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23:4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안개로 인하여 장애물에 부딪힌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2012. 10. 4. 부터 2012. 11. 28. 까지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약 70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15일 가량 외출하여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20일 이상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2,872,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0원 등 합계 24,5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 07:00경 인천 남구 수산동에 있는 능골로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상대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H의원'에서 2012. 12. 5.부터 2012. 12, 12. 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약 7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내내 외출을 하고, 매일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7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12. 5. 07:00경 인천 남구 수산동에 있는 능골로삼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상대차량이 피고인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2. 12.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H의원'에서 2012. 12. 5.부터 2012. 12. 12.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입원한 상태에서 약 7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을 하고, 매일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16,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33,500원 등 합계 2,14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12. 5. 07:00경 인천 남구 수산동에 있는 능골삼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진 상대차량이 피고인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2012. 12.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H의원'에서 2012. 12, 5.부터 2012. 12. 10.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입원한 상태에서 약 7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내내 외출을 하고, 매일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24. 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80,084원을, 2012, 12. 31.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321,5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31.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 등 합계 1,521,5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관계 서류일체(수사기록 90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수사기록 110면) 1. 통화내역(수사기록 138면)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B]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관계 서류일체(수사기록 227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수사기록 237) 1. 통화내역(수사기록 248) [피고인 C]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관계 서류일체(수사기록 260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수사기록 272) 1. 통화내역(수사기록 283)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관계 서류일체(수사기록 182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수사기록 203면) 1. 통화내역(수사기록 214면)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동부화재, 삼성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