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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4

범죄사실 2017고단8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강동구 B역에 있는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중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제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00개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총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은 모두 압류된 상태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또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예정이었을 뿐 별다른 채 무변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0만원을, 같은 해 9. 5.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4: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25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길에서 한 달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H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중학교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모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한 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7대(K, L, M, N, O, P, Q)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기 편취범의 검토) [2018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며, 자기 명의의 휴대폰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양도한 휴대폰이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T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C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77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8,939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위 트럭을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심사표,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최고장(내용증명), 할부금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과 관련된 대출상환금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연락처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이후에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에 관하여 적어도 은닉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선후배 사이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자, C로 하여금 중고나라 사기범행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인천 D건물 B동 504호에서 C에게 '번개장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글을 게시해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기기(LG V20)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받을 계좌 개설도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교사하여 책임이 무겁다. 이미 확정된 공갈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공갈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지인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야구부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상담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 B(남, 16세)을 소개받아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손바닥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3. 2. 범행 피고인은 1) 2018. 3. 2. 12:40경 위 1. 항과 같은 PC방에서 자리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내 자리에서 게임해, 내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의 외투를 피해자의 하체에 덮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내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위아래로 흔들고, 2)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마찬가지로 자리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같이 앉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의 외투를 피해자 의 하체에 덮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내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3. 3.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9:45경 서울 용산구 G건물 4층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에 외투를 덮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내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며 "쌀 것 같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8. 2. 28. D PC방 피의자 로그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고민 등으로 도움을 구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차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0:5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1문 쪽에서 방학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달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시·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동군 B 답 304m², C 답 652m², D 답 435m², E 답 1,084m², F 임야 1,240m², G 임야 843m², H 임야 93m², I 답 734m², J 답 136m², K 임야 436m², L 답 95m² 면적 합계 6,052m² 중 4,025.7m²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각 토지 중 하동군 B 답, D 답, E 답, L 답, G 임야, K 임야, J 답, I 답의 311.1m²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고발장, 지적도 등본, 각 일필지 기본사항, 용지도, 현황평면도, 전석전개도, 토지이용계획서, 위성사진, 드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그밖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면적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2019. 2. 15.경부터 장기투숙하고 있던 청소년인 D(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E(여, 65세)는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7세)는 위 'C'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4:36경부터 07:14경까지 위 'C'에서 청소년인 D이 투숙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투숙시키면 벌금을 내야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1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3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미성년자 투숙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과 약간의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E가 여자 친구인 D을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퉁명스럽게 거절하여 기분이 상하여 말한 것일 뿐 금원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공갈미수의 죄책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에 당일 04:36에 찾아와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07:14경까지 약 2시간 30분을 머물렀는데 E의 사과를 받기 위한 시간치고는 너무나 길었던 점, 피해자 E, F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E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다 당일 05:00경 F가 합류하자 130만 원을 요구하였고, 당시 일일 매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30만 원을 받고 끝내자고 피해자들이 제안하자 미성년자 투숙시 영업정지 3개월,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 말하며 더 높은 금액을 달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아침식사를 차려주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 F가 경찰에 신고할 때 피고인이 금액을 70만 원으로 낮춰 이를 E가 F에게 전화로 알리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어 그 신빙성에 의심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신고하겠다는 위협은 물론 E를 장시간 무릎을 꿇리고 F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듯한 협박도 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갈미수의 죄책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미성년자 투숙이라는 약점을 잡아 노년으로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65세의 피해자 E와 자신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F(57세)를 훈계하듯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E가 봐 달라고 애원하며 손으로 잠시 피고인의 허벅지를 더듬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E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고 최근 G마트에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하여 일을 시작한 사정,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후 합의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명목상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2019. 10. 9.경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8. 7.경까지 B의 중개로 알게 된 G 등에게 합계 1,4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5~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채 무자들에게 합계 8,860,000,000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2. 14.경까지 H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월 2,500,000원(6개월 이자 합계 15,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하여 법정 이자인 연 25%를 초과한 2,5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10,000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8. 7.경까지 G 등이 A으로부터 합계 1,420,000,000원을 대여 받도록 중개하고 G 등으로부터 그 대여 원금의 2-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및 2014. 6. 19.경 I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 받도록 중개하여 총 4회에 걸쳐 A이 합계 5,410,000,000원을 채무자들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I에게 중개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빌려준 금액은 1억 원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의 중개하에 피고인 A이 2억 원을 이체해 주었고, 피고인 B이 1억 원을 보태서 I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금원의 소유주와 상관없이 총 3억 원에 대하여 I에게 대부중개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피의자들과 J 등 거래내역, CIF 확인예정 목록, 수사보고(K 전화통화), A과 L의 거래내역,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피의자들과 I, M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J 전화통화), J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J·N 회계담당직원 통화), J·N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O 전화통화 등), O(P회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전문적으로 사채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대부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악질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자율도 다른 채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에 대해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25% 이내의 이자였고, H에 대하여만 약정이자가 연 24~30%로 일부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다. - 불리한 정상 : 대부금액이 총 8,860,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무등록 대부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영위하였으며, 대부를 통하여 거액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 법률상 초과 이자 수령액도 12,910,000원으로 큰 금액이다. - 그 밖에 대부금액, 피고인의 이익,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중개를 한 대부의 이자율이 법정이자 내이거나 초과하더라도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대부를 중개한 금액이 5,410,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무등록 대부중개를 통하여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주로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대부를 알선하고, 대부 약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그 밖에 대부중개금액, 피고인의 이익,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2020. 4.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E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저요 화이트 블랙 둘 다 있습니다 미개봉 이구요! 댓 주시면 사진 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야돼서", "일괄로 쿨거래 해주시 면 20에 드릴게요 제가 돈이 급해서 파는 거라"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1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이 2020. 2. 7.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2 피고인은 2020. 3. 5. 20:01경 대전 K 소재 'L'피시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M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아서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2020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O 각 진술서 2020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Q, AD, AE, AF, AG, AH, A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사기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70세)이 피해자 E(여, 53세)과 사귀어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여름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D의 본부인이라며 그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아들 F(13세)에게 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D을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앞으로 계속 약속을 어기고 D을 만나면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전부 다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30.경 "늙은이 꼬셔 애새끼까지 낳았으면 관리 잘해야지 이 더러운 것아, 그런 속에서 난 새끼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보내어 피해자와 D 사이에 태어난 F(13세)의 출생의 비밀을 F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2018. 5. 4.자 탄원서(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3차로 길가에 주차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문을 여는 쪽에 자동차 등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DD11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만성 경막하 출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소위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는 소위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E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망을 보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인솔하는 '문방' 역할을 하는 C 등이 30여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O, X로 나누어 소위 '딜러' 역할인 D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그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소위 '상치기' 역할을 하는 피고인, F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약 1억 2천만 원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소위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박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았던 점,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도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창고장이었던 B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라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실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D의 센터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최종 결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한 'E 운영지원사업(F)'을 수주하여 피해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5. 9. 11. D 명의의 G 계좌로 8,000만 원을, 2015. 12. 19.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보조금을 입금받았다. 위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세부내역대로 강사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애니메이션 세트장 설치 공사대금 및 컴퓨터 등 장비 구입대금, 미디어 장비 설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릿 인쇄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측에 "공사 등 대금을 지급할 텐데 강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강사로 올릴 사람 이름과 계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인 B은 K, L, M, N이 강사로 활동한 바 없어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고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렛 인쇄비 역시 허위 내역으로서 강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렛 인쇄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15. 10. 21. 강원 O 소재 D 사무실에서 마치 9월 강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4,254,800원을 M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식회사 I에 컴퓨터 구입대금 등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보조금 43,208,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 R, L, S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운영지원사업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L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업체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보조금의 항목 외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들 선상에서 허락을 얻었고 보고하여 지급결의서 등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점을 알고 지급결의서 등에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보조금 집행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센터장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보조금 교부 용도와는 달리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세트장 설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 B에게 용도외 사용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D에 드라마 세트장 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공사비에 이 사건 보조금이 사용된 사실을 이 사건 보조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국가기관이 사전에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고 법률상 그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절차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D의 센터장인 피고인 B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처음 교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무국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면, 센터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나 D의 다른 직원들에게 변경승인을 받은 자료 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보조금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에 결재를 한 바도 없는 등 이러한 피고인 B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승인을 허락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A 입장에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D의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면서 센터장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보고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보조금을 전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이 약 4,3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군이 T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D의 시설확충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그 시설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D에서의 각 지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7

범죄사실 [2017고단7177] 피고인은 2010년 4월 말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주)D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해놓았으니 계약금으로 2억 원만 주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인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주식회사 D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F단체 발행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G은행 발행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G은행 발행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6장, 기업은행 발행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및 기업은행 발행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22]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 K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양수도계약서 1차, 양수도계약서 2차 [2018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녹취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1482 구상금 등),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2억 원이 넘는 피해의 회복이 상당 기간 지체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