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국기원사거리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강남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절구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 39,920,4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00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등록으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역주행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 어린이집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역주행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중 일부인 1,667,970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D공업사 쪽에서 양천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골간부 분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8:08경 세종특별자치시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B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기종을 알 수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각 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승용차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5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589 화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택시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3차로를 따라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쳐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3. 07: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덧붙임: 영상분석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B),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운전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92,129,73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5월 임금 11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4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자율휴게시간을 매일 30분씩 주었고, 미지급임금을 초과하는 상여금을 주었기 때문에 미지급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기지급된 상여금의 반환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율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남통동 방면에서 대성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977,6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특정 등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자동차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사고 충격이 상당한 사고로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정차하지도 않고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1:3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빼기 위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5:45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포항세무서쪽에서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리어카를 끌고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리어카의 왼쪽 뒷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가해자임을 숨긴 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한 것은 범행 경위․ 수법이 상당한 불량한 대표적인 정황일 뿐 범행 이후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지체 장애인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도 상당히 큰 편이고 상해 부위․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만 기대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 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공판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가 불성실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9. 오전경 아내인 C의 지갑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아내가 내연관계임을 의심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위협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챙겨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F에 있는 ‘G’ 레스토랑 부근 창고로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H편의점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2cm 날길이 : 10cm)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매한 과도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우리 가족을 건드릴 거면 날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밀치며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쇠망치에 머리와 손을 맞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고 창고 밖으로 도망쳤고, 곡괭이를 들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서 자신을 누르자 집에서 챙겨 온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종아리 등을 17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후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9. 15:4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다가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벽돌을 던지고 창고 밖으로 도망치자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 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맞혔고, 그 후 피해자를 붙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전에 칼을 구매한 편의점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것),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인 창고 건물 내 망치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의자 B으로부터 공격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주장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진단서, 등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창고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몸싸움을 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가위로 찌를 듯이 상대방에게 덤벼들고, 피고인 B은 쇠망치로 상대방의 머리와 손을 가격하였는데, 이는 싸움 도중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격한 공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뒷걸음질을 치며 창고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피고인 B이 곡괭이를 들고 돌을 집어던지며 계속 쫓아간 점, 이에 피고인 A은 가위로 피고인 B의 머리, 어깨, 옆구리 부위를 무려 17회나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위와 접이식 칼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아내와의 내연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638,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수수료 합계 22,685,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2.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9,479,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법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후인 2021. 5. 21.자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는 한편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남)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후진을 할 때에는 다른 보행자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승용차들을 들이받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해남군 소유의 보행자 안전펜스를 위포터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이로써 부서진 안전펜스와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가 노상에 방치되어 원활한 교통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및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약 533만 원 상당 및 약 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보행자 안전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고천암간척지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물적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구 C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직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5,752,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08:15경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가영로 151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운산리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려고 직진중인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같은 시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같은 시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제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7번) 1. 차적조회(증거목록 제18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