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C지부 D지회의 지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7, 4, 13. 18:30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FG정당 대통령후보의 약력 · .경력 · 제19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10대 공약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모임에 참석한 노조원들에게 위 팸플릿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부 1. 사진 1. 팸플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노조 사무실에 F 후보의 약력과 공약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비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거나 일상적 · 의례적인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4호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그 목적범위 내에서 정책의 보급, 조직 확장,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하는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정당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시점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7. 4. 17.부터 2017. 5. 8. 까지)이 개시되기 불과 4일 전이었다. 2)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포한 팸플릿에는 G정당 F 후보의 약력과 경력, 제19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일부,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당원들의 글과 함께 F 후보의 10대 공약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6쪽). 위 팸플릿에 기재된 F 후보의 10대 공약은 'I', 'J', 'K', 'L', 'M' 등이다. 3) 판시 일시경 D지회의 4월 정기모임에 참석한 조합원들 중에는 피고인과 같은 G정당 당원인 조합원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도 있었다. 피고인은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G정당 당원인 조합원들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다. 판시 행위가 일상적 · .의례적인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정당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시점은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하여 선거인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배포한 G정당 F 후보의 팸플릿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 등에 대한 공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통일·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정책공약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F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까지 담겨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일상적 · 의례적인 조합원 교육활동에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일시경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방침이 N 정당 O 후보와 G정당 F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시점과 경위, 팸플릿의 내용 등까지 함께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팸플릿을 전달받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팸플릿을 배포한 의도가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G정당 F 후보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의례적인 조합원 교육활동의 범주를 넘어 F 후보의 당선 또는 득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한 시점에서 G정당 당원인 조합원들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정기모임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공약이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것은 단순히 G정당 당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상적인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기모임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민주노총의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넘어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노동조합의 정기모임에서 G정당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한 이유가 단지 당원들에게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5쪽), 피고인은 G정당 당원들로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정기모임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스스로 배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 내부의 당원교육활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당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위 팸플릿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향상 등에 대한 내용 외에 정치와 경제, 통일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공약과 함께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팸플릿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F 후보의 당선 또는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위 팸플릿을 배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불과 4일 전에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의 정기모임을 위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공약 등이 담긴 팸플릿을 배포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포한 팸플릿의 수량이나 이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여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C지부 D지회의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강사로 초빙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민주노총의 방침은 F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D지회의 4월 정기모임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사를 섭외하여 '노동자와 정치'라는 주제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0분간 강의를 하도록 하였고, 위 강사가 강의 중에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지침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N정당 O 후보와 G정당 F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16쪽 ~ 118쪽).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강사에게 단순히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자와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의 방침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G정당 F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위 강사가 그와 같은 발언행위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