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의 남자친구인 P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인 D과 이혼 소송 중 아들인 P에게 D을 설득시켜 이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P가 이를 거절하였고 P와 피해자가 D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P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주시 주덕읍 소재 드림빌 앞에서 피해자와 P를 전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네가 P와 결혼을 하려면 여주에 있는 할머니한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먼저 인사를 시켜주고,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다음에 너와 P가 가서 다시 인사드리자"고 말한 뒤 피해자만 Q 봉고IⅢ 차량에 태우고 여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10,24, 21:00경 위 봉고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애를 낳으면 젖 잘 줄 수 있나 어디 만져 볼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오전경 위 봉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여주에서 주덕으로 오던 중 충주시 주덕읍 소재 '주덕보' 하천 옆 논길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뒤,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여주시 소재 'R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무 짓도 안 한다. 안에 CCTV도 다 있으니까 걱정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호수 미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시킨 뒤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못된 짓을 할 거다. 너 P가 필요하지,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 거부하지 말아라. 니가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으면 이 일을 P한테 얘기할거다. 그러면 P랑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영상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밉다는 이유로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결혼허락을 받아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가 이전 여자친구와 사이에 낳은 자신의 손자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성폭행해서 건드려 놓아야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아들 P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P 및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 동기를 정당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는 하나 또다시 같은 이유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으로 '중간' 수 준에 불과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16점으로 정신병질성향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