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삼정산업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도주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 15: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사우나 남성 휴게실에서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을 발견하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피해자가 허위로 말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건 직후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수면 중)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6 피고인은 2007. 12. 19.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재건축공사현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재건축사업현장에 경매로 나온 토지가 10평이 있다. 용역비용을 지급하면 조합원의 지분인 상가부지 10평에 대한 경매를 받은 뒤 1층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시장 재건축조합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매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 낙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9. 위 경매용역비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8. 1. 3.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08. 8. 20.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08. 8.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61 피고인은 2009. 7. 9.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B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사업대상지 지분 중 경매될 지분을 낙찰 받아서, B시장 부지에 신축 될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분양시 상가 1층(10평)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2001. 11. 20.부터 B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2007. 4. 18.경 위 조합으로부터 시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시행사 자격을 상실하여 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 상황도 극히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재건축조합 사업대상지 지분을 낙찰받아 상가를 받게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하여 약 4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뒤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전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낙찰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09. 7.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4.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컨설팅용역약정서, 통장거래내역,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C의 경찰 ·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8.1.22.부터 2016. 4. 20.까지 합계 3,000 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7. 5. 9. 피해자 C으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417쪽, 419쪽 참조) 실제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한 금액은 1,000만원으로서 약 2,200 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액 중 1,500 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 C인력사무소 복도에서 자신이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 ***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6:30경 화성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밭 300평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밭에 식재된 마늘을 빨리 수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사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밭 약 20평을 갈아엎어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마늘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가져온 손괴된 마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 임차인인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마늘 수확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지만 7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320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D가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투자자인 F 명의로 구입한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은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액을 변제한 것처럼 F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는 F의 허락 없이 D가 임의로 F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풀어줬을 때 F가 증인에게 분명하게 '다 갚지 않았는데 근저당권 해지해줘서 고맙다. 설정 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F 명의의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당시 D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2015. 10. 18.경 G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남아있는데도 근저당권을 해지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제3회, 제8회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제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피고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여러 차례 금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고 2015. 8. 12.경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2015. 10. 7.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무렵에는 D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믿었던 점, F는 그후 근저당채무가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근저당채무의 채무자가 자신으로 된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어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F로서는 근저당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는데 채무가 8,300만 원이나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안 상황에서 차용증의 존재로서 자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근저당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로 증언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결혼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CC 맥주잔 1개를 벽에 던져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던진 500CC 맥주잔의 파편이 자신들 테이블에 튄 것에 대해 항의하자, 고소 외 E한테 "내가 네 친구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찼고, 이를 말리려던 고소 외 F한테도 500CC 맥주잔으로 머리와 왼쪽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피해자의 음식배달 업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테이블 사진 등, 매출분석 화면, 현장사진(깨어진 맥주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길 49(등촌동)에 있는 원당근린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터에 참여하려다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욕설, 침뱉는 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0세의 고령의 여자를 밀치는 경우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져 자칫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능히 예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당사자의 말다툼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져 입게 된 상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해자가 워낙 고령인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 정도에 비해 다소 중한 결과가 발생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1호선 동래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9. 5. 12. 00:1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D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01:40경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에 출혈을 동반한 1.0cm 크기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S-4326 및 4338)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E이 작성한 사건당일 기록 제출),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C모텔 CCTV 영상 관련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C모텔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기억이 나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질 입구에만 열상이 보인다고 하였고, 당시 깊이 삽입한 것 같은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삽입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29쪽), 피해자의 친구와 경찰관이 범행현장인 C모텔 D호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7, 50쪽),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 자궁 경부에서 검출된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6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를 뺐다', '성관계를 한 번 시도하였는데, 거부해서 바로 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 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종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종중 소유인 논산시 C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종중 회장 D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0.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13,700,000원을 입금하여 개인 생 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날 1천만 원 권 수표를 개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임의 사용하고, 2017. 7. 26, 100만 원권 수표를 임의 사용하는 등 토지 매각대금 24,700,000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논산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H조합 직원에게 논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종중 회장인 것처럼 신고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조합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종중 명의 E조합계좌(I)에 있던 정기예탁금 100,000,000원, 위 종중 명의 E조합계좌(J)에 있던 정기 예탁금 67,000,000원, 위 종중 명의 조합계좌(K)에 있던 정기 예탁금 7,226,211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조합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5, 87면) 1.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H'와 'I'의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와 'I'의 모집된 회원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J, K, L, M, N은 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H'와 'I'의 운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해주면 회원들이 도박 게임을 하다 잃은 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2017.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0역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8. 2.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6대, 노트북 6대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C과 위 J, K, L, M, N 등 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와 'I'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라 'H' 와 'I'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바카라, 블랙잭, 슬롯, 룰넷' 등 도박 게임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232,340,000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H'와 'I'의 운영자,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7. 4.경부터 2018. 2. 27.경 사이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잘 모르는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Q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유심칩 1개(R)를 15~20만 원에 구입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기계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9개를 1개 당 15~20만 원에 구입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기계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계산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수당 중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액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나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자들에게 지급된 범죄수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바, 6,434만 원(=위 232,340,000원 - 1억 6,800만 원(운영기간 14개월 X 피고인 Al공범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월 최대 금액 1,2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9: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에서, 그곳 입구에 있는 잠겨 있지 아니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 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8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주 4병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있는 잠겨 있지 아니한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12 병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2만 원가량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1:0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2에 있는 주점 앞 노상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서면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차량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우측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자동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80미터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자동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7,201원이, 위 아반떼 자동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9,54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43세)가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11월] 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해 동기, 폭력 성향과 결합된 망상에 의한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장소의 특성, 보호자의 선도의지, 피해 회복의 조치, 병세에 대한 비자각성 등을 헤아리면, 단기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피고인의 질환과 환경을 고려한 시설내 치료의 지속이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04: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영등포로터리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해자 D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일행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B는 2018. 11. 4. 01:00경 이천시 E 지하1층 'F'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상 피고인) C과 상호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및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화가 나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상피고인) B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위협을 당하자,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 B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목을 조르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해 정도, 피고인 A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이천시 E 지하1층 'F' 단란주점 내에서, 상피고인 C이 자신들의 자리로 찾아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간 것에 화가 나 C을 쫓아가 손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여, 6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밟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나,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전하던 중 그곳 사거리 F에서 G 건물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직진 및 직좌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어는 'D'에 놓여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공무원 H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1회 거부, 같은 날 21:12경 2회 거부, 같은 날 21:22경 3회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6:5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PC방 충전기계 위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현금 70만 원, 신분증, 사진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올려둔 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