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고 있는데, 하루에 1~2건 현금을 받아 오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영등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9: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결제하지 않은 'C에서 526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금융감독원·대검찰청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과장,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은 현재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피혐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사건에 연루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7명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수단> 확인, 1, 2차 피의자<동일인 추정> 범행 모습 및 이동경로, 현금수거책 피의자 7명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가 수신한 C 결제 문자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서류,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1. 24.경부터 전국 각지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11. 26.부터 2020. 12. 1.까지 보령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무렵에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그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하는 방식이 아닌 피고인에게 출력을 시켜서 전달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는 것으로, 현금 수거 행위에 수반된 일련의 문서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 [검사는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얻은 7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사기범행의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되어 행사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8,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