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I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과 사이가 나빠지자, 'C'이라는 D 카페에 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3. 17:1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F'을 지칭하며 '어차피 F <= 이 도둑년이 해커들에게 내 민번 뿌려서 도둑놈들 알놈들은 다 알아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해커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 및 같은 달 23.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6. 16:50경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C'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에 다시 댓글로 '싸움의 원인 제공이 나(E)라~~흠. 정말로 뻔뻔해도 정도가 있고 염치가 없으면 1푼어치의 양심이라도 있어라 승질같아서욕 실컷 퍼붇고싶지만 화를 삭히며 대꾸해줌 ㅋㅋ 원인은 바로 너야 도둑년아 니가 G에게 누킹교사 + 해킹교사 안시켰으면 이런 일도 안생겨 막말로 너 H랑 왜 I하는데? H 어디다 써먹을라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하게 된 맥락을 고려하면 '도둑년'이라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보면,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면,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일람표 1번 기재 게시글 내용 중 피해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I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주었고(I에서 몸 대주고 돈 대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J을 만나거나 이혼하기 위해 가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 21호증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2번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D 카페 'C'에서 'G'를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K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K 외 다른 해커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바람에 K이 이를 다른 해커들에게도 알렸으므로 위 게시글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이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해커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해커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뿌렸다'는 표현이 피해자가 K에게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경과, 게시된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몸을 대준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서 가출하였다', '해커들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표현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도둑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