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B(C)'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8. 5.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불상지에서 'B(C)'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 11,182,296,769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405회에 걸쳐 위 조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1,405,844,500원을 인출한 후 대구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위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도박을 개장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8. 5.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11,182,296,769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6,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405회에 걸쳐 손님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한 7개 차명계좌와 그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6개 차명계좌에서 합계 1,405,844,500원을 인출한 후 위 H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2018. 6. 1.경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위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합계 150,000,000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주)D 금융거래내역 분석사항}, 내사보고{(주)I 명의 J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사항}, 내사보고{(주)K 명의 L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사항}, 내사보고{(주) D 명의 E은행계좌의 현금인출 CCTV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주)K 명의 L은행 계좌 및 ㈜I 명의 J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M 명의 E은행계좌의 현금인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N 명의 E은행 계좌 현금입금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주)K 명의 L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주)I 명의 J은행 계좌 분석} 1. O 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역, ㈜M 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역, ㈜D 명의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N 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역, ㈜P 명의 J은행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역, ㈜Q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R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유)S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유)O 명의 T조합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U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V 계좌 입출금 분석내역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 화면 자료, B 사이트 내 충전계좌 화면 사진,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는 범죄행위의 보수의 성격도 가지므로 이를 추징함.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추징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의 분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7개월이고, 인출한 금액은 1,400여 회에 걸쳐 14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범죄와 관련된 돈 6,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4,000만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