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용 차량인 베르나 승용차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앞부분을 눌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몸매가 서구적이고 얼굴이 성숙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감싸며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교습을 마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핸들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3~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용 차량인 1톤 트럭으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만지기가 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F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근에서 도로주행 연습용 차량인 1톤 트럭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6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가슴을 5~6회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아랫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 및 허벅지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교습 중 피교습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수 회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