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2021고단57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6:4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출구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LG Q9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8:57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 의류매장의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LG Q9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65 피고인은 2021. 4. 15. 20:3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착용상태, 현장임장, 피의자의 2020. 9. 23. 17:36경, 9. 24. 19:24경 범죄장소 특정, 각 불법촬영 동영상의 주요 장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번),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수사, 피의자의 스마트폰 캘럭시s21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1개 영상의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15인 불특정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2020. 6. 25. 개정되면서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8.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2021고단576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단576호 범행에 대해 2021. 2. 24.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2021고단2065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