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2018고단3354- 피고인 A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토지 1678m²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E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위 E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산 기장군 D 토지 1678m²를 위 E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는데, E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위 토지에 압류 등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5. 7. 9.경 실제로는 B과 채무 등 원인되는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근저당권을 B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사용하기로 B과 약정하고, 2015. 11. 9.경 5,000만 원, 2016. 1. 30.경 1억 원, 2016. 4. 26.경 3,000만 원, 2016. 5. 10.경 1,500만 원을 B으로부터 빌린 다음 그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2017. 3. 20.경 나머지 채무 1억 6,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7. 6. 30.경 피고인이 위 1억 6,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면서 같은 날 D, F, G, H으로 분할된 위 토지 중 D 토지 671m²에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5. 7. 9.경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B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 G, H 토지에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서는 B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 G, H 토지에 설정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인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F 과수원 471m², 부산광역시 기장군 G 과수원 467m², 부산광역시 기장군 H 과수원 69m², 말소할 사항 란에 '2015년 7월 9일 접수 제89235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무자 란에 'B,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호'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F, G,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F, G, H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B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8. 7.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181–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자신 소유의 경남 남해군 M, N, O, P, Q, R에 대하여 동거 중이던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등기해 둔 이후 B과 사이가 멀어지고 B과의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B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경남 남해군 M 등 6필지를 처분해 버릴 것을 염려하여 B 명의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남 남해군 M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발주자: B' 이라고 기재하고, 하도급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등을 각 기재하고 '작성일자 : 2016년 5월 20일', '원사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고, '수급사업자'란에 'S주식회사 대표 B'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S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가압류 대행자 T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A 소유의 경남 남해군 M, N, O, P, Q, R에 대하여 동거 중이던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2018고단51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건설업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근저당권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서 관련 범죄를 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명의수탁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