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을 만 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2:30경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팔년 죽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그래 한 번 찔러봐라"고 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차 피해자에게 14 바늘을 봉합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찢어져 피가 나는 턱 부위를 휴지로 틀어막은 채 침대에 드러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만나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꽃뱀"이라고 하면서 열린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메모,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8. 26.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먼저 제의하여서 합의 하에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피해자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26.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이유로 화를 내며 식칼로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아래턱이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혔고, 찢어진 턱 부위를 지혈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가자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왔으나, 먼저 경찰서에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을 찾기 어려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2013. 8. 26. 오전 12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CCTV 캡쳐화면, 진료기록 및 각 내사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14:37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렸으나, 행인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를 놓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송현치안센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4시 30분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 중 아래턱 부위의 상처는 4cm 정도 길이의 열상으로서, 진료 당일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역시 당시 환자의 상태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위 상처의 찢어진 부위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대로 폭행을 당하여 생긴 상처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수사기록 173쪽 참조)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턱에 약간 핏빛이 비치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하자고 하며 옷을 벗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3)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정도나 이후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피해자에게 메모를 수차례 작성하여 선물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 놔두었는데, 그 메모에는, "추행하고 몸을 마음대로 하고 무섭게 거짓말 한 것 용서해 주시면 안될까요", "피해자에게 심하게 군 것을 다시 한 번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3. 9. 3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벽돌을 딛고 올라가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본 사실은 있으나, 화분을 손괴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창문 아래 벽돌을 쌓고 올라가 피해자의집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틀에 놓아둔 화분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가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 안에 화분 3개가 깨져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래 연인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구타하여 봉합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1달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