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1층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나는 변호사다.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로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나는 변호사다. 소송을 진행하여 당신에게 부과된 경기도지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8. 9. 12.경 200만 원, 2018. 9. 25.경 100만 원, 2018. 9. 30.경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재산,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운송 업무를 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면 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경부터 2018. 10. 1.까지 피고인이 의뢰하는 환자들을 23회에 걸쳐 이송하게 한 후 그 이송비 6,11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8. 9.경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이므로, 구급차 기사의 교통사고 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다음 날 총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7.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9. 17.경 피해자에게 “차량 사고가 나서 그러니 수리비용을 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용 34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8. 9. 28.경 피해자에게 “술집 외상값을 갚아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술집 외상값 25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I, 그녀의 딸인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D요양병원 K호 병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손해사정인이다. 당신의 2008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을 도와주겠다. 내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필요하고, 당신의 병원비도 납부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유흥비나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체크카드와 L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8. 8. 10.부터 같은 해 9. 12.까지 12회에 걸쳐 L체크카드로 합계 금 7,669,1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8. 8. 22.부터 같은 해 9. 14.까지 41회에 걸쳐 L카드로 합계 금 4,112,0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내가 그 동안 당신의 엄마 병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었는데, 현금이 묶여있으니 너무 불편하다. 당신의 엄마 병원비니까 당신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의 유흥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와 O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8. 9. 13.부터 10. 2.까지 57회에 걸쳐 O카드로 합계 금 3,203,2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8. 9. 15.부터 9. 27.까지 36회에 걸쳐 N카드로 합계 금 3,979,14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9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병원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손해사정인 1급 자격이 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도 일을 한 사람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을 하게 해주겠다.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5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도 5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인 1급 자격이 없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지체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명목으로 즉시 현금 100만 원, 2019. 9. 23. 위 공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병원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손해사정인 1급 자격이 있고, 변호사 사무장으로도 일을 한 사람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등록을 하게 해주겠다.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5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도 5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인 1급 자격이 없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지체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즉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2019. 9. 22.경 30만 원, 2019. 9. 25. 4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8 피고인은 2008.경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9. 9.경 성남시 분당구 Q,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 2019. 9. 17. 위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S을 문병 온 S의 친구인 피해자 T을 처음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데 필요한 3등급의 장애등급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고, 위 수수료로 받은 돈을 모두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3등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R병원에서 3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해 9. 26. 및 10. 6. 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의정부시 V에 있는 ‘W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나는 의료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돈을 주면 병원 이사, 간호과장에게 이야기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병원 이사, 간호과장 등과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경 현금 10만 원, 다음 날 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9. 21:32경 의정부시 Y, Z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Z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23:18경 의정부시 AB,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를 구입하며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Z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000원을 담배대금으로 결제하여 총 3곳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1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31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중증장애 진단을 받게 해주고, 장애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증장애 진단을 받게 해주거나 장애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 현금 50만 원, 2020. 9. 29. 현금 35만 원, 2020. 10. 1. 현금 1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1일 당 8만 원씩 지급할 것이니 간병을 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총 21일 동안 간병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간병비 1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3 피고인은 2019. 9. 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요양병원에서 사설 구급차 운영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현재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동시켜주면 이용 대금은 산재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대로 한 번에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산재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사설 구급차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AG요양병원에서 AI병원까지 사설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51,04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04 피고인은 2020. 1. 19.경 경기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애견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출한 남양주시 AM동사무소 발송의 3억 원 대출 문자를 보여주며 “내가 3억 원 대출이 나오는데 너에게 투자하겠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 대출을 돌려 신용을 높여주고 카드 대금은 내가 모두 막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3억 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N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AO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N카드, AP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U은행 AQ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AR은행 AQ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AS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AT 명의 U은행사업자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20. 1.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5,172,031원 상당 물품대금 등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34 피고인은 2020. 12. 8.경 경기 의정부시 AU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AV요양병원에서 피해자 A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AX’ 내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6.경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3,139,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민간이송업행정처분 통보 ㈜ AY, 행정처분명령서 1. 각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1. 이송처치료 영수증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문자내역 1. J O카드 이용내역 1. J N카드 이용내역 1. I L체크카드 이용내역 1. I L카드 이용내역 2019고단5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P의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의 진술내용) 2020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은행 거래내역서(P) 1. 카카오톡 대화내역(A-T)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W요양병원 행정부 AZ과 전화통화) 2020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Z은행 의정부중앙지점 CCTV 판독) 1. 내사보고(부정사용처 AC편의점 CCTV 확인) 2020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간병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BB와 통화) 2020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활동 및 처치기록지 1. 영수증 2020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억 원 대출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BC) 1. 국내 회원승인내역(BC) 1. 장기대출내역(기간별 사용내역 조회, 기업은행) 1. 국내 회원승인내역(L카드) 1. 이용내역(AS카드) 1. 사용내역(BD카드) 1. 회원이용내역서(N카드) 1. 각 카드이용내역(AO카드) 1. 이용실적(AN카드) 1. 국내거래승인내역(U은행 법인카드) 1. 수사보고(BE사무소 사회보장급여 담당 전화통화)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BH, BI, BJ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을 사칭하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장애등급을 받아주겠다는 등 기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의정부시 V에 있는 ‘W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나는 의료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돈을 주면 병원 이사, 간호과장에게 이야기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병원 이사, 간호과장 등과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시가 88,800원 상당의 마약성 패치 6장과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기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인 마약성 패치와 현금 만 원은 피해자의 장기입원이 성사되지 않고 퇴원 처리된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이 퇴원 처리가 되었는데 왜 마약패치를 교부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아프다면서 2~3일 안에 주겠다고 하여 준 것이고, 만 원은 다음날 갚겠다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후 피해자에게 마약패치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마약패치 6장 및 현금 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