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2020고단709 [기초적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 4.2%의 정부지원 대출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 신청을 하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C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거나 “국세청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명불상이 파일로 전송해 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또는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추심부F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후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업법 위반이니 E회사 기존 대출금 2,600만 원과 해당 금액의 10%인 2,8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C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2. 11. 16:5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1길 63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 2,86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E회사 직원 및 C단체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J 과장이라고 소개를 한 후 “연 3.2%의 저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준비해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2. 16. 16:50경 충남 홍성군 K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 1,942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42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I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출력본 1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M라고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인지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어 가상계좌가 개설이 되지 않으니 국세청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2. 17. 13:40경 정읍시 N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 84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국세청 O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국세청 명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 4.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G은행 직원 P을 사칭)은 2020. 1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체금 970만 원을 입금하면 3,500만 원의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5:21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조합 광장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17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IBK 기업은행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S회사 납입증명서, 국세청 인지등록납입증명서, 공탁공증예치증명서, I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1. 압수조서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등, 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복구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1. 피해자 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상신청액 766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970만 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 중 340만 원은 피해자 L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심부름 값으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조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1고단29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0. 12. 1.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게 되었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고단709호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