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2015. 2. 27.~2015. 7. 9.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원장 D가 운영하는 E병원에 폐암 치료하고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비를 납부하고 병원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서 총액에서 5~10% 할인된 금액을 실제 납부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E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병원비 5,751,730원이 기재된 병원영수증을 B에 청구하여 2015. 3. 25. 보험금 5,142,73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B에 45,285,300원을 청구하여 40,274,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E병원에 납부한 병원비 총액 35,194,220원 보다 더 많은 납부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총액: 45,305,300)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B를 기망하여 보험금 40,274,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납내역, 입원료 및 약품대수납내역, 압수품 영수증, 보험사제출 영수증, 보험사 지급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영수증은 피고인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피고인이 위 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피고인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인 이상 허위 영수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영수증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영수증 발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환자가 병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오면 처음에는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른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하여 상담실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실장이 영수증을 보고 할인된 금액을 나에게 말해 주면 환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받은 뒤 영수증은 처음 출력하였던 것을 그대로 환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인되지 않은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이 사건 E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환자가 방문을 하면 치료항목과 그 비용, 보험관계 등을 상담한 뒤 원장인 D와 상담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원장 D가 진료를 하고 환자와 상담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환자가 입원 결정을 하는 경우 다시 내가 치료항목, 비용, 보험관계, 병실 등을 상담하여 병원비가 대략 책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원장 D에게 보고를 하고, 원장 D의 결정에 따라 10~15%가량 할인을 해 준다. 환자마다 치료항목을 할인해 줄 때도 있고, 전체금액을 할인해 줄 때도 있는데, 결정은 원장 D가 하고 이를 지시하여 준다. 피고인과도 상담을 하였고, 할인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7. 9.경까지 이 사건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중간납부를 하는 등 9회에 걸쳐 병원비를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합계 35,194,220원을 병원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합계 45,305,300원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0,274,300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 영수증에는 '납부할 금액'란과 '납부한 금액'란에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할인액'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피고인이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았는지 여부 내지 구체적으로 할인받은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보험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보험금 합계 40,274,3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가사 이 사건 E병원에서 직원의 지인 내지 직원의 추천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제에 따라 병원비 중 일정액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원의 지인 내지 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가 아니고, 원장인 D는 환자 유치를 위해 피고인의 병원비를 할인해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한 병원비 할인은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영수증에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E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아 할인된 병원비만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E병원에서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9회에 걸쳐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병원비를 할인받았음에도 할인받지 아니한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