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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7: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15대의 현금투입구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15대의 현금투입구를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액수 변경 건, 견적서 첨부 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 18번),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게임기 15대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김천시 영남대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11. 11. 16:00경 위 C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질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 대가리 찍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허리를 밀어 넣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앞뒤로 수회 움직이고 “아~, 아~” 라고 신음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1. 22. 21:00경 위 C실에서 주변 수용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피해자에게 ‘징역 너거만 사냐'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못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 대가리를 찍어뿐다!“라고 협박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수용 거실을 향해 ”징역 너거만 사냐“라고 소리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F의 각 자술서 1. 수용거실 이력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5.경에도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재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김천시 영남대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11. 10. 13:30경 위 C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어깨에 들쳐 메고 “씨발 대가리 찍어 뿐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무섭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2. 06:40경 위 C실에서 기상점검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점검 소리가 작다, 다음부터 크게 안하면 씨발 대가리를 찍어 뿐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밀며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3: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2. 25. 입국하여 2023. 9. 30.까지 유학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신분증을 제작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연락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피고인의 사진, 여권사진, 주소 등의 정보를 전송하고, 2021. 7. 14.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완성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확인한 다음 2021. 7. 17.경 같은 계좌로 잔금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로 착수금 5만 원과 잔금 23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F에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완성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 23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생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생성되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명의의 위조된 운전면허증, 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위 사진을 사용한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나) F의 경찰조사는 피고인은 몽골어로 진술하고, 통역인 G가 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유사사건을 여러건 통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잔금 23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답하긴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완성된 위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았다고 답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상자와 빨간색 봉투 사진을 전송받고 난 뒤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아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경찰관 F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따라서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공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위조된 공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명의의 허위 운전면허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F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허위 운전면허증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아보았다는 사진 속 운전면허증의 양식,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그 운전면허증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를 의뢰받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운전면허증에, 발행기관이 ’공기도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34쪽)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68 1. 피고인은 2022. 03. 1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D와 잤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부엌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55 2. 피고인은 2021. 12. 12. 03:10경 청주시 서원구 F, ‘G’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I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지면서 기절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C), 사진(D), 사진(칼)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당한 피해자의 모습 사진 폭행장면 CD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그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2: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밀양울산고속도로 하행 밀양분기점 램프구간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 부근 자유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킨텍스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통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5:00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삼목선착장까지 약 10km 구간을,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자유로를 정하여진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을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모두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1

범죄사실 2020고단20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9:17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나 좀 구속시켜라”라고 소란을 피워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20경 부산 동래구 F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3: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시장 공영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F공영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F 방향 이면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이면도로 우측가에 있는 화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화분을 잡으면 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7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1. 13:19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단속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고 나며,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8경부터 13:56경까지 약 18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과 채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볍원에서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4:05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내에서, 채혈을 하기 위해 동행한 경위 M, 경사 P에게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는 등 계속 병원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채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마주보며 뒷걸음질로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이를 막으려는 성명불상의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위 M 경사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경사의 경찰모를 잡아챈 후, 손으로 위 경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전 ‘다’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사야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려고 하자 112신고를 받고 같이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Q이 음주측정 한 후 같이 담배를 사러가자는 말에 기분이 나빠져서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공공의 장소에서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I,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56)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고, 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에 나아갔다. 이 같은 일련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가 법정형이 가벼운 조항으로 변경된 점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인 소나타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48개월 동안 월 대여료 53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21. 7.경 마지막 납부 후 2021. 5. 청구분(2021. 4. 사용분)부터의 대여료를 미납하여 2021. 8. 26. 기한의 이익 상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위 2021. 8. 26.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채권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소재 확인) 1. 사건개요(고객상담일지),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청구/수납내역 및 연체이자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차량을 계속 이용하다가 2021. 11.경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자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한 후,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수리 의뢰나 회수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23. 22:4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한 택시를 이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2,200원 상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 00:5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담배, 소주 등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600원 상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00:56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원 상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55 피고인은 2019. 10. 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영수증 첨부) 2022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의자 범행 캡처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2022고단1681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범죄 상호간, 판시2022고단2255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범죄 상호간 )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1681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범죄 상호간, 판시2022고단2255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2고단1681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그중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만도 여러 차례에 이르며, 이 사건 각 범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모두 참작하였다. 판사 이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8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B은 ‘C 오피스텔’의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 B을 만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D(40세, 여)은 ‘C 오피스텔’ 2층의 입주민 공유 주방에서 요리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 2층의 공유 주방은 본래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피해자는 ‘E 주식회사’라는 회사와 오피스텔 관리자인 ‘F’를 통해 공유 주방 중 일부인 조리시험대와 실습대(이하 ‘요리 강의 장소’라고 한다)를 요리 강의를 위한 장소로 이용한다는 협의를 마쳤다. 요리 강의 시간은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강의 준비 및 강의 종료 이후 기물정리 시간을 포함해, 피해자의 요리 강의 장소 이용시간은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21. 12. 16. 19:00경 요리 강의 장소에 도착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유 주방 내의 요리 강의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과 B이 술을 마시며 다소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요리 강의를 준비 중이니 조용히 대화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공유 주방은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강의를 이유로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의 2층 공유주방 및 요리 강의 장소에서, 요리 강의 수강생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 및 수강생들 일부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수강생들의 얼굴과 요리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4분 50초가량 촬영하고, “지랄이라구요? 사람을 끌어내라고요?”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요리 강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5, 22, 25),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37, 39) [피해자 D의 경찰 진술과 CCTV 영상,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리 강의 장소에서 피해자 및 수강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강의 장소를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및 수강생들의 얼굴과 요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및 일부 수강생과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요리 강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오피스텔 공유 주방은 원래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피고인은 일행인 B이 만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B을 끌어내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4:34경 인천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쇠사슬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고가는 아니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0 피고인은 2022. 1. 14. 00:0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햄버거 1개, 커피 2개,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074 1. 피고인은 2022. 1. 6. 20:5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네킹에 걸려있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위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14:1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곳 음료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셀렉스 드링크 복숭아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셀렉스 드링크 초코 1개, 시가 9,600원 상당의 요플레 프로틴 3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위 셀렉스 드링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5.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와 초콜렛 등을 바구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위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2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CCTV영상 판독-범행 후 / CCTV 조사- 발생장소 J편의점) 1. 피해품 가격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M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7.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3. 0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스무숲 사거리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6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위험운전여부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