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진성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0: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2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육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5:1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5:40경 경남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6, 18번)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유리컵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광주시 B건물 C동 입주자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B건물 C동의 하자보수금 15,466,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등위 C동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그중 합계 13,926,760원을 주유비,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하자보험금 지급확인 요청 답변,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회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반의 정도, 범행기간, 재산상 손해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사1년 4월)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4:15경 경남 진주시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의 3차선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오는 등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교통섬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조경석을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11 주간 치료를 요하는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G가 큰 부상을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F의 모친과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요죽2길 13에 있는 군산산업단지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분말그린공원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1:5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크로스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등 사진, CCTV사진, 현장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각 판결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 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2020고단8021 피고인은 2020. 3. 4.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2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 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2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KF94 마스크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051 피고인은 2020.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샤넬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샤넬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샤넬 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1,6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샤넬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960 피고인은 2020. 5. 28.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로지텍레이싱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29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로지텍 레이싱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 29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로지텍 레이싱휠도 없어 피해자에게 로지텍 레이싱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2020 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편취액의 합계액도 800여 만 원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을 받은 전력이 이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 01: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영화관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0.13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9:00 통영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9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칙금 미발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 4, 21.(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고단120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0. 23:3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11. 00:04경부터 00:20 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치아로 물고 입김을 측정기의 양 옆으로 새어나가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그 측정을 회피함으로써(증거기록 제6쪽 참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앞서본 2020. 3. 10.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위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현장 사진(8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2016. 4. 21.자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쓰인 위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공판기록에 2020. 9. 14.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 1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공판기록에 2020. 8. 14. 첨부된 소견서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증거기록 제24쪽 참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4년, 2009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06%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를 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2020고단762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선은 좌회전 차선, 3 내지 5차선은 직진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측면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3차선 직진 차선으로 부주의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앞 휀다 부분을 약 4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 고단 1720 피고인은 2020.6.11. 10:50경 천안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6번)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과 참여자인 검찰 주사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1) (증거기록 96쪽),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증거기록 97쪽)에도 검사의 기명만 기재되어 있고 서명이나 날인은 누락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H모텔 CCTV 녹화사진, 차량통과내역, 피의자 사진 대조, 현장 및 감식 사진, 카카오뱅크 입출금내역 캡쳐 사진, I 판매내역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대전 J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대상 물색, 도구 준비, 투숙객을 가장한 기만행위와 절도의 실행행위에 이어 장물 처분까지 교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대담한 범죄로 그 횟수가 많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갱생할 여지가 많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20:2경 서울 용산구 B빌딩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피해자 C이 건물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가,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삿대질 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2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대학교 밑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대학교 밑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전·후방과 좌우 및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조이맥스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29,10:35 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 안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07:50 경 창원시 성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소화전함 안에 있던 위 주점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내지 300 만원 사이의 금액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22: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 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 승용차를 발로 걷어찬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가판대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려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8:25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에 변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가게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가게 전면 통유리를 수회 들이 받아 깨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며, 그 깨진 유리의 파편이 판매를 하려던 시가 합계 126,600원 상당의 통닭 7마리에 튀어 팔지 못하게 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통닭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유리), 견적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