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김포시 B. C 주식회사 공장 기숙사 앞 마당에서, 피 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제 술을 그만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술을 더 마시자며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총 길이: 118cm, 둘레 : 2cm)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4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전두부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의자들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각 상해의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2017고단19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7. 1. 20.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과 담뱃값을 카운터에 던지듯이 놓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A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로부터 '나이 어린 새끼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후 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위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위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E이 피고인들이 위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E의 머리채를 양쪽에서 붙들었고, 피고인 B은 위 E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무릎으로 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팔을 뻗어 이를 막는 바람에 그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23:20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듣는 중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F를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H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옆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 막자 J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을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위 A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 I의 뒷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을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발로 1회 내리찍어 냉동고의 램프커버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651 피고인 A은 2017. 9. 2. 23:30경 고양시 덕양구 L건물 뒤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약 30명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냉동고 파손사진, D편의점 CCTV 캡쳐, 피해경찰관 경장 J 제출 동영상캡쳐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2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7고단1925 사건으로 수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판시 2017고단2651 사건 기재 모욕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전남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2014. 9. 22.경 훈련으로 낙상하여 좌측 발목 부상을 입고, 2014. 12. 5.경 국군함평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보험브로커인 B, C를 알게 되고, 위 C 등으로부터 "수술일로부터 6개월 후 조금 아픈 척하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강직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위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위 병원 의사 F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위 F로부터 미리 약속한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되어 후유장애가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8. 3.경 위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3,53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24,0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관련 각 판결문, F 관련 공소장 1. 신체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계약사항 및 청구사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손해사정보고, 의무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2,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주식회사, J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06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3세, 중국 국적)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쪽)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된 유리컵에 대하여, CCTV 수사(C 내 · 4외부)] 내사보고(E 구두진술 및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상 피혐의자 'F'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치료후), 피해부위 사진(치료후), 진료비 영수증(피해자 제출) 촬영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증거목록에는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분명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30 대구 수성구 B 앞 C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 달라, 휴대전화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범행자백하고 반성함, 동종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추행정도 중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0. 15. 13:00경 강원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www.D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의 집에서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 부위 등을 툭툭 치고, 피 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인다'라는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18.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어제 내가 샀으니 오늘은 네가 사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경미,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 소재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 경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7,3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333,33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5. 경 H으로부터 기망당하여 5,000 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C 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부산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부산 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좌수영교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문짝 등을 손괴하였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한 상태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산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8:09경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산시 수영구 C, D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 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로 진로변경 하던 중 우측 직진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8:09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경위,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합의된 점,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19:18경 거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19:34경 거제시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차량 이동을 위하여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경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순경 G의 얼굴에 호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 사본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짧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1:15경 제주시 C, 3층에 있는 한림 선적 D 선원 숙소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문을 잠그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전체 길이 78.3㎝ 정도, 칼날 길이 52.2㎝ 정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진료 기록지 1부 1. 관련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다쳐서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저지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01:51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학생회관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보호 철제 시설물을 들이받아 5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CGV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규격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공룡가설 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외리에 있는 서외오거리 앞 도로까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11. 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14:49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범안로 265 삼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이 3회 나 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훨씬 상회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교문제로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처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처와 함께 있는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 급히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0:44경 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주은 피해자 D(여, 45세)의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아, 나하고 사귀자. 알겠지"라는메시지와 함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교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같이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 3. 0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합계 26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 등록원부에 4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2017. 7. 7.경 인천 서구 E, 310동 405호에서 피해자 회사가 우편으로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 건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며 소지한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지갑과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니가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현장 영상사진, 범행현장 영상자료 CD,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5년 동종 범죄(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2018고단444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경 대전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81 피고인은 2018. 1. 14. 대전시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G)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17: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영수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사이버범죄신고,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및 이체내역, 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회신,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확인) 2018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한화투자증권 회신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 기간 반복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전력 3회 있고, 특히 인터넷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서 전혀 성행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