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1

범 죄 경 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피고인의 아이디(U)로 “[K] 블로그 : E”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V치과를 운영하면서 변칙다단계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0:10경 서울 서초구 W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치과의원 입구에서, 위 병원 직원 및 건물 경비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진료 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 저기는 뭐냐면 애 둘 버리고 집 나가서 양육비를 안줘요, 그래서 압류 들어왔어요”, “네. 원장, D 원장” 등으로 약 20여 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병원 직원 및 법원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것들이 째려보고 있어”, “아, 저 새끼 저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저 새끼 잘라야 돼”, “저 반토막짜리가 안 한다고 하잖아”, “저 또라이 같은 새끼 후리아들 놈들”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X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K 가입자 Y 전화통화, K 가입자 Z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녹취서, 회신(K가입자 인적사항), 회신(X), 녹취록 1. 각 게시글 캡처, 트위터게시글(A), 트위터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항소심판결문 등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해자가 치교정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납부한 환자에게 5-10% 할인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지 않는 환자에게 5-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 입금은 별단 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일삼다가 세금 372,219,360원을 추징당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치교정환자를 모집해온 사람 및 소개한 사람까지 1-2단계에 걸쳐 모집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변칙 다단계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 중 ‘변칙 다단계 탈세’ 부분은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서 사용된 언어의 다의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피해자 등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 피해자 D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의 요청으로 병원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당시 병원 입구에서 집행이유를 설명하다가 병원 직원들에게 떠밀려 커피숍에 내려가 있다가 집행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미 집행관이 복귀하였고 피고인은 치과병원 밖에 있었으므로 혼자 치과병원 데스크에서 10:20까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다. 모욕 부분 별건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의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어 원망어린 말을 하였지만,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피해자 D과 그 부모, 그리고 병원 직원 등 소수 특정인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08. 3. 17.부터 2011. 1. 26.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A건물 AB호에서 AC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 1. 26. 상호를 V치과의원으로 변경한 뒤 서울 서초구 W건물 3층에서 V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372,219,36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도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고의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추징을 면하였다가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닌 점, 또한 피해자가 2008. 3. 17.부터 2011. 1. 26. 까지 AC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나 환자에게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1. 29.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V치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된 2012. 1. 26.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변칙다단계수법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V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변칙다단계 수법으로 탈세를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이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제4항에는, [사실은 피해자 D과 부친 AD가 V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지 않았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은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AE에게 ‘피해자 D과 AD가 V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영업을 하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들과 피해자들의 사진이 들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AE은 인터넷 K사이트의 AF(아이디 AG) 명의 블로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AH‘라는 제목으로, AI의 ’AJ‘이라는 기사를 게시하고 그 밑에 국세청 공문을 게시한 후 ’V치과 D 원장과 D 원장의 부친이며 AK 44회 동창회 AD 회장과 V치과 AD 회장은 AL은행에 수십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은익 및 면탈하고, 치과장비는 구입하지도 않고 AM, AN 등에 부가가치세만 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V치과의 장비품인 것처럼 속여 탈루하거나 2011년도에는 수십억 원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한 사실이 있어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뒤편으로는 축소세무신고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을 기망하고 강남 AO사거리의 대형치과병원의 참모습입니다. V치과의 AD 회장과 AK 44회 동창회 AD 회장과 관련된 근거는 K AD 회장 취직을 하다의 카페 내용과 댓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및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AD의 V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과 AD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존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일부 내용이 동일하나, 범행의 주체(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나, 확정판결 범죄는 피고인이 AE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범행방법(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트위터에 자신의 아이디로 K 블로그의 글의 게시한 것인데, 확정판결 범죄는 피고인이 AE에게 K 사이트에 게시할 내용들과 사진이 들어있는 파일을 보내면 AE이 인터넷 K사이트의 AF 명의 블로그에 접속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피해자(이 사건은 피해자 D만 피해자이지만, 확정판결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D과 그 부친 AD 2명이다)가 달라 앞선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하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각 범죄행위마다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들이 2014. 10. 7. 10:10경 서울 서초구 W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치과의원에서 양육비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치과의원 입구에서 병원 직원 및 경비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진료 중인 피해자를 향해 20여분 동안 피해자가 자식들을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모욕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부모, 병원직원 및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사이가 멀어지고 상호 고소를 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