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약 30년 동안 정신분열증 등을 앓아오면서 증세가 악화되면 극심한 환청과 사고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는 피해자가 약 3일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 등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에 있는 이불과 옷 등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안방과 거실에 쌓아 놓은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상, 소음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인정)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18년간 인천 서구 D빌라 103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약 10년간 같은 빌라의 피고인 옆집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빌라 뒤쪽 공터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책을 태우는 장면을 본 일이 있다. F는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휴대전화를 던져 흠집을 낸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5. 22. 20:00경부터 같은 빌라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F와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또라이다, 정신질환자다, 정신병 때문에 병원에 몇 개월 입원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래, 나는 몰랐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집은 문이 활짝 열린 채 피해자가 이불과 옷 등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둔 상태에서 안방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대변이 묻어 있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산 기간, 피고인과 F의 대화,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 집의 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위계·위력 간음이므로 제5유형에 포섭)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 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 및 선호 등의 성도착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