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8: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뜯어내도록 하기 위해, 위 수리공을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첨부: 피의자제출자료 1. 공동현관문 사진(1층, 지하 1층)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21. 5. 28.자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1. 6. 4.자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주거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부분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와 같이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대해서는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0. 9. 무렵에 나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별거하는 상태를 지속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성과 공동생활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와 다른 여성과의 공동생활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그 무렵 동시에 양립 가능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생활관계 내지 공동주거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5. 28.경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거주를 시작하면서 직접 설정하였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그 복도 등으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애당초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거나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인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2021. 5. 28.경 주거침입 범행을 보건대, 앞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미 이탈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공동현관 안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거주할 당시 직접 설정하였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서 아무런 저지 없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함으로써 더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것임에도[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에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음을 들어 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와 공동주거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이가 아니게 된 이상, 금전적으로 아파트관리비를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공용 부분의 출입 권한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관리비에는 공용 부분뿐 아니라 전용 부분에 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대표적으로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아파트관리비에 통합 납부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아파트관리비를 내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여전히 출입할 수 있다는 식의 결과가 도출되어 심히 부당하다],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용부분인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 속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공동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6. 4.경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으로 가라고 교사한 바가 없고,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둘이 먼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소모되어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열쇠수리공이 임의로 공동현관을 통하여 위 호실 앞까지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하기에 피고인과 당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쇠수리공이 직접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전체적ㆍ포괄적으로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가도록 교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 같이 올라가지 전까지는 열쇠수리공 혼자서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사전에 지시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열쇠수리공에 대한 사전 지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문을 열어달라는 정도의 짧고 간결한 일반적 내용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명의인으로서 피고인이 2021. 5. 28.에는 딸을 만나기 위해, 2021. 6. 4.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부터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방문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자 그가 집에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물건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의 발생경위 내지 범행수법, 나아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 피해자 B는 당시 자신의 집에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