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틱톡 앱을 통하여 만난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위 청소년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6, 2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채팅 매니아 앱을 통하여 만난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위 청소년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총 4회 에 걸쳐 위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2) 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N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F에게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3세의 학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점,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청소년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전제사실]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6년경 부산 E 및 F 일대 3,662,725m2 부지에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해양레저시설인 G단지를 조성하되 약 1조 2,0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1조 2,000억 원을 회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2조 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러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2014. 12. 23, H 주식회사가 위 G단지에 I'을 신축하여 개장하자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연인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위 'I'에 점포의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도 급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장(경갑)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관내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J군 건축위원회에 경비교통과장 대신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건축심의를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G에 있는 IT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J군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교통분야 사전검토의견을 개진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주변 도로에서 덤프트럭 등 공사 관련 차량을 단속하고, 개장을 할 당시에는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I'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가 되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 'I'의 점포입점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K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G에 있는 'I' 지점장 L에게 I' 개장 때문에 주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니 주차장을 법정 대수보다 많게 추가로 확보하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여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거나 주변의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라는 등 불필요하거나 'I'로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행하기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I' 사무실에서 별다른 업무 없이 몇 시간씩 머물러 있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직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다가, 위 L에게 "내가 곧 퇴직을 하는데 퇴직 후 먹고 살만한 게 없느냐. I 입점권 하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줄을 서야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져 향후 'I'의 영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경우 매달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M 판매점인 'N'의 입점권을 제공받아 프랜차이즈 및 상가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임대차 표준계약서(O) 사본, N 가맹계약서 1. 전화가입조회서, 주민등본 1. I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G 복합쇼핑몰 유관부서 연락처, J경찰서 협조 공문 사본,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의견협의 문서 사본 1. 0 휴대폰 문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J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인 피고인이 G당지 내 'I' 지점장인 L으로부터 위 'T' 주변의 교통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내가로 위 'I' 내의 점포 입점권 1개를 피고인의 처 O의 명의로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입점권을 받으면서 다른 점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등 제반비용도 모두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제공받은 외에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1) 판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인 입점권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9. 13: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배회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13: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 인근 골목을 배회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추행의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29호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건설에서 계약직 안전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는 현장소장이 많고 롯데건설 차장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로비 자금 등 필요한 경비를 주면 롯데건설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 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건축 공사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2. 1. 3.경 'F 모텔'에서 위 카드로 4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3,197,623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건축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E로부터 건축 공사 수주 독촉을 받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공사명: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H빌딩, 계약금액: 일금 사천육백억원정, 원사업자 상호: (주)롯데건설, 성명: I, 수급 사업자 상호: D, 성명: 대리인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원사업자 상호 및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위 수급사업자 상호 및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공사명: J, 계약금액: 사백억원정, 원사업자 상호: CJ 건설, 수급사업자 상호: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한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사업자 성명란에 "K", 수급사업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원사업자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위 수급사업자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공사명: 판교신도시 L, 계약금액: 사천이백억원정, 원사업자 상호: (주)롯데 건설, 성명: I, 수급사업자 상호: D, 성명: E"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원사업자 상호 및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위 수급사업자 상호 및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종전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 1인에 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3: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건물공사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 및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1999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언행에 모욕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0:3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장소에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손님모집책, 피고인 B, C, E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방법 및 환전을 안내하여주는 종업원,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손님운반책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6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도주 피고인 A은 2013. 10. 10.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30경 평택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조여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목이 말라 물을 먹는다며 위 파출소 주방으로 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2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신랑(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잠자는 애들을 다 깨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애기도 잠 잘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좆같은 소리하네 월급 처먹고 씨발 경찰이라고 말을 좆같이 해도 돼, 야, 너 똑바로 해, 너 몇 살 먹었냐, 야 너 씨발 경찰밖에 안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이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고소장 날려 이 개새끼야"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명칭 :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B은 충북 청원군 F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G(대표는 피고인 B의 처 H 명의)를 운영하는 자이다. D 영농조합법인은 2011. 2. 28. 청원군수로부터 '2011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청원군 I에 165m²(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 중 4,500만 원 부담하였고 총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35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청원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1. 7. 29. 충북 청원군 J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 가 피고인 A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자신과 동거 중인 K을 시켜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L)로 3,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였다. 그 후 2011. 12. 21.경 위 저온저장고가 완공되자 피고인 A는 2011. 12. 하순경 피고인 B이 챙겨 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1억 5,000만 원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청원군청 농정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350만 원이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7,500만 원 중 4,500만 원만 지출되었을 뿐 3,0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청원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 28.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E 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K 며의 계좌에서 4,550만 원 입금내역, K 명의 농협계좌 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2011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2011. 3. 18.) 공문,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2011. 3. 7.),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보조금 지급 의뢰 공문(2011. 12. 30), 보조금 청구서 사본, E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사업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실제 공사비 특정),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원예유통사업 시행지침 등, 자부담금이 입금된 E 영농조합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본, E 영농조합텔인 등기부등본, 사진대지,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내역서, 2011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내사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2. 04:0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남)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차량 운전석쪽 앞, 뒷바퀴 타이어를 미리 소지해간 면도칼을 이용해 펑크 냄으로써 위 차량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총 26만 원의 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나타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2: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E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이 E의 손에 담뱃불을 지지는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집어던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노인상담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피고인의 우산을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위피해자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십팔 년, 개 같은 년, 때려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20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406호, 705호, 805호, 1301호, 1403호를 성매매업소 사무실 및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종업원으로 G, H, I, J 등을 고영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K', 'L'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18:20경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고지한 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J이 대기하고 있던 위 D 건물 805호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1,058회에 걸쳐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게재 사진,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이트 첨부물, 피의자 A 휴대폰 속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상황서(추징금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0. 한 차례 단속당하고도 성매매 업소 운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4층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그곳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깨져 흩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야 이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익산시 하나로 478(어양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12일 간(공휴일 제외) 정당한사유 없이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자 고발장 통보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3.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슬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F지구대 G 순경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매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ㅏ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10. 13: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연 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서 왜 못 피우게 하노."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14:2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및 위 손괴된 출입문에 대한 변상 의사를 확인하던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이 식당 안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머니 속을 뒤지다가 지갑을 꺼내 보인 뒤 "지갑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더 중한 상해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4.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980만원짜리 낙찰계 22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게 되면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F도 3억원 상당의 채무 말고는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계급 명목으로 1,57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 가입 당시에는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 즉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와 채무액 규모, 계에 가입하게 된 경위, 계금을 탄 시기와 그 용도, 월불입금을 납부한 횟수, 이후 피고인이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남편과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과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천공기의 소유자로서, 2009. 9.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위 천공기에 단독 저당을 설정등록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1회 상환분으로는 1,874,768원을, 2회 상환분부터 5회 상한분까지는 합계 1,208,330원을, 6회 상환분으로는 201,208,33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1회 상환분부터 5회 상환분까지의 합계인 3,083,098원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6회 상환분인 201,208,330원을 변제기간인 2010. 3. 20.경까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1. 9. 6. 11:36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과 함께 위 천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2011본741) 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전남 여수 D 조성공사 현장에 위 천공기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3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2순환로 1167번길 15, 할리스커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