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1:31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1:34경 위 장소에서 실신해 있던 위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워 끌고 가려다가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여, 25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1:36경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G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2회에 걸쳐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01: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돌진하다가 인도를 가로질러 빠져 나가면서 인도와 도로 사이의 화단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철제 난간(길이 약 8m)을 들이받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1:36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02:03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K로부터 물을 건네받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입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K의 얼굴을 향해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12번, 제16번, 제19번, 제25번, 제28번, 제29번, 제30번, 제32번, 제36번, 제4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순번 제31번),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순번 제37번), 상해진단서(순번 제48번) 1.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제8번, 제20번), 각 사진(순번 제13번,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44번), 개인별 수용현황·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순번 제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 4유형)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 사건 각 범행(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다툼 끝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말리던 행인들을 자동차로 위협하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난간을 손괴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손해를 전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