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설립 신고한 C노동조합(단위노조(전국))의 대표로서, D 인천지회장과 E 분회장 등을 할 때, 2012. 2. 3. 인천광역시청에 E(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44세)가 운영 중인 E(주)에 2007. 1.부터 유류보조금 지급내역과 2007. 2.부터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 6. 22. 법인택시 LPG 충전내역 정보공개청구, 2014, 9. 22. G(주) 2014년 1기 부가세경감세액, 총 지급인원, 개인별 지급금액, 개인별 근무일수, 서명날인이 기재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4. 9. 22. E(주)의 부가세경감세액지급내역 정보공개청구 등을 각 하여 E(주)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에게 2003년에 7억 원 이상 총매출을 누락했다며 "2013년 부가세경감세액 부적정 집행금액 지급요청"을 하였고, 2014. 10. 21, 2013년도에 연간 매출누락 587,415,992원과 연료과다 매입산정 204,000,000원을 합해 791,415,992원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당이득금을 2014년 10월 27일까지 정산을 해주고, 만일 지정일이 초과될 시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E 상무 H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 부당이득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4:0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주)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세무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1. 중순 14:00경 E(주) 택시회사 내 컨테이너로 만든 D지부 E분회사무실에서 2천만 원을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절충할 생각은 없다,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그대로 서류를 집어넣겠다"라고 말하고, 2014. 11, 24. 14:00경 E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제안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장님하고 뵐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2015.1.6.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 찔끔 감고 접수하면 회사에 타격이 크다, 1억 2천만 원을 주면 개인택시를 사서 퇴직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1. 6. 12: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회사의 매출누락과 연료비 매입과다 산정을 빌미로 1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또는 1억 2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1),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2015고단3153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계룡시 G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의 씽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10:00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충남 계룡시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씽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계약시 30%, 자재반입시 50%, 준공완료 후 30일 이내에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위 건물 신축 현장의 씽크대 및 신발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3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1년경 채무가 약 3억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21:00경 대전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접대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74₁ 1.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남 계룡시 G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그 곳 전기공사를 J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에게 '새로 공사를 맡은 사람이다. 전기공사를 완공해 주면 이전 J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 전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인근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위 공사현장 창호와 유리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총 공사비 5,500만원을 계약금 500만원, 자재반입 시 25%, 창문 반입 시 15%, 나머지 50%는 공사 완료 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창호 및 유리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경 위 창호 및 유리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추가 공사 대금을 포함한 합계 69,976,500원 중 47,976,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위 공사현장의 석 공사를 하여 주면 총 공사비 18,582,000원을 2층 완료시 50%, 외부 완료시 3일 이내에 50%씩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경석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18,5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씽크대 공사를 하여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씽크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씽크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1,382 만원 중 1,182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시공약정서, 각 발주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 05:0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23세)이 그녀들에게 접근하여 속칭 '부킹'을 시도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려는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B은 판시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측과 시비되어 매우 흥분하여 좌우로 선 채로 피해자 측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B을 몸으로 막거나 중간에서 상호간의 충돌을 막으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시비가 격화되어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 측에서 그 상황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과 B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일행이 잠시 뒤로 빠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폭행하였고, 그걸 본 Bl 곧바로 앞으로 나서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크게 내리쳤으며, 보드카 병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B이 워낙 순식간에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이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까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후 곧바로 뒤로 물러선 상태였고 그 틈에 B이 앞으로 나서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크게 내리쳤으므로, B의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자신을 뒤이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미 뒤쪽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폭행하거나 위 협을 가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폭력사태는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물론 1)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되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 부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은 줄곧 보드카 병을 손에 들고 일행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몸을 뒤로 돌려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폭행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으면 그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신용카드로 그 판매대금을 결제하고서 즉시 상품권을 다시 할인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6. 14:14경 위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녀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출금액 3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상품권을 다시 위 매출금액 중 10%를 할인한 315만원에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315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합계 222,643,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매출금액의 10%를 할인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자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위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자금융통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1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익1차아파트 입구 쪽에서 쌍용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금호아파트 앞 인도 쪽에서 삼익1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 경위 사고로 인한 뇌내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다만,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파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원 81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주기 3일, 상환횟수 13회, 1회 상환액 9만 원(이자율 695.8%)으로 정하여 금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114만 원을 받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양수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파주시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위 D 등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게 되자, 위 제2항과 같이 양수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번호 F)로 그 대부 원금 및 이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를 한 후 그 금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범죄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 08: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층에서 도박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9:1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검사 E1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기재 1. 확인서(A)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이 사건 행위 태양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던진 맥주병에 노래반주기 모니터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여기서 깨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돈 주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피해자 순경 H(22세)이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 같은 애가 있다. 경찰관이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행인 이 창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수갑을 차고 있는 양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위 물림상처 및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 1항 (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동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교호수공원 방면에서 광교호수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러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2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5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78 피고인은 2016. 2. 26. 01:50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수거함 1개 및 그곳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E 세탁소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수거함 2개에서 위 각 헌옷수거함을 관리하는 피해자 의 소유인 이불과 헌옷 20kg 시가 합계 8만원상당을 G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 11301 피고인은 2016. 3. 3. 08:55경 광주 동구 H에 설치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서 갈고리를 사용하여 수거함 안에 들어 있는 의류 20점, 모자 1점 합계 21점 시가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2016고단678), C(2016고단113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단1130)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2016고단1130)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2016고단6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상 2016 고단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행위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요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 가중결과: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절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넉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6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6고단678)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6고단1130)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물을 수집하고 있는 피고인이 곤궁을 벗어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다.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2016고단678 사건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고단1130 사건의 절취품은 피해자 C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E가 정치권과 경제권의 인맥을 통하여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해상 주유 공급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수주가 거의 성사 직전이다.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해상 주유 공급권 사업에 대하여 실제 확인한 바 없었고 가정치권 인맥을 활용하여 이를 수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투자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신용카드 채무 등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에게 3,513만원(기존 3,293 만원 + 2016. 5. 30.자 220만원)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이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1994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16: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2238호 C에 대한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항소부 판사 D, E, F에게 "2014. 5. 8. 10:3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428에 있는 소하성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Col 피해자 G을 향해 돌을 휘두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0:3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428 에 있는 소하성당 앞길에서 Cl G을 때리고 CI G을 향해 돌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174 사건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G, H, I) 1. 수원지방법원 20152238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수원지방법원 20152238 사건 판결문 1. 상해진단서(G)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의 진술이어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108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증언을 앞뒤 문맥과 종합하여 보면, 5m 정도 거리에서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않고 처음부터 사건현장을 계속 지켜 보았는데 Cl G을 때리는 장면은 분명히 없었고 C이 돌을 손에 들고 휘두르는 장면도 보지 못했으며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현장을 정확히 지켜 보았다는 전제에서 증언을 하였다. 하지만 10m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싸움을 끝까지 지켜 보았다는 H은 서로 주먹질을 한 사실, Gl C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 이에 C이 오른손에 돌을 집어들고 G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약간 시차를 두고 사건현장을 목격하게 된 I마저도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박고 싸운 사실을 증언하였는데, 5m 정도 가까이서 다 지켜봤다는 피고인은 정작 Col G을 때리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돌을 휘두른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증언끼리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살피건대, C 스스로도 돌을 든 것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 서로 주먹질을 하다 C이 G을 향해 돌을 들고 휘둘렀다는 사실은 위 증거자료들에 공통되는 부분으로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다른 부분은 다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객관적 진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뚱땡이집' 식당 앞에서 같은 시 포승읍에 있는 여술공원 주차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효성 엑스피드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9: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D 에 있는 'E' 앞까지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앞바퀴가 우측 인도 턱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19구급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리) 1.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지차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중 사고로 동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2,53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D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시까지 위 승용차를 C이 점유하면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해 6. 21.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대전 서구 F의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차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차에서 쓰레기를 꺼내야 하니 차량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보관하고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절취하고,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6: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9층 D면세점에서, E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고, 다시 위 매장 옆 G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여, 2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방법으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옆 칸으로 들어오면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비춰 볼 마음을 먹고, 2015. 12. 7. 12:0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대학교 D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범인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23:30경 위 D주점 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가 다투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컵을 던지므로, 피해자는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단란 주점 홀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사타구니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피해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