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홍조를 띤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범곡교차로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판독에 대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의율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오락실의 총괄팀장이자 청소년 놀이시설인 ‘디스코 팡팡’의 DJ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남, 15세), 피해자 △△△(남, 15세)은 위 오락실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남, 22세)는 위 오락실의 직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위 오락실 직원 숙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셔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더 심한 기합을 줄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야 이 씨발놈들아,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진 상태에서 버티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 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약 60㎝)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22:3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주먹, 팔꿈치,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김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편의점 앞 도로를 덕곡체육공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G(여, 57세)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인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중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MTN320A 32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8: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사로에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앞에 못 2개가 박혀 있는 플라스틱을 놓아 승용차가 진행할 때 못이 타이어에 박히게 하여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추송서(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자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자칫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상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과 대리로서,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6:25경 포천시 D에 있는 B 작업장에서 C 2.5톤 지게차의 지겟발에 무게 약 1톤의 도정하지 않은 벼를 담은 통백을 지면에서 2.1m 높이로 매달고 도정공장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특성상 전방 시야가 많이 가려지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을 적재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벼를 담은 통백을 지면 2.1m 높이로 매달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다 허리를 숙여 비닐을 줍던 피해자 E(남,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을 지게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지게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발성 외상을 입고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20. 7. 14. 06:56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지게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임차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17. 2. 9.자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갚을 것이라고 했고 1~2달 정도 후에는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9쪽),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를 운영해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이나 희망에 불과하였을 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3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아파트정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8:38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진출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CD), 수사보고(진단서 보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 내지 교통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경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1.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 명의로 경매받을 땅이 있는데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1,2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땅을 처분할 수 있으니 원금하고 성의 표시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땅을 경매받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에게 “E 앞으로 다른 땅을 경매로 받을 것이 있다. 근데 토지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땅을 처분할 수 있으니 성의 표시로 조금 얹어서 앞서 빌린 돈 갚는 날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땅을 경매받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태안에 바를 하나 차렸는데 소파도 바꿔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마찬가지로 땅이 팔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 모두 성의금을 얹어서 한 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바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서 바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월급이랑 곗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마찬가지로 땅이 팔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 모두 성의금을 얹어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바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4,2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47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받아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나체를 촬영한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H’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19. 3. 12.부터 2020. 8. 7.까지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범죄일람표 상세 내용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목록(피의자 A), I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E 링크) 파일 내역, 텔레그램 유포방 링크 채증자료, 각 피의자 A 선별 전자정보(상세내역) Hash 값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노트북 아동성착취물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3: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동탄1신도시 방면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3:17경 화성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자 서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유턴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0:56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월 하순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휴대전화 인터넷 메신저 D으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사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 21:47~21:55경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B 및 D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보지, 영상 다 뿌려줄게 수고해, ㅋㅋ 내가 어디다가 뿌릴 줄 알고 수고해라, 난 여기다가 안 뿌려, 인터넷이랑 E랑 F랑 G랑 거기다가 다 뿌려줄거야 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달 3. 10:24~10:49경 재차 “진짜 기분 안 좋아지네, 와 인성 보소, 내가 이렇게 안 할라 했는데 걍 해야겠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 다 뿌려줄게, 니 신상, 사진, 영상들 다 팔아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사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D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수법,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에 사용된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낮은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고,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한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삼육사로 2245에 있는 장승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B대학교 쪽에서 선단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며 말을 약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4:1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H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