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K, L와는 친구사이로, 피해자 J와는 10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K, L는, 실제로는 K, L가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동구 M빌딩 6층과 7층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어 K, L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K, L는 K, L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 L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위 빌딩 6층과 7층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무역회사를 할 것처럼 K,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피해자 J에게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는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원, 사업계획서 등 청년창업특례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09. 3. 12.자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L는 2009. 3. 12.경 부산 남구 N 아파트 116동 10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L가 피고인 B로부터 위 M빌딩 6층 일부를 보증금 7,000만 원 및 월세 35만 원에 12개월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2009. 3. 26.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B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3. 12.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L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구비하여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고 청년창업특례보증대출을 받아보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L에게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L는 이를 승낙하여 L 명의로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청년창업특례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L는 2009. 3. 24.경 부산 부산진구 P빌딩 2층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Q 지점 사무실로 가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 직원 R 에게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신청을 하고, 2009. 3. 24. 경위 R이 위 M 빌딩 6층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A 과 L는 책상 등 집기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A은 위 R에게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영어특기자로 해외업무파트를 보고 있다. S로부터 물건을 받아 수출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였고, 피고인들과 L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A 이 대출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실제 사업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 하여금 2009.3.25.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남천동 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전송케 하고, 2009. 3. 26. 우리은행 남천동 지점으로부터 청년창업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9, 2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L는 2009, 9,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13 법무법인 서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L가 B 소유의 건물 6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사무실을 하고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써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2.8%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L는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 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9. 9. 25. L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9. 4.자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 A K은 2009. 9. 4.경 위 M빌딩 7층 B의 사무실에서, B의 부하직원인 U에게 "K이 피고인 B로부터 위 M빌딩 7층 일부를 보증금 6,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에 24개월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B은 U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가. 2009. 9. 16. 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은 2009. 9.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13 법무법인 서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이 B 소유의 건물 7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사무실을 하고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써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3%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K은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9. 9. 16. K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V)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0. 1.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범행-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9. 초순경 K에게 "회사를 만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구비하여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청년창업특례보증대출을 받아보자"라고 말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K 명의로 'W'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청년창업특례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K은 2009, 9. 11. 경 부산 부산진구 P빌딩 2층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Q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 직원 X에게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신청을 하고, 2009. 9. 30.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직원 Y이 위 M빌딩 7층으로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A K은 책상 등 집기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 A은 위 Y에게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영어 특기자로 해외업무파트를 보고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였고, 피고인 A K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실제 사업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위 X,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2009, 10. 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남천동 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전송케 하고, 2009. 10. 1. 우리은행 남천동 지점으로부터 청년창업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10.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 피고인 A, B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9. 10, 16.경 위 M빌딩 7층 ㅣ고인 B의 사무실로 L를 불러 "네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여 돈을 좀 빌리자"라고 하였고, 이를 L가 거절하자 피고인 B이 "어차피 우리 사무실이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 정도 하니 전세로 바꾸면 2억 원이다.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L를 설득하였고, L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부하직원인 U을 시켜 "L가 피고인 B로부터 위 M빌딩 6층 32평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4개월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 L는 2009. 10. 2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13 법무법인 서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L가 B 소유의 건물 6층 32평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사무실을 하고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써 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월 3%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L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9. 10, 20, 즉석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L의 SK증권계좌계좌번호 : Z)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가.항의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창업대출자금), 수사보 고(우리은행대출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영상녹음녹화 요약) (U), 수사보고(창업대출자금) 1. 여신거래약정서 등, 각 신용보증서 등 [판시 1. 나.항의 사실]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판시 2. 항의 각사실]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음녹화 요약)(U), 수사보고(피고인 K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창업대출자금) 1. 각 신용보증서 등 [판시 3. 항의 사실]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음녹화 요약)(U)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1. 가.항의 사기범행의 피해의 경우 전부 회복된 점, 판시 3. 항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경매결과가 나와야지만 피해자측 앞으로 배당된 금액을 알 수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이를 크게 고려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자 J를 기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주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1. 가.항의 피해자와 판시 2. 항의 각 피해자들에게 해당 피해 금원이 변제된 점, 판시 1. 나.항과 3. 항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경매결과가 나와야지만 피해자측 앞으로 배당될 금액을 알 수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이를 크게 고려할 수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