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8. 11. 22:40 광주 북구 AL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남,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아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서서 우측 벽면을 손으로 짚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무렵부터 2013. 8. 18. 무렵 사이 17:00 광주 북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남, 13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3. 무렵부터 2013. 8. 18. 무렵 사이에 광주 북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N(남, 12세)을 침대에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 항문 부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9,18,02:35 광주 북구 우산동 203-1에 있는 그린어린이공원 안정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O(남, 15세)에게 "가출 청소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R, AO,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0고합515, 2004고합440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광주지방법원 2000고합515, 2004고합440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이 12세, 13세 등의 나이 어린 남자 청소년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이 사건과 동종, 유사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3. 8. 13.부터 2013. 9. 18.까지 약 한달 동안 3명의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3점으로 '상' 수준(13점~29점)으로 평가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행 당시 시행 양형기준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6년~9년(가중영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 8개월~7년(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20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우연히 만난 가출 청소년을 겁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단과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다소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