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바로 상환이 어려우니 직접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5:38경 목포시 E, F조합 용해지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대출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충청남도 서천군 I, ‘J’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쳇 어플리케이션(이하 ‘위쳇’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위쳇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6.경 군산시 소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쳇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K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쳇으로 전달받은 L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를 모두 압류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위쳇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4:00경 전주시 덕진구 N, O약국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L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CCTV 영상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2022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73~289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 증빙서류(완납증명서, 통화내역 등 - 대출금 상환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쳇에 게시된 단기간 알바나 광고를 보고 현금운반업무를 하게 되었고,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62쪽). 그런데 현금운반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위쳇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3)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초 장학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은행으로 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몇 번 쪼개서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을 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62~64쪽, 95~96쪽).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쪼개어 송금해주는 행위를 단순 투자금 회수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5)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전달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회에 성과급으로 택시비 포함 33만 원을 지급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62쪽, 94쪽),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6)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위쳇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353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 지 못한 점,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