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85

범죄사실 1. 협박(2018고정2785) 피해자 B(53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그곳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2018고정2786) 피고인은 2018. 9. 13. 15: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에 있는 양동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의 옥수수를 피해자 D(47세)이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1. 오후경 서울 중구 F 소재 경로당에서 지인들과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도박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나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불러내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집 문을 보니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오늘 오후 G 경로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투를 쳤다. 그런데 그때 경찰관들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 그때 피의자가 화투를 치는 것을 제가 112에 신고했다며 오늘 저녁 8시, 8시 5분, 8시 15분경 세 차례에 걸쳐 제가 살고 있는 G건물 H호로 찾아와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G 건물 문을 두드리면서 저에게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계속 소리를 질러 제가 겁이 나서 경찰에 두 번 신고를 했고, G건물 관리 아주머니가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제가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내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피의자는 제가 신고를 했다며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서 저를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피의자는 그때 저의 G건물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기를 반복했고, 주위가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G건물 H호에 사는 분(피해자)이 신고한 것이었는데, 계속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출동한 상태였다.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던 상태였고,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있어서 저희가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진술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못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통화를 계속 시도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112신고가 계속 있었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저희가 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바깥에서 문을 조금 열어서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112에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의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은 그러한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자꾸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에게 계속 추궁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 같은 주민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또한 E의 위 진술 및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살고 있던 건물의 소유자인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가 방 안에 있다가 경찰이 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문을 잠가 놓고 나가버리고 없었다. 경찰이 이를 보고는 문이 잠겼다고 하며 되돌아갔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진술은 출동 경찰관인 E의 진술 및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 I이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은 현재도 I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I이 자신의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협박범행에 관하여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