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1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S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4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 수성리 수성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가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정지,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트랙터 신호위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전면의 집게로 짚단 2개를 높이 쌓아 들고 진행방향 전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이다. 업무효율을 이유로 타인의 안전에 무관심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본 사람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7: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가장 최근의 범죄전력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밤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7시 30분에 운전을 한 것은 크게 참작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5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당장의 부담이 크지 않는 집행유예의 선고만을 구하는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차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3: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8㎝, 칼날길이 약 17㎝)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보여주며 ‘씨발년, 돈 내놔.’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편의점 내부에 손님들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계를 들고 싶은데 빠른 순번을 지정하여 먼저 곗돈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부터 26.경 사이까지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3,000,000원 및 다른 구좌 계불입금 88만 원을 제한 10,120,000원을 C를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곗돈 남은 것도 매달 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E’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7. 5. 12.경 폐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3,000,000원을 C를 통해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7.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가게 장사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모자라서 F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내가 아들에게 대출을 부탁해 놨으니 F에게 돈을 반드시 갚아 너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E’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7. 5. 12.경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아들이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준다고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F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40,000원을 F에게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애인 G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당장 급한 5,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E’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7. 5. 12.경 폐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자료 첨부), 수사보고(안동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G, A I조합 계좌내역 첨부)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안동세무서) 1.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이 2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4

범 죄 사 실 2019고단744 피고인은 2019. 7. 9. 06:00경부터 06:50경 사이 시흥시 B 모텔 C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하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지폐 1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03:43경 경산시 E 모텔’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F의 차량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11: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방위동에서 경산시 대평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5 피고인은 2012. 5. 2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H 당구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술을 먹고 여자를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다, 합의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7월 말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당구장 월세가 밀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여 빌린 돈은 밀린 월세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안동시 J건물 K호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옆에 놓여 있는 유리잔과 돼지저금통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동전 합계 1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12. 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H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당구장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게 해주면 임대료와 관리비등 모든 운영비용을 자신이 내고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N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2019고단7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 문 여는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9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2020고단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3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임대료를 보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전산자료화면,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및 사기의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금액 13만 원), 절도 및 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2005년 이전에 받은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4: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9. 11. 13.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처벌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3. 관할관청에 F 오토바이를 신고 및 등록하여 계속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번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2015. 5.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5. 5. 29.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 역시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와 같은 번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14. 8. 12.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B,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172, 48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수차례에 걸친 “2019. 2.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나와 C만 투약을 하였고, B은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2019. 4. 7. 오전경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고, 검사의 “누구와 투약했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B이랑 함께 투약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집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9. 2. 25. 피고인 및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9. 4. 7. 피고인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순번 58),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각 선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48, 212)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9, 116, 138, 13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59)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순번 131, 177, 190, 191) 1. 수사보고(피의자 A 안동교도소 일반접견 및 녹음기록 확인) 1. 판결문 사본(2019고단172 등)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1심 확정 사실 확인), 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B에 대한 관련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위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 타이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79,75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경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6년 2기 과세기간(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동안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경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6년 2기 과세기간(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동안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3,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C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조사내역 1. C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8, 10), 각 세금계산서(순번 9, 1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벌금액수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연번 1 내지 47 합계 2,385만 원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150만 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에 대하여 765만 원 벌금액수의 합계: 3,300만 원(= 2,385만 원 + 150만 원 + 76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 등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7~8% 정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19:20경 안동시 B 복도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가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달려든 것 때문에 시비가 되자 현관문을 세게 차 현관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8:4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아래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씹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 너도 똑같은 년이다, 씨발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1. 진단서(순번 17) [피해자 C, D은 이 법정에서 상해 및 각 모욕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모두 인정된다. E의 법정진술 역시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점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이미 4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영주시 B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C(49세)가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다가가고, 위 주택 거실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인감증명서 내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현장 및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부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9.5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부엌칼의 모습 등),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경비가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서 성인오락실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대법원 재판이 끝나면 압류된 통장에 있는 1,18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압류된 1,180억 원의 통장은 없고,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48,4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0:58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8: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에 있는 안동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3:41경 영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판시 범죄전력 이외 2006.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 동종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