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4. 09:5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공원 앞에 주차해 둔 E 뉴아반떼 XD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접착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톨루엔을 흡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찢고 손톱으로 F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토끼코크 성분표 첨부 보고/인터넷검색 자료 첨부 등)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판시 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08.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2008년도 이후에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45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82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동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피해자 F(8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9. 17:06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기록내용 및 주변 CCTV 확인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0세, 여),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릎 위에 그녀의 얼굴을 올려놓고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가져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화반포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SKY 베가LT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하려고 한 이미지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 소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내지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공인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A이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1동 802호를 보증금 8,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은 2010. 2.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 D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D), 국민건강보험급여기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이익 취득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 부터 2011.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214,182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568,200원 등 합계 3,782,3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용 및 연봉계약서(수사기록 제9쪽),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퇴직금 산정내역서(수사기록 제50쪽),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급여대장(피의자가 수정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취업규칙, 취업규칙 동의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현금출납장,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급여대장, 수사보고(진정인 F의 퇴직금 미지급 내용 급여명세서 제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8개, 대기실 1개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3만원 내지 4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으로 하여금 2014. 6. 25.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편도 2차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앞서 신호대기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로부터 들이받힌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2,623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2,489원,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보조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0,850원, 위 카스타 승용차를 왼쪽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3,89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4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 H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국제볼링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안비치팔레스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1: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서울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남, 57세)이 평소에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D의 E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F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주식회사 G로 명의를 변경하고, 2007. 4. 14.경 H과 사이에 토지매입작업 등에 대한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7. 4. 16.까지 H에게 용역대금 5억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이나 E 모두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디서 돈 좀 빌려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용역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서울 구로구 J건물 A동 10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 F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억원을 투자해라, 업무대행용역계약자인 H이가 돈을 대어 아주 큰 사업을 할 것이다, 만약 투자를 하지 못하면 며칠만 돈을 빌려 달라, H이 일산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니 금방 돈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H은 자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E,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소장, 첨부(E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I, H 등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E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자 H의 사전 동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경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기망내용, 한편, 그 돈은 모두 동업자인 E에게 송금되어 위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항소심에서 남편을 빼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을 개업하려다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6. 24. 피해자 G과 2014. 6. 4.까지 2년간 피해자가 음식점 월세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월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막창집의 카드매출 신한은행 통장과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넘겨줘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막창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도계약 조건을 수차례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막창집의 카드매출 통장 및 카드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통장 등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식당 카드매출 대금을 인출하여 거래처 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분실등록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통장 및 카드의 거래정지를 한 것은 식당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양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A이 막창집 카드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정지조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 동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4. 08:58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수작을 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C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받자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H의 얼굴에 던지고, 같은 날 09:2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친구 C 명의로 등록해 둔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D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31. 20:00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996년과 2007년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한편 가족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4.까지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하니 이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고, 소집일자인 2013. 4. 4.에서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20-8 앞길을 정왕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9.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있는 계성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대흥동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를 목격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C파출소로 가는 도중 위 D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랐다. 이에 위 D이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가슴, 배 부분을 각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5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2층 'C'주점에서 연인관계인 피해 자D(여, 50세), 지인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위 주점 화장실의 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격분하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칸의 잠겨진 문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공탁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07. 6. 8.경 경기 광주시 E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광주시 G 국유림 9,000평에 대해 불하작업 중인데, 그 중 2,000평에 대해 당신 명의로 불하를 받게 해 주겠으니 임대진행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유림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국유림을 임차하거나 불하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8. 1,000만 원, 2007. 6.20. 500만 원, 2007. 8. 8.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7.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척추교정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남편인 A 과 친하게 지내는 B이 청와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 산림청에 근무하고 있어 경기 화성시에 있는 국유림 2만평 정도를 2년간 임차하게 해 주고, 그 뒤 저렴하게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주겠으니 임대차계약 체결비용을 7,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토지이용계획원 및 토지대장 등을 보여주며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유림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국유림을 임차하거나 불하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 2,200만 원, 2007. 11. 16. 4,8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부, 사건상세조회 6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합의,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확정 판결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