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1주일 후에 되팔아 이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상환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속셈일 뿐 대출금 액수에 상응하는 중고차를 구입한다거나 이를 되팔아 150만 원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자이며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대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5.경 인천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의 할부금융알선 제휴점인 주식회사 H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I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50 1. 2015.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인천 서구 J건물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3개월 후에는 승용차를 되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거나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6개월 후에는 트럭을 되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거나 트럭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트럭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을 구입하도록 하고 위 트럭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9,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47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R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이를 1,50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중고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 좋은 가격에 승용차를 되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기존 다른 중고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S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T로부터 피해자 S 명의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억 4,8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4.경 인천 동구U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주면 2.5톤 트럭을 매입한 후 바로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다른 중고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1,000만 원을, 2014. 7. 1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W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1~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다른 중고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제출에 대한 건, 아우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은행대출금 채무 변제이행 공증각서, 대출금 미납 시 상환금 확약서, 공정증서, 약속이행각서 1.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 관련 대출금 입금 등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W, V, AA,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A 진행 건,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647 사건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2021고단2647 사건의 판시 나머지 각 죄 및 2021고단868, 2021고단105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2647 사건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647 사건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2021고단2647 사건의 판시 나머지 각 죄 및 2021고단868, 2021고단1050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647 사건의 피해자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