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조합'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J(54세), 피해자 K(여, 54세)을 알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전남 장흥군 L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K, 피해자 M(여, 24세)이 탑승한 피해자 J 운행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필리핀 선교사인 N를 만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에쿠스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왜 나를 필리핀으로 못 가게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긁던 중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네 맘대로 하라"고 말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의 상향 전조등을 켠 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쫓아가 추월하여 유턴한 다음 위 카렌스 승용차를 향해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01:52경 필리핀에 있는 문틴루파 시청 주변에 있는 O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리핀 교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P 자유게시판에 모바일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이 선교 봉사를 가장하여 외국인을 입국시켜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취한 사실 및 관련 기관에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교 봉사를 과장('가장'의 오기로 판단됨)해서 입국시켜서 농촌 들녘에 외국인이라서 최 저시급도 안 되는 인건비로 주변에 농가에 파견하고 수당벌이해서 . (중략). 왜 농촌에 파견시켜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 시키고 6만 원 받아서 수수료 떼고 완전 악덕이네요 . (중략) . 금품 찔러 넣기냐 접대해서 해당 출입국이나 경찰서 간부들 인맥 타서 사건 덮거나 역관광 시키려는데 . (중략) .'이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 0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봉사자 모집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P 사이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R 담당 F 상대 탐문 수사) 1. 고유번호증, 임시 게시 중단 안내문, 사이트 비방성 게재 내용, A 게시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자 및 출입국사실조회 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고단173, 광주지방법원 2019노325, 광주지방법원 2019도7223,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은 그 수단 및 태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J 및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01:52경 필리핀에 있는 문틴루파 시청 주변에 있는 O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리핀 교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P 자유게시판에 모바일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이 선교 봉사를 가장하여 외국인을 입국시켜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취한 사실 및 관련 기관에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교 봉사를 과장('가장'의 오기로 판단됨)해서 입국시켜서 농촌 들녘에 외국인이라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인건비로 주변에 농가에 파견하고 수당벌이해서 .(중략) . 왜 농촌에 파견시켜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 시키고 6만 원 받아서 수수료 떼고 완전 악덕이네요 . (중략) . 금품 찔러 넣기냐 접대해서 해당 출입국이나 경찰서 간부들 인맥 타서 사건 덮거나 역관광 시키려는데 . (중략) .'이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 0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9. 4. 이 법원에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