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약품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약국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G약국에 피해자 회사의 약품을 납품하고 F으로부터 그 약품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품대금 합계 54,254,43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5년 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2: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 식당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59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뉴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2881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55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대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턱을 때린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건네주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손을 뻗으면 피고인의 손이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의해 경찰관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손을 뻗은 것으로 돈이 있다고 건네주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옆에 있던 주점 매니저도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린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각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에도 해당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청보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4. 01:10경 여수시 C 인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먹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C 입구까지 뒤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D'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이 물색한 성매수남과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8. 23:00경 전라북도 부안군 F아파트 102동 1007호에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와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H 등 태국 국적 또는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무폰 최근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최근 통화내역, 문자 송수신 내용, B과 A의 대화내용, G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I 통화내역 등, A 문자발송 내용 등, J 임대차계약서 사진, 문자내용 등, K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등, 각 L, M, N 통화내역 등 1. O, P, Q, R, S, T, U, V, W, X, Y, Z 각 핸드폰 저장명, 통화내역, 사진 등, 각 AA, AB 문자내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박실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31. 23:14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금촌동 뷰티풀호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94%로 그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41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빌딩 앞 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사진, E 빌딩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14:2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고려자동차 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림동 강나루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현재까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이 2016. 2. 4.경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2016년도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6. 2. 29.경 산청군으로부터 본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5. 6.경부터 11.경까지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E 딸기하우스에서 열풍기 19대, 양액기 3대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4.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에 있는 피해자 산청군청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 사무실에서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사업기간 2016. 4. 11. ~ 7. 13., 사업내용 열풍기 19대, 양액시설 4대 등, 사업비 보조금 9,000만원, 자부담금 9,007만원 합계 1억 8,007만원"라고 기재된 허위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 9,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7. 20.경 위 E 명의의 농협계좌(G)로 열풍기, 양액기 등 구입·설치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87,817,000원(도비 43,908,500원, 군비 43,90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년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변경 승인 요청, 사업완료 신고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한 E의 10월 임금 3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3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3. 및 2018. 3. 21. 각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25경 인천 남구 소성로 240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37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4: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일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술 더 줘라, 너, 술 안 주냐,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다. 2017. 7. 13.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5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주전에도 이 사건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비슷한 행동을 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로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재범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은 경찰 출동으로도 잘 제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V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3g을 V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임의제출한 일회용주사기 사진, 임의제출한 필로폰(0. 03g)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 경합사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필로폰을 매도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호프에서, 위 E 대신 위 호프 일을 하고 있던 E의 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내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엄마 일도 도와주고 딸 같은 마음에 예뻐서 해 줄 얘기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수 회 갖다 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2017. 9. 28. E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만안구 경수대로 1240 삼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그 벌금형도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및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 판사 김나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안동시 풍산중앙길 99 소재 '풍산읍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물자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앞니 3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 1중절치, 우측 제1, 2중절치 완전 탈구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피해부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치아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50만 원씩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D(피고인의 작은 어머니)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피고인의 외삼촌)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피고인의 직장 동료) 명의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협 및 농협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 등 체크카드 총 6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에 표시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래를 할 때마다 OTP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15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및 OPT 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밀번호와 OPT 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19:53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완산중앙5길에 있는 일번지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최무선로에 있는 현대렉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3,246,630원, 2017. 6. 임금 3,246,630원 등 임금 합계6,493,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25.과 2017. 6.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C아파트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E가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왔고, 2017. 3. 6.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직접 D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호계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 등을 위 아베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30경 광명시 소하동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3.1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관리의 E마트에서, 그 전에 자신의 절취 행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팔찌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젓갈, 콩, 밤 가위, 단감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70세)이 자신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만 9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강태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B' 아이디로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피해자 Dol 작성한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미친인간이네 이런 기사 쓰면서 기자랍시고'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해당기사,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나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라 생각하여 기재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16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알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방 냉장고 앞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13.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함송로14번 길 5-4 쌍용프라자 주변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역로 26 광명파크자이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