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세무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 및 E(여, 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현재 치료 상태 확인)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9쪽 P-6908F 파일 00:00:58부터 00:00:59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2:0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3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인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1:39경 서울 성동구 D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 세입자 부부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머니 속여 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유부녀랑 놀아나서 가정 파탄시킨 놈이 할말 있냐, 맨날 사고만 저지르고 바람이나 피고 마누라 뚜드려 패고”라는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08: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3636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 중 하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23: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1.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8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화성시 C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6. 7.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 광진구 F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6. 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임금 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 강남구 H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6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10. 13.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00: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약 2cm가 찢어지고 오른쪽 팔 부위 약 5cm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증거기록 1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3. 15. 01: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행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송파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 E,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피해자 위 E(남, 39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업무 처리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02: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개 새끼, 쓰레기 새끼들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희들을 믿겠노. 니네들 개 좆같이 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방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 E, F에게 “씨발,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이 행동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6cm)을 패딩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한 번 할래, 자신 있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2. 04: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및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5:00경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인한 시비 끝에 주점종업원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8. 20:20분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식당방면에서 도로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는 운전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도로방면으로 후진하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인방면에서 둔포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적재함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00경 하남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신랑한테 많이 맞았다. 죽고싶어요.'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남, 40세)이 위 신고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알콜중독 치료 전력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 들어 “이 씹할새끼 니 얼굴 함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으로 2023. 5. 27. 23:40경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3. 5. 28. 04:0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성서경찰서 유치장 보호조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일반 유치장으로 옮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보호조치실 변기 옆의 보호대 하단 부위를 뜯어 내 935,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알코올의존증이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E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0:5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방생케 하여 공공의 교통에 객관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10시시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시시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 C 오피스텔 D호에 소재한 피고인 ㈜B(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업)의 대표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가 5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21. 8. 30.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합계 1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의 202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1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22. 03. 23. 같은 장소에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법인 소득 금액 과소신고) 법인세 186,092,172원을 포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96,092,17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사건이첩서, 고발서, 법인세(부가세)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법인세) 보충조서, 각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의자가 조사 시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13매,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및 제18조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B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11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포탈한 세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다음, 울산 중구에 있는 B 근처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12. 28. 03:0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4. 03:00경 위 C 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5. 03:00경 위 C 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15. 0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서(H 휴대전화에 녹음된 A과의 통화 중 마약류 관련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여자친구와 지인들에게도 합성대마를 권유하여 함께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함께 사용한 지인 H이 2023. 1.말경 사망한 뒤에도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합성대마를 흡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가까운 지인들과 합성대마를 함께 사용한 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8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8:5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파산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최종 처벌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8:45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 7, 8, 12, 24, 25, 28, 30, 35, 36번), 현장 사진,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보험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 있다(2002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낸 후 떨려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캔을 마셨고 사고 전에는 음주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최근까지 이종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2: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동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여, 54세)이 방문하자, 화를 내며 “씨발년, 니년이랑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연필꽂이용 유리컵을 들고 E이 앉아 있는 의자 옆의 방화문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수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한 점,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3:3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반야월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차장에서 반야월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대구동부고등학교네거리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사고 발생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보도 쪽으로 후진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3. 9. 11.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해 1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31.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집에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지 말라고 붙잡히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과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키스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집에 가려고 하자 약 2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