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교부 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속칭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농협 G 대리이다.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6.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H)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07-5 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IT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 M이다. 연 이자율 3.9%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6. 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5. 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NH농협 P 대리이고, 4,2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평점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보내줄테니 540만 원을 보태서 74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6. 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자신이 송금 받은 200만 원에 540만 원을 보태어 합계 7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농협 R 계장인데,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경 S 명의 농협 예금계좌(T)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 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내가 불러 주는 예금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연 이자율 4. 8%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 (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농협 Y 계장이다. 농협 행복자금 대출이 연 이자율 4. 2%로 1,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일단 신용평가 상향을 위해서 기존에 대출 받은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강제 상환 형식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준 예금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NH농협 AA 팀장이다. 당신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다른 금융권에서 1,100만 원을 빌린 후 곧바로 그 대출금 채무를 갚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6.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900만 원, 같은 달 9.경 A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C)로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07-5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금을 (주)J 명의 NH농협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8, 20, 22, 26), 각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회사에서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돈의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AE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수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실제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E으로부터 '웬만하면 자차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 차는 최소 3 킬로미터 정도 멀리 세워 놓고 상대방을 만나라. 전달받은 돈을 다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1인당 100만 원씩 밖에송금이 안 되므로, 전달받은 명단을 보고 이에 따라 각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라."는 등의 특이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 6.경 하루 동안 상피고인 A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며 전달받아 이를 AE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통장입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AE의 지시로 거의 매번 장소를 옮겨가며 A를 만나 돈을 전달받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1명당 무통장입금 한도가 100만 원이어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돌아가면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관련한 수금업무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모두 상피고인 A 1인이고, 무통장입금 명의자도 A의 명의는 없이 AE 이 불러주는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AE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때마다 입금 명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불러 주었다),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AE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AE으로부터 "웬만하면 자차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 차는 최소 3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세워 놓아라, 은행 직원이라던지 시큐리티 직원이라던지 특이사항이 있으며 말 씀해 주시면 됩니다."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런 직원(은행 직원, 시큐리티 직원들 있을시 접근하지 말까요, 주변에 교통경찰들이 많습니다. 청원경찰 그 사람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봅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한 점, A는 "B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입고 있던 패딩으로 B의 가방을 가리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전달하고 나서 B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당황해 하면서 도망치듯 급히차를 운전하여 나가 자신의 차량 번호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A 등과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F, O, W, X)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Z을 위해서는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