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피해자 F(여, 79세)으로부터 “가스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 전기온수기로 교체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2021. 2. 1. 13: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온수기 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전문가가 하여야 하고, 가스공급업체에 미리 연락하여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간밸브를 차단하고 분리된 호스의 끝부분에 호스밴드 등의 마감장치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시공 의뢰인이 가스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이 일어나거나 LP가스통이 파열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가스시설작업을 하였고, 온수기 교체 작업을 마치지 않은 가스온수기와 연결된 가스 중간 밸브도 잠그지 않고 가스호스 끝부분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가스를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LP가스통 밸브만을 잠근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한 뒤 같은 날 17:30경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9:15경 피해자 F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들인 피해자 H(남, 49세)으로 하여금 LP가스통 밸브를 열게 하였고, 이로 인해 LP가스통에서 나온 가스가 중간밸브를 거쳐 마감처리 되지 않은 호스 끝으로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이 지난 뒤 피해자 F이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자 유출된 가스와 위 LP가스통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위 주택에 함께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내지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 의증을, 피해자 F의 주거지 인근 주민인 피해자 I(여, 80세)에게 8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인근 주민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신경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택 1채가 완전히 붕괴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근 주민 등 피해자 총 21명에게 합계 94,664,326원(시가미상의 주택 전파된 F의 손해는 제외한 금액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3:30경 가항 기재 F의 주택에서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가스공급자이다.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2019. 1. 2.경, 2019. 2. 20.경, 2019. 12. 24.경, 2020. 5. 25.경, 2021. 1. 30.경 1항 기재 F의 집에서, F에게 총 6회 LP가스를 공급하고 안전 점검을 하면서 주택 내부에 ‘T’형 가스호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매번 F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AE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감정서(순번 51) 1. 진단서(F/ H/ I/ J), 견적서(I/ X) 1. 관련규정 및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회신(가스시설시공업 미등록) 1. 안전관리실시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건설업의 점) 나. 피고인 B: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제4호, 제3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가스시설시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F, I, Q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도 상당함),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H, P,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