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평소 세월호 사건으로 공무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치안센터 밖에 있던 화분 2개를 유리출입문에 던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그 충격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103,4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건 범행은 경찰관의 순찰근무로 비어있던 치안센터에 침입하여 공용물을 손상한 범행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제적 손실은 모두 피해가 회복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업급여대상자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자 급여를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하자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연락하였으나 담당자인 위 센터 행정서기 C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9. 08:45경 위 서울서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위 C에게 당장 실업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C로부터 민원인 방문 시간인 14:00 이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쌍년아 네가 뭔데 오라 가라고 하냐,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볼펜을 집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침을 뱉은 후 윗옷 을 모두 벗어던진 후 의자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위에 있던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민원인 테이블을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테이블 상부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 C 등을 폭행, 협박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테이블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9:0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며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얼굴을들이밀고, 발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E의 허벅지를 물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로 연행하려 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세게 물어뜯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09: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순경 E, F 등에게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큰 새끼 넌 내가 뒤에서 대가리 깨 죽여 버린다. 밤에 뒤에서 누가까면 난 줄 알아라. 기름 부어서 태워 죽여 버릴꺼다. 곱상하게 생긴 새끼, 너 뒤졌어.밤길 조심해라. 사시미 칼을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여기 파출소 기름 5통 사 와서 불 싸질러 버리겠다. 너희들 내가 차 가지고 와서 파출소를 박살내 버리겠다. 두고 봐라. 분명히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행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5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19:3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5길 18 앞길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으려 하는 것을 위 E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은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고, 위 E이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너 이 개새끼, 건방진 새끼가까분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경찰공무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약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필 마트 앞 도로를 신한은행방면에서 동천동주민센터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E, F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회에 5,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도방 영업관련 도우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1.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28세)이 눈이 마주치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코를 움켜쥐고 웅크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2. 12. 21.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피고인과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과 검찰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6.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편도 2차선의 가변차로를 삼성중공업 정문 쪽에서 장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약 10m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좌골 및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안주 1접시 등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호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 .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 위 장소에 약 6m2의 넓이의 고정식 철골조의건축물을 설치하여 조리대, 오뎅탕기, 떡볶이팬 등 시설을 갖추고, 오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고발, 진술서, 자인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 18:2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4가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용담1동 용담로터리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기소중지 중 체포되었다가 석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2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대연동 교통방송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 집에서부터 그 부근의 교통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약 51분 동안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 0. 094%를 운전시각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 094%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 132%는 그 편차가 0. 038%에나 이르러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4. 22:30경부터 2014. 1. 15. 00:30경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소주 4~5병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0:52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94%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1:21경 D병원에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3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22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51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간의 시간적 간격이 29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에 혈중알콜농도를 0.094%가 아닌 0.132%로 의율하여 처벌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2014. 5.4.00: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를 때려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야이 개째끼야, 야이 개자식아, 씹쌔끼들아, 호로 쌔끼들아 다 죽이뿐다"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259번길에 있는 하늘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라미용실 쪽에서 한일직업소개소 쪽으로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후방에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위 개인택시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347,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등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4: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4세)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일행인 E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현장 CCTV 캡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1997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벌금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01:1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안중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22:1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9-1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과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02: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9 중앙하이츠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위 G,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및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개새끼야. 네 가 뭔데 날 깨우냐?", "개쌔끼야. 좆같은 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F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순찰차본넷 위로 올라가 순찰차를 가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 201호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필요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D를 통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24-19에 있는 피해자 상도 2·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3.경 D의 소개로 위 피해자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 출담당직원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2. 7. 27., 이자율 연 7.5%에 대출받으면서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다세대주택에는 사건 외 E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는 E보다 후순위 담보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빚이 85,000,000원 상당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1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경 D의 소개로 위 피해자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 출담당직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3. 4. 1., 이자율 연 8.5%에 대출받으면서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제1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를 통해 편취금 160,000,000원중 104,509,968원을 배당받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18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선 16.4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전치 12주 상해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범행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 또한 중하다. 한편,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2013고단25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7. 04: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채로 C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말미 운전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971] 4.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1. 8. 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동서울지점에서 직원 I과 피해자 소유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J 알페온 승용차를 이용기간 44개월, 월 임대료881,967원, 보증금 3,987,000원에 리스하며 리스비용 체납시는 바로 반환 조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리스비용을 체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리스계약의 해지통고를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각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리스계약 해지통보안내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다.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9 04: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길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현금 만원권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 신용카드 2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서, 차량대여계약서, 차량GPS 이동기록, 1. 각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43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무려 43회 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