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6:35경 경기 양평군 B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언어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한 행위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측정거부로서 현행범체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현행범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현행범체포 이후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분증 요구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 현장에서 경찰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음주측정은 그 절차에 위법함이 있고, 따라서 절차적 위법에 기한 음주측정은 무효라서 무효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현장상황과 당해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임을 행위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언어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당시 경위 E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 당시 경위 E는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위 F에게 연락하여 공무원증을 소지하여 현장에 오도록 한 다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위 E이 공무원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의 입증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CCTV 등으로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술집 등에 들러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은, 실제로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나 음주량에 관하여 입증할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외관, 행동, 어투, 안색,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증하면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