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8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017. 12. 27. 인적사항 일체 불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이용하여 이미 부동산가액의 약 80%를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위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수한 후, 마치 위 부동산에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훨씬 넘는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1.경 신용대출, 신용불량자대출가능'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B(2017. 12, 27, 혐의없음 처분)에게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보내도록 하고, 2011, 1, 21. 경위 B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천안역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지점으로 데리고 가위 B 명의로 된 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넘겨받고, 계속해서 위 B을 G에 있는 '부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위 B으로 하여금 매도인 1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매매대금 1억 5백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L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위 B에게 "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며칠 후에 전화를 하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B이 M에게 2011. 1. 21․부터 2013. 1. 21.까지 24개월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 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M의 성명 옆에 M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2010. 8. 19.경 이미 전소유자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1. 27.경 천안역에서 위 B을 재차 만나, 위 B에게 "서울 종로에 가자. 거기 가면 아주머니들이 대출작업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 주인이라고 하고 대출금액을 말하면 같이 가는 아주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승용차로 위 B을 태우고 서울로 갔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종로구 N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B을 만나, 위 N 건물 호에 있는 Pol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위 B을 데리고 가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Q' 사무실에 위 B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라고 하며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출중개업자인 위 P에게 "아파트 시세가 1억 500만원인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5 만원인 임차인 밖에 없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이 사건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000만 원 대출을 중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P으로 하여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R건물, S호에서 'T'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U에게 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인 M은 2010. 8. 19. 위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I과 보증금 8,5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대출금 7,000만원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위 B 명의 계좌로 받은 후 대출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선이자 154만원을 공제한 6,846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P으로부터 2011.1. 27. B 명의 D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28. 같은 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1,046만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V과 함께 대출사무실에 올라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V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과 함께 대출사무실에 간 것이 맞다라고 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2,400만 원이 2011. 1. 28.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B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압수수색영장집행자료,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지급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위조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보다는 적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이 이 사건 범행에 차지하는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