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2012고단1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0. 하순 일자불상 01:00 경 서울 구로구 C공원'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00:30경 서울 구로구 E모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31, 19:00경 서울 금천구 G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 21:00~22:00경 서울 강서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9. 03:00경 서울 관악구 I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47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1.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K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위 6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시간경 위 J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K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여 J에게 60만원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30만원을 교부받아, J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 새벽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L 이하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4.5g을 230 만원에 매수한 후, 근처의 상호불상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 상호불상 모텔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2. 20:00 경 서울 중구 M주점 앞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원을 교부받아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K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위 12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2011. 2.23.) 0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K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1.4g을 수령하여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23, 05:20 경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N의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1 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15.경 K이 알려주는 OK의 아들)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6. 04: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K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4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30. 13:00 경 서울 구로구 P역 근처 식당에서 Q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부산에 있는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5그램을 260 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오후시간 경 부산 구포역에서 밀리오레 부산점으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6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 경 부산진구 R 부산점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6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Q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Q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모텔에서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31. 03:00 경 서울 구로구 S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2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2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 30. 23:00 경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1. 14:53경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8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할 수 없어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못하고 위 필로폰 대금 380 만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3, 20. 21: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1g(3회 투약분) 및 말린 대마잎을 넣은 담배 1개피(속칭 '대마담배', 약 1회 흡연분)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Q 이 일방적으로 통장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고, 돈을 반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나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역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동종의 범죄로 누범에 해당함에도 판시 각 범죄에 이른 점 등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가중영역에 다수범의 9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7년 4월 사이가 되는바, 이 사건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