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C’는 ‘D’의 ‘경기지역본부’ 소속) 제11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 21. 실시된 위 C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위 C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E, F, G, H, I은 위 C의 대의원(회원)으로서 위 이사장 선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과 전화 통화 중 “내가 이거(노래교실 송년회) 현찰로 보태줄게”, “얘기하지 말고 써”라고 말하고, 2019. 12. 11. 13:30경 C 2층 문화교실(노래교실)에서 C 은행지점장인 J으로 하여금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E, F, G에 대한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19. 12. 20. 12:15경 E, F, G과 함께 차량을 타고 시흥시 K에 있는 L 식당으로 가면서 “내가 이사장 선거, 임원 선거에서 걱정 있는 거지 뭐”라는 등으로 말한 다음 위 식당에서 E, F, G에게 황태구이 등 36,000원의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3. H, I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피고인은 2020. 1. 16. 13:09경 시흥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H, I과 식사 중 “내가 이사장에 두 번째 출마하니까 나를 뽑아 달라”고 말하면서 H, I에게 소고기 등 91,2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그 차안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0장씩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 I, O,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E,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이의제기서, 진술서 1. C 선거관리위원장의 고발장 1. 각 녹취록 1.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사장 선거일자와 대의원(회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금품과 향응 액수 정리),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증거목록 순번 4, 5, 24, 25, 31, 32.와 순번 42. 중 E, F 진술부분, 순번 45. 중 H, I 진술부분은 각 필요적 공범인 E, F, H, I의 경찰 단계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들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행위에 관하여 그 수수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의례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9087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H, I은 모두 이 사건 금고의 대의원들로서 이사장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인바, 이사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를 피고인의 이사장 선거와 관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2019. 12. 6. 판시 제1항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C 내 노래교실 송년회에 현금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이를 직접 전달할 경우 문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점장인 J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증거기록 202쪽), 노래교실 송년회에 대한 이사장의 공식적 지원행위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노래교실 회장 E 등을 포섭하려는 측면이 강한 점, 2019. 12. 20. 판시 제2항 행위에 관하여도, E의 생일(2019. 12. 15.) 축하를 명목으로 E, F, G과 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나,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이사장 선거 임원 선거에서 걱정 있는 거지, 뭐”, “엉뚱한 놈이 되면 머리 아프니까 하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등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후 이사장 선거 상대 후보자가 된 P의 업무처리 내용을 문제 삼는 등 이사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E, F 등 노래교실 소속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O에게 이들을 만나볼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판시 제2항 행위를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판시 제1항과 같은 E에 대한 포섭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사장으로서 판시 제1, 2항과 같이 노래교실 송년회를 지원하거나 E의 생일축하 자리를 마련한 바 없었던 점, 2020. 1. 16. 판시 제3항 행위는 이사장 선거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서 H, I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내용이나 수수한 금품, 향응의 액수 등에 비추어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경위에 관하여 주장과 같은 H, I의 봉사활동 격려 목적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품과 향응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C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시의원으로 재직한 경력도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사장 선거일 약 한달 반부터 5일 전까지 사이에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선거인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전달하였는바, 그 회수나 방법 등에 나타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수수 금품․향응의 액수(3회 합계 427,200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들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경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