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A는 G의 전 부사장으로 회사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200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와 A는 실제로는 피해자 G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A는 2005. 1.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H을 위 회사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8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B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B와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I 등 총 2명의 허위직원 명의의 급여 총 189,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피고인 B의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6. 12. 2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B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회사의 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청업체인 M회사 대표 N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8,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가공계상된 8,800,000원을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O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하청업체인 M회사, P, Q에게 매입가장 부분이나 과대계상된 부분을 입금하여 준 후 즉시 되돌려 받아 총 580,829,537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기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회사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해자 G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1.경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R 급여 순번 38 내지 5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R을 위 회사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51,916,30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기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금융계좌추적용)영장 집행결과(허위급여관련)보고, 허위직원 급여대장첨부보고, V(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L거래처원장등(P, M회사)첨부보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비자금 흐름내역(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첨부보고, L 명의의 은행계좌별 거래내역 첨부보고, A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흐름도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6.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H, I 명의의 급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바이어 접대 등에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가 A의 딸인 W(제일은행 X), Y(우리은행 Z), A(외환은행 AA, 하나은행 AB)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증거기록 제638, 639, 857,859쪽) 되고 있고, 위 통장은 모두 피고인 B, A 등의 회사 자금 횡령을 위한 것들로서,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피고인 B의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로 지급된 이상, H, I의 급여 부분만 구별하여 외국바이어 접대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의 일본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O는 일본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경우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가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4.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해자 G의 법무과장,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G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했던 AC도 2008년 가을경부터 I, H 명의의 급여 관련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일에 해당하여 위 각 증거들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 직원 명의의 급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조성한 비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부나 사후에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는바, 가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외국 바이어 접대를 위해 사용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가. R 부분 관련 1) 주장의 요지 R은 피해자 G의 감사로서 적법하게 결정된 급여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A는 R의 동의를 받아 위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피고인 A에게 R 명의의 통장(신한은행 S) 및 인증서 등을 보내어 피고인 A는 위 통장으로 R의 급여를 받았고, 이후 실제 R이 감사로서 받을 급여를 다시 R 명의의 통장(하나은행 AD)으로 송금한 점, R도 피고인 A가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급여가 피해자 G의 감사로 일한 보수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 전부가 R의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실제 R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만이 R의 급여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R의 급여 중 R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회사의 횡령자금을 보관하던 A, W, Y, A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은 횡령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Q 부분 관련 1) 주장의 요지 Q 대표 U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액수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U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U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실제 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시키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93 - 2395쪽),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U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송금받은 허위의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는바, U이 송금받은 허위의 공사대금 전부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면소부분 1. 유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실제로는 피해자 G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5. 1.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H을 위 회사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8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B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I 등 총 2명의 허위직원 명의의 급여 총 189,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피고인 B의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하청업체에게 원재료 및 물품 매입을 가장하거나 과대계상하여 매입 가장 부분이나 과대계상된 부분을 입금하여 준 후 즉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가 유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5. 5. 3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회사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의 하청업체인 AF 주식회사 대표 AG에게 "AF에서 G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으니, 가공 계산서를 더 발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G과 AF 주식회사 간의 88,000,000원의 허위 금형제작개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가공계상된 88,000,000원을 AF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위 금원을 AF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AH를 통하여 자금세탁한 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Y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하청업체인 AF 주식회사, M회사, Q에게 매입가장 부분이나 과대계상된 부분을 입금하여 준 후 즉시 되돌려 받아 총 1,696,584,2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기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회사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해자 G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4.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AI을 위 회사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208,161,171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I, R(순번 1 내지 37), AJ, AK 등 총 4명의 허위직원 명의의 급여 총 382,826,871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기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확정판결 및 그 범죄사실 중 피해자 G 자금 18억 7,100만 원 횡령 부분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08. 11.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G 자금 18억 7,100만 원 횡령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7. 6. 1.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G 건물 2층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G의 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물품이나 금전거래도 전혀 없는 가상의 사업체인 남성전자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과 B 명의로 J에 대한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AM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15.부터 200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8억 7,100만 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개의 행위 도중에 공범자에 변동이 있고 때로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법상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연속된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그 연속된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34 판결 등 참조). 나. 이유 면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행위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실체법상 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두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자 G로 동일하고, 범행시기도 중첩되거나 연속되어 있으며, 범행장소도 동일하다.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가 회사의 자금담당자 신분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체나 실재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다계상을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모두 회계처리를 위한 외관만을 만든 것인바,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수개의 행위 도중에 공범자에 변동이 있거나, 가상회사가 아닌 실재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거나, 송금된 명목이 다르거나, 이용된 통장이 다른 등 다소 범행 태양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가 모두 횡령의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인 이상, 위 차이는 횡령 방법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각 행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자금으로 J(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피고인 B가 85%, 피고인 A가 15% 지분을 보유)과 관련된 각종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피고인 B가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N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던 국유지를 매수하기 위한 로비자금 중 일부를 AM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사용처는 'J에 대한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AM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용처는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기타 개인적 용도 등'인바, 결국 그 사용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Y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도 피고인 A가 Y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밖에도 위 확정판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 A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용한 O 통장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제384, 387, 446, 447쪽), W 통장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제447쪽), H과 I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제386쪽), M회사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제494, 504 ~ 506쪽), T 등에 대한 수사(증거기록 제518, 519쪽)가 이루어 졌고, 피고인 A가 자금을 횡령한 계좌 중 일부인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O) 등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48, 1949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금담당자 신분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자금을 횡령한 점,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원은 모두 6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B가 횡령한 금원은 1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던 AP 등도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