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L는 인천 남구 M오피스텔 1002호의 사무실 등을 동거녀인 중국국적의 조선족 E 명의로 임차하여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으로 피고인 A, B, C, D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나머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인출책 등에게 배송하게 하고 일정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주고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배송하며 관리를 하거나 직접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B, C, D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고, 이후 비밀번호나 지급정지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재차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급정지 등을 풀어달라고 하는 등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등과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현금카드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O 등 407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B, C, D은 범죄일람표 중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사무실, 인천 부평구 P건물 1109호, 인천 남구 M오피스텔 1002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합계 8,747명(피고인 B, C, D은 합계 509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 19. 인천 서구 N에 있는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급여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2014. 9. 22. 위 Q로부터 그 명의 신협 계좌(R)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보내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22.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 이력을 만들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즉시 위 Q 명의신협 계좌로 28,413,12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은 연번 73부터 165번까지, 피고인 D은 연번 79번부터 165번까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15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합계 739,762,114원(피고인 B, C은 500,698,948원, 피고인 D은 470,418,9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3. 11. 12:00경 인천 서구 T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들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현관문 개방을 요구받게 되자 약 10여분 동안 현관 출입문을 잠근 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총책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인 L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찾아 온 사실을 알린 다음 L와의 통화내역을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지갑 속에 있는 L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U'라는 거짓 이름을 대며 L의 인적사항 등을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총책인 위 L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L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총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762,114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경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인천 부평구 P건물 1109호 사무실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게 하고, 피고인의 고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V)를 위 L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L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주별 대출사기 피해액 정산에 대한 수사) 1. M오피스텔 1002호 단기임대 합의각서, P건물 1109호 무보증 이행각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개인정보자료, 각 개인정보를 이용해상담한 자료,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E가 사용한 핸드폰의 복원내용, 영수증 사본, 각 상담내용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781쪽),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L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L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L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경찰이 찾아오면 즉시 알려달라'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기 6대, 전화기 배선 등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5억 원 초과)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5억 원 초과)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5억 원 초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2년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단순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맡은 역할의 의미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공범인 B, C, D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받은 급여를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E L의 동거녀인 점, 간접적인 방법으로 방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