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2017고단29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9,2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골 3인분(60,000원), 소주 2병 (8,000원), 공깃밥 3그릇(3,000원)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4:00경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반계탕 4개 (32,000원), 소주 2병 (6,000원), 막걸리 1개(3,000원)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음식값을 지불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4 피고인은 2018. 1. 11. 11:50 경 천안 동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7,000원 상당인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8. 2. 6. 15:4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순댓국세 그릇, 머리 고기 한 접시,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857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2:1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공깃밥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수육,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2:2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감자탕,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추어탕, 막걸리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3:30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A(61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까불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15: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 동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AC(55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04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집 2층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철제 안전시설 연결지주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시간을 알 수 없는 주간 즈음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창고에 보관 중인 전동 드릴 1개,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여 있는 접이식 사다리 2개, 2층 옥탑방에 보관 중인 옷 등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16:45경 제 1항에 기재된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20:5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출입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자술서(피해자) 1. 각 영수증 1. 각 촬영사진 2018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현장 및 영수증 사진 2018 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중간계산서 1. 사진 2018+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45, 95쪽) 1. 각 영수증사본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유류물 수거 및 현장사진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각 폭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 각 사기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주거침입죄, 절도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 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그 합계액이 많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손해가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각각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