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17. 2.경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 C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으로 이사 와서, C의 이종사촌 오빠인 피해자 D(70세) 소유의 집을 임차하여 위 피해자의 옆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7. 3. 오전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를 선착장에 묶어 두는 바람에 선착장 끝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고 핀잔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낚시를 하기 위하여 선착장에 갔다가 선착장 입구에 쇠사슬이 쳐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자신을 선착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을 주민들과 신세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군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4:30경 피고인의 배로 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총 길이 34cm, 날 길이 10cm, 증 제1호)와 부엌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68세)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내리찍고 왼쪽 어깨, 등 부위 등도 여러 차례 내리찍은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팔목을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유두골 골절 등,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조사받지 못한 이유 및 현재 상태),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겁을 주거나 혼을 내줄 생각으로 손도끼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도끼의 앞날이 아니라 뒷면으로 가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68세, 피해자 D는 70세의 노인으로,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로 공격을 당하여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D는 가슴 부분을 도끼에 맞고 왼팔로 방어하다가 팔목 부분을 크게 다쳐 접합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 F는 머리 부위를 도끼에 맞아서 두피의 열린 상처를 넘어서서 두개골 골절까지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전체 길이가 34cm이고 날 길이도 10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도끼날이 아닌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질이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함은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머리, 가슴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쳤으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다가가서 다짜고짜 손도끼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겁만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가격의 강도 및 반복성,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이종사촌 부부인 피해자들을 손도끼로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