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3

공소사실의 요지 C기관은 엘리트운동선수 육성 및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D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및 체육시설 대여 등의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이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8. 8.경까지 C기관 원장을 지낸 D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겸 사범대학장으로서 레슬링부를 지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5. 1.까지 C기관 원장을 지낸 같은 과 교수로서 육상부를 지도하고 있다. D대학교는 체육교육과 학과회의를 거쳐 선정된 운동부 선수에게 매 학기 체육진흥 공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E단체는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D대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우수선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B(사기) 피고인은 E단체에서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D대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우수선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명의로 우수선수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원금을 돌려받아 레슬링부의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레슬링부 코치인 F으로 하여금 2013. 1.경 G 등 5명에 대한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F은 G 등 5명의 경기실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H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한 우수선수지원금 신청서를 E단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수선수지원금을 레슬링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선수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E단체 업무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2.경부터 ~ 11.경까지 G 등 5명의 우수선수지원금 23,000,000원을 G 등 5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받아, F을 통해 선수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우수 선수지원금을 레슬링부 공금통장인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여 레슬링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단체 우수선수지원금 지급 업무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회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 육상부 선수에게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수 육상부 선수의 명의로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장학금을 돌려받아 육상부의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C기관 업무담당 직원에게 육상부 J에 대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을 육상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J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D대학교 학생과 업무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5. 9. J의 체육진흥공로장학금 5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9.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지급받아, 선수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을 육상부 공금통장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여 육상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대학교 학생과 장학금 지급 업무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0,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급된 우수선수지원금의 일부가 레슬링부 운영비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해당 학생들의 동의, 위임을 받아 지원금 중 일부를 레슬링부 운영비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레슬링부 소속 학생들은 입학 무렵 학교측으로부터 시합에 출전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시합비'를 운영비(공금)에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합비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레슬링부 코치에게 제출하는 사실, E단체로부터 우수선수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실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학생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학생들은 일응 '시합비 통장'에 지급되는 금원을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한 계좌의 사용 권한을 레슬링부 코치측에게 위임하였고, 범죄일람표 1 기재 '지급대상'란 기재 학생들의 인식하에 위 지원금이 해당 계좌에 입급되었다고 보이는 바(이에 대하여 K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르는 사이에 지원금이 내 명의 계좌에 들어왔다가 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원금 지급절차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 지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단체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우수학생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거나, 학생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레슬링부 공동의 훈련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지원대상 선정 절차에서 해당 학생이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게 E단체에 대하여 지급된 장학금의 사용처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E단체에서 위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선수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해당 선수가 돈을 어디에 쓰는 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해당 학생의 동의하에 훈련비에 사용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가 단체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내심으로는 선수 개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동의 훈련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피력하기 어렵다는 점 및 일단 학생들에게 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훈련비로 걷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적절한 회계 처리 및 운영방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M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대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지급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 명목의 금원이 육상부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해당 학생들의 동의, 위임을 받아 육상부 공금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육상부 소속 학생들은 입학 무렵 학교측으로부터 시합에 출전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시합비'를 운영비(공금)에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합비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육상부 코치에게 제출함으로써 일응 '시합비 통장'에 지급되는 금원을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한 계좌의 사용 권한을 육상부 코치측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이고,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중 한명인 N는 2016. 3. 18.자로 지급된 70만 원에 관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표 기재 장학금 지급대상 중 O, P은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같이 지급된 장학금을 육상부 공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증인 N가 "해당 금원은 코치에게 맡긴 '시합비 통장'에 지급되었는데, 장학생으로 신청된 사실 및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C기관의 조교로 일하였던 Q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시합비 통장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가 직접 선정된 선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해당 선수의 코치에게 알려준다. 코치가 선수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8년도의 경우 N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 뒤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N의 동의하에 장학금이 신청·지급·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R 코치가 N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 및 장학금을 공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R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N는 2016년도에 지급된 장학금을 직접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 무렵 장학금을 지급받은 다른 학생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학금을 공금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장학금의 신청·지급·사용에 관한 N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대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체육진흥공로장학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거나, 학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상부 공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장학금 수혜자 선정 절차에서 해당 학생이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에게 D대학교에 대하여 지급된 장학금의 사용처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등에 관하여 D대학교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감사 결과는 '운동부 운영이 부적정하다. 학생들 개인통장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실제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비용을 지출하도록 개선, 지도해야한다'라는 것이며, 장학금 신청 절차가 부적절하였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가 단체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내심으로는 선수 개인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공동의 훈련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피력하기 어렵다는 점, 일단 학생들에게 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훈련비로 걷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D대학교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실질상 '훈련비' 또는 '시합비'로 집행하여야 할 금원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운영방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D대학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