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0

범 죄 사 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 피해자에게 재개발 추진 중인 C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여 주어 위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피해자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언을 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숙박 단기 렌탈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년 여름철에 송정이나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여러 채 단기 임차한 후에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렌탈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1채에 180만 원, 2채에 340만 원, 3채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숙박을 돌린 다음 3~4달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암호화폐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숙박 단기 렌탈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23. 500만 원, 2017. 5. 24. 480만 원, 2017. 6. 2. 160만 원, 2017. 7. 28. 3,150만 원, 2017. 10. 10. 4,800만 원 합계 9,090만 원을 숙박 단기 렌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별공급 분양권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분양을 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을 확보해 놓았으니 1개당 1,000만 원을 투자하라, 분양 당첨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암호화폐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11. 3.경 F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부동산 거래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전매하거나 부동산 관련 갭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3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암호화폐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부동산 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9.경 3,300만 원, 2017. 12. 26. 1억 4,000만 원을 각 부동산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12.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G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4,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51 피고인은 2017.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0만 원, 2017. 11. 16. 4,500만 원, 2017. 11. 2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7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그 오빠 명의인 ‘부산 남구 L 대지 207㎡ 및 그 지상 시멘트슬래브지붕벽돌조 주택’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고 이를 M에게 소개하여 2017. 11. 28. 위 부동산을 N(M의 동생) 명의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거래를 중개하면서 향후 잔금 지급 시에 매도인 K 측과 매수인 M 측으로부터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1. 1. 같은 장소에서 위 N 측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위 K 측에 지급한 이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이 해제에 이르자, 재차 위 부동산을 O에게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거래를 중개하면서 향후 잔금 지급 시에 매도인 측으로부터는 소정의 수수료, 매수인 O으로부터는 100만 원의 수수료를 각각 교부받기로 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거래내역, D 거래내역, Q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순번 6, 24, 82), 피의자 명의 D 거래내역(순번 28), 피의자 D 계좌내역(순번 41) 1. 고소장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금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돈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즉시 암호화폐 투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비트코인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달리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통화-수수료 지급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각 주택매매계약서(순번 22, 23, 42, 43), 문자메시지(순번 35)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미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억 원이 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또 중개보조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외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큰 이익을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