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5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20고단7495 피고인은 2020. 8. 8. 04:10경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차구역에 C K5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같은 날 06: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0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2. 1.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8:32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2.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08:13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2. 3.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8:17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지(적색지), 혈중알콜농도 계산 2020고단90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 CCTV 피의자 차량 통과 이력 1. 공통 판시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재판계속 중),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7495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11.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갓을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있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8. 5. 4.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해 7. 3.경 4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딸 D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갓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저온창고 임대료, 갓 박스 제작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으나, 당시 날씨 등으로 갓 작황이 좋지 않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갓을 확보할 수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뿐이며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갓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갓 사업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갓 박스 사진의 경우 위 사진의 출처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대로라면 충분한 갓 확보가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갓 포장 박스는 피고인이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수량에 맞춰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갓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마을에서 갓을 매수할 수 있는 알아보았으나 마을의 작목반장 외에는 갓을 팔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다른 마을에서도 갓을 살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갓 포장을 위해 박스 4,000개를 주문하고 저온창고를 임차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그중 대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의 추진 내용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A~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비록 피고인의 범행 도중인 2018. 5. 2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마지막 범행일시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죄를 모두 확정판결 후에 범한 일죄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00만 원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인이 어렵고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 내용을 내세워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빌미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어귀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녹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고도 좌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서구 C에 있는 D 어귀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해당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8km였던 점, 피고인이 전방에 진행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운전하던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 중 3회는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20. 4. 14. 10:14경 B에 있는 C 1층 현관 앞에서 '법무부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C 방호서기 D(남, 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신체 사진,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 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1) 증거기록 86쪽 판결문의 기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편집 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고시원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가 복도에서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 증제1호)를 오른손에 든 채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옷과 멱살을 잡아 당 기고 위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좌측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가 나는 사진, 피해자의 좌측 복부 및 좌측 팔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시원 옆방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1.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20, 6.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사가정공원에서 두 명이 잡고 때리고 밀었습니다. 전봇대에다 밀어서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옆구리도 때리고 밀고 했습니다. 얼굴 부위는 멍도 들고 부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55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실시된 고소보충 진술 시에는 위와 같은 피해 주장 일시 및 장소를 '2016. 10. 19. 22:00경 사가정역 4번 출구 앞 벤치'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2017. 1. 20. 16:20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실시된 대질조사 시에는 B과 함께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C 사장'이라고 하면서 D을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제출 및 진술모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내역 제출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의 폭행 피해 날짜 번복 보고)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40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40 사기 |2019초기20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6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7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4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구자현(기소), 김상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주재현 배상 신청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5.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6. D 주식회사 대표이사 G 7. E 주식회사 |8. C 주식회사 판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결의]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되고, 이때 입원만 하면 비교적 쉽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6. 8.경부터 2006. 10.경까지 단기간에 9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병원에서, 사실은 23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혈액순환장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주)E으로부터 2008. 11. 20. 입원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54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5,065,109원을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A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송부, A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결과,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및 의료자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각 입퇴원확인서, 외래재진기록지,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확인서 및 첨부서류 1. 각 지급확인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추산품의서, 보험금청구내역서, 보험금지급상세내역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검사결과, 협의진료, 간호기록, 입원약정서,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외래진단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12. 27.부터 2015. 2. 28.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광장에 E 눈썰매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3개월 동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 원을 남길 수 있다.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전체 이익에서 30%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보장하겠다. 만일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팔아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눈썰매장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각 진술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2017. 12.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확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등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청주 E 상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협조(눈썰매장 관련 서류 송부 요청), 수사보고(당시 체육시설 I과 통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비용채권 등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7세)에게 달려가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E,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소견서, 각 사진 1. 녹취록(F, 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환경보호국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 서울북부지역본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E'이나 'F'에 위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11:00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에서, 'E'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나타나 그곳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G(44세)에게 '사단법인 C, E,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현장에 비산먼지나 폐기물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차 왔다. 기부금 관련 공문을 보낼 테니 확인해보라."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 말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을 재차 방문한 후 피해자 G에게 "인근에 있는 H, I,J 공사현장에 다 다녀왔는데 H현장은 우리를 문전박대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방법이야 다 있죠. 민원인들을 선동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 현장도 옆에 있는 건물에서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마치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후 얼마가 필요하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1,000만 원 정도로 성의를 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위 D아파트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는 우리가 착수를 했다.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K가 그렇게 안 되려면 업체들에게서 돈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전에는 공사현장 옆 건물에 세를 주고 들어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현장을 귀찮게 했었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부금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이 제출한 사진 1. 전화녹음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8.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과 B, C은 2018. 8. 초순경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관리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9. 12:4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E 등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도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그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B, C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9. 오전경 약수역 인근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에 있는 마들역 장애인 화장실까지 함께 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B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정장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피고인에게 주고, C은 자신이 입고 있던 흰색 셔츠를 벗어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갈아입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반적인 수거책의 역할에서 나아가 편취액을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서 연명부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55,251,46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제1회 지급기일인 2019. 7. 16.에 분할약정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약정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2

범죄사실 2018고단5122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 일대에서 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려고 한다. 빌라 공사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주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 자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만을 공사 관련 토지 잔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추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 등 세금 체납분이 7,000만 원 이상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을, 2016. 3. 12.경 3,800만 원을, 2016. 3. 14.경 6,2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H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공사 중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800만 원을 주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이미 에어컨 대금이 포함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에어컨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국세 등 세금 체납분이 7,000만 원 이상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6. 11. 21.경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6 피고인은 2017. 3월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L에 빌라를 지었는데 분양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 빌라를 지으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및 생활비가 문제이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빌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대출금채무 및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 F,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F 증거자료 제출) 1. 통장거래 내역 등, 금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2019고단3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M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제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접수), 고객기본정보조회(Q), 계좌별거래명세표(Q) 1. 수사보고(별건 A 거래내역, 재산상태 수사보고서 사본 편철),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확인)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이고, 공사를 주도한 다른 투자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 투자금이나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P과 M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고 공사에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건축주로 알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대표이사인 O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시공사 선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사자금 명목으로 대출 또는 대여 받은 자금의 사용처도 대부분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주도한 건축주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용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척 상황과 자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편취 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