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C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D와 함께 C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C 중 주식회사 E 사내이사 및 C 수석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및 대구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D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D는 출소하여 위 화성교도소의 재소자였던 G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와 사이에 D는 위 C 운영 및 투자금 편취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H역 근처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 1을 소개하고, D는 위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J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6. 22.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경부터 2017.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1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 등록 등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1. L 이름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17고합54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가 한 진술기재 및 L 이름으로 된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3)의 기재에 따르면 위 5,000만 원은 L가 투자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각 진술기재, 이 법원 2017고합5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증인 M,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가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U, 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2, 68, 84, 109, 110, 112, 209, 224~227) 1. N, W, Q, R,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 70, 72, 88, 90, 1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5) 1. A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 B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증거목록 순번 273, 274)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각 상습성: 피고인들 모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의 임원과 지점장으로서 적어도 70억 원이 넘는 다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다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여기서 말하는 진술이란 요증사실의존재를 서술하는 언어적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다. B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증거목록 순번 274) 중 각 투자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름이나 '대구지사'라는 표시는 그 자체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라는 요증사실의 존재를 서술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이름이나 '대구지사'라는 기재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 주장은 위 기재로서 위 요증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내용일 따름이다. 그런데 압수된 USB에서 출력한 매출전산자료(수사기록 5092쪽)를 더하여 보면 위 각 투자계약서 표지에 피고인 B의 이름이나 '대구지사'라고 기재된 것은 해당 투자자를 피고인 B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치하였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로써 피고인 B가 위 각 투자계약서상 투자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 가. 피고인은 D를 비롯한 C의 간부들과 같이 회의를 하거나 투자를 결정한 일이 없으므로 회사의 사업과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C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지 아니하였으므로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사람들은 모두 D의 설명을 듣고 가망이 있는지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D의 투자방법을 알지 못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한 조직(이하 '다단계유사조직'이라 한다)의 존재나 유사수신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와 투자금에 대하여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돈을 다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 가. 피고인은 D의 설명을 믿고 투자한 사람일 뿐이며,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의 투자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의 지시를 따라 C의 주식을 투자중개한다고 인식하고 움직였으므로 상위에 다단계유사조직이 있다거나,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인은 D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유사수신행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실제로 돈을 다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나선 것은 2015. 12.경 이후부터이다. 3. 판단 가.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각각 73억 원, 113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O, P의 진술, 피고인들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3~275), 매출전산자료(수사기록 5092쪽)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늦어도 2015. 10.경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D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대로 C의 영업활동이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들이 재차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리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C의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를 알고도 실제 투자 여부의 확인을 단념하였다. D가 피고인들에게,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D의 수익구조는 D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위탁받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먼저 주식을 매입하면 위 해외 금융기관의 뒤따른 매수에 힘입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수익률은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배당률인 월 3%를 넘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D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2016년도 분기별 실적보고(수사기록 5065쪽)에 따르면 D가 운용하는 연간 투자금은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달성한 수익은 1,279억 원을 넘어 개인이 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C의 각 계열사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면서도 위와 같은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몇몇 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다른 한편 D가 특유의 수익률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내세운 이른바 '분석팀'은 정체를 끝끝내 숨겼다고도 진술하므로 위 C에 출근한 사람 중에는 이른바 '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D의 주장대로 그가 해외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계약서나 업무협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고, 위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번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공개하는 바와 같은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고, D가 계속하여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자 더 이상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역시 D의 투자수익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종전과 같이 수당이 계속 지급되자 이에 만족하고 D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를 단념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I, P과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뒤에서 보는 대로 C의 투자유치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로는 D가 약속하고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과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 투자를 계속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D가 체포되기 직전인 2017. 1.경까지 각각 투자를 계속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D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2017. 2.경 체포된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D가 여러 핑계를 들어 배당금과 수당을 제한하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 즉 그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거래에 투자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스스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수석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에게 여러 차례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 B는 D로부터 대구지사장으로 임명되어 대구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였고, 새로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연락책으로 일하면서 그 상위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을 정리한 이른바 '업무내용'을 작성하여 서울로 보냈다.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모집수당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D의 범행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가 그 역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였음은 물론, 그들이 재차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단계유사조직의 존재와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는 금전거래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 1) 다단계유사조직의 인식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D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권유받고 실제로도 다수의 투자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치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그가 유치한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투자 유치를 독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그가 담당한 대구지사에서 새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당을 정리한 이른바 '업무내용'을 작성하여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당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의 가입경로, 즉 어느 팀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 해당 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그들이 직접 투자하였던 무렵부터 이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각자 유치한 투자금의 대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조직인 다단계유사조직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금전거래에 대한 인식 D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산관리계약서나 투자계약서 외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C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도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위 계열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된 바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새로 유치한 투자자에게 C 계열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양도하려면 반드시 신주를 발행해야만 한다.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발행할 주식의 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상법 제433조 제1항),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그러나 피고인들도 인정하듯이 C 계열사는 정상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 주주를 자임하고, D를 통하여 C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게 된 피고인들은 주식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물론, 그 결과 투자자들이 위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투자를 유치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투자를 중개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만이 이루어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대로 D가 피고인들에게,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D의 수익구조는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거래에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었을 뿐, C 계열사의 사업내용이나 상장가능성, 성장전망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수당을 내세워 하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게 하면서도 그들이 C 계열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예컨대 위 계열사의 이사로 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가 위 계열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여 주겠다며 인감도장을 가져가 임의로 취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D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데 필요한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투자자인 U 역시 위 계열사가 상장되었을 때 생기는 이익은 단순히 비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영업용 안내자료(수사기록 1179쪽)에서는 투자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C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인지 전환사채인지 명확하지 않고, 두 표현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식은 회사에 반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직원용 안내자료(수사기록 1183쪽)에서는 새로 투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추가로 주식을 배정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 계열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D에게 투자금을 위탁하는 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3) 소결 결국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를 유치할 당시 C의 영업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실제로 주식을 배정함이 없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나 수당만을 지급하는 형태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 역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N, I, 피고인 B가 직접 투자를 유치한 O, S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 매달 고정적인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D로부터 Z빌딩 및 K빌딩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이때 D는 자신의 투자방식은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니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D로부터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D가 같은 내용으로 그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3) 투자자는 당초 자산관리계약서(수사기록 4944쪽)를 작성하였는데, AA 설명서(수사기록 5001쪽)와 더하여 보면 그 내용은 C 계열사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자산관리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산관리'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의 출자금을 보전하여 계약 종료시에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매월 확정적인 이율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4) D는 2016. 5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위 자산관리계약서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형식상 투자계약서(수사기록 804쪽)를 다시 작성하였고, 위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라는 표제 하에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는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는 단순히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고 있고, 원금손실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아가 Q을 비롯한 대부분 투자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D는 위 투자계약서가 단지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만으로 D와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투자설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범위에 한하여 죄책을 부담한다는 주장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C이 다단계유사조직임을 인식하면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고, 자신들이 유치한 하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약속하며 재차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독려하였다. 새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하위 투자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은 피고인들이 D로부터 듣고 전달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가 유치한 새로운 투자에 대하여 상위 투자자로서 D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이 점차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과정에서 제시할 기망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종국적으로 유치된 투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실제 금원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재투자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D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가 계좌내역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돈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였다고 처리한 금액이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들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3~275)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실제로 D 및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D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투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D의 기망을 알게 되고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한 것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당 기간 배당금 또는 수당의 명목으로 고율의 수익을 얻었다. 또한 피해자들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D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 AB, AC, AD, AE, AF, AG, L 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자 O, AH, AI, AJ, AK, AL, AM, AN, AO 등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앞서 D와 그가 운영하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D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어 가계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P, AQ, AR, AS, AT 등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2016. 3. 10. 피해자 AP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6. 8. 22. 피해자 AQ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6. 10. 13. 피해자 AR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AS으로부터 33,000,000원을, 2016. 10. 17. 피해자 AT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 등록 등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P 등 5명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1) B 범죄일람표 및 계약서 자료(증거목록 순번 274)에 따르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AV, AW가 C에 투자금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계약서 표지에는 피고인 B의 이름이나 그가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대구지사', '부산지사'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수된 USB에서 출력한 매출전산자료(수사기록 5092쪽)에서도 위 피해자들에 관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피고인 B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8번까지 기재 피해자들이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122, 515, 544번 기재 해당 금액을 C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5번까지 기재와 같이 BB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