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18

범죄사실 [2020고단401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5: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3: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1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매장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8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매 및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시내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12:51 경 서울 종로구 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N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금반지 대금 중 17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2경 의정부시 O 1층 P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카페라떼 음료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N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료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만 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4099] 4. 2020. 4.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4:00경 의정부시 R 5층에 있는 S의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T 소유의 파우치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5.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4:2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 W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 5. 2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4:0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Z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10,000원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5. 26. 18:55경 동두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 운영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Z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6,0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26. 19:01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 운영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Z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56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5. 26. 19:55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 운영 마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Z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3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7. 2020. 5. 27.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14:17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이 잠을 자면서 머리 맡에 놓아둔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서 N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5. 27. 15:46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피해자 운영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27. 15:51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피해자 ◑◑◑ 운영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1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8. 2020. 6. 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18: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 AK에서 그곳 계산대 옆 현금 보관통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725] 9. 피고인은 2020. 4. 20. 14:30경 서울 중구 AL 4층 AM호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AP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7,000원을 들고 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05] 10. 피고인은 2020. 6. 4. 06:32 - 06:58경 사이 의정부시 AC에 있는 'AQ' 남탕에서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02]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5. 12:40경 서울 영등포구 AS여관'의 로비를 거쳐 피해자 AT가 거주하는 AU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연 다음 위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20. 4. 5. 12:40경 서울 영등포구 AS여관' AU호실에 이르러 제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를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AV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12:47경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AX'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T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0,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903] 14. 피고인은 2020. 4. 16. 14:08경 의정부시 AY에 있는 AZ 내 피해자 BA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을 지나가던 중, 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매장 내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75] 1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9:50 경 서울 종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여, 65세)가 관리하는 BD빌딩 1층 관리실의 열려 있는 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BE은행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6. 사기미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BF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10:06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 내 피해자 BI이 관리하는 "BF"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의 B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피해자가 고액결제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결제 취소를 요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BJ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11:16경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 내 피해자 BK이 관리하는 'BJ'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의 B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피해자가 고액결제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결제 취소를 요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BL 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11:29경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L'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의 B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피해자가 고액결제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결제 취소를 요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음료수 자판기에서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11:44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음료수 자판기에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의 BE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를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769] 17. 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서울 용산구 BM BN호 BO 가게 안에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P이 일을 하는 사이 피해자 BP의 지갑에서 피해자 BP 소유의 BQ 체크카드 1장과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BR 소유의 BS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P의 체크카드와 피해자 BR의 BS 카드를 절취하였다. 18. 사기미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7항과 같은 날 18:48경 서울 종로구 BT에 있는 피해자 ◇◇◇ 운영 BU에서 제17항과 같이 절취한 BP의 BQ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9,000원 상당의 제품,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제품,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각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 사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7항과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 운영 BV에서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7항과 같이 절취한 BR의 BS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 고단5963] 1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8. 16:00~16:30경 지하철 1호선 번호불상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W가 분실한 그 소유인 BX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17:5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내 자동판매기에서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W의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한 후, 재차 위 카드를 투입하여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2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18:01경 동두천시 BY에 있는 BZ에서 제1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4,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5-18:25 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C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6,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0항 및 제2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W의 체크카드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CB, CC,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2020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Y, AF,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부정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D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4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4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2020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신용카드 피해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2020고단 4099호 피해자 AJ에게 압수된 15만 원이 반환되었고, 2020고단4903호 피해자 BA에게 5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