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1. 2017고단5024(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7. 28. 구리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http://maplestory. nexon.com)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L"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2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친형인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7,014,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P은 공모하여, 2017. 8. 17. 군포시 QR모텔)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http://maple story.nexon.com)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S" 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23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7. 7. 4. 구리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http://maplestory, nexon.com)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닉네임 "V"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21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4.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5,85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5661(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7. 8. 28.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고단5715(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임머니 또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0. 구리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메이플스 토리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5,47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7고단5930(피고인 A 및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 및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임머니 또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AC, AD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돈을 숙박비,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2017. 5. 1.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C, AD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C, A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92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17고단6332(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메이플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게임머니 판매 관련 대화를 나누는 역할, 피고인 F은 범행에 사용될 계정, 피해금 입금 계좌,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금을 반반씩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3.경 남양주시 AG빌딩 3층에 있는 'AH' PC방에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90억 메소를 360,000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2017고단7084(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7. 7. 27.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K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1,6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I,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T, CJ, CK, CL, CM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CN, W,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CG, DY, DZ, EA, EB, EC, ED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이체내역 1. 각 거래관련 메시지 캡쳐 자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N 인적사항 특정경위,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B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 첨부, 피의자 C 명의 계좌내역 첨부) 2017고단56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EE, EF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이체내역 확인서 2017고단5715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AA,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내역,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계좌출금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FV, FW, FX, FY, FZ, GA, GB, GC, GD)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2017고단5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거래관련 메시지 캡쳐자료 2017고단6332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I, GQ, GR, GS, GT, GU, GV, GW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1. 각 거래관련 채증자료 2017708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GX, GY, GZ, HA, HB, HC, HD, HE, HF의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이체내역서, 이체 확인증, 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구매관련 글(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년법 제62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년10월15일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내용 인터넷 게임 사이트 및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본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함께 머물면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방법 및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행수법 및 범죄 태양,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C, E이 저지른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 2017고단7084호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B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본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F의 경우 비록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가담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