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의 보안 및 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인 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위 빌딩 1층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명찰이 비뚤어졌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있는 명찰을 만지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딩 1층 보안실에서 피해자 B를 불러 "스타킹 올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직원인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므로(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F는 피고인이 B의 종아리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스타킹 올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적할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E의 범죄장소에 관한 일부 진술이 피해자와 상이하기는 하나 피해 장소와 근접한 곳이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빌딩 지하 7층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B와 함께 식당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2일 내지 3일 뒤 무렵 위 빌딩 지하 7층에서 식당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의 옆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만지면서 "씨가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거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딩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 좀 줘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위와 같이 요구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며 "손이 남자 손 같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어깨, 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자마자 놀라서 피했고 바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제1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손으로 어깨를 꽉 잡고(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옆에서 양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함) '씨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요'라고 말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이었고, 피해자가 교대한 후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위 , 항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접촉 부위 및 그 시간(피해자는 잠깐이었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