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891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6:22 경 서울 종로구 C 고시원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신발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녹색운동화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운동화, 휴대폰 등 총 시가 7,0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04: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F인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 06: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T-STORE에서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금액권 36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08:3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J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5,7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5,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J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96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5. 02:2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사우나 인근에서 피고인이 2014.9.5, 02:13 경위 L 사우나 안에서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M인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1매 및 5만원 상당의 슈즈상품권 4매 상당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 1. 03:19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4. 11. 1. 02:00경 인근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N인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T-STORE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 06: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T-STORE에서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 07:46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부근 복도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07:46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O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149,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M,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D, J, U,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 store 결제 내역, T 스토어 결제 내역 1. CCTV 사진 등, 각 CCTV 영상, CCTV 영상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상습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