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47 피고인은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경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하자 동업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경부터 돈을 빌려준 회사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2014. 3.경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및 사례금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3. 10.경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고 1년 이내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별개로 새로운 대부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달 18. 4,000만 원, 같은 달 19. 4,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부 이자를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3,104,019,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어음할인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필요시 즉시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남 L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271,869,000원을 송금 받고, 15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월 5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요구 시 신속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4,8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3회에 걸쳐 합계 8,187,06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 액면금을 지급기일 이전까지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액면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1,94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91,741,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4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7.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8 1.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5%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I 명의 의 계좌로 같은 달 28.경 1,000만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900만 원, 같은 해 7. 1.경 1,000만 원, 같은 달 2.경 925만 원 등 합계 4,8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에 대해 월 이자로 700만 원, 배당금 명목으로 2,500만 원 ~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나 배당금,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I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6,500만 원, 같은 해 10. 1.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업이망할 판인데 몇 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원상 복구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몇 천만 원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처남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34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연제구 T,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45일이 지난 이후에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2014. 9.경부터 거래처 등이 부도가 나서 월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3. 4.경 1,500만 원, 같은 달 5.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 O, R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사본,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수탁계좌거래내역, 인증서, 약정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보관어음거래내역, 일자별 약속어음 교부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0, 11, 17, 18, 19, 22, 23, 26, 27, 28, 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관어음 반환신청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합8호 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747호 제4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747호 제2항 및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747호 제1항, 제4의 나.항, 제5항, 2017고합8호, 2017고합334호 기재 사기의 점, 판시 2016고합747호 제1의 가, 다.항 및 2017고합8호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747호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H, N, O, U는 피고인과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S은 고액의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각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고,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은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동업자 내지 투자자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변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묵비한 채 만연히 원금과 수익금 등의 변제를 약속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재무 상황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대출업과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당시 다음과 같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말경부터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업체에 부도가 많이 났고 또한 투자를 한다는 돈이 자꾸만 연기가 되다보니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면서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2015. 6.경 추산할 당시 10억 가량 빚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8호 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경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매월 부도처리 되는 금액이 1억 원 ~ 2억 원 정도 되는데 신규로 대출할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2013년경 채권은 없었고 채무는 법인세 1억 원, 카드대금 2억 원에서 3억 원, M에게 갚아야 할 돈이 4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33, 1235쪽). 나) 피고인은 2011. 4. 8.경 V, W과 사이에 피고인이 V, W으로부터 자본금 4억 4천만 원을 투자받고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위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V, W의 자금을 투자받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54쪽). 위 동업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4,400만 원의 고정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처남으로 2012년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근무하였던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주인 V, W이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에 운영자금 전액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3.경 H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에 대출을 받아 간기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대부업체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었고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 추가로 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이 많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014. 초반경 당시 대출 나간 대출금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출 나간 금액 중 회수되는 금액보다 부도 처리되는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1406쪽). 2) 피해 금원의 성격 및 지급 경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을 통해서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부업체 운영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각 피해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운영을 통한 사업수익으로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원의 투자 내지 차용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금원에 따라 고정된 이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2권 13쪽 내지 50쪽), 피해자 가 지급한 각 금원에 관하여 '차용금에 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2권 51, 52, 57쪽).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모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29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건은 위 금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이 대부업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당시 담보로 유가증권을 맡기고 2014. 4.까지 월 6%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21, 2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대부업체 사무실의 임차인 지위에 있는 등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내용을 확인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계좌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출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거래내역을 달리 기재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사정도 엿보이는바, 피해자가 L 명의 계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월 5부가 아니라 월 4.6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16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당 46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라고 하면 그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였을 뿐 손해에 대하여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056, 106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자금집행 내역에 대하여 일일 정산을 하였고, 결제계좌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등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할인어음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담보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액의 금원을 교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금집행 내역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을 확인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음할인통장은 피고인이 예탁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이 입고되는 통장에 불과하여 위 통장만으로 실제 피해자의 돈이 대출에 사용되는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N, O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N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V와 W에게 투자를 받아 대부업체를 잘해왔고 돈도 많이 벌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자를 받기 위하여 저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15. 2.까지는 (월 5부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36, 37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월 5부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처음에는 월 3.5부 이자를 주기로 하였는데 월 5부를 요구해서 5부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35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부업 관련 메일을 주고받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거래처 명의로 특정되어 이체되는 등 피해자들과 동업을 한 것이고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일관하여 '일정한 이율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동업을 하면서 손실을 함께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익과 무관하게 일정 이율의 금원을 이자 내지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손실금에 관하여만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O에게 피해 금원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위 어음은 이미 '부도 및 부도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었다. 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739쪽 내지 816쪽), 피해자들과 손실금을 함께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어음대출업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근거로 피해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사업약정서, 수익형보험거래약정서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각 문서는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형보험으로 원금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업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이체 내역 적요란에 일부 기업체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대출 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직접 적요란에 기재를 하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적어 두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7고합334호 증거기록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이 일부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과 대부현황 등에 관하여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R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당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4. 17.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L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요구 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상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2권 9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도록 한 사람은 H이라면서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고 처남이 공증을 서주었습니다. H을 통해 투자를 받은 것인데, 제가 갚아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27, 42쪽). H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기도 돈을 좀 융통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28쪽). 마) 피해자 S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는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 및 배당금이다. 신변이상시 피해자에게 2달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8호 증거기록 1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부터 2014. 10.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 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에게 '이건 1억 4천 5백에 관한 이자지 배당은? 5억이면 6개월 후부터 2 ~ 3천정도 배당이고 특별수당이 있고 그동안은 급여조로 이자만 4부 지급하며 돈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배당이 나가'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9. 28. '구천오백만 원 I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추가 차용계약이 성립하였다. 이미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한두 달 후 다시 선이자를 공제한 사천오백을 입금하여 오천만 원을 다시 불입하여 차용금 총 이억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4. 10. 3. '최소 5억은 네게 무식하게 빌려줄 생 각이다. 네가 돈의 크기에 따라 배당도 달라진다 했으니. 그럼 네가 알아서 돌리고'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고, 피해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에는 매일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어음할인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메일 및 각서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 U 피고인은 2015. 2. 28. 피해자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피해자, 원금 3,000만 원, 이자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2017고합334호 증거기록 165쪽).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하여 4 ~ 5부 가량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투자 후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34호 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등 직접 운영에 참여하였고, 통장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어 자금흐름 및 운영에 대해 알고 투자하였으므로 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회식에 참석하였다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해 금원의 사용 내역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을 수 개의 차명계좌에 혼합하여 관리하면서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 사무실 운영비용,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도 4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20%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230쪽). 피고인이 사용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만 2013. 1. 8.부터 2015. 4. 10.까지 기존 투자자인 W에게 398,170,500원, 2013. 7. 21.부터 2015. 5. 8.까지 기 존 투자자인 V에게 538,725,419원, 2013. 1. 9.부터 2015. 5. 8.까지 경리직원 X에게 505,443,500원이 각 송금되었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537, 538쪽). 나) 피고인이 피해 금원의 일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서 대출금 용도로 사용된 금원을 특정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사용의 계좌에 기업체명이 기재된 내역만으로 그 금원이 대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구체적인 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L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2014. 4. 8.부터 2014. 6. 25.까지 동일 계좌로 108,111,500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송금 기록에는 '예천농협, Y, Z, AA'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567쪽).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수회 나누어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AB, AC, AD, AE 등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수회 나누어 적요란에 AG, AH로 기재하였다(2017고합334호 증거기록 46, 252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직접 적요란에 기재를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만이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 및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차 나누어 이체되었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 1권 8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8.자 I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L, AF, U, O 계좌에서 합계 5,070만 원이 입금되나 대출금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은 1,300만 원 밖에 없고, O 계좌로 2,500만 원이 출금되고 O 계좌에서도 대출로 보이는 출금이 없는 등 자금이 흘러가는 것에 비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 마음입니다. 어느 통장에서 대출이 나가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2016고합747호 증거기록 제1권 1061쪽). L 명의 통장에 기업체 대출금 또는 그 반환금 용도인 것처럼 기재된 입·출금 내역의 상당 부분은 I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O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다. 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이자 내지 수익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영업수익을 정산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모집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원금 등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하 면서 보유한 자금을 고갈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금 운용 방식은 지속가능한 상환자금의 마련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투자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기존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기존에 누적된 적자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막연히 어음할인업의 투자 수익률만을 강조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업자 내지 투자자이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단순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에 기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등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대부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