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8

범 죄 사 실 2022고합6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2. 5.경부터 교제하다 2022. 8. 중순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2022. 7. 12.자 특수협박 및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7. 12. 14: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자로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일도 때려치고 네 앞에서 죽을 거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오피스텔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보여주고 “이것들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한 뒤 부탄가스통의 뚜껑을 열고 부탄가스통과 함께 구입한 소주병으로 부탄가스통의 노즐 부분을 눌러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켜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7. 23: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2:00경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냉장고를 식칼로 2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7.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4. 2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게 든 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5. 0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져 속옷을 입지 않은 상반신이 드러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12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을 사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자 이불을 빼앗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전신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어짜피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나도 너랑 못 사귀겠다, 나도 즐길 것 좀 즐기게 한번 빨아달라.”라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E에 올리겠다.”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E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업로드한 뒤 그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재차 “우리 사귈 때 했었으니까 한번 하자.”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64 피고인은 2022. 8. 13. 01: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꽂혀있던 주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들어 자신의 왼손 엄지를 찍어 자해하고 위 부위에서 난 피를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묻히며 “우리 이제 공범이다.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사진 2022고합10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범죄피해자안전조치 현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12.자 특수협박죄와 가스방출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2. 7. 24.자, 2022. 8. 13.자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부탄가스를 방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노출된 전신을 수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