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2020고합99 1. 피고인 A 가. 중감금치상 피고인 A와 피해자 C(18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 D으로부터 50만 원을 변제받고, 2020. 5. 20. 위 D으로부터 290만 원을 변제받고도 이자 500만 원이 더 남았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친구 E로부터 피해자가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 B과 H을 불러낸 후, 같은 날 03:27경 B, H과 함께 위 클럽에 찾아가 B이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B은 운전석에, H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동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린 후 같은 날 04:05경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차량에서 끌어내린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트럭 적재함 부근으로 이동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적재함 철판에 4~5회 부딪히게 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태워 동해시 대진항길 46 대진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진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버지를 속여 병원비 40만 원을 받아내겠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더욱 때려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17경 대진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차량 트렁크에서 검은색 우산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다가 우산이 부러지자 다시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태워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 돌담마을 해안 숲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 공원에 도착하자 그곳 돌탑 옆 바닥에서 주먹 2개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돌대가리잖아”라고 하며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5:17경 동해시 K에 있는 L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30. 03:27경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가혹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2:51경 동해시 M에 있는 ‘N’ 주점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27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동해시 대진항길 46 ‘대진항’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부곡 회전교차로’와 하평마을 ‘돌탑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17경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0. 03:3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J’를 경유하여 같은 날 04:17경 같은 시 대진항길 46 ‘대진항’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 B 피고인은 O와 친구사이고, 피해자 P(19세)은 피고인 및 O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06경 동해시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위 O로부터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이 없는 곳에서 싸우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관련사진, CCTV사진(피의자추적), CCTV사진 1. 통장사본, 운전면허상세내역(A), 운전면허상세내역(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진단서 2021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자를 받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장시간 이동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감금행위 및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범행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벌금형도 두 차례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해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P을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