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로 들어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마산 교도소에 살다왔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벌금을 먹이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씨발놈들아, 누가 나쁜 놈들인지 보자, 좃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5. 실시된 전북 덕진구 F에 있는 G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은 위 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I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후배들에게 양보를 할 테니 이번에는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원을 I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에 1이 위 돈을 마당에 집어 던지자 '죄송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드렸어야하는데 실례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온 후, 30여분 후 다시 찾아가 시가 8천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건네어주었다. 나. 2014. 2. 3.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K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놈 가지고 식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5만원을 건네주었으나 K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3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지만 K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을 G농협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 방문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말일 일자불상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M에 집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시가 9천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12.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여 명의 위 농협대의원의 집을 방문하고,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박카스 19 박스,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고추영양재 1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G농협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며 조합원들의 집을 호별 방문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6.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택배업자인 에게 위 농협 대의원인 P에게 버섯선물세트 1개를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농협 대의원 10여 명에게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건네주고, Q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 S, T, K,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Q, AH, AI, AJ, AK, AL, AM, AN, M, AO, AP, AQ, AR, P,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정관, 각 대의원명부, 일기장 사본, 고추영양제 사진,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SMS 전송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전제공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기부행위 제한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전제공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기부행위 제한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기부행위 제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내용, 기부한 금원 등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1. 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정리한 성 매수남 자료 일체 1. 피의자와 각 성 매수남과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수신 내용 복원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물 중 외국화폐는 그 총 가액이 이 사건 성매매 대가를 훨씬 초과하므로 압수된 외국화폐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성매매 대가로 얻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 법조항에 의하여 몰수하기는 어렵다. 또한 압수된 콘돔 5개는 이 사건 성매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80달러×1,050원(원미만 버림. 2014. 10. 28. 기준환율)=4,179,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 이 사건으로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46경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횡설수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3:0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D을 향해 "씨발 니들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등신새끼야. 얌마.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인두로 지져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시멘트 바닥에 수차례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동을 하여 수갑이 채워진 다음 소파에 드러누워 경찰관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상황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소년의 나이를 벗어난 지 불과 몇 개 월 지난 후의 범죄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가중한 요소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주된 감경적 요소로 참작하되, 그 외 가까운 장래 입영 예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 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2: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핸드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갈색 핸드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 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브라자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죽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파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반지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복(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청원군 E에서 관할관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위하여 토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오르내리기 위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5,950m²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청원군 E 일부 부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장부지를 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부지에 인접한 상단부에서 토사 일부가 흘러내리자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너진 토사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6,899m²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849m²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1. 실측평면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토지의 면적, 현재 전용된 산지의 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구가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75-11 사천교 앞 도로를 모래내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K7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한후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부터 2013. 8. 29. 23:00경까지 위 'D'에서 65평의 면적에 방 8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4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경부터 2013. 8. 29. 경 22:20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G 등 종업원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G 등 종업원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어깨와 등, 발 등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태인 톨게이트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48.8km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30.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동진치안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진치안센터 방면에서 계화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살펴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오토바이를 앞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4. 7. 11, 14:08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0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202호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치면서 돈을 잃어 화가 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하는 피해자 E(58세, 여)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105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여관 옆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 19:50경 문경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앞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어 피해자를 2 내지 3회 정도 때렸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렸으나 상처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부분)(수사기록 제16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5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회 정도 때렸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9쪽)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4쪽)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의 눈 아래가 부어 있는 등의 상처가 있는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부분)(수사기록 제41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는데,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7) 중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 사진 등)(수사기록 제57쪽,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부어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 사본 첨부 및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1,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2011 2567)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C에 있는 D회사 현장 사무실 안에서 도급사인 위 D회사 소속 근무자인 피해자 E(44세)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향후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1cm) 1개를 꽂아두어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2고단163)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4. 9. 25. 대구지방법원(2014노107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4도13443)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4고단19)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2014노2683)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9. 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4. 6. 23. 부터 2014. 6. 27. 까지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종류의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일반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항소심 및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은 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죽림폭포 방면에서 정읍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위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경골 외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차량을 수리비가 1,062,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견적서 사본(G)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1.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파인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먼저 제품을 납품해 주면 군청에서 보조금 나오는대로 바로 결제를 하고 농가 자부담금도 입금되면 바로 결제를 할테니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원으로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동개폐기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12,2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차량 구입시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할부대금 21,141,676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차량키,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하여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한편, 4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의도로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하더라도 그 할부금 명의까지 F에게 이전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차량을 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할부대금 명의를 F으로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약 2,990만 원(2012. 1.경 중고 구입가액 기준)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전남 고흥군 G에서 (주)H이 시행하고 있는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3,000~4,000만 원 정도를 투자받아 위 업체를 인수한 후 법인대표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한 후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H의 석산개발 사업을 추 진하는데 있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액과 채권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주)H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용금증서'를 이용하여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모르게 자신의 채권자인 I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804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채업자인 J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자인 I을 통해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I으로부터 기존 채무 2,550만원을 공제한 2,450만원만을 임의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I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정산한 후, 그 무렵 I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건네 받은 위 2,450만 원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공장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설비사업자로서 G에서 하청을 받아 위 태양광 설비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용접자격증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2, 9.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지붕 위에서 사다리 설치 용접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미리 인화성 유류나 인화성 고체 또는 화재 위험물들을 제거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무자격자인 피고인 A에게 용접작업을 시키면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관리 · 감독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용접 불씨가 공장지붕 패널 스티로폼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F 소유인 위 공장 2개동 연면적 375㎡ 피해자 I 소유인 J건설 건물, 피해자 K 운영의 L 건물, 피해자 M 소유인 창고, 피해자 N 소유인 O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3,636,363원 상당의 위 공장 2개동 연면적 375㎡m를,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550,761 원 상당의 CCTV 및 무인경비를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6,689,030원 1) 상당 9 의 콘테이너, 철물 등 기계 및 물건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393,562,972원 상당의 신발, 의류 등 물품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6,820,000원 상당의 컴퍼레서, 분체기기 등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4,819,000원 상당의 75T 판넬, 50T캐노피 등 자재를, 피해자 N 소유인 O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4,723,110원 상 1)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108,244,0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 제출한 피해신고서(수사기록 55, 56쪽)에 따르면 이 부분 피해액은 106,689,030원이다. 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화재현장조사서) 1. 각 판결문(피해자 F, Q 의 피해액 관련) 1. 각 피해견적서(재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화성 있는 스티로폼 패널 지붕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안전덥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품들에 관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Q을 포함하여, 피해자 M, I은 직접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는 한편,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될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2014고단3785] 피고인은 2014. 3,15,09:00경 인천 승학로 244에 있는 제스트빌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마침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버스에 집어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4426] 피고인은 2014. 6. 10.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94번길 1에 있는 국민은행 신현동 지점에 이르러 사건 전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가 다른 사람에게 도용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위 국민은행 신현동 지점에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 순간 격분하여 위 신현동 지점 365 자동화코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철재 쓰레기통(무게 3kg, 지름 27cm, 높이 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케이비(KB)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자동인출기 6대를 수회에 걸쳐 내리쳐 현금 자동인출기 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75 만 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버스 사진, 벽돌 사진 [2014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선, 피해자들과 합의한 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21:5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곳에 설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선전용 벽보를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내리쳐 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벽보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