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 앞 교차로를 D고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방향에서 서울숲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22,3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1.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5. 23:5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플로러2.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D시장 앞 도로를 F대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2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0쪽) 1. 각 사진: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교통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무엇보다 판시 범행 당시는 8월 하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모든 국민이 단체활동은 물론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이와는 별도로 3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275,4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추격하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방범용 CCTV영상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9: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상일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CHEVROLET IMPALA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사고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 발생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50경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웹하드에 접속한 사람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편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등록한 음란물 캡쳐화면 1. 별건 통신 및 압수영장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4. 1. 초순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 직원들과 회식한 후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붙어먹고 이제 오냐'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나. 2016. 6.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오냐,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 2019. 3.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어떤 놈하고 붙어먹고 왔냐'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붙어먹고 이제 오냐, 씹할 년,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컴퓨터 책상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들고 이불을 찌르고 자르며 '너도 이 꼴이 되기 싫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들을 PC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탁자에 꽂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한다'는 취지로 욕설하였으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위 탁자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 2019. 11.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와의 만남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취지로 소리치며 컴퓨터 책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각 증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인천 계양구 C, D어린이집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깨뜨린 뒤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색소폰 1개와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반주기 1개를 몰래 꺼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11,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반주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0:30경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에 종사하며 피해자 B(여, 34세)과는 애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타 중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가 출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발로 차 깨뜨린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4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7,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569,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H를 2020. 10.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9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742,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65,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G, K, L, M,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로자별 근로기간 및 금품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O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품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2020. 10. 13.경, 근로자 D은 2020. 11.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 여부'란에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거나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란에 날인을 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근로자들은 해당 진술서 중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란에는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 혹은 날인하였다). 따라서 B, C, D은 임금 내지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앞 편도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감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380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1마리,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음식 대금 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2020고단4287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21:4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무인식료품매장에서, 분실함에 들어 있는 소유자 불상의 카드 9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02:03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4382사기 피고인은 2020. 6. 4. 17:05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킨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켑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2020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22경 인천 서구 석남고가사거리에서부터 부평구 B에 있는 C 산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1,9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100,000원, 2017년 5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09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2015고약14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곡삼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와 2차로는 D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구조로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도로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3:22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청구서 1. 수사상황서(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603-50 북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양평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은 우측 방향에서 1차로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지나 도로 합류 도로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마침 위 우측 합류도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약 653,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월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26. 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수송동 양연화로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5,830,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3차로 중 2차로를 혁신파크사거리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