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1.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총 11개 구좌로 된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순번 1, 5, 11번 3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개명 전 :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계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계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3구좌를 가입하더라도 그 구좌에 해당하는 월 불입금(1구좌 당 1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불입금 상당액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계 사기 피고인은 총 14개 구좌로 된 계금 금 13돈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순번 1, 3번 2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위 E을 통해 계원인 피해자 H, I, J에게 "1구좌당 계 월불입금 17만 원을 납입하면 계돈으로 금 13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2구좌를 가입하더라도 그 구좌에 해당하는 월 불입금(1구좌 당 17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불입금 상당액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E 진술부분 포함)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K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번호계 사기 관련 이 사건 번호계의 명목상 계주는 피고인이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이 공동계주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K, E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번호계 계원들과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계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 이야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원들 또한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금계 사기 관련 피고인이 형식상 계주이기는 하나, K과 E이 계원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제 계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H, I, J 역시 K과 E이 모집한 계원들로서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번호계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 E의 순번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불입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 위 번호계에 3구좌(1, 5, 11번)를 가입하고 있어 피고인 자신이 내야 할 계불입금이 매월 3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15. 4.경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이미 번호계 계원들이었던 L, M, P(이하 위 3명을 통틀어 L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불입금 채무, 대여금 채무, 보험료 납입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L 등과 사이에 L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피고인이 L 등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L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무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피부관리업소 및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져 그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4. 11.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2015. 5. 15.경 위 E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위 E의 남편이자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G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던 K로부터도 2015. 7. 10.경 추가로 2,000만 원을 이율을 3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인 M으로부터 2014. 12. 26.경 2,000만 원을 이율을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한 것 이외에 R 등 다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도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납하고, L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위 계불입금 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번호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주인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 300만 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계원인 L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대신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 별도의 재원을 통해 계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몇몇 계원들의 자금만으로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같이 번호가 후순위인 계원들에 대하여는 자금을 마련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3구좌(1, 5, 11번) 중 1번을 제외한 5번과 11번에 대하여 피고인 대신 당시 피고인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위 E이 수령해가기로 합의하였는바,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례가 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입불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E을 비롯한 계원들로서는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번호계의 구조 및 피고인이 다른 여러 명의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E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왕주 좀 하게끔 해달라'고 사정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에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L이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사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계주로서의 계 운영능력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L이 피고인과 함께 공동계주로서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번호계는 당시 목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L의 권유로 계주가 되어 조직한 것이었고, L의 경우 E 측에서 M이나 P가 처음 본 사람들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L이 M과 P의 계불입금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선뜻 공동계주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계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 차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불입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계의 계주로 위 금계에 2구좌를 가입하고 있어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34만 원을 납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2015. 7.경 이 사건 금계를 시작할 당시 이미 위 금계의 계원들이었던 S, N, T(이하 위 3명을 통틀어 S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금 납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S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매월 계불입금 34만 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S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계를 시작할 무렵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피부관리업소 및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져 그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 K, M, R 등 다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고리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피고인이 계원으로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계불입금 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금계는 계주인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 34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계원인 S 등이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대신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 별도의 재원을 통해 계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몇몇 계원들의 자금만으로는 차례가 도래한 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이 사건 금계를 조직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매월 추첨된 계원들에 대하여 계금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도 위와 같은 이 사건 금계의 구조 및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I, J, N, O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 경우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형식상 계주에 불과하고 K과 E이 실제 계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계는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먼저 G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던 K에게 제의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고, K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원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H, I, J, U을 소개하여 이들이 계원으로 가입하게 된 점, H, I, J, U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을 피고인이 모집한 점, K이 H, I, J, U으로부터 이들의 계불입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옛날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통상의 계에 있어 계주가 맨 처음 계금을 수령해가는데, 피고인이 맨 처음 금 13돈을 K로부터 수령해가고 이를 담보로 다시 K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