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7

범 죄 사 실 2020고단8197 피고인은 2020. 9.말경 일명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21.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옮긴 다음 채권기관란에 ‘F, 대표이사: G, 주소: 서울시 중구 H,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란에 ‘이름: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경기도 김포시 J,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23,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F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수 있다., 4. 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H) 이후 자동 삭제 된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주) F’기재 옆에 알 수 없는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5.경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납부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개인, 개인사업장란에 ‘이름: K,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납부금액(잔액): 금 삼천일백만 원(￦31,000,000 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발급용도란에 ’상환능력평가서, 법무용납부영수증 발급‘, 그 하단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020년 11월 05일&apos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L 대표이사 기재 옆에알 수 없는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11. 6.경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이나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06일’로 달리 기재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니 M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라”고 권유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으면 바로 N에 상환하면 된다.”고 말하고, 같은 달16.경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결과 이중대출신청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수원시 영통구 O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7:15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N’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종전 F 대출금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대출원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여 김포시 Q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17:35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R은행 영업지원부 S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의 R은행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고,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접수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 자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이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95만 원을 준비하여 위 1)항 기재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5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V에 있는 W 영등포점 앞 도로로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 피고인은 2020. 11. 6. 17:3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2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3) 피고인은 2020. 11. 9. 17:1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2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7 피고인은 2020. 9.말경 일명 ‘E’, ‘X’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직원 Z를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연 12% 금리로 하여 1,514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L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8만 원을 준비하여 2020. 10. 28.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B 오피스텔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L은행 A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8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회수 금액의 1%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조치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경 서울 강서구 AF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론 대출이 많아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생기고 압류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경 서울 종로구 종로288에 있는 동대문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H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00경 위 동대문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정서 1. 피해자 출금내역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관련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내게쓰기 카카오톡 대화내용, X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허위의 채권 회수안내서, 완납확인서 등 서류, F 명의 위조사문서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스피드수배 등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및 CCTV 분석), 현장사진, CCTV 장면 사진 1. 감정서, 수거책에 제시한 완납 확인서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폰에서 발견된 AH 완납 증명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범위 내의 배상신청인의 신청액인 19,00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9명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1억 7천여 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9명 중 4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