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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내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의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너가 먼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 및 이체하면, 추후 아버지로부터 사업비용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사업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포츠스타 등과 동업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별건의 동종 사기 범행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사업비용을 먼저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2회에 걸쳐 의류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64,597,128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주거지에서, 대학선배인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류 사업에 골프웨어 여성복 파트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하자, 사무실도 G으로 이전하고, 다수의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년에 걸쳐 매달 108만 원씩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의류사업은 투자금 유치 차질 등의 이유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권 연체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운영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의 여성복 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너를 골프웨어 여성복 파트 책임자 및 상품개발 담당 이사로 선임하여 월 급여로 160만 원과 위 회사의 수익 40%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불 급여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J의 여성복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급여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설명서, 입출금계좌내역, L카드결제내역, 출금내역, M결제내역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5),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N회사 계약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서(O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외 P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본건 외 Q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1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년도에만 3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10. 29.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내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J시장 중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아파트 내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1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2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20. 10. 29.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이전에도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4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의 모친을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3:40경 경기 포천시 B 부근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5.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0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수회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야, 임마 그냥 집으로 가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순찰차 뒷문으로 그 앞에 서 있던 E의 오른쪽 팔을 1회 치고,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해)-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을 캡처한 사진 8매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 첨부)-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16매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6.경과 2016.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하자거나 파출소로 가서 측정하자는 등으로 음주측정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은 2021. 5. 21.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1. 09:29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3만원을 줄테니 알몸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과 성기 부위가 드러난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번에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영상통화로 성기부위를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부위가 보이도록 쪼그려 앉고 휴대전화 렌즈를 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영상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 파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 휴대폰 채증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 전자정보 분석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인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로 성기부위를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뒤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소재로 지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B에 게시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택배로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 중이던 시가 650원 상당의 ‘씨그램’ 2개, 시가 1,150원 상당의 ‘립톤 복숭아 아이스티’ 1개, 시가 4,680원 상당의 ‘생미쉘 브라우니 화이트초콜릿’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레이즈 체다사워크림 감자칩’ 1개, 시가 5,490원 상당의 ‘페퍼리지팜 천크 난투켓’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생미쉘 마들렝 오리지널’ 1개 등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2만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위와 같이 중하게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약 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C이 아파트 내에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언니인 피해자 C의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B(여, 51세)과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8:10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E동 7, 8라인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식칼 1자루(증 제1호, 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 과도 1자루(증 제2호, 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손에 든 채로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피해자 B(여, 51세)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다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다 나와라. 청소했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부엌칼 2자루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따라가던 중, B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때마침 전남 여수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이주 관리사무실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살피는 피해자 F(남, 39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주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년을 죽여야 한다. 너도 죽이고, 조합장도 죽여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찌를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C의 고양이도 거처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01:22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폭력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분리조치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턱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 E로부터 경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거부하였고, 경찰관 E 등에 의해 들려서 경찰차의 뒷자리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경찰관 E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6. 01:4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같은 새끼들 다 죽일 수 있어, 야이 씨발놈아 아 좆같다, 니는 내한테 평생 죽을거야, 야 이 개새끼들아 니 같은 새끼는 쓰레기야 쓰레기, 니들 다 달라붙어봐 끄덕도 없어 어떤 새끼들이 나한테 덤비냐고 해보라고 해봐봐 개 같은 새끼들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캡처 사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3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1. 5. 18.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B의 주거지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부터 2021. 5. 19. 01:10경 사이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부터 2021. 5. 19. 01:1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5. 19.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 00086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 00086 관련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모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된다. 피해자의 일행인 G 역시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G의 진술 중 추행의 시점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2021. 5. 19. 01:10경 피고인 B의 집을 나오면서 112에 ‘같이 있던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방금 팔을 때리고 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하였고, 이후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추행 피해 등에 대해 대화하였는데, 위 신고내용과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G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와 G가 허위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 B의 집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 등 몸싸움을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는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졸다가 01:00경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가지 말라고 막다가 피고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상이 엎질러졌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4. 01: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작대기 얼음 아이스’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천안시 동남구 E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16.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10: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그곳 침대 밑에 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변·모발 채취 및 간이 시약 검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백색가루 등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무게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필로폰 양 변경),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추가 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및 추송)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동종 범죄를 2차례 저지름으로 인해 2033. 8. 30. 까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결과 및 정보이력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1년 초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출석 촬영 대신 전화상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담당 경찰관로부터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였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한 경찰관 B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1년 초경 제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점검 대신 전화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사진촬영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관 B이 2021년 초경 자신이 관리한 대상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안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B이 관리한 대상자들 약 50명 중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 한 사람이 2명(피고인 포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 B이 2021년 초경 피고인에게 촬영에 응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고 안내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경찰관 B이 2021. 11. 30. 피고인에게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8쪽).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년 연말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게 할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직접 부과되는 의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촬영에 응하였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45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1. 8.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위 2021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최근에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것은 아니다). 그 운전경위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범죄사실 수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