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중국 등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교부 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속칭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8.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면, 계좌 제공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방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에 기존에 대출 등을 받은 게 있으면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3. 10:49 경 피고인 C이 제공한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J)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8. 3.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은행 진천지점에서 위 7,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B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금융기관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L 과장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M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연 3.5% 이자로 6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환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환대출금을 이체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9. 12:28경 N 명의 은행 계좌(O)로 12,250,000원, 2018. 8. 10. 10:00경 P 명의 Q 계좌(R)로 1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N는 2018. 8. 9. 12:35 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은행 보정동지점에서 위 12,25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8. 9. 12:50 경위 은행 보정동지점 앞에서 N를 만나 N로부터 위 12,250,000원을 교부받았고, P은 2018. 8. 10. 10:10 경 부천시 T 빌딩 1층 U에서 11,2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0, 10:31 경위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위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부천시 V에 있는 W시지부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금융기관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9. 09:0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Y으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연이율 2.5% 89,000,000원을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9. 13:37경 N 명의 은행 계좌(O)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N는 2018.8.9. 13:45 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은행 보정동지점에서 위 10,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9. 13:54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I은행 죽전역지점 앞에서 N를 만나 N로부터 위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금융기관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제10, 12번) 1. 거래내역서(제21번) 1. 각 AA 대화 사진(제41, 43번) 1. 거래내역서 등(제57번) 1. 거래내역서 (제68번) 1. AA 대화내용(제68-1번)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1. AA 대화내용 인쇄본(제8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 (피해액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 및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또한, 그와 같은 고의는 범행 전후의 사정,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대출을 하여준다는 회사나 사람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대출조건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소속도 잘 알지 못하면서 AA이라는 비대면 매체만으로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명불상자에게 일명 '작업대출'인지 묻기까지 하여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H'이라는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고, 성명불상자에게 은행원이 H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기까지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원에게 인테리어비 빌리는 것으로 말하라는 사실과 다른 지시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문조차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은행원과 대화한 내용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만날 장소를 지정받아 이동하였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수 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주면서도 별다른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대출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계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범행 가담으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 A, B은 범죄수익의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은폐하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범행에 필요한 자신의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보이 스피싱 공범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4,000만 원을 넘고, 변론종결 후 3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피고인 C은 초범이지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외에 다른 부분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