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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 죄 사 실 2017고단449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머니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북 구미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http://muorigin.webzen.co.kr)의 채팅창에 ,뮤오리진 게임의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28세)에게 '60,000원에 다이아 6,000개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위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이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다이아 대금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923] 피고인은 2015.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상담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조건대로 성실히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진빛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지급 받는 급여 또한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5515, 피고인은 2017. 5. 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 '뮤 오리진'에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캐릭터가 착용할 의상과 날개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네오위즈 가상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963 피고인은 2017.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반지'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11,200 다이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오위즈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456 피고인은 피해자 J과 대학 친구로서, 2013. 11. 6.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어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1,687,81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진정서 1.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2017고단4923]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지급 전산화면, 고객원장 및 대출 상세내역,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견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용), 고객정보(A) [2017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게임 캡쳐 화면 [2017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20176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1억 1,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그 중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전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7: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절차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26 19:29 경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메랄드 백금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시계 및 팔찌 각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3개, 시가 불상의 24K 기업은행골프마크 2개 및 옥장식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31, 21:13 경 서울 강남구 E, 2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 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옥장식 금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은수저 2 쌍, 발렌타인 위스키 1병, 샴페인 1병, 사케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0~18, 237~246쪽)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기록 19~21쪽), 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기록 247~249, 254, 255쪽),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장물 관련, 수사기록 209~213쪽), 내사보고(주변 CCTV 열람 관련, 수사기록 250~253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용자검색결과,조회회보서, 대상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값어치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출소 후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당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1

범죄 사 실 2017고합18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25. 2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513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F(여, 26세, 지적장애 2급)과 성관계 대가로 1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한 후,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거지같은 년이 와서 지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에 때리고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녀의 신분증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내가 아는 형사들이 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동생들을 풀어서 너를 묻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7고합25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G, H(이하 2017.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2017. 6. 14. 14: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G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H은 위 주거지 근처에 K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G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4. 16:40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주거지에 이르러, G과 H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칼리버 시계 1개, 주화 5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근처에 K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G H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8, 22:00경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O 주거지에 이르러, G H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18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2점, 15만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근처에 K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G H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9, 20:20 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G과 H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2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근처에 K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망을 보고 있다가 G과 H이 나오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9, 20:00경 충남 부여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빌라에 이르러, H은 위 주거지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K K5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6. 19,20:10경 충남 부여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H은 위 주거지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K K5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수사기록 제51쪽) 1. 추송서(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자료) 2017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 O, Q, S, U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종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H과 합동하여 약 1주일간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성매매를 하고 약속한 돈을 요구하는 성매매 상대방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나아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7:00경 1통장을 임대해줄 경우 하루에 15만 원 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서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0.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 죄 사 실 [2017고단4160]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5:3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아파트 B동에 있는 E 의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21:20경 대전 서구 F빌딩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900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8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575]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1,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앞 야외 매장에서, 피해자 1이 매장 천막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안으로 들어간 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금전통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D에게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 던졌고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사람 죽 여봤어?, 싸움 잘해?", "야 이 새끼야, 난 해병대 나왔는데 넌 땅개 나왔지, 내가 오늘 너 쑤시고 감방간다. "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핸드카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주거지를 태백시 J아파트 105동 704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8.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김량장역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개발, 제작, 납품하는 '도서출판 C'의 대표이다. 피해자 (주)D는 2012. 5. 8.경 위 C에 가지고 있던 미수채권인 4억 5,000만 원의 변 제에 갈음하여 위 C이 보유하고 있던 'E, F, G, H, I, J, K' 등 7가지의 콘텐츠를 양수받은 후 위 C에서 위 7가지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교재를 출판할 경우 교재 1부 당 100 원의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은 2014. 6.경부터 위 7가지의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사용료 51,368,95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2.경 위 C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7가지의 콘텐츠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4. 6. 6.경부터 위 7가지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위 C의 전국지사에 판매하였던 유아용 교재 일체를 2014. 12. 26.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경부터 2015. 1. 경까지 하남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 안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유아 교육용 콘텐츠 중 'F', 'G', 'H'를 사용하여 'M'라는 유아용 교재를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된 유아용 교재와 2014. 10.경부터 제작한 위 'M 교재 3,000 만원 상당을 전국에 있는 위 C 지사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내용통지서 1. 인증서(콘텐츠양도양수계약서) 1. 공정증서(금전대차) 1. 인증서(지불이행각서) 1. 내용통지서, 답변서 1. 내용증명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정산의무를 전제로 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0.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4억 5,000만원을 4회 분할하여 2012. 5. 5.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나. 피고인이 위 약속을 위반하자 2012. 5.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을 4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콘텐츠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대금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 4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의 구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양도해주기로 하되 그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계속 사용해온 사실 다. 피해자는 2013. 10.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통지하면서 피고인이 재매입할 경우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2013. 11. 1. 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지한 사실 라.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저작권을 4억 800만 원에 환매하되 그 대금을 6회 분할하여 2014. 10. 10. 까지 완납하며, 이 사건 저작물 사용료로 교재 1부당 1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별도의 통지나 최고 등의 행위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다만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각시 위 환매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 마. 피해자는 2014. 12. 9. 피고인이 교구 납품 대금 등 저작물 사용료 51,368,95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지한 사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5. 8.자 콘텐츠 양도 양수계약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등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대금 결제를 기미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의 재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양도해주기로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10.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뜻을 통지하면서 재매입 의사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에게 4억 800만 원에 이 사건 저작권을 환매하되 2014. 10. 10.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료로 교재 1부당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피해자 대표이사 N과 O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피고인에게 환매의 우선권을부여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제3자에게 4억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차액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권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권만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80세, 여)이 위 마트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평소에도 자주 위 D마트 근처를 지나는 할머니나 여성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에 작고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65kg의 체격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D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도 이에 맞대응 한 사실, 피고인은 2~3회 정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팔을 뒤로 크게 휘둘렀고 그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몸싸움 상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왜소한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목격자 G의 진술 내용(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을 뒤로 뺐다기 보다는 밀치듯이 뒤로 크게 휘둘러 넘어뜨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봐도 할머니니까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남자가 욕을 하자 할머니가 왜 욕을 하냐며 따졌고, 그 남자가 때리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팔을 잡았는데 크게 팔을 뒤로 휘둘러 빼면서 할머니가 그대로 나가떨어져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 강제추행,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먹은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4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 이유 없이 "경찰 씹새끼야, 좆도 안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3차례 들이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초범, 대학생,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2. 27. 19:2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19:44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12, 12. 22:23경부터 2017. 6. 10. 16: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1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6.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종합터미널에서, 그 대가로 매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오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 명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서울강서구 J에 있는 'K' 호텔 1004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6.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그 대가로 매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도 부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위 A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상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B가 약간의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C 벌금형 각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참고로만 본다)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가담정도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남긴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8. 10:3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을 돈을 주고 구입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 510만원을 모두 찾아서 수사관에게 전달해주면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7 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위챗(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위쳇을 통한 실시간 지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0회 정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려고 금융위원회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투자자 사무실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체크카드와 당신의 체크카드를 서로 맞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준 체크카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당신의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우리가 당신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겠다, 입금된 돈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5. 25. 1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농협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통장명의자 C 진술 관련) 1.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04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7. 서울 송파구 C201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D에게 450만 원을 대부하고, B는 위 D으로부터 60일에 걸쳐 일수 형태로 매일 10만 원씩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1.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초과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