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가 자신의 전 동거녀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애인 G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위 G의 뺨을 때려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사용한 상해이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뿐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무허가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1.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C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는 창고에 탈모기 1대, 급수시설, 도마, 칼, 냉장고 등의 작업시설을 갖추고 닭과 오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도살·처리한 닭과 오리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마리당 11,000원~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축 작업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가축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허가 가축도살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4:10경 순천시 서면 청소길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로부터 위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 대전 중구 D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지갑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3:06경 같은 동에 있는 삼성생명건물 1층에 있는 HN농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농협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 'E'를 차례로 누르는 방법으로 1회에 1,000,000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2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농협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어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9:50경 대전 서구 둔산로50에 있는 둔산동축협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 'E'를 차례로 누르는 방법으로 1회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씨씨티브이 영상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4. 5. 1.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칸막이 방 8개, 카운터,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12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5. 1. 21:30경 위 E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G과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한달 평균수익 170만 원 × 9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 있는 '주식회사 D' 매장에서 식품인 깐도라지의 가공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미신고 식품 가공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1.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매장에서 작업대, 저울대 및 플라스틱 통 등의 식품 가공시설을 갖추고, 깐도라지의 갈변 방지를 위하여 0.1%의 명반(황산알루미늄암모늄) 용액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에 깐도라지를 넣고 2-3시간 가량 침지한 후 꺼내는 방법으로 깐도라지 약 16,312kg의 상당을 가공하였다. 2. 무등록 식품 가공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31.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깐도라지 약 1,344kg 상당을 가공하였다. 3. 미신고 - 무등록 가공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4. 2. 5. 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내지 등록 없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깐도라지 약 319,617kg 상당을 동보상회 등 거래처 약 30곳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매내역 사본 1. 국산도라지, 수입도라지, 수입찹도라지 각 매출내역 1. 판매내역 CD 1. 사진 8매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2, 14, 16, 31,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명반이 법정 식품첨가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도라지를 가공하여 판매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4. 09: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정자역 부근을 운행하는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이매역에서 야탑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6. 07:1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58 '삼성종합써비스'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교복을 착용한 피해여성 성명불상자의 다리 및 전신을 미리 소지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07:21경부터 07:2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에 있는 모란역에서 가천대역으로 운행중이던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성명불상자 2명의 각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5. 08:49경부터 08:57경까지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입구역으로 운행 중이던 8호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 성명불상자가 잠든 사이 그녀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6. 09:23경 성남시 소재에 있는 야탑역 부근을 운행 중인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선풍기를 차고, 맥주병 2개를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에 앉아 자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 승차하여 가던 중 위 G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라며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2회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이오영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3. 2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배성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6.5cm, 증 제1호)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의 머리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식당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고 범행태양이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생 졸업 이후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가족들의 협조로 배성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영대병원, 부곡정신병원, 대구의료원, 고려정신병원, 배성병원 등에서 계속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3. 29. 배성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치료에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8:52경 전철 4호선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64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고잔역-정왕역' 구간을 지날 무렵 5-1칸 오른쪽 의자에 앉아 양손을 교차하여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있는 파란색 외투와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하체를 13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3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43회에 걸쳐 도합 34분 0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8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33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사본 CD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매우 많은 횟수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가 근무하였던 식당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고 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그 전에 인터넷 네이버 'B'사이트에 게시된 통장매입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D,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05.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대신주유소 앞 삼거리를 망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영통레미안 마크원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반대 방향인 매탄권선역 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SM3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 또는 손으로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27,000원 상당의 CPU(중앙처리장치) 1점, 시가 245,000원 상당의 VGA(컴퓨터 그래픽 카드) 1점 등을 빼내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03,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경남 의령군 B와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을 이용하여 B 180m² 및 C 21m² 등 합계 201m²2 상당의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9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경남 의령군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53m² 상당의 면적에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구조치 등 확인,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현황실측도, 현지사진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산지 전용이 2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복구명령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업로 확보와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원상복구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기타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식기소된 강제추행건과 병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판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친목 모임인 피해자 B의 총무로서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에 있는 부평농협 제일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장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40,23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 통화, F 통장내역에 대한 건, 피의자 횡령내역 기록 첨부) 1. F 명의 농협 거래내역, 월례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고향 모임의 총무 직을 맡고 있으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그 돈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례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돈을 지급받은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알고 있는 G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돈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범죄수익을 직접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향 모임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피해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고향에 돌아가거나 가족을 만나기도 힘들어진 상황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D 작사, E 작곡의 'F' 노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할 경우 연주될 수 있도록 노래방 기기에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G가 관리하는 위 노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10경 대전 서구 B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사진, 관련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종전의 범행들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숙이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변제 공탁으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중국인 단체여행객 전담여행사인 (주)C를 D와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인 입국 알선 브로커인 E 및 F으로부터 사실은 단체관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에 대하여 단체관광 목적의 전자사증을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폐업한 여행사인 (주)C(2018. 7. 31. 폐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C 명의로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단체관광 단기 사증(C-3-2)을 발급받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의 (주)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중국 측 여행사인 'G'의 단체전자사증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H 등 중국인 11명이 사실은 단체관광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유치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체관광 계획이 전혀 없는 중국인 84명에 대하여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1매, (주)C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1. 무단이탈 중국인 사증발급기록 18매, (주)C 허위 사증 신청자 명단(별권) 1. K 제출, 중국 측 여행사 (N) 직원과 O 대화 내용, J와 E의 O 대화 내용, L 제출, P 대화 내용, A과 D P 대화 내용 1.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사진, 비자신청 화면, 관련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주)C에서 근무하던 중 소지하게 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여행사가 이미 폐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중국에서 여행업을 하던 E, F의 부탁을 받아 약 두 달 반 기간 동안 중국인 총 84명에 대한 거짓 사증을 신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C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18명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무렵 F으로부터 4만 위안을 받았다고 하나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주)Q 대표인 I에게 위 4만 위안을 전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으로 인한 이종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의길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