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약재에 생녹용을 넣어 신경통, 관절통 등 몸에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현혹시킨 뒤, 실제로는 가격이 비싼 생녹용은 넣지 않은 채 저가의 한약재만을 넣어 중탕하는 방법으로 만든 일명 '엑기스'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노인인 손님들을 모집한 뒤 손님들에게 '엑기스'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엑기스'를 제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분담하였고, 엑기스 1세트(100개) 당 4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중 20만 원씩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6. 1.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 '엑기스'를 홍보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고, 자신이 모집한 손님들에 해당하는 수익은 피고인 B과 분배하기로 한 뒤, 이에 가담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엑기스'를 1세트(100개) 당 40만 원에 판매하면서, 2017. 2. 2.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G(81세) 등 노인 9명을 대상으로 '생녹용 8냥, 녹각, 닭발, 달팽이, 한약재 등을 직접 달여서 만드는 보약인데, 반재만 먹어도 효과가 크다. 직접 키운 사슴에서 구한 생녹용이다' 라는 등으로 마치 생녹용 8냥(시가 약 17만 원)을 넣어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엑기스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2억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엑기스'를 1세트(100개) 당 40만 원에 판매하면서, 2016. 9. 7.경 위 가항 기재 'F'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명목으로 H(67세) 등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사슴농장을 운영하는데 생녹용 5냥, 달팽이 등을 직접 달여서 만드는 보약이다. 한의원보다 5배는 더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등으로 마치 생녹용 5냥을 넣어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엑기스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3,2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들의 주장, 수사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공모관계 부분을 일부 정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G,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명함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등을 촬영한 사진, 각 -압수물 등 사진 1. 각 -C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증 제1호 사본) 1. 거래내역이 기재된 장부(증 제2호 사본) 1. 메모지에 기재된 홍보문구(증 제10-12호 사본) 1. 판매 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증 제1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몰수 이외에 추징 구형하였으나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일부 피해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과 C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범행 기간과 편취 금액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식품위생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엑기스'에 생녹용이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명목으로 G(81세) 등 노인 9명을 대상으로 '생녹용 8냥, 녹각, 닭발, 달팽이, 한약재 등을 직접 달여서 만드는 보약인데, 반재만 먹어도 효과가 크다. 직접 키운 사슴에서 구한 생녹용이다' 라는 등으로 광고를 한 뒤, G 등 3명에게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엑기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2억5,4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식품 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9. 7.경 위 가항 기재 'F'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명목으로 H(67세) 등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사슴농장을 운영하는데 생녹용 5냥, 달팽이 등을 직접 달여서 만드는 보약이다. 한의원보다 5배는 더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등으로 광고를 한 뒤, H에게 40만 원 상당의 '엑기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293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식품 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95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7. 12. 29. 총리령 제1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이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의 방법' 또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홍보'는 특별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홍보'를 위 '그 밖의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적혀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한 것이거나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거나 그 설명이나 홍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도 이를 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