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40

범죄사실 기초사실 일반적인 선박 거래를 위해서는 선박국적증서가 필요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의 총톤수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제원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에 톤수측정을 신청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한다. 선주는 그 발급된 선박톤수측정증명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선박을 등기하고, 다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등기부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선박원부에 선박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2015. 12. 4.경 2015년 제3차 불용장비 물물교환사업의 일환으로 군용물 508종을 D 주식회사에 불하하였다. 위 D 주식회사는 2015. 12. 24.경 위와 같이 불하받은 군용물 중 폐계류지원정 YPK-C(해상바지선) 12척을 전량 해제작업(고철처리)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에 다시 불하하였다. 주식회사 E 대표 F은 위 계약조건에 반하여 위 해상바지선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민간에 유통하고자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와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G에서 중고선박매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2.말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해상바지선 12척을 매입한 후 이 중 5척은 고철처리하고 상태가 양호한 7척은 민간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해상바지선 1척에 대해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이윤을 나누기로 뜻을 모은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 위 해상바지선이 군용물이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로 선박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앞서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해상바지선의 "함선 제원표(자-576)"의 함선규격 등 주요 항목을 종이로 가리고 설치완료일 '97. 12. 29.'을 불상의 방법으로 '98. 11. 30.'이라고 변경한 후 이를 복사하여 군용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제원표를 조작하고, '확인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명 J, 조선지 미상, 조선자 미상, 진수일 1998년 11월 30일, 소유자 I, 위 보증인 I"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서산시 홍천로 42(장흥동)에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K으로 하여금 톤수측정 현장실사를 하게 한 후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증명서를 발급받고, 2016. 9.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선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J'를 선박 등기한 후 2016. 9. 2.경 위 K에게 선박등기부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 J 선박원부에 "조선지 자세하지 아니함, 조선자 자세하지 아니함, 진수일 1998년 11월 30일"이라고 부실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바지선 1척을 2016. 7. 29.경 C에게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 위 해상바지선이 군용물이란 사실을 숨기고 C의 처인 L 명의로 선박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원표를 조작하고, L으로 하여금 '확인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명 M, 조선지 미상, 조선자 미상, 진수일 1998. 11. 30., 소유자 L, 위 보증인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K으로 하여금 톤수측정 현장실사를 하게 한 후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증명서를 발급받고,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N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선박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M'를 선박 등기한 후 2016. 9. 5.경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N에게 선박등기부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 M 선박원부에 "조선지 자세하지 아니함, 조선자 자세하지 아니함, 진수일 1998년 11월 30일"이라고 부실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산지방해양수산청자료 첨부), 각 선박 총톤수신청측정서, 각 제원표, 각 총톤수계산서 등, 각 선박등록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선박국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선박원부 부실등록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법 제34조 제1항(선박원부 부실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선박원부 부실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발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들은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증명서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외에 선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기망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발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문서들은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증명서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 외에 선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을 기망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A는 매입한 해상바지선 1척을 2016. 7. 29.경 피고인 C에게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고인 C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 위 해상바지선이 군용물이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C의 처인 L 명의로 선박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6. 8.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원표를 조작하고, 피고인 C는 그의 처 L으로 하여금 '확인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명 M, 조선지 미상, 조선자 미상, 진수일 1998. 11. 30., 소유자 L, 위 보증인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와 A는 2016. 8. 19.경 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K으로 하여금 톤수측정 현장실사를 하게 한 후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증명서를 발급받고,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N에게 위 해상바지선에 대한 선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A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선박법위반 피고인 C와 A는 2016. 8. 19.경 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제원표 및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8. 29.경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M'를 선박 등기한 후 2016. 9. 5.경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N에게 선박등기부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 M 선박원부에 "조선지 자세하지 아니함, 조선자 자세하지 아니함, 진수일 1998년 11월 30일"이라고 부실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A는 공모하여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와 선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등기부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 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