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여, 54세)과 피고인 A는 2013. 10.경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한 차례 맺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5. 21:5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며 상의를 벗긴 다음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을 깨워 침대로 올려 보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잡아당겨 벗기다 피해자가 "싫다! 뭐이런 짓거리가 다 있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셋이서 같이 하자"라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혓바닥을 갖다 대어 3회 가량 애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서(유전자 분석과, 증거순번 13번) 1. 수사보고(숙박업소 업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22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술만 마시다가 모텔 방에서 나갔을 뿐이지, 피고인 A와 함께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방법 및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등 피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주변 사실(피해 장소인 모텔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화된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 뿐 통상적인 합의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반항으로 인하여 생긴 멍 등의 상처가 있어야 할 텐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상처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외관상 표시 나는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를 건장한 피고인들이 제압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강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모텔 주인이 "사건 현장인 모텔 방에 다시 일행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침까지 손님을 받지 않았고 퇴실시간이 되어서 방안에 들어가 확인한바 침대에 이불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모텔 주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가 침대 위에서 잠깐 잠을 잤다는 것이므로, 모텔 주인의 위 진술은 이불이 피고인들이 투숙하기 전의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판시 범죄가 행하여진 상태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모텔 주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질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서(유전자 분석과, 증거순번 12번)의 기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NA 검출이 피고인 B의 타액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국과수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질 부위를 닦은 면봉은 타액반응 판정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피부가 스치는 정도의 접촉으로는 DNA가 검출확률이 매우 낮으며, 소량의 타액에서는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보다는 피해자 질 부위에 묻은 피고인 B의 '타액'에 의하여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을 개연성이 더 높고, 피고인 B은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입맞춤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이나 피해자의 손에 의해 피고인 B의 '타액'이 피해자의 음부에 묻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NA 검출 원인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질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혓바닥을 갖다 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국과수 감정서(증거순번 13번)의 기재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4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A는 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 A 유죄 : 배심원 2명 무죄 : 배심원 7명 나. 피고인 B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3명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배심원 7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배심원 2명)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선배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와 모텔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