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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296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9.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남편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297 - 모욕, 폭행]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8. 22:15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4세)에게 "빠구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96 - 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합1297 - 모욕, 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다. 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더 높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인 언사로 모욕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20여 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그 중 폭행죄는 동종 누범인 점에서 그 잘못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5. 9. 서울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1. 12.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4.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나 위험성 점수는 그 중에서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동명중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평원 앞 편도 2차로를 상리동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화물 차량을 수리비 451,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의 파손 상태나 사고 처리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고쳐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전기 시설을 점검한 뒤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고장난 서랍장을 발견하고는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랍장을 보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 안 고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다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비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낚시용 의자에 밀어 앉힌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리지 않자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적 상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기 등을 수리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원하자 즉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9:00경 포항시 남구 B뒤편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의 집안 마당에 쌓아둔 고물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하며 치워달라고 말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야 쌍년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여 우측 족부 제5족지 중위지골 골절 및 피하출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혀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불상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을 내려찍어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바뀐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골절상을 입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포시 양촌읍 골든벨리 4G-18에서 공간찬넬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화승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E 신축공사' 중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 부분만을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플레이트 설치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화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데크 플레이트 설치공사 현장에 대하여도 C 주식회사 관련자들에게 안전관리를 포함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12. 17. 09:55경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화승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총괄 관리하는 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37세) 이 약 7.6m 높이의 현장에서 데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날씨에 비까지 온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2m 이상의 철골 구조물 상공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 중 미끄러지며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1:1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35-1에 있는 온누리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테크 구매 및 설치 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커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친모가 30여년 만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이후 연락이 어렵고, 그의 사촌형제만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고,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추행의 방법이 소극적인 편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보수공사를 100,000,000원에 수주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위 E 보수공사 현장에서 요사채 공사를 하면서 지붕공사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또는 안전대 착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벽체 위 이동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벽체 위로 안전하게 오르거나 이동할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5. 5. 22. 14:00경 피해자 F(61세)가 지붕공사를 위해 높이 약 2. 9m의 높이의 벽체에서 이동하던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불사계약서, 공사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기본정보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받을 당시 죄책을 모면하고자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한 점, 술을 마시고 지붕공사에 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지난 15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과 위 공업사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견인차 내부에 국가 중요통신망인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등 소방업무용 무전망 주파수 449.3250㎒, 449.3375㎒가 입력되어 있는 무전기 1대(모델명 : PT3100XG, 일련번호 : G)와 강릉경찰서 무전망 등 치안업무용 주파수인 139.0125㎒ 등 29개 주파수와 소방업무용 주파수인 160.1750M㎒ 등 14개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무전기 1대(모델명 : NK400, 일련번호 : H)를 비치한 후 무단으로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전기통신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 견인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13:00경 위 C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7세)이 2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소금 1톤백 위(지면으로부터 약 3.2미터 높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소금이 눈과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수커버를 씌우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해 12. 17.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25. 13:5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 전신 나체 사진 2장,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1개를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H 그룹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다운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8.경부터 2020. 3.경까지 총 16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내역 및 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물-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로얄 냉장 앞 편도 도로를 금곡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토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호계동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로얄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충주시 F 108에서 창호, 철물,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G아파트 105동 502호 창호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7. 15. 08:20경 충주시 G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105동 502호의 창틀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H, 직장 동료 I과 함께 J 라이노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 작업대 위에 교체할 창틀과 함께 탄 다음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할 5층까지 크레인을 올라간 후 502호 베란다 쪽으로 크레인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작업을 하려는 장소는 지상 15미터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무선리모컨으로는 작업대의 높이뿐만 아니라 발판의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레인 발판을 조종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대가 건물에 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대가 움직이거나 발판의 각도가 달라져 물건이나 사람이 건물 안쪽으로 쏟아지거나 건물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작업대가 502호 베란다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리모컨으로 작업대의 발판 각도를 조절하고, 피고인 B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전면부 끝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지도 않은 과실로, 작업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순간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4. 22:11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급성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8:0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서울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 견적서, 근로계약서, 각 사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화면, CCTV 영상메모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8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14.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5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에 접속하여 "11만 결제 37500다이아 충전식 최고가 구매 마일리지 대기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의뢰자 불상 자에게 스마트폰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서 11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게임머니 재화를 의뢰자의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결제금액의 51.82%에 상당하는 57,000원을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의뢰자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부터 2013. 9. 23.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115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51.72%에 상당하는 합계 9,655,4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115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18,799,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1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각 결제금액의 평균 48.28%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9,655,4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115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18,799,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1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48.28%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합계 9,655,4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소액대출 광고게시물 등 첨부), 압수수색영장자료제공,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이자율 등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