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18. 7. 31. 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속칭 차차차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인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로 받은 이자의 반을 주고 원금도 물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고, 일부 차차차 대출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폭력조직 단체인 E 조직원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속한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거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의 임차인들인 I, J, K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이 거지새끼. 지 건물 세입자를 지 얼굴 눈썹 문신 한 걸로 I원장을 광산구청에 민원 넣네. 이 추접한 새끼ㅋㅋㅋㅋ 조심들 해요. 이 새끼랑 나갈 때 되믄 이렇게 민원 넣고 신고당한게. 밥 먹하믄 이층 J 꼬실라고 처먹자 하고ㅋㅋㅋ 성추행이나 하고 더듬고 다 알아 여기 사람들 모질아 추접한 새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이 보내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2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J와 전화통화), 수사확인(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재테크 목적으로 대부업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000만 원에는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을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7. 31.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1,8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2018. 9. 21.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받겠다고 한 차량에 관하여 실제 담보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부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 J, K에게 I, J, K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냈으므로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 J, K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인으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J,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휴대전화를 이용한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에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I, J, K가 위 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 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