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갈미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2고합48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28. 12: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구두닦이로 일하고 있는 D병원 1층 현관에서, 전날 피해자 이 피해자의 아들인 F(7세)의 병문안을 왔을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금반지와 금팔찌를 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나에게 좀 빌려 주면 껴보고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 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4. 5, 12:00경 위 D병원 306호실에 이르러, 위염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히터 위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넷북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위 D병원 306호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사이 피해자를 병문안 온 피해자의 다른 아들인 G(14세)에게 "노트북 연결잭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G H K5 승용차에 태워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아파트 102동 504호로 데려가, G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2. 4. 28. 03:00경 위 D 병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K를 만나 K의 딸인 피해자 L(여, 18세)가 직장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K에게 “딸을 콘도커피숍 카운터에 취직 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09:00 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만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I에 있는 J아파트 부근 M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직장을 구해줄 테니 함께 가자"고 유인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속초시 N콘도 180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N콘도 1803호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아 침대 위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다리를 걷어차며 "싫어요, 왜 그래요"라고 반항했음에도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오빠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젖가슴을 빨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4. 28, 13:00경 삼척시 J아파트 부근 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을 지나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속초시 N콘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18:40경 위 N콘도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J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9, 00:30경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군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 23:30경 위 괴산군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괴산군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4. 19:00 경위 괴산군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인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7, 01:00 경 경북 구미시 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괴산군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58 피고인은 구두수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월수입 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차량 렌트비용 900,000원, 전처에게 양육비로 500,000원 합계 1,40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통장 잔고가 많지 않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휠을 교체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13:00경 강원도 원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타이어와 휠을 교체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만 원 상당의 타이어와 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R, E, S,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휴대폰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방범 CCTV 화상자료 및 통과차량 리스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보고(절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강간혐의 관련 적용법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주거침입의 기회에 절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G를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G에게 "엄마한테 전화하지마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G에게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노트북을 가져간 후 노트북을 제3자에게 팔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제 4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만 18세인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겠다고 불러내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행위가 여러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