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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부터 2022. 12. 9.까지, 2022. 12. 27., 2023. 1. 10.부터 2023 1. 11.까지, 2023. 1. 30., 2023. 2. 16., 2023. 3. 9., 2023. 3. 13. 위 C시설에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1:10경 충남 당진시 B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프린트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8:2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동 1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여, 1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1차선의 도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경운기가 우측에 붙어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두개저골절, 경막외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촌 동서지간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C 등 6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 명의로 등기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그 중 9,000만원은 매도인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과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600만원을 합하여 1억 1,600만원을 매도인 F이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위 F은 피고인 및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부존재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 왔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F과 합의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아 그 중 공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J영농조합법인 명의의 I조합계좌로 2018. 1. 25. 1억원, 2018. 1. 31. 4,000만원 상당을 각각 이체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원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체 계좌내역 사본, 판결서 사본, 녹취기록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유동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출금거래내역(I조합 (계좌번호 2 생략)) 1. 문자메세지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함께 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소송경과와 횡령한 사유 및 반환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업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간이 영수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죄로 인한 9차례 처벌 전력(2013년경 4회, 2014년경, 2015년경, 2016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합계 293,797,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상하여 위 포인트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아 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한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제2021-7204호에서 유사 사건 생성)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채증 및 단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4:0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코젤다크 음료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불파스엔젤맨 음료 1병, 시가 11,500원 상당의 버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밤고구마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설탕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결제를 하지 않은 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7,4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해품의 시가가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F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볼을 1회 가격한 후 F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 캠 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청 소속의 피고인이 폭력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본건은 피고인의 소속과 직책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도 불량한 편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피해 공무원이 입은 개인적인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간 직장 내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 근면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2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날 시간이 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식당 테이블, 냉장고, 출입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씹할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주고,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20. 12.경 음주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3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8. 20:21경 남양주시 도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족관계,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5.경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 아니고, 이천시 D에서 E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B이 위 회사 부사장이고,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골조공사를 대가로 금원을 차용할 만한 상대방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위 회사 부사장으로, 우리 회사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신축공사에 관하여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신축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축공사에 관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9, 21, 24번) 1. A, B 명함 사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05경 서울시 은평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술취한 사람이 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이 좆밥 새끼들아, 힘도 딸리지?, 1대1로는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C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 유흥주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조치를 하자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폭행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2회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옆집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2. 17:10경 광양시 소재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 시키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같은 층 비상구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 17: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과 팔 부분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첨부), - 녹취록, -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경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 아니고, 이천시 D에서 E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B이 위 회사 부사장이고,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초순경 B에게 위 골조공사를 대가로 금원을 차용할 만한 상대방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B은 2019. 5. 14.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위 회사 부사장으로, 우리 회사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1) 1. B, A 명함 사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C주유소 앞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7km/h를 초과한 127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면 교차로 우측에서 정지하였다가 충주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0:5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바로 유턴을 시도한 것 또한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측,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1.경부터 2022. 3. 2.경까지 군산시 B에서, 컴퓨터 7대(증 제1호)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OKAY’ 슬롯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면서, 컴퓨터 7대(증 제1호)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OKAY’ 슬롯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1. 15:0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B(가명, 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로 데려온 후 2021. 9. 22. 17:50경 피해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 소재발견) 1. CCTV 캡쳐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 15세의 피해아동을 약 12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여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고, 그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 02:4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앞에 놓여있는 광고판 지지대를 들고 위 음식점의 유리창을 향해 내려쳐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 사진 각 1부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14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 C, D 지상 빌라 신축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라의 석재 공사 등 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B 외 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 3개동에 대한 건물 하단부 석재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공사 대금 19,500,000원을 2020. 4. 5.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차용하고 사채업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빌라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H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석재 공사 등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5.경부터 2020. 4. 3.경까지 위 빌라 석재 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약속한 공사대금 19,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요등기사항요약(토지), 주요등기사항요약(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빌라 신축으로 큰 손실 발생, 동종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