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무고자 C이 회장, D가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 E 소재 국궁단체 ‘F’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개최된 ‘F’ 이사회(5차)의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탈퇴 및이적’ 처리 되었고, 다음날인 2016. 11. 24. 위 이사회 회의결과가 ‘F’ 게시판에 게시됨과 동시에 위 징계안내문이 각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1. 28. 개최된 이사회(6차) 결의에서 위 신청이 기각되어 2016. 11. 29. 징계결정문이 각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되었다. 한편, 게시판에 게시된 이사회 회의결과 공지(5차, 6차)에는 ‘피고인들이 징계 처분을 받아 제적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재심청구 기각의 근거(정내 질서 문란과 품위 손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수령한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에는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 한자’, ‘(피고인들의) 녹음파일 내용은 활터 예법에 있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등의 상세한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징계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이 위 게시판에 게시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공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들이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여 피무고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C, D는 피고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2018.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20. 5. 23. 무죄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9.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 D가 피고인들이 부정한 관계로서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협회 내 집행부 구성원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8. 4. 26.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피고인 A는 ‘C, D가 피고인들의 이름이 적힌 징계공고문을 붙여 놓았고, 징계공고문에는불미스러운 녹음테이프건으로 징계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무고자들은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징계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은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을 뿐 이를 ‘F’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G, D가 피고인과 B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2019. 5.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92호 G, D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2016. 11. 24. F 활터 옆 게시판에 증인과 B에 대해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 한자, 활터 예법에 있어서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징계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활쏘러 갔을 때 직접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징계안내문은 징계를 결정한 후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온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변호인의 “증인이 게시된 것을 사진 찍었다면 서류부분만 맞춰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게시판에는결정문이 있고 뒤에 안내문이 있었는데 저는 결정문만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과 변호인의 “2016. 11. 29. 피고인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징계결정문을 통보 받았지요. 징계결정문을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게시판에 안내문과 함께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 D가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바 없이 ‘F’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C, D는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G, D가 피고인과 A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2019. 5. 1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92호 G, D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게시 판에 징계안내문이 붙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는가요. 서류의 제목은 모르지만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 한자’라는 내용을 증인이 직접 확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직접 봤습니다. 오랫동안 붙여놓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은 5차 이사회 다음날 징계안내문을, 피고인 D는 6차 이사회 다음 날 징계결정문을 증인과 A에게 개별적으로 보냈을 뿐 활터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을 제가 찍어놓아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징계안내문을 제시하며 “이것은 2016. 11. 23. F 이사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후에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던 서류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개별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변호인이 “증인은 재심신청이 기각된 다음 날인 2016. 11. 29. 피고인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징계결정문을 통보받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소인들이 징계안내문을 부착하였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는데 누가 붙였는지 어떻게 알고 고소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자기들이 붙이는 것도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징계결정문을 제시하며 “이 징계결정문을 개인적으로도 전달받았는가요, 아니면 게시판에 부착된 것을 증인이 직접 보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야외 게시판에도 붙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서류의 제목은 모르지만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한 자’라는 내용을 증인이 직접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활터예법에 있어서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게시판에 부착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붙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 D가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 바 없이 ‘F’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C, D는 징계안내문과 징계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7, 104번), 정관 회칙, 이사회 회의 결과 공지, 각 징계안내문, 각징계결정문, 각 재심청구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고소보충서면, 판결문, A 증인신문 녹취서, B 증인신문 녹취서, A가 작성한 밴드게시글, 문자메시지(D-A), 제20대 제 5차 이사회, 카카오톡 대화내용(C-A), 각 진정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기록 및 증 거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위증대상 사건 판결문 첨부), 동부지원 2019고정92호 판결문 1부, 부산지법 2019노333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및 범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G,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 모해위증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G, D를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증까지 한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피무고인들은 비록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 및 무죄판결 확정시까지 장기간의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물질적 및 정신적 고통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