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형의 집행은 판결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판결확정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어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판결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7. 27.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7. 9.30.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110만 원을 주고, 그 무렵 F에 있는 G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7. 9. 30.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 제2항 기재 G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2017. 9. 30.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 제2항 기재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I역에서 J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2019. 2. 19.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대전 중구 K 무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9. 2. 24.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40경 대전 유성구 M무인텔 N호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9쪽, 194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C가 G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교부된 필로폰은 판시 제2의 매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당일 C로부터 매수한 그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를 제지하거나 필로폰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투약 범행에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알 수 있어, 설령 C가 G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 5 내지 제7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제4죄부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보석,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 내지 제7 죄 부분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