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25

범죄사실 [2012고합525]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08. 9. 17.경까지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2008. 9. 18.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되, 위 L과 H을 'H'으로 통칭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 10.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회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7. 6. 1.경부터 H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7. 4. 11.경부터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유류 수급을 총괄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8. 9. 1.경부터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입한 해상면세유의 판매를 위한 거래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 4. 11. 경부터 H의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에서 해상면세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07. 10. 15.경부터 H 소속 선박인 BM호의 선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한편 M은 해상급유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O호의 선장, P은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Q호의 선장, R은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S호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등 해상급유업체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선박의 선장 등이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무·회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H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해상면세유 구입 자금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한편, T과의 거래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증빙자료인 허위 자금일보와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고 위 회사 대리 U와 함께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회계장부와 서류를 정리한 후 T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을 나중에 현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는 해상면세유의 수급을 관리하며, 인천항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해상면세유 구입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는 한편,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인 자금일보와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며, 해상면세유 수급 등 관련 사항을 회장 A 등 H 소속 임직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매입과 매출을 맞추어 회계자료나 세무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매출량을 정리하여 U에게 알려주고, 세무서에 제출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인 자금일보와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한편,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면세유의 거래처를 물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 및 V 등 H 소속 선장들과 해상급유 선박의 선장인 P 등을 중간에서 매개하며, P 등이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피고인 G 및 V 등을 통해 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H 소속 선박을 운항하면서, 피고인 D, F 등의 지시에 따라 P 등 용선업체 선장 등이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해상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8.경 인천 BJ 인근 해상에서, 해상급유업체인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는 S호 선장 R으로부터, 위 S호에 보관하고 있는 MGO(경유) 6,000 ℓ 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수한 MGO(경유) 6,000 ℓ 는, R이 주식회사 GS칼텍스의 의뢰에 따라 성명불상의 선주 소유 외항선 'W호'에 MGO(경유) 20t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항선 유류담당 기사와 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일부를 빼돌린 해상면세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유 6,000 ℓ 를 1드럼(200 ℓ )당 140,000원씩, 합계 4,2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07. 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P으로부터 2,404,000 ℓ (12,020 드럼), 2008. 9.경부터 2012. 4. 14.경까지 M로부터 1,990,000 ℓ (9,950 드럼), 2009. 6.경부터 2012. 4. 28.경까지 1,454,000 ℓ (7,270 드럼)[피고인 B의 경우 2008. 10.경부터, 피고인 F의 경우 2008. 9.경부터, 피고인 G의 경우 2007. 11.경부터 가담] 합계 5,848,000 ℓ (29,240드럼)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해상면세유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그에 대한 세무자료 정리가 문제될 상황에 놓이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하여 매입자료를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 31.경 평택시 X 아파트 102동 308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로부터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로부터 528,360,000원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T으로부터, '공급자 Y, 공급받는자 H'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B, C, D, E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익계산서상에 정상적인 매출원가로 지출한 것처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평택세무서에서, H의 2010년도 실제 매입내역을 숨기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하여 H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6,836,49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1.경 평택세무서에서, H의 2011년도 실제 매입내역을 숨기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하여 H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3,696,26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인 A과 그 임직원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597] (피고인 A의 범행)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Z, AA은 2012. 5. 7. 12:30경 서울 서초구 AB빌라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 등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게 되었다. Z이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뒷면에 T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압수하여 정리한 다음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Z에게 "그 메모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줘 보세요"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압수물 중 서류 4장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 4장을 살펴보다 그 서류 중 일부 업무보고서 1장의 뒷면에 자료상 T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이름 등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곧바로 손으로 찢고, 그 장면을 목격한 Z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찢은 서류를 회수하려 하자, 제출을 거부하며 이를 입에 집어넣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업무보고서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C, D, E, G 및 AC, T, U, AD, AE, V,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 AI, AJ, AK, AL, AM,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사실조회(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수사보고(H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A의 전화번호부 수첩에서 T의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H 평택사무실), 사장 B 수첩 기재 내용 11부 등, 수사보고(A), 수첩 사본, 수사보고(계약 관련 서류), 석유류 제품 매매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확인서, 수정거래약정서, 수사보고(매입장 중 Y, AN 매입부분 편철 보고), 매입장 사본, 수사보고(매입장 중 Y, AN 매입 부분 편철 보고), 매입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메모 첨부),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금전출납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Y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AN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명함사본, 수사보고(자금일보), 보고서 사본, 예상이윤 사본, 문서감정결과 통보 사본, 감정서 사본, 자금일보 사본, 출하전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출갈음물품 서류 등 사본, 각 고발서,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세액 재계산 내역), 수사보고(선박해상유 종류별 공급단가 등 확인), 석유류가격 변동내역서, 수사보고(H 주요 매입처 송금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H 감사 C가 소지한 소명자료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매입장, 수사보고(Y 및 AN의 선박급유업 등록 확인), 수사보고(Y, AN 2008. 1.부터 2012. 3.까지의 육상용 경유 매입량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2008. 7.경 Y 송금액 및 T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를 기재한 금전출납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012고합5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서류 손상 등), 수사보고(훼손된 메모지 일부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0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2011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에 벌금 병과) 나.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000원(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 E이 H의 실제운영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10. 및 2011. H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H주식회사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서류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석유판매대리점이 육상경유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해상면세유의 매입자료로 위장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포탈세액이 2년간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세무당국이 H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받음으로써 사실상 법인세의 대부분이 납부된 점, H은 현재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 B, C, D, E은 임직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H이 Y 등으로부터 해상면세유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나, 육상 경유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는 등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 근거가 되는 거래관계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F, G의 장물취득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등 해상급유업체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선박의 선장 등이 빼돌린 장물 해상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8.경 인천 BJ 인근 해상에서, 해상급유업체인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는 S호 선장 R으로부터, 위 S호에 보관하고 있는 MGO(경유) 6,000 ℓ 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매수한 MGO(경유) 6,000 ℓ 는, R이 GS칼텍스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성명불상의 선주 소유 외항선 'W호'에 MGO(경유) 20t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항선 유류담당 기사와 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일부를 빼돌린 해상면세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유 6,000 ℓ 를 1드럼(200 ℓ )당 140,000원씩, 합계 4,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07. 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P으로부터 2,404,000 ℓ (12,020 드럼), 2008. 9.경부터 2012. 4. 14.경까지 M로부터 1,990,000 ℓ (9,950 드럼), 2009. 6.경부터 2012. 4. 28.경까지 1,454,000 ℓ (7,270 드럼)[피고인 B의 경우 2008. 10.경부터, 피고인 F의 경우 2008. 9.경부터, 피고인 G의 경우 2007. 11.경부터 가담], 합계 5,848,000 ℓ (29,240 드럼)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P, M, R이 외항선 기관사들로부터 해상면세유를 매수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면세유 반출 방식의 확정)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 M, R(위 3인을 통틀어 이하 'P 등'이라 한다)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 중 일부(이하 '매수 면세유'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수 면세유의 반출은, 급유선의 면세유를 외항선에 전부 급유한 다음 외항선으로부터 매수 면세유를 다시 급유선에 급유 받는 방식에 의하기보다 급유선의 면세유 중 매수 면세유를 제외한 나머지 면세유만을 외항선에 급유함으로써 매수 면세유를 급유선에 그대로 남기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P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외항선에 급유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2012고합597호 증거기록 제3693, 3967면), R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남기고 일부만 급유한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525호 증거기록 5221면). AI은 2000. 11. 20. H에 입사하여 2011. 5.경까지 H 소속 AO호 기관장으로서 "N 소속 O호, Q호, AP 소속 S호 등 유류운반선 선장이 인천항 갑문 등지에서 정박 중인 외항선 기관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해상유 중 일부를 주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525호 증거기록 제5468면). M은 "작업 지시 후 기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펌프를스톱한다. 면세유를 덜 공급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렸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합597호 증거기록 제3703, 3716, 5078면) 매수 면세유를 외항선에 적하한 후 다시 급유선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번거로운 단점이 있고, 외항선 선장에 의한 적발 또는 해양경찰에 의한 단속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 역시 매수 면세유의 반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 외항선 선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외항선 선주의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 여부(매수 면세유의 외항선에 대한 인도절차의 완료 여부) (가) 인도에 관한 약정의 존재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및 P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유회사와 외항선 선주 사이에 면세유가 정유회사가 지정한 급유선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외항선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소유권이 외항선 선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유회사인 GS칼텍스와 AP 간의 연료유 공급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제품의 오염 및 감소 등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 및 제품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GS칼텍스로부터 AP에게 다음과 같이 이전된다. 포장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 제품이 GS칼텍스의 인도장비 또는 설비와 AP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AP에 이전된 위험부담 및 책임은 AP으로부터 GS칼텍스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전된다. 포장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 제품이 AP의 인도장비 또는 설비와 GS칼텍스가 지정한 제3자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N 사이의 연료유 공급계약서 제11조(제품의 인·수도 책임) 제1항은 "제품에 대한 N의 인수는 현대오일뱅크의 인도장비와 N의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지며, N의 현대오일뱅크가 지정한 선박에 대한 인도는 현대오일뱅크가 지정한 선박의 인수장비와 N의 인도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AP 또는 N와 급유선의 선주인 AQ(Q호), AR(O호), 인항유조 사이의 용선계약서는 "제품의 오염, 감손, 멸실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품이 AP 또는 N가 지정한 출하처의 적재호스와 용선선박의 연결점을 통과한 때 선주에게 이전되고, 제품이 AP 또는 N가 지정한 제품인수선박의 저장설비에 전량 양하되어 본선 기관장의 인수확인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선주는 그 책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AP과 AQ(Q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AP과 AR(O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AP과 인항유조(BK호, BL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N와 AQ(Q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N와 AR(O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N와 인항유조(BK호, BL호) 사이의 용선계약서]. 현대오일뱅크의 직원인 AS은 "현대오일뱅크는 외항선 선주와의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외항선과 N의 선박의 인도장비 연결점 통과 이전에 발생하는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은 현대오일뱅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외항선과 현대오일뱅크의 계약내용은 외항선과 N 선박 간에 연결점 사이를 지나야 인도가 된다는 것이고, 현대오일뱅크와 N의 계약내용은 N가 현대오일뱅크 공장의 출하지점과 선박의 연결점을 지나면서 N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액체인 해상면세유가 호스를 타고 급유선 선박에서 외항선 선박으로 넘어가는데, 호스를 타고 넘어간 해상면세유는 외항선 측의 소유가 되고, 넘어갈 때마다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현대오일뱅크에서 외항선 쪽으로 넘어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인도절차의 완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유회사와 외항선 선주 사이에 위와 같은 면세유의 인도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수 면세유는 외항선에 급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유선에 남겨진 채 회항한 것이므로, 매수 면세유의 외항선에 대한 인도절차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외항선 기관사가 외항선 선주를 위한 보관자 지위를 취득한 것인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외항선 선주는 여전히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외항선 기관사 또한 외항선 선주를 위한 보관자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항선 선주가 매수 면세유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P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마. 정유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외항선 기관사의 면세유 매매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평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에게 면세유를 매각하는 행위는 외항선 선주의 동의 없는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행으로서 이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면세유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에 기한 면세유인도채무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리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행임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으나,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면세유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P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선장들과 외항선 기관사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외항선들은 정기선이 아니고, 처음 보는 배들이 대부분이다", "진술인이 외항선 기관사에게 먼저 '면세유를 팔라'고 제의한 적은 없다", "외항선 기관사가 진술인에게 '기름이 남았는데 이것을 사갈 수 있냐, 얼마씩 줄 것이냐'고 한다"고 진술하고, P은 "외항선 기관사들이 먼저 '면세유를 사가라'고 한다", "외항선 측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며, R은 "외항선의 이등기관사가 과세가를 기준으로 10%(통상 8 내지 9%)에 못미치는 '면세유를 매수해 가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다", "이등기관사가 먼저 면세유를 거래하자는 의미로 '비지니스'라고 하면, 진술인이 '오케이' 또는 '하우 매니 톤스, 체인지 머니'라고 말하면서 거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유선의 선장들은 외항선에 정상적인 급유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면하는 외항선의 기사로부터 면세유의 매수를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것으로서, 급유선 선장인 P 등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를 매수한 행위가 외항선 기관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면세유 매매계약이 외항선 선주에 대한 임무위배로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외항선 기관사에 의한 면세유 인도채무의 이행 여부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P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유회사와 급유선 및 외항선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면세유의 인도 방법 및 시점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연결점의 통과를 기준으로 위험부담 및 관련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일 뿐, '면세유의 인도 방법을 오로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점, 비록 용선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에 면세유의 인도 방법 및 시점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항선과 급유선 사이에서 새로운 인도 방법에 합의하였다면, 당해 면세유의 인도 방법은 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외항선 기관사는 외항선 선주로부터 정유회사 및 급유선에 대한 유류 인도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로서 당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유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비록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에게 면세유를 매각하는 행위가 외항선 선주의 동의 없는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행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언제나 부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급유선에 저장된 면세유 중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매수 면세유는 위와 같이 외항선에 급유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유선의 저장탱크에 남겨진 상태에서 회항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외항선 기관사가 급유선 선장과 사이에 면세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급유선 선장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급유선 선장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급유선 선장으로서는 외항선 기관사에 대해 면세유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양수받음으로써 그때부터 급유선에 남겨진 매수 면세유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항선 기관사와 급유선 선장 사이의 면세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외항선 기관사의 급유선 선장에 대한 면세유 인도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외항선 기관사의 면세유 인도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P 등(급유선 선장 및 선주)의 정유사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존속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P 등은 외항선 기관사와 사이에 면세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면세유 인도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수 면세유를 인도받음으로써 이를 점유하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P 등의 매수 면세유에 관한 점유자 지위의 취득은 자신들의 외항선에 대한 면세유 인도제공과 면세유 매수행위 사이에 외항선 기관사의 임무위배로 인한 배임행위가 개재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의 P 등의 행위가 외항선 기관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이상, 외항선 기관사와 P 등 사이의 면세유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서, 그때부터 P 등이 매수 면세유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P 등의 정유사를 위한 보관자 지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한 채 소멸되게 되었고, 따라서 P 등이 정유회사의 보관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P 등의 해상면세유 매수 행위는 외항선 선주 또는 정유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P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장물취득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장물 해상면세유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그에 대한 세무자료 정리가 문제될 상황에 놓이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매입자료를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 31.경 평택시 X 아파트 102동 308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Y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로부터 528,36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자료상인 T으로부터, '공급자 Y, 공급받는자 H'로 기재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776,78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2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H이 Y 및 AN(이하 'Y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다.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P 등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한 해상면세유를 현금으로 다시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로 한 사실, H의 부탁을 받은 T은 석유판매 대리점인 대주페트 등에 H 명의로 저유황 경유를 주문한 사실, T은 탱크로리 운전기사 AD를 통해 SK정유 및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육상 경유를 수령한 사실, H은 Y 등에 육상 경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자를 Y 또는 AN,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T은 Y 등으로부터 수령한 육상 경유 중 20 내지 30%를 H으로 운송하여 교부하였고, 나머지 70 내지 80%를 주유소 등에 현금으로 무자료 판매한 다음 그 판매 대금 중 운송료 및 수수료( ℓ 당 100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H에 지급한 사실, H의 경리직원 U는 매입장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Y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육상 경유에 대해서는 매입장에 연필로 표시를 하여 두었다가 월말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매입장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인한 범행의 정범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거래가 T이 H의 명의로 Y 등과 육상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하 '제1거래'라 한다)이라면, T이 H(제3자)의 위임을 받아 H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H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때 H은 제3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의 정범이 되는 반면, 이 사건 거래가 H이 Y 등으로부터 육상경유를 공급받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T에게 매도한 것(이하 '제2거래'라 한다)에 불과하다면, H은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범행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거래가 H이 위 제3자에 해당되는 구조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T이 H의 명의로 Y 등과 육상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제1거래)이라기보다, H이 Y 등으로부터 육상경유를 공급받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T에게 매도한 것(제2거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H이 Y 등에게 입금한 대금보다 T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은 H이 T에게 지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제1거래는 H이 T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그 대가로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 한편, 제2거래는 H이 T에게 육상경유를 매도하면서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T으로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제1, 2거래 어느 경우이든 T과 H 사이에는 원래의 매수대금에서 위 차액 상당액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 수수될 것이므로, H이 Y 등에게 입금한 대금보다 T으로부터 입금받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제1거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H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T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H이 제3자에 해당될 여지가 부족하다. 제1거래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당시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하나(이 점에서 제2거래와 차이가 없다), 그 후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제3자(폭탄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2거래에서 H은 Y 등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한 다음, T에게 재매도할 당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H은 T과의 거래 당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볼 때 제1거래와 차이가 있다. 제1거래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발생하지만, 제2거래의 목적은 H이 해상면세유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H이 T을 통하지 아니하고 Y 등으로부터 직접 육상경유를 공급받는 방법에 의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T은 H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H의 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Y 등과 거래하여 AD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T을 H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뿐이다. H은 대주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위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H이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육상 경유의 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대주 등으로부터 공급된 육상 경유 중 일부는 H으로 전달되어 가공된 다음 거래처에 판매되었다. H은 불법적으로 매수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매입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주 등 석유판매대리점 발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던 반면, T은 위 세금계산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Y 또는 AN로부터 공급받은 육상 경유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다. H은 육상 경유의 판매를 위한 자격이 있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은 거래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⑩ T이 H으로부터 수수한 육상 경유 ℓ 당 100원씩의 이익은 Y 또는 AN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H에 제공한 대가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그 외에 육상 경유의 운송 및 판매 대행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42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른바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상급유업체 명의를 빌려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불법 취득 유류의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위 해상급유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10% 및 세금계산서 교부 수수료 3%를 지급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유사로부터 매수한 위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일반 주유소에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유류의 매수인, 비용 부담자, 제공된 금원의 명목, 매수한 유류의 처분 등에 있어 본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함으로써 이 부분 쟁점에 대해 판단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판단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H이 Y 등으로부터 실제 육상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 이상, 비록 H이 해상면세유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거래를 하였거나, 위 세금계산서를 매수한 유류가 아닌 다른 유류 판매를 위한 매입자료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세금의 포탈을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D, E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피고인 H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가) 2010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년도 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Y 등으로부터 합계 3,455,079,99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그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0.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5,507,999원을 포탈하고, 2011. 1. 25. 평택세무서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Y 등으로부터 합계 5,503,751,76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그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1.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0,375,176원을 포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895,883,17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Y 등으로부터 합계 6,682,694,47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그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1.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68,269,447원을 포탈하고, 2012. 1. 25. 평택세무서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Y 등으로부터 합계 9,270,620,83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그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2.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27,062,083원을 포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1,595,331,5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H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인 A과 그 임직원인 B, C, D, E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H이 Y 등으로부터 육상 경유를 실제 매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수대금을 Y 등에 지급하였고, 위 판매대리점들은 관할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H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1. 17.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AT 레스토랑에서, AU과 AV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한 후, AV에게 '주거래처인 AW과 AX 수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 공무원인 AV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09. 5.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B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V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 공무원인 AV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 AV을 만나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