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5.24. 02:26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그 소유인 H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차 열쇠2개, 체크카드 4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7. 11. 04: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성명불상자 3인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인과 함께 2017. 7. 20. 00:42경에서 01:2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그 소유인 N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 1인은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 골프이용권 3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 열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2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인의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1:30경에서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그 소유인 R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23:3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로 311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남쪽 벤치에서 피해자 S가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03:11경 대구 수성구 T 앞길에서 피해자 U이 타고 있는 V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Q, S, U,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0, 91)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부근 CCTV 수사 및 영상자료 사진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 자료에 촬영된 용의자들의 모습과 피의자들의 실제 모습 비교), 수사보고(부축빼기 용의자 검거 관련 잠복근무 중 피의자 A의 절도 미수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대면상황), W매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7월 11일 타임라인 기록 확인), 타임라인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7월 20일 타임라인 기록 확인), 타임라인 관련자료, 수사보고(7. 20. 새벽 무렵에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피의자 A 절도혐의 관련성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의자 A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 수사보고(2017. 7. 20. 새벽 무렵 피의자 A 등 4명 특수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수사),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수성못 부근 들안로 일대를 비롯한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빼기' 또는 '차량털이'를 전문적으로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특수절도 공범의 신원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아주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과,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공황장애를, 피고인 B은 조현병과 C형간염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