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20-1

범죄사실 2017고단4704 피고인은 2017. 4. 14. 03:45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0-21 육회본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858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부터 2017. 6. 1. 03: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3-3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 시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00 피고인은 2017. 11. 15. 02:28경 친구 E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202호에서, E이 자고 있는 틈에 당시 E이 사용 중이던 G 명의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용 '크리스탈'(게임용 머니) 11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1. 0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총 4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62 피고인은 2017. 11. 30.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태흥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WW125EX2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7고단5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정보 이용료, 통화내역, 2017년 12월 청구요금 내역서 2018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470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고단96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05:00경 포천시 L에 있는 'M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5세)으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N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N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4-1

범죄사실 1.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 B, C는 2017. 10.경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 B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들 및 D, E 등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C는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는 자로 제공하며, 피고인들 및 D, E은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트랜스젠더들을 데려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은 2017. 10. 중순경 구리시 Q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트랜스젠더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남양주시 R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C는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경까지 태국국적의 트 랜스젠더인 S 등 16명을 1인당 월 100만 원씩 소개료를 받고 A, B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들 및 D, E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1.경까지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구,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C가 데려온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를 데려다주고 위 남성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E과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L은 2017. 11. 23.경부터 2018. 3. 18.경까지, 피고인 M은 2018. 3. 5.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L의 단독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및 보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춘천시에서 성매매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수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흡연한 후 그로부터 2018. 3. 22.경까지 대마 0.56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AJ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구리시에 위치한 AR시장 공터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빈 깡통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운영장부 관련), 영업장부 1. 수사보고(대마 관련 시가 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 1. 수사보고(몰수보전청구 인용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L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L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832,411원 =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증거기록 순번 87번)에 의한 피고인의 수익금 8,880,000원 - 몰수보전된 금액 50,589원 + 3,000원(대마 1회분 시가)} 피고인 M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780,000원 =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 (증거기록 순번 87번)에 의한 피고인의 수익금}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L은 성매매 알선 외에도 대마를 보관, 수수, 흡입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L은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M은 범 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2:01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 1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3회 벌금형 처벌) 및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15:28경 서울 강남구 B호텔 10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퇴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동행하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44세, 여)에게 '왜 따라오냐'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좌측 손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이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C를 통해 D,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C는 2018. 1. 말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B를 소개해주고, C와 B는 2018. 2. 5.경 수원 권선구 E 소재 F은행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이용할 현금 760만 원을 주면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통화내역을 만들고, 피고인은 위 76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가 지정한 13개의 계좌로 각각 100만 원 또는 10만 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760만 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후, 2018. 2. 6.경 금융회사인 I에 J 주식회사 명의 I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피해구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년이 된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D호 입원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성기를 환자복 위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 10: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괴로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 1주일 선납입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58만 원을 교부하고, 1주 일에 36만 원씩 9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자율 251.1%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3,98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목록 및 차용증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과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5. 30.까지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소재지 : 울산 남구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D 매장 및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부산지사 매장에서, ㈜G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891회에 걸쳐 합계 1,500,896,611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 거래 총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별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에서 2019. 5.경 사이에 주민등록지인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전남 해남군 E 소재 단독주택 공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8. 9. 직권으로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1.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1층에 있는 'CPC방'를 운영함에 있어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D' 사이트의 고스톱 게임을 제공하여 그 판돈의 5%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사이트 관리자페이지에 표시되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CPC방'에서 의창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인 '적토마 게임'(적토마포커, 적토마맞고, 적토마바둑이의 3종으로 구성됨)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공문, 환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구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가중사유: 단속 이후에도 영업활동 등 감경사유: 자백, 소규모, 동종 전력 없음(이종 벌금 2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 C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08: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유방, 음부 부위 등이 나오는 장면을 캡처하여 수개의 사진 파일들을 합쳐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움직이는 사진 파일) 파일로 편집한 후 E을 통해 피해자와 이혼한 전 남편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8:5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심각성을 모르는구나~씨발년아~~~남자만나구 다니게~남편두 영상보면 좋아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2: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싹싹빌어두 봐줄까 말까인데 잘못했단말두 안하지 그래~끝까지 버텨라 아이들한태두 잘~버티라구해 내가 얼마나 끈질기고 똘끼있는지 이번에 느껴봐라~E 데이터 끄고 읽고있는거 다알아 죽지말구 끝까지 버텨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기 화면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이를 피해자와 공유하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파일을 전송받은 후 수치스럽고 두려운 생각에 죽고싶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에게 송부한 파일은 이 사건 촬영물 중 일부 장면만을 캡쳐하여 GIF 파일로 편집한 것으로서 구 성폭력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촬영물의 일부를 캡쳐 등의 방법으로 편집, 가공하여 GIF 파일로 만든 결과물은 촬영물을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조항에서 규정된 '촬영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촬영물을 다른 녹화기기로 재촬영한 결과물이 위 규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그 판시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까지 전송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캔맥주 2개(개당 5,000원), 소주 1병(병당 5,000원)을 판매·제공하고, 그 무렵 위 노래연습장에 잠시 방문한 친구 E에게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인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5번방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6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빌라 앞 도로를 김포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강아지를 따라 도로에 뛰어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8. 18: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씨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기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이지 않게 그곳 세면대 아래 부분에 설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14경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통해 그곳 화장실에 들어 가 치마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이 수십 초 동안 동영상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819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사이트에 애완동물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애완 동물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애완 동물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132,0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8. 12. 25. 불상의 장소에서, B C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전자레인지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자레인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구속기소사건 판결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인터넷 물품사기범행 확인보고) [범죄사실] 2018고단6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B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DI값 첨부), 수사보고(I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B 회신내역 첨부)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6819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4. 27.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067호),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608호),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6599호) 등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신체상태, 경제적 사정 등에서 비롯한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4:13경 속초시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2008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