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였으나 매번 사업이 실패하고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2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을 직원 등으로 유인한 후 이들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음식점 운영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충남 서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지고 있다는 사정과 위 음식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려 한 사정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당장가지고 가고 빌려간 돈을 갚아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올려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을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대금,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가게 매출로 변제하겠다. 나는 예전부터 요식업을 했는데 이 가게를 확장시켜서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이다. 가게만 잘 되면 너는 평생 직원을 하게 해주겠다. 돈 벌면 다 보상해준다.’라고 말하며 마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임대료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음식점에 관하여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14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 영통점과 북수동점을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드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12월말까지는 꼭 변제하고, 2년 동안 분기마다 수익 5%를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 것이니 대출 이자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1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H 북수동점과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내역 분석,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M와 전화통화),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F 잔여 임차보증금 확인) 1.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등, 업무협약 투자계약서, 고소인이 I에게 지급한 900만 원·피의자에게 지급한 현금 600만 원 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 전과 및 벌금전과가 있고 종전의 범죄전력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함이 없이 계속하여 타인 명의로 음식점을 개업·폐업하기를 반복하면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으로 근무하려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채무 및 그로 인한 이자채무를 부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