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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22: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길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도로교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종전력은 1회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약 7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 2023. 5. 17.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108,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10캔, 소주 4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3. 5. 23.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3.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 등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3캔을 65,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3.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C, D, B에게 시간당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C, D, B로 하여금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시간당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시간당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시간당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F노래방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래방업주로서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알선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9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참작하고, 피고인 C, D, B는 각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 2회 있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으며,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3. 저녁 무렵 대구 남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판시 전과 이후 재차 재범한 점, 그 외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08:15경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에 있는 사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6. 11: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앞길까지 약 850m 구간에서 무등록 CB115P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B115P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999. 2. 27. 자진폐지 신고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CB115P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캡처사진, 이륜자동차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차대번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이륜차량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이 사건 이륜차량에 장착한 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2011.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3. 4. 06:44부터 06:5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3. 11. 새벽 시각불상경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케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2년경 보호관찰소선도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8. 22:4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위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0: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6. 04:45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호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D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EV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에 따른 중앙선침범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음주수치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8: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점 앞 도로에서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 19: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F(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1병, 소주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들이 주류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류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지고 간 후에 피고인이 안주를 해당 테이블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해당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약물인 주류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주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6:20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남편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달린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뭐고,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장 F의 우 측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경장 F의 왼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당기며 오른손으로 경장 F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장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업무방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을 복제한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은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5. 22:40경부터 같은 날 22:55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며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5.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만취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가게에 오줌도 싸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너네들 뭐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이 피하자 재차 머리로 F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C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하면서,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명의 이전 없이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증거목록 순번 제3, 5, 24, 25,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23. 13:02경 경기 화성시 B건물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0g을 손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소지한 케타민 양이 많지 않고 투약하지는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00경 대구 수성구 B 앞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차량 안에서, 전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48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왼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발신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발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2023.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2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은 처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47-4에 있는 7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봉고III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5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0: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깬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려쳐 큰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12: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08.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시기도 상당히 과거인 점, 징역형 집행유예 1건이 있으나 그 시기가 약 30년 전이며 그 외에는 벌금형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