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상근이사 및 유급 직원에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수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인 '(주)D'으로부터 월 1,280만원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조합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4.경 조합장 차용, 수당 및 판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임의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인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비를 집행하고, 조합비를 집행할 때에는 조합비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비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과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위 (주)D의 공동대표인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실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의원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도시개발사업 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정관 첨부)- 회의록, - 조합정관, 수사보고(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권 위수탁계약서 전문 첨부)- 위수탁계약서 1. 수사보고(조합 대의원 N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조합 실장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조합 O 상임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변호사 P 법률 사무소 방문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Q 금융거래정보제공서, G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회의록, 조합 정관, 2016년 8월 10일 송금된 20,000,000원에 대한 질문, 확인서, 사실확인서, 각서, 지출 결의서/품의서, 조합 E은행 통장 사본, 도시개발조합 시행권 위수탁계약서, H 통장 사본, 송금 영수증, 조합운영비 일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보수 공약을 해서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판공비는 필요하였던 점, 판공비 수령에 관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이 늦어진 것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결과 기지급받은 2,400만 원의 반환이 결의되자 즉시 이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조합이 수탁사에게 감보율을 결정해주지 않자 H이 2016. 8. 10. 조합에 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초과지급된 2,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H에 대한 채무를 조합장의 지위에서 집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그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정관 제14조 제3항),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보수 또는 경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수탁사로부터 차용할 조합운영비 규모나 조합장 판공비 지급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차용금 등 명목으로 6개월 동안 매월 400만 원씩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판공비 또는 경비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수사 당시 용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개인적인 일이라 사용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조합장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후 나중에 대의원회의 의견을 얻어 이를 승인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피고인이 수령해간 위 2,400만 원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환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대의원회 결의 없이 조합의 돈을 피고인의 보수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대의원회 결의 없이 수령한 위 2,400만 원을 조합에 반환하기 위해 H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6. 29. 위 돈을 조합에 변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위 대의원회 결의에서 피고인이 조합에 2,4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결의하였을 뿐이지 조합이 수탁사에 2,4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결의하지는 않았던 점, 또한 당시 조합 계좌에서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 인하여 조합 계좌에 65,611원만 남게 되었는데, 조합 채무 변제라면 이렇게 급하게 극히 적은 금액만 남기고 이를 변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수탁사 역시 조합에 대하여 감보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수탁업무를 잠정 보류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2,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는 하지 않았던 점(증 제13호 참조), 2,000만 원 변제와 관련하여 조합의 지출결의서에는 조합장 임시차용금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9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이 수탁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1,280만 원이 조합성립 전 단계에서 조합장이 수탁사로부터 차용하는 형태여서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89쪽), 조합과 수탁사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합운영비는 수탁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조합장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점(수사기록 제100쪽 위수탁계약서 제12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H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 제8호증의 1은 H이 2017. 5. 18.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인데 피 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조합 계좌에서 H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및 배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은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