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00:5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를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중 2009. 12. 18. 1일간, 같은 달 21.부터 24.까지 4일간, 같은 달 29.부터 31.까지 3일간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익근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 후 약 4년간 도주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주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2.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6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D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자, 사실은 2012. 12. 10. 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1063번길 12에 있는 케이티(KT)분평빌딩 근처의 투다리 주점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D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3. 10. 하순경 청주시 일대에서 D에게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증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교사하였다. 이에 D은 2013. 10. 3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내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증명서 내용과 같이, 나는 2012. 12. 10. 밤 위 투다리 주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G을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63호 사건의 공판조서(제6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번), 판결문 사본(2013고정463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3. 12.경 자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 8.경 위증교사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또다시 동일한 동기 및 경위, 수법으로 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D이 위증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백하자, D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죄질 및 범정의 중대성, 국가의 사법기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범행 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3. 11. 28. 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14. 1. 17.경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N1년 6월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상가번영회 전 경리인 피해자 C이 B과 대화를 나눈 후 B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5: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분이 있는 D에게 대신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D이 그녀의 휴대전화로 "상가F회장과 관리실 경리여자와의 관계를 아십니까, 부적절한 관계, 그런 회장을 등에 업고 휘두르는 파워란 참기가 찹니다. 그 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면 많이 쇼킹한 일이 생길는지,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 힘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6. 15. 20:07경 "경리 여자와 F회장 점심은 거의 매일 같이 나가서 먹고 일을 치루는 진 모르겠고, 암튼 퇴근하구 만나는 거면 거의 100%일텐데 불륜 잡는 건 암튼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F과 사이가 안 좋은 전 상가번영회장인 에게 보내고, 2012. 7. 9. 17:45 경 피고인이 직접 어머니인 G의 휴대전화로 "F과 경리여자가 다니는 모텔 H에 있는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에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G 서울특별시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 C은 이사, 피고인 D는 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단법인 G에서 회장 H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피고인 A 에 대한 지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직무대행자선임신청, 지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지회장 지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여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3, 1. 2.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3층 피해자 법인 소유의 회의실에서, 그 곳은 피해자 법인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 회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임에도 "H총연회장의 서울시지회장 겸직 음모는 분쇄돼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다음 번갈아 가며 점거하여 회의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D는 2013. 3. 경까지 근무하던 지회상근직원 J, K이 지회가 아닌 H 편을 든다면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1라1466,2012카합11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413, 2013카합869) 사본 1.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나368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532) 사본 1. 전국대의원총회의 무효 선언 등(제1차 선언문) 1. 3층 회의실 및 사무실 평면도 1. 회의실이용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함께 단식농성을 한 사실이 없고, 이들에게 단식농성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스스로도 최소한 그가 피고인 B이 단식농성하는 장소를 1~2회 방문하여 격려 내지 위로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지위, 판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의 취지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내지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22. 21:40경 의정부시 민락동 만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4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I(25세), J(25세)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H에게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H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H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4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인도에 있던 피해자 I(25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25세)의 가슴을 밀고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의 건설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봉고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자리에 놓여있던 가죽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와 지갑 안의 현금 20 여 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4: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E에 위치한 F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봉고차량의 조수석과 운전석 창문에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흔들어 열던 중 운전석 뒷자리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주)한양인더스트리 앞 도로를 미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안성 제2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외곽선 바깥쪽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 01:53경 천안시 안서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가를 걷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5:1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세입하여 거주하던 위 집 내부의 집기류 등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들이 철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집행관들을 향해 "야! 비켜, 비켜"라고 소리치는 한편, 집 주인 D에게 "아줌마, 잠깐 봅시다"라며 식칼을 들고 다가가고, 이를 보고 D의 아들인 피해자 E(39세)가 이를 제지하며 '칼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들고 있는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내 C 유통 앞 도로상을 케이티 양산지점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피해자 D 소유의 C유통 가판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우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경남은행 앞 삼거리까지 이르러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G 앞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 우측 앞부분, J 소유의 K Q5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차례로 충격한 다음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아반떼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372,918원이 들도록, 위 D 소유의 C유통 가판대에 수리비 약 150만원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1,252,203원이 들도록, 위 J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2,980,000원이 들도록, 위 L 소유의 아반떼 차량 피해금액 2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2회이나, 2013.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이고, 피해 차량 다수임에도 도주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능을 살려 장기간 봉사활동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이천시 C에 있는 폭 3미터 정도의 현황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D 등이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미터 이상 침범하여 길이 10미터 정도의 철제 휀스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호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이천시 G, H,(D), I(E)를 따라 이어지다가 J, K 밭에 다다르는 사실, 피고인이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J, K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그 밭의 소유자와 이들로부터 경작을 위탁받은 F 등이 경작을 위하여 경운기로 위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E의 가족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통행로를 J, K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 E, D 가구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 없이 위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5.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박정형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령의 부모의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0: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1세)을 술자리에서 시비가 있었던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B(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하악 좌측 중철치 및 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자술서,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4월 4.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공탁 5.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및 회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50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 3 명 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술에 취하여 그 전 직장 직원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61-6 앞 34번국도 편도 1차로를 입장사거리 방향에서 성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있던 포도판매대를 충돌한 과실로, 마침 위 포도판매점에 있던 피해자 C(80세), 같은 D(여, 79세), 같은 E(48세) 등 3명을 위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부 전방 비구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3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광주 북구 C, 2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7. 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광주전남병무청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아데나 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데나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아데나를 구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후배 E 명의 농협 계좌로 19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2014. 8. 14.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인 점,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바베큐 가게에서, 피해자 합명회사 해동상사의 직원 E에게 "가게 운영자금 등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고, 해동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약정한 대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을 제때에 설정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력이 없는 점, 원금 중 700 만원 이상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6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씹할 놈들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려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손목을잡히고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욕을 하며 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E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현장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10.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행, 시공하는 H 공사 중 토목공사 300억 원 상당을 하도급하여 줄 수 있으니 2억 원을 달라. 이리국토관리청장이 나와 순천고 동창인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위 공사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양 측 관계자로부터 H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억 원은 피고인과 함께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J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만을 취득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큰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핵심적 지 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닌 J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중 강제 출국되어 검거된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