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교제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 31.에는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및 충북 영동군 C 일원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충북 영동군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2. 2.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충북 영동군 F무인텔로 이동하여 음주를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무인텔을 나와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 하자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동한 다음 승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해자가하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충북 영동군 G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이동하고,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약 7분간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멱살을 잡힌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걷어차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자동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려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다시 양손을 휘두르며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2. 2.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F무인텔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G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22.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과일나라테마공원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에 있는 영동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해진단서, 욕창 및 상처 기록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 CD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단속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2. 2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22.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제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을 하며 자동차에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자동차에서 탈출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2. 22. 음주운전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존중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금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9. 00: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B B는 오빠 진짜 없어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