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피고인은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피해자는 시설구입자금 3,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6. 11. 15.경부터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운영 이후부터 매장운영과 수익배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매장 내의 기계, 인형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너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인형뽑기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인형뽑기방 운영 수익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 7대(1대당 250만 원×7대, 구입가격 기준)와 위 인형뽑기방 내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인형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매월 200만 원씩 15개월 동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B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B이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 단독으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라면서 그 대신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약정 당시 ‘영업이 충분히 잘 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B이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B은 약정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법리적으로 2명의 조합원 중 1명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남아 있는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인형뽑기 기계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6. 9.경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이후, 당시 유행하던 인형뽑기방(이하 ‘뽑기방’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B은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10. 15. 공동으로 뽑기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6. 11. 15.부터 2017. 5. 15.까지 6개월에 차임은 보증금 없이 6개월분 월세 48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임대차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뽑기방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B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6. 10. 21.에 2,500만 원을, 2016. 11. 7.에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900만 원 중 400만 원은 B에게 반환되었다), 위 돈은 뽑기방 임차료 480만원, 인형뽑기 기계 구입대금 1,750만 원과 뽑기방 비품을 구입하는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1. 14. 자로 신규 개설한 B 명의 우체국예금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2매 발급받아 피고인과 B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으며, 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리계좌의 입 출금 내역과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통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1. 11.경뽑기방을 개업하였고, 사업 초기 2주 매출은 920만 원(1일에 약 65만 원)이었다. 라. 피고인과 B은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을 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여기에서 뽑기방 운영에 필요한 인형구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관리계좌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각자 배분받을 이익금에서 공제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될 때에는 서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마. 그런데 2017. 2.경부터 뽑기방의 매출이 점점 감소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따로 논의하던 중국 사업과, 뽑기방 수입 감소, 수입 누락 의혹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B은 2017. 3. 9. 피고인에게, ‘매월 30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5:5로 배분하고, 지출한 돈의 용도를 분명히 기재하여 관리하며, 상호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매장을 처분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에서 투자금 3,000만 원을 B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지금 와서 이런 걸 쓰자고 하냐’며 동업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다만,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B은 각자 뽑기방에서 근무한 날의 수입금을 일정한 서식에 정리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은 2017. 3. 12. 결국 뽑기방 동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뽑기방을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 대신 매월 300~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매월 300~500만 원은 힘들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일부를 B이 부담하는 내용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보증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동업에서 탈퇴한 B이 보증금을 낼 이유가 없으므로 B이 보증금 용도의 자금을 출연한다는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B도 피고인이 뽑기방을 계속 운영하여야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임대차계약 재계약까지 매월 200만 원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B은 2017. 3. 12. 관리계좌에 남아 있던 돈 879,193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인형뽑기방 자물쇠를 교체하고 매장 내 CCTV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5. 15. 뽑기방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7. 5. 31.부터 2018. 5. 31.까지, 차임은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8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뽑기방 운영을 계속하였다. 자. 피고인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월 2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B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B과 피고인은 약 4개월간 뽑기방 동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되다가 점점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수입금과 이익금의 규모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과 피고인은 갈등이 생겨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B이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거부하자 며칠 뒤 동업을 종료한 사정에 비추어 B이 적극적으로 동업 종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B은 당시 수입금과 이익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300~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도는 힘드니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B은 동업관계를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관리계좌에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뽑기방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뽑기방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규모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할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뽑기방 운영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뽑기방 운영수익도 감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 외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수입금 규모를 잘 알고 있던 B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변제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업관계 종료 이후 B에게 약속한 매월 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동업관계 종료 후 두 달 안에 뽑기방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2,000만원(피고인과 B은 동업기간 중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조금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재계약 체결을 시도하여 보자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으로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조건에 재계약 여부를 정하기로 되어 있다)을 마련하여야 할 처지였던 점, 피고인은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월세를 85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뽑기방의 수익은 계속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도 나빠진 점 등 영업환경의 변화와, 피고인이 B과 원래 친구 사이로서 상호간의 감정 다툼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 B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변제의사에 관해 거짓말을 할 의도였다면 B의 매월 300~500만 원씩 달라는 요구에 매월 200만 원으로 줄 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B이 조합을 구성하여 동업체를 운영한 이 사건에서는 B이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함으로써 당연히 잔존 조합원인 피고인 앞으로 뽑기방 기계나 인형과 같은 영업재산이 귀속된 것이지 B이 따로 영업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받을 금액을 정하기도 전에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이후에 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