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6. 08:40경 천안시 서북구 D 신축건물 1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수리하였던 출입문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출입문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출입문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포터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7.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제작 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입문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가져가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져가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간 아들까지도 피해자와 시비에 휘말리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출입문 작업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10월 15일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작업을 도와주다 피해자와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출입문 절취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출입문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을 일부 도와주는 등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20대의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아버지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형법 제61조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A, B)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만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부상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출입문을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나 절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여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수차례 손으로 밀치고, 화물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는 등 폭행한 사실,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서로 손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C, F, G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손으로 밀치는 것이 폭행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맨손으로 공격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당방위나 정장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건물의 상가 1층 출입 알미늄 양개도어 2세트(판시 출입문)의 목재리폼 작업을 의뢰받은 사실, 사건 전날 작업을 의뢰받은 판시 출입문을 모두 건물에 다시 부착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46, 56쪽),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위 출입문을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시 보관한 후 반환할 의사로 위 출입문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출입문의 소유권 내지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로 가져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25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부분 판시 출입문 절취 이후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9시 7분 12초부터 판시 출입문을 가져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한 사실, 피해자들이 이를 뿌리치고 포터 차량에 판시 출입문을 적재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차량키를 가져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문을 절취하려는 피해자들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그 목적수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출입문 절취 이전 가해 행위에 대한 상해결과의 귀속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기 이전인 이 사건 당일 8시 59경부터 9시 5분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피해자 A이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상호간에 또 다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인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은 앞서 보았고, 달리 피해자 A이 입은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이 절취행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손으로 밀치는 정도의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한 이후에는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멱살을 잡는 등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려 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입은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이러한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폭행죄 내지 상해미수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별다른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손톱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적재함을 계속 막고 이는 상황인데 옆에서 피고인 C하고 그 옆에 직원들이 제 손을 떼어내야지만 적재함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제가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손을 막 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버지가 대금 못받아서 출입문을 가져가는 거다고 말하고, 제가 트럭 적재함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계속 실랑이가 있었고 그때 손톱이 들리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결국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들이 판시 출입문을 절취하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