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 25.경 논산시 D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 F으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그 돈이 2014년 7월 말경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년 7월 말에 그동안 빌린 돈도 갚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년 7월 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76,285,98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2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우편으로 송부해온 'F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E에게 약정금 8,500만원의 변제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협의약정서의 채무자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협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로 된 협의약정서 1부를 우편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무경위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차용금 수령증 1.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41면 내지 제144면) 1. 신용카드 청구서 사본 1. 회신용 서신 1. 회신용 봉투 1. 협의약정서(수사기록 제3권 제4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품을 사서 보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생활비로 이 사건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변제의무가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판시 협의약정서에 피고인이 F의 인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F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F, K,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맨 아래 피고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어 보내라며 회신용 봉투에 넣어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대로 협의약정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회송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F 명의의 판시 협의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기로 했고, 그 돈 받으면 빌린 돈도 갚고, 사업자금도 대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피고인은 농담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만날 당시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사실로 믿고 친구인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미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빌린 것이다'는 진술을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앞서와 같은 경찰에서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돈도 생활비로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농담조로 차라리 꿔달라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품을 구매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 주장 내용 자체로도 상반되는 면이 있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막도장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준 적이 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의 백지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하는 막도장의 인영(이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모든 문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동일하다)은 피고인이 2014. 5. 13.자로 신고한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데,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디에 이용되는 줄도 모르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막도장을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 주장 내용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그 각각의 용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및 무인의 위치가 모두 조금씩 다른데, 피해자가 그 각각의 용지에 장래 어떤 내용이 기재 내지 인쇄될 지 미리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름 및 무인을 기재 또는 날인할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봉투의 '보내는 사람' 기재 부분에는 피고인의 자필이, 받는 사람' 기재 부분에는 피해자의 자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회신용 봉투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회신용 봉투까지 마련하여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서류를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서류에 동봉된 회신용 서신에 '보내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1. 늦어도 2014. 5. 14.까지 동봉하는 각 협의약정서에 의한 차용금에 대하여 전에 말한 대로 각각 날인을 받아서 내 주소 적어 보내니 내가 보내는 봉투에 넣어 회신바람. * 각 한 장씩은 간인 찍어 보관할 것. 2. 맨 아래 연필로 표시한 부분은 A 자필서명하고 성명 옆에 인감도장 찍고, 본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동봉할 것. * 연필 표시부분 보낼 것과 보관용에 대고 간인 찍을 것. 3. 서류 발송하고 엄마집 가서 확인 전화해 주고, 전에 말은 했지만 작성 후에 다시 본인들한테 꼭 확인받아야 하고 나에게 확인시켜줘야 됨.'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회신해 줄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4. 5. 14.경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회신한 봉투 속에 피고인이 2014. 5. 13. 서울 중랑구 I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판시 협의약정서에 피고인의 자필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낸 판시 협의약정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한 다음 무인을 찍고, 이와 함께 '채무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2014. 8. 4.경 '2014.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함. 다음 1. 금액 : 오천만원정, 2. 지불방법 : 매월 10일, 금 50만원씩, 3. 기타 : 일회라도 어길 시에는 이익을 상실하고 월 1% 이자에서 2% 이자로 지불한다. 위 내용을 불이행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 날인함. 위 각서인 A'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고인은 J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7,600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