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19

범 죄 사 실 2020고합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잠시 그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기 무섭다.’는 취지로 부르자, 피해자가 있는 광주 북구 C 모텔 D호로 갔다. 피고인은 2020. 2. 13. 01:22 무렵 위 모텔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가슴 막, 여전히 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씻으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 들어가도록 한 뒤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욕실 밖으로 나와 침대에 함께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비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이럴 거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자기 엄청 기분 안 좋다. 3분 만에 빨리 끝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3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6:20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합1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2:2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의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6: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를 충장로 쪽에서 천변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 측면 및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뒷문 및 펜더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는 수리비 1,128,235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피해자)의 진술 녹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찍힌 모텔 CCTV 영상 갈무리 1.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3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교정완료 통보서, 음주측정 직후 측정기를 찍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찍은 사진, E빌딩 CCTV 영상 갈무리(사용신고승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2021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사고 차량 사진 [2021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그 주변 CCTV 영상 갈무리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력으로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고려)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에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도 성관계에 저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유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화내는 목소리로 지시하듯 말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하는데도 몸을 힘으로 내리누르면서 성교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만한지, 그리고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평상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전제되는 법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한 간음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모텔로 온 피고인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강한 어조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한편 큰 몸집으로 자신을 내리누르는 바람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증거기록 3쪽)에 보면, ‘피고인이 씻으라고 화를 냈다.’는 내용, 씻고 있는데 중요 부위에 손을 집어 넣었다는 내용,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질을 내면서 계속 했다는 취지의 내용,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3분 만에 끝내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질내사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강제로 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그 이후 경찰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난 사람처럼 들리는 말투로 계속 이야기했고, ‘하지 말라’거나, ‘싫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막무가내로 성적 접촉을 이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힘을 써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태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내용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화를 내거나, 무서운 말투,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 자신이 ‘위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아는 남성이 모텔에 곧 도착할 예정인데도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 남자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취할 법한 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성폭력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지만, 이에 관해서도 특별히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모텔에 당도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상의를 다 벗고 있었던 사실, 씻고 나온 피해자가 속옷조차 챙겨 입지 않고 수건을 깔고 침대에 누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따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있는 여성 상위 자세로 성관계가 이뤄지기도 한 사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성관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과는 다소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그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경위 설명이 크게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와 대응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진술 부분 역시 피해자의 나이, 성격, 심리상태, 가정환경, 그날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수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가)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벗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비에 젖은 옷을 다시 입기가 찝찝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나) 씻고 나와서도 속옷을 챙겨 입지 않은 채 침대에 수건을 깔고 누운 것과 관련해서는 생리중이어서 속옷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더럽다’며 입지말라고 한 것도 작용하였다고 이야기했다. 다) 여성 상위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힘껏 들어 올려 위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사람을 가지 말라고 붙잡고,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혼자 남겨지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 정도로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잘 아는 다른 남성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또한 그때 생리중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성이 혼자 남겨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피해자를 모텔에 홀로 남겨두고 어딘가로 떠나버려서 피고인에게 와달라고 하게 된 것이다. 생리중이었던 피해자가 (그전에 한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하룻밤 사이 두 명의 남성과 연달아 성관계하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6)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 중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초기 단계에서는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다가, 1차 소환 조사를 받던 도중에 ‘성관계는 하였으나,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한 번 바꿨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긍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당시 16세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더라도 몸집이 그리 크지 않은 제 또래의 여고생으로 보였다. 반면 피고인은 20세의 성인으로서 제 또래 남자들 중에서도 키가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고, 떡 벌어진 어깨와 튼튼한 팔다리를 가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다. 2) 피해자는 당시 부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모텔에서 외박을 하더라도 집에서 특별히 찾거나 하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어떤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홀로 남겨지는 것, 특히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싫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함으로써 피고인을 그곳으로부터 아예 쫓아내는 것까지는 하기 어려운 일종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청소년 시기 여러 차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 심증에 영향을 준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 둔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투와 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어쩌면 피고인 입장에서 그냥 목소리만 조금 높여서 말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강압적인 말로 들리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싫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이를 포함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여러 번 한 것 자체는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기꺼이 성관계에 응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5) 성적 접촉 시도에 관한 여성의 거부 의사의 표명으로서의 ‘no’,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no’는 가급적 다른 상황이나 맥락과 결부시켜 그 의미를 비틀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no’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 결국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화난 듯한 표정’, ‘목소리를 높여 무섭게 지시하듯 내뱉는 말’, ‘싫다는 반응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태도’, ‘힘을 써서 피해자의 몸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 것’ 등을 자유의사의 제압 수단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5. 결론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20.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2021. 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범인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16세의 여고생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며, 두 차례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중 한 건은 차량을 손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관련 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이었다. 더구나 보호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어른의 적절한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혼자 자기가 무서워서 자신을 부른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싫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채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생리중인 데다 앞서 피고인을 아는 다른 남성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였기 때문에 더욱 싫은 마음이 컸을 것인데도 위력에 짓눌려 피고인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꽤 컸음을 알 수 있다. 2)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들 가) 피고인은 불과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치상 2회, 교통사고 재물손괴 1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회 등을 줄줄이 범하였다. 그중 두 번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앞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정도라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일정한 교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중 두 번은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 한 대는 부서지는 피해도 입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를 피고인이 운전하다 발생시킨 사고라서 피해자들은 시의적절한 보험 처리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3) 공통된 양형요소 가) 피고인은 청소년기 여러 가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 그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몇 가지 모습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성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두 피해자 모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1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 행사‘ 부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적절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다른 범죄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