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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8:27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또 하러 간다. "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기소유예처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3. 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를 몰래 촬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그 촬영물을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받자마자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와 2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51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6년경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과외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과외교사를 모집해 과외를 받고 싶은 학생들과 연결해 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습비를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외교사에게 지급해 오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과외교사에게 교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교습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환불을 못해주어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6년 10월경 F의 명의를 빌려 'G'라는 과외중개업체를 새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과외교사직을 구하던 피해자 H에게 '학생에게 영어회화 과외교습을 해 주면 8회를 기준으로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교습을 4회 완료할 때마다 급여를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및 E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수업료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금난으로 인해 학생으로부터 과외교습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수업료 환불 및 과외중개업체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완료하더라도 교습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20회에 걸쳐 교습비 75만 원 상당의 과외교습을 제공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과외교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습비 합계 16,585,000원 상당의 과외교습을 각각 제공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G 등록 학생, 과외선생 명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이 부분 범행 내용이 경미하고,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외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교습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과외교사들에게 교습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른 과외교사들에 대한 교습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수사개시 전 교습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교습 중단 후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교습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을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금액 합계가 200만 원에 미 치지 못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4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37세)가 설치해 둔 인형뽑기 기계에 부착된 자물쇠를 손괴한 뒤 기계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서랍장의 자물쇠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89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게임랜드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 및 지폐교환기에 들어 있던 200만 원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상 등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임장 건) 1. Y 출동보고서 1. 현장 피해사진 등,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시정 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범행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고, 체포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부분 범행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저지른 것이고,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은행 청라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2주, 3주). 그리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액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8. 3. 1.경부터 2018.5.18.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7. 01:2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주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40여 통의 전화를 연속적으로 걸어, 피해자에게 '건물 밖으로 나와 잠시 만나달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마, 머리 염색하니까 더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4: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B,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3세), G의 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시간이 늦어 집에 먼저가야겠다.'면서 일어서자 B에게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B가 거절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는 B을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B를 화단으로 밀쳐 넘어지게하여 폭행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1년 5월(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몇 번의 범죄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 이후 모든 것이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1:40경 인천 서구 C 3층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 안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고 하여 그곳 비상구 쪽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8. 7. 1.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4: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친구인 G(남, 23세), G의 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먼저 가야겠다. '면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상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 B(B, 남자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2017. 1. 30.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고, C, D는 망인의 여동생들이며, 피해자 E, F(F, 모두 호주 거주), G(G, 서울 거주, 그의 모친과 부친인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1995년경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5. 22. 'H'에서 'G'으로 개명)은 망인의 자녀로 이 사건 발생 시점에 법정상속인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1. 31. 07:24경 부산 서구 I아파트 1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 103동'이라 한다. 소유자 J)에 있는 망인이 거주하였던 집(902호)에 망인이 사망한 뒤 아무도 살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차 공동 건조물침입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103동 경비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망인의 집의 안방에서 금고를 발견하고서 그곳에 있던 열쇠로 위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열쇠업자를 데려오기 위해 망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9:31경 망인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열쇠업자인 L로 하여금 위 금고를 열도록 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3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제2차 공동 건조물침입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망인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과 벨트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제3차 공동 건조물침입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와 D로부터 망인의 지갑과 벨트를 더 가져올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10:16경 망인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지갑과 벨트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망인의 집에 침입하고,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E, F, G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M, D,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시체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망인의 유품인 현금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인 E, F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민사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망인의 유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권리가 없고, G의 경우도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품(제2, 3차 공동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대상인 지갑과 벨트가 들어있는 박스 3개)에 관하여는 상속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현금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경부터 2019. 1. 12. 까지 위 'E' 게임장에 '천일몽' 20대, '극락조 포커' 20대, '황금 노다지' 3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 피고임 C에게 환전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장비임대계약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07.경 2회, 피고인 B에게 2008.경, 피고인 C에게 2015.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D(가명,여, 21세)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도 쪽을 바라보면서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30.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언덕에 있는 나무 뒤에서, E(가명,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2.6, 21:50 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F(가명, 여, 15세) 등 불 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투싼 차량 1대에대하여 대출금 23,073,346원, 월 납입금 483,478원, 임차기간 2016. 11. 24.부터 2020. 11. 23.까지로 하는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트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14.경부터 월 납입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강릉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내역서, 장기렌터카 신청서, 판결문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위치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시비를 하다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부위를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장 E의 우측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민원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부위 및 CCTV영상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앞 도로를 월곶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06: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30경 서울 송파구 희망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심리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23:4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에 있는 양산세무서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바다야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는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위 중국집의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양말을 벗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위 중국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감방 가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중국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숯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1996년경부터 C 명의로 김해시로부터 돼지사육시설 총 3동 사육시설 총면적 2,534.18제곱미터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7. 1월경 D으로 명의변경후 계속하여 돼지농장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이전 변경허가 없이 임의증축했던 돼지사육시설 66제곱미터, 36제곱미터, 45제곱미터 각 1동, 656.53제곱미터, 204제곱미터, 292제곱미터 각 1동, 520제곱미터, 75제곱미터 각 1동 총면적 1,894.53제곱미터의 돼지사육장 총 8동을 운영하면서 기존면적 2,534.18제곱미터 포함 총 사육면적 4,428.71제곱미터에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위치도, 농장배치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축사 증·개축과 관련하여 관청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뒤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모 C과 그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D(남, 76세)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전층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등),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달려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의 모친과 싸움이 난 것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