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전제사실] C(현 D, 이하 C)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E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E사업(2014년부터 'F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C 산하 G센터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E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현재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사업'의 지열난방공사에 대해 2015년부터 '참여시공기업'으로 선정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신재생 에너지팀 차장으로 F사업의 총괄책임자 겸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라 'I'라 한다)가 주택소유자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지열 난방공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B는 직접 주택소유자와 계약 체결 및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가 로부터 서류작성과 명의대여의 대가로 주택 당 2015년도는 2,727,273원, 2016년도는 2,363,637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G센터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 마치 B가 주택소유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I대표 H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5. 3. 12.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C G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가 K 소유의 '경기 가평군 L 소재 주택'에 대하여 K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액 23,650,000원(자부담금 13,500,000원, 보조금 10,150,000원)에 시공하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K과 B 명의의 표준설치계약서, 국가보조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K과 위 주택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공을 다하였음에도 B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I가 B와 주택소유자인 K 간 표준설치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관련 서류 이미지 파일 등을 B에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A는 마치 B가 K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처럼 위와 같이 송부받은 파일을 G센터에 송부하면서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산하 G센터의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8. 10.경 보조금 명목으로 10,150,000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6. 7.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300,6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의 신재생 에너지팀 책임자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0의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13년-15년 보조급지급현황, I에 대한, I 거래업체 공사도급계약서 일부 첨부, B 관련자들 진술요지에 대한, B 주식회사 F사업 기성총괄표 분석, 표준설치계약서 등 작성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수사, F사업에 관한 각 공고의 내용 및 공고문 첨부, S에서 압수한 2016 의무사호관리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각 보조금 부정수취의 점) 피고인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는 I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시공한 것일 분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영업의 일부를 하였으며 기계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이 사건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았거나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며,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은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에서 위 사업의 책임자는 0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범죄주체로서 형사책임이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선정 피고인 B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C 산하 G센터에서 시행하는 'E사업(현 F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서,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의 지열사업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까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나. 서약서 징구 G센터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참여기업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이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조치를 내려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다. 사업 공고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각 지원 공고에 따르면 일부 참여기업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별로 수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금액을 설정하였는데, 지열사업의 경우 예산의 10% 이내를 상한으로 정하였다. 2) 또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고에서 정하였다. 라. 보조금 지급현황 1) 피고인 B는 2015. 3. 25.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1가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2) 가구별 총사업비는 22,150,000원에서 24,150,000원, 보조금은 2015년 시행된 21가구의 경우 가구별로 균등하게 각 10,150,000원, 2016년 시행된 10가구의 경우 각 8,7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가 지급받은 총보조금은 300,650,000원[=(21가구 × 10,150,000) + (10가구 × 8,750,000원)이다.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 공사비는 주택소유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3. 판단 가. 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제 주체는 I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의 수단이 되는 명의대여행위는, 일괄하도급도 명의 대여 행위와 함께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의 명의 대여가 아닌 사실상 명의 대여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사실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법령과 서약상 금지된 일괄하도급의 방법으로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 B가 시공주체인 것처럼 관계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행위임과 동시에 보조금 편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건물소유자(소비자)와의 영업 주체 영업을 위한 박람회는 I가 개최하였고, 피고인 B가 박람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지는 않았다. 와 그 협력기업이 건물소유자와 대면하여 작성한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피고인 B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B가 나중에 법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완성하여 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2) 시공주체 가) 2015년 시행한 21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경우 I가 각 주택소유자(가구)별 이 사건 공사 중 히트펌프 설치 및 시운전 공사(지열설비공사)를 4가구에서 6가구씩 묶어 직접 시공하였다. 한편 위 각 공사는 I가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명의대여행위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주요 공정인 지열천공 및 그라우팅작업은 피고인 B를 도급인으로 하여, T(U), V(W), X(Y) 등에게 각 가구별로 계약금액 400만원에 하도급주어 시공하고,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축열탱크는 ㈜Z에 대당 990,000원에 발주하여(총 21대임) 공급받은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공사 감독서류인 천공보고서는 I가 작성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공사 역시 I의 관리감독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6년 시행한 10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경우 I가 각 가구별 이 사건 공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히트펌프 설치 및 시운전 공사(지열설비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한편 위 각 공사도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 역시 명의대여와 배치되는 사정은 아니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 가구별 히트펌프는 피고인 B가 AA 주식회사에 대당 4,180,000원에 발주하여(총 10대임) 공급받아 제공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I는 AA 주식회사의 총판대리점인 점에 비추어 위 서류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공사관리감독 여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 중 직접 시공한 부분은 없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시공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4) A/S 여부 한편 사업이 완료된 후 피고인 B가 지속적으로 A/S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비자(건물 소유자)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명의대여 관계를 감추기 위해 작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B가 아니라 I의 위탁으로 실제 시공한 업자측이 A/S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면약속이 있다. 5) 일정한 수익률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기성총괄표에 따르면, 피고인 B는 각 주택소유자별 공사 1건당 2015년 사업의 경우 각 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2016년 사업의 경우 각 2,36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B가 사업명의만을 빌려주고 보조금 수취 등 행정업무를 대행한데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수취한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나. 피고인 A가 책임자인지 여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서 이 사건 사업 부분의 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는 2015년 및 2016년에 피고인 B에서 이 사건 사업부분을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 직원(대리) N,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F사업(지열사업) 책임자겸 담당자이고 자신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 대표이사 P은 수사기관에서, F사업(지열) 부분의 담장자로서 책임자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위 사업전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사실상 명의를 대여하거나 법률상 금지되는 일괄하도급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적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신·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부정수급,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시공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