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길에 있는 경남조선 삼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진중공업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SU125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1.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변론종결 후 제출된 법원 양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인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300만 원 공탁과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기타 환경 등 모든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음악산업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22:3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위 영업장에 청소년인 E(16세, 남), F(16세, 남) 총 2명을 퇴실시키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4.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주식회사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재무부장 F에게 위 공사의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국산 SM490(407,847kg, 단가 880원/kg, 금액 합계 358,905,360원) 철강(H-형강)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C의 철강 거래처인 G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H 주식회사 발행의 '국산 SM490 철강(H-형강)'에 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5 29.경 파주시 I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견적서에 기재한대로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은 KS품질인증을 받은 국산 SM490 H-형강을 사용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면 위 국산 SM490 H-형강보다 용접성이 떨어지고 강도가 약한 대신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SS400(407,847kg, 단가 743원, 금액 합계 303,030,321원) 철강(H-형강) 제품을 사용한 후, 위 견적서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피해자 몰래 이윤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H-형강 대금으로 견적서 기재대로의 금액인 358,905,360원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한 중국산 SS400 H-형강 시가와의 차액인 55,875,0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중 K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고소장(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2), 표준하도급계약서(목록 3), 견적서(목록 4), 검사증명서(목록 6), 사업자등록증(목록 7), 내용증명(목록 13), 답변서(목록 14), 고 소인의견서(목록 19, 첨부서류들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등(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016. 12. 14.경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 전액 상당인 55,875,039원을 공탁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상당한 2억 원을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각 동액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처음부터 하도급공사를 따낸 후 피해자 몰래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계획적·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공사에 사용할 것과 무관한 철강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위 공사에 사용할 H-형강에 관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는바,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나쁨,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중국산 SS400 H-형강은, 그 품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로서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보다 용접 적합성이 떨어져 용접작업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하중을 버티는 힘이 '400'으로서 SM490 H-형강의 '490'보다 상당히 떨어지는바, 피고인이 국산 SM490 H-형강이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중국산 SS400 H-형강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함으로써 초래한 향후 그 완공된 건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7: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경원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가 드러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6.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건) 1. 범죄일람표 수정본 1. 범죄일람표 수정본별 대표사진 1. 범죄일람표, 범행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1.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현지 브로커인 'D'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D'은 "피고인이 E 소속 의상담당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E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C-3-1)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발급신청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4. 18.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없었고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현지 브로커인 'F'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F'는 "피고인이 E 소속 보조감독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라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 E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C-3-1)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발급신청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4. 18.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駐)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재외공관 신고 체류지 확인) 1. 내사보고(J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증발급신청서 및 추가 입국자 명단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6명 난민신청서 첨부) 1. 내사보고(해운대 K 호텔 예약정보 확인) 1. 내사보고(영화촬영장비 대여견적서 확인 및 대여자 I 범죄전력) 1. 내사보고(주 네팔 대사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행위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행위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협회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피고인의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0:47경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5. 00: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를 안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를 약 800m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0:1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기를 납품하여 주면 곧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금융권에서 약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로 약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조기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745,000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에서 조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4.경 조기 판매 대금 5,65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각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해자는 굴비를 전혀 취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굴비를 공급하기 시작한 점,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교부받은 굴비 및 지급한 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비 대금을 정상적으로 전부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굴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히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기간 동안 굴비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바 실형을 선고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맹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등에 수리비 1,807,760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농아자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내 공사현장에서 2012. 6. 25.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분 임금 1,044,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508,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처남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월 일자 미상경 피해자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의 아들 D 35세로부터 빌려간 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6, 시간미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 폐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폐차인수증명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자신을 'B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3,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빌려서 'C' 건강식품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그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사무실에 19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며, 2018. 12. 중순경 서울도봉경찰서 경찰관에게서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2019. 1. 10.경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1:00경 H은행 본점 I 영업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대출해주겠다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된다. A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12:5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L금융센터 F은행 1번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P 캡처 사진 1. 통신사 서비스 가입 확인서 등, 통화 사실 확인 내역서 1. 수사보고(A가 개통한 전화번호 설치한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가 개통한 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체한 돈이 출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층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스킨케어샵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1001호 오피스텔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ol 나가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에 있는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인 피해자 D(40세)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경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위 피해자들인 C, D에게 큰소리로 '말 좀 하자'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위 G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3명의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추송(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그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80m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G(18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너 어디 살아? 니네 학교가 어디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탄 다음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며 정지하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서서히 전진시키며 피해자를 약 5m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특수폭행까지 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수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 측과 다소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차해 있던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인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2:4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3단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병원 방면에서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송마을3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신호위반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E마트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골드스파사우나 방면에서 새꽃마을 1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관계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4.02:00~02:4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레스토랑의 관리자인 피해자 E(33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며 자신을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사장이냐? 내가 이 술값 다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싸움 잘 하냐? 내가 변호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0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D' 레스토랑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관인 위 F가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치며 어깨를 밀치고 근무복 견장을 잡아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35사단 앞 도로를 이용하여 구)송천역 쪽에서 구)35사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호성동 쪽에서 구)송천역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이륜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8:02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상행 홈 5번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7.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4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67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각 사진,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