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대구 동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철거공사도 같이 하기로 하였으니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 약 300톤 가량을 모두 매도하겠다. 2012. 11. 15.경부터 11. 28.경 철거작업을 하면 그 후에 고철을 수거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아파트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한 협의 진행 과정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철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공개입찰에 응찰하거나 철거 공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 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더라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2012. 4.20. 5,000만원, 2012. 8. 22. 1,000 만원 합계 1억 1,000 만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선금으로 받을 당시에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중앙난방시설 철거공사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서 철거공사에서 피고인이 배제되는 바람에 철거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 D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1) H의 수사기관 진술 H은 경찰 조사 당시, 중앙난방시설 철거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H 2012. 6. 5.경 피고인과 개별난방 공사를 계약하였고, 2012. 6. 11.경 피고인과 'G아파트 협의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위 협의서에는 피고인이 소화기 설치공사 및 가압펌프 설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고(총 공사비용 2,800만 원) 위 추가 공사비용은 중앙난방관련시설 철거 입찰 후 입찰가가 공사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금액으로 약정을 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 H은 2013. 5. 2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펌프하고 소화기 공사를 해주고 철거공사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I가 철거공사 약속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니 '그건 자기가 해 준 것이 아니지. 우리 동대표들이 협의했으니까 했지. 너는 그 협의서를 안 보여줬나?'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펌프 공사와 소화기 공사를 해주는 대신 철거공사를 맡아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대금으로 펌프공사 및 소화기 공사 공사비용과 상계하는 등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고철 값이 2,80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추가비용 없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고, 고철 값이 2,8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파트 측에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아파트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동대표 결의를 거쳐서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H은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물어봤을 때에는 당황해서 대충 답변을 한 것이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당시 관리사무소장이었던 J도 이 법정에서, H의 증언과 같은 취지로,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은 피고인에게 주기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D의 법정진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철대금을 선금으로 받아갈 당시 개별난방공사 뿐만 아니라 중앙난방공사 철거공사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만약에 피고인이 입찰도 하기 전이고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였다면 선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D의 위 증언과 같이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D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실제로는 피고인이 D에게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하였다'고 말했는데, D이 이 법정에서 이를 과장해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D은 이 사건 고소 후 경찰 진술 당시, 수사경찰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앙난방 고철을 고소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계약 당시 피고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아파트 난방교체공사를 수주하면서 중앙난방시설을 철거하면서 자유롭게 본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다고 말했다. 그 이후 직접 아파트 동대표와 회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대표가 교체되다보니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D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법정진술과 차이가 있다. 나) 그런데 고소 직후에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고소인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D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D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협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다'고 말했다는 위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철처분권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H, J의 증언 및 위 2012, 6. 11.자 'G아파트 협의서'의 기재에도 부합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당시 D에게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수주하였고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측과 협의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수주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가압펌프와 소화기 추가공사를 해주는 대신 고철대금입찰 결과에 따른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처분권을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이 사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고철로 300 톤 보장한다. 부족 시에는 비철 등으로 보충한다. K아파트의 공정이 빠를 경우 의 동의하에 목적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고철 목적물의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당시 K 아파트 철거공사 등 추가공사도 계획하고 있어 당시 D에게 약속한 고철 물량은 어떻게든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L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우에 따라 D으로부터 선금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고철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고철대금만 선금으로 받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