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2014고단1771] 피해자 C(57세), 피해자 D(여, 54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이들 부부와 옆집에 사는 사이이다. 1.2014. 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3. 23: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 F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세워 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위 옷을 손괴하였다. 2. 2014. 2.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5.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 ClPVC호스를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자신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호스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2014. 2.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19:4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여러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5개 및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항아리 6개를집어 던지는 등 깨뜨리고, 쇠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 및 펜스를 수회 내리쳐 약 3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4. 2014. 3.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10:35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위 C이 기르는 여러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설치된 철조망을 뛰어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4. 3. 12.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괭이자루(지름 3cm, 길이 4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5~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손가락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C의 옆구리를 5~6회 찌르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4, 3.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남편인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괭이자루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액정화면이 깨지도록 하여 약 1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7. 2014.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7,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여러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세로 각 약 2.7cm, 길이 약 7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2014.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LED 전등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CCTV 1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내리쳐 부수고, 그곳에 묶여 있던 개를 수회 때리고, 위 C 소유인 F 코란도 차량의 사이드미러, 썬바이져 등을 내리쳐 약 711,8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9, 2014. 5. 1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2마리를 통행로에 묶어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해 둔 자물쇠 껍질을 벗겨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10. 2014. 5. 14. 폭행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11, 2014, 5.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07:4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2마리를 통행로에 묶어 놓은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집 창문에 던져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12. 2014, 6.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17: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집 창문에 던져 약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2148] 피고인은 2014. 6. 25. 05:45경 김해시 G 앞 노상에서, 형사사건 등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 H(56세)을 우연히 만나, '왜 고소를 했냐'고 따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문지르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