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루에 20~3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상선(카카오톡 아이디 : H)의 지시에 따라 택배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조카인 J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인인증이 안 돼서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외삼촌 96만 원 여유 되시면 대신 먼저 송금 해 줄 수 없을까요?"라는 거짓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L)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상선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상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등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4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상선의 지시를 받고 2018. 2. 9. 10:00경 대구시 북구 O에 있는 대신택배 P점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16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각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카드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 카드 명의자들 일부는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명의자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카드들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336만 원의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자백도 이 부분에 한정된다), 나머지 금액은 이체내역 등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G, D가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지능적, 조직적 범행 수법으로 말미암아 적발과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엄벌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 I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일자리를 구하고자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월 1,000만 원~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적혀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카카오톡 아이디 'H'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그 카드로 지시하는 금액만큼 돈을 찾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찾은 돈을 송금하고 하루에 20~30만 원을 받는 일을 하기로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3.경부터 위 'H'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위 'H'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중간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직원,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모집하는 X 등의 대포폰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피고인 및 Y 등의 현금인 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한 피해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M 명의의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며, 피고인과 같은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 중 일부를 고액의 일당으로 지급하여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18. 2. 3.경부터 2018. 3. 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된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는 대포통장들에 전국 각지에서 ATM 입금 방식으로 입금된 총 금액은 6억 4,164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9.부터 2018. 2. 28.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하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면서 피해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상선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금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주식회사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 주식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 등으로 합계 20,246,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아이디가 'H'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상대계좌 중에 주식회사 명의 계좌 외에 X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을 포함하여 비슷한 시기에 위 상대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총 6억 원을 넘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가 조직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 관련 조직의 구조, 관련자들의 규모, 통솔 체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항 파호는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각 범죄행위'는 하나의 범죄 즉, 단순일죄 혹은 과형상의 일죄인 포괄일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비록 실제 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 및 카드 명의인으로부터 그 계좌 및 카드 사용을 허락받고 현금을 인출한 이상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