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공모관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또는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거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F'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G', 'H' 등을 알게 되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월 200만 원 또는 수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4774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7. 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빌라 J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그걸로 보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도 인출될 염려가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당신의 지문을 찍은 후 건물 입구에 내어 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 연락을 기다려라. 돈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오후 1시에 당신 계좌에 다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1,8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위 빌라 출입문 앞 바닥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전화와 F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위 검정 비닐봉지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같은 날 12:10경 위 빌라 주위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위 빌라 출입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1,8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 비닐봉지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65(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21. 09:00경 서울 관악구 K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81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가 개통되었고 피해자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잡으려면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집 밖에 걸어 놓고 이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새 돈으로 바꿔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있던 3,04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걸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B에게 전화와 F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위 비닐봉지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0:5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출입문 앞에 걸려있던 위 3,04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3:05경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현금 700만 원을, 같은 날 13:44 경 피해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6889(피고인 B)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31. 16:00경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같은 해 6. 1. 09:00경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중도에 끊지 못하게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부 인출해라. 그 후 인출한 돈을 가지고 지하철 정부과천청사역으로 가면 그곳 2번 출구 앞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B 과 그 일행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와 F 채팅방 등을 통하여 위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과 위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5 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6. 1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 도용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팀장이라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중도에 끊지 못하게 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출입문 밖에 놓아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3,000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위 아파트 출입문 밖에 놓아두고 집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위 검정 비닐봉지에 든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0 경 위 아파트를 찾아가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현금 3,000 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 비닐 봉지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녹화자료 캡쳐사진 [20185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1. 각 CCTV 사진 [2018고단68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모든 과정을 구체적,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