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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을 개설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 겸 상담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 초순경 위 병원에서 사실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I가 2016. 9. 2.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 영수증, 간호일지를 I에게 교부하였고, I는 2016. 10. 10.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4명의 환자들이 2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3,782,56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9월 말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I(입원 등록 기간 2016. 9. 2.경부터 2016. 9. 17.경)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0. 20.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472,49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 말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70,206,250원 상당의 요양급여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 M이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캡처 첨부), 수사보고(요양급여청구일확인), 수사보고(환자 N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한 피보험자 136명의 입원기간 통화내역(별권 1) 1. 사건송치서 사본 4권(별권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적극적 유치 또는 상호 묵인하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고,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병원장으로서 범죄수익이 대부분 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은 이미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본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각 범죄수익의 분배 경위, 후속적 불이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80-20번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60번길 13-13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 D로부터 알게 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B손해보험사의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 가입청약서 양식에 '피보험자 : E, 계약자 : E'라고 기재하는 등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가입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험가입청약서를 그 위 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소속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보험가입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2:40경 광주 서구 운천로 부근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협조하는 척하며 차량에서 내린 후 인근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을 쳤고, 이에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감지 및 체포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면무호흡방지 구강내장치(상품명 F)의 판매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위 수면무호흡방지 구 강내장치(상품명 F)를 납품하고 그 대금 876,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이체내역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2014. 3. ~2015. 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별개의 업체이고, 이 사건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돈은 모두 E의 경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M가 취급하던 호주 N회사의 환자 맞춤형 코걸이 수면 무호흡장치(O) 제품의 국내 총판, 제작의뢰 등 에이전트계약이 해지되고 판매권만 갖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영업을 해보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M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수면무호흡방지 구강내장치(상품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의 개발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개발과정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 8.경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E에서 위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설립과정에서 사업자 명의, 도장, 집기 구입 등의 문제를 모두 피해자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M에서 E의 설립비용과 F의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 비용, 사무실 보증금, 월세,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운영비용대부분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E 설립일 전날인 2014. 8. 31. M에서 퇴사처리되었지만, M로부터 계속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M의 직원인 J는 양쪽 회사의 일을 모두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E의 매출,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지불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처리한 사실, E의 수입금 처리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5. 1. 말까지 피해자에게 의매출내역 및 사용처를 매월 말일에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지시대로 수입금을 처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M 별개의 독립된 회사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또는 E와 M) 사이에 비용분담, 원가납품, 향후 수익분담 등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 부부가 설립한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M가 N 회사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F의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E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위 수입금을 소비하거나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에서 이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주)C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주)C은 2015. 1. 29. 김천시 D에 건축하고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와 1,821,150,000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하다가 2016. 8. 22.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G과 2016. 10. 31.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여 2017. 2. 8. 준공검사를 받았다 ㈜C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1,821,150,000원), 부가세(182,150,000원), 추가공사비용(74,000,000원) 중 공사대금으로 받은 1,300,000,000원 등을 제한 704,46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7, 10:15 경 김천시 D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공사 중인 E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아파트 옆의 전원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입금내역, 전원단자함 사진, CCTV 캡쳐사진 1. 공사대금 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10:20경 파주시 D 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4.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약13315호)을 발령받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아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법원 2016고단4773호로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5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평소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용원방면에서 녹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아우디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용원에 있는 초록물고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비록 사면받기는 하였으나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1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G'주점에 소파 100여개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370만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8. 18:40경 협박 및 재물손괴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화장실 청소용 염산을 꺼내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염산을 부어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8.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파 2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3. 8. 22:39경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22:39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재차 찾아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염산을 꺼내 보이면서 "얼굴에 뿌려 버리겠다, 눈에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3. 9. 18: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재차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파 10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3. 10. 20:20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1)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1) 공소장에는 범행시간이 22:20 경부터 22:4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20 경부터 20:40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G'주점에서 위 주점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앉아 손님들이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7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 D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사무실 내에서 중국 한족 출신 노래방 도우미 E(가명:F), G(가명:H), I(가명:J)에게 K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을 소개하여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한 명당 1시간에 7,000원의 소개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영등포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E(가명:F), G(가명:H), I(가명:J)에게 K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을 소개하여 손님의 유흥을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M, 지층 'N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이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자 위 B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O을 소개받아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G, I,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 보도방 명함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7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영등포구 B, 지하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자 D에게 연락하여 접대부인 E을 소개받아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7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업소 광고를 올려놓고 전화예약 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22:05경 전화예약 후 찾아온 손님인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인 G과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6. 1, 24.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영업일 88일(2016. 1. 24. 2016. 4. 20.) 1일 운영수익 112,000원 = 9,85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조원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7. 8. 17.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0. 1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반 가량의 물이 담긴 플라스틱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위 빨대 중 1개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쪽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D)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메트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그 횟수를 떠나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5.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규모나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경위, 전과관계(초범),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비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노원구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홈플러스 방면에서 노원구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24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하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외과 및 비골두 미세골절을, 피해자 G에게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상해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 D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터임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과 시비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경찰관 너희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실제로 가격하였다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 경찰관을 위협하자 경찰관이 선제적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에 취한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가, E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긴 친구 피해자 F(여, 18세)와 피해자 G(여, 18세)이 위 모텔로 찾아와 E를 데려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8:09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E를 데려 가면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꺼내 들고 "이리와봐라. 죽여버린다. 너희들 수원애냐?"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F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 경위, 경미한 협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00:1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엠코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9

범 죄 사실 1. 피고인 AKD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I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MJ에 있는 MK 앞 사거리를 CC 방면에서 IL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는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L이 운전하는 MM 택시의 좌측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460,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명수배 중에 있어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2017. 8. 5. 00:45 경 광주 서구 동하길 10에 있는 '만귀정' 정자에서 친구 M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MG으로 하여금 2017. 8. 5. 01:30경 1)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불구속기소되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MG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2. 10:19경 같은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MG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K의 교사에 따라, 2017. 8. 5. 01:3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8. 5. 00:36경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2. 10:19경 같은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수사확인서(통화내역 정리 및 지도), 통신내역정리본, 해당지도 출력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K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G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M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M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K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 단속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K은 별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MG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0:00경 동두천시 어등로 45(생연동) 동두천시종합운동장 내 청소년별자리축제 현장에서 아들의 야광 팔찌를 훔쳐갔다고 의심이 드는 피해자 B(16세)에게 팔찌를 가지고 갔냐고 물어보았는데 어려보이는 피해자가 빤히 쳐다보며 버릇 없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1. 1. 경에 피해자 B에게 암보험금이 나온 것을 알고 접근하여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자금인 97,000,000원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고 2011. 1. 경부터 2017. 1.경까지 위탁 운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베스트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한 매매대금 46,000,000원을 피해자의 주식연계계좌인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우증권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남은 26,000,000원에 대하여 주식운용 수익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용하는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가가 하락을 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은 주식 운용 수익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합계 3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입출금내역(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유의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1회 지급일부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양형의 관점에서 선고기일 전에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지불각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유의미한 수준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한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미미하나마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