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세, 가명)은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주 돌봐 주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의 조부로부터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강원 평창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 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6. 10. 21.과 2016. 10. 22.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구체적인 상황("혓바닥 맞대면서", "메롱 메롱 하듯이" 입을 맞추었다는 진술 부분 등, 영상녹화 CD의 속기록 24쪽) 등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정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 조사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조사시 다소 산만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인지능력이나 언어적인 표현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를 우연히 듣게 된 담임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수사개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부와 절친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자주 돌봐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순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담임교사에 의한 2016. 10. 21. 최초 112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뿐이었고, 피해자는 신고 당일 수사기관 조사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을 때,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6. 10. 22.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방으로 이동한 이후의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사실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라 특히 조사 중반부 이후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가 진술한 가슴 추행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끄러워하며 답변하기를 주저하였고,1) 그런 사정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차차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적이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6. 10. 21. 조사와 2016. 10. 22. 조사 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정황에 관한 진술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손녀인 피해자를 잠시 1) 2016. 10. 21.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6쪽 이하)에 '상담 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하기를 꺼려하였으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피해 아동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인지시켜주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상담을 진행하자,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 10. 22. 진술 녹화 시에도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묻는 질문에 '말해주기 싫은데'라고 진술하거나(영상녹화 CD의 속기록 16쪽) 추가 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있는데 그건 못 말해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입이 말을 안 열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속기록 22쪽). 돌보아 주던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모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2017. 8. 말까지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현재까지는 위 합의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35년 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