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D이 위 공사현장 14층에서 8층까지 내부 몰탈타설(방통미장)을 하기 위해 지상 1층의 몰탈 이송용 배관을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 끌어와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엘리베이터 피트에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몰탈타설 보조공인 피해자 D 2013. 7. 13. 8층 엘리베이터 피트로 실족하여 약 26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은평구 E에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공사를 아우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8,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6. 20.부터 2014. 3.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일지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충북 청원군 C 소재 주식회사 D 청원공장 내 '콘테미넥스 유지보수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로터교체작업 중 중량물인 로터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여, 2012. 5. 8. 11:43경 망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로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로터에 가용접된 러그가 파단·전도되면서 그 하부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2. 5. 8. 12: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조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감독을 받았는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크략샤(자갈, 모래를 만드는 기계)에 설치된 높이 1m 이상의 계단 3개소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천안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A이 전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A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90고단710

판 |90고단 710 주차장법위반 고인 상 운 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뼈한다. 피고인이 위 빈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익장애 유치한다. 유 피고인은 광주 구 소재 인민적 4,563 평방미리의 딩 소유자로서, · 1989.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혜 10. 16강까지 위 빌딩 부실 옥내주차장인 5층 752.10평방미터 옥상 752.10평방미리의 카 리프트 장치 작품을 중 398 1- 지하고 입구를 폐쇄한 후 주차장 일부에 책상, 의자, 유 리창 등, 비품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본 . 1 용 진술기재 검사 최상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적용법조 주차장법 129조제4호, 제19조의4제1항, 벌금형선백, 제69조 제2항. AMK LOEA 411 다 8001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3. 3.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20:4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고시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미납된 고시원 이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너 조심해라. 니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너 가만히 안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27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4.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내가 대전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와 잃을 게 없다. 끝까지 갔다. 너 가만 안 둘 꺼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문을 세게 닫는 등 44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0 17:30경 <주소>에 있는 G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자고 있던 사람인데, 나를 왜 잡아왔냐? 너희 경찰관 새끼들 각오해라. 야 오줌 싼다,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바지를 내려 위 경찰서 사무실에 소변을 볼 태세를 보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공서 소란 행위 관련, 피혐의자 형사과 사무실 인치시 행동),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종합 분석, 각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추가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 업무방해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14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와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 소란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취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교화와 준법의식 재고 등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깨닫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4. 10.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 고시원 30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H(남, 61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04:55경 <주소>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4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시비와 상관없는 그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1,300만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 입국 이후 지난 6년간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죄사실 2022고단3357 피고인은 피해 아동 C(남, 8세), D(남, 7세), F(남, 6세), G(남, 5세), E(여, 3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3. 03:40경 술에 만취한 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거실에서 피해아동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H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자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왜 신고를 하냐, 씹할 놈아, 내가 술 먹고 내 집에서 떠드는데 무슨 상관이냐, 닥치라고 개새끼야'라며 약 40분 동안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들이 전부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2022. 7.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아동 C, D, F, G, E 및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의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29. 19:15경부터 2022. 8. 30. 00:05경 사이에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인 위 1항 기재 장소에 머물러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12 피고인은 2022. 7.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아동 C, D, F, G, E 및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의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0. 13:32경 <주소>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집에 피해아동 C이 있는데도 같은 날 13:44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39 피고인은 2022. 7.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아동 C, D, F, G, E 및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의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2. 오후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같은 달 25. 02:19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35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확인조사), 임시보호명령,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22고단4012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부 H의 진술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보호명령, 사진 2022고단4039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H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로 인해 다른 범죄들을 저질러 이미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부부싸움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은 남편인 H의 요청에 따르다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려 어머니인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 종전에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피해 아동들과 상당 기간 격리됨으로써 오히려 자녀들의 정서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4. 근로자 C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827 화현면사무소 인근 전주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6. 14. 남양주시 D에 본점을 두고 통신 기자재 판매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재해자 확인서 및 재해자 진술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재해조사복명서, 일반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현장소장, 피고인 C은 D㈜의 감사로 있었다. 피고인들은 삼척시 E호텔 콘도동 철거공사를 피해자 F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9.경 서울 서초구 G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현장소장이다. D이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으니 내부 철거공사를 H에 하도급 주겠다.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들어가 선수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회사가 2019. 8. 10.부터 E호텔 콘도동 내외부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634,560,000원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가 2018. 7.경부터 ㈜I(대표자 J)로부터 E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대로 이행된 것은 전혀 없고 E호텔은 제3자의 소유로 J은 E호텔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던 사람에 불과하며, D㈜는 건설업 면허도 없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8. 10.부터 E호텔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L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M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계약하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J 내용증명) 1. 수사보고(D 기업정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E호텔 콘도동 내부 철거공사를 위한 경비 조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D㈜가 E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유효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D㈜가 정상적으로 E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피해자에게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호텔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음 - 피해자와의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의 경중과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 C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 2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사용자가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대어’ 게임기 50대와 ‘슈퍼 히어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현장 감정) 1. 대어 개변조장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게임설명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C'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단체는 2012.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원시로부터 위 단체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상근직원 D, E의 인건비를 각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단체가 피해자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F 등록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상근직원 D, E를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013. 6.부터 같은 해 12.까지 7개월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되면, 위 직원들에게 매월 인건비로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G과 사무실에서, 예산관련 업무 담당자인 H에게 'F 등록사업' 관련하여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0만원을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3. 5. 27.경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에 있는 평창군청 I과 사무실에서, 위 군청 예산관련 담당자인 J에게 위 등록사업 관련하여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0만원을 피해자 평창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D, E에 대하여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보조금 중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연구보조원인 D, E에게 인건비가 아니라, 위 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강릉시, 평창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3. 5. 28.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F 등록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피해자 평창군으로부터 2013. 5. 30.경 위 단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553,916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2013. 6. 27.경부터 2013. 12. 25.경 사이에 D, E의 계좌로 총 16,382,240원을 송금하였다가, 위 D, E로부터 위 단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총 14,574,120원을 돌려받은 후, 위 돈을 위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D, E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중 합계 14,574,12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인건비 지출 증빙자료, 각 F 등록사업 보조금 신청, F 등록사업계획서, 각 예산집행계획서, 각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및 통지, 각 보조금 정산보고서, 수원시 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내역, 각 급여관련 서류,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원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강릉시 인건비 정산자료 첨부, 평창군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등 첨부, 강릉시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등 첨부, D 전화진술 청취, 사업비 계좌거래내역 첨부,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내역 정리, 수원시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기간: 10일)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액수의 규모, 이 사건 범행동기 및 범죄수익의 사용용도(공익 목적으로 사용), 편취액수 전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 부부가 장기간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함께, 2019. 12.경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3만 원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7.경 대전시 서구 D건물 1층 E호에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2020. 1. 4.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G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 얼굴 사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G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H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4.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G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172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17.경 B이 본건과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는 혼자서 본건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3번부터 제22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I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55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카카오톡 C과의 대화) 1. B 명의 K 계좌거래내역, A 명의 K 계좌거래내역 1. F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각 신분증 사진, 각 본인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 각 얼굴사진, 각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휴대폰판매점을 가장한 사업체를 설립하고, 위 사업체를 통하여 수백 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이던 2020. 1.경에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화성시 F에서 시공한 ‘G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 중 철골제작 및 설치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고, 그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서구 H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 부분을 E 운영자인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운영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I 사망에 대한 점] 피고인들은 2021. 5. 3. 15:22경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5세)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바닥에서부터 약 5.5미터 높이에 있는 지붕철굴 구조물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곳은 높이 약 5.5미터의 지붕으로 추락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고소작업차 위에 탑승한 피해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약 5.5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철골 구조물로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3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I 사망에 대한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I 사망 이외에 대한 점]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중량물의 낙하나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경부터 2021. 5. 7.경까지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골 취급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새발생보고(건설업)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법인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유족 및 장의비 명목으로 18,030,98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 C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3:10경 파주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소유의 공동묘지 부근 노상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 제거한 잡풀들을 소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동묘지와 야산에 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목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적재해 둔 잡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갑자기 분 바람에 의해 불씨가 묘지방향으로 날아가 묘지잔디에 옮겨 붙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연면적 1,386m²의 묘지 잔디(분묘 34기), 묘태석 및 비석 24개, 나무 46그루 등 시가 합계 106,8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산출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조하여 화재의 위험이 큰 봄 날씨에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만연히 잡풀에 불을 붙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소훼된 물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1년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게 화재 신고를 부탁하고 화재 현장에 남아 진화작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0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확인서 및 법 위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 아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묘목, 씨앗 및 과일 등 농산물 등 판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통신판매 등이 가능한 농약으로 정하지 않은 씨앗소독용 농약 '베노람 100g'을 포당 판매가 9,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같은 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소비자 3명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위 농약 5포를 택배로 발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약 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촌진흥청장의 고발장 1. 주문내역 등 발췌본, 인터넷 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약관리법 제33조 제1의3,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한 농약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영리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부품, 공구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통로에 기계 등을 적재하여 작업장 내 진입 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각도작업을 하기 위해 평삭기에 탑승한 재해자 F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훅 해지장치를 묶어 놓는 방식으로 무효화시킨 5톤, 20톤 크레인을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바.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 등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장의 액화석유가스, 산소용기 등에 전도방지 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구의 금속체외피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접지 없이 연삭숫돌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김해시 E에서 기계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전항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확인서(사진첨부) (피고인들은 1의 라.항에 관하여 다투나, 피고인 A 등이 가끔 구두로 F에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안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