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12. 01:40경 김해시 E에 있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 205호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반항하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 눈 감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 00:18경 김해시 G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 피해자 H(여, 당시 25세)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I건물 3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I건물 305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밀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풀이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악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