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2022. 10. 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15:50경 서울 중랑구 소재 B 건물 4층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장소를 배회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10.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1. 08:5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사무실 앞에서, 길가에 설치된 위 컨테이너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각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20:15경 인천 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셀프빨래방’에서, 약 1시간 전에 피고인이 이불을 세탁기계에 넣고 나왔다가 다시 방문하였는데 위 이불이 세탁기계 밖 카트에 꺼내어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이 이용하는 카트를 수회 밀쳐 세탁기계에 부딪히게 하고, 카트 위에 있던 위 이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트를 재차 출입문을 향해 세게 밀쳐 출입문 밖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위 이불을 출입문 앞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빨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범행 직후인 2022. 10. 11. 08:55경 위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F 사무실 뒤편에 놓인 사다리를 딛고 지붕 위로 올라가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국기봉에 걸려있던 서구청기 및 자율연합 방범대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107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21:40경 서울 금천구 J 지하철 1호선 K 하행승강장 계단 위에서, 자신이 지하철을 잘못 승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역무원 L(남, 35세)에게 “씨방새,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L의 점퍼 가슴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2. 9. 27. 04:28경부터 같은 날 04:41경까지 인천 부평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M(남, 25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문을 발로 걷어차고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편의점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발을 휘두르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84 1. 2022. 9. 28. 0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2:15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내 어린이집 후문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고 있는 화분 2개, 텃밭 상자, 쓰레기통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9. 28. 04: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어린이집 정문에서, 위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텃밭 상자와 쓰레기통을 던지고 우체통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9. 28.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7: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막고 차량 본네트를 발로 2회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9.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8:00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R가 운행 중인(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지게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오른쪽 창문을 때리고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라이터),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CD 2장(증거목록 순번 27)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중요 장면 컬러 캡쳐),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2번),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대문 수리비 미상)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도어락 등 수리비 미상)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I 셀프 빨래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청취보고) 2022고합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편의점 외부 방범용 CCTV 수사 및 범행일시 특정,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포함] 2023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Q의 각 경찰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 Q 등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분석 및 피해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건,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각 피해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보고(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일반물건방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반물건방화죄의 피해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의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