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9. 15:3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의 영동 분사무소(변호사 G 등 재직)의 사무실 소파에서, 피해자 B(여, 63세)과 충북 영동군 H 외 1필지에 대한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1)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배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9세))과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3)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공소장 기재의 "49세" 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3) 각주 1)과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B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과 다투었던 사실은 있지만, B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을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J가 자신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고 발등을 밟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소파에 앉아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있었다. 먼저 B이 피고인을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B을 반대쪽 소파 등받이 부분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피고인과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때 J가 들어와 B의 목을 두 차례 밀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B이 서로 손을 놓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B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해관계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I의 당시 주변 정황에 관한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하며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고 있는데, J가 오니까 피고인이 신이 나서 자신을 때리고 쥐어뜯었다."라는 것이고, J는 법정에서 당시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G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BJ의 이러한 진술은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B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의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소파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B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의사 K가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5. 20.로서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날의 바로 다음 날이고,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에 의한 수상(본인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로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한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당일 상해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Bl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B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이 법원의 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B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경추부 및 요추부의 퇴행이 나이에 비해 심하다. 따라서 가벼운 충격에도 염좌 등의 증상 발현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Bl 첫날 이후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B이 입은 상처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웠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의하더라도 B의 종전 퇴행성 질환이 상해의 결과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오로지 퇴행성 질환만이 상해의 원인이며 피고인의 폭행은 상해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B에 의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B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B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이하 'A' 이라 한다)과 다투었던 사실은 있지만,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을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A 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A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위 1. 나, 1) 항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이 소파에 앉아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이 A 을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A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소파 등받이 쪽으로 자신을 밀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G과 일치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A 이 피고인에 의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고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A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의사 L이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5. 23. 로서 피고인과 A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날과 시간상 근접하고 한편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 에 의하면 A은 바로 다음 날인 2015. 5. 20.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원인이 '본인 진술에 의하면 여자 1명이 소파에 밀고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 부위와 정도 또한 '좌가슴, 좌늑골,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A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은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이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A 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의 종전 퇴행성 질환이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