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2년경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20경 부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D과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그곳에 놓여져 있던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온 다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대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5cm, 깊이 2cm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칼날길이 24cm에 이르는 식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었던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2018. 11. 27.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평소 폭력성이 강하였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실형에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00:35경 부산 중부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43세)이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뒤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7: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막히는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내부 CCTV 영상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법정태도,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C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1. 방범용 카메라 영상파일 저장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서 주차를 하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음주운전 경위나 사고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 22:0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2회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귀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및 하악 우측 구치부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 및 상아질의 우식증, 잔류치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의 안면부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1회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로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구입 미수 피고인은 2018. 1. 22. 13: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에 있는 우리은행 등촌역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 5. 27. 14: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빌라 전기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8.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905동 905호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우리 C 계좌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0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16세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공황장애, 우울감 등을 떨치기 위하여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3. 27.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들은 2018. 3. 27.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0:32~20:36 경 함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 EF 대화명 'G')이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150만 원,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금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00~24:0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이 필로폰과 함께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3.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3. 28. 01:00 경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호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2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8. 4. 7.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4. 7. 20:00경 함께 수원시 권선구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04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2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4.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8. 11:20경 안양시 동안구 N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3.05g을 비닐봉투에 담아 객실 천장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8. 18: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Q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29. 22:00경에 용인시 기흥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2018. 4.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8. 11:25경 안양시 동안구 N모텔 T호에서 필로폰 약 0.32g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K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은행 수원역지점 CCTV영상 확인, 필로폰 매매에 이용된 별도의 U 명의 계좌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의 휴대폰 V에서 검색한 화면, 각 소변간이 시약 검사결과, D은행 회신문서, 마약감정서 6부, 체포현장 촬영사진,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필로폰,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난 후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를 김해 방향에서 가락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변 주택가 건물외벽을 위 피고인의 쎄라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김해시 어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E앞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7.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주막집 앞 도로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안에서 "주취자가 안 나가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에이 씨발 니나 집에 가라고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E가 피고인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나와 "집에 가세요 사장님"이라고 말하자, "뭐 씨팔 놈아. 내가 왜 집에 가야되는데? 할 거 다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장 E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CCTV 분석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골뱅이무침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뱅이 안주접시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나 상해, 재물손괴와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2월부터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0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고철 수집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2017. 8. 24.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상해사건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고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50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06:30경 경천 연수구 D 소재 피해자 B(47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어려워졌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집게차를 쓰게 만들어주면 내가 일하면서 지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볼펜으로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회사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렉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와 번호판이 없는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 G 메가트럭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등 총 3개의 타이어를 각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찔러 구멍을 내어 수리비 합계 49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076 피고인은 2018. 3. 19, 07: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6318 1. 2017. 12. 1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3.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2017. 1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2018 고단36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050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실 추가)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 영수증, 상해진단서 2018고단607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8고단63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 2회, 상해 3회, 특수재물손괴 1회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2018고단2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1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비밀번호 포함)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8591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제일저축은행 직원으로 현재 제일저축은행에서 서민대상으로 대출 실적 대금 200만원, 공증위임료 명목 대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제일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실적 대금과 공증 위임료를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13:45 경 공증 위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25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7. 11. 20.경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신고로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회신(A),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 cctv 자료회신 1. 입금확인증(10만원), 입금확인증(200만원), 우체국 계좌내역, 수사보고(울진경찰서 J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울진경찰서 A 사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 사고 시간 및 출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디젤을 주유해주면 다음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디젤 23.46리터를 E 싼타페 승용차에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1,109,000원 상당의 디젤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동차 보험가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자동차보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3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9.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비료대금, 깻잎 육묘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횡성한우세트를 1세트당 10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유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B, J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1:31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지면사무소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져 운행을 하지 못하던 중 갓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부터 22:48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1년과 2003년 및 2017. 6. 각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57경 제주시 B 부근 C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경사 E(38세)이 인적사항 및 주거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지구대 사무실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28 경 제주시 G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이 주거지 등을 물어보자 욕을 하고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손에 집어든 상태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직접 타격을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범죄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 09:30 내지 10:0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316-5 1호선 부천역 부근에서 과거에 컴퓨터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실적을 많이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천역, 수원역, 홍대입구역 등을 돌아다니며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1: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2. 14:0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10 (방화동) 삼정중학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정서 사본 1. 피의자 A의 신한은행계좌(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