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대기 후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보다 무 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경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B(여, 37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던 중, 2021. 1. 2.경 서울 중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저녁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트위터에 게시된 ‘고1, 생리중,투샷, 28’ 등 내용의 성매매 유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3. 8. 13:30경 구미시 C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부터 먼저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너랑성관계는 못 하겠고, 대신 자위행위 하는 걸 봐 달라.”라고 말한 뒤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모텔 CCTV 영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욱이 판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3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거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를 주겠다는 B의 제안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7. 3. 26.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29,766,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200g 짜리 조각금괴 총 3개(합계 0.6kg)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밀반송 피고인은 2017. 4. 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D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환승구역인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시가 합계 50,105,000원 상당의 사각형태 200g짜리 조각금괴 5개(총 1kg)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13,390,000원 상당의 금괴 총 28kg을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등 포함)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조사보고서(금 시세 자료 첨부),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무신고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말로 53번길 35-1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행한 거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0. 1.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자동문신기계, 바늘, 잉크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등에 문신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하여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는 자로 2020. 2. 초순경 위 B건물 C호에서 손님 D의 왼쪽 허벅지에 네임펜을 이용하여 잉어 도안을 그리고 문신용 잉크를 넣은 자동문신기계를 사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등 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대인 피시술자의 보호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주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그곳 세입자이자 사실혼관계에 있던 D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1. 2014. 1. 10.경 ~ 2016. 6. 20.경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집을 지어 주겠다, 빌려준 돈 불려서 예쁜 집 지어서 같이 살자, 2,0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집을 지어 주겠다, 2,000만 원씩 5명이면 1억 원이 되니 그 돈으로 저렴한 땅을사고 또 대출이 나오니까 뒤에는 버섯 농장을 하고 앞에는 집을 5채 지으면 수입도 나고 먹고 살 수 있다, 당장 2,000만 원 목돈이 없으면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줘서 2,000만 원을 채우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하던 다단계 회사 유통사업의 거래처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을 짓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집을 짓거나 피해자의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과거 운영하였던 업체의 부도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집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대출이 나온다, 대출금을 신청하면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남은 대출금으로 집을 지어 주겠다, 지금까지 보내온 돈과 합치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지붕을 보수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하던 다단계회사 유통사업의 거래처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을 짓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집을 짓거나 피해자의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과거 운영하였던 업체의 부도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 G(주)로부터 1,200만 원, 같은 달 27. F으로부터 6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대출받게하여 그 대출금이 피고인이 소개한 공사업자 H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고, 그 중 태양광 공사비 및 지붕 보수비로 충당된 1,068만 원을 제외한 782만 원에 대해, H으로부터 2015. 4. 24. 150만 원, 같은 달 29. 632만 원을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집을 매도하고 전북 부안군으로 이사를 가게 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대전 서구 B 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전북 부안 집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하던 다단계회사 유통사업의 거래처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태양광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태양광 시설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20, 22, 24, 27, 30, 43)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 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큐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3:3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70-9에 있는 고모1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자 피해자 E(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과 요골 원위부 골절 등,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진술서 1. 고모1리교차로 교통카메라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접근매체를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실사용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계좌개설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계좌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2021. 8. 3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F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법인이 정상적인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여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계좌번호 1 생략)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B은 그 체크카드 등을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경까지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각 회사설립신청서, 계좌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5:00경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빨래 건조대를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팔, 얼굴 등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의 피해자를 새벽에 거주지 내에서 심하게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생활하고 있어 추가 범행의 위험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심부전 등의 기능이상으로 심장수술을 받아 정상인의 30% 미만으로 심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21:4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들이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을 향하여 젓가락을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뻗어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F의 목을 할퀴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G의 목을 잡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중에 두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정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범한 모욕죄 및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D 앞)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의 뒷 범퍼 및 트렁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과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5: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12. 1. 14:00경까지 육군 제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있을 병무청의 입영 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9:2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성매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H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I 이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B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H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양쪽 팔에 있는 문신), 수사보고서(B모텔 CCTV에 대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6. 8. 법률 제18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하여 만난 12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해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는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강촌IC 방면에서 같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