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3. 19: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술값 계산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19: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해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야 이 쌍놈 새끼야 뭐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주먹으로 경장 G의 어깨와 가슴을 2회 밀고, 부근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에게 이유없이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트리고, “테이져로 쏴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경장 G이 착용하고 있는 총집을 잡아당겼고,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을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 초과 전과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호텔 1층 E호 창문 앞에 이르러 투숙 중인 손님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하여 담장을 밟고 올라가 위 E호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모텔 창문을 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0. 7.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1. 9. 28.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22. 9.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판결 확정 후 불과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침입 횟수가 1회이고 침입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뇌병변 장애(6급)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 확정 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55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5세, 스리랑카 국적, C)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손잡이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 1개, 검정색 손잡이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 및 몽키스패너(총길이 26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B아파트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하차를 위해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횡형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유턴 가능 표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 신호에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뒤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다른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도주의 동기가 음주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7: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가 불량한 점에 비추어 더는 사회 내에서의 처우만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 소위 ‘숙취운전(전날 마신 술로 인해 취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나이, 건강상태, 부양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E’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I’를 사용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J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주고 위 ‘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내 생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인 ‘D’에 들어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중순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중순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신분증 전송 및 계좌 1월 이체내역 채증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입장일자 확인) 및 입장일자 채증자료 1. 사건송치서 사본(B),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 불법촬영물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수량,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소지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1:10경 속초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관해 ‘여성이 넘어져 다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이. 어, 씨발놈이. 개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든 검은색 점퍼를 휘둘러 E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대원 착용 바디캠 사진(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죄(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인치된 지구대 대기실에서 의자 머리쿠션을 잡아떼었다는 내용)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6:0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 채취 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적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위 2019. 10. 28. 구속취소결정되어 그 일자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727, 전주지방법원 2019노863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13854판결로 2019.11.1.상고기각결정으로 2019. 11. 5.자로 확정되었다. 구속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누범기간은 해당 사건의 판결확정일인 2019. 11. 5.자로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범행하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2고단6394 피고인은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 M 카페 ‘N’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인천 미추홀구 DE 오피스텔 D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DC가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이를 복구해주는 업체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T,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사건 의뢰비와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코인투자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아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코인투자 피해 금원을 반환받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G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76 피고인은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 M 카페 ‘N’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경 인천 미추홀구 DE 오피스텔 D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DH에게 T 등으로 연락하여 ‘사건 의뢰비와 솔루션 비용을 송금해 주면 사기 피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환불받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4:25경 DI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06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DJ’ 페이지에 코인투자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AU 코인거래소에서 코인투자 작전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에 합산하여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배당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74,01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308쪽), CR001 사건 조회결과 2022고단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1. 대화내역 2023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관련자료, 대화내역 1. 회신자료 2023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D의 진정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징역 1월 ~ 2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30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26. 10:04경 서울 광진구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상가 복도를 약 5m 상당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인지 물으며 두려움을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움켜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16:2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닥에 앉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9:50경 평택시 B 앞 편도로 3차로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번 버스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CD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22. 1.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식자재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경기 지역에서 ‘E식당’, ‘F식당’ 이라는 상호로 함바식당들을 운영하며 2020.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식자재 납품 대금을 미리 주면 그 가격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1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였고, 대부업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자재 마트는 미수금이 쌓이고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식자재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불 임금지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경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100만 원, 2022. 4.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22. 5. 6.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내역, 피의자 및 고소인간 이전 거래내역, 고소인 운영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결과회신서,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처리 사건 공람문서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시장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0.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기 위하여 호출을 받고 간 피해자 D(59세)이 대리운전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절취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3. 10. 21:53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려 하였으나 칼을 발견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사진(압수품 과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경 안동시 C빌딩 4층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2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 시 중도금 20,000,000원, 준공완료 시 잔금 24,928,000원을 주면, 계약금 지급 시부터 3개월 내로 안동시 E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F회사은 2020. 1.경 이후 건축허가, 착공신고, 납세내역이 전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3개월 내 주택 신축 공사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2022. 6. 30.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대출금 연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조정은 불성립 처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1:40경 공주시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차를 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3. 1. 25. 항소를 취하하였고, 202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3. 2. 3. 항소를 취하하여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1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전골 1개, 소주 3병, 맥주 4병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