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8. 26.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23고단2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5. 10:44경 피해자 C에게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52세 남성인 D를 아느냐, 당신이 2021. 3. 16. E에 있는 F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신이 D라는 사람에게 그 계좌를 팔았다고 확인이 된다. 하지만 현재 당신이 D를 모르는 것 같은데,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다. 현재 배당된 검사가 있으니 사건번호를 받아 적어라, 그 검사 이름은 G 검사다, 너를 도와주실 분이니 잘 말씀드리면 무고한 피해자로 입증이 될 것이다.‘고 속이고, 재차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현재 피해금이 1억 정도 되고, 피해자가 72명이다, 벌금 2,000만 원은 빼줄테니, 배상금 3,200만 원은 보상해야 한다, 현재 당신의 자산은 행정 자산이고 나라 돈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26. 15:47경 서울 용산구 H,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1경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편취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8. 29.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22고단33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채무통합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이율 3.15% 고정금리로 54,5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저축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받고, 1년 내 다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단,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00경서울 중구 M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9. 1.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023고단2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 P’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하면 금융법위반 사실이 금융거래에 남아 대환대출이 안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인출해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정부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2:00경 광명시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2. 9. 2.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3고단46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에 저촉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한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인출해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84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5:30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3고단237)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K, C, N,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56,040,000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까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미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법원 탓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 고려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고, 제3,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등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제1, 2항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명품백의 판매 관련 배송 업무인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물건 배송은 자리가 없어서 그 대금 수령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품백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굳이 물품의 배송과 그 대금의 수령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따로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 여성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전달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제3, 4항의 범죄사실이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1, 2항 범행 이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만 할 뜻을 밝히자, 다음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것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