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로, 평소에 피해자가 귀가가 늦고 외박이 잦아지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충남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LG 사이언 휴대전화 1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비틀어 부러지게 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이어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뒤에서 끌어내려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부엌에서 가져온 회칼(총 길이 27.5㎝, 칼날 길이 14.5㎝)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오른쪽 등 위쪽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달라"며 빌자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65쪽)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환자소견서, 피해사진(수사기록 96쪽),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어 왔고, 피해자의 외박이 3일째 계속되자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부터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범행 당일 오전까지 혼자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범행 당일 오전에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가 27.5㎝, 칼날 길이가 14.5㎝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목과 오른쪽 등 부위인데, 등 부분 상처는 그 깊이가 10cm에 달하는데다가 회칼이 등을 관통하여 폐까지 찔러 기흉이 생겼고, 칼날이 조금 더 들어갔다면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찌른 후에도 다시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죽으면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E아빠,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끌어안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성을 잃었는지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딱 보니까 벽에 피가 흘렀고, 처가 'E아빠 그만해' 소리가 들리기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구요."(수사기록 130쪽), "등을 찌르고 나서 처가 'E아빠, 그만해'라고 할 때 제가 칼을 처의 목에 대고 있더라고요."(수사기록 133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살인미수,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회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찌르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살인의 범의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다행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