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D(본건으로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2017. 7.경 태국 현지 모집책인 태국인 일명 ‘E’와 그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전체 경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D는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한국 내 마사지업소 등에 고용 알선을 하고 알선수수료로 1인당 25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D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의 지원을 받은 다음 태국 팟타야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그 중 F(F, 여, G생, 일명 ‘H’), I(I, 여, J생, 일명 ‘K’), L(L, 여, M생, 일명 ‘N’) 등을 모집하였다. D는 위 3명의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직원에게 답변하는 방법, 숙소, 여행일정을 외우게 하였다. 피고인 C 및 E는 위 태국 여성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바트(한화 101,760원 상당)를 받고 2017. 12. 23. 11:00경 김포공항을 통하여 F, I, L를 국내로 입국시키고, 피고인 A는 D의 연락을 받고 미리 공항에 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F, I, L를 데리고 나와 경기도 포천시 O에 있는 D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D는 위 태국 여성들을 취업 전까지 D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고인 B과 D는 P Q 아이디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R’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거짓 없이 정직하고 깔끔한 거래 원합니다’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북 영양군 S 2층에 있는 ‘T’ 업주 U에게 2017. 12. 27.경 위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어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D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R’ 사이트 등에 위 태국 여성들에 대한 구직 글을 올리고 2017. 12. 27.경 위 태국 여성들을 ‘T’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U으로부터 1인당 25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의견서 1. 수사보고-C 출입국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 및 취업제도를 잠탈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는 않고, 성매매나 감금 등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방조 행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를 잘 모르거나 피고인 A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D의 부탁에 따라 판시와 같이 외국인들을 차량으로 한차례 데려다주었을 뿐이고, D로부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