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D실장’이라는 자를 소개받은 후, 그 무렵 ‘D실장’이라는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1건당 5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7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F카드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F카드의 기존 채무 34,000,000원을 일부 변제해야 E에서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위 채무 중 일부를 보태 주겠으니 나머지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8. 15:00경 경산시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된 거래명세표(8장),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일부 행위만 분담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된 증 제1호 995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74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2.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날 길이 약 26cm, 총 길이 약 29.5cm)을 왼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3cm) 한 자루를 더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3.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상세불명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행정입원 중으로 조현병 등을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 20:5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원로 2630, 북원교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도로를 D조합 단계지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3,725,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G, 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2012년 3회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손괴된 주정차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5. 2.경부터 교제하여 2023. 4. 14.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08: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채무 등의 이유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온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부엌칼을 양손에 1개씩 든 채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씨발년아,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물건은 칼이고, 당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3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5. 2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5 19:45경부터 22: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홧김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촬영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추행 부위, 경범죄처벌법위반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은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B가 발부받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B 사망 이후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모친이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18. 18:33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피고인 소유 BMW520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1. 피의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사진(내 변조된 장애인표시 스티커 사진 포함 등) 1. 수사보고서(부산 수영구청 자애인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001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0:1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9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 능력을 고려할 때 생계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6. 03: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경부터 05:39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나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안 합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에게 “씨발”, “당신도 셔럽하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순경 F의 가슴 부위에 부착된 바디캠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 3, 14) 1. 실황조사서(순번5) 1. 수사보고(순번8)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2023. 3. 초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3. 3. 11.경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러 집에 놀러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아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1.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만 14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한 뒤,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사회와의 격리보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건너편 인도 위를 부전도서관 방향으로 D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보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 옆을 지날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전동킥보드에서 넘어지면서 전동킥보드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E 앞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D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출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차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희망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3:00경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광주 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B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같은 방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06:20경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서(방 안 사진 첨부에 대해, 112 범죄신고표 첨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든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임아이템 바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E’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1H 당 5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H을 17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영장회신서첨부) 1. I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E 장터 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반면 2021년부터 동종범죄로 이미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부분을 수차례 그어 피가 나도록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인이던 B과 다투던 중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식칼로 자신의 팔목을 수차례 그어 피가 나도록 자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B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협박의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실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8. 02:43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일행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경과 2010.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20분 간 경찰 추격이 있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신공원 방면에서 구덕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조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아동이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부모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 직전에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있었고, 피해 아동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돌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중순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E, D과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약 9년 만의 재범으로 단순투약사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으로부터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서(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