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1. 11. 초순경 결별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9.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다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끝날 사이인데 한번 해주고 끝내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아 제압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입술을 세게 빨고, 오른쪽 귀를 깨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강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소파 위로 던지고, 몸을 잡아 바닥에 패대기치고,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약 10회 차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F학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수업을 듣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9.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및 관련자들 촬영사진 1.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SNS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팔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언행, 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있기까지의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까지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SNS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절도 등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