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고시원 공사를 시작하자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구청 등에 불법건축이라는 민원을 넣는 등 피해자의 공사에 반대해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 차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차량으로 임의로 이동을 하거나 견인을 할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하여 즉시 구속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종이가 놓여 있는 F 매그너스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5. 08:25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소장인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휘어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I,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입원경위서,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이유 1.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매그너스 차량은 H의 차량 일뿐이고 자신이 관리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그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을 관리할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는데, 매그너스 차량을 타고 피고인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매그너스 승용차를 나중에 살터이니 잠시 임대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기었는데, 피고인이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매그너스 차량을 피고인의 집 옆에 주차 해 달라고 부탁하여 매그너스 차량을 피고인 집 옆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열쇄를 주고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벽 쪽에 붙여 주차하여 놓았는데 나중에는 벽 쪽으로부터 30~40cm 가량 도로 중앙 쪽으로 나와 있었다. 피고인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 곧 돌아 올테니 매그너스 차량을 치우지 말고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사관계자로부터 매그너스 차량을 치워달라는 연락은 많이 받았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그냥 놔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놔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K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차의 매매나 임대관계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H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유리창 앞에 전화번호, 명함을 얹어놓고 가버렸으며, 피고인에게는 키를 주지 않은 채 차키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그너스 차량의 소유자인 H이 이 사건 매그너스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차량을 몇 개월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응 H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피고인 집 옆에 주차를 하게하고는 자신이 택시비를 주어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이 매그너스 차량에 키를 꼽아 두어 자신이 열쇄를 뽑아 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H이 차량 열쇄를 가지고 갔다는 K의 법정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피고인 집 관련된 유지 보수, 파손으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 협상 제반 사항, 건물구조 안전진단 및 이상 유무 발견 및 수리 등의 관리를 위임한 적이 있고 나아가 수시로 미국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H에게 매그너스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K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G,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반대편 도로는 길의 폭이 2m이고 각 코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집 쪽 도로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밖에 없으며. 매그너스 차량의 주차기간 동안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이 진입하지 못함으로서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집 맞은편 집주인과 합의해서 담장까지 허물어가면서 공사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피고인 집 앞에 주차해 둔 매그너스 차량이 도로 쪽으로 이동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의 통행이 어려웠으며, 공사가 하루 연체되면 그 이자가 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등 당시 공사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H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고 매그너스 차량을 치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차량이 움직이는 것 확인하였으며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어 전혀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공사 관련 차량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나중에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점을 들어 H, K으로 하여금 매그너스 차량을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인 피고인 집 옆에 주차토록 한 다음 장기간 차량을 뺄 수 없도록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경우 대형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의 장비가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집 옆에 주차를 하였다고는 하나 장기간 움직일 수 없도록 주차함으로서 위와 같은 토목공사에 애로사항을 발생 시켰다면 이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G이 피고인을 밀쳐 벽에 부딪히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을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현장 목격자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 G의 목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범행 경위, 상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고시원 공사를 시작하자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구청 등에 불법건축이라는 민원을 넣는 등 피해자의 공사에 반대해 왔다. 2011. 6. 13.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H이 피해자의 남편 I과 합의하여 위 매그너스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위 도로에 "그랜저 차량 소유주는 살인죄로 복역 중 2011년 6월 26일자로 기간 만료 출소하여 법원에서 통원치료를 위해 정차 중입니다"라고 기재된 종이가 놓여 있는 L 그랜져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집에 앞에 주차하여 둔 적은 있으나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주차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M은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6-7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자신(M)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L 그랜저 차량의 열쇠의 보관을 맡기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열쇠를 주라고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이 자신에게 와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다면서 그랜저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랜져 승용차의 열쇠는 항시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열쇠보관함에 두었다, 공사장 인부들이 그랜저 차량 열쇠를 빌려간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납을 했고, 열쇠를 가져간 당일에 반납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도 이 법정에서 서울 관악구 N에서 O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M에게 L 그랜저 차량의 열쇠를 보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 G 자신이 직접 위 그랜저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적도 있다. 공사현장의 다른 인부가 위 그랜저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사진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그랜져 바로 뒤 지점까지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여 파이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진술 및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인접하여 있는 자신의 집 옆에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승용차 열쇠를 언제든지 공사현장 인부들이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 이 사건 공사기간 중에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둔 사람들이 많았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집 옆에 주차를 하여 두었던 점, 공사현장을 보면 피고인이 주차를 하여 놓은 차량 뒤 지점까지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여 파이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충분히 진행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 통로인 자신의 집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고 비록 위와 같은 협박조의 종이가 그 차량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관계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것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공사 현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충분히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비록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외 G의 일부진술,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상해 피해자와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집 벽에 균열이 가고 이로 인하여 지하층의 누수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 집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검사 결과에 의하면 내부 벽체, 타일 등 마감재의 균열 및 박리 현상, 창문하부 벽체의 균열과 복도 바닥의 균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균열 등은 주로 인접 현장의 공사 중 진동 및 충격 하중에 의한 균열 및 이로 인한 누수 결함이라는 것이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