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중구 B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모(母) C은 위 시장에서 약 10년간 청소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30세)은 C의 딸로 지능지수(IQ)가 30~34(사회연령 4~5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과 위 시장 내에서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고, C에게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함께 보면서 친분을 쌓던 중 C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여 약 3~4회 가량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여준다고 제안하여 셋이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2. 4. 중순 15:00~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 4층에 있는 ‘FDVD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셋이서 방에 있던 중 C에게 돈을 건네주며 음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C을 위 DVD 방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바지의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22:0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에게 “집에 놀러 가겠다.”고 연락하여 방문한 뒤 C이 간식을 사기 위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6. 내지 7.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과 함께 셋이서 방에 있던 중 C에게 음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C을 위 DVD 방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잡고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태아 조직 일부 추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첨부-피해자),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DVD방 특정),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서 첨부-피의자와 태아),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H),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 확인서- 임신 주수 확인),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간음 또는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는 2000년경 I병원 정신과에서 장애진단을 위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의사는 심리검사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능검사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지능지수(IQ) 33~34, 사회연령 4.5세, 사회지수 28’의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10. 18. J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의 진술 능력에 대한 평가 및 표현방식 파악 등을 분석 등을 의뢰받은 진술조력인 K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분석하여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이해와 표현,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상당하였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화상태로 독화 등 보조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피해자는 한글을 읽고 쓰기가 어렵고, 자신의 이름이나 동그라미 그리기 정도의 간단한 쓰기만 가능하였고, 날짜, 요일 등 일시 개념 형성에 결손이 있으며, 달력과 시계도 볼 수 없었다. 수 개념 등 기본적인 개념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어 언어, 인지, 사회 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해자의 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L은 ‘피해자가 조사자가 설명하는 진술규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답하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진술 전반적으로 조사자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의사표현도 거의 없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평가하였다. 4) H 관장 M은 2022. 10. 11.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 C을 면담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 중증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날짜, 한글, 숫자, 계절 등의 인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 5) 피고인은 B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장에서 약 10년간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피해자를 직장에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진술조력인도 피해자의 부적절한 눈 맞춤(눈동자를 위로 치켜뜨고 부릅뜬 상태)과 허리가 엉거주춤한 상태의 보행으로 인해 첫 눈에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DVD 방, 피해자의 집에서 2회 간음을 하고, 1회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