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23:56경 울산 남구 B에 근처에 있는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 및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02. 19. 09:41경 위 합자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채 빚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업무상횡령사건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체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범죄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1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결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였다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식당 조명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인 |담당변호사 채민성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영업, 포스기 설치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포스기 설치 용역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포스장비 설치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 2019. 2. 26. 경 12,630,000원, 합계 14,63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21. 경 1,94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설치유지보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횡령금 중 일정금액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후 다시 피고인의 보수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23:3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1층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이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천안향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천안향교 쪽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 07: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16.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5.5.0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약 5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환, 김수형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을 상남오거리 방면에서 웅남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전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07.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횟집거리 부근에서부터 웅남초교사거리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보행자 충격)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령인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1:40경 양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미리 신문지로 싸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9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준희(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남, 49세)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을 향하여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7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 잡고 흔들다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종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523호로 몰수및부대보전된 예금채권 중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7:11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B 계정 'F'으로 접속하여 배송주소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D건물 EG' 등의 구매정보를 입력한 후 합계 16,9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3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 2.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계정 총 10개를 번갈아 사용하고, 주소지에 다양한 특수문자,영어알파벳, 성명을 기재하여 표기방식을 변동시켜 B 측으로 하여금 동일 주문자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KF94 마스크 합계 7,490 매 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3, 4) 1. 고소장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므로, B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업무도 위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사실상 차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홍진현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5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부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7%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43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F시장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27세)과 피해자 H(2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충격할 뻔 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방어하고자 양팔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0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22:52경 양산시 B 이하 알지 못하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약 9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