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8. 26.부터 2002. 9. 5.까지 공정거래위원회 H과 사무관 및 서기관(다만, 2002. 5. 4. 서기관 승진 이후 I과에서 실제 근무)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의 처리 등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B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J에서 '합자회사 K'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하면서 2000. 8.경부터 2002. 1. 경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L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H과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를 하였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2. 3. 하순경부터 2002. 4. 중순경 사이에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동일한 취지의 불공정거래행위신고나 관련 업무처리 등을 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M,N)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는 않고, 다만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는 "2002. 3. 하순경"이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각 수표의 발행일 이후인 "2002. 3. 하순경부터 2002. 4.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각 수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이 이를 교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들 스스로 '2002. 4. 중순경 이사하기 전에 위 각 수표를 발견, 복사하였다.'는 증인 0의 증언이 일관성 없고 정확하지 못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하는 등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 왔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일시를 공소장변경 없이 "2002. 3. 하순경부터 2002. 4. 중순경 사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공정위신고사건 처리일지 보고), 수사보고(수표사본 2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P은행 고객정보제공, 심사불개시결정통보, 각 피조사인의 행위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2. 3. 하순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불공정거래신고나 관련 업무처리 등을 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Q)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로 액면 금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2008. 1. 17.자 수사보고(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1부, 해당거래칭구 및 수표발행전표 사본 각 1부, 지급필수표 조회내용 1부, 자기앞수표 사본 3부 첨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1부 등 첨부서류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강제수사로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단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을 침해할 할 가능성이 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과 공판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을 구분하면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이 경우 영장의 청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06조), 이 때 '법원'이란 개개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의미하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등의 증거보전청구권이 인정되는데(형사소송법 제184조), 이는 공소제기 후 검사에 의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14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의 지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12. 7.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이를 발부받은 다음, 이를 집행하여 위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1부, 해당거래청구 및 수표발행전표 사본 각 1부, 지급필수표 조회내용 1부, 자기앞수표 사본 3부는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압수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의 규정 및 그 취지,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본취지, 그런데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조항에 명백히 위반하여 수집된 것인 점, 이로 인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호되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에 의해서만 위 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로서는 2007. 12. 당시 수소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절차 위반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대한 압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8. 1. 17.자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이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문증거로서 그 그 증거능력이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으로서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이 담당했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률전문가로서 그 누구보다도 뇌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것,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라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 경위, 공여액수,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