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어린이집 D반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E반 교사이며, 피해자 F(남, 2017. 4.생)은 위 어린이집 D반 원아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3. 16. 10: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어린이집’ 3층 D반 교실에서, 피해자(남, 4세)가 바구니에 들어 있던 장난감 블럭을 바구니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보고 파일철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4. 2. 12:0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바닥에 던지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꼬집었다. 3) 피고인은 2021. 4. 14. 12:4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D반과 E반 사이에 있던 화장실로 피해자(남, 4세)를 데려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양팔로 서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화장실 앞에 주저 앉게 하고, 화장실 앞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화장실 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교실 쪽으로 나왔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다시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2:49경 위 어린이집 D반과 E반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A로 하여금 피해자(남, 4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화장실로 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4세의 유아로서 근육 및 골격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팔 부위를 잡아당길 경우 탈구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어린이집 교사로서는 안전하게 아동을 보육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억지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탈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소 거칠게 피해아동을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4세의 남자아이로, 다소간의 발달지연이 있었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H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경도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하고, 언어 표현 및 수용 능력이 저조한 수준이며,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에서 경중-중간 자폐 범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파일철로 때리고,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은 사실,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밀어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각 기재 행위일시 전후의 영상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훈육하고 제지하는 등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발달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으로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게 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행동이 학대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행위였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해아동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칠게 다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 B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인정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린이집 원장 I가 임의 제출한 어린이집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번)은 원본 저장매체의 반출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신고의 계기가 된 특정 행위에 대한 영상만을 임의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했으며,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의 교부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파생된 다른 2차적 증거들(순번 4, 15, 17, 23, 26, 27, 28, 36, 37, 41, 43, 47)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의심되는 행위 일시 전후로 상당기간의 영상에 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CCTV 영상 원본 저장매체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CCTV 정보저장매체는 어린이집 원장인 I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I가 전자정보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할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마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I에게 교부하였으므로(상세목록의 교부가 임의제출 직후가 아닌 2개월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의 양이 방대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CCTV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는 어린이집 원장 I이고, I를 상대로 위 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된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수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밀어 넣은 점과 그 화장실 안에는 피고인 B이 있었던 점, 그 후 피해 아동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탈골된 점은 인정된다. 핵심은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좌측 팔 부위를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좌측 팔꿈치 부위가 탈골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는 직접적인 모습이나 이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것인지 알기 어려워 과연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팔꿈치 탈골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또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전에도 왼쪽 팔꿈치 부위가 탈골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의 유형력의 행사와 피해아동의 왼쪽 팔꿈치 부위 탈골이라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