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0:32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촉석초등학교 쪽에서 오죽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여 같은 날 21:1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별지 사진 참조). 가. 피고인은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의 직·좌 신호를 받고 직진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볼 때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할 당시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다. 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는 사고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설치된 것이라 피해자와의 거리가 제법 있어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시 10분 40초경에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왔고, 44-45초경에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며 49초경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라.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남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의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고 그 시간 동안 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는데, 공주시간은 대략 0.7-1초 정도로서 공주시간을 1초로 적용하여 시속 약 51킬로미터로 주행하였을 경우 공주거리는 약 14.17미터 정도로 계산되고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같은 속도 하에서 약 26.98미터 정도로 계산된다. 마. 사고 장소 주변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조명가게의 간판 불빛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진주시에서는 사고 장소 부근에 투광등 몇 개를 설치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제한속도도 준수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란 일반적으로 결과발생 예견의무와 결과발생 회피의무를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의 주의의무는 '정상의 주의'를 뜻할 뿐이므로(형법 제14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시각이 야간인데다 주변이 어두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진입 직전에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수 있는데다 신호 위반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여 방어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충돌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진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시 10분 46-47초경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에 다다를 무렵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90도 각도의 정면이 아닌 전방 좌측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의 직·좌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순간이었고 그 진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