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2018고합373 (피고인 J, A, F, G)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J와 피고인 A 2018. 1.경 영동군 K에 있는 피고인 J 소유의 L주유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점유1인 기름을 절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J로부터 '수입 좋은 일이니 같이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M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M는 송유관의 소유·관리자로서 정 유사 소유의 기름에 대한 수송을 위탁받아 해당 기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주식회사 M의 점유'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주유소 답사 및 송유관 위치, 굴착장소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 J, 피고인 A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 J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A이 제공한 자금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F은 굴착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L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포대에 담았으며, 피고인 J는 위 사무실 내 설치된 전동윈치를 이용해 위 포대를 들이올린 후 위 사무실 내 적재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하여 수직 방향으로 약 3m 정도 깊이의 굴을 파고, 직후 송유관을 향해 수평 방향으로 약 3m 정도 길이의 굴을 파던 중 근처에 있던 정화조에서 새어나온 오수의 악취 때문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H와의 공동범행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L주유소에서의 기름절취를 실패하자 피고인 J 소유의 또 다른 주유소인 영동군 N에 있는 O주유소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 점유인 송유관 내 기름을 절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 J로부터 '몸은 힘들지만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O주유소를 방문해 피고인 J 등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 J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H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J로부터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J에게 '내가 해보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 및 H는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 시설을 설치해 위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8. 3.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포대에 담았으며, 피고인 J는 위 사무실 내 설치된 전동윈치를 이용해 위 포대를 들어올린 후 위 사무실 내 적재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하여 수직 방향으로 약 3m 정도 깊이의 굴을 파고, 직후 송유관을 향해 수평 방향으로 약 52m 정도 길이의 굴을 파송유관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H는 위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밸브와 호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2018. 6. 초순경 위와 같이 설치된 밸브와 호스를 이용하여 위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M 직원이 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현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O주유소 앞 도로 지하 약 3m 지점을 횡단하는 길이 약 52m의 시설(일명 '땅굴')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에 시설을 신설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2018고합388(피고인 H, I) 1. 피고인 H J, A, F은 2018. 3. 중순경 영동군 N에 있는 J 소유의 O주유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점유인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였고, G은 2018. 4. 초순경 J로부터 위 범행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J로부터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고 말을 하여 위 O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에 시설을 설치해 위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A, F은 2018. 3.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G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O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A은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F과 G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포대에 담았으며, J는 위 사무실 내 설치된 전동윈치를 이용해 위 포대를 들어올린 후 위 사무실 내 적재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하여 수직 방향으로 약 3m 정도 깊이의 굴을 파고, 직후 송유관을 향해 수평 방향으로 약 52m 정도 길이의 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5. 말경 J로부터 '송유관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 O주유소로 가, 위와 같이 발견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밸브와 호스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2018. 6. 초순경 위와 같이 설치된 밸브와 호스를 이용하여 위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M 직원이 위 O 주유소를 방문하여 현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하고, J, A,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I J는 A, F, G, H와 함께 영동군 N에 있는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J로부터 'O주유소 주변에 설치된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정차한 차나 낯선 사람 있는지 한 번 봐 달라, 석유 훔치는 것을 성공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말경까지 P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주유소 주변 도로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 F, G, H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설치행위 및 특수절도미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3 1. 피고인 J, A, F, G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L주유소 인근 송유관로 굴착사진, O주유소 사진, O주유소 도유구 도면 1. L주유소 부동산매매계약서(R-J), O주유소 부동산매매계약서(R-J),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공문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대구지법 2016고단6557호) 20181388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L 주유소 인근 송유관로 굴착사진, 주유소 사진, 현장 수색시 사진, 주유소 도유구 도면, 현장 및 육안점검 사진 1. L 주유소 부동산매매계약서(R-J), O주유소 부동산매매계약서(R-J),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공문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사본, 수색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A, F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로 무단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로 무단점용의 점,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I: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절취시설 설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제1항(특수절도미수 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A,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J, A, F,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A, F, G, H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I : 징역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 징역 2년 6월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H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I: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땅굴을 파고 밸브와 호스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가의 에너지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는데 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