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2022고합385] 피고인은 평소 성착취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C 등 SNS에서 해시태그 ‘1N’(10대를 의미함), ‘일탈’, ‘섹트’(C를 통해 이성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표현의 은어) 등의 검색어 입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일명 노예플레이(주인과 노예관계를 설정하여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놀이), 또는 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2. 7. 9. 20:0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계정 ‘E’으로 접속, 검색어에 ‘섹트’를 입력하여 피해자 F(여, 15세)의 C를 살펴본 후 피해자가 C에 게시한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C DM(Direct Message)을 통해 “신고하겠다, 부모님과 경찰서 출석하고 싶지 않으면 내 성질 건드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 후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시켜 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2022. 7. 9. 23:00경부터 2022. 7. 10. 00:19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음부에 볼펜을 끼운 사진을 찍어라” 등 구체적인 자세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보이는 나체사진, 음부에 펜을 꽂은 사진, 하의를 탈의한 채 침대에 엎드려 음부에 펜을 꽂은 사진,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쭈그려 앉아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고 찍은 사진, 나체 상태로 양손을 바닥에 짚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다른 한쪽 다리는 들고 찍은 사진, 자위하는 영상 등 20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는 등 2021. 9. 30.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36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2. 7. 10. 12:30경 C에 계정 ‘E’으로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F이 상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G)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영리 목적 광고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22. 8. 27. 03:18경부터 2022. 8. 31.경까지 C에 계정 ‘H’으로 접속, ‘I’라는 닉네임으로 “자 사진계정 영상 계정 들어올 사람 구합니다~~물론 유료임 가격문의는 디엠으로 ㄱㄱ 합의하에 하는거니까 오해 ㄴㄴ 성인물이고 아청물 절대 없음 ㅗㅗ 미성년자는 출입금지임 ㅗㅗ 딱 소수인원만 뽑을거야”, “J녀 카페화장실에서 보지깜ㅋㅋ 개걸레년임ㅎㅎ 노모 사진을 유료계정에~~”라는 글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제작한 K(여, 16세), L(가명, 여, 16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라. 영리 목적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2. 8. 27. 15: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 1로부터 피고인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주소로 470.14252 TRX(당시 시세 40,009원 상당)을 전송받고, 2022. 8. 27. 18:09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 2로부터 피고인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주소로 0.00145 BTC(당시 시세 약 39,262원 상당)을 전송받은 후 K(여, 16세), L(가명, 여, 16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개가 게시되어 있는 C 계정 ‘M’과 ‘N’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장하기 위해 2022. 5.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저장소 앱인 O에 피해자 P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8. 3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7개를 위 O에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경부터 2022. 7.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며 피해자에게 “바지 살짝 들춰서 보지 찍어보세요”, “윗옷 손 집어넣어서 가슴 주무르는 영상 찍어보세요 20초로 맞춰서”, “지금 아헤가오 표정 한번 찍어보세요”, “그 표정으로 가슴 주무르는 영상 20초 찍으세요”, “가슴이 안보이는데요”, “바지 들춰서 보지에 펜 하나 넣고 찍어보세요”, “그대로 씹질히ㅡ는 영상 20초 찍어봐요”, “펜 그대로 박아놓고 바지 입는거 찍어보세오-”, “바지 들춰서 찍어보세요”, “침대위에 올라가서 뒷치기 자세로 찍으세요”, “바지만 벗고요”, “엉덩이 이쁘네요”, “그자세로 보지 벌리고 찍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2번 내지 332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21개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 사진을 올린 피해자 F(여, 15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상의를 벗고 무릎 꿇은 사진을 전송받은 후 추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상의 벗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2021. 9.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 자체가 제작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개개의 지시사항은 모두 성착취물의 제작이면서 동시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내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앞서 살펴본 법리상 위 지시가 단순히 성착취물 제작의 선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대화의 반복성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보호법익이 다소 다르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반복된 대화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제작 행위와 대화 행위는 1개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이 곧 성적 학대행위이므로 역시 1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2, 1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8] 피고인은 2022고합38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30. 21:15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으로 접속, 검색어에 ‘섹트’를 입력하여 피해자 Q(여, 17세)의 C를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그 상태로 속옷만 입고 찍어 주세요’, ‘바닥에 무릎대고 뒷치기 자세로 찍어주세요', '속옷 다 벗구 찍어 주세요. 앞모습이랑 뒷모습’ 등 구체적인 자세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전신나체 앞모습 사진, 전신나체 뒷모습 사진, 나체로 무릎을 꿇은 후 항문이 보이는 뒷모습 사진, 나체로 다리를 벌린 채 무릎을 구부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는 등 2022. 8. 30.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으로다. 죄수판단에 있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피고인의 각 협박 행위는 단순히 성착취물 제작의 선행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제작행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노1344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적용죄명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촬영 지시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02:42경 피해자 R(가명, 여, 13세)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2. 8. 30.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포함), F, AB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전자정보 저장 USB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텔레그램, C 캡쳐본, 각 전송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본, 동영상 파일 CD, O 캡쳐 사진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3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A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C계정 캡쳐본, 대화 캡쳐본, Q의 주민등록등본,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광고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번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2023고합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2023고합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번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점, 2023고합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번 범행)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피해자 V, AD, AE, AF, L, AB,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 내지 48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49 내지 536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2022고합38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14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2023고합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2023고합 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 등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성착취물을 별도의 클라우드에 소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이는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이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은 C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체 사진 등의 촬영을 유도하였고, 실제로 이에 응한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였다. -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리 목적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는 한편, 상착취물 수요자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계속 새로운 성착취물의 제작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피고인의 범행은 그 영리목적 때문에 계속 증강발전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피고인의 전시, 광고 및 판매 행위로 일부 성착취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미 유포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리 확보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가상전화번호와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하여 C, 텔레그램 등에 가입하고, VPN을 이용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가장하였다[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59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나아가 자신이 등장한 성착취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이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와 같은 고통은 향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나체 상태에서 성적인 의미를 지닌 동작을 하는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현재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