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와 (주)C의 각 대표이사인바, 1. 2002. 1. 15.경 부산 수영구 D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대표이사 F)과 G(주)(대표이사 H)로부터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위 공사의 시공사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 (주)E, G(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J회사 K 부장으로부터 회사이 시공사가 되고, 시공사에 흡족한 조건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5억 5천 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받고, 같은 해 5. 14. J회사이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2003. 6. 30.경 J회사 L 과장으로부터 5억 5천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고, 2.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은행 종로지점에서 O회사을 통하여 (주)B에 대한 자본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B의 자본총액을 금 50,000,000원으로 등기신청한 후 위 은행지점에서 위 금 50,000,000원을 전액 인출힘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3.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B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금 10,000원인 보통주식 5천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B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4. 3. 16.경 서울 중구 P 소재 Q은행 청량리지점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주)B에 대한 증자 납입금 2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B의 자본총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등기신청한 후 위 은행지점에서 위금 250,000,000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5. 제4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금 10,000원인 보통주식 3만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B의 증자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6. 2003. 3. 12.경 서울 중구 R 소재 Q은행 소공동 지점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주)C에 대한 자본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C의 자본총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등기신청한 후 위 은행지점에서 위 금 300,000,000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7. 제6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어서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C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금 10,000원인 보통 주식 3만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적시하는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J회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업을 소개한 후 대가를 받는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인 점,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회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자인 2개 시행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자인 시행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공사로 선정된 자로부터 그 선정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위임에 따른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2개의 시행사 중 한 곳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 곳은 피고인이 J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문제삼지 않는 등 시행사 사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어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행대행사의 대표로 일하면서 시공가 결정과정이나 주택분양과정 등에서 특별히 부당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주는 측이나 받는 측에서 모두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 중 한 곳은 피고인이 속히 복귀하여 나머지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