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6:16경 강원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번역 중인 책의 원본 사진을 D 연구위원 등 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에 화가 나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너 인간 이하 짓 하는데 E에 너의 집안이 어떤지 네 스스로 부노 욕 먹일래. 못된 놈 내 역주본 출간 안해도 좋은데 네가 그런 짓을 해. 가변도 모르는 놈이 번역을 해. 나쁜 놈 F이 네 멋대로 하는 곳인줄 알아 저르장머리 고쳐줄께 너 아비 욕먹이고 있다는 걸 알고 망령된 행동을 조심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역작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꾸짖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욕설이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인간 이하 짓’, ‘못된 놈’, ‘가변도 모르는 놈’, ‘나쁜 놈’, ‘망령된 행동’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것인바,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역작업을 방해하여 이를 피고인이 비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신문인 “I언론”에 본인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게시된 것을 본 후 해당 기사의 제보자가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전략).이어 여기서 밝힌 J는 아마추어 자칭 향토사가라고 하는 자들의 J는 K로 ”L” 소장이라는 자이고 모 학원에서 역사와 영어를 지도한다니 F의 어린 꿈나무를 지도하는 자가 역사과나 영어과를 나오지도 않고 무자격자로 학생을 수업지도하는 자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F지역의 학부모님들께 살펴보시길 권유하며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한 후 적법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역사과나 영어과를 나오지도 않고 무자격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M 선생의 친일행각 등에 대한 피해자의 무지를 탓하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위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무자격자’라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역사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을 수업지도하는 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경찰조사시 위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가 역사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교사로서 부적격하고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4쪽)]. 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현 내지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