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를 본점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2. 7. 22.까지 위 회사의 전기제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2,198,000원, 2012. 7. 임금 2,138,000원 및 퇴직금 12,313,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 K 등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681,0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의해 미지급 임금 등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기타 : 임금 체불 경위, 사업내용 · .규모, 일부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이바다'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이바다'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당시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 당시의 현장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012. 9. 8. 영업개시 시점부터 게임기가 개 • 변조된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10~15일 정도 뒤에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가 개 .· 변조된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바다 게임기는 제출된 문제의 정답의 위치가 연속하여 2번이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의 등장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게임기가 개 · .변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똑딱이' 등의 단순 조작으로는 게임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점, 실제로 이바다 게임기 제작업체가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실행파일과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바다 게임기의 실행파일을 비교하더라도 파일구조가 상이하게 개 · 변조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게임기를 판 사람들이 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고 게임을 실행하면 된다고 알려주어 그렇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실행버튼을 조작하지 않고도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업개시 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실행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게임기 실행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 그와 같은 불법결과를 용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종업원의 수, 평균 매출액,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게임장에서의 업무시간 및 업무형태·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영업개시일로부터 10~15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게임기가 개•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아무런 반증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영업개시 시점부터 위 게임기가 개 · 변조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단속이 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4:2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0세)와 피해자 F(57세)이 위 식당 입구 근처에 쓰레기를 놓아두자,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부인과 중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경부터 피고인의 옆집에서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고 특히 벽돌을 쌓으면 피고인의 집 1층에서 시야가 가릴 것을 염려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2. 11. 10.경 피해자 C가 건축주 지시에 의하여 벽돌 공사를 강행하자 순간 화가 나 삽으로 벽돌을 허물려고 하였으나 담 벽에서 거리가 멀어 닿지 않아 스스로 벽돌을 허물려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 C를 제압하고 벽돌을 허물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증축 공사 중인 주택 대문에서 피해자 C(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문을 통하여 벽돌작업 통로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부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C가 벽돌 작업을 마치고 그 곳 현장인부인 E, C와 마찰이 생긴데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E, C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여 평소 약속과 달리 벽돌 작업을 마친 옆집 건축주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및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공사인부 두사람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머리를 차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C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C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C의 낭심을 차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C가 피고인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또한 E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을 안고 있었을 뿐 이 피고인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와 눈이 마주쳐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약 20.5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소유 칼에 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1. 특수폭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고 다닌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956-17에 있는 에이스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에이스프라자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을 지나 다시 에이스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6, 77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수사기록 제94 면 내지 제105면),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죄가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합리적 이유 없이 자동차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1:4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502동 B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밥을 흘리는 피해자 C(49세)에게 "죽을래 한두번도 아니고, 씹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이마를 변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0:53경 서울 도봉구 C타워 지하1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총명 : 녹다운5)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총을 겨눈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위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대의 채권이 있으나 피해자는 그 변제를 미루고 있어 1인 시위를 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스스로 경호원을 고용하여 대동할 만큼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07:3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날 03:40경 B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노래방 도우미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병을 던졌는데 자수하겠다'라고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자수의 취지 및 재조사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죄명을 바꿔 달라, 재조사를 받겠다'라고 우기며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무단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하차하지 아니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는 손으로 위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돌아간 후에도 2015. 8. 31. 07:53분경 112에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이 손을 일부러 폭행했으니 다시 와 달라'라고 신고하고, 위 D이 위 장소로 다시 출동하여 필요한 안내를 한 후 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22:5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부터 같은 동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임금 5,200,498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E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8. 15. 퇴직한 근로자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F의 임금 5,633,333원을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34,299,99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0:2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2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오토바이상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0: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오토바이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580,29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80,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들의 언동 관련, 가해차량 확인 및 그 운전자 미특정 관련, 피의자의 출석 및 음주측정 등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이 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한 다음 날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충북 C에 있는 D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2세)은 위 수영장 연수반에 다니는 강습생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위 D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샤워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빨라요?"라고 질문하여 피고인이 "내가 제일 빠르다."라고 대답하는 중에 피해자 F가 코를 푼 것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이리 와."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들의 눈을 감고 입을 벌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코와 입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 거품을 묻힌 상태로 피해자들의 입 속에 집어넣어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에잇"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자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 에게 샤워기를 들고 찬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태도를 오해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등에 피해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나이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들이고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들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6. 2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사 H이 싸움을 말리면서 그 경위를 묻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G, 위 H에게 "이 씹할놈들 너거 뭐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우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친 후 그 옆에 있던 화물차에 자신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들이받아 자해를 하였고, 이에 위 G, 위 H이 이를 말리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H, 위 G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H, 위 G에게 "이 씨발놈들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긴 후 옆으로 밀쳐내고, 피고인 C는 위 H, 위 G에게 "이 씨발놈들 좃같은 새끼 너무하네 너그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162에 있는 벨 국제학교 앞 도로에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먼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5, 21:01 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계룡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단속처리부,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 운전 정황보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이외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단순히 음주측정 거부를 넘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02: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갈 때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턱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1회 뽀뽀(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 2018고단302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신준호(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임지영, 임준규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분리된 형태 5조각)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12. 12, 21: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 17. 2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20. 09: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30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수감 중, 면회를 온 D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구치소에 영치중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반환받게 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E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게 하였다. D는 2017. 2. 25. 06:30 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 소재 불상의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E과 만나 그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ccuSign 간이검사) 1. 마약감정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소심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판시 2018 고단3027 사건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구속 수감 중에 범한 것이고, 2018 고단122 사건의 범행은 그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진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8,2,14:0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 3 길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에 있는 일출대리운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경부터 2015, 3. 16, 21: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3층 소재 'G 휴게텔'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초등학교 174m 이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약 6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