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 B(가명, 여, 6세)의 조모 C과 동거하면서 C이 양육하는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당진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2.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가명)가 한 각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사건 112신고 접수일자 확인, 송치사건 범죄일시 특정 및 추가 여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내지 2021. 8.경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2. 2. 초순경 및 2022. 3. 초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고, 같이 사는 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피고인, 이하 같다)가 또 만져’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증거기록 39, 42 내지 50, 56, 57, 60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할아버지가 몸 만지고 여기 만지고 여기 만지고 다 만졌어요“, ”고추(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랑 만지고 몸도 만지고“, ”할아버지가 맨날 고추라고 부르고 제 몸 다 만지고 … 괴롭혔어요“, ”네 할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몸 만져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방법,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에 관하여, ”(상체를 가리키며) 여기는 안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만졌는지 이야기해줄래’라는 질문에, ”이렇게요. (손을 아래로 가져갔는데 테이블 때문에 보이지 않음)“, 옷 밖으로 만진 것인지, 옷 안으로 만진 것인지 질문에 ”옷 안으로요“, 팬티 안인지 바깥인지 질문에 ”팬티 안에까지“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요“라고 진술하면서 가방 겉을 손가락으로 긁는 시늉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간질간질하듯이 만진거야? 맞아?’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느낌, 기분이) 나빴어요“, ”많이 아팠어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계속 했어요“, ”자꾸 만졌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했어?’라는 질문에) ”나쁜 행동. 몸 만지는 행동“, ”(피해자의 몸을 만진 다음에 피고인이 뭐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요? 텔레비전 봤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음. 10일 목요일날 만졌나“, ”그때는 파란 옷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만졌어요“,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네모난 거 사준 거 있는데 그걸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입고 나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만졌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모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인 반응과 범행 이후 피해자와 C의 대화에 대하여, ”할머니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만져요“, ”할아버지가 저 만지는 거 할머니가 봤대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몸 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 했다)”, “(할머니가)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는 “만지기 싫은데 자꾸 만져요”라고 답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몸을 만졌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래?’라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래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조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2. 초순경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있다가 빼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그 후로도 같은 해 3. 초순경 ‘할아버지가 또 만져’라고 하면서 안방을 뛰쳐나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69쪽 참조).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C이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시기에 관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아니요”, “유치원 때는 안 만졌고 가을에도 만졌고”, “저녁에 만졌고 밤에도 만졌어요”, (7살 때 가을인지, 6살 때 가을인지 묻는 질문에) “7살 때, 6살 때“,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그때 설거지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정도“라고 진술함으로써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3, 44, 61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와 C의 진술 중 정확한 범행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6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시기를 혼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본인 나이에 기대되는 것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언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느리게 발달한 상태로 보인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증거기록 90쪽 참조). 한편,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22. 2. 12. G파출소로 전화하여 ‘성희롱 상담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고 이전에 할아버지가 손녀를 희롱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신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81쪽 참조), C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었고, 그 후로도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고 주장하나, 6세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건의 벌금형 범죄전력도 모두 약 22년 전의 것이고 각 전과는 성폭력범죄와는 무관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이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C의 손녀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동거인이 양육하는 범행에 취약한 6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할머니(C)에게 비밀로 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