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거 중인 C의 친구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기 위해 위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침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내하고 자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자려고 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려고 한바,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2. 21. 13:24경 112로 전화하여 “술 먹은 남자(피고인)가 여자(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와서 가슴 만지자 하고, 뽀뽀하자 하고,자자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2021. 3. 2.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던 주거지를 방문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팔을 더듬으며 ’내하고 자자.‘, ’내하고 빠구리하자.‘, ’내하고 씹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2021. 10. 21.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나하고 한번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팔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역시 2021. 3. 18.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몸 쪽에 자신의 손이 닿은 것은 인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며, 이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E의 의견 또한 동일하다. 결국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팔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나하고 자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한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며 피해자 역시 성인 여성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하고 자자.’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내하고 빠구리하자 카면서”, “내하고 씹하자 카면서 배 위에 올라올라 카는거”), 피고인의 행위(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함)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발로 참)에 비추어 단순히 같이 잠을 자자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에 일부 손이 닿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경찰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한바,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