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 피해자 임(56세)을 내장산 등산 중에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다가 1989.경 혼인신고를 하여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마곡로 13번 길 소재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왔고,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2002.경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물산 봉제공장에서 공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15년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2.경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할 때마다 피고인과 아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피고인이 2013. 10. 23.경, 2014. 9. 9.경 2차례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아들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6. 18:00경 봉제공장에서 퇴근을 하는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함께 가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오는 길에 옻오리 식당에 가 피해자 친구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인근 호프집 2군데를 들려 다음 날인 2015. 3. 7. 0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온 막걸리를 마시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정과 아들들에 대한 욕을 하고, 같은 날 02:00경에는 피고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후 같은 날 06:00경에 잠이 들어 같은 날 12:00경에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다시 막걸리를 사오라고 시켜 이에 피고인이 집 부근 편의점에서 막걸리 3병을 사오자, 같은 날 저녁까지 계속하여 막걸리를 마시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으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문턱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와 방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안방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맞은 것은 아프냐"라고 물어 보아 "아프지 않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둥이 나불거린다", "망치로 입을 부셔버리겠다",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면서 반항을 하자 더 힘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임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임의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피의자·피해자 사진, 구속피의자 DNA감식시료 감정 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접수(피해) 건 확인], 수사보고(부검예비결과),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 및 피해자에 대한 화가 난 감정, 일시적인 공격적 행동, 정서적 불안정성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라는 등 피고인에 대한 폭언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10여년 이상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9인 무죄: 배심원 0인 2. 양형의견 징역 3년: 배심원 5인 징역 2년 6월: 배심원 2인 징역 1년 6월: 배심원 1인 징역 5년: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5:20경 서울 구 동 - 화장품 가게에서, 견본(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견본(샘플) 화장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1개당 1,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26.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49세)과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피고인을 수시로 때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2. 3. 16.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과 함께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더이상 가정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08:00경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으로 의심하여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를 잠바 왼쪽 주머니에서 넣어 소지한 채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고,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이에서 '왜 우리 신랑에게 전화를 하느냐'며 갑자기 막걸리 병으로 이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여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18. 15: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니는 매일 술만 처마시나, 그렇게 술이 좋나'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오른손으로 잠바 왼쪽 주머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cm, 깊이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5. 26.부터 2011. 6. 11.까지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범행 직후에도 '내가 나가면 등만 찌를 줄 아느냐 이번에는 칼로 바로 배를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지 첨부보고, 피의자 조사 전 상황보고, 참고인 이 통화보고, 참고인 홍 통화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소견서, 피의자 행위 및 참고인, 재범)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수사보고서 및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 답신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26.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청, 피해망상, 이자극성, 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받았었던 점, 위 전문의 이은 2012. 5. 1.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분열병 환자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의학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면 등만 찌를 줄 아느냐 이번에는 칼로 바로 배를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풀려나면 이번에는 남편이 죽던지 자기가 죽던지 끝장을 본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해칠까 봐 함께 지내기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살인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였다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었던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의부증 증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에 외박이 잦고 처제으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48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 관계를 끊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00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제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4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강(남, 4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포장마차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다시 포장마차로 가서 식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단 현장을 무사히 떠났는데도 굳이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2016고단1523] 피고인은 2015. 12.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피해자 A이 동화책 ''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화책 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773] 1.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피해자 B이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22:49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피해자 C이분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분유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22:3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철근 하역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철근 하차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에 불만을 가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크레인의 훅(15kg)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자칫 피해자의 인명이 손상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1. 9. 6.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운영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운영비 등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5. 9.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 직원상조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조회 회비를 관리하는 D 명의 E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 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경남 일원에서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장기 환자인 F(지적장애 2급)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지급하는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7,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장기 환자인 G(지적장애 2급) 명의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5,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 리하고 있던 장기 환자인 H(지적장애 2급) 명의 E 계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치료 이용료 통장인 C 명의 E 계좌 예금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24,561,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아동 특수치료비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각 단체에서 입금하는 C 명의 I 계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61,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C에서, 피해자인 C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문제행동아동(ADHD) 조기개입서비스 비용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각 단체에서 입금되는 C 명의 I 계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21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와 같이 합계금 122,092,8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1. 각 통장 사본, 직원 상조회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횡령한 금액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94,083,195원 상당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홍은 제주시 애월읍 리 소재 호텔의 대표이고, 피고인 현은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리의 이장이었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현이 이장으로 있던 리 마을의 수리조합이 허가받은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제주시 건설과장으로부터 그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연결되는 관정 3개를 피고인 홍 운영의 위 호텔 안에 설치하여 지하수를 호텔 영업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위 호텔에서 위 관정을 통하여 약 1,50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4호,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바로 관정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현은 리의 이장으로서 피고인 홍 운영의 호텔이 리 경작 농산물의 직구매하는 등으로 리 마을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조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었으며, 호텔 측에서 지하수를 수영장 용수로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피고인 현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지하수 사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 홍은 2010년 주차장법위반죄로,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현은 1999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중한 자연자원으로서 엄격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를 허가된 농업용이 아닌 호텔 영업을 위하여 이용한 범행이고, 그 이용량이 1,500톤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9. 21:0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김(61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목적지로 간다고 시비를 걸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제네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경찰서 강력팀 소속 B 경위 등에 의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입감을 위하여 연행되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중앙현관문에 이르러 그곳이 울산 중부경찰서가 아니라며 건물 진입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혁대를 풀어 위 B에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1. 신용카드 단말기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9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상한이 2년 4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 피해보다도 운전자의 운전이 방해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전복 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 김은 8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100m 정도를 전진하였는데, 당시 국도에는 승용차들이 20~30m 전방에서 운행 중이었고, 뒤로는 바로 화물차가 뒤따르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고, 뒤이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 B과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폭행 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62

범죄사실 1. 피고인 조00 피고인은 "0(www.0000.co.kr)"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을 성인PC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1월 말경 위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란물 서버 2대(각 하드디스크 4개씩 총 8개)와 인터넷시설을 인천 0구 00동 000-00에 있는 0000 0동 000호에 설치한 후 2011년 12월 말경부터 2012. 8. 7. 09:40경까지 사이에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80,000~150,000원을 받고 "000" 등 성인PC방 약 153곳에 아동·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 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413편을 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일명 스트리밍 방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서00, 피고인 전00 피고인들은 "000" 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1.경부터 2012. 8. 9.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에 있는 00빌딩 층"000" 성인 PC방에서 음란물 저장 서버 3대(하드디스크 총 18개)와 손님용 개인 룸 27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80,000~150,000원을 지급하고 위"0(www.0000.co.kr)"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공급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인 중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여중생 셀프", "New셀 17세와 함께 간 여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3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67,105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 전00·서0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판매, 피고인 전 00·서 0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전00·서00)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전00은 초범, 피고인 서00은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조00)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계산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이00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액 총액에서 이자, 신한할인캐쉬백, 청호NICE 지급 후 입금액 제외한 금액(1,000원 이하 버림)} 피고인 조00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란물 서버와 인터넷시설을 설치해두고 성인PC방 등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판매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압수·수색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주하였으며, 사이트를 일본에 서버를 둔 업체로 이전하기도 하였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청소년임을 알 수 있고 제목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임을 명시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담은 청소년이용음란물 및 강간이나 변태적인 성교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을 다수 제공·판매함으로써 보호하여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영업을 인수한 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나름대로 삭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피고인 조00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4. 8. 형기 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6. 7.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오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대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년대에는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등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2. 흉기협박 등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지난 2015. 6. 7.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약식기소만이 이루어졌고, 법원도 약식명령만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 10. 2.경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시기가 동종 사건의 재판 계류 중인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이유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과 30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술을 더 사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바, 운전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터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호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운전)의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