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말야금[금속분말 또는 합금분말의 제조와 이들 분말을 이용하여 압축성 형한 후 용융온도(녹는 점) 이하에서 소결(sintering, 분말체를 적당한 형상으로 가압 성형하는 것을 가열하면 서로 단단히 밀착하여 고결하는 현상)하여 금속제품 혹은 금속괴를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한 기술로 B, C(이상 분말야금제품의 원재료에 첨가하는 제품), D(자동차 알루미늄 엔진 제작에 꼭 필요한 부품), E(섬유기계에 필요한 부품), F(분말야금의 가공도를 활용한 기능성 금속제품) 등을 국내 독점 생산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0. 5.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H 등 제품의 생산, 납품, 대금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H 등 제품의 생산, 납품, 대금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2011. 1.경 자동차 알루미늄 엔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H 10,515,780원 상당을 I으로부터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면서, 마치 J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 2. 28.경 I으로부터 위 H 대금을 피고인이 실제 관리하는 J 대표 L의 개인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각 H 합계 673,650,23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면서 마치 J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673,650,230원을 J 대표 L의 M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각 H 합계 229,130,00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N에 납품하면서 마치 J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229,130,000원을 J 대표 L의 M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각 H 합계 155,515,80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면서 마치 G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155,515,800원을 G 대표 O의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14. 8. 3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각 H 합계 73,920,00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N에 납품하면서 마치 G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73,920,000원을 G 대표 O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229,435,8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각 H 합계 366,305,50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면서 마치 P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P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366,305,5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대표 Q의 개인 계좌인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15. 6. 29.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각 H 합계 148,489,00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N에 납품하면서 마치 P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P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 합계 148,489,000원을 P 대표 Q의 R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514,794,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I, ㈜N으로부터 H 합계 1,647,010,530원을 발주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 ㈜N에 납품하면서, 마치 J, P, G에서 위 H를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K, P,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H 대금을 J 대표 L의 M은행 계좌로 902,780,230원을, P 대표 Q의 R계좌로 514,794,500원을, G 대표 O의 기업은행 계좌로 229,435,8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47,010,53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B 생산 중개 관련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2005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P(대표 Q)과 B를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무상 임대하여 B를 OEM(외주제작) 방식으로 생산하게 하여 전량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B 생산 및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1. 15.경 ㈜T로부터 48,444,000원 상당의 B 생산 발주를 받았으므로 이를 P에 OEM 방식으로 생산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납품받아 ㈜T에 공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개수수료 25%를 받는 조건으로 P에서 B를 생산하여 직접 ㈜T로 납품하도록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25%에 상응하는 11,01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배임(B)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T로부터 합계 1,013,040,200원의 B 생산을 발주 받아 P에서 B를 생산하여 직접 ㈜T에 납품하도록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25%에 상응하는 합계 230,236,4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배임(B) 범죄일람표 (P)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69,850,000원의 B 생산을 발주 받아 P에서 B를 생산하여 직접 ㈜U에 납품하도록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25%에 상응하는 15,8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T 및 ㈜U으로부터 B 생산을 발주 받아 P에서 B를 생산하여 직접 ㈜T 및 ㈜U에 납품하도록 중개하여 수수료 합계 246,111,4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V 생산 중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V 생산 및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1.경 I으로부터 V 13,420,000원을 발주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W에서 위 품목을 매입하여 I에 납품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에서 매입한 위 품목을 J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J 대표 L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W에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 30%에 해당하는 4,02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V 합계 472,978,000원을 발주받아 W에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 3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128,99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AA,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력증명서, 정기결산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계장치무상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월별순수익내역, 전년도대비부문별비교표, AC매입매출현황, B출고정산내역, AD자료매출내역, I H주문계획, ㈜N H공급계획, 사업자등록증(AC→J), H정형작업 및 AE구매/매출, AE 구입내역, AE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 제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2011~2019 매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P 매출자료,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수출실적명세서, B 위탁생산 및 수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해 보이는 범위에 한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B, H 및 V 매출ㆍ출고현황 및 매출내역, 주문ㆍ공급계획 등 각종 문서파일이 담긴 USB를 임의제출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USB에서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출력하여 고소장에 위 출력물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검사는 이 법원에 위 문서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으로서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USB에 담긴 파일을 획득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사기관의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들이 편집 가공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이미 열람 복사하여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동의까지 한 상태이고 나아가 어떠한 부분이 가공되거나 편집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I 및 N에 납품할 H의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I 및 N에는 종전 단가로 납품하였는바, 종전 단가에서 인하 결정된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 회사가 I 및 N에 대한 H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가 I 및 N으로부터 단가인하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H의 단가 인하를 결정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I 및 N의 단가인하요청이 철회되어 피해자 회사가 I 및 N에 종전 단가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단가인하철회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단가 차액 상당을 취득하도록 허가한 바 없으므로(수사기록 2304~2305면), 피해자 회사가 H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은 피해자 회사와 I 및 N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어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 금원으로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대금 일부를 마치 J, P, G에서 위 H를 생산하여 I 및 N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생산 중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전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AF 생산 중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AF 중간판매사업은 피해자 회사가 이미 포기한 사업이므로 피고인이 W과 I 사이의 AF 거래를 중개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Z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Z이 피고인에게 P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T 및 ㈜U에 직접 B를 공급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AF 중간판매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지시나 결정을 해야 했을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대규모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