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군산시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할 당시인 2015. 2.경 만나 결혼을 전제로 같은 해 2.경부터 5.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군산시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고, 피고인과는 군산시를 오가면서 서로 만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말 23:00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에 군산시 E 3 동 000호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함께 밖에 나가서 맥주 등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돈이 그렇게 좋나? 씨발년아 그 놈하고 했나? 안했나? 불어라. 그 놈하고 4시간 동안 노래방에 있었냐 씹질한 것 아니냐 씨발년아 어느 모텔이야?"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양허벅지, 머리 양팔을 수십회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움켜 쥔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F빌라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이를 빌미로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있었냐? 딴놈하고 개 씹질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아니가 씨발년아, 다른 남자하고 있어서 수신 차단한 것 아니가? 씹 팔고 있으니까 좋나?"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휴대전화기를 움켜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다 대고 "얼굴이 어떻게 되어야 이런 일을 안할 것이냐, 여기(오른쪽 뺨) 5빵, 여기(왼쪽 뺨) 5빵 찌지 주까? 못 돌아다니도록 해주까?"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는 식탁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또 다시 이를 들고 가격하려다가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빌자 이를 바닥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부엌 바닥에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 혀"라며 뾰족한 칼끝으로 배 부위를 5회에 걸쳐 '콕콕 찔러 피가 나게 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씨발년아 여기(성기) 작살내주까? 발가락 잘라주까? 니는 죽어야 돼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흉기인 제2항 기재와 같은 과도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며 "이 씨발년아 니는 안돼옷 벗어라. 나는 창피한 것도 모르는 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강제로 벗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내려가 내려가"라고 하며 강제로 2회에 걸쳐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가 주거지 4층에서 빌라 3층 공용계단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휴대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잔혹한 범행수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잔혹한 범행수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강요)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부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3. 21:20경 서울시 관악구 B 주점 내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여, 52세)가 "준비가 덜 되었으니 다음에 와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술 가져와 좃같은 년아, 이 따위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양볼을 잡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C를 폭행하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관인 피해자 F(39세)에게 "야 이 씨발 좃같은 짭새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좃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실형 판결문 첨부 보고), 2009고단2399, 2009노2657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 17: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비타 500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01:00경 대구 서구 F 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스타컨벤션 웨딩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금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졸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4세)가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고자동차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출동 시 현장상황과 관련, 감정결과 통보에 대해,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석일(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03:5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2동 5~6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해 9.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이 자신과 사귀자는 요구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이유로 "너 죽을래"라며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등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현석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견인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롯데캐피탈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 A6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치된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민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4. 3.경까지 익산시 C에서 통신기기 도소매 업체인 'D'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H)에 공급가액 20,5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50,099,8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45 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원시 남원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에 단속이 될 것이 겁이나 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였고 이를 경찰관이 추격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된 경찰관의 추격에도 같은 날 22:00 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 116km 지점에서 통영 쪽에서 대전 쪽 방면으로 진행을 하며 도주를 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30km의 속력으로 도주를 하면서 갓길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24세, 여),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정비 등 수리비 3,134,215원이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면서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6.4km 지점 앞까 지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경찰관 경위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단속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70여분간이나 질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낸 점, 더욱이 종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21: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남측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로터리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K5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 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산상군 여객운수 소유인 위 K5 택시를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0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금성공사 합자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형의 결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유곡로에 있는 하치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금동리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를 그 무렵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친구 사이로 생일파티에 함께 참가했다가 귀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호의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 D의 유족에게 900만 원, 피해자 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 집행을 마친 후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오디오 제품 관련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7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피해자 F유한공사에 차량용 오디오 제품을 주문하여 2014. 9. 29.경 발주한 5차분까지 납품을 받아 이란 G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돈을 직원 급여 등 급한 회사 운영비나 금융권 대출이자, 다른 지역 공장 관련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 미화 약 147만 달러를 결제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2014. 10, 27.경 발주한 6차분 23,230대 부터는 결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보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자금흐름이 막히자,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서라도 일단 납품을 받아 이란 G에 수출하고, 거기서 대금을 받아 역시 전과 같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1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이사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전무인 J 등에게 마치 차량용 오디오를 납품하여 주면 그 수출대금을 받아 즉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빨리 납품하지 않은 물량을 납품하라, 그래야 밀린 수출대금도 G로부터 받을 수 있고, 당신 회사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적되는 대로 즉시 청구를 하여 대금이 입금되도록 하겠다"고 수회 납품을 독촉하고, 2015. 1. 8.7 "2015. 1. 20.경 밀린 대금 중 20만 달러를 우선 결제할 계획이고, 6차 납품대금도 100%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고, 2015. 1. 23. 경 서울 양천구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사무실에서, "이란향 협조요청, 2015. 1. 23. 출하예정품 MNC-4000 3,232 대분의 대금 지급은 출하 후 60일 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 주며 신속한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6차 발주에 따른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1,23, 차량용 오디오 MNC-40003,232 대 시가 미화 205,474.77달러 한화 약 2억 4,900 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미회수 채권현황, E법인등기부등본, 제품도급계약서, 발주서, 상업송장, 수출입신고서, 각 이메일, 인증서,부동산등기부,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말레이시아 바이어 주문 1월 선적 진행, 각 주문서, 각 운송서류, 변경 주문서 및 오더리스트, 이란선적 입금 및 사용내역, 공증관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납품 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제품 출하의 순서와 수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일부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납기지연 역시 피고인 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원자재 공급업체의 공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및 출하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7, 피고인 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이후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급기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납품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의 물품대금 약 147만 달러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인증서까지 작성하며 대금지급이 100%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럼에도 결국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는 이란 G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베트남 이전, 중국공장 철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시점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납품 이전에 본사 사무실 매각을 지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겨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수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의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소랑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공업단지 입구 사거리 도로까지 3km 정도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내사보고(혈액압수관련),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5.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도로를 예곡리 방면에서 무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도로로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과 피해자 G이 함께 탑승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30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G에 대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곡리 방면에서 무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도로로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임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G이 함께 탑승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신 경축삭 손상, 우측 대퇴부 골절, 견갑골 골절로 말미암은 상하지 경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6. 12. 31. 1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강제로 뒤로 눕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손목을 세게 잡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니 손목 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면서 '앞으로 안 만나려면 계속하고 만날 거면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에 대한 내사, 범행장소 및 피해자 옷에 대한 내사,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의 CCTV 확인 수사,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요약, 피해자 모가 제출한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 사진, 복지카드 사진에 대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26조(중지미수로 인한 형의 면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 한 CD의 영상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언어구사 능력을 보면, 피해자의 말더듬 증상과 조음장애가 심한 편이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피해자의 장애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에 대한 내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였던 식당의 업주 H도 "그냥 보기에 여자가 조금 모자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8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화통화도 여러 차례 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8 년 전부터 채팅,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며 지내온 사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나면 스킨십을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대로 그러한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별다른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바가 없고,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손목을 꺾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위협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회에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