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90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2. 10. 12:00경부터 같은 달 11. 00:20경까지 대전 서구 C호텔’ D호에서, E, F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최초 1장씩 패를 나눠받아 최초 1만 원을 베팅하고, 다시 화투패 1장씩을 나눠받고 액수를 올려 베팅하여 각 화투패의 숫자에 따라 등수를 정하는 일명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2,500만 원을 걸고 일명 ‘섰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9. 2. 11. 00:4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으로 딴 현금을 B이 들고 달아나, 위 피해자가 B을 쫓아가려 하자 “위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5회, 왼쪽 팔꿈치로 1회, 무릎으로 1회 등 각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11.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도박 상대방인 피해자 E(23세)에게 “돈 냄새 좀 맡아보자”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자 그 즉시 위 현금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27 피고인 A은 2020. 4. 1. 21: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몰래 신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범’, ‘누범 관련 판결문, 사건정보, 수용정보 첨부’) 2020고단1190 1. E, F, K,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도박현장 및 화투패’, 각 ‘폭행 피해’,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사본(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2020고단1927 1. J의 진술서 1. 위 진술서에 첨부된 ‘카드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2. 21.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2020고단119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누범기간에 원정도박을 하였고 돈을 잃자 후배들에게 도금 탈취를 부추긴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이 E 등의 방심을 틈 타 도금을 기습적으로 빼앗아 객실 밖으로 달아난 뒤 뒤쫓아 나가려는 E과 G을 마구 구타하여 추적을 저지함으로써 피고인 B의 절취범행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사기도박’을 운운하며 결심 전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종전에 폭력사범과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 E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G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결심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E 앞으로 600만 원을, G 앞으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부분 판시 각 죄는 2020. 2. 21.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 판시 도박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도박횟수와 판돈의 규모, 무엇보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대전까지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상당한 규모의 원정 도박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훨씬’ 높게 벌금을 정함. ◇ 판시 절도죄(2020고단1927)에 대하여 출소 직후 저지른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지만, 경미한 사안이고 절취한 슬리퍼를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계획적 범행인 점, 위 피고인 스스로 “단독으로 훔쳤고 훔친 돈을 혼자 다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절취 범행의 책임을 위 피고인에게 ‘전부’ 묻는 것이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겨우 400만 원만 공탁한 것을 보면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절도사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함. ◇ 판시 도박죄에 대하여 원정도박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의 도박횟수와 판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높게 벌금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