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생활용품 노점상을 하면서 월 수입이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이고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원리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딸이 장사를 하고 있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6. 위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장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에 관하여는 따져묻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른바 용도사기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양말, 넥타이 등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강남역 인근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모금행위를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200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9. 2. 3.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최후 차용일인 2012. 10. 25.까지 총 8회에 걸쳐 7,700만 원(이 사건 금전과 공소 외 2009. 2. 3.자 차용금 1,500만 원 및 2009. 7. 23.자 차용금 1,000만 원의 합계액)을 월 2부(연 24%) 이자로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10. 25.경까지 그때까지의 차용금에 관한 월 2부 이자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최초 차용일 무렵부터 적어도 위 최후 차용일 무렵까지 차용금에 관하여 월 2부(연 24%)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4.경까지 이자로 총 5,0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아 정확한 이자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합계 21,962,957원(2012. 10. 25.까지 월 2부 이자로 계산한 이자변제액) 또는 40,836,820원(2014. 4. 30.까지 월 2부 이자로 계산한 이자변제액)으로서, 피고인이 변제한 이자가 결코 적지 않다(이 사건 금전에 공소외 차용금 2,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이자지급액을 계산할 경우 2012. 10. 25. 기준으로 43,204,007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노점상 운영만으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계속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강남역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으나(이 사건 금전은 피고인의 노점상 운영기간 중 3년 동안 6회에 걸쳐 빌린 것이다), 강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이 점점 심해져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았고 2014. 4.경부터 노점을 완전히 철거당하여 더 이상 수입이 없게 된 이후에는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금전을 차용한 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강남역 노점상 C에 대하여도 2008. 5.말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2억 7,5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고, 그 외에 D에게도 월 2부 이자로 금전대여를 하였던바, 피해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차용금에 관하여만 변제기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각 차용금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특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나머지 각 차용금을 특정기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한 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액의 이자수입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제기의 정함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다소 모험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의심이 가기도 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노점상 운영에 드는 비용, 피해자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차용금은 피고인이 '딸 장사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며 빌려갔다는 것이고, 순번 2 내지 5 차용금은 그 용도가 '집안일로 필요하다'거나 '딸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빌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딸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지, 한다면 무슨 장사를 하는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 장사에 돈을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등록금을 내든 그건 상관이 없었다. 노점상할 때니까 돈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차용증에도 그와 같은 용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등의 용도로 한정하여 위 각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남역에서 노점상을 영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도에 관한 기망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금전을 빌려 간 후 추가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빌려주니까 이자도 안 주더라. 그 때 피고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판시 금전대여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판시 금전차용에 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차용증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전혀 없고, 그러한 내용이 금전대여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받지도 않고 담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제공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설명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도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9년경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는 별다른 금전채무도 없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재산을 일부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