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경 남양주시 D E호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피고인 C는 같은 달 1.경 위 D F호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D G호의 소유자로등기된 자이고, H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J는 I의 사내이사, K는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M는 L의 사내이사, N은 L의 전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1. 5.경부터 위 D의 미분양 된 52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H, J, K, M, N 등은 2011. 5.경 위 D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2010. 초순경 완공된 주식회사 O(이하 'O'으로 줄여 쓴다) 시공의 위 D 총 234세대 중 약 1/3에 해당되는 80여 세대가 미분양되어 그 중 주식회사 P 명의로 신탁 등기된 52세대를 분양가액에서 약 3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O과 체결하면서 먼저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O으로부터 위 52세대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위 52세대를 분양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1개월 내에 O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미분양 세대들을 소유할 의사 또는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매수인들을 모집한 뒤 매수인들의 부담 없이 위 미분양 세대들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및 L의 자금 등으로 O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전부 충당하고, 추후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을 입주시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L에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 뒤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들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위 미분양 세대들을 일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들에게 "D 미분양 세대들을 매매대금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원분양가액에서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할인되지 않은 원분양가를 기재하고, 남양주시에 거래가액을 원분양가로 신고하는 등 원분양가에 매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대금 중 일부 모자란 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면 L에서 일단 차용해주겠다, 원분양가로 매입한 것처럼 등기하여 임차인도 구해 주고 임대차보증금도 100,000,000원 이상 받아주겠다,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으면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40,000,000원 정도는 L로 지급해달라, 그리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 및 H, J, K, M, N 등은 2011. 6. 경 위 D E호 등을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 30퍼센트 할인된 금원에 매매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Q조합에 제출하여 그 아파트를 담보로 Q조합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의 약 90퍼센트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이상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D E호 등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임차인들에게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등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위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인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8. 9.경 구리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당시 피고인은 위 D E호를 소유할 의사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이 매입한 뒤 매매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L 등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E호를 담보로 Q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495,710,000원에 매입한 위 E호의 거래가액을 관할관청에 698,20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H, J, K, M, N은 부동산중개업자인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위 D E호의 실제 매매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D E호를 전세금 100,000,000원에 임대한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Q조합에서 464,000,000원을 대출받고, L로부터 7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전세금을 받아 L에 대한 대출금은 바로 변제할 것이므로 Q 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으니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9. 29.경 잔금 명목으로 8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위 D 1층에 있는 U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당시 피고인은 위 D F호를 소유할 의사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이 매입한 뒤 매매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L 등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F호를 담보로 Q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495,710,000원에 매입한 위 F호의 거래가액을 관할관청에 698,20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H, J, K, M, N은 부동산중개업자인 U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위 D F호의 실제 매매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D F호를 전세금 100,000,000원에 임대한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Q조합에서 464,000,000원을 대출받고, L로부터 3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전세금을 받아 L에 대한 대출금은 바로 변제할 것이므로 Q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으니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8. 하순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8. 27.경 구리시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당시 위 D G호를 소유할 의사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이 매입한 뒤 매매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L 등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G호를 담보로 Q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95,710,000원에 매입한 위 G호의 거래가액을 관할관청에 698,20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H, J, K, M, N은 부동산중개업자인 S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위 D G호의 실제 매매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D G호를 전세금 120,000,000원에 임대한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Q조합에서 464,000,000원을 대출받고, L로부터 7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전세금을 받아 L에 대한 대출금은 바로 변제할 것이므로 Q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으니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같은 해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91,5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U, X, N, K, M, Y, J,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같은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 통지 등에 의하면, 검사가 2012. 9. 21.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의 사건에 대한 처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분양대행회사의 임원들인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교부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원래의 분양대금으로부터 30% 가량 할인된 대금으로 할인분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할인된 분양대금이 아닌 원래의 분양대금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에는 당시 실거래가에 근접한 대출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그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의 할인분양 사실,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의 나머지 담보가치 현황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할인분양받으면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실제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양대금 잔금 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할인분양 받은 점, 피고인들이 대출이자 납입을 중단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N 전무를 소개받았고 직원인 AA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가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N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하였고(N은 일부 임대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J 역시 분양 담당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H, J, K, M, N 등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수수로 인한 사기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하여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6. 2.경 위 D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AB에게 위 D E호를 담보로 위 E호의 실제 가치에 피해자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인 70퍼센트를 적용한 금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당시 위와 같이 위 E호의 실제 매매가액이 495,710,000원이고 위 E호를 포함하여 위 D 전체 세대의 약 1/3에 해당하는 80여 세대가 30퍼센트 할인된 금원으로 일괄 분양되고 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위 E호의 실제 가치는 실제 매매가액인 495,71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E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위 E호의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한 후 위 E호가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AB에게 "D E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하였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D E호의 매매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D E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AB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A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 등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4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6. 1.경 위D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Q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AB에게 위 DF호를 담보로 위 F호의 실제 가치에 피해자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인 70퍼센트를 적용한 금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당시 위와 같이 위 F호의 실제 매매가액이 495,710,000원이고 위 F호를 포함하여 위 D 전체 세대의 약 1/3에 해당하는 80여 세대가 30퍼센트 할인된 금원으로 일괄 분양되고 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위 F호의 실제 가치는 실제 매매가액인 495,71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F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금원을대출받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위 F호의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한 후 위 F호가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AB에게 "D F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하였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D F호의 매매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D F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AB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A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 등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4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H,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1. 6. 1.경 위 D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Q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AB에게 위 D G호를 담보로 위 G호의 실제 가치에 피해자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인 70퍼센트를 적용한 금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당시 위와 같이 위 G호의 실제 매매가액이 495,710,000원이고 위 G호를 포함하여 위 D 전체 세대의 약 1/3에 해당하는 80여 세대가 30퍼센트 할인된 금원으로 일괄 분양되고 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위 G호의 실제 가치는 실제 매매가액인 495,71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G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위 G호의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한 후 위 G호가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AB에게 "D G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하였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D G호의 매매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위 D G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AB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A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 등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4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미분양 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세대'라 한다)를 담보로 Q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이 사건 미분양세대의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원분양가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판결문과 이 사건 공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Q조합은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 기타의 시세자료, 외부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과거 법원 경매절차에서 나타났던 시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고, 할인분양 및 그에 따른 가격은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에 불과한 점, Q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AB은 이 법정에서 대출 신청인들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뿐, 매매대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AC도 이 법정에서 실제 분양가보다는 외부감정기관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Q조합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Q조합이 그 담보물인 아파트가 할인 분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조합은 이미 이 사건 미분양세대가 할인 분양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의 기재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분양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Q조합이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Q조합은 이 사건 미분양세대의 원분양가가 아닌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Q조합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조합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Q조합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