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5. 01: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조합 동역 삼지점에서 대마 판매책 E 등이 사용하는 E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약 한 시간 뒤 위 지점 부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g의 대마를 62만 원에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5․경 새벽 위 D조합 동역삼지점 부근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여 대마 약 1g을 넣어 불을 붙인 뒤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A은 2019. 1. 30. 03:54 경위 D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 E 명의 D조합 계좌에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약 한 시간 뒤에 위 지점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01:09 경위 D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 E 명의 D조합 계좌에 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약 한 시간 뒤에 위 지점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약 1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 30.경 새벽 서울 마포구 G 부근에서 피고인의 BMW520D 자동차 안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여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경 새벽 서울 마포구 G 부근에서 피고인의 BMW520D 자동차 안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여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13. 04:33경 위 D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위 E 명의의 D조합 계좌에 1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약 한 시간 뒤 위 지점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g의 대마를 46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3.경 새벽 위 D조합 동역삼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여 대마 약 0.5g을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3회에걸쳐 합계 2.5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1. 각 마약류 판매책 H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마약류 판매책 H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마약감정서(사본), 무통장 입금현황(D조합 동역삼지점), D조합 동역삼지점 CCTV 영상, 영장 1차 회신, 영장 2차 회신, 추송서 및 마약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물 첨부), 서울중앙 2019고합2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9. 1. 19.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 상호간)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액 산정근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1년(징역 2년 X 1/2) + 징역 8월(징역 2년 X 1/3)],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3회 있으므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