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4

범죄사실 [2013고단3744] C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D'이라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D'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는 'D'에서 각종 잔심부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및 C, E, F는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 업체'라고 한다)의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상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교부받은 후, 휴대폰 개통업체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55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45만 원내지 50만 원을 TM 업체에게 서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함에 있어, TM 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및 C, E, F는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G의 I 등에게 전달하고, G의 I 등 관련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단말기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TM 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개통한 휴대폰은 자동해지되어 단말기 대금 부담이 전혀 없고, 대출도 가능하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유인하여, 이러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들을 송부받아 이를 'D'에 후불로 판매한다는 사실, 울산 중구 J7층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등 휴대폰 판매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대포폰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함께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TM 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받은 그녀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한 후 휴대폰 개통처를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자인 G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93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TM 업체 운영자 및 G의 I 등 휴대폰 판매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3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내지 17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합계 311,17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106] 피고인은 2012. 8. 2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TM 업체 운영자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받은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한 후 휴대폰 개통처를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자인 G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불상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TM 업체 운영자 및 G의 I 등 휴대폰 판매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대금 합계 약 4,329,84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8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13,7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41번) 1. 피의자 M의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6번) 1. 울산총판의 하부업체 [하부업체 개통 입증자료 :D] (증거목록 순번 47번) 1. 울산총판 정산내용(증거목록 순번 52번) [20134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L,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2. 6.경 허리수술로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입원하기 한 달 전부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관계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허리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이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퇴원한 2012. 7.경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공범인 C 등이 피고인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휴대폰 개통 관련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폰들은 M 등을 통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에게 대포폰으로 판매되어 사실상 제2차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대출 사기 등은 그 범죄의 특성상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각 조직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별로 분담된 역할들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지속적·집단적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휴대폰 개통 및 휴대폰 판매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수집된 개인정보 및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 · .집단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색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공범인 E과 마찬가지로 C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