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한 사이로 2019. 7. 2.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 2019. 7. 3. 00: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 D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나 차량 내에 있던 흰장갑을 착용한 후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여기서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수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번)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1쪽)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해서 충격을 줘서 자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손에 쥔 적은 있으나, 바로 내려놓았고, 그 이후 감정이 격해져 울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판시와 같이 커터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폭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각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달라진 점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파란색 커터칼을 들고 제 목을 찌르려고 했다"고 커터칼의 색깔을 진술한 반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차안이 너무 어두워서 커터칼을 보지는 못하고 장갑은 하얀색을 들고 온 것을 봤다"고 다르게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예전에 피고인이 파란색 커터칼을 구입해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 1회 진술에 대해 설명했고,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들고 위협한 커터칼을 직접 봤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적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커터칼을 꺼내 든 적이 있고, 그 색깔도 파란색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가서 커터칼과 장갑을 갖고 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뒷좌석으로 함께 이동할 때 갔고 왔는지, 아니면 그 후 뒷좌석에 함께 있을 때 나가서 갖고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에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넘게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직후만큼 세부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커터칼에서 칼날을 빼는 소리가 들렸고 칼날이 피해자의 목에 조금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할 때 칼날이 나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냥 칼을 제 목에 갖다 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퇴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커터칼로 칼날을 빼고 넣는 식의 드르륵 거리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커터칼을 갖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칼날 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경찰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갖다 대어 칼이 목에 닿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는데, 이 역시 경찰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단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목에 닿은 것이 칼날인지 아니면 칼집인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당시 목에 닿은 느낌이나 피고인이 칼날을 빼는 소리를 들은 시점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손 모두 장갑을 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목을 조른 오른손은 확실히 장갑을 꼈는데 칼을 든 왼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퇴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에 장갑을 낀 것을 기억하는 이유를 장갑이 목에 닿을 때의 느낌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설명도 무척 자연스럽고 생생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살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네 앞에서 사라져 주겠다"거나 "(피고인이 자꾸 절 붙잡으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즉 "그럴 바에는 나는 죽는 게 편하겠다", "네가 그렇게 알릴 바에는 나는 그냥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과 그 취지가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G 근처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집 근처 F 주차장에 돌아와서 판시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성폭력 피해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기억의 퇴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폭력 피해 전후로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당한 정확한 시점에 관한 기억이 다른 것보다 더 쉽게 희미해졌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한 장소가 F 주차장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그 진술내용이 무척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까지 인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반응과 생각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자동차 뒷좌석으로 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제게 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를 내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네가 양다리 걸친 사실을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였다. 저는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되니까 피고인을 말렸고, 갑자기 피고인이 '지금 여기서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더니 차 문을 열고 나가 트렁크에서 하얀색 목장갑을 꺼내 양 손에 장갑을 끼고 트렁크 안에서 사무용 커터칼을 들고 와 다시 자동차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내려 트렁크로 향했고 트렁크에서 목장갑과 커터칼을 들고 다시 뒷좌석에 탔다. 그리고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제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럼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면서 목장갑을 양 손에 끼고 커터칼로 저를 위협했다", "저는 보조석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차안이 너무 어두워서 커터칼을 보지는 못하고 장갑은 하얀색이라 들고 온 것을 봤다. 피고인이 장갑을 옆 좌석에 놔뒀었는데 저를 위협할 때 장갑을 놨던 곳에서 칼을 집어 든 것을 보니 함께 가져온 것 같았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제 목을 세게 조르면서 제 고개를 옆으로 돌려놨다. 제 고개는 완전히 창문 쪽을 바라보는 상태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커터칼에서 칼날을 빼는 소리가 들리고 칼날이 제 목에 조금 닿았다. 저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정말 저를 죽일까봐 너무 무서웠다", "저는 뒷좌석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양 무릎으로 제 허벅지를 누른 채 마주본 자세로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장갑을 낀 왼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파란색 커터칼을 들고 제 목을 찌르려고 했다", "제가 발버둥치며 소리를 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저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제 가슴과 다리를 쓰다듬으며 몇 차례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제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려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 스스로 상의를 벗었고 절 뒷좌석에 눕힌 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제 바지를 벗겼다", "저는 강하게 거부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그 때 당시에 제가 왼쪽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에서 저를 누르고 있어서 빠져 나올 수 가 없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번 품고 싶다'라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고인이 제게 키스를 할 때부터 수차례 하지 말라고 거부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한번만 하자'라며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저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라서 하반신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심하게 반항했다. 나중에 양팔에 근육통이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제 속옷 하의를 벗긴 뒤 그대로 성기를 삽입했고 사정까지 했다. 행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애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 애니까 지울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빌미로라도 너와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사정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네가 강제로 한 거고 이건 성폭행이니까 신고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 '신고를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고 했다", "커터칼은 등 뒤에 있었다. 목장갑을 벗으면서 커터칼을 좌석에 놔두었는데 성관계를 하면서 커터칼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기 전에 제 목을 커터칼로 대며 위협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심하게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등 뒤에 있는 커터칼을 다시 들어 저를 찌를 것 같았다. 정말 무서웠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 알리겠다. 이 상황을 다 알리겠다. 너 이모부랑 만나는 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제가 '그럴 바에는 나는 죽는 게 편하겠다. 네가 그렇게 알릴 바에는 나는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협박을 했다", "피고인이 협박 식으로 칼을 목에다 대면서 목을 조르면서 제 위에 다리 쪽으로 올라타면서 협박을 했다. '자기가 날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협박을 했다", "칼날이 나와 있었는지 들어가 있었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칼을 제 목에 갖다 댔다",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났다", "저를 협박할 때는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이 맞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낀 것은 맞는데, (성)관계를 할 때 뺐는지 안 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장갑을 끼고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제 목에 칼을 갔다 대면서 장갑을 낀 것인지는 모르겠고, 제 목에 커터칼이 들어왔을 때는 장갑이 있었다. 왜냐하면 장갑 낀 손으로 제 목을 졸랐을 때는 손 촉감이 아닌 장갑 촉감이었다. 하얀색 코팅된 장갑이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손 느낌이 아니라 코팅장갑 느낌이었거든요", "보조석 쪽을 등지고 있으니까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손으로 저한테 커터칼을 들이댔다", "커터칼 잡은 손에 장갑을 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왼손에 (장갑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제 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촉감이 아니라 장갑 촉감이어서 왼손에 끼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제 다리 위에 거의 반쯤 올라탄 상태로 커터칼을 들고 제 목을 조르면서 억압했다", "저한테 협박을 하다가 혼자 회의감을 느꼈는지 혼자 조금씩 흐느끼듯이 울었다. 올라탄 상태에서 그랬다", "언제 (커터칼을) 내려놓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커터칼을 잡고 있던 손으로 저를 터치해서 '이 사람이 손에 커터칼이 없구나'라는 것은 느꼈다",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성)관계하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 그때 저는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부정했는데, 계속 강압적으로 했었고, 저는 칼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안하겠다고 싫다고 하면 저한테 더 큰 상처가 올까봐 조금씩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었다", "저를 협박하고 바로 그랬으니까 제 위에 거의 반 걸쳐 있는 상태로 제 위로 올라타서 그랬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고 창밖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창문 옆을 보고 있었고, 제 목이 졸려있었고, 피고인이 커터칼을 갖다 대면서 협박하는 상태였다", "스킨십하고 만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쪽, 자기랑 '한 번만 하자. 한번만 하자'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 키스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키스하려는 것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했고, 제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밀쳐내면서 거부를 했다", "키스랑 스킨십은 저는 밀쳐내고 거부했는데, 거기에서도 제 얼굴을 돌려가면서 몸을 잡으면서 키스를 강압적으로 했고, 저는 칼이 있는 것을 알고 무서우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는데, 그렇게 칼이 있고, 위협을 받았던 상태였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받은 것이라 느꼈다", "거기에서 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부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다", "혼자 제 목에 대고 협박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서 혼자 울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저는 계속 거부를 했었고, 그 사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혼자 울면서 그랬던 것 같다."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올라타면서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울다가 그 상황이 계속 그대로 스무스하게 연결된 것이다. 울다가 갑자기 키스하고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거부했을 때 제가 얼굴을 피하니까 잡으려고 목 졸랐던 손으로 제 얼굴을 잡았던 적이 있다. 그 때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때 제가 키스를 거부하려고 하면서 제 얼굴을 트니까 제 얼굴을 손으로 잡아서 고정시키려고 할 때는 목장갑 느낌이었다", "(성)관계 중에 (장갑을 계속 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키스를 거부할 때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코팅돼서 좀 만질만질한 그런 장갑이었다", "하의만 벗었고, 피고인이 벗겼다", "피고인도 하의만 탈의 했다", "원래 항상 질외사정하던 사람인데, 사정할 때 밖에 사정을 안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물어봤다. 혹시 질내 사정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은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임신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기에 '나는 너한테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다", "(성)관계 후에 질내 사정한 이유가 임신을 하면 저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기니까 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폭행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집에 가려고 차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그 다리로 어디 가냐.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했다. 저는 다시 차에 탔고 피고인과 저희 집 앞까지 왔다. 그때 시간이 02:00경쯤이었다", "저희 집 앞에 F이라고 주차장 앞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제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보조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문을 억지로 닫으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그 와중에 차 문에 다리가 부딪혀서 멍도 들었다", "피고인이 계속 '네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라며 계속 협박해서 실랑이를 벌였고 그 때마다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겠는지 말을 하면서도 주먹으로 제 왼쪽 팔뚝을 5~6회 때렸다", "집에 가기위해 차에서 내렸을 때도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와중에 제 오른쪽 팔뚝을 2~3회 정도 때려서 양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폭행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제가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걸어간다고 했는데, 당시 제가 발목에 반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리로 어디를 어떻게 걸어 가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F 주차장까지 데려다줬다", "F 주차장에서 제가 계속 집에 가기 위해 내리려고 하니까 차문을 계속 닫으면서 제 다리가 찧게 하면서 못 내리게 했다", "제가 차문을 아예 확 연 것은 아니고, 열려고 하는 찰나에 저는 다리만 한쪽 내린 상태이고, 문은 다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못 내리게 하기 위해 계속 닫으려고 하니까 제 다리가 밖에 있으니까 계속 부딪쳤던 것은 있다", "아프다고 했던 것 같다", "제 다리가 껴 있으니까 다 안 닫히고 계속 저는 열려고 했고, 피고인은 계속 닫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부딪혔던 것 같다. 몇 차례 계속 실랑이가 있었다", "정강이 쪽이 계속 문에 부딪치니까 멍이 들었다", "어느 쪽 다리에 깁스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문에 꼈던 다리는 안 다쳤던 다리인 것 같다", "차안에서 피고인이 '네가 남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난 것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면서 주먹으로 왼쪽 팔뚝을 때린 것은 맞다", "양팔에 다 멍이 들었다. 툭툭 치고, 못 가게 잡고 이랬던 상황에서 생긴 멍인 것 같다", "성 폭행 당할 때는 팔에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팔 쪽 멍은 실랑이 하다가 생긴 것 같다", "7월 8일 진단받을 때도 팔 부위에 멍이 있었다. 그래서 진단서에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는 게 멍이 있으니까 타박으로 보는 것이다", "F에 있다가 G 부근 갔다가 다시 F에 왔는데, 그 사이에 계속 실랑이가 있었고, 못 가게 잡고, 툭툭 치듯이 팔뚝을 쳤던 것은 있었는데, 그게 갔다 와서인지 가기 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팔뚝을 때린 것은 (G부근에) 가기 전에도 있었고 (F 주차장에 다시) 왔을 때도 있었다.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3)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의 부존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 흐름이 무척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전혀 어색함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것도 전혀 없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지 불과 이틀 뒤인 2019. 7. 5.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바닷가에서 큰 불편함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판시와 같이 양쪽 팔과 다리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든 정도의 폭행 피해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2019. 6. 27. 왼쪽 발목의 인대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가 2019. 7. 5. 큰 불편함 없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다리 정강이나 양 팔의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적인 피해 상황만 제외하면 피고인이 당시 했다는 말까지 포함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경위 및 상황 등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경위,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G 부근으로 이동하게 된 점, 그곳에서 차량 앞좌석에서 대화 중 뒷좌석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파란색 커터칼을 갖고 와 피해자 앞에서 흰 장갑을 끼고 커터칼을 손에 들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점(다만,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죽고 내가 따라 죽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품어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점(다만, 피고인은 차에서 뒷좌석으로 옮기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뿐만 아니라 상의도 벗겼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일부러 질내사정을 했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과 당시 피해자가 왜 질내사정을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그랬다고 말하면서 임신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아픈 다리로 어떻게 걸어가냐며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계속 피해자와 다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차 문에 여러 차례 부딪힌 적은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장소도 G 부근에서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는 점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와 흐름 및 주요 상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4)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매우 자연스러웠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질문에 거의 막힘없이 진술했고, 같은 피해 상황에 관해 다각도로 받은 질문들에도 일관하여 답변하였는데,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니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 중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칼로 협박을 하다가 회의감을 느꼈는지 혼자 흐느끼듯이 울었다", "강간 피해 당시 칼로 협박당한 것 외에 특별히 폭행당한 것은 없고, 팔에 생긴 멍도 강간 피해 당시 피고인이 팔을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생긴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고 저한테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 "(차문을 피해자의 다리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한 폭행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면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2019. 7. 5. 밤에 친구들과 바람 쐬러 보령에 놀러갔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5) 피해 신고 경위 피해자는 2019. 7. 2.~7. 3.경 판시와 같은 각 피해를 당한 이후 약 5일 뒤인 2019. 7. 8.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피해 신고가 그렇게 많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아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다 끝내고 싶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어서 저한테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고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끝내서 그 사람(피고인)과 연락을 안 하고 관계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에 마주치기도 싫어서 다른 언급은 안 했다"고 진술했고, 나아가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2019. 7. 8.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다. 'H'(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교제했던 사람을 지칭함)이라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전부 다 보냈고, 그 사람이 "너랑 헤어졌는데 왜 이런 것까지 내가 계속 받아야 되냐"는 식으로 저한테 짜증 아닌 짜증을 냈기에 피고인이 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부모님이 알고 부모님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2019. 7. 3.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H'이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H'이라는 사람과도 관계가 끝나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2019. 7. 8.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확인해 보니까 08:00경 그런 사진들이 왔다고 ('H'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연락을 안 하고 끊은 사람에게 피고인이 연락해서 피해를 줬고, 저 말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화가 났고, 제가 화가 난 것을 부모님이 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부모님 판단 하에 신고를 권유하셔서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된 이유 상호간에 상황적 맥락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데다 이 사건 각 피해를 전후하여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의 이중 교제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계속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계속 교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남자와 교제하기 위해 피고인과 결별하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교제를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판시 각 피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였다거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당시 피해자가 몰래 교제하던 다른 남자에게까지 계속 피해를 주기에 이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판시 각 피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다른 남자친구와 통화하여 교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와 교제 중 찍은 사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경위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허위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피고인과 수개월 동안 깊이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다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교제했던 피해자가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7. 3. 밤에 피해자한테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몰래 교제 중이던 남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내가 피해자와 6개월을 만났다"고 말하여 그 남자에게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폭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때문에 피해자는 그 무렵 그 남자와도 교제를 끝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는 그 즉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이미 결별한 그 남자에게 피해자와 교제 중 찍은 사진까지 보내며 계속 괴롭히자 그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별하게 된 것 때문에 비로소 신고한 것도 아니다. 7) 그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7. 2. 밤부터 7. 3. 새벽까지 판시와 같이 질내사정까지 당하는 각 피해를 입고도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 7. 8. 뒤늦게 피해신고를 했을 때도 처음부터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후 약 5일 뒤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성폭력피해 등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라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9. 7. 8.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때 폭행 피해만 신고했고 그날 경찰서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폭행 피해만 기재하긴 했지만, 112신고 당시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치스러운 성폭력피해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까봐 그 자리에서는 성폭력피해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더구나 그날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서는 폭행피해만 간략히 작성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성폭력피해도 진술하여 곧바로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인계되어 같은 날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력피해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커터칼을 직접 본 것처럼 파란색 커터칼이었다고 진술하고서는 이후 그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커터칼은 그 특성상 칼날을 넣고 뺄 때 나는 소리가 인상적이어서 쉽게 잊을 수 없을 텐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을 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칼날을 빼는 드르륵 소리는 들었다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런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댈 때 칼날을 뺀 상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을 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다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협박당할 때 커터칼의 칼날이 나와 있었는지, 그때 칼날을 넣다 빼는 드르륵 소리가 났는지, 강간 피해 당시 커터칼이 피해자의 등 뒤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커터칼을 언제 갖고 왔는지, 피고인의 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적이 있는지 등과 같이 유독 성폭력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도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전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직후 경찰 조사 때만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제 커터칼을 갖고 왔는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피해에 대하여 그 일련의 경위와 상황적 특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이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의 차량 앞좌석에 같이 앉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앞좌석에서 똑같이 앞을 바라보는 자세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좀 더 편하게 앉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왜 자리를 옮긴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앞좌석에서 대화 중 성관계하기로 합의하여 성관계하기 편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뒷좌석에 눕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 타 커터칼로 협박했고 이후 흐느껴 울더니 피해자에게 키스 등 스킨십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 쪽으로 눕혀 강간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왜 강간 피해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타서 피해자를 눕히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인데, 피해자가 그에 관해 진술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질내사정까지 당했는데도 질 세정만 했을 뿐 임신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만큼 철저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거나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혹은 직원들이 서로 치료해 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질내사정을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설령 그에 대한 피해자의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관련 진술에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인대파열로 반깁스까지 했던 다리 부상에 관해 어느 쪽 다리를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2019. 7. 8. 병원 진료시 다리 쪽이 많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이인 2019. 7. 5.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는 그때쯤이면 불편함을 거의 못 느꼈을 때라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차 문을 억지로 닫아 차 문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할 때 반깁스를 했던 다리가 어느 쪽 다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때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각 피해 당시 반깁스를 하고 있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차 문에 부딪힌 다리는 "안 다쳤던 다리인 것 같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차 문에 정강이 부위를 부딪쳐 멍이 들었을 뿐, 보행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충격까지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위에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틀 뒤인 2019. 7. 5.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가 뛰어다녔다고 해서 정강이 부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보행상의 불편함이나 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6. 27.경 보존적 치료를 한 발목 인대 파열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폭행 부위인 정강이 부위의 피해와는 별다른 관련도 없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차 문을 여러 번 닫으려 했다면 피해자는 정강이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5일 뒤인 2019. 7. 8.에서야 비로소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이나 그 진단서에 해당 부위 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었을 뿐 특별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차 문에 여러 번 부딪친 사실 자체는 있다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어떻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⑩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7. 3. 밤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 실랑이를 했을 때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에 양발을 역과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바퀴의 크기 및 높이와 피해자의 신장에 비추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높이까지 바퀴 자국이 났을 리 없으며, 그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데도 반깁스를 했던 피해자의 왼발에는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추가 피해에 관한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판시 각 피해 이후 다른 추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각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마저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⑪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모부랑 사귀고 같이 잠도 잤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대면서 이별을 요구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이모부를 사칭해 피고인과 통화하도록 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닌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⑫ 변호인은, 피해자가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남자친구에게 스스로 먼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므로 이 점에서도 그런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의 교제를 끝낸 다음 피고인 몰래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그동안의 진실을 털어놓고 교제를 돈독히 해 보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이 왜 상식에 반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죽일 듯이 협박한 다음 커터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잠시 흐느껴 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를 눕혀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별다른 시간적 간격 없이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한 다음 간음 전에 커터칼을 그 자리나 옆에 내려놓거나 간음 과정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커터칼로 협박당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피해자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간음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달리 피해자가 간음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미 벗어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피해자가 자살을 자꾸 언급해서 충격요법으로 자살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한 행동일 뿐이고,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이모부랑 사귄다는 충격적인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피고인과 결별하려고 했고, 피고인의 차에서도 계속 교제를 계속하고 싶다는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며칠 전에 발목 인대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반깁스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좁은 차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차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만류하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차 밖으로 내려놓고 차 문을 닫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강이 부위를 계속 찍는 자해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랬던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인지 좀처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 앞좌석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동의해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까지 계속 심하게 다투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 진술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세부경위나 상황적 맥락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커터칼로 협박하다가 스스로 회의감을 느꼈는지 혼자 흐느끼듯이 울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커터칼을 손에 들었다가 놓은 이후에 피고인이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에 울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기에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의 눈물을 닦아 줄 정도인가 싶어 키스를 했고 그렇게 서로 키스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칼을 내려놓은 후 제가 우니까 피해자가 저의 볼을 어루만지며 성관계를 승낙해서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이미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뒷좌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그와 같은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으로 그 경위가 기존 진술과 사뭇 다르기도 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 앞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보다 편한 자세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인데, 정작 피고인은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서 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 앞에서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커터칼을 꺼내 잡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바로 전에는 앞좌석에서 성관계에 합의해 놓고 성관계를 위해 뒷좌석으로 옮기고 나서는 갑자기 죽고 싶다며 자꾸 자살을 언급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이 내려놓은 커터칼을 손에 쥐고 자해할 듯한 행동까지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전에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때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부러 질내사정을 했고 그 이유를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그런 모습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멍이 생길 정도로 잡아끌기도 했으며 다시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으로 돌아가서도 한동안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격한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 역시 조금 전에 합의 하에 피고인의 눈물까지 닦아주며 원만하게 성관계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말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충격요법으로 흰 장갑을 끼고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오히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부터 상식적으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런 행동이 차 안에 단 둘이 있던 피해자에게는 자칫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 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장갑까지 낀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겁을 먹어라' 이런 거였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가 스스로 한심해 커터칼을 내려놓자 오히려 피해자가 "하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하면서 커터칼을 집어 들어 칼날을 뺀 다음 그 칼날을 손에 잡기에 피해자의 손에서 커터칼을 빼앗아 앞좌석 운전석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자해할 듯이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과 그 바로 뒤에 피고인 보고 착하다며 피고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다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화할 때 녹음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뭔가를 집어 들고 마치 자해를 할 듯한 행동과 말을 하고 이를 피고인이 제압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두 번이나 했다고 진술한 적은 한번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때의 상황을 마치 그 이전의 성관계 직전에 있었던 일처럼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메모리용량 초과로 이미 지워졌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9. 7. 9.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그날 블랙박스 업체에 전화하여 영상 저장기간을 알아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그 며칠 전에 같은 업체에 연락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2019. 7. 5. 블랙박스의 GPS 연결 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고, 그날 통화 내역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날 피해자와 싸워 전체 통화내역과 문자를 전부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2019. 7. 3. 밤에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양발을 역과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술할 때는 "나중에 제가 차로 피해자를 치었다고 해서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었는데, 제가 차를 움직이니까 그 여자가 제 차의 뒷문을 잡았거든요"라고 진술했고 경찰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냐"고 묻자 "네. 전·후방 영상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채 하루도 되기 전인 2019. 7. 2. 밤부터 7. 3. 새벽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것도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판시 폭행 피해 직후인 2019. 7. 3. 08:40경 피고인에게 왼팔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하면서 "멍 보여? 이거 어제 니가 한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7. 8. 피해 신고 당시 각 폭행 피해 부위인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 정강이 부위에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이 발견되었는데, 그 또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왼팔에 든 멍에 대해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제가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았는데, 아마 그때 생긴 상처인 것 같다", "피해자가 2019. 7. 5.경 친구들과 대천에 놀러갔을 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집 앞으로 오라고 해서 새벽 04:00~05:00경에 피해자를 만나서 제가 피해자에게 '팔에 멍들게 한 것 미안하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기에 제가 '그 다리로 어딜 가느냐'며 왼쪽 팔을 붙잡은 적이 있다. 그때 멍이 든 것 같다",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로 어딜 가느냐'라며 차 안에서 왼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그런 상흔이 생긴 점은 인정하였다. 4)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차 문을 계속 닫아 차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차 문에 부딪치게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알면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제가 계속 문을 밀려고 했고, 그 사람은 당기려고 했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아프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피해자의 바로 옆 운전석에 앉아 팔을 뻗어 조수석 차 문을 억지로 닫으려고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차 밖으로 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록 장소는 G 부근에 있을 때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팔을 잡아 제지하니까 피해자가 차 밖으로 다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차 문을 닫는 방법으로 자기의 정강이 부분을 계속 찍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가 차 밖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차 문을 닫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가 차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차 문을 닫아 차 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며칠 전 한쪽 다리의 발목 인대 파열로 반깁스를 한 상태인 피해자가 반대 쪽 다리에 자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나서 다시 차에 타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렇게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나 사정변경이 어떤 경위와 상황적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6)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못했다거나 범행 장소가 G 부근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에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F 주차장으로 돌아와 판시와 같이 폭행했다고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을 오해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7)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부수려는 행동을 해 뒤에서 안은 적은 있는데, 그런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고하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간 범행 당시 칼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크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폭행 범행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며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겠다며 일부러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하기까지 했으므로, 자칫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더 큰 상처를 줄 뻔했다.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결별하려던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칼로 협박당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계속 피해자를 괴롭혔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