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3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2012고합900(병합)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2012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만흠, 손석천(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49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1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2012고합635호의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6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C(여, 43세)가 최근 들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겁을 줄 때 사용하려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층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등에 수회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전체 길이 33.5cm)을 들이대면서 "오늘 네 엄마 죽이러 왔어. 그래서 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 기다리는 동안 나랑 성관계 해야 돼. 소리 지르거나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앞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2.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03:19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3세)와 함께 있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나, 2012,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0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다.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13: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라. 2012.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09: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20121900] 피고인은 피해자 G(남, 46세)와 건설현장에서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전남 장흥에 있는 터널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야간작업 여부를 놓고 언쟁한 것에 대하여 언짢아하던 중 같은 날 저녁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노래를 그만하라며 핀잔을 준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여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전고24] 피고인은 2003. 2. 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2012고합63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¹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및 집안 내부 상황 사진 촬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목부위 상처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사진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발급의 사 전화통화 내용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창문 간이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보고), 진료기록부 [2012고합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고소 당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2. 7. '장애인으로서 처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별다른 이유 없이 강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25점)에 각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기생적이고 자극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충동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감정수준이 낮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늦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조종하고 다소 무책임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사유가 재범위험요인으로 고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네, 진술인(피해자)이 여관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I과 같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진술인이 소주를 더 마시려고 냉장고를 여는 순간 피고인이 진술인의 좌측 안면부를 발로 차서 진술인이 근처에 있던 텔레비전 테이블에 왼쪽 눈썹 부위를 부딪혀서 골절상을 입었고 진술인이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발로 진술인의 옆구리를 2, 3회 걷어차 오른쪽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콩팥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12 년형제52516호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9, 10면, 검찰 조사에서도 구타 경위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여관방에 들어갔을 때 방에 피고인과 1만 있었기 때문에 저를 때린 사람은 두 명 중 한 명이고,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이 J에게 본인이 전날 진술인을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진술인을 때린 것을 알았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여관방에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며 맞장을 뜨자고 하여 때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인에게 말하였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두 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테이블 등 집기에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기절한 후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옆방에 있던 J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 치료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는 2012. 4. 27. K병원 의사로부터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흡, 안면골 골절, 신장 열상 및 복강내 출혈', 2012. 5. 10. L병원 의사로부터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신주위 혈종'을 각 진단받은 사실(증거기록 제3, 4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에 야간근무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화해하였고, 다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화가 나 말없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 숙소에 돌아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 28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진술과 상해 부위 및 정도와의 일치 여부,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 동기, 제3자의 범행 가능성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2. 상해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이상 14 년 이하(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16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