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 남구 C건물 11층 1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가맹비를 지급하면 (주)F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주고 반신욕기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공급하여 피해자가 칸막이 공사를 시행한 후 15일 이내에 가맹점을 열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주)F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물품 일체를 공급하여 가맹점을 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가맹점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3. 6. 3. 가맹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3. 6. 4. 운반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75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 기재 1. 이체내역, 프랜차이즈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 확정),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서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에 기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대표자'로서 2013. 5. 31.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F 회사에서 제조한 주방기기, 생활용품, 의료기, 사우나부스(건식) 침대, 돔, 족욕기, 좌훈반신욕기, 카우치, 평상, 테라피 조명기구, 기능성의침구, 건강보조기구 및 뷰티샵을 패키지로 묶어' 가맹점 매장에 설치하면, 피해자가 매장 판매와 렌탈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다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맹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2013. 5. 31. 300만원, 2013. 6. 3. 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제품설치 완료 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 사건 계약 3조 참조), 피고인은 가맹점 매장의 칸막이 공사 후 15일 이내에 모든 제품을 설치하기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사실, 한편 이익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가맹비 1,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이익금을 반분하고, 매출에서 가맹비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익금을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증인 E의 증언(속기록 16쪽의 피고인과 증인 E의 문답부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분배비율 4:6 기재부분은 오기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5. 31. 300만원, 2013. 6. 3. 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13. 6. 4. 운반비조로 120만원, 인테리어 비용조로 130만원 합계 750만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칸막이 철거공사를 한 후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에 2013. 6. 17. 유리진열장과 반신욕기 4대만을 설치하였을 뿐 나머지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3. 7. 8.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이 이 사건 계약서상 ㈜L의 사무소로 기재된 장소를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에 기재한 공장 소재지를 찾아갔으나, 그 곳 공장은 피고인의 하청을 받아 물건을 제작, 납품하는 다른 사람의 공장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에 피해자측에게 보여주었던 원주시 M 소재 '(주) F' 상호의 체험 매장도 공실상태로 문이 잠겨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지급지급받으면 가맹점 개설을 위한 제품을 모두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맹비 중 500만원을 지급하고, 운반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임차한 매장에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칸막이 철거공사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제품만 설치하고 잠적한 채 나머지 제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익금 배분의무, 제품 보관 및 반환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매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는 피해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매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떠한 계약조항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구두계약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맹비를 1,000만원으로 낮추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설치하는 물건의 편취나 도난 등에 대비하여 매장열쇠와 운영권을 피고인을 위해 영업을 한 바 있던 K에게 주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맹점 매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잠적해 버린 이상 피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을 임차하는 등 제품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0.경 점포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칸막이 철거공사를 시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있을 뿐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가맹비를 지급받았고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차한 점포 칸막이 철거공사도 시공해 주었음에도, 가맹점 개설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부 제품만 설치한 채 잠적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계약시에 피해자측에게 보여주었던 체험 매장도 철거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자인 ㈜L의 사무소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공장을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에 설치했던 물품은 반환받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