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가. 범행결의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 P(5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P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입학요건을 갖추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7월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이 대표로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는 미화 3,5000달러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이 현지 여권위조브로커인 T 등으로부터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8. 28.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T(일명 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 1개와 'A은 2011. 8. 5.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는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는 정상인 서류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나. 범행 내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 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A은 2011. 8. 5.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 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R, T(일명 [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 12월경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W 입학처에 'A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인 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P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1. 30.경 피고인의 아들 P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R,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W 학교 입학담당자 X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범행결의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 Y(4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Y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입학요건을 갖추어 업체를 찾던 중 2012. 1월경 서울 강남구 Q건물서관 707호 R이 대표로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R과 상담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는 미화 36,000달러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이 현지 여권위조브로커인 T 등으로부터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3. 26. 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2012. 3. 29.경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지문을 찍은 다음 호텔로 돌아와 T(일명 Z대리 또는 U주임)으로부터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 1개와 'B에 대한 출생정보가 1973. 11. 20.부로 과테말라 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건네받고, 2012. 4. 1.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B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를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나, 범행내용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 B은 2012. 4. 19.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의 서류인 위과테말라 여권 1개와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B은 2012. 3. 29.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 내용이 서울 송파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R, T(일명 Z대리 또는 U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5. 7.경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W에 입학처에 'B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인 Y 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5. 24.경 피고인의 아들 Y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R,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W 학교 입학담당자 X, 부총교장 AA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범행결의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들 AB(2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AB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입학요건을 갖추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4월경 서울 강남구 Q건물서관 707호 R이 대표로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R과 상담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는 4,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5. 22. 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지문을 찍은 다음 호텔로 돌아와 T(일명 Z대리 또는 U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건네받고, 과테말라 관광 및 미국 여행 후 2011. 6. 8.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C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를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나. 범행내용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미수 피고인 C은 2012. 7. 2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소재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C은 2011, 4, 28.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 내용이 청주시 흥덕구청에 통보되게 힘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R, T(일명 Z 대리 또는 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 가. 범행결의 피고인 D은 자신의 자녀 AC(5세), AD(2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자녀들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월경 서울 강남구 Q건물서관 707호 R이 대표로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 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를 미화 36,000달러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R은 현지 위조브로커인 T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5. 6.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사진을 찍고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 1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2012, 5. 12.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2012. 6. 1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R으로부터 위조된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1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D은 비록 과테말라에 며칠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채 단 며칠간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여권 등 각종 서류를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나. 범행내용-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미수 피고인 D은 2012. 6. 11.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 증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2012. 5. 8.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신고 내용이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통보되게 힘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R, T(일명 Z대리 또는 U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X, AF,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에 조회 의뢰한 자료, 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내자 AH 외 16명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AI으로부터 회신 온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총무 AJ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외국인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감식결과),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D, AK 여권 위조 여부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B 국적 상실 신고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B 가족 개인별 출입국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내사자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B자 Y 외국인학교 입학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S회사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자녀 Y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자녀 P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의 국적상실신고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C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C 가족개인별 출입국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C 국적상실 신고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C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및 자녀 AB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D 사용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및 자녀 AC, AD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D의 국적상실신고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D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조된 여권이나 시민권증서인 줄 모르고 전문업체를 통하여 국적대행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범의가 없었고, 브로커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R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고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R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단기간 내에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S의 대표 R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들은 R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들은 일부 금원은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교부받고 난 후에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과테말라에 입국하여 불과 2-3일 내에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발급받았고,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를 하였으며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시민권증서에는 국적취득일이 '2011. 8. 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입국한 2011. 8. 28.경 앞서는 날짜이고, 피고인 C의 시민권증서에는 국적 취득일 '2011. 4.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입국한 2011. 5. 22. 경보다 앞서는 날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학지원서 또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모 여부 또한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선고 2000348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작),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의 경우 위조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 그와 같이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입학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 제16조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59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과테말라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 과정에 대하여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S의 대표 R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과테말라 현지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는 등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 C, D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업무방해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