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22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F, 월수입 400만원 보장, 금융업’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인데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따로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놓지는 않는다.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못 갚은 고객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분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수습기간이므로 고객들로부터 받아오는 돈의 0.8%만 수당으로 주겠다. 2주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내가 지시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고객을 만나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은행에 근무하는 부장의 심부름으로 온 대리라고 소개하고 서류에 고객의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근무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금융기관 채무자들인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H 채권팀 I 부장이다.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0:43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회수 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1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은행 M 대리이다.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2:36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상가 내 O 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5: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은행 Q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하남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8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8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86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F, 월수입 400만원 보장, 금융업’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인데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따로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놓지는 않는다.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못 갚은 고객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분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수습기간이므로 고객들로부터 받아오는 돈의 0.8%만 수당으로 주겠다. 2주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내가 지시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고객을 만나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은행에 근무하는 부장의 심부름으로 온 대리라고 소개하고 서류에 고객의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근무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금융기관 채무자들인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U에서 신고를 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6:05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7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가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해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대환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로 신고되었다.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이를 해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15:21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은행 석촌역지점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 14: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H 채권추심팀이다. 갑자기 대환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은행협회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2:53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매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 중인 건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차단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당진시 AD건물 AE동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6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F, 월수입 400만원 보장, 금융업’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인데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따로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놓지는 않는다.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못 갚은 고객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이 분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수습기간이므로 고객들로부터 받아오는 돈의 0.8%만 수당으로 주겠다. 2주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내가 지시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고객을 만나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은행에 근무하는 부장의 심부름으로 온 대리라고 소개하고 서류에 고객의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근무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금융기관 채무자들인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AF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7%의 금리로 4,9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AF’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1,93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AF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2:30경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은행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H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H은행 대출 상환 명목으로 1,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1009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가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해 기존 대출계약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M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AM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5.8%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A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AM’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O은행 채권팀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AM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AO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2:00경 부천시 AQ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O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AO은행 대출 상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7%의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U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U’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S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AS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6:09경 부천시 AT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은행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1. 입금거래 명세서 일람표, 텔레그램 사진 캡처 2020고합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AA,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4번, 15번, 20번) 2020고합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고합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2020고합522 사건의 증 제6 내지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합522 사건의 증 제10호, 2020고합961 사건의 증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5. 11.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U 경위에게 그때까지의 사기방조 범행(2020고합5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0고합86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0고합961 사건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면서 자수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1. 밤에 서울 서대문경찰서 AV 소속 AU 경위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AW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보내준 신문기사를 읽어보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말하였을 뿐 위 각 사기방조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며(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AU 경위로부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 밤에 AU 경위에게 전화로 범죄신고를 한 이후에 저지른 사기 범행(2020고합52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864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20고합1009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2020. 5. 11. 범죄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사기방조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권추심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나 위치, 담당 직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별, 연령대와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금융기관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종로구, 송파구 등 각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U AX 과장님이 보내서 온 A 대리’, ‘H은행 AI 팀장이 보낸 A 대리’, ‘H은행 I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 ‘Z카드 AY 팀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인사말 외에는 채무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금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할 것과 택시에 탑승한 직후 수금 장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메신저로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오더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으며, ATM기기에서 출력된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거래관념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명칭의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컬러 인쇄하여, 고객용 서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은행보관용 서류에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할 뿐 아니라,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컬러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으로 기본 10만원을 받고 여기에 개별 수거행위당 추가로 15~3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4,7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며,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자신의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 관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 AU 경위에게 그때까지의 사기방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자수하였는바, 당시 AU 경위가 피고인의 범죄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주었다면 그 이후의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AU 경위는 ‘피해자의 정보 등이 있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그 일을 더 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두라.’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U 경위가 자신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 가담하여 피해자에 관한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인 AU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전화 통화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 범죄신고의 의사를 가지고 AU 경위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AU 경위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을 권유 또는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1. 밤에 AU 경위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것 같다고 막연하게 말하였을 뿐, 그때까지의 각 사기방조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이나 따로 보관해 둔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조금만 확인하였다면 적어도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2020. 5. 8.자 범행 당시 사용한 채권회수안내서에는 피해자 AG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에도 위 정보가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간 모아 둔자료를 확인ㆍ정리하여 AU 경위에게 더 구체적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화한 AU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이 아니라, AV 소속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다.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대나 112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ㆍ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피고인과 AU의 2020. 5. 11.자 전화통화 내용의 일부가 담긴 녹취록(2020고합522 사건의 증거기록 221면)에 의하면, AU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면 사이버수사팀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아가 AU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AU 형사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AU 형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하면서 뭔가 한 발 더 다가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2020고합522 사건의 증거기록 425면), “AU 형사가 돈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던가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오,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만 하였고 돈을 입금하라는 지시는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위 증거기록 427면). AU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면 피고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피고인이 AU에게 먼저 하였다. 이에 대하여 AU이 위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말로 “그 부분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요. 진짜로 이게 잘 사건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AU은 뒤이어 “이 사건(보이스피싱 범죄)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차피 사이버수사팀에 넘겨줄 사건”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는 것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문제는 관련성이 없음을 완곡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AU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전화통화 당시 여성청소년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므로, 자신의 분장사무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 범행을 지시 내지 독려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AU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 저지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이후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AU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AU과 통화하면서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여섯 차례나 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40대의 성인 남성이고 AU과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AU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간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테니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러한 기대를 가진 것 자체도 부당하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사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다는 미명 하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계속한 탓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여섯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중 피해자 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것 이외에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이 없다. 3)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이 AU과의 전화통화 이후에 저지른 범행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는 차원이었다고 강변하면서 모든 책임을 AU에게 돌리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