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경부터 2013. 5.경까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천안축협'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10.경 천안축협 C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지인 D로부터 'E이 아산시 F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북천안새마을금고, 천안축협 등에서 대출신청이 거절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34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수고비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지인인 법무사 G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 대출이 되면 사례를 꼭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은 '알았다.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사람이 천안중앙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알선 브로커 H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H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한 후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축협 C지점 사무실에서 위 H을 만나 '당신이 천안중앙신협 직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안중앙신협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대출이 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H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H은 2010. 10. 하순경 천안중앙신협 J 담당팀장 K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K는 '도와줄 테니 일단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H은 2010. 10.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천안중앙신협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 접수를 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에게 전화하여 '천안중앙신협에 대출신청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위 E 2010. 10. 하순경 천안중앙신협에 대출신청금액 34억 원 상당의 F 건물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0. 10. 29. 경위 3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안중앙신협으로부터 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다음 2010. 10. 29, 저녁 무렵 천안축협 지점 인근 공터에서 D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112)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아산 F건물, 축협 C지점, 천안축협 본점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1억 원수수장소 천안축협 C지점 건물 뒤편 주차장 사진 등), 수사보고(1억 원 수수장소 천안축협 지점 주차장 인근 공터 특정), 수사보고(수표 천만 원 권 1매 신한은행 사북지점에서 2010. 10. 29. 현금교환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2 - 1억3천만 원 추적)의 각 기재, 수사보고(천만 원 권 수표 계좌입금 관련 M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천만 원 권 수표 계좌입금 관련 N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천만 원 권 수표 현금교환자 Q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천만 원권수표 현금교환자 관련 P 전화통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대출이 실행된 후 D E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아 위와 같이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후 2010. 11. 초순경 천안축협 지점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G을 만나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비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1,500만 원을 주고, 2010.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H을 만나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며 1,500만 원을 주었다. 1. 천안축협 C지점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1억 원 중 100만 원은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9,900만 원 중 2,8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D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곧바로 되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교부받은 돈은 7,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음부터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전달받기로 약속한 사례금이 1억 원이었고, 실제로 약속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시와 같이 D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표(1,000만 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 수표 금액을 확인한 후 D에게 이를 현 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이 남을 것을 염려한 D이 제3자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하면서 수표 1장당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현금교환자들에게 수고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 D에게 위 100만 원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 그 후 현금 9,900만 원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D 및 그의 동료 S의 부탁에 따라 D에게 300만 원, S에게 2,500만 원을 나누어서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된 사례금으로 일단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 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900만 원 중 2,800만 원을 D, S에게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여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소개시켜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 하고, 부패범죄의 속성상 금융기관 직원의 부정처사 및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더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범행의 성질 및 수수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알선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까지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현재까지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1억 원 중 사례금이나 대여금조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금원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4,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낮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