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피해자 C(D생)의 친모 E과 동거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3. 8. 30. 위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8. 2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04.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19: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누워서 텔레비전 또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1. 각 주민등록등초본(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위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의 시행일(2011. 1. 1.) 이전의 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깨우려는 동작이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깨우려는 동작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말 아침, 저녁이나 평일 저녁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등, 배, 옆구리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 피고인이 손을 뺐다가 다시 넣어서 만졌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면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배, 옆구리 등을 만지고 있었고 몸을 뒤척이면 피고인이 손을 뺀 후 다시 넣어서 만지다가 안방에 돌아갔다. 피고인이 돌아간 뒤 핸드폰으로 시각을 확인하자 새벽 2, 3시 경이었고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이불을 몸에 꽁꽁 묶고 잠을 잤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 2015. 11.경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까지 사이에 한 달에 약 10번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졌다."고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9, 30, 47, 4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당시 등, 옆구리, 배 외에도 만졌느냐는 질문에 만지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과장하지 않고 겪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은 출근 직전인 새벽 4시경 피해자를 학교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등과 배, 옆구리 등을 만져 깨운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등교시간과 무관한 시간대에 이 사건 범행들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잠을 깨우기 위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피고인만의 아전인수격인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면서 성기를 갖다 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누워 옆구리, 배 등을 만지면서 간혹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에 닿아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 50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할 때 다리를 피해자 몸 위에 올렸던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거리낌 없는 사이이기에 순수한 포옹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변명하나(수사기록 제211쪽), 부녀관계이더라도 14세의 피해자와 이러한 형태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리낌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생각이고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을 받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변호사가 위 합의서가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9세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에게 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 및 친모에게 사과하고 강제추행을 중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집을 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