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 B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상품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문진의 ’아니오‘ 란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진의 ’아니오‘ 란에 각 체크하고 자필 서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 하여 이를 위 B에게 제출한 후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 전인 2009. 6. 6.경부터 2010. 4. 10.경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9회에 걸쳐 약 203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보험 가입 무렵인 2010. 4. 13.경부터 2010. 5. 3.경까지는 E외과의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보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상한다’는 취지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16.경까지는 35회에 걸쳐 약 533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공소 외 F 주식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으며,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4. 26.경 2016. 4. 11.부터 2016. 4. 25.까지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7. 1. 보험금 명목으로 893,13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회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253,46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수사의뢰, 진술서 1. 약관자료(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각 보험청구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특히 과거병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사실은 없으며,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보험가입 이후 5년이 경과되면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인 B의 설명에 따라 행동했을 뿐,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설계사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한 과정이나 경위,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장소 등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왕질병 등으로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각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F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의 중개를 주 업무로 해왔던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의 성사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B가 피해자 회사나 F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모집정지 처분 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B가 위와 같이 큰 불이익을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부추기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B는 1993년경부터 F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오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실적이나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 상품의 설계를 주력으로 하였고, 손해보험 상품은 부수적으로 취급해왔는데,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만큼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요청이나 부탁으로 B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적격이 없음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반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B의 요청이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설계사인 B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기왕질병으로 인한 진단과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면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만 청구․수령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수령하기 시작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작성․제출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실사를 통해 기왕증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 회사의 책임도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오랜 기간 동안 무릎관절과 관련된 질병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보험사고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