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E 지사(2017. 11.경 '주식회사 F'으로 명칭 변경, 이하 'F'이라 한다)의 섭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7. 4.경부터 서울 구로구 G H호에서 F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를 위한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I, J 등과 함께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중소기업체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정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와 이후 교육도 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빙자하여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시늉을 하다 '자산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8.경 위 H호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직원 K를 통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사칭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정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와 이후 교육도 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7. 6.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F 소속의 보험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빙자한 보험판매광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안전교육 등을 빙자한 보험판매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121개 피해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피해자 F에 근무하면서 보험판매 대상업체 섭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써는 보험판매 대상업체를 섭외하였을 경우 이를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N에게 보고하거나 영업담당 직원인 O에게 대상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위 대상업체에 관련한 정보는 피해자의 영업용 주요자산이므로 이를 외부 업체에 알려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대상업체 섭외시 지급받는 수당이 적은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에게 대상업체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부사장 R에게 대상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업체 규모에 따라 대가(5명 이하일 경우 5만 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10만 원, 10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경 대상업체의 명칭, 주소, 업종, 교육인원, 대상업체 담당자 등이 기재된 교육접수증을 R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7. 4. 20.경 주식회사 Q로부터 피고인 A 명의 S계좌(계좌번호 T)로 10,755,87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에게 대상업체의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회에 걸쳐 합계 368,113,2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기업교육 전문업체인 U를 운영하는 V에게 F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업체에 교육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2017. 5.경에 이르러 V으로부터 더 이상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F의 대표이사인 N과 모의하여 U 명의의 교육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확인서 용지의 회사명 란에 "W", 사업장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X", 교육일자 란에 "2017. 9. 11.", 교육내용 란에 "성희롱예방교육"이라고 기재한 교육확인서 이미지 파일 1개를 생성하고, 뒤이어 위 교육확인서 이미지 파일 중 교육내용 란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라 기재한 교육확인서 이미지 파일 1개를 생성하고, 위 교육확인서 이미지 파일 중 교육내용 란에 "산업안전 정기교육"이라 기재한 교육확인서 이미지 파일 1개를 생성한 뒤 이를 W 소속 Y 대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위 교육확인서 3장을 출력하여 회사 내에 비치해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교육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N, J,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R, 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내 저장된 스크립트 및 범행관련 자료 첨부, 피해업체 진술서 첨부, 압수영장집행결과-A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위조된 교육확인서 출력업체 확인) 1. 내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법인등기부 첨부) 1. AR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 과정에서 교육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섭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 및 취득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