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호 소재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했던 변호사이고, E은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이하 첫 번째 채무) F에게 3,5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해 6. 11.경 E이 F으로부터 5,600만원을 빌리면서(이하 두 번째 채무) 작성해준 5,600만원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고, E이 2010. 9. 3. F에게 두 번째 채무 중 1,400만원을 변제하였다. F은 피고인과 E이 위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2.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첫 번째 채무 2,500만원 및 두 번째 채무 중 위 1,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각 원금 및 이자 합계 70,093,0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3가단5155 대여금)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F에게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고, F과 합의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E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차용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형식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F 및 E을 상대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31.자 차용증의 실제 채무자는 E으로 고소인과 F은 E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여 준 사실, 고소인이 2010. 6. 11. 차용증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을 한 것은 F과 합의 하에 단지 E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고소인의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은 고소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155호로 위 채무금 전부(70,093,041원)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2013. 2. 8.에 제기하였으나, E과 F을 소송사기 혐의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증언 1. 소장(2,500만 원 관련 민사소송 자료), 임차보증금양도증서(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의자가 작성해준 서류), 차용증(2,500만 원 차용에 대한 증서) 등 제출서류, 차용증(연대보증관련 차용증) 등 관련서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 제출서류,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251면 이하), 1심 판결문(이하 피무고자 F 제출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들) 1. 피의자가 F, E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1. 2심 판결문 1. 참고자료제출(민사소송판결문 확정) 1. 3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첫 번째 채무 차용증은, 피무고자 E이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피무고자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의 실제 채무자는 피무고자 E이고, 변호사법위반(명의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용인의 명의만 피고인으로 작성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두 번째 채무 차용증의 경우 피무고자 F이 피고인에게 “피무고자 E의 차용증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해놓으면 피무고자 F이나 피고인이 피무고자 E을 통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채무부담의 약정은 피고인과 피무고자 F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데도 피무고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소송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고소사실의 허위여부는, 피고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른바 ‘표시행위’)와 동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합의(이른바 ’무효 합의‘)가 있었는 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합의의 존재와 모순되는 간접사실에 관한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무고자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당초 법률사무소 운영 주체, 돈을 차용해주게 된 경위 및 사무실에서 자신이 한 역할 등에 대하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무고자 F은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무고자 F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피무고자 E도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위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차용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의사표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시행위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무효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이례에 속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합의 내용의 중대성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그에 관한 증빙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서면을 작성할 당시에 채무에 좇기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면 피무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나름의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 F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민감하고 치밀한 편으로 판단되는 바, 첫 번째 채무의 경우 피고인 명의로 송금이 오갔고, 차용증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외관상 피고인만이 채무자이어서 피무고자 E은 등장하지 않으며, 두 번째 채무의 경우 피무고자 F이 피무고자 E에게 이미 상당한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돈(1,400여만 원)을 빌려주면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무고자 F 입장에서 차용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무효라고 할 것 같으면, 피무고자 F은 피무고자 E을 상대로 첫 번째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받든가, 두 번째 채무 중 추가로 빌려주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다른 담보를 확보하려 하든가 차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무고자 E은 첫 번째 채무가 G에게 변제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연대보증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무고자 F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뿐 그 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차용증 등 작성은 피무고자 F과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부터 피무고자 F과 피고인이 상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무고자 E은 사무실 운영에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월급 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무고자 E의 채무를 대신 갚든가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사무실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온 셈이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무고자 F의 행태가 피고인이 기대한 바와 매우 달라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불과 수개월 만에 운영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 서명을 해줄 당시에 피고인과 피무고자 F 사이에 위 채무에 관하여 실제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나 기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피무고자 F이 설령 내심으로 피고인이 차후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나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예컨대, 피무고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무고자 F에 꼬임, 즉 ‘피고인이 보증을 섬으로 해서 피무고자 E이 사무장일을 안심하고 하고, 사건 선임도 늘어나며 수익도 보장될 것이다’라는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도 일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한 내심의 의사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효로 하는 합의의 존재가 추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투고 있어 진지한 반성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피무고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무고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인 H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이 사건 고소에 상당한 계기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문서작성여부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그 작성경위에 관한 근거사실에 관하여 무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으로서는 사무실 운영이 원활할 경우 자신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다. 불과 몇 개월 운영 후 피고인이 사무실을 그만 두는 형태로 운영이 종료되면서 피고인이 위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안게 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