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거래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하면 머지않아 값이 4배로 올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땅을 사도록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게 가격이 오를 만한 토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양평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의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고, 범죄일람표 나머지 별지 제4 내지 9번의 118,500,000원은 자신이 양평 땅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고 지급받긴 하였으나 약속대로 양평의 땅을 2008. 9. 24. 50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몰취당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08. 9. 24. 양평 땅을 계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 위 계약서에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매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의 인적사항에는 대부분 자필로 기재하는데 이 매매계약서에 적힌 자신의 인적사항이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소도 일부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찍힌 인영도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자신이 모르는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약 2008. 9. 24.에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였다면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지, 증여세를 별도 부담하면서까지 2008. 10. 10.에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명의라거나 혹시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I의 명의도 아닌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 피고인은 2018. 2. 1.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매매계약서를 파기하였고, 양평토지를 900평 정도를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약서 상 토지의 평수는 2,545평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매매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어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는 피해자 C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모두 양평의 토지대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를 투자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G에게 송금한 금원은 2008. 9. 24. 2,400만 원, 같은 달 30. 2. 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5,000만 원이 아니고, 나아가 '계약을 하였다가 파기한 사건은 없고 계약이 있었던 것은 모두 이행되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이라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받았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나아가 계약의 해제나 계약금 몰취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거나 계약 해제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흔적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의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각 금원은 양평 땅의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비로 지급한 금원이다. 그런데 위 금원은 범죄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범죄는 모두 양평 땅의 매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12. 18.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법정에 알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급여상당의 수익을 얻기도 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