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2016고단1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2개, 외환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광주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가. 2015. 9. 6.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06: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 지고기 2인분,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2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9. 6.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1: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9. 6. 11: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1:2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1그릇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80 1. 2015. 12. 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 00: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커피숍 O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P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있는 순금 2돈, 체크카드 2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00:56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P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을 기망하여 161,87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2. 14.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4. 18: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식당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U이 떨어뜨리고 간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 19:08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U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을 기망하여 18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82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X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X의 아들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6. 0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24.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주) AA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X 명의의 신한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12. 18.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X 명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9,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Y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2. 16. 06:1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Y 명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주) AA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2. 24. 02:42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주) AA 명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7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6:38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G가 세워 둔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02 피고인은 2016. 8. 27. 12:1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에서, 피해자 AH가 코카 스파니엘종 애완견 1마리(피해자 구입가격 80만 원)의 목줄을 오토바이 핸들에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목줄을 풀고 위 애완견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전표, 카드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각 영수증, 매출확인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G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이용내역,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1. 각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CCTV 캡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특히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달 후 또 다시 2016고단280, 2016고단829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H에게 위 애완견이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