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 몇 번 손님으로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50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노상에서, C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끝낸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설렁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31. 04:35 경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머 (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문을 확 부숴버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 해머를 잡아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3:45 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1.5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노루발못뽑이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사본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특수폭행) 1. 피해자가 제출한 2018. 3. 31.자 CCTV 주요장면 발췌 사진, F건물 CCTV 주요 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8. 2월경 'C' 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약 10개월간 사귀어 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 협박, 회유, 반성, 의심 및 용서의 행위가 반복되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17:55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아래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FF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함에도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는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1회용 라이터와 각 티슈를 손에 들고 각 티슈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 피해자가 방을 나가 1층으로 도망쳐 112신고를 하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위 교회 목사 피해자 C(63세)에게 "D조합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권을 100% 획득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았다. 전직 E조합지점장을 지낸 진주에 사는 F과 함께 사업을 거의 확정해 놓았는데, G 위원장 충청도 출신 H 의원을 만나서 E조합 중앙회장을 만나면 된다. 이 여신 업무 사업권을 획득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주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자금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5.경 1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4. 8.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4. 26.경 F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보증약정서, 본인금융거래, 게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명의 J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광업원부, 탐사원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C PC방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데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PC방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E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씨방 내부에서 벽에 수차례 머리를 박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피씨방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항의를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씨방 밖으로 끌고 나가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과 피씨방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과잉방위 또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에 수수료 150만 원, 6일 사용에 수수료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2.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벌교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이종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용서고속도로 수원방면 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승용차를 휠 교환 등 수리비 3,970,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가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손괴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터널 안쪽 벽에 충격 후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말고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40

범죄사 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1)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중국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에게 "엄마가 내 앞으로 땅을 2,000평 사두었고, 누나도 서산에서 굉장히 부자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을 것이고, 1,000만 원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검사는 당초 절도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그 중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 앞으로 된 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직장동료, 이웃 등에게 빌린 채무도 수백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에게 맡겨 둔 지점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매(수표번호 G ~ H)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원장 상세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은행전표 등 1. 수사보고(F은행 홍성군지부 CCTV 영상)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돈을 빌린 다음날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당시 거주하던 원룸에서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잠적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직장동료, 이웃 등에게 빌린 채무도 수백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다수의 재산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급액이 400만 원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사이에 차량가격은 72,620,000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납입금은 1,786,100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D E300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8. 8. 25.경까지 총 13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정 통보를 받고 2018. 10. 26.경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2019. 2. 1.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8.경 등 30회 이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신청서, 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1. 채권잔액조회,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2:25경 대구 동구 C모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우정청 뒤편 방향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입석네거리 방향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레전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할 차량 보증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B에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5,000만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2016. 4. 19.경 25,000,000원, 2016. 5. 27.경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결제 용도로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C 몰래 C 명의의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현재 내가 신용도가 낮아 카드사용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중고차량 수리비 결제와 생활비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달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C 명의 F(카드번호 : G) 1장과, H(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위 신용카드를 약속대로 생활비 등의 결제용도로만 사용하면서 매달 결제대금을 C에게 변제하다가, 2017. 7. 14.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ATM기에 위 H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TM 또는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합계 19,990,000원을 인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카드이용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신용카드대금 입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B, 문구용품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원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용품 F 대리점과 문구점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잘 난다. 돈을 빌려주면 물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여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시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피고인 명의로 7,000만 원, 주식회사 B 명의로 1억 3,200만 원, C 명의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의 인수대금 채무 6,600만 원, C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억 6,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물품대금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억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총 2억 원의 재물과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제1번) -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서, 현금차용증, 등기부등본) 1. 고소장(증거목록 제9번) - 예금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차용당시 주식회사 B 및 C 채무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의 자료제출 및 차용금원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총 2억 5천만 원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위법성이 대체로 미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향후 소득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0:0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2.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카페에 '네비게이션을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8,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카페에 '소니a25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소니a25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사이트에 '네비게이션을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보고),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부터 2019. 7.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6, 25.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2019. 4. 21.~2019. 7. 29.)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점,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점, 2019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39 국도3호선우회도로 부용터널 안 도로를 양주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양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패널, 바디사이드 아우터 교체 등 수리비가 3,640,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자수, 가중: 음주운전,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터널 안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3차례나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까닭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율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20:17경 측정한 값이 혈중알콜농도 0.088%이고 피고인 진술로도 사고 이전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2 안산역 고가 사거리를 시흥시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8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기동맥혈류충전기(신고번호 : D, 모델명 : V.S.T., 사용목적 : 음압 등 물리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 및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 유입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 지도로 사용되는 기구)"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2019. 10. 1. 발행 E언론에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작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4. 18. 사단법인 F 소속 G위원회에 의료기기인 공소사실 기재 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관한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2) G위원회가 위 신청에 따라 2007. 4. 30. 승인한 광고(심의번호 H)에는 "이 특허의 원리는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작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승인한 광고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다가 '위 문구가 거짓 또는 과대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구가 거짓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3:40경 여수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 영상 녹취록)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트카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B 아반떼 승용차 1대를 48개월 동안 월 대여료 393,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위 승용차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0.경부터 대여원금 납부 등을 연체하여 2017. 1. 2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요청 내용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의 규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 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