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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21. 10.경에 이르러 어머니와 함께 치킨집을 열어 장사를 하기로 하고 계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 14: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인 어머니와 만나 개업할 식당에 필요한 집기를 사러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잊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한편, 잭나이프와 삼단봉을 보관하고 다니던 가방을 열고 삼단봉을 집어들자 이에 놀란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18:25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 노루발못뽑이 1개, 해머 1개를 구입하여 마대자루에 담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 잭나이프는 가방에 보관한 채로, 1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안 오면 도끼로 문을 다 부셔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누워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철물점 CCTV 영상 등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귀가한 피해자(모친)를 따라와 다수의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 전화하여 ‘도끼로 문을 무순다. 나오라’면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출동 후에도 ‘죽이러 왔다. 토막내러 왔다’고 경찰에게 진술하는 등 공격적 언어가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특수협박 이상의 범행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던 중 사소한 외부 자극에 ‘진짜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위에서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0.경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동 ****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0. 10.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경 B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동 ***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0. 28.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명의 부산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161쪽) 1. 각 등기부등본(136, 147쪽) 1. 대출신청서류(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침대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뒤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피해자를 토닥이려던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오해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SNS 트위터 내 C 동호회에서 10년 째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8. 24.경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전여자친구와 재결합하면서 상호 연락하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내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무슨 일? 여친 있는데 나랑 자고 잠수 탄 거?’, ‘원나잇으로 먹고 버렸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위 동호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SNS 트위터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인 ‘G’로 접속하여 ‘원래 이런 글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한다. 작년 여름쯤 D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나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연락한 뒤 나를 모텔로 데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콘돔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에둘러 거절하자 2~3일 전에 미리 콘돔을 사놨다고 했으며, 키도 덩치도 큰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니 너무 무서웠고 제대로 거절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피의자 작성 트위터 게시글) 1. 증제2호(게시글에 작성된 댓글) 1. 증제3호(전여자친구 트위터 게시글) 1. 증제4호(피의자-피해자간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8:14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동산2터널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130㎞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33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MW 자동차를 2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추월한 다음 갑자기 다시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 앞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피해자 D(여, 3세), 피해자 E(남,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1. 수사보고(동영상검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 및 상해 발생을 다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고속도로 터널 안),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차량 간격, 피해자 차량이 급감속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 점, 피해자들의 진료내역 및 진단서에 따라 상해의 미필적 고의 및 상해 발생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동기 불량하고 범행 방법상 상당한 위험이 있던 점, 피해자들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다만 상해가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10경 피고인의 집인 광명시 C 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버릇이 없다.”는 취지로 욕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 날 길이 약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구석으로 이동시킨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찌르는 행동을 하며 “너랑 나는 같이 가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6매 1. 수사보고(참고인 E,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1. 16: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코인노래방’ 7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1. 17: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8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아빠가 딸 만지는데 왜.", "사위 없을 때는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남편과 나눈 대화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처음 기습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았음에도 좀처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긴 장소에서도 더 심각한 수위의 기습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자신을 양육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점차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달대행기사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막은 채 정차되어 있고 배달을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떠나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여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앞질러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여주시 천송동 소재 여주대교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와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를 위 여주대교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4. 18: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여주시 E, ‘F’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추격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피해자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은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피고인이 집 안에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5. 23:00경부터 2020. 9. 26. 00:41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 뒤편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강제로 술을 입에 부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지 않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동을 배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0:41경 충남 예산군 F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서 겁을 주기 위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죽을래. 뒤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2021. 3. 20. 23:00경 충남 예산군 G 소재 H조합 앞에서, 중학교 후배이자 일행인 피해자 I(남, 18세)이 성명불상의 취객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581사건은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021고단768사건은 피고인 B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35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2cm 상당)을 손에 들고 냉장고 윗부분을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들어오면 배때지 쑤셔 버린다.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2021고단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현장) [2021고단663 사건의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식칼을 냉장고 문에 꽂으며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행위를 한 바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8. 10.경 결혼한 후 2020. 8.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가게를 다 부숴 버리겠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01:40경 안성 E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운전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위협을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차에 타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숴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피해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들쳐 업고 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다시 강제로 차에 탑승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D 앞),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내역,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AVNI 검색내역 및 사진 1.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고, 난폭운전을 하며, 잠시 정차한 사이에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들쳐 업고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이 죽자’는 협박과 함께 인근 저수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감금 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어싱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D(가명, 여)을 상담하던 도중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곡선을 그리듯이 누르며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피고소인 얼굴 및 C 관련 후기, 고소인 자료제출-C의 前 직원과의 쪽지 대화, 발생 현장 사진, 압수한 현장 CCTV 영상 분석, 압수한 현장 CCTV 분석Ⅱ-범행장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학정로 6, 매천역에서 운암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상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어보며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잡아당겨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4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기억력 장애 등과 관련하여 알츠하이머 치매가 의심되어 진료를 받던 중 2020. 12. 17.경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021. 5. 21.경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각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하거나 기억저장의 장애로 인하여 반복적인 행동이나 언행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4. 15:02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5:07경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지하철역 승강장 근처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머리카락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츠하이머 치매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서(운암역 CCTV 확인) [2021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상철 팔거역 CCTV 확인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불상 피의자의 동선 사진(cctv영상 캡쳐), 범행장면 사진(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고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앉아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뽀뽀 한번 할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볼에다가 해도 돼?“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볼에다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수사기관 이래 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술에의 입맞춤은 거절하였고, 다만 볼에다 하는 뽀뽀는 승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다음,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회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과 피해자의 입술이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자리를 제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2곳에서 술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그 후 노래방도 함께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까지 배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잠시 잡음에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였고 볼에다 뽀뽀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볼에다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점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동네 아는 오빠, 동생이자 전 직장동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자리를 먼저 제의한 연유(피해자는 그 무렵 남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하여 전 남자친구를 잘 아는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부터 22:57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 앞길까지 이동하던 중 “남자 친구 있느냐, 없으면 소개시켜주겠다, 많이 춥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택시이용기록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밤에 혼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9. 23:3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2개(각각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꺼내 양손에 들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남편 어디 있어?, 빨리 연락해라, 전화를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내리찍어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 휴대폰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