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2020고단2500 (피고인 A,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E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총책 F으로부터 "돈세탁 목적으로 FX 거래를 할 예정인데 계정을 빌려주고 금원을 출금하여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이와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 관련 인출·전달책 등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4. 중순경 위 B을 통해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 관련 인출·전달책 등 역할을 하기로 하고, G(2020. 7. 16. 구속 기소)는 친구인 피고인 A를 통해 2020. 4. 하순경 'FX거래 관련, 지시하는 대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달해달라, FX사이트 가입 건당 10만원을 주고, 인출 수고비로 총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된바, 피고인들은 G로 하여금 2020. 4. 27.경 다수 FX 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메신저 피싱 범행으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게 한 후 총책 F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망책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불상의 장소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5만원권 문화상품권 10매 구매 후 각 핀 번호를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L카드(M)로 ㈜N 사이트에서 합계 97만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총책 F의 지시에 따라 ㈜I 관련 FX시스템 상 출금신청에 의해 위 ㈜I 계좌에서 G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된 600만원이 불상의 피해자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메신저 피싱 범행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G와 함께 이동하면서 G로 하여금 2020. 4. 28. 14:33경 O은행 청주점에서 현금 5,822,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G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망책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09: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딸 R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친구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폰이 고장 나서 이체가 안되니 대신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S 명의 L은행 계좌(T)로 310만원, 같은 날 14:32경 ㈜U 명의 O은행 계좌(V)로 3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F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U 관련 각 FX시스템 상출금신청에 의해 위 ㈜S, ㈜U 각 계좌에서 G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된 610만원이 피해자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메신저 피싱 범행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G와 함께 이동하면서 G로 하여금 2020. 4. 29. 16:08경 W에서 현금 33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고, G로 하여금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A 명의 X 계좌(Y)로 18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G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Z은행 성남지점에서 현금 27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G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61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0, 2020고단3582 (피고인 B, C)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AA'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 계좌를 연동시킨 뒤,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 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 C과 AB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시켜주며 'AB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송금해주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이 돈 먹어도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 AB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는 성명불상자에게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를 알려주고,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AD의 피해금 중 위 계좌에 입금된 5,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4경 위 금원 가운데 999,999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AE)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6: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0고단2810(피고인 B, C)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E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총책 일명 'F'으로부터 "돈세탁 목적으로 FX거래를 할 예정인데 계정을 빌려주고 금원을 출금하여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이와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범행 관련 인출·전달책 등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20. 4. 초순경 위 B을 통해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과 함께 인출·전달책 등 역할을 하기로 하고, 공범 AF(2020. 7. 8. 구속 기소)은 2020. 4.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중국에 아는 형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한국에서 돈세탁하는 일이다, FX거래 사이트(AA)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의 계정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1회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메신저 피싱 범행으로 AF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일명 F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4. 8.경 E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탁이 있다. 친한 선배한테서 결제처리를 대신 해주기로 부탁받고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폰이 고장나서 지금 이체가 안된다, 580만 원을 주식회사 AH('AA' 사이트 운영사)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곧 입금해 주겠다, 입금자명은 'AF'으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메신저 피싱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8. 13:25경 피해자로 하여금 AA 사이트를 운용하는 위 AH 명의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18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에게, 중국에 있는 F이 AI에 우리 이름으로 돈을 넣고 그들이 거래를 하고 출금을 하는데, 출금이 돼서 우리 계정과 연동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F에게 보내주면 된다, 이런 일할 친구가 더 없냐, 돈을 보내주면서 수수료 좀 챙기다가 어느 순간 큰 돈이 들어오면 가지고 도망가자고 제안했다', 'G는 피고인 A가 가담시켰다', '피고인 A가 G에게 나를 AJ 사장님이라고 소개했다', '(발각 후) 피고인 A에게 AZ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했다', '위 피고인에게 계정과 아이디를 등록할 만한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나와 피고인 A, G가 있었을 때 나나 위 피고인 명의로 안하고 G 것으로만 했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돼서 내 명의로 안한다는 취지의 말을 (그 전에 피고인 A에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돈세탁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F 돈이 불법이란 생각은 했다', '4. 29. FX 사이트 직원과 통화할 때 내가 F에게 E으로 상황을 전달받아 피고인 A, G에게 보여주고 환전해 주면 우리가 신고 풀어주겠다고 전화를 했다', '4. 28.과 4. 29. 피고인 A에게 5만원, 10만원씩 돈을 줬다. 마지막 인출 때 F에게 보내지 않은 돈 중 피고인 A에게 30-40만원을 줬다'는 취지 등]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돈뭉치 사진, 고가의 술값 영수증, 오토바이 사진 같은 것을 보내주면서 FX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며 동업 제안을 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AJ 사장님이라고 소개했다',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FX 회사에서 전화 와서 셋이 함께 받았던 정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인 B이 (FX 회사가)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는 취지 등]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수색 결과)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증,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 ㈜S와의 전화통화 및 소명자료 제출), S메일 내용, 회원정보(G), 문자메시지(L은행 지급정지사실 안내), 거래내역 상세보기, 입금 목록, 출금 목록, O은행 영장회신자료,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조회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U와 G에 대한 고객정보, O은행 계좌개설 서류, 각 은행 거래신청서(2권 45쪽, 47쪽),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계좌 거래 내역(2권 80쪽, 81쪽) 1. 내사보고(G 명의 O은행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명의자 주)U 대표 AK와 전화통화 및 소명자료 제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사건 개요 정리, 회원관리(G), 거래내역(G), 수발신 내역, J은행 예금 거래내역 조회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문자메시지(L은행 지급정지사실 안내), 회원 정보(G), 출금관리(G), 거래내역 상세보기, L은행 이체결과조회, 로그인 내역(G)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ATM기 인출 장면)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회신결과 및 G 명의 O은행 사용자와 투자 프로그램 이용자 동일 IP 확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 역발신 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가장 빈번하게 통화한 AM 번호에 대한 수사)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서, 편취된 컬처랜드 상품권 핀 번호, H 명의의 L카드, J카드 사본, 편취된 N 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2권 429, 430, 529, 530쪽) 1. 임의제출물(G와 A 간 대화) 1. 임의제출(A가 캡처 후 G에게 보내준 사진) 1. 임의제출(G와 A의 대화) 1. 임의제출(2020. 5. 6. G에게 온 E 미리보기 내용) 1. 임의제출(G와 A의 대화) 1. 임의제출(G와 F과 E대화) 1. 임의제출물(피의자 A가 공범 G에게 보낸 사진) 2020고단2650, 2020고단358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E 대화내역 사본 1. 각 이체거래확인서(18쪽, 20쪽, 23쪽) 1. 각 회신 자료(45쪽, 81쪽) 1. AB 회원가입 정보 1. AB 계정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2020고단2810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P, A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G, AR, AS,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각 이체내역서(1권 7쪽, 2권 9쪽, 269쪽, 341쪽, 468쪽) 1. 각 대화내역(1권 8쪽, 589쪽, 606쪽, 2권 10쪽, 270쪽, 342쪽) 1. 회신자료(1권 31쪽) 1. 회신자료(1권 187쪽)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F이 사용하는 J은행 및 X 계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1권 410쪽, 411쪽),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F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예금입출금 전표 편철),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J은행 계좌를 통한 여죄금액(2,387만원) 특정 건], AF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정리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계좌(AT, J은행, AU Z은행 계좌) 확인],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F)에 대한 AZ 캡쳐사진 편철], F AZ 사진 1. 수사보고(경기안산상록서에 접수된 추가피해내역서 편철), 진술서(AQ),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V 명의 Z은행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여죄 관련 서류 편철 및 여죄 정리) 1. 각 거래명세표(1권 588쪽, 605쪽) 1. B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B AW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법인 계좌 대표자 AX에 대해서 이사 AY과 통화) 1. 수사보고(1차계좌 명의자 AX 측의 자료제출) 1. 고소장 사본(AV) 1. 회신자료(2권 293쪽) 1. 내사보고(AO 제출 자료 검토), AF 자료, 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피협의자에 대한 청보 및 사진 첨부 등), 대화내역 1. 회신자료(2권 473쪽)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2500 관련) 위 피고인측은, 당시 FX 사이트를 통한 합법적 거래인 줄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처음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친구인 G를 끌어들일 때부터 막연히 일지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인출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 대신 먼저 G의 명의로 하도록 했으며, G에게 피고인 B을 AJ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했다. 2020. 4. 29. FX 사이트측에서 자녀사칭 등으로 신고했느냐는 전화가 왔을 때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먼저 환전을 해주면 신고를 풀어줄 것처럼 능숙하게 대처했으며, 실제로 피고인 B, 피고인 A, G는 이 사건 범행 전후 며칠 동안 모텔, 차안에서 함께 자면서 중국에서 오는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 즉시 G는 현금인출을 하고 그 직후 돈도 나눠가졌다. 피고인 A가 끌어들인 G조차 처음엔 아니었지만 범행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자신이 불법적인 데 관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명백히 '보이스피싱'의 내용을 들은 적은 없었을지라도, 피고인 A로서는 막연하나마 불법적인 일, 사기적인 일에 자신이 관여되고 있고 그로써 큰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미필적인 공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 300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후인 2020. 11. 9.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가 제출됐으므로, 신청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회경험도 매우 적고 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리고 모두 정확히 메신저 피싱 가담인 줄은 모른 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정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FX계좌의 성질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흐름에 맞지 않는 큰 돈이 계좌에 불쑥 들어오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것도 엄밀한 작전 전개하듯 함께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손발을 맞춰 움직였다. 돈이 급해서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매우 무책임할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도 다수이고, 일부는 횡령까지 했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이 날로 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결코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 등이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피해 변제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