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D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본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직접 인솔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여행일정 기획과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사람으로서 직접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여행객 인솔을 위하여 고용한 E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4. 18: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여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여행 종료 전에 미리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대표인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이드비와 차량비, 간식비를 지금 바로 주지 않으면 행사를 중단하고 버스를 경찰서로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객 인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1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0여 분간 H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전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각종 비용을 B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의 항공권 예약 시간에 맞춰 발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매한 오메기떡에 대한 수수료 125,000원과 운전기사 팁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버스 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객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0. 14. 18: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여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여행 종료 전에 미리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대표인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이드비와 차량비, 간식비를 지금 바로 주지 않으면 행사를 중단하고 버스를 경찰서로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간식비 및 가이드 비용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D와 사이에 D가 2015. 10. 13.부터 2박 3일간 I군청 직원 28명 및 I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주도 관광 여행에 관하여 정식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만 D를 위하여 호텔 및 관광버스를 소개하고 무료로 가이드를 하겠다고 한 후 2015. 10. 12. D에게 "가이드 3일 무료"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었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14. 18:10경 D가 인솔하던 관광버스에 I군청 직원들인 관 광객들이 모두 탑승하자 위 관광객들에게 견적서 내용을 읽어준 다음,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려던 D에게 "가이드비와 차량비, 간식비를 지금 바로 주지 않으면 행사를 중단하고 버스를 경찰서로 향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버스 기사로 하여금 그곳 주위를 맴돌도록 하였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데다가 I군청 과장과 팀장 등이 "D 대표, 그냥 여기서 그만 처리하지"라고 말하므로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간식비 및 가이드 비용을 포함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D는 피고인 B이 준비하여 버스에 실은 간식 구입비는 자신이 당연히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1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0여 분간 H 인 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전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각종 비용을 B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객인 관광객들의 항공권 예약 시간에 맞춰 발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들 앞에서 금원을 받아 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매한 오메기떡에 대한 수수료 125,000원과 운전기사 팁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버스 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 수수료 및 팁 명목으로 3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B D와 사이에 정식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2015. 10. 12. D에게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 위 견적서 상 "기사 수고비 별도"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 A 은 2015. 10. 15, 16:20 경 H 인근 도로에서, J의 직원이 인솔자로 타고 있던 관광버스(2호 차량)에서 위 직원에게 오메기떡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버스를 안 내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위 버스로 오자 "오메기떡에 대한 수수료 125,000원과 운전기사 팁 2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3) 이에 J는 자신의 직원에게 모든 손님들의 비행기 탑승수속을 밟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운전기사 팁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과 오메기떡 수수료 지급 문제에 관하여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J가 알고 지내던 K 버스기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L에서 오메기떡 수수료를 지급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4)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게 아니라 행사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상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