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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1: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측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411,729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견적서(택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9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2019. 1. 25. ‘재심청구인이 2018. 9. 9. 15:0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6.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내지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한내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던 피해자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66,3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해를 입히기로 마음먹고, 2020. 11. 14. 03: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보닛과 좌우 측면을 수차례 긁어 길게 흠집을 내고, 위 차량의 주유구 뚜껑을 강제로 열어 차량 연료통에 미리 준비하여 간 설탕과 탄산음료수를 넣어 연료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503,0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4. 불상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2 생략)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43경 위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차장까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이동 동선 지도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상태 확인), 손해사정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연료통에 설탕과 탄산음료수를 넣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초지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9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40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암동 산 85-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3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시그너스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8. 07:4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 부근 도로를 덕신대교 방면에서 소공원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6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05경 대구 서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8.경까지 몽골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교제하다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0. 02:00경 서울 광진구 로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아픈거냐’, ‘다른 남자랑은 하면서 왜 나랑은 안하냐’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아프냐? 진짜 아프면 안할게, 다른 남자랑 한달동안 하지 마. 하면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모집에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나가게 한 후, 계속하여 더욱 격분하여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너 진짜 안 되겠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0. 03: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구의점’ 안에서 위 B(가명)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B을 때리다가 다른 손님 F가 이를 말리자 F와 몸싸움을 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 문을 힘껏 열어젖혀 냉장고 손잡이를 떼어낸 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의자 1개, 냉장고 손잡이 1개, 냉장고 본체, 타일 등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과도 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교제 중이거나 교제관계에 있었던 연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THE DOG HOUSE’, ‘COWBOY GOLD’, ‘Extra Juicy’, ‘Madame Destiny Megaways’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D)’, ‘(인터넷주소 2 생략) (E)’, ‘(인터넷주소 3 생략)(F)’]에 접속할 수 있는 PC 11대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 등으로부터 위 카지노 사이트 운영진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남은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미단속 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동영상 분석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감정결과회신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등록 관련 서류 1. 영업장부 등 사본,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분석자료 중요사진 첨부 관련), 분석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카지노사이트별 수익금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카지노 웹사이트별 합계 수익금 57,027,371원에서 몰수된 현금 1,041,000원을 공제한 55,986,371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유사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환전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유사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3:3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9.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어린 시절 방황을 많이 해 1,000만원 넘게 빚을 졌으나 다 갚고 220만원만 남았다. 최근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2021. 9. 15.경 마지막 임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다음주부터는 새로운 회사에서 매월 27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므로, 생활비 및 학원비로 사용할 금원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220만 원은 9. 15.경 급여를 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380만 원은 새로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생활비 및 학원비 용도로 이를 사용한 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경 전북 순창군 F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 소액 결제를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건네받으면 그 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소액결제 깡’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게임 아이디에 접속해 49만 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8만 5,6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속칭 소액결제 깡업자로부터 약 142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카드론 포함), 차용증 사본, 고소인 B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고소인 B 휴대폰 G 사용내역, 고소인 E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내역, G 및 소액결제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성직자의 호의와 지적장애인의 방어능력 부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자금 마련 명목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의 특성,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3:59경 금촌 차고지에서 광화문을 거쳐 다시 금촌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B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놓여진 빨간색 지갑 케이스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일어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버스에 타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휴대전화기가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뻗어서 어떠한 물건을 집어드는 장면이 발견되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집어 드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뒷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냈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기 사진(붉은 계열 색상의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기 사진)이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소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집어든 물건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및 그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집욕실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C이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 D이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창밖에서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 전문가이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5. 9. 14. 2억 5,000만 원, 2016. 1. 15.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6. 6. 2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6. 6. 초경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2016. 6.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4억 원을 교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추가적인 주식투자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위 4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를 만나 “투자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 원금은 어떻게 든 노력하여 상환하겠으나 이익 배당과 이자 지급은 힘들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2.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나는 너를 믿으니 1억 원 정도 밀어줄 테니 재기해보아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원금(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은 8억 원이다)이 모두 손실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피고인의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2016.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도 지급해왔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합계액이 약 1억 3,9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변 태국인들과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거래가 성사되면 지인인 B에게 야바를 건네주고, B은 위 야바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함께 야바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17.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6. 17.경 김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인 D과 연락하여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다음 B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21: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양계장에서, 위 야바 10정을 D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2. 2020. 7. 1.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7. 1.경 김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인 D과 연락하여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다음 B에게 야바10정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19: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양계장에서, 위 야바 10정을 D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B 사진 1.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1. 도로명주소 사진,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자 필로폰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합성마약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