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경 D에서 대마 판매 채널 ‘E’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판매할 대마를 밀수, 재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할 대마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매할 대마를 포장한 후 운반책인 피고인 B(소위 ‘드라퍼’)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B는 대마 매수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 등을 ‘테더코인’으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고,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일반인이 찾기 힘든 곳에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7. 12:54 피고인 A이 D 대마 판매 채널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대마 1g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고 F로부터 ‘비트코인’ 0.0023 BTC(196,500원 상당)를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대마 1g 상당을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3. 28.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인근 커피숍 화장실에 대마 약 1g을 숨겨둔 뒤 피고인 A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였고, 피고인 A은 D으로 F에게 대마가 은닉된 위치를 알려주어 F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대마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7. C이 경찰에 체포되자 기존의 대마 판매 채널을 ‘E’에서 ‘H’로 변경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 19:03경 피고인 A이 D 대마 판매 채널 ‘H’에 대마 매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I으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비트코인’ 0.0087917 BTC(600,000원 상당)을 비트코인 지갑 주소(J)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하여 피고인 B는 대마 3g 상당을 포장하여 2021. 5. 2. 23:00~24:00경 서울 마포구 인근 불상의 주택가 건물 3층 배전함에 숨겨둔 뒤,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D으로 I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F, W, X, I,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대마 판매에 사용한 일회용 비트코인 주소 및 비트코인 거래소 특정), 각 AD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E가 부탁 받아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 및 부탁한 사람 특정), AF은행 내역, AG 회신자료, AH 회신자료, 감정서(대마-양성), AI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매매금액 등 특정), 감정서(2021-M-1459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8), 대구고등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예비의 점)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추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액(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범행 당시 시세로 환전한 금액) 합계 7,349,700원(= 196,500원 + 208,500원 + 195,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500,000원 + 450,000원 + 300,000원 + 5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472,400원 + 600,000원 + 477,300원 + 600,000원 + 400,000원 + 1,000,000원)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 추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액(피고인 A, B가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범행 당시 시세로 환전한 금액) 합계 11,210,000원(= 600,000원 + 600,000원 + 870,000원 + 300,000원 + 1,500,000원 + 1,400,000원 + 44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17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A과 B는 피고인 C이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추가로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한 기간은 2개월(피고인 C의 경우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판매한 대마의 양도 아주 많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하 ‘각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한다)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그 주된 범죄사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대마를 매매하기 위하여 광고하거나 대마를 재배, 밀수, 매매,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이고, 각 판결이 확정된 죄로 피고인 A, B의 경우 각 6개월 이상, 피고인 C의 경우 2개월 이상 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