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가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해 6. 경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같은 해 8. 경 정읍시 F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9.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농가를 임차하고, 차량을 렌트하고, 칼, 쇠줄, 자물쇠, 노끈,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5. 오전경 위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렌트한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H(6세), I(4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을 들이대고 "너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들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문을 밖에서 잠갔으니 문 열 생각하지 마라, 고개 숙이고 밖을 보지 마라"라고 말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익산시 J아파트로 이동하여 그곳에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부친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로 바꿔 탄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마련한 위 G에 있는 농가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은 다음 날인 9. 6. 00:10경 위 농가에서 피해자의 아들들이 잠들자 베개 옆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올려놓고 위와 같이 납치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인 같은 날 02:00경 익산역에서 피해자의 아들들을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보내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3:00경 위 농가에서 피해자가 자신도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내가 너를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 너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 아직 멀었다. 내가 네 눈도 빼고, 귀도 자르고, 다리도 자를 생각을 했다"라고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쇠줄, 자물쇠, 노끈, 청테이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잠을 자고 난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옆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과 계속된 감금상태로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1. 차량인수증 1. 피해자 사진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1, 15.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28.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스로 방문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