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사장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6. 4. 16:0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앞으로 걸어가자 위 승용차로 재차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큰일 날거니 당장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사람시켜서 남자친구도 가만히 안 둘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인천 중구 영종도까지 약 30㎞를 거칠게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4. 17:00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되어 바닥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이를 던지려다가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낚아채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CCTV 조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통화 내역,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 탔을 뿐이고, 피해자는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손괴된 휴대폰을 풀밭에 던지자 피해자가 이를 찾으러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액정유리 파편에 손을 다칠까봐 휴대폰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6. 1.경까지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그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걸어갔다. 피고인은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를 타고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바짝 다가가 차를 세웠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 더 걸어가자 피고인은 차를 움직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연 후 차에서내렸고,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지 않자 조수석 문을 닫고 다시 차에 타서 운전해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영종도까지 약 30km를 질주하였다. 4) 피고인의 평소 행동, 당시 피고인이 흥분해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가 차에 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낌과 동시에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 밖으로 나오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순 후 이를 손으로 들어 풀밭에 버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손을 다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저지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사건으로 인하여 손, 팔목, 허벅지, 다리, 발 안쪽에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를 입었는 데,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손괴된 휴대폰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입었다고 보이지 않고,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강하게 쥐고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면서 생긴 상처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