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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E(여, 48세)와 2006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었고, 2013. 11.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6. 18. 08: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5분만 얘기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포터 트럭 조수석에 태워 위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얘기하던 중, "감히 나를 두 번씩이나 고소하였느냐, 내가 너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사건 관련 서류 뭉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도, 내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복되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218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과 F(여, 16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함)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의 유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성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의 부친 F 소유 대구 달서구 G 소재 상가 건물을 F으로부터 위임받아, 2014.경부터 2016. 2. 경까지 지인 H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로는 처남 I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에 스크린(screen) 승마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자금이 필요하자, 위 상가 건물에 임차한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낮추는 등으로 담보 능력을 부풀려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스크린 승마장 시설 공사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만 대출받도록 되어 있는 구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상가 건물 2층 J(F이 대표)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H는 이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 K과 2015. 6. 27.자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0", 차임란에 "일백팔십만(1,800,000)", 임차인란에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이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11장(임대보증금 합계를 164,000,000원 낮추고, 월세 합계를 12,100,000원 올림 : 범죄일람표 중 음영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2015. 11. 16.경 대구 중구 L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M지점에 모사전송기(이른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N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나아가 그 무렵 스크린 승마장 시설 공사계약 대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합계 941,3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1,104,950,000원으로 차액 163,625,000원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이른바 '업(up)'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신한은행 M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 등을 담보로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을 비롯한 임차인들 11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고, 합계 7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 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8, 11,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도 중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2015고단1586 피고인은 2012. 5. 16.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9억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이자 납부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54 1. 2012.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위 H이 횡령한 금원을 급히 변제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같은 달 16.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세종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는 피해자 G에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우리 회사의 10% 지분인 주식 3,000주를 양도해 줄테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 및 사용내역 확인 등)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1. 고소장 ¹2015고단3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충남도청 및 아산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0번) - 송금 내역 1. 고소장 1. 주식매매(양도)계약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및 붙임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소될 당시 또는 재판 받은 중간 단계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카드대금, 사채이자,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자력,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거나 전액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은 이 사건 범행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이는 양형 사유에 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SM7 승용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관계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문자 캡쳐자료 1. 증명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은 중학생으로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주지 않아 당일 문자메시지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F은 특정한 시각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알겟어요 협박하는거에요? 그쪽분도 미성년자라서 안되는거알죠?"라는 메시지로 답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았을 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6. 7. 31.까지 설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분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790,7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03:25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국민은행 계좌(E)에 14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프로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사이버 머니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3. 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3,05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 14:4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기업은행 계좌(G)에 30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프로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사이버 머니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3. 3.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69,9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5. 3월부터 '국토교통부 5급 공무원이다'며 직업을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여 동년 9월경 피해자와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2015. 10. 5 '정식 발령이 나서 주변사람들에게 밥을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6부터 2016. 2. 9 까지 25회에 걸쳐 총 12,4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 23: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굴다리 밑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 사거리 쪽에서 수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모현면 쪽에서 용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6. 00:23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각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6. 05: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북대로 784 에 있는 꿈나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20:20경부터 21:05경까지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정당하지 않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E이 피고인과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배움터길 11에 있는 평산휴먼시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단지 쪽에서 웅상유치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점멸신호의 지시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조성, 약초 재배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경상남도 의령군 B 임야 34,535m²에서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고, 산초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는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반출금지구역인 위 지역에서 굴취된 소나무(약 3톤~7톤)를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훼손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미신고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로 인한 산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작업로 조성으로 인한 산지 전용의 점), 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호(반출금지구역으로부터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훼손된 산림 범위가 넓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산림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22:4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뒤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2회 가격하였고 서울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법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도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02:45경 춘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술을 마 시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 부위 폭행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후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선행 폭행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0:02경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낙원공원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철판절단 제조업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함)의 실 경영자인 G의 제의로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아 자신의 G에 대한 과거 기성금 등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 피고인 B, 처남 피고인 C에게 각각 허위 체당금 신청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허락 받고,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체당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이러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5. 1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사실은 F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2014. 10. ~ 2014. 12.경 사이에 F에서 근로하고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2. 8.경 각각 노동청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들이 위와 같이 F에서 근로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2015. 12. 23.경 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체당금 명목으로 8,040,0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G과 공 모하여 같은 날 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인 C의 체당금 명목으로 6,577,41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44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체당금 지급내역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제850쪽 내지 제11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부정수급한 체당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최지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1:39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경사 D에게 "칼 들고 죽인다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요."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2016. 8. 27. 21:50경 위신고를 받고 충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출동한 경위 G에게 "노래방 룸에 앉아있었는데, H가 나에게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렀으나 맞지는 않았고, 내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칼을 들고 50m 정도 따라오다가 여종업원이 말려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경 충북충주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2016. 8. 27. 20:50경 F노래방에서 H가 노래방 안에 있던 어떤 물건을 나에게 휘둘렀으나 피하는 바람에 맞지는 않았고, I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15m 이상 나를 따라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F노래방에서 피의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간이 플라스틱 의자 등 물건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지 않았고, I 역시 H와 피고인 간 말다툼을 말리던 중 도망치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기만 했을 뿐 손에 칼을 든 채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노래방 내부 사진 1. 사건현장 주변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외근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사건현장 내, 외부사진,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27. 허위신고를 한 후 2017. 1. 6.까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의자 또는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다만 1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모두 10년 이전의 일이고,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