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왕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많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607,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전화통화 녹음 CD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이후 피고인과 차량의 통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여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오다가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2019. 2. 2.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지 않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돈을 안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녹음된 내용 앞에 녹음 내용과 다른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이 떠날 때까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녹음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앞 부분에 다른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9. 2. 11.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관하여 해결을 촉구하였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30만 원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 피해자와 한 대화 내용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녹음 CD와 다른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 부위와 차량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의 연락처를 촬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모른 채 3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합의를 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참고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9. 1. 30.부터 2019. 2. 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사고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2019. 2. 2.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받았으며,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2주간 심한 두통을 느꼈고, 가슴과 목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꼈으며, 3월 말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고 이후 상태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건강상태가 침해된 정도에 이르른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차량 사진을 촬영하고 외출도 하였으며 장기적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외출도 할 수 없고, 장기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번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현장검증에도 응하여야 했으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