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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약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19. 12.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기도원 설립을 위한 돈을 나에게 주면 나와 나의 지인 2명의 명의로 각 5만 불씩 총 1억 5천만 원을 미국으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약 14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고인과 지인들의 명의로 돈을 미국에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2020. 5. 2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20. 6. 23.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관계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고소인이 교부한 차용금 사용처 분석 확인-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1항 관련하여 증인 E의 진술은 대출 경위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피해자의 요청 시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인정하는바 위 진술에 부합하여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여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즉시 원금 상환이 가능한 처분 가능한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옆 건물 붕괴로 인하여 식당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부 금융기관 채무를 대략 알고 있던 것만으로 주된 채무가 사인에 대한 채무인 피고인의 전반적인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애초에 미국 송금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송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송금이 가능한 2021. 1.경까지 대여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하게 되었다는 증인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영업이 어려운 상황 등을 충분히 알고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자 지급까지 미뤄주며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송금 받을 당시부터 대여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약 14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종전에 매월 고리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를 하였는바 갑자기 이자 지급을 미뤄줄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친분이 생기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도과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변제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편취한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자 명목으로 약 3,750만 원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형 집행 중이므로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6. 23. 수원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2023. 10.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명품 사진을 전송하면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를 빌려달라. 소송이 끝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송비 명목으로 2019. 6. 10.경 1,000,000원, 2019. 6. 11.경 3,000,000원, 2019. 6. 13.경 6,000,000원 등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에게 보여준 사진, 피의자 소유 명품 사진, 각 고소인 이체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4부, 피의자 E·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출 CD기 거래점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출금내역 및 특정경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으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채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대부분 이복형제들이 취득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향후에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이 현재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라 특별한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2. 5.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이복형제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과 이복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유치원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월 185만원 상당의 급여 또는 관광버스 스페어 기사로 일하면서 월 168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8. 5.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급여소득으로 생활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피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마련한 점, 아울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직업이나 재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반복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빌미로 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139,550,000원),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3회에 걸쳐 불대를 입으로 물기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1. 경찰관 촬영영상(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상황이 아니었고, 측정시마다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 고지가 없었고 채혈 안내가 없었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감지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차량 내 알코올을 분석하자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현출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점, 피고인도 현장에서 맥주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의심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분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측정기 호흡시료가 현출되지 않음)으로 22:27 1차 거부, 22:34경 2차 거부, 22:43경 3차 거부하여 5분 이상 간격을 둔 측정요구에 3회 거부한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1차 거부한 때부터 측정거부가 됨을 설명하고 호흡이 어려우면 채혈 측정도 가능함을 안내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충분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것은 측정거부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불이익 고지를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단속 경찰관들이 일부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위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소극적 방식으로 불응한 점, 음주의심 및 도로상 위험의 정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1. 03:4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03:01경 경북 구미시 D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SM3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0원과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02:55경 경북 구미시 F 앞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H은행 직불카드 1장, IBK 직불카드 1장, I신용카드 1장, J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8. 02:55경부터 같은 날 04:02경사이에 경북 구미시 K 앞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모닝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M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7. 02:48경 경북 구미시 N 앞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QM3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02:48경 경북 구미시 N 앞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포터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02:54경 경북 구미시 Q 앞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M525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18. 04:02경 경북 구미시 S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M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04:03경 경북 구미시 U에 피해자 V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J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O, R,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J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W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특정 및 결제영수증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2022. 10. 18. 피의자 범행이 녹화된 CCTV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X 건물 주차장 CCTV영상 백업CD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의 범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57

범 죄 사 실 1. 2023. 10.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10. 18. 17:58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일부러 씹지는 말지 이러면 나도 오기 생기지 한번 해보자 연기자?? 한번 해봐 사귀는 동안 찍어논거 퍼뜨릴 테니 그러니 오늘 한번 술 마시고 정리하자니까 왜 무시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3. 10.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10. 19. 07:14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에게 “나한테 보내준 사진도 오면 지워주고 아니면 퍼뜨리고 말로 해 싫다 알겠다”, “앞에서 지워줄게 한 번이다 제대로 술 마시고 헤어지는 게 귀찮게 하는 거보다 한 번이면 편하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0.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 20. 01:45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에서 신체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하려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8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 04: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위 C, 종업원 E 등 여성 3명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0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01:44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술을 팔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최근 20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건축주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평택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피해자 C 등과 유치권 및 소유권 분쟁 중인 사람이고, 2022. 6.경 F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퇴거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거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4. 13: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점유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이를 숙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G으로부터 위 건물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열쇠공으로 하여금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8.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해자 B 주식회사가 2018. 7.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186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이를 숙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의견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켰고,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17. 00:56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해야 하는데, 안 해,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는 인정하지만, 경찰관을 밀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작업하자’라는 말을 한 후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F이 넘어질 무렵에는 ‘작업하자’라는 말이 들리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F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는데, F이 넘어질 무렵에는 이미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으니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하다. F은 평소 ‘작업하자’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는 ‘일을 하자’라는 의미이고, 그날 자신이 ‘작업하자’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만약 자신이 당시에 그러한 말을 했다면 이는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고 인적사항 확인,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작업하자’라는 발언을 기억하고 있고, F도 평소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니, F이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자’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폭행 시점에서의 발언은 아니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계속 음주측정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시점 또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체포한 이후의 시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F이 너무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고 다른 경찰관들이 즉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허위의 상황을 만든 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4명이 서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언쟁을 넘어서 F의 몸을 밀어버리는 폭행 행위에까지 나아가자 이에 대하여 F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동을 꾸짖는 취지로 과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F이 넘어지자 다른 경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경찰관들이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점과 당시 주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언제든지 폭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내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허위의 폭행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포를 고지받은 직후 ‘내가 뭐했는데’라고 항의하였으니 실제로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는 가벼운 접촉에 불과했는데 경찰관이 넘어진 것에 대한 항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F이 이 법정에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것 같다’고도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당시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가벼운 접촉을 하자 굳이 힘주어 버티지 않고 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또는 협박)만 있다면 굳이 신체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 결국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본인이 얼마나 세게 F을 밀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F이 ‘작업하자’라는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체포하였다는 오해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거함대로 3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의면 방면에서 거창군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을 따라 정상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로 역방향 차선에 잘못 진입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선회하거나 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차선인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고속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며 급제동하다가 위 고속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2차선을 따라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9.5톤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69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남, 40세), F(남, 38세), G(여, 57세), H(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같은 날 13:45경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버스와 후행하던 화물차가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일어나게 하여 위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위 버스의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 E, F, G, H,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B, D, E, F, G, H, I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 'C'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2018. 6. 15.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속하여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8. 6. 27.경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송달받고, 2019. 4. 4.에도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동일한 취지의 통지문을 2019. 4. 11.경 위 경찰서로부터 송달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니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9. 4. 1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점포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성매매 장소 및 여성) 1. 2019. 4. 4. 단속시 건물 계약서, 2019. 9. 17. 단속시 건물계약서, 각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1차 통지문, 2차 통지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6. 12.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투약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원불상 직원에게 대출 상담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4,400만 원을 빌리면서 ‘연 금리 20%의 이자를 2년 동안 매월 지급하고 2년 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각 서류에 서명을 하여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에 불과하고,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8억 원 상당이나 이미 채권최고액 9억 24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2. 7. 25.경 3,000만 원을, 2022. 7. 26.경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1. 서울회생법원결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내려졌으며(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93171),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 없이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대출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의 자력과 피고인 소유의 판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해금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기도 한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폐지되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판시 대출 당시 예상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