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피고인 B) 동두천시 C, 6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2015. 4. 7.경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9.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집합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집합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위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치권 신고 금액) 1. 유치권신고서, 진정서 취하서, 경매사건 검색 해당부분 발췌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6. 4. 15.경 동두천시 C, 6층 집합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건축사무소에 가도면을 의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6층에 관한 가도면을 교부받았으며 수일 동안 6층에 있던 쓰레기를 치운 사실이 실제로 있으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6. 4. 15.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6층에 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15.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인부를 고용한 사실은 없고 이미 6층 현장에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인부가 있어 그들과 함께 철거작업에 따른 쓰레기를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4-6일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쓰레기를 치운데 대한 노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도면 작성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아들인 J이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하여 계약금 20만 원을 주고 가도면 작성을 의뢰한 것이며, 가도면 작성과 철거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서 피고인 A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유치권신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고용했던 인부인 K에게 노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 6층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작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피고인 B이 실제 작업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한 가도면 작성 역시 피고인 A측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계약금 액수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부분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은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부풀려진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하고,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L과 M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고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종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B은 범죄의 성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두천시 C, 6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2015. 4. 7.경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9.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집합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집합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이 이전에 M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갚지 못하여 M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M나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L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전에 다른 형사사건 등으로 피고인 A과 관계가 틀어져 있던 M 및 L의 피고인 A과의 당시 관계, M와 친구 사이이나 M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못하여 M 등으로부터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던 피고인 B의 당시 입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유치권신고로 인해 이익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유치권신고 이후 부풀려지고 근거도 없는 피고인 B의 공사대금 지급요구에 응하여 87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한 사정 등 제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허위의 공사대금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는 취지의 N 작성의 고발장 기재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의 E, O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뿐이고, L 역시 피고인 A이 시켜서 허위의 공사대금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 B로부터 들은 이후 그에 근거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유치권신고를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M, L, P 등이 2019.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만난 후 법원 앞마당에서 L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유치권신고를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같은 자리에 있던 L이나 P은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건에서 경매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던 피고인 A 이 법원 앞마당이나 커피숍 등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듣게끔 그와 같은 부탁을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기존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었던 M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