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9. 10.경 피해자 E와 경주시 F에 있는 광산 현장의 골재채취 관련 제품생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분쟁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위 광산 현장 입구를 자물쇠 등으로 시정하여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자 피고인 B과 함께 시정 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그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30. 09:55경 경주시 F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여 수리비 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30. 16: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8.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2. 16:41경 위 1항 기재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사무실 문 손잡이를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8.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22. 8. 29. 16: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10.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3. 1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4대의 케이블선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절단한 다음 CCTV 카메라 3대를 가지고 나가 불상지에 버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2.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18.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단기로 위 자물쇠, CCTV 케이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CCTV 2대의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사진, 각 피해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범행 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 등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에도 동일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2006.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마치 서로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찰 주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 1.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사진,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다. 그 범행수법 역시 사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조계종 승려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한 충격과 복수심으로 사찰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H목욕탕'에서의 절도미수 범행 역시 주인이 I 주지스님 동생이기 때문에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목욕탕의 주인이 주지 스님의 동생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에는 사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2015. 6. 5.자 약식명령, 수사기록 328, 32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승려로서 다른 사찰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기존 전력과 마찬가지의 수법으로 사찰에서 돈을 절취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0. 17.까지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2. 10. 17.까지 피해자나 그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2. 10.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퇴근하여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감싼 신문지를 겨누면서 “이거 칼이야.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찌를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822 피고인은 2022. 8. 15.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김포시 D,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으로부터 운전을 난폭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에 대고 수회 밀어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피해자와 자녀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3매, C건물 CCTV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2022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2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9. 20:1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술병을 밟아 깨뜨렸으며,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였으며, 담배를 피우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9. 20:47경 위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 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아.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가 착용한 경찰조끼를 잡고 밀쳤으며, 이후 자리에 앉은 상태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다리를 굽히고 앉아 있던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F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9. 13:4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로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같은 구 E 앞 골목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저기요”라고 말을 걸자,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위 G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가 긴 2개의 칼을 각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인 옆 테이블 손님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 각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피해자 C(남, 1세)을 낳고 함께 양육하던 중, 2020. 12. 22.경부터 별거한 후 2021. 6. 10.경부터는 피해자를 위 B과 그의 부모가 함께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0:1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B과 그의 부모에 의해 보호·양육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 그 곳을 운영하는 E이 누구냐고 묻자 별다른 설명이 없이 ‘C 엄마예요’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위 E 등 어린이집 교사 2명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만류함에도 피해자를 잡고 있는 위 어린이집 교사 등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막무가내로 어린이집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안고 도망쳐 어린이집을 이탈한 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감으로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위 B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담임교사 I 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 CCTV 열람 및 어린이집 원장 면담), 수사보고서(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상대 자필 진술서 작성 첨부), 각 고소의견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 인해 당시 보호·양육을 맡아 오던 아버지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 사이에 진행 중인 이혼 소송결과에 따라 양육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6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6. 01: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셔터문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어느 날 01:00경 원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에서 그 곳 동전교환기 옆에 걸려있던 열쇠로 동전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고, 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물품보관창고 내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CCTV 관리용 노트북 및 외장하드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및 외부 음료 자판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동전 및 그 곳에 설치된 시가 158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춘천시 백령로 15 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부 통지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산출하여 그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21.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9.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3.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2.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3. 2. 9. 03:4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의 유리를 깨뜨린 후 함께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약 250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3.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3. 3. 7. 03:47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H’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함께 금은방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억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팬던트, 귀걸이 등 귀금속 약 200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경 보령시 시청로 100에 있는 보령경찰서 I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샤워를 마치고 제1유치실로 이동하면서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J의 목 부분을 감고 잡아끌며, J이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손으로 J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각 압수물 사진, 금은방 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보령)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치장 CCTV 등 첨부), CCTV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42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30조 ㅇ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ㅇ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화와 개선은커녕 오히려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으로 5회 징역형(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4:3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32세)가 관리하는 OO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병원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접수 및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폭력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22: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02: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52세)가 "장애도 있는 놈"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 가로 약 5cm, 세로 약 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서울 강동구 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4세)이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놈"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내려쳐 치료 일수 불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및 전임간호사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범행 장면 등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 E,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0:4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4K 반지 1개, 이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01: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여성용 지갑 1개, 삼성카드 1개, LG 스마트폰 1개, 쌈지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4. 01:4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K에게 제시하여 술값 100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다 카드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역동선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및 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이용내역 확인서 포함), 수사보고(주점업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미수범 양형기준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지 않음.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3,23:03경 여수시 C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2:28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23:08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반지갑,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2017고단20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000 전화휴게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개의 목을 끌어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화휴게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2. 11. 00:5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000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에 젖은 바지를 벗은 후 빨래를 하다가 위 주점에서 일하는 E(27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바지를 입고 나올 것을 요구받자, 바지를 입고 위 주점 앞 도로에 나온 후 E 등 불특정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5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21:45 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J과 술값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피해자 K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약 3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 피해자 (29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피고인은 바지를 빨던 중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젖은 바지를 입었으나 바지가 무거워서 저절로 벗겨졌을 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젖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하의를 모두 탈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거 당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의를 입지 않고 있어, 젖은 바지가 무게 때문에 내려가 걸쳐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견적서 첨부)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C 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이른바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7.23. 18:41경 군포시 D건물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C는 위 사고를 이용하여 실제 사고가 없었던 C도 피고인과 함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한 뒤 2012, 7, 24. 시흥시 G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오른쪽 허벅지를 경미하게 부딪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갈비뼈와 팔꿈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2012. 7. 31.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C는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2012. 7. 31. '기타,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과 C는 위 병원을 통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12. 8. 10. 합의금 1,300,000원, 2012. 8. 13. 병원치료비 917,700원 등 합계 2,217,700원을, C는 2012. 8. 10. 합의금 1,300,000원, 2012. 8. 13. 병원치료비 864,400 원 등 합계 2,16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사본), 각 진단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합의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병원통화내용, 피의자진술정리, 흥국화재보험사 보상담당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9:09경 화성시 B 건물 4층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E, 위 모텔 종업원 피해자 F 등이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다수 투숙객이 모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올려두고 이 불을 덮어 위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등만 소훼한 뒤 불길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F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C모텔 CCTV 사진 자료, 방화사건 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모텔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실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인근 상점에 들어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