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부산 북구 C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21:40경 위 C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2.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점퍼 호주머니와 손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한 필로폰 중량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통신사실확인 허가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1: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소속 실무관인 피해자 E(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D 주민인데 왜 십정동까지 가서 공공근로를 해야 돼. 그러면 5천원 더 줘.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항의를 계속 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공무원증 사본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대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약 0. 5g을 집어넣고 이에 불을 붙여 C과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 06:0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204호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초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9. 확정되었으며,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 소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벤츠 C2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901,371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42,1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 위 차량을 C 주식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김지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 등 8필지 약 26,928m²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2012. 11. 30.까지 절토고 6.4m로 개발행위인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김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없이, 허가기간인 2012. 11. 30.을 초과하여 2013. 1. 11.경까지 골재채취를 하였고, 허가받은 절토고인 6.4m를 초과한 20m까지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불법현장 항공 및 현황사진, 허가조건 이행촉구 공문 사본, 현장확인결과보고(사진 첨부), 형정처분 의뢰 공문, 원상복구 이행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판시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의무위반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판시 허가내용에 따른 골재채취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위 골재채취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모두 완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E 세피아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주공8단지 아파트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9.부터 5. 25.까지 매일 안양, 군포, 월미도, 제부도, 충북제천 등지를 운전하고 다녀 합계 7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특수절도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기스 화진화장품의 아산시 C 소재 'D' 지점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지점 방문판매원인 F의 소개로 2013. 3.경 위 지점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77세의 고령이고, 여러 차례의 뇌출혈과 뇌경색증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로 숫자 개념 기타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상 이해관계 등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중풍을 앓았다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위 지점을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눌한 언행을 보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기로 마음먹고, 2012. 3. 19. 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화진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월급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매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76,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0,013,600원 상당의 화장품, 보정속옷, 가발 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뇌 기능의 저하로 특정 물품이 피해자에게 필요한지 여부 등 재산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13,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원명부조회, 별지 뷰티메신저 매출내역서, 소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경과 보고/고소인 구매 물품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77세의 고령인데다가 혈관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해자가 불과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무려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한 물품 역시 피해자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는 화장품, 보정 속옷, 가발이라는 점,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아이기스 화진화장품은 다단계식 판매 형태를 통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문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빈도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변명을 일삼으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2:0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823-10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일건축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주차를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의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서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비명소리가 나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다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보험접수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가 있다. 라. 먼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부분으로 D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넘어진 이후 기억이 없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술을 두 숟가락 정도 마셨으나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 면담과정에서는 담당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나 피고인이 후송조치 및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D와 함께 병원에 간 F은 D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 의식이 있었고,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기를 사러 가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D는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직원 G은 D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사고 당일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여도 D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D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쳤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스스로 넘어지고도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다음으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제동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D가 어떤 경위로 넘어졌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또한, 진단서의 기재는 D가 요추의 압박골절 상해를 입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서,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친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 그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사. 마지막으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는 주로 D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고,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보험접수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차량후진 중 D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고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린 직후에는 D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G'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5. 10. 23:40경 위 F 노래방 2번 룸에서, 2차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D에게 'G' 보도방에 근무하는 성매매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D은 위 보도방 소속 여종업원 H와 I을 위 유흥주점에 보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점에 도착한 위 여종업원들을 룸에 넣어주고 유흥이 끝난 후 속칭 '콜뛰기 차량'에 연락하여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부산 해운대구 J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7. 12. 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10. 23:4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A 및 B으로부터 성매매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H와 I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위 H와 I이 그곳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F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산 일대에서 위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와 I 등 여성 접객원들을 'F' 유흥주점 등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여성 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40,000원 중 5,000원을, 성매매 대금 200,000원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문자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A, B, C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나이,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C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축업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 D과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C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였고, 나아가 그 무렵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소개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공사 잔금 5,000,000원을 C으로부터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6. 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밀양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넬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6,100원 상당의 판넬을 교부받았음에도 2,000,000원만 지급하고 606,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60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호부자재를 납품해주면 미지급한 판넬대금과 함께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4,735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고, 3. 2012. 6.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호부자재를 추가로 납품해주면 미지급한 자재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3,000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고, 4. 2012.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창호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집주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을 받아서 미지급한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반드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9,570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견적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송금영주금(건축대금) 사본, 현장지출내역서(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1. 2009. 11. 1.부터 2012.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6월 임금 26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225,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9. 11. 1. 부터 2012. 3.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46,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8,53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44,761,337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력이 3회 있는 점, 6개월 동안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대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마산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D, E,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B으로 그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8:0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6에 있는 '북문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 소유인 D 관광버스를 운행하려던 운전기사 E에게서 차키를 빼앗아 1시간 가까이 차량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 영신타일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면 소집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3. 5. 16.자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판사정일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엘지전자 D지사 사무실에서 과거 군복무시절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있는 철강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20일마다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철강회사에 투자하지는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5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달로 207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쌍용자동차 서인천 판매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과 승용차 구입 자금 24,6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60개월 간 매월 500,000원 상당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신용불량자인 E에게 이를 바로 넘겨주어 처분하도록 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할부금융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구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쌍용자동차에 자동차 대금 24,6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편취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2: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추행할 마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쳐서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화장실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쳐다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추행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8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위 C에 설치된 운동용 싸이클 기계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20대를 장착한 다음 그 즈음부터 같은 해 4. 22. 20:0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 1만 원당 200점을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경마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점수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공문(게임물사후관리부-20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가 이미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기 때문에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이 직접 휴대폰을 매입하면 그 대가로 휴대폰 1대당 1만 원씩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장물인 휴대폰을 매도할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매입 시기 및 장소, 매입대금을 정한 후, 피고인 B에게 매입 시기 및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이 직접 위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일시 및 장소에 따라 2013. 3. 7.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가구점 주차장에서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갤럭시 S2 휴대폰 2대,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노트1 휴대폰 2대,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등 휴대폰 8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56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6대를 505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41만 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0:00경 부산 수영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0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피해자 R 소유의 베가레이스3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2대,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갤럭시 S1 휴대폰 2대,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1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2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취직에 실패하고 신변을 비관하다 술을 마시면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8층 주거에서 창문 밖 1층으로 소주병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은 불특정 다수인이 항시 보행하는 곳으로 소주병을 던질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오피스텔 807호 피고인의 주거에서창문 밖으로 소주병 2개를 잇달아 던져 때마침 오피스텔 1층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E(여, 50세) 바로 앞으로 떨어졌으나 맞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5532 피고인은 2013. 03. 29. 14: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상가에 위치한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교통카드 충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보여주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에 있던 교통카드 7,000원 상당 5개(35,000원)중 4개에 각 15만원씩 충전하고, 1개에는 8만원을 충전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도합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558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도 없어 누가 2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니 농협통장으로 좀 받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현금카드가 있는게 편리하니깐 만들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보낼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통장으로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임의로 자신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58

범죄사실 [2013고정225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15.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한누리랭 명의의 통장 1개(농협 P)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다음 현금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225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9. 22. 15:30경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플루토디자인 명의의 통장 1개(계좌 : Q)를 개설하고, 그 무렵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