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B 소속의 병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2022. 11. 11.경 전입한 같은 사단 소속 병으로서, 이들은 같은 생활관 건물을 사용하였다. 1. 2022. 1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7.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사단 예하 D대대의 위병소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위병소 근무를 하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2.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 저녁 피해자가 기거하는 위 대대 9생활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노출시키고,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좌우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 저녁 위 9생활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1.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5. 14:00~16:00경 위 대대의 위병소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위병소 근무를 하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를 만지며 “C이는 귀여우니까, C이랑 섹스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12.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