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B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다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3건의 산림훼손 사건 수사서류를 건네 주며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D에 있는 밭에서 위 서류들을 태우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사건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압수수색현장 및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수사서류 1건 추가손상 - E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인 신분임에도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관한 수사서류들을 4년 동안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불태워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경 K시청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K시청 공원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한 L를 도와 산림사법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B시에 있는 K시청에서 같은 공원산림과 공무원인 G으로부터 M 인근 임야가 불법하게 벌채되었다는 적발보고서를 전달 받고, 불법 산림 훼손 현장에 나가 훼손된 현장을 확인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 관계자인 F, I 등을 조사하여 N이 산림 훼손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N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벌채 관련 혐의자를 특정하고, 그 혐의를 확인하여 혐의 유무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경 K시청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위 사건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거나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트렁크에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건을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그리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범위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관의 직무집행 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라면 그 직무집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참조).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호는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7급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K시청 공원산림과에서 근무하였다. K시청 공원산림과장 O은 2011. 2. 28.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공원산림과 직원들의 사무분장안을 작성하였고, 그 사무분장안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부터 산 림보호팀 소속으로서 '산림사법업무, 산림피해 및 부정임산물단속업무' 등의 주책임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림사법업무의 주책임자로 지정되자, P시장은 2011. 3. 9. 대전지방검찰청 Q지청장에게 피고인을 산림보호업무의 지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Q지청장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명 제청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P시장은 2011. 3. 25.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을 철회하고, 대신 피고인과 같은 산림보호팀 소속으로 위 사무분장안에 따라 '임도 및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8급 공무원 R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줄 것을 제청하여 R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지 못하였으나, 위 산림보호팀에서는 종전의 사무분장안대로 피고인이 '산림사법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였고,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R은 실질적으로는 산림사법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 사무분장안에 따라 임도 및 사방사업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한편 위 산림보호팀 팀장 L는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있었으나 주로 산림보호팀 총괄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사한 불법 산림훼손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건부에 수사담당자로 L를 기재해 두었다. 라. 앞에서 본 사법경찰직무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불법 산림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피고인은 단지 K시청 공원산림과장이 작성한 사무분장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업무를 담당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위 공원산림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못한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인 L의 산림사법업무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에 의하면 수사 보조 업무가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리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인 L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산림훼손 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