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87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불특정 다수의 렌트카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거나 대포차 유통 중간업자(일명 '매입책') 등에게 돈을 받고 인도하는 등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할 의사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렌트카 사무실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렌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차량을 정상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의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일명 '호구')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리 제작한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절취한 다음(이른바 '멕이는 방법'),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있으면 좀 빌려줘라. 차량은 피고인에게 탁송으로 보내주면 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면 탁송할 위치를 말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량을 전달해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6: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의 탁송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H 벤츠 E250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으로 탁송해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의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일명 '호구')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리 제작한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절취할 의사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그 과정에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호구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하는 등으로 일이 잘못될 경우 약속한 렌트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벤츠 E250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재차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벤츠 E2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2. ~ 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 16: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렌트카 사무실인 'J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4일간 차량을 렌트한 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의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16: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해자 소유인 L 팰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로부터 2020. 3.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인도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5:2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M아파트에서 위 팰리세이드에 설치된 GPS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 O은 2020. 2. 말경 불상지에서 P 등 인터넷에서 차량을 대여해준다는 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사이트에 차량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O에게 렌트비용 90만 원을 지급하고, N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줄 대포차 업자를 물색하고, O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된 본인사실확인서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넨 다음 피해자로부터 R 렌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 O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3일 후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약속한 렌트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N, O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2020. 3. 1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의정부시 S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렌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 직후 피고인과 N, O은 함께 일산시에 있는 T 인근으로 이동한 뒤 O로부터 위 차량과 키를 건네받은 N이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재차 위 차량과 키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렌지로버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C는 2020. 2.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GPS를 제거한 후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피고인은 렌트카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로 차량을 빌린 다음 이를 C에게 인도해주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에게 판매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2.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2. 20:00경 인천 X 아파트 앞에서 렌트카 사무실인 'Y'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하루간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0. 2. 12. 20:00경 인천 X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AA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2020. 2. 13. 21:0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휴게소' 인근에서 위 차량과 키를 C에게 교부하고, C는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1. 09:00경 인천 남동구 AD 빌딩' AE호에서 렌트카 사무실인 'AF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10시간 동안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0. 2. 21. 09:00경 인천 남동구 AD 빌딩' A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AH BMW 520i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세차장 부근에서 위 차량과 키를 C에게 교부하고, C는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BMW 520i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2. 2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4. 19:50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3일간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0. 2. 24. 19:50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AK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2020. 2. 25. 19:00경 경기도 의왕시 AL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차량과 키를 C에게 교부하고, C는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 (피고인 C) 피고인 C는 B과 2020. 2.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GPS를 제거한 후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B은 렌트카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로 차량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해주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에게 판매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아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2. 12. 20:00경 인천 X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렌트카 사무실인 'Y'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하루간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B은 2020. 2. 12. 20:00경 인천 X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AA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2020. 2. 13. 21:0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휴게소' 인근에서 위 차량과 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2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2. 21. 09:00경 인천 남동구 AD빌딩' AE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렌트카 사무실인 'AF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10시간 동안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B은 2020. 2. 21. 09:00경 인천 남동구 AD빌딩' A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AH BMW 520i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세차장 부근에서 위 차량과 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BMW 520i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2. 24.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2. 24. 19:50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3일간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브로커인 U을 통해 위 차량에 설치된 렌트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B은 2020. 2. 24. 19:50경 창원시 성산구 AI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AK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2020. 2. 25. 19:00경 경기도 의왕시 AL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차량과 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브로커인 U을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수출업자(일명 'V', 'W') 등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 8. 1.경 인터넷 AM 카페 'AN' 게시판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겠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350만 원을 월 이자 10%로 대여하여 주되,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AP)를 제공받는 한편 위 승합차를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빌린 금원과 이자를 갚을 시 위 승합차를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거제시 AQ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7.경 거제시 AR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포차업자인 AS에게 450만 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0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8. 16.경 대구 달성군 AT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중고 아이폰10S 1대를 80만 원에 판매하되, 5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AW 명의 AX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아이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왜 법인 계좌로 이체했느냐. 이체 받은 계좌는 법인 계좌라서 내가 함부로 인출하지 못한다. 현금 30만원은 돌려주고, 계좌로 입금된 50만 원은 3일 뒤인 월요일에 반환신청을 해서 돌려줄 테니 거래를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위 유한회사 AW 명의 AX은행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를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더라도 3일 뒤에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돌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위 중고 아이폰1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6. 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화왕사군립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해주면 법인 운영 수익금의 일부(2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번호: BA), 유한회사 AW 명의 AZ은행 계좌(번호: BB)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OTP 카드 2개, 공인인증서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E,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J, AG, K, Z, G, B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S기록-L 팰리세이드, 차량임대차계약서, BD아파트 주차장 CCTV, 차량임대차계약서, 시승계약서 사본, 각 녹취록, CCTV 영상 사진 등,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사진, AA 펠리세이드 관련 기록 2020고단2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C 간 채팅 및 대화내역 1. 입금내역 1. 대화내역(피의자와 차량구매자 간) 2020고단301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매입확인서, 대화내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3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의 각 진술서 1. 카카오 대화내역, 카카오 대화내역 캡쳐사진, BH 대화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해차량의 가액 외에 일실수입 7,644,000원의 배상도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어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및 횡령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