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3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선(기소), 송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철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10.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7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사람으로, 2021. 3. 11. 18:50경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 세종시 C 소재 ‘D’ 뒤편 단독주택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 안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목소리도 듣기 싫고 보고 싶지 않았다. 2~3년 정도 연락이 두 절되었다가 피고인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못 받은 돈을 줄까 싶어 만났다. 피고인이운전석에 앉아 몸을 조수석에 있던 제 쪽으로 돌려 얼굴을 보고 손을 만지려고, 몸도 쓰다듬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서 많이 뿌리쳤다.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람 왼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잡았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조수석 문 밀치고 나오다 바닥에 떨어져 짚으며 손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뿐,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46:25경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어딜 만져”라며 항의하고, 차 문을 여는 소리, 넘어져 아파하는 소리, 피해자가 피고인 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우는 소리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오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손과 가슴을 만진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관계를 이유로 만난 피해자를 밀폐된 차 안에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불안감, 우울감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