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 8. 13.경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9. 8. 13. 01:30경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23세)의 친구인 E 소유 차량 불빛으로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향해 화분을 던지며 욕설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박스, 쓰레기통,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의자로 위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가 4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2019. 9. 12.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03:13경 함안군 J에 있는 K 의류점 앞에서 근처 C 편의점으로 가는 피해자 L(33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9, 9. 15.경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3:45경 함안군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O(70세)를 폭행한 것이 시비가 되자 사건 신고를 하기 위해 O, 목격자 P, Q과 함께 함안군 R에 있는 함안경찰서 S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23:58경 위 파출소에서 O, P가 함안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T, 경찰관 U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P에게 던지려 하였고, 이에 파출소를 나가는 P를 따라가려다 경찰관 T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의 손을 뿌리치고 P를 따라 다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며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 T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T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경찰관 T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뒤에 있던 경찰관 U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찰관 U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H, L,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영수증 1. 견적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S파출소 CCTV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2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 제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중 한 건은 화분이나 시멘트 블록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기까지 하였다.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당시 임신한 배우자가 옆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을 말리던 배우자 또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3~4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10회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2회(2006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 외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문제된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재물손괴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45경 함안군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0(7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엉덩방아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