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11. 08:35경 화성시 D, 2층에 있는 PC방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들어가 공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곳은 휴대폰 충전하는 곳이 아니라고 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든 손을 들어올리며 '안돼? 안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층 "F 편의점"으로 내려온 사이에 2층 현장 장롱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들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의 잘려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0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B 발전기'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 10:00경 전남 C에 있는 D사무소를 방문하여 E군수이자 제5회 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인 F이 피고인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B발전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려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B 발전기를 발명하였는데, E군수 F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음해 공작하여 국가에 수백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므로 E군수는 대역범법자이다'라는 취지로 F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7.경까지 E군 내에 있는 G 우체국, D 우체국, G사무소, H사무소, I조합, H 파출소, E경찰서 지능팀, J파출소, E경찰서장, E군 선거구민 K, L 부녀회장, M 부녀회장 등에게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E군수 후보자인 F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탄원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쇄물을 배부한 것일 뿐 F을 낙선시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배부한 각 인쇄물의 내용, 위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한 경위, 배부 대상 및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인쇄물을 게시함에 있어 제5회 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인쇄물을 배부한 대상이 E군수 선거구 내의 관공서와 선거구민이고 이 사건 범행의 시기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시기 및 방법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광진햇빛찬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관절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동영상 CD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8:5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1-4칸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위아래로 비비며 약 4분 동안 만져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고 약 1m 정도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E(남, 20세)와 부딪쳐 시비가 되어 후문 밖에 세워둔 병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D 주점 후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자 발로 위 주점 문을 차고, 업주인 F이 이를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후문 밖에 세워둔 병박스에서 다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F이 다시 빼앗자, 위 주점 내 주방 앞에 있는 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6번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소주병이 날아가자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4번 테이블에 있던 김치찌개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냄비 1개를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찰과상으로 왼쪽 눈썹부분을 다섯 바늘 꿰매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26세) 등이 D 주점 정문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내고 업주인 F 등이 제지하여도 듣지 않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주점 정문에서 피해자 H(남, 26세)가 "참아라. 진정하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5번 테이블과 10번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도 상의를 벗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문신을 보이며 위 주점으로 들어가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I(남, 2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4번 테이블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옆에 있던 H가 이를 제지하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 J(남, 21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인 피해자 F(남,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16번 테이블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음식 그릇, 소주잔, 맥주잔, 물컵을 바닥에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집기류(음식 그릇, 소주잔, 맥주잔, 물컵)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0:30경부터 10:45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위 주점의 4번, 7번, 11번, 12번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진료확인서, 각 CCTV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적용 -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해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E, G, H, I,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소파에 앉아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약 10kg가량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업주 상대 수사) 1. 의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3. 6. 1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여, 58세)은 2012. 8.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G(여, 52세)은 2012. 11. 2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11:15경 위 'E'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F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6:25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중구 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G을 발견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06:45경 위 'E' 본관 3층에 있는 세탁실 입구에서 탈의실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빨래비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래비누를 가지고 나오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06:4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장소 사진 1. CCTV 녹화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2.부터 2012. 12. 13.까지 I조합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2015. 3. 11. I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 28.부터 I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I 조합원으로서 I에 속해 있는 어촌계인 J어촌계를 대표하는 대의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수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23.경 K 402호 7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전화기 1대,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유선랜 장비 1대, 사무용 책상 2개, 사무용 의자 2개, 6인용 응접테이블 쇼파 세트, 대형 테이블 및 간이 의자 6개를 설치하고,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필승, I 조합장'등의 문구가 쓰인 화환 2개, 사무실 내부에 '당선기원' 등의 문구가 쓰인 화분을 두고 선거사무실을 만든 후 피고인 B, 피고인 C를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문장을 기안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2015. 2. 26.부터 I 조합장 선거 전날인 2015. 3. 10.까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체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I조합원들에게 "저는 약속을 지키는 조합장! 어떠한 일이라도 해내는 조합장! 조합원님을 위한 조합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I조합장 후보 A 올림"이라는 내용 등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총 18,04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I 내 사조직인 'L' 소속 회원으로서 위 모임 소속 회원인 A, M 중 한 명이 I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5. 2.경 N에 있는 이마트 인근 노상에서 I 조합원인 선거인 E에게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경 N에 있는 O마트 인근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34~37), 수사보고(순번 38, 101), 수사협조의뢰(조합원 가입내역) 및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선거인명부 사본 등 41매, 메시지주소록(67.8kb) CD1매, 1.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 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협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4. 4.경까지 의료법인 C재단 산하 D요 양원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요양원에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자 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내역과 실제입출금 내역이 상이한 허위근무자, (의)C재단 D요양원 현원 및 인력근무 현황표, 사건기록 2(급여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40조 제4호,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격기본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D 요양원 측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고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 범행의 대가로 받은 대여료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2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4세)과 피해자 D(61세)는 서울 종로구 E빌라 상가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00경 위 E빌라 상가에서 피해자 C과 상가복도에 전기를 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을 좀 켜면 어때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05 왕길 지하차도 1차로를 양촌읍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지하차도이고 지하차도 입구에 끼어들기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끼어들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기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차량사진, 사고당시 상황사진, 끼어들기 금지표지 사진 1. 블랙박스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0:17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팔을 흔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를 태우기 위해 정차 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안전하게 차에 탔는지, 차에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차가 출발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택시 우측 뒷문을 열기 위해 택시 우측 뒷문 손잡이를 잡자 급출발하여 피해자가 차문을 잡은 채로 2~3m 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택시를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승객이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하는 경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5. E를 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인의 고교 선배로, 2012. 1. 5. 당시 피고인과 사업 파트너 관계였을 뿐, 피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1. 12.경까지 F에서 광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문화사업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약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또한 E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2012. 4. 10.자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울산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위 자격 취득 일에 착오가 있다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담당자가 주식회사 D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위 자격취득일을 2012. 1. 5.자로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 5. E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46)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l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차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월명공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5,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감금, 상해(2016고단555) 가.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2. 6. 17: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서청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녀 양육 문제를 상의 하자는 연락을 받고 J K3 차량을 운전하여 온 배우자인 피해자 K(여, 35세)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칼로 운전석 시트를 수 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22:30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근처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한 위험한 물건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피해자 K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의 운전석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시조치 위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거 이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동종 범행인 점 포함),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인 E와 공모하여, 2016. 3. 30.경 울산 북구 F 소재 G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 1층과 2층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마친 업소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횟집 2층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E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12. 중도금 명목으로 4,150만 원과 2,350만 원 등 2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0.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사실조회회신서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물 1,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개업 당시 위 건물 1층 122m²에 대하여만 영업신고를 하고, 2층 부분은 당시 관련 규제를 회피하여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채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기간 동안 행정청으로부터 2층 부분의 영업신고 미비를 지적받은 바 없었고, 고소인과의 이 사건 계약 전까지 11년가량 별다른 문제 없이 횟집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 위와 같이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횟집의 법률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6. 2. 22. 위 2층 부분을 '단독주택'에서 식당영업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으나, 위 2층 부분을 식당 면 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영업신고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후인 2016. 8. 24. '불상의 신고인'에 의해 위 2층 부분에 관한 영업장 무단확장 민원이 제기되어 관할 행정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현장조사를 거친 후 2016. 8. 29. 고소인에게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6. 9. 13.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전통지처분 후 고소인으로부터 문제를 제기당하자, 자신이 직접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여 위 횟집의 하자를 보완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위 횟집에 관한 영업자지위가 승계된 이후이므로 영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편 위 횟집 2층에 관한 영업신고 변경신고는 영업자가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소방안전시설 공사 등 영업신고 변경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거쳐 위와 같은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처분 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기한이나 본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6. 8. 31. 즉시 폐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층 식당 운영을 위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뿐 아니라 영업신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을 몰랐고, 고소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위 하자를 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현재 위 횟집에는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위한 소방안전시설 공사가 마쳐져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횟집에 관하여 영업면적이 확장된 2층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임대차계약이나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권리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자인 고소인이 스스로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어렵지 않게 이 사건 횟집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다만 위 영업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소방안전공사 등을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고소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영업신고 변경신고 없이 11년가량 행정청의 문제 제기 없이 평온하게 영업을 계속해 왔고, 위 영업신고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위 2층 부분에 관하여 영업신고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정을 알면서 굳이 건축법상 용도변경만을 마치고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년 이상 횟집을 운영했으므로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위 2층에 관하여 2016. 2. 26. 식당운영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하면서 미처 위 2층에 관한 영업신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계약 당시 영업신고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 2층에 관한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