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

범죄사실 1.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속칭 ‘브액’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관련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0. 30. 밤경 불상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가 있는 장소를 알려줄테니 합성대마를 찾아서 1.4씩 소분한 뒤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뒤, 부천시 상이로 부근 화단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부천시 D에 있는 OO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넣은 뒤 연기를 발생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부터 2022. 11. 9. 10:05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약 3ml 가량이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보관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밤경 부천시 E에 있는 O모텔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그 희석액을 피고인의 팔에 대신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관련 대화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성대마 소지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 모발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합성대마 사용 범행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의 추징액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회 사용한 합성대마와 1회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1회 사용분 내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마약류의 투약 또는 흡연 범행의 경우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는 체내로 흡수되어 분해된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에 대한 자백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 흡연분 가격을 추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마약류의 ‘수수’ 범행에서 그 수수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는 수수한 마약류의 양 이외에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불상량을 1회 사용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1회 사용 또는 투약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이 사건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합성대마 1회 사용분 가격 150,000원(= 투약 횟수 1회 × 1회당 가격 150,000원)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투약 횟수 1회 × 1회당 가격 100,000원) 다. 합계 250,000원(= 15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종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