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8. 17: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 전화를 걸어 미니탕수육 1개 등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6,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이를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23: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H과 음식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I(19세)이 “저 여자 상습범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22:3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삼겹살 3인분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주인인 위 K이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위 K에게 “경찰 불러!, 씹할 년, 개같은 년, 좆만한 년, 쬐그만한 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M(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병 등을 위 M에게 집어 던지고, 위 M에게 “씨발새끼, 눈에 띄지 말아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로 위 M의 왼쪽 팔뚝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1:1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59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만두전골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눈도 한짝 없는 게 그 지랄이 니까 너도 이거나 해쳐먹는 거야.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누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 약 2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1:27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인 Q이 이를 제지한 후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통과 반찬그릇, 접시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39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천안시 서북구 R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6세)가 운영하는 'T'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쌈과 부대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쌈 2인분과 부대찌개 1인분 등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54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3:3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합계 14,900원 상당의 고기, 된장찌개, 공기밥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7,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9:3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떡값을 받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X(여, 53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2020. 3. 28. 09:10경 천안시 서북구 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Z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천안시 B아파트 정문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아파트 정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14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AA백화점 AB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O, D, AE, AF, AG, AH, I, K, M,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주방용 전표, 각 영수증,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2020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 AK, AL, AM, X,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결과표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비 영수증 2020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