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하대원 치안센터 사거리를 야채시장 입구 방면에서 혜성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 동구 성남로 24번길 소재 피해자 (주)로젠 중부산지점 물류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있던 택배박스 및 운송차량 안에 있던 택배박스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물품 1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된 점, 실내 주거공간 이외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초범인 점, 음주수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방' 4번 방 내에서, 피해자 E(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1: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덕현초등학교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장거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뷔페 공사를 도급받은 H으로부터 위 뷔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D은 H으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만기일 2014. 5. 30., 액면금 1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어음금을 지급받으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개금동 지점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어음금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2014. 3. 23.경 피고인에게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인 J이 동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몇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J, H이 약속어음의 교부 당시 상황, 그 이후의 약속어음 사본 교부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그 분배약정 당시 동석하고 있지도 않았던 마루판 공사대금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진술하는 내용까지도 서로 일치하는 점, 판시 약속어음금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H이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총액이 일정한 상황에서 굳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위 약속어음금으로 일부 충당해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H, 피해자의 배우자 J과 판시 내용과 같이 약속어음금 분배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H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어음금을 그대로 보유하고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1,087,000,000원으로 하여 위 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건 부동산강제경매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당사자 A'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2. F, 부산시 해운대구 K', '5. E,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M', '6. H, 부산시 수영구 N에 있는 (주)O', '8. D, 부산시 부산진구 P오피스텔 804호', '10. G, 부산시 연제구 Q'이라고 각 기재하고서 위 명의자들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 H, D, G 등의 연명으로 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8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에서 피모용자들로부터 본안소송 및 채권추심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서 위 포괄적인 수임권한에 근거하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당초 사문서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모용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 지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418호로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를 수행하였는데, 위 선정당사자 지정서에는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삼주개발, R에 대한 본안소송, 채권추심·회수결정, 기타 업무 일체 행위에 관하여 선정당사자로 지정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모용자들이 위 소송절차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I로 주식회사 일산산업개발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11. 경 피모용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 및 피모용자들의 명의로 된 판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선정당사자 지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문언상 위임권한의 범위는 피고인이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본안소송 및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할 권한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위조할 당시 피모용자들이 위 취하서의 작성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피모용자들의 그러한 승낙을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모용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모용자들의 명의로 판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작성할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판시 취하서의 피모용자들을 비롯한 경매신청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판시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모용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내 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E(여, 54세)와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회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근무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을 보낼 테니 차량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렌트카 비용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카드빚, 대출 등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매달 1,000만 원 ~ 1,500만 원 정도를 결제해야 하고, 매달 거래 렌트카 회사들(4개업소)에 1,500만 원 ~ 2,500만 원 정도를 결제해야 하고,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도 850만원 ~ 95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태였는데, 한 달 매출이 1,650만 원 ~ 2,7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개인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매달 6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렌트요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여행사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 F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 K5 렌트카를 교부받아 60시간 상당을 사용하게 한 후 그 요금 5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렌트카 요금 합계 38,991,9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08. 8.경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1.부터 2013. 8. 20.까지 불과 50일간의 렌트카 요금(7월분 미수, 8월분 미수 일부)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통상 1개월 단위로 렌트카 요금을 정산하여 결제하였으나 2012.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제주기가 2달 내지 4달까지 늦어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5월분 미수를 결제하였고, 2013. 9. 9. D의 6월분 내지 8월분 미수를 피고인 개인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 7면 참조)를 작성・교부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2013. 9. 17. 6월분 미수 12,392,930원을 결제하였고, 그 무렵 결제방식을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님들로부터 렌트카 요금을 직접 수령하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피고인의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2013. 9.부터 10.까지 소정의 수수료가 피고인의 채무에서 공제되었으며, 2013. 10. 8. 9월분 미수를, 2013. 10. 17. 10월분 미수를 각각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2013.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상품 대금의 일부를 회사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출금)하였지만, 그 중에는 피고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피고인이 개인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개인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인터넷광고비 등 회사비용을 결제하고, 개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D를 폐업하면서 G, H 등 다른 렌트카 회사들에 대한 채무를 결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7:0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고, 또다시 달려드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떨이로 피고인의 귀 부분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조르며 잡아 당겨 피해자의 우측 귀 뒤쪽에 있던 혹 부분의 혈관을 터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8. 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 강화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를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양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복부를 1회,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소유 무등록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에 있는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속 2-3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B(55세)의 발을 위 지게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12.경 및 2012.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쇄석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2012. 12.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부와 붙은 일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쇄석기계를 임대해 작업을 하여 골재를 생산하면 (유)E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부에 골재를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골재가 판매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2. 12. 경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1,500만원, 2012. 9. 16.경 1,000만원, 2012. 10. 16.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에서 함께 일하였던 E에게 체납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필요하고, 진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한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E와 사이에 E의 위 회사에 대한 진정사건 관련 업무를 자신이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E가 위 회사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의 50%를 지불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E로부터 E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190만 원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노동청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1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2014고단3170 1. 2014.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00:33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폰(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밑이 아프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밑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3:41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9세)의 휴대폰(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랑 하는 꿈을 꿨어. 되게 진짜 하고 싶어. 사랑해. 혼자 있어. 너도 만져봐. 너도 손 넣어서 만져봐. 내 보지에 넣어줘라고 말해줘. 만지고 있냐. 어떠냐. 아 진짜하는 것 같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00:24경 같은 날 00:32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8세)의 휴대폰(J)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너랑 하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신음소리를 내줘. 아래가 아직도 커져 있어. 하고 싶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04:26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7세)의 휴대폰(L)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오빠다. 보고 싶다. 아래가 너무 커졌어. 너무 아파서 하고 싶다. 입에 넣어주라. 뒤로 박으면서 똥꼬 만지고 싶다. 입에다 싸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주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173 피고인은 2014. 5. 14. 19:45경 광주 동구 M, 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여, 56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나야, 지금 혼자 있는데 외롭다. 자다가 니 꿈을 꿨는데, 지금 아래가 커졌다. 뽀뽀해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함,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방법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D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초지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차량을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들이 정지함에 따라 함께 정지하고 있던 위 F 운전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위 F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F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차량을, 위 I 차량이 다시 밀리면서 H 운전의 차량 앞에 있던 J 택시를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수사기록 제12-14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을 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현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중 하한(4월)에만 따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공동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성군수로부터 D 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수산물유통센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영어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6.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수협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80,8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출된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74번길 13 소재 세명고등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부터 2014. 9. 2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183,0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E, N, J,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위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범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2014. 5.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횟수도 많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수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C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2. 6. 18:08경 경기 이천시 율면 석산1리 마을입구(율면&amp;gt; 음성)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06: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07: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 03:41경 영동고속도로 54.9km지점 3차로(양지IC→용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4. 16:5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입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5. 10:24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26. 10:43경 경기 용인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수지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14. 10:1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13. 11:16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은곡마을 앞(세곡동,세곡동R)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0. 10. 11:18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0. 10. 10:55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대왕초교 앞(세곡동,헌릉IC)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0. 5. 19:3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입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0. 5. 11:5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0. 5. 10:0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9. 28. 13:0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9. 28. 10:43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21 헌릉IC 앞 노상(세곡동,세곡R)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9. 28. 09:49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4. 9. 21. 12:57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교 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9. 피고인은 2014. 9. 21. 1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 피고인은 2014. 9. 12. 09:43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1. 피고인은 2014. 7. 9. 06: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법화터널 500M 후방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2. 피고인은 2014. 10. 18. 04:31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달개실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미가입내역서, 각 무보험 차량 운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1~5항 범죄사실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그 외 범죄사실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3g가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4년 1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수원시 권선구 E, 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1g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년 2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가량을 흡연하였다. 4. 2014년 4월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가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D와 피의자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은 오랜 외국 생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