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8.8.18:31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옥산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선행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종 범죄(배임죄)가 포함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101호에서 'E'이란 상호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판매 및 장착 등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매출액을 외조카인 F의 계좌(우리은행 G, H)를 이용하여 수취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2012년 1기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F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496,422,345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하면서 합계 3,153,002,545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15,3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F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1,278,793,181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427,75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I(6급 세무공무원)의 사건조사서 및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사용내역, 매출누락분 산정 근거자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3. 5억 원 이상 권고형량: 1년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다 수익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벌금형의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현재 가정주부로서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포탈세액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납입하고 계속해서 포탈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60살 처먹고 이런 장사를 왜 하냐, 썅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이 년, 썅년, 개 같은 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술값이 없다, 못 낸다, 이 새끼들아 나를 왜 이렇게 해, 너희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라면서 난동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습관적 주취 범행으로 최근 5년 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5회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6. 3. 4.경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범행을 유발하여 머리를 다치고도, 1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이후 6일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등 주폭의 습성을 스스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1. 8. 3.경까지 목포시 C 아파트 8개동 1층 현관에 설치된 공용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공용게시판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금액이 5억 5천만 원으로 입찰계약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설계도면, 보증증권 등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자보수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I 등이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1. C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입주민들 중 위 진정서를 제출한 I 등과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분쟁이 반복되어온 점이 사건 피해자 D이 2010. 5.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배임수죄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2010. 8.경 배임수재죄로 기소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피해자들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I이 위와 같이 2011. 7.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후 2011. 8.경 피해자들이 동대표에서 해임되었으며,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1. 11, 2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정서 중 진정사유란에 '피해자들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선수금을 입금하였고, 공지 없이 페인트 전 작업을 하여 사생활 침해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며,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진정서를 게시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 진정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반복되던 중에 [등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4호에 정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할 '입주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75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가 장사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정육코너를 하고 싶으면 내가 마트와 연결하여 정육코너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마트 업주에게 술을 사는 등 돈이 필요하니 소개비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육코너는 마트 업주로부터 판매대금 중 5,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손해 발생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소개비 중 200만원을 선불로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소개비는 마트 입점이 무산될 경우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이자 3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에서 40만원 상당의 양배추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4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 경부터 2010. 2.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09 만 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1. 차용증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2:3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계세요"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2. 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329조(각 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지를 'E, Bundang-gu, Seongnam-city, Kyounggi-do South Korea KS009(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수취인을 'F'으로 지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스티커 325장(약 3.42g)을 주문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 2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LSD 스티커를 국제등기우편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말레이시아항공 (MH) 066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10:30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배원 G에게 자신을 위 우편물의 수취자인 'F' 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G으로부터 위 LSD 스티커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6. 6. 5. 24: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약 0.01g이 들어 있는 스티커를 혀 아래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5.경부터 2016. 7. 3.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우편물 도착 안내서 및 수령증에 사인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14,000원 = 21,400원/ 정 X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M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9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 징역 7년 +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스티커를 수 차례 사용하였고, 대량의 LSD 스티커를 직접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LSD 스티커를 사용하였고, 수입한 LSD 스티커는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00경 대구광역시 중구 호정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그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루만 빌려주고 다음 날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대여'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2014. 6. 26. 성명불상자 측에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후 그 다음 날(2014. 6. 27. 금요일) 통장을 돌려받으려고 공원에서 기다렸는데 그 후 연락이 끊겼고, 당일은 시간이 너무 늦어 은행에 가지 못하였으며, 주말을 지난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30, 월요일 실제로 은행에 찾아가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증 제1호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2016. 7. 4. 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7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100,000원일 경우 40,000원, 120,000원일 경우 50,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이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하남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5부로 하여 4개월 내로 갚고, 과천주공3단지 아파트 상가 중 1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였고 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피하면서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1: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동부늘푸른아파트 앞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우방3차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13,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작량감경 후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1년 및 2008년경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9. 18, 20:10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205호실로 안내한 후 상호 불상의 일명 '보도방'을 통해 찾아 온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10. 20, 13:00경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46,600,000원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수 2명 1) × 1인당 성매매수익25,000원(5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25,000원 지급) X 영업기간 932일(2013. 3. 1.부터 2015. 9. 18.까지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일 평균 성매매손님 수를 15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하는 전체 평균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 1일 평균 2~3명 정도가 성매매손님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장부 사본에 의하면 1일 평균 대실 손님만 20명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되어서, 그 중 상당수가 성매매손님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성매매알선이 아니라 일반 남녀 손님이 직접 찾아와 대실을 하는 경우도 별다른 구분 없이 장부에 대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장부도 2015.9.11.부터 같은 해 9.18. 까지의 8일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한 2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표본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모텔 운영기간이 길고 주간 카운터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평균 성매매손님 수를 15명이라고 바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별달리 없는 이상, 비록 상당수의 성매매손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장부 사본만으로는 1일 평균 성매매손님이 15명으로 특정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1일 평균 성매매손님 수로 인정한 2~3명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2명을 평균 성매매손님 수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2) 1차 단속 이후 2차 단속시까지인 2015.10.20.까지의 성매매수익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3회 있음(벌금형), 다만 2006년 및 2008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밖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기간이 장기이고, 1차 단속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모텔을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모지 근위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위험운전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양형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음주운전 법정형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7층에 있는 캐릭터 장난감 판매점인 'D'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 'PG제피렌서스' 1개, 시가 264,000원 상당 'PG벤시' 2개, 시가 240,000원 상당 'PG유니콘' 2개, 시가 300,000원 상당 'PG스트라이크프리덤' 2개 등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캐릭터 장난감을 상자 외부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3. 14: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캐릭터 장난감 5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7. 18:1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203호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캐릭터 장난감 2개를 절취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O 피해품 추가)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시기, 소매점의 판매 정책 및 마진 등에 따라 각 판매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판매가격, 즉 피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범죄사실 기재 각 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 및 피해품의 개수가 많고, 절취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4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P 및 K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Q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빌딩 4층 약 130m2 규모의 장소에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후 때때로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관리를 돕는 역할을 맡은 명의상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임의로 개·변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가사리', '바다보물'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7. 16. 03: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불가사리' 게임기 40대, '바다보물'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의 속도를 한 시간에 8만 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의로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I 의 경위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3쪽, 제213쪽, 제214쪽은 제외) 1. 현장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이 발생한 기간 14일(단속일은 제외함) × 1일당 범죄수익 30만원]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게임장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 관광진흥법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주인 피고인 A 과 달리 범죄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건강, 연령, 가정 환경과 사회 경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발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3개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영업용 택시의 뒷유리와 후사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의 뒷유리와 후사경을 파손하여 수리비로 1,586,988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이발관 업주 H 형사팀 사무실로 전화, 시가 확인 불능 보고) 1. 재물손괴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동사무소 후문 옆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건강나라 방면에서 의료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서귀포택시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34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치료상황 문의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집행을 마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3일간 통원치료만 받은 것으로서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