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20,44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2:4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6%)에서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이 가로수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8:2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남, 21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8:35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2세)과 그의 친구들이 먼저 피고인을 약 올리며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위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1:5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40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그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70~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범행 경위(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이동),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6%), 운전 거리(20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인바, 2019. 10. 일자불상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반도체공장 설비용 배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F의 하도급을 받아 배관 제조를 하고 있으니 위 제조에 필요한 공구류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월말에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4,000만 원, 지방세 3,975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612만 원을 각 체납하고 있고,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구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18,670,190원 상당의 공구류 및 산업용 소모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 대상 범행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9:03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피고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흡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당구큐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7.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20. 2. 28. 특수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21.8. 17.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으면서도, 동일한 폭력적 성행을 드러내는 판시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여 그 범행수단이나 범행결과가아주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0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칼 좀 가지러 올라갔다 올게."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피해자 C과 경찰관 E, F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경 B가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경 공장용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각종 기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근거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5. 19.경 감정가격 4,800만 원의 Dispersion Kneader(모델명 SH-75), 2016. 12. 9.경 감정가격 803만 원의 보일러설비(모델명 K500)를 각각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고 채권최고액을 늘림으로써 위 기계들에게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Dispersion Kneader를, 2017. 3.경 위 보일러설비를 각각 F이 공급한 고가의 신규설비로 교체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은 채 각각 D㈜ 공장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김해시 G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H 영업소로 옮기고, 그 무렵부터 2021. 8. 6.경 피해자 직원 등이 위 D㈜ 공장을 실사하면서 위 Dispersion Kneader 및 보일러설비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반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위치를 숨겼다. 한편 F은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F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기계들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기계들의 현재 위치 또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각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1.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리를 위해서 Dispersion Kneader(모델명 SH-75), 보일러설비(모델명 K500)(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옮긴 것일 뿐 이 사건 기계들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일관되게 이 사건 기계들은 새로운 기계들로 교체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 충당에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기계들을 가져간 후 피해자 ㈜E은행이 이 사건 기계들이 없는 것을 문제 삼기 전까지 4~5년간 F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Dispersion Kneader 기계는 되돌려 놓았고, 보일러설비(모델명 K500)는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3:40경 서울 성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에 담뱃불로 화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종전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4

범 죄 사 실 1. 2021. 3.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4. 13:5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TV 서랍장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처인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19. 15:07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TV 서랍장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처인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TV 서랍장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처인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8. 13:3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TV 서랍장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부터 13:56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처인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1. E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절취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액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D) 1. 내사보고(1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내사보고(2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등(17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C’ 기도원에 있는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7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6.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사건 기소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8:00경 대구 서구 B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9: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운전 거리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9,392,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51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125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가 ‘술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1경부터 22:18경까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진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역학조사를 받음에 있어, 2021. 1. 8. 지인 D과 함께 부산 E병원, 부산 F를 방문하였음에도, D을 말하지 않고 자택과 자택 주변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하여,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로 말미암아 피고인 외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여러 장소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2:3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장면)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입금해야 하는 급한 돈이 있는데, 24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돌려주겠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체한도를 안 올려놔서 빌려가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 24만 원을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D 거래내역확인서, E송금확인증, D송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발송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931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B(남, 61세)과 피고인 A(남, 59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나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8:20경 광주시 C 빌라 D동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리며 폭행하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처리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맞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피해가 더 커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체력, 건강상태,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의류를 잡았을 뿐 멱살을 잡거 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옷도 찢어졌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했고, 실랑이가 끝나고 경찰관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의류를 잡았음을 인정하고, 그 때는 B의 행동을 조금 이해해줬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어도 따로 자신이 신고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이웃에 사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건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 그 중 1건의 사건개요는 “싸움났다/남자 둘이 싸운다/주먹질 한다”, 종결내용은 “신고내용: B은 E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해당빌라 유치권 행사 관련자로 금일 서로 대화 도중 시비가 되어 싸움이 되었고,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신고한 것 임. 조치 : 현장 도착시 싸움은 이미 종료되어 B은 E호에 귀가하고, 피고인만 D동 앞에서 지인들과 서있었던 상황이고, 서로 대화로 잘 화해해보겠다는 언동으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추후 고소 등 진행하겠다는 진술임.”으로 되어 있다. 다른 112 신고 사건의 사건개요는 “남자 2명이 심하게 싸운다/흉기는 불상”이고, 종결내용은 앞 사건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고 밀칠 당시의 상황, 112 신고가 된 경위와 신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게 된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맞서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장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보호법익과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35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81에 있는 광주 은행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후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외곽순환도로가 아닌 시내도로로 택시를 운행한 것에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D 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30회가 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