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후원회, 휴게소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B 후보 C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자로서,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C의 선거사무소는 순천시 D에 있음에도, 2022. 5. 19.경부터 2022. 5. 23.경까지 C의 후원회사무소인 순천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C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하고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며 선거운동 전 대기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이용하였다. 2.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 규정에 의하여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B 선거후보인 C은 순천 D에 있는 2 내지 4층에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고 한다)를 두었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은 전라남도의원인 G이 도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곳이다. 피고인은 G의 지인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빌렸다. C은 2022. 5. 16. 이 사건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중 1/2 정도의 공간만 사용하였다. C은 외부에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 외부에 ‘C 후원회 사무소’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있다. C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을 배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보자 C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무실에는 세 개의 테이블, 의자, 싱크대, 냉장고 등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무실에 책상과 컴퓨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무실의 공간이 아닌, G 도의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어 C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5명의 선거운동원들이 인사 방법, 율동에 대한 통일성, 선거운동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선거운동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는 선거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한 사실 및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의 장소, 방식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그에 관해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C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선거운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단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1) 후보자 C을 위한 총 10명의 선거운동원(H, I, J, K, L, M, N, O, P, Q)들이 이 사건 사무실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중 5명의 선거운동원들(H, I, N, P, Q)은 2022. 5. 19.부터 2022. 5. 23.까지 매일 오전 7시경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과 인사 방법, 율동에 대한 통일성, 선거운동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장소가 정해지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다.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은 매일 오전 7시에 이 사건 사무실에 가지는 않고 선거운동현장으로 곧바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장소 등에 관하여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다. 선거운동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경까지 선거운동을 한 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와서 약 10분 정도 쉬면서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시기도 했다. 선거운동원들은 2022. 5. 23. 경찰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온 이후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위 10명의 선거운동원들 중 H은 선거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교육을 받았으나,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도 선거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한 선거인들이나 C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