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3.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같이 술을 마시던 E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후배를 때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20:30경 제주시 광양11길 2에 있는 제주시청벽화 앞길에서,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속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78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주대 편취 피고인은 2020. 8. 6.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주대를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3명으로부터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17. 22:34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L 부근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신용카드나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나 몰라. 씨발”, “내가 A야”, “나 중대장이야.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너 나 몰라. 나 A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응급조치보고서,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각 발생보고(사기),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H 단란주점 외상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H 단란주점 피의자 A 일행 탐문 및 면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 무임승차,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N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478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남,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와 약 보름 동안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Q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인과관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기는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싸우다가 주변에 있던 Q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공격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쳤으나 그 소주병이 깨지지 아니하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담에 쳐 깨드린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을 끝낸 이후 스스로 걸어갔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외부 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R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때까지도 피해자 머리 부위에는 외부 출혈이나 열상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두통 호소로 인한 병원 측의 BRAIN CT 검사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해진 위와 같은 피고인 및 Q의 각 가해행위 및 피해자의 자해행위 중 어느 것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형법 제263조에서는 동시범에 대하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해진 가행행위는 피고인 및 Q의 각 가해행위 이외에도 피해자 스스로 소주병으로 자해를 한 가해행위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