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2

범죄사실 2018고단49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룸 임차를 알아보기 위해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D에게 'E원룸 F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원룸 F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원룸 F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 2017. 12.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만 원, 2018. 1. 2.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대구시 북구 E원룸 F호 전부',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금 이천만원정, 차임 금 일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127 1.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8. 10.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가. 2017. 3. 24.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자 J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대구 북구 K 원룸 L호에 대하여 M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위 보증금을 교부받는 등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7. 12. 29.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자 I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대구 북구 E원룸 F호에 대하여 D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위 보증금을 교부받는 등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북구 K 원룸 L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원룸 F호의 소유자 J로부터 위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K 원룸 L호의 소유자 J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달리 M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조건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4.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대구시 북구 K건물 L호 전부',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금 이백만원정, 차임 금 삼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J', 임차인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72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N(여, 53세)으로부터 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J 소유의 대구 북구 K 원룸의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 및 임료 징수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위 K 원룸 O호를 P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4개월분 차임 합계 112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임차인 9명으로부터 합계 5,468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명목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99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약금 영수증, 이체내역서 1.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2018고단51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송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 Q, R의 각 확인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2018고단57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무등록 공인중개업 영위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라.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규모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편취 또는 유용한 돈의 행방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2,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변상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판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권고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