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0. 8.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E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4:2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받고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3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전산에 금융거래가 모두 떠 있어 이것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4:08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8.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6천만 원을 이자율 6.5%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L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4천만 원을 추심해야 한다. 고려신용 정보 직원을 보낼 테니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00경 충북 제천시 M 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 8. 3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3%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이 계약 위반이 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2:3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S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중 5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과 새로운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6:48경 군포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첨부, 피의자 A의 1, 2, 4, 5번 각 사건 피해자 특정 및 피해진술 확보, 여죄인지 및 보강증거 정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O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6,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