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00: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피고인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0:0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낙조다방을 경유하여 같은 동 서대구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294, (평리동) 서대구신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국제세차장 방면에서 서대구신협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중에 신호가 변경된 상태에서 마저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5세)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55경 춘천시 백령로 15 강원지방병무청 주변 상가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순찰을 돌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귀소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이 운전해 온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썬 바이저를 1회 내리쳐 16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C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고,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간강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1.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 56에 있는 서귀포교회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정지 관련 진술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25. 및 2016. 7. 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5. 25.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상당기간 보장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감시용 CCTV 및 철제 2중 방호문 등을 설치한 다음 주위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커튼을 설치한 일명 '깜깜이차'를 운행하여 손님들을 수송하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깜깜이차 운행을, 피고인 D, 피고인 C가 손님 심부름 등 잔업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0.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에 조합되는 그림과 숫자의 우연적인 배열이나 등장하는 캐릭터에 따라 최대 5,000배의 보너스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전카드에 금액만큼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4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B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등에서 위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오고, 피고인 D, 피고인 C(가담기간 2015. 2. 25. 경부터 3. 10. 경까지)는 자리안내,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님 M 외 24명의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일지사본 첨부, 범죄이용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중함)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며, 동종 범행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소액에 그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6:20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24에 있는 꽃마을레지던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는 음주운전과 경합되어 무겁게 처벌된 것임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50경 서울 노원구 B9단지 테니스 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상황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및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 등을 묻자 갑자기위D및 E에게 "씨발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무릎 부위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만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동수원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문 판금 등 수리비가 529,353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702에 있는 시흥I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16: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주연테크 LCD 모니터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B(61세, 남)이 연락하자 돈을 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로 대청신협에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 C)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종로구 B빌딩 9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C회사 직원인 D에게 "E 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할 대금 2,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한편, 그 할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등 임의처분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바로 F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 판매 대리점인 지엠쉐보래 (주) G에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서 사본 1부, 차량등록원부 1부, 잔액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의도적·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대출에 앞서 피고인의 신용 등을 조사한 후 위 22,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해자 법인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이 위 차량의 판매대금을 횡령함에 따라 편취금액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1:30경 대구 남구 희망로 16 청춘회집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희망로 봉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07고약8866, 대구지법 2010고약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A, D, F은 도박판에서 '스대끼'(카드를 섞으면서 자신이나 자기편에 유리한 카드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기술)'나 '탕'(자신이나 자기편에 유리하게 섞어놓은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기술)'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E, B은 도박판에 끼어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2014. 10. 30. 17: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데리고 와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수 십 회에 걸쳐 2,000원~5,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C, D은 '스대끼'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2014. 10. 3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A, B, D, E가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수 십 회에 걸쳐 3,000원~1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D은 '스대끼'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과 E는 피해자가 사기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F의 범행 2014. 10. 31.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처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수 십 회에 걸쳐 '훌라'와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스대끼' 기술을, 피고인 F은 '탕'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기 도박 기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6번),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F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도박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사기도박의 범행을 범한 점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00:5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전에 신고한 휴대폰 절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절차를 상세히 설명 해주고, 귀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일회용 라이터를 든 상태로 위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이 씨발놈아!, 비웃지 마라, 내 불 못 지를 것 같나, 내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그곳에 있던 순경 D 등 총 6명의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한 후 같은 날 01:01경 라이터에 불을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서 방화 내지 분신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여 파출소에서 분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은 점, 피해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난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03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나를 왜 태우냐, 시벌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뒷문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위 D의 배를 오른발로 2회 차고,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04:0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우나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8 동암굴다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하여 음주단속에 응한 후, 다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3,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유턴하여 동암 굴다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U턴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2회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신천동로 앞 보도를 수성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2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시내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8:4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식당'내에서, 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기 재질의 물 컵을 집어던져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1.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물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찰관과 종업원의 진술, CCTV 자료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물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던진 물컵에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04:00경 친구인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H(29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 E은 피해자 H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위 주점의 웨이터인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강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7:1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편의점'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돈이 없는데 담배를 훔쳐가도 되냐"며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쿠폰을 '원샷' 게임기에 넣은 후 부여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낚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본사에 전화를 하여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 행위이고, 3시간 정도 영업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그랜져HG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 D과 '3,300만 원을 연이율 7.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고액의 현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구입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33,0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