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2

범죄사실 주식회사 B에서는 GMP[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바이오 피드백장치[이하 '스키오'(SCIO)라고 한다]에 대하여 '척추질환, 통증, 뇌기능 16개의 영업을 진단, 치료할 수 있고 270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 2. 9.자로 스키오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고, 2016. 1. 4.자로 위 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중, 교회 장로인 E을 통해 위 스키오 장치를 알게 되어 2017. 3.경 E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였고,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유료 검사를 해주다가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스키오 장치로 병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경기도 광주시 C D에서 피해자 F에게 "스키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3개월 내 파킨슨병을 완치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키오 장치는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을 3개월 내 완치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양 손목, 양발목, 머리에 밴드를 묶고, 스키오 장치에 연결하고, 양자파로 진료(양자바이오피드백케어)행위를 한 후 2018. 9.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9. 17.경 광주시 C D에서 F의 양 손목, 양발목, 머리에 밴드를 묶고, 스키오 장치에 연결하고, 양자파로 진료(양자바이오 피드백케어)한 후 2018. 9.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F의 양 손목, 양발목, 머리에 밴드를 묶고, 스키오 장치에 연결하고, 양자파로 진료(양자바이오 피드백케어) 행위를 하고, F의 배꼽, 어깨, 목 뒤 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양자수라는 약물(약침, 염수, 소금물)을 투여하고, 생수(1.8리터) 2개를 양자수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에 240만원 상당 합계 11,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파킨슨병 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스키오 기계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자료 첨부) 1. 입금내역 정리자료, 진료행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키오 기계를 이용해서 3개월 내에 파킨슨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스키오 기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 사실이나 스키오 기계의 제조업체에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7. 3.경 E으로부터 스키오 기계를 구입할 시점에는 스키오 기계가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키오 기계를 이용해서 3개월 내 파킨슨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 '스키오 기계로 파킨슨 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키오 기계로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도 피고인으로부터 '스키오기계로 파킨슨 병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스키오기계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2.경 E이라는 교회 장로가 스키오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평가, 분석해주는 일을 하면서 위 기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17. 3.경 E으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스키오 기계를 사용하니 상태가 호전되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 치료를 3번 해줘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계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E이 구입한 기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기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이 스키오 기계를 활용하여 파킨슨 병을 치료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킨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험적으로 스키오 기계가 파킨슨 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피고인이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스키오 기계를 통해 위 환자들의 파킨슨 병 증세를 호전시켰음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키오 기계가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파킨슨 병이라는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의학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투여하는 등으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