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Col 생전에 예금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자신에게 맡겨두었다가, 2014. 6. 14. C이 사망하자 그의 예금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6.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3에 있는 포항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200만원, 계좌번호 D, 비밀번호, 일자 2014. 10. 6. 예금주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포항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속은 포항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 포항시 북구 죽도동 579-3 에 있는 포항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220만원, 계좌번호 D, 비밀번호, 일자 2014. 10. 7. 예금주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포항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위 '라'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 항과 같이 속은 포항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울릉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의 위임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F 이라고 기재하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각각 3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위임장 2통을 위조하였다. 아.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울릉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22. 4.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4.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진료 접수를 하면서 매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입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2. 6. 6.경까지 합계 436,177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 진료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이 필요하자 D의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병원 직원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병원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번)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부터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부터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함으로써 병원의 피해를 확대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다. 출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에의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2 피고인은 2021. 9. 10. 00:48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 간판이 밝아 수면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3 피고인은 2021. 12. 4. 03:1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 운영의 ‘F’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며 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1매 2022고단31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1고단220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22고단313 사건과 관련하여 ‘호주머니에 니퍼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고장난 문을 열기기 위해 소지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CCTV 영상 등으로 범행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중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해지자, 사실은 2012. 6. 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임대인 D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2. 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매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6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영수자란에 'D',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45,000,000, 일천만원 10,000,000', 특약사항란에 '등기부등본에 의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금 23,400,000원 있음을 쌍방 확인함 임대인(D)과 임차인(A),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전세보증금 육천만 원을 재계약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며 전세계약을 30개월로 함',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F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준비해 둔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013.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수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채권을 담보로 4,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인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채권 6,000만 원이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근질권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 D인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전세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6.경 대출금 총 4,800 만원 중 22,321,972원을 피의자의 기존 J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5,678,028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하여 행사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 I 전세대출 약정서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C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의 자금을 바로 입금 받게 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 메신저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과 의정부 등지를 다니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공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수금액의 3% 가량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8. 7. 14, 2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신한 후, 2018. 7. 16.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문서 20 매 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F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G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0원이 되면 검찰청에서 계좌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인출 자금을 전달하면 검수를 한 후 혐의 없음이 입증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한 평역 1번 출구 외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과 미화 10,000달러(한화 1,100만원 상당)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고 "나는 H 검사인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의정부시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53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은행 회룡역지점에서 L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인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7 경부터 19:23 경까지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K은행 테크노마트지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현금 편취한 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 주변 CCTV에 관한건), 수사보고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현금 입금 은행 확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7,8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1:1 상담을 하면서 '(주)에코퓨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광물자원 쪽에서 소재를 추출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이고 실리콘 기술과 그래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회사 임원이고 개발에 관계된 C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여 투자자들에게 주당 2,000원에 총 112,250주를 판매하고, 56,12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주식판매에 제공하는 대가로 E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주식대금 중 16,235,000원(162,350주 판매, 주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6,235,000원)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72,3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등 첨부 경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주식의 투자중개업을 한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7.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연수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위 유흥주점에서 C, D, E을 종업원으로, F, G,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주점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다음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출입시켜 영업하는 방법으로 손님인 I, J를 출입하게 하여 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10. 22.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인천 연수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0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D을 종업원으로, K, L, M, N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업소 간판을 꺼놓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다음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만을 상대로 출입시켜 영업하는 방법으로 손님인 O, P, Q, R를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게 하여 흥을 돋우게 하고, 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1. 12. 8.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인천 연수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0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S을 종업원으로, T, U, V, M, L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인 W, X, Y를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게 하여흥을 돋우게 하고, 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3, 15, 21 내지 30, 34 내지 4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9) 1. 연수구청장 집합금지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06:35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2 양화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2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6촌형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자신이 C이라며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었고, D은 PDA 단말기를 이용해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C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C),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31조, 제232조의 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 1층에서 B(여, 21세)의 휴대폰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B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0. 02: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 1층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휴대폰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B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 14:4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 한전 노원도봉지사 옆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인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E에게 F의 주민번호(G)를 불러주어 신원을 조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4.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인 2018. 4. 13.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2019.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단속되는 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금원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금원을 가지고 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검찰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신한은행에 가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이 출금이 되어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 9번 보관함에 넣어두면 이를 확인한 후 대출을 무효화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도 아니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무효화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하여 합계 8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 9번 보관함에 넣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관함에서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1,4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 I, J,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WeChat(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6,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부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 휴대전화기(C),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모바일 대출금과 인터넷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어플에 접속하여 B의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G 사이트에 접속G 어플과 컴퓨터가 연동되어 있음)하여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마이너스 통장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49,0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21,0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5.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용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10,9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9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 (C)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H 어플에 접속하여 B의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마이너스통장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15,8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800,000원 B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7,000,000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 B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I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15,000,000원 등을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1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9번) 1. 대출내역 캡처 사진, 대출개시 안내문, G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경로 관련 인터넷 자료, 각 등기부등본, H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I 회신, D(주) 대출 관련 자료, H은행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 등을 속여 합계 1억 1,87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편취금의 사용 용도 또한 도박자금 등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자기록 위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데, 당초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다가 재차 용납과 사랑으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사기 피해에 관해서도 대출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출채무를 모두 승인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손해 발생의 우려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 위반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의 신분으로 개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을 신뢰하고 잘못을 포용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일 필요성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9-A

주문 기재 판결서에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며 각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일부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8.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34

범죄사실 2012고정4734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들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2. 5, 26.경 피해자 C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으니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은행에 확인하기 바랍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로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2012. 5. 29.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62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4950,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 인 피고인들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2012. 5. 25. 08:08 경 피해자 E에게 "E 고객님 믿음으로 함께하는 NH농협은행입니다. {F} 계좌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서비스에 등록해주세요. NH농협 모바일 웹주소 G" 이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협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2012. 5. 29.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15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실행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2012. 5. 28. 08:00경 피해자 H에게 “H 고객님 믿음으로 함께하는 NH농협은행입니다. {I} 계좌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서비스에 등록해주세요. NH농협모바일 웹주소 G" 이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협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2012. 5. 29. 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7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D 명의 금융정보내역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