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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2

범죄사실 [2013고단4342] 피고인은 2013.5.3.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 추가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70] 피고인은 2013. 8. 8.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F'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700만 원을 주면 F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3336]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서 "전에 일하던 다방에서 업주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주면 J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L에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394]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2. 25.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 700만 원을 지불하여 주면 Q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82] 1. 피고인은 2014. 4. 16.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에 있는 법무법인 안양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 30만원 합하여 33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3.경 시흥시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3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2.경 시흥시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35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2014고단3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3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3394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업소에서 아예 일하지 않았거나 하루 정도만 일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취 금원이 성매매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원이었다고 진술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편취금원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어지럽힌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0:10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전날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술값 48,000원을 3회 결제한 일에 대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가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접시와 그릇을 집어 던지다가 그곳 손님 피해자 F(47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할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주방 입구 모서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 잡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를 1미터 가량 끌고 가다 넘어뜨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너 장사 이 따위로 하느냐,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3.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9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 선 고받았으나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5. 1.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1:10경 익산시 영등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23길 13 미니스톱 모현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피의자 추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4.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역 6호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간음할 생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H 냉동 탑차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3:10경 서울 성북구 I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위 냉동 탑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모텔' 1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6. 14. 23:45경 위 모텔 1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61쪽, 163쪽, 172쪽)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산부인과 소견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14쪽, 38쪽, 115쪽)의 영상 1. K모텔 등 CCTV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 가.항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상당 시간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와 함께 드러난 아래 나항의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애초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행선지를 상당 시간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등 항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모델로 간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2. 10. 말경 술에 취한 15세의 여성을 다른 남자들과 함께 윤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 판결이확정되었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항거가 어려운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여기에 이 법원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를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도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윤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23년의 긴 시간이 지나기까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2015고단135 피고인은 2014. 1.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현장직영관리자로 일하던 E 빌라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소장인 피해자 F에게 "임금이 체불되어 인부들이 파업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노임을 지불하고 2014. 1. 23, 수령할 예정인 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임 지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G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줄 목적이었으며, 또한 당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고 적금을 탈 계획도 없었으며 채무 약 3,600 만원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1 피고인은 2016. 12. 1. 23:4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21에 있는 옥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중앙로20 에 있는 옥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옥천경찰서 앞 적발장소에서, 옥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0:18 경까지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직영관리자인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측과 공사인부들 노임 지급에 관한 금전 거래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임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는 실제 노임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경우 현재 그 전액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G과 피해자와의 삼각관계에서 각각의 금전 거래관계가 존재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정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과 G, G과 피해자 사이의 각 계약관계가 있으면서 각 당사자 사이에 상호 정산을 놓고 다툼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이 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하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면허 없이 20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301동 808호에서 미용도구를 갖추어 놓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여성 커트는 3,000원, 염색은 5,000원을 받고 미용을 해주고, 2016. 11. 30. 15:43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커트를 해주고 3,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D'에서 E 이륜자동차의 출입문을, 같은 해 7. 30.경 같은 장소에서 F 이륜자동차 등 13대의 차량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각각 떼어내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운행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대장 1.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재혼을 하여 동서지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자금 1,250만 원을, D의 동생인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의 출자금을 각 교부받고 2015. 2. 13. 자신이 운영해오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뒤 그때부터 공동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남편인 위 C의 치매간병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수익금 공개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식대를 현금 결제하도록 요구하여 가로채고 있다고 의심하여 2015. 겨울 무렵 전주지방법원에 동업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전화국에서, 위 식당에서손님들의 음식대금을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카드체크기와 연계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H번과 1번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용정지하여 카드체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미상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출입문셔터를 내리고 안쪽에서 자물쇠로 시정한 후 이를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부착하고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봉인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 15:30경 위 식당에서 간이침대를 펼친 다음 치매투병중인 위 C를 그 위에 눕히고 피해자 및 성명불상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 년들아, 장사 하지 말라고 하니깐 왜 하냐, 손님들 다 내보내"라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14:00경까지 식당 출입문셔터를 반쯤 닫고 출입문 안쪽에 이불을 펴고 앉아 손님들에게 "당분간 장사를 안하니 돌아가라"고 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식당 동업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주했던 'C'의 건물주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30. 10:00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2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치울 생각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전자열쇠를 해제한 후,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삿짐센터로 하여금 피해자의 짐을 옮기게 한 다음, 위 'C'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주거지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점유자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반환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파기되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는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상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점유권원 없는 자의 주거의 평온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이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주변 상가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 그램과 대마초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및 F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의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범죄 일시경 F 및 A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의 신빙성 판단),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2,000원 = 필로폰 매매 관련 추징액 112,000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고양 지역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800,000원 × 0.14그램) + 대마제공 관련 추징액 10,000원(= 100,000원 × 0.1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F은 필로폰 투약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등의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수사를 받다가 필로폰과 대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진술을 거부하다가 가족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결국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히 F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다른 목적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4.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이동내역을 살펴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받은 시각으로 진술한 2016. 4. 12. 21:00경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근방인 파주시 G에서 D 근방인 파주시 H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날 22:00경에는 다시 파주시 G으로 변경되는 점, 한편, F의 2016. 4. 12.경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역시 같은 날 19:15경 F의 주거지 근방인 의정부시 I에서 같은 날 20:21경에는 파주시 J으로 변경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이동내역은, F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F의 차량으로 태운 후 D 부근에 있는 E 주변 상가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받았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15경 인천 서구 B, C 앞길 에서 "술 취한 분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내 돈 내고 아스크림을 먹으러 왔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야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다 해쳐먹어라, 너네들 밥 그릇 너네들이 알아서 쳐 먹어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손으로 E의 목을 힘껏 움켜잡아 밀쳐 피해자 E(31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 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B과 함께 C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A이 대표로, B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증 대여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에게 위 사무소 운영수익의 10%를 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공인중개사 명칭사용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D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공인중개사자격격증 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명함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받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6. 02:59경 부천시 평천로 639 부천체육관사거리 교차로를 삼정고가 방면에서 중원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던 D SM5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6,925,0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7:55경 시흥시 함송로24 함송1길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해안로 120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50경 인천 삼산동 불상의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304호에서 피해자 C(62세), 피해 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의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4cm)과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차례로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칼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미합의 피해자 D)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정비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44세)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9.1.23: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부근에서 직장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에 태워서 가던 중 덕 양구 G 비포장 도로 한적한 곳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한 번만 하자"며 성 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겼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 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눕힌 후에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캡쳐사진(기록 제34~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상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제추행에 나아갔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사직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구 화곡로 245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