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위 업소에서 레이져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0:15경 위 업소에서 레이져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형사처분 의뢰 및 단속 통보,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수사보고(C 현장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매출 영수증, 현장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사건 당시 손님들이 춤을 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처음 적발시 “일반음식점인데 춤추면서 영업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112신고가 있었고, 현장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의자 위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이들을 만류하지도 않았으며, 같은 사실로 두 번째 적발되었는바 일시적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을 보면 스피커 등의 음향시설 및 미러볼 등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흥겨운 음악이 나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과 안주를 팔았으며 디제이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형스크린이 있는 공간으로 인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댄스음악 등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스피커 등 음향시설, 미러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테이블에 춤을 추면 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되어 입건된 적이 있고 그러한 문구를 부착한 이후에도 실효성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악이나 조명 등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다시 춤을 추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7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02:1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유류물이 떨어져 있는 2차사고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관련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2.경 B은행 남양주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2.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던 D의 양복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1999.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9. 3. 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경합관계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부도처리된 수표가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수표를 돌려막을 정도로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 그 이전부터 예금부족인 상황이었으며, 결국 수표들이 부도가 나서 고발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표를 발행하고는, 이 사건 수표들 대부분의 수표상 발행일(즉, 교부당사자들 사이에 양해된 지급제시일) 이전인 1999. 3. 4.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9. 10. 29.에야 귀국하였다. 수표들 중 그 피해금액이 보상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피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액면금액 상당, 즉 1999년을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탈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해당 전과 이전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에 합당한 처벌로서 늦게나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스무숲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67K(홍천강 졸음쉼터 근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요양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7., 13., 14., 16., 19.~23., 26.~30. 총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 공문,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수사보고(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첨부 및 잔여복무기간 확인)-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잔여복무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XR)과 추가금 44만원을 건네주면 내 휴대전화(아이폰11PRO)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일 상호 휴대폰을 교환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44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아이폰 XR)이 하자가 있으니 가져간 내 휴대폰(아이폰11PRO)을 돌려주고, 나는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XR)과 44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2. 2. 19:00경 진주시 F호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아이폰XR)을 돌려주며 “일단 휴대폰만 다시 교환하고 현금 44만 원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아이폰11PRO)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아이폰11PRO)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44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아이폰11PRO)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진정서,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행 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마이티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1년 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 대구 북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하지기능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2:4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2:45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선에서 서천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7,844원(부가세 88,895원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도주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사건관련사진(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내사보고서(영주경찰서 신호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인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H은 서천교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되자,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G병원 방면으로 서서히 직진 중이었던 사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크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차량으로 반대차선까지 침범한 사실, 서서히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사고가 나려 하자,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길게 울린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경적 소리를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61쪽), 차량의 충돌 부위가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에서부터 뒷좌석 문짝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자신이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의 딸이 운전한 것 같다. 연락을 해보고 지구대로 전화해 주겠다’고 답변하여(증거기록 20쪽), 자신이 운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및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받고,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8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1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4cm)을 집어 들고 위 방문 틈 사이로 찔러 넣으며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쌍 년들아 문 열어라, 다 같이 죽어버리자, 문 열면 너는 한강에서 뛰어 버려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칼을 들고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속초 종합경기장 및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노학동 온천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 온천로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속초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영상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자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77%), 운전거리(5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벌금 30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등을 고려하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상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30. 벌금 100만 원, 2012. 4.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9:30경 부산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9:20경 전남 완도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로는 자발적인 준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도로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E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로막고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미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다리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진행시킨 정도나 속력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해자 C의 사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이 가정유지에 충실하지 않고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별거를 통보받았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동해시 D에 있는 친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8. 저녁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2021. 6. 9. 00:20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일 뉴스나 잘 봐라”,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오히려 피해자 C으로부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오냐”, “애들을 보고 싶으면 멀쩡할 때 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 죽어야 한다.”, “소중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의 보일러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일러실에서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의 눈금 호스의 하단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호스의 연결부위가 절단되도록 함으로써 바닥에 등유가 흘러나와 고이게 한 다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지인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과 B 어머니 간 전화통화 녹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0.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사거리, D아파트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3고약20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