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1. 초·중등교육법위반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2013. 9.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는 자로서, 가. 2016. 11. 2. 15: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생태체험관'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이 고성을 지르고 조용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왼손으로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6. 12. 중순경 위 'D' 복도에서 피해자 B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등과 팔을 때린 후, 주먹으로 다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진술부분은 제외) 1. E, B에 대한 각 CD 영상물에 수록된 각 진술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 수사보고(D 교육생 현황 및 인터넷카페 메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미인가 대안학교 운영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는 중증 이상의 ADHD 장애가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설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동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ADHD 장애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훈육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은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D'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6. 10. 2. 'D 편입학 학생 모집' 공고를 하면서 '초등3학년 이하 남자 어린이라면 D학교에 올 수 있다', '반드시 월 등교, 금 하교로 기숙해야 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학교', '등·하교', '편입학' 등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소아우울증',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아이' 등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D'라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등을 표방한 점, 피고인이 국어, 미술, 과학 등 학습과 관련된 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대안학교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안학교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영상물 CD에 수록된 E, B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E, B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나이, 체벌 방식 및 태양,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긴급피난 내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큰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피해자 B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는 자로, 학생인 아동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교육비를 교부받음에도 아동에게 원하는 만큼의 식사량을 공급하지 않고 학교 내부에 난방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며 밥 대신 시리얼과 라면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원성을 받았고, 2016. 12. 하순경 B 등 아동을 데리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위 B가 폐렴에 걸리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유기 내지는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임행위로 피해자 B가 폐렴에 걸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등지에서 피해자 I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017. 1. 이전 범행 제외)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CD(영상녹화물)에는 피해자 I이 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017. 1. 이전 범행 제외)와 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6과 관련된 여수에 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 E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학대행위에 관하여 당시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못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학대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을 사무실로 불러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I이 직접 위 행위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