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

범 죄 사 실 [2019고단51] 피고인 및 A은 C에서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선주를 상대로 마치 선박건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은 함께 2017. 11. 2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4억 원 상당의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으면 B이 운영하는 선박건조회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 위 대출금 중 85,000,000원은 선박탈형에 필요한 자금으로, 128,000,000원은 선박 엔진 입고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선박건조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 1. 30.까지 완성된 선박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A은 당시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선건조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선박엔진 입고 등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여 선박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대출금 2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AN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4.부터 2018.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 임금 합계 4,550,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7. 12. 임금 2,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7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3.부터 2018. 7.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Q의 퇴직금 2,790,55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AN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R의 2018. 8. 임금 4,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78]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AN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9. 1.~ 2019. 3.까지 임금 합계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건조계약 당시 상황 및 부정한 대출실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선박건조 중단요청 사유 및 재산상 손해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측의 재산상 피해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기존대출금 지급율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대체건조어선 공정률 확인 및 항의여부 확인에 대한), F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M 건조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조어선 M 엔진입고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대출서류상 첨부된 엔진사진 출처 확인에 대한), 붙임. 근무상황부 및 시설자금 내부규정 1부, 수사보고(대손판정시 부실채권회수절차 확인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A 제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수사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내역, 선박건조계약서, 무통장입금증, M 선박건조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대출서류 확인에 대한), 어선건조대출제출서류 일체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Q, AU,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계좌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2019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 거래내역 [2019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가). [2019고단55호] 근로자 AD의 임금 2,933,960원, 근로자 AE의 임금 6,574,040원, 근로자 AF의 임금 2,860,100원, 근로자 AG의 임금 18,795,500원, 퇴직금 5,502,660원, (나). [2019고단578호] 근로자 AH의 임금 9,899,420원, 퇴직금 5,449,710원, 근로자 AI의 임금 2,875,000원, 근로자 AJ의 임금 2,400,000원, (다). [2019고단1078] 근로자 AK의 임금 23,000,000원, 근로자 AL의 임금 12,840,000원, 근로자 AM의 임금 18,110,000원, (라). [2020고단48] 근로자 AM의 퇴직금 5,455,2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4.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