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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7세)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피의자 각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9. 확정되었다. 2021고단134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E'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D으로부터 '741,000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피해금을 되찾게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741,000원에 합의금 3,300,000원까지 받아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달라. 우리는 수사기관보다 더 빨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찾아서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찾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20. 6. 4.경 555,000원, 같은 달 17.경 50,000원, 같은 달 26.경 200,000원, 합계 805,000원을 자신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58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E'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640,000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나는 사기 피해금 및 합의금을 받게 해주는 전문대행 인력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사기꾼을 잡아서 사기 피해금 및 합의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및 합의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20. 6. 12.경 350,000원을, 같은 달 27.경 1,500,000원을 자신 명의 웰컴저축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E'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1,001,000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기 피해금 및 합의금을 받게 해주는 전문대행 인력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사기꾼을 잡아서 사기 피해금 및 합의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20. 6. 14.경 350,000원을, 같은 달 27.경 100,000원을 자신 명의 웰컴저축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3부,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재판진행내역서, 개인별수용현황서 편철), 판결문, 사건조회서, 재판진행내역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피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피의자, 고소인 간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철), 고소인 B 발송 이메일 인쇄본, 고소인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쇄본, 수사보고서(금융자료제공동의서 집행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전송받은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C카드'의 명칭과 담당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C카드'의 담당자 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능력 점수를 올려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신용카드 대출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G카드 등의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G카드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오늘 대출을 해서 점수를 올리면 작업 대출이 되니 대출금 정정처리를 해서 기록을 삭제하여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받은 대출금을 건네주고 상환증명서를 받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에서 사실은 카드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뒤, 2020. 8. 21.경 다시 F은행과 C카드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당일 상환제도로 점수를 높여 대출이 더 수월해 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C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온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정정철회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문서위조죄까지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4 피고인은 2016. 1. 24.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이하, "(주)"기재를 생략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송도에서 조개딱지를 사서 상가 및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만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주)G의 H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2016. 2. 5.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5. 26. I의 H은행 계좌로 378만 원을, 2016. 6. 2.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이 J외 13필지에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은 이전 시행사였던 K가 E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E은 2015. 12. 5. L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투자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4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부동산 개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 상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 네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우리가 재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 분양대금 7억 9,000만 원의 1%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조만간 정식으로 네 앞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 상가를 분양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2020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편취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273만 원(= 9,378만 원 + 2,8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서 아랍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을 이용하여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8만 달러(한화 90,064,000원, 미화 3만 달러 초과 금액: 한화 56,290,00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은닉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보안검색 직원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61세, 지체장애2급)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알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해자 혼자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1. 15:0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1. 14:0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과 팔뚝 등을 만진 후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주요장면 정리, CCTV 영상 캡처 사진,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피해자 복지카드, 진술조력인보고서 및 진술분석의 견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74년경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5

범죄사실 1.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말경 '앙챗'이라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여, 14세)에게 일명 '간단'(유사성교행위)을 하면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B에게 착용하게 한 다음 B의 발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2:00경 위 B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위 장소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스타킹을 B에게 착용하게 한 다음 B의 발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0. 7. 31.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50경 위 B에게 연락하여 스타킹을 신고 발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그 무렵 B을 화성시 E에 있는 'F' 앞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B과 함께 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발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과 직접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업주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2:50경부터 13:50경까지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점심경 군산시 D 소재 E에서 만나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현금 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5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호수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2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14, 16) 1.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속기록, 주민조회 결과, 차적조회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물질만능주의 사고를 가지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게 하는 등 정서적 악영향이 크며,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토대로 추가적인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만약,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어른들이 없다면, 아직 가치관에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할 유인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7.경까지 C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고객으로,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자의 동생인 D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명한 점집 여러 곳에서 점을 보았는데, 동생이 내년을 못넘긴다고 한다."고 말하며 D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위 D 명의로 월 납입 총액이 5,621,000원인 총 3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액의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 회사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 이자로 보험료를 충당하도록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고, 한 달 안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고객인 H으로, 피고인은 위 H의 변제능력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H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의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H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차용할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고, 장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피고인의 지인 또는 피고인의 고객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차용금상환 이행각서, 차용증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입금영수증,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현재 남은 피해 원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5149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노원구 H고시원에서 'I'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증권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27 피고인은 2020. 10. 26.경 L 오픈 채팅방에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0 피고인은 2020. 11. 14.경 O 'P' 카페에 '조성진 리사이틀 대전' 인터파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티켓대금 명목으로 K를 통해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2 피고인은 2020. 8. 16.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I'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 20:50경 피고인 명의의 K 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0 피고인은 2020. 7. 28. 18:54경, 과거 O 카페 'P'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며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결과 조회, 대화 메시지 등 1. 각 진술서, 이체결과 조회, 대화 메시지 등(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C, AE, E)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L 대화 내역 2021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이메일내역, L 대화 내역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대화 내역,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 1. 고소장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Q, AG, AH)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B, C, D,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사기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생활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