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피해자 (사)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20. 11. 27.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사)C의 회장으로 상인회의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시에서 피해자 (사)C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상조회비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까지 위 계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11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정관, C 회의록 1. 상조회비 계좌 사본, 상조회비 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생업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자료가 누락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대략적인 주장만 있을 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 1은 9월 음식축제 행사비용, 순번 2, 3은 성탄절 행사비용, 순번 4, 5는 5월 막걸리축제 행사비용, 순번 6, 7은 8월 노래자랑 경품행사비용으로 각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원을 지급받은업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역대로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가 없는 점, 회사의 금원을 지출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피해자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특별히 2017~2018년경이 업무가 미숙한 시기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임원회의 때 축제나 행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일단 상조회비로 쓰고 나중에 메꾸어놓기로 지출결의를 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임원인 E(홍보위원장), F(총무)은 위와 같은 지출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축제 준비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할 일은 없고, 피고인은 구두로만 이야기 하였을 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0,700,000원을 상조회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대부분 피고인이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H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도 입금함),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상조회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들을 모두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해 상조회비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들 또한 피해자와 관련된 돈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상조회비 계좌로 입금한 각 금원과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횡령액(합계 16,110,000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중 10,700,000원을 입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회장을 역임하며 매년 수많은 행사를 진행하여 오는 등 피해자 및 그 소속 상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 11. 27. 현재까지 (사)C가 1인 주주로 있는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I는 2015년경 수원시 전통시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J백화점, K백화점과 협의하여 위 백화점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상생협의금을 받기로 하였고,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그중 하나로 피해자도 (사)C를 1인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5. 2.경 위 상생협의금을 배분받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시장별로 임시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연봉직 1,500만 원을 승인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C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대표이사 연봉직을 승인받은 적이 없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01. 31.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09.까지 위 계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C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연봉직을 승인받은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점, I의 공문에 의하면 상생협의금을 배분받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연봉을 연봉직 1,500만 원으로 책 정하였고, 각 시장별로 임시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연봉직은 승인을 받고 직원급여는 각 시장 상황에 맞게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정하라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2020년 12월분 수입․지출 정산서 ‘지출’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4~9월 급여로 8,000,500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총무, 감사, 부회장, 회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점, (사)C의 임원인 E(홍보위원장), L(수석부회장), M(부회장) 등도 총회를 거쳤다면 피고인의 연봉이 I의 공문대로 1,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급여는 본래 책정될 필요경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