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2022고합164 1. 201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5년 1월생)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위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2.경 피고인과 함께 참석한 필리핀 선교여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까워졌고, 특히 새벽기도 참석을 위해 교회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앙, 가정, 학업, 친구관계 등 고민 상담을 하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가 목사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22: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당시 17세, 고등학교 3학년)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성관계를 하면 음부에 음란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축사로 음란한 영을 내쫓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수회에 걸쳐 눌러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119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C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5년 1월생)은 2011. 초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교우, 가족, 입시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2011. 말경 “새벽기도 1년 작정을 하면 인생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2012. 초부터 1년간 매일 05:00경 하는 새벽기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피고인에게 부모나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신앙, 친구·가족 관계, 학업 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자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던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목사는 하느님의 종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 등 정서적·종교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음란한 영을 내쫓는 축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이후,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연인인 양 대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믿게 하는 한편, 자신을 정서적·종교적 지도자로 신뢰하는 피해자가 목사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던 C교회 목회실에서 당시 위 교회 유아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위 1항 기재 교회 목회실에서 2013. 1. 말로 예정된 필리핀 선교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녹취서 1. M, G의 각 진술서 1. N, F, O, P,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목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목사 전화통화2) 2023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F, T, U의 일부 법정 진술 1. 항고장(D), 항고이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 다이어리 일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 다이어리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이후, 즉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1.경부터 2018.경까지 약 8년간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의 신도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회 성관계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교회에 성실히 다니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위에 알린 바도 없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회의 성관계를 할 당시 반항을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으며, 2018.경 교회를 그만 둔 이후인 2020. 5.경 비로소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고, 2021. 8. 26.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1. 피고소인은 C교회 예배당에서 2012년 3월경 축사를 받으려 누워있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 내에 삽입하였습니다. 2. 피고 소인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22:00-01:00경 교회 목회실에서 성관계가 있었으며 횟수는 수 십 차례입니다. 3. 피고소인은 교회 목사라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정신적 지주가 된 후에 그루밍 성폭행을 했으며 2012년 3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성관계가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즉,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과의 사이에 다른 성관계에 대해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인 3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제2, 3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간음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고로 수사가 재기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재판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어 병합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등 범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3. 말경 밤 10시 정도에 교회 예배당에서 축사를 받았다. “음란한 영을 쫓는 축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교인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눈을 가린 후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수회 누르고 속옷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축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놀라서 울자 피고인은 “하다 보니 흥분되어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2012. 2.경 필리핀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친해졌고 2012. 3.부터 새벽기도를 했었다. 2012년 1년 동안 새벽 작정기도를 했고, 당시 고3이었으며, 첫 성관계였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주된 피해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3. 8. 29. 이 법정에 재차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인 2012. 12. 하순 오후 11시경 교회 목회실, 2013. 1. 초순 오후 11시경 교회 목회실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도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자술서에 교회 2층 평면도(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9쪽)를 그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린 평면도(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43쪽)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법정에 2012. 6. 18.자, 2012. 4. 9.자, 2013. 3. 31.자 예배당 사진을 제출(2022. 12. 19.자 증거제출서)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일시라고 주장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경에는 교회 확장공사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유아방에서 예배당이 바로 보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반대로 유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예배당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한 내용 중 저 (평면도)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고소된 내용 전부에 다 공통되는 구조가 아니다, 교회 확장공사 후 구조가 변경된 것은 맞고, 범행 당시에 범행만 기억이 나지, 그 구조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인 2012. 3.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3회에 걸친 간음행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회에 걸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자술서 말미에 ‘교회 2층 평면도’를 그렸다. 따라서 예배당 구조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억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와 관련하여, ‘교회에 성인이 되고 나서 다닌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설교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은 상태여서 약간 세뇌가 계속됐었는데 나오고 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했다, 3-4년 전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나와서 지내다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었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녹취서)하였다. 피해자는 만 16세인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이 사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에 다닐 때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거나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인식은 못했다, 이게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던 것은 2016년경인 22살 때였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하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50대 목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때 마침 인터넷이나 뉴스에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알리는 기사도 많고,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자주 나오면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이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부모님한테는 2020년 5월 12일에 말했다, 정말 말을 하고 싶었는데. 덮어둘까 말할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이지만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말을 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기 까지 오래 걸렸다’(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성인이 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약 9년이 지나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그 이유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놀러가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년경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다정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는 피고인과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에서 축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교회 목회실에서 대화 하던 중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당 또는 목회실’이라는 장소, ‘축사’라는 행위를 굳이 특정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그 목사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축사를 하다 보니 그 사람도 좀 흥분이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계속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팬티를 내려가지고 살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삽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계속 넣고 있던 게 아니고. 넣었다가 자기도 놀랐는지 빼더라고요’(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6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축사를 시작했다고 진술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해내면서 그 기억대로 진술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동기,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을 증언하였는바, 본인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전에 정리해 놓고 그 내용을 암기하거나 복기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본인의 기억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2013. 5. 공사를 하기 이전 예배당 구조에 대한 착오, 2012.경 피해자와 함께 교회 유아방에서 잠을 잤던 다른 신도가 누구인지 여부, 또 그 신도들은 당시 몇 살이었는지 등 피해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고,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체적인 진술내용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5. 15. - 5. 30.까지 교회 여자 청년들 10명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때 V호텔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오랫동안 포옹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며,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 교회 2층 목회실에서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 2학년을 휴학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누워서 하는 축사’는 2012. 6.경 Q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 이론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누워서 하는 축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죄일시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예배당과 투명 유리창으로 구분되어 있는 유아방에서 F, H, J, 피고인의 딸인 K 등 여러 신도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2012. 3.경 교회의 구조상 예배당에서 성관계를 할 수도 없었던 상태라고도 주장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G, H, J도 ‘2013.경 내지 2014.경부터 피고인이 누워서 하는 축사를 시작했고, 그 이전인 2012.경에는 ‘누워서 하는 축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6.경 ‘누워서 하는 축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누워서 하는 축사를 시도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누워서 하는 축사를 알려준 Q 목사도 ‘이미 신도를 눕히고 축사를 하던 목사들도 이론적으로 더 배우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2022고합164 사건 증거기록 제410쪽 수사보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4. 6.경 이전에도 ‘누워서 하는 축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예배당의 구조에 대해서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유아방과 예배당이 투명 유리창으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방음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는 오히려 예배당에서도 유아방에 아무도 없는 상태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실도 방음이 잘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목회실에서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유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거나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그런 관계를 할 때나 그럴 때는 문을 잠가놨었어요. 목회실에서 할 때는, 관계를 할 때면 어차피 그때 아무도 없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하던 행위를 멈추려고,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옷 이렇게 가다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의할 때,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경 예배당이나 목회실의 구조 때문에 다른 신도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어 예배당이나 목회실에서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들은 현재까지도 위 교회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며, 특히 증인 F의 부모님은 피고인과 함께 위 교회를 창립한 점, 증인 S은 “두 분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먹고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제가 모든 정황들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두 분이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 관계를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담임목사가 여신도와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점이 이례적인 점 등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교인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S이 피해자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증언한 부분,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먼저 하고, 걸고, 웃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이러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등은 오히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강하게 의존해왔고, ‘2016년경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자연스럽게 사귀는 관계가 되었고, 교회 2층 목회실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목사와 신도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의 처와 딸도 교회 운영을 돕고 있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점, ‘교회 목회실’이라는 성관계 장소의 특이성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을 한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목사인 피고인이 미성년 신도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인 점, 축사라는 종교적 행위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고자 신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