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약 두 달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9:00 ~ 20:00경 <주소> '<상호명>노래방'의 2번방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기운에 의자에 눕듯이 기댄 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가 무릎을 오므리지 못하도록 무릎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차례 강제로 집어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하여 "하지 말라. 왜 이러냐. 제발 부탁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서 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고 버티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서(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놀라길래 키스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다리를 올리고 눕기에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이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왜 만져"라고 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장난이라며 만져도 된다고 하여 다시 다리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뭐하냐"고 하여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네가 (뽀뽀, 키스)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아는 너는 그렇게 못 한다.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도발하여 키스하였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피해자가 양다리를 올려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두었을 뿐이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사과의 경위와 그 내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오늘 일은 죄송해요 저도 술이 좀 돼서 실수했어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톱으로 인해서 팔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발견한 이후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도발 등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블라우스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긴 손톱으로 꽉 잡아 피가 송글송글 맺혔을 뿐이고 피가 흐르지는 않았으며 그 외 다른 부위에서의 출혈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블라우스에 남은 혈흔의 면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팔에 피가 송글송글 맺힌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긴 손톱으로 꽉 잡는 이상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와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소변을 보고 샤워를 한 후 2021. 7. 22. 04:02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것이고, 한편 피해자는 소변을 보니까 피가 나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혈흔 역시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묻은 혈흔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와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당초 성기삽입도 아니고 해코지 당할까봐 이 사건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F의 말을 듣고 신고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렇더라도 바로 신고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등으로 4만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을 피해자가 받지 않자 모르는 번호로 2021. 7. 22. 01:07까지 여러 번 전화가 와서, 결국 2021. 7. 22. 01:13에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단지 4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나 동기는 발견할 수 없으며, 위 신고에 이른 경위는 자연스럽다. 바.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4명 징역 3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