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2019고단3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9세), 피해자 E(7세)를 발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큰소리로 괴성을 질러 겁을 먹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괴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7:30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팔목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독립문공원 부근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G(19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3세)의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6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4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버스승강장에서,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M(7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사진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경범어벌법위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4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D, E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