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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1.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3,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4.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29. 06:00 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바닷가 테크공사 현장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고, 2015. 6. 15. 19:36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22.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사진, 필로폰 시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 16,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피고인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북 정읍시 D 아파트 1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위 피해자 C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친구들하고 시내를 배회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외박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육갑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운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위 당구 큐대가 부러지자 다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여회, 오른쪽 어깨 부위, 왼쪽 손목을 각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당구 큐대로 발바닥을 약 10여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도구를 사용한 폭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E의 주택 공사 관련 노무비 95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아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삽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삽으로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어울림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로 건너편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진해군항제 축제가 열리는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친동생의 친구인 C 등이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3:25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에 있는 진해우체국 부근의 진해군항제 축제장에서 피해자 D(18세)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걷어차고 등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C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2013고단816 피고인은 2013. 3. 2. 06: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계산대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당 밖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 좌측 무릎, 발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손상, 좌측 족부 및 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090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H이 음식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탁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96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5.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면서 선곡만 해준 후 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점퍼 안에 숨겨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칼집에서 꺼낸 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칼집에 들어 있는 상태의 칼을 꺼내어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D에게 보여주었으며, 칼을 보고 놀란 D가 피고인에게 칼을 자신에게 맡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칼을 다시 칼 집에 넣어 등 뒤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경찰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한번에 칼집에서 칼을 빼서 칼집을 등 뒤에 숨기고 칼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세상이 무섭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고 진술하였으나, 칼을 칼집에서 뺀 시점에 대한 이 부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칼집에 들어 있는 칼을 위 탁자 위에 올려놓기 직전까지 D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달리 D에게 위세를 보이거나 해악을 고지할 만한 상황의 변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3회의 다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즉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협박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3. 07. 23:54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에 있는 BC카드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터미널 쪽에서 서초3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정지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만, 59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월경부터 나주시 C 등 9필지에서 농업회사법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나주시 E 등 9필지에 있는 D 공장부지에서 철근콘크리크 구조로 된 농산물자재보관창고 용도의 건축물 288m², 파이프 구조로 된 농산물자재보관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 168.20m㎡를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파이프 구조도 된 농산물자재보관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 360m², 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114.92㎡m를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관할 행정기관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나주시 E 답 570㎡의 농지 중 약 40㎡에 해당하는 농지에 파이프 및 하우스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약 168.20㎡)을 관할행정기관장의 허가 없이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농지법 위반 행위자 고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허가과 위반현황 첨부),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범죄인지(여죄) 1. 각 현장사진, 각 건축물현황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가설건축물 168.20m㎡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와 농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칙(법률 제14016호, 2016, 2.3.) 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 2. 4.부터 시행되었다. 2)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농지 약 40㎡m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합계액은 행위시인 2014. 1. 1. 기준 1,548,000원(=38,700원 X 40㎡) 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농지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의 상한은 1,548,000원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현삼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 통과 중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 교통섬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충돌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E(6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삼환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F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약 300미터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볼보 26톤 카고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J 4.5톤 현대메가트럭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0,000원, 위 G의 트럭을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 14,984,970원, 위 1의 트럭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1,74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각 손괴하고, 사고차량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널려 있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 확인 및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E(남, 52세), F은 광주 남구 G 아파트'의 임차인 입주자 동 대표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20:40경 광주 남구 H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와 F 중 누구를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냐?"를 물으면서 계속하여 대답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00:45경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71 대구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용암리 용암온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압량면 용암리 용암온천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압량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2016. 3. 22. 01:03 경부터 01:33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특히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초등학교 선배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있는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빌린 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총 1,170만원으로 갚겠고, 2012. 10. 31.까지 60일간 원리금 1,170만원을 매일 분할하여 일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도방을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만원, 2012. 8. 22.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보도방 아가씨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형 여자친구 B로부터 먼저 빌린 900만원을 포함하여 2012. 10. 31.까지 빌린 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총 1,300만원으로 갚겠고, 2012. 10. 31.까지 60일간 원리금 1,300만원을 매일 분할하여 일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도방을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석상을 운영하지 않아 보석이나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다.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최소 20~30%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17:5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2,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0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편취금 액수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이 판결 선고 전 피해변상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새벽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인근 골목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배경과 좋지 않은 건강 등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이사를 위해 옷을 정리하다가 마약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마약의 1회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한밤중 거주하는 모텔에서 마약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조사받다가 투약 사실이 발각되는 등 단속경위가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특히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을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쪽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2. 12. 5.경 남편인 D이 사망한 후, 피고인 B가 살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E, 102호(F빌라) [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102호]에 대하여 망 D의 친자들인 G 등이 계모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망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면 위 F빌라 102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6. 10.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 D. 성남시 중원구 F빌라 102. 본인은 공사대금 (돌 시공, 인테리어)을 2002년 8월 10일까지 일금칠천만(70,000,000)원정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지불하지 못하면 (매월 2%)로 해당하는 월 1,400,000원정을 지불할 것을 날인한다.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02년 5월10일 각서인 성명: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전 남편 망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권자 A, 채무자 D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0.경 망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 송달장소를 피고인 B의 주소로 한 다음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F빌라 102호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G 등이 위 지급명령이 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2011. 10. 5.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이 과정에서 지불각서에 날인된 도장이 망 D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망 H의 것임이 드러나고, 2011. 12.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지불각서의 위조 등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2. 3. 6.경 다시 피고인 B와 고소인 G 등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지불각서와 함께 망 D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경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 대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3.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2. 7. 6.경 위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3항과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6.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실은 망 D로부터 받을 7,000만원의 대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망 D에게 공사대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불각서와 약속어음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 B 및 망 D의 상속인인 고소인 G 외 10명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8535 대여금)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남지원으로 하여금 승소 판결을 받아 대여금 7,0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총 1억 6,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 등이 이에 응소하고 2012. 10. 10.경 피고인 A이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약속어음 1.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5조(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자격모용작성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2. 2.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경 경북 칠곡군 E 부근 불상의 가든식당에서 바닥에 깔판(길이 약 20m)를 깔고 깔판 위에 청색 테이프를 부쳐 0, X를 표시한 다음 화투를 사용하여 3장씩 두 패로 나눈 뒤 각자 원하는 패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거나 3장의 화투 숫자를 더한 끗수를 겨누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5억 원 상당을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도박장면 사진, 도박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방법,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도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3:40경 얼굴과 몸에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취직이 잘되지 않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1층에서 가지고 온 맥주병을 출입문 쪽으로 던지고, "나 좀 집어넣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그곳 자동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