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수산단로 950 적량역 호정제 1철길건널목 앞에서 여수산단로를 따라 B 정문 쪽에서 묘도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0.257)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쏘나타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7: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을 통과하여 같은 구에 있는 인덕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 쪽 다리를 막으면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안쪽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B 아파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해 피해자 C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여 놓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임차인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뜯어내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미상의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지위를 가진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공고문 등의 부착을 위하여는 관리주체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공고문에는 관리소장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2020. 1. 14.자 공고문에도 “A 소장에게 개최 공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고문 부착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긴급하게 수기로 기재된 공고문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고문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자신에게 부착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게시판 등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각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각 부착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손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7:57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을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하차하기 위해 버스 앞쪽 문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고,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확보 관련)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새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에서 배우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모텔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화분에 식재된 식물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커피포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식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5경 위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2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에서, 이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에게 “너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 버리겠다. 너 이 새끼 이리와 봐.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5:30경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반장인 피해자 M에게 다른 입주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N동과 O동 각 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 있던 아파트 관리규약서 약 50장을 모두 빼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금액 및 물품), 내사보고(CCTV 분석) 2020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판독), 관리사무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0:2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D, E는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8:30경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본 E의 남편 피해자 G(남, 59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9세)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 항하여 함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일명 껌 떼는 도구로서 총 길이 20cm 가량, 나무 손잡이에 철판이 붙어 있는 구조)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08:35경 피해자 G(남, 59세) 및 피해자 H(여, 54세)가 F호로 내려간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총길이 4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호 현관 앞까지 내려가 인터폰 카메라로 낫을 보이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나와라 니, 이새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항 특수폭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제1항) 또는 과잉방위(제2, 3항)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은 F호에사는 피해자들이 C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와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신발장에 있던 일명 ‘헤라’를 휘두른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 던 점,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고인이 신발장 안에 있던 ‘헤라’를 꺼내어 휘둘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벽돌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헤라’를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수협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피해자 ㈜B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9. 5. 8.경 횡령 피고인은 2019. 5. 8.경 신용보증기금에 직원 급여, 음향장비 구입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자신의 신용을 더하여 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D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민박 운영자금,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7. 1.경 횡령 피고인은 2019. 7. 1.경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스튜디오 임대료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D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중 1,500만 원을 위 F(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게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8. 21. 및 2019. 10. 1.경 횡령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G가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직원인 H 대리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만 원 및 165 만 원 합계 275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2019. 10. 1.경 같은 명목으로 위 H에게 위 I 명의 계좌로 275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합계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자금사용계획서, 거래내역조회, 각 카톡대화내용, 페이스북자료, 고소장, 처분결과통지서,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5. 8.경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에는 ‘자금을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금용도 준수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 제2조에도 용도 외 사용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출 당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용도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5. 8.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변제기, 이율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아무런 절차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차용증은 2019. 11. 26.에서야 작성일자를 ‘2019. 5. 8.’로 기재하여 작성된 점, 피고인은 재무이사인 D이 바빠서 뒤늦게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의 회사 내 지위,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 실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위와 같은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 7. 1.경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D에게 이야기해보라’며 F과 D을 연결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D이 회사돈을 F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재무이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1. 13:36경 D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리베 F’ , ‘1500만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D이 같은 날 13:55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후 카카오톡으로 ‘입금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9. 8. 21. 및 2019. 10. 1.경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옛 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여 회사 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여성 사이의 분쟁은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분쟁인 점, 피고인은 위 여성을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위 여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형사고소나 가처분 신청 모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제기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 개인의 법적 대응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은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 내지 반환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8. 10. 14.경부터는 피해자 단체가 업무를 위해 운영해 온 C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관리자(매니저) 권한을 부여받아 관리자로 활동하다가 피해자 단체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8. 11. 19.경 피해자 단체 임원직에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 임원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위 C카페의 매니저로서 카페 권리 권한(특히 회원 등급 조정 및 게시물 삭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8. 11. 21.경부터 2019. 2. 7.경까지 피해자 단체 임원의 카페 회원 등급을 강등시키거나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카페 회원의 댓글을 삭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단체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ㆍGㆍH의 각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고소보충 의견서 1. G 등의 진정서, 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사과 쪽지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가 발송한 쪽지 캡쳐 사진, 고양이 구조 관련 신고자와 주 고받은 문자, 수사보고(업무방해죄 범죄일람표 작성) 1. A 제출 증거자료, E이 제출한 탄원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B단체 임원진 진술서 및 증거자료, C 회신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피해자 단체 임원진들의 범법행위 또는 단체의 분란 조장 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는바, 카페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 단체의 구조업무 등이 실제로 방해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3.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원 등급 강등 및 탈퇴 조치, 댓글 삭제 조치라는 위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단체의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부분 지장이 실제로 초래되었거나 최소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의 임원직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하였음에도 카페 매니저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임원들의 회원 등급을 일방적으로 강등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자 단체 운영 방향에 관한 카페를 통한 자유로운 토론 내지 이의제기를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조치를 피해자 단체의 임원들과 상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ㆍ독단적으로 시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려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단체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물론 피해자 단체 내부의 갈등도 고조되어 피해자 단체의 운영 및 평판에 유형ㆍ무형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6:40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6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3개의 화장실 칸 중 가운데 칸에 약 1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1. 1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여성용 화장실에서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의 옆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렌즈 부분을 화장실의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채증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압수된 아이폰11 PRO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판시 각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피해자 B와 강원 속초시 C 및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까지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애견카페)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등을 인도받을 당시 위 건물에는 피해자 소유의 각 피해자 신고가격 30,000,000원 상당의 샹들리에 10개, 5,000,000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1개, 시가 불상의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위 건물 등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 샹들리에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위 건물에서 애견카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샹들리에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취거하여 그 무렵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처분하지 못한 일부 물건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처분 내지 폐기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고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상가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을 뿐, 특별히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약정은 없다. 만일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그 정도로 고가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원상회복을 담보할 만한 다른 담보 등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보증금 2,0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치운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하였을 뿐 그 보관장소까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치운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처분하여도 무관하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받으면 그만이다. 피해자는 그런 이유에서 굳이 피고인이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어디로 치우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함께 애견카페를 운영한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식하고 남자친구가 샹들리에 전등 처분행위를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샹들리에를 치우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샹들리에 전등을 처분할 당시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던 상태였고, 향후 원상회복 대상이기 때문에 반환받게 될 보증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샹들리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고가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지상 1,2층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 ㈜A 영업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리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건물 D동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소인바, 의정부시 E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조리장이 있으므로, 의정부시 C건물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까지 조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각 건물 별로 별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건물인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상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위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은 각 등기명의인 및 각 부지의 지번이 모두 서로 상이하고, 그 외관을 보더라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건축된 건물인바, 사실상 하나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단순히 각 건물 사이에 내부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인들의 위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 별로 별개의 영업이 영위되고 있어 C 건물에도 따로 조리장을 갖추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7. 10. 13. 영업소 명칭 “주식회사 A”,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E 건물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 B이 2017. 9. 20. 영업소 명칭 “카페 A”, 영업의 형태 “휴게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17. 10. 13.에 이르러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위 C 건물과 동일하게 영업소 명칭 “주식회사 A”,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A은 C 건물에 관하여 2017. 10. 13.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증거기록 제12쪽), 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보면 E건물에서도 “주식회사 A” 상호로 “일반음식점” 사업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의 시점인 2019. 11.경 이전인 2017. 10. 13.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는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각 마쳐져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문 및 결제는 E 건물에서만 가능하였고, C 건물은 손님들이 구입한 음식을 가져가 취식하는 장소로만 이용되었을 뿐 위 건물에서 따로 주문 내지 결제를 하는 것은 불가하였으며, 위 건물에 따로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C 건물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일반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C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B인 반면 E 건물의 소유자는 G인데, 위 G이 피고인 B의 부친인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8쪽), 이처럼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각 건물 별로 별개의 영업이 영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