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브라질 상파울루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밀수 조직원(일명 'B')과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상파울루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코카인 4,536.8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21.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D편 항공기로 환승한 뒤 2019. 7. 22. 17: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마약류),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여권 사본 1부 1.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1부,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채팅 내용,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whatsApp 대화 내용 캡처본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첨부, 코카인 성분 검출 관련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라오스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코카인을 수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가방 안에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대한민국이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1.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코카인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2019. 7. 22. 17: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기탁한 위 여행용 가방 역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하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라오스였다고 하더라도, 코카인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코카인의 인천국제공항 하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코카인은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의 내용물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코카인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브라질을 출발하여 에티오피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브라질에서 라오스로 이동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 대가로 피고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5,000헤알(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화 약 15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동방법,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옷을 전달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크기와 무게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다른 물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4kg을 넘는 상당한 무게의 이 사건 코카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여 마약을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코카인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역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점과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관이 코카인을 만졌던 손으로 피고인의 모발을 뽑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발에 코카인이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4kg을 넘어 그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