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전선을 구입하여 피복을 벗기고 구리만 빼서 판매하는 공장(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해오다가, 그 무렵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물색중이었다, 이하 '본건 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해보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11. 24. 본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운영 등의 경험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2013. 1.경에는 본건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쉽게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폐전선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 고사비용,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2013. 3. 1. 900,000원, 2013. 3. 2. 500,000원, 2013. 6. 27. 1,000,000원, 2013. 12. 13. 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나왔는데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2013. 8. 16.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해야할 검찰청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 좋지 않으나, 상당한 금액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아산시 E 소재 'F병원' 부근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폐전선을 구입하여 피복을 벗기고 구리만 빼서 판매하는 공장(이하 '본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보건 공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갚겠다,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집만 팔아도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온양에 논 2,000평이 있는데 논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동생이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에 6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권 수표 10장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을 양도해주면 양수대금 3,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갚겠다,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집만 팔아도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온양에 논 2천평이 있는데 논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기망함으로써 본건 공장 양수대금 지급의사 또는 능력 없이 본건 공장을 양수받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2013. 11월에서 12월경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벌금이 나왔는데 대신 갚아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공장 보증금 천만 원 및 인수대금 삼천오백만 원 부분 (범죄일람표 1, 2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 D으로부터 본건 공장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본건 공장을 맡아 운영한 사실 등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제안으로 본건 공장을 인수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변제자력을 과장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 D,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장 보증금과 인수대금 상당액을 빌릴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D, C,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땅도 있고 집도 있으며, 집만 팔아도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온양에 논 2,000평이 있는데 논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동생이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에 6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두 피고인과 C이 2009년경부터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내용을 들어 얻게 된 정보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천만 원을 빌릴 무렵인 2012. 11. 14.경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의 진술뿐이다. 2) 한편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본건 공장 보증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이 먼저 본건 공장을 인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향후 피고인과 함께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어서, 그런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C이 본건 공장에게 투자한 돈(C이 본건 공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D과 C 사이에서는 이를 35,000,000원 정도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투자할 별도의 금액이 없음을 알게 된 후 C의 제안에 응했으며,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본건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많이 다퉜고(공소사실에는 2012. 11. 14.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본건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공장의 임차보증금도 빌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공장 인수 제안에 응하고 나서도 공장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C이 그 이유를 추궁하자 임대보증금이 없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C은 본건 공장의 인수대금 및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은 없고, 앞으로 성실히 공장을 운영해서 그 이익금으로 인수대금 등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C의 진술에, 피고인의 변소, 즉 C의 동업 제안에 따라 본건 공장 인수에 응한 것이고, 본건 공장은 혼자서 운영하더라도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D의 설명을 신뢰하여 공장을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임대보증금과 인수대금 상당액을 상환하려고 하였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으며, 본건 공장을 인수할 때 C이나 D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한 적이 없고, 자신이 C 등에게 삼성하청업체 공장운영을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판단해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으로서도 피고인에게 본건 보증금 등을 차용해 줄 당시 사실은 피고인이 (설령 C과의 교제과정에서 다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였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인수에 응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칭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의 첫 번째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봐준다고 하였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었던 점(증거기록 37쪽), 피고인과 C은 2009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가족간에도 내왕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채로 3년 이상 지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2013. 11, 12월의 벌금 명목의 오백만 원 부분 (범죄일람표 4항)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벌금 명목으로 오백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3. 11.경 현금으로 벌금 명목 오백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먼저 증인 C은 2015. 3.경 첫 번째 경찰조사 당시에는 2013. 1.경 처음 벌금 명목 5,000,000원을, 그리고 2013. 3, 4월경 두 번째로 역시 벌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C이 2013. 8. 16. 검찰청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시기가 정하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C이 2013. 11, 12월경 피고인의 벌금을 추가로 대납해주었거나, 벌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의 진술 또한 C이 피고인에게 벌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빌려주고 2, 3일안에 또 5백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두 번에 걸쳐 C에게 총 5백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