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22: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영업용 택시를 정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던 중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59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위 택시 안으로 얼굴을 밀어 넣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정차해두었던 위 택시를 급출발함으로써, 위 택시의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바 없고,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출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를 쫓아오다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 택시를 잡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2, 12, 1, 12:50 경 택시 운행 중 피곤하여 서울역 광장 시계탑 부근에 택시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된다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오자 피해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경찰관은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다시 타 커피나 한 잔 하자며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우라고 하고,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따라오다 넘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면서까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보여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E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고 당시 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는 애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서있었다는 본네트 옆 45도 각도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조수석 유리창안으로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손을 뻗는 것이 보이는 지도의문이다. 더구나 E은 피해자 D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고 후 고맙다는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와 SK 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이후 12월에만 피해자에게 4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로 전화를 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는 E의 진술은 과연 순수한 이 사건 목격자인지에 의문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에 피고인의 택시 정차로 시비가 일었고,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조수석 열린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이에 조수석 문을 잡았는데 조수석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택시를 급출발하여 조수석 문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구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조수석 문에 부딪힌 적은 없고 조수석 문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의 급출발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 후 정황도 E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조수석 문을 잡고 뛰다가 넘어져 굴렀다면 다른 데에 아무런 타박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만이 대립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해자 진술대로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피고인이 급출발하여 진행하였다고 쉬 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9: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502-6에 있는 고잔틀케이트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송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한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73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2. 16. 03: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6: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4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으며, 2016. 12. 25. 04:55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¹2017523₁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37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5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명세서,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2017523, 1. 피고인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캡처화면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성 관련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0:52~01:02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112신고센터에 3회에 걸쳐 전화로 "씨발 내가 사람 하나 죽여 가꼬, 칼 꺼내 갖고 있어, 씨발 놈 들아, 내 칼 꺼내 갖고 죽여 버릴 거야 끊어"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영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4명이 같은 날 01:10경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자해 할 것처럼 자신의 배에 칼을 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꺼져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 새끼들이 뭐 이러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약 20m 거리를 따라가는 등으로 협박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특히 범행 한 달여 전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1년 이상 복역하게 되는 점(기존 범행은 다소 경미한 폭행임에도 징역 10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과수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11년식 파란색 LS 트랙터(모델명 U43, 차대번호 F) 1대 시가 1,200 만원 상당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트랙터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A가 트랙터를 가위로 시동거는 장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트랙터 중고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15경 원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왼쪽에서 네 번째 칸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바로 옆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1. 사진 1. 3층 배치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4. 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1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8-25 앞 노상 약 10m 가량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1:09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백옥정 고기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광평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 한 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으면 100억 골드 당 110,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 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으면 100억 골드 당 120,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 게임방에서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E 수혈 프로그램 스크린샷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기간 및 그 수익 정도,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2013고단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2. 7.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3. 16. 03: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옆 H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3. 위 2항과 같은 날 04:00경 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5그램 중 약 0.02그램을 덜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5. 21. 22:00경 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5그램 중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5. 1. 20:00경 사이에 진주시 J 소재 K파출소 맞은편 길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I)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폭스바겐 골프TD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지오바니 카팔보 바이올린(Giovanni Capalbo 1900 in Spezia, 활 포함)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이 제작한 바이올린(2010년 작품 Jb String, 활 포함) 1대,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하이패스 일체형)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4세)과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길이 62cm)을 꺼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삼단봉으로 수 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습을 보고 피해자 D의 동료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삼단봉을 계속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인덕동 소재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마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엘에이치아파트 쪽에서 명지신도시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53

범죄사실 1. 성매매 여성 모집 행위 피고인은 B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7. 4. 26.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에 '같이일하실여2성분 하루50보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면접을 보기로 하고, B는 다음 날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단속경찰관을 만나 성매매 조건, 방식 등을 설명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행위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2017. 7. 4.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등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한 뒤 화대를 나눠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련사진, 문자 캡처 사진, 전화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여성 모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 5일 × 2회 × 4만 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 여성 모집에 기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성매매알선영업에 기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 집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실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재차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1:00경 자신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건축주 D의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석축을 쌓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 인근의 서귀포시 E 토지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자연석 3개(크기 각 2m×3m, 1.2m×3m, 1m×1.5m 정도.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굴삭기 조종사인 G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사용하여 옮기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G에게 공사에 필요한 잡석을 구해달라고 하였더니 G이 '친구인 H의 밭에 있는 돌을 사용하면 되고, 나중에 H에게 20~30만 원 정도만 주면 된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자연석을 옮겨 올 것을 지시하였을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이 증언내용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자연석 중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외에 동종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가공식품 'E'을 판매하던 중 남성 정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광고를 하여 판매를 증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라는 광고회사와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보내주고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체험기를 올리는 형식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 120만 원을 전달하여, 'G'로부터 모집된 'H'라는 블로거가 체험기 형식으로 'E'에 대하여 '천연 비아그라'라는 내용으로 체험기를 올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품 사용 후기 등으로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불상의 블로거를 통해 체험기 형식으로 '한방정력제'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과대광고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식품위생법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2011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판매 사이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에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할 만한 원재료를 첨가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건물 옆 골목길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콘크리트 보호벽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6에 있는 곤지암우체국 앞 도로를 배스킨라빈스 앞 골목 방향에서 곤지암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 주정차가 잦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 좌측 전면부로 그 무렵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243,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청 후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속아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기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급여와 수당을 나누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9.경 위 F기업 사무실에서, 사장인 G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직원수당 80만 원(2007, 3, 수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날 위 사무실에서 그 중 40만 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4.경 40만원, 2007. 5.경 44만 원, 2007. 6.경 40만원, 2007. 7.경 40만원, 2007. 8.경 4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2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B은 A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게임장을 관리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게임기에 경품용 은책갈피를 충전하고 다른 종업원인 G, H와 함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경부터 2012. 7. 6.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가 과녁을 맞추기 위하여 레버를 조작할 필요도 없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서부시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속칭 '똑딱이'를 올려두고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10,000원당 20회에 걸쳐 게임이 진행하고 그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시가 5,000원(환전시 4,500원) 상당인 은책갈피가 최대 60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이용자가 레바를 직접 조종하여 화면에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타겟(아이콘, 캐릭터 등)에 과녁을 조준한 다음 발사버튼을 눌러 맞추고 그 결과 획득한 포인트 점수가 5,000점이 되거나(단, 반드시 3 스테이지까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5,00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 가능함) 3 스테이지까지 모든 미션을 완수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내용 으로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이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레버 조작 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구간을 구분하여 당첨구간에서는 미션 4개 모두 나와 당첨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비당첨구간에서는 미션 4개가 아닌 미션 3개만 나와 당첨이 되지 않도록 하여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서부시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일반) 및 첨부서류, 게임물 개·변조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소견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은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