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단148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4.경 순천시 I(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되어 순천시 J 내지 K이 됨) 소재 농업회사법인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와 영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7.경 순천시 연향동 1477-1 순천시산림조합에서 L 소유의 순천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순천시산림조합으로부터 51,000,000원을 대출하여 2010.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계좌(M)로 이를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0.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N 소속 경리직원인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유한회사 N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L 소유의 순천시 Q 및 J 내지 K 등 7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R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유한회사 N의법인계좌에 9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운영자금 및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무고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전남순천경찰서에서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T의 처 U이 2009. 3. 30.경 회사에 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반환을 요구하여 그 중 일부 반환 명목으로 2009. 6. 30.경 30,000,000원을 T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T이 U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순천시 Q 및 J 내지 K 토지 중 V 명의로 된 T의 지분 1/3을 대금 70,000,000만 원에 인수한 후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T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고소내용과 같이 U의 투자금 중 일부 반환 명목으로 T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T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9.경 전남순천경찰서에서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T이 2007. 11.경 L 사무실에서 순천시 Q 및 I 토지에 관하여 T의 지분을 제외하고 V 명의 지분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7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C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B 명의 지분은 회사에 현물출자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L과 그 대표이사인 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2010.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2007. 11.경 그 소유 토지를 L의 사업부지로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 V 명의 지분 1/3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B 명의 지분 1/3은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해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증빙자료 확보 차원으로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과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T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T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2013고단1322 가. 2011. 10. 5. 위증 1) 피고인은 2011. 10. 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09호 민사중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0가합2528호 주주권확인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C이 L에 4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L의 주주인 U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법인(L)에 대한 원고 U 소유의 주식을 4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의미로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위 40,000,000만 원을 원고 U의 주식을 피고 C이 인수하는 대금이라고 한다면,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에 피고 C이 인수할 주식의 수, 명의개서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때 4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 T이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준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1578 나. 2013. 1. 9. 위증 피고인은 2013. 1. 9.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2나1527호 주주권확인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C이 L에 4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L의 주주인 U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T은 증인을 회사 이사로 등록도 하여주고 자신의 처 U 명의로 된 주식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증인 부부가 T에게 40,000,000원을 준 것은 피고 회사(L)에 대한 U의 명의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면 50,000,000원의 투자 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C이 T에게 이사만 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인가요, 아니면 C이 회사 주주가 된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주주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5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2013고단1322 피고인은 2012. 10. 25. 16:4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2고단1769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L에 4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위 L 주주인 U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L의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위 약정서를 보면 회사로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경영에도 참여하고, 주식을 넘겨받기 위해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식을 U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T의 지분은 없었고, U의 지분이 있었는데, U의 지분 중에서 4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주식을 넘겨받으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를 해야 하는데, 증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경위는 B, W, T이 동업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땅에서 B의 지분 1/3을 T에게 50,000,000원을 받고 팔기로 하였고, 그중 계약금 10,000,000원을 받고 40,000,000원은 남아 있었는데, T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제가 '그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10,000,000원은 몰수다'라고 하였더니 T이 갑자기 40,000,000원을 공탁하고 나서 저에게 '그 공탁금 40,000,000원을 찾아서 투자하면 주식도 주고 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로 해 주겠다, 그러니 그 공탁한 40,000,000원을 찾아서 나에게 주고, 나의 지분을 인수하라'라고 하여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금 40,000,000원을 찾아다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주주명부가 무엇인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주명부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고, T이 주식을 넘겨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주로서 등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또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그러니까 T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기다리면 주주로 등록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고소사건 불기소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서(가압류 사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버섯재배사 허가권 관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진정인 A 자금투자액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회신자료 일체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자금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진행상황 일자순 정리), 수사보고(O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법인 토지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강제경매개시결정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등 위조여부 감정요청), 수사보고서(U 4,000만 원 입금경위 등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Y, 원본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인영감정 대상자료사본), 수사보고(횡령사건 쌍방 진술조서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 및 입금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인증 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실확인서, 주주명부등록요청(약정 및 입금확인서 등), 불기소이유통지(의견서 포함), 항고기각이유통지(항고결정문 포함), 접수증, 진정서, 화해조서(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서(주주권확인 등), 각 고소장사본 등, 각 이사회의사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내용증명 등, 임시주주총회참가록, 민사신청사건기록(가압류), 차용증, 증인신문조서, 건축허가권양도양수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등, 사건송치서사본 등, L 법인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사본 등, 문서감정결과통보(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순천지원 2012고단1769 판결 2013고단1322, 2013고단1578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재판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L 설립 전의 토지 소유관계 1) T은 종래 분할되기 전의 순천시 I 임야 13,983m²(2008. 7. 31. J 임야 13,983m²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J 내지 K으로 분할되었다), Q 전 245m², Z 전 605m², AA 전 529m²(이하 순차로 내지 토지라 하고, ,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4. 10.경 피고인 B, W과 위 토지들에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W에게 위 토지들의 각 1/3지분씩을 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과 W은 T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T은 2004. 10. 13. 피고인 B과 W에게 위 토지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인 B은 그 후 T에게 1,5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매매대금 중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T, 피고인 B, W이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T은 W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인 B과의 사이에서는 2005. 3. 26. 피고인 B 명의의 1/3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매수하였다. T과 피고인 B과 사이의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10,000,000원은 피고인 B이 T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미지급한 1,000만 원(=매매대금 45,000,000원-지급한 매매대금 35,000,000원)과 상계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0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잔금을 수령하지 않자 T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 금제2691호로 잔금 4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4) T이 위와 같이 W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인 B의 지분을 재매수하였음에도 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W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6. 7. 19.자로 V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지게 되어, 결국 위 내지 의 토지에는 T, 피고인 B, V의 명의로 각 1/3의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게 되었다. 나. L의 설립과 자산취득 1) L은 2007. 10. 4.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L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피고인, 이사로 AB(T의 처남댁), AC, 감사로 U(T의 처)이 각 선임되었고,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AC, AB이 각 1,000주, U이 2,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3) T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토지를 말한다)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또는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거나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T은 2007. 10. 5.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T 명의의 지분(1/3)을 70,000,000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 2008. 2. 20.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T의 처남댁 인 AB이 위 2)항과 같이 받은 L 주식 1,000주의 대금과 상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수한 지분을 L에 현물출자하였다. T은 2007. 11. 19. L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B 명의의 지분(1/3)을 현물출자하고 V 명의의 지분(1/3)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목적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V 명의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70,000,000원에 관하여는 아래 다. 2)항과 같이 2007. 11. 9. 피고인 C이 L에 투자한 4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 매매대금: 210,000,000원(=각 1/3의 지분 가액 70,000,000원×3) - 매도인: T, B, V - 매수인: L(대표이사 A) T은 2008. 7. 11. 또다시 피고인 A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액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부동산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액(7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 매매대금: 140,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매매계약금은 2007. 10. 5. 계약 지급한 금액임) * 중도금: 1차 20,000,000원(7/11), 2차 30,000,000원(7/18) * 잔대금: 20,000,000원(2008. 8. 10.까지) 다. T과 피고인 C 사이의 약정 등 1) T은 L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7. 11. 9. 피고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및 입금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에는 약정인으로서 L 및 피고인 C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T은 L의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면서, 처 U을 대리하여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 중 '약정인 U'의 기재 옆에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 및 입금확인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약정 및 입금확인서] 일금: 40,000,000원 상기 금액은 L에 C을 이사, 주주로 가입하고자 입금한 금액으로 영수하며 아래 내용에 의거 처리할 것을 약정합니다. - L C을 이사로 등록할 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 - C은 이사 등록 후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1년 이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입금한 40,000,000원만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U에게 지급하되, 그 책임을 U과 회사가 같이 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C은 앞서 본 T이 변제공탁한 40,000,000원을 수령하여 L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V 명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T에게 지급되었다. 3) 한편, U은 2009.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L의 이사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는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3. 30. L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L 주식보유관계의 변동 1) L은 2010.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당시 이사는 피고인 A, C 및 AB이었는데, 그 중 피고인 A, C만 참석하였다) 피고인 C이 투자한 금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도자에게 주식전환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L은 2010. 2. 26. T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3. 5.까지 피고인 C의 투자금액 50,000,000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 C 역시 U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2010. 3. 3. T과 U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U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L은 2010. 3. 31. 개최한 이사회(피고인 A, C만 참석)에서 피고인 C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무렵 L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C이 893주[= 발행주식 5,000주×(50,000,000원/280,000,000원)]을 U으로부터 이전받아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변동된 L 주식의 보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주주권확인청구 등(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2528호, 광주고등법원 2012나1527호, 대법원 2013다21079호) 가) T, U은 2010. 9. 2. L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2528호로, 위 라.의 2)항과 같이 U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893주를 U이 피고인 C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위 893주에 대한 주주권이 U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주주권확인청구), T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B 명의의 1/3 지분을 현물투자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분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발행하여 줄 것(신주발행청구)을 구하는 내용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 T은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성립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19055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의 화해조항에 따라 위 신주발행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주주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U이 이 사건 약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투자받고 피고인 C을 L의 이사로 등기하여 주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 C에게 위 893주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14. U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1527호 및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21079호를 거쳐 2014.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09. 6. 30.경 L이 T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19055호) 가)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2. T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19055호로, 'U은 2009. 3. 30. L에 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 L은 U의 남편인 T에게 2009. 6. 30.경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T이 이를 U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인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는 2011.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3) 2009. 3. 30.경 U이 L에 지급한 40,000,000원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21734호) 및 형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769호, 광주지방법원 2013노283호, 대법원 2013도16314호) 가) U은 2011. 11. 15. L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21734호로, 'A은 2009. 3. 19. C의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권리에 대한 대금은 자신이 C에게 지급해야 할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약정서상 C의 이사 탈퇴에 따른 책임을 U이 L과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U에게 2009. 3. C이 L의 이사에서 탈퇴하려는 의향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U은 위와 같은 A의 기망행위에 속아 2009. 3. 30. L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L은 위 4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L은 그동안 회사운영경비로 79,000,000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므로 그 중 절반가량은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의 절반을 보유한 U 및 T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 40,0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U 또한 위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다. 그 결과 T, U의 경비 부담액을 위 79,000,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32,500,000원으로 확정하고, 회사 설립 당시 T이 납입한 U의 주식(1,500주) 인수대금 15,000,000원은 위 경비에 충당된 것으로 본 다음, 남은 경비 부담액 17,500,000원(=32,500,000원-15,000,000원)을 위 40,000,000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22,500,000원(=40,000,000원-17,500,000원)만 L이 U에게 지급하고, 그로써 L의 설립 시부터 2011년까지의 경비와 관련한 모든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12. 5. 14.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다) 한편, U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A은 L의 이사로 선임될 권리를 자신이 C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30. 마치 여전히 위 권리가 C에게 있는 것처럼 U을 기망하여 그 권리양수대금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호)를 거쳐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짐으로써,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769호로 기소되어 2013. 1. 24.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고,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노283호)은 2013. 12. 4.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도16314호)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 C의 L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카단3005호) 가) 피고인 C은 2009. 3. 19.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카단3005호로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5.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권리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자, 2010. 7. 23. 및 2010. 9. 8. 2회에 걸쳐 위 결정이 집행된 L 소유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나)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C은 '채권자(피고인 C)은 채무자(L)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이사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탈퇴할 경우 채무자는 40,000,000원을 채권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신청서에 신청원인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앞서 같은 취지로 2009. 4. 28. L에 보낸 내용증명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0. 8. 20.경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순천시산림조합으로부터 51,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은 사실이나, 위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피고인 개인이었던 이상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을 무렵까지 L의 운영을 위하여 66,174,650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가 위 대출금으로써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를 L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제1 대출은 당초 L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L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였던 C과 함께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L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의결하였는데(수사기록 255쪽), 위 대출의 목적이 L의 운영과 관계가 없다면 회사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C이 이에 동의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법인의 실적이 없는 관계로 자신이 채무자가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477쪽). 따라서 L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의 업무상 보관자에 불과하고,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출금으로 변제받았다고 하는 채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1. 8. 2. 최초로 실시된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L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1쪽), 2012. 12. 8.자 검찰조사에서는 기존에 회사 경비를 개인 돈으로 지출하였던 금액을 변제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수사기록 478쪽), 2012. 12. 28.자 검찰조사에서는 T에 대해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727쪽) 등 이 사건 제1 대출금으로 L으로부터 어떠한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02.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의 액수에 앞서 채권발생의 원인에 관하여조차도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당시 그로써 자신의 L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대출금을 L에 입금한 다음 자신이 과거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반환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L의 금전출납부에도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한 금원의 출입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L의 수입·지출 내역이 기록된 금전출납부(수사기록 367~390쪽, 이하 '이 사건 금전출납부'라고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금전출납부에는 L에서는 피고인, T, U, C 등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대출금으로써 종래에 L을 위해 지출하였던 경비를 반환받고자 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써는 향후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순천산림조합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L의 법인 계좌에 먼저 입금하였다가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산정하여 그 액수 만큼을 반환받아가면서 그 내역을 이 사건 금전출납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금을 곧바로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피고인의 직원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94쪽), 이 사건 금전출납부에도 그에 관한 일체의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만 L의 운영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L의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제1 대출 시까지 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합계 66,174,650원이고, 피고인과 관련한 수입은 합계 50,351,97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0. 4. L을 설립하면서 납입하였던 주금 50,000,000원을 그 즉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간 중 L의 경비로 지출한 금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아간 주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위 주금 상당의 금액을 L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대출 시까지 피고인의 자신의 자금만으로 L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검사는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검사는 위 4)항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경비 지출액에서 피고인이 받아간 주금을 제외한 액수만큼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을 위하여 선(先)지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 대출금 51,000,000원에서 위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10,000,000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에 대한 2011. 3. 2.경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R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그 중 9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선지출한 경비 중 이 사건 제1 대출금으로써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L과 T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화해의 화해조항[위 기초사실 마.의 2)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대출금 중 9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선지출한 경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충당될 여지가 있는 금원이 일부에 불과함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L을 직접 운영하면서 회계를 장악하고 수입·지출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대출기관과의 사이에서 스스로 대출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 제1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금원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대출 사이의 기간 동안에 L의 운영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6,747,540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11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L이 T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서로 다르고, 대출시기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시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화해의 화해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잔대금은 70,000,000원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90,000,000원이다. 게다가 위 화해조항에 의하면, L은 위 70,000,000원을 2011. 2. 28.까지 T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1. 3. 2.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2년에 이르러서야 위 금원을 T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L이 T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여 대금감액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은 극히 일부 면적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L과 T 사이에 위 토지 부분을 소유권이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감액을 요구하였던 금액과 이 사건 화해조항의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 매매대금 감액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더해 보면,위와 같은 문제가 피고인이 T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주된 이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대출금을 L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T에게 위 매매대금의 액수에 상당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L의 계좌에 입금하여 두거나 적어도 L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L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대출 즉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수사기록 717쪽), L의 자금을 유용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는 비교적 명백하게 외부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4)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조정에 따른 L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판시 행위 당시 횡령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경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81,676,562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T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정[위 기초사실 마.의 3)항]에 따라 L이 부담하게 된 22,500,000원의 지급의무도 이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판시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조정에 따른 L의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U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각 무고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2009. 6. 30.경 T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의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를 한 것은 아니고,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은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한 취지는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하여 진위를 밝혀달라는 것일 뿐 허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소 및 진정의 경위 피고인은 T이 자신으로부터 받아 U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가, '이 위 고소사건 등에서 반박자료로 2007. 12. 17.자 사실확인서(L이 2007. 11. 19.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V 명의 지분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40,000,000원이 C의 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은 미지급 상태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고, L의 법인인감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인 AB, A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2013. 2.경 문서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L의 법인인감 및 피고인 A 개인인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다. 나) 위 감정결과 및 문서감정 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된 L의 2007. 10. 4.자 창립총회이사록, 2008. 9. 1.자 이사회이사록, 2010. 8. 4.자 주주총회의사록에도 모두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L의 법인인감 및 피고인의 개인인감이 순차로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 및 L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진실하게 작성되었고 T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T, U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T,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9. 3. 30. L의 계좌에 입금한 4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U이 C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2009. 6. 30. T이 받은 3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V 명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70,000,000원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써 위 각 금원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투자금 40,000,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V 명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T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30,000,000원을 더하면 위 매매대금인 70,000,000원과 같은 액수가 된다. T은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이전인 2010. 2. 22. 피고인에게 'V의 지분에 대해서는 2009. 6. 30. 30,000,000원을 통장입금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236쪽), U 또한 2010. 3. 8.경 C에게 자신은 2009. 3. 30. L에 4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245쪽). U은 L과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형사사건[위 기초사실 마.의 3)항]에서도 일관되게 위 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T과 U이 피고인 또는 L에 대하여 V 명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문제로 삼았던 적은 없다. T은 2009. 3. 30. L에 4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1. 29. 검찰에서 '2009. 3. 30. 오전에 A과 통화를 하여 순천시 AD에 있는 농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A이 C이 탈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U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4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메모지에 회사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 U과 함게 순천제일은행에 가서 송금하려고 했는데, A이 적어준 계좌번호가 틀려서 A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여직원과 통화를 하여 한참 만에 여직원이 다시 법인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알려주어서 이를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51, 1352쪽), T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상으로도 위 진술과 같이 T이 2009. 3. 30. 점심시간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회(10:14, 12:10, 12:25) 전화를 하고, 같은 날 위 40,000,000원을 입금(15:59)할 무렵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회(15:43),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로 1회(15:52)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502쪽). 나) 반면, 피고인은 U으로부터 L의 계좌로 40,000,000원을 받은 경위 및 T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11. 8. 2. 경찰조사에서 'U이 C에게 매매한 893주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사려는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보내 준 것이나, C이 주식을 다시 U에게 매매하기 싫다고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돈은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9. 6. 29. 30,000,000원을 T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9, 270쪽), 2012. 11. 8. 검찰조사에서는 '저와 C과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2009. 3. 30. U이 C이 권리를 되사기 위하여 L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먼저 C과 저와의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야 하고, C과 U과 새로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위 40,000,000원을 바로 C에게 입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C이 자기 권리를 되팔지 않겠다고 해서 T이 불러 준 우체국 통장으로 30,000,000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10,000,000원은 T과 협의하여 회사 경비로 넘겼습니다. 제가 T을 상대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T이 그에 끼워맞춰서 V 토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73~476쪽), 2012. 12. 28. 검찰조사에서는 'U이 C과 개인적으로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개인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 같은데 U은 왜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법인계좌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U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U이 입금하기 전에 T이 C의 지분을 되사고 싶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724~72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은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이 2009. 3. 19. 이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권리를 양수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U에게 위 권리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U이 위 권리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피고인의 위 2012. 11. 8.자 검찰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U의 위 금원 지급 무렵해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9. 8. 19.에 C에게 자신과의 위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수사기록 229, 960쪽)]. U 또는 T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기로 C과 합의를 하지도 않고서 L의 계좌로 그 양수대금인 40,000,000원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U이 L에 입금하였던 40,000,000원을 돌려받는 마당에 그 남편인 T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법인 운영비용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T과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A과 T과의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619쪽)에는 피고인이 'T의 매도 주장에 의한 매매 70,000,000원 지급' 명목으로 2007. 11. 9. 40,000,000원, 2009. 6. 29.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함께 제출한 "U과 농업회사법인 L㈜ 사이의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620쪽)에도 U이 2009. 3. 30. 입금한 40,000,000원은 2009. 3. 30. 법인공동경비사용 10,000,000원 및 이후 U과 L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21734호)에서 성립된 조정내용에 따라 모두 반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2009. 6. 30. T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을 위 40,000,000원 중 일부 반환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4) 관련 소송의 결과 가) L이 T을 상대로 2009. 6. 30. 지급한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19055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에서 성립된 이 사건 화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280,000,000원 중 2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T, V 명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40,000,000원 및 버섯재배사 허가사항 등 개발투자금액 7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서, 2007. 11. 9. C이 지급한 40,000,000원과 2009. 6. 30. 피고인이 지급한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이 V 명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U이 C 명의의 L 주식 893주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2528호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1527호 주주권확인 등 사건 및 U이 2009. 3. 30. 입금한 40,000,000원에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83호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이 이루어졌다. 다) 또한 U이 L을 상대로 2009. 3. 30. 지급한 4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2173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에서도, L이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U 측이 부담해야 할 법인운영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공제함으로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위 기초사실 마.의 3) 나)항]. 5) 이 사건 고소·진정의 허위성 및 무고의 범의 가) 결국 피고인이 2009. 6. 30. T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V 명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70,000,000원의 일부이지 U이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은 아니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 A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고소·진정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나)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전후한 시기의 여러 정황들만으로도 이 사건 고소내용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들이 모순되거나 불합리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 2010. 11. 24. 실시된 T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V 명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T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입금을 하였나요'라는 조사경찰관의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 봄경에 T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수사기록 788, 1613쪽), 2007. 11. 19.자로 L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을 계약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수사기록 215, 216쪽)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T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이후인 2010. 12.경이 되어서야 2007. 11. 19.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진정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실제 L의 법인인감과 자신의 인장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 날인 경위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진정을 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을 준 적이 있었나요'라는 조사경찰관의 질문에 'C을 L의 이사로 등기해 주기 위하여 2007. 11. 19. T에게 도장을 준 적이 있고, 그 관련 업무는 AE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수사기록 837쪽), C을 이사로 등기하는 데에 피고인의 개인인감이 필요하다거나 L 외에도 다른 회사를 경영하면서 법인 및 개인인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피고인이 이를 쉽게 타인에게 넘겨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며, T이 일시적으로라도 L 및 피고인의 인감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였던 것 같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전등기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도장을 가져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서류작성 시 그 명의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 이후에 2010. 12. 22. 경찰에서 T 등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1. 1. 5. T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T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추후 처벌의 의사를 보다 강하게 표시하는 의미로 진정을 취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진정의 취지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만 그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및 진정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T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 C(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 C이 L을 통하여 U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U 명의 주식의 양수대금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증언은 사실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1. 9. L에 지급한 40,000,000원은 U 명의 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L에 대한 투자금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T이 L의 주식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C을 이사로 등록할 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 C은 이사로 등록 후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1년 이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입금한 40,000,000원만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U에게 지급하되, 그 책임을 U과 회사(L)가 같이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어떠한 내용(U이 피고인 C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 양도되는 주식 수, 1주의 금액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한편, 2008. 9. 1. U, AC과 피고인 사이의 각 주식양도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C이 탈퇴할 때에는 피고인 C이 지급한 40,000,000원을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음에도, 주식의 반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2) L은 설립 당시인 2007. 10. 4.경 주주명부에 등재된 A, AC, AB, U에 대하여 투자금 10,000원당 1주로 계산하여 주식을 배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투자지분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C이 L의 신주 5,000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U 명의의 주식 중 893주만을 양수할 이유가 없다(L은 2010. 2. 26. 피고인 C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893주로 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결의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피고인 C의 주식 수를 특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C이 L에 투자한 40,000,000원은 U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V 명의 지분에 대한 L의 매수대금으로 T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40,000,000원은 U 명의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C은 2009. 3. 19. A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였고, U은 그 무렵인 2009. 3. 30. 40,000,000원을 L에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시기와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T은 U의 주식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 C의 탈퇴 시 L이 부담하게 될 4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U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에 U의 기명날인을 하였고, U은 그와 같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위 40,000,000원을 L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40,000,000원의 반환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L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C이 이사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L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 C은 이 사건 약정 무렵인 2007. 12. 13. L의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음에도 2010. 2.경에 이르기까지 U 또는 T에게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L에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약정서 상의 권리를 자신으로부터 양수한 A이 L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T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인정금액 50,000,000원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2010. 2. 26. 이후부터 비로소 T과 U에게 주주가입 약속을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7)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인 C, B을 도와 L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당시 피고인 C은 주주가 무엇인지, 이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자신은 이 사건 약정서를 보고 피고인 C이 왜 40,000,000원을 L에 납입하였는데 왜 주식이 배정되지 않았는지를 A에게 물어 보았으나, A이 위 40,000,000원은 투자금이지 그로써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위 금원이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소유지분을 넘어 T, U에 대하여 L이 지급해야할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고,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L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L의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에 걸쳐 T, U 등과 다툼을 벌이면서 사실관계를 임의로 재단하여 허위의 주장과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물적, 심적 고통을 가하였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자신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큼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독단과 전횡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L에 관하여 소모적인 송사가 계속되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투자금 반환 등에 관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허위 증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L에 관한 복잡한 소송관계 및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무지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1578호 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L을 대표하여 피해자 T을 상대로 "피고 T은 자신이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원고 회사로 이전등기 하였던 순천시 AF 임야 중 일부를 B에게 재차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9,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9,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토지를 L에 현물로 출자하였다가 B 및 L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출자의 대가로 받은 L의 지분을 일부 감소시키고 위 토지를 B 앞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고, 그 이후인 2011.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되어 있던 피해자와 L 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L의 지분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L에 위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토지(순천시 Q 전 245m² 및 분할되기 전의 순천시Ⅰ임야 13,983m²)에 관하여 T과 L 사이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 '유죄판단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T 및 B과의 사이에 2010. 5. 23. B이 순천시 AF 임야 8,512m²(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이다)에 있는 부친 산소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 중 496m²에 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T의 지분에서 140평을 B에게 분할 이전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위 496m²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은 2010. 8. 4. 매매대금을 9,800,000원으로, 단서로 '상기 매매 관련 토지는 T 지분을 B으로 소유권이전토록 한다는 협의서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임'이라고 각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B은 순천시 AF에 있던 부친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고, 위 토지에서 496m²가 A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다음 그에 관하여 2011. 1. 3.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T을 상대로 매매대금 9,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소882호, 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T)는 원고(L)에게 9,11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그러나 이 사건 소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2나12715호)은 위 2010가단19055호 사건에서의 화해 성립 이전에 이미 T이 L에 매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위 2)항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것이며, T은 L을 상대로 현물출자에 상당한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화해를 하면서 L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주권발행청구를 취하하였고, 1심의 변론기일에서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L과 T 사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T의 지분 일부를 환급해주는 의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야의 이전 당시 T이 L에 위 토지의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9,800,000원의 기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심의 원고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18.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의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쟁점은 T과 L 사이에 종래의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면서 그 가액만큼을 T이 L에 지급하거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 T,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T 지분에서 위 토지를 분할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과 B은 위 합의서의 기내내용에 따라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9,8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성립된 2010가단19055호 사건의 화해내용에는 위와 같은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이 문언 상으로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소의 1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의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기초로 판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