2014. 5. 8. 저녁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과 A는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5.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의집 2층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눕혀 놓은 후 A는 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A는 피고인이 나오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30 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1장당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B라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양도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08년경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27경 경주시 B리조트' C 8층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비어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27세)이 투숙 중인 E호 객실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를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3:00경 위 1.항 기재 리조트의 C 7층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부터 H호까지 8개의 객실 출입문을 손으로 각 잡아당기고, 같은 건물 1층에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J호부터 K호까지 11개의 객실 출입문을 손으로 각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지만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같은 건물 L호에 이르러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곳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은 투숙객이 없는 빈 객실로서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및 도주, 검거 모습)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2019. 1. 27. B리조트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2018. 12. 31. 사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이력) - 통행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3년경 출소한 이후로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고 앞으로 도벽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5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