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북구 G지하상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마 가루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K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2. 11. 필로폰 투약(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부산 북구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L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L와 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4. 2019. 2. 12. 필로폰 투약(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부산 북구 N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L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L와 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5. 2019. 3.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04:00경 부산 북구 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 옆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6. 17:23경 부산 북구 P빌라 앞에 주차된 Q 차량의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필로폰 약 0.25g을 종이[(필로폰 추정 가루가 든) 종이(0.27g), 증 제8호]에 싸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보관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콘솔박스에 대마 약 12g을 필통[(대마 추정 물질이 든) 필통(12.23g), 증 제9호]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및 진술녹취록(증거순번 제51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시인서(증거순번 제3번, 제30번),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증거순번 제20번, 제38번),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제23번, 제40번, 제41번)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내사보고(L 팔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L가 투숙한 N모텔 등 확인),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중량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증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2019. 2.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간염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두 자녀까지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