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C에 있는 D교도소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기결수이며, E는 피고인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충남 C에 있는 D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삼성갤럭시 노트 10)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위 의료수용동에 반입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9. 8. 22.경 충남 C에 있는 D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같은 교도소에 기결수로 수용 중이던 B으로부터 “어머니를 십여 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하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게 해주고, 문자를 보내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B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2019. 11. 29. 위 D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B의 모친인 E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택배로 교부받고, 2020. 1. 3. 같은 장소에서, B의 모친인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0:54경 충남 C에 있는 D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삼성갤럭시 노트 10)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삼성갤럭시 노트 10을 위 의료수용동에서 사용하여 소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어머니를 십여 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하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게 해주고, 문자를 보내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2020. 1. 3.경 충남 C에 있는 D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A 명의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게 하고, E는 A 명의의 위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휴대폰 사용내역 분석자료, B 휴대폰 사용내역 분석자료, A과 E 통화내역, A과 E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배배송 현황-E→A,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금지물품 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금지물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엄정하게 교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이미 부정물품 반입 등으로 두 차례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위법하게 재소자의 편의를 봐주고 사후에 그로부터 금원까지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교정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액수 여하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비록 수사개시 이후이기는 하나 수수액을 반환했고 징계부가금까지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교정공무원의 도움을 빌려 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사용·소지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편의 제공에 대한 답례로 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