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2021고단97 1.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07:2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정문 앞에서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한 C은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약 1시간 동안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2:55경부터 같은 달 26. 22:06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너편 주차장에 “C은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무엇을 하였나 한달이 넘도록 말이 없느냐?”, “새벽에 남의 가정에 침입해 불을 끄고 무엇을 하였나 답하라”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20:49경 위 제2항 기재 주차장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아 십하는 사이 아니라고 협박 욕설 폭행 억누름 하면서 방방뛰던 무서운 행동 어디로 갔노 친구 사이라 약사다주었다면 저녁에 가지 왜 새벽에 갔노 친구면 배위에 올라타서 오줌 작대기 휘졌어도 되나 술레는 멀리있고 숨바꼭질 얼마나 재미있었노 C아 4년 넘는동안 딱두번 밥먹고 딱 한번 집에 십하러 갔는데 재수없게 들켰제 안들켰으면 죽을때 까지 할낀데, 야이 시발년 놈들아 형님 괴롭히지 말라~! 더런 년놈들아~~”, “C은 새벽에 남의집에 침입해 무엇을 하였나 석달이 넘도록 말이 없느냐?”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위 제2항 기재 포터 화물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F의 신청에 의해 202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피해자 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G빌라에서 약 29.4m 떨어진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해 가 위 장소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15668호 불기소장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1, 15, 17) 1. 임시보호명령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7매, 화면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촬영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약식명령,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9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켓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2019. 11. 2.경 F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바,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F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2019. 11. 2. F 주거지에서의 피해자가 황급히 옷을 집어 들어 입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F의 잠옷 차림도 당시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성관계를 직접 추단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주변인들로부터 피해자와 F이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였다거나, 새벽시간 혹은 저녁 늦은시간 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목격진술을 들었고, 피해자와 F사이에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2019. 11. 2. 당일에 피해자가 F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각 명예훼손죄 부분은 피해자 C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피켓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기재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에 붙이거나 들고 있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접근금지에 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F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F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22.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2. 07:2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한 C은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약 1시간 동안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5. 12:55경부터 같은 달 26. 22:06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너편 주차장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새벽에 남의집에 침입해 무엇을 하였나 한달이 넘도록 말이 없느냐?”, “새벽에 남의 가정에 침입해 불을 끄고 무엇을 하였나 답하라”라는 글이 기재된 피켓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F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관할 검찰청은 ‘F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일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2. 19.경인 점,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는 하나(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균적인 일반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거권자이고 피고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오인하여 허위성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에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