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프리랜서 연주자 겸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음악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0. 경 위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라이브카페에 오면 같이 술을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8. 20. 06:30경 위 라이브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위 라이브카페 업주 E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아사리 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정시키는 등 상호간의 감정이 상해가다가, 같은 날 06:48경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0여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짓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발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비틀거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려찍고, 발로 재차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과 뒷부분을 20여회 이상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폭행과정에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찾아 신은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과 복부를 수회 강하게 걷어차고,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 옆구리 등을 차거나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가 피해자가 힘없이 쓰러져 드러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같은 날 08:02경 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량의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다리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반신만을 받쳐 피해자를 앉힌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낀 채 눌러앉아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꺾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등, 옆구리, 다리 등을 110여회 때리거나 짓밟는 등 약 2시간 동안 320여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04: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복강,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간 출혈, 췌장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G병원 담당의 K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캡쳐사진, 영상 CD(순번 제21 내지 2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이후 통화 녹음 청취 및 첨부) 및 첨부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분석 및 폭행 횟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부검 진행 및 가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담당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청 광역과학수사6팀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첨부), 수사보고(살인의 범의 관련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0, 11, 15, 16번)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녹음파일 녹취서 3부, 정신감정서, 감정서(순번 제93번), 부검감정서, 청구전조사서 회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맥주병 사진 1. CCTV 영상자료 USB 1개, 각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CD(순번 제66, 67번), 2022. 11. 14.자 정신감정촉탁신청서 첨부 6.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➁ 이 사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을 마시는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장시간 수백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발로 차거나 내려찍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일하던 C 라이브카페 구성원들은 피해자가 평소 위 라이브카페를 이용하면서 술값을 제때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273, 423, 429면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던 날 통상적인 영업 마감시간을 경과한 늦은 시간에 위 라이브카페를 찾아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연주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일시경에도 피해자로 인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자신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폭행당하면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맞고 난 이후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한 신체기능 상실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공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니가 얼굴을 주먹으로 먼저 쳤다고 이 새끼야’, ‘니가 오른손으로 내 여기를 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걷어찼는바(06:53:47~06:55:2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떠한 부위를 공격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들은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2. 8. 20. 08:01경 위 라이브카페 업주 E에게 전화를 걸어 비교적 명료한 목소리로 피해자의 상태를 ‘피투성이’, ‘만신창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이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통화 이후로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차례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마)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직후인 2022. 8. 20. 10:58경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어요’, ‘세게 친 것 같아서, 예. 세게 친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432, 433면 참조), 이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행위를 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320여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안면부, 복부 등을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뇌 CT검사 결과 후두부 두피 부위의 심한 부종, 두개골 X-Ray 검사 결과 코뼈 골절, 가슴과 배의 X-Ray 검사 결과 오른쪽 갈비뼈 3 내지 12번 골절, 복강 CT검사 결과 간 파열 및 장간막 동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양볼 부위의 신발 밑창으로 추정되는 본뜬손상, 광범위한 피부출혈, 멍, 피부까짐 등이 관찰되는 등 ’주로 머리 및 몸통 부위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외인사)하였다. 피고인의 공격 이외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이미 사망가능성이 높았고, 심정지 상태가 있어 심폐소생술을 받아 잠시 연명한 상태였다(수사기록 제72면 참조).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정도, 위 사망원인 및 사망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참조). 나)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장시간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니가 먼저 나를 쳤어 ‘(06:53:47), ’형이 나를 먼저 쳤잖아‘(07:39:21)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공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 억울하면‘(07:03:48), ’병신아, 신고해, 이 새끼야‘(07:05:00)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날 09:30경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파출소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공격시점부터 범행 종료시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넘어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동안에 자신의 신발이 벗겨지자 이를 찾아와 다시 신기도 하는 등(06:54:55) 그 행위에 있어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이 부르자 깜짝 놀라 달려가거나 CCTV를 흔들거나 CCTV를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CCTV에 말을 하거나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이상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심신장애가 없는 사람도 다양한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달리 위와 같은 행동이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상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양손으로 잡아 찢은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바닥을 뒹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비빈 후 그 자리에 누워있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면 참조),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처가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의사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의학적 진단은 알코올 남용이고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나, 음주는 본인 의지에 따라 한 것이므로 심신상태는 건재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이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같은 심신상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머리, 몸통 부위 등을 320여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두피 부위의 심한 부종, 코뼈 골절, 오른쪽 갈비뼈 3번 내지 12번 골절, 간 파열 및 장간막 동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와 내용,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어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머리 또는 몸통 부위를 발로 차거나 무릎으로 짓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상처와 고통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저지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살인범죄 방법의 잔혹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청구전조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위험음주군’에 속하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 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인데, 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데다가 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 정도로만 평가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만큼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7. 25.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5. 12.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10여년 이전에 수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사를 받은 경력이 없다. 5)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