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2762, 피고인 A은 2013. 6. 18.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15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일명 '선일자 자기앞수표" 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교부받고 J를 통하여 하나은행 발행 1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4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I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주었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J로부터 위조된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발행의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받아 이를 재차 1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역근처 상호불상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2011. 1. 18.자 발행의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3885, 1) 정상적으로 발행은 되었으나 수표발행 후 예금을 바로 인출하여 정상적으로 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수표 2) 수표번호 K, L, M, N, O, P, Q, R, S, T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인바, 불상 일시경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한빛은행 2003. 7. 30.자 발행의 만기지급액 100억 원인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U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제기역 부근에서 U에게 건네주었다. U(2015. 8. 25. 구속기소)는 2014.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 1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V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신사역 부근 상호불상커피숍에서 V에게 건네주었다. V(2015.8.25. 구속기소)는 건네받은 위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를 W을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X빌딩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W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주었다. W(2015.8.25. 구속기소)은 건네받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Y(2015. 8. 6. 구속기소)을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5. 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역 구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Y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주었다. Y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Z(2015. 8. 4. 구속기소)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Z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Z는 이를 위조 유가증권 유통책인 AA(2015. 8. 4. 구속기소)에게 전달하여 AA으로 하여금 2015. 6. 18.경 서울 서초구 AB 부근에서 AC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Y,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2016고단277 피고인들은 2009. 2. 초순경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피고인 C의 명의로 구매한 다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임차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2. 6.경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에 있는 피해자 곡성농협 오곡지점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구매한 광주 광산구 AD 아파트 103동 106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마치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 아파트 103동 106호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임대차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농협에 제출한 전입세대가 없다고 표시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C은 단순히 위 아파트 대출을 위하여 소유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위 농협 대출관계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의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수표 사본 판시 제2사실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개전의 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