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합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2007고합94호) D는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에 지하 2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한 자이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비(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 H(37세)에게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부분은 허가를 받아 선교공연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이를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시장 부지여서,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사용하려는 선교공연장에 적합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D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부분(약 1,088평)을 대금 17억 2,6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4. 9. 2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가액 합계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 배임 (2007고합96호) 피고인은 2003. 11. 11.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피해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하고 I나 피고인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4. 위 G건물 비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J과 사이에 I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약 544평)을 대금 15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무렵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04. 1. 10. 제1차 중도금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I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다. H,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라. H, M,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건축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 2. 업무상 배임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제4회 공판조서(2006고단703호)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다.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예금통장의 각 사본 3. 판시 범죄전력 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H가 원하는 선교공연장의 용도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받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또한 위 분양대행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J과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자신이 목사로 시무하는 교회의 선교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 신도 모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D에게 끼친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이 사건은 사기범죄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D가 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돈도 모두 그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고율(12%)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사후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 배임 범행의경우 피해자 D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분양대행수수료 채권과 상계하거나 차후 정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연히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후 피해액 1억 원 중 2,600만 원을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들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