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고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나체상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2016.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 날짜불상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E에 공개하여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집착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주면 확실히 헤어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6. 7. 14. 2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1-3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5거리 인근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그냥 집으로 귀가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이미 자신의 친구인 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2:00~03:20경 서울 금천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배를 3~4회 걷어찼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 길이 3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몇 번 친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옷을 벗으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빨리 하라"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그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2, 23)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 24),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및 협박), 현장통화녹음내용 CD,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신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강간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면 확실히 헤어져 주겠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며 다시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도 여전히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서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E에 비공개 설정된 상태로 게시하여 실제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