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8. 28. 22:3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여행용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실제로 집을 나가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방에 있던 휴대전화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거실의 현관문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하부수납장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집어 든 다음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상체를 숙이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 과도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고 이어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척추동맥의 손상, 식도의 상세불명 손상, 외경정맥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채증사진, 과학수사요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약 23㎝, 날 길이가 약 13㎝에 이르고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증거기록 21쪽). 2) 목 부위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있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위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동맥의 손상, 식도의 상세불명 손상, 외경정맥의 손상을 입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진 상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상태였고, 흉부에 피가 고인 것으로 인해 응급 흉관삽입술을 받았다(증거기록 128, 196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 24, 42~86쪽),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즉시 도망하여 딸의 지혈과 119 구급대원 및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서의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위험성이 높았던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이후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고인의 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휴대전화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 싱크대 하부수납장에 있던 과도를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집어 든 다음 현관으로 가더니 현관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과도를 들어 올려 쿡 찔렀다가 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0~103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엌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주방용 칼들 중 작은 것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어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쥔 상태로 신발장 안쪽 거실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들어 내리찍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준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내리찍었다는 것인데, 상체와 얼굴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와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과도와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릴 경우 중요 장기의 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과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내리찍을 경우 목 부위를 찌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내리찍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는 옆에 있던 딸이 갑자기 울고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중간 중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 거치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0, 121쪽),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때 너무 술도 취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너 왜 나가? 왜 도망가?” 이러면서 칼로 찔렀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왼쪽 어깨 쪽을 찔렀던 것 같다. 찌른 부위가 왼쪽 목 부분이라고 하니 그런 것 같으나 기억은 안 난다. 지나고 나니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 거치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전 상황, 공격 부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다는 점을 인식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인하여 2023. 7. 7.부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