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 벤츠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후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승용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7. 2.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짜리 체어맨 승용차를 확보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7. 2. 21. 300만 원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복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승용차가 아니라 I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당분간 이 차를 타고 다녀라,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다니려면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체어맨 승용차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체어맨 승용차 대신 피해자에게 인도한 벤츠 승용차도 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J으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를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 2017. 6. 2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M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이 차는 (주)N 소유로 되어 있으나, 내가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다. 자동차세가 1회 미납되어 있고, 범칙금 고지서도 3건밖에 없다. 이 차를 이전받으려면 500만 원을 주면 되고, 명의이전 관련 서류는 며칠 뒤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해 압류된 건이 26건에 달하고, 채권가액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852,290원 상당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B의 각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경찰청과태료납부확인증,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체납고지서, M 체어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체납고지서, 금융거래내역, F은행 회신 자료 1. 금융거래내역, D 벤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차량을 단기간 동안 빌려서 타고 다닌다는 의사로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위 각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이를 소유한다는 의사로 타고 다닌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을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서 이를 매수한다는 의사로 인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각 차량에 압류 등의 문제가 있어 명의 이전이 어려운 차량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 또는 누나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자동차담보대출업을 하는 O와 피해자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에 대한 돈은 보증금 또는 일시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O 등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였다는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제2, 3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지인들에게 실제로는 명의 이전이 어려운 중고자동차를 소개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일한 범행 수법이 반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