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병문안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2. 6.경 E으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소 및 경찰 조사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 피고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요양병원비와 용돈을 지급해주고 노후를 책임져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F은행 G, H) 및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1. 2012. 10. 22.경 20,002,787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이를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H)로 20,002,7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3.경 I아파트 담보대출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경주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형님 나이도 있으니 앞으로 수술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 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줄 테니 형님 소유의 I아파트 K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경 위 I아파트를 담보로 L 충효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 8.경 I아파트 담보대출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 경주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I아파트 K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만 더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 위 I아파트를 담보로 L 충효지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8. 22.경 I아파트 담보대출금 900만 원 피고인은 2014. 8.경 위 경주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림을 차리면 됩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려니 태풍으로 배가 못 떠서 여자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소개비 등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니, I아파트 K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 여성 소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경 위 I아파트를 담보로 L 충효지점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1. 16. 연금보험 해지환급금 78,643,622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주 M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주면 추레라를 사서 굴리겠습니다. 제가 추레라를 사서 굴리면 매달 300~400만 원 정도는 나오니 그 돈으로 병원비와 용돈을 하면 됩니다. 저를 믿고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6.경 피해자의 F 연금보험을 해지하도록 한 후 해지환급금 78,643,622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거래명세표, 각 결정문, 내용증명최고통지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내역서, 철거공사비내역서, 거래명조회서, 현금결재영수증,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기부등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납입내역서, 관리비 미납내역서, 관리비 납부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2. 1. 1. ∼ 2014. 6. 30.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6. 1. 1. ∼ 2017. 12. 31.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I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1억 3,700여 만원),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