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5년간 연인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9. 06: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설득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6.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8:51경 경남 거창군 D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니 집에 간 것이 어떻게 불법 침입이냐.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해. 길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3.31.07:00- 경남 거창군 아파트 11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전단지를 들고 가서 너를 괴롭혀 주겠다. 직장을 그만 두게 하겠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히 각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2015고단1284]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평택시 송탄로 66에 있는 장당공원 정자 옆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차량 리모컨,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한 후 차량을 찾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리모컨을 누르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F 투산 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3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14:00경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181 에 있는 이마트 오산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 01: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경유 71,000원을 주유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08: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5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노숙생활을 하지 않고 직장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1세) 운전의 C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이 새끼, 너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23: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앞쪽 및 뒤쪽 유리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F, H) 1. 각 사진 (피해차량,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3:38경 평택 B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Q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어 2015. 5.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00:30경 제주시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땅과 주변에 있는 땅들이 모두 내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오늘 100만 원 어치 술을 마시겠다."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60만 원 가량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립항 근처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48세)과 피해자 K(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네가 뭔데 끼어드나?"고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흉벽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0:3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L(52세)과 피고인의 동거인인 이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C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6: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침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집이냐? 나가라,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겠다! 나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뒷머리 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뒷머리부위가 찢어져 2바늘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 제4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l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가량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H의 각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진단서 1. 촉탁회신서 1.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8.1. 20:0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C(여, 60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처먹었냐? 다리고 어디든 다 부셔버리겠다! 네발로 기어서 너미 씨발년아! 그렇게 밖에 못나가게 하겠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08:0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가 항과 같이 전날 폭행을 당해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왜 밥을 안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 11:3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가,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파 탁자에 기대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 치워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눈 부위 및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경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우연히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해당 각 인적사항, 신청인 란에 'B'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인 B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일 뿐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노트 II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G을 경영하고 있다. 여수의 도매업체로부터 경유를 싸게 공급받기로 하였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주면 경유 3,200 리터를 5,400만 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유령회사였고, 여수의 도매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의자에게 경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명함사본, 사진설명, CCTV 사진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같은 기간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범행경위와 편취범의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 전원과 피해회복조치를 마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백 및 반성, 가족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3. 1.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12: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청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놀부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59세,남)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09. 10. 02:4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는 주택 월세비의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어린 여성의 목 부위를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가진 사람이다.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10.21. 21:18 경화성시 C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마침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로 들어간 후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강기 문이 닫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만지고 승강기를 12층에 멈추게 한 후 12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16경 화성시 E 아파트 2단지를 배회하다가 마침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로 들어간 후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승강기의 문에 닫히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라고 질문한 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조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피혐의자 노선,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범행 후 행적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사건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A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5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형량 범위 하한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6세인 청소년과 7세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 미성년자들이고, 범행이 반복하여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1. 특수질도 가. 2016. 1.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 20:30경 김해시 D 에 있는 E마트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 토스카노 자전거 1대에 접근하여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4. 5. 20:30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5. 20:30 경 김해시 김해대로 440 진영한빛도서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질단기인 니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베네통 자전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5. 22:20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5, 22:20경 김해시 H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타이어 2개를 각자 1개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 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주변을 순찰하던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으로부터 추격당하여 진영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앞 배수로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약 2m 높이의 웅덩이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고, K에게 잡혀 같이 웅덩이에 떨어진 후 K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K를 밀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진영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앞 웅덩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와 몸싸움을 하던 중 지원요청을 위해 K가 경찰무전기와 경찰공용 휴대폰을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물웅덩이에 집어 던져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가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전화 청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준강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K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준강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pad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자전거 등을 반복하여 절취하고, 경찰관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무전기 등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2:25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동생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 통을 가지고 와 방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일회용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낸 후 구멍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 불을 내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D이 이불로 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불길이 바로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12:5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48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화단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갓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1) 제1 범죄 심신미약 2) 제2 범죄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제2범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라. 다수법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기습적으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도망가는 수법의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짐작되고, 그 부모들이 당한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시비를 변별하여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모 J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아 돌려 비틀어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 척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위행위로 볼 것이나, 다툼이 일어난 경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와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 그 수단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 상당성이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는 보호자의 동반이나 허락 없이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01:00경 위 D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8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4호). 그러나 공소장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외에 출입한 E은 18세 이상의 자인데다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불법체류로 인하여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국내 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초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5. 27.경 수원시 팔달구청의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각종 공증서류와 함께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공부 등) [피고인은,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해 주어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해 주었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동거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혼인신고를 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어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C이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