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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혼인 관계이나, 약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1. 20:20경 대구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2. 23:13경, 2022. 6. 4. 15:10경, 2022. 6. 15. 22:24경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17. 15: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 1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5. 31. 20:20, 2022. 6. 22. 23:13, 2022. 6. 4. 15:10, 2022. 6. 15. 22:2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4.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후 약 3년 전부터 자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게 된 사이이고, 위 B은 피해자 C(여, 25세)와 당시 교제하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3. 1. 28.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위 B의 연락을 받고 가 그곳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9. 01:15경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참고인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의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5. 29.경부터 2023. 2. 1.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22. 5. 29.경부터 2023. 2. 1.경 위 게임장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1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일부 게임기에 점수 200점을 달성하면 현금 2만 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제보영상 분석사진,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된 정산 내역 1장(증 제4호), 아케이드게임기 117대(증 제5호), 일만원권(사무실) 36장(증 제6호), 오천원권(사무실) 8장(증 제7호), 일천원권(사무실) 23장(증 제8호), 일만원권(시재금) 276장(증 제9호), 오천원권(시재금) 23장(증 제10호), 일천원권(시재금) 46장(증 제11호), 일만원권(지폐교환기) 270장(증 제12호), 일천원권(지폐교환기) 2,513장(증 제13호), 일만원권(게임기 내부) 295장(증 제14호), 오천원권(게임기 내부) 16장(증 제15호), 일천원권(게임기 내부) 726장(증 제16호), 정산 내역(차량내) 1장(증 제17호), 환전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증 제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점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점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압수된 현금(증 제6 내지 16호)이 환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11. 20.과 2023. 1. 5.에 갔을 때 모두 환전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F은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환전하여주는지는 모르나 별도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못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G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렴풋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과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환전내역을 기재한 문서(증 제4, 17호)가 발견된 점, 이용자 별로 이름을 기재하고 고무줄로 묶어둔 현금도 발견된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 당시 단속된 시점에서 환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2. 9. 9.부터 2022. 11. 6. 사이에 7번에 걸쳐 불법환전으로 112 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현금(증 제6 내지 16호)은 환전영업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거나 이에 유래한 재산, 환전영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환전영업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경북 청도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득한 후 그 사업 준비를 위해 2021. 1.~2.경 의정부시에서 시바견 6마리 양육을 시작으로 2021. 5.~7.경 포메라니안, 스피츠 등 13마리를 추가 분양받는 등 총 20마리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동물생산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2021. 8.경부터 택배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개 양육을 하였으나, 2022. 11.~12.경 지인의 신변에 변화가 생겨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피고인이 허리를 다치면서 육체적으로도 개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자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를 야산에 유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 11:00경 서울 노원구 B(C) 인근 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바견 등 개 20마리를 유기함과 동시에 체감온도 영하 15도에 이르는 혹한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유기한 장소 사진 1. 진단서,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내역 (노원구), 유기동물보호소 입소 당시 건강 상태 기록 자료 1. 수사보고서(노원구청 보건위생과 회신 자료 정리 등), 수사보고(이 사건 유기 당시 기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동물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및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아지 분양사업을 영위하려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방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일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휴대폰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일 21:1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인근 G공원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일 21: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인근 정자(제2의 가.항 기재 정자와 다른 장소이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정자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 상의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만 16세(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소년으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성적 접촉 요구를 피하고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10.경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무렵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을 전액 ‘D’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매입 자료가 없다(위 투자 이후로는 2019. 9.경 2주 35,500원 상당을 현금 매입, 10주 177,500원 상당을 자기융자로 매입한 내역만 있고, 2020. 2. 이후로는 매도 내역만 존재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7. 10.경 투자금 1억 원이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후 2,600만 원 가량이 피고인의 다른 일반 계좌로 이체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지급된 사실, 2019. 8.경 입금된 4,000만 원 중 700만 원 가량이 피고인의 다른 일반 계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사실, 2019. 11. 22.경 5,000만 원이 입금된 후에 잔고 중 3,000만 원 이상이 피고인의 다른 일반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2019. 7. 10.경 입금된 1억 원 중 위 이체금 외 나머지 금액은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자기융자금 상환금도 7. 10. 이후 매입한 주식의 대금으로 보인다), 2019. 8.경 및 2019. 11.경 입금된 금원 중 위 이체금 외 나머지 금액의 일부가 주식 매입 융자금의 이자납입 등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을 주식 매입자금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특정 종목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설명한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2020년 3월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침내 연락이 두절되자 사기라고 의심을 한 것이나,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남동생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 B을 찾아가 C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23. 7. 22. 16:49경, 같은 날 20:15경, 같은 해 8. 26. 17:26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직장인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112신고 되어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8. 26. 17:43경 위 ‘E’ 식당에 재차 찾아가, 뒷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3. 8. 26. 21:0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며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8. 27. 09:45경 위 ‘E’ 식당에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23. 8. 27. 10:30경 위 제1의 다.항의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위 ‘E’ 식당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C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방에까지 들어가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등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17:4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뚝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5.경 280만 원, 같은 달 19.경 20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등, 주민등록초본 등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차용확인서, 메모, 휴대폰 캡처사진, 명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와 1975. 12. 17.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3. 5. 1.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일거야, 유서 써, 내가 어젯밤에 밤새 너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전날 있었던 폭행 혐의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찰관과 통화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체포 피고인은 2023. 5. 1. 17: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 계단 난간에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후, 기저귀 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메모지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분당서울대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목격내용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입원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병원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23. 07:00경부터 2022. 5. 24. 10:2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36, 명동공영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5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1. 19:00경부터 2022. 5. 23. 07: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 1개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물 현황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2023. 5. 24.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73-8, 명동공영주차장 입구 앞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현장 감식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내․외측, 조수석 우측 바닥에서 발견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 앞면 및 뒷면에서 각 지문을 채취하여 충청남도경찰청 법과학감정실에 지문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충청남도경찰청 법과학감정실에서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내․외측에서 채취한 지문은 피해자의 지문인 것으로 감정되었고, 조수석 우측 바닥에서 발견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 앞면에서 채취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피해자 D은 2022. 5. 23. 천안시 서북구 C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2. 5. 24. 현장 감식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 외측, 피해자 차량의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봉투의 앞면 및 뒷면에서 각 지문을 채취하여 충청남도경찰청 법과학감정실에 지문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충청남도경찰청 법과학감정실에서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 외측에서 채취한 지문은 피해자의 지문인 것으로 감정되었고, 피해자 차량의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봉투 뒷면에서 채취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감정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지문감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변호인의 지문감정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 및 현금 봉투의 디지털 이미지 출력본과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을 송부하여 양쪽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봉투 및 현금 봉투의 디지털 이미지는 인쇄기로 출력된 지문으로서 지문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성 여부 판단이 불가함’이라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의 현장 감식 결과 차량 내부에 있던 봉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각 차량에 출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각 봉투의 디지털 이미지 출력본의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 사이의 동일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충청남도경찰청 법과학감정실에서 실시한 지문감정은 현장 감식에서 채취된 지문의 디지털 이미지를 전송받아 광학기기를 이용하여 감정 대상 지문을 선정한 후 지문검색시스템(AFIS) 등에 등록된 지문 자료를 조회․검색하여 감정 대상 지문과 지문 문형, 특징점 위치, 융선 수 등을 비교․관찰하는 방법으로 감정한 것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감정 방법과 차이가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대상으로 삼은 디지털 이미지의 출력본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결과를 들어 경찰에서 실시된 각 지문감정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2.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팔꿈치 아래 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