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2017고단3488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F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호텔 신축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자 G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임의로 위 오피스텔 중 미분양 세대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목적물, 매매금액, 매수인란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시행위탁자란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던 'F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서 표지에 '1층 4호', 분양금액란에 '510,390,000원', 계약금란에 '51,039,000원', 중도금란(1차~5차)에 각각 '51,039,000원', 잔금란에 '204,166,000원', 각 납부일자란에 '완불'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시행위탁자란에 위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을 뿐 목적물, 매매금액, 매수인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F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서 표지에 '1층 105비호', 분양금액란에 '510,390,000원', 납부금액란에 '510,390,000원, 완불', 납부일자란에 '2015년 4월 24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하던 다른 호텔 신축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돈 2억 1,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어 위 F 오피스텔 1층 104비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억 1,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진행하던 다른 호텔 신축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제1의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J에게 건네주어 위 F 오피스텔 1층 105비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66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과 남양주시 F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공동 시행하면서 위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용인시 'K호텔' 신축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위오피스텔 상가 104호를 선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 성남시 분당구 H B1 소재 피고인 경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1,039만 원에 분양하는 F오피스텔 1층 상가 104호에 대한 완불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3억 39만 원은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완납하고 준공 후에는 틀림없이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 다만 104호를 공동 시행자인 E에서 분양하면 안되니 이를 잡아 놓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1,000만 원을 ㈜E의 농협 계좌에 우선 입금해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오피스텔 매입을 권유 하면서, 분양 권한이 있는 (주)E 명의를 도용하여 공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관리 계좌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상가 104호는 ㈜E의 동의없이는 분양할 권한이 없는 상가였으므로 이러한 위조 계약서로는 위 104호를 피해자에게 온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도 부족하여 위 401호에 대한 위 잔대금 3억 39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 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선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주)E로 하여금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각서, 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각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본 건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첨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2017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통장사본) 1. F 1차 근린상가 이행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6년 2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피해 중 일부에 관하여 E 주식회사가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