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0

범죄사실 2017고단8490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동구 T에 있는 'U'의 중고차 매매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V 쏘렌토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6,477,000원(알선수수료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5,1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377,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1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 차량대금 명목으로 6,47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닛산 알티마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2,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9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6,1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닛산 알티마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Z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관리비 등 포함) 9,668,000원(알선수수료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7,2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2,468,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3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대금 명목으로 9,668,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AA 모하비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관리비 등 포함) 2,790만 원(알선수수료 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22,3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5,6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4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대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C 그랜저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관리비 등 포함) 1,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5,6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8,4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AD QM5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관리비 등 포함) 1,510만 원(알선수수료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25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6,85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3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M5 차량대금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F 쏘나타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1,800만 원(알선수수료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23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9,77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3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H SM3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관리비 등 포함) 5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3,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2,5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M3 차량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AI BMW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24,232,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4,43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9,802,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대금 명목으로 24,2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AJ 스파크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9,363,000원(알선수수료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7,962,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401,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1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파크 차량대금 명목으로 9,363,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AK 마티즈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220만 원(알선수수료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263,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937,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1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티즈 차량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AL 쏘렌토 승용차량을 차량대금(등록비 관리비 등 포함) 2,110만 원(알선수수료 6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0,4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0,70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6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 차량대금 명목으로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K은 위 U의 대표자로서, 위 U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들인 피고인 D, E, F, H, J과 각각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자 알선하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U의 사무실 등 물적자원과 상호를 제공하는 대신, 매월 일정한 대가(속칭 '자릿세)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D, K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 매매·매매알선 등)·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U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K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 매매·매매알선 등)·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의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U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마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F, K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 매매·매매알선 등)·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의 바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U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바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H, K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 매매·매매알선 등)·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의 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U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아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J, K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 매매·매매알선 등)·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의 차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의 U의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차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2018고단3194(피고인 F)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12. 18.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R 소유인 AS 투싼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991만 원이고,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R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62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991만 원과 위 162만 원의 차액 829만 원은 피고인 등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위 991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162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N, Y, AT, AU, AG,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 종사원명부, 각 회답서, 회신 1. 각 이전등록서류, 진술서, 인수증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F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2018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1. 보험증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스케쥴, 사진 1. 수사보고, 이전등록신청서, 보험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최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G,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H,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K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H,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G, I,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F,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G, I,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B, C, G, I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기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D, E, F, H, J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기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과다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개별적인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S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130여만 원인 점 등 나. 피고인 B :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1,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다. 피고인 C: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Y에게 65만 원을 송금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240여만 원인 점 등 라. 피고인 D : 이전에 동종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560만 원인 점 등 마. 피고인 E :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840만 원인 점 등 바. 피고인 F : 이전에 동종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AQ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A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 합계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사. 피고인 G :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250만 원인 점 등 아. 피고인 H : 이전에 동종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L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송금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 합계액이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자. 피고인 I :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O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90여만 원인 점 등 차. 피고인 J : 이전에 동종범죄(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알선수수료가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카. 피고인 K :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4회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