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국제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 이하 '파밍'이라고 한다)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컴퓨터 모니터에 팝업 창을 띄워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속인 다음 가짜 보안강화 팝업 창을 띄워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로 피해금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하루 인출 총액의 5%를 받기로 하여 '파밍'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5. 21:00경 불상지에서 충북 음성군 J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이 자신의 아이디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 팝업창을 띄워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속인 다음 가짜 보안 강화 팝업 창을 띄워 보안강화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5. 21:43:34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L)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1. 5. 21:44경 서울 하나은행 봉천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D)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0.경 특정활동(E-7-1) 자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중식당의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28.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9. 30.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부동의 부분 제외), 고발장(부동의 부분 제외), 채팅 내용 번역본의 각 기재 1. 피해금 인출 CCTV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판사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른바 파밍사기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 차도에 주차 중인 오토바이 퀵 배달원에게 접근하여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식 비닐봉지를 건네 받고 이를 지하철역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이를 확인한 다음 역 부근 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어 카드 테스트를 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P 사이에 이루어진 위챗 대화 내용을 보면,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카드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했다는 내용 등이 나오는바, 그 거래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입출금 심부름만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329만 원을 인출하면서 16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