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14] 1. 뇌물공여 가.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5. 22: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일식집 주차장에서 J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 L과장 G 경정에게 K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사례와 함께 향후 J와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G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J 및 M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G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 있는 부하 경찰관 또는 전임지 부하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상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한 뇌물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서울강남경찰서 O 팀장인 N 경위에게 'J가 운전기사인 P로부터 절도 등 피해를 입었으니 P를 구속수사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10월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2. 1. 10:00경 및 같은 해 12. 2. 1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99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5. 7. 14. K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2015. 8. 5. G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잠깐 빌려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2015. 8. 5.은 K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 때문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뇌물로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도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G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5,000만 원 부분과 500만 원씩 12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500만 원씩 12번씩 갔다는 것은 구체적인 일시나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5,000만 원 이외에 몇천만 원 정도는 G에게 준 적이 있다고 했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5. 8. 5.경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5.경 피고인이 G에게 준 현금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G가 K 사건 수사의 결재권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M 변호사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J로부터 수사 및 재판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제·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J로부터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표 10억 원을 건네받자 수수한 수표를 타인 명의로 현금화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인 Q에게 '수표 10억 원을 현금화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Q 및 Q의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 10억 원을 현금 및 미국 달러로 교환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2017고합347] 피고인은 2017. 2. 27. 17: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088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2016. 3. 4.경 R 근처에 있는 'S'라는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표 2,000만 원을 빌려드렸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수사받을 때 증인은 지금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까",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고 단순 차용금이라고 진술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빌려준 것이 확실한 겁니까. 검찰에서 뇌물로 준 거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2016. 3. 4.경 피고인이 N에게 준 수표 2,000만 원은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3. 4.경 피고인이 N에게 준 수표 2,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P 절도사건'의 담당자인 N에게 사건을 빨리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868] 피고인은 2017. 6. 28. 14: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399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G에게 준 현금 5,000만 원은 J를 조사할 때 '친절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돈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G 과장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았는데, 제가 돈을 빌려드릴 당시에는 J 사건이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무자인 T과 T의 부인까지 다 섭외되어서 너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끝난 사건을 가지고 5,000만 원이나 주면서 J 사건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여 2015. 8. 5.경 피고인이 경찰관인 G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5.경 피고인이 G에게 준 현금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G가 J의 K 사건 수사의 결재권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대질 부분 포함) 1. G, N, T, U, V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X, Y, Z, AA, Q, AB, AC, AD, AE, U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각 반성문, 최후 진술서,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497, 500, 506, 510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각 녹취서[순번 541 내지 551, 557, 603 내지 629번], 각 통화 및 녹음 녹취록[순번 591 내지 602번], 각 접견부[순번 640 내지 666번] 1. 수사보고(AF이 M에게 건넨 수표 10억 원 사용처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 (A이 운행한 BMW차량 리스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벤츠승용차 리스계약 변경 확인 보고), 수사보고(W 보관 로비 관련 출금전표 첨부), 수사보고(M이 AG를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한 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J의 K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K 사건' 수사경과 검토 보고), 수사보고(P 상습절도 등 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H 피해자 대표 고소사건(J 등 배임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I, N과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J의 동종 사건 진행 경과 및 뇌물 제공 동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G와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G가 AG 폭행사건 수사과정에 개입한 정황), 수사보고(J 의 'K'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주민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A이 G에게 갤럭시 S6 2대 공여사실 확인), 수사보고(2015. 8. 5.자 뇌물 5,000만 원 관련 - 피의자 G 부동산 소유 관계), 수사보고(G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구속필요 보고), 수사보고(M이 사건 의뢰인 AJ을 진정한 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 AK 체포 경위 보고), 수사보고(AF 휴대폰 포렌직 결과 첨부 - 10억 원 수표, J 메모 등), 수사보고(A, M 전체 통화내역 CD 첨부), AW 제출 USB 포렌직 결과보고서, 접견부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일반 접견 시간표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부동산 월세계약서(AL아파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0 내지 74, 78번], 2015. 4. 10.자 '예거 르쿨트르' 영수증, 2015. 4. 10.자 '위블로 시계' 영수증, 수표 발행 추적 결과, 강남경찰서 형사과 직원배치도, N 가족관계증명서(부 AM 중심), G 업무폰 가입자 조회결과, 2016년 상반기 경정, 경감 정기인사 발령내역 중 G 인사발령 내역, 아파트 전세 계약서, 수령증, G-AN 통화내역, 항소이유서, 보석청구서, M 접견노트 사본 발췌, 각 변호인 의견서[순번 8, 496번], 변론요지서 1. 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66), 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188), G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G 판결문(서울고등법원 017노399), N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5), N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3088), M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890), M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03) 1.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66, 피고인 A)[순번 35, 37, 39, 42번], 각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66, 피고인 A)[순번 36, 38, 40, 41, 43 내지 46번],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6노188, 피고인 A)[순번 634번], 각 녹취서(서울고등법원 2016노188, 피고인 A)[순번 632, 633, 635번], 공판준비기일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피고인 G)[순번 9번], 각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피고인 G)[순번 10, 24, 27, 30번],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피고인 G)[순번 11, 25, 28, 31 번], 각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피고인 G)[순번 12 내지 14,26, 29, 32 내지 34번],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피고인 G)[순번 636번], 각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피고인 G)[순번 637,638, 668, 669번], 녹취서(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피고인 G)[순번 639번], 각 공판준비기일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5, 피고인 N)[순번 495, 498번], 각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5, 피고인 N)[순번 499, 501, 507번],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5, 피고인 N)[순번 504번],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6노3088, 피고인 N)[순번 559번],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890, 피고인 M)[순번 667번],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5노4796, 2015초보404, 피고인 J)[순번 677번]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918),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2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단51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조회(A), 검찰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번) 및 N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G에 대한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10번),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의 뇌물공여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8년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로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범한 피고인의 G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죄와 2015년 9월경 범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의 뇌물공여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나머지 각 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Q 등을 통해 수표 10억 원을 현금 등으로 교환하여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M이 J로부터 위 수표 10억 원 등을 AO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에 병합된 같은 법원 2014고단5759 사건, 이하 'AO 사건'이라 한다)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M이 이를 재판·수사기관에 관한 공무원에 대한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수수 명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이 J로부터 받은 10억 원 등은 AP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590, 항소심: 같은 법원 2015노4796, 이하 'AP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에서의 보석 관련 재판부 교제·청탁을 주된 명목으로 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J의 진술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합계 20억 원은 AP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과 M에게 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비용은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부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이른바 '로비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금원을 교부할 당시 J의 상황 J는 2015. 8. 12. AP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AQ 항소심 사건, AH 사건, K 사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AP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3) 로비로 해결하려는 J의 성향 J는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직접 로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접견 녹취서에는 J가 다른 변호사를 교제·청탁 명목으로 선임하거나 연고관계에 따라 선임할 변호사를 알아보는 듯한 대화도 상당수 등장한다. 4) J의 피고인과 M에 대한 신뢰 및 석방에 대한 확신 2015. 8. 14.경부터 2015. 8. 28.경까지 J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J는 피고인과 M이 열심히 교제·청탁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치소에 접견 온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피고인과 M으로부터 석방에 대한 말을 듣고 재판부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석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M으로부터 판사 또는 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금원 교부의 방법 및 시기 가) J는 2015. 9. 2. 접견 온 X 등에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할 3억 원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지시하였고, AF은 M에게 전달한 수표 10억 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만약, 교제·청탁 명목이 개입되지 않은 변호사 선임료였다면 M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데, 위와 같이 J가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나)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은 전부 2015. 8. 31. AP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후, M이 2015. 9. 9. J의 보석신청을 하고, 2015. 9. 11. 보석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을 전후로 지급되었다. 6) AO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가) AO 사건의 내용 및 1심 판결의 양형이유 기재 등에 의하면 1심 판결문의 기재상 J는 AO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다만 위 판결문의 '공통된 양형이유'라는 항목에 'AO 사건 예치금 중 약 20% 정도가 반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판결문 기재에 따라 계산하면 1심 판결 선고시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은 약 12억 4,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AO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억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들었다는 약 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7억 원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을 약 4억 원 가량 초과하는 금액이다. 나) 2015. 8. 13., 2015. 8. 18. 및 2015. 8. 19.자 J의 접견 녹취서와 M의 접견 노트에 의하면 AP 1심 판결 선고 직후 M과 J 사이에 AO 사건에 관하여 합의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AO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은 AP 사건 1심 선고 직후 시점부터 2015. 8. 19.경까지 나온 것이고, 그 후 J가 돈을 지급한 2015. 9. 10.까지는 접견부 녹취서에 AO 사건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 듯하다. M의 접견노트에는 2015. 8. 25.자로 'AO 떼어내고☆'라는 기재가 있는데, J의 입장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양형이유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J와 M은 AO 사건의 합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M은 AP 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AO 사건이 J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AP 사건 및 병합된 AR 사건에 관한 기탁금만을 언급하고 AO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보관 중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접수한 보석허가청구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 2015. 8. 25., 2015. 8. 26., 2015. 8. 28., 2015. 9. 2. 및 2015. 9. 8.자 J의 접견 대화에 의하면 J는 AO 사건의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대화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M이 최초에 언급했던 AO 사건 합의금 명목의 금원과는 다른 성격의 이른바 '로비 비용'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M은 이 법정에서 2015. 9. 11. J의 항소심 보석심문기일에 'AO 합의 준비금을 보관하고 있으니 재판부에서 원하시면 합의를 보겠다'고 변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보석심문조서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진술 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AO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J는 2015. 9. 11. AD 등과 접견하면서 보석심문기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음에 대하여 보석심문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좌배석 판사, M, 자신만 있었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만 물어봤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접견노트에도 M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변론내용 기재가 없고, 달리 M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바) J의 구치소 접견록에는 J가 P나 X으로부터 17억 원을 반환받았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 J가 2015년 10월경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P에 대하여 자신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하여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었는데, J가 피고인이나 M에게 굳이 P에게 반환하라는 말을 하였을지 의문이고, M이 이를 알면서 AO 사건 합의금 중 17억 원을 P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P에 대하여 위 17억 원에 관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M이 P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AP 사건 항소심에서의 보석 관련 재판부 교제·청탁을 주된 명목으로 10억 원 등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J는 수사기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66 사건 법정에서 재판부를 접촉하는 일은 M이 담당하고, 배당과 관련된 작업은 피고인과 AS가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2015. 8. 17.자 접견 녹취서에 있는 J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J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접견기록상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5. 9. 21.까지 4회 J를 접견하였고, M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J에게 M의 입장이나 사건 배당 등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J를 위로하기도 하고 J를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M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J의 사건에 관하여 잘 대응하고 있음을 J에게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3) J의 2015. 8. 18.자 접견 녹취서, 2015. 9. 10.자 접견 녹취서, 2015. 9. 10.자 피고인, M, X 사이에 이루어진 연속적인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AP 사건 항소심의 진행에 관하여 긴밀한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과 M은 10억 원의 수표를 수수한 2015. 9. 10. 총 18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J뿐만 아니라 X에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고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X이 피고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J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 9. 10. M이 J의 지시를 받은 AF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Q를 통해 수표 10억 원을 현금화하였고, 수표를 추적하기 어렵게 교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수표 10억 원이 M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이라고 한다면 이를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수표 10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M이 수표 10억 원이 합법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의 뇌물공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의 뇌물공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1)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이 부분 뇌물공여죄와 경합범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만을 적용) 나. 나머지 각 죄 1) 뇌물공여죄 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의 1/3인 징역 6개월을 감경) 2) 각 위증죄 가)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나)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2개월 이하(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6개월,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 6개월의 1/2인 3개월,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 6개월의 1/3인 2개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에 대한 2015년 6월경부터 2015. 8. 5.경까지의 뇌물공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경찰관인 G에 대하여 3회에 걸쳐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단순히 뇌물을 공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공여금액, 업무 관련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세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인 M의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J를 보석으로 석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5. 9. 10.경 J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그 범행의 경위, 범죄수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와 연계된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부분 금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모두 징역형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G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M과 함께 수수한 수표 10억 원에는 M이 정식으로 선임된 형사변호인으로서 활동한 데에 따른 보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경찰관인 G에 대하여 7회에 걸쳐 2,900만 원, 경찰관인 N에 대하여 5회에 걸쳐 4,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단순히 뇌물을 공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공여금액, 업무 관련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세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위증죄는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G, N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G, N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G, N에 대한 해당 뇌물공여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자발적인 진술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징역형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N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G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진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과도 관련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G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사건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G의 검찰 진술이 있다(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나. 그러나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사건에서 2015. 12. 31.경 및 2016. 2. 4.경 각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의 위 사건의 법정진술은 G에 대한 구체적인 뇌물 공여 시기나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G의 검찰진술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5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G에게 5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서울고등법원 2017노399 사건의 법정에서 '(G를) 만나면 무조건 돈 줘야 되고, 회식비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G에게 돈을 줄 때는 그때그때 다른 금액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G, N 등 경찰관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교부할 현금 또는 수표 사진을 미리 찍어 놓아 USB에 저장하기도 하였는데, 위 USB에서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G에게 주었다는 현금 또는 수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점, 위 USB에 현금 묶음을 촬영한 사진 중에 '3월 24일 G 과장, 강남L팀 반장, AU 수사관(미참석)' 파일명으로 저장된 것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3. 24. 강남경찰서 L팀 팀장 AV, AU을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을 미뤄 2016. 3. 28.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W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9 사건 법정에서 A이 2016. 3. 24.경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두었다는 사진을 2016. 3. 28. 전송받아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W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위 사진 파일이 2016. 3. 28. 생성된 것으로 나오는바, 위와 같은 현금 묶음 사진이나 그 사진 파일명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는 2016. 3. 28.경과는 별도로 2016. 3. 24.경에도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G에게 5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12. 31.경 및 2016. 2. 4.경 각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중 각 2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여하였다는 점과 2016. 2. 13.경, 2016. 2. 27.경 및 2016. 3. 24.경 각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대한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5.경까지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