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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희귀 난치병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관리도 벅찬 상태에서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C 평택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소 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8.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3: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사무소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는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J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사고현장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5. 17:31경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피고인의 운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9. 3. 5. 에도 음주운전과 의무운전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벌금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상대운전자에 대한 욕설 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1: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7에 있는 대구 월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뒤에 비밀번호를 적은 다음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한 것을 기회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간 26%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과 이자를 납입하려면 한도 600만 원이 되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3. 7. 1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8: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F 대화 내역) 1. 피해금 송금거래내역서,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30. 21:2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자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원본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밀양시 B 신축공사 현장, 광양시 C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040,000원 등 2,880,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2,240,000원, 2017. 12.분 임금 2,720,000원, 2018. 7.분 임금 1,465,000원 등 6,425,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924,000원 등 3,764,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12.분 임금 1,920,000원, 2018. 7.분임금 1,380,000원 등 3,300,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2. 분 임금 2,990,000원, 2018. 7. 분 임금 950,000원 등 3,9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0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돈주면 되는데 왜 술을 안주냐!"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식탁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2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욕을 하고,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인근 춘천순환로를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운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7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I에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거두교 특가법 1, 2차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상황진술 보고서(A),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이동경로 사진 캡쳐, K식당 식대 영수증 1. 각 진단서(H, F, G)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J과 이 사건 당일 11:30경부터 15:20경까지 소주 8명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 321%의 상태에서 스스럼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제1차로 H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L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대물피해만 있는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의 뒤를 들이받고서야 도주를 멈추었던 점, 위 H와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F, G에게 각 전치 2주씩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깊지 않고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음주면책금 400만 원을 위 보험사에 납부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상태이고 그 외 손해도 위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5. 위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M은 폐암, 어머니 N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1: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청미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호원읍 방면에서 감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17세)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그 차로 다른 사람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동종 범죄 다수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김해시 B에 있는 C PC방 2호점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I)로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압수영장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풀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1세)은 D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0:00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에서 서울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막으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복층으로 된 'D' 주점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님,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2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후 1층으로 내려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이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자신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이나 위력을 수반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 1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가슴을 만지고, 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51세)의 음부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운영자로서 토목 및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대구 동구 D 소재 (주)C에서 피해자 E,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관급공사가 6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F에 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면 계약보증서를 못 받고,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한다. 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G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압류해지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받아서 2017. 12. 6. 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압류해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주)C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1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 명의 신협계좌(H)로 2,000만원, 피해자 E로부터 2017. 11. 15.경 위 신협계좌로 1,950만원, 합계 3,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I회장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I회장도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나한테 준거더라. I회장 돈을 빨리 안 갚으면 I회장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동네 우사를 시킨다. 1,000 만원만 빌려주면 경남 쪽에 I회장이 소개시켜 준 공사 계약을 하고 2018. 3. 15. 까지 계약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남지역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주)C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벌금 납부 확인에 대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및 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해) 1. 수사보고(C의 출자증권 압류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합계 5,050 만원임, 피해자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해자 E과 합의함, 피해자 B에게 500 만원을 지급함,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7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배우자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