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5. 7. 31.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5. 8. 1.경부터 위 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도 월급을받지 않는 대신 약품 판매 대금을 위 회사와 피고인이 55(회사):45(피고인) 비율로 정산하여 위 회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약품 대금 2,4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배우자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2,400,000원의 55%에 해당하는 1,32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7 내지 11항 각 기재와 같이 2016년 2월 무렵 약국으로부터 수금받은 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반품받은 약을 불상의 약국에 정상가액보다 약 2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95,88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계약서 사본, 판매위탁자 지위 확약서 사본 1. 각 약국별 잔고확인서 1. 각 수사보고[G, H, ㈜한국웰팜, ㈜I] 1. 수사보고(피고인 월급), 고소인측 제출자료(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초과 납부한 금액 2,213,668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5월분 월급 1,227,633원 역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마이너스 잔고금 내역(2018. 1. 18.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에 의하면 일부 약국 "당월잔고"란에 마이너스 잔고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표에 표시된 마이너스 잔고금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산정되어 기재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 초과 지급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부당이득금으로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로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월급 지급방식은,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월급을 공제하여 미리 정산한 후 수금한 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고, 고소인측 제출자료(이메일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3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수금한 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민사상 정산 문제일 뿐, 피고인이 2016. 2.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수탁판매인으로 일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일부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년 12월 위암이 발병하여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횡령은 그 무렵인 2016년 2월에 주로 벌어졌으며, 그때부터 피고인의 수금액수가 현저히 감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9,418,022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5. 7. 31.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5. 8. 1.경부터 위 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약품 판매 대금을 위 회사와 피고인이 55(회사):45(피고인) 비율로 정산하여 위 회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2016년 2월 무렵 약국으로부터 수금받은 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반품받은 약을 불상의 약국에 정상 가액보다 약 2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865,53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6항 'J' 부분은 피고인은 위 약국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약국으로부터 6항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금 부분을 횡령하지 않았고, 다만 약국이 부도가 날 경우 반품 처리에 관하여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미수금 중 10% 내지 30%만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2,653,929원(8,846,432원×0.3)에 대하여만 횡령 책임을 인정한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6항 'J'의 경우, 2014년 이전에 J에서 I㈜로 상호가 바뀐 것으로 보일 뿐, 폐업처리가 되지는 않은 점(참고자료 1,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약국에서 약품대금을 받았거나 반품받은 약을 다른 약국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J 대금 부분은 "약국이 망해서 못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품된 약을 집에 보관하고 있고 이 약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 피고인이 두 번째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스스로 정리한 "계좌별 잔고현황 및 정리현황"(증거목록 순번 15번)에도 J 대금 부분에 대하여 "부도 폐업, 외상매출의 10% 담당자 변상"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조사 당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위 I(주)에서는 경찰과의 통화 당시 "2014년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은 J이었으나 부도가 났으며, 2014년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와 거의 거래는 없었다"고 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약품대금에 대하여 자백할 때, "K 약국은 2015년에 부도난 약국인데 약을 반품을 받아 다른 약국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약품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고소인 회사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약품대금 8,846,432원 중 55%인 4,865,537원 상당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년경 J에서 I(주)로 바뀔 때 정산과정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횡령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J에서 I(주)로 바뀔 무렵 J 측으로부터 약품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전부를 수령하였는지, 또는 약품을 반품받는 형태로 정산하였는지, 반품된 약을 전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아니면 보관하다가 버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바뀔 때 J 측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약품을 반품하는 형태로 정산하고 피해 회사에서는 반품 약품을 수령하지 않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폐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인정하는 2,653,929원 부분은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