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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0. 6. 1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중개로 2015. 3. 6.경 C에게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를 9,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아 놓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1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한 후 그 대금 8,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택시를 C에게 양도하고 잔금 8,4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각자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8,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유지 시 가처분채권자가 얻는 지위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현금보관증, 자동차 양도양수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조회결과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인 가처분이 해제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10

[제1심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6.17. 선고 2011고합10 판결] [제1심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 E시의회 부의장으로서 2008. 12.26.경부터 2010. 3. 2.경까지 E시 B면에 설치된 B면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B면발전협의회는 B면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2009. 2.경 'E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B면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계획을 E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고 E시로부터 지원금 100억 원을 지급받아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례에 의해 지원금 집행을 위탁받은 B면발전협의회 회장 및 이사회의장으로서 이사회 문영, 자금의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례 및 B면발전협의회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기금을 면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하고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설계, 감리, 시공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발전소 건립 전반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16. 11:00경 E시 B면 00리 000에 있는 B면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B면발전협의회의 계약금액 등 구체적 계약조건을 정하여 감리업체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1) 개최 직전에 설계·감리 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감리 업체로 최종 선정되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도와 달라,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직후 위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계약조건을 결정하여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한 감리회사 선정 후보 업체들 중 D회사가 감리업체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결국 소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D회사를 감리업체로 최종 선정되도록 한 후, 같은 날 C과 대금 3억 3,000만 원의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9, 20:40경 시 00동에 있는 '000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 감리업체 계약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CO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사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위원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59

대 전 지 보 1호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7.11. 470-1543, 470-1438 042) FAX : 042) E-mail :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뇌물 수수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실 형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159, 2012고합160, 2012고합161, 2012고합162 사건의 경위 피고인 이00(만 45세, 불구속), 피고인 이**(만 47세, 구속), 피고인 임00(만 51세, 구속)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부품소재총괄과의 전·현직 사무관으로서,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담당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5개 부품·소재분야 신뢰성평가센터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신뢰성평가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음. 피고인 정O(만 39세, 불구속)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뢰성진흥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11. 팀장으로 승진한 준공무원(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됨). 위 신뢰성진흥팀에서는 지식경제부의 감독 하에 신뢰성평가센터의 사업계획 평가 입구言 식십 남방암. ▶ 공소외 김OO(만 56세)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평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2012. 5. 4. 본 법원에서 위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임. 공소외 김OO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음. ▶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OO은 2007. 5. 8.부터 2009. 9. 20.까지 김OO로부터 현금 합계 400만 원, 165만 원 상당의 향응, 69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1,000만 원의 외상 술값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6,34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피고인 이**는 2008. 1. 24.부터 2011. 12. 13.까지 김OO로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2,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피고인 임OO는 2011. 1. 14.부터 2011. 12. 21.까지 김OO로부터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3,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피고인 정O는 2010. 2. 11.부터 2011. 12. 13.까지 현금 합계 800만 원, 442만 원 상당의 향응, 38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300만 원의 술값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5,805,000원 상당의 피론들 ㅜㅜ앞. ※ 피고인 임00, 피고인 정O는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김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함.
대전지방법원-2006고단791

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입을 다물었다. 다 불어버릴 테니까 검찰청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지방검찰청 앞마당까지 불러낸 다음, 검찰청 당직실을 드나들면서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사실은 학부모들로부터 아파트 분양 또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아파트 분양을 받아주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가. 2003.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 문**의 학부모인 피해자 조 (여, 45세)에게 "스마트시티가 분양될 예정인데, 분양하는 쪽의 담당자를 내가 잘 안다, 돈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분양권을 받아 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 서*의 학부모인 피해자 이 (여, 44세)에게 "대전 노은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이득을 봐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금 4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3.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55,0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0원을 편취하고, 3.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3. 26.경부터 2006. 3. 20.경까지 위 학원에서, 약 98평의 부지에 강의실 5개를 갖추고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고 강사 2명을 고용하여 중·고교생 약 30명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2007고합96

동료 기자를 회칼로 찌른 전직 기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사건의 경과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9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사건번호 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이00 판결선고일 2007. 10.4. 기사 임의삭제 문제로 동료 기자들과 다투다가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미 쟁 점 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A의 하복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의 손등을 찍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 징역 2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살인미수) 법정형 - 3년 이상의 징역{폭력행위등처벌에괸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6. 3. 1.부터 일보의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가 2007. 4. 30. 일보로 자리를 옮겨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희망원 보조금 비리를 기획취재하여 사건 당일인 같은 해 6. 7. 16:00경 일보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하여 편집부에 송고한 후 집으로 퇴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재한 기사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핵심인 연도별 보조금지원액과 영유아수용인원, 난방비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사회면 편집담당자인 에게 전화하여 '기획취재한 예민한 기사를 함부로 자르면 되느냐.'며 언쟁을 벌이고, 계속 하여 위 뿌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편집부 기자인 ☑과 한참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결국 회사 근처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500ml 윈저 양주 1병을 머그잔으로 단숨에 마신 다음, 1.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회칼(칼날길이 26cm)을 미리 준비하고 충북 1가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일보사 뒤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신문지로 감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회식 중이던 위 Z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동인을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함께 나온 피해자 A(34세)가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데스크 다 해 처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새끼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 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25세)가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좌측 손등을 위 회칼로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3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에서 일보사 주차장까지 약 5㎞ 정도 운전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계획성 및 위험성 : 집에서 칼날길이만 26㎝ 정도에 이르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 범행의 중대성 : 피해자 A는 우하복부에 대장을 관통하여 약 15~20㎝ 정도의 깊이로 허리뒤쪽(후복막강)까지 회칼에 찔려 자칫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유리한 정상 O 범행에 이른 경위 참작 :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편집부 기자들과 사이에 기사 임의삭제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또다시 자신이 약 2주간에 걸쳐 취재하여 작성한 기획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편집부 기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되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편집부 기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린 후배기자인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 0 사후 구호조치 : 범행 후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피해자 A에 대한 병원 후송조치 등을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반성 등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울산지방법원-201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17: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6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이00에 대한 위 법원 2010고정35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71

대 전 지 보 1호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6. 27. 470-1543, 042) FAX : 042) 470-1445 E-mail: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이틀 연속 개정 개요 사건 : 2012고합171, 폭행치사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일정 2012. 4. 13. 기소 2012. 4. 30.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2012. 5.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5.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6. 25.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검찰 신청 증인 10명 신문 2012. 6. 26. 제2회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국민참여재판) - 검찰 신청 증인 4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7년 배심원(7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견 : 징역 7년 (4명), 징역 5년 (3명)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최OO, 41세)은 2011. 초경부터 피해자 이OO(31세, 여)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1. 9.경 혼인신고를 하고 천안시 OO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가 2012. 1. 16, 00:50경 다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2012. 1. 18. 02:00경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내가 너 죽여버리고 감옥갈 준비는 내 했어, 내 눈깔에 띠이지 마라, 살인자 만들지 말고”, “빨리 와 너 죽여 버리고 이젠 쉬고 싶다”, “니 대가리에 칼 꽂아, 눈에 띤 년 놈들 다 꽂혀, 거짓말인지 봐”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2012. 1. 18.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누가 남의 옷을 버리고 때린다. 지인이 때린다. 위치는 OOO **호’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이@@에게 전화하여 '집에 와서 싸우다가 경찰을 불렀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고, 콜택시를 호출하여 다시 집을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9. 16:30경 OO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방영 이유 ㅁ 특이사항 및 향후 계획 특이사항 야간 및 정상적인 일과시간 이후의 재판을 지양하여 연일 개정 -배심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 -피고인, 배심원 등 재판 관련자들의 건강 등을 배려 향후에도 다수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가 장시간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 시설을 사전에 준비하여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 내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연일개정에 대비할 계획임 국민참여재판 실시 계획 ► 2012. 7. 4. - 2012고합146, 살인미수 정식배심원과 별도로 그림자배심제 실시 예정(모집 완료, 15명) ▶ 2012. 7. 16. (월) 2012고합57, 강도살인 등 정식배심원과 별도로 그림자배심제 실시 예정(현재 모집 중) ※ 그림자배심원 지원 절차 등은 대전지법 홈페이지 참조 2012. 7. 23. () 2012고합1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
청주지방법원-2007고합63

외숙모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63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 박00 (67년생, 남자) 판결선고일 2007. 10. 1. 외가 친척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어 오다가 결국 칼로 외사촌형 수에게 중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외숙모 쟁 점 를 도자기 등을 얼굴 부분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 징역 15년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4. 6.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9.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아 성격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인 박△△, 남을 상습적으로 구타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오다가, 위 박△△ 남이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여 자주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홍(여, 82세)의 집으로 도피하고, 2000.경에는 외가 친척들이 정신이 모자란 피고인의 외삼촌인 남△△을 요양시설에 보낸 사실을 문제 삼아 자주 행패를 부리다가 위 홍의 집에서 그들로부터 구타당하자 현장에서 피고인을 더 때리라고 말하였던 피해자 권△△(여, 53세)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주 외가 친척들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하여 오던 중, 2007. 4. 2. 17:00경 무렵부터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피해자 홍 , 권△△의 주거지인근에서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 권△△의 아들인 남, 남편인 남△△가 순차적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같은 날 20:20경 열려있는 정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권△△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1.5cm가량)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찌르다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가슴,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찔렀으나 피해자 홍이 방에서 나오며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당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권△△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 권△△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홍이 방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3회 가량 밟고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는 화분,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치고, 재차 그 곳 거실에 있는큰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위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설골 골절, 우측 측두부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피고인의 부모가 재혼한 후 피고인을 낳아 각자 소생인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생업에바쁜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더듬는 등의 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자 성격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기도원, 사회복지원 등의 수용시설에 강제로 보내었으나 여기에서도 피고인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등으로 성장기에 순탄하지 못한 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인 성격이 더욱 심화되었고, 또한 부모, 형제 및 친척들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잔혹성 : 과거에 외가 친척들로부터 억울하게 폭행당하였던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 권△△의 뒷머리 부분 등을 과도로 수회 찌르거나 베고,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홍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화분, 도자기 등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함.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인 점 :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여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역시 상습존속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임.
청주지방법원-2007고단1431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은폐를 시도한 가해운전자 엄벌 □사건의 경과 2007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 사건번호 차량) 등 피고인 윤 (1966년생, 무직) 판결선고일 2007. 10. 1. 쟁 점 뺑소니 차량 운전수의 처벌 결과 (주문) 징역 10월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등 □ 판결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5. 22. 12:35경 위 트럭을 운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 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2. 같은 일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트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을 대신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 사하였음.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5

서 울 서 부 2016고단1605 판 내 지 방 법 원 결 용 2016.2.1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관 이OO 피고인은, 김 교수를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믿는 식민사 학자라고 비판하였으나, 김OO 교수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바 없음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시함 1 김 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지 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였음 - 김 교수는, 위 저서에서 스에마쓰 야스카즈로 대표되는 일본 학자들 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일본 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자료로 드는 '일본서기' 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임나일본부설' 을 부정 하는 결론을 명시하고 있음 2 김 교수는 위 저서에서 '백제가 야마토정권의 식민지 라고 주 장한 바 없음 - 김 교수는, 위 저서에서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게 선진 문물을 제공하 고, 대신 야마토 정권의 군대를 용병으로 이용하는 관계였다고 명시하고 있을뿐, '백제가 야마토정권의 식민지' 라고 주장한 바 없음 3 김OO 교수는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지 않았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명백히 비판하였음 - 김OO 교수는 임나일본부설 관련 일본서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을 명백히 기술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일본서기를 근거로 하는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였음 이OO 피고인은 위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서서 김현구 교수의 명예 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2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 30.선고2017고단122 직무유기 담당재판부 : 제9형사단독 1. 판결의 취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아는 사람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킴으로써 직무유기의 범행을 함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 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일 반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확정 시, 해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 II. 사실관계(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서울OO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 *팀장(현 서울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음주단속,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 당하던 사람임 피고인은 2015. 11. 19. 23: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강남역-논현 역 구간)에서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서울OO경찰서 * 파출소장 A의 연락을 받은 서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B 로부터 '파출소장 A의 지인인 C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으니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앞 노상으로 가 53라**** 아우디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1- - 2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8. 3. 6. 23:30경 나주시 B 소재 C병원 2층 8병동에서 다른 환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곳 간호사 D로부터 피고인의 침대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간호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웃기지 말아라.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죽여버릴란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병원이 있네"라고 말하며 여러 장의 종이를 그곳 복도에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환자 및 의료진이 현존하는 C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그곳에 있는 간호사 D에게 다시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하는 동안 종이에 붙은 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53 피고인은 2017. 1. 5.경 목포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급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1. 10.부터 2017. 12.말까지 H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2018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 D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였는바, 이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어선 승선과 관련하여 선급금 2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이에 붙인 불이 스스로 소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병원장과 간호사 D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원고(B 주식회사, 前 주식회사 D)는 2007. 9. 27. 울산 북구 E 체비지 496m²(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0. 11. 30. 위 체비지를 피고(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시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가 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초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위 체비지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07. 1. 30. 1억 원, 2007. 2. 1. 1억 원, 2007. 2. 9.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2. 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9. 3. 26.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체비지관리대장, 체비지증명서, 차용증, 환매계약서, 영수증, 답변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등기부등본, 소장의 첨부서류, 인증서, 체비지 양도증서, 양도체비지 조서, 사건내역, 판결문, 소취하서, 준비서면, 매각현황표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3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2억 원만이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착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8. 주식회사 D가 피해자의 남편인 F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I, J(G의 삼촌), K(G의 장모) 등 피해자 측과 다수의 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F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에 관하여 착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착오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복잡한 거래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에 이르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때에 비로소 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인 2018. 11. 27. 피해자의 오빠인 G과 그 처인 I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점, 5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가 본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착오와도 배치되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허위의 주장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과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지난 때에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비교적 조기에 종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 10., 11., 16., 17., 19. F에 제조일자가 다른 유기농리코타치즈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 중 최근 생산제품일자만 기록하여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다. 또한 2017. 5. 7. 발급한 거래명세표에는 제품생산이 없는 5. 6. 생산한 제품이라고 기록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유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본부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회사, 유기농리코타치즈 생산일지 및 거래명세표 첨부), 유기농리코타치즈 생산판매량 비교, 거래명세표, 유기농리코타치즈 생산일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의 4호 가목에 기재 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들 전체를 두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자가 기록한 서류 중 사실에 부합되게 작성하여 보관중인 서류가 존재한다면, 가사 일부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기농리코타치즈 거래명세표를 잘못 작성하여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G이 작성하여 보관중이던 서류는 사실에 부합되게 기록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2호는 "제31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2 제4호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가.목에서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서류로 "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2항은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2항을 통해 서류의 허위 작성을 금지하는 취지는 축산물 자체의 생산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 거래와 유통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보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종업원 G을 통하여 작성·보관 중이던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측에서 자체 보관하는 것일 뿐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F과의 거래에서 발급한 거래명세표의 기재의 허위성을 상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점, 위 범죄사실 기간 이외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2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7. 1. 30.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C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D(16세)으로부터 숙박료 4만 원을 받고, D과 E(여, 13세)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청소년인 D과 E을 혼숙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남편 B는 청소년들을 이성혼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일 청소년의 혼숙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D과 E의 각 진술이 있다. 즉 D은 2017. 5. 14.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C 모텔에서 숙박비를 낼 때 E의 팔을 잡고 있었다. 팔을 놓으면 E이 모텔을 나가버릴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6. 21.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모텔비를 계산할 때 E은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모텔 주인이 나에게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2017. 5. 9.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D이 모텔비를 내면서도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 들어갔을 때 D에게 '여기에 왜 들어왔냐'고 말을 했기 때문에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온 것을 알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B가 남녀 청소년이 혼숙하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청소년들이 이성혼숙하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2017. 3.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의 실황조사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재연하면서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E을 계단 있는 쪽에 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먼저 타 있어라'라고 말하고 계산대로 가서 4만 원을 내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2017. 4. 20.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C 주인아저씨는 돈 받는 카운터 구멍이 작았고 나한테 가려서 E을 못 보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6. 21.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E에게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가 있으라고 말을 하였다. 함께 모텔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런 말을 했다. 주인이 나는 확실히 보았을 것이고, E을 보았을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E에게 계단 옆에 가 있으라고 말하고 카운터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숙박비를 지급할 때 E이 바로 옆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계단 쪽에 가서 안 보이게 숨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2017. 2.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의 피해자로서 F센터에서 진술하면서,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카운터가 막혀 있어서 주인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이 손목을 잡고 등을 떠밀어서 모텔로 들어갔고 들어갈 당시 모텔 주인을 보지는 못하였다. D이 카운터에서 방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낼 때는 계단으로 가 있었다. 카운터가 막혀 있어서 주인이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을 것 같다. D과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D과 E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E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뒤 숙박비를 지불하기 전에 E에게 계단 쪽에 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남편 B가 카운터에서 D 이외에 E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상시 요금을 받을 때 카운터 방바닥에 앉아서 받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방바닥에 앉아서는 손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요금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모텔 카운터의 구조가 바닥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밖에 있는 손님이 안 보이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D으로부터 요금을 받기 전부터 카운터 밖이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D과 E이 함께 들어오거나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또는 E이 D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변호인은 이 사건 모텔 카운터가 위치한 1층이 피고인이 생활하는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평소 카운터를 비우고 거실, 부엌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