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7. 9.경 피고인에게 "누님, 제가 은행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해서 통과만 되면 대박이예요, 해외에 송금을 하면 2~3일 또는 더 오래 걸려서 송금이 이뤄지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간에 돈을 빼 내서 다른 계좌로 보내서 해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한 후 C에게 "은행 직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B이 예전에 은행 전산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은행 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잘 아니 돈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 은행 직원 한명만 소개시켜주면 B이 만든 프로그램을 은행 직원에게 메일로 전달 해 주고 은행 직원이 클릭만 하면 그 다음에는 B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C은 2017. 9.경 알고 지내던 D은행 군산지점 영업부 차장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큰 금액의 외환자금을 들여와야 하는데 외환업무 쪽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 방법은 E차장 사내 메일을 알려주면 그 메일로 그 사람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E차장이 한번만 클릭을 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니 한번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위 E이 이를 승낙하자 B은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E의 D은행 사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및 C은 B과 E 사이의 연락 또는 요구·수정사항을 전달하며, E은 B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D은행 내부전산망에서 실행시켜 나온 데이터 결과물을 출력하고, 피고인 및 C은 위 결과물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12. 13. 14:40경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F)을 통해 '버전 zero급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개발한 D은행 내부 시스템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G.exe)을 첨부하여 E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고, E은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프로그램을 전자금융기반시설인 D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하여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B, C, E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11. 8.부터 2018. 4.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순번 28번), D은행 이메일 프로그램 상세분석(순번 31번), 수사보고(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횟수 및 권한 특정 보고)(순번 34번), 별지1 B과 E이 송수신한 이메일 총 180회, 별지2 E이 D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한 메일 144회, 별지3 D은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104회, 별지4 D은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117회 1. 출력물파일 일부(순번 45번), 해킹프로그램 2차분석결과(순번 56번),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전자정보상세목록 사본(순번 62번), 수사보고(피의자 E, B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 수신, 실행한 후 그 결과물을 출력, 전달한 사실 확인) 사본(순번 70번), B G 프로그램 수정이력 사본 1부, E 이메일 송수신 내역 사본 1부, E '버전 zero 급여' 제하 수신 이메일 사본 1부, E 출력물 로그 기록 사본 1부, E 17. 12. 15. 20:13:26 출력물 사본 1부, B '15일 로그, txt'파일 사본 1부, E 이메일 송수신 내역(순번 78번),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 해커가 B임을 확인) 사본(순번 79번) 1. 수사보고(금융보안원 분석을 통해 피의자 B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E이 실행한 후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 확인)(순번 83번), 해킹프로그램 추가 분석 결과(금융보안원)(순번 84번), 수사보고(피의자 E이 이메일로 수신한 프로그램을 총 144회에 걸쳐 D은행 내부 전산망으로 반입한 사실 확인) 사본(순번 97번), D은행 이메일 송수신 첨부파일 반입현황 이메일 사본, 추가자료제출(증 3호증 피고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중 반입 현황 사본 1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2019-2736) 공문 사본(순번 96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순번 106번), C 휴대전화와 D은행 사내전화간 통화내역 사본 1부(순번 114번), 수사보고(피의자 E, 불법 프로그램 실행 후 수집된 내부 시스템 정보를 11차례 출력한 사실 확인) 사본, 피의자 E이 출력한 출력물 11건 사본 각 1부, C과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62번), 악성프로그램이 발송된 야후 메일계정 관련 대화 내역(순번 164번)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공범인 과거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역할이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을, 그리고 C을 통하여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서 인적 구성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B과 C·E 사이의 의사연락을 하였고, 2018. 2.경에는 수도권에 있는 주거지에서 군산까지 내려가서 팀뷰어를 통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B이 원격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작동시키는 방법 등을 E에게 지도하도록 한 점, 2016년 경부터 B에게 합계 1억 원 정도를 교부하였고 이 돈이 이 사건 범행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D은행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내부망에 반입할 권한이 있었고, 나아가 이 파일을 모두 다 실행시킨 것이 아니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117회의 반입이 모두 다 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D은행의 내부전산망을 구성하는 서버와 그와 연결된 컴퓨터 전체가 전자금융기반시설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4가 2013. 5. 22. 신설되어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접근행위를 기반으로 전자적 침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범 중 한명인 E이 일정한 정보를 한 단위로 모은 패킷 및 그 패킷이 네트워크상 교신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패킷스니핑 기능 또는 그 패킷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전문위조 기능 또는 두 기능 모두를 가진 실행파일을 D은행의 내부전산망으로 반입하였으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접근'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위 증거에 의하면, D은행의 내부전산망 반입절차는 외부망으로 수신된 메일의 첨부파일을 자료연계로 보내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 다시 내부망 자료연계시스템으로 넘어 와서 방역을 거쳐 내부망에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서 E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첨부파일을 내부 전산망에 반입하였다. E이 통상적인 업무로서 파일을 내부전산망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E이 패킷스니핑 등의 기능을 가진 파일을 D은행의 내부전산망에 반입하는 접근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고, 설령 E에게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인, B, C까지 합한 공범의 실행행위로서 한 E의 반입행위를 권한 내 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기반시설접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D은행의 내부 금융거래정보가 일부 유출되기도 하였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여지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인적구성 및 관리는 피고인이, 기술적 실행은 B이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