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0:55경 정읍시 B 버스터미널에서 C 고창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고창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 피해자 F에게 "선운사 가려면 여기서 내려야 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 F이 깜짝 놀라 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 부근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 가명)의 왼쪽 팔뚝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으세요. 위험하니까"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앉은 좌석 쪽으로 쫓아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밀폐된 버스 안에서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인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채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 두려움 및 수치심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 돈 1억 원을 대출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당장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34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사채 등 채무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2013고단564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25. 17: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45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2세, 남)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이 새끼, 너때문에 새끼야, 벌금이 나왔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하악골 골절상(정중부 및 우측 우각부 골절)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1. 4. 25.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09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조사 도중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서에 서명, 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가 2011. 4. 26. 08:50경 위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겠다며 경사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3고단2392 3.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23: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53세)의 이마 부위를 플라스틱 그릇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를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진단서 1. 상처사진 1. 피의자 및 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절도죄 판결문, 상해, 폭행 약식명령 첨부) 2013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미 집행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2. 15:48경 88고속도로 8.45km 대구방향 담양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시 강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빌린 돈 중 2,500만 원은 헌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으로 2,500만 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2.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 F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동생 F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고 특별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작성해준 차용증서와 약정서에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받을 채권 외에는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장해 온 자신의 재력이나 직업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F과 친하게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해온 것은 사실로 보이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차용해 왔고, 일부 변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F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이외에 30~4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그 중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E'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20년 동안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선수수료 10%, 이자 3%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대출시 꼼꼼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담보대출만 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니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부 이자와 수수료를 챙겨주겠고, 담보하는 물건도 당신 명의로 해 주겠으니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변제는 갚아 달라고 말만 하면 2개월 후에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기는 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 돈을 받을 당시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하 편의상 '실채권자'라 한다)로부터 돈을 투자(편의상 '투자'로 표현한다)받아, 그 돈을 재원 삼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하 편의상 '실채무자'라 한다)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수년간 해 왔는데, 피해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실채권자들에게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만 특별히 다른 내용·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 규모나 전망에 대하여 다소 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과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이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의 투자를 받은 날인 2010. 11. 30.부터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2012. 6.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월 2.5% 상당) 및 수수료 등 수익금을 빠짐없이 지급하였다. 3)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2010. 11. 30.부터 2012. 9.경까지 원금, 이자, 수수료로 합계 1,169,475,000원(= 원금 641,100,000원 + 이자 398,125,000원 + 수수료 130,2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자 및 수수료로 합계 약 989,62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 중 약 26%(= 위 989,625,000원 ÷ 3,730,000,000원) 상당액은 회수하였음이 분명하고, 실제 회수액은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제공하였고, 일부 투자건에 대해서는 실채무자들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실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하였다(위 부동산 담보는 최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담보들의 실제 담보가치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다투거나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억 원가량만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실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이나 기존 실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은 그보다 많은 돈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본래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금융수익을 거두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이상, 피고인의 무자력 여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7)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부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실채무자들의 자력 악화로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였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들 역시 경기 악화로 인하여 제값을 받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는 반면,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3: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리에 있는 죽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름다운교회 쪽에서 만월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4: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8-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6. 04:4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47세)의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3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2017고단371]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공사대금을 받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은 후에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농협 대출팀인데 현재 당신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E(기소유예)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농협 충효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11:35경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부터 14:00경까지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경주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스이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59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오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한 돈을 전달한 현장 확인),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 입금영수증 복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채팅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블랙박스 화상자료 출력), 수사보고(증 제4호 입금영수증 사진 촬영, 복사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서, 진정서 [2017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주인적사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 등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인 D 및 신한은행 계좌 대여 관련 피해자인 Q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구입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계산해라"고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부산방법원에서 2015. 10. 28.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구입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계산해라"고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30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130 독산역 1번 출구 앞길을 금천구청역 방면에서 가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가산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331,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388,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서 가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택시를 충돌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택시가 반파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고 피고인은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하우스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평화의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세)이 계속하여 술을 권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을 폭행하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6. 11.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스포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에 정차하였던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중인 F 운전의 G 뉴에어로 전세버스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37]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홍콩으로 건너가 명품가방을 사올 계획도 전혀 없고 서울 강남구에서 향수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28. 오후경 광주 북구 D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네가 사는 집 근처에 원룸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서울에서 향수사업을 하고 있고 향수를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많은데, 2~3개월 후엔 전부 수금될 것이고 네 돈은 우선적으로 1월말까지 갚아주겠다. 또한 3월경엔 홍콩으로 건너가 명품가방을 사러 갈 계획인데 네 것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매곡동 농협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찾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004] 피고인은 E과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의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염려되자 2009. 8.경 위 E의 동의를 얻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수사기관에서 추적해 올 것을 염려하여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6.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 'SHOW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SHOW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0. 11. 1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명의로 차를 렌트하기 위해 2010. 11. 15. 15:56경 광주 동구 서석동 427-8에 있는 주식회사 광주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0. 10.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변경한 휴대폰 번호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 2010. 12.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 'SHOW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SHOW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농협거래 내역서 [2013고정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how 서비스 변경, 자동차임대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수명의 여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344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수차례 타인의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그간 범행을 모두 알고도 출소 후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출소 후에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대상이 된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10월의 실형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에 2,37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심사 담당 직원 C으로부터 "타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타 금융사에 대출신청 하여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 대출신청 건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1,800만 원, SBI저축은행에 대하여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신용대출로 인해 매월 약 1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일 신청한 대출을 전부 받는다면 매월 약 39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정보,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녹취록,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날 세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변제불가능한 금원인 합계 6,9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2017. 7.경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