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8:48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고 큰 소리로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체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 치매,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21.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뭘 봐 씨발, 집에나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을 피해자 D(남, 65세)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흉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탬버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탬버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탬버린은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부분과 단단한 금속판인 징글(jingle)로 이루어져 있고,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탬버린을 던져 탬버린의 뾰족한 부분이나 탬버린의 징글 부분이 머리 또는 눈 등에 가격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탬버린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4~5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비록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및 이후 흉터 사진 등을 보면 실제로는 그 이상의 상해로 보인다). 또한 당시 목격자였던 E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탬버린을 맞고 이마에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자기 탬버린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탬버린이 노래연습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기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금속재질의 징글 및 탬버린의 뾰족한 부분 등의 외관 및 구조적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3.경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던져 손괴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누리과정 운영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첨부할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거래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경 C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명 : D, 작성일자 : 2019/06/18, 공급가액 : 1,818,182, 세액 : 181,818, 품목 : 유아도서, 승인번호 : E’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아동보육과에서, 누리과정 운영보조금 정산보고를 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양산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어린이집 이용 원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누리과정 운영비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 지급하지 못한 C어린이집의 강사료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중 1,350,000원을 위 업체 대표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조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4, 7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 3회 조사시 일관되게 위 연번, 4, 7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C어린이집 1층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7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K 발행의 (비전자)계산서 2장( 2019. 7. 16.자 및 2019. 8. 26.자)은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였던 K 발행의 (비전자)계산서 2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 7장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 영유아 교재 등을 공급한 업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뿐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 및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4, 7의 전자세금계산서도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누리과정 운영보조금 정산보고를 위해 거래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누리과정 보조금을 거래처미수금을 지급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조 및 행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과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임금 합계 21,1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1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8. 5.경 전자담배를 구한다는 트위터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트위터를 통해 ‘담배를 사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섹스는 안돼.”라는 말을 듣자, ‘대딸(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행위)을 해주고 ㅂㅃ(여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을 하게 해주면 전자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올라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몸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가 “섹스는 안한다고 했잖아.”라는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진술서 수리 경위,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담배를 사주겠다’, ‘담배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다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 내지 152, 162 내지 164, 189, 190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51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3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85번길 15-28, 송내IC 유입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경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위 판결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개시된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횡단보도를 수목원 지하차도 쪽에서 수목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금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125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21. 6. 14. 02:05경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이 아니라 피고인이었음에도, 2022. 7. 초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가 운전하였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22. 7. 하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법원으로부터 2번째 증인소환 통지를 받은 A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A에게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네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너에게 피해 가는 것은 없을 것 같으니 네가 나와서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A은 2022. 9. 2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1790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2021. 6. 14. 02:05경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었음에도, 2022. 9. 2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179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6단독 재판장에게 ‘2021. 6.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을 만났고, 당시 B은 소주 2병을 먹었지만 나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으며, 2021. 6. 14. 02:05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운전한 사람은 B이 아니라 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피의자 B 얼굴 확인),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장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도소매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충북 D과 충북 E 등 국내산이 5:5 비율로 혼합된 쌀이나 충북 D이 아닌 국내산 쌀 합계 7,163kg(시가 27,953,535원 상당)을 2kg 단위 포장재 1,074개와 4kg 단위 포장재 1,253개에 각각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위 포장재에 상품명을 ‘D쌀’로 기재하고, ‘살기 좋은 D’, ‘D농업인의 땀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D쌀’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품질표시사항 스티커에 ‘원산지 : D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쌀 매출현황, C D쌀 매출현황, F조합 법인 D쌀 납품내역, 각 F조합 법인 메일 및 첨부물, 원산지 시료 검정 의뢰 및 검정결과, G조합(주) H 쌀 납품 거래명세표, ㈜I D쌀 거래명세표, ㈜J D쌀 거래명세표, G조합(주) H 거래명세표, 부여 C 국내산 쌀 판매량, K조합 쌀조합공동사업 법인 국내산 쌀 거래원장 1. C D쌀 포장재 및 스티커 사진, D쌀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짜리 금괴 1개 시가 50,578,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각 A출입국내역, KRX금시세자료, 감정서 1. 조사보고(수사지휘내역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금괴를 밀반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16:11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행,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05:0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C’가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E호텔로 향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도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합류하여 위 E호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위 E호텔 F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하의를 벗은 채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침대 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 5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에 관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가 전부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였고,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어 위 각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거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총 4회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약 10회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원에 전화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두고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이 법원이 위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이외에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간접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호텔의 입구와 복도 등을 촬영한 CCTV 영상과 그에 관련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5), 위 호텔의 복도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 C와 호텔 근무자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10, 17, 18번),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1)만이 남는다. 그런데 위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C와 호텔 근무자의 진술은 각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울면서 나와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말했고, 강간을 당했다는 의미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과 ‘호텔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일 뿐인 점, 의사 G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오히려 G은 ‘피해자의 질에서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련된 상처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인천 서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와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상해진 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뺨을 잡아 비틀거나 안면부를 가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01년 이전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333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 특정에 대한, 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음주 동석자 카드 승인내역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가 짧지 아니하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쌍용차 흰색, D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신고자가 따라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9:5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경위 F 등과 임의동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0:06경부터 20: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 19:30경 광주 광산구 H 주차장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를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가족들의 탄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2:3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부산항대교 신선대지하차도 방면 P7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으며,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