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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나. 피고인의 변소 D가 2017. 5. 13.(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뽀뽀해 달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를 끌어안은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바지를 벗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옷을 갈아입을 테니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었을 뿐 성기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여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뽀뽀해 달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였거나 D를 끌어안았는지 여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에게 "뽀뽀해 달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고 저를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D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고, 손으로 D의 엉덩이를 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74-177쪽)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파묻는 행동을 하는 등 진지한 진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D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순서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D는 2017. 9. 1.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중요한 부위를 보여달라는 말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8쪽). 그러나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부위를 보여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권 312쪽). D는 자신뿐만 아니라 E이라는 여성에게도 피고인이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33, 334쪽). 그런데 그 여성이 실존하는지, 피고인이 그 여성에게도 위와 같이 요구했는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는 D뿐만 아니라 F이라는 남자 아이도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F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인 F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남기는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CD 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F은 위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바지를 벗겠다."라고 말한 것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게 "바지를 벗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위와 같이 말했는지에 관하여 별달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당일 후에도 피고인을 찾아가 킥보드를 빌려 타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8. 12. 5.자 합의 및 고소취소장)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난동'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위 F과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아들이 군에 있는데 총을 갖고 오게 하여 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F과 G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우측 앞쪽에 서서 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차에서 내려 비키라고 말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가공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0.부터 2012. 7.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0년 6월 임금 1,053,000원, 8월 임금 700,000원, 9월 임금 1,700,000원, 10월 임금 200,000원, 11월 임금 200,000원, 2011년 1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1,026,662원 합계 11,179,662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438,945원 합계 16,618,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임금체불내역 수정본 첨부 및 체불임금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아버지와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채 "점프, 점프"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듯 수회 들었다 놓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성기에 갖다 대고,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회, 2회) 1. 각 내사보고(C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 송부) 및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이고 성폭력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는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불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충격은, 유아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9:2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여, 11세) 등과 함께 축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4:00 경 강원 횡성군 식당 앞 노상에서, 뒤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볼을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수록된 D의 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내용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 H 모임에서 평소 같은 H 회원으로서 안면이 있던 I, E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으며 추행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소아기 정서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약물 치료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 측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622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0. 30.경부터 2013. 7. 5.경까지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7,8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6,940만 원은 피고인이 계주인 D으로부터 곗돈 2,300만 원 가량을 미리 지급받은 것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1억 39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는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불입한 내역이나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 등 합계 최소 4,000만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1억 39만 원 중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여만 원이 모두 C이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1억 39만 원을 D에게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증인이 빌린 돈을 갚은 금액은 얼마인가요"라는 신문에 "700만 원인가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러면 1억 39만 원 중 7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무슨 돈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의 돈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8.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전회의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제1항 기재 증인신문에 이어, 검사의 "1억 39만 원 송금해준 것 중에 증인이 D에게 빌린 돈 중에 7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9,000여만 원은 피고인이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해서 증인이 받아서 부쳐준 돈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으로부터 6,940만 원을 받고, 1억 39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6,940만 원을 받은 이유는 절반가량이 곗돈이고, 나머지는 빌린 돈이고, 1억 39만 원 중 700만 원은 증인이 갚은 돈이고, 9,339만 원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내준 돈이라는 말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C의 채무가 9,3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이 법원 2014고단8622호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6노883)은, 피고인의 증언에 따라 'C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9,000만 원 이상 또는 적어도 3,099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2017. 6.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변제한 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C이 9,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진술을 하였는지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3. 4. 검찰에서, 자신이 변제한 700만 원 외에 계금으로 약 1,200만 원을 D에게 보냈으므로,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약 9,300만 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56, 257쪽).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증거기록 69쪽 참조)이나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여러 차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검찰 진술은 자신이 결과적으로 잘못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2014고단8622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증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573쪽)를 제출하였다가 2014. 6. 15. 경찰에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송금해준 C의 돈은 3,099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75, 576쪽). 그러나 이는 D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2호).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즉 결과적으로 자신이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외할머니 D(여, 68세)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등에 큰 구멍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위 구멍 부분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母 F 상대 내사 및 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참고 자료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이 신기하여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그 모친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신을 발로 끌어당겨 끌어안았고, 자신이 일어서려고 하자 '옷이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에 있는 등 부분의 구멍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과 피고인의 동작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행동,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경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진술녹화 영상물 및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위 진술이 유도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의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모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D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여 즉시 되돌아가 피고인과 D에게 따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수사기록 제143 ~ 144면)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위 F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엄마가 시켜서 신고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D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인 점, 위 D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D의 진술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D의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따라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명의 조미김 제조업체 대표이다. 피해자 D는 'E' 표장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서비스표권 설정등록일 : F일자, 서비스표 등록번호 : G, 지정서비스업 : 조미김 판매대행업 등 6건)이자 조미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H'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2014. 9. 5.경 및 2015. 4. 2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서비스표권자로 등록한 'E' 표장과 유사한 'J'라는 표장을 조미김 상품에 부착하여 알 수 없는 양을 생산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서비스표에 사용되는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조미김 판매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에 'C'을 제조자로 한 조미김을 생산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조미김 상품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표권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E' 표장과 유사한 'J'라는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표권자로서 'E'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조미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이 등록된 F일자 이후인 2014. 4. 10.경, 2014. 9. 5.경 및 2015. 4. 20.경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조미김 제조업체 'C'에서 조미김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에 수출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J' 표장을 사용한 조미김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중국 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J' 표장이 사용된 'C' 제조의 조미김 상품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에 촬영된 조미김 상품의 상단에 표시된 제조일자 내지 유통기한은 2014. 1. 7.로 피고인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조미김을 생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4. 4. 10.경, 2014. 9. 5.경 및 2015. 4. 20.경과는 그 날짜가 모두 상이하다. 다. 국내 업체가 수산가공품인 조미김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제품명, 원산지명의 표시기준 및 형태, 색택 등 품질 관련 사항의 확인을 위한 수출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일인 2014. 4. 10.경, 2014. 9. 5.경 및 2015. 4. 20.경 당시 C에서 생산한 조미김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수출검사 및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조미김'의 품명은 'K', 'L', 'M', 'N', 'O', 'P'이고, 이 사건 조미김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피고인과 수출대행업체 내지 중국의 수입업체와 사이에서 작성된 발주서, 수입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위 'C'을 제조자로 한 중국 수출 조미김 제품의 상표 내지 표장은 'Q', 'R', 'S' 등이어서 위 각 품명 내지 표장은 'J' 표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수출검사시 확인사항 중 하나인 '제품명'은 수출상품의 구체적인 제품명 내지 상표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대상 '품목'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수출검사 관련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이 '조미김'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조미김 제품의 상표 내지 표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투숙해 있던 위 여인숙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31세)로부터 피해자가 선지급한 노래방대금의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을 범한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6:40경 시흥시 C아파트 단지에서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인근에 세워진 차량 옆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영상녹화 CD 2매 및 속기록 1. 피의자가 피해자와 걸어가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사진,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가 진술녹화하면서 직접 그린 피해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의 피해자를 인근에 세워진 차량 옆으로 데려가 갑 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적 충동 조절 및 행동 통제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경까지 C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6. 13:50경 충북 보은군 D 2층에 있는 E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단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센터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선생님으로서 보호해야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F와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두바이에 보관 중인 물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관료 등 필요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USD)와 미화표시 여행자수표 합계 216,000달러를 휴대하고 출국하기로 하고, 그 중 미화 합계 148,500달러를 나누어 휴대하되 관할 세관의 장에게는 그 사용용도를 단순한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미화 34,000달러를, F는 미화 46,500달러를 휴대하고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두바이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지급수단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그 반출용도를 '여행경비(관광, 유통)'라고 각각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에 대해 F가 이 사건 신고절차를 주도해서 마쳤고 피고인들은 다만 F가 건네주는 신고필증에 서명한 것이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외국환신고를 하지 않는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출한 외화의 규모와 수출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고절차의 당위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외화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출국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더라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F가 주도하는 신고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이를 정확히 확인할 의사가 애초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F가 주도하는 신고절차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사정, 수출한 외화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