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C지회 현 회장, 피해자 D(여, 53세)은 전임 회장으로, B단체 C지회는 1999년 개소한 E센터를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28억 원의 이전비용을 받아 3개 건물을 최종 후보지로 정하고, 2019. 6. 11.경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확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F를 최종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확장위원회의의 후보지 점수 집계 등 세부 내역이 검수되지 않아 그 과정에 의구심을 품고 2019. 7. 17.경 (재)G 본회에 ‘평가위원의 집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 2019. 8. 16. 위 본회로부터 ‘경남센터 후보지 선정에 참여한 총 7명의 평가위원에게 당시 작성한 평가표를 발송하여 위원 개인의 채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가위원 전원이 평가표와 채점점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H센터 내 B단체 C지회 사무실에서, 이사 I, J, K, L 등과 C지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센터 후보지의 감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본회하고 D 회장이 감정을 30억 이상 내달라해서 내 줬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감추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피해자가 마치 피해자 소유 건물의 감정을 과다하게 나오도록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센터 후보지 감정평가 및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거나 감정가액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한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단체 C지회는 E센터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 국가와 경상남도로부터 각 14억 원씩 합계 28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위 센터 확장, 이전을 위해 7인으로 구성된 확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9. 1. 1. B단체 C지회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2019. 4. 4. 위 경남센터 확장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확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는데, 당시 위 C지회의 전임 회장이던 고소인 D 소유의 F를 포함한 3개의 건물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였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던 M이 위 확장위원회의 위원이자 간사를 맡게 되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2019. 6. 11. 피고인의 주재로 개최된 확장위원회의에서 M이 3개의 후보지 가운데 고소인 소유의 건물을 최종 확장이전지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려하자, 일부 위원이 충분한 의견 토의과정이나 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함을 이유로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원별로 기재한 점수평가표 합산과정에 M 홀로 입회하여 집계, 검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결국 합산한 점수내역만 발표하고 확장위원회 의결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피고인은 회의 직후 점수 집계, 입력에 대한 검수 및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M에게 점수평가표 원본이나 사본을 두고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M의 거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일부 위원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로 개최된 2019. 6. 18. C지회 이사회에서도 위 최종후보지 선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2019. 7. 17. G 본회의에 위원들의 점수평가표 집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고, 8. 16. 본회의로부터 “경남센터 후보지 선정에 참여한 총 7명의 평가위원에게 당시 작성한 평가표를 발송하여 위원 개인의 채점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가표 채점 점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 평가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평가위원 중 일부 위원들을 통해 본회의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표 진위여부에 관한 내용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자, 본회의의 위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었고, 최종 점수 집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전임 회장 소유의 건물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따른 잡음을 줄이려고 그 타당성 평가를 위해 미리 감정기관에 탁상감정을 의뢰해 두었는데, 그 결과 위 건물이 약 20 ~ 2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통보를 받은 반면, 확장위원회에 제출된 위 건물의 매입 예상가격은 30억 6,200만 원으로 약 10억 원가량 차이나자, C지회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2019. 9. 20. 탁상감정을 실시한 곳을 제외한 N법인 경남지사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위 N법인 경남지사로부터 위 감정대상 건물이 N 본사의 심사대상 물건으로서 25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사의 의견이 있으나 실제 감정 평가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해 심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구두상의 통보를 받았다(감정평가불가 입장을 밝힌 경남지사는 피고인의 공문에 대한 회신 요청에 따라 2019. 11. 22. 위 내용과 같은 감정평가반려회신을 보내주었다). 이에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이 속한 C지회는 2019. 9. 20. 고소인에게 공식적인 감정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은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다 C지회의 정식감정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여 결국 무산되었고, 2019. 10. 15. 피고인을 비롯한 중앙센터 이사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C지회와 본회의에서 각 2군데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그 평균금액을 산정한 후 고소인과 협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고소인은 C지회가 진행하려는 감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본회에서도 점수결과표 원본을 주지 않아 집계의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탁상감정에 따른 평가액, 감정을 의뢰한 N법인 경남지사의 감정불가(구두)회신 내용 및 본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려던 감정절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데다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전임 회장이라는 특수 이해관계인이다 보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확장이전지 선정으로 C지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형사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해당건물을 32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자 C지회 구성원 서로 간의 친소에 따라 후보지 선정에 관한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신뢰하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부터 고소인이 혹은 본회의 차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협회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30억 원 이상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전의 탁상감정결과, N법인 경남지사의 감정불가회신, C지회 차원의 정식감정절차에 대한 고소인의 거부 및 감정평가사의 전언 등을 근거로 고소인과 본회의가 C지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30억 원 이상으로 감정가를 미리 받아 놓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3. 이사회에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에 근거하여 C지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고소인 건물에 관한 고소인 개인이나 본회의 차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확장이전지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2)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마저 감안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확장이전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C지회 전체의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장이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선정지에 대한 매수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필수적이고, 소유자가 전임 회장이라는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공문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사회마저 서로 간의 친소에 의해 파행이 거듭되자, 그간 누누이 지적되던 감정평가액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새로이 후보선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회의를 통해서도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의문을 명확히 해소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등을 이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고소인이 직접 의뢰한 감정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감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의 감정 내용만을 신뢰하여 최종 확장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이사회에 분명히 밝히려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9. 11. 18. 속행된 확장위원회에서 점수합계표 검수 미비 및 가격 공정성에 관한 이의제기로 점수합계표 발표 내용대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대다수 확장위원들의 동의하에 원점에서부터 후보지를 다시 평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9. 12. 13. 새롭게 선정된 후보지들에 대해 현장실사 및 평가를 진행하여 확장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창원 소재 ‘O’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한 발언의 일부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발언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