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9. 3. 16. 20:30경 목포시 D광장에 있는 E 룸소주방에서 3:3 미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6. 23:4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길 층 호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리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17. 00:41경 이후 새벽 시간경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2019. 3. 17.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자고 있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면서 간음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E 룸소주방에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엄청 많이 마셨고, 집에 올 때까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F도 룸 소주방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누가 봐도 엄청 취한 상태였으며, A이 피해자를 데리고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고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방안에 엎드려 누운 채로 힘들어 했고, 일행들이 밖에 나가 술을 사서 돌아왔을 때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며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G 역시 룸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했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도 일행이 술을 사오자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술까지 마시고 더 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룸소주방에서부터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이 들었을 때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간음할 때는 A이 간음하려고 할 때보다 눈이 떠지고 감기는 게 더 심했다.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몸을 만질 때 깨고,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피고인 B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저항할 생각도 못했고,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으며 상황 판단도 되지 않았다. 다만 친구들이 들을까봐 스스로 입을 막았고,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및 자신의 상태, 피고인 B가 성기를 삽입했을 때의 느낌과 반응 등 당시 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중에 피고인 B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A과 성관계시 '오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였던 점,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 B와 마주치자 피고인 B에게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라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와의 성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제일 많이 취했다고 진술하였고, 게다가 피해자 및 일행들과 계속 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불이 꺼져있고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는지 정확히 몰랐고,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올린 것도 자신이었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시 스스로 입을 막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굽히거나 벌리는 등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해자도 일행들이 모두 자신의 집으로 오고 나서 A과 둘이서만 술을 사러 나갔을 때 A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A이 간음할 때 잠에서 깨어 '오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여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차리거나 잠에서 깼을 때의 상황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옆에 있는 피고인 B를 먼저 안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들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잠결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행위 전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짧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를 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A한테 이미 간음을 당했었고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 B가 이미 성기를 삽입한 상태여서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았고, 말을 하면 옆에서 다 깨서 볼 것 같아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성기가 삽입된 후에 잠에서 잠깐 깼으나 피해자로서는 친구들과 함께 자고 있는 장소에서 A에게 간음을 당한 후 피고인 B에게 또 다시 간음을 당하게 되자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리가 날까봐 스스로 입을 막았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더구나 이는 준강간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 A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