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1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06:2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기숙사 E건물 F동 기숙사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건물 F동 기숙사 J호에 있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E건물 F동 기숙사 L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5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8. 16:30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N 1층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고르며 서있는 피해자 O(가명, 여, 21세)의 옆에 바짝 붙어 쪼그려 앉은 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3회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윗부분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16: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방을 잠근 채 매장을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816 피고인은 2018. 3. 26. 23:18경 안성시 Q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병원' 총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CD 2018고단2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확인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CD 2018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쳤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실수로 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간격이 작은 N 매장 내 선반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수 회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 허벅지부분에 스치는 느낌이 있은 후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허벅지 위 쪽 팬티 가까이까지 손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좁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을 하려다가 피해자 허벅지 부분을 스쳤음에도 다시 손을 집어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스치면서 만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3. 27.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용 속옷을 구매하려고 손에 들었다가 민망하여 이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주차해 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가면서 실수로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갔을 뿐 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후 속옷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것을 깨닫고 지구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N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속옷을 고른 후 앉은 자세로 속옷을 가방에 넣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1분도 되지 않아 매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속옷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에 놓고 온 점, 피고인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당시 전화가 걸려온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일단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N 매장에 돌아와 속옷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전력도 있는 점 절도 피해자 K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