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A는 1995년 건설교통부 도시국·건설경제국 각 F을 거쳐 2000. 8.경부터 2001. 4.경까지 건설교통부 G을 역임하였고,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H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및 제19대 국회 1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람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의 보좌관으로서 A의 언론 인터뷰 자료, 보도자료 및 선거공보 등의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A는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H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발간한 기고문 칼럼집 및 의정보고서 등에 "J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국도지선(國道支線,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지선) 승격 관철" 등이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의정활동 업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그 후 A가 2016. 3. 22.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H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자 A의 보좌관이자 선거공보 기안자인 피고인은 2016. 3. 28.경 K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8면 'L' 공약 중 "6. J간 도로 건설 추진"이라는 항목 하에 "출퇴근 시간 및 관광철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 J간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7년경 M 도시계획에 의해 N에서부터 Q을 연결하는 길이 7.5km의 M 시도(市道)로 건설되도록 입안되었고, 그 후 2011. 5.경 이 사건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공고가 발표되었으나, 2014. 7.경 도로법 상의 국도지선 노선지정 방법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논의는 중단되었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8개의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5. 1.경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도로 등 8개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5. 2.경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도로 등 8개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분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도로가 대통령령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지선으로 지정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국도지선으로 지정 및 고시된 적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010년에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여전히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광역시도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H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A의 선거공보 93,565부를 제출함으로써 위 H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같은 해 4. 2.경부터 4. 3.경까지 사이에 H 소재 각 세대에 90,720부,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2,845부 등 총 93,565부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공보 등 선전문서에 A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X의 경우 그 일부) 1.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선거공보 사본 첨부, 고발관련 A 의원실 소명자료 첨부, 선관위 담당자탐문, 국토교통부 담당자 확인, 국도의 지선 J간 도로 현황 자료 첨부, 선거공보 제작업체 'Z' 확인, 국토교통부 AA과 AB 사무관 확인,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일반국도의 지선 지정촉구 공동건의문 첨부, Z S 관리과장 전화통화 보고, 이 사건 선거공보 게재 문구의 허위성 검토 보고, M 2015년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자료 첨부, 2016년 A 후보자 선거공보 원본 첨부 보고, 일반국도 노선 지정과 관련 법령 확인, 2016년 제20대 선거공보 배부방법 확인 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H 관내 선거공보 발송완료 일자 확인, 국도의 지선 지정 관련 법령 연혁 및 근거종합 보고) 1. 고발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J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관련 소명서, 도로법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6호, 국토해양부 2011. 5.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일반국도(국도지선)노선지정령 일부 개정령(안)및 지정국도 지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국도의 지선관련 현황 및 법률적 근거, 2011. 6. 8.자 A 의원실 보도자료, 2008. 12. 15. A 의원실 보도자료, 2010. 1. M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 2011. 5. M 국도의 지선노선지정령 개정(안) 변경 건의, 국토교통부 확인요청 회신, 국회 요구자료, 본건 선거공보 제작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선거공보 최초시안, 선거공보 1차수정, 선거공보 2차 수정, 선거공보 최종 인쇄물,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공보물, 수사협조의뢰 회신(국토교통부), 수사협조의뢰 회신(기획재정부), AC자피고인 A의 경상일보 기고문, 피고인 A의 칼럼집, 2016. 1.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 피고인 A의 선거공보 공약 발췌자료, 국도의 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 국도의 지선 지정촉구 공동건의문, 피고인 A의 기고문 중 일부자료, 피고인 A 칼럼집 일부 자료, 2016. 1.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 자료, 책자형선거공보 원본, 2016 의정보고서 원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토교통부), 일반국도의 지선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 제출, 2015년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관련자료 송부, 2015년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참석자, 2015. 5. 1. M 당정협의회 회의자료, 2015. 9. 2. M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자료,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6호), 도로법시행령(2014. 7. 15, 시행),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2015. 3.국토교통부장관고시),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작성, 제출 수량 등 통지 H선관위 공문, 선거관리시스템 발송완료 확인 화면, 도로법 법령,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A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작한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 한다)의 'J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건설 추진'이라는 공약에 관한 내용 중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은 건설 추진의 대상인 이 사건 도로를 수식하는 어구에 불과한 점, 압축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선거공보의 특성상 '승격시킨' 이외에 선거공보에 사용되는 문구로서 상당성, 적합성, 기대가능성을 갖춘용어를 찾을 수 없는 점, 국도지선의 지정 과정을 도로법 개정, 시행령 통과, 노선지정령의 입법예고, 노선결정 및 고시로 구분한다면, 이 사건 도로는 국도지선으로 지정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므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선거구민들도 위 선거공보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A가 예산배정 등의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에 기재된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실제로 국도지선으로 승격된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고, A가 과거에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일체의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M는 2009. 2. 경부터 2010. 2. 경까지 AD 역 주변의 교통문제와 AE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시 H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A는 위 연구용역 사업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국도지선 개념을 도입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이 국도지선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2) 위 용역사업의 결과로 도로법이 2010. 3. 22, 동법 시행령이 2010. 9. 17. 각 개정되면서 국도지선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A는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M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2011, 5, 26.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8.경 국토해양부 AA과 담당자(AF 주무관)로부터 국도지선 지정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위 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A의 의원실은 위 자료 내용을 토대로 2011. 6. 8.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사업이 거의 확정되었다. (중략) 올 6~7월경이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여부를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A에게 확정되었다고 구두로 보고하였고, 이에 A는 AC경 경상일보에 '이 사건 도로와 AJ 간 지방도로가 국도의 지선으로 승격이 됐다'라는 내용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하였으며, 2011. 11. 14. 'AK'라는 칼럼 집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6) 2012. 1.경 발간·배부된 A의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면, '지방도의 국도 승격!(J, AJ)'이라는 제목하에 'A 의원은 지난 2008년 말, M 광역교통망 재정비를 위한 ‘지방대 도시권 간선도로망 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국도 승격의 전환점을 마련한데 이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J(7.5Km/1,673억원), AJ (4.9Km/456억원)을 잇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최종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의 상습 지·정체 해소는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도 기대됩니다'는 내용과 위 도로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사진이 의정보고서 한 페이지 전체에 게재되어 있다. 7) 한편 A는 자신이 2012. 1.경 발간한 위 의정보고서에 게재된 '최초로 AL을 주장하여 AD역을 유치했다'는 부분과 '5조 5천억 원의 국비 확보'라는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하였으나, 2012. 5. 31. 경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AM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8) A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2012. 3. 말경 발간·배부한 선거공보에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J(약 7.5km/1,673억 원)'이 의정 성과로, '국도의 지선 조속한추진, 간 국도(약 7.5km/1,673억 원)'이 공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9) 한편 도로법이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면서 국도지선의 지정을 대통령령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서 국토해양부(교통부)장관이 국도지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 1. 27.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총 8개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5. 2. 17. 지정 · 지선국도 등 신규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로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0) 이에 국도지선 지정과 관련이 있는 4개 광역시도(M, AX, AY, AZ)의 광역단체장은 2015. 5. 25.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총 8개 도로의 일반국도의 지선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서명하여 국회의장, AN정당과 AO 정당의 각 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AP, AQ, AR),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11) A는 2015. 5. 1. M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국도의 지선 조속한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위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았다. 12) A는 2015. 9. 2. 'AN정당(정책위·M시당) M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참석자에게 배부된 현안사항 자료에도 '국도의 지선사업 조기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위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았다. 13) 한편, A는 2016. 3. 12.경 20대 국회의원선거의 AN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같은 달 22.경 AN 정당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공보가 제작되었다.1) 14) 이 사건 선거공보는 3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제작되었고, 2016. 3. 28.경부터 인쇄를 시작하여 4. 1.경 선거관리위원회와 A의 선거사무실로 배부되었는데, 위 선거공보 내용 중 이 사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5)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선거공보가 배부된 시점까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에 M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1. A 후보측에게 위 선거공보 중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과 관련된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한 주식회사 폴리컴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공보를 약 1월 내지 2월경부터 늦게는 3월 초순경까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의 경우 공천이 탈락되고 무소속 출마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식선거운동 기간(2016. 3. 31~4. 12.)이 임박한 2016. 3. 22.경 제작에 대한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지난 2010년 승격시킨'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선거공보가 제작·배포된 2016. 4.경까지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공보나 기고문 등에 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승격되었다거나 본인이 국도지선 승격을 관철시켰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도로가 A의 노력으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승격'은 '지위나 등급 따위가 오름 또는 지위나 등급 따위를 올림'을 의미하는 점, 문제 되는 위 표현과 그 전후 연결된 문구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하면,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A 후보가 2010년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이 사건 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공보에 기재된 '지난 2010년 승격시킨'이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지난 2010년 승격시킨 부분이 허위인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공보에 게재된 '지난 2010년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지난 12 년 동안 A 후보의 보좌관으로 근무해왔고, 2008년경부터는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1. 5. 27.경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통해 위 도로가 포함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협의해왔는바, 그 후에도 위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가 최종적으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A 후보로부터 이에 관한 최종자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증거기록 99쪽 참조), 피고인은 위 도로가 확정적으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자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에게 보고하였고, A는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관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M로부터 당정협의회 및 예산정책심의회의 회의자료를 받아보기도 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국도지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H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의 건설이 지체되자 A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국토교통부나 M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으나 단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여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국도 건설계획 관련 공사 착수현황자료, 2008.부터 2014. 7. 15.까지 입법예고된 11개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최종적으로 공포된 노선지정령에 관한 자료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a) 먼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2011, 5, 25.경 피고인 B에게 '기재부에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7월, 8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함'이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92쪽), 2011. 6. 8.경 피고인 B에게 '국무회의 의결 및 확정 예정' 및 '총 8개 노선, 86.2km 선정(추정 총사업비 1.2조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로가 최종적으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b)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2011.부터 2015.까지 계획한 116개의 국도 건설계획 중 66개의 도로에 대한 공사만이 착공된 점, 2008. 부터 2014. 7. 15.까지 입법예고된 11개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다른 10개의 노선지정령이 모두 공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은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국도가 착공되지 않았다거나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의 반대로 공포되지 않았다는 등 추상적인 가능성에 관한 단순한 정황의 확인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할 때까지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승격되었다는 부분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국도지정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는 하나,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A의 2011년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기고문, 칼럼집 등에서 국도지선 승격 내지 관철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거나, 특히 2012. 2.경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국도지선 지정에 대해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인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A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공보에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을 게재하였는바, 선거공보가 H 내의 선거인들 전부에게 발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공표할 경우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유권자인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에 관한 입법예고까지 진행되었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 지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도록 A를 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국도지선의 개념이 도입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하였던 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A 후보가 2위 득표자인 AS 후보를 12,000표 이상의 상당한 차이로 이겼고,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 부분은 이 사건 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공약 사항의 대상을 수식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로 인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 건설교통부 도시국·건설경제국 각 F을 거쳐 2000. 8.경부터 2001. 4. 경까지 건설교통부 G 을 역임하였고,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H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및 제19대 국회 1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람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 자료, 보도자료 및 선거공보 등의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H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발간한 기고문, 칼럼집 및 의정보고서 등에 "J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국도지선(國道支線,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지선) 승격 관철" 등이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의정활동 업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2.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H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보좌관이자 선거공보 기안자인 B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책자형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은 같은 달 28.경 K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책자형선거공보 제8면 'L' 공약 중 "6. J간 도로 건설 추진"이라는 항목 하에 "출퇴근 시간 및 관광철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 J간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7년경 M 도시계획에 의해 N에서부터 O을 연결하는 길이 7.5km의 M 시도(市道)로 건설되도록 입안되었고, 그 후 2011. 5.경 이 사건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공고가 발표되었으나, 2014. 7.경 도로법 상의 국도지선 노선지정 방법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위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논의는 중단되었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8개의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5. 1.경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도로 등 8개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5. 2.경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도로 등 8개 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분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도로가 대통령령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지선으로 지정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국도지선으로 지정 및 고시된 적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010년에 국도지선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여전히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광역시도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30.경 H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공보 93,565부를 제출함으로써 위 H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같은 해 4. 2.경부터 4. 3. 경까지 사이에 H 소재 각 세대에 90,720부,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2,845부 등 총 93,565부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공보 등 선전문서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선거공보에 게재된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표현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B에게 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라고 지시하거나 B이 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지난 2010년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피고인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공보에 게재된 '지난 2010년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위 표현이 허위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995년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F 및 2000. 8.경부터 2001. 4.경까지 건설교통부 G을 역임하는 등 30년 동안 건설교통 관련 공직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부터 2016.까지 H 국회의원으로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I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도지선의 개념을 도로법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으로 지정되는 과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8개 도로에 관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사안에 관한 최종자료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후 B으로부터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구두로 받았을 뿐, 이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B에게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M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듣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보고자의 설명시간이 길지 않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안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교부되었고,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과거 몇 년 동안 국도지선 지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바, 이에 관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아직 현안사항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확인해 보거나 보좌관들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 사건 도로의 예산배정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으나 단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여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국도 건설계획 관련 공사 착수현황자료, 2008.부터 2014. 7. 15.까지 입법예고된 11개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최종적으로 공포된 노선지정령에 관한 자료 등을 들고 있다. (a) 먼저,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2011. 5. 25.경 피고인 B에게 기재부에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7월, 8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함이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92쪽), 2011. 6. 8.경 피고인 B에게 '국무회의 의결 및 확정 예정' 및 '총 8개 노선, 86.2km 선정(추정 총사업비 1.2조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로가 최종적으로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b)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2011.부터 2015.까지 계획한 116개의 국도 건설계획 중 66개의 도로만이 공사에 착수한 점, 2008.부터 2014. 7. 15.까지 입법예고된 11개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중 다른 10개의 노선지정령이 모두 공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은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국도가 착공되지 않았다거나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의 반대로 공포되지 않았다는 등 추상적인 가능성에 관한 단순한 정황의 확인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나서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국도지선 승격(관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2011년도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기고문, 칼럼집 등에서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거나, 2012. 2.경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국도지선 지정에 대해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 과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음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선거공보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공직선거법이 선거공보의 내용, 규격, 제출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경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기획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공보를 제작한 B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수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선거공보의 최종 인쇄물 100여 부가 2016. 3. 31.경 선거사무소에 배송되었는바,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관련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면서 선거공보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경 발간된 의정보고서에 '이 사건 도로의 국도 승격 관철' 부분이 게재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H 동쪽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상대 후보보다 낮아 이 사건 도로 건설 추진 공약이 선거공보에 포함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에 '지난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 이 사건 도로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법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검사가 들고 있는 정황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승격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을 총괄한 B과 실제 제작업무를 담당한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선거공보의 제작을 일임하였고, X가 제작업무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면서 B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의정보고서, 선거공보,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공보를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공보의 공약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부분은 그 제작과정에서 공약을 설명하는 내용의 분량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 등에 쓰였던 표현이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B이나 X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약 내용을 게재할 것을 지시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선거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위 공약 내용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거공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홍보수단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전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확인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든다.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과 학력 등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는, 후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허위의 내용이 선거공보에 게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큰 틀에서 후보자의 홍보 방향(이 사건에서는 L라는 공약사항 중 '이 사건 도로의 건설 추진'이라는 주제 부분)을 당연히 후보자가 확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 문구나 공약의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은 후보자를 보좌하는 홍보담당자와 기획사 등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재량 범위 안에서 전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B은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전략이나 홍보분야 등을 담당하였고, 이번 국회의원선거까지 여러 차례 선거공보 제작 업무를 수행해왔는바, 피고인이 B에게 선거공보 제작업무를 일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는 H 동쪽 지역(N, AT, AU 등)의 선거 판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H 동쪽 지역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S 후보가 H 동쪽지역에서 피고인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였지만(AT: 피고인 3,387/AS 3,860표, N: 피고인 1,471표 / AS 1,574표, AU : 피고인2,354표/AS 2,770표), 선거운동 기간 중에 H 서쪽 출신들이 시·군 의원과 같은 주요 보직을 다 꿰차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내에 퍼져 있었고, 이것이 선거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선거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6. 3. 19.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지도가 H 전지역에서 AS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피고인이 H 동쪽지역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AV정당 AW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기도 하였다(AT : 피고인 5,196 / AW 3,214표, N : 피고인 2,586 / AW 700표, AU : 피고인 3,827표 / AW 1,913표).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선거공보를 확인하였다는 근거로 선거공보 인쇄물 100여 부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배송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선거사무소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물렀다거나 선거사무소에 있는 제3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선거공보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선거공보가 인쇄되 2) S 및 T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공보 100여 부가 2016. 3. 31. 오후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배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 전, 즉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작 당시에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6. 3. 12.경 AN정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같은 달 22.경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공보 제작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늦게 진행되어 법정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당시 선거공약의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제가 되는 '지난 2010년 승격시킨'이라는 표현은 공약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추진'에 비해 글자 크기나 굵기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얇고, 위 공약을 설명하는 문장의 중간에서 이 사건 도로를 수식하는 어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받을 무렵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 내용을 자신의 의정성과로 알릴 필요나 효용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2년도 의정보고서나 언론 기고문, 칼럼집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국도지선 승격시켰다는 내용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국도지선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으로 정하였음에도 그 임기 내에 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선거공보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