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논산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 454,02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료기록부 등 편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자동차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을 가 석방 시켜줄 테니 2,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가석방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경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6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1개월 동안 대여하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카드번호:F)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본, 대출신청서류 사본, 이 체결과조회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베이직팩 가입신청서, 베이직팩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딸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1.15:00경 대구 중구 C 부근에서 휴대폰 개통시 피해자의 도움을 받고자 함께 우산을 쓰고 'D'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5:2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 고객센터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11. 13: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당신은 나를 딱딱하게 만들고, 나는 이미 당신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질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삽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당신과 자고 싶고 성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나를 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각 한글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00:55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05경 부산 강서구 D 인근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변론종결일 이후변호사 E선임,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1:20경 부산 강서구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F 파출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에게 "세금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운전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 C와 함께 살고 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11. 25.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FA0726928J, DJ0372776A) 2매, 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FB0249361K, EE0460439F) 2매를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각각 양면복사한 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절단하여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12. 8.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천원권 통화 1매(EE0460439F)를 교부하여 위 C로 하여금 그 직후 인근 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하면서 마트 주인 E에게 위 위조지폐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칼라복합기(HP DESKJET 1510) 1대(증 제2호), 5만원권 위조지폐 2매(증 제3, 4호), 5천원권 위조지폐 2매(증 제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는 위조된 형태가 다소 조악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된 지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수량과 금액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고 술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2014. 11.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2. 19. 1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폭 4㎝,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베어 경부 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진술,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내역 편철, 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식 결과),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사체, 범행도구 등 사진 62장, 현장약도, 현장지도, 범행재연 사진 25장,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카톡 등 사진 12장, 녹취록 18부, 구급활동일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 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단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까지 따라가 있다가 그곳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 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어 통상의 재범 위험성조차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2:38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위 주점의 여성종업원 2명은 2012. 2. 13. 새벽 무렵 위 주점 옆에 위치한 'D 유흥주점'의 요청으로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E의 일행을 접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C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이 계속하여 자리를 비우는 것에 화가 난 E은 C 유흥 주점의 웨이터인 피고인과 부장인 F을 자신의 룸으로 불러 위 여성종업원들의 봉사료 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과 F1) 은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2012. 2. 13, 10: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의 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면서, “E이 평소 성명불상의 문신을 한 폭력배들과 함께 D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고, 위 주점 외부 복도에서 조직폭력배들처럼 일렬로 도열하여 회합을 하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기도 하였고, 2012, 2, 13. 05:30경에는 위 D 유흥주점 10번 룸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과 F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깬 후 날카로운 부분을 F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처럼 일렬로 도열하거나 회합한 사실이 없으며 맥주병으로 피고인과 F을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E2)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사본, 각 피해신고서사본, 피고인과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각 경찰 수사보고서사본,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과 F, G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과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각 공판조서사본, 1) 2012. 6. 12. 현역병 입대, 본건 군부대 이첩 2)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진술로 인하여 2012.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구속 구공판된 후 2012. 6. 27. 보석 석방되었으며, 그 후 폭행죄로 위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피고인 등과 합의되어 2012. 7. 24. 공소기각 선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376) 증인신문조서사본(피고인, F, G, J),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F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그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이 이 사건으로 실제 구속되어 장기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진행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단에 E도 일부 기여한 책임이 있고,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라는 상호의 회사를 2000년경부터 2011. 11. 30.경 위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엔화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매월 약 1,600만 원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매월 약 1,200만 원을,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회사의 순수익보다 지출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자산 등에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회사의 부도가 곧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 E,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 남동구 G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학교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자까지 포함한 약속어음을 주고 만기일에 결제를 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주) 계좌로 1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 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6. 21.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0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2, 24.경부터 2011. 7. 25. 경까지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금원교부받은 사실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0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6. 13. 18:5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아파트 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8, 13:00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6H)'를 받으라는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69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7. 25. 18:32경 인천 중구 C아파트 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 09:00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7873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범행인 점, 향후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2. 3. 2. 10:3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AE이 습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일원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2012. 4. 9. 20:2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AF 습득한 분실품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F에게 현금 5만원을 교부하고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일원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G, AF,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량,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06:00경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돌을 수차례 던져 위 화물차의 앞유리 등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점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보닛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쳐 보닛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녹취서 편철 관련) 및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반성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 밀양시 C에 있는 참나물 밭에서 생산한 참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잔류 기준치 : 5.0ppm) 9.7ppm, 이 잔류되어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채로, 서울시 강서구 강서농수산식품 시장 내 친환경 유통센터에 참나물 4kg용 73박스 시가 4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부적합 농산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8. 서울 강북구 C 106호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증제1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일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울산지방법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 울산 울주군 C 임야 68,628m2(약 20,760평, 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 하여금 3,000만 원에 사도록 한후 그 무렵 Dol 본건 임야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D으로부터 재매입 또는 제3자에의 매도를 통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자, 2005. 1.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본건 임야를 사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가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까지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 25.경 울산 중구 성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가 투자가치가 높은 산이다.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전체 1억 원이므로, 가격도 아주 싸다.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내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는 맹지이고, 경사가 급하여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며, 본건 임야의 거래상 감정가는 1,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종전 소유자인 D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 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본건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7,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는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 생선판매 골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한데 2014. 12.에 내가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을 타면 갚을 테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에게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속초지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신용평가회신서 1. 수사보고(우리서 사건번호 2014-004448호 송치서,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 정해질 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2017고단1645 피고인은 2017. 2. 19.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Q)에 '청소기 및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4만원을 보내주면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봇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149 피고인은 2016. 12.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브라바 물걸레 청소기를 공동구매로 진행한다. 현지 유통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17. 1. 중순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구매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동구매를 진행할만한 거래처 등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동구매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동구매 물품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13,23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3578 1. 피고인은 2016. 12. 20. 경 경기 의정부시 P 110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니토 XV-21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니토 XV-21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슨 V8 무선청소기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U를 기망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62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8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V, W, M, X, Y, N, Z, AA, G, I, AB, AC, AD, O, E, AE, K, AF, AG, F, AH, J, AI, AJ, AK, C, AL, AM, AN, AO, U,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일체(AP, R,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진정서(BA),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S), 이체확인증, 카페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자료, 각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각 이체확인증, 카페게시글, 문자메시지 자료, 각 이체확인서, 블로그게시글, 문자메시지 자료, 금융영장회신자료, BB의 진정서, 거래내역, 네이버블로그 채증자료, 내사보고(네이버 블로 그 아이디(BC)에 대하여 더치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74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을 편취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5: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새말에 있는 금촌역 뒤편 삼거리 교차로를 새말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상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반대차선 1차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파라다이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버스의 진로를 갑자기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게 하여 그 결과 버스 차량 우측 앞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시설물(신호등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성여객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0,892,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위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약 9,152,0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재산상 손해 또한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