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7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6 살인미수 |2017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영준(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2016. 7.부터 이자를 매월 325 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6. 6.경 새로 개업한 대구 남구 D 소재 'E' 식당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피해자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러 다니며, 회사 및 아파트와 빌라 등 보유재산이 많고,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22:48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피해자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다음, 김치통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8쪽) 1. 각 소견서 1. 현장 감식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내지 제4호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위 살인미수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보조할 것을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 반해 피해자가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시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이 모두 돈에게 비롯된 것으로 동기 및 경위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미리 과도나 망치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방법도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징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과거의 위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저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무나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빌려 막창집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아 위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잘못 만나 자신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모든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가 원망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49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김치통을 꺼내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대형 컨테이너 안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김치통을 꺼내기 위해 돌아서자 미리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망치는 잘라진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머리 부분의 가로 길이가 3.5㎝, 세로 길이가 11㎝이고, 그 무게가 34oz(약 963g)이어서 이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게 할 정도의 강한 힘으로 가격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위 망치의 크기와 무게,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정도, 특히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대형 컨테이너 안에서 뒤로 돌아선 채로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망치를 근처에 있던 화장실 변기 안에 버린 다음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가 태연하게 넘어지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등의 말을 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당시 머리에 등산용 모자를 쓰고 있었음에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망치로 사람 머리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6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징역 2년 6월pro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가격에 그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피해자를 어두운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다음 차량에서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뒤돌아선 채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였는바, 범행의 방범과 그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