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5.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SM-G930K)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01: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아반떼 차량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태우고, I에 있는 'J' 식당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아반떼 차량을 위 'J' 식당 앞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K,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L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녹취록, 진술녹화 CD 2매,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검사,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검사, 0), 녹취서(검사, P)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서 1. 디지털분석결과 회보서, 복원된 사진, 문자메시지, 디지털분석결과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청주시 청원구 Q 소재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얼마 전 위 R 식당 주변의 음식점 등지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피고인과 우연한 계기로 인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밥을 먹기로 하고, 2016. 8. 2. 23:00경 위 R 식당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가 고기와 함께 소주 3병을 시켜서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3) 피고인은 2016. 8. 3. 01:30경 위 F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R 식당 근처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른 다음,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는 차량 밖으로 나와 차량 안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판시 제2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 4)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F 식당으로 향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그 옆을 지나가던 택시에 타고는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3. 04:30경 위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5세(만 13세)의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탄 다음부터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피고인이 차량 좌석에 자신을 눕힌 채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살펴보면,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최초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상태로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가 옷을 벗은 채 차량 안에 누워 있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사진 촬영 후 곧바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인지하였음에도 최소한 중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는 옷을 벗진 않았고 옷이 위로 올라가 있는 정도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을 촬영한 기억은 나지만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을 때 촬영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4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촬영을 당하는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서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인계받았던 경찰관 M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몸도 못 가누었고, 부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걷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까지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받은 느낌에 관하여 '어렵게 손 치우고 손을 잡고 뺐다(수사기록 49쪽)', '정신이 엄청 없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수사기록 50쪽)', '손도 막 잡아서 치우긴 했다(수사기록 242쪽)', '몸에 힘이 안 들어갔다. 정신은 어느 정도 드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하지 말라고 해도 표현이 제대로 안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눈도 제대로 못 떴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5살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R 식당 사장 및 직원들도 위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R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듣고 피해자가 15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장님이나 직원들도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R 근처에 있는 여러 음식점에서 의뢰를 받고 배달 업무를 하였고 N을 비롯한 R 직원들과 종종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피고인에게 굳이 나이를 속일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P으로부터 피해자가 20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0쪽), P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09쪽)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20살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이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상황에서 검사의 질문에 반복하여 'P으로부터 피해자가 20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고,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Pl 피해자가 20살이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답변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만일 피해자가 15세의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왜 나이를 속였는지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J 종업원 O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0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뽀뽀하고 피고인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중간에 O가 나와서 운전석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서 애무를 멈췄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5쪽), O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J 식당에 들어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며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26, 230쪽)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O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항의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오빠 좀 잘 얘기해줘.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빠 인생에 있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진짜진짜 잘못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수사기록 164, 165쪽),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5)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싫다고는 안 하고 싫다는 표현은 했다. 어렵게 손 치우고 손을 잡고 뺐다(수사기록 49쪽)', '하지말라고 하는 거를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으응, 으응." 이렇게 했다(수사기록 242쪽)'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정신은 어느 정도 드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하지 말라고 해도 표현이 제대로 안 됐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재차 질문하자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진술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위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으로 '홀리는 듯한 안돼요'이고, '짜증난다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으응"이라고 했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 41쪽)하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말로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에 힘이 없었지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일시적으로 깨어나서는 '싸지 말라. 하기 싫다(수사기록 29쪽)'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차량 안에서의 범행과 피고인 에서의 범행에 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술에 취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뚜렷하게 기억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던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리다가 일시적으로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으응, 으응."이라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호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음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손을 치우거나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1)(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2)(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1) 청소년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2) 청소년 준유사성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5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5년 ~ 12년[= 기본범죄 상한 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유도한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간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