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 정식으로 교제를 하지는 않으면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왔던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 1) 피고인은 2022. 9. 30. 저녁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대구 동구에 있는 C역 근처 주택가 배수구 안쪽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9. 30.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D모텔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위 필로폰 중 0.25g씩을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2022. 10. 1. 밤 무렵 대구 남구 E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복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필로폰 0.25g씩을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2022. 12. 19. 밤 무렵 대구 중구 F건물에서 피고인이 2022. 12. 중순경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각자 위 필로폰 중 0.25g씩을 소주와 맥주가 든 종이컵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5. 5. 20:2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H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같은 날 20:50경 및 21:4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3. 5. 1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매수 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날 혹은 그에 인접한 날에 B와 함께 투약하였고(매수 및 투약 시점의 근접성) B도 이와 같은 투약사실을 목격․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투약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B의 진술 및 감정의뢰 회보도 위 각 매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소매가격으로 추정되는 매수가격 전액인 1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특히 필로폰 관련 범죄는 마약 범죄 중에서도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의 폐해를 깨닫고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폐기하였다. 주거침입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소정의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스토킹범죄 부분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 B를 태우고 대화를 나누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인접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 속도를 120km/h 이상으로 올리며 “지금 속도를 봐라. 죽고 싶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3. 4. 8. 11:00경 피해자에게 “병원에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5. 20:27경 위 G 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20:50경 및 21:42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5. 19:40경 위 G 아파트 H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5.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니를 포기한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16.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약 1,200회 상당의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공소사실로 기소된 협박죄(제1의 가항)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1의 나항)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8.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3. 결 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