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86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소주 4병,맥주 3병,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 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2: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창문 틈에 넣어서 당겨 창문을 부수고 위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00:00경 의정부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어서 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위 '휴대전화판매점'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쪽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27 에 있는 '선녀빌'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속칭 '손뺀찌')로 그곳에 피해자 K이 세워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 SCR) 1대의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8, 18:43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있던 셔터를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18고단1167 피고인은 2018. 1. 5. 02:2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2:00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애견 미용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그곳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1대 및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그곳 뒤쪽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그곳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23:18 경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8. 00:20 경 경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3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1.27,23:44 경 경주시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1회 밀어보고 다시 그곳 뒤쪽 창문으로 돌아가 이를 손으로 밀고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2018형제10275호, 2018형제10881호) 피고인은 2018. 1. 5. 11:20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 피해자 AK과 피해자 A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노트북(LG) 1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에어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몽블랑스마트노트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만년필(몽블랑)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가방(캘빈클라인) 1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LG)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샘소나이트) 1개 합계 시가 1,06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7:40 경 경주시 AM 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N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농협 OTP카드 2개, 분양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4 에 있는 서서학동 주민센터 자전거 보관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속칭 '손뺀찌')로 그곳에 피해자 AO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삼천리 하이브리드)의 자물쇠 선을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K, A, M, AT, AU, G, AV, AW, AX, AY, AZ, BA, J, BB, BC, D, BD, B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18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8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O, S, V, Y, BF, BG, BH, AB, AE, AN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