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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선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투명테이프 1개(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나눔로또 판매점 D점'에 현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21:40경 위 D점에 들어가 먼저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드라이버 1개(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위 판매점 창고 쪽으로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과 얼굴을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감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뒤돌아보지 마. CCTV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건물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판매점의 불을 끈 다음 판매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5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 등 복권 총 242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현장감식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철, 피의자 옷 등 발견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시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6세)는 경남 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7. 17. 이혼하였는데, 이혼한 이후에도 E, E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살면서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6, 09:3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위 E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H", "I"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장을 그곳 방파제 앞에 펼쳐 놓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E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수막을 펼쳐두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위 현수막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보낸 위 현수막 사진을 확인하고, 2019. 7. 16․경 경남 사천시 남일로 37 에 있는 사천경찰서를 찾아가 위와 같이 현수막을 펼쳐놓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내용에 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위 E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 21:4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D'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전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왜 고소를 하느냐. 나는 끝까지 갈거다. 앞으로 장사 못 한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B의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en e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9. 10. 6. 07:00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명불상의 친구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고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무망치로 내리쳐 부수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사무실을 도망 나와 2019. 10, 6. 10:39경 112로 전화를 걸어 'A이 선풍기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고무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9. 10. 9. 01:52경 모자, 흰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OO 주점이 2층에 위치한 목포시 E 상가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29경 오른손에 불상의 물체를 감싸잡은 채로 영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주점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건물 밖의 다른 사람이 듣도록 "뭐하는거야!"라고 소리치자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2층 주점으로 들어간 후 "니 이야기 필요 없고, 니가 경찰에 신고했잖아. 그냥 너랑 나랑 죽자. 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내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F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주점 CCTV 영상 C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으로 수배 중인 상황임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권노을 판사 이호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그 부근 C중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경 광주 동구 B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진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05:00경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F이도 잘 키우고, 우리 열심히 잘 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내 스타일이다.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 듯이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는 순간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점,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B, 피해자 등은 함께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5. 16: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C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으로 책정하여 2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6. 1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지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C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D·E·F 등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과 성매매 일시·장소를 정한 후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1회당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매일 1회 내지 6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적발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스타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톡 대화 내용 및 외국인 여성 조회 사진첨부) -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폰 분석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 B 새마을 G 계좌거래내역 - A 신한 H 계좌거래내역, B 카카오뱅크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분석자료 관련) -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저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중 피의자 B의 메시지내용 자료 발췌), 수사보고(성매매알선대가 범죄수익금 추산), 수사보고(피의자 A-B 간 메시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 등에 관한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편철) -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 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권준범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웅일(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15:44경 충북 홍성군 흥복면 충서로 대인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10. 26. 09:4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57,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1회 벌금 전력만 있을 뿐이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86, 2019고단1091(병합) 병역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 박상준(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186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7. 6.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1.자로 수원시 권선구청으로 소집하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1 1. 피고인은 2017. 1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얼굴에 팩을 하고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양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7. 01:24 경 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186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서 배송진행 상황 2019고단10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단1091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피해자가 임의로 계산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2: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누가 주차해 둔 차를 박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검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물어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집행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D교차로를 'E'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녹색신호에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Ⅲ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다발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목격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사본 1. 진단서(최종)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 그 중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인도 사이에 2차로와 3차로가 있다. 가로등과 상가간판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인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다가 좌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무단횡단을 하려고 잠시 멈춰 섰다. 피해자는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천천히 걸어서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22:06:12경 3차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22:06:16경 2차로의 중간지점에 도달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3차로로 떨어져서 쓰러졌다.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임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은 모두 속도를 줄인 채 매우 천천히 사고 현장을 통과하였다. 이러한 후행 차량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에서도 사고 현장에 대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무단횡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후 천천히 걸어서 3차로를 지나 2차로의 중간에 들어섰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그곳 동네 주민 40여명이 갈비탕을 단체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피해자 D(여, 70세)와 피고인의 아내 E가 '갈비탕을 빨리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이놈아! 장사를 이따위로 할 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CCTV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본인의 자리로 가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CCTV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영상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에 이끌려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앞쪽에 서 있다가 거칠게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면서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더 다가오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CCTV영상에서 사라지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쪽으로 2m 정도 밀은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자술서 등), 그 이후 피고인의 아내를 말렸던 동일한 사람이 이번에는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 D의 의뢰로 'E' 비누를 생산함에 있어,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비누를 광고하면서 치료 후기 사진 등과 함께 '머리가 살아난다', '탈모비누', '아토피 치료비누', '습진 아토피 100% 완치'라고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게재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비자들에게 비누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위 표시를 게시한 것은 아니어서 그 오인 가능성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