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2

범죄사실 20166462₁ 피고인은 2012.경부터 로또와 스포츠토토에 빠져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출을 한 후 전국을 떠돌며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해 오던 중 우연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안경점 등에서 모금함을 놓아두고 손님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업원들이 업무에 바빠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이를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금함을 설치해 놓은 업소를 물색하고, 절취한 모금함을 담을 쇼핑백, 모금함을 부술 때 필요한 니퍼, CCTV 추적을 피해 도주할 때 변장에 필요한 의류, 안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0. 10: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5,4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10. 10:00 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역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티머니 (T-money)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18: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에 있는 '매봉역사'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KB국민카드, citi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고단7286 피고인은 2016, 3, 21, 12: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 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꺼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계산대 밑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0만 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용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26.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57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 1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438 피고인은 2016, 4. 10, 13:53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1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873 피고인은 2016. 5. 8. 08:10경 계룡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만드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모금함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8387 피고인은 2016. 5. 14. 10: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 에 있는 영동역에서 그곳 매표창구 앞 선반에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약 20만 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이 들어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H,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F,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1. 지하철노선도 사본 1. CCTV 사진, 사진 등, 각 사진, 영도대교동점 CCTV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DX지점, DY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DZ점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A점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내사보고(안경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BEC점)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1, 72, 73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 및 사건기록일체) [20167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K편의점 CCTV 편집 사진, 각 사진 [2016고단7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7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진 [20168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