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5: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약 2시간 동안 같은 구 F, 강북구 G 일대의 한적한 장소를 찾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7: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302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 K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 1. 내사보고(D 편의점 앞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내사 - CCTV 사진 첨부, I모텔 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사진 첨부, D 편의점 내 CCTV 확인 관련 - CCTV 사진 첨부, 피혐의자 이동동선과 관련 - CCTV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와 관련 - 감정의뢰회보 첨부) 1. CCTV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와 차에 탄 후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모텔에 도착해서도 스스로 방으로 걸어 들어갔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적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종로에서 노원, 도봉으로 3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날이 마침 10여 년 전에 사망한 친구의 기일이었고, 또 얼마 전 직장동료인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도 있어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양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친구 L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기까지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L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이후부터 I 모텔에서 일어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L도 편의점 종업원이 깨워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편의점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는 그대로 둔 채 혼자서만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L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이 깨워 피해자가 일어났는데 함께 자리에 있었던 L이 없어졌는데도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찾거나 연락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일면식 없는 피고인을 따라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이 들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05:25경에 잠이 들었다가 불과 8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05:33경에 피고인이 깨워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차량에 탑승할 당시 만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7세로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남달리 좋은 인상이나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24세의 평범한 미혼 직장여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재력, 외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새벽에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따라가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346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만남 상황, 2시간 넘게 차량을 타고 배회하다가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상황 전개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L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피해자를 깨워 데려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취한 피해자를 깨워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2시간 동안 배회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키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L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이후 L이 먼저 일어나 혼자 사라지는 과정을 피고인은 별다른 용건도 없이 편의점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켜보게 되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편의점을 나와 차를 타고 가던 중 고민하듯 잠시 정차하였다가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I 모텔에서 일어날 당시 알몸상태에 있었던 점, 감정을 위해 피해자의 질 내용물이 채취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질을 세척한 적이 있음에도(수사기록 제28쪽)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최초 상당한 양의 정액이 피해자의 질 내부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하였는데 정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손에 묻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을 때 정액이 피해자의 질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근거가 없고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23세 어리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반복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장소를 이동할 때에도 피해자가 직접 걸어 차량에 탑승하거나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