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전남 C D으로 재직하였고 2006. 9. 14.부터 조합원이 총 6명인 E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E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경위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이어야만 보조금 지원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거나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6. 20.경 개인 양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실은 F, G, H이 E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과 법인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 1억 원이 납입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출자납입(출자증자) 사실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E 영농조합법인'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마쳐 형식적으로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무안군 보조사업인 'I 전남 무안군 J 소재 축사 2개 동 신축 사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 하여금 2007. 6. 5.경 E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3. I농장 보조금 지급 경위 피고인은 무안군에서 'I'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사업비 9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E 영농조합법인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자 자부담금 지출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경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에서 시공업체인 K에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K 대표자인 L의 농협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무안군에 자부담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2007. 11. 2.경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경 사실은 'I'의 실제 사업비가 8억 원에 불과함에도 총사업비를 9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사업비 정산서를 만들어 이를 무안군에 총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2008. 1. 21.경 무안군으로부터 L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200,300,000원,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99,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안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I' 보조금 6억 원을 송금받았고 보조금으로 전남 무안군 J 소재 축사 2개 동(이하 '이 사건 육계사 2동'이라고 한다)을 신축해 2008. 3. 3. 이 사건 육계사 2동에 대해 각 소유자를 E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해자 무안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이 사건 육계사 2동은 무안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장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자부담금집행 내역을 조작하고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안군을 기망해 취득한 것으로서 무안군 보조금 회수 조치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경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무안 농업협동조합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육계사 2동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무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M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357,2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무안 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처인 M 소유 토지에 M 명의의 양계 축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에 이 사건 육계사 2동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비용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육계사 2동은 무안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장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자부담금 집행 내역을 조작하고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안군을 기망해 취득한 것으로서 무안군 보조금 회수 조치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개인 축사 신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육계사 2동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317,504,5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위장 영농조합법인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상적인 영농조합법인인 것처럼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무안군 보조사업인 'N 전남 무안군 O 소재 퇴비사 1개 동 신축 사업'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하여금 E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이 'N'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E 영농조합법인이 먼저 전체 사업비 5,450만 원 중 2,75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자 자부담금 지출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경 전남 무안군 O 소재 퇴비사 1개 동(이하 '이 사건 퇴비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은 위장 영농조합법인에 불과하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인 P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에 가장 조합원인 F, G, H이 E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과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P이 빌려 사용한 Q의 농협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만든 허위의 거래내역을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으로부터 2013. 4. 17.경 Q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라남도 무안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목포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제4, 5항 기재 대출금과 차용금을 상환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목포 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육계사 2동 및 이 사건 퇴비사 1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육계사 2동 및 이 사건 퇴비사 1동은 무안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군수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장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안군을 기망해 취득한 건물로서 무안군 보조금 회수 조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해자 목포 농업협동조합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육계사 2동 및 이 사건 퇴비사 1동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목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488,665,5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목포 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Q, Y, L, Z, F, G, H,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건물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첨부), 수사보고(무안농협 망운지점 M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목포농협 신부흥지점 E 영농조합법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동우 E 영농조합법인 대여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무안농협 망운지점 담보대출 사용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및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대출금과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