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미얀마로부터 해죽순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 (주)C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6. 9. 5.경 해고되어 위 해죽순을 수입·판매하는 (주)D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8. 11:0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거래처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B사장은 조만간에 수입 못합니다.”, “금액과 품질에 차이 그리고 지금도 B이는 자기만 미얀마에서 해죽순을 수입할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만간 해죽순을 수입하지 못할 사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기만 미얀마에서 해죽순을 수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내 복도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회사 대표인 G, 전 대표인 H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개새끼야”, “씨발 새끼”,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직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범행 전 피고소인의 행동이 담긴 휴대폰영상 CD 1매[순번 52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출력과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가사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며, 메시지를 수신한 F는 피해자의 투자자로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에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G, 전 대표 H 외에는 그 대화를 들을만한 행인이 없었고, 위 G와 H은 피해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바, 공연성이 없다. 가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민사소송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중 “금액과 품질에 차이 그리고 지금도 B이는 자기만 미얀마에서 해죽순을 수입할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B사장은 조만간에 수입 못합니다.”라는 부분 역시 ‘피해자에게 조만간 어떠한 문제가 생겨 해죽순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단정하는 취지로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죽순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8. 11.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현재까지 해죽순을 수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38쪽), 피고인이 2018. 3. 18. 발송한 “피해자가 조만간 해죽순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2019. 11. 21.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27.경 미얀마 농민부에서 독점권을 받았는데, 2016. 4. 1.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독점권을 무효화 시켰다. 2017년도 후반 내지 2018년도 초반까지는 독점권이 유효한 줄 알고 ‘내가 독점권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해죽순 독점권이 언급된 기사들은 대부분 2016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의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일 이후 발간된 ‘고소인에 대한 2019. 5. 22.자 신문기사’(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피해자가 미얀마에서 독점 ‘채취’권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독점 채취권과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독점 ‘수입’권은 그 의미가 서로 상이한 것이고, 피해자를 직접 인터뷰한 뒤 피해자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옮겨 위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 외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일인 2018. 3. 18. 무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만 미얀마에서 해죽순을 수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피해자가 ‘지금도’ 자기만 미얀마에서 해죽순을 수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는 피해자로부터 해죽순을 매입하던 거래처일 뿐 피해자와 별다른 신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업적 능력 등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 점, F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해죽순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과 거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F로부터 위 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H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행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원 내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바, 그 장소적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욕설을 한 장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사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복도에서부터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보도를 걸어가면서 왼손에는 서류가방 작은 것을 하나 든 채 오른손으로 처음에는 삿대질을 하더니, 나중에는 손가락 두 개를 ‘V’자 형태로 해서 ‘이 새끼 왜 쳐다보냐 눈깔을 확 빼버릴거다’라고 하면서 확 치며 다가왔다”며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눈을 파겠다’는 말도 하였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목을 접질려서 ‘상해’까지 입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상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