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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1:0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지극히 높아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컸을 것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경우 안전하게 그 뒤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토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28,940원 상당이 들도록, 덤프트럭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약 30분만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3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이혼 후 억척스럽게 생활하면서 혼자 세 아들을 건실히 양육하였고 최근의 사기 피해로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경제적 파탄을 겪은 점, 그럼에도 아들의 격려와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켜 본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1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원 건너편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 의원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G고등학교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2차로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42,1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26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4고단97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지번 생략)에 “ (상호 생략) 이삿짐센타”라는 간판을 붙이고 (주) (상호 생략)운수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전화 6―3162이라는 선전을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타이탄 트럭과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과천 1. 2. 3지역 주민들의 이사짐을 운송하여 주는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 트럭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차량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이고 달리 타인의 용달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화물자동차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서, 납부금통지서, 회사등기부등본, 경기쇼핑가이드(1983. 10. 1. 발행)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98의 1에 본점을 두고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일원과 경기도 및 인천시 일원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2. 6. 14.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기아 타이탄 2.5톤 화물트럭을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트럭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종업원의 채용 등의 노무관리는 물론이고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 운영등 제반운영사항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을 전달하는 외지입차량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기로 하되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세금 및 공과금과 보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지번 생략) 피고인집 대지상에서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곳에 “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징표를 붙힌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광고, 전단 등을 통하여 (주) (상호 생략)운수라는 이름으로(피고인은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명칭대신 편의상 (상호 생략)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타이탄 주야대기 혹은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이삿짐센타로 선전을 한 후 전화 등의 주문에 의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송비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으며 한편, 위 지입계약에 따라 제반세금, 산재 및 종합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 200,000원 내외의 속칭 지입료를 위 주식회사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타이탄 차량 이외에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이사짐을 운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증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기록 14정) 피고인이 위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이삿짐센타를 불러서 사용한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운송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한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라고 선전, 광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타인소유의 용달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피고인이 위 타이탄트럭을 사용하여 한 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조립식판넬설치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부터 2018. 7. 24. 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8. 6월분 임금 2,4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사자 2명의 임금합계 6,3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확인서 1. 사업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2017. 12. 월분 임금미지급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E에 대한 2018. 7. 분 및 2018. 8. 분 임금미지급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피해자들의 임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지하 2에 있는 마곡나루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번지 도로 밖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3:4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2:12경 대전 유성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하였고,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2007년)와 음주운전(2017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사용자임에도, 그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5월분 임금 3,85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3,850,000원, 퇴직금 25,70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854,403원, 퇴직금 합계 78,921,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수사기관에 피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한 D와 2017. 7.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E과 2017.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8. 12. 1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62,816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1. 4.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35,7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 1. D, E의 진정서 1. F,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됨),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체당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점, 이종 범행으로 2016.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1. 20:07경 경기 양평군 B 자신의 주택에서 피해자 C가 펜션 계약금 환불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너네 집으로 가겠다. 너 이년아, 신문고에 신고 해서 양평에, 여주 사법경찰에 신고했잖아. 내 전화는 안 받더니 다른 전화는 받네. 죽어줘야 되겠어."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태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녹취된 피해자의 음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외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업주로서, 2012. 7. 2.경 성명불상의 실 화주 소유인 위조 헬로키티 휴대전화용 케이스 580개, 전기 모기채 500개 등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단속되자, 가짜 화주로 하여금 세관 조사를 받게 하여 실 화주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위 물품에 대하여 실 화주인 것처럼 세관 조사를 대신 받아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교사하고, E은 2012. 10. 11.경 F에게 '세관에 대신 출석하여 위 물품을 네가 밀수입한 물건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벌금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교사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는 위 물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2012. 10. 11. 17:00경 인천본부세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교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G에게 '내가 위 물품의 실화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품의 실 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 실 화주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방향에서 용인시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버스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E의 승객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기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주간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 버튼을 이용한 특정조작으로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버전의 게임물로 전환되고, 그와 같이 전환된 버전의 게임물은 조이스틱의 조작 없이 아이콘을 선택 후 게임이 자동진행되는 골드마린 37대(증 제1호)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해서 TOTAL SCORE가 초기화되고, 게임기 외관을 변경한 new 씨앤블루 16대(증 제2호)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게임설명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 월 ~ 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판시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 판시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B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 7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21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동영상CD, 사고관린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D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주)D의 자금운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주)D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64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5,222,69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E은행 F), 각 거래내역조회(G은행 I), 각 거래내역조회(G은행 J), 거래내역조회(E은행 K), 거래내역조회(E은행 L), 거래내역조회(G은행H) 1. 각 (주)D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E은행 주식회사 D K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M 명의 우체국 N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관리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액의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별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합의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합의만 따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서 피해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1,170만 원은 2013. 11. 27. 피해자 회사 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정산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하모니마트사거리 방향에서 일동하늘 어린이집 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블랙박스영상 등), 수사보고(의무기기록사본 등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6:1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