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4: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어 알몸상태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번),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연음란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관제센터 직원이 CCTV로 목격하여 신고, 입건 됨), 범행의 결과 자체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다른 죄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 및 주변의 지지환경이 양호하며, 현재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학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채혈을 통해 호흡측정 결과(0.141%)보다 높아진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9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0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2.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을 주행하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이 다른 여성이 피고인에게 건 전화를 대신받은 뒤 피고인을 다른 여성과 자주 전화하는 사이라고 의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상체 등을 수 회 때린 뒤,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삼단봉(길이 50cm 가량)을 꺼내어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눈 주 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쌍둥이 자녀인 피해 아동 E(여, 10세), 피해아동 F(여, 10세)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들의 모친인 위 D을 위 1.항과 같이 때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장면 및 D의 얼굴, 이마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료확인서 1. 압수된 휴대용 삼단봉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플라스틱 삼단봉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제1권 제23, 24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D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99 내지 108쪽)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E, 국적 베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949,8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3명)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조기에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인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7.5cm)를 오른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척을 겁주려는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가지고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손자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금이 연체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3. 20:00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을 가지고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1cm) 1자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어디 아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조부, 고모 및 삼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따돌리며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2021. 2.경 피고인의 동생에게 “너희 부모는 형(피고인)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 뭐했냐?”, “저런 걸 왜 챙겨주지. 자식 같지도 않은 새끼들인데.”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 9. 21:00경 피고인의 고모 D와 전화통화를 하며 “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D로부터 “너희 아빠는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여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예전에 못했던 일을 실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 10. 00:38경 숙소에 있는 식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챙겨 택시를 타고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고모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경찰관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존속살해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존속살해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존속살해예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존속살해예비 범행 직전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 고모에게 전화하여 ‘할머니(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작년(특수존속협박 범행 당시를 지칭)에 하지 못한 일을 실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신고를 받고 통화를 시도한 경찰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과를 받을게 있어요. 사과를 못 받으면 피를 보겠죠. 저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요,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에요.’라며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과 실행의지를 그대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위와 같이 범행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검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전체 길이가 32.5㎝, 날 길이가 21㎝에 달하여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하기 쉬운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등과 경찰의 적절한 대응으로 존속살해예비범행이 조기에 진압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경시 시흥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 운영하는 노트북 대여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게이밍 B타입 레노버 노트북 (모델명 :3i-15IMH i7 LEGEND) 1대를 1주 동안 대여료 139,900원에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21. 6. 12. 인터넷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48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과 ‘C’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0:3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D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아동에게 ‘간단하게 미션해볼래?’, ‘위에 속옷 입고 찍기’, ‘속옷만 입고 사진’, ‘에이 빨리하고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같은 날 00:52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4경 ‘사진하나 보내봐’, ‘하늘색이랑 파랑색 속옷’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속옷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44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피해아동이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아동에게 ‘단추 몇 개 풀어보자’, ‘풀지만 말고 벌리기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단추를 풀고 잠옷을 벌리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34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잠옷 상의 단추를 푼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탐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착취물의 내용, 범행 경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7] 1. 피해자 B에 대한 1,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강원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동업을 제안하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자, 다만 내가 큰돈이 없으니 C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나에게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건물 보증금을 납입하겠다, 식당 개업 이후 창업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 금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 143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6.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에 사용할 주방 식기류 구입 대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식당 개업 이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을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양구군에 있는 G조합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주택 1층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2. 1. 25.경 사이에 위 주택 1층 집안 내에서 애완견을 키우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그곳 마루를 썩게 만드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 주택을 6,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5. 24. 22:3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간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를 사랑하면서 힘들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과도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박과정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과도를 소파 쪽으로 던져 치우고, 112신고 후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진지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중한 전과 내지 폭력 전과는 전혀 없다.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성향 상 별다른 안전조치는 필요 없다고 하는 등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3:24경 사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손님을 안받는다고 하니 심하게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하여 귀가하였다가 재차 2023. 4. 2. 23:53경 사천시 노산공원길 16에 있는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앞에서 C단란주점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1. 2023. 2. 19. 17:00 상해 피고인은 2023. 2. 19. 17:00경 이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7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2. 19. 20:30 상해 피고인은 2023. 2. 19. 20:30경 이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7세)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이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상해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5. 12: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2:00경 광주시 C,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현동 방면에서 회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2023고단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2. 12. 16. 범행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PCX125(125cc) 및 무등록 포르자350(330cc)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 22:4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PCX125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3. 1. 3.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2:40경 파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르자350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파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위 포르자350 이륜차(330cc)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6. 22:05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2.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1. 8월 임금 919,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651,3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2.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6,462,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1. 2023. 1. 28.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04:54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상가 뒤편 분리수거장 옆 공터에서 담배 11개비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끄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 위에 올려두는 행동을 반복하고, 불이 제대로 옮겨붙지 않자 주변에 있는 종잇조각을 주워 나뭇가지와 낙엽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등이 쌓여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3. 3. 5.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5:09경 경주시 B 상가 ‘C’ 뒤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이 박스와 담배꽁초를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나무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CCTV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관련) -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증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방화 대상 물건과 소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