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G에서 발행하는 H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H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I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H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H 본사에 송고하여 2011. 3. 21.자 H에 'O'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말경 순천시 P 소재 I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N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H 본사에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H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초경부터 주식회사 Q에서 발행하는 R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R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0. 5.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I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R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R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이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R 본사에 송고하여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K을 통하여 위 ㈜N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R 본사에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R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주식회사 U에서 발행하는 V 순천 주재 기자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V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식회사 W에서 발행하는 X 순천주재 기자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X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Y 순천지회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V와 X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 순천지회 총무인 D(Z 소속 기자) 등과 L이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D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V 본사에 송고하여 2011. 12. 7.자 V에 'AA'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순천시 장천동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D를 통하여 ㈜N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신문사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D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사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AB에서 발행하는 Z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Z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11. 9. 말경까지 I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다 2011. 10.경부터 Y 순천지회에서 총무로 활동하였다. Z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Z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이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신문사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Z 본사에 송고하여 2011. 3. 22.자 Z에 'AC'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말경 순천시 P 소재 I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N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Z 본사에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Z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5. 31.경부터 주식회사 AD(이후 법인명이 주식회사 AE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AF로 변경됨)에서 발행하는 AG(이후 제호가 AH로 변경되었다가 AI로 변경됨)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AG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I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AG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AG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이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AG 본사에 송고하여 2011. 3. 22.자 AG에 'AJ'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8.경 K을 통하여 위 ㈜N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A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AG과 AH 본사에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사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AL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AM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AM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12. 말경까지 I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AM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AM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총무이면서 J 소속 기자인 K 등 I 소속 기자들과 L이 순천 M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신문사 본사에 송고하여 신문에 게재해 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L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L 광고대행사인 ㈜N 및 K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보성 기사 문건을 AM 본사에 송고하여 2011. 3. 21.자 AM에 'AC'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말경 순천시 P 소재 I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N로부터 AN 명의의 S조합 계좌(AO)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AM 본사에 송고하여 기사화한 대가로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N 및 K으로부터 L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AM 본사로 송고하여 기사화해 달라는 취지 및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송금 받은 계좌번호 확인) 및 AN 인적사항 1.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본, 지출내역서, L M지구 5차 지방지 송금관련, D S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W S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X S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AI 기사 3부, H 기사 4부, R 기사 1부, 기사 2부, D가 송부한 메일, 각 기사 3부 1. 법인등기부등본 9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당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판결 참조). 한편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따라서 전국신문의 지역 주재 기자와 지역신문의 기자는 주재하는 지역의 동향이나 그 지역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의 편집·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므로, 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들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청탁의 존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L의 광고대행사인 ㈜N와 K, AU, 피고인 D는 L이 순천 M지구에서 분양하려는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를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이하 '제1 청탁'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L은 순천 M지구에서 분양할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전남 지역신문인 AY, AZ, BA 등에는 광고를 냈으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들에는 광고를 내지 않았다. 나) K은 I 사무실에서 L의 아파트 분양 홍보 담당자인 AQ에게 I 소속 기자 명부를 보여주며 "지방 주요 신문사만 챙기지 말고 순천에 주재하는 전국지 기자들도 챙겨 달라. 기자 한 명당 30만 원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 L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 주겠으니 현금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K은 ㈜N의 담당자인 AP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고, AP은 이에 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K은 I의 총무였고 피고인 D는 Y 순천지회 총무, AU은 Y 순천지회 회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Q과 AP은 K, AU, 피고인 D에게 L이 순천 M지구에서 분양할 아파트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낼 당시 I나 Y 순천지회 소속 기자인 피고인들에게 그 보도자료가 전달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P, AQ은 L이 순천 M지구에서 분양할 아파트에 관한 보도자료를 K, AU, 피고인 D에게 보냈고, K, AU, 피고인 D는 피고인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전달하였다. K은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기사를 게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소속 매체에 보도해주면 L에서 매체당 60만 원씩 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분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하여 소속 신문사에 기사 원고를 송부하였다. 라) L이 순천 M지구에서 분양하려는 아파트에 관한 기사들이 피고인들 소속 신문에 게재되자 AP은 AQ의 의뢰를 받아 K, AU, 피고인 D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K, AU, 피고인 D는 피고인들에게 기사 건별로 돈을 지급하였다. AP과 AQ은 이러한 돈의 성격을 정식의 광고료가 아니라 협찬비 내지 기자들에 대한 인사비로 파악하였다. 2) L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순천 M지구에서 1차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방지 기자들이 찾아와서 현장소장에게 비산 먼지, 소음 등이 심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AP, AQ은 광고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협찬비 내지 인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과 같은 순천 주재 기자들이 L의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순천시청 등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K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K, AU,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러한 L의 순천 M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의 진행 과정, K, AU 및 피고인들과 L, ㈜N와의 관계, 금전 수수의 동기와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의 액수, 수수 기간, 수수 방식 등을 고려하면,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하 '제2 청탁'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K이 먼저 L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공갈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K이 먼저 증재자 측에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L의 홍보대행사인 ㈜N가 K, AU,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제1, 2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1) 피고인들이 소속 신문사에 송부한 기사는 실질적으로 L이 순천 M지구에 분양한 아파트에 관한 광고인데, L과 ㈜N는 정식의 절차대로 광고를 의뢰한 다음 이에 대한 광고료를 피고인들 소속 신문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N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 광고가 아닌 기사로서 그 내용을 소속 신문사에 보내어 게재를 요청하였는데, 소속 신문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피고인들 개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 이처럼 ㈜N 등이 기자인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사실 보도인 것처럼 기사로 게재해 달라고 청탁한 점, ㈜N 등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피고인들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소속 신문사와 별개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자인 피고인들로서는 L이 순천 M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나 그 아파트의 분양, 시공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L의 순천 M지구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L과 ㈜N가 '기자 관리 내지 언론사 관리'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하였다. 그렇다면 제2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신문사 본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광고를 수주하면 소속 신문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광고료의 30%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E이 소속 신문사(2011. 3. 28.경 범행 당시에는 주식회사 AD이었고, 2012. 1. 초순경 범행 당시에는 주식회사 AE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 광고료, 지대 등으로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소속 신문사에서 피고인 E이 나머지 광고료 등 수입을 얻는 것을 용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E이 소속된 신문사가 위 피고인들이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취재 대상으로부터 기사 작성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주재하는 지역의 동향이나 그 지역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소속 신문사가 발간하는 신문의 독자로부터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소속 신문사의 사무처리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E이 소속 신문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피고인 B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와 그 내용,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배임수재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순천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지역 건설회사인 L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음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청탁 받은 취지대로 L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홍보하는 기사 원고를 소속 신문사에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점, 피고인 D의 경우 K, AU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