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2013고단12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3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현직에 있을 때 거래처에 기업 PF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부 지분을 받아 은행을 퇴사하였고, 퇴사 후에도 현직에 있는 친한 은행 지점장 및 임원진과 PF대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지금 추진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이 사업성이 좋으니 PF대출을 해줄테니 업무대행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F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B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3. 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약정서, 도급인("갑") : (주)도시비젼 대리인 B, I, 수급인("을") : G주식회사, (주)도시비젼 대리인 B, I(이하 "갑"이라 한다)과 G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을"이라 한다)는 부산시 중구 J아파트 신축공사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도급인 '갑' 주소 : 충남 천안시 K아파트 103/107, 주민번호 : L, 성명 : B, 주소 : 서울 강동구 M, 주민번호 : N, 성명 : I, 수급인 '을' 주소 : 경남 창원시 O, 상호 : G주식회사, 대표이사 :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작성일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0년 3월 22일'이라고 기재한 후 G주식회사 대표이사 H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하여 온 G(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도시비젼, G(주)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P, 수신, 우정디엔씨 주식회사, 제목, Q주택 신축공사 지급보증 및 시공참여의향서,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추진 중인 Q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 보증 및 시공을 참여 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 합니다. 가. 공사개요 1> 위치 : 경기도 광주시 R 외52필지, 2> 대지면적 : 190,509제곱미터(지구단위면적) 105,580제곱미터(사업부지), 3> 연면적 : 227,905.80490제곱미터, 4> 용도. 지구내역 : 2종일반주거지역. 1종 지구단위, 나. 지급보증 및 시공참여 조건 1> 본 의향서는 Q주택 신축공사에 한함, 2> 단순도급공사로서 공사비전액'기성' 불 지급, 3> 공사재원은 100% 확보 하에서 책임준공 조건. 원리금에 대한 이자지급 보증(채무인수조건 또는 65%이상 책임분양 조건임), 4>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사와 당사자 간에 추후 협의하여 결정, 5> 본 지급보증서 및 시공참여의향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함, 6> 본 공사는 당사 및 2개의 타사와 공동으로 시공 참여 및 지급을 보증하는 것임, 다. 기타 1> 상기의 조건이 당자 지급보증 및 참여 가능한 조건이며, 본의향서는 지정된 은행(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외 타 은행 및 타 기관에 사용 할 수 없음, 2> 본 의향서는 원본에 한하여 유효하며 분양홍보 등으로 사용 할 수 없음 -끝-, 2011년 03월 18일, 서울 서초구 S건물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부회장 T'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T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명의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부회장 T 명의의 Q주택 신축공사 지급보증 및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종로구 U건물 지하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도시비전, G(주)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7.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W건물 801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부회장 T 명의의 Q주택 신축공사 지급보증 및 시공참여의향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종로구 U건물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도시비전, G(주)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부산 동구 J아파트 시행사는 (주)도시비젼이고, 시공사는 (주)G이다, 나는(주)도시비젼으로부터 시행 권한을 위임받아 G(주)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여 G(주) 직원들을 접대해서 (주)디오씨앤디에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도시비젼으로부터 공사도급약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G(주)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12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3동 1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X(주)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약정서의 당사자란에 'G(주) 대표이사 H', 'Z(주) 대표이사 AA', 하도급 공사명 및 공사장소란에 '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 '부산시 동구 AB 일대'라고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경남 창원시 O, 상호: G(주), 대표이사: H', 수급인란에 '경남 김해시 AC, 상호: Z(주), 대표이사: A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0. 3. 22.경 '(주)도시비젼 대리인 B, I과 G(주)은 부산시 동구 AB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일반조건과 특약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주)도시비젼 대리인 B, I', 수급인란에 'G(주)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주)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G(주)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공사도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과 함께 (주)도시비젼이 부산 동구 AB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철거전문 업체인 (주)AE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AD을 상대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0. 9. 9.경 서울 서초구AH 내 'A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AB에서 진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의 건축주는 (주)도시비젼이고, 시행권을 X(주)이 (주)도시비젼으로부터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중 계약금 43억 원은 이미 X(주)에서 지급한 상태다, X(주)에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기공사 수주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우리가 철거 및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주)이 (주)도시비젼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양수받거나 그 계약금 명목으로 4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X(주)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30%의 지분을 이전받거나 전기공사 수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거 및 전기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0. 9. 9.경 500만원, 같은 해 11. 11.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주식회사 P(위조문서) 1. 공사도급약정서, 공사도급약정서(전기), 공사도급약정서 1. PM계약서, 거래명세서, 확인증, 휴대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들의 구속사건 재판진행경과 및 수감여부 확인) 2013고단2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약정서, 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위임장(X 대표이사 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들의 구속사건 재판진행경과 및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