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신청인 (주)F', '공사명 G 신축공사', '현장소재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발주자 I,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한 후 직원인 K에게 I의 도장을 새기도록 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호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한건설협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0. 31.경 I과 동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원룸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7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 당시 I은 공사대금 조달능력이 없어 L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다음, 일단 L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후에 지급하고 더 나아가 완공 후 1년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후 원래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9. 9. 21.경 I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09. 12.경 위 건물이 준공된 후 I이 위 6억 5,000만 원의 변제기일인 2009. 12. 20.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L의 제의에 의하여 L이 위 채무 등을 해결하고 위 건물 및 토지를 I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0. 2. 3.경 I과 L은 위 건물 및 토지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단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토지에 대하여만 정산하기로 하고, 토지가격 12억 5,050 만원에서 위 6억 5,000만 원 및 I의 L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4,050만 원(I이 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L으로부터 차용한 4,550만 원 포함)을 공제하고 2009. 3. 10.경까지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32998호 원고 I이 피고 L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731,533,840원 상당의 정산금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민사10부 재판장에게 원고대리인의 "피고도 원고가 위 M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공사비에 충당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3억 6,000만 원을 주고 건물 및 토지를 받는 것으로 퉁쳐서 끝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위와 같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만 20억 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부담 등 L이 구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정에서, 피고대리인의 "M의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증인이 못내자 이를 피고가 대신 내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직접 M에게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L과 사이에 위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증언을 할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하여 ㈎ L은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하기 전인 2010. 2.경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의 각서(수사기록 63면,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함)를 제시하면서, 합의각서에 총 매매대금은 32억 5,050만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20억 원으로 정하되 건물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토지대금은 12억 5,050만 원으로 하며 토지대금은 채무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3억 6천만 원의 현금만 L이 I에게 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I과 L 간에 공사대금과 건물비 20억 원을 서로 상계하고 건물에 대한 별도의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합의각서 작성의 당사자인 L의 설명이 위와 같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문언 해석상 I과 L 간에 건물대금의 정산방법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추후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구나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해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 I과 L 간의 이 법원 2010가합32998호 판결에서 건물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I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하였으나, 이 사건 분쟁은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확정하여야 비로소 쟁점에 대한 결론이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1심의 선고결과만을 놓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과 판단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L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검토한 후 추후 정산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여지도 있다.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I과 L이 추후 정산약정을 하였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할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25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공사대금과 건물대금을 상계하면 L이 I에게 정산해줄 돈이 없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과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L으로부터 'I이 M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L이 대납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 L은 피고인에게 위 설명을 하면서 농협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수사기록 181면 상단)을 제시하였는데, 위 확인증에는 2010. 1. 18. L이 I에게 1,9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송금영수증과 함께 L으로부터 영수증(수사기록 181면 하단)을 제시받았는데 위 영수증에는 '영수증, 일금 이천육백만원정, 위 금은 H 이자 2010.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에 대한 이자조임(L 부담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2010. 2. 1.자로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L의 자금출연으로 이자가 납부되었다는 L의 주장과 부합된다. ㈑ I이 건물이 준공된 후 M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L의 자금출연으로 I이 이자를 납부하게 된 사실관계에 주안점을 두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공소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대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변제의 경위가 차용인지 대납인지에 관한 엄격한 구분은 불필요하고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결국 I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L이 출연한 자금을 통해 변제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이는 증인이 경험한 내용에 부합하는바, 이를 '대납'으로 표현한 것은 단지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로, 설령 이를 '차용' 또는 '대여'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위와 같이 L이고, 이자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