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인으로 중국 요녕성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0. 초순경 정상적인 취업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서울로 이동, 불법체류하며 취직하여 생활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0. 초순경 중국 요녕성 심양 소재 불법입국 알선자인 F(중국인)의 집에서, F의 알선에 의해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위 F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주 여행팀에 섞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 여행팀에서 이탈하면, 피고인 A가 별도로 입국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안내하여 서울로 이동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입국자 1인당 45,000위안(한화 약 800 만원 상당)을 위 에게 입금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F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서울로 이동함에 있어서 사용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중국에서 위조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위 F에게 전화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위 B,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주면,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위조된 주민등록증들을 가져와 위와 같은 범행계획 대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F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B의 사진이 들어간 허무인 G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 C의 사진이 들어간 허무인 H에 대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II에 대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 14:00 경 제주시 [모텔에서 미리 입국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위 B, C을 만나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통과 요령을 설명하여주었고, 같은 날 15:00 경 제주국제공항 소재 티웨이항공 항공권발매대에서 제주발 김포행 16:40 출발 예정인 항공권 3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G, H에 대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그곳 항공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 중 2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미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15:30경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항공권과 신분증을 나누어 소지한 후, 제주국제공항 출발 검색대에 다가가 직원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자 제시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인 다른 지역인 서울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공항 출발장 입구에 있는 공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앞으로 가 항공권과 위와 같이 위조된 G에 대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직원으로부터 국어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당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들은 모두 검거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2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공항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G에 대한 주민등록 중 1장을 행사하는 데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위가.항 기재 일시경 위 F과 공모하여 중국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시킨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은 위 일시경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 미수의 점) 피고인 B. C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 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집, 중화인민공화국 국석의 피고인들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