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이용자 또는 제3자의 물건을 리스회사에 매도하고 리스회사로부터 그 물건을 리스 받는 방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당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로부터 고율의 리스료를 지급받는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리스회사에 매도할 만한 물건이 없어 위 자금조달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위 자금조달 방법상으로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직접 받아보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하여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기계 제조업자인 B과 함께 마치 리스회사에 매도할 기계가 있는 것처럼 속여 리스회사로부터 위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마치 G가 피고인 A 운영의 (주)H로부터 NC루타 3축기계 1대(이하 '본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1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30,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에 있는 리스회사인 피해자 CNH캐피탈의 사무실에 가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주)H가 G에 본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여 G로부터 본건 기계를 공급받았는데 G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목돈이 없다. CNH캐피탈이 본건 기계를 G로부터 매수해주면, 내가 CNH캐피탈로부터 본건 기계를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J가 파주시 K에 있는 (주)H의 공장에 방문하자 위 J에게 본건 기계를 보여주면서 마치 G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본건 기계를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주)H에게 본건 기계를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634,500원에 리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본건 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보여준 기계는 L 소유의 기계로1)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본건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l N 운영의 L라는 회사로부터 임차한 L 소유의 기계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맞게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주) 사무실에서 O(주)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1에게 '화장품 가게를 차려주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O(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를 해주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5. 5. 하순경 O(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주)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캐피탈사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이자 및 카드대금을 제 때 납부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달리 재산이 없고,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중순경 위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6.까지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77,491 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부터 2015. 6. 21.까지위 (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총 116,9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97,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77,4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22,266,259원 상당의 P BMW 중고 승용차를 리스기간 45개월, 월리스료 584,72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Q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증인 R의 증언 1. 증인 I의 증언 (제6회 공판기일) 1. O(주)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금융거래명세내역, NC루타 3기계 수령증, 목공기계 매매계약서(G, H), 리스계약서(CNH캐피탈), 견적서(G), 리스계 약해지통보(CNH캐피탈), 주문서, 주문수락서,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사진, 리스계약해지 예고 및 통보, 리스료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1. BMW 금융신청서, BMW 금융리스약정서, 통지서 (BMW 파이낸셜), 통지서(BMW 금융리스계약 해지), 계약확인서, 승계확약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홈택스 자료 1. 녹취록(증거기록 제137면,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인 B이 공급한 기계 3대와 함께 리스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 이 사건 기계도 피고인 B이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를 써달라고 하므로, 이에 속아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한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321 판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대여하는 경우 피담보물건의 소유관계는 대여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제공한 견적서가 기계의 가치와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님에도,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리스계약 체결 목적임을 알면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정상적인 리스계약에 대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l 자신이 공급한 기계와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리스에 제공하겠다고 하므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공급한 기계가 리스에 제공된 자료를 찾을 수 없고(중개한 S은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꺼번에 리스를 받아야 하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경영하는 G가 실적과 신용이 좋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내지 I의 신용을 잘 알 수 있는 사이로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위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하나, 이는 증인 A의 증언(기계 잔금 마련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서 정상적인 소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인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견적서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직업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기계에 대한 리스 관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 B이 자신의 물품대금을 회수하겠다는 마음에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견적서 등 조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리스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가 L에서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매수하였고 잔금 지급만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리스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으므로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던 N과 A 2015년 4월 이 사건 기계를 L에서 지급(임대) 받았습니다. 0000(불명) 모든 책임은 피고인 Al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수령증에 양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L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그 원인관계는 차치하고(즉 매수 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못한 채 임차한 상태인지, 혹은 단순히 임차한 상태인지) 이 사건 기계가 L 소유였던 점은 사실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소유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한다면 피해자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기계에 관하여 거액의 리스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과동업자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I의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상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I은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융통한 사업자금을 직접 지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혹은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의 자금 조달 경위(자신의 돈이 아니라 고리의 제2금융권이나 카드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장기간 대여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피고인 A이 신용불량 상태임은 물론, 그 무렵 타인 소유 물건을 리스로 넘기거나, 리스차량을 횡령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장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수익이 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채무를 곧 갚을 것이며, 곧 공장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할 만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A 사건 발생의 전체적인 경위, 각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