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3: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돈사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5세)이 돈사 보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 안하고 뭐하냐?"고 소리를 치며 쇠파이프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고막의 외상성 파열,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버지인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D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E이 2차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가 제출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나. 1)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2014. 10. 22. 피고인에게서 경북 청송군 C 목장용지 3,864² m및 그 지상에 있는 돼지농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은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부담부 증여계약인데 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5가단23444호). D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2. 11. 안동경찰서에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D은 위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하여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후 2016. 2. 23. 청송경찰서에 자신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2016.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2016, 3. 22. 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민사소송이 종료되었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E은 (a) 2015. 12. 14. 경찰에 "2015. 5.경 D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용접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하지 말하고 하였다. 술 취한 D과 (피고인 사이에는 신체접촉이 없었고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 2016. 1. 15. 1차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D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말로 싸우는 것을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D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c)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자재가 마땅치 않아서 수리를 못하고 농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옆에 있는 탁자에 D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탁자를 뒤집어엎었고, 이에 놀란 D이 컨테이너 앞부분으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은 D을 따라 갔고, 곧바로 D "A아, 왜 이러 노!"라고 소리쳤으며, D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컨테이너 앞으로 쫓아가자 D이 눈이 심하게 붓고 온 몸이 흙투성이인 채로 바닥에 몸을 웅크려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때리려면 아버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니도 맞고 싶냐!"라고 소리쳤고, 그 사이 D은 인근에 있는 동생 집으로 피신하고 진술인도 피고인을 피해 D을 따라 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d) 2016. 2. 4. 2차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진술하였고, (e) 2016. 6. 2.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D이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D이 몸을 웅크리고 있고 피고인이 D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고인이 D을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E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잘 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의 경우, D이 피고인에게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5. 5. 10.인 반면, DI F안과의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것은 2015. 5. 19.이고, G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2015. 6. 1.이며, G병원에서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5. 12. 10.로서, D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D이 치료를 받은 날짜 및 진단서를 발급받은 받은 날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위 각 진단서는 D이 이 사건 즈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