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9. D과 혼인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2010. 5. 5. 위 D은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7. 새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여, 당시 만11세)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시경부터 2010. 7. 17.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5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심리평가 결과에 대한 수사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집을 나간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까지도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을 해야 하는지 몰라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도망을 가면 피고인은 이를 모른 체하며 따라와서 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평생토록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어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6월 - 4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6월 - 7년 4월[= 4년 + 2년(= 4년 X 1/2) +1년 4월(= 4년 × 1/3)]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 두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일정액을 공탁한 점, 아들의 부양문제를 걱정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너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상'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범행을 부인할 때 평가된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총점이 12점으로 '중'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7점으로 '중'수준으로 평가된 점, 어린 나이의 의붓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소아기호증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이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 내 범행이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어, 피해재발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