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7:20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인 피해자 D(여, 65세)와 평소 회사 운영 및 투자금 관련 분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4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죄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동구 B 소재 C 매매단지 D호 소재 E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F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인천 동 구청장에게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E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 등 월 25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을 임차받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1. C 매매단지 사무실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로부터 F 자동차관리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받아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E는 2016. 3. 1.경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임대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월세, 관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관하여 축소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E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던 점,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임차료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2017.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E에게 2016. 3. 31. 195만 원을, 2016. 4. 29. 150만 원을, 2016. 5. 31. 145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증거기록 233 내지 235쪽), 위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2016. 3. 1.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즉 E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1929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2020. 5.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7.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 있는 E의 진술과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1년 3개월 동안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1. 'B'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등을 임차하고, G 등 10여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H', 'I' 사이트에 'B'이라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G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을 위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J' 보도방 운영에 관한 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J'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9. 4. 3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 인근 M 유흥주점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고 N(가명), O(가명)을 소개해주고, 1인당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L 일대 유흥업소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소개해주고 시간당 5천 원에서 1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2대 디지털포렌식분석 자료 확인) 1. 수사보고(보도사무실 관련 문자메시지 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영업장부 사진, 수사보고(보도방 접대부 여성 특정) 및 첨부된 가입자 조회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진, G 휴대폰 사진, C건물 D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C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C건물 F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L 일대 유흥업소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등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까지 하였는바, 영업의 내용,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2020고단1471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E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탱크로리(기름운반차) 한 대 정도의 기름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면 1년 뒤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당신이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약 50~6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27. 1,200만 원, 2011. 10. 7. 1,650만 원, 2012. 2. 3.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20. 3. 21. 12:5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9사단 육군중령으로 복무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부대에 복귀할 여비가 없다, 15만원을 빌려주면 부대에 복귀하여 곧바로 계좌이체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사단 육군중령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2019. 12. 26.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친구가 군 PX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 물건을 싸게 받아서 정가에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최소한 월 3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군 PX 물품을 공급하여 줄 지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망의 태양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전주시 덕진구 B, 1층 상가를 피해자 C으로부터 전대차로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위 휴대폰 매장을 인근 매장으로 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매장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류작성대와 청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포함) 1. 피의자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의 처분에 동의를 하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간판에 관한 약정을 기재하면서도 위 물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몇 달 전부터 피해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이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위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면서 전대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5.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B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주엽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C에 재직하거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현장조사보고서, 무통장입금증, 보증료영수증,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인증서(공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도주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실제로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브로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애견샵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는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여자친구와 함께 애견샵을 개업,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의 20%를 피해자에게 갚기로 여자친구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애견샵을 운영하더라도 월세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며, 애견샵 운영과 관련된 매장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각종 비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되, 거래 상대방 등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직접 송금하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지출처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애견샵 운영을 위한 항목별 지출 금액을 부풀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특정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그때그때 피고인에게 필요한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등 그 상대방의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애견샵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었었다.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빌려주면 애견샵을 운영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3. 15. 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경북 구미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의 명의로 애견샵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애견샵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네가 빌려주면 월 수익 20%씩 갚기로 여자친구와 상의하여 정하였다. "라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업할 장소의 종전 임차인 D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금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게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물품 구입비 1,220만 원과 가게 인테리어비 1,800만 원, 비품비용 1,2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2,200,000원,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금 18,000,000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2,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애견샵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8.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남, 11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카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의 트럭 뒤편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횡단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던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20일 내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6. 성남시 B건물, C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20. 7. 30.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조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1.경 알츠하이머에 의한 중등도 치매로 판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이미 피고인이 치매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여윳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펀드 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1,000만 원, 2010. 8. 13. 에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전에 투자한 돈은 유안타 증권의 차명 계좌로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차명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계좌를 해지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차명 계좌 해지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펀드 투자가 아닌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D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J) 1. 수사보고(K 회신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구미시 C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치과 치료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자영업을 하다가 지인들에게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251,720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40~50%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배당금이 나오면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비상장 주식 투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등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사진 변경 이후 다음 해인 2018. 12.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B(44세)은 집주인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C빌라 D호에 2017. 8. 31.경 입주하여 2019. 9. 30.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이사를 마치고 난 뒤, 2019. 9. 30. 16:3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에 다시 찾아와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위 빌라 D호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C빌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증명 등,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였기에 이사를 갔다가 되돌아가 열쇠를 가져왔고, 그 후 자신이 설치한 화장실 수납장을 가져오기 위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열쇠를 남겨둔 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나간 직후 이 사건 빌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빌라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후 이 사건 빌라로 되돌아가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의 출입 열쇠를 가져갔다. 이에 출입문을 잠글 수 없었던 피해자는 TV로 출입문을 막아두었는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TV를 치우고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 화장실 수납장을 가져갔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중 8,075만 원은 LH공사가, 나머지 42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LH공사에 2019. 9. 30. 5,3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9. 10. 1. 나머지 2,77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9. 8. 16.부터 2019. 9. 30.까지 사이에 합계 38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1만 원은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중 교체한 전등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져간 열쇠의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41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빌라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빌라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교체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41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9. 30. 15:00경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인도를 완료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거나 점유를 회수할 목적으로 열쇠를 가져갈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D에게 "이 건물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형제들끼리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 중이며 곧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임대 중인 사람들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니 참고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8.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E에게 "상가 건물이 곧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전세권을 설정하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 9.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F에게 "상가 임차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부도가 날 수 있으니 대비를 잘 하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 E, F의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임차인들인 D, E, F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건물에 관하여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 G가 위 건물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액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이 부도가 난다거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은 2016. 2.경까지만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당시까지는 건물 상황이 괜찮았고, 그 이후에는 위 건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29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므로 허위라고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 1.부터 2020. 2. 26.까지 위 영업장 약 12m² 규모에서 튀김기, 냉장고, 탁자 9개, 의자 14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173,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월별 매출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2020. 5. 26.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대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이 소송과 관련하여 나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주면 소송 수행을 열심히 해주겠다. 이 사건은 이길 사건이니 꼭 이겨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송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소송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과 소송 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8.경 및 2019. 5.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8, 10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으로부터 F 법무사 사실확인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8.경 B의 아들인 G로부터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의 실체가 없음에도 F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G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저는 시흥등기소 인근의 F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하 생략)', '2019년 5월 18일, 확인인 H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확인인 H' 위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고 '(인)'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사실확인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법조인대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위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소장, 답변서, 변론조서(1심 1,2차), 사실확인서(H), 각 판결문,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사건 요약정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확인서,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 직업적 소명의식이 요구됨에도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