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확정되었다. [2014고단4647] 1. 피고인은 2013. 9. 3. 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고 다닐 차량이 없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차량 명의만 빌려 주면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돈을 벌어서 할부금도 책임지고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36개월간 매월 806,706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F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인도받은 후 총 할부금 29,041,418원 중 합계급 3,900,000원 상당의 할부금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141,418원 상당의 할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너의 명의로 외제차 아우디를 리스하여 이용하게 해주면 기존에 이용하던 쏘렌토 차량의 할부금을 정리하고, 아우디 차량은 할부금 등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쏘렌토 차량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반환받을 수 없었으므로 차량을 팔거나 반환하여 할 부금을 정리할 수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36개월간 매월 1,387,66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G 아우디 차량을 임차하게 하여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9,895,283원 상당의 리스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7.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제1항과 제2항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2,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2608] 1. 피고인은 2013. 9. 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으로서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도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J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으로서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도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J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앤캐쉬와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으로서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도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러시앤캐쉬에서 500만 원을,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중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메리츠캐피탈(대출서류), 현대캐피탈(대출서류)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F 쏘렌토 차량의 할부 구입 조건)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회신 요청) [2015+2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연대보증서 사본, 지급명령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 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5. 2. 23.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