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보도방 업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보도방에 고용된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텔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평택시 D, E호 피해자가 머무르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3억 원인데, 150,000,000원은 가지고 있고, 추가로 150,000,000원이 필요하다.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갚아 주고,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지급해 주겠다. 이 동네는 모텔이 부족한데, 불륜사업인 모텔은 망할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보도방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장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에 뒷돈을 대주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보도방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괜찮은 사업이라 틀림없이 수익이 나고 안전하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달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도 갚겠다. 그리고 사촌오빠인 H이 타고난 부자인데 그 오빠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 오빠와 결혼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사업 예상 수익액, 진행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 사업 투자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보도방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사촌오빠인 H의 재력 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H의 혼인을 위해 H 측 가족들과 피해자와의 혼인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H과의 혼인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흐름에 대한 수사)-금원흐름 1~3차,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부적 봉투, 차용증, 계좌거래내역(K),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계좌 입출금액을 통한 정산자료 보고), 수사보고(편취자금 사용처 첨부 보고)-편취자금 사용처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거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 사용처 보고)-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의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텔 계약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3억원이고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모텔사업은 피고인이 아니라 K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보려고 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K가 피해자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으나 이후 모텔사업을 포기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요컨대,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6. 7.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실제로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금 3억원이 필요한데 1억 5천만원이 모라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은 2018. 7. 8. 3천만원 및 2018. 8. 15. 3천만원 2번 뿐이었다고 하며(실제로 해당 내역의 거래특기사항란에만 ’L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K가 모텔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함에 따라 K가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했으나, 이후 모텔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돈도 빌리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2018. 6. 7.이고, 위 K 명의의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는 2018. 6. 19.이고, 차용증에 첨부된 K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18. 6. 22.인바(증거목록 순번 89번),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황(위 1억 5천만원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K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K에게도 모텔사업과 관련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 제출취지는 ’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텔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K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사업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K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모텔사업 관련해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쓴 게 아니고, 자신의 개인사업 관련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차용증을 쓴 것이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747쪽), 자신이 하려던 사업이 모텔 사업이라고 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사업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했었는지 밝힌 바 없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과 K가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돈의 액수가 각 정확히 1억 5천만원이고, 날짜도 불과 보름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경위와 시점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에 부합하는 K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도박장 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8. 17. 3천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도박장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장 뒷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특기사항란에 ’M‘이라고 기재된 점 역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2018. 8. 20. F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구체적으로는 2018. 8. 15. 빌린 3천만원까지 합한 6천만 원 중 5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약 1천만원은 곗돈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이틀 전에 주식투자금 명목의 3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장 자금 명목의 3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 사기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금 중 1, 2, 6번(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차용금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전‘이라 하고,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번 금전‘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사건 3번 금전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1, 2, 3, 6번 금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4, 5번 금전은 차량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것은 맞지만,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람(J)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차량사업에 관여했던 것인데, J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 H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과의 결혼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합계 4억 1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촌오빠인 N와 함께 차량사업을 하는데 전당포처럼 안전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사촌오빠(위 N의 친형 H)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 집안이 아주 부자여서 차용금 변제는 문제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도 적지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사건 2 내지 6번 금전을 차량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4, 5번 금전만 차량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1, 2, 6번 금전은 주식매수를 위하여, 이 사건 3번 금전은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빌린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의 사촌오빠와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계속 빌려주었다‘는 부분은 통상인이라면 쉽게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사진을 실제로 보내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이름을 부적 봉투에 적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니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무당에게 여러 차례 비용을 지불하고 굿이나 기도를 드릴 만큼 다소 심약한 성격이라고 보이고, 2019. 1. 23.에는 H과의 결혼을 위한 굿을 하는 데 500만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34쪽 참조), 피해자는 ’2019. 4. 16.경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피고인이 부정 탈 수 있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00일 정도는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2019년 7월경에는 곧 결혼할 것이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9. 7.경 자신의 집을 전세 주고 일도 그만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자인 사촌오빠(H)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주식매수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1, 2, 6번 금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돈의 용도로 고지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특기사항란에는 이 사건 2번 금전이 ’O‘, 이 사건 6번 금전이 ’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사업을 같이 하는 사촌오빠 N가 Q에 산다고 해서 ’O‘이라고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고 갚으라는 의미에서 ’P‘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L 주식‘이라고 기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위 거래특기사항란의 기재내용은 차량사업 및 결혼과 관련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용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급전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3번 금전(1천만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가 약 20일 뒤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특기사항란에는 ’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차량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대부분을 주식정보 제공 사이트의 회비로 사용하여(증거기록 1165쪽)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용도였다면 피해자가 응하였으리라 보이지 않으므로, 이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차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4, 5번 금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4번 금전(1천만원)의 예금거래내역서 거래특기사항란에는 ’축발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사업이 잘 되라는 메시지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차량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을 빌렸음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4번 금전(1천만원) 중 800만원을 2019. 5. 8. K에게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차량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한 뒤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4번 금전을 차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4번 금전의 사용처에 관하여 ‘K가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주고, R에게 곗돈으로 24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65쪽), 피고인은 차량사업이 아니라 K의 카드값 결제, 곗돈 납입 등의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4번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5번 금전(1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중 약 3,680만 원을 2019. 6. 10. 및 2019. 6. 13. 두 차례에 걸쳐 I에게 이체하였고, I이 위 돈을 J이 하는 차량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5번 금전 중 일부가 J이 하는 차량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증거목록 순번 25, 80, 81번 참조). 그러나 이 사건 5번 금전 중 5천만원은 곧바로 F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차량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25, 99번 참조), 피해자가 차량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이 사건 금전의 합계인 4억 1천만원 중 대부분이 주식매수, K에 대한 대여, 곗돈 납입 등의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차량사업에 사용된 부분도 피고인은 차량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예상 수익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K의 말만 믿고 K를 통하여 J의 차량사업에 투입한 것이고, 이는 사촌오빠인 N와 피고인이 직접 차량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므로(피해자는 피고인과 N가 차량사업을 같이 하고, N의 친형인 H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과 K가 J으로부터 차량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편취당한 탓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7. 16. 2천만원, 2018. 10. 13. 4천만원, 2019. 4. 10. 1천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변제요구로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직전인 2019년 8월경 1억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전체 피해규모(피해금액이 거의 6억원에 이르고, 지금까지도 약 4억 5천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특히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면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8.경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S 주식을 매입했다가 2018. 11.경이 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투자했다가 2018. 11.경에 이를 팔아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보도방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2018. 8. 15.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변제기도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자나 변제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11월~12월이면 주식이 대박날 것이니, 그때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S 주식을 사두면 2018년 11월~12월에 대박이 나고, 그때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어(증거기록 1051쪽), 비록 명시적·확정적 약정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2018년 말경 위 돈을 갚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주가하락의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의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7. 8. 피해자로부터 빌린 3천만원에 자신의 돈 500만원을 합한 3,500만원을 2018. 7. 9. F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2018. 8. 15. 피해자로부터 빌린 3천만원을 2018. 8. 20. 위 F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S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주식투자의 성공 여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피해자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고인이 무조건 오른다며 호언장담하기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58쪽 참조), 피고인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S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도 합하여 S 주식을 매입한 것을 보면 주가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과장하여 말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1월~12월경 S 주가가 하락하였지만 이는 주식투자의 속성상 원래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8년 11월~12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고,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변제기나 변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기대와 달리 S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차용금의 변제가 지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돈을 대여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모텔 계약금과 주식 투자금 중 어느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따라 2018. 7. 26. 2천만원, 2018. 10. 13. 4천만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위 2천만원 중 1,416만원은 2018. 7. 24. S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36, 42번 참조), 피고인이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