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1. 10.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와 위 피해자 소유의 대구 수성구 C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건물 보수관리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중, 위 원룸 일대가 주상복합상가로 재개발되면서 시행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B 사이에 매매중개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 F에게 "B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매매대금 독촉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2,000만 원, 2014. 4. 25. 8,000만 원, 2014. 6. 26. 1,000만 원, 2015. 8. 26. 1,000만 원, 2015. 12. 3. 1,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사무실에서 피해자 ㈜B 상무 I에게 "매매대금 25억 원 중에서 계약금 3,0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400만 원과 컨설팅용역비로 건달들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게 우선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돈 1억 6,400만 원을 뺀 23억 3,6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컨설팅업체가 너무 깽판을 쳐서 곤란해서 미리 지급했으니 일단 양해를 해달라. 컨설팅비용으로 7,000만 원을 더 주면 명도비용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 7억 원도 순조롭게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업체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컨설팅비용도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아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5.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갑[수령인] : 대구시 달서구 L ㈜B, 을[지불인] : 대구시 수성구 M ㈜D, 금액 : 일금팔천만원(₩80,00,00--), 상기 갑은 상기 을로부터 위의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이에 확인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한다. 2014년 4월 25일, 갑 : ㈜B, 을 : ㈜D, 보증인 : K 대표 A"라고 기재한 후 ㈜B 법인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금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7,000만 원 입금), 사실확인서, 녹취서, 현금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제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주)B(이하 'B'라 한다)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B로부터 컨설팅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1억 3,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B는 컨설팅용역업체의 존재 유무 및 컨설팅 용역업무의 수행주체와는 관계없이 C원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C원룸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별도의 컨설팅용역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의 컨설팅용역대금의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B가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의 독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 D에게 B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의 긴급 자금독촉 등을 빌미로 피해자 D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고,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 D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D이 별다른 친분관계나 거래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 B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받아 피해자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의 컨설팅 용역대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스스로도 C원룸과 관련하여 별도의 컨설팅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컨설팅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별도의 컨설팅용역업체가 없고, 피고인이 컨설팅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컨설팅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B의 상무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컨설팅업체가 너무 깽판을 쳐서 미리 컨설팅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7,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면 D로부터 받기로 한 명도대금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에게 컨설팅용역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건달 등 제3의 컨설팅용역업체에 컨설팅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컨설팅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B에 자신이 컨설팅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부동산 중개업무 이외의 다양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의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B는 C원룸 명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컨설팅 용역업체가 존재하고 그 컨설팅용역업체가 명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컨설팅용역업체에게 지급될 용역대금으로 알고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그리고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것은 별도의 컨설팅용역업체가 존재하고 그 컨설팅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