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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7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판매하면서도 식당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 위반현장 사진자료, 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경부터 주식회사 광주은행 운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전남 담양군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1. 31., 발행인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그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각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단6207 증거목록 순번 6) 1. 각 고발장(진술서, 가계수표 사본 포함)(2012고단2131 증거목록 순번 2, 3, 6, 2012고단5137 증거목록 순번 7, 2012고단6207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9:13경 혈중알콜농도 0.083% 주취상태에서 B소속 C차량을 제주시 영평동 B 차고지에서부터 일도2동 소재 수선화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잔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초등학생의 현장학습 수송차량으로 제공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다행히 학생들을 태우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새벽 3~4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아파트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리나호텔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대퇴부 무혈성 괴사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2. 13:55경 동두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사무실 앞 신발보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시가 130,000원 상당의 '푸마' 운동화 1결레를 자신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옥외에 있는 물건(고철류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4. 9. 29,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얼마 되지 않아 2015. 5. 3.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2015. 5. 3. 자 범행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기소: 2015. 5. 20.,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송달일: 2015. 6. 25, 1회 공판기일: 2015. 8. 31.) 2015. 8. 22.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물건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성림교역 및 주식회사 뉴성림상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시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인데,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채무를 약 2억 원 가지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14. 고등어 20박스, 2013. 11. 15. 명태 100박스, 2013. 11. 18. 고등어 40박스 및 꽁치 50박스, 2013. 11. 19. 명태 100박스, 2013. 11. 21. 명태 50박스 및 오징어 50박스, 2013. 11. 22. 고등어 50박스, 2013. 11. 26. 명태 78박스, 2013. 12. 2. 고등어 60박스, 2013. 12. 3. 오징어 100박스를 각각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성림교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원장 사본, (주)뉴성림상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520, 1689(병합), 1755(병합), 2409(병합), 2634(병합), 3124(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561, 1029(병합), 대법원 2015도163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미수금 합계 약 83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한 다수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 일명 'D', 일명 'E' 등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한 채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하위 브로커(모집책)를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과 동행하여 허위 내용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F은 허위 임차인, G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위 대출브로커 'C' 등과 함께, F G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들이 H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 (주)]에 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브로커인 'C' 등을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위 'C' 등은 F (주)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F에게 건네주었고, F G은 Gol 소유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103동 1106호 인근에서 만나이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F은 위 'C' 등과 함께 2014. 6. 초순경 김해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김해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F, G은 대출금을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 대출브로커인 위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K, H, L, 대출브로커인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M, H,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업무지침 및 대출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 결과 및 사진 첨부), Q 사무실 탐문 결과 및 사진 첨부,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 팀장 0 전화진술 청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전세보증팀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4-5929)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추가 수사의뢰 대출관련 서류 첨부), 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내사자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피내사자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T 명의 한국시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용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 분배 및 진술내역 첨부 보고) 1. 고용보험 가입현황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118, 같은 법원 20151419),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2:4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짬봉밥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처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짬뽕밥 안에 순두부가 들어 있어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7세)와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짬뽕밥 안에 왜 두부가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의 딸이 불친절한 말투로 "두부를 빼드릴까요."라고 대답하고,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왜 짬뽕밥에 순두부가 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식당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저년 죽이고 말꺼야."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같은 날 13:08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앞에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화성시 F에 있는 'G'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시가 2,000원 상당의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구입한 뒤 그 직후에 포장지를 뜯어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매장을 나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13번) 1. 회칼 구입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인근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간 격분하여 나온 언동일 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크게 다투거나 특별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메뉴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그년을 죽일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속된 귀가요구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경찰관이 철수하자 다시 위 식당에 와서 항의를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식당을 나와 바로 인근 가게에 가서 총 길이 33cm의 회칼을 구입하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뜯은 다음 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식당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면서 칼을 구입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그 년을 죽이려고 칼을 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고 칼이라도 가지고 가면 상대해 줄 것 같아서 겁을 주려고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시비 직후 바로 인근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하는 등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메뉴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인근 가게에서 칼을 사서 식당에 돌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2:5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330cc) 2~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에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 2011. 3. 14.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화성시 G에 있는 위 F 공장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성형사출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28. 위 F 공장에서 임의로 제3자에게 매매대금 9천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부,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성형사출기를 임의로 매각하고 아직 완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한 이사건 성형사출기의 리스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분대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회사로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매각대금 중 대부분의 금액이 (F의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F'를 이용한 경마 유사행위 'F'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인 과천경마, 부산경마 등에 관하여 사설 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마권 구매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이고, 이러한 사설경마를 이용한 도박행위(일명 '찍기')의 운영자(일명 '찍새')는 위 F사이트의 총판 운영자가 발매한 사설마권을 찍기용 배팅프로그램인 'naver-smart'를 통해 양도받아 도박행위자가 경주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적중된 배당금을 총판 운영자 대신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배팅한 금액 전체에서 총판에 송금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401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성명불상의 F의 총판 판매책(일명 'H' 또는 'I')으로부터 'naver-smart'와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인 'J', 'K', 'L', 'M', 'N'을 전달받아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4. 10. 2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찍새 아이디 'N'으로 'F'의 운영 총판이 발매한 사설마권을 양도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설마권을 1장당 10만 원에 판매하고 사설마권 구매자들이 경마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중시킨 경우 사설마권 1장당 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O'을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4. 10. 26. 10:00 ~ 14:00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O'에 아이디 'P'로 접속한 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사설마권 26장(시가 26만 원)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6. 10:00경 ~ 1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O'에 A의 위 사이트 아이디 'P'로 접속한 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사설마권 10장(시가 10만 원)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6. 10:00경 ~ 1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O'에 A의 위 사이트 아이디 'P'로 접속한 후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사설마권 2장(시가 2만 원)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동거남으로서,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26. 1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F'를 이용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O'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사설경마 장소로 제공하고, A에게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그리고 도박자금 등을 제공하고, 경마정보지를 보고 A에게 경주마에 대해 설명을 해주거나 배팅할 경주마를 선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경마 유사행위 및 경마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경마현황판,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방조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도박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 D의 경우 승마투표 유사행위 및 그 방조행위기간이 두 달 미만으로 길지 않고, 피고인 B, C의 경우 1일 동안의 도박범행으로서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사정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임차, 손님 모집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E는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심부름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20. 17:30 경까지 양산시 H 식당 건물 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야마토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회전판이 같은 숫자로 맞추어 지면 게임기 하단부위에 마련된 점수 액정판에 숫자 '4'가 찍히고, 회전판에 같은 숫자가 정렬될 때마다 4점씩 올라가게 되며 4점을 취득하면 20,000원을 지급하는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I,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영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I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 A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운전하는 속칭 '깜깜이' 차량운전,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I, A과 공모하여, 2012. 3. 2. 16:00 경부터 2012. 3. 18. 02:2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J에 있는 빈 공장 건물 안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구매하여 그 중 30대는 그곳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머지 10대는 위 게임장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기 30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야마토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회전판이 같은 숫자로 맞추어 지면 게임기 하단부위에 마련된 점수 액정판에 숫자 '4'가 찍히고, 회전판에 같은 숫자가 정렬될 때마다 4점씩 올라가게 되며 4점을 취득하면 20,000원을 지급하는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환전의 점)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의 점)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 피고인의 부인이 투병 중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D: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E: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6,23: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GLK220 CDI 4Mat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오성자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75세)로부터 위 편의점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3. 5. 13.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위 편의점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3.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약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변제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꾸준히 피해 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시각장애 1급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05:40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미금로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학연구동 앞 화단에 15만 원을 놓아 두어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화단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 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15:2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4~5회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5. 3. 15. 14: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열심히 일하다 죽어. 열심히 일하다 죽으라고, 이 개 같은 년아! 애자식 버린 아!", "올래? 머리끄덩이 좀 잡게 잡아서 감옥에 한 번 더 들어가게.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거야. 네 머리끄덩이 있잖아 안 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3, 19. 1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개 같은 년아! 너 죽이면 끝이야!",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가 있어. 너 죽일 수가 있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모두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정문 현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것을 위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F(52세)이 목격하고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사람이냐. 손님이냐"라고 말하며 왼쪽 가슴을 오른 손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류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그 항소심 판결 선고일(2015. 3. 26.) 전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