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 나이트클럽'(이하 '위 나이트클럽'이라 함)에서 영업 및 총괄관리를 하는 관리이사이다. 19세 미만 청소년인 피고인 C(당시 17세), 피고인 B(당시 18세), G(당시 18세)은 친구들과 함께 2014. 11, 22, 23:30 경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112 신고한 것을 계기로 위 나이트클럽의 출입 담당 직원 H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1, 24.경 피고인 C와 그 친구 G을 만나 그들에게 '휴대폰 기기 값을 줄 테니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휴대폰 기기 대금 13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휴대폰을 찾았다'며 소환에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위 나이트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C.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성남시 중원구 인근에서 C, B을 만나 "나이트클럽 내부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휴대폰은 나이트클럽 밖에서 잃어 버렸다고 증언을 해 달라, 위와 같이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 B은 2015. 8. 19.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3호 H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K에게 "2014, 11. 22.경 F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잃어버린 휴대폰은 친구 J(본명 G)의 가방에서 찾았다"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B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음에도 2014. 11. 22.경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채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나이트클럽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며, 잃어버린 휴대폰을 친구 J의 가방에서 찾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9,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483호 피고인 H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K에게 "2014. 11. 22.경 F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잃어버린 휴대폰은 친구 J(본명 G)의 가방에서 찾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음에도 2014. 11. 22.경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채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나이트클럽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며, 잃어버린 휴대폰을 친구 J의 가방에서 찾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9.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483호 피고인 H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K에게 "2014. 11. 22. 경 F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잃어버린 휴대폰은 친구 J(본명 G)의 가방에서 찾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음에도 2014. 11, 22.경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채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나이트클럽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며, 잃어버린 휴대폰을 친구 J의 가방에서 찾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L 면담 보고), 수사보고(G, C 진술 청취)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및 사건기록,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H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6노2102호로 계속 중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따라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기로 선서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요구되므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 그 증언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고인과의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나아가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이유로 한 위증이 만연하여, 법원 및 그 소송관계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증인신문을 실시하고도, 그 증언을 신빙성 있는 소송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진실에 기초한 종국적·평화적 분쟁해결 과정이어야 할 재판을 당사자의 기만적 소송기술이나 허위의 증거 확보와 제출 등을 통해 진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위증죄는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자백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정지 등을 막기 위하여, 112 신고접수가 된 바로 다음날부터 피고인 C, B을 찾아가 수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튿날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H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위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약속한 후 위증하게 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 C, B에게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그 대답을 알려주었으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서 출석하여 참관하였다.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피고인 C, B의 위증에 따라 H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증교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인 점, 교사한 상대방이 수인인 점, 피고인의 교사범행으로 인하여 초범인 피고인 B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C 등에게 다른 사람의 통장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An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집행유예여부]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으나,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같은 수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고,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위증을 교사한 경우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 C]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위증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C는 이전에도 청소년보호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바 있다(처벌은 받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다. -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