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6. 21:31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알 수 없는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부각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특정, 증 제1호·증 제2호 CCTV영상 확보, 증 제1호, 증 제2호 CCTV 영상 분석, 부산교통공사 회신자료 내용,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의자 주민등록화상자료 및 등본 첨부 관련, 증 제4호 동영상 및 증 제5호 사진 분석 관련 수사, 증 제4호 영상 속 인물과 피해자 동일여부 확인, 여죄 동영상 촬영일시 특정 및 여죄 피해자 미확보 등, 본건 범죄사실 중 공소시효 유효건 영상 분석 등 수사, 피의자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압수 및 연락처 변경 관련), 수사협조의뢰(금정경찰서,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산교통공사측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송부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D카드사의 회신 공문 및 피의자 인적사항 각 1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주민등록등본 1부 1. 참고인 휴대전화 화면 캡처, 증 제1호(양정역CCTV CD), 증 제2호(부산대역CCTV CD), 본 건 피의자의 동선 사진 5매, 본 건 피해자의 모습 사진 2매, 주민등록상 화상자료 1부, 증 제4호(동영상1), 증 제5호(사진 4) 양정역 피해자 관련 CD, 피해여성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사진 1부, 증 제6호(지하철역 등 18개 피해영상) CD, 증 제7호(성관계 피해영상) CD, 2015. 7. 16. 촬영된 파일명 E의 영상 캡처 사진 3장, 2015. 11. 22. 촬영된 파일명 F의 영상 캡처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99), 2016. 9. 6. 촬영된 파일명 G의 영상 캡처 사진 2장, 2022. 5. 11. 촬영된 파일명 H의 영상 캡처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가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1.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