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3. 이 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창원지방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대출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J 2403호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2013. 4. 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6-2에 있는 "경북대구낙농농협" 대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부동산구매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대구낙농농협으로부터 2013. 4, 17. 일반대출금 5,800만 원, 자립예탁대출금 2,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대출사기 피고인 A은 2014년 4월경 피고인 C 부산 해운대구 M 2025호의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K으로부터 부동산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2014. 4. 23.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1로 147(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K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동백지점으로부터 2014. 4. 28.경 N 명의 부산은행 계좌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명의신탁 및 접근매체 양수 가.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 2403호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3. 4. 17.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1) 공소사실에는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7.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경북대구낙농농협에서 개설한 B 명의 농협 계좌(L)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명의수탁 및 접근매체 양도 가. 명의수탁 피고인 B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J 2403호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를 수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3. 4.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13. 4. 17,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경북대구낙농농협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와 연결된 통장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지역농협정보,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은행거래현황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재직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1. 피고인 A,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징역)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A은 K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비록 피고인 A, C의 범행에 관하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덕분에 M 2025호에 관한 손해를 피해자 하나은행이 일부 피해를 회수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는 구상채권으로 변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J 2403호가 경락되어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편취금액 중 3분의 2 정도는 회수된 점, M 202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딸(P)과 피고인 C이 합계 910만 원을 변제하여 더 이상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