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철저히 살핀 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21,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순번 6번 중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에 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좌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 뒤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바퀴를 좌회전 방향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비보호 좌회전 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가 중앙선 일부분을 다소 근소하게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그 앞에는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다. 위 버스가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삼거리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위 버스와 그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흰색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간격을 고려하면, 흰색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는 버스 앞쪽의 반대방향 차선의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위 버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동안 그 뒤편의 흰색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위 버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흰색 승용차가 그 뒤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좌측으로 방향을 돌리려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직진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량은 흰색 승용차를 따라 직진하다가 흰색 승용차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앞바퀴가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좌측으로 일부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방향 차선의 상황을 운전석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상태에서 더 좌회전을 진행하여 흰색 승용차가 반대방향의 차선으로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이미 반대방향의 차선으로 진입한 상태가 되었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승합차를 정지시키고 몇 초 동안 있다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피해 서서히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몇 초 동안 느린 속도로 서서히 좌회전을 한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에 앞서 반대방향 차선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선행하는 흰색 승용차보다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도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오토바이 외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하여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