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2013고단1282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1. 사기 2012. 11.경 위 H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H 영농조합법인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표고버섯 재배를 할 예정인데 출자금을 내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은 표고버섯 전문가로서 전남 장흥에 표고버섯 배지 6만개를 보관중이고 2012. 11.말까지 배지 6만개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1개당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4개동만 운영해도 하루에 1,2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곧 양평군에서 H 영농조합 법인에 씨감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영농자금으로 약 27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출자금을 내면 매월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주고, 원금 또한 약속한 기일에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영농조합법인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비닐하우스 공사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표고버섯 재배만을 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득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표고버섯 배지 6만개도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으로부터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계획 또한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11. 24. 위 법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12. 25. 위 통장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4. 위 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 매월 13%의 이득금을 주고 원금은 2013. 8. 30.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뒤 I으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28. 7,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고, 같은 해 12. 25. J으로부터 같은 조건의 약정을 하고(원금 지급기일은 2013. 3. 25.임) 2,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618 3. 피고인 C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K 임 1,544㎡ 중 일부인 1,067㎡, L 임 812㎡ 중 일부인 294㎡, M 임 27,049㎡ 중 일부인 1,332㎡, N 2,760㎡ 중 일부인 2,068㎡ 등 합계 4,761㎡에 관하여 삽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4. 피고인 A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O 임야 271㎡ 중 일부인 167㎡, P 임야 842㎡ 중 일부인 721㎡, Q 임야 150㎡ 중 일부인 117㎡, M 임야 27,049㎡ 중 일부인 2,131㎡, R 임야 12,796㎡ 중 일부인 152㎡ 등 합계 3,136㎡에 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정지작업과 평탄작업을 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82 1. 증인 I, J, S, T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의 진술서 중 일부(2013. 11. 25.자)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 영농조합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1. H 영농법인 사업설명서 1. 지장물매매계약증서, 차용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N) [피고인 A : 피고인은 H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법인의 시설물 건축, 버섯재배만 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부터 이 사건 버섯재배 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피고인과 S로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그 무렵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기본적인 자본금과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고, 위 사업 초기에 투자된 금원만으로는 표고버섯 재배 자체도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투자된 금원 중 일부는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표고버섯 배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농자금, 장래 이득금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사업추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정작 버섯재배를 할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조차 완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영농조합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투자를 유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투자자일 뿐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을 한 후, 피고인 A이 있는 버섯농장으로 이들을 안내한 바 있고, 본인이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전무로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까지 관여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 초기에 투자된 금원만으로는 표고버섯 재배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과 실제 투자된 금원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분배금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순한 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61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훼손지역 이전사진 편철) 1. 불법현황조사서, 각 불법훼손지현황실측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무허가로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여 비닐하우스 등 버섯재배시설의 외형을 갖추어 놓고 S, 피고인 B 등과 함께 버섯재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망수법이 상당히 계획적, 조직적, 적극적인 점, 그 편취 액수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허황된 이익을 얻으려 한 잘못이 일부 있고, 소개비, 이익분배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은 반환받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수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