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3: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의 1층 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위 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 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학생이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4호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정이 자신이 원하는 데로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때리고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양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21:0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앞 노상에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위 택시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와 같이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경찰서로 이동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위 경찰서로 이동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때려 맞은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위 일시·장소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려는 행세를 하며 위협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일시·장소에서 머리를 4대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반복하여 묻자 비로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것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번복한 후에 한 것)이 유일한데, 당시 피해자의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매우 심한 감정 대립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과장된 진술 등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며 검사의 추궁 전에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04:3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를 잡고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9. 04:0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C룸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J(여, 25세)를 뒤에서 안고 '이렇게 가슴이라도 만지고 보내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쪽), 수사보고서(E파출소 K 경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 B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29. 04:0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C룸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위 룸에 들어온 피해자 J(여, 2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명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의 하청 업체인 C의 재하청을 받아 바닥 기포 콘크리트 타설 책임자로서 C로부터 공사비 1,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청인 (주)대명종합건설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 2015. 4. 1. 14:00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장인 피해자 E를 찾아가 지불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몸으로 출입문을 가로 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감금한 상태에서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해 두었던 5리터 가량의 휘발유 1통을 들고 와 "오늘 다 같이 죽자, 끝을 보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E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 일부를 사무실 바닥에 뿌려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조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현장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584, 714호, 726호, 110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위한 휴대전화(F1)를 교부한 후, 인터넷 사이트 'G'에 "위 번호로 전화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4. 10. 24. 17:50경 H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E으로 하여금 위 D건물 1105호에서 H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E 등 4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시간에 따라 13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그 중 적어도 4만원 이상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입주자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 'J'의 오기로 보인다. 2) 수사기록 139면, 147면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범행 이후에도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규모,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뒤따라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으며 지나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그 직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8.19. 19:30경 피해자 B(58세, 여)의 집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405동 201호로 귀가해보니 피해자가 친구들과 모임을 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여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통화가 되었을 때 '너는 너, 나는 나다, 니가 뭔 상관이냐, 너 같은 새끼는 그런 놈이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집에 있는 전등을 모두 소등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진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기 위해 선풍기를 집어 들며 때리려 하자 선풍기를 잡아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잡아 짓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2:00경 인천 부평구 B 14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여)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밀어 깨트리고 "이 십팔년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식품접객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일행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0.07:00경 군산시 B 술집 내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후, 피해자 C(29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니네 내일부터 장사하기 싫으냐"라며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머리 부위를 20여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28. 23:20경 군산시 중앙로1가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희망콜 택시를 타면서 나운동 세경아파트와 소룡동 방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두 분의 방향이 다르니 한 분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위 택시 조수석 앞 문짝과 뒤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4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 불상 00: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노래클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2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G 205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전신 거울, 화분, 정수기, 그릇, 서랍장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2. 9. 01:00 경위 'E'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H 205호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어 달라는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며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잡아당겨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00경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합치자, 미안하다, 안 합치면 죽인다,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계속하여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나가 달라고 말하자 같은 날 15:00경 위 G 205호에서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뿐다! 누나가 안되면 누나 앞에서 죽어줄께!"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10회, 목을 3회가량 그어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함께 죽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24:00경 위 'E'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인 I, 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그만 헤어져라"라고 말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이를 거들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 불상 00:0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1번 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 불상 10:0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친구의 주거지인 'L' 203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G 205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목록을 살피는 것에 피해자가 "왜 남의 휴대폰을 보느냐"며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며 그곳 침대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태장동 투다리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을 한일아파트 쪽에서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그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0.경 서울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G로부터 "내가 있는 H에서 1이 화물차량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지구대에 신고하여 찾은 것과 관련하여 내가 무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I이 절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G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면서 "B의 조카가 검사로 재직 중에 있으니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 처조카가 검사로 있다. 무고사건을 처벌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고, I의 행패를 막아줄 테니 청탁비와 경비 등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G에게 무고사건 처리 등의 청탁비와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2008. 10. 3. A 명의 통장으로 300만원, 2008. 10. 13. 사단법인 J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원, 2008. 10. 21. A 명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받아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G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승려들을 동원하여 I의 행패를 막아주는 경비 및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의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I은 2008. 10. 15. 절도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같은 달 18. 기소중지 결정이 되었고, 2008. 12. 2. 재기되어 같은 달 30.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G은 2008. 12. 26, 무고죄로 인지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건처리 내역에 비추어 Gl 금원을 교부한 2008. 10. 3. 과 같은 달 13. 및 21.은 G에 대한 무고죄의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고사건의 처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G은 2008. 10. 24.경 검찰에 출석하여 무고로 형사입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건처리 내역에 비추어 위 시점에 그와 같은 조사를 받았다고는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 시점 역시 피고인들이 G로부터 금원을 모두 교부받은 이후의 시점이다), K지구대의 근무일지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8. 9. 9.경부터 2008. 10. 11.경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당시 G이 거주하던 H에서 스님들간의 싸움 등의 사유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또는 사건사고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한편 그 무렵 피고인 B이 L, M 등과 함께 여러 차례 H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며, 위 시점 이후로는 H와 관련하여 별다른 경찰출동이나 사건사고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G로부터 I의 H에서의 행패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및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I에 대한 2011. 4. 20.자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I은 피고인 B 과 L에 대하여 2008. 9. 29.경 H에서 불상의 6명과 함께 자신에게 "절에서 안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로, G에 대하여 2008. 9. 25.경 피고인 B 등 8명에게 1,000 만원을 주고 자신을 협박하여 H에서 내쫓도록 교사한 사실로 고소하였고, 또한 I은 2008.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H와 관련하여 자신이 9회에 걸쳐 신고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과 L 등 약 8명이 2008.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H에서 머무르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G은 2008. 12. 30. I에 대한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당시 피고인 B이 거주하던 N로 주거를 옮겨 같이 지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한동안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G은 2010. 9. 24.경 피고인 B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가 2010. 12. 21.경 취하한 후 다시 피고인들을 고소한 바 있고, 또한 I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이 피고인들에게 2008. 10. 21. 400만원을 교부하였고, 한편 같은 날 L(O)의 명의로 P에게 200 만원이 이체되었는데,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체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는 피고인 BI L 등을 동원하여 I의 H에서의 행패를 저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위 이체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과 L 및 M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의 칼등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저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엌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10 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고 집 안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집 뒤로 돌아가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 문을 열려던 중 피해자의 아내 D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아내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기 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 시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0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처와 자녀만이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하려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처와 자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및 향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네 후배로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21:20경부터 21:42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 하다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ol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 운전석 옆문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수리비로 1,022,653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남, 54세, F파출소 소속 경위)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하려 하자, 그에게 "경찰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징역 갈라니까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타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운전중인 E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112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고, '잔류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를 운영하고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및 E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터보)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7. 3. 13:00경 파주시 F에서 그곳 7동 105호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위 고객의 이삿짐을 파주시 G아파트 404동 306호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D 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 2012. 7. 25.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에서 그곳 802동 1505호 I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I의 이삿짐을 같은 단지 내 806동 907호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D 및 E 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E, D) 1. 각 자동차등록증(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스방 인테리어와 운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등, 계좌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고단976)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및 F 소나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2012년 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2. 5. 7. 채권가액을 1,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도 2011. 3. 17,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1. 6. 3. 및 2011. 9. 1. 대부업체로 보이는 ㈜ 제이앤제이대부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 11. 7. 해지되었고, 2011. 11. 4. 에는 개인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1. 16. 이를 해지하고 2012. 5. 22. 다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26. 임의경매가 개시되기도 하였으며, 2012. 1. 16.에는 대부업체로 보이는 ㈜ 찬호론대부가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4. 25. 이를 해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금융권 외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21.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회 지급받은 외에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경찰 수사기록 2책 1권 36쪽, 38-39쪽),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경찰 수사기록 2 책 1권 77-91쪽),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물론이고 그때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고, 더욱이 2013. 3.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였는바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일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2013. 7.경 이전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하여 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돈은 피고인이 키스방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키스방 양도인에게 교부하였다가 즉시 반환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용도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고,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1,500만 원 상당의 사채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고리의 사채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정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 수사기록 2책 1권 26쪽, 검찰수사기록 14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