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미시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에 소재한 다수의 아파트들과 관련하여 일단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임차인의 입주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구미 지역이 구미공단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이 많아 아파트 임대 수요가 많으므로, 임대보증금이 아파트 매매가에 육박하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매매대금 지급에 부담이 없는 구미 지역 아파트를 물색한 후, 2019. 2. 12.경 구미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D가 참여한 가운데, 구미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매도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3,1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 2년간 임차한 H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별도 특약사항을 정함에 따라 그 차액 900만 원을 G으로부터 받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해결되기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즉시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19. 2. 18.부터 2. 21.까지 사이에 구미시 I 주민센터, J 주민센터를 각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주소인 'E'이 신 주소인 도로명으로 전환할 경우 아파트 소재지인 'K'와 상가 건물 소재지인 'L' 2개로 조회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M 주민센터가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신청서에 'F호'라고 기입하면 정상적으로 전입세대가 조회되는 반면 'N호'라고 기입하면 전입세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숨기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채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피고인은 그 상환채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땅한 대출명의자를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음에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O에게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신이 형식상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주고 당신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다시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명의신탁과 대출신청을 요구하면서 '3개월 후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고 대출금도 내가 모두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마라. 또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마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던 P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구청에서 마치 P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잔금 중 일부는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부기하고, 같은 날 P와 함께 대구 수성구 Q 소재 피해자 R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함) 수성지점을 방문하여 피해 조합의 직원 S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고 대출상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19.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9.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19.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위 H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반영하면 위 대출신청액에 대한 담보대출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대출신청자인 P는 피고인이 물색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피고인도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P에게 전가시키고자 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P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게 한 후 P로부터 이를 송금 받더라도 자신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의 직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19. 3. 18.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T 계좌(U)로 8,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고, 같은 날 P로부터 이전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77,766,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매,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P 무통장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P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