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사기죄 등 판결내용 : 징역 8월 경과 : 2012. 6. 15. 제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인근에 있는 철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회 손님으로 위 식당을 찾아가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F 운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현장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공사를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 전에 700,000원을 빌렸으니, 3,000,000원을 채우게 2,300,000원을 더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이득금을 많이 붙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수의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공사 운이 텄다.", "현장에 들어갈 돈이 더 필요하다. 나를 밀어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주겠다.", "통장도 빌려 주고, 거기에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인 굴삭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고소인이 그전 대출받은 3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인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그전 고소인이 대출받은 19,926,93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인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인 굴삭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그전 고소인이 대출받은 11,974,16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인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그전 고소인이 대출받은 13,995,9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하나 더 하기로 하였다.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 "지금 고향에 아버지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2. 2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 "이자도 챙겨 줄 것이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보내 달라.", "이자도 챙겨 줄 것이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800,000원을, 2015. 2. 24.경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5. 2. 경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하나 더 하기로 하였다. 재료비가 부족한데,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시티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884,085원의 사용대금 채무를, 시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4,949,060원의 사용대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게 하여 합계 5,834,1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433,0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신청금액을 인정함)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