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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아파트삼거리 쪽에서 두류3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앉은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5. 02: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 피해자가 앉아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으며, 주취상태의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도로이나 야간에 각 3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였고, 직선 구간으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주택가와 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두류정수장 방면에서 야외음악당 방면으로 진행 중에 과속카메라가 있어 속도를 줄이던 중에 갑자기 도로 중간에 검은색 봉지 같은 물체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쓰레기 봉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검은색 물체가 고개를 돌리기에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제동치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도로에 물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물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순번 10, 파일명: bandicam 2018-02-21 13-45-52-176, 재생시간: 00:29~00:44), 피해자가 앉은 자세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장면, 피고인이 직선으로 주행하여 오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불빛이 화면에 등장하고 피고인이 직선으로 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약 3초간 가해차량의 속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선주행 당시 전방 및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나.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한편 야간에 앉은 자세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병원 6층 E호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쳐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 21:20경 위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2017. 12. 3. 23:07경 서울은평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2:2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2:35경 위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앞 길위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J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 있는 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을 폭행까지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만일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4:2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부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 8.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260%의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감행하다 인도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수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태국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B, C(공동 총책), D, E(이상 콜센터 관리자), F, G, H, I, J(이상 콜센터 상담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대출상담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일명 'D/B')를 구입하여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이를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콜센터 상담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며,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K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8. 2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먼저 190 만원을 입금해주어야 BTI 수치가 낮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62,100원을 공탁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I, H, D, J,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O 등 11명 추가 특정 경위) 1. 피해자 0 서류, 피해자 P 서류, 피해자 Q 서류, 피해자 R 서류, 피해자 S 서류, 피해자 T 서류, 피해자 U 서류, 피해자 V 서류, 피해자 W 서류, 피해자 X 서류, 피해자 Y 서류, 피해자 Z 서류, 피해자 L 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선박계류용 부선인 서귀포 선적 D(20톤)의 소유자이다. 1.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항만시설인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어선부두 남쪽 끝단 선석에 D를 계류해 둔 채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항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귀포항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3회에 걸쳐 D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명령 수령 사실 확인 / 관련규정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고발,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고발사항 알림,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이동 조치(4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 조치(3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 조치(2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명령 조치의 각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선박국적증서 사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시설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호, 제8조 제1호, 제5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항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17. 5.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항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항만법위반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어민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3세)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동거할 집에 넣어 주기로 한 냉장고, 세탁기를 왜 아직까지 사주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병원치료를 받고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안방 문을 발로 차 1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00경 경북 칠곡군 B 2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내 집이다. 이 새끼들아 다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몸으로 2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3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3. 26. 14:30경 전남 무안군 C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1cm, 길이 1.2m)으로 피해자의 팔과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척골 원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84년 폭행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2. 27. 18: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에게서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아내인 G도 D의 폭행 때문에 넘어지며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당시 D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에 있는 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의원 의사 수사)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F 앞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차를 빼주지 않아 피고인의 차를 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손대지 말라면서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을 뿌리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멱살을 잡으려고 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쳤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는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H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D의 진술에 부합하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으나, D이 밀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넘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차에서 내려서 절뚝거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걸었으며, 특별히 몸에 흙이 묻어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6. 2. 27.부터 11일이 지난 2016. 3. 9., 피고인은 14일이 지난 2016. 3. 12.에서야 각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일이 지난 2016. 3. 18.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D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실은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금정구 E, 같은 구F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위 부동산이 공익용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문화재 관련 제한은 없다. 공익용 산지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좋은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곧 풀릴 것이다. 만약 나중에 잘못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돈을 다 돌려줄 용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공익용 산지로서 임업생산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곳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공장을 건축할 수 없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중 원지형 보존 지역으로서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계획도 없었고, 위 E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400만 원의, 위 F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을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철거될 위험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소사실 부합 취지의 피해자나 G의 진술, "문화재 관련 제한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없고 옆 부동산에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을 아끼는 H 사장이 I의 오른팔이고, 잘못 되면 돈을 다 돌려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녹취록(순번 13),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에 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땅을 사고자 하는 용도가 공장부지 구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공장부지로 허가날 수 없는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2)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정릉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3

공소사실 C 대종회는 2007.경 대동보'라는 족보책을 만들기 위해 C 족보편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하부 조직으로 D 등 7개 소파 편수위원회가 있었다. C 족보편수위원회는 7개 소파 단자(종원 신상정보) 수집, 계약, 인쇄, 배분 등 주도적으로 족보책을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D 등 7개 소파 편수위원회는 위C 족보편수위원회에 단자 제출, 족보책 인쇄비 지급 등의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해자 D족보편수위원회(이하 "피해자 족보편수위원회"라고 한다)의 간사로서 피해자 족보편수위원회의 종원 회비 수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종중원 1인당 1만원씩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족보인쇄비 등의 비용을 C 족보편수위원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족보편수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족보편수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1. 11. 10. 5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2011. 11. 24. 4,059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D 종원들로부터 수단비를 지급받거나 족보책 구입 신청을 받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와 사적으로 거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일부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원들이 납부한 수단비(1만 원)에서 C 족보편수위원회에 지급하고 남은 돈 중 합계 4,559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는 D 종원들이 납부하는 1만 원의 수단비 이외에도 종원들이 족보책 구입을 위하여 납부하는 선약금과 족보책 구입 대금(이하 '족보책 구입대금'이라고 통칭한다)이 혼재되어 입금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족보책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족보편수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C 족보편수위원회에 누락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수단비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종원들이 입금한 족보책 구입대금에 관하여만 살펴보면, 15권으로 구성된 전질뿐만 아니라 3권으로 구성된 파질본에 대해서도 C 족보편수위원회에서 인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피고인이 종원들로부터 입금받은 족보책 구입대금을 전달받아 인쇄업자에게 그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고, 족보책 구입대금 중 피해자 D 족보편수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부분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입금된 족보책 구입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족보편수위원회가 아니라 종원들 또는 C 족보편수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 종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피고인이 C 족보편수위원회에 누락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수단비 또는 족보책 구입대금 또한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 양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가스도매업체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형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D은 피해자 (주)E 대표이사 F, 피해자 (주)G 사내이사 H, 피해자 (주)I 대표이사 J, 피해자 (주)K 대표이사 L, M, 피해자 (주)N 대표이사 0, P에게 "가스대금을 선납하면 시중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납품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9. 6. 13.경부터 2019. 7.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461,590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C의 하나은행 계좌(Q)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D이 2019. 7. 13.경 경영난을 비관하여 자살한 후 ㈜C은 피해자들에게 시가 합계 196,866,929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선납한 가스대금을 반환하고, 그 선납대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인 남원시 R 및 S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해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세무서에서 2019. 7. 4.경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데 이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채무변제 독촉 및 근저당권 설정 요구가 계속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강제집행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9. 7. 1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없는 T이 마치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 근저당권자를 T,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녹취록, 확인서, ㈜C 대차대조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고소인들과 ㈜C 사이의 거래내역,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서, ㈜C 채권자 명단 및 채무 내역, 채권확인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T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강제집행 면탈의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T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회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자를 첫 달에는 월 855,360원, 두 번째 달부터는 월 826,860원씩 총 60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7. 12. 4.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7. 12. 5.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2.부터 2019. 3. 2.까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1,072만 4,403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634만 3,8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대출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