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리와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E주점 밖에 나가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1: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 경위 H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G, H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G, H에게 '야 씨발 새 끼들아 너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업주한테 돈을 받아 처먹었냐, 왜 업주 편만 드냐.'고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오른쪽 팔을 치아로 물어뜯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부 교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 G에게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5:5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17번방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에 빌려간 3만원을 갚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3세)와 시비가 붙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4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4세)를 뒤따라가 그녀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8.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8. 02:3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 03:17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 소재주변 지하도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흰색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 04:00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L 앞 버스정류장 의자 밑에서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2014. 8. 8. 자 특수절도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배송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위 회사 내 화물출고장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개별화물기사인 피해자 E(남, 55세)과 화물 고정장치인 '아대'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쫓아와 따지자 "아유, 이걸 그냥"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칠 테면 치라"며 상체를 들이대자 "저리 치워"라고 하면서 화물출고장과 같은 높이로 주차된 공소외 F의 차량 화물칸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 피고인에게 밀린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 위 차량 화물칸 바닥에 놓여 있던 합판 더미에 발뒤꿈치가 걸려 넘어져 그 충격으로 발목 인대 파열, 손목 타박상 등으로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H, F, I과의 각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장례문화원 사거리 교차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롯데물류센타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깜박 잠이 든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냉동탑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용인시 기흥구 C, 301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청 B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9. 10. 1일간, 2013. 9. 13. 1일간, 2013. 11. 5. 1일간, 2014. 7. 28. 1일간, 2014. 8. 27.부터 8. 29.까지 3일간, 2014. 9. 1.부터 9. 2.까지 2일간 등 합계 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56세, 남)과 서로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수회 차고, 위 오토바이 바구니에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길이 40cm 가량, 폭 10cm 가량, 두께 5cm 가량)를 들고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23: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술 좀 먹자, 씹할, 나가서 얘기하라고, 씹할 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복부를 우측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7: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오른쪽으로 차로변경 후 급가속 직진하면서 왼쪽에 있는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아반떼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으로 달려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은 상태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948,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파출소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C, D의 진술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인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3:19경 1차, 03:39경 2차, 03:49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30.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가 전화로 위 사무실 직원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가 욕설을 했다는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견적서 제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지석14길7에 있는 '삼양초등학교' 남서측 사거리를 '삼양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좌회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자를 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40만원이 지급되었고(이 중 200만원은 피고인측이 부담),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병원비 8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74세의 고령으로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주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벌금 150만원 · 2003년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도주 및 조사 경위,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28.06: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F 등 행인 약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곽 죽여불란다,이 어린놈의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6:40경 목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모욕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에 있는 '자리밭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감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좌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100,2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8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사진 2매,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팩스접수), 각 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나산천교 교차로를 나산리 방면에서 봉길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길터널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합의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남산동 통일전 주차장 전방 약 300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화랑교육원 방면에서 통일전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좌측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은 후 농로를 넘어 논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선십자인대 파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8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진단서(F),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유족 H 진술 청취 - 미합의), 수사보고(F 모친 진술청취 - 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승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동승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저리가라, 씹할"이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술을 주려는 것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12:20경 보령시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충남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세)에 의해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1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30.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니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 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신설사거리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신평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작은오랏2길에 있는 동이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신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12.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4. 16: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논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16: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는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누범전과와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D(C과 사실혼 관계)이 집안에 다른 남자를 들이고 자신을 음해하고 다니는 것 같으니 집 안에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겠다. 네가 CCTV 업체를 잘 아니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를 해 오던 CCTV 설치업자인 E에게 전화하여 가격 등을 물은 후 '친구집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CCTV를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목포시 F에 있는 D의 거주지로 E을 데리고 가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C은 E으로 하여금 그곳 거실에 있는 TV 스피커 안에 눈에 띄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D과 각 대화 상대방간의 대화 내용을 녹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조서(2012-2438) 1.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문(2012고합113, 168), 광주고법 판결문(2013노67) 1. CCTV 설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Cl D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한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초순경 C으로부터 'D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D이 집에 다른 남자를 출입시키는지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들었고, 2011. 6. 중순경 CCTV를 설치할 당시까지 C으로부터 'D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이 타인과 나누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C이 그 CCTV자료를 향후 D과의 소송이나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D과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화하기 위한 C의 CCTV 설치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여 D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