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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19: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PC방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알선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용정보회사인 크레딧뱅크에 신용등급조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신용등급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 그 동안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료 고스톱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여 아이템 구매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매 대금 채무를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킬로미터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1.8.22. 1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당구장 내에서 위 C 등과 당구를 치던 중 C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 E, F에게 지갑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였다. C, D, E, F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2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휴대폰매장 앞 길에서, "취객이 매장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좆 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운전석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키가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칼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켜고 F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가 150만원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거치대, 블랙박스, 선글라스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농협카드사 회신자료 1. 물품인수증, 피해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춥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각 1회씩의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의 전과가 있는바,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신의 발을 밟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등과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왜 그러시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행인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F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위 F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울산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계산서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피고인은 2014. 7. 1.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E'에게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0,5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울산 동구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위 'D'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에게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1. 28.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E'에게 공급 가액 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공급가액 26,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진삼주유소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TG 앞 도로까지 800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4:06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운영하는 'D볼링센터'에서 볼링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외상값 12만 원도 지불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문 닫아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10경 강릉시 C건물 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D(여, 23세)이 거주하는 103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려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을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의 주장과 관련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신상정보 공개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명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온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5: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23번길에 있는 신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소로 29에 있는 석목법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513호 내에서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재떨이를 피해자 D 소유의 PDP TV를 향해 던져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화장품 병을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울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진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93,40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무렵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2009. 2. 23.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총 합계 6,433,836,600원을 허위기재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수취 명세서 첨부 및 가공금액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기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G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 공급가액 합계 6,433,836,600원이 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G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선고받아 확정된바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총 합계 6,433,836,6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더하여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정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1. 9.부터 2010. 2. 25.까지 E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E의 계열사인 G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G이 실제 E의 선박 건조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그 대금 명목으로 G 등에게 6,433,836,6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E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8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한 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며(수사기록 28쪽), 단속 직후 휴대폰을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는바(수사기록 30-31쪽)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 보다 낮은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 월곳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701동 앞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로 10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2001. 1.생, 여, 1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5. 9. 1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9. 10. 19:4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갑자기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0.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45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10. 22.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9:30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쳐 만지고, 같은 날 19:45경 위 학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키가 크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상당한 금원을 마련하여 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W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J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의 임차인으로 W을 섭외하고, P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R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를 섭외하였다. W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W은 2013. 3. 30. 파주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AA아파트 905동 1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W',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V은 W이 위 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W이 국민은행 천호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5.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P, J, B,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가 상당액 발생하였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가담 정도는 소극적이었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6:40경 업무로써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효성약국 앞 도로를 구 금오공대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위 시내버스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일부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6:20경 업무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4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분평주민센터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중 D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회에 걸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해자의 연령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된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09. 1. 12.부터 2009. 5.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5,988,88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21,779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J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분 임금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난이 가중)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변제된 금액이 없고 향후 변제가능성도 불투명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8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