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 7.경 B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들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라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가 2016. 1. 7.경 피해자의 E으로 "전에 (전화)번호를 땄는데 기억 못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 전에 (전화번호를)땄는데 갑자기 왜 연락 하신거에요?"라고 물어보자, "그 때 이후로 바로 외 국 나갔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ㅋㅋ 폰 봤는데 생각나서."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몇 일 동안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2016. 1. 14, 19:00경 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2층 H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21:50 경 위 H 주점 12번 방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을 몇 차례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손잡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고, 술을 좀 더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제 술을 좀 마셨으니 손 잡자. 내가 네 옆으로 갈까? 너가 내 옆으로 올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 조금 있다 일어날 거에요"라고 대답하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았다. 피고인은 방을 나가기 위해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팔을잡아당겨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좀 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쓰다듬으며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따뜻한 모텔에 가자"라고 말을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가 거길 왜 가? 하지말라고"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앉히고 두 팔로 피해자를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고, 피고인을 힘껏 밀면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6. 1. 14. 나한테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손을 잡아준다고 하면서 유혹했고, 싫은데 D이 먼저 뽀뽀를 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나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대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D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서초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I팀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힌 셈이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허위고소임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