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38세), G(38세)은 대학동기들로서 추석을 맞아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00:10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F, G,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부종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다시 거실로 왔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 G의 뒤통수 및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 B의 좌측 귀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B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술에 취하여 G, F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가위를 손에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 J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가위 사진 1. 112신고 내역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G,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 A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 G,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자들의 각 진술은 진술내용의 합리성과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진술 자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상당성과 관련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 및 진술자들 상호간의 관계,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어 피고인을 모함할 가능성이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들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난폭한 태도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 A에 대향한 피고인 측의 인원수,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골절상이 수반된 폭력 이외의 방법에 의한 제지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할 필요가 있는 정당방위상황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위험성이 큰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우연히 상호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희귀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1. 특수공익건조물파괴 가. 피고인은 2016. 7. 24. 19: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90-1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앞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처지에 화가나그곳 뒷편 고기집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세로 15cm)을 집어들고, 위 버스정류장의 대형 유리벽(가로 1.2m×세로 1.8m) 2장을 향해 위 벽돌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7: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대형 유리벽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버스정류장의 유리벽을 2회에 걸쳐 파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및 주류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87에 있는 마산시 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지인 같은 구 마산동부경찰서까지 운행토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인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장면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2항, 제1항, 제367조(특수 공익건조물 파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버스정류장 유리를 깨부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돈을 지불할 생각 없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함에 따른 생활고에 기인한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22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60 '달동사거리' 주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그와 동시에 D 승용차는 수리비 약 582,10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은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660호, 662호, 663호 등 총 3개 호실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령, 비품관리, 여자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3. 10. 경 위 업소에서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여, 30세)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8. 2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G'에서, 1회에 7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주 A과 성매매여성 B이 주고받은 I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성인사이트 'H'에 게시되어 있는 G 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G 성매매 오피스텔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단독으로 알선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및 진술서 제출 건)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하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임에도, 오히려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4. 3. 31. 양산시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F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할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C로부터 I를 통하여 통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일명 'J'에게 전달하고, 출고된 차량을 현금화하여 마련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I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C가 I 및 소위 J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 우연히 동석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대출금 편취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경찰에서의 진술(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수사보고서 중 I 통화진술 부분)이 유일한데,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C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자로 I와 피고인 사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자인데(오히려 I와 더 친분관계가 있다), C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I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단지 두 번 본 적이 있고, 처음 위 H 내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는 I와 일행으로 있어 인사만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사건 그 랜저 차량 매수를 위하여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이동할 때 I, J,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봤는데, 당시 차량 구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였으나 이를 누가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C는 경찰에서, 2014. 3. 31.경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I가 신차를 C 명의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9쪽), I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대출금액이나 차량 사용처 등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들은 사실이 없으며,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을 모두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2, 63쪽). 또한 경찰과의 전화 통화 시에도 I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출에 관한 설명은 모두 I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쪽). I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C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41쪽), I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47~59쪽) 등을 보면 1,2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 이미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I의 위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1,200만 원이 C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I는 C의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I가 C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I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자신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I에게 건네준 사실만 인정된다). 위와 같이 C는 I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C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대출 사기를 주도하였거나 상당 부분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I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15. 04:4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20세)과 피해자 G(20세)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C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웃통을 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2:20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21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1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D'의 대표로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만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F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H'의 대표로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600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I는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8. 11:00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5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 철골보 H빔 위에 앉아서 콘크리트 재단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대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8. 06:40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IEMS),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매),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사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1987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이전의 전력도 경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임), I 및 F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5. 7. 초순경 천안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D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월급을 줄테니 휴대폰 매입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E는 페이스북에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후배인 피고인과 F, G, H를 천안으로 오게 하여, C은 E에게 휴대폰 매입을 위한 자금 및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E는 F, G, H에게 '대로변에 나가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가 정차하면 위 택시에 탑승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골목으로 가서 휴대폰을 매입하라'는 내용으로 속칭 '흔들이' 수법을 가르쳐 주고, C로부터 받은 휴대폰 매입자금을 F, G, H에게 지급한 후, F, G, H가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운전하여 E, F, G, H를 천안, 청주, 포항 시내에 내려주고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은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에 청주, 천안, 포항 등지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8대 가량을 매입하고, H는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3대 가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 F, G, H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I, J와 함께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자금 및 렌트카를 준비한 후 렌트카를 운전하여 I, J를 휴대폰 매입장소에 내려주고, 근처에서 대기를 하는 역할을, I, J는 2인 1조로 '흔들이'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는 2015. 10. 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 도로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인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피해자 F(22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 - 별건 범죄로 재판 도중 범행 유리한 정상 - 국내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 자백, 반성 - 합의 - 중하지 아니한 상해 - 상호 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5. 8. 24. 03:22경 서울 서초구 D 빌라 1층 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정장상의를 집어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은 피해자의 정장상의를 집어들고 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양복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실제로 C이 이 사건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경찰에서 'C로부터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로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아이폰4 휴대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은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이하 'G'라 한다), 피고인의 남편인 H(이하 'H'라 한다)와 2014. 7. 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 D 앞 도로에서, 예전에 G가 피해자 F(여, 23세)의 남자 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를 따지고, G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강제로 H가 운전하는 I 싼타페 차량에 태워 모텔까지 데리고 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위 회사 근처에 있는 피해자 기거의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G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국적 사람인데, 일자리 문제로 좀 도와 달라"고 말하도록 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위 회사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위 기숙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G, H는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욕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G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욕설을 하자 다시 위 회사 앞으로 운전하여 가 G는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내리고, H와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G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H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 앞으로 재차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도망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들어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3:4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의로 H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이 G, H와 함께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이 법원 2014고합130호)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과 분리심리 되었다. 이 법원은 2016. 1. 8. 공동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G의 강간, 감금의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노229호), 항소심 법원은 2016. 7. 1.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G의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피해자의 항소심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공동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공동피고인들 주장과 이 사건 피고인의 주장이 동일하고, 증거관계도 동일하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여, 34세)에게 거짓으로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모텔객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여전히 위 피해자의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2006.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나와 만났던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은 필요 없고 네 몸을 달라고 한다, 그 사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고 옛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 2005. 6.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D 모텔' 6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2. 2005. 6. 24. 10: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016동 1803호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3. 2005. 10. 18.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강간범행 중단의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7. 25. 09:30경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에 앞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진 찍은 남자가 금 30만원을 주면 이번 성관계를 끝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강간범행을 할 듯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5. 8. 1. 14:00경 위 D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 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2005. 10. 18.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탁상달력사본, 출금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5. 7.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