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2019고단810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5. 1. 28.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D에 있는 물건 등을 평가하여 양수대금을 최종적으로 1억 9,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양수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 E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양수대금채무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C로부터 수차례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C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채무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년 6월 하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5. 7. 9.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위 7,000만 원의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내용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C를 해하였다. 2019고단1675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16.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하 '이 사건 L'라 한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이 아프고, 장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생활고로 시달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를 통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C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채권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의 승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이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제3자 들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2016. 10.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관리 및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 구매에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식자재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했음에도 L 장부에는 마치 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 5.경 위 'L'에서 식자재 구입 대금을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O공판장 P 중매인으로부터 마늘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대금 267,000원을 위 중매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가지고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8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사본(부산고등법원 2016나54445호), 판결문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7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아파트), 각 차용증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판결문사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981), 매매계약서사본 2019고단167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출금), 자유저축예금 거내내역조회, 일일생식정산서, 각 거래명세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 피해자 K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 C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고인 A의 배우자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9,802,094원 상당이 위 피해자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점, 피고인 A의 자녀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피해자 C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고인 A의 배우자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9,802,094원 상당이 위 피해자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