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2. 5. 2. 오전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한번 훔쳐 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거야.'라고 묻자 '대구에서 하면 안 되고 안동이나 구미에 가서 그곳 피씨방에서 전화 한통만 쓰자라고 한 후 휴대폰을 받아 도망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잠시 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그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가구 골목에서,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잠시 전화를 빌려주면, 통화 후에 요금을 충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소년법 제62조 본문에 의하여 노역장유치를 하지 아니함(만 18세 미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과거 범행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다소 후견적 관점에서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비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부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재결합한 데다가 피고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 피고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그 범행 이후로 공갈 및 폭력행위를 또저질러 입건되어 있었고 그 중 공갈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및 나머지 폭력행위에 관하여 담당재판부에 모두 밝히면서 향후 재범방지 등을 약속하였고, 이에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등을 고려하면서도 위 , 항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갈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폭력행위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 그 심리를 불개시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마지막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 점, 피고인도 부모의 도움하에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어 입학허가를 받아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C의 교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초에는 범행 제안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등의 범행 전력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45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12 죽림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관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차량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에게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1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지퍼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5g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2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출), 2015. 5.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1, 3.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매우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헤자 B에게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송도로 이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증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보증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또한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500만 원, 2016. 10. 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9.경 피해자 B에게 '친형 명의의 트라제XG차량을 5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집을 계약하러 가는 중인데, 계약금 7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며 이전에 빌린 것까지 2016. 11. 3. 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돈을 제주도 집 계약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합계액 2,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그중 800만 원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9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96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육시설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육시설인 경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장으로서,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어린이집 내에서 해외 출국하여 실제 재원하지 않는 아동 D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합계 1,563,000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출석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보육료 지급내역,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03:2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18세)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욕 2016. 4. 9. 04:22경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한 후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평택시 L에 있는 M 음식점 부근에 이르러 도로 중간에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04:30경 위 M 음식점 앞 도로에서, 행인 N, 경찰관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얼만데요. 얼만데, 좆까고, 씨발, 벌금이 얼마인데, 씨발, 얼마 내면 되는데? 좆까고 씨발"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좆까고, 씨발, 뭐, 씨발새끼야, 뭐? 할 수 있으면, 씨발 집어넣어 봐, 돌대가리 새끼, 민중의 지팡이가 뭐, 씨발, 이 개새끼야 맞을래? 계급장 떼고 뜰래?"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관 K을 밀치면서 욕설을 한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더욱 흥분하여 "씨발,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P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 P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경찰관 K이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을 뻗어 위 K의 몸과 손을 잡은 다음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 P의 멱살과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P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목격자 및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 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고인 A, C) -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31. 18: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508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흰색종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 월간 동향 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교부받고 이를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키보드 1개, 드럼 1세트, 모니터,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4516 판결 등 참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8:1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C(남, 55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차량 앞을 가로 막아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가속시킨 후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고, 위 차량을 가속시킨 후 피해자 바로 앞에서 핸들을 돌려 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CD 분석), 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부구로 103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리 쪽에서 청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 대표와 합의에 이른 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종로구 C, 2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위탁판매 제의를 받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31.61캐럿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다이아몬드 위탁판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위탁판매해 주겠다. 대금은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다이아몬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다이아몬드 위탁판매에 대한 승낙을 확정적으로 받아,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5. 6. ~ 7.경 피고인에게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31.61캐럿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면서 위탁판매를 제의한 사실,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다이아몬드 판매 후 한달 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판매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였음에도 2017년 초까지 피해자의 거듭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이후에 영업으로 인한 별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31

범죄사실 [20122431]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8년경 아들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인수받으면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 등록이 불가능하자 당시 무직자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0. 8. 2.경부터 부산은행 장유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1. 7. 10.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8. 15.’로 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수표금액 합계 21,3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좌수표 3 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게 하였다. [2012고정2147]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당좌수표 작성자인 B가 위와 같이 당좌수표 3 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검사 제출 증거 1,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ㅊ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고령)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피해자 아남교역(주)으로부터 냉동갈치(모리타니아산) 5,611박스를 1억 7,800만 원에 매수하되 8,7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100만 원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갈치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갈치를 건네주기는 하지만 잔금 완납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갈치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위 갈치 중 기지급액에 상당하는 약 2,500박스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판매(출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창고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갈치를 보관하던 중, 2014. 7. 15. 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판매에 동의한 수량인 2,500박스를 2,265 박스 초과한 4,765 박스를 출고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185 만 원 상당의 냉동갈치 2,265 박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18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1:55경 대전시 동구 중교로 125에 있는 IBK 미소금융 대전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를 세운 후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2, 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야, 왜 승차를 거부하느냐.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5.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10. 30. 19: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의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F(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30. 21:00 경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0:00경 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0. 13:15경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3.27g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65,000원 = (4g-압수 3.27g) 500,000원 (창원, 부산 기준 g당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매수, 2회 투약, 소지 등)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마약치료병원을 찾아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의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3. 21:20경 광주 서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스마트폰 4대,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사무실에 있던 과자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출입 기록 첨부, 범행이후 피의자들 모습),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던 직장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직장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던 점,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합계 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품인 휴대폰 6개 중 5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생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있는 굴다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왕 쪽에서 생극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08:1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노인정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D 제3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투표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를 남구미IC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K7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던 H SM7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인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3. 07:02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리 내서읍 공사현장 숙소 앞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번영로 시내방향 광안터널 내 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10. 18. 18: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반포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