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0:28경 통영시 B건물 놀이터 인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남, 12세)의 몸을 껴안은 채 놀이터까지 걸어오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 C과 같이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13세)의 가슴을 만지며 몸을 껴안고, 이를 피해자 D이 뿌리치자,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만지며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 C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을 껴안은 채 놀이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윗팔 부분을 잡고 걸어왔을 뿐이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안은 후 양손으로 각각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는바,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기운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불과 몇 번 지나다 본 것이 전부일 뿐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섭고 수치심이 들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도 경찰에서 ’짜증나고, 몸도 만지고 해서 수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