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진흥원 D사업단 E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여, 28세]은 위 사업단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와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진흥원 D사업단 E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여, 27세]는 위 사업단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I호텔 스위트룸 내에서, 피해자 및 위 사업단 소속 남자직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직원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스위트룸 내 다른 방 안에 있는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술, 혀, 어깨 등을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관계가 잠시 소원하기는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문 사이로, 2011년경 무렵부터 연락이 끊겼다가 2013년경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해 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2013년경 어느 날 피해자를 대전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 어느 날에도 피해자를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강간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교 장면을 녹화하여 동영상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왔다. 다) 피해자는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중 당시 C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진흥원에 인턴으로 입사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설마 같은 회사 사람에게 그러겠냐'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어 2014년 8월경 진흥원에 인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라) 진흥원 인턴 시절에도 피고인은 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여 차례 이상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찍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7월경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 이 무렵에는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와 가학적 행위가 늘어나 아파트 계단이나 술집 화장실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마) 2015. 9. 21. 저녁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1·2차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 피해자, J 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피해자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J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함께 I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 피해자, J이 술을 마시다가 J이 먼저 파티션이 있는 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피해자는 술자리를 정리한 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 안으로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 혀, 양쪽 어깨 등을 깨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 주장 가)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재회한 이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합의 하에 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2014년경 피해자는 돈을 벌면서 자격증 취득이나 사이버강좌를 통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어 피고인이 진흥원 인턴직을 적극 추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진흥원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인턴으로 입사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고, 인턴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약직 채용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피해자가 진흥원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라)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임을 강조하며 거만한 태도로 직장생활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이 상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 J과 함께 I호텔 스위트룸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은 J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와 화해하고 예전처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버티기는 하였으나 실랑이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거칠게 스킨쉽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위치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K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 진술에 관한 탄핵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움 피고인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낸 K은 이 법정에서, 2014년 추석 연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사자리에 데려와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2015년 1월경에 다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K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외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한다는데 이 관계가 뭐냐"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K은 당시 1차 술자리가 끝난 후 2차로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셨는데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자 버렸고 실망을 많이 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K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2015년 1월경 피고인, K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서 세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움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끊임없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고인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기간 동안의 강간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6.경 워터파크에 갔다가 휴대전화가 침수되어 데이터를 복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말한 성관계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증 제3호증 참조). 피해자는 2015. 9. 7.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침수되어 고장났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위 동영상이 복구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 기종을 바꾸고 배터리를 들고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하여 2년여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여 온 피고인이, 그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가 침수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추기는커녕 피해자를 시켜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난 이후인 2018. 3. 9.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L, M 등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중 일부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L나 M 등 회사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1회 강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처음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물어보는데,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에 관하여는 끝까지 함구하였다. 피해자가 진흥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2014년 8월경 진흥원에 인턴직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를 대하던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진흥원 입사를 권유하였다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같은 회사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입사를 결정하였다는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진흥원에 인턴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백화점에 있는 N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 3월경 위 N 지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자 일할 곳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20),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로 문제를 함께 걱정해주고 진흥원에 인턴으로 입사하고 나아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이 제출한 O 캡쳐 사진(증 제4호증의 1)은 피고인이 2014. 9. 25.경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진흥원 직원들이 문병을 왔다 간 직후의 상황에 관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O 캡쳐 사진(증 제4, 6호증),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흥원 체육대회에서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증 제8호증)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진흥원 직원들이 SNS를 통해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거듭된 강간 피해로 인하여 위축되고 억압된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진흥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진흥원 직원이 있는 회식자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사회인 야구단 훈련과 술자리 모임 등에도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런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또한 Q을 비롯한 야구단 회원 등 당시 모임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특히 진흥원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던 직원들의 경우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이전까지는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 사건 무렵을 전후로 하여 부쩍 소원해진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여 왔다면, 왜 하필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강압, 강요의 내용에 관하여 L와 M에게 설명하면서, "그분께서는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까지 전화기를 안 놓으셨어요. 전화도 계속하셨고 문자도 계속하셨고 그냥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05:03)"라거나, "삐졌어요. 삐지고 난 다음부터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전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이게 강압이 아니고 뭐에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게 사귀는 거에요?(05:25)"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왜곡되고 억압된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 M을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 제16호증 참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피고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부터 불륜관계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정황이 엿보임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차 회식 이후 R과 S로부터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타면 돌아가게 되어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그냥 걸어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 71쪽), S는 피해자에게 가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여(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다. 피해자는 J이 택시를 타고 출발한 R을 불러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I호텔 스위트룸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J은 위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 R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나오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 것이고 위 통화 내용을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가 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도 "저는 그래도 다시 전화해서 오게 하겠다고 하고 거실에서 한 번 더 통화를 했고"라거나 "R씨는 왜 안 오냐고 했을 때 전화를 한 번 더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 42쪽), 그 표현에 비추어 R이 이미 J의 술자리 합석 권유를 거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저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할 때 큰 소리로 '(J) 대리님 살려주세요, 112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깨물었고 피고인이 '아'라고 소리를 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자고 있었던 방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방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문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1~2시간 동안 저항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도 소리를 냈다는 것인데, 정작 J은 아무런 소리를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J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범행 시각이 새벽이었고 범행 장소 역시 현관 바로 옆의 방이었음에도 1~2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나 '아'라는 비명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입술을 깨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키스를 하려고 혀를 넣자 혀를 또 깨물면서 반항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양쪽 어깨, 팔 등을 이 자국이 날 정도로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 직후 아침에 위 호텔방에서 속옷차림으로 있던 피고인을 본 J은 피고인의 얼굴이나 어깨 등에서 상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상처를 보았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지 않았습니다"라는, 피해자가 앞서 진술한 저항의 정도와 모순되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목, 발목, 어깨 등 피고인이 억지로 잡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2쪽), 피해자의 멍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S는 회식 다음 날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에 난 상처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있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M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를 권유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 사업계약직으로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 피해가 집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J 대리도 괜히 공범으로 몰려서 상황이 힘들어질까 봐"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3쪽), 이 법정에서는 'I호텔에서 술을 먹고 회사 돈으로 숙박비를 낸 것이어서 공금 횡령으로 J과 피해자 본인이 같이 처벌 받을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쫓기고 있다고 느끼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성폭행을 알렸다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M에게 성폭행을 이야기했다는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M에게 전화하여 성폭행을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M은, 이 사건 당일 03:00경(미국 시간으로 14:00경) 피해자로부터 T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쫓아올까봐 무섭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성폭행 당한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M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016. 1. 8.경 진흥원 V부장 W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주장 피해자는 2016. 1. 8.경 진흥원의 V부장인 W을 찾아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고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W이 신고를 만류하여 정규직 채용을 막아주겠다는 약속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까지 진흥원 계약직(4급 과장)으로 일하다가 위 무렵 이후부터 정규직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위 주장에 대하여 W은, "피해자의 요청사항은 정규직 채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원을 하겠지만 채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인사에 영향을 주려면 신고를 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이름이 이런 일로 나오는 것은 싫다고 해서 저는 몇 번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비밀을 지켜 주는 것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고,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2016. 1. 8.경 피고인의 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서 W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는 2018. 3. 9. 피고인이 M, L 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녹음파일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귄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잘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부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알려진 상태였고 경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강간 트라우마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 강간 트라우마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 이하 'RTS'라 한다)은 강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강간 이후의 다양한 신체적 및 정서적 특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많은 강간 피해자들이 보여주는 통념에 반하는 행동들, 즉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자들이 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RTS의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가 겪는 심리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RTS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복원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간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가 전파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다. 특히 피해자가 미신고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언급한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피해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J이 (강간죄의) 공범으로 몰릴까봐 걱정하였다고도 변명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M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거나 스스로 고립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진흥원 직원들의 진술서, 회식 사진, O 캡쳐 사진 등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진흥원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진흥원에 인턴으로 입사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직 직원에 지원하여 채용된 것은 직장 내 성폭력과는 관계없는 사정이고, 경험칙상 이를 납득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미 허물어져 버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시 복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이 부분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