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3. 11: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재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중이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될 수 있으니 기기변경을 하고, 원격수사를 위해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라.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직접 X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4. 11:1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수사관을 사칭하여, "현재 당신 명의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의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여, "본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한다. 당신은 용의자로 긴급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은 지하철 보관함에 넣고 금융감독원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에서, 그곳 여성안심물품보관함 18번 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1,7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9. 17:00경부터 2019. 11. 20. 00:09경까지 부천역 일원에서 A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20고단74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2. 12. 09: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정보 범죄전담부 AD 검사 및 AE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계좌와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7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 공문서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9. 12. 13. 13:18경 서울 중랑구 AF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3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AH 대여 현황 - 무면허 운전 관련)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1.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원본 2020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현장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2020고단744 사건 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가담 횟수 및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위 범죄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