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면서 성명불상자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지시하는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A은 2018. 6.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바카라 환전소인데, D라는 가명을 쓰고 환전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환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인출 및 송금행위임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A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한편, A은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위 G은행과 I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과 I조합 체크카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17:16경부터 17:22경까지 6차례에 걸쳐 수원시 금곡동에 있는 기업은행과 우체국에서 위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8,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A이 위 I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래를 할 수 없는 카드라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인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I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위 G은행 계 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6. 7. 09:43경 위 I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990,000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7. 11:09경부터 11:20경까지 부천시 K에 있는 L조합 역곡지점과 기업은행 역곡동지점에서 위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99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5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명세서(순번 제30번)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M 대화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2, 23, 24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0호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 하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조직이 그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역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직접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동종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준법의식 또한 극히 미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G은행 체크카드(N) 1장과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I조합 체크카드(O)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들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A에게 넘겨준 행위는 공범들 사이에 각자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사기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를 넘어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서로 이전하고,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