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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안동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임대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위 산지 중 면적 약 117㎡의 준보전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밤알을 주워 먹기 위해 내려오는 산돼지가 묘지를 파헤친다는 이유로, 칼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밤나무 2본의 껍질을 벗겨 손상하고, 그로 인해 위 밤나무를 말라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3호(입목 말라죽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공정 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 17:05경 위 공사 중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고 위 공사 현장이 행인의 왕래가 많은 혼잡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낙하물로 인하여 행인이 다칠 수 있으므로, 낙하물을 막아 줄 낙하망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행인을 통제하는 등 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8세)의 좌측 팔 부분 위로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길이 약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 샤시캡이 떨어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방제실 임장) 1. 진단서, 피해자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피해자 부상 부위 및 치료사진, 피의자와 문자연락, C 사고 처리 담당자와 협의서 관련 메일, 사고현장 위치 및 낙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C동 재활용장 앞 노상에서 고철판매 문제로 피해자 D(남, 4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폭행하고,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계속된 상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려는 방위의사는 물론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공격의사를 함께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격의사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1:00경 담양군 창평면 의향리에 있는 창평 IC 삼거리를 고서 쪽에서 창평 IC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1: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창평면 의향리에 있는 창평 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낮지 않은 수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음주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8:0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87에 있는 노상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4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트럭에 태운 후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 같이 죽자, 그냥. 나 죽는 거 겁 안 나거든? 고속도로 나가다 그냥 사고로 죽자. 너 보험, 내 보험 있으니까 애들이나 잘 살게 사고로 죽자”, “나는 지금 너 언젠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나? 안 겁나. 왜? 나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이라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면서 같은 날 18:30경 인천 미추홀구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약 7㎞의 거리를 운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물트럭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17:06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0세가 넘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G 방면에서 H어린이집 방면으로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봉고Ⅲ 화물트럭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 뒷범퍼를 봉고화물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모닝 차량을 약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통고서 1. 손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자인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공사현장의 반장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저기, 각반 좀 챙겨줘요’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용 배터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제료 확인) 및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솔모루로 179에 있는 하송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단 쪽에서 송우리시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 화단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반대차로에 정차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B 시장쪽으로부터 목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하행 109.8km지점을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191.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소나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와 천골 등의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분석 결과),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시속 191.8km로 과속하여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책임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하고 사고의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 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난폭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졸음에 기인한 과속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9. 22.경까지, 영천시가 ‘B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16. 10.경 영천시 C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B 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을 맡긴 영천시 D 소재 ‘E캠핑장’을 관광사업 관련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E캠핑장’을 일반 캠핑장과 글램핑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글램핑장으로 운영된 부지는 애초 조성 당시 일반 공터였음에도, 2017. 7.경 글램핑 10개동이 임의로 설치되어 자동차야영업 허가 관련 추가 변경등록 없이 글램핑장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바, 위 글램핑장 부지 상부 산비탈면에는 폭 50cm, 높이 40cm 및 길이 1,000cm의 덮개가 없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캠핑장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글램핑장 이용객이 위 배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글램핑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위 배수로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지도 아니하며, 야간을 대비하여 주변에 가로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배수로가 잘 보이도록 평소 잡초도 제거하지도 않는 등 글램핑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글램핑장을 운영한 업무상과실로, 2018. 7. 28. 21:00경 위 글램핑장 이용객인 피해자 F(55세)이 위 배수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배수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경추 또는 흉ㆍ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척추장애 5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협약서 사본, 메모 사본, 각 내용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장애인결정서 공문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사고당시 출동 구급일지 확인) 1. 수사보고(E캠핑장 건설 도면 등 확인) 1. 수사보고(E캠핑장 최초 등록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1. 수사보고(발생장소 A구역 글램핑장 운영 신고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캠핑장’ 내의 글램핑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글램핑장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글램핑장 이용객인 피해자가 야간에 글램핑장 주변을 걷다가 배수로에 넘어져 척추장애 5급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위 글램핑장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사고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의 주체에 해당되고, 위 사고가 이 사건 당일 위 글램핑장에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종전의 운영자이던 ‘B운영위원회’가 책임의 주체라거나 위 사고가 위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위 글램핑장 주변을 걷다가 위 배수로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사고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9세), E(46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후 위 노래방 건물 밖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 D은 팔꿈치로 피고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회 가격당하여 잠시 기절하였다가 정신이 잠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폭행을 막고자 행위한 것으로 폭행 또는 상해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면, 피고인은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다. 이 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2) 피고인의 동행인 F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F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였다는 시점에 공포감을 느낀 사람이 통상 보일 만한 행동(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을 제지하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호소하는 등의 행위)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판시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을 기절하게 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해당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임에도 진술서에서 주된 폭행 부분을 누락한 점이나, 영상에서 보인 모습 등이 변소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 다.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공격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의 공격 후에 피고인이 반격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이 반격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1. 무등록영업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4.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푸쉬게임기 1대, 크레인게임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 공업을 영위하였다. 2.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자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크레인게임기 안에 판매가 19,500원에 이르는 마이크 블루투스와 판매가 8,860원에 이르는 랜드웨이 키즈 유스 롤러 슈즈세쉬를 각 경품으로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중고 인형뽑기 게임기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파는 일을 하는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푸쉬게임기 1대와 크레인 게임기 1대(이하 ’이 사건 각 게임기‘라고 한다)에 대한 수리를 마친 후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둔 것일 뿐 이를 영업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건물 내부가 아닌 화성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한다)‘ 앞에 설치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전 저녁에 기계를 테스트하고자 전원을 켜진 상태로 위 점포 밖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전원을 켜 둔 채로 점포 밖에 둔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기의 이용자는 위 각 게임기 내부에 돈을 넣은 후 레버를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므로 이 사건 각 게임기 작동에 특별한 기술이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사용가능하도록 전원을 켜둔 상태로 둔 것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며, 이는 위 법에서 정한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 19:2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중방사거리 쪽에서 남매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갑자기 후진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3:19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대방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UCCANEER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D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만 91세의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만 65세의 노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킨십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날길이 19.5cm) 1자루 및 과도 1자루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니, 야 내 아이 봤니, 왜 여자들이 사라지는 줄 아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SB [유죄의 이유 :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과 과도를 꺼낸 시간은 2020. 1. 28. 01:22:04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이하 같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01:16:32경까지 상당 시간에 걸쳐 술을 함께 마시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01:16:32경 내지 01:17:57경 사이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거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01:18:00경부터 양손을 뒷짐 지거나 무릎 부근에 손깍지를 낀 상태로 허리를 세우고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바라본다. 피고인은 선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화가 난 듯이 말을 하다가 01:18:47경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왼손에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잡고는 짜증난다는 듯이 목을 한 바퀴 돌리고 동시에 몸도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며 계속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다. 피고인은 01:20:08경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건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상처 부위를 과도할 정도로 수회 닦는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뭐라고 하는 듯한 모습 등을 보이다가 갑자기 01:22:04경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한손으로 모두 잡아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무렵에 이미 4분 이상을 소파에 허리를 세우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칼들을 꺼낸 직후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앉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바짝 다가가서 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옆에 올리고는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또 이야기를 한다. 피해자는 긴장한 표정이지만 피고인을 달래 주려는 듯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01:30:25경(허리를 세우고 소파에 앉은 때로부터 약 12분 경과)에서야 소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렇게 일어나서 불과 약 20초 뒤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피고인 몰래 도망치듯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종합하면, 사과를 깎아 먹기 위하여 칼들을 꺼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자기 사과를 깎아 먹을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이 칼을 꺼낸 방식을 보더라도 한 손에 잡히는 모든 칼을 집어 들고 꺼내 싱크대에 올려둔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긴장한 상태로 피고인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들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