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권리금 사기(2016고단6870)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0호에서 'G'라는 상호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도시락 가게 영업을 도와주던 자인바, 도시락 가게의 월별 매출액을 늘려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양수인을 기망하여 고액의 영업권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24.경 네이버 카페 'H'에 자신이 직접 'G' 가게를 운영하는 여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F 대박 오토 가게, 주말 모두 휴무(년 2억 넘는 수익) 한 달 800 이익 가게입니다(오전 9시~8시 영업).이라는 제목으로 '월 순수익 500(메르스 때)~800보는 가게입니다(일 수익 100~150만 원 찍음). 저희 집 도시락은 버는 것 모두 사장 수익입니다. 때문에 권리금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오토 가게를 왜 내놓느냐고 하십니다만, 이제는 약혼자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장사는 접으려고 합니다. 어린 여사장이 알차고 악 소리 나게 가꿔둔 가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I역 부근 J 커피숍에서,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K에게 "도시락 가게는 인건비, 세금 등 다 빼고 순수익이 약 30%이다. 우리 가게는 평균 매출이 하루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고, 주말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월 매출은 3,600만 원 정도 나온다. 일회용 용기 등 비용을 제외하면 월 71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시락 가게의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의 포스(POS) 시스템 기준 월평균 매출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2015년도 1분기(3월부터 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월평균 매출은 약 1,200만 원, 일 매출은 40만 원에 불과하며, 총괄 매니저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여 업주가 가게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오토 가게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매출액이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도시락 가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말경 인수비용 명목으로 27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7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2016고단8579)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거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랑콤 화장품(상품명 : 제니피끄 액티베이터 에센스)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여 대물 피해보험금을 받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1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4-22 빌라 주차장 앞에서 M이 N 레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하복부를 위 차량 뒤범퍼 부분에 접촉한 후 마치 M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525,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18,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가게 매매 관련 인터넷 게시글, 계좌이체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고단85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사고확인서, X의 처리경위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조사 시트, 각 사고사실 및 치료비 지급확인서, 각 랑콤 화장품 파손 사진, 수리비 추정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대물보상내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체증사진, 보험금 지급현황, 합의서, 각 사고장소 사진, LIG 교통사고 관련서류, 삼성화재 사고서류(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 접수), 진행상황기록표, 합의서 및 보험금 지급현황, 대물보상 관련 서류(랑콤 화장품, 색조, 아이섀도, 시계), 합의금산출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권리금 사기(2016고단6870)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양도하면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정도를 넘어, 그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광고 글의 주된 내용은 '업주가 가게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오토 가게로, 평일 영업만으로도 매월 평균 순수익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얻을 수 있는 가게'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3,600만 원이라는 것과 함께 그중 인건비, 음식재료비,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고정지출비용을 제외하면 월평균 순수익이 71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른다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실제 업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실적, 고정지출비용이나 순수익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 업주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매출액과 순수익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설명을 주로 듣고만 있었다. 가게 영업에 전념할 필요 없이 평일 영업만으로도 위와 같은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광고 글과 부연설명은 영어강사가 본업인 피해자가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양수하게 된 주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장점으로 부각시킨 이른바 '오토 가게'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업주 대신 가게의 관리와 영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총괄 매니저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총괄 매니저를 두고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한 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양수할 무렵 그만둘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존의 총괄 매니저 체제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친구 Y까지 동원하여 전단 배포와 인터넷 블로그 홍보에 힘쓰는 등 매출 신장을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영업하였다는 것이므로, 업주가 가게 영업에 전념할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오토 가게'의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강조한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또 다른 장점인 '주말 휴무'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말 영업의 실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이다. 다. 권리금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시설 또는 비품비용, 영업권, 노하우(know-how), 점포의 위치, 성장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매출액 또한 운영자의 능력이나 주변 상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락 가게와 같은 배달전문점을 양수하려는 피해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매출액과 순수익을 기초로 하여 향후 매출액과 순수익을 예상하고 권리금의 액수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매출액과 순수익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시락 가게의 기존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POS 프로그램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있다. POS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한 2015. 4.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은 1,500만 원 수준이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더라도 2005. 3.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월평균 매출액인 3,6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피고인들은 POS 프로그램은 조작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를 거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할 당시 전 업주로부터 넘겨받은 납부영수증(2014년도 2분기)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직접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가게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POS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전 업주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금 2,200만 원에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인수하였음에도, 5개월여 만에 피해자에게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두 배 이상의 권리금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의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과 추가시설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하더라도 5개월여 만에 두 배 이상의 권리금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주말 단체주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 결제가 많았고 POS 프로그램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현금 결제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기존 매출액과 순수익의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의 현금 매출과 관련하여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Z 공연사업부 등과 같은 업체가 영수증 등 비용처리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수백만 원의 도시락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은 그 거래내용과 결제방식 등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현금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피고인들의 노력이나 기존의 친분 등을 이용한 것이어서 장래에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지속적인 매출이나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가게 운영에도 도움을 준 친구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개월간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정확한 매출액을 산출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한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권리금을 두 배 이상 책정한 것은 다가올 성수기의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기존의 매출액이나 순수익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2016고단8579) 부분 가.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손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로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에서 아주 낮은 속력으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 이드미러나 뒤범퍼 등에 부딪히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당시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장기간의 치료나 후유장해 또는 구체적인 장소·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해외출장 등을 내세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피고인은 3차례의 보험사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화장품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2, 4, 5), 당시의 접촉사고는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의 사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실제 소지 여부나 파손 여부를 증명하거나 신빙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보험사고를 당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같은 개수의 동종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보험사고의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하복부를 부딪치는 보험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사고 발생의 장소나 형태, 피고인이 호소한 상해의 부위 등이 모두 같고, 여기에 당시 후진 중에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차량운전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각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골목길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차량 운전석의 사이드미러에 왼손을 부딪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기화로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권리금 사기의 경우 편취금 4,500만 원이 넘는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소극적인 점, 피고인 A의 보험사기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를 피해자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보험사기의 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권리금사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권리금 사기의 경우 계획적·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소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나 합의의 여지가 있는 점,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