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4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건물 B동 304호에서 'O'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5. 5.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흥시 P아파트 205동 402호 아파트를 금 170,001,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락대금 잔금을 입금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250만 원, 같은 달 29.경 1,581만 원, 같은 해 7. 16.경 350만 원 합계 2,18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5.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R 소재 501호를 금 161,999,9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2015.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신협 발행 1,000만 원 상당 수표 1장, 우리은행 발행 1,589만 원 상당 수표 1장 합계 2,589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489만 원 상당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6. 4.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T아파트 104동 203호를 금 97,999,9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법무사에게 업무대행을 빨리 시켜야 된다, 잔금이 입금이 되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 빨리 경락대금 잔금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 원, 같은 해 5. 2.경 70만 원 합계 3,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5. 12.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V아파트 1202동 502호를 금 130,666,66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락대금 잔금을 빨리 입금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6. 2.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흥시 W아파트 18동 1801호를 금 261,199,9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잔금지급기일보다 먼저 경락대금 잔금을 입금해야 일이 착착 진행되니 이를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1.경 2,450만 원 합계 6,4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경락대금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피해자가 낙찰받았다가 취소당한 경매물건에 대해 소송을 하여 다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 납부할 공탁금 1,073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은행 발행 1,073만 원 상당 수표 1매를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법원 공탁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취급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M 등 6명에게 해당 부동산 경매 낙찰가의 3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인 부동산 경매사건의 입찰표 작성, 예상 낙찰가 제시, 담보대출 알선, 명의이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2016고단479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건물, 304호 소재 O(주)(상호만 '주식회사'일 뿐 실제 주식회사가 아님)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 법률상담 등을 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O(주) 사무실에서 의뢰인 Y로부터 주거지로 사용할 빌라 1채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인이 빌라 1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시 다른 부동산의 경매·매매 등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시까지 모든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소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Z)로 경매수임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 상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 8명으로부터 수임료 1,38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대리, 상담하였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6. 6. 1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A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L의 각 법정진술 1. U, M,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이체내역서 1.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피의자 외환은행 계좌내역 2016고단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컨설팅계약서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5부, 결정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무자격 법률사무취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L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신고한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우선매수권 행사자격이 없는 공유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러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게 되자,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면 집행관과 담판을 짓든 책임지고 잘못된 경매절차를 되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뿐이며,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들, 즉 해당 경매사건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항고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바는 없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최고가매수신고인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해당 경매사건은 경매신청 취하로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입찰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자문을 해주었을 뿐 경매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들, 즉 피고인은 경매컨설팅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경매목적물 추천, 권리분석, 예상낙찰가 제시, 입찰참가보조는 물론 낙찰 이후의 매수대금 납부, 등기 이전, 목적물 인도까지 직접 또는 알선하여 대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약속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낙찰시에는 낙찰가의 3% 상당액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의뢰인과 경매법정에 동행하여 입찰표 작성·제출을 돕게 하였고, 낙찰시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수수료와 함께 매수대금을 미리 받아 법원에 대납하였으며, 등기 이전과 인도명령신청을 대행 내지 알선하고, 점유자에게 이사비용까지 전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매사건에 관하여 목적물의 소개부터 이전등기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권리취득 및 점유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4회, 사기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도 7천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피해자 L, X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Q에게 2,090만 원, U에게 1,5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