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2015. 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 거절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기 거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당시 피고인이 필요로 하던 돈을 일부 빌릴 생각으로 피해자가 일을 하던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11. 2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점 일을 마치고 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모텔 앞에서 기다린 뒤,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기 좀 하자, 왜 모텔에 갔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열어 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 팔아서 번 돈이냐, 많이 벌었냐"라고 말을 하고, 핸드백을 돌려받기 위하여 핸드백을 붙잡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오른쪽 팔꿈치 타박 및 찰과상, 양쪽 무릎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3년 6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강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번 때리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재물강취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찾으려고 핸드백을 뒤지다가 현금을 발견하고 바로 현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구겨 피해자 내지 바닥에 구겨 던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탈취를 위한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과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폭행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핸드백을 되찾기 위하여 핸드백을 붙잡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점에서도 강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몸 팔아서 번 돈이냐, 많이 벌었냐"라고 말하였듯이, 피해자의 핸드백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백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핸드백을 놓지 않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다시 제압하였다. 2) 위와 같은 연이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오만원 권 몇 장을 꺼내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구겨서 피해자에게 던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오만원 권을 꺼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에도 F에게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다음날 일을 하러 가는데 수중에 돈이 없고 이전에도 자기한테 돈이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장 현금이 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2018고단8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1, 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장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16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게임업체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1. 18. 경청 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 박스에 포장한 후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수취인 L으로 택배를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2018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채팅 캡쳐자료 1. 수사보고(본건 메신져 피싱 사기 사건 대포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10. 15.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매장’에서 술에 취해 상호간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식당 의자,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순간 격분하여 H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H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H 경찰관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0. 15. 20:50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I 수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니들 다 뒤졌어, 지구대 불질러버린다, 씨발새끼들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탐문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G지구대 CCTV 동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04: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28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클러치백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탈모치료제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한카드 1개, 부산은행카드 1개, 동백전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3,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9. 04:3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K, L,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블랙박스 SD카드 분석),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인근 CCTV 수사, CD제작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전거 발견 및 투숙한 I모텔 수사 등),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서(절도 여죄 피해품인 오토바이 발견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절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절도범행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00:30경 피고인 A의 사위인 D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G가 D에게 기재 내용 확인 및 날인을 위하여 건네준 자필진술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진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항의하면서, 다른 경찰관 6명, 민원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니 엄마 창녀다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위 H에게 모욕행위를 계속하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 B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 B의 상의를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의 손날로 경위 H의 목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경위 H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놈들아! 누구를 체포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경위 H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피해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1. D 작성 찢어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항의의 목적으로 파출소에 찾아와 공용서류인 진술서를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을 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들에게 즉시 제압된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정도, 모욕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00: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점' 2층 매장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과 10,000원권 롯데상품권 2장,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YSL' 상표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00:34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청계6가 인근까지 운행하게 한 뒤 위 와 같이 도난된 E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운행 요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피해품 확인) 1. 내사보고(티머니카드 택시 특정 및 택시기사 상대 내사) 1. 내사보고(D점 내부 CCTV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택시 승차지점 확인 및 CCTV 역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이전 다수의 동종전과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저질러진 것으로도 보인다. 사회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5. 19:58경 제천시 D 앞 골목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보자 세탁소 쪽에서 동부교회 주차장 쪽으로 진행 하였다. 사고 장소의 도로는 골목길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도로가 좁았던 상황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또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55세, 남)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다음 날 아침에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장소 부근 도로에 벽돌을 가져다 놓은 점 등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2015. 12.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7. 15: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구내식당에서 위 도서관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여, 29세)이 관리하는 식당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출입문이 대리석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약 2,084,500원 상당이 들도록 대리석 벽면을 손괴하였다. 2. 2015. 12. 20.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만화카페에서 술에 취해 만화책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만화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화장실 문 등 약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16: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던 J 제네시스 승용차에 음료수 캔을 던지거나 발로 차 위 승용차 뒷좌석 유리창과 운전석 및 조수석 문짝을 각각 맞추어 흠집을 내는 등 위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6. 3. 1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6:4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NO 6184)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17호 순찰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 위 1을 뒤쫓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L(47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L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6, 40, 79, 80번)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순번 4, 5, 13, 20, 22, 32번), CCTV 사진기록, 각 CD(순번 46, 48, 49번), 각 동영상 캡처자료(순번 71, 73,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라.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9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불안정한 인성과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건의 재물손괴 중 1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2년 동안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회에 걸쳐 무고한 시민들과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개의 피해 정도를 넘어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위협을 불러온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사회에 대한 분노와 폭력적인 성행이 여과 없이 표출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그릇된 성행이 치유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친의 정신과 치료 권유에 응하지 않은 바 있고, 현재로서도 모친의 치료 및 보호감독에 대한 의지와 노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사정만으로는 여전히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폭력적인 성행이나 인성 또는 정신과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3층 정수기 옆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1. CCTV 수사, 피의품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의 재물이 있던 곳이 정수기 옆 ‘쓰레기통’ 선반 위인 사실, 그곳에 5시간 이상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C 내 3층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곳인 점, 위 쓰레기통 선반 위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니며 물건을 올려두는 곳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점퍼는 새것 같았다고 하고(증거기록 57쪽), 피해자의 점퍼에는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서도 곧바로 다시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물품이 쓰레기통 선반 위에 상당히 오래 두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J역 앞 E제과점와 H앞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수시로 유성 매직으로 낙서하여 운전자들과 시비가 잦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2:30경 영주시 G에 있는 H 1층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낙서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위 AF, 순경 A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검거하려고 하자 "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이빨로 위 순경 A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깨물고, 계속하여 순경 AG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소 가혹한 점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쏠라티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하여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A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A가 주취상태임을 기화로 마치 위 승합차 안에서 사고 충격으로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9. 7. 19. 09:00경 군포시 H에 있는 'I 한의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사고담당자인 K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로 다쳤다면서 대인사고 접수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진료비 192,000 원 등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가 충격한 승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B의 진술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47쪽),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 B가 A가 낸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현재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 B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8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순천시 B오피스텔에서, 그곳 옥상에 올라간 다음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순천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 불이 켜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8. 23: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범행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촬영물 관련 사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촬영물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2019고단1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10:25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착용한 장비 벨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9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46경 평택시 H주택 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스팅거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0:27경 평택시 K 소재 L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전선 3롤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는 건설자재를 훔치기 위해 적재함을 뒤지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L 직원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D 얼굴),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설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2020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및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동종범에 해당한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죄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2. 7. 익산시 B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익산동부오거리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21:18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식당에서 자신의 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으로 옮기다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농협 체크카드, 삼성 신용카드, 차량열쇠가 들어있는 검정색 후드 조끼를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끼 속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술값 등으로 소비하고, 위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15:10경 익산시 H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 J 연립 K호에 이르러, 피해자 I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변 화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20cm)과 문구용 가위 (길이 15cm)를 소지한 채로 위 주거지 주방 쪽으로 간 다음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방범창을 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바닥나무를 발로 밟아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I의 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F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고발장,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수사보고 - 현장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이른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