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일명 ‘F’, ‘G’, ‘H’(이하‘F 등’이라 함)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L빌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M, 3층 NPC방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변제증명원제목 하에회원번호 : O, 대출금액 : \22,000,000, 성명 : C, 대출일 : 2020-10-27, 주 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완제일 : 2021-07-01, 상기 고객님의 이용중이신대출금 \22,000,000원을 2021년 07월 01일 채권 회수팀 담당자를 통해 전액 회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Q에 있는 RPC방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제목 하에 기업명 : ㈜S, 대표자 : T,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U빌딩, 발행 번호 : V, 발생종류 : 고객보관용, 담당자 : W,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 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07. 05., 고객인적사항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표번호(여신관리코드) : Y, 상환금액 : 11,449,000원, 상기와 같이 X ㈜S 대출을 2021. 07. 0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S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APC방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제목 하에 채권번호 : AB, 발급번호 : AC,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D,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AE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송달장소 : 도로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AF아파트 정문 입구,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금 3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AG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 등의 지시를 받아 2021. 7. 1. 15:30경 경남 함안군 AH에 있는 AI 마당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일부변제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지인인 A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F 등을 소개받고, F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A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2:30경 울산 북구 AL 아파트 AM동 1층 뒤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제목 하에 채무자 : AN(주민등록번호 4 생략), 송달장소 : 경남 함안군 AO,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 금 16,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AP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0:30경 부산 부산진구 M 3층에 있는 NPC방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변제증명원제목 하에 회원번호 : AQ, 대출금액 : \15,000,000, 성명 : C, 대출일 : 2019-05-27,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완제일 : 2021-07-07, 상기 고객님의 이용중이신 대출금 \15,000,000원을 2021년 07월 07일 채권 회수팀 담당자를 통해 전액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P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를 받아 2021. 7. 6. 15:40경 경남 함안군 AO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1, 45, 47, 49, 54, 58, 60번) 1. AR, AS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보관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 대전화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A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대화내역(B, A), 수사보고서(AP 채권회수안내서), 수사보고서(B-A간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위 조서류 2장 발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34, 35번) 1.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D, C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 손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지인인 B에게도 이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약 6,9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 손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9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그 외에 피해자 AT의 경우, 피해금액 3,200만 원 중 1,225만 원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이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