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2. 3. 15.경까지 B대학으로부터 179.11m 떨어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인천 남동구 C 3층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방 8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마사지업소인 ‘D’를 개설한 후 불법체류 태국여성인 E(E, 2021. 10. 1.경부터 고용)과 F(F, 2021. 3.경 고용)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2. 3. 15. 20:5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관공서에서 오신 분 아니시죠? 건식은 핸드(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를할 때 추가비용이 들 수 있고, 아로마 마사지는 핸드가 프리고 (성)관계를 하려면 안마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싸요. 저는 아로마 추천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사 G를 7호실로, 순경 H을 9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사진, 현장사진, 각 녹취서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 현장상황 녹취록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학교정화구역 확인) [피고인은,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는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에 성교행위(가목)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나목)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성교행위 자체도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쉽게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대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방송대학·통신대학·B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방송대학 또는 통신대학에 해당하고, 해당 대학의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되었으므로, 위 학교경계로부터 179.11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D’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환경법 제9조 제13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금지대상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같은 호 가목 8)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고 그 내부에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가 이루어져 위 고시가 규정하는 영업형태에도 해당하므로(피고인이 이전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피고인이 교육환경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0년경 의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