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6, 25,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근처에 있는 'H 클럽'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새벽 무렵 다시 'F클럽'으로 와 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5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 B이 강간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강간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5, 07:4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위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뿐만 아니라 B까지 잠이 들자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B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에 있는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속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증 제2호)를 고정시킨 다음 침대 방향이 잘 보이도록 조정을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B과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영상, 피의자1)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의자)A의 주거지 건물 CCTV영상, 범행장소 사진자료, 피의자12)의 대화내용, 피의자 A의 휴대폰앨범 캡쳐사진, 카카오톡 동영상 CD(B), 범행 동영상 등 CD(A), I건물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성관계 촬영 동영상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0조(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영상 및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