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2009. 5. 7. 16:25경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재 연산경찰초소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75-1

범죄사실 B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총톤수 5.23톤인 동력어선 C를 소유하면서 선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C의 선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B은 불상자로부터 불법포획된 고래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육상으로 운반하기로 공모하고,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포획 금지 기간임에도 대게를 포획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밍크고래 불법 소지, 보관 피고인과 B은 2010, 8, 22, 12: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 해상(37-00N, 129-50E)에서, 불상의 고래포획선과 접선한 후 불상자들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 해체분이 담긴 자루 69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21:50경 위 죽변항 동방 약 5마일 해상(37-00.40N, 129-29.94E)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 보관하였다. 2. 대게 불법 포획 피고인과 B은 2010. 8. 22. 12: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C에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 죽변항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37-08N, 129-33E)에서, 미리 준비한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대게 60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6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해체고래 운반선 C 채증사진, 밍크고래 작살혼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포획된 고래 소지·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항(불법 대게 포획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강남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599,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주거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0고단543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베트남 여성이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08, 12, 16.경 D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E는 2008. 12. 30.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E와 피고인 A이 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E와 피고인 A 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E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D 2009. 3.경 E에게 “300 만원을 줄 테니 A의 부모를 초청해 달라"라고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장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꾸며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2009. 4. 2.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A의 부 F(G생)과 모 H(I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D,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19.경 D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서 산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E는 J에게 피고인 B와 위장결혼하도록 알선하고, J는 2009. 10. 20.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J가 피고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J와 B가 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D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J의 호적정보시스템에 J와 피고인 B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D, E, J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J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E)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베트남으로 귀국할 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고군면 민속전수관 방면에서 고군면사무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인 고군면 지막리 방면에서 좌측 방향인 고군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혼다 SCR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충격 부위 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운전자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운전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C 일식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그곳 사장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 및 그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 경까지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안 청소 및 심부름을 시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3. 17: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부근의 G문구 앞길에서, 피해자 H(1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D(13세)에게 “내 오토바이를 고장나게 했으니, 수리비를 물어내라.”라고 위협하면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D, K,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 청소 등 심부름을 시켜오면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실수로 자신의 물건에 고장이 났다는 이유 등을 빌미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돈 등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중학생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최근에 집행유예 판결까지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8: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17에 있는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앞에서 피고인의 조끼를 피해자 C(67세)가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휠체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휘어진 목발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3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9: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3:00 경 대구 달서구 F 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그랜져XG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대구구치소에서 알게 된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6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20:00경 대구 달서구 E 105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7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통화내역서 분석) [2012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파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대퇴골두무혈성괴사병을 앓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및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7. 위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8. 1. 24. 위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200만원을, 2009. 4. 9. 위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6. 2. 위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9. 04:45경 인천 부평구 D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과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G (여, 21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3 하는 좌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E 피묻은 얼굴 모습,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1. 피고인 B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등(E), 수사보고(F, G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2012. 10. 23.경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계속하여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G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이빨이 빠지고 코뼈와 턱뼈가 골절되었으며, 얼굴 부위가 피범벅이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보여주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도 피해자 E이 남자인 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고 눌렀다는 등의 변명을 계속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처신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인천 계양구 계산3동 349-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계산역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차용하고, 시흥시 C 사업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CVC 선반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서 성명불상의 기계중고매매상에게 위 담보물인 CVC선반 1세트를 대금 30,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56,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원장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G의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자이고, H는 G의 실업주 중 1인으로 뉴알라딘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I는 G에 고용되어 뉴알라딘 게임기에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기사이고, 'J'으로 칭해지는 자는 위 업체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지이고, K은 위 업체 설립을 주도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체 전반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L는 위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M는 K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K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은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고, H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은 L로부터 뉴알라딘 게임기의 개변조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N으로부터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주문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H는 2012. 3. 21.경 A의 지시에 따라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광주 남구 0에서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는 N에게 배달한 후 N으로부터 게임기 잔금 및 아이템 카드 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6장 등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2.경 N의 게임장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USB 등을 이용하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음향이 커지는 경우 고득점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사행성이 대폭 가미된 불법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5~10, 13, 14, 17번에 한함)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17개 게임장에 총 7억 1,725 만원 상당의 뉴알라딘 게임기 740대를 판매한 후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6.경 광주 남구 0에서 위 N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후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에게 위 뉴알라딘 게임기를 추천해 준 후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주문하고, 2012, 3. 21. 경 N과 함께 게임기를 운반해주고, 개변조를 담당하는 위 B 등에게 수회 연락하여 게임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12. 3. 24.경 N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N은 2012. 3. 28.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광주 남구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로부터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뉴알라딘 게임기 등급분류 받을 시에 제출된 게임설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게임기구입대금인 4,600만 원권 수표 추적결과보고), 판결문 2부(K 등), 감정결과회신, 게임제작자 등록증 사본,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물을 대량 유통시켜 등급분류 제도를 형해화시켰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불법 게임장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G의 대표로 등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베체트 장염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이 사건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1, 13: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수육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소주 등 음식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8.23,03: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칵테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칵테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700 원 상당의 소주 등 음식을 제공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8, 22,23: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 I가 며칠 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돼"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 좌석에 마음대로 앉아 그 손님들을 놀라게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기지배들이 나한테 왜 이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칵테일 등을 제공 받아먹던 중, 그곳에서 다트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 지르고, 그 중 여자 손님에게는 '야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8. 24. 13:00경 서울 강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아 먹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어쩔 거야,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고, 그 손님들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0여 차례나 있고, 최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이 징역 약 7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6 . 18. 14:05경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미성화장품 앞 도로를 태평시장 방면에서 구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본건은 서행중인 자동차의 백미러에 피해자의 팔이 부딪친 사건으로 자동차에 의한 충격은 중하지 않았으나 연로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조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항소제기 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항소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0. 8. 1. 21:00경부터 같은 달 2. 13:00 경까지 남양주시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1층에 모인 후,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당시 사귀고 있던 애인 G의 친구인 H와 I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그곳에 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 과 내연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A 과 지인 관계인고인 C,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각 지인 관계인 J은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I를 기망하여 약 8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 1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58호 A, B, J, C,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J이 증인을 비롯한 C, B의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J 이 손기술을 가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B, C, F 및 소위 사기도박의 '선수'에 해당하는 J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것으로 J 이 사기도박에 적극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58호 A, B, J, C,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앞서 증언한 A의 증언내용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J의 경우에는 증인, C, A의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0. 에 간 대성리는 당시 중인 이 데리고 있는 다른 업소 아가씨들과 같이 갔던 야유회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J은 우연히 바둑이도박을 했던 것에 불과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J은 증인을 비 롯한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A, C, F 및 소위 사기도박의 '선수'에 해당하는 J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것으로 J이 사기도박에 적극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6.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058호 A, B, J, C,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A, B의 증언내용을 전부 다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68A, B의 증언은 전부 사실과 동일하게 진술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A, B, F 및 소위 사기도박의 '선수'에 해당하는 J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것으로 J 이 사기도박에 적극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7공판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 <2011고단3058 사건> 1. 각 진술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11고단3058 사건 :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웨딩·뷔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1. 11. 22.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455,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4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3,693,7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예고하고, 실제로 2012. 1. 31.자로 F을 해고하였으면, 해고일의 11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3,75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체불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근무일지 등 진정인 제출서류 포함)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