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530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 강남구 H 빌딩 3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 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인 I 짚커맨더 차량을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직접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 또한 위 병원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은 2012. 9. 14.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의원 내에서, 고소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을 폭행하여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L이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시 춘천로 61(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고단694 사건 피고인은 2014. 6. 15. 09:30경 춘천시 O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P(여, 52세)이 근무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4고단933 사건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0:00경 광주시 R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202호 안방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고단946 사건 피고인은 2014. 6. 17. 13:00경 춘천시 S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헤어고대기, 머리핀, 화장품 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 10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 기간 및 그 이후 10일 단위로 3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1. 차용증사본,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1. L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폭력)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사본, 발생보고(폭력)사본 [2014고단694 사건]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신체 다발부위의 찰과상) 1. CCTV CD(USB) 재생결과 [2014고단933] 1. 증인 P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1. 12. 하순 전후에 7~8개월간 광주시 R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수사기록 105쪽 이하, 131쪽 이하), 추송서(모발감정결과 등) 1. 각 압수조서 등(수사기록 34쪽 이하, 110쪽 이하) ▣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49쪽에서 152쪽),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수사), 각 사진(수사기록 162쪽에서 164쪽),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백색가루 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소변, 모발, 백색결정체등) 중 백색결정체 부분, 수사보고(국과수 연구관 상대 마약류 감정결과 구두회신건), 수사보고(투명한 비닐봉지속 흰색결정체 관련)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기록에 의하면, 마약수사관은 2014. 9. 1. 15:55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별관 2층 20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을 필로폰투약 혐의로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운 상태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다음, 위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차량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든 흰색결정체'를 발견하고 임의제출물로 압수한 사실, 마약수사관은 수색압수과정과 압수물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를 작성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벤츠차량 및 위 백색결정체에 대하여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투명비닐봉지에 든 흰색결정체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수색과정 및 압수품이 촬영된 각 사진, 경찰의 수사보고서, 간이시약검사결과 등은 그에 따라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4고단946]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이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14고단530 사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무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무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상해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530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차용한 돈 중 1,500만원은 K가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6.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10일간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K 등은 피고인이 대단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I 차량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피해자를 찾아가 2010. 11. 30.까지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또 다른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기존 리스차량은 회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리스차량의 소유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2013. 6.경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리스차량을 회수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담보로 맡긴 위 리스차량도 담보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K가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들의 내부문제에 불과할 뿐 편취의 범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L에 대한 무고의 점(2014고단530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4. 오전 10:1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의사 L으로부터 진료실에서는 전화를 끊어달라는 말을 듣고 또한 수면제 자기처방 요청을 거절당하자, 진료를 마친 후 귀가하다가 35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0:35경 다시 L의 진료실에 들어가 L에게 욕설을 하면서 턱과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에 L이 그 핸드폰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위 병원 진료실에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에 대한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V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는, 피고인의 호소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고 Xray 소견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오히려 퇴행성 척추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L의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수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위 V병원으로부터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피고인도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행정부원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L이 근무하는 병원 진료실에 난입하여 L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곧바로 위 V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L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도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여 L을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도 2000. 2. 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5.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 한편, 판시 사기죄, 무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인 L에 대한 수사정도(1차례 피의자조사 후 무혐의로 종결된 점), 사기, 상해 및 재물손괴에 있어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W에 대한 횡령의 점(2014고단530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X에게 "W가 1,000만 원을 한 달만 쓴다고 하니, W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900만 원을 빌려줘라."고 말하여 X로 하여금 W에게 900만 원을 대여해 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 W로부터 X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채무자인 피해자 W가 채권자인 X의 지시로 Y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을 X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8. 피해자 W로부터 X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 원을 Y을 통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 W의 위탁취지와 달리 채권자인 X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X의 고소장, X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음에도, 그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X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의 점(2014고단694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09:30경 춘천시 O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P(여, 52세)이 근무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5. 피해자가 근무하는 Q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재차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우측 흉곽,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관절, 우측 흉곽) 등을 가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119 차량으로 춘천시 소재 Z병원에 후송되어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눌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의 타박상, 가슴과 팔, 무릎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목격자 AA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하나의 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946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강남구 AB건물 702호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과 내 소유의 춘천시 A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자, 먼저 계약금 4,0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위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주고, 그 후 잔금 6,000만원을 주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의 원소유자인 ㈜AG로부터 2011. 1.경 본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지만 토지대금 및 건물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AG에 매매대금 및 준공검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및 같은 달 27.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AI의 중개로 피해자 및 피해자측 공인중개사 AJ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측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기한연기 요구에 응한 것이고, 피고인이 AK건축사 사무소에 준공신청을 하였음에도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적용될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AG 주식회사(대표이사 AL, 이하 'AG'이라 한다)는 춘천시 AF 전 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고, 2008.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직원인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6. 10. 직원인 A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상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 달 22.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16.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채무자 AO, 근저당권자 와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삭제>호) 및 2010. 6. 17.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AG, 근저당권자 AP으로 된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삭제>호)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AG은 주식회사 AQ 대표 A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위탁하였고, AR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함께 매매한 다음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AG의 허락을 받아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5.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AG은 2011. 1. 4. AR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내연녀이던 P의 딸 AS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마무리될 무렵부터 그 모친 및 P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2) 교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피고인은 2012. 11. 22. 피해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AD 소재 'AE(3층 50평 다이 6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5만원)'을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환차액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교환차액 1억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조로 4,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되 그 중 3,000만원은 2012. 11. 27.까지 AS의 계좌로 송금하고(특약사항 참조), 잔금 6,000만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당일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27.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주택의 미준공상태는 피해자가 계약금을 완불할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그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중 8,000만원은 피해자가 인수하여 승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증인 G의 진술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환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A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그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이를 신축한 주식회사 AQ 대표 AR에게 공사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그 처분권한을 확보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AI에게 중개수수료조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도 대부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늦어도 잔금 지급기일인 2012. 12. 30.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등 준공을 완료할 의무가 있으므로(이하 '준공완료의무'라 한다),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준공완료의무는 선이행의무이긴 하나,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쌍방의 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어느 한쪽에게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참조), 또한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준공완료의무와 잔금지급의무 모두의 이행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해 피해자는 반대급부로 피고인에게 당구장에 관한 임차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3. 9. 이전에 그 월세를 연체하여 사실상 양도할 임차권이 형애화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AG 대표이사 AL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과는 달리 8,000만원만 이 사건 토지에 할당되어 있어 이에 대한 채무승계만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인수승계하기로 한 금액과 일치한다), 그 나머지 토지대금 7,000만원(피고인은 4,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토지와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