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1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과 D는 2014. 3.경 인천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위 C, D는 2014. 11.경 비슷한 시기에 출소하였으나 이후 D가 또다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었고, 피고인과 C은 D의 누나 E으로부터 D의 운전면허증 사본,위임장 등을 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출소 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에 위 서류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3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C은 2015. 10. 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KT대리점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에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0월 30일', 만료일자 란에 '2020년 10월 30일', 대출이율 란에 '34.9%', 연체이율 란에 '34.9%', 주요계약내용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 란에 'H', 'D'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D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 부평지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위 3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매달 일정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1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C은 전 항과 같이 3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0월 30일', 만료일자 란에 '2020년 10월 30일', 대출이율 란에 '34.9%', 연체이율 란에 '34.9%', 주요계약내용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 란에 'H', 'D'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D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에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 부평지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7고단742]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C, 피해자 D는 2014. 3.경 인천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경 비슷한 시기에 출소하였으나 이후 위 D가 또다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된 후 피고인과 C은 위 D 명의 현대카드 두 장, 신한카드 한 장을 각 재발급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이를 사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2015. 11. 19.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D 명의 현대카드 두 장을 사용하여 마치 위 D인 것처럼 인터넷사이트 지마켓에서 1,70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1,985,39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2015. 11, 15, 위 C의 집에서, 위 D 명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위 D인 것처럼 인터넷사이트 지마켓에서 1,71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433,81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C은 2015. 11. 5. 위 C의 집에서, 마치 위 D인 것처럼 피해자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2015. 11. 27. 위 C의 집 인근 피해자 농협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 두 장을 사용하여 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43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2015. 11. 14. 위 C의 집 인근 피해자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17,872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17,872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72] 피고인과 위 C, D는 2014. 3. 경 인천교도소에서 수형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11. 경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 E으로부터 D의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등을 D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D 명의의 국민카드가 발급되어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면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재발급 사기 피고인과 위 C은 2015. 11. 9. 경 위 모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국민카드 2장을 발급받은 D인데, 내 명의로 된 국민카드 2장을 재발급 받고 싶다"라고 말하여 C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J 24동 B03호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과 위 C은 2015, 11. 14. 서울시 양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받은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위 C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쏘카의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쏘카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용대금 17,0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736,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1,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27에 있는 국민은행 연안부두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금액 100만 원 등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3부 [2017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송금처 확인), 수사보고(본건 대출신청 지점 전화통화), 수사보고(A이 작성한 편지 제출) 1. 대출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 국민카드 발급확인서, 장기카드대출 취급확인서, KB 국민카드 수령증, 회원과거 이용실적조회, 현대카드수령증, 회원단기카드대출 매출내역, 신한카드수령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17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민카드 회신), 회산자료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히 D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이라는 취지로 양형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카드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해 금원도 공범인 C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C에 비하여 매우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