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손을 보여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은 뒤 30초 가량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5:30경 위 C중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의 학생증을 건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교무실로 이동하던 중 여름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08:40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공부는 잘 되가나?"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가량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0. 8. 하순 08:30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교실청소를 하던 중 밀대 걸레가 피해자 F(여, 14세)의 발 위에 올라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 쌤"이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자 "뭐 이씨"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불상일 08:30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살을 3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팔을 돌리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을 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0. 10. 20. 15:20경 위 C중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G(여, 15세) 및 친구들이 있는 장소에서 진로상담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불상일 오전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자리에 앉은 채로 목을 돌려 스트레칭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0. 10. 28.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선생님, 저 동아리 하기 싫어요"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실관계 확인서(D, E, G, F, I) 1. 수사보고(J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지 첨부) 및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려하거나 훈계하는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인바, 이를 강제추행이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3의 나항, 제5의 가항) 1)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자필로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접촉에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남성이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팔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거나 붙잡는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제3의 나항), 손으로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5의 가항) 등을 하였는바, 그 신체 접촉의 부위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이나 격려, 지도 및 훈계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웠다'(피해자 D), '팔뚝 부위는 친구들끼리도 잘 안 만지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불쾌했다'(피해자 E), '기분이 나빴다'(피해자 F), '속옷 끈이 있는데 부담되고, 너무 불쾌했다'(피해자 H)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화를 내며 자리를 뜨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자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직접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손, 팔, 어깨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항, 제5의 나항)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대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자필로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발을 걷어차는 행위(판시 제3의 가항), 팔을 때리는 행위(판시 제4항),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를 강하게 밀어내는 행위(판시 제5의 나항)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을 감안할 때 비록 그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조금 나쁘고 발이 조금 아팠다'(피해자 F), '팔을 맞은 게 아프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무서웠다'(피해자 G), '머리가 얼얼하게 아팠고 2, 3분 뒤에 괜찮아졌다'(피해자 H)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 어머니가 학교 위클래스에 항의하였고, 피해자 G, H은 피고인의 행위 직후 눈물을 터뜨렸는바,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과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청소를 하거나 진로상담 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훈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맥락, 피해자들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나 훈계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수준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자 홧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를 교육이나 지도 목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제자인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들로서 성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통영시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6:00경 위 C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아동인 E(여, 15세)가 교복 치마를 입은 채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치마가 너무 짧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별로 짧지 않다'는 취지로 대꾸하자 피해자의 위 아래를 쳐다보면서 "다 보이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5:20경 위 C중학교 복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우리 G는 그냥도 예쁜데 우니까 더 예쁘네"라고 말을 한 후 화가 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의 치마가 평소보다 더 짧아보여 버스를 타거나 걸어다닐 때 속옷이 보일까 걱정이 되어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고, 피해자 G의 경우 피해자가 울기에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한 것이므로, 이를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상담일지,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의 복장이 불량하거나 단정하지 못한 경우 생활지도 차원에서 복장을 지적하거나 훈계할 권한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복치마를 입고 교실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당시 교실 내에는 피해자 외에도 3~4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음 E에게 "치마가 너무 짧다"고 말한 것은 그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복장 지도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가 짧지 않다'는 대꾸에 반박하여 피해자를 위 아래로 쳐다보면서 "다 보이겠다."고 말하였다. 위 발언은 대화의 맥락상 '치마가 너무 짧아 속옷까지 다 보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소 부끄러움과 민망한 감정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기분이 너무 별로고 소름돋았다', '불쾌하고 창피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대꾸에 반박하여 치마가 짧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장 지도의 연장선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은밀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오후 시간에 다른 여학생들도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일회성의 순간적인 행위에 그쳤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복장 지도나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치마 길이'에 대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성적인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50대 후반의 남자 교사이고,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도나 훈계의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이나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도나 훈계의 방식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이르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상담일지,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G는 그냥도 예쁜데 우니까 더 예쁘네"라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 본다. 당시 피해자는 학교 복도에서 피고인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왼팔 부위를 맞고 울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를 달래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쁘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맥락상 피해자에 대한 외모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본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후 화가 나서 자리를 뜨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어디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못하게 손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오후 시간의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학생들도 함께 대화하고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회성의 순간적인 행위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손목을 뿌리친 후 자리를 떴다. 이와 같은 행위 태양이나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기분이 나빴다',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서 한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4항)로 이미 상당히 기분이 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50대 후반의 남자 교사이고,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도나 훈계의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이나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도나 훈계의 방식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이르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