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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의류부자재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등이 2004. 7. 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D 운영의 의류 원단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융통한 사실이 있어 위 D이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D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 세금계산서 유통과 관계된 피고인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456호실에서 위와 같이 D이 A, F, G,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단5217610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그리하여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인하고 증인과 피고 G 등 허위자료를 받았던 업체들에게 합계금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의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고, D이 피고인과 G 등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2006. 11.경 증인은 원고 회사의 상무라는 I에게 D이 약속한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니 허위계산서 발행에 따른 제 반문제에 대한 민·형사 합의서나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I로부터(을 제1호증의 1제시)이 합의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 등에게 1억 5천만 원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위 합의서는 D과 관계없이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한편 D은 본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구속된 후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구속되거나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혐의 내용은 원고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경찰서에서"라는 질문을 받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표이사로 있던E 주식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E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세금자료 발행을 주로 하는 회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러 정황에 따라 추측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현장 취급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5:3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중량물인 제철설비 철구조물(Bow Segment Plate) 해체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구비한 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절차가 포함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착용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를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철구조물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무게 약 2톤가량의 철구조물 상부격판 2장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E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아산공장 이사로 G 등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H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제조업을 목적으로 1993. 3. 2.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E은 2013. 2. 4. 19:00경 위 B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I, J, K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3. 2. 4. 19:00경 위 B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I, J, K으로 하여금 별다른 작업 계획서 없이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위 I이 철판판넬을 크레인과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K이 철판판넬 연결 볼트를 풀어버리자, 무게 약 150kg의 철판판넬이 갑자기 추락하여, 위 철판판넬을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려던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크레인의 후크에 눈 부위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 하벽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J(42세)로 하여금 위 철판판넬에 깔려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척추체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총 78%의 전신장애를 입게 하였다. 1. 피고인 A 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판탱크 해체 공사를 E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수급인인 E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재해 조사 실시계획, 사진대지, 도급거래 기본계약서, 확인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J 후유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D 가요주점을 운영할 당시 E(여, 43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며 그에 대한 채무 및 선불금을 먼저 지급하여 준 후 약 1년간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E이 1달만 일을 한 후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으로 옮기면서 그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가 일부 변제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1:28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G 가요주점으로 찾아가 E을 불러내어 "이 씹할 년아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또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곳에 들어가지 마라.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경찰관서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02: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G 가요주점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대절하여 와 그 앞에 있으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오면 다가가 "이곳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9.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곳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통상 가요주점의 운영에 성매매 알선·권유나 성매매장소 제공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요주점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형태의 가요주점 운영업무에 한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의 CD증거조사나 약식공소장(피고인이 2013. 1. 20. 위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형태로 위 가요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위 가요주점 운영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2015고단1326] C은 포천시 D에 있는 재활용 폐자원 처리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F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4:00경 위 'E' 사업장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고물업체로부터 가져온 폐기물을 그 곳 마당에 있는 적재장소에 내려놓은 후 이를 높게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재장소에 하차하면 다른 직원이 마대에 담긴 폐기물의 묶음을 풀고 지게차가 적재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컨베어로 폐기물을 밀어낸 후 다른 직원이 삽으로 폐기물을 퍼서 컨베어 호퍼에 투입시켜 선별 및 압축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시 그곳은 위 폐기물을 쌓아 두기 위하여 폐기물 압축물로 된 높이 약 2.3m 가량의 격벽이 있고, 피고인은 그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집게 차 운전석에서는 격벽 뒤를 볼 수 없었으므로, C은 작업장소에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고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벽 뒤의 상황을 집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알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집게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만약 신호수가 없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집게차를 이동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은 따로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거나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작업 전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집게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격벽 뒤에서 폐기물이 담긴 마대의 입구를 풀고 있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집게차의 집게 부분으로 피해자를 폐기물과 함께 들어올렸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31. 03:10경 후송치료 중이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2536]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I' 프라스틱 아크릴 패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J 고용으로 인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5. 3. 9.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를 고용하였다. 2. K 고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9.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을 고용하였다. 3. L 고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9.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L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2015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형,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사망하였다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는 점, 당시 집게차 운전자가 격벽 뒤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알았을 것이라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이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도 다소나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는 마쳐져 유족들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업 등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내부에 설치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내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9),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당시 14세 또는 15세인 피해자와 교제 내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이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21세로 피해자와 여섯 살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래를 함께 하기로 진지한 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신설·시행된 때로부터 1년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9:1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노상에서 우연히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8경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으로 안내하던 중 피해자에게, "춥지 않아? 어디라도 들려서 몸 좀 녹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으로 데리고 가 김밥과 라면을 사주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작사 및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현금 뭉치를 보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피해자와 함께 위 분식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으며 "아직도 손이 차네. 노래를 들어봐야 아저씨가 실력을 알 수 있어. 조용한 곳이면 되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18경 E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꺼려함에도 피해자에게 "쉿 해. 노래 녹음만 빨리 하고 나오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F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8∼11:02경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한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 라고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모텔 CCTV 확인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 당시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3: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기습적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5. 14:10경 양주시 B 건물 7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7세)이 위 화장실의 피고인 옆 용변 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와 위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 수법 및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2

범죄사실 [2022고합52] 피고인은 2021. 8. 21. 저녁경 채팅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1. 8.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위 D 주차장에 주차한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2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선부역 방향에서 F선부점 방향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유턴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분석결과) [2022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를 만날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G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1. 1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 진입도로 확장공사(이하 '본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공사차량들의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위 화물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비포장도로를 다지는 복토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마을 진입로이므로 공사 중 위 화물차 진행방향에 마을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 화물차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6세)의 등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 뒤쪽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동요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본건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평소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중에는 작업반경 내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도록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행자 임시보도를 설치하며 보행자 통행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수를 배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로 하여금 복토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및 결과 모두 중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변고가 쪽에서 용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5세)가 운전하는 E DD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위 트럭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망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