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프리랜서로 웹 프로그램 개발 일과 함께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8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와 함께 대전 서구 D E호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2014년경부터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7. 5.경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대전 서구 F아파트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D E호를 매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사는 위 F아파트와 D을 수시로 오가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바다낚시 여행에 동반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훈계와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9. 12.경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이놈의 여편네는 집에도 안 오고 아들 내미 밥도 안 챙겨주고 B에게 빠져서 환장했네. 찔러 죽이러 가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홧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입구까지 갔다가 자신을 뒤따라온 어머니의 제지로 되돌아온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15:03 경 주거지인 위 F아파트 G호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장면을 시켜달라고 하였을 때 어머니의 전화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위 D E호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기야, 또 A야? 뭐야 또 밥 챙겨 달래? 뭔데 그래, 짜장면 시켜 달래? 걔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자기한테 그래. 그거 받아주지 마. 개 그러면 못 써 받아 주지 마. 내버려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로 인해 자신과 어머니 사이가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한 후에 집에 온 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아저씨하고 같이 있었지? 다 들었어. 아저씨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구만"이라고 말한 다음,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15:35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E호 앞에 이르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뒤따라온 어머니에게 "내가 열쇠쟁이 부르기 전에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여 어머니가 "그럼 얘기만 나누는 거다"라고 말하며 번호키를 눌러서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너 일루 와봐. 너지? 니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재킷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다리 등을 18회 가량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자창 및 자절창'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참고인 C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법의관 K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L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C 전화진술 추가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5번) 1. 주민조회(A)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입주자명부 사본 1.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사진, CCTV 캡처 사진(D), 변사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CD(사체 및 현장 사진), CD(D CCTV), CD(112신고 녹음파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게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모친의 내연남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곧바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등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와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범행 후 죄책감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는 피고인은 정작 그렇게 112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며 식칼로 수회 더 찌르는 등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는 장기간의 형 집행만으로 쉽게 교정되거나 치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고교 졸업 이후인 2005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쉽게 흥분하여 타인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 없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의 내용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도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다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피고인이 살인죄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점,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미약한데도 치료에 집중하지 않고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또는 적어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모친의 내연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모친에게 한 험담을 우연히 듣게 되자 그 사람 때문에 피고인과 모친 사이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한 계획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범행의 결심과 실행이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만큼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였다. 어릴 때부터 학교생활에 에 적응하지 못했고 고교 졸업 후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세 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별거 중인 부모의 든든한 지지도 없이 좀처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해 왔던 것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모친과 동거하는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을 시작으로 많은 피를 흘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무려 18회나 찔러 살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의 계획성,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신고하고서는 그런 신고 도중에도 극도의 흥분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왜 아직 죽지 않냐 거나 빨리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더 찌르는 등 범행을 계속했는데, 그런 피고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잔혹함과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고, 그렇게 불의의 죽음을 맞으면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름 아닌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모친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등이 주된 동기로 작용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분노와 적개심의 대상이 일단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또 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력적인 성향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꾸준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행이 개선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과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