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토어(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매 전용 딥웹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C’ 내지 ’D’)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같은 날 12:14경 위 사이트에서 0.006 BTC(비트코인)을 지불한 후 12:50경부터 16:38경 사이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이 촬영된 ‘E’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50경부터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7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그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검색 등을 통해 10대로 보이는 여자 아동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인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9.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사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만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662개를 다운로드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9. 저녁경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건물 주택 내부에서 목욕 후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I(여, 4세, 가명)의 정면 전신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0:37경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A 등이 포함된 J 그룹채팅방(ID:K)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A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 혐의 관련, 경찰청 하달 수사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5784호 집행결과, 경찰청 하달 ‘아동성착취물’ 채증자료 분석첨부, 분석완료 저장매체 4건에 대한 탐색결과, 분석완료 저장매체 1건에 대한 탐색결과, 압수영장(2020-6277) 집행에 따른 혐의관련 전자정보 선별압수, 분석완료 저장매체(외장HDD, WD10) 탐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6333호) 집행에 따른 혐의 관련 전자정보 선별압수, 압수영장(2020-6754) 집행에 따른 혐의 관련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각 첨부 문서 내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J 회신내역,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사실 ‘나’항 관련 추가 확인사항) 및 첨부 채팅방 엑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와 관련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만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사용한 저장매체로서 범행도구인 갤럭시노트10+(SM-N976)(증 제1호), HDD(SEAGATE, SRD00F1)(증 제2호), SSD(HP EX900 500GB)(증 제4호), HDD(WD10 JPVX-00JC3T0)(증 제5호), SSD(SANDISK)(증 제6호)에 대하여]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HDD(WD10JPVX-00JC3T0)(증 제5호)에서 복제한 전자정보{TOSHIBA HDD(PC P300)(증 제7호)에 수록된 것}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범죄일람표 연번 604 내지 627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1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자정보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가 원래의 저장매체로부터 복제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도의 저장매체에도 수록되었다면, 위 전자정보는 원래의 저장매체뿐 아니라 별도의 저장매체에도 병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전자정보의 완전한 몰수를 위하여 압수된 원본 저장매체(증 제5호)의 몰수뿐 아니라 복제본 저장매체(증 제7호)에 수록된 전자정보 중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폐기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한다. 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해당 표현물의 제작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착취가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태로 대상화하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타에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압수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상당수가 만화, 일러스트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이고, 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것들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맞은편 주택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동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J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여하를 떠나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받은 충격 또한 작지 않아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이 다소 취약한 상태에서 무심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고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회성에 그쳤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