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으로부터 약 10g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 판매하는 ‘에쎄’ 담배의 담배 잎 부분을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의 양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I 범행장소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일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의 매수량, 투약량, 투약횟수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8. 11. 1. 19:52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클럽에서, E앱을 이용하여 B에게 그가 관리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대마 양성) 1. F 명의 G 계좌 E 및 I 입금 정리본 1. 각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대금 37만 원, 검사는 대마 1g의 시가 15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검사의 구형과 달리 위와 같이 37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한 1회의 매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삼킨 다음 수돗물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8. 17.경 A의 예금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58경 다크웹 C 등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D)로 위 11만 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0.842766 BTC(550,326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성명불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가담)에 걸쳐 2.444936 BTC(2,494,861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23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서울 은평구 E, 3층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서울 마포구 F, 2층 화장실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관련 회신 내역, A, B 관련 회신내역(G은행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2018. 3. 29.자 범행을 제외하고는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9.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9.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400,000원=대마 23g×100,000원(2021. 7.경 대마 1g당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대마 1회분×100,000원(2021. 7.경 대마 1회분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나. 피고인 B 2,000,000원=대마 19g×100,000원(2021. 7.경 대마 1g당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대마 1회분×100,000원(2021. 7.경 대마 1회분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수회 매매하고 흡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수회 매매하고 흡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23경부터 같은 날 15:1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기소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하는 데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B 이하 불상의 번지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동생)이 넣어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8.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8. 초순 22: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긴 통에 빨대 두개를 꽂은 다음, 한 쪽 빨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물통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9.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9. 18: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0.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 16:5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대 옆 서랍장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채증 사진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변경)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피의자 소변) 1. 마약감정서 1. A 태블릿 포렌식 분석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30만 원(=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수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러한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증거결과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여권 사본, 각 운전면허 상세 내역, 각 차적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피고인 A,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578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 횟수, 마약 소지량, 담당 역할, 체류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 15개비를 편지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10.경 E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받자, 같은 달 1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8, 19, 22, 25, 27, 31, 34),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32, 33),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A 휴대폰의 발신내역 자료, D 휴대폰의 발신내역 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수수: 범죄사실 제2항에서 매도할 매마를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대마 매매: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무상으로 대마를 구해준 것이지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 아니고, 30만 원은 외상값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10.경 D로부터 대마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E에게 3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E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자 그로부터 2일 후인 2020. 6. 12. E에게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마 대금이라고 생각하고 30만 원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이 얼마라거나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30만 원을 보내면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쪽).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대마 15개비를 3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E에게 외상값 30만 원을 보내면 대마를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외상채권의 변제라는 대가를 받고 대마를 교부한 것으로 이 역시 대마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한 다음 매도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파주시 B 지하 1층 음악실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인근 빌라촌에 주차한 제네시스 G70 차량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I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마포구 J, K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 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L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2. 밤 시간불상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C, D과 함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은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분무기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C,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플라스틱으로 만든 흡입기구외 2건, 대마 및 타액 양성반응), 수사보고(A 국과수 감정결과 – 소변 대마 음성, 모발 대마 양성반응),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흡연한 것 외에 이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퍼트린 정황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 원룸인 ‘D’ 옥상에서 2019년 무렵 파종해 두었던 대마 종자들이 화분에서 뒤늦게 발아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때부터 2021. 5. 12.까지 발아한 총 7주의 대마 중 4주는 위 옥상에 그대로 두고, 2주는 같은 원룸 E호로, 나머지 1주는 같은 원룸 F호로 각각 옮긴 다음 위 대마 7주에 주기적으로 물과 영양제, 거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4. 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 등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마약류 중독 증상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7. 19: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페트병에 넣고 페트병 밑 부분에 불을 붙여 가열한 다음 피어오르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달 28.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키친타올에 불을 붙여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방석, 쿠션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을 쌓는 방법으로 그곳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길이 침대와 벽면,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920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후 피고인 뿐 아니라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 약 920만 원을 화재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하였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고, B은 손녀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게 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23. 11:1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울산 남구 D 인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B에게 연락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3:22경 C으로 하여금 해운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포장한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고 C으로부터 ‘E F, 3시 도착’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13:23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도착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B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부산 수영구 I 인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B에게 연락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5:09경 C에게 세탁기 근처에 미리 포장되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C을 만나 현금 60만 원을 주고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울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서, 주사기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예금거래내역(A 정리), 통화내역(A, B 정리),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다항 관련 수사), 수사보고(C 통화내역상 확인된 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 피의자 통화내역(요약, A-B), 예금거래내역(요약, A-B),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 주삿바늘 자국 관련),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567쪽 추징 관련 검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로 4회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곳에 유통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4. 야간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11, 17,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손톱) 1. A, D 통화내역분석자료 1. 공소장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판결문(부천지원 2020고단17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22: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G(여, 19세)가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주치상죄의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 수수한 범죄로 2020. 1. 1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7개월이 지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