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8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기호부정사용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바. 공기호부정사용방조 사.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바.사. B 검 사 정종일(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채희철 |변호사 장원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말소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등록 화물차 탁송 의뢰를 받으면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인천 연수구 D에서, B으로부터 중고차 수출업자 E 소유인 무등록 마이티 화물차를 인천항까지 탁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한 다음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의 가. 항 기재 화물차를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인천 연수구 D에서, 중고차 수출업자 E로부터 무등록 마이티 화물차를 인천항까지 탁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A에게 의뢰하며 위 화물차를 A에게 제공하고, A가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미 말소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첨부 영상 1.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청받은 화물차의 탁송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할 당시 위 화물차가 무등록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이미 말소된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2020. 3. 12.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주차되어 있던 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물차의 앞과 좌측 부분 및 차량 내부를 각각 둘러본 다음 위 화물차의 앞 부분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 그 무렵 피고인 A가 등록번호판을 들고 위 화물차 방향으로 다가와 차량 뒤쪽에 쪼그려 앉는 장면, 피고인 B이 위 화물차의 뒤쪽으로 가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벗어나자 피고인 A가 위 화물차의 전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등록번호판을 들고 이 사건 화물차 방향으로 오기 직전에 위 화물차의 앞 부분과 내부 등을 둘러보았던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위 화물차에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차대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러 화물차 안에 들어갔다', '화물차 정면에 탁송을 의뢰한 업체의 이름인 'I'를 적었다. 화물차가 항구에 들어가면 잘 모르니 표시라도 해 알아 보기 쉽게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화물차에 실제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거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위 화물차의 차대번호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특징을 위한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사건 화물차에 말소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위 화물차의 뒤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눌 무렵 피고인 A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던 중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탁송을 의뢰할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무등록 상태이며 피고인 A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탁송을 위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자동차 운행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위 각 범행의 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또한 무등록 상태의 화물차의 탁송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