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기관인 E학교 교장으로, 2010. 11. 15.부터 2013. 2. 4.까지 위 E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피해자 F과 퇴직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부근 커피숍에서 북한이탈주민 G,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F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엄중한 죄가 있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재조사를 받았다. 또 중죄가 있어서 집을 배정받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관련자에게 국정원 재조사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확인 차원에서 물은 것일 뿐이고,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이 학교장으로 있는 E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2013. 2. 4.경 퇴직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G, H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학교에 불미스러운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F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나니 F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당시 F을 안 좋게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나서 실제로 집사람과 I 대표인 J에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점, H은 2010. 12.경 I에서 스키를 타러 갔는데 거기에 F이 같이 갔다가 서로 말다툼을 크게 한 사실이 있어 H과 F이 소원한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 F에 대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3. 2. 10.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0. 강원도 횡성군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사)I 단합대회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M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F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엄중한 죄가 있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재조사를 받았다. 또 중죄가 있어서 집을 배정받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 끝에 지나가는 얘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피고인과 M, F은 모두 I의 회원으로서 M이 위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M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바 없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이 떠돌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잘 아는데 자신이 탈북자들을 많이 아는 편도 아니고 그런 소문을 퍼트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에게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E학교 교무실에서, 그곳 교사 N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F선생이 깡패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N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N은 F과 마찬가지로 E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는 점, 실제로 N은 F에게 위 말이 사실인지 확인만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점,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에게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