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2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18.경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가,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7. 7. 18. 시간미상경 서울 가양동에 있는 증미역 부근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지폐를 복사하는데 이용할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2017. 7. 18. 22: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용지로 출력한 후 커터칼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1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8, 2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정역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천 원 상당의 떡볶이 등 분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8. 저녁 시간미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4장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 담배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17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1.경부터 2017. 7. 23. 경 사이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가.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했던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가 잘 복사되지 않자, 2017. 7. 21. 시간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컬러복사기 1대(증 제6호)를 더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 G, I, H, J) 4장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용지로 출력한 후 커터칼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84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7.7.22. 22:00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청과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과일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천원 상당의 과일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19:40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9장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9,000원 상당의 음식, 담배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40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_Q, P, 피의자 B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G) 4장(증 제1호), 오만원권 위조지폐(H) 3장(증 제2호), 오만원권 위조지폐(I) 3장(증 제3호), 오만원권 위조지폐(J) 3장(증 제4호), 오만원권 위조지폐(J) 1장(증 제5호), 오만원권 지폐 (K) 일부 복사한 A4용지 절단본 1장(증 제7호), 오만원권(K) 및 일만원권(L) 복사한 A4용지 절단본 1장(증 제8호), 오만원권(K) 및 일만원권(L) 복사한 A4용지 절단본 1장(증 제9호), 오천원권 지폐 복사한 A4용지 일부 절단본 1장(증 제10호), 오만원권(K) 지폐 일부 복사한 A4용지 절단본 1장(증 제11호), 오만원권 위조지폐(G) 1장(증 제12호), 오만원권 위조지폐(I) 1장(증제13호), 오만원권 위조지폐(J) 1장(증 제14호), 5만원권 위조지폐(J, H, I) 3장(증제15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컬러프린트(Canon PIXMA MG3670) 1대(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7. 23. 13:00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7 휴대폰(T) 1대(증 제16호)의 몰수를 구한다. 위 휴대폰이 비록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그 몰수로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오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조잡하여 위폐임을 육안으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이 바르게 살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