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릉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T-Roc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두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문래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3차량) 사진 및 탑승자 신분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2022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22: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였다가 2021. 9.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경남 고성군 C)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12:0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차라리 진짜 죽어버릴까 이렇게 힘들고 괴롭는데 살고싶은맘 단1도 없다 당신 없는세상 이미난 죽은목숨인데~~'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20:4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600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이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4

범죄사실 2020고단7054 피고인은 2020. 2. 25.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바닥타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면 2020. 3. 4.부터 3. 5.까지 바닥타일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인건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닥타일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및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8 피고인은 2020. 4. 14.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일 15만 원의 수익을 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x마진거래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이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2,000만 원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투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48) 2021고단84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624)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 Z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A FD사무실에서,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입사동기인 피해자 H에게 "AB 대구점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AC라는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AB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한시적으로 AB 상품권 10만 원권을 73,000원에 구입하거나 이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을 다시 94,000원 내지 95,000원에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상품권 구매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 대구점 총무팀에 근무하는 AC라는 고향 친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FX마진거래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B 대구점 총무팀을 통하여 AB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1 생략)로 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414,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E, I, V, AF, AG, O, F, Q, X, N, AH, C, AI, S, B, L, M, AJ, G, A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 1. 수사보고(AL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AM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L 관련 계좌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AN은행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확인 결과 및 가상계좌 관리 업체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AL 계좌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기업은행 회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입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용 파악을 하기위한 연결 계좌 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D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A 계좌 입·출금 금액 합산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D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인보이스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AC'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한 범행이고 그 범행수익 역시 'AC'가 모두 취득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AC'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범행을 모의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AC'에게 범행 수익을 건넨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재산 출연을 유도하며 범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유령 법인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거나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진정으로 반성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여전히 10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의 피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하이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9:34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연탄리에 있는 연탄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37사단 쪽으로 직진하게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Ⅱ 3.5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 후벽 및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각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는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1:47경 이천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녕, 너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21:5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함께 약 20년 전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소파에 집어 던지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앞 도로로 나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재차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찼으며 재차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시 E 소재 요양병원 신축현장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월 및 2020. 6월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5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6,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 G, I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23,592,280원[= 피해근로자 F 5,760,000원 + 피해근로자 G 4,594,280원 + 피해근로자 H 2,400,000원 + 피해근로자 J 3,840,000원 + 피해근로자 I 7,000,000원(피해근로자 B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2,64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전혀 상환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시 E 소재 요양병원 신축현장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2020. 6.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월 임금 2,640,000원과 2020. 6. 9.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6월 임금 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0:38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D 쪽에서 E은행 구영지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 정차하고 있던 F(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2항 기재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12신고로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음주측정에도 거부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6층에 있는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같이 즐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차 가해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강직척추염,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설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경화 말기였던바,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이나 경찰관에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상세하게 하여 통상의 만취운전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취운전자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정도일 뿐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6. 7. 12: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직후인 12:15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당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4:00경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면), 2021. 10. 4.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4시까지 여자친구와 소주 4명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곧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42~43면), 사고 직후의 진술이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 04:00경 무렵까지 소주 4병 정도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 7.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의 형을(울산지방법원 2012고합64호), 2018. 5. 20. 혈중알코올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의 형을(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870호)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설령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경화 등 질병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경화 등 질병으로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53

범죄사실 2022고단3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4. 7:00경 울산 동구 B, 'C'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남, 14세)을 만나 일명 '와사전'(발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임)을 하던 중 무승부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의 공용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다시 '와 사전' 놀이를 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늘 있었던 일을 경찰에 이야기 할 거냐, 아님 한 대 맞고 끝낼 거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 대 맞고 끝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와사전'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바지가 찢어졌으니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맞은 턱을 다 부셔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모님 등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외삼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022고단3946 3. 피고인은 2022. 11. 7. 06:5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4. 15:44경 울산 동구 I, J 4층에서, 함께 있던 K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씨발년 걸레년아 남자들한테 박아달라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16: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킴과 동시에 위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