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10:00경 피해자 B(56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 D을 사칭하며 “기존에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50만원이 있으신데, C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C에 대출 신청을 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C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E A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450만원을 변제하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0. 10. 15. 16:2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승차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E회사 A 대리’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무렵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자신에게 일자리를 구하냐고 하면서 전화가 왔고, 수원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면 누가 돈을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당시 자신의 이력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고, 면접을 본 적은 없다. 당시 일자리를 주선한 업체와 관련된 사람을 본 적은 없고, 전화번호밖에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호: 주식회사 I,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대행, 종목 금융서비스’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채용기관과 수행업무의 내용, 당시 피고인은 이사업체 직원, 자동차 검사소 보조 업무 등의 경력이 있었을 뿐 금융기관 관련한 별다른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해자에게 “E회사 팀장이 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과 E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말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계좌 중에서 E 계좌는 없었고, 모두 개인 이름으로 된 계좌였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좀 미심쩍기는 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범행 행위를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14개 이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의 예금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모두 개인 명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 업무처리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지시 내지 처리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을 일당 및 택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 내지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 역시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동과정에서 이용하였던 택시기사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평택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와 만난 장소 인근인 인천 연수구 소재 J상가 주차장에 내렸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금을 받은 이후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위 택시를 타고 인근의 기업은행에서 내린 후 약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위 택시기사에게 연락하여 위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횟수, 피해액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