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음식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 부터 2013. 1. 26. 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1,200,000원, 12월 임금 1,100,000원, 2013. 1. 임금 1,1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에서 "D슈퍼 E식당" 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17:00경 청소년인 F(여, 당시 15세), G(여, 당시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잎새주 2병, 참이슬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같은 해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변을 돌아 다시 위 아파트 출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 6. 벌금 150만 원, 2005. 6. 벌금 150만 원, 2009. 1. 벌금 100만 원, 2009. 8.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2%라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16경 원주시 단구동 단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5. 02:0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1달러 환율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귀, 오른손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소재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F분회 G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2013. 5.경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플랜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있는 노조원들을 소집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중식모임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 노조 실천단 등을 통해 중식모임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12:30경 위 삼성토탈 주식회사 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H 주식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I(57세), 피해자 J(53세), 피해자 K(55세), 피해자 L 이 중식모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늘은 중식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회 참여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우리가 왜 가냐, 우리는노조원들도 아니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중식모임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7명 내지 8명과 함께 H 주식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 새끼들 죽여"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왜 참석을 안 하냐,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H 주식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쓰러진 피해자 K, 피해자 L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J, 피해자 I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M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2013. 5.경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플랜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안전사고 방지 협약 체결 촉구'를 위한 출근시간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노조 실천단 등을 통해서 현장 근로자들의 08:00 전 출근을 저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2013. 5. 20. 07:10경 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정문 앞 공터에서 '안전사고 방지 협약 체결 촉구'를 위한 출근시간 집회 중 현대오일 뱅크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45세)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정문을 통해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집회중이고 조금 있으면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출입을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는 N 노무자고 정문에서 출입증만 받으면 되니까 출입증만 받고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고 싶냐, 따라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정문 측면에 있는 화장실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뒈질래"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J, K,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블랙박스, 피해자등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피해자 D에게 전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논의하여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위 매장에 부속된 창고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위 창고에서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600,000원 상당의 코트와 약 15,000~30,000원 상당의 티셔츠 및 니트, 40,000~50,000원 상당의 바지 등 의류 약 2,000~3,000 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2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의류 등을 E을 통해 속칭 성명불상의 땡처리업자에게 9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류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인 C이 운영하는 D오토바이에서 C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무등록 딩크 250cc 오토바이를 한 번 운전해 보려고 하다가, 번호판이 없는 채로 운전하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이 우려되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폐기를 위해 보관 중이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오토 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지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딩크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15:3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97번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4: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전방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부터 약 3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련대로 교통 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신아파트 쪽에서 하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팬더 부분을,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차례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밀린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0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주행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정상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2: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로부터 같은 날 22:3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4,0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4. 22: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공산수원지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대구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늑골다발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20.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변사발생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2. 9. 12. 05: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3동 509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장애인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6. 18. 16:30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쇠톱으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364만원 상당의 자전거 52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상습성의 점 : 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대상, 동종의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자전거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3년~6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절도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3년-6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공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어지는 폭 5.7m의 시멘트 포장도로 바로 옆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 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아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F) 1. 고소인제출의 현장사진 1. 국유재산내무단점유불법시설물등철거통지 1. 수사보고(인터넷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주시 D 임야에 컨테이너나 물통 등을 둔 것이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 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은 곳은 피해자, E 등이 소유한 토지 및 주택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다를 수 있는 통행로로서 형법 제 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토지 사용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금전적인 갈등이 있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매수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종업원들이 제때에 갚지 못해 더 이상 피고인의 돈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40만원을 더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빌려준 돈도 제 때에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40% 가량의 이자를 붙여 갚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 편취 범의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할 당시, 자신이 차용금을 성매매 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고인이 제의한 이자율이 고율인 점,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약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및 위 C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보관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교정협회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다른 공사도 수주하거나 진행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7억 원의 교정협회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보관금 36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회사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1개월 후에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하여 3,500만 원을 송금받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4회, 실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수부실에서,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의사건발생 및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20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D과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약 4시간 전위 D의 숙소로 찾아와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숙소인 위 아파트 101동204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죽인다."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자루길이 120cm, 지름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2.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14. 01: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01:30경 경북 포항시 F에 있는 G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0:1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 개수를 헤아린 후, 업소 내에 설치된 주문정산 시스템과 주문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메모지를 빼앗으려 하면서 경위 F 등에게 "쪽지 내놔, 쪽지 내놔라고! 내 남편에게 연락하여 너네 모가지쳐버리겠다. 너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어!"라고 막말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515> 1. 피고인은 2014. 3,16,20: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9:20 경 부산 영동구 E 102동 앞에서, 비닐지퍼백 2개와 1회 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7.06g을 F YF쏘나타 승용차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2678> 4. 피고인은 2013.7.24.20:5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전화국 앞에 주차된 G검정색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H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3806> 5. 피고인은 2014. 3. 17. ~ 18.경 저녁 무렵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여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투숙한 후,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서 위 성명불상 여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투약 주사자국 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4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