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충주 공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생산, 판매, 수금, 결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벽지 납품대금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5.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언양농업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3,501,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Ⅱ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전처 J에 대한 생활비 지급 및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65,362,366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대금 수입내역(증거목록 순번 3), 각 우리은행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011~2014 H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대금이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L, M, N, O, P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범죄사실 기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전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종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입금 받았고, 이후로도 이 사건 계좌를 법인자금을 입금 받고 집행하는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월 4,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D 법인계좌 압류 내역 확인)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이외에 사용하는 별도의 개인 계좌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 이외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회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었고, 위 체크카드를 문구점, 주유소, 가구점, 식당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2012. 10. 17.부터 2013. 1. 2.까지, 2013. 6. 21.부터 2013. 6. 24.까지, 2014. 8. 11.부터 2014. 10. 22.까지 압류되었다. 4)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액이 약 602,302,883원이고, 그중 피고인이 개인 거래대금이나 차용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 143,018,500원이다. 5)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주식회사인 곳의 '주식회사' 명칭을 이하 생략한다), F, Q, R, S, T, U, V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373,012,100원 이상을 입금 받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직원 급여, 거래대금 결제 등 피해자 회사의 비용 등을 집행하는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또한 식당, 병원, 약국, 마트 주유소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비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혼용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체크카드 사용 내역,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내역, 용처가 불분명한 송금내역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내역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경찰에 이 사건 계좌에서의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지출내역 중 일부(합계 약 505,569,907원)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중 상당부분이 '식대' '비품' '경비' 등으로 명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출 내용, 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지출내역 표에는 이 사건 횡령내역의 일부(지출 내용 란에 'A'이라고 기재함)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소비한 것인지 여부 1)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횡령내역(이하 '이 사건 횡령내역'이라 한다) 중 아래에 열거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자금 등이 혼입된 상태로 소액의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거래처 또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을 송금 받은 직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새로이 송금 받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출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역으로서, 개인 자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Ⅱ의 9번 : 잔액이 8,459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G으로부터 2012. 5. 18. 2,8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601,00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15번 : 잔액이 1,730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R로부터 2012. 9. 10. 1,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501,00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19번 : 잔액이 7,670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F로부터 2012. 10. 31. 12,965,05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501,00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Ⅰ의 4번 : 잔액이 10,671원인 상태에서 G으로부터 2012. 12. 12. 4,985,75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3,530,75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Ⅰ의 6번 : 잔액이 5,654원인 상태에서 G으로부터 2013. 5. 29. 5,087,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020,00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31번 : 잔액이 246,256원인 상태에서 F로부터 2013. 6. 17. 5,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500,75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32번 : 잔액이 171,070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부터 2013. 7. 1. 1,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000,10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34번 : 잔액이 1,960원인 상태에서 G으로부터 2013. 7. 18. 5,087,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500,750원을 임의소비 범죄일람표Ⅱ의 36번 : 잔액이 744,249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부터 2013. 8. 19. 3,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른 용처에 합계 489,500원을 사용한 다음 2013. 8. 23. 2,200,750원을 임의소비 ⑩ 범죄일람표Ⅱ의 38번 : 잔액이 171,289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U로부터 2013. 10. 4. 1,001,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임의소비 ⑪ 범죄일람표Ⅰ의 7번 : 잔액이 9,103원인 상태에서 G으로부터 2013. 12. 9. 5,087,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11,150원을 임의소비 ⑫ 범죄일람표Ⅱ의 49번 : 잔액이 37,214원인 상태에서 G으로부터 2014. 4. 29. 5,087,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750원을 임의소비 ⑬ 범죄일람표Ⅱ의 53번 :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U로부터 2014. 7. 17. 1,000,000원, 2014. 7. 24. 5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용처에 사용하여 잔액이 640,697원인 상태에서 2014. 7. 29. U로부터 1,000,000원을, W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차임금으로 주장하는 3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01,000원을 임의소비 ⑭ 범죄일람표Ⅱ의 54번 : 잔액이 88,797원인 상태에서 R로부터 2014. 8. 1. 피고인이 개인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650,000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V로부터 500,000원이 각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000,750원을 임의소비 3) 이 사건 횡령내역 중 위 2)에 열거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이 입금된 순서에 따라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원이 모두 다른 용처에 사용된 이후에 새로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출금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순서에 따라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 자금의 잔액이 부족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점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1)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압류되기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의 자금, 지출한 내역 등에 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임의 소비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계좌 사용 방식 및 피해자 회사의 비용 집행 방식, 이 사건 횡령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무렵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이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 이상의 점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액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내역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F, G 등으로부터 벽지 납품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언양농업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혼한 전처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3,842,756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용도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였는데,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증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거래대금 또는 차용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전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곳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송금내역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