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4. 03:00경 강릉시 C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08:00경 강릉시 F 모텔로 이동해 G호 객실과 H호 객실 방을 잡아두고, H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위 모텔 G호에 피해자 D와 함께 올라가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H호에 피해자 E과 함께 남아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9:08경 위 G호에 피해자 D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뜯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 그만해라. 제발 진정해라. 아프다”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진짜 너무 아프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10초만 10초만, 다했다 조금만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 위 G호에서 D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H호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방을 바꿔 달라”고 제안하고, 위 H호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 위 A의 전화를 받고 방을 바꾸기로 한 후, H호에서 나와 모텔 G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저를 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할려고 해서 제가 막았어요’, ‘A이가 저를 침대 쪽으로 밀어서 가게 했고, 제가 침대 쪽에 넘어졌고, 계속 키스하려고 하고, 안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제로 옷을 벗겼고, 저는 안벗고 싶어서 계속 최대한 방어하고 막았어요. 갑자기 제 양어깨를 두손으로 딱 밀어서 제가 침대로 넘어진 순간 제 옷을 모두 벗겼어요. 2~3차례 저를 밀고 당기고 했어요’, ‘한 손으로 제 팔을 잡고, 한 손으로 팬티도 벗을 려고 했고, 못 벗기게 벗지 말라고 팬티를 잡았어요. 그런데 A이가 힘을 주면서 팬티를 벗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서 뜯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서의 인계에 따라 I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찢겨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과정 및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G호로 이동하게 된 상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발적으로 모텔 G호에 입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자발적으로 입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 H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직후 다른 피고인과 서로 방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다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중 일부 내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법정진술 시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후 이를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또 다시 다른 방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다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주거침입준강간 범행 부분은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