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포대 소속이었던 관계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0: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소속 포대 수송창고에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로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자 F의 고환을 피해자가 입은 전투복 하의 위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 끝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전투복 하의 위로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총 6회에 걸쳐 각각 군인인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8. 23. 10: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소속 포대 수송창고에서 피고인의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여자친구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의를 걷어 올려 맨살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250mm 조정렌치(몽키스패너)를 피해자 E의 맨살 젖꼭지에 그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약 5~6초간 매달고, 피해자 E의 왼쪽 귓불에 300mm 조정렌치(몽키스패너)를 그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약 5~6초간 매달아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2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거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와 고환을 때린 행위, 귀에 바람을 불어넣은 행위, 피해자 E의 옷 위로 젖꼭지를 잡아당긴 행위,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폭행의 방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인 데다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관련법리 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와 고환을 때린 행위, 피해자 E의 옷 위로 젖꼭지를 잡아당긴 행위, 항문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기, 젖꼭지, 항문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과 싸우는 등의 다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 F의 신체 부위는 귀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은 행위는, 피고인이 침상에서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루어졌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바람을 불어넣을 때 피고인의 입과 피해자 F의 귀 사이의 간격 또한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하려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거나,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을 제압한 후 위 행위를 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함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등 참조),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다시 말하여 폭행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도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2) 그리고 판시 각 조정렌치(몽키스패너)의 크기·무게·재질, 판시 각 조정렌치(몽키스패너)를 매단 신체 부위(맨살의 젖꼭지, 귓불), 판시 각 조정렌치(몽키스패너)를 매단 시간(떨어질 때까지 매달았음), 피해자 E가 느꼈던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 E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군의 사기 및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540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