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죽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직전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368,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12. 1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위 렉스턴 승합차에 동승한 B에게 “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수배 중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등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20. 2. 13.경 대전유성경찰서 H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자기를 도피하도록 타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2. 13. 18:58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H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H 소속 경위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A 메시지 내역,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서 1부, 디지털증거보관 확인서 1부,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송부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등촌 사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쪽에서 증미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UCCANEER 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3년, 2014년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봉고 Ⅲ 화물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2:1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전과 이외 2000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965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3: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직전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택시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귀가하게 한 일로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앞 운전석 창문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선바이저 1개를 약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진술서(D)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22: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들바위 네거리, 미군부대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명륜로 152 대봉치안센터 앞길까지 택시운행을 하도록 하고도 9,7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00:4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발각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재차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에 화가 나, 이빨로 위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자의 인치,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5장,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12,464원과 2017. 3. 7.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06,69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419,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거래명세표, 메모장, 업무지시 관련 메일 등 입증자료, 택시 이용기록, 근로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가. 근로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는 2013. 5. 3.부터 2014. 2. 28.까지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이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퇴직금 지급대상자인 것은 맞으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근로자 D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근로자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3.부터 2014. 2. 28.까지 기간의 경우 대구 성서 소재 H 학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는데, 월요일을 H에서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C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근로자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근로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13년∼2014년도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 메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의 해당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단시간 근로자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근로자 D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기간의 경우 출근시간이 1시간 늦어지고, 차비, 식비, 상여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외에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은 이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면서 당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근로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근로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해당기간 동안의 근로자 D의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다른 근로자들과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는 해당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자 D는 2013. 5. 3.부터 2020. 2. 29.까지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주거비 목적으로 450만 원 정도 빌려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근로자 E과 2020. 3. 12.자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피해자가 받을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근로자 E이 받을 퇴직금을 근로자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상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4: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사거리를 중앙대로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택시 범퍼를 수리비 합계 373,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3:27경 충북 대소IC 부근 음식점에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4층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연이율 9.9%, 48개월 균등상환 방식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불도저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을 마쳐주었으면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하둥군 부근에 불도저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F 금융상품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모집위탁계약 추가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수납내역, 안내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불도저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목적물인 위 불도저를 경남 하동군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후 그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불도저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법정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2018고정383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4:2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저온창고 공장 내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냉동기 등 10여 개의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경매물건이 아닌 시가 14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CO2 산소 용접기 1개를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7. 2. 23.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라 소형 용접기(이 사건 용접기와 달리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용접기이다, 이하 이 사건 용접기와 구별하여 ‘소형 용접기’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소유인 유체동산 10개의 겉에 압류표시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용접기 등을 포함하여 위 압류물 전부에 관하여 합계 21,270,000원에 일괄 입찰하여 경락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입찰 당일 위 경매목적물 중 고속절단기, 전기난로 등과 같이 비교적 운반이 쉬운 물건은 가져가고, 2017. 10. 15. 나머지 경매목적물(대형 냉동기)은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졌는데, 입찰 당일 소형 용접기를 찾지 못하여 가져가지 못하고 2017. 10. 15. 위 대형 냉동기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용접기를 가지고 간 사실, 소형 용접기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기 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고 원래 겉에 붙어 있던 압류물표시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 반면(피해자는 소형용접기를 사용하던 중 위 압류물표시가 우연히 떨어졌고, 사무실 책상에 위 압류물표시를 보관하던 중 잃어버려 현재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용접기에 관한 발견 당시 그 겉에 압류물표시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압류대상이자 피고인이 경락받은 소형용접기는 한손에 들 수 있는 크기로서 그 감정평가금액은 10만 원인데 반해,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용접기는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운반하기가 어렵고 그 구매금액 또한 100여만 원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그 크기와 금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피고인은 당초 소형용접기에 관한 압류 당시 집행에 참여하여 압류의 대상인 소형용접기에 관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접기를 가져갈 당시부터 이 사건 용접기가 피고인이 경락받은 용접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당초 집행관이 소형용접기를 압류할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소형용접기에 관하여 단순히 ‘용접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모델명이나 크기와 같은 세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비록 피고인이 그 집행 현장에 참여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압류대상은 소형용접기 외에도 여러 물품이 있었고, 특히 소형용접기가 전체 압류대상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소형용접기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 소형용접기에 관한 입찰은 위 압수조서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소형용접기는 집행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압수조서에는 소형용접기에 대해 ‘용접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경매목적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용접기의 발견 당시 그 겉에 압류물표시가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붙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경매목적물을 가져가면서 이 사건 용접기 외에는 경매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용접기가 당초 경락받은 물건의 하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아파트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큰며느리라 시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랑이 직업군인인데 월급을 타면 갚겠다. 친정도 부유한 편이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택시기사인 두 번째 남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여서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병원비로 차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이었던 것은 첫 번째 남편이었기 때문에 직업군인인 남편의 월급을 받아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량채권이었으며, 간헐적으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생활비에 보태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월세조차 제대로 내기 힘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송금의뢰확인증, 혼인관계증명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순번 4 내지 6, 7 및 8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년 무렵 직업군인인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실제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지출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까지 택시기사로 일하였으나 월 급여 15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채무자와는 2009년부터 연락도 안되고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병원비, 친구 월세, 부모님 생신, 보증금 등의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차용 당시마다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돈의 사용처가 뚜렷하게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검사는 2009. 3.부터 2017. 2. 23.까지 이루어진 전체 편취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기망의 방법도 달리하므로 위 기간 동안 전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시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남편이 직업군인이므로 월급(또는 퇴직금)으로 곧 갚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내용을 기망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은 2009. 11. 25. 피해자에게 두 번의 차용금을 합친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순번 4 내지 6(시간적 간격이 2~3개월 정도이고, 모두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이번에 빌려주면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순번 7 및 8(한 달 간격으로 “어머니(아버지) 생신이라 구미 친정에 간다. 친정에서 돈을 받아다가 갚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은 각 동일한 취지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거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실체적 경함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웃지간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시어머니 병원비, 친구 월세, 부모님 생신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5,5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 최초 차용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오히려 신속한 변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1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위 B건물 1층 복도 출입구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출입구 앞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건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위 건물 1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다시 껴안아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겪은 모멸감과 불쾌감, 이 사건 이후 사회생활이 위축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호소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2:07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전화 통화를 위하여 그곳에 잠시 멈추어 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4:1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및 이전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마트 cctv 영상 첨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강제추행의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변항 방면에서 청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택시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3:06경 제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C 방향 2차로 인근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때릴려고 한다/ 폭언’이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D가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260호)에 기하여 피고인이 점유한 PC, 음향기기 및 전자키보드 1조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20. 2. 14.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건들을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압류 당시 이 사건 물건들이 피고인이 아닌 아들 소유임과 아들이 이사할 주소를 밝혔으므로 임의로 반출한 것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관은 실체법상 귀속관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한 이상 실제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반출한 것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물건들이 실제 피고인의 아들 소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3자 이의의 소 등 법 절차를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