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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폭행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다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짭새 호로 개새끼야. 내가 조사받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대갈빡을 부숴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발로 그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복 통화자 통신자료 결과), 수사보고(F, A 법인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추가 범죄혐의 발견), 수사보고(G초등학교 손소독기 구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상적인 대리점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사후 유지보수하는 대가일 뿐, 알선 수수료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친분이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유상 로비행위를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동조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하며, 알선행위자가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인맥 등을 통해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동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다.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알선수재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증인들의 각 증언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받은 금원에는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손소독기 설치 공정은 대체로 ‘하차 – 이동- 전원 연결’로서 상당히 단순하다. 제조사인 I 측에서 각 설치 현장까지 배송비를 부담한 후 출장하여 설치업무를 직접 하였으며, 추가 인력은 기계가 다수이거나 무거울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 가사 J 직원인 K이 각 현장에서 설치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의 45%라는 요율은 필요한 작업의 내용, 성격, 전체 수익 배분 비율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도하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제품 설치 및 사후관리도 I 측에서 담당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88, 1995~1996면), 피고인 역시 J에서 사후관리(A/S)를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77면). 오히려 H 대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손소독기 납품업체인 H 등과 대리점 개설비, 가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바 없고, 각 제품이 학교에 납품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제품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조달계약 체결이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따른 것임을 확인받을 경우 알선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교육청에 예산 배정 요청을 하는 G 초등학교 행정실장뿐 아니라, 해당 예산 배정에 관여하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품을 잘 봐달라거나 그에 대한 예산배정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고(수사기록 제2378면 등), 위 공무원들과 인맥, 수년간의 친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과는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개인적 영향력이 있었다. 손소독기 제조사인 I 측에서는 전남 지역에 영업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처럼 전남 지역의 학교 행정실장, 교육청 공무원들을 연결해 줄 사람이 없었더라면 I이 제조한 이 사건 손소독기 납품은 불가능하거나 훨씬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및 조달업무의 공정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 피고인이 수수한 고율의 알선 수수료는 종국적으로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가 인상,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실질적으로 조달 계약 성사에 따른 알선 수수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설치 및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서, 2018. 1. 31.경 평택시 C 소재 ㈜B에서 위 회사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 발행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로부터 2,096,054,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결과검토보고서 1. 과세기간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업체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세금계산서수취금액 및 송금금액 금융조사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건전한 조세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0억 원을 초과하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탈루된 세액의 상당부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출입문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와 출입문 사이의 틈을 통과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갔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C, 목격자 D,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출입문은, 건물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여닫이로서 손잡이는 오른쪽에 있고 손잡이를 돌려 열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열리며 문이 열린 이후 닫힐 때까지 시간은 약 3초 정도 소요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밀쳐져 왼쪽 팔꿈치가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상처의 직접적인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출입문 기둥에 부딪치게 되어 상처가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이 열었던 문이 닫히면서 문과 문틀 사이에 왼쪽 팔이 끼게 되어 상처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지, 출입문 안쪽에 그대로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입문은 열린 이후 닫힐 때까지 시간이 약 3초 정도나 소요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면 피해자의 왼쪽 팔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3초 동안이나 계속 끼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과 문틀 사이에 팔이 끼었다면 팔 양쪽에 상처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도 아니하다.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 손잡이에 왼쪽 팔이 끼어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 자체도 말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거의 대부분 얼버무리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처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왼팔 팔꿈치 바로 위 앞쪽 바깥 측면에 전체적으로 멍과 그 중간에 점 모양으로 피가 살짝 보이는 긁힌 상처가 1개 있는바 뒤로 떠밀리면서 기둥에 부딪쳐 팔에 생길 수 있는 상처의 위치와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뒤로 떠밀리면서 기둥에 부딪쳐 팔에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일반적으로 팔 뒤편에 긁힌 자국 없이 전체적으로 또는 세로 형태로 멍이 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하루 정도 지나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왼팔의 팔꿈치 바로 위 앞쪽 바깥 측면에 전체적으로 멍과 그 중간에 점 모양으로 피가 살짝 보이는 긁힌 상처가 2개 있고 팔꿈치 바로 아래 뒤쪽에도 전체적으로 멍과 그 중간에 점 모양으로 피가 살짝 보이는 긁힌 상처가 1개 있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팔꿈치 바로 아래 뒤쪽에 있는 상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도저히 뒤로 떠밀리면서 기둥에 부딪쳐 팔에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심하였던 점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와 이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49년생으로 현재까지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도 아니하였던 바,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조금 사용내역 정리, 계좌내역 1. 문자 카톡지시 사본(D) 1. 수사보고[H에 납품된 환제조 시설 확인(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금된 보조금 전액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I에 입금하였을 뿐, I가 이후 이를 집행한 내역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2019. 6. 13. 입금된 보조금 전액을 일단 I에 이체하였고, 그 전 일자로 이미 보조금 지원 대상인 환제조기계에 관하여 I와 H 사이에 납품·설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조금 입금 당일 및 다음날 곧바로 상당 부분이 H로 다시 반환되어 보조금의 사용용도 외로 지출된 점(증거기록 제134면), D은 같은 해 6. 14. 오전 08:30~10:10경 피고인에게 직원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금 집행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네 알겠습니다. 결재 및 급여 부분은 어제 늦게 C팀장이 처리했는데 이후 결재 부분 올라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음에도 같은 날 11:05경부터 13:23경까지 보조금이 계속 용도 외로 집행된 점(증거기록 제82, 83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피고인의 노력과 보조금 지급까지의 경위, B, J의 회사 개입 정도와 권한 및 피고인과의 관계, H와 I의 회계 처리 구조 및 좋지 못했던 두 회사의 재정 상황,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될 예정임을 인식하면서 그 전액을 일단 I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당 부분을 곧바로 돌려받아 용도 외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용도 외로 지출된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관련 행정 규정이나 절차 등에 의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180일 이내로 보조금의 용도 내 집행이 이루진 경우 형사 고발 단계에 나아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180일 이내에 보조금을 그 신청 용도에 맞게 집행한 점, 고소대리인 D도 수사기관에서 현재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 고소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면), 보조금의 구체적, 개별적인 용도 외 집행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고소 경위, D과의 분쟁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죄사실 1. 2020. 7. 12.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7.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위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0:50경 서울 종로구 F모텔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피해자 H(남, 49세)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3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2020. 7. 12. 불법촬영사진, 2020. 7. 27. 불법촬영사진, 2020. 8. 30.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유한회사 B 소유의 기계를 매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드릴기계(이하 ‘이 사건 드릴기계’라 한다)의 컨트롤박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메모리칩 1개(이하 ‘이 사건 메모리칩’이라 한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메모리칩이 이 사건 드릴기계의 컨트롤박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주운 뒤 당시 동행하였던 F에게 건네주었고, 그러면서 F에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메모리칩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리칩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드릴기계 및 그 컨트롤박스 내부의 사진상 이 사건 메모리칩이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드릴기계의 컨트롤박스를 열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모리칩을 이 사건 드릴기계로부터 분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메모리칩이 땅바닥이 아니라 드릴기계의 컨트롤박스 내부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컨트롤박스의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위 메모리칩이 분실될 위험이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 메모리칩을 주워서 공장 부지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모리칩을 이 사건 드릴기계를 보관 중이던 E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메모리칩을 F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드릴기계가 E 공장 부지에 운반이 완료된 직후 피고인이 재차 위 E 공장 부지를 방문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그 컨트롤박스 문을 열어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가 없었는데도 굳이 F의 자동차를 얻어 타면서까지 위 E 공장 부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드릴기계를 설치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기계를 운반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기계의 노후화 등이 염려될 시점에는 수긍할 수 있는 변소가 되겠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위 기계를 이동시킨 바로 다음날에 다시 E 공장에 방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무관계가 얽혀 있었고, 판시 범죄자실이 발생한 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메모리칩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리칩을 확보하였을 당시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리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메모리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메모리칩을 건네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선 이 사건 메모리칩의 시가가 매우 낮고, 피해자도 F로부터 이 사건 메모리칩을 전달받기 전까지 이 사건 메모리칩이 분실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메모리칩이 없으면 이 사건 드릴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어 그 가치가 대단히 의미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나, 이 사건 메모리칩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드릴기계를 작동할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설치기술자로서는 컨트롤박스를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일 것이고, 그랬다면 메모리칩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피해자도 이 사건 메모리칩을 돌려받을 당시까지 메모리칩이 없어진 것을 몰랐다면 이 사건 메모리칩이 피해자에게도 크게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는 그 발생일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닌 메모리칩의 확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게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드릴기계를 최종적으로 설치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리칩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문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의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과거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1: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 땅에 수차례 내려쳐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뿌리치고 이마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 업주 E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워있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출구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자기의 외투를 덮어주고, 피해자의 발목을 1회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7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차용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는 상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D의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4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D),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318호)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월에 걸쳐 합계 12,418,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청원경찰로, B시청에 소속된 C 소재의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이 F 토지와 G 토지를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을 우연히 전해 듣고, 개발이 금지된 위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E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H소장 명의의 ‘농업경영(경작)사실 확인요청서’를 보내 위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오후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B시청 행정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하여 H 농생명정책과에서 작성한 공문서를 열람하고, H소장 명의의 공문을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제목 : 농업경영(경작)사실 확인요청안내’, ‘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귀댁의 행운을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2020. 10. 경작사실확인서) 우리시 F의 2020년도 영농(경작)사실을 확인하고자 접경토지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하오니, 3.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농업경영(경작)사실확인서 명부 끝.’, ‘수신자 (F토지주)’라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목 : 농업경영(경작)사실 확인요청안내’, ‘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귀댁의 행운을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2020. 10. 경작사실확인서) 우리시 G의 2020년도 영농(경작)사실을 확인하고자 접경토지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하오니, 3.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농업경영(경작)사실확인서 명부 끝.’, ‘수신자 (G토지주)’라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A4 문서 2장 중 1장을 잘라 미리 출력해 둔 H 소장 명의의 공문 위에 붙이고, 붙인 흔적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복합기를 사용하여 컬러 복사를 하였고, 나머지 A4 문서 1장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붙인 후 복합기를 사용하여 컬러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H소장 명의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그 무렵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I과 J의 주소를 알아낸 후, 2021. 1. 12.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5에 있는 진건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H소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2매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I과 J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각 주소불명, 수취인 폐문부재를 이유로 H로 반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행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엉경영(경작)사실확인요청 안내 1. 각 우편봉투 1. 내사보고서(우편물 발송 확인) 1. 수사보고(진건우체국 현장 확인) 1. 등기발송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불법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조공문서가 반송되어 위조공문서행사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00:2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기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6. 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정출석 및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8:50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8:50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9.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3단지 앞 교차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강선마을9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724,0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입원확인서(C), 진단서(C) 1. 견적서 및 부품대금 청구서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2009년 무렵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적 피해는 개인합의를 하였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4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에 있는 주당모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