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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2014고단106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금 1,000만원, 구좌 12개, 1회 계불입금 77만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11. 3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1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74 1. 계금 2,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동시 C아파트 202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부터 2012. 12.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매월 1구좌씩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7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계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사채빚 5,0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말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13. 1.부터 2013. 12.까지 1구좌에 매월 88만원, 86만원씩 불입하면 2013. 7.과 같은 해 8. 각각 1,00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사채빚 5,0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174만원씩 총 12회에 걸쳐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4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11월말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금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금 1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30경 경북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D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E(58세)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차를 뺄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일부러 위 버스 앞을 진행하며 제동장치를 수시로 작동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같은 리에 있는 봉화군청 앞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운전 방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종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기를 발로 밟아 전방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및 범행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H인 I이 동대구역에 입점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니, 위 매장에 투자를 해라. 2013. 5. 31.까지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대구역에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하여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당시 동대구역에의 입점이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사정 또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입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대구역 중간관리 입점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3. 2,500만원, 2013. 4. 24.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기능이 있는 철도모형 홍보전시관(이하 'I'이라 한다)이 동대구역에 입점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의 입점이 공개입찰을 통하여야만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체결 후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I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받고 있었으므로 계약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J는 2010. 9. 14. 코레일과 철도모형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I의 설치는 코레일과 F가 전국 철도역사 중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협의하고, 코레일은 F가 신청한 공간에 I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따라 F는 2013. 3.말 기준으로 전국 23개 역사에 I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부산역 1호점 및 2호점, 오송역, 서대전역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코레일과 수의계약으로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점하였다. 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I이 동대구역에 입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013. 4. 20. 피해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으로 '코레일과의 매장 임대계약이 2013. 5.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5,000만 원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점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인 2013. 4. 초순경 피고인은 동대구역에 I을 입점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동대구역측에 제안하였고, 동대구역에서도 이를 검토한 바 있으나, 동대구역측은 피고인이 제안한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아 역사내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입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 마.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3. 6.경 동대구역이 아닌 대구역점에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면서 이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대구역점 입점에 대한 승낙도 얻었다. 바. F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2013. 8. 9. I에 고구마파이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한길웰바이오로부터 F의 주거래은행인 IBK 기업은행에 대한 법인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하였는데, 이에 불안함을 느낀 다른 채권자들이 일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자금흐름이 거의 중단되었다. 사. 이에 피고인은 2013. 9. 2.경 상대적으로 자력이 더 풍부한 K에게 주식 100%와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되 K 및 새로운 경영진이 주축이 된 회사가 기존의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그러나 K은 F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3. 12. 3.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7:16경 대전역에서 용산행 새마을호 제1152호 열차 3호차 48호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0경 위 열차가 대천-광천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변 여객 승차현황) 1. 피의자 소지 열차승차권, 사건현장약도(3호차)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추행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2. 5. 통영시 D에 있는 E목욕탕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 대출금 편취 가. 2013.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G 통영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니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아버지 F 또한 G 통영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2.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C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C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대부업체 녹취파일 첨부 보고) 1. 각 대출거래계약서(사본 포함),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방문요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대뇌경 종협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1993년경 벌금형 선고받은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2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5S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03:00경부터 같은날 03:4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테이블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테이블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베가 R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클럽 CCTV 분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들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의 범행에서 더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단순절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05경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한천 사거리 쪽에서 온천 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졸음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선상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단서 1. 자동차등교통사고합의서 2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과실정도가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일명 'W게임'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입장에 필요한 최하 사이버머니를 표시한 '1,000원방', '2,000원방', '3,000원방', '5,000원방', '10,000원방'을 갖추고 속칭 '바둑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W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J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K, H, F, G은 '본사'역할을, I은 '총판'역할을, 피고인, D, C, G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매장'인 게임 사용자들에게 사어버머니를 충전해 줄 때마다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2퍼센트, '총판'은 3퍼센트, '매장'은 5펀세트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C, G과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L원룸 601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W게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신한은행 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2억 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며 자금을 관리한 다음 주당 50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8. 9. 17:0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X게임' 도박 사이트(N, O, P, Q)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계좌(R 명의 신한은행 S)에 7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방에 입장하여 일정한 도금을 걸고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카드 4장씩을 받아 나쁜 패는 버리면서 4장의 카드로 모양이 다르며 숫자가 다른 것으로 맞추어 가장 낮은 숫자와 다른 문양을 가진 패를 잡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회에 걸쳐 도급 합계 104,41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바둑이'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T, H, I,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게임 사이트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W게임 도박계좌 거래내역 발췌 경위 및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도박규모가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매월 투자금의 1.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속칭 전주)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불법선물거래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2013. 3.경부터 'E'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4. 1.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 사이에 'E'를 통해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던 피해자 F(57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D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B동 1403호 D의 사무실에서, D은 H에게 'F이 손(목)에 깁스를 하도록 혼내줘라, 그러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H에게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F을) 한번 혼내줘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목)을 부러뜨려 깁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이 2014. 2. 중순경과 같은 달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부근 노상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2014. 3.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 등을 구입한 다음, 2014. 3. 13.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I에게 '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 너 혼자 범행을 해라'고 말하여, I이 2014. 3. 14. 19:25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고서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과 I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사진 사본 1. 고소장 1. cctv 캡쳐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F건물 8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을 태워주면 해당 일에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2010.초경 남편 G가 10억원 상당 부도를 낸 상황이며, 여러 개의 계를 납입하여 계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위하여 새로운 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700만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9.경 700만 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7.경 500만원짜리 7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0.경 500만 원짜리 5일계에 가입하여 같은 달 30일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금현황사본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정산할 필요성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피해금액 3,000만 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보육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육원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14세)은 위 보육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7.~8. 일자불상 오후경 위 보육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초콜릿 줄 테니 아이들과 나눠먹으라'며 피해자를 위 상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보육원의 원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7세)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약 1년 전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9. 0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5경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인근에 있는 OO모텔 3층에 있는 객실에 투숙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생리중이니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이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이 사정을 하고 나오자 곧바로 뒤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D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유전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 남구 F아파트 101동 2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G빌라 제1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갑구'란 순위 번호 2번에 있던 '등기원인: 2012년 11월 30일 매매, 소유자: H I, 부산광역시 남구 J, 301호, 거래가액: 금 95,000,000원'을 삭제하고, '등기원인: 2012년 11월 30일 증여, 소유자: A K, 부산광역시 남구 F, 104동 1402호'라고 임의 기재하고, '을구'란 순위번호 2번에 '등기목적: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접수: 2012년 12월 5일 제63160호, 등기원인: 2012년 12월 3일 해지'라고 임의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란 소유자가 'H'이 아니라 'A'으로 등기되어 있고, 을구란에 있던 '채권최고액 금 84,500,000원, 채무자 L, 부산광역시 남구 F, 104동 1402호, 근저당권자 우암2동 새마을금고 184344-000042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87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 남구 G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G빌라 301호는 깨끗하므로 전세를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A의 부동산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L 소유의 부산 남구 M건물 1동 701호의 소유권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등기원인을 '2013년 5월 6일 매매', 거래가액을 '금 205,000,000원'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C의 부동산 명의수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명의수탁 약정을 하고 위 M건물 1동 701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동산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L 소유의 부산 남구 N건물 102동 501호의 소유권을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등기원인을 '2013년 5월 31일 매매', 거래가액을 '금 235,000,000원'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개 부동산 등기거래가액 1,11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 B의 부동산 명의수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수탁 약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개 부동산 등기거래가액 1,11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빌라 301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건물 102동 501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O건물 501, 502, 601, 802, 901, 2001) 1. M건물 1동 701호 소유관계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