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472 피고인은 2023.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한 이후 “닌텐도 타이틀 대량 팝니다.”라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3. 6. 9. 11:5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9,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043 피고인은 2023. 8. 5.경 대전 동구 H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I 게시판에 ‘MSI B550M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23. 8. 5.경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53 피고인은 2023. 8. 20. 00:4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CPU 5800x3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하여 404,000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도할 CPU 5800x3d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23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이체내역서) 1. G은행, IBK기업은행, BM은행, BN은행, M은행, K은행 각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판매글 등 캡쳐 사진 [2023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O, BP, BQ, BR, BS, AE, BT, BU, F,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이체내역서) 1. M은행, BX은행 각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판매글 등 캡쳐 사진 [2033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금전 교부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경우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2023초기 2669 사건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신청금액 110,000원 중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금 55,000원에 한하여 일부 인용하되,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기각 내지 각하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2023초기2671 사건 배상신청인 B는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C은 2023초기2657 사건과 2023초기2681 사건으로, 배상신청인 D은 2023초기2669 사건과 2023초기2682 사건으로 각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신청한 2023초기2681, 2682 사건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물품 거래 사기 사건으로 2회에 걸쳐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65명,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약 1년여 동안 근로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