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10만 원을 바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2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총 6,405만 원을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두 달 전에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사업이나 안경 사업 등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거제시 D빌라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주 면 벤츠E220D 승용차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4,1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8.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58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식 벤츠C 아방가르드 승용차를 약 3~4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겠으니 선수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경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벤츠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이 많아 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 할부금을 낮추어야 되니 형편 되는대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 중고 수입차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8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가고 있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사업이나 안경 사업 등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경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3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2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BMW520d 같은 중고외제차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매월 3.5%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사업이나 안경 사업 등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MW5 시리즈 차량이 싸게 나왔으니 구입하여 판매하면 5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사업이나 안경 사업 등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3,9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M, P의 각 법정진술 1. B, C, E, H,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현금영수증, 입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실효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B, C, J, M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누범(동종)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