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228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8. 1. 02:18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옆 벤치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택시에 태워 대구 서구 C모텔 D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2: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대구 서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8.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안 보내준다, 한 번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질질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8. 4. 04:45경부터 같은 날 10:32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무시하고 차단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하자던 사진 찍고 동영상은 어쩌지? 쩝 보내주까? 아님 그냥 지우까?’, ‘대답을 안 할거니, 화가 좀 나려하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보고79 피고인은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던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에 관하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6, 18, 25, 37, 38, 43, 첨부자료 포함) 1. 모텔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성범죄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1998. 10. 14.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이전 범죄와 유사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2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미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암묵적 합의하에 키스 및 스킨쉽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다. 나.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준강간미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길거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그녀를 업고 택시를 탄 후 모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와 스킨쉽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자신이 알몸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여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키스, 스킨쉽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에 관한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과 3일 전에 자신이 강간하고, 알몸을 촬영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의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고, 당시 찍었던 사진 및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는 것과 그럼에도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그녀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의 여성이 자신을 강간하고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을 찍은 사람으로부터 ‘동영상은 어쩌지, 화가 좀 나려하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다면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언급하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너무 손이 떨리고 잠이 안왔다. 혹시나 제가 일어나면 어디 올렸을까봐.’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준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후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렸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강간,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던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22년 전의 것인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