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 제작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년 이상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간판 제작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해서 현재 간판 자재를 구매할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2. 1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1. 25.경에는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사할 때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3일 뒤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총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사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위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채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1. 2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일부 피해금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1. 1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 약정 기일인 2022. 12. 12.까지 전혀 갚지 못하였고, 2022. 11. 25.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변제 약정 기일인 2022. 11. 28.까지 갚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합계 1,600만 원의 차용금을 모두 간판 자재 구매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1,1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22. 11. 14.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곧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간판 업체는 2022년 9월부터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44쪽), 위 차용 당시 향후 거래처 수금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11. 25.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곧 이사를 하면서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이사를 한 사실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22. 11. 28. 그로부터 3일 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예정대로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용 당시부터 그 변제 재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2022. 11. 28.경 거래처에 간청하여 우선 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위 2022. 11. 25.자 차용 당시 ‘곧 이사를 하면서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600만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9,000만 원이 넘는 채무(금융기관 부채 3,000만 원 및 사채 6,000만 원 포함)를 부담하고 있었고, 간판 업체 운영을 통해 얻는 월 순수익 대부분을 사채 변제에 써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간판 자재비 명목의 돈을 빌리고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고소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밝히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인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를 속여 그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3. 4. 27.까지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2023. 8. 15.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만 원(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