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05경 B 15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와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카페골목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휀더 왼쪽 부분 및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262,028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H의 각 진술서 기재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4. 12.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안산터미널 수하물 발송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2019고단1585 1. 피고인은 2019. 1. 30.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펜션'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던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호미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쿠버 다이빙 호흡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이빙 방수 랜턴 3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 1, 01:5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리조트'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던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가위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벽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쿠버 다이빙 호흡기 1개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다이빙 마스크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다이빙 컴퓨터 시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08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신청을 하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휴대전화기의 배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신청을 한 것으로서 휴대전화기를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물 분석) 2019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내역, 가입신청서, 배송내역, 휴대전화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가라! 이 새끼야! 가라, 임마! 씨발놈아! 꺼져라! 이 개새끼야!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야! 확 죽이부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을 3, 4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7층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을 인수하였고, E의 자금으로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부지확보 및 투자금 반환 시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귀농주택 부지 200평을 일괄 매입하여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귀농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E 사업설명서,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팩스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G 주식회사 자금집행내역, G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G 관리부 부과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이 귀농에 관심을 보이면서 염가에 귀농주택을 분양받고 싶다고 하여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D에게 E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현금 2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고, 실제 귀농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귀농주택 부지를 매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을 인수하였고, E의 자금으로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부지확보 및 투자금 반환 시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귀농주택 부지 200평을 일괄 매입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D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하여 부지확보 및 투자금 반환 시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귀농주택 부지 200평을 일괄 매입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위와 같은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귀농을 한 후 와송을 재배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면 주식회사 E이 그 와송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조건으로 귀농주택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계약서와 사업설명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E을 인수하여 E의 자금으로 귀농사업인 와송재배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이 자신에게 와송 재배와 관련된 귀농사업 부문의 운영을 제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와송 재배와 관련된 귀농사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었다는 근거도 없다. 5)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거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귀농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에게 "E을 인수하였고, E의 자금으로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부지확보 및 투자금 반환 시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귀농주택 부지 200평을 일괄 매입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당한 후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08.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나이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D 나이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기존 공사업자인 G에게 임대해 준 기존 가설자재를 계속해서 임대해 주면 기존 미지급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료 전부를 주식회사 B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은 금융기관 대출 및 공사대금 채무 합계 109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설자재를 계속해서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경부터 2009. 7. 28. 경까지 사이에 가설자재를 임대받고, 그 임대료 52,534,18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2.경 위 D 나이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J에게 'D 나이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이 기존에 G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중단된 전기·소방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면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주식회사 B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은 금융기관 대출 및 공사대금 채무 합계 109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중단된 전기·소방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11. 12.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22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인 1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본 사건 수원 D 나이트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건물 경매진행 현황 1. E-K 間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서, B-E 間] 합의서 및 공정증서, B-E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E) 1. B*L-H 間 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L-H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B,L-H 공사계약 및 진행변경합의서 1. B, M 2007, 2008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 세무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3부 첨부), 수사보고(세무서 자료 요청결과 회신) 1. 2008.12.3.-2009.7.31. 거래명세표 10매,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 J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행동하였고 대금지급을 약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이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N, 주식회사 M 등을 내세워 이를 운영하였고 공사를 승계할 당시 자금 상황으로는 제2금융권 추가 대출 이외에는 지급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 대출은 약속에 불과하였던 점, 기존 계약 승계와 계약서 작성 및 그로 인한 임차 또는 공사 계속은 처분행위로 보기에 의문이 없는 점, 미지급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모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부 사기죄 등(징역 1년 2월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 없이 공사에 나서 이를 승계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해야 하는 점,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7. 18: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시비를 벌였던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가로 18cm, 세로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당신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에게 할 말이 있으니 불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도끼를 한 손으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8:30경 위 E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도끼를 빼앗긴 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7. 18: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E부동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 인치된 후, 자신이 그의 친형인 F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18:55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순경 G에게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평소지병 및 체포시 외상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21:48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도끼 사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협박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역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9: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본관 앞 화단에서 공공근로활동으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동료인 피해자 D(53세)에게 작업을 잘못 했다면서 간섭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 부위로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린 후, 일어서면서 막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아래팔·손목·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법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낫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경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3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자 후배 E과 시비가 되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 인근 시외버스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와 앉아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0:50경 위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저 놈 정신 차리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툭툭 치고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발췌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1: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따지는데 피해자가 웃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총 23cm, 칼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윗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상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과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21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9-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 84.2km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47,3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388번길 9 대원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운동 139-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2km지점을 경유하여 위 대원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간경변, 간암 등의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인하대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7. 4. 16. 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6. 23. 경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017. 9. 4. 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고도, 재차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교통 관련 범행의 반복성,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이나 2018년 4~5월경 보험회사에 일부 환수금액을 납입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동창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C(35세)을 불러 귀가 중이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00:50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라고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6. 01:05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ㅣ리겠다"고 말하며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1:05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위와 같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손목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수갑을 느슨히 풀어주려 하는 위 F의 좌측 손을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 01:05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경찰관 F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많으나 폭력전과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경 인천 미추홀구 B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피해자 C(22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영상촬영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