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해임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F, 건물 2층에 있는 D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에 갔다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로 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0. 22. 19:46경 위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의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았으나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를 피해자 E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0. 22. 22:40경 서울 강서구 G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층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3~5분 정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와 H이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들어간 후 그 곳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20:09경 위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 남성에게 부탁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셔터의 자물쇠를 열게 한 후 그 자물쇠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20:09경 위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셔터를 열고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사무실 촬영사진,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B의 전화 문자 캡쳐 4매, D정비사업조합정관(변경), 피의자 B가 제출한 D정비사업조합 관련 서류, 캡쳐자료 [먼저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 출입행위 및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출입구 자물쇠 은닉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A는 2021. 10. 22. 15:0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인근의 교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의 해임 결의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166명 중 4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87명이 서면결의서로 참석하여 ‘조합장 E의 해임 및 직무정지, 피고인 B, A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조합장 E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위 서면결의서 중 일부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참석 조합원들 중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위 임시총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던 점, 피고인 B, A 등은 위 임시총회가 종료된 이후에 E이 있던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가 조합장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E에게 조합사무실의 인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밖으로 나간 점, 이후 E은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소등하고 사무실 출입문 및 1층 출입구를 모두 시정한 이후에 나갔고 당시까지 조합 사무실 출입 열쇠 등은 E 및 그 사무실 직원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10. 22. 조합장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관리 권한은 여전히 E에게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A가 그 점유․관리 권한을 E으로부터 이전받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점유․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두고 온 서류를 찾기 위해 피고인 B, C은 사다리를 가져와 창문을 통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A는 1층 출입구에 시정된 자물쇠를 임의로 열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갔는바, 이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사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정당한 관리자로서 출입구의 자물쇠를 해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자물쇠를 은닉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 임시총회 직후 바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현실적인 점유․관리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침입 및 자물쇠 손괴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A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거주하는 곳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그 주택 주변으로 담장이 있고 주택 출입을 위한 대문이 있으며 대문을 통해 들어가기 전 벽면에는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어 초인종을 누르면 피해자의 3층 거주지 인터폰과 연결되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문, 계단, 복도 등은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피해자 내지 다른 가구가 거주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곳의 거주자들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 A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합원들의 서면결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기 위해 2021. 10. 22.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갔는데, 밤 11시에 가까운 늦은 시각에 출입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거주지 안에 있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 3층 거주지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당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3층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