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캐나다 G건물 234호 피고인의 집에서, H, I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 필로폰의 판로를 확보하고, I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A이 확보한 필로폰 매수자 측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H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H은 그 무렵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190.28그램을 약 150그램씩 8개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뒤 팝콘 상자에 담아 팝콘으로 위장하고, 이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74편을 통해 발송한 뒤 신고 물품 'BISCUITS, COOKIES AND CRACKER', 송하인 'J', 수하인 'K'으로 기재하여 2011. 3. 21. 인천공항세관검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하고, K은 같은 달 25. 12: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L 아파트의 경비실로 위 필로폰을 배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505호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경찰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I 등의 사건 처분 결과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1. 공판조서 사본(I에 대한 피고인 신문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국내의 필로폰 매수자 측과 I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할 뿐 H, I 등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I, H 등 7명이 '필로폰이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O(가명)에게 마약을 취급하는 캐나다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서 마약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O은 그와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피고인 A에게 I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알게 된 I도 피고인 A에게 O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25번 25쪽~27쪽, 증거목록 순번 38번 270쪽~274쪽).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I가 필로폰 전달 및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해 2011. 3. 22.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I에게 O과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폰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었고, 두 사람이 접선 장소를 정하여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하여 I와 O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번 66쪽, 67쪽, 증거목록 순번 38번 275쪽).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설령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I, H 등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잘 알면서도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국내 거주 중인 O(가명)과 그들을 연결하여 주고, 필로폰 매매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I가 O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로써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양형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마약 매수 의향을 보이면서 I와 연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O이 실제로는 마약을 매수할 의향 없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의 양이 약 1.2kg가량으로 매우 많은 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수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은 반입과 동시에 전량이 압수됨으로써 유통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캐나다의 구치소에서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H,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추가로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 필로폰의 판로를 확보하고, B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K에게 필로폰을 배송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1. 3. 하순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kg을 약 100g씩 20개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뒤 팝콘 상자에 담아 팝콘으로 위장하고, B은 이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74편을 통해 발송한 뒤 신고 물품 'ACT POPCORN, CHRISTIE OREO COOKIE, BONNY DOLL', 송하인 'Q', 수하인 'K'으로 기재하여 2011. 3. 28. 인천공항세관검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약 1.2kg의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는 O과 I를 연결하여 주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지만(다만 위약 1.2kg의 필로폰에 관하여도 그 구체적인 양은 알지 못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 2kg의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H, I 등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O을 그들과 연결하여 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I는 H과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필로폰 수입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50번 53~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kg의 필로폰이 추가로 수입된 부분에 관하여도 가담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약 2kg의 필로폰 수입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 중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작성한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24번),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46~48번)는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은 I와 O을 서로 연결해 주고 I가 국내에 입국한 후 O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밀반입된 필로폰의 양이나 밀반입 과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특히 H이 추가로 2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5번 26~27쪽, 증거목록 순번 29번 66~71쪽, 증거목록 순번 38번 272~276쪽, 279~280쪽 등). I는 H과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필로폰 수입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는 공소사실 기재 약 2kg의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자신이 국내에 입국한 후에 H으로부터 2kg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송할 테니 이 또한 매수자 측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필로폰 추가 수입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약 2kg의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증거목록 50번 57~58쪽), 피고인 A이 위 수입과정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I는 H과 피고인 A이 주모자이고 자신은 필로폰 전달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이 비교적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I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 내용이 크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H, B 3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에 대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I가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사실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 A과 H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수입행위를 하였다는 부분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 2kg의 필로폰 추가 수입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캐나다에서 위 필로폰을 발송한 H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H에 대하여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 이후에 일어났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순차적 공모방식과는 달리 H과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였는지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A은 2011. 3. 중순경 캐나다 G건물 234호 A의 집에서, H, I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한 뒤 A은 대한민국 내 필로폰의 판로를 확보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K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뒤 K을 통해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K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A이 확보한 필로폰 매수자측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H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H은 그 무렵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216.2g을 약 150g씩 8개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뒤 팝콘 상자에 담아 팝콘으로 위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74편을 통해 발송한 뒤 신고 물품 'BISCUITS, COOKIES AND CRACKER', 송하인 'J', 수하인 'K'으로 기재하여 2011. 3. 21. 인천공항세관검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배달을 부탁받은 K은 같은 달 25. 12: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의 경비실로 위 필로폰을 배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505호에서 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I,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과 A,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추가로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1. 3. 하순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kg을 약 100g씩 20개로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74편을 통해 발송한 뒤 신고 물품 'ACT POP CORN, CHRISTIEOREO COOKIE, BONNY DOLL', 송하인 'Q', 수하인 'K'으로 기재하여 2011. 3. 28. 인천공항세관검사장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S으로부터 H을 소개받고, H으로부터 시계 또는 시계부품이 들어 있다는 상자를 국내에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S과 함께 이를 국내의 K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 B은 상자의 배송에 대하여 1건당 1,000불을 받아 S, K과 나눠 가지기로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9번 289쪽), 이는 다소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상자의 배송과 관련하여 K에게 '공항과 캐나다, 한국 경찰에 커넥션이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거나, '상자를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되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어야 한다'거나, '택배에 붙은 운송장을 떼어서 버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0번 206쪽, 211쪽, 214쪽, 219쪽 등), 피고인 B은 K이 수령한 상자를 불상자에게 전달할 장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전달할 장소를 변경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0번 215~2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K에게 택배로 발송한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시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수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A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29번 67쪽, 증거목록 순번 37번 260쪽), I도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존재는 알지 못한 채 다만 H이 직접 캐나다에서 필로폰이 든 상자를 발송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50번 53, 54쪽), 피고인 B 또한 일관하여 피고인 A이나 I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3번 180쪽, 증거목록 순번 36번 253쪽, 증거목록 순번 39번 302쪽).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당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 든 상자의 발송을 의뢰하였던 H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H에 대하여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는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발송한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H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S과 함께 필로폰이 든 상자를 K에게 발송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증거목록 순번 33번 182~184쪽, 증거목록 순번 39번 287~289쪽, 295쪽, 296쪽). 또한, 피고인 B에게 H을 소개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상자를 발송하였던 증인 S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증인신문조서 1~3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상자를 배송받은 K도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시계부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19번 182쪽, 185쪽, 188쪽, 증거목록 순번 49번 39쪽), 역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피고인 B과 K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 B에게 혹시 물건이 마약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21번 207쪽), 역시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당시 H이 피고인 B과 S에게 상자의 발송을 의뢰하고 이를 건네주면서 개봉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물건값을 물어내야 하니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33번 189쪽, 증거목록 순번 39번 301쪽), 증인 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1쪽). 또한, K도 피고인 B으로부터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82쪽, 증거목록 순번 49번 39쪽), 피고인 B과 K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K에게 상자를 개봉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21번 206쪽), 위 각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상자 안에 든 물건이 적어도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물건이라는 점은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에게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을 금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이 단순히 불법적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만으로는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