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9:07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 한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로그인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만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보거나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00:3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나체·성기,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43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17:4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로그인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만화 등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한 화상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949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한 화상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K 등 가입자 관련) 1. 수사보고(D 자료 회신결과) 1. 압수조서 1. 범죄사실 가. 나. 다.항 채증자료 및 파일 해쉬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등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판매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8672호, 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인하여 총 6,698,200원을 취득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95면),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 수강명령(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참조 등 참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영업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 및 판매하고, 이를 소지하여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 및 판매로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사받은 경력이나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에 관한 교육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