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11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렉스턴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로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 윗부분을 2회 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2019. 8. 26. 16:47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끼 2개(길이 65cm, 35cm)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와 도끼 1개(길이 6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빼앗기자 이어서 포대에서 남은 도끼 1개(길이 3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321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여천천 방향에서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3,405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5) 2019고합320 1. 2019고합311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32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및 도끼(증1호, 증2호)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2019고합321 1. 2019고합311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36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피해자 J) 1. 차량견적서(피해차량 K)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2019고합311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8, 13 내지 1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겁박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기재 범죄전력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신청이 지연처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과 같이 도끼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상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주차량죄의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