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4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 수립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 저장성 B 지역에서 한국인 7 ~ 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C’을 조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어오다 2021. 2. 내지 같은 해 3.경 중국 강소성 우시시 D 지역에도 조직원 7 ~ 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기존 범죄단체 ‘C’과 정보를 공유하며 쇼핑몰 상담원,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2.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중국 강소성 우시시 F빌딩 G호에 속칭 ‘보이스피싱 오더집’ 사무실과 인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책상과 노트북, PC,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전화나 SNS 서비스의 수발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VPN서비스 등에 가입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1. 2.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인터넷에 ‘해외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이전에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조직원에게 가담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 ‘P’, ‘Q’, ‘R(S)’ 등을 모집하였다. 라. 범행 수법 성명불상의 총책은 ‘P’로 하여금 디비(DB) 업자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목록 파일을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 ‘Q’, ‘R(S)’ 등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쇼핑몰 T 상담원 →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 금융감독원 직원 → 검찰 민원센터 상담원 → 검사 → 금융감독원 직원 → 대출업체 상담원 순서로 역할을 가장하며,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가전제품이 다량 결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될 예정이다. U은행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느냐”, “이라는 은행직원이었는데, 당신 명의로 수 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V에서 개인정보 해킹을 방지하는 '팀뷰어 퀵서포트(QS)'라는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약식수사로 전환해 줄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가상화폐 등 추적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지폐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대출채무는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 이체 또는 가상화폐를 전송받기로 하였다. 마. 범죄수익의 정산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현금수거책을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W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는 성명불상의 속칭 ‘출집’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기망한 조직원들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범죄 성공 금액의 약 1 ~ 10%(쇼핑몰 상담원 3%, 경찰 7%, 금융감독원 10%, 검사 1%)를 배분해 주고, 그 외 디비(DB) 업자 등에게 일정 대가를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은 ‘C’과 ‘E’ 소속 조직원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O’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E’ 소속 조직원과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P’는 문자메시지 전송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나 X 아이디를 확보하며, ‘C’에게 피해자 정보를 전송해 주거나, ‘E’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I, K, M, ‘Q’, ‘R(S)’는 1선 쇼핑몰 T 상담원 또는 경찰․검찰 민원센터 상담원, 2선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3선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또는 대출업체 직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인 조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미리 임차해 놓은 숙소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단체 이탈을 방지하고, 중국 출국 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장기 체류할 것, 조직원들간에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할 것, 출근 시간을 엄수할 것, 국내 입국 시에는 범죄단체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 등의 내부 규율을 정한 후, ‘O’을 통해 위 규율을 ‘E’ 소속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5.경 친구인 K(가명 ‘L’)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6. 11.경 중국 랴오닝성 소재 다롄공항으로 출국한 후, 2021. 9. 20.경 중국 강소성 우시시 F빌딩 30층으로 가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E’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을 포함한 ‘E’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P’가 불상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상담원들에게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중국 강소성 우시시 F빌딩 G호 사무실에서 "[국외발신] Y님 [Z] 인증번호:AA 478,16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경우 T: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T 상담원인데, 본인 결제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 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E’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핸드폰이 해킹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V에서 ‘팀뷰어 퀵서포트(QS)’라는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E’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AB 과장인데, 검찰청 대표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21형제1428호 담당검사 AC 부장검사와 통화하여 문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검찰청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자, 강제로 수신하여 성명불상의 ‘E’ 조직원은 ‘검찰청 민원실 상담원’이라고 속이고, AC 검사를 연결시켜 주었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AC 검사인데, 당신 돈이 지금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전송한 사진과 같이 압수수색을 하였고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가 도장 찍으면 당신도 구속될 수 있다. 구속되고 싶지 않으려면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출퇴근 등 모든 이동사항에 대해 보고하라. 그리고 각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라. 법원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하니, 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신청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11.경 김해시 AD에 있는 AE 정문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999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I 등 ‘E’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6.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312,7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H, AI, AJ, Y,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용 분석), 각 메모, 각 X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대부거래계약서 등 대출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출입국현황 등,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AQ 어플에서 확인된 공범과의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기록 1885, 1892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 등을 맡았는바,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편취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