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악법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위협을 경고하였다.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통해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공산집단은 작전부, 35호실, 225국, 정찰총국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구성하여 내국인 포섭, 군사상 기밀을 비롯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 주요인물에 대한 테러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 자금 및 군비 조달을 위해 해외 파견 공작원을 활용하여 마약 제조·위조지폐 밀매 등 범죄행위도 자행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1996년경 J으로부터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997년경 피고인 A, C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J은 1997년경 북한 사회문화부 공작원 K, 작전부 공작원 L(일명 M)과 만나, J과 피고인들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시설, 원료 및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장소를 제공하여 필로폰 1톤을 제조한 후 이를 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1997.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반응로, 감속기, 비닐포장기계 등을 구입한 후 1997. 12. 14. 귀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 C에게 필로폰 제조 장소가 북한인 것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1997년 말경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화학약품을 준비하여 부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보냈다.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미리 주문해 둔 반응로 등을 단동에서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 J은 북한으로 들어가 작전부가 관리하는 사리원연락소 외곽훈련관(이하 '사리원연락소'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보낸 반응로 등 자재로 필로폰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중국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1998. 11. 11. 중국으로 출국한 후 1998. 11. 하순경 ~ 1998. 12. 초순경 압록강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사리원연락소에서 J이 설치한 필로폰 제조 설비를 점검하였고, 필로폰 제조의 주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사리원연락소에 남고, 피고인 B, C이 염산에페드린을 구하기 위하여 1998. 12. 하순경 ~ 1999. 1. 초순경 북한을 나와 중국으로 갔으나 염산에페드린을 구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2000. 4. 8.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0. 5. 하순경 N으로부터 염산에페드린 100kg을 입수하였다. 이후 L의 안내 하에 압록강 태평만 부근에서 작전부 소속 전투원이 안내하는 고무보트를 타고 도강 한 후 사리원연락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반응로 실외 이동설치, 반응로 및 냉각기 시운전 등을 거쳐 2000. 6. 중순경 필로폰 제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생산과정 전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A, C은 반응로, 냉각기, 탈수기, 여과기 등 가동 및 원료물질 투입 등 작업을 하여 필로폰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0. 6. 중순경부터 2000. 7. 초순경까지 합계 약 60kg의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 C과 함께 북한으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보내고, 중국에서 L의 안내를 받아 압록강을 건너 단속이나 처벌 부담이 없이 사리원연락소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2000. 7. 하순경 작전부 전투원들의 호송을 받으며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온 후 L로부터 위와 같이 생산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인계받았다. 또한, 사리원연락소에서 체제선전 영화를 시청하고 L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혁명열사릉을 견학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L이 북한공작원이거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09. 5.경 도시가스저장소·열병합발전소 등 정보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L로부터 '사업토의를 하고 싶으니 중국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2009. 5.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도착하였다. 왕징신청(望京新城) 4구에 있는 공항버스 정류장 근처 민박집에 투숙하여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L을 만났고, 그로부터 대한민국 전투기 대수, 도시가스저장소 및 열병합발전소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5. L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입국하였다. 이후 서울 금천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 양천구, 서울 노원구,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등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위치 및 상호를 조사하였다. 2009. 9. 10.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에게 위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잠입하고, L이 북한을 위하여 공작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정보제공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2009. 9.경 ~ 2010. 10.경 O, P 암살 관련 범행 1) 2009. 9.경 O 암살 지령 수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L로부터 전화로 북경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09. 9. 10.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피고인은 L로부터 '북한이 O을 잘 대해 주었는데 몇 십 명에 달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갔다. 나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놈은 처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O을 죽이더라도 남한 사람이 아니니 상관없지 않은가. O 암살에 성공하면 Q(피고인을 가리킴)도 돈을 벌 수 있다. O을 꼭 죽이지 않더라도 병신을 만들어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면 된다. Q이 직접 O을 암살할 수 없으니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구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한국에 들어가서 O 암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 O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다. YTN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O 거취 정보를 입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3. L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3,000달러를 받고 암살 실행자를 물색하고 O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2) 2009. 10.경 O 동향 및 조직폭력배를 활용한 O 암살방안 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 후, 평소 알고 지내던 R(피고인과 동명이인)을 만나 암살 실행자를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R은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킬러로 활동하는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통한 암살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방안을 L에게 전화 보고하였다. 그러나 암살을 의뢰할 북파공작원 출신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L에게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해외에 있어 조금 어렵다'는 취지로 전화 보고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에게 '다른 설계자(암살 실행자)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일명 T)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를 소개받았고, 그 조직폭력배는 '장소와 사진만 주면 바로 처단된다. 염려하지 마라. 선불금 없이 처단에 성공하면 미화 50만 달러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L에게 전화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인 U(YTN 직원)에게 O 주거지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U은 고등학교 동창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V에게 '중국 사람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사건이다. O 주거지를 알 수 있는가. 자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O 주거지 파악을 부탁하였다. 이후 V로부터 O의 AB 출연시간 및 AB 주소가 연필로 기재된 A4용지 1장을 받고, O이 광화문 인근 '사랑의 열매' 건물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V에게 자료수집 대가로 약속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전화하여 'O은 매주 월요일 오전 9~10시에 AB에 출연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L과 통화하던 중 '사업토의를 위해 북경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렵 AB을 찾아가 휴대전화로 건물 사진을 찍고 0이 출현하여 강의한다는 '사랑의 열매' 건물도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인화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한 AB 건물 사진(2~3장) 및 O의 방송출연 일시, 방송편성표, O이 탈북자 단체에게 강의하는 강당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O이 출연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 현장을 답사하였다. O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상황이 좀 불분명한데, O이 차에서 내려 출입구로 들어올 때 미리 출입구 쪽에 대기하던 조폭이 경호원에게 말을 붙여 주의를 돌리는 순간 칼잡이가 O에게 다가가서 순식간에 찌른 다음, 준비해 둔 오토바이로 도주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L로부터 'O이 AB에 실제로 출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금은 한국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중국 사채업자를 통해 집행(암살)하는 즉시 미화 5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조폭에게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등 O 암살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7.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은 후 국내로 입국하였다. 3) 2009. 12.경 V를 통한 O 암살 방안 협의 피고인은 S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를 만나 V로부터 전해들은 O 경호상황을 전달하고 함께 AB 주변을 답사하고 2009. 11. 2. 암살을 실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L에게 전화하여 '건설 부지(AB 위치)가 정확하다. 설계자(조폭)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원만히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는 취지로 O 암살 공작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 오전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 일행 4명과 AB 인근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나 주변 동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조직폭력배들이 '미화 50만 달러 현금을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취지로 버티다가 돌아가 버려 암살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에게 전화하여 '계약이 안 되었다. 설계자(조폭) 태도가 돌변해 선불을 주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O 암살 시도 실패 사실을 보고하였고, L로부터 새로운 암살 실행자 물색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새로운 암살 실행자를 찾던 중, O 관련 정보를 입수한 V를 통하여 암살을 추진해 보기로 하고 V에게 '중국과 연계된 큰 조직에서 O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V는 '돈만 주면 가능하다. 국내 있는 사람들은 CCTV 등에 노출이 되니까 외국인을 이용해서 실행한 뒤 그들을 해외로 도피시킨다. 외국인 4명 정도가 들어와서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취업시키고 대포 차량도 3~4대 정도 구입해야 하고, 대포폰도 구입해야 하는데, 선수금으로 미화 25만 달러, 중도금으로 미화 25만 달러, 성공 시 잔금으로 미화 50만 달러 합계 미화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L에게 전화하여 V를 통한 O 암살 계획과 V의 요구금액 및 암살방법을 보고하였고, L로부터 사업 토의를 위해 중국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8.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L로부터 조직폭력배를 이용한 암살계획 실패에 대한 질책을 받고, L에게 V의 요구금액, 암살방법을 보고하는 등 O 암살 실행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2.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4) 2010. 1. 중순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사진 제공 및 O 암살 방안 협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 후, V를 만나 'O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뽑아주면, 자료 입수에 필요한 경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O 일정 자료 입수를 요청하였다. V는 '자료 입수하는 데 미화 약 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L은 피고인에게 '자료가 확실한지 확인한 다음에 믿음이 가면 돈을 보내겠다. 달러 입금이 가능한 통장을 하나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 우리은행 신림2동 지점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L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L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당 한화 1,132만 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8. V에게 우선 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며칠 후 V를 만나 그로부터 'O이 국정원 안에 별도로 된 동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울러 O의 월간활동내역 및 강연일정 등이 포함된 AB 편성표를 받았다. 2010. 1. 10.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V에게 나머지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알게 된 O 동향을 L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L로부터 'O이 살고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2010. 1. 중순경 국정원 입구 주변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V를 통하여 입수한 O 소재지 정보, 월간활동내역 및 AB 편성표 및 국정원 사진 2~3장 등을 소지하고 2010. 1. 14.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V사장이 착수금으로 미화 25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V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L로부터 '돈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는 등 O 암살 실행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7.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은 후 국내로 입국하였다. 5) 2010. 1. 하순경 충성맹세문 작성 제출 및 O 암살 방안 협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한 후, L로부터 다시 '사업 토의를 위해 중국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0. 1. 26.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피고인은 L에게 2010. 1. 7. 송금받은 미화 1만 달러의 집행명세서를 제출하고, L로부터 '미화 25만 달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선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섭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등 O 암살실행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W 생일(2. 16.)을 맞아 충성맹세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장군님의 정치적 신임을 받았다.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 O 암살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하여 L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2010. 1. 28.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4,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6) 2010. 3. 초순경 Y를 만나 O 암살 진행 상황 보고 피고인은 2010. 2.경 L로부터 '사업 토의를 위해 북경으로 나오라. 정장을 챙겨서 오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0. 3. 2.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이후 L과 북경 소재 X에서 당시 L의 상선인 정찰총국 5국 부국장 Y를 만났다. 피고인은 Y에게 O 암살공작 추진경과 및 V를 활용한 암살계획을 보고하고, Y로부터 'M(L을 가리킴)이 하는 일을 잘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O 암살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7) 2010. 3. 중순경 O 암살 실행 방안 협의 피고인은 2010. 3. 17.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나 O 암살공작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다. 즉, 'V사장이 착수금 미화 25만 달러와 처단 준비기간 2~3개월은 줄일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자금계획서(A4용지 2장 분량으로, 대포차·대포폰 구입비용 및 베트남 살인청부업자 고용비용 등 착수금의 용도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O AB 출연일시에 관한 이전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L로부터 '선불금이 꼭 필요하다면 선불금을 미화 10~15만 달러로 내리는 방안으로 협의해 보라. V사장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면도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등 O 암살 실행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0.경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8) 2010. 4.경 O 암살 실행 방안 협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한 후, V를 만나 선수금 감액, 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V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4. 5.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L에게 '착수금 25만 달러와 관련한 V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 등으로 O 암살공작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L로부터 '다시 V와 협의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는 등 O 암살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9) 2010. 7.경 반북 인사 암살 지령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한 후, V를 만나 선수금 감액, 일정 단축 등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V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L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2.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L에게 O 암살공작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V사장이 선불금 미화 25만 달러와 처단 준비기간 2~3개월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L로부터 'V사장이 정말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니 Z 대표 AA, AB 대표 AC, AD 대표 P 중 1명을 먼저 선정해 암살해 달라고 V사장에게 요구하라'는 취지로 지시받는 등 O 암살 실행방안 및 반북 인사 암살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 국내로 입국하였다. 10) 2010. 8.경 P 암살 방안 협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국 후, V에게 'AA, AC, P 세 사람 중 쉽게 처리(암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V는 '세 사람 중에서 P이 제일 쉬운 사람이다. P에 대한 자료를 국정원을 통해서 뽑아야 하는데 시간도 좀 걸린다. 비용으로 미화 1만 달러가 필요한데 미리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L에게 전화상 보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8. 2. L로부터 합계 585만 5,100원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우리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같은 날 500만 원, 2010. 8. 4. 5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V에게 국정원 직원 교제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010. 8. 9. L로부터 합계 578만 7,4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우리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출금한 310만 원을 역시 국정원 직원 교제비용으로 V에게 지급하고, 2010. 8. 10. 200만 원을 V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V로부터 P 근무자 위치와 출근시간, 현장답사 결과와 함께 P 암살경비 및 지급조건(선수금 및 중도금 각 미화 25만 달러, 성공 시 미화 50만 달러)을 듣고, P이 근무하는 AD를 직접 찾아가 AD의 실재 여부 및 우연히 마주친 P 경호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L에게 보고하였고, L로부터 'P 사무실 주소와 사진을 확보하고 V사장과 돈관계를 계속 상의해 보라. 선수금을 낮추고 금액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AD를 다시 찾아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건물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1.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났다. L에게 P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사진(1~2장)을 제공하면서 'V사장이 알려 준 P 정보가 정확한 것을 보면, 시키면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L로부터 '가격이 너무 비싸니 조정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는 등 O 암살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에게 전화로 그간 V사장이 제공한 정보가 맞으니 공작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L로부터 지급하라는 지시와 함께 2010. 8. 30. 합계 527만 8,000원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우리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출금한 450만 원을 P에 대한 정보입수 대가 명목으로 V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L과 수차례 전화 연락하며 O·P 암살공작 실행을 협의하였으나 선수금 지급 문제로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던 중, 2010. 10. 10. O이 노환으로 사망하여 암살공작을 종결하였다. 11)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2009. 9.경 ~ 2010. 8.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중국을 출입하면서 북한공작원 L로부터 피해자 O, P 암살 지령을 받고 그 실행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 경비로 한화 2,824만 2,500원 및 미화 약 1만 9,000달러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그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것을 예비·음모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09. 10.경 지도책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L로부터 전화로 '최근 발행된 한국 지도책을 구입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서울·경기 일원 지도책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2009. 10. 23. 나.2)항과 같이 O 암살공작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과 만난 자리에서 위 지도책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북한을 위하여 공작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제공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2010. 7.경 군용 쌍안경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L로부터 전화로 미국산 군용 쌍안경 2대를 구입하라는 지시와 함께 필요한 쌍안경 2종의 모델번호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2010. 4. 26. L로부터 그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14만 1,000원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근 PC방을 찾아가 쌍안경 판매업체를 검색한 후 부산에 있는 쌍안경 판매업체에 전화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위 쌍안경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계약금으로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쌍안경을 주문하였다. 2010. 7. 21. 다시 위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잔금 70~80만 원을 지급하고 쌍안경 2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2. 나.9)항과 같이 O 암살지령 실행방안 협의를 위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난 자리에서 위 쌍안경 2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북한을 위하여 공작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제공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마. 2013. 5.경 무기연감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L로부터 전화로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해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3. 5. 19. 교보문고 목동점에서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입하였다. 2013. 5. 20. 서울중앙우체국에서 L이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였고, L은 그 무렵 위 무기연감을 수령하였다. 위 무기연감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망라하고, 해군이 보유한 함정, 잠수함, 구축함 등 무기체계와 공군이 보유한 훈련기, 전투기, 레이더 등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국군의 2011~2015 중장기 5개년 방위력 개선사업의 주요내용, 2012년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편성안,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 C과 함께 북한으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보내고, 중국에서 L 안내를 받아 압록강을 건너 단속이나 처벌 부담이 없이 사리원연락소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2000. 7. 하순경 작전부 전투원들의 호송을 받으며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온 후 L로부터 위와 같이 생산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인계받았다. 또한, 2004. 4.경 중국에서 C과 함께 L을 만나 필로폰 1kg을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L이 북한공작원이거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경 중국 선양에서 일본 조직폭력집단(이른바 야쿠자 조직)에 판매할 필로폰 구입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L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상의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중국 북경으로 이동하여 AE호텔 커피숍에서 L을 만나 필로폰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L이 선불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28.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일본 야쿠자 조직으로부터 부탁 받은 필로폰 구입을 모색하던 중, L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상의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선양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L을 만나 필로폰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L이 선불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2회에 걸쳐 각각 회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AF, AG, P, S,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우리은행 A(계좌번호 : AI)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공작 상부선 L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B·C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북한 공작조직의 마약 제조·거래 관련 판결문, 美 의회 보고서 및 군사전문가 기고문 등 내용 확인),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선고(2010고합803, 945 병합) 피고인 AJ 판결문 사본 1부,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선고(2010노2304) 피고인 AJ 판결문 사본 1부, 2007. 1. 25. 美 의회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 Issues for U.S. Policy" 제하 글 출력물 1부, AK字 '연합뉴스' 게재 "AL" 제하 기사글 출력물 1부, 수사보고(1997. 11.경 '부산-나진'간 정기 화물선이 운행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1997년~1998년경 '단둥-신의주'간 국제화물열차가 운행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B·C이 함께 1998. 11. 11. 중국 대련으로 출국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대남공작·군사기관인 작전부 산하 사리원연락소 및 그 부속 외곽훈련관의 실체·소재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 C이 2000. 4. 8.~8. 5.간 동반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08. 3. 11.~4. 8.간 처 AM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9. 5. 22.~5. 25.간 중국을 출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09. 9. ~ 2010. 8.간 10회에 걸쳐 중국을 출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YTN 차장 U과 통신연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AN 명의 계좌에서 2010. 8. 10. V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AO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V와 통신연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0. 3. 2. 중국 북경에서 접선한 Y 신원 확인), AB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3. 5.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책자를 입수하여 북한 공작원 L에게 제공한 사실 확인),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사본, 수사보고('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책자의 기밀성 및 북한군에 노출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육·해·공군 주요 전력부서 및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의견 확인), 수사보고(북한군 입장에서 본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 책자의 기밀성 및 북한군에 노출 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북한군 조종사로 근무 중 귀순한 KT 대령 의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1998. 11. 밀입북 이전 필로폰 제조를 위해 반응로를 구입한 업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 제조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진공펌프를 구입한 업체 확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대검 마약감식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마약지문감정 기법의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2009. 11.,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발췌본 사본 1. 판시 전과 : C '범죄경력/수사' 출력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4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및 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잠입의 점 및 특수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편의제공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0조 제1항(목적수행 살인예비·음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목적수행 일반이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살인예비·음모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대한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이적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 41억 7,500만 원 = (60kg - 35kg) × 1억 6,700만 원(16만 7,000원 × 1,000) - 추징 대상 : 제조 필로폰 60kg 중 몰수 필로폰 35kg 공제[피고인 A, B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에 관련되었다고 언급한 내국인 N의 신원·동향 확인, 증거기록 5264~52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60kg 중 35kg을 받아 N에게 건넨 사실, N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위 필로폰 35kg을 압수당하고 당해 재판에서 사형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국가기관에 압수된 마약의 경우 관련 재판절차에서 몰수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위 필로폰 35kg은 중국에 의하여 이미 몰수되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제조 필로폰 60kg 중 중국에서 몰수된 35kg은 이 사건에서 몰수는 물론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592 판결 등 참조).] - 추징 가액 :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국내 밀거래 필로폰 g당 평균 도매가격 16만 7,000원을 기초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 7년 6월 2. 양형기준 검토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4년(가중영역) 2)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징역 9년)만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21년(가중영역,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징역 9년)만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필로폰 제조 범행 관련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협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60kg의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1997년경부터 2000. 5.경까지 한국, 중국, 북한을 오가며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걸쳐 준비하였다. 스스로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필로폰 제조 설비를 갖춘 후 생산까지 하였다. 제조한 필로폰 중 25kg 가량을 북한 측에 넘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생산된 필로폰 60kg은 약 200만 회 투약이 가능한 막대한 양이다. 이 범행으로 발생한 위험성 및 불법성이 극히 중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제조된 필로폰을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하여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높은 수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약물공급 범죄자들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 가입자로서 약물공급 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를 북한 측이 보유하게 되었다. 대남공작활동 등 불법적인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다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그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되어 몰수된 덕에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북한 몫 필로폰 또한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북한에 들어가 염산에페드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북한에 억류된 까닭에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는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범행은 15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덕에 범행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다. 나.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제조 범행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 B 다음으로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주요 반북활동가 O, P 암살을 위하여 그들의 주거, 활동상황 등 공지되지 않은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암살을 실행할 자를 모색하였다. O 암살을 실행할 조직폭력배들을 암살 실행 예정장소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또 협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중국으로 출·입국하고, 지령에 따라 지도책, 쌍안경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활동자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그 밖에,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개관된 무기연감을 교부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북한과 연계 하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하여 행하는 반국가활동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의 범행이었다.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그 불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제조 범행 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판시 각 범행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북한 대남공작부서 소속 공작원이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성격 등을 파악·고려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을 장악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에는 유리하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자백하여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제조 범행을 주도하였다. A, C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필로폰 제조를 위한 준비 및 실제 생산 과정을 총괄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 중 책임이 가장 무겁다. 이후에도 북한 측 필로폰을 매수하는 거래를 몇 차례 알선하였고, 판시 각 회합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필로폰 제조·알선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성행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판시 각 회합 범행의 실질적 해악성은 필로폰 거래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간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도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판시 필로폰 제조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하였다. 단순히 소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범행 전 이미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다수 범죄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1994년경 사업실패로 가족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1. 12.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2011. 12.경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2011. 12.경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2011. 11.경 전화로 '당의 높은 분에게 선물해야 하니 체지방 측 정기 및 공기 주입식 안마기를 2대씩 구입하여 중국 북경으로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1. 11. 25.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224만 9,000원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체지방 측정기 및 공기 주입식 안마기 2대씩을 합계 약 110만 원에 구입한 후, 2011. 12. 2.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L을 만나 전달하였다. 그리고 2011. 12. 5. L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고, L 진술 등 보강증거도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체지방 측정기나 공기 주입식 안마기는 그 일반적 용도·용법 등에 비추어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활동과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이다. L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본부의 지시에 따라 위 물건들을 구하여 본부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L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대남공작원으로서의 활동 등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의 위와 같은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회합하고 그 비용·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L과 다른 반국가활동을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은 L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뿐인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04. 4.경 중국 북경 AE호텔에서 L과 필로폰 거래를 협의하던 중, AE호텔 사우나에서 단 둘이 있게 되었다. 이때 L로부터 'AP은 반북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다. AP이 하는 식의 운동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립만 생기게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AP 암살이 가능 하겠는가'라는 취지로 암살을 제의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할 수 있다.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2004. 4. 10.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4. 6.경 ~ 2004.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 AE호텔에서 체류하는 동안 L을 만나 AP 암살공작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화물트럭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형식으로 처리하겠다. 감시카메라가 많은데 사전에 카메라가 없는 곳을 선택한다. 일정을 파악해서 최종 장소를 선택한다. 미리 술을 먹고 음주운전인 것처럼 위장한다. 집행기간은 15~20일 정도 걸린다. 금액은 미화 3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L로부터 '상부와 상의한 후 실행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고,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L 진술 등 보강증거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4. 4. 초순경 중국 북경 AE호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 L과 대화를 나눈 후 2004. 4. 10. 국내로 입국하고, 다시 2004. 6. 18.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AE호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L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L은 검찰에서 2004. 8.경 ~ 같은 해 9.경 피고인에게 AP 암살공작 중단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위와 같이 중단 지시를 받기 전 중국으로 세 차례 출국하였는데, 2004. 4. 4. 및 같은 해 6. 18.은 북경으로, 같은 해 7. 21.은 심양으로 갔다(증거기록 2679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경 AE호텔에서 L과 두 번째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04. 6. 중순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5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과의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시 AP을 암살하려는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만 그 무렵 L과 사이에서 언급되었던 피고인의 북한 관련 경제 사업에서 L의 도움을 받고자 환심을 사려고 꾸며낸 이야기로 허풍을 떨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조항의 탈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2004. 4. 10. 국내로 입국할 당시 'AP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으로 L의 지령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2004. 6. 18. 'L로부터 AP 암살과 관련하여 지령을 받거나 L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의도나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2004. 4. 10. 및 같은 해 6. 18. 출·입국 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4. 4. 10. 국내로 입국한 이후 AP 암살과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거나 L에게 AP 암살과 관련하여 먼저 연락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4. 6. 18.경 L에게 했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꾸며내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미화 30만 달러(암살의 대가)', '집행기간 15~20일(암살에 필요한 기간)'과 같은 표현이 구체적이긴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알아본 다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동시에 AP의 주거지, 동선, 경호의 정도 등과 같이 암살의 대가, 암살에 필요한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하여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중국에서 L을 만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두 차례 정도 제안한 적이 있다. 2003. 12.경 북한이 위조한 미국 달러화를 구하려고 부탁하였고, 2010. 8. 14.경에는 자신이 취급하는 해양심층수를 소개하며 북한 고위층에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L은 피고인의 성격에 관하여 '덜렁대는 성격에 허풍이 있고 말이 많아 신뢰성과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0면).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맡긴 미화 5만 달러를 중국 초상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05. 4.경 몰래 출금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96, 6097면). 피고인은 2004. 4. 4. 및 같은 해 6. 18. 중국 북경으로 출국할 때 B과 동행하였다. 그 이유는 B이 L과 북한이 보유한 필로폰을 매수하는 거래에 동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B은 2004. 4. 4.경 L에게 미리 지급한 미화 1만 달러의 대가로 필로폰 1kg을 받기 위해서 같은 해 6. 18. 중국 북경으로 다시 간 것이다(증거기록 5515, 5516, 6093, 6094면). 이처럼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그의 마약거래를 돕기 위하여 2004. 6. 18. 중국 북경으로 갔다. 마약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AP 암살 관련 협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갔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0. 6. 중순경부터 2000. 7. 초순경까지 사리원연락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0kg을 제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70kg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법정진술, 증거기록 5477, 5796면)이 유일하다.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제조한 필로폰 양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는 없다. 관련 진술증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일부 진술 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피고인 B은 경찰 제5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60~63kg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염산에페드린 100kg을 투입하면 통상 60kg 가량의 필로폰이 제조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05, 5534, 5638, 5990면). L(증거기록 1628, 5750면), 피고인 C(5242, 5374, 5658, 5832, 6028면)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제조된 필로폰은 60kg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 첫 진술 시에는, '제조된 필로폰이 63kg'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관계 및 피고인 B이 피고인들 중 필로폰 제조에 관하여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에서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실제 필로폰 배합 핵심 과정을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조 필로폰 중 10kg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살펴본 피고인 A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양은 60kg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