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2] 1.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원의 주사실에서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은 후, 간호사가 주사실을 퇴실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사실 내 약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168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4병(1병 당 12ml)을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몰래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위 ‘D’ 의원의 주사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사실 내 약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12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병을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몰래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병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9. 4.경 프로포폴 매매 피고인은 2019. 9. 4. 밤 무렵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0㎖(20㎖ 5병)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2019. 11. 16.경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0㎖(20㎖ 5병)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20. 2. 17.경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J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2. 18.경 프로포폴 매매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K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40㎖(20㎖ 2병)를 교부받았아 매매하였다. 5. 2020. 8.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6:55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내과 내시경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84원 상당의 프로포폴 주사앰플 7병(각 12㎖)을 가지고 갔다. 6. 2020. 8.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7:52경 위 5항 기재 병원 내시경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84원 상당의 프로포폴 주사앰플 10병(각 12㎖)을 가지고 갔다. 7. 2020. 8. 20.경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김해시 F 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12㎖를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9. 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14:45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병원 3층 내 시경실에서 의약품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60원 상당의 프로포폴 주사앰플 1박스(12㎖ 5병)를 가지고 갔다. 9. 2020. 9.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16:35경 김해시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내과의원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주사앰플 3박스(8㎖ 30병)를 가지고 갔다. 10. 2020. 9. 10.경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40㎖(8㎖ 30병)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 아파트 G호로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10, 14)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M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동종 피해품 사진 1. K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와 K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39, 10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 83, 87, 91, 92,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 투약, 매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2020고단2232 : 범죄사실 1의 가.항 : 28,168원 범죄사실 1의 나.항 : 20,120원 범죄사실 2항 : 0원(1항에서 절취한 프로포폴을 투약) 나. 2020고단2646 : 범죄사실 1항 : 1,200,000원 범죄사실 2항 : 1,000,000원(시가 200,000원 20㎖ × 5병) 범죄사실 3항 : 120,000원(1회분 가격 120,000원) 범죄사실 4항 : 400,000원 범죄사실 7항 : 120,000원(1회분 가격 120,000원) 범죄사실 10항 : 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매매, 수수한 것을 넘어서 여러차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취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각하게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