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저축은행 채권팀 H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이를 풀고 F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현금징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3: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7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피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들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J’, 상환금액 ‘37,789,000’, ‘상기와 같이 E 님(주)G 대출을 2020. 12. 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G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3: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3:14~14:4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중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7,789,000원 중 3,57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유)M 명의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