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화장품 제조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서울 강서구 G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H은 수출업자로서 E의 지인이고, I은 서울 성동구 J 201호에서 'K'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5. 2.경 범행(피고인과 E,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5. 2.경 상표권자 ㈜L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M)를 위조한 N 상표가 부착된 O크림(이하 '가짜 O크림'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5. 2.경 위 F 공장에서 가짜 O크림 30,000개를 만들 수 있는 화장품 원액(일명 '벌크')이 들어 있는 유리 용기 등을 E에게 공급하고, E은 I으로부터 N 상표가 표시된 지관동 10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가짜 O크림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2층 건물에서, 위 유리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크림 약 30,000개를 제조하였고, 이후 E은 2015. 3.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가짜 O크림 약 30,000개를 합계약 1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O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5. 5.경 범행(피고인과 E, 'Q'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E, 조선족 'Q'과 가짜 O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Q'은 E에게 위 화장품 원액(일명 '벌크')이 들어 있는 유리용기, 금속 뚜껑,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E은 I으로부터 N 상표가 부착된 지관통 50,000개, 라벨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가짜 O크림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경 시흥시 R에 있는 2층 건물에서 위 유리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크림 약 50,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O크림을 제조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2015. 6.경 범행(피고인과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H, I과 함께 가짜 O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H은 피고인에게 가짜 O크림 20,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화장품 원액이 들어 있는 유리용기 등을 공급하고, I은 위조한 N 상표가 표시된 지관통, 라벨지 등을 제작하여 H에게 공급하였고, H은이후 피고인에게 가짜 O크림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창고에서, 위 유리용기에 지관통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크림 약 20,000개를 제조하였고, H은 2015. 7.경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O크림 중 15,000개를 서울 동대문구 S에서 'T'을 운영하는 U에게 합계 6,7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O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6.말경 시흥시 R, 2층 건물에서,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L의 'V' 화장품과 동일한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홀로그램 스티커등 각종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결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V' 크림 100,000개를 제조하고, 그 중 40,000개를 H에게 공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H 선고 내용 확인) 1. 위조상품 사진 1. 상표권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상품표지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 H 등과 함께 위조 상표가 부착된 O크림 및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V 크림을 제조·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행위로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E, H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위조 상품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공범인 H이 ㈜L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6.경 대구 북구 C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의장 중 한사람과 변호사는 2009. 4.경 하자소송 후 입주민에게 지급될 판결금을 입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11억4천8백만 원의 지급 계약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을 통하여 위 공고문을 위 C아파트의 입주민 1,140세대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19경 제주시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통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운전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2.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 5.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1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 55에 있는 '통통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터로 49 에 있는 '장호원 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II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2. 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위 B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사찰에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18, 17:30경 위 'D' 사찰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번호를 그대로 위조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소재 '미락정'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76번길 소재 해군이동 장병생활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2015고단249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2015. 9. 23.경 사이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문 안쪽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등록증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14:00 경 양산시 G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시동열쇠구멍에 열쇠까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명동에 있는 에이원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양산시 덕명로 165 ㈜유승전기산업 건설현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24 피고인은 2015, 8, 17, 17:1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성당 옆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3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쫓아가 길을 물어 보듯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속옷이 만져지는 등 부위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H)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2624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68 피고인은 2015. 8. 7. 01:5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 물상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여 있던 전선을 풀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다음 좌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헌 옷 2자루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418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0, 20:30경 파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손님인 피해자 H45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과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 어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CCTV 캡쳐 사진(판시 제1항) 1. F, H의 각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판시 제2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감경영역 (8월~1년 6월) 폭행> 일반폭행(제1유형)> 감경영역(1월~8월) □ 손괴> 재물손괴(제1유형)> 감경영역(1월~6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상 권고형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목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1: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 소재 교차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시티 1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G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가액이 5억 3,500만 원 정도이고,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실 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2억 700만 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의 향후 약 1년간 이자 부담액 2,3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다. H, 1도 투자를 할 것인데 당신도 1/4을 투자해라. 당신을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일단 각 5,750만 원씩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약 1년 안에 내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테니 그때 1/4씩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이미 위 부동산의 가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대출 채무액 2억 3,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9,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1억 9,200만 원의 1/3인 6,400만 원씩을 H와 I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2010. 1. 하순경 합계 1억 2,800만 원을 입금받은 상태로서, 위 2010. 1.경 투자설명 당시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세가 아니었고 투자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0. 2. 3.에 1,500만 원 상당이나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향후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에서 이자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이 시가 5억 3,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같은 금원을 공평하게 동시에 투자하며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역시 4명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 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D"에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이를 게시하고, 위 사진과 함께 "안양 F여고 G부인데 개걸레년으로 소문난년 정액은 항상 입싸로 받아먹는 좆물 도둑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6. 2.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한 문언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계정 1, 2, 3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고차량 판매자 명의 대여를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D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2017. 7. 31. 14:32경 위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4:45경 위 E은행 모란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조합과 G조합 계좌로 자동차 수출업체 직원들이라는 H, I, J, K 등 네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오전, 오후에 걸쳐 시간 차이를 두고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각각 입금된 직후 네 번에 걸쳐 모두 다른 장소의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생각한 L 과장(이하 'L'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사촌 동생이 사촌 오빠한테 빌려준 돈 갚는다고 보내드렸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현금 찾는 이유 물어보시면 건설사무소 확장으로 계약하는데 권리금 일부만 현금주기로 해서 찾는다고 하시면 되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M(이하 M을 'M'이라고만 한다)을 보내어 은행직원이 문의할 경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한 사실, L은 피고인에게 H, I, J, K 네 사람의 생년월일과 성별,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까지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모두 찾아 준 후 L이 전화를 받지 않자 L에게 "야 내가 처벌받을 것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할게"라는 내용의 M을 보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H이 입금한 돈을 찾을 무렵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마지막으로 K이 입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중고차를 할인받아 구매하여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L의 지시대로 현금을 찾아 위 업체의 직원이라는 여직원에게 건네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N이라는 이름의 자동차수출전문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N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N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N이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 수출을 하도록 해 주면 피고인이 중고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L은 피고인과 M으로 대화할 당시 "중고차 수출 문의주세요."라는 제목의 대화명을 사용하고, M 첫 화면에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자!! 우리딸 사랑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M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증 사진과 E조합, G조합 통장 사진을 보낸 후 주민등록등본이 없자 새로 발급받아 사진을 찍어 보냈다. 피고인은 L에게 2017. 7. 28. 12:12 "제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진행해주세요.", 같은 날 12:23 "다시 부탁드립니다. 최대금액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M을 보냈다. L은 피고인에게 "A 고객님 2017년 7월 31일 차량수출구매대행 스케줄 확인입니다. 장소 : 분당선 태평역 5번출구, 시간 : 오전 10시 (후략)", "차량 3대 섭외완료되었다."는 내용의 M을 보내어 계속하여 차량수출 구매대행 등을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등본상 거주지를 알려주는 M과 함께 "사촌동생(H)이 사촌오빠(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건설사무소 확장으로 계약하는 데에 권리금 일부만 현금으로 주기로 해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의 M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L은 같은 M 내용 안에 그랜드 스타렉스 16년 4월식 웨건모델이라는 차종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고, 다른 입금자인 I, J, K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각각 다른 차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전달하였다. H 등 네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N 이름으로 입금하면 회사가 구입하는 것이 되므로 회사 직원 이름으로 입금한다."라는 L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O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중고자동차수출업체에 빌려주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데에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받은 위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 피고인이 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 전달한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10:28경 서울 <주소>, <점포명> 매장 앞 노상에서 지하철 환풍구 작업을 하던 피해자 B(남, 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환풍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아임삭 전동 드라이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히오키 테스터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메가 테스터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 길이 약 40m의 전선 1개, 시가 80,000원 상당 복스알 1개, 시가 20,000원 상당 가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2. 9. 22:45경 울산 <주소>, '<영업장명>' 주점 내에서, 피고인 A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42세)의 일행에게 수차례 버릇 없는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G)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8.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인천 남구 G빌라 나동 202호를 담보 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처분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7. 31.경 피해자의 명의로 위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제공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원본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어렵게 변제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8.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없이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은 2015. 5. 15.까지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녀들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다수 있고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그 등기 명의자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 역시 실질이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현금화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보유 사정만으로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언급한 증거에 의하여 나머지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C 한국상용25톤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유한회사 옥천통운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트럭에 장착할 크레인을 구입하면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크레인을 위 트럭에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4. 6. 17.경 천안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그 담보조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한국상용25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옥천통운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하지 아니하였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 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의 내용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세는 약 1억 8,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이었는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대출채무액 전부를 인수하는 것 외에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입회사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상환 압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27동 상가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7,146,3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 금정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023,883,27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횡령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일부 범행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D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웨딩샵을 운영하는 임차인 E이 수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것과 관련하여 E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들여놓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10.경 '상가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고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6. 10.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1. 6. 17.경 '임대차계약해지 사전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6. 17.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임대차계약해지에 의한 집행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11. 7. 18. D와 함께 E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예식장업자 F이 원활하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웨딩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E에게 건네주는 한편, E과 양수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웨딩샵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2011. 7. 2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웨딩샵을 비우고 이사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1. 7. 18, 300만 원 및 30만 원을, 2011. 7. 20. 770만 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D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해오던 H가 퇴직금 등 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D에게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가 2011. 7.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D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함에 따라, 2011. 7. 27.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에게 D와 H가 조사를 받는 자리에 D와 함께 참석하여 D 및 H 측과 합의 내용을 타진한 끝에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D와 H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진정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 운영하던 웨딩샵에 대한 임대차 및 권리금 관계를 종결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D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D에 대한 수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에 첨부된 상가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고지서 사본(수사기록 10면), 임대차계약해지 사전 통보서 사본(수사기록 16면), 임대차계약해지에 의한 집행 통보서 사본(수사기록 17면),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27.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휘두르며 "개 같은 년아, 그만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부엌칼로 탁자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2: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회칼(각 칼날길이 29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칼로 테이블을 내리쳐 부엌칼이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물리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