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79

공소사실 2012고정379 피고인 A은 (주)B가 시공하는 E E&M설비 구축공사 중 전력/전차선부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남광토건(주)로부터 E E&M설비 구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82,841,000,000원에서 시공비율 5%로 하도급 받아, F역에서 G역까지 전력/전차선부분을 분담책임 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남광토건(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주)중앙건설, 동원시스템즈(주), 우진건설(주), (주)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주) 등 8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E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남광토건(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주)중앙건설), 동원시스템즈(주), 우진건설(주), (주) 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남광토건(주)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39%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비절연보호선이 교량하부로 쳐져 공사현장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 J(50세)를 비롯하여 작업자들에게 위 비절연보호선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특별고압전압(25,000V)이 가압된 강관주에 올라가 가동브라켓트 상부 밴드에 위 비절연보호선을 클램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전차선에 흐르고 있는 특별고압전압을 차단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노출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90cm 이상 유지시키는 등 작업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비절연보호선을 정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절연보호선을 강관주 상부에 고정하고 내려오다 특별고압전압이 가압된 전차선로를 지지하고 있던 가동 브라켓과 장간애자 접속부에 접촉 감전 후 추락하면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출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5,000V초과~37,000V 이하인 경우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90c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J로 하여금 25,000V가 가압된 전철주 상부에 비절연보호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로 하여금 25,000V가 가압된 전철주 상부에 비절연보호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남광토건(주) 피고인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775 1. 전제사실 C은 남광토건(주), 피고인 (주)포스코건설, 피고인 쌍용건설(주), 피고인 (주)중앙건설, 피고인 동원시스템즈(주), 피고인 우진건설(주), 피고인 (주)경우크린텍, 피고인 에스제이씨(주) 등 8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E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남광토건(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주)중앙건설), 동원시스템즈(주), 우진건설(주), (주)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포스코건설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20%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쌍용건설(주)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18%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중앙건설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8%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동원시스템즈(주)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5%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우진건설(주)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4%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경우크린텍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3%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에스제이씨(주)은 전라선철도(주)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3%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출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5,000V초과~37,000V이하인 경우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9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위 C은 그의 수급인인 (주)B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의 수급인인 (주)B가 사용하는 근로자 J로 하여금 25,000V가 가압된 전철주 상부에 비절연보호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관련규정 : 별지 규정과 같다. ▷ 먼저 피고인 A, C의 각 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단전이 되는 새벽시간의 작업을 위하여 강관주 하부에 전선을 포설하라는 지시를 하였고(포설작업 자체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위 작업을 위한 안전보호구와 검진기를 지급받고 포설작업을 한 점, 현장 작업반장 K은 비절연보호선이 교량 하부로 쳐져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자들에게 보호선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위 민원 발생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해결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시 비절연보호선 정리를 위해서는 L역에서 드럼으로 감는 방법 또는 위 작업과 동시에 사고현장에서 쳐진 보호선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특별고압전압이 가압된 강관주에 올라가 비절연보호선을 클램프(지지대)로 고정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K이 위와 같은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진술이 있으나, K은 사고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전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보호선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숙련공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세부적인 금지 지시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보호구 지급의무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한편, 피고인 A. C의 각 조치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