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E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으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새벽 03:00경 부산 F 402호 피해자의 자취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도 열린 문 사이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저항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G 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술에 취해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하여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밀고 문을 닫은 다음 자신을 잡아서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반쯤 벗겼을 때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잡아서 눕혔다. 피고인에게 울면서 '지금 생리 중이다. 안에 탐폰 있어서 하면 안된다.' 또는 '나는 G를 좋아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자신의 질 안에 사정을 하고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생리를 하고 있어 탐폰을 착용 중이었고, 피고인이 아닌 G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과 체내형 생리대를 착용한 채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보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단 둘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 오후 4시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였으나, G는 '자신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기에 그곳에서 약 30분 간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세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나아가 G는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큰일났다. 인생 망했다. 빨간 줄 그인다"라는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 또한 G는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도 "경찰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면 증거가 없으니 모르겠다고만 해라"고 하여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이 사건이 발생한 얼마 뒤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위로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 무렵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금장치가 있는 중문을 거쳐 주거에 이르는 피해자의 주거구조상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고인을 못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