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2013고단34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5대를 합계 1,1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3대를 합계 137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16.경 인천 남구 P, 9동 205호(Q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R 1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0.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2대를 합계 9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합계 71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 부근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아이폰 4(시가 9만원 상당)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43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 0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T가 분실한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8. 00:00경부터 같은 달 9.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6대를 대금 합계 27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U이 분실한 시가 98만 9천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 합계 305만 9천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대금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 9. 00:00~04:0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대금 합계 10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93]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범죄통보서 등, 스마트폰 단가표 [2013고단4321]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F,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피고인 D, F),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C, G), 범행가담 경위 및 범행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로서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 범행을 제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2013고단3493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7. 8.경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