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2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6. 22:03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체포되어 제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수갑이 아프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짝과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 문짝을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촬영 사진, 순찰차량 손상 관련 촬영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관련 촬영 영상 CD, 주점 내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추가 확인 경위, 순찰차량 문짝 파손에 대한, 순찰차량 수리비 미산정에 대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현장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매우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2. 20.까지, 2017. 5. 3.부터 2017.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11. 임금 120만 원, 2016. 12. 임금 280만 원, 2017. 6. 임금 465만 원, 2017. 7.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1,1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7년경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D를 공사현장에 소개하였을 뿐이고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2017년경 E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F 주식회사가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성남시 소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소개를 받은 D를 철근팀장으로 고용하고 일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7년경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공사와 관련하여 D를 현장관리 겸 철근팀장으로 고용하고 일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D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주식회사가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파(160cm×55cm)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원형육교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한다) 1층 서쪽에 위치한 카드결제 전용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출차하던 중, 당시 현금만 소지하고 있어 주차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출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밀고 나가 피해자 병원 소유의 차단기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피해자 병원 5층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팀장인 D이 112에 제1항 기재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나 진료 접수 및 대기 중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어느 씹할 새끼가 신고를 했냐. 뭐 이런 좆 같은 병원이 다 있냐.”고 큰 소리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주임 E이 이를 제지하자 그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원무과 접수 및 환자 응대 업무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제13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53세)은 형제지간으로, 유산 관련 법적 분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19. 8. 31. 1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조상 묘소에서 벌초 후 피해자 B과 유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USB 1.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말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 B의 입을 막자 피해자 A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의 법정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의 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은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류도매상 영업권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먹태구이 생맥주 체인점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도매상을 매수하려고 한다, 시세 12억 원짜리가 급매로 7억 원에 나왔다, 주류도매상을 매입하면 주류회사로부터 6억 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으니 모두 갚아주고, 주류도 매상 지분도 10퍼센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넣기로 한 지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하다, 곧 E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1,000만 원, 2017. 10. 25.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A 우체국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와 경제상황, 피고인이 금원 수수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위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점, 금원 수수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하겠다고 알려준 주류도매상에 대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금원은 위 피해자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위 공탁금 상당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금의 일부인 8,000만 원만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각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9:2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2002년 및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매달 이자를 4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대출금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입이 대부분 회사의 대출금채무 변제, 인건비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8. 7. 1억 원, 2015. 10. 2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6~138면),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대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장(증거기록 145~150면), 급여대장(증거기록 151~155면) 1. 계좌내역(추가증거서류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 원을 송금 받은 당일인 2015. 8. 7. 곧바로 F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같은 달 20. 2,000만원을 더 대여해준 점, 정작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계를 구입할 때는 원래 회사에 있던 돈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6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얼마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홍콩에서 투자 관련 일을 하는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투자금을 받아와 달라. 투자금을 받아오면 투자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일임에도 면접이나 피고인의 신원에 대한 정식방법을 통한 확인도 없이 직원으로 채용되고, 단지 택시를 타고 지정한 장소로 가서 현금만 받아와도 교통비는 물론 해당 금원의 1%라는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업무 과정에서 업체와는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중국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여 연락하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4,500만 원을 5%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은행 어플을 설치해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는 D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이를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3:09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송금해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B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4,18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짧은 사회경험이나 어린 나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아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3일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후로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13세)과 부자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2. 00:30경 그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가정불화 문제로 울고 있는 피해자 C을 위로하며 발을 만져 주는 모습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19.5cm)을 들고 와 “아들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을 인정해라”,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 C이 놀라 바닥에 넘어져 얼굴이 천장을 향한 상태로 누워있고, 피해자B이 피해자 C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을 감싸 안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B의 오른 손등을 찔러 손등을 관통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 부위까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30.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계속하여 트렁크 문을 힘껏 잡아당겨 트렁크 손잡이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22:15경 다시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인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파손된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파손된 현관문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파손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염려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배우자는 무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기에 이르렀다. 범행경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각 특수상해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시 판시 각 재물손괴죄의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0:00경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 C(남, 49세)으로부터 피해자의아내와 간통을 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록,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손을 들어 막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었던 사정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폭행은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10.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자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0:52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바로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수집하여 놓은 폐지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였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같은 날 20:58경 재차 종이상자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인 종이상자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경력 사건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발생시킨 사안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아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18:0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코나 승용차를 추격하여 따라간 다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코나 승용차를 정차하자 그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한 다음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C이 위 코나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인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니 왜년이다. 일본년이 운전을 하면서 나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면서 하차하여 피해자 C을 향해 달려간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 C에게 “머리 박아라, 약해 빠졌으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나, 씨발년아. 네가 잘못한 것을 신고해라.”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머리, 눈, 얼굴, 갈비뼈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통을 계속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 위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코나 승용차의 백패널 등을 수리비 합계 1,889,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07:2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유치되어 있던 중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쓰레기를 잔반과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1. 휴대폰 사진,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개인 건설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공사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충남 태안군 주택신축 공사 관련 임금 체불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천 남동구 호텔신축 공사 관련 임금 체불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체불내역,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0:3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슬레이트 흙집 주택에 이르러 자신이 그곳에 거주할 목적으로 위 주택 앞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슬레이트 흙집(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1채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너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가옥매매 계약서, 판결문, 각 인우보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을 34년 전에 비운 채로 떠났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토지는 피고인의 조부가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C의 점유가 있었거나, 피해자 C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 C의 점유와 소유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34 내지 35년 전 C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폐가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의 아들 D은 1994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했고, 모친인 C은 2014년 겨울에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 항 이하에서 보는 사정을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의 시아버지 H가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했다는 자료가 있다(수사기록 제 8, 9쪽). C은 2016. 7. 26.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료만 있고,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안돼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하였다. D이 1994년 경 이 사건 건물을 구획하는 철대문과 철제 담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D은 2019. 4.경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항의하기도 하였다. D은 2018. 4.경 J이라는 보안업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안견적을 받아보기도 하였다. D의 친구 E도 2010년 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K의 친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1986년 이후에도 C이 거주하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9,500원 상당의 단관비계 6M 243개, 시가 598,500원 상당의 비계 연결핀 798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부터 2018. 1. 20.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955,5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자재를 불상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고소인의 이메일 및 고소인,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묵시적 승낙 하에 건설가설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한 2015. 7. 28.자 B초등학교 공사현장에 관한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및 2015. 8. 7.자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 관한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물건을 최초 납품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 없이 처음 납품된 장소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각 계약서 제11조 제1항),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6. 9. 24.부터 이 사건 고소일인 2018. 7. 16.까지 피고인에게 건설가설자재를 반납하고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건설가설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반납하지 않은 건설가설자재의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인 E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반출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이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는 2016년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2016. 9.경 D으로부터 건설가설자재 반납 및 임대료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면서 건설가설자재를 불상의 다른 장소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가설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데에 피해 회사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일부 건설가설자재를 반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