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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검찰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35, 43번국도의 편도 2차로를 부인터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정체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당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35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 있는 점(항소심 계속 중인 전력 포함),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현건설로부터 위 공장 골조에 철제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작업을 전반적으로 감독, 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4:00경 위 공장 증축 현장에서, 위 회사의 공장 증축을 위하 여 기존 시설물에 H빔을 연결을 해 놓은 골조에 철제 판넬(높이 약 9m, 폭 1m, 두께 125mm)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골조인 H빔의 상단(높이 약 9m) 위에 올라가서 철제 판넬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주 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전주와 전주에 부착된 시설물이나 연결된 전선과 작업 현장 외벽과의 거리 (전주와 외벽간 거리 : 약 1m 50cm, 전주 상단과 외벽까지의 거리 : 약 90cm)가 가까우므로 작업 중에 전선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9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전선 등과의 차단시설을 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전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안전벨트(허리에 차는 벨트)와 안전벨트에 연결되어있는 안전바(안전벨트와 주변 고정대에 연결하는 줄)를 주변 고정대에 거는 등 추락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고정대나 보조 로프 등 안전 장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9m 높이의 H빔 상단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전주의 시설물과 닿아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황문근융해증, 간열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와 두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었고 형사합의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가현건설에서 가입한 근로자재해공제에서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크로바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크로바맨션 방면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남대 방면에서 계족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교차로에 있는 I 운영의 J마트에 설치된 선반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트의 선반교체비 등 957,000원 상당, 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5,89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1. 각 병원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음주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천제연로213번길 5에 있는 중문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시천 제연로213번길 5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2000년, 2004년, 2013년, 2014년, 2015년),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1. 3.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후 2회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와 같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하루 사용하게 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1. 4. 17:00경 의정부시 B건물 5층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농협 계좌(E), 신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A의 신협계좌 개설신청서 등 1.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2017고단209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도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서울시 마포구 D 지하 1층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음식점 체인업, 식품 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가 설립된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일시, 장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E를 설립한 것처럼 등기를 한 후 2014. 9.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외환은행 공덕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의자는 이를 포함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041 피고인은 2017. 9. 23. 00:05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I (여, 50세)가 맥주를 구입하였다가 다시 이를 가지고 와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 정관, 주식인수증, 잔액증명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주명부, 인감신고서, 주식회사 상호변경등기신청서, 신한은행 회신 내용, 하나은행 회신 내역, 우리은행 회신 내역, 기업은행 회신 내역, 농협 은행 회신 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등기부등본[(주)L] 2017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요청에 응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전산정보시스템에 보존되도록 하는 한편, 17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한 점, 폭력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을 폭행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접근매체를 양도할 때마다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닌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조현병이 폭행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정되는 범죄 수익, 폭행죄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인터넷 보배드림에서 피해자 AK(87년생, 남)이 작성한 K5 자동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K5 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는데 부품 값으로 2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계약금과 함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빌린 돈 26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우체국 AL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M과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2017고단2058] 피고인은 2017. 4. 17. 00:0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세게 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진 창문 사이로 운 전석에 타고 있던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4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2:5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G(25세)에게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 니 후장을 따겠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쇠젓가락을 들고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유리로 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협박상황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287에 있는 신가부영아파트 113동 앞 사거리를 신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신가부영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가부영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휀더, 문짝, 후미등 및 왼쪽 뒷 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휀더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82,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4: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동경야시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등로 287에 있는 신가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선숙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2017고단3590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31. 02: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세)가 클럽 밖으로 나오기 위해 문을 열다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버려져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598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1: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A(2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돼지새끼야, 싸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8, 12:2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씨팔놈아, 죽여버린다,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L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4:1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접수실 의자와 집기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해온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에게 '씨팔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 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45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진,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O정형외과의원 원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및 이종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3. 31.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7. 5. 18. 상피고인 B과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응급실로 후송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 M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상피고인 A를 때려 위 A에게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상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¹2017고단3569 피고인은 2017.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기어핏2 스마트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기어핏2 스마트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기어핏2 스마트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기어핏2 스마트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캡쳐자료,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등, 농협 계좌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017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제출자료, 이체결과캡쳐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확인서,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17고단831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 (6명)를 상대로 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530] 피고인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에서 레져사업을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기 분당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인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10%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여성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을 하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3]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에서 요트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자신의 거짓 재력을 과시하던 중 "내가 유흥업소 종사자들 상대로 일수업을 하는데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현금 30,000,000원과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같은 해 1. 7.경 현금 8,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매월 2,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 38,600,000원과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드대금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2017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재화내용 1.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서 1. 약속어음, 예금통장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 문자수령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시계 피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와의 합의 역시 1,000만 원을 주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월 중순 17:0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내에서 건물 공사 현장 관리인이 퇴근하고 없는 것을 노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만원 상당의 시멘트 2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 17:00경 울산시 중구 E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수도공사를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건물 공사 현장 관리인이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시멘트 2포대를 각각 1포대씩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시멘트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건조물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에게 9.7인치 LCD 10,800대를 공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LCD 모니터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및 LCD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 휴대폰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해 줄 수 있다. 30% 계약금을 내고 물건이 모두 구해지면 나머지 70%를 주고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 휴대폰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중고 휴대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8,465달러(한화 40,811,365), 2013. 12. 20. 경 미화 42,450달러(한화 45,039,450원), 2013. 12. 27. 경 미화 49,950달러(한화 52,672,275원), 2013. 12. 27. 경 미화 26,750달러(한화 28,207,857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57,615 달러(한화 166,730,965원)를 송금 받았다. 2. 9. 7인치 LCD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9. 7인치 LCD 19,980대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홍콩에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홍콩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 위 L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LCD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LCD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0,000,000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46,567,000원 합계 106,5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73,297,9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1권 9~108쪽) 1.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109쪽),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권 187~190쪽),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196~201쪽), 신협통장사본(수사기록 1권 261-262쪽) 1. 휴대폰판매리스트(수사기록 1권 258~260쪽) 1. 상환계획서(수사기록 2권 9쪽), 완불서약서(수사기록 2권 1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대금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과 LCD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불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환불을 확약하는 서면을 작성해주고도 실제로 환불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문화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만 80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목격버스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대퇴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