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소재 'C' 술집에 지인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 D(여, 28세)를 만나 처음 알게 된 다음 술집 사장과 손님으로 1차례 더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2018. 8. 5. 07:30경부터 위 술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이자 단골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09:5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10:5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 위 모텔 불상 호실에서 술에 취해서 심신불능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고, 14:40경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해왔다. 무릇 준강간의 범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 도착한 07:30경부터 위 모텔에서 나온 15:00경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이나 만취한 상태로 거의 기억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함께 내려 스스럼없이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모텔로 들어갔고, 카운터에서는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CCTV 쪽을 의식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자 뒤따라서 주변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의 그것으로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호실에서 깨어나 보니 알몸이 어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피고인에게 계속 항의하였는데, 휴대전화 등 짐을 위 술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불러 위 술집으로 같이 돌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정작 위 술집 복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6: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술집으로 돌아가 19:20경까지 무려 3시간 20분을 함께 머무르면서 술을 마셨고, 그 사이에 화장실도 다녀오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도 평온한 표정으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뿐이다. 이와 같은 영상의 객관적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사촌 언니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똑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할 이야기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술김에 우발적으로나마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버린 사실을 주변에 감추고 싶은 심리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앞서 본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 즉 준강간의 범의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1: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양측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2018. 6.경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2018. 6. 4.경 여자 친구 R과 이미 '가출팸' 생활을 하고 있던 S(남, 16세)을 통해 피해자 T(남, 16세)을 만나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2018. 6. 5. 04:00경 피해자에게 "운동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건물 E호 B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B는 2018. 6. 5.경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숙식하도록 하면서 G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살수훈련' 등 명목으로 훈련을 시키고, 피고인은 S에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6. 7.경부터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혼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련 강도에 따라 너무 힘들면 한 달 이후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밥쳐먹고 훈련하고 다해줬더니 배신쳐하겠다는 말이다. 니 우리 회사 이념 못 들었어? 은혜는 백배로 복수는 만배로, 니 밥 쌀한톨 쳐먹는거 만톨로 갚아야되는데. 나가는게 배신이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지금 가서 죽여줄까, 니 목적을 위해서 한달을 쳐채우겠다는거 아냐, 니가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게 살수가 되는 이유인데 니 목적으로 훈련을 받아? 이 씨발새까? 쉼터는 나갈 때 그냥 보내주니까 씹새야 밥쳐 먹는게 고마운줄모르지? 저새끼 밥쳐먹은거 대충얼마냐 만배로 저새끼 부모 장기까지 썰어버리게, 씨발같은 새끼들 가문을 없애버려야지"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S은 피해자에 "나가는게 배신이야, 형님말 새겨들어라", "만배로 치면 목숨두고 가야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가출팸에서 이탈하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18. 6. 11. 07:00경 감금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B의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과 공동하여 2018. 6. 5. 04:00경부터 2018. 6. 11.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1. 수사보고(감금장소) 1. 수사결과(V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3부(상고심, 항소심, 1심), 공판기록 첨부 판결문 3부(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20, 수원고등법원 2020노181, 대법원 2020도108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검찰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결제내역 1. 상가월세계약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S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55경 김포시 T에 있는 U 이불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V(58세, 여)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싱글이불세트 2개와 시가 28,000원 상당의 조끼형 앞치마 2개, 도합 136,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싱글요 3개, 싱글담요 1개, 싱글이불세트 2개 및 앞치마 2개를 가져갔으나, 그 중 물품에 대한 대금만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유자인 V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물품을 가져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물품에 대한 V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V와 수차례 거래를 해왔는데, 당시 거래방법은 피고인이 V 사업장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피고인 사업장으로 물건을 배송을 받은 후에 V가 알려주는 물품대금을 V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위 물품의 경우에도 먼저 물품을 V의 사업장에서 가져간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거래과정에서 V나 피고인의 실수로 대금의 추가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당시 V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2018. 3. 15.자 V: "사장님 봉 링값 만 원을 안보내셨네요" 피고인 : "아 이따 다시 보낼게요" 2018. 11. 26.자 V : "사장님, 입금확인되었습니다. 에고 그런데 제가 베개값을 잘못 계산했네요. 어쩐데요 다음에 계산할 때 2만 원 더 받을게요." 피고인 : "네" 3) 한편, V는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착오나 실수로 정산이 잘못되었던 적이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결제부족분의 추가입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적은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물품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착각하셨는지 물건값을 안내고 가셨네요'라고 알려주었으면 예전과 같이 대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V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W은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인 줄 알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연락을 다시 해서 돈을 받으면 되고, 피고인은 바로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5)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품에 대한 구매의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피고인은 V로부터 고지받은 물품대금이 위 물품과 물품 대금을 합한 액수라고 알았기 때문에 대금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V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서 이 사건 절도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판매장부에 위 물품 구매자에 대한 연락처가 일부 오기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즉각적으로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져간 행위가 V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0. 6. 초순경 피고인 B이 마련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마련한 다음F 사기, 대포통장 매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각종 범죄를 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포계좌, 대포폰을 구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0. 6. 8.경 위 사무실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카페 'F'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초순경 각자 인터넷 'L'에 게시한 '어떤 돈이든 인출해드립니다. 토토,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보피 모두다 연락주세요. #쇼핑 #중고 #오다 #인출 #개인장 #법인장 #인출책 #쇼핑 장집 #중고장집 # 인출팀'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한 M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한 후 돈을 인출하여 주면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9. 19:06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P),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R)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L 광고 사진, 각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각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통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궁핍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행위의 근거지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준비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개별 양형조건 위 공통 양형조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조건 및 각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가담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비교적 가볍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주차 문제로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집으로 올라 와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을 들고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의 딸과 부인만 있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칼 갖고 나왔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 있는 C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이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곳 대기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현금 8만 원, 하나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0:15경 의정부 E빌딩 7층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G가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곳 대기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농협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10:47 경 의정부 H, 3층에 있는 마사지샵 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처럼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같은 방법으로 추가이용 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가 분실한 농협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사진자료, 피의자 마사지업소 출입 사진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9:5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9:5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순번 6,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며,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상당한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을 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의 실 사용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6. 15.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2. 1.부터 2017. 6. 15.까지의 임금 총 975만 원(= 150만 원 × 6개월 반)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B빌딩의 소유자도 아니고, C이 2014. 10. 31. G에서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C과 월급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B빌딩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사실, C이 2014. 10. 31. G에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B빌딩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공소사실에도 '실 사용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B빌딩의 소유자 중 한 명인 H은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C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역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월급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C에게 판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30. 20:3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관리소장인 D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고자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관리사무소 기전반장 E으로부터 위 D의 얼굴 등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증거목록 순번 92번) 재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게 해준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보관리자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 B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난 일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20:35:59경 방재실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이 몇 초 사이에(20:36:03~20:36:05경) 따라 들어가는 모습, E이 20:38:06경 방재실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E이 피고인들과 같이 방재실로 들어가 CCTV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방재실을 나오기까지 D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은 함께 있었던 피고인들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사전에 CCTV 열람을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었고 출근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열람이 결정된 상황에서 E이 CCTV를 보여주기까지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D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D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E이 피고인들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CCTV를 보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E이 보여주니 절차상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 예방 및 수사 등 특정한 목적 외에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인 CCTV 속 신체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열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사체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촬영되는 CCTV는 본질적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다만 오늘날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CCTV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촬영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 있다. 즉, CCTV 영상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과 같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한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CCTV 영상을 사용한다면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의 출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CCTV를 설치한 목적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피고인 B이 입주자 대표로서 관리소장의 출근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여 알아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2019. 8. 22. 06:1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i30 승용차의 뒤 유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려 740,4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승낙한 후, 2020. 4. 8.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F은행에서 그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이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인 I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2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 판결이 선고되기 얼마 전에 2020고단1794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애꿎은 남의 차를 부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 E호를 각 임차하여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면접, 손님 응대 업무를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4. 15 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 대화내역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H계좌 스캔 사진 1. 압수영장 회신 1. 약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3,310,000원, 산정근거: 3,150,000원{= 성매매 대금 합계 12,600,000원(= 20만 원/시간 × 63시간) - 성매매 여성 몫 9,450,000원, 수사기록 23-60, 417면 참조} + 160,000원{= 성매매 대금 합계 910,000원 - 성매매 여성 몫 750,000원}, 수사기록 23-60, 224~226, 417면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들은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8. 09:3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여 주점 관리자인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2세), 피해자 경위 G(41세), 피해자 경위 H(45세), 피해자 경사 I(40세), 피해자 순경 J(27세), 피해자 순경 K(26세), 피해자 순경 L(26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가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속이 어디에요? 제가 신고 했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직급이 뭐예요? 나 체포해봐. 10분 정도 남았어, 삼산경찰서 새끼. 야 너네들 이름이 뭐예요, 이 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주점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멍청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걸어봐라. 통화기록 확인 해봐, 멍청한 새끼들.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이름도 안 밝히네, 몸만 찍는데. 오케 다 방송 중 이었어. 증거 있으면 연행해. 어디 갔어, 저기 경찰관님 멍청한 새끼야, 전화 받아 씹새끼. 폴리스 달고 있는 씹새끼야. 전화 받아, 씹할 새끼야. 개씹새끼 지랄하네. 애비에미도 없냐, 병신. 나이 처먹고 병신새끼. 쳐 봐, 쳐 봐. 경찰 씹새끼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너 씹할 놈아 이리 와 봐. 에미 없는 씹할 새끼 씹할 년아. 내려, 씹할 놈아. 씹새끼야. 너도 월급 받지 마,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에미 애비도 없는 씹할 새끼들, 씹할 놈아. 멍청한 바보새끼들 삼산경찰서 새끼들, 경찰관 개쓰레기 새끼, 세금 처먹는 씹새끼들. 경찰관이 뇌물을 처먹어 가지고, 애비에미도 없는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8. 09:45경 1.항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겠다며 '1층에서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 J, I, F, K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112 허위신고 내역, 112 처리표, 지구대 경찰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몸캠(근무복에 부착한 카메라) 판독 및 캡처, 사진 14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 여러 명을 상대로 모욕 범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2019. 2.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증거조사결과 나타나는 범행 태양과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휠 수리, 개조를 위한 획기적인 휠 커팅 기계를 만들어 특허를 받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기계판매 수익금의 50%를 주고, 만약 기계 제작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내가 운영하는 'C'에서 나오는 이득금에서 매월 300만 원씩 투자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활 커팅 기계를 제작하여 특허등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사진, 거래내역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5노2877, 인천지법 2014고단8249),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경에 개인채무가 6억 원 정도 있었고, 영업장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4,500만 원 중 1,200만 원은 기계제작비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부는 생활비로도 사용하였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으로 보아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이 투자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동차휠 다이어컷팅 기계 개발에 투자하라는 등 자동차 휠 수리업에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언급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8. 18: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종업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카드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위 D이 "우리 업소에서 사용한 카드가 아니라 카드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업소 밖으로 나가 112에 전화를 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