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1. 03:44경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 시키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하였고,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 파일을 위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경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 캡처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스크린 캡처 사진과 ‘니 연락처와 밑에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20, 25) 1. 117신고 상담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화면 및 연동계좌 캡쳐 사진, 피의자와 담당형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 회신자료,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심리 검사상 IQ가 61(언어성 지능 63, 동작성 지능 70)로 평가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10세 3개월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는 등 지적장애가 있지만, 피고인의 진단명은 활동 및 주의력 장애이고, 국립 부곡병원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병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인 점, 계정을 3, 4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인한 점,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 사진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경찰관과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및 주의력 장애 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이고 어린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전 2회의 소년보호 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는 더 이상 선도를 기대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크린 캡처한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란물 소지 행위’라고 한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은 제작행위에 수반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소지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음란물 소지 행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