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1. 2019고단17551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요즘 가상화폐 장세가 너무 좋다. 지금이 가상화폐 투자의 적기이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나에게 가상화폐 투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또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42351 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G 등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며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H'라는 회사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아 배분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H 운영진의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통합피해자단체'와 H 운영진과의 사이에 2018. 2. 6.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위 합의에 기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7,040,000원, 9,856,408원, 7,040,000원 합계 23,936,408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아들 학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0. 2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요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실랑이가 되자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생로랑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다음, 다음 날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하여 사용한 술값과 택시비 등 합계 35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가방을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9고단4602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 N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또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고단5435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피해자 O에게 자신(피고인)을 "P"라는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Q, R, S와 같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면 종목에 따라 원금의 5배, 2.5배 내지 3배의 수익을 거두게 하여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 돌려줄 수 있다. T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적어도 5배의 수익을 보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돈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적정한 투자처에 투자한 후 약정한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도 회수하여 이를 피해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금(金)은 안전한 자산이지만 수익을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암호화폐 거래가 수익률이 훨씬 높다. 나(피고인)를 믿고 돈을 맡기면 원금 대비 20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나는 현재 V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자로 모은 나의 자산이 77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돈 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99,999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적정한 투자처에 투자한 후 약정한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도 회수하여 이를 피해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99,99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본식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하면 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원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나(피고인)는 현재 V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자로 모은 나의 자산이 77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6. 돈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적정한 투자처에 투자한 후 약정한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도 회수하여 이를 피해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X 명의 Y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2019고단4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E은행 회신자료 1. 고소장, 송금내역서 사본, 'H' 채굴기 구매내역서 사본,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사본, 형사조정 합의서 사본, 통피단 지급 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F 'Z'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횡령할 생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 택시비를 내지 않자 그 대신 가방을 가져가겠다며 가방을 가지고 왔고, 이후 가방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날 자신이 술자리에서 지불한 술값을 주어야 가방을 반환하겠다며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위 가방의 소재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서 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게 된 경위, 이후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A 자료 1.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출력물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5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영장자료 회신, A 제출 X 명의 AB 계정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일유형 범행 약식명령 확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 3범죄(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암호화폐의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는 등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암호화폐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암호화폐를 매도한 돈 역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구속 직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기 하였으나 구속 이후 암호화폐 거래 후 남은 잔액을 어머니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5억 원이 넘고, 일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4억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은 대부분의 피해액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U, W 역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의 반 가량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사기 범행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