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교차로까지 차로 태워서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향을 바꾸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21:20경 충주시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I' 모텔 602호실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F를 감금하여 모텔로 데려가 뺨을 때린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위 엑티언 승용차량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I 모텔 CCTV 첨부보고) 및 CCTV 자료화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고소인을 데려다 줄 것처럼 한 뒤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9.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2. 11.경 피고인의 친구인 J와 사귀게 되면서 피고인과 헤어졌다. 그 후 4달 이상 연락이 없다가 고소인은 사건 당일인 2013. 4. 22.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할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단둘이 술집에서 만났는데,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피고인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이 같은 날 20:01경 피고인과 만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46쪽) 고소인이 피고인과 실제로 위 E에서 만난 것은 그 이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일치하여 고소인은 맥주를 많이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은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맥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을 나온 21:00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사건 당시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던 증인 K은 고소인이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고소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벽 쪽으로 밀면서 한 손으로 계산을 했다고 진술하나, 증인 K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보통의 연인들과 같아 보였을 뿐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끌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사건 당일 21:30경 모텔 화장실에서 오랜 지인인 L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화하여 L이 고소인을 위해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는데,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이 있기 전 고소인이 찾아와 "피고인을 혼내주고 싶다", "피고인을 불러내서 만나면 여관에 갈 거니깐 위급하다는 문자가 가면 언니가 대신 112에 신고해 달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불리하고 언니가 신고해야 도움이 된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L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짧은 전화 통화와 모텔 이름, 호수가 적힌 문자 메시지만으로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L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현재까지 고소인과 친한 언니·동생으로 지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증인 L의 증언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J, L과 함께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강간을 당할 경우 대처할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뿐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구 J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귀었던 피고인과의 만남은 어색할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과는 몇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먼저 불러내지 않았다면 서로 만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자 "잘못 건 것인가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로 연락하지 않는 한 만날 수도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모의하였다는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녹취록 중 "피고인 집어넣고 싶으면 벗으라매? . 그래서 나 벗었어, 왜?"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4. 22. 21: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J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J는 경찰에서 자신의 집(충주시 M 소재)에서 고소인과 충주시내에서 만나기로 통화하고 충주시내에 온 뒤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고소인의 아파트 집(3층) 앞으로 직접 찾아갔는데, 집 앞에서 우연히 위 'E' 쪽을 바라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억지로 그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갔지만 놓쳤으며,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95쪽)에 의하면, J는 사건 당일 20:00 충주시 M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55에서야 경찰에서의 조사를 끝낸 고소인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될 뿐, 21:00경을 전후로 하여 고소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바 없다(J가 20:59경 'N'로 9초간 발신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위 번호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고소인의 전화번호가 아니다). J가 위와 같이 고소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것을 우연히 본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에만 고소인에게 8차례 전화를 걸었으면서도 20:00부터 23:55까지 한 차례도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J와 고소인의 각 발신내역과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사건 당일 20:00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충주시내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전화를 끊자마자 20:01에 피고인과 만나기 위한 통화를 한 것이 되어 J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J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후 J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에 고소인 및 증인 O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J는 고소인과 함께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모의한 후 피고인이 고소인을 억지로 차량에 태우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J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라. I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등 뒤에서 떠미는 식으로 비틀거리며 모텔 주차장과 복도를 걸어가는 점이 인정되나, 위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떠밀어 끌고 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던 증인 K이 당시 고소인이 완전히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감금 및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