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200mL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1)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벤 화물차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을버스 탑승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가 임대한 영천시 C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B의 딸로 위 빌딩 3층에서 'E학원'이란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7. 09:05경 위 B에게 수도세 분납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휴대전화로 "왜 겁나서 전화 안 받냐, 나전과 3범이다, 인천 양아치 보여주겠다, E학원에 애들 풀어서 좀 놀다 갈 건데, 기대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21:30경 위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아줌마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어서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 내가 필리핀에서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한 그런 사람인데, 미용실 앞에서 눈에 띄면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그녀가 운영하는 학원의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금 1,079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광주 광산구 C 5층 50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25.까지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19만 원과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10.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은행동 1054-1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48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가 공사수주 업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B에 입사한 것이 2005. 1.경이고,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제천 D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2006. 5.경임에도, C가 B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B에서 위 공사건을 수주한 상태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고소장(첨부된 증인신문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부평구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3. 16.부터 2013. 3. 21.까지 근로한 C을 비롯한 11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표자 선정 동의서 포함) 1.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임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기 안성시 중앙로 152 소재 쌍용자동차 안성영업소에서 B렉스톤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구매대금 3,520만원을 대출을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매매 대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할부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1. 22: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CCTV 발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지 않아 물리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6.21, 22: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주소보정서에 첨부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9.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B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2017고단3999] 피고인은 2017. 6. 7. 21:50경 부산 영도구 C 앞길에서 헤어진 애인인 D에게 시비를 걸며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도록 하여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들 놔라. 내가 다 죽여 버린다. 특전사 출신 공인 6단인데 개쌔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인 경장 G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인 순경 H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47]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경 부산 영도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D(32세, 여)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과 음부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체포경위 등에 대한),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및 문신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내역 등 첨부), -사진 2매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범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 및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알몸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6, 03:30 경 부산 수영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의 평소 행태 때문에 마사지해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그 따위로 장사를 할래?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정수기, 화분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담당의사 확인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등 첨부,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마사지 내 CCTV CD(증거순번 14) 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ㅓ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 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판시 제1의 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30여 분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영업상 손실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인 현금 156 만원은 범행 직후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18경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이 씨발놈들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안면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다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M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타 재발성 기본(정동)장애 "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5경 서울 C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십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좋은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업무방해, 폭행, 상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등의 폭력성 범죄로 9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조회결과서, 증거기록 51쪽).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8:03경 대구 동구 동촌로(입석동)에 있는 입석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2,814,998원, 시내버스 수리비 575,348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 복구비 300,000 원 합계 3,690,34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H·I·J, D) 1. 각 견적서(E, G), 무단횡단방지용휀스 복구비 1. 현장 사진 4매, 2) 피해차량(G)에 장착되어 있는 CCTV 동영상화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5:10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정문 입초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근무자 의무경찰 일경 C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상황실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상황실 당직 업무 및 경찰서 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똥파리 새끼가 다리를 걸었냐, 씹할"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과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눌러 강제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위로 책상 서랍을 열어 위 서랍 안에 있는 금고 열쇠로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등),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 12.30. 혼인하여 2013. 7. 1. 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던 중 B가 C경 아들 D을 낳았으나, 2017. 2.경 다시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B가 광주 남구 E에서 아들 D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B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아들 D을 키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B의 동의 없이 아들 D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서구 F아파트로 데리고 왔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B는 아들 D의 양육권 문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아들 D의 주소지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변경하여 계속 D을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8. 5. 10.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두방에서 아들 D의 주민등록 변경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도장을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인장을 1개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시간미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전입자, 전 세대주확인란의 전 세대주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회 날인하여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전입재등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의 안전한 양육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0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지하도 중앙통로에서 C,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 22:50경 울산 중구 B에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식당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및 기타 전과가 상당한 점,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복도를 걷던 중, 옆 집 욕실에서 소리가 나자 옆 집 욕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젊고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씨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식당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파손하려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E팀 소속 경사 F1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사대기석에서 기다리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서류를 계속 보려고 하여 경장 G과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얼굴 부위 때리고,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목재 사무용 책상 파티션 2개 및 프린터기(삼성 ML-3753ND) 1대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트려 313,500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 행태), 피해경찰관 및 피해 공용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4. 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2.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의 공장에서 피해자 L(5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장사하는 자리에 찾아가 장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아이들 앞에서 너를 죽이고, 그러지 않으면 양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또한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되면 뒤에서 목을 따버리겠다.", "칼로 목을 따겠다."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오전경 인천 부평구 F시장 내 과일노점에서, 피해자 L을 찾아와 주변에 피해자를 아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개보지 화냥년아, 씨발년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왜 고소를 했냐. 내 친구가 인천지검 부장검사다. 가만있지 않겠다. 너를 처넣겠다. 야, 씨발년아.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시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병을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점포를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20. 03:00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값과 노래방서비스 합계 10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10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모욕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음향의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파만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종전 실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한 달도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수차례 범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원한 등의 감정으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종전 실형 전과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의심도 든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기죄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이제부터라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노2553호로 업무방해의 동종 범행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일부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07: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2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이 위와 같이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B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결과(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A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결과(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 진단서, B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대전지법 2016고단1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인간관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