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F' 상호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외 1명과 광주 북구 J 등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주비용 및 유실수 이식비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주면 빨리 이주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주비용 및 유실수 이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일부 금원을 G에게 소개비를 주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실제 임차인을 이주시키거나 유실수를 이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경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5. 29.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남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6. 1. 경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인 이주비용 및 유실수 이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M(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입자들을 빨리 이주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이주비용으로 추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세입자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연장계약한 것은 처음부터 이주시킬 의사 없이 돈을 더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69쪽)하였다. 그런데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5. 5. 경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없었다. 1억 원을 누가 언제 요구한 것인지 모르고, I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주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실수 보상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명목에 관한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다. 2) I(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오직 G하고만 연결이 되었기에 피고인과 따로 소통한 적은 없다. 다른 사업자들도 피고인 땅을 못 사가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끌려갔다. N로부터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매매대금 외에 유실수 및 이주비용 명목으로 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015. 3. 26. N가 영수증을 작성해왔고, 피고인이 사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30쪽)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작업)는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23억으로 하고 계약서는 22억으로 작성하되 1억 원을 별도로 주기로 계약했다. 당시 G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 모르게 매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따로 요구한다고 들었고, 세금문제 등으로 비용처리를 위해 제가 유실수 이식비용 등으로 명목을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G가 그렇게 별도로 줘야 계약서를 써주고 빨리 마무리된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 I은 실질적으로 1억 원을 유실수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I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N는 현재도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 G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의 용도에 대한 I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G(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작업)는 수사기관에서 '2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부동산 값으로 22억 원, 세입자들 이주비용 및 유실수 보상비용으로 1억 원을 추가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0쪽)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계약서는 22억 원으로 하고 1억은 따로 달라고 했던 것 같다. 매매대금 총액이 23억 원인 것은 맞으나, 1억 원이 유실수나이주비 명목인지에 대하여는 확답할 수 없다. 사실 23억 포괄금액 이외에는 둘이 어떻게 돈을 줬는지 관심이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G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총 매매대금 23억 원 중 1억 원을 따로 달라고 전달한 것은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는 수사기관에서도 2015. 3. 26.자 영수증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달리 자금을 지출할 경우 그 비용처리를 위해 명목을 특정하는 것은 사업자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G에게는 그 명목이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 총액으로 23억 원만 염두에 두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1억 원의 용도를 어떻게 특정할지 대하여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G의 이 법정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수령한 1억 원의 용도가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비용의 명목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국립과학수사원의 필적감정결과(수사기록 제17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이주비용 및 유실수 이식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3. 26. 1차비용으로 6천만 원을 영수(영수인 피고인)하고, 2차비용 4천만 원은 토지 잔금 지급과 동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5. 3. 26.자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5. 3.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6쪽)에는 '매매금액 22억 원, 매매목적물 범위는 토지, 건물 부속물, 지장물, 지상권 기타 일체를 포함한다.(특약사항)피고인은 잔금지급 후 7일 이내에 각 필지별 실소유자의 명도를 책임지며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실수는 매매목적물에 해당하고, 부동산 명도를 위한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비용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동산 명도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비용이라는 명목은 피해자의 비용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5. 3. 26.자 영수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영수증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억 원을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2015. 3. 26.자 영수증에는 '2차비용 4천만 원은 토지 잔금 지급과 동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3.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15.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잔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필지별 소유자의 명도를 책임지며 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M, I은 수사기관에서 '약속된 날짜까지 잔금이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과 사이에 2016. 2. 29.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4, 127쪽)한 점, 당초 피해자는 '2016. 2. 2.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의사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이주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수사기록 제10쪽)하였으나, 피해자의 잔금지급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거절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의무가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관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장된 잔금지급 기일인 2016. 2. 29.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피해자와의 분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 이행 이전에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 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1억 원을 임차인 이주 및 유실수 이식비용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상황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