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2013고단23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917호를 9,700만 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31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J 아파트 1512호 소유자인 N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임차희망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N 소유인 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나온 집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차임은 1년치 합계 12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2.경 나머지 보증금 및 1년치 차임 명목으로 4,6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2.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J아파트 151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차임란에 '일십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원형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34(피고인 A)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중계약 등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고 월차임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많고 월차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른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인에게는 마치 임대 의뢰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N로부터 위 아파트 1004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7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N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임대를 의뢰받은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P에게 '내 배우자인 S 소유의 J 아파트 13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겠다, 2013. 2. 28.까지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해 3. 7.까지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0.까지 잔금 1,7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2013. 3.11.까지 1302호에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2.28.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3. 7.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0. 잔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 온 손님들과 거짓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013. 4. 5.경에는 위 1302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결국 피해자가 입주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이를 급히 닥친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1302호에 거주하던 기존의 임차인인 T에게 그녀의 퇴거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일시에 피해자를 위 1302호에 입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O에게는 임대차계약이 O이 교부할 보증금 액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N에게는 임대 의뢰를 받은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이 입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O 및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과 위 10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1004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차임 란에 '십칠만원', 임대인 란에 피해자 N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N로부터 미리 받아 둔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04호에 대하여 마치 N이 임대의뢰를 한 조건대로 O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 10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1004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육십오만원', 임차인 란에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13개 방실에 대한 23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르게 작성하며 임대인의 명의 등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작성하며 임차인의 명의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1917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U으로부터 위 1917호의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월차임을 1917호의 임대인인 V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2. 3. 11. 110만원, 같은 해 7. 5. 110만원, 같은 해 9. 29. 110만원, 2013. 1. 16. 275만원, 합계 605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J 아파트 602호 소유자인 W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임차희망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피고인의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X에게 W 소유인 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나온 집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6.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4(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고 월차임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많고 월차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른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인에게는 마치 임대 의뢰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J 아파트 404호)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Y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Z로부터 위 아파트 404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75만원에 임대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에 임대 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Z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J 아파트 1505호)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AA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Z로부터 위 아파트 1505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 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Z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J 아파트 404호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Y에게는 임대차계약이 Y이 교부할 보증금 액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Z에게는 임대 의뢰를 받은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Y이 입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Z 및 Y의 동생인 A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Y과 위 아파트 4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404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차임 란에 '일십만원', 임대인 란에 Z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Y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Y에게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마치 Z가 임대의뢰를 한 조건대로 Y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 4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404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칠십오만원', 임차인 란에 미리 알아 두었던 Y의 동생인 A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AB의 이름 옆에 마치 AB가 작성한 것처럼 서명한 후 이를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Z에게 행사하였다. 나. J 아파트 1505호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AA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AA이 교부할 보증금액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Z에게는 임대 의뢰를 받은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AA이 입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Z 및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A과 위 아파트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1505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차임 란에 '이십만원', 임대인 란에 Z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AA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AA에게 행사하였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505호에 대하여 마치 Z가 임대의뢰를 한 조건대로 AA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위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1505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육십만원', 임차인 란에 미리 알아 두었던 AA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A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Z에게 행사하였다. 2014고단378(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고 월차임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많고 월차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른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인에게는 마치 임대 의뢰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A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AD로부터 위 아파트 710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만원에 임대 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AE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C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AC에게는 임대차계약이 AC가 교부할 보증금 액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임대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C와 위 아파트 7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710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차임 란에 '사십만원', 임대인 란에 A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AE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A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AC에게 행사하였다. 2014고단4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는데 투자할 자금으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고 월차임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많고 월차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른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인에게는 마치 임대의뢰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은행 감만동지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부산 금정구 AG 오피스텔을 1세대를 분양 받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중개 및 미분양아파트 전매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차용한 사채 등의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담보로 피고인의 남편 S 명의로 되어 있 위 J아파트 1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남구 AH에 있는 AI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주면 2013. 3. 2.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더라도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9.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AK로부터 위 아파트 2007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원에 임대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에 임대 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AK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인중개사에 손님으로 찾아 온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임대를 의뢰받은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인 AJ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AJ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AJ이 교부할 보증금 액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A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J과 20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J아파트 2007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십만원", 잔금 란에 "일천구 백오십만원", 차임 란에 "오십오만원",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AK라고 새겨진 목도장을 날인한 후 AJ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AJ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개 방실에 대한 5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 의뢰받은 조건과 다르게 작성하며 임대인의 명의 등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작성하며 임차인의 명의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669(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J 상가 102호에서 K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J 아파트 1006호의 소유자 AL으로부터 위 1006호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2013. 3. 21.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006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400만 원을 위 1006호의 소유자 AL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32(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수영구 J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고 월차임이 많은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많고 월차임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의뢰 받은 조건과 다른 액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인에게는 마치 임대 의뢰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1308호와 관련하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AN으로부터 위 아파트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AN으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J아파트 1308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차임 란에 '삼십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N 명의의 원형 도장을 찍은 후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180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J아파트 1807호',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A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원형 도장을 찍은 후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34(피고인 A)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위 J아파트 2011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위 2011호에 살고 있던 임차인 AR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AS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5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011호는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2.25. 주식회사 CC에 위 2011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므로 피해자가위 2011호를 양도받을 경우 약정된 채무 외에 추가로 주식회사 CC에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4,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피고인이 위 AR과 위 AS에게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 및 2,5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 달에 115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1억 원 가량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내줄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5(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산 수영구 J 상가 102호에서 K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316호의 소유자인 AU의 허락 없이 AU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1316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뒤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2. 22.경 위 J 상가 102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316호 임차인인 I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AU의 배우자인 것처럼 위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위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J아파트 131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V', 전화번호 란에 'AW', 성명 란에 'AU'이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성명 란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AU으로부터 위 1316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AU으로부터 위 1316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X)에 잔금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602호의 소유자인 AN의 허락 없이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602호를 피해자 AY에게 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위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AZ아파트 301동 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전화번호 란에 'BB', 성명 란에 'AN'이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성명 란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던 피해자 AY에게 마치 AN으로부터 위 1602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2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1.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AN으로부터 위 1602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2호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1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AN 명의의 부산 수영구 J아파트 1308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BC로부터 위 J아파트 1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D이라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BD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AN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될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J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이 200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6개의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주는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제시하는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이용하여, 2013. 3. 7. 부산 동구 BE 오피스텔 906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미 그 3일 전에 BD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 2년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임대인 란에 A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CC에서 2013. 3. 11. A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로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 1억 1,250만 원 중 일부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으니 나머지 잔금 3, 250만원은 먼저 이전등기를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4. 3. 18. BD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U, F, O, N, BP, BQ, BR, P,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V, BW, BX, B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BC, CB, B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가담으로 실질적 이익을 피고인 A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 등의 합계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생계기반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정도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