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0:00경 동창인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9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 날 01:40경 함께 B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B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목에 입을 맞추고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화장실로 끌고 가 벽과 세면대 사이의 공간에 밀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차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반바지 하단 부분을 젖히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가 B를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C 작성 메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엘리베이터 CCTV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간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1997. 7.생)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B,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뒤 B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이하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나. 2020. 3. 13.은 피해자와 B가 연애를 시작한 지 300일이 되는 날로, 피해자와 B는 피고인을 불러 20:00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소주 9병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성에 관해 대화를 하고 최근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20. 3. 14. 01:40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B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B를 부축하여 걸어서 10분 거리의 원룸으로 갔고, 피해자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를 사서 뒤늦게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다. 피해자가 2020. 3. 14. 02:16경 원룸 건물의 공동출입문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2:16경부터 원룸 건물의 1층 현관 앞 주차장에서 대화를 하다가 02:38경 함께 원룸으로 올라갔다. B는 원룸 벽과 닿은 침대의 안쪽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4. 02:59경 함께 원룸을 나와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를 사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침대의 바깥쪽에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의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2m이다. 마.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어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바. 피해자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살려줘. 오빠"라고 말하면서 B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꼬집어 B를 깨웠다. B가 일어나자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오빠. 나 강간당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B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원룸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B에게 원룸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B가 2020. 3. 14. 03:48경 112신고를 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20. 3. 14.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신빙성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내동댕이치고 피해자를 일으켜 벽으로 밀친 다음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아래로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나가게 된 경위(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숙취해소제를 구입하자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가 무엇인지(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노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성인이더라도 범행일로부터의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는 피고인과 매우 친한 친구이고, B와 피해자는 종종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왔다.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2021. 3. 19. H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팔에 멍이 들어 있는데(증거기록 191, 192쪽 및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세면대에 어깨 부분을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B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이 침대에 눕혀준 것까지 기억이 나고 바로 잠들었다. 피해자가 허벅지를 꼬집고 '오빠, 살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흔들어 깨운 것 같았는데, 술에 취하여 바로 일어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깨워 일어났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울면서 '오빠. 나 강간당했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원룸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원룸 건물의 공용출입문 앞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후 원룸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서로의 신체를 애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원룸에서 수차례 함께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2020. 3. 13.은 피해자가 B와 연애를 한 지 300일이 되는 날로, 피해자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왔고,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집에 안 가냐고 묻고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평소에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20. 3. 14. 새벽 원룸 건물의 현관 앞,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껴안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건물의 공용출입문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4. 02:17:45 서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02:18:05 피해자가 팔을 들어 머리를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면서 몸을 피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02:17:26부터 02:21:06까지 서서 대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고 몸을 기울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거나 몸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건물 현관에 주차된 차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2:35:57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토닥여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02:38:28까지 그 자리에 서서 피고인과 얘기를 할 뿐,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고인을 끌어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케이크를 사온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서서 대화를 하지만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여 피 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손 쪽으로 내밀자,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숙취해소제를 사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층 버튼을 누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팔을 푼 이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선을 피하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지퍼를 올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행동을 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B가 깨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허벅지를 꼬집는데도 바로 잠에서 깨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애무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가 B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B를 깨울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습이 자의로 신체 접촉을 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도중에 B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만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그만두는 것으로 충분하며, 깊이 자고 있는 B를 깨워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애무를 하다가 갑자기 B를 깨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B가 잠에서 깨자 바로 원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로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우는 이유를 B에게 해명할 수 없어 황급히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허리 부분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고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만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를 발로 차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 갔으나 토요일이어서 진료시간이 지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못하였고, 통증이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여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원래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구미시 소재 I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허리에 대한 병원 진료가 다소 늦어진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깨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 경증의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허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부분에 경증의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1. 지체장애인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외모나 외관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평상시 장애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에 관해, "허리를 구부려 세수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샤워기로 얼굴을 씻는다. 허리 부분에 외부의 충격이 있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나 경련이 오고, 통증이 오면 경직되어 누워 있어야 한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으므로, 허리 부분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2021. 3. 19. H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였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끝난 후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예전에 수술해서 허리가 안 좋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J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면서도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증인석에 앉아 증언을 하였는데, 증언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극장에서 장애인 할인 티켓을 사는 것을 보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왜 장애인 할인을 받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