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6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아 H이 소유하고 있는 I호텔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7.경 평택시 J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 K과 임대인 H, 임차인 K, 대여기간 24개월, 계약금 2천만원, 잔금 1억 8천만원으로 하여 위 호텔 2층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 K이 피해자 G와 함께 위 웨딩홀 영업을 동업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위 호텔 2층 웨딩홀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인 K, G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H은 2010. 11. 17. I호텔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평택시청에서 위 호텔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L에서 위 호텔 2층 웨딩홀에 122.56m² 상당을 무단증축한 사안으로 고발한 바 있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무단증축 부분은 웨딩홀의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웨딩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무단증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웨딩홀 부분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2층 웨딩홀 부분을 임차하여도 웨딩홀로 사용하여 영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1. 27. 및 2011. 3. 30.경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호텔 2층 부분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 27.경부터 2011. 2. 초순경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천만원, 2011. 4. 1.경 1천만원, 2011. 6. 24.경 1천 5백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 1천 5백만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 A의 대리인인 피고인 B이 G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그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뒷면 1장의 사본(수사기록 27면)만을 제출할 뿐이고 그 작성 경위에 관한 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공동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G를 공동임차인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이 소지하였다는 위 임장의 존재 및 2011. 3. 30. 동업계약 및 임대차계약 과정에 관한 K, M, N의 진술조차도 일치하지 않아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G와 K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후 K이 2011. 7. 22. G에게 작성해 준 양도포기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연회장 및 웨딩홀의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G는 2011. 3. 30.경 K과 사이에서 웨딩홀의 운영에 관한 채권계약인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G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자는 K의 동생으로 I호텔의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 했던 M으로 보이는 점,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는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단증축부분(연회장 중 일부 122.56m² 상당)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웨딩홀 부분)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M 등이 H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인 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K은 2011. 7. 22.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및 웨딩홀 공사대금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점, K은 2011. 8.경 비로소 G를 통하여 무단증축 부분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H은 2013. 3. 5. 웨딩홀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일 후인 2013. 3. 7. 사용승인을 받은 점, H은 2011. 12. 13. K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단증축 부분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의 존재 여부가 K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K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