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D 등과 공동한 E 스포츠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스포츠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 무 · 패', '점수' 등(이하 '경기결과'라고 한다)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은 스포츠도박사이트, 베팅금 환전에 사용되는 계좌(이하 '환전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C는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손님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투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6월 초순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도박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환전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총 6,036회에 걸쳐 합계 1,056,324,048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E'이라는 도박사이트(H)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I, J, K, L, M 등과 공동한 N 스포츠도박개장 피고인은 I, J, K, L, M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결과를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고, I은 스포츠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줄 때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J은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K과 L은 스포츠도박사이트 개설,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M은 스포츠도박사이트 개발과 기술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베팅금 입금과 환전금 송금에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3. 13.경부터 2017. 3. 28.경까지 15일간 스포츠도박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9,490,000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N'라는 스포츠도박사이트(P)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R, S, T, U, V, W, X, Y, M, Z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이후) 및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사 진술조서, AA,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스포츠도박사이트영상 포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4, 6, 8, 26,62,64),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통장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순번71,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를 제외한 N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자수 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E의 경우에 한하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E의 경우 6개월도 넘지 않은 운영기간 동안 위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입금되었던 돈이 무려 10억 원이 넘었던 점, 피고인이 그 운영 자금의 밑천을 제공한 핵심인물이어서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공동범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등 국경을 넘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88쪽 등 참조), 피고인은 수익이 나지 않아 E과 N를 폐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다가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15쪽 등 참조), E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상당부분 및 공범자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 및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