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08

범죄사실 1. 살인미수(2013고합508)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와 약 7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며칠 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식칼을 차량 조수석 밑에 준비해 놓는 등 피해자의 마음이 떠난 것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15: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아래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의 다른 여자와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아래에 준비해 두었던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근처에 있던 G이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2013고합841)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8. 12:30경 부산 북구 금곡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바퀴 윗부분에 위치추적기('BIKE SAFE', 증 제1호)를 부착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상처 상황에 대한 조사) 1. 진단서(증거기록 제70쪽) (2013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렸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찌르게 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상의를 관통하여 깊게 찔려 생긴 것인바, 상처 부위, 모양, 깊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몸싸움 중에 실수로 또는 의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칼이 피고인의 몸에 닿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20cm에 이르는 식도로, 사람을 찔렀을 경우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7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의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칼을 꺼내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칼에 찔려 배꼽 오른쪽에 7cm 크기의 자창을 입었고, 상처를 통하여 장막이 밖으로 튀어나왔으며, 장간막이 찢어져 출혈이 있어 복강 내에 800cc 정도의 혈액이 고여 있었는바,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할 것이고, 이처럼 신체 중요 부위를 위와 같은 정도로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도 칼을 들고 있다가 목격자 G에게 완력으로 빼앗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흉기의 종류·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4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0.경 이 사건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였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로 말미암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이후 연속적인 후속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준비 당시부터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자체는 피고인과의 다툼 와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