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함께 2018. 12. 중순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수익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먹을 음식과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5. 21:3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노래연습장 4번 방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홈먹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망치(자루 길이 약 44cm, 쇠뭉치 너비 약 12cm)를 들고 위 4번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망치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를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함몰, 분세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혈흔 사진, 피의자 메모지, 각 피해자 사진, 망치 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체적인 피해상황 확인 보고), 의무기록 사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수익금 정산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그러한 불만내용을 자신의 수첩 등에 적어두었다.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인 2019. 6. 29. 에는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 그러한 불만내용을 쓰면서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 참는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라고 적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 대한 원한감정이 극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자루 길이 약 44cm, 쇠뭉치 너비 약 12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두개골이 2군데 골절되는 바람에 기절한 상태에서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고 골절 부위를 포함하여 7군데가 찢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함몰, 분쇄, 복합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와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뇌출혈 발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세게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한 차례 가격당한 후 저항하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하였고, 심지어 두 번째로 내리친 다음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도 가격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계속 망치로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신문조서, 증거기록 492, 521쪽),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망치에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선명하게 남은 피해자의 혈흔도 위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일반적으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고, 더구나 피해자가 이미 망치에 맞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망치로 계속 내리칠 경우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고 망치를 숨긴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기절 후 깨어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절하였고, 22:19경 제3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응급구호조치와 함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앞서 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맞지만"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가 죽은 줄로 알고 자신도 죽으려고 산에 갔다."라고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92, 523쪽). 7)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확정 또는 불확정적인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상당한 통증 및 후유증상,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하여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 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3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