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2016고단190, 1. 횡령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C동 7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46 한통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머천드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LG-LH5000 스위트블루(일련번호 E) 등 스마트폰 10대를 공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62대의 스마트폰을 공급받고 그 중 판매 및 개통하지 못한 시가 합계 4,945,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4 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통하지 못한 위 스마트폰 74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휴대폰을 위탁판매를 해 줄 테니 휴대폰 1대 당 개통 수수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LG-F560K 휴대폰 등 20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3.경 휴대폰 2대, 같은 달 4.경 휴대폰 1대, 같은 달 10.경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총 24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정자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휴대폰 소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단말기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아크로빌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아이폰5S 2대, 갤럭시그랜드2(맥스) 1대 등 시가 합계 1,617,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01:23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인 '세티즌'에 접속한 다음,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노트3 6만원에 나온 것이 있다. 상태는 A급이다. 6만원에 판매하고, 보조배터리는 사은품으로 주겠다, 제품을 미발송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더해 65,000원을 반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3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갤럭시노트3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21: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J에게 "K 프라이드 승용차를 동대구역까지 운전을 해 주면 대리운전 비용 20만원을 다음 날 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해 주더라도 그 대리운전 비용 2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라이드 승용차를 즉시 위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동대구역까지 운전토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22:38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M'에 접속한 다음, 마이크로5핀 가정용 충전기 1개 8,400원, 블루투스 이어폰 BH80 블랙 1개 34,000원, USB메모리스틱 1개 4,900원, 스테레오블루투스 110,000원, 배송료 3,000원 등 합계 160,300원 상당의 물건을 후불 현금 결제 방식으로 주문을 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로 주문 물건을 배송하여 주면 당일 오후 3시까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 160,300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12:20 경위 N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위 마이크로5핀 가정용 충전기 1개 등 합계 160,3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 받았다. 바.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갤럭시 5S를 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5S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5S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P)로 갤럭시 5S 대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0 1. Q 휴대전화 개통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S 대리점에서,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T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V', 가입신청고객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마치 T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1의 나항과 같이 송부하여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요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Q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5. 2. 경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1,849,39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W 휴대전화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경 제1의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T 명의로 피해자 ㈜LGU+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마치 T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불상의 ㈜LGU+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요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W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1,728,9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1의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T 명의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회선을 가입하면서, 마치 T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T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불상의 ㈜SK브로드밴드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인터넷회선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인터넷을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용한 후 요금 769,6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4. X 휴대전화 개통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제1의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freeT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V',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freeT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reeT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 명의로 피해자 ㈜LGU+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마치 T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freeT 가입신청서를 제4의 나항과 같이 송부하여 불상의 ㈜LGU+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요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X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965,962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¹2016351, 피고인은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구매신청하여 휴대전화를 배송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18: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Z건물 지하 1층 'AAPC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카페 'AB'에 접속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면 이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사용 요금에 휴대전화 대금을 더하여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경 경기도 광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2 피고인은 2014. 9. 24. 경 경기 광주시 A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인 AG의 명의로 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1,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개통 지원금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4. 9. 26.경 AG 명의의 인터넷결합상품(전화, TV, 인터넷)을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사용한 후 요금 1,490,6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81 피고인은 2016. 1. 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2대(갤럭시S4 및 갤럭시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609, 피고인은 2014. 8. 19. 경 경기 광주시 AJ,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AJ네트웍스로부터 노트북 1대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고로 팔 계획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 1대를 렌탈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35,900원의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시가 1,473,082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수호통신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AK'의 휴대전화 판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여 줄테니 휴대폰 2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부근의 PC방에서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F, G, H,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기록 4 내지 34, 134 내지 139, 150 내지 156, 194 내지 226, 236, 263 내지 267, 283 내지 289쪽)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3 내지 21쪽)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16 내지 126) 201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가입신청서, 운송장 201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2 내지 48쪽) 2016 Z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영수증 2016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스마트렌탈동의신청서, 내용증명, AG계약요약표 2016고단72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6 내지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3천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범행수법 또한 중고거래사기, 거래처에 대한 사기 및 이용대금 편취 등으로 다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지적장애 3급 및 우울증을 겪었으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향후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그 금액도 단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큰 금액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1) 1) 주된 범행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변호인 제출 각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