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0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03 업무방해 피고인 C 검 사 김창수(기소), 이영준, 임병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윤경호 판결 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는 D로부터 2018. 8. 1.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상가 F호 내지 G호(F호 내지 H호까지는 각 호내에 I, J호로 구분되는 별개의 2개 호실이 있으므로, 이는 총 10개의 점포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호실만으로 특정한다)를 임차한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던 자로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00경부터 2018. 12. 15, 12:00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피해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 여러 명과 함께 위 상가에 들어가 의자와 탁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철거하고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등1)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등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법원에서 점유이 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이 사건 상가 내 상품은 모두 빠져 나갔는데, 판매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찌꺼기 물건이 든 검은 봉지가 몇 개 남아 있었다. 판매대는 상당히 남아 있었다. 5톤 트럭 몇 대분의 양이 되어 보였다.", 1"1피고인 측이 2018. 12. 14. 열쇠공을 불러서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전자키 1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내 집기를 밖으로 꺼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가 내 집기는 그 집기를 임대한 자들이 상가 밖으로 반출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측이 상가 외부로 집기를 들어낸 적은 없다.'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그 집기 임대업자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 14. 있었던 업무방해행위에 관한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가게 열쇠를 뜯고 안에 있던 물건을 내 던지고 무력으로 저를 내보내려고(후략)'이라고만 진술하여 집기 반출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고, 진열대는 그 렌트업체에서 이를 찾아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피고인 측이 전기를 내리고 '조만간 가게 문 닫으면 물건 못 찾아간다. 빨리 찾아가라.'고 바람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장사한 수수료도 안 주고 그냥 가다보니까 제가 집기를 뺏어놓은 것입니다. 돈 주고 가져가라고, 그런데 피고인이 와서 큰 소리를 면서 (중략) 전화 다 해가지고 (집기 임대인들이) 그 물건을 다 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내 집기를 반출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내 집기를 밖으로 꺼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를 철거하고 다른 열쇠로 교체하여 설치했다."라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M으로부터 자기짐을 모두 뺐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갔는데, N에서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났다. 이 사건 상가 출입문에 설치된 N 열쇠 1개를 떼어내어 피해자에게 주었다. 법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나왔는데 변호사한테 문의하니까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도 좋고 열쇠를 바꾸어도 좋고 칸막이 공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의 폭행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 폭행피의자 특정(빨간 패딩)을 위한 수사, 기 접수된 동일 건인 발생보고(업무방해) 첨부, 재물손괴 및 폭행 등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 열쇠업자 상대수사]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사건처리 중간통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3기 이상의 차입을 미지급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용도와는 다른 내용의 물건판매업 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농업법인은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만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은 농업법인으로서는 영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상가를 임대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전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와 탁자를 던지거나 자물쇠를 철거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F호 내지 O호를 전차한 M이 2018. 12. 12. 피고인에게 F호 내지 O호로 들어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이로써 F호 내지 O호는 이미 피고인 측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업무방해는 있을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신속히 피고인 측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권리구제 및 피해자 측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와 K은 2018. 8. 1. 'K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월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2년간 임차하되 최초 6개월간 차임은 월 2,4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차임에 관하여는 매일 매출액의 5%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며, 이를 2주 이상 연체할 경우 D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D는 위 약정에 기하여 K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매일 80만 원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의 대표자인 피해자는 실제 영업이 개시된 2018. 9. 28.경부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D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K은 2018. 10. 8. D에 '2018. 10. 16. 차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17.부터는 차임을 매일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213쪽)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0. 16.경 D에 차임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임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2) 그러자 D는 2018. 10. 19. K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10. 30.경 K의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K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내부공사를 마치고 2018. 9. 28.경 3)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반출상품대전" 또는 "P공판장""이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상품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K의 법인등기상 목적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또 K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였으나 2016. 10. 31. 폐업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K은 위 임차일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라) D는 2018. 11. 23. K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기 투입비용이 커 영업을 시작하고 2주까지는 매출액의 5%를 차임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시작 이후 2주가 될 무렵 50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측이 상가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영업을 못하게 하여 추가 차임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실제 영업일이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3) 수사기록 157쪽의 현장사진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피고인이 "고소인이 2018. 9.말경 매장을 오픈했는데도…"라고 진술한 부분) 등 참조 2018카합50657)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결정문의 주문에는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결정문 내에는 피고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마) 피고인의 허락 하에 M이 F호 내지 0호에 자신의 상품을 가져다놓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2018. 12. 14.경 M이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취거하였고, 그곳에는 피고인의 물건 또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물건 일부와 피고인의 영업시설(판매대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18. 12. 14.경 D에 고용된 용역 8명 이상, 칸막이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동하고 이 사건 상가를 찾아가 출입문의 자물쇠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이 사건 상가 내 의자, 탁자를 던지고 이 사건 상가 입구를 막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현장사진 등 참조), 2018. 12. 15. 새벽 3시경에는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가 밖으로 내쫓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1쪽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곳에서 상품판매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임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가 M에게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앞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고 영업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다.', '2018. 10. 3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 여 4) 당시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자물쇠를 철거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93쪽 이하 발생보고(업무방해) 참조. 수사기록 117쪽 현장사진에도 철거된 자물쇠 사진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이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D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해야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직원 등을 대동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 내 무단진입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피해자의 상가운영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M으로부터 F호 내지 O호를 인도 받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호실에 피고인의 영업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이 종료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영업방해를 구성한다고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인 K이 등기된 목적범위 외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이 권리능력 밖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에도 이 사건 상가의 임차용도, 이 사건 상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이 이 사건 상가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업 등만 영위하여야 한다거나 K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임대차계약의 효력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 등은 자신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소구할 수도 있고, 그가 무단점유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행위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어야만 하는 긴급성, 보충성도 없다. 따라서 판시 업무방해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사법제도 내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는 행동은 업무방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2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시설을 구축하였는데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2달 정도 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8. 경 피해자에게 '이전고시 중이라 칸 막고 등기해야 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228쪽의 문자메시지 참조),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서두르기 위하여 급하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를 해지하고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려 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가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등 다소 위법한 방식의 영업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다수 민원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