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5

범죄사실 [2018고단5715] 피고인 A는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B(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 C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D가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접견표에는 이 부분 대화 내용이 빠져 있다. 접견표에 빠진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향후 피고인 A가 D와의 자동차 반환 관련 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견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5월 말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2010. 3. 11.자 피고인 A와 D, C 간의 접견표 사본 및 서울구치소 접견표 양식을 이용하여, 접견표 사본의 결재 고무인을 접견표 양식 우측 상단에 오려붙이고 접견표 양식 안에 D가 피고인 A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차는 깨끗이 잘 탄 후 출소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8.자 접견표에 D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씩 넣어줄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구치소 교도관 명의의 구치소 접견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접견표 2장이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년 11월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하고, 2017. 3.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D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하고, 2017. 3. 29.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D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8082] 1.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2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 가운데 불상의 방법으로 "H"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I"(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1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인 B과 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J'(K의 구 거주지) 주소로 K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1장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조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I"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L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반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5292)과 관련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 10:0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 인도에서 피해자 N를 지칭하면서 "문서위조범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나무에 걸어놓고 "범죄자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3개를 세워놓는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위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태로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3. 13.자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B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사실확인서 등, D의 각 답변서, D의 각 사실확인서, D의 탄원서 1. 고소장, 각 접견표, 공소장 사본, 민사소송기록 일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7078),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부, 불기소장 1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접견표 사본, 진술서·사실확인서·판결문·불기소이유통지 등의 일부 진술기재, 편지·접견표 사진 등(A), 수사보고·법원사건조회 [2018고단80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1-1567 B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의 진술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사건번호 2018-001568호·사건번호 2018-1567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진정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인증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세금계산서(I), 세금계산서(H), 내용증명(통지서), (추가)고소장, 세금계산서 (공란), 주민등록초본, 각 소장, 준비서면(2017가단105292 양수금), 통지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소송기록 제출), 판결문(2017가단105292 양수금), 내용증명, 각 답변서, 준비서면, 수사보고(참고인 L 소송기록 제출 -2), 판결문(2016가단212134 양수금), 현장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집회 내용 및 준비물,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기각이유서, N 제출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집회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 집회 당시 촬영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Q 연락불능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N 범죄 전력조회 및 판결문 첨부), 해당사건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7. 8. 28.경 무렵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 2. 11.경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과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6년 11월경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피고인 A의 2017. 3. 28. 경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및 피고인 A의 2017. 3. 29. 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0. 3. 11.자 접견표와 2010. 4. 8.자 접견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접견표'라 한다)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를 제출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를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가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H"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I"을 기재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변조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I" 부분을 삭제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I" 부분을 삭제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이 2018. 4. 2. 10:00경 서울 종로구 M 빌딩 앞 인도에서 N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H"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I"을 기재하였다가 다시 "I" 부분을 삭제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변조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I" 부분을 삭제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이 2018. 4. 2. 10:0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 인도에서 N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 B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0년 4월경 피고인 B에게 "당숙 C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D가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접견표에는 이 부분 대화 내용이 빠져 있다. 접견표에 빠진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접견표에 D가 피고인 A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차는 깨끗이 잘 탄 후 출소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100만 원씩 넣어줄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접견표를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가 피고인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과 피고인 A가 D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및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D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 각각 제출되었는데, 비록 피고인 B이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를 제출한 것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접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로서도 이 사건 접견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접견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위조된 이 사건 접견표를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행한 2002. 4. 10. 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H"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I"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을 위하여 특정한 공급자가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얼마의 가격에 어느 수량으로 공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실증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회사인 경우 공급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등을 위한 사실증명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가 공급받는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하였는지 거래의 방식에 관한 사실증명의 측면에서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행위를 세금계산서를 변조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변조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세 번째 주장 및 피고인 B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H"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I"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다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IT 부분에서 "I"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뿐만 피고인 B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결국 "H" 부분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누가 공급받는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하였는지 거래의 방식에 관한 사실증명의 측면에서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변조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I"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결국 원래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되었던 "상호 (주)G, 성명 H" 부분에서 결국 "H" 부분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I" 부분을 삭제하는 행위도 세금계산서를 변조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L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도 A의 지시에 따라 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G, 성명 "I" 부분에서 "I" 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L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담당판사에게 제출한 것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2002. 4. 10.자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의 네 번째 주장 및 피고인 B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8. 4. 2. 10:0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 인도에서 N를 지칭하면서 "문서위조범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나무에 걸어놓고 "범죄자 법무법인 O의 N 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3개를 세워놓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규탄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가 N와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법적 분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가 N에 대한 위와 같은 규탄집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개최하는 N에 대한 위와 같은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에 대한 위와 같은 규탄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N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당시 N는 문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나아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으며, N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로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Q라는 사람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N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허위 사실임을 잘 알면서도 N에 대한 규탄집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문서에 관한 죄를 범하여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