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D,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교부하는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갖기(일명 ‘슈킹’, ‘먹튀’)로 모의한 후, C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3.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5,000,000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6.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남아있는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남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가 함께 경북 칠곡군 H 소재 ㈜I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2022. 6. 21. 13:33경 해당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C, D, 성명불상자와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K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교부하는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갖기(일명 ‘슈킹’, ‘먹튀’)로 모의한 후, K은 그 무렵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인데, 정부정책지원금으로 4.2%의 우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있으므로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아니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K이 함께 남양주시 O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K은 2022. 8. 5. 11:00경 해당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출력물, 각 CCTV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지 않은 채 가로챌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그 가담 경위 역시 대단히 불량하며,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