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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화성시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합계 1,349,266,3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637,910,5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방조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491 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F회사으로부터 받을 임금을 대신 받아 줄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계좌로 입금된 3,303,04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292,9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3,292,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고단5012(병합)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91 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012(병합)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곤궁한 처지에서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03:5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모아모텔 사거리에서부터 모아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2015. 9. 22. 구속구공판), H(일명 1, 수사 중)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58세)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 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아내 M(49세)에게 접근하여 "자녀는 취업을 했냐? 교사로 취업하려면 모험과 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아저씨(H)한테 이야기해서 취업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M에게 "당신 아들은 교사될 팔자인가보다, 마침 교사 빈 자리가 있다. 아들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며칠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를 만나, H은 "교사 취업 시켜주는 데에 수도권은 2억 이상, 비수도권은 1억 5,000만원이 든다,도 교육위원회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겠다. 현재 경일, 원화, 남산고 등 3개 학교가 있으니 1개 학교를 선택만 하면 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은 M에게 "우리 아저씨(H) 선배인 취업브로커 G이 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잘 알고 여당 실세는 물론 새누리당모임 멤버이다, 2014. 3.초까지 면접 및 취업이 확정되어 출근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경 위 O 커피숍에서, H,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G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까지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위 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취업 브로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킨 경험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H, G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3 14:00경 위 O 커피숍에서 1,000 만원권 수표 9매(일련번호 P 내지 Q), 500만원권 수표 2매(일련번호 R, S)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언니 B에게 전화로 "언니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2014. 1. 23.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 에 있는 우리은행 상인동지점에서, B로부터 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스스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동생 A으로부터 "언니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1. 23.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에 있는 우리은행 상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통장, 현금카드를 A에게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여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15, 16번)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들의 취업을 고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 시내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9: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인 'D' 건물을 경비하는 경비원에게 위 현장의 입구에 있는 빈 상자를 가져간다고 말한 후경 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L2 스위치장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광모듈 접속기 84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1개 등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통신자재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고인의 차량인 F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정 ·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이천시 구만리로 13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B에서 일반행정 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같은 해 7. 8.까지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근태현황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피해자 C(여, 29세)과 2013. 7.경부터 2015.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할 것처럼 "연대보증인 세우려면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지 말고 깔끔히 사과하시라구요. 지금 같이 있니? 아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연휴 즐겁게 보내고 월 요일에 다시 출근해서 판단할께. 어차피 남자끼리 할 얘기도 있고."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경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실을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와 교회에 알릴 것처럼 "너 그 회사 오래 못 다녀. 돈? ㅎㅎㅎㅎ 그게 애초부터 중요한게 아니었어. 네 태도가 중요한 거였지. 내년 이맘때면 니 모습이 어떨지 내가 얘기해줄까? 내가 그랬잖아. 감성적이고 좋은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교회 청년회 카드와 회사 본부장 카드도 남았는데, 넌 브레이크를 걷게 행동했어야 했어,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교회 얘기 나와서 말인데, 니네 교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공장에서, "많이 피곤한 거 같은데 미안하다. 근데 니 마지막 남은 심장은 간수 잘해라. 너 디졌어. 너의 미래는 좆됐어. 니가 상상하는거 그 이상을 보여줬잖아. 클라이막스를 니가 스스로 불러들이는구나. 협박 같은 거 안해요. 단지 현실로 보여줄 뿐. 기대하세요. 넌 아주 젓댔어. 상황 판단 못하는 네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선물할게 축하해."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7.경 위 공장에서, "내 뒷통수 치지말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랬지? 거짓말쟁이야. 지치지 마라. 진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 F건물서 동거하다 애도 지웠더라. 근데 그게 동거하던애 씨가 아닌거 같다던데 맞냐? 그리고 너 잡아죽이겠다고 지명수배중야. G, H, I, J는 특히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 머리털 다 뽑힐거야. 회사 남자들도 알지만 모른척 못하죠? 그럼 몸상태 안 좋은 널 위해 내가 교회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해줄께. 임신중절수술 후 무리하면 몸이 안좋으니 청년회에서 양해좀 해달라고."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K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은 후 돈을 편취한 사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 것처럼 "호구되기 싫으면 명심하세요. 다음 달쯤 C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겁니다. 절대로 현금 찾아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자료를 남기세요. 나중에 안 갚으려 갖가지 핑계를 댈거니까요. 나이든 남자들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빨아먹을대로 빨아먹고 다른 먹잇감 생기면 곧바로 집에 끌어들여 잠자리를 하고 갈아타는 꽃뱀같은 애입니다. 천사같이 순진한 얼굴을 가장한 영악한 년이니까 조심하세요. 안 믿기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소나타 뒷자리에서 카섹스를 하고 출근해서 흔적이 남았을테니. 꺼낼거 있다며 혼자 확인해 보세요. 특히 카섹스용 담요와 보조석 뒷면에 정액자국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나이 먹고 낙동강 오리알 되지 말고 모른척하되 염두해 두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마시길. 그땐 아마 '키다리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호구일 겁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8:10 경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차장인 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사채업자이다. C이 아무 연락도 없이 이사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회사에서 직원 주소나 이사를 한 상황도 모르고 있냐. C은 회사 돈을 횡령할 수 있으니 퇴사를 시켜야 한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 MINI 차량을 타고 다니는 회사 사람이다. C은 그 남자에게 돈 받고 이용을 하다 버릴거다."라고 허위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협박의 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협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en1년(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패스파인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사거리를 동청주세무서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내수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2. 22:2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46세), H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친척인 피해자 I(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I를 향해 1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한 손에 들고 나오다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구이용 돌판 1개(지름 40cm 상당)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G가 피고인 B을 때려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 앞으로 250만원, 피고인 A, B이 피해자 1 앞으로 합계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04: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피해자 대종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D K5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37cm, 손잡이부분 약 10cm)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왼쪽문짝 등을 내려쳐 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 금천대교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 (7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24세)으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C,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52세), 피해자 K (43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E은 2012. 12. 16. 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이 술을 마시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E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E(38세, 남)과 시비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D 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9.30.경까지 위 'E'에서 약 60평 규모에 침실 6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1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위 'E'에서 F(예명)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5, 10. 1.부터 2015. 10. 3. 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영업 기간과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0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23. 포항교도소에서 혐기종료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3:35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15. 10. 15. 판결을 선고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D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D에게 "내가 이 동네 깡패 A이다,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D가 붙잡으며 제지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D를 향해 던지고, 이를 목격한 D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밟고, 재차 빈 맥주병 1개를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 중 타일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6%를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건설업 관련 법률상 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일명 '부금이사' 내지 '실행이사'로 불리면서 공사를 실행하기로 하되, 공사에 드는 인건비와 비용은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직불 처리하며,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8곳의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긴급한 인건비 등은 별도 확인 없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전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가 하청받은 공사 현장에서 마치 E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노임청구대장을 제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서인 E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E를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였을 뿐, E는 피해자 회사의 경북 김천시 소재 F 건설공사 등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54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서인 E, 처형 G, 조카 H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56,35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월별 입금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을 받으면서 피고인도 재산적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8. 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D를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8.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류외국인 조회화면 1. 외국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양산워터파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3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31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2층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8,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제품 박스에 붙어 있던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들고 온 가방 속에 집어 놓고 들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67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3대, 시가 88,000원 상당의 게임팩 2개 등 합계 763,000원 상당의 게임팩 2개 등 합계 76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들고 온 가방 속에 집어 놓고 들고 갔다. 피고인은 2015.10.22,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난방지용 CCTV 녹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5. 10. 22. 02:4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내부에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용운로 147번길 93 캠퍼스 고시원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북로 36 세우리 병원 부근까지 0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5.10. 30, 18:32 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P 사무실에서, 같은 날 16:17경 위 가.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위 장소로 와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약 50분간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인정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담배 좀 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Q 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재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느슨하게 묶여 있던 왼손 수갑을 풀고 사무실 출입문을 뛰쳐나가 복도에 있던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것을 뿌리치고 건물옆 잠겨진 철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경찰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타는 등으로 도망하였으나, 뒤쫓아 온 경찰관들이 위 트럭을 정차시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M, E. S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현장 CCTV 자료 1. 수사보고 1. 추송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절도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이 사건 판결로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2. 13:0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옆 농로를 F 정문 쪽에서 피고인의 고구마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비포장 길이고, 길 주변 밭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사람들이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의 우측 얼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4경 청주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혈기흉, 혈복증,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진(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