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고춧가루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 4. 27.경 국내 건고추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김치류, 고추장류 등을 가공하거나 식자재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하 '실수요업체'라고 한다)에 건고추 최대 50t을, 농산물 수입판매업체(이하 '수입업체'라고 한다)에 건고추 최대 20t을 일반관세율 270%가 아닌 10%의 할당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실수요업체는 2012년 11월 말까지 수입물량을 소비해야 하고, 수입업체는 2012년 8월 말까지 수입물량을 판매해야 하는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의 수입권을 추천받아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2012년 5월 초순경 김치류 등 제조업체인 ㈜H, I(대표자 J), ㈜K, ㈜L, M(대표자 N) 5개 업체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에 고춧가루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사용을 허락받아 이들 업체의 명의로 건고추 수입권을 부정하게 추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6. 12.경 평택세관에서 사실은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건고추를 할당관세 10%가 적용되는 식품 제조·가공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부정하게 추천받은 ㈜H 명의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로 미합중국 통화 184,500달러(한화 220,452,494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49.2t을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 I(대표자 J), ㈜K, ㈜L, M(대표자 N) 5개 업체의 명의로 합계 미합중국 통화 939,395달러(한화 1,113,608,764원) 상당의 건고추 249.172t을 수입하여 관세 2,895,382,8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법정 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칙물량 확정), 수사보고(생산이행완료 보고서 허위작성 및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중국산 건고추 kg당 수입원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할당관세 건고추 구매처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수입 건고추 판매처 조사)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5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병과한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5번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실수요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고추의 수입대행을 한 것일 뿐 부정하게 추천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는 관세포탈 범의가 없었고, 부정하게 수입을 한 경우 27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았다면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0%의 관세율로 수입하는 중국산 건고추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그 수입권을 추천 받아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관세포탈액은 50%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실수요업체에 납품한 물량, 제조과정에서 줄어든 물량, 폐기 처분된 물량은 포탈한 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세포탈의 범의 1) 이 사건 중국산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배경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증거기록 제255쪽), '12년 건고추 할당관세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 공고문' 및 '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유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추천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건고추 가격 안정을 위해 2012. 4. 27.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 입권배분 추천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에 따른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권 배분 설명 자료로 배포한 '12년 건고추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유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수입권 배분 신청 때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수입권배분 이행각서에는 실수요업체는 가공용으로만 건고추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국산 건고추 수입 경위 증인 N, O의 법정 진술 및 P, Q,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입신고서, 수사보고(생산이행완료 보고서 허위작성 및 제출), 판매실적(6월 및 7월), 건고추 출고 및 입금내역, 수입물품 주간 재고 현황, 지급신청서, 수사보고(할당관세 건고추 구매처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수입 건고추 판매처 조사)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건고추를 이용해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H, I(대표자 J), ㈜K, ㈜L, M(대표자 N)(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은 모두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장류, 김치류 등을 가공하거나 식재자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들이다. 이 사건 업체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았는데, 피고인 A이 2012년 5월경 이 사건 업체들을 찾아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고춧가루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업체들은 피고인들이 가져온 수입권배분신청서, 수입권배분 이행각서 등 건고추 수입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 사건 중국산 건고추 통관물량의 대금과 그에 따른 관세는 피고인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춧가루로 제조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타 업체에 매도하기도 하였다(피고인 회사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U에 중국산 건고추 45t, V에 중국산 건고추 45t을 각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약 250t 가운데 피고인 회사가 수령한 분량은 2012. 6. 21.에 2.5t, 2012. 8. 1.에 0.5t, 2012. 8. 7.에 2t 합계 5t 뿐이다. 할당관세로 수입한 건고추 판매로 인한 이익금은 1,500 ~ 2,800원/kg인 반면, 냉동고추를 건조한 고추의 경우 450 ~ 1,050원/kg, 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건고추의 경우 350 ~ 1,000원/kg이다. 3)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건고추를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가공 판매하는 업체인데 건고추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들인 이 사건 업체들 명의를 이용해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였고, 수입 후에는 수입한 건고추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해 이들 업체 명의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건고추를 이전보다 싸게 납품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해 수입한 건고추를 싸게 납품하겠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업체들을 대행해서 건고추를 수입한다고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관세 상당액과 건고추 통관물량의 대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체들을 위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대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한 것은 명백하다. 한편 건고추 판매에 따른 이익은 1,500원 ~ 2,800원/kg으로, 이는 냉동고추의 판매 이익인 450원 ~ 1,050원/kg 및 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건고추의 판매 이익인 350원 ~ 1,000원/kg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피해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할 동기도 충분했다. 무엇보다 농수산물 수입 및 가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기존 270%의 일반관세율에서 10%의 할당관세율로 관세율이 급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할당관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증거기록 제448쪽), 실수요업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가공용 건고추로 생산한 고춧가루를 납품하든 수입한 냉동고추를 건조한 건고추로 생산한 고춧가루를 납품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2쪽, 제453쪽), 이 사건 할당관세가 시행되던 무렵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할당관세 건고추 수입권 배분이 실시되다보니 피고인들로서는 기존 거래처를 다른 업체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고 판단하여 거래처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수입권 배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8쪽), 그리고 이 사건 건고추 통관 전에 이미 거래업체에 대해 건고추 수입 사실을 알려 고춧가루 형태가 아 닌 건고추의 구매를 권한 사실(W, X의 각 진술서 기재, 증거기록 제587쪽 ~ 제590쪽)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중국산 건고추를 할당관세로 들여와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관세 포탈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나. 포탈한 세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허관세 50%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추천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그러한 추천을 받아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관세 포탈 세액 계산에 있어 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양허관세 50%를 내고 중국산 건고추 100t을 수입한 적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21쪽), 이 사건 건고추에 270%의 관세가 적용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270% 관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 공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추천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할당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만 공고하면 족하지, 신청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청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공고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고문에 관세율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마친 건고추는 모두 피고인 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업체들에 납품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을 포탈세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농산물과 관련된 관세포탈 범죄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 질서에 혼돈을 가져와 국민의 식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국내 고추 시장가격의 안정을 위해 시행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고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량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행정당국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인하된 관세율로 인하여 자신들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체납세액분할납부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