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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5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마치 1대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추가로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6. 23.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형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값과 요금을 제 때에 내겠다. 생일이 지나면 휴대폰 명의도 변경하고 요금 납부계좌도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D상가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8+ 휴대폰 1대(F)와 아이폰X 휴대폰 1대(G),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H), 같은 달 28. D상가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LGX410 휴대폰(J, K) 2대 등 5대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5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피고인이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값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8+ 휴대폰 1대(F)의 단말기 대금 1,076,000원과 사용요금 298,450원, 아이폰X 휴대폰 1대(G)의 단말기 요금 1,577,600원과 사용요금 637,550원, 아이폰X 휴대폰 1대(H)의 단말기 요금 1,577,600원과 사용요금 412,430원, LGX410 휴대폰(J, K) 2대의 사용요금 합계 681,89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약 6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7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수(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20.3.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법 전과로서 인정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03:20 경부터 03:24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4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E 소유인 F K7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외부 수족관 내에 있던 낙지 3마리 및 해삼, 전복류 4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손으로 꺼내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4경부터 03:38경 사이에 H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위 K7 차량에서 하차하여 외부 수족관 내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랍스터 5마리를 손으로 꺼내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김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소진호(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한솔지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 인도까지 약 5m 거리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긴급피난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6. 밤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 F을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에 친구 2명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한 사실, 그런데 위 F은 중간에 친구 2명의 집에 들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을 약 500미터 앞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일방적으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곳을 이탈한 사실, F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로서,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후방에는 건물 주차장 출입로가 있으며,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인 사실, 당시 위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가버리자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급하게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주차한 사실, F은 옆에서 피고인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이 위 승용차를 일방적으로 주차한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로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과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당시가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운전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차량통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승용차를 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인도로 옮기는 5m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보행자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효현(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노래방 리모컨을 찾다가 시비가 되어 자신에게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두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다시 일어나 양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거나 찼고, 계속해서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영운(검사직무대리, 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1차로는 유턴 차로로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신호시에 유턴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한남대교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6> 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55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9.11.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옆 길에 설치되어 있던 '수원시 장안구청' 소유인 시가 318,000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맨홀덮개 1개를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맨홀덮개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범인의 이동경로, 인상착의, 걸음걸이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맨홀덮개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이 사건과 동종인 절도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김혜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강현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지안나(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7. 6.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분,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현장 책임자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 당시 피고인이 C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진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지급받았던 임금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온 경우 총괄적인 공사 관리를 하고 자재 구매 등을 하며 별도로 월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공사로 인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C과 나누어 갖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공사의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데려왔고 따라서 C에서 고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D의 진술이나 자재 공급까지도 피고인이 결정하고 공사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 여부는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보일 뿐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공장에 대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이 그 도급계약 체결에도 직접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재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찬우(기소), 김선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미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B(19세)로부터 "뭘 쳐다 봐, 씨발"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엉덩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소화기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범행 당시 소화기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더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성년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차범(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전남 해남군 C에서 조카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7. 15:44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 길이 41cm)를 가지고 나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향해 던져 위 트랙터 앞, 뒤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0:45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해남에 사는 막내 동생이 집안에 물건을 때려 부수고 있다. 어머니를 죽인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신고 내용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지미 씹 할 놈아. 나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려 위협하며 왼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0장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의사 및 유리창 손괴 비용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난폭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위협적인 언행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언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음주 시 발현되는 폭력성으로 피해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인형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3:20경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29. 12: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2:23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 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09년경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4. 10: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으로 현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현금 740만 원을 준비하여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경북 의성군에 있는 I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결격 사유가 있어 어제 납입한 돈이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74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다시 현금 740만 원을 준비하여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A의 본범과의 '딩톡' 전체 메시지 송수신캡처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하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양세동(기소), 김경회(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석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길탁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경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장흥군 C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마을 노인회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시기 C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장흥군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를 들여 C 마을 경로당에 150만원 상당을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장흥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난방유를 구입한 뒤 일부 난방유를 경로당에 사용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현금을 받고 재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1.경 전남 장흥군 D에서 장흥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난방유를 마을 주민 E에게 28만 그렇군요원에 재판매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6,000원 상당의 난방유를 마을 주민 총 4명에게 재판매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이 법원에서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명과 해당법조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중 '횡령한 재물' 기재란을 '비고'란으로 변경하였다. 1. 수사협조의뢰(2019년 정산서), 수사협조의회(2017년 난방비 지원),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2019년도 운영비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난방유를 주민들에게 판매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경로당 냉난방비의 재원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2017_2019. 난방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2020고단237(병합) 폭행, 재물손괴, 특수상해,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 결선 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0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피해자 B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01:00 ~ 01:30경 전남 강진군 F모텔 G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약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2:00 A~ 02:3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같은 이유로 객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뒷부분을 위 부엌칼로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5. 02:1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23:30 ~ 24:0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객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00:20 ~ 00:30경 위 가항 기재 F모텔 G호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16:45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메시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6:45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K아파트 앞 도로로 나온 후, K아파트 앞에서 L커피숍 방향으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진행함에 있어 마주오던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L커피숍 앞 고갯길을 넘어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L커피숍 앞에서 강진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2회 연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강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서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가 놀라 멈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메시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메시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 160 1. 발생보고(폭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관련), 2020 고단 2374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CCTV 영상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들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특수상해,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음주 관련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