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587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E은 1984. 2.경부터 'F'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공해반대운동 및 자연건강실천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87. 11.경 'G'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화장품공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화장품 피해신고전화 운영 및 미용심리상담, 참미용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어 위F및 G 회원들과 함께 'H'(약칭 'H')을 결성하여 친자연적인 화장품의 개발 및 보급활동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1984.경부터 자연화장품 제조방법을 개발해 오면서 강의 활동 또는 월간지 등 기고 활동을 통하여 그 제조방법을 공유하다가, 1994. 5.경 회원용으로 만든 천연화장품을 환경용품 시민축제에서 전시판매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사업을 시작하여, 1994. 8. 31.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주시 I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천연화장품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천연화장품 생산판매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4. 3.경 'K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교관으로 일할 당시 피해자가 TV 방송에서 L의 회장 자격으로 자연식 식사법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사업체 'H' 운영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움을 주다가, 1995. 2.경 K수련관 교관직을 그만두고 'H'에서 이사 겸 사업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은행 통장까지 건네받아 각종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관리 등 위 사업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2009. 10. 4.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위 천연화장품 사업 외에 생활 한복 보급사업도 추진하면서 1999. 4. 24.경에는 LA컨벤션센터에서 패션쇼를 열기도 하였고, 1998.부터 2007.경 사이에 천연화장품의 주요 원료인 'M', 'N', 'O'에 관하여 3건의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며, 2001.경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2002.경에는 여성발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1고단3587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H'에서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중 2009.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을 독촉받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같은 제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 피해자의 사업체인 'H'과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T'을 설립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인 H이 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기존 'H'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 고객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H'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자연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연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의 'H'과 동일한 상호 및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자연성 화장품 판매영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판매하는 자연성 화장품이 피해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연성 화장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에서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친환경 기능성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 6.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E이 Q경 특허출원하여 R경 등록번호 S로 특허등록한 'N'을 첨가하여 만든 자연성 화장품을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제조하도록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연간 2,000만 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011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에서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친환경 기능성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 6. 9.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그녀의 명의로 U 상표출원하여 V 등록번호 W로 상표 등록한 "X"라는 상표를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Y마트 등 거래처를 통해 불특정 다수 구매자에게 연간 6천만 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제2, 5, 7, 9, 1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AC,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E, A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AG, AH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제6, 10회 공판조서 중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J,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A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4, 59, 120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AO의 진술서(증거목록 118번), AC의 진술서 일부(증거목록 119번) 1. 사태경위서, 지극한 신의와 성실에 바탕한 합의서(초안), 통보서 일부 1. 피고인 명함, H 홈페이지 자료, 고소인 명의 대출내역, 각종 잡지 및 신문기사,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업무보고 메일, 직원 Z의 업무보고 메일, 직원 AP의 업무보고 메일, 직원 AQ의 업무보고 메일, 각종 계약서 및 공문, 언론보도자료 및 홍보책자 등 1. 특허공보, H 현황분석 및 향후추진 계획, 기업실태조사표, 고소인측 도매인 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측 도매인 등록정보, 인터넷상 상호검색 자료, 고소인 운영업체 홈페이지 자료, 피고인 운영업체 제품 자료 1. 특허등록원부(증거목록 112번) 1. CD 및 녹취록, 피고인 작성 편지 사본, BZ 교육 교재 사진, 확인서, 학생평가서, 허가증 [2011고단5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제2, 5, 7, 9, 1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AC, AD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E, A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AG, AH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제6, 10회 공판조서 중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J,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A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E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0, 51번)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제품사진, 구입영수증, 홈페이지 제품 홍보 화면 등 1. 직원업무보고 이메일, 피고인 발송 이메일 및 결재서류, 합의서 및 답변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3. E에게 '지극한 신의와 성실에 바탕한 합의서(초안)'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H 재산 배분, 업무 분장, 수익 배분 및 정산 등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는 한편, "피고인을 H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H 지출을 E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인위적인 지출이 없어지고 지출이 명확하게 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과 "경영을 합의제로 하여 모든 문서에 공동 서명할 것"을 제안한 사실(2011년 형제19082 증거기록 388쪽), E이 2008. 11.부터 인터넷뱅킹 관리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배제한 채 H 지출을 통제, 감독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 없이 정상적으로 H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같은 기록 374, 375쪽, 2010년 형제93849 증거기록 101, 102쪽), E은 2008. 12. 들어 H 직원 Z, AR, AQ가 동석한 가운데 향후 H 운영의 기본틀을 피고인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E 등에게 "E이 그동안 H 이미지와 책, 강의, 처음 화장품 개발한 것으로 예를 들어 AS, AT 소재 부동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H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H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부동산, 대출금 8억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체로 독립할 것을 계속 권하자 "내 명의로 된 것은 이것, 저것 다 정리하면 10억 원 정도이고, 대출금 갚으면 없다. 8억 원은 15년 근무한 가치로는 터무니없다. E에게 AS, AT 소재 부동산을 다 드릴 테니 E이 H에서 손을 떼라"라는 취지로 반박함으로써 2009년부터는 상호 간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 E이 2009. 5. 22. 피고인에게 2008년도 수입 지출을 파악하고자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화인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같은 날 "수입 지출 파악은 통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부와 디스켓 일체를 화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겠으나 E과의 합의하에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사실(2011년 형제19082 증거기록 372쪽), 서울 종로구 AS 지상에 2006. 12.경 건립된 H 사옥 135평 중 100평 정도가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H 손익계산서(2011년 형제19082 증거기록 161쪽 이하)에 의하면 H 1996년 매출액이 74,469,390원, 매출총이익이 28,904,071원, 당기순이익이 8,625,224원이었다가, 당기순이익이 흑자 상태에서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 2008년에는 매출액이 2,563,468,923원, 매출총이익이 642,180,677원, 당기순이익이 325,331,730원, 주식회사 T이 설립된 2009년에도 매출액이 2,136,799,246원, 매출총이익이 539,740,370원, 당기순이익이 307,140,273원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같은 기록 227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피고인은 2010년 형제93849 증거기록 742쪽에서 2003년부터 비로소 연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처럼 H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야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표권 등록을 E 명의로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E 이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E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46쪽), 이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고, 공판절차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하다 보니 검사 절차상 사업자 명의로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기능성 화장품의 검사를 사업자 명의로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등록까지 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H 소유주이고 E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는 것이라면 직접 E을 상대로 H을 되찾으려는 민형사상 시도를 하는 것이 상례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H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주식회사 T을 새로 설립하여 그 직원들을 법인에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각종 증거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 나아가 H에 피고인의 노력과 자금이 전적으로 투입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H 경영주라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년대 들어 흑자를 내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10년 가까이 H 사업자 명의를 E으로 놓아둔 채 변경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실제 소유주는 E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H을 위하여 헌신적인 공헌을 하면서 E의 전폭적인 신뢰 하에 H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정은 부인할 수 없으나(E 작성 중재신청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을 H 사업주라거나 E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지분비율을 정하여 동업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09. 6.경 세무사를 선임하여 2004년~2008년 기간의 세무신고 내용을 토대로 자금지출 내용을 분석한 후 피고인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H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라서 그러한 자금 지출 내역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E과 H을 사실상 동업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마치 피고인 단독소유인 것처럼 보이도록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는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동업자인 E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영업주체성에 관하여 혼동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고단3587 특허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E이 Q경 특허출원하여 R경 등록번호 S로 특허등록한 'N'을 첨가하여 만든 자연성 화장품을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제조하도록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연간 약 40억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E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침해 행위에 기한 판매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40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0년 형제93849 증거기록 1017쪽)의 진술기재는 주식회사 T 전체 연간 매출액이 40억 원 정도라는 취지로 볼 것이지 위 특허등록된 물질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그 정도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판매 규모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40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