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3942 1.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23. 23: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범 B과 절반씩 모은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2022. 3. 24. 새벽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빌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감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24. 새벽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 B과 함께 각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씩을 파워에이드 음료에 넣어 마심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말 새벽시간경 위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 B과 함께 각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씩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심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9. 19:51경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0: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빌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29. 저녁시간경 제1의 나.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파워에이드 음료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0. 내지 31. 저녁시간경 제1의 나.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초 저녁시간경 제1의 나.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2393 피고인 및 B, G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함께 필로폰 대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및 B, G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0. 00:35경 불상지에서, B, G와 함께 텔레그램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0:58경 구리시 J호텔 정문 앞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B,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 02:21경 불상지에서, B, G와 함께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송파구 K 앞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B,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0. 01:30 서울 동대문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 G와 함께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필로폰 약 0.15g 씩을 각자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필로폰 약 0.15g 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B,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3. 04:00경 위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 G와 함께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약 0.15g 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B,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 22:27경 불상지에서, B과 함께 텔레그램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58경 서울 강동구 L호텔 8층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 23:30경 제3의 나. 1)항 기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필로폰 약 0.25g씩을 각자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2022. 1. 19. 필로폰을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2022. 1. 29.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2022. 3. 24. 필로폰을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2022. 3. 23.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29. L호텔 CCTV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12. 29. 필로폰 대금 무통장입금 CCTV영상, 피의자의 2022. 4. 13. 필로폰 대금 입금 CCTV영상) 1. CCTV 캡쳐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압수물(영수증), 각 멀티미디어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매수 및 단독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77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2의 가.항 45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3의 가. 1)항 57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3의 가. 2)항 40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4의 가.항 58만 원(매수대금)의 합계 27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또는 피고인 혼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만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단약을 기대해 볼만 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지만 범죄전력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뿐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