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대화명 ‘B’(텔레그램 ID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할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역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에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의 주소 및 마약류의 종류, 양을 표시한 후, 위와 같이 편집한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 또는 보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7. 02:41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분전함에 필로폰 약 0.2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후,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주소와 필로폰의 양이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 22: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수원시 장안구, 천안시 서북구 등 일대 66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7. 08: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첫 번째 분전함에 대마 약 0.5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후, 대마를 은닉한 장소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 21:4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수원시 장안구, 천안시 서북구 등 일대 34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왕 ‘B’와 피의자간 연관관계 관련, 마약류 판매 금액, A 범죄일람표상 사진 파일 100개의 출력물 추송, 추징금 산정) 1. 은닉 장소 사진, T맵 이용 내역, 평택경찰서 수사 내역 첨부, 마약 은닉장소 촬영사진, 내비게이션 이용내역, 마약 은닉장소 및 지도검색장소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가 없이 필로폰과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관리 및 보관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수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추징은 대상물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은닉하였던 마약류는 여전히 마약 공급원이나 최종소비자를 추적해 내어 그들로부터 몰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징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3,000만 원이 넘는 추징금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구형한 추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거나 그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약류를 은닉한 이래로 7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그 마약류를 가져갔을 법한 공급원이나 소비자들의 정체 또는 소재가 밝혀진 바 없고, 그 사이에 위 마약류가 이미 소비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므로, 현재 위 마약류는 소재 추적 및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분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마약 공급원은 마약류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으면서 비닐봉지의 색상으로 내용물의 분량을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들을 은닉한 다음, 그때마다 은닉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은닉한 마약류의 분량을 위 사진에 기재하여 공급원에게 보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06 내지 808, 810쪽 등), 위 비닐봉지의 색상 및 피고인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전체 분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추징의 범위는 대상물의 가액 전액에 해당하고(위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유를 들어 추징액을 감경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구형한 32,025,000원 전액의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소규모의 필로폰 거래 및 투약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므로, 마약 범죄의 무게를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마약 공급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과 대마를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는 관리행위까지 담당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적극 관여한 것인바, 종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로 마약이 실제로 배달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 피고인의 어머니가 마약 공급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해 주고 있다는 망상, 범행의 대가로 진통제를 주겠다는 마약 공급원의 회유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유통에 일조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각각 36.3g과 27.5g에 이르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희석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