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일명 '목카드'(상대카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 등을 입혀 제작한 카드 및 카드 뒷면 문양을 변형하여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드) 및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물건을 건네받아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C 및 'D'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12개를 양산시 F에 거주하는 G에게 2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D'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H', 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J', K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 M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합계 82,656,3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상표권자 C 및 'D'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4개를 진주시에 거주하는 0에게 200,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목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이에게 직접 송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B이 'D'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H', I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J', K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 M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합계 12,720,000원 상당의 목카드를 판매하도록 B에게 목카드를 교부하거나 직접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9.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 등을 입혀 제작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 불상량과 목카드 불상량를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P에게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08,610,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와 목카드를 판매하였다. 라. 의료기기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2017. 1. 19.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B이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 등을 입혀 제작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 2개와 목카드 12개를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Q에게 800,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콘택트렌즈와 목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Q에게 직접 송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B이 2015. 1. 3.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1,050,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와 목카드를 판매하도록 B에게 콘택트렌즈와 목카드를 교부하거나 직접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의료기기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C 및 'D'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4개를 진주시에 거주하는 O에게 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D' 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H', 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J', K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 M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합계 12,7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A의 주소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 등을 입혀 제작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 2개와 목카드 12개를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Q에게 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1,050,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와 목카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S, T, U, P,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매입자 메시지내역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목카드 등 판매기간 및 수익,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