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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노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 C(25세)이 주차해 둔 D 화물차의 뒤 반사경을 충격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찢어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1)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26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음주운전 일시가 누락되어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05경 이천시 B, C마트 옆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0세)이 만취한 채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오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부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성을 다소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오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종천면 방면에서 오석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5. 00:13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악성 뇌부종,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3: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F 소재 G 앞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오석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약 6년간 알고 지낸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1: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그녀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부축하는 듯 다가가, 자신의 오른팔로 그녀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킬 때 가슴을 만졌고 당시 왜 가슴을 만졌나고 따져 묻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G, E은 '주저앉았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하고, 갑자기 울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술자리의 좋은 분위기는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다음 갑자기 나빠졌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 이외에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G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다 보니까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울먹울먹하면서 A이에게 '왜 내 가슴을 만지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A에게 '너 정말 만졌느냐고 물으니 A이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데요. 그게 다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화를 내며 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그건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12, 18.자 경찰진술), - E은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화를 내며 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그건 봤습니다.울다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1. 7.자 경찰진술) - E은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등지고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일으켜 세워줬다. 그 이후로 막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피해자가 기분나쁠만한 일이 있었다면 일으켜 세울 때 만졌다는 거 같아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주저앉고 일어나서 울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기본신상정보인 실제주거지가 여주시 B건물 C호에서 이천시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확인)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B 입실원서 편철), 입실원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실제주거지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B복지관 탁구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1:00경 광주에서 전북 군산 선유도로 야유회를 가는 관광버스안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 C(여, 73세)의 옆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것과 관련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손을 잡은 것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은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E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은 2018. 10. 18.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남편이 탁구반 감사로 선임된 것 관련하여 자격이 없다고 피고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3:30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관련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고물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같은 고물수집 일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관련), 사진자료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평창군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0. 15.경부터 2019. 6. 17.경까지(2019. 6. 10.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강원 평창군 C 지하 1층 소재 'D'에서, 5개의 그림판 중 2개 이상의 같은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나머지 그림판이 다시 돌아가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점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의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호박', '밤의제왕' 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종합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총 점수 20,000점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9. 6. 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동영상 내용 및 첨부), 동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장 현상상황 및 영장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1피의자 업주 언동 관련), 수사보고(건물주 F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있고 범행에 가담한 일시가 2019. 6. 10.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C, 보전산지인 D, E에서 허가받은 채취계획선 아래로 추가 채굴을 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8,866m²의 면적에서 129,571㎡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지휘건의,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 3부, 도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크고, 채취한 토석의 양(25.5톤 덤프트럭 약 7,600 대 분량)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해남군의 명령에 따라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작업 중에 있는 점(현재 약 30% 복구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4:55경 서울 송파구 B, C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동 칫솔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 건물에서 나올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과 피해자의 택배상자가 유사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피고인의 변소대로 장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의 물건과 피해자의 택배상자가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그 촬영거리, 촬영각도, 화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물건이 피해자의 택배상자와 동일한 물건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증인 D, E의 진술 역시 블랙박스 영상CD에 주로 기초한 것이고, 위 증인들이 택배상자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블랙박스는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기준으로 볼 때, 왼쪽만을 촬영하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촬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제3자의 절취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도배를 위해 출입하였던 적이 있고, 2019. 4. 13. 도배 보수작업을 의뢰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절취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0: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자동차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약 4km 떨어진 서울 종로구 D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역 4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소재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혼잡해 있는 톨게이트 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올란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운전한 장소 및 그 거리, 음주운전 범행의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알코올을 추가로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0:0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C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있던 중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돌하자, 사실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 G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9. 10. 10.경 구미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 통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9. 10. 1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진료비 101,600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보험접수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진료기록제출협조의뢰, 진료차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진료비 영수증,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사건 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병원진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차트에 대한), 수사보고(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역 교차로를 장암역 삼거리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의정부IC쪽 도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3 내지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6: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영차고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대부등록업체가 아니지만 8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원리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21. 19:0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1, 작전서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임시번호판) 봉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10경 서울 마포구 B앞 교차로를 상수동사거리 쪽에서 신수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TCS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총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3:10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25에 있는 남영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벌금수배로 인한 형집행장을 제시받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형집행장 관련) 1. 내사보고(남영동주민센터 cctv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6. 3. 20. 18: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718,6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240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8. 30.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대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체육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B는 경주시 C에 있는 'D'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경주시 E 민박집에서 피해자 B(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