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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2019고단8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7. 02:51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3:42경 E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각 시가 미상의 니퍼 3개, 티셔츠 1벌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층 G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각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 여권 1개, 스피커 1개, 단백질 보충제 1봉지, 신한카드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02. 07. 05:18경 서울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시가 6,6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매장'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햄버거세트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각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8:02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중인 Q 대학교 R층 경비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경비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1-1P1-4) 피해현장 CCTV 캡쳐사진, 사진 2-1N2-29 K매장 등 CCTV 캡처사진, 사진 3-1 ・3-37)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피해카드 사용 영수증 201928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1. 22.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도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형 집행 종료 이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제본업자로서 파주시 B에서 제분업을 영위하는 C 실경영자 D로부터 접지작업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부터 2017. 6. 20.까지 제본기장으로 근로한 E의 2016. 5. 임금 잔액 2,740,000원, 2016. 6. 임금 잔액 770,000원, 2016. 7. 임금 잔액 800,000원, 2016. 8. 임금 잔액 3,000,000원, 2016. 11. 임금 잔액 700,000원, 2017. 1. 임금 잔액 800,000원, 2017. 2. 임금 잔액 300,000원, 2017. 3. 임금 잔액 850,000원, 2017. 4. 임금 잔액 900,000원, 2017. 5. 임금 잔액 800,000원, 2017. 6. 임금 잔액 700,000원 합계 1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부터 2017. 6. 20.까지 제본기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83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취지 및 이유서, 퇴직금 정산내역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은 모두 D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되, 일정한 수량에 미달할 경우의 기본 보수를 6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일단 모두 자신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El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있어 D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또한 피고인이 직접 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보수의 지급 또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다시 E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자신보다 더 적은 금액을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D의 사업장 내에서 D가 제공하는 기계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고, D의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E이 맡은 일의 내용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과 E D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정이나, D가 운영하는 업체의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아가며 근로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로부터 제대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인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7. 12. 18. 폐업할 때까지 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3,300,000원, 2018년 임금 3,300,000원 및 퇴직금 19,736,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444,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상여대장,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근로자 명부, 지급내역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추가입금안내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평균임금 산출 및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5,4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나. 제2 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6:2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악트로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19:3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귀걸이 2쌍, 목걸이 4개, 금팔찌 1개, 반지 5개 등 시가 3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행적 II),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 III 및 버스 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추가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및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자료회신), 수사보고(공람문서 회신 및 분석) 1. 범행현장 CCTV 파일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CCTV상 범인의 이동경로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하고, 위 CCTV상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도 위 교통카드는 나중에 주운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관련사건(이 법원 2019고단239)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6:30경 인천시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트티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제출, 합의여부 및 압수물 가환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부터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15.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비기질성 정신병,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8. 8.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5개월 간 만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결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9. 00: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 마지막으로 니 동영상 조심해라, 더럽다, 섹스에 미친년"이라는 내용의 C 다이렉트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나 아직 동영상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28경 "솔직히 내가 털 민것도 너때문에 한건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가는건 아니자나 그리고 나 아직 동영상 가지고 있어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1. 08:18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오른쪽 손날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위 G, F 등에 의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과 몸으로 이를 막으면서 G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촬영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34경 구리시 갈매순환로 236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로 236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면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싸움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드신 것 같은데"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그곳 통로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콜라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근위지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5

피고인은 2018. 7. 30. 10: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계산대 뒤에 놓아 둔 시가 1,100원 상당의 두부 1개 등 총 8개 제품(합계: 17,060원 상당)이 담긴 시장바구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계산대 뒤편에 배달을 위해 놓아 둔 시가 4,980원 상당의 샤프란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등, 수사보고(F 마트 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9조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5조의5에서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9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렵고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2,040원에 불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주소 생략) 등 5필지의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건물을 경락받았으나 피해자 공소외인(남, 47)이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4장(약 14만 원)과 CCTV 1개(약 47만 원)를 제거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원 2018타경1242호 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소사실 기재 플래카드 4장과 CCTV 1개(이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2. 2.(공소사실 기재 일시)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감시’라는 CCTV의 일반적인 기능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설치 목적(피해자의 점유 및 그 공시의 수단이자 주변 감시),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단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4.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먼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인도받은 자가 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수막과 공고문의 부착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 2015도164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가.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일이 없다.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2. 20.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현황조사 결과에도 따로 이 사건 건물에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검사 제출 증거 순번 4)에도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설치 날짜에 관한 것이 없다(오히려 ‘기타 참고될 진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면, 설치 날짜는 진술할 때 무렵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설치가 위법한 행위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 모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TV 1개만을 회수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변기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 위 B호실에서, 피해자 C 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결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락터널을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1%로 낮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마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작업에 참여하게 된 인부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건물 내부 중층철판의 산소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위 작업을 마치게 되었으면 작업 도중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한 후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도중 발생한 산소불꽃이 그곳 출입구 틈새로 빠져나가 건물 밖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같은 날 17:3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마트 연면적 595.2㎡ 중 180m 및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연면적 302.4㎡ 중 150㎡,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연면적 172² m중 5 m㎡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 소유에 속하는 위 건조물들을 수리비 합계 4억 26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발생전 내부 공사중으로 천장 철판을 제거하기 위하여 H고물상 1과 피고인 A가 건물내부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하던 발생한 화재로서, 발화부가 후면 출입구 밖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출입구 천장부위에서 산소절단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불티가 출입구 틈새로 나가 밖에 쌓여 있던 종이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판단함] 1.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적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산소절단 공사에 관여하면서 실제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힘든 산소절단 용접일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 경위에 관한 의문도 아직 스스로 후련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2018고단47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00:50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의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8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01:06경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00원, 컵라면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0.경부터 2018. 11. 6. 20: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258,000원, 시가 약 26,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관련) 1. 사진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과 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물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 물품의 종류에 비추어 생계형 내지 허기를 면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자 21사단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직장주소지인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 사무실로 송달된 입영통지서를 동료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자 등 추가 입영통지, 배송진행 상황 1. E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2016. 1.경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흉곽기흉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수술하고 입영하려고 하였으나 수술받는 것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게 된 사정도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또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힘들어한다는 112신고(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1.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수회 밀쳐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