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2018. 3.경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여수시 B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C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5.경 여수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C정당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로 여수시 G, H 등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2018. 1.경 여수시 I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두는 등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J단체'의 후원회장을 맡은 다음 2017. 12. 1.경 봉사단 총무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의 입회비 및 월 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2018. 1. 10.경월 회비 명목으로 4만 원을, 2018. 1. 31.경 후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8. 3. 8.경 월 회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각각 납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M), 통장사본(J단체) 1. 출납장부 사본 1. 내사보고(A 밴드 출력물 편철) 1. 수사보고(피고인 A 선거구 등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J단체에 낸 돈은 17만 원(= 입회금 2만 원 + 회비 5만 원 + 후원금 1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7만 원은 배우자 K이 J단체의 회원으로 납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J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입회금,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부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단체에 34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31. M(J단체)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였고, J단체의 회계장부에도 피고인이 2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입회비와 월 회비에 관한 회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배우자에게 지시하여 배우자 명의로 J단체에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우자의 입회비 및 월 회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7만 원도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회비 납부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회비 납부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정하는 의례적 행위로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1. 29.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J단체의 회칙을 제출하였다. 위 회칙에는 본회의 수입은 1인당 월 회비(1만 원), 입회비(2만원), 후원회비 및 사업수입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제9조 제1항)과, 본 회칙의 시행일을 2017년 11월 ( )일로 한다(부칙)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3.에 이루어진 2회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회비 2만 원, 회비 1만 원, 후원회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한다는 회칙에 따라, 후원회장으로서 J단체에 후원금 20만 원, 입회비 4만 원, 회비 10만 원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칙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이전인 2018. 11. 9. 이루어진 1회 경찰조사에서는 'J단체의 후원금 및 회비에 대하여 정확히 모른다. 나는 후원회장으로서 월 회비 1만 원 및 사무실 개소식 후원금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J단체의 회칙 및 입회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J단체의 단장인 P도 2018. 7. 19. 1회 경찰 조사 당시 회칙 내용과 달리 J단체의 월 회비가 2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회칙의 제정시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J단체이 창단된 2017. 11. 15.경 회칙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O[J단체의 창립회원이자 2018. 1.경 또는 2018. 2. 13.부터 총무를 맡아왔음(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함, 증거기록 34면, 319면)]는 피고인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과정에서 회칙 제정일을 2017. 11. 25.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J단체의 단장, 후원회장, 총무조차 회비의 구성, 회칙 제정일 등에 관해 일치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단체에 한 기부행위가 그 당시 존재하는 회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J단체에 가입한 N, O, L, Q, M은 2017. 11. 15. 신규 회원가입을 하면서 각 5만 원을 납부하였고, P가 강사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의 회원들(R 등)도 2017. 11. 25. J단체에 가입하면서 13만 원, 16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더욱이 J단체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회원들 중 월 회비 1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J단체의 정관·규약상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였다거나 회비 및 후원금에 관한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단체에 한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J단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 창단되었고, 2017. 11. 25.부터 2018. 3. 17.까지 총 24회에 걸쳐 경로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와 선물을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J단체이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한 주된 지역은 피고인이 2018. 3.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여수시 B선거구이다. J단체의 집중 활동시기 및 활동지역과 선거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에, 위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J단체이 2018. 3. 18.부터 2018. 6.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였고, 2018. 7.부터는 한 달에 1회 정도의 빈도로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이 무렵부터는 회비, 후원금 등이 걷히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J단체의 후원회장으로서 2017. 11. 25.부터 2018. 3. 17.까지 이루어진 활동에 대부분 참석하여 후원회장으로서 선물 등을 전달하였고, 활동에 참석한 사진을 촬영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J단체의 활동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내 인지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살펴보더라도, J단체을 순수한 봉사단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J단체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J단체에 최초로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 6명 중 N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T㈜의 직원이고, O는 N의 배우자이며, L은 피고인과 G 주민자치위원을 함께 한 사이이고, U란은 L의 배우자이다. 나아가 T㈜의 전무이자 피고인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을 담당한 V도 J단체에 입회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처럼 J단체의 회원과 피고인의 선거캠프 구성원 내지 지지자가 상당부분 중첩된다. 특히 O는 2018. 1.경 또는 2018. 2. 13.부터 J단체의 총무를 맡았는데, 2018. 3. 13.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개최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피고인의 총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J단체 회원 중 피고인과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J단체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단체의 후원회장 지위에서 2017. 11. 25.부터 피고인이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무렵인 2018. 3. 10.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선거구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W 실시된 여수시의회 의원 X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에도 선거사무장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아파트에 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