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19. 4. 13. 석방된 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32 1. 범죄사실 가.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2:00경 하남시 B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과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27.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01:30경 하남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BC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01:42경 하남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을 속이고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를 구매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 하고, 같은 날 02:04경 하남시 일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택시기사를 속이고 12,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1고단281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02:00경 하남시 F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5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태블릿PC 비밀번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 1대를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21 1.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로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하남시 F오피스텔 G호에서 동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6.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태블릿 PC(전 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리니지 M 게임’에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아이템 구매하기를 클릭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태블릿 PC 번호를 입력한 뒤 태블릿 PC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원클릭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11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2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 때 피고인에게 나가서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자 이를 사용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잦은 폭력 및 신용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헤어지자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며 가위로 잘라 화장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두 조각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1:06경 하남시 F건물상가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합계 17,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17,7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1,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0.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7:05경 하남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5,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누범(주거침입,상해, 재물손괴)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재판 도중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