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원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토지등 소유자 명부 등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2019. 7. 24. 김포시 D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2. 2019. 8. 7. 위 1.항의 장소에서 조합원 F이 '분양신청 시 홍보요원에 대한 인건비 적정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홍보요원의 임직계약서 사본(주민번호는 생략하여도 되지만 연락처는 기재되어야 함)'에 대한 공개 및 열람 청구하였음에도 홍보요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누락한 근로용역계약서를 제공하였다. 3. 2019. 8. 19. 위 1.항의 장소에서 조합원 G은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하고자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서 - 정보공개 자료(복사) 요청의 건 - 각 근로용역계약서(홍보요원의 이름의 일부와 전화번호를 가리고 복사하여 교부함, 범죄사실 2항) 1. - 보도자료(서울시 전화번호 포함 조합원명부 공개 법원 적법 판결) -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회신 - 질의회신(안전행정부-전화번호 수록 조합원 명부 등 공개)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조합원명부 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 광주지법 2014구합11076 판례 1. - 각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서(F, E, G) 1. -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112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판결- 부산지법 2010구합2020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2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 대법원 2017두4455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결 - 청주지법 2013구합74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 취소 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3카합1863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결정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카합141 조합원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결정 1. - 색인목록 - 정보공개요청서(조합원명부,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 현금출납장 전산파일 및 증빙자료, 업체계약서) - 정보공개 요청서(조합원명부, 입금자 및 입금통장사본, 회의록) - 정보공개요청서(서면결의서, 조합원명부) -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서(조합원명부 및 연락처) -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명부)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명부, E, 범죄사실 1항, 증거기록 130면)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명부, G, 범죄사실 3항, 증거기록 131면)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H)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F)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I)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J)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K)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L)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M)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N)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O)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P)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Q)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R)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조합원 명부, S) 1. - 조합원명부(연락처 기재) - 조합원명부(연락처 미기재) 1. - 접수증 - 최초 제공한 연락처 기재 명부 - 제공받은 연락처 미기재 명부 - 연락처 기재 명부 1. - 변호인 의견서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정7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문 -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지 -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법 2019도172) -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19도14476)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 기준 1.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고발인 자료제출, 고발인 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발인 F 자료제출_국토부 질의회신)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락처를 기재한 상태의 조합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락처를 가리고 복사한 조합원 명부와 근로용약계약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4조 제3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법 제 12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위 법 규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6항으로 처음 신설된 것인데, 위 법 개정의안은 위 개정 취지에 관하여,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 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위 강조 부분은 이 판결문 내에서 추가된 것임, 이하 같다). 또한 위 법 개정의안은 위 제81조의 내용에 관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하는 것(안 제81조)'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81조 제6항의 신설에 따른 연락처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을 참조하여 2014년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을 정한 사실, 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전화번호의 공개는 청구목적, 청구인 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소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고, 청구목적은 추진위 해산동의서 징구 등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의 경우로 한정되며, 청구자격은 실태조사 신청인대표, 해산동의서 징구희망자 대표 등 청구목적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되고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수를 구역 면적 5m²당 3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합과 관련하여 2019. 11. 19. 이 법원에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실, F은 2019. 11. 16.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대표자로서 발의하고 피고인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들면서 해임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의 개정 취지는 투명한 조합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조합원 개인의 개별적인 조합원 명단 및 관련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락처를 기재한 온전한 조합원 명단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의 문구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가 공개의 대상이고, 위 법은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홍보요원에 대하여 자금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한 청구에 따라 연락처를 포함한 온전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또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들의 내용 및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휴대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점, 조합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합원 명단 및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연락처를 제외한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위 다른 법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조합운영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조합원 명단 및 근로계약서의 제공은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제공거부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를 포함한 16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2020. 8. 28. 이 법원 2020카합10303호로 휴대폰 번호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직 위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고, 위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정보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3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불응하였고, 그럼에도 정보제공거부가 정당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조합장으로서는 청구의 목적 등에 따라 연락처 제공여부를 결정할 재량과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199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