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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5. 08. 12: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우니 교도소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 F(여, 16세)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및 첨부자료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견디다 못해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나왔을 뿐만 아니라,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부러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 또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4. 9. 경 조현병(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고 있으나 계속하여 조현병의 정신증세를 보여 왔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력 및 심신장애 상태,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4. 9. 경부터 조현병 증세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및 증인 G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범죄적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는 당시 주거지의 항공기 소음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과 동거하는 모친 G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위와 같은 범행의 유발요인은 상당부분 제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H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양성증상이 거의 없고 안정된 상태이며 병식도 있는바, 간헐적인 도움과 감독이 필요한 수준의 경도 정신장애로 판단되고, 다만 그 동안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모친을 통하여 약 처방만을 받는 치료행태를 보였으므로, 앞으로 본인이 직접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4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최근까지 I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친 G는 이 법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감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온 위 I병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친 및 형제자매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 관련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운영하는 술집을 정리해야 한다. 정산에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의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술집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7: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 (여, 1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외롭고 쓸쓸하다, 5만원을 줄 테니 보지를 보여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려 손을 뻗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전력 있으나, 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작전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금의 1%씩 200일 동안 주겠다. 우리들은 라인이 있어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0만원을 이체 받고, 계속하여 2018. 5. 4. 피해자에게 "계속 수익금을 받으려면 투자금 2,000만원 이상을 해주어야 된다. 소급 적용해서 595만원만 더 보내주면 계속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9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계좌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완료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4. 20.부터 2018. 5. 13.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375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52만원을 변제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목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해자 G(6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17만원을 외상으로 계산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0:1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H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왜 안 주냐,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되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뒤에 있는 I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다음 길이 약 52㎝ 가량의 합판조각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3: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 E(35세)과 우연히 부딪친 일로 노상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머리를 누르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2007년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공탁한 금액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부족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범행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이 판결 선고 전 자신의 주거를 옮기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중 200만원을 피해변상을 위하여 법원에 공탁함), 우발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성남시 분당구 E 상가 건물은 1996.경 완공되어 초기에는 건축주인 서주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상가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가의 입점자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상가번영회가 그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단을 조직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인 B가 상가번영회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관리비의 운용과 건물 보수유지비용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가번영회가 2010. 4. 2.자로 피고인 B를 상가번영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새로 F를 상가번영회장으로 추대하여, 피고인 B를 따르는 구분소유자 및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F를 따르는 구분소유자 및 상가 입점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로 나뉘어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는 관리단을 이끄는 회장이고, G은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A은 관리주임이고, H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G, 피고인 A, H은 피고인 B를 지지한다. I는 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상가 2층의 상점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상가번영회 부회장이며, 이들은 F를 지지한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G, 피고인 A, H은 상가번영회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한 상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를 주축으로 논의한 끝에 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하고,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나이가 든 경비원이 혼자 근무하는 새벽 시간을 점거 시간으로 정했다.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2012. 7. 10. 06:48경 성남시 분당구 E 1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K이 혼자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H은 K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G과 피고인 A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I가 관리소장으로 관리하는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H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고 출입문도 잠겨 있어 들어오지 못하다가,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의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피고인 B는 2012. 7. 초경 자신을 따르는 G 등이 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하여 상가번영회 사람들을 몰아내자고 요구하자, 관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통해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여, 그를 따르는 G, 피고인 A,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가 관리소장으로 관리하는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 결정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가 불법 점유하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비원을 끌어내 이에 침입한 행위와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I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동대문구 APM건물 부근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2,800만 원을 주면 2015. 1. 24.까지 엘지화장품을 구입해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 중 200만 원만 회복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이 2015. 12.경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2016. 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식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 경찰서에 나를 고소해가지고. 너를 언젠가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21:53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조만간에 큰일이 생길거다.",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칼 맛 니동생한테 보여 줄게.", "기다려라 내가 니 못 죽이니깐 니 동생 죽여버린다.", "마지막이다. 전화 받아라", "내 니 동생 꼭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E건물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F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 3. 위 F식당에서 피해자 C과F식당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3. 11.부터 2014. 3. 10.까지, 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3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약 20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위 상가를 명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3. 3. 10.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 정산내역 1. 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4쪽) 1. 판결서(2012가단24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2013. 12. 31.까지는 그 지위가 불안정하였더라도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일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목동교를 남단방향에서 북단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다시 추월하면서 급제동과 진로변경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지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9,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장면 및 측정기록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37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0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오른팔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을 지나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F(여, 20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 피해자 C(18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2011. 11. 15.자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현금카드로 함께 예금을 인출하여 나누어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2014.10. 8. 22:41 경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F캐시넷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자백,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15만 원만을 분배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0:5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산리 마을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다음 녹색신호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들로 2016. 3. 1. 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40경 초등학교 1년 후배인 E이 그 주점으로 들어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E으로부터 "방금 접촉사고를 내서 속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E은 그 술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데, 방금 저 술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여,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해자가 지목하는 위 D 주점으로 들어가 E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내가 E 남편인데, 무슨 음주측정이나 술은 술집에 들어와서 마신 것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E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경위 H을 몸으로 가로막아 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내가 E 오빠인데, 씹할 놈들 경찰이면 다냐, 음주운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G, 경위 H 몸으로 가로막고, "증거 있냐, 영장 가져와라, 내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왜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들을 등과 양손으로 밀쳤다. 이에 경위 H은 순찰차 증원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씹할 놈들 영장 가지고 와라, 내 술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쳐서 위 경찰관 4명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경위 H이 음주측정기를 들고 E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경위 G, 경위 H, 경사 J을 수회 밀치고, E을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502동 놀이터에서 피고인과의 부부싸움으로 피신한 피고인의 처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E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X발새끼, 신고한 새끼 내가 죽인다, 경찰서 그 X끼, 내가 목짤라 죽이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아까 우리 집에 온 그 X끼들 어딨어, 순경 X끼들 가만두지 않을꺼야, 너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스토커 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민원인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 0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백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의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의 몸통을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뇌증후군 NOS를 입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력, 이해력,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피해자 스스로 위생을 챙기지 못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4. 01:20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주점 2호실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35세)의 뺨을 1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안구 외상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일행인 피고인 B이 피해자 A(4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싸움에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고인 B, C으로부터는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상대방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싸움과정에서 A가 입은 오른손 상처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합2735호)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 C은 피해배상의 일부로서 500만 원을 우선 공탁한 점, 각 중한 전과는 없고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2016고단1900 피고인은 2015. 9. 13. 22: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술을 쳐 먹노"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89 피고인은 2016. 7. 16. 11: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혼나볼래?"라고 말하고, 그곳에 걸려 있던 옷걸이를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2016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매장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E(58세)과 작업 공간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서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