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OO보습학원에서 등하원 승합차의 운전기사로서 종사하던 중 2021. 3. 4. 14:16경 위 학원 부근 주차장에서 위 학원 원생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합차 안으로 불러온 후,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 그렇지 않으면 뽀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너 야동봤냐? 간지람 타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간질이고,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와 음부를 각각 수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그린 그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보습학원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가슴, 배,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범행 경위와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7점∼1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 점 2점에 불과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