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 C, 피해자 D(여, 36세)은 모두 농아자(말을 하지 못하고 청각 장애가 있어 듣지 못함)이고, 피해자 D은 3급 청각 장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농아자들이 사용하는 E라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용 인터넷 영상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2012.초경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사실상 모녀지간)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24.경 오산시 F건물 109동 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화를 통해 "내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던 중,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농협BC 체크카드(G)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9. 19:40경 화성시 H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BC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J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K 싼타모 승용차에 2만원 상당의 차량용 LPG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96,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BC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기숙사(피해자 D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M 제공) 원룸에서 2013. 3. 25.경 피해자 D로부터 빌려 갔던 피해자 소유의 K 싼타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마침 야간 근무를 위해 기숙사를 나가야 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을 받아 위 기숙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3. 31. 12:00경 위 기숙사 원룸에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후 구멍 난 곳에 손가락을 넣으며 수화로 "구멍났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들게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감에 침대에 누워 쉬려고 하자 한참 동안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다시 수차례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해자 D(3급 청각장애자)은 2013. 4. 1.경 기존에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기숙사 원룸(이하 'L 기숙사'라고 함)에서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기숙사 원룸(이하 'N 기숙사'라고 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K 싼타모 승용차를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 싼타모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마지못해 2013. 4. 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P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싼타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운전하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L 기숙사에서 이삿짐을 챙겨 N 기숙사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4. 1.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L 기숙사에서 N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귀여운 외모에 욕정이 발동하여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비비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4.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오산시 누읍동 일대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일대 불상지에 이르기 까지 K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영상전화 CD의 진술영상 1.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영상전화 CD의 진술영상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D),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D의 직장 근무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일시별 주요흐름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불응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기숙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장에서 자신의 구멍난 팬티를 꺼내서 놀리어 화가 난데다 너무 피곤하여 피고인에게 1시간 동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양아버지에게 문자로 이를 알리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아침에 가라고 한 적은 있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약 10여분 정도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고 진술하여 법정 진술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 밤에 피해자의 짐을 싣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L 기숙사에서 N 기숙사로 가던 중 오른 손 등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어서 뿌리쳤으나 이를 한두 번 반복하였고, 다시 오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렸는데, 당시 폭발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검찰 영상전화에서 '피고인이 알고 보니 저의 딸에게 이상한 짓을 하였고, 그에 대해 저나 저의 남편이 무척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따졌는데, 피고인이 저희에게 빈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에서의 정확한 진술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검찰에서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장난으로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다음 날인 2013. 4. 2.경 피고인, 피해자, Q이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Q이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로 볼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퇴거불응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돌보아 준 사람의 체크카드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더욱이 그녀의 양딸에게 흑심을 품고 이를 싫어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까지 한 점, 그러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주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같은 농아인인 피해자를 연모해 오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하게 된 점, 추행의 내용도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비비거나 만지는 등 그 정도가 매우 낮은 점, 사기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농아자로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껌팔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기숙사 원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싼타모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가 위 열쇠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후 2013. 4. 4.경까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 몰래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자신이 갖고 가서 쓰되, 나중에 돈을 벌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렌탈비처럼 나중에 돈을 모아주겠다고 하기에, 돈 때문에 억지로 제 차를 주었습니다",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에게 차를 빼앗긴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의사에 의해 차를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