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전력 피고인들은 2022.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아 각 2022.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속칭 ‘허위 매물’을 게시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에서 수입해 온 차량이다, 관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경매 차량이다”, “중 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지정 업소에서 매달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는 등으로 마치 위 허위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중고자동차의 정상 가격을 속여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속칭 ‘계약빵’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시 동구 C상가 D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관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일명 ‘출동조’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E 등은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고, F 등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70%는 팀장이, 2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 30.경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와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한 차량은 문제가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이다. 그래서 차량을 출고할 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위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던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제규어 XF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300만 원 비싸게 1,7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9.경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0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금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할 때까지 피해자를 인천시 서구 K,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 잡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5. 16:2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계약의 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던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종용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싸인을 하라.”고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들의 문신을 보여주거나 삿대질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위세를 보여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I,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서(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각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피해자 W 전화조서, 피해자 AD 전화진술, 피해자 Z 전화진술, 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AB 전화진술,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AA 관련, 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자 AG 전화통화, 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앞 CCTV)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들 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11, 16 기재 각 피해자들을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가지고 있고, 본건 범행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기망하여 원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을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