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간의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에 도로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00:07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이 112에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8세)와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7세)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조치하고 있던 중, 위 D으로부터 아이들을 돌보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H이 피고인의 둘째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아이를 내놔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에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붙잡은 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견장을 뜯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 F의 팔을 물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전상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홍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의 주요 장면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5:4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D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금결제를 거부하며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02:4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2경부터 03:10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1)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 당시 모습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순번 33), 수사보고(차량 출발지 및 소주 구입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내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서 앞 도로에 주행상태로 차를 정지한 후 잠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도 약 9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권예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강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3. 02:32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따라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인도와 연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운전이 미숙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의 어묵 노점상 트럭 뒤쪽에 서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 44세)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2:32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인근 CCTV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양형인자로만 삼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인도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보험가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표이어서 금고형이 기준으로 나오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므로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4:48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정고운(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 각각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업주인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4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가량)을 오른손에 주워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 13:23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용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건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우하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사항),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 매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21. 21:40경 경남 거창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1334(병합) (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신재성(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3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0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2058]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2020 고단1334]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2020고단1334]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1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경영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준다고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범행 후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근처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너랑 있을래, 너 도망가면 너희 집 아니까 찾아 갈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한 피해자는 인근 모텔에 피고인을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D 모텔에 간 후, 2018. 12. 16. 04:30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객실에 데려다주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벌리게 한 후 입맞춤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로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쪽에 앉아 손으로 입을 벌린 후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및 E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각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의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의 정도 및 범행 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는 오랜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최은경 판사 정우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018고단9081] 피고인은 2017. 4. 7.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축사 C 운영의 건축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외 2필지 상에 다세대주책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설계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아 은행 PF대출금이 나오자마자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기존 채무가 많은데 달리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5]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어음깡을 해서 은행에 넣었다 빼면 돈이 마련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만 사용하고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할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 할인이 되더라도 그 승인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3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동사업계약서, 차용증, 사실조회회신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정(피해자는 3,000만 원이 설계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설계사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 받아 500만 원을 K에게 소개비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PF대출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거부) 1. 거래명세표, 어음 현황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8고단9081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9고단156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90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9081 사건의 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겼을 뿐 실제로 변제한 내역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1565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2018고단9081 사기 범행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30. 02:30경 서울시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요구하여 함께 순찰차로 이동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은 빠져, 건들지 마 짭새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는 위 D과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02:10경 서울시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앞 계단 위쪽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에게 '올라오지 마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위 계단에서 내려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I의 배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분을 차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여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발로 피해자 K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2019. 7. 5.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99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4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6.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고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지내던 B이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거짓말을 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편취한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피고인의 지인인 F, G 및 H 명의 각 계좌를 B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B은 2019. 5. 1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지불하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J)로 2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I, R,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화면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출력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은 B이고 자신은 B의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B에게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인인 G, F 등에게서 이 사건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는 데 필요한 은행계좌를 빌린 후 그 계좌를 B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에게서 돈이 송금되면 G, F 등에게 전화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다음 일부를 수고비조로 지급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B과 함께 숙박비나 식대로 사용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인터넷 물품사기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일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커서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