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17.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합계 89,917,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56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3,483,8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5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액수 및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의 수사 중 피해자 C(여, 74세)가 2012. 7. 초순경에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남자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방안에 있던 소주병과 거울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로 열어주지 않자 "씨발, 늙은년아, 빨리 문 열어, 밖으로 나오면 밀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방문을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C를 협박하고 방문을 손괴하던 중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과 피해자 G(46세)가 방문을 열어둔 채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자 피해자들의 있는 방 쪽으로 다가와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 F에게 "증인 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도 "증인 서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목격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검찰사건처분결과 첨부) 1.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에는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6월 ~ 2년 5월 경합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년 4월(감경영역)이므로, 그 1/2인 8월을 합산하고,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년 4월(감경영역)이므로, 그 1/3인 5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F, G가 목격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를 각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방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된 형을 살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경도 인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2. 6. 13. 19:2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의 16 수용동 중층 6실에서, 저녁 식사 때 지급된 약 성분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연락을 받고 기동순찰팀이 출동하여 방문을 열자 갑자기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벽걸이 텔레비전을 잡아당겨 뜯어내면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49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상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 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 14중 24실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전교도소 기동순찰대원 성명불상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6. 27. 14:00경에서 15:00 경 사이 대전교도소 내 조사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 기동순찰대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기동순찰대원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대전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의 수용거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무교도관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동순찰대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고소장 사본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1610-5 서안산IC 사거리를 군자파출소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EF쏘나타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한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888,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세가 6개월 가량 밀려있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던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 01: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E(19세)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인 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리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편의점 카운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범죄장면(CCTV),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증 제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는 물론 강취한 금품의 소유자인 편의점 주인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7. 4. 20:01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핸드폰에 네 사진과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안 만나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 나중에 후회한다. P2P에 올릴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6. 21.경 인천 서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5세 이하 어린 소녀와 30cm이상 되는 어른 자지', '귀여운 어린이 끝까지 삽입성공 후 사정', '러시아 로리 4세 2탄' 등 총 53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등, 증거목록 순번 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3),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및 휴대전화 보관 동영상 등 확인(증거목록 순번 7), 피의자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최종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청소년을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상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길이 20cm, 17cm)를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후 양손에 위 두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겠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7:0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7:07 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184,333원, 2012. 9. 1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30,450원 등 합계 6,914,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7. 8.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5. 16, 및 2015. 5. 19.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482,000원에 상당하는 필로폰 약 7그램을 주문한 뒤, 전자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7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은박비닐에 넣고 양초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 'A',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2001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 약 7그램이 숨겨진 우편물은 2015. 6. 3. 03:17 경 폴라에어카고 PO997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7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5. 01:00~0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이 녹아 있는 생수 일부를 술에 타 마시고, 나머지 필로폰 불상 량이 녹아 있는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소변, 모발),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조서(비트코인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공조수사지시 접수 및 수사착수), 공조수사지시(메트암페타민 7그램 적발 관련), 사전정보보고, 세관적발보고, 세관성분분석의뢰, 세관분석결과회보 1. 소변감정의뢰(A), 모발감정의뢰(A),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소변 정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소변감정결과 확인서(대검찰청), 수사보고(필로폰구입 대금 등 변경),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모발 감정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주민 · 범죄전력 · .수사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필로폰 구매 관련 서류 21장)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피고인의 마약류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거래내역 등으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소정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몰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입한 양도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1.경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2015. 4. 9.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위 재판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2015. 6. 5.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여관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관 업주에게 방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통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7. 벌금 150만 원의, 2014. 2. 2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최고집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인중로 134, '동인천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될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두고,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을 통해 남성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20:30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 H로 하여금 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고, 위 D H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지급받고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만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약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1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진주추어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취암주공아파트 207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에 이르는 점, 2015. 8, 26,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구속수감중인 피해자 B을 면회하면서, B에게 "내가 검찰청 감찰국장도 알고 있고, 아는 검사가 많다. 그들에게 청탁하여 당신이 약식기소 또는 집행유예를 받도록 힘써주겠으니 활동비로 쓸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C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2. 14. 600만 원, 2014. 3. 6. 120만 원, 2014. 4. 4. 100만 원, 2014. 4. 25. 2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2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E가 구속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잘 아는 동네 형님이 있다. 그 분을 통해 E를 구속시켜 주겠다. 검찰에 인사도 해야 하니 나에게 그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6.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7.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일보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처인 E 명의의 대구 동구 F건물 109동 1101호를 임차한다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G 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2011. 7. 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농협효목시장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G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2011. 7. 29. 경 임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 대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직적 ·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역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로서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고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9:4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방림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인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