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서 선급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까지 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이미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7:30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이르러, "짐을 옥상에 갖다 놓았으니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그 전날 연락에 따라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고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KTX 승차권과 지방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되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13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다른 남 자와 놀러 갔다 온 것이 맞느냐?, 너 오늘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부엌칼과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너는 개만도 못한 년이다, 강아지 패드에 오줌을 싸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누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나무 몽둥이 2개로 피해자의 머리, 양팔, 가슴, 허벅지 부위를 십여 회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팔, 허벅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C의 여자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와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C의 마음을 돌려 피해자에게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피해자가 "중절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까맣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목부분을 밑으로 내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애 지운 흔적이 남았나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린 후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3~4회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약 3~4회에 걸쳐 비비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어 가슴을 보려고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여 온 B이 피고인의 음주를 문제삼으며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B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마음먹고, 2014. 9. 7. 18:10경 B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다세대주택 102호 앞에 휘발유 약 2.5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위 다세대주택 102호 창문과 주택 입구에 휘발유를 약 4회에 걸쳐 뿌렸으나,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102호 안에 있던 B의 남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이 벌어져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그 남편이 주거로 사용하고 B의 남편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피해자 B에게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가게 운영자금이 모자란데, D 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담보로 양도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1. 12.경 지인 E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D 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시설 및 권리금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위 D 주점에 대한 보증금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주점 공사비 1,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10. 3. 29. 200만 원, 2010. 4. 1. 300만 원, 2010. 4. 6. 2,090만 원 합계 2,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 및 이행각서 사본, 통장내역사본 1. 고소장 사본(E)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4년 가까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3: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대선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금의동 600-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여 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D,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악기용품 도소매업,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4.부터 2013. 10. 14.까지 근무한 F의 시간외근로수당 3,649,919원 및 퇴직금 6,354,662원, 2013. 5. 27.부터 2013. 7. 30.까지 근무한 G의 2013. 6. 임금 610,000원, 2013. 7. 임금 1,540,000원 합계 2,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H,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 J은 일부)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계좌입금내역, 시간외근로내역, F 급여대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정상퇴직을 위한 확인서(퇴사규정) 사본, F 고용보험 이력현황, D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E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퇴사근로자 사실확인서 일체, G 체불임금에 대한확인서, 피진정인 발신 내용증명 사본 중 일부, E 고용보험 이력자 목록 열람,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본, 피진정인 발신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취업규칙 신고 내역 사본, 취업규칙 제정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사본,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1. 근로자 F에 관하여, D와 E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F은 2008. 2. 4. 부터 2010. 9. 25.까지는 D 소속으로, 2010. 9. 26.부터 2013. 10. 14.까지는 E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E는 모두 사업자가 피고인이고, D는 연주용품 및 성가집을, E는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소매업종인 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E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2013. 9. 1. 제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D의 취업규칙 제정시 첨부된 근로자 동의서에는 E 소속 근로자인 J의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는 등 두 업체의 근로형태가 동일한 점, F, G를 비롯하여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회계사무처리 등은 모두 D 소속 경리직원이 처리하였고, E 소속 G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도 모두 D 소속 I가 담당한 점 F 2010. 9. 26. 피고인의 지시로 > D에서 E로 소속을 변경할 당시, D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E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2010. 9. 26.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한 바는 없고 다른 근로기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비록 2012. 7.경 이전에는 D와 E가 각 서울 송파구 C빌딩과 서울 송파구 K빌딩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2012. 7.경부터 현재까지는 각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과 2층에 소재하고 있다) E는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 · 지휘체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D와 E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 18365 판결, 대법원 1999.8. 20. 선고 98다765 판결 참조). 2. 근로자 G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입사일로부터 1달이 되는 2013. 6. 28. 근무일인 22일에 대한 급여로 1,54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인이 수리한 라디오 댓수는 약 13대 정도일 뿐인 점, G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I가 근무관리를 하였으며, 식대 등을 제공받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 역시 즉시 정산받은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1일 3대 수리를 조건으로 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과 사이에 1일 3대 수리를 조건으로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운영의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종로5가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령시 D 소재 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현장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29.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변제기일인 2011. 12. 27.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아 실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5.경 F로부터 위 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골조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조달하되 위 모텔 2층 슬라브 타설 공사까지 완공하면 5,000만 원을, 골조 공사까지 완공하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자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다 별다른 투자처도 없어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공사를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1.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30경 평택시 서정동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자동차랜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경찰 수사 중), G(피고인들과 같은 날 기소)와 함께 2014. 10. 11. 02:1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두 줄로 앉은 후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이 큰 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며 차례로 인사를 하고, 피고인 A은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J과 G는 다른 손님들에게 위세를 부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을 겁먹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음식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4. 7.5. 0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각각 흩어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5천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병,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진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4. 7. 5. 02:05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D, E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내부를 물색하던 중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와 커피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신성사거리 앞 길을 덕산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89,0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사고장면사진, 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의무보험이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를 비롯한 6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알콜성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21:08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 9번 테이블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이를 마치고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 옆에 있는 13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숙여 가방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CTV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확인서의 3행에 '(35,000,000)', 5행에 '칠백만원(7,000,000)', 6행부터 9행에 'E에게 F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급 이천사백사십만원(24,400,000)을 지급하겠음. G에게 F이 지급할퇴직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도 지급하겠음'이라고 임의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서 1. 녹취록, 금전공탁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2013고단3510]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16.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4. 15. 01:0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H,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769] 피고인 C은 2013. 5. 하순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F빌딩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2.부터 2013. 11. 18.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구비한 17개의 호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J, K, L,M, N, O, P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10]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H, I,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및 B, AA 명의 통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49회 × (13만 원wwwwwww5만 원) 392만 원 피고인 C - {유사 성교행위80회 X (9만 원www3만원)} + {성교행위 90회 × (13만 원 5만원) 1,2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각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의 가담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D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구 G)을 운영하며 H군청으로부터 건물, 교량, 도로 등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등의 페기물처리 용역을 수주받아 처리하였고, H군청 재무과에서는 2008. 1.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총 480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지정폐기물 등을 제외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H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경쟁입찰)로 416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중 385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및 F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피고인 I은 H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나 2008. 2. 5.부터 2009. 9. 10.까지 H군청 재무과에서 계약자출담당으로 근무하며 H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피고인 J는 1989.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H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학교 동창생의 매형인 공동피고인 I을 알게 되었고, H군청에서 퇴직한 이후로는 전북 K 소재 'L'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과도 형님동생으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가. 2009. 7. 13.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E 사무실을 찾아온 위 J로부터 "인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가 H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 중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그러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3. 11:44경 아내 M로 하여금 전북 N 소재 H군청 부근의 농협 H지부에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그날 오후 위 J에게 전화하여 위 E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종이가방(일명 '쇼핑백')에 담아 위 J에게 건네주어 위 J가 아는군청 공무원인 위 I 등을 통하여 H군수 O(2006.경부터 현재까지 연임하여 당선)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었고, 그날 오후 위 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잘 받았으니 잘 전달하겠습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나, 2009. 9. 4.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E 사무실을 찾아온 위 로부터 "군수님이 어렵다고 하니, 형님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전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가 H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 중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그러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등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4. 17:52 경 아내 M로 하여금 군청 부군의 농협 지부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J에게 전화하여 위 E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쇼핑백에 담아 위 J에게 건네주어 I J 가 아는 군청 공무원인 위 I 등을 통하여 H군수 0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었고, 그 이후 위 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돈 잘 받았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5,0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 M,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입찰결과공고 화면, (유)E 법인등기부등본, NICE평가정보 검색자료, (유)F, G 검색자료, (유)F 법인등기부등본, E, F 인터넷 지도 검색자료, 각 내용증명, 인사기록카드, 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H군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현황, 계약지출담당 업무분장,공고문, 통화내역,분할발주계약 의심현황, 감사결과처분 요구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뇌물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S 등 H균수 측으로부터 집요한 요청을 받아 마지못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0번지 찰스헤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38-1 S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9 피고인은 2013. 11.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종웨딩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위 C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E은 위 D, F와 함께 위 C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찾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C는 2009. 10.경 G을 대표자로 하여 (주)H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용산세무서에 G을 대표자로 하여 (주)H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월 200만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주)H에 I를 임원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수십 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들과 함께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44,036,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13,010,396,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L, M, F, N, E, O, P, Q,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R, S, F.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카드가맹점 신청서·설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등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자료제공 [(주)미래의류외 7개 업체] 사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H, T), 수사보고(위장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첨부) 사본,사업자 등록증, 사실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등기부등본, ㈜U 등 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신청서, ㈜H사업자등록신청서, ㈜W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T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제1항,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