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3반 학생인 E의 모친이고, 피무고자인 F는 같은 학급의 학생인 G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4:30경 위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인 위 E가 같은 반 학생인 H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같은 반 학생인 위 G가 '쌤통이다'라고 말하였던 일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와 위 G를 위 교재연구실로 데려간 다음 야단치다가 마침 그곳으로 찾아온 위 G의 모친인 피무고자 F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F의 손을 붙잡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자신의 손을 빼내었을 뿐, F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 또 한 F가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손을 빼내는 행위로 인해 뒤로 넘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2. 10. D초등학교 교재연구실에서 F가 다짜고짜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어 허리를 다쳐 디스크와 경추염좌로 고생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2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추가 고소장과 사건경위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용인동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2. 2014. 10. 15.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폭행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364호 사건(이하 '위증 대상 1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F)이 '어디 자존감 떨어지게 내 아들을 건드려, 가르쳐도 내가 가르쳐, 니까짓 여편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무식한 여편네야'라고 하면서 저를 확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제가 서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확 밀쳤는데 다행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그때 저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 이 들고 허리가 똑 부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증인(피고인)이 F의 양손을 잡고, F가 증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증인을 밀어, 증인은 한 손을 테이블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의자기둥을 잡은 상태로 몸이 뒤로 젖혀졌고, 그에 따라서 목도 뒤로 젖혀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세 차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었더니 피고인이 제 손을 확 뿌리쳐서 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허리가 똑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래에서 쳐다보기 힘들어서 일어나서 피고인(F)에게 '그러지 말고 더 왜 그런지 말해라' 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또 확 뿌리쳐서 제가 의자 모서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교재연구실에서 피고인(F)이 증인(피고인)를 밀어 넘어뜨릴 당시 증인의 딸인 위 E, 피고인의 아들인 위 G도 있었고, I이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위 E, 위 G을 교재연구실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데리고 나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가 2013. 12. 10. 14:30경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히자 손을 빼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당시 위 I, 위 E, 위 G이 모두 교재연구실 안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3. 12. 10. 14:30경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히자 자신의 손을 빼내었을 뿐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은 F가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손을 빼내는 행위로 인해 넘어진 사실도 없었고, 위 I은 피고인과 F의 말다툼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며, F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보고 위 E, 위 G을 교재연구실에서 데리고 나가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F 사이의 말다툼을 목격하고 위 E, 위 G을 교재연구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5. 10. 6.자 위증 피고인은 2015. 10. 6. 16:20경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 1심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7461호 사건(이하 '위증 대상 2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피고인)이 물티슈 닦은 데 손을 짚은 데다가 그 손을 딱 잡었더니, 증인이 본다고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확 밀어서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앉아있다 말고 뒤로 꽈당 넘어진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계 속해서 "그때 얘기하는데 다리가 떨린 상태에서 딱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확 증인 손을 탁 놓으니까, 증인을 치우면서 확 밀어버리니까 증인이 그냥 내 동댕이쳐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밀어서 넘어진 것인가요, 손을 잡았더니 뿌리쳐서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손을 잡으니까 증인을 확 밀은 것이지요, 밀면서 뿌리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고, '손을 잡았는데 뿌리쳐서 넘어졌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손을 뿌리치는데 넘어지던가요'라는 질문에 "뿌리치는 것이 이렇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면서 뿌리치니까 넘어지지요."라고 진술하여, F가 2013. 12. 10. 14:30경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히자 손을 빼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3. 12. 10. 14:30경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히자 자신의 손을 빼내었을 뿐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잡힌 손을 빼내는 행위로 인해 넘어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1심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2심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2심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1심사건, 위증 대상 2심사건, 대법원 2015도18684 사건의 각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2014. 1.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 20.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사건 병합), 수사보고(추가진술 및 추가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가 피고인을 밀쳐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허리를 다쳤고, 다시 밀치는 바람에 탁자 위에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F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F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 대상 2심사건에서 F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증 대상 2심 사건 판결문의 무죄 이유는 F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 F의 폭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위증 대상 2심사건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이 폭행의 형태와 횟수, 순서, 목격자의 상황 등에 관하여 계속 바뀌었고, 특히 당초 폭행사실을 I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I이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통하여 교재연구실에서 같이 있었던 동안 F와 피고인이 잠깐 손을 잡았던 것 외에 어떤 폭행사실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자 그 후에는 마치 I이 교재연구실에서 나간 후에 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건의 전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F에 의한 폭행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4. 1. 17. F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증거기록 163면), 2014. 1. 20. 제출한 추가고소장에서(같은 194면), 같은 날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같은 213면) 'F가 피고인이 잡고 있는 양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 의자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한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한손으로 의자 기둥을 잡은 상태로 몸이 뒤로 제껴졌고, 허리가 뒤로 껴져서 삐끗하였고 목도 옆으로 돌아가면서 바닥에 충돌한 충격으로 허리와 목을 삐끗하게 하여 다치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광경을 본 피고인의 딸이 두려움과 무서워 떨고 있자 담임교사가 E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F가 담임교사에게 삿대질로 못나가게 막고 욕설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인 I은 위증 대상 2심사건과 이 법정에서 '교재연구실에 있을 때 본 것은 F와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손을 서로 마주잡는 듯하다가 금방 놓아버린 것뿐이고 그 외에 F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의자에 주저앉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교재연구실을 나와 교실에 내려와 있으니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교실로 와서 얘기가 잘 되었고 화해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의 증언 후 위증 대상 2심사건에서 다시 증언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귀가조치한다고 교실로 내려간 후 교재연구실에 F와 피고인 둘만 있는 동안에 F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담임교사는 F와 피고인이 손을 잡을 때는 교재연구실에 있었지만 그 후에 F가 피고인을 폭행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담임교사가 교실로 내려간 후 F로부터 3회 정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자 그에 맞추어 폭행의 시기와 형태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담임교사가 내려간 후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담임교사에게 내려와 얘기가 잘 되었고 화해했다는 말을 하였을 것 같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다수범죄] 기본범죄인 무고죄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3월 피고인은 허위고소로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렸다. 그 위험은 피고인의위증에 의하여 피무고자가 위증 대상 1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 2심사건에서도 위증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도 피무고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과로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무고자,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얽혀 있는 이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돌이켜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많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