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

범죄사실 [2022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08: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청주시 공무직 공무원 D(여, 47세)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흥덕보건소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위 D에게 “씨팔, 니가 뭔데, 그냥 해라, 담당자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이 119소방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D에게 “신고했으니 너 죽여 버릴거야, 내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보건 의료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09: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어서 지금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내가 좆 같냐?, 다 때려 부수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카운터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던질듯이 들어올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8. 14. 06:0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9,350원 상당의 소주 1병, 컵라면 1개, 음료수 1개를 위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취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지급요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0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21:38경 청주시 흥덕구 K 피해자 L(남, 55세)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09:4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교회의 어린이 예배당에서, 목사 P, 집사 Q 등 약 4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하던 중 위 Q에게 “커피를 가져오라”, “씨팔년”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P와 교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6. 사기미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9. 3. 10:15경 세종시 R에 있는 'S' 출입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T(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에 왼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니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1. 2. 13:10경 세종시 터미널안길 60 ‘세종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U(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에 오른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사람을 쳤으면 파스값이라도 줘야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2:45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V(남, 29세)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던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W, J, P, X,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U의 각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사기미수, 공갈미수, 폭행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변상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