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2017고단872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H는 국내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Q, R, S 등은 도박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G, T, U, V는 중국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버머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가담)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W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 601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주)성실산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74억 7,004,274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A, F 등이 위 1항과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위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 계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F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4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977 □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5.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A(2017. 3. 9. 구속 기소)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위 A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H, B(2017. 3. 9. 구속 기소)은 국내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 C(2017. 3. 9. 구속 기소), T, U, V는 중국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버머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D, Q, R, S 등은 도박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경까지(피고인 G은 2014. 1.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2016. 7. 18.경부터 2017. 2. 13.경까지, 피고인 H는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가담)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W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 601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주)성실산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74억 7,004,274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Y 사이트 캡쳐 사진, 계좌자료 1. 수사보고(Y 도금규모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추정금 산정) [2017고단9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도금 출금 지시 통화 내용 녹음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정금 산정)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F, G,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G, H 가. 양형기준 ◆ 피고인 A, F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고인 B, C, D, G, H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가 약 474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한 기간(피고인 F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차지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G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와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는 판결이 확정된 판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범행을 방조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