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5.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섬유 무역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 이하 ‘피해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원단 등에 대한 발주를 받으면 피해 회사 명의로 위 거래처와 발주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요청하여 위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울피치 원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2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이하 ‘E’)로부터 울피치 원단 28,600YD(44,549,500원 상당)의 발주를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 명의로 위 E와 발주 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요청하여 발주 받은 울피치 원단 28,600YD(44,549,500원 상당)을 위 E에 납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말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인 G에게 연락하여 위 발주건을 알려주고, 2018. 2. 12.경 F와 E가 위 발주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F가 E에 울피치 원단 28,571YD(44,999,325원 상당)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위 발주건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44,999,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T/R span 원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T/R span 블랙 원단 18,523YD, T/R span 그린 원단 7,400YD, T/R span 아이보리 원단 11,000YD 등 총 36,923YD를 발주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 명의로 위 E와 발주 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요청하여 발주 받은 위 T/R span 원단을 위 E에 납품해 주고, E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받아 피해 회사의 중개수수료 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부 제조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 회사 명의로 E와 T/R span (블랙, 그린, 아이보리) 원단 총 36,923YD에 대해 위 발주 계약을 체결한후 외부 제조업체인 H 운영의 I(I, 이하 ‘I')에 제품생산을 요청하였고, I에서 T/R span(블랙, 그린, 아이보리) 원단 총 36,923YD를 E에 납품하였으나 E로부터 피해 회사를 거쳐 위 T/R span 블랙 원단에 대한 납품대금인 35,000달러(한화 약 3,822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T/R span 그린, 아이보리 원단에 대한 납품대금 36,432달러(한화 약 3,978만 원)를 받지 못하자 I로부터 납품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독촉을 받던 중 2018. 2. 6.경 외부 업체인 I H로부터 “납품 대금을 E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해 달라.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챙겨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임무에 위배하여 E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T/R span 그린, 아이보리 원단에 대해 I와 E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을 변경한 후 납품 대금을 피해 회사의 계좌가 아닌 위 H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위 T/R span 그린, 아이보리 원단에 대해 E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36,432달러(한화 약 3,9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발주서, 각 인보이스 내역서, 거래확인증, 각 정산서, 문자 내용, 카카오톡 내역, 발주서, 작업의뢰서, 수량변경 메일, 각 카톡내용, 계약서수정, 제품 완사입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F 계좌거래내역 첨부, J 업체 관계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거 안주 맛을 아나, 수육 맛을 아냐”, “깡패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시면 안되겠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00:05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F를 노려보며 “내 치면 오른손 날아가는 거 알제, 많이 맞아 봤제, 죽는 거야, 니는 그냥 디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꽉 쥐고 위 F에게 내밀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이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0:14경, 제2항 기재 경위 F와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시발놈아, 마스크 이틀 꼈다 마스크 새거 줘, 여기서 오줌 싼다. 빨리 수갑 풀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6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청취 경위),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행위영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 음성 파일 첨부, 체포당시 영상 캡처본에 관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의 간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0:02경 경기 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형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E 카페 ‘F’에 G 게임머니인 ‘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51,819SP를 108,500원에 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1,819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2:06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E 카페 ‘F’에 G 게임머니인 ‘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0,000SP를 60,000원에 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00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31 피고인은 2020. 10. 1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위 L 메시지로 ‘G 게임머니 51,354SP를 115,000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1,354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9 피고인은 2021. 5. 3. 18: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G’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24,000원의 캐시를 충전해주면 G 12,000 게임 포인트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시를 충전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캐시 24,000원을 충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3 피고인은 2021.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카페 'F'에 피해자 P이 'G 게임머니 포인트(SP)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영장 2021-1103 E회신, 영장 2021-1103 Q 회신, 영장 2021-1055 R 회신, 영장 2021-1055 Q 회신, 영장 2021-1981 R 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보충조사 및 피혐의자 특정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계정명의자들의 관계 수사), 내사보고서(범행 계정 접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및 첨부된 피해자의 게임아이디 및 닉네임 캡쳐사진 2부, 거래한 아이템 사진 1부, L 메신져 캡쳐사진 일체 1. 내사보고(피해자와 거래한 상대방 정보에 대해) 및 첨부된 S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Q 계정 가입자에 대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접속한 IP에 대해) 및 첨부된 통신3사 회신자료 각 1부, 주민등록증 초본(T) 2021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대화내역 1. 소액결제 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1부 2021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구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또는 게임포인트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 ‘D’을 이용하여 E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F’에 입장한 뒤, 위 ‘D’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바지 옷걸이 집게로 유두를 집은 후 잡아당기는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들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 총 5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소지한 파일 수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시행하고 있는 'C'(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C 구간 선택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서버 운영자인 D(같은날 기소중지) 등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배정받아 위 D이 모집해 주는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5분 단위로 1회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베팅 금액의 3.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도금을 환수한 후 정산을 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위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서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찾은 ‘G(H)’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C’ 추첨 영상을 보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합계 1,292,118,356원을 입금하고 베팅하게 함으로써 5분 단위로 1회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 주거나 배팅한 금액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 업무의 수탁·재수탁자가 아님에도 복권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회원관리 캡처, 베팅내역 캡처, 수익금을 나눈 것을 메모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등 관련 계좌내역 첨부 보고,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29 피고인은 2021. 2. 2. 20:00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여성 손님들에게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 내 연통과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52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6. 17: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좆을 빨아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보지 냄새 나는 년아, 내 좆을 빨아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18:0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캡처화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3년 11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가하면,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함과 아울러 피해자 E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동종 업무방해범죄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8. 10. 2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를 환전해주고 피고인 A 대신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는 2019. 10. 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환전될 점수를 손님별로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역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우주전함’ 10대, ‘알라딘’ 20대, ‘수호지’ 20대, ‘미스터손’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1: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 06: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F’에서 자신이 술을 사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내라고 하여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것이며, ‘G주점’에서는 피해자의 카드를 본인의 카드로 착각하여 술값을 계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두 주점에서 자신의 술값을 모두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위 두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으로 함께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따로 먹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카드를 건네 준 것이라면 한번 계산해야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두 주점에서 각각 2번씩 결제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면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돌려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카드를 소지하였고 이후 ‘G주점’에서도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4: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8: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남, 4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금속가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 업체의 관리, 현장관리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4.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D'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위 A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필요한 금액 대출이 가능하다, 15~40% 정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춘천 소재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0. 22.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을 받도록 하여 상담 결과에 따라 D은행을 통한 5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유스(youth)' 상품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 받은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주면 사무실에 가서 정산을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500만 원 중 피해자가 귀가 시 택시비 명목으로 사용할 5만 원을 제외한 495만 원을 같은 구 E 소재 ATM 기기에서 5만 원권으로 순차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합계 4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햇살론 유스 납입권리금 조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을 받도록 기망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충남 홍성지회장으로 2018. 10. 12.경 충남 홍성군 C에서 개최한 ‘D’ 관련 사업을 하게 된 지방보조사업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성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8. 10. 11.경 다른 사업인 'E'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내역서 등 1. D지원사업 관련 자료 1. 사업 정산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9 1. 피고인은 2021. 4. 13. 03: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4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의 E 다마스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12:5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운행의 E 다마스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7. 13:1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운행의 E 다마스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71 피고인은 2021. 4. 12. 01:4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마트’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외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80,000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 시가 18,000원 상당의 3kg 밀가루 4포대, 시가 36,000원 상당의 빠다코코넛 12개, 시가 108,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빵 30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몽쉘통통 8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향제 8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카놀라유 9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산어묵 5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김밥햄 9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바른어묵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인포켓치즈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블랙퍼스트 소시지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엔나 소시지 4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더킹 크랩스 맛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엄선랍스틱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피츠 캔맥주 6캔, 시가 7,000원 상당의 불고기양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티슈 3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발효 홍삼세트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콘프라이트 시리얼 1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E 다마스밴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2 피고인은 2021. 1. 29. 01:47 울산 울주군 N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38세)이 P 흰색 포터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단끌(정)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단끌 1개 등 총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단끌 4개를 본인의 소유 차량인 Q 흰색 싼타페 차량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2021. 1. 8. 05:18경 울산 울주군 R에서, 주차금지표시를 위해 놓아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바콘’ 1점을 발견하고 Q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4 피고인은 2021. 2. 14. 05:45경 울산 울주군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과 트렁크 문을 열어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불상의 운동화 1켤레, 우산 2개, 장갑 2개, 물티슈 1개, 연말정산 서류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5 피고인 A은 2020. 10. 28. 05:04경 울산 울주군 X아파트’ Y동 공동현관문 앞 주차장에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57세, 남)이 운행하는 ‘AA’ 엑센트 차량의 프론트 휀다(우), 리어 휀다(좌), 프론트 도어(좌, 우), 리어 도어(좌, 우), 리어 범퍼를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긁어 시가 2,318,171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36 피고인은 2021. 2. 3. 02:39경부터 같은 날 02:48경 사이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AC편의점 내에서 상품 진열대에 판매 중인 피해자 AD 관리의 숙취해소제 종류 상쾌한 5개, 간만세 4개, 스틱 상쾌한 9개, 스틱 헛개파워 8개, 껌 종류인 자일리톨 껌 3개, 팩 자일리톨 껌 1개, 후라보노 2개 도합 87,200원 상당의 판매 물품을 손으로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 O, S, V, Z,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AE매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CCTV 추가 분석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CCTV열람 및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양한 피해품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 건의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불상의 정신적 문제를 수반하여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S-PER 맞고'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회신서 1. 단속요청, 신고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PC방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기간,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