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 사 이수창(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레저용품 및 건축자재 유통업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플라스틱 건축자재 및 기타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매입·매출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1. 30.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8,7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11. 30․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공급가액 합계 250,36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 2017. 1.기 공급가액 합계 965,32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1,215,68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21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11.10.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공급가액 합계 215,600,4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 2017. 1기 공급가액 합계 605,697,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821,298,2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매입·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98,7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공급가액 합계 125,7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 2017. 1.기공급가액 합계 77,86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203,6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12. 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1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공급가액 합계 5,2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7. 1.기 공급가액 합계 605,764,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605,770,0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D 매입 · 매출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1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929,51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11,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7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1,160,25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