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마약이론 등을 강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K 소장으로 그 연구원들과 학회를 통한 교류를 해왔다. 피고인 A은 2014년 10월경 J대학교 설립자의 장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이사장 M으로 인해 J대학교가 비정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에서 M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해 "내가 법원이나 검찰청 고위직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 네가 법원이나 검찰청 일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는 직원을 통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필요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법인 J학원 이사장 M 또는 그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법원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4.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M의 비리 관련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 의사를 가지고 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4. 12. 4.부터 2016. 5. 20.까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L으로부터 합계 328,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명함, 각 문자메시지 출력내역 및 캡쳐사진 1. 사건목록 출력화면, 사건조회내역 출력화면, 나의사건검색 출력화면, 판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내역, 942-964쪽)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및 14번의 1,000만 원과 같이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현금 교부에 관한 증인 L의 진술이 검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일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순번 1번과 관련하여, 출금내역 및 문자내역(증거기록 12쪽, 566쪽) 기재에 의하면, L이 2014. 12. 4. 09:44 국민은행 J 대학교지점에서 11,500,000원을 인출한 후 12:00경 피고인 A을 만나 식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는 L의 증언 내용을 더하면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순번 2번과 관련하여, L은 법정에서 2014. 12. 18. 피고인 A과 만난 장소를 처음에 P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Q호텔로 정정해서 진술했다. 한편 L은 피고인 A을 만난 장소를 P호텔로 착각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을 P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혼돈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A 역시 L을 P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피고인 A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증거기록 242쪽), Q호텔 을 P호텔로 착각했다는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출금내역 및 문자내역(증거기록 12쪽, 783쪽) 기재에 의하면, L이 2014. 12. 18. 15:22 지난 시각에 서울 중구 R 소재 Q호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그리고 그 직전인 15:08 ~ 15:1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국민은행 태평출장소에서 100만 원씩 5차례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현금 교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4번의 현금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L은 법정에서 2015. 9. 21. 국민은행 방배출장소에서 2억 1,0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은행 사정으로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현금 역시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했다. 출금내역 및 자기앞수표내역(증거기록 13쪽, 623쪽) 기재에 의하면, L의 법정 진술과 같이 그날 2억 1,000만 원이 인출된 가운데 192,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L의 진술 역시 믿을만하고, 달리 그의 증언 내용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번과 같이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공범 사이에 실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편취액 328,600,000원을 기준으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변호사법위반죄는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가중영역) wwww피고인 B: 징역 1년 - 징역 4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MI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누범(특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을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각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