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가입, 활동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 총책 D(일명 ‘E’)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21. 2.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 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또는 채무 연체자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을 받는 역할), 출금팀(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수거팀(출금팀에서 인출한 돈을 수거하여 전달),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총무팀(입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과 공범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 D의 지휘 아래, 자금 관리자로서 공범 F(일명 ‘G’, D의 처, 2023. 4. 20. 구속), 공범 H(일명 ‘I’, 2023. 4. 20. 구속), 공범 J(일명 ‘K’, 2023. 3. 25. 구속), 공범 L(일명 ‘M’), 공범 성명불상(일명 ’N‘, ‘O’, ‘P‘), 공범 Q(일명 ’R‘)은 고객명단 확보, 대부자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및 총무팀과 콜팀을 관리하고, 상급 관리자로서 공범 S(일명 ‘T’)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공범 U(일명 ‘V’), 공범 W(일명 ‘X’), 공범 Y(일명 ‘Z’), 공범 AA(일명 ‘AB’), 공범 AC(일명 ‘AD’), 공범 AE(일명 ‘AF)’과 함께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을 관리하며,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면담팀의 공범 AG(일명 ‘AH’), 공범 AI(일명 ‘AJ’), 공범 AK(일명 ‘AL’), 수금팀의 공범 AM(일명 ‘AN‘), 공범 AO(일명 ‘AP’), 피고인 A(일명 ‘AQ’), 공범 AR(일명 ‘AS’), 공범 AT(일명 ‘AU’) 등은 각자 지역별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로 근무하는 총무팀에 공범 AV(일명 ‘AW’), 공범 AX(일명 ‘AY’), 공범 AZ(일명 ‘BA’), 공범 BB(일명 ‘BC’), 공범 BD(일명 ‘BE’), 공범 BF(일명 ‘BG’), 공범 BH(일명 ‘BI’), 공범 BJ(일명 ‘BK’), 콜팀에 공범 BL, 공범 BM, 공범 BN(일명 ‘BO’), 공범 BP(일명 ‘BQ’), 공범 BR(일명 ‘BS’), 공범 BT, 면담팀에 공범 BU(일명 ‘BV’), 공범 BW(일명 ’BX‘), 천안 수금팀에 피고인 B(일명 ’BY‘), 공범 성명불상(일명 ‘BZ’, ’CA‘, ‘CB’), 여수·광주 수금팀에 공범 CC(일명 ’CD‘), 공범 CE(일명 ’CF‘), 공범 CG(일명 ’CH‘), 공범 CI(일명 ‘CJ’), 공범 CK(일명 ‘CL’), 광주 콜팀에 공범 CM(일명 ‘CN’), 공범 CO(일명 ‘CP’), 공범 CQ(일명 ‘CR’), 공범 CS(일명 ‘CT’), 진천 수금팀에 공범 CU(일명 ’CV‘), 공범 CW(일명 ’CX‘), 공범 CY(일명 ’CZ‘), 공범 DA(일명 ’DB‘), 공범 DC(일명 ’DD‘), 공범 DE(일명 ’DF‘), 공범 DG(일명 ’DH‘), 공범 DI(일명 ’DJ‘), 공범 DK(일명 ’DL‘), 청주 수금팀에 공범 DM(일명 ’DN‘), 공범 DO(일명 ’DP‘), 공범 DQ(일명 ’DR‘), 공범 DS(일명 ’DT‘), 공범 DU(일명 ‘DV‘), 공범 DW(일명 ’DX‘), 공범 DY(일명 ’DZ‘), 공범 EA(일명 ’EB‘), 공범 EC(일명 ’ED‘), 공범 EE(일명 ’EF‘), 공범 EG(일명 ’EH‘), 공범 EI(일명 ’EJ‘), 공범 EK(일명 ’EL‘), 공범 EM(일명 ’EN‘), 출금팀에 공범 EO(일명 ’EP‘), 공범 EQ(일명 ‘ER‘), 공범 ES(일명 ’ET‘), 공범 EU(일명 ’EV‘), 현금 수거팀에 공범 EW(일명 ’EX‘), 공범 EY(일명 ’EZ‘), 공범 FA(일명 ’FB‘), 공범 FC(일명 ’FD‘) 순으로 약 80명이상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총무팀,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콜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FE’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분증 사진을 들고 전면 사진과 함께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기재한 메모지를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아 차후 채권추심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10만 원(원금)에 20만 원(원금+이자)’, ‘15만 원(원금)에 28만 원(원금+이자)’, ‘20만 원(원금)에 38만 원(원금+이자)’, ‘30만 원(원금)에 50만 원(원금+이자)’, ‘40만 원(원금)에 63만 원(원금+이자)’, ‘50만 원(원금)에 80만 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10시를 초과하면 시간당 연체료 10~2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총무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 과장, 이사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최종 전달하고, 이사, 과장급 조직원들은 현금을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 놓은 가족, 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공범 D, 상급 관리자인 공범 S, 공범 U, 공범 AA, 공범 Y, 공범 AC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철저히 합숙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이사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 개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공범 D, 상급 관리자인 공범 S, 공범 U, 공범 AA, 공범 Y, 공범 AC, 공범 W은 각 조직원에게 미리 정해준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게 시키고, 조직원 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총책과 상급 관리자들은 면담팀, 수금팀 소속의 하급 조직원을 영입하여 ‘ 후다(대출자) 관리 똑바로 할 것, 같은 팀의 대리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할 것, 면담팀과 수금팀은 절대 만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 대출받을 때 가족과 지인 연락처까지 받을 것, 돈을 갚지 않으면 연락해서 망신을 주거나 협박해서 수금할 것, 채권추심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것, ⑩ 공용 와이파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휴대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 ⑪ 채권 추심할 때 개인정보를 절대 말하지 말 것, ⑫ 채무자를 실제 만나지 말 것, ⑬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18시에 퇴근할 것, ⑭ 직원들끼리 사적인 연락하지 않고, 업무폰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⑮ FF(대포통장), FG(대포 유심), FH(대포차), 앞방 직원(인출책)을 구할 것’을 합숙 교육 및 지시하고, 계속하여 출금팀 소속의 하급 조직원을 영입하여 ‘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하면서 지시, 보고한 내용은 수시로 삭제할 것, 1개 체크카드로 1개 은행에서만 현금 인출할 것, 현금 인출과 전달할 때는 CCTV가 없는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할 것, CCTV가 없는 장소로 최대한 이동해서 직원들과 대면할 것, 직원들과 서로 만나면 대화를 하거나 잡담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퇴근할 때는 집에서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할 것, 대포차 운행 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교육 및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1.경 총책인 공범 D를 통해 천안시 오피스텔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7. 초경까지는 팀원으로,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천안 수금팀 ‘AQ’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경 공범 AA(일명 ‘AB’)을 통해 천안시 오피스텔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천안 수금팀 ‘BY’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대부업법위반(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초과이자수취) 피고인들은 D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2022. 3. 11.경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6번부터 4,9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74회에 걸쳐 합계 1,771,138,000원을 대부하고 연 1203.30%~5214.29%의 이자를 각 지급받고, 피고인 B는 2021. 8. 3.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365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54회에 걸쳐 합계 1,456,583,000원을 대부하고 연 704.39%~5214.29%의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들은 총책 D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제3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11.경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6번 내지 4,9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4,574회에 걸쳐 합계 1,771,138,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1,096,013,000원을 LG 명의 LH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21. 8. 3.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3,65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654회에 걸쳐 합계 1,456,583,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892,013,000원을 FI 명의 FJ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채권추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수금팀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K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K에게 ‘너 이씨발련아 장난치냐 지금? 아 진짜 조나 화나네 너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신고했네? 느그 애비 좆나게 쑤셔줄게 경찰서에 살어 그냥 이씨발련아 너는 개박살을 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31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17.경에 이르기까지 총 29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금팀 일명 ‘DD’는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FL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M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FL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다 가족분들, 후다 FN 친누나 FO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FP 2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FQ FR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1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8.경 용인시 기흥구 FS 앞 도로에서 위 항에 기재된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10번 기재와 같이 2022. 3. 18.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8.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 W, J,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Y, AA, DM, GN, EE, DS, DQ, EA, EC, EG, DU, DW, AR, AT, CW, DG, DE, DA, AM, CI, CE, AO, AK, BU, AI, AE, EO, EY, AC, EW, Q, BM, BL, AX, AV, BB, BP, BR, BN, AZ, BD, BH, BF, EQ, BT, FA, L, F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C,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FN,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의 각 진술서 1. LE, LF의 각 진정서 1. 각 sns 캡처사진, 각 불법 사금융 조직원 현황, 각 조직도, 사건관계자 사진, 현금인출 시점 및 인출책 화상자료, CCTV 촬영사진, 현금드랍장소 1. 각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및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죄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범죄계좌 종합 분석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경위-미등록 대부, 이자율 초과, 협박추심)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체크 카드 사본 및 체크카드, 계좌 명의자 취합 일람표 첨부) 및 체크카드 사본, 체크카드 계좌 명의자 취합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체크카드 양수,보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결과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및 cd 첨부경위) 및 피해자별 피해현황 종합표, 피해현황, 범죄전화별 피해현황, 수사보고서(대부영업 조직의 각 팀별 역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협박문자 내역), 수사보고서(‘E’ 범죄일람표 및 천안 수금팀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2명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중간에 팀장의 역할을 맡아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죄단체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D, AA 등 범죄단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당초 이 사건 범죄단체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D, AA 등 범죄단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였으며, 중간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