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고, 피고인 C는 위 카페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8. 21:50경부터 22:39경까지 사이에 ‘F’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쓸어 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F’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C(50세)가 위와 같이 A이 손님을 성추행한 일로 피고인 일행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1세)와 다투다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를 만진 적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성기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D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C는 피해자 B를 이 사건 카페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은 피해자 B를 카페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G(가명)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C와 D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를 추행하는 장면 중 일부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피고인과 화가 난 피해자의 남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B에게 카페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과 B가 나가지 않자 강제로 피고인과 B를 문 밖으로 밀어낸 점, 이 사건 카페의 문 밖(문을 열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에 설치된 CCTV에는 C와 D이 피고인과 B를 강제로 카페문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춘 사실과 피해자에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인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명)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쥔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폭행을 막기 위한 동기에서 위 행위를 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와 D이 A이 G(가명)를 추행한 것을 이유로 A과 피고인에게 카페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과 피고인은 위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C는 강제로 A과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2) 이 사건 카페의 문 밖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22:40:55 갑자기 문이 열리고 피해자 C와 D이 A과 피고인을 카페 문밖으로 밀어내는 장면, 22:44:05경 피고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22:44:23경 피해자 C와 D이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어내고 22:44:45경 문을 닫는 장면, 2244:50경 피고인이 다시 문을 열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목을 수차례 밀치고, 22:45:15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 이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잡아당기는 장면, 22:45:35 피해자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쥐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C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 C와 D이 피고인을 문밖으로 쫓아내려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잡은 것으로 보인다. 4) 성기는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같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쥐는 행위는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B를 문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는 B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위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은 B와 C, D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B와 C, D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B를 말렸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행인 A의 강제추행을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이 여성 손님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A과 일행인 피해자 B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F’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C(50세)가 위와 같이 A이 손님을 성추행한 일로 피고인 일행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여 피해자 C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2022. 3. 22. 제7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