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보승(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서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세종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내 회사인 (주)D 앞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위 임야를 분할 후 분양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6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수익금 2천만 원을 더하여 8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혹시 8천만 원을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임야 중 9,700만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총 매매대금이 14억 8,80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2017. 5. 13. 매매계약금 1억 4천만 원의 일부인 5천만 원만 지급한 후 계약금의 나머지 9천만 원도 2017. 5, 23.경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을 뿐 나머지 매수자금 마련 대책이 전무하였고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천만 원, 2017. 6. 9. 5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 녹취록, 토지매매계약서, 지적 용지도, 수사보고(참고인 E 등 3명 전화 통화)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종중으로부터 진입로가 사실상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는데, 매매계약과 달리 매도인 측에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진행 내역을 들은 후 장래의 수익을 위하여 위힘을 감수하고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2018. 5.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6개월 내에 ㈜D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7. 3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기를 했으며, 6개월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해서 그 말만 믿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6. 2.경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6개월 후에 원금과 2,000만 원을 주겠다. 6개월 내에 이 사건 임야가 안 팔려도 원금과 2,000만 원을 줄 수 있다. 피해자는 만일을 위해서 피고인이 (차용증 대신) 주는 토지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상관이 없고 6개월 동안 믿어주고만 있으면 된다. 피해자에게는 평당 97만 원짜리 땅을 평당 60만 원으로 해서 100평을 6,000만 원에 주는 거다. 위 임야가 안 팔리고 묶여 있게 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97만 원짜리로 계약서를 써 줄 테니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돈은 없다. 만약 위 임야가 안 팔리면 자신의 옆집에 집을 짓고 살면 된다. 이 땅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되자마자 피고인이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업무를 몰라 도로를 빼 놓고 분할을 해서 피고인이 공부정리를 취소시켰다. 그래서 피고인이 비용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1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고객들도 더 안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대로 하고 있다. '건축행위에 지장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준다'라고 해 놓았길래 피고인이 '적극협조는 안 되고 도로 부분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해서 거기까지 협의가 끝나서 진행하는 거니까 자신있게 '리스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직 소유권은 넘겨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5개로 분할하고 거기 집 지으면서 다시 또 나누어서 분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한 번에 해 버리면 돈이 더 쌀텐데 왜 나눠서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법규대로 가는 거라서 시기를 피고인이 딱딱 잘라서 못해주는 거다. 그 안에 다 되지만 6개월이라고 잡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만약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팔리지 않더라도 피해자 땅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만약에 위 임야가 안 팔리거나 추가 모집이 안 되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의 돈이 묶이는 일은 없는지, 땅은 등기가 분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라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맞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을 때인 2017. 6.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적도상 3번 중 1/2 임야 330평방미터(100평)'에 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피해자의 처 F, 매매대금 9,7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 잔금 3,700만 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원금 6,000만 원, 수익금 2,000만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고 본 계약서는 회수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없이 잔금을 2017. 8. 14. 지급하기로 하고, 진입로 확보는 토지매입 조건의 최우선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토지사용승락을 해 주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등기가 내 앞으로 곧 이루어질 것인데, 등기를 하기 전에 지적도 분할, 토지 평탄화 작업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다. 위 임야를 매매하는 형식을 빌려 나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해라, 늦어도 6개월 내에 원금 6,000만 원, 수익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에게 돈으로 주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로 넘겨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6,000만 원씩 3억 원이다. 6개월 안에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고 토목공사를 한 후에 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계약이 무산되고 계약금을 날렸다. 투자받은 위 3억 원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세종 G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 1억 7,800만 원을 사용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모자라는 금액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7,8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H라는 대행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모든 게 무산되었고 계약금을 날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잔금을 치르면 다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종중 회장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잔금만 치르면 이전 계약대로 진행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와서, 공동으로 개발할 사람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7.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E, I, J 등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투자를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종 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타에 전매할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위 G 토지에 대한 잔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E, J, I은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기는 했지만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종중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인 종중 측에서도 진입로 확보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이 사건 임야를 이전받아 분양해서 확정적으로 6개월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던 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