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 까페 'F'를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7. 3. 11.경 B을 통해 피해자 G(여, 18세), H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와 함께 2017. 3.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I 건물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근처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H가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102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에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G의 카드로 모텔대금을 다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G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냈다. 피고인은 2017. 3. 12. 00:05경 위 모텔 계산대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 카드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이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겠다. 카드명의인이 이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G 몰래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텔 객실로 66,000원을 취소한 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6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가 A을 준강간 등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전송받은 N 메시지, 피해자 사진 등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서울 중랑구 O아파트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형이 피해자고 니가 가해자로 된 걸로 할거야. 증거 다 있고 걍 갈 때까지 가자. 형사소송하고 역고소도 할 생각이다. 이건 그냥 신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지? 꽃뱀으로 몰리고 싶으면 그냥 잠수타~. 너네 엄마 아빠한테 연락갈거야'라는 N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N 대화내용, 피의자 A의 피의자 B에게 전송한 사진, 피의자들의 N 대화내용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카드 및 지갑 사진 1. 모텔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판시 제2항]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N 대화내용, 피의자 A의 피의자 B에게 전송한 사진, 피의자들의 N 대화내용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보낸 N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중재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받지 않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2. 판단 가. 준강간죄에 관하여 -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호실을 착각하여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하의를 모두 벗고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 2차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어디 들어갈 데 없어? 나 급한데."라는 말을 했다고 하여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또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2017. 3. 12. 00:15경 B에게 N으로 '넣긴함, 1/4 넣었는데, 아프대, 버릴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0:21경 '화장실에 버려두고 옴, 아다더라'라는 메시지, 같은 날 01:01경 '는 내 이상형도 아닐뿐더러 고추넣으니깐 개지랄해서 나온거야 할 맛 떨어져서'라는 메시지, 같은 날 오전 8:51경 '어제 간만에 20살 느낌 났음, 아 예전에 이렇게 먹고는 데려갔는데, 이럼서.'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삽입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2017. 3. 12. 22:04경 N 단체 대화방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 느낌이 안 날 수가 있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당시 주변에 말하기가 조금 꺼려져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를 근거로 당시 성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모텔비만 돌려달라고 하다가 그 후 피해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던 B 등이 합의금을 받으라고 조언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의 편을 든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합의를 요청하다가 B 등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면서 태도를 바꾸었고 다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나서서 합의를 주선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 피고인 B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신고를 하며 꽃뱀으로 몰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게 하려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여 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모델비용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몰래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