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연 3.7%로 5,7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 6.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F 채권팀 직원 G’를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약속을 어겼으니 위약금과 원금을 갚아야 D은행에서 5,7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2,000만을 갚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6: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손님에게 전달하고 결제금을 받아서 업체에 보내는 일이다. 결제금을 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애 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발생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바로 대환 대출이 진행되도록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납입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란에 ‘21/01/05’, 발급신청인 란에 ‘N 팀장’,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O’, 발생일자 란에 ‘21/01/05’, 입금금액 란에 ‘13,750,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인장이 날인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이자 4.2%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권 기관인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고 채권추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5:21경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발생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바로 대환 대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2:45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 화정지점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거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손님에게 전달하고 결제금을 받아서 업체에 보내는 일이다. 결제금을 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5,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T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5:22경 경기 부천시 Y, ’Z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선추적 CCTV 캡처자료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 납입증명서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 1차 현금 수거책 범행 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1차 범행_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수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 판시 각 범죄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 S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 5명 중 I, M, B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위암으로 인한 위 절제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임한 태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