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C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이 원주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고인의 턱을 들이받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수첩으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면서 ‘내가 과거에 빵에 다녀왔다. 너하나 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길거리 조심히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0. 1. 16.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출석하여 “C가 2019. 11. 29. 14:00～15:00경 또는 2019. 11. 30. 14:00～15:00경 나를 찾아와서 ‘내가 빵에 갔다 왔는데, 너 같은 건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머리로 나의 턱을 수회 들이받고, 휴대전화기와 수첩으로 나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원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2019. 11. 29.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C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9. 11. 29. 오전 무렵 C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져 수사기관에서 상해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기초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C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해일시를 2019. 12. 초 오후 4시경으로 특정하였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상해일시를 2019. 12. 4.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9. 12. 3.로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9. 12. 2.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C가 평소 지니고 다닌 업무수첩의 기록 내용과 C의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위 각 날짜에 피고인과 C가 만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항고하면서 다시 상해일시를 2019. 11. 29. 또는 2019. 11. 30. 오후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2019. 11. 29. 및 2019. 11. 30. C의 휴대전화 구글타임라인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시간대 피고인과 C가 만났을 가능성은 없었다. 3) 폭행 경위에 대하여 C가 민원 취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했지만, 실제로 원주시청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건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12. 11.이었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일시에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5) 피고인은 C를 상대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경계를 침범하여 잘못 시공된 문제로 내용증명우편, 원주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도 폭행을 문제삼지 않았다. 나. 그러나 검사가 든 위 각 근거들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부 정확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9. 11. 29.경 피고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없지만, 적어도 그 무렵 D 옹벽 설치에 관한 민원제기 및 이에 따른 준공 문제로 피고인과 C가 갈등을 겪었고, 2019. 12. 12.경 내용증명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알았다는 C의 진술과 다르게, C는 2019. 11.말경 이미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9.경 C에게 D 옹벽 설치에 관하여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마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민원이 접수되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C와 만났는데, 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2) 피고인이 2019. 12. 11. 원주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E(원주시청 신속허가과 공무원)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E은 그 요지를 알아듣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시청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F[D의 개발행위(준공)업무를 대행]은 E으로부터 전화로 ‘2019. 11. 말경 피고인이 전화로 D의 옹벽 설치가 잘못되었다. 도로준공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 당사자간 합의를 받아 오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F은 E과 전화통화 후 C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F은 E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초안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는데, 합의서 초안에 기재된 작성날짜가 2019. 12. 9.이다. 위 합의서에 첨부된 기타사항 제6항은 ‘욕설, 막말, 협박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폭행, 상해’와 같은 표현이 기재된 것은 아니나, 적어도 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존재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에 막말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3) 위 사실들을 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말경 E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E이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F은 다시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C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그 일시를 바꾼 이유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가. 1),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일시를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일시가 불과 3~4일 이내로 그 편차가 크지 않다. 폭행 직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각자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업무수첩 등 기록을 근거로 상해일시 무렵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마. 피고인이 C와 2019. 11. 29.경 오전에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C의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살펴보면, C는 2019. 11. 29. 09:24경부터 10:24경 강원도 원주시 G에 머물렀다가 같은 날 10:30경부터 10:42경 원주시 H에 있는 본인의 D에 머물렀고, 같은 날 11:25경부터 11:48경까지 원주시 I에 있는 J에 머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D에서 J까지 이동한 거리(5.6km)와 소요된 시간(42분)에 비추어 보면, C는 D 또는 그 장소 부근에서 상당한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10:13경 C에게 ‘C사장님 약속시간이 지나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은 C의 D에서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앞서 보았듯 당시 피고인과 C는 D 옹벽 설치에 관한 민원제기 및 준공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바. 위 가. 4), 5)항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요소로 보기에 부족하다. 폭행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다. 피고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