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화성시 G에 있는 H 골프장 I호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15. 12:5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0. 00:34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3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0. 20:03경 73만 원, 21:58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50만 원으로 갚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이자를 붙여 46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라는 가명의 여성을 사칭하여 가입한 SNS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갑과 현금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4. 13.에 생기는 돈으로 이자를 쳐서 185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해 여성인 척 가명을 사용한 것이고 지갑을 잃어 버린 적도 없었으며 2020. 4. 13.에 들어올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위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30만 원과 함께 4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6.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화성시 G에 있는 H 골프장 I호에서 SNS인 인스타그램에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2020. 7. 11. 13:23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2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과 현금 70만 원을 잃어버렸다.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 내일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 및 현금 70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홍천군 X Y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Z’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에어팟 및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에어팟 및 아이폰 12’를 일괄하여 판매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0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다음 판매물품 중 일부인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아이폰 12의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2를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12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같은 날 11:00경 잔여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허위의 인물인 AC을 사칭하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70만 원을,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35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송금내역 및 이체내역, L상 대화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O가 작성한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메신저 대화 내용, J은행 및 AD 회신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S, W,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문자 캡처 자료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범행 전화번호 가입자 A 확인) 및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와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누범 여부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118호 제2, 3항 및 판시 2021고단238호 제4, 5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18호 제1항, 2021고단188~190호 및 판시 2021고단238호 제1~3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18호 제1항, 2021고단188~190호 및 2021고단238호 제1~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88호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2021고단118호 제2, 3항 및 2021고단238호 제4, 5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238호 제4항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금액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 할 수 없고,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만 원을 초과하는 물적‧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피해 액수가 30만 원 상당인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상당수 범행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대금 편취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여 대여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상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1~12월경 판시 2021고단188~190호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었는데(위 법원에서의 사건번호는 2020고단8345, 8486, 8690호였다. 이후 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앞서 본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2021. 1. 22.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을 2021. 3. 10.로 통지받은 상태에서 2021. 2. 11.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2021고단118호 제2, 3항 및 2021고단238호 제4, 5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3. 10. 위 제1회 공판기일에도 만연히 불출석하였다. 이처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다가, 이미 2019년~2020년 초순경에도 여러 차례 사기 범죄(대체로 앞서 본 범행 수법과 비슷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범행들이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1고단118호 제2, 3항 및 2021고단238호 제4, 5항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다. 판시 2021고단118호 제1항, 2021고단188~190호 및 2021고단238호 제1~3항 각 범행의 경우, 총 피해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