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4. 29.경 등산하다가 넘어져 다쳐 2012. 4. 30.부터 2012. 5. 22.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1. 경 보험금 명목으로 1,324,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챠티스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14,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3. 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2. 11. 경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을 입어 2012. 2. 13. 부터 2012. 3. 12. 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 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92,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1.11. 15.부터 2011. 11. 30.까지 입원치료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1. 8.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2011. 11. 15.부터 2011. 11. 30.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 27.부터 2012. 2. 16.까지 입원치료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1. 2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2. 1. 27.부터 2012. 2. 16.까지 Q 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2,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0.12.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2011. 10. 31.부터 2011. 12. 15.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0. 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쳐 2011. 11. 14.부터 2012. 1. 17.까지 Q 의료생활협동 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 4 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870,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7. 23.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5. 11.경 버스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어 2012. 5. 12.부터 2012. 7. 23.까지 Q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2. 10.경 횡단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쳐 2011. 12. 19.부터 2012. 1. 10.까지 Q의료 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17.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502,26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0. 3.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2011. 10. 5.부터 2011. 10. 21.까지 Q 의료생활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가. 2012. 2. 21.부터 2012. 3. 6.까지 입원치료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2. 19.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쳐 2012. 2. 21.부터 2012. 3. 6.까지 Q의료생활 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313,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6,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3. 26.부터 2012. 3. 28.까지 입원치료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3. 2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쳐 2012. 3. 26.부터 2012. 3. 28.까지 Q의료생활 협동조합 R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의 형식만을 갖추어 입원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인 업무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치료의 실질은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ㄷ.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4.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각 진료기록분석, 각 사고보험금, 통화내역,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통보, 진료비 분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H,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H, I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은 각 상해를 입은 후 내원하여 R의 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사 위 피고인들에게 입원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위 피고인들의 입원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