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미등기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 및 동업자 F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논의하게 되자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G 1톤 탑차를 주차시킨 후 매장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청바지 15개, 후드티 146개, 청바지 182개, 티셔츠 153개, 쟈켓 5개, 긴바지 113개, 일반 반바지 111개, 겨울 패딩(캐나다구스) 3개, 신발 41개, 털짚업 48개, 겨울패딩 49개, 털 후드 17개, 겨울 떡볶이 패딩 16개, 가방 262개, 컴퓨터 본체 1개, 향수 2개, 컴퓨터 키보드 7개, 컴퓨터 집기류 1박스, 웅진이과수 제습기 1개, 일렉트로릭스(청소기) 1개, 컴퓨터 본체 3개, 컴퓨터 모니터 3개, 서류철 2개, 남성향수 3개, 컴퓨터 키보드 1개, 컴퓨터 마우스 1개, 컴퓨터 서버 1개, 바코드 스캐너 1개, 인터넷 공유기 1개, 기업은행 은행통장 1개, 우리은행 은행통장 1개, 하나은행 은행통장 1개, 농협은행 은행통장 15개 등 총 18개, 농협 법인카드 1개를 위 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난물품품목 1. 각 압수물 보관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려고 하기에 위와 같은 E의 처분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물건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였을 뿐 이를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에 대한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E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인과 E, F이 각 1/3씩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운영하여 왔는데, 2015. 6. 8.경 피해자 회사를 정리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사실, 당시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각자 6,00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주장의 부채 내역 및 정리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기반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그 지분 포기 대가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2015. 6. 14. 22:00경 지인과 함께 1톤 탑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들어가 3층 사무실, 2층 매장, 지하 창고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탑차에 싣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싣고 나오기 전에 E, F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고, 당시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지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서 물건을 탑차에 옮겨 실은 사실(증거기록 제288쪽), 피고인이 가지고 간 이 사건 물건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옷, 가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스캐너 등 집기류와 각종 통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와 F이 피해자 회사를 정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의사를 표시하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E와 F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을 E의 횡령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간 동기 및 경위, 행위의 수단, 방법 및 태양,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호받는 법익과 피해자가 침해받는 법익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지고 간 이 사건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서 피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소유권확인에 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피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