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모님 정도의 재력이라면 집에 골동품, 그림, 현금 등으로 재산을 분산해서 보유한다. 사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제 부동산을 매각하면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비상금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는 연말연시에 5만 원권 신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내년 설까지 신권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4억3,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누적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권교환 명목으로 2014. 12. 4. 3억 7,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2014. 12. 15. 같은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현금으로 신권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10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사모님이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갚지 못한 5억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4억3,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누적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이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해달라고 하며 현금보관증의 작성과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자, D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변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시 동구 G,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발급한 D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H' 부분을 '사내이사 A'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법인인감증명서를 그 무렵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79 피고인은 2003. 3. 26.경 H 명의로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다가, 2014. 5. 경 울산 동구 I, J호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D 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을 대리한 피해자 M에게 울산 남구 N, O, P 등 3필지(이하 'Q 토지'라 한다)를 H 명의로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Q 토지 총 8,800평에 4층 연립주택(이하 'Q 타운하우스'라 한다) 92세대를 건축하려고 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기업은행 대출금 19억 2,000만 원을 승계하고, 매입금의 일부인 2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나머지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모자란 토지매입금 6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승계하고, 바로 Q 토지에 K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K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6억 원의 2배로 지급할 것이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2017. 3.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Q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을 먼저 승계한 후 매매계약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 매매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더라도 위 Q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없어 Q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수 없었고,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R, S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고시텔 및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장에 필요한 공사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T 공증사무실에서, D에서 K에 Q 타운하우스 분양대행 용역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79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인천 부평구 V W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상남도 양산시 X 법인 소유의 땅에서 납골당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 대출도 받았고, 특허도 이미 받았으나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9.까지 변제하고 납골당 100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Y 명의의 Z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인천 남동구 AB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경남 양산시 X 토지에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이는 수익이 약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본인을 상대로 의류 등 잡화제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홈페이지 제작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부친 AC 명의 Z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80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상남도 양산시 X에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한다. 8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전에 일하던 시행사 사무실에서 돈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 6. 경부터 2011. 5. 1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납골당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합계 2,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토지개발전문업체인 AG에서 경기도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밭) 5,000평을 매입하는데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30억 원 정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경비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대출금이 나오고, 토지대금을 지불하고도 7~8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있으니 그 때 분배하여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빨리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5. 19.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부동산 담보대출비용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위 AF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나는 토지개발전문업체인 AG의 이사이다. 내가 경기도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밭) 5,000평을 매입하는데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30억 원 정도 대출금이 나오고, 토지대 금을 지불하고도 7~8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니 걱정 말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합하여 20일 내로 1억 원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 27.경부터 2011. 6. 7.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부동산 담보대출비용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8고합181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후생복지관에서 피해자 AJ에게 "서울 광진구 AK 아파트 AL호가 있다. AM에서 시공한 것인데 분양가에서 3~4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한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하면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돕거나 위 돈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1. 300만 원, 2010. 6. 24. 180만 원, 2010. 6. 28. 500만 원, 2010. 7. 8. 1,500만 원, 2010. 7. 12, 670만 원, 2010. 7. 13. 800만 원, 2010. 8. 9. 595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AC의 Z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82 피고인은 2016. 3. 10.경 울산 남구 AN 소재 'AO' 식당에서 AP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Q에게 "나는 울산 동구 AR 일대에 45세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2016. 11.에 완공 예정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당시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융통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울산 동구 AR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는 적정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도 되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완공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울산 남구 AN 소재 'AO' 식당에서 AS은행 발행 1억 원권 수표 4매, 1,000만 원권 수표 7매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83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울산 동구 G에서 H 명의로 'D'란 상호로 주택건설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수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 위와 같이 H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2013. 7. 19.경 울산 동구 AT, AU 토지를 D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S 명의로 7억 1,000만 원에 매수(AV조합에 위 토지를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원을 대출받음)하여 토지 및 공사대금을 S과 1/2씩 부담하여 고시텔 2동(이하 'AW 고시텔'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4. 7. 14.경 위 고시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자 AX조합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5억 900만 원으로 위 AV조합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그 후 위 AU 고시텔 1동은 완공 되어 2016. 6. 17.경 AY조합에 완공된 고시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8억 9,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6억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3,000만 원으로 위 AX조합의 대출금 일부를 갚았으나, 위 AT 고시텔은 8층 골조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위 고시텔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AZ와 울산 동구 BA 및 BB에 있는 토지를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매입한 다음,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려고 하려다 그 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중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동구 BC 등 5필지 대지 총 815m²를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실상의 처 R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곳에 지하 4층, 지상 15층에 48세대의 BD아파트(이하 'BD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BE이 1층까지 책임 준공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BE이 부도가 나 피고인이 'BF' 소장 BG에게 토목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하기로 하고 2015. 7.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6. 5.경 착공하여 2017. 6.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016. 말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0. 26.경 울산 남구 N 등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M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선수금 6억원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위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위 6억 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2016. 10.경에는 위 BD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는 채권자 BH조합 및 BI 등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32억 6,500만 원(채무 2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4.경까지 C에게 6억 7,000만 원, 2016. 3. 10.경 AQ에게 4억 7,000만 원, 2016. 3.경까지 BJ에게 6억 원 등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17억 원상당에 이르렀고, 월 이자도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울산 동구 BL에서 BM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BN을 통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거주지를 계약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동구 BC 등의 지상에 BD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원래 분양대금이 3억 원이나 특별히 2억 1,000만 원에 할인 분양하려고 한다. 지금 분양받으면 2018. 4.경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고, 그 아파트 입주 전까지 내가 건축 중인 고시텔 7층 및 8층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기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BD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2. 27.경 4,000만 원을 H 명의의 BO은행(BP)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7. 2. 28.경 위 BM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울산 동구 BQ BR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짓고 있는 고시텔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텔 인테리어 비용과는 무관하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재정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BO은행(BP)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10만 원권 수표 60매로 6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울산 동구 BT에 있는 'BU' 식당에서, D에서 일하는 BV을 통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울산 동구 BW 건물 및 토지(이하 'BX 원룸'이라고 함)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회사 부도로 인해 구속이 되면 채무자들이 재산 압류를 할 것이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이전해야 하니, 내가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4억 8,000만 원으로 하되, BX 원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대출금 2억 1,000만 원은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환하겠다, 잔금 2억 2,000만 원은 내가 현재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BY호를 대물로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D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울산 동구 BZ에 있는 'CA부동산'에서 위 원룸을 매수하고, 같은 달 9. CB 명의로 위 원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가 4억 8,000만 원(미지급금액 2억 2,200만 원) 상당의 원룸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고시텔을 건축하되, 토지 매입비 및 공사대금(약 15억 8,400만 원)을 1/2씩 부담하고,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지매입비 등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공사비는 추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텔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CC 명의의 E은행(CD)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 합계 269,161,541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3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3.경 울산 동구 BL에 있는 'BM부동산'에서, 전 소유자 BS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CB 명의로 매수한 '울산 동구 BW, BX BY호'에 대하여, CB으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부동산(다가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 란에 임차인 CE의 주소,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검은 볼펜으로 CE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CE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5.경 울산 남구 C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I를 통해 위 'BX BY호'를 담보로 채권자 CG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2018고합306호 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 2018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외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 부동산 사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의자의 기망진술 보고) 1. 입출금거래확인증, 은행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2018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H 수표사용자 진술), 수사보고(수표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조사), 수사보고(CH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I, C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K 등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녹음 자료 제출) 및 통화녹음 CD,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Q 3필지), 인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AT, AU) 4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AR외 4필지) 5부 1. H 명의 BO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Y, A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장내역 확인) 1. AC 계좌내역 1. 각 차용증서, 보증이행각서 2018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F,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및 A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Y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부 A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전화수사 추가), 수사보고(Y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2010. 6. 1.~12. 31. AC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AC 명의 Z조합 거래내역서(2011. 1.~7.) 2018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Z조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L은행), 예금거래명세서 2018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N, H, S,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애인 R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회사 경리 직원 S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매수 및 근저당 관련), 수사보고(A이 받은 수표 중 H에게 준 1억 원의 유통경로), 수사보고(AP의 소개로 A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BJ씨와 통화), 수사보고(AP이 A로부터 받은 2억 1,000만 원의 입금 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4개 계좌의 입금내역 출력 및 분석), 수사보고(AP이 A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Q, 참고인 BJ, 피의자 AP에 대한 이자 지급 현황), 수사보고(BD 아파트 지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과 AP과 A의 추가 채권채무관계 확인), 수사보고(BD아파트 공사현장 진행 상황과 관련 H와 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피의자 A에게 건넨 수표 사본, A이 준 수표로 H가 입금한 5,000만 원의 사용내역, BJ가 AP에게 건넸다는 3억 원수표번호, A이 사용한 4개 계좌의 입금내역 요약, A이 사용한 4개 계좌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및 출금증(AP 제출), 영장회신(BJ 수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P 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CM), AP, BJ, AQ 이자 지급 내역 1.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건넨 차용증 사본, 피의자 A이 작성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CN호, CO호), 책임준공 확약에 관한 건(CP 주식회사) 공문 사본, BD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5필지) 1. BD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2018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S,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N,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S,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S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N BR조합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BD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매수 및 근저당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4개 계좌의 입금내역 출력 및 분석), 수사보고 사본(15. 11. 11. BH조합로부터 차용한 19억 원의 유통 경로), 수사보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법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토목공사업자 BG 상대 수사), 수사보고(AY조합 C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R 및 D와의 관계), 수사보고(사용처정리), 수사보고(H 명의 BO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S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공사계약서 등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동구 CR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동구 CR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BD 건물 공사기간 현황 등, BD 아파트 분양계약서(CO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울산 동구 BW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동구 AT토지), 실거래가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D 아파트 분양계약서(2017. 3. 10.),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회원 거래과별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공사비입금내역서, 송금 확인증,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등, H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S 직접 결재내역, 계좌거래내역 6장, 고소인 제출 공사대금 지급내역, 고소인 자금 계좌거래자료, 고소인 자금 사용계좌 자료 1. 피고인이 BK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공사현장사진 2018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I, B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E 전화통화)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U, AA, Y, AF, AI, AJ, AQ, BK, B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Y, AF, AI, AJ, BK에 대해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41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권 교환을 부탁받고 3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신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그 후 받은 4억 8,000만 원,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차용한 것인데,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BD 아파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이 늦어지고 그 후 구속까지 되는 바람에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7,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신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저와 남편의 공동 소유인 거제시 CS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현금 40억 원을 줄 수 있다. 그 정도 재력이라면 집에 골동품, 그림, 현금 등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보유한다. 위 토지를 매각하면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비상금으로 현금 10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는 연말 연시에 5만 원권 신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D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내 년 설까지 신권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버지가 신권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은행 금고에 맡겨 놓은 현금 1억 7,00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아래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3억 7,000만 원은 신권 교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앞서 2014. 11.경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아 신권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권으로 교환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좀 더 쉽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4. 12. 15.경 받은 4억 8,000만 원과 2015. 4.경 받은 1억 7,000만 원은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 C는 일관하여 '4억 8,000만 원은 3억 7,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신권교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보여 주고 돈을 받아와서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5억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며,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의 차용금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이자 지급, 변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권 교환 명목으로 받은 3억 7,000만 원은 2014. 12. 4. 지급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에 지급된 4억 8,000만 원의 용도가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갑자기 차용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4. 12.경 받아간 8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신권으로 가져오지 않자 신권이 아닌 구권도 상관없으니 빨리 돌려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피해자 C이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어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때까지나 사업이 마무리되어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면서 그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상환하고 연체시 이자 36%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6. 25.자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출받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신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은행에서 직접 신권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4. 11.경 현금 1억 원을 신권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거제시 CS에 소재한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 이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보통 사람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신권 교환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말연시에 신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때가 아니면 신권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구권은 곰팡이 냄새가 나서 오래 보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3억 7,000만 원을 신권 교환 명목으로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5) 피고인이 신권 교환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받은 후에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3주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려서 받은 것이고, 그것도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신권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여 3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며, 위 돈 중 1억 5,000만 원만 신권이고 나머지는 구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위 돈의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받자마자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BD 아파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신권 교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돈의 용도 등을 속여 편취한 돈을 소비한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위 당시에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 3.경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부터 2010. 3. 10.까지 합계 4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 등을 통해 R과 S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AW 고시텔 및 BD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W 고시텔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BD 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2015. 7. 1.)를 받기 전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BD 아파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은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2015. 4.경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이 구속된 2017. 5.경에도 지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8고합79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AP과 협의하여 Q 토지를 46억 원에 매수하되, 대출금 19억 2,000만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20억 원은 BD 아파트 등을 대물로 지급하며, 나머지 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이를 설명한 후 M에 요구에 따라 분양대행권을 주고 사업이 잘되면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기로 하면서 M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여러 은행을 통해 대출금 승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기 악화와 대출 명의자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금 승계가 되지 않아 Q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Q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위 변소와 같이 진술하였고, 다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건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BD 아파트 2채와 울산 동구 AU 토지 위의 AW 고시텔 1동'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CT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Q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Q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P과 등기부상 소유자인 CI, C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출금 19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AW 고시텔 1동과 BD 아파트 2채를 대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AW 고시텔은 공사 중이었으며 BD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보여주었다는 Q 토지에 대한 2016. 1. 25.자 매매계약서도 CM 주식회사(대표이사 AP)를 매도인으로, D(대표이사 H)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매매대금 46억 원 중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2016. 1. 25.까지, 잔금 30억 원은 2016. 4. 25.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과 내용이 다를뿐더러 이미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뒤였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P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2016. 1. 25.자 매매계약서에 대해 "AP과 나눈 전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 계약서는 아니고, AP과 매매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Q 토지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는데도 피해자 M에게는 마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6억 원만 있으면 Q 토지를 확보하여 타운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2016. 9. 8.경에는 BD 아파트가 완공되기는커녕 지하공사 중에 시공사 BE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피고인이 구속된 2017. 5.경까지도 지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언제 공사가 완공되어 BD 아파트 2채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아래의 7. 다. 1). 가)의 내지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G가 2016. 12.경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하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재차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도 추가 담보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울산 동구 AT 토지 위에 짓던 고시텔 1동(피고인과 S 사이에 AU 토지 위에 짓던 고시텔 1동은 S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의 경우도 8층까지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에게 6억 원을 받으면서 Q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고시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고시텔 1동을 Q 토지 소유자들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도 어려웠다. 설령 공사비를 마련하여 위 고시텔 1동의 공사를 완료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BD 아파트를 완공하여 대물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BD 아파트 등을 대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Q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Q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약속한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작성해 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는 '6억 원을 지급하는 당일 Q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제8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M도 "2016. 9. 8. 6억 원을 지급하는 날 Q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 M로부터 6억 원을 받은 날 곧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돈만 받고, 그 당일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Q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Q 토지매입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날 즉시 D의 직원인 CH에게 1,000만 원권과 100만 원권 수표로 전부 바꿔오도록 한 후 CH와 D 직원인 CU 및 S,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R, 그 외 CV, CW, BN, CX, CY, CZ, DA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Q 토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D 아파트 및 AW 고시텔 공사비, 사무실 운영비, 이자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M로부터 6억 원을 받더라도 Q 토지매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위 당시에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C에게 6억 7,000만 원, AQ에게 4억 7,000만 원, BJ에게 6억 원 등 합계 1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보 대출 등을 통해 R과 S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AW 고시텔 및 BD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위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7. 5.경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 M에 대한 6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었다. 6)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담보 명목으로 BD 아파트 10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담보 명목 등으로 완공되지 않은 BD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다수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 M가 가진 분양계약서 10개를 제외하고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분양계약서만 27개나 된다.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가 남발되어 작성되었고, 위 분양계약서로 실제 분양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며, BD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실제 담보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8고합179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A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U, AA은 피고인을 소개해 준 Y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U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와 U가 있는 자리에게 U에게 '내가 경상남도 양산시 X 법인 소유의 땅에서 납골당 사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9.까지 변제하고 납골당 100기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제가 U에게 '나도 믿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Y의 진술은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아래와 같이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과 보증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U에게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3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3,000만 원이 필요하여 차용을 요구하자 U가 10일에 이자 10%를 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이자로 월 10%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518)의 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작성해 준 2011. 4. 28.자 차용증서에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X. 1. U는 2011. 4. 28.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피고인은 위 날짜에 U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1. 5. 9.까지 상환한다. 3. U는 피고인이 진행 중인 DB이 완공시 1차, 2차, 3차 3회에 걸쳐 납골당 100기씩을 피고인에게 양도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U는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2011. 5. 17.자 차용증서를 재차 받으면서 같은 날짜로 피고인, Y, AJ로부터 보증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위 각서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3,000만 원의 용도는 피고인의 사업장을 운용함에 있어 신용보증기금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Y는 이 법정에서 "U가 피고인으로부터 납골당 사업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자신만을 믿고 그냥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U는 Y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으므로, 차용금 용도나 변제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3,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그냥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C이라는 사람이 재단법인 DD을 인수하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중에 사업성이 떨어져 포기했다", "DC과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구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골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구상 정도만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U에게 빌린 돈을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U는 피고인에게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서 그 용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내용이거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A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A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5. 4.경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날 때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일본인을 상대로 의류 등 잡화를 판매하는 홈쇼핑을 운영하려고 한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6,000만 원이 드는데 며칠 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일부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1,300만 원 전부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저도 돈이 필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일 정도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AA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아래와 같이 Y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와 AA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AA에게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날 때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일본인을 상대로 의류 등 잡화에 대한 홈쇼핑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다. 다만 그때는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듣지 못한 것 같고, 그 후 AA으로부터 피고인이 홈쇼핑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AA이 피고인으로부터 홈쇼핑 사업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자신만을 믿고 그냥 빌려준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AA은 Y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으므로,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용도나 변제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홈쇼핑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 "AA으로부터 빌린 돈을 금 작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돈을 홈쇼핑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도 피해자 AA에게 변제기일인 2011. 5. 6.경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 6.경에서야 150만 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A은 피고인에게 홈쇼핑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용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내용이거나 성공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2018고합180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 A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금 매입 작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Y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인정하고 있음).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F, A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 5,000평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F, A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합계 2,05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2. 8.경 '내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개발전문업체인 AG에서 경기도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밭) 5,000평을 매입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로 3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비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대출금이 나오고, 토지대금을 지불하고도 7~8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남으니 그때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고 돈을 빨리 보내라'고 말하였다. 당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50만 원 밖에 안 되어 피고인의 부친 AC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1. 3. 7. 전화하여 '위 토지에 물류 단지 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공사 후에 매도하면 이익금을 줄 것이고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대출경비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마련해 또 다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며칠 내로 대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대출경비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DE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AJ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AJ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AF의 진술은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아래와 같이 A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A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1.경 AF으로부터 토지개발전문업체인 AG 이사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AF을 통해 '경기도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밭) 5,000평을 매입하는데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30억 원 정도 대출금이 나오고, 토지대금을 지불하고도 7~8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니 걱정 말고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합하여 20일 내로 1억 원을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부친 A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1. 2. 11.경 전화하여 '대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그때 돈이 없어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전화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이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출이 되니 경비 500만 원만 더 보내 달라'고 말하여 당시 돈이 별로 없어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AI의 진술 또한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AG 이사로 있었다", "AF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군포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 4) 피해자 AI는 일관하여 "금 매입 작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금 매입 작업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AF, AI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AI는 금 매입 작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F도 일관하여 "금 매입 작업의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해 추궁을 당하자 금 매입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금 매입 작업은 돈을 빌려 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군포시 땅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섭섭하지 않게 변제해 준다고 하여 AI까지 돈을 빌려주게 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나중에는 금 작업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대출을 받아 AI의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금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돈을 빌려준 후에 금 매입 작업을 같이 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5) 피고인은 군포시 AH 외 10필지 임야 및 전 5,000평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AF, AI로부터 받은 돈을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AF, AI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위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 AF, AI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F, A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7)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F, AI은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서 만약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각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2018고합181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K 아파트 AL호가 30~4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을 알고 AJ에게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AJ가 이를 분양받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AJ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두면 이자가 나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후 계약금을 전부 마련할 수 없다고 하여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AJ가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후 금 매입 작업을 같이 하면서 보관하던 위 돈을 그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AJ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돕거나 위 돈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AJ는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AJ가 2010. 6. 1.부터 2010. 8. 9.까지 피고인의 부친 AC의 Z조합 계좌로 7회에 걸쳐 송금해 준 합계 4,545만 원을 대부분 받은 당일에, 나머지도 며칠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인 R, DF, DG, DH, DI, DJ, DK, DL, DM 등에게 지급하여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AJ와 같이 금 매입 작업을 하면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받은 날 즉시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AJ는 수사기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 돈을 보낸 것이지, 이를 금 매입 작업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AJ는 위 계약금 명목의 돈과 별도로 몇 달 뒤인 2010. 12. 14.경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의 부친 AC의 Z조합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6,837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AJ는 검찰에서 위 돈에 대해서는 "납골당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것도 있고, 도중에 피고인이 금 매입 작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 준 돈도 있다"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숨김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A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 "AJ가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후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납골당 사업과 금 매입 작업을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0년 하반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이 있는데 시세보다 30% 싸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금 판매자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피해자 AJ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와 금 매입 작업을 같이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는 2010년 말경 이후부터 또는 2011년 초경부터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J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2010. 6. 1.경부터 2010. 8. 9.경까지는 AJ와 같이 금 매입 작업을 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4,545만 원을 사용할 당시에 금 매입 작업을 혼자하고 있었고, 위 돈을 사용할 때에 AJ의 동의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후 피해자 AJ의 허락 하에 금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나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J는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2018고합182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D 아파트 지하공사를 완료하여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아파트를 완공 후에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AQ으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하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시설자금대출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설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BD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돈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에게 6억 7,000만 원, BJ에게 3억 원, AP에게 3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AQ으로부터 수표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받자마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은 H 명의의 BO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R에게 1,000만 원, CX에게 1,050만 원(CX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D 직원 DN에게 290만 원(H는 피고인이 DN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함), CW에게 1,050만 원, DO에게 507만 원(H는 D에서 구입한 공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함), DP에게 300만 원, DQ에게 160만 원, DR에게 500만 원, DS에게 386만 원, DT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1. AP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 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14. BJ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 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N에게 1,000만 원(BN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CH에게 1,000만 원(CH는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인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함), DU에게 3,000만 원(피고인은 DU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고 그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함), S에게 1,000만 원(S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Q으로부터 받은 4억 7,000만 원을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 BD 아파트 공사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3) BD 아파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은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2016. 3.경에는 지하공사조차 끝나지 않았고(피고인이 구속된 2017. 5.경에도 지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4) 나아가 아래의 7. 다. 1). 가)의 내지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시공사인 BE이 부도가 나서 지하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B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BG가 2016. 12.경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하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재차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도 추가 담보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으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7. 2018고합183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E이 BD 아파트 1층까지 책임준공을 하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시공사인 BE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BG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여 다시 공사를 진행 중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 BK, BS에게 BD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대물로 주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BK에게 AW 고시텔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한을 정하지는 않았고 AW 고시텔 공사가 끝나면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구속으로 인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AW 고시텔 2동을 건축한 후 1동을 S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S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대금이 아닌 매매대금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AW 고시텔 신축 분양사업 피고인은 2013. 6. 2. S 명의로 DV으로부터 울산 동구 AT 전 356 m²(2013. 11. 14. 울산 동구 AT 전 176m², AU 전 180m²로 분할됨) 토지를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S 명의로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AV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S과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각 1/2씩 부담하여 위 토지 위에 고시텔 2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S은 위 고시텔 골조공사가 완료되자 2014. 7. 14.경 AX조합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시설자금대출로 9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5억 900만 원으로 AV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AV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과 S은 AU 토지의 고시텔 1동이 완공되자 2016. 6. 17.경 AY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8억 9,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3,000만 원으로 AX조합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한편, AT 토지 위의 고시텔 1동은 8층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BD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R 명의로 2014. 10. 20.부터 2015. 2. 6.경까지 울산 동구 AR 대 331m², DW 전 222m², DX 전 10m², DY 대 27m², BC 대 225m²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합계 20억 3,7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AR 대 331m², DW 전 222m², DX 전 10m², DY 대 27m²에 관하여 2014. 11. 21. AX조합에 채권최고액을 9억 4,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5. 2. 3. DZ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BC 대 225m²에 관하여는 2015. 2. 6. AX조합에 채권최고액을 5억 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5. 7. 7.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CM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BH조합에 위 각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19억 원) 설정을 해주면서, 앞선 AX 조합, DZ, CM 주식회사의 각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토지 5필지에 관하여 2016. 6. 30. BI에게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피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2016. 10. 26. M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피담채무액 6억 원)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BD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5.경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경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는데, 1층까지 책임준공을 하기로 한 시공사 BE이 지하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B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 토목공사를 하였던 BG(BF)에게 직접 공사 재개를 부탁하였고, BG가 2016. 12.말경 중단된 지하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7. 3.경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Q 타운하우스 사업 등 피고인은 2014년경 AZ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타인 명의로 울산 동구 BA 및 BB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Q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M에게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M로부터 토지매입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빌렸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Q 타운하우스 사업은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 4) 채무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완공된 고시텔을 담보로 하여 AY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9,000만 원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AW 고시텔 공사에 관하여 AX조합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 9억 5,0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만 변제하여 약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2016. 10.경에 위 BD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BH조합, BI, M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6,500만 원(BH조합에 대한 24억 7,000만 원 + BI에 대한 1억 9,500만 원 + M에 대한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액은 약 26억 5,000만 원(BH조합에 대한 19억 원 + BI에 대한 1억 5,000만 원 + M에 대한 6억 원)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4.경까지 C에게 6억 7,000만 원, 2016. 3. 10.경 AQ에게 4억 7,000만 원, 2016. 3.경까지 BJ에게 6억 원을 차용하여 합계 17억 4,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도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한편 공소사실에는 AP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Q으로부터 빌린 4억 7,000만 원 중의 일부 자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AP은 수사기관에서 그 후 다시 AP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AP에게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에 대한 3억 원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사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K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BD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BD 아파트 공사는 시공사 BE이 지하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 선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B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 토목공사를 하였던 BG(BF)에게 직접 공사 재개를 부탁하였고, BG가 2016. 12.말경 중단된 지하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7. 3.경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B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이 나오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여 2016. 12. 20.경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공사비 6억 5,000만 원~ 7억 원 중 1억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3.경까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경 구속되기 전에 이미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BG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추후 지상 1층까지 공사를 진행할 공사비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더 이상의 공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BD 아파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수가격은 20억 3,7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4억 원으로 보더라도 이미 위 토지에는 그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합계 32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도 26억 5,000만 원에 달함)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AY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CQ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시설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하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CQ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BD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BD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D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 시설자금대출로 약 39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이 합계 48억 1,000만 원(=BD 아파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액 합계 약 26억 5,000만 원+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합계 약 17억 4,000만 원+AW 고시텔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채무 4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시설자금대출금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로 그 돈을 BD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그동안 피고인이 진행한 건축사업은 제대로 완료된 것이 거의 없고 공사비 등 사업자금도 거의 대부분 차입을 통해 마련하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채무액이 늘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BK로부터 분양대금 2억 1,000만 원을 받은 후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돈이 지하공사를 진행한 BG에게 직접 지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도 공사비가 아닌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차용금 사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K으로부터 고시텔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K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2017. 3. 30.)에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K는 피고인에게 2017. 4. 11. "이자 안 주셔도 됩니다", 2017. 4. 17. "입금 안 되었네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1. "애들 전세 얻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잠깐 쓰실 줄 알고, 입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2017. 3. 30. 돈을 빌려주고 10일 뒤부터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K으로부터 고시텔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실제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그 무렵 고시텔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이라도 실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오히려 AW 고시텔은 늦어도 2014. 7. 14.경 2동 모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S으로부터 고시텔 공사비로 받은 약 2억 7,000만 원을 이미 다른 용도에 써버린 상태였고 달리 마감공사 등 잔여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 1동은 그로부터 무려 2년이 경과한 2016. 6. 17.경에서야 겨우 완공할 수 있었고, 그 당시 AY조합에 위 완공된 고시텔 1동을 담보로 하여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나머지 1동은 그로부터 다시 약 1년이 지나 피고인이 구속된 2017. 5. 28.경까지도 완공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K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언제쯤 고시텔이 완공될 수 있을지는 물론이고 완공이 가능할지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고시텔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S으로부터 그 소유의 BX 원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BD 아파트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동구 BW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D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인 BE이 부도가 나서 지하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 선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B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BG가 2016. 12.경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하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재차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도 추가 담보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BS에게 BD 아파트 BY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BS이 남편의 회사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부동산을 급히 매수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등을 승계하고 잔금은 대물로 BD 아파트 BY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BX 원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CB 명의로 2017. 3. 9. BX 원룸의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BH조합에 채권최고액을 3억 5,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EA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약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BI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3. 15. BI가 지정한 CG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BI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14. BX 원룸을 낙찰받았다. 이러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급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완공시점은 물론이고 완공가능성조차 극히 불투명한 BD 아파트를 추후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BS으로부터 BX 원룸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X 원룸을 담보로 하여 2번에 걸쳐 차용한 돈을 BD 아파트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S으로부터 AW 고시텔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69,161,541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제 명의로 AW 고시텔 2동을 건축하여 각 1동씩 나누어 갖되, 토지 매입비 및 공사대금(약 15억 8,400만 원)을 각자 1/2씩 부담하면서 기존에 제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제가 피고인에게 토지매입비 등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비는 추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S 명의로 AW 고시텔 2동을 건축하여 각 1동씩 나누어 갖되, 기존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를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S이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약 3억 9,000만 원, 공사비 명목으로 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피해자 S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S과 각자 토지매입비와 공사대금을 1/2씩 부담하여 함께 고시텔 2동을 건축한 후 각 1동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S과의 동업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시텔 1동을 매도한 것이므로 S으로부터 받은 돈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먼저 위 주장은 S과 같이 AW 고시텔을 건축하기로 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고, 피해자 S은 일관되게 고시텔 1동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을 매매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고시텔 1동을 매도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S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약정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이 일정하게 횟수와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였을 것인데,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2013. 8. 22.부터 2014. 7. 22.까지 10회 걸쳐 1억 원, 9,000만 원, 6,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횟수와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 요한 금액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2014. 7. 14. 1억 원+ 2014. 7. 22. 5,000만 원)은 AW 고시텔 공사와 관련하여 AX조합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대출금 중 일부이기도 하였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내역은 그것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S은 그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등을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사업자 AZ에게도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문제로 AZ가 EB 측의 EC에게 부담하는 채무 4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는 등 고시텔 공사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또한 S을 단순한 매수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S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S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명목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중 269,161,541원을 임의로 공사비가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들은 대부분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기 범행들은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공사비 또는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빼돌려 개인적인 부를 축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합계 약 5억 3,457만 원(피해자 C 4억 5,000만 원, 피해자 AA 150만 원, 피해자 AJ 1,307만 원, 피해자 AQ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고시텔 부지를 약 4억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동종 전과는 2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납골당, 토지개발, 할인분양 등 갖가지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몇 년 뒤에는 자기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거의 전적으로 차입에 의존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가 누적되는 채무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또 다른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그렇게 편취한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돈을 차용하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동업자로부터 받은 공사비 약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신권 교환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공문서인 법인인감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수년에 걸친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렇게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거의 3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잔존 피해액도 2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갑작스런 구속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부평구 ED에 있는 위 AF이 운영하는 타일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6,7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이 불법 상속건으로 압류되었는데 3일이면 압류를 풀 수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위 AC 명의의 Z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금 6,7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이 불법 상속건으로 압류되었는데 3일이면 압류를 풀 수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은 그 후 경찰의 전화수사에서는 "A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금 작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돈을 준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세요"라고 진술하였다.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신문에서 "금 작업 이야기는 2011. 5. 19. 이후에 있었던 것 같다",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만 원이 금 매입과 관련된 돈인지, 통장 압류 해지가 필요하여 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2011. 5.경에 약간더울 때니까 금 매입 작업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 신문에서 "B에게 '내가 피고인과 함께 금 매입 일을 한다. 금 매입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B이 지급한 500만 원은 금 매입 작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F의 B에 대한 진술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으나, 2011. 5.경에 금 매입 작업 얘기가 있었고, B이 피고인에게 금 매입 작업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위 AF에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5. 9.에 지급된 500만 원이 금 매입 작업비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실제로 B과 EE 사이에 금지금 매입에 관한 의제매입계약서가 2011. 5. 31.자로 작성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같은 날 B과 EF 사이에 금 매입 작업에 이용할 통장 등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인수증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B은 2011. 5.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금 매입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A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금 작업하는데 필요하다며 50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B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