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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0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0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약 4,25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내역’ 캡쳐 사진 포함) 1. 검찰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경제상태 확인)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업수익이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장담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변제기한이 임박한 2019. 12. 16.부터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0. 4. 9.에 100만 원, 7. 27.에 50만 원만 겨우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50만 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 4,250만 원의 금융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 등의 상환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고 변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약식명령 고지 후 추가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손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50경 평택시 B 앞 노상을 C초교방면에서 송탄출장소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30㎞/h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54.2㎞/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된 점, 초범인 점 판사 조영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97, 5653(병합), 6281(병합), 2016고단972-1(병합, 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승희(기소), 송한섭(공판)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 D의 공동범행 C은 2015. 6.경 D에게 "나는 지금 통장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통장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스포츠토토 관련 업자에게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위에 통장을 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소개시켜주면 입금액의 4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은 위 제의를 따라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5. 7. 16.경 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 C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과 C, D은 통장을 모집하여 속칭 '업자'에게 양도한 다음 모바일뱅킹 어플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업자'보다 일찍 그 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1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문의 급전문의 필요한 분'라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 C에게 연결시켜 주고, C은 2015. 7. 21.경 위 E로부터 통장임대 등의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의 각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업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은 2015.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위치한 'GPC방'에서, 통장을 건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C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 명의 대구은행 계좌(H)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I을 통해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본(E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신한은행 해운대지점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1. 11.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C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9, 21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 백희진(기소), 임송(공판)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23:22경 부천시 T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로 26 소명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47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U(남, 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1:45경 부천시 V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상단 부위가 철제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약 4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22고단1329의 조회회보서, 확정판결 관련 1, 2심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가 경미하였으며 보험처리가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0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나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2톤 크레인집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7:33경 광주시 B, C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장 내부 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남, 66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절단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2. 17:50경 E 병원에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 폐기능 상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환(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4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10. 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앙분리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애(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업체 대표로, 2017.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밀린 급여와 원금, 이자를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장 임대료 및 전기료가 연체되고, 또 4억 4천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금이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미지급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0. 14. 500만 원, 10. 15.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스케쥴 내역, E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업체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또는 못하고),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이미 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면서 피해자명의로 된 대출 원리금을 대신납부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돈을 빌린 것인 점, 그 당시 피고인은 공장 임대료 및 전기료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채무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리한 표(증거목록 순번 18)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업체는 2017년 매달 2,500만 원 내지 8,4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일시경 매출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기준으로 2016. 11.자 임금부터 약 합계 5,600만 원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판시 전과 참조) 앞서 본 매출과 피고인의 자력 정도로는 소속근로자의 임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매출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직원이 추가로 채용되었어야 하나 피고인에게는 직원을 더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6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달간 약정한 원리금을 잘 갚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원리금의 액수는 매달 5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그 역시 약 1년만에 지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50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이병태(기소), 박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4:08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D(남, 42세)가 관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물품 12개 합계 55,700원 상당을 계산대에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범행장면확인 및 기수·미수여부판단), C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길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민종원(기소, 검사직무대리),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D은 E 45인승 사업용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경 운송사업자가 아닌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 사업용 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을 소유자로 등록해준 후 위 D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2014. 7. 12.경 위 이 성명불상의 관광객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대전에서 정선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믿는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등록원부, 급여대장,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보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F의 소유였는데, D이 주도하여 위 차량 소유권을 F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D이 매월 대출 할부금 약 180만 원과 보험료, 세금 등 운영비 80만 원 합계 약 26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하면, 주식회사 B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사원번호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2014. 7. 12.부터 2014. 11. 12.까지 위 차량을 45회 운행하였는데, 그 중 적어도 22회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배정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D이 개인적으로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한 것이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행대금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고, D이 개인적으로 운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행대금은 D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1D의 운행으로 인해 받은 운행대금이 매월 내야 하는 약 26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D에게 주고, 모자라면 D이 모자란 금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해야 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1 D의 운행으로 인해 받은 운행대금은 매월 약 260만 원보다 모자랐으나,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모자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2014년 10월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 D의 운행으로 인해 번 돈이 약 260만 원을 넘었지만 남는 돈을 전월까지 쌓인 적자를 메우는 데 썼고, D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부담을 졌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유류비는 D이 부담하였다. D이 직접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출 할부금을 지급한 것은 한 번 정도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4. D이 매월 할부금과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D의 운행을 중단시켰고, 그 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할부금과 운영비를 부담하였다. 다. 위와 같이 D이 주도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이전한 점, D이 매월 할부금과 운영비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하기로 한 점, D이 유류비를 부담한 점, D이 개인적으로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고 운행대금을 받기도 한 점 등은 D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배정한 경우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점, 이 경우 운행대금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받았고 추후 D과 정산하기로 한 점, 그러나 운행수입이 적어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은 운행대금이 할 부금과 운영비에 비해 모자란 경우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운행대금이 모자란 경우에도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D이 운행을 중단한 후에도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금액을 부담했던 점,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사원번호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측면이 충분히 있어서, D이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결국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운행대금이 모자란 경우 D이 차액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10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지원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22. 7. 10.경까지 B조합 은행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0. 3. 2.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조합에 발령받아 대리로 근무하면서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B조합’라고 한다)의 대리로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중 보관하게 된 현금은 업무 마감 이후 피해자 B조합의 철제금고에 넣어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12. 29.경 위 피해자 B조합의 사무실에서 시재를 반입·반출하는 업무를 하던 중 철제금고가 위치한 공간 안의 CCTV 사각지대에서 5만 원 권 현금을 피고인의 유니폼에 넣어 두었다가, 업무 마감 후 환복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피고인의 사복에 옮겨 퇴근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23,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대리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조합에 현금 등이 실제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시스템에 특정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2. 31. 13:12경 피해자 B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조합의 전산정보시스템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E,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무자원 송금하고,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E, F의 계좌로 합계 15,5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B조합의 예금계좌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예금계좌정보를 행사하고, 동시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금시재금 무단반출 내역, 무자원 입금 및 현금보충 거래내역, 업무현황보고서(재무상태표), 텔러시재 보유내역 조회, 무자원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범죄일자 정정 등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20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정다완(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사를 오면서 서로 가까이 지내던 중, 2023. 2. 9. 23: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8cm),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그리고 코팅 장갑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10. 0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횟칼과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대문 위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해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코팅 장갑을 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범행 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횟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행위의 태양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과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 중인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5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삼성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7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병기(기소), 김수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신건수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15경 시흥시 B, 1층 C 앞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추행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어깨와 상체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813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등록기준지 검 사 김상문(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종만(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정석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22.경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하다)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C는 2014. 6.경부터 위 임차인대표회의의 총무이며, 피고인 A은 2014. 7. 7.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6.경 '알뜰시장, 재활용품, 전파수입 등의 방법으로 모아온 관리외 수입으로 양질의 혼합잡곡을 싼값에 사들여 D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통해 잡곡을 구입하거나 혼합잡곡 제조판매자인 E으로부터 직접 잡곡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가격에 혼합잡곡을 구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혼합잡곡 제조, 판매자인 E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어 E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 보다 싼 가격에 잡곡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서 납품을 받아 잡곡을 판매하는 중간유통업체인 G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2015. 1. 30. 경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H 주식회사와 사이에 'F에서 제조, 판매하는 I혼합잡곡 15곡 총 2,600포(1포 4kg)를 1포당 28,500원, 합계 74,1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고, 2015. 2. 5.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혼합잡곡 2,570포를 교부받은 후 2015. 2. 6.경 위 H 주식회사에 잡곡대금으로 5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3. 16.경 15,90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으로 하여금 21,845,000원(28,500원 -20,000원)×2,57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부과내역서(I혼합잡곡 관련 자료) 1. F 만정지점 견적서 1. F 본점 견적서 1. I 혼합잡곡 사진 1. 수사보고(혼합잡곡 납품내역 확인) 1. 2015년 혼합잡곡 4kg 판매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H 법인계좌 2월, 3월 거래내역 1. H회사 D아파트 판매현황 1, 2016. 2월 3일 잡곡 단가표 1. F과 M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I혼합잡곡 공급 및 판매가격 확인) 1. M 2015. 1-2월 I 매입매출현황 1. 수사보고(혼합잡곡 구입계약 등 첨부) 1. N계약서 사본 1. 혼합곡에 대한 시장조사서 1. H 혼합 15곡 4kg 견적서 1. N계약 결과보고 및 배부계획 사본 1. 계약(입창등)관련 입회조서 사본 1. 입찰서(수의시담) 사본 1. 각 회계결의서 1. 수사보고(F조합 D아파트 방문일자 확인) 1. L 과장 수첩 사진 캡쳐 1. H 법인계좌 거래내역(2014, 9, 26-2015. 12, 30) 1. 수사보고 (F 거래처 상대수사) 1. 각 I 혼합잡곡 15곡 4kg 구입,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잡곡 비율의 차이는 F이 H에 납품한 이 사건 I혼합잡곡의 한 포당 가격이 10,360원이고, 다른 시기에 납품한 가격이 한 포당 10,341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과 H이 통상 I 혼합잡곡 1포를 판매하고 얻었던 이익이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한 포당 18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잡곡 비율의 차이는 손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차이로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정된 I혼합잡곡과 관련하여 1) 피고인 C가 G에게 연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량인 2,570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에 대하여만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작성한 H 수의계약대상으로 한 'N계약 내부문서상에도 '계약금액은 수의시감을 통하여 시장조사 가격을 참고하여 부대비용 포함 최소비용으로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H 이납품하는 I혼합잡곡에 대한 시장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 C와 A이 한 시장조사에는 소매가가 낮은 I 혼합잡곡에 대하여만 그 조사가 누락된 점, H의 경우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통상의 이익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미 계약체결 이전에 I혼합잡곡을 시장가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아닌 H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 또한 알고도, H과 계약을 하여 H에게 계약상 적어도 21,845,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D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혼합잡곡을 명절에 배포하기로 하였으므로, 혼합잡곡이라는 특정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G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I 혼합잡곡의 시장 가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잡곡을 조사하다 G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