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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여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6. 18. 17:20경 치료 중이던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검시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opt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 크레인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만 76세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전과 1회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창녕군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에게 임대기간을 2019. 2. 9.까지로 하여 보증금을 6,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사건 방실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이 사건 방실을 E에게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6,750만 원은 E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9. 9. 20.경 대출이 실행되어 잔금을 지급받아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완납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녕하세요 / C호입니다. 새로운 집 계약해서 9월 30일에짐을 다 빼겠습니다. / 정말 좋은 집 주인 만나서 2년 9개월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통화 하여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이뤄졌으니 3~4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유동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방실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항변권, 임차권의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인 약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표 사진 및 수표 조회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1: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시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E 통화 녹음 관련,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 통화내역 첨부, 참고인 F 통화내역 캡처 사진 송부)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한번 술을 마시면 15일 정도 계속해서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고, 이 사건 직후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동거인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을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능이 좀 떨어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긴 하였지만 피해자 집을 찾아가 커피를 타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문을 잠갔는데도 또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 피해자 손목을 낚아채 방으로 데려 가려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방에서 잠을 잤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2002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0:0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을 향해 "이거 내가 한번 부숴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G 112순찰차량(순12호)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을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573,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용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기도 의왕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D 2007년식 중고 케스보러 콤비트레일러를 17,00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트레일러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트레일러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10:23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오토론약정서 가본, 각 차적조회상세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09:2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틀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쓰리축4.5톤극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알코올농도 감소량 적용)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인근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무려 0. 225%의 만취상태에서 4. 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는바,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를 주교삼거리 쪽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보다 시속 약 3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08:35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공학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 및 피고인이 과속한 정도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9:04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5년경에 선고된 것으로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02.26.04:03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외성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남,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논산시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8. 2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거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경 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9경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 33-50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결제하지 못한 축산물 납품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할 테니 1달만 기다려 달라. 축산물을 계속하여 납품해 주면 이후에 발생한 축산물 납품 대금까지 포함하여 2019. 7. 15.까지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기존에 납품받은 축산물 대금 57,958,027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갈매기살 등 5종류의 축산물 566,81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596,234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별 원장(일자별),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거래처원장(상품별) 제출], 거래처별원장(상품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남원시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계열사 회사인 E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F 식당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06경 위 F 식당에서, 자신의 형인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의 영업실적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37분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혈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사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0여 분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던 가정사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21:30경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B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이 채취해온 두릅을 보고, '두릅은 돈도 안 되는데 왜 따왔느냐'고 고함쳤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가위를 가져와 위 주거지 방에 피해자가 널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옷 10벌가량을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옷을 손괴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자 않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붙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의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어왔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조정 및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피고인의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공사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계좌(D)를 관리하며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지인인 E으로부터 "내 소유 건물이 아는 선배의 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면 그 선배의 처에게 2,000만 원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20,064,2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림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93,554,200원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답변서, 부동산계약서, 건축허가서, 매매예약가등기, 매매예약증서, H 개발부지 수지분석표, B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B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매매계약서, 부지이전잔금, 통장내역, 포기각서, 각 허위약정서, 사실확인서, I 등기부등본, 채권투자 허위문서, 허위차용증서, 은행전표, 통장내역, 통장, 은행전표, 명함, H 사진,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1)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 청구되어2020.4.10.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단속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98%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2019. 12. 8.경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등은 2017. 3.말경 불상지에서 E과 F의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9. 1. 21. 02: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E에 'F'으로 계정을 만든 후 'F'로 가장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여 통화를 한 후 이를 녹음 및 녹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8. 16:20경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어떤 남자가 자기 한테 G을 보낸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한 후 다시 'F'로 가장한 다음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나체 영상이 있다. "며 "도와주는 친구(피고인)와 하룻밤 자고 나한테 몰래 인증샷 보내. 그럼 깔끔하게 지워줄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녹화하시는 거 법적으로 걸려요"라고 하자, "법적으로 할래요? 그러면 녹화 다뿌리고 자수할건데, 나랑(성관계) 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통화 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 메신저 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내 범행 관련 자료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간격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동자 초점이 안맞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4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이 경영난으로 자금융통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D에게 '위 C가 피해회사 E 회사로부터 B 제작의 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해줌으로써 위 B가 위 캐피탈 회사에게 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기계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에 응한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와 B 제작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다이니찌 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와 '위 B가 피해회사에게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를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한다. '는 취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를 이미 F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는 F 주식회사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이니찌 선반 1대가 주식회사 B 소유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다이니찌 선반 1대 판매대금 8,000만 원 중 보증금 2,400만 원을 제외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포함) 1. 각 계좌내역 및 입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기계 매매행위로 인하여 F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F 주식회사의 소유라는 점 및 D이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중 위 기계를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융통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기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 그 후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손해 일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B를 통해서 피해자 C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2012. 12. 경 D에게 녹두대금 29,66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도 녹두를 공급받지 못해 D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비 1,200만 원을 주면 2~3개월 안에 당신이 D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금액 약 1억 3,000만 원인 사기, 횡령 등 사건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위 고소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D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 공탁금 보관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 가운데 동종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