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6: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소모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한 'F'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여, 33세)가 피고인의 기타를 잡고 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양말 사진 첨부에 대해), 양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동호회 회장 G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해), 통화내용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칠 보고), 방 도면도, 사건 당일 복장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그녀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음주하다가 과음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ㅏ수 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6. 6. 20.경 화성시 B번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증거기록 28, 8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하여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름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변기 뚜껑을 닫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8. 21. 저녁식사 시간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반찬을 거의 먹지 않고 밥만 먹는다는 이유로 '너구리 컵라면'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다 먹어라."라고 말하고, 양이 많아서 피해자가 천천히 밥을 먹자 "빨리 먹어 개새끼야"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밥을 먹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말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6: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D이 새벽 시간에 30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8.경 21: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취침시간임에도 바닥에 눕지 못하도록 하고, 22:00까지 잠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마음대로 잠들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말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B 후단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를 괴롭힌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수산물 가공 및 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 F로 등록한 'G'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H'를 사용하여 시가 250원 상당의 구이 김 제품을 매일 20,000 내지 30,000개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나. 친고죄 : 특허법 제225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발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3.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597 가.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2: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00:45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10. 03:50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3517, 피고인은 2017. 9.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M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6병, 캔맥주 13캔, 마른안주(짝태)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17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미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구속이 되고서야 중단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고 더 이상 자발적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대체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농수산물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며, F는 농수산물도소매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2016. 2. 경 감자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감자 매도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F를 소개해 주어 피해자는 2016. 2. 12.경 F와 감자 28톤을 kg당 7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한 감자 20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800만원만 같은 날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 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800만원에 상응하는 감자를 수령해 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자 F는 피해자에게 직접 수령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F로부터 상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제외한 감자 매매대금 반환금 75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본건 금원 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감자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3:4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블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녹수5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판시 범죄전력 외의 음주운전은 없어 이번이 그야말로 3번째 음주운전이고 위 무면허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3세)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가슴,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에 응한 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검출되자 화가 나, "나 한 번 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2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 등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14:3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맛나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음식점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0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와 팬티를 찢어 벗겨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들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 2개와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 C의 빌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D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2대 때린 사실 밖에 없고, 상의를 가위로 자르지는 않았으며, 화분 2개는 깨뜨린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장소가 세부적으로 다를지언정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진단서와 사진상 확인되는 상해도 머리쪽, 얼굴쪽 등에 발생하여 얼굴을 단 2대만 때려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사진에 상의가 찢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굳이 상의를 찢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가위로 찢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마찬가지로 화분에 대한 손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일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각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위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받자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무역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제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9,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금과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동거녀의 생활비와 선물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골든캐피탈과 피고인 채무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같은 달 14일경 옐로우캐피탈대부(주)와 피고인 채무 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고, 각 일시경 위 대출금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34.9%의 이자를 매월 25일에 변제하고, 2016. 8. 1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위변제금 수사, 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접수) 1. 대부거래보증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변제내역서, 거래내역, 채무일람표, 연체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대학동기이자 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대부업체 대출금을 연대보증하게 하고,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도 넉넉한 형편 이 아니며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피해 변제가 안 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도박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다.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을 장기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축사 부근에서 피해자 D(24세)가 눈이 내리는데 C 내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강아지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C 매표소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개보다도 못하는 새끼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3. 1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20경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장등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5.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비동 1층 103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4. 18.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용산구 E 2층 206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제도가 형식적인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한도 8,500만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각 회사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중개사이트인 'G'라는 인터넷사이트(H)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아무런 매매계약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8,000,000원 상당의 "Qusenn GP K-1210" 1,0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을 입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발송한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대해 승인을 함으로써, 위 전자상거래계약서와 거래세금계산서 내용의 대출신청 정보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판매처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완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성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소새 사석한우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중로 57 산호오크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7. 12. 27. 0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기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군산시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44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위 확인서에 권한 없이 동생인 F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31 1. 피고인은 2017. 11. 20. 02: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위 J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488 피고인은 2018. 4. 17. 00:49경 군산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린 점, 편취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범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형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51경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오산시 삼미로 113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11:5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교방천북길 305-2 부근 다리위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신의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