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3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7. 17:00경 인터넷 C 사이트(D)에서 채팅으로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 3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소위 '건전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7. 18: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렉스턴 승용차에 태워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2010. 7. 17. 22:00경 경북 칠곡군 G 중턱 야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고인 먼저 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누르고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전석 쪽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자루 약 12.5cm, 칼날길이 약 17.5cm)을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2010. 7. 17. 17:00경 C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3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3만원을 먼저 '에스크로'라는 결제 사이트를 통해 송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믿지 못한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신 만나는 즉시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만남이 성사되었고, H대학교 북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10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경북 군위에 있는 I에 가서 저녁식사를 한 후 J으로 향하던 중 3시간이 초과되어 피해자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3만 3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길을 잘못 들어 막다른 길에 달하여 차를 돌려 나오다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해 주었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키스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좀 그런데'라고 말하기에 묵시적 승낙으로 알고 20만 원을 주었고, 그런다음 피해자가 주사기처럼 생긴 기구를 꺼내어 팬티 안 음부쪽에 젤을 넣은 뒤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임신을 염려하기에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게 하여 확인시켜 주었고, 그 후 J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개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범행에 사용한 칼과 관련된 압수조서 및 사진,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0. 7. 18. K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진료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의사의 신고로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L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아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10. 7. 28.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서 황색 봉투에 싸여 있는 칼이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 역시 경찰 제1회 조사 이래 일관되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고,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 및 증명력의 정도에 대하여 살핀다. 나.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과 신고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묘사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진술한 바 있고, 줄곧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입장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0. 7. 18.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오. 없었어요. 맨손이었어요. 차안은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라고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가, 2010. 7. 20.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목에 들이 대고 저항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5세 나이 차이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처음 만난 당일 매우 흉포한 태양의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요소인 흉기사용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는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주요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알게 되면 교도소에서 나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칼 부분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회 조사시부터 칼부분에 대하여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그 번복경위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나,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름과 휴대전화번호)을 특정하여 피해신고를 하였고, 조사과정에 "주먹으로 머리를 10대 가까이 때려서 맞은 일이 있다. 너무 분하고 치가 떨린다"는 등의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던 피해자가 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은 동기로 칼 부분만을 나중에서야 밝히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번복 경위에 해당하고, 더구나 피해자의 학력이나 조사과정에서 보인 권리행사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흉기를 사용한 협박사실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더 보호하는 행태라는 점 정도는 알 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진술의 번복 동기에 관한 뚜렷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0. 7. 16. 17:16경 C 사이트에 가입한 이래, 2010. 7. 17. 10:59경, 같은 날 15:18경, 같은 날 16:02경, 같은 날 18:18경, 2010. 7. 18. 08:49경, 2010. 7. 19. 15:01경, 2010. 7. 20 15:01경 각 접속하였는데, 위 접속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3회에 걸쳐 C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사람으로부터 식칼 등을 통한 위험한 행태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고, 특히 피해자가 K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이전인 2010. 7. 18. 08:49경 접속한 내용은 그 전날 흉기에 의한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 스스로 취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워 그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없는 상태에서 피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차례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 제2회 조사(2010. 7. 20. 16:30경 조사장소 도착)를 받으러 가기 직전인 2010. 7. 20. 15:01경 또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한 것 역시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이례적인 행태에 해당하는 점, 그러한 사이트접속이 당초 경찰 제1회 피해조사 과정에 자신의 행위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태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적극적 피해신고 의사가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흉기사용 부분을 경찰 1회 조사시에 밝히지 아니한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이트접속 내용이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원활한 피해 내용 진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경찰 제2회 조사자와 사이에 그러한 사이트접속과 관련한 사태에 대하여 명시적인 언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제2회 조사를 담당하였던 M 등의 법정증언이나 기록상에 그러한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만남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에스크로'라는 결제 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3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데이트를 한 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스크로'로 선결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애초 약속했던 1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등의 데이트를 계속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하였다는 시내 등에서의 영화관람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시내 방향과는 전혀 다른 교외인 군위까지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계산을 마칠 때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조건만남 행태의 데이트를 하였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때까지도 당초 만남의 본래 목적이었던 대가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토요일 저녁시간대 H대학교 북문에서 군위군 I까지 식사를 하러 갈 경우 승용차로 오고 가는 시간, 저녁식사 시간만 합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동경로에 C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비건전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대가부분의 계산 없이 시간을 계속 함께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영화관람 등의 목적으로 한 3시간 정도의 건전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사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데, 건전만남이라고 하지만 처음 만난 만 25세 연상의 남성과 몇 시간의 데이트를 함께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행태 자체가 사회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아니한 행태이고, 다만 성적접촉 행위를 전제로 한 속칭 '비건전만남'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는 용어라고 할 것인데, 당초 건전만남으로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젊은 여성과 금전을 매개로 한 데이트를 원했던 중년 남성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떠나 얕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추가적인 대가지급 제의와 응락을 통한 성관계를 시도해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7. 18.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하였으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여 만져보니 볼록한 것이 튀어나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정관수술을 하였다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정관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한 부분은 이른바 "음경성형시술" 자국임이 공판진행 과정에 드러났는데,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성폭행 직후에 하지도 않은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관수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를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최초 과정부터 줄곧 밝히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가 밝히고 있는 다른 피해경위 진술과 사리에 비추어 모순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면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날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25세 연하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위협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구타하는 폭행을 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이래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당초 건전만남 행태로 피해자를 만났다가 비건전만남을 하자는 의사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상응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2) 압수조서 및 압수품의 증명력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포되기도 전인 2010. 7. 20.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용하였다고 밝힌 칼의 모양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식칼,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5, 6쪽 참조), 경찰이 2010. 7. 27.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그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칼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27.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렉스턴 차량 접촉사고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O치안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 같은 날 22:35경 체포되었고, 이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서 황색 봉투에 싸여 있는 칼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2010. 7. 28.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칼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처가 사무실에 있던 칼을 황색 봉투에 싸서 차에 실어두었는데 미처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처 P에게 전화하자 P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갑작스레 체포된 피고인이 P와 차에 칼을 싣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강간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칼을 차 안에 휴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경찰관인 N, M 등의 증언내용 및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칼의 소재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아래에 있다고 답변하여 칼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약 피고인이 칼을 범행에 사용하였다면 체포될 때까지 1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흉포한 범행과정에 사용하였던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주요 증거물인 그 칼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차에 싣고 다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해당하고, 이를 또 다른 범행 등을 염두에 둔 행태는 아닌지 의심해 본다 하더라도 조수석 아래 부분에 그와 같이 방치한 채 두고 다니다가, 어찌되었건 경찰관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도 그 칼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 채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체포되는 과정에 그 칼의 소재를 스스로 알려주면서 압수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상당한 담력을 가진 흉악범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선뜻 사리에 반하는 행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가족관계, 피해자가 밝히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럴 정도로까지 사리에 반하는 대담한 행태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 N 등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압수될 당시의 칼의 위치나 형상이 압수물사진(증거기록 제105쪽 상당사진)과 동일하였고, 그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칼의 모습을 자세하게 촬영(제105쪽 하단, 제106, 107쪽)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었던 칼의 위치나 봉투에 쌓여진 형상에 의하면 위 칼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 뒤쪽 부분에 놓여져 있고 황색봉투에 싸인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나무로 된 칼자루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형상(칼날과 연결되는 중간부분도 돌출된 상태임)임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현출된 칼자루의 형상 특징에 따른 명칭은 통상적으로 칼의 여러 종류 중에 식칼(실제 용도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밝히는 바와 같이 낚시를 가는 등 야외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보임)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렉스턴차량 내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젖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당시가 여름이어서 옷가지가 많지는 않지만 남성인 피고인의 경우 통상 겉옷과 속옷 등 4가지, 원피스를 입었던 여성인 피해자의 경우 최소한 3가지의 의복을 벗고 입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성관계가 있었던 공간이 성인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몸동작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에는 다소 비좁은 승용차 내 조수석이었고 성관계 이후의 뒤처리(이 사건 당시가 한여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체액을 닦는 등 뒤처리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관계 이후 운전석에서는 남성인 피고인이, 뒷좌석에는 여성인 피해자가 조수석 자리를 바로 한 상태에서 옷을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밝히는 것처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옷을 갖추어 입으면서 황색 봉투에 반쯤 싸여 있는 칼을 우연히 보았거나, 피고인에게 봉투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아 그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거시한 압수조서 및 그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이 압수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밝히는 바와 같은 협박을 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명력에 대하여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증거기록 제50, 51쪽)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0. 7. 18. L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진 진료과정에 피해자의 질분비물 등에서 정자가 확인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2010. 7. 19. L병원 신경외과에서 이루어진 진료과정에서 임상적 병명으로 두피좌상, 경추부염좌(의증), 요추부염좌(의증)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 어깨부분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행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스스로 몸의 이상행태를 느끼고 우선적으로 진료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주먹으로 맞는 등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외상부분이 아니라 산부인과적 진료였는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이루어진 산부인과 진료과정에 피해자의 질분비물 등에서 정자가 검출되는 이외에 육안적인 진찰 소견상 특별한 외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돌아오는 이동경로의 위험성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을 상대로 좁은 승용차 안에서 심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적 성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0분 정도)가 있었는데도, 그 다음날 있었던 산부인과적 진료과정에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피고인이 음경부분의 성형시술까지 받은 경우라 더욱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구타당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두피좌상의 경우 구체적인 부위나 크기, 정도 등이 병원진단 과정이나 초동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임상적 진단에 의하여 확인된 두피좌상이 과연 피해자가 밝히는 바와 같이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10대에는 못 미치는 정도) 구타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임상적 진단방식에 의하여 의증정도로만 진단받은 내용인 점, 특히 2010. 7. 20.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조사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출석하였다고 밝히고 희미한 기억으로 머리에 혹이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진료기록부를 근거한 반대신문 과정에는 상처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이 있고 3일 정도 지난 시점까지 이루어진 초동수사 과정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일한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피좌상에 해당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상처의 정도 등을 확인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증상호소 진술 등에 근거한 임상적 진단내용이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점, 좁은 승용차 안에서 조수적 좌석을 뒤로 젖히고 이루어진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스스로 성적만족을 느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히고, 불편한 자리에서의 성관계 과정에 있었던 자세의 이동 등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좀 더 긴 10분 정도 시간 동안 악몽 같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승용차의 내부표면 등이 대부분 편편하지만 딱딱한 금속성 내지 플라스틱 재질부분으로 돌출된 형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합의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의하여 일방의 성적만족을 위한 성관계였다면 그러한 경위로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던 여성에게 육안으로 곧바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이후 붓기와 통증 등의 호소를 통하여 좌상이나 염좌(의증) 등으로 진단받을 만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임상적 진단방식에 의하여 두피좌상 등의 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구타하는 폭력적 행태를 수반한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전문가적 진료를 받으면서 받은 상해의 내용이나 그러한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변명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피해자가 밝히는 바와 같은 강간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동안 있었던 정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체포되고 난 후 경찰 제1회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누구와 접촉한 일이 없어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오로지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혼자만의 작화능력에 의하여 스스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칼이 실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인 P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변소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이미 확인한 바 있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매우 흉포한 범행에 사용한 칼을 그대로 그 공간에 두었던 매우 사리에 반하는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에 관한 마땅한 설명과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조사경찰관에게 범행장소에 가면 성관계 이후 뒤처리를 하였던 휴지 등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한 휴지 등을 찾게 된다면,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계 이전의 피해자의 행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현장검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줄곧 밝힌 바 있는데, 공판진행 과정에 실시된 조사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현장검증을 요구한 것이 사실임이 드러나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고, 공판진행 과정에 제시하고 보석청구 과정에 제출한 바 있는 피고인측이 범행현장에서 찾았다는 증거물들(성관계 후 뒤처리 과정에 사용된 것이라면서 제출한 물티슈와 생수통)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증빙제시 등의 행태가 피고인의 주장내용의 일관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경제능력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금전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 동기가 되어 강간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 밝힌 바와 같은 금원의 출처 등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진위 확인 조치가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판진행 과정에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당초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 밝혔던 주장내용과 그대로 일치됨이 밝혀져 금전지급능력이나 의사를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점(위 자료가 제출된 이상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비건전만남을 유도하는 행태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한푼의 금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건만남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되는 금융자료 내역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자료가 된다), 피고인의 주장내용 중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죄책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작화하여 꾸며 낸 허구라고 의심할 여지가 많았던,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피해자의 행태에 관한 주장내용의 경우에도,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 그러한 행태가 가능하였던 증빙을 찾아 제출하고 있어 단순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진술내용의 일관성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하여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주장내용의 구체성이나 맥락적 깊이 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그 나름대로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기준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곧바로 배척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피고인의 당초 변소내용은 스스로 만든 허구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공방이 진행되어 가면서 뒷받침되는 정황들이 점점 더 보충되고 객관적인 정황들이 제시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강력한 처벌의사를 피력하고는 있으나 공방진행 과정에 중요한 징표가 되고 기억의 오류가능성이 없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사실"에 관한 진술의 번복과 만남의 전개과정의 진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금지급 요구사실"에 대하여 질문자에 따라 종전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하고, 1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발견된 여러 새로운 사정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정출석이나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직접 경험자인 피해자를 통하여 앞서 제시된 여러 합리적인 의심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 앞서 본 바와 같은 칼의 발견 경위, C 사이트의 성격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변소하면서 공판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여 그 변소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허위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제시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해소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증명력에 있어 한계가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