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 서구 서창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실제 주행거리인 약 100,000km에서 약 50,000km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00,000km에서 약 50,000km로 조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약 50,000km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수대금 명목으로 2,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와 같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승용차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실질적 피해자인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파쇄·조업 허가를 득한 ㈜ C의 대표자이다. 무기성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파주시 D, E에 25톤×30대분 750톤을 매립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파쇄·제조업 허가를 득한 ㈜ C의 대표자이다.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10루베(m²)×5대분 50루베(m²)를 파주시 F에 매립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고발인 진술 청취), 상차증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위와 같은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불법으로 처리한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장동 삼거리 방향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이 2002년의 것으로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의 소유자로 같은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2013. 3.경 매입한 후 2015. 10.경 화장실 양변기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6. 7. 5. 현재까지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는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3. 3. 27. E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데 그치고 건물의 층수나 기둥 등이 바뀌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동일성이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변기를 교체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건물에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1996.경 혼인하였다가 2020.경 이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이 피고인의 외도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차량키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티슈 통, 모자, 옷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17: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온 후, 피해자의 온몸에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7.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등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 0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경위 조사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았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적겠다며 위 G로부터 근무일지를 건네받은 후, "이름을 왜 말해야 하냐, 씹할 병신 새끼들아, 벌금 20만 원 물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일지를 G가 있는 쪽 바닥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01:23경부터 04:00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위 1항의 E 및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야, 머리까진 새끼, 넌 1,000만 원 들여서 그냥 안 둔다, 야 걸레새끼야, 네가 나 강간하려고 하지, I 개 같은 년 시다발이들아, 전재산 털어 너 감옥 가게 해주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E 및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야 씹팔새끼, 안경 낀 놈 너 씹새끼야 나를 쳐다봐 경찰관 씹새끼야, 니들 전부 옷을 벗겨 버릴거야, I 씹팔년 좇 같은 년 니들 전부 I 시다바리 아니냐, 전부 옷을 벗겨 버리겠다, 씹팔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E 및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야 씹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안경 쓴 너 I 시다바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골반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경찰관 G의 근무일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추이, 사건 당시 정황, 관계인들의 진술 등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폭행과 소란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보령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D에 'E'를 개설하여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키링 1개를 26,000원에 판매하고,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를 46,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2회에 걸쳐 위조제품 422점을 총 13,875,600원에 판매(정품가액 : 123,128,550원)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홈페이지 캡처본 1부 1. D 판매내역 회신자료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4번, 62 내지 83번) 1. 정품가격 이메일 회신(증거목록 순번 85번) 1.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1. 대화내역 및 상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상표법 제236조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서 징벌의 목적보다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판매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266,000원(위조상품 422점 × 피고인이 인정하는 상품당 최대 순수익 3,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그 수법이나 판매가액,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죄사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B사이트인 'C' 카페에 게시된 사이트 환전 및 안전한 통장 거래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D')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사설토토사이트 환전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말에 피고인 명의로 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11. 12:00경 천안시 천안역 인근 길 위에서 사기 피해자인 F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E 계좌로 이체한 사기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E 영장 회신) 1. 인출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해는 일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국가 R&D 사업 중 'E' 및 'F'(이하 '위 연구개발'이라고 함)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주)G 충청북도 괴산군 H에 위치하여 플라스틱 원재료를 가공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재료를 위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주)G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재료를 위 연구개발에 필요한 양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료 납품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또한 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구입하는 연구기자재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자재납품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연구재료비 관련 연구비 편취 가. SM 희석제 피고인은 2012. 1. 27.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주)G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RCMS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연구비 신청 및 지급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주)J로부터 15kg의 SM 희석제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43,5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0,714kg의 SM 희석제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5,180,5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 희석제 중 합계 24,467.9kg(대금 63,161,524원 상당)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K, L의 재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연구개발의 재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DVB-570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주)G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RCMS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주)M으로부터 180kg의 DVB-570을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3,33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6,132kg의 DVB-570을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159,492,545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VB-570 중 합계 4,303kg(대금 118,977,840원 상당)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L의 재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연구개발의 재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Aerosil R972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주)G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RCMS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주)N로부터 20kg의 Aerosil R972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31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43kg의 Aerosil R972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22,81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rosil R972 중 합계 981kg(대금 14,265,100원 상당)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L의 재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연구개발의 재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M희석재 24,467.9kg, DVB-570 4,303kg, Aerosil R972 981kg의 대금에 상응하는 합계 196,404,464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2. 연구기자재 대금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주)G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RCMS에 접속하여 (주)O으로부터 반응탱크 등을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15,20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541,893,980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기자재 대금 중 140,318,000원 상당은 그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O, (주)P에게 지급하게 한 후 다시 (주)O, (주)P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연구기자재의 대금에 상응하는 합계 140,318,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M 희석재 매입 전자거래명세서 등 1. (주)O, (주)P구입 거래명세서 등, 견적서 등 1. O, P 구입 연구기자재 실제 가격현황 1. 각 연구재료 구입현황, 각 재료 부족현황 1. O, P 각 사업자계좌, 신한은행(U)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장기간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3억 7,000여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O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분식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 종아리와 배를 각 1회씩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8:20경 서울 성북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같은 달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자로 "오늘 행동 또 하면 너나 둘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 아냐"라고 응답한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5cm의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16: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뒤편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달에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600만 원을, 2015. 7. 30.경 250만 원을, 2015. 8. 27.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2015. 5. 28.경 서울회생법원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속여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변제계획안 제출서,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편취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한달 이내에 13,294,349원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2015년 9월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을 위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 8월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두달 전에 이루어진 현금서비스에 대한 결제 금액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명의의 E카드, F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결제해야 추가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8. 2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로 받은 금원을 지급받은 후 불과 한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21. 피해자를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817에 있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벤치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라고 물으면서 다가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약 1킬로미터를 가다가, 2014. 9. 1. 01:50경 성남시 중원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12. 10.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17세) 일행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17세)을 발로 차고, 피해자 H(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진 위 H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F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위 G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달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농협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16세,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복지카드(장애 3급),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호의 공개명령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각호의 고지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여자 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밥을 사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유린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식뻘보다 더 어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6. 12. 1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E이 컴퓨터게임을 하기 위해 옆방으로 가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가랑이 사이의 반바지를 한쪽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4. 진료확인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르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후배가 다른 방으로 가서 컴퓨터게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칼로 손바닥에 자해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에 혼자 남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가 나서서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