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7:3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동진지하차도 앞 도로를 명호사거리 방면에서 명지동진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로 차량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를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에서 백실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행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고만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보아 약식기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백실실선을 위반한 경우는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안전표지’의 경우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백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5. 노면표시에 해당하는데(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의 503, 506 해당 그림 및 설명은 별지 참조), 이는 단지 ‘진로변경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이다. ⑵ ‘통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인 것에 비추어, ‘통행금지’라 함은 ‘도로(차 등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와 같은 ‘일정한 길 또는 공간’을 지나다니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차선(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과 같은 ‘선’을 침범한 행위를 ‘통행금지’로 포섭하는 것은 ‘통행’의 사전적 의미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진로변경금지’란 ‘2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진행방향으로 통행이 허용됨을 전제로 다만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 별표 6 506 노면표시에 관한 기재 역시 ‘백색실선’의 뜻을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통행’과 ‘진로변경’의 문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⑶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통행금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 반면 ‘진로변경금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서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된다. ⑷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게 하였고,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의 속도제한 위반 등 8대 중과실 유형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시대상황 및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의무’를 추가하여 현재 12대 중과실로 늘어났다. 단서 각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각 규정의 문리적 해석, 규정 체계,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진로변경금지‘는 ’통행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