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달님반(만 1~2세반)의 보육원생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피고인 B와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G(여, 16개월)은 위 달님반 소속 원생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9:07경 위 F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앉혀 놓고 매트 밖으로 나오면 다시 매트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데려다 놓고 그 곳에 있도록 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9:52경 위 F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소속 원아의 핸드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들어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혼자 앉혀 놓고 계속 그 곳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4.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 있도록 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1:28경 위 F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인 다음 피해자를 들어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혼자 앉혀 놓고 계속 그 곳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데려다 놓고 그 곳에 있도록 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F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 편철) 1.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현장조사서 1. 각 CCTV영상녹화 CD [CCTV 영상에 대한 시청결과, 피해아동의 지정석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특정 장소에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하여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아동들과 피해아동을 분리키는 장면 또한 여러차례 발견된다. 피고인들이 그 행위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가며 변명을 하고는 있으나 그 변명이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위가 경합범으로서 별개로 공소제기되었지만 그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다른 아동을 돌보는 태도와 피해아동을 돌보는 태도 역시 차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아동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이를 단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곤란하고, 피해아동에게 특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과 유별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특성 때문에 다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성이 발견되는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 대처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편견 없이 관찰하고 이에 응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대처방식이 부적절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방식이 피해 아동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경우에 따라 변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방식은 고정적이고 일관적이어서 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 및 고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장소이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학대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다른 아동학대사안에 비해서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학대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아동 어머니가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범행횟수는 적으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예방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안에 비해 그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