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5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5. 8. 2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859] 1. 피고인 A의 강도미수 범행 피고인 A는 유흥비 및 PC방 게임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차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9.4. 07:0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팔에 토시를 착용한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 밖까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A는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277] 2.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3. 02:00~03: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농협 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의 유리창이 약간 열려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틈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BC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 A는 게임방 요금 마련을 위하여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8.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가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스타렉스 차량의 미닫이 유리 창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창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6. 17:00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G의 우리BC카드 사용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BC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8.3. 04:42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같은 날 04:5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의 NH농협카드 사용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7. 06:15 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7,650원 상당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같은 날 10:4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1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N의 신한카드 사용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의 나.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편의 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6,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1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계 정리 보고) [201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2+1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32), 계좌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시시티브이 첨부), G 우리비씨카드 부정사용내역서, K NH농협카드 부정사용내역서, N 신한카드 부정사용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8.7.07:20 경U편의점 CCTV에 찍힌 피의자 B 사진 4컷, 8.7.10:07경 ㈜다이소아성산업 CCTV에 찍힌 피의자 B 사진 6컷, V 편의점 B CCTV 사진, CCTV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절도 등 절도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록 199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기간 동안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그 기간 중에 강도상해죄 등 및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정이 있었던 점, 특히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약 23일 사이에 3회 에 걸쳐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나아가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판시 2010. 10. 6.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미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강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과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혼자 주차 차량 및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죄 등 강도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특수절도죄 등 절도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불우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쟁점 1-1(피고인 A가 강도미수, 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 2. 쟁점 1-2(피고인 A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 즉, 상습성 인정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0 3. 쟁점 2(피고인 B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 4.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1명 징역 6년 : 1명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 4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3명(다만, 1인은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할 것을, 1인은 12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할 것을 추가적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