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6.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29.경 피해자 E과 사귀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 C, D이 함께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로 유인하고,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20. 7. 1.경 경기 수원시 I건물,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20. 7. 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20. 7. 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서 인터넷 O저축은행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C 명의의 R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대출금 1,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경 사실은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C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코멧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원, 2020. 5. 18.경 9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20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000원을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43, 44) 1. W,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X, Y, V 작성 각 진술서 1. 메시지내역(순번 3, 16, 19), 계좌이체내역(순번 4, 15, 20),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후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수사자료제공협조요청 cctv화면 회신자료 편철), 이체내역 및 메시지내역,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R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의 휴대전화 관련 피해내역 제출), -원부증명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수사보고서(100만 원 대출 관련 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건), -대출신청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 영장 요청결과통보, 수사보고서(핸드폰 개통 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핸드폰 미회수건),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피의자 C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1 기재 범행와 관련하여서는 공범 C이 “피고인, D, B 등이 함께 있을 때 ‘S에 글 올려서 사기치자. 돈벌자’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을 엄청 주었다. T로부터 받은 돈 중 90만 원은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고 10만 원은 수고비조로 U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은 위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고 D과만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T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C은 진술이 허위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금원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점, 위 3번 기재 범행과 5번 기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한 점(3번 및 5번 각 기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는 1번 기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와 상이하다), U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과 C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명이 공모하여 어리숙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그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T, V, X, Y를 위하여 각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고려. 피고인 B : 여러 명이 공모하여 어리숙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범들에게 인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나 상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 고려. 무죄부분(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사실은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C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C에게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코멧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00원을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공범인 C이 위 Z에 대한 사기범행은 D과 공모하여 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