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5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25.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받은 위자료와 내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겠으니 27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등이 없고, 연립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많지 아니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 40만원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대로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0. 하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까지 합계 2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6. 11.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유산으로 몇 억원을 받으면 내가 5,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물건 값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만 외상으로 거래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받을 금원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던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4,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40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 17:48경 원주시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유산으로 수 억원을 받으면 내가 5,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물건 값을 변제할 테니, 물건 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받을 금원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던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즉석에서 운동화 구입대금 146,000원을 대신 위 가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02,93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9.경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O치과에서, 마치 치과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3,700원 상당의 치과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과 신경치료를 받고 그 대금 3,7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제3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67,100원 상당의 치과 치료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보령메디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3. 위 H집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자신이 마치 P이고, 위 건강식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프로폴리스 건강식품 1개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아니었고,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건강식품 1개를 교부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1. 11:00경 강원 횡성군 Q병원 313호에서, 피해자 C가 위 입원실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 13:59경 수원시 장안구 R대리점에서, 224,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할 것처럼 고른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가.항의 절취한 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4,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3.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 1. 강원 횡성군 횡성읍 S 단란주점을 T로부터 영업을 승계받았음에도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S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U에게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또는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제2, 5, 6, 7, 8, 9, 11, 12, 15, 17, 18번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유흥접객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 등에 수배 등이 되어 있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살아갈 것을 마음먹고 예전에 동거한 남자의 누나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두고 위 P인 것처럼 행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 강원 횡성군 O치과에서, 치과치료 전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P의 주민등록번호(V)를 말하여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10:2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48에 있는 '횡성읍 사무소'에서, 위 P 명의로 전입신고시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조회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3. 00:40경 위 S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W가 손님이 있는데도 그냥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23.경 강원 횡성군 X지구대 사무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경장 Y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위 Y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15: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6에 있는 횡성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경장 Z 등으로부터 대질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위 Z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O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곳에 있던 수술동의서의 환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술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술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S 단란주점에서 전 운영자인 T와 S 단란주점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강원도 횡성군 AA',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성명란에 'P', 전화번호란에 'A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T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 10:2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48에 있는 횡성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인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V', 전화번호란에 'AB', 새로 사는 곳 세대주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V', 전화번호란에 'AB', 주소란에 '횡성군·AC', 신청인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조된 전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1. 14: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6에 있는 횡성경찰서 민원인 휴게실에서, W와의 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합의서의 피의자란에 'P', 주거란에 '강원도 원주시 AD', 연락처란에 'AB', 위 합의서 말미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합의서 1장을 그 정으로 모르는 W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3.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보령 메디칼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면서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의 구입자란에 'P', 전화번호란에 'AB', 주민번호란에 'V', 주민주소란에 '강원도 횡성군 G', 계약자란에 'P'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보령메디칼의 직원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5. 10:30경 강원 횡성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E 애견센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AF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기재 1. U,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의 것) 1. T, P, AK, I, A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으로 확인한 유흥접객원 고용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임대인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S단란주점에서 유흥접대부 고용한 일자 장부 사진 촬영 첨부, 가입자조회 회보, A 발신 통화내역(U 등), 장부사진 및 통화내역 1. S단란주점 영업허가증 1. O치과의원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장부사본(K), 영수증 1. 상해진단서(W) 1. 합의서(증거기록 제93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P), 수술동의서,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 1. 사건관련 사진, 스캔화면 등, 구강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 C 명의 농협 통장 사진, 장부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F, I,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영업자지위승계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2, 5, 6, 7, 8, 9,번과 관련하여,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10, 11, 12, 15, 17, 18번과 관련하여,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라.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P으로 행세한데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P으로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제1, 3, 4, 10, 13, 14, 16, 19, 20번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유흥접객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영업장부의 기재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유흥접객원을 부른 경우 이를 영업장부에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일시에 유흥접객원을 불렀다고 한 이유는 매출이 상당하여서였는데, 그 중 연번 제16, 19, 20번은 매출이 상당한 편에 속하지 않고, 연번 1번은 매출이 상당하기는 하나 단체손님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나며, 연번 10번은 영업장부에 'AM'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M란 별명을 가진 도우미로 일하는 아가씨가 직접 손님들을 데리고 왔다가 외상을 했었기 때문으로 기억하며, 매출이 상당한 경우에도 본인이 유흥접객원을 불러 주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고, 본인은 평소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유흥접객원을 불렀고 본인이 연락하는 유흥접객원의 전화번호는 수사기관에 모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았으나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제1, 3, 4, 10, 13, 14, 16, 19, 20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유흥접객원과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유흥접객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 연번 제1, 3, 4, 10, 13, 14, 16, 19, 20번에 기재된 일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1, 10, 16, 19, 20번과 관련하서는,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3, 4, 13, 14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영업장부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