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87 (피고인 L, M, N) 피고인 L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T,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M은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의 주간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N은 위 게임장의 야간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식 야마토, 캡틴하록, 반지의 제왕 등 게임기 18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는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17. 21: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 유치 및 정산을 하고, 피고인 M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N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점당 환전수 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640(피고인 L, N, O, A, P) 피고인 P은 피고인 A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P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이 기계를 준비하고 직원들 관리를 하며, 피고인 L는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정산업무를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O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3. 15:20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U 2층에서 22대의 PC를 구비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9대), 반지의 제왕(2대), 오션(8대), 다빈치(3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70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중고휴대전화를 싸게 공급 해 주겠다, 삼성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2 등 162대 휴대전화를 3,457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 개의 휴대폰만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그 외 나머지 대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만큼의 휴대폰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15. 9. 10. 625만 원, 2015. 9. 625만원, 2015. 9. 15. 1,000만원, 2015. 9, 17. 1,20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 640 1. 피고인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A P의 자금 거래내역에 대한, P의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A과 P의 통화 내역에 대한), 각 거래내역 2016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점 및 현재 재판진행중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N: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0: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L, P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L : 2016고단487호 관련 수입 120만원 + 2016고단640호 관련 지급받은 일당 160만 원, 피고인 M: 지급받은 일당 100만 원, 피고인 N : 2016고단487호 관련 지급받은 일당 50만원 + 2016고단640 관련 지급받은 일당 126만 원, 피고인 O : 지급받은 일당 28만 원, 피고인 A, P: 각 수익금 400만 원 ] 1. 가납명령 피고인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고단640호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에게 2015. 12. 30. 300만 원, 2016. 1. 5. 1,685만 원, 2016. 1. 15. 800만원, 2016. 1. 20. 200만 원, 2016. 1. 21. 150만 원, 2016. 2. 6. 100만원, 2016. 2. 13.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2. 11. 200만 원은 돌려 받아 합계 3,185 만 원을 게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점, 게임장 운영 이후 A으로부터 2016. 3. 1. 50만 원, 2016. 3. 2. 50만원, 2016. 3. 3. 25만 원, 2016. 3. 5. 60만원, 2016. 3. 6. 30만 원, 2016. 3, 11. 30만원, 2016. 3. 12, 30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와 같이 매일 혹은 며칠 단위로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A과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의 수,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고단64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6고단640호 사건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된 후 2016고단487호 사건의 게임장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두고 스스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는바, 이는 게임장 실제 업주를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수사를 받던 중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 2016고단640호 사건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2016고단487호 사건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단순한 종업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5.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위법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P이 실업주이고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이익금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고, 게임장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사기죄에 관하여도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내용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6.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만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단순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고,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내용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