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E등위 D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3,000,000원을 위 오피스텔 회계감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45,501,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소송비용내역서 1. 관리비부과내역서 1. 관리규약 1. 금융거래정보통지서발급현황 1. 확인증 1. 관리비총괄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돈이 특별수선충당금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특별수선충당금임을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한 돈은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나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출된 회계감사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와 별도로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로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입주자들도 위와 같은 장기수선의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징수한 관리주체 역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피스텔이 멸실되거나 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것이 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전체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하거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1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시장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에 있는 청통와촌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결격(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31. 23:14경, 경기 김포 감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686-1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05. 31. 23:1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86-1 에 있는 GS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구청에서 공촌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01:5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수원IC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2.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동호회 사무실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E을 상대로 무릎 및 허벅지 부위에 사혈침을 찌른 뒤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주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고, 2013. 3. 말경 위 사무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성명불상의 60대 남성을 상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허리 부위의 피를 뽑아주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0. 10: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에 있는 정수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측 도로변에 있는 논 매립지에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진행하다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BH120 고속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째 중수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09. 8. 경 동종 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국내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1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경남 거창군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 청소년들인 E(18세), F(17세), G(여17세) 등 여성접대부들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위 D주점 및 같은 건물에 있는 H주점 또는 I주점, J주점 등 경남 거창군 K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L 쏘나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그 유흥주점에 각각 수회에 걸쳐 보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녀들이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된 돈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동업관련 전화진술정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위반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 남)이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고, 소주병으로 귀를 때려서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좌측 이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지사를 운영하려 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아구찜 집에서 피해자에게 "F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데 F을 다른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에게 100만 원 선불금을 줘야 한다. 내가 선불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만 원을 받더라도 F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을 할 때 일수돈을 쓴 것이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한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값을 꼭 내야 한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2층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구입해 놓은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22,500원의 난로 4개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위 난로 중 2개를 위 사무실에서 갖고 나와 위 난로를 구입한 마산시 소재 H시장 내 상점에 되팔아 2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7. 12:33부터 같은 날 22:25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 카페에서 카드발급을 원하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법으로 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우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카드가 발급되면 보험을 해제하여 보험료를 반환해 줄 테니 89,000원을 보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8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3:55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320에 있는 덕고개 공원 내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7세)이 잃어버린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10cm, 높이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이천시 관고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300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활주로삼거리 앞 길을 수원시 청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중이였다. 운전자로서는 주행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715,6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E)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여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양 차량이 충격의 여력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조향력을 잃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직후 도로 가장자리로 양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 등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보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도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E)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3.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근에 소재한 텃밭에 왔었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친구와 다른 곳으로 간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미러(시가 3만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도주하는 것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경사 I의 턱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1급인 자로서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뇌병변 장애는 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마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장애에 해당할 뿐, 그로 인하여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을 고객으로 만나 상호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무렵 보험영업을 하면서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해 사용한 사채가 7,000만 원, 수협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러 그 수입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6.경 인천 남구 C건물 9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9. 10. 6.경 400만 원을, 2009. 10. 16.경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작은 마누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려서 자칫하면 재산이 그 아들한데 다 넘어가게 생겼다. 아파트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데 그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2009. 10. 21.경 4,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9.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누가 4,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380만 원만 내 계좌로 보내주면 4,500만 원을 빌려 30분 내에 그 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2010. 2. 19.경 3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0면, 1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1. 22: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23:14경부터 23:3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2: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2. 임금 18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총 12점(진품시가 129,600원)을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가 1976. 4.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045361호)한 '화이자'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정문 앞 버스 종점까지 C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9.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전에 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다쳤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서 대기를 했음에도 일을 내보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내일 공장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부 7명을 천호역 4번 출구로 아침 7시까지 보내 주세요."라고 허위로 작업인부를 고용할 것처럼 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아침 7시에 인부 7명을 위 천호역으로 보내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4. 24. 15: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9. 27. 05: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농사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2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취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에 장착된 로더를 앞에 세운 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 본네트 부위를 위 트랙터 앞에 장착된 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횡령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농사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취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에 장착된 로더를 앞에 세운 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 본네트 부위를 위 트랙터 앞에 장착된 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6-4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정지하는 가속력으로 조수석에 싣고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타고 있는 D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 가항과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