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서울 동작구 B, B01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3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0만 원씩 53일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79.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대부하여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1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대부목록자료 및 차용증 사본 8매, 이자율 산정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율이 400%를 넘는 등 범죄수익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약정에 따른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1.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입지적으로 커피숍이 아니라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내가 통영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E조합 단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건어물을 공급하여 주겠다, 냉장고를 구입하고 실내장식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우선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업자인 F에게 전달하거나 냉장고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냉장고 등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월 중순에 건어물 가게를 오픈하려면 지금 통영지역에서 나는 멸치를 사두어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이니 지금사놓지 않으면 멸치 값이 너무 뛴다, 멸치 구입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멸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달 8일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요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진술요지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공판기일에서의 피해변제 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 약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1. 2020. 3. 5.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 전화를 하였다, C은행 참신한 중금리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이트와 링크된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인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팀의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8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수금팀을 보낼 테니 변제할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5. 18:00경 울산 북구 G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5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 3. 6.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6. 18:5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고등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235만 원을 제1항과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전처인 피해자 C(여, 57세,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생활비 등을 달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욕을 보내는 등 위협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6. 7. 15:15경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부산진구 D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잡아끌면서 "씨발년아! 가자면 가지, 왜 안가고 지랄이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찼다(이하 '이 사건 폭행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과도 부분 제외)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과도와 피고인의 집 영상 제외),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순번12), 수사보고(순번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 그리고 생활비요구를 거절하고 아들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신하여 있던 아들집을 이 사건 폭행 범행 이틀 전(2018. 6. 6.)에 찾아갔다가 신고가 되어 경찰에 의하여 돌려보내진 뒤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습격(襲擊)하여 죽여 버린다면서 "황소가 개새끼를 끌고 가는 것처럼"(증거기록 51쪽 참조) 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음부까지 발로 가격한 것이어서, 범행의 의도가 나쁘고, 폭행의 부위가 무거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고 한다)를 넣어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잡아끌면서 "씨발년아!가자면 가지, 왜 안가고 지랄이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음부를 1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수폭행죄에 관한 형법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意圖)'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휴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폭행 범행 당시 이 사건 과도가 아닌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피해자의 아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아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사건 과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은 피해자의 아들과 행인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즉 이 사건 폭행범행이 종료될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그 이후 실질적 폭력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범행 이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이용하여 위협한 일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2013년 여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사진(증거기록 65쪽)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피해자의 아들 역시 과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몇 차례나 위협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도 가정보호처분 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전과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과도를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다. 이유무죄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피해자 B단체은 블루베리 품종인 C(일명 'D')에 관하여 E일자 품종보호출원을 한후, F일자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G일자 품종보호등록원부에 H호로 등록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위 피해자 B단체과 위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 후 2018. 7. 11.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할 권리(추후 설정등록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 공개시부터 설정 등록시까지 무단 실시자에게 침해주장을 할 수 있는 임시보호의 권리)를 독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J에서 "K"라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및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C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재배한 다음 이를 크기에 따라 1주당 8,000원에서 25,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 품종보호출원인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C의 품종보호출원 공개 후 등록 전인, 2014. 12.경 L 블로그 M 운영자에게 C 품종 10주를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2015. 2.경 N에게 C 품종 1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15. 10.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C 품종 5주를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5. 11. 25.경 O에게 5 ~ 10주 가량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품종을 양도함으로써 품종보호출원인인 피해자의 출원 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종자산업법위반 출원이 공개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이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2.경부터 2016. 3. 13. 사이에 미국에서, 출원이 공개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 아닌 블루베리 품종의 종자인 스위트크리스프, 스위트하트, 콜럼버스, 온슬로우, 굽톤, 뉴하노버, 슈페리어, 애머랄드, 펄 등의 블루베리 품종의 종자를 수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농장'에서 격리 재배 및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다음, 2015. 2.경 N에게 스위트크리스프 품종의 블루베리 150주와 콜럼버스 품종의 블루베리150주를 주당 7,000원에 판매하고, 2015. 10.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스위트하트, 콜럼버스, 온슬로우, 굽톤, 뉴하노버, 슈페리어, 애머랄드, 펄 품종의 블루베리 합계 40주를 155만 원에 판매하고, 2018. 7. 18.경 P에게 인디고크리스프 품종의 블루베리 270주를 주당 8,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15.경 Q에게 인디고크리스프 품종의 블루베리 200주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원이 공개된 품종의 종자,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이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확인 증거 확보) 1. 식물수입 내역 자료제공 협조요청 (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내역 자료제공 1. 수사보고 (K 블루베리 D 수입내용 제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 식물수입 검역자료 제출), A 제출 문서 3매 1. 수사보고(K농장 묘목 구매자 D 구입 조사) 1. 기타(피의자신문 증거자료 활용) 1. 수사보고 (A 수사 참고 자료 추가 송부) 1. 수사보고(종자산업법위반 관련 판매대금 입금 계좌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명의 S조합계좌 T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품종의 출원 및 품종목록 등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C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등 확인) 1. 수사보고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유선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임시보호권 침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무신고 품종 종자의 수입·생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품종은 삽목 등 증식을 하지 않아 현재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점, 미신고 품종의 경우 추가로 신고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점,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센터’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오피스텔’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15,5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휀다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가구제작을 위해 지인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불상의 합판공장에서 합판 2묶음[1묶음에 합판 70장, 1묶음 무게 2.8톤(높이 약130cm), 합판 1장 가로 244cm, 세로 122cm]을 주문하였고, 피해자 D(51세)은 위 피고인이 주문한 합판 2묶음을 트럭에 싣고 위 C에 배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1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달한 합판 2묶음을 위 피해자의 트럭에서 1묶음씩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지게차에 합판 1묶음을 모두 적재하는 경우 그 높이가 약 130~140cm(합판 70장 x 두께 약 2cm)에 달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위 지게차는 2.5톤까지 적재가 가능하여 합판 1묶음(1무게 2.8톤)을 싣는 경우 지게차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등 하차 작업시 합판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게차로 하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게 물건을 적재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 높이보다 높은 합판 1묶음을 적재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게차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무게 2.8톤의 합판을 지게차에 적재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그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적재하였던 합판 1묶음이 앞으로 쏟아져 그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의 압궤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합판의 수량과 중량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2017. 4. 20. 서울 마포구 E에서 F이 G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해주고 F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고, 2017. 6. 23. 위 장소에서 F이 H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해 주고, 2017. 7. 20. 위 장소에서 F이 H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해 주고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4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불법 중개수수료 수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마포구 E에서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고, 2017. 7. 20.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4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부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 통화내용) 1. 대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중개한 대출액이 거액이고, 취득한 중개수수료도 대출액에 비하여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취득한 중개수수료 6,460만원 중 3,500만원은 F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중개업이 일회에 그쳤고 오랫동안 다른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휴대폰 판매사원은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받아 중고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중고휴대폰 판매를 의뢰하였던 대리점 고객 E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200,000원을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객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에 대하여)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은 통상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나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 휴대폰을 직접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팔거나 담당 직원인 F에게 부탁하여 F을 통해서 중고 휴대폰을 판다음 F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고객들에게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10. 7.까지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입금받았고, F으로부터 2016. 6. 15.부터 2016. 9. 30.까지 합계 4,326,500원을 입금받았다(피고인은 F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돈 중 빌린 돈도 있지만 고객들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고객들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 피고인이 업무를 맡은 고객 중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였음에도 판매대금 등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항의를 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여서 일단 고객들이 항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F은 피고인 외에는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고객의 항의로 대신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G, H, I, J, K은 이와 같이 항의를 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들이다. 이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팔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중고 휴대폰을 전달하였거나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전달하였음에도 중고 휴대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금액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같다[수사보고(고객과의 전화 통화 내용)]. ￮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일람표 고객들은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 판매를 맡겼고 피고인은 이들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았으나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위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처리하였으므로, 위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이 돈을 받았음에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종적으로 인정된 판시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복잡한 지원금 및 급여 체계와 업무처리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0

범 죄 사 실 2019고단5380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근처 화단 나무 밑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파우치 1개,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들,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이 들어있는 카키색 에코백과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후드티 상의 1벌, 사진 1장이 들어 있는 ‘스파오’ 비닐봉지를 보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1. 23. 18:20경 술에 취한 채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리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자 매장 앞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홍보용 풍선 장식물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2020고단20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 4회를,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가운데에도 자중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피해자 D 소유 이어폰, 외장배터리, 와이파이 공유기)은 수사 단계에서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광장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묵을 간장에 직접 찍어 먹으면 침이 들어가 비위생적이니 붓으로 발라서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먹고 있던 어묵을 가판대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판매 중인 어묵 꼬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로 연행된 다음 같은 날 03:35경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경찰서 복도 CCTV 영상), 수사보고(다목적 CCTV), 다목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본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약 3개월 가량 구속된 채 재판을 받으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싱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2020고단8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09:5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상담 직원인데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담당자인데 D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을 해서 계좌 송금은 안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73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1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상담 직원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4. 20. 11:22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79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4경 김포시 J에 있는 K와 L 사이 횡단보도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90만 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1. 압수물 사진 및 범행당시 착용한 착의 사진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본 [2020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1.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받은 납부증명서류,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I은행 납부증명서(대상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경우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 피해액 5,520만 원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죄책은 사기범행의 방조에 해당하고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신축중인 공사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운반차량 2대가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서 1시간 가량을 막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기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로 제출된 현장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방해 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 기록 101면의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직접 막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록 100면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시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심지어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지 않았다. 다) 남는 것은 C의 진술인데,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명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고소의 대부분은 피해자측과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D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D가 피고인을 교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D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불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20: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앞 계단에 앉아 입구를 막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파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G의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출동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벌인 일련의 폭력적 행위들은 제3자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고립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정신건강적 문제를 안고 살아왔는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그 증상들의 발현으로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