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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9. 7.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서울 광진구 E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 F, F의 배우자, 피해자(당시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0. 2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당시 27세)에게 업무상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안경과 재킷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주말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플라스틱 서류철을 피해자(당시 27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14: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 노상에서, 행인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당시 27세)가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엿먹으라고 한거냐!,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 및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 폭행 및 모욕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루원지하차도 진입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지하차도 옆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안전지대(노상장애물표시)가 설치되어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순번 5, 19)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황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백색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안전지대 침범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고는 백색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작성 오류 등)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미처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4년, 2005년, 2008년, 2011년), 그중 세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D단체의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다가 2020. 9.경 위 단체에서 탈퇴한 후 피해자가 속한 위 단체와는 별도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등 위 단체 구성원들과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15:27경 서울 강남구 E에서 D단체에서 탈퇴한 철거민들이 집회를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D단체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해놓은 곳에서 왜 집회를 하느냐”고 항의하며 집회 중인 철거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CD 동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한 행위(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모자를 누르는 등) 정도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말렸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위 CD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해행위를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한 말도 그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부합한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가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해라거나, 중간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갈등 원인 및 전개 양상, 범행 현장의 분위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접착성, 연속성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 가공의사를 가지고 공동 가공행위의 일부분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 A의 경우 2020. 5.경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들 모두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가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3: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이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22:3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도로를 흥선역 방향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사 B 등으로부터 정차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0m를 주행하다가 경찰서 사거리 부근에서 정지 신호로 인하여 대기하던 중 따라온 위 경사 B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 옆에 경찰관들이 서 있어 다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면서 옆차선으로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 예방 및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3:15경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활어수송용 포터차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05경 포항시 남구 B, C병원 옆 골목길부터 포항시 북구 D, E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07년 이전인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구매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결제를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술 취한 사람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폭행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폭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는 복잡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왼쪽 옆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비상의 손해를 가하고, 이어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 방향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순번 23), 수사보고(순번 34, 41)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현장CCTV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해운대 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82,750,9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1,598,869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운용 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G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 2018. 5. 21.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자본금이 10억 원인 것처럼 외형은 부풀려져 있었으나 영업 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D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관련 아무런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한 거액의 투자 유치 및 인허가 요건 충족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E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현장을 보여주며 B의 위 공사현장 관련 시행사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곧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각 약정서 1. 서울시 서초구 D 일원 내 판매시설 입점의향에 관한 공문 1. LETTER OF INTENT 1. E 주상복합 건축계획(안) 1. 서울시 I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J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사무실도 차려놓았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0.경 K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L에 건축설계를, ㈜M에 주차장 설계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사업수익을 낼 계획이었는데, 2013. 1.경 ㈜M로부터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하에서는 오피스텔은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의견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사업 시행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L과 ㈜M에 밀린 용역비를 위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소규모의 다른 용역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다른 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N의 입점의향서나 O(주)의 투자의향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서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8년 가까이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6:3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 11:28경부터 2020. 8. 5.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진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및 사진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조사 중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내용 일부 정리) 및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2021고합43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4. 18: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운영의 ‘F’에서 같은 날 정오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끓고 있던 솥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아까 낮에 니가 신고 했제, 이 물 뿌려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로 수사단서를 제공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안에 들어가게 비켜봐라, 내 세금 쳐 받아먹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식당주인 E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및 폭행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우편 조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17. 상해죄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협박의 피해자인 E는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자살한 이후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어린 손자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합47 피고인은 2021. 1. 24. 13: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F’ 앞에서, 위 식당 여주인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던 피해자 B(여, 52세)을 비집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려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3 피고인은 2021. 1. 24. 18: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남, 5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3.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같은 해 8.경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복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물품대금을 취득한 뒤 이를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1. 5. 17.경 경기 군포시 소재 PC방에서 C 아이템 거래 카페에 “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18,200원을 송금하면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8,200원을 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1. 5. 16. 부터 202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2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서 1. 각 E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도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3:11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좌측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923,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단속통보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주치상 관련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