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7. 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 13: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12:26경 파주시 F, G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왜 연락 안 받아, 왜 씹는 거야? 어차피 너 어머니 번호랑 너 학교도 다 알아서 한두 다리 건너면 니 친구들 싹 다 볼 수 있는데 거기다 대화하고 카톡 내용 쓴 거 다 뿌릴까?”, “오늘 4시까지 시간준다. 그때까지도 씹으면 뿌린다. H고 다니는 애들 단톡방 다 가서 함.”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1경 “너 왜 자꾸 씹냐, 나도 가만 안 있는다 ㅅㅂ 니 학교랑 다 아는데.”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거래내역 일람표(항목별) 추가], 수사보고(2020. 12. 2.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SNS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약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그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과 횟수, 개별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수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수 관련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의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SNS에 자신의 나이와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