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1년 후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2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B를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E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의류, 잡화, 악세사리, 신발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의 영등포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누군가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6개의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J), K은행 계좌(L)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225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1년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명을 ‘주식회사 M’, 자본금의 액을 ‘1,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과 같이 자본금 1,000,000원이 납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C 설립등기시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계좌 다수 확인) 2020고단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은행(M) 회신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M 계좌개설내역 확인), M 설립등기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 사이 및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상거래질서를 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빌려준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