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한 다음 이를 관리해주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B을 만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사이트(D, E, F, G)를 제작하여 이를 제공하고, B은 H 등과 함께, 일명 '대포폰', '대포유심침' 및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13. 7. 24.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등으로 합계 201,191,68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K', 'L', 'M'를 제작·공급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51,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이 범죄수익금 입금거래내역 체크한 A 금융거래내역, -A이 인정한 범죄수익금 입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O 국민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서버비 명목으로 B이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이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3:3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모욕죄로 체포해라. 공무원 새끼들아"라고 행패를 부리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원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경 D에게 "씨발 공무원들이 갑질해 개새끼들아",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30경 서울 중구 B 상가 사진기계 앞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날 처음 본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고 "씹할 년아, 보지도 안 주는 년이, 왜 따라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가 단지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거래처 주식회사 C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평택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 F 법률사무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횡령금액 중 5,800만 원이 지급정지가 되어 5,500여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급여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4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미친년아. 그냥 꺼지라고. 니가 먼저 반말했잖아 미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녹음파일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대화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소재 D의 이면도로로서 대형고층빌딩과 각종 음식점 및 상점들이 다수 위치해있는 곳이어서 야간 시간대에도 불특정 행인들과 차량들이 꾸준히 지나다니는 곳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장소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고층사옥 바로 앞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는 112 출동 경찰관들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짧지 않은 시간동안 큰소리로 이 사건 욕설을 반복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주차 관련 시비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불상의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로부터 B오피스텔입주자대표회 명의 C은행 계좌(D, E)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F'에서 'G'으로 변경됨에 따라 'F'가 사용하던 관리비 징수계좌인 위 B오피스텔입주자대표회 명의 C은행 계좌들로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어, 위 C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관리비를 거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8.경 불상지에서 C은행 계좌(D)에서 807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1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C은행 관리비 통장(D) 계좌 정보, C은행 관리비 통장(E) 계좌 정보, J K(L) 계좌 내역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9가단512726 부당이득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서울 종로구 B고시텔 1층 복도에서, 이전에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C(71세, 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휠체어 위에 '또라이 생매장 시킬거야 망치로.'라고 작성한 종이를 붙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 03:00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종이를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촬영사진 및 원본,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잠시 행동을 멈춘 사이 피해자가 2층 주거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타박,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부 1. 진단서 1.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 주변 및 피해 부위, 피해품 발견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강도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주거지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밤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약 700m 따라가면서 강제로 손목과 팔꿈치를 잡는 등 추행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및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도강간미수죄 및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9. 6.경까지 법률혼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3: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공사 중인 그곳 거실 바닥에 건축 폐자재, 나무, 플라스틱 등을 모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물을 받아 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12:45 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 찾아가, 2019. 6. 11.자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 중 1,000만 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이발기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1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야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인명피해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부터 2020. 6. 30.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를 포함한 피해자 B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하여 위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요한 공용부분의 신설, 교체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2014. 5. 7.경 59,405,922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F 예금계좌 거래내역(순번3), B 외부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관리규약,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액수 다액인 점 고려]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모두 변제된 점, 1983년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09

범죄사실 1. 2019.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를 지칭하여, '내 일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긴 한데. 일면식도 없던 한 여자한테 5년을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왔다. 4번의 벌금형 선고!! 중앙지검에서 벌금형을 판결할 때는 그 행동이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올해만해도 이 여자를!! 정보통신법위반, 주거침입, 영업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5건 고발하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는 상태(판결문 나오는대로 가중붙여 바로 2차로 손해배상청구할 예정!!)' 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각 판결문(피해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72 판결문, 피해자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057, 2017고정880 판결문, 피해자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554 판결문, 피해자가 협박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2018고약16883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C' 중 글자 일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검은색 펜으로 칠한 판결문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를 지칭하여, "C란 여자!! 새벽 매일 술먹고 집앞에 와 난동부려 현행범 체포/남의 영업집에 와 욕을 해댄다/ 매일같이 온갖 협박 해대고 고소당하고 판결문 받고 전과자가 됐다/알콜중독자가!!전과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 절대 안돼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순번 2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처벌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전과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비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32 앞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회행진 관련 교통관리 근무를 하던 서울혜화경찰서 B 소속 교통안전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와 같은 소속 피해자 D(27세)이 무단횡단 하는 자신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이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제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동료 경찰관들만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만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퇴근시간이자 집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경찰관들에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6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시 남동구 B빌딩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과 변제기 2017. 7. 31. 일금 15,000,000원인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에 '(주)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인천 남구 F아파트 재건축공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사업자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인 E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장과 D 대표이사인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남구 인천 남구 F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우선 추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1장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운영비나 채무 변제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재건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50부터 같은 날 22:20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버스 안에 탑승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를 하는 등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버스에 타자마자 피해자가 마스크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잘 듣지 못하여 피해자가 큰소리로 마스크를 올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석 옆 제일 앞자리로 옮겨가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깡패 출신인데 너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이도 어린놈이 그러니깐 마을버스 기사나 하고 있지"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너무 많은 말을 하여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좌석으로 와서 그러한 말을 하여 자꾸 운행을 방해하시고 제 선에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그대로 운전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고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버스를 정차하였고, 승객들이 모두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등으로 3, 40분가량 피해자가 버스 운행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여 다른 버스로 승객들이 옮겨 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50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탑승한 채 마스크를 턱 쪽으로 내려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젊은 놈이 할 게 없어서 마을버스기사나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8. 8.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경 C 등에게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건물'을 1,515,527,400원에 양도하고, 2016. 11. 30.경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250,750,860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이후, 양도소득세 미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1. 25.경 당시 아내였던 B와 피고인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 및 같은 아파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8.경 B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감정평가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2부, 혼인관계증명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증여계약이므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 11. 25.로부터 1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8. 8. 8.에 이르러서야 협의이혼을 한 점,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체납처분 집행 등의 면탈을 위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시인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이에 B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1. 당시엔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발견되지 않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조로 증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들어 추궁하자 위 부동산이 애초에 자신의 소유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과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편의점의 물건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12: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에서 근무를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현금과 물건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8만원과 문화상품권 145매(1만원권 132매, 5천원권 13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담배 1갑(4,500원), 음료 2병(사이다 1. 5리터, 콜라 500미리, 합계 5,500원)을 마음대로 꺼내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5,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모두 복역하고 2019.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50m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앞질러 같은 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이 있는 'XX 원룸' 부근 골목길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걸어오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매 등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주택 건물 쪽으로 급하게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의 집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공동현관 출입문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넣으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그대로 닫히는 바람에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건물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다가 출소한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길 가던 여성인 이 사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이 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나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호주에서 피해자 B를 만나 2019. 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호주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찾아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019. 19.경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수회 연락하고 2020. 3.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 피해자에게 "톡 차단했냐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제출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