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수학과목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2:0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D(가명, 여, 당시 17 세)을 불러 겨울방학식에 지각을 하였다고 꾸중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하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렸는바, 폭행 방법,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 피해 아동이 당시 겨울방학식에 지각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피해 아동을 훈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충격을 받고 상당 시간 울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후 피해 아동을 따로 데려가 피해 아동을 달래주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고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대화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며 마지못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6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하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부위, 정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 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방학식에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꾸중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린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방학식에 지각을 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 교사와 제자,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수학과목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8:30경 위 학교 3학년 7반 교실 앞 복도에서, 모의고사에 응시하기 위하여 매점에서 사인펜을 사서 올라오는 피해아동 E(가명, 여, 당시 17세), 피해아동 D(가명, 여, 당시 17세)을 보고, 피해아동들에게 ‘시험 응시를 위해 8시 10분까지 입실했어야 하는데 시험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매점 가서 음식을 먹고 올라오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복도에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뒤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행동을 약 10회에 걸쳐 반복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 D이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며 구석으로 데려가 약 20분간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학교 3학년 7반 교실 앞 복도에서, 야간자율학습 시작 무렵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피해아동 F(가명, 여, 17세)을 불러 ‘나를 자꾸 열받게 할꺼야? 왜 야자시간에 계속 떠들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잡고 위 학교 3학년 8반 교실로 끌고 간 다음 ‘3학년 8반 학생들 공부하는 것 좀 보라.’고 소리치며 열린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2018. 4. 11.경 범행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직접적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하거나 피해 아동 D(가명)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피해 아동들을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17세로서 건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되는 경우 다소 숨이 차고 힘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들이 위와 같은 행위 이후 고통을 호소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는 점,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아동들을 지도하는 행위는 징계권의 행사 등으로 규율하면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를 모두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 D(가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행 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지도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 D(가명)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 D(가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록 피해 아동 D(가명)이 피고인의 행위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의율함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피해 아동들은 고3 학생이고, 2018. 4. 11.은 고3 첫 번째 모의고사날로서 아침 08:10경까지 입실하여 08:40경부터 모의고사가 시작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 아동들은 입실 이후에 허락 없이 매점에 가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러 갔고, 08:30경 교실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마주쳤던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모의고사 입실 시간보다 늦게 오고 허락 없이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혼내게 된 점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8. 9.경 범행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F(가명)의 뒷통수 부위를 잡고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것 보라.’며 다른 교실로 끌고 가 머리를 집어넣어 보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 F(가명)의 뒷통수 부위를 잡고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것 보라.’며 다른 교실로 끌고 가 머리를 집어넣어 보게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피해 아동을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소간의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의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지도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 아동은 고3 학생이고, 당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 아동은 2018. 9.경 야간자율학습 시작 무렵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3학년 7반 교실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왜 야자시간에 떠드냐. 3학년 8반 학생들 공부하는 것 좀 보라.’며 피해 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잡고 3학년 8반 교실로 끌고 가서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넣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지도 방법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 아동에게 망신을 주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교실에 집어 넣었을 때 이를 직접 본 학생들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29쪽).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아동을 지도하는 행위를 모두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