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신용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신호위반 행위가 더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217호를 임차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흥분케 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순번 6, 6-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0. 동종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4개월여 만에 바로 옆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장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다(방 3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2018고단475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자로서, 2018. 8. 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2017년식 차량(G)을 4,1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차량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위 차량은 리스차량으로서 리스대금이 3,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리스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 앞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8. 8. 11.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안에서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리스 차량인 2017년식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J로 리스 승계한 후, 리스 회사인 L 주식회사에 리스대금을 완납하여 곧바로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줄 테니 차량대금 2,85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없어 지인 M를 대표이사로 두고 운영하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리스대금 완납이 아닌 위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및 대출금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리스대금을 완납한 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법인계좌로 2,8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원리금상환스케줄,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J 법인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는 해당 차량의 명의를 승계하여 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2:3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송도더샵센트럴파크 앞 도로를 센트럴파크공원 쪽에서 컨벤시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4,37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 측의 운전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94-9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주촌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14:10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89 죽전도서관 앞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29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5.00:40경 천안시 서북구 삼은5길 12-12, 세광1차 엔리치빌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흰색 LF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쏘나타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보조석 문을열고 각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향수 1개와 동전 4천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5. 00:44경 위 세광1차 엔리치빌 아파트 101동 주 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회색 K5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3천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5. 00:38경위 세광1차 엔리치빌 아파트 101동 주 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G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 며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체어맨의 차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D, F)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 피의자특정, 발생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여죄확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합동절도의 위험성의 정도, 절도 피해품과 피해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9:21경 "피고인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횡설수설하였다. D은 피고인이 다시 주변인들에게 행패를 부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폰 내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을 밀친 후 바닥에 드러눕고, 몸을 바닥에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D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점, 공 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셔츠 밑으로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7. 13:03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순번 5번, 10번 제외 1))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D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B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44B-1L에 있는 D(주)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16. 6. 1. 부터 2016.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 8. 분 임금 2,000,000원 및 2016. 9. 분 임금 2,000,000 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주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낭비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B의 2016년 3월 임금 2,95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389,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3.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5. 14:4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5에 있는 '서부터미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명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그 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승객이 폭행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폭력범죄>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2월~1년2월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 피해가 경미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본건 충전계좌 관련 형사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약 한 달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도박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E, F, G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 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I (인터넷주소 2 생략), J (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 (인터넷주소 5 생략), M (인터넷주소 6 생략), N (인터넷주소 7생략), O (인터넷주소 8 생략), P (인터넷주소 9 생략), Q (인터넷주소 10 생략), R (인터넷주소 11 생략), S (인터넷주소 12 생략), T (인터넷주소 13 생략), U (인터넷주소14 생략), V (인터넷주소 15 생략), W (인터넷주소 16 생략), X (인터넷주소 17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5.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Y 건물에서, H 운영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운영자들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국내 체류 공범 특정 경위, AC, AD을 통한 공범들의 닉네임 확인),㈜Z AA 계좌 입·출금 내역, AD이 전송해준 공범들의 닉네임 내역, A의 AE 계좌내역,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H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월 급여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았고, 합계 1,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AE 계좌(증거목록 순번29)에서 금액과 빈도에 비추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일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월 급여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0만 원으로 보고, 범행기간 약 4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수익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원주시 B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 9층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월 초순경에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이 부족한 상태로 약속한 공사들을 정상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원주 B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수표를 교부받고, 2020. 1. 20.경 원주 B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4.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 ‘H’, ‘I’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567,411,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표 사진, -영수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612 집행결과), -E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 관련 계좌 및 예금주 확인), -각 첨부된 결정문(증거순번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도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도박 기간 및 도금액의 규모,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 14:45:20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한 후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10만 원) 5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40,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행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08: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과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사이트에 충전계좌로 기재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 02: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37회에 걸쳐 288,08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채팅/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접속 도박사이트 캡처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 저지른 점, 도박 범행기간 긴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경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생략) 등)'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여 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4회에 걸쳐 합계 610,080,000원으로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5년 6개월 동안 총 3,164회에 걸쳐 합계 610,0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기간 및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7-1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 D, E, F, G(이하 같은 항에서는 '위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0. 6.12. 0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역 후문 노상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2010. 6. 12, 05:35 경위 장소에서, C은 자기 소유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 E, F, G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후 주차상태로 대기하고, D I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D은 2010. 6. 12. 05:35 경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아반떼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C, E, F, G가 상해를 입고 아반떼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4,727,2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과 J,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 K, L, M, N(이하 같은 항에서는 '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N의 제안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2011. 4. 17. 01:21경, 2011. 4. 16. 22:2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주점 앞 골목에서 Q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이 피고인 A 과 L, M를 동승자로 태우고 운전하던 R 혼다 아카디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위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그 후 J, K, L, M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의 접수내용에 따라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경부터 2011. 5. 9.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부품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4,705,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S, L, T, U,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S, L, T, U, N(이하 같은 항에서는 '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N 의 제안에 따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N의 지시에 따라 U V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고, 피고인 A S, L, T는 N이 운전하는 W 뉴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산길노상에 모인 후, N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리 갓길에 세워둔 위 뉴 체어맨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U은 2011. 6. 17. 00:45 경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소나타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 S, L, T, N이 상해를 입고 위 뉴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0. 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차량수리비, 부품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9,827,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 D, E, F, G, J, K, L, M, N,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사고일람표 3번, 5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편취금액 수정 관련, 범죄사실 수정 관련), 보험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2:0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2층 공용 발코니에서, 발코니 우측 외벽에 설치된 205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샤워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에 설치된 동영상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렌즈를 위 열린 화장실 창문에 갖다 대었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행현장인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 벽면 등내부가 촬영되는지 여부 관련), 범행현장 범행재연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장애미수가 아닌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화장실 창문을 닫았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촬영 당시 위치, 화장실의 구조,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