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 N, O)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인데,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불법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계좌에 있는 예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R(2021. 2. 24. 구속 기소)은 같은 날 17:51경 대구 북구 S 소재 T안경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대구 동구 소재 신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R으로부터 위 현금 4,0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합계 3억 4,020만 원을 수거책인 R, U(2021. 3. 10. 구속 기소), B(2021. 3. 3. 구속)로부터 교부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U, B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4,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5(피고인 B) 1.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및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V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팀장 등을 사칭하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다른 공범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 10:00경 정부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곳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2020. 12. 14.경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1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X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08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금융감독원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 통합 증명서,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4,500,000, 상환일자 : 2020-12-17, 위 2곳의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7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감독원 표기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 형태의 문서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Z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무 통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12. 17. 1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X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금융기관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A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 일금 이천만원의 원금을 2021년 0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 일시 : 2021. 01. 06, 채무기관 : AB은행, 추심 금액 : 2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AB 표기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 형태의 문서를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Z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AB 직원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6.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장의 금융기관 직원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 6. 16:59경 전남 목포시 AC에 있는 AD피부샵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6.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장의 위조된 금융기관 직원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36(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인데,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을 하였다. 대출계약 위반에 대한 불이익으로 AF에서 대환대출이 진행이 안 된다. 현금으로 AG은행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 울산 북구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7(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K은행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상품 승인 대상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5.6% 이율로 7,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A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들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소송과 압류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2:49경 울산 동구 AM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 N, O)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금리 3.5%, 기간 최대 10년, 대출한도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AO 대출 신청 어플을 보낼테니 다운 받은 후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최초 대출계약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신용불량 상태로 될 수 있고, 금융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기존 대출금 4,500만 원 중 4,400만 원을 변제하면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대출 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AP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AQ(2021. 4. 28. 불구속 기소)는 2021. 2. 3. 16:30경 구미시 AR에 있는 AS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대구 달서구 소재 지하철 진천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AQ로부터 위 현금 4,400만 원 중 4,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 1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연이자 3.2%의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에서 이미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안된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 금융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갚아야 정부지원금이 입금된다.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1. 2. 3. 15: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10%인 1,5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4. 16: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이걸로 안된다. 1,950만 원을 더 준비하라.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LH주택공사 법무팀에서 풀어주지 않는다. 2,25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추가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주택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AQ는 2021. 2. 5. 13:23경 대구 서구 AV 빌라 앞에서 주택공사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대구 수성구 소재 황금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AQ로부터 위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Q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3(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든 다음 계속하여 2021. 1. 25.경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Y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AX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AY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2:00경 김천시 AZ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3(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및 ‘BA’)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의 Z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A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문서 제목에 ‘납부증명서’, 성명에 ‘BB’, 주민번호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에 ‘￦ 14,600,000원’, 상환일자에 ‘2021. 01. 25.’, 문서 중앙에 ‘※ 당일 민원 건은 BC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B님 위 BD㈜ 대출상품을 2021. 01.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BD주식회사’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BA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BD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E’)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AX은행 BE 팀장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형식으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1. 1. 21. 09:07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신청건에 대해 승인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11:3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 직원인 척행세하면서 “BF 기존대출금 12,400,000원을 상환해야 국가지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BF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 오늘 내로 입금해야 신용불량이 되지 않고 벌금도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 21. 16:30경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의 BG 앞에서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E’)은 2021. 1. 22. 09:04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신청한 건은 대출이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09:31경 및 2021. 1. 25. 08:5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H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BH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4,6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X은행 내지 B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3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에서 BH 채권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A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0:50경 대구광역시 중구 BI에 있는 식당 내에서, 사실은 B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BH 소속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B씨 맞습니까.”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D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53(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및 ‘BA’)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 N, O)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E’)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F에서 16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J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검찰청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해외 홍콩에서 세탁기를 구입하여 결제가 된 것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범죄 조직이 AK은행 명동지점에서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조직이 확인되고 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그 조직이 돈을 모두 인출할 것이다. 그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직원이 돈에 있는 지문 검사를 한 후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검찰청,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 22. 10:40경 대구 달서구 BK아파트 BL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0경 대구 달서구 BM아파트 BN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22경 대구 중구 BO에 있는, ‘BP’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현금 1억 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이 수거한 현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9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 N, O)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BR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BR은행 영업부입니다. 대환대출 정책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곧바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AF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님, 기존 대출금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할 예정입니다.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서류처리가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저희 직원에게 바로 현금으로 주면 상환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 21. 18:10경 경상북도 영천시 BS 인근의 BT 앞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BU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현재 고객님 계약 위반이라서 대출금 8,330,000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도 통보를 늦게 해드렸기 때문에 2021. 1. 25.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21. 1.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 오후 1시경 BV 인근 BW 앞에서 현금을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R은행 내지 AF, B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12:45경 경상북도 영천시 BX에 있는 BW 앞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의 현금 8,330,000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BY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대구광역시 남구 BZ에 있는 CA공인중개사 뒷골목에서 위 BY로부터 현금 8,3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AB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AB은행 CC 대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4.8% 저금리로 45,000,000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 오전경 불상지에서 CD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D은행 CE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B은행 내지 C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7:00경 경상북도 구미시 CF에 있는 CG치과의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0,000,000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BY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H빌딩 앞에서, 위 BY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91(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및 ‘BA’)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I’)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과 전화통화하며 AK은행 소속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정부협약금융기관에서 한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줄테니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라.”고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조회 해보니 대출은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좀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바로 상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하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봐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현장으로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바로 건네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 21. 14: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K건물 CL동 앞 벤치에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I’)은 2021. 1. 21. 오후경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신용등급을 더 낮추어야 한다. 카드론을 더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AK은행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데 다른 곳에서 추가로 카드론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주거지로 방문하는 채권 회수팀에게 카드론 받은 20,000,000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K은행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A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0:00경 위 CK건물 CL동 앞 벤치에서,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J씨 맞습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M의 법정진술 1. CN, B, U,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 CR, P,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2021고단11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내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610 1. AQ, CW, C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내역,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4장, 택시 결제내역, 휴대전화 통화 및 대 화내역, 납부증명서 등 3부 1. 각 사진, 각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28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행이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0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35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3690 1. B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캡처, 카드결제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는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범행 기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이 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