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C관의 전시연출 사업을 수행하는 (주)D의 대표이고, E은 같은 회사의 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C관 전시연출 2차 사업 선금 사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용역대금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1. 세금계산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2011. 12. 1.자 G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란을 '2012. 1. 30.'로, 품목란을 '여수엑스포 C관 목공사'로, 공급가액란을 '120,000,000'로, 세액란을 '12,000,000'으로 합계금액란을 '132,000,000'으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주)D 사무실에서E에게 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2011. 9. 30.자 H 명의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란을 '01-0011'로, 작성일자란을 '2012. 1. 30.'로, 품목란을 '여수엑스포 C 그래픽 사인물'로, 공급가액란을 '128,000,000'로, 세액란을 '12,800,000'으로 합계금액란을 '140,800,000'으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2011. 11. 23.자 (주)I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란을 '2012. 1. 30.'로, 품목란을 '여수엑스포 C관 영상 h/w 장비 임대, 여수엑스포 C관 영상 s/w 제작'으로, 공급가액란을 '30,000,00' 및 '81,000,000'로, 세액란을 '3,000,000' 및 '8,100,000'으로, 합계금액란을 '122,100,000'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2012. 1. 30.자 (주)J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을 '50,000,000'로, 세액란을 '5,000,000'로, 합계금액란을 '55,000,000'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3부와 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한 세금계산서 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3부와 세금계산서 1부를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자료제출보고) 1.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도국 공동관(C관) 전시사업자 탈법행위 수사의뢰, (주)I에서 B(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G에서 B(주)에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H에서 B(주)에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D에서 J(주)로부터 55,0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위조세금계산서, G에서 B(주)로 132,000,000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 H에서 B(주)로 140,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 I에서 B(주)로 12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2. 22.경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2011. 12. 22.자 B(주)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을 '188,680,000'로, 세액란을 '18,868,000'로 합계금액란을 '207,548,000'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주)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23.경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 20.경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E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2011. 12. 22.자 B(주)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란을 'P'으로, 작성일자란을 '2012. 1. 30.'로, 공급가액란을 '165,000,000'으로, 세액란을 '16,500,000'으로 합계금액란을 '181,500,000'로 위조('한글' 프로그램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주)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2012. 1. 31.경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L, N, O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최초 신고한 하도급공사계약금액 798,300,000원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B(주)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B(주)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B(주)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세금계산서 금액 변경 및 변경된 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과 B(주)는 여수세계박람회 C관 전시물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20.경 공사대금 764,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2012. 1. 30.경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B(주)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이후인 2012. 1. 31.경에도 ㈜D에 '주계약명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도국공동관(C관) 조성사업(전시시설제작) 전시시설제작 공사, 계약기간 : 2011. 12. 20.부터 2012. 11. 30.까지, 계약체결일자 : 2011. 12. 20., 계약금액 : 756,528,300원'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었다. B(주) 직원 N는 ㈜D로부터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O에게 이를 주어야 하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O가 '보내주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주었고, B(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D이 받은 자료에는 B(주)가 ㈜D에 직접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B(주)가 G, H, ㈜I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번호 등도 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동국가관(C관 전시연출 준공검사원(2차공사) 제출건'을 작성하였는데, 이 당시 2차 계약금액 798,300,000원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준공서류로 판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B(주)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2012. 1. 30.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2012. 2. 14.경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여수세계박람회에 제출된 ㈜D의 2차계약 준공검사 결과에 따르면, 2차 사업의 준공금액은 757,415,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 12. 22.자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의 점과 2012. 1. 30.자 세금계산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2012. 1. 30.자 위조 세금계산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