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채무자 B에게 2,000,000원을 차용하며 2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1,800,000원을 주되, 5일마다 20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12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약정이자율은 연 345% 상당임)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2,4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원금 188,57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 및 이자 일부 명목으로 합계 215,5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5. 1. 7. 06:14경 광양시 C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E, F 등이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이 지정한 G 명의 축협 계좌번호 : H)로 총 9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E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휴대전화 문자사진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제1항(도박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23: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때리려고 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 과정, 피고인들이 행한 상해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로서도 시비를 야기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2000년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6: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긴 블라우스 밑으로 손을 넣어 청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5. 8. 7.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지점 내 'B'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C와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의류판매 및 보관,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의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 보따리상에게 의류 923 점 시가 80,538,700원 상당을 시가 65%로 판매하는 등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간관리 거래 계약서, 재고실사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사 비용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무성의 한 대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지방사회복지서기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2014년, 폭행, 벌금 5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1:3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E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타일 자재 40개가 놓여 있는 팔레트를 2단씩 들어 올려 창고 밖 노상으로 운반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한 후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타일 자재가 놓여 있던 팔레트가 불안정하게 지게차에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지게차 옆에서 손으로 팔레트를 받쳐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를 즉시 정차시킨 다음 적재물이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 처리를 하고, 적재물 하역시 적재물이 한쪽으로 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지게차 주변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지면이 평평한 곳에 적재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역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재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한 과실로 균형을 잃은 팔레트 위의 타일 자재가 한쪽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23: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백종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정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606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 및 침대에 반복하여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00: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513호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당시 36세)로부터 누구와 통화를 하느냐며 의심을 받자 화가 나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가 생기고 코피가 흐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강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결별하였는바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8.20. 목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11:42경 여수시 B아파트 102동 ××××호에 이르러 샤시 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출입문 번호키에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C(여, 15세)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과 거실을 물색하던 중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현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자인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26.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52에 있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차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 차산리 방면에서 녹촌리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앞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E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2.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2012고합3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2. 03:2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2012. 8. 22. 03:53 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꽃다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전방주시하며 신호대기 등을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34세)가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 뒷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3, 22:59경 청주 청남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바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나타III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2013¹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L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관련해 판결 선고기일이 있었음에도 그 전날인 2012. 8. 22.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17세)이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자로서 인지능력과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인식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고 있어 쉽게 현혹되고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친해진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4층 화장실에서 옆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성기를 깨끗하게 씻어야한다, 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3.까지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대상 위계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대상 위계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동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심각한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교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990년경 범한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1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D 낚시동호회'의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975에 있는 온동저수지 낚시터 좌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는데도, 'D 낚시동호회' 회원인 E과 성명미상의 버스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모의하여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소반촌 저수지 낚시터에서 위 동호회원 13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가 우리 회사 직원들과 모의하여 우리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회사가 부도났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2016고단3632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꾸미기 어플리케이션인 'C'의 기능 중에 하나인 'D'에 피해자 E(여, 12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F 아이디를 알려주어 그 때부터 F으로 대화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G 성인동영상, 한국야동,일본야동 서양야동)과 남자 성기사진, 그리고 "보지 사진 보내조, 너 보지사진 보내조", "너 지면 보지사진 보내조 ㅇㅋ? 또 젖가슴. 보지랑 사진 보내조 ㅇㅋ? 좋아"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4418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6. 4. 11, 19: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1세)에게 "자위하자", "보지, 고추 보여줌"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화내용 사진 등 1. 통화내역 2016고단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농아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자이며 지적 능력도 다소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4 소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5동 앞 도로를 중화중학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의사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1981년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3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12.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301호 피해자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D 부근에 정차된 E 운전의 싼타페 차량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 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1: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신도시 대로변에 정차된 E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3, 23:50 경 인천 부평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 인은 2012. 9. 8. 20:00경 인 부평구 H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9, 10, 12:00 경 인천 부평구 F모텔 7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가 들어 있는 종이컵 속에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21:4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701호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검정색 안경케이스에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한 개와 루이비통 장지갑 속에 필로폰 약 5.19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한 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8. 20:00 경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13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 12: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701호에서 A 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주사기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1,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경주시 D에 있는 C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C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Col 안방에서 돈을 발견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1:00 경 경주시 F에 있는 C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담을 넘은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고 C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C이 안방에서 돈을 발견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3. 13.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3.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C은 담을 넘은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찾고,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C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함께 돈을 찾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주거지 등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행동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8. 22:55경 안동시 옥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태사길 14-9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열쇠로 택시의 본네트와 앞휀다 등을 긁어, 수리비가 약 730,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23:30경 안동시 태사길 14-9 에 있는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서 택시를 탄 손님이 요금도 주지 않고 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에게 "양아치 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고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이나 합의 내지 공탁조치를 마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