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6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건물의 로얄층을 분양받은 후 이를 팔면 100~15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로얄층을 분양받은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653 1. 200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일산 J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라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세대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J아파트 20세대 분양권을 전매해서 2010. 1. 30.까지 원금과 20% 수익금인 4천만 원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 충주 K아파트 L호에 전세권을 해지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아파트 분양권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충주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전세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야 2억 4,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할인할 사람이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400만원을 송금하면 어음을 할인해서 밀린 이자까지 계산해서 2억 4,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경 의정부시 고산동 813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 I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 벌금 150만 원을 내면 곧 출소할 수 있고 출소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150만 원 우체국환증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별건 15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바로 출소할 수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의 우체국 환증서를 교부 받았다. 2019고단4875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건물를 13채 가지고 있다. 원래 1채당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인데 은행에 2억 원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금 6,000만 원만 지급하면 담보로 설정된 2억 원을 안고 가는 방법으로 2018. 2. 2.까지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11.경 D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각각 6,000만 원씩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2019고단4653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송금의뢰 확인증(2억 원)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K아파트 L호, S호) 1. 이체확인서(400만 원) 1. 우편환영수증(150만 원) 1. 녹취록 1. 편지 1. 수사보고(아파트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2019고단48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령증 사본 1.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1. Q 진행사항 1.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 판결문 3부(2019고단4653증거기록)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4536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4653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653사건 판시 각 죄와 2011.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4536및2019고단4875사건 판시 각 죄와 2020. 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4536및2019고단4875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4653사건에 관하여 가. 2009. 11. 5.경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처음에는 J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충주 K아파트에 투자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I가 "어디든 상관없으니 이득만 남겨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주 K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산 J아파트가 미분양이라 분양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충주 K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I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투자하게 되었는데,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분양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주 K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I로서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피해자 I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어디든 상관없으니 이득만 남겨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일산 가좌동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1794호), 그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747)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금액을 충주 소재 미분양 아파트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일산 소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제132쪽). 나. 2010. 2. 10.경 범행 및 2010. 10. 1.경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어음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가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I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음 할인 수수료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다음 다른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2010. 7. 23.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2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 26. 교도소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구속 중 벌금형이 떨어져서 10월 7일에 출소를 못 할지 모른다. 150만 원만 보내달라.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아니면 벌금에 대한 형을 또 살게 된다.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 무슨 일보다 후배님일 최우선으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편지를 보내서 마치 금방 출소하여 피해자 I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9 내지 43쪽). 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150만 원을 포함한 피해를 변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15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2019고단4875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 O에게 화성시 P 소재 Q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현재 유치권 소송 중인데 6,000만 원만 지급하면 담보 설정된 2억 원을 안고 가는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건물이 유치권 소송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T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해준다고 했고 이 사건 건물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유치권 소송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Q 진행사항'이라는 서류에는 "T에서 U단지 13채 등기 실행. 2월 2일 승인 떨어져 등기 실행하라고 통보 옴. 현재 법인으로 이전을 할지 개인으로 이전을 실행할지 연구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 소송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경기도 화성시 V'인데,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수령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화성시 P'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위 'P'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19고단4653사건은 2억 550만 원, 2019고단4536, 2019고단4875사건은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단4653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