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421

범죄사실 [2011고단3421]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S빌딩 2층과 3층에서 'T' 온라인 '환전 작업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작업장 1팀 실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로 위 작업장 2 팀 실장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작업장 3팀 실장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피고인 F는 위 작업장의 1팀 과장이고, 피고인 G는 위 작업장 1팀에서 일했고, 피고인 H는 위 작업장 3팀 과장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C, E, B, D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자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본체 189 대 및 모니터 154대를 설치하고, U 등 종업원 20명을 고용한 후, 온라인 게임물인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등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아덴)를 취득하는 속칭 '작업장'에서 위 게임들의 게임머니(아덴)를 다량으로 매입하고,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V' 등에 "게임머니 (아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전화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머니(아텐)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고 게임머니(아덴)를 교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환전 작업장에서, W으로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리니지1 아덴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10. 1.부터 2011. 3. 14.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03,318,685원에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 4. 14.까지 다수의 '작업장'들로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의해 획득된 게임머니(아덴)를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아덴)를 환전하면서 사용할 은행 등 금융기관 발행의 통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12.경 광주에서, 노점상을 하는 K에게 접근하여 "통신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K로 하여금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우리은행 금남로 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등 3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아덴)를 환전하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게임머니거래 중개사이트 등에 사용할 회원 아이디 등이 필요하므로 불투성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경 위 환전 작업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면서 알게 된 K의 인적사항을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V가 운영하는 게임머니 거래 중개사이트인 'V'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X", '아이디란'에 "Y"이라고 입력하여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환전 작업장을 운영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I 명의로 위 작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단속될 경우 위 I 실제 업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1. 4. 11.경 위 작업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위 이 전화로 단속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자, 위 에게 "네가 업주라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작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이 작업장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압수물품에 대한 압수증명서에 업주로서 서명, 날인하게 하였고, 같은 날 22:28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작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1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I의 범인도피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환전 작업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 의 교사에 따라 2011. 4. 11.경 위 작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이 작업장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압수물품에 대한 압수증명서에 업주로서 서명 날인하였고, 같은 날 22:28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작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A 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4.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위 환전 작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작업장'들로부터 게임머니(아덴)를 다량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아덴)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V'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아덴)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F는 2010. 7.경부터, 피고인 G, H는 2011. 2.경부터 각 2011. 4. 14.경까지 위 환전 작업장에서 A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온라인 게임물 '리니지'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게임머니(아덴)의 시세를 평가하여 게임머니 (아덴) 거래시기를 결정하는 등 위 환전 작업장의 직원으로 일함으로써 위 A 등의 게임머니(아덴) 환전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8.경 광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Z)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12.경 광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AA)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 (AB)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1고단5525] 8.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 (아덴)를 환전하면서 타인의 통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0. 12. 30.경 광주 동구 충장로 2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C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2012고단2275] 9. 피고인 I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3, 23:10경 광주 북구 AE 식당에서 피해자 AF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두피의 연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AG지구대 112 순찰 근무자 경위 AH, 순경 AI에게 "짭새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AH과 순경 AI의 얼굴을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 순찰차에서 경위 A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421]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J, AK, D의 각 진술기재 1. I(제1회), U,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K, J B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11, 14, 63) 1. 압수증명 1. 통장계좌 및 통장계좌번호 현황, 피의자 이용 게임계정 리스트, T 환전금액(1, 2, 3팀) 1. 판결문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압수통장 사본 31 매, 1월 판매장부 1. BG 우체국계좌 출금내역, BD 광주은행 계좌 출금내역, BD 국민은행 계좌 출금내역, BH 신한은행 계좌 출금내역, BI 제일은행 계좌 출금내역, BI 씨티은행 계좌 출금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133, 134, 135) 1.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2011고단55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275]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I,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AF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A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11고단5525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I: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J, K, L: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K, 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2 순번 2, 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J, K, L: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G는 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I에 대해서는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대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