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15만원 미만의 자가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짝퉁'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D'[인터넷 사이트 주소: E]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G으로부터 위조상표인 나이키(Lunaglide)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부터 201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59명으로부터 합계 690,506,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부터 인터넷 쇼핑몰인 위 D를 운영하면서, 2011. 10. 5.경 F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5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1. 10. 11.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 또는 'D'가 수입화 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F가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5,659켤레 물품원가 합계 297,545,5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4.경 G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1. 10. 13. 경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G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59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운동화 5,659켤레 정품시가 864,517,00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229091호),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침해 상표등록원부 1. 범칙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관세법(법률 제11121호,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인 484,601,792원)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범행수익은 편취금액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금형 프레스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 21벌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위 금형 21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1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적법한 금형의 반환 요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손실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손실금 중 50%인 1억 4,721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가 184,700,000원 상당의 위 금형 21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78벌 금형 반환내역서 및 2014. 12. 23. 반환받은 21벌 금형으로 생산해서 I에 납품한 내역서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횡령 금형 종류 및 수량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액수, 행위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부산행 버스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행복2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물품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미납 등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명의 납품확인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위조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관공서 등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5.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ADO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 물품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D 주식회사 명의 ‘납품확인서’ 파일의 현장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E”, 건축주 란에 “F 외 1인”, 거래내역 중 제곱미터 부분을 “786.4”, “552”로, 합계 란에 “1338.4”, 발급일자 란에 “2021년 11월 15일”라고 기재하고, D 주식회사 명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파일의 제출인 란에 “F 외 1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E”, 현장명 란에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 대지 위치 란에 “경기도 포천시 G”, 지번 란에 “E”, 자재 제조업자 란 중 제곱미터 부분에 “1338.4”, 공사 시공자 란에 “F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납품확인서 1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확인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건축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포천시청 민원실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참고자료(일반건축물대장, 녹취록) 1. 납품확인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2개를 위조한 후 그 사문서들을 포천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고 건축행정의 타당한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조된 사문서들의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38세, 여)는 ‘C’에 2021. 4.경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 미용실을 계속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피해자에게 ‘탈색, 염색, 헤어메니큐어코팅’의 두피 시술을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두피가 벗겨지며 피가 나게 되자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2022. 1. 4. 16:47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넌 내눈에만 보여봐”, “너 오다가다 눈에 뛰어라 난 너만 조져”, “병신같은게 눈에 보여봐”, “병신아 낼 답장할게”, “낼봐 병신아”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비록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총 82회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 도중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2022. 1. 4. 18:27)에도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보낸 메시지가 50회를 넘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강도 높은 비속어를 다소 포함하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비방하거나, 그 신상정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반복성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위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조건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4.경 안동시 풍산읍 교리 491 삼성수출배작목반영농조합 출장소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009고단371호 식물방역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컨테이너가 대만항에 하역되었는지 확인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APL 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영주시 광복로 47 영주경찰서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식물방역법 수사결과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ㅇ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과장되었을 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음은 물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식물방역법위반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고단371, 376(병합)]에서 수출이 취소된 G 컨테이너에 실린 사과는 공소사실과 무관하였고, F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함)에 실린 사과가 대만에 도착 및 하역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바(피고인은, G 컨테이너에 실린 후지사과가 대만에 하역되었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증언에 중점을 두고 고소하였다고 하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가 대만으로 간 것이 아닌데도 E이 마치 이 사건 컨테이너가 대만에 도착 및 하역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고소가 단순한 과장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린 사과에 관한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및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등에 도착지가 대만의 까오슝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08. 11. 10. 부산항을 출발하여 2008. 11. 12. 대만의 까오슝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하역되었던 점(피고인은 2008. 11. 13.경 이 사건 컨테이너가 대만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APL 선사 홈페이지의 컨테이너 추적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치를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린 사과가 부산항에서 대만으로 출항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대한 수출에 관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컨테이너의 애초 목적지는 대만 까오슝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까오슝항에 도착한 이후 상업송장 등 서류상 착오로 까오슝항으로 운송되어 하선된 사실을 알았다), E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소속 검역관으로 근무하는 등 통상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역시 오랜 기간 통상 등 업무를 해 온 경험이 있어 관련 공무원 등이 특정 컨테이너의 위치, 출발지 및 도착지 등에 관하여 관련 선사의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고소는 E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행방, 즉 대만에 하역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없이 판시와 같이 대만에 하역되었다는 등으로 위증하였다는 취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2015고단2583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을 구입하지 못하던 중 영업시간이 끝난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야외판매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면 천막을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손괴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8:11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4. 07:52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냉장고 안에 소주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932 피고인은 2015. 7. 14. 20: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내 피해자 H가 근무하는 화장품코너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화장품 1개를, 같은 일시경 위 마트내 피해자 I이 근무하는 비비안 여성용 속옷코너에서 시가 53,000원 상당의 팬티 3장, 브라 2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583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4932 1.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재물손괴죄는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2015. 4.경 판시 각 범죄는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출석하지 않고 2015. 7. 14.자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여성용 속옷은 현장 출입구 보안대에서 범행 발각 후 회수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력이나 절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이삿짐센터의 대표이자 D 포터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고객과 운임으로 63만원을 받기로 하는 이삿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여 일용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2013. 9. 16. 09:00경 위 101호에서 G에 있는 건물 301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부터 2013.까지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화물차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C가 D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제공하여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2015. 2.경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회사를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사실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관상 발행주식 과반수 출석, 출석주식 과반수 결의가 필요함에도 발행주식 20만주 중 3만주의 명의상 주주인 피고인만 참석한 것으로 하여 "A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 대표이사로 F을, 사내이사로 G, H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아 법무사 I을 통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을 대표이사로, G, H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당시는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벌금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 한 달 전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망가뜨리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8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불상지에서 C D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은행 계좌(G)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9. 4.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9. 3.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위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A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한 달간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604(피고인 B)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네 계좌로 입금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입금된 중고물품 사기 피해금 80만 원 중 74만 원을 R 명의 S 계좌(T)로 이체하고, 피고인의 명의 위 P 계좌로 입금된 중고물품 사기 피해금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다시 (주)U 명의 V은행 계좌(W)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중고물품 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4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X, Y, M,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Z 대화 내용 사진, 이체확인증 2019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판시 각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5. 17:00경 광주 광산구 삼도송계안길 <삭제>에 있는 송계마을 우산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F(64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팔로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십 회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66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A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이 동네 선배인 F을 구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찬 후,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구타하고, F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밀치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A)의 기재 [피고인 B은 A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F의 경찰 진술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이 피해를 당한 후 발급받은 진단서에 '흉곽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이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고 있던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한 A이 피고인 B의 몸과 팔을 잡고 뒤로 당겨 떼어냈다. 피고인 B은 1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물리적 충돌이 수습된 후 우산각에 올라가 A에게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한 번 붙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A에 대해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A의 위와 같은 행동에도 아무런 완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와 진단서(B)의 각 기재 1. 피의자 B의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피고인 A은 머리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발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거나 F과 공동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법정에서, 더구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바로 옆에서 피고인들의 싸움을 목격한 G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B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인과 F이 우산각으로 따라 올라오는 B을 뿌리쳤고 그로 인해 B이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인정하였다. 현장을 목격한 H도 피고인 A과 F이 B을 밀어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B이 제1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맞아, 앞니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옆구리도 많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B이 피해를 당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목, 왼팔, 오른쪽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이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송정사랑병원 응급실에 들렀는데 당시 머리, 코, 이, 광대뼈, 오른쪽 대퇴골, 가슴, 목, 왼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7. 8. 송정사랑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경추의 염좌와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고 타과적 문제(이비인후과, 치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송정사랑병원에서 4일간 치료를 받다가 한일병원(구 한전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다. 한일병원이 2015. 7. 31.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B이 2015. 7. 9. 가슴 등 신체 여러 곳에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과 흉골의 골절,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이 2015. 7. 10. 치과보철물이 파절되고 상실된 상태이며 2015. 7. 17.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송정사랑병원과 한일병원이 발급한 위 진단서들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단서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F에게 먼저 도발을 하였으나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아울러 쌍방이 행사한 폭력의 횟수와 정도, 피해 부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의 책임을 엄하게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뿐 본인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종이지만 2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무려 16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1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2.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성명불상자 2명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여성접대부들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7.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성명불상자 1명을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여성접대부를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9.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J(가명) 등 2명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위성접대부들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8.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성명불상자 1명을 고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여성접대부를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4. 10.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성명불상자 2명을 고용하여 'M'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위 여성접대부들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5. 4.경,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경북 김천시 시내 일대에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여성접대부로 성명불상자 1명을 고용하여 'N'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H 가요방을 비롯하여 같은 일대의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여성접대부를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고 그 중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접대부 수십 명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매상장부 첨부 1. 수사보고(일반), 보도방 도우미 공급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는 P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어 위법한 행동인 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을 고용하여 가요방 업주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유흥접대행위를 하게 한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가요방 업주가 위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도록 소개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