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15경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복동 방향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각 2002년, 2007년, 2015년경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중산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여서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80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어느 곳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8: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 가변에 주차 중이던 F이 운행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9:18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9세)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에서 D i3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장산1터널을 통과하여 C로 들어가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채혈결과 감정서, 진단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 톨게이트 진입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D FH트랙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부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 톨게이트 진입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죽마고우 D이 중국 E유한회사의 총경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사료포장재를 납품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D도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니 C, A, D 3명이 함께 모금하여 동업을 하자. 5,100만원을 투자하면 연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함께 사료포장재 납품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료포장재 납품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F 명의의 중국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2011. 1. 28. D 명의의 H은행계좌(I)로 2,000만원을, 2011. 2. 15. J 명의의 중국은행계좌(K)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협약서 1. 투자자금 입금확인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사료 포장재를 납품하면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사료 포장재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중국 E유한공사의 총경리(사장)이었던 D에게 사료 포장재를 납품하면 사줄 수 있냐고 물었고, D이 피고인에게 ‘좋은 품질에 같은 가격으로 적기에 잘 보급해주면 사줄 수 있다’고 답한 사실은 있으나, D은 피고인과 사료 포장재 납품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59, 160쪽). 나. 피고인은 ‘E 외 중국시장의 사료 포장재 납품사업을 위해 피해자가 5,100만 원, 피고인이 4,500만 원, L가 3,400만 원씩 투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피고인, L 명의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2010. 12.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6, 17쪽). 그러나 L는 경찰 조사에서 위 투자협약서를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D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 이야기는 D이 투자를 안 하고 빠져 있으면 피해자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일단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8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가 5,000~6,000만 원 있었고 사채 채무가 2,000~3,000만 원 있었으며, 자기 자본 없이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1. 2. 19.부터 2. 21.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중국 청도에 방문했으나 피고인은 사업 실체를 확인시켜주지 않았고, D을 만나러 가자 하니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 D도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료 포장재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지출내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포장재 발주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까지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3:19경 하남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 파일 4개(F, G, H, I)와, 사진 파일 6개(J, K, L, M, N, O)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의 ‘내게쓴메일함’으로 전송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서는 성관계 영상이 유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화봉1교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가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화봉1교 비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9:30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3:20경 경기도 평택시 B. 2층 'C'에서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오던 피해자 D(가명)에게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4년, 2009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1.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27경 대구 중구 B역 13번 출구 하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노트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은 채로 종이가방에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게 넣어 놓고 대상을 찾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하행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타서 위 휴대전화가 담긴 종이가방을 바닥에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컵라면을 먹은 후 국물을 버리기 위해 휴지통을 향하여 엎드리는 순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의 각 진술서 1. G 속기록, 현장 사진, 현장 재연 사진, CCTV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범행 재연 사진, 범행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도 없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주거부정인 상태에서 불상지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3:1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영동 5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E에 접속하여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영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다운로드 일시 목록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이른바 ‘F’ 피해자에 대한 영상으로 그 내용 및 수위가 참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량이 많지 않고, 다운받은 음란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여 공유·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10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자신의 남편에게 욕창패드를 무료로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환자가 언제 화를 냈다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14:35~같은 날 14:5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KTX B열차가 천안아산역을 지나 용산역으로 운행 중,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열차팀장 피해자 C(남, 54세)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열차 내 안전관리 등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수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폭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종로구 B건물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다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대리운전기사 정보 관련 피의자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인적사항, 인상착의 및 대리운전기사비용 등에 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친구 E도 잠이 들어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를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가 번복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