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14.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강릉시 E 아파트 및 상가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 매입자금을 투자해 주면 아파트 준공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명의를 이전해 주고 만약 매입을 포기하여도 원금과 더불어 월 2부의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시행 사업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강릉시 E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은 토지소유자 부적정, 토지사용승낙서 부적정 등의 이유로 반려된 바 있었으며 위 승인신청을 보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시공사 참여 및 금융권 대출을 이끌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 2,800만 원권 1장 및 100만 원권 12장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때는 대부분 공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3. 14.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최후에 돈을 받은 2008. 3. 14.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8. 1.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매입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혹은 원금과 더불어 월 2부의 이자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강릉시 E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외에 G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 등 다른 시행 사업도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을 공동하여 진행한 ㈜F에 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가매입자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혹은 원금과 더불어 월 2부의 이자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의 동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강릉시 E 아파트가 지어지는 대로 그 단지 내 상가 건물 일부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F 대표 H은 2007. 3. 9.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7. 2. 14. 피해자 및 I과 작성한 강릉시 E 아파트 상가동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H이 피고인의 피해자측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및 H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서는 받은 투자금을 G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되, H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2. 14. 피해자 및 I에게 "강릉시 E 아파트 상가 매각금으로 3억 원을 영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I과 사이에 작성한 2015. 6. 10.자 이행각서(증 제8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서는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상가가 준공되면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뿐,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이 사건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 당시 G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에 대해 전혀 듣거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한정해서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이전부터 강릉시 E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투자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가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혹은 원금과 더불어 월 2부의 이자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