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9. 17:28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1세)에게 '나 A야 A 사랑해 내 정액으로 더럽히고 싶어 ^^* 사랑해 내 맘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6:5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B(여, 31세)에게 '하고싶은거 많지? 사랑해 B야 내가 힘껏 뒷바라지 해줄께 ^^* 그리고 우리 섹스 실컷하자 지겨울 정도로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거주하며 전기자전거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C 명의 D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2014. 2. 1. 00:37경 강남구 남부순환로 2726 한국건설감리협회 도로상을 운행하고, 나. 2014. 5. 2. 14:43경 잠심철교(김포공항방향)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 미가입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 미가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수회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일명 E부장), F(일명 G전무), H(일명 I상무), J(일명 K실장), L(일명 M과장), N(일명 O대리), P(일명 Q대리), R(일명 S대리), T(일명 U), V(일명 W부장), X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며, D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J, L, P, R는 딜러 역할을, T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는 T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X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T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은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운영하는 Y회사을 섭외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단 조직원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남양주시 Z 주공5단지 상가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남양주시 AB아파트 3107동 404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삼억삼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A이 2013. 12. 27.경부터 위 Y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우리은행 중계본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4. 4. 4.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각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 A이 변제하기로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공짜나라휴대폰'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동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각산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송정동 방면에서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거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약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피해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나, 야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4.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거놔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과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욕했다. 어쩔래? 한 번 해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G가 앉아 있는 운전석의 뒷부분을 발로 차고,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들 다 죽었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그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1. 현장 등 사진,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인 처가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공구상자(충전드릴, 밧데리, 충전기)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형톱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타카 공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전동드릴의 출처에 대하여 최초에 질문을 받자, 4-5년 전에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의 생산일자는 2012년경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동드릴의 출처에 관한 추궁을 받고 최초에는 'F' 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F'에서 구입하지 않았음이 드러나자, 다시 'G'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F에서 구입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이 H을 추궁하여 허위임이 드러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F와 G를 방문하여 자신이 위 각 공구점에서 전동드릴이 구입한 적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최초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이나 공구함에 아무런 표식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의 출두요청을 받고 출석하였을 때는 공구함에 'I'이라고 적어 놓고 드릴에도 본인의 표시를 해 두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동드릴을 구입한 바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등 공소사실 기재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전동드릴 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는 근거는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의 앞부분 쪽에 자신의 전동드릴과 동일하게 흰 페인트가 묻어 있고 회사 로고 위에 본드가 약간 묻어 있다는 것인데,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간판설치, 페인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동드릴 등 공구에 하얀색 페인트나 본득가 묻는 일은 흔하여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이 D이 절취당한 전동드릴과 동일한 것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전동드릴의 구입장소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의 출처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된 상황에서 구입장소와 구입일시를 기억할 수 없자, 경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확실한 구입처를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F와 G를 방문하여 자신이 전동드릴을 구입한 바 있는지 물어본 행위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을 항상 주차하고 있고 그 인근에서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차량은 피고인과 피해자 D밖에 없는데 인접한 차량에 있던 공구를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할 경우 절취사실이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G의 운영자인 증인 J은 2012년 겨울경 피고인에게 전동드릴 1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은 피해자가 발견할 당시부터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소지한 전동드릴에 끈을 묶은 적은 없다. 증인 K는 피고인이 2013년 여름경 L 현장에서 현재 피고인이 소지한 전동드릴에 끈을 묶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형톱, 타카공구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구미시 D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경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구미시 D을 매입하고, 같은 해 4.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2014. 6. 30.경 ㈜B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월드텍 등 11개 업체에 대금 합계 182억원을 받고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업종을 '판지 상자 및 용기제조업'으로 입주 계약 체결 신고한 후 2014. 3. 27.경 업종을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신청하여 업종을 변경하고, 2014. 5. 23.경 산업용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4. 1. 28. ㈜E 대표 F과 '사업명 : 구미시 D 개발사업',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 판매 및 임대'로 정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구미시청에 ㈜E 대표 F과 공동으로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4. 7. 2. 위 토지 '소재지 : 구미시 D'으로 하여 구미시청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고하고 위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에서 토목공사 등 부동산개발행위를 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9면), 구미국가 제1단지 ㈜ B 관련 현황, 산업단지 목적 용도 활용 이행 확약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공동사업협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 진술), 법률행위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수사보고(입주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장용지 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주 E과 주 에스아이텍 분양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무단 매각처분의 점), 같은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무단 업종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같은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A의 무단 매각처분의 점), 같은 법률 제54조,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A의 무단 업종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무거운 무단 매각처분으로 인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범행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러 실제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발생시킨 점에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의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약 20년 전 채권자 E가 F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2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추심으로 받을 돈을 7:3의 비율로 나눠 3/10을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위 E로부터 채권추심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E 아느냐? 예전에 돈 빌린 게 있지 않느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라며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받고, 계속하여 2012. 10. 11. 08:30경 F의 집에 찾아가 F의 딸 H에게 'F이 E의 돈을 썼는데, F이 있어?'라며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추심대상 채권이 위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등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의 F에 대한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 19: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7:30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리틀박스 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리틀박스 어학원' 앞 편도 1차로를 구 남구보건소 쪽에서 문성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싼타모플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러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가 그 뒤 범퍼 부분 등으로 그곳 우측 후방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가 번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8. 일자미상 0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16: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피해자인 위 D과 성교한 후 재차 피해자와 성교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씻고 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5. 3. 2. 02:00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 3회 때리고 발로 꿇어앉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5.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2.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정당하다. 나.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5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보은농협 E지소 근처 F경로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H(75세)이 말리려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밑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8. 21:50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보은경찰서 119 구급대 구급활동지 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송부,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회답서(K병원), 회답서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I, J,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의식이 없었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L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전문의부재로 다시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폐쇄성), 두피의 표재성손상·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기간 의식불명 또는 의식저하 및 소장출혈, 폐렴 등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욕창감염, 뇨로감염, 패혈증인 점, 피해자는 75세로 고령이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의식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28. 75세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2. 8.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69년경 상해죄로 벌금 7,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주민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명교차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가작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측 롯데캐슬 아파트쪽에서 우측 명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자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따지다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