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강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와 같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제1의 가.항 이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려고 누웠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새벽시장으로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의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1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려고 누웠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4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용 뒤집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횟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요양(의료) 급여내역, G병원 응급실 기록지 및 경과 기록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0.경과 2011.경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1.경 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그 범행의 태양이 유사하며,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장난을 친 것일 뿐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성기 또는 엉덩이를 만진 판시 각 행위는 부자 사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불쾌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피고인의 행위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증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몸을 심하게 틀고 피하면서 발악을 하였고(증거기록 제71, 72쪽),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0쪽), 삐쳐서 몸을 비틀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311쪽)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성기 또는 엉덩이에 대한 접촉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부자 사이라 하더라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남자 아동이라 하더라도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한 나이의 자녀에 대한 성기 등의 접촉은 현재의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또는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였다면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인바, 추행행위의 형태와 앞서 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상해 범행에 관하여 1) 법률상 상해 해당 여부(구성요건 해당성)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012. 4. 14.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조리용 뒤집개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 작은 구멍이 생겨 피가 나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처방 약을 복용하였고, 2013. 1. 5.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실신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2013. 4. 24.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서는 피해자 눈 부위의 찰과상이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등 각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판시 제2항 각 피해는 모두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인정 여부(위법성) 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훈육상 불가피한 경우 친권자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체벌이 일부 허용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2012. 4. 14.경 상해는, 전날 옥상에 시멘트 칠을 하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날 새벽에 밥을 하려고 하던 중 순간적으로 열을 받아 프라이팬으로 때리게 되었고, 2013. 1. 5.경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 먹으러 빨리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회를 거의 못 먹게 되어 화가 나서 뺨을 때리게 되었으며, 2013. 4. 24.경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가량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피고인과 선생님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하여, 그날은 피고인이 폭발하여 흥분을 많이 하는 바람에 한 번 때린다는 것이 주먹이 자꾸 나가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13, 31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에게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 ~ 징역 9년 2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5년 + 2년 6월(=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5년 × 1/2) + 1년 8월(=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5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10대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