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7.경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을 위해 설립된 B(이하 'B')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을 비롯한 B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2012년 인턴사원 채용 기본계획 수립 B는 2008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까지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맞추어 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수립한 B 인턴사원 채용계획에 따라 15명 상당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영관리국장 D로부터 '2012년에는 총 15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중 3명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고졸')인 사람을 채용한다. 고졸 인턴사원 채용은 2012. 6.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채용대행업체 '사람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접수한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를 통해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2012년 인턴사원 채용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채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였다. 3. 위계로 면접위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6. 20.경 D로부터 '2012년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로 지원자를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알게 된 국회의원 E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E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B 고졸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던 F의 아들 G를 B 고졸 인턴사원으로 추천받은 다음 D에게 G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G에게 연락해 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G를 고졸 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D는 그 무렵 인사팀 팀장 H에게 위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오프라인으로 G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G를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고, H은 2012. 6. 21.경 인사팀 차장 I을 통해 G로부터 지원서를 팩스로 제출받은 다음 마치 G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2012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계획을 작성하여 D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그 후 D, H,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6. 26.경 위와 같이 G가 지원서 접수기간이 경과한 후 지원서를 접수하여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J, K, L, M, N, O으로 하여금 G에 대한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B의 2012년 고졸 인턴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I, H, D, J, K, S, L, M, O, T,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사원 송부자료(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통보 자료), 1. I, H, D의 각 문답서 및 확인서, A, G, K, L, N, J, M의 각 확인서 1. 2012년 인턴사원 채용 및 운영 기본계획, 채용계획 및 관리, 운용계획, 2012년 청년인턴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12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및 면접시험 계획, 2012년 인턴사원 임용, 인턴사원 채용 광고 의뢰 및 광고의뢰서, 2012년 인턴사원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2012년 인턴사원 면접전형 조별 명단, 2012년 인턴사원 최종합격자 선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B 2012 인턴사원 채용공고문,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안), B 회신자료(2012년 청년인턴제 추진계획) 1. 2012년 인턴사원 입사지원서, 성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G 제출 이메일 캡처 출력본 및 첨부자료 캡처 출력본, G 이메일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위 사람의 추천을 받아 G를 면접대상에 포함시킨 것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공개채용방식으로 인턴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자 모집 및 서류전형이 마쳐진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인맥을 통하여 알게 된 G를 면접시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G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면접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G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강변하나,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원활한 업무추진, 즉 B의 제주지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제주지사에 이미 대졸인턴을 배치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던 고졸인턴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B의 주요업무인 방송·언론·광고 분야에 문외한인데다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성적을 가지고 있던 G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할 가치나 필요성도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모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선발되는 것을 의미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지원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객관적인 상식에 의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B의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인턴에 채용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인턴직원이 별다른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는바(결국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의 사장으로서 인턴을 채용할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6. 20.경 G를 고졸 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위 2012. 6. 20.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2012. 6. 20.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B의 2012년 고졸 인턴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들의 자격의 적정성에 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시험 대상자들의 명단 및 자료를 교부한 것은 면접시험 당일인 2012. 6.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면접위원들로서는 적어도 2012. 6. 26.에 이르러서야 면접시험 대상자들의 자격의 적정성에 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위험성 역시 2012. 6. 26.경에서야 발생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위 2012. 6. 26.이고, 이 사건 공소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6.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