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30경 서울 중구 C 주차장 출구앞 도로에서 서울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그 다음날 00: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측정 3회 거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황 중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측정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종국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길게 내 쉬는 것이 아니라 짧게 부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불응한 점, 영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영상녹화와 함께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은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목소리나 태도로 미루어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며,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대리를 불렀고 사고는 자신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3번 동안 못 불던, 안 불던 음주측정거부가 된다', '불지 않으면.'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말하기는 하나, 마지막 3차 측정 이전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 측정에서도 결과 안 나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체포한다'고 명시적인 고지를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위하감 없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자체가 경찰공무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3번의 기회를 준다. 부는 방법 계속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1차 측정 당시 피고인이 짧게 숨을 내쉬어서 측정이 되지 않자 이후 '계속 얘기하지만 3번 동안 못 불던, 안 불던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거나,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 안 불면.'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 이미 피고인에게 올바른 측정 방법과 그 불이익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위 지침 제2조 제2, 3항에 의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은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적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장경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단속에 있어 지침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이 위법하다 볼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측정 정황은 도리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가급적 피고인을 원만히 설득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측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기 측정에 응할 때 '숨을 길게 내 쉬는 방법'을 거듭 시연까지 하면서 반복하여 설명함에도 3회 측정 모두 숨을 짧게 내쉬면서 '대리를 불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고집하였고, 측정 도중 경찰을 세워 둔 채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전화를 경찰에게 바꿔주려고 시도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측정에 불응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