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30.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4.까지 김해시, 서울, 부산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중국인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3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메신저 어플('ZALO')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B', 성명 'A',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10)', 허가일자 '2013. 9. 27.', 만료일자 '2020. 9. 27.'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20. 2. 18.경 택배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 4층'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26.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에서 위 'C' 업소를 광고하고,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일명 'E' 등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부터 2019. 11. 26.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남성 F를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고용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와 같은 중국 여성 G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현장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 외 약 10년 이내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피해자 B이 착오로 송금한 35,828,133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1,500,00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금원 중 7,773,8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J 및 A과의 통화 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오송금받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고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횡령의 경위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28.까지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과 F(G생, 여) 2명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과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고용의 규모 내지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더 선고하여 선처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2019고단3470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경기 김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2019. 6.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과 G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G은 2019. 6. 5.경부터 각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8~1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종업원들에게는 대금의 절반인 4~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97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김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I, J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화면 캡처, 오피스텔 현장사진, 압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까지 어지럽힌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범행 중간에 손님과의 마찰로 자진 신고를 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을 재개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L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에 있는 E건물까지 가는 경로 안내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평소 노동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6: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20-3에 있는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5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55경 경기 이천시 B건물 1층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 볼 목적으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C(여, 6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하였고, 남자화장실의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용변을 해결한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D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사람을 내려다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급한 용변의 해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변기를 딛고 밖을 내다 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남자화장실의 각 용변칸의 문이 모두 잠겨 있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D는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2013. 12. 20.부터 2017. 11. 20.까지 48개월간 매월 1,209,1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기존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후 위 대출금은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전시장에서,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4,9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2014. 1. 27.부터 2018. 12. 25.일까지 60개월간 매월 1,119,69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기존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후 위 대출금은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등, 계약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합계 1억 원이 넘는바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자금을 융통하였던 사채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그들의 요구대로 차량을 할부구매한 후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채권양수인과 합의를 완료한 후 잔여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더라도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피고인, C, D은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B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7. 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F호 안으로 먼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씻으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C, D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다음 화장실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남성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여 위 F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F호 안으로 침입하여 C은 계속하여 밖으로 나오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당기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문손잡이를 힘껏 당겨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피의자들 검거 후 사진 및 당시 CCTV 영상자료 사본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찰용, 모자 및 바지 사진 첨부) 1. 판결문(2019고합1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I, C, D과 함께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그 소유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C의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양주시 B 소재 C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양주시 E 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담보를 걱정하며 입주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현재 채권최고액 1억 4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금 6,5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받은 전세금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대출금을 갚아 4,400만 원으로 감액등기를 해주겠다. 그 때는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사업상 자재 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650만 원, 2013. 1. 21.경 잔금 5,8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임대차보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61쪽부터 65쪽), 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감액등기를 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매 및 피고인의 변제로 3,970만 원 상당의 손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년간 주거비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차임을 지출하고, 자녀들의 학원비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도, 오랜 기간 동안 불규칙하게 나누어 지급된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 내지 부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018. 6. 3.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년 7월경에 이르러서야 2회에 나누어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옥포읍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D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는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서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는 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2007.경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 버스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안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통행인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 5년의 선고와 함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검토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아래에서 보는것과같이2항전과는 형법 제37조후단의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나, 편의상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 C 작전주 관련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준 돈 이자까지 더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빌라 건물이 내 것인데 곧 분양을 할 것이다, 분양이 되면 돈이 곧 들어올 것이니 분양 사무실 보증금, 운영비 조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5,0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총 2억 원을 2012. 12.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빌라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분양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0. 1,500만 원, 2012. 10. 12.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41 1. 2016.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H(개명 전 성명 I)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5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든지, 2016. 10. 말경에 일시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차량 구입, 사무실 운영,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것이고, 2016. 10. 5. 에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과 합하여 2016. 12. 말경에 합계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차량 구입, 사무실 운영,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 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¹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조합계좌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19+12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행각서본인금융거래조회(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9고단336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막연히 높은 수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책임이 일부 있다.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기망 2) 검사는 2019고단336, 2019고단1241 각 사건의 범죄사실이 항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일은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기는 하지만 전파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7,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및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 이 사건과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만 6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3개월 뒤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내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2. 3.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외국인등록증 사본(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