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306

범죄사실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은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F, G, H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이었으며, 자금난으로 2011. 4. 말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2012고단306] 1.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A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E병원의 부동산, 동산, 운영권에 관한 소유권, 임대권,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F, G, J로부터 무상으로 이전하고, 위 위임자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를 공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1. 8. 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M장례식장을 임차하고, 매월 수익금의 70%를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그 후 피고인은 2011. 8. 31. 16:30경 평소 알고 있던 N을 데리고 위 M장례식장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식당에 위 N과 함께 들어가 직원들에게 "내가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들이 항의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신문을 보며 자리에 앉아 있고(이 때 N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을 왔다갔다하였다), 위 O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장례식장은 A 회장님 것이지 I의 것이 아니다, 회장님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내가 장례식장을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몸싸움에 이르게 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9. 1. 16:00경 다시 위 장례식장 사무실로 찾아가 P 등 사무실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P 등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직원들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7.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피고인의 Q 그랜져 승용차 및 R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1. 9. 16. 17:3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이에 항의하는 O에게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꼭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직원들 명함을 O를 향해 집어던지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1. 9.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위 그랜져 승용차와 S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위 그랜져 승용차 및 T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6. 14:30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장례시장 운영에 이용하는 위 장례시장 쉼터 출입문에 U로 하여금 특수키를 부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차장을 A으로부터 임차하고, 매월 수익금의 70%를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의 다, 마, 바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출구에 피고인의 승용차 등을 주차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 I의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및 업무방해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V 운영의 E병원 유료주차장 주차요금관리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08:55경 위 E병원 전산실에 들어가 전산실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장인 피해자 W의 진료기록부 발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838] 4. 피고인 B의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1. 12. 15.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2층 복도에서 평소 위 병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상호 분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O(여, 39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의 차단기를 무슨 권한으로 내렸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병원 종합검진센터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위 센터 내 동맥경화검사 심전도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심전도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여자가 매사에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등의 훈계를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여 분간 피해자를 위 동맥경화검사 심전도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2012. 3.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5.경 제1항과 같은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 입구에 임의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3.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E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산 장비, 주차방지장치 및 카메라를 임의로 철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주차장 출구에 시멘트 블록과 대형 화분 3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제5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립식건물을 짓던 중 V이 고용한 인부인 피해자 X이 조립식 건물 설치를 만류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자,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야 이새끼야 찍지 마"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증인 I, O, P, Y, Z, AA,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V, Y, Z, AA,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C, AD의 각 진정서 1.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 1. 피고인들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서 1. 인정서(위임장 및 확약서) 1. 신고현황 1. 각 증거사진, 각 CCTV 자료 출력 사진 1. 사진, U 사실확인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권 373쪽 이하) [범죄사실 제4, 5 항 기재 사실] 1. 증인 O, I, X, A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2. 6.자, 20112. 4. 30.자, 2012. 5. 15.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AE,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피고인들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서 1. 피해 당시 사진 1. V의 고소장 첨부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지나치다. 주차장 출입을 저지당한 장례식장 문상객이나 상주들,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의 분노와 원성, 이로 말미암은 E병원 인근의 교통 혼잡 등이 넉넉히 짐작됨에도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에는 피해자 O를 때려 중상을 입힌 행위와 감금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I, V은 피고인의 행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은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F, G, H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이었으며, 자금난으로 2011. 4. 말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있던 AF로부터 F을 소개받아 F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 AG 호텔 뒤 아차산 부근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고, 아는 사람도 좀 있으니 위 부동산 및 E병원의 대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E병원의 회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F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6.경 위 E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위 아차산 부근의 부동산이라는 서울 광진구 AH 등 임야 10필지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E병원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칫 관련 비용만을 지급한 채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만일을 대비하여 E병원의 장례식장 및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그 비용을 회수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사실은 F, G, H로부터 E병원의 모든 운영권 및 처분권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위 F 등에게 말을 하여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취지의 위임자 F, G, H로 된 '위임장 및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6.에 지인인 AI을 위 F 등의 대리인으로 하여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막상 위와 같은 '위임장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으나 주차장 및 장례식장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자들이 E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아래와 같이 F 등을 기망하여 새로운 '위임장 및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F의 사무실인 진주시 AJ에 있는 AK병원 사무국장실에서 F에게 "4 ~ 500억 원가량의 대출 준비가 끝났다, 바로 서울에 올라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F, G, H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위 F은 이를 평소 알고 있던 AI, AL 등에게 말을 해 피해자 G 및 피해자 H로 하여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도록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4~500억 원의 대출에 대한 준비를 마친 사실이 없었고, 위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마치 F, G, H가 E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확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직접 건네받아 피고인의 지인 AM을 통해 F의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고,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를 각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8.경 사실은 위 F, G, H로부터 E병원의 운영권 내지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등이 E병원에 대한 기존 권리를 모두 포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및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위 F 등이 E병원의 운영권 및 E병원 소유의 부동산, 동산,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임대권, 관리처분권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 F 등이 채무조정절차 전 및 채무조정절차 후 위 병원에 대한 부동산, 동산, 운영권에 관한 소유권, 임대권,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확약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위 F, G, H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편취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위임장 및 확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경 진주지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N에서 L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O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확약서'를 교부하여 인증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W, AI, AP,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F, G, AI, AQ, H, AP,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AR, G, AQ, AS, U, AF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W, AI, AP,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G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에게 피고인을 처음으로 소개한 AF은 F으로부터 부채를 전부 정리하면 E병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1. 6. 말경 AR가 입회한 조찬 모임에서도 F은 피고인에게 병원을 넘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F이 2011. 6. 말경 '오늘부로 E병원의 모든 것을 A에게 다 양도했다. 나도 인감증명서를 A에게 주었다. G 원장도 다 협조해서 A에게 모두 협조하고 모두 해 주어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증인 W 역시 2011. 8~9.경 F으로부터 E병원의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덧붙여 AT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2011. 7. 6.자 및 2011. 7. 18.자 위임장과 확약서 작성 이전에 E병원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F 등이 'E병원의 운영권 및 E병원 소유의 부동산, 동산,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임대권, 관리처분권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1. 7. 6.자 위임장 및 확약서 와 'F 등이 채무조정절차 전 및 채무조정절차 후 위 병원에 대한 부동산, 동산, 운영권에 관한 소유권, 임대권,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종전의 2011. 7. 6.자 위임장 및 확약서의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가 그 명의인인 F 등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2) 2011. 7. 6.자 위임장 및 확약서는 F의 참모임을 자처하는 AI이 F을 대리하여 직접 공증하였다. 문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AI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E병원의 운영권 및 E병원 소유의 부동산, 동산,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임대권, 관리처분권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 7. 6.자 위임장 및 확약서를 그 명의인 중의 1인인 F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러한 문서를 위조할 범의가 없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내용을 사전에 명의인들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3)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된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에 대하여, 그 명의인 중 1인인 G는 피고인이 2011. 7. 15.경 2011. 7. 6.자 위임장 및 확약서의 문구가 수정되어 다시 공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장을 AI에게 주었고, AI이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외에 뭔가 고칠 것이 있다고 해서 도장을 AI에게 넘겼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AS, U는 G가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F의 도장은 그의 대리인인 AI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의 명의인 중 1인인 H 명의의 도장은 AI과 AL가 도장을 받으러 H가 근무하는 AK병원으로 갔으나, H가 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임장 및 확약서를 AK병원 직원에게 맡겨 둔 채 돌아오고, 그 후 AK병원의 직원이 H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조하려는 문서를 제3자를 보내 명의인 중 1인인 H의 도장을 받으려 했고, 제3자는 위조하려는 문서를 H가 근무하는 AK병원에 맡기고 돌아왔으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AK병원의 직원이 위 임장 및 확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문서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5) 그 후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 명의인 중 1인인 G는 2011. 7. 25. 및 2011. 10. 21. 두 차례에 걸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I에게 장례식장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직접 보내기도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하기 위해 명의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I, V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M장례식장 영업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7. 하순경 E병원 장례식장의 지분 중 50%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2011. 7. 25.경 장례식장의 수익금 50%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가 별다른 답이 없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의 수익금 등에 대해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8. 중순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O에게 위조된 위임장 및 확약서를 보여주며 "장례식장을 당신들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수입·지출 내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O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내 말 안 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뒤에는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많다, 순순히 말을 들어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며 20~30분 동안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찾아왔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장례식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1. 8. 30.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장례식장에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가) 그리하여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M장례식장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매월 수익금의 70%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1. 8. 31. 16:30경 평소 알고 있던 N을 데리고 위 M장례식장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식당에 위 N과 함께 들어가 직원들에게 "내가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들이 항의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신문을 보며 자리에 앉아 있고(이때 N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을 왔다갔다하였다), 위 O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장례식장은 A 회장님 것이지 I의 것이 아니다, 회장님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내가 장례식장을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몸싸움에 이르게 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2011. 9. 1. 16:00경 다시 위 장례식장 사무실로 찾아가 P 등 사무실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P 등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직원들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9. 7.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피고인의 Q 그랜져 승용차 및 R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B은 2011. 9. 16. 17:3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이에 항의하는 O에게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꼭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직원들 명함을 O를 향해 집어던지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마) 또한 피고인 B은 2011. 9.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위 그랜져 승용차와 S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 B은 2011. 10.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장례식장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위 그랜져 승용차 및 T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두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문상객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 B은 2011. 11. 26. 14:30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장례시장 운영에 이용하는 위 장례시장 쉼터 출입문에 U로 하여금 특수키를 부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E병원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가 계속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려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통해 2011. 7.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자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을 통해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차장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매월 수익금의 70%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1)의 다), 마), 바)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출구에 피고인의 승용차 등을 주차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의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등으로 그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위에서 설시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 O, V. P의 각 법정진술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E병원의 운영권 및 E병원 소유의 부동산, 동산, 부대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임대권, 관리처분권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 F 등이 채무조정절차 전 및 채무조정절차 후 위 병원에 대한 부동산, 동산, 운영권에 관한 소유권, 임대권,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 7. 18.자 위임장 및 확약서가 F 등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E병원 부대시실에 대한 임대권을 수임한 피고인 A으로서는 E병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에 관한 E병원의 1/2지분과 주차장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것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2011. 7. 22.경 피해자 V에게 주차장의 폐업을 요구하고, 2011. 9.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왜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후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행위를 한다고 매번 언급하고 피고인 A의 해결사임을 자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항의와 원성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 B의 핑계일 수도 있다. 라)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 당시 나타난 U는 피고인 B의 후배로서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로 보인다. 따라서 그가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업무방해행위를 한 날인 2011. 8. 31., 2011. 9. 1., 2011. 9. 7., 2011. 9. 16. 및 2011. 10. 12.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바) 한편, 위에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공모, 공동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