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중국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C', 40대 남자 부산 사투리 사용, 이하 'C'이라 한다)와 알고 지내던 중 가짜 비아그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D' 사이트 운영자인 E으로부터 D 사이트의 광고를 B에 게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D 사이트의 광고를 B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B의 광고 수주 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F'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B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 상담 및 광고업체의 매출내역 확인, 광고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B은 해외 도메인 등록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남녀의 성기 등 나체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음란물 영상 및 사진 등을 서버에 저장한 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한국야동, 고급야동, 미시야동, 일본야동, 서양야동, 몰래카메라(hidden camera)'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란물 사이트로, 온라인도박, 성매매, 비아그라 및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운영자들이 B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B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된 링크를 통해 위 온라인도박 등 각 사이트에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배너광고 형태로 받는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으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수익으로 매월 3,000~5,000만 원의 금액 또는 B 배너광고 링크를 통한 매출액의 40~65%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한다. C, 피고인은 B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하여 B 광고수익을 더 많이 벌어들일 목적으로, 2018. 1.경 B 사이트 '한국야동관' 항목을 클릭하면 웹하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해 10.경에는 B 사이트를 개편하여 기존 음란물 외에 '성인비디오' 항목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I 음란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이른바 '화장실 몰카',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몰래 카메라(hidden camera) 등 약 30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링크연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 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광고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12.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비아그라 온라인 판매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E의 부탁을 받고 B 사이트에 '비아/최음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를 클릭하면 D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D 사이트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통해 D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의 50~65%를 광고수익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총 6개의 광고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고, C 등은 B 사이트에 '한국야동, 고급야동, 미시야동, 일본야동, 동양야동, 서양야동, 에니야동, 성인사진, 야한만화, 야한 소설, 야동얘기, 섹스얘기'의 항목으로 나누어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음란물 동영상 40,521개를 게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합계 약 100,000개의 음란물을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으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B 사이트 '한국야동관'을 클릭하면 웹하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 10.경 B 사이트를 개편하여 기존 음란물 항목 외에 '성인비디오' 항목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I 음란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후 같은 해 11. 16.경 'S'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이 불상의 리조트 락커룸에서 엉덩이와 가슴을 노출한 채 비키니를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약 700개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등의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사이트 및 불법촬영물 캡처사진(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2번) 1. W 광고 B 캡처 사진 및 광고수수료 내역 (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추출 출력물(광고의뢰자 등과의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26번, 27번, 32번, 34번, 36번, 39번, 45번, 4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30번, 40번, 43번) 1. B 소스정보 캡처사진 및 G 게시물 제목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