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플랫폼 개발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비품 및 직원 식비 결제 등 업무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14. 01:39경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410,73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K 신용카드 1장을 퇴사하기 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9. 9. 30.경까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01:2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명의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16,722,2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04:27경 불상지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명의의 K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 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 요금 합계 150,6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M, S, T, U, V, W, X, Y, Z, AA,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나주시 F에 있는 ‘G’ 직원숙소에서 인터넷 H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찰리푸스 내한공연 티켓 2매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5,000원을 보내주면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비 포함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4,0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J, K, L, M, N, O, E, P, Q, B,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물, 카카오톡대화 캡쳐물, 각 휴대문자대화 캡쳐물 1. 게시글 내용 1. 각 송금내역자료, 예금거래명세, 이체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걸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의 편취금인 7만 7천 원을 초과한 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7만 7천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9. 11:1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사진, 검시조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주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더구나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6

범 죄 사 실 2020고단76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92에 있는 강화군청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교차로에서 진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8. 13:48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김포C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G모텔 앞 노상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7:50경 순천 J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0고단8663, 2020고단8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 6. 30.자 범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20. 7. 8.자 범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20. 7. 17.자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20. 8. 21.자 범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면 그 돈으로 인천 서구 C 일대의 D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시가 20억 원 상당인 사촌형 E 소유의 김포시 F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운영하는 G(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주겠다, 사업을 성공시켜 고수익을 올린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 2억 원과 더불어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는 이미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2억 원을 담보할 가치가 남아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는 설립 이후 매입·매출이 전무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뿐더러 신용등급은 8-9등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인천 D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3개월 내에 수익금 2억 원은커녕 원금 2억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2016. 9. 14. 1억 원, 2016. 9. 15. 9,000만 원, 2016. 9. 28. 2,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B, 피고인)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I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우체국 계좌 수표발행 내역, 2020. 9. 25.자 K은행 회신내용, 2020. 9. 25.자 L은행 회신내용 1. 공동업무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2억 원), 차용증(2억 원), 인증서, 공정증서, 기업체조사보고서, 차용증(2016. 9. 29. 2천만 원), 개인조사보고서, M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강동구 N건물 O호), 채권추심 중간보고, 국세청 전체 개인 공개자 명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히 써야 할 영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9. 2. 11. 경찰조사에서 인천 D 배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10. 29. 검찰 조사에서 Q 물류기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도 보여주고 설계도면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인 2016. 9. 19. 150,528,000원인 수표를 발행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R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아들 I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매수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와 공동업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단법인 S조합의 대표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G(주)가 인천 D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위 조합에 공식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2016. 11. 7. T조합에 100만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합과 동일조합인지는 불분명하고, 동일조합이라고 하더라도 2억 1,000만 원에 비하면 이체한 금액은 매우 소액이다), 피고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에도 채무가 있으며, G(주)는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150,528,000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설재임대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D대학교 E 비계설치·해체공사장 등 60여개소에서 2017. 1. 23.부터 2019. 10. 18.까지 비계설치·해체공으로 근로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합계 80,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는, 근로자 F이 일당 22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 23.부터 2019. 10. 18.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8. 9. 임금 1,76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726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68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396만 원, 2019.1. 임금 11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924만 원, 같은 해 4월 임금 44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363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32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98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528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374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0만 원 등 합계 8,0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임금 1,76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726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68만 원, 2019. 3월 임금 924만 원은 모두 일당 22만 원을 적용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한 금액인데, 검사는 2021. 1. 14.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액 합계 8,063만 원은 사실은 F 한 사람이 아니라 F 및 F이 데려온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고, F이 이미 사비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완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8,0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위 주장처럼 F이 사비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F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F 한 사람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문언과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 미지급된 금액을 근로자별로 특정하여야 그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35 피고인은 2021. 6. 23. 03: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또 그러냐”, “계산을 하고 마셔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사람 죽여봤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73 피고인은 2021. 5. 23. 08: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포교당 법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과를 위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수납장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납장 문살 2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1부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5: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 와 큰 소리로 "씨발년아! 썅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고,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돈 내고 마시는데 있다가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거부한 뒤, 다른 손님들에게 “너 일루 와봐 아들이니?”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페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

범 죄 사 실 2019고단5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할머니 재산을 물려받아 법인을 설립한 다음 카페와 헬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급히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1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699,29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너를 채용하겠다, 회사설립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회사설립을 추진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8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투자금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대표이다. 네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니 네 어머니 명의의 보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9천만 원 정도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아 매월 너의 통장에 약 300만 원씩 보내주겠다. 네가 매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피고인의 할머니인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9,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피해자에게 I 메시지로 “내가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500만 원 손실이 발생해서 이를 메꿔야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으로 3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H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I 대화기록, 수사보고(I 대화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G 명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분석), G 명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단569 사건의 피해자 E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특히 2020고단2778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를 출산한 직후 양육도 포기한 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행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 규모가 약 1억 7,3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주동기가 유흥비 등의 조달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 가족 중 변제자력이 있는 자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취소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8: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4. 09:52경부터 2020. 11. 15. 18: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작성 자필진술서 1. 전자정보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 하체 등 민감한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 형태로 촬영하여 보관하였고, 촬영 내용과 구도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및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을 수 있게 하는 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 횟수가 다수이고, 동영상 형태로 촬영되어 사진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 범행 관련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영상이 촬영되어 신체 노출 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5.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2,3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0:19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녹화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1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인 2020. 4. 26. 혈중알콜농도 0.130%의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위 누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0년과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P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펜션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11: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씩씩거리며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다가오기에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에 가슴을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하였으며, 그 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콘텐츠기획개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8. 3. 2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D’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을 지급받아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D' 개발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던 ‘E’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F, G’ 2명을 과제 참여 인력으로 허위 기재하고, F과 G의 ‘주요업무는 콘텐츠 분석이고, 주무부서는 경영지원팀이며, 직책은 매니저’라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무렵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F과 G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기부모임 회원 J과 통화), 수사보고(前 K카페 명예스텝 L과 통화), 수사보고(E에서 근무한 G 전화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1. G의 급여명세서, F의 급여명세서, 사업비 지급내역,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진원) 신청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진원과제참여인력 채용 승인요청서(F),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진원과제참여인력 채용 승인요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