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락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왼쪽 손을 낚아채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및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선조차 달랐고, 그럼에도 피해자측에서 사과하라고 윽박질러 일이 더 커질까봐 사과를 하게 됐으며, 피해자와 목격자 주장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탄핵증거로 제출됨) 등 이 사건 전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시간차와 서술 방식에 따라 일부 엇갈리는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만난 동기에서 일부러 거짓을 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는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E는 당일 경찰조사에서 ‘스테이지에서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진술했고, E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이 아니라 겉옷을 찾은 후였던 것 같다’고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데, ‘겉옷을 찾은 후였던 것 같다’라는 추측성 진술로 7개월 후의 장소 기억이 엇갈린다고 해서 피해자 또는 E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커룸으로 가는 방향과 겉옷을 찾고 돌아오는 방향이라고 하여 사건의 구성이 달라질 만한 계기도 없고, 다만 지엽적인 주변 상황 기억에 관한 착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그렇다고 하여 강제추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모르는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졌는데, 제 친구들이 목격을 했고, 저는 사건화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아니라고 했다. 결국 일이 커져서…”(진술서),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 그 모습이 보기 싫고 싸움이 생길까봐 피하고 싶었다. 남지친구가 너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말 못했는데, 맞다고 인정했다. 3-4초 정도 대답 못하다가 바로 맞다고 했던 것 같다.”, “당황해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태도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미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게 됐다.”(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을 먼저 잡아당기고 뿌리치니까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추행의 순서를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해, 목격자인 E는 ‘(먼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 손이 올라왔고 이어서 (피해자)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행위의 순서도 문제되고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는데, 무시하고 뿌리치고 지나가려 하니까 동시에 왼쪽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았다.”(경찰진술조서, 경찰조사시 전화진술), “남자친구는 손목을 잡으려는 과정에 제 엉덩이를 쓸었다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러나) 손목을 잡고 엉덩이 만지는 것을 느낀 것은 제 몸이기 때문에 (제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E는 사건 직후 “여자친구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걸 목격했다”(진술서), “잘 오고 있나 확인차 뒤를 돌아봤는데 모르는 남자가 여자친구 손을 잡고 당기고 있는 장면까지 봤다. 여자친구는 뿌리치고 …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모르는 남자가 여자친구 엉덩이 쪽에서 손이 올라와서 손목을 잡는 것까지 목격했다. 여자친구가 손을 빼려고 약간 흔들면서 실랑이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당연히 엉덩이를 만지고 손목까지 잡았겠구나 생각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엉덩이도 만졌느냐고 물어봤다. 클럽 안에서도 얼추 들은 것 같은데, 사건 직후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본 시기 등) 잘 기억이 안났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엉덩이 만지는 것까지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 엉덩이와 손목을 만진 순서 등에서 피해자 진술과 다소 엇갈리긴 한다. 그러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이 매우 간단했던 점과 당시 사건 직후의 감정이 절제되지 못했던 점, 위에서 본 피해자와 E의 경위 설명을 보면, 아마도 E는 피고인이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것을 목격하여 크게 화가 났고, 피해자 엉덩이 뒤쪽에서 손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추궁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도 만졌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처음에 본 ‘엉덩이 부근에서 손이 올라오는 장면’을 오해하여 그때도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E가 피고인 손이 피해자 엉덩이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점을 믿지 않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E가 목격한 다른 사실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측에 사과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이 사과하면 좋게 끝낸다고 하여 사과했을 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해도 자신이 일체 관여되지 않은 일에 쉽게 ‘사과’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상식이다. 게다가 현재 피고인은 당시 동선이 완전히 달라 피해자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조사시에는 “그 여성분 주변을 지나간 것은 맞는데, 그 여성분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했고, 한편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2.에도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