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을 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03:0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5. 23: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02:58경 경기 부천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열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5 1.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6. 00: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 5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N피시방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피시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 등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6. 02: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피시방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개방한 후 위 출입문을 통해 위 피시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주변을 수색하면서 절취할 물건들을 찾던 중 경비원이 순찰하러 오는 소리에 놀라 위 피시방 내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위 피시방의 뒷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1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1:42경 천안시 서북구 R빌딩 S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2:42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 치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5장, 시가 미상인 모자 1개, 시가 미상인 블루투스 스피커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4:53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제과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결과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U, X,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Z치과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AC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상당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