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시장 C 앞 주차장에서 D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후방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통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냉동탑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차량 밖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 몸을 엎드린 채 조수석에 있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고 발생 직전 사진(피해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진(피해차량 운전석 인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난다)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F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피해차량 화물적재함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나, 위 진술은, 위 각 사진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 화물적재함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에 배치되는 등, 증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를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위치는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화물차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위 E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위 B건물 앞 인도 경계석에 앉아 위 부엌칼을 수회 바닥에 내려찍으며 욕설을 하고, 경사 D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위 부엌칼을 위 경사 D, 경위 E을 향해 뻗으며 “나는 어설프게 찌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칼손잡이를 거꾸로 잡아 바닥에 위 부엌칼을 수회 내려찍으며 “나는 이렇게 찌른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사 D, 경위 E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경찰공무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경찰관을 위협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범죄수사와 치안업무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서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아들인 C과 약 3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3:0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C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C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따라 피해자 주거로 들어온 후 C과 말다툼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아 F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퇴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당시 C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3: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복부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뻗고 피고인의 아내를 향해다갔을 뿐, 경찰관 D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질의를 받거나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거나 반말로 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비켜봐라’, ‘내가 아내를 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D, E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부부싸움을 이유로 경찰서에 최초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하여 각각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를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 D의 몸에 접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위 D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다만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E도 위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 D에 닿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위 D을 밀 당시 D의 몸이 움찔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D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D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24. 22:03경 충남 금산구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가로수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현수막에 인쇄된 E 전 대통령의 눈과 입 부위에 담뱃불로 3개의 구멍을 내고, 피고인 A은 위 E 전 대통령의 코 부분에 2개의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수막 훼손관련 F언론기사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금산 G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훼손된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확대 사진), 수사보고서[인근상가(H 노래방) CCTV 확인], 수사보고서(무인결제시스템 업체 ‘I’ 수사협조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뱃불로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47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헹굼을 핑계로 입에 물을 머금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바디캠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4. 03:1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가 조립하기 위해 세워놓은 오토바이 2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밟아 위 오토바이의 커버와 엔진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 부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 오토바이 및 그 부품들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06:00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정리해 놓은 위 오토바이와(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주변에 놓여있는 오토바이 부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몸체 커버가 깨지고 부품들이 파손되는 등 합계 6,5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부수기는 했지만 오토바이를 부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배달대행 업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소음이 심하여 화가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들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들을 발로차고 부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들을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D을 포함한 직장동료들 및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등 뒤로 지나다니며 손을 성기 부위 앞에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척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좌석배치 및 cctv 설치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어깨를 손으로 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F,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68세)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병을 들었던 것을 맞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머리가 붓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E병원에 내원한 점, 내원 당시 두부 CT 검사결과 두피 부종 및 혈종(머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3: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덕천동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으로 하여금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5,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3고합366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3. 1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23. 14:33경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관리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30만 원을 안 주면 죽일 거예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84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9. 23: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H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거실에 비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호실에서 취침 중이던 I을 때리다가, 위 비상벨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출동한 인천 구치소 J 소속 교위 K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주먹으로 교위 K의 얼굴과 옆구리 부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식칼 1. 수사보고서(D CCTV 수사), D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수사), G CCTV 사진 1. 피의자 A 범행CCTV 영상 2023고합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작성 자술서 1. 각 출동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고, 2018. 6.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N’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내용,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식칼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도구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위 범행 또한 그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감독하면서 정신과 약을 잘 복용하도록 지도하고, 병원 진료도 성실히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7. 23. 13:00~1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만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만취한 것을 보고 주문을 거절하며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끌어내고 주먹으로 유리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7:45경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7. 03: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바구니에 미니멜츠빅 4개, 미니멜츠구슬 아이스크림 4개, 라보테컵 아이스크림 6개, 매그넘미니 2개, 콘트라베이스커피 4개, 칠성사이다 캔 4개, 스퀴즈 사과 3개, 스퀴즈 오렌지 2개, 사이다 캔 3개, 사이다제로 캔 1개, 게토레이 캔 2개 등 합계 86,700원 상당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제품을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02경 위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포카리스웨트 캔 1개, 사이다 캔 1개, 하늘보리 캔 1개 등 합계 2,900원 상당 음료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6:37경 위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꼬깔콘 1개, 게토레이 캔 1개 등 합계 3,000원 상당 과자, 음료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3. 11:15경 서울 성북구 G, 1층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향나무 화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지고 가려다가 화분 밑 부분이 깨져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의 병력관계 관련 I, J과의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무인점포 내부 CCTV 영상자료판독),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피해품(깨진 향나무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절도피해자 F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18: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다른 음주측정기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꺼져, 안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E에게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로 D, E의 배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다른 측정기가 도착하자 음주측정을 마친 후 이에 불응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7경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량 탑승을 요구하는 C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1: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캡쳐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02:3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편의점 ‘H’ 앞 노상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59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모자를 1회 때리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품에 숨기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이물 의증(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J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9경 위 장소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K(남, 33세)으로부터 조사실로 안내를 받자, 갑자기 “왜 여기서 하냐 씨발”, “밖에서 해라”, “나 조사 안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출입문을 열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장 K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남, 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 K 및 경사 L의 양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영상, J 사무실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고 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2:3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포유’ 노트북 1대를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 15: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1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촬영),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합철에 대한), 내사보고(L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M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M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N 회신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 장소 CCTV 영상 확인) - CD,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쇼핑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일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N 렌트차량 이용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L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M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O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P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Q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 사상경찰서 등에서 전송받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진출), 수사보고(P 지점장 I와 통화), 수사보고(P에 절도 사진 및 동영상 첨부) - P 동영상+사진CD,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새 범죄일람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CTV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상습절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중 시가 1,700,000원 상당 LG휴대폰(체험폰) 2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서 위 LG휴대폰(체험폰) 2대를 제외한 4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캐비닛 안에는 위 LG휴대폰(체험폰) 2대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캐비닛 안에 있었던 LG휴대폰의 존재와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LG휴대폰(체험폰) 2대를 포함해 휴대폰 6대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캐비닛 안에서 피해품을 훔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중 시가 1,700,000원 상당 LG휴대폰(체험폰) 2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0. 12. 10.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여죄에 관하여도 자백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11세) 및 피해자 E(여, 8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및 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등 사고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