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중 ‘E 팀장’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급 1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G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H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4,48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술서, 휴대폰 내 대화 내용, 서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선이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혼자서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임에도,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대면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분 확인만을 거친 뒤 곧바로 채용되어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매우 이례적이다. ➁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굳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상선이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으며(심지어 휴대전화번호는 일괄하여 허위의 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입금계좌도 자신이 취직하였다는 O이나 그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의 계좌를 입력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➂ 상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여러 금융기관이나 P, 심지어 국세청 직원의 부탁으로 온 것이라는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타인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➃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P 등의 명의로 된 각종 증명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 이때 상선은 피고인이 볼펜으로 고치고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➄ 피고인이 약 일주일 가량을 실제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약 27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수령하는 등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고, 이 보수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에서 공제하였다. ➅ 피고인은 2020. 11. 18. 상선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처럼 수금책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때 상선은 국세청 세무 관련된 일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소개하였는바,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다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보수가 좋아 계속 일을 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➆ 피해자 Q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었으나 피고인이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자 왜 확인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피고인이 돈을 꺼내서 일부만 세어 보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빨리 출발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주지 않고 쭈뼛거리며 상선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주어 상선과의 통화하여 의심을 풀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 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모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4,48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며 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상선은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기 위하여 상권조사, 현장답사도 형식적으로 맡겼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여파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의 게시물을 보고 보이 스피싱 조직에 포섭되기에 이르는 등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자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정리해 와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