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광주 광산구 D빌라 E호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넣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18:3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당시 2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살이 얼마나 찐 거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1. 아침경 위 D빌라 E호에서,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이불을 덮고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의 옆으로 간 다음, 갑자기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위로 올리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G초등학교 CCTV 확인), CD 1매(G초 CCTV 영상) 1. 녹취록(H, A), 녹취록(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 C의 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신체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간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고볼을 만지면서 살이 많이 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배를 움켜진 사실은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라. 위 가. 내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C, 피해자는 2019. 1. 20. 20:00경 C의 집에서 다 함께 놀다가 C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점점 허벅지 사이로 올라왔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같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오른 쪽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0. 12. 26. 18:30경 광주 광산구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C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야, 너 살쪘냐?’고 하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골반, 엉덩이를 만졌다. 처음에는 배 쪽으로 손이 다가오길래 밀치면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잡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근데 그 때보니까 가슴 진짜 작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20. 1. 1. 오전경 위 C의 집에서, C이 과일을 깎다가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뭐하고 있어?’ 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한다’고 대답하였다. 약 5초 뒤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니까 피고인이 그제서야 행동을 멈췄다. 당시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고 물으니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고추가 시켜서 재미로 하는 거야’라고 대답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주요 신체 접촉 부분, 추행 및 유사강간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2020. 12. 26. 19:00경 판시 G초등학교 운동장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등을 만져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지른 뒤인 2020. 1. 1. 오후 03:14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이제 그럴일 없을거야. 그 순간이 재밌어서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어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2020. 12. 28. 피고인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H과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총 3건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자, 두 번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일단 인정을 해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할 것 같아서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는 완전 추행이었고, 두 번째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자신이 추궁당하는 범죄사실들 중 일부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내지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며 장난을 자주 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은 정도의 스킨십만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대화내용처럼 여자친구인 C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C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나아가 위 대화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친구사이인 H과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어울려 지냈다거나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뒤에 고소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C, C과 교제하던 피고인과 다 함께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수긍이 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한 수치심 속에서도 자신과 C과의 우정 및 C과 피고인의 관계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지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반면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판시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남자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심한 스킨십을 하면서 지내왔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9. 1. 20.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정도 찌른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은 여자친구인 C이 느끼기에 큰 추행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