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해충방제용 천적제품 및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0. 1.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7. 1.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생물농약 제조와 관련된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이직한 후 C이 생물농약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3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총 26개 납품업체별 원재명 및 단위별 단가, 총 5개의 자재 규격별 단가 및 수급처, 총 50개의 생물농약 제품 원재명 및 조성비, 단가 등의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3.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5.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7. G,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8. 별책 1권,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및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반출한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및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반출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회사는 생물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생물농약을 제조하는 데 핵심적 요소는 원재료와 그 조성비이다. 피해회사는 2008년 8월경 설립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연구한 끝에 여러 생물농약 제품을 개발하였다. 피해회사에는 생물농약 제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연구비용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서,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면, 그 원재료와 조성비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정리하여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러한 원재료와 조성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들은 피해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K이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를 L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게재한 것은 제품의 안정성 관련 설명자료인 SDS(safety data sheet)일 뿐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C의 대표이사인 J은 생물농약 제조회사인 M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이후 2008년 8월경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였으며, J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1년 10월경 생물농약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한 이후에도 C의 지분을 약 절반씩 보유하며 거래도 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에 있었다. 위 협력관계는 2013년 6월경 종료되었고, C은 2016년 초경 피해회사와 거래하다가 거래를 중단한 K(K : 스위스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C은 K으로부터 K이 피해회사와 거래할 당시 받아놓았던 SDS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C 역시 생물농약의 제조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나 시장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38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 참조), C이 피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와 동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놓았다가 C에 제공한 SDS에는 제품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원재료와 조성비가 기재되어 있어 SDS만으로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2016. 6. 8.자 답장에 의하면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SMC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K의 SDS대로 제품을 제조한 후 물과 섞어보니 섞이지 않았고.”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별권 4-2권 3면)], K은C과 거래하면서도 기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점[예컨대, 2016. 6. 9.자 받은 메일을 보면 “만약 C이 만든 것이 2014년에 D에서 자신들에게 만들어줬던 N이라는 제품이라면 자신들은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함 (중략) D이 N에 약간의 유화제를 섞은 것 같으니 C에게 실험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별권 4-2권 1~3면 참조)], C이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를 알고 있었다면 그대로 제조해서 K에게 판매하면 될 것인데, C에서 근무하던 B는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해회사에서 제조하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전달받은 점, C은 피 고인을 영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9.경부터 K에 생물농약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에는 피해회사가 K에 납품하던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3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는 C이 K에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참조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C은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고 K이 제공한 SDS 자료와 독자적인 연구 및 기술을 활용하여 K으로부터 요청받은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영입하여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시키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C이 피해회사에 필적할 만한 또는 그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K에서 요구했던 것은 피해회사가 공급하던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므로, C으로서는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생물농약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조성비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와 조성비 외에도, 피해회사가 원재료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원재료의 단가 및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단가도 포함되어 있다. 원재료 단가는 피해회사와 원재료 업체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원재료 업체와 거래한 결과물이고, 제품의 단가는 피해회사가 연구, 개발한 생물농약 제품의 판매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 C으로서는 원재료 업체와 단가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생물농약 제품을 판매할 때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 역시 그 원재료 및 제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그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들은 원재료의 단가가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지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가격 또는 견적이고, 실제 피해회사가 구입하는 원재료의 단가는 원재료 업체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퇴사 이전부터 경쟁업체인 C에 원재료와 조성비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퇴사 이후 C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자료를 C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던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를 경쟁회사인 C에 누설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원재료와 조성비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와 C에 입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회사는 이로 인해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회사도 위 자료의 관리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C에 가져다 준 이익이나 피해회사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 17:52경 경북 고령군 O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생물농약 ‘P, Q, R, S’의 원자재 목록, 조성비, 배합비가 기재된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시기에 이를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원자재 단가 등이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생물농약 ‘P, Q, R, S’의 원자재 목록, 조성비, 배합비가 기재된 서류가 촬영된 파일을 휴대전화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6. 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생물농약의 원재료 조성비, 원자재 단가 등이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수신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에서 제조하는 생물농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위 조문 중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표현이 변경되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는 위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위 개정조항은 2019. 7. 9. 시행되었다). 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및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생물농약의 원재료와 조성비 및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를 비롯해서 업무상 필요한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한 것은 피해회사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상 편의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원재료와 조성비에 관한 자료를 다른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고, 파일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 다른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CCTV나 인증, 방화벽 등 시스템적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엑셀파일의 상단에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지시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 중요한 자료이고 피해회사의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대외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이고, 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원재료와 조성비가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주관적 사정일 뿐,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회사에는 원재료와 조성비 및 원재료와 제품의 단가에 관한 문서의 보관, 파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문서에 비밀 해당 여부나 비밀보존기간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해회사가 그 자료에 관한 비밀취급자 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해회사의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면 그 원재료와 조성비가 생산팀장인 피고인 A 및 대표이사인 G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A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생산팀에 그 자료를 제공하였고(증거기록 별권 4-1 427~456면 참조), 그 외에도 업무상 요청하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그 자료를 전달받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나 형식이 있지 않았다. G 역시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이 원재료와 조성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나 문건을 전자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하거나 그 내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33~34면). 4)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외장하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조성비 등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는데, 피해회사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면). 5) 피해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와 퇴직하는 직원들로부터 퇴직원, 퇴사서약서를 제출받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8면, 59면, 63면).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전체 직원들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영업비밀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특정 업무종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일 뿐,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6)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회사가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로서의 관리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는 요건을 완화시킨 점이나 피해회사가 직원 10여명 가량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