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00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 피고인 A은 1999. 5.경부터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부외자금 조성 지시와 개인적 착복 피고인 A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원, 서울지사 1,801,196,531원, 인천지사 2,774,027,860원, 청주지점 1,913,894,505원,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개(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 서울지사 11억 9,000만 원, 인천지사 13억 5,060만 원, 청주지점 14억 1,190만 원, 포항지사 6억 7,550만 원 등 합계 75억 8,800만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억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억 9,38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0만 달러(약 5억 원)를 리비아 대수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부분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A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F, X, AG, AH, AE,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 X, AK, AL, AI, AM, AN, AO, AD, AP, AC, AQ, AB,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U 부산지사 선급금 입출내역, A 가족 거래 내역 중 수표 내역, 대우증권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권 572면 이하이며, 증거목록 상 '564면'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이다), 입금내역 일람표, 대우증권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거래내역(농협), 거래내역(신한)(증거목록 순번 27), 거래내역(신한)(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내역(국민은행)(증거목록 순번 35), 거래내역(국민은행)(증거목록 순번 36), 거래내역(우리은행)(증거목록 순번 38), 계좌거래내역(대우증권)(증거목록 순번 41), AU 대신증권 입금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부산지사),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서울), 현금출납부 전표내역, 영업비조성 내역서(A에게 전달금액),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54), 현금출납부상 출금전표 명세서, 유동성 입금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58), 현금출납전표(전산) 명세서, 전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1), 포항지사 장비대 이용 자금 조성전표 내역서, 인천지사 송금내역, AV 용차운용 계약서 사본, AW 용차운용 계약서 사본, 포항지사 조성 사용 전표 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69), AE 대우증권 계좌거래내역, AU 대신증권계좌거래내역, A 수첩 사본, A 가족 계좌입금내역 전표, 대우증권계좌개설 신청서 및 출금전표, 게좌거래내역 및 수표번호자료(증거목록 순번 84), 대우증권 입금내역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85), 대우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 분석표, 은행회신 자표(증거목록 순번 87), 대우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88), AU 명의 대신 증권계좌 입금내역(수사보고), AN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추적결과(수사보고), AX이 AY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원 추적결과(수사보고), AU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된 AX 발행 수표(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A)의 각 기재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2010. 1. 17.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한 차례 변경되었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4. 6.자 변론요지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외자금의 액수가 실제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지사장들이 스스로 횡령한 금액까지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듯한 의심이 들며, X으로부터 받았다는 달러의 액수도 55만 달러보다는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달러의 상당 부분을 소위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0. 1. 17.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고, 2010. 4. 6.자 변론요지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0. 3. 26.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X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퇴사 무렵인 2005. 6.경에는 X과 피고인 A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때인데 그 때에도 5만 달러를 준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하였고, X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부외자금을 기재해 놓은 장부 등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정하는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각 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의 합계 금액, X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의 합계 금액, 그 달러를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U의 각 지사장들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25억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1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4억 9,38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피고인 A이 U의 각 지사장들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총 83억 6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U의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55만 달러보다는 적으며, 특히 피고인 A이 퇴사할 무렵에는 X과의 관계가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X이 피고인 A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해 주었을 리도 없고, X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이 아닌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X으로부터 받은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가) 피고인 A이 U의 각 지사로부터 받은 사장 영업활동비의 합계 금액 1)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H은 2009. 10. 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1. 3.경부터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주기 시작한 것 같고 2002. 4.경부터는 매월 6,000만 원씩 지원한 것 같으며 2003. 5.경부터는 매월 8,0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증거기록 1권 389쪽), 2005. 5. 및 2005. 6.에는 피고인 A과 후임 법정관리인 X과 사이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사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것은 2005. 4.까지이고(증거기록 1권 387쪽), X 부산지사장이 매달 달러로 얼마, 헌 수표로 얼마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직접 또는 AZ을 시켜 환전상을 통하여 X이 지시하는 만큼의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X에게 달러와 헌 수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6쪽). X은 2009. 9. 2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부터 본사 업무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05. 6.경까지 매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해주거나 U 본사 관리본부장인 AK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쪽). 그리고 X은 2009. 11. 17.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처음 1회에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는데 보통 1~2회씩 월 2,000만 원~4,000만 원이었지만 2002. 4.부터는 그 금액이 늘이 월 3회씩 6,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러다가 2003. 5.부터는 월 8,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한달에 3번을 만나게 되면 3,000만 원씩 2회, 2,000만 원을 1회 주는 식으로 하였고, 한달에 2번을 만나게 되면 4,000만 원씩 2회 주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달러나 헌 수표를 혼용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898쪽),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달에 2~3회로 나누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본사에 출장을 갔을 때 본사 사장 사무실에서 007가방에 든 대봉투를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골프장에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골프 보스턴 가방에 대봉투를 넣어 갔다가 락카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돈이 든 대봉투를 피고인 A의 보스턴백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으며, 드물게는 피고인 A이 리비아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AK을 통하여 달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마산지사나 울산지사 등 부산지사 인접 지사에 내려왔을 때도 돈이 든 대봉투를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나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03, 504쪽). 그리고 AK은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본사 관리본부에서 필요한 활동비나 접대비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X 부산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금액과 용도를 이야기하면 X은 예정일 전에 BA 명의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해 주고 BA가 그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 달러로 인출해서 자신에게 가져다 주면 이를 집행하였고, 사장 해외출장비는 달러로 받아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으며, BA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매년 약 2억 원씩 5년간 약 1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증거기록 1권 524, 525쪽), 피고인 A이 리비아로 출장을 갔는데 그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7쪽). 위 AH, X, AK의 각 진술에 의하면, U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전해준 금액은 총 29억 6,000만 원{2001. 3.부터 2002. 3.까지 13개월간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2억 6,000만 원 + 2002. 4.부터 2003. 4.까지 13개월간 매월 6,000만 원 씩 합계 7억 8,000만 원 +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24개월간 매월 8,000만 원씩 합계 19억 2,000만 원으로 보인다. 2) 서울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Q은 2009. 10.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1. 1.경부터 2005. 12.경까지 허위의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월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하여 월 1,000만 원은 서울지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월 2,000만 원은 서울지사장을 통하여 본사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으며,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는 주로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B)에 입금하여 관리를 하였고 일부는 경리계에서 받아 온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2004. 1.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AQ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기획팀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경리계에 제출하여 경리계 출납을 통해서 수표로 돈을 받아 기획팀 사무실에 있던 조그마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지사장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지사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서울지사장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자금은 월 평균 약 2,000만 원(적을 때는 1,500만 원, 많을 때는 2,5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74, 1077, 1078쪽), AQ 이 작성한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2001. 1. ~2005. 6.까지 조성 총액 1,801,196,531원 중 지사장님 지시가 있을 시 2001. 1.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을 본인 구좌에서 4억 720만 원과 보관중인 금액 7억 9,280만 원 총 12억 원을 118회에 걸쳐 지사장님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506쪽). 그리고 AB은 2009. 10. 2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의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월 3,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은 서울지사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첫달만 1,0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부터 매월 평균 2,000만 원(적을 때는 1,500만 원, 많을 때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준 것 같으며, 본사에 큰 행사가 있거나 본사 사장인 피고인 A이 외국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평균 전달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30쪽). AB이 작성한 2009. 11. 13.자 진술서에는 '2001. 1.부터 2005. 6.까지 조성한 1,801,196,531원 중 2001. 1.부터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118회에 걸쳐 1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제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565쪽). AQ 및 AB의 위 각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서울지사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AQ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1. 2. 27.부터 2003. 11. 6.까지 합계 410,55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월 평균 12,075,000원(2001. 2.부터 2003. 11.까지 출금된 총 금액 4억 1,055만 원 ÷ 2001. 2.부터 2003. 11.까지 34개월)인 점, 수사보고(AU 명의 대우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 보고)에 침부된 입금수표분석표(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권 35~36쪽),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관련 AU의 거래내역)에 첨부된 대우증권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권 11~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AU 명의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BC)에 2002. 8. 5. 입금된 2억 3,000만 원 중 1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만 원은 2002. 7. 23. U 서울지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D)에서 출금된 것이고, 10만 원권 수표 117장 합계 1,170만 원은 2002. 7. 26. 위 U 서울지사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것인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권 13, 3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1. 2.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기간동안 AQ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뿐만 아니라 U 서울지사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2001. 2.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기간동안 U 서울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은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에서 출금된 월 평균 12,075,000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계좌추적(영장번호 2009-24819) 중간보고에 첨부된 계좌추적결과표(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권 1~7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4. 2. 9.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BE)에 10만 원권 수표 70장 합계 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70장은 U 서울지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며(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권 2쪽), 2005. 3. 7.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F)에 10만 원권 수표 40장 합계 4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40장은 U 서울지사 농협계좌(BD)에서 출금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권 3쪽), 2005. 4. 28. 피고인 A의 처 A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BG)에 1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수표 100장은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B)에서 출금된 것인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권 4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3. 11. 이후 피고인 A이 U의 법정관리인에서 물러난 2005. 5. 무렵까지도 U 서울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원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09. 11. 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나 U 서울지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345쪽)에 비추어 보면 AQ 및 AB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있고, 그 각 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 서울지사로부터 2001. 1.부터 2005. 5.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1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3) 인천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유동성거래내역조회(A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H, 증거기록 3권 925~959쪽), AU 명의 대우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 보고(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권 33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6. 8.부터 2005. 4. 27.까지 '현금', '인터넷, 24인터, '연동발', '연지급'의 출금 내용으로 합계 2,589,112,424 원이 출금된 사실,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순번 85의 기재와 같이 2003. 5. 14. 출금된 4,200만 원 중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장) 및 순번 86의 기재와 같이 2003. 5. 28. 출금된 4,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40장)이 2004. 10. 1. 위 AU 명의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BC)에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권 36, 54~58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AC은 2009. 11.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 6. ~7.경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인천지사에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그 때부터 인천지사에서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별도로 더 조성하여 2001. 8.경부터 U 본사 사장인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 그 전달한 금원은 2001. 8.경에는 1회에 500만 원씩 2회 합계 1,000만 원을 주었고, 그 이후부터 1회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주게 되어 매월 평균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2001. 8. 21.부터 2005. 4. 25.까지 인천지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18억 1,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33, 1435, 1436쪽). AP는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 본사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영업활동비라는 것을 조성하여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BH),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BI)에 각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인천지사장인 AC이 전화로 2~3일 내로 본사 사장님 지원비를 드려야 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금액을 정해 주면 편지봉투 1장에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0장씩 1,000만 원씩 담고, 그런 편지봉투 2~3개를 매번 결재판에 넣어 AC 인천지사장 사무실에 가서 직접 드렸으며, 월 평균 인천지사장에게 건네준 금원은 2001. 6.경에는 1,000만 원씩 2회 정도를 주다가, 나중에는 2,000만 원씩 2회 정도해서 매월 4,0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제일 많을 때는 6,000만 원도 주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월 4,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중거기록 2권 918, 919, 921,922쪽), 그리고 AP 작성의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월 2회 회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월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준비를 하여 전임 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준비하여 지사장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임 사장께 전달되었던 금액은 18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571쪽), 위 인정사실 및 AC, AP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U 인천지사장 A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합계 18억 1,70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는 위와 같이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이 24억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천지사장인 AC에게 준 현금 및 수표의 합계 금액이 18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취지의 2009. 11. 12.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유동성입금내역을 첨부하였고(증거기록 3권 1605~1606쪽), AC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유동성입금내역에 대하여 자신과 AP가 함께 확인한 금액이며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P나 AC이 U 인천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을 18억 1,7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은 위 첨부자료인 유동성입금내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AC 및 AP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P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표 및 현금을 출금하여 AC에게 전해준 것이며 피고인 A 내지 AC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다만, 별지 인천지사 송금내역의 순번 38의 경우에는 AX에게 7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유동성입금내역상 비고란에 '인터넷'으로 기재된 것이 다수 있으며, AP가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내역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한 AP 명의의 위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BH)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상에는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이라고 표시된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인터넷'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위 AC 및 AP의 각 진술에 맞지 아니하며,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으로 표시된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BJ'로 기재된 것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P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순번 48, 50과 같이 출금내용이 '인터넷'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비자결제0661'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합계 금액에서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상 비고란에 '인터넷' 또는 '24인터'로 기재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U 포항지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하기 위하여 위 AP 명의의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합계 금 675,594,000원을 송금하였고, U 인천지사에서는 그와 같이 U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는데, AP는 위와 같이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입금에 관한 내역에 대하여는 표시하였으나 U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출금한 내역에 대하여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인천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기록 3권 1568쪽)에는 2002. 1.에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AP의 2009. 10. 22.자 진술서의 첨부자료인 유동성입금내역에도 '2002. 1. 11. 2,000만 원', '2002. 1. 30.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계 금액 4,500만 원을 U 인천지사에서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AP 명의의 위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BH)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02. 1. 30. 위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합계 25,763,000원이 입금되어(BK이 15,763,000원을 입금하였고, 1,000만 원은 U 포항지사 기획팀장인 AS가 입금하였다) 그 예금 잔액이 25,763,003원이 되었다가 2002. 1. 30. 25,763,000원이 모두 출금되어(그 거래내역상 출금 내용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다) 그 잔액이 3원이 된 것이어서 위 '2002. 1. 30. 2,500만 원'에는 U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인천지사의 비자금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에는 2003. 1.에 2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유동성입금내역에도 '2003. 1. 22. 5,000만 원, '2003. 1. 27.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계 금액 9,000만 원을 U 인천지사에서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03. 1. 27. 위 신한은행 일반예금계좌에 합계 금 4,500만 원이 입금되어(AP 및 불상자가 2,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포항지사에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잔액이 48,275,150원이 되었다가 2003. 1. 27. 4,000만 원이 출금되어(그 출금 내용은 '연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2003. 1. 27.에는 추가로 300만 원 및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그 잔액이 8,275,150원이 된 것이어서 2003. 1. 27. 출금된 4,000만 원에는 U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2,000만 원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P가 위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상에서 U 인천지사가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다고 표시한 금원 중에는 U 포항지사로부터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AC 및 AP의 각 진술과 같이 U 인천지사가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이 18억 1,7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합계 금액에서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 내지 '24인터'로 기재된 거래내역상의 금액 및 U 포항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AP 명의의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송금한 675,594,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U 인천지사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은 13억 5,060만 원{[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합계 금액 2,589,112,424원 -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비고란에 '인터넷' 및 '24인터'로 기재된 거래내역의 합계 562,918,163원(다만,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순번 38의 경우는 그 송금받은 사람이 피고인 A의 처 AX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 - U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675,594,000 원 = 1,350,600,288원, 다만, 위와 같은 AP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이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합계 금액 중 10만 원 미만 단위는 버린다}이 된다. 4) 청주지점로부터 받은 금액 AN은 2009. 10.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청주지점 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청주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대 한도 내에서 자금조성을 한 것이고 AN이 아는 식당에 가서 간이영수증을 받아와서 그 간이영수증에 청주지점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처럼 작성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AN 명의의 농협 계좌(BL) 및 신한은행 계좌(BM)에 넣어 보관하다가 당시 청주지점장이던 AD이 달라고 할 때 인출하여 건네 주었고(증거기록 2권 765, 766, 771쪽), 청주지점장 AD이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팀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해 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고, 청주지점에서 일부 사용하였으며(개인카드로 영업활동비를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AN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들 중에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본사 사장 영업비로 사용된 것이며(증거기록 2권 767쪽), 청주에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가 지방수표로 표시가 나서 일부러 사장인 피고인 A이 수표를 사용할 서울 지역 수표를 인출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서울 출장을 올 때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수표를 인출한 후 다시 청주로 내려가서 그 수표를 청주지점장 AD에게 건네 주었고, 청주지점장 AD이 본사에 가서 피고인 A에게 그 수표를 전달해 주었으며(증거기록 2권 770쪽), 2001.경부터 2005.경까지 피고인 A에게 지원한 총 금액은 약 18억 7,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며, 2002. 7.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줄 수표를 서울 신한은행 반포터미널 지점에 와서 인출한 후 청주지점장 AD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반포터미널에서 인출된 수표는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773, 77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9. 10. 22. AD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는 모두 AD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맞으며, 2001.부터 2005.까지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금액이 합계 14억 6,490만 원인데, 피고인 A에게 일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 14억 6,49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07, 908쪽). 그리고 AD은 2009. 10. 22. AN과 함께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1. 2.경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본사 영업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AN에게 지시를 하여 AN이 허위의 식대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이 대전지사 및 인근 점소를 방문할 때는 약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면 직접 본사 근처의 커피숍에 가서 피고인 A을 만나 수표 및 현금이 든 소봉투 및 대봉투를 전달하였으며 본사 점소장들의 회의가 있을 때 본사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할 때 마지막 순번으로 인사를 하면서 사장 명패 안쪽으로 슬그머니 돈봉투를 놓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92, 893, 894, 899쪽), 위 AN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청주지점의 영업활동비, 직원경조사비, 명절 선물구입비, 지점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출금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청주지점의 행사비용 등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기 때문에 수표로 출금된 것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며(특히 서울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퇴임인사를 하였고, 2001.경부터 2005.경까지 U 청주지점에서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로 지원한 금액이 약 18억 7,800만 원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월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되므로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약 18억 원 정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청주지점에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03~905쪽). 그리고 보통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2권 785~818쪽, A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BL),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권 819~872쪽, A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BM)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3] 청주지점 출금내역(농협), [별지 4] 청주지점 출금내역(신한은행) 기재와 같이 위 A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2001. 12. 28.부터 2005. 5. 16.까지 합계 529,867,000원이 출금되었고(AN은 2005. 5. 16.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준 것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피고인 A에게 마지막으로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2005. 5. 16. 4,400만 원이 마지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것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A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2. 13.부터 2005. 1. 11.까지 합계 932,120,000원이 출금되어 위 AN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두 1,461,9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보고(AN 농협계좌 출금 수표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2004. 4.부터 2005. 5.경까지 AN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농협 AT센터지점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280 장 중 총 177매 합계 1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AX, 딸 BN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3권 16쪽). 위 AD, AN의 각 진술 및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U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은 모두 14억 6,19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AD, AN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1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10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AN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AN이 2005. 1. 18. 출금된 수표 1,000만 원{[별지 3] 청주지점 출금내역(농협)의 순번 17}, 2005. 3. 8.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위 출금내역(농협)의 순번 20} 및 2005. 4. 7. 출금된 수표 2,000만 원{위 출금내역(농협)의 순번 23} 합계 5,000만 원을 (주)BO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BP)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중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3권 197쪽)이 인정될 뿐이며, 위 (주)BO에 입금된 위 5,000만 원이 다시 출금되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위 (주)BO에 무통장 입금한 것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U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된 금원은 총 14억 1,190만 원(위 14억 6,190만 원 - 위 5,000만 원)으로 보인다. 5) 포항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H, 증거기록 3권 925~959쪽)에 의하면, [별지 5] 포항지사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U 포항지사 기획팀장 AS가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합계 675,594,000원을 U 인천지사 기획팀장 AP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는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 포항지사는 거리가 멀어서 직접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할 수 없어 인천지사에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돈을 매월 송금하였고 인천지사에서 포항지사를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그 돈을 AP의 신한은행 일반 계좌(BH)로 송금받았으며, 당시 포항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AS가 1,000만 원씩 월 2회 정도씩 송금하였고, 2001. 6.부터 2005. 4.까지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919, 920쪽), 그리고 AC도 2009. 10. 2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포항지사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그 금액은 적을 때는 월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많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이 되었던 것 같기는 한데,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970쪽), AS 작성의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2001. 6.경부터 그해 말까지 인천지사 AP 기획팀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A 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123,344,000원, 2002.에 3억 500만 원, 2003.에 2억 2,950만 원, 2004. 11.까지 750만 원 도합 665,344,000원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652쪽), AT은 2009. 11. 13.자 진술서에는 '2001. 6.경부터 2004. 11.경까지 총 665,594,000원 상당을 조성하여 인천지사 기획팀장 AP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 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712면), U 포항지사의 기획팀장 AS가 U 인천지사의 기획팀장 AP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U 인천지사에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AC, AS, AP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U 포항지사 기획팀장 AS가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위 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합계 675,594,000원 중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까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 A이 U 인천지사장을 통하여 U 포항지사장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6억 7,55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 청주지점, 포항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은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 서울지사 11억 9,000만 원, 인천지사 13억 5,060만 원, 청주지점 14억 1,190만 원, 포항지사 6억 7,550만 원 등 합계 75억 8,800만 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각 지사 내지 지점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이 83억 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A이 위 각 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그 전달받은 총 금액 중에서 피고인 A 내지 그 가족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83억 600만 원보다 적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차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합계 금액 X은 2009. 11. 17.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초기인 2001.경부터 2002.경까지는 매월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를 주었고, 2003.경부터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사업 인수계약의 완료시까지는 매월 2만 달러를 주었으며, 2005.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매월 1만 달러를 전달하였고, 2005. 5.경에는 투서사건으로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퇴직시기인 2005. 6.경에는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98쪽).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추가하여 부산지사의 부외자금 조성규모가 늘어나고 리비아 문제로 피고인 A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았던 시절에는 월 2만 달러도 준적이 있는데 2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몇 번이나 그런 것인지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며, 피고인 A에게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달러를 전달한 것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부산지사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인 A에게 매월 1만 달러 정도의 돈을 주었던 것 및 피고인 A이 U 본사 법정관리인을 퇴임할 무렵에는 그 전에 한두달 못 준 것까지 합하여 5만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은 2009. 9.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 3.경부터그인 A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으며 2002. 4.경부터 약 6,000만 원씩 지급하게 된 것 같고, 2003. 5.경부터는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권 389쪽), 피고인 A이 U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지사장인 X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달러는 구 부산시청 건너편인 동광동 부근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였으며 한달에 약 3만 달러 정도 환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2, 397쪽). 위 X 및 A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 부산지사장인 X으로부터 2001. 3.경부터 2005. 6.까지 합계 55만 달러 이상(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1만 달러 이상 합계 50만 달러 이상 + 2005. 6.경 5만 달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H은 2009. 10. 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의 법정관리인 퇴임일자는 2005. 6.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 A이 근무한 것은 2005. 5.까지였기 때문에 2005. 4.까지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5. ~6.경에도 피고인 A이 U의 법정관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후임 법정관리인인 X과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2005. 5.경부터 U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2005. 6.경 X의 U 법정관리인 취임이 확실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6, 387, 388쪽). X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5. 5.경에는 투서사건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달러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이 3번이나 U 법정관리인으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4번까지는 연임이 불가능한데 피고인 A이 연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누구인지는 몰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투서를 하여 피고인 A에 대해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그 투서에 X이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01쪽). 그리고 AL도 피고인 A이 2005. 5.경 퇴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4쪽). 위 AH 및 X, AL의 각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5.경 X이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서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5.경 사실상 U 법정관리인을 퇴임한 피고인 A에게 그 다음달인 2005. 6.경에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만 달러나 되는 금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X이 피고인 A에게 2005. 6.경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2005. 6.경 X이 피고인 A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X이 피고인 A에게 2001. 3.경부터 2005. 6.경까지 전달하였다는 합계 55만 달러 중에서 2005. 6.경 전달되었다는 5만 달러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X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1만 달러씩 합계 50만 달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X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사용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는 소위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제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 리비아 현지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금,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리비아 측에 로비할 돈이 달러로 필요하여 당시 AK이었는지 아니면 그 부하직원인 자금팀 BQ 상무에게 처음에 약 얼마 정도 달러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그 돈을 받아 리비아에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후로 3회를 더 갔는데 그 때는 제가 U 관리본부 측에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그 금액이 한번 갈 때 1~2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3~4만 달러인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5쪽). 피고인 A은 2009. 11. 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각 지사장 내지 지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리비아에 목걸이, 반지 등 선물도 사고 돈도 가져가고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48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09. 11. 1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검사의 '피의자는 X으로부터 받은 달러들에 대해 U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맞는데,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려면 수표보다는 달러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제가 다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1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검사의 '리비아 출장을 갈 때 AK을 통해서 X에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리비아 출장을 갈 때는 각 지사장들이 종합적으로 거두어 주기 때문에 어느 달러가 X이 준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K은 피고인 A이 리비아로 출장을 갔는데 그 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나 달러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한 달러를 X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AK, X, A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위 2009. 11. 19.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비난동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2000. 11.경 U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05. 6. 30.에 퇴임하였는데, U이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U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2001. 1.경에 U의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 청주지점, 포항지사의 지사장 내지 지점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한편, 위 각 지사나 지점으로부터 그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본사 사장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각 지사장 내지 지점장에게 지시하여 75억여 원의 자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자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75억여 원 중 37억여 원을 개인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 내지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위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이 2001. 1.경부터 2005. 6.경까지 4년 6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U 본사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달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U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재산증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횡령금액도 37억여 원에 이르는 등 비자금의 조성 및 사장 영업활동비의 전달 경위, 사장 영업활동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U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될 무렵에는 U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U 인천지사 직원 약 300명 중 노무직 직원 60명 정도가 구조조정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76쪽),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U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받은 후 37억여 원을 개인적인 재산중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및 2005. 4.에 피고인 A을 우수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밝혀졌다면 우수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법원을 속여가면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질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인 25억 여 원을 포함하여 32억여 원을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AE의 장모인 AU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U 주식을 매수한 후 2005. 7.경 위 AU 명의의 증권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0억여 원을 모두 출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게 되어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U에 배상하고서도 상당한 금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협심증이 악화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 수술을 받았고 2009. 10.경에는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수술 후 교착성 심낭엽, 만성췌장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인 37억 8,990만 원을 피해자 U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은 2006. 4. 20.부터 2007. 3. 7.까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주무장관의 제청에 의한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하여도 그 임명서류에 부서하는 등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1999. 5.부터 2005, 6.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부터 2008. 8.까지 BR 주식회사(이하 'BR')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U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피고인 A이 U 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사적인 식사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막내아들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금품 교부·수수 피고인 A은 2005. 6. U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B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 그러던 중 2006. 11.말경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얼마 후에는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소지한 산업자원부 과장이 피고인 A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6. 12. 20. 국무총리 공관 오찬에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함께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12. 20.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산업자원부 장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 A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 5만 달러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2007. 1.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였는데, 그 즈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2007. 3. 31. 결국 BR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며,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찬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 A과는 다음과 같은 친분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은 2000. 4.에 BS당 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1. 1. 29. 여성부장관으로, 2003. 2. 25.부터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2004. 4.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 2006. 4. 20.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알게 된 것은 2000. 9.경이었다. 피고인 B이 공동대표를 지낸 BT단체의 재정적 후원을 위해 '21세기 여성포럼'이라는 단체가 BU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B에게 후원을 부탁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 행사 팜플렛 참조), 그때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모 국회의원이 광고를 실어줄 만한 기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단체 행사에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A이 선뜻 그 부탁을 들어 준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A은 U 광고를 행사책자에 게재하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후원회 행사에 참석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였지만 그 뒤로 특별히 피고인 A을 만나거나 각별한 관계로 생각하여 오지 않았다. (다) 여성부 장관 취임 이후 만나게 된 경위 그 이듬해에 피고인 B은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02. 8.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안부인사와 함께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여성단체에 선뜻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후원해준 좋은 기업가라는 인상이 있어서 좋은 호의를 갖고 피고인 A과 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고 2002. 8. 21.경 여성부가 있었던 고속터미널 근처 호텔에서 피고인 A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A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함께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과 용모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라) 골프채 선물 수수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피고인 A의 기사가 피고인 B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해서 A님이 잠깐 어디를 들르자고 한다고 하면서 따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따로 할 말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따라 갔더니 BV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성부장관도 됐으니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도 준비했다. 이제 골프라도 쳐보시죠'라고 하면서 골프채 등을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하는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모자 1개를 들고 '그럼 이 모자만 성의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한 후에 여성부로 돌아갔다. 당시까지 피고인 B은 골프장에 가 본 적도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 A과 골프를 치거나 피고인 A에게 골프부킹을 부탁한 적도 없다. (마) 그 후의 친분관계 그 후 피고인 B이 여성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을 차례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전화를 하여 오찬을 모시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정이 맞으면 오찬을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 B이 2004. 2. 환경부 장관을 퇴임할 때까지 2~3회 정도 오찬을 하였다. 식사를 할 때는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을 늘 데리고 와서 동석하곤 하였다. 피고인 B이 2004년 총선에서 출마했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식 후원계좌에 선거자금 후원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시절 2005년 초경에 BW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BX 당시 외교통상부장관과 동석한 자리에 피고인 A도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다. 피고인 B은 2005. 10.경 피고인 A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10만 원을 내었다. 피고인 B은 2006. 4. 20.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2006. 12. 20. 이 사건 오찬 전에 피고인 A과 연락하거나 만난 기억이 없다. (바) 이 사건 오찬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는 2006. 12. 20. 총리 공관에서 피고인 A,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BY, 당시 전 건설교통부장관 BW과 함께 오찬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당시의 일정표(변호인 제출 증제1, 2호증)를 보고 2006. 12. 20. 오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직전인 2006. 12. 12.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BY이 장관 퇴임을 앞두고 총리이던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한 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피고인 B은 BY 장관의 퇴임보고를 받고 당시 연말이어서 일정이 바쁘던 중에도 BY 장관에게 퇴임 이전에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총리 비서실에서 2006. 12. 20. 오찬 일정을 잡게 된 것이고, BY과 동향인 전 건설교통부장관 BW, BW과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A을 같이 참석시키기로 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사) 오찬 당일 대화 내용 피고인 B은 오찬 당일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희미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BY 산업자원부장관의 퇴임 일주일 전이었고 그때 그 퇴임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한번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때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다. 2006. 6.경 피고인 B이 유럽을 순방하고 2006. 9.경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인 제출 증제11호증), 그래서 BW 장관이 그것을 피고인 B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의 신상 특히 공기업 사장 응모 등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은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 사건 오찬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어 답답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아) 오찬을 마칠 무렵의 경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찬을 마칠 때 어떻게 하였는지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총리 주최 오찬은 총리가 주빈이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 B이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도의 인사를 하게 된다. 그것은 이만 오찬을 끝내자는 취지로 건네는 말이다. 오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으로 나가는 순서는 피고인 B이 총리이고 주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나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나가도록 사람들이 예의를 지켜주고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항상 먼저 나갔다. 피고인 B이 총리로 재직 중에 공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뒤에 늦게 걸어 나간 기억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오찬 후에 통상과 다른 순서나 방법으로 오찬장을 나섰다는 기억은 전혀 없고 항상 피고인 B이 먼저 나갔다. (자) 오찬 장소에서 돈봉투를 보았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찬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이 앉은 의자에 돈봉투 2개를 내려놓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피고인 A이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오찬이 끝난 후 복도에서 BY 장관에게 피고인 A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 (차) 오찬이 끝나고 헤어진 경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찬을 마치고 오찬장을 나와서 본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손님들과 헤어졌다. 그것이 통상의 예이며, 그 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현관에서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그날 오찬을 마치고 현관에서 인사를 한 후 바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 2006. 12. 20.은 총리공관에서 조찬행사가 있어서 조찬을 마친 후 오산미군비행장으로 곧바로 떠났었고 그리고 또 바로 공관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오찬을 했다. 그 때문에 그날은 오찬 이전에는 청사 집무실에 가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 B은 그날 오찬 후에 정부종합청사의 총리 집무실로 바로 떠났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날의 일정을 보면 오후 5시 반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 바빴던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피고인 B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이하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중 " 피고인 A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여 일시, 장소, 금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여사실 등 본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5만 달러를 '건네준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한 것은 진술의 번복이 아니라 새로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와 경위도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오찬장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어떻게 건네주었는지를 명확히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2009. 12. 10. 마지막 제6회 피의자신문시 '다른 가구가 없어 직접 건네준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오찬장 내에 가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직접 건네주었던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로부터 3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 A은 2010. 3. 7. 검사실에 출석하여, '그간 새로 기억이 떠오른 것이 없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당시는 정신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 봉투를 의자 위에 내려놓았고, B 총리가 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피고인 B 측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 변화를 '일관성이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70세의 고령인 피고인 A이 지병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매우 지쳐있던 상황에서 기억해내지 못하던 일을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을 기억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모두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가 세세한 부분이 새로 떠오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또한, 만일 피고인 A이 5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이 없다면, 병원에서 혼자 그 때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피고인 A이 5만 달러를 공여한 자체는 사실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찬장의 식탁 의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장 검증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 B이 앞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가는 현장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재판장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기억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 A이, 100%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말했다가는 위증죄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절친한 관계인 피고인 B의 면전에서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미안함과 부담감, 단순한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때의 자기방어 본능 등으로 인해, 증언시 위축되어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뿐,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준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일시, 장소, 금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신 있게 뚜렷이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돈을 전해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극히 일부분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전체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보고 있을 때 양복 양쪽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웃었다'라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돈 봉투를 못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건네는 방법에 조그만 차이가 있을 뿐 돈이 건네진 사실 자체는 차이가 없어 전체적으로 진술의 본질적 내용이나 신빙성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기억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진술의 증명력 자체가 부정되게 될 것이다. 그 누가 지난 과기의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여 일시, 장소, 금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사실 등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와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금원 제공 여부 및 제공 금원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의 변경 과정 10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수사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2004년에 그 처인 AX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10만 불 송금한 것이 나오자 피고인 A에게 이를 피고인 B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록해 놓지 않아서, 위와 같은 A의 진술이 언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A은 2010. 3. 15. 이 법원에서 증인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0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 후에 부장검사를 만나자 "내가 무서워서 10만 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계속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0만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B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B에게 안 줘 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안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 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 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 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B도 미국을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B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 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3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구속 후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은 2009. 11. 6.에 검찰에 구속된 후에는 2009. 11. 9.에 처음으로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3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2009. 11. 19. 수사기관 진술 그러나, 피고인 A은 2009. 11. 19. 검사에게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애기했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U 시절 X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달러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총리 공관에 갔을 때 B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주고… 했다고 말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모두 제가 선처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24. 수사기관 진술, 2009. 12. 8. 수사기관 진술 그 후 계속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은 2009. 11. 24. 검사에게 사실은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2010. 3. 11. 이 법원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가족들이 죽기전에 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A은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도 안 보였고. 묻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면담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서.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제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죽기는 싫더라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보면 3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죽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우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만 달러를 어디다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건네 주었다는 진술 : 2009. 12. 10.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은 2009. 12. 10. 검사에게 5만 달러를 피고인 B의 손에 직접 주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즉, 검사의 "돈 봉투는 B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 두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B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B 총리가 돈을 어디에 넣는지는 보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그건 못봤습니다. 여자들 옷에는 그런 걸 넣을 곳이 없지만, 여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백 같은 거. 아마 거기다 넣어서 가져갔겠지요. 저는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B 총리는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오거나 하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B 총리가 BY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는 진술 : 2010. 3. 11. 이 법원 진술 그러나, 피고인 A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면서는 사실은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는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밥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인사를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놓고나왔다고요", "그대로 놓고 나왔죠.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습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0. 3. 12.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3. 15.에는 "처음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또한 2010. 3. 11. 이 법원에서 "(오찬 후) B은 어디까지 따라 나왔는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물 밖 문까지 따라 나왔을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피고인 A의 사람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를 검사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 세로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A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평소 절친한 관계였고 대한석탄공사 지원서를 작성해주고 접수를 해준 증인 BZ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A은 BZ에 대하여 "제가 그만두고 자꾸 취직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Z이 자기가 골프를 치고 싶으면 피고인을 엮어서 돈을 내게 했고, 밥 먹고 싶으면 저를 불러서 돈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부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죽겠네요"라고 진술하는 반면, 증인 BZ은 "증인은 저 시점에서 제가 특별히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증인도 영업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A 사장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특별히 부탁할 일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A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동창회나 그런 데서 돈을 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무안해 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피고인 A의 진술의 임의성 여부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A은 검찰 자백 진술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임의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주장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A이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하여 그 임의성 유무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정에서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한 것을 그대로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보면 그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 2)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 수사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조사시 항상 변호인을 입회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가족을 입회시키고,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였다. 수시로 피고인 A의 가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당뇨식인 사식(녹두죽)을 제공하는 한편 소파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가능한 오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밤 12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2009. 11. 24.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기까지 18일간의 출정 기록을 보면, 오전에 출석하도록 한 경우는 4번뿐이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였다. 그리고, 2009. 11. 19. 새벽 2시에 돌려보낸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12시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추궁이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생하였다는 취지와 향후 횡령사건 재판과정에서 건강 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내용의 의례적인 면담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2009. 11. 19.은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B에게 돈 준 사실"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날이다. 피고인 A도 "부장검사와 밤늦게 면담한 적이 있는데, 몸이 어떠냐, 안부 인사하였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A의 처 AX도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9. 11. 23.은 약 3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 오후에 소환하여 23:35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 11. 24.(화) 역시 오후에 소환하였는데, 그날 피고인 A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다. 즉, 2009. 11. 19. 이후부터는 11. 23. 횡령사건 정리를 위한 조사 이외에 2009. 11. 24. 이 사건 뇌물공여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3) 회유나 협상 등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 측에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협상하거나 피고인 A을 회유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다. 피고인 A 전 U 사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U 주식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을 뿐이다. 통상의 내부자거래와 달리 4년이 넘는 장기투자이며, 미공개정보라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합의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합의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어야 함에도 합의서 서명 전 약 80일간 전혀 주식을 매수한 바 없으며, 합의 당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중요 정보로 보기도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장활동비로 받은 돈 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기소하고 부외자금 모두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 A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U의 각 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본사에서는 지사에서 얼마의 부외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여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즉, 본사 사장이 각 지사의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한 바 없어 각 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전체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장활동비'로 각 지사에서 받은 금액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시점부터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을 횡령 금액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 A에 대해 처음 횡령혐의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사장 영업활동비로 받은 금원 중 실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X의 경우도 사장이 된 후 부산지사 이외 다른 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은 횡령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부산지사의 경우는 X이 부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외자금 조성 시스템을 만들었고 후임 부산지사장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에 한하여 승계적 공범의 법리에 따라 공범으로 의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 측이 회유나 협상, 소위 '빅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 4)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관련 검사의 주장 피고인 A이 법정에서 '검사가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마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그에 덧붙여 '지금은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를 받으니까 검사가 무서웠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하여 '검사가 무서웠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중권거래법은 이미 내사 종결되었고, 횡령금액은 공소장변경이 끝났으며, 피고인 A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제 판결 선고까지 앞둔 마당에 피고인 A이 거짓 증언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총리공관에서 B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라고 증언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5) 피고인 A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수많은 고민과 번민을 거치면서 마음을 결정한 후 정말 어렵게 뇌물제공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처음에 3만 달러를 이야기 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고민을 계속하다가, 변호인과 가족과 함께 상의한 후 최종적으로 5만 달러 제공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에는 5만 달러 제공 사실에 대하여 한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그 동안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B에게큰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번민과 고민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이다. 보통의 피의자가 자백하는 과정의 심리상태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런 심리상태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번민과 고민이 없겠는가? 오히려 그런 고민과 번민, 심리적 변화, 그로 인한 일부 진술의 변화 등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피고인 A이 심리적 갈등을 겪고 마음이 정리된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에 대하여 전혀 변함이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참아가며 진술하는 태도 등이 진실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있지도 않은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0. 3. 31. 피고인신문에서도 피고인 B에게 공여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판결 선고를 앞둔 마당에 허위 진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과정과 피고인 A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잘 살펴보면, 어떤 심경 변화의 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는지 그 자백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민 과정을 거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A은 70세(CA생)의 고령인데다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의 악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협착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고 고위험도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추가로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 삽입시술을 받았고, 항응고요법 약물치료를 받는 등 중증의 협심증과 관상동맥협착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불안정성 협심증, 관상동맥 3혈관 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고,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성 협착으로 인한 중증 협심증 때문에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위 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으며 평생 약물투여와 함께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심지어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연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뇌물 공여 사실의 부인과 계속된 심야 조사 및 면담 그런데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 A을 더욱 압박하여 그로 하여금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을 U 비자금 조성행위과정에서의 횡령혐의로 구속한 후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수수행위를 자백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그 시기에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구속된 후 뇌물공여 사실을 일시적으로 시인하였다가 바로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검사의 조사 종료시간을 보면 2009. 11. 16.에는 23시 50분이고, 2009. 11. 17.에는 21시 46분이며,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한 2009. 11. 19.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당일 피고인 A에 대한 조사는 밤 12시경 종료하였고, 새벽 2시까지는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생하였다는 취지와 향후 횡령사건 재판과정에서 건강 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내용의 의례적인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009. 11. 19. 아침 9시에 구치소를 출발하여 하루종일 검사의 추궁을 받으며 조사를 받은 피고인 A으로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면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심장질환 환자인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동료들이 거의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세네 번 정도 의료과장이 왔다가고. 의료과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새벽 2시, 3시면 땀을 흠뻑 적셔서. 셔츠를 몇 개를 교도관이 와서 갈아입혀요.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슴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검사님께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횡령금액이 84억이면 엄청난 형을 받겠는데 이제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옆에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문 : 살기를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 답 : 들어가서도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중인은 심장환자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한데 날씨가 추워서 잠을 잘 못잡니다.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슴에 안고 자야 좀 나은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 자도 추워서 못자요. 그런데 또 부르면 심장이 조여서 식은땀이 나면 교도관들이 다 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런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 문 : 증인이 심장질환환자여서 날씨가 추우면 견디기 힘든데 추웠다는 말인가요/ 답 : 예", "문 : 면담할 때 추웠나요 / 답 면담할 때는 검사실이라서 춥지 않았습니다 / 문 구치감에서는 어땠나요 / 답 : 구치감에서는 새벽이 추웠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추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두려웠던 심정을 밝히고 있다. 검사의 심야조사는 2009. 11. 23.에도 23시 35분까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이 다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2009. 11. 24.에는 조사가 18시 30분에 매우 일찍 종료된 점도 피고인 A의 진술의 임의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3) 중요 진술 자료가 기록되지 아니한 점 검사는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한 것을 그대로 녹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보면 그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물공여의 최초 진술 및 그 이후의 부인 진술은 아무런 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횡령사건의 조사 중에 검사가 CB고 나온 놈들에게 준 돈 다 불어라는 식의 진술을 강요하여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다. 즉,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은 "검사님이 너희들 CB고등학교 나온 놈들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 대라고 그랬고. 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고인 A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진술 부분만을 녹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뇌물공여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가) 검사의 기소재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사건으로 추궁받는 피고인 A으로서는 검사가 어떠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전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이다. 이에 관하여는 장차 피고인 A의 재산을 상속할 처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문제도 걸려 있다. 나) X에 대한 기소내용과 불균형 X은 피고인 A이 U의 법정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돈을 1,380회에 걸쳐 22,990,789,928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 10. 15. 기소되었다. 위 공소장의 별지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1 내지 843번이 X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고, 844번부터 1,380번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다. 즉 844번부터 1,380번까지의 금액 합계 74억여 원이 X이 대표이사로 제직할 당시에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이며, 1번부터 843번까지의 금액 합계 155억여 원이 X이 부산지사장, 피고인 A이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다. 한편, 변호인 제출 증제8호증의 24{수사보고(각 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이 162억여 원 가량으로 155억여 원과는 7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X이 기소된 횡령 혐의에 2001년 상반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162억여 원 중에서 X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29억여 원이며, 피고인 A은 부산지사에서 받은 돈을 비롯하여 합계 83억여 원을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고, 그 중 37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기소되었다. 그런데, X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액 155억여 원에는 X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리베이트, 각종 경조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에게 전달된 29억여 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X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액이 X의 횡령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막상 이 돈을 받은 피고인 A의 횡령액이 계산될 때에는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에서 다시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돈만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X의 경우에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전체를 일단 기소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만 기소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X의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담당 재판부에 이 점을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실무작업만 하고, 개인적 착복금액이 없는 AF의 횡령금액이 피고인 A의 횡령금액보다 더 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는 두 사건의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별적 기소로 보이는 점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뇌물공여 진술을 하게 된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두 사건의 사안이 다르고 검사의 기소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의 내사 종결 내사기록 문서송부요구 거부 피고인 A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2. 3.자로 문서송부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기록이 내사기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A이 위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내사종결 이유 검사는 내사종결의 이유를 2002. 11.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는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 거래패턴이며, 소위 악재나 호재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U의 법정관리인으로 U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장 퇴임 직후 모든 주식을 전량매도한 것은 검사의 설명과 달리 더 이상 U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차익실현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검사는 특정시점의 미시적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U 주가의 변화를 큰 흐름에서 예측하면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피고인 A이 위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우리사주 구입을 장려하는 마당에 굳이 차명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AE 스스로 차명 거래 기간 동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내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받았고 혹시라도 기소될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 관련 (가) 검사의 주장 이 사건 현장상황은 근접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적인 자리여서 오찬 후 손님들이 오찬장 문을 열고나올 때 주변에 경호원 등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BY, BW이 먼저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남아 몇 초의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당시 현장 구조와 의전·경호 상황, 피고인 A 및 당시 경호원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검증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돈 봉투를 건네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충분하였다. 이 사건 오찬모임은 사적인 오찬 자리로서 총리가 부르기 전에는 직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고, 총리공관 내부는 외부 경호와 달리 근거리 경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 이 사건 본관 오찬장은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총리 공관의 삼청당과는 달리, 총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의 비공식적 사적인 소규모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위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엄격한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본관 출입자를 확인·통제하는 정도로 '총리 경호보다는 본관 숙소 경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 모르게 얼마든지 돈 봉투를 숨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오찬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BY, BW이 먼저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갔지만, 자신은 자리에서 멈칫거리고 있다가 상체를 깊이 숙이고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의자 위에 놓고 피고인 B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출입문으로 걸어 나왔으며, 이후 총리가 뒤따라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총리공관 본관은 총리가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집과 같은 개념이다. 집에 온 손님과 식탁에서 오찬을 마치고 갈 때 손님들이 앞서 문으로 나가고 주인이 따라 나가며 배웅하는 것이 보통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주인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버리면 내쫓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임 성격상 업자가 머뭇거리며 서있는데 총리가 먼저 나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소파에서 대기 중(오찬장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기)이던 수행과장 CC가 손님들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총리를 수행하기 위해 오찬장 출입문 입구까지 올 무렵에는, 피고인 B은 이미 돈을 처리하고 식탁을 반쯤 돌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돈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 B이 서랍장에 돈을 넣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손가방 또는 바지 주머니 등에 돈을 넣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하였다면 피고인 B은 훨씬 더 빨리 오찬장을 벗어났을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오찬장 피고인 B이 앉았던 좌석 바로 뒤편에 3단 서랍장(서랍이 좌우 각 3개씩 장착)이 있었고, 옆쪽에는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미닫이문이 있었으며, 앞쪽에는 TV와 TV를 올려놓는 받침대도 있는 등 오찬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 봉투를 숨길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피고인 B의 수행비서 등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시켜 돈 봉투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총리 수행비서 등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총리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심복 중의 심복이므로, 그 사람을 시켜 돈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비서관 등 심복을 통해 돈을 받는 사례는 허다하다. 이상과 같이 당시 현장 구조와 상황, 그에 따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피고인 A이 돈 봉투를 꺼내 의자에 내려놓고 피고인 B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장소적 특수성 : 총리공관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장소는 총리 공관 1층 오찬장이다. 이 공간은 법령(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국무총리 총무비서관이 유지·관리하는 국유재산이자 공용물이다. 2층은 사저로 되어 있지만 일과시간 중 손님들을 초대하여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1층은, 격식과 의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공적 장소이다. 정문과 외부에는 경비팀(총 22인), 외부 경호인원이 10인(경호 1팀 - 원래 8인에 여성 총리를 고려한 여성 경찰관 2인이 추가되었다), 내부 경호인원이 5인(경호 2팀), 관리팀 5인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오찬이 있는 날이면 호텔 직원들까지 상당수(당일 오전 근무만 5명)의 외부인들이 들락거리게 된다. 이 사건 오찬장은 외부를 향하여 큰 창문이 2개 있고 평소 커텐이 내려져있지 아니하여 외부에서도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안쪽에서도 외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개방적 구조이다. 나) 업무시간 중의 일정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간은 평일, 점심시간이었고, 며칠 전부터 총리의 공식 일정으로 기록되어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은 물론 국무총리실 전체에 공지되고, 의전비서관실에 참석자와 그 연락처가 공유되는 것은 물론 정문 경비대에게 그 차량번호, 및 운전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전달되는 행사였다. 다) 공관의 경호와 의전 총리공관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경호되고 수시로 보안점검이 이루어지는, 경호와 수행 등 공적인 얼개로 촘촘히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오찬 종료 무렵은, 대기하고 있던 수행과장과 경호원, 의전비서관이 총리의 뒤나 앞에서 총리를 주시하며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증인 CD(경호2팀장)은 "오찬 진행 중에는 부속실에 있거나 오찬장 주변을 걸어다니기도 하며, 후식이 들어가고 오찬 종료가 임박하면, 부속실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오찬장 문을 주시한다"고 진술하였다. 국무총리에게는 항상 지근거리에서 소지품과 일정 등 세세한 것을 챙기는 수행과장이 있다. 피고인 B의 수행과장 CC는 총리의 모든 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데, 오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잠시 나가 구내식당이나 가까운 식당에서 빨리 식사를 하고, 후식이 들어갈 때쯤이 되거나 "후식이 들어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곧바로 공관으로 돌아와 오찬장 문 앞에서 7. 9m 떨어진 소파에 앉아 대기를 시작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에는 의전비서관 CE가 수행과장 CC와 비슷한 위치에서 오찬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오찬장 주변은, 특히 오찬이 종료될 무렵에는 공식적인 경호와 의전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리면 수행과장 CC는 B의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오찬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열린 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약 5.1초 정도 소요된다. 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총리공관 의전이나 오찬에서의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총리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오고 총리가 앞서서 인도하면 참석자들을 배웅하게 된다. 또한 당시 오찬동석자인 BY, BW 증인 역시 모두 그럴 경우 총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신들의 평소 경험이나 습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총리(오찬주최자의 지위에서,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여성이기 때문)가 먼저 나가는 것이 의전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 이 법원에서 현장검증 당시 측정한 바에 의하면,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는 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3.2cm이고,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는 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2.6cm였다. 2) 판단 가) 공적인 장소에서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공적인 장소,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총리가 된 다음) 따로 만날 수 없어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인사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인사를 할 정도로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정도의 사이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의 진술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앞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하였는데, 실제로 만난 날이 이 사건 오찬일 당일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이상한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나) 두 사람이 금품수수를 미리 약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석탄공사 등 공기업 사장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고, 당일 총리공관에서의 오찬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BW 장관과 BY 장관이 가깝고 피고인 A과 BW 장관이 친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점심을 먹자고 하는 줄 알아서 기분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으로서도 당연히 그 날 피고인 A이 현금 봉투를 가져와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추호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돈봉투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식사를 하는 내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지 고민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피고인 B은 의자에 내려놓는 돈 봉투를 보며 무엇이냐고 묻거나 적어도 그것을 받아 들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마치 두 사람이 미리 금품수수를 약속하였거나 오찬을 마치고 나오기 전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는 등으로 둘만 있기를 청하는 등의 아무 말도 없이 '센스'로 이를 알아 차렸다는 것을 전제로, 일사분란하게 돈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심이 든다. 다) 오찬 후 문이 열린 다음 오찬장의 광경 피고인 A은 본인이 의자에 돈 봉투를 올려 놓았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오찬장은 통유리 창문이 2개가 있고 큰 장식등 (chandelier)이 2개 달려 있고, 낮에도 불을 켜놓아 복도 쪽 방문에서 보면 방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리면 수행과장 CC는 B의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오찬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열린 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약 5.1초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와 있는 CC 수행과장은 물론, 열린 문을 주시하며 오찬장 앞을 주목하고 있었을 CD 경호 2팀장,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라도 그 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대담하게 그런 방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아서 이를 서랍장 등에 숨겨두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 오찬 동석자 BY, BW의 위치 피고인 A의 진술은 "두 분 장관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면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자 위에 돈을 올려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장관이 아직 방을 빠져나가지도 않았거나 문 근처에서 언제라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된다. 피고인 A은, "혹시 앞에 두 사람의 장관이 이것을 볼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놓고 얼른 나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장관이 바로 식탁 옆에 붙어 있을 때 돈봉투를 꺼내놓는다는 일이 불가능함은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도 언제라도 무슨 말을 하며 뒤돌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돈 봉투 2개를 양복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내려놓는다는 것은, 금품 수수 당사자들이 비상하게 대범하거나 당시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마) 오찬장의 서랍장 및 드레스 룸 이 사건 오찬장옆에는 드레스룸이 붙어 있다. 그리고 오찬장 벽면에는 서랍장이 세워져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 오찬장 문을 연 상태에서 드레스룸을 열고 닫아보았는데, '드르륵'하는 여닫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오찬장 문 밖에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랍장의 서랍을 열고 닫아 보았는데, 변호인측에서 서랍을 열었을때는 소리가 '드르륵'하고 오찬장 밖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큰 소리가 들렸으나, 검찰측에서 서랍을 열었을 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사건 오찬장에는 통유리 창문이 2개 있고 큰 장식등(chandelier)이 2개 달려 있는데, 오찬 테이블은 안쪽 장식 등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BY이나 BW 이 오찬 후 먼저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을 빠져 나가는 데에는 몇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의 문을 열고 숨겨 놓으려고 하였다면 오찬장을 나가던 BY이나 BW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바)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하다. 피고인 B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오찬동석자인 BY, BW과 공관 경호팀, 수행과장, 의전비서관 등)은 모두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당일 오찬장을 나온 순서나 시간적 간격에 어떠한 특이한 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 A 진술에 따르면 (비록 거의 동시다발적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장관이 먼저 오찬장을 나서고, 피고인 B은 '그쯤 되면 센스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의자 위에 돈 봉투를 올려 놓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나갔고, 피고인 B은 이를 처리한 다음(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봉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돈을 받은 후 어떠한 동작을 했든간에, 일단 먼저 두 사람이 나간 다음 피고인 A이 돈을 꺼내놓고 이를 피고인 B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은 네 사람의 오찬 참가자 중 가장 늦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의전이나, 사회통념 그리고 일상적인 총리공관 오찬의 판례, 그 어느 것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이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 날 오찬장을 빠져나간 순서가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 A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도 적어도 피고인 A과 동시에 같이 나왔다는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맞지 않는다. 사)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총리가 참석자들과 헤어져 다시 사저로 들어가거나 오찬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특이한 일일 것인데, 증인 CD, CF를 비롯한 경호팀 직원 모두 피고인 B 재임 시절에는 그런 특이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오찬동석자인 증인 BY, BW 역시 이 사건 오찬 당일 관례와 다른 특별한 정황은 없었고 실제로도 평소와 달리 하였다는 특이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아) 피고인 B의 복장 및 주머니 검사는 만약 피고인 B이 서랍장에 돈을 넣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손가방 또는 바지 주머니 등에 돈을 넣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하였다면 피고인 B은 훨씬 더 빨리 오찬장을 벗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손가방이나 핸드백은 평소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CC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일 코트도 승용차 안에 있어서 B 피고인은 코트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일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옷을 보면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3.2cm)와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로 16cm x 세로 8cm x 높이 2.6cm)가 들어가기에는 주머니가 너무 작다고 인정된다. 자) 피고인 B의 오찬 당일 일정 이 사건 오찬 당일인 2006. 12. 20. 피고인 B의 일정은 오전 7시 30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총리공관 조찬), 오전 10시 연말 미군 장병 위문(오산 미 7공군 사령부 현장방문), 12시 이 사건 오찬(총리공관 오찬간담회), 오후 5시 30분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실무회의(총리 주재 회의), 오후 6시 만찬(총리공관 만찬간담회)의 순서로 빡빡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 오찬 전에는 하루종일 총리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서둘러 집무실로 가야할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오찬장에서 두툼한 돈봉투 2개를 받아서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떠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진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총리공관 및 오찬장의 상황, 동석자가 있는 오찬 자리라는 상황, 오찬을 마친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의전 정황, 그리고 오찬 중에는 동석자간에, 오찬 후에는 경호원, 수행과장 등 다수의 주시 속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A으로부터 돈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 5만 달러의 출처 (가) 검사의 주장 X은 검찰 진술 및 이 사건 법정에서 U 부산지사장으로 재직시 피고인 A에게 매월 지급한 사장활동비에는 1~2만 달러가 포함되었으며 퇴직시에는 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X은 부산지사장으로 재직시 피고인 A에게 매월 적을 때는 2,000만원에서 많을 때는 8,000만원까지 주었는데, 처음에는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달러나 헌 수표를 혼용(1만 내지 2만 달러 + 헌수표로 전달)하여 주었으며, 퇴직시기인 2005. 6.경에는 전액 달러(5만 달러)로 전달하였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부산지사 등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그 중 일부인 5만 달러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X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U 사장으로 재직할 때, 부산지사장 등으로부터 매월 1~2만 달러를 활동비로 받아 리비아 문제 해결 비용, 화주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금액은 최소 55만 달러 이상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5. 6. U 사장직에서 퇴직한 후,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상당량의 달러를 집에 보관하며 지인에 대한 인사, 해외여행 추가 경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인 2005. 7.부터 2007. 12.까지 보유하고 있던 달러 중 외화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확인된 금액만 14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 A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달러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U 사장으로 재직시 부산지사장 X 등으로부터 달러를 받아 보관 중하던 그 일부를 이 사건 뇌물에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이 사건 뇌물의 출처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었던 달러의 규모 가) 2005. 6. X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5만 달러 피고인 A이 2005. 6.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나) 피고인 A의 당초 소지 금액과 매도·매수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U 퇴직 당시 가지고 있던 달러가 모두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묻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달러 매입매도 현황표을 보면, U 퇴직시인 2005. 6.부터 2007. 8.경까지 피고인 A이 달러를 매도한 것은 140,772달러이고 달러를 매수한 것은 61,000달러로서 모두 79,722달러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외국의 친지에게 갈 때 가지고 가거나 하는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소비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2)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달러 매입·매도 이력과 피고인 A이 사용했다는 달러까지 합쳐 보면, U 퇴직 후 자신이 소지한 달러가 매도와 사용 등으로 상당부분 소진되었는데 피고인 B에게 줄 5만 달러나 되는 달러가 수중에 과연 있었는지 하는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라. 종합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쟁점들 중 " 피고인 A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진술은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위 내지 쟁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