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1차 충격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전경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7,251,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9,292,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모델하우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 관리·감독, 고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M(가명, 여, 19 세), N(가명, 여, 18세)은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위 모델하우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약 4~5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9:10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소위 '헤드락'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5. 09:00경 위 모델하우스 창고에서 고객들에게 나눠줄 사은품을 꺼내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14:00경 위 모델하우스 회의실에서 종이를 파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0회 가량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약 4~5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5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위드마크계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67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 N(가명),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서, 전화진술청취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심리생리검사 불실시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9고단1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개인별수용현황(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1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9고단6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 항 및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소위 '헤드락'을 건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N의 머리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M,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 M, N과 함께 근무하였던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어깨 및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M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주무르거나 가슴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소위 '헤드락'을 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N의 허리를 양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종이를 파쇄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파쇄 얼마나 했냐?"고 물으면서 피해자 N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가 내린 적은 있지만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19고단676 사건의 증거기록 49, 50, 53, 54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M의 가슴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 M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길래 어깨를 2, 3번 툭툭 치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며, 흡연장소에서 소위 '헤드락'을 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위 증거기록 196, 197쪽), "피해자 N의 허리를 양 손으로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머리 위에 손을 올린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피해자 N의 머리 위에 손을 잠시 올렸다가 내려놓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위 증거기록 196 내지 199쪽)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가 검사 당일인 2017. 7. 5.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다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가 검사 당일인 2018. 2. 26. 및 2018. 3. 12.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 M)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할 때마다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676 사건의 증거기록 24, 27쪽), 이 법정에서는 "소위 '헤드락'을 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다른 언니들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독 자신에게만 그런 적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른 다음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소위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죄 : 징역 1년 ~ 50년 나. 판시 제3, 4의 각 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교통 사고 직후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모델하우스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 N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위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추행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추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