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재물손괴(피고인1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협박) 바. 재물은닉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바. B |3.나.다.라.마. C |4.가.나.다.라. D 검 사 노경은(기소), 이병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한규(피고인 B, C, D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 유죄 부분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법률상 혼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동생, 피고인 C은 위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E(남, 39세)가 위 D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녀로부터 돈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2. 20. 16:03경 천안시 동남구 F 무인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위 모텔 G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2019. 12. 21. 01:22경 피해자가 위 호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이 2019. 12. 21. 01:24경 위 호실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은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잠금 패턴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금을 해제하여 주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대로 검색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2019. 12. 21. 02:00경 위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물고문 시켜야 된다,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피고인 B은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동강요,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2. 21. 오전 5시경 위 모텔 G호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 E는 D의 H에 이체된 모든 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D에 빌린 돈 4천만원 모두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변제할 것을 맹세합니다. 변제기간은 1주일 넘지 않으며 1주일 지날시 생기는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그 외에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 1부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대비해 안전장치로 네가 D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체를 때려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 E는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성관계는 피해자 D이 계속해서 반항하였으나 제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고, 추후에 협박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 D이 변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진실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자술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이 모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3,000원 상당의 갤럭시A7 스마트폰, 신협 신용카드 2장, 코리아포스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D을 강간한 것과 4,000만 원을 빌린 것을 네 와이프나 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의자 B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2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시가 17,850원 상당의 조수석 쪽 윈도우 브러쉬를 빼내어 화단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C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공기 주입구에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넣어 공기가 서서히 빠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메일(증거순번 21번), 차량정비명세서,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스마트폰 가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영상 제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3.까지 사이의 피고인들의 각 행적과 서로간의 연락사실, 피고인 A이 2019. 12. 21.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붙잡은 후 피고인 B과 C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의 간격,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유인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해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별 역할과 피해자와의 관계,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3. 17:50경 천안시 동남구 |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J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안 때릴 테니까, 문만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5989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피고인 A)의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고단 1375)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이 결정문의 제출로써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에 갈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20.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7. 16.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