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자유로 장월 I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3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마침 그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된 공소사실상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3%는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인 0.05% 미만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 초기 경찰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이 사건 실황조사서의 '음주운전'란에 '정상운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반법규내용란'에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5, 7면), 피해차량 운전자 D 작성의 진술서에도 '상대차량이 잘못한 점'란에 "빗길 과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면)}, 사고 후 90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기회를 제대로 설명 내지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을 실시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비록 호흡측정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정 허용치 미만으로 나왔더라도(0.04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치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및 따라서 위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고 보다 정확한 혈액채취 방법의 측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경찰은 만연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당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방법의 측정이 가능함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위 호흡측정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을 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호흡측정 결과를 이 사건 음주운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다. 설령 위 호흡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의 전날 23:10 전에 최종 음주를 하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아침 오전 8:30경에 운전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 음주 후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호흡측정 당시 나온 수치 0.041%는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더 높게 나온 수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 역시 실제 시간당 감소치보다 더 높은 수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반대가능성을 배척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와 검사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 방법을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4항)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렉스턴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