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B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이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0. 3. 초순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D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고 있으니, 다 같이 보이스피싱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C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5.3%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F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G은행 H 계좌로 돈을 보내면 빨리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서 딴지를 걸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보증기금을 마련해야 하니 700만 원을 C은행 대출담당자인 A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3:1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을 사칭하여 “지인에게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계좌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대신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위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D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 피해금 인출당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E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해온 사실이 있을 뿐 B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20. 3. 초순경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이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2020. 3. 초순경 및 2020. 3. 말경 2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에 따라 돈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나,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통장개설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 이를 수신하여 답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D이 피고인 대신 전화를 수신하고 피고인의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 2020. 3. 4.경 및 2020. 3. 24.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통장개설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시기도 위 본인 확인 절차 이전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B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이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고 있으니, 다 같이 보이스피싱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C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5.3%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F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G은행 H 계좌로 돈을 보내면 빨리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서 딴지를 걸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보증기금을 마련해야 하니 700만 원을 C은행 대출담당자인 A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3:1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을 사칭하여 “지인에게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계좌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대신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B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위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D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게 된 점,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피해금액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오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액은 B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