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재생 에너지 건설, 태양광발전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경남 고성군 C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설명회장 등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3. 31.까지 위 C 일대에 연간 3,50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100㎾급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 업체 등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9. 8. 5.경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측에서 201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C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설명하면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3,50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100㎾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8. 7. 17.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와 사이에 계약명 ‘썬1호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사(100㎾급)’, 계약비용 ‘26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17. ∼ 2019. 3. 31.’, 공사현장 ‘경남 고성군 E, F, G’, 공사 주요내용 ‘재배사 건축 및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납품, 설치, 공사 및 민원해결, 계통연계’ 등을 내용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27.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9. 8. 5.경 주식회사 B에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굼벵이 사육을 위한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여, 그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고성군계획 조례가 2020. 2. 13.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하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하였으나, 행정청의 보완 요구 등에 따라 부득이 준공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이고, 공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미리 협의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도 아니었다. 3)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능 여부 관련 경남 고성군 공문 첨부)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2021. 6.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20. 2. 13. 시행된 고성군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불가하고 규정되어 있어 위 대상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변경 전 조례에 의하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미터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대상지는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나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지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임’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고성군계획 조례(2020. 2. 1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고 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 시행령(202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7항은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 가목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다. 위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9호,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고성군의 위와 같은 회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초경 법무사 H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매수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법무사 H의 도움으로 2018. 8. 23.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95쪽),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구 농지법, 구 농지법 시행령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2018. 11.경 고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수로가 있어 그곳에 다리를 건설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다리 건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9. 2. 1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다리 건설을 위한 허가를 득하여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2019. 4.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성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협의를 완료하였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고성군청의 건축허가신고 보완요청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2019. 6. 1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공사하던 중 2020. 2. 13. 고성군계획 조례가 변경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13쪽),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의 ‘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요청 결과회신(I-J외10)’ 공문(증거기록 제419쪽), 각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약정계약서(증거기록 제420 내지 425쪽), 고성군의 ‘건축신고(신축) 수리[I-D(20부지)]’ 공문 등의 기재 내용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2020. 2. 13. 고성군계획 조례가 개정되었고, 고성군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3호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500미터 이내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성군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던 중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의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고성군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을 그 요건으로 두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9. 4. 30.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서(증거기록 제50쪽)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을 합의 하에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9. 7. 26.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와 2019. 8. 1. 작성한 확약서(증거기록 제5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사보고(K 부사장 L 전화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경 이후에 K 측에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77쪽), 수사보고(M 대표 N 진술 청취)에 의하면, M 대표 N이 2019. 5.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굼벵이 사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11억 상당액 중에 7억 원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74, 575쪽), 수사보고(태양광분양계약자 상대 공사 진행 내역 등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과 2018. 7. 11.경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O와 2018. 6.경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P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각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7, 578쪽)은 모두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의 자금 상황, 변제 능력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상황, 변제 능력 등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위와 같이 일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