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E에서 운동기기 및 의료기 등의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리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는 물론, 투자자에 대한 수당지급, 거래처 대금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체의 회장인 G(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선고), 위 업체의 상임고문인 H, I(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6년 선고) 같은 상임고문인 J, K, 대표이사인 L(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4년 선고)은 위 업체의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구매 권유 내지 투자자 유치 등 대외적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L, H, I, J, K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판매원인 O로 하여금 P에게 "300만원 상당의 Q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3만원을 수익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기기를 50% 가격으로 매입하며 연 42% 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P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로 300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27회에 걸쳐 합계 117,487,97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F의 투자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위와 같은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12개월 만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에 이르기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의 사건에 대해 참고인 및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L,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매원인 O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27회에 걸쳐 합계 117,487,97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2014.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회장 G, 대표이사 L, 상임고문 H, I, J, K 등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위 G는 자신과 위 L 등 본사 임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위 피해 회사의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의 집행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피해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 지역의 총판 및 대리점을 통해 입금된 수익금 중, 55,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G 등 본사 임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지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4,000,000원을 위 G 등 본사 임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다이어리사본 첨부), 수사보고((주)F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R 변호사 선임비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주)F 하나은행 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회장 G 등 회사 임원들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무이사 R가 회사 임원들을 위하여 변호사들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선임사실을 전달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그로부터 자금의 집행을 지시받아 한 것인바,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송금행위만을 하였을 뿐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횡령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장인 G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자금 집행행위만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설립 초기부터 재무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F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15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F에 입사한 이래 회장 G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수당지급 및 거래처 대금지급 등 회사의 중요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점, 한편 2014. 10.경 회장 G 등 임원들에 대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2015. 2. 무렵에는 피고인도 F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함에도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종전과 같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임원들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비용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임원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무이사 R가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회장 G에게 선임사실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임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원들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변호사 비용 지출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이상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운동기기 등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위 운동기기 등을 위탁받아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운동기기 등의 구입대금을 크게 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운동기기 등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사기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실무자로서 자금관리와 집행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수익금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회장 G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범행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