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8호 C, D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멸치세트는 누가 산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Dol '조합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멸치를 살테니 소개를 시켜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2)" 그래서 멸치세트는 D이 산 것이다?"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3)" 경찰과 검찰에서 말한 것과 왜 다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단 둘이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을 때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얘기한 부분이라 조합장님 얘기가 나왔길래 나도 모르게 '아 조합장님이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4)"D이 증인에게 '조합장님이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건어물집에 들리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씨가 저한테 조합장님이 사겠다는 얘기는 안하고요, 자기가 산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5)"버스 안에서 뒤에서 누군가가 C씨 이름이 나오면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 멸치세트 얘기도 나오고, C씨 이름도 나왔다는 얘기네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음악도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D이 저한테 얘기한 게 'C 조합장님한테 애기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 오인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6)"E 상점에서 D씨랑 같이 멸치를 고르고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D 회장님이 그때 당시 '가진 현찰이 없으니까 이따가 드릴 테니까 카드 좀 빌려주세요, 조합장님 카드 좀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따 찾아 드릴 테니까 현금을 안 갖고 와서 저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D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회원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C 조합장한테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여 E상점으로 이동하였고, 상점에서 DI C에게 '가진 현찰이 없으니까 이따가 드릴 테니까 카드 좀 빌려주세요, 조합장님 카드 좀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따 찾아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조합장님이 회원분들에게 조그마한 인사를 하신다, 건어물이 좋겠으니 건어물집에 들러 달라'라고 말하여 상점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E상점에서 D이 C에게 현찰이 없으니까 카드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 D을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문답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카드사용승인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5고단408호 C, D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사건(이하 '전제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멸치선물을 누가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야유회 첫째 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D이 "마지막 날에 조합장님이 회원분들에게 조그마한 인사를 하신다. 건어물이 좋겠다. 건어물을 살 수 있는 곳에 들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건어물 가게에 들렀다. 피고인과 C, D 3명이서 건어물 가게 주인과 흥정을 하였고,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C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었으며, D이 건어물 가게 사장에게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고 피고인과 C은 옆에서 이를 보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덧붙여 'C이 친구 아버지고, D은 선배 어머니라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 검찰 진술이 모두 사실이지만 솔직히 증인을 서서 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직업상 자신이 나서서 증인 선다고 말도 못하겠다'는 내용의 진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제사건의 검찰에서 한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F에서 주관한 야유회(속초관광)에서 G 부녀회 D이 자신의 수중에 충분한 돈이나 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조합장인 C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서까지 회원들에게 멸치세트를 선물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D은 자신이 멸치세트를 선물한 이유에 대해 '시회장을 더 하고 싶어서'라거나 '부녀회장을 하는 동안 회원들이 자신에게 잘해줘서 그 보답으로 선물하려고 했다.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자신이 멸치세트를 산다는 사실을 총무인 H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전혀 모를 것이다'고 한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D의 진술은 전제사건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 내용(즉, "D이 '조합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멸치를 살 테니 소개를 시켜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라든가, "D씨가 저한테 조합장님이 사겠다는 얘기는 안하고요, 자기가 산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진술도 모순되는 점, D과 C은 '버스 안에서 카드를 빌렸고 이 버스 안에서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전제사건 증인신문 당시 '가격흥정 당시 D과 C이 다 같이 건어물 가게 안에 있었고, 가게에서 D이 현찰이 없다며 조합장으로부터 카드를 빌렸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D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