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에서 속칭 '딜러'로 피해자가 공급하는 양초를 무속인, 사찰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0.경 위 'E'로부터 양초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딜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구역이 중복되어 수익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딜러'간의 영업구역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양초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폐양초를 수거하여 재활용한 후 이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알고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양초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3,000만 원, 2011. 6. 13.경 2,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약 5년간 E의 딜러로 일하면서 축척한 영업정보와 거래처 및 영업권을 전부 피해자에게 넘기고 양초 등 모든 불교용품 판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가업을 이어받아 'E'라는 상호로 양초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6. 9.경 D의 구인광고를 보고 D을 찾아가 그 무렵부터 속칭 E의 '딜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의 딜러로 일하면서, D로부터 E에서 제조한 양초를 매수한 다음, 대구시내 및 그 인근의 경산, 청도, 칠곡, 성주 등에 위치한 사찰이나 무속인을 찾아가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인 사찰이나 무속인의 상호 또는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촉 및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약 2년 후에는 피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약 2억 원, 고객이 약 6~7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D의 매출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D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딜러를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중후반 F가 딜러가 된 것을 비롯하여 G, H, I 등이 새로이 딜러 일을 하게 되었다(I은 2009. 3. 경부터 2년간은 D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서 양초판매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1. 4.경 딜러로 전환하였으며, H도 처음에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딜러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이 새로운 딜러들이 추가되어 피고인의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다른 딜러들과 사이에 영업구역 침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에 대하여 딜러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나 영업구역 조정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2011. 2. 설 무렵에는 더욱 강력하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D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양초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사업자등록 없이 양초를 판매하였을 뿐 세금신고를 한 바 없다. 또한 D은 폐양초를 수거하여 이를 재활용한 양초를 판매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서 고객들에게 양초를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말경 내지 2011. 5. 초순경 D과 위 태전동 소재 식당에서 2회 가량 만나 E의 딜러 일을 그만두기로 합의하였고, 그 직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약 5년간 딜러로 일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가 담긴 자료를 D이 지시하는 H에게 인계하였고, 중요 고객들에 대하여는 H과 함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E의 양초를 계속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사찰이나 무속인에 대하여 양초 기타 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 바 없다. D은 익명의 제보로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2014. 7. 16.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포탈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약 8억 원에 대한 추징고지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양초 딜러'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찰이나 무속인 등 고객들에 관한 정보나 신용 등 무형 자산은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있어 거의 유일한 영업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D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고 E의 딜러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D이 지시하는 H에게 모두 인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정보에 관한 자료를 H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자료는 자신에게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고, H에게 이를 인계받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우선 H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자료를 건네줄 거다. 자료를 다받고 인수인계를 받으라.'라는 말을 듣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고객정보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고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진술은 H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 한 달에 2,000만 원씩 매출을 올렸고, 이 경우 자신의 수익은 500만 원 정도 되며, D에게 양초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면 참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간 매출이 약 2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기존 고객들이 E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D의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고객들에 관한 영업자료의 확보나 이를 통한 거래선의 유지는 D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D이 양초판매 매출의 신장을 위해 딜러를 추가로 모집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이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 양초를 판매하는 딜러 업무의 성격과 고객들이 사찰이나 무속인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고객들에 관한 정보나 신용 등 영업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그 액수를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권을 2,000만 원에 넘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처음 딜러 일을 시작할 당시 D로부터 '영업권이 커지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에서도 일부 뒷받침된다. 나아가 D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양초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양초판매업에서 떠날 경우, 자신이 폐양초를 수거하여 재활용한 양초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E의 이미지나 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탈세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나 탈세신고 관련 신고서 내지 제보서를 D에게 보여주는 등 객관적으로 탈세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국세청에 실제로 D의 탈세사실을 신고 내지 제보할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양초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도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추징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고,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D이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세하여 왔다고 지적한 점(수사기록 4면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D이 딜러 상호간 영업구역 조정문제 등으로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다가, 2회에 걸쳐 직접 식당에서 만나 합의 조건을 교섭하였으며, 합의금도 약 1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합의금 지급 무렵 피고인이 기존 영업자료를 D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관계의 종료에 즈음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산절차와 크게 다르다거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2011. 4~5.경 위 태전동 식당에서 D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D의 탈세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 딜러로 일하면서 축척한 영업정보와 영업권을 양도하고 더 이상 양초판매 등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대가로 위 금원이 수수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한편,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D에게 전하라고 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탈세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거나 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H은 2011. 4~5.경 피고인과 D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인지,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 면), H이 현재도 D로부터 E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딜러로서 D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의 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 라. 그 밖에 E의 다른 딜러들인 F, G,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21-123) 중 'A가 D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D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D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