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4.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 내 'E'라는 카페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제천시 산업단지 부지 52,000평 급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피의자 게시물 입증자료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표시·광고 방법, 게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258)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 서구 H에 있는 I대학교 호수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L 토지 지상권을 매수한 후 건물을 지어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0개월 뒤인 2015. 7. 25.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 16.경 이미 모현농업협동조합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및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억 3,2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2014. 5. 26.경에는 위 모현농업협동조합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의 지상권을 매수하거나,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인 N 소유의 충주시 M 잡종지 1162m²(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해자는 2014. 9. 26. 피고인에게 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용인시 처인구 K 답 227m², L 답 416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 O가 2009.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 모현농업협동조합은 2008. 5. 16.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9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리의 다른 토지와 공동담보이다)를 각각 마쳤고,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P)을 받았다. 5) 피고인은 O, Q을 상대로, 2014. 9.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 및 R 지상 건물에 관한 각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0. 1. '위 각 건물의 건축주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417). 6) S는 2014. 7. 17. 위 5)항 기재 각 건축물의 건축주인 O, Q에게 각 300만 원씩,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인 T에게 2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변경 후 건축주' 부분이 공란으로 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고, S는 2014. 9. 4.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5. 1. 8.경 O 및 Q에 대하여는 위 5)항 기재 각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모현농업협동조합(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권자) 및 U(R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변경절차에 대한 승낙을 각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8). 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피고인 및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권을 매수한 후 건물을 지어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15. 7. 25.까지 9,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5,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현농업협동조합이 선순위 지상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 내지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I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가.의 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M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M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2014. 9. 26. 피고인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의 주요 원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또는 그 지상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있는 피해자는 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현농업협동조합이 선순위 지상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매수하거나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받기 위하여 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고, 건축주명의를 변경받지 못하자 건축주명의자 및 위 각 토지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건물 공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을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준 M 토지는, 이 사건 당시 공시지가가 약 1억 4,300여 만원이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V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M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실거래가는 당시 3.3m² 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이었고, 이를 근거로 M 토지의 가격을 추산하면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3. 위 토지를 2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를 설정해줄 당시, 적어도 대여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