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4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약 12명이 모인 낙찰계에 가입하라. 2011. 12.15.부터 매월 200만원씩 2013. 5.까지 18회에 걸쳐 3,600만원을 불입하면, 2013. 5.에 낙찰계끔 4,000만원과이자 700만원을 합한 금 4,7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를 결성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친구 F에게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부채 및 생활고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계급 4,700만원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 1,023,000원을 고에 한 977,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34,1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40경 위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영상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일자리를 준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인 자로서, 1978. 3. 초순경 D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목요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1 1978. 6. 18. 16:00경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고동고속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 E으로부터 1978, 6. 12. 교내 시위 때 살포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및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학원민주선언'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청색볼펜을 사용하여 8절지 갱지에 4매를 복사하여 불법표현물을 제작하고, 1978. 6. 22. 위 불법표현물을 친지들에게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그중 3매를 각 편지에 동봉하여 대전 대학 미술교육과 2학년 G, H대학교 가정교육과 2학년 1, J 대학교 국문과 2학년 K에게 우송하고자 C대학교 구내 우체통에 투입하였으나 적발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1978. 6. 22. 19:00경 서울 L 소재 M교회에서 같은 학원인 C대학교 전산과 2학년 N으로부터 1978. 5. 14, C대학교 구내에 살포된 유신헌법철폐주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16절지 모조지 4매에 자필로 복사하여 불법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장기 1년 3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고, 위 재심 대상판결은 1978. 12, 18.에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1, 23.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30.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위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OOOO치킨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7에 있는 영광하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890번길 39 에 있는 부림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록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전력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6:4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3길 35 대우리츠카운티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5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죄는 약 3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약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부터 집근처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돌아온 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동 3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7. 9. 16.까지 잡철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1,125,000원, 2017년 9월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3,875,000원 및 같은 기간 잡철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D의 20017년 8월 임금 1,375,000원, 2017년 9월 임금 2,375,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7,625,00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2018. 5. 29. 시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미지급 급여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진주시 C아파트 110동 1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가게 안쪽 창문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창문 손잡이 일부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창문 파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6:1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 어가다가,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FK5 승용차가 출발하기 위하여 진행하려는 경로에 자전거를 세운 뒤 '나가려고 하니 자전거를 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D 매장에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세워 둔 자전거가 저절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해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씹할년아, 네가 내 자전거 넘어뜨렸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나 병원에 가야겠다. 네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0쪽 내지 제41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3:30경 양주시 C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28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E(28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23: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1항과 같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에 대한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18경 안성시 죽산면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안성토종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지 약 7시간 이후에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05:48경 서울 구로구 C, 2층 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 E이 일을 나간 사이에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지퍼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52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곳 욕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여행가방 지퍼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300만 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E의 베개 아래에서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을 가져가는 등 합계 약 8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9. 25. 04:43경 집을 나왔다가 피해자들이 집을 나간 이후인 05:48경 다시 집으로 들어왔던 점, 피해자들의 가방 지퍼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차단한 채 주거지를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범행 현장에는 가방과 옷가지 등 여러 물건들이 마구 뒤엉킨 채 흩어져 있었다(수사기록 제8면). 이는 피해자들이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보다는, 다른 외부인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외부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현장을 흐트려뜨려 놓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차단하여 의심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E은 중국 돈 400위안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데, 범인은 중국 돈을 그대로 두고 갔다(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중국 돈만 놓아두고 갈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인이 범인이라면 환전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였거나 중국 돈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 돈만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시각은 2017. 9. 25. 06:00경,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같은 날 18:15경이므로,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출입문 잠금 장치나 문틈에서 도구흔 및 손괴흔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급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센트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최종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약 8년이지나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있는 주차요금 정산기 앞에 이르러, 위 정산기 인터폰을 통해 주차요금을 카드로만 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정산기 앞에 설치된 차단기를 밀어 부서뜨려 시가 90만 원 상당의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8. 8. 제출)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결과불법의 크기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새골길 5에 있는 구정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불국사 방면에서 불국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링컨MK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9.2km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링컨MKX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5. 11. 경까지 D을 운영하면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1)의 핸드폰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7 대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휴대폰 단말기 37대 시가 합계 31,351,100원 상당을 중고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수탁판매계약서, D 단말기 출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1) 고소장, 위탁수탁판매계약서(증거기록 제9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한회사 C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8. 2.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경력,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30번길 27 연제지하차도 앞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인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이 숲 쪽으로 우전도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방출성 골절, 피해자 E(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척추제 골절,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뒤쪽 도로에서부터 북구 연제동 연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3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중 2명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4경 광주 북구 청풍동 255-2에 있는 청암교 위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폰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고의로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위 교각에 설치된 방부목과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교각 아래로 뛰어내려 그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파열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31.경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차량 단독사고로 난간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25.경부터 6. 27.까지 병원 치료비 명 목으로 5,636,660원, 같은 해 7. 11.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520,000원 합계 30,156,6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1. 현장사진(청암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아내인 D와 말다툼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리 위 직선의 도로인데, 피고인의 차량은 급격하게 우회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제동흔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스스로 10미터 이하 난간 아래로 투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과 2004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키는 등 폐해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죄사실 1.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5: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제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민원창구 앞에 서서 대기하던 중 창구 좌측에 앉아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E의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직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9:00경 위 주민센터 민원실 앞 복도에서, E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던 중,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도로 나온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F에게 "너는 뭐냐"며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고, F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자 양손에 힘을 주어 밀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 F(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직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8. 및 2007. 3. 29. 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3427 피고인은 2017. 6.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정1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95 피고인은 2017. 7. 13.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내동 서대전나들목삼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07고단753, 237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하고 있다), 반 성하고 있는 점, 그다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 진례에서 하동 진교까지 목재파쇄기를 운반해 주면 2016. 5. 초순까지 부가세 포함하여 5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저가 수주가 누적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계속 나빠져 거래업체로부터 약 1억 원 내지 2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7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반면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반 업무를 시키더라도 그 운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 경 위 진례부터 위 진교까지 목재파쇄기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목재파쇄기 등을 운반하게 하고 합계 18,315,000원 상당의 운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회에 걸쳐 목재파쇄기 등 중장비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