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화상강의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강사들에게 강의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카드론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내가 변제하고 2015년 7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및 2014. 5. 22. 총 2,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3,66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합계 57,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해준 사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학원은 계속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부터 2015. 5. 7. 까지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으로부터도 돈을 빌리거나 그 여성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한 사건(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수형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할 무렵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년가량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4년제 종합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13년 겨울 또는 2014년 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 월급 120만 원을 받는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채용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2014. 5. 21. 경 '학원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카드론 방식으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드깡을 통해 받아간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게 허락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활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시로 모처에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깡이나 피해자 자신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시 카드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68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점차 예사말을 사용하는 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소액의 돈(10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송금한 돈을 어느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자신 명의의 채무를 걱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주거나 입금된 돈을 어느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를 스스로 먼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기존의 'C'이 2014년 11월경 폐업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이 유사업체 'F'를 다시금 운영하기로 하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F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의 현황과 강사들의 급여 문제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돈을 가져갈 무렵인 2014. 5. 26.부터 2015. 1. 21.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 하였는데, 그 합계는 7,800여만 원(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한 G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송금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약 1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액수를 달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F의 경영상태가 2015년 4월경 다소 호전되었다가 2015년 8월경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욱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수사기록 204~20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니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고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카드깡을 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까지 받은 피해자로서는 학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월 급여가 120만 원에 불과한 직원이었던 자신에게 '학원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카드론 대출'과 '카드깡'을 요청할 때 이미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이 반복된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용사고 발생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을 뿐임을 잘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채무불이행 상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게 할 만큼 설득력 있고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당초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기존 학원을 폐업한 후 새로이 유사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새로운 학원에서는 강사 배정 및 급여 지급 등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운영 관련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카드회사 등 채권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카드깡'이라는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셈이 된다. 피해자가 고소 직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고소한 데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여 파산절차에서 자신 명의 채무를 면책받으려 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횟수나 기간, 액수 등을 살펴보면, 비록 불 완전하게나마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선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이 피고인의 채무 상환 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또는 자동차를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할 무렵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