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를 수지 성당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C 버스의 뒷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버스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난간을 카렌스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난간을 손괴하고도 교통의 장애 및 후속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카렌스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수지 대광교회 인도 보호난간 파손된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버스견적서 첨부)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45경부터 01:07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D역 역무실에서, 정읍역에서 열차를 타고 평택으로 가던 중에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D역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열차에서 하차한 후 위 역무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 근무자로서 역무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역무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D역 대합실 승차권 매표소에서, 정읍역에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승차권을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권 발권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년아, 정신 차려라, 내가 휴대폰을 정읍역에 두고 왔으니까 얼른 차표 끊어줘, 씹할 년아 정신 차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열차승차권 발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9. 20:15경 부산 북구 C 201동 109호(D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도중 동아파트 1층 현관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피해자 E(52세, 여)에게 자기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나를 무시하네"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현관 앞에서 윗옷을 완전히 벗고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및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한발을 넣고 들어가자 이를 피해자가 밀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밀고 당기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및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개새끼 눈깔을 빼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중 경찰관 2명이 보는 앞에서 다시 "씨팔놈, 전라도새끼, 파묻어버린다, 201동에 못살게 만든다"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 F은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게의 손님인 E(여, 26세)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5~6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 한번 보자 개새끼야!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 포함)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 C(여, 22세), D(여, 22세)과 수원시 수원역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서로 합석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5:30경 피해자 등과 함께 2차로 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잠바를 덮고 잠들어 있던 D에게 다가가 잠바를 재차 덮어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한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측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207호에서 피해자 E(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힘이 세냐, 너 돈 많이 벌어 놨으면 때려봐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2014. 11. 14.경 가정불화로 가출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자신과 처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54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 등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씽크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이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 주거지에 방화한 것이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컸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다른 업체와의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약 3~5%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주)화영전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기재된 2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2,396,6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E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에 기재된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2,228,6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2. 7.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F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에 기재된 9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1,348,2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2. 7.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G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에 기재된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1,290,6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5. 피고인은 2013.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H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에 기재된 2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2,017,8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6. 피고인은 2013.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주)에스케이씨엔디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1,997,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억 79,465,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서,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J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2011년 2기 확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킥스 사건조회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남양주세무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모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레전드애로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1,200점당 10분의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무료이용권 1장당 현금 1,000원 내지 2,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재매입 무료이용권에 대한, 2014. 7. 23. 단속 당시 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4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G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00: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36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카운터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1-10부근 도로를 아이플렉스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소나타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이 도림동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1,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 원천의료재단 중화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카렌스 차량을 충격한 사실,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차로와 2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니 한쪽으로 피해주자'라고 이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사실,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 E은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켜 놓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들은 2014. 10. 5. 중화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달 7. 입원하여 피해자 E은 12일간, 피해자 G은 5일간 입원치료를 한 사실, 피해자 E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허리와 머리 부분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 약 9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구호 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가입,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 공탁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쟁 업체인 C 식당 운영자 D와 해장국을 염가에 파는 문제로 다퉈 오던 중 화가 나 2014. 11. 14. 14: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바닥에 놓고 점화장치를 켠 뒤 버너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식용유를 들이붓고 부탄가스통(썬연료) 1개를 올려놓아 가열하여 폭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앞길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켠 뒤 휴지와 식용유를 들이붓고 그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아 파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에서 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는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신메뉴와 관련하여 옆 식당 운영자의 항의를 받고 속이상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예천군에 있는 C학원에서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친구들과 함께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출입문으로 나가려 할 때 피해자에게 "불 꺼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불을 끄게 하면서 혼자 어두운 복도에 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학원 계속 다닐거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고, 오른 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은 채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며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윗옷이 두꺼워 옷을 올리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0. 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 및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6:5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로 찾아가 축 늘어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103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5. 0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 CCTV 녹화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0조, 299조, 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제1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제주시 동광로 10길, 19-1에 있는 공터 부근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3명,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소란 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네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와 함께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 F의 팔, 다리 부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연결되어 의자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변호사를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이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현행범인 계호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촉탁), 회답,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액을 공탁한 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33]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H B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경영고문인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I은 A이 8억 원을 투자하였고, B이 12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대당 1억 원 상당의 기계가 5대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은 해결될 것이고,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 주고 2012. 12.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마치 위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합계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에 있던 기계의 가격도 1대에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채무는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8.경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7.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4] 피고인 C은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달 정도 사용하고 코맥스에서 수금이 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2. 4.경부터 가습기 부품생산이 중단되어 당시 피고인 C은 코맥스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납품대금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여 주식회사 코맥스가 2012. 8. 3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납품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18,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9. 29.경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 1. 증인 J,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B, C, J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각 공정증서 [2014고단2074]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금전공탁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경위, J, K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이 K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 C은 J와 합의한 점, 고소인들의 고소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4. 20:10경 강릉시 노암길 42번길 강남축구공원 앞 교차로를 강릉병무청 쪽에서 노암한라3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남축구공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J, G,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