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6:24경 아산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F'방에 접속하여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G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H'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7. 3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_텔레그램방을 통한 피해자의 영상 추가 유포 및 해외클라우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G 이용방법 출력화면 첨부) 1. G 내 피의자 메일계정의 아청물 소지내역 사본, 계정별 소지 파일수, 피고인 다운로드 파일, 피고인 다운로드 파일 내역, 피의자 메일계정의 고객정보 사본, 메일연락처 기준 통신자료 제공요청 조회자료, F방 대화내용 출력물 1부, G 모바일 홈페이지 캡처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별권 - I.zip 채증자료 1. 텔레그램 F방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정도와 이수명령의 목적,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 'F'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공소사실의 G 링크를 클 릭하여 피고인의 G 계정에 들여넣기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파일의 압축을 풀거나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사실은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G 링크에 연결된 전자정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링크 들여넣기를 통해 피고인의 G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F'방은 2019. 2. 20. 14:53경 'J'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2019. 2. 27. 채널명이 'F'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이른바 K의 접속 링크 등과 함께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G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 한다)는 2019. 3. 7. 23:54경 'F'방에 게재되었고, 이후로 다시 게시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F'방에 접속하여 위 링크를 들여넣기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9. 8. 7. 16:24경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찾아 클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접속 시점부터 위 링크 게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사이 'F'방에 게시된 글, 사진, 링크 등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은 접속한 시점에 관계 없이 과거에 해당 채널에 게시된 메시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게 되었을 'F'방의 게시글 중에는 2019. 7. 10. 10:34경 2차례 게재된 'L'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는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롤리타 컴플렉스(Lolita complex)의 일본식 줄임말로 보인다. 또한 2019. 3. 8. 07:56경에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의 나체 사진 1장이 게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링크는 이 사진 바로 위에 게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링크는 두차례의 'I 영상 못받으신분'이라는 글에 이어서 게시되어 있었고, 위 항의 사진 뒤에도 그 사진 속 여성에 대한 전자정보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G 링크가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링크에 연결된 전자정보는 'I'의 영상 혹은 그와 관계된 내용일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이에 더하여 'F'방의 공지사항에 '여자아이들'의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위 'I'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에 연결된 전자정보가 나이 어린 여성인 'I'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임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링크에 연결된 파일명이 'I.zip'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3면), G에서 링크 들여넣기를 하면 해당 링크에 연결된 전 자정보의 파일명이 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증거목록 순번 20 수사협조 공문 회신서 1부 40면에도 'I.zip'이라는 파일명이 표시되고 있다) 이 사건 링크를 들여넣기한 피고인이 위 링크에 연결된 파일명인 'I.zip'을 보게 되었을 것이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에 연결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압축을 풀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링크를 들여넣기할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이후인 2019. 8.경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다가 2020. 8.경 귀국하는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2020. 7. 31. 이전에도 수차례 G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31.경 가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는 본인의 G 계정에서 'I.zip' 파일을 찾아 삭제하였던 점(다른 파일은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직후인 2020.8. 3.경부터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에 연결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가 다운로드된 파일을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M 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