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9

범죄사실 [2013고단5779]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I이 "아웃도어 점퍼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1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H)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7] 피고인은 2013. 6. 16.경 피해자 DJ가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배드민턴 라켓 나노레이 700IP를 10만 원 선에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켓을 산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마침 내일 해운대로 놀러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지금 입금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라켓을 보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043] 피고인은 2013.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K에게 비타 게임기를 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B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69] 1. 피고인은 2013.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L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35만원을 DM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2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샌들 '버텐스탁 리오'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N에게 위 샌들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샌들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O에게 샌들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10만원을 BM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56] 1. 피고인은 2012. 12. 10. 안성시 J에서 사실은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패딩 점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P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패딩 점퍼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Q)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시 팔달구 DR, 301호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노트북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농협 계좌(AU)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샌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샌들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T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버켄스탁 밀라노 샌들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O)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2] 피고인은 2011. 4. 20.경 시흥시 DU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 naver. com/joonggonara)에 '뉴발란스 중고 운동화'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DV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뉴발란스 중고 운동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선글라스(카렌워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선글라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W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선글라스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O)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X, DY, DZ, EA 작성의 각 진술서 1. DI, DX, DY, DZ, EA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2013고단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2013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DK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명서 [2013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L 작성의 피해신고서 1. DO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2013고단6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 작성의 진술서 1. DT, DS 작성의 각 진정서 1. DP 작성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2013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소포우편조회 [201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D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T에게 피해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