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2019고정346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0. 충주시 B(818m²), C(146m), D(2m²), E(51m²), F(126m²), G(36m²), H(428m²), I(136m²), J(57m²) 합계 산림 1,800m²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019고정347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K에 있는 나무를 'L' 운영자인 M에게 매도하고, 위 M으로부터 벌목 작업을 하도급받은 N은 일용직 노동자 O(O, 이하 'O'이라고만 한다)을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벌목작업 현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P 소유의 충주시 Q, 두릅나무 밭이 타인 소유의 부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두릅나무 경계 부근에 벌목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두릅나무가 손괴될 우려가 있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O에게 "그 곳도 내 땅이니까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목 작업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 입목매매계약서 1. - 피해지 구적도 1. - 피해지 현장사진 1. - 피해지 산지구분 1. - 피해지 임야대장 1. - 산림사업 신고 수리증 2019고정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등기부등본(토지) 1. -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나무를 매수한 M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알아서 허가 절차를 밟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R종중 소유에 식재된 임야를 같이 벌채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M이 허가를 받고 벌채한 줄 알았다. 나.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에게 두릅나무가 있는 밭을 자신의 소유라고 얘기한 적 없고, 두릅나무를 손괴하면서까지 작업하라고 말한 적 없다. 2. 판단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현장 상황, 보통 업무 처리 방식,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 O과 함께 있는 작업자 S가 그에 따라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O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O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M, N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M, N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M에게 판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기재 임야에 관하여 알아서 허가를 받아 임목을 벌체해라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O에게 그 임야에 식재된 임목을 벌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두릅나무에 넝쿨이 얽혀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주시 Q의 소유자(피해자 P)가 두릅나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이 O, M, N의 각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정346 중 산지관리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충주시 T(150m²), U(156m²), C(26m²), E(49m²), F(111m²), H(66m²), V(100m²), W(562m²), I(50m²), J(419m²) 총 1,689m²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X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동원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나. 판단 1) X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X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땅 인근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R종중 소유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X이 피고인에게 밤나무 경작을 늘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이 O 등에게 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하여 인근 임목을 벌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O 등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산지에 있는 임목도 벌채하였다. 라) 피고인이 X에게 이 사건 산지에서 밤나무를 심도록 허락하였다. 마) X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굴착기를 동원해 이 사건 산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X이 공사업자로서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과수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X에게 이 사건 산지에서 밤나무를 심도록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X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X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2019고정347 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K에 있는 나무를 'L' 운영자인 M에게 매도하고, 위 M으로부터 벌목 작업을 하도급받은 N은 일용직 노동자 O을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벌목작업 현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P 소유의 충주시 Q, 두릅나무 밭이 타인 소유의 부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두릅나무 경계 부근에 벌목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두릅나무가 손괴될 우려가 있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O에게 "그 곳도 내 땅이니까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목 작업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약 850주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손괴된 두릅나무가 약 850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