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6: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6층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호텔 605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J, K, L, M, N, O 등을 안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2016. 6.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P'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J, K, L, M,N, O 등을 데려다주고, 위 J 등으로 하여금 위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F, K, N, O,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명함 1. 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3 내지 31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B),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고용된 안마사의 수에 비추어 영업규모도 작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야간에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요청한 장소로 출장마사지를 나가는 등 적발이 쉽지 않은 음성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일부 안마사의 경우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안마사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이를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과의 거래는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F와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술에 취하여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자주 찾아가 행패를 부려 형사처벌을 받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으로 F를 만나기 어렵게 되자 F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고소인의 누나 G 명의 농협 계좌(H)에서 2013. 12. 23.부터 2013. 12. 26.까지 4,500,000원, 국민은행 계좌(I)에서 2014. 5. 27.부터 2014. 6. 8.까지 30,100,000원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0.경 의정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출된 금원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스스로 출금표를 작성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F가 위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1. 출금전표 1. 수사보고(K에게 돈을 빌려준 과정 확인) 1. 수사보고(L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F에게 맡긴 돈을 받으러 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2016. 11.경 처음 피해자를 고소할 때부터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를 거치는 동안 피고인이 보인 무고의 범의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무고를 당한 상대방은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을 오고가며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아 입증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의 거래관계 등을 소명해야 했으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들은 무익한 업무에 노력을 바쳐야 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처음 형사고소를 하면서 피해액을 무려 1억 4,200만원으로 주장한 바 있고,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원들에 대해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F가 몰래 인출했다는 등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했다. 수사가 거듭되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쓴 해당 내역 출금전표 등이 제출된 후인 2017. 5. 17. 처음으로 피고인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부친 것을 모르고 포함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의사는 계속 유지했고, 결국 2017. 7. 17.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야 대질에 이은 거듭된 질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고소한 것이 맞다"라고 자백했다. 게다가 무고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 업무방해, 감금 등으로 계속 괴롭혀온 동일한 대상이었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7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요구조자 조치사항 보고(E), 수사보고(119 신고접수 출동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요구조자 E의 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요구조자 E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자료 제공 요청(119 구급일지),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2층 거주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용의자 도주로 방면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로 방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자료 협조요청(피해자 진료기록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주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M 상대 수사), 진단서, 각 소견서, 응급실기록, 수술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확인 관련),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중상해 여부 가. 주장 피해자가 입은 중증 미만성 뇌손상 등의 장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정도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이송될 당시 이미 반혼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인 2014. 5. 26. 당시 2차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자발적 호흡도 하지 못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계에 의지하여 호흡하고 생존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던 점, 그 이후의 치료로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현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지능이 저하되어 평생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소된 인지기능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현재의 사지마비 역시 더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정도의 중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견가능성 유무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였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위와 같이 때릴 경우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므로 머리를 부딪힐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가벼운 충격에도 불구하고 뇌를 다칠 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특이체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증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여러 차례 수술 후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인지기능과 운동능력에 커다란 장애를 입게 되어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어 피해자의 처, 아직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폭행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2015. 3. 15.경부터 2016. 9.경까지 C한방병원에서 1상자당 30만 원에 판매할 용도로 원외조제실에 해당하는 D한방병원 탕제실에서 공진단 약재를 분말로 만들어 소분하고, 분말을 반죽하여 기계로 제환 및 건조하여 환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피고인의 의약품 조제행위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약사로서 C한방병원이 아닌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사 피고인이 C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의사로서 C한방병원이 아닌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2015. 4. 1.부터 2016. 7. 15.까지 D한방병원에서, 2015. 3. 18.부터는 C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피고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재), C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2015. 4.경 또는 2015. 5.경부터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의약품인 '공진단'이라는 환약을 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5. 3. 15.부터 2015. 4. 전까지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우선, 피고인이 2015. 4. 1.부터 2016. 7. 15.까지 D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환약을 조제한 행위는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조제실 내지 탕전실에서 적법하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므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D한방병원이 아닌 C한방병원에서만 근무하였던 2016. 7. 16. 이후부터 2016. 9.경까지의 기간 동안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환약을 조제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한방병원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고인은 한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원외 탕전실에 해당하는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공진단을 제조해 온 점, C한방병원과 D한방병원은 동일한 재단법인인 E의료재단 소속 의료기관으로서, C한방병원이 D한방병원에 설치된 탕전실을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수사기록 제80, 81쪽), 위와 같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의무일 뿐 의료기관 소속 한약사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약사법 제23조 제2항은 한약사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의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춘 조제실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및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D한방병원에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인 탕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한약의 조제·탕전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인 탕전실은 해당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원외에 설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과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앞서 본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원외 탕전실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상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약품을 적법하게 조제할 수 있는 장소인 '조제실'에는 '원외 탕전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한방병원의 탕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1.부터 2017. 1. 31.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F 및 경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4. 3. 31.까지 (주)F 마케팅팀장으로, 2014. 4. 1.부터 2015. 12. 23.까지 (주)F의 지주회사인 (주)I 기획팀장으로, 2015. 12. 24.부터 2017. 1.말경까지 ㈜I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에 2003년경부터 각종 홍보 및 판촉행사 인력을 공급하여 왔던 하청업체 대표 피해자 J(여, 36세)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요구한 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29.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A 대표에게 300만원을 상납해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F와 10년 넘게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금전적 상납을 한 적이 없으니 한번은 A 대표에게 상납을 해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상납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돈을 주지 않으면 F와의 거래가 중단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커피전문점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래중단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 및 ㈜H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F 및 ㈜H의 용역인력 공급 하청업체인 ㈜O 대표 피해자 P(57세) 및 ㈜H의 쌀 도정 임가공업체인 Q 대표 피해자 R(53세)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호텔 내 식당에서 쥐O의 대표 피해자 P에게, "내가 대표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판공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로 월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익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네"라며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위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거래중단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2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월경 Q 대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도정료가 1kg당 135원이니 그 중 20원을 경비로 달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말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현금 92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래 중단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 X, P,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메모지 사진, 각 녹취록, 수사보고(거래내역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상납금 전달 현황 확인), 녹취록요약, 녹취록 4부, 수사보고(O 상납자료 제출), 수사보고(O 상납금액 정정),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J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2~3년의 기간 동안 계약 유지를 빌미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도 3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그 후 갈취당한 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피해자 J에게는 피해액과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3년의 기간 동안 계약 유지를 빌미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피해액은 모두 변제된 점,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소 변경,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업소에서, 신고한 영업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3층 건물의 1층 중 일부, 37.5m²'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번 지상 1층 건물 중 일부 66.6m²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소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3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중 1층 건물에 있는데, 피고인은 전 영업자가 종전부터 영업해 오던 장소인 위 1층 건물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임의로 영업장 소재지를 무단 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의 각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죄의 성립에는 고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소재지로 신고되어 있는 장소가 포함된 이 사건 대지지상 3층 건물 중 1층 242.32m²는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하고 있는 같은 대지 지상 1층 건물 67.44m²는 용도가 '창고, 경비실'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인 점, 건물의 구조도 이 사건 대지 지상 3층 건물 중 1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나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은 블록조로서 구조를 달리하고 있어 완전히 하나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구별되는 점,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인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이 사건 대지 지상 '층수 : 지상 3층 1층 일부, 면적 약 20평(66.6m²)"로 기재되어 있어 영업장의 면적이 관할관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상의 영업장 면적인 37.5m²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실제 영업장 소재지가 영업신고된 영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영업장소 등의 변경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6:02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G의 태도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던 중,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남, 25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싸우면 질 것 같고, 무기 들고 와도 돼요"라고 말을 한 후 곧바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스키 양주 1병과 컨디션 음료 1병을 사들고 나와 벽면에 깨트린 다음 이를 양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며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깨진 컨디션 음료 병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I의 뒷목 부위에 이를 들이대며 "죽여도 상관 없냐, 감당이 되냐"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상황(피해자 H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G 사진, 피해자(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09: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K 위로 올라가 'L', 'M, 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O'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전날에 개최하기로 결정된 긴급집회로서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인바, 이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집회의 사전허가제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다. 나.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참가자일 뿐인바, 집시법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D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 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고사항은 여러 옥외집회·시위가 경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에 대하여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등 결정 참조). 2)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3)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제6조 제1항)에서 사전신고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 조항(제22조 제2항)을 두고 있는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7. 7. 26. 저녁경 나머지 피고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집회를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H 09:50 경 서울 J에 설치된 K 위에 올라가 2명씩 짝지어 플래카드 2장을 펼쳐들고 함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그 실행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들 모두 사전신고를 마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공모공동정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E어린이집 내 끼끼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3:58경 위 끼끼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남, 2세)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야단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2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 내지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아이들을 돌보아야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힌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인터넷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위 D회사에서, 청바지 해외 판촉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재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구직사이트 알바몬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임의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D회사에서, E로부터 제출받아 보관중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휴대폰 판매점 "F"에 교부하면서 E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서 상위 휴대폰 판매점인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E (G),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신청인 E, 구매자 E"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즈음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마치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전화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 I)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전화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즈음 휴대폰 개통 보조금 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3. 2.까지의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전화이용요금 45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지급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3.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2월 연장근로수당 1,337,116원, 3월 연장근로수당 1,569,659원, 4월 연장근로수당 1,453,388원, 5월 연장근로수당 348,813원, 유급휴일근로수당(5.1.근로자의 날) 135,000원의 금품 합계 4,843,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 E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하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으로 위 센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C센터에서 함평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생활복지사 D가 위 센터에서 2011.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함평군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함평군으로부터 생활복지사 인건비 1,031,600원을 위 센터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함평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합계 15,084,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 체육프로그램일지, - F에 대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9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04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