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사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438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3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6. 피해자에게 "카톡 봐라, 12시까지 시간 준다, 그 이후 정말 끝내는 거야, 죽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각 (사진)'은 제 외] 5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딸이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이혼한 거 아시죠, 가게 본사에 민원 접수했고, 오산시청에 민원접수해서 가게 운영 못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각 (사진)'은 제외]와 같이 14 회2)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3) 19:4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협박 1) 2016. 9.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55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1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너를 갖다가 더 악랄하게 해 줄 거야, 어떤 식으로 악랄하게 하는지 봐, 날 가지고 논 대가 분명히 치르게 해 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6고단6057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1세)는 2015. 8.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피해자에게 '소득공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한 후 그 금액만큼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2015. 11. 2. 12:29경 위 카드로 하이플러스카드 하이패스 충전 대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두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507,730원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에게 '삼성에 다닌 적이 있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650,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위 가격에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23. 09: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날 15:32경부터 2015. 12. 1. 20:49경까지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와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 등을 통하여 '교제하는 동안 썼던 경비 12,688,558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그 동안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및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사이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688,558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4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음성파일 제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사진 발췌 시간대 변경 관련 수사) 1.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1. 녹취록 및 CD동영상 문자 메시지 기록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쿠팡 결제내역에 대한 진술 1. 이체확인증 1. 카드 이용내역 1. 지급명령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카톡내용,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여부(판시 제1의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횟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문자메시지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여부(판시 제2의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결혼 경력과 자녀관계, 학력, 경력 등을 속이고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기를 주저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이나 의심을 질책하여 신용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단6057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제8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수차례 걸쳐 이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카드를 정지시켰으니 피해자와의 관 계는 끝이라며 항의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1쪽), 피고인은 그 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은 피고인 명의 카드 사용대금 수백만 원 또는 피고인이 교제기간에 사용한 경비라면서 1,200여만 원을 요구하며 위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구입해주겠다며 65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고 미루었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 무렵에서야 휴대폰이 배송되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수사기록 제6쪽),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 출처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맡겨두었던 양주 값 등을 보내면 휴대폰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대응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쪽, 제30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줄 수 없고 돈만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0쪽, 제73쪽), 피해자에게서 받았던 명함지갑, 에그 등은 택배로 반환하면서도, 휴대폰은 돈을 주어야 보내주겠다면서 보내주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2. 1. 실제 휴대폰을 구입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사진의 휴대폰은 피해자가 개통을 부탁하였던 통신사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상세불명의 치매 증상을 보였고,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하여 '환각, 흥분, 공격적 행동'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 피해자들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제기간 동안 사용한 경비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돈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또는 폭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헤어진 이후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