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B조합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불상자와 전화연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하니, 투자회사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자, 성명불상자가 성명미상의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 E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출금하도록 요구하였다. 요구를 수락한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D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출장소 부근 G 앞에서 H 대리를 사칭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1명의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을 속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13:3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D은행'에서 인출하여 인출장소 부근 K 앞에서 L 대리를 사칭한 같은 조직원 중 1명에게 전달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M 등을 속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300만 원을 16: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D은행'에서 인출하려다 은행직원의 제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통장사본, C, P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기소 결정서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B조합 직원으로 믿었고, 위 직원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하여 주는 줄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을 시도함으로서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위 'C, P 대리'라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강학상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소위 'C, P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권유하고 대출방법으로 투자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는 것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대출회사의 직원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회사의 돈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대출해 주는 것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회사가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닌, 5명의 모르는 사람이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소위 'C. P 대리'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위 'C, P 대리'라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B조합에 근무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위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한 곳의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고, 3군데(방배동, 반포동, 압구정동) 은행 지점을 차례로 이동하여 인출하거나 인출시도를 하는 등 현금 인출과 전달 과정도 매우 이례적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조합 C 대리'라고 하면서 B조합 통장이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B조합 통장이 오래 전 해지된 상태라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다른 은행 통장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으로 대출 실적을 만들기로 하는 등 B조합 통장도 아닌 D은행 통장으로 거래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당시에 "은행에 들어가면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숫자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현금 인출 전 D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위 체크리스트는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단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위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행직원들에게 현금인출 목적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사촌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부동산 중도금"으로 인출한다고 각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18, 57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2018. 9.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2018. 10.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경력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였다는 대출방법과 그의 지시에 따른 현금 인출 및 전달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중 2,000만 원의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1,300만 원의 피해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