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0. 17.경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17. 16:52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22에 있는 정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에 있는 개봉역 2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0. 12.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남부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G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검수하여 추후 검찰청에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2: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8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 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0. 12. 11: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H팀 I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J라는 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하고, 인출한 돈은 어떤 경로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98길 16에 있는 대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0. 16. 10:45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광주 L 조직에서 중고나라 사기 건으로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당신이 특급가해자가 되었고 출국금지된 상태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4:37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에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107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위쳇 관련 채증 수사),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현장에서 전부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