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6. 11. 4.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71호 B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B이 C 소유의 본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E은 구두로 계약상의 중도금을 24억 원 대출실행으로 갈음하고 그 대출금으로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한편, 대출실행 완료시 C 주식 51%를 B이 양수하고 C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24억 원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은행의 2차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지급기일을 연장하자고 합의한 후 지급기일을 2015. 12. 22.로 변경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5. 11. 6. E을 만나 F은행 철원군지부에 사업현황서 등을 제출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E G의 가치를 1억 원으로 산정해서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이렇게 계약정정합의서를 보낸 후 E에게 전화하니 이 '2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날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정정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됐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분명히 합의가 됐지요?"라는 신문에 "예,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좌수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E은 2016. 1. 4. 만나 'E이 대출명의자 변경을 위해 C 주식 51% 이전해 주고,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해주면 D에서 H에 대출신청을 하자' 이렇게 구두합의를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는 대환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실제 운영자인 B은 2015, 10. 12.경 ㈜C의 대표이사인 에게 계약금 5억 원, 2015. 11. 6. 중도금 25억 원, 2015. 11. 30. 잔금 35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E로부터 C의 주식 51%를 이전받는 내용으로 E과 사이에 C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5. 11. 경까지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25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D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여 2015. 11. 6.경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E로부터 C의 주식 51%를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E에게 '2015. 11.경 D의 소개로 C가 F은행 철원군지점에서 24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서 'C의 주식 51%를 양도할 수 없다면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을 뿐, E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바른빌딩)에 있는 법무법인바른 사무실에서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71호 B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변경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변경된 계약대로 이행하였음에도 C의 주식 51%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B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부천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안지혜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본(예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접수)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 1. 이메일 및 첨부 계약정정합의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경영권(주식)양도양수계약서(최초) 1. 경영권(주식)양도양수계약서(최종안) 1. 각 문자메시지 화면캡쳐 1. 계약이행 최고서 1. 공판조서(부천지원 2016고단1871호 피고인 B 공갈미수 등 사건) 제3회, 증인신문조서 1. 2015. 12, 22. 자 이메일 및 계약정정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당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이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나는 바대로 진술하거나 고소한 것으로써 위증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 측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정한 중도금 지급 방법을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증인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25억 원의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피고인 및 B과 각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B 과 E 사이의 2015. 12. 21.자 전화통화 내용(증 제53호증)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B에게 지속적으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특히 E B과 위 통화 당시 B에게 "실질적으로 사장님(B)이, 돈을 줘야 될 것, 은행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대환처리 하는 거잖아, 사장님. 지금 기존에, 선순위로 돼 있는 걸 대환 처리 하는 것, 그냥 놔둬도 되는 돈이에요."(증거기록 262쪽), "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요, 내가 양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그거는 인제 사장님이 돈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는 그냥 사장님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내가 사장님한테 양도자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날짜에 맞춰서."라고 말하여 피고인 측이 F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대환대출에 해당하고, 이는 중도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B은 위와 같은 E에 말에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다. 은행에서의 대환대출은 두 차례(2015. 11. 12.자 10억원, 2015. 12. 28.자 14억 원)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첫 번째 대환 대출 이후인 2015. 11. 17.경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추가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에는 중도금 지급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양도가액 65억 원의 지급 방법은, 양수인(J)이 양도인(E)에게 계약금 5억 원을 2015. 10. 12., 중도금 25억 원을 2015. 11. 6. 에 각 지급하고, 위 중도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51%를 인수 후 새로 선임 된 대표이사가 금융권 부채 1,816,726,600원을 승계하고, 2015. 11, 30. 에 주식 양도대금 잔금과 가수금 등 기타부채 평가액 합계 1,683,273,4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중도금 25억 원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대환대출로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금 지급과 별개로 양도회사의 기존 금융권 부채 약 18억 원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수인으로서는 25억 원의 중도금 지급 의무만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써 양도인인 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합의에 해당하는바, 이 위와 같은 변경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이 대환대출금 중 3억 8,000 만원 상당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억나는 바대로 진술하거나 고소한 것이어서 위증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술 및 고소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12. 22. 이 사건 변경 합의와 관련하여 E에게 보낸 이메일 (증거목록 순번 70)에는 '사장님께서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십사 부탁합니다.', '사장님께서 당 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좋은 결론을 주신다면, 아래 첨부 파일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사장님의 크나큰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정정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경합의 내용과도 다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2. 22. 11:22경 에게 "(…) 저의 제안대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같은 날 11:23 경 피고인에게 "A 이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나마 A이사님과 양도양수 실무를 진행하면서 B사장님 옆에 훌륭히 보좌하는 A이사님이 있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수인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이 사라진 느낌이 드니 저의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암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혹 기회가 된다면 유통관련하여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하여 기존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만을 표현하였을 뿐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은 2015, 12, 24, 11:05경 피고인에게 "양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22일 문자로 보낸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명확히 이해하세요. 양도양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양수인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달려있습니다. (중략) 2016년 1월 8일까지 중도금 입금하여야 H 진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마지막 연장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무고인은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권력 또한 낭비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재판의 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