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12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구입해주기로 한 나무에 대한 독촉과 함께 나무 구입대금 1,33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6: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 2명과 사귀고 있다는 점을 신문사, 방송사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을 월요일 화요일 신문사 방송사 사기 대표이사 본마누라 12 지금 바로 통보하겠슴", "지금 바로 123등 통보들 하지유 무고는 바로 구속이유 조심하슈"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6. 6. 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터넷 반값장어 사업을 하는데 2016. 6. 6.경부터 2019. 6. 6.경까지 3년 간 약정금 1,500만 원을 송금하면 매월 수익금 중 30만 원을 주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1,00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인터넷 반값장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장어사업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과 약정기간 종료 후의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 [2017고단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내역(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위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보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도 않아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값장어 사업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관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기존에 나무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1,3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배우자가 다른 2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될까봐 두려웠고, 위 나무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1,33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까지 포기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2016. 11. 15. 피해자 B을 찾아가 다짜고짜 위 피해자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폭행하기도 했던 점(이 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합23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터넷 반값장어 사업을 하는데, 3년간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매월 수익금 중 30만 원을 주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1,00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서, 피고인이 장어생산자와의 납품계약을 통해 장어를 확보해 공급하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인터넷으로 반값장어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장어 관련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장어생산자와 납품계약 조차 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장어생산자와 사이에 체결한 납품계약서가 존재하며 이를 출소 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인터넷 반값 장어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친구에게 한 차례 장어를 보내 준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없었으며, 장어사업 관련 홍보 또한 위인터넷 카페에 홍보물이 한 차례 올라와 잠시 동안 게재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조차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반값장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 앞으로 1,4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피해자 B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하였다며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보복상해 등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낚시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나무를 구입해서 네 땅에 심어주겠다. 나무를 알아보니, 나무 대금이 1,330만 원인데, 나에게 나무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나무주인에게 송금하여 나무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1,330만원에 나무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를 나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10. 11. 잔금 명목으로 1,130만 원 등 합계 1,330만 원을 E 명의의 H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관련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 나무를 구입하여 위 피해자 농장에 식재하였거나 향후 식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관련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일부만을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나무 중 일부는 B의 농장이 아닌 피고인의 농장에 식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이 피고인에게 나무 구입대금 관련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구입시기, 품종,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바 없고, 구두로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B에게 언제까지 어떤 나무를 몇 그루 구입하여 주기로 하는 등으로 나무 구입시기 및 품종, 수량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1,3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10. 15.경 무늬종 판매업자인 I으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무늬종 외 묘목들을 구입하고, 이어 2016. 10. 17.경 황금송 판매업자인 J으로부터 615만 원 상당의 황금송을 구입한 후 이중 400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한 점(다만, 나머지 215만 원에 대하여는 B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한 후 이를 B의 토지가 아닌 피고인의 농장에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묘목이었기 때문에 위 묘목 관리를 위해 일단 피고인의 농장에 식재한 후 이를 2017년 봄 무렵 B의 토지에 식재해주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 소유의 토지를 복토하고 나무를 심는 과정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리고 간 인부들이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B으로부터 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