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016. 1.경 성명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지방기념물 C “D” 문화재보호구역인 강원 E 내지 F 일대에서 폐토사가 불법으로 성토․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 4. 1.경 위 현장에 출장하여 마을주민 G가 2015. 가을경부터 위 일대에 폐토사를 불법으로 성토․매립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므로 그 즉시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함과 아울러 G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G가 2016. 10.~11.경 폐토사 성토․매립행위를 재개하여 2018. 1.경까지 하루 평균 25톤 트럭 25대 분량 이상의 폐토사를 문화재보호구역에 성토․매립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신공문 및 관련자료,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및 사실조회 의뢰, 수사보고(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B군 회신 공문 접수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령상 직무내용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공문내용 분석) 및 관련 공문, 수사보고(2016년경 피의자 A 강원도 보고서류 추가 발견) 및 관련 공문 등, 수사보고(2018년경 위반사실 관련 민원서류 추가 발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장내역 자료 발견) 및 출장내역서, 2018. 5. 25. 시행 문화제 훼손 신고문서, 조례 및 시행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무허가 문화재현장변경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무유기의 의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4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74조 제2항, 제42조 제3항). 한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B군청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무허가 현상변경 등 훼손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조치명령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지정문화재의 훼손은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이고 이에 대한 감시의무가 피고인의 직무내용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반행위자를 고발조치할 직무상의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지방기념물 C ‘D’ 문화재보호구역인 강원 E 내지 F 일대에서 폐토사가 성토․매립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고, 2016. 4. 1.경 현장에 출장하여 G가 위 일대에 폐토사를 불법으로 성토․매립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별도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농사를 짓지 말고 기다리라는 구두지시만 하였을 뿐, 법령상 요구되는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는 물론 본인의 상급자인 B군청 문화관광과 계장 및 과장에게도 훼손행위 인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이 2016. 4. 11.경 강원도에 문화재 훼손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신고서 초안을 생성한 내역이 확인되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서류를 완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경 위 G의 문화재 훼손행위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 I을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I에게 2주 내에 G를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1030면),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I이 2018. 1.경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2018. 5. 14.경 강원도지사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자 그제야 상급자인 J 계장의 도움을 받아 2018. 5. 25.경 G를 문화재 훼손행위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고 다른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문화재훼손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무려 2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급기관 및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수해하지 못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G의 문화재 훼손행위가 중하지 아니하였고(단순 성토행위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훼손은 없었다), 이후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훼손행위를 추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