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서구 D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이익금을 남겨서 살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받은 1,400만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다시 환 불받게 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그 중 1,255만 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친 장례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횡령 > 1억원 미만(제1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M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모친을 생전에 부양하면서 그 연금을 받아서 관리한 돈과 이 사건 피해금이 연관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은 모친의 장례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피고인 주장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에 생긴 분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형제자매들 사이의 갈등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5:50경 업무로 B 함코 8톤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하갈동 213 한일사료 공장단지 내 도로에서 사료를 실은 후 시속 미상의 속도로 계근대롤 빠져나가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었고 그 곳은 공장 단지 내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트럭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다음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B은 경북 청송군 C 2층에서 'D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9.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D오락실'에서, B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한 게임당 500원에 30발의 총알을 제공하고 한쪽 진행방향에 동일 물고기 3마리를 명중시킬 경우 해당 물고기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누적점 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인 은책갈피가 자동배출 되는 '써클라인'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에 '금, 은 고가매입, E, F'라는 명함을 전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과 위 'D오락실' 뒷문 계단에서 만나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20여분간 여자 피해자가 옆 칸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5세)가 볼일을 보러 들어오자 칸막이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피해자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55경 오산시 궐리사로106번길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를 내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왼손을 D의 어깨에 올리며 D를 보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내 여자 친구한테 왜 손 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6: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 은 후 10일도 안되어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운전면허는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여 도로 밖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F의 왼쪽 귀와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그 중 10%의 수수료를 갖고, B은 나머지 금액을 갖 기로 하고, 위 일명 'C'은 B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다른 업소에 빌려주어 그 수수료를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09. 1. 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명의의 사업장인 'E'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여 45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작성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67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09. 1. 7.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라는 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명의의 사업장인 'H'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여 124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46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용승인전표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각 가맹점가입신청서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출전표사본, 사업자신청서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산 연제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도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도이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3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31.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5,26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4,329,27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조사결과보고 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세금계산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연번 1, 2, 5, 6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씩,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 [= (50만 원 × 4회) + (100만원 × 2회)] 나.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연번 1, 4, 7, 10, 13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씩, 연번 2, 9, 11, 12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씩,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 [= (20만원 × 5회) + (100만 원 × 4회) + (50만원 × 4회)] 다. 벌금 합계 1,100만 원(= 400만원 +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E(4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위 E과 동료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와 모욕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가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도 1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E 등에 대하여 폭력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노모와 딸의 생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0: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많지 않은 점, 뇌수술을 받아 건강 좋지 않은 점, 현재 요양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5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창동지점 2층에 설치된 마권발급기 앞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피해자 B을 뒤따라 가 경마 경주를 시청하느라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70,000원 상당의 마권 2장, 130,500원 상당의 구매권 3장 등 합계 200,500원 상당의 마권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5년 여 이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2. 18.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F 소재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무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 2층 전제를 G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시가 4억 원 정도이고 위 건물 2층에 G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는 하나 임대차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각서,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주택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23:30경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6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잔 시가 15,000원, 안주 2접시 등 도합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784 전원재판부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 등이 판시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위 E 등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F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인 2014. 1. 2. 만 16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6. 1. 1.부터 비로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측에서E 일행으로부터 주류가 포함된 주문을 받고서도 일행 누구에게도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E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2cm 정도 찢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등 자료) 1. 통원증명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09번길 71 성진아구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 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03.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6:40경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C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 것과 들어갈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 사람이 어디서 협박이냐 좆만한 게, 시끄러워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402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22: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9병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00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2014. 3. 3.까지 B유치원과 16 미터 거리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죄명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의 업주인바, 2014. 1. 11. 02:30경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E, F으로부터 술값과 화대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주 점 여종업원들인 G, H,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1.경부터 2013. 8. 6.경까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8(서초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에서 급여,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직전 중간정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간정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별 중간정산액만 기재하고 중간정산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 전자공문을 허위로 기 안하여 상신하더라도 결재권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나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제 대로 검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 결재를 상신하면서 피고인과 직장 동료 D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에서, 사실은 2008년경 2002. 2. 1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7,551,87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평균임금이 3,209,9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속기간을 2002. 3. 1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중복산정하고 평균임금을 3,415,92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산출한 25,899,80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0년 제2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지급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상급자인 차장 E, 부장 F, 실장 G에게 전자결재로 상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들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5,899,8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20.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합계 180,477,779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문답서,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인출 지급안내서, 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고, 직장 내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에 이자를 합하여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1. 21: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2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주취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3-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과학기술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태릉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05: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사고 경위(사고 당시 비가 오고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대차선 방향에서 건너오던 피해자와 부딪침),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21:15경 세종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트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B, 및 피해자 F이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3cm)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조수석 유리창, 뒷문, 주유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88,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4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및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건물 4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8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82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퇴직금 1,223,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퇴직금 합계 48,990,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판사한정석 D회사 체불현황 (D회사 체불현황 삭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7: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20. 07:50경 군산시 구영1길 113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 성원상떼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원주시 반곡동 1824-1에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B 분야에 복무해 오던 중, 2013. 11. 6.부터 2013. 11. 15.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