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1

범죄사실 1. 피해자에 대한 2009. 3.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인천 남구 F 및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각각 운영하던 주식회사 H(다음부터 'H'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정육점식당 운영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다음, 2009. 3. 25.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14동 201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과 인천에 J라는 효소를 이용한 비전있는 한우정육점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사업 투자자인 K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01동 506호에 관하여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K 소유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억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9.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위 E가 운영하는 'H' 정육점식당의 인천 F점이나 일산 G점의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에게 1억5,000만원을, O에게 6,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3,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2009. 4. 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서울 서초구 P건물 근처 Q식당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지금 함께 사업하는 E의 동생 S 소유의 남양주시 T아파트 102동 1303호에 대하여 당신 앞으로 가등기를 해줄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2009. 2. 20. 거래가액 : 2억3,500만원)에는 이미 선순위로 채권자 ㈜전일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억3,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E가 운영하는 'H' 정육점식당의 인천 F점이나 일산 G점의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2009. 4.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골프연습장에서, 위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W 앞에 싼 땅이 있다. 그 땅은 'H' 식당을 하기에도 좋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산 소재 토지를 실제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상황이었을 뿐이었고, 이후 위 땅을 구입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땅 대신 구입하기로 한 김해시 X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로 채권자 한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의 모친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R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8,9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9,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2009. 5. 1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성동구 Z아파트 2동 1205호에서, 위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아버지 명의로 AA에 오피스텔 6~7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3채가 내 소유다. 개인채무가 있어 그러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중 1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B건물 1230호 오피스텔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오피스텔에는 이미 1순위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800만원, 2순위로 채권자 AC, 채권최고액 3,600만원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8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법정진술 (특히 피해자는 E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진술부분 및 'H' 음식점 사업에 관하여 항상 피고인이 먼저 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진술부분) 1. 증인 E의 일부법정진술 (특히 'H' 정육점식당 일산 G점 및 인천 F점 운영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부분 1. 상가월세계약서(수사기록 제23쪽) 1. 영수증(수사기록 제24쪽) 1. 우리은행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5쪽) 1. 차용증(수사기록 제58~59쪽) 1. 하나은행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1쪽)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198, 200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법정진술 1. 매매예약서(수사기록 제37~40쪽)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제41~50쪽) 1. 하나은행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2쪽) 1. 차용증(수사기록 제161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법정진술 1. 하나은행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3쪽) 1. 토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02~210쪽) 1.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283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이 차용한 사실이 맞다는 진술부분) 1. 증인의 D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하나은행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2009. 3. 25.경 사기범행 중,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1억5,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부분은 'H' 정육점식당 일산 G점 임대인인 위 N으로 하여금 위 점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위 1억5,000만원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6,350만원을 교부하게 한 부분은 'H' 정육점식당 인천 F점 임대인인 위 O로 하여금 위 점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 및 연체 월세 지급 명목으로 위 6,350만원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행위이므로 각각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 사건 2009. 4. 28.경 사기범행 중 500만원 부분도, 피해자가 R의 말을 듣고 제3자인 Y(R의 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9,400만원 중 500만원을 제3자인 R이 종국적으로 이득한 것이어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S 형제와 사이에 'H' 정육점식당 운영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E, S 형제가 R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대여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다만 금전거래당사자들을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E는 'J' 효소 개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H'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H' 정육점식당 일산 G점과 인천 F점의 각 임대차보증금이 그 각 임대인에게 지급된 이후 줄곧 위 각 식당 점포 임대료(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연체차임 변제에 충당되어 소진된 점(이 사건 2009. 3. 25.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보증인 자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이 사건 2009. 3. 25. 사기의 점), K이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01동 506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를 거부한 점(이 사건 2009. 3. 25. 사기의 점), 김해시 X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2009. 8. 31.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2010. 5. 11.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점(이 사건 2009. 4. 28. 사기의 점),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AB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점(이 사건 2009. 5. 14. 사기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