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07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08.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지내고 헤어졌다가 2022. 3.경 재회하여 2022. 8.경까지 다시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지낸 관계로,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문제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자주하고, 다른 남자인 C와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위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9. 피해자로부터 “C가 교도소에 가고 없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당일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D을 만난 후 당일 23:17경부터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짐 다 싸서 나가, 왜 찾아와 씨발년, 나도 이제 니 년과는 끝이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본 D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D이 112신고를 하고 구급차에 후송되어 다음날 00:45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자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0. 00:45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위와 같이 C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약을 올리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이를 휴지로 닦아준 후 피해자와 구강성교행위 등 스킨쉽을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쉽에 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와 같이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렇게 좋으면서 이 지랄을 하려고 집을 계속 나가고 그놈을 만났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누르고 꼬집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발로 차 깨뜨려 소주병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누르면서 끌고 다녀 피해자의 목 부위가 소주병 파편에 찔리고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씨발, 고마 뒤져 뿌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강하게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0. 00:45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사이에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01: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G(남, 60세)와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가게에서 쫓겨나게 만드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42 3.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0. 00:20경 구미시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 및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뭐 이런게 다 있어”라며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07:39경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7 ※ 판시 제1항(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61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및 검시조사 사진, 지문 비교 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신고 내역 녹취파일 첨부 관련, 유족 M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범행 전후 피해자 사진 비교 관련, 부검의 진술 청취 및 부검 소견서 첨부, 감정서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부검의 전화 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첨부), 추가송부서(부검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사 사진, 지문 비교 결과서 1매,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부검소견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매, 수거품 및 압수물 사진 6장 ※ 판시 제2항(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35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및 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등 첨부) 202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D이 타고 온 택시차량 기사 상대 진술 청취,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의 상해죄 의율과 관련) 1. 발생보고서(폭행) 1. 사건현장 사진, 응급실기록,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2023고합46 1. 피고인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2차량 운전자 제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2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종료시각 및 음주 운전 종료시각 특정에 대한, 차량임대계약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2012. 10.경 아들 한 명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이 2017. 3.경 약 45일 동안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자, 피해자는 C라는 남자를 만나기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과 헤어졌다. 나. 피해자는 2017. 12.경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과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이 2018. 3.부터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2020. 2.경 출소한 이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2022. 3.경 C가 구속되자 다시 피고인과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경 재회하여 2022. 8.경까지 동거하였는데, C가 출소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가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병원 입원 문제 등 피해자의 신변과 피고인과의 만남 문제 등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으며,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2022. 10. 9. C가 교도소에 가자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고, 아는 동생(D)과 함께 있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D을 만나러 가서, 같은 날 23:17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D이 112신고를 하고 구급차에 후송되어 2022. 10. 10. 00:45경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등 참조). 나아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키 175cm, 체중 83kg, 건강한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써 키 173cm, 체중 65kg의 피해자에 비해 큰 체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였고,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부검감정서(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수사기록 606~607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머리덮개뼈 및 머리 바닥뼈에서 골절은 없었으나 광범위하게 형성된 두피하출혈, 얼굴 부위 및 목 부위에서 피하조직 출혈, 대뇌에서 산재한 지주막 하출혈, 뇌량 뒤쪽에서 열창 등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 부분에도 골절 등이 발견되었으며, 왼아래팔 및 왼손등부위에서 골절은 보지 못하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좌멸손상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얼굴 포함 머리 부분에 피하 출혈, 근육출혈이 있었던 점, 머리 뼈 안 대뇌 여기저기에서 지주막하 출혈을 보인 점, 얼굴, 두피 포함 근육, 지방조직, 피하조직, 연무조직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내부 출혈이 발생한 점, 얼굴 좌측 부분에 심한 피멍이 발견되고, 얼굴 왼쪽 귓바퀴 부위의 조직이 으스러져 있는 부분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뇌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두부손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수사기록 362면). 이 법원에서 부검감정의 K는, 머리 내부 대뇌에서 지주막하 출혈, 뇌량(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조직)에서 심각한 손상을 보았고, 이러한 손상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며, 갈비뼈 골절의 경우 8번, 10번 가쪽과 12번 뒤쪽에 발생하였는데, 골절 위치가 심부 가슴 앞쪽이 아닌 점, 조직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즉 심장박동이 있을 때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심폐소생술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및 팔 부위에서 확인되는 손상은 피하조직 아래쪽 연부조직들이 아주 많은 정도로 으깨어져 있던 점, 출혈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손상이라 보기 어렵고 외력에 의한 굉장히 심한 조직 손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위치한 가로 2.3cm 가량의 상처, 오른쪽 목에 위치한 0.7cm~1.5cm 가량의 베인 상처 등은 날카로운 물체로 베인 자국으로 보이고, 단순히 소주병이 깨지면서 튄 파편에 베인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10. 00:45경부터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폭행의 강도는 왼쪽 갈비뼈 골절, 두피 부분에 광범위한 출혈, 뇌량의 손상 등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위력적이었으며,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 충분한 정도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2~3차례 때린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나, 나머지 폭행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피해자와 졸피뎀을 2알씩 나누어 먹고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부검감정의 K는, 피해자의 두부손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써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손상이라면 피해자의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졸피뎀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졸피뎀약을 나누어 먹고 바로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졸피뎀약을 복용하였더라도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폭행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잠들기 전 이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현장사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수사기록 23~26면, 수사기록 33~78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은 육안으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멍이 집중되어 있고, 양쪽 손목에도 심하게 멍이 든 흔적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사체 옆에는 혈흔으로 물든 수건이 있고, 위 수건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피가 확인되었다(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41617호, 수사기록 3면). 벽에는 방울 형태로 피가 튀어 있으며, 바닥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뭉치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손등은 비교적 깨끗한 반면, 손바닥은 피가 묻어있고 긁힌 상처가 보이며, 피고인의 발바닥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묻어 있어, 피고인은 주먹 뿐 아니라 발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어 머리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었고, 피해자 집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축증으로 인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수사기록 296~304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의 보행이 불편한 상태임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두부손상’이었는데, 머리 부위는 공격에 특히 취약한 급소에 해당하고,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뇌손상이나 다량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폭행에 이용한 자신의 신체 부위, 폭행 횟수,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폭행 방법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현장을 일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든 후, 다음 날 13시경 일어나서 112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므로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9676호 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후 자고 일어난 뒤, 사건 당일 13:26:35에 이르러서야 112에 신고하면서 ‘여자가 죽었다. 손가락이 차갑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차례 ’사람이 죽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지시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부, 흉부는 인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부분으로 주먹이나 발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내부의 기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두부 부위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폭행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즉시 구호조치를 했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이 들어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살해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사망하였고, 피해자 G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고 이마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만취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소주병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누르면서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D은 물론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8회,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24회에 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2. 피해자 B를 폭행한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3.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을 면밀히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가 넘는 배심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5년으로 할 것으로 양형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양형의견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