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장애인 C을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D 및 누나를 통해 B에게 자신을 위해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B은 2017. 10. 16.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20, 129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E, F, G에게, 1. C에게 돈을 언제 주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얼마 줄까? 돈이 얼마 줄까?' 하니까 이미 벌써 제가 저는 차 내려버리고 걔가 앞에 가서 그럴 적에 그래서 내가 '돈 얼마 줄까?' 하니까, 자기가 오빠야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돈 얼마 줄까?' 하니까 처음에 1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2만 원 달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이 저한테 5만 원이 있었어요, 5만 원하고 A씨보고 물어보니까 '돈이 있으면 좀 더 주자.'하니까 2만 원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을 제가 받아서 제가 개를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2016. 11. 30.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한 행위를 목격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뒷좌석에 나하고 앉아 있는데 이 차를 앞을 탄 좌석에서 바로 건너가더라고요, 앞좌석으로. 건너가서 A씨를 차를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어쩌고 하면서 둘이서 운전하면서 욕 봤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억지로 어디 가서 한쪽으로 댄다고 가서 댔는데 거기서 저도 이 대구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들 있는데 한쪽으로 댔어요, 대가지고 있는데 얘가 A씨를 막 옷을 벗기고 난리쳐서 내 그 꼴을 그때는 내가 아는 사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내가 내려버렸습니다, 차에."라고 증언하고, 3. 검사가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운행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피고인 A에게 '오빠야' 하면서 옷을 벗기려들었다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4. 검사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그거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 검사가 "당시에 피해자 스스로의 복장 상태가 어땠어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 스스로 복장 그대로 입고 있었고 자기가 바지 벗어버리데요."라고 증언하고, 6. 검사가 "피해자가 바지를 벗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예, 바지도 벗어버리고, A씨가 '와 이라노, 와 이라노"하니까 피해자가 바지도 벗고 난리를 처서 그래서 제가 내려버렸어요, 잘 아는 사인가 싶어서."라고 증언하고, 7. 재판장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가 피고인에게 엉뚱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행동을 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라고 질문하자, "돈을 달라고 하대요, 돈을 주면 어쩌고 하면서 돈을 저보고 달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넘어가가지고 자기뭐 빨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뛰어내려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한참 보는 순간에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못 보겠습디다. 사람으로서는 그거 아니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C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먹이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용하여 C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C이 이를 거부하자 반항을 억압한 후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이지, C이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스스로 바지를 벗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빤 적이 없었으며, B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피고인, C와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C이 스스로 바지를 벗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7.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D으로부터 B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 증언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2017. 10. 13. 같은 장소에서 B을 접견하면서 B에게, "니가 검에서 이야기 했던 거는 판사 앞에서 바로 하면 되거든. 바로 바로하면 되거든. 바로 하면 되고 검사 앞에 이야기 했다고 해서 잘못 이야기 했는 거 그런다고 해서 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이라고 말하여 B을 안심시켜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등 B의 위증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성폭력 범행 피해자 C의 법정증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2017고합120, 129호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접견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A에 대한 장애인 유사강간 사건 증거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3회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4회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 결과 첨부) 1. B 증인신문조서, B 선서, 녹취서, 2017고합120호 등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증인 C 증언 녹취서, 판결문 사본, 접견 녹취록 3부, 2017. 6. 20. 접견녹취록, 2017. 6. 29. 접견녹취록, 2017. 8. 8. 접견녹취록, 접견녹취록 1부, 각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3부,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접견인 명부 조회, 각 녹취록, 2017. 7. 11. 접견녹취록, 2017. 7. 25. 접견녹취록, 2017. 8. 7. 접견녹취록 1. 녹음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20, 12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설령 B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고, 단지 B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B의 위증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B의 위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0. 16. B이 종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술은 허위의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체포되었고, 2017. 3. 6.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부터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뿐 아니라 장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이하 '성폭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으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위 사건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B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B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그 중 2017. 4. 21., 같은 해 6. 20. 같은 해 6. 29., 접견에서 B과 피고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은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성폭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위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나서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의사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017. 4. 21. 접견에서, B이 피고인에게 "합의 볼 거 없나. 뭐 그거 뭐고 장애자 뭐 어쩌고 하던데."라고 하며 성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내 혼자 그랬는 건데. 돈 주고 다 했기 떄문에 관계없다. 가시나가 마약을 했니 어떠니 하잖아. 마약했는 거 나는 모르고 가시나 술취해서 지랄한 것.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B은 2017. 6. 20. 오전에 피고인을 접견하였다(B은 같은 날 오후에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접견에서 B이 "성폭행으로 들어갔다며? 나도 그때 당시에 모르겠다. 그때 여기 왔을 때도 성폭행 그거는 돈 주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더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거는 다른 건이고 니는 모르는 건이다. 내가 잡힌 거는 마약 때문에 잡혔단 말이야."라고 대답하였다. B은 검찰 조사 이후인 2017. 6. 29. 다시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그날 접견에서, B이 "장애인 성폭행 했는 거 되어 있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하고 관련되어 있더나? 니하고는 관련 없는데."라고 말했고, 다시 B이 "그래도 참고인으로 내가 몰랐다는게 거짓말이라는 거라. 그림 CD 다 보여주데. 나는 모르는 여자라고 했지 보니까. 모르겠더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모르지. 모르는 여자 니가 알 수 있나. 내 혼자 했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에 B이 "그런데 그걸 자꾸 돈 주고 이래 했다 어쨌다 하지 말고 이야기 하라 하더라. 그 여자 돈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 완전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돈을 주고 했는데 내가 내 직접 돈을 5만 원 줬는데 뭐."라고 말했다. 접견이 끝나갈 무렵에 B이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전부 병원에 놔 놓고 다 한 짓이데. 여자도 어린 아 잘 됐지. 뭐."라고 하면서 앞으로 접견을 오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접견을 올 것을 요청하였다. 2017. 7. 4. 성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구 서구 H에 있는 I 길 건너편에서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피해자를 보고 태웠다. 피해자가 '차를 타고 포항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다른 아저씨들 하고 그렇게 했다. 돈을 주면 성관계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그날 신문 과정에서 B이 2017. 6. 20.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11. 말경 I 부근에서 장애인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전 형사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성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2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해서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재배당을 거쳐(2017고합129호) 2017고합120호에 병합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17. 7. 11. 동생 D과의 접견에서 D에게 "마산 누부야(B을 지칭)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봐라. 가시나 뭐 모르는 게 벌로 짖겨 놨는데. 서로 간에 피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겁이 나서 자꾸 벌로 짖기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잘 조인트 하라고.", "(B에 대해서) 재조사는 안 하겠지만,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증거자료 제출, 증거 자료 그거 한다니까. 그거 이제 아니면 아닌 거를 풀어서 나가고 어쨌든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등 B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며, B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D과의 접견에서, D이 "여기 여자(B을 지칭)는 뭐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와 가지고. 돈 주고 했다는 그것만 들었지 못 들었다. 뭐 이카더라고. 자꾸 변호사 만나 보려고 하는 거 내가 안 붙여 줬거든."이라고 하자 "변호사를 한 번 만나게 해 줘 봐라. 변호사한테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양이지. 지가 돈 줬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아는데?"라고 말하는 등 D에게 B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7. 7. 25. 접견에서는 D에게 다시 같은 부탁과 함께 B이 변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D과의 접견에서는, D이 "B이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피고인도 면회하고 간다고 했는데, 배탈이 나서 오늘 못 오고 내일 온다고 한다."라고 알려 주며 "B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남자가 하나 따라 다닌다며 여자(피해자) 쪽에. 그게 돈 받고 하는 모양이던데. (B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증인도 서려고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가 할 이야기 있으니까."라고 말하자 "나는 모르고 그 가시나가 듣고 왔단 말이야? 하여튼 만나서 잘 알아보라고."라고 말하였고, D이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내가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겠다."고 말하자 "만나거든 변호사 바로 만나지 말고 니가 만나고 바로 내 접견 들어가라고 해라."고 말했다. B은 다음날인 2017. 8. 8.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난 후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그 자리에서 B이 "오늘 변호사 만났다. 내가 증인 부르라고 했다. 그날 한 건 내가 다 증인을 할 거니까. 그래 하라고 오늘 가서 변호사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래 이래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때 검사가 나를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하네. 일단 내가 아는 데까지는 성폭행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 당신이 그 가시나 때문에 조사받은 거 다 읽어보고 왔다. 내보고 참작하라고 하더라. 자기가 어떻게 물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 검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더라. 일단 '내 증인으로 부르이소. 내가 내 눈으로 다 보고 했으니까. 차 저거 집까지 내려주고 만나는 데까지 내려 주는데 뒤에 차 따라 오더라.' 그런 소리까지 다 했다. 그대로 이야기 했다. 머시마가 하나 둘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고 포항이고 어디고 다 안다 하더라. 그런 것들한테도 돈도 얼마 받고 그 소리 다 해 줬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겠다. 고맙고 고맙다."라고 말했다. B은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을 3일 앞둔 2017. 10. 13. 다시 피고인과 접견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B에게 "니가 검에서 이야기 했던 거는 판사 앞에서 바로 하면 되거든, 바로 바로하면 되거든. 바로하면 되고 검사 앞에 이야기 했다고 해서 잘못 이야기 했는 거 그런다고 해서 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이라고 말했고, B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섯 번 만났는지 등에 관하여 말을 꺼내자 "전부 다른 사람이라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니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고 내하고 그거 했는 거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죄를 안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마약 사건은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그 후 B이 자신이 증언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 "그래 알았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헤어질 무렵에는 "이 사건만 잘 풀면 해 봐야 내 집행유예 있는 거 하면."이라고 말하며 성폭법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8. 6. 5. 위증 피의사건에 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2017년 여름경(2017. 6. 29.부터 2017. 8. 8. 사이)에 피고인의 큰누나가 제게 '동생이 장애인 성폭행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너가 보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큰누나가 '돈 주고 했다고 하면 죄가 적어지니까 돈을 니가 얼마 주고 피고인이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해 달라. 피고인 말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일단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금방 나오게 될 것이 두려워 그 부탁대로 했다. 그때 겁이 나서 위증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변호사 만나러 갈 때에도 피고인의 큰누나와 함께 갔다. 제가 2017. 8. 8.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면회하러 갔을 때에는 '내가 증인을 서 주겠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이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바꾸어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성폭법위반 사건) 당시에 본 것이 없다.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앞좌석으로 오라"고 한 후 그 여성이 앞좌석으로 옮겨서 좌석을 뒤로 젖히는 것까지만 보고 차에서 내려 도망갔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증언을 하러 가기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누나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변호인한테 증인을 서 주겠다고 했다. 변호인한테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다. 큰 누 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다. 2017. 6. 29. 접견할 당시에 피고인이 직접 여성에게 5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나도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뭐 아무 그게 없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왜냐하면 제가(피고인과) 같이 있을 무렵에 너무 겁에 질려 있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 너무 겁에 질려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누나하고 D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렇게 하면 되지 싶어서 그랬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 가족들을 통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게 하고, 나아가 성폭법위반 사건의 증거기록까지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B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증언을 앞두고는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B을 안심시켜 법정에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려는 결의를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차 B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B의 위증 범행을 돕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공범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B이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B의 위증 내용은 종전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위증 범행의 방조범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B의 위증이 종전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종전 형사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