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5:00경 부산 사하구 D에서 사촌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일하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3차로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8. 3. 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6, 21, 2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1)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18. 8.부터 2018. 11.까지 4개월간 월 2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주식회사 C와 인천시 계양구 D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한 분양대행 공탁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탁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무효화 되어 분양 대행 권한이 없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위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계양구 D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 공탁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예치했으니 나머지 1억 원을 예치해서 공동으로 분양대행을 하고 수익금은 5대5로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주)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르츠종금증권 전화통화, 피고인 통장사본, 대한토지신탁 전화통화) 1. 분양대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대장암 4기의 환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D에 있는 E 매장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양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송내역 근처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철거되는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한 2011년, 2012년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5. 25.경 100만원, 2012. 6. 12. 경 500 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전의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1장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개를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상세내역, 각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이대포사거리 쪽에서 사곡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차량이 붐비는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상모중학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18,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2:55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경찰초소 앞에서 위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경비전화 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내가 전과 5범이고 벌금을 몇 백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아 내 조카뻘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위해를 가할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의무경찰복장 등 1. 소견서 1. 경찰관초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계 근무중인 피해자 경찰관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이었고, 그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20.00:46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율리역 앞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통행하는 차량을 막아서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인근 C파출소로 순찰차에 동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1:15 경 같은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상황) 1. 수사보고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 범죄로 4회 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9.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로 401-1에 있는 다이소 뒤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354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2147.J 1. 피고인은 2009. 9.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근처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7. 15:00경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G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0.6.28.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0: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초순 17:00 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2015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598,000원MaD로부터 매수한 금액 40만 원 + E에게 건네준 필로폰 금액 332,000원(1g당 소매가 83만 원 × 0.4g) + 1회 투약분 10만 원 + G으로부터 매수한 금액 60만 원 H으로부 건네받은 로폰 금액 83,000원(1g당 소매가 83만 원 × 0.1g) +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금액 83,000원(1g당 소매가 83만원 × 0.1g)]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투약을 위한 매수행위도 여러 차례여서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독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각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4.23:09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손님하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내가 왜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양산 사람인데 말하지 않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개새끼야, 씹할 놈아, 가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525,5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4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다름고개삼거리 교차로를 연구단지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앞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 03:15경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충진교통 블랙박스 분석으로 사고원인 규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 및 결과 중함, 교통 관련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6:00경 파주시 B에 있는 밭에서, 못자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65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옆에 있던 트럭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1)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북경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6.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 거리가 약 70m로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 동업자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동관 건물 4층에 'F' 콜라택을 개장하였으나, 경쟁업자인 G이 2015. 4. 3.경 위 E 서관 건물 지하 2층에 'H' 콜라텍과 지하 1층에 'I' 식당을 개장함에 따라 'F' 콜라텍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자, 2015. 5. 22.경 지상 11층(1-4층 상가, 5-11층 27세대 아파트), 지하 7층(1층 식당가, 2층 콜라텍, 3-6층 주차장, 7층 기계전기실) 규모의 위 E 서관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2. 01:47 경위 E 서관 건물의 입구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I' 식당 앞 계단에 이르러, 불상의 물체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밀봉지에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계단을 통하여 입구로 나가면서 위 비닐봉지에 붙은 불길을 향해 기름을 추가로 살포하였으나, 그 불길은 계단의 일부 바닥과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자연 진화되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위 E 서관 건물 뒤편 외벽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배전함 주변에 위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은 배전함에 설치된 일부 전선과 콘센트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청량리전통시장의 경비원인 J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2 경 위 E 서관 건물의 입구로 돌아가 ' 식당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즉시 인근에 있는 청량리전통시장으로 가 K 앞에 세워져 있는 서울 동대문 L 씨티110 오토바이의 연료통 마개를 연 다음 이를 넘어뜨려 연료통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위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수건에 적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서관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름에 적신 수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던졌으나, 그 불길은 계단에 설치된 일부 아크릴판과 나무 장식을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자연 진화되었다. 라. 피고인은 그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에프킬라 스프레이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02:20경 위 E 서관 건물의 측면 외부에 있는 화단 (길이 약 3m, 높이 약 60㎝)에 이르러 위 화단에 설치된 위 건물의 CCTV 케이블에 1회용 라이터를 켜고 위 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은 위 케이블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위 건물의 경비원인 M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고,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E 서관 건물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2, 02:02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K'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기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범행 장면 CCTV 분석,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 백업 자료, 방화에 사용한 압수품 등에 관한 수사,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 견적서 제출, E 서관 경비원 M 진술 청취) 1. CCTV 출력 사진 6장, CCTV 출력 사진 12장, CCTV 저장 CD 2장, 에프킬라, 의류사진 3장, 범행장소 등 사진 22장, 견적서, 소훼사진 11장, 범행현장 사진 8장 1. 압수된 에프킬라(케이 에어로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미수,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후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무렵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던 사실과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과 치료약 복용이나 음주 또는 위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따른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한 주상복합건물에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6.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1

공소사실 C은 D카지노의 중국인 대주주의 한국연락책인 사장으로 지칭되고, 피고인 A는 위카지노 판촉팀 상무로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중국에서 카지노 손님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위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했던 자이다. 중국국적인 피해자는 같은 중국인인 소외 F, G, H 등과 함께 2014. 5. 9. 자에 제주도로 입국하여 같은 달 11. 18:00경까지 3일간 서귀포시 I에 있는 J호텔 내에 투숙하며 피고인 등이 있는 그곳 호텔 내 D 카지노 VIP룸 내에서 바카라게임을 하였으며, 피해자 E과 소외 F 등 2명이 2014. 5.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한 시간 사이에 약 6,659,000위안(한화 약 11억 9,800 만원 상당) 상당의 칩을 따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보관중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5. 14. 01:10 경 제주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돈을 딴 피해자가 사장과 협의했던 내용대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데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그저께 사장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주동적으로 약속을 어기느냐. 그는 당신이 주동으로 회사의 상황을 속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몇몇 사람이 돈을 받은 후에 사장에게 속이는 방법에 대해 모두 말했다. 또한 어떤 물건을 보내왔는데 당신은 이번 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그저께 사장과 대화했던 방법대로 하길 바란다. 나는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돈을 벌길 바란다. 그는 당신이 대리와 같이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중국 공안에 당신의 자료를 보내면. 나는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참견할 수 없다. 당신이 잘 생각하는게 좋겠다"라며 마치 사장과의 대화 내용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공안으로 그 자료를 넘겨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는 카지노에서 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협박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지노를 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제주도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 일시 직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호텔 카지노에서 약 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딴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사기 도박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사기 도박 등 문제에 대해 위 호텔측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별도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른 점, 이러한 상황 하에 피해자와 위 호텔 대표 사이에 일정한 내용의 대화 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통역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대부분이 위와 같이 전해들은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위 호텔 판촉 직원 3명이 중국에서 카지노 도박단 모집과 관련하여 공안 당국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알게된 후 수회 식사를 하고 만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점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그 당시 카지노 도박과 관련한 상황 및 그 전에 위 호텔 직원들이 중국에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요건을 갖춘 협박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럽다. 라.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