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6.경 부산 해운대구 G, 1304호(H 오피스텔)에서 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2. 10.경 위 오피스텔 3706호에서 (주)I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및 (주)I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 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 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위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계속 2배로 모집되어야만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예치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위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없는 구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입출금 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2016. 1. 4.경 피해자 J로부터 1,750만 원을 (주)I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 1,409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6, 48, 49를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이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6,1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4.경 J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1,750만 원은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여 위 J로부터 1,750만 원을 (주)I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경부터 2016. 1. 28.경까지 17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합계 61억 6,724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외 2인의 고소장 1. 내사보고(차량공동구매계약서 명단첨부), 내사보고((주)I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I(주) 사무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약도 및 사무용품 촬영사진 첨부) 1. (주)I에 대한 수사의뢰, 사업자등록증(I),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동업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부인 주장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 시작 전에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 중이었던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사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검토, 판단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750만 원만 예치하고 6,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하여 유치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 회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2015. 11. 말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계약을 할 당시 회원이 요구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6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의 분배 및 2016. 1. 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법인 잔존 금원의 처리 방식 및 피해 회복 금액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석방 직후 본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십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반성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46, 48, 49 기재 Y, Z, AA을 기망하여 위 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금원(Y: 1,750만 원, Z: 1,750만 원, AA: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48, 49 기재 피해자 Y, Z, AA은 피고인 B의 친동생 및 친누나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은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