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6:00경 부산 사하구 D, E호에 있는 B의 집(원룸)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 등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참고인 미등록에 대한), 수사보고(주요 시간대별 상황 정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각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 2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자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4. 24. 저녁 부산사하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다만 이는 간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가 작성되었고, 2022. 7. 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경찰 진술조서 기재내용 및 법정진술 내용은 모두 구체적이면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즉,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는 ‘남자친구인 B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창가 쪽에서 먼저 잠이 들었다. 그 후 나는 피고인 등과 소주를 좀 더 마시다가, 피고인이 신발장 쪽에서 잠이 들었고, 나도 그 후 남자친구 옆에서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내 옆에 딱 붙어 누운 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고 뒤척거리자 옷 밖으로 손을 빼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3-4번 더 시도했다. 이에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에게 오빠 뭐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눈을 감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자는 것으로 생각하여 나도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다시 잠을 청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 등 가슴을 만졌고,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안으려고 1분가량 당겼다. 이에 피고인을 계속 뿌리쳤고, 이에 나를 놓아주어 무서워서 일어나서 남자친구 옆으로 갔다. 남자친구가 일어났고 피고인은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 후 먼저 집을 나섰다. 당시 남자친구가 집착이 심하고, 처음 당한 거라 놀라고 무서웠고, 남자친구의 친구의 형이 결혼하는 날이라 결혼식도 가야 되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 아는 언니 G에게는 오후 1시쯤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자친구에게는 오후 4시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법정진술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후 바로 B를 깨웠는지에 관하여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법정진술 당시 ‘무서우니까 깨우기는 했는데 (추행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 진술조서 10면에는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 옆으로 갔다’, ‘이후 남자친구가 일어났고 피고인은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집착이 심해‧‧‧결혼식도 가야 하고 해서 따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남자친구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깨웠다는 것인지 기재가 분명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위 법정진술과 크게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을 사건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날 게임을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2021. 4. 23. 20:30경부터 외부 식당에서 B,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23:00경 부산 사하구 D, E호에 있는 B의 집(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B, 피해자 등과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다음날인 2021. 4. 24. 01:10경 지인의 결혼식을 가야 했던 B가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03:00~04:00경 잠이 들었고, 04:00~05:00경 피해자도 잠이 들었고, 05:00경 피고인의 친구들인 F, H이 불을 끄고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시각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집에서 잠이 들 당시 현관문 앞 신발장 쪽에 누웠는데(피해자, F, 그리고 새벽에 한번 깨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B 세 사람의 진술이 이 부분에서 일치한다), 나중에 일어난 곳은 반대쪽인 방 안쪽의 이불이 깔린 부분이었다(이는 간밤에 B와 피해자만 나란히 누워 자던 공간이다). 잠자던 피고인을 B나 피해자가 옮겨 놓은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이동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해자는 그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심하게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이 크게 왜곡된 것이거나 실은 착각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껴안으려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0:12(이는 피해자가 결혼식 참석 준비를 위해 아침에 먼저 일어나 B의 원룸을 나간 후이자 사건 발생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각이다)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침에 제 가슴 만지시고 끌어당기시고 왜 그러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10시간가량 지난 저녁 8:27이 되어서야 “내 G한테 저나받고 이제 확인했는데 무슨말인데 내가 니가슴을 만졌다고?”라는 내용으로 답신하는데 그쳤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4:22경 B에게 강제추행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52-53면)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조서 내용과 거의 같다. B는 사건 당일 저녁 8:13경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이 사실인지 추궁하면서 지체없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결국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조사 당시, B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짜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한 친구라는 B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가지 않고, B는 사건 당일 늦게 일어난 피고인에게 자신이 외출한 후 더 쉬고 가라고 배려하였고, 피고인을 추궁하면서도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측이 사실이라고 볼 정황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