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5.부터 2018. 8. 16.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공항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B 공항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으로부터 펀드간접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받았다. E에서 '일시납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이율이 연 7% 이상으로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고 원금이 보장되니, 위 상품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촉된 보험설계사였을 뿐, 펀드간접투자대행권유를 할 권한이 없었고, E이나 B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 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신탁상품 등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위 투자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1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의 신탁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연 7% 상당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예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11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도록 B 명의의 예탁금 영수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8.경 D가 아들인 F 명의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B 공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험증권 용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용지 앞면에 F의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상단의 '예탁금 영수내용'에 "(계약번호 H/계약자 : F 연계승인), '표'에 "영수번호 I, 예탁금 일천사백만원, 배당금 수령자 F, 계약일자 2013년 5월 28일, 배당금 수령일자 매월 25일, 만기일자 2016년 04월 28일, 만기수령자 F, 배당금 주기 월납, 배당금 입금통장 기업, 입금방법 자동이체 이체계좌번호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용지 하단에 K증권의 상품안내장 도안(L)과 B의 상품안내장 도안을 오려 붙인 후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B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15.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8, 9, 11~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위 B 명의 보험증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험증권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M이 예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B상품이 맞는지, 원금보장이 되는지가 확실하냐. 송금계좌가 개인계좌인 것이 이상하고, 홈페이지에 상품 확인이 되지 않으며 B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화로 항의하자, 제1항과 같은 투자상품이 있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 M에게 "내일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 있는 B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일시납영수증 양식에 "영수증번호 N, 계약자 M, 실입금액 오천만원 정, 신탁종류 단기 일시납, 최초계약일자 2018. 11. 6., 유동만기일자 2019. 10. 6., 배당주기 월납, 납입방법 위원인납" 등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시납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던 B 대표이사 O의 인영을 잘라 위 출력한 용지에 붙인 후 이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일시납영수증을 위조하고, 2018. 11. 7.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일시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V 상대 전화수사) 1. G은행 거래내역(W)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수첩내용자료, 피의자가 자필로 기록한 투자자 현황, 피해자 현황자료 확인, 은행별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총합, 청약철회 영수증(피의자 작성, 2018. 11. 12.), 가입증서 뒷면 사진, 피해금 입금 후 피의자가 보낸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 방문시 건네준 각 티슈 사진,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가제출), 가입증권 사본, 피해자별 거래내역 자료 1. 각 보험증권[순번 5, 6, 29번], 피의자가 교부한 일시납 영수증의 각 기재 및 현존 1. 금융거래내역 CD, 피해자별 거래내역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에 마치 피고인이 간접투자대행을 권유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투자 상품에 피해자들의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이나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2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피해자 M을 상대로 추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인 200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도록 B 명의의 예탁금 영수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2012. 12. 3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그 무렵 마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위 B 명의 보험증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험증권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도록 B 명의의 예탁금 영수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2012. 1. 19.경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위 B 명의 보험증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보험증권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하는 죄로,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9. 6. 27.에 이르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