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7. 1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7,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미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발, 두피 관리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미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횟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생선회,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 15: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2 신갈현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7-11 번지 강원소머리국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이동경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운전처벌 전력(4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13:06경 파주시 금촌동 새말 부근 도로에서부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특히 2009년 경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측정 거부 적발일로부터 6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2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이 D 06:21 출산한 E(여, 1세)의 부모로서 E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E을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인 E을 병원에 그대로 버려둔 채 도주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내 신생아 출산후 방치도주 보모 고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피해자 Col 생활정보지인 'D' 게시판에 게시한 "배우자 구함(40-45세) T.E)"이라는 결혼 광고를 보고 신용불량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13:00경 오산시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아파트 같은 데서 과외를 가르치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고, 3억이 있어야 같이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학원(과외방)도 차리고 살림집도 구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 및 속칭 카드깡을 하여 금원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외 강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6. 2. 1.경 처음 피해자와 만난 후 같은 달 3. 저녁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호하러 간다면서 목포로 내려간 후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피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경 국민카드로부터 61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드론 및 속칭 카드깡의 방법을 이용하여 79,147,520원 상당의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한 후, 2016. 2. 3. 경 서울 강남세무서 옆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심장병에 써야 한다. 어차피 같이 살 것인데 그러면 서로 믿어야 한다,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9,147,52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2부, KT 가입통신사실 확인, NICE 평가정보 회신 자료, 내사보고(과외받는 학생들 전화번호와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하여),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내사보고(F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에 대하여), 통장내역서 및 카드사용 승인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학력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살던 피해자에게 결혼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금융기관에 편취당한 금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46

범죄사실 1. 201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인 E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부를 주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한다, A는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10년 넘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퇴직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 약 200 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금융권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약 13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01호 법무법인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9. 15:00 경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며칠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 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A가 사채 빚이 조금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7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사채 빚을 갚고 2-3일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먼저 빌려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올해 4월 19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위 법무법인 우리법률사무소에서 3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22:35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구이구이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헐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죽림신호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35세) 운전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범퍼를 펴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06. 9. 10경부터 2012. 9.9. 10.경까지 진주시 B PC방"에서 12개의 방실에 컴퓨터 및 전화기를 각 1대씩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B어른쉼터" 아이콘을 만든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일본 여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3D] 말하지마"라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9.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제1항 기재 B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적발현장 사진, 각 음란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영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폐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1:00경 평택시 C목욕탕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가 전날 밤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대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난 건달이야, 내가 당한 일은 내가 해결해, 애들 시키지 않고"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주먹과 물통 및 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료차트 1. 각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을 목적으로 회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소와돈'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원조막국수'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차량 실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8: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100원 상당의 커피 5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내용 및 전과 범죄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1254 원조마포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 M'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2. 경 (주) M의 이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 ㈜) M이 이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대구 동구 N 4층에 있는 주() M 소속의 'O' 판매처 센터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등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풀자금을 받는 행위 및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인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9. 경 ㈜ M 사무실에서 P 등 9명에게 "김해 진영에서 M이란 상호로 가정용 및 공업용 난방기를 제작 판매하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에 원금을 10개월로 나누어서 처음에 원금 10만 원과 이자(10%)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달에는 남아있는 원금 9만 원과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10%) 9만 원을 합하여 18만 원을 주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개월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50만 원을 주겠다."고 설명을 하여 투자자인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출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1억 5,2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범행 가. 투자금 유치 사기 피고인 A, C, B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 등 9명에게 "김해 진영에서 M이란 상호로 가정용 및 공업용 난방기를 제작 판매하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에 원금을 10개월로 나누어서 처음에 원금 10만 원과 이자(10%) 10만 원을 합하여 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달에는 남아있는 원금 9만 원과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10%) 9만 원을 합하여 18만 원을 주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개월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 M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경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2012. 2.경 피고인 C가 ㈜ M에 1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으나 ㈜ M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계속 적자로 운영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 C의 대여금 및 ㈜ M의 부채, 피고인 C의 소개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1억 5,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지사 설립금 편취 피고인 A, C, B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경 대구 동구 N 4층에 있는 'O'란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와 같은 R에게 "가정용냉·난방기 지사를 대구에 내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지사 설립을 하는데 2,000만 원씩 투자하면 나중에 난방기를 공급할 때 소비자 가격에 40%의 마진을 남겨주겠다. 난방기는 겨울장사이니까 2012. 10. 말경까지 난방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지사설립급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난방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3. (주)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투자금 메모지, 사업제안서, 별건 진정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해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 [양형 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가담 정도 중함,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나. 피고인 B: 반성,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 동종 유사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 C: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라. 피고인 D: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남편의 사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뇌졸중으로 언어장애를 가지게 됨,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위 벌금 전과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 마.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바.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9:5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바닥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1993년의 이종 벌금 3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15:3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C전철역 2번 출구 계단 앞의 길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더욱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서로 면밀히 대조해 보면, 피해내용,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접촉당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비롯한 피해자의 느낌, 피해자의 대응경과, 피해 후의 피고인의 반응 등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치마 섬유 올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치마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접촉 부위의 과학적 흔적이 없을 수 있고, 현장 부근 CCTV에 범행 순간의 촬영 내역은 없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것이 15초 마다 회전하는 것이어서 그 순간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취지인바, 결국 유전자, 섬유 올, CCTV 등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처벌 전력 없음(이종 벌금 전력뿐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도 없고,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내가 과거에 미래에셋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현재 미래에셋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는데 투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선물주식 1구좌가 2,000만 원인데 10%인 200만 원만 투자하면 미래에셋에서 입금되는 1,8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금을 5:5로 나누자,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수차례의 선물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목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7. 3.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대구 동구 I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식 투자를 하여 2015. 6. 30.까지 3,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22.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월경 포항시 북구 M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물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서울 증권회사에 있는데 그 후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거래이다. 1구좌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회씩 10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물투자 관련하여 종전에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돈을 더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앞서 투자한 것 까지 모두 돌려주겠다. 7월에 상장되는 N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N 회사 주식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으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은행(P) 계좌로, 2014. 3.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유)Q 명의의 농협은행(R)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기망의 방법과 내용 및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1. 22:06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더비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2:00경 평택시 포승읍 해양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지하 3층 주차장에서, F, G, H이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장물인 I 벤츠 ML63AMG 승용차에 대하여 위 차량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고, F, G, H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리스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벤츠 ML63AMG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서(K 주민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할부금융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28.0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에 이르러 E 앞마당에 있는 연탄재를 가지고 와서 위 공장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위 공장 안에 있는 양말 짜는 기계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고장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28. 03: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화분을 마당에 집어 던져 위 화분에 들어 있는 흙과 심어 놓은 호박 모종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8. 03:50경 의정부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그곳에 모아둔 종이상자를 위 현관문 앞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상자만 타고 불길이 옮겨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I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D 진술,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공장직원인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압수된 라이타(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