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9. 07:4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에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G 앞을 운행 중이던 H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의 골반 부근에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0. 9. 11.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에서부터 부천시 J에 있는 F역 3번 출구 앞을 운행 중이던 H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6.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9. 9.경 버스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위에 왼팔꿈치를 올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 도착하여 그냥 내렸다. 2021. 9. 11.경 버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F역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치마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허벅지를 주무르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왜 만지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하고 버스 기사에게 여기 성추행범이 있다고 소리 질렀다. 만지는 방식과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보고 3일 전 만진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했다.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아직 취업도 못 했어요”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9.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쪽 창가자리에 앉은 이후 자신의 오른 팔꿈치를 오른 팔걸이에 올리고 앉아 있다가 팔꿈치를 팔걸이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힐끔 본다거나 오른 팔뚝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더 움직이는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21. 9. 11.경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리고 앉아 있다가 팔꿈치를 팔걸이에서 내리고는 점점 더 피해자에게 가깝게 붙어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교복 셔츠 위에 베이지색 후드집업 또는 흰색 맨투맨 티셔츠 상의, 검정색 교복 치마,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검정색 백팩을 등에 메고 버스에 탔다가 좌석에 앉아서는 백팩을 끌어안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긴 생머리였는데, 이러한 의복 착용 등 상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내는 모습인 점, CCTV 영상 및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복장과 외모 등을 보면 피해자는 앳된 모습으로 적어도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버스 통로를 걸어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으므로 그 연령을 파악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3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대담하게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