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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06: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피해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등 행인 수명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뭐 그 따위로 하냐, 병신아, 세금 받아먹지 않느냐, 그 세금이 내가 내는 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8.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던 과일가게 'D'에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격을 흥정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올라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 운전의 택시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조수석 쪽 내려져있던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도 그 상태에서 시속 약 50km 이상까지 택시를 급가속하면서 피해자를 수 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 09:3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갈비뼈 3곳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한 '간경변 상태에서 여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잡는 것은 느꼈지만 차량의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속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처음에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조수석을 붙잡은 상태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택시기사가 가속페달을 콱 밟았는지 택시가 콱 앞으로 나가니까 피해자는 그 속도를 못 이기고 손을 놓쳐 땅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다.', '그전에 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사이드미러로 다 봤을 것이고, 그러니 피해자가 조수석을 붙잡고 쫓아가니 일부러 속도를 확 높여서 도망을 갔겠죠.'(수사기록 23, 2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 차 어딘가를 잡고 쫓아오기에 제가 속도를 내면 피해자가 이를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낸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떼어놓기 위해 속도를 급하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는 출발한지 불과 5초 만에 시속 53km에 이를 정도로 급가속을 하였고, 주변은 차도인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피고인이 17년간 영업용 택시 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급가속으로 인하여 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질 경우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창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가속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실랑이를 피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간경변 등 지병이 있었고 이 또한 피해자 사망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인천 연수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금은방에서, 같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귀금속 부자재를 살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에 계금 1억 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O' 금은방을 폐업하면서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만 한 달에 1,8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위 'M' 금은 방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6.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 명으로부터 합계 649,327,5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T, U, V, W, X, Y, Z, AA, AB, AC, B,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S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전화녹음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R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를 넘는 이자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상 이익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에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여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중 일부인 1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C, E은 피해금 전액, 배상신청인 D는 피해금 중 반환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과 편취 액수가 상당하다. 몇몇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일부 나마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과 피해자의 처가 함께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처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끌어내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처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으로 붙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위력이나 폭력을 동반한 범행 전과가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2018고단1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거여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식당을 새로 인수 하려는데, 보증금도 부족하고 내가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명의를 대여 해주고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E' 식당의 전주인과 내가 동업을 했는데 그 전 주인이 투자했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해서 3,400 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도 빌려 달라. 그러면 'E' 식당을 운영하여 하루에 15만원씩 매월 270만원을 20개월 동안 변제하고, 일을 해주면 월급도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위 'F' 식당은 매월 700 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에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고, 위 'E' 식당도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경 500만원, 같은 해 2. 3. 경 3,000만원, 같은 해 2. 8. 경 1,000만원, 같은 해 2. 10. 경 500만원, 같은 해 2. 15. 25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식당과 F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설노동자 300명을 상대로 함바식당도 하고 있다. 건설회사에서 월말에 식대를 결제해준다고 하니,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월말에 결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F' 식당에 10,873,300원, 위 'E' 식당에 21,813,150원 등 합계 32,686,4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079₁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 'F'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외 추가로 'E' 뷔페식당 1개를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위 F 식당에 적자가 계속되어 식자재 납품업체에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고, 새로 인수하려고 한 E 식당도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개룡거래장, F개룡매출처원장, 한시부페납품내역 1. E거여동거래장, 거여동 채출처원장 1. 거래명세표(미수), 영수증(미수) 1.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히 큰 액수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 고인이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는 약 2개월간 매주 5일 1일 15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E식당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소유자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기화로, F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G 임야를 'G' 와 'H'로 각 분할한 후, 'H'의 토지를 T'번지의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그 내용에 따라 토지등록전환을 신청하기 위하여 'G' 와 'H'에 대한 등록전환신청서를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1) 불상지에서 F로부터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청주시 청원구 G'에 대한 등록전환신청서 양식 중 소유자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K 207-505', 대리신청인 란에 'A', 전화번호 란에 'L', 읍·면 란에 'M', 리 란에 'N', 지번 란에 'G',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10.759', 이동 후 지번 란에 'G'과 'H', 면적 란에 '10.234'와 '525',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등록전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주시 청원구 H'에 대한 등록전환신청서 양식 중 소유자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K 207-505', 대리신청인 란에 'A', 전화번호 란에 'L', 읍·면 란에'M', 리 란에 'N', 지번 란에 'H', 지목란에 '임야', 면적 란에 '525', 이동 후 지번 란에 'I', 지목 란에 '도로', 면적 란에 '542',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등록전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장 기재 '4. 1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에 있는 청원군청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등록전환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원군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담당기관 방문수사 등, 지적 측량업무 담당자 전화통화 결과, 구 청원군청 업무담당자 O 전화통화 등, 참고인 P 방문수사 결과 등) 1. 각 토지등록전환신청서(G, H, E)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인 D(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7, 16: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6:5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말 16:50 경 제2항의 H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운 후 승용차 내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휴대전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 양주시 B(전) 3,895m²에서 콘크리트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2. 7.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에 대하여 공장 건축 용도로 창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창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에 대하여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기 전에는 이 사건 B 토지의 용도대로 '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기 전에 이미 위 창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 등을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지화 작업을 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담당 공무원 C은 이 법정에서 "위 창업계획승인을 취소한 뒤 2017. 5. 27.경 현장 확인을 위해 이 사건 B 토지 등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자갈, 흙 등으로 메꾸어져 형질이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책 제7, 8면, 제2책 제13면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B 토지는 자갈, 흙 등으로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또한 위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 부분과 야적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부분이 유사한 흙, 자갈 등으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B 토지에 정지작업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집수정제품을 야적한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B 토지가 종래의 용도대로 '전'인 상태에서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할 당시 이 사건 B 토지는 정지작업 등을 통해 공장 부지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B 토지에 이 사건 집수정 제품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C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07. 11. 9. 경 C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5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행정사 C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05. 4. 26. 경 C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동원로 84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9,5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출입행정사 관리대장 포함)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행정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업무대행 무자격 행정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종류별 차량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행정사의 차량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이 작성한 신규·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행정사 C 사무원 피의자별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관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행태, 즉 피고인들의 차량 신규 또는 이전등록 대행업무에 관하여 행정사 C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정사 C와 근로약정을 체결하고 행정사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등록대행업무 위임자로부터 대행 수수료(보수)를 받아 이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삼음으로써 대행업무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궁극적으로 피고인들이 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행정사 C의 사무원으로서 행정사 C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정사 C를 대신하여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사법이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3. 1. 1. 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은 이 법 시행 전부터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행정사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행하여 왔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B은 C 행정사의 아들이다), C 행정사 역시 피고인들을 자신의 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그들의 차량 등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위 피고인들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또는 사회 경험, 행정사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나 경제 사정,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0: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슈퍼'에 술을 사러 들어갔으나 피해자인 D(여, 77세)가 "아저씨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내에 있던 라면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12. 19.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9. 9. 10.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불상이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위 L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9. 13. 17:44경 피해자가 장기투숙하고 있는 이천시 C 소재 D여관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 빨리 장가가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네가 깡패 새끼냐 양아치 새끼냐"는 등의 말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방바닥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베었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여관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의 혈관 절단, 목의 다발열상,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의 피해,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상의셔츠 1개(증 제2호), 하의 청바지 1개(증 제3호), 양말 2개(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의 셔츠, 하의 청바지, 양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콰도와 같은 흉기로 목 등 사람의 중요 부위를 벨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약 3~4회 베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좌측 목 혈관이 절단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인공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집중 치료를 받았고,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출혈량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가 정신이 든 이후에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후 도망을 갔다가 피해자의 생명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인 D 여관 부근에 오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약 27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D 및 그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무렵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위 D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죄명 의율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위 주점 손님과 시비가 되어 그 손님을 폭행한 일로 경찰에게 체포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쌍년아, 도둑년아"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85 송천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 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경골 관절내 복합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