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9. 22: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족과 피해자 D의 가족이 숙박하고 있는 E 펜션 F동 앞 테라스에 이르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거실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힌 후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들의 가족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E 펜션 F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5번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협박 영상 첨부, E 펜션 업주 탐문, E 펜션단지 내 각동 배치 등 관련), 범죄인지서(제5항 피해자들 진술 부분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 등, 제2, 3항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친구 I 상대 통화)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위성 사진, 펜션 각 동 등 현장사진 객실배치도, E펜션 인터넷사이트 스크린샷 확인, E펜션 사이트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 I이 숙박 중인 객실인 줄로 착각하여 피해자들이 머물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펜션 F동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절취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형법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인 I은 이 사건 펜션 J동에 숙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J동 숙소의 테라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I이 머물던 위 펜션 J동과 착각하여 피해자들이 머물던 위 펜션 F동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의 배우자인 H, 피해자 C의 배우자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펜션 F동 거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기 전에 H가 누워있던 위 펜션 F동 안방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안을 들여다 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거실 쪽으로 이동하여 커튼을 젖힌 후 그 안으로 손을 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당시 이미 건물 내부에 자신의 일행이 아닌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거실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위 펜션 F동과 피고인의 친구인 I이 머물던 위 펜션 J동은 그 구조와 색상 등에 차이가 현저하고, 위 건물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지 않아, 야간이고 술에 취하더라도 위 펜션 F동을 위 펜션 J동으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위 펜션 F동은 흰색의 단층 건물이고, 위 펜션 J동은 짙은 갈색의 복층 건물로 그 구조와 색상이 다르고, 위 펜션 J동은 위 펜션 F동으로부터 약 49미터 떨어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을 통하여 방으로 올라가야 하는 반면, 위 펜션 F동은 바로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 출입방식에도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120, 144 내지 150면).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는 것을 본 G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려 시도하지 않은 채 즉시 테라스 난간을 뛰어 넘어 도망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치를 착각하여 위 펜션 거실 안에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망하여 곧바로 이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는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펜션 F동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성인 7명이 전등을 켜고 노래방 기계를 켠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이 있더라도 절취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 I이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I 소유의 차에 가서 쉬어라’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I의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I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탑승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과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펜션 F동 거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이후, 위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다가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숙소로 돌아가려던 중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어 가까이 가보니 피고인이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를 뒤지고 있었다’, ‘이에 위 피해자와 G가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놀라 인근 수풀 지대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I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 소유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면, 피해자와 G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고함을 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친구 I은 이 법정에서, ‘I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I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뒤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3) I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색상은 초록색인데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은 흰색이어서 색상이 다르고, I 소유의 카니발 차량은 위 펜션 J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은 위 펜션 F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주차 위치도 달랐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I 소유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I에게 “이 차가 네 차냐”하면서 I 소유의 차를 봤던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I 소유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 아닌 위 펜션 F동에 주차되어 있는데다가 I 소유의 차량과 색상도 전혀 달랐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I 소유의 차량이라고 착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추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연속하여 절도범행을 시도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글로브박스를 뒤지다가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고, 다만 이를 양형의 사유로만 고려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I과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4명이 소주 8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I은 이 법정에서 위 4명이 소주 2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로서 비교적 기억이 선명한 2021. 11. 6.경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4명이 소주 8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면)]. I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거나 자신의 차에 들어가 좀 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8면). 다소 무모한 이 사건 범행 방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친구와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필요한 범위에서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은 야간에 가족모임 중이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직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비록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9. 9.경 마지막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지금까지 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라.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준강도미수(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E 펜션 F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절도의 기회라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머물던 위 펜션 F동 거실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다가 당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도주 중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방향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 C과 그의 배우자인 G에게 다시 발각되자 위 펜션 인근 수풀 지대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과 그 후 위 펜션 인근 수풀 사이에서 위 펜션 업주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왜 펜션에 손을 집어넣고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를 뒤졌는지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기회에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C과 G는 위 차량에서 물건을 뒤지다 수풀 지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놓쳤고 계속하여 추격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0분 내지 20분 경과 후 위 펜션 업주가 위 수풀 지대 안에 웅크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발견된 수풀 지대는 위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50미터 내지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견된 시점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에서 재물을 물색하다가 도주한 때로부터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목격한 자는 G와 피해자 C인데, 피고인이 위 펜션 업주에게 발견된 위 수풀 지대와 위 차량의 주차 위치 사이의 거리와 피고인이 도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피고인이 발견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 증인 G는 ‘위 차량 주차위치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10분에서 20분이 경과한 시점에 발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차량 주차위치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추격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발견된 수풀 지대가 위 차량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견된 시간적 간격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중이 아니고 위 수풀지대에서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는 점과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일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충분히 발견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수풀 지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발견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발견된 위 상황이 절도의 기회, 즉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 수풀 지대에서 발견된 이후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온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지인과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도 자신의 지인들과 위 펜션 F동 옆 잔디밭에 앉아 있었고, 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위 펜션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 K의 집으로 피고인을 이동조치한 뒤 순찰차를 이용해 피고인을 귀가시켰다(증거기록 8면).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수풀지대에서 발견된 이후 보인 모습은 일반적인 주취상태에서의 난동에 가까워 보이고, 절도 범행의 기회에 체포를 면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준강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준강도미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준강도미수)에 포함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E 펜션 F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C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C과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C과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준강도미수죄에 포함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