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칸 옆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올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 30. 21: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14:09경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1:46경 서울 동대문구 광희동1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맞은 편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6번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7:4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상행홈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키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각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직접 방문하여 2013. 11. 5. 14:00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경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2009. 4. 21.부터 대학진학, 자격시험응시,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입영을 연기시켰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입영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19: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44세)이 자신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인한 나머지, 2013. 6. 22. 11:20경 대전 중구 D상가 308호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2cm)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들이대어 이를 막기 위하여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는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벌초를 하다가 외할머니인 D를 찾아온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E(42세)가 "외삼춘은 왜 외할머니를 괴롭히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쪽 가슴, 왼쪽 손가락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옥션(www.action.co.kr)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인 '현미왕', '율무왕', '사과현미바'를 판매하면서 위 식품에 대하여 '당뇨 및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위 조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쇼핑 사이트인 옥션에 게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4.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3.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자신이 제조한 '현미왕, 율무왕, 사과현미바'를 위 옥션에 판매하면서, '현미왕은 기름, 소금, 설탕, 보존료, 첨가물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고혈압 등의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음식입니다.', '국내산 유기농 현미 100%로 만든 현미왕, 기름을 넣지 않고 직접 찌고 말리고 볶았습니다. 현미왕은 인체에 필요한 22종의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여,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우수한 소화흡수력으로 비만, 당뇨, 고혈압, 어린이~어른까지 OK!',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바쁜 직장인, 식사 거르며 공부하는 학생들, 식사준비가 어려운 유학생 및 자취생들, 해외 여행시 현지음식의 적응이 어려운 분들, 재난시,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시, 무염식이 필요한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각종 현대병을 가진 분들,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미를 원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및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품을 제조하면서 기름, 소금, 설탕, 보존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이 있는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첨가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이를 섭취할 수 있고,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현미 섭취로 인한 긍정적 효능에터 잡아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하는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내지는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으로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D 9통장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며, 피해자 E은 D 통장 협의회 회장, 피해자 F은 D 7통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월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식당에서 통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 E이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 1통장인 H에게 피해자들이 불륜인 것처럼 "E와 F이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H에게 한 "E와 F이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10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갯마을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효성 센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2014고단3401]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4. 8.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 옆 돌담을 발로 딛고 담을 넘은 후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큰방 서랍 속에 있던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8.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주차장 쪽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장식용 서랍 속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E의 집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여 안채인 피해자 F의 집 쪽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순금반지 1개, 크리스탈반지 1개, 여성용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의 투입구를 눌러 안에 있는 동전을 빼내는 방법으로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47] 피고인은 2014. 8. 7.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담장을 넘은 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4K 귀걸이 5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의 각 진술서 [2014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약 4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개월) - 다만,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1년)만 권고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201호 E사우나의 소유자로서 2011. 6. 21.경 피해자 C에게 이를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 4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사우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관계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2. 1. 29. 피해자에게 "F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G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H 주택을 보증금 반환조로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하더라도 위 H 주택은 피고인의 모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핑계로 이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자마자 타인에게 매각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0. 위 F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1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동거를 하면서 'D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8. 03: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식당' 가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옷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수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가방이나 핸드백을 주차된 차 안에 놓은 채 왕송호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에 있는 가방이나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차고지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붉은색 장지갑 1개, 현금 2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의왕시 G에 있는 H낚시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I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2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5만 원,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L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65만 원, 삼성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 1대,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0. 22:4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P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문이 잠겨 있자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넣고 다니던 십자드라이버를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끼우고 잡아 젖혀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5장, 신분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21:15경 의왕시 R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대리점 소유의 T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문이 잠겨 있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00만 원,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2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손가방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1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에 있는 철도박물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는 문을 열기 위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5장,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과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Z, K, Q, M, Y, N, U,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백 발견 경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U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AA 흰색 싼타페 승합차량 수사), 수사보고(철도박물관-철도기술연구소 사이 공터를 촬영 중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왕송호수 수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수사), 수사보고(차량 유리창 교체비용)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 12, 23) 1. 현장사진(순번 13), 각 현장검증사진(순번 24, 42)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반복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체어맨 승용차 소유자, 벤츠 승용차 소유자, V은 제외)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생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과 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위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00: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40 조선TV 씨스퀘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BMW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증제2호, 증제3호, 증제5 내지 9호, 증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나. 대마 흡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월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김포시 C아파트 507동 101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햇님반'을 담당하며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11:59경 위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나누어 주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세)를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햇님반 원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J, K, L, M, N, O, P, E, Q) 1. D어린이집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형법 제조 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제대학 쪽에서 반지마을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편마비,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발생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벌말사거리를 정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B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B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위 A의 교사에 따라 분당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법질서준수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2014. 12. 22.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부터 경주신라고교, 현대중공업을 거쳐 다시 위 혈액원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소유의 B 에어로버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 울산, 언양 일대에서 총 112회에 걸쳐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행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5개월 이상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계 수단인 직장을 잃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