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2017고단1357 1.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2. 13. 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314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총 12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13:19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23만 원을, 같은 날 15:25 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50만 원을, 같은 날 18:37 경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17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17 경 및 같은 날 19:21 경 2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61 에 있는 신촌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 중 합계 13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51 1. 피고인 B(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에게 "4.5%, 2,500만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대출 자격 점수가 부족하여 적금 3-6개월 동안 납입하던지 아니면 장기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곧 바로 상환하면 점수가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15:12경 Q 명의 기업은행(R) 계좌로 53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부터 15:48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53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3120 1.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심곡동 316-5 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26.경 피해자 J에게 '갤럭시토크5 골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 경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8 신한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3회 걸쳐 232만 원, 같은 날 15:02경 서울 중구 충무로 61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50만 원, 같은 날 15:47경 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5 하나은행 청계4가지점에서 151만 원, 같은 날 17:2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99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017고단3984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1. 12.경 화성시 향남읍 1)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사기 편취금보다 큰 이유는,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본건 사기 피해자 8명 보다 훨씬 많고 입금된 금액(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도 26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나, 돈을 입금한 사람 중 사기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진정을 하거나영장집행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된 사람들)으로 한정하여 사기 공소사실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사기 피해금액은 260만 원으로 구성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것은 실제 26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실제 인출한 금액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구성하였음. 서봉로 538-27 에 있는 주식회사 세이프시티 앞에서, V으로부터 V 명의 농협은행 계좌(W)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2017고단4070 피고인 B(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X에게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아들을 데리고 당신 사무실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11:00경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1:12 경 Y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부터 같은 날 15:0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04-1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중앙금융센터점 현금인출기 및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18-1에 있는 우리은행 을지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Y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합계 770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AB에게 "현대캐피탈 AC 상담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대환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1:54경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부터 같은 날 12:3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부천시 부천로 45 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P에게 "현대캐피탈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대환해 주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현대캐피탈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세무비용, 등기료, 취득세, 금융감독원 카드 발급비 등을 입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6:01경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15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부터 같은 날 16:41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부천시 부일로 467 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52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AF에게 "현대캐피탈 AG 대리입니다. 연 6.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6:52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총 3회에 걸처 쳐경기 부천시 부일로449번길 7 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천중앙지점 현금인출기 및 경기 부천시 부일로 467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합계 248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4407a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12.26.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우리캐피탈 AI 팀장인데 너무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연이자 8%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해 준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우선 나에게 대출 변제금을 입금해주면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 경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 (AJ)로 500만 원, 같은 날 15:49 A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AL)로 350만원, 같은 날 16:32경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AN) 270만 원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04-1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중앙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A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4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만 원(499만 원에 대한 약 3%)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8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357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2651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CCTV 사진 2017고단3120] 1.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984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4070]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4407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인출금액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인출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피고인처럼 자발적 의지로써 가담한 조직원들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례가 상당 수에 이른다. 그러나,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신규 지원자에 대한 조직의 꾸준한 수요와 물색 활동,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법의 반복 등을 헤아려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기소된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누적, 인출시 신원 노출 위험에 상응한 수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담 동기와 경위, 숙련된 조직원 활동, 고립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 출소할 경우 재범은 물론 재가입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콜센터와 연계된 기망에 있어서도 관공서 사칭,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자녀 납치 빙자로써 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입금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 불량한 축에 속한다. 이러한 피싱에 유인되는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이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우한 성장과정, 학업에 병행한 운동의 좌절, 전과자에게 가혹한 취업환경 개선가능한 연령을 비롯한 다소간의 행위자요소를 참작하더 " 라도, 이로써 행위책임의 가벌성까지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은 아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양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이 수행한 보관책, 안전퀵 역할 역시 조직 범행의 완성에 불가결하다.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에 머무른다거나, 인출책 등 차상위 단계로 승급하기 전에 범행 도중 검거되어 2건의 기소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사기의 공동정범까지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재범 억제와 관련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