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87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경 위 D병원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 기간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달 18.경 퇴원하면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9.경 피해자 E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1,715,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375,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D병원 7층 환자 현황, 피의자 B의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4번) 1. 간호 기록지 등(증거목록 순번 85번) 1. 보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거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 등 1)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F, G,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Ⅰ,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 7층에는 입원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는 입원한 환자는 전혀 없었고, 환자가 모두 입원해 있는 것처럼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701호와 702호의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가 있었지만, 703호의 경우에는 환자가 전혀 없었고, 등록환자만 있었을 뿐 침대가 깔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703호에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 피고인 B은 입원 기간 중 자주 외출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 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입원 기간에 치료받고 수시로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입원 기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행동은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B의 병명 및 치료 내역 등 1) 피고인 B에 대한 입원 병명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특별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B이 입원 기간에 받았던 치료 내역은 침 치료, 전침 치료, 부황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입원 기간에 치료받고 수시로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의무기록감정촉탁에 대한 L의 회신 결과는 피고인 B에 대한 입원 필요 여부 및 적정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라. 입원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등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로는 병원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 병원에서 제 마음대로 외출을 하여도 입원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고마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원하였던 병실의 호실조차 진술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 4.경 위 D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입원 기간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같은 달 18.경 퇴원하면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9. 경 피해자 E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701호와 702호의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702호에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외출하였고, 2016. 1. 10. 에는 이 사건 병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함평군까지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이 사건 병원에 가까워서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해 입원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에 1회가량 외출하여 배달하였던 것이고, 2016. 1. 10. 에는 어머니의 묘이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친형인 K와 함께 함평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변명은 수긍할 수 있고, 한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달을 위한 외출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입원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다. 입원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조깅하다 넘어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와 가까워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변명은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진료부의 기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의무기록 감정 촉탁에 대한 L의 회신 결과도 적정 기간 내의 적합한 입원 치료였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