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1

범죄사실 2018 6941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스마트폰(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마포구 [대학교 근처 불상 카페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XS MAX를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 22:40경 K 명의 은행 M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미군 부대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XS MAX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폰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Q)로 물품 대금 명목의 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171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갤럭시 노트 9 65만 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C37세)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S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T)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2019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집행에 대한 회신결과-L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부 2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160호 확정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4614호 확정 판결문 1부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1. E 사이트 출력물 1. G조합회신자료(A 계좌), 회신자료(AB 계좌), AC은행회신자료(AB 계좌), 각 회신자료(2차), 회신자료(S 계좌) 1. 각 이체확인증 1. 각 E 대화내역 1. 각 E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대화내용 1. E 게시글,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B과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자료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8. 10. 12.부터 2019. 3. 20.까지 2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