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9. 5.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수고비로 편취금의 약 1%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2019.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같은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3. 12:4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번호: F)를 통해 2,030만 원을 송금받았고, D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3:1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위 2,0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 약 15만 원을 제외한 후 ㈜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6. 13:4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O)를 통해 1,460만 원을 송금받았고, M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46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8. 26. 15:15경 서울 종로구 P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으로부터 위 1,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포함) 1. C의 진술서(첨부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및 메모, 은행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범에게 피해금을 전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사기 범행의 이익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은 각 1회의 송금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2016. 7. 초순경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을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긴 했으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조만간 일을 그만 둘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2016. 8. 중순경 피고인이 다른 사채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정리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사채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빌려 쓴 돈보다 적은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마다 18만 원씩 20회에 걸쳐 두 달 동안 3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3,5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입금증 및 거래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추심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원리금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64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22:06경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C’ 교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서빙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쪽에서 수차례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기재 D이 운행한 승용차(이하 ‘후행 차량’이라 한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 대한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이동하였다가 곧바로 1차로로 복귀하면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장면, 위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서 있던 후행 차량은 위와 같이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 1차로 전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주행을 시작하였다가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1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경적기를 울리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 차량은 비상등을 켜 그대로 둔 채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곧바로 1차로에서 연속으로 3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장면, 후행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2차로로 들어서려다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이동하였고, 다시 피고인 차량이 3차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쳐 가버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후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후행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뚜렷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후행 차량을 비롯한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차량이나 후행 차량 모두 당시 비교적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켜 교통의 흐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운행 모습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로 인천에서 택시 영업을 해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수분 전에 예약 승객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후행 차량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의 의도 없이 단지 초행길을 운행하면서 승객의 위치를 빨리 찾으려다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후행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그 위반 행위로 인해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이사 D으로부터 B의 상호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건축주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1필지에서 B의 상호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것은 B로서 피고인이 B의 상호를 빌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이사인 D은 B이 E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직접 공사현장의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도 B에 공사를 도급주었고 D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물 철거공사를 하였던 G도 B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이는 D으로부터 공사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H과 직원인 I도 D 이 공사에 관여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직접 공사대금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공사비로 돈을 출금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신축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B 측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이 B의 상호를 빌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4.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두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라고 준 물을 버리거나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치며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1차 신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2차 신고) 1. 적발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2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와서 무기 있다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왼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걱정하며 귀가를 돕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를 2회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감정조절 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7. 9. 11.경까지 B부서에서 훈련조교로 근무하였던 군인이었고, 피해자 C(22세)은 2017. 6. 12.경부터 2017. 8. 4.경까지 D요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참여하였던 군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창원시 E 소재 남도 인근 바다에서 해양스쿠버 숙달훈련을 마친 후 배를 타고 부대로 복귀 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수영복을 손으로 당겨 각얼음을 넣은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에서부터 성기부분까지 수영복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창원시 E 소재 F기지 사령부 D요원 교육생 생활관 침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가항 기재 F기지 사령부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을 마친 후 사다리를 잡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않자 이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깨문 자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상명하복관계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하급자로서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 피해자 C(9세, 여)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로 피고인과 B는 평소에도 피해자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1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B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자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조사내용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18. 9. 2. 피해자 B에게 "노래방에 2017년분의 월세가 밀려있고, 소방점검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C, 국민 A)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2. 2018. 10. 24. 피해자에게 한 차례 더 "2017년도 물품대금이 밀려있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문경훈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칠곡군 B 농로 상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묘목 6그루를 심고, 위 일시 이후 일자불상경 위 농로 진입지점 폭 약 2.5m 농로상에 쇠사슬을 쳐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이용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즉,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라 함은 반드시 차마가 다닐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마가 다니기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다면 육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마의 통행에 사용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도 사용되어 온 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진입로로서 마을사람들이 지름길로 사용하거나, 경운기가 다니던 길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사슬을 치고 묘목을 심기 전까지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위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뿐 아니라 동네의 노인들이 보행로로 사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도로는 과거부터 걸어다니는 길로 사용되어왔다고 동네 주민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공사현장 사무실 C호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유치권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7. 15: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 만료일(2016. 12. 12.) 다음 날부터 2019. 10. 3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B원룸 C호에 있는 주거지 발코니에서, 화분 2개에 대마 씨앗을 심고 거름과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2그루(각 길이 약 140cm)를 재배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뜯어 말린 후, 알루미늄음료수 캔과 플라스틱 페트병을 개조하여 만든 흡연 도구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경, 2019. 9. 20.경부터 21.경 사이, 2019. 9. 30.경, 2019. 10. 3.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회신) -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출 관련 보고) -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마을에 거주하면서 2007년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아 온 사람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장흥-목포 간 고속도로공사(D) 구간 중 위 C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였던 회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3.경 한국도로공사에 위 진입로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마을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진정서에 첨부할 동의서 비고란에 주민 17명의 주소, 직위, 성명을 적어 넣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민들 중 E, F, G, H 4명은 위와 같은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4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0. 6. 3.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고속도로 제10호선 장흥-광양간 고속도로 D[I(주) 시공] 현장의 C마을 진입도로에 관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수사기록 1권 198쪽~199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의서가 E, F, G, H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동의서는 C마을 주민들이 위 진입로 설계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장과 '주소', '직위', '성명', '서명', '비고'란으로 구성된 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는 오로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동의서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없다. 2) 이 사건 동의서에 있는 표를 보면,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E, F, G, H를 포함하여 작성명의자인 C마을 주민들의 주소, 직위 및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동의서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통상 문서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작성명의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명의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에 있는 표의 '서명'란과 '비고'란은 모두 비어 있고, 이 사건 동의서 어디에도 위 E, F, G, H의 서명이나 날인 뿐만 아니라 그 외 작성명의자인 C마을 주민들의 서명이나 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문서위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25.경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필리핀 B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C를 개설하여 D 등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E 명의의 F은행계좌(G),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 J 명의의 K은행계좌(L)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4억 7,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코스피 200 등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미화 7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홈페이지 수사), 내사보고(C 금융투자업 인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8.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8:25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러 오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화장실 그림, 여자화장실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교도관과 유선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을 알고 바로 나오려고 했으나 어떤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용변칸에 숨게 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었던 C(가명)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두 번째 칸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쑤욱 올라왔다. 너무 놀라 바로 뛰쳐나갔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화장실에 다시 들어왔다. 다른 여성분을 통해 피고인이 위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한번만 봐달라'고 빌었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1쪽 이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58쪽), 범행이 일어난 건물 화장실은 복도 입구에서 남자화장실을 지나야만 여자화장실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나아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면 즉시 나오면 되지 굳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밖을 비춰봤다거나 C 등에게 붙잡힌 이후 무릎을 꿇고 '한번만 봐달라'고 빈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행히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1.2019고단3469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B 내에 있는 'C'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가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자, 피해자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경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 가격 37,000,000원 중 30%의 차량대금을 먼저 선입금해야 나머지 70%의 차량대금이 대출이 나와 차량이 제공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 경까지 합계 12,46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078 피고인은 사실은 빌린 렌트카임에도 중고차 매입을 원하는 딜러들에게 마치 위 렌트카가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H이 작성한 차량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가.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천 중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J 올뉴투싼 승용차를 보여주며, 사실은 차량렌트업체에서 2주간 렌트한 차량이어서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N 스토닉 승용차를 보여주며, 사실은 차량렌트업체에서 2주간 렌트한 차량이어서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의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1개월에 걸쳐 12,462,200원을 편취하였고, 판시 제2죄의 경우 렌트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 합계액 상당한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건너편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임승차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아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경위 E와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가로막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경위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조수석 문을 가로막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대들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술이 깨자마자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참회를 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정황이 확인된 점, 안정된 직장에서 건실히 근무하면서 가족 부양에 진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해고 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처의 탄원서에 의하면 부모님이 잇달아 돌아가신 후 공허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이 음주습관의 확실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