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4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을 하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경 처음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며 몇 달간 교제하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D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약 1분 거리에 있는 교회 공터에 차를 세운 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D에서부터 피고인의 차 안에서까지 계속 남편 F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F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가 연결되어 F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F로부터 불륜관계 의심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고소 및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다발성 좌상은 피부에 멍이 생긴 데 불과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15.경 피해자의 지인 G가 마련한 미팅에서 처음 만났고, D 주점에서 피고인 측 지인 H, I, 피해자 측 지인 G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다. 2017. 6. 17. 저녁에도 피고인, H, I와 피해자, G 등이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2017. 6. 18. 00:00 내지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D 주점 옆 블록에 있는 교회 공터로 가서 02:00경 이후까지 함께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 F는 2017. 6. 17. 저녁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2017. 6. 18. 01:08경 약 10분간 전화 연결은 되었으나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으며, 2017. 6. 18. 02:3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 D 주점 옆 건물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어 당일 새벽 F는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함께 G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18. 오후에 F와 함께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가기 전까지 G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76~80쪽). 피해자는 2017. 6. 18. 오후에 남편과 함께 신고하고 대략적 상황만 진술한 후 2017. 6. 19. 상해진단을 받고서 2017. 6. 20. 경찰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추가진술을 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다는 F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 피해자가 G에게 보낸 '싫다는데 피고인이 덮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문자메시지 및 F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전인 2017. 6. 18. 아침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K 메시지를 다 지웠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술을 여러 차례 함께 마신 정도에 불과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며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적어도 2차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 H,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함께 D 주점에 온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알고 지내던 G에게 '애인이 필요하고 술친구는 필요 없다.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좋다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좋다고 하여 2017. 5. 1.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G 등이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시작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D 주점에서 만나거나 따로 둘이 만나온 사실, 일행들과 함께 만나는 경우 종종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간에 따로 나가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여관에서 만나자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 만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지 않다가 2017. 6. 17. 저녁에 피해자와 G가 D 주점에 온 후 피고인 일행이 D 주점에 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의 지인인 남자 1명이 늦게 주점으로 와 피해자 일행은 다른 자리로 가 술을 먹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늦게 온 남자에게 갈 것을 재촉하여 그 남자가 주점을 나가고 난 후 다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이 D 주점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F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전화가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G에게 보낸 '휴대전화 안 받는다고 덮었는데 그게 통화가 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F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알고도 일부러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통화한 후 당시 차 안에서 "남편이 다 들었나 봐. 큰일 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하다가 진정되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1시간 30분가량 차 안에 있었다.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i)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추행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다른 상황이나 진술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무렵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시의 상황 및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i)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만 만나자고 한 지 2주 이상이 지난 2017. 6. 17. 합석하여 함께 술을 먹게 된 과정과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 탈 무렵 종전과 같은 스킨십을 하는 것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 안에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자 '왜 자꾸 전화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 남편과 통화하면서 '지금 어디냐, 어떤 새끼랑 있는 거야'라고 묻는 말에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이어서 집에 가겠다고 해야 안정이 될 듯하여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어디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강압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단둘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만을 취했고, 그 전화를 마친 후 차 안에서 '남편이 다 들었나 봐. 큰일 났네. 전화가 안 끊어졌었나 봐'라는 취지로 말한 점, iv)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 안에 있다가 차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하다가 진정되었다가를 반복했고 약 1시간 30분가량을 차 안에서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여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진정되었을 때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남편과 통화를 하고서야 집에 가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새벽 2:30경 택시가 많이 서 있는 주점 근처의 J 앞에 피해자를 내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는 2017. 6. 17. 밤 늦게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하다가, 2017. 6. 18. 01:08경 피해자와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사이에 피해자의 '안 돼. 싫다. 하지 마'라는 말과 피고인의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된 10분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느라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다가 전화 연결이 끊어지기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차 안에서의 분위기나 위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이 한번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잘 억제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F가 들은 내용도 그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으로 당시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7. 6. 18.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해자와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나를 덮치려 할 때'라는 표현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덮치려 하고 내가 싫다고 했다.', '진짜 억울하다. 하지도 않았는데.'라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듣고 더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피고인이 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인지(범죄) 아니면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던 중에 있었던 일인지(불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스킨십을 하려고 해 피해자가 싫다고 했을 뿐 성관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을 원망하는 듯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F가 2017. 6. 18. 새벽에 피해자를 만나 누구랑 술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이름도 대충 이야기하였다. F는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G의 집 근처에 가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G의 남편이 전화를 받아 G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F는 당일 오전에 G와 통화하면서 어제 술을 같이 먹은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F가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어젯밤 상황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안 하자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6. 18. D 주점을 운영하는 L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L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어제 피고인과 둘이 같이 있던 걸 신랑에게 걸렸다. 그래서 신랑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L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폭행 그런 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D 주점에 찾아와 D 주점을 운영하는 L에게 '피해자가 다리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F 진술의 주요 부분은 2017. 6. 18. 새벽에 피해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피해자의 '안 돼. 싫다. 하지 마'라는 말과 피고인의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전화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의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낮기도 하다). 그 외의 진술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 사진 및 진단서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또는 그다음 날 촬영하였다고 함)을 보면 어깨나 팔뚝 부위에는 상처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우측 손목이나 좌측 무릎에 멍이 들었음은 알 수 있으며, 진단서에 '양측 하퇴부, 전완부, 좌측 무릎에 다발성 피하점상 출혈이 있고 전신 통증이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가, 사진에 나타난 멍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정도의 것 이어서 반드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피하다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꽤 마셨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차 안에서, 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F의 차량을 타고 G의 집, 피해자의 집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움직이다가 무릎 등을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다), 위 사진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