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96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건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방탄복 등 방위산업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11.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8. 8.경부터 위 회사의 군 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특수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6. 7.경부터 위 회사의 계약담당부서인 원가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L은 2007. 4.경부터 위 회사 특수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M은 2006. 7.경부터 위 회사의 안성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N은 2008. 8.경부터 위 회사의 안성공장 품질보증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제출을 통한 위계공무집행방해) O(이하 'P'라고 한다)는 2009. 4. 26. 육군본부에 P방탄복을 방탄조끼와 특수조끼(탄창 등 부수물자를 부착하는 조끼로 군복 상의 위에 입는 군용조끼의 일종) 기능이 결합된 일체형인 다기능방탄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총 2,325개의 방탄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P 방탄조끼 형상(규격) 개선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9. 8. 5. 군수사령부에 다기능방탄복에 대한 10년도 P 피복류 조달소요 를 통보하였다. P는 2010. 5. 25. 위 다기능방탄복 조달 반영을 위해 군수사령부에 다기능방탄복 사양서를 통보하였고, 군수사령부는 2010. 6. 5. 다기능방탄복 제조사양서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면서 2010년도 조달 반영을 요구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Q팀 소속 다기능방탄복 담당 R은 2010. 10. 7. 다기능방탄복 681개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0. 10. 15. 입찰참가 6개 업체 중 최저가 응찰금액을 제시한 K을 다기능방탄복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K은 위와 같이 다기능방탄복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R으로부터 최종적인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은 2010. 10. 25. 방위사업청에 K의 납품실적에 관한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R은 2010. 10. 26.경 K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K이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캄보디아 수출실적[캄보디아의 S(S, 대표 T)에 2008. 5. 16. 수출한 방탄복 48개 및 2010. 9. 29. 수출한 방탄복 125개 납품실적]은 '경찰용'으로 납품된 것이라서 '군용방탄복류'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우리 군에도 납품한 군용방탄복인데, 경찰용으로 수출한 것일 뿐이다.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니 제외해도 좋다"는 대답을 듣고, 이를 납품실적에서 제외한 후, K이 우리 군에 납품한 '파병용방탄복' 및 '해군부력방탄복'만을 '군용방탄복류' 납품실적으로 인정하여 10점 만점에 9.25점(캄보디아 수출실적이 군용방탄복류 납품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점은 9.5점이 됨)을 부여하여 종합평점 95.11점으로 K을 다기능방탄복 납품적격업체로 잠정 결정하였다. 2010. 10. 27.경 위 R이 위 적격심사 잠정 결정(안)을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회람시키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이 전시중점 관리대상업체(안전행정부에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무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전시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는 바, 저정 업체는 방사청 입찰에 참여시 0.2점 가점을 받을 수 있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평가되어 0.2점의 가산점이 과다 부여된 사실이 발견되어 위 가산점 0.2점이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K은 종합평점 94.91점이 됨으로써 다기능방탄복 납품 적격업체 선정에 필요한 종합평점 95점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어 다기능방탄복 납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R은 2010. 10. 27. K을 종합평점 95점 미달로 부적격처리하는 것을 임의로 유보한 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피고인 B는 R에게 "캄보디아에 수출한 방탄복이 군용방탄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후, 계약 담당이던 피고인 C과 특수사업부 내 캄보디아 방탄복 수출을 담당하였던 L에게 위 방탄복의 수입자인 S 대표 T 명의로 '군용방탄복을 수입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에 S 법인인감을 날인받아 이를 공증하여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주)U가 K으로부터 '군용방탄복'을 수입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U 대표이사 T 명의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작성하여 L에게 건네며 T의 법인인감 날인을 부탁하고, L은 T에게 연락하여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당신이 수입한 방탄복 실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T으로부터 (주)U의 법인인감 사용 동의를 받아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에 위 T이 은행에 맡겨 놓은 (주)U 법인인감을 임의 날인한 다음, 2010. 10. 28. K 총무부 V을 통해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인증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R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캄보디아로 수출한 방탄복은 (주)W[(주)W는 (주)X가 2006. 7.경 인수하여 그 상호를 K으로 변경하기 전 명칭임]에서 제작하여 대만 경찰에 납품하였던 방탄복재고품으로서, 군용 규격에 의해 군용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그 방탄성능은 권총탄 방호 수준에 불과하며, 목, 쇄골, 낭심 부위는 권총탄 방호조차 부적합하고, K이 수입자인 T으로부터 캄보디아 경찰청에 선물로 기증할 것이라서 권총탄 방호만 가능한 값싼 방탄복을 공급해 달라는 말을 듣고 수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방탄복이 '경찰용'으로 수출된 것이고 입찰 대상인 다기능방탄복에 비해 성능이 미달되는 등 군용방탄복류 또는 그와 동등한 제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L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위원들을 기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T 명의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법무법인 아시아의 인증을 받아 R에게 제출하였고, R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이 수입자인 S 명의가 아닌 (주)U(한국 소재 법인) 명의이고, 캄보디아 수출 방탄복의 최종 사용처로부터 확인한 서류도 아니며, 위 법무법인의 인증서 외 캄보디아 수출 방탄복이 군용방탄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위 수출실적을 납품실적에 포함시켜 10점 만점에 9.5점을 부여하고, 그 결과 종합평점 95.16점으로 K이 다기능방탄복 납품업체로 적격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적격심사 결과 문건을 작성한 다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과 인증서를 위 적격심사 결과 문건에 첨부하여 적격심사 위원 5명에게 회람을 시키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출한 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과 R이 캄보디아 수출 실적을 납품실적에 포함시켜 작성한 적격심사 결과 문건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하여 '적격'이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K이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계에 의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에 대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생산능력 확인 절차에서의 위계 다기능방탄복 제작, 생산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의 부족 K은 2010. 10.경까지 방탄판을 제외한 방탄복을 직접 제작, 생산한 경험이 없었고, 다기능방탄복을 대량으로 제작할 충분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방탄복을 양산하기 전 수요군에 제출해야 할 시제품 또한 직접 제작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타 업체에 외주를 주어야 하였기 때문에(K은 본건 다기능방탄복을 포함한 1, 2, 3차 다기능방탄복의 양산 전 단계의 시제품을 모두 Y에서 제작하도록 하였고, 1차 다기능방탄복은 Z 원사가 제공한 AA社 방탄복을 그대로 본떠 제작한 것이고, 2, 3차 시제품은 Y이 직접 개발한 것임) 방위사업청과 다기능방탄복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새롭게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위 입찰 공고상의 요구수량인 681개의 다기능방탄복을 직접 생산하여 납기 내 수요군에 납품할 능력이 없었고, 방탄복 제작 경험 부족, 방탄복 제작 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 및 방탄복 제작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탄복의 방탄판과 방탄재 원단 가공을 제외한 방탄복의 내·외피 제작 등 방탄복 제작의 나머지 모든 공정을 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 형태로 방탄복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산능력 확인 절차에서의 위계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은 적격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업체가 직접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업체가 생산능력부족으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되므로, 방위사업청 Q팀에서는 입찰공고상 최소한의 생산능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단기, 본봉1본침(재봉기의 일종), 재단대(5m 이상), 바택기(5cm 이상)[재봉기의 일종으로 두꺼운 원단이 겹치는 부분에 반복 왕복을 통해 재봉을 하는 기계], 씸실링기(열을 가해 재봉부위에 방수테이프를 부착하는 기계), 금구류부착기(금속재 부품을 외피에 부착하는 기계)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최소한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각 장비 당 1대 이상 보유하면 족함), 업체의 생산능력확인 과정에서 위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 미비가 확인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이 감점되어 부적격 업체로 탈락하게 된다[입찰공고에 위 사항은 명시되어 있음(총 100점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10점이 감점된다는 의미는 그 자체로 부적격으로 탈락됨을 의미)]. 이에 따라 R은 2010. 10. 15.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업체 생산능력 보유현황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0. 18. K 안성공장에 바택기(5cm 이상)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택기(5cm 이상)를 포함한 위 6가지 제조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제조 및 시험시설/기술인력/특수조건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R에게 제출하였다. R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현황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고 함)에 K에 대한 생산능력확인을 의뢰하였다. 당시 K은 다기능방탄복 생산에 필요한 바택기(5cm 이상)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기능방탄복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도급을 통해 다기능방탄복을 생산할 계획이라서 직접 생산을 위한 설비인 위 바택기를 추가로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성공장 품질보증부장 N은 2010. 10. 19. 기품원의 생산능력 확인 실사만 통과하기 위해 안성공장장 M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봉재기계 임대·판매업체인 'AB'으로부터 바택기(5cm 이상) 1대를 2010. 10. 19.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2일간 임시로 빌려와 마치 K이 2010. 4.경부터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인 것처럼 안성공장에 설치하였다. 2010. 10. 20. 기품원 AC팀 직원 AD, AE는 K 안성공장에 실사를 나가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에 따른 확인을 한 후, K이 기준서에 정한 바택기 등 위 6가지 생산시설을 모두 구비하였다는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회신하였고, 위 N은 기품원의 현장실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10. 21. 위 바택기를 AB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마치 생산능력 기준에 따른 '바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바택기(봉제길이 5cm) 1대를 임시로 빌려 오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은 기품원 직원들을 기망하고, 기품원이 방위사업청에 잘못된 생산능력확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Q팀 R 및 AF 등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이 당해 물품 납품이행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하여 업체생산능력 확인절차를 통과하였다. (나) 허위의 기술인력보유 평가자료 제출을 통한 위계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은 적격심사 대상품목으로 '기술인력보유'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그 보유 정도에 따라 최하 2점에서 최고 3점의 배점을 취득할 수 있고, '기술사'를 보유할 경우 최고 점수인 3점을 취득하게 된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위 '기술인력보유' 평가 항목에서 최고 배점을 취득하기 위해 기술사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방탄복 등 정부 조달 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AG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120만 원을 A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0. 10. 25. K의 다기능방탄복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K이 AG으로부터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K이 품질관리기술사인 AG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업체 기술인력 보유 내역'란에 품질관리기술사, '평점'란에 3 을 기재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입증서류로 AG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매달 상근 근무시간이 224시간이고, 기본급이 120만 원이라는 취지의 6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였다(AG은 2007년도부터 'AH'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K에는 연말, 연초에 1~2회 방문할 뿐 실제 출근은 하지 않았음). 당시 K은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배점 2.5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사'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 기술사 자격증이 없다면 K 자체적으로 계산한 적격심사 평점은 94.80점에 불과하여 종합평점 95점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K은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를 제출하였는 바,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자기평점을 95.3점으로 계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격심사위원들을 기망할 생각으로 마치 K이 품질관리기술사인 AG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과 함께 AG의 기술사자격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R 및 AF 등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인력보유 항목에 평점 3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과정에서 생산시설 일부 보유를 가장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계에 의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 및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과 함께 업체 생산능력 확인과정에서 바택기를 임시로 빌려오는 방법으로 생산시설 보유를 가장하였으며,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품질관리기술사인 AG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AG으로부터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10. 11. 1. 다기능방탄복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4. 피해자 국가로부터 납품대금 476,298,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에 대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위사업청 Q팀은 '11 P 다기능방탄복(2차)에 대한 조달판단을 거쳐 2011. 8. 10.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다기능방탄복 581개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2010. 8. 17. 입찰참가 4개 업체 중 최저가 응찰금액을 제시한 주식회사 파이로를 다기능방탄복 우선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적격심사 결과, 주식회사 파이로가 종합 평점 94.81로 부적격 처리되자, 2순위 우선적격심사대상자인 K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의 기술인력보유 평가자료 제출을 통한 위계 피고인 C은 2011. 10. 1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방위사업청에 위 2차 다기능방탄복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적격심사위원들을 기망할 생각으로 위 2. 가. 항[위 가. (나)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K이 품질관리기술사인 AG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업체 기술인력 보유 내역'란에 품질관리기술사, '평점'란에 3 을 기재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입증서류로 AG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매달 상근 근무시간이 224시간이고, 기본급이 120만 원이라는 취지의 6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Q팀 R 및 AF 등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인력보유 항목에 평점 3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나) 허위 실적 제출을 통한 위계 피고인 C은 2011. 10. 1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에 납품실적 평점을 10점으로 기재한 후, 그 납품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2010. 11. 1.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하고 납품한 납품대금 476,298,210원 상당의 위 2.항(위 가.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과 2010. 12. 10.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하고 납품한 납품대금 1,214,992,200원 상당의 파편방탄복 납품실적에 대한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은 위 2.항(위 가.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과 같이 생산시설 보유 가장,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 명원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고, 위 파편방탄복 납품실적도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수법(K은 2010. 12. 8. 이루어진 파편방탄복 적격심사에서 종합 평점 95.37을 취득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3점에 해당하는 기술사 보유 점수를 제외할 경우 2.5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사'만을 보유한 K은 종합평점 94.87로 탈락하게 됨)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실적들은 적격심사 평가 대상인 납품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위와 같이 허위의 물품납품실적 증명원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R 및 AF 등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항목에 평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종합 평점 95.59점으로 K이 다기능방탄복 납품업체로 적격이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차 다기능방탄복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계에 의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11. 11. 9. 다기능방탄복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 피해자 국가로부터 납품대금 415,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3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에 대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위사업청 Q팀은 '12. P 다기능방탄복(3차)에 대한 조달판단을 거쳐 2012. 8. 7.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다기능방탄복 800개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2012. 8. 16. 입찰참가 5개 업체 중 최저가 응찰금액을 제시한 K을 다기능방탄복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 허위의 기술인력보유 평가자료 제출을 통한 위계 피고인 C은 2012. 8. 2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방위사업청에 위 3차 다기능방탄복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적격심사위원들을 기망할 생각으로, 위 2. 가. 항[위 가. (나)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K이 품질관리기술사인 AG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업체 기술인력 보유 내역'란에 품질관리기술사, '평점'란에 3 을 기재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입증서류로 AG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매달 상근 근무시간이 224시간이고, 기본급이 120만 원이라는 취지의 6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Q팀 다기능방탄복 적격심사 담당인 AI 및 AF 등 적격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인력보유 항목에 평점 3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나) 허위 실적 제출을 통한 위계 피고인 C은 2012. 8. 2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에 납품실적 평점을 10점으로 기재한 후, 그 납품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2010. 11. 1.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하고 납품한 납품대금 476,298,210원 상당의 위 3.항(위 가.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과 2011. 11. 9.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하고 납품한 납품대금 415,550,000원 상당의 위 3.항(위 나.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2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에 대한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은 위 3.항(위 가.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과 같이 생산시설 보유 가장,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 명원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고, 위 2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도 위 4.항(위 나.항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과 같이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실적들은 적격심사 평가 대상인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위와 같은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I 및 AF 등 적격심사위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항목에 평점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종합 평점 95.09점으로 K이 다기능방탄복 납품업체로 적격이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차 다기능방탄복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계에 의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및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12. 8. 28. 다기능방탄복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7. 피해자 국가로부터 납품대금 42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 출원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0. 10. 28.경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및 적격심사위원인 AJ, AK, AL, AM, AF은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납품된 물품이 군용방탄복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이 허위인지 여부 캄보디아 수출 방탄복의 품명을 군용방탄복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물품납품실적 증 명원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R,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AN, AJ, AO, AF, A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차 다기능방탄복 입찰공고의 '납품실적 평가기준'에는 "목적물과 동등 이상: 당해 물품 또는 군용방탄복류"라고 명시되어 있다. 1차 다기능방탄복 입찰공고에 첨부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사양서의 '요구성능'란에는 내부 방탄재 방탄성능의 경우 '시험방법: NIJ STD 0101.04, 시험조건: 9mm(FMJ, 8.0g)탄, V0 속도 436m/s ± 9m/s, 44 Magnum(15.4g), V0 속도 436m/s ± 9m/s, 후면변형: 최대 44mm 이하, 관통 없을 것(NIJ LEVEL ⅢA의 방탄성능을 가리킨다)', 방탄판의 경우 '방탄성능(레벨-Ⅲ)', 시험방법: NIJ STD 0101.04, 사거리 15m, 사격조건: 7.62×51mm FMJ탄, V0 속도 847m/s ± 9m/s, 후면변형: 최대 44mm 이하, 관통 없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캄보디아 수출 방탄복도 NIJ STD 0101.04 LEVEL ⅢA의 방탄성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제정한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에서 다기능방탄복의 경우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 물품 또는 군용방탄복류'로, 상륙화, 조종화, 고속정 전투화 등의 경우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물품 및 군/관납 전투화류'로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2011년 적용기준에서 다기능방탄복의 경우에도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 물품 또는 군납방탄복류' 개정하였다. 방위사업청 Q팀 AI 대위가 2011. 1. 11. 계약관리본부 일반장비계약팀에 보고한 '11년도 동등이상 물품 재정립 부 토의' 자료 중 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동등이상 물품이란 계약목적물과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방탄복(보완)' 서류 중 '11년도 동등이상 납품실적 인정 범위'란에는 '동등이상 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군납용 방탄복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부토의 후속조치로 2011. 1. 1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지물자류' 서류 중 '방탄복(보완)'의 '판단 사유'란에는 '해외 수출시 개인 또는 사설경호업체에 동 품목을 납품할 경우 실적확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민원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용어로 수정/ 군용: 군사적 목적에 쓰는 돈이나 물건, 장비/ 군납: 인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N는 수사기관에서 1차 다기능방탄복 입찰공고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참여업체들에게 '군용방탄복류'의 의미가 '군에 납품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임을 사전 공지하여 입찰참여업체에서도 군용방탄복이 군납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물품 또는 군납용 방탄복류'로 개정한 '2011년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은 2011. 1. 12.경 Q팀의 토의를 거친 후 2011. 2. 25.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개로 게시되었고, AN도 수사기관에서 2010. 1.경 장비물자계약부 전 직원이 모여 '동등 혹은 그 이상 물품' 정립을 위해 토의하여 2011년에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을 정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R은 당초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캄보디아 수출실적을 '군용방탄복류'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알렸고, 피고인 C이 물품 납품실적증명원을 보완하자 캄보디아 수출실적을 군용방탄복 납품실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R에게 이 사건 물품납품실적증명원과 함께 제출했던 수출신고필증, 수출허가증 등의 서류들에도 'BULLETPROOF JACKET FOR POLICE'라는 문구와 함께 'NIJ LEVEL ⅢA'라는 성능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인들의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생산능력 확인 절차에서의 위계 및 기망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AQ, A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A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의 자재부 이사인 AQ은 2010. 9. 초경 대상미싱의 AR으로부터 5cm 봉재가 가능한 중고 전자식 바택기인 미쯔비시 PLK-1210 바택기를 추천받아 장비의 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고 매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성공장에 위 바택기를 설치하였다. AR은 2010. 10. 12.자로 위 바택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AR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적이 없다. 통상 물건을 매도한 이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0. 15.경 안성공장 품질보증부장 N에게 5cm 봉재가 가능한 바택기 등 생산능력 보유현황 작성을 부탁하였고, N은 2010. 10. 18.경 피고인 C에게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된 생산능력 보유현황을 보내 주었다. N은 기품원 실사 전날인 2010. 10. 19. 안성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K이 보유하고 있던 위 바택기의 봉재길이가 2.5cm로 설정되어 있고 내장된 칩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으면 5cm 봉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 자재부 AQ에게 전화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AQ은 AR에게 전화하여 봉재길이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R이 당일 자신의 일정상 변경이 어렵다고 하자, N은 기품원 실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AB으로부터 2010. 10. 19.부터 2010. 10. 20.까지 2일간 5cm 봉재가 가능한 바택기를 임차하였다. 방탄복 생산공정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K이 이 사건 다기능방탄복의 일부 공정인 외피 제작, 봉제 등을 Y에 하도급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K에 방탄복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허위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자료 제출을 통한 위계 및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물품 적격심사기준(방위사업청 지침 2009-42호)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 보유' 항목에서 기술사 3점, 기사 2.5점, 산업기사 2.25점, 기능사 2점을 부여하되,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능인력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K은 품질관리기사 AS, 산업안전기사 AT, 품질관리기사 AU 등 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기사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배점 3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K이 AG으로부터 기술사면허를 대여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보유 평가자료 제출을 통해 위계로 방위사업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 및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1차 다기능방탄복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다기능방탄복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의 2, 3차 다기능방탄복 납품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자료 및 허위 실적 제출을 통해 위계로 방위사업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 및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제2, 3차 각 다기능방탄복 구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제2, 3차 각 다기능방탄복 납품대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다기능방탄복 납품실적은 생산시설 보유 가장, 대여 받은 기술사 자격증, 허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편방탄복 납품실적도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K은 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기사 2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배점 3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K이 AG으로부터 기술사면허를 대여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위사업청을 기망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