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2019고단1693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경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마치 담보가치가 큰부동산인 것처럼 제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2018. 1. 6.경 화성시 BI건물 BJ호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H는 2018. 1. 20.경 서울 금천구 BK건물 B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피해자 BM을 데리고 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A 명의의 BI 오피스텔 BJ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의 세입자가 있을 뿐이고, 은행 담보도 없다. 1순위 근저당을 잡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I 오피스텔 BJ호는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는 세입자 BN가 살고 있어,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2,800만 원(실지급액 300만 원)에 피고인 A 명의로 매입했던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비롯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BO)로 1,000만 원,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5.경 위 BM으로부터 화성시 BI건물 BJ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H에게 연락하여 임차인 BN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H는 2018. 5.경 서울 금천구 BP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의 문서 파일에, '1.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BI건물 BJ호',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10,000,000) 월세 700,000원으로 승계한다', '제2조 존속기간'란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01월 0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01월 09일로 한다', 작성일자 부분에 '2018년 01월 09일', 하단 '임대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BQ BR호, BS, BT, A', '임차인란'에 '경기도 화성시 BI건물, BJ호, BU, BV, BN'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B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H는 2018. 5. 10.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위 월세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725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아산시 BW 건물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이자는 100만 원이고, 1월에는 무조건 변제가 가능한 돈이다. 여유 있는 분들은 소액으로 돈을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BY'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인력공급 사업도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2016. 2.~3.경 BZ으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체불임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부품 사업 운영에 사용하여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계좌(BO)로 2016. 11. 11.경 2,000만 원, 2016. 11. 22.경 500만 원, 2016. 12. 20.경 2,000만 원, 2017. 3. 7.경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석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계좌(BO)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확정일자현황, 전입세대열람내역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BI BJ호 임차인 BN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N 진술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임차인 통화 결과 보고 등) 2019고단2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BY)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CA조합 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2017. 10. 13.경 30만 원 부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큰 점(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 6,000만 원, 피고인 A 단독범행 부분 5,130만 원), 월세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는 피해자 BM의 요구에 따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H는 위와 같은 수법의 공동사기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제의하여 부동산 매입 시부터 월세계약서 위조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4,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A는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BX에게만 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 BX에 대한 나머지 편취금과 피해자 BM에 대한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약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BX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H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