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관세법인 서울지점의 차장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카드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일정한 원재료를 수입한 후 그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면 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위 특례법상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수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위장하여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내역이 필요하므로, 위 관세법인과 거래하는 업체들 중 실제로 위 특례법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수출한 바 있는 업체를 물색하여 그 수출신고 내역 중 제조자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E' 명의로 정정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D관세법인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 내역을 허위로 정정하는데 증빙자료로서 세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F, G)상 제조사 상호를 (주)H에서 E로 정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H 대표이사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유서 및 동의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H의 직원에게 마치 다른 업무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요청하여 제공받은 (주)H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사본한 다음 그 사본의 대표이사 인장 인영 부분을 오려 위 '사유서 및 동의서' 초안에 부착한 후 다시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 '사유서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8. 6.경 서울세관의 수출신고 정정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사유서 및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사유서 및 동의서'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데 근거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J 주식회사가 2012. 2. 27.경 수입신고(신고번호: K)한 'Web Guiding Amplifier' 총 111개를 'E' 명의로 양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3. 31.경 J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것처럼 서울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 위 물품에 대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13. 8. 3.자 '사유서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정정한 수출신고 내역 (F) 및 제2항 기재 2013. 8. 1.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근거로 2013. 8. 6.경 서울세관장에게 수출물품 'Capacitor' 총 1,331,250개에 대한 관세 1,554,440원을 환급 신청하여 2013. 8.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863,64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환급 적발보고서 및 부정환급내역, 환급신청서 / 수출신고서 / 분할증명서(1회 ~ 10회), 최초환급신청서(O), 허위 소요량 계산서, 수출신고서 허위정정 신청내역(A 문서위변조 및 행사내역), 수출신고서 F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G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P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Q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R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S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T 정정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 / 구매승인서 / 정정전수출신고서, 수입 신고서 분할증명 허위신청내역, 분할증명서 사본(5건), 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경위서, 정정전 수출신고필증 사본, 분할증명서 관련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부정발급),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관세부정환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관세환급절차를 악용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행사함으로써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정환급받은 관세를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관세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3. 8. 3.자 '사유서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정정한 수출신고 내역(F)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3. 8. 1.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근거로 2013. 8. 6.경 서울세관장에게 수출물품 'Capacitor' 총 1,331,250개에 대한 관세 1,554,440원을 환급 신청하여 2013. 8.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863,64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 구성요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이 관세법 제270조 제5항 위반죄 구성요건(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