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2016고단1852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F'에서 개명함)등에게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또는 일명 'E'에게 전달하거나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해외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또는 일명 'E'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한 후 피고인 B은 인출금액의 2%를, 피고인 A는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5. 12, 1. 오후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근처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E'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되었으니 조사에 응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된 당신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이 불법금융거래에 사용된 자금인지 확인한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1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53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고, 237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이체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37만 원을 인출한 후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는 위 금액의 3%를, 피고인 B은 위 금액의 2%를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2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E(일명 'E')의 지시를 받고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23,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자들이 당신 명의로 우체국에서 국제통장과 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른다. 그걸 막기 위해 전화를 했다. 지금 돈을 모두 찾아서 당신 집 장롱 안에 보관해 두면 우리가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통장에 다시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약 2,130만 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57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롱 안에 넣어둔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출입문 열쇠가 신발장 서랍 안에 있다고 알려주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천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피해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공범인 E(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E(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0:56 경 서울 금천구 M빌라 나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집을 벗어나자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동안 밖에서 망을 보고, 계속하여 위 M빌라 나동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간 후 그곳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다시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 위E(일명 'E') 및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2415] 피고인 B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A 등에게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일명 'E'에게 전달하거나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해외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A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또는 일명 'E'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한 후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위 국제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9.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되어 도박사이트에 이용이 된 것 같은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계좌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의 차명계좌로 모두 입금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7,18 4,144원, 같은 날 13:46 경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2,000만 원, 같은 날 16:27경 S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T)로 1,000만 원 등 합계 67,184,144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한 후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G) 1. 인출은행 CCTV 사진 [2016고단22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캡처 화면 [2016고단24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점) 피고인 B : 각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 K, N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65, 2015고단84) 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