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고, 상품권 구입대금을 예치금으로 되돌려준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포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문화상품권을 핀 번호를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 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을 중국 등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챗",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이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형태]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위쳇 아이디 'C')을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OTP 인증을 담당하여 대가로, 일당 20~30만 원을 수령하던 중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경부터 유심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2019. 8. 18.경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조직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는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현금화를 위한 2차 백업 계좌로 사용되거나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18.경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터미널에서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계된 OTP카드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B의 지시대로 발송하고, 그 무렵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쳇으로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휴대폰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한 후 2019. 9. 초순경 재차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는 한편, 위쳇을 통해 위 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엄마, 나 지금 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하고 있어, 나 지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카드 결제라 폰인증이 필요해서 못하고 있어, 돈은 저녁에 은행가서 보내줄게. 엄마 신용카드 결제되지? 카드 앞뒤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도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카드(J)의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고, 위 카카오톡 대화로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K PIN 번호' 97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구글플레이에서 35회에 걸쳐 3,79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4,76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835,6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대가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권유·알선·중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9. 4.경 페이스북 등 SNS 이용하여, "선불 유심 무제한 꾸준히 거래할 사장님 계신가요"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타인 명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하 '유심칩'이라 한다)을 제공해주면 유심칩 한 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N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M 등 유심 명의자 73명의 80회선의 유심칩을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하여 개통한 유심칩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타인 명의 유심칩 등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보유한 유심칩이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통해 매수한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O' 에 가입하여 유심칩을 등록하고, 등록된 유심칩을 'O'가 지정한 센터로 보내 개통된 유심의 전화번호로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쳇 어플을 통해 O에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개당 40~50만 원 받고 알려주어 이를 판매하거나 유심칩 자체를 1개당 20~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9. 7. 3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90회선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L이 P 명의로 개통한 'Q' 번호에 대한 유심칩을 L으로부터 15만 원에 구입한 후 2020. 3. 3.경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생성한 다음 위쳇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0~50만 원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위 'Q' 번호로 발신표시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에 필요한 점수가 부족하니 T 등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48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175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398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 또는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정서 1. A의 페이스북 대문 캡쳐자료/ A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자료/ 페이스북 광고자료 및 대화자료 1. O 가입 내역자료/ O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통합통화내역/ L과 통화 내역 1. 거래내역 1. 계좌 분석 보고서 1. 휴대폰 등 사진자료 1. RE: O 가입여부 확인 1. A 공급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이용현황 1. 위챗 대화자료/ 대화자료/ 휴대폰 내 대화자료 캡처한 자료 1. 채팅방 송수신 메시지 출력본 1. 각 경찰서 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07, 110 내지 125번) 1. 각 내사보고(동종업계 전문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43, 48, 49, 56, 60, 66 내지 89, 127, 136, 141, 142, 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 적용 및 미설정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방조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장환경이 불우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특정하여 수사 중에 있는 등 수사협조에 기여한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사기 방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사회적 폐해가 크고 조직화·전문화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그 방조행위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개통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칩 개수가 많은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