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 및 피해자 D(남, 25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5. 범행 피고인은 2019. 5.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마시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방암 검진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양팔에 힘을 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집에서 왜 브라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위 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9:5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방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 C의 옷가게 창업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시가 49만 원 상당)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치고, 중문을 가로 막아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09: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 D(당시 2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약 10회 밟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2, 4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1장,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9장(순번 24),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7장, 피해자 C과 D이 주고받은 카톡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청으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몽우리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판시 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침대에 있던 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등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판시 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잠을 깨우려고 종아리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판시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1의 가,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과정과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한 행동(판시 1의 가항 범행 중에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닫았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말한 내용(판시 1의 나항 범행 중에 피고인이 '살이 부드럽다. 엄마는 늙어서 만지면 반응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 판시 1의 다항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피해자 C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판시 1의 나항 범행 중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손녀(피해자 C의 딸)가 갑자기 들어와 다른 TV 채널을 틀어달라고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판시 1의 나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는지 여부 및 판시 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체 부분을 추행한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 진술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 C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아래의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남동생인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판시 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2) 피고인도 판시 1의 가항 범행 일시에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가슴을 누른 사실과, 판시 1의 나항 범행 일시에 피해자 C의 침대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 C은 판시 1의 가, 나항 범행이 있은 후에 남동생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위 메시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1의 가, 나항 범행 이후 피해자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C는 판시 1의 나항 범행 이후에 어머니 B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1의 나항 범행 이후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그 후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TV에서 성폭행 같은 장면이 나오면 큰소리로 '저런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판시 3항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6, 27쪽)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도망하려는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아내 피해자 B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D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을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 4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