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C(여, 14세)의 모친인 D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들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C로부터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있던 피해자 B(당시 17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고, 방 안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당시 13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전남 진도군 F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남, 49세)의 딸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둔상으로 인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상담교사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남자친구와 나눈 메신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C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G이 항의하자 피해자 G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머리, 복부,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한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