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E(갑)와 A(을)은 주식회사 F을 경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만약 이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위반자가 자기 소유 주식의 전체와 이익 잉여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무상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회사 정관보다 우선한다. ····제3조(회사경영관련) 갑과 을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모든 현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고 한사람도 합의치 않을 경우 어떠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009. 5. 29., 갑 : E(G) 고양시 일산구 H아파트 506-1604호"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E 등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E를 대상으로 주식반환청구 등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E 등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E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며 위 E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 51% 25,500주(액면 총액 127,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2012. 12. 16.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E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E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및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는 2007. 11.경부터 동업으로 플라스틱 원료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E는 호남석유화학과의 대리점 영업권을 이유로 F의 지분을 51%로 하고 F의 대표이사가 되어 자금,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F은 호남석유화학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이행보증 명목으로 피고인은 8억 7,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E는 5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호남석유화학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E가 직접 발급받은 2009. 5. 14.자 E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고, E를 상대로 2011. 12. 15.경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12. 1. 4.경 주식반환청구 등 소송 및 2012. 1. 9.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각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기명란에 피고인 및 E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의 중앙 뿐만 아니라 왼쪽의 가장자리 쪽에 피고인 및 E의 각 인감도장에 의해 간인이 되어 있다. 5) E는 2008. 4.경 및 5.경에 F의 돈 71,144,000원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08. 9. 9.까지의 F 정산보고서에 '사장님(E를 일컬음) 전도금 81,144,000원' 항목으로 기재되었다. 6) 피고인은 2011. 11.경 위 71,144,000원 및 F의 법인카드 사용금 11,019,2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를 고소하였고, E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33022호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E는 2008. 2. 1.경부터 2010. 8. 25.경까지 F의 자금 28,907,000원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578호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1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88회에 걸쳐 E 자신 및 처와 아들의 상여금 등 명목으로 F의 돈 461,556,63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85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E의 진술만으로 2009. 5. 말경부터 2009. 6. 10.경까지 사이에 F의 사무실에서 E와 피고인이 만난 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E 및 피고인이 대부분 F의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대표이사인 E에게 결재를 올리면 E가 법인인감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였다는 F의 경리직원 I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E와 F의 사무실, 영업 거래처들 사이의 거리 및 이동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기에 피고인과 E가 F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약정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 E는, 이 사건 약정서의 첨부서류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E 자신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은행대출 및 담보설정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아 F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E가 F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무실에 개인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당시 E는 인감증명서가 없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나 사무실 직원들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점(경리를 담당하였던 I도 검찰에서 E로부터 인감증명서의 분실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개인 인감도장을 수시로 맡겼다고 주장하는 E가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평소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한 점(경리직원 I는 검찰에서 진술 당시 E가 결재 서류에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가 2009. 5. 14. 발급받은 2통의 인감증명서와 2009. 5. 26. 발급받은 1통의 인감증명서 중에서 2009. 5.14.자 발급받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훔쳐 소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다른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E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법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도장을 직접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E는 주주총회의 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고소인 제출의 인증서들(수사기록 87~114쪽)에 의하면, 2009년경에는 주주총회의사록 내지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2008. 4. 22.자 및 2010. 11. 5.자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 사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17, 18,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이사 중임에 관한 2010. 11. 5.자 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하여 공증 위임장 등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및 개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사중임 등 상업등기 변경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사록 등은 정형화된 양식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작성하여 거래처를 찾아가 법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받는다'는 법무사 J의 검찰 진술 및 E가 결재서류에 법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I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2010. 3. 24.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E의 이 사건 인감도장도 E에 의해 직접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E는 구체적인 인감도장의 도용시기에 관하여 'F이 2011. 4. 11.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E가 근보증을 할 당시 하나은행의 요구로 2011. 4. 7.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1. 4. 7.경부터 4. 11.경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사회의사록에는 보증인란에 E와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기명날인란에는 E만이 기재되어 있고 E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E는 2011. 2.경부터 아들, 처제 등을 F의 직원 등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5일간이나 맡겨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평소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업무 때문에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렵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E가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사록 내지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할 주체이었던 것에 반해 피고인은 감사에 불과하였고, E 본인이 회계 경리 등 업무에 관하여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일부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위임장 등을 직접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공증 등 회사 업무처리를 위해 교부받은 E 개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0) E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9. 30.경부터 E에게 '회사정상화를 제언'이라는 제목 등의 내용증명을 수회 보내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무렵은 E와의 동업에 관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피고인이 내용증명에 이 사건 약정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이러한 내용증명의 제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정상화를 위해 '약정 위반시 소유주식 전체와 이익잉여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E가 회계감사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분쟁이 심화되어 2011. 12. 15.경 E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수긍 못할 바가 아니다). 11) E는 F의 매출이 급격히 신장하는 상황에서 2009. 5.경 당시 E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리 없다고 주장하나, E가 호남석유화학과의 대리점 영업권 때문에 대표이사로 보이기 위해 F의 지분 51%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도 F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었고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담보제공이 E보다 더 많았으며, 피고인의 영업매출도 E에 버금갈 정도이었는데(I는 검찰진술 당시 피고인이 관리한 거래업체가 E보다 훨씬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2008년경에 있었던 E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동업에 관한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검사 제출의 증제46, 4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이 2009. 5. 28.경 E에게 1억 3,000만 원 등을 단기로 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동업 초기 서로 협의된 포괄적인 내용의 동업약정에 관하여 이를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동업자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어 동업에 중요한 지분과 그 매각, 회사경영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만한 것들로 보이고, E의 지분을 51%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지분매각, 영업매출 등에 관한 중요 약정사항을 E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소유의 주식 전체와 이익잉여금 전체를 E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이어서 E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E는 이 사건 약정서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E만이 F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동업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간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에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E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위조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위조사 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