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8.경 2억 원 상당의 미용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 4.경 인테리어 공사업자 F에게 미용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미용실에 대한 권한도 없었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인천 소재 피고인 명의의 빌라는 이미 채무 등으로 담보권이 설정,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4.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채무정산이 되면 미용실 채무가 없어 이익금으로 당신의 채권만 변제할 수 있으므로 매월 수백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6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93,6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14.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I에게 "미용실과 대부업을 병행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줄 것이며, 인천에 내 명의 빌라도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548,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9. 위 미용실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D, 임대할 부분 2층 3.6m² 현관좌측, 3층 125.27m², 보증금란에 '40,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 양평 J, K', 임차인란에 '서울 광진구 L(3층), A', 공동명의인란에 'M', 중개업자란에 '서울 광진구 N, O'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M1)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수사보고서(미변제 금액 파악),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I, P, Q, G, R, S 작성의 각 고소장 1. T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6번)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40번, 51번),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공정증서 사본, 각 메모지,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57번),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57번), 각서 1. 범죄일람표 사본, 통장거래내역(고소인 G), 통장거래내역(고소인 M), 통장거래내역(고소인 I),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52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투자이행각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결정문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조정조서 사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 외 참고인 자료 제출) 1. T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번)7) 1. O과 U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9, 10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S, P, T, G, I, Q과 합의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S, P, T, G, I, Q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7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9억 4천여만 원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T에게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긍정적인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