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과 H, I은 2015. 4.경 위 H의 지인들을 피해자로 끌어들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사기도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준 후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역할과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일을 할 다른 사람들도 물색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주고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의 역할, 위 H과 [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때 피해자들과 같은 편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아래 1항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과 함께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도록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H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25세)에게 도박장에서 잔심부름만 해 주면 용돈을 벌 수 있으니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2015.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L 소재 'M모텔' 7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3일간에 걸쳐 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서 그 때마다 피해자에게는 위 도박장에서 담배나 음료수를 사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위 3회에 걸친 도박판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계속하여 이 돈을 땄고, H과 1은 피해자에게 이 카드 뒷면에 표시가 보이는 렌즈를 끼고 목카드 (렌즈를 끼면 뒷면이 보이는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계속 돈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I과 같이 도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에 H과 I은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도박을 하자.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렌즈와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B으로부터 돈을 따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위 M모텔 7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I은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H 및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위 H 및 I의 지시에 따라 카드 뒷면이 보이는 렌즈를 끼고 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피해자에게 약 200 만원 정도의 돈을 잃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5. 13. 05:00-06:00경 위 M모텔 7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다시 위 [이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위 H 및 렌즈를 착용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00 만원 정도를 잃어 주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범행계획을 전해 듣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과 J은 도박 현장인 위 모텔의 방실로 들이닥쳐, 피고인 C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던지면서 "씨팔 새끼들아, 카드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 보니 렌즈카드로 나왔다, 렌즈 착용한 놈 누구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꺼풀을 뒤집으려고 하여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눈에서 렌즈를 빼도록 하고, 위 J은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 C 옆에서 피해자가 렌즈를 착용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위 J은 모텔방 출입문을 막고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이거 사기도박인데 무조건 징역이다, 합의를 봐라."고 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라, 모텔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H, I이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내놓자, 피고인 B은 "어린 놈들이 미쳤냐, 내가 잃은 돈이 7,000 만원이다. 지금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어 버리겠다, 안 되면 지금 당장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였다. 이때 위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형이 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곧바로 위 모텔 방실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렌즈를 빼앗기고 카메라로 동영상도 찍힌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럼 너희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 경찰서 가면 끝이다. 사기도박은 무조건 징역 산다."고 말하면서 돈을 구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계속 합의 보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J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도록 하여 대표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저희가 렌즈를 끼고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B이 7,000 만원을 잃었는데 B의 피해금액을 갚겠습니다."라고 작성하라고 문구를 불러주었으나 피해자가 "7,000 만원을 딴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씨팔 새끼야 내가 지금까지 7,000 만원 잃었다고."라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 C도 "이 새끼야 피해자가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생각해 보라고."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위 I, H도 같이 위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끌고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위치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원과 피해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판에서 잃은 돈이 7,000만원인데 나머지 현금 5,000만원을 더 내 놓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현금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5,000만원을 가지고 올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 및 H, I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 벤츠 승용차(위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 30대 포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5,000만원을 더 가져오라고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17.경 현금 140만원, 2015, 5. 21.경 현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그 후로는 피해자가 돈이 없어 더 이상 돈을가져오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5. 27. 02:00-03:00경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1층 소재 O 커피숍에서 H, I, 피해자를 만나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H I은 피해자에게 H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금방 차를 찾아올 수 있으니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고, 피고인 A 은 미리 사채업자 역할을 하도록 물색해 놓았던 P에게 전화를 걸어 P를 위 커피숍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P를 사채업자로 소개시켜 주었으며, 위 P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주 K 2015년 5월 27일 일금 2,750만원의 차량을 양도합니다. 아무도 본 건에 이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ㅎ 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5. 5. 28, 16:22경 안양시 만안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다시 H, I, P,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위 P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원, S으로부터 4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서 2,400만원을 S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위 S은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위 P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송금인 명의를 위 P로 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위 2,400만원을 송금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 I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4,140 만원과 위 T 벤츠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휴대폰 30대를 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 H은 2015. 7.경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 피해자 U(24세)에게 "돈이 많고 도박을 할 줄 모르는 '호구' 형이 있는데 네가 자리만 지켜주면 I과 같은 편으로 도박을 해서 그 형으로부터 쉽게 돈을 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여 수익금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위 H은 피해자에게 "돈을 잃으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우선 너의 돈으로 도박을 시작하라. 돈을 따면 3분의 1씩 나누어 갖자."고 한 후, 피고인 A I, H은 2015. 7. 25.경 및 같은 해 8. 4. 경 2회에 걸쳐 안양시 만안구 L. M모텔' 7층 소재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 '셧다' 등의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 만원 가량을 땄다. 그리고 나서 위 H 2015. 8. 30.경 새벽 무렵 위 M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목카드와 카드 뒷면이 보이는 렌즈를 보여주면서 "나는 알레르기 증세가 있어 렌즈를 착용할 수 없으니 네가 렌즈를 착용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즈를 착용하고 카드에 표시된 모양과 숫자를 보는 연습을 하게 한 후 피고인 A을 불러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H, 피해자와 함께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70만원을 잃어준 후 다시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 과 위 I, H은 그 다음날인 2015. 9. 1. 03:00경 위 M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셧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던 피해자에게 약 450 만원 정도를 잃어 주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전해듣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과 V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들아 어떤 새끼가 렌즈를 꼈어"라고 욕을 하면서 도박 현장인 위 모텔 방실로 들이닥치자, 피고인 A은 호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던지면서 "내가 엊그제 돈을 잃었을 때 카드 검수를 받았더니 렌즈카드로 확인했어. 렌즈 낀 새끼 나와"라고 하고, 이 때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꺼풀을 뒤집으며 "렌즈 꼈네 이 새끼, 씨발놈아 렌즈 빼, 개새끼야"라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에서 렌즈를 빼내어 책상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A이 씨발새끼들아 장난까냐? 어디서 사기도박 하냐 씹새끼들아,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라 씹새끼들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딴 돈 450만원을 내놓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야 씹새끼야 돈 꺼내, 더 꺼내 장난 까냐, 죽을래"라고 하면서 "씨발 니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내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맞을래 씹새야"라고 하고, 위 V도 이들 뒤에 서서 "씹새끼들이 미쳤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H에게 "당장 1천만원을 안 구해 오면,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넘기고 징역 보낼 거다. 너희가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빼앗아 사진촬영을 한 후,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저는 사기도박을 해서 A의 돈 1,600만원을 따먹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H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작성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장난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 과 위 V은 옆에서 "빨리 적어라 씹새끼야,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계속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을 해서 으로부터 1,600만원을 따 먹었으니 A에게 1,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순번 6), 경찰 진술조서(제2회), 경찰 진술조서(제2회) (순번 21),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2회), 경찰 진술조서(순번 4), 경찰 진술조서(3회), 경찰 진술조서(4회), 경찰 진술조서(5회), 경찰 진술조서(6회), 경찰 진술조서(제7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87), 판결문 사본 등(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 점 · 불리한 정상: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