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금융기관과 직함을 전달받아 그대로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기본 하루 일당 5만 원과 함께 1건당 10만 원~1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및 한도를 조회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의 직원 G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연이어 E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우리가 F은행 측에 말해놓았으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2:30경 ‘B’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D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우리가 네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K로 하여금 1,56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5:30경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500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15:00경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Q카드사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R 소재 S초등학교 정문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Q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인 J카드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135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증명서, 현금인출 내역,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빙자하는 범행의 특성상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콜센터 직원, 전달책 등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일명 ‘B’의 지시로 현금수거 관련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5,38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2)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