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대지 428㎡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상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은 2012. 1. 1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5. 2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 세대에 경매가 진행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건 건물을 처리하는 즉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E조합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음에도 토지 매수대금 4억 4,000만 원 상당, F에 대한 공사대금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미지급 공사대금 등 청구금액 4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83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 전기료 등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 차용대금, 차용증(2014. 1. 13.자),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C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본건 건축물대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대지 428㎡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상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은 2012. 1. 1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5. 2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 2013. 6. 2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분양이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는 월 1%로 하여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건물이 분양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E조합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음에도 토지 매수대금 4억 4,000만 원 상당, F에 대한 공사대금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미지급 공사대금 등 청구금액 4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형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 사건 건물 상가가 분양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토지대금, 공사대금, 가압류 청구금액 등 기존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대게 식당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형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10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 전기료 등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일부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전기료 등을 대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13. 6. 28.자 3,000만 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건물 분양이 되지 않아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서류에 무심코 서명, 날인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4. 1. 13.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2013. 6. 28.자 현금보관증을 제시하기에 피고인은 그와 같이 큰 돈을 빌린 기억은 없어서 2014. 1. 13.자 차용증에 ‘2013년 6월 28일자로 작성된 차용증서(차용금 삼천만원)은 내용확인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해두었다. 피고인은 2014. 1. 13.자로 1,83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가 대납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 그런데 2014. 5. 27.자 2,104만 원의 차용증은 위 일자경 또 다시 추가로 2,104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2014. 1. 13. 이후에 직원 인건비로 3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빌리게 되면서 2014. 1. 13.자 차용증 금액에 액수만 추가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이 서명 내지 날인한 2013. 6. 28.자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2014. 1. 13.자 1,830만 원의 차용증, 2014. 5. 27.자 2,104만 원의 차용증이 있다. 위 서류들은 모두 피해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날인 내지 서명만 한 것들이다. 피해자는 위 서류들을 근거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인용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위 서류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렸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서류들이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2013. 6. 28.자 및 2014. 5. 27.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2013. 6. 28.자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현금서비스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위 현금보관증이 유일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살펴봐도 5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G 사이에 차용증이나 계좌내역 등으로 위 2,500만 원의 수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G은 당시 차용증은 받았는데 나중에 폐기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부산에 있는 H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해자, G 3명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이 현금 2,50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의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G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3. 6. 28.자 현금보관증에는 3,000만 원의 차용조건이 이자 월 1%, 변제기한 1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가 G에게 제주시 I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2013. 12.경이어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G은 피해자와 그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많이 해왔는데, 피해자가 1년 넘게 돈을 변제하지 않아 토지로 대신 받았다는 것이므로,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과 위 2,500만 원 사이의 연관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1. 13.자 차용증에 ‘2013년 6월 28일자로 작성된 차용증서(차용금 삼천만원)은 내용확인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 현금보관증이 그 당시까지 들어간 돈을 다 모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위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 위 자금을 마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2014. 5. 27.자 2,104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4. 1. 13.자 1,830만 원의 차용증에는 그 금액의 세부내역이 ‘J 경매건, G, 전기 자재, 패물, 현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14. 5. 27.자 차용증에는 총액 기재만 있을 뿐 금액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위 2,104만 원이 전화요금, 전기세를 대신 납부해준 것도 있고 패물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위 2,104만 원에 직원 K의 임금을 대납해 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는바, 그 외에 각 차용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더하여 보면, 2014. 5. 27.자 차용증은 2014. 1. 13.자 차용금액에서 일부 추가된 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