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광주시 C, D, E, F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 3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3. 10. 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준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세대산업개발(이하 신세대산업개발이라 한다)과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준종합건설 및 신세대산업개발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2015. 5. 15. 피해자 G과 사이에 건물공사에 관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379,92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2013가합7116)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시 C 빌라신축 공사 현장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 연립주택 철근노임 3000.w만원을 건축주 A I에게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2012. 10월 30일 철근오야지 J"이라고 기재한 후 J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신축빌라 3동 건축 관련 철근 담당 J에게 철근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J이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철근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G이 소송제기 한 공사대금 379,920,000원 청구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더 공제받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는 바람에 실제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1,000만 원만을 공제받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2.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신축빌라 3동 건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 K이 철근공사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영수하고, 추후 골조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나머지 900만 원을 받겠다는 K의 자필 '약정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이후 K이 추후 골조공사를 하지 않아, 나머지 900만 원을 K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인천지방법원 소송 절차에서, K이 마치 1,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수노임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소송제기 한 공사대금 379,920,000원 청구에 대하여 위 영수증 금액 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공제받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는 바람에 실제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100만 원만을 공제받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2.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영수증의 J 서명은 J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나. J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철근책임자 J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원 2,000만 원도 피고인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지,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K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담당한 목수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지,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재판진행 중에 준비서면에서 '형틀목공의 노임에 대하여 피고들이 일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1,000만 원을 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J 명의의 영수증(증거기록 13면)의 J의 서명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있는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J에게 공사 속행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공사 재개를 위하여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마당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J을 만나 피고인이 작성해 간 영수증에 J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J에게 2012. 10.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G을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J으로서는 아직 3,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제2회 공판조서(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J, L, M은 2012. 10. 21. 이 사건 공사현장 옆 피고인의 집 앞 정자에 모여 공사 진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G으로부터 목수일을 하도급받은 L은 G으로부터 미지급받은 목수 노임이 840만 원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만을 받고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8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L은, J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 읽어보더니 "싸인을 하면 되겠네요"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L, J으로부터 L에게는 340만 원을 받고서, J으로부터는 가까운 장래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 840만 원과 3,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또는 약정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나. J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오자 이에 응소하면서 J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J에게 실제로는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장래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3,000만 원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K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민사소송 재판진행 중에 준비서면에서 '형틀목공의 노임에 대하여 피고들이 일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증거기록 89면, 90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K로부터 받은 약정서를 제출하여 1,000만 원을 공제받으려 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