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전기장판 위에 누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배에 큰 흉터가 보이고 피고인이 동네 여성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생각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밑에 있는 거를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서 작성 관련 면담; 피의자 면담,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CCTV 설치여부 확인;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참고인 F 상대 진술청취, 참고인 자필진술서 작성;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자택 현관문 상태, 화장실 방음 정도 확인; G주점 사진 첨부; 대리회사 H 전화통화,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 자택 구조도 첨부; 피해자, 피의자 수사대상자 이력 검색결과), 피해자 진술청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차용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정도는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4.경 중증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나. I(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대화 시 문맥과 다른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 표현력과 어휘력이 제한적이다’고 하여(증거기록 제88, 89쪽),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F(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는 ‘피해자의 말에 두서가 없고 했던 말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6, 149쪽). 이 법정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피해자가 종종 질문의 주제와 맥락을 이탈하여 자신의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고 자신이 중요시하는 단편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다소 어눌한 면모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짧은 시간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웃 사니까 오다가다 보면 상가 자판기에서 커피 같이 빼먹고 인사하는 정도이다. 사건 전에도 3~4차례 정도 G주점에서 만나 합석하여 술을 먹었다. 사건 당일에는 합석한 후 맥주 4~5병, 소주 2병 정도 주문해서 넷(피고인, 피해자, E, J)이서 나눠먹었다. 함께 술을 마신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 107, 109, 11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에서 마주치거나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주점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상당한 시간을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행동방식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3.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위력에 의한 추행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지적장애로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K동)과 피해자(L동), E(K동)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나)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2. 26. 오전부터 위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함께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E은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로 거실에 누워 있었다. 라)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술하기보다 단편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사랑한다’고 했다. 피고인이랑 같이 몇 명이서 술을 먹기 때문에 그냥 ‘나도 사랑한다’고 한 거다. -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했다. 저와 E은 내려가자고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꼭 대기에서 안 내려왔다. 피고인이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일단 다같이 피고인의 집으 로 들어갔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보니 E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다. 집에 칼도 있고 피고인의 가슴에 Z자 상처도 있고 해서 겁이 났다. - 피고인이 저보고 옷을 벗으라고 해서 제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했다. 제가 무서워서 옷 을 벗었더니 피고인이 ‘나 사랑하냐, 이제 밑에 거를 만져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성기 를 만지게 되었다. 제가 ‘우리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못 가게 제 왼팔을 당겼다.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움켜쥐면서 만졌다. 피고인 이 다시 밑에 거를 만지라고 하면서 제 배를 만졌다. 제가 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제 오른팔을 당겼다. 그러다가 옷을 입고 나왔다. - 피고인이 M동 나이 70 먹은 어떤 여자를 때렸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 2022. 3. 14.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청취(증거기록 제285쪽) - 피고인이 팬티까지 모두 벗은 채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만진 시간은 2초 정도로 짧게 대었다. 피고인의 성기는 딱딱하지 않고 둥글게 생겼다. 피고인의 성기를 한 번 만졌다. 무서워서 제가 옷을 벗었다. ◆ 2022. 6. 14.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 저와 E, N, J, 어떤 사장 등 5명이 G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왔다. 저는 피고인을 모르는데, 피고인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있 다. 저는 그 전에 피고인이 M동에 사는 어떤 여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봤고, 그때 피 고인도 저를 봤다. - 피고인이 ‘술 한 잔 사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제 옆에 앉았고 제가 드시라고 했다. 저는 E과 5명인가 있으면서 맥주 4병을 먹었고 피고인은 소주를 먹었다. 피고인이 제 옆에 앉 아서 10분인가 되었을 거 같은데, 피고인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나도 사랑 한다’고 대답했다.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면 때릴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나서 그랬다. 피고인이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있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였다는 것, 피고인이 ‘와서 밑에 있는 것을 만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 피해자가 ‘우리 애들 밥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팔을 잡고 못 가게 했다는 것 등과 같이 피해 상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떤 여자를 때린 장면이 생각나고 피고인의 상처와 칼이 보여 겁이 났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집을 들여다볼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 43, 46, 52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17쪽),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 상황에 적합한 정서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겁이 나서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E도 겁이 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쪽), ‘부엌에 칼이 놓여있어 겁을 먹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다거나 칼로 찌를 듯이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47쪽), 분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장성이 담긴 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마) 주점에서 피고인이 합석하는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합석하였는지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법정 증언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상황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답변한 내용 외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상황에 관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암시적인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진술조사에 참여한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장애인상담센터 선생님)의 동석 하에 손동작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명하였는바,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외부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나) O(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영상을 시청한 진술분석가)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유창하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나 조사관이 비약된 정보를 질문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여 진술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피해자는 논리적이며 일관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이유와 당시 감정 상태를 풍부하게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대화를 인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준거기반내용분석방법(CBCA)에 따라 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충족한다고 사료된다’는 전문가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56~176쪽). 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기척이 없어서 피해자가 갔나보다 생각을 하여 자려고 옷을 벗고 누웠다. 팬티만 입은 채로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 115쪽). 그런데 바닥과 공기가 차가운 2월에 굳이 옷을 벗은 채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서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현관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고 현관문이 여닫힐 때 나는 도어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증거기록 제72, 188쪽),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나갔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행위를 하려는 생각으로 옷을 벗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의 이부남매인 P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증거기록 제69쪽)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N가 피해자를 구의원 사무실로 데려가 합의금 200만 원의 합의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2, 23, 44~47쪽)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오거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장소로 데려가 서류들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이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년경 겪었던 성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Q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중에 약속이 잡혀있던 2021. 3. 3.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상담사에게 이 사건을 알렸다가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는 위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끝내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위 2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바 피해자의 고소에 합의금 요구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분석가도 ‘피해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자신이 믿고 말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피해를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상담사에게 알리고 상담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에 의하여 진술이 오염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암시, 코치, 압력, 강압에 의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3, 174쪽), 피해자의 고소에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피고인 주장의 배척 가) 피해자가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은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다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농담으로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2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대답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할 정도의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 있는 칼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다고 한 부분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어 걱정이 되었다고 한 부분은 다소 의아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사고를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배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렸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를 시야에 포착된 칼과 결부시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제4호증)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M동의 어떤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M동에 거주하는 73세의 여자를 때린 사건(서울강서경찰서 제2020- 14585)에 대한 수사기록이 있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증거기록 제206~207쪽). 피고인은 위 사건의 폭행이 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사건이나 수사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2차례 정도 팔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둔 채 추행을 이어나갔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추행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생각이 없어 더 이상의 추행 내지 간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F 명의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G주점에 와서 피고인과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좋아한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피고인 제출 증제3호증),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3쪽),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는 만졌지만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5쪽).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더니 피고인이 밑에 있는 것을 만지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만진 것은 아니고 그냥 대고만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경위와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검찰 진술청취(증거기로 제285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실제 진술내용을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겨서 성기에 갖다 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쪽)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기를 만지게 된 것으로 봄에는 무리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진술청취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둥글게 생겼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연이며 특별한 감촉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멋쩍은 표정을 지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고 ‘자연’이라는 표현도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관한 특징적인 형태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압에 의하여 성기를 만지면서 이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손을 대고만 있었다면 그 특징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6)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게 된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급작스럽게 만지는 한편,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여 나름대로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제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개월∼2년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돌려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몇 차례 제지하다가 결국 놓아줌으로써 추행을 계속하거나 간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불안증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가 2021. 3. 3. R병원(의사 S)에서 ‘외상(당겨짐)으로 인하여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 있어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예후를 보면서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68쪽)를 발급받은 사실, 2021. 6. 24. 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사 U)에서 ‘불안, 두통 등으로 본원에서 2021. 3. 25.부터 4. 26.까지 치료받았음. 환자 말에 의하면 동네남자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해서 불안, 두통 등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음. 그 당시 불안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증거기록 제152쪽)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더욱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력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2차례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고는 하나 그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4. 3. 좌측어깨 통증 등으로 R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주진단명을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찟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로 하여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위 수술 부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로 적시된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는 피해자의 기존 질환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병원의 2021. 3. 3.자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원인이 외상(당겨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도의 검사가 실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고 2021. 6. 24.과 2021. 11. 15.에 피해자가 R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제153, 254쪽)도 위 진단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2021. 3. 3.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의 주상병명은 위 진단서와 달리 이 부분 상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원인에 대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자 피고인을 고소한 날인 2021. 3. 3.에서야 병원에서 이 부분 상해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상담사와 고소를 논의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두통, 불안증세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태양이 특별히 가학적·변태적인 것이 아니어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2015년경 있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Q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현재까지 상담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주가 지나서야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위 성폭행 사건 등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3. 25.부터 4. 26.까지 T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5차례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불안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이다. 위 의원의 2021. 6. 24.자 진료소견서에 ‘피해자가 동네남자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해서 불안, 두통 등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 6. 17.자 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에는 ‘피해자의 인지가 떨어져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불안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가 2021. 3. 22.경 상담소를 통해 반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계속 찾아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합의금을 받고 끝내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의견에 반하여 처벌을 희망하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2021. 3. 25.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것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보다 다른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