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여)는 위 클럽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9. 21:00경 위 클럽 내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21:00경 위 클럽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클럽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대고 숨을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복파티로 인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이로 갑자기 두 팔을 넣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린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양 팔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 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클럽 내 데스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 넣고 브래지어 안의 가슴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함몰이구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 위 클럽 내 보관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경 위 클럽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83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클럽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3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클럽에서 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위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클럽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05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4.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약 80평의 공간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위 DJ박스와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9고단2838]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발생시간대 CCTV 확인) [2019고단905] 1. 수사보고-G 내부 촬영 사진 첨부,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CD,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스크린캡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1. 영업신고증 사진 1. 광진구 조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7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공소사실 1의 가. 나. 다., 2의 가. 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79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의 피해 내역에 관한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여성 피해자로서 말하기 어려운 피해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D의 상체를 안고 들어 올려 위 피해자가 놀랐다거나, 볼에 입을 데거나 엉덩이를 친 사실, E을 안거나 볼에 입을 댄 사실 등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속 여직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둔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과한 표현을 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고, E은 표현이 과하다기 보다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근무하던 클럽에서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만류함에 따라 그 신고가 늦어졌다거나(E), 지인들이 만류하여 C 클럽이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야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하게 되었다(D)는 취지로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많이 어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장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던 입장이었으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경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하거나 미루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019고단283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는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는 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증인 I, J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K 및 L은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L은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내려주면서 손이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있고, K은 H외에 다른 여종업원들로부터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가 주장하는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1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건 당일 업소 내외를 촬영한 CCTV에는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 피해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나온 이후 클럽 입구에 앉아 쉬다가 피고인이 근처에 오자 자리를 피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대화나 인사를 하지 않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증인 I, J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계속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영업 행위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영업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 내에 단속이 이루어질 당시 업장 내에 DJ부스 및 특수조명시설, 음향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다른 객석들과 구분되는 정도로 DJ부스 폭 정도의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클럽 이용 고객 및 업장 내의 음향, 조명 시설 등의 형태 및 규모에 비추어 위 빈 공간에 내방자가 춤을 추는 상황은 업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단속 당일에도 10명 정도의 인원이 위 공간에서 춤을 추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추고자 한 사람은 대부분 위 빈 공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영업 형태로 인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 내의 시설 및 위 빈 공간 부분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라고 볼 수 없고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어린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부 범행 사실만 시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중 D, E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 H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단, D, E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