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C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며, 당시는 황색 점멸신호가 내려진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규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통행속도 시속 30㎞ 이내로 차량을 운행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21. 8. 24.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행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였다. 나) 이 사건 교차로는 C초등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 점멸등이 켜진 상태였다. 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어린이가 탑승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에서 차종 불상의 흰색 차량(이하 ‘흰색 차량’이라고 한다)이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으나, 흰색 차량은 진행하다가 진행을 멈추었다. 라)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고 있던 중, D는 흰색 차량의 왼쪽 뒤에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에 탄 채로 흰색 차량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였고, 교차로 중앙에 있는 십자표시를 기준으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달렸다. 마)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당시의 피고인 운행차량의 속도는 10.6 ~ 11.4㎞/, 이 사건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20.0 ~ 23.0㎞/로 추정되고, 피고인 운행차량과 충돌직전 D의 이 사건 자전거 주행속도는 17.1 ~ 18.9㎞/로 추정된다. 바) 피고인은 정차하였으나 D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고, D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피고인 운행차량 진행의 왼쪽 도로에 정차했던 흰색 차량보다 뒤에서 진행하다가, 흰색 차량을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 내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 교차로 내에서 금지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 만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보행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등의 어린이로 흰색 차량 보다 먼저 지나간 자전거를 이미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흰색 차량 뒤에서 D 운행의 자전거가 금지된 교차로 내 앞지르기를 하여 다시 지나갈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의 추정 속도인 20.0 ~23.0㎞/으로 제한속도인 30㎞보다 낮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D 운행의 이 사건 자전거 등 다른 어린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까지 위의 속도보다 더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D가 이 사건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의 전체 높이는 흰색 차량보다 높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시점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여 일시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2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 운행차량과 흰색 차량, 이 사건 자전거의 위치 및 이 사건 자전거의 주행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각을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15㎞/ 속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약 7m 거리에서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가정하여 정지 거리를 4.8 ~ 6.0m로 산출하여, 충돌 회피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피고인의 위험 인지 시점이 달라지면 충돌 회피 가능성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전제한 추정에 불과하고, 위험 인지 후 정지거리 산출에 이 사건 자전거의 속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교차로에 진입하던 흰색 차량이 피고인 운행차량 왼쪽에서 정차하였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 상에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흰색 차량을 추월하여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왼쪽보다는 정면 또는 오른쪽을 더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의 위험 인지 시점은 위 분석서가 추정하는 인지 시점보다는 매우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인식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피할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