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IC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규정속도(시속 10km 이하)를 초과한 시속 12.1km로 통과하던 중 재측정을 요구하는 의미의 과적 단속음이 울렸고,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관리청 직원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5:11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IC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주위적으로는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예비적으로는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5. 15:11경 위 공소사실 기재 C 화물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충주IC 앞에 설치된 계근대(검측장치)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1축 축하중이 도로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한 운행제한기준(1축당 10톤)을 초과하는 11.06톤으로 측정되었다. 2) 위 검측장치 전방의 요금소에는, 검측장치를 통과한 차량이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될 경우 '중량초과 재검측하시오'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경보벨 및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제지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음성IC등 다른 영업소에서도 재검측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 3) 일반적으로 검측장치에 진입하는 차량의 축중 또는 총중량이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벨이 울리고 단속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된다. 이 경우 운전자는 회차할 수 있는 거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요금소에 근무하는 단속원들이 차량으로 가서 재검측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운전자가 재검측을 원할 경우 재검측을 실시하고, 재검측을 원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며, 일반적으로 단속원이 재검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단속원이 수신호나 호루라기, 유도봉 등으로 정차를 유도하여야 하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단속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도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에 등록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전화로 '과적벨이 울렸는데 통과하였으니 가까운 영업소에서 재검측하라'고 통지하고 있다. 4) 피고인 차량은 D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검측장치를 통과하여 간 직후 검측장치를 관리하는 직원이 하이패스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E)로 연락하였으나, 실제 D의 전화번호(F)와 상위하여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7.경 같은 요금소를 지나가다가 한국도로공사협력업체(G) 직원인 H로부터 '이틀 전 과적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5) H 및 같은 G 직원인 I은 이후 피고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관계서류(피고인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측정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에 의하면, 단속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운전자, 차주, 화주가 재검측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측하며(제67조 제1항), 도로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소정의 측정 방해행위가 의심되거나 차량 제원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제원을 재측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 제3항).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도로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한 국도로공사 J지사 소속 직원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검측에 불응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위반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신분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도로법 제77조 제4항, 제115조 제4호가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주위적 공소사실은 요금소에 설치된 경보벨 등 물적 설비에 의한 과적 단속음이 도로법 제78조 제2항의 '재측정 요구'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적 단속음이 울릴 경우 뒤이어 도로관리청 직원에 의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재측정 요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과적 단속음이나 재검측을 요구하는 전광판 문구 등을 인식하더라도 반드시 재검측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전자의 측정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단순히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사실만 검측된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과적 단속음이 울리거나 전광판의 문구가 게시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없으므로, 전광판이나 경광등, 경보벨이 과적 사실을 알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작동된 데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이를 두고 도로법 제78조 제2항의 재측정요구가 있다거나 도로관리청 직원에 의한 같은 법조 소정의 재측정요구가 뒤따를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조차도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법 제78조 제2항에 기한 재측정을 요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원이 현장에서 차량을 추격하거나 수신호를 보내어 정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설령 단속원이 유도봉 등으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검측 직후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오히려 H의 증언에 의하면 '근무자가 재검측 설명서를 들고 나가는 시간이 조금 있다. 피고인 차량이 주춤주춤하면서 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무실에서 취할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측장치를 통과할 당시 단속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 관하여는 2016. 1. 19. 법률 제13791호로 개정(2016. 7.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구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측장치를 통과한 후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H나 I 뿐인데 이들은 모두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인 G 소속 직원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설령 공무원이 아닌 H나 I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법 제77조 제4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고(이는 2016. 5. 27. 이후 H 등의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한 행위를 같은 법조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