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천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안전하게 교행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3,63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피해차량,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과 교행하여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차량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렸고 사고 지점에는 다른 충격의 원인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 범퍼쪽에 긁힌 흔적이 남았고, 피해차량은 좌측 후면부에 상당한 충격의 흔적이 남았으며, 피해차량은 뒷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79만 원 정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도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그냥 툭 치면서 한 번 부딪친 게 아니고, 드드득하면서 밀고 들어왔고 차 페인트가 다 벗겨져 안쪽에 검은색 판금이 올라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D은 부천시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E는 제천시에 있는 G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은 점, F병원의 한의사 H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G병원 한의사 I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 및 진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각 진단하여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각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한의사들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약 2~3주 동안 약 복용, 물리치료, 침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인천 J역 부근에 있는 K한의원에서 이틀 정도 치료를 받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천역 부근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후 G병원에서 일주일에 1번 정도 물리치료, 침 치료 등을 받았고, 제가 운동선수라서 함부로 약을 먹을 수는 없어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 역시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을만한 다른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