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7. 20:0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2. 14. 음주운전사고, 2021. 1. 21. 음주․무면허운전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5~6년 전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7. 2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D에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 19:3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를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15. 19:13경 재차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40경 다시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차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스토킹 행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구오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2. 21:46경 동해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를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진행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미친 개새끼가.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급정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리운전 회사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2:48경 동해시 F 소재 동해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다가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위 H에게 "왜 그 사람만 말만 듣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경위 1이 다가와 사건 처리 절차를 다시 고지하였음에도 경위 H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억울해서 못 가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담배갑과 라이터를 경위 H을 향해 강하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0. 11.8.부터 주식회사 홍실씨앤씨 명의로 농협 금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1. 3.경 C으로부터 수표발행권한을 위임받았다. 1. 수표번호 'D'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9,500,000원', 발행일 '2011. 4. 10,', 발행인 '주식회사 홍실씨앤씨'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한 다음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4. 2.', 발행인 '주식회사 홍실씨앤씨'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한 다음 I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J'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4. 2.', 발행인 '주식회사 홍실씨앤씨'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한 다음 K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수표번호 'L'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8,750,000원', 발행일 '2011. 4. 12.', 발행인 '주식회사 홍실씨앤씨'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한 다음 M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수표번호 'N' 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1. 4. 14.', 발행인 '주식회사 홍실씨앤씨'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한 다음 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선고된 징역형 등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종로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갤러리에서 '청나라 시대의 상아 향로 1개를 일주일 안에 팔면 150만 원을 주고, 팔지 못하면 물건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향로를 팔아 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아 향로 1개를 건네받았다.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피고인·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상아 향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아 향로 1개를 15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받은 뒤 결국 피해자에게 상아 향로를 돌려주거나 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아 향로 1개를 팔아 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국에 산다는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아 향로 1개를 팔아달라며 건네주었는데, 'E'이 중국에 이를 갖고 갔다가 공안에게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E'의 인적사항과 현재 연락처는 알지 못 한다 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E'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E'에게 상아 향로 1개를 건네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조차 'E'에게 기망을 당하였거나, 'E'이 실제로 중국에서 상아 향로 1개를 공안에게 빼앗겼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아 향로 1개를 팔아 주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9. 20.경 찾아와 상아 향로 대금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권 19쪽)과 그 전에 피고인이 두세 차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받아가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적이 있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더욱 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55경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용산2가점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은 내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정차 중의 범행인 점, 약식 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를 대여 받아 논산시 D, 203호에 있는 E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부가가치세의 2~4%를 지급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 (주)비엔비컴퍼니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9,409,5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42,413,78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6장을 발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E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9,85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24.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 25.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횟수 및 수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의 휴대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러니까 내랑 안 만나려고 하고, 남자들 벌써 쳐 만나고 다니냐", "비밀번호 풀어라"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잡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끌고 다녀 구두를 신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7. 5.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G,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억지로라도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은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얘기부터 하고 하자. 하지 마라",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벗기려는 팬티를 수차례 끌어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결국 팬티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라, 얘기하러 온 거 아니가, 니는 양심도 없나"라고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무릎 뒤쪽으로 팔을 넣어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어깨 위에 걸친 상태에서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에서 빠지게 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수차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거칠게 반항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2. 25. 16:03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사림로 8번길 47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O은 허위 임대인 Q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E, 공인중개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8.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 A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O의 누나 Q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R 4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실 제 근무한 적이 없는 S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3. 10.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625에 있는 하나은행 유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0.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원을 피고인 O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대출관련 서류) 1. 대출거래약정서 등 1.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실계약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Q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0)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4,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0: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3,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에메랄드빌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동대명지구대 방면에서 삼각지네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XP500A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28,3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4. 7.04:21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 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28경부터 04:43경까지 사이에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부터 05:0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안 했어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4:2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패산 터널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6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는바,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전방에 차량 정지신호가 있었음에도 운전차량의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도 못할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갑자기 피해자가 도로로 튀어 나왔다는 등의 거짓된 변명을 고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9: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눈 마주치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게 손님에게 "오늘 너희들 집에 못 간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치고,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견장을 잡아 뜯어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0.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치과병원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10. 23:22경부터 01:35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6층,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손에 들고 소화분말을 병원 내부에 분사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와 쇼파 등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천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화기를 병원 내 기공소 출입문 손잡이에 내려쳐 손잡이, 수도 펌프 등을 파손하고,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피트니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9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 11, 01:35 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서 침입감지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I 소속 피해자 J(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손에 들고 소화분말을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14. 02:50경 K에 있는 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 유치실에서 유치인 보호관인 경위 M1)에게 술,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금단증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4호 유치실 안에 있던 좌변기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물건인 유치실 내 화장실 좌변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 "N"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15-1, 2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도펌프 파손 확인), 수사보고서(G피트니스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L경찰서 유치장 내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6.부터 같은 해 7. 6. 16:00경까지 E초등학교로부터 약 162미터 거리에 있는 위 장소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은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0호는 위 구역 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부지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E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쪽에 있으나,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 자체는 E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부속시설이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그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음식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점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음식점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의 주차장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물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