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죄사실 2020고단55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 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B는 위 D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의 모집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C은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을 데려오고, E은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G호의 임대인인 H 역할을 할 I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I은 임대인인 H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일이 있으니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 무렵 D, B, C, E은 주민등록증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임대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18.경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을 H, 임차인을 피고인, 전세목적물을 위 F 아파트 G호로 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B, C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확정일자 2012. 12. 17.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부분을 미리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B, C, E, I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1.경 서울 강동구 K빌딩 2층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F 아파트 G호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I은 임대인 H 역할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의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확정일자 부분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B, C, E, I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H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I이 H을 가장하였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나 D, B, C, E, I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N, O, P 등의 명의를 빌려 송금한 2013. 1. 25.경 1,900만 원, 같은 날 1,800만 원, 2013. 1. 26.경 8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7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 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의 모집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임차인 역할을 할 A을 데려오고, E은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G호의 임대인인 H 역할을 할 I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I은 임대인인 H 역할을 한 사람이고, A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일이 있으니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은 주민등록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임대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미리 위조하고, 2012. 10. 18.경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을 H, 임차인을 A, 전세목적물을 위 F 아파트 G호로 한 전세계약서를 미리 위조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과 피고인 B가 2012. 12.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확정일자 2012. 12. 17.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에 이를 날인한 다음 피고인 C이 소지하다가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I, A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1.경 서울 강동구 K빌딩 2층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F 아파트 G호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I은 임대인 H 역할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A은 위 전세계약의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부분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I, A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I, A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임대인과 H간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I이 H을 가장하였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나 D, E, I, A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 I, A과 순차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1,900만 원, 같은 날 1,800만 원, 2013. 1. 26.경 8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을 각 피해자가 명의를 빌린 N, O, P 등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R 명의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등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1. 피의자 A 공증서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0고단637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 A은 대부업자인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고율의 이자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