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1. 2015고단3655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4동 앞 보도에서 노점상을 하다 E 등 다른 상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9세)가 E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번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개같은 년아, 니가 예뻐서 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1747 피고인은 2015. 8.27. 23:4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G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맞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2015. 8. 28. 서울 노원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이 술마시면서 갑자기 버릇이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 뜨렸다. 형(G)이 너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249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G)으로부터 2015년 8월 27일 23:45경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냥 넘어졌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형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얼굴이 긁혀서 맞아서 상처가 아니고, 그냥 술이 취해서 꺼꾸러져서 했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는데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나가다가 형을 피하려고 하다가 요만한 보도블럭 하얀 게 요만큼 한 20cm 정도 되는 높이가 있어요. 그걸 헛짚어 가지고 그날 술이 좀 취해서 그대로 자빠졌어요. 맞은 사실은 없구요"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G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6고단2139 피고인은 2016. 5. 22. 20:2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리창에 기대어 주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피해 업소의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고단2480 피고인은 2016. 5. 30. 2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3동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K(54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6고단2953 피고인은 2016. 6. 2. 20: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보지 한번 만져줄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다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2015고단3249호 [2016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큼,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1025) 피고인은 2016. 01. 25. 00: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1동 514호 에 있는 지인 L의 집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