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철회되었다. 해결하기 위해 대출 예정금액의 30%를 예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5:28경 경기 파주시 F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6:50경 서울 강북구 L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의 인적사항과 함께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D 고객님 O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 3. 15.’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가계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2:00경 경기 동두천시 P 아파트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O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3:18경 경기 의정부시 Q소재 R은행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T’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T’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G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5, 35), 수사보고(순번 18), 각 내사보고서(순번 100, 101, 102), 추출 메시지 자료 1. O카드 명의 허위 완납증명서, H은행 명의 허위 대출납부증명서, 편의점 영수증, 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영수증, 피해자 C의 거래내역조회자료, 피해자 C 제출 M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검사는 1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주범 사이의 M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