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22. 확정되고,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18.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1.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3. 22.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된 사람이다. 1. [2022고단780]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안양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F’ 소속 조직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2020년 1월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G, H은 안양 ‘F’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남, 23세)가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 조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피해자 I와 그의 동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20년 1월 초순 20:00~21: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피해자 I, 피해자 K(남, 24세),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4세)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너 왜 다른 식구들한테 돈 실수를 하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타이거 체면만 죽이는 것이다. 네가 형들 면을 다 깎아내렸으니 실수한 것에 대해 빠따를 맞아야지. 네가 실수했으니까 너는 맨 마지막에 맞아라.”고 말한 뒤, 먼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곳사무실 벽에 양손을 짚고 서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순차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의 2019년 7월경 특수폭행 위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남, 22세)이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말대꾸를 하여 하극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훈계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9년 7월 일자불상 18:00~19: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피해자 K과 그의 동년배 조직원인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L(남, 22세), 피해자 M(남, 23세)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같은 식구로 생활하는 형 친구인데 대들면 되냐? 아무리 그래도 네 형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G는 피해자 M에게 G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피해자들을 안양시 만안구 P 인근의 등산로로 데려가, 피해자 I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9년 9월 하순경 특수폭행 피고인 A과 G, H은 위 ‘F’의 후배 조직원인 Q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Q의 바로 위 기수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9년 9월 하순 23:00~24:0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 커피숍 1층 주차장으로 Q과 T, 피해자 K(남, 22세),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M(남, 22세)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 A과 G, H은 Q을 제외한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에게 “Q을 데리고 가서 계속 생활할 것인지를 다시 얘기해보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혼내고 집에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나, 결국 Q이 조직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정도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씹 새끼가 너희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너희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차장 벽에 양손을 짚고 서게 한 다음,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 피해자 I,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2022고단95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1.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 앞에서부터 같은 구 W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2고단1509]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X(가명, 여, 25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2021. 3.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서울 관악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진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나 빡치네! 씨발 어디가? 니가 왜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며 흔들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4.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1. 21:00경 경북 영덕군 AA 3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분사식 살충제(에프킬라)와 라이터로 화염을 만들어 그 분사된 화염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그을리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21. 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2고단7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M, T, Q,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 판시 제2의 사실 [2022고단955]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2고단150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양 무릎 타박상 사진 7장 / 앞머리 그을린 사진 2장 ◌ 피고인 A, B, E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공소장, 판결문 등 1.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특수폭행치상) 관련 피고인 E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들은 당시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을 뿌리치다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들이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 등이 그을리게 된 경위는 그 직전 피해자가 고기를 굽다 불이 붙지 않는다며 ‘에프킬라’와 라이터로 화염을 만들다 피고인 얼굴의 수염을 태운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화염을 만들어 천장을 향하여 분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이 그을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에프킬라’와 라이터로 화염을 만들어 그 분사된 화염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그을리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4. 19.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라이터와 에프킬라로 불을 분사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탔다. 정면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신발장까지 날아가듯이 밀려 바닥에 꼬리뼈를 찧었다. 피해자가 넘어져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1m 조금 넘는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에프킬라를 뿌리며 라이터를 켜서 화염방사기처럼 피해자의 얼굴에 쏘았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탔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3. 21. ‘당시 피고인과 다투다 출입문 쪽으로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목을 잡아끌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짜증을 내며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옷자락 뒤를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엉덩이로 넘어졌다. 출입문 신발장 있는 곳에 넘어졌는데 이때 꼬리뼈를 다쳤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에프킬라를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가져다 대어 눈썹과 앞머리가 그을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려고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린 것이며,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나서 에프킬라와 라이터로 화염을 만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그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너도 당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화염을 분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가져와 화염을 만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분사하였다’는 피해사실의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또한 단호하고 자연스러운 데다, 후술하는 사정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겨져 넘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이 서로 약간 엇갈리는 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다소 경황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건 직후인 2021. 4. 4. 피고인과 AB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는, 위 AB이 ‘피해자의 몸에 멍이 많이 들었다’고 따지자, 피고인이 이후 “본인이 넘어진 거”라고 답하기에 앞서 “나가지 말라고. 잡아 땡기고 밀었어요”라고 답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들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나타난 각 상처 부위(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한다)와 멍이 든 정도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처들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고, 자신은 서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로 에프킬라에 불을 붙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들과도 부합하는바, 그와 같은 쌍방의 자세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천정을 향하여 분사’한 화염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이 그을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재물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 E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아이폰XS 휴대전화기는 자신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21. 3. 25.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일이 있어, 이후 피해자에게 새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줄 때까지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던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2021. 4. 1. 손괴한 아이폰XS 휴대전화기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자신에게 사 준 것’이라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원래 새 휴대전화를 사 주기로 했다가 중고를 사준 것이고, 나중에 새 휴대전화를 사 준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21. 3. 25.경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중고가격으로 70만 원 정도로서, 원래는 똑 같은 기종으로 사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비싸다“며 ”괜찮다“고 하였다’는 것인 데다, ‘이에 우선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잠깐 쓰라고 구입(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구입 가격은 4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해 준 것이고, 여행을 다녀오면 같은 기종(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다시 구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다음 날 서울로 와서 아이폰 최신 기종을 다시 구입하면서 할부 원금 20만 원을 내어주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전화기를 사 주려고 한 것이고, 아이폰 XS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은 그 기간 동안 잠깐 쓰라고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제출된 2021. 3.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알았다고. 내가 이거 중고가로 너한테 입금해 줄게. 내일 아침에. 니가 중고로 하나 사. 똑 같은 거. 어차피 중고잖아 새 거 아니잖아, 내가 중고로 입금해 줄게 이건. 그 동안 내 돈 꽁으로 처먹었으면 이거는 되잖아. 어?“라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들] 각 범행 일자별로 해당 각 피해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 피고인 C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의 판시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9월 하순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7월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 피고임 D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7월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7월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의 판시 각 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