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1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점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 및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9,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0:55경 평택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 차량 앞부분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동승하였던 M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고 M이 그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사고현장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현장에서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처리를 부탁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1면), M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M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피고인이 사라진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도로상의 차량이 이동 주차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도주 내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 휴대폰 및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V1년 6월 월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월 6월 ~ 1년 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및 금주를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가 뇌출혈로 쓰러져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욕창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원하는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치료한 의사 피해자 E(44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10. 08: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회칼(칼날길이 20cm) 1자루를 신문지로 싸서 우산 안에 숨긴체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19. 03: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1:30경 모욕 혐의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6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2년경, 2014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일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4:2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곰돌이공원 방면에서 강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펙트라 차량 뒤편에서 우회전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3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2회 회 이상 위반하여 술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8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때문에 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9. 14: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인생 좆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놓치게 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7.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TV 1대, 거울 1개, 유리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E(45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야 너 머리 강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휘두르다가 쇠망치를 놓치게 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7. 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 휘두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비명소리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넌 뭔데!"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7. 5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찌를 듯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수사), CCTV 영상 편집 자료 1. 상해진단서(B) 1. 견적서 1. 각 사진, G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들을 가지고 피해자 B을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주된 피해자인 B과 E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6.에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말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말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약 1,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3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각각 임차하고, G 등 성매매 여성 약 10명을 고용하고,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T'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42만 원을 받고 위 G 등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광고 및 손님 예약 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용자약정서 계약 명의, 각 호실의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용자약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8. 3.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09:2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J(여, 7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잡년아 뭐 하러 왔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배아지를 찔러 분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 주위에 있던 탁자에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직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2019고단247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길게 말린 종이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C(55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9: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편의점 종업원의 허락 없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19: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F지구대로 가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있던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의 오른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791 피고인은 2018. 11. 16. 04:00경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들어가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관리실 밖 복도에서 손으로 관리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L호 방 열쇠 1개와 현금 4,1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2019고단49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조현정동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8. 10.경부터 2018. 11.경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동종 범행을 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조현정동장애 증세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6세)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과 그의 일행을 노래방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뭐하고 이 새끼야, 씹할 놈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원주 C아파트 시설공사를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는 2018. 8.27. 18:50경 원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청소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고, 이어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2018. 9. 1. 병원을 방문하여 X-레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이 골절(이하 '이 사건 손가락 골절상'이라고만 한다)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골절상은 손가락 끝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경우에 발생하거나, 손가락 끝이 무거운 물체에 의해 눌리는 경우에 발생하고, 손을 비틀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손상은 아니라고 하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발생 경위는 위 감정결과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 순경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가락을 잡아 비틀려 아프다고 하여 그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톱이 시꺼멓게 죽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면 참고). 그런데 위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골절상은 그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톱이 시커멓게 죽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증상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2018. 8. 27.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18. 9. 1.에야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X-레이를 촬영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고, 이어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후려쳐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9. 17.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보전산지인 영천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99본 등 입목 총 169본(훼손 면적 약 931m², 입목재적 약 11.07m²)을 벌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길이 약 240m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약 728m²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현장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4. 0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을 상대로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건물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위 건물 안에서, A이 1항과 같이 F를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경찰 온다,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렌트한 아우디 A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에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상해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4:1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업주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3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폭행 등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86]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2. 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E, F,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는 방문한 손님을 위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일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431] 피고인 B는 2019. 9. 29. 06:5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K이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땅에 던져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1권 12쪽), 사실확인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2019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84쪽) 1. 수사보고(J매장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촬영 CD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4186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영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 ,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를 3일간 빌리고자 한다.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군산시 C에 있는 D 서군산점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