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8. 8. 31.경 퇴사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강원 영월군 D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파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14:00경 위 D 아파트 E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파손할 목적으로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1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2호기 승강장에서,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승강장 안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인 도어인 터록장치 접점 단자를 90도 형태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약 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장치를 파손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아파트 관리소장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서, 파손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촬영사진, 현장 상황 재현 사진, 엘리베이터 도어개폐장치 설명서, 견적서,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파손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나아가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7년 및 2015년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50만 원 및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송파구 I에 있는 철거업체인 J(주)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와 함께 L의 지시에 따라 'M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를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L은 2008. 8.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 일대 59,889㎡에 대한 'M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감사를 맡아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 상의 문제점을 관리·감독하면서 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2008. 8.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업체인 O(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4. 12.경부터 위 추진위원회와 함께 위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인 (주)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등과 'M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 용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철거용역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2. 18.경 위 추진위원회와 용역대금 6,141,916,000원 상당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K, B, Q를 통하여 L에게 1,3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J(주)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2.경 철거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L에게 소개한 후 L은 J의 실운영자 A으로부터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2. 18. 위 추진위원회가 J와 용역대금 6,141,916,000원 상당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용역체결 대가를 받아오라는 L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2015. 9. 24. 전농동 교차로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50,000,000원을 수수한 후, L이 운영하는 O 직원인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법무법인 R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L, Q와 공모하여, 위 추진위원회가 2015. 1.경 법무법인 R와 체결한 소송 등 용역에 대한 위임계약(명도소송 1건당 400,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1건당 400,000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R 소속 변호사 S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이 보류되어 있는 용역대금 등을 원만하게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법무법인 R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소송위임계약 용역대금의 20% 상당을, 법무법인 R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이라는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법무법인 R에서 T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받아오라는 L의 지시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T의 직원인 U 등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S으로부터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8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T의 법무법인 R에 대한 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R의 리베이트 전달 내역 확인) 1. 2014. 12. 공동사업시행약정서, M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이사록 정리표, 제출자료(R 입금 내역서), 수사보고[J(주)의 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전달 정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피고인 A),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피고인 B),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K)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수익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회사는 2011. 10. 24.경 회사 상호를 영문으로 디자인하여 만든 로고인 'L' 상표에 대하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4. 6. 27.경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서비스표는 피해회사가 M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피해회사의 중요 자산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N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가 등록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2015. 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이사회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상표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1. 6. 14.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2015. 2. 6.경 이 사건 서비스표가 피고인 A에게 전부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서비스표등록원부에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표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이득자는 피고인 A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양도는 피해회사 이사들의 합치된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은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는 바이고, 가사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한 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모두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이사회 의결 여부는 이 사건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등 참조),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여 피해회사의 나이트클럽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귀속과 관련된 민사분쟁도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개발하였으므로 그 실권리자는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제작하였다면 얼마든지 자신 명의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해회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피해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서비스표의 실질적 개발자가 피고인 A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한 이상 피고인 A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의 권리를 무단으로 처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대부중개업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 18:0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9-5에 있는 당진수협에서, C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D에서 3억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10% 상당액인 3,000만 원을 대부상대방인 C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소속 대부업체 대부업 등록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연 509%의 이자율로 하여 C에게 215,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6,317,369,145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자이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D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이 작성해준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6.경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44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4: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법적으로 하세요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구요 또한 사회적 망신도 해드릴게요 집 교회 회사 친척들 아니까요 협박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강요하신거예요 집 한 번 찾아간 적 없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이상의 망신을 당하실겁니다그거라도 해야 제 속이 시원하겠어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걷어차시니 돈 받겠다고 압류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돈 달라던가요? 연락 끊으셨고 돈받는게 아니라 팩트 확인하고 도와주시라는건데 본인이 이렇게 하자고 하신거잖아요 총동원하세요 저도 법적으로 같이 고소할거고요 진짜 개망신 드릴게요 교회 못가고 친척 외면 동네 망신 회사 조합원 망신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8경 "처음부터 나 속였잖아, 빌다시피해서 남의 돈 빌려서 주고 빚내서 이자 대신 내주니까 고맙다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퇴직금도 중도 인출한 거 속이고 농협중앙회로 나오는 것도 말 안하고 그뿐이야 얼마나 많이 나를 속였어 같이 살길 찾는데 당신이 선택한 거야 쌍욕하고 싶은데 참는다 당신은 이제 이런 대접 받을만한 사람이야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렇게 살길 제시했는데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당신이 선택해서 갔잖아 서로 피곤하겠지만 각자 가자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스트레스 풀리나 모르겠지만 속 풀이나 하려고 가끔 집에 전화하고 그럴게 잘 살아라 같이 피곤하게 할 거야 학교 망신 교회 망신 알겠지? 어차피 난 혼자니까 진짜 나쁜 놈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거짓 표시의 금지 등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 상당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이미 변제된 채권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뒤 그 대출금 중에서 피해자들과 협의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이고,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왔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 전체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D에게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F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6:00경 위 F아파트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G과 506동 대표인 피해자 H 등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법정소송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관리소장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거나 관리소장 및 관리실 여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390세대의 우편함에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 505동 G, 509동 I, 511동 J, 506동 H 등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동 대표를 하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 대표들은 주민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몇몇 소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지금의 입주자대표회장은 ··· 하자보수 법정 소송문제 진행과정 등 공개요구에도 공개하지 않고 ··· 체육시설 입찰문제도 자격미달 사업주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 협박과 갖은 욕설로 입찰을 방해하며 관리소장을 해고하고 7일이 넘는 공백으로 아파트 관리에 많은 차질과 입주민의 불편을 주고 ··· 관리소장도 없는 와중에 관리실 경리직원까지 해고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을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유인물(입주민에게 알리는 글), 내용증명통고서, 수사상황서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사조직을 만들어 매월 주민들에게 떡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모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비방·매도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둔 2014. 9.경, 사실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파트 하자소송 진행과정을 계속 공개하여 왔고, 아파트 내 체육시설 입찰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리소장 K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K 사이에 욕설이 오간 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K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실제로 당시 입찰 참여 업체 10개 업체 중 상당수 업체가 명의만을 대여한 전대 업체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역시 위탁관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관리소장 L의 경우도 경리업무 과정상의 몇 차례 실수로 피해자 G의 전배 요청에 따라 관리업체인 'M'와 L와의 협의로 다른 단지에 전배조치 된 것임에도(수사기록 98면),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에 "N 아파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대표회장이 입주민과 대화를 단절하고 법정소송 진행과정 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근거 없이 '위 임원들의 관리부실로 O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하락하였다', '체육시설 입찰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 협박과 갖은 욕설로 입찰을 방해하며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을 해고하였다'는 등 허위 사실들을 적시하고, 그 말미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동대표 선출에 입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는 말을 부가한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D은 이후 실시된 아파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D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각 내용의 개별적 허위성이나 전체 내용의 취지, 위 유인물 배포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판시 기재 내용 중 피고인들이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주된 목적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 피해자들을 낙선시키고 피고인들이 당선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부터 5층까지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장소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한 사람들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 F 학원에서 위 학원 측이 자신과 사전에 조율 없이 C빌딩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라,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H가 영업할 수 있을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16:30경부터 17:50경까지 서울 동작구 I빌딩 2층 F학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휘발유를 뿌려 학원을 불살라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등의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층 F 학원에서 위 학원 측이 C빌딩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계약해지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인해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건물주에게 위약금 4,000만원을 주었으니 1,0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6월말까지 내놔라, 내놓지 않을 경우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16:00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층 F 학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왜 5,000만원을 주지 않느냐, 나도 막나가는 인생이라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학원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16: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위 학원 측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아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보낸 이전 안내문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회원들이 환불을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하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의새끼, 좇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고, "학원을 불살라 버리겠다, 학원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방해하고,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7. 13:30경, 같은 달 9. 15:0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학원 앞에서, 같은 달 17. 17:00경 서울 동작구 K역 4번 출구 앞에서, 같은 달 19. 18:00경 K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휘트니스센타가 입점한 건물주와 위 학원 측이 협의로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되고, 피고인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마치 위 학원 측이 C건물 건물주를 사주하여 부당한 계약을 한 것인 양 "임대인 몰래 (보증금2억, 월세1천만)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시켜.", "한 가정을 파탄시켰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식과 상도의를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L 주식회사 소속 F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M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자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우편 사본, 건물주 N와의 문자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작성 배포한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마을 앞 D 교차로를 궁유면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합천 방면에서 봉수면 방면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하지 않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동영상 CD, 교통사고 현장 지원분석결과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1. 09:24경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시속 20km/h 미만의 속도로 바로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 차로 약 44m 전방에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 당시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직진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의 주행 속도, 위치 등을 살펴본 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비록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고 현장 부근에 이르러서도 미리 서행하며 다른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약 사고 직전에 약 60km/h 정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B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충격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하면서 서행하지 않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황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06: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청소년인 H(여, 18세), I(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함에 있어서 위 H이 제시한 H의 96년생 주민등록증으로는 이들의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이들을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과 H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 및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과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I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종업원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진술에서부터는 H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I은 경찰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니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 것인데,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H이 화장실에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G에 들어가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할까봐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G에 들어오자마자 속이 안 좋은 듯 행동을 하며 바로 화장실에 갔고, 1이 없는 상태에서 I 일행의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져 I은 H의 신분증을 검사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H과 I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하나의 신분증으로 두 사람 모두 신분증 검사를 통과하였는지를 묻자 신분증을 검사하는 사람이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제시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냐는 취지의 물음에 확인 당시 피고인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빛에 비추어 보고 그냥 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나 I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빛에 비추어 위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마.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과 H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I 일행 중 남자 2명은 95년생이었고, 여자 2명은 94년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H과 I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G에 가기 전 다른 음식점에서도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위 청소년들의 대담한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동인이 한국의 백화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보유로 인한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6:00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한국에 있는 백화점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D 명의 씨티신용카드(E) M/S 정보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2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D 등 명의의 신용카드 M/S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고, 2017. 6.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QQ 아이디 'F') 및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챗 또는 QQ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번부터 88번까지 기재되어 있는 G 등 명의의 신용카드 M/S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신용카드위조 및 위조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복제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D 명의 씨티신용카드(E) M/S 정보를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를 위 신용카드 복제기에 긁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씨티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 씨티신용카드를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에 있는 피해자 "구로"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자료, 저널이미지자료, 저널데이터 1. QQ앱 대화내용 출력물 1. 거래명세표 출력물 1. 압수조서 1. 어플 'MSR X6BT' 사진 1. 대화캡쳐 자료 1. 각 카드별 승인내역 1. 내사보고(사고회원들에 대한 사고 승인내역 첨부건) 1. 수사보고(씨티카드 I 회원 추가 피해건 첨부), 수사보고(씨티카드 J 회원 추가 피해건), 수사보고(현대카드 G 회원 피해내역 첨부건), 수사보고(삼성카드 K, L 회원 피해내역 첨부건), 수사보고(롯데카드 M, N 회원 피해내역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들 사이에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범행의 근절을 위해 그 가담 정도를 떠나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 넘고 그 피해 액만도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용거래에 대한 불안이 생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1,000만 원 가량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들 사이에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범행의 근절을 위해 그 가담 정도를 떠나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 넘고 그 피해액만도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용거래에 대한 불안이 생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1,000만 원 가량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0.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기, 미싱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의 옷을 세탁해주는 등 1일 약 1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세탁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5. 18.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 이하 '구 공중위생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구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되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6조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공중위생법에 따라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됨으로써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위 영업신고 수리의 효력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