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교제하면서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동문인 C대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2015. 11.경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경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일을 당하는 기분을 너도 느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팔꿈치와 하체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송년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 후 반지를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이면 죽여버린다. 니 결혼식 같이 망치자. 같이 좇되자 씨발년아. I will gonna fuck u up in your wedding. 진짜 기대해라. 원하고 원했던 거 기대해 망쳐줄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1호(강간죄), 증제2호(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제3호(폭행죄), 증제4호(상습협박), 증제7호(녹취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협박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판시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협박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습협박 범행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데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죄로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아직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