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소재 농가주택에 거주하는 자인바,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 진입로 사용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당하여 2018. 1. 20.경 1,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18년도의 진입로 사용료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3. 13:20경 파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위 진입로의 2018년 사용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칭웨지 아이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고, 그곳 소파에 있던 C&M 케이블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우측 3 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피칭웨지 아이언을 빼앗은 다음 위 피칭웨지 아이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삼성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폐쇄성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B의 혈흔이 발견된 C&M 케이블TV 리모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B 상처 사진, B이 제출한 사진 1. 골프채 및 리모컨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A 상처사진 1. 골프채 및 리모컨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고인 B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서 더는 때리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머리, 손 등에 골프채,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피고인 B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이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머리 상처 이외의 다른 상처가 피고인 B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손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점과 그 상처의 위치, 상처의 정도를 볼 때, 그 상처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볼 수 없다. C&M 케이블 리모컨에서 혈흔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공격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리모컨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위 리모컨으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리모컨에서 증거물로 채취된 것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4쪽 감정물 사진 참조), 채취된 부분에 피고인의 DNA가 없다는 점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가 골프채를 잡을까 봐 피고인이 먼저 잡아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둘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맞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가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살인에 가까운 폭력행위에 겨우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연령과 체격 차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골프채, 리모컨 등을 이용하여 수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이에 들어맞는다. 골프채의 손잡이와 헤드, 삼성 TV리모컨에서 각각 혈흔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골프채와 삼성 TV리모컨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입은 타박상을 비롯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의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가 다가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도 피고인 B의 가해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사건이 발단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고인 A의 가해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