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네이버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MCM 중고가방과 지갑을 8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더치트' 게시판에 "용의자명/성별: □□□/여자 특징: 완전사기꾼", "용의자 연락처:OOO-****-OOOO", "용의자 계좌번호: 신한은행 OOOOOOOO***", "피해금액:80,000원", ".근데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파셨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변심??? 정품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인데 당연히 환불받아야지 그게 변심인가요??? 그쪽은 그 푼돈 안주면서 계속 시간 끄니까 좋소? 사기꾼이라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가봐요? 그 가품 지갑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누가 봐도 사기꾼 아닌가요? 일부러연락 피하고 가품 보내고 입금 지연하는건? 내가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증가해서 일이 바쁘고 그쪽 같은 중고나라 사기꾼들 땜에 늦게 마치고 할 일이 많다우~~~.장난치다가 큰코 다친다고??? 누가 큰코 다치는지 봅시다. 끝까지 정품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댁이 판매한 지갑 그것도 그쪽이 산것도 아니고 언니라는 여자한테 받았다며 가품 좀 그만 정품이라고 우기고 잘못 좀 뉘우쳐요~~ 그리고 정품 좀 백화점 가서 써보시고 그렇게 정품 맞다고 계속 우기시는건지.ㅎㅎㅎ. 글구 남에 말투 가지고 머라하기 전에성격이나 고쳐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 힘든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데 푼돈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푼돈으로 그 쪽은 무슨 부귀영화 누릴려고 나이드신 분이 그러고 사시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데에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로부터 지갑 및 가방을 사면서 그 대금을 2014. 3. 20. 및 같은 달 21.에 입금하고, 그 지갑 및 가방을 받았으나 가품임이 의심되어 □□□로부터 다시 그 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가 차일피일 그 대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2014. 3. 28. 23:42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치트'라는 인터넷사이트(http://thecheat.co.kr)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인터넷사이트는 2006. 1. 4.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서 그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피해사례 현황', '검거소식&고맙습니다! 캠페인', '피해 대응방법&상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면, 사기의 용의자로 기재된 사람이 접속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 없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원이 접속한 경우에는 그 용의자가 사용하였던 사이트의 아이디 일부, 이름의 일부, 연락처의 일부, 계좌번호의 일부를 비실명처리하여 그 비실명처리된 상태의 글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의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피해발생 사이트 : cafe.naver.com, ID : stan****", "용의자명 : □□O", "용의자 연락처 : OOO-****-OOOO", "용의자 계좌번호 : 신한은행 OOOOOOOO***" 등 비실명처리된 상태로 게시되었다. 위 인터넷사이트는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위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 가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게시된 비실명처리된 사기피해 글에 의한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