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는 2006.경부터 위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정신지체 1급의 지적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가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좌우로 부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 위위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E가 학교에서 사용할 문구용 가위를 가지러 들어오자 손으로 엉덩이 위아래로 쓰다듬으려 움켜쥐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조서속기록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점, 그 진술 중 E가 밤에 자던 중 남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일어나 고모에게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타인이 방에 들어올까봐 방문에 테이프를 붙인 적이 있다는 부분, E의 수면습관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의 딸인 G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E에게 개신교를 전도하려 한 H가 D 측에 E에 대한 영어성경공부를 시키겠다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E를 교사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는 피해자 E와 상의하여 2013. 6. 20.경 신고를 하기 전까지 E와 4회 정도 만났고, 신고를 한 후에는 2013. 8.경까지만 E와 연락하였을 뿐이며, 이후 H와 E가 상호 접촉한 일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가 E에 대하여 종교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을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조서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자문가 의견서(F)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확인 관련, 첨부 자료 포함)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 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더 이상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범행일시가 '2009. 여름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시를 표현·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피해자 F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F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는 2009년 여름경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12세의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자 또는 14세, 15세의 미성년자이자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어린 소녀들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