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아내인 E와의 불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과 2014년경부터 함께 기르던 갈색 암컷 푸들인 ‘B’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하여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인 다음, 물을 먹다 질식하여 기절한 애완견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과 손으로 누르거나 때려 애완견을 깨우고, 기절한 애완견이 죽지 않고 깨어나면 수일 후 위와 같이 애완견에게 물을 먹이고 기절한 애완견을 깨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위 ‘B’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F’ 외 16마리 애완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인터넷 애완견 분양 사이트에서 푸들 등 애완견을 분양받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애완견들을 학대하여 피고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세종시 G건물 앞에서 H으로부터 갈색 수컷 푸들인 ‘F’를 분양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3.말경 사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마리의 애완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I’ 외 2마리 애완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1:30경 전북 완주군 J 앞에서 K으로부터 흰색 및 갈색 수컷 잡종견인 ‘I’ 및 흰색 암컷 잡종견인 ‘L’를 분양받은 다음, 같은 날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I’의 정수리 부분을 찌르고, ‘L’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주먹 또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L’의 좌측 안구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마리의 애완견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K, Q, H,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전단지 1. 검안서 2부, 검안서 4부, 불상의 강아지 사체(I, H) 검안서 2매,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이메일 내역,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전주시 회신자료(개체카드, 분양신청서, 보호시설 관리내역), 농림축산검역본부 회신자료, AA병원 회신자료 1. 각 강아지 사진, 영상파일에서 캡처한 사진, 강아지(AB) 사진, 강아지(AC) 사진, 강아지(AD) 사진, 압수물 사진, 내부사진 12매, CCTV영상을 캡처한 자료, 채증사진, 사체사진, 동물학대 발굴현장 사진 33매, 2021. 12. 15. 수색 현장사진 10매, 애완견 ‘AE’ 관련 사진 5매, L·AF 학대 사진, 피해견·A과의 문자내역 사진, 문자내역 및 애완견 AG 사진 13매, A 및 애완견 AC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날카로운 도구 이용 학대사실 추가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H, AI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한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로 학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주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디지텔포렌식센터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현저한 인지적 결함이나 지적 손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 등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애완견 분양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애완견을 분양받는다는 광고를 하여 다수의 분양자를 개별적으로 연락·접촉하고 애완견을 분양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학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세운 비교적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실행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기르던 애완견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인터넷 애완견 분양 사이트에서 다수의 애완견을 분양받아 이를 학대하거나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애완견을 분양받는 방식이 매우 치밀하고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학대하거나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도 잔인하여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주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죽음에 이른 애완견을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 등에 반복하여 매장하였고 그 과정 또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학대행위가 잔인하고 치밀하였을 뿐 아니라 학대받거나 학대받아 죽음에 이른 애완견의 수가 20여 마리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들 또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비교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거나 근무하던 직장에서 파면되는 등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