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경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E' 회원인 F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D(51세)는 약 10년 전부터 위 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1.경부터 약 1년 동안 위 클럽의 회장을 맡았던 자로서 2015. 8. ~ 9.경 F와 혼합복식팀을 이루어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7. ~ 8.경부터는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7. 5. 5. 09: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성동초등학교 체육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자 서로 불륜 사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다가간 후 F에게 '다른 사람 차량을 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타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F의 팔, 다리 등을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F를 데리고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공동묘지로 가서 주먹, 우산, 배드민턴 채 등으로 F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면서 위 피해자와의 불륜 여부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다가 그녀로부터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같은 날 정오 무렵 F가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소로 지목한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때 피고인은 F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위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경 위 H모텔 302호에서 F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씨 어떻해요. 뒤 다 밟혔는뎅. H모텔 302호에 와 있다. 다 알고 있네. 조케 해결하자 하네 미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님 공개적으로 날(알)려서하던지 그라자는데.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나두 친정에 다 보고 되어서 짐 난리 낫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계속하여 F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황령산에 끌려가 맞았다. H모텔 302호실에 끌려갔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전화연결 상태에서 F를 향하여 '몇 번 했노.'라고 소리치며 욕설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날부터 2017. 5. 9.경까지 사이에 F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전부 다 알았다. 7일까지 돈을 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한다. 돈만 주면 친정에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한다. 가족, 회사, 배드민턴 동호회도 알리지 않고 모두 끝내겠다고 한다. 빨리 돈을 구해 살려도.'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9. 16:1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위 E 회장인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N(여, 52세)이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씹 할 년, 개 같은 년, F와 D의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합의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CCTV 장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문자, 카카오톡 내용, 통화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기지국 일치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가입자조회 CD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전자정보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고인이, F와 D와의 불륜사실을 알고 화가나 F에 대하여 온갖 압박과 더불어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을 뿐 D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F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고인이 화가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N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N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감안한다면 비록 본건 공갈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갈취금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배상신청을 통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F가 피해자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위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던 점, 본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F와 D의 불륜에 대한 소문을 내고 있는 피해자 N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4.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