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대학교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62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냥 나가라. CCTV로 다 찍고 신고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코 윗부분을 한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 또 112에 신고해라. 내가 너 죽인다. 나는 중국가면 그만이다. 깡패 사서 너 죽이고 바다에 수장 시키면 끝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유리잔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쳤으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정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찾아가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기소 되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릉시 포남동 구미정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도로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가 일부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며 걷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2017고단281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35세), 피해자 D(여,26세)은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경 여수시 E에 있는 B병원 본관 6층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문구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밀며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9. 4. 2. 11:30경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7세)이 무료급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지", "도둑" 등으로 부르며 비하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아파트 상가 골목 안으로 데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C BMW MINI Cooper 승용차에 대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 2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용리스 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9세)이 옆에서 깐족거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마에 11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101호에서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과도를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7.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를 합하여 동종전력으로 5차례나 더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8. 6.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2018. 2. 27.자 취소)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에서 같은구 새마을로 65 에스오일분당스타주유소 앞 새마을사거리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8. 2. 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9. 18: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상가에 있는 D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가입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와 같은 번호로 개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 및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기물을 흩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고객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고객 4~5명 정도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고객 상담 중이던 피해자 F이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고 약 3회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소주 1병, 캔맥주 3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황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0년 내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노래방 폐업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내과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가 19,03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가격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계약 가격 19,030,000원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매매가격을 부풀려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 경 ㈜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7. 11. 9.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금융리스 보증금 등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11. 29.경 ㈜로부터 위 계좌로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금액 57,000,000원과 실제 매매가격 24,810,000원(최초납품가격 19,030,000원 +추가납품2,580,000원+세금 3,200,000원)의 차액인 32,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리스계약서, 견적서, 문자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1,7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또는 횡령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6. 불상자로부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로 카드 1매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다음날 18:30경 인천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수화물 우편으로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가 지정한 대전복합터미널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8. 7.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남짓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00:1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휴먼시아아파트 24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6. 1.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동종 범죄로 2018. 8. 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8.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줄도 모르고 차로를 사선으로 막은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등 행위를 반복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한 후, 그 사람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손님에게 욕을 먹는 것을 보지 않았냐?", "아 씨발, 좆같은 새끼!", "씨팔 너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 면서 문을 세게 열고 들락날락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21: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경찰복 입고 있어서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보낸다. 어린 놈이 확!"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G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3.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827 1. 2018, 8,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17: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포장마차업주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니기미 시발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받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붙잡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4680 2. 2018, 9.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3:30경 피해자 C(여, 68세)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니 안 집어넣는다고 난리라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포장마차 음식점을 찾아가, 위 음식점 앞길에서 "그래, 영원히 집어넣어라! 경찰서 가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피움으로써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보고) ¹2018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4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통고처분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하다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업무방해를 하며 괴롭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고령이며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이 서투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매가격 20,000,000원인 토지를 1/2지분씩 함께 매입하자고 하면서 매매가격을 56,000,000원으로 속여 1/2지분에 해당하는 28,000,000원을 받은 후 그 차액 18,000,000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의정부시 E아파트 상가2층 F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철원군 G 토지 가격이 56,000,000원에 나와 있으니 나와 함께 각 28,000,000원씩 내서 지분 1/2씩을 구입하자. 다만 세금 문제가 있으니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0,000,000원으로 작성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2017. 10. 18.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20,00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10,000,000원만 교부하면 되었고, 피고인 자신은 전혀 돈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속여 차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기망의 수단·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 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경위나 위매매대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매수 제의에 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 만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하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하되 대금은 반분하여 부담하자고 하면서 그 대금을 5,600 만원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2,000만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600 만원 중 1/2에 상당하는 2,8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800 만원 중 2,000 만원만을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그 대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대금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5,600만원 상당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5,600 만원이라고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5. 8. 13: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할매국밥집'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추억의 메기탕'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3.18:45경 광주 북구 B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3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에게 조용하라고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너까진 것은 조지를 잡아서 빼 부러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w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죄,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의 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톨게이트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6세)와 피해자 E(여, 45세)이 동승하고 있던 F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 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0:56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157 백마2, 3단지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구급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경부 통증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11,763,27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견적서, 진료내역,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7세)는 모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C, 1층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한국 사람에게 이전에 돈을 2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말을 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말에 동조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나, 위 숙소 2층 식당으로 가 식당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 16. 5. cm)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숙소 2층입구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피하여 가슴 부분을 찔러 좌측 어깨 부분에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칼을 막아 좌측 손바닥을 찔러 자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6.5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사람이 칼에 찔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공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9: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편을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92,600불(한화 214,460,1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자 출입국 내역, C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