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3

범죄사실 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 2.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D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2005년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사무처에 수습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06년경부터 E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경부터는 활동이 미약한 범민련 남측본부 대전충남연합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 대전충남연합 F국장을 겸직하고,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는 범민련 남측본부 E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H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G 주체사상 및 G·H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I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Ⅲ. 범민련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조국통일범민족대회(이후 '범민족회의'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가. 2010년 이적동조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0. 11. 28.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 피고인은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조직원들의 행사 준비 및 보조에 의하여 개최되어, 범민련 남측본부 K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참가자결의문 낭독,범민련 북측본부 L 및 M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기념대회에서 K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범민련 북측본부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낭독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2010. 11. 20.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된 '범민련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범민련 결성 20주년을 맞아 범민련의 이 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1년 이적동조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1.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1. 1. 1.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 참화밖에 없다'고 위협하면서 전쟁위험을 억제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킨 것은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1. 2. 26.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피고인은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Q에 있는 'R' 소강당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100여 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는 피고인의 대관계약 등 사전준비에 의하여 개최되어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의문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 사업에 대한 총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중앙위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 '2011년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중앙위원총회에서 채택된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에 대하여 '대중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임을 과시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 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및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P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새로운 공동투 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결의문을 심의·의결하거나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1. 11. 19.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2011. 11.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에 참석하였다. 위 임시중앙위원 총회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 과정 보고 및 12기 8차 의장단회의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새통추)' 가입 결정에 관한 건,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결의대회에 관한 건, 당면 공안탄압에 대한 투쟁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은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범민련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2011년 범민련 남측본부의 추진 사업에 대하여 '반미 자주통일의 투쟁을 일구어 왔고,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이념에 따라 투쟁하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현정부 타도 투쟁 및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인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투쟁으로 반보수대연합 전개,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검찰, 국정원, 보안 수사대 해체, 범민련 21돌 기념대회 성사와 3자연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1. 12. 18.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2011. 12. 18. 14: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K의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연대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기념대회에서 K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S당 공동대표 T가 낭독한 격려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범민련 북측본부의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에 의하여 채택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K가 낭독한 대회사, T가 낭독한 격려사 등은 범민련 결성 21주년을 맞아 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범민련이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고, 우리 정부가 천안함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는 한편,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3자연대 강화, 범민련 확대 강화' 등을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2년 이적동조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2.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H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2. 7. 4.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개최 피고인은 2012. 7. 4. 15:00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회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 X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및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등 유관단체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토론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X의 사회 및 E국장인 피고인 등의 진행 보조에 따라,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AA의 기념사 낭독, '통일뉴스' Y의 '7.4남북공동성명 및 통일운동사적 의의' 제목의 제1주제 발표,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Z의 '7.4 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 제목의 제2주제 발표, 한국진보연대 AF의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제목의 제3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그 후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갈데 대하여' 제목의 북측 주제 발표, '7.4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 제목의 해외측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범민련 남측본부 N가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는데, Y이 발표한 제1주제 '7.4남 북공동성명 및 통일운동사적 의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세력이 분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하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통일운동을 한 애국자'로 미화하고,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범민족적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Z가 발표한 제2주제 '7.4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4남북공동성명에도 남한이 미제에 예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부정하자는 함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북측 주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 나갈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북한 G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고 찬양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반통일세력 척결, 반전평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해외측 주제 '7.4남북공동성명과 6.15시대의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수구보수세력 청산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N가 낭독한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결의문은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4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친미보수세력의 집권 저지, 내외반통일세력 척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이를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1. 17.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 피고인은 2012. 12. 17. 15:00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회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 AB, AC, E국장 AH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AC의 사회 및 피고인 등의 보조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범민련남측본부 N의 대회사 낭독, 통일광장 AD의 격려사 낭독, S당 소속 대통령 후보 T 등의 연대사 낭독, 범민련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순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제창하여 호응하였는데, 위 기념식에서 N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범민련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15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S당 소속 대통령후보 T가 낭독한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연대사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주장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한미군사동맹 폐기 등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범민련 해외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범민련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범민련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런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결의문은 범민련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3년 이적동조 북한 신년사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경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 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2013. 2. 23.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2. 25. '로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 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2013. 2. 23. '2013년 통일일꾼수련회' 개최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경기 여주군 AR에 있는 'AS콘도'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 AC, E국장 AH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위 수련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AC의 사회 및 피고인 등의 보조로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개회식이 진행된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범민련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범민련 남측본부 N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폐지,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3. 28.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피고인은 2013. 3. 28. 11:1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 'KT사옥'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 AB, AC, E국장 AH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구성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AC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AE의 발언, 범민련 남측본부 N의 공동성명서 낭독, AC의 '주한미군철수' 등 선창에 따라 피고인 등 참석자들의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N가 낭독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과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7. 19. ~ 7. 21.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집회·시위 개최 피고인은 2013. 7. 14. 범민련 공용 이메일(bum615@hanmail.net)을 이용하여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학연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등 유관단체 대표자 등에게 '[공문]<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참가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 계획안에 따라, 2013. 7. 19.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에서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선포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및 유관단체 회원 30여 명이 '72시간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로 기재된 현수막 1개 및 '주한 미군 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으로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피고인 등이 참석자들에게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선포문'을 배포한 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선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선포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신년사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는 주의·주장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이행, 공안기구 해체, 주한미군철수,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1.까지 사이에 [별지2] '집회·시위 개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한미군철수, 공안기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맹목적 이행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가. 책자·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74호 2층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범민련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이라는 제목의 책자, '통일애국의 한평생 1'이라는 제목의 책자,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시 작하는 문건,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을 각 보관하고 있었다. '범민련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제목의 책자 '범민련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Ⅰ. 총괄편,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범민련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민련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 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범민련, 4장. 새로운 시련과 범민련 투쟁, 5장. 6·15시대 범민련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범민련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범민련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범민련 결성자료,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성자료, 범민련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범민련 20년사'는 범민련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범민련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범민련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애국의 한평생 1' 제목의 책자 '통일애국의 한평생 1'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2012년 G 출생 100년을 기념하여 해방후부터 사망시까지 G이 남한과 해외에서 찾아온 인사들을 접견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엮은 접견실록형식의 책자로서 '책을 내면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북한 G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은 북한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사설 모음집으로서 다음과 같이 북한 G·H·J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은 북한 사설 4건을 묶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북한 G·H·J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은 G의 연설 및 담화 3건을 모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책자 또는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5건을 소지하였다. 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3. 6. 26. 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증제2호)에 '내가 걸어온 길.hwp'라는 제목의 디지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위 파일은 6.25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고문 등으로 활동한 AT의 자서전 형식의 문건으로서 "<우리민족끼리>기치높이 들고 자주통일, 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미군이 조국남반부를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철수는 조국통일에 이르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악법이다… 우리 역사에는 의병이나 독립군의 투쟁도 있었지만 G장군의 항일투쟁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외장하드디스크(증제2호), USB(증제3, 5호)에 [별지3]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6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 G·H·J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26건을 소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2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및 가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로터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조선호텔, 프라자호텔을 경유하여 태평로로터리까지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차량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같은 날 12:50까지 '대북적대 정책 폐기, 6.15 및 10.4 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한국진보연대 AU의 사회로 진행된 '8.15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2:38경 경찰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살수를 시작하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경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그곳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로터리, 와이티앤(YTN) 빌딩을 거쳐 서울역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시간 14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압수된 외장 하드(증 제2호)와 USB(증 제3, 4, 5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2012. 7. 19. 범민련 남측본부 발신 '[참여요청] 망국적인 한일군사협정 추진 규탄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2009. 2. 15. 피고인 발신 '[대충범] 리플렛 및 현수막'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2009. 3. 2. 피고인 발신 '[A] 명함'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2009. 9. 11. '6.15충남본부' 발신 '6.15충남본부 소개'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05. 7. 11.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AX이 'AY' 명의로 발신한 '중앙위원명단'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06. 2. 24. 범민련 남측본부 AG이 발신한 '중앙위원명단주소'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06. 3. 발행 범민련 남측본부 수첩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1236), 금강산 설치한 '범민련 금강산 통일기행' 기념식수 표지판 사진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1294), BH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BI' 제목의 기사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1914~1915),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2010. 11. 2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K'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BL 통일뉴스 홈페이지 게시 'BM" 제목의 기사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2046~2047), R 시설물 이용계역서 사본, 2011. 2. 28.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O'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3. 1.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Q'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1. 각 사진(2679~2681), 2011. 11. 2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S'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1. 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U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715~2717),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결의대회 자료집, 2011. 11. 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V' 제목의 게시물출력물, 2011. 11. 7.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X'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1. 2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Y'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1. 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Z'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2. 1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B'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2. 1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C'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CA 통일뉴스 홈페이지 게시 'CD'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2. 23.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F'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USB메모리(증제5호) 폴더구조 화면 캡쳐,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범민련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평가안'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참가 요청의 건'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조국통일민족연합결성 21돌 기념 남북(북남)해외 공동 결의문(초안)'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승리결의대회 식순(안)' 제목의 문건,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간담회자료'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일정변경안내'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집'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문건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3232~3234, 3239),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자료집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7.4남북공동성명과 6.156시대의 실천과제'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성명' 문건 출력물, 피고인의 USB메모리(증제5호)에서 발견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 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갈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3385~3394), CG 통일뉴스 홈페이지 게시 'CH' 제목의 기사 출력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 기념식' 자료집 1. 각 사진(수사기록 3440~3441), '2013년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 1. 각 사진(수사기록 3470~3475), 2011. 8. 15.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J'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7. 2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L'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8. 1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N'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8. 16.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O'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2009. 1. 19. 범민련 남측본부 발신 [범민련 2009년 통일일꾼수련회 기획안'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1. 8. 16. 범민련 남측본부 발신 '8.15광복 66돌을 맞아'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1. 8. 15.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J'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게시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게시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게시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1.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P', 'CQ', 'CR'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7175~7179), 2013. 3. 2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CT'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3. 3. 28.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CV' 제목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CU '21세기 민족일보' 보도 'CW' 제목의 기사 출력물 1. 각 2013. 6. 24.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증제9호) 사본, 피고인으로부터 "위대한 선군장령을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증제12호) 사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증제14호) 사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통일애국의 한평생 1"(증제18호) 책자, 우리민족 끼리 홈페이지 "G 주석 통일애국의 한평생" 캡쳐 출력물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위대한 H장군임의 주요노작집'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사상 노작 60선'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선노동당략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통일의 바른 길'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정치경제학'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광복회운동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H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청산벌 1,2'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문건 일부 출력물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2차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공고,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의장단회의 답변.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의장단회의 관한 건.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범민련 12차공동의장단회의 자료(1.29).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00430-13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00701-15차 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00728-16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 되어 있던 '101028-19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01209-20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10107-21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10129-22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110222-23차중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2011년 사업보고(최종).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2011년 사업평가(최종).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2011년 사업계획(최종).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지역간담회자료집(충북).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2011년 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수련회 사색자료집.hwp' 파일 출력물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4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 기념식 자료집.hwp 파일 출력물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증제5호)에 저장되어 있던 '2013-전망토론.hwp' 파일 출력물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102.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내가 걸어온길.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수련회서식자료집2.hwp" 파일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력사사전"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철학사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고난의 행군"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강계정신"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라남의 열풍"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 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별의 세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총검을 들고"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총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빛나는 아침"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충성의 한길에서 2부 사령부로 가는길"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삼천리 강산"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장편소설, 나의 추억, 40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장편소설, 돌아오다"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장편소설, 새벽하늘"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조선의 힘"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번영의 길"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전환"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평양은 선언한다"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평양의 봉화"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홰불을 찾아서"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3" 일부 출력물,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 고록 세기와 더불어5"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6"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7"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경애하는 G 주석님의 주요노작집"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간신의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로 시작하는 문건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인간의 노래"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력사> 전선의 아침"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계승자"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예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전환의 년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저장되어 있던 "총서 <불멸의 향도> 청춘의 대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경애하는 J 동지의 문헌과 노작들 모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위대한 J 장군님의 주요노작집"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남조선-미국련합 해상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선로동당략사"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 민족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통일에 이바지 하는 민족주의 정립을 위한 모색"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선군정치 논문10선"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선군정치 문답집"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장군님과 사색"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영도 예술" 일부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장군님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시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정치사전 1"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정치사전 2"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활동 략력"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인생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진보탄압의 대명사-색갈론"으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진보정당"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진보정당 관련 주요 논문집"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의 철학사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주체사상 총서 전권 문답자료"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통일전선 관련 자료모음"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우리당의 조국통일 정책"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현대조선역사"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영도체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 저작집1"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통일운동의 기수 범민련의 위업은 정당하다"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은 현실의 절발한 요구 등"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기치"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H장군님과 민족대단결"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내가 본 두 제도"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대지의 전설"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 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대단합의 길에 빛나는 거룩한 자욱"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승자와 패자 제1부"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시대와 사상"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3대현장과 우리민족의 과제"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H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일부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빛나는 태양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담보"라는 제목의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3대원칙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북남선언들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라는 제목의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 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온민족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정책"이라는 제목의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J 원수님께서 하사하신 신년사(전문)"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은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라는 제목을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조국통일의 강령적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로 시작하는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위대한 수령 G 동지께서 조선분렬의 근원 해명,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 천명" 제목의 문건 출력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증제2호)에 저장되어 있던 "G주석 통일애국의 한평생 2" 일부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10399~10407), 2013. 7. 14. 범민련 남측본부 발신 '[공문]<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참가요청'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출력물, 2013. 7. 23.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계재 'CY'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각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사본 1. 2010. 10. 2.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A"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2. 22.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C"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12. 21. S당 홈페이지 게재 'DD'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2. 19.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F'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3. 1. 11.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H'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3. 7. 23.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I'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DJ '뉴스1' 보도 'DK' 제목의 기사 출력물, DL '통일뉴스' 보도 'DM' 제목의 기사 출력물, DJ '민중의소리' 보도'DN' 제목의 기사 출력물, DJ '민중의소리' 보도'DO' 제목의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양·고무·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남북통일을 염원한 통일운동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2011. 2. 26. '범민련 남측본부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2011. 11. 19. '범민련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참가한 행사,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도 개최를 보조하거나 단순참가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행사와 집회, 기자회견 등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외장하드디스크(증 제2호)와 USB(증 제3, 4, 5호)를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함에도 원본을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 제시한 방법의 제한을 넘어선 위법한 압수이므로 그에 따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범민련 사무실은 피고인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범민련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자 또는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과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모두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표현물들이 국가법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운동에 대한 자료를 연구할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소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 8. 15. '8. 15. 범국민대회' 집회가 시작될 무렵에 잠깐 집회 장소에 들렀다가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을 뿐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도 없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민련의 주장 및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의 내용이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완화된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민련은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 헌장 지지, 미국반대, 한 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등 그 지향하는 노선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인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은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범민련 남측본부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여부(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주한민군철수', '한미군사동맹 철폐', '3자 연대 강화', '국가보안법철폐' 등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평가, 계획보고, 강연,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되었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위 각 행사 등을 주관한 점, 당시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E국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아 판시 각 행사 등에 참가하여 범민련 조직원들과 행사 관련 준비나 진행보조를 하였고, 시설물 이용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거나 범민련 공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의 : A E국장 AN'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과 외장하드디스크, USB에서 판시 각 행사 등과 관련된 문건들과 첨부파일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각 행사 등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사 참석 전후의 활동, 행사에서 이루어진 강연 및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대하여(위 주장에 대한 판단)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디지털 저장매체인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4개 모두 원본을 압수하였는데, 그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제147번)의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의하면 전자정보의 압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 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원본의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수사관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등에서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4개를 발견하였는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하드카피 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참여인 AW의 입회하에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4개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원본을 압수하게 된 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화면에 저장된 문건이 표시되는 보안 USB의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외견상 비보안 영역만 표시되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원본압수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컴퓨터 본체 및 대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다수의 전자정보 저장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원본인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4개를 압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적표현물의 소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이적표현물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책상, 책상 서랍, 책상 위의 책꽂이, 책상 옆의 책장,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등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책자 또는 문건과 외장하드디스크(증 제2호), USB(증 제3, 5호)에 파일 형태로 들어있었던 점, 위 압수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고, 수사관들이 압수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때 압수물 중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 E국장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등에서 나온 판시 각 이적표현물은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 목적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표현물들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 G·H·J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것인 점, 피고인은 2005. 7.경 범민련 남측본부 K 및 그 조직원 200여명과 함께 금 강산 통일기행에 참가한 이래 범민련 활동을 본격화하여 2006.경 범민련 남측본부 E부장을 거쳐 2009.경 범민련 남측본부 대전충남연합 F국장을 겸직하고 2012.경 범민련남측본부 E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의 투쟁 지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한 것인 점 등 위 각 표현물의 내용,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위 각 표현물과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관련성, 위 각 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취득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8. 15. 개최된 '8.15. 범국민대회'는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집회 현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K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X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집회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기도 한 점, 위 집회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행진을 하였고, 이에 경찰이 불법집회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집회참가자들은 도로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직책인 E국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2. 28 ~ 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주장 취지집회·시위 등 개최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3. 2. 27.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www.tongil-i.net)에 'BE'이라는 제목으로 2013. 3. 5.부터 3. 21.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촉구, 한반도평화수호 공동행동(농성)'이 진행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11.까지 전국 광역단위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반대 취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21.까지 매주 목요일에 전국 주요도심 거점 등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취지 '주 1회 전국동시다발 ON-OFF 1천인 1인시위'가 진행 된다는 내용, 2013. 3. 1.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집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게시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N, AC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는 위 투쟁일정에 따라 2013. 2. 28 11:0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 'KT사옥'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및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민권연대 등 유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독수리-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대신 평화협상을', '전쟁훈련하다 핵전쟁난다' 등으로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는 위 기자회견 종료된 직후인 2013. 2. 28 16:03경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www.tongil-i.net)에 'CI'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는 위와 같이 2013. 2. 28 주한미국대사관 부근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별지1] '집회·시위 개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등 취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또는 시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3. 4. 17. ~ 6. 19.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시위 개최 피고인은 2013. 4. 17. 11: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 AB, AC, E국장 AH 등 조직원과 함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등 유관단체 회원 20여명의 참석하에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AC의 사회로 진행된 위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단하라 전쟁위협, 나가라 주한미군, 체결하라 평화협정'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 '대북적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대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미국은 북과 평화협상 즉각 나서라' 등으로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위 집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N가 '전쟁의 화근이요 통일의 걸림돌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선포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토대로 한 6.15공동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부는 위와 같이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집회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모여서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에 개최된 것이며, 피고인은 단순 참가만 하였을 뿐이며, 위 집회에서 주장 내용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므로,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집회·시위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도 그에 따라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집회·시위에서 키리졸브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이 주장되었으나 당시 사회적 배경,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위 활동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지도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