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 15:00경 군포시 C아파트 707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집작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그 집 큰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 귀걸이 1쌍, 18K 금목걸이, 18K 금귀걸이 1쌍을 꺼내고,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카메라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 3.경 에게 속칭 아파트 빈집털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2012. 2. 23.경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E, F와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되, E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F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부근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과 F는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다음 E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망을 가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2.6. 11:00경부터 12:30경까지 G 카렌스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앞에 피고인을 내려준 다음 그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5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통해 그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14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6. 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도난 피해일시 관련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인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1.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4. 13. 07: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출근길에 자주 보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7: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약 6년 1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과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근길에서 자주 보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원할 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를 다니며 받는 급여로 장애가 있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50경 서울 강동구 명일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이 씨발놈들, 나 공무원이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2:14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이 저장된 E 링크 주소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E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와 같은 사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8.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1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은 2019. 3. 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19. 3.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총 5개의 위 피해자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옮겨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사진·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범죄일람표(압축폴더 내 파일내역), 각 캡처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중 대부분은 소위 'N번방'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인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소지기간도 1년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외가 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족력이 피고인의 우울증 발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병검사 시에도 우울증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4일 만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는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1.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4. 1. 25. 06: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177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과 B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A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고, B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1. 22:57경 서울 중구 주교동 122 지하철 5호선 을지로4가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00:50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8길 2 지하철 5호선 을지로4가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1회 공판준비서 중 A,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재심대상사건)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2014. 1. 25. 이태원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1, 피의자 B, C의 2014. 2. 20. 애오개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의 2013. 7. 11. 을지로4가 5호선 승강장 범행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H, 피의자 C 2013. 7. 11. 을 지로4기 CCTV 수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피의자 C, B 수용자검색 및 수법 조회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의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3.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제공 사이트인 D에서 'E(닉네임 : F)' 또는 'G(닉네임 : H)'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 1월경 I(여, 14세)와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2. 1. 25. 19:10경 광주 북구 K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2 기기를 이용하여 I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부터 2012.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순번 6 내지 10항, 순번 12 내지 17항, 순번 20 내지 26항 기재 사진을 각 촬영하여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2. 2. 3. 00:1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원룸 202호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의 여친' 게시판에 제목은 '광주.', 내용은 '나이 물어보시는분들 많은데. 나이 알려드리면 전 쇠고랑 찹니다.경찰 출동 합니다요~ㅠㅠ 근데 이 애가 2:2를 자꾸 해보고 싶다 하네요. 2:1이 꽤 즐거웠었나봐요. 2:2 하실 커플분 계신가요… 아 밤에는 애가 못나와서 낮에 만나야 합니다~'고 기재한 뒤 I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 23:21경부터 2012. 8. 28. 00: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항 기재와 같이 각 사진을 D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2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1. 25. 19:31경부터 2012. 9월초 무렵까지 광주 북구 L에 있는 원룸 202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2 태블릿PC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2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작일로부터 2012. 9월 초경까지 아이패드2 태블릿PC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개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0. 9. 11. 17:09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남친' 게시판에 성관계 상대를 구할 목적으로, 제목은 '광주 남자입니다', 내용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 28살에 샤프한 외모의 남자입니다. 직장인이며 스왑이나 초대 등 다수 경험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신 분들은 자주 불러주시더라구요 착하고 매너좋고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걍 열심히 할뿐입니다 쪽지주세요'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1. 17:09경부터 2010. 9. 12. 23: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3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피고인 게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 1. 증거자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6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화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음란물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영리 목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전시·소지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0,000원의 전과 있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1:2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4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2. 15. 고소인이 피고소인 F에게 사이다를 마시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이다병 밑 부분이 피고소인의 눈 아래 부분에 부딪혀서 찢어진 것이고, 코뼈가 골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향하여 사이다병을 휘두르다가 얼굴을 향해 던져 코뼈가 골절되고, 눈 밑이 찢어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빈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1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인 D의 여자 탈의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101번 사물함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1벌을, 같은 방법으로 107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1벌, 현금 98,000원, 기업은행 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103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2. 5. 중순경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 및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제과점 부근 바닥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신분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F,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지영 검사 지휘내용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본(증거기록 제9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누범 전과 확인 및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1) 피고인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범행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여성 속옷 등을 훔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589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B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C이 B을 때리려고 하여 B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C은 B을 때리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28), 녹취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11. 23.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9. 2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고, 다시 2019. 5. 10.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경남 의령군 F 등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경 수확예정인 의령 배추를 납품할 판매처를 지인인 G를 통해 알 아보던 중 H을 알게 되었고,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의령 배추를 납품받을지 여부를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H과 전화하며 "의령 배추를 납품하라고 해라, 배추를 납품하면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하면 그 배추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사업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 등에도 지급해야 하는 대금도 남아 있었으며,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 300만 원의 공장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경 배추 7,38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경 배추 7,010kg, 같은 달 16.경 배추 7,260kg, 같은 달 19. 경 배추 7,000kg, 같은 달 21.경 배추 7,100kg 등 합계 16,622,500원 상당의 배추 총 35,75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배추운반기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2019년 매출전자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J 전화통화 보고, 별건 피해자 J 통화 보고-2차) 1.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공장의 토지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이를 납품받았고, 피해자가 납품하는 배추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배추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12.경 지인인 G에게 자신이 생산한 배추를 납품할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I에게 다시 부탁하였으며, I의 친구가 H에게 배추를 납품할 곳이 있을지 문의하였다. 나. H은 김제에서 배추를 생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배추를 납품하여 왔는데 위 문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의령에 배추가 있다고 하는데 배추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응하자 I의 친구에게 사실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 K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산한 배추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실어왔고, K에게 운임을 지급하였다. 김제(H 생산 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까지의 운임은 1일 45만 원이고, 의령(피해자 생산 지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까지의 운임은 1일 60만 원이다. K은 총 5일간 일하여 300만원의 운임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배추가 김제가 아닌 의령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7. 피해자에게 납품한 배추의 양 및 그 대금을 정리한 표(16,662,500원)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네 맞습니다. (계좌번호 생략)농협 E 결제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경 E이 배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서야 H이 아닌 E이 위 배추를 납품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이후 착각하였다고 정정하기는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019. 12. 27.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배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 전부를 피고인에게 납품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농사지은 배추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모두 잃어 다시 빚을 얻어 다음 작물을 경작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 부인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6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 14: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 부근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 물품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3: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하는 피해자 F이 세탁기 설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LG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음료유통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컨디션 드링크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275 만원 상당의 TV 2대와 드링크 1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9면, 21면, 58면, 99면, 101면, 103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13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피해자 C과 각 8,000만 원씩 투자하여 대전 동구 D빌딩 2층에서 '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하여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건물에 2013. 8.경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2014, 12. 24.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사본, 사건별 수불내역서 [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제1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C은 동업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제2호), C은 피고인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므로(제7조), 이 단순히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이익만을 분배받기로 한 익명조합 내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의 동의 없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배당금(임대차보증금)을 처분하였으므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등 참조),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횡령금액,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9. 제주시 C 토지를 상속에 의해 3분의1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1. 3. 25.과 2011. 11. 7. 나머지 3분의2 지분을 각 매입하여 위 토지 3,313m²를 전부 이전받았고, 피해자 D은 1986. 3. 24. 제주시 E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피해자의 토지의 경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약 100평 가량을 그동안 점유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새로 경계담을 쌓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점유사용하던 토지에는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하던 17년생 감귤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감귤나무 25본 시가 125만 원 상당을 뽑아 불태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이 1997.경 권원에 의하여 위 감귤나무를 식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감귤나무의 소유권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감귤나무를 뽑아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