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D', 'E' 등의 축산물 가공품 및 캠핑용 식품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가공품인 'D' 208개 (93.6kg) 시가 합계 2,122,400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D' 8개(3.6kg) 시가 합계 83,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종의 축산물 가공품 451.40kg 시가 합계 12,397,300원 상당을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가공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주)F가 2014. 8. 25.경 제조(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목살바베큐용 양념육 20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총 11종 600.28kg 시가 합계 약 12,224,086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 'C' 사무실에서 실제 유통기한이 2015. 7. 27. 또는 2015. 8. 24, 또는 2015. 10. 하순경까지인 돈목살바베큐용양념육을 500g 단위로 재포장 하면서 유통기한이 2016. 9. 30.으로 허위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돈목살바베큐용 양념육 총 19kg, 시가 합계 약 501,6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C 식품감시현장 사진 1. 판매내역 및 매출내역 1. 수사보고(보관물량 추정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후 5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경부터 2008. 4. 4.경까지 한화생명 등 3개 보험사의 3개 보험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2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3,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102,290,5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G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역역 징역 2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상당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관절염, 위궤양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의 범위와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에 따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10.경 사망한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의 아내로서 D이 사망한 이후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인 한일시멘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유압기계 공사대금을 수금하면서 감사인사를 해야 하니 리베이트 자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한일시멘트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경우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후 계속하여 2011. 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 (1월~1년)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합산함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보험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의 돈과 함께 상품에 투자하여 2년 안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이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년 안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18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중도해지 산정내역, 대출상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피의자-고소인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거래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한 장래변제계획,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경 파주시 C 임야 5,402m2 중 3,039m2의 임야를 훼손하고, 위D ~ E 대지 10필지 중 14,319m2를 절토 및 성토하고, 높이 5m, 길이 561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고발장 1. 불법임야훼손면적 측량도 1. 옹벽공사 배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부허가 공작물의 설치의 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훼손된 면적이 적지 않음에도 선고일 무렵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만한 과거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C는 2016. 10. 22.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C와 함께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맥주 20병 시가 80,000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여성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5:0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서 "씨발 새끼들 법대로해라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경위 H의 좌측 팔과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사 에게 "씹새끼, 내가 니를 꼭 죽이뿐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 발로 경사 I의 얼굴 부위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동종의 사기 및 폭력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15경 부산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이던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1)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하여 설시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1:22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술집에서 남양주시 마석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남부발전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45세, 여)의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7. 23: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2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네 년을 죽이고 등기를 해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를 들고 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3회 가량 쿡쿡 찔러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네 년은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민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파라솔 봉을 뽑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통행에 방해가 되어 뽑은 것으로 파라솔 봉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인 점, 특히 피해자의 남편이면서 피고인 A의 친아들이기도 한 F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로 자신의 친어머니인 피고인 A를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들 및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칼의 개수, 피고인 A가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찔렀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신체 부위, 피고인 B가 파라솔 봉을 뽑아든 이유 및 그 시점 등에 대하여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인 F가 한 말이나 자신이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칼의 개수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증인 G의 진술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피고인 B가 파라솔 봉을 뽑아든 이유나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경위 등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말싸움 도중 그냥 혼자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증인 G의 진술이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한참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행에 방해가 되어 파라솔 봉을 뽑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 69-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생해 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집행유예 가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산문제를 둘러싼 언쟁 중에 격분하여 며느리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파라솔 봉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시어머니로 이 사건 범행은 재산문제를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388] 피고인은 2011. 10. 13.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점에서 1개당 500원씩인 삶은 계란 6개를 구입하려다가 매점 직원인 D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계란 16개를 봉지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먹다가 계란이 많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남은 계란 7개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점 측에서 이미 깨져있는 계란이 있어 환불요청을 거부하면서 D와 실랑이하던 중 위 사우나 보안경비원인 피해자 E(37세)이 만류하자,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네가 와서 끼어 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 4389] 피고인은 2010.2.26. 00:2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이라는 주점에 H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26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5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214389]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소재 지하철 화곡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쓰지 않는 통장을 넘기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캐시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기간은 1일 100,000원으로 산정.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의 일천함에서 비롯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을 마냥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5.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7, 22:0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 오에스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08. 6. 13. 법률 제9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5, 21:30 경 경기도 파주시 D 식당 내 계단 2층과 1층 사이에서 마침 그 곳 화장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존나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5, 22:35 경 경기도 파주시 F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 피의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데 대해 항의하던 중, 경찰관인 순경 G가 소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왔느냐,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시가 60,000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민원 접수대 상판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위 상판이 내려앉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 (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위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움켜잡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여, 24세)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2, 5, 22:35 경 경기도 파주시 F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 피의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여성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E, J, K, H 및 순경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따라 나와,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E, I) 1. 견적서, 수사보고(E, H, J,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 00:35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물과 라면을 사려다 돈이 부족하자 현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화물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 05:27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다가 같은 날 05:29경 종업원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동영상, 범행장면사진 1. 2015. 8. 대전 지역 일월출몰 시각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손전등 사진, 피해자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6:50경 시흥시 B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뺑소니 차량 피해자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 경찰관들이 뺑소니범을 검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항의하고자 목발을 짚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과정에 당시 소내 근무중이던 시흥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사 C(44세, 남)이 제지하자 "경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목발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위 C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부위를 목발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파출소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기계는 기계의 구성부분 전부가 일본 미스비씨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일부만 위 제조사에서 제조된 제품이며, 기계 구성 부분 중 자재공급장치,자동화시스템, 레이저가공기가 정상작동하지 않고, 듀얼팔렛트 체인저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1셋, 듀얼 팔렛트 체인저'를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월경 금 3억 4000 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제조사에 대한 기망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중 자동소재공급장치인 스토커는 멜코메카트로시스템 주식회사가 제작하였고, 집진기는 국내업체가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상 견적대상물의 품명이 '미쓰비시 레이저가공기 [2005년식]'과 '자동소재공급장치 [2005년식] FMS: 파레트체인져 + 쉬트체인져 겸용'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의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ML3015HVP-40CF, 2005년식) 1셋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으로 이루어진 장비를 매매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의 제조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기망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주식회사 태일송풍기 (이하 '태일송풍기'라 한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364호 매매대금반환등)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인은 이 사건 장비는 본연의 목적인 소재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레이져로 가공한 후,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시키는 자동화 절단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 E은 2009. 9. 8.경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2009. 11.경 이를 세영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세영'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2010. 9.경 세영에 설치된 이 사건 장비를 태일송풍기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할 당시 위 장비는 자동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8. 경 태일 송풍기로부터 중고 레이저절단기의 구매의뢰를 받고 E에 연락하여 세영 소유의 이사건 장비를 소개받아 세영으로부터 이를 구입하려 하였던 점, 이후 세영, E, 피해자는 이 사건 장비를 세영이 E에게 매도하고, 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0. 9. 16. 세영이 위 장비를 E에게 매매대금을 3억 5,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0. 9. 17. 이 위 장비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와 관련하여 세영, E, 피해자는 2010. 9. 15. 피해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는 경우 세영과 E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장비대금인 3억 5,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피해자는 태일송풍기에게 위 장비를 4억원에 매도한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장비의 전전 양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 세영, 이 2010. 9. 15.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외관 및 기능의 점검결과 유의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수입하여 세영에게 매도한 이후 2010. 9. 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비에 문제가 있어 세영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2005. 내지 2006.경 이 사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장조사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고장조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2010. 9.경 이 사건 장비의 작동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의 기능상 문제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듀얼팔렛트 장비 여부에 대한 기망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가 파이브팔렛트 장비임에도 착오로 계약서상 듀얼팔렛트 장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파이브팔렛트 장비는 듀얼팔렛트 장비보다 진보한, 고가의 장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중국의 출입국브로커를 통해 중국 국적의 한족인 D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취득하여 2005년경 위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2006년경 위 D 명의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2015년 여름경 위 D 명의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제출하고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위 D 명의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 여권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증 응시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재입국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땅을 매수하여 세라믹 공장을 짓는데,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63억원을 지급을 한 상태이다. 공장 허가가 나왔는데 도면을 찾을 돈이 부족하니 4,000 만원을 빌려달라. 아들을 공장에 취직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에 있는 땅을 매수하거나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아들을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 2015. 10. 3.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서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도소 외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