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2017고합187]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2. 23.경 대전 서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명 : E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계약', '계약장소 : 경기도 F 일원', '운영기간 : 2011년 04월 01일 ~ 2021년 04월 01일', '계약내역 : 1) 운영권 지참금 및 계약금 一金 십억원정(1,000,000,000원), 2) 시운전 및 성능 보증서 3부, 3) 승인용 도면 및 서류 일체, 4) 상기 사항의 운영 시방서 상의 계약 범위 일체, 5) 선택적 비촉매 환원 설비(SNCR) 특허권 제공', '상기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G(주)를 갑이라고 정하고, D을 을이라고 정한다. D 자회사를 (주)H이라고 정한다. 자회사 (주)H은 운전에 전념하고, D은 모든 재정과 운영을 통괄지휘하고 운영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유지 보수비 일체는 D 대표 A에게 전달 및 계좌이체를 한다.', '계약체결일자 : 2011년 02월 23일', '갑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상호 :G(주), 대표이사 :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위 G(주)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주)의 대표이사 J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쓰레기 소각장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3.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L, M, N 등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영자와 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을 진행 중이다. O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영자와도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8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을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2.경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소각 사업을 진행 중이다. E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자와도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3.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11] 1. 2010.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 중구 Q에 있는 R단체 충청남도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S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D에서 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탁 운영할계획에 있는데, 그 운영권 획득을 위한 소요 금액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2010. 9. 1.부터 2020. 9. 1.까지 10년간의 사업운영 기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은 당시 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권을 획득할 자금과 기술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5,000만 원을 S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3.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26.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한 내용은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다,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약속한대로 모두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금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의 처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08]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Y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계약명 : Y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계약, 운영기간 : 2010년 5월 1일 ~ 2020년 5월 일, 계약체결일자 : 2010년 3월 22일, '갑' : Z(주) 대표이사 AA, '을' : 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운영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문서 3장(2010. 3. 22.자 운영대행계약서 1장, 2013. 8. 12.자 입금확인서 1장, 2013. 9. 11.자 입금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8. 12.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공증인 AC 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운영대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한 문서 4장(2010. 3. 22.자 운영대행계약서 1장, 2013. 8. 1.자 사용인감계 1장, 2013. 8. 12.자 입금확인서 1장, 2013. 9. 11.자 입금확인서 1장)을 AD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1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Y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Z으로부터 그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방지시스템 부분에 대하여 운영위탁을 받았다. 위 소각장은 AE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수익이 안정적이다. 내가 이미 Z에 45억 원을 예치하여 운영수익을 받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 중이어서 15억 원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15억 원을 투자하면 79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Z으로부터 소각시설 운영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이미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의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13] 1. 2009. 2. 1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2. 11.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AH에게 "경북 AI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은 당시 AI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권을 획득할 자금과 기술력이 없었고, AJ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계약을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2. 12.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3.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경남 Y시의 생활폐기물소각장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백만원씩 10년 동안 투자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은 당시 AI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권을 획득할 자금과 기술력이 없었고, (주)AM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계약을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 1.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4. 22.경 대전 서구 AO 건물 1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주)AQ과의 12억 원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주)D라는 상호로 대기오염 방지 기계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는데, AQ과 같은 환경회사와 계약을 해도 기계를 만들 돈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400만 원씩 10년간 총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기오염 방지 기계를 생산할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이미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의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 14.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단체 충청남도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AS군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소각장을 운영하여 10년간 매달 400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각장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이미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의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 중구 Q에 있는 R단체 충청남도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D가 A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권 획득을 위한 소요금액 중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각장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이미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의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AV, AW) 중 AV, AW의 각 진술기재 1. K, AX, P, AY, AZ, B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위조된 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사본, 각 E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사본, AE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O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AI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BB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BC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Y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각 타행 송금 확인증의 각 사본 1. E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투자 협약서, AE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투자 협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자료 붙임)(범죄사실 사기 부분 편취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통장거래내역 제출) 1. 투자수익금 입금내역, 톱밥투자수익금입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5매 사본,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증거 순번 49, 94, 106) [2017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 협약서, U시 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 지분투자 약정서, 농협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출입금 내역 [2017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Y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각 입금확인서, 사용인감계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X(피고인의 처), AY, AF(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각 계좌내역 [2017고합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Y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Y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권에 대한 운영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투자금거래내역 영수증 제출), 각 영수증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D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E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 자협약서, AI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AS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F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대한 투자협약서, BG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Y시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E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U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지분투자 약정서, BH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AU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성남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B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C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 BI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 협약서, AE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투자협약서의 각 사본 1. AR 명의 계좌내역, 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투자금액 등 정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AN의 진술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K, AD, AN, A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P,AW, AV, AZ, AX, AY, T, AH, BJ, AL, AR에 대한 사기의 점, AW, AV, AZ, AX, AY, A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해자 별 지급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무려 10여 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1억 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정에서 각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에 빠뜨리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령한 투자금 중 상당 액수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액 대비 지급된 수익금의 비율은 약 65%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 K에게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BK, BL, BM, BN, BO, BP, BQ 등 7명의 투자자들(이하 '투자자 7인'이라 한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수익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투자자 7인에게 지급할 수익금 289,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과 투자금 유치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을 뿐이고, 투자자 7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K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수익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투자자 7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수익금 2억 8,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피고인의 투자자 7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 2) 투자자 7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K에게 투자자 7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요청한 사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K의 경찰 진술조서(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4) 투자 수익금 대위 변제 내역(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7) 수사보고(범죄사실 사기 부분 편취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8) 고소장(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10) 내역서 사본(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52) 각 송금내역(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53 내지 59) 통지서(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65) K 경찰 진술조서(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74) 참고자료 제출(2017고합187 증거기록 순번 123) ⑩ K의 법정진술 위 증거들 중 , , , , 항의 각 증거들은 K이 투자자 7인에게 2억 8,9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일 뿐이고, 피고인의 투자금 지급의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결국 위 요증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된 증거는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위 , , , ⑩항 기재 증거) 및 투자자 7인 중 1인인 BK가 작성한 통지서(위 항 기재 증거)의 기재뿐이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나.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투자자 7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K에게 투자자 7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증거는 K의 각 진술이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주된 취지를 유지하였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투자자 7인은 자신의 지인들이고, 투자 당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투자자 7인은 K이 직접 알려준 K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며, K은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녹취서 6쪽).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투자자 7인은 피고인이 아닌 K에게 독촉을 하였고, 이에 K이 투자자 7인에게 자신에게 따지지 말고 피고인에게 따지라고 하였다. 그제야 투자자 7인은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지급 지연 등에 관하여 독촉을 하였다(위 녹취서 7쪽). K이 투자자 7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2억 8,9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할 당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정도 돈은 있었고 피고인이 바로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자 7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위 녹취서 7 내지 8쪽). 피고인과 투자자 7인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K이 운영하던 BR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7인은 다시 BR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위 녹취서 12쪽). 2) 그런데 위와 같은 K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K에게 2011. 3. 25.부터 2011. 11. 4.까지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지 말라", "곧 해결하겠다", "자신도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2017고합187 증거기록 2 책 170 내지 186쪽), 2011. 3. 28.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2억 4,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2017고합187 증거기록 2책 164쪽) K이 투자자 7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무렵은 피고인이 K에게조차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시기였다. K이 위 2011. 3. 25. 이후 투자자 7인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담보 등의 채권보 전 조치도 없이 2억 4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곧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나) K은 BR 대표이사 BS의 명의로 2011. 7. 18. 피고인에게피고인이 용역대금 월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2011. 7. 18.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용역대금이 8억 3,900만 원(2011. 6.분까지)에 달하고 있으므로, 2011. 7. 31.까지 임의로 사용한 횡령액 전액을 상환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2017고합187 증거기록 2책 166쪽). K의 진술대로라면, 위 통지서를 발송할 무렵은 이미 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투자자 7인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투자자 7인에게 대위 변제를 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에 관한 지급 독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통지서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이 자백한 다른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직접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고, 수익금 역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K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자 7인에 대하여만 투자자 7인과 직접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 K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BR 주식회사 - 투자자 7인'이라는 삼각관계의 형태로 투자약정서 등을 썼으며, 투자금의 흐름을 '투자자 7인 → K → 피고인'의 방향으로, 수익금의 지급 역시 그 역의 방향으로 진행시킨 것이 된다.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그와 같은 이례적인 범행 방법을 선택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라) 만약 투자자 7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 7인은 피고인이 아닌 K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을 하였고, 이에 K이 투자자 7인에게 자신이 아닌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라고 하였다.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투자자 7인의 그와 같은 반응 역시 피고인이 투자자 7인에 대하여 직접 수익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3)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자 7인은 자신이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K에게 투자자 7인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약 64억 원이나 되는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이를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피해액의 약 4.46%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다른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허위로 다툴 동기는 없어 보인다. 4) K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은 28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19억 8,750만 원은 지인들에게 빌려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7 증거기록 1책 197쪽). 즉 K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중에는 자신이 지인들에게 빌려서 투자한 돈이 있었다. 앞서 본 투자약정관계, 투자금 및 수익금의 흐름, 수익금의 지급 지체에대한 투자자 7인의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K이 투자자 7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투자자 7인 중의 한 사람인 BK는 2011. 4.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 4,6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2017고합187 증 거기록 2책 165쪽). 그러나 위 BK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6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위 통지서의 내용 역시 BK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2017고합187 사건의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무죄로 판단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같고, 각 범행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 즉 '피고인이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기망의 방법이 공통되며, 각 범행은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범 의의 단일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의 범행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있는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