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위해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보관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7. 22:26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D동에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8. 5. 4.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 현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파란색 스캇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18.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 현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첼로 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4. 14.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 현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5. 13.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8: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에서 그곳 현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 검정색 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7. 17:14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5.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G, L, M,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고가 자전거 절취하기 위한 아파트 침입 및 사전 물색 관련, 모바일 포렌식 결과) 1. 피의자가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절취대상 자전거를 절취한 사진,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불상 여성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은 임의제출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서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6),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나타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는 모두 위 휴대폰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한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압수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 2019. 5. 18. 10: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N건물, O호에서 긴급체포 되어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9 성동경찰서로 인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체포장소에서 경찰서로 가는 차량 안에서 담당경찰관이 추가범행에 관하여 추궁을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어제 몇 군데 간 곳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놨다'라며 사진의 존재를 밝혔고,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담당경찰관은 사진을 검색하면서 범죄사실 제3.항의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자료로 쓰겠다. 휴대폰을 제출할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13:45경 휴대폰을 제출하고,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다. 사건처리 후에는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675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3.경 절도죄,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죄,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