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243)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외사촌인 F으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 1개당 불상의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F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H'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서울 서초구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G'의 법인 명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 명의로 개설된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M'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 설립등기신청서, 법인정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4. 4.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N'의 법인 명의 P은행 계좌(Q)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 명의로 개설된 총 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8. 5. 17.경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M'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R 설립등기신청서, 법인정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R'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R'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5. 24.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P은행 구로디지털산단지점에서 '주식회사 R'의 법인 명의 P은행 계좌(T)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 명의로 개설된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8. 7. 12.경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M'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 설립등기신청서, 법인정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U'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7.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U'의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 명의로 개설된 총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사건 기록 관련 의견서 등(이 사건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은 증거기록 261면 ~ 275면에 있음), 신규거래신청서 등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등 설립 법인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허위법인설립등기 대행 사무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의 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의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한 범죄자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양도한 허위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온라인 도박 등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