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2.20. 22: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일명 'G', 이하 'G'라고만 함)의 주거지인 H건물 [호에서, 'G', J(일명 'K', 이하 'K'라고만 함), L(일명 'M', 이하 'M'이라고만 함), 일명 'N' (이하 'N'이라고만 함)과 함께 'G'를 통하여 일명 'O'(이하 'O'라고만 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3.20. 23:0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 'K', 일명 'P'(이하 'P'이라고만 함), 'M', 'N'과 함께 'G'를 통하여 'O'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관련 1) 피고인들은 2020.2.20. 22:1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 'K', 'M', 'N'과 함께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3.20. 23:1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 'K', 'P', 'M', 'N'과 함께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1.20. 21:0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 'M'과 함께 'G'를 통하여 '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20. 21:10 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 'K', 'M'과 함께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11.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토요일 20:0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토요일 20:10경 'G'의 위 주거지에서, 제3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경주시 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R호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 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6.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반응), 아큐사인 MET 간이시약검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변 아큐사인(MET) 검사 결과: '음성' 반응)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및 공범들의 범죄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사본, 마약 감정서 사본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피의자 'F', 'J',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1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2회) 사본, 수사보고(다른 공범 피의자들 사진 특정 관련하여) 사본, 공범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M', 'C', 'D' 인적사항 특정 관련하여),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A), 감정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단독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아이스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