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8. 12. 31.까지 15일간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통증' 등의 병명으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증세는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15일 가량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2019.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2018. 12. 17.부터 2018. 12. 31.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2,417,260원, 2019. 1. 9.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 11.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1. 11.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 14.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1. 18.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50,05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한 다음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합계 17,357,3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입원 사유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점에 환자를 직접 검진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 증거의 제출 등을 통한 증명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원장 한의사 C은 당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진료기록 감정서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H영상의학과의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팽윤' 등의 진단을 받았고[피고인이 제출한 판독소견서(증 제7호증)], 2017. 10.경 I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거골 이단성 골연골염' 증상을 원인으로 '우측 족관절 연골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제거술'을 받은 바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증)]. 피고인의 이 사건 입원 사유는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허리 통증' 등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18, 24, 56쪽), 피고인에 대한 위 2017년경 진단 내지 시술 부위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페인젬머 등의 시술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24, 125, 138, 139, 160, 161쪽), 피고인의 계속적인 통증 호소 등이 기재된 간호기록지(증거기록 제2권 제50 내지 73쪽)가 허위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이 사건 병원 인근 편의점 등을 방문하거나 2019. 1. 16.경 장거리 외출을 1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증거기록 제1권 제167, 168쪽), 그 밖에 허위 입원을 의심할 정도로 피고인이 과다하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장거리 외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조문을 위해 외출증을 작성한 후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제58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증인 J 및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K는 '피고인의 외출 기록이 간호기록지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용과 횟수는 정상적인 입원환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내지 15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내지 16쪽). 피고인의 입원 사유나 시술 내용이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입원환자들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과 같은 '한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가벼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통원 내지 입원하는 환자들 역시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상 한방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상, 다소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