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1. 2020고합2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3. 피해자 B(남,59세) 등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바, 2020. 6. 26. 1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개새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눈깔을 뽑아 죽인다. 넌 언제든지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 공원에 휘발유를 뿌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20:05경 위 '오거리공원'에서, C이 평소 자신을 경찰에 자주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40세)이 보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너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피해자를 20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합297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 17:35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F에서 언제 나왔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G(남, 53세)이 가게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판시 제2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처벌의사 확인 등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라와서 지난 번 사건을 신고했다고 욕설을 하고, "재판이 끝나면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고 협박을 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왔는데도 계속해서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1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날 만났는데, 제가 공원에 갔는데 피고인이 공원에 먼저 와 있었다. 저를 보자마자 "개새끼야, 너 때문에 재판 받게 생겼다, 칼로 배때지 쑤셔 죽인다, 공원에 휘발유 뿌려서 노인들도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협박을 해서 용마지구대에 신고를 했다', '손가락으로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며 손을 눈앞에까지 보이는 모션을 보였다', '칼부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저를 볼 때마다 그러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왔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을 보자마자 바로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이 새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게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맞다.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그랬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6~7면).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고 피해자가 왔는데,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공원을 불태운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위 수사기록 17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죽인다"고 그러며 따라다녔다',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판 받는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다. 너 왜 날 넣었어? 너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우리한테도 "재판 받게 됐다, 돈 천 만원 벌금 내게 생겼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6, 9~10면). 이상과 같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보고 들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이 일관적이다. 비록 J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 왜 날 넣었어?"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자신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진술서(위 수사기록 17면)의 기재 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J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관계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J이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부분은 종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진술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2020. 6. 4.과 6. 19.에 경찰과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했던 말과 행동에 관한 피해자와 J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람 많은데서 피고인을 가리켜 "F에서 언제 나왔냐"고 말하여 망신을 시켰다, F는 전과자들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전과자인 것을 폭로하여 창피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왔는바(2020고합297 수사기록 46, 48, 108, 109면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위 특수협박 사건의 범행내용과도 유사하여,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들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각 특수협박 범행도 범행도구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2020고합293 수사기록 179 내지 181면)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들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