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3 사기 |2013고단645(병합)(분리) |2013고단970(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 김기룡, 백상준(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1.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033₁ 1. 피고인은 2006. 11. 24. 성남시 수정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쥐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천안시 G아파트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H㈜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50%를 대물로 받았다.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그러니 대물로 받은 G아파트 5호중 102동 411호(25평)를 5,000만 원에 팔 테니 우선 계약금 3,000 원을 주고 2007. 3. 양 때 2,000 원 달라."는 취지로 거짓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2005. 12.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준공시기를 예정할 수 없었으며, 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5년간 금지되어 있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H쥐 대표 으로부터 견질용으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 1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금원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이를 피고인과 J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J 이 대표이사로 있는 M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645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2010고단1072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1노31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97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N빌딩 2층에서 K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 남양주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축자재상인 피해자 C에게 "건축자재를 현장으로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에 그 이전 달 말일까지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까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은 그 설립초기인 2007.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인부들의 임금을 주는 것도 힘든 상태로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2,050원 상당의 잡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18,395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자재공급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Q라고 주장한다. 증인 Q는 K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현장 공사를 수주한 후 본인이 총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R의 진술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Q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인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잡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던 것은 현장소장이었고, 당시 Q가 현장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대체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K 명의로 이루어진 공사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하고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