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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의 명의로 낙찰받은 E병원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고, 2017. 4. 30.까지 원금과 배당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매각대금 25억 1,000만 원에 위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았으나 매각보증금 170,974,900원을 납부한 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 조달방법이 없었으나 F조합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액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하였고 기업은행 G지점에서는 대출신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E병원은 당시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7. 2. 1.경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공동투자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거래내역조회(대구은행),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장 내역 첨부, 기업은행 G지점 부지점장 I과 전화통화, 피의자 A 계좌 내역 첨부, 고소인 C과 전화통화, 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J과 경영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H과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903), 2018. 7. 19.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6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근무의 부산진구 D에 있는 E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3. 1. 저녁경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따라나선 피해자를 자신의 F BMW 승용차에 태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G대학교 부민캠퍼스 부근 통닭집에서 통닭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야경 보러 갔다가 술 깨고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I공원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야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돌려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오른팔로 안마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사이의 윗 가슴 부분을 1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놀란 피해자에게 "쏘리 쏘리"라고 말하더니 "니가 다른 애들보다 가슴이 조금 더 크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위의 가까이 가져가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촬영에 대한) 1. 각 통화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종종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여 준 사실 및 피해자는 피해자의 요청 내지 자발적인 승낙으로 피고인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마사지의 범주를 넘어서 강제추행의 고의를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초기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당시 상황이 영상 또는 음성으로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다는 점도 지적해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무등록 SYM 보이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4: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시청 방면 3차선에서 불암동 방면 1차선을 향하여 시속 60mk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선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화단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C(남, 20세)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7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클럽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감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 동승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이고, 가족들의 보호 및 선도의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성행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산업용제빙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발주로 아이스플랜트 설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제작 완료된 아이스플랜트의 성능 미달로 추가 발주가 취소되어 F 주식회사에 선급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F 주식회사와 위 3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4. 경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9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2)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제3호의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범칙사실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고발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3,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검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 12.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제1호'가 단순히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D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규정 위반을 직접 행위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 11쪽). 그렇다면, 위 고발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2018. 1. 5. 이 사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그 내용이 상이한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2018. 1. 10.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동 2층에 있는 C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식당 종업원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제 1항 기재 범죄사실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현행법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양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21:53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에 있는 금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진길 20-3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주)D에서 특허를 낸 자동천공기가 있는데, 자동천공기 개발 비용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에서 특허를 낸 자동천공기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다단계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주)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형식적으로는 내가 운영하는 (주)D에 투자하기로 한 개인들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되 실제로는 내가 300만 원을 수령하여 10주 동안 매주 33만원씩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 외에는 사업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다단계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2016. 11. 28.경 현금 1,800만 원, 같은 달 29.경 현금 600만 원, 같은 달 30.경 현금 3,300만 원, 같은 해 12. 6.경 현금 7,8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D 주식회사), 각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910만 원의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2. 20.에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 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3. 10. 02:0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봉로58번길 18에 있는 은혜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서이천로 3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 03:45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중에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본건과 과거 음주운전 2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 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산 쪽에서 진리선착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57세)이 운전하는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8층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해상사고가 난 컨테이너 화물선 물건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싼 값에 호텔 등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본래 6,0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빠지기로 하여 자리가 비었으니 네가 들어오기에 좋은 기회이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월 240만 원씩 주고 원금은 원할 경우 1달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해상사고 컨테이너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같은 명목으로 속여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선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등으로 지급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은행 계좌로 2015. 5. 14. 3,000만 원, 같은 해 5. 27. 3,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1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1,5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 가족관계는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광진구 B 빌라확장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5. 9.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5월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2. 1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 가명)가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와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23:32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소재 가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 부터 2016.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654,826원, 2016. 10. 17. 부터 2017. 1.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임금 각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임금이 연체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3.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5,626,665원, 2016. 11. 21.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5,40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5. 14:00경 서울 용산구 B, C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날 08:00경 서울 중구 E 서쪽 계단 부근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서울 강서구 F, G호텔 3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H 대화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인 점, 범행 회수가 많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2015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중구 B 1동 208호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타고 다니던 산타페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 이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하려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D)로 2015. 11. 17. 70만 원, 같은 달 18. 4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 G의 공장 부지에 대해 진주시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11.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에 총 사업비 약 151억 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인데 그 중 자체 자금 약 10억 원 상당이 확보되어 있다는 투자의향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진주시에서는 협의서류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6. 7. 7. 위 투자의향서가 반려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던 상태에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로 3,0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임야도등본,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진주시청 공문서 첨부), H 투자의향서반려, H 투자의향서 신청관련 보완통보, H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사전 협의, 투자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