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3

범죄사실 1. 특허권침해 피해자 C은 'D'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E)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4층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특허기술이 적용된 'H'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사람이나 판매가격 인상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2016. 5.경부터 T라는 이름으로 발교정장치를 생산·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위 제품은 피해자의 특허발명 중 청구항 2항[적어도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구성 1-1), 위 고리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구성 1-2) 및 위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서 고정되는 고정부(구성 1-3)를 포함하며, 고정부의 내측면에 발뒤꿈치를 가압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구성 1-4)인 발교정장치], 청구항 11항[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구성 2-1),위 고리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구성 2-2) 및 위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서고정되는 고정부(구성 2-3)를 포함하며, 고정부의 내측면에 발뒤꿈치를 가압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구성 2-4)인 발교정장치], 청구항 12항[위 청구항11항의 내용 및 상기 제2 고정부는 상기 발뒤꿈치의 중앙부가 노출되는 환형대를 포함하는 것(2-5)]의 주요 특징을 같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교정장치인 'I'를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6,145개를 생산·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허위표시행위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위와 같이 I를 생산, 판매하면서, 위 I가 특허출원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용기에 '디자인 의장특허출원', '등록상표 특허출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고소인 제품 특허내용 1. 자문의견서 1. 특허심판원 심결문, 특허법원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특허권 침해의 점),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1호(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특허권 침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된 6,145개의 제품 중 3,105개 가량의 제품을 반품해 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은행 운영지원팀장 C이다. 연 9.8%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연봉이 낮으니 소득증빙을 해서 대출해주겠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니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돈이 송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ATM기를 통하여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입금자란에 "대출금원금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 G 과장이다. 2,500만 원을 연이율 7.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니 25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은행 운영지원팀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아 C이 지시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이라는 이름의 상대방과의 J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거래 은행 3개월 거래내역,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보내기도 하는 등 대출절차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내준 통장은 피고인이 급여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는 통장이었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거나 이를 이체할 때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이체한 후 현금지급기 거래맹세표를 보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은닉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통장에서 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C으로부터 'B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9.8%,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매월 26일 845,951원)으로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C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으로, 체크카드 등 대여에 따른 행위태양이나 지시받은 내용 등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21: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F' 편의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3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한 다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케 하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 후 도주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것만 쳐다보느라 뒤쪽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무엇인가 가 증인을 살짝 충격해서 사람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차량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힐 때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충격당한 후 손바닥으로 피고인 차량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쳐놓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통증에 대해 진술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그 이상의 다른 행동 없이 인근의 편의점 쪽으로 걸어간 점, 위와 같이 사고 내용이 중하지 않아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고를 곧바로 깨닫지 못할 정도였던 사정 및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린 후로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약 5분 정도 더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현장을 떠났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자신의 신원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건처리를 하는 대신 도주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4:03경 수원시 팔달구 B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8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2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D 등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4캔을 21,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자명부 등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매출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손님이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이지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노래방 창고에서 소주 4박스와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캔 1박스를 발견한 점, 이어서 3호실에서 먹다 남은 안주와 개봉한 맥주 4캔 및 소주 1병이 쓰레기통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호실에 있던 손님들은 “왜 술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술을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후 위 손님 중 1명은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술을 사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해당 편의점에 문의한 결과 같은 시간대에 위와 같은 주류를 판매한 내역은 없었던 점, 위 3호실 손님들은 노래방 3시간 이용에 16만 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같은 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동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매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봉대 사거리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SX-R1000RA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Galezzzi 골절, 요골 원위 골절, 척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과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C750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수성중사거리에 이르러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SM6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6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쏘나타 차량 사진, SM6 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약식명령 발령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내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앞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영수증 확인) 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까이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가 닿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트 안전요원에게 바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내 엉덩이 부위에 닿아서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놀랐다, 소름끼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비록 이 법정에서는 ’닿고 돌아봤는지 돌아보면서 닿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마트 직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력은 다소 흐려질 수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더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뒤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억의 혼동도 마찬가지이다)만으로 앞선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뒤돌아 봤을 때 몸이 닿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바짝 다가와 서있었다. - 당시는 7월경으로 피해자가 얇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신체에 닿는 느낌을 잘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자마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트 안전요원에게 ”저 사람이 엉덩이 쪽에 성기를 대고 뒤에 서있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피해자는 ”사람이 혼잡하여 신체가 닿은 정도라면 혼자 불쾌해 하고 말았지 신고까지 안했을 것이다“라고 신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 반면에 피고인은 신체가 전혀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몸이 조금도 닿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오히려 정색하고 화를 내며 몸이 닿거나 다툼이 일어날만한 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은 귀가 안 좋아 당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모습과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항의하는 말소리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이 CCTV 영상과 피고인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F(피고인 아내)이 배우자가 맞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전화를 끊었고, 경찰이 다시 전화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에 간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에서, 약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스터디 주제 발표를 하려던 피해자 F에게 “스터디에서 가르치더니 잘난 줄 아느냐. C대 많이 다녔어도 아직 덜 배웠다. 인간이 덜 되었다. G에서는 인문학도 가르치지 않냐?”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위 D건물 H호에서, 같은 과 학생 I, J 등 약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스터디에 20명이나 모여 있는데도 이 정신병자 행동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9.경 C대학교 K 스터디 모임의 L 싸이트에 “9월 2일 F 학우의 스터디 때 증상은 자기도취적 성격장애 증상이었습니다. …(중략)… F과 같은 방 쓰는 학우가 역시 심리적 문제 있는 자이므로 F 학우를 잘못 부추겨서 자기도취, 과대망상증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략)… F학우의 직장도 정식 상담전문가 고용해서 직원 관리를 하는 것이 인권경영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라고 피해자 F을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L 게시글, 녹취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피해자가 과대망상증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표현은 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2018. 4. 10.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D'이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2018년 4월 2일경 당아파트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되어 있던)에서 외제차량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입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의 운행차량(BMW F)을 게시글에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지칭한 다음 "미화원은 그런적 없다하고, CCTV에도 지나가는 장면만 있고, 경찰을 불러도 해결나지않고 보험사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회사의 직원이 잘못 했으니 배상하랍니다. 이후 3일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방재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열람한다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 전체적인 내용 및 이 사건 게시글에 달린 입주민 댓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4. 2.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당일 근무한 미화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손해사정인이 2018. 4. 3. 방문하여 현장 및 차량을 확인한 결과 파손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CCTV를 열람하고 미화원, 경비원 등의 급여명세서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실랑이가 있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4. 5. 위 어플 '자유수다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8.경 본사[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인 J(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해명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하였고, K 이사를 통해 수정을 받은 후 직원에게 이 사건 게시글(아래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의 전문)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 때 직원이 실수로 첨부문서의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 이후 경찰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입주민들의 문의전화도 있었으며,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허위소문도 있어서 이를 해명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5. 06: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맥북레티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초록색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몽삭 반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검은색 단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갈색 자켓 1벌 등 시가 합계 40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H가 거주하는 I건물 B01호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 서랍에 놓여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옆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통장 5개, 통장 사본 4장, 병원진단서 1장, 신분증 사본 4장과, 안방에 있던 피 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45 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등 시가 합계 약 3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22.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불상지에서 2014. 12. 1.경 분실수배된 F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이륜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번호판 수배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면허 없이 분실 및 수배된 번호판을 사용하여 운전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사고가 경미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하여 화물칸에 쇠파이프 틀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틀에 고정된 철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튜닝하고, 2020. 1. 13.경 김천시 다수동 152-1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B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차량 불법 보조틀 설치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 튜닝 및 운행행위는 업무로 인행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소나무 운반을 의뢰받고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개조하여 운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지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미승인 튜닝 및 운행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이 결여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김천시가 원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해서 적재함 구조물 추가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김천경찰서에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튜닝 행위가 용인된다고 여긴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201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빌린 돈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보증금 등 이사 관련 비용이 아닌,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게임장 운영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돌려막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약 15년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9:3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치료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치과 치료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그 치마 속 다리 사이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18장), 캡처사진(6장) 1. 압수된 스마트폰(LG V40)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촬영 직후 피고인 자신이 치과 로비에서 범행을 후회하며 판시 동영상 파일을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압수된 피고인의 스마트폰(LG V40)(증 제1호)의 ‘갤러리’ 폴더 안 ‘휴지통’ 항목에서 판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어(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동영상 파일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경찰이 발견한 판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한 점(증거기록 제54쪽 참조)을 알 수 있긴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우려하고 있는 판시 동영상 파일의 유포를(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20. 9. 16.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동영상 파일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보이는 면이 있고,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2003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93쪽 참조), 이 법원이 앞서 본 판시 범행에 쓰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하는 선고도 하므로,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이나 유포와 같은 이른바 ‘2차 가해’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