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20. 2.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B, C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범행 성공률이 점차 낮아지게 되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원활히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폐건물, 산, 논밭 등의 이른바 고정형 중계소, 차량, 오토바이, 배낭·캐리어, 지하철 등의 이른바 이동형 중계소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 또는 D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또는 PC를 페어링시켜 연동시키면 태블릿 등에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직접 작동시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E 대화명 ‘F(이하 ’F‘이라고 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국내 중계소 운영자를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F로부터 위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 등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해 주고 하루에 휴대전화 1대당 4,0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2. 4. 중순 무렵부터 부산서부터미널에서 수화물 배송을 통해 수회에 걸쳐 다량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다음 H에서 유심카드, 배터리 충전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멀티탭, 휴대전화 보관함을 구매하여 장비를 마련한 다음 2022. 5. 7.경까지는 부산 사상구 I원룸 J호에서, 2022. 5.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는 부산 진구 K건물 L호에서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시간에 맞춰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서 부팅하고 끄고, 콜센터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또는 PC와 D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페어링하는 방법으로 연동시키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유심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유인책들이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된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속인 후 받은 피해금원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7.까지 부산 사상구 I원룸 J호에서, 2022. 5. 8.경부터 같은 달 18. 14: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등의 장비를 유지·관리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자녀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15회선 형식으로 도합 8,0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번호 변작 장비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15회선 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등의 장비를 유지·관리하면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 12: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의 번호로 피해자 M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합 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국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 12: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와 D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페어링을 통해 연동시킨 다음 원격으로 조정하며 마치 국내에 있는 피고인이 연락하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잠시 이 번호로 문자줘”, “내꺼 폰 때문에 환불 신청할 거 있어서 엄마 폰으로 인증 받아줘”, “엄마 이거 클릭해서 설치하고 활성화를 해주면 귀하의 아이디 숫자 9자리 생성대, 그 숫자 알려 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N’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O은행 통장 사진, 계좌 비밀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P 계좌, Q,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통신사인 R에 접속하여 출금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2. 5. 13. 14:24경 피해자 명의 Q로 S 주식회사에서 1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356만 2,947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56만 2,94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울청 공조수사를 통한 피해내역 확인, 통신허가서 회신 내역 및 범죄일람표상 범행횟수 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상 변작 횟수 특정 경위,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