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5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수터' 부근에 있는 움막에서 생활하다가 2017. 4.경 대전 중구 E 부근에 위치한 낚시터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지인 F을 통해 피해자 G(5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17:00경 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피해자, F, 일명 'H'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H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어른이 말을 하면 수긍을 해야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10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무슨 어른이냐."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위 낚시터 부근 야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위 낚시터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냐, H 그 새끼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뭐 하러 왔냐, 그 새끼 뭐하는 인간이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왜 자꾸 H 욕을 하냐, 하지마라."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쥐고 "너 이 새끼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산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비틀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왼손으로 힘을 주면서 허리띠를 비틀어 돌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계속하여 위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살해한 다음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잡아끌어 약 10m 아래 비탈면으로 밀어 넣은 다음, 바닥에 있던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꺾어 위 사체에 덮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I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1통, 부탄가스 2개 등 합계 18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 18, 10: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드럼통 1개"는 "드릴통 1개"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378 면 제387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32,700원'은 '16,7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501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 합계액 역시 이에 따라 '390,700원'을 '374,700원'으로 정정한다. 374,7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P,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변사, 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자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검거현장 사진 첨부 관련, 압수 임의제출물 촬영사진 첨부 관련, 현장수사 등, 범죄 사실에 기재된 피의자의 절취품 정정 관련)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17-C-3720, 2017-C-3732, 2017-C-3852),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절도-K 비닐하우스)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변사자 발견 당시 현장 촬영사진, 가출인 수배전단지, 변사현장 사진기록, 피의자 A 현장 재현 사진,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절도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절도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년P17년 3월 바.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 G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의 처를 만나게 되자 태연하게 위 피해자의 처와 함께 몇 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