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ol 2002. 4. 20. 화성시 D에 아파트 4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고, 2003.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2004. 4.경부터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및 분양금반환 채권자들로 구성된 E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9. 30. C에 대한 채권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 지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6617호로 C과 F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2. "피고인, G 등이 F에게 23억 원을 지급하면, F은 피고인, G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C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F에게 지급하고 투자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단협의회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소멸되어 공사대금채권 등을 위한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그 후 2009. 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아파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내가 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 38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25억 원가량에 경락을 받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매보증금 등 2억 원가량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0억원 이상 이익금이 나오므로 이익금의 반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행사할 유치권 존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만한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 아들 K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서류 제출,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별건 기록의 확약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내역 확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다음에 "이미 2008. 8. 9. 자 개최된 채권단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어 채권단협의회 대표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채권단협의회 대표 자격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〇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준공 후 분양하여 이익금을 반씩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해자가 우선 입찰보증금 등으로 2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경매기일에 입찰도 해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동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이 무산된 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3세대를 경락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실이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자금만 제때 조달하였으면 사업이 성사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사후에 민사소송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정되었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채권단협의회 대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6617 공사대금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H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F에게 지급하고 투자금의 담보로 2008. 8. 8. 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단협의회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채권단협의회 또는 그 구성원인 공사업자나 수분양자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그 후의 민사소송에서도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의 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 31. H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8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거액의 유치권이 있다면 누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더라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동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피해자가 약정한 경매보증금 2억 원을 경매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18.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후 경매기일인 2011. 4. 20.자 7회 경매기일은 2011. 7. 22.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경매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 47세대 전체가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부터 2011. 6. 21.까지 합계 8,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피해자가 경매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경매기일까지 보충하기로 하고 미리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외에도 2011. 2. 21. 다른 투자자(L)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바 있음에도 경매기일까지 경매보증금의 일부인 위 금액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실, 만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 자금을 일부라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입찰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약정한 2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3자를 끌어들여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3세대를 경락받은 날은 위 경매기일이나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5. 12. 1.이다. 따라서 그것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투자금 등의 원금이나 이익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수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반환 채무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이를 수동채무로 하는 상계는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점, 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