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8. 23:26경 서울 광진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33세)를 위 호텔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9. 03:53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9. 06:07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1. 녹취서, 카카오톡 메시지, 택시 이용기록 1. 외래기록지, 처방전,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USB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업무상 알고 있는 사이이고, E는 D의 지인이다. 피해자는 가라오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E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D, E는 2019. 3. 8.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E는 D에게 '남자가 2명이니까 아는 언니 1명을 더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녁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E는 D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저녁 자리에 함께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니, 아르바이트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50만 원을 보내주었고, D은 위 50만 원에 교통비 10만 원을 더하여 합계 60만 원을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8:30 경~19:00경 무렵 D,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청담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300cc~350cc가량의 잔에 생맥주를 각자 한 잔 정도씩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속이 좋지 않아 맥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19. 3. 8. 20:00경 위 고기집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 4명이 소주 3~4병과 맥주 7~8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폭탄 주로 만들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G 등 2명이 2019. 3. 8. 22:00경 위 술자리에 합류하였고, 그때부터는 6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 광진구 B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라오케를 가서 노래를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8. 22:58경 일행보다 먼저 술집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라오케로 출발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라오케로 출발한 이후에 '다리도 건너야 되고 거리도 멀다'는 등의 이유로 가라오케로 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는 2019. 3. 8. 23:17경 B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B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였고, 같은 날 23:26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배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9. 03:53경 호텔 객실에서 나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한 다음 2019. 3. 9. 03:59경 호텔 로비를 통해 객실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2019. 3. 9. 06:55경 위 호텔에서 H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9. 3. 11. 여성병원에 방문하여 성병 검사를 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2019. 3. 18. 여성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임신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음성소견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D, E와 함께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었고 당시 생맥주를 한 잔씩 시켰는데, 속이 좋지 않아 밥도 많이 못 먹고 술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많이 먹지 않았다. 이후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맥으로 계속 술을 마셨다. 위 술자리 도중 피고인의 지인과 그 여자친구가 합류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즈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한테 '뭐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내려왔다. 피해자가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고, 피고인은 물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사이 휴대폰을 찾아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물을 사서 돌아왔고,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물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해서 입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건네주었고, 화장실로 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술이 덜 깨서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가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이후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고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B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와 E가 사건 당일 등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F'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그 여자친구가 합류하였을 무렵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좀 많이 마셨다. 폭탄 주도 말아 먹었다. B호텔에 내려서 가라오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땅에 한 번씩 엎어지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서 가라오케 위에 있는 B호텔에 재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서 B호텔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오바이트를 하려고 했고, 방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침대에 오바이트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B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B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이 서 있는 곳과 반대방향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 로비로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체크인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 주저앉는 모습,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끌고 가듯이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객실이 있는 층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려고 하는 동안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객실로 데려가는 모습,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후 객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와 호텔 직원과 함께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호텔 직원이 객실 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듯이 객실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B호텔에 입실할 당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B호텔 객실 안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침대에 오바이트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오바이트 하지 않은 다른 침대에 눕히고 오바이 트한 시트를 닦아내고 정리를 했는데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호텔에서 피해자가 오바이트한 것을 치우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약간 깨더니 물을 사다달라고 해서 B호텔 뒤쪽에 있는 I 편의점에 가서 물이랑 콜라, 커피를 하나씩 사서 호텔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물을 먹였다. 그 후 피해자가 양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조금 더 누워 있다가 호텔에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1시간가량이 지난 뒤 물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고, 물을 사러 나가기 전에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잔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B호텔 객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다가 오바이트를 했고,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주었더니 피해자는 물을 마시고나서 침대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후 피해자가 오바이트 한 것을 닦아내고 정리한 후 술을 깰 겸해서 옆 침대 위에 앉아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다. 그 후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해서 호텔 밖에 있는 I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과 음료수 2캔을 사가지고 돌아 왔다. 피해자가 물을 마신 이후 입 냄새가 난다며 양치를 하였고, 나에게도 양치를 하고 오라고 하여 양치를 한 후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과 달리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가기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B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8. 23:26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 입실하였다가, 이후 2019. 3. 9. 03:53경 호텔 객실에서 나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3:59경 호텔 로비를 통해 객실로 다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최소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편의점에 생수를 구입하러 다녀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호텔에 입실한 후 1시간가량이 지나 편의점에 물을 사러 다녀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피해자가 오바이트한 것을 치우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졸다가 편의점에 물을 사러 다녀왔다'는 취지의 검찰 및 법정 진술(피해자가 오바이트한 것을 정리 하는데 소요되었다는 1시간가량을 고려하면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후에 편의점에 물을 사러 다녀왔다는 취지의 진술이 된다)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건 당일의 핵심적인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 정도의 술을 마셔서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