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2014고합307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케이티앤지(KT&G) G본부 H으로,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케이티앤지 I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케이티앤지 J으로 근무하면서 K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면세담배가 그 용도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용 담배 이외의 용도로 면세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선용품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1. 24.경 위 N이 주식회사 O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P)의 보험료 1,098,310원 상당을 대납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으로부터 케이티앤지(KT&G)의 L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28,1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17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0.경 케이티앤지 G지점 사무실에서 에쎄라이트 등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담배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주식회사 M에 수출용도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등에 수출용도로 담배 합계 18,541,5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수첩 사본, 주식회사 O 명의의 통장 사본,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기획재정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차적조회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R,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면세담배 용도 외 공급에 관한 조사서 1. 물품공급계약서, 특수용(국제여객선) 제조담배 매입신청서, 각 계산서, 각 수출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2010. 9.경 이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N에게 특수용 담배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N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계속하여 잘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2013. 1.경 N으로부터 중국 바이어들이 싫어하니 현장에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모습을 중국 바이어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현장 감독을 완화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경 N으로부터 O가 소유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 1대를 보험료, 이전등록비를 포함하여 6,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자신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N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것과 특수용 담배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은 2009. 12. 30.경 기획재정부로부터 'M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 담배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2010. 7. 13. 기획재정부에 '케이티앤지와 수출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용 담배와 같은 포장의 수출용 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2010. 7. 20.경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용 담배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로는 판매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케이티앤지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다가 수출 물량이 외부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N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후 특수용 담배의 판매를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특수용 담배는 용도 외에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N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 9.경부터 N에게 특수용 담배로 제작된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N에게 공급한 이 사건 담배는 '여객선용 등 선용품용 면세 담배'이고,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도 '여객선용', '국제여객' 등으로 표시되었다. 라) N이 O 및 AB 명의로도 담배를 공급받기 시작한 2012. 7.경부터 담배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 현장에 대한 입회가 강화되었고, N은 담배를 빼돌리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중국 바이어들이 불편해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선적 작업에 입회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하였다(N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O는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2012. 9. 26.경 이 사건 에쿠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O에서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니 부담 없이 이용하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직후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2. 10. 2.경 자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였다. 바) N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차량을 제공하기 전부터 케이티앤지 직원의 입회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한 후부터 케이티앤지 직원이 직접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 현장에 있지 않고 차량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나오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과 같이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AC의 직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 N은 2013. 1. 25.경 O와 현대캐피탈과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리스료 72,594,778원을 현대캐피탈에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8.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N이 부담하였다. 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이후인 2013. 2. 13.경 O 명의의 계좌로 6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61,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N, Q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N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가 작성한 수첩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의 처 Q는 N이 운영하는 M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N이 지시하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첩에 날짜, 입출금액수, 명목 등을 기재하였는데, 위 수첩에는 '2/4 금고에서 61,000,000원 꺼내서 A에게 (차값) → O으로 송금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Q는 N으로부터 O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길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후 O 명의로 다시 입금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수첩에 위와 같이 기재한 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61,000,000원을 N에게 전달하였다. N은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3. 2. 4.경 AD 사무실 근처의 지하 1층 식당가 야외휴게실에서 피고인에게 Q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N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N의 AE 창고로 공급해주었고, N이 담배를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무지박스에 재포장하여 식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중국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라는 N의 설명만을 듣고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케이티앤지 AF 직원인 AA, R이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고 하며 계속 공급하도록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2.경 특수용 담배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에도 N에게는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케이티앤지 AF 직원들로부터 수출 목적으로 특수용 담배를 공급해달라는 업체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면세담배는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N에게 특수용 담배로 제작된 담배를 제공한 점, N에게 공급한 담배의 공급량이 늘어나 감독이 강화되는 시기에 N으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고, N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한 점, 이후 담배의 공급, 수출작업에 대한 감독, 담배의 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N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으로부터 담배의 공급, 감독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차량대금 및 관련 비용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특수용 담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담배가 포장지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한 특수용 담배로 제조되어 제조장에서 반출된 이상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 판매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특수용 담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수출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N에게 담배를 공급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 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0년에 케이티앤지에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 담배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3. 1.경부터 케이티앤지 G본부 AG에서 L 업무를 담당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N에게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면세용, Duty Free"라는 문구가 인쇄된 담배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급하였다. 나) N은 중국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으면서도 담배를 주문하기 위해 작성한 '특수용 (국제여객선) 제조담배 매입신청서'에는 '에세 라이트(국. 여객선용)'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국제선 여객선용으로 특수용 담배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다) N은 ㈜M, ㈜AH, ㈜AB, ㈜O의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았으나, N이나 위 업체들은 모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물품공급업의 신고)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N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N의 AE 창고로 배송해주었는데, N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고라면 등 다른 물건으로 컨테이너를 채워 중국에 수출하였고,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에는 마치 담배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담배를 빼돌렸다. 마) N은 이 사건 담배를 공급받으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고, 위와 같이 수출을 가장하기 위해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이 수출용으로 담배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면세 재화의 경우에 발급하는 '계산서'만을 발급하였으며, 담배의 가격 또한 특수용 담배를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특수용 담배를 수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N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케이티앤지의 내부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었으며, 케이티앤지는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다가 외부로 유출되어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케이티앤지는 글로벌본부에서 중국의 수입상과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담당하여 케이티앤지 글로벌본부 이외에는 중국에 합법적으로 담배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 특수용 담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담배사업법 제19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의 공급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러한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특수용 담배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등 그 판매나 공급의 대상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등 판매지역을 기준으로 특수용 담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물품공급업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그와 같은 특수한 용도와 목적에 이용되는 담배의 경우 각종 세금을 면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결국 특수용 담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특수용 담배의 경우에 일정한 구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28조에서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조장에서 특수용 담배로 제조되어 반출된 담배는 다른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특수용 담배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수용 담배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특수용 담배의 공급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장치일 뿐 그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제조자가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한 경우에도 특수용 담배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기타 차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도 변호인의 주장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당초 특수용 담배로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되어 "면세용, Duty Free"라는 구분표시가 된 이 사건 담배를 N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용 담배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수출 목적으로 이 사건 담배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이 공급한 담배는 특수용 담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출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그 외에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등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관하여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의 지원,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의 실질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N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담배가 중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까지 모두 거쳤으므로, N에게 담배를 공급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국내 사업자인 N에게 담배를 판매한 거래는 국내 거래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보다 증명력이 높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N에게 담배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N에게 담배를 공급한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고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10년이 넘도록 케이티앤지의 담배 영업을 담당하였고, N에게 이 사건 담배를 공급할 당시에는 G본부 H, I, J으로 근무하면서 면세 담배의 판매와 관리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숙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특수용 담배로 제작된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할 수 없고 케이티앤지 글로벌본부 이외에는 중국에 합법적으로 담배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N에게 수출용으로 이 사건 담배를 공급하면서도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는 것과 같이 기재된 매입신청서를 교부받고,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담배의 가격도 담배소비세 등이 제외된 특수용 담배의 가격으로 결정하는 등 마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던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가의 승용차를 수수하였으며, 이후 담배의 공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N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에게 특수용 담배로 제작된 이 사건 담배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자 마치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거래를 은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케이티앤지의 L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고, 거래업자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고 담배에 대한 관리를 완화하는 한편 마치 특수용 담배를 공급하는 것처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담배가 국내로 밀수되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고, 국가의 조세질서 및 관련 업무의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배임수재의 점 중 현금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배임수재에 관한 범죄사실과 같이 N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428,140원 상당의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외에 추가로 2013. 3. 25.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2013. 3. 25. 15,000,000원, 2013. 5. 7. 15,000,000원, 2013. 6. 5. 16,750,000원, 2013. 6. 30.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가 작성한 수첩 사본에 의하면, N의 처 Q는 N이 운영하는 M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N이 지시하는 금전 거래 내용을 자신의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수첩에는 '3/25 16,000,000원 A', '5/7 16,000,000원 A', '2013/6/5 금고에 1억 4천 3백 그중 16,750,000원 A 전달', '2013/6/30 A 20,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N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첩에 내가 Q로부터 받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원 중,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2013. 3. 25.에 1,500만 원, 같은 해 5. 7.에 1,500만 원, 같은 해 6. 5.에 1,675만 원, 같은 달 30.에 2,000만 원을 자녀 유학 자금 등에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금액은 확실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수첩에 적힌 돈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2,000만 원을 주거나 1,500만 원을 줬으면 줬지 2,020만 원이나 1,65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수사관이 금액을 정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자녀 유학경비에 사용하라고 500만 원씩 2회 정도 지급한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N은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건설회사를 운영하였고, 처 Q가 건설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와서 건설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N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6. 5.자 1,675만 원에 대하여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돈은 담배 대금으로써 피고인의 자녀들 유학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 진술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수첩에는 N이 2013. 5. 22.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Q로부터 875만 원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N이 피고인에게 담배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N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각 시기에 'AD 케이티앤지 사무실 근처 야외 휴게실 또는 N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안에서 N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을 서류봉투에 담아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N의 기억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돈을 교부한 시기, 장소 등을 추궁받은 N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휴게실 아니면 차량 안에서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각 돈을 전달한 경위에 차별성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또한 N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중 2013. 5. 7.과 2013. 6. 30.을 제외하고는 AC에 출입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N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9. 30.경 케이티앤지 G지점 사무실에서 에쎄라이트 등 합계 168,750,000원 상당의 담배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주식회사 M에 수출용도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등에 수출용도로 담배 합계 43,531,469,19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담배판매의 시기, 판매된 담배의 수량,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수량에 있어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특정함에 있어 실제 판매대금이 아닌 매출원가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담배는 수출용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이 모두 면제되므로, 피고인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 받은 담배대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5항에서는 제조자가 수출의 용도로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되, 위와 같은 면세담배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서, 각 계산서, 면세담배 용도외 공급에 관한 조사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 명세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특수용 담배로 제작된 이 사건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고, 특수용 담배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실제 판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담배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N에게 수출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담배를 제공한 이상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수출용으로 제공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처분을 한 자가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출용으로 제공된 담배가 해당 용도, 즉 수출에 사용되지 않고 국내시장에 반입되는 등 처분되는데 있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속된 케이티엔지 측에게 위와 같은 처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담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수출용으로 담배를 제공하면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받은 담배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담배에 대한 공급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실제 판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받은 대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급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담배소비세 등을 모두 포함한 43,531,469,190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소사실 기재 미발행금액 - 실제 판매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즉 실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특정한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