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5:30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앞 길거리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H(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 (우)J, 채무자 : G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K,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04.20., 발급기준일 : 2021.04.20., 발급번호 : L, 대출일자 : 21.02.25., 잔액(원금) : ￦4,920,000, 대출일자 : 19.07.22., 잔액(원금) : ￦8,112,000,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07월 22일부로 M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2019년 07월 22일건)에 대한 일급 팔백만원(￦8,000,000)을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이사 N‘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3:29경 서울 중구 O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R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기존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원래 법규위반이라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적발되면 신규 대출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어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5:30경 경기 동두천시 S에 있는 ‘T’ 앞 길거리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최대 4배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5:5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앞 길거리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 19,5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 23, 지점 : ㈜Y,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Z 과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3:5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44에 있는 청룡동주민센터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 29,200,000원, 상환 일자 : 2021. 04. 26., ※ 당일 민원 건은 AD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A 님 위 AE(주) 대출상품을 2021.04.26.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주식회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E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E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6: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F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E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AE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 C, P,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 피해자 G 현금출금기록, 보이스피싱지문특정통보(서울청), 피의자 A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AG 위조 납부증명서, 피해자 AA 통화목록 내역, 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피의자 열람한 게시물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4. 20.경 피의자 A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A AH 이용기록),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필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직구인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아 비대면 면접을 본 후 ‘AI’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었고, 위 회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보니 큰 회사인 것 같았으며, 당초 설명받은 업무는 서류배송 등의 업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회사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가 위 회사의 관계자 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업무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하였는데, 비록 몇 일간은 실제로 서류배달의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후 설명 받은 업무와 달리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 여러 차례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당초 설명한 것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설명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교부하면서 금융기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하라고 하거나, 목적지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러한 지시가 일반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바,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 50대의 성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일 전 인터넷에 ‘돈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을 검색하였던 점(검색된 내용은 그러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등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이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AJ, 피해자 P, 피해자 B에게 교부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는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파일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되기 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아르바이트를 거절한 적이 있다거나, 그 명의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마지막 범행의 피해금을 임의제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정확하게 세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달받은 대부분의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는바,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 일당에 더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빼고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대가를 받아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약 2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는바(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가적인 대가를 받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 방식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설명 받거나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한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P,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AA의 피해금(압수된 증 제6, 7호증)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