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형사 사건 피해자로 상담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부동산도 하고, 경매로 돈을 번다. 대부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에 땅도 샀고,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50억 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아는데 같이 하자. 나만 믿어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이니 법을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재산운용을 한다. 돈은 100% 안전하게 책임진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5%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내 친구 C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잠깐 쓰려고 한다. 나를 통해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수익은 변호사 사무장 월급 50만 원밖에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자녀 용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7. 9. 25.경 500만 원, 2017. 10. 18.경 500만 원, 2017. 11. 16.경 1,000만 원, 2017. 12. 8.경 1,000만 원, 2018. 1. 13.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E)로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2. 8.경 5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들은 피해자 G에게 '사기 당한 돈을 이렇게 이자를 받아 복구해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법 쪽 일이니 법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다 책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건물도 있고, 사업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은행에 가서 절차를 거치는 게 귀찮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다. 며칠만 돌리면 이자를 주는 돈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온다. 10%의 이자를 받아 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8.경 500만 원, 2017. 10. 10.경 500만 원, 2017. 10. 3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대부업을 하여 원금의 10~15%에 달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차용용도와 부합하게 C, I, J, K(L), M, N 등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이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피고인이 2017. 11. 7. 및 2017. 12. 18. N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K이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3.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서면 및 피고인이 2017. 10. 18. J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사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C, I, J, K(L), M, N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설령 금전은 그 성질상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인정사실의 금원의 용도를 모두 대여용도로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나머지 부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금융거래자료의 송금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 주고, 피고인의 자녀의 차량대금을 대납하여 주고, 압류에 대비한 예비 현금으로 인출하여 두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차용 당시의 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7. 9. 25.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2017. 10. 10.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2017. 10. 18.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2017. 10. 30.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2017. 11. 16.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추심비용 및 교통사고처리비용 등 차용 당시의 용도와 무관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파산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월 수입이 약 1,5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월 수입액이 매월 일정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2017. 7.경에서 8.경 사이에 월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사무장의 고정급은 약 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나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추심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뒷받침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J의 토지등기부를 확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의 존재와 그 규모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B은 '카드론' 등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까지 장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