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39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D 부지를 임차하여 '태화 5일장'에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리를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일명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다. 한편, 위 부지 옆에 있는 E 부지는 국유지로서 피고인은 자릿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위 C 부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F(여, 53세), G(여, 78세), H(여, 75세), I(여, 68세)에게 "이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이 고함을 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5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4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4만 원을 각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I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7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을, H으로부터 4만 원을 각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0. 10:30경 울산 중구 C 부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를 찾아가서 "자릿세를 주지 않으면 오늘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판 위에 놓여있던 멸치박스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좌판을 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릿세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경 울산 중구 C 부지에 있는 피해자 I, G, H의 노점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뻥튀기 노점을 하고 있는 J을 시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좌판 및 피해자 G, H의 공동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각 좌판을 톱 등으로 절단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I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노점을 하는 대가로 자릿세를 요구하여, 2012. 4. 5. F로부터 5만 원, G, H, I로부터 각 4만 원을, 2012. 11. 5. F로부터 7만 원, G, H으로부터 각 4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 11. 10. I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멸치박스를 던지기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부지를 그 소유자 K로부터 매월 165만 원의 차임을 내고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노점을 하였던 장소는 국유지인 E 부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상으로 임차한 위 C 부지에도 걸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요구한 액수는 매월 3~5만 원 정도로 그리 무리한 액수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C 부지상에서 장사를 하던 다른 상인들로부터도 매월 10만 원 미만의 차임을 받아온 점, 피고인이 2012. 11. 10. I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멸치박스를 던지긴 하였으나, 단 한차례 그와 같이 하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박스를 가볍게 던지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2012. 11. 말경 위 E 부지가 국유지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자릿세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동안 지급하였던 자릿세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던 돈을 반환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 내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내지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갈죄의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3. J을 시켜 피해자 I, G, H 소유의 좌판을 철거하여 이를 각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G, H은 국유지인 울산 중구 E 부지 및 이에 접하여 있는 C 부지 모두에 걸쳐 좌판을 설치한 다음 노점을 하였는데, 위 좌판은 위 C 부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가설천막의 기둥에 얹혀 그 기둥에 지지하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위 C 부지의 임대인인 K은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위 가설천막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 악취가난다는 민원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해결하고 위 가설천막도 불법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인 L를 통하여 위 부지의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중구청의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가설천막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가설천막을 철거하라고 말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3. 위 가설천막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던 J으로 하여금 가설천막을 철거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가설천막 기둥에 얹혀져 있었던 위 피해자들의 좌판도 함께 철거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임차한 위 C 부지에 기둥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좌판을 설치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 G, H의 좌판을 철거한 행위는 그 경위와 그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