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6.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3.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1. 18. 17:00~18: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계약서 등 종이를 태우면서 대마 1주도 함께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 06: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인터체인지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합계 1.09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를 습득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같은 날 17:40경 서울도봉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고, 그 중 압수되지 않은 약 0.02g을 2012. 11. 25. 00:10경 서울 도봉구 창4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청바지 지퍼 안에 숨겨 놓고, 2012. 11. 29. 15: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구치소 측에 청바지가 영치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24. 1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교회'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1.09g 이상) 중 일부를 입안에 털어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4 15:1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교회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025호의 증 제5호)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와 문틀의 접착 부위 실리콘을 도려낸 다음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몸을 밀어 넣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위 교회 1층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3,000원짜리 헛개나무 음료수 2개와 쌍화탕 1개를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7:20경 위 교회 4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H 등의 검거 시도에 저항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지지대(길이 1m, 직경 2.5cm) 2개를 양손에 들고 H 등에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물사용 습벽으로 인한 환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 및 혼돈상태 등의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마약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 감정서, 은닉물품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소변) 1. CCTV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1매, 헛개나무 음료수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사진, 영치품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자검색 결과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마약류 사용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물사용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지하고 있던 일부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영치품에 몰래 숨겨두고 메트암페타민의 입수의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단약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약물사용 습벽으로 인하여 환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검증력의 저하, 혼돈상태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에서 체포된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식당 아줌마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 말해서 교회로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사용 습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025호의 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같은 증 제5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사복을 입은 경찰을 보고 자신을 뒤쫓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철제 파라솔 지지대를 휘두른 것이어서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인식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포 현장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도 있었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도 3명 이상 있어 그 수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숨어있는 교회건물 4층 출입문을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 후에도 상당한 시간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대치하였으며, 피고인은 결국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출동한 사람들 중에 강력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문을 열라고 하였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굳이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는 상대방이 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체포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1]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1년 이상 4년 11월 이하의 징역[= 3년 + (3년 × 1/2) + (1년 4월 ×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한 후 투약하여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건조물에 출입문을 훼손하여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음료를 임의로 취식하며,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마약류 투약행위의 위험성이 일정한 범죄로 현실화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상선을 보호하여 출소 후 재구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