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 축하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회사’라 한다)가 출시한 위와 같은 골프보험이 포함된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의 LAKE 8번 파(PAR)3홀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4. 6. 5.경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4. 5. 22. 18:42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카드(신용카드번호1 생략)로 2,700,000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8. 위 F LAKE 7번 파(PAR)4홀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4. 12. 2.경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4. 10. 13. 13:06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320,000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에서 축하기념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 D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이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그 축하금 3,000,000원의 보상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골프보험(일명 홀인원보험)으로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는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 축하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이고,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지출된 손해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은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2.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의 Pristine코스 6번 파(PAR)3홀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9. 11. 13. 18:1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상호명 ‘M’에서 축하 만찬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N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축하 만찬 명목으로 3,200,000원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그 즉시 결제 취소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14.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약관 1. 과거 카드 내역 사용내역 조회(A), 각 수사의뢰서-보험청구자료(A) 1. 각 보험금청구서(A), 각 보험금 청구영수증(A) 1. 수사의뢰서-보험금청구자료(B), 보험금청구서(B), 보험금 청구영수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지만 실제로 홀인원과 관련하여 축하회식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에게 승인 취소된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판시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을 하고 축하만찬을 한 사실만 증빙되기만 하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아니라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이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다.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승인 취소된 카드매출 전표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축하만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요구되는 선의성, 윤리성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보험회사의 영수증결제 취소 확인을 위한 조사비용 발생 및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와 2014. 6. 9. 지급받은 보험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보험금을청구할 당시 제출한 판시 각 허위 영수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영수증 합계액이 각 지급 보험금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고 축하만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