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1: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구)한전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cd –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호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도량1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스트레스성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에 대한)-식당결제내역 영수증 1매, 112신고처리표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발생 전 제주도에 피해자 B(31세)과 함께 관광을 온 일행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0:35경 제주시 C건물 D룸 안에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얼굴을 손톱으로 수차례 긁어 피해자가 치료일수 14일 간의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경부 부종 및 경추의 염좌, 둔부, 요추, 좌측 슬관절, 우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지하주차장 3층 내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하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부산 남구 B 지하주차장 3층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 및 차량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붙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붙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 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2,754,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먼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의 내용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표시, 장소, 근로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판이하게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를 허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일시의 기재가 전혀 없고, 근로자나 근로기간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던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경렌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1,200,000원, 2016. 1. 임금 2,000,000원, 2016. 2. 임금 1,310,344원 합계 4,510,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35,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7번)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던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경렌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부터 2016. 11. 14.까지 근로한 B의 2016. 11.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유구터미널 방향에서 만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한 뒤 보행이 끝난 이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1㎞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에서 직진하던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감속하며 핸들을 우향조작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243,3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피해자 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지적을 받자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도주의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이후 처음부터 사고현장을 이탈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다만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 함). 이 사건 직전인 2021. 5. 10.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 B마을 부근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08: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왼쪽 등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0. 11: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서서 “니랑 내랑 다 같이 죽자!”라며 소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칼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3:3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지게차 운반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D(D, 남, 40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68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B, C, D과 공모하여, B, C은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외국인 국적의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넘겨받은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트위터에 판매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위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제공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 의왕시 일원에서, B, C으로부터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그 스캔 파일을 제공받아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피고인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트위터에 ‘외국인 여권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9. 2. 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일명 ‘F’)에게 G 명의 외국인 여권 사진 파일을 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H’, ‘I’, ‘J’,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총 2,223회에 걸쳐 215,634,500원을 받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2,22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 의왕시 일원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포폰 유통업자인 L(일명 ‘I’)에게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 여권 사진을 전송하고, L가 이를 이용하여 알뜰폰(MVNO) 통신사인 N을 통해 O 유심을 개통 및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5회에 걸쳐 L, P,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교부하여 이들의 명의로 대포폰 유심 275개가 개통 및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관리소 회신자료, 외국인 80명 선불폰 개통내역,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회신자료, 상대계좌 CIF 회신자료, AV·AW 거래내역(수사기록 1236쪽), 수첩 사본, 계좌 거래내역 첨부 DVD, 텔레그램 대화 출력 자료, 외국인 개인정보 캡처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인 여권 등 개인정보를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이 개통·유통되도록 하였다. 대포폰 유통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판매한 개인정보의 수량 및 개통시킨 유심의 수량이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밸브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년 전부터 ‘진돗개’ 종의 개 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공장 내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사육장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21. 3. 27. 07:50경 부산 사상구 D ㈜E 공장 입구에서, 사육하던 진돗개의 목줄이 풀리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F이 안고 있던 애완견에게 달려들어 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을 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근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부위 사진, 고소인 강아지의 척추 물린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0.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1. 2. 임금 2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8. 13.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24 부천시 B에 있는, C 노상 테이블에서 D, E 및 피해자 F(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E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F), 현장 및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20:5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악터널 쪽에서 신영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주행 및 사고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1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마시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40cm, 지름 약 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기록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0세)은 재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피해자 B의 딸로서 피고인과 계모녀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2020. 9. 3. 0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9:4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해 “딸년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자식아 미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무신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3, 4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와 왼팔, 오른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9. 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 4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마구 휘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이마, 앞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어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조사를 받지 않는 등 반성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국방부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C(남, 50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CD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3년 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