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6.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544만 원 상당 오토바이 2대(F, G)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B은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5.26,23:5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F 오토바이 (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의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징역 6개월~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벌금 2만 5,000원~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등이 오토바이를 탄 후 이를 버리는 바람에 피해 오토바이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약식절차가 진행중이긴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으로부터 안동 D 관련 사업 진행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안동 D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등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나누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4.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안동에 있는 D을 짓는데, 경비명목으로 3천만 원을 주면 신축공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의 주식회사 B는 수익 및 자금이 없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주식회사 B 소유의 D 부지마저 관련 채권자가 가압류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일본 등에서 실제 투자를 받지도 못하는 등 D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D 신축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통화내용) 1. 대금수령 영수증, 각서, 약속이행각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판결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03:1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자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후 다른 차량들 사이를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고, 일반도로에서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차량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2019. 1. 9. 03:00경 서울강남구 E 앞 도로를 언주로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조작을 정확히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98,8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주경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만에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고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난폭운전을 시작하여 그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 역시 불량하다. 도주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불법유턴 후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면서 시내도로에서 마치 곡예를 하듯이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도로를 통행하던 다수의 사람들은 무방비로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실제 이러한 위험은 현실화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그리나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를 수습하지는 아니한 채, 계속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하여, 2차, 3차의 후속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행위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20:09경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마전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B라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전화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사증을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위 C에게 130만 루피(한화 약 1,4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C에게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C는 금형을 세척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인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금형 세척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금형 세척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E을 속여 2015. 9.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5. 10.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형세척기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류,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4: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지고 머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돌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08:19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38에 있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안산1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2,720,485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7-1)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회사동료 2명과 같이 승차하여 같은 시 일운면 지세포리로 이동하던 중에 휴대폰을 출발지에 놔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일행들은 하차하였지만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출발지로 돌아가던 중이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22:2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조금 전 같이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았던 동료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기사가 왜 유도리 없이 벨트를 매라고 하냐?, 씹할 영감들은 택시영업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당신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든 손을 운전석을 향해 뻗기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몸을 운전석 가까이 들이미는 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거부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의 현장 신고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이 승차해 있던 택시로 다가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조수석 뒷문을 열어 진정하라고 말하자, "씹할, 짜 바리 꺼져라, 덥다, 꺼져라"고 말하면서 문을 갑자기 닫아버려 피해자 H(31세)의 우측 팔꿈치를 차량 문에 끼이게 하고, 이에 "왜 그러시냐"며 치켜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 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경장 H의 진단서 1. 변호인 제출한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 상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4:36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계역 방향에서 방촌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대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종전에도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고 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감독과 준법운전교육이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2: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D파출소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위 E이 깨워 화장실 밖으로 옮기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0:01경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69.1km 지점 비룡분기점 합류부 가속차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의 화물차와 C의 화물차가 낙하물 발생으로 인해 정차하였고, 피해자 D(42세)이 위 사고처리를 위해 C의 차량 뒤에 서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장애 상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약국으로 돌진하였고 약국의 벽면과 유리창이 파손되는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보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손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버스의 운전석 쪽 창문을 용도 불상의 쇳덩이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버스 창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고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손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팔을 비틀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는 경찰에서 'B이 머리 및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얼굴을 2차례 가격했다, 주먹 및 손으로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A의 범죄사실 1항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A가 피해자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혹은 도망가기 위하여 애쓰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A가 '좌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손목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과 위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진단일자도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설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별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 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손괴죄 등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해자 A의 위 범행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A는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체포하기 위하여 잡아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A의 팔을 비틀어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쇳덩이로 버스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B을 밀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특수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의 창문을 깬 상황을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열쇠공을 불러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어깨를 붙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한 Y의 2018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3,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Z의 2018년 5월분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등 7명의 진정서 1. AA, AB에 대한 대질조서 [2019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외 5명의 진정서 1. 진정인 급여통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5. 23.까지 근무한 N의 2018. 3.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8,801,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8. 3. 임금 4,500,000원과 2018. 4.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7.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O의 퇴 직금 4,850,33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1047, 피고인은 시흥시 W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주식회사 X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4,284,247원, 2016. 12. 5.~2018. 4. 22.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7,530,000원 및 퇴직금 7,009,675원, 2017. 6. 5.~2018.4. 30, 근로 하다 퇴직한 M1) 의 임금 합계 6,560,000원, 2015. 7. 1.~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V의 임금 합계 9,000,000원 및 퇴직금 12,856,76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29,590,0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24,150,68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740,6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에는 'A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등에 비추어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0.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2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역 앞 H 전당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 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추가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6회분,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15회분의 각 할부금을 납입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5.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 C을 통해 D 등지에서 청소일을 한 근로자 E의 2018. 6월분 임금 2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내용, F내용(현장 작업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판사 장정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공양간 앞텃밭에서 호박을 기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니가 주지야?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