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52 준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5. 31, 00:5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고 E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G으로부터 "어디를 가냐"고 질문을 받고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나는 H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내가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속셈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E역 밖으로 나와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모텔' 505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꾀어가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505호에서 위 F의 부친인 피해자 K(48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아 씨발 진짜 개새끼야. 야 얘가 먼저 때렸어. 지금, 야씨발 야 씨발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14, 10:05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L(가명, 여, 20세)의 속옷만 입고 있는 상체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5.23.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2: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의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M 단체대화방(방명: N)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상반신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25. 1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O의 각 법정진술 1. K,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촬영된 여성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J모텔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E역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동선에 따른 E역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제2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가 확인한 동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M 채팅방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Q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유인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유인죄 및 폭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시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M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판시 간음유인죄의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동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모텔로 유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며, 간음유인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 중 L,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장지웅 판사 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