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44

재심대상 공소사실 1941. 4.경 당시 피고인 또는 별지 각 목록 원고란 기재 사람들 소유이던 별지 각 목록 기재 토지를 일본국 육군성에 평당 1원 50전 매도한 다음 8.15 해방을 거쳐 1950. 농지개혁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일부분씩을 경작 또는 점유하면서 같은 법의 시행으로 그 토지가 이른바 모두 귀속농지로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각 경작자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위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일대의 약 300,000평에 이르는 토지는 1948. 9. 11.부터 국방부에서 관리하면서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던 군용에 제공되고 있던 토지일 뿐만 아니라 임야 및 대지들이 섞여 있고 농경할 수 없는 황무지도 있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별지 각 목록 기재 원고란 기재의 사람들의 분할 특정된 농경지로 볼 수 없는 실태이었음에 따라 그 당시 농지사무집행기관이던 C구청에서는 위 목록의 토지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에, 이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소정절차에 따른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대지조사를 하고(본건 군용지는 지세명기장 등이 없어 원시적으로 농지소표를 작성 할 수 없음) 이를 분배 받은 농가소재지의 시읍면에 보내어 농가소재지의 시읍면에서 위 농지소표를 기초로 한 농가별 농지일람표를 만든 다음 소관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기간 종람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유무를 가려 분배를 확정시키는 절차를 밟은 일이 없이 이를 계속 국방부에서 관리하다가, 1961. 9. 1. 정부에서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관리권이 재무부로 이관한 다음 그 시경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에 대부하여 난민용 공영주택을 짓고 다른 일부를 수출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대부 또는 매불하여 수출공단이 들어서는 등 건물이 들어서 택지화되자, 피고인들도 경작하던 연고를 내세워 토지의 일부라도 대부 또는 매불을 받기 위하여 관할농지위원회의 경작확인증명(확인증명원에는 피고인들 스스로가 미분배 농지라고 명기하고 있음)까지 부쳐 관할 당국에 매수하거나 대부 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들은 6.25 동란 때 C구청의 농지분배관계의 모든 문서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복직후에 관계직원들이 상환대장을 다시 만들기 위하여 경작연고자들을 찾아 분배여부를 물을 때 자기들이 경작하던 위 군용지를 분배받은 것 같이 허위신고 하였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일부 피고인들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작성되었던 상환대장은 그 후 허위 사실이 밝혀져서 허위신고에 기초한 상환대장은 폐기하고 다시 세밀한 조사를 거쳐 정확한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정식 상환대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위 군용지의 대부경작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오히려 위 군용지를 분배받았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인 피고인 등에게 소정 상환양곡을 수령하고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허위 사실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고 위 자료를 위 군용지를 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용하여 마치 위 각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6.25 사변 전에 농지를 일제 분배할 당시 적법하게 각 분배 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피고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목록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들 명의로 각 경료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재심대상 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D은 같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피고인 등을 선동하여 상호 공모한 후, 1965. 6. 1.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별지 제1 목록 원고란 기재 사람들을 원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원고들이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아 동 분배가 확정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상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공동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원고들 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1968. 3. 19.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함으로써 시가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공판기록이나 수사기록 중 각 일부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동 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3)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가 제출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및 관련 판결문들의 각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도4222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각 참조). 2)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호 등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진술기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각 AP 상환대장 사본, 각 AQ 증인신문조서, AR 상환대장 내역 등, 각 AQ 진술조서, AS 진술조서, AT 진술조서, AU 진술조서, AV 진술조서, AW의 진술서, 각 AX 진술조서, AY 진술조서, AZ 진술조서, BA 진술조서, BB 진술조서, BC 진술조서, BD 진술조서, 수사보고(BE 군용지 민사사건 권리포기사유 분석), BF 진술조서, 각 BG 진술조서, 각 AO 진술조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있다. 3) 그러나 아래 4)항에서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 등을 강제연행 하여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피고인 등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강압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에서 피고인 등이 한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그 밖에 다른 증거들 역시 4)항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허위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관련사실 등 가) 소송의 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호, 69고13577호, 69고29382호, 70고27529호, 70고30743호(각 병합) 판결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과 관련 재심사건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BE 토지는 농민들이 경작하던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조선토지수용령에 따라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BE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에 의하여 농경지로 계속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되고 1950. 3. 22. 관련 예산이 확정된 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는데 B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2회 또는 3회의 상환곡을 냈으나, 국방부가 BE 토지가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국은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이 사건 BE 토지 일대에 간이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담당한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 8월 내지 9월경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고, 위 BE 일대에 공익주택 2,353세대와 BH초등학교, BI시장, 개인주택용지를 조성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 10.경 이 사건 BE 토지가 포함된 군용지 부지를 주민 5,300명에게 불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9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들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관할청에 농지분배를 취소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C농지위원회는 1964. 4. 23. BJ 등 80여 필지의 군용지 분배농지(또는 분배보류농지)에 대하여 분배대상착오를 이유로 농지분배처분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어 C구청장은 1964. 8. 24. 추가로 BO 등 4필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처분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9건의 민사소송 중 BP 외 37인의 소송에서 1968. 3. 19. 대법원에서 원고들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68다106호 사건),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관련 서류의 위조사실을 인지하였다며 농림부 공무원을 위증혐의로 구속하고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AR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4. 16.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66다901호 사건), 서울지방검찰청은 사흘 후인 같은 달 19. 피해자 D, BP와 공무원인 BQ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로 구속하고 피고인 K 등 피해자 42명을 불구속입건하였으며, D 외 8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7. 16. 대법원에서 원고들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68다804호 사건)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8.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먼저 구속되었던 D, K, BQ 외 전 C구청 농지계장 AO과 농지주임 BG, 시흥군 BR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BS, BT, C농지위원 BU, BV, BW, AL,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피고인 BX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12. 30. D의 사기와 위증, BQ의 위증, BS, BU, BY, BT의 위증의 부분을 기소하는 한편, BP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BQ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AO, BG, BR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구속 입건된 42명과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하여 K, L, M, N, O, P, Q, R, S, T, BQ, U, W, V, E(CA), CB, F, G, CC, CD, CE, H, CF, CG, J 등을 사기와 위증죄 등으로 기소하고, O을 포함한 20명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69. 8. 12. BV의 위증죄를 추가로 기소하였다. 그 후 소송사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특별한 진전이 없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70. 4.경 농민과 공무원이 결탁하여 군용지를 가로채려 한다는 첩보를 제보 받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도 감찰실 수사관을 통하여 제보자 CH, CC, CI를 조사하여 동인들의 진술을 받아낸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 및 검찰에 넘겼는데, BN공단 이사장이 농지분배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6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는 소문을 듣고 보상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한 위 제보자들의 진술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공무원과 결탁한 의구심이 든다는 정도의 진술이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사실처럼 과장·확대되었다. 당시 BM으로부터 이 사건 BE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조사지시를 받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제2지방행정실은 1970. 4. 29. 9건의 민사소송과 검찰의 수사진행과정, 사건부지에 건립된 공영주택, 간이주택, BN공단, BI시장 등 대지현황,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건물철거에 따른 거주대책 및 손해배상문제, 현 거주민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문제화 등 문제점과 서울시, 법무부의견 등을 취합하여 'CJ'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하였고, BM은 1970. 5. 13. 위 문건에 결재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부 측이 패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970. 7. 5.부터 같은 달 6.사이에 D 등 68명을 사기와 위증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한 후 240명을 수배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중에는 이미 1968. 12. 30. 무혐의처분을 받은바 있던 피고인 O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던 CM이 포함되어 있었고, D, 피고인 N, L, R, P 등 1968. 12. 30.에 이미 기소된 자들까지 강제로 연행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연행한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하도록 강압 및 회유를 하여 피해자들 중 BP, CN 등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하거나 불입건조치를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53명에 대하여 1970. 7. 8. 저녁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9. 오전 D을 제외하고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날 영장 기재 사실 중 일부를 손질하여 52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당일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어 동인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⑩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은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석방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1970. 7. 14. 구속된 53명 중 CO, CP 등 2명이 소를 취하하자 이들을 석방하였고, 1970. 7. 15. 그 중 38명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자 이들도 석방하였으나, 끝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D, CQ, CR, BX, CS, CT, CU 등에 대하여는 사기 또는 위증죄로 구속기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CV는 소송 제기자인 어머니 EJ이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EJ과 공모한 혐의가 적용되어 1970. 7. 28.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EK과 EL은 소송에 참가한 부친과 형이 각 사망하여 민사소송의 수계인의 지위에서 1970. 8. 24.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⑪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포기 후 석방된 자는 BP 등 104명, 구속된 후 기소 전 소취하 또는 권리포기 후 불기소처분된 자는 DG 등 39명, 기소된 자는 D 등을 포함하여 총 41명에 달했다. ⑫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피해자들은 CY호텔, 영등포, 노량진, 서대문서 등에 강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소취하나 권리포기를 통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들 가운데에서 D의 경우 1970. 7. 5. 구금되어 9일 오전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고인, K, N, L, P, R, CS, BX, CR, CU, CQ, AP 등의 경우 같은 달 6. 구금되어 같은 달 9.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 48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고, 일부는 같은 죄로 재구속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포기를 강요하였고, BQ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 BE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진술한 공무원 등 증인들에게 증언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등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연행된 피해자들은 서대문구치소, CY호텔, 영등포경찰서 등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금된 후 수일 동안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금된 사람을 통하여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군용지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당시 구금되었던 사람들은 좁은 대기실에서 한 방에 20여 명씩 대기하면서 더운 날씨에 대소변도 자유롭게 볼 수 없어 몸과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로 고생하였으며, 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피해자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감옥 갈래, 소송을 포기할래"라는 질문에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검찰청에서 제시하는 용지에 도장을 찍어야만 풀려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소취하와 권리포기를 강요당하였다. ⑭ 이 사건 BE 토지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당시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사건을 수행한 EM은 그 토지와 관련된 상환대장, 농지소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등 농지분배 자료들이 모두 있었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BE 토지가 실제로 분배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 원고 BP 외 43명, 피고 대한민국인 사건에서 증언한 바 있고, 이 법원 2009재고단3호 등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BE 토지를 경작 중이던 피고인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이 사건 BE 토지에 철거민 등을 위한 간이주택, 공영주택 등을 지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국가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들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한 공무원 등을 소송사기, 위증죄 등으로 수사하여 처벌하고 이를 토대로 패소하였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등 피해자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체포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행하여 민사소송에서의 권리포기, 소 취하 등을 강요하였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