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2915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평택시 E 등 3필지 1,695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함)에서 F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일체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1. 11. 22.경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7. 19.경 '주식회사 B은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G에게 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고, 그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G에게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G와 건물 점유권 등에 관한 다툼을 지속해왔다. 나.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평택시 E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H에서 PF 대출 180억원을 실행해주기로 해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 급하게 공사비로 결재할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F 사업을 D에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나 개발사업 실적 등이 없어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권한조차 없었고, 당시 H으로부터 180억 원의 PF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위 주상아파트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5,000만 원, 같은해 5. 27.경 1억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사비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PF 대출 180억원이 실행되면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전에 공사 현장 정리 공사를 먼저 해달라. 그 공사비도 PF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주상아파트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현장 정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6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1258 피고인은 2016. 3. 15.경 평택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41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F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2016. 3. 31.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G가 2016. 2.경부터 제3자에게 위임하여 공사와 현장관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L)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8고단171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M은 분양대행 업체인 (주)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평택시 E 등 3필지 1,695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위 사 업부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일체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1. 11. 22.경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7. 19.경 '주식회사 B은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G에게 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고, 그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G에게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G와 건물 점유권 등에 관한 다툼을 지속해왔다. 가. 분양이행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에서 F라는 주상복합아파트(235세대)와 오피스텔(20세대)을 신축하는 시행사사장이다, 공탁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선투자하면 공사시 건물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나 개발사업 실적 등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 권한조차 없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로 2014. 8. 27. 1,000만원, 같은 해 9. 11. 3,000만원, 같은 해 10. 1. 500만원, 같은 해 11. 11. 3,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자본금이나 개발사업 실적 등이 없었고, 당시 (주)O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로 2016. 8. 18.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제출 판결문) 1. 수사보고(사업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아파트 공사현장 사업진행 경과) 1. 수사보고(관련 민사 사건 진행경과) [2017고단12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참고인 대질) 1. 고소장 [2018고단1714]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위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 2) 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경 평택시 E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PF 대출 180억 원이 실행되면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전에 공사 현장 정리 공사를 먼저 해달라. 그 공사비도 PF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아파트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현장 정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8,431만 원 [2016고단2915호 공소사실의 공사비 편취액 1억 2,032만원 중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항에서 인정된 3,60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565(본소), 2015가합5292(반소) 사건에서 유한회사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2,032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그 중 3,601만 원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나 유한회사 D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3,601만 원을 초과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