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0. 3. 16. 12: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B과 아파트 누수 문제로 다툼 중에 있었던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가 "통제구역이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금고 창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주는데 잘못 했으면 돈을 줘야지, 저거 배 뚱뚱하게 배짱씨네"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 및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2020. 3. 16. 13:20경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9에 있는 경산경찰서 와촌파출소 주차장에서 사건접수 후 파출소를 나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 16. 13:50~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상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재차 상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시위 장면', '피해자 상처부위',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다소 경솔하고 과격한 언동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다시는 피해자의 근무지 등에서 실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1. 절도(2020고정414) 피고인은 2020. 3. 5. 11: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횟집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조수석 창문이 약간 내려진 채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BMW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클러치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창문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오만원권과 일만원권 약 51만원과 2달러 1장,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농협·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과 시가 30 만원 상당 몽블랑 명함 지갑, 오만원권 70장 3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등 총 651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2020고정 461) 피해자 F(42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 약국 앞 노상에서 감자나 머위 등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0:15경 위 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위 1자루를 마음대로 헐값에 팔아 버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새끼야 따라와, 정신 못 차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CCTV 동선추적),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입·출입 상황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타고 온 자전거 처리) 1. 각 압수목록 [2020고정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절도 피해액과 상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7:40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장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가능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후방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정주공2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목천고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신장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용 5,064,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4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가 5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정한 절차 진행의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1:3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315,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1:33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4. 26. 0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K의 집에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K에게 그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같은 날 09: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순경 M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 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진범임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4. 04:50경 양산시 B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개 좆같은 년아", "눈깔을 파서 봉사로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집어던진 후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4. 05:3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내가 형사1기 출신인데 니가 그래서 되겠냐", "니는 부모도 없냐, 형제자매도 없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부서장의 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개월간 영업 실적이 전무하니 퇴사를 해야 한다, 퇴사를 하지 않으려면 토지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그 부서의 거래실적으로 잡아두면 된다. 일단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면 매매실적으로 처리하고 추후 실제 거래가 되어 땅이 팔리면 그 대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 만약에 땅이 팔리지 않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부진으로 해당 토지의 거래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직원 급여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1억 원에 이르렀으나 토지 매매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판매용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여 실적을 쌓도록 하고, 영업실적이 발생할 경우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83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점,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는 매출에 따라 단기간에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및 영업 형태로 보아 1,830만 원이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일부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2019고단2040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동주민센터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다소 더듬거리며, 다소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56 피고인은 2019. 5. 13.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진술서(H)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냉동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약 2분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9:32경 위 도로에서 위 냉동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치안센터 쪽에서 강변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냉동차량이 위 택시를 왼쪽으로 추월하여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여 위 냉동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냉동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량을 수리비가 849,6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량수리견적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위 '보복운전' 범죄로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자의 물적 손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개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위 장소부터 김포시 F아파트까지 G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115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 전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안쪽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의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4: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결혼 생활 중 반복된 폭행으로 처인 피해자 D(여, 71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구받고, 당일 부탄가스 이용 중 부엌에 그으름이 생긴 일로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주먹과 신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이 거주하는 안방에 휘발성 물질인 신나 4개와 부탄가스 2개를 들고 들어가 "신나를 다 뿌렸다, 부탄가스도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내려놓고 신나 1개의 뚜껑을 제거한 후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부탄가스 사진자료, 라이터 및 피해자 사진자료, 신나 및 라이터 사진자료 1. 이혼소송 판결서류, 임시조치 결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여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2019고단25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로91. 신천역 4번 출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천 사거리에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역 4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6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2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1, 2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재판도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03. 21. 17:17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F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년 연말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2017. 11. 20. 분실 신고된 'B'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불상의 경위로 취득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 12:49경 양주시 C에 있는 D 미술관 앞 도로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B),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다가 의왕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KGB차고지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다가 멈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왕시 J 부근 도로부터 위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대표 C으로부터 'B, D 등 5개 업체가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E 보수공사 중 D 업체가 맡은 소방설비 개선공사를 대신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3. 12. 14:30경 과천시 F에 있는 G 지하 1층 천정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H(55세)와 소방급수배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6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20:1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공공업무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G 지하 1층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무등록 소방시설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0: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이천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3:42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22: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손을 잡아끄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1. 합의서 1. 피의자 D 진료기록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경과(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이라는 점, 범행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F 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1.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33 내지 48, 84 내지 100, 102 내지 10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7,8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원도급 회사와 사이에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도급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들과 원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L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L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같은 회사에 대하여 소멸되고 원도급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이 차용증을 받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두 회사 사이의 분쟁과 공사 중단의 경위, 원도급 회사 입장에서 현장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잠정적으로 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도급 회사는 분쟁의 경과에 따라 대여 형식으로 지급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기에 회수할 권리를 유보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서 차용증을 받고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해당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원도급 회사 사이의 분쟁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상당한 금원이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16. 6.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F 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0.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49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83, 107 내지 118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