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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2013고단2814] 1. 피고인은 2013. 3. 30.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동사무소 부근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세워 놓고, 마침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 및 F(여, 1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G초등학교가 어디니"라고 하면서 말을 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극도로 심리상태가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침 위 모닝 차량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 및 I(여, 1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어디가니"라고 하면서 말을 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극도로 심리상태가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0. 13: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마치 위 모닝 차량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은행이 어디니"라고 하면서 말을 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극도로 심리상태가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891] 4. 201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7:50경 경기 양평군 M빌라 앞길에서 D 모닝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N(여, 27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렸으나 위 N가 쳐다보지 않자 "야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오게 한 다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경기 양평군 O빌라 앞길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빨래를 널고 있는 P(여, 3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위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차량 밖으로 나와 P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P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2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2. 17.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E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건물 면적 311.34m², 대지 전유면적 104.82/1,202m²(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위 목욕장 사업자인 D의 처 F으로부터 G에게 전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7.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수인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000만원 및 기존 대출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승계 등을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의 매도인 란에 "F의 대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9. 6. 28.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J 또는 실계약자 K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8.경 위 부동산에 있는 L사우나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용지에 '乙' J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강원도 삼척시 M 임야 1,860평과 교환차액 3,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교환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甲' 인적 사항 란에 "D 代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의 각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2. 17.경 F으로부터 G에게 전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09. 6. 28.경 D으로부터 부동산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피고인의 처 N은 2008. 8. 9.경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B01호 L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N 소유이던 하남시 O 임야 29,081m²(등기명의는 P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현장에는 D, D의 처로서 이 사건 목욕탕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F, 피고인, 부동산중개업자 Q, 법무사사무실 직원 R 등이 동석하였다. D, F은 2009. 4. 초순경 S 소재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고인, N, R, 법무법인 T의 직원 U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2009. 2. 17.자 매매계약의 이행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D과 F은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2009. 2. 17.자 매매계약서('F의 대 A'이라고 기재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N은 현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 Q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Q으로부터 곧바로 현금화시키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이 사건 목욕탕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현금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할 상황이었고,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별지 첨부)에는 '이 사건 목욕탕과 관련하여 D은 N(A)이 인감을 재필요로 하는 경우(타인 명의도 가능) 이를 발급해 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D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취득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D 측에 건네주고,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았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8. 8.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P)을 설정해 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목욕탕을 제3자에게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처분하여 현금화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목욕탕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D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F으로부터 자신이 장차 대리인으로서 제3자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인 Q, R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D의 진술(피고인 측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불과하며, K의 진술은 Q의 법정 진술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은 매도인과의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방식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 00: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위 D의 어머니인 E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근에 있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48세)과 D의 남동생인 피해자 G(16세)이 다가오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과 라바콘을 집어들어, 위 형광등과 주먹, 라바콘 등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형광등과 라바콘, 주먹, 발 등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과 주먹으로 위 D의 머리와 목 뒷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우산으로 위 G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운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45조, 징역형 선택(공연음란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란행위도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쫒기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북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5:4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에 있는 성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산 쪽에서 신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합덕시내 쪽에서 성동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마스터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여 2015. 3. 3. 08:00경 당진종합병원에서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결과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비자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17:2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국민비자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두루포징(주) 명의의 국민비자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담배 1 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술조서-H, 카드승인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9. 1. 01: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D이 길거리에서 습득한 피해자 E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F) 1매, 삼성카드(G) 1매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7경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번지 불상지까지 이동하여 그 택시요금 4,200원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고, 합계 1,06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대금액이 소액이고, 카드대금을 카드 회사에 완납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5:4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09 앞 세종대학교 충무관 방면에서 일성아파트 방향으로 학교 내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여, 59세)이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3. 11:45경 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자전거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경찰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대학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록 사고 장소의 경우, 횡단보도 표지의 상당 부분이 지워져 있어 횡단보도의 존재 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없었던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차도로 인하여 인도가 끊겨 있는 장소로서 사고 장소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장소인데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어서 미리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감속하는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앞서 가던 동행자들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9. 19:3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303-1에 있는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42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3에 있는 대명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구의동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우측에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사고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인 화양동 대명주유소 앞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도주하다가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390m 떨어진 구의사거리에서 광진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76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들을 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냈음에도 역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들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04. 2. 25.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근무하면서 도시가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C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회사 명의를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계약서의 작성을 보고한 후 F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아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계약서를 도시가스공사에 제출하여야 도시가스공사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도시가스설비 공사업자인 G 등으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가스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F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시가스공사에 제출한 다음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 등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도시가스설비 공사업자인 G는 2010. 11. 27.경 강서구 H에 있는 I중학교의 연소기를 변경하는 공사를 I중학교로부터 의뢰받아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양천구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도시가스 사용 시설공사, 2. 공사위치, 강서구 H(I중학교), 3. 공사개요 및 범위, 1세대, 40등급 1전(기존시설), 공사금액 : 일금 육십만 원(₩ 600,000) (VAT 별도), 시설분담금 포함, 4. 공사기간 : 2010년 11월 ~ 2010년 12월까지, 5. 하자기간 : 2010년 11월 ~ 2012년 12월까지, 6. 계약조건, * 공급회사 또는 시공자등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공급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공사 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또는 공사기간 변경을 수요가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증감은 상호합의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 도로굴착은 관할구청 승인 후 시공한다. * 용전용수 제공 및 관할관리소 업무는 별도로 한다.(관말연결작업 별도), * 기타 사항은 건설업 등 관련 법규와 통상 관례에 의한다. * 기존배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의 인입관공사비의 50%를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함, 7. 계약일시 : 2010년 11월 27일, 신청인, 주소 : 강서구 H, J, 이름 : K, 고유번호 : L, 주소 : 의정부시 M, N, FAX : O, 상호 : F㈜, 대표이사 : P]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F 주식회사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스캔한 후 2010. 9. 30.경 그 스캔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도시가스 서부지사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9. 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서 20장, 시공기록 내역서 1장 및 배관 중, 폐지작업 결과 보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 각 문서의 스캔파일을 각 도시가스공사에 각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7.경 도시가스설비 공사업자인 G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도시가스공사에 제출한 다음, G로부터 서류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9. 5.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업자들로부터 서류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8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내역, 도시가스 공사계약서, 수수료 지급내역, 도시가스 공사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 8. 5. 접수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9:0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삿짐센터'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석유가 든 기름통을 차 그 속에 들어있던 석유를 그곳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두루마기 휴지를 그곳 바닥에 깔아 놓는 방법으로 바닥에 쏟아진 석유를 닦고 있던 중,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애들 마음에 안 든다, 사무실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놀란 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F와 실랑이를 하다가 입에 물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D 소유의 건조물(5평 상당)을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F로 하여금 양쪽 발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현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석유가 든 기름통을 차 그 속에 있는 석유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불이 붙은 담배를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방화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05:0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추석 때 28일이나 29일 아이 데리러 갈꺼예요, 또 피하고 거짓말 하시면 아침방송프로그램 작가가 소송을 하거나 방송을 하자고 하네요 그럼 오빠가 더 바닥을 칠텐데 고민이예요 아이 데리러 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연휴 마지막날 데려다 드릴께요 준비해주세요 안녕히"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D(피해자들은 모자관계임)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법정보 유통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주거침입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는 사실혼관계(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은 하였음)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기를 보기 위하여 E의 모인 D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E와 동거하던 집을 나간 2012. 2.경부터는 이미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집에 들어갔다면 설령 피고인의 아기가 D의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2017. 2. 27. 14:01경 전화로 "타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원금 5,000만 원, 이율 연 27.5%, 상환기간 60개월)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D에 약 2,000만 원, E은행에 약 3,500만 원, F은행에 약 1,000만 원의 대출을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28.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고소인 진술요약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신용상세정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2014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환대출 권유를 받고 2017. 2.경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것을 마음먹은 사실, 대출알선업자는 피고인에게 5개 금융사에 동시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텐데 만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절대 없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한 사실, 2017. 2. 27.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타 금융사 대출진행이 확인되면 당행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면서 타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신청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다음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피고인과 전화로 문답하면서 은행에서 피고인의 신용조회이력이 확인되었는데 혹시 그쪽에서 대출진행을 하는 것이 있냐고 묻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또 없다고 대답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동시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E은행으로부터 3,650만 원, J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 주식회사 D로부터 2,0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이자만을 갚아 나가다가 1년 만기가 다가올 무렵인 2018.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였고, 2018. 4.경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9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합계 2억 4,640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받는 연간소득에서 세금과 강제보험료를 뺀 금액은 2016년에 82,528,474원, 2017년에 66,271,484원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은행이 알게 될 경우 대출이 안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고의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위 대출 당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완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1차 개인회생을 거치고도 다시 변제능력을 넘는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반복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다. 범행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 은행과 대출중개업체에게 미루고 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10개월간 이자로 합계 11,150,679원을 지급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다면 피해자 은행에게 2022. 2. 25.까지 45회에 걸쳐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K 주식회사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유인 D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IC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30. 1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18:40경 대전 대덕구 C원룸 건물 옆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15세)가 평소 자신의 얘기를 남에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함께 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찍은 다음 주변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피고인과 E은 지나가던 행인의 제지로 주차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릴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대전 동구 홍도동주민센터 뒤 정자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번갈아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회 가량 차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0.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F초등학교 옆 공원 내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G(16세)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해 회복 노력, 법정태도, 지적수준·정신적 건강상태,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18: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G에게 D를 때리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D를 때리라고 하였으나 때리는 시늉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G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10:30경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를 신기1리 쪽에서 E양식장 쪽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좌멸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치료 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