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일자 실시된 F군수 G선거 과정에서 H정당 소속으로 같은 해 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3.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충북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J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줄 사람 30명을 구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7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값으로 50,000원을 더 주겠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들어간 기름값과 식대도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같은 달 29.경까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을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J이 모집한 위 인원들 중에서 K, L, M, N, P, R, U, Q, AE, O은 같은 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고, S는 같은 해 4. 4.경 선거사무원으로, V는 같은 달 8.경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등록하여 모두 1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게 하였고, T, X, Y, AA, AC, AD, AF, Z, AB, AG, W 등 11명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AH단체'의 홍보요원으로 구분하여 F군 주민들을 상대로 "F군수 후보로 출마한 A이 쌀국수 공장을 운영할 것인데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선거사무원 6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 외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위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류대, 식비 등 명목으로 932,000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거사무원 유류비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 이 선거사무원 총 6명에게, 공직선거법 상 지급 가능한 수당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722,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사무원 아닌 자 11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H단체'의 홍보요원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위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명목으로 140,000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AH단체 홍보요원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홍보요원 총 11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9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7. 2. 22.경 AI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의 체크카드로 선거사무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1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선거사무원 식비·유류비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선거사무원들의 식비, 유류비 등 합계 1,2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지급 가능한 수당 이외에, 선거사무원 등에게 합계 4,876,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AJ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여 F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같은 해 4.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AK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선거비용 17,558,620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지출하였고, 2) 같은 기간 동안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3,171,448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지출하였다. 나. 회계보고 과정에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I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4 '회계보고서 증빙서류 미구비 내역(선거비용)'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사용내역 31건(1,866,080원), 별지 5 '회계보고서 증빙서류 미구비 내역(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외 사용내역 22건(561,248원) 등 총 53건 합계 2,427,328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 J, AK, AM, AJ, S, U, K, AN, V, O, Y, W, X, T, AA, AB, AC, AD,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 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회계보고시 누락된 비용 산정내역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선거운동용 상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선거사무원 O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 지급된 불법 수수금액 재산정) 피고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정치자금회계실무 교육결과보고, 피고인 선거사무소 선거비용 등 회계처리 안내 AH단체 홍보요원 명단 피고인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견적서(점자공보모조), 부동산(사무실)월세 계약서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예금계좌 신고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지출인계·인수서, 각 선거사무원선임신고서·교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에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의 벌칙규정에 의하면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위자 및 행위상대방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9조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벌칙조항인 제47조 제1항 제10호가 행위자 및 행위상대방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2.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 판시 제1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제2의 가 1)항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판시 제2의 가 2)항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판시 제2의 나항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 1)항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판시 제2의 가 2)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 벌금 5만 원 ~ 600만원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F군수 G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과 자금을 지출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식비,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금품제공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