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7: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칼날길이 약 9㎝, 전체길이 약 20㎝)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며 “아가씨 가만히 있어, 다리 벌려 봐, 가슴이 예뻐서 그래. 가슴 만져도 돼?”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노량진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전동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추행하려고 하였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협박죄(드라이버로 친누나를 협박)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및 2020. 12. 28. 같은 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전동차에서 자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을 보면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쉽게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량진역 하차장면 CCTV 영상 확인건)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경 특수협박죄, 공연음란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제126쪽)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장애인 등록되어 있으며, 2021. 1.경까지 C병원에서 장기간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를 탑승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발언 및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1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