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E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4. 및 2009. 12. 말경 현대엠코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현대엠코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2억 7천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자 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2010. 5. 11.경 (주)E가 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갖고 있는 용역대금채권 8억 4,200여만 원 중 일부인 3억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현대엠코 측 F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위 조합 측에 통지하여 2010. 5. 12. 위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G에게 "용역대금 8억 4,200여만 원을 나에게 모두 지급해주면 내가 에게 양도한 용역대금채권 금액 3억 5천만 원을 직접 에게 변제해서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842,477,5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842,477,570원 중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0. 6. 21.부터 2010. 6. 23.까지 사이에 밀린 직원 급여, 보험료, 회사 부채 변제 등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천여만 원 상당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2010. 7.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매달 발생하는 직원 급여, 보험료 사무실 경비 및 조합대여금 등 명목으로 월 3,500만원상당을, 2010. 9.경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3억 5천만 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A 진술 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행정용역계약서, 내용증명,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중 5억 5,000만 원은 정상적인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 정도는 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주)E]은 현대엠코 측 F에게 용역대금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F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여 Fl 2010. 5. 12.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점,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금원만큼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고, 채권양수인은 F 소유이며, 조합에서 F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6. 21.경 조합장인 G에게 피고인이 F과 금전관계를 정리하겠으니 일단 용역대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F이 조합을 상대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조합에도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은 G에게 조정기일에도 나가지 말고, 2010. 9. 30.까지 해결하겠으니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9월 말까지 채권양도와 관련된 채권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조합에 말하였음에도 2010. 9월경 본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측에 말한 것과 다르게 용역대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조합으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이중으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채권양도금원만큼 소유권이 이전되고, 용역대금에서 채권양도 금원을 정리하기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금원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하여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조합으로 하여금 거액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특별히 피해 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기간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D, 딸 E가 사실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수속 후 곧바로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을 받아 입원기록을 남긴 후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7.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목과 허리 통증, 두통, 천식, 식중독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30.까지 약 23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남긴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천식, 식중독 등 질병의 증세가 없거나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 없었고,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곧바로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거나 교회에 갔으며 위 입원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보험금 명목으로 1,736,22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306,82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C병원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D의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식중독 등 상해 진단을 받고 2012. 1. 9.까지 약 17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남긴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식중독 증세가 없었음에도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이었고, D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곧바로 퇴원하였으며 위 입원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보험금 명목으로 1,311,32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1,593,9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붙임,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붙임, 피의자 A의 통장 거래내역서 붙임), 각 통화내역 및 기지국, 통장 거래내역서 1. A과 자녀 2명(D, E) 의무기록 분석내용, 차트분석, 외출외박분석, 의료자문회신, 각 의료기록분석(피고인, D, E) 1. 피의자와 D, E의 보험금 지급결의서, 청구서, 진단서 등 자료, 피의자와 D, E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편취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한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5: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샘터마을 2단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5:50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칸막이를 손으로 강하게 약 10회 내리쳐 보호칸막이가 휘어지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장 F의 뒤통수를 강하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이 보호칸막이를 손으로 약 10회 내리쳐 약 1~2cm 금이 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23:24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현대건설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20길 26에 있는 서우타운 2차 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20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E성당에서 2016. 5. 15.경부터 3개월간 교리수업을 같이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경계수준으로 전체 지능이 73, 사회연령이 10.6세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당일 E성당 신자들과 베론성지순례를 마치고, 충북 청주시 F 인근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 이쁘다, 가슴도 크네"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6월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지적장애 3급 경계수준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밥을 사주겠다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외진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수치심 등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거창군사회복지관 쪽에서 개나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거창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작성의 진술서, 치료확인내역제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3차례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211-5에 있는 '신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7:2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팬티 색깔이 뭐 입었냐, 딸딸이 치고 있다, 보지 털 많이 있냐, 같이 목욕하자, 발가벗고 뭐하고 있냐, 밤에 몇 번을 하냐"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 18:49경, 2015. 7. 29. 16:3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목소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 출신의 선배인 B와, 2014. 9. 26.경 충남 서산 일대에서 주차된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당겨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택시에 보관된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4. 9. 27. 03: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를 발견하고 택시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택시의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옆으로 당겨 위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4. 9. 27. 05:00경 충남 서산시 양유정 1로 39-2에 있는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택시의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옆으로 당겨 위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원과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현장블랙박스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집기를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죄질도 나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대부분 미성년 시절에 저질러졌던 점, 피고인이 현재 25세로서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사우나 공영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42,2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서울 동대문구 B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인데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대전인데 돈을 빌려주면 올라가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어 D에게 빌린 3천만 원 등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4,713,5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23:10경 인천시 부평구 괴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성남IC 직전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D의 여자 친구로 2014. 8.경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2014. 12. 27.경 D과 혼인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지능지수 75)으로 어휘력 및 고차원적 사고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연령도 약 9.25세여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미숙하며 복지관을 일주일에 1~2회 다니는 것 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만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면 심하게 겁을 먹는 반면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믿고 잘 따랐고, 2014년 중순경 D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부터는 집에서 나와 D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부모보다도 D을 더 신뢰하고 따를 만큼 D을 깊이 의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11:48경 안성시에 있는F약국앞길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결혼 후 거주할 집을 혼자 구할 수 없으니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D과 피해자가 함께 살 집을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D이 임시로 투숙하던 안성시 G에 있는H 여관부근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사주고 용돈을 건네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여관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냐?"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206호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구입한 과일을 건네준 후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하면 D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J와 동시 진술) 중 I(피해자의 아버지), J(피해자의 어머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L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하여 / 피해자 장애여부 인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M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진술조력인 N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임상심리전문가 O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비 조카며느리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릇된 자료를 제출하고, 친족을 동원하여 D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6조 제5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독립기념관 공원 앞길에서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대박공인중개소 앞길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18: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메뉴판에 있는 음식 값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님 3-4명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9, 19:4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2번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식당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정취하려 하자 "내 옆에 앉아봐라, 내 말을 들으려면 내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였고, 위 G가 이에 불응하자 "이 새끼가 뭐 어째"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 잔을 위 G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법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폭행죄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거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