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8-1

범죄사실 2015고합188 피고인, C, D은 명불상 E과 공모하여, 1984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 92,7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1941년생 G이나 동명이인인 C의 소유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사실은 C이 본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명불상 E, 피고인 및 D은 D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위 토지의 매입을 중개하고, C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C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미리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인천 송도 소재 J호텔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중도금 2억 원을 송금받 고, 한편 같은 해 4. 28.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3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천만 원을, 같은 해 5. 8. 위 계좌로 3,500만원을, 같은 달 13. 위계좌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14.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6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M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3.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도 등본, 특약사항,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업계획표, 기업은행계좌내역 2017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자산매매계약서,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 약정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중개를 해주었을 뿐 편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편취행위를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편취행위는 명불상자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E과 알던 사이이고, G과는 이 사건 부동산 계약 당일인 2015. 4. 28. 처음 만났으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6. 22. 이후 몇 차례 전화통화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N 답 7,466㎡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찾아달라는 E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D으로부터 처음 소개 받았는데,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5. 4.경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호텔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쪽에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는 빨리 끝날 것이지만 길어지게 되면 바쁘다고 하고 먼저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호텔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G은 건물 내부에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라고 해서 피해자 측과 만난 후 피고인이 데리고 온 기사와 함께 호텔을 먼저 나왔다. C, 피고인은 2015. 6. 22.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발각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C에게 "중개수수료를 A, E, D 등이 나누어 써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C은 범행이 발각된 2015. 6. 22. 이후 피고인 및 E과 사건의 수습 및 피해 변제를 위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동명이인인 점을 이용하여 E 등과 공모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받기도 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상당기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범은 E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차량의 소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