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2:0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점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72,61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를 안터교차로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지구청 방면에서 안터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05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2. 02:0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피해자 F(64세)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차량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수사기록 51-1쪽)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5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L, J의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증거목록 6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3. 22.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고, 그로부터 2주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맞은편 차량을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가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늑골이 골절되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