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9: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끼를 제외하고 옷을 모두 벗어 약 5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15:00경 위 전북지방경찰청 현관 앞에서 "내가 집회신고를 했으면 정보과 형사가 나와 기자도 만나게 해주고 형사들도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모두 벗어 약 20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07:4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에 올라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가정을 파괴하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모두 벗어 약 5분간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 신나를 이용하여 분신자살하거나 관공서에 불을 지르거나 대선유세현장에서 불을 질러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시위를 이슈화시키고 공권력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자신의 행동계획에 대해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06:00경 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위 경찰청 112지령실로 전화하여, "지난 일요일 분신시도한 것을 알렸는데도 금일도 내가 제안한 건이 미온적이면 국가, 시민, 언론 앞에서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유튜브에 올릴 거다. 집회 현장에서 몸을 불사르겠다. 신나를 몸에 부어서라도."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18경 위 지령실로 전화하여 "내가 들어간다. 오늘 질러버린다고 전해줘라. 본청까지 알려줘라. 신나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19경 위 지령실로 전화하여 "경찰청 정문으로 신나 가지고 들어간다. 여차하면 오늘 불 질러 버릴 것이다. 본청으로 보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09:4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신나를 몸에 부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54경 "나 죽는다고 경찰청장에게 말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28경 "본청에다 보고해 주세요. 집회 현장에서 몸에 불을 지르고 죽는다고."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09:5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시위하는 A인데, 신나 사 와서 불 지르겠다. 12시 안에 지르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4.경 09: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거기 상황실이지. 나 A인데, 1시간 안에 분신할 테니까 다 통보해 줘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5.경 06:5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정문 앞 집회시위자 A인데.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오늘 집회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신나 붓고 불 지른다고 보고해 줘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7.경 04:4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A이다. 위험물을 가지고 가니까 청장님께 보고해라. 7분이면 도착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38경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경찰청한테 이야기해라. 몸에 불 지른다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3경 "대선유세하는데 유세현장을 마비시켜 버릴 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28. 07:0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유세현장에서 죽으려고 마음먹으려 한다. 긴장해라. 대선 공약하는 유세현장을 국가, 국민, 언론에게, 전 세계에 알리고. 어서 본청에 보고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29. 05:4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정문시위자 A이다. D 대선후보 전주에 온다고. 유세현장 직접 들어가겠다.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06:00경 위 경찰청 앞 노상에서 지속적인 시위와 함께 자신의 화물차에 부착된 대형 마이크를 통하여 노래와 음향을 크게 틀어놓고 구호 등을 소리 질러 위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면증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 가하는 동시에, 같은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H, 같은 피해자 I, 같은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16. 07:50경 위 전북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저 씹할 놈이 집회를 못하게 했다. 내가 오늘 죽나 안 죽나 봐.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09: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 송출기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의경 L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시너 뿌리고 먹고 죽으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7. 05:1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M 등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08:47경 위 같은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N 등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 비웃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K, T, U, V, W, X, L, Y, G, H, I, J, E, Z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각 신고내역서, 각 출동경위서, 소음측정 현황 1. 각 현장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상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원하는 데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에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를 드러낸 채 시위를 하고 확성기 등을 크게 틀어 인근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선량한 사회풍속이 심하게 훼손되고 공공질서에 혼란이 초래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허위신고 및 불법적인 시위로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걸쳐 출동하여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의 진정과도 무관한 경찰관들이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인근 주민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권이 침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