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미수 가.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5. 13. 19:30경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 D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들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책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6.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원 부근에서, D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들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책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6. 15. 01:24경 D은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서울 구로구 J 부근에 있는 의류수거함 부근에 놓아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위 의류수거함 부근에 놓아둔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7. 1.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7. 1. 21: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2018. 7. 10.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7. 10. 21:25경 서울 관악구 L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2018. 7. 14.자 범행 피고인은 D, M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D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책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 및 위 필로폰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M은 2018. 7. 14. 23:08경 서울 구로구 N빌라 O교회 부근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놓아두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책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18. 7. 15. 01:27자 범행 피고인과 D, M은 2018. 7. 15. 01:27경 서울 구로구 P 부근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바. 2018. 7. 15. 14:06경 범행 피고인과 D, M은 2018. 7. 15. 14:06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커피점 옆 우편함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사. 2018. 7. 15. 22:43경 범행 피고인과 D, M은 2018. 7. 15. 22:43경 서울 구로구 S 부근 T고등학교 후문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U'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7. 3. 04:26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부근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7. 7. 00:58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중구 V에 있는, W역 10번 출구 자전거 보관대 옆 화단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자신이 준비한 150만 원 및 D로부터 받은 150만 원을 합친 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지급하고 2018. 7. 11. 23:22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한방병원 302호 우편함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9.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 0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은박지(쿠킹호일)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담긴 흡입도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9:22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호텔 503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A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A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9. 17:54경 서울 동대문구 A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지갑 속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도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도, 2018. 7. 11.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2018. 7. 3. 및 2018. 7. 7.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에 있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