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1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6. 6. 23.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4. 8. 28.자 집행유예 선고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어 취소되었으며, 2019. 6.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0.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선너머네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해자 D(여, 54세)은 그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는 위 K5 택시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 위 도로의 6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전방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K5 택시 승용차를 인지한 후 제동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투싼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K5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K5 택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2,075,2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0. 1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K5 택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으므로 위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합의금 1,600,000원, 2020. 1. 5. 치료비 합계 626,980원 등 합계 2,226,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화면캡처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이 사건 교차로상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차량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차한 반면, 피고인은 감속 및 차선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진행차로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교통사고 발생 약 1.8초 전)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없었고,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인지 가능한 시야각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참고인(피해자) 조사 당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화물차를 따라 직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충격하게 됐다.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에서 안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출발 전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회보되어 피고인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변소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된 진술 및 그에 따른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자칫 잘못하면 상대차량의 탑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후속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이를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 및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