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D 유학원'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국외 유학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외국 대학 입학, 어학연수 등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유학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6556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E의 아들 F의 뉴질랜드 유학 과정을 알선하였으나 2017. 5.경 위 F이 병역 등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자 피해자가 선불로 지급했던 2017년도 학비 45,100,100원을 2017. 8.경 뉴질랜드 현지 학교로부터 환불받고, 피해자로부터 현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숙사비 18,225,000원과 생활비 1,629,290원 등 합계 64,954,3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7. 9. 1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59,954,390원을 피의자의 다른 사업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694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말경부터 피해자의 딸 H의 뉴질랜드 유학 과정을 알선하면서 2016. 6. 23.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학비, 홈스테이 비용, 어학연수 비용, 비자발급 은행잔고 증명 비용, 항공권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1,8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후 2017. 5.경 위 H이 비자 발급 거절 등의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게 되자, 피해자가 선불로 지급했던 학비, 홈스테이 비용 2,200만 원 상당을 뉴질랜드 학교로부터 환불받고, 비자발급을 위한 은행잔고 증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7. 5.경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의 딸 J의 뉴질랜드 유학 과정을 알선해 오던 중, 2017. 2. 1.경 피해자로부터 비자 발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J의 유학 비자 재발급을 위한 은행잔고 증명 비용 1,36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7. 5.경 비자가 발급되었음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에게 'J의 2018년도 학비를 납부해야 하니 11,137,6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가 있어 2015.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의 학비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학비 명목으로 D유학원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11,137,6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내 학교마다 어학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관련 외국 학교 측으로부터 알선비를 받을 수 있으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1억 4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외국 학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M 명의 K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도와주어야 한다, 뉴질랜드에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 친구라 믿을만 하다, 2018. 4. 초순까지 반드시 갚을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1억 4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M 명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가는 학생의 유학생 발급 비자용 잔고증명 비용이 필요하다, 76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1억 4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M 명의 K은행 계좌로 7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자녀의 여름방학 영어캠프 과정을 알아보던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뉴질랜드에 있는 P'에서 현지 국립학교에 들어가 최소 4주 이상 교육을 받는 스쿨링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참가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1억 4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뉴질랜드 캠프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뉴질랜드 캠프 참가비, 피해자 자녀의 현지 용돈 명목으로 2018. 5. 4. 4,400,000원, 2018. 5. 16. 523,600원, 2018. 6. 11. 4,300,000원을 아버지 M 명의 K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선입금받아 합계 9,22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F 학생 학비 정산내역 2018고단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K은행거래내역, 참가비등 이체내역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인 약 1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규모가 다액이며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회복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원 이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장차 소액이나마 매월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