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07: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소유의 농장 두릅 밭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두릅을 따던 중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발각되어 그녀가 '이쪽으로는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년 아. 여기가 너희 산이냐.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에게 다가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1 '사람 죽인다.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14:34 경위 가항의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 두릅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두릅을 따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 F과 그녀의 딸 피해자 G(여, 41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G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에서 왜 내려오냐.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씨발년아. 우리 산에 갔다 온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가자 위 돌덩이를 들고 '야, 씨발년아. 거기안서, 차 세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30m 가량 쫓아가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11:33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61세) 소유의 두릅 밭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두릅을 따서 나오다가, 마침 두릅 밭을 살피러 온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 주변에 있는 돌을 찾으면서 그에게 '이 새끼 돌로 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위 다항의 피해자 I(61세) 소유의 두릅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두릅을 따던 중, 위 두릅 밭 옆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60세)에게 발각되어 그가 '이 도둑놈아. 뭘 따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칼날 길이 약 10cm)를 그를 향하여 치켜들면서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1:00경 위 1의 가항의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 두릅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두릅을 따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16:24 경 순천시 K에 있는 L시장 내 M 사무실 앞에서 중도매인인 피해자 N가 경매를 받아 적재해 둔 시가 약 36,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 16:20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가 경매를 받아 적재해 둔 시가 약 36,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4. 15:45 경위 나항의 시장 내에서 피해자 O가 경매를 받아 적재해 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3, 13:38 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꼬막 1망(약 1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2, 13:11 경 위 마항의 피해자Q 운영의 R에서 피해자 N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꼬막 1망(약 1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5, 11:52 경위 2 의 마항의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곳에 보관해둔 꼬막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 O, I, G, F,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2014. 12. 4.), CCTV 사진(2014. 12. 13.), 피해품 사과박스 사진, CCTV 사진자료(2015.3.22.), CCTV 사진자료(2015. 3. 13.), CCTV 사진자료(2015. 3. 25.), 천가방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주의력,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 능력의 저하와 현실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경과적,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9. 20.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으로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담당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뇌내출혈의 후유증,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정확한 판단과 사고에 문제가 있는 환자로 간혹 난폭함과 고집스러운 증상과 물건에 집착을 자주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정신과적 병행치료 권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각 준강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2.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을 절취하고,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들이 쫓아오면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강도 4회, 절도 6회, 절도미수 1회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1개월 만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14:34 경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순천시 T에 있는 U주유소 뒷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작대기 (길이 약 1.5m, 알루미늄 재질)로 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5. 5. 13.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5고합81호 증거기록 제351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