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G(일명 'H')과 성불상 I은 2016.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G(일명 'H')과 성불상 I은 2016. 10 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 투자자인 일명 'J'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각 역할 G(일명 'H')과 성불상 I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일명 'J'은 관리책임자 내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G(일명 'H')과 성불상 I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J'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K, L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G(일명 'H')과 성불상 I, 일명 'J'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 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G(일명 'H')과 성불상 1, 일명 'J' 등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G(일명 'H')과 성불상 I, 일명 'J'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일명 'J'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G(일명 'H'), 성불상 I, 일명 'J'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G(일명 'H')과 성불상 I, 일명 'J'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O로부터 '내가 일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네 친구인 Q도 함께 있다, 중국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V건물 W호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G(일명 'H'), 성불상 I, 일명 'J', O, Q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380,5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G(일명 'H')과 성불상 I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V건물 W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위 G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아 일을 하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G, 성불상 I, Q, O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성불상 I 등과 공모하여, 2017. 7. 26. 중국 청도 V건물 W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인 O가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을 상환하면 연 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O 등은 U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성불상 I,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6만 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1,38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K, AB, AC,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E, AG, D, AH, AI, AJ, AK, F,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AB, AM, AN, AO, AP, AQ, B, AR, AS, C, AT, AU, AV, AW, AX, AY, AZ의 진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검색물 출력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 금융기관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형태였던 범행이 최근에는 피해자를 회유한 뒤 직접 찾아가 돈을 수거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섭외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친구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였다. 또한 2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위 범죄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중국인의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은 범행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결코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하위 조직원으로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죄책을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구치소는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사행행위를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의 수용시설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중형의 선고를 모면하려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허위로 연출하였을 뿐, 진심으로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을 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