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7: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600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8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잠실역 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의무경찰 D으로부터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시동을 끈 후 오토바이에서 하자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D의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D을 약 3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운전면허증사본 1. 각 수사보고(CCTV 검색 등, 현장 재현 등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끌고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7:30경 부천시 부일로 740 역곡북부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버스를 운전하여 멀뫼사거리 쪽에서 동곡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4)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5, 6, 7)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30여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충돌 자체는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아니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함, 피해자 C,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시중은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4. 2.경 E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2. 2. 19. 피고인이 E에게 서울 강북구 F 2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2014. 2. 28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1억 1,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만든 전세계약서와 자신이 주식회사 진성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진실하게 작성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4. 2. 28.경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E이 전세계약을 통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E이 그런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여 1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I),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상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범행을 통해 1,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정과 편취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금 중개 무역상인 피해자 J은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면서,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6. 11.경 지인인 K에게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건네받고 이를 나누어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할 운반책들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K은 다시 지인인 L을 통하여 M, N, O 등에게 운반책 모집을 의뢰하였다.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M, N, O, P, Q, R, S, T은 2017. 1.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N의 집과 부근 커피숍에서 1차 운반책들이 후쿠오카로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나누어 건네받고, 그 이후 피해자 몰래 인천공항 여자화장실에서 1차 운반책들이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해 주면 2차 운반책들은 이를 후쿠오카가 아닌 오사카로 빼돌린 다음 오사카현지에서 금괴 수집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 N, O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되 특히 O은 그들의 계획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P은 2차 운반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R는 2차 운반책 감시 및 빼돌린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Q은 범행에 필요한 항공비, 일본 숙박비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T은 빼돌린 금괴를 처분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금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남자친구인 M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공항 여자화장실에서 1차 운반책들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2차 운반책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O과 M 의 지시에 따라 1차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2차 운반책에게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S과 함께 1차 운반책으로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그 금괴를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남자친구인 P의 지시에 따라 2차 운반책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뒤 O, P, M, N, Q 등은 2017. 2. 20.경 및 2017. 2. 28.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1차 운반책들을 2회에 걸쳐 실시된 운반요령 안내에 참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O, P, M, N, Q 등은 피해자로부터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이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 몰래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경 자신이 운반책으로 모집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1차 운반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해 주어 금괴를 빼돌리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S과 함께 2017. 3. 2. 09: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각각 금괴 6개씩(1개 당 시가 4,500만원 상당, 단, S은 금괴 5개를 건네받았다)을 나누어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그 곳 면세지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금괴 24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 곳 면세지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금괴 24개를 피고인 C를 포함한 6명의 2차 운반책들에게 각각 4개씩 나누어 건네주고, 한편 S은 위 금괴 5개를 O에게 건네주고, 위 금괴 5개를 M이 금괴 3개, R가 금괴 2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 A, 2차 운반책들, M, R는 함께 같은 날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괴 29개를 소지한 채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 N,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괴 29개 시가 1,305,0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R, P, W, S, N,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O 출국심사 취소 공문 발송 및 회신에 대한 건, A 등 6명 인적사항 발췌에 대한 건, 피의자 D 등 4명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편법으로 고가의 금괴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반입 시키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범인 M의 여자친구로서 운반책 등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모의나 실행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별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 G의 경우 모집인 또는 운반책으로서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다른 주범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여, 36세)는 상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녀들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C과 피해자를 화해시켜 주고자 서로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주었으나 오히려 C과 피해자가 다투었고 그리하여 C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19. 03:00경 시흥시 E 302호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C은 피해자에게 "새벽에 왜 전화를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 F도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3차례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3~4차례 피고인을 때렸다고 하고 있으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말렸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F1 울면서 자신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것과 F의 말에 싸움을 멈추고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온 사실에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릴 뿐이었다면, F이 피고인에게도 그만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당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소지품을 둔 채 C과 함께 서둘러 피해자의 집을 나온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를 후포농협 방면에서 후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진단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강제채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중앙선침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중 2회는 2017년도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에 처벌받은 것으로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5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우체국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011,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 13:5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호반로 2619 자라섬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 D 명의의 E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이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차량 운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학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5: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휴지걸이 안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화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호기심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다니던 직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2:30경 목포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소유의 트럭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손전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인력알선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F(여, G생)과 H(남, I생)의 고용을 알선 수수료 각 10,000원을 받고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F, H)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J,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명을 고추농장에 취업알선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알선한 베트남인들은 체류자격은 갖추었으나 다만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충주시 충인1길 12에 있는 '누리 공원'에서 피해자 B(44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를 빈소주병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08경 위 주유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1길 33에 있는 명가파크 앞 도로를 덕산 쪽에서 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 가장자리에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유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23:08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에 잇는 진천IC혁신 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면 용몽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6. 6. 13:45 경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30 에 있는 초당농촌순두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옥산로 25에 있는 휴대폰365 아울렛매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12년 이후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1. 01:16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소큰길 161에 있는 청소막창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과 약 1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사건 제외)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동거를 해 오던 중, C이 장애인 D를 유사 강간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C이 그 재판에서 성매매를 주장하고 있음을 아는 상황에서, C의 누나 및 동생을 통해 C로부터 그를 위해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성매매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20, 129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E, F, G에게, D에게 돈을 언제 주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얼마 줄까? 돈을 얼마 줄까? 하니까 이미 벌써 제가 저는 차 내려버리고 걔가 앞에 가서 그럴 적에 그래서 내가 '돈 얼마 줄까?' 하니까, 자기가 오빠야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돈 얼마 줄까?' 하니까 처음에 1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2만 원 달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이 저한테 5만 원이 있었어요, 5만 원하고 C씨보고 물어보니까 '돈이 있으면 좀 더 주자.'하니까 2만 원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을 제가 받아서 제가 걔를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11. 30.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C이 D에게 한 행위를 목격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뒷좌석에 나하고 앉아 있는데 이 차를 앞을 탄 좌석에서 바로 건너가더라고요, 앞좌석으로. 건너가서 C씨를 차를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어쩌고 하면서 둘이서 운전하면서 욕 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디 가서 한쪽으로 댄다고 가서 댔는데 거기서 저도 이 대구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들 있는 데 한쪽으로 댔어요, 대가지고 있는데 얘가 C씨를 막 옷을 벗기고 난리쳐서 내 그 꼴을 그때는 내가 아는 사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내가 내려버렸습니다, 차에."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운행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피고인 C에게 '오빠야' 하면서 옷을 벗기려들었다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그거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당시에 피해자 스스로의 복장 상태가 어땠어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 스스로 복장 그대로 입고 있었고 자기가 바지 벗어버리데요."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해자가 바지를 벗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예, 바지도 벗어버리고, C씨가'와이라노, 와이라노"하니까 피해자가 바지도 벗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제가 내려버렸어요, 잘 아는 사인가 싶어서."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가 피고인에게 엉뚱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행동을 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라고 질문하자, "돈을 달라고 하대요, 돈을 주면 어쩌고 하면서 돈을 저보고 달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넘어가가지고 자기뭐 빨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뛰어내려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한참 보는 순간에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거 아니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D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먹이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하여 D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D이 이를 거부하자 반항을 억압한 후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강간한 것이지, D이 C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스스로 바지를 벗거나, C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빤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C, D와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거나, C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1심 판결문 1. 2017고합120호 등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 A 증언 녹취서 1. 2017고합120호 등 사건 제6회 공판조서 및 증인 H 증언 녹취서 1. 각 접견녹취록,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권고형] 감경영역(~징역 10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엄중성, 피고인이 한 허위 진술의 구체성, C에 대하여 판결 결과,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C 측에 의한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