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3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20:4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C 쪽에서 만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 곳은 경사진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271,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왔어? 이년아?”라고 말한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건물주 딸이다, 씨부랑놈,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손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모(母) 또는 ‘D’의 주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와 섹스를 했다, D 주인과 스와핑하는 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9:3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9 교차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8:00경 대전 중구 B에 위치한 C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온 D로부터 현금 22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E의 지갑을 건네받으며 지갑을 분실한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 지갑을 돌려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 22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9: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시장 정문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시속 약 31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우측 전방에는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보조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 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9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염곡사거리 CCTV 영상(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으로 1회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10경 강원 홍천군 B, C의류점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감싸 안으며 “나랑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과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기값,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간다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기기대금, 통신비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삼성Z플립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을 팔아 판매대금의 절반을 주겠다, 휴대폰 통신비, 기기값은 전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전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절반을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기기대금, 통신비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매점에서 시가 합계 2,684,000원 상당의 삼성Z플립휴대전화 2대(H (전화번호 1 생략), I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2020. 9. 3.경 위장소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삼성Z플립 휴대전화 1대(J (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는 등 합계 4,02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I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K에 45,000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가입신청서 1. 문자메시지 1. L 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주민등록표등본 1. 주민등록증 사진 1. 청구요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50경 양주시 B, 5층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와 동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폭력성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최근 20년 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6: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배를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 관악구 E ‘C’ CCTV 확인) 및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35경 삼척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길에서 강원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다른 사건 발생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경찰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네, 니들은 불법 주정차하면서 왜 딱지 끊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순찰차를 촬영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고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E이 순찰차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쳐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북남문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화북주공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제주동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버스의 전후좌우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승객이 승·하차를 완료하고 버스 앞뒷문이 확실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버스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하차하는 시내버스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D(남, 49세)이 아직 하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고, 동시에 그대로 시내버스를 진행하여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오래전의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30. 02:39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18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2. 16:05경 광주 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9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05: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88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03:28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 I구역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벤츠 S560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장지갑 1개, 신용카드 여러 장, 현금 약 1~2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시가 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량털이 범행 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2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일부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품 DNA 인적사항 회신결과(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2.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2022. 2.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의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25.~4. 2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12: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여, 31세)이 강아지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뭔데? 씨발년아,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8cm, 삽날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 1호, 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사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센터장이 촬영한 피해자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서(존속상해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센터장 진술 청취 및 범행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여부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만큼 구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4. 28. 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어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22. 4. 28. 이전에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3년 9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와 피해자 B가 고령이고 이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피해자 B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4:35경 울산 남구 B, C 내 피해자 D(남, 59세)가 운영하는구두 수선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와 주민등록증, 통장 2매, 체크카드 등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낮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양 범죄는모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3:06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알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1. 사회복무요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2:5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역 2층 역무원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약 14cm, 날 길이 약 1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대합실에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D역 소속 사회복무요원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위 커터 칼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3:00경 제1항 기재 D역 2층 대합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커터 칼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손으로 위 E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커터칼 협박 상황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사회복무요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는 커터칼을 꺼내들어 위협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는 2021. 1. 27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와 피 해자의 지인인 F(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상대방 일행’이라 한다)이 위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시간이 21:00경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일행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식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B는 상대방 일행을 보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은 잠시 뒤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의 실랑이는 CCTV 카메라에 대부분 포착되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 피고인이 F를 때리려고 하는 장면, B가 E을 배로 밀치는 장면, B와 F이 몸싸움하는 장면, 피고인이 F을 팔로 미는 장면이촬영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17, 21번), 정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몸 싸움하였을 뿐 E을 밀친 사실이 없다. 먼저 조사받은 E은 피고인 일행의 입장(F이 피고인 일행의 성기 부분을 쳤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서 쌍방 폭행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하자고 부추겼다. 이에 경찰관 앞에서 E이 시킨 대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법정진술 중 실랑이 당시의 상황에 관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CCTV 영상에 부합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법정진술과 같이 쌍방 폭행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모의한 사항을 감안하면 E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이전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E은 몸싸움이 발생한 시점부터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일행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수사기관에는 ‘말다툼하는 장면밖에 없고 폭행 장면은 못 찍었다.’는 이유로 해 당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로 F가 피고인 일행과 몸싸움하였고 E은 그 광경을 촬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