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8 1. 피고인은 2019. 4. 28.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금액이 충전된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19. 5. 3.경, 사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된 금액보다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265,000원이 충전된 하이패스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피고인의 H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돈을 송금 받은 후에도 하이패스 카드를 보내주지 않던 중, 2019. 5. 22. 11:00경 불상지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원이 충전된 하이패스 카드를 보내주겠으니, 16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라고 다시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2:26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이 충전된 하이패스 카드를 내일 보내주겠으니, 165,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라고 다시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9:2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약속한 700,000원이 충전된 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환불한 상태에서, 2019. 6.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불금 중 일부를 다시 송금해 주면 700,000원이 충전된 하이패스 카드를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피고인의 위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108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총 27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20. 5. 18.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수원시내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2,5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카드를 2,0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2,0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2,5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글기프트 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합계 2,0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수원시내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2,2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및 주유권을 1,750,000원에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1,7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2,2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및 주유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홈플러스 상품권 및 주유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2021. 1. 23.경 630,000원, 2021. 1. 25.경 420,000원, 2021. 1. 29.경 700,000원 등 합계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2021고단613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사이트에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지류주유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21. 4. 20.경 22만원, 같은 달 22.경 222,000원, 2021. 6. 29.경 492,000원 등 합계 9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N'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해결해 줄 테니 수고료 50만 원을 우선 입금해주고, 법무사비 30만 원, 합의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해결해주거나 법무사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21. 3. 31.경 30만 원, 2021. 3. 31.경 50만 원, 2021. 4. 2.경 100만 원, 2021. 4. 6.경 200만 원 등 합계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0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부금도 변제하지 못하며 사채를 사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친구의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압류해제 비용, 자녀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54,9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2021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출금내역서 6장, O 대화 내용 캡처화면,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들, K(회신자료) 2021고단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피의자 판매 글, 입금내역, 피해자 게시 글, 대화내역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1. 피해금 송금 명목 정리, O 채팅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 595,000원을,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1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75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기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