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3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23세), C을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8. 1. 01:5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다음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계단을 내려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3층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피의자 A 관련 CCTV 자료 CD 1. 수사보고(E노래방 CCTV 및 D 건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B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 C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다니던 학원에서 알게 되어 약 7년 내지 8년간 친구로 지내왔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군대에서 제대한 후 B과 다투고 2020. 초경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20. 초경 B에게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한 것을 계기로 다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20. 7. 초경 수원시 G상가 인근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B, C은 2020. 7. 31. 22: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자동차를 운전해 왔기 때문에 I주 점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B, C은 I주점를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J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강아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왔다. 피고인과 B, C은 2020. 7. 31. 23:50경부터 2020. 8. 1. 1: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소주 6병 내지 7병을 나누어 마셨다. 마. 이후 피고인, B, C은 2020. 8. 1. 1:5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으로 갔다. B은 E 노래방으로 가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경을 쓴 채로 거울을 보면서 앞머리를 매만지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1. 2:32 E 노래방에서 나와 건물 4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B도 E 노래방에서 나와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B은 2020. 8. 1. 2:42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고,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B을 보고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사. 한편 C은 2020. 8. 1. 2:48경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집으로 갔다. 아. 피고인은 2020. 8. 1. 4:32경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고, 2020. 8. 1. 4:38경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후 2020. 8. 1. 4:43경 양손에 생수와 음료수를 들고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8. 1. 4:45경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가 9층에 있는 PC방의 문이 닫혀 있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자. 피고인은 2020. 8. 1. 4:52경 D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의 오른쪽 다리에 걸쳐있는 팬티를 벗겨 B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주었다. B은 안경을 쓰지 않은 채로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1층에서 내렸다. 차. 피고인은 2020. 8. 1. 5:02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약국 앞에서 B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다. B은 2020. 8. 1. 5:07경 집에 도착하였다. 카. B의 가족은 2020. 8. 1. 5:07경 B의 옷이 비에 젖어 있고, B이 입고있던 팬티가 B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발견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다. 이어 B은 2020. 8. 1. 수원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산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B을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노래방 CCTV 영상에 따르면, B은 2020. 8. 1. 2:32 E 노래방에서 나와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2020. 8. 1. 2:42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갑자기 계단을 내려갔다. 이후 2020. 8. 1. 4:52경까지 E 노래방에 설치된 CCTV와 D 건물에 설치된 CCTV 어디에도 B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가, 2020. 8. 1. 4:52경 D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B이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팬티를 오른쪽 다리에 걸친 채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과 피고인이 B의 오른쪽 다리에 걸쳐 있는 팬티를 벗기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D 4층에서 계단을 내려가 3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2020. 8. 1. 4:52경 D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까지 3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8. 1. 4:45경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을 깨우기 위하여 생수와 음료수를 사서 D 3층 여자 화장실로 가 B에게 생수를 뿌리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를 보면 B은 2020. 8. 1. 2:42경부터 2020. 8. 1. 4:52경까지 약 2시간 동안 D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의 변기에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이후 속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나와 D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2)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31. 22:30경부터 I주점에서 피고인, C과 술을 마시고, 이후 L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20. 8. 1. 새벽에 B의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옆에 있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1차 장소인 I주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1차 장소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2차 장소인 L 술집에서 피고인과 B, C이 소주 6병 내지 7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1, 2차 장소에서 약 3시간 동안 소주 2병 이상을 마셨고, B의 진술에 따르면 B의 주량은 소주 1병 내지 2병 정도이므로, B은 E 노래방에 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간음할 당시 B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쿵쿵 하는 소리(화장실 가벽 등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3층 여자 화장실 안을 봤더니 B이 변기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B에게 ’뭐해‘라고 물었더니 B이 ’여기‘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B이 있는 용변칸 앞에 가서 다시 ’뭐해‘라고 물었더니 B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B이 변기에 앉아서 손을 다리 위에 올려 놓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헥헥거리고 있기에 피고인은 B이 용변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소변을 볼거냐. 뭐가 마렵냐‘라고 물어보니 B이 고개를 끄덕이고, 속옷을 내리려는 모션을 취했다. B이 속옷을 잘 벗지 못하여 피고인은 B이 속옷을 벗는 것을 도와 주고 B이 용변 보기를 기다렸다. 이때 피고인은 잠시 세면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용변칸 안을 보았는데 B이 속옷을 벗은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B에게 ’한 번 할래?‘라고 하니 B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이라고 하여 B이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이 변기에 앉아 몸을 약간 뒤로 누운 상태에서 B의 왼쪽 다리를 들어 삽입을 했고, 자세가 너무 불편하여 삽입을 하다가 힘이 들어 성기를 빼서 혼자 자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이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설 당시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 용변칸 벽 등에 몸을 부딪쳐 쿵쿵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B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변기에 앉은 채로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B은 용변을 보려고 하였음에도 혼자서는 속옷조차 잘 벗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간음행위를 할 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4) 사건 당시 B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B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한 번 할래‘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B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혼미하였던 B의 상태를 고려하면, B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사건 당시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한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 2번째 만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B이 친구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B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라도 동의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5)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시 B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혼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B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쿵쿵 소리를 냈다는 점, B이 피고인의 앞에서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 B은 피고인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였을 뿐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였던 점, B은 혼자서는 속옷을 벗지 못하여 피고인이 속옷을 벗겨주어야 했던 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을 간음한 이후에도 B의 팬티가 오른쪽 다리에 걸쳐 있는 상태로 B을 둔 채 3층 여자 화장실을 나갔고, D 옆 건물에 있는 PC방에 가서 30분 정도 게임을 하다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8. 1. 4:32경 D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여자 화장실로 돌아왔는데, B이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2020. 8. 1. 4:45경 생수와 음료수를 사와 B에게 생수를 뿌리고 음료수를 마시게 하기도 하였다. 6) B의 아버지인 F은 경찰에서 ’B이 2020. 8. 1. 새벽에 옷이 비에 젖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집으로 왔다.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가방을 뒤져보니 젖은 팬티가 발견되었다. B의 엄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그치니 자기가 성폭행했다고 시인하기에 바로 B을 데리고 수원중부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23세의 성인이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할 수 없다. 7) D 건물 CCTV 영상과 E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2020. 8. 1. 1:58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머리를 매만지고, E 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C의 팔짱을 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B은 2020. 8. 1. 2:42경부터 2020. 8. 1. 4:52경까지 약 2시간 동안 D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의 변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앉아 있었던 점, B은 E 노래방에 가기 직전까지 I주점와 L 술집에서 합계 2병 이상의 소주를 마셨고 E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신데다가 E 노래방에 도착한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에 D 건물 4층 및 3층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므로, E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B은 더욱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E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간음할 당시에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B은 2020. 8. 1. 새벽에 옷은 비에 젖어 있고, 팬티는 벗겨져 B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들어 있는 상태로 귀가하였다. B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은 다음 바로 B과 함께 수원중부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B의 고소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B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B이 특별히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