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액이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또는 가공하여 돈을 벌거나 또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 계정 'C(D)', 'E(F)' 등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G', 'H', 'I' 등을 운영하면서, 일명 '몸합'은 연예인 대상 1,000원, 지인 대상 2,000원, '벗기기'의 경우 연예인 대상 2,000원, 지인 대상 2,500원, 일명 '아헤+얼싸'의 경우 연예인 대상 1,000원, 지인 대상 2,000원이라는 내용의 판매 글과 'H' 채널 입장권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1. 허위영상물 제작 피고인은 2022. 7. 6. 01: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지 글을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텔레그램 계정 "J")으로부터 수영복을 입은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전송받으면서 5,000원을 받으면 위 여성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위 여성 사진과 다른 여성의 가슴과 음부들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합성한 다음 같은 날 02:24경 이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9.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 등 가. 피고인은 2022. 7. 6. 02: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영복을 입은 일반인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가슴과 음부들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합성한 다음 5,000원을 받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텔레그램 계정 "J")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9.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의뢰자·구매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6. 01: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지 글을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텔레그램 계정 "K")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집물 등을 모두 게시하여 둔 피고인 운영의 텔레그램 채널 'H'에 입장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5회에 걸쳐 3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2. 6. 19. 19: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L'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편집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10: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지 글을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텔레그램 계정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집물 등을 모두 게시하여둔 피고인 운영의 텔레그램 채널 'H'에 입장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날 10:15경 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5. 09: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텔레그램 계정을 위 'H'으로 초대하여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편집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697면)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관련성 없는 허위영상물은 공소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수사보고(추징보전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편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반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가운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혼자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과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영상물 작성을 의뢰받고자 피고인은 'N'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범행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범행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