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45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5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옥근(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화(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자 판결선고 2020. 2.4.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 울산2공장에서의 제품 상차 지원 업무 및 지게차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라 지게차 기사인 A에게 지시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 상차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지게차 기사 관리, 현장 안전 관리, 작업지휘 등에 관한 현장책임자이자 상차 신호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C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 및 울산 지역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A는 2018. 11. 24.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2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옥수수 배아 포대를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차하게 되었다. 위 옥수수 배아 포대는 무게 약 800킬로그램의 중량물이고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 옥수수 배아 포대 적재 과정을 돕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재 과정을 잘 살피면서 적정하게 신호를 주어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E으로서는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현장 인력을 적정하게 운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 지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E은 현장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신호수 역할을 전담할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기존 인력대로 운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지게차와 옥수수 배아 포대를 연결하는 로프 사이에 걸린 상태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옥수수 배아 포대와 함께 약 1.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중수관절 개방성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CCTV 영상 1. 안전 및 보건관리 규정,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2018년 차량계운반기계안전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2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옥수수 배아 포대를 피해자 G 운전의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차하게 되었다. 위 옥수수 배아 포대는 무게 약 800킬로그램의 중량물이고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 옥수수 배아 포대 적재 과정을 돕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잘 살펴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옥수수 배아 포대 적재 과정을 돕다가 지게차와 옥수수 배아 포대를 연결하는 로프 사이에 손이 걸렸음에도 지게차를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지게차와 옥수수 배아 포대를 연결하는 로프 사이에 걸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옥수수 배아 포대와 함께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중수관절 개방성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사고는 G가 지게차와 배아 포대를 연결하는 로프를 손으로 치는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잘 살펴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잘 살펴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배아 포대를 G의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지게차에 설치된 크레인 형태의 운반 장비 끝에는 쇠로 된 고리가 있고, 위 고리에 연결되는 로프에 배아 포대를 끼워 배아 포대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상차 작업이 이루어진다. 지게차가 배아 포대를 화물차 적재함에 올려놓은 후 지게차를 후진하면 배아 포대에 연결된 로프가 저절로 풀리면서 배아 포대와 분리가 된다.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배아 포대 상차 작업 상황을 지켜보며 배아 포대가 운반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적재함이 쌓인 배아 포대 위에 올라가 배아 포대를 발로 밟아 평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은 G가 피고인 등 상차 작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운반 업무의 편의 와효율을 위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수한 채 행한 G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었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게차 고리에서 로프가 빠지지 않아서 이를 빼기 위해 왼손으로 로프를 툭 치다가 순간적으로 손목이 로프에 엉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아 포대를 상차한 후 후진하여 배아 포대를 로프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상차 작업을 돕는 사람은 지게차 고리와 로프에 인접하게 손을 두어서는 안 되고, 특히 지게차 고리나 로프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G의 진술과 같이 손으로 로프를 만지고 손목이 로프에 걸리게 된 사고는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적재함 위에 있는 작업자는 특별히 고리나 로프를 만지거나 배아 포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로프가 자동으로 분리가 안 되더라도 이는 지게차 운전자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로프를 만지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G 역시 이 법정에서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때 손으로 고리나 로프 부분을 만지는 것은 위험하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G가 배아 포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상차 작업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게차가 후진하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배아 포대 위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배아 포대를 상차한 후 후진하며 로프를 배아 포대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G가 로프와 어느 정도 떨어져 안전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게차를 후진하는 작업을 시작한 이상 그 중간에 G가 갑자기 손을 뻗어 로프를 만지는 것까지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6.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작업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화물차 앞에 정차하고 배아 포대를 적재함에 내려놓은 후 천천히 전진과 후진을 하며 로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급선회하거나 배아 포대를 매단 상태 또는 고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등 상차 작업에서 주의 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