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범행 결의 피고인은, 피해자 B 이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형에 대하여 욕을 많이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고, 또한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듯이 "쩝", "스투피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울산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엄마가 형 욕을 또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듯이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준비 피고인은 2014. 1. 13.경 울산 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다양한 검색어로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운 상태에서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톱 판매업자에게 전화하여 전기톱을 주문한 다음 그에게 구입대금 14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1. 15. 18:3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전기톱 1개를 배송받고, 2014. 1. 17.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열쇠수리공에게 전화하여 그를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전기톱을 조립하게 한 후 그에게 수고비 2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저녁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일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3. 범행 실행 피고인은 2014. 1. 19.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기 위하여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잘게 부순 다음 콜라 PET 및 맥콜 PET 각 1병에 이를 나누어 넣고 흔들어 용해시키고, 통닭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주문한 통닭을 배달받자,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교자상을 두고 그 위에 통닭과 수면유도제가 용해되어있는 콜라 PET 1병을 올려놓았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오자 위와 같이 준비한 통닭과 콜라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콜라를 다 마시자, 수면유도제가 용해되어있는 맥콜을 컵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잠이 오지 않느냐"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작은 방에 감추어두었던 전기톱을 꺼낸 다음 전기코드를 콘센트에 꽂은 후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댄 다음 스위치를 켜서 작동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자르고, 피해자의 목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1회 더 잘라 목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 완전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조사 CD 첨부), CD 2장, 수사보고서(사경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영상녹화조사 CD 첨부), CD 4장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부검감정서 1.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 수사보고서(정신감정의 양정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받은 진료내역서 등 첨부), 외래환자진 료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병무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의가사제대사유 확인)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23. 군에 입대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인관계 미숙, 인지 기능의 저하,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여 2010. 6. 24.부터 2010. 7. 29.까지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의 심리 및 지능 검사 결과 피고인은 Asperger'sdisorder 및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종합 IQ 80, 언어성 IQ 90, 동작성 IQ68)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와, 2010. 9. 2.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전역하였다. 당시 2010. 7. 10.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수사기록 550쪽)에서는, '지각 상에서 가성환각의 행태로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예기환각을 보고하고는 있으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비현실감과 이인감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은 피고인에 대한 2014. 2. 21.자 정신감정서에서 '피감정인 A은 현재 피해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감정인은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양정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입소시부터 계속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정신이상을 가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몸 왼쪽에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대장 악마가 피고인에게 '이제껏 당하기만 하였으니 살인을 하라'고 하여 저질렀고, 사건과 동시에 대장 악마는 없어졌으며,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하였지만,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57쪽), 조사경찰관도 검거한 후 첫 신문부터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56쪽). 피고인은 8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조모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조모가 2012. 12.입원하자, 그 후로부터는 홀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단절한 채 피해자와만 관계를 맺고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484쪽), 피고인의 인근 주민들도 '평소 피고인이 말투가 어눌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3쪽). 피고인은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군에서 전역한 이후, 아무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범행충동 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완전히 잘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이 상당하나,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