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경부터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진정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6 구분60)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 및 처방을 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화장품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집한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추가로 위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직원(성명불상)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 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2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보험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3. 10. 9.경 위와 같은 장소인 E내과의원에서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1,14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1부터 순번18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담금 합계 3,314,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처방전 변조 피고인은 2017. 6. 19. 경 부산 연제구 AG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AH의원"에서 의사인 AI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위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처방전의 의약품란에 볼펜으로 '졸피람 - 28', '졸민 0.25 - 21'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처방전>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처방전 8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 처방전 행사 피고인은 2017. 6. 19. 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변조한 의사 AI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변조한 처방전 8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3. 10. 9.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약국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7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연제구 AN)에서 위 스틸녹스를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 231정, 졸피뎀 875정, 디아제팜 4정, 스틸녹스 4,121정, 졸민 210정, 졸피드 966정, 졸피람 231정, 졸피움 42정, 트리람 14정, 할시온 8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약국에서 범죄일람표 의 순번 2와 같이 변조한 의사 AI 발행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람 30정, 졸민 30정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처방전의 변조 사실을 눈치챈 약사가 위 약품의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약품을 매수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졸피람 등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O, AF,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AF, Z, AB, R, AC, N, T, X, L, P, J, K, H, V, AD, O, AE, S, Q, U, F, AA, W, M,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I, BE, BF 작성 각 진술서, B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진정서/고발장,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순번6, 64, 77, 78, 80, 98, 108, 109),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기 영상,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처방전, 감정서, 의약품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 형법 제231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하고 위 세 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이 매우 길며 도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점, 처방전 변조는 특히 사회의 신뢰수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무거운 범행에 해당하는 점, 한편, 편취한 보험급여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투약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반사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편취하였던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약물투약에 관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