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84-1

범 죄 사 실 1. 2021고합84 피고인은 2020. 7.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다른 약속으로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고합396 피고인은 2021. 6. 20.경 경산시에 있는 ‘F’ 안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마하 오토바이 NMAX12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고합408 피고인은 2021. 4. 21. 00:14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포스기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고합248 가. 2022. 2. 21.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12:50경 경산시 M 원룸 앞에서 같은 시 N에 있는 O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2022. 5. 3.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22:1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P에 있는 Q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부(D) 1. 고소장 2021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의 각 진술서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저장 및 전송해 준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현장 CCTV 사진 8장 포함) 2022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사용 오토바이)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나의 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0,000원~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