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7. 8. 11. 부산시 지방공무원(지방기계서기보)으로 임용되어 2019. 8.경부터 2020. 8. 30.까지 부산 B군청 C과의 6급 지방공업주사로 근무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배경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등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 사무소 변경 등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그 신청을 받으면 서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은 예비변경허가 후 변경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소 외 (주) D은 화물자동차 5대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9. 5. 20.경 B군수에게 기존 법인명 및 주사무소(주식회사 E, 경기 이천시 F)를 새로운 법인명 및 주사무소((주) D, 부산 G, 2층)로 변경하는 내용 및 이에 따라 차량 5대(대폐차 차량 1대 포함)에 대해 허가를 이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B군수는 같은 날 위 법령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2019. 5. 20.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으며, 그 후 B군수는 2019. 5. 24. 위 예비변경허가 기한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예비변경허가기간 연장을 하였고, 2019. 6. 19. B군수 허가번호 H로 위 변경신청 내용에 따른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주) D은 허가 이관 차량 5대 중 1대((차량번호 1 생략),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대상으로서 그 전 I협회로부터 받은 폐차신고수리통보에 따라 2019. 4. 1.부터 2019. 7. 1.까지 대차차량을 확보하고 대차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위 신고기한 내 대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주) D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간 내 대차신고를 하지 못한(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해 아직 등록말소 또는 감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아직 허가 차량 대수가 그대로 5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니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해 대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이미 대폐차 신고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해당하고, 관할 관청으로서는 기간 내 미신고된 대폐차 차량이 있으면 관할 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 한 차례 개선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감차 또는 말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주) D에 대해서는 이미 2019. 6. 19.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가 마쳐졌기 때문에 예비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B군수가 (주) D에 대해 새롭게 예비허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주) D에서 이미 신고 기간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대차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 B군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기안하면서 제목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주사무소 이전)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연장 알림’이라고 적고, 예비허가 대상 현황의 변경 전 주사무소 및 상호란에 ‘경기도 이천시 F ㈜E,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적고, 예비허가 대상 현황의 변경 후 주사무소 및 상호 란에 ‘부산 G, 2층 ㈜D, 차대번호 K'라고 적고, 예비허가 기한 란에 ‘2020. 7. 23.~2020. 8. 13.’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D은 위와 같이 그 전 2019. 5. 20.경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9. 5. 20.부터 2019. 5. 31.까지의 예비변경허가 기간을 거쳐 2019. 6. 19. B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2020. 7. 23.경에는 (주) D에 관하여 ‘연장’을 하여야 할 예비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별도의 신규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대차 차량으로 기재한 차대번호 K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규정 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와 대차가 허용되지도 않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를 기안하여 같은 날 위 사정을 알지 못하는 B군청 L팀장 M 및 B군청 C과장(N팀장 O 대결)의 결재를 득하여 B군수의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외부 수신처인 (주)D,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P협회 이사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각 발송함으로써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산광역시 B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관업무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 교부 및 허가증 재교부’ 행위에 대해서만 담당자의 전결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허가, 양도, 양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주) D에서 기간 내 대차신고를 하지 못한 ‘(차량번호 1 생략)’의 대차 차량 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B군수 명의의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알림’이라는 공문서를 추가로 기안하여 L팀장 M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M가 위 차량의 경우 대폐차신고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고 예비변경허가의 대상도 아닌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당 결재를 3차례 반려함으로써 공문서 작성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B군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기안하면서 제목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주사무소 이전)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알림’이라고 적고, 예비허가 대상 현황의 변경 전 주사무소 및 상호란에 ‘경기도 이천시 F ㈜E,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적고, 예비허가 대상현황의 변경 후 주사무소 및 상호 란에 ‘부산 G, 2층 ㈜D,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라고 적은 후 피고인이 기안 전결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D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9. 6. 19. B군수로부터 이미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별도의 신규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예비허가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대차 차량으로 기재한 차대번호 (차량번호 2 생략)호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와 대차가 허용되지도 않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주사무소 이전)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알림 문서를 권한 없이 피고인이 전결 처리함으로써 B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부 수신처인 (주) D,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P협회 이사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각 발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 수리 알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연장알림, 예비허가알림,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취소 통보, 변경허가취소 알림,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처리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B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및 전결대상 사무규정, 예비허가 연장알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취소알림, 화물자동차대폐차기한경과에 따른 행정처분(감차) 알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주사무소 변경),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예비허가알림(결재거부 회수분서), 문서관리카드(3번에 걸쳐 상신 회수),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상세내용,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2020. 7. 23.), 문서관리카드, D 관계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 D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차 신고기한이 도과하였지만 관할 S의 통보가 없어서 대차신고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예비허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 예비허가를 연장하는 취지의 기안을 올린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예비허가는 그 담당자인 피고인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자신에게 이 사건 각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허위 공문서작성이나 공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 D 측으로부터 대폐차 신고기한이 도과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대차 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나서 관련 규정과 상급자의 계속된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에 대한 대차를 하는데 필요하거나 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7.경 ㈜ D 측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차량 5대 중 1대인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대폐차 신고기한 내 대차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구두민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처리 규정 관련 유의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T(2019. 9. 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알림] 공문 중 대차 신고기한 경과시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내용 중에 관할 S의 통보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 위 제11조 전단에서 명백히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T(2019. 9. 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알림] 공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관할 관청에 대하여 대차 기간 도과시 즉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말고 관할 S의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간의 개선명령기간을 부여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에 불과할 뿐, 관할 S의 통보나 관할 관청의 개선명령이 없다면 대차 신고기한 도과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대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는 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T(2019. 9. 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알림] 공문에 대하여 관할 S의 통보 시점과 개선명령의 부과 시기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자 2020. 7. 21.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U연합회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V(2020. 7. 21.)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관할 S의 통보 시점과 개선명령의 부과 시기에 있어서 관할 S의 통보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2020. 7. 23. B군수에게 위 공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7. 23. 위와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의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 공문을 담당자로서 접수하고도 상급자인 담당 결재권자에게 공람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혼자만 보고 그 다음날 결재 처리하였다. 위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 공문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 D이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차량번호 1 생략)는 대폐차 신고기한이 2019. 4. 1.~2019. 7. 1.로서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 당시 이에 대한 대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행정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말소나 감차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위 차량의 대폐차 신고기한이 그로부터 1년도 넘는 기간 이전인 2019. 7. 1.자로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대폐차 신고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대차를 허용 받는데 필요하거나 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관할 S로부터 대폐차기간 도과와 관련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개선명령도 없어서 말소나 감차처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폐차기간이 도과해도 이에 대하여 대차가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관할 S의 통보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의 위 공문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M 팀장, B군청 부군수, ㈜ D 측 민원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간 시점에서 B군청 부군수실에서 만나 위와 같은 대폐차 신고기한 도과 후의 대차 신고 가능 여부와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M 팀장은 부군수에게 법률규정 위배로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군수는 민원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설명해 주면서 민원인을 달래기도 한 적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와 예비변경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예비허가는 2019. 5. 31.자로 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6. 19. 본허가가 이루어졌을 뿐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새로운 허가신청이나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당시인 2020. 7. 23.경에는 ㈜ D에 관하여 ‘연장’을 하여야 할 예비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차 차량으로 기재한 차대번호 K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규정 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와 대차가 허용되지도 않는 차량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차량을 대차 차량으로 기재한 예비허가를 연장하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하여 위 사정을 알지 못하는 B군청 L팀장 M 및 B군청 C과장(N팀장 O 대결)의 결재를 득하여 B군수의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외부 수신처인 ㈜ D,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P협회 이사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각 발송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에는 위 예비허가와 관련하여 B군청 L 팀장 M에게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M가 위 차량의 경우 대폐차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고 예비변경허가의 대상도 아닌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당 결재를 3차례 반려하였음에도 결국 자신이 전결로 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B군청의 전결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 교부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예비허가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이 아니다. 즉부산광역시 B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관업무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 교부 및 허가증 재교부’ 행위에 대해서만 담당자의 전결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허가, 양도양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규칙 상 예비허가증 교부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이므로 예비허가도 담당자의 전결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비허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그 상대방에게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그 예비허가증 교부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나 예비변경허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중 하나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내지 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이 구비서류와 공급기준을 확인한 후 발령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허가, 양도양수, 변경허가)에 관한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에 포함될 뿐,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인 ‘예비허가증 교부’ 내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이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이전 전임자들도 해당 문건을 모두 담장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애초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를 담당자인 자신의 전결사항으로 인식하였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와 관련된 내용의 각 공문서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상급자인 B군청 L팀장 M 등에게 결재를 상신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1항의 공문서는 공소사실 제2항의 공문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단지 민원인인 ㈜ D 측의 요구로 차량 관련 번호만 변경된 것인데,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공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 E(주사무소 : 경기도 이천시 F)가 ㈜ D(주사무소 : 부산 G, 2층)으로 상호와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것에 따른 예비허가를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차할 차량의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폐차 신고기한이 경과된 차량의 대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대폐차 신고기한 도과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와 관련하여 관할 S의 통보나 관할 관청의 개선명령 내지 말소 내지 감차처분 등이 없어서 그에 대한 허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차는 상호와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예비허가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차를 직접 허용해 줄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대폐차 신고기한이 도과하였지만 관할 S의 통보나 관할 관청의 개선명령 내지 말소 내지 감차처분 등이 없어서 대차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를 허용해 주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칙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관할 관청이 대차를 직접 허용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선명령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두 대폐차 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 그 직후 최대 1개월 정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예비허가를 연장해 주는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므로 위 자료들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 관할 관청으로서는 직접 대차를 허용해 줄 수는 없고 일정기간 내 관할 S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선명령을 통하여 대차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관련 공문과 상급자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매우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폐차 신고기한이 만료된 지 너무 오래되어 개선명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 D 측에게 대차를 허용해 주기 위해 ㈜ D의 상호와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것에 따른 예비허가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연장하는 형식에 이에 대차할 차량의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폐차 신고기한이 경과된 차량의 대차를 허용해 주는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독단적으로 변칙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에서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