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4회에 걸쳐 합계 137,57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A), 수사보고(본건 C 사이트 개설자 재판 중 확인) 1. 범죄인지 보고서에 첨부된 C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뒤편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장군다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남, 38세)의 왼쪽 팔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2조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자인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주인이가, 나는 검찰청 검사다, 나를 건드리면 안된다,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방의 방문을 열어 그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01:40경 위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밀고, 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E의 등 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E 발목부위 상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B 임야에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목을 제거하고, 흙을 성토한 후에 그 둘레에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임야 2,296m2를 복구비 30,858,920원 상당이 들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복구비 산출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임야도 등본 1. 거제시주제도 통합시스템(항공사진), 현황사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관할 거제시에 산지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6. 16: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채혈실에서 피해자 E(가명,여, 24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위 병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메모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2016고단1312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라, 안 앉으면이 집을 손봐주겠다, 이리 와서 술 따라라. 내 자리 아닌 다른 곳에는 가지 마라, 옆에서 이야기하며 내만 바라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의 아들이 제지하자 "니 씨발 깡패들 시켜서 묻어버리겠다, 내 전화 한통이면 조폭이 온다, 조폭 부르면 니 끝난다"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엎으려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90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통화하는 거 봤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모 내 말에 어긋나면 이모를 죽일 수 도 있다, 엎어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늘 영업을 하지 않겠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2016고단1129 피고인은 2016. 4. 7.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탁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위 음식점 안에서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기와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225 피고인은 2016. 10. 2. 02: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85 은행1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소재 상대원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주)E로부터 핸드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F,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5. 11.부터 2015.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5. 임금 2,100,000원, 2015. 6. 임금 4,500,000원, 2015. 7. 임금 3,600,000원, 2015. 9.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6, 8 내지 1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9 피고인은 익산시 I 소재 D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량철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위 D의 원청인 군산시 J 소재 K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G의 각 법정진술 1. H,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상 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 역시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로부터 핸드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F G 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1.부터 2015.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 의 2015. 6. 임금 3,510,000원, 2015. 7. 임금 2,340,000원 등 합계 5,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 내지 5, 7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3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9: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 먹은 다음 날 오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이트 구축 및 초기자금 조달, C, D는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총판(광고팀) 직원관리를 전담하기로 하고, F, G, H, I은 위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고객응대 및 도박자금 환전 · 충전 등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J, K, L, M, N,0은 국내 포탈사이트 블로그 등에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 분석자료를 카카오톡 ID와 함께 올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313호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 'E'을 개설한 후, 같은 오피스텔 1513호 총판사무실에서 J 등 광고팀이 블로그에 게시한 홍보 글을 통하여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유한회사 QR 명의 신한은행 S', '유한회사 TU 명의 신한은행 V'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J, K, G, I, H, L, M, N, O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I, H, G, O, N,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313호) 사본, 압수목록(313호) 사본, 압수조서 (1513호) 사본, 압수목록(1513호) 사본, 압수목록(313호-재작성), 압수목록(1513호-재작성) 1. E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처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 트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 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등으로 573회에 걸쳐 합계 235,376,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수사보고(1억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번호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8: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6세)가 친아들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너는 이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나가면 칼로 찌르겠다. 말대꾸하거나 도망가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나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0. 8. 25. 강릉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2010. 9. 5. 원리금 합계 44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3,300,000원을 대부해주고 원리금 합계 47,600,000원을 건네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강원도립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자금을 만들어 줄테니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가 2,500만 원, 자신(피고인)이 500만 원을 투자해 합계 5,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는 금원에 대해 임의로 충당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액수에는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름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주범의 범행 계획 E은 중국 사장인 F, 국내총책인 G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I'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IT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E은 'I'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J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 E은 한국 사장으로, F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담당하고, 국내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구성원 E 및 F 아래,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K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L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M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성불상 Q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R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직원 성불상 S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성불상 T, U,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V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 환전의 역할을 하고, 방송팀의 경우 W 등은 그 역할을 수행하며, G은 국내총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E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6. 1.경까지 'I'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걷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H'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9.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트의 야간팀 충·환전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금 환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5. 8.경부터 2016. 1. 경까지 야간팀에서 경기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E, F, KR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I'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유)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도금충전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및 'H'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191,551회에 걸쳐 50,900,205,777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위 근무기간 동안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개의 도금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및 'H'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70,103회에 걸쳐 18,870,212,855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B, R, L,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 조회, 각 수익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메일회신서 및 불법 유사사이트 신고 접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9. 1. 4.경까지 서울 종로구 B시장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중구 E건물 4층 F호에 있는 거래처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원단 납품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9.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32,052,200원의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고소장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 피의자의 배우자 주고 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카카오톡 내역) 1. 공정증서 사본 1.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의 일행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는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지침을 이유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배를 밀치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뭘 째려보냐, 반말하냐,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인터넷에 올려서 가게에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이러고도 너희가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욕설 등을 한 적이 없고, 2) C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가 함께 앉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나누어 앉기 위해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옮기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동을 막거나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서도 자리를 충분히 옮길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적에 대한 불만에 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은 정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몰아 붙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약 30분 정도 이어졌고, 피고인의 일행들마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식당에서 약 5분 만에 다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의 고의를 가지고서 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D(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E) 피의자 D,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이 아닌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1시간 정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났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배로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은 30cm 정도 뒤로 밀려나 주차장 내부에 머물렀을 뿐 주차장 밖 인도나 차도까지 밀려나지는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한번 밀쳤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몇 차례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배 부위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한 ‘피고인의 배를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주차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이 인도를 지나 차도에 이르기까지 밀리는 등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장시간 출차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뒤이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