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9.8. 1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7-8 라인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 세대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때 위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 F에게 발각되자,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넘어 현관 출입문 배수관을 잡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1. 각 CTV 사진 ㅓ순번 41~43, 45, 47N49, 51 - N53)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협조의뢰 (I) 1. J 차량궤적 내용 1. 차량통행내역(증거순번 52) 1. 블랙박스영상(증거순번 55) 1. 각 차량판독용 영상자료(증거순번 56, 57) 1. 수사보고(증거순번 58, 62, 69, 76, 78,82,88, 89, 98, 99, 106, 114, 121, 165, 167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에 한함) 1. K모텔 CCTV 영상자료(증거순번 6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90, 91, 94, 95, 101, 102)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순번 131, 132)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133 ~ 145) 1. 각 CD(증거순번 1562160, 164) 1. 사건현장 D아파트 E동 약도, 사진 1. 택시 거래내역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날인 2016. 9. 7. 밤부터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대전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도박을 하러 대전에 갔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뒤의 무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L과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형법 제30조에 의한 건조물침입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당초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과 일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30조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은 절도 범행의 실행 착수에 앞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부분 범행의 목적,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발각과 범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E동 7-8라인의 CCTV 사각지역으로 침입하고 공범들이 서로 비슷한 등산복, 등산모, 장갑을 착용하고, 보행 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고 휴대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등 범행이 치밀하고 지능적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1. 각 특수절도의 점 및 2014. 9. 18.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9. 18. 오전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우유투입구에 불상의 물건을 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탈의실의 생수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4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9. 18. 오후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우유투입구에 불상의 물건을 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같은 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3, 5 라인)에서 같은 수법(현관문 초인종과 장석 부근에 S 표시를 해둔 곳에서 발생)의 절도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인인 R이 공소사실 2) 나의 절도 피해품 중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일련번호: S)를 소지하고 있다가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R은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주에서 거주하고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인데(피고인과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자주 통화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함, 주택의 도시가스계약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 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줍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R 에게 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품권을 절취하였다거나 나아가 각 아파트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6.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L은 2016. 9. 8. 13: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7-8 라인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 세대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때 위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 F에게 발각되자,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넘어 현관 출입문 배수관을 잡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L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형법 제30조의 건조물침입 범행을 하였는지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L이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먼저 L이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 전날인 2016. 9. 7. 밤 및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아침 K모텔 및 T CCTV 영상에 찍힌 영상 속의 인물이 L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L이 사용하는 휴대전화(U)에 대한 발신지추적결과 이 부분 범행 당일 L의 거주지인 진주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사실,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로부터 45일 지난 2016. 10. 23. 진주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V, 이하 같다) 안에서 L의 지문이 일부 발견된 사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L이 이 부분 범행 당일 범행 시각에 이 사건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 인근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L은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L의 범행 가담 여부,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 L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달리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바도 없다. 그러면 피고인이 L이 아닌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형법 제30조의 건조물침입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수상한 남자 2인의 범행 전후의 행적, 수상한 남자 2인의 도주 당시 복장 상태 및 거동, 피고인 차량에서 도주 당시 수상한 남자 2인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산복 상의, 등산모, 목장갑 등과 절도 범행에 필요한 다수의 물건이 발견된 점 등에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무렵인 2016. 9. 7. 20:56경 대전 톨게이트를 통해 대전에 왔다가 2016. 9. 9. 12:38 경 대전 판암IC를 거쳐 14:25 경 서진주IC로 진입하여 진주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E동 7-8 라인 계단에 침입하거나 그 부근에 있었던 수상한 남자 2인 중 1인은 피고인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아파트 E동 7-8라인 부근에 있으면서 그 중 1인만이 위 7-8 라인 계단에 침입하였더라도 침입하지 않은 1인에게도 절도 목적의 이 부분 건조물침입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은 2016. 9. 7. 20:56경 대전 톨게이트를 통해 대전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수상한 남자 2인은 2016, 9, 7, 22:43 경 대전 W 에 있는 X 식당에 들어갔다가 22:53 경 나와 동승자인 수상한 남자 1인은 K모텔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수상한 남자 1인은 Y모텔로 각 이동하였다. 그 다음날인 이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10:26경 수상한 남자 2인은 X 식당 부근에서 다시 만나 10:36 경 피고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10:48경 대전 동구 대동천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다음 하차하였고, 11:12 ~ 11:13경 다시 피고인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F은 이 부분 범행 당일 낮에 이 사건 아파트 Z동 부근에서 수상한 남자 2인이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13:50 경 이 부분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E동 7-8 라인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면서 순찰하다가 수상한 남자 1인이 1, 2층 사이 계단참의 창문을 열고 캐노피로 나가 도주하는 것을 보고 1층 현관으로 나와서 그 남자를 따라가려는 순간 그 남자는 AA동 쪽 아파트 철재 울타리를 넘어 큰 도로 옆 인도를 통하여 다시 E동 쪽으로 뛰어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 위 경비원 F은 수상한 남자 1인의 뒷모습만 목격하였는데, 그 수상한 남자는 등산복 차림에 둥그런 등산모를 쓰고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E동 7-8 라인은 큰 도로 옆에 접해 있었는데 큰 도로 맞은 편 AB 약국 CCTV 영상에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E동 부근에서 수상한 남자 2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AC병원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AC병원 주차장 CCTV 영상에 따르면 수상한 남자 2인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였는데, 모두 등산복 차림에 둥그런 등산모를 쓰고 회색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A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었던 대전 동구 대동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의 선명도, 크기, 색상 등의 한계로 영상 속 인물들을 자세히 구별하기 어려운 구간도 일부 있지만 등산복 차림에 둥그런 등산모를 쓴 수상한 남자 2인의 동일성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다른 영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 수상한 남자 2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6. 9. 8, 14:18경 대전 동구 대동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대전역 동광장사거리를 거쳐 대동오거리 이하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다음날인 2016. 9. 9. 12:38 대전 판암IC를 거쳐 14:25 경 서진주IC로 진입하여 진주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이후 2016. 10. 23. 진주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압수한 물건 중 둥그런 등산모(증 제14호, 제37호), 등산복 상의(증 제13호, 32호), 등산복 조끼(증 제11호, 증 제47호), 회색 목장갑(증 제9호, 제25호, 제60호) 등은 CCTV 영상 속의 수상한 남자 2인이 착용한 둥그런 등산모, 등산복 상의, 등산복 조끼, 회색 목장갑 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그 밖에 압수된 물건들도 절도 범행에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고인 휴대전화(AD)의 발신지는 이 부분 범행 전날인 2016. 9. 7. 23:00 및 범행 당일인 2016. 9. 8. 07:31 대전 동구 AE로, 2016. 9. 8. 20:30M9. 9. 09:30까지 대전 중구 AF로 각 확인되었다. 다만 이 부분 범행 무렵 시각에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는지 나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F은 수상한 남자 1인이 이 사건 아파트 E동 7-8 라인의 1, 2층 사이 계단참의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AB약국 및 AC병원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수상한 남자 2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E동 부근에서 AC병원 쪽으로 큰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AC 병원 후문 부근으로 빠르게 도주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8. 건조물침입의 점을 형법 제30조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 및 2014. 9. 18.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6.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건조물침입의 점을 형법 제30조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