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5 171, 가. 피고인은 Y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28. 01: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갈마중로 방향에서 대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Z(41세) 운전의 AA 케이파이브(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184,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28, 1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서울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3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위 가항 기재 사고로 뒤 범퍼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즉시 차량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수리를 위한 장소로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뒤 범퍼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뒤따라오던 피해자 AB(21세)가 운행하는 A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창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D(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B의 차량에 수리비 2,223,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합104 다. 피고인은 2015, 3, 26, 11:20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렌트카㈜AF'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A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H 승용차(이하, '이 사건 렌트 차량'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12:00 '렌트카㈜AF'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인 27일 01:30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104 2. 피고인들과 T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I' 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 명목으로 범행 대상인 남성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공동으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V과 T은 범행 대상을 만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A, W은 범행 대상을 폭행하거나 위세를 보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V, B, A, W 피고인 B, A, W은 2015. 3. 27. 22:42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 모텔 207호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AL(41세)에게 "너 누구냐, 이런 씨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상품권 5만 원,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LG) 휴대폰 1대 등 합계 8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09:30 광주 동구 AM에 있는 AN 모텔에서, 피고인 V과 T은 위 모텔 407호에 대기하고, 피고인 B, A, W은 위 모텔 403호에 대기하면서, 피고인 W이 'AI'을 이용하여, '한시간에 한번 텔비 제외 15 후장 같이 샤워요 156 49 22살 대학생이구요 미혼이요 님은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 범행 대상을 유인하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19:00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AP 모텔의 505호와 508호를 빌린 다음 508호에서 'AI' 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유인할 쪽지를 작성하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고인 B, A, W 피고인 B, A, W은 2015, 3, 29. 07:30 광주 북구 AQ 에 있는 AR 모텔 203호에서, T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AS(41세)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가 인출한 200만 원 등 합계 23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5. 3. 29. 17:00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그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13:00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Z 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 및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실황조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자 적발 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T가 작성한 Z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한의사 AU 이 작성한 AB, A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AV이 작성한 견적서 중 판시 손괴의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차량대여계약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사진, 관련 차량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AL, AS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AS 신용카드 사용내역, T과 피고인 W이 2015. 3. 29. 범행 당시 주고받은 AW 내용 및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또는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X이 작성한 피해자 AL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Y가 작성한 피해자 AS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5. 4. 3. 자 압수조서 중 판시 옵티머스 뷰2를 피고인 V으로부터, 갤럭시 노트4를 피고인 B로부터, 갤럭시4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아이폰6를 피고인 W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영상녹화물 씨씨티비(CCTV)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3, 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W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 및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자 적발 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V: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은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A, W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A, W :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W: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아직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강도상해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위협하고 폭행하여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등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W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V: 징역 3년 6개월~22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라. 피고인 W: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V 1) 강도상해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역) 2) 각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2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AS에 대한 강도상해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2) 피해자 AL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감경영역) 3)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4)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5)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개월(기본영역) 6)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개월(기본영역) 7)각 강도예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8)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A 1) 각 강도상해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역) 2) 각 강도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W 1) 각 강도상해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감경영역) 3) 각 강도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V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W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 V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로부터 범행 계획을 설명받고 직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유인 후 공범들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뺏은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전치 5주에 이르도록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들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고,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광주에서 청주로 이동하여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특수절도 전력이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결혼 후 이혼소송 진행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강도상해, 강도예비 범행을 계획하였고, 모텔방을 잡거나 피고인 W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라고 말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하였고, 그의 여자 친구인 T까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로 참여시켜 2회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광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을 우려하여 청주까지 가서 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2회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또다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를 빌리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16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사기, 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소년보호사건, 선도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16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W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 범행에 있어 공범들의 인적 구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공범들과 이동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수절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W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으로 위협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후 스스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피해자를 유인하는 글을 올렸으며, 범행에서 얻은 이익을 공범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고 공범들과의 이동 과정에서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9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18세의 소년에 해당하며,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