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재고합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B 검 사 우재훈(기소), 김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41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의 경과 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고합41호 사건에서 2015. 1. 2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204-1호(분리), 2015노35호(병합)로 항소하였는데, 2015. 8. 2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5도144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11.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것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C은 2012. 6. 27.경부터 경북 고령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거래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동을 매도할 수 있게 최초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폭탄업체'(매입이 없으므로 매도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폐업됨)와 실제 매수인에게 최종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간판업체'를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에서 재무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A는 E의 명의상 대표자 F의 남편으로서 폐동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무자료 공급업자들이 실제 매수인에게 폐동을 매도하는 것이고 E은 폐동 매수, 매도와 전혀 상관 없이 세금회피를 위해 가장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임에도, C은 실제 폐동 매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A는 C으로부터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소위 간판업체에게 폐동을 매도한 것 처럼 E 명의로 매출액 합계 49,107,112,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C은 실제 폐동 매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A는 C으로부터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가. 2012. 10.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J, K, L, M, N, O, P 등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40,998,019,0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 2013. 1. 25.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J, K, L 등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7,916,224,34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98,021,356,1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벌금형 병과) 1) 검사는 각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 각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및 벌금 9,802,135,6192) 24,505,339,0479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2013. 9. 26. 선고 20137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8,021,356,190원 × 0.1(부가가치세 세율) × 2배 : 2(작량감경)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8,021,356,190원 × 0.1 (부가가치세 세율) × 5배 : 2(작량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조직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약 980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범인 C의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