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2.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유인 D 그랜져TG 승용차 내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대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간이 시약양성검사 보고서, 사진(피의자 팔-주사바늘자국 및 차량), 마약류감정의뢰,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출입국내역(A), 업무회신,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역발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a) 검사는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C의 자수 일시 등을 토대로 범죄의 일시, 장소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b)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C도 그 일시, 장소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 저하로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장소, 필로폰의 매도, 교부,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에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a)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C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C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비록 C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최초에는 경찰에서 한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번복 진술을 한 경위에 납득이 가고 위 번복 진술만으로 C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힘들다),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사건 현장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1. 5. 9. 경 자수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자수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처벌이 두려워 그 다음 날인 2011. 5. 10.경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매도,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각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횟수, 필로폰의 양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