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오덕교사거리 교차로 옆 화평3리 이면도로를 화지리 방향에서 농민한우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오덕교사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1차로에 이르러 교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위 화평3리 이면도로는 오덕교사거리 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1차로의 중앙선 좌측 차선에 연결되는 도로이고 위 편도1차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이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하여 편도1차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평사거리 쪽에서 오덕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수치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남, 32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제동력을 잃어 오덕리 방향으로 약 80m 더 진행하여 오덕리 교각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2013. 8. 31. 외상성 중증 뇌부종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E가 1차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2차 사고 장소까지 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2차 사고경위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2차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야기한 1차 사고로 인하여 E가 의식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사고 후 E가 의식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2차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E가 1차 사고 직후 또는 1차 사고부터 2차 사고시까지 어느 시점에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2차 사고 후 포터 화물차의 좌후륜을 제외한 나머지 바퀴가 모두 심하게 손상되어 굴러가지 않는 상태이고 그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해서 앞으로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인도를 침범하는 이례적인 주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전자에 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바퀴의 손상으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후자에 관해서는 오히려 1차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의 충돌부위와 방향에 비추어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진행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의 좌측으로 조향하여 진행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인도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포터 화물차는 연석을 넘어 들어가 인도에 진입한 후 우측난간을 들이받고 좌측난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우측난간을 들이받고 이후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포터 화물차의 좌전륜은 타이어가 완전히 벗겨지고 림만 남아 왼쪽으로 휘어진 상태였고, 우전륜은 타이어가 일부 벗겨지고 공기압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좌우 바퀴의 구동력에 차이가 날 경우 한 쪽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2차 사고 직전 직진 주행을 하였다는 점, 또 좌전륜의 위와 같이 심한 손상은 1차 연석을 넘어갈 때와 좌측 난간을 들이받기 직전 좌측 난간이 서 있는 연석을 들이받을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연석을 들이받은 후와 좌측난간을 들이받은 후 바퀴가 손상된 좌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연석을 넘은 직후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측난간을 들이받았고, 이후 다시 좌측난간을 들이받은 후에도 다시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측난간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E가 의식적으로 조향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포터 화물차는 1차 사고 후 약 30m를 더 진행하여 연석을 들이받아 인도에 진입한 후 약 50m 더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멈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좌우측 난간을 3회나 들이받았고 타이어가 완전히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는바, E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충격과 바퀴 손상에도 불구하고 80m나 더 진행하여 2차 사고 시까지 피해자를 사망케 할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 교통사고공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40km/h부터 60km/h까지의 등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사고 시점에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었더니 최종 정지시점에서 22.6km/h에서 49.5km/h까지의 속도가 나오고, 공단 연구관 I은 이를 근거로 E가 1차 사고 당시 6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장해물 충격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속도가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감소와 그에 따란 감속의 정도에 관한 분석이 전혀 뒷받침 되지 않는 것으로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고, 1차 사고 당시 E의 속도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