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6 피고인은 2019. 5. 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1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20:00경 제주시 동광로 6길 22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피해자 E(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20: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애견샾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8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CD 2019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1. H CCTV 영상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폭행죄 사이의 각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23개월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부모가 쉽게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껴안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을 보면 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부모의 뒤로 숨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18세에 특수절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폭행 7회, 공갈미수 1회, 주거침입 1회, 재물손괴 1회, 공무집행방해 2회 등 범죄를 반복해 왔는데, 대부분의 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들 역시 직전에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장소인 시장에서 23개월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미처 형성하지도 못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본인 및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처 형성되지도 못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은 2011. 8. 25.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비록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2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0.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여건이 넘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폭행 범죄를 저질렀는바, 평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37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및 치질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76호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스스로 금주 및 취업을 계획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6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각 검사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