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3. 피해자 B(여, 60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년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 책임져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빠져 있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9.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하여 짐을 쌌다는 이유로 "그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10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인 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60쪽), 피의자-피해자 통화녹음파일(2018. 8. 29. 16: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위 죄와 판결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 특수협박죄 및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 E(가명)는 "2018. 1.경 피해자를 보았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으며,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 딱 밖으로 봤을 때 되게 심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4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때로는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여러 번 112신고와 고소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7. 9. 10.자 및 2017. 9. 28.자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9.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점에 관하여 사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니년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 책임져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의도로 먼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 격분하였고, 폭행 시점에서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맞은 얼굴을 목격하였던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때 신고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전에도 신고한 일로 난리가 났었다. 보복폭행을 당했다. 신고할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피고인은 목격자 진술을 하였던 지인의 가게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고 전부 뒤엎은 일이 있어서 지인도 다시는 목격자 진술을 안 한다고 했다(164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폭행과 협박 등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8. 1.경의 폭행행위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결국 신고를 하면 또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범행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없던 일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판 당시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허위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도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8. 29. "동거인이 감금해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망치 들고 있는 것을 뺏었다. 문을 잠가놨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빼앗았다는 망치를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해자가 맞은 부위인 허벅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수사기록 53쪽, 60쪽). 피고인은 자신이 목수이기 때문에 가방에 항상 망치가 들어있을 뿐, 사건 당일 망치를 꺼내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일 소주 3병을 사다가 피해자와 같이 나눠 마셨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랑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싸주었다. 그리고 당시 창문에 달린 커튼을 고치려고 망치를 들고 창문 쪽을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제 몸을 붙잡고 못 가게 했다. 제가 망치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수사기록 230쪽)"고 진술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망치를 들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커튼을 고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망치를 찾아 꺼내 들고 커튼을 고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범죄 1)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몇 달 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앞선 재판 당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직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이전의 범행까지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랫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서는 판결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