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05

범죄사실 2012고단10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2011. 9. 9. 02:30경 대구 수성구 E 105동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고장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5,000원 상당의 동전 약 5,000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서류가방 1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같은달 16. 04:30경 같은동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 B은 그 식당 출입문 옆 미닫이 창문 중간부분 잠금 장치를 손으로 밀어 열고 공동피고인 C과 같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창문을 넘어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7,500원 상당의 현금 약 21,500원과 식권(지산1동 주민센터 발행) 32매, 중고 49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같은달 22. 01:00 경 같은동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B은 그 식당 미닫이 창문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공동피고인 C과 같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넘어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830,000원 상당의 동전통과 루이비통 지갑 1점,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9. 16, 04:30경 대구 수성구 N에서 같은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의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542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5. 22. 04:30경 대구 수성구 게임장 입구에서 피해자 P가 실수로 떨어뜨린 그 소유의 NH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5, 22. 04:39경 대구 수성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훼미리마트 S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I 습득한 P의 NH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4306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T는 2011. 11. 8. 03:30경 대구 수성구 U초등학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W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있던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T는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5 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와 1만원 상당의 주화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 T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0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X,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20123542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술서 1. 부정사용내역 1. 전표사진, 카드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43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에 대한 진술서 1. 감정의뢰서(타액채취) 1.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각 첨부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범죄사실 중 각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 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