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3:25경 충북 옥천읍 깐풍기브라더스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소재 친구 집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엘마트 방면에서 충북도립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의 G 마티즈 차량 조수석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병원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피고인이 2015. 6.경 C의 휴대전화기 등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위 강도사건'이라 한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2015. 11. 20. 위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같은 날 부산강서경찰서에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도사건에 대하여 부산강서경찰서 경찰관 D, E(이하 '위 경찰관들'이라한다)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우는 등 급격한 감정기복을 보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류 투약 혐의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소변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2015. 11. 21. 00:40경 자신의 소변을 1차로 임의제출(이하 '1차 소변검사'라고 한다)하였고,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양성반응이었으나, 위 경찰관들은 음성반응으로 착오한 나머지 위 간이시약검사결과를 폐기하였다. 같은 날 아침 무렵 피고인은 1차 소변검사결과가 양성반응임을 뒤늦게 인지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소변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이고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하여 "니가 좀 와야 된다. 좀 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F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소변을 준비하여 경찰서로 가져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F는 이를 동의하였다. F는 알고 지내던 G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강서경찰서로 가는 도중 G에게 "피고인이 마약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양성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소변을 섞을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된다. 나는 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 너의 소변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동의하였다. F는 부산강서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한 후 공터에 정차한 다음 위 콘돔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그 콘돔에 자신의소변을 담아 F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는 G에게 "콘돔을 담배갑에 넣은 다음 내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바람을 잡을 테니, 그 틈을 타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는 척 하면서 콘돔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라. "는 취지로 제의하고, G은 동의하였다. 그 후 F, G은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위 경찰관들을 만나, F는 위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면서 위 경찰관들의 시선을 유도하고, G은 그 틈을 타 위 경찰관들 몰래 위 콘돔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변 채취용기에 자신의 소변과 함께 위 콘돔에 들어 있는 G의 소변을 섞은 후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검증결과에 관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00경 광주 서구 치평로 35에 있는 쌍용금호아파트 206동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 여)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노인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와 경추, 요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이 법원은 공소사실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단서상의 진단 내역,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연장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기왕의 병력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7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 경추와 요추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세부적인 경위를 제외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염좌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C에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4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영동 방면에서 용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및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124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무등록 124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2017.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18:40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거례리 광바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티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2002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높은 편이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295%,0.148%로서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603호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사진, 여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34경 울산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5.14: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 입술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5.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17:32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2:38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중구 구덕로 13(남포동1가)에 있는 '고성천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직동로 148번길 32-83 성남-장호원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보증증권을 발부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강원 춘천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69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고 라면을 맛없게 끓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업무에 관해 사용해야 하고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D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E)로 그 대금 12,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3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로 합계 187,912,734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87,912,7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각 법인거래내역서, 신용카드내역, D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C'에서 그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매장 밖으로 위 경찰관들과 같이 나오면서 갑자기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붙잡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 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다른 쪽 손으로 E의 왼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48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제타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지시등 및 휀더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4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별건 상해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3:35경 경북 칠곡군 복성1길 14에 있는 약목면사무소 앞 도로를 약목초교 쪽에서 신유장군 유적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면사무소 앞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약목면사무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자전거를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형사합의금 1,000 만원 지급). 피고인이 사고 발생 2시간 가량 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36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1:3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목과 베개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문자메세지 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 중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2. 경부터 나주시 F에 있는 상가 1층을 임차하고 '황금포커성'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의 무료이용권(점수 10,000 점 당 1장)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무료이용권 1장당 10,000점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누적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위 무료이용권 1장당 10,000점을 다시 게임기에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장집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및 현금 압수경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960만 원(= 48일 X 20만 원) 압수된 2,440,500원(수사보고상의 2,400,5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추징액은 피고인 A의 일일 수익에 관한 진술(평균적으로 20~30만원, 잘 될 때는 40만원)을 토대로 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장 적은 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단속 당일 위 게임장의 게임기들 및 현금지급기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216만 원)에 비추어 적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9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다. 피고인 B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2017. 6. 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6.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본 후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 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6. 19: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피고인의 한쪽 팔을 피해자가 잡아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사장 이리와 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라며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본 손님들이 "나도 봤으니까 그만 빨리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휴대폰으로 손님들 사진을 찍으며 "확실하게 봤냐?"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7.20:2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충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등 첨부 보고,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