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6-43에 있는 배방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2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2회, 이종 1회 벌금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합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고용주인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21:55경 D식당에서 컵을 씻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팬티 허리 부분에 손을 넣어 한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끌어안은 후 양손을 피해자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컵을 씻고 있던 피해자 뒤에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허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피고인 손을 뿌리치면서 "설 전인데 이틀 치 일당 1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는 시늉을 하며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몸을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0:40경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밀대를 빨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말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2:10경 식당 카운터 앞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거 크데이, 만져봐라, 만져봐라, 니만 보면 빳빳하게 선다."라고 말하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피해자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고인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였는데도 다시 피해자 손목을 잡고 피고인 성기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1:00경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끌어안으며 만지고 피해자 바지 허리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식당 1번방에 피해자가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탁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3:30경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아래로 내려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5:20경 식당 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어깨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 팔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약 1분간 두드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피해자 질 속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용관계 때문에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5개월간 8회에 걸쳐 저질러진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30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C과 C의 일행인 피해자 D(17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니 친군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D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507동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95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핫팬츠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00:03경 광주시 태봉로 86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치마를 입은 채 돌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우림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현장지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참작사유) 나. 공연음란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12. 4.경까지 골프클럽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식당 내 고객 응대 서비스, 직원들 서비스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 회사를 사직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 회사 회원들에게 사직의 부당함을 전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6.경 위 회사 영업과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회사 영업관리명부 전산망(ERP) 프로그램에 다른 직원인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고객 1,874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ERP 접속현황 1. 고소장 1. 유출된 회원명단(1,874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E'라는 낚시배 업체의 일을 도와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4:1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다음 블로그(F)와 네이버 블로그(G)에, 전날 'H'가 낚시 장소를 놓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H'가 피고인이 탄 배로 접근하던 중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블로그에 "충남 태안 H를 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침선낚시를 갔는데 포인트 이동 중 갑자기 멈추더니 사무장님이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침선 하나 밟은 거 같다고 하더군요, H는 멀리 떨어져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더군요, 그런데 포인트 확인 중 갑자기 싸가지 없는 H가 제가 타고 있는 배로 박을려고 전력질주 하더군요, 아슬아슬하게 멈추며 바닷물이 배로 엄청 쏟아지더군(박치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ㅅ-;;) H는 멀리 떨어져 낚시하고 있었는데 낚시하는데 왔다고 개지랄을 하더군요…(중략) 조만간 H가 대박 사고 한번 낼듯 하네요, 절대로 H 타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싸가지 없는 H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손님이 바보인 줄 알고 계속 이런 일을 하네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H'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1회이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각 블로그에 사실은 경쟁업체인 J이 운영하는 'H'가 손님들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H'가 손님들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J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H'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블로그 및 네이버 블로그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이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각 블로그에 올린 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2013. 5. 20.경 피고인 업체 소속 K에 승선했던 선장인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K가 낚시 포인트를 탐지하고 있는 사이 'H'가 속도를 올리면서 K에 접근하다가 바로 인접해서야 속도를 줄이며 K로부터 4~5m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3~4m 정도의 파도가 일어 K로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 2~3명이 그 바닷물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명은 그로 인하여 넘어지기까지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본 K의 승객들은 'H'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블로그에 올린 글에 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배가 포인트를 확인하고 있던 중 H가 박을 듯이 전력질주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멈춰 배로 바닷물이 엄청 쏟아졌다'는 것인바, 위 I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블로그에 올린 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허위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블로그에 올린 글은 2013. 5. 20. 'H'와 K 사이에 발생했던 일을 사실대로 기재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과 명예훼손적 표현 내지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J의 업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 및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10:15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215-1에 있는 '무청해장국' 음식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300m가량 도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하자 다시 후진하여 피해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350,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F), 견적서(G)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3. 02: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손수레 안에 박스 등 고물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수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직경 2.7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또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범인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과잉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믄 곳에 리어카를 끌고 간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지하수 물도 뜨고 폐지도 수집하려고 안골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대일로 대치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만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손에 까진 상처가 있고 등부위에 흙이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화물차를 길에 대어놓고 쇠파이프를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2:1로 싸우는 상황에서 피해자 일행 1명이 피해자만 놔두고 화물차를 몰고 도주하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형인 B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한 후 대화명 'E'를 사용하여 C 카페 'F'를 개설하고 필리핀 세부에서 카페회원 등을 상대로 해외 원정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I, B과 함께 2014. 1. 1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필리핀 세부 이하 풀빌라 주택 등에서, 피고인은 위 C 카페 'F'에서 게시판에 호텔 및 풀빌라 3박 패키지, 황제 호핑 투어 등 여행기간 동안 성매매여성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일명 24시간 애인서비스' 등의 여행상품을 게시판에 광고하여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필리핀에서 성매매여성을 손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H(범행기간 : 2014. 3.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I(범행기간 : 2015. 3. 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및 B(범행기간 : 2014. 3. 3.경부터 2014. 8. 22.경까지)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풀빌라 등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공항에서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J 등 603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고 일명 'K'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검찰 구형상의 추징액인 1억 5,000만 원의 산정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등장하는 월평균 수익액 1,000만 원을 근거로 여기에 법행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80면). 그런데 이 1,000만 원은 성매매를 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1,200달러로 가정하였을 때, 공소외 G이 관광비용 등 명목으로 600달러를 가져가고(G의 수익이 300달러, 관광비용이 300달러), 나머지 성매매대가 명목의 600달러 중 300달러는 성매매 여성에게 귀속되고, 그 나머지인 300달러가 피고인의 수익이라고 가정하여, 여기에 고객의 숫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1개월의 평균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I, H, V, W, B 등의 직원을 차례로 고용하여 상시 2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익이라고 언급한 위 금액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그들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확한 추징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산된 위 월평균 1,000만 원에서 다시 직원에 해당하는 공범자들에게 귀속된 금액을 정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된 것에 불과한 이른바 '수익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을 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체포·구금된 다음, 현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본건 수익을 필리핀 당국에 압수의 형태로 몰취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수익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급여의 지급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1억 5,000만 원의 2분의 1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75,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며 그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다. 따라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본 건으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체포된 다음 3년 7개월 가량(2015. 6. 15부터 2019. 1. 10.까지)의 구금생활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63-65면). 또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건전한 직장에 취업할 예정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 D 토지를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밀양시 F에서 G캠핑장 및 H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2. 5.경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피고인 관리 토지에 있는 위 캠핑장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인 폭 2m 상당의 육로 위에 흙을 20더미 정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과 위 캠핑장 출입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2.경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망과 돌을 위 통행로 중앙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일반인들과 위 캠핑장 출입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당시 현장사진, 사건현장(2016. 2. 22.)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2016. 2. 22.)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C 코란도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2,900,000원을 72개월간 매월 378,439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총 9,095,800원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7. 3. 13.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자동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을 통보받고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할부금 입금요구를 받았다. 2017. 3. 28. 1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E, 위 D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행관이 집행 현장에 없어 피고인이 저당권의 실행단계에 있다는 인식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이어서 은닉한 것도 아니며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은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할부금 납부를 지체하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직원인 D이 전화, 문자, 우편물로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D이 2017. 3. 28.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관이 오기 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2017. 4. 5. 다시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에 1회, 그 이후 2회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이 다시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인도집행이 불능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에 기재한 직장 주소에서도 피고인의 근무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변론종결시까지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30.부터 2017. 2. 3.까지 대출금 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 미지급된 원금 1,600만 원 상당이 실질적인 피해액에 해당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7. 01: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형법 제298조 〇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도로에 혼자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의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등에 갚아야 할 채무금이 8,8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외의 개인적인 부채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남자 접대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 좀 더 융통해서 6천만 원 정도를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2012. 1.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4천만 원, 같은 해 4. 11.경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에서 빌린 이자를 지급치 않은 사실을 따지면서 변제독촉을 하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당장 필요한 돈 9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모두 해결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317호)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에 대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6,9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950만 원을 또다시 차용한 후(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2개월 만인 2013. 4. 1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버리고(수사기록 114쪽, 118쪽) 이를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