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3,800만 원을 내면 매월 160만 원을 줄 것이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17. 4.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800만 원, 같은 해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인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자동차 리스나 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금액의 약 20% 정도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천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 L 운영의 부산 진구 M건물 N호 'O' 핸드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주)P 명의로 핸드폰 297대를 개통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관련 서류 및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며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P 명의로 휴대폰 297대를 개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 297대를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단말기는 불상의 판매브로커를 통하여 판매하고, 유심칩은 Q 등을 통하여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휴대폰 297대를 (주)P 명의로 개통하여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고 요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가 (주)R, S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T 등) 297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U과 휴대폰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주)R 소유의 휴대폰 297대(가액 미상) 를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 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 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시 양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차량 대금만큼 캐피탈 할부 대출이 어려우니, 차량 선납 대금 명목으로 774만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오토리스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13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주고, 3년 동안 BMW520d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선납대금 명목으로 772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1,47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과 보험이 연계된 상품이 있다. 국산 차 탈 비용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 저축도 하면서 차량을 계약한 기간까지 이용하고, 반드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면 3년을 탈 수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수수료로 차량의 월 할부금을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다. 매달 납부해야할 차량 대출금은 전액 E에서 지원해주고,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층 네일샵에서 피해자 Z에게 “88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1,0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분납을 하면 3년 동안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외제차를 반납하는 조건이고, 대신 캐피탈 대출은 당신 명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캐피탈 대출 납입금은 ‘E’에서 전액 대납을 해 주고, 생명보험 납입금도 ‘E’가 1/2을 대납해 주고, 나머지 1/2은 당신이 납입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납입한 보험료는 3년 뒤에 차량을 반납할 때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AB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인데 대출금의 35%는 대출 명의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E에서 사용할 것이며, 매월 원리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 AF에서 2,300만 원, AG은행에서 2,000만 원, AH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 AI은행에서 2,2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6.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의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30%는 사용대가로 너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의 65%를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할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AM은행에서 4,300만원, AN에서 2,000만원, AO에서 1,200만원, AG은행에서 800만원, AP에서 500만원, AQ에서 5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할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중고매매시장에서 피해자 AL에게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전액 캐피탈로부터 할부 받아서 구입하고, 차량 보증금 2,500만원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매월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고 3년 후에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의 7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 통장(계좌번호 AT)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AU를 통해 피해자 AV에게 “대출을 받아 싸게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AW은행에서 AX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7.경 AX의 명의로 AY 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의 명의로 2017. 8. 7.경 AZ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B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스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3.경 용인시 수지구 BB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전 알고 지내던 ‘BC’ 보험 영업직원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AI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Y에 가입하면 대출금의 40%인 1,000만원을 주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2개월 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 보험료 50%를 대납해 주겠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 또한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 원리금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D의 각 진술기재 1.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입금증,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22), 교육자료 등 3부 2018고단2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L, BE의 각 진술 기재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24), 개통리스트, 소액심판청구권고소장(제출용) 내 용증명확약서, 민형사상고소 및 지불각서 :2015. 7. 28. 2019고단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의견서, BH의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7, 39, 44, 72),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차량등록증, 입금내역서, 공매내역서, 차량이용계약서, 통장사본, 8월 지원 내역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X, Z의 각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 25, 42, 43, 49, 56, 62, 63 66 내지 68), 대화내용, 대출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 보험계약청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속기록, 문자메시지, 차량사용계약서 사본,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L, BI의 각 법정진술 1. BJ, BK,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43, 49 내지 51), 명품금융상품 이용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BD, AV의 각 법정진술 1. AX, BM,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환조회표, 입금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오토론 신청계약서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할부금 등이 지급되어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133, 2019고단2533, 2546, 2020고단219, 1044, 2043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험료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지급된 가입수당을 상품권 사업, 비트코인, 선물옵션에 재투자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9. 21. 구속되고, 회사에 남아있던 BF, BD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AL, AV, B의 경우 AB, AU, BD 등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다. 피해자 AL에 대한 2017. 9. 29.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E의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 주장의 수익금 재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상품권 사업은 상품권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방식이고 이에 관하여 BG에 일부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정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처분할 거래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BG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받고 1억 3천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자금이 묶여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B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2017. 8.경 이미 중단되었고 피고인에게도 중단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선물옵션 투자에 관하여 BH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고, E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모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투자방식으로, 피고인의 막연한 주장 이외에 이를 대상으로 투자하여 확실히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 피 고인 계좌내역을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2 ~ 3천 만원 정도의 잔고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납입되면 일시적으로 잔고가 증가하고, 이후 다음 피해자의 계약금, 보증금이 납입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서 고객지원금(선순위 고객에 대한 할부금 등을 의미한다) 등이 인출되어 다시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 고객들에게 일부 할부금이 지급되고 있더라도 이는 후순위 고객의 계약금,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17. 8.경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할부금 등이 3억 원 정도였으나 이와 같은 수익이 고정적으로 창출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F, BD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D의 계좌로 지급된 고객들의 보증금, 보험수당 등 중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 해당 계좌의 지출내역 중 상당부분이 코인거래소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딩 재투자와 관련 있는 지출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BD이 비용, 급여 또는 수수료 등으로 취득하는 금원이 있었을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원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용 가능했던 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횡령 때문에 실현불가능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사업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거나 유치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금융상품 등의 구조를 기획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재투자처에 투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원 및 AB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의 구조 및 유지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회사에서 제공된 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죄책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V, AL은 E의 영업상품에 가입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안한 사업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이므로 AV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의 일부가 자동차 할부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차량대금과 세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부분이 피고인의 직원인 B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거나 AB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AL과 관련한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E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AL으로부터 차량할부 관련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구속시점 이후이나, AL은 피고인의 구속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동업 내지는 업무제휴 관계에 있던 AB으로부터 E의 대출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B을 통하여 유사한 구조의 차량할부 상품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죄책 성립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2018고단1196 사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E의 사업이 유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BD 등에게 피해자 H에게 변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여 H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 사업의 유지가능성이 없었고 자금구조가 붕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는 법인이 아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BD 등에게 피해자 H에게 변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BD은 계좌에 돈이 없어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좌의 잔고 및 매월 집행되어야 하는 할부금 등을 고려하면 변제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H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2018고단2138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유심칩과 휴대폰 단말기가 분리되어 처분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통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단말기를 교부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휴대폰의 유심칩과 단말기를 분리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L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유심칩과 단말기가 분리될 것이라고 말 한 적 없고, 2015. 2. 16., 같은 달 25. 같은 달 27.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했는데 그중 마지막 날짜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교부하였고, 이미 여러 대 개통이 된 상황이고 피고인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서 분리해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L가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른 일부 휴대폰을 개통해주기 이전부터 분리처분에 관하여 알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지막 전달된 분량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직접 분리한 것은 이미 일부 개통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개통 직후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는 경우 판매점에 개통수수료를 초과하는 패널티가 부과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유심 또는 단말기의 처분 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조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 L가 분리 처분에 동의하고 개통하여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기 이전에 ‘제품 구매 후 6개월 동안 해지, 정지, 명의변경, 번호이동 할 수 없고, 유심변경은 1개월까지 사용하고 변경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확약서’에, 이 사건 이후 ‘개통 전 광고용으로 정상사용하는 거라고 속여서 개통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에 각 서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단말기 처분대금 중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말기 처분대금 중 BE에게 지급된 2,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의 B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득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유심을 가져간 Q 또는 P 측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Q은 이 법정에서 ‘P 측이 단말기 분리처분 사실을 알고 기계 값을 달라고 하다가 기계 값을 받지 못하자 유심칩을 달라고 하여 P 측에 유심칩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 측에 요금납부 의무가 있는지는 여부도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과 Q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리처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L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