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하늘눈전망대 앞 편도 1차로를 동구 초량동 쪽에서 민주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연속하여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339,72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불차량을 수리비 1,871,62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2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충혼탑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하늘전망대 쪽에서 서대신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충혼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 등의 영향으로 운전 중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3대를 파손하는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재차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 2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물적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2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2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시가 10,5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및 출석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7차례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00: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2021. 11. 30. 00시 13분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시간은 같은 날 00시 27분경이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그 전날 21시 44분경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술집에서 음주를 종료한 시점의 시각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음주 종료시간인 21시 44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 및 측정시점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3%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 22: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술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 준 이후에도 “아가씨”라며 피해자를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에게 “아가씨, 여기 앉아 봐라, 이쁘다, 마스크 내려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2. 22:2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 마감을 위해 그만 나가줄 것을 요청하던 피해자의 앞에서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식당 CCTV영상에 대하여)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아가씨, 여기 앉아 봐라, 이쁘다, 마스크 내려봐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완전 인사불성의 상태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상황, 추행의 태양과 접촉 부위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특별한 친분이 없는 술집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어깨나 손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의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이 인접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15:16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공설운동장,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의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경까지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내연의 관계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경주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송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5. 10. 10:10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 영천경찰서 D계에서, 공동피고인 B이 2014. 4. 18, 17:00 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송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조사하는 영천경찰서 D계 경사 E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운전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이 1994년 및 1998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차장에서 나와 독자 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10F 이륜오토바이가 피의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며 미끄러져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와 피해오토바이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본 후 급정거하면서 미끄러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에 촬영된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였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불상의 다마스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차도로 진입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평균주행속도 약 4.4km/h로 서행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려는 차도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좌측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불상의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실제로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위 불상의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인하여 전방이 가려져 있는 상태임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정차한 피고인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접촉사고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 나타나 피고인이 발견가능한 시점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한 시점까지 약 1.1초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이보다 미리 오토바이를 목격하였다거나 제동장치를 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동과 더불어 도로에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해자 오토바이는 이 사건 도로의 맨홀뚜껑 좌측 부근을 통과하면서 전방에 피고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해당 시점부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정거하는 시점까지 진행한 거리는 약 17.2m, 소요된 시간은 약 1.64m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에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01:2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5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주취소란 및 아동학대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무엇을 듣고 오셨냐. 싸우는 소리 없다. 애도 없고, 애 새끼 집나갔는데 왜요’라고 외치며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차고, 발꿈치로 E의 발등을 수회 찍고, 발로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의 발을 수회 차고, 손톱으로 F의 손등 및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갑자기 집에 출동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탈의실에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사각형 소형 카메라를 숨겨 설치한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부터 2020. 5. 18.까지의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내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촬영된 파일을 ‘성공’, ‘실패’, ‘선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오랜만에 매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자마자 바로 다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 일부는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 - 카메라 설치 사실이 발각된 후 SD카드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4명에게 각 300~5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은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0:2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 골목길 쪽에서 D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D대 쪽에서 E대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이륜자동차와 피해자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가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각 이륜자동차가 충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곰달래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0:5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05 피고인은 2022. 5. 7. 17:3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E) 2022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1998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근 10년 이상 처벌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D’ 팀장 E 등 인부들로 하여금 위 창고의 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 종합), 입건전조사보고서(철거팀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해당 장소에 창고 또는 창고의 시정장치가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장소를 둘러 싼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철거업체에 연락하여 철거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창고 안을 보았을 때 잡동사니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창고 및 시정장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이 창고에 시정장치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는 창고를 철거하도록 한 이상 건조물침입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하나 철거업체에 연락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한 주체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적법한 수단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철거업체에 연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 범행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기된 제주시 C 토지 등 지분에 대한 갈등으로 수년 전부터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수입이 없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2023. 2. 6. 18:00경 임의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토지 위 주택 바깥 채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20:30경 피고인이 위 바깥채에 들어온 것을 인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이 집 지분이 있으니,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달라. 그럼 나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짐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사진), 관련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12: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품을 구경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손에 든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2:40경 전항 기재 C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상품을 구경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손에 든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불법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게 내에 있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2022고단5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6. 12:18경 혈중알콜농도 약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길 170, 한지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이화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 쪽에서 이화마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12:18경 원주시 E아파트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83 피고인은 2022. 5. 27. 17:39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2. 3. 26.자 범행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2022. 5. 27.자 범행의 운전 거리가 길고, 도로 위에 주차한 채로 잠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14년, 2015년, 2017년 각 처벌받았고, 그중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7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2022. 3. 26.에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2022. 5. 27.에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