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서 D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E(주) 대표이고, 피고인 B는 E(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수급받은 F(주)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각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광양시 C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1,210㎡를 초과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절·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벌채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광양시 G 임야 1,067㎡에서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이 사건 공사 자재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19. 11.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19. 10. 8.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G 임야 1,067㎡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H 태양광 허가 현황, 현황 실측도,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국유지 해당 토지 현황도 및 현장사진 1. E(주)-F(주)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사 계약서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개발한 면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복구 여부 및 피고인들에 대한 동종전과 유무(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텔에서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커피를 D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필로폰 각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E의 혈관과 피고인 A의 혈관 및 피고인 B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서 D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필로폰 각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D의 혈관과 피고인 A의 혈관 및 피고인 B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최근전력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행 이후 동종 범죄로 각 실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6.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에서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커피를 E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혈관과 피고인 B의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E은 증인소환장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E은 법원에 “경찰서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이 운영중인 마스크 제조 기계 사업에 투자한 7,000만 원에 대한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보닛에 매달고 그곳에서부터 광주 북구 E ‘F’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1. CCTV 녹화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져 다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바, 범행방법, 수단과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보닛에 매달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6:21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 및 판결 선고 이후 예상되는 절차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8:10경 평택시 C, D동 엘레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며 계속하여 안전모 등 다른 안전장구를 분실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이 무서워서 너를 못 때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그리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숙소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를 돌며 ‘형이 나를 이길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이에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방어하며 올라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며칠 뒤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를 한 잔 하고자 하였더니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말을 걸지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기분 상한 게 있냐’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법이 무서워서 너를 못 때린다. 법만 아니면 너를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손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을 질책하였다는 내용은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형이 나를 이길 수 있어?’라거나, ‘법이 무서워서 너를 못 때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건의 전개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우며,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다소 모순된다. 처음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피고인 스스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기를 원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신도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다소 경험칙에 반한다.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표재성 상흔이 관찰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사건의 경과,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말을 걸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뒤로 돌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가운데’ 혹은 ‘왼쪽’ 목 부위를 중심으로 상흔이 발생하였어야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상흔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띠 모양’의 눌린, 혹은 쓸린 듯한 자국이 관찰되는데, 이는 사람의 손가락에 의하여 눌린 모양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로서 사건 당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과정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당일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모의 목 끈에 의하여 장시간 눌리거나 쓸린 흔적일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온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반석역 부근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2540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주취로 인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주차장 내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1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시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25.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5.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 A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H, I 토지 및 지상건물, 피고인 B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J 토지 및 지상건물, 피고인 C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K 토지 및 지상건물, 피고인 D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L 2층에 있는 지상건물, 피고인 E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M 토지 및 지상건물, 피고인 F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N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인도의무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2개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즉, 도시정비법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적용이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43조 제1항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이전해야 한다는 일반론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도시정비 사업시행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 조항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특칙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 범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보상법은 제61조 이하에서 손실보상의 원칙(제61조~제69조),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제70조~제82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손실보상의 종류에 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사용 토지의 보상(제70조, 제71조), 사용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72조), 잔여지 손실보상(제73조), 잔여지 등 매수청구(제74조), 건축물 보상(제75조), 잔여 건축물 손실 보상(제75조의2), 광업권․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제76조), 영업손실 보상(제77조), 이주정착금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제7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은 토지․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주정착금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까지 손실보상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금 등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발생 여부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주정착금 등 지급을 포함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수용개시일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에게 조합에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의 조합에 대한 토지 등 인도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 죄 사 실 B은 2018. 4.경 피고인의 주식 투자금 60,000,000원을 해외 선물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투자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인인 피해자 C의 투자 예정 사실과 함께 “내 명의로 된 마이너스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아야 연장이 된다고 한다, 일단 C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내 마이너스 계좌로 옮겨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갱신하고 난 후 다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당초 예정대로 투자금으로 이체할 테니, C가 오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명의로 계약서를 좀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1.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B의 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기간(2018. 11. 1. ~ 2019. 1. 1.) 만료 즉시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미 공격적인 선물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5매 1. 입금내역, A F 거래내역, A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500만 원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 18:2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부터 수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CCTV 녹화영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15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에도 불안증, 우울증이 지속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380만원을 대신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너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맥주 컵으로 바테이블에 깔려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가로 2m, 세로 40cm)를 내려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물건을 깨뜨려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희들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이새끼들아, 저 손님은 피해자가 불러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업주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 씨발 업주를 처벌해라. 업주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주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달 12.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1. 24.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이탈하여 같은 구 영성로 69에 있는 천안오룡동우체국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3: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3. 18. 03:05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A에게 운전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3. 25. 13:58경 목포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에 친구인 G와 함께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동승하고 있던 G에게 ‘조사관에게서 연락 오면 A이 운전한 것이 아닌 내가 운전한 거라고 말해줘.’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A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당시 피고인이 아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19.경 목포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는 B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 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차가 전복될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경찰 수사에서 자백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수사를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과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7. 3. 8.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 소유인 충남 금산군 F 임야 및 G 임야 등 2필지를 매수인을 H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1억5,000만 원은 2017. 6. 8.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 지급기한의 도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 만료를 앞둔 2017. 6. 초순경 매도인 E에게 ‘매매잔금을 즉시 지급할 새로운 매수인이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6. 13.경 매수인을 매형인 I로 변경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임야 2필지를 종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임야 2필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이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I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와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위 2,000만 원이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개인 재산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I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추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계약이 종료된 후에 행위를 담당한 동업자가 자금을 투자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 또는 손해를 분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자금을 투자한 다른 동업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계약금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잔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지 못하여 I로 하여금 위 잔금만 부담하게 하고 매수인 지위를 승계시켰으므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I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와 정산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산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피해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의무(채무)를 갖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I에 대하여 2,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I가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에 변동이 생겼는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I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2,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I가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5,000만 원만 부담하여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2,000만 원을 추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산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