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화재보험료 대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피고인 개인 회사인 F의 공장도 포함시켜 위 F 공장의 화재보험료를 피해자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법인의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F의 공장도 포함시켜 위 공장의 화재보험료 737,370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공장의 화재보험료 합계 3,398,370원을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G가 퇴사하게 되어 피해자 법인 이사회에 위 G가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기간(2006. 2.부터 2010. 6.까지)과 위 G가 위 F에서 근무하였던 기간(2000.부터 2006. 2.까지)을 합하여 퇴직금을 주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법인 이사회는 위 G가 피해자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10,541,652원)으로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에게 퇴직금 10,541,652원 외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농협 계좌에서 19,474,166원을 인출하여 위 G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비지출결의서(증거순번 22, 110), 수입 결의서, 공장 임대계약서, 퇴직연금납입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화재보험 내역서 제출 보고), 각 신화재공제계약내용조회, 각 해아림기업종합보험 보험증권 보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화재보험금 수령 및 도의원 카드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노동부 질의관련 사실 확인 보고), 퇴직연금 납입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법인은 무상으로 F 공장 건물을 일부 사용하였고 F 공장안에 있는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 법인의 소유였기에 피해자 법인이 화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하였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하다면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F과 피해자 법인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F의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F 공장에 피해자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였고 피해자 법인이 F 일부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법인이 당연히 F의 화재보험료를 대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화재보험료 대납을 위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G의 퇴직금에 대하여 10,541,652원만 지급하고 추가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법인의 농협계좌에서 19,474,166원을 인출하여 G에게 추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노동청에 정식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청에 전화로 물어보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가압류취소 담보금으로 2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급여 무단 인상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 14.경 총회에서 자신의 연봉이 4,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급여를 인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직원에게 피고인의 급여를 초과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 938,000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161,449,500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2. 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 및 신용카드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I운영의 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류비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농협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 합계 7,158,1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 및 신용카드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J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3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농협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 합계 1,951,9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급여 무단 인상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임원의 급여에 대한 결의를 받아 집행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과 직원들이 피해자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주유비 및 식사대금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또한 피해자 법인은 K과 사이에 거래처 확대를 위한 영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는바, K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급여 무단 인상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에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 총액 한도만 정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일응 절차상의 하자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원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정관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절차위반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피해자 법인은 임원의 급여 한도액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고 집행하여 온 점, 피해자 법인은 매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위 손익계산서에는 임원의 증액된 급여가 반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급여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한 연봉 전액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되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급여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업활동을 위한 주유비 및 식사대금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직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식사비 및 주유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카드 사용 업소명을 보면 대부분 주유소나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법인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이는 점, 한편 K이 피해자 법인과 거래처 확대를 위한 영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는데, 보통 영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게 되는 점, K은 백화점 입점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등 약 1개월 가량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K이 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 법인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K이 일부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료가 없는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