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버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기계부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8월분 임금 차액 1,76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18,615,8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조직도 1. 임금체불 확인서 1. 진정인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C의 서인천지점에서 2019. 7. 1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3,3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7,648,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임금 미지급 내역, 급여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의 경위, 체불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7.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0세)과 동네 주민 사이로 알고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와 바둑을 두다가 상호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동네에는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또다시 같은 소문이 들려오자 화가 났고, 2020. 8. 23. 저녁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문의 경위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0:56경 시흥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것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한 번 해보겠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코피를 흘릴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단지 밖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20. 9. 3. 21:5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및 디엔에이 감정결과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각 112처리내역, 현장임장 당시 캡처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1층 복도 CCTV, 각 C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간호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보다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는데도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일방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생년”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피고인은 2020. 1. 29. 02:45경 위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생년아, 좆 같은 년아. 왜 나와 E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E이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을 때리나”며 피고인을 밀쳤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벼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였다가 위 주점 업주인 F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피고인도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몸싸움 중에 테이블 의자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온 다음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부엌칼로 베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 자창(자창 길이 약 4.4cm, 자창 깊이 약 15cm)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 현장 입출입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변사)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후송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4. 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15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해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부제소특약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평택시 신장로 124 신장근린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힘드니 법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법인 또는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일이 속칭 ‘작업대출’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주식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D주식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계좌메모, 영장회신,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으므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에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동 자치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9. 12. 7.경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입금된 6,500,000원을 입금자 C에게 반환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일당 15만원’이라는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USIM)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피고인 모습, 휴대전화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E)]을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8. 3.경(전화번호 2 생략)(F), 2020. 8. 4.경 (전화번호 3 생략)(F) 등 총 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자신을 ‘G 주임’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이다. I은행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서민 대출 상품으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계좌로 상환할 수 없고 우리가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G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00경 강원도 홍천군 L 앞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휴대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범죄 수익을 스스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는 약 10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4. 3.경 위챗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주면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 있는 은행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E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2021. 4. 5. 14:00경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 H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5. 16:00경 서울 금천구 I호텔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미리 놓아둔 위 박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F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주변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392만 원을 송금하고, 2021. 4. 6. 09: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J은행 K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2021. 4. 6. 09:40경 서울 금천구 L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58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15:00경 서울 금천구 I호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 1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 내용 출력),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O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송서(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피고인 명의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 접수 경위),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이고, 피해자 D(남, 34세)는 E에 소속된 전기공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4:35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중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소형그라인더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범행도구인 망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사는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망치는 F의 소유로 보이므로(증거기록 51면)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러 범행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자리를 끝내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등, 아파트 CCTV 영상 CD,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계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1.2020고단108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28. 17:15경 강릉시 B에 있는 C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금화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23:50경 강원 고성군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260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22:2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5에 있는 죽왕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20고단288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센터 뒤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치망 어선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20ℓ 휘발유 5통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3:1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20고단49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0. 8. 6.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 등록번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검거 경위)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동영상 CD 1매 2020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현장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CD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신상정보제출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절도죄의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진다. 무면허운전 차량은 이미 폐차한 상태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무면허운전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2016.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9. 9. 11.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중 2, 3, 4차 범행은 각각 기존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2:30경 ~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14K반지 2개(80만 원 상당), 18K 여성용목걸이 1개(68만 원 상당) 등 1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 이모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므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1. 통장 절취 피고인은 2021. 3. 31. 11: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1번방 안에서, 피해자 D가 전날 피고인과 위 노래방에서 마신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위 노래방 운영자인 E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맡겨둔 것을 알고, E에게 위 통장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이 손에 쥐고 있던 위 통장을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취 피고인은 2021. 3. 31. 12:1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북구청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2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 북구청지점 소유인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발급 관련 담당의사 면담 내용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주장의 범행 동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폭행 방법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사건의 범행일시 전후로 저지른 범행이고, 2020. 8. 6.경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21. 6. 9.경 공소제기 되면서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2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2,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난 대출건은 우리가 잘못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F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위 계좌 중 G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2019. 11. 21. 양산경찰서에서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56,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D, N, O, B, C, P, Q, R,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F은행 회신자료, 서울서초서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T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 09:0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8자리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