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6: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R8 Coupe V10Plu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려 하자, 그 모습을 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의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며 그곳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도주하였고, 이를 보고 약 50m의 거리를 추격해 온 위 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시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성기관지염 혹은 천식 증세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호흡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목격한 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진로를 급변경하여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의 비정상적 이동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정차시킨 뒤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었고 이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온 점, 그런데 피고인은 후속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앞두고 소변 등을 핑계로 갑자기 도주한 점, 이때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달리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별다른 호흡곤란 증세 없이 정상적으로 호흡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영상에 의하면, 약 27분 동안 계속된 음주측정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장면이 없고,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여러 차례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사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호흡곤란 등을 주장하거나,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성기관 지염 혹은 천식 증세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데다가 본인 역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는 것에 비추어, 호흡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구속신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양호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후에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2019. 4. 12.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