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2020. 8.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4.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 4병을 마시고, 주거지 인근 ‘C노래방’에 가서 맥주 4병을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경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받은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1고단4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2020. 8.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3:20경 대전시 동구 D, ‘E’식당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4:40경 대전시 중구 F, ‘G’ 식당에서 청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7:00경 대전시 중구 H, ‘I 노래연습장’에서 청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2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1. 20:38경 대전 동구 J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소주 3병을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22:09경 대전 동구 J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면서 머무는 등 외출제한 개시 시간인 22:00까지 귀가하지 않아 준수사항(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5.경 대전 동구 B,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대전 동구 K ‘L노래연습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5. 22:10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하는 등 외출제한 개시 시간인 22:00까지 귀가하지 않아 준수사항(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개시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사본,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사본,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경고장 사본 2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7부, 수사보고(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측정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2021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호관찰 관련서류(판결문: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관련서류(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관련서류(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 관련서류(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 관련서류(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보호 관찰 관련서류(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4부), 수사보고(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측정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보호관찰 관련서류(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적발),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적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결정문,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등,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수사보고(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진술서 작성), 음주측정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수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바디캠 촬영), 각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적발),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준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경고도 무시한 채 재차 위반행위를 거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출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