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84

범 죄 사 실 2018고정1084 피고인은 2016. 3. 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산이 내 소유인데, 관리인이 그만두게 되었다, 새로운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매월 급여 150만 원씩 지급할 테니, 그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전 관리인도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된 것이고 당시 금융권 채무 연체액 2억 8,000만 원 상당,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940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J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전주시 덕진구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7. 2. 23.부터 4. 30.까지, 총 공사대금 4억 1,580만 원으로 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주시 덕진구 건물에는 건물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1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여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전주시 덕진구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4억 1,58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및 회보서), 수사보고(이전 관리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M 스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집 동행자 신도 진술), D 일기사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O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위 각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14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8), 하도급변경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49),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19)[공사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서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가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도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부동의 의견과 관계없이, H, N, O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각 문서의 원본이 존재하고, 위 각 문서는 그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H, N, O의 위 각 진술 내용과 서약서에 있는 무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무인감정 결과, 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위 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는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1.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도급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주시 덕진구 J 건물),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행사사진, 근저당권 등 설정내역,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통지서, 유치권 행사 잠정 중단 요청 합의서, 유치권 권리 신고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0), 예금거래내역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2. 23. 피해자 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사대금 4억 1,580만 원으로 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대금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2. 초순경 O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하여, 피해자는 2017. 2. 10.경 공급가액 2억 2,8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도급내역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거쳐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추가하여 2017. 2. 23.경 피고인과 사이에 공급가액 4억 1,5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8,316만 원은 2017. 3. 10.에, 중도금 2억 9,106만 원은 2017. 4. 5.에, 잔금 4,158만 원은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23.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7. 4. 30.경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3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서 공사대금 3,080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정산하고, 총 공사대금 4억 4,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는 35억 원에서 36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의 금액이 39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세금체납액은 10억 원 이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공사비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곧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여 3,0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종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 4,660만 원이라고 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2017. 2. 10.자 도급내역서상의 공급가액 2억 2,8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임대료를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8고정1084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9고단294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고정1084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2019고단294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 4억 1,58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경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통해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증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 공사대금을 고려해보더라도 피해자는 1억 4,580만 원 상당의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사계약서, 서약서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받은 재산적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1년 ~ 4년]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