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D은 2017. 5.경 코스닥상장사로서 기업 간 전자결제 서비스, 구매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7. 11. 23. 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인수한 뒤, 피고인 A, B, C를 비롯하여 피고인 D 본인의 친·인척, 측근들을 대표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D이 인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회사, 지인 및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향후 피고인 D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관계회사나 지인 등에게 대여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공식 직제에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배후에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지배,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이른바 ‘CEO')로서 D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B은 부사장(이른바 ‘CFO') 겸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재정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경영기획부 사장으로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B에게 재지시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2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J, 3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K 증권 (계좌번호 1 생략))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9,637,500,000원을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피고인 F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대여를 가장하여 그 법인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자금을 위 L를 통해 외부로 반출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O투자조합(이하 ‘O투자조합’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등 페이퍼컴퍼니 내지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와 투자조합 및 피고인 D의 지인 Q을 각각 차주로 가장하여 합계 26,337,500,00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자금을 외부로 반출한 뒤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자금 26,33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은 실질사주,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 피고인 C는 경영기획부 사장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서 대여 및 보증 상대방의 자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금 채권의 회수, 보전 방안 및 보증 채무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 뒤 대여 및 보증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2017. 4.경 인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해 그 자산상태, 상환능력 등에 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및 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담보 없이 합계 2,480,0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후 R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주식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과 같이 R,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등 특수관계회사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7,490,0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부실대여하였고, 나. 2018. 5. 18. 제1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사채업자 T에 대한 개인 채무 3,5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다. 2018. 3. 14. 제1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지인인 U에게 자산상태, 상환능력 등에 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및 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담보 없이 합계 120,000,000원을 임직원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함으로써 U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너 2018.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744,9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부실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과 같은 대여금 합계 17,490,000,000원, 순번 2와 같은 연대보증금 3,500,000,000원 및 순번 4와 같은 대여금 합계 74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여, 보증 등 상대방인 특수관계회사, 피고인 D 및 그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Q,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 X, A, C에 대한 검찰 제2회 대질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여 관련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편철), 수사보고(개인대여금 57.5억원 관련편철), 수사보고(M, L 사업자등록증 편철), 수사보고(AB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및 사업계획서 등 편철), 수사보고(G 2018년 감사보고서 편철) 1. G 경영개선계획서, 각 이사록, 영수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경서, 합의서, 이행합의서, 2018년도 반기보고서, 명함 사본, 약속어음 등, D 개인채무 35억 원 연대보증자료, P, N, Q 관련 자료, L 관련 자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중 일부 1부, ㈜G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검토, 영수증, 각 수표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C주식회사 제9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 16매, 거래처 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거래처 원장 1장 등, AC주식회사 제8회 무보증 사모전환사 채권, 42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거래처 원장 1부, 7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각 이체증명서 등, 거래처원장 1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각 1부, 16억 원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사본 1부, 각 대여 관련 자료, 자금거래조사보고서, Y이 제출한 참고자료 1부, 105억 원 수익증권, 45억 원 수익증권 각 1부, 아산 단독형 타운하우스 사업계획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1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3부, 자금추적결과보고서 1부, 2017. 8. 1. ~ 2018. 5. 31. 채권회수 내역,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등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체전표, 위탁계좌거래내역서, 각 입출거래내역, 해지거래내역조회, 계정별원장 1. 판시 전과(피고인 D)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63),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3196), 판결문(대법원 2019도13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은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 B,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1) 피고인 D은 2017. 8. 초순경 A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AA이 회사 내부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현금 10억 원가량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곳에 대여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D은 사채업자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거쳐 특수관계회사 등에 적법하게 대여하였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의 자금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D이 지배하는 다른 특수관계회사 등에 지급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가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S을 통해 인수를 추진한 I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 C, D 피해자 회사에서 L, M, O투자조합, R 및 개인들에게 대여된 자금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되었다. 이와 같이 반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해자 회사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19. 설립되어 2010. 6. 1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기업 간 전자결제 사업 및 기업 간 구매대행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인 S은 선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인 D은 2017. 8.경 A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남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부 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B에게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를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조카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작성,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 직위에서 대출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L, M, N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확장과 자금거래 등을 위해 설립되어 뚜렷한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O투자조합, P는 피해자 회사와 수직적인 지배 관계에 있던 회사 내지 투자조합으로 위 페이퍼컴퍼니와 회사 등은 피고인 D이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피해자 회사 인수 경위 1) AD 유한회사(2017. 11. 27. 상호가 AE 유산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AD’라 한다)의 대표이사 AF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AA과 그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300,000주와 경영권을 207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AF 측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D은 2017. 5. 8.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R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합계 87억 원을 AD를 통해 AA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AD 명의로 위와 같이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77,778주를 AG은행 및 AH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여 AA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3) AD는 2017. 8. 8. AH 및 AG은행과 사이에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2017. 11. 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차용금채무는 77억 4,500만 원가량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위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AH 및 AG은행은 2018. 1. 31. 대출금채무의 미상환 등을 이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77,778주를 반대매매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D이 지배하는 AI 투자조합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아 그중 60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합계 2,083,000주를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수사기록 제1,678쪽, 제2,852~2,855쪽). 4)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A은 2017. 7.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A, B, C(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는 2017. 8.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였다(수사기록 제1,677~1,678쪽). 다. 피해자 회사의 지분구조 및 임원 구성 1)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한 2017. 8.경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P는 O투자조합의 지분 51.9%를 보유하고 있고, O투자조합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지분 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C이 100% 주식을 보유한 AJ투자조합을 통해 R을 보유하고 있다. R은 AI투자조합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AI투자조합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 10.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수사기록 제1,677~1,683쪽). 피해자 회사는 자회사 S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P, O투자조합, AC, AJ투자조합, R, AI투자조합, S 등 피해자 회사와 수직적인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 등을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라 한다). 2) P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D의 조카인 E에서 피고인 C의 친구이자 피고인 D의 지인인 Q으로 변경되었고, O투자조합의 조합원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인 P와 N, 대표자는 Q이 등재되어 있다. AC의 이사는 피고인 D의 매제 AK와 Q, 감사위원은 피고인 D의 처 AL으로 등재되어 있고, R의 이사로는 피고인 E과 피고인 F가 등재되어 있으며 AI투자조합의 대표자는 피고인 E이 등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D의 친인척, 지인 등이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84쪽, 제1,847~1,915쪽).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위 페이퍼 컴퍼니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3) 한편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확장 등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L와 M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 광진구 J(J건물 35층)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하고, L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F, M의 대표이사는 Q, 사내이사는 피고인 F가 등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49~1,857쪽). 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절차 1)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제8조 제2항에서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제3항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각 의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담당자가 기안을 작성하여 팀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재경팀의 내부 협의를 통해 결재를 받은 다음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과 대표이사를 결재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었다(수사기록 제2,469쪽). 2) 그러나 피고인 D 등이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기안이나 재경팀의 협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이 자금집행을 결정하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C가 구체적인 자금집행을 하였고, 그 이후 자금집행 내역을 통보받은 재경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완한 다음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453쪽, 제2,669쪽). 3) 한편 L, M, N, O투자조합, P 등 페이퍼컴퍼니들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 은행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인증서, OTP 카드 등은 피고인 D 등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3,079쪽, 제4,607쪽),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자금집행을 지시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을 통해 위 페이퍼컴퍼니들에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마. 피해자 회사의 개별적인 자금집행 경위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피고인 D 등의 주도하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6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회사는 L, M, N, O투자조합, Q, P, R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각 항목의 자금을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와 같이 U, 피고인 B, E, F, AM, AN, AO, AP에게 직원대여금 명목으로 각 항목의 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와 같이 피고인 D의 T에 대한 채무 35억 원을 연대보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과 같이 자회사인 S에 장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각 항목의 자금을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각 항목별 자금집행 경위는 아래 제3의 다항의 각 항목별 판단에서 본다). 바. 피해자 회사의 사업 현황 1) 피해자 회사의 사업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금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전자결제 사업과 기업 간 신용보증서,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구매자금 등을 대출하는 구매대행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 12. 31. 기준 전체 매출액의 12.6%는 기업 간의 전자결제, 61.2%는 기업 간 구매대행 매출, 22.0%는 위와 같은 대출채권의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676쪽). 2)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16. 12. 31. 기준 약 380억 원, 2017. 12. 31. 기준 약 252억 원, 2018. 6. 30. 기준 7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2016. 12. 31. 기준 약 12억 원, 2017. 12. 31. 기준 약 3억 원, 2018. 6. 30. 기준 (-) 약 4억 원으로 하락하였다(수사기록 제1,686쪽, 제1,698쪽). 3) 한국거래소는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매출 하락과 수익성 악화에 따라 영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이 급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0. 19. 피해자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하였고(수사기록 제1,698쪽), 2019. 3.경 피해자 회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수사기록 제3,397쪽). 사.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 등의 폐기 피해자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2019. 1. 1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특수관계회사 등에 부실대여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9. 1. 24.경부터 2일 내지 3일간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이었던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 등의 문서를 파쇄하여 폐기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등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대출채권 회수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피고인 D 등이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곳에 대여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는 잔액이 약 3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932쪽),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잔액은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전 2017. 4. 30.에는 11,881,607,869원이었던 것과 달리(수사기록 제4,938쪽), 2017. 8. 초순경에는 약 10억 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5,038쪽).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자금은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17. 6. 30. 기준 약 168억 원, 2017. 12. 31. 기준 약 252억 원이었고,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2017. 6. 30. 기준 512억 원, 2017. 12. 31. 기준 546억 원으로(수사기록 제1,698~1,700쪽, 제3,556쪽)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는 기업 간 전자결제, 구매대행 등의 영업을 계속하며 상당한 수준의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출채권 17,355,981,948원, 우발부채 3,000,000,000원, 장기투자자산 합계 4,757,987,500원, 구매대행채권 1,718,494,152원이 각 회수되었고, 그 밖에도 대여이자 2,789,071,432원, 지체상금 644,003,243원이 회수되었으며, 2018. 5.경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잔액은 합계 3,093,085,348원, 기업 간 전자상거래 매출은 2,000,000,000원에 이르는 등 합계 35,358,623,623원가량이 피해자 회사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제195~198번).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규모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외부로 유출된 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반환되었다가 다시 유출되는 등 자금이동이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 유출할 만한 자금이나 자산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16. 12. 31. 기준 약 380억 원, 2017. 12. 31. 기준 약 252억 원, 2018. 6. 30. 기준 7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수사기록 제1,686쪽), 특수관계회사나 임직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2016. 12. 31. 기준 3억 원에서 피고인 D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2017. 12. 31. 기준 107억 원, 2018. 6. 30. 기준 161억 원으로 급증하였다(수사기록 제1,705쪽).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는 2018. 12.경 피해자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관계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관계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증가로 주된 영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698~1,714쪽). 이처럼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기존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 내지 구매대행 사업의 규모는 축소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을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나 지인 등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구매기업에 대해 구매자금 등을 대출한 다음 구매기업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구매기업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DK 주식회사 등에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 문제되어 피해자 회사가 신규대출을 일으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와 갈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구매자금을 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보증보험회사와의 갈등이 문제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구매자금 대출 외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구매자금 대출 등 구매대행 사업, 기업 간 전자결제 사업,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 D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 회사가 2018. 11.경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도 기업 간 전자상거래 내지 구매대행 사업의 확장을 통해 매출을 회복하여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과장으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측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내 유보금 약 500억 원 상당을 대여금 형식으로 소진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영업자금의 유입과 지출이 지속적으로 회전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48쪽, 제5,038쪽), 이 법정에서도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400억 원 이상의 채권이 회수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내역 및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유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 현금 등 250억 원과 유상증자 등으로 마련한 재무현금 33억 원 등을 재원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94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 분석결과(수사기록 제3,215쪽)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2017. 6. 30.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512억 원이고 2017. 12. 31.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546억 원으로 약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대출채권이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위 W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는 매출채권 외에도 대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일부 대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단기대여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W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에 자금이 없어 사채업자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다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대여하는 등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를 상당 부분 파쇄하여 폐기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정별원장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로 되고, 그와 같은 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가 배임죄의 손해액이 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및 아래 각 항목별 판단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자금이나 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V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대여 원인이 발생하면 실무자가 대여 내용을 심사한 다음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결의로써 대출 여부를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78쪽).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페이퍼컴퍼니 내지 제3자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부분은 피고인 D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금집행 여부가 결정되고 피고인 A, B, C를 통해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서 이사회결의나 기안의 작성, 담당 부서의 결재 등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자금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D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아래 각 항목별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항목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팀장인 X는 수사기관에서 ‘부사장인 B이 법인 공인인증서와 OTP로 자금집행을 한 다음 재경팀에 사후적으로 통보하였고, 재경팀에서 마감전표를 가지고 결산작업을 한 다음 계약서 등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69쪽), 재경팀 직원 W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다음 송금확인증을 재경팀에 주면, 재경팀에서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53쪽). 다) 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는 물론 자금을 지급받은 L, M, N, O투자조합, Q, P, R, S은 모두 피해자 회사와의 자금거래 등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내지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이거나 피고인 D의 지인 내지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E, F 외에 개인들도 피고인 D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으로 모두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이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D 등이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인출한 피해자 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이나 지출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사실상 대여금 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 한편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지급한 자금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사용하거나 특수관계회사나 피고인 D의 지인들에게 대여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후 사후적으로 일부가 반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D 등의 횡령 내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항목별 주장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L, M에 대한 가장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중 29억 원과 순번 2 중 16억 원은 N이 지급한 16억 원과 함께 AI투자조합에 지급되어 그중 60억 원이 AI투자조합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 피고인 D은 2018. 3.경부터 9.경 사이에 피고인 D, AI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60억 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2017. 8.경 무렵 L의 대표이사로는 피고인 F가, 이사로는 피고인 B의 처 AQ이, M의 대표이사로는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의 친구이자 피고인 D의 지인으로 명의를 대여한 Q이, 사내이사로는 피고인 F가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L와 M에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와 같이 합계 96억 3,750만 원 및 19억 원을 지급하였고,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204~2,266쪽).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내지 와 순번 2의 내지 은 대부분이 L와 M를 거쳐 AR투자조합과 AJ투자조합에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후 AB투자조합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다. AB투자조합은 2017. 9. 28. 아산시 AS, AT 인근 부동산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조합으로 위와 같은 출자금을 피고인 D의 형인 AU 명의로 위 아산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856~2,861쪽). 이후 피해자 회사는 L로부터 위 아산시 부동산에 관하여 AV 주식회사가 우선수익자 S, 우선수익한도금액 45억 원, 우선수익자 L, 우선수익한도금액 105억 원으로 정하여 발행한 부동산담보신탁용 우선수익권증서를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수사기록 제1,706쪽, 제3,096쪽).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내지 ⑬과 순번 2의 , 는 L 또는 M에서 O투자조합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 내지 제3의 회사로 지출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일부는 다시 피해자 회사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 내지 제3의 회사 또는 피고인 D의 지인, AW, T 등 사채업자에게 이체되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4,916쪽, 제5,700~5,712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는 피고인 D 등이 L와 M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고, 그 대여 상대방인 L와 M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 확장과 자금거래 등을 위해 설립되어 뚜렷한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D이 위 페이퍼컴퍼니의 임원으로 등재된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는 2013. 3.경, M는 2016. 8.경 설립되어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페이퍼컴퍼니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페이퍼컴퍼니들에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수사기록 제2,106~2,109쪽)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직원인 W이 이 법정에서 ‘AA 전 대표의 시절에도 페이퍼컴퍼니와 일부 자금 거래가 있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소액에 불과하였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정식으로 기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여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자금집행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상적인 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L와 M에 지급된 돈의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내지 , 순번 2의 내지 은 피해자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한 AB투자조합을 거쳐 피고인 D의 형인 AU 명의로 앞서 본 아산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 D 측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위 아산시 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산시 부동산에 관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L에 대여한 돈은 합계 96억 원을 초과함에도 위 아산시 부동산의 2015년경 감정평가액은 12억 7,200만 원이고 2018년 공시지가는 516,270,540원에 불과하였으며(수사기록 제743쪽, 제930쪽) 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한 AV 주식회사의 직원 Y이 수사기관에서 ‘우선수익자, 우선수익한도금액 등은 수익권증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들이 정한 것이고 AV은 수익한도 설정이나 담보가치를 판단하거나 관여할 입장이 아니며 관련된 실사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90-9쪽). 이처럼 위 아산시 부동산에 위 우선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자금추적결과에서 확인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내지 ⑬, 순번 2의 , 의 자금사용처의 상당 부분은 O투자조합, N, AC, 주식회사 AX 등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이거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사실상 피고인 D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D 등이나 피고인 D의 처인 AL 등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어 복잡한 자금이동을 통해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 D 측에 지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D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중 26억 원과 순번 2 중 16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AI투자조합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순번의 어느 항목이 주식인수대금으로 지출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인 D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L와 M를 거쳐 AI투자조합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할 인수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 등이나 AI투자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마)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 과 순번 2의 는 자금이 집행된 지 불과 며칠 후에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위 순번 1의 은 피해자 회사로 다시 반환된 이후 다른 자금과 함께 S 명의의 AY증권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D이 지배하는 AC의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등에 지급되거나(수사기록 제5,086쪽) 아래에서 보는 I의 인수자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위 순번 1의 과 순번 2의 역시 피해자 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수차례 자금이 이동된 이후 피해자 회사를 거쳐 제3의 회사로 지급된 것이어서(수사기록 제5,700~5,712쪽)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 경로와 기간,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이동시켜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5, 6(N 등에 대한 가장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35억 원과 순번 5의 16억 원 및 순번 6의 60억 원 합계 111억 원은 2018. 8. 15.경 BB회계법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반기회 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의견을 받기 위해 부실채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고인 D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8. 8. 13. S, M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 11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2018. 8. 15. 반기보고서를 공시하고 그 직후 2018. 8. 23. 위 111억 원을 재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 합계 7억 원은 N에 지급되어 피고인 D이 I의 인수자금을 차용한 T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대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2017. 8.경 무렵 N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BC, BD이 등재되어 있었고, P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피고인 E과 Q, 피고인 D의 매제 AK 등이 등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861쪽, 제1,877쪽). (나) S, M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11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 8. 13. 피해자 회사에 111억 원이 수표로 입금되어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이후 2018. 8. 23.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1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 순번 5, 6과 같이 N에 35억 원, Q에게 16억 원, P에 60억 원이 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2,866~2,869쪽, 제5,729쪽). (다) 위와 같이 2018. 8. 23. N, Q, P에 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집행된 것인데, 그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N에 42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중 의 35억 원 외에 기존 대여금 7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Q에게 17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의 16억 원과 기존 대여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P에 7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의 60억 원과 기존 대여금 1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차용기간 대상회사의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일 기준 60일까지, 이자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1,917쪽, 제1,942쪽, 제1,988쪽). (라) 한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N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 과 같이 2018. 9. 5. 3억 원 및 2018. 9. 7. 4억 원 합계 7억 원을 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중 위 의 4억 원은 피고인 D의 지인 내지 제3자 등에게 이체되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5,730~5,731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5, 6은 피고인 D 등이 N, Q, P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5, 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고, 그 대여 상대방인 N, Q, P는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이거나 피고인 D의 지인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D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N의 대표이사인 B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N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76쪽), P의 대표이사인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56쪽).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 순번 5, 6은 2018. 8. 13. S, Q, M 등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111억 원이 2018. 8. 23. 다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데, 위 111억 원은 2018. 8. 13.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것이므로, 2018. 8. 23. 이를 다시 N, Q, P에 대여한 것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의 , 은 N을 통해 사채업자나 피고인 D의 지인 등에게 지급되어 사용된 것인데, 설령 피고인 D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이 S을 통해 인수한 I의 인수자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S을 통해 I를 인수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역시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D 등 내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O투자조합에 대한 가장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는 O투자조합에 2018. 4. 2. 30억 원을 대여한 다음 2018. 5. 20. 24억 원이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6억 원은 I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회수가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는 피고인 D 등이 O 투자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O투자조합은 피고인 D이 사실상 지배하는 P와 N으로 구성된 뚜렷한 사업실체가 없는 투자조합으로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2017. 8. 무렵 피고인 D의 지인으로 명의를 대여한 Q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O투자조합에 2018. 4.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와 같이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O투자조합에 30억 원을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070쪽). 이와 같이 이 부분 자금은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고, 그 대여 상대방인 O투자조합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로 조합원과 대표자가 모두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이거나 피고인 D의 지인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O투자조합에 지급한 30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인 AC 내지 AC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BA에 지급되어 사용되었다. 그런데 AC에 2018. 4.경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수사기록 제872쪽) O투자조합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D은 2018. 5. 18.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와 같이 사채업자 T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여 그중 24억 원으로 2018. 5. 26. O투자조합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환하였다(수사기록 제2,068쪽, 제2,870쪽, 제5,723쪽). 설령 피고인 D 등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O투자조합에 지급한 자금이 피고인 D이 S을 통해 인수한 I의 인수자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S을 통해 I를 인수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역시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D 등 내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R에 대한 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은 코스닥상장사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던 R이 피해자 회사에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대여한 것으로 당시 R은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은 1999년 설립된 금형 및 플라스틱 성형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AI투자조합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2017. 8.경 무렵 피고인 D의 소개를 받은 Z이 대표이사, 피고인 E, F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D의 매제인 AK가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R에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과 같이 합계 24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2,184~2,200쪽). (다) R은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 AH은행 및 AG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반대매매로 매각되었고(위 제2의 나항 참조), 2018. 6.경에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I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I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등 투자손실을 입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587쪽). R의 자산총계는 2017년 약 1,007억 원에서 2018년 약 305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본총계 역시 2017년 약 573억 원에서 2018년 약 (-) 7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7년 약 (-) 25억 원에서 2018년 약 (-) 6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수사기록 제1,580~1,585쪽). (라) R은 2018. 말경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기한 내 미공시 등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었고 2019. 1.경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이후 R은 2019. 2.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563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등은 R에 대한 대여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이나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조사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과 같이 합계 24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R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고, 대여 상대방인 R은 별도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해 온 회사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수직적인 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이고 피고인 D의 매제인 AK가 R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의 대표이사인 Z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재무를 담당한 AK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44쪽). (나) R은 2017. 5.경부터 회사 내부의 자금을 다른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과 무관하게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소진하였으며 인수한 주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반대매매로 매각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매출 역시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2018. 3.경부터 2018. 9.경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R이 영업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유출이 있는 상황임에도 정상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나 내부의 정상적인 자금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을 대여하였다. (라) 다만 피해자 회사 앞으로 R 명의의 액면금 16억 원의 약속어음이 작성되었으나(수사기록 제893쪽) 이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팀장인 X가 작성한 것으로(수사기록 제2,686쪽)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Z도 수사기관에서 ‘약속어음 발행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자금차용이나 약속어음 발행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수사기록 제3,444쪽) 피해자 회사가 R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피고인 D의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는 피고인 D이 사채업자 T로부터 I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T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 D은 T로부터 빌린 35억 원 중 11억 원을 I 인수자금과 관련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4억 원을 O투자조합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이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 30억 원을 차용한 O투자조 합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5. 18. 사채업자 T로부터 35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8. 6. 18.로 정해 차용하면서 T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하고 R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897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8. 5. 18. 피고인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35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승인되었다(수사기록 제896쪽). (다) 피고인 D은 2018. 5. 18. T로부터 위 35억 원을 교부받아 2018. 5.경 주식회사 AX 측에 11억 원을 지급하고 2018. 5. 28. O투자조합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24억 원을 입금하여 위 35억 원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은 T와 사이에 2018. 6. 18. 변제기를 2018. 7. 1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R은 이에 합의하였으며, 2018. 7. 18. 변제기를 2018. 8. 17.까지 연장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AI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T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R, AI투자조합이 이에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904쪽). (마) 피고인 D은 위 2018. 8. 17.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T는 201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8058호로 위 3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제1,828쪽).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 9. 14.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억 원과 주식회사 AX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합계 35억 원을 T에게 지급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T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D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O투자조합을 위하여 사채업자 T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T는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과 R의 물상보증을 조건으로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D 개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의 T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외에 R이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손실을 입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위 전환사채가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 D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위 35억 원의 차용금채무 중 3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인 D은 T로부터 차용한 35억 원 중 24억 원으로 2018. 5. 26. O투자조합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이는 O 투자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대가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와 같이 O 투자조합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D은 나머지 11억 원을 주식회사 AX 측에 지급하여 I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S을 통해 I를 인수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D 등 내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S에 대한 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의 S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이후 자회사인 S을 통해 주식회사 I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위 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인수에 실패하였을 뿐이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인수를 추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S에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과 같이 합계 150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의 내지 합계 60억 원 중 일부와 내지 ⑩ 합계 88억 원은 I의 인수자금으로 BE에게 지급되었고, 위 내지 의 나머지 부분과 ⑪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D이 지배하는 회사 등으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다. (나) I는 부산 강서구 BF에 있는 선박용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 BE와 회장 BH은 BI조합과 함께 2018. 4.경 I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D은 BE와 BH 등으로부터 I가 자금을 1천억 원가량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I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고,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BE 측에 I의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S을 통하여 약 130억 원, R 등을 통하여 150억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S이 I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면서 S과 BE 측에서 각 I의 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8. 7. 16. I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S이 추천한 임원들의 선임이 부결되었으며 임원 모두를 BE 측에서 선임하였다(수사기록 제1,660쪽, 제2,847~2,851쪽). (라) S은 2018. 8.경 BE와 BH이 I의 경영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D을 기망하여 합계 287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BE와 BH을 고소하였고(수사기록 제5,555쪽), BH이 사망한 다음 BE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등이 I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S에 대여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고, 그 대여 상대방인 S은 피해자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피고인 D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 간 전자상 거래 전자결제 및 구매대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2.6%는 기업 간 전자결제, 61.2%는 기업 간 구매대행, 22.0%는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 차지하고 있었고, S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서 선결제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반면 피고인 D이 인수를 시도한 I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선박용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나 S과 회사가 위치한 지역은 물론 사업의 종류가 전혀 다르고 피해자 회사 내지 S이 I를 인수하여 어떠한 사업 확장계획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제8조 제2항에서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을, 제3항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의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수사기록 제2,167, 2,168쪽) 피해자 회사는 S에 I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과 같이 합계 150억 원 상당을 대여하면서 이사회결의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인수를 추진할 당시 다른 임원들이 반대를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4,916쪽) 피고인 D은 다른 임직원들의 반대에도 I의 인수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이 BE 등으로부터 자금을 1천억 원가량 보유한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I의 인수를 제안받은 것 외에 거액을 투자하여 I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D이나 나머지 피고인 D 등이 I의 재정상태나 사업전망,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향후 I를 통한 피해자 회사 내지 S의 사업 확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고 확인한 결과 피해자 회사에 현금이 10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등 사업이 불가능하여 우량한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I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기업 간 전자결제 서비스, 구매대행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무리하게 거액을 투자하여 I를 인수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I의 인수대금으로 2018. 5. 30. BE에게 지급된 60억 원은 2018. 4. 15. 및 2018. 5. 30. 피해자 회사가 S에 대여한 돈과 R이 S에 입금한 돈으로 지급되었고 2018. 7. 10. 및 2018. 7. 13. BE에게 지급된 합계 50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2018. 7. 6. 주식회사 AX를 상대로 30억 원 전환사채 발행하고, 2018. 7. 16. 주식회사 BJ를 상대로 300만 달러 전환사채 발행하여 조달한 다음 S에 대여한 돈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105~115쪽, 제2,849, 2,850쪽).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외부에서 일부 자금을 조달하기는 하였으나 I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S에 지급된 자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대여한 것으로서, I의 인수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D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의 나머지 자금 즉 I의 인수와 관련이 없는 자금은 피고인 D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자회사인 S을 위한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개인들에 대한 대여 부분) 가) 피고인 D 등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중 상당 부분은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의 대여 상대방 중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B, E, F 외에 U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총괄사장, AM는 피고인 C의 처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사장(수사기록 제3,425쪽)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AN는 AC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AO, AP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 피고인 D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U, 피고인 E, B, F 및 AM, AN, AO, AP에게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와 같이 합계 7억 4,49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자금이 집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차용기간 1년(U는 7개월),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수사기록 제2,275~2,351쪽). (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와 달리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대출은 적요란에 기간과 이율, 용도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에 따라 대출신청 및 상환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326~2,334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등이 피고인 D의 지인 등에 대한 대여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신용이나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조사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와 같이 합계 7억 4,490만 원을 피고인 D의 지인 등에게 대여하여 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B, C가 자금을 집행하여 지출된 것이다. (나) 대여 상대방인 U는 피고인 C, E, F가 일치하여 ‘피해자 회사 인수 당시 초기 멤버로 피고인 D이 근무하던 BK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수사기록 제3,672쪽, 제3,699쪽, 제4,464쪽)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D의 지인으로 보이고, AM는 피고인 C의 처로 피고인 D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AN, AO, AP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W, BL, X 등이 모두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63쪽, 제2,694쪽), AO는 피고인 D에게 사채를 빌려준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자로 보이며, 자금추적결과 위 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D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등과 수차례 거래내역이 확인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지인들로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W은 이 법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여는 해당 직원이 신청을 하면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아 집행되었고, 통상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담보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 주택자금 등 사용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의 각 항목은 적게는 1,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의 금액이 아무런 담보 없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 내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여되었다. 특히 피고인 B, E, F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18. 3. 29. 각 5,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대여된 이후 2018. 4. 25. 위 각 돈이 반환되어 자금이 대여된 날짜와 반환된 날짜가 모두 동일하고,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 D의 처 AL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여 상대방의 지위, 대여금의 액수, 대여 절차, 대여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위 대여 상대방 내지 이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D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1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나. 피고인 D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요소와 개별적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통된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 내지 실질사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피고인 D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 등으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유출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D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횡령액과 배임액이 합계 약 480억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약 1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I의 인수에 실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은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 반환되었다. 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로 등재되어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은 약 1억 2,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8,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남으로 피고인 D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 D의 지시를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의 의사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남으로 피고인 D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장 지위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서 약 1억 4,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실질사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행위를 지시하여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자신이 사채업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는 통로로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거나 결국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이 사용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사주로서 대외적인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A, B, C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지배하던 회사자금 합계 202억 원을 횡령하여 동종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의 처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9. 10.부터 2018. 12. 31.까지 S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10. 서울 광진구 J, 3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 채권의 회수,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S에 무담보로 합계 2억 5,6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28억 2,700만 원을 부실대여하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여 상대방으로 특수관계회사인 S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S은 피해자 회사의 100% 자회사로 AA 대표 시절부터 피해자 회사가 S에 수시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S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자금집행에 해당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8. 9. 10.부터 2018. 12. 31.까지 S에 합계 28억 2,7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S에 합계 28억 2,700만 원을 부실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여 상대방으로 특수관계회사인 S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S은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6년 말경 57억 5,000만 원의 장기대여금이 있었고 2017.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도 매월 몇 차례에 걸쳐 합계 89억 9,000만 원을 대여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112쪽).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는 S에 수시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자회사인 S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W도 이 법정에서 ‘S에 대여할 때에는 담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금액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몇 억 원 내지 몇 십억 원 단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부실대여한 것으로 판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거래는 백만 내지 천만 원 단위로 돈이 수시로 이체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더라도 S 명의의 계좌에서 ‘소액다수’에게 출금되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자금 업무를 담당한 W은 이 법정에서 ‘소액다수로 출금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처에 영업으로 집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S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소액다수’ 명목으로 출금되어 지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항목은 피해자 회사가 자회사인 S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 외에 위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기안이나 내부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부실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6. 4. F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4. 피해자 회사자금 30,000,000원을 부실대여하여 피고인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 A, B, C, D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F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8. 6. 4. 피고인 F에게 3,0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F에게 3,000만 원을 부실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6. 4. 3,000만 원을 임직원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 외에도 2018. 3. 28.부터 2018. 6. 14.까지 합계 87,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87,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 등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신 임직원 대출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2018. 6. 4.자 3,000만 원은 피고인 F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자금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고인 B, C 등이 피고인 E, F의 이름을 빌려 임직원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F가 2018. 6. 4. 대출을 받은 3,000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3)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규정은 입사 후 2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주인 임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대표이사의 특별승인을 받는 경우 4,000만 원)의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일반적인 임직원 대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V은 이 법정에서 ‘통상 직원들에 대한 대출은 담보 없이 저금리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고 W도 이 법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여는 통상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담보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 대출이 반드시 주택자금 명목에 한정하여 가능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담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다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D, C를 보좌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피고인 D, C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6,337,500,000원을 가장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출하여 횡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의 회수,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 등에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24,591,900,000원을 부실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특수관계회사 등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F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외근을 하면서 자금집행 및 관련 서류의 전달, 통장 개설, 계약서 날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가 나머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자금의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사와 공동 실행행위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조카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F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 내지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D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D, C 등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역할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W, X, BM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조카로 외근을 주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2,736쪽, 제3,185쪽),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은 서류를 법무사에게 가져다주라고 하면 하는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월간·주간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주로 피고인 D, C의 지시를 받아 위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인 AI투자조합의 대표자 및 R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 5. 18. 피고인 D이 T로부터 차용한 35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8. 7. 18. 변제기를 연장하고 R의 전환사채 담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AI투자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22쪽), 피해자 회사가 T에게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인 E의 개인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자(수사기록 제2,871쪽, 제4,626쪽) 2018. 9. 21. ‘피고인 E 개인의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D 명의를 빌려 T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T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 및 R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67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8. T로부터 차용한 위 35억 원은 피고인 D의 개인적인 채무로 위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 회사의 대위변제금을 피고인 E의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도 피고인 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E이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수사기록 제4,627쪽) 피고인 E이 이 부분 배임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S을 통해 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BE 측과 인수자금의 지급 내지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 D과 함께 I의 임시주주총회장에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주식과 경영권인수는 다른 피고인들이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 E이 I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어떠한 영향력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I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BE 측과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 D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시주주총회장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의 , 과 같이 피고인 E의 명의로 합계 4,000만 원의 임직원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 등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신 임직원 대출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직접 관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C 등의 요청을 받고 임직원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도 피고인 D, C가 지시하는 심부름을 수행하는 등 위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분명한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E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F에 관하여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C에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채권관리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경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에서 부동산 대출금의 회수를 담당하는 부동산팀, 보증서 관련 대출업체의 관리하는 채권관리팀, 부실채권의 회수 및 선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채권추심팀이 속한 채권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채권관리 및 회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채권관리본부 부동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는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채권 내역을 정리하고 담보를 검토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피고인 F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의 1 내지 5호증)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에서 채권의 회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과 관련하여 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L에 48억 원을 대여할 당시 개발이 중단된 AU 소유의 아산시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증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AV 주식회사에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위 수익권증권과 관련하여서도 부동산팀을 관리하는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평가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 ‘L의 법인계좌와 공인인증서는 피고인 B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5,044쪽) 당시 피고인 F가 L의 이사로서 가장대여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의 내지 과 같이 피고인 F의 명의로 합계 8,700만 원의 임직원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 등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신 임직원 대출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F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직접 관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F가 피고인 C 등의 요청을 받고 임직원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 F는 2018. 6. 4.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9. 1. 10.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9. 1. 24.경부터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가 문서를 파쇄하여 폐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무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파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W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누가 문서를 폐기하였는지를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F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724쪽) 피고인 E, F가 문서를 파쇄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파쇄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 작업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E, F가 문서 파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D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