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위 'D병원' 의료폐기물 수거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성희롱·성폭력사건 신고서, 경위서, 면담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걱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사이를 가볍게 밀었던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병원' 의료폐기물 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윗가슴이 없네, 뽕브라 해야겠네, 뽕브라 사서 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거 성추행인거 알고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F은 현장의 위치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F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이 빠졌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어? 쌤 가슴이 원래 없었나?’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항의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주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20. 9. 23.경 수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2020. 9. 29.경 총무과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2020. 10. 28.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총무팀 인사노무 담당자인 E과 면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주무르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 내에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2020. 10. 8. 감봉 6개월 및 부서이동의 처분을 받았고, 병원에서 성추행 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과 면담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면담 후반부에 ’일반적인 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만 진술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터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면담 자체는 성추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E이 피고인을 면접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미리 설명하였으므로, 비록 E이 ’가슴‘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넣어 질문하지 않고 ’만졌냐 안만졌냐?‘라고만 물었다고 하여 그 목적어가 가슴이 아닌 다른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주무르지는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부인하면서, ’일반적인 터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E도 당연히 목적어를 가슴으로 보고 면담기록지에 피고인과의 면접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걱정을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보고 ‘윗가슴이 없네, 뽕브라 해야겠네, 뽕브라 사서 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3주후 피고인과 다투고 난 다음날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의 유무와 그 정도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추행에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지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는 일상처럼 계속 일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 1735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일관성이 있어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병원 내 징계절차에서 애매하게 진술하였음을 기화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가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 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도 재계약이 거부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