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27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 강민욱, 임명환(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4:02경 통영시 무전동 상호불상의 골재상 앞 노상에서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해자 H(69세) 운전의 I 볼보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가 1차 충돌 이후 균형을 잃은 채 주행하면서 위 볼보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J(53세)운전의 K 포터 냉동탑차의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743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7:05경 경남 고성군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Q에 있는 R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창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보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4륜 농기계의 뒤쪽에 설치된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농기계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농기계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1:10경 강원 정선군 B 빌라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의 친구이자 차량운전자인 E를 상대로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친구가 다쳤는데 당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씨발놈들 뭐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손목을 잡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사기 |2020고단1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 신태훈(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E 집사가 빚이 많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여야 하니, 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나에게 주면 대출원리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한 공탁금 및 교회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E 소유의 아파트 경매 해결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경 F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교회 운영비, 판공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F은행),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차용증, 각서 1. 각 거래내역 조회표(증거목록 12, 23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수표번호 확인), 수표번호 메모, 수표 사본(사용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역(대법원 사이트) 2020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특수채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개인총괄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기소 전 피해자 G에게 약 1,000만 원을 상환한 바 있고(2020고단174증거기록 28면), 2020. 7. 14.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였다(2020. 7. 16. 자 양형자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부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상습절도미수, 방실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방실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11.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농축산품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C 건물 의원실에 침입한 다음 영월군 내 농축산품 생산 현황 서류, 영월군 정책사업 서류 등을 훔쳐 나오는 한편 그 기회에 현금·귀금속 등의 재물도 겸하여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20. 4. 6. 12:10경 강원 C 건물 2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의원실 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 의원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피해자 D 의원실, 피해자 E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 F 의원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F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탐문 수사), 수사보고(J 렌트카 임차인 정보 회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의 렌트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 착의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한 관공서 등 침입 후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방실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전 절도범행 이후 약 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2019. 6. 27.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박종범(기소), 김유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 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4. 1. 6. 05:1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37. 3km 지점인 동군산영업소 앞길에서, 축 중량 제한기준 10t을 초과하여 5축에 11.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59경 강원 평창군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원(1만원권 10장, 500원짜리 동전 6개)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5.경부터 2020.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각 차량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2020. 3. 4.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 3. 31. 진부면 일대 CCTV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용의자 노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항 약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Q 포터 차량번호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1,81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동종의 절도 전과는 2019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4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상무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7:50경 위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40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 진주교 밑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측정하냐,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3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서,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01:37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6. 01:37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3,2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전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0:12경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상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1:47경 밀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1:47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교차로를 내 이우체국 방면에서 영남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던 F(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차량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186,0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6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7 피고인은 2020. 2. 7. 11:22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구에 서서 "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파출소 내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울 것을 대비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실 점검을 위해 파출소를 찾은 E면사무소 직원 F 등 2명을 향하여 "야 씨발 놈아 쪼그만 놈 이리 나와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시정된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경위 D를 때리려 하였고, 경위 D가 이를 막자 다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있던 중 계속하여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벽면에 고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위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양경찰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미리로 경위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 168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밀양시 G에 있는 H119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소방공무원 I와 J이 피고인을 데리고 밀양경찰서 C파출소로 가던 중 위 J에게 "여기 와 봐라, 왜 말렸나, 너희는 뭐 하는 놈들이고"라고 하며 J을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위 소방공무원들은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순찰중인 경찰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위 C파출소 앞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0: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 쪽에서 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8,22:54 경 남원시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남원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신장병 환자로서 평생 지속적인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