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종사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일을 그만두고 2011. 5.경부터 2012. 3. 7.경까지 강릉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부맛사지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G의 소개로 집과 자동차를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고가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다단계 일을 하였던 H에게 5,000만원(이중 3,000만원은 10부 이자로 사채로 빌림)을 투자하였으나 3,000만원의 손해를 보아 이때부터 또 다른 사채를 빌려 사채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가 불어나기 시작해 사채가 무려 345,864,323원에 이르러 한달에 원금과 이자로 21,100,000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었으나 F 피부맛사지샵의 월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였고, 더 나아가 사채를 빌린 돈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최소 30만원씩 한달에 10회 정도 게임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향후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500~600만원의 월수입으로는 위와 같이 과다한 사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 강릉시 C에 있는 F 피부맛사지샵에서 피해자 I에게 "J가 내 아파트에 근저당설정해 놓은 1,000만원을 급하게 풀어야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1.경에 3,000만원짜리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600만원(전에 보험료를 대납한 500만원과 5부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6.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강릉시 M에 있는 'N' 피부맛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는 언니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이자로 불려주고 원금은 20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과 27.에 걸쳐 10부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948,473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말경 위 F 맛사지샵에서 피해자 O에게 "남편 P이 정선 사북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10부이자로 불려주고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10부 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P이 정선 사북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1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10부이자로 불려주고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부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 강릉시 M에 있는 'R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빚을 급하게 갚아야하는데 사채업자들이 나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언니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일수로 5일에 한번씩 325,000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원, 같은 달 5. 2,625,000원 등 합계 4,7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 명의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9,87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위 F 피부맛사지샵에서 피해자 S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 위 F 피부맛사지샵에서 피해자 T에게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방을 얻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정산해주고, 원금은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목적으로 2011. 9. 초순경 20만원, 2011. 10. 초순경 100만원, 2011. 12. 중순경 300만원을 교부받아 총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 G 진술부분(제2, 5회), T 진술부분(제4회) 1. I, L, O, G,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47~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많지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 I, L, O와 합의하였 고, 피해자 S, T은 고소취소한 점, 피해자 L의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이 8,000만원의 변제를 연대보증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L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L이 피고인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U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L에게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6.경 강릉시 C에 있는 "V다방"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 이천만 원정 (₩ 20,000,000)', '상기금액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2011년 2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성명 : U, 주민등록번호 : W, 주소 : 강원도 강릉시 X건물 @ 805호, H.P:Y'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미리 조각해 둔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8.경 강릉시 Z아파트 609동 1003호에 있는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경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단골로 오던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 언니(소위 'AA언니')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U라고 자칭하여 그녀를 믿고 그녀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대로 U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경위가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L은 주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굳이 U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피고인과 D사우나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T도 피고인이 지칭하는 AA언니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