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7.21:08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 안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D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0세) 및 그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대장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친구인 D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현장에 남아있던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자신을 D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위 차량 바닥에 침을 뱉고, 광주경찰서 F 소속 경찰관에게 '씨발새끼 눈까리 봐라, 야이 씨발놈아, 권력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광주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개를 숙여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앞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009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현장에서 2016. 10. 4.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265만 원, 2016. 11. 임금 120만 원 등 합계 385만 원, 2016.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80 만원 등 위 근로자들의 임금 46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정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에 대한 진술조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 피해자 D(65세) 및 E은 2017. 2. 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4수용동 F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6:00경 위 F에서 청소원이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넣어 준 온수로 샤워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62세)이 '방금 들어온 물은 커피물과 식수로 사용해야 하니 목욕을 하고 싶으면 점심 때 들어온 온수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물이고 저 물이고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향해 '이 방에서 지가 어른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을 향해 '씨발놈아, 나는 씻으면 안되나'라고 고함을 치며 그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에게 다가가자 E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가로막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공동으로 들어온 물은 식수로 사용해야 하니 목욕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온수를 따로 받아서 사용해라'라고 말하자 그를 향해 '씨발놈아, 니는 목욕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나이 많은사람에게 함부로 하지마라,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어디있노'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움켜쥐며 벽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폭행장면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C, D와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싸움 직후 C이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C은 당시 싸움이 났던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과 E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법정에서 재현하여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당시의 피해상황을 막힘없이 설명하였으며, 이는 싸움의 전부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C이 싸움 직후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증인 E 진술 및 C이 싸움 직후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D의 진술에 의하여 다시 뒷받침된다. 이러한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소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팔을 가격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타격의 태양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묻는 말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등, 피고인도 당시 몹시흥분하여, 스스로도 범행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건 범죄사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일으킨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평소의 성행, 가족관계와 기타 사회 유대관계, 본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이 취소되어 2017.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35경 구미시 봉곡동 로또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7-2에 있는 갓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담당자가 은행 직원은 맞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4. 17. 경 B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이자 6. 9%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12: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9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67 봉평농협 장평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2018고단121 1. 피고인은 2018. 1. 26. 21: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 D에게 횡설수설하며 버스시간표를 물어보았으나 종업원이 모른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2 2. 피고인은 2018. 5. 10. 21:00경 논산시 F에 있는 G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장비유지보수명세서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여러번 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은 법 준수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37경 포항시 북구 B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컨 테이너 문 손잡이를 양 손으로 힘껏 여러 차례 돌려 파손 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티그 용접기 1대, 5K 전기용접기 1대, 우인지 1대, 등유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 등을 타고 온 D 트럭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CD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징점 및 차량번호자동판독기 AVNI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D 차적조회서 등 첨부) 1. 차적조회, 주민조회 1. 현장사진 4장, 캡쳐사진 11장, 현장전경 사진 1장, AVNI 캡쳐 사진 4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4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각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죄가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후문 부분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현금 및 통장 등 절취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짚고 다니는 보행기 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E조합통장 1장, 도장 1개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노상에서 술을 마신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 손님이 욕설과 폭행을 한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신고를 받은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재차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 및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에 나타난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벌금형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7. 6. 30.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여행상품 계약 및 여행대금 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가 주관하는 북유럽 5국(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9박 10일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2017. 4.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고객의 취소된 여행경비 반환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 H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0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 ~ 2017.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명의 임금 합계 41,0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2명의 진정서 1. 출력현황표,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7고단3361호 판결문 사본 및 법원 사건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15년에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중 N, O, P, Q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전액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 2017.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133,333원과 퇴직금 11,84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소 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8,16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양형조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노트북 렌탈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1대당 2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노트 북 렌탈 신청을 하고, 임대받은 노트북을 바로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LG 울트라북 13.3" 1대를 임대하는 내용의 스마트렌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월 50,710(부가세포함)의 렌탈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노트북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을 신청한 노트북을 대출업자에게 바로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렌탈기간이 지난 뒤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189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89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약요약표, 스마트렌탈신청서, 장비반환독촉 및 계약해지알림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8. 10.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5. 18:40경 위 식당에서 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9. 경부터 위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추행사진 1.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추행을 하였다. 그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F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피부결손 및 근육과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당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사고 당시 인근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 (후미 추돌사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9: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헐티로 28 녹명교 앞 도로를 신당교차로 쪽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가다가 마침 마주 오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차로로 들어오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주행하였음을 실토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식당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 이 씹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하나,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물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9. 4. 13. 04:00경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들 빨리 처리해 달라, 뭐 쳐먹었냐, 개새끼들 건수 잡았네, 뭐 하노 씹할 놈들, 두고 보자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옷가지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8. 7. 경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역 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일을 하면서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2012. 8. 27.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조합에서, 미용기구 제조업체 (주)F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던 피해자 B, B의 처 피해자 G에게 "C 명의의 H 빌딩의 I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E조합에서 받은 대출이 3억 2천만 원이 있어 추가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 위 대출채무를 일시적으로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와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의 학교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살 필요가 없다. 나를 죽여라. 죽자. 아버지를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쌀독 뚜껑, 쌀독, 밥솥, 에어프 라이어, 믹서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거실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독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거실문을 떨어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여행을 다녀온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쫓아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23:0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에 있는 송촌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2항과 같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피해자 B에게 "빨리 취소하고 집에 가라. 취소 안하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6: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피해자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고개를 숙여 피한 피해자 D 대신 피해자 E의 이마를 맞추었고, 깨진 병의 일부가 튀어 피해자 D의 머리 뒷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1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처 D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없자 "알콜중독자인 남편이 현재 문을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 있다, 지난주 월요일에 담당의사에게 '집안에 가스를 켜고 잠을 자겠다'고 말했다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 서울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K 등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신고자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너희 뭐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안방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문 입구에 있는 소방관 K의 우측 귀 부위를 손으로 치고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 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204동 1-2라인, 11층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성 불상 'C'가 위 아파트 204동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찾기 위하여 망치를 소지한 채 'C'를 찾으며 피해자 D가 거주하는 1102호 현관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망치로 위 204동에 거주하는 18세대의 현관문, 11층 공용 승강기 실외 버튼, 17층 공용승강기 입구 우측 상단벽을 수회 내리쳐 합계 6,69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www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중요소 행위 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 인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여러 세대의 현관문을 파손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의 범위 또한 넓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시설물이 파손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산대로 177번길 121-2 밀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을 기다리기 위해 주차하고 있던 중 위 D이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주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오인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G 앞부터 김해시 진산대로 177번길 121-2 밀포마을회관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3세),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경기 광주시로부터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폭스바겐 TSI 자동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경기 광주시 C,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와 A4 용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글자 굵기에 맞게 'B'입력 및 출력하여 각 글자를 오린 후 두꺼운 흰색 마분지에 오린 숫자를 풀로 붙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