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2017고단472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는 F 등으로부터 총판(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모집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한 후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1307호, 서울 강남구 H B01호,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I, J, K, L, M, N 등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에 가입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사다리, 다리다리, 로하이, 알라딘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니게임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위 E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위 E 사이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O, P,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Q 계좌에서 위 사이트들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주)R 명의 S 계좌로 70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5회에 걸쳐 432,206,7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고, 미니게임(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528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T 운영자인 U 등으로부터 총판(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모집 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총판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후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송파구 W, 202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T 사이트의 추천인 아이디(X)를 부여받아 페이스북과 Y를 통해 T 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Z, AA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총판 화면 1. 계좌거래내역 1. 각 범죄일람표 2017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유사 체 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는 중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범행기간이나 매출 및 이익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폐해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 왔고,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