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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4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510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4. 18:35경 위 D모텔 510호에서, 필로폰 약 0.66g을 일회용 주사기, 흰색 종이 등에 나눠 담은 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166] 3. 차량운송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중구 E, 701호에서 운송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차량 운송을 해주면 운송비는 매달 계산하여 두 달 뒤 월말에 지급하겠다. 법인 대출을 받으면 운송대금은 모두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3. 4.경부터는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법인 대출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차량 운송계약을 맺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1.경) 17,468,000원 상당의 차량 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 차량 운송대금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 일시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운송비를 매달 계산하여 두 달 뒤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운송일은 2013. 6. 경이고, 이하에서도 같다. 같이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운송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3,4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먼저 거래하던 거래 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자금 융통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2017고단116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판시 제1, 2 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범죄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7,3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그 중 2014. 2.경 변제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 1.부터 2016.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27,659,319원 합계 34,859,3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 E의 업무상배임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악화되어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E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4,000 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0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에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2013. 1. 2.부터 2016. 7.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409,66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950,9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봉황로 156에 있는 금산사 입구 매표소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금산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안쪽으로 진행하고,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 E(46세), F(여, 45세)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각 각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골반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고도 난청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들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00: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버들1길에 있는 CU편의점 안골삼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18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사거리 도로를 위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공동피고인 E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에 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을 뇌 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차량 확인 및 피하조직 수건 건)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회보 건)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에 있는 마산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미상의 할머니가 정차중인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그냥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할머니에게 부당하게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49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50경 대전 유성구 C삼거리 D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관저지하차도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3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수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54-7에 있는 '정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2로 60-1에 있는 '귀빈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포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30경 당진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덕 방면에서 성상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5:45경 서산시 인지면 야당1길 7에 있는 시골밥상에서부터 같은 면 무학로 소재 인지면사무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5: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소재 인지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시골밥상 방면에서 산호옥마을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7:20경 보령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산 방면에서 성주 방향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일부 금액(6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가 2017. 7. 3. 21:4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23:50경 남원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2017. 8. 28.자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할 당시 보인 태도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후의 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고, 또한 실질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로 설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남원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식당 안집에서 세를 들어 살던 중 위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인 피해자 C(59세)로부터 위 E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 21: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7. 9. 1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198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2011년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6.경 중국 길림성 훈춘에서, 중학교 선배인 B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으면 좀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인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국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클럽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24.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촌 조카인 D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7. 2. 7. 순천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실제 업주 확인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특히 같은 장소에서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3회 나 있고, 사촌조카를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책임도 크다. 다만 위법한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여, 51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D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1건당 보험계약 후 익월에 월 보험료의 700%에서 800%까지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보험가입 실적을 제출하여 보험가입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2013. 5. 31.경 대전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이 2건의 보험(계약번호 G 월 보험료 558,800원의 삼성생명, 계약번호 H 월 보험료 300,000원의 동부화재)을 가입한 것처럼 보험가입 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월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26,34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예금입금명세, 모집경위서, 수수료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2. 18. 23:37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그린코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광민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7,35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가 구입한 E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7,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금을 2014. 5.경까지만 납부하고, 2014. 5. 1.경 위 차량의 소유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신차 상담표, 할부신청서 등,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추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5.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여수시 D에서 'E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더손오공(The Sonokong)'이라는 게임물을 다운로드 받은 태블릿 피씨 50대를 일반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 역할을 담당하며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보관증을 작성을 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가져온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 점수보관증 목록에 대해), 점수보관증 목록, 점수보관증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변호인은 테블릿 PC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산양읍 신봉리에 있는 새동원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큰발개마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용한 고용주 및 양식장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씨사이드 골프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동아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1:35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오리현길 46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주시 학습관 앞을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반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지르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앞 차의 속도·진로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방향지시기 또는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금강아미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 04:16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