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6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2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위 D주점 근처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G은 피고인이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2013. 1. 6. 22:28경부터 22:50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20:55경 오산시 X 앞길에서 다음 날 장사를 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피해자 J(여, 5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천막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616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42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69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운영의 식당에 와서 식당 영업이 끝났다는 G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식당으로 들어와 평소 제수라고 부르는 위 식당의 종업원 K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은 붉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었으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셨냐"는 G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떠나면서 지그재그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떠나 L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L도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올 때 얼굴이 빨개서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측정에 응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운전 후 술을 마셨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운전 시보다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운전 시보다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측정에 응한 후 운전 후에 마신 주량에 대하여 설명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부당하게 높게 측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벌금 250만 원, 2009년 징역 8월, 2011년 징역 3월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