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장민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8: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F대학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3세), 피해자 L(여, 5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개명 전 B) 검 사 조재학(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G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 말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H 작성 진술서 1. 각 진단서(J, K)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K),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1.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3.경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을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얼굴 시술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약 10분 후에 실이 연결된 바늘을 얼굴 주름 부위에 찔러 넣어 실을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 입술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삽입하는 필러 시술,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맞추는 보톡스 시술을 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E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E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리프팅 시술, 필러 시술, 보톡스 시술을 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시술을 받은 위 B, E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2019고단3177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내지 26.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안에서, 위 C이 소지한 대마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위 C과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내지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E 부근) 지하 1층 일명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및 'F'의 여자 친구인 일명 'G'와 함께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7. 00:00경A02: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 01:0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일명 'J'에게 대마초 약 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후, 샘플로 대마 약 0.1g이 담긴 담배 파이프를 건네받아, 근처 주차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자신의 QM3 승용차(K) 안에서 위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서울 용산구 L 앞 길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M' 일명 'F'(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이 있다)로부터 은박지로 포장되어 종이가방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서울 은평구 N 아파트 내 산책로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암거래 시가 2019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0원[=15,000원(= 2019고단3177, 1회 투약 3,000원 기준 * 5회)] + 2019고단4170 수수한 대마 1g의 소매가 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1. 9. 6. 이 법원에서 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2002.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3 2005.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4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 5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 6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거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수사보고(순번1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의 여성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므로 최대한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이 252,000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중의 절취 '임을 이유로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 주인에게 부탁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을 집 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0. 4.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G, 2층집을 임차보증금 8,5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은 피해자에게 위 집을 피고인에게 8,500만 원에 전세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8,50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위 집을 임차한 사실도 없고 이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2,400만 원을, 2010. 4. 10.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금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H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I빌라", 보증금 "팔천만원", 임대인 "부천시 원미구 J 301호, 주민등록번호 K, 전화번호 L, 성명 M", 공인중개사 "N에 있는 O부동산 중개사무소 P"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8.경 부천시 I빌라 301호에서, 위 빌라 주인 M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온 이름 불상 일명 'Q'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P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M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M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집 주인 M으로 H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H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Q'으로부터 건네받은 M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붙여진 위조된 부천시 원미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집 주인 M으로부터 부천시 I빌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자신이 마치 집 주인 M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 301호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사실도 없고, 성명불상자는 집 주인 M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 R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1. 1. 10.경 2,200,000원, 같은 달 13.경 940,000원, 2011. 1. 17.경 490,000원 합계 8,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인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병상황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3:2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당동 지지대교차로 앞 편도 5차로 길의 3차로 상을 효행공원 방면에서 교육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74,562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캡쳐, 영상기록물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비내역서(입원) 한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체포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2013고단4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서면 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화물 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부인대 및 내측 삼각인대 파열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841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도박개장 성명불상자들은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는 일종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I 등)를 수개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대해서는 추천인 아이디를 통하여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대상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 등을 정확히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원에서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주면서 일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성 불상의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일명 '대리점'을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위 사이트의 추천인으로 등록하여 도박자들을 끌어 모으고, 피고인이 소개한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총액의 30% 내지 40%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24. 2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컴퓨터도매상가 부근 노상에 주차된 L BMW 승용차에서 M이 발견한 N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3g을 M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백양터널 방향의고가다리 밑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테 승용차(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병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4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모텔 601호에서 일회 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2013고단8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화면캡쳐, 불법 토토사이트 관련계좌 확인, 불법 토토사이트 개설일시 특정, 불법 토토사이트 관련자사진 첨부, 계좌CD출금사진 확인보고,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체포현장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많고,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으며, 도박개장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816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9. 28. 03: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763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10 경위 노래연습장 VIP룸 내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각각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D 등 5명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9. 17. 경부터 2013. 9. 28. 03:4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건물 지하에서 'C 영상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방 6개, 노래방 기계 6개를 설치하고 무등록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약14079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9.17.부터 2013. 10. 4.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서 'C영상제작소'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에 방 6개, 자동영상반주장치 6대 등의 노래방시설을 갖추고 손님 I 외 4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유사한 형태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6. 07:2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을 우림시장오거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차로 좌측에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한 상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전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2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 또는 지시의 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침범 7회, 교통신호 및 지시 위반 7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1회,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의 진로변경 3회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7.26. 10:17 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의 10 중랑경찰서 별관 내에서 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중 화장실을 간다고 말한 뒤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H 소속 순경인 피해자 (31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부위 등을 잡자 뿌리치며 피해자의 안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 수사 및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2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치료명령의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난폭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으므로,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 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서울 서초구 E 사거리 부근 'F'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