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성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의 보닛 부분으로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의 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ㅏ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0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16. 00: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2-5 '무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등에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혈색,행동, 언어 및 보행 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7.경부터 2014. 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흑용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 점당 무기명의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게 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3.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흑용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1시간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6. 경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손님인 G가 위와 같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1장당 8,000원에 수회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대상업소 단속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 및 (추종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랜드를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무료이용권의 거래가 있었지만, 피고인 A도 손님인 G에게 10장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 및 사행성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 및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수익,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도중에 범행을 그만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수익,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위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천안시 동남구 C,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9동 204호 입주자 E이 '2012. 5. 1.부터 2014. 10, 12.까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 복사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은 2014. 11. 3.자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2014. 12. 4.자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2014. 11. 3.자 '주택법위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전에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2014. 9. 16.자 민원내용 통보 및 주택법 준수 지시', '2014. 10. 24.자 진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구'를 발송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13년 ~ 2014년 E 이관리소에 요청한 자료 복사 및 열람 신청 내역'의 기재, E 민원성 관공서 발·수신 공문내역(2014년도)의 기재,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2014. 9. 16.자 '민원내용 통보 및 주택법 준수 지시', 2014. 10. 24.자 '진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민원내용 통보 및 주택법 준수 지시'는 E이 2014. 8. 29. 복사를 요구한 '잡수입 지출내역 및 기타 서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기초가 된 '2012. 5. 1.부터 2014. 10. 12. 까지의 예비비 사용내역' 서류의 복사요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요구'는 E의 복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주택법 제45조의4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로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처분의 제목,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과 약 3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인 D가 2010. 9.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D를 돌봐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 09:00경 강원도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일 동안 외박을 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10일 정도 집을 비율 예정이니 위 D를 계속 돌봐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 방망이(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약도 1. 고소장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이혼한 전처를 돌봐 주고 있던 중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59경 안동시 C, 603동 903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늦게 귀가한 이유를 의심하여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과 과도(총 길이 28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필요 없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목제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자녀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도 많고,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3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약 1년 전 피해자 E(49세)과 다툰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소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드러나는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엄연히 피해자의 순수한 선의에 의한 것이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지 아니한 점, 탄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 온 것에 피해자가 무인(印)을 찍은 것일 뿐 피해자의 진심인지는 알 수 없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찌 되었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2016고단3260사건 (무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F)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으니,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의 진실 규명과 그 과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6. 7.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122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F을 폭행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진술조서 끝 부분에 자필로 'F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7. 12:40경 위 F1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세제를 묻혀 싱크대를 청소한 수세미가 담겨 있던 물을 뿌리고,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F이 무고하였다며 F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F의 일당 및 여비 합계 5만 3,000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2888 사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의 업주 I과 연인관계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7. 12:4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해자의 J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주차시켜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래침을 뱉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세제를 묻혀 싱크대를 청소하던 수세미와 함께 냄비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무고), 공소기각(폭행) 선고형 : 벌금 500만원(무고), 공소기각(폭행) □ 가중인자 : 국가 심판기능과 피무고자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죄책, 이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 벌금형 5회) 등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 167번길 44에 있는 갈마중학교 앞 도로를 한밭고 등학교 방면에서 도솔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에 물기가 많은 상태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여 주저앉은 피해자 D(여, 22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6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해 말할 때 혀가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원지하도 방향에서 복지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복지회관 방향에서 용원지하도 방향으로 직진 중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04. 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6: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907-19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95-22 오남휴먼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6. 3. 29.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6.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농협 자유로지점 앞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오비맥주 일산물류센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8.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울산 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겨 주겠으니 매수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금으로 충당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아 차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증거목록 5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4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편도1차로 도로를 뱅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F(여, 6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손상 등,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에서 피해자들이 차도를 통해 걸어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1:0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03 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도림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6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가량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