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4.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6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거 와 내 놓네.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전화로 제3자를 위 장소로 부르는 시늉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16.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B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74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8.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위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B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6.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B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3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외출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3.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9. 4. 15. 15: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 12:5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를 하거나 24: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외출을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4.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재위반 피고인은 2019. 4. 15. 15: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하여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 2019. 4. 19., 2019. 5. 1., 2019. 5. 9., 2019. 6. 4. 총 6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00: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술에 취하여 음주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 12:5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를 하거나 24: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외출을 하고, 2019. 4. 19.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준수사항위반조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서면 및 구두 소환통지를 수 회 받고도 2019. 7. 4.경 구인될 때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죄, 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전자발찌부착자 상세,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일시 및 경위 확인),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소인 법무부정보검색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대상자 수사의뢰(공문), 수사의뢰서(2019-02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판결서(2012노445) 사본, 판결서(2012고합84) 사본, 결정문(2016전초1) 사본, 신고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사본, 준수사항이행서약서 사본, 음주측정검사동의서 사본 12장, 경고장 사본 12장,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사본,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사본 12장, 보호관찰상황일지 14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사실확인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06.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연로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행은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평가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중독'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음주관련 사건, 사고가 수시로 반복되어 왔고, 취중 블랙아웃(필름 끊김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금주 등 음주 습관의 개선이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외출 및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관할 보호관찰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응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점수 2.85점으로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7점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기 통제 및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실 만큼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각하며, 이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도록 유도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항(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8번 기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만 규정된 2019. 4. 15. 15:30경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단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경의 강제추행죄와 2016. 8. 1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2017. 8. 하순경, 2018. 3.경의 각 강제추행죄와 2018. 6. 25., 2019. 1. 22. 판결이 각 확정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2017. 8. 하순경, 2018. 3.경의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경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강간미수죄, 2019. 6. 초순경의 강제추행죄,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2016. 6.경, 2017. 8. 하순경, 2018. 3.경의 각 강제추행죄에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간미수죄, 2019. 6. 초순경의 강제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항의 가.항 기재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각 죄는 판결이 각 확정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1항, 제2의 라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일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보호관찰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연로한 이웃 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미수,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