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7. 3.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광진구 이하 주소불상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전동킥보드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와 연락하여 "중고 전동 킥보드를 팔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전동 킥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동 킥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낚시대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13:43 경 서울 광진구 이하 주소불상 상호불상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브 이아피몰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803145349)에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국민체육법위반(도박 등)]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55,8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의 각 진술서 1. AN의 진정서 1. 수사보고(사기범행에 이용한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피해자 명단 자필진술서 작성) 1. 메신저 캡쳐 사진,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메신저 캡 쳐,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메신저 캡쳐 사진, 통장사본, 이체결과 캡쳐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이체거래 확인증, 구매글 캡쳐,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더치트 캡쳐,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메시저 캡쳐,이체결과 조회서, 문자메시지 캡쳐, 이체상세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 내역, 가상계좌내역 문자내용 1. 거래내역, 가입자조회서, 인터넷화면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죄의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부발읍 일원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 신타 6 아이솔레이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만을 받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8.부터 2018. 3. 4. 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피시방,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피시방,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G에 회원 가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에 합계 26,800,000원 입금 · 충전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뒤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 자료 1. B,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진술서 및 그 첨부 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유안타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실 제2항의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사기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1

범죄사실 2016고단5641 피고인은 2016. 12. 10. 1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의 라이트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 화단에 있던 행운목(가로 8센티미터, 세로 1미터)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보닛과 라이트 부분을 내려쳐 흠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보닛과 라이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5829₁ 피고인은 2016. 12. 9. 15:14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건축자 재전시관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는 판넬을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타 일을 깨뜨리는 등 시가 3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서 차량을 손괴하거나 전시관의 물건들을 훼손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과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수제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위 C에서 담뱃잎 분쇄기계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절각한 뒤 절각한 담뱃잎을 필터지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궐련 형태의 담배 반(1호) 보루를 제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담배 가게를 운영한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D, E의 진술 및 위 D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증 제16호증(무허가제조 담배 구매품 1봉지)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D은 2017. 7.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총 3군데의 수제 담배 가게에 들러 각각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히 구매과정을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뒤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딱 한 곳의 담배 가게에서만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확실한 태도로 증언하였다. D이 시간이 꽤 흘러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몇 군데에서 담배를 구매하였는지조차 기억을 못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른 두 군데 담배가게를 운영하였던 피고인들(2018. 11. 14. 분리 선고)은 모두 담배사업법위반의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E의 진술과 증 제16호증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경 지인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총판(고객 모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 운영의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총판 관련 문의를 하다가 'C'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충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위 사이트 총판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전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통해 알게 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총판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4.까지 남양주시 D 5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18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아프리카 TV 방송용 방을 개설하여 로그인한 후 음악 작업이나 구두 방송 준비를 하고 A의 심부름을 해주며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에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영상을 홍보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암시하는 '먹퇴없음, 메이저 놀이터'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의 가입을 유도하고, 이러한 홍보물을 보고 아프리카 TV 채팅창이나 피고인 A 사용의 카카오톡(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문의해 오는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 약 50명을 모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는 위 'C' 사이트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적중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5. 11. 4.부터 같은달 20.까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에 382회에 걸쳐 94,194,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4.까지 여러 명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2015. 10. 21.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서울 광진구 강변역 근처나 한강시민공원에서 위 'C' 사이트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5회에 걸쳐 만나 총판수수료 명목의 합계 1,235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남양주시 D 5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로부터 '아프리카 TV 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누설된 개인정보 총 28,708건이 담긴 파일'을 건당 15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 가운데 I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을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 28,708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고, 그 중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물 증 제1호 컴퓨터 출력자료 1. 피의자 계좌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고, 피고인들은 총판의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빈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서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14:50경 경북 울진군 울진연호로에 있는 연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매화리에 있는 매화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경찰관의 검문검색에 대비하여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8. 9. 3.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E아파트, F호'라고 각 기재한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담당공무원 G으로부터 성명 A으로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D동장 명의의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교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 고 위 재발급 신청서에 피고인 B이 제공한 사진을 붙인 후, 담당공무원인 G에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2018. 9. 3. 16: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민원실에서, I 직원인 J으로부터 본인확인 용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D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1),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켜 신분확인에 관한 공신력을 떨어뜨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의 대가로 금전수수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위해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가담) 경기 수원시 영통구 H건물 102동 603호에서 컴퓨터 6대를 구비하여 위 사이트의 홍보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각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가담) 위 홍보사무실에서 'I'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 내 IP 우회 접속 프로그래 및 시스템 종료시 로그기록 등 자동삭제프로그램 확인), 수사보고(대포폰 이용 도박행위자 모집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최소 수익금액 8400만 원을 추징, 나머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 명목이기는 하지만, 주범인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모집 등을 위한 대포폰과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고,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단속을 대비하여 IP 우회 접속프로그램과 사용기록 자동삭제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이 치밀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범으로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B을 끌어들여 그를 통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관리하면서 최소 8,400만 원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5. 12.경 해외로 출국하여 2017. 9.경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2014. 3.경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홍보사무실을 설치,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6개월가량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하여 각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2017고단3429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골마켓'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2,8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8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6,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합계 70,443,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중 특정 경기에 관련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에 대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골프채 젝시오 드라이버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카카오뱅크 계좌내역, 도박사이트 G 화면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카카오뱅크 회신내역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데다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총 34명 중 21명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한 점 1),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중국인 F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G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H, I, J 등을 고용하고, F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K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관리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 'L' 사이트(L)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3,324,830,732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16,190,731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A이 콜센터에 발신한 통화내역, A이 E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공범 판결문, 수사의뢰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운영자가 동일한 도박사이트 특정, Q 입금내역 확인관련, 범행계좌로 확인된 P, M, R 계좌의 관련성, M 명의 통장게좌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까지 양도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총괄운영자 C, D, E, F, G 등은 2015년경 필리핀 세부 H 등지에서 'I(J, K, L)' 및 '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F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G은 영업팀장으로서 C 및 D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16. 8. 27. 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0)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팀장인 E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P, Q 등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R 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주식회사 카카오 회신 자료, 페이스북 회신 자료, 신한은행 회신 자료, 국민은행 회 신 자료, 우리은행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자료, 네이버 회신 자료,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카카오, 페이스북 회신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0:4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원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L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C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고용되어, D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F, G, H, I, J, K 등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 업데이트 및 마감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C'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E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고객 응대 및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이트 회장 특정 경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비교적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내사 착수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