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9. 3.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23:3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을 발견하고,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번호불상의 'KT' 승용차에 길이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하차하였고, 피고인을 뒤쫓아온 경장 F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때마침 전방을 막고 있던 위 'KT'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채 재차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F은 왼손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고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F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장 F이 약 10m 가량을 쫓아가다가 문고리를 놓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23:28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고, 23:29경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23:32경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고, 심곡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연희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서구청 앞 서곶로에서 재차 신호 위반을 한 후,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4회, 중앙선 침범 3회 등 둘 이상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수사)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자료 1. 진단서(N병원) 1. 피의자의 차량 및 피해 당시를 재현한 경장 F의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의 도주로 동선 사진, 피해 직후 손등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2020. 4. 1.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불과 얼마 후인 2020. 4. 26.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자동차 문고리를 잡으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달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와 좁은 골목길 등을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는데 자칫하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