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2015고단2506(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인 'D'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소위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B는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쳐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모텔 부근에서 차량을 탄 채로 대기하며 위와 같이 금품을 훔쳐 나오는 위 B를 차량에 태운 다음 그대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27. 19:40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405호에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G과 함께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40만 원 상당의 벤츠 머니클립 지갑 1개와 그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모텔 앞 길거리에서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훔쳐 나오는 위 B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그대로 출발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8. 15. 2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스스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1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2751(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7. 00: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위 K과 함께 투숙하여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다음날 새벽 03:40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3, 13,23: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6) 1. 범행현장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순번 9), 검거 당시 사진 등, 주사기 사진 등,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순번 30),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4 내지 4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모근감정결과)(순번 61-3) [2015고단27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관련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0, 12) 1. 각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2015고단2506 사건의 판시 제2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 피고인 A 제1 범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 점,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 횟수와 수수 횟수가 다수인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전력이 1회(벌금) 있고 피고인 A은 절도 및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