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중개 등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영이사로서 D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D 거래소에 E을 상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가상화폐인 'E'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주식회사 E(2018. 3. 5.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E'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D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E'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 사람이다. 2. 부정한 청탁의 내용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검증된 가상화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그곳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보안성 등 기술적 수준과 대외적 인지도 등 상품성이 해당 거래소의 대외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념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B은 2018. 2. 초순경 가상화폐 'E'을 개발,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피고인 C으로부터 'E'의 D 거래소 상장을 의뢰받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 'E'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지 아니하여 향후 거래소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해 우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E의 변경된 상장 일정 공지 및 상장 이후 거래소 계좌에 대한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변경된 상장 일정 공지 및 상장 이후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2.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E 지갑으로 7,200만 원 상당(이체일 기준, 1개 72원)의 E 100만 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100만 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C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변경된 상장 일정 공지 및 상장 이후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E 지갑으로 6,700만 원 상당(이체일 기준, 1개 67원)의 E 100만 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100만 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D의 운영이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2. 12.경 B에게 7,200만 원 상당의 E 100만 개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D의 대표이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2. 14.경 A에게 6,700만 원 상당의 E 100만 개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D 상장일 확인 및 E 실사주 확인보고), 수사보고(E 시세 확인), 수사보고(B 제출 콜드월렛 5개의 실물 사진 및 이체내역 첨부) 1. B, L(K) 위 내용, M 법인 등기부등본, 2018. 1. 4.자 E 공지사항 출력물, N 자율규제안, D 공지사항 및 E 공지사항, 상장절차 출력물, 주간업무보고서 출력물, 상장심사 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녹취서, 위쳇메시지, B, O 통합 통화내역, C, B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E 입고 내역 및 A 계정의 E 거래내역, C, B 카카오톡 및 위쳇메시지, 180131 D 상장 내부 문서-1월 31일 출력본, D_DDR_송부_회신(2018. 5. 11.) 출력본, 12.workFlow(2017. 12. 6. 생성) 출력본, 20171203_1weeks 출력본, 0306weeks 출력본, D 상장계약서, P 상장계약서(원본 및 번역본), Q R 거래내역, 비트코인 주소, 콜드월렛 5개 실물사진, 코인이체내역, B-C 카카오톡 등 내역, C-A E 전송정보, E 2018. 2. 12. 및 2018. 2. 14. 거래내역, C, K 카카오톡 메시지, E 공지사항(S 시세), S 시세, E 공지사항(T 상장공지), T 홈페이지 화면, E 공지사항(U 상장공지), U 시세, E 공지사항(V 상장공지), V 시세, E 공지사항(W 상장공지), W 공지사항(X, Y 상장폐지 안내) 1. CD,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공소장의 기재만으로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내용, 시기, 장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E 각 100만 개는 C이 상장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거래소 계좌에 대한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상장일정 변경, 주식회사 E 측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은 상장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 내에서 단순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E에게 가격 형성을 위한 마켓메이커를 소개해 준 바도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E 100만 개는 B이 E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상장절차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그 후 B이 피고인에게 A의 전자지갑 주소도 알려줘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A에게도 E 100만 개를 지급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검사가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상장일정 변경, 거래를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 등은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기술지원 및 서비스 등 상장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청탁이 A, B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마켓메이커를 소개받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E의 변경된 상장 일정 공지 및 상장 이후 거래소 계좌에 대한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 A, B이 취득한 E 각 100만 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D는 2018. 1. 초순경부터 E의 상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2018. 1. 하순경 E의 상장을 결정하였고, 2018. 2. 5. 주식회사 E과 상장계약을 체결하여 2018. 2. 9. E을 상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8. 1. 하순경 상장이 사실상 결정된 날 피고인 B에게 E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4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E이 상장된 이후 피고인 C이 E을 보내준다고 지갑주소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2690쪽), 위와 같은 진술 및 아래 항에서 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이 상장될 무렵 피고인 B에게 상장 일정 공지 등과 관련하여 E 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8. 2. 12. 피고인 B에게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E 100만 개를, 2018. 2. 14. 피고인 A에게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E 100만 개를 각 이체하였는데, 위 E의 가액이 일상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E의 리스팅피(listing fee,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2018. 2. 5. D의 콜드월렛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E 1,000만 개(1개당 100원으로 평가)를, 2018. 2. 5. 및 같은 달 6. 피고인 A의 아버지인 Q 명의의 R 거래소 계정으로 약 8억 4,160만 원(이체일 기준) 상당의 비트코인 합계 110개를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C이 이미 E 상장의 대가로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상태에서, 단순히 상장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A, B에게 다시 합계 1억 원이 넘는 E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 상장 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K 등 D의 직원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E을 각각 100만 개씩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450~2451쪽),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은밀하게 E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E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무렵인 2018. 2. 5.경부터 E을 실제로 이체한 2018. 2. 12.경까지 피고인 C, B 및 K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권 2607쪽, 증거순번 64-1).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E 상장 공지와 관련한 요구를 한 직후 E을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실무자인 K이 내부 절차상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K의 상급자이자 E 수수를 수락한 피고인 B에게 또다시 상장 일정 공지와 관련한 요구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C이 요구한 대로 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C은 D 거래소에 E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D로부터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D 거래소에서 E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해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2587, 2646~264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단순히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E 각 100만 개를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E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갑주소를 보내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D로부터 상장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E 100만 개를 전송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나에게 지갑주소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 A의 지갑주소도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9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설 선물로 나랑 피고인 A의 주소를 주면 조금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준 지 약 1분 30초 만에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E 100만 개를 이체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도 E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E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 B을 통한 피고인 A의 이익 제공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E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피고인 A, B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자가 내부절차상 상장 일정 공지와 관련한 피고인 C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이후 피고인 C의 요구대로 공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D 거래소에서 E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해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점, 위와 같은 청탁과 결부된 대가가 거액으로서 거래의 공정성,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종 편의 제공 취지의 부탁은 증재자인 피고인 C에게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이 모두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범죄의 특성상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관하여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바, 비록 부정한 청탁의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내용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 대표이사, 운영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과 가상화폐 거래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C이 E 상장 후 D 거래소에서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해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D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C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지급받은 E을 현금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E의 가치는 0에 가까워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E을 D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A, B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검증된 가상화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그곳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보안성 등 기술적 수준과 대외적 인지도 등 상품성이 해당 거래소의 대외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D의 가상화폐 상장심사 등 업무를 맡은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념하여 가상화폐 개발업체로부터 상장을 의뢰받은 가상화폐의 심사를 함에 있어, 가상화폐의 블록체인으로서의 기술력, 가상화폐 개발팀 등에 대한 분석 및 가상화폐 백서에 기재된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장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가상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가상화폐 'E'을 개발,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C으로부터 'E'의 D 거래소 상장을 의뢰받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 위 'E'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지 아니하여 향후 거래소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해 우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E의 용이하고 신속한 상장 및 향후 거래소 계좌에 대한 자금 입출금 등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2. 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2차례에 걸쳐 위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부친인 Q의 R 계정으로 약 8억 4,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11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의 가상화폐 상장심사 등과 관련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트코인 110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 A, 운영이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2. 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2차례에 걸쳐 A, B에게 A의 부친 Q의 R 계정으로 8억 4,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110개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주체로부터 리스팅피(이하 '상장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D 역시 상장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D는 주식회사 E과 E 상장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C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D의 콜드월렛으로 E 1,000만 개를, D의 차명 계정인 Q 명의의 R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 110개를 각 이체하였을 뿐 위 비트코인 110개는 피고인 A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A이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E 및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을 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한 전자지갑이 D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이라고 알고 있었고 Q의 전자지갑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2018. 2. 5. 및 같은 달 6. Q의 R 계정으로 이체한 비트코인 합계 110개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D 측인 피고인 A, B, K 등과 주식회사 E 측인 피고인 C, O, Z는 위챗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E의 상장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K은 2018. 2. 5. 16:06경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 C에게 상장 수수료인 E 1,000만 개 및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받을 D의 콜드월렛 지갑주소를 각각 알려주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날 16:15경 다시 피고인 C에게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받을 전자지갑 주소로 Q의 R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 주소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권 866~869쪽, 2권 2461, 2479, 2688쪽). 만약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K 등이 미리 준비한 D의 콜드월렛으로 이를 이체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K을 질책한 후 피고인 C에게 다시 이 사건 지갑주소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 사건 지갑으로 위 비트코인을 이체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갑에 2018. 2. 5. 17:19경 비트코인 80개를, 2018. 2. 6. 15:32경 비트코인 30개를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6. Q과 동생인 AD이 참여한 위챗 단체대화방에 "비트 30개 더 들어옵니다. 확인 후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Q이 비트코인 30개가 이체되었음을 확인해 주자 "축하드립니다. 전세금 마련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Q은 "저거다팔아도 19억, 한달전 50억 자~ 모두 손잡고 기도합시다. 빨리 올라가기를. 하여간 수고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지갑으로 비트코인 110개를 모두 이체한 이후 위 비트코인이 자신 또는 가족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8. 2. 8. 15:24 경부터 16:16경까지 이 사건 지갑에서 콜드월렛(제조사: AE)으로 위 비트코인 110개를 포함하여 비트코인 합계 약 265개가 이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2803, 2814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트코인이 이체되기 전인 2018. 2. 8. 14:18경 위 위챗 단체대화방에 "검찰에서 아버지 계좌 조회할 예정이니 R 비트코인 전체 이동할 것. 하드월렛으로 이동. 문자보고 바로 답변. 서둘러라 바로처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비트코인 110개는 D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의 즉각적인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다. 피고인 A은 비트코인 약 265개가 이체된 위 콜드월렛은 D가 소유하면서 관리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 지시를 받은 직후 "어디에 뒀어 나노레저, 새로 주문한 거 AE랑", "개인자금용으로 쓰려고 산건데 회사 사람들한테 주면 어떡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콜드월렛으로 비트코인이 모두 이체된 후 Q은 "회사 밖으로 빼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금고 하나 구입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Q은 "주문했다 육십키로 사십리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2564~2570쪽). 그 후 Q은 위 콜드월렛을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다가 검찰로부터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검찰 수사를 대비하여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한 위 콜드월렛 또한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소유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비트코인 110개를 D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다가 2018. 2. 8. 위와 같이 콜드월렛으로 이체한 이후인 2018. 3. 31.경에서야 회계실사를 대비하여 D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수사기록 2권 2693쪽, 274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상장피로 받은 비트코인은 개인적인 인센티브이다. 이 사건 지갑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정을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746~2747쪽). 나. 피고인 C에게 증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비트코인 110개를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주체로부터 상장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가상화폐 발행주체로부터 상장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상장 수수료로 20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요구를 받아들여 상장 수수료가 20억 원 상당으로 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E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C과 함께 D 측과 E의 상장 협상을 진행한 O 역시 검찰에서 "2018. 1. 중순경 피고인 C과 함께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 B과 미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리스팅피는 E 10억 원, 비트코인 10억 원으로 하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C이 놀래서 '네고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안된다고 해서 2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502~2503쪽).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상장계약이 체결된 2018. 2. 5. 이전에 피고인 C과 E의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E 및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합의에 '상장 수수료 중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D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후 상장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상당의 E 개수는 1,000만개로,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개수는 110개로 각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위챗 단체방에 참여한 D의 직원인 K, 'AG' 등은 위챗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내용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E의 상장 수수료가 E 1,000만개 및 비트코인 110개로 정해진 사실 및 피고인 C이 2018. 2. 5. 및 같은 달 6.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 1,000만개 및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비트코인 110개를 이 사건 지갑으로 이체하기 전인 2018. 2. 5. 12:59경 피고인 B에게 "이사님 비트는 누구 드리면 되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2권 2596쪽), 검사는 위 메시지를 피고인 C이 위 비트코인 110개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메시지에 답장을 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위 메시지를 보낸 이후 상장 수수료 지급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대화를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해서만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 C에게 따로 전화통화, 대화 등을 통하여 비트코인 110개의 지급과 관련한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메시지 내용을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의 직원 중 이 사건 지갑으로 비트코인 110개를 이체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이 2018. 2. 5. 피고인 C 측에게 D의 콜드월렛 지갑주소를 알려주었다가 다시 이 사건 지갑주소를 알려 줄 무렵에 피고인 B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위챗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K: 저 그 주소로 해서 AJ(피고인 A)한테 또 혼났어요ㅠㅠ AK(피고인 B) 미워요 피고인 B: ㅋㅋㅋ 왜 울지마. Fee cold wallet 인뎀 K: AJ가 전화해서 그걸로 하면 안된다고 갑자기 또 그러시네요ㅠㅠ 방금 주소로 하셨어요 이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상장 수수료 중 비트코인 110개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요구를 하거나 위 비트코인이 결국 피고인 A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위 비트코인 수수와 관련한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K이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 C 측에게 D의 콜드월렛 주소를 알려주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지갑주소를 알려 줄 무렵부터 단체대화방에서 오고 간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868~872쪽). 피고인 C온 비트코인을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로 D의 콜드월렛 지갑주소를 안내받았다가 다시 이 사건 지갑주소를 안내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중, 이 사건 지갑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지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번호와는 달리 전자지갑 주소는 명의자가 명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지갑 주소만 보고서는 이 사건 지갑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위챗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2. 5. 및 같은 달 6. 피고인 A에게 테스트용 비트코인 이체 완료 여부 및 비트코인 30개의 이체 시기,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위 비트코인의 이체에 관하여만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물어보고 있는 점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위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한 정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K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로 2개의 전자지갑 주소를 안내받아 그 중 1개의 전자지갑으로 테스트용 비트코인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로 이 사건 지갑주소를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테스트용 비트코인 이체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30개의 이체 시기나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확인을 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운영이사이자 상장 수수료 협상에 참여하였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의 거래 상대방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위챗 메시지 내용만으로 내부자인 피고인 B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의 위 비트코인 110개의 취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위 비트코인 110개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전자지갑이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관리하는 D의 차명 전자지갑인지, 피고인 A이 D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보관하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D에 이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피고인 C이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 C이 비트코인 110개를 D가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에 E의 코인소스를 제작, 납품한 G에게 'D에게 리스팅피로 비트코인 10억 원, E 10억 원을 주었다'고 말한바 있는데(수사기록 1권 2417쪽, 증인 G 녹취서 11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 110개를 주었으면서도 주식회사 E의 직원도 아닌 G에게 위와 같이 말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죄 성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는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사이에 적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는 제3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공여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공통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의사 없이 그 '타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비트코인 110개를 피고인 A, B이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위 비트코인 110개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이 공여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비트코인 110개 중 일부라도 분배받으려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 110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비트코인 110개의 분배, 처리 또는 이체 경로 등에 관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갑으로 위 비트코인이 이체된 이후의 관리 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