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2017고단3915] 피고인 B는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2.경까지(C은 단독으로 2016. 4. 8.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지하의 약 70평 규모인 위 업소에서 룸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1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위 'G'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Col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경찰에 속될 시 실제 운영자로 대신 자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약속하며, 위 업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일을 함으로써 C, B의 제1의 가.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668] 피고인 C은 'G' 및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G' 업소의 식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다만 B는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지하의 약 70평 규모인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룸 6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지하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 'L'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2. 18. 경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6. 4. 초경 위 업소의 주방 내에서 일을 하던 A에게 위 업소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다른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면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으로 하여금 향후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2016. 12. 22. 경 위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12. 28. 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2016. 4. 8. 부터 서울시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G'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온 B와 I를 면접 후 고용하여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7. 6.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3호 검사실에서 "지인 Cl 'G'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C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2016. 4. 8.경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업소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A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지인인 M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7. 3. 15. 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 의하여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7. 3. 16.경 당시 강릉에 있던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J 업주로 되어 있으니 나 대신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 달라, 간단히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내가 대신 벌금을 내 줄 테니 나대신 처벌받아 달라, 나는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내가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 내가 꼭 구속이 되어야겠냐, 아들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남편도 없어서 아들이 합격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몸도 아프고 불치병이 있어서 힘들다,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M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7. 3. 2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본인이 J를 운영하였고, 2017. 2. 초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위 J 여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7. 5. 24, 수원지방검찰청 403호 검사실에서 주임검사에게 "2017. 1. 초경부터 J를 운영하였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결국 2월 초경부터 성매매업소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M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주방에서 위 업소 업주인 C으로부터 "위 업소가 단속이 되어 명의를 바꾸어 계속 운영하려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으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면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된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져 주겠다"고 부탁받은 후, 2016.12.22.경 위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위 C의 부탁에 따라 2016. 12. 28.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2016. 4. 8.부터 서울시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G'이라는 가게를 운영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온 B와 I를 면접 후 고용하여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7. 6.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3호 검사실에서 "지인 Cl 'G'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C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2016. 4. 8.경 5,000 만원을 주기로 하고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검찰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6. 12. 21.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단속 전날 성매매를 하였다. 제가 가게에서 거의 살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적어도 하루에 2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 당일인 2016. 12. 22. 위 업소에서 일하다가 단속된 I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는 손님이 오면 돈을 받기도 하고, 손님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5쪽), 위 업소의 명의를 대여한 A 역시 피고인 B가 직접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9쪽). 위와 같은 I, A의 각 진술은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날짜 및 행위 전부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 32) 1.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61) 1. M의 진술서(순번 64) 1.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수원지법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분석 결과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G' 및 'J' 인수를 위하여 지급된 보증금, 권리금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3321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을 산정함에 위 비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성매매업주인 피고인 C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