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황금기사' 등 게임기 189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189대를 설치한 후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각각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해시값 추출), 내사보고(게임장 상호명 및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CCTV 본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CTV)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영업폰 문자내역 첨부) 1. 환전 동영상 및 E CCTV 영상 첨부 1. 환전 동영상 재생결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환전 동영상, CCTV 동영상(수사기록 362면)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면서도 위 동영상은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녹화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전 동영상은 이 사건 E의 손님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F가 자신의 환전 당시 상황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환전 동영상에는 E 내에서 환전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손님들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아, 그들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게임장에서 실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촬영한 것으로 건물침입으로 인한 침해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환전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훨씬 커 보인다. 환전 동영상의 촬영 장소는 손님들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위 동영상은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촬영 주체 등의 확인 및 증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생되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또는 환전에 관여한 다른 손님의 인격권 등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등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게임장에 설치한 CCTV 동영상 촬영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전 동영상과 CCTV 영상의 캡처 사진', '파일 형태로 전환된 위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CD'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하게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겉으로는 환전 및 불법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종업원들이 포스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확인 없이 점수를 이동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고 영업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규모 및 운영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결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피고인 A은 2001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와 C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게임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