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1. 13.경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독일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취할 수취인 및 수취지와 관련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가액 합계 1,650만 원 상당인 MDMA 500정 및 케타민 약 100g을 택배 박스 안에 은닉한 다음 박스 겉면 수취인 란에 'C', 수취지 란에 'Jeollanam-do, Gwangyang City, Building D, E Apartment), SOUTH KOREA', 수취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기재한 후 그 무렵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이를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2. 1. 13. 13: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독일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2022. 2. 16.경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마약류를 추가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취할 수취인 및 수취지와 관련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가액 합계 39,082,850원 상당인 MDMA 999정 및 케타민 약 293.89g을 로션용기 및 피부관리용품 용기 안에 넣어 택배박스에 은닉한 다음 박스 겉면 수취인 란에 'F', 수취지 란에 'G, H Gwangsan-du, Gwangju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수취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기재한 후 같은 달 31.경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I편으로 이를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2. 2. 16. 13:0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독일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_검찰(증거목록 순번 18, 19),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의 접수일자 확인), 국제우편 배송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수취지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필로폰 수취지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편철, 긴급체포 보고, 본건 마약류 압수물 사진 편철,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확인, 피의자 소유 '장부' 내용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모바일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가법 의율 관련 마약류의 가액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2022. 1월분)' 해당 부분 사본 3장(증거목록 순번 42), 각 수사보고(추가 밀수 마약류 관련 통관정보 등 확인, 국제우편 배송조회), 국제우편 배송조회(증거목록 순번 46),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마약류의 가액 변경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6.자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1.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2. 1. 13. 수입한 MDMA 500정, 케타민 약 100g의 가액 16,500,000원 [= 10,000,000원(500정 × 20,000원) + 6,500,000원(100g × 6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1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중 사람 얼굴 모양의 빨간색 엑스터시 9정을 찍은 사진(2022. 1. 16. 22:27경 생성), 파란색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엑시터시 19정을 찍은 사진(2022. 1. 14. 15:11경 생성) 및 독일에서 발송한 국제소포우편물 송장 사진(2021. 12. 24. 11:47경 수정)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31~233면, 283~285면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인정한 것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한 번에 수입한 분량도 MDMA 999정 및 케타민 약 293.89g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이며, 그 가액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 중 MDMA 500정 및 케타민 약 100g을 국내에 유통시켰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인 MDMA 999정과 케타민 약 293.89g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