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2022고단5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 피고인이 C대학교 출신 변호사이고 현재 파산재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D에게 ‘파산재단 관련 일로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많은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더하여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2. 150만 원, 같은 달 5. 14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합계 7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이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변호사이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등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빌려주면 돈은 내일 나오니 내일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호사도 아니었기에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D은 2019. 6. 11.경 대전 중구 J빌딩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하여 1억 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배당 비용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면 배당금을 받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 200만 원을 더해 1,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뒤, 배당금 절차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을 대행하여 1억 원 배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설정 등으로 비용 1,2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H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법무사 사무장도 아니었기에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N는 2020.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 변호사가 부실채권을 사서 되팔아 차액을 얻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4,500만 원으로 주겠다. A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변호사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면 D과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고, 부실 채권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며, 변호사도 아니어서 법률사무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으므로, D, N 등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피고인 사용의 H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O 운영의 렌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삼성제트 2.0 청소기를 ‘월 렌탈료 34,000원, 기간 48개월’로 하는 렌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9.경 서울 용산구 P으로 시가 963,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3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R에 있는 S T영업소에서, 위 승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위 승용차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불을 면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7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31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경 피해자 주식회사 U와 시가 4,690,500원 상당의 'V'에 관하여 월 임대료 79,500원, 59개월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경 시가 4,690,500원 상당의 V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W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7명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인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나라에서 수십억 원이 나온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2,200만 원이 부족해서 수십억 원이 다 날아갈 상황이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서 2019. 12. 12. 원금 2,200만 원에 수익금 2,8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인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었을 뿐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2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3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1)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계좌거래내역 1.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녹음파일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0, 39, 50, 51, 54, 86, 88, 90)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1. 이체영수증, 이체 내역, 압수수색 영장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배송내역, 렌탈료 입금 내역, F 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회신 1. 각 신용보고서 1. 현금보관증, 각 렌탈계약서, 각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렌탈료 지급 등의 요청 통보의 건 1. 피해품 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022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참고서류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22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11) 1. Z 회신자료, F 회신 자료 1.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채무불이행 등재 예정 안내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8. 2. 21.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2192호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3, 184 기재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022고단2634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7.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인 1,200만 원을 상회한 1,4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중 대부분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까지 가장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편취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연인관계에 있던 여러 여성들에 대한 용돈, 선물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든 범죄가 2022. 7.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