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이화사거리를 조암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차량 대시보드에 안면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697 가마솥보신탕 앞길에서부터 위 이화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의 보닛 등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중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3: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B, F 등과 함께 서 있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G(22세)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B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차고, F는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발을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7,20,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4848호 B,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 F와 함께 있던 중, 길을 지나던 H, G와 시비가 되어 B은 H의 다리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H의 얼굴을 1회 차고, F는 발로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은 G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사 : 그런데 그때 이제 F는 말렸다, 이런 취지인가요. 피고인 : 네, 말리긴 말렸어요. 변호사 : 그러면 이제 F가 뭐 말렸는데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게 됐잖아요. 이게 이유가, 증인이 당시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꺼려져서 F에게 대신 조사받아 달라고 부탁해서 F가 대신 조사 받은 것이지요. 피고인 : 네. 검사 : 증인은 경찰에서 폭행 피의자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피고인 : 집행유예 받고 있어서요. 검사 : 어떤 사건인가요. 피고인 : 폭행이요. 검사 : 기간 중이었나요, 집행유예. 피고인 : 네. 검사 : F 씨는 싸움을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피고인 : 네. 검사 : 누구를 어떻게 말렸어요. 피고인 B 말렸어요. 검사 : 어떻게 말렸어요. 피고인 : 그만하라고. 검사 : 그러니까 F 씨는 말리고 있었고, 그 사람(G)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증인이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피고인 : 네. 라고 진술하여, F가 B 등과 함께 H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F는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F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F가 피고인 대신 폭행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4848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F, A과 함께 있던 중, 길을 지나던 H, G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H의 다리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H의 얼굴을 1회 차고, F는 발로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고, A은 G를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검사 : 증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H이 넘어졌을 때 증인이 폭행을 하고 이어서 F도 발로 H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피고인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검사 : 그러면 증인 일행 중에 H 씨를 폭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고인 : 제가 폭행했습니다. 검사: B 씨 혼자 했습니까. 피고인 : 예, 맞습니다. 검사 : B 씨 말고 F나 A 씨나 다른 일행들이 H 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아니오, 없습니다. 저 혼자 폭행했습니다. 검사 :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리기만 했고 증인으로부터) 무릎으로 그냥 얼굴을 1회 맞았을 뿐인데 H 씨는 여러 명한테 발로 밟혔다고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F 씨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피고인 : 저를 말렸습니다. 검사 : 어떻게 말렸다고 했지요. 피고인 : 팔을 당기고 검사 : 팔을 당겼다고요. 피고인 : 예 라고 진술하여, F가 피고인과 함께 H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F는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심 판결문, 각 법정(공판) 증인신문 녹음내용 녹취록 1부, 각 공판조서, A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5. 16:49 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이천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보건지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4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상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부근 도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증천삼거리 방향에서 죽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D) 왼쪽 뒷휀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5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로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2년경, 2003년경, 200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04: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만 3회나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많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회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2016. 1.경 D연합회장 명의로 E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F에 대한 인준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준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대한 인준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합회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이를 위조하고, 2016. 1. 29. 대구 북구 G에 있는 ㈜ 사무실에서 F에 대한 인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D연합회장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직인을 날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해온 사실, 이 사건 연합회 회장의 직인(이하 '이 사건 직인'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인 J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온 사실, J는 2015. 12.경 이 사건 연합회의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회장인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되자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직인 등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J에게 이 사건 직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식으로 요청하라면서 사실상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에 대한 인준동의서 작성을 위해 새로이 이 사건 직인을 조각.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 명의의 직인을 새길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J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인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이 이 사건 직인을 조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 명의의 이 사건 직인을 조각한 것을 가리켜 사인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인 조각 당시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10.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컴퓨터 부품 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인천 남구 D빌딩 603호에 있는 위 'C'에서, 사실은 프린터 부품 16대를 판매하였음에도 15대만 판매한 것처럼 업무일지에 기재한 후, 1대 대금 291,000원을 착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린터 부품 415대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내역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59대 대금 합계 34,295,400원을 착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34,295,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본사 자재판매원장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일일업무일지 제출 및 업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01:25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F를 향해 던져, F 앞에 서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은 없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호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7년 전의 것임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안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수사)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G'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G'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7. 15: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G'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0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K'1)을 통해 만난 아동 · 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17 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1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K'을 통해 만난 아동 · 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채팅어플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나항도 같다).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와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 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 × 1/2)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 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 중고차 및 중고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에 자동차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자동차 등을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뒤, 이에 속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자동차 등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C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출총책인 D에게 편취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 등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C은 2010. 11. 9.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오토바이상사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중고오토바이의 매도인인 것처럼 "중고오토바이를 800만원에 매도하겠으니 오토바이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에 티맥스 500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G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은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G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으로부터 오토바이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이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 은행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나이스랜드(주) 명의 하나은행 통장(H)을 통하여 송금받은 8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및 D 등의 수수료로 35~40%를 제한 금원을 위 C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이 그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C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143, 1445 (병합)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범인 C, 현금인출책 D, 그리고 D와 C 연결힌 피고인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후 이루어진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2017고단2246]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중구 D 1804호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51,400원 상당의 E 마세라티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3,171,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3.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70,000원 상당의 F BMW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매월 리스료를 1,366,42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2.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262]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합계 16,963,730원, 퇴직금 3,643,950원, 합계 20,607,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11,10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시설대여(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리스상환스케쥴,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FBMW 사진, E 마세라티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충진술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해지정산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차량종합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 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월 납입 리스료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요추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와 결혼하였으나 2004년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21: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수년 만에 만난 피고인의 부모님과 화해하고 재결합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관련) 1. 범죄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누범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약 7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3. 3. 경부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31세)와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E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팬티만 착용한 채 서 있는 모습, 피해자가 엉덩이를 내놓은 채 엎드려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게재된 사진자료, 수사보고(E 등에 게재한 사진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던 사이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9. 23:35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태평양호텔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이동 677-5 앞 노상까지 약 2km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D앞편 도3차로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백미러를 피의차량 우측 앞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프린터지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40경 위 광주교도소 기결6수용동 C에서 빨래를 널던 중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G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에 필요하니 한국국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G에게 알려 주고, G은 2010. 10. 1.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서버 임대업체인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페24 사이트(www.cafe24.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과 G이 위 서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H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서버 임차 계약자 입력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에서 J로부터 평일 150,000원, 휴일 100,000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K)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11. 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금융정보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G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대여 업체인 카페 24 를 통해 L이라는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배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해외 구매대행 업체로 가장하고, 네이버 파워링크(특정 단어 검색시를 검색 결과를 가장 앞에 보여 주는 기능)를 통해 다른 곳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단기간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량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함께, 2010. 10. 1.경 위 L을 개설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구매한 의류 등을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2010.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L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피해자 M으로부터 J 명의농협통장(계좌번호:K)으로 29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57,1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57,1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CRM 민원서 1. 각 사건인계서 1. J 농협 가입자정보 및 거래내역 1. 인터넷 쇼핑몰 L 사이트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 기록 2권 4면, 123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30 면, 163면, 1317 면, 1538면, 17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한 E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가로 막고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