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경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 영업 지원 과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연 2.7%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바로 현금으로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18.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주차장’ 맞은편 이하 번지 불상 및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채권코드번호 : K, 대출과목 : 일반차량장기대출, 완납금액 24,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각 1매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매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주차장’ 앞 노상 피해자의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H(주) 명의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ㆍ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H(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3. 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3. 08:15경 ‘F은행 영업담당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면 그 금액을 바로 카드사에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2.3% 10년 만기 6,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거래 흔적을 남겨야 F은행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M카드에 3,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여 즉시 변제를 하라, M카드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19. 09:30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이하 번지 불상 및 상호 불상의 무인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채권코드번호 : N, 대출과목 : 장기대출, 완납금액 3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 규격의 M(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매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매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1. 19. 10:30경 부산 남구 O 앞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ㆍ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3. 1.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9경. ‘F은행 영업담당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20.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이하 번지 불상 및 상호 불상의 무인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 : B, 예금액 : 8,000,000원, 예금등록번호 P”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 마크가 찍혀있는 F은행 명의의 예금가입증명서 1매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1. 20. 12:3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안경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ㆍ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예금가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3. 08:15경 ‘F은행 영업담당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함께 F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빠른 시일내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S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3. 1. 19. 14:30경 부산시 남구 T 소재 U, V 지하철역 인근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무인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채권코드번호 : W,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완납금액 2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 규격의 S(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매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매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1. 19. 16:55경 부산 남구 X 앞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ㆍ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감식 수사 후 첨부) 1. E의 진정서,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취업하였다고 생각하여 관계자가 시키는대로 특정 장소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을 하다가 은행 관련 서류 전달 일을 시켜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알려준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이라는 곳에 취업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의 업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이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했다고 하는 회사의 상호와 위치조차 모르고 면접 등 정상적인 입사절차를 밟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위 조직원과 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만난 적도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모두 사용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몇 천만원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법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몫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그 금액과 무통장입금 당시 이용한 기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있었던 것에 비추면 피고인이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3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합계 8,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