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 실(2014고단1398) 피고인은 2011. 8. 21.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 자E에게 "당신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F, G, H토지를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구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우선 당신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H답 6584m2에 대하여 I 명의로 이전을 해 주면,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물을 준공한 후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행한 전원주택 사업의 준공미필로 인한 자금경색이 되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체납하고, 매월 제반경비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이 1,500만 원 상당이 되었지만 자금이 없어 제대로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원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H답 658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위 H답 6584㎡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 J, K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1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인 L로부터 경기 양주시 M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빌라의 사실상 건축주인 피해자 C이 공사자금을 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L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역 부근의 P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L를 만나, 피해자에게 "양주에서 공사 진행중인 빌라 2채의 분양권을 주면 그 분양권을 이용하여 1차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등기서류를 건네 주는 대로 2차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분양권 관련서류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201호, 202호의 분양권 관련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분양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3. 3. 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금액 1억 6,000만 원, 채권자 I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2013. 4. 26. 경위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취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분양권은 L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1) 공소장 기재 "2014"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아니라 L로부터 들었으며, 2012. 5. 초경 부천시 역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L 와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분양권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C은 위 분양권은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L가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여 L에게 준 것이며,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위 빌라 2채의 분양권 이전서류는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L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빌라의 공사를 하고 있을 당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C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이며(다만 1장을 받았다고 함),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L는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을 준 시기에 대해서도 2012. 4.경으로 피고인, C과 함께 위 0역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기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L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그때 제가 피고인과도 관계가 있고 C과도 관계가 있었는데, C이 공사경비를 주어서 조금 유리한 진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은 피고인과 C 모두한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다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고소인인 C의 증언뿐만 아니라 주요한 증인인 L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