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9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 F의 공모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 'H'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운영되는, 이용자들이 국내·외 축구경기 등의 승패와 관련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U웹사이트(I 등)의 총판을 운영해 봐라. 게임방식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들어와서 일을 도우면서 배우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확인하여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로 입력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G 등 성명불상자에게 출금을 통지해 주는 역할 등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위 G의 부탁을 받아 E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E도 이에 응하여 2013. 6. 18.경부터 2013. 8. 15.경까지 피고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7.경 위 G의 부탁을 받아 F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F도 이에 응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피고인, E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H, G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E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15.경까지, F은 2013. 7.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각각 공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E, F은 2014. 1. 2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건물 201호 등지에서 휴대전화기 메신저 스카이프(Skype)에 K, L, M 등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후, 유럽, 미국 등의 축구, 농구 경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F이 당일의 경기를 분석한 후 승패를 예상하여 위 K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면, 도박 참여자들이 한국의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 인터넷 웹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E, F이 권유한 방식대로 경기 승패에 관하여 돈을 걸고, 그결과에 따라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취득하면 피고인 일행과 도박참여자들이 3:1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누고 만일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인 일행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참여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O 소재 구 P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수인 Q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우리은행 계좌(S)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4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G에게 제공하여 주었고, 위 G, H 등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과 유럽의 축구 경기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U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I)를 2013. 9. 2. 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Q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도박 자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등 위 Q 계좌를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국민계좌입·출금 분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나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으로 하여금 도박행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로 이용자들에 의해 인터넷 도박이 이루어진 규모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E. F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들보다 범행 기간도 길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단폴 양방 베팅'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을 고안하여 그러한 방식의 도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