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2015고단4224 피고인과 B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수중에 주류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에 가서 주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5. 8. 30. 01:5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19:35경 충남 부여군 C 현관에서, 그곳 농성장에 가스반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과 말다툼하던 가운데, 농성천막 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현관 유리벽을 내리쳐 피해자 C(관리자 D) 소유인 현관 유리벽을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1. 2011.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우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다. 중도금을 상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집 살림을 하면서 사용할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친척 중에 울산 현대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척을 통해 K5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의 등록세, 취득세가 더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22:50경 오산시 B소재 피해자 C(23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담 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냐"며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C(2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두세 차례 있음에도 폭력으로 타인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1. 2015고단4537 사건 피고인은 2015. 7. 2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투다가 경찰관이 이를 말려 위 성명불상자와의 다툼이 끝난 후, 위와 같은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갑자기 "넌 뭐냐"고 하면서 인근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위 화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568사건 피고인은 2015. 12. 30. 22: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내복만을 입고 맨발로 들어와 '주인 누구야? 이 새끼들 주인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불특정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되돌아가는 등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일반상해) 유형 감경 일반상해 11년 4월~1년 6월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유 없는 범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단, 피고인이 돈 30만 원을 공탁한 것을 참작함) → 권고영역 : 가중영역 (6월 ~ 2년) 제2범죄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영역 : 감경영역(1월18월) ▶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으로 인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E를 위한 공탁(30만 원),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알코올의 존증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2.자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다 피혜자 D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피해자 D(73세)이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옆 수납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집어 들어 이를 절취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 2015. 4. 12. 자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같은 달 27.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29.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대상이 된다. 2. 판단 상습법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을 위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새벽경 C의 고향 후배로 C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입구 노상에서 동료인 C가 H 운영의 I건강원 앞에서 소변을 누는 것으로 인해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H에게 "야. 내 후배인 것 같은데 개새끼야. 와 그러노. 씨발 새끼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H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자신과 C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주거 등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C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쓰고 있던 캡모자를 벗어 K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취업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용산구 B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빌려 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6개월 뒤에 갚겠고, 이자는 원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4,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시 불상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텔 내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월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역 주변 및 F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약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경 G을 통하여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제1항 기재 이 태국인인 피해자 H40세, 이하 'H'이라 한다)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E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8, 15: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인근 도로변에 세워 둔 K SM3 승용차 안에서 L의 SNS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H, 나는 너의 가족과 너의 가족의 사업에 관해 치명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오늘 9개의 사진을 보낼 거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네가 우리의 대화를 끊어버리거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 모든 사진들을 너의 친구들, 고객들, 그리고 모든 M(E을 지칭)와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또한 N의 이름으로 나는 이 자료들을 기자들과 신문회사, 정부기관, 소셜커뮤니티서비스, 태국의 사이트에 보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반드시 3,000만 미국 달러(한화 약 300억 원)를 준비해야만 할 거다. 만약 네가 그 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가족 사업과 가족관계 그 모든 것을 박살내 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6.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의 지급을 미루고 거절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28, 15:1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인근 도로변에 세워 둔 KSM3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 E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 9장을 피해자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 명의 피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시지 등 캡처 사진, 전송된 사진, 전송된 사진 등, 전송된 사진 및 수신자 명단, 번역문 및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부 해킹을 하는 해외 사이트에 의뢰하여 150달러를 지급하고 E의 남편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수사기록 269-270쪽), 100여 명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수사기록 273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였고,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들은 모두 E과 그 남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이며,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E의 나체 사진이거나 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이었는바, 이로 인하여 E과 그 남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한 점,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하였던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실제 받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H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과 진지하게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돈을 받을 의도가 아니었다면 2012년 1월경에 헤어졌던 E 및 그 남편 등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교제할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동거해오고 있었고 E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는 등 E과 진지하게 교제하였던 것도 아니면서(수사기록 333) E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E를 괴롭힐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바 실형을 선고하되,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E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86 성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한국쓰리축1톤롱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03:20경 서울 관악구 F 건물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들어가서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찾아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물 내 CCTV 수사), 건물 내 CCTV 캡쳐사진(1-1-1-5), 수사보고(외부 CCTV 확인), I 캡쳐사진(2-1-2-5), 수사보고(범행 실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CCTV 캡쳐사진 (3-1-3-42), 지도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출입국사실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E, 3층에 피고인 B의 연인인 F 명의로 'GPC방'을 창업하면서 피고인 A이 PC 공급, 인테리어 등 창업 작업을 하고, 'H'이라는 중개회사를 통해 캐피탈사로부터 창업 할부 금융을 받되 PC 중 일부는 'D PC방'에 있는 중고 PC를 설치한 뒤 차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경기 이천시 1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 PC방'에 피고인 A이 공급한 PC 94대에 대하여 피해자 씨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119,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302,2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 PC방'에 공급한 리스 물건인 PC 중 60대는 위 'D PC방'에 설치되어있던 중고 PC로서 계약상 견적보다 저가였고, 그 마저도 리스 계약 후 다른 곳에 빼돌려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스 건 매각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8.경 그 중 1,4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리스계약서, 리스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3. 15: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뒤따라간 뒤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사회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6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1:1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최근 이사한 전원주택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15cm 상당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9쪽)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 7.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건천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평택시 D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집에서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2014고단3933 피고인은 2013.8.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L는 울산 울주군 EM 소재 "EN(주)"의 사내이사,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 소재 !!(주)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EL는 피해자 (주)EO로부터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후 이를 할인한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EL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은 위 어음을 할인하는 역할로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EL는 2013. 2. 1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울산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P으로부터 액면금 10억원의 전자어음 2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그 다음날인 2013. 2.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10억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 EQ, ER)을 각각 전송받았다가, 액면금이 과다하여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1.경 피해자 회사에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 ER)을 돌려주고 다시 같은 날 액면금 5억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 ES, ET)을 각각 전송받았으나, 2013. 3.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자 같은 날 액면금 10억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 EQ)을, 2013. 4. 30. 액면금 5억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 ES)을 각각 반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L는 2013. 2. 22.경 위 어음 중 액면금 5억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 ET, 지급기일 : 2013. 6. 4. 발행일 : 2013. 2. 21. 발행은행 : 신한은행, 발행인 : 주식회사 EO, 액면금 : 5억원)을 (주)F로, 2013. 3. 27.경 (주)EN, (주)EU, EV (주) 순으로 배서·교부하는 방법으로 할인한 뒤, EL는 2013. 3. 29.경 (주)EU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29. 경 (주)EU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3. 4. 2.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원을 송금받고, EV(주)로부터 2013. 3. 27.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3,192,641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E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85,000,000원 및 233,192,641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 EX,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어음인수증, 발행 및 반환일자별 정리내역, 수취어음조회, 전자어음발행 상세조회, 각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각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전자어음 발생지사본, 각 통장사본, 지불확약서, 각 확인서, 각 배서어음 상세조회, 매출처 원장, 견적서, 계약서, 전자어음 발행사실 통지,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표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 외에도 1994,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횡령금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익, 가담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 6. 11:56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서천영업소 앞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3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8.5. 2005고약183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D 지점, 홈플러스 E 지점 등 수도권 지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상호간 재고 휴대폰을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반출하거나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위치한 홈플러스 D 지점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고이동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인 아이폰5 32G 4대,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16G 2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IⅡ 4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45대 시가 합계 41,837,4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핸드폰 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상 거래일자 의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품의 일부는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1307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불상)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한 번 찔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