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44 에 있는 강남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그 장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10,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5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E500D 카메라 1대 등 합계 1,380,5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02:00 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 주차되어있던 번호불상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쪽 보관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필립스 면도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4.8. 01: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H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과 그 안 보관함에 있던 국민카드 1매를 들고 가고, 계속해서 주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을 당겨 열어보던 중 번호불상인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열쇠고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전과내용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2월경 B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신문에서 약속어음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14:4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동역 4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어음번호 'C', 발행인 '주식회사 양월산업', 발행일 '2013. 1. 29.' 액면금 '7,500,000원'인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6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및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할인금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은 제외하고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채무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지급받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38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8. 09: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으로 만난 E(여, 14세)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모텔 입구에서 위 E에게 성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붙잡자 "니는 뭔데, 붙잡지 말고 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와 어깨부위를 각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여, 15세)의 손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압수목록 1. H 휴대폰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애초 피고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불능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함으로써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이 되고, 나아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 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애초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이를 위 해당법조로 의율한다고 하여 잘못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년 3월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서, G에게 약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경 위 F백화점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3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앞 도로를 만년들 네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구단지네거리 쪽에서 만년들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0: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지하 2층 통로에서 피고인의 도난 취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던 중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위 F 등이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밥처먹고 월급받아 처먹고 하는 일이 뭐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 옆 동네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남원시 D에 있는 밭 옆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오던 삽을 땅 바닥에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들이 주는 용돈 받고 잘 먹고 잘 사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그녀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핥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4. 10. 오전경 피해자의 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부여잡은 후 갑작스럽게 끌어안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털어놓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행위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점,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남편과 15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 2018. 1. 2. 새벽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05: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상체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레깅스를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저항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0.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집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관하여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여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즉시항고하여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7. 22: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 같은 구 일동 648 SK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Q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48 SK주유소 앞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R이 운전하는 S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R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Q 리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관련사진 1. 수사보고(일반),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의 매우 높은 음주 수치,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잠적하여 체포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2012. 7. 1. ~ 2012. 12. 31.) 사실은 'H'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주)L'의 대표이사이자 'M'의 실제 운영자로 본건 범행을 주모한 자이고, G는 'M'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H'을 설립하고, C의 친족인 D는 피고인과 함께 'H'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월 25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H'을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E과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D, F, E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지점)'에서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C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경 사실은 'H'이 '주식회사 K(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52,1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고, 2013. 1. 2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H'이 사실은 '주식회사 K(지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2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H 거래처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670,439,200원 ~ 1,676,098,000원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H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H이 주식회사 K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전체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이 넘는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K는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나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H에 전가하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면적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 및 면적 150m² 이상의 닭·오리·양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논산시 B, C에 면적 합계 약 660m²의 사육시설 3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1마리, 닭 1,000여 마리, 오골계 250여 마리를 사육하고, 2013. 6. 12.경 위 사육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적발경위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5. 00: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B(39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가 "내 자리이니 저리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42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제이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찾아와 시비를 걸며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에서 골재를 채굴하는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6.경 경남 함양군 C 답 2,840m², D 답 1,825m², E 답 2,205m² 의 3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불법개발행위 필지별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구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71 소재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타우너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타우너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타우너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상해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대가로 통장 1개당 1달에 2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 B),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과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대여한 후 2014. 4. 21.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의해 피해자 G의 24,000,000원이 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고,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의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리에 있는 순창농협 남계지소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군에 있는 순창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면에 있는 옥과주유소에서 위 체크카드로 84,000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후 위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의 현금인출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총 합계 8,68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D 통장 입금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을 대여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4.14.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침산동 447-10 소재 북부도서관 3층 남자열람실 안에서 피해자 C 이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잠이든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 만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8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 아이패드3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중고 태블릿 PC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블릿 PC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L, P, R, S, T의 각 진술서 1. M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SK텔레콤 통화내역, 현장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용현황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1) 1)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상습절도로만 기소하였으므로 공소장 적용법조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삭제되어야 할 단순 오기로 보인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 7.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상습절도쇠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30. 20:03경부터 22:01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G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불미륵부처상(세로 40cm, 가로 20cm) 2점을 뜯어내고, 피고인 A은 이를 옮겨 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D BMW승용차에 싣고 가고, H은 현장에서 망을 보다가 함께 위 부처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 아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