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3층 상가건물의 2층에 위치한 친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센터(http://www.centergames.co.kr), 제우스(http://www.zeus.co.kr)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온라인으로 회원관리, 게임머니의 충전, 정산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결합한 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 원 당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들과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알 당 1만 원을 위 사이트 본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 및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9단지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블랙(http://www.black.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35만 원을 환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바둑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196만 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양수업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우체국 마장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보안카드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위 우체국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관리자페이지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00,000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월 평균 수익 200,000원 × 10개월(2010. 12. 23.부터 2011. 11. 12.까지, 월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그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곤궁한 생활로 위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1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황룡로에 있는 덕신정공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0.경 대구 북구 C 건너편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여 자신의 딸이 L 건물에 있는 PC방에 있으니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 PC방이 있는 L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뒤따라가 방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책가방을 잡아끌면서 3층과 4층 계단 중간지점으로 끌고 간 후 '시키는대로 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 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키스를 하고는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 지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4. 9. 30.부터 2004. 11. 9.까지 11세, 12세의 여아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을 사람을 찾아달라는 구실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점, 이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10세의 여아를 건물 계단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2001.경부터 200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일시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 상호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10세의 여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C은 2008. 9.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E'에서 'F', 'D'로 순차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영업 조직인 본사, 총대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관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딜러비 정산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G은 2008. 9.경 부본사 내지 총판을 운영해 달라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도박사이트의 아이디(H)를 부여받아 2008. 10. 16.경부터 2009. 1. 16.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 영업조직인 총판 내지 매장 약 40개를 모집하여, 총판 내지 매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게임머니 구입비를 다시 상위 영업조직인 대본사 내지 부본사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총판 내지 매장 업주들에게 배당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딜러비 명목으로 도금의 12. 8%의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딜러비 상당의 수입을 올렸고, I은 2008. 8. 10. 경부터 2009. 1. 6. 경까지 중국 대련시 소재 이름 불상의 아파트에서, C의 부탁에 따라 딜러비 정산 및 자금 입출금 업무, 인터넷 접속 문제해결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업무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D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 J으로부터 위 D 도박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 부터 2008. 8. 10. 경까지 위 장안동 모텔에서, 2008. 8. 10. 부터 2009. 5. 경까지 중국 대련시 소재 이름 불상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업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딜러비를 본사 및 하부조직에 송금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 그 대체 주소를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등 D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그 범행 가담 대가로 범죄수익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제2회 조서 중 G. 제5회 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2969호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78호 도박개장 판결문 사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M, 신한은행 N(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O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은행 P(증거목록 순번 18), 국민은행 Q(증거목록 순번 22), 우리은행 R(증거목록 순번 24)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L과 마찬가지로 친구인 I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I 대하여는 징역 8월, L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경우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행기간이 I, L보다 다소 긴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 국외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되, I, L에 대하여는 추징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학교'의 관리실장, 피해자 E(여, 57세)는 위 학교의 원장, 피해자 F(55세)은 위 학교의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위 학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만나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F을 다시 채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위 문의 손잡이를 내리치고 가위로 위 문의 손잡이를 쑤셔 시가 미상의 위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문을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위 학교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여기에 있어, 가 새끼야!"라고 말하고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 가지 1개(길이 88cm, 둘레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휴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내지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내지 20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4 피고인은 2007. 8.25.0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여관 302호에서, 위 여관 업주를 통해 E다방에 커피 3잔 및 수표를 교환할 현금 10만원을 주문하여 위 E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가 커피 등을 배달오자 커피를 따르라고 한 후, "나는 통영사람인데, 서울에서 조폭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통영에 있는 조폭을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32살짜리 통영 조폭을 잡으러 왔다. 수표 바꿀 것 10 만원 가져왔냐"고 하여 피해자가 가져왔다고 하자 갑자기 그 곳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으면서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들고 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8만원, 10만 원 권 수표 1매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76 피고인은 2007.8.26. 22:00경 통영시 G에 있는 H여관 201호에서, 다방에 전화를 하여 커피 2잔을 주문한 후, 위 I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이 커피를 배달오자 커피를 잔에 따르라고 한 후,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6,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상처에 대한 사진첨부 보고, 사진첨부 보고, 현장지문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DNA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치료여부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15년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흉기인 회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BY 에 있는 BL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M은 BL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용인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697,133,1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교부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예금통장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M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M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69,713,3191)mod2,924,283,2972)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5년 나. 피고인 BM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1) 11,697,133,190원 × 1/10 × 2 × 1/2 2)=11,697,133,190원 × 1/10 × 5 × 1/2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11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M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금가액이 합계 11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중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수표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E, F) 2매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수표할인을 받았음에도 그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67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갚아줄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F에서 침구류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0. 8. 7.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G의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85%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같은 달 22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7. 31. 피해자 은행과 보증률을 80%로 인하하여 보증금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G가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은행에서 I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4.경 의왕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I로부터 침구제조용 솜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8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기업구매자금 3,8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 29.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보증서, 각 대출보증 원장, 전자보증서, 구매자금 결제 이용약정서,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입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위 편취금에 해당하는 돈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지급한 점,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701호에 있는 천연화장품 개발업체인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13. 위 D 사무실에서, (주)E, (주)F, G 등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위 D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위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마치 원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위 D 명의로 광명시 H아파트 501동 1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위 D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위 D가 2012년 말까지 (주)I(대표이사 J)에 지급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여 위 D의 운영실적을 개선하고자 (주)I 소유의 사천시 K 외 1필지(이하 '사천 땅'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I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주)I와 위 사천 땅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면 위 D를 위하여 위 사천 땅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이를 공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의 대여금 채권 4억 원과 (주)I의 매매대금 채권 4억 5,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주)I에게 그 차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해 7. 8. 나머지 2,000만 원을, 같은 해 7. 19. 각각 지급함으로써 (주)I로 하여금 1억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일부 1. 자산부채실사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빌린 것이고, 투자자 측에서 실사하기 전인 2013. 5.경 7,9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1억 5천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원재료 매입 명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1억 5천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이사회 결의나 대여금 약정서 등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린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의 자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인출한 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비록 2013. 1. 1.자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3년도 회계처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피고인이 2013. 5. 28. 및 29.에 회사의 계좌로 7,9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금 당시 회계장부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항목이 없었던 이상, 위 금원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명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과정이 원재료 매입 명목으로 처리된 이유가, 당시 회계담당자의 교체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경리업무 경험이 없는 피고인의 후배인 N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 N이 결산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리업무 경험이 없는 위 N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임의로 원재료 매입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D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핵심원료인 칼슘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급하게 (주)I가 가진 사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해지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상계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므로 과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I와 (주)D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모두 피고인인 사실, (주)I는 2012. 3. 2.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사천 땅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D가 (주)I로부터 사천 땅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유치 목적으로 사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해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변제한 점, 투자자인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주)I가 현재까지의 이자를 모두 납입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7:2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25. 00: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 PC방에서 PC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PC방 종업원 피해자 E(28세)의 목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과 이후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이 환청, 사고상의 장애, 사회적 위축, 의욕저하, 수면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 및 우울증상으로 입원 치료하였고, 향후 잔존 증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가 요망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5. 3. 9.부터 같은 해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6. 15.부터 현재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04: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처갓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인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어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힘껏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의 근거 규정이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갓집에서 남편과 함께 자고 있던 처제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의 성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