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8세)는 2017. 4. 1.경부터 서로 사귀어 온 사이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8. 8. 1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E)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랑 헤어지면 니가 나랑 만났던 사실을 너희 부모님께 알릴 거다.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너랑 E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헤어질 수 없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E을 죽일 거다.지금 애들 풀어서 E 신상확인 들어갔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H를 통해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6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H와 피해자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K 일대를 돌아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 “뽀뽀해 줘”, “안아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네 엄마한테 가서 우리 사귄다고 말할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당일 행적에 대한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H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같이 드라이브를 한 뒤 집에 데려다줬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 앞에 있으니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안 가고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 차량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갔다가 다시 집 근처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사귀자, 뽀뽀해 달라, 안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차량 조수석을 뒤로 젖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집 근처 계단에서 ‘너네 엄마한테가서 우리 사귄다고 말할거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뒤 ‘연락 꼭 받으라고’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피해자와 사귀어도 되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4, 7쪽, 증거기록 1권 56쪽). 3) 피고인은 H가 울면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H를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3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는 2019. 4. 26. 피고인에게 아직 피해자를 많이 좋아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고, 그럴 이유나 필요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증인 H에 대한 녹취서 4, 6쪽, 증거기록 1권 56쪽), 앞서 살펴본 것처럼 H에게 “내가 피해자와 사귀어도 되느냐.”는 말까지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H를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따로 만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가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H가 너에게 미련이 남아 있고 많이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H와 사귀는 동안 H가 피고인을 자주 만나는 바람에 H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1권 38쪽)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6 내지 12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및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14살이나 어린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를협박·폭행하고, 17살이나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강제로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