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4. 11: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 재직중인 것처럼 조작하여 대출 신청하고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대출 금액의 10%도 수수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대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5245호] 회신_B은행), [첨부] B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첨부] 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라인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 C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바, 2020. 8. 25.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구두약속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21.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0. 5.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이 사건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 2층 출입구 유리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가단3115 건물인도 판결서) 1.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모두 포함되는바, 피고인에게 법정절차를 통해서는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9.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9. 04:1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하자 화가나 “변호사 불러! 너네 다 짜르겠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경장 F의 배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열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을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8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2:06경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싸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찼으며,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문화로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합의금 2,000,000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으며, 직진 주행 중에도 차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아산시 권곡로 4에 있는 권곡육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터미널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C,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수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E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현장에 근무하여 급여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 공사 수주를 추진하거나 현장에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아들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의 채무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신용정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자력,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및 철망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사업장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1,500,000원 상당의 편집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21,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1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앱어플리케이션 구축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0,336,36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0장을 각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21. 4. 21.경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2. 29.경부터 2020. 6. 30.경 사이에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없는 점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2. 2. 17.경 및 2022. 2. 18.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 되었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종결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6. 19:0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매달 얼마씩이라도 보내. 니 이중 삼중 생활 다 아는데. 니 진심도 확인한 마당에 니 사정 봐줄 거 없고. 돈이나 보내라.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A.'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서 위협을 가할 것처럼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6.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0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11세), 피해아동 D(11세)이 특수절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아동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2. 9. 13. 18:00경 파주시 E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에게 “남의 자식이면 안 때릴 것 같지?”라고 말하며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D과 D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2. 9. 13. 19:30경 파주시 송화로 118에 있는 낙원공원묘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잘못에 대해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낚싯대를 꺼내 마치 총인 것처럼 피해아동들을 향해 겨누고, 피해아동들에게 ‘너희들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 순서대로 일렬로 서라.’라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이 이에 따르자 피해아동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제일 먼저 뒤를 도는 사람을 맨 앞으로 해주겠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안 죽을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들을 위 승용차 뒤에 눕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려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아동 C은 이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다른 학대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고인의 욕설 부분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을 때리고,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범행 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아동들의 훈육이라는 목적을 상당히 초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피해 아동들의 절도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촉발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들의 친권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읍내파 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14,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C 앞 D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00:05경 경기도 화성시 B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8경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장난치듯 허공에 짧게 숨을 뱉고, 00:20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어쩌라고, 내가 뭘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응하지 아니하고, 00:21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찰관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2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사거리(의왕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사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하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21:2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박았다. 가려고 해서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제2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걷어 차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결과) 1. 영상자료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E,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1. 00:03경 서울 금천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린 C(여, 19세)이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 피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도경계석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몸으로 C의 등을 세게 밀어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6세), E와 아는 동생인 F, G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F로부터 “오늘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엎어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F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F와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주위의 만류에 따라 곧 중단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6: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족관 청소를 지시하자 피해자가 “아이씨, 조금 있다가 할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아노 의자를 양 손으로 집어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3cm)을 가져와 치켜들고 “너 이새끼야 수족관 청소 안 할래”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부위의 횡돌기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母, 피해자 진료기록지, 불기소결정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장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범행현장 및 보일러실 등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한), 영상녹화동의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낫 사진 첨부 관련, 본 사건 흉기인 낫의 날길이 확인 보고) 1. 불기소 결정서(2020년 형제1925호),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피해자 집, 거실, 보일러실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15:2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C의 남편 피해자 D(남, 24세)와 마주치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4개들이 1묶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부탄가스 1개의 뚜껑을 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별거 중인 피해자의 처와 동거하던 중 갑작스러운 피해자 부부의 재결합으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14. 15:00경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F, 근무지에 찾아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후 “집에 가서 때려 부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8:40경 목포시 B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음주 후 다소나마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안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2005년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3: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 좀 그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등을 1회 차고 다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