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 C의 집행유예결격 전과 피고인 C은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피고인 C, D, A, B 1. 'J 안마시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영업 K은 피고인과 목포시 L에 있는 실질적으로 K, D의 공동소유인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K은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자 손님에게서 성매매 대금으로 받는 16만 원 중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남자 종업원을 채용하고 건물 관리, 손님의 주차를 돕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2. 1. 1. 무렵부터 2012. 5. 30. 무렵까지 위 건물에서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에게서 1인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371회에 걸쳐 10억 1,936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 건물 제공 피고인은 아내인 K과 함께 2006. 7. 25. M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K이 C과 공모하여 위 건물에서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1. 무렵부터 2012. 5. 30. 무렵까지 K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N 안마시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영업 K은 2012. 6. 무렵 피고인과 위 'J 안마시술소'의 내부를 수리하고 상호를 'N 안마시술소'로 변경하여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2. 6. 21. 무렵부터 2012. 8. 23. 무렵까지 제1항 기재 건물에서 'N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에게서 1인당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162회에 걸쳐 5억 592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 피고인 A은 2012. 7. 21.부터, 피고인 B는 2012. 8. 3.부터 각각 위 'N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주차를 돕는 업무,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K, C의 위 가.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 건물 제공 피고인은 아내인 K과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이 C과 공모하여 위 건물에서 'N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21. 무렵부터 2012. 8. 23. 무렵까지 K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범인도피- 피고인 C, E, F K은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2. 8. 23.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인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성매매여성들, 안마시술소 건물의 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인 E 및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이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8. 23. 위 안마시술소가 단속되어 2012. 9. 18.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구속 송치된 후 2012. 10.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영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9. 중순 무렵 작성일자를 2012. 6. 8.자로 소급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이행각서,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9. 19.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2012. 10.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약정서 등이 마치 2012. 6. 8.자로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9. 19.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직전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에 있는 O 옆 건물 4층 사무실에서, K이 보낸 피고인 C과 만나 피고인 C이 피고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2012. 6. 10.자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C이 카드단말기를 빌려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및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매매여성들(R, S, T, U, V, W) 및 성매수남성들(X, Y, Z, AA, AB, AC)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종업원들(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단속사진 1. 운영관리약정서, 이행각서, 차용증 각 사본 1. M이 제출한 약정서, 각 '차용증 및 이행각서' 각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성매매 알선 영업'(각 포괄하여)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범인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포괄하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8. 추징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K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왔을 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건물의 1/2지분을 제공한 대가로 K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편 K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K과 피고인 D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건물의 1/2지분을 제공한 대가라고 보기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 D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9. 가납명령 피고인 E, F,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검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는 취지라고 진술하면서 그 적용법조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위 죄는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성매매에 쓰일 건물의 제공 자체를 영업으로 삼는 것 이외에 널리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건물을 성매매 용도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아내인 K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2. 1. 이후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K이 그곳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로 K과 피고인 D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건물 중 피고인 D의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전에 합의된 것이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 D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과 같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한 '공동정범'의 점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K, C의 'N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7. 21.부터, 피고인 B는 2012. 8. 3.부터 각각 위 'N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주차를 돕는 업무,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K,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과 같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 진행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한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영업은 통틀어 약 8개월 가까이에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비록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주인 K과 가깝게 지내며 성매매 알선 영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처음에는 자신이 실제 영업주라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망에서 벗어난 K은 이후 도망하여 여전히 검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사법방해의 결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AG이 'J 안마시술소'의 실제 영업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도 실제 영업주가 K 등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K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될 것인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내인 K과 함께 2006. 10.부터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오면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각 1회를, K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K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공유인 건물을 K에게 제공하였다. K이 한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영업은 통틀어 약 8개월 가까이에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K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로 K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목포에 내려올 때 업소에 한 번씩 들리는 정도였고, 안마시술소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건물의 1/2지분을 제공한 대가로 K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그 밖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AG이 'J 안마시술소'의 실제 영업주로, M이 그 건물주로 각각 처벌받은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실제 영업주 및 건물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