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2022고단622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일본 경마, 일본 경륜, 동행복권이 제공하는 파워볼 등의 결과에 따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직원을 모집하며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다량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회원 약 1,500명을 유치하고,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 등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이 경마 경기 결과 등을 적중한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전화로 회원들에게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직원 업무를 담당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 I호등 사무실에서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이란상호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하게 하여 경기결과[단승(1마리 말을 선택해서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말을 적중), 복승(2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 2등 말을 적중), 쌍승(2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 2등 말의 순위까지 적중), 복연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 2등 말을 적중), 삼복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 2, 3등 말을 적중), 삼쌍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 2, 3등 말의 순위까지 적중)]를 적중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금율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베팅금을 취득하며, 일본 경마, 일본 경륜, 파워볼 등의 결과에 따라서도 위와 같이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1. 4. 1.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5. 1.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10. 11. 경부터 각각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가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20. 1.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총 15,792회에 걸쳐 도금 합계 3,425,805,941원을, 피고인 B은 2021. 4.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총 7,39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61,627,126원을, 피고인 C은 2021. 5.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총 6,148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43,478,701원을, 피고인 D은 2021. 10. 1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총 1,8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468,405,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2389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1.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 I호 등 사무실에서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이란상호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하면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금율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베팅금을 취득하며, 일본 경마, 일본 경륜, 파워볼 등의 결과에 따라서도 위와 같이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1. 4. 1.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5. 1.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10. 11.경부터 각각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가담하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20. 1.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도금 합계 3,425,805,941원을, 피고인 B은 2021. 4.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도금 합계 1,661,627,126원을, 피고인 C은 2021. 5. 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도금 합계 1,443,478,701원을, 피고인 D은 2021. 10. 1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도금 합계 468,405,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6,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5, 38, 55), N.txt (운영매뉴얼) 출력물 1부 1. 인터넷 검색 자료, 금융계좌확인(증거목록 순번 32),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43) 2022고단2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첨부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11, 12, 15), N.txt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양도 등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기도 하는 바,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및 기간, 입금된 도금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 D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