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이고, C(여, 49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6:0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자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 및 처 C의 이주와 교육 문제로 C과 말다툼 하던 중 겁을 먹은 C과 피해아동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문열라고 미친년아"라는 내용으로 욕설하며 문을 부수듯 계속 강하게 두드리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응급조치결과보고, 응급조치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신청 및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10. 16.자 재물손괴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현재거주지, 임시조치신청, 사건경위 등, 피혐의자 범죄사실 등 정리, 피의자 인적사항 오기입, 정정) 1. 각 수사보고{관련 112 신고 내역 확인, 피의자 과거 가정폭력 전력 확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 피의자와 전화통화(임시조치결정 통보간 피의자의 항의), 피의자 이전 가정 폭력 접수사건(재물손괴) 현장사진첨부} [피고인은, 방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과 B의 각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C이 함께 있는 안방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아동 B이 듣고 있는 중에 C에게 크게 욕설을 한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아동과 C이 함께 있는 안방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방안에 있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아동이 느낀 이러한 공포심의 등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이미 저해하였다거나 향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피해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처에 대한 욕설과 난폭행위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평소 피해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까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처나 피해 아동을 탓하거나, 자신이 아무런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또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강요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이고, C(여, 49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5:3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자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 및 처 C의 친정이주 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아동 B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간 "씨발년, 미친년, 재수없는년, 정신돈년이네, 개또라이년이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B의 각 진술서가 있다. C은 위 진술서에 'B은 9시경 독서실로 공부하러 갔고, 피고인이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서 데리러 갔다. 피고인과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독서실에 있던 B을 데리고 함께 집에 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화를 내면서 밀치고 접시로 얼굴을 때리려고 했다. 피고인은 C에게 '씨발년, 미친년, 재수없는 년' 등 심한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해서 우리 모녀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지쳐서 자기가 나간다고 하고 새벽 1시경 집을 나간 후 새벽 6시에 귀가하더니, 우리 모녀를 때리려 하여 B과 C은 문을 막으면서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B은 위 진술서에서 '2020. 10. 23. 00:30경 술마시고 온 엄마, 아빠와 만나 함께 집에 왔다. 피고인은 집에서도 술을 마시더니 C에게 "정신돈년이네", "니 애새끼가 너 때문에 나를 만만하게 보잖아, 씨발년아", "뭘 미안하긴 미안해, 씨발년아 정신이 나갔냐?, 개또라이년아"이러더니 경찰을 불렀다. 경찰분들이 오시더니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B과 C에게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고, 만약 문을 열려고 하면 112 신고를 다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새벽 6시경 다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미친년아 이러면서 문을 몸에 부딪히려고 해서 112 신고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각 진술서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12:30경 이후 심야 시간(즉 위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보이는 앞에서 욕설한 시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06:00경의 문두드림 등의 행위보다 4~5시간 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에 피해아동 B이 듣고 있는 중에 C에게 욕설을 한 후 새벽 6시경에 다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새벽 05:30경에 피고인이 B이 보는 중에 C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서의 내용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30분 정도는 아니고 화가 나니까 조금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피해 아동은 방에서 자고 있어서 위 욕설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새벽 4시경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 증인이 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과 B의 각 법정진술은 앞서 본 각 진술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새벽 05:30경에 이러한 욕설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진술서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112 신고에 의한 경찰관 출동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B이 새벽 06:15 및 06:16, 06:20, 06:22경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이 방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내역과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내역만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과 B의 각 진술서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새벽 05:30경 욕설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B(여, 14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49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5:3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자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친정이주등 문제로 부인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정용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에 던지려 시늉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1. 9.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