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4.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가 D대학교 부부가 사는 집이냐"고 물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자,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E을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과도를 든 채로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내놓아"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스스로 윗옷을 벗자,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발생장소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현장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일치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약 19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연약한 여성을 강간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4점(총점 13 ~ 29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1),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3)4)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2012. 12. 18. 법률 11558호로 개정된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종래 규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종래 규정에 따라 하한을 가중하지 아니한다. 4) 준수사항의 부과에 관한 규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은 2008. 6. 13.자 법률 제9112호로 신설되었는데,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5)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흉기로 위협을 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5)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