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서 플라스틱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5명 등을 파견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2. 15:47경 위 B 주식회사 공장 2층에서 주식회사 D에서 파견받은 피해자 E(남, 31세)에게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를 랙 보관장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기계의 안전한 작업 방법을 확인하여 교육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이동대차에 피해자가 탑승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랙 보관장 설비의 이동대차(일명 ‘랙 캐리어’)에 탑승하여 자재를 싣고 설비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동대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설비 기둥과 이동대차 기둥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얼굴뼈 골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CCTV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부검감정서 첨부, 도급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동대차의 안전난간 해체 및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비에 감지센서, 양수 조작식 스위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9:07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1m 정도 후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D(여, 62세)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수치)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과 1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D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만 15세)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 아동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외근내사 및 피혐의자 특정) 1. CCTV 채증사진, 주차영수증, 차적조회서, 금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D를 통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덕천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던 중 재차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934,7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차량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누군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출발하라는 신호로 인식하여 서둘러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을 처음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멈추어 있었던 점, 1차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차량이 이동을 시작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이동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의 이동을 시작한 직후 피해자 차량을 다시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급히 가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에 비추어 2차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음주 및 졸음으로 인해 1차 사고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3.경 음주운전 범행을, 2020. 9.경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등 범행을 각각 저지른 후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음주로 인한 졸음으로 1차 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이 차량을 두드리며 깨우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2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어서 도주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의식은 있는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위 C, D에게 계속해서 ‘시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팔과 봉지를 휘두르고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여 보호장구인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위 D의 손등과 팔목을 할퀴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몸캠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경찰관들 피해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손등과 팔목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18.경 B이 알고 지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2.경까지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일대에서 빌라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8:3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44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4. 00:5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는 등 구급활동을 시작하자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캡처사진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소방대원의 효과적인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모친과 2009년에 이혼한 이후 약 2주일에 1회씩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왔다. 피고인은 2020. 11. 22. 10:30경 서울 양천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여, 15세)의 무릎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쳤다가 피해자가 “왜 동생을 때리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등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빠를 때리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03:0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빨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빨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B, J, K, D,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절취한 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출소 후 2년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생활고로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5: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1 소재 영동교 하상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B(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2021. 8. 23. 16:46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요고 1㎎ 9개, 시가 8,500원 상당의 몽스 알포 1.2㎖ 1개를 건네주고, 같은 날 16:51경 제주시 E모텔 F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피의자 추적 수사, CCTV 분석 보고 등) 1. CCTV 영상, 페이스북 캡쳐, 관련 사진 검토 및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프로필로 설정해둔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자,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13일 동안 피해자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내거나, 피해자로부터 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받아보기도 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유사 성교 행위 당시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어린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의 성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초동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다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pos(주)C에 지인이 있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소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C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2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치료비 44만 원을 합한 2,444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배상신청인게 편취금 중 8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자료, 치료비 부분은 재산범죄인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인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2,2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7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7 피고인은 2020. 9. 12. 1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77 피고인은 2020. 10. 13. 03:56경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건물 G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74 피고인은 2020. 10. 21. 02:30경 대구 중구 H, I 앞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J(남, 23세)이 피고인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계산한 술을 왜 네 후배들이 먹느냐.”라며 따진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1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K 앞 편도 2차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그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의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편에 근접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후 급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8,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에 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