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1고단128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 필요 경비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9. 2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대출업자를물색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자칭 ‘E’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와 대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위 ‘E’가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임을 눈치 채고, 피고인 D 명의의 F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인 위 ‘E’에게 전달하여 위 F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들이 먼저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20. 9. 2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와 대출 상담을 가장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피고인 D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E’가 알려주는 주소로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B은 2020. 9. 2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위 ‘E’가 지시하는 주소로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위 D 명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20. 9. 22.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수시로 접속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위 ‘E’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8: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3일간 예치하여야 한다. D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 3일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부터 19:01경까지 3회에 걸쳐 D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2경부터 19:0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금을 피고인 B과 피고인 D 명의의 I 연계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 명의 F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2020. 9. 2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위 ‘E’가 알려주는 주소로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위 D 명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위 ‘E’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147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 대전 대덕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L(남, 19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주병이 피고인의 정강이에 부딪히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옥상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첨부), 각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 경로 특정) [2021고단14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가로 채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할 의사였다고 하나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주범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피고인 D의 경우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주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범행 가담 정도가 4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업무, 범행가담방법, 최종적으로 착복한 금액,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