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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대구 북구 호국로 8(산격동) KT산격지사 앞 도로에서술에 취해 차로로 걸어가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방해 요인, 사고 유발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던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B계 소속 경장 C(33세)로부터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죽어도 내가 죽지 니가 죽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손날로 피해자 목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교통안전 순찰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경대로에 있는 경대정문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관음로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5km 거리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6:21경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변동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6. 3. 22. 20:02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외곽순환 고속도로 51.9킬로미터 지점) 과적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1.49톤을 초과한 11.49톤의 방지포(방수처리제)를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군자 마을 약 300m 전방 도로에서 교통(단독)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금 뭐하자는 거냐, 내 운전하는 거 봤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확인에 "이름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내면 소재 산내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내파출소 방면에서 산내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지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13:30경 전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주시 덕진구 건지로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북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소재 산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류대금으로 시비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후연과 승모근을 포함한 견갑골 사이근의 긴장과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구금된 후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63세)를 만나 전년도에 딸기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한 정산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장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백제종합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7.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4: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둘이 대화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다가 일행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수부 다발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 02:28경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를 하나은행 골목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TINI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약 1,16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 취소) 1. 각 진단서 1. 견적서(오토바이)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신호체계, CCTV 녹화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를 하나은행 골목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TINI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가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유죄의 판결을 하고 다만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도주사실은 물론이고 업무상과실치상사실까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9동 경비실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경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경비실에 붙이는 것을 만류하였던 피해자 D(43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네가 뭔데 떼라 마라냐. 짐승같은 놈"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1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상이 되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상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흔드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형태와 방법 등에 비추어 만취한 사람을 깨우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7. 7.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선배인 F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공동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파출소 새끼들이 왜 지랄들이야, 니네 모가지 다 잘라버릴테니까 각오해라, 네 가족들까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무릎으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올려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온 후 수갑을 찬 채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던 I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고 위 I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다가 불안감을 느낀 I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J, 경사 K이 출동하여 사고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위 I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J를 향해 "이 병신 새끼야,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것도 모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J 가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찍으라고 하는 놈이나, 찍는 놈이나 병신새끼 놀구 있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순경 J를 모욕하고, 순경 J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발로 순경 J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은 그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약 39 시간 만에 또다시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 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06호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회로기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6. 6. 14.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11월분 임금 2,849,545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금품 합계 84,763,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 부터 2016. 6. 14.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60,225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870,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에 실패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점, 계좌가 압류되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나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치)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6.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C지점'의 종업원이었던 자인바,2016. 11. 10. 0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20. 13:42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59-6 중앙아파트 A동 앞도로부터 B동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4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김촌말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낙원타운하우스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을 따라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의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G(여, 7세), H(여, 6세), I(1세), J(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D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61%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0

범죄사실 2016고단5360 피고인은 2016. 6. 5. 10:30경 (주)B 소유인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화교 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고, 같은 무렵 피해자 E(47세)는 F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위프리우스 승용차를 추월하여 1차로에 진입한 다음, 당시 위 프리우스 승용차와 차간 거리가 매우 짧아 급제동을 걸 경우 추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급제동을 걸어 위 프리우스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5665 피고인은 2016. 11. 21. 23:30경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506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여, 54세)에게 욕설을 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들이미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1. 실황조사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전후 영상자료(사진)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사고전후 영상 CD(동영상) [2016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증제1호(식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의 급제동으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 I에게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어서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 1월 임금 2,225,800원, 2월 임금 3,000,000원, 3월 임금 1,548,380원 합계 6,774,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8,533,9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H,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을 도와주기 위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월매출액이 적어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실질 경영자인 I이 아닌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38,533,960원), 악의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12월 임금 445,160원, 2012년 1월 임금 2,300,000원, 2월 임금 2,300,000원, 3월 임금 1,187,090원 합계 6,2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