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950 1. 2019. 7. 19.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9. 7. 19. 02:00경 삼척시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투싼 차량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 고 들어가고 D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문 아래쪽에 있던 지갑 안의 현금 10만 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 안에 있던 통장·인감도장·목도장·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 뒷좌석에 있던 시가불상의 운동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2019. 7. 19. 06:40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J 다마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D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려 내부를 뒤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20.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9. 7. 20. 02:00경 삼척시 K에 있는 L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D은 조수석에 동승한 뒤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1.경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8:30경 삼척시 O에 있는 P에 이르러 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3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1만 원 권 지폐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 23:32경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9 매 합계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22:30경 삼척시 R에 있는 S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 U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간 다음, 다음 날 00:30경 위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해 그대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0: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S 인근 도로에서 경북 영천군 일대를 거쳐 경북 V에 있는 W휴게소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43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U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40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N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X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촌동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레녹스-가스토증후군(약물로 조절하기 매우 힘든유형의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거의 매일 뇌전증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어 운전 중 뇌전증 증상 발생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뇌전증 증상 발생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5차로에서 1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주행해 때마침 반대편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Y(37세)이 운전하는 Z 쎄라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Y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알머리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1:50경 삼척시 AA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5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C,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9. 8. 2. U 차량 절취 장면 CCTV 영상 첨부) -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사진 2매], 수사보고(일출 및 일몰시간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 감정서 1. 각 관련 사진 2019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승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관련 자료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Y)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Y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평소에 뇌전증 발작이 자주 일어나서 운 전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데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뇌전증이 발작하여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선침범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을 업무상 과실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