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07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인천광역시 남구 E 에서 농산물 수입.판매업체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가 소재하는 D 소유의 건물에서 농산물 수입.판매업체 "G"을 운영하였고, 인 천 중구 H빌딩 I호에서 농산물 수입,판매업체 "J"을 운영하는 자이며, D과 B는 공동으로 R 사업을 하는 동업 관계이며, 피고인 C는 경기도 구리시 K오피스텔 L호에서 농산물 수입.판매업체인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N, 0호에서 농산물 수입,판매업체인 P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Q의 R 수입권 공매입찰은 매년 Q R 운영물량 중 수입권 공매 물량의 양허관세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매납입금 입찰로서 R의 국내 시장접근물량 중 Q가 직접 수입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4월경)와 하반기(9~10월경)에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이고, 1인 1회 응찰할 수 있고, 응찰물량은 매회 공고 시 결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낙찰 받은 수입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9. 9.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제한되어 있는 1인 1회 응찰물량(800톤)보다 더 많은 수입권물량을 낙찰받기 위하여 각각 명의대여업체를 동원하고, 피고인들과 D이 각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단가와 응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 받은 물량은 피고인들과 D이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각 명의대여업체에는 명의 대여의 대가로 낙찰물량에 따라 kg당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은 친인척 명의의 업체 또는 평소 거래관계 업체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주식회사 총 21개 업체를 동원하였고, B는 타인의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G, AN, 자신의 직원 명의의 회사인 AO, AP, 자신의 거래 업체인 AQ, AR 총 6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C는 거래업체인 AS, AT, AU, AV 총 4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A는 타인의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AW, P, AX 총 3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각자 동원한 명의대여업체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9.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물량만 참가할 수 있는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마치 위 명의대여업체들이 각자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Q를 속이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인 2010. 9. 9.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동업관계인 D과 B가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O, AP, AN, AQ 총 18개 업체 명의로 8,405톤을 낙찰 받았으며, C가 AS, AT, AU, AV 총 4개 업체 명의로 1,116톤을 낙찰 받았으며, A가 AX 명의로 396톤을 낙찰 받아 2010. 9. 9. 시행된 R 수입권 공매입찰 총 물량 17,235톤 중 9,917톤을 피고인들이 낙찰 받았으며, 낙찰 물량 중 6,137톤은 D과 B에게, 1,962톤은 C에게, 1764톤은 A에게 각각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R 사업을 하면서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제한되어 있는 1인 1회 응찰물량보다 더 많은 수입권 물량을 낙찰받기 위하여 명의대여업체를 동원하고, 피고인 B와 D이 각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단가와 응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명의대여업체에게는 낙찰물량에 따라 kg당 30원에서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9. 29.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친인척, 직원 명의 또는 거래관계 업체인 V, AB, AF, AE, AA, AP, AC, X, AD 총 9개를 동원하였으며, 피고인 B와 D은 위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동원한 명의대여업체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D이 합의하여 결정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피고인 B, D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응찰물량(1,600톤)만 참가할 수 있는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마치 위 명의대여업체들이 각자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Q를 속이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2009. 9. 29.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V, AB, AF, AE, AA 총 5개 업체 명의로 수입권 공매입찰 총 물량 17,335톤 중 4,014톤을 피고인 B와 D이 낙찰 받았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B와 D은 2010. 4. 21.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친인척, 직원 명의 또는 거래관계 업체인 AB, V, AE, AF, AC, T, X, AD, S, AJ, G, Z, AN, AA, AR, AP, AO 총 17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피고인 B와 D이 위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동원한 명의대여업체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D이 합의하여 결정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피고인 B, D으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응찰물량(1,800톤)만 참가할 수 있는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마치 위 명의대여업체들이 각자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Q를 속이고 전자 입찰에 참가하였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2011. 4. 11.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친인척, 직원 명의 또는 거래관계 업체인 AY, AZ, S, AN, F V, U, T, BA, AP, BB, Y, G, J, AF, Z, AE, BC, AC 총 19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피고인 B, D이 위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동원한 명의대여업체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 D이 합의하여 결정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피고인 B, D으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응찰물량(1,000톤)만 참가할 수 있는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마치 위 명의대여업체들이 각자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Q를 속이고 전자 입찰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인 2011. 4. 11.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AY, AZ, S, AN, V 총 5개 업체 명의로 수입권 공매입찰 총 물량 23,600톤 중 1,654톤을 피고인 B, D이 낙찰 받았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2011. 10. 18.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친인척, 직원 명의 또는 거래관계 업체인 BD, BE, AR, T, U, AZ, BA, G, AP, AA, AY, J, S, V, AN, AQ, Z, AF, AE, AD, AC 총 21개 업체를 동원하였으며, 피고인 B, D이 위 명의대여업체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한 후 동원한 명의대여업체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 D이 합의하여 결정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피고인 B, D으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응찰물량(420톤)만 참가할 수 있는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마치 위 명의대여업체들이 각자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Q를 속이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인 2011. 10. 18. 위 R 수입권 공매입찰에서 BD, BE, AR, T, U 총 5개 업체 명의로 수입권 공매입찰 총 물량 10,496톤 중 1,004톤을 피고인 B, D이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에서의 R 수입권 공매입찰유의서에서 응찰방법을 1인당 응찰물량을 제한하고, 최고가격응찰자부터 Q의 총수입물량에 이를때까지 순서대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입찰에는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도소매상들이 응찰을 하고 있는데, 십여명에 불과한 응찰자가 서로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한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당업체들에게 일정한 응찰단가와 응찰물량을 제시하여 그대로 응찰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입찰의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들 및 해당업체들이 응찰한 모든 입찰절차에서 낙찰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업체의 사업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를 낙찰받은 후 피고인들 및 D을 알게 되어 낙찰받은 R를 양도하였거나 D 등으로부터 해당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제안받아 자신이 필요한 R 물량보다 더 많이 응찰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판매하고 나머지는 D 및 피고인들에게 양도하고 차후에 판매이익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해당업체들이 R를 낙찰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그 수입절차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응찰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낙찰받은 응찰자가 남는 물량을 물량이 더 필요한 다른 응찰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실상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각자 낙찰받을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하여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명의대여업체들을 동원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