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T, U, V, W, X 등은 1989. 1.경 군산시 Y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Z'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P, Q, R, S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B' 조직원인 AC에게 '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B'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D(여, 17세)과 2017. 5. 22.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버러지 같은 년, 욕먹을 준비하고 집으로 튀어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6,500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7.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누구랑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진 촬영을 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뛰어와라, 당장 안 오면 학교로 찾아갈 테니까 쪽팔리기 싫으면 집으로 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뛰어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누구랑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진 촬영을 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회칼로 너랑 네 부모님 다 썰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뛰어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5.경 군산시 AF에 있는 AG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뺏어 계단 난간에 내려찍어 수리비 228,000원 상당의 메인보드와 액정을 손괴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20.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호구처럼 보였지, 가소롭다 정말, 네 아빠가 나 한 대 때리고 내가 네 아빠 한 대 때리면 누가 더 아픈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멍청한 년아, 니네 족칠 계획 짜고 있었음, 니들이 한 짓 똑같이 되갚아 준다니까."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지금 니들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넌 내 친구도 이용해 먹고 그 잠깐이면 하는 연락 어려웠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가 한 짓들 다 뿌려주고 내가 네 영상가지고 있는 거 학교에다 먼저 보내줄게, 멍청 한 년, 너 같은 년한테 지고 안 산다. 내 인생 망친 거 네 인생 다 망쳐줄게, 야네가게에도 영상 보낼게, 네가 있는 곳곳마다 실체 까발려 줄 테니까 감당해. "라고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이 네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자. AH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가자면 가자. 그만 찡찡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같은 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AK의 원룸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 애를 태우게 할 것이다.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AL에 있는 폐업한 AM병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일 아침에 보내 줄 거다. 너희 아빠도 애를 타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너 손대지 말라고 했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고, 다음 날인 2018. 2. 15. 01:00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Q,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O, AP,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24, 3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보건실 이용확인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A/S 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사주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데이트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임금을 가불받아 피고인에게 생일선물로 준 것이다. 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1. 17.경 및 2017. 12. 8.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11. 21.경 및 같은 달 23.경 피해자를 때려서 생긴 멍은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마.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2. 14. 피해자와 함께 AK의 원룸 및 AM병원으로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귄 직후부터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점, 피해자 명의 AS은행 AT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일시에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이 결제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AU 명의 계좌로 입금된점, 위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 중 상당수는 다액이어서 술이나 담배값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주는 것은 보았어도 피고인이 사주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주는 경우 미리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선물로 100,000원을 주기 위해 임금을 가불받았다면, 가불시점이 피고인의 생일(2017. 6. 23.)로부터 8일 후인 2017. 7. 1.인 점과 가불액이 100,000원이 아닌 512,500원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A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항상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상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AU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중 거래 사유가 억나지 않거나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을 때 거래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만을 선별하여 피해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1. 17.경 폭행에 관한 진술 피해자가 2017. 11. 17.경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피고인에게 인증샷을 보내지 않아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당장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씽크대 위에 올려놓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서 옷걸이 봉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가지고 오면 더 맞는다."고 하여 겁이 나서 옷걸이 봉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앉아서 손바닥 대, 손바닥을 피하면 다른데도 막 때릴 테니까 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대 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맞는 도중 "그만하라, 아빠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네 아빠와 내가 서로 한 대씩 때리면 누가 덕을 볼 것 같아."라고 겁을 주어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때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나) 2017. 12. 8.경 폭행에 관한 진술 피해자가 2017. 12. 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아르바이트 장소로 이동하며 군산시립도서관을 지날 즈음, 피고인이 걸어가는 경로의 인증샷을 보내지 않았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여 아르바이트에 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같은 날 18:00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옷걸이 봉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애교를 부렸으나 피고인이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옷걸이 봉을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이 불을 끄고 때린다고 하여 잘못 맞으면 손을 다칠 것 같아 휴대전화 후레쉬를 켰는데, 피고인이 후레쉬를 끄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바닥을 3대 때렸다. 당시 피고인의 아빠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서 다른 때보다 적게 맞았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경위, 폭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AP의 진술내용(증거기록 32~34쪽)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거나 잘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17. 11. 22. 및 같은 달 24. 학교 양호실을 방문하여 손바닥의 멍든 부분에 약을 바르고 압박붕대를 감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양손과 왼손목에 치료를 요하는 검게 멍든 상처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를 본 피해자 학교 보건교사는 피해자에게 "인대가 파열될 수 있으니 병 원에 가보라."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23쪽 참조), 당시 피해자는 손바닥을 접지 못하였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못 잡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2018. 1. 5. AG에서 피고인과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일자로부터 5일 후인 2018. 1. 10. 파손된 휴대전화의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로 228,000원을 지출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4 참조), A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날인 2018. 2. 13. AO에게 "내 심정이 피해자를 살려두고 싶지가 않다. 피해자 주변 친구들이랑 부모까지 피해자 앞에서 모두 죽이고 싶다 내가 피해자를 죽이고 군산 뜨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따라오라면 빨리 따라와. "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집에 빨리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야 닥치고 있어. 너네 애비 데려와라. 내가 목 따버릴테니까."라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한 사실(증거기록 62, 63쪽), AN은 피해자가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8. 2. 15. 00:30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몹시 겁먹어 보이고 병 걸린 사람의 표정으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어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AM병원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목을 졸랐는데 눈이 풀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하면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렸고, 나 정말 죽을 뻔 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21쪽), AO 역시 "2018. 2. 15. 00:30경 AN과 피해자를 만나 위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은 색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폭행, 협박의 정도 또는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거나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17.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누구랑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진 촬영을 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뛰어와라, 당장 안 오면 학교로 찾아갈 테니까 쪽팔리기 싫으면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뛰어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7. 11. 17.경 폭행과 관련하여 "멍만 살짝 든 상태여서 집에서 파스만 뿌렸고, 별도로 보건실에 찾아가거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7쪽), 2017. 12. 8.경 폭행과 관련하여 "그냥 패딩 지퍼만 제대로 못 잠그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1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제3항 기재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와 달리 보건실에 가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았던 것은, 당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P은 "피해자가 처음 맞았을 때는 외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피해자로부터 폭행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는 2017. 12. 8. 보건실에 갔으나, 보건교사로부터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피해자가 보건실을 이용하였다는 보건실 이용확인서가 발급되지는 아니하였다. 2017. 11. 17.경 및 2017. 12. 8.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상처 부분을 촬영한 사진,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 이외에는 상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