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2017. 11.경부터 2019. 8. 경까지 'B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라오 1)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줄우려가 없을 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수있다(대법원1999.4.15.선고96도1922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아래 범죄사실은 위와같은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일부 문법과 맥락에 맞지 않는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B호텔'을 임대하였다. 위 호텔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개조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영업 허가권을 확보하였고, 이후 슬롯머신과 부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매달 호텔 수익금의 15%와 게임장 수익금의 30%를 지급하여 줄 것이니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호텔의 임대료 역시 모두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와 같이 호텔 및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증거목록 순번 16)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이메일, 자료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참고인 G(주식회사 H 대표)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8),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중 주식회사 H 관련 수사) (증거목록 순번 27),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금 계좌내역 중 I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32)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이체내역 (증거목록 순번 18) 1. 사업 투자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 문화영업 허가서(증거목록 순번 20), B호텔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출신고필증 10부 (증거목록 순번 9)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실제로 B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호텔 내 게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B호텔 및 위 호텔 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2)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2)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라오스에 있는 B호텔 내 게임장 설치,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 재산 등에 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보유한 재산은 없고, 호텔 수입은 없었으며, 호텔을 유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2쪽3) 참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12. 3.자 '사업 투자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금 지급과는 별도로 '정상 영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투자금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최초 상환일을 2019. 7. 31.로 하여 6개월마다 투자금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을 받을) 당시 시즌이어서 한 달에 호텔 객실 수입이 5만 내지 6만 달러 정도 있었고, 순수익이 1만 5천 내지 2만 달러 정도 났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너스 수익에 시설수리비용 등도 있어서 순수익이 난 것은 2019. 1. 내지 2. 정도였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따로 재산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8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는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잔액은 2018. 12. 3. 피해자로부터 5억 6,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 1,060,285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억, 6,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큰누나 K에게 약 2억 원, 작은누나 L에게 약 1,000만 원, 조카 M에게 약 2억 원, 조카 N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6 내지 28쪽 참조). 즉 피고인은 2018. 12. 3.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체무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상당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12.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억 6,0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당일부터 다음과 같이 K, L, M, N 등 자신의 친척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K에게 송금한 내역은 자신이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M에게 송금한 내역은 자신이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명목으로 3) 이 사건 증거기록은 한 권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제1권'과 '제2권'으로 구분하여 쪽수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증거목록 순번 17 고소장부터는 앞의 순번 증거들과는 달리 새로운 쪽수가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증거목록에 표시된 쪽수를 기준으로 '제1권'과 '제2권의 쪽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농협은행 계좌가 1개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계좌는 아니고, 기업은행 계좌도 1개 있는데, 예전 신발가게 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5, 26쪽 참조).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K, M에게 송금한 내역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5쪽 참조). 큰누나 K에게 송금한 내역 작은누나 L에게 송금한 내역 조카 M에게 송금한 내역 조카 N에게 송금한 내역 또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항공권 구입, 숙박업소 이용, 인터넷 쇼핑몰 주문, 벌과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카의 학원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5)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18. 12. 4.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8. 12. 2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8. 12,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19. 1. 20.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2019. 1. 2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2019. 2. 1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2019. 2. 27.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9. 4. 1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2019. 5. 9.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9. 5. 2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합계 2,360만 원을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 12, 5. 적요 란에 '신한 S(T학원)'로 기재되어 있는 3,600,000원의 출금내역은 조카의 학원비를 납부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참조).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8. 12. 3.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억 6,000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K 등의 친척들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가사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이자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5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1.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회사는 주로 콘택트렌즈를 수출하는 회사로 피고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은 위 회사가 중국에 있는 'V'라는 회사로 수출한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16.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 5. 3.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 6)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로 1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강남에 있는 'X'이라는 카지노관계자 Y의 소개로 'H'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전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 제가 'H'에 돈을 송금하면, 'H'에서 중국의 환전업체를 통해 저에계 달러로 환전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남에 있던 'X카지노 Z이라 불리는 Y로부터 'H'를 소개받았습니다.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이 꽤 있다 보니 환전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받아서 계좌주의 이름이 'R'라는 것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T를 통해 환전한 금액은 라오스 AA호텔에서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게임장에 설치하려던 스크린 값으로 지불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6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H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위 회사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9,855,7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전 남자친구인 AB에게 2016년경부터 2018. 7. 내지 8.경까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해 준 사실이 있다. 2019. 1. 16.경 1억 원을 송금받고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모른다. 2019. 5. 3.경 AB의 친구 'AC'라는 사람이 AB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외국에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대로 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8쪽 참조), 즉 F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다시 국내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7)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및 F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달러8)로 환전 받아 라오스 현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 환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달러 환전을 하여 라오스 현지에서 이를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B호텔 게임장 시설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조카인 AD는 경찰에 피고인이 2019. 1. 13.경 컴퓨터 스크린 40대를 8만 달러에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로 라오스 현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증거기록 제82, 83쪽 참조)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7)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F에게 1억 원 및 29,855,700원을 각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역시 'X카지노' 2님을 통해서 소개받았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받아서 F이라는 이름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돈도 환전하여 라오스 AA호텔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게임장 자재 관련하여 캄보디아 쪽 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7쪽 참조). 그러나 F 역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8) 이하에서 언급하는 '달러'는 모두 '미국 달러(USD)'를 가리킨다. 19) 증거기록 제82쪽의 영수증과 제83쪽의 영수증은 필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영수증을 두 번 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및 매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도 전혀 없어 이것이 실제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인지 알 수 없는 점, 위 영수증은 8만 달러 상당의 매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물품명, 수량, 물품대금, 거래일자 등이 수기(手記)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곤란한 점(일종의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인 듯 보일 뿐이다)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만으로는 피고인이 8만 달러를 B호텔 게임장 시설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0)}.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문화영업 허가서'를 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 13쪽 참조). 그러나 위 '문화영업 허가서'는 발급일자가 '2018. 10. 29.'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11)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형식, 내용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위 '문화영업 허가서가 실제 피고인이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맞다 하더라도, 2018. 12.경 B호텔 본관 2층에서 운영되고 있던 'AE' 게임장12)이 라오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증거기록 제1권 제18, 19, 179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화영업 허가서에 의한 게임장 설치에 관한 허가를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1. 1.경 위 '문화영업허가서에 의한 허가를 갱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1"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갱신된 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0)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주문한 중국인 업자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컴퓨터 모니터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9, 20쪽 참조). 11) 원문에는 '2018. 11. 29.'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번역문에는 '2018. 10, 29.'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번역문의 정확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우나, 일응 번역문 기재 일자에 위 '문화영업 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12)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게임장(이는 B호텔 내 나이트클럽 자리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다)과는 별개의 것이다. 는 "라오스인 매니저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위 허가서 같은 것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었고, 회사 금고에 보니까 위 갱신된 허가서를 포함하여 다른 서류가 모두 없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권 제175, 176쪽 참조), 실제로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위 '문화영업 허가서'에 의한 허가를 갱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9. 1. 1. 이후 B호텔에 새로운 게임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8.경 중국인 'AF'과 체결하였던 B호텔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둘러싸고 위 호텔의 소유자인 중국인 'AG'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8. 5.경 'AG'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A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호텔 계약 연장을 하면서 잔금을 못 치르다 보니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피해자에게) 연락을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 182쪽 참조)}. 5) 피해자는 2018. 12. 3.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교부한 뒤 2019. 1.경 라오스에 있는 B호텔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게임장을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B호텔 내 나이트클럽 자리에 어떠한 인테리어 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인인 AH이 2019. 5.경 라오스에 있는 B호텔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그로부터 여전히 B호텔 내 나이트클럽 자리에 어떠한 인테리어 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 B호텔 내 나이트클럽 자리에 게임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테리어 공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019. 3. 21. 3,720,000원, 2019. 4. 7. 3,778,790원을 각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약속한 수익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7. 경에는 피해자와의 연락도 끊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뒤인 2019. 9. 경 라오스 국경 지역에 있는 'AJ'라는 카지노 사업장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15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그 출처는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J' 카지노 사업장 임차 비용으로 15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애초의 설명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던 B호텔 내에 게임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라오스 국경 지역에 카지노를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였던 것이 아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애초에 자신에게 설명한 용도와는 다르게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5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5억 6,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크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