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2. 17: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복권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3장을 구매하면서 그 중 한 장의 모서리 부분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대금을 환불해 주면서 돌아갈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게 판매창구 앞에 선 상태로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 “사과해라”, “누가 복권을 찢었는지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안가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2. 18:0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신당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술취한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I가 위 A를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게 되자, 위 A를 체포하는 것을 막으면서 손으로 위 H와 I의 양팔과 몸통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복권 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6. 08: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로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뭐야 십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6. 08:15 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십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컵에 있는 물을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9:50 경까지 상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정수기의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이컵으로 물을 담아 업무용 컴퓨터에 뿌려 시가 25만원 상당의 모니터가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CCTV 동영상 1. 모니터 피해사진 [피고인은 모니터에 물을 붓지 않았다거나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CTV 동영상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웃통을 벗고 컵을 들고 돌아다니며 "뿌린다"고 여러 번 말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모니터가 있는 책상 쪽으로 물을 뿌렸고, 그 물이 모니터 방향으로 튀어 모니터가 손상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8.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길이 22cm)를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잡아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C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C CCTV로 피의자 등의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8. 9. 17.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18: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협탁 위 상자 안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라이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1:5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를 여는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C)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자전거 피해자 수사),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2018고단201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계좌를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수원시 팔달구 N건물, 2층에 있는 Q 매장에서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O매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94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지급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돌려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1. CCTV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본 2018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C 점포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1회 내려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8.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C 점포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51호 순찰차 뒤 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해 불만을 품고, 순51호 차 앞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전커버를 수회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4:20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위 파출소로 인치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새끼들 죽고 싶냐, 씹 새끼들 니들 가족 다 죽인다." 등약 1시간 반 가량 욕설을 하고,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로 호송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고자 다가오던 F 파출소 순찰팀 소속 경장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당시 출동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 내부의 안전칸막이의 수리비용 등을 보상한 점, 피고인이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8:1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49세)의 집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문을 두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소음이 나는지 집안을 확인해 보아야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1층 화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화단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D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피고인을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아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단되는 사정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및 CCTV)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내지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2017고단373 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건빵을 훔쳐 먹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약 15cm×9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기타 아래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42 2. 피고인은 2017, 10, 12, 18:20 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CCTV를 달았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27. 08:00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00경 다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66 4. 피고인은 2018. 6.6. 18:2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촬영일시 및 촬영상황 관련, 현장조사 등, 의사 D 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4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D(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관련) 2018 고단26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상당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히 고령이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15: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 운전면허가 1) 검사는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 취소되었음에도 2018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까지 가입하여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행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쿵’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본 점, 당시 비가 내리고는 있었으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은 아니라서(이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전후방의 차량이나 장애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였는데 차선 변경 전까지 1차선에는 진행 중이던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무렵 피해 차량이 1차선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어 피고인이 충격할 수 있는 물체는 1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 외에 다른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차량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충격 후 피해 차량이 그대로 정차해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 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이나 구호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증인 C는 당시 사고로 너무 긴장하여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05: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계속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시발놈아 경찰이 사람 말을 안믿냐 시발새끼야"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지구대 유리벽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약 6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던진 돌멩이), CCTV영상(F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한 데 이어 경찰서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97

범죄사실 [2017고정897] 1. 피고인은 2016. 5.8. 08: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9,05: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그 중 1명인 H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말하였고, 위 일행이 이에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늦게까지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우리와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년이 말이 많네. 이 창녀, 걸레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 899]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용인시 수지구 L, 2층에 있는 심야포차 'M'에서 피해자 N(남, 2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맥주병을 던지고 화분(가로, 세로 약 10cm)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Q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해자 G 사진 [2017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19:30경 평택시 원평로 46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 서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B가 욕설을 하며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다가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07:25경 평택시 C 피해자 D 관리의 다세대주택 E실 안에서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을 던져 피해자 소유 실 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이후 앞마당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특수폭행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항해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던져 파손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들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D여관' E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방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뒤지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2759,₁ 1. 피고인은 2018. 11 23. 02:3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Y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8만원과 은행카드 1장, J카드 1장, K은행신용카드 1장, L은행카드 1장, 10만 원권 M 상품권 2장, 통장 2개,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02:2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근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과 속옷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9,00:20 경 성남시 수정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H노래방 CCTV 녹화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버린 피해자의 클러치백 사진 1. P 노래방 CCTV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일반인과 같이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수회 반복했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 10:20 경부터 13:10 경까지 전주시 F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의 각 세대별 출입문에 위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1매씩 끼워놓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0매를 투입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9매, 후보자 명함 사진 4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29매, 명함, CCTV영CD 1.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선임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 약 300매를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67세, 피고인 B는 64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2:42경 서울 서대문구 B호텔'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02:43경 위 장소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횡단보도를 건너 D역 6번 출구쪽으로 향하자 재차 범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간 뒤 차에서 내려 D역 앞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02:4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뒤돌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자 뛰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던 중 다른 남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연음란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C에게 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2020. 1. 6.경까지 약 1년간 계약직으로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부천지회에서 장애인 콜승합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3:30경 위 ‘C 부천지회’ 사무실에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본체,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DM500A2J) 2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용품 폐기조서 사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 부천지회에서 폐기 결재가 이루어진 후 후임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버린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협회 부천지회의 관계자로서 D, E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한 폐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폐기를 위한 기안이 있었을 뿐 최종적인 폐기 결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협회 부천지회에서 그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회장 D 등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부천지회와 후임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컴퓨터를 대신 버려준 것이라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근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사 당일 주거지 인근에 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에 이 사건 컴퓨터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 협회 부천지회의 요청을 거절하고 컴퓨터 회수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