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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개발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강원 영월군 D 전 1,924㎡, E 전 2,608㎡, F 전 2,985㎡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사실은 (망)G이 전 소유자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위 G의 명의로 200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망한 G이 2012. 10. 11. 동대문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 및 I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30면)가 있고, G에 대한 위 문답서 내용은 '친구인 피고인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여 본인에게 인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몇 번 발급하여 주었다. J 부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 5~6회 정도 방문하였다. 본인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I의 진술서 내용은 '강원 영월군 F 토지를 피고인이 매입하여 분양하였다'는 것이나,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09. 2. 3.경까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I,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약 3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부동산분양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영업직원들을 총괄하고 부동산매매로 인한 등기를 처리하는 업무는 피고인 외에 다른 영업이사, 총무이사 등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에 관하여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회통념상 G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차례 발급받아 교부하였다는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G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방문하였다는 것인바, G도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매매 업무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명의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23.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9. 2. 3.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서울에서 온 사람들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G이라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이름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동대문세무서는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통보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G에 대한 문답서 및 I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0:4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인데, 다 죽여버리겠다", "성매매를 하는 놈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투명테이프로 손과 칼을 결박하여 고정한 채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과 손에 테이프를 감아 칼을 고정한 점에 비추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CYF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걸어오다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근에서 고개를 돌려 힐끗 한번 보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는 척하다 택시가 출발을 하려는 순간 일부러 택시 앞부분으로 달려들어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여 위 F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믿고 피해자 개인택시공제회에 자동차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6. 8. 12.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위 H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상해정도 및 치료내용, 과거의 보험사고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그런데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F이 운전하던 C YF쏘나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 택시를 슬쩍 보기는 했지만, 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이 사건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지점은 택시의 앞 범퍼 가운데 부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를 노린 사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사고는, 택시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곳에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차량의 모서리 부분과 부딪치는 모습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3) 게다가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이나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50~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 제1~4호증),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재산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통상 유사한 보험사기 사건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6일 정도의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고(검사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6쪽), 통상 사고 자체가 없거나 경미한 상해만 입었을 뿐임에도 일실 수입을 노리고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와는 다른 면이 있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치료내역이 상해정도에 비하여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는 교통사고 등으로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 대인 부분 손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2005년경 2번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33쪽, 나머지는 대물손해만 있거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나마 그 사고의 유형도 '차 대 차' 형태로 이 사건 사고와 모습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03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2고약25128), 2004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2004고약3114)의 처벌을 받은바가 있지만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인지, 피고인의 평소 습벽이나 행동을 짐작하거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밖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어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의 전력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 4)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소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요구한 합의금이 다소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일 뿐,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들,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력,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의 치료내용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삼랑진중앙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삼랑진농협 쪽에서 버들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삼랑진읍 장날로 인해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여 도로가 좁아진 상태라 이러한 도로의 조건에서 보행자들은 도로를 이용하여 걸을 수밖에 없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57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전치 6주간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넓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당시 삼랑진 5일장이 서는 날이어서 도로 양측으로 주차된 차량들도 매우 많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좁은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충격된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었던 사실, 피고인도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조금 젖혀져 있는 정도이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사람이 넘어져 있지는 아니하여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을 약 15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집앞에 내려주고 즉시 사고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만나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과 충격한 후 근처에 잠시 앉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삼랑진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가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는 삼랑진파출소로 가서 사고신고를 하고는 경찰관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역시 남편과 함께 삼랑진파출소로 갔다가 문이 잠겨있자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처리를 원하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그 남편과 함께 근처에 있는 F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팔꿈치 부위 힘줄에 만성적인 부종 형태의 염증 소견이 있었고 주관절 인대의 만성 이완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미강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최소 2년 전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십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오로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충격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03: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거리명> 삼거리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증명원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접수), 수사보고서(합의서 접수),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접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E),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견적서 1. 합의서 1. 사고현장사진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16.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15. 4. 6. 00:2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D과 술에 취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일자 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건물 밖으로 나가 가스관의 밸브를 잠가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며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위와 같이 가스고무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뭐냐"고 소리치며 자신의 이마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가스방출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가스방출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가스방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201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B로부터 전화로 "지금 살고 있는 C 아파트를 신속히 처분하고 싶다.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살 수 있도록 E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달라. 24평을 2억 원 정도로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인 E 아파트가 나왔다.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가 이것밖에 없으니 일단 월세로 들어가고, 가진 여유 자금 1억 5,000만 원은 내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매달 1%의 이자 150만 원을 줄 테니 그걸로 50만 원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빌린 돈으로 경매 나온 주택이나 빌라를 구입해 수익을 낼 테니, 2~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언제든지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주택이나 빌라 구입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였을 때 2~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20:23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등, 신용평가보고서, 계좌내역,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등 제출자료 일체, 각 거래내역(순번 25, 27) [피고인은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진술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9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범행 당시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율의 이자를 바라고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제기 전 피해액 중 일부(이자로 지급했던 돈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800만 원)를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8,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5,9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선박조립 회사인 C 대표로서 해동검도 2단 보유자이고, 피해자 D(37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어려워져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참아라. 그렇게 못 참겠으면 그만둬라. "고 말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고 관계회사 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조롱하듯이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흉기인 장검(전체 길이 약 100cm, 칼날 길이 약 74cm)을 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5. 24. 23:30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장검을 잡고 오른쪽 위로 들어 칼날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겨눴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00:15경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2길 3 소재 금당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위 회사의 반장인 G에게 다가가 "여기는 뭐하러 왔냐. 쟤 앞잡이 노릇하려고 왔냐."는 식으로 놀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 판매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6. 5. 24. 23:30경에 이르기까지 광양시 H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I 소유인 도검 1개를 승단 심사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도검 사진 1. 총포 상세보기 1. D의 진단서, 신용매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상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장검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일로 파출소에 가서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인바,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행위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조선경기의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의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여 도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촉발된 점,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친딸의 희귀난치병으로 인한 병원비 걱정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롱을 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검으로 피해자를 겨누기는 하였으나 찌르거나 베지는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여 벌어진 일이라면서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관련 업계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링컨 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모체육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정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 사무소 사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음주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견젃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03:16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운전한 거리,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8.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장 쪽에서 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점멸 신호가 등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16: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벌 년", "좆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니가 이 집 서방이냐", "가만히 있어라" "씨벌놈, 좆같은 놈"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를 받고 일시적으로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재차 위 식당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기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46세)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십이지장의 손상, 복벽의 타박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8. 9. 24. 14:4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중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층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F에게 '세상을 살지 말자'는 등의 말을 하며 주방 냉장고 옆에 놓아둔 부탄가스 2통의 노즐을 주방 바닥에 대고 눌러 위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집안에 방출시킴으로써, 위 주거지 안에 있던 F 및 위 주택 2층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가스방출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스방출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친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부탄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가스방출죄의 경우 자칫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방출죄의 경우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부친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3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13동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1:10경 위 113동 506호 자신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 담배꽁초가 113동 1층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위로 떨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다리를 도로로 내놓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내가 E 사는데 집까지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는 아무데도 못간다"고 말하며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리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다시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보닛 위에 약 20여분 동안 엎드려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