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춘천시 E아파트 205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대부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3. 8. 23. 이를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3년 가을경부터는 투자자인 C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원리금 반환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금 회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업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 당 월 불입금이 5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 H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D 입출금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 고소장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 거래내역(농협은행) 1. H 제출 거래내역 (신한은행) 1. 폐업사실증명(F) 1. A 거래내역(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 중 2014. 6. 이전에 계 불입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950만 원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중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를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1. 경 피해자 C에게 "현재 내 명의로 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굴리고 있는 나의 돈만 2억 원 이상이다. 대부업에 투자하면 당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내 돈을 회수해서라도 반드시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대부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운영 중이던 대부업체는 타인의 돈을 빌려 운영하던 것이어서 그로 인한 채무만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만원, 2013. 4. 5.부터 2013. 4. 26.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53,000원, 합계 96,0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L가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이 L에게 동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동업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L 와 C은 대부업체가 있던 건물 1층에 호프집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C이 동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투자금반환조로 피고인이 C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Q가 2013. 11. 경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후 위 호프집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C에게 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L는 2010. 4. 19. 처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춘천시 M에서 "F"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개업한 후 N와 동업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C은 서울 O대학교 부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펜션에 투숙하였다가 피고인과 L를 알게 되었다. 다. C은 2013. 3. 20. 위 호프집을 2억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C은 2013. 4.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3. 4. 2. L를 통해 소개받은 Q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Q 소유 강원 인제군 R 대 1,058㎡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 채무자를 Q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Q 소유 S 자동차에 관해 채권가액을 1,500만 원, 채무자를 Q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각 마쳤다. Q는 C 명의 은행 계좌로 위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바. C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5. 2,750만 원을, 2013. 4. 12.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14. 안순자로부터 춘천시 T에 있는 건물 1층 1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 원, 부동산 인도일을 2013. 5. 15.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된 것이다. 아. C은 2013. 4.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53,000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6. 3. 이 사건 건물에서 "U"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였다. 차. L는 2013. 8. 23. F를 폐업하였다. 카. Q는 2013. 11. 25. 신북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C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타. 피고인과 C은 2014. 3. 10. 피고인이 2013. 4. 5. C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C에게 2014. 10. 30. 5,000만 원을, 2014. 4.부터 2017. 2.까지 35개월간 매월 10일에 150만 원씩을, 2017. 3. 10. 25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며, L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6. 5. V에게 U를 3,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가 2013. 4.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하주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96,053,000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금을 언제까지 갚아주겠다고 특정한 기간은 없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가 대부업체를 차린 이후 증인(C)의 가게가 팔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금을 보내줘서 그 자금이 대부거래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회수한 적은 없고, 다만 8월에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못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2, 27. 1,000만원을, 2012. 12, 28. 8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 25. C의 은행 계좌로 1,084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이 2013. 1. 3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은 2013. 4. 2. L를 통해 소개받은 Q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Q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2013. 11. 25. Q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 C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L에게 주었고, L가 Q 에게 4,500만 원을 주면서 대여금 원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Q가 2013. 11. 25.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5,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C은 Q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 96,053,000원과 전혀 별개로 자신이 Q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C은 2014. 3. 10. 피고인이 2013. 4. 5. C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용금이 1억 500만 원으로 되게 된 이유에 관해 C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투자금반환조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1억 5,500만 원에서 Q가 C에게 변제한 돈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C은 Q에게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Cl 2013. 4.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4,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수표로 인출해 L를 통해 Q에게 대여하였다가 Q가 2013. 11. 25. C에게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여기에 C이 이 법정에서 "L에게 대부업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 4. 5.부터 2013. 5. 11.까지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439만 원을 송금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L가 대부업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합계 96,053,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