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3회 있다. [2016고단150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2015, 12.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1.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 문틈으로 밀어 넣어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 등 합계 13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2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 현금 61만 원 등 합계 91 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2.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시가 미상의 셋톱박스(CCTV 영상물 저장 기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잠금장치를 제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지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호]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경매를 받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11. 4.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주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 11. 23, 18: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제1항 기재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급한 경매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 02:4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8호] 피고인은 2014. 3. 9.경 부산 수영구 X 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Y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투자하여 동업하면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월 3.8%의 이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430,00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D, N, P,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2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T,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2016고단4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와 첨부된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150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1. 2016고단210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1. 2016고단448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자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21 및 2015. 12. 26.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이고,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9.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7,006,000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주로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