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년 초경 B이 연질 PVC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카렌다 기계 2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라고만 한다)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매월 연질 PVC를 생산하고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B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4.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 카렌다 중고기계 2대를 매입하고, 동 카렌다 기계의 부속품인 믹싱롤 등을 추가 구매하여 부착하는 등으로 동 카렌다 기계 2대를 위 C 공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유 카렌다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9.경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직원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가 권리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위 기계의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카렌다 기계 2대가 B이 아닌 G의 소유이고 G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6. 사실은 G 업주 H이 위 카렌다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마치 직접 카렌다 기계를 제작·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9. 26. 312,558,140원, 2012. 10. 26. 247,441,860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 2012. 9. 26. E과 체결, 리스계약명세표 및 견적서 사본 - 2012. 9. 26. E과 계약 1.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직원 F의 제안에 따라 G가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E에 매도하여 C에 리스해주는 방식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개명 전 이름 M)과 관리이사 N가 B 명의와 그의 자금으로 수입 설치한 중고 카렌다 기계 2대와 그 부속설비인 믹싱롤 등(이하 '이 사건 카렌다 설비'라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E 직원 F를 알게 되었고, F의 상담과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실제 소유자는 B 또는 B이 피고인과의 동업체인 C에 출자한 동업재산임에도 실제 소유관계와는 달리 H이 운영하던 G(제작소)가 제작, 설치할 예정인 H 소유임을 전제로, 피해자 E(대표이사 O)이 2012. 9. 26. C와 이 사건 카렌다 설비에 관하여 취득원가(리스금액) 8억 6,000만 원,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 18,159,131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 H에게 2번에 나누어 이 사건 카렌다 설비 제작, 설치를 발주하고, C가 H에게 계약보증금조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6,000만 원을 기계대금조로 H에게 지급하였으며, H은 이 돈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 C는 피해자에게 27개월 동안의 리스료 합계 4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해자 E의 직원인 F의 상담과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소유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E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위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상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E의 대표이사나 최종결재권자 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마치 G가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공급자인 것처럼 허위의 소유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E에 제출하고, E을 리스회사로, G를 공급자로, C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매매대금 명목의 리스자금을 G를 통해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인바,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의 법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리스료를 매달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G가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공급자인 것처럼 허위의 소유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인 E에 제출하여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리스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해자 대질)(증거기록 5-2권 16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1권 7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E 직원 F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사건 카렌다 설비에 관한 이 사건 리스 계약 구조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보면, 금융에 문외한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카렌다 설비의 소유관계를허위로 조작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 직원인 F의 제안 내지 지도에 따라 그와 같은 구조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과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F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해자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폐업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편취액에 상응하는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년 초경 피해자가 연질 PVC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카렌다 기계 2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매월 연질 PVC를 생산하고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 카렌다 중고기계 2대를 매입하고, 동 카렌다 기계의 부속품인 믹싱롤 등을 추가 구매하여 부착하는 등으로 동 카렌다 기계 2대를 위 C 공장에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카렌다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기계 2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6.경 E과 사이에 위 카렌다 기계 2대의 소유권을 넘기고, 이를 담보로 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매월 18,159,131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2012. 9. 26. 312,558,140원, 2012. 10. 26. 247,441,860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의 카렌다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질 PVC를 생산하는 C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동업재산인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E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에 관한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가 위 리스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더라면 소유자인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간명하고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소유관계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인 G회사 H의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리스 계약을 E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리스 형태로 매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 내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와 연질 PVC 제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자산 및 운영수익에 관한 지분을 피고인 6, 피해자 4로 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등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위 PVC 생산에 필요한 카렌다 기계 2대와 그 부속설비들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일부 설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C 공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9.경 이 사건 리스 계약 체결에 앞서 피해자에게 C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렌다 설비가 아닌 피고인이 투자한 부수설비인 냉각기 등 부분에서 리스금융을 해서 돈을 좀 돌려보겠다 그런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카렌다메인설비에는 리스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나머지 부수설비에 대해서 그걸 뭐 리스를 하든지는 제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여(위 녹취록 20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해서도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리스를 통한 자금융통 방안이 논의되었던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리스대상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가 아닌 부수설비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리스 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해자는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렌다 설비에 관하여 리스 금융을 통해 공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시 동업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C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더 이상 현실적인 추가 자금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있어야만 C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C 공장 부지에 연질 PVC 생산 공정의 핵심 설비인 이 사건 카렌다 설비가 조립,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부지 바닥에 놓여 있었을 뿐이고, 그 부수설비라고 할 수 있는 냉각기, 집진기, 전기설비 등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핵심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설비만을 가지고 금융리스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부수설비만의 금융리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E 직원 F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9. 둘 사이의 동업약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약정서의 내용 중 "카렌다 설비의 리스금융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는 위 약정서가 그날 급하게 작성되는 바람에 '부수설비'에 대한 표현이 그와 같이 '카렌다 설비'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직접 위 약정서를 작성한 당사자 본인이라는 점에 앞서 본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 계약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 계약상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공급자가 피해자가 아닌 G의 H으로 되어 있는 점이 바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C의 추가 운영자금 융통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리스 계약을 통해 융통받은 금원이 5억 6,000만 원이고, 계약상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매매대금은 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G가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소유관계를 꾸며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수긍이 간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할 당시의 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과세 가격 기준으로 2억 6,400여만 원에 불과하고(수입신고필증, 증거기록 5-4권 134쪽), 거기에 피해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구입한 믹싱롤 등을 포함해도 이 사건 카렌다 설비에 관한 총 매입 금액은 3억 1,7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 계약에서 피해자를 공급자로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카렌다 설비의 매매대금 가액을 위 3억 1,700만 원보다 높게 책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대금가액을 최대한 높게 내지는 부풀려 책정함으로써 최대한의 리스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제3자인 G를 끌어들여 G가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8억 6,000만 원에 제작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관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다 설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리스계약의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기재는 없고, 다만 리스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