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비례대표 F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처남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 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E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E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J)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정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매형인 G이 E정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선순위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E정당 당원인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지인들 명의로 대신 투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17.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건물 3층의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정당 당원 M과 연락하여 E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위 M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위 M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 건물 3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M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M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후보인 G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 선거권자 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 각 경선 선거권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정당의 당 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정당 온라인 중복투표 IP 확인보고), 통화내역 정리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리투표 허용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에 있어서 정당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E정당은 온라인 투표의 경우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경선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경선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E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그 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위 경선은 그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한편,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 앞서 본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투표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투표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E정당은 위 경선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따라서 위 경선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자율권을 근거로 대리투표가 정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대리투표를 부탁한 선거권자들은 피고인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알면서 피고인들에게 투표를 대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투표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로 인하여 위 경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오인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에 위계도 없었고 업무방해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직접·평등·비밀 투표 원칙이 적용되는 이 사건 경선에서 당원인 M 등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수하여 그들 명의로 온라인 투표를 한 점, 비록 온라인 투표 절차 자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E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들은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위 경선 관리 업무 종사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점, 또한 대리투표로 인하여 대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E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E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대리투표를 부탁한 당원들과는 가족이나 지인의 관계에 있는 점, E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이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의 횟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