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유)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단의 F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사업단은 2009. 7. 27. 경 가축 사육사업,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F 사업을 통한 명품브랜드 돈육 생산 및 유통 · 판매의 다각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경부터 2011. 경까지 사이에 4,10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재래돼지 종돈 개량 및 돼지생산 사업, 재래돼지 유통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전문판매장 신축 공사 등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A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9.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수첩 사본 1. 영월 전문판매장 기성금 1. 영월군 전문판매장 시설공사 수의견적 접수결과 보고 1. 영월군 전문판매장 시설공사 계약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영월군 전문판매장 시설공사 완료 확인 1. 전문판매장 영월점 공사계약 경위 및 B의 업무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청탁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의 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떼어 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4. 23: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주거지 겸용으로 사용)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 받침대를 위 가게 나무합판 벽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발로 나무합판을 걷어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자전기 거치대 및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세종특별자치시 D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4.부터 2014. 7. 4.까지 업소에 세면도구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N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1회(1993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장기간 범행하여 엄벌해야 하나,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까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양 및 복리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 4동종 집행유예 1회(2002년),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실형 7회, 이종 벌금형 2회 • 장기간 범행,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한 후 CCTV 및 밀실(2개)을 설치하고서 피임기구를 담뱃갑으로 위장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요가학원 체인점인 'E'의 본사 이사로서 본사 대표이사인 F과 체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G과 공모하여 'H'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G을 소개해 주면서 5,050만 원이 과대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G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5,0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G은 2011. 3. 3. 서울 성북구 IT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산정에 필요한 시방서, 견적서 등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중 가맹점의 면적(60평)에 따른 공사비 9,000만 원 외의 나머지 5,050만 원이 소개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계약서는 처 J 명의로 작성)와 사이에 합계 1억 4,050만 원(=9,000만 원 + 5,05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7,025만 원, 2011. 4. 7. 5,620만 원, 2011, 4. 11, 1,405만 원 합계 1억 4,05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 L대표 M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1. 가맹계약서 사본, 정보공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 4,050만 원은 이미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평당 150만 원에 따라 계산한 기본공사대금 9,000만 원(60평)에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 및 핫요가시스템비 2,000만 원을 합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5,050만 원은 기본공사대금 9,000만원 중 평당 50만 원에 상당하는 약 3,000만 원의 가맹비 및 그 외 본사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핫요가시스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며, 위 가맹비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피고인이나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의 구성 내역을 피해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는 1,500만 원이고,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E' 또는 'E'가 소개하는 업체에 시공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인테리어 추정비용으로 264m²(80평)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는 1,500만 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G으로부터 시방서 등도 교부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공사대금 9,000만 원 중 공사업자인 G에게 지급되는 공사비는 6,000여만원에 불과하고 1/3인 3,000여만 원이나 본사에 소개비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G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에 핫요가시스템비 2,000만 원이 포함 되어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핫요가시스템비는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할 비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받은 5,050만 원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소개비 내지 이윤으로만 주장하였을 뿐 핫요가시스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전혀 진술한 바도 없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공사대금 1억 4,050만 원 중 공사업자인 G에게 지급되는 돈은 9,000만 원이고 나머지 5,05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블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따라 이윤을 취득하였을 뿐이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3. 12:4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광명시 B빌딩 5층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및 간호사들이 원장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 입구 부근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17:22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5층 피해자 F 운영의 'G치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병원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3만원을 꺼내고, 이어서 입구 부근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7만원, 합계 3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검거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동일성 여부), 사진(범행당시와 검거당시 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에 확보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동일 여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사진(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2명 중 1명에게는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6. 5.까지 의정부시 B에 주사무소가 있는 피해자 C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친회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 합계 8,51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체육회 회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전출납장부 1. L은행통장 내역, M조합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진, 통장사본 및 종친회 정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보고), 계좌 거래내역 5부, 피의자 자필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종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7:20경 부산 동구 홍곡남로29에 있는 부산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인 피해자 C(53세)이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배 대우 똑바로 해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5:30경 오산시 문시로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청 사거리에서 D 차량 운전석에 있던 중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십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핸드폰을 위 G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 06:10경, 06:23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만으로는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시 B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7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8,82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진료를 받고 C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평택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스틸녹스정 5개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1회 4개씩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23회에 걸쳐 C의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스틸녹스정 266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1회 4개씩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기간 및 횟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T,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B동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위탁 임가공 함에 있어 생산 인건비, 운송비, 기타 부대경비 등 많은 비용이 포함되어 실제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국내의류와의 납품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의류 남성 자켓 717PC를 수입신고(번호 D)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의류들에 대한 실제 임가공비가 미화 4,780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868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1,192달러에 대한 관 세 282,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회에 걸쳐,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의류 합계 227,786PC의 실제 임가공비가 미화 합계 4,139,401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합계 3,369,827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769,57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12,255,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 B 기업정보,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화당발 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의 위반행위 중 순번 1 내지 113번까지는 각 벌금 70,000원으로, 순번 114번은 벌금 9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합계 8,000,000원 (=113회 70,000원 + 90,000))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과된 관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하였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주식회사 E 대표 F과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인 2,992,561,000원을 4,276,206,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9.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80,60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9. 5.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03,041,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상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6,080,200원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같은 해 9. 19.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04,936,62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회사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포세무서장의 고발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은 데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도급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경우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22:40경 위 노래방 2 특실에서 E 등 4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당시 주류판매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5. 19:3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거북시장앞 노상으로 음식(돈까스4개, 오뎅1개, 김밥4줄) 등을 주문 후 음식값 합계 49,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의 음식값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동 자동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6:23경 대구 북구 노원2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길을 노원 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 행하였다. 당시 전방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뒷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에 대해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하기에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구급조치를 하였고 병원을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으나 제가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를 안고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술냄새가 나서 술먹었냐고 물으니 주의를 잠시 살피다가 잽싸게 차에 타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며 사고 이후 및 피고인의 도주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진술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이후에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 작성 이후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사고현장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충돌소리가 나서 증인이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라고 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온 F에게는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F가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므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 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F는 '증인이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어보니 아프다고 고 함을 질러서 119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119 에 실려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하였고 이후 2회 더 치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구호조치가 명백하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8. 14:26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110-2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45.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진교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아반떼 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맥주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백미러, 조수석 문 및 운전석 뒤쪽의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신한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01,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4: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는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위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나하고 한번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등 사진 첨부, 택시 손괴부위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다수의 음주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소재 논현동 논현주공1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주공14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