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시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충남 보령시 C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에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D외 2인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투자를 받은 바 있었고, 2011. 3.경에는 그와 관련하여 D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D 명의로 된 가등기권을 말소한 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새로이 가등기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로 된 가등기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각 1장과,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가등기신청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18.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동사무소에서, D 명의로 된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을 말소하는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은 2012. 5.경 미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 법인 임원 정리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는데에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뿐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하여 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위임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18.경 G동사무소에서 D 명의로 된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초본교부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주소를 기재한 다음 위임한 사람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위임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가등기 말소신청용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된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 말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등기말소신청용 위임장 서식의 등기의무자 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타이핑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가등기 말소신청용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위임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의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사본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부동산매매개발 및 매매컨설팅 계약서 사본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자자 중 D만 가등기를 해 준 점, D이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D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가등기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라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에 일부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문서 명의자인 D이 당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인감도장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 위임장 용도란에 가등기 말소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위임장에 서명을 받지 않았고 용도란 기재를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용도란 기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서가 가지는 높은 증명력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등기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D 이 양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 과정에서 D의 양해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피고인의 인식은 가등기가 형식적이었기에 말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가 바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당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라. 가등기 경위가 어쨌거나 D도 투자자이거나 채권자인데 일단 설정된 가등기가 말소되면 D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뜻 동의해 줄 리 없다. 마 피고인이 가등기를 설정하기 전에 D으로부터 가등기말소에 대한 사전 양해를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고, 가등기 말소 당시나 이후에 이를 알리거나 양해를 받은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