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7173] 피고인 A은, 가. 사실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10.25.경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1에게 '사촌 언니가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사촌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다,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언니가 많이 다치는 바람에 당장 언니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물건 구입할 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물건을 구해 홈쇼핑에 납품하고 홈쇼핑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3일 이내에 1억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 10. 29. 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광주은행 뒷길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에 8,000만원 어치 물건을 구입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아직 3,000 만원이 부족하니 3,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 번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000 만원을 2008. 10.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 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실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 14.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에 있는 컨테이너에 물건이 실려 있는데 돈이 없어 물건을 못 내리고 있다, 2,000 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4,000만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받은 물건의 낙찰금이 급히 필요하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2,000 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173]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9.27. 13:30경 광주 서구 상무동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잡을 것이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200만원을 주고 부동산을 되팔아 당일 오후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1916]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잡화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익금이 나오니 그때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명목으로 금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21.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8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1198]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2. 10. 14: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 만원만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50만원을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경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2513]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2. 6.경 광주 북구 V빌딩 4층 W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카드깡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X) 등을 이용하여 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카드깡 대금을 교부받았다. 6. [20125006]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에서 피고인 A에게 Z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A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은 사실이 없고, 위 오피스텔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였으며, 분양계약서나 분양대금 완납증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인 C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무실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다, Z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O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Z 오피스텔 606호, 609호에 대하여 각 '매도인 주식회사 Y, 매수인 A'으로 된 허위의 2010. 10. 27.자 분양계약서 및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 606호 분양대금 299,831,000원 및 609호 분양대금 328,949,000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 B Z 오피스텔 710호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Y, 매수인 A'으로 된 허위의 2010. 8. 30.자 분양계약서 및 '피고인 A 이 분양대금 307,0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을 작성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분양계약서 3장, 분양대금 완납증 3장, 주식회사 Y 법인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서울 동작구 AC빌딩 402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위 분양계약서 3장, 분양대금 완납증 3장 및 주식회사 Y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AD 에 있는 Z 오피스텔 120세대 중 60세대가 내 것이다. 내 소유인 오피스텔 606호, 609호, 710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1. 28. 까지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거나 내가 하는 전라도 전복양식장의 전복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사실 피해자 AE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10.경 광주시 AF 소재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은행에 10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놓았고 내일 모레 대출금이 나오는데 1,500 만원을 입금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AH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줄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1,500 만원을 바로 변제하고 일주일 뒤에 사업자금으로 5,000 만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0. 12. 14. 300만원, 2010. 12. 15. 7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2513]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2012+5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3, 4, 5, 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6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 판시 제1, 3, 4, 5, 6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절반 가량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