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각 지위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협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D 산하 E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E 대의원이고, F는 D의 조합장이며, G은 D의 경제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7.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D 경제상무 G은 지위를 이용하여 2015. 3. 11.에 실시되는 D 제13대 조합장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조합장 후보 F의 당선을 목적으로, 2015. 2. 5.경 D 2층 경제상무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F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F의 운전기사인 H를 통해 자신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풍년밥솥 1개를 제공하였고, F를 선거에서 도와주면 자신의 딸 I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2015. 2. 16.경 광주 북구 J 소재 K점에서 K점 부점장 L을 통하여 자신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D의 조합장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후 D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임직원 및 대의원 등에게 제공되는 풍년밥솥 1개 및 자신이 구입한 사과 1박스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F 후보를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주면 피고인의 딸 I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과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1) 1. 고발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각 녹취록(순번 1-2, 순번 19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순번 23-3) 1. 수사보고(지급회의서 첨부) 및 첨부된 서류들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검찰 사건 검색결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무고자인 G과 F조합장의 운전기사인 H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특히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과 N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G에게 밥솥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숨겼다가 G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였고, 밭솥을 전달받은 날 H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H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당일 H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외에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밭솥이 전달된 경위, Gl I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시점, G이 사과 박스 교부와 관련해 하였다는 말 등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발장에 기재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억상의 한계로 고발장에 정확한 시점, 장소를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G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F를 지지해 달라고 했고, I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을 요주의 인물로 생각해 피고인과 대화할 때 수시로 대화내용을 녹음해 온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F 조합장의 친형인 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F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하였던 적이 있고,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도 F 조합장의 상대 후보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G F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만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피고인과 G 사이에 오고간 I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말은 피고인의 정규직 채용부탁에 G이 의례적으로 조합장에게 잘 말해 보겠다고 답변한 정도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고발장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서 단순한 기억상의 한계로 착오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유에 관하여, 주위에서 피고인이 밥솥과 사과 박스를 받은 것을 알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고 제발이 저려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딸의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고 조합장 선거에서 F를 지지하며 눈에 띄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선거가 끝난 한참 후 아래에서 보듯 F 조합장의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에야 F와 G을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피고인은 주변으로부터 F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도 F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과태료 부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닌 F, G에 대한 처벌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고발 시점이 2015. 7. 19. 열린 정규직 채용 시험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6.경 F 조합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G이 F의 지지를 부탁하며 밭솥과 사과박스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언급하며 F를 압박하여 I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확답을 듣고자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나 그 이후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해(그 자리에서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라."라고 수회 답변하였다) I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고발을 염두에 두고 G이 자신에게 F 지지를 부탁하며 밥솥과 사과 박스를 주었다는 말을 F에게 언급하며 이를 녹음해 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M(당시 D 감사)은 이 법정에서 2015. 1. 초순경 P지점 옆 Q 식당에서 피고인, F, G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피고인과 F가 화해하는 자리였던 것은 맞으나 선거 관련 이야기나 I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5년에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F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행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F(F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G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D의 다른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대내외적인 신용까지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조차 법정에서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단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고발로 인해 D의 조합원에서 제명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