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0. 범행경위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0. 6. 경까지 기장군청 K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기장군청 L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장군 소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기장군청 K과에서 근무하다 2007. 7.경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M 앞에서 N라는 상호로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개간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친분있던 기장군청 K과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및 기장군청 Q계 소속 공무원 P, L계 소속 공무원 Q, R 에게 위 허가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장실에서 C로부터 기장군 S에 대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8, 10~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C로부터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 및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10,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7,1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2013231]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과장 A에게 기장군 S에 대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받고,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8, 10~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계장 B에게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 원 및 100,000 원 권 상품권 1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10,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1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7,1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37] 다.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4.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0계 공무원인 P에게 기장군 T에 대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P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L계 공무원인 Q에게 기장군 U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4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Q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6,400,000원을 공여하였다. 마.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L계 공무원인 R에게 기장군 V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9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R 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9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제1, 2, 4회),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출입관리 문건 첨부, 개발허가 신청서류 목록 등, 작업현황(원본, 처리중) 사본 첨부 등,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설계용역계약서 및 대금내역 정리서류 사본, C, W 금융거래내역, 기장군청 건축허가 내역자료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C(제1, 2, 4회),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출입관리 문건 첨부, 개발허가 신청서류 목록 등, 작업현황(원본, 처리중) 사본 첨부 등,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설계용역계약서 및 대금내역 정리서류 사본, C, W 금융거래내역, 기장군청 건축허가 내역자료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공서 출입관리 문건 첨부, 개발허가 신청서류 목록 등, 작업현황(원본, 처리중) 사본 첨부 등,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설계용역계약서 및 대금내역 정리서류 사본, C, W 금융거래내역, 기장군청 건축허가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1))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260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5 기재 수뢰액(합계 7,000,000원)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10, 12 기재 수뢰액(합계 7,100,000원)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12, 14 기재 일시에 근무상황부 기재와 같이 관내순찰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웠는바, 위 일람표 장소 기재와 같이 기장군청 K과장실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 10, 1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바가 없다. 2.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7. 8. 23.경부터 2010. 7. 9. 경까지 C로부터 13회에 걸쳐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위 각 돈은 모두 C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C로부터의 위 각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각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그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C로부터 최종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2010. 7. 9.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3. 3. 22.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뇌물수수여부에 관한 판단 증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여자 C의 진술 및 관공서 출입관리문건의 신빙성 공여자 C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작성한 '관공서 출입관리'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초로 이에 설계용역계약서, 건축허가 내역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시 및 그 명목, 금액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서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건은 C이 기장군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뒤 금품 제공 일시, 장소, 수수자, 명목 등에 관하여 간단히 메모한 후 매월 한두 차례 그 메모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3. 2. 26. C 운영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바, 그 당시 C은 동료이던 공무원들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이를 압수물에서 제외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문건이 남아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성 경위, 방법 및 발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건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인 점, C이 이 사건 문건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기재한 기장군청 공무원 Q, P, R은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각 전달일자 무렵에 실제 C이 전달사유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장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각 전달일자 무렵 C 및 그의 처 W 명의의 계좌에서 각 전달금액 상당의 돈이 출금된 내역 또한 다수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문건 중 전달일자가 시간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비고란 및 각 쪽 아래 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도 계산상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C은 월 1회가량 이 사건 문건을 출력하여 처에게 보여준 뒤 출력물 및 메모를 찢어버리고, 그 이후 저장된 컴퓨터 파일에 덧붙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때때로 처에게 출력물을 보여준 뒤 메모가 추가로 발견되면 기존에 작성된 쪽의 빈자리에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문건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처에게 지출내역을 알려주기 위해 또는 C 본인의 업무 편의상 만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 및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07. 9. 20.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문건에는 전달일자가 2007. 9. 20.인 반면 전달사유란에 기재된 토지인 V(설계용역 계약일자 및 계약금 수령일 2007. 11. 20.) 및 Y에 관하여 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일은 2007. 12. 18.인 점에 비추어 계약일 및 허가신청일로부터 한참 전인 2007.9.20.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C의 진술 및 이 사건 문건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9. 20. C 명의 농협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040쪽), C Y에 관하여는 2007. 9.경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며, V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구두로 이야기 되어 피고인에게 '앞으로 접수가 될 것이니 접수되거든 잘 봐달라'고 하면서 공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날짜만 바꾸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설계용역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금 수령일이 뇌물공여일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 및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특히 검찰 조사시 C로부터 2,000만 원 정도 받았다(증거기록 제226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뇌물수수범행 즉, Z 소유의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C의 개업소식을 듣고 C에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건축주 Z을 소개해주었다(증거기록 제2516쪽)고도 진술하였다. 다) 근무상황부 기재 방식 및 그 내용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근을 나갔다고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일시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일시가 겹치는 부분은 2007. 8. 23. 10:00~16:00,2007.9. 20. 09:00-14:00, 2008. 1. 11. 13:00-17:30, 2008. 1. 30. 13:00-17:30, 2008. 5. 8. 10:00~16:30,2009.9.30. 09:05~15:00, 2010. 2. 19. 13:20~17:30인바, 피고인이 위 각 날짜에 온종일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장군청 K과 공무원들 작성의 진술서에 따르면, 근무상황부는 외근을 나가는 공무원이 사전에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실제 외근시간이 그 기재시간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재일 다음날 외근을 나가기도 하는 사례도 있는 등 그 기재대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닌 점, C은 이 법정에서 주로 K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피고인의 책상 서랍이나 의자 밑에 돈봉투를 넣어두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근무상황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12, 14 기재 일시에 K 과장 사무실에 있지 않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여자 C의 진술 및 관공서 출입관리문건의 신빙성 공여자 C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문건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초로 이에 설계용역계약서, 건축허가 내역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시 및 그 명목, 금액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서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건은 이 기장군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뒤 금품 제공 일시,장소, 수수자, 명목 등에 관하여 간단히 메모한 후 매월 한두 차례 그 메모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3. 2. 26. C 운영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바, 그 당시 C은 동료이던 공무원들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이를 압수물에서 제외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문건이 남아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성 경위, 방법 및 발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건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인 점, Cl이 사건 문건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기재한 기장군청 공무원 Q, P, R은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A도 근무상황부 기재 외근일시와 이 사건 문건 기재 전달일자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각 전달일자 무렵에 실제 C이 전달사유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장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각 전달일자 무렵 C 및 그의 처 W 명의의 계좌에서 각 전달금액 상당의 돈이 출금된 내역 또한 다수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문건 중 전달일자가 시간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비고란 및 각 쪽 아래 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도 계산상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C은 월 1회가량 이 사건 문건을 출력하여 처에게 보여준 뒤 출력물 및 메모를 찢어버리고, 그 이후 저장된 컴퓨터 파일에 덧붙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때때로 처에게 출력물을 보여준 뒤 메모가 추가로 발견되면 기존에 작성된 쪽의 빈자리에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문건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처에게 지출내역을 알려주기 위해 또는 C 본인의 업무 편의상 만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이 원래부터 돈을 받지 않으려 했는데 자신이 막무가내로 전달하였으며, 책상 서랍에 일방적으로 넣어놓고 온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1998쪽)고 하는 등 전달방법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 및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10. 1. 22.자 뇌물수수범행과 관련하여, C이 2010. 1. 22, 18:22:25 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장소는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동양산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인바, 위 돈을 인출한 뒤 그곳에서 30여 km 떨어진 기장군청 K과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검찰 제4회 조사시에 '2010. 1. 22. 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7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 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전달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의 진술로써 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C은 N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여하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C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돈이 2010. 1. 22.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C이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거나 수중에 있던 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다음 그 돈을 메우기 위해 70만 원을 출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전달일자가 2010. 1. 22. 인 경우는 이 부분이 유일하고, 금액도 100만 원으로서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 및 이 사건 문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2) L계장의 지위 피고인은, 비록 L계장으로 근무하였지만 행정직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기술적인 실무담당자의 결재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재만 할 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C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C이 피고인의 전임자인 AA, AB에 대하여는 뇌물을 공여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정황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는 동안 L계에서 근무하였던 R은 검찰조사시 업무처리시 담당자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장에게 올려주면 계장이 잘못된 부분 등을 고쳐주기도 한다. 담당자와 계장이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 'L계장도 담당자와 함께 허가 대상 토지의 실사를 할 때도 있고, 과장에게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적법성 여부, 특히 경사도, 목수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토를 하고, 피고인은 L계장으로 2년 정도 있어 형질변경허가의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2430, 2431쪽)고 진술한 점, L계를 총괄하면서 계내 소관업무전반의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실무담당자들의 결재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전임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AA에게는 돈을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14,000,000원 ~ 35,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의 장기간의 뇌물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K과장으로서 하위직급의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합계 1,700만 원의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장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일부 뇌물수수행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인 Q, R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14,200,000원~ 35,500,000원 ,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2)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33, 1270(병합), 2013고합238(병합) 사건에서 기장군청 L계 소속 공무원 Q은 C 등으로부터 2,64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L계 소속 공무원 R은 C 등으로부터 2,0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자신이 담당한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합계 7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인 Q. R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장군청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뇌물공여 액수가 합계 3,64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공여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금품공여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부패 관행을 척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2.29.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장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2) 2008.7.29.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8. 7. 29. 기장군청 K과장실에서 AD 외 4필지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2008.2.29.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2008. 2. 2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상황부 기재와 같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K과장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운영하던 N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2. 29.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M 맞은편 N사무실과 AE사무실 사이 길가(증거기록 제2670쪽) 또는 AE사무실 입구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해주었다고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일시에 K 과장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8.7.29.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C은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금액대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4회 조사시(2013. 3. 28.)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문건에는 공여금액이 3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여한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따른 금액 즉, 번복진술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C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 제4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건 중 실제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보다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문건상 그 전달일자는 2008. 7. 29. 인바, 그로부터 5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공여금액을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번복진술금액은 허가신청을 한 토지의 규모와 형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무원의 지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기억에 의한 것은 아닌바, 그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C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전달일자에 번복진술금액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바, C의 위 번복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C로부터 부산 기장군 AF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3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C은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금액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4회 조사시 (2013. 3. 28.)부터 이 사건 문건 기재 중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여 금액이 부풀려 기재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따른 금액 즉, 번복진술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C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 제4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건 중 실제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보다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문건상 그 부분 전달일자는 2009. 4. 3.부터 2010. 12. 9. 까지인바, 그로부터 3 ~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여금액을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번복진술금액은 허가신청을 한 토지의 규모와 형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무원의 지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기억에 의한 것은 아닌바, 그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C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각 전달일자에 번복진술금액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바, C의 위 번복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2. 29. AC으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장실에서 A에게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공여하고, 2008. 7. 29. 기장군청 K과장실에서 A에게 AD 외 4필지에 대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4. 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L계장 B에게 부산 기장군 AF에 대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3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