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사람들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로부터 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300~5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기계 단말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 단말기에 설치된 VPN 앱(izzbie)과 ‘CMC 기능(Call&amp; Message Continuity, 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통신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대포폰에 삽입한 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이 2021. 10.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10. 14. 09:4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499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10. 14. 16:38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현금인출․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10. 14.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2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과 해외의 통신기기를 ‘CMC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시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4.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수원시 영통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과 해외의 통신기기를 ‘CMC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시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5.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설중계기 설치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전화번호 및 IMEI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자료 확보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상선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Q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권리고지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통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체포 당시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또한 현행범 체포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피고인 B에게도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한국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 당시 베트남어 통역이나 안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등은 위법수집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위 P 등은 이 사건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설중계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의심되는 수원기지국 주소로 가서 전파탐지기를 이용해서 수색하던 중 3G 전파가 감지되어 주변을 정밀수색을 하다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강한 3G 전파 신호가 잡혀서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고인 A이 문을 열어 주어 내부를 수색해 보니 모든 휴대폰에 이즈비라는 어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 A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그 후 경위 P 등은 피고인 A의 안내로 피고인 B 주소지로 가게 되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강한 3G 전파가 탐지되어 피고인 B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경위 P 등은 체포 당시 피고인들이 한국어로 대화가 될 정도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한국어로 직접 진술하기도 하고, 특히 증인으로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한국어로 된 선서문을 다 읽고 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P 등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한국어로 고지한 외에 추가로 이를 피고인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위 P 등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한국어로 고지한 외에 추가로 이를 피고인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이에 경위 P 등은 체포 당시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점, 여기에 이 사건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경위 P 등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한국어로 고지한 외에 추가로 이를 피고인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등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 및 사기의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의 가입 유치를 위한 광고 전화를 중계하는 정도 내지 도박, 사행성 게임 관련된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2016. 9.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E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 역시 2017. 3.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어학당에서 2년 공부 후 E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유학 친구인 S(베트남 사람)이 “불법체류자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냐”고 물은 후,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F’)를 소개해 주었고, 그로부터 받아 “집에서 휴대폰을 관리하는 일인데, 주 5일 근무하면 첫 달에는 300만 원, 다음달부터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9. 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주거지에 67대의 휴대폰을 설치 및 관리하였다. 그리고 휴대폰들에 설치된 이즈비(izzbie) 어플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 용도가 다른 곳에서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0, 381, 384쪽). 4)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남자친구인 A이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윗선이 남자친구에게 1명을 더 구해보라고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2021. 10. 11.부터 시작하여 첫째 달은 250만 원, 이후부터는 15일마다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윗선과 소통한 메신저 QQ에는 저와 중국사람 2명, 총 3명이 참여했다. 윗선에게 받은 휴대폰 모두 이미 이즈비(izzbie)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침 8시에 휴대폰들의 전원을 켜서 이즈비 어플을 실행하였고, 윗선이 특정 휴대폰에 대해 02-116으로 전화해서 잔여요금이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여 알려 주었고,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새 유심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였다.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7~409쪽). 5) 여기에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QQ 대화내용(수사기록 150~188쪽)까지 더하여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4년 이상이 된 유학생으로 E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만 26세 및 24세의 대학생으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