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등을, 1987. 12. 1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물류창고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물류창고의 문이 뜯어져 나가 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3. 23:20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고 입구를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병(10박스)을 위 차량 조수석과 뒷자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 22: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8.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3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3,852병(642박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호 없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군포시 일원 등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양주 삽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불특정인으로부터 양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양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주류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9. 저녁 무렵 군포시 G 소재 'H슈퍼'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류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류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류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류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주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류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8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3,792병(632박스)을 대금 15,2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2, 23, 30, 31번)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현장CCTV), 차적조회(A), 통장사본(증거목록 4, 5, 8, 9, 12 내지 16, 25, 26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2012. 6.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3년 + (3년 × 1/2) + (3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피해자의 물류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양주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위 물류창고는 이웃이던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경비를 서기도 했던 곳인바, 그 신의를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피해품의 총 수량도 3,852병(642박스)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출소 후 불과 8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642박스 중 208박스는 공범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로 자신의 전재산으로 보이는 약 1,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품인 로비듀 양주는 국내에서 약 10년 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것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도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던 것인바,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액의 상당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자신에게 보인 성의를 보았을 때 그가 착한 심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그를 고용하여 올곧게 살게끔 도와주고 싶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16세가 되던 해에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고, 20세가 되던 해부터 10년 이상의 중형을 연이어 선고받음으로써 2012. 6. 19. 45세의 나이로 출소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바, 이로 인해 출소 후에도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장소인 물류창고는 별도의 시건장치나 보안장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이곳의 경비를 서다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그만 두고, 이후 특별한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모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매매업을 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절도범으로부터 양주를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5회에 걸쳐 3,792병(632박스)에 이르는 많은 수량의 장물을 취득한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 피해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632박스 중 208박스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본범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로 약 1,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상습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습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로비듀 양주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최종 출소일인 2012. 6. 19.로부터 불과 8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3. 2. 3.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피고인이 검거되기 직전인 2013. 3. 24.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주 3,852병(642박스)을 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들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54번)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3.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1987. 12. 1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같은 해 공범들과 합동하여 10여 회에 걸쳐 공범들이 망을 보는 사이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깨는 등의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직선연결법으로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10여 대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7. 8. 15. 가석방되었다. 2) 피고인은 그 후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1998. 6.경 공범과 합동하여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주차된 승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출소 후 2012. 9.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경비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 창고 경비업무를 맡아 보다가, 수고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10. 말경 이를 그만 두었다. 당시 위 창고는 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구조물이었고, 별도의 시건장치나 보안장치도 없었으며, 내부에는 판시 피해품인 로비듀 양주가 적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9, 11쪽). 마.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1987.경 및 1998.경 저질렀던 절도범행은 모두 공범과 합동하여 공범이망을 보는 사이 주차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승용차를 절취한 범행이고, 피고인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당시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달리는 즐거움에 빠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웃에 있던 물류 창고로 몰고 가 그곳에 있던 양주를 싣고 나온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대상, 공범 여부 등 그 범행수법과 성질이 과거 저질렀던 범행과는 전연 다르다. 피고인이 출소 후 특별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모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웃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양주를 절취한 점, 피해장소인 물류창고는 피고인 자신이 이웃에 살면서 그곳의 경비업무를 보기도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던 곳으로, 내부에 상당량의 양주가 적치되어 있었음에도 별도의 시건장치나 보안장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특수한 장소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 범죄의 성질이 종전 범행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로부터 양주를 매수하면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94,8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3,792병(632박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로부터 양주를 매입할 당시 그 양주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지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양주를 매입할 당시 A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양주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매입대장 또는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사실(수사기록 208쪽 등), 피고인이 A로부터 양주를 매입한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수량이 3,792병(632박스)에 이르며, 1회 매매대금이 240~400만 원에 이름에도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영업은 자신의 차량에 '양주 삽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택가 등지를 다니면서 양주를 매입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업이었고, 영업허가나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지도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01쪽 등), 피고인의 영업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A의 신분이나 양주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A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주가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매각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수사기록 109쪽 등), 이후 피고인이 매입할 수량과 배달장소를 지정하면 A이 당일 그 수량만큼의 양주를 절취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배달하였는바(수사기록 189쪽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주문하는 대로 시기와 수량을 맞추어 계속적으로 양주를 공급해온 A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인 로비듀 양주는 국내에서 약 10년 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것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도 몇 해 전 경매절차에서 이를 병당 약 25,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후 이를 매각하지는 못하였으며, 병당 10,000~15,000원에 매입하겠다는 매입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A로부터 매입한 가격인 병당 4,000원이 시가에 지나치게 못 미치는 염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양주를 매각할 당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주를 매각하려 한다고만 말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은 위 양주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로부터 양주를 매입할 당시 위 양주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 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