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7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의 범죄단체성] 1. C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 결성 'C'는 광산군 D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E,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H' 조직원에 의해 'C'의 행동대장격인 I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C'의 두목이던 G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I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C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축복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J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J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 결성식부터 1992. 경까지 조직체계 G은 두목급 수괴, J은 G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V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U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W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경 G 및 G의 후계자 Jl C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G에 대하여는 징역 10년을, J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경부터 1996.경까지 조직체계 [J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G, J이 구속된 후 C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J의 직계후배 조직원 L 등이 함평 출신 X, 피고인, Y, Z, AA, AB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C를 존속유지시켜왔다. 라. 1996.경 J 출소일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J은 1996, 3, 26. 출소 후 C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C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을 하였고, K는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C, AD, L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X(함평C), AE(일명 AF, AG파), AH(방배C) 등은 부두목급 간부, Z, Y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AI, AJ, R, T, AK, AA, AL, AM, AB, AN, AO, AP, AQ, AR, 망 AS, AT, AU, AV, AW, AX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C는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G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서울 용산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AY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또한 C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C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AY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C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L, AZ 등은 G이 2009. 11. 17. 01:00 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G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G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동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G에게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C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J, BA, AC, AD, K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호텔에서 열린 AG 행동대장 BD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C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C 조직의 행동강령 등 C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C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 "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 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라는 내용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C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조직원의 수입원 및 조직자금을 확보하고자, 두목 L은 고양시 BE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T은 서울 강서구 BF에 있는 BGPC방에서 불법게임장, AK은 안산 단원구 BH에 있는 BI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 BJ는 서울 서초구 BK 2층 BL 성인PC방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BM, BN, BO, BP, BQ, BR, BS, BT, AS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BU 건물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BV과 구분소유자 대표 BW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BV 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X 등은 2009. 초경부터 2009.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Y 빌딩 지하2층 BZ 유흥주점에 조직원 BT, CA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월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B, BM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C에 있는 CD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 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E, CF 등은 2007.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G건물 713호 성인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고 위협하여 5,200 만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합숙소 운영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패싸움(전쟁)에 있어 회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C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J, 두목급 간부 K, 고문급 AC, AD, L, 부두목급 간부 X, AF, AH, 행동대장 Z, Y, BX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주요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행동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따라 행동대장의 지시로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C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C 조직원 확충·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C는 X, Z, Y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6.초순경 외부세력이던 AY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C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간부급 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C가 결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별표 '조직원 합숙소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7. C 조직원 간 결속·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는 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별표 단합대회'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C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CI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CJ의 부친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CK에 있는 CL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Z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C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및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와 이탈자에 대해서는 '줄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과 이탈을 방지하였다. 8. C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C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조직원 BA, AQ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M에 있는 주식회사 CN의 경매 전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BA은 징역 3년, AQ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조직원 AQ, CO 등은 2009. 5.10. 14:00경 강원 횡성군 CP에 있는 CQ병원 경매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AQ은 징역 4년을, CO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무렵 전남 함평군 등 출신의 후배 CR, CS, CT 등을 규합하여 'AY'를 결성한 후 그 두목으로 활동을 하던 중, 2009. 3. 경 C 간부 L의 연락을 받아, 2009. 3. 하순 18:00 경 서울 송파구 CU건물 2층에 있는 CV 식당에 AY 조직원 CW, CX, BX, AO, BN, AI, AP, AN, CY 등을 소집하였다. 그곳에서 C 조직원 AC는 피고인 등에게 "앞으로 고향 선후배들 간에 서로 자주보고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잘하자"고 말하고, CL은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한 식구로 가자"고 말하였으며, CAD는 "앞으로 잘 지내고 동생들 잘 챙겨줘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입권유에 따라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권유 피고인은 2009. 3. 하순 18:00경 위 CV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L 등으로부터 AY 조직원들과 C 조직원들이 같은 식구로 통합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AY 조직원 CW, CX, BX, AO, BN, AI, AP, AN, CY 등을 소집하여 이들이 C에 단체 가입할 것을 마음먹도록 하고, C 행동대장 Z은 조직원 T에게 C 후배들을 고양시 덕양구 CZ에 있는 DA 식당으로 모이도록 하는 한편, AI를 통하여 AY 조직원들을 위 식당에 모이도록 지시하여 AO, BN, CS, CR 등 AY 조직원 31명이 2009. 6. 초순 14:00경 위식당에 집결하였다. C 간부 L은 식사 후 AY 두목인 피고인에게 "애들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라"고 하여 가입식 진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C 행동대장 Z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Z은 위 식당에 앉아 있는 AY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키면서 서열을 확인하게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주목해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AY C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라고 말하고, AO, BN, CS, CR 등 단체 가입을 하려는 AY 조직원 31명은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며 우렁차게 대답하면서 수십 명의 C 조직원들에게 인사하였다. 이에 AY 부두목 CW AY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고 발언하면서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조직원 31명에게 단체로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BN, AO, CS, CR, BT, CX, AK, AN, DB, DC, BM, CJ, DD, AP, BS, DE, DF, DG, DH, AU, BQ, DI, DJ, CW, BX, C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J 의 진술기재 1. AJ,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 사본(C 결성식 및 단체대회, 합숙소 등 장소특정),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Z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cc-tv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 사본(AG 폭력조직원 BD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이 란에 C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보고 사본(1989년 G, J 등이 결성한 'C'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C', '통합 C'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수사보고 사본(C, AY, 통합 C의 범죄단체성),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CA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BZ 유흥업소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 사본(마포 CK, 안양DL 합숙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2009. 11. 19. 14:00~16:00 DM호텔에서 통합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 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CJ 부친 DN 칠순잔치 행사에 G, J 등 전 조직원 동원),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DO 동행, 강원 영월 단합대회 장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합숙소 탐문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명의 차적조회), 수 사보고 사본(C 합숙소 특정 및 가옥 소유주 진술청취), 수사보고 사본(C 강원 영월단합대회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L 등 34명 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간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사본(두목 L 등 10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조직 자금 흐름 특정), 수사보고 사본(C 조직원들의 판결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52, 706(병합) 판결문, 출입국현황, 수사보고(20142679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첨부)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39호 CW외 35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수개의 행위 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07.2. 22. 선고 20067834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범죄단체 가입 행위(제4조 제1항)와 가입권유행위(제4조 제3항)를 별도의 조항에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 및 내용이 다르며, 범죄단체 가입권유행위가 가입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권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09. 6. 초순경 위 DA 식당에서 있었던 C와 AY 조직원들의 단체회식에 참석하여 AY 조직원들에게 C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B, BN, AO, CS, AJ, AN, AP, CW은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단체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CW은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AD, AC, L, Z, DP, T, AI, AA, AJ, X 등 조직의 간부들과 함께 식당 맞은 편 정자 쪽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가 끝날 무렵 L, 피고인이 순차로 Z에게 '애들에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Z, AJ, AA과 함께 정자를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안쪽 테이블에 앉았고, Z 이 여기 모인 사람이 앞으로 모두 한 식구니까 L이 형님 모시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Y 두목이던 피고인은 AY 간부들과 함께 2009. 3. 하순경 위 CV 식당에서 있었던 L 등 C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L 등의 권유로 C에 가입하였다. 이후 내부 연락체계에 따라 참석 지시를 받은 C 및 AY 조직원들이 2009. 6. 초순 경위 DA 식당에 모였고, 당시 Z은 AY 조직원들로 하여금 나이순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간의 서열을 확인시킨 후 '앞으로 L을 큰 형님으로 하여 C으로 가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모든 조직원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 후 'AY'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며, AY 및 C 조직원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서열에 따라 통솔체계 및 연락체계가 갖추어졌고, 하나의 범죄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특히 C는 2009. 11. 11.경 '부산 DQ'와 대치할 당시 새로운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동원하였고, 2009. 11. 17. G의 부산교도소 출소현장 및 2009. 11, 19. DM호텔 내 DR 식당 단체회식에도 AY 출신의 조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2010. 경에는 함께 단합대회를 하여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였다(피고인은 C 조직원들과 함께 위 출소현장 및 DR 식당 단체회식에 참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AY 두목으로서 하위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C에 단체로 가입하도록 하여 범죄단체 규모 확장에 주된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8.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C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직업, 가족관계, 부양가족의 건강상태 및 다른 C 조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DQ 대치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C 두목급 간부 K는 2009.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싸롱에서 부산 DQ 부두목 DS, 행동대원 DT(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Q파 DS은 조직원 DU을 통하여 부산에 있던 DQ 조직원 80여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U 등 DQ 조직원들이 C와 이른바 '전쟁'(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K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V에 있는 DW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T과 함께 있던 중 부두목급인 AF, DX, AH 등으로부터 'DQ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C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부산 DQ 폭력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할 것을 마음먹고, 부두목급인 AF, DX, AH, X 등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X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J에게 "부산 DQ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Y호텔로 와라"고 명령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J는 같은 기수인 AK, 아래 기수인 AO, AB에게 연락하였으며, AO는 아래 기수인 CS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AP, 아래 기수인 DH에게 "AG AEAF 지칭)이 형하고 DQ에 DZ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W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CS은 같은 기수인 DC, 아래 기수인 BN 및 BQ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BN는 같은 기수인 BO에게 연락하였고, BO은 CR에게 "DW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연락하였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C 조직원은 BM에게 "DQ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라고 연락하였고, BM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R에게, AR은 같은 날 19:12 경 아래 기수인 AV에게, AV은 같은 날 19:14 경 아래 기수인 CO에게 각각 연락하였고, CO는 같은 날 19:16 경 아래 기수인 EA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Y 호텔로 와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7 경 아래 기수인 DO에게, 같은 날 19:19경 EB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EA는 같은 기수인 DD, DF, 아래 기수인 BS에게 각각 연락하였고, DO은 같은 날 19:19 경 아래 기수인 CJ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AW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CJ은 같은 날 19:50 경 아래 기수인 CF에게, CF은 같은 날 19:52 경 같은 기수인 AX에게 각각 연락하였고, AS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AQ은 아래 기수인 AU에게, EA로부터 연락받은 BS는 아래 기수인 BT, DE, DG에게 각각 연락하는 등 C 조직원들은 서열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순차 연락하여 DQ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 소집된 C 조직원들은 K가 있는 위 DW 식당 앞 노상에서 모인 후, K, X, T, AF, DX, AH은 위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J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DW 식당 옆 골목에서, AO, AB, AP, DH는 AB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M, AS은 BM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V, AU는 AV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A, DD, DF DF의 승용차 안에서, AW, CJ은 CJ의 승용차 안에서, BT, AX, DE, DG은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CS, CR, BN, BQ, BO은 BN의 횐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는 등, DQ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 경부터 2009. 11. 11. 22:45 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C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AJ, CS, CR, AW를 비롯한 C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 장소에서 C 조직원 AR, AQ, CT, AT, CE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AJ는 AO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O는 CS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AH, X는 C 조직원 동원비용 및 전쟁에 사용할 흉기구입 등 경비명목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C)으로부터 돈(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AJ 등 4~5명의 후배들에게 500만 원씩 분배하였고, AJ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ED에 있는 BC호텔 앞 대로변에서 위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B에게 건네주었다. AB은 같은 기수인 AO에게, AO는 아래 기수인 CS에게 각각 그 돈을 전달하였고, CS은 그 돈을 BN에게 전달한 다음 아래 기수인 AQ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AQ은 아래 기수인 AV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AV은 C 조직원들에게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CO, AQ, AW, AV, AX, BT, EA, DE 등을 선발대로 뽑았다. 그 후 선발대는 AQ의 지시로 같은 날 01:47경 서울 송파구 EE 1층 EF 커피숍으로 집결하였고, 그곳에서 AQ은 흉기구입 등 비용 100만 원을 CO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 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 할라니까"라고 말하였으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CO는 위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EG모텔로 가서 방 7~8개 가량을 잡았다. 또한 CO는 AW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하면서 60만 원을 건네주었고, AW는 같은 날 04:10 경 서울 서초구 EH에 있는 EI에서 회칼(총 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코팅 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 등 47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회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후 이를 선발대에 교부함으로써 무장하여 DQ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한편 K, AD, X 등은 2009. 11. 12. 11:40경 서울 강남구 ED에 있는 BC호텔 커피숍에서 DQ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T, AQ은 위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선발대로 잠실에서 대기 중이던 운전기사 EA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위 커피숍으로 가 대책회의에 참석하면서 EA를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선발대로 뽑힌 CO, AW, AV, AX, DE, CF, BT 등은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위 BC호텔 골목에서 2009. 11. 12. 19:30경까지 비상 대기하였다. K는 같은 날 19:30 경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T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고, T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AQ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를 옮겨 실은 뒤 해산하였고, DO, EB는 K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출되어 K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J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며 DQ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T, AF, DX, AH, X, AV, EA, DO, AJ, AQ 등 C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19:30 경까지 범죄단체인 부산 DQ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인 C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11. 12. 11:40경 위 커피숍에서 K, AD, X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E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EK(가명), E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고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부인하 1) EK(가명)은 경찰에서 '자신이 C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09, 11. 12.경 자신과 AQ이 K를 태우고 위 BC호텔 커피숍으로 갔으며, 당시 위 커피숍 부근에 C 조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조직적으로 결정된 단체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범에 해당한다. 므로 E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E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는 검찰에서 '위 BC호텔 로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1층 커피숍에 L, X, AD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1316면), X는 경찰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부두목으로 지목당한 이유에 관하여 'DQ와 대치할 때 자신이 참석하고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 자신을 부두목으로 하여 혐의를 떠넘기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 15689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고종완 판사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