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5 피고인은 2020. 2. 18. 18: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주차장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총 29.89g을 6 개의 작은 비닐봉지를 나누어 담고 다시 큰 1개의 비닐봉지에 모두 담아 운전석 왼편 아래에 숨겨두고, 필로폰 9.96g을 비닐봉지에 넣어 몸에 지니고, 필로폰 0.4g을 4개의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편지봉투 안에 넣고 가루로 낸 대마초 2.34g을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위 주사기 4개가 든 편지봉투와 대마초가 들어 있는 2개의 비닐봉지가 담긴 편지봉투를 각각 접어서 다른 편지봉투 1개에 함께 집어 넣어 몸에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총 40.25g을 소지하고, 대마 2.34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과태료체납을 이유로 정차명령을 받자 겁이 나 도주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를 E빌라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승용차가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승용차들을 수리비 합계 2,242,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G 및 H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13,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31, 32,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발견된필로폰 29.89g(증 제1호)과 위 차량 주변에서 발견된 필로폰 9.96g(증 제7호, 이하 증 제1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I이 피고인을 속칭 ‘작업’하기 위해 두고 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소지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 1월 하순 내지 2월 초순 무렵 인천구 치소에 타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거나 위 차량에 이 사건 필로폰을 놓고 내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I이 위와 같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속칭 ‘작업’을 할 특별한 동기 내지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을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I은 이 사건 이후 지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걸 안아주면 자기는 무죄로 나갈 수 있다. 내가 나가서 I 씨한테 보상을 하고, 징역수발을 하겠다. 어차피 I씨는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수발을 다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필로폰을 포함하여 다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거나 이를 버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도주하면서 인근 화단에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가 담김 종이봉투나 장갑 등을 버리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새롭게 렌트한 차량에서도 위 필로폰과 대마가 담겨 있던 종이봉투와 동일한 상호의 종이봉투가 발견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 중 면장갑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증 제7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면장갑 내부 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가입자로 등록하여 직접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운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필로폰 중 상당량(증 제1호)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진 채 위 차량의 운전석 하단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2020. 2. 18. 18:57경 이 사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단속 및 추적하게 된 경위,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 내부에 필로폰을 넣어 두고 수사를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차량 내부에 위 필로폰을 숨겨놓고 나머지는 인근 화단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