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박사과정 지도를 받고 있는 H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012. 3. 21. 11:11경 '러버가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옹옹 사랑은 아픈겨' 라는 메시지를, 2012. 3. 22. 10:57경 'G교수가 M에게 박사 들어오라고 하고, M가 돈이 많아요. 아마 선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이 했을 거에요, 글구 어리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2012. 3. 22. 15:30경 '두 사람 사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배', '됐다 그래요' 라는 메시지를, 2012. 3. 22. 15:32경 '박사도 교수님한테 술 사줘, 밥 사줘 그 난리로 들어와 놓고는' 이라는 메시지를, 2012. 4. 5. 12:23경 'L샘 종시 볼 때도 완전. F교수님 책상에 앉아서 아무 감시도 없이 시험 봤는데, 분명 치팅 했겠지, 안하면 이상한 거죠, 솔직히 거기서 시험 보게 하는 게 웃긴 거지'라는 메시지를 각 보내어 피해자 G, L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논문제목>라는 제목의 논문은 피고인이 대부분 작성한 것이고 C는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주소> I대학교 J학회에서 위 논문을주저자 - C, 교신저자 - B으로 표기한 채 제출하여 위 논문이 J학보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위계로써 J학회의 논문심사 및 학보 출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 사실은<논문제목>라는 제목의 논문은 2009.경 피고인의 딸 B이 대부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거의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대학교 소속 정기호봉승급 평가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 논문을 K대학교 교수 정기호봉승급 평가 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을 위 논문의 주저자로 기재하는 등의 위계로써 K대학교 정기호봉승급 평가업무를 방해하고, 위1.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J학회의 논문심사 및 학보 출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2012. 3. 21. 무렵 박사과정 선배인 H에게 G, L, M, N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H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던 중 나오게 된 이야기이며, H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논문제목>라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C가 논문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저자의 표기와 관련하여 J학회를 위계에 빠뜨린 바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B이<논문제목>라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레포트 제출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도움을 주었으므로 위 논문에 관한 공동저자에 해당하는바, K대학교의 정기호봉승급 평가 자료로 사용되는 논문실적은 주저자로 참여하였는지 교신저자로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계로써 K대학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피고인 C 역시 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당초 J학회에 위 논문을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 C를 교신저자로, 피고인 B을 주저자로 하여 제출하였는데, 학회에서 학회 회원을 주저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이를 바꾸어 기재하게 된 것으로 저자 표기와 관련하여 J학회를 위계에 빠지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3. 21.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H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및 H과 O 사이의 문자 대화 캡쳐사진, R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작성의 대자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P, O은 2012. 3. 9.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G를 성희롱 등의 사유로 양성평등위원회에, 같은 달 13.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의 성추행, 부정입학, 부정시험 등 부적절한 행동들이 대자보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되어 일반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H은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지도교수인 G와 그의 측근 Q, L, N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카카오톡 캡쳐사진에 나타난 대화의 전후 맥락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는 형태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H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시점은 G가 제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나, 부정시험, 성추행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으로 대화 상대자인 H 역시 피고인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과 H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라기보다 기존에 서로 알던 내용들을 전제로 추측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 L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한 후 다른 곳에 이야기하거나 전달한 바 없었고 G가 성추행, L에 대한 부정시험, Q에 대한 부정입학 등의 사유로 R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제소된 후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제서야 G에게 위 내역을 전달한 사실(L는 G로부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전달받았다), 그 무렵 H은 2012. 4. 있을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G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교수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2012. 4. 24. 피고인에게 "교수님 살아야 나도 살꺼라는게 확실해지네 ㅜㅜ 나만 아니면 G 짤렸을꺼라고 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해 ㅜㅜ", 2012. 4. 26.에는 "B아 교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던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주렴. 기도가 정말 필요해. 상황이 안좋아 교수님 잘못되면 우리 고아된다 ㅜㅜ T이 O·P를 지도생으로 받고 양 논문 통과시키려고 한데"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H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들의 J학회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2011. 6. 중순경 I대학교 J학회에<논문제목>라는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B을 교신저자로, 피고인 C를 주저자로 표기하여 제출한 사실, 위 논문은 피고인 B이 2009. 4. S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시절 기말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위 레포트를 일부 수정·가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제출 되었던 레포트 및 위 논문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G 사이의 이메일 수신내역, P,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전화통화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년 S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시절 문화사회심리학 과목의 기말 레포트 주제로 어떤 것을 정할지에 관하여 K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인 모친 피고인 C에게 조언을 구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레포트 작성에 있어 논의의 대상을 가족개념의 변화와 연계시켜 진행하되 '개인주의와 가족개념의 변화' 부분을 첨가하도록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인 '담론분석'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한 레포트를 2009. 6. S대학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B은 2009. 10. R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2010. 6. 지도교수인 G에게 위 '<논문제목>' 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G는 "위 주제는 일정한 시점을 두고 비교연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올지 알 수 없고, 속성의 객관적인 항목과 지표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표시하며 V과 함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소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기존에 작성했던 레포트 형식으로 된 제출물의 목차와 편제를 바꾸고 분석 대상 및 그 이후의 언론 자료 등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있어 공동저자로서 참여한 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피고인 B을 주저자로, 피고인 C를 교신저자로 하여 J학회에 위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J학회 측에서는 주저자가 J학회의 회원이 아닐 경우 논문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저자를 피고인 C로, 교신저자를 피고인 B으로 기재하여 위 논문을 제출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J학회는 통상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논문 제출, 응답 등을 책임지는 사람을 교신저자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 B을 교신저자로 표시하는 데 문제가 없고, 주저자와 교신저자에 있어 그 연구 비중에 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여도에 대한 판단도 어려우므로 표절이 아닌 이상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저자들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로 위 논문의 저자 표시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2009년 레포트 제출 당시부터 피고인 B의 논문의 작성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개념이 학계에서 명확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처음에 피고인 B을 주저자로 표시하여 J학회에 제출하였다가 정회원이 주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J학회 원칙에 따라 저자 표시를 달리 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J학회 측에서도 처음 제출 때와 달리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표시되었다 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J학회에대한 관계에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K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C를 주저자로, 피고인 B을 교신저자로 표시한 위 논문을 2011. 6. 중순경 I대학교 J학회에 제출하여 게재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2009. 4. S대학교에 위 논문을 레포트 형태로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후 소논문 형식으로 수정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논문을 J학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학회 측에서 저자의 표기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를 삼은 바 없었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K대학교 직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교원업적평가 기준 점수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논문을 제출할 당시에는 호봉 평가자료로 논문 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교수가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C는 K대학교에 논문 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2011. 6. J학회에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일 뿐 추가적으로 저자 표기와 관련한 기망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K대학교의 연봉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