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7 529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Q과의 공동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8. 5. 17.경 Q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R', 대화명 'S')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Q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Q의 집에서 피고인 P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P은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7. 03:16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이용하여 대금 3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Q과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제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17. 경 새벽 무렵 위 Q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g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Q과 함께 서로 도와주며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8. 5. 19. 경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R', 대화명 'S')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P은 그 무렵 위 Q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9. 02:59경 위 V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대금 3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제1.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19. 경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P이 운행하는 Z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서로 도와주며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P의 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4. 21. 경 Q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R', 대화명 'S')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Q과 함께 그 무렵 위 Q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4. 21. 00:09경 위 V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대금 3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Q과 함께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8. 16. 05: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워킹스트리트 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수제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경 새벽 무렵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위 Q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21. 06:3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인근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ID 'AC', 대화명 'A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대금 3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경 오후 무렵 위 Q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7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E,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19.경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한 P이 운행하는 Z K5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고단58694 -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7:08경 구리시 AF에 있는 AG조합 수택지점 자동화기기 코너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AI 명의의 AH 통장을 집어넣고 그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씩 총 6회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03:45경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AK' 주점 내에서, 피해자 AL(21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대상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8고단5293 증거목록 순번 49, 50번) 2018고단52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P 운전면허 사진 1. AN회보(거래명세서, CCTV 사진) 1. 입금당시 CCTV 사진 등, 8. 21. 대금 입금 장면 CCTV 사진 1. 각 피고인 P 휴대전화 18.4.21. 18. 5. 17., 18. 5. 19. 범죄사실 관련 발신내역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 A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 P 모발) 2018고단586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피해부위 사진, 숟가락 사진, 1. 내사보고(AK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P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다만, 판시 가의 1) 내지 4)항, 나의 1)항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복용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다만 판시 가의 1) 내지 4)항, 다의 별 지범죄일람표 2 내지 4항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P : 2.가.13)항 및 2.나.1) 각 매수대금 30만원 +35 만원 +35 만원 +2. 나.2)항대마 매수대금 6,000원 · 피고인 A : 2.가.1)3)항 및 2.다.1)항 각 매수대금 35만원+35 만원 +35 만원+2.다.2) 항 각 투약분 합계 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P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A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A~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A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번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P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숟가락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집 손님의 통장을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