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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건물 소재 D의 자금 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D 건물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사상구 B 건물 1, 2, 3, 4, 5, 6층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6. 6. 20.부터 2021. 6. 19.까지 5년간, 임대차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위 건물에서 병원 영업 중인 재단법인 F 소유의 D을 폐업 조치하고 2016. 6. 20.까지 건물을 양도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현재 위 건물 3, 4층에 임차인 G이 치과병원을 운영 중인데 3개월 내에 피해자가 주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위 건물 바로 옆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해 G의 치과병원을 이전시켜 당신이 위 건물을 모두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병원 건물이 나란히 두 개 생기면서 병원 영업도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직원들 4대 보험료가 체납되고, 거래처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청구채권'까지 채권자 H에게 양도해 둔 상태여서 이와 같은 채무관계를 피고인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재단법인 F 측에서 D을 실제 폐업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F 이사들이 폐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6. 6. 20.까지 D을 폐업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D이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개인 차용채무 원리금까지도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반해 수익이 없어 항상 돈에 궁핍해 있었던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받는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이를 이용해 3개월 내에 D 옆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G의 치과병원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9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장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I 주식회사를 현금 15억 원, 대물 15억 원 모두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주었다. 돈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I을 인수해서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2016. 12. 31.까지 회사 주식지분 50.1%를 주든지, 아니면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주식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I 주식회사의 인수 계약금조차도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12. 31.까지 I을 인수하여 주식 50.1%를 주거나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K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피고인은 E과 처음에는 보증금 없이 월 7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다가, E으로부터 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으면 D 옆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건물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위 내용은 병원의 폐업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병원의 폐업 문제는 위와 같은 기망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2018고단4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피고인은 L에게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L 사이의 2016. 8. 25.자 계약변경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양수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2016. 9. 1.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이 5억 내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다고 하나, E은 당시 그럴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I 주식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분을 양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크고, 사실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998. 3. 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1,529,3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11:20경 전주시 덕진구 C, D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E 카렌스, F 그랜저, G 모닝, H SM5, I스포티지 등 총 5대 차량의 뒷 번호판을 가리개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중고차매매 업소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990만 원을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대부업자 E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E의 성명 및 소재지가 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량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후 되찾아 올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은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자 E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현재까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승용자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1개월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바로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넘겼는바, 범행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부업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했다고 진술하나, 그렇다면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은 E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승용차를 반환받지도 않았음에도 합의를 해 주어 E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는 점, 다만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7. 06:03경 거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내의 'E' 게시판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잘난 척 남자들 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낱낱이 소상하게 적어 각방에 뿌려야 될 것 같군. 걸레같이 대가리에 들은 것이 없는 것이 아는 체 말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기존에도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 02: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D에게 자신의 술자리로 오라고 손짓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2019고단1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목재 합판을 마침 빌라 밑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져 차량 지붕이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0:13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9고단226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8:20부터 08:50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 야, 이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08:39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인상 봐라, 눈 깔아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발로 H의 왼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손괴 피해견적 확인) 2019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G지구대 내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YF소나타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 필로폰 불상량을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말경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를 화산지구대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4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7:15경 진주시 B 지하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컵(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6:2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방 침대에 남편과 함께 누워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성년 자녀들과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8.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앞 도로를 C마트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복원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전에 일하던 C 유흥주점에 빚이 있는데 그것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C 유흥주점에 빚을 변제하고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일하던 유흥주점에 빚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1,000,000원, 2019. 12. 30.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고소장 (제출자료 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F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양형 합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감형하여 선고형을 정함. 나아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사기의 상습성이 엿보이는 등 불법성이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함께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D에게 "니가 신용도가 낮은데 대출금이 나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돈세탁을 위하여 나에게 돈을 달라. 내일 오후 12시까지 다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C 커 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JOYRIDE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6:15경 위 오토바이를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향에서 태평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들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차례로 진행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9. 12:3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고당시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호조치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으로 자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B 계좌를 개설해라. 1,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계좌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자금을 본인 증권계좌로 이체해줄 것인데, 그 자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C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3.2%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0. 2. 21. 09:4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87만 원, 같은 날 17:05경 피고인 명의 B 계좌(I)로 1,700만 원, 2020. 2. 22. 10:16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날 12:10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합계 4,8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0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초순경 다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받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문의한 사실도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업자에게는 'J'라는 가공업체의 팀장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상품권업자로부터 "요새 이런 것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금원의 수수 및 전달과정 등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님이 명백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피해금원 수수용으로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2020. 2. 21.경 1,700만 원, 2020. 2. 22.경 1,200만 원, 같은 날 825만 5,000원 합계 3,725만 5,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회에 걸쳐 이체하고, 각각 그 무렵 서울 송파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상품권을 수령한 후,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거래내역(F),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당 대출중개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그 지시에 따라 3일에 걸쳐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품권업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은 J 팀장이고, 상품권 용도는 이벤트용 내지 거래처 리베이트 용도이며, 서울까지 와서 구매하는 이유는 서울에 미팅이 있어서 서울 온 김에 직접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대로 상품권업자에게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J의 팀장이 아니었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도 작업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어머니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것이 범죄에 이용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작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만 믿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이나 진실한 거래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그 부분과 상품권 구매금액이 너무 큰 점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해보았으나 성명불상자의 아니라는 답변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는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해 회사 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명의자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개인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해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을 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