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일을 했던 한식 요리에 대하여 피해자가 질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약을 올리듯이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봉합수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공탁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해주면 서민신용기금에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서 분배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 B은 대출사기 사무실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명단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주선하고 대출사기 사무실 임차료, 고객 명단 확보 프로그램 구축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역할을, F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컴퓨터 및 전화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 알선 전화를 하거나 대출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예치보증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대출사기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예치보증금을 송금받을 차명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치보증금이 송금되면 수수료 약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송금한 예치보증금을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F 및 피고인 B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F는 2013. 3. 22.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G빌딩 4층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고객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을 동양캐피탈 목동지점의 I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민신용기금에서 30,000,000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나 이번 달은 대출가능 금액이 다 찼다. 서민신용기금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 주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약간의 돈을 예치해 놓아야 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약간 높은 이율로 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절반인 1,000,0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기업계좌에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낮은 이율로 30,000,000원을 대환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민신용기금이라는 대출상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30,000,000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예치보증금을 송금하면 더 이상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예치보증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J(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7,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제상가 11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세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4,817,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1. 귀금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을 한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2. 10. 29.경부터 2009. 8. 18.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전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3동 3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증권사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투자법인이 있는데, 투자금을 유치해서 주식을 상장시켜 고수익을 올린다. 이번에 G라는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조금만 투자해라. 만약 상장이 안 되더라도 투자한 원금에 연 11.43%의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2.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G의 상장을 좀 늦추려고 하다가 G와 법적 분쟁이 생겼다. 재판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투자했던 원금만큼 돈을 다시 주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G 예치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1억 8,000만 원을 더 주면, 나중에 일이 해결됐을 때 한 번에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와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G의 예치금 100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경 1억 1,000만 원, 2008. 8. 14.경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9.경 대전 서구 H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대신 현재 1주당 25,000원 정도 하는 슈프리마라는 상장 주식이 있다. 여기에 별도로 투자를 하면 기존에 G에서 약속했던 돈과 슈프리마에서 나온 수익금을 합쳐서 한 번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슈프리마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총 4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피해자가 변제 의사가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묵살한 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를 통하여 약 1억 9,000만 원 정도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30. 23: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술이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5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을 그녀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촌으로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D(55세)는 E 개인택시 운전사, 피해자 F(23세)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8. 16: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를 주차하려던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를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곳 놀이터 공중 화장실에 가야 된다."며 승차 거부하므로 택시에서 내리며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세게 닫았는데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려 "왜 택시를 발로 왜 차느냐" 며 항의하여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그때 택시 뒤의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F이 폭행 장면을 보고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뒤통수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뒤통수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6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7

범죄사실 [2012고단4637]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의 대금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등 총 1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금 및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2,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069] 피고인은 2012. 2. 7.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H' 유흥주점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강남 기업인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돈이 많고,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술값 걱정은 하지 마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등 2,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금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9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108]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총 3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금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54,7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중 11,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43,762,000원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장부 사본, 계산서,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해자 F(남, 28세)이 <삭제> C 일반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로변경을 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며 감속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1. 10:10경 <주소>, D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기 위하여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팔을 집어 넣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미처 팔을 빼지 못하고 1m 정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법리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차로변경과 급제동 등 상대방의 차량 운행에 대하여 서로 감정이 다소 격화되어 있었고, 급기야 2022. 6. 21. 10:11:40경 <주소>, D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며 서로의 차량 번호판을 각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10:12:50경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던 사실, 10:12:59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끌려가듯 이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출발시키기 직전 피해자가 연락처를 요구하며 운전석으로 팔을 이미 집어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점(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은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는 시점(10:12:59경)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이미 깊숙하게 집어넣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식별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는 비로소 허리를 굽히는 등 팔을 깊숙하게 넣는 행동이 나타나는바, 위 영상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요구하며 차 안으로 손을 넣은 것까지는 인식하였지만, 팔을 깊숙하게 넣었다고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차량이 움직이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팔을 더 깊숙하게 집어넣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차량을 운행시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우선 주시해야 하므로 차량 측면에 있는 피해자가 팔을 차량 안으로 더 깊숙이 집어넣고 있는지를 미처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사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향 장치 조작이나 차로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 승객의 신체 상해 등의 결과가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연락처를 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어 넣는 것에 법적으로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차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곧 차량을 출발할 것이라는 본인 의사를 외부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계속 정차 상황이 이어진다면 후행 차량들의 교통방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출발하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일부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곧 팔을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통상의 운행 방법대로 천천히 출발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출발 과정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방향을 트는 등 비정상적인 기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영상 상으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차량 출발 당시 자신의 팔을 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차량 안으로 굳이 더 넣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자고 한 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그를 깨웠다. 술에 취해 자다가 잠을 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가자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F으로 왔느냐 B에 있는 C중학교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B 쪽으로 운전하여 위 같은 날 08:30경 위 택시가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지날 즈음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가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서 복부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들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E(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I(인터넷주소 5 생략), J(인터넷주소 6 생략), K(인터넷주소 7 생략), L(인터넷주소 8 생략), M(인터넷주소 9 생략), N(인터넷주소 10 생략), O(인터넷주소 11 생략), P(인터넷주소 12 생략), Q(인터넷주소 13 생략), R(인터넷주소 14 생략), S(인터넷주소 15 생략), T(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인 U를 총괄하고,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어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3. 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소재 V 건물에서 ‘W’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U 홍보팀 소속으로 불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U 도박사이트 홍보 게시글 업로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관리 , U 직원 구인구직 게시글 업로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5,360,000원을 지급받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각 피의자 및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5.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8. 16: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8. 10.경 16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2. 8. 10. 1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1. 9. 17:00경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24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15:30경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1-1

범죄사실 2012고단3791 피고인과 C는 2012. 8. 5. 00:0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지하1층 E주점 화장실에서, 그전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934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내에서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2012. 8. 5.경 피해자 I의 아들인 F을 때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들은 2012년 8월 5일 밤 11시 30분 쯤에 E주점 화장실에서 F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깊이 반성하며 향후 F이 청구하는 F의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를 보상(지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부하여 준 각서 1장을 임의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각서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2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2. 8. 5.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과정에서 벽 등에 팔꿈치가 부딪쳐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관철 내측 인대파열 등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위반경찰관 수사의뢰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승선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하지 않고 초래한 업무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단순한 직무태만의 정도에 그친다는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근무지 무단 이탈 경위, 횟수, 그 기간 동안 치안 공백의 정도, 복귀가능성, 직무유기행위와 관련된 다른 비위 개입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20.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C’로 돌아오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022. 4. 13. 00:05경까지 약 25분 동안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23:14경 <주소> 앞마당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찍혔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C가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처에 대한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다쳐 당황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코72

공소기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절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2018고약14483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 4. 26. 청구인이 성명 모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2019고정2293호), 위 공소기각판결이 2022. 5.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여비 및 일당 합계 1,91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던 경우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여비 및 일당 상당의 형사비용의 보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형사비용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6.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2노119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20. 02: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 뒤편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고의 셔터 밑으로 들어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비닐봉지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스타렉스 차량 내 절도 피고인은 2023. 1. 7. 23:27경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원 상당의 박카스 음료수 1박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포터 차량 내 절도 피고인은 2023. 1. 13. 02:26경 <주소>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운행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레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2통,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 등 합계 80,5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마티즈 차량 내 절도 피고인은 2023. 1. 13. 03:13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자동차번호>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지폐 1매, 동전 등 합계 14,7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청색 포터 차량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0. 02: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자동차번호> 청색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 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흰색 포터 차량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3. 03:22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번호> 흰색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 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사전, H, J, F, K, I, B 작성 각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및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