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1

범죄사실 2017고단5181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 G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쳐다보자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그곳 여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맞짱 한 번 뜰까, 나가서 붙자, 니가 나 이길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3. 23, 18:47경부터 18:57 경 사이에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과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사 J, 피해자 순경 K에게 "야 너희들 뭐야 씨발놈아 너희들 뭔데, 좆같은 것들이 씨발" 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3, 19:1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붙잡아 씨발새끼들아 용인시내에서 내 눈에 띄지마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지구 대 피의자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피의자 자해방지대'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주잔과 물병을 바닥에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 E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과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사 J, 피해자 순경 K에게 "야 너희들 뭐야, 씨발놈아 너희들 뭔데, 좆같은 것들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이 좆같은 새끼들이 뒤질래"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59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2. 초순 저녁시간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는 혼자 온 손님 피해자 O(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 이 "술 마실 곳이 여기 밖에 없냐. 다른 곳 가서 마셔도 되지 않냐."라며 먼저 시비를 걸면서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이 쳐 먹고 여기 와서 술 먹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일시에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N주점'에서, 함께 위와 같이 O을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자 출입문을 열려고 수회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I, J, K의 각 고소장, 견적서 1. 현장사진 2017고단59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형법 제311조(각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각 모욕),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8월,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각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하한]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 전력 다수. 2015년 이후 이 사건까지 4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범행 반복하고 있음.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처벌불원함.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7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교통관련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함.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6월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2월-1년4월(기본범죄인 협박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 포함한 4회의 처벌전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협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