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104][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2012. 8. 16.부터 2015. 11.경까지 위 ‘D’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E’를 운영(번호계 6구좌, 낙찰계 42구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초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 있는 G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없어서 전에 빌렸던 1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 대신 낙찰계에 가입하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을 계불입금에서 빼주겠다. 14개월 후에 약정계금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E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잘 내고 있고, 계원들의 구성이 좋아서 계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D’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E의 계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도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등을 대납하는 용도로 거의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14. 8.경부터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부터 2015. 7. 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15,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4명으로부터 낙찰계 및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529,9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60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D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2. 8. 16.경부터 E를 조직하여 2015. 11.경까지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의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E가 파계되는 바람에 계 운영과정에서 차용한 사채채무 약 30억 원, 계원들에 대한 계 불입금 반환채무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11.경 채권자들인 E 계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음과 동시에 고소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의 5개의 계에 가입하였다가 파계되는 바람에 2015.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계금과 차용금 합계금 9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손해를 만회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투자자로부터 계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계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E 계원들과 새로 가입시킬 계원들로 구성되는 I라는 계를 조직한 다음 투자자 대표인 피고인 B을 전면에 내새워 I 계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자금 등으로 I에 가입한 기존 E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계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I라는 계를 조직하려는 피고인 A에게 투자자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자 대표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계주로 나서서 I를 운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9억 원을 회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9.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호텔에서 투자자들과 사이에 ‘피고인 B 등 투자자 10명은 2015. 12.부터 2016. 4.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2억 원씩 합계금 60억 원을 I에 투자하고, 자금사용시간은 28개월이며, 피고인 A은 계원을 모집하여 투자자금으로 I를 운영하고 피고인 A과 투자자들의 배당금은 1/2지분으로 하며, 피고인 A은 배당금을 매달 2억 원씩 14개월 동안 선지급받아 I를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의 I 계금운영투자자산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2.부터 14개월 동안 매달 2개씩 28개의 계를 조직하고 추가로 같은 조건으로 1회 더 조직하여 28개월 동안 총 56개의 계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총 56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수익금의 1/2인 28억 원을 가지고 매달 2억 원씩 14개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한 E 회원이 I로 가입한 I 계원들의 초기 계불입금 대납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A을 I의 자금관리에서 배제한다고 표방하고 피고인 B이 I 자금도 관리하고 계도 관리하는 계주로 표방하는 방식으로 I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포함한 투자자 10명이 I를 공동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 초순 당시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3년 동안 E를 운영하면서 계금 총액 1,562억 상당의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인 E를 운영하다가 파산으로 부담한 차용금채무와 미지급 계금채무가 9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투자자들이 약정과 달리 2016. 1.경 이미 투자자금을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5개월 내에 60억 원을 모두 투자한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 A이 투자금으로 매달 2억 원씩 대납하기로 했던 계 대납금이 12월에 4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한 E 계원들 상당수를 I 계원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이므로 계원들이 계금을 충실히 납부하거나 매달 2개씩 28개월 동안 56개의 계를 조직하기 쉽지 않았다. 나아가 I의 계 운영 수익금이 5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2015. 12.초 당초부터 또는 최소한 2016. 1.초 당시에 I라는 계가 사실상 운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3.말경에 이르러 그때까지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30억 원 상당만 투자하여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매달 2개씩 조직하기로 하였던 계도 2월까지 6개만 조직하고 더 이상 계를 조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투자금으로 매달 2억 원씩 대납하기로 했던 계 대납금이 매달 4억원 내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낙찰받은 계원이나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 상당수가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실상 I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I 8일 낙찰계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8.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I의 8일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은 “E는 깨졌고 B을 대표계주로 하는 새로 I를 만들 것인데 나는 전혀 계금에 관여하지 않고 계에 가입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에 가입하라, 나에게 E 계에서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이 I에 가입하면 계금의 절반을 내가 대납해 줄 것이니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내가 I를 운영하면서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니까 내 계좌로 돈을 넣어라, 그럼 계돈을 탈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540만 원을 I 8일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금 1억 7,8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I 23일 번호계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3. 위 L 음식점에서 I의 23일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3,340만 원을 I 23일 번호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금 2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52][피고인 A] 1. 계 불입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2012. 8. 16.부터 2015. 11.경까지 위 ‘D’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E’(번호계 6구좌, 낙찰계 42구좌)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오늘 서울 강남 부자인 회장 사모님 13명이 2억 원짜리 낙찰계(14구좌)를 조직하였는데한 명이 부족해서 그러니 위 낙찰계 1구좌에 가입하여 곗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낙찰계가 끝나는 2016. 2. 15. 곗돈으로 2억 원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D’를 운영 하다가 구속되어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E의 계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도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등을 대납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266만 원의 계 불입금을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계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4. 6. 8. 서울 강남에서 병원, 학원 그리고 사업하는 회장 사모님 14명이 1억 원짜리 낙찰계(14구좌)를 조직하여 현재 8회차 진행 중에 있으니 8~9회차에 각 1구좌씩에 해당하는 각 1억 원씩 계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면 위 낙찰계가 끝나는 2015. 8. 8. 입찰로 결정되는 기존 낙찰자와 함께 더블로 낙찰된 것처럼 하여 2억 원의 곗돈을 태워주겠다. 미리 불입한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5. 8. 8. 종료하는 1억 원짜리 낙찰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 1억 원, 2015. 3. 8.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3.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4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전에 태워주지 않았던 곗돈과 2015. 4. 28.경 차용한 차용금까지 모두 합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6. 4.까지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계금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3.경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못 믿어도 내 남편 R는 믿을 수 있으니 R와 공정증서를 쓰고, 2억 원을 빌려 달라. 평 창에 있는 S를 인수하면 이전에 주지 못한 곗돈과 차용금을 모두 합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평창 S’를 인수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계금까지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57][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D라는 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2. 8. 16.경부터 E라는 계를 조직하여 2015. 11.경까지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의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E가 파계되는 바람에 계 운영과정에서 차용한 사채채무가 약 30억 원,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 불입금 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11.경 채권자들인 E 계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음과 동시에 고소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의 5개의 계에 가입하였으나 계가 파계되어 2015.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계금과 차용금 합계 9억 원의 손실을 입는 바람에 손해를 만회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투자자로부터 계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계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E 계원들과 새로 가입시킬 계원들로 구성되는 I라는 계를 조직한 다음, 투자자 대표 피고인 B을 전면에 내새워 I 계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자금 등으로 I에 가입한 기존 E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계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I라는 계를 조직하려는 피고인 A에게 투자자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자 대표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계주로 나서서 I를 운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9억 원을 회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9.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J 호텔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10명의 투자자 사이에 ‘피고인 B 등 투자자 10명은 2015. 12.부터 2016. 4.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2억 원씩 합계금 60억 원을 I에 투자하고, 자금 사용시간은 28개월이며, 피고인 A은 계원을 모집하여 투자자금으로 I를 운영하고 피고인 A과 투자자들의 배당금은 1/2지분으로 하며, 피고인 A은 배당금을 매달 2억 원씩 14개월 동안 선지급받아 I를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의 I 계금운영투자자산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2.부터 14개월 동안 매달 2개씩 28개의 계를 조직하고 추가로 같은 조건으로 1회 더 조직하여 28개월 동안 총 56개의 계를 조직․운영함으로써 총 56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수익금의 1/2인 28억 원을 가지고 매달 2억 원씩 14개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한 E 회원이 I로 가입한 I 계원들의 초기 계불입금 대납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A을 I의 자금관리에서 배제한다고 표방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I 자금도 관리하고 계도 관리하는 계주로 표방하는 방식으로 I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포함한 투자자 10명이 I를 공동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 초순 당시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3년 동안 E를 운영하면서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의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인 E를 운영하다가 파산으로 부담한 차용금채무와 계금 미지급 채무가 9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투자자들이 약정과 달리 2016. 1.경 이미 투자자금을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5개월 내에 60억 원을 모두 투자한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 A이 투자금으로 매달 2억 원씩 대납하기로 했던 계 대납금이 2015. 12.에 4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을 다 받지 못한 E 계원들 상당수를 I 계원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이므로 계원들이 계금을 충실히 납부하거나 매달 2개씩 28개월 동안 56개의 계를 조직하기 어려웠고, 나아가 I의 계 운영 수익금이 5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I라는 계가 사실상 운영․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I ‘9일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부터 2016. 7. 9.경까지 I ‘9일 계’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1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79][피고인 A] 1. 계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2012. 8. 16.부터 2015. 11.경까지 ‘D’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E’를 운영(번호계 6구좌, 낙찰계 42구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V(여, 57세)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1,180만 원씩 13회 납입하면 2억 원의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D’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E의 계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도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등을 대납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2014. 8.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5. 7. 23.부터 2016. 4. 2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가. 2015.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원들에게 태워줄 계금이 부족하니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계금을 태워주고 계원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2. 8. 16.경부터 E라는 계를 조직하여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의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E가 파계되는 바람에 계 운영과정에서 차용한 사채채무 약 30억 원,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W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계원들에게 태워줄 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2.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내로 변제해주겠다. 계금을 태워주고 계원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채채무 약 30억 원,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10. 12.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2017고단8607][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을 위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8128호 피의자신문조서(검찰) 1회, 2회 1. 수사보고(계원 AA, AB, A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계수첩 팩스 송부)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8795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74, 2009고합82,383호, 서울고등법원 2009노199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52608, 908332, 28533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70, 2010고합298호, 서울고등법원 2010노2145, 대법원2010도15991호), 1. 피해자 N의 입금내역, 피해자 O의 입금내역, I수첩사본, I 수첩 불입금 내역(N, 금이억원), I 수첩 불입금내역(O, 금일억원),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개인뱅킹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3 생략), 문자사본상환각서,상환각서, 계장부, 녹취서, 계원명단, 3회차(16. 1. 8.) 계장부(피고인 B에 대해서는98쪽 진술서 부분 제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AD은행 거래내역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상대계좌 AE 조회기간: 2015. 1. 1. ~ 2017. 2. 28.), (계좌번호 4 생략) 2015. 1. 1. ~ 2017. 2. 28.까지의 거래내역, 지급계산서 2015. 9. 15., 수신 기간 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상대계좌 R 조회기간 2015. 1. 1. ~ 2017. 2. 28.,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상대계좌 B 조회기간: 2015. 1. 1. ~ 2017. 2. 28.,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AF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원명단(16. 1. 8.), 현금보관증, 고소인의 입금내역 AE 계좌(P은행 (계좌번호 6 생략)), R 계좌(기업(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한 내역, B 계좌(P (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한 내역, I 입출금 내역서,투자입출금현황, 1회차~7회차 장부내역, E 계불입금납부기록, 투자약정서, 투자금입금현황, 계장부, I 계금운용 투자자산 투자약정서, I 투자자 약정, I 운용자금 규약, 확인서, 투자금입금현황, 투자약정서 [2018고단545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계 수금장부(계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장부(피의자 A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 변경 합의서, 감정평가서, 거래장부, 계 장부 일부(2014. 8. 17.계), 계 장부 일부(2015. 1. 15.계), E 계 수첩 사본 [2018고단6757][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G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9일계, 18일계, 투자자 장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AH 약속어음 공증서류 제출) 1. U 정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각 계 수첩, 투자금 입금현황,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투자자 및 투자자 지인계금 미수금 명세서, AH 정산서, 진술서 및 계 장부, 약속어음, 입금 내역 [2018고단707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계장부, 거래내역서, 약속어음(2억 원, 2016. 3. 23.), 약속어음(1억 원, 2016. 3. 12.),보증증서(2016. 12. 22.), 확인서,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W), 글로벌계금수령증, 확인증(W), E 미납 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6104, 2018고단5452, 2018고단7079],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8607, 2018고단6757]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고단545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6104][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고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고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의 설립 1)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라는 이름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총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2. 5. 16. 출소하였다. 2) 피고인은 D가 파계됨으로써 약 2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고도 일부 D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 및 계금 지급채무 약 55억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2012. 8. 16.경 ‘D’에서 피해를 입은 계원들을 가입시켜 ‘E’라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나. E의 조직 1) 피고인은 ‘E’에서 계금 2억 원의 낙찰계 42개와 계금 5억 원의 번호계 6개,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의 48개의 계를 운영하였다. 2) 14명으로 구성되는 낙찰계는 1회에 계주를 제외한 13명이 계 불입금 월 1,540만 원(합계 2억 20만 원)을 납입하고 계주가 2억 원을 수령하고, 경비로 20만 원, 식대로 150만 원을 지출하며, 2회부터는 계주를 제외한 13명이 낙찰에 참가하는데, 낙찰은 2억 원에 대한 13개월 상당의 선이자를 내고 2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선이자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사람에게 2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금으로 지급한다. 선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의 수로 나누어져 낙찰받지 못한 계원은 각 계 불입금에서 위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고, 낙찰받은 계원은 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 불입금으로 월 1,54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결국 계의 후반부로 갈수록 적은 불입금으로 계금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으나, 파계되는 경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3) 16명의 계원으로 구성되는 번호계는 계 시작 전에 계금을 수령할 순번을 정하고 16명이 각 월 3,34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계주는 1회와 2회에서 계금을 수령하되 이후에도 이자 납입 없이 계 불입금으로 월 3,340만 원을 납입하고 3회부터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들은 월 750만 원의 이자와 3,34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한다. 4)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계주인 피고인은 다른 계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계금을 수령하게 하고 낙찰계의 선이자를 받거나 번호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등 1개의 낙찰계에서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1개의 번호계에서 월 1,500만 원의 운영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다. E의 운영 1) E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켰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계원의 약 70%가 D 피해자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가입 목적은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으므로, 계금만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계 불입금 미납 현상은 E를 결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3.경부터 시작되어 점점 증가하였으며, 2016. 10.경 그 액수가 78억 44,44만 원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주의 운영수익으로 D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계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계에서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계 불입금 미납액이 증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AL를 기망하여 7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3억 원의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년경 AL에 대하여 1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AM으로부터도 사채를 빌려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고철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게 되자 AM으로 하여금 10개가 넘는 다수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사채이자 지급채무와 계 불입금 납입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과 AM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AM에 대하여 약 1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약 36억 원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1억 원에 이르렀다. 3) 또한 피고인은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 채무와 새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채무를 서로 정산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결국 E는 2015. 11.경 5억 원짜리 번호계가 파계되어 종료하였다. 라. 편취의 범의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설립 당시 D 운영으로 인해 계원들에 대하여 약 5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익은 계주로서 E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이 전부인데, 위 수익의 상당 부분은 D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대납 용도로 사용되었다. 2)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D를 운영하다가 파계한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2014. 8. 12.부터 2016. 3. 15.까지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E에 가입한 D 피해자들의 계 불입금 미납 현상이 점증하고 있었으며, 계주의 운영수익과 다른 계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거액의 사채를 빌려 계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 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7고단8607][피고인 A,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외적으로 계주로 나서 I를 운영하기로 한 적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 없으며, 나아가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앞서 [2017고단6104] 사건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I 설립 당시인 2015. 12.경부터 또는 적어도 2016. 1.초경에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I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만연히 I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2. 8.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E를 운영하다가 파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채채무 약 30억 원,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채무 약 60억 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설립된 I는 기존 E에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계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점에서는 E와 동일하나, E와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한 계불입금 대납 및 계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약정대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투자금과 계 운영수익으로 E에서 피해를 입은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일부 대납하고 계금을 지급하면 위 계원들이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피고인이 28개월 동안 56개의 계 즉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거기에 투자금을 더하여 E 피해자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3) I의 투자자들은 거의 모두 피고인 B 등과 같이 E에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계원들이거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을 가진 채권자로서 결국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고, 투자원리금도 상환받기 위하여 I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당초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49억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당초 투자 목적의 실현이 불투명해지자 실제 약 31억 원만을 투자 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 지급을 요구하여 그 계금을 투자금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위 31억 원마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수의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후 계 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8. 가입한 8일계의 경우 투자자인 AM과 AN, AO, AP은 합계 3.5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면서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I의 계원은 약 70명이었고, 그 중 과반수가 넘은 약 40명이 E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 피해자들 역시 E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I에 가입하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계불입금의 대납을 요구하고 계 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거나, 계금 수령 후 일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초 매달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계불입금을 대납할 예정이었으나, 처음부터 계불입금 대납액은 예상치를 훨씬 넘어 월 4억 원을 넘어섰다. 5) 피고인 A은 이미 D와 E에서 파계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계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이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달에 2개씩 28개월 내에 56개의 계를 조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I는 2015. 12. 9. 처음으로 조직된 계금 2억 원의 낙찰계를 포함하여 2016. 4.경까지 단지 6개의 낙찰계와 계금 5억 원의 1개의 번호계가 조직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8일계의 계 장부에 계원으로 Z이 기재되어 있으나, Z은 실제 계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등 위 계가 정상적으로 계원들을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3일계의 경우 ‘형식상 16구좌였으나, 대부분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 불입금의 대납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구좌는 4.5구좌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계원이 모집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은 거의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계가 조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 운영을 위한 재원인 투자금과 계 운영수익을 계산하여 가능한 계불입금 대납액을 산정하고 기존 E 계원 및 투자자들과 구체적인 대납 회수와 대납 금액을 합의한 후 I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나머지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밀한 계획 하에 계를 조직·운영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계를 조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 A은 단지 개별적으로 계원들에게 한 달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계불입금을 대납할 것이니 I에 가입하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납 회수나 대납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E 계원들과 투자자들은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않은 채 서로 먼저 계금 수령을 요구하고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2. 9.계의 경우 AQ, AR, AS, W(투자자)에게 1회에 선이자 5,000만 원씩을 공제하고 계금 합계 6억 원을 지급하고, 2015. 12. 23.계의 경우 투자자인 AT를 포함한 5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액의 계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순위로 다수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이자를 공제할 수 있어 1인당 5,000만 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계 종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다는 전제하에 장래 실현가능한 수익에 불과하다. 실제 계금 수령자들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더 이상 신규로 계를 조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결국 피고인 A이 조직한 I에서 투자자들과 기존 E 피해자들인 계원들은 계금만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일부 계원들만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D 및 E 운영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계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계주로서 E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I에서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조직하고, 번호계에서 계금 수령을 위한 순번을 결정하고 낙찰계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계주의 역할 중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고인 A이 I의 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해자 N, O, M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A이 E를 파계하고 I는 피고인 B이 운영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을 계주라고 하거나, 적어도 계 장부에 I 도장이 날인된 것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계에 가입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을 I의 계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E의 계원이었으나 I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Z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O, N은 계금 수령일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계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계금을 지급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B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계원들의 계불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가 I의 자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고 자신은 단순히 통장 관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처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I 자금관리 계좌로 사용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I 조직 당시 투자자들과 계원들로서는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계원들의 계불입금 대납 및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 B은 I의 자금관리를 하겠다고 자원하여 투자자 대표가 되었으며, 계원들은 피고인 B을 ‘I 회장’으로 인식하고 ‘회장’으로 호칭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위 통장 등을 보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I의 자금관리는 피고인 B이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은 점을 부각하여 I의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E 피해자인 계원들은 비록 I에서 피고인 A이 계주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피고인 B이 자금관리를 하여 피고인 A의 사적유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I의 계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인 AU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 경리업무를 맡게 하였고, I의 계장부와 도장은 피고인 B과 AU이 보관하였으며, 계 모임시 A과 함께 모임을 주관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들의 계 수첩에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6) 앞서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성실한 투자, E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실한 계불입금 납입 및 A이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E 피해자들인 투자자들과 계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그들이 계금 수령 후에도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두 차례 파계한 경험이 있는 A이 56개의 계를 조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등 I는 구조적으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다. 실제 I는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모집되지 않았고, 설령 모집되었더라도 E 피해자들인 다수의 투자자와 계원들은 계금만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게다가A이 초기에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이 조기에 소진되고 투자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진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I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계 모임을 통지하고 계불입금 납입을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가 가입한 23일계의 경우 형식상 계원은 16명이나 피고인 A이 그 중 계원 AV, R, AW, Q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대납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계금은 피고인 A, Q, R AX, AY, AZ이 일부 수령하였으며, 피해자 M만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단5452][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 Q로부터 계불입금 1억 4,266만 원을 받고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AK의 고철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부도가 나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Q는 I에서 계불입금 납입 없이 계금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 여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추후 정산을 통해 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Q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I 투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차용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 Q로부터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Q에 대한 기존 채무와 위 피해자의 계 불입금 지급채무를 정산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앞서 [2017고단6104]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8.경부터는 E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제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15. 1. 15.경 피해자 Q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 2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계원 BA, BB 등 다수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12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수령하였고, 결국 위 15일 낙찰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2015. 12.경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하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Q는 201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계에 처음 가입한 이래 약 13개의 계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Q는 2013. 7.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AK의 고철사업 등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Q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거래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거래를 하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Q가 15일 낙찰계에 가입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피해자 Q는 앞선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계 운영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매우 신뢰하였으므로(피고인도 피해자는 2015. 3. 10. AM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Q에게 계의 운영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Q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136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I에서 피해자 Q에게 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Q가 I에 투자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계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피해자에게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I를 계속 운영하여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등 참조). 4)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Q에게 위 계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를 계속 운영하여 자신의 사기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Q 사이에, 피해자 Q가 I에서 2016. 2. 23.자 계에 가입하되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피해자 Q가 계금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Q가 위 피해자의 명의로 I에 각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되, 피해자 Q는 계금 2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I에서 B이 작성한 ‘확인서(Q)’에는 피해자 Q에게 지급할 계금 2억 2,000만 원은, 2016. 1. 18.과 2016. 2. 23. 각 6,000만 원을 I에 대한 Q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2016. 2. 23. 3,000만 원, 2016. 2. 24. 4,4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피해자 Q의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2016. 2. 29. 피해자 Q의 딸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경 I 설립 무렵 및 적어도 2016. 1.경에는 I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Q로 하여금 계금 1억 2,000만 원을 I에 투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계금 지급채무를 면하였고, 결국 I는 파계되어 피해자 Q는 위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나머지 계금 1억 원 중 7,40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6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위 7,4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Q가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비로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를 계속 운영하여 자신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Q는 피해자 Q 명의로 3억 원을 투자하되 각자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실제 피해자 Q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Q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먼저 계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 Q에게 위 계원들의 순번 또는 마지막 순서에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경에는 이미 E에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된 2015. 2. 8. 및 2015. 3. 8. 피해자 Q로 하여금 2015. 8. 8. 변제하겠다고 기 망하여 다른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았고, 결국 2015. 8. 8. 피해자 Q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Q가 계금 2억 원에서 식대 15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9,8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I이 작성하였다는 증 제1호증의 9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8. 8. 피 해자 Q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위험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I를 계속 운영하여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등 참조). 3)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위 정산서에는 피해자 Q가 수령할 계금 1억 9,850만 원은 2015. 7.까지의 계불입금 미수금 867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은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3,483만 원은 피해자 Q가 가입한 E와 BC의 2015. 8.부터 2015. 11.까지의 계 불입금 지급채무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Q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차용하고 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로 계에 가입하게 하고 위 보관금에서 계불입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가입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현실적인 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여 이루어지 것인데, 피해자 Q가 E나 BC에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은 2014. 8. 17. 시작하여 2015. 9. 17. 종료하는 계금 1억 원을 2015. 9. 17. 피해자 Q에게 송금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계속적인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에 대한 투자금으로 차용하고 실제 I에 투자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차용하였고,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고단6757][피고인 A,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U는 2016. 1. 18. 18일계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이 5회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계금 1억 4,520만 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5. 12. 9. 가입한 9일계에서 지급할 계금으로 정산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U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2017고단8607] 사건에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 설립 당시인 2015. 12.경부터 또는 적어도 2016. 1.초경에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U는 I에서 2015. 12. 9. 계금 2억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그 때부터 2016. 7. 9.까지 계 불입금 9,164만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2016. 8. 9. 수령하기로 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U가 2016. 1. 18. 시작된 18일계에서 계금 1억 4,520만 원(다만 계모임의 식비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을 수령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U는 E에서 계금 8,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I의 계에 가입하면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고 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위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고 그 중 8,000만 원은 채무를 변제받고, 나머지 6,500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U에 대해 8,000만 원(다만 피해자 U는 어머니인 망 AH과 함께 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는 피해자 U와 AH의 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I의 계에 가입하면 계불입금을 모두 대납하여 계금을 받게 해 주고 계금 중 8,000만 원으로 피해자 U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2016. 4. 20.경 피해자 U의 어머니인 AH에게 1. 18. 낙찰계에서 AH이 4번으로 낙찰받은 계금 1억 4,520만 원은 사실상 피고인 A이 AH의 명의를 빌려 받은 것이고 계가 종료할 때까지 책임지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에게 18일계와 관련하여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9일계의 계금 지급채무와 18일계의 계불입금의 납입 의무를 정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7079][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015. 11.경 피해자에게 계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 V이 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마지막 회에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10회까지만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4. 8.경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에 가입하게 한 후 2015. 7. 23.부터 2016. 4. 23.까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합계 1억 1,464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E는 2015. 12. 9.경 파계하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새로이 조직한 I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그 후에도 2016. 4. 25.까지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해자는 E가 I로 변경되는 등 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여 2016. 3.경 피고인과 구두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를 계불입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발행일을 2016. 3. 23.로 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어음의 하단에는 ‘23일 계금 마지막회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의 내용은 2016. 3.경 피해자 V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여 피해자 V이 계불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증증서, 확인서 등은 모두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의 계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마. 따라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만인 2012년 기존 D의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E’를 조직하고 D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5. 12.경 파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D와 E의 피해자들을 가입시켜 ‘I’를 조직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파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하여 계를 조직하고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여 운영하다가 파계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H, C, Q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합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취소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 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이 만연히 계를 조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확정적 의사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에서 수익을 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7377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D와 E에서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I에 투자하고 자금관리를 하는 등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관리 과정에서 I가 E와 마찬가지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약 5억 2,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E 및 I로 인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I에 3억 6,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의사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2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5452][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날인 오늘 입찰을 통해서 BD가 낙찰을 받았는데 태워줄 곗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오늘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BD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경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D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B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4,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2달 내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BF에게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D는 피고인의 사촌 언니이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평소 친척인 BD와 A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B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계원 BD에 대한 계금 지급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의문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A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5. 26. B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9에는 ‘5/26 5,000만 원 송금(B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BF을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BF 사이에 피해자 Q를 대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외에 달리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비록 피고인이 2014. 8. 이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거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다수의 거래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 건 거래에서조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