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작성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작성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290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U'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H는 그 무렵 임대인 모집책인 일명 'V'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소유자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W 외 1필지 X빌라 4층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U', 'V' 등 대출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2.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U'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 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A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AA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AA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V'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4. 3.경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AB'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C에서 'A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K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E건물 102호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B'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K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위 K과 함께 2014. 4. 2.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E과 피고인 F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AB'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E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웰빙할인마트㈜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40(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웰빙할인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웰빙할인마트㈜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B'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경 공인중개사인 위 K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F빌라 제2층 제202호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AG(같은 날 기소중지)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AG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G,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K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14. 4. 9.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위 AG이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위 AG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엘엔케이푸드시스템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위 AG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AG은 2014. 4. 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길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엘앤케이푸드시스템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G은 ㈜엘앤케이푸드시스템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14. 6.경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AH'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공인중개사인 위 K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I 단독주택을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H'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K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위 K과 함께 2014. 6. 9.경 위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D와 피고인 F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AH'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D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A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4. 6.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AA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단독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AA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단독주택을 피고인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단독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H'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임대인 모집책인 일명 'V'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소유자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2014. 7.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J건물 제2동 제302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G에게 위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하여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고, AK(같은 날 기소중지)는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AK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V' 등 대출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4. 7. 23.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AL에 있는 'AM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위 AK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위 AK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A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위 AK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AK는 2014.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A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K는 AA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G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6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J은 2012. 11.경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AB'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H는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AN 외 2필지 아파트 제503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J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B',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는 위 임대인 모집책과 함께 2012. 12. 12.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J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AB'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J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Q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J은 2012. 12. 중순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철산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AQ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과트 전세 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Q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H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B',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4. 10.경 임차인 모집책인 일명 'AR'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H는 그 무렵 임대인 모집책인 일명 'V'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AN 외 2필지 아파트 제503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I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R', 'V' 등 대출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는 위 'V'과 함께 2014. 10. 7.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A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I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AR'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I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푸른나라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피고인 I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I은 2014. 10. 하순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시화스틸랜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푸른나라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푸른나라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H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R', 'V' 등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7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브로커인 일명 'AT', 'AB',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F 및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E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AB'은 2014. 3.경 대출신청자인 E으로 하여금 위 E이 웰빙할인마트㈜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임대인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위 F가 이를 승낙하자 F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AE건물 제지층 제지102호'에 대해 마치 E과 F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AT' 등을 통해 E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E은 201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40(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웰빙할인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웰빙할인마트㈜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T', 'AB',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일명 'AT', 'AB', 허위 임차인들,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차인, 임대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2억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H,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A, D, AK), 각 대출약정서, 각 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2015고단4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I, J), 대출약정서, 각 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현금지불이행각서 2015고단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등(D, AX, A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 H, K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F, G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F, H,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전체 범행에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범행 전체적으로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확정적인 고의 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H, K의 경우 관여한 범행의 횟수, 전체적인 피해액 또는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그리고 피고인 A, D, E, J, I의 경우 허위임차인 겸 대출명의인으로 범행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보이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허위 임대인으로 관여한 피고인 B, C, G의 경우 범행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F의 경우 수회 범행에 관여하였으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체적인 피해액 중 1/2가량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F는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구속 피고인 D의 경우 현재까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현재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판결 확정시까지 일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