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1. 사기 1) 피고인은 2008. 9. 19.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5~6천만 원 정도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위기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5~6천만 원으로 불린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9.경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2,78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의 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9. 1. 30.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마치 C가 약관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 30.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직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C 명의의 위조된 개인신용대출 약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C가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8.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롯데캐피탈 광주론센터 직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C 명의의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C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마치 C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무배당 프로미파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 명목으로 1,410,000원,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대출금 명목으로 4,59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상담원에게 C를 사칭하면서 마치 C가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상품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1,199,336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9. 7. 2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용지에 연락처정보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민등록주소 '서울 구로구 F빌라 ***호', 휴대폰 'G', 대출신청인 'C'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 용지에 고객정보 본인성명 'C', 주민번호 'E', 주민등록지 '서울 구로구 F빌라 ***호', 핸드폰 'G', 신청인 'C'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송금계좌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송금계좌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위 제2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파이낸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위 제2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제2의 3) 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등록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양생명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동양생명보험금 대출내역, 동부화재 대출증감 조희명세, 롯데캐피탈 대출내역 1. 우리파이낸셜 개인신용대출약정서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또 다른 편취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를 도용하여 받은 대출금은 전부 변제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도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나머지 미변제금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