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94에 있는 배말타운아파트 앞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4. 09:40경 시흥시 은행동 599에 있는 은행 119 안전센타 앞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대야동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을 하던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여 위 사거리 중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1m 거리에서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C이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우회하여 그곳을 벗어나자, 사실은 C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즉석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도주를 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2012. 10. 6.경 시흥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을 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총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23 도로법위반 제 적 세일통운 주식회사 검 사 이준엽(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범죄사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2012.경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제주시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을 신청하여 2012. 12. 18.경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주) 대표이사 G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36,0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1,0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20.경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51,04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영농조합법인 B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3. 2. 12.경 '위 G으로부터 트랙터 등농기계 4대를 150,04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농조합법인 B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 및 위 G 명의의 납품서를 제주시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7.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영농조합법인 B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조사료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견적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납품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구매계약서, 출장복명서, 보조사업 정산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1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 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 이 전국한우협회 제주지회 J으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축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농업 및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D의회 군 의원으로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2. 11. 초순 18: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에 근무하는 매제 I가 2012. 12. 10. 실시되는 농어촌공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농어촌공사 사장 J은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K과 절친한 고향친구이고, 두 명 모두 내 고향선배다. K을 통하여 J에게 부탁하여 매제 I를 승진시켜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K에게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위 I를 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 1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소방서 뒤편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I의 승진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J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N 명의 기업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또는 수수한 금원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실제로 K을 통해 승진 관련 청탁을 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K이나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실제로 청탁을 위해 금원을 전달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편로 2차로의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신촌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방 개내 상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중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 1명은 나이가 매우 어린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1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 보기 싫으니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리미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얼굴만 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니 죽자."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머리 깬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내려찍을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법정형 : 1년 ~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정도가 중한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종합하여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4채(호실불상)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의 처남으로서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위 H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J, K, L, M, N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0 오피스텔 305호, 306호, 307호, 308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위 오피스텔 305~308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정수기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Q에 'P'라는 상호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R)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www.sayclub.com) 등을 통해 일명 J, L, K, S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4. 5. 11.경부터 2014. 7. 9.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8만 원,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42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22:30경 위 업소에서 T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T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산근거: 피고인 A에 대한 2015. 4. 1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통원사실확인서 1. 약제비 계산서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을 당해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정한 배우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낙태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5. 1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 한편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의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통의 상대방마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행위는 임신의 원인이 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09. 4. 중순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인 또는 다수 남자와 일회에서부터 수십 회까지 간통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을 전제로 하면 임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특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B은 인출책, C은 통장 모집책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화하여 "마라쥬 오토바이를 25만 원에 판매하는데 우선 1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고 15만 원은 6개월 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이 모집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B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한국퀵홀딩스에, 2014. 5.경부터 2014. 11. 경까지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에 각각 근무하며,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의 거래처 발굴,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는 퀵서비스, 택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한국퀵홀딩스의 주요한 영업용 자산을 양수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한국퀵홀딩스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로부터 가불금을 차용하여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택배 대금 수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통하여 회사 거래처로부터 택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8 율암빌딩에 있는 농협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의 신청인 및 성명 란에 '(주)메신저로지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261-81-10193', 주소 란에 '강남구 강남대로길 69 201호', 자택전화 란에 '02)3444-0261', 휴대전화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인 란에 기재된. (주)메신저로지스' 옆과 인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 논현동지점 직원인 C에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301-3444-××××-××)를 이용하여 회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택배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31. (주)예컴애드로부터 택배 대금 명목으로 2,817,58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사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택배 대금 6,772,774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69,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메신저로지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인 의견서 1. 금전 차용증서 및 지불조건/방법각서, 퀵서비스/화물영업업무 위탁계약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급여 차용금 공제금액 내역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횡령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저년 오빠가 국정원 원장이래, 오빠가 오기 전까지는 말 못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어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관악구 D,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씨비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비네트웍스 주식회사에 11,414,9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787,36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발장, 수사협조 공문 및 본건 고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상대방이 조세를 회피하도록 함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라 2층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하소연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4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허벅지를 찌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감싸 안으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댄 채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1.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19:4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5수용동 상층 E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21세)이 침구를 너무 길게 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번갈아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로 만든 완력기 (길이 11cm, 폭 7cm)를 이용하여 그의 왼손과 몸통, 얼굴을 내리찍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번갈아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좌측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이고, 이빨로 그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8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5세)과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평소 목수 일을 하면서 사용하다가 집 마당에 보관해 두었던 메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20L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거실바닥의 돗자리 위에 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바닥 약 3.3m²를 소훼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휘발유 통 사진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모와 피해자인 누나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에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성실히 노모를 모시던 피고인이 노모의 부양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0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8 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일견 더 이상 선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음주수치가 낮다거나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할 때 그다지 크게 참작할 정상이 못된다), 피고인이 2013. 1. 22.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갱생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실형을 미루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9. 오후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대련항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4,05그램을 철관음차 4통 속에 넣어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E씨'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E씨'는 이를 다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3. 3. 11. 18:00경 중국 연태에서 출항하는 F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철관음차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3. 12. 12:50 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무렵 위 제1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한국인 보따리상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15:40경 위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철관음차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 약 64.05 그램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1. 압수조서 (필로폰 등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64.05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2. 2. 22. 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3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