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B대학교 C D과 교수이고, 피해자 E(여, 가명)는 위 D과를 졸업한 학생이다. 가. 2013. 9.경 F 로비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피해자의 4학년 2학기) 위 C F 로비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고하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까지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 내지 10.경 F 301호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내지 10.경 위 F 301호실에서 G 수업을 하던 중, 동영상 시청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 끈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는 H(가명), I(가명), J, K의 진술 등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H(가명), I(가명), J, K의 진술 등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 가) 2016. 11. 25.경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이 연구실에서 면담하는 동안 소파에 앉히고 노골적으로 치마 속을 쳐다보고,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갔다. 나) 2016. 12. 3. 경찰 조사 피고인이 매 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전후로 면담 과정에서 하의 쪽을 바라보았고,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건물에서 마주치면 어깨를 쓰다듬었으며, 매주 화요일 수업마다 손을 만지거나 어깨 쪽을 쓰다듬으며 등 부분까지 만졌다. 다) 2016. 12. 26.경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간고사 전·후로 불필요한 개별 면담을 하거나 면담 과정에서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2012년 2학기부터 복도에서 마주칠 때 4 내지 5회 어깨부터 속옷이 있는 부분을 쓰다듬었으며, 2013년 2학기 9월에서 10월경 사이 수업 중 손을 만지고 속옷이 있는 부분까지 등을 쓰다듬었다. 라) 2017. 2. 7. 경찰 조사 피고인이 상담 중 아래쪽을 쳐다봤고, F에서 마주칠 때 귀마개를 하고 있으면 귀를 통통 친다거나 머리부터 어깨까지 쓰다듬었고, 강의시간에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면서 손을 만지고 머리부터 어깨 부위를 지나 브래지어 끈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학기 4, 5월경 강의시간에 머리를 쓰다듬었고, 2013년 2학기 9월 말에서 10월경 사이에도 신체를 접촉하였으며,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3년 1, 2학기 화요일 수업이 있는 날 건물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으면서 어깨 쪽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마) 2017. 5. 4. 검찰 조사 피고인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면담 과정에서 치마 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2012. 11.경 F 1층 로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귀마개를 손바닥으로 톡톡치면서 머리부터 목덜미까지 쓰다듬어 내리며 만졌고, 그 후에도 머리, 어깨 부분을 2 번 정도 쓰다듬었으며, 2013. 9.경 F 로비 옆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수업 가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쓰다듬어 내렸고,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2, 3번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2013. 4. 내지 5.경 G 1 강의시간에 동영상을 보기 위해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손을 감싸 쥔 채 만지작거리면서 움직였고, 2013. 9. 내지 10.경 G 2 강의시간에 피해자 옆으로 와서 지휘법을 지도하면서 머리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어깨, 등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쓸어내리면서 펜을 쥔 오른쪽 팔뚝을 훑으며 손을 감싸 쥐었다. 바) 2017. 6. 21. 검찰 조사 피해자는 2012년 2학기에 스스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면담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3년 1학기에 강의실에서 지휘법을 지도하면서 손을 감싸쥐고 만지작거렸으며, 2013년 2학기에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틀고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등 부분을 거쳐서 손을 감싸 쥐었다. 사) 2017. 11. 15. 검찰 조사 피고인이 2013. 9.경 F 계단에서 수업 가는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등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손가락으로 브래지어 등 끈 부분을 만지작거렸고, 2013. 9. 내지 10.경 G 2 강의시간에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상태에서 동영상 시청 중 갑자기 뒤로와서 손으로 머리부터 목덜미, 등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브래지어 등 끈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 후, 손으로 오른팔을 쓰다듬으면서 오른손을 감싸 쥐었다가 놓았다. 아) 2018. 5. 4. 증인신문 피고인이 2013. 9.경 F 로비 계단에서 수고하라면서 손으로 머리, 목덜미,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졌고, 2013. 9. 내지 10.경 G 2 강의시간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동영상 시청 중 손으로 머리, 목덜미, 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브래지어 등에 있는 끈을 만진 후 오른팔을 쓰다듬고 오른손을 감싸 쥐었다. 2) 피해자가 최초에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면담시간에 치마 속을 쳐다보고 강의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으로 계단에서 추행한 부분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의시간에 추행한 부분과 비교하면 그 정도가 경미한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2012년 2학기부터 피고인이 면담 담당 교수로 지정되어 자주 보게 되면서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16. 12. 26.경 작성한 진술서, 2017. 2. 7. 경찰 조사), 2012년 2학기 피해자의 면담 담당 교수가 피고인이 아닌 L 교수임이 확인되자, 피해자가 원하여 면담 담당 교수를 L 교수에서 피고인으로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년 2학기부터 복도에서 마주칠 때 4, 5회 추행하였고(2016. 12. 26.경 작성한 진술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3년 1, 2학기 화요일 수업이 있는 날 건물 복도에서 마주칠 때 추행하였다고 그 시점을 막연하게 진술하다가(2017. 2. 7. 경찰 조사), 2017. 5. 4. 검찰 조사에서부터 2013. 9.경 F 계단에서 마주칠 때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였는바, 약 3년 8개월 만에 갑자기 범행 시점이 기억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2013. 6. 19. 폐지되어 2013. 6. 19.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은 고소 기간이 도과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9조)에서 이 부분 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7. 5. 4. 검찰 조사에서 강의시간의 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2013. 9. 내지 10.경 피해자에게 지휘법을 가르치면서 추행하였고, 오히려 2013. 4. 내지 5.경 동영상 시청 중 갑자기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7. 6. 21. 검찰 조사부터 2013. 9. 내지 10.경 동영상 시청 중 갑자기 추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설령 실제로 그러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조차 범행 경위를 헷갈려 번복하는 상황에서 2013년 1학기에도 동영상 시청 강의가 있었다는 M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동영상 시청 중의 추행이 피해자의 최초 진술처럼 2013. 4. 내지 5.경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M은 2013년 1, 2학기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강의하는 G 1, 2 강의를 수강하였고 보통 피해자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2013년 1, 2학기에 한 번씩 동영상을 틀어주었고 그 시청 중 돌아다니거나 학생들에게 오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