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7년 9월경부터 서로 교제하다가 2021년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2.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 곳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전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28. 11:57경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남성의 성기가 나온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은 이런 자지 나타나면 늙은이도 바로 버릴 여자야, 저 여자도 큰자지 좋아하는 너 같은 부류 한국년이래. 미군 부대 앞에서 기다리다 흑인 나오면 한번 하자고 해, 당신 큰 자지에 환장하는 여자니까. 자지 길이 30cm 다 너머 흑인들. 노인새키 자지는 유치원생 수준 되버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8.경부터 2021. 5. 12.까지 8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3. 12. 23:11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살다살다 너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솔직히 칼로 토막 내서 또보기헌테 주고 싶어 니 몸뚱아리를. 넌 정말인간 아냐. 너에 대한 복수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꼭 할 거야 때가 되면. 그 전에 급살 맞아 죽겠지만. 죽어서도 불지옥이야 나 끝까지 배신하면.”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2.경부터 2021. 5. 6.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 내지 15)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다투나, 정작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촬영물을 전송하여 그때서야 촬영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촬영의 시기 및 경위,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은 모두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함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다.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