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0.경부터 2018. 4. 17.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772㎡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변경허가 없는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강원 홍천군 C 토지를 비롯하여 D, E, F, G 면적 4,890㎡에서 야영장 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공사를 하면서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 10.5m, 세로 6.5m, 높이 2m의 공작물(취수 펌프 및 저장 탱크)을 설치하고, 높이 0.5m 내지 4.8m, 면적 1,588㎡의 성토를 형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772㎡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고발장 1. 수사보고(야영장 시설배치도 사진 첨부) 1. 부동산종합증명서, 개발행위 허가지 내 불법행위에 따른 출장복명서(2차), 민원 발생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사업계획서 1. 현황 및 계획 평면도 외 4건 1. 사진 대장,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 벌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성토 행위 부인 주장(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토지(이하 설시하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모두 강원 홍천군 J인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D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 관련 공사를 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잠시 흙을 쌓아두기만 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토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후 쌓아둔 흙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주장(범죄사실 제2항 관련) B 토지는 지목만이 임야일 뿐, 2001. 11.경 산림형질변경 복구준공을 받아 그때로부터 일반주택, 창고를 위한 대지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그 사실상의 현상이 산림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입목 벌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토 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쌓은 흙의 각 위치 및 규모, 쌓인 흙의 모양이 다듬어져 있는 점, 쌓인 흙의 중간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도 한 점, 흙이 쌓여져 있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 E, F 및 G 각 토지 위의 여러 곳에 흙을 쌓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정한 ‘성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지’란 단순히 지목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까지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1760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 토지의 소유자이던 K이 2000. 7. 29. 강원 홍천군수에게 지목이 임야인 위 토지에 관한 일반주택 및 창고 부지 조성 목적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실, 강원 홍천군수가 2001. 11. 21.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산림 형질변경 복구준공 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지목 변경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B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하여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위 토지에 대한 2014. 5. 10.자 및 2016. 9. 20.자 각 항공사진의 영상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2016. 9. 20.경까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토지에 있던 입목 벌채 및 절토가 이루어졌고, 2018. 4. 17.자 항공사진에 그와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2018. 4. 2.경 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림 훼손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비 피해가 생기는 곳이어서, 자신이 위 토지 주변의 흙을 파낸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위 토지의 현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연적 형상이 산림이었던 위 토지 안에서 입목 벌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 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 등 개발행위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B 토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행정법규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D, E, F 및 G 각 토지에 관하여 복구를 진행하여 2019. 11. 12. 그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