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2014고단3123 피고인은 O어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건축공사 및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를 피고인의 친딸 R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Q의 신한은행에 대한 PF대출금 61억 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Q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Q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 S과 의붓딸 T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을 임의로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 서초구 U건물 20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의 신한은행 V 및 W 예금 계좌 관련 신한은행의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근질권설정자란에 "S"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S의 도장을 찍어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질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한은행 서초남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X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P 직원으로 하여금 T의 신한은행 Y 계좌 관련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근질권설정자란에 "T"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질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서초남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X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의 신한은행 W 및 Z 계좌 관련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근질권설정자란에 "S"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비서실장 AA로 하여금 T의 신한은행 Y 계좌 관련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근질권설정자란에 "T"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고, 각 S과 T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S 및 T의 도장을 찍어 S 및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질권설정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서초남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X에게 위 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비서실장 AA로 하여금 T의 AB 계좌 관련 신한은행의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의 근질권설정자란에 "T"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질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AC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674 피고인은 O어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자 건축공사 및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를 피고인의 친딸 R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Q의 신한은행에 대한 PF대출금 61억 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Q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Q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 S 및 의붓딸 T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을 임의로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양식의 담보제공자란에 "S"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비서실장 AA로 하여금 위 양식의 담보제공자란에 "T"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고, 각 S과 T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S 및 T의 도장을 찍어 S 및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서초남금융센터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X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8674 사건) 1.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S, T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았거나 그들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믿고 근질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S과 T의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S을 대신하여 P의 운영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거나 S, T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T는 R가 미국에서 귀국한 2004년 또는 T가 가족과 따로 살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은 자신이 직접 서명하고, T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은 피고인의 측근이자 Q의 이사인 AA 등에게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처분문서 작성 방법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S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인접해 있었고, T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장애도 없었음에도 그들에게 서명, 날인을 부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S과 T의 이익배당금 등이 입금된 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Q의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자신의 친딸이자 Q의 또 다른 대주주인 R 명의의 예금채권은 한 번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S, T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Q의 대출채무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의 학원사업 경력에 비추어 재산적 처분행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고 있을 피고인이 S, T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단순히 믿고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S, T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Q의 대출채무에 관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대출채무는 약정된 기일에 모두 변제되어 결과적으로 S, T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S, T의 신분증,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켜 온 것도 사실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S, T는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