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8:3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2층의 영화감상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영화감상실 내부의 CCTV에 불상의 부착물을 붙여 촬영이 되지 않도록 가린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영화감상실 내부 CCTV자료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우나 실내복을 입은 남자가 이 사건 당일 08:36경 사우나 내부의 영화감상실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주변을 쳐다보다 영화감상실 밖으로 나갔고, 그 남자가 나간 지 약 40초 가량 경과한 후 불상의 부착물에 의해 영화감상실 내부의 CCTV 카메라 렌즈가 가려졌으며, 약 2분 30초 가량 경과 후 누군가가 부착물을 다시 떼어낸 사실, 그 후 약 15분 가량 경과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나 내부의 영화감상실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남자가 영화감상실 내부의 CCTV 카메라렌즈를 가렸다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동영상자료 CD에 수록된 영상 및 사진은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특히 인물의 앞모습은 매우 어둡게 촬영되어서 인물의 동일성을 비교▸확인하기 어려운바, 위 남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전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전주 방면에서 익산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SM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시흥시 B에 있는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2세)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입장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2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단속용 봉고차 내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C을 봉고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D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내 동생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이를 만류하자 "C아 형이 있다 나와, 형 봐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봉고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함께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E, F, G, H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얘기도 못하냐, 이 씨발 놈들이, 이 새끼들아 니 한 번 해 볼래, 어린 놈의 새끼들이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몸을 밀치고, H의 발등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밟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4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7. 17:10경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임씨 종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라면 함열리에 있는 행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7. 1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있는 행동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쪽에서 성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7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만 72세)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를 포항 KBS방송국 방면에서 파크랜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 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강원 양양군 B원룸 1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화가 나 양은냄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합의서 첨부, 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해남 D의 두목으로 2008. 9. 9.경 피해자 E을 살해한 혐의로 2008. 11. 19.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도피하다 2012. 11. 5.경 광주에서 체포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으로 위 C이 살인죄로 기소중지되어 도피 중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빌려 위 C을 태운 후 H에 있는 I 사무실 앞까지 동인을 데려다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영장 사본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빌 앞에서 E에게 매일 240,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소 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구청 앞에서 F에게 매일 30,000원씩 8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만 원을 대부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율 16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사진, 대부명단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범행 기간, 범행규모와 피고인들의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전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공동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인해 사업이 부도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4.2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 F(60세, 남)이 "왜 나이드신 양반과 팔씨름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팔씨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부딪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피고인의 팔씨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G은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테이블 위에 있던 판이 깨져 있고, 남자 손님 한 명이 넘어져 있었으며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고, 입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G과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H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테이블 주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E이 식당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과 E이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이후 꽈당탕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아파트 501동 2104호의 임대차 보증금 8,300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7,000만 원 등을 공제한 9,996,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8

범죄사실 [2013고단7538] 피고인은 2013. 10. 29. 09: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2층 다열 37호에 있는 피해자 101 운영하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검은색 장미무늬 원피스 1벌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50] 피고인은 2013. 11. 2. 08:30경 서울 중구 K상가 나-31-3호 'L' 옷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3고단7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관악구 C 원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위 원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및 그곳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7:40경 지하철 5호선 명일역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카메라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2. 3. 부터 2013. 7. 14. 까지 지하철, 버스 안, 인도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9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증거 사진 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1의 각 사진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82 내지 96의 각 사진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9. 15: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6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기(일명 파친코)를 설치한 후 손님 C 외 6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외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위 게임장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 29. 16:51경 구마고속도로 화원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 제2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1.7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30. 21: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갑진타이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효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99,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효성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6세)가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2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경 피해자 C가 자신의 아내인 D와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D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C(E), 본인 C는 2012년 이후로 D씨를 처방전 발급 의뢰로 인하여 한번 만났으며 일적인 것 이외에 다른 일로 대한 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2. 8. 16. C"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교부받은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1층 국제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진술서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H과 I 등 전화번호 2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써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냥 와이프 찾아가면 되겠네. 어머니 찾아가서 통화내역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설명하면 되겠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술서에 피해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해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마침 위 장소에 들어온 J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9세)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위 국제진료실로 들어온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J(38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C, J), 현장사진, 현장 재현 사진, 진술서(A 제출, C 자술), 녹취서(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넥타이만을 잡았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진술서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1: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 보는 것을 엿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손거울을 소지하고 몰래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6. 09: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체육센타 2층 에어로빅실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에어로빅 운동을 할 때에는 좌우를 잘 살펴 옆 사람과의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던 피해자 D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서구 C상가 121호에서, 대부업을 하는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달라. 대출을 해주면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이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주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바로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신용카드회사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외환은행 카드로 금 4,970,000원 상당의, 우리은행 카드로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한 후, 신용카드 매출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6,273,000원을 위 D를 통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차로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2012. 5. 2. 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인데, 내 신용카드 대금 1,210만 원을 대납해 달라. 대납을 해주면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이 1,000만 원, 삼성카드의 한도금액이 300만 원으로, 이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인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대납 원금 12,100,000원 및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주면 피해자에게 맡긴 위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카드대납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로 1,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 사본, 신용카드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대구 달서구 대곡역 버스정류장에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술 마시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9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