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41 1. 각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8. 11. 오후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86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5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57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7. 27. 17:10경 김해시 F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G’ 귀금속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H에게 펜던트 및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잠시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부엉이 펜던트 1개를 몰래 피고인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58 3. 각 사기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I(여, 1981년생)이 간호사로 재직하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크게 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계속 맡기면 수익을 내서 나중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수익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48,84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간 주식, 부동산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도 경매에서 몇 채 낙찰 받아 보유하고 있다. 당신이 K에 있는 L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아파트 매입자금을 내게 조금씩 나눠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파트를 낙찰받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88,769,400원을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8.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면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5대 개통하여 더 이상 내 명의로 개통이 안 된다고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내게 주면 휴대폰 기기대금을 1주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 경매 등으로 돈을 번 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0,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28기가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남구 N연립에서 위 I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이모인 피해자 M(여, 1954년생)에게 “부산 남구 K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L아파트 O호 25평을 1억 2,500만 원에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내게 1억 7,4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7,800,000원을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이상 2022고단2658 사건의 증거목록) [2022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21 내지 24, 27 내지 30, 32, 36, 38 내지 41, 44 내지 47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장부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2022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 [2022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I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8, 19, 25, 28번)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동전화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1, 2죄(각 절도죄)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한 것이고, 대범하게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판시 제3죄(각 사기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피해금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으로 대단히 큰데,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들의 용서를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피해자 I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고 돈도 거의 다 돌려주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죄와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다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과관계, 범행 이후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나 수사과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각 절도죄의 경우 마지막 휴대전화기 및 부엉이 펜던트 1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