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2014고단243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큐다운, 티디스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인, D, H, I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하여 94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를 통해 생성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리(www.pointre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아이디 'K'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포인트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인트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인트통합몰인 '포인트리' 사이트(www.pointree.co.kr)에 제2항과 같이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한 아이디 'K'로 접속한 다음 음란물 게시 등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103,000포인트를 현금 교환이나 상품권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T포인트로 교환하여 적립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12. 1. 5. 이를 승인받아 51,500포인트의 T포인트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36,050원 상당의 T포인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인트리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636,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8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팜(www.filefarm.co.kr)에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파일팜, 예스파일, 큐다운에 3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2014고단25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I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M'로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위 사이트에 O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P'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단255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팜(www.filefarm.co.kr)에 자신 명의 아이디 'Q'로 접속한 다음, 'L'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등록번호 R),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자신 명의 아이디 'S'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T'을 사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23편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2014고단266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22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아이디 'S'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T'을 이용하여 'U'(등록번호 V)', 'W'(등록번호 X), 'Y'(등록번호 Z)라는 제목으로 각각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3회에 걸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협조 의뢰,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처벌내역 및 음란물 게시 사이트 확인) 2014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메가파일 사이트 캡쳐 자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피의자 상대 전화 수사) 2014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공유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 회신서(파일 팜), 고소장, 각 화면 캡쳐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내사착수 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4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유포 캡쳐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음란물 유포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포인트를 교환한 것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2552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221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자신 명의 아이디 'S'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T'을 사용하여 'AB'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등록번호 AC), 해당 홍보글에 피해자 AD의 사진을 도용함으로써(오른쪽 어깨의 특이문신으로 피해자 식별 가능함),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시청할 경우 마치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에 출연하는 여성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D 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