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3

□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o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뒤 전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의했다. - ▲ C가 근무하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법인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는다. C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수수료를 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한다. 피고인은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다.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이 운영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와 E 사이에 허위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구체적인 행위 o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4. 10:40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검거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 당신명의 통장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신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에 있는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당신만 확인 가능한 국가코드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공범인 은행 직원을 찾아내자’라고 거짓말 했다. -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20. 9. 24. 13:26 이 사건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날 14:17 J 명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했다. o 이처럼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위 피해금 중 2,000만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위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E의 대표 L이 위 자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L에게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인 계좌’라고 한다)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20. 9. 24. 14:32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았다. 3. 소결론 o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차례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서, B한테 ‘E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에서 볼트를 수입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E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B이 E에서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으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뒤 중국으로 송금한 돈은 B이 중국에 지급해야 할 볼트대금이라고 생각했다. - 결국, 피고인은 B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사실관계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날 있었던 일 1) B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송금 - 2020. 9. 23. B은 L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고, L은 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증거기록 2464쪽). L은 이 법정에서 ‘B의 부탁을 받고 M를 통해 위 1,000만 원을 중국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했고(L 녹취서 5~6쪽), B은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했다(B 녹취서 8쪽). 2)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함 - 피고인, B, C, D은 2020. 9. 23. ‘G(대표 : B)은 E(대표이사 : L)이 진행하는 대중무역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증거기록 2033쪽)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당사자로 적혀있는 E과 G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의 흐름 1) 피해자 H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020. 9. 24. 13:26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증거기록 12쪽). 2) L은 C의 연락을 받고 2020. 9. 24. 14:32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증거기록 54쪽). L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B, C, D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3) 피고인은 2020. 9. 24. 피고인 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증거기록 229쪽), 2022. 9. 24. 15:27 1,360만 원을 사설 환전상 N에게(단, 계좌는 N의 누나 O의 계좌였다) 송금했다(증거기록 229, 343쪽).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음 - 피고인의 공범들인 B, C, D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사실[B, C, D은 A(즉, 이 사건의 피고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0. 9. 24. 피해자 H(즉,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3. 구체적 판단 o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차례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한 진술은 믿을 만함 -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거래하는 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자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은 관련 형사사건 공판기일에 공범으로 기소된 C,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해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동생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먹튀 방지 보증금이었다’는 내용도 진술했다(증거기록 2328쪽). → 이처럼 B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앞뒤가 잘 연결된다. 특히 B은 관련 형사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했다. 따라서 B이 한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이 한 진술은 믿기 어려움 -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과정에 모두 연관되어 있음 - B은 이 사건 전날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E의 대표 L을 통해 피고인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B, C, D과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피해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됐다.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서 4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했고, 1,360만 원은 사설 환전상에게 송금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여되어 있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음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공범들인 B, C,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기록상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o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27~1228쪽). o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만 분담한 사람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