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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8: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17 소재 '관곡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만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폭행 관련 전과가 벌금형 8회, 집행유예형 2회, 실형 1회가 있고, 특히 2020.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6. 23:35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D(남, 만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방금 전 인근 편의점에서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네가 모가지가 몇 개야? 목을 따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4. 26.자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점 앞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위 F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시계탑 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각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5.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차장 내 카페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62

공소사실 B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자 E조합의 중매인이고, 주식회사 D은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중국 F유한공사의 직원으로서, B으로부터 E조합 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산물을 구매한 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여 왔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중국 F유한공사가 B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중국의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수입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8. 9. 14. 목포세관 수출신고번호 G로 냉동서대 4,200KG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25,874,000원(1kg당 29,970원)임에도 한화 9,150,247원(1kg당 2,178원)으로 낮게 조작하여 저가 수출신고(차액 한화 116,723,753원)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목포세관 수출신고번호 G로 냉동서대 3,360KG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00,699,200원(1kg당 29,970원)임에도 한화 7,320,196원(1kg당 2,178원)으로 낮게 조작하여 저가 수출신고(차액 한화 93,379,004원)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큰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85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6:50경 고양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항하냐! 나에게 대드는 거냐!"라고 말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나서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식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정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암기지창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8:50경 순천시 연향동 순천교육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1년, 2005년, 2014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안동시 B 빌라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은 D, 4층 건물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D 건물의 현장소장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건물이 이격 거리를 30cm 침범하였는데, 2,500만 원을 주면 B 빌라의 설계를 변경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들은 원래의 설계대로 건축하여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 B 빌라의 건축주 F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위 B 빌라의 설계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설계변경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경 안동시 I에 있는 'J'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이체내역정보 첨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0:4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문수로 50에 있는 고담고속도로 고창방향 6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D중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을 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좌회전이거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에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D중학교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8.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벌금수배자임을 발견하고 형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지구대로 호송하려 하자 "나는 이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저항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뒤 그 옆에 동석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지내 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3:00경 승차정원 11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시장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시장 내부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대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09:00경 및 17: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경작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의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호박 약 300개를 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92 판결 등 참조).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밭에 있는 호박을 피고인이 필요한 만큼 따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호박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양해 하에 호박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C의 의사에 반하여 호박을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25경 김포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 있는 적봉교 사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마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 17:57경 경기 평택시 E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앞 도로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위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93세의 노모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3회(2003년도, 2010년도, 2016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20경 평택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 D E 버스에 승차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에 대하여), 사진캡쳐자료 및 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귀가 어두워(청각장애 4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연급수급자로 매월 약 3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로서, 벌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2:31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180 이대역 신촌방향 10-4 앞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23세)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현금 17만 원 가량이 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대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9:32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처의 친구인 피해자 E(35세)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G 만나,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니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가가지고 시발, 난도질해놔 야지 이 개자식아, 너는 내가 죽여도 그냥 안 죽여, 갈기갈기 찍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국주철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합의서,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강지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7: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4-1에 있는 쌍문역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예술의전당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에 걸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