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2.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신 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1. 10. 13. 01:43경 논산시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몰래 논산시 취암동 일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3. 02:14경 논산시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3. 02:15경 논산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20:30경부터 같은 달 16. 01:5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K,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농협BC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00:10경 논산시 N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몰래 논산시 취암동, 내동, 채운면, 강산동 일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6. 01:50경 논산시 O, P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5. 20:43경 논산시 O, P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47,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3. 02:06경 논산시 R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G, C, F, Q,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각 영수증 1. 카드결재내역 메시지 1.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한 지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별을 받았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2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한 지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