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02. 3. 22.까지 (주)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기업의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주)S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 피고인 C는 기업의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주)T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1. 피고인 A, B, C는 U과 공모하여, 2002. 1.경 U은 피고인 B, C의 중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주)P의 경영권 및 피고인 A 등의 주식을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같은 해 2. 7.경 U과 피고인 B은 (주)P의 회사자금으로 발행된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중도금 5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한 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중도금 지급 방법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제의하여 각 승낙함으로써 위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주)P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각 순차 결의한 후, 2002. 2. 20. 서울 서초구 V 소재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CD를 가져가 그 시경 같은 건물 1층 소재 기업은행 W지점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그 곳에 있던 U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담보로 53억 원(액면금 5억 원인 CD 10매, 2억 원인 CD 1매, 1억 원인 CD 1매) 상당의 CD를 교부하도록 하고, U으로부터 피고인 D이 대출 받아 온 50억 원을 중도금조로 지급 받아 위 53억 원 상당의 CD를 횡령하고, 2. 피고인 D은, 2002. 2.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P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50억 원이 없으니 5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대상인 (주)P의 자금으로 발행된 수수료 3억 원이 포함된 53억 원 상당의 CD를 중도금 지급장소에서 대출금 50억 원과 교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후 같은 달 19일 광주은행 X지점에서 50억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0일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 50억 원을 입금시킨 후기업은행 W 지점에서 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 U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수수료 3억 원(당시 교부받은 위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53억 원 상당의 CD 중 일부임)을 교환 받아, 위 CD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조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3억 원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A,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P 회사소유 CD 90억 원 상계처리 사실 확인보고)} (2004고합860호 수사기록 1권 287쪽~299쪽)의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53억 원 상당의 CD가 대출금 5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50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U에게 P의 자금으로 발행된 53억 원 상당의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은 U이 위 CD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도금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중도금을 지급 받으면 회사 자산 및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로 한 U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U의 요청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CD를 U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U과 공모하여 이 사건 CD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U이 매도인측 CD를 일시적으로 빌려 담보로 제공한 뒤 중도금을 대출 받아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매수인측 대리인인 피고인 B은 U의 제안을 따랐을 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촉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P 주식매매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 경영하던 'S'의 경영파트너였던 AE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CD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중도금 지급기일 2-3일 전에 피고인 B이 연락하여 중도금 지급 후 넘겨주기로 한 P 회사 예금 중 57억 원을 미리 CD로 바꾸어 놓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 C는 매수인측에서 회사 자금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그 정도 편의는 보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CD를 준비한 것이므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CD 횡령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M&A와 관련하여 50억 원이 필요한데 AF 주식회사(이하 AF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D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CD가 P 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1. 12.경 피고인 B이 경영하던 'S'의 경영파트너인 AE의 소개로 P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P의 대주주(피고인 A, AG, AB, AH)의 대리인인 피고인 C를 소개받고 적절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P 주식 매수의사를 밝힌 U을 알게 되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B, AE은 U의 대리인으로 P 주식 매매협상을 하였다. 피고인 A과 이사 3인(AG, AB, AH)은 2002. 1. 24. U과의 사이에(계약상 매수인은 U의 부친인 AI 명의로 체결함) 피고인 A과 이사 3인 소유의 P 주식 중 90만주를 주당 10,000원(당시 코스닥시장에서의 P 주식의 거래가는 약 5,000원 정도였음) 합계 9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인 2002. 1. 24. 계약금 5억 원, 실사종료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중도금 70억 원, 주주총회 결의일에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U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매매계약체결 후 U은 피고인 B, AE에게 '중도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매도인측에 중도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리고 자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중도금 지불일을 늦추어 주고 1차로 50억 원, 2차로 20억 원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2. 2. 14.경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 70억원 중 1차 중도금 50억 원을 2002. 2. 19. 에, 2차 중도금 20억 원을 2002. 2. 28. 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5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U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AF의 피고인 D에게 AJ 매출채권을 담보로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은 매출채권만 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E은 U에게 'AF에서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P 자금으로 발행한 CD를 담보로 제공하자'고 제안하여 U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2. 2. 8.경 피고인 C에게 '매수인 측이 중도금 50억 원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 그러니 우선 P에서 회사 자금으로 57억 원 상당의 CD를 만들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면 이 CD를 이용하여 중도금 상당액인 50억 원을 대출 받아 중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대출금을 매도인측에 건네주면 매도인이 회사의 CD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니 인수대금 50억 원을 대출하여 통장에 입금한 뒤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자리에서 CD를 넘겨받아 가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수수료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창업투자회사에서 일반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식상 투자를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2002. 2. 18.경 AI이 가지고 있던 AJ 주식을 AF가 매매하되 2002. 4. 18.자에 AI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재환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은 후 광주은행 X지점장 AD에게 요청하여 CD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한 후, 피고인 D은 광주은행 본점의 대출승인이 있던 날인 2002. 2. 9. AF가 5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02. 2. 19. AD에게 '오늘 대출금을 AF로 입금하라, 내일 AD가 서울에 와서 지정된 통장에 그 돈을 입금하여 그 통장을 가지고 약속장소에 나가 담보로 제공될 CD와 교환하면 된다'고 하여, 광주은행 X지점은 대출을 실행하여 2002. 2. 19. AF 통장에 50억 원을 입금시켰다. 한편 피고인 D은 AK 명의 통장에 50억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02. 2. 19.경 국민은행 AL지점장 AC에게 전화하여 '기업매매와 관련하여 큰 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 기업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회사가 국민은행 AL지점 가까이에 있으니 AL지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AK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AC은 AK 명의 통장을 개설하였다. 광주은행 X지점장인 AD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대출된 50억 원을 AF 명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아직 담보물인 CD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지급정지를 해 두었다가 2002. 2. 20. 피고인 D과 함께 국민은행 AL 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AF 명의 통장에서 매수인측 대리인인 AK 명의 통장으로 50억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 D은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50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은 후 2002. 2. 20. AD와 함께 국민은행 AL지점으로 가서 AC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면서 피고인 A 명의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AK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억 원을 다시 이체시켰다. U은 2002. 2. 19. 피고인 A으로부터 CD를 받고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왔음에도 피고인 A CD를 준비하지 못하여 A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U, AE 등이 만나 중도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2002. 2. 20. P 회사 자금으로 CD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중도금이 확실히 들어오느냐고 물어 피고인 C가 중도금은 그 날 반드시 들어온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은 CD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매도인측이 안전장치로 CD와 50억 원이 입금된 A 명의 통장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A은 2002. 2. 18. 경 P 재무이사이던 Y에게 P 예금을 찾아서 57억원 상당의 CD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 예금은 공사채형 MMF로 이틀 전에 통보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라 Y은 18일에 해지를 요청하여 20일날 예금을 찾아 13:11 56억 3,000만 원 상당의 CD를 구입해 두었다. 피고인 A은 14:00경 AB에게 전화하여 Y에게 맡겨놓은 CD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AB은 Y으로부터 CD를 건네 받아 위 CD를 가지고 P가 입주해 있는 건물 1층에 있던 중소기업은행 W지점으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CD를 넘겨주었는데, AB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회사에 전화하여 AG을 내려오라고 하였고 조금 있다 피고인 A이 지점장실에서 나와 AB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피고인 A, AB, AG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때 AB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CD를 넘겨주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매수인측에 CD를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자 피고인 A은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AK 변호사, AE, 피고인 C 등은 AB에게 CD를 넘겨주어도 무방하다고 하며 설득하다가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B이 나와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AE, AK 변호사는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위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A은 위 CD 중 5억 원짜리 CD를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시켜 2억 원짜리 CD 1매와 현금으로 바꾸어 53억 원 상당의 CD를 마련한 후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고 이 사건 CD를 광주은행 X지점장에게 주었다. 2002. 4. 19. 경 광주은행 X지점장 AD는 피고인 D과 서울증권 본점 영업부에 가서 피고인 D에게 CD를 매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주) 직원에게 이 사건 CD를 주어 (주) 직원이 이를 서울증권 영업부 채권영업팀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5,326,196,467원을 서울증권에 개설된 P 계좌로 입금시킨 후 바로 53억 원을 출금하여 수표로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위 53억원 수표를 AF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AF는 위 53억 원 중 대출원금 50억 원 및 이자 6,900만 원 상당을 광주은행 X지점에 대한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코스닥시장에서의 P 주식의 거래가는 약 5,000원 정도였는데 피고인 A은 U에게 위 회사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각하게 되어 있었고, 2002년 초순경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P 주식도 하락하고 있어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P 주식이 그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2003. 6. 28. 경주당 10,000원을 상회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입장에서는 U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컸을 것인 점, 피고인 B, C 입장에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CD 횡령의 범행에 가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매수인측이 CD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AF에 높은 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얼마든지 손쉽게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 D을 통해 AF에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CD를 담보로 돈을 대출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D으로서도 정상적인 방법의 담보제공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돈을 빌려주는 피고인 D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CD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인바 CD 소유자가 매도인측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중도금은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에 대출금 50억 원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담보로 제공될 CD를 교환하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이 이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 역시 U이 이 사건 CD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도금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U의 요청에 따라 AE과 함께 P 자금으로 발행한 CD를 담보로 제공한 뒤 중도금을 대출 받아 이를 매도인측에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P 자금을 활용하여 이 사건 CD를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U에게 임의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 U, 피고인 C, 피고인 A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CD 횡령의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CD가 P 자금을 활용하여 발행된 CD임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U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3억 원이 포함된 이 사건 CD를 교부받아 3억 원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데 이 사건 CD는 횡령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재산이며 횡령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U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CD를 받은 것이고 위 CD를 U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CD를 영득 의사가 아닌 반환 의사를 가지고 받은 것인바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수익'이라 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U 등은 공모하여 P 자금을 활용하여 이 사건 CD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CD는 횡령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여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P 인수대금이 부족하니 50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수수료 3억 원이 포함된 이 사건 CD를 50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교환한 것으로 3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매수인측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이 사건 CD를 잠시 이용하고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U 등과 공모하여 P 자금으로 5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CD를 발행한 후 U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던바, 이로써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 CD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피고인 A, B, C)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53억 원 상당의 CD를 발행한 후 이를 U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53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U과의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을 주식매각대금으로 지급 받는 등 결국 31억 원 상당의 주식매각대금을 지급 받아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횡령한 회사자금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P 자금을 활용하여 53억 원 상당의 CD를 발행한 후 이를 U에게 넘겨주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U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성사되어 피고인 B은 4억 7,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53억 원이라는 다액의 이 사건 CD 횡령의 범행에 가담하여 2억 7,000만 원의 다액의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횡령한 회사자금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D이 피고인 A, U 등이 공모하여 P 자금을 활용하여 53억 원 상당의 CD를 발행하여 중도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 수수료 3억 원을 받기 위해 50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 3억 원이 포함된 피고인 A 등이 횡령한 이 사건 CD를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U에게 50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로 3억 원을 받았으나 위 3억 원은 AF에 입금되었고 2002년도에 AF의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AF와 피고인 D 사이의 약정에 의해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2. 2.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P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50억 원이 없으니 5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 없이 먼저 50억 원을 대출 받고 사후적으로 CD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우나, 내가 아는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먼저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그 수고비조로 3억 원이 포함된 53억 원 상당의 CD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대상인 (주)P의 자금으로 발행된 3억 원이 포함된 53억 원 상당의 CD를 중도금 지급장소에서 50억 원과 교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후 같은 달 19일 광주은행 X지점에서 무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0일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 50억 원을 입금시킨 후 기업은행 W 지점에서 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피고인 U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명목 3억 원(당시 교부받은 위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53억 원 상당의 CD 중 일부임)을 교환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M&A와 관련하여 50억 원이 필요한데 AF로부터 5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F가 광주은행 X지점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 받아 위 돈을 다시 피고인 U에게 대출해준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위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중도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자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U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에게 U이 AF로부터 5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CD를 담보로 받기로 하고 50억원 대출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대출 수수료로 매월 대출금의 4-5%에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자신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수수료를 더 깎는다면 뭐가 남느냐고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대출수수료를 3%로 정하고 2개월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어떤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다고 특정하여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D은 광주은행 X지점장 AD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CD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광주은행 X지점으로부터 AF가 5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되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담보로 제공될 CD를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 후 2002. 2. 19. AF가 광주은행 X지점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아 당일 AF 명의 통장에 50억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 D은 광주은행 본점의 대출승인이 있던 날인 2002. 2. 9. AF가 5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AF 대표이사 AA는 광주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대표이사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보증을 선 사실, 2002. 2. 20. 기업은행 W 지점에서 5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과 이 사건 CD가 교환되었는데 위 CD는 광주은행 X지점장이 가지고 갔다가 2002. 4. 19. 경 광주은행 X지점장 AD가 피고인 D에게 CD를 매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주) 직원에게 이 사건 CD를 주어 (주)P 직원이 이를 서울증권 영업부 채권영업팀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5,326,196,467원을 서울증권에 개설된 P 계좌로 입금시킨 후 바로 53억 원을 출금하여 수표로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위 53억 원 수표를 AF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AF가 광주은행 X지점에 대한 대출원금 50억 원 및 이자 6,900만 원 상당을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50억원 대출 요청받고 AF가 광주은행 X지점으로부터 실제 50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다시 U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D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