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E, F는 2013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14. 7. 23.경, F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E, F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G, H, I, J, K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L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M 호텔 3층, 5층, 9층, N건물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O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P(인터넷주소 1 생략), Q(인터넷주소 2 생략), R(인터넷주소 3 생략), S(인터넷주소 4 생략), T(인터넷주소 5 생략), U(인터넷주소 6 생략), V(인터넷주소 7 생략), W(불상), X(불상) 등 불법 도박 사이트(이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함)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Y 쇼핑몰 Z 건물 3층, AA 건물 3A층, AB 건물의 3층, AC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D건물 19층에 있는 J, K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AE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E(가명 ‘AF’,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임), F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J(AG), K(AH), G(AI), H(AJ), I, L은 본건 불법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AK(AL), AM, AN, AO, AP, AQ, AR은 총책 및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S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T(AU), AV(AW), 피고인 A(AH), AX(AY), AZ(BA), BB(BC), BD(BE), BF(BG), BH(BI), BJ(BK), BL, BM(BC), BN(BO), 피고인 B(BP), 피고인 C(BQ), BR(BS), BT(BU), BV(BW), BX(BY), 피고인 D(BZ), CA(CB), CC, CD(CE), CF(CG), CH, CI(CJ), CK(CL), CM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원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E, F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J, K, H, L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K, AR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의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효율적인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누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E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일명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E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배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E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E, F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H, G, I, L, J, K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을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AK, AM, AN, AO, AP, AQ, AR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배팅한 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S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AT, CM와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V, 피고인 A, AX, AZ, BB, BD, BF, BH, BJ, BL, BM, BN, 피고인 B, 피고인 C, BR, BT, BV, BX, 피고인 D, CA, CD, CI, CF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내지 중순경 직장 동료였던 AV 등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면 매월 30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월급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 담당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2016. 8. 중순경 지인인 BX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면 매월 30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월급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31.경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8. 5.경까지, 피고인 D는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각각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 담당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5.경 일명 ‘CN’이라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면 매월 250만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월급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 담당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는 총책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J, K, G, H, I, L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일부의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K, AM, AN, AO, AP, AQ, AR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S는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AV, 피고인 A, AX, AZ,BB, BD, BF, BH, BJ, BL, BM, BN, 피고인 B, 피고인 C, BR, BT, BV, BX, 피고인 D, CA, CD, CI, CF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등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사무실,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P(인터넷주소 1 생략), Q (인터넷주소 2 생략), R(인터넷주소 3 생략), S(인터넷주소 4 생략), T(인터넷주소 5 생략), U(인터넷주소 6 생략), V(인터넷주소 7 생략), W(불상), X(불상) 등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O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6. 2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31.경부터 2017. 8.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5.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8. 31.경부터 2017. 4.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6. 6. 2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O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1,481,914,816,156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2016. 8. 31.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Q 명의의 CR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297,357,387,749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C는 2016. 5.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S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293,863,115,305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D는 2016. 8. 31.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S 명의의 CP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150,394,905,59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BN, BJ, BM, AX, BB, AT, AX, BF, BH, BD, BX, BR, AV, BV, CA, BT, K, AZ, CF, AM, CM, CK, CD, CI,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녹취)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T 도박사이트 화면, S 도박사이트 화면 1. 조직원 명단, 범죄단체 구성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동안 받은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단순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며 중간관리자로부터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돈을 지급받아 온 점(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중간관리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매월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월 200만 원 내지 월 27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급여조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상담업무만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해당 계좌의 존재 및 위 계좌에 입출금 된 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객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충전, 환전, 입금, 출금 등의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조직 내 충전환전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위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에는 이 사건 도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노출되었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도금을 받는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그 계좌가 제3자 명의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까지 나가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직 내의 가장 하위 조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