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2세)의 시아버지이다. 1. 2019. 5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근육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마사지 해줄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마. 그냥 마사지야. 아빠가 너를 여자로 보는게 아니야.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팔을 들어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골반이 틀어진 것은 성관계를 해야 풀 수 있어. 가슴을 풀어줄 때는 가슴을 빨아 주는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풀겠다,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며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그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6월 일자불상 정오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한 번만 하자. 어차피 너랑 나밖에 모르는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반바지의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춤을 붙잡으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긴 뒤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8월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손발이 아직 차냐? 다리는 괜찮고?”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외롭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려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7.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07:4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2회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위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4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판시 제4항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며느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객관적인 제3자가 듣기에 선뜻 이해가 어려운 이 사건 당시 및 그 후의 상황(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그 옆에서 자고 있었고, 옆방에 시동생이 있었음에도 소리를 내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이를 숨김없이 담담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의 구체적인 경위 및 그 당시 가졌던 자신의 심정을 꾸밈없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피해자의 남편(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리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 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내가 감옥에 가면 아들(피해자의 남편)이 군대를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들과 그 처인 피해자가 함께 짜고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친아버지를 무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이와 관련된 증인 F(피고인의 큰 딸, 피해자의 시동생)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남편과의 혼인관계 및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무렵 피해자의 아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남편과의 상의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무렵 피해자의 아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남편과 피고인의 작은 딸(피해자의 시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7. 17.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슴 뭉친 부분을 남편에게 빨아달라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며느리가 아닌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19.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19. 5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내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