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4:00경 서울 노원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30세)와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 속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칼로 찌르고 토막 내서 버린다, 씨발년 죽으려고 하느냐!"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밟았으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집 내부구조 탐문 및 약도 첨부 상황) 1. 내사보고(피해자와 함께 발생현장 등 답사 확인 상황, H식당 업주 상대 탐문 상황) 1.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유흥종사자로 일하던 가게의 주인 G,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I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 등 그녀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그러한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기 위해 그녀를 신경정신과에 데려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8.경 J 주점에서 피해자를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4차례 정도 만났고, 몇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한글도 일부만 더듬더듬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을 더듬거나 버벅거리고 중언부언하며, 평이한 질문취지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횡성수설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태도와 진술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요구한 성행위의 내용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시점,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하게 된 이유, 당일 성관계 횟수, 성매매 대금을 요구한 시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소 상식에 어긋난 진술을 하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1에 불과하여 기억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내용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칼로 협박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는 그 성질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매매 대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성매매 대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근처 H 식당으로 가 식당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J 주점 업주 G에게도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G이 H식당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감금상태에서 상당한 범죄피해를 입고 급하게 도망친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매매 대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몇 대 맞는 등 폭행을 당한 다음, 가방과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나가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H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덮치려고 해서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덮치려고 한다'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범죄 피해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착하여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못 받은 성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단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범죄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사용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였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겁고, 강제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행위태양도 흉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배심원 평결 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부정 의견 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인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징역 5년 3.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