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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 지적장애 중증)은 C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021. 11. 하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021. 11. 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총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진술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모니터링 및 면담),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H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C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서 근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알게 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인인 친언니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언니 또한 지적장애가 있어 가정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면이 있어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317 피해자 B는 ‘C’ 직원이고, 피해자 D은 B의 친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7. 05:21경 부산 중구 E 4층 ‘C’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내려찍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매장 내에 있던 노트북, 포스기, 의자, 사무용 비품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50만원이 들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23고정318 피고인 A(52세, 남)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F(36세, 여)는 종교 홍보 활동을 하는 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2:1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 부산광역시 시립부전도서관 앞 노상에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피해자가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 있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탭A8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그 갤럭시탭A8의 화면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327, 2023고단472(병합)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2023고정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등) 2023고정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하단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22. 3. 11. 18:00경 시흥시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옥수수 노점상에서 돈을 내지 아니하고 옥수수를 꺼내어 먹었다. 이에 ‘어떤 남성 2명이 돈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옥수수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옥수수 찜기를 손으로 내리쳐 위 찜기의 뚜껑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1. 18: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행패 등을 제지당하게 되자, 순경 F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사 G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며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씨발,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2),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윗집인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8:15경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기를 심하게 돌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발장이 있는 현관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청소기를 잡고 밀어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2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7:5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 내지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7. 7.경부터 9. 7.경까지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의 10개 호실(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 ‘M’ 등의 광고를 통해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71,150,096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영수증 촬영사진 및 이용후기, 게시글 촬영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입금내역, 가스요금 청구 및 납부명세서, 각 호실 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및 수익금 산정에 관한), 계좌거래별명세표, 은행 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호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05경 부산 중구 C, D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때렸고 이를 보고 피해자 B(남, 39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의 상해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6. 1. 12: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이 들어있는 비닐 팩 2개를 담뱃갑 안에 넣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필로폰을 보관하던 담뱃갑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 사진, 각 수사보고서(제보자 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 수사관이 제보자 와 대화한 카카오톡 사진 첨부 /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제보자 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수사관이 제보자 와 대화한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하얀가루 감정 / 피고인 감정서 회신-비닐봉투 내용물 필로폰 양성),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마약류 소지 목적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4. 17:10경 경기 연천군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혼자 지내며 음주하던 습관을 고치고 술을 끊기 위해 가족들과 합가하여 지내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하고, 알코올성 간염과 뇌경색증 등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8. 3. 15.경 키오스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2018년 매출액이 77,724,005원, 당기순손실은 270,419,349원, 2019년 매출액이 65,256원, 당기순손실은 440,780,889원, 2020년 매출액이 38,457,018원, 당기순손실은 476,721,859원이 발생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지명 수배 중)과 사실은 위 회사가 하려고 하였던 환율 예측 베팅은 도박으로 불법임에도 투자자들에게 마치 적법한 외환차익거래 중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외환차익거래 중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20. 6. 1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100% 합법적으로 가상화폐와 연계한 외환차익 거래를 중개할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만들고자 한다. 회원들이 코인을 매입한 후 환율이 매 2분 단위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코인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가 적중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코인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현재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른 외환차익거래 중개소가 불법으로 판정되면서 대기 중인 가입회원만 10만 명 이상에 이른다.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외환 차익거래 중개소를 개설한 후 매달 중개 수익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가 하려고 하였던 환율 예측 베팅은 외환차익거래 중개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박이었으며, 위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못하였고,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모집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율 예측 베팅 사이트와 관련이 없는 위 회사의 인건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합계 약 1억 원, 순손실 합계 약 12억 원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율 예측 베팅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D의 지인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6. 5,000만 원, 2020. 6. 3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6. 30. 1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R&B-EX 투자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재무제표 1. 수사보고(C 재무제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측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양주시 D 등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1.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08:2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소음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궤도 앞에 누워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확인 – 2022. 9. 2.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확인 – 2022. 9. 3.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하던 당시의 영상 및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오래 전에 건축된 건물로 보인다)가 이 사건 공사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주거지가 매우 인접하여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적절한 안전조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공사방해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4,200만 원을 연이자 8.4%,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중고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2. 2.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는 납부하지 않은 채 2022. 4.경 다른 채권자인 C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상황 및 차량 위치 관련 보고), 수사보고(차량 위치 관련), 수사보고(채권담당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1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C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0:3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택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위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게임 캐릭터의 성능을 높여주는 불법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판매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자금 인출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모두 폐차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동부대로 3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위 처벌이 유일함),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과 사이에 조경용 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경용 나무를 구해 오면,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 자금 등을 지출하여 이를 확보하고, 이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한 동업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4.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소나무를 이미 1,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소나무가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그 소나무를 되찾은 후 매도하여 많은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나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부풀려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차용금 대위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아래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이팝나무를 이미 2015. 11. 15.경 대금 300만 원을 지불하여 매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같은 날 이를 1,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D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만 원에 되팔 수 있으니, 그 매입 자금을 달라.”고 나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부풀려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이팝나무 매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고, 당시 조경수를 매개로 동업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사무실 임대보증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14.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 소재지 란에 ‘원주시 H 내 이팝나무 전체’, 품목 란에 ‘이팝나무’, 수량 란에 ‘약 340주’, 금액 란에 ‘일천만원정’, 계약서 작성일 란에 ‘2016년 2월 14일’, 매도인 주소 란에 ‘원주시 I’, 매도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경 안동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 소재지 란에 ‘안동시 L’, 품명 란에 ‘매실나무’, 수량 란에 ‘약 500주’, 총 금액 란에 ‘일천일백만원정’, 계약서 작성일 란에 ‘2016년 9월 11일’, 매도인 주소 란에 ‘안동시 M@ *동 ***호’, 매도인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4.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이 작성한 글씨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N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N의 처가 받은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진정서등),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 서(피해자 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 사우재 나무 매매대금 관련등), 수사보고서(P 신용평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6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등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타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8:30경 대전 중구 옥계동 내 불상의 도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8. 2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연습실에서 음악연습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없이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0:42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영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중고차 판매점에서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경 위 중고차 판매점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고객에게 받은 차량대금을 본인의 카드대금과 도박자금으로 전부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경 22:00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0. 오전경 일행 중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나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