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05경 그 직전 처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내리면서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장딴지 부위를 수회 차고, 이어 파출소에 들어와 계속해서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리려하여 위 E과 경찰관 F이 수갑으로 피고인을 의자에 고정시키려 하자 발로 위 F 왼쪽 무릎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각자 수중에 가진 돈이 떨어지자 함께 자전거를 훔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5.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단지로 간 다음, 각자 흩어져서 훔칠 만한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BI H아파트 201동 1102호 앞에서 자이언트 ATX ELITE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절단기와 쇠톱을 구입하여 피고인 A이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다시 H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B은 절단기와 쇠톱이 든 가방을 가지고 H아파트 201동에서 대기하며 적당한 때를 엿보고, 피고인 A은 훔칠 만한 자전거를 더 물색하기 위하여 그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 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H아파트 201동 1102호 앞에서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보아두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상당의 자이언트 ATX ELITE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1동 206호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ALON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아파트 1층에 도착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이언트 TALON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3. 03: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나주시 L아파트 단지 앞으로 간 다음, 각자 흩어져서 훔칠 만한 자전거를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0경 위 L아파트 102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1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L아파트 101동 6층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엘파마 맥스 M645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엘마파 맥스 M645D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1. 새벽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남 장성군 에 있는 P PC방 건물에 이르러, 건물 1층 계단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콘스탄틴 버나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5 경 피고인 A은 위 건물 앞길에 서서 망을 보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콘스탄틴 버나드 자전거에 묶인 자물쇠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다음, 피고인 A이 위 자전거를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I,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중고나라 사이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1, 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증 제3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이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2번 받은 외에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3: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당 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꺼이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속히 매듭짓고 싶은 생각에 위와 같은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53-30 송정2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김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100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아림교 쪽에서 장팔리 농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2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8경 D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교통사고분석서 첨부, 과속운전 적용 관련, 피해차량 일시정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약 25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C종교단체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56세)는 C종교단체 총무원장 직무대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0: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C종교단체 총무원이 종무행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종교단체 총무원에서는 금원이 오가거나 종법을 벗어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스님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전 총무원장의 사악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종법을 벗어난 결의를 하여 C종교단체의 종무행정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면 배둔리에 있는 회화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C종교단체 종단 스님과 중앙종회 위원, 의장, 임직원, 교구원장, 종정 등 10명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구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 2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7세)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03:5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등학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F아파트 관리동 2층 G어린이집 기린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9:04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H(남, 5세)이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아동들과 블록 놀이를 하다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방의 한 쪽 구석으로 데려와 훈계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어 다른 놀이를 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다투지 않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손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부분을 잡은 뒤 힘을 주어 꺾어 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피해자 방치)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와 보육시설 원장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1. 추송서 (피해아동 2차 진술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특히 위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던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는 등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부분을 잡은 후 피해자가 왼팔을 움직이거나 저항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강하게 힘을 주어 꺾었던 사실과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상완골 과상부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A 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위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본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본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도우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44세)을 불러 함께 놀다가, 위 피해자들이 가게 앞 노상에서 택시를 불러 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는 점, 본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삼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면서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불량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1:3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추정되는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 출소 순찰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앞길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2:40경 위 E 앞길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45세)이 피고인의 균형을 잡아 주고자 피고인의 옷을 잡자 "왜 나를 미냐"고 말하며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멱살과 조끼를 잡아 혼든 다음 이빨로 팔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9:1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26 리더스타워 B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371에 있는 동양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선부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엑티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다마스 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마스 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부 부위에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 미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 수사보고(J 상해 부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 08:14경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8:03 경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리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분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인지보고(여죄),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피해보려고 하고,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보기까지 했는데도 신음소리까지 내며 계속하였다. 두 차례 모두 추행 시간이 상당히 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이 굉장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고 조사를 받으면 서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 중 1인에게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2009년도에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무부장 D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에 해당하는 연간 1,000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2017. 8. 17.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2017. 8. 17.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C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의 사용가능인원은 6명 이내이고, 연간시간한도는 고시된 최대 상한인 3,000시간인 사실,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E은 근로시간 전부면제자로서 2,00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및 8월 경 D에 대한 일부 배차를 제외시켜 주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전체 배차를 제외시켜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7. 8. 17.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2,000시간에 관한 근로시간 전부면제자인 조합장 E 외에 나머지 1,000시간의 일부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조합원이 몇 명인지, 인원별로 각각 몇 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것인지, 면제받고자 하는 배차 일시가 언제인지 등을 피고인 내지 C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E이 2018. 3. 30.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 명의로 피고인에게 D를 1,00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과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적어도 2017. 8.경 무렵에는 D에게 배차를 제외시켜주면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 또한 위 각 진술이나 업무일지의 기재(증거기록 1권 27쪽)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C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라 D에게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그 취지 및 내용과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7년 7월경부터 D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배차를 제외시켜 준 것은 D를 1,00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로 인정하는 취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노동조합에는 조합장인 E 측에 반대하는 비대위측 조합원들이 존재하였는데, 비대위측 조합원이 D의 배차제외 및 노조사무실 상주 등에 대해 항의하자 D는 '내가 임금을 안 받고 운전을 안 한다는 데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바(D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D 스스로도 자신이 단체협약에 의한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제도는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노조전임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공문이나 서면 등에 따른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도 않은 채 D를 1,000시간에 관한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주차빌딩 앞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 하자 피해 차량 좌측으로 추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69,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인근 도로에서 중동 이파트 방면에서 과선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속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순경 G의 질문에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23:07경 1차, 23:12경 2차, 23:3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23:55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향하여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8,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전후 차량판독기에 찍힌 피의차량), 차량판독기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자수,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