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주소>에 있는 <빌딩명>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건물을 ㈜C(대표이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5,860만 원, 관리비 월 1,860만 원, 계약기간 2019. 11. 7.부터 2024. 11. 30.까지, 임대료 면제기간 2020. 3. 31.까지', 그리고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에 입주하거나 내부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등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주소> 건물 1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산업개발 대표 G을 통해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 E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 K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가 끝나고 바로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두로 '계약금액 4,860만 원, 계약기간 2020. 4. 1.부터 1개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명의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E에게 '공사명 K㈜ 사무실 내부공사, 계약금액 4,860만 원, 계약기간 2020. 4. 1.부터 2020. 4. 30.,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등 조건으로 발주자 피고인 회사, 수급인 I산업개발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자금이 없어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 3. 17.경 위 C㈜ 측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도 예상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회사 K 사무실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6.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35,227,400원 상당의 위 피고인 회사 K 사무실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임대차 물건의 내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무모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I산업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인 점, 피고인 회사와 H산업개발이 2020. 3. 17.경 체결한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정산은 4월 말일로 하되 공사 진행 중 1층 상가 임대 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하여 우선지급 하기로 한다'고 하였는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4.경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하도급대급의 직불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하겠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준 2020. 4. 1.경 이후에 전기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기간, 공사내역, 공사비용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 중순 15:00경 충북 B에 있는 C에서 태권도 수련을 마친 다음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평소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 D(남, 10세)를 데리고 부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후 귀가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공원에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위 공원 화장실 옆 벤치로 데려 간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05, 11. 21. 19:45 경위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같은 체육관에 다니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10세)로부터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왔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한 바퀴 돌자." 고 유인하여 G에 있는 H볼링장 옆 공터의 콘테이너 박스 뒤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그곳 낙엽이 깔려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가방에서 평소 다니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점퍼 등 상의를 모두 벗기고, 청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린 후 손으로 얼굴과 가슴,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재차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내리긋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배 위에 덮고 위 과도로 배를 1회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비명을 크게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부근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 질식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품행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정신감정결과 통보서 사본 첨부 보고),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사회적·공격적·도전적 행위를 반복적 · .지속적으로 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품행장애 증상을 지니고는 있으나, 품행장애는 소아나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 행동장애로서 정신병적 질환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현실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장과정, 평소 생활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살인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피해자 F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받게 될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다시 시멘트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한 점,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체를 나무판으로 덮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멀리 던진 다음 태연하게 과일가게에서 귤을 사서 귀가한 점, 졸지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D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경 강원 횡성군 E 임야 내 입목을 매입한 뒤 피고인 B에게 위 입목에 대한 벌목작업을 9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E 임야 내 입목에 대한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피해자 F(남, 59세) 등 5명을 고용하여 벌목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다. 1. 2022. 1. 14.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아니하는 등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14. 15:10경 강원 횡성군 E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다른 나무가 걸려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밑에서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에 걸려 있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경 원주시 G 소재 H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1. 20.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0.경 전항 기재 벌목작업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는 등 벌목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사고현장 위성지도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현장사진 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동향보고, 각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69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이 처리되어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라고 하는 아버지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법정상속인인 자녀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촌역 쪽에서 방이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을 소지, 운반,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친구 B, C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불상지에 숨겨두고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그 숨겨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B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고인과 C에게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 소분하여 새로운 장소에 숨겨두도록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등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 숨겨둔 필로폰을 회수한 후 소분하여 새로운 불상지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이하 위 성명불상의 총책, B, C를 총칭하여 ‘B 등’이라 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2. 3. 10:00경 서울 강남구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물품보관함(Z5E2) 안에 성명불상의 총책이 넣어둔 필로폰 약 97.34g(비닐지퍼백 포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등의 지시를 받고,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여러개의 비닐팩에 소분한 후 2023. 2. 4. 15:01경 서울 관악구 E 현관문 입구 위 공간에 필로폰 약 0.45g이 든 비닐팩을 전기테이프로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성명불상의 매수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7.85g, 케타민 0.91g을 운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4. 16:46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2.18g을 18개의 비닐팩에 넣고, 전기테이프로 감싼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D 물품 보관함 이용 내역 확인), 현장사진, 보관내역, 수령내역, CCTV 영상,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H 채팅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수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또한 환각제의 일종으로 소량으로도 강력한 중독 및 의존현상을 불러오는 물질이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을 운반·전달하는 운반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마약 매수범 및 투약범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한 필로폰 유통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17

범죄사실 [2023고단717] 피고인 B은 <주소>에서 'A'이란 상호의 성인PC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후배이고, 피해자 D(49세)은 피고인 B에게 게임용 PC 납품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7. 16. 00:24경 <주소> 'E' 식당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새롭게 이전한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게임장에 놀러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 대부분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00:47경 피해자와 그 일행 I만 피고인 B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출동 좀 해줘야겠어"라고 말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내려 다른 일행들과 함께 벤츠 SUV 차량을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위 쏘나타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 하자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피고인 C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호출에 응하여 2022. 7. 16. 01:16경 위 식당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씨발놈들 우리 형님 다구리 치냐?", "내가 <지역명> F 식구인데 씨발놈들 목을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189] 피고인 B은 2022. 10. 29.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인도에서 약 5m 가량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이 약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공소제기된 이후인 2023. 6.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C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끝까지 할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복권과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진파일로 ‘2022. 11. 11. 08:00에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알림톡 및 문자 발송내역, 재병역판정 검사통지서 등기배달 및 우편종적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타 자료, 재병역판정 검사통지 공문 및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불안 증세가 있었던 점 등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병역을 기피할 의도로 신체검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13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일명 ‘B’이라 불리는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환 거래업무를 도와주면 중고 휴대전화의 베트남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이 베트남에서 피고인 명의 C 가상화폐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하여 주면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위 ‘B’이 지정해주는 대한민국 내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4. 15.경 김포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서 피고인의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된 5,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이를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서 합계 1,943,814,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거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성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김치공장 및 비닐공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해당 금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월 1부로 지급해줄 수 있고, 3개월 전에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빌린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김치공장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7,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26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39 피고인은 2023. 4. 7.경 J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 거리 측정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 거리 측정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9,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51 피고인은 2023. 4. 15.경 불상지에서 M 카페 N에 ‘캠핑용품(칼하트 로얄박스)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6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D, S, T, U, V, B, E, W, X, Y, Z, AA, C, AB, AC, AD, K, F, A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이체 및 대화내역, P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문자캡쳐화면, 피해자 AC 관련 자료, AF의 진정서 등, 문자내역,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사본 첨부) 2023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G, H, I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15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하나의 휴대전화를 통한 계정이 정지되면 다른 휴대전화를 통한 계정으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용으로 탕진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재차 범행에 나섰는데, 수사기관에서 다시 동종 사기 범행에 나서지 않을지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수용 중 구치소 내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나 갱생의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3.경 B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평택시 C 소재 성매매집결지(일명 D) E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F을 고용한 뒤, F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총 40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3.부터 2011. 7. 9.까지 F으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 손님 23명으로부터 총 22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 2월초경 위 성매매집결지 E호 35.23㎡의 소유자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A에게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그때부터 2011. 7. 9.경까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장소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양태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위 집행유예사유 및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점 등 감안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8세) 소유의 마티즈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차량 조수석으로 던져 위 조수석과 차량 내부를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7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폐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화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서(과수팀 현장 채증사진 첨부) 1. 방화현장 CCTV영상 기록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인 불명의 가슴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야간에 병원을 무단 이탈하여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방화한 사안으로, 다행히 차량 내부만을 태우고 소화되었으나, 위 주차장이 위치한 골목에는 인쇄소를 비롯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을 경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방화범행으로 3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1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에 발생한 재산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충동조절장애 등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