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송동수협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속칭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수집해 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허위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관리 책인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6.초순경 1)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국민은행인데 보안승급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6. 7. 22:5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 6,000,000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00,000원을 이체하고,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카드로 피고인 명의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2권 7면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 의 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범죄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의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3)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및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791 사건의 범죄사실(2012. 5. 9.자 피해자 H에 대한 3,000만원 편취, 2012. 7. 3.자 피해자 I에 대한 280만 원 편취의 점과 징역 2월의 형이 확정된 위 법원 2012고단2703 사건의 범죄사실(2011. 10. 7. 자 피 3) 도피 중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계속함(수사기록 1권 9, 10면) 해자 J에 대한 380만 원 편취의 점) 및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도 위 권고형량 범위 하한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3.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무학빌딩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창원우체국 방면에서 석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유턴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석전사거리 방면에서 경남은행 본점 방면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6: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술을 사러왔다가 위 마트가 문을 닫아 술을 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가게에 불 질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팔을 밀어 넘어 뜨렸고, 가게 내 진열되어 있던 물품을 집어 던지면서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느냐, 가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출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검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내가 무슨 영업 방해를 했냐, 짜바리 새끼들 개새끼들 확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막아서는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장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치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03: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 합계 141만 원을 절취하고, 1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8. 07:25 경 광양시 F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푸조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트렁크 안에 있는 I 종친회 금전출납부 3권, 농협통장 등 10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 각 피해현장 사진 1. R식당 피해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호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2013고단246] 피고인은 2013. 1. 25. 05:30경 서울 송파구 C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ol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옆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877]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3. 1. 2, 02:00경 서울 송파구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G가 피해자 F (19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2 LTE 휴대전화기 1대, 휴대폰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3. 1, 12, 15:54 경 서울 강동구 KPC방' 에서 J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I(12세)에게 "이 게임 재미있겠다. 전화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III 휴대전화기 1대를 빌려 쓰는 척 하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찍힌 피의자들 사진,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3고단246 사건에서는 그 피해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2013고단877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었고,2015. 10.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복산동 100에 있는 홈플러스 2층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애들하고 놀러가야 되는데 돈이 현재 50,000원 밖에 없다. 우선 선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내일 월급을 받으면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텐트를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50,000원만 지급한 채 시가 390,000원 상당의 6~7인용 카니발 돔 텐트 1개를 교부받아 차액인 3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50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특수협박 [사건 발생 경위] 인천 C에 있는 D 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강화월드파 조직원인 F이 2013. 5. 16. 03: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32세) 및 피해자 I(33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 H이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유흥업소 입구 엘레베이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H의 뺨을 때렸고, F의 일행인 위 G이 피해자 H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으며, 위 건물 밖 노상에서 피해자 H과 G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해자 H이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라는 식당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고, 그 사이에 F과 G은 위 'E' 유흥업소를 떠나서, F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L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범죄사실] F은 2013. 5. 16. 05:20경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전화하여 "왜 나를 때렸느냐"라며 따지자 L아파트로 오라고 한 다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은 강화월드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근처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 2개를 뽑아 소지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이 피해자 M(33세)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웠고, F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계속해서 수회 내리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겁을 먹고 후진하여 도망가자 G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뒤쫓아 가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SM5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인천 C에 있는 'O'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P(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우측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리고, 뺨을 3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아파트주차창cctv, M에 대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7: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굿플러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의 집에 설치된 게르마늄 찜 질방 거실에서, 무주군의회 G인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I에 있는 J 시설 보수 공사 지원 예산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반대하고, 이에 대하여 'JTV에 예산과다 지급으로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나를 건드냐, K을 무시하냐, 왜 J을 가지고 반대하냐, 후레 아들놈의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거실 식탁위에 있던 나무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L, M,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압수 및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오른손 부위 찰과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이를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에 무주군 I에 있는 J에 대한 예산지원이 특혜라는 제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5. 1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뽕주 1병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으로 6,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야, 씨팔 것아 다른 데는 다 5,000원 받는데 너는 6,000원을 받아"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찌개 그릇과 반찬을 손으로 쓸어 엎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쓸어 엎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12:4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름, 주민번호 등을 묻자 "너, 나 모르냐.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며 도망치려고 하고, 위 G가 양팔을 벌려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G의 양쪽 다리를 3회 차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등) 및 사진 (현장 및 경찰관 폭행장면)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CD 첨부) 및 휴대전화 영상 CD, 수사보고(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범죄장소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2002년, 2008년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각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2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9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최종 동종전력은 5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어린이집'과 같은 구 F 소재 'G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부천시 원미구청이 위 어린이집에 매월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 등 보조금, 피해자 H 등 영유아 보호자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결제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 피해자 H 등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입하는 특별경비(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라 한다)를 위 어린이집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면서, 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E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어린이집(공소장 기재 유치원은 오기로 보인다) 운영비 중 1,1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어린이집이 아닌 위 G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I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총 96회에 걸쳐, 합계 58,003,580원을 위 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G유치원 운영 경비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무죄 이유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 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가 공소장 기재 피해자들인 부천시 원미구청이나 H 등 영유아 보호자들의 재물이거나, 부천시 원미구청이나 영유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는 부천시 원미구청이나 영유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이 사건 공소장도 피고인이 위 돈을 위 어린이집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어린이집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인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에 관한 판단 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보조금임을 전제로 하는바, 위 공소사실에는 부천시 원미구청이 위 어린이집에 매월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 등 보조금 이외에도, 영유아 보호자들이 위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으로 결제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경비도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된 것인바, 위 영유아 보호자들이 지급한 돈이 보조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별지 기재 금원이 보조금임을 인정할 수 없다(별지 각 순번 금원 중 어느 부분이 부천시 원미구청이 지급한 돈으로 지출된 것인지, 영유아 보호자들이 지급한 돈으로 지출한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12. 06:00경 경기 양평 E 펜션 라벤더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4세)의 팬티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부위를 약 5분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형종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를 때,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 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캐나다 유학 시절 3개월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피해자 음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가하게 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잠이 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들키게 되자 위 펜션에 동행하였던 G에게 '내가 미쳤었다. 나를 한 대 때려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 직후부터 뉘우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등 그 진정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그 부모의 합의 요구에 생활상 불편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 태도를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수사단계시 징역형이 아닌 경미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9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루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난간에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 01:28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700C'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기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스캇 데일40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2. 05:00경 서울 노원구 K상가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스타카토엑스피드R14'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8. 04: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98길 81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B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미소아스트로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8. 04:48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미소아스트로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J, M, Q,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 년 이하 2.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그 범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006

범죄사실 2011고단10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1. 8. 18. 04:00경 통영시 북신동 삼성생명 주차장에서 통영시 평림동 우포마을 앞 도로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04:00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삼성생명 주차장 도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구)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위 승용차 후방에는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76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18: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18 율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87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08: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3)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촬영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2013고단201] 피고인은 C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5.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노을 빛앞 삼거리를 문발사거리 쪽에서 문발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5.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464]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3.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1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충공원 앞 도로에서 C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2013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15년 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된 F(남, 37세) 소유 G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H이 사고현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 경부터 23:41 경까지 3회에 걸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요구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