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진X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약 3,000만 원 가량의 빚에 시달리자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졸업장위조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당좌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김성X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김성X', '주민등록번호 6108**-2536***', '졸업 년월일 1980. 2. 11.',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4. 2. 24.', '정읍여자고등학교'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김성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성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월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25번)과 같이 합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문서 총 2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 이슬X의 예비군훈련을 연기시켜 주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이슬X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슬X와 공모하여, 2014. 7. 25.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환자의 성명란에 '이슬X', 병명란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일란에 '2014년 7월 25일', 향후 치료의견란에 '내원일자 : 2014-07-25 상기 환자는 2014년 7월 10일 본원에서 어깨가 다쳐서 한의학적 치료(침)를 받았음. 향후 2주간(2014-07-25 ~ 2014-8-08)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2014년 07월 25일', '병의원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로', '병의원 명칭 한의원', '의사 성명 권□□'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도장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권□□ 명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권□□ 명의의 이슬X에 대한 진단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26~80번)과 같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총 5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슬×와 공모하여 2014. 7. 25.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76에 있는 만수5동 주민센터에서 이슬X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동대 업무담당자에게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46번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에게 매주 5만원씩 주기로 하고, 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이슬X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2014. 7. 25. 11:00경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환자의 성명란에 '이슬X', 병명란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일란에 '2014년 7월 25일', 향후 치료의견란에 '내원일자 : 2014-07-25 상기 환자는 2014년 7월 10일 본원에서 어깨가 다쳐서 한의학적 치료(침)를 받았음. 향후 2주간(2014-07-25 ~ 2014-8-08)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2014년 07월 25일', '병의원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로', '병의원 명칭 한의원', '의사 성명 권□□'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도장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권□□ 명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권□□ 명의의 이슬에 대한 진단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2014. 7. 25.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76에 있는 만수5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동대 업무담당자에게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방조 이진X은 2015. 1. 말경 위 이진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김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김기창', '학위 등록번호 20070164', '생년월일 198*. 02. 2*', '학부 및 학과 경제학과', '입학 연월일 2007. 3. 2.', '졸업 연월일 2013. 2. 15.',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4. 11. 24.', '서강대학교 총장'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번)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5. 17:30경 이진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이진X을 돕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전문점까지 이진X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김에게 전달해주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제갈XX 피고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여 입사시험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 제갈의 생활기록부 및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메일로 보내 알려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명 제갈XX',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8503**-1767***' 등의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의 생활기록부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2014년 06월 13일', '대륜고등학교장'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은 방법으로 대륜고등학교장 명의의 학교생활기록부 1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륜고등학교장 명의의 제갈XX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번)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1에 있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정XX 피고인은 2014. 1. 2. 10:00경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서산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이진X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정XX', '주민등록번호 6301**-2470***', '입학 년월일 1980. 3. 5.', '졸업 년월일 1983. 2. 13.’,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5. 1. 2.', '서산고등학교 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서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2015. 1. 3. 18:00경 인천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정X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이수X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배우자 부분을 삭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고□□ 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이수X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 김성X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김성X', '주민등록번호 6108**-2536***', '졸업 년월일 1980. 2. 11.',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4. 2. 24.', '정읍여자고등학교'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성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 김재X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김재X', '학위 등록번호 20070294', '생년월일 198*. 1*. 2*', '학부 및 학과 건축공학과', '입학 연월일 2007. 3. 2.', '졸업 연월일 2014. 8. 22.',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4. 8. 22.',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이라고 작성하고 직인을 그려넣은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같은 달 21. 20:00경 인천에 있는 시립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재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성적증명서 1장, 학위증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7번)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 김종X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X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X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김종X', '주민등록번호 50<삭제>-1<삭제>', ‘입학 년월일 1965. 3. 2.', '졸업 년월일 1968. 2. 19.',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5. 1. 6.', '서라벌고등학교 교장'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종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번)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이진X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캡쳐 1. 가족관계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이진X, 이슬X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진X이 위조한 문서 첨부) 중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124쪽),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종X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131, 149쪽, 161, 171, 429), 경상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136, 240, 367쪽), 을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서◇◇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사기록 제144, 145, 411, 412쪽), 오운여자실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147, 159쪽), Titulo de Diploma Universitario 교장 명의의 안◇◇에 대한 증명서(수사기록 제155, 441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정예지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175~177, 322, 323쪽),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윤◇◇에 대한 병적증명서(수사기록 제182쪽), ◇◇엔지니어링 대표 김◇◇ 명의의 윤◇◇에 대한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183, 393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임◇◇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324쪽), 주식회사 ◇◇◇기술단 대표 임◇◇ 명의의 임◇◇에 대한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199, 391쪽),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이◇◇에 대한 병적증명서(수사기록 제207쪽), 두원1급 현대자동차 대표 김◇◇ 명의의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208, 392쪽), 주식회사 ◇◇◇ 대표 명의의 김◇◇에 대한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211, 394쪽), 대진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에 대한 제적증명서(수사기록 제216쪽), 주식회사 ◇◇를 걷는 법 대표 구◇◇ 명의의 추◇◇에 대한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221, 388쪽), The Boston Consulting Group REP. Director 명의의 ◇◇ Kim에 대한 CERTIFICATION OF EMPLOYMENT(수사기록 제259, 261, 421쪽), McKinsey & Company 명의의 ◇◇ Kim에 대한 CERTIFICATION OF EMPLOYMENT(수사기록 제260, 262, 420쪽),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정◇◇에 대한 성적증명서(수사기록 제266, 267, 448쪽),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제273, 274쪽), 대륜고등학교장 명의의 제갈XX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283~288, 293~298, 430~435쪽), 남양주경찰서장 명의의 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304~305, 413~415쪽), 경기도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에 대한 합격증명서(수사기록 제316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318~321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으 이수X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328쪽), 잠실세무서장 명의의 김◇◇에 대한 납세증명서(수사기록 제329~330쪽),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332쪽), 중앙보훈병원 이◇◇명의의 조◇◇에 대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333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명의의 황◇◇에 대한 외래진료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336쪽), 동아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천◇◇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39쪽), 대덕대학교 총장 명의의 우◇◇에 대한 제적증명서(수사기록 제341쪽), 나주고등학교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43쪽), 정읍여자고등학교장 명의의 김성X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45쪽),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김◇◇에 대한 승무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348~349쪽), 부산마케팅고등학교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1쪽), 국립금오공과대학장 법학박사 김□□ 명의의 김재X에 대한 학위증서(수사기록 제352쪽),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재X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3~354쪽),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6쪽), 광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7쪽), 광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이◇◇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8쪽),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59쪽),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60쪽), 예산고등학교장 명의의 주◇◇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62쪽), 부산동고등학교장 명의의 강◇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63쪽), 경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엄◇◇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65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권◇◇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제369, 370쪽), 배재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최◇◇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75쪽), 평촌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변◇◇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77쪽), 카톨릭상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권◇◇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79쪽), 청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80쪽), 청운고등학교장 명의의 양◇◇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381쪽), 권□□ 명의의 이슬X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82쪽), 권□□ 명의의 이진X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83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여◇◇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수사기록 제385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차◇◇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수사기록 제386쪽), 인천체육고등학교장 명의의 장◇◇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395 ~ 399쪽), 명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장◇◇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00쪽), 명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장◇◇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01, 402쪽), 부안고등학교장 명의의 장◇◇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수사기록 제402 ~ 406쪽), 인제대학교 총장 명의의 윤◇◇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08쪽),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김◇◇에 대한 재학증명서(수사기록 제409쪽), 우송정보대학 총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16쪽), 영석고등학교장 명의의 최◇◇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19쪽),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 Jung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23쪽),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명의의 안◇◇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25쪽),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김◇◇에 대한 제적증명서(수사기록 제427쪽), 서산여자고등학교장 명의의 정XX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28쪽), 상명대학교 총장 명의의 하◇◇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37쪽),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박소에 대한 납세증명서(수사기록 제439쪽),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42쪽), 홍익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정◇◇에 대한 졸업증명서(수사기록 제445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명의의 양◇◇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사기록 제450, 452쪽), 한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최◇◇에 대한 성적증명서(수사기록 제447쪽)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진X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슬X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제갈XX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정XX, 이수X, 김성X, 김재x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김종X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이슬X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문서위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진X, 이슬X, 제갈XX, 김재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제갈XX, 김종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슬X, 정XX, 이수X, 김성X, 김재X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슬X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이진X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이진X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제갈XX, 김종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이진X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광고하면서 이를 통하여 돈을 버는 등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25장, 사문서가 55장이나 되는 등 위조한 문서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 이슬X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문서위조를 상피고인 이진X에게 의뢰하고, 이진X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문서를 예비군훈련을 받기 않기 위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행사한 점, 상피고인 이진X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1회 뿐인 점 피고인 제갈XX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사문서인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실제로 취업대상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정XX, 이수X, 김재X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공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김성X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공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종X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사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