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좌로 수수료 내지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과장'(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수금하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을 만나 수금액을 받아 송금해 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루 총 송금액의 1%를 대가로 줄 것이고, 유류비 조로 매일 10만 원씩 추가로 줄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D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 경기 부천 및 양주, 강원 원주, 서울 서초 등을 돌아다니며 위 F가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F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해왔다. 1. 피해자 G(53세) 관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8.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온라인 금융팀 직원을 사칭하여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 계좌명의자인 H(62세)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2,500만 원 정도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출금하여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 09:53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H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 10:41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위 H를 만나 H로부터 위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F가 알려준 계좌로 분산하여 돈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49세) 관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선 캐피탈 직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돌려주겠다. '라고 속이고, 계좌 명의자 H에게는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위해 추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 12:00경 H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H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 12:44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위 H를 만나 H로부터 위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F가 알려준 계좌로 분산하여 돈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2호 1.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각 CCTV사진, 송금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처 M 의 진술조서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돈을 수금하는 분을 도와주는 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일련의 과정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의 일부 범행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업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 과장과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 그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고, 회사 사무실에 가보지도 않았으며, 회사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면접이 없고, 휴대전화가입내역서 등 각종서류에다가 자신의 셀카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이 꺼림칙하여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과장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생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거액의 돈을 취급하는 수금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된 범죄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7. 7. 25.경부터 5, 6일간 인천, 부천, 양주, 원주, 서초구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송금횟수는 총 102회, 송금한 금액은 총 91,460,000원이다.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 2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금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실제로 한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F'로부터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할 사람의 사진을 받은 후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를 만났다. 피고인이 계좌명의자와 만날 때마다 계좌명의자는 항상 누군가와 통화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화를 건네받아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좌명의자와는 대화도 나누지 않고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만 전달받았으며, 돈은 항상 계좌명의자가 직접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주었다. 피고인은 그렇게 받은 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여러 사람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십 번에 걸쳐 나누어 타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좌주, 송금은행은 항상 바뀌었고, 계좌주 이름에는 중국인 이름도 있었다. 단순한 수금업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여 준 계좌명의자가 스스로 돈을 입금하면 되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혀 필요 없으며, 송금인의 인적사항, 송금 받을 은행이나 계좌주가 변경될 필요도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송금인 인적사항은 무언가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계좌주 이름에 중국인들이 있는 것은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금 전달자와 송금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송금자가 고액의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을 해가면서 조금씩 '제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제가 일을 할 때 본건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해가면서 조금씩 의심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7. 28.부터는 불법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7. 8. 1.경 친구에게, "일당이십벌고 있당. 수금알바", "잘벌땐 30~40", "근디 출처가 보이스인지 대출인지 몰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휴대폰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검색해본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인 2017. 8. 2.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2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액이 합계 1,300만 원이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각 일부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