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삭제>에 있는 <삭제>고등학교 구내매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매점 내에서, 매점 진열대 최상층에 진열된 과자를 고르려고 손을 뻗고 있던 피해자 <삭제>(여, 16세)에게 다가가 "너 윗칸 안 닿지."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서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천천히 내려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의 음부 앞부분을 꾹 누르듯이 만지고 내려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뒤에서 팔로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건드리는 방법 등으로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 각 진술 1.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점심시간경 부산 영도구 <삭제>에 있는 <삭제>고등학교 구내매점에서, 피해자 <삭제>(여, 15세)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위 구내매점에서, 피해자 <삭제>(여, 18세)의 한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삭제>의 손을 잡고, 피해자 <삭제>의 한쪽 팔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이나 팔을 잡았을 뿐 성적인 말을 하거나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삭제>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중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손을 잡았다. 그때 좀 꺼림직 했지만 그리 심하지 않아 그냥 넘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피해자 <삭제>은 '피고인이 왔냐고 인사를 하면서 한쪽 팔을 만지작거렸다. 평소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를 툭툭 칠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팔을 만졌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