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B 직전 조합장으로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D 및 E 기자로부터 '출마의 변'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0. 11:34경 E 기자 F에게, 같은 달 12. 23:08경 D 기자 G에게 각각 현재의 B은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이 은행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회장이나 조합장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에 해가 되는 부정한 일도 불사하고 있다. 선거에 필요한 자금 마련, 선거에 회장과 조합장의 사람을 심는 편중적인 직원인사를 하는 행위, B 예산을 선거에 선심성으로 쓰는 행위, 일부 간부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선거자금 부담 등 이런 부정행위는 선거라는 제도의 산물이지만 B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는 내용의 '출마의 변'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한 후, 같은 달 24. 00:39경 D 기자 G에게, 같은 날 00:48경 E 기자 F에게 같은 내용의 '출마의 변' 자료를 재차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해 2. 12. 경 D 및 E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조합장이었던 C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에 해가 되는 부정한 일을 불사한 적이 없었고, C이 선거를 위해 편중적인 직원 인사를 하거나 조합예산을 선거에 선심성으로 쓴 사실이 없었으며, C이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돈을 받고 직위를 팔거나 일부 간부직원에게 선거자금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확인서(D) 1. 수사보고(본건 문제가 된 문장의 출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2차로 수정본을 언론사에 송부한 경위 확인),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기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내용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위반 고발 1. 각 언론보도, 각 메일 자료(피의자가 E 전송), 각 메일자료(H이 피의자에게 전송), 언론보도자료(1안), 언론보도자료(2안), 메일 자료(피의자가 기획사에 전송), 초안자료, 각 언론보도자료용(피의자가 D 전송), 각 메일 자료(피의자가 D 전송), 언론보도자료용(1안) : E 송부, 언론보도자료용(최종 수정), 각 인터뷰 관련의 건, 각 인터뷰 협조의 건, 각 언론보도자료용,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협조의 건, D 발행부수, 메일 캡쳐본, 지역별 부수, 신문게재와 관련 자료 제출 건, 공명선거 결의대회 참석자 등록부,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D, E, 블로그, 입후보예정자 현황, 후보자 등록사항 공고, 당선인 공고, 디자인·제작 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 및 E에 게재된 피고인의 '출마의 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C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그가 그 기재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것들이 조합장 선거제도의 산물로서 B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취지로서 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출마의 변' 2개 안을 이메일로 받은 다음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중 1안이 잘 된 것이니 언론사에 보내라는 H의 권고에 따라 1안을 D과 E에 보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출마의 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없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2003. 5. 30. 선고 2003도19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및 E에 게재된 피고인의 '출마의 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인 C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그 문언상 누가 보더라도 당시 B의 조합장이던 C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합에 해가 되는 부정한 일도 불사하면서, 자신의 사람을 심는 편중적인 직원인사를 하고, B 예산을 선거를 위해 선심성으로 쓰고, 일부 간부직원에 대해서 매관매직을 하고, 선거자금을 부담시키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위 부분에는 적시된 부정한 행위의 일자, 경위, 관련자 등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선거인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강을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위 각 신문에 게재된 피고인의 '출마의 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1995년에 B에 입사해서 경영지도과장까지 23년간 근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마의 변'의 내용을 본 선거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위 조합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한 피고인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 08:20경 H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출마의 변' 자료 2개안을 이메일로 받았고, E 기자에게는 그로부터 3시간이 넘게 지난 같은 날 11:34경에, D 기자에게는 그로부터 2일이 넘게 지난 2019. 1. 12. 23:08경에 각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이 내용에 포함된 '출마의 변' 자료(1안)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출마의 변' 자료는 프로필 부분을 빼면 A4 용지 4장 분량으로 길지 않은 내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송부하기 전에 위 '출마의 변'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H이 작성해서 보내 준 '출마의 변'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읽어 보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받고 수정을 거친 후 다시 D 및 E에 '출마의 변' 자료를 송부하기도 했다. 당시 B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지역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출마의 변'이나 공약사항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므로, 당연히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마의 변' 자료를 기자들에게 송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마의 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서도 D과 E에 '출마의 변' 자료를 송부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처음 D 및 E에 '출마의 변' 자료를 보낼 때에도 이미 현직 조합장인 C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9. 2. 12. D과 E에 피고인과 C의 '출마의 변', '주요 공약사항' 등이 함께 게재되었다. 당시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의 '출마의 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현직 조합장이던 C이 그와 같은 각종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갖게 함으로써 C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파력이 큰 지역신문사 2곳에 C이 각종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송부하여 신문에 게재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고 C이 낙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