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3:30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단골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단골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1031에 있는 매곡역 인근 민박집으로 주행하던 중, 위 매곡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갔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막다른 길로서 피해자 소유의 G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 이상 앞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앞으로 주행하기 위해 위 쏘렌토 승용차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약 10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61세)가 경찰에 신고 한 뒤 휴대전화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전방 우측으로 급발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00,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편집 및 첨부 건), 피해현장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운전하여 갈 당시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수회 반복하여 들이받고, 주차된 위 승용차를 어느 정도 밀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자신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과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달리 찾기 어렵고, 도로 폭 등 이 사건 현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밀어냄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진행로가 확보될 수 있 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 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가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향해 차를 몰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만일 피해자의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몰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운행하기 직전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일로 가면 뭐야"라는 혼잣말만을 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몰고 간 곳은 철사를 격자 모양으로 엮어 만든 철재 문으로서 그 뒤쪽이 들여다보일 뿐 아니라, 당시위 철재문은 그 좌우 양 옆에 같은 재질의 울타리와 연결된 채 닫혀 있는 상태였 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 문을 향하여 몰고 간 것은(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문의 뒤쪽으로 차량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블랙박스 영상에서 문 뒤쪽 공간이 매우 어둡고 식별이 어렵게 보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문 뒤쪽 상황을 전 혀 보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일로 가면 뭐야"라는 혼잣말을 한 것은 위 철재문 뒤로 길처럼 이어진 공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므로 문 뒤에 서 있 는 피해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철재문이 닫혀있었음에 도 그대로 문을 들이받으며 전진하였고, 그 이전에 별다른 욕설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들이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문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무심하게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문을 충격할 즈음에는 문 뒤쪽에 있는 피해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일부러 문을 충격하는 시점과 근접한 순간이므로 피고인 역시 이를 보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그 직후에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당 안쪽에서 한동안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대로 진행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차량을 조작하는 행태나 사고 당시의 언행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결국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의 차량을 수회 충격하고, 차량으로 타인의 주거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매우 크고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 1,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