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07: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끌고가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12, 06:40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H(여, 16세)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4. 06:37 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위 H을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7:18경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걸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7:39 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앞길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 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출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7:40경 M아파트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가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N(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의 죄질은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 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앞 도로를 상계초교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 갓길에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는 방향의 도로 갓길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7. 16자 접수 합의서 참조),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43번길 3 에 있는 다몬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제지당하자, "너거들은 뭐고, 개새끼들아, 왜 나를 잡노"라고 욕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법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2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근처 B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21:00 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부터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약 0.4 그램을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6, 22:00 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근처에 주차한 흰색 코란도 안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17, 21:30 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17.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근처에 주차한 흰색 코란도 차량안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4회에 걸쳐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27. 16:3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근처에 주차한 흰색 코란도 차량안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4회에 걸쳐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C,D는 청소년인 D(여, 17세)가 성을 매수하려는 남을 유인하여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C이 위 모텔에 따라 들어가 위 남성에게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가범죄가 된다는 취지로 폭행·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C은 2014. 7. 6. 07:00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즐톡'으로 D와 성매매를 할 피해자 E(29세)를 모집하고,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 부산 북구 F 소재 'G' 앞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H 소재 I모텔' 606호에 투숙하였다. D는 같은 날 07:30경 'I모텔' 606호 열어둔 채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자신이 '모텔' 606호에 투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I모텔 606호에 들어갔다. C은 피고인과 D를 대표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이제 어 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J, D는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4.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12:2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우체국 앞길부터 같은 동 청학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6. 11: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범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 부근에서 야채 판매를 하는 노점상 업주 D 이 사용하는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15.5cm, 칼날길이 약 6.5cm) 1자루를 집어 들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50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행신중학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기사인 피해자 E63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관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경미한 벌금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직장일 등으로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는 어린 딸의 양육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4. 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6. 3.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08. 10. 11.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안주 준비를 하고 있자 위 주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현금 16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 1개를 잡아채어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02:4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 통장 3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06경 군산시에 있는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67～3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7. 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강도치상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강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강도치상죄)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시 제2, 3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 누범절도 나. 사기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2~4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 징역 2년 나. 판시 제2, 3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치상죄가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고차수출·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고차 수출업, 자동차부품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바닥면적 약 24m²)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 A가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0.경 위 인천 연수구 C에서 18m2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출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바닥면적 27m²)을 임의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D"라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30.경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위 무역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30m²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수출·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1.경 인천 연수구 C 내에 컨테이너 2개동을 연결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1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18m2 및 36m2인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치료감호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0:2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6동 주차장에 주차된 망부 父)인 D 명의의 E 그레이스6 밴 차량 내에서 위 차량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D-5250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돼지표본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동종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 월 만에 또다시 판시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2년 3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해외 잡화 수입을 주업무로 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이사이며, 피해자 G는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촌형이다. D은 2012. 12. 26.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태리 공급처로부터 프랑스산 비오템(BIOTHERM) 화장품 9,983개를 공급하겠다는 확정 리스트를 받았는데, 물품대금을전액 선납하면 30일 내에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 및 첨부 리스트를 보내 위 화장품의 구매를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 A는 2012. 12. 31. 경 D에게 "DI이 약 10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귀금속반지 대금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서 피고인과 D의 급한 개인 채무 변제와 일본 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D이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상품공급계약서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 7. D의 지시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하면 위 화장품 9,983개를 위 공급처로부터 30일 내에 공급하고 납품예정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해도 공급을 못할 경우 전액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 및 상품공급계약내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화장품 대금의 전액 선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D의 급한 개인 채무 변제와 일본 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일 내에 위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공급을 못할 경우 전액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2. 미화 120,000달러를, 같은 해 1. 30. 금 8,000만 원 및 미화 6,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있어서는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형제의 친족관계에 있고 2013. 11, 12.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중고타이어 백화점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칠성부락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9,7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번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2.3.20:4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