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B기관 C팀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D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B기관 소유 D건물 사무실에서, 위 D건물의 제2호 승강기 로프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기관가 운영하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예정 내용을 공시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최저가 견적가 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 계약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 B기관로 하여금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2.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견적서 제출기한을 '2018. 2. 23. 14:00경까지'로 하는 '승강기 유지보수공사' 계약 예정 내용을 공시하였으므로 견적서 제출 기한 내에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최저가 견적서 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 예정 내용 공시 이전에 기존 승강기 유지 보수공사 업체인 F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아 두었는데, 위 견적서를 G 담당자에게 주며 이 사건 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G는 F 견적가(공사금액 14,380,000원)보다 적은 금액인 공사금액 13,75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8. 2. 23. 12:40경 피해자 B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건물 관리사무소 H과장인 I에게 기존에 F로부터 받아두었던 견적서를 이용하여 F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I은 F 명의의 견적서를 E 홈페이지에 공시된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고, 견적서 제출기한 내인 2018. 2. 23. 13:52경 F가 견적서를 접수한 것처럼 '관리건물 유지보수공사 및 물품구매 견적서 접수대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B기관 전문위원인 J으로부터 위 접수대장에 확인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2개 이상이고 그 중에 G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것처럼 '관리건물 유지보수공사 및 물품구매 견적서 접수대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로 최저가 업체인 G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D건물 승강기 2호기 시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계약 시행 문서를 작성하여 K부 팀장 L와 부장 M에게 순차로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B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기관로 하여금 G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기관의 정당한 보수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이메일 자료 회신 1. 입찰서류 등 압수물 첨부 1. 계약체결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 승인 신청 1. 계약체결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검토 보고 1. 계약체결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일부 변경 시행 승인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위계의 부존재 1)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계의 요소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즉 피고인은 2018. 2. 12. B기관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 승강기로프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공고에서 지정한 2018. 2. 20. 현장설명회에도 참여하였다. 다만 F는 현장설명회 참석 후 피고인에게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공고 이전에 미리 제출한 견적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F도 제출 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F가 실제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여 사실상 견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위계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B기관는 위계로 인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바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피해자 B기관 내부 규정인 '계약사무세칙'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사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F의 견적에 따른 공사금액보다 G의 견적에 따른 공사금액이 더 소액이었으며, 실제로 G가 계약당사자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인 견적서만 제출되었음에도 2인 이상의 견적서가 제출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B기관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내부규정인 '계약체결 관련 투명성 제공방안'(이하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인, 착각, 부지의 주된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부규정은 피해자인 B기관 전체에 대한 규율성을 갖지 못하고 피고인 소속 부서인 P부(공소장에 기재된 'Q부'의 이전 명칭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P부'로 칭한다)에서만 규율성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이 사건 내부규정에 정확히 부합하지 못하였거나 절차처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결재권자를 속인다거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2018. 2. 20.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45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장설명회 후 F가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I을 통해 마치 F가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0,451쪽),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F의 견적서는 이 사건 공고가 있기 전인 2018. 2. 7.경 제출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23쪽)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견적서 제출기간 내(2018. 2. 20.~2018. 2. 23.)에 접수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건물 관리사무소 H과장 I이 작성한 견적서 접수대장에는 제출일자와 제출자가 '2018. 2. 23. 13:52 O'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01쪽), 위 제출자로 기재된 F의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고 이전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뜬금없이 다른 업체가 견적을 내었고 저희 회사 견적서를 오픈해 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공정한 입찰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쪽), D건물 R팀장으로 일하던 N은 2018. 2.초경 위 O로부터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쪽), 이 사건 공고상 견적서 제출처로 기재된 이메일 계정 보유자 중 한 명인 I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F의 견적서가 접수된 바 없고, 당시 F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견적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있었던 F의 견적서 제출행위를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방해된 업무로 적시된 것은, 피해자 B기관의 정당한 보수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이다. 피고인이 비록 일정한 권한을 갖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인(B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피해자 B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인 법인의 업무가 결재 라인을 거쳐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결재 라인 선상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은 모두 피해자인 법인의 위임을 받아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결재 라인 중의 한 담당자가 위계를 이용하여 상위 결재권자를 오인, 착각, 부지에 빠뜨렸다면, 이는 결국 피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내부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만 원 이상인 이 사건 공사는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2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최저가 제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추가 증거기록 제7, 8, 14쪽). 그러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G만이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관리건물 유지보수공사 및 물품구매 견적서 접수대장'(증 거기록 제301쪽)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B기관의 전문위원 J의 결재를 받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로 최저가 업체인 G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D 승강기 2호기 시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계약 시행문서(증거기록 제283쪽)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팀장 L, 전결권자인 부장 M에게 순차로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기관의 이 사건 공사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B기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일원인 L, J과 이 사건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전결권한을 갖고 있는 M으로 하여금 2 이상의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오인, 착각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G의 견적가가 F의 견적가보다 저가(低價)이고, 실제 G가 이 사건 공사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는 방해가 없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이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바 추상적위험범인 점, 업무수행 자체의 방해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점, 이 사건 내부규정은 계약 추진과정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민원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의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내부규정을 통해 담보하려는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내부규정은 피해자인 B기관 전체에 대한 규율성을 갖지 못하고 오직 피고인이 소속된 P부에서만 규율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역시 방해가 없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사건 내부규정은 P부 내에서 관리 중인 재산에 대하여만 계약업무를 사용할 때 적용될 뿐 피해자 B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0. 6. 29. 자 피해자 B기관의 답변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계약사무세칙'(피해자 B기관 전 부서에 적용되는 내부규정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내부규정은 피해자 B기관 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자의 전결로 인해 제정, 시행된 것이고(추가 증거기록 제3쪽), 위 권한자는 피해자 B기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내부규정을 제정한 것이며, 이 사건 내부규정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사무세칙 등과 같은 상위 내부규정에서 정한,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위 상위 법령이나 상위 내부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내부규정이 피해자 B기관 내 전 부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B기관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P부에서 그 규율성을 갖게 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내부규정 잠탈행위로 인해 피해자 B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저희 내부 규정상 E에 공고를 올리고, 현장설명회를 열어서 처리를 합니다"(증거기록 제454쪽), "2015년부터 B기관 내부적으로 투명한 계약을 위해 300만 원부터 2,000만 원 이하는 최저가입찰 공고를 통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5. 3.경부터 시행된 이 사건 내부규정의 존재, 그 내용 및 시행취지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재권자를 속인다거나 G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의 유무는 위계업무방해죄에 있어 고의의 인식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 등을 통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F의 의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B기관의 정당한 보수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이 사건 내부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준정부기관인 피해자 B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주장과 같이 G의 견적가격이 F의 그것보다는 저가여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G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는 점, 예전에 두 번에 걸쳐 이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내부규정은 P부에서만 적용되고, 피해자 B기관의전 부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B기관의 실질적인 피해감정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내부규정이 아니었다면, 관련 법령이나 피해자 B기관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세칙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단독 견적에 의한 공사계약 체결도 가능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25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B기관 C팀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D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B기관 소유 D건물 사무실에서, 위 D건물의 제2호 승강기로프 보수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B기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 공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 1개의 업체만이 입찰하면 최종 낙찰 업체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마감 기한인 2018. 2. 23.까지 'G'가 단독으로 입찰하였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은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F'도 입찰에 함께 참가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만들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그 무렵 위 'G'를 최종 낙찰 업체로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G에 도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적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5조의 보호대상인 입찰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나. 입찰과 수의계약의 구별 1)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자격 등)을 제시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경매나 입찰과 같은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란 뜻이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수의계약은 가격 등을 참작한 경쟁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계약을 원하는 측에서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수의계약,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말한다. 위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방의 결정에 있어 경쟁적 요소나 가격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견적서를 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출된 견적서 중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로써 최저가격을 제시한 상대방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되게 된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B기관의 2020. 3. 4.자 답변서 참조). 이와 같은 수의계약 절차를 고려할 때 발주처에서는 견적서를 받기 위해 견적서 제출 절차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고, 공개적 통지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위 공고 또는 통지와 입찰에 따른 입찰통지 또는 입찰공고 절차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이와 같은 입찰과 수의계약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찰은 일반 사인(私人)에 의한 입찰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에 의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입찰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입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에 있어 입찰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존재하는지, 당해 계약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입찰 통지 또는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는지, 계약 체결 절차 참여 통지 또는 공고의 형식과 내용, 위 통지나 공고에 응한 업체가 입찰의 의사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였는지, 계약상대방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밖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절차에 부합,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전제사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하 위 법을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B기관는 B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2호)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위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 5항). 피고인은 B기관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담당자이다.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 2항). 다만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은 2,00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입찰에 부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할 수도 있고, 그 경우 계약사무규칙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2018. 2. 12. B기관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이 사건 공고를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75쪽), 이 사건 공고에는 계약담당자(피고인), 견적서 제출기한(2018. 2. 20. 현장설명회 후 2018. 2. 23.까지), 계약방법(최저가 낙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자격을 '관련 법령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 '입찰자는 (중략)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후략)'라는 표현 등이 사용된 사실, G 대표이사 T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99, 400쪽), F의 계약 담당자 O도 당시 '입찰절차'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제64, 65쪽), 위 현장설명회에는 최종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된 G 이외에도 F, U, V 등 다른 경쟁업체들도 참여했던 점(증거기록 제245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앞서 살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금액을 비교한 후 역시 앞서 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최저가격을 제시한 상대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G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G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하려 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해 온 F를 배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입찰절차의 외형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적서를 통한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공사 관련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관리는 오랜 기간 동안 F가 담당하였다. 위 회사 역시 피고인이 2017. 2.경 B기관 C팀의 구성원으로 재직하기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D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 왔고, 그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마다 B기관와 수의계약을 통해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증거기록 제63~65쪽).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F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제출기간 전에 이미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위 견적서를 제공받은 후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F로 하여금 사실상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견적서 제출을 주저하게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F는 이 사건 공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출기간 내에는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즉 F는 이 사건 공고와 무관하게 그 전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경쟁을 통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셈이고, 단지 피고인이 그러한 경쟁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경쟁절차의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공고에는 견적서 제출업체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경쟁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을 정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U, V 등 다른 경쟁업체들이 현장설명회까지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상대방의 결정'이라는 사정이 입찰의 존재에 대한 강한 증적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의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계약체결방법이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 제1조 본문),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이 사건 공고에는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법령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 시 공고하여야 하는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2, 5, 7호)도 누락되어 있다. 실제로 견적서를 제출한 G는 위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공사와 다른 별개의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즈음이던 2018. 3. 29. 있었던 B기관의 입찰공고와 그 형식 및 내용이 확연히 상이하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B기관의 2020. 6. 29.자 답변서에 첨부된 입찰공고문 참조). 즉 이 사건 공고와 달리 위 입찰공고에는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계약일로부터 2018. 6. 26.까지), 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계약담당자가 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과업지시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1항)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비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연락처 이외에 별도의 입찰서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 사)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계약 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하도급 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에는 계약상대방 결정 방법에 관하여 '계약방법(최저가 낙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규적 효력이 없는 H부서의 예규이기는 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B기관의 2020. 3. 4.자 답변서 참조).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공고의 내용 및 위 예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도는 이 사건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 예규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견적서 제출 기한 마감일인 2018. 2. 23. 이 사건 공사의 필요성, 계약체결 등에 관한 내부 문건을 기안하여 그 무렵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 문건에는 'B기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약공고 후 동종업체 최저가격 제시업체와 수의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3쪽). 자) B기관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B기관 계약사무세칙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B기관의 2020. 3. 4.자 답변서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형법 제315조에서 정한 입찰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입찰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