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8고합739

광주 지 방 법 원 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98고합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 1 인 1 20 208 김 변호사 김진근(피피인R를 위하여) , D 변호사 국 중 든(피고인8을 위하여) 호사 이 중 체피고인 를 위하여) 변 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B 0를 각 징역 X 문 피고인 L 1년 6월에 가 처한다.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5 피고인À B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씩을, 피고인 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 다만 이 판결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인 한다. 이 유 는 광주 서구9 B 조합의 이 범죄 사실 피고인 AT 하면서 위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 사장으로 변시 이사장을 보필하여 이 수신업무 등 조합었무를인 은 위 조합의 전부로 큰부하 8 이 산용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수신업무를 담당종괄하던 자, 피고인 는 위 한 - 2 3 200 하던 시프, 한도액을 조파이시을 조사하여 대출 히 없는지의 여부등 대출한도액을 초과 따라 채무자가 않도 손해가 발생하지 상환 불능에 따른 실행하여 대출금 위 내에서 대출을 아니하는 범 등 조신용대출 2,000만원 정에는 조합원에게 자체의 이신 세칙 규 여야 하고 위 조합 로 하 는 경우에는인의 조합원이 있 없고, 가족중 수 하여 대출해 즐 수 에게 1억원을 초과 합원 지 아니한 조합 후 3개월이 지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출이 가능하며, 인의 범위 내에서 감 2 거쳐 이자를 탕 이사회의 결의를 부실채권의 정리는 해 줄 수 없고, 원에게는 대출을 있음할 업무상임무가 철저히 관리하여야 는 등 여신업무를 절차를 거쳐야 하 하는 등의 임무에 위배하여, 에 그 고인들은 공모하여 1. 피 외 이 이미 공소 조합에서 공소외 1995. 10. 26.경 위 가, 므로 나머지 대원을 받은 상태이 담보대출 1,000만 만원, 본인 명의로 의로 신용대출 700 명 으로부터 1억 주어야 함에도 위 내에서 대출을 해 $ 8,300만원의 범위 출한도액 에게 추가탁을 받고 공소외 출을 해 달라 부 000만원의 담보대 5, 하이 대출해 주고, 어 6,700만원을 초과 대출해 주 의로 신원, 공소외 명신용대출 : 1,000만 미 명의로 소외 이 이 나. 공 대출을 해위 에게 신용 받은 상태이므로 대출 2,(X)만인을 1,000만원 등 신용 용대출 3 12 210 줄 수 없품에 도, Iw. 해 5. 6. 공소외 명의로 신용대출 5,500만 원, 같은 소외 명의로, 단 13. 공 00만원, 1998. 3. 3. 공명의로 신용대출 1,0 0만원, 같은 해 9. 14. 위 신용대출 1,00 ,500만원을 초과하여 대위 에게 도합 9 로 신용대출 1,000만원 등 소외 명의 출해 주고, 의로 2,100만원, 공소외이 공소외P명 0. 위 조합에서 공소외 다. 1996. 5. 3 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은 금액에 대하여 위@ 로 2,000만원을 대출받 0명의 함에도 원금 4,100만 원 후에 원금 상환을 하여야 연체이자를 정리하고 난 받으면서 먼저 결의 없이 누락시키고, 246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상환받고 연체이자 14,993, 민 소외 와 공모하여 2. 피고인들은 공 2,000만원을 받아 동인에 등 명의로 신용대출 외S 이 이미 공소외 가. 공소 조합에서 공소외 명 없음에도 1996. 7. 1. 위 의 신용대출을 해 줄 수 게 더 이상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게 신용대출 1,000만원을 의로 위8에 명의로 신용이 이미 본인, 공소외 나. 공소외 에게 추가 대출을 대출받은 상태이므로 위 출 등 도합 3억 300만원을 대출, 담보대 명의로 위 에게 1. 위 조합에서 공소외 없음에 , 1996. 12. 3 해 줄 수 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3, ** 21. * 3. M20 8,3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므로 동이 기히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억 공소외 5. 16. 위 조합에서 명의로 신용대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1997. 인에게 용대출 500만원, 같은 해 10. 27. 위 같은 달 20. 공소외 명의로 신 : 출 2,500만원, 원을 위 에게 초과하여 대출해의로 신용대출 1,500만원 등 도합 4,500만 명 주고, 고인들은 공소외2 과 공모하여 4. 피 명의로 신용대출 2,000만원, 공소외 가. 공소외 이 이미 공소외 로 신용대출 1,000만원 등 도합 6,000만 원 신용대출 3,000만원, 공소외 명의 명의로 줄 수 없음에도, 1997. 5. 29. 위 조합에 받은 상태이므로 동인에게 추가로 대출해 을 대출 명의로 2,000만원을 신용대출 해 주고, 서 위 받아 신용대출 잔액 한도가 200만원 임소외 가 기히 신용대출 1,800만원을 나. 공 00 1 00만원을 신용대출 해 주어 1,800만 원을 12. 20. 위 에게 1 명의로 2,0 에도, 1997. ABS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같은 날 위 조합에 가입하여 대출자격 2, 21. 위 조합에서 공소외PAC에게 다. 1997. 명의로 1,000만인을 신용대출해 주고, 이 없는 공소외 5. 피고인들은 공소외AE 과 공 하이 5 212 *** 공소외 이 기하 공소외 명의로 신용대출 1,000만원,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 6,000만원, 위AG명의로 담!! 다 출 7,000만원등 도합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인에게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1997, 7. 8. 위 조합에서 위 에게 그 명의로, 신용대출 2,000만원, 같은 해 8. 14, 동인에게 신용대출 1,600만원 등 도합 3,6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6. 피고인들은 공소외SAS과 공모하여 공소외- 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도합 1억 6,7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므로 그에계 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1995. 12. 6. 위 조합에서 위 에게 그 명의로 신용대출 4,000만 원, 1996. 3. 5. 공소외V명의로 위 에게 신용대출 3,000만원 등 도합 7,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7. 피고인들은 공소외AL와 공모하여 가, 1996. 9. 20. 위 조합에서 같은 날 11.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공소외AG명의로 신용대출 1,000만원 같은 해 11. 6. 위AG명의로 담보대출 7,000 만원 등 도합 8,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나. 공소외AF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기히 2억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본인이나 처 명의로 추가 대출해 수 없음에도, 1997. 1. 8. 위 조합에서 위AP 에게 L 명의로 신용대출 1,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해 주고 6. 2.1.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 주어야 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나대지 대출한도액 대 명의로 담보대출, 9,000만원을 해주어 위 에도, 1997. 4. 30. 위 조합에서 위AU 함 원 초과하여 대출해주고, 1996. 8. 9. 위 의 처에 대한 대출한도 2익원을 6,000만 A 과 그 여 대출자격이 없는 공소와 명의 같은 날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 조합에서 에게 5,000만원을 담보대출 해주고, 로 위커스 고인들은 공소외 과 공모하여 8. 피 AM 억 8,7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그에 이 기히 본인 및 타인 명의로 2 가. 공소외 10, 26, 위 조합에서 위 명의로 상의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1996. 게 더 이 3,000만원을 초과 대출해 주고, 게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 7,000만원, 위 6. 30. 위 조합에서 공소외AN에 나. 1996, 1억원, 동일자 조합원으로 가입한 위 어머니인 공소외 명의로 담보대출 의 을 하여 줌으로써 위 에게 초과 인 명의로 담보대출, 8,000만 원 의 처AP 게 8,000만원 등 도합 1억5,000만원을 원, 대출자격이 없는 조합원인 에 대출 7,000만 부정대출해 주고, 명의로 신용대출 2,000만원, 공소외AS 다. 공소외 이 이미 공소이 용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그에게 더 대출 1,000만원등 도합 3,000만원의 신 명의로 신용 7 21 에도, 1997. 6. 14. 위 조합에서 공소외ANT명의로 이상의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없음 신용대출 2,000만원을 초과 대출 해 주고, 위0에게 고인들은 공소외A 과 공모하여 9. 피 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상태여서 그에이 이미 본인 및 타인 명의로 5,0 공소외 1993. 6.30. 위 조합에서 위10명의로 더 이상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음에도, 게 의로 신용대출 1,000만원, 1994. 4. 28. 000만원, 1994 1. 31, 공소외AV명 신용대출 1, 공소외 명의로 신용대출 1,500 명의로 신용대출 2,000만 원, 1994, 5. 28. AW 위AV 0만원을 위 에게 초과 대출함으로써 만원 등 도합 5,50 AC AN 위 조합의 조합원안 S 으로 도합 금 856,000,000원을 부정 대출해 등에게 초과대출, 무자격대출 등의 방법 A10 원을 감해 주어 위 조합원들에게 각 초조합원인 의 대출이자 금 14,993,246 주고,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위 조무자격 대출, 이자 감면 부분에 해당하는 과대출,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합에게 도합 금 870,993,246원 한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거의 요 에 대한 각 피의자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및3 중 판사 각 사실에 부합이 가 진술기재 문 조서 AU에 대한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2000 8 2 Be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부정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조합측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제57 1. 집행유예 9. 211)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잡자) 1998 123 29. 재판장 판사 정갑 판 판사 은 택: 판사 양영희, 판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