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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3. 17:30경 세종 B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75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주방까지 들어가 상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대전교도소 수형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로 인한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빌딩 4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태양광발전기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4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1~2개월 안에 위 피해자의 건물에 설치해 주겠으니 8,200만 원을 설치 대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태양광발전 설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급한 채무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공작물에 대한 설계도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E는 2015. 7.말경 폐업하는 등 4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2015. 9. 3. 1,000만 원, 2015. 10. 26. 1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의 체결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충실한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초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지울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대금 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대행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5. 8.경 피해자를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30.경 양주시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비록 양주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서를 양주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자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2012. 6. 23.경 H(I)과 사이에, 2014. 4. 18.경 J(K)와 사이에 각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설치공사를 완료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2, 6 및 증 제3호의 1, 2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5. 7.말경 폐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용도금 철골조 대신 아연도금 철골조를 사용하고, 두께도 얇은 철골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설치할 태양광발전시설의 철골조 설치방식과 그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대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의 철골조를 제작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10. 18. 1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D로부터 받은 금팔찌와 옷을 내놓아라. 안 갖고 오면 죽여버리겠다. 니 죽여 버리고 내 감방 갔다 오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D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각서 써라. 안 그러면 두 년놈들 다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나 C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m 부근에 접근하지 않겠다, 나 C은 500m 안에 접근하지 안할 것이며 만약 접근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살인해도 이의를 재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명예훼손 관련 낙서 장소 사진 첨부, 합의금 수령 확인 보고) 1. 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고 각서를 작성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거나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칼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교부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도 괜찮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나. 여기에다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든 다음 자신과 피해자를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와 불륜관계인 피해자를 찔러죽이기 위해 칼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인 각서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약 1년 동안이나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D와 사이의 이혼소송(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8드합4034호)에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한 후 D를 통해 그 사본을 입수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뒤늦게나마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D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관한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위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각서를 증거로 제출한 날은 2018. 9. 21.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한 날은 2018. 10. 30.이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4-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이나 C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의 J과 연락하며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 L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B의 직원인 J, M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7.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B에 방문하여 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부동산의 표시 '서울 은평구 P Q호', 보증금 '일억칠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해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0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인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피해자 B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J, M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 진 후 피고인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의 돈만 분배받아 챙길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8.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R)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양산시 B,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업무상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어디서 큰소리 빵빵 치는데 미쳤나 저게", "지금 하는 짓이 미친 짓이에요", "저 또라이 아니가", "꺼지세요", "진짜 또라이 같애 진짜"라고 직원들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란 상호의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7.경 E과 부동산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에게 경매 물건의 선정 및 권리분석, 현황조사,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시세조사 및 임대차 현황 및 점유 현황 파악,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낙찰 대상물의 명도반환행위, 낙찰 실패 및 불허가, 변경, 취하 등으로 해당 목적물의 취득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체목적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의 지속 등 일체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11.경 당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G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H 답 1,428m² 토지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12. 17.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예상낙찰가 분석, 입찰표 작성, 경락대금 대출을 알선하여 경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의 처 I 명의로 위 부동산을 약 5억 7,000만 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경락비용의 1%인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식당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K 체육용지 842m² 및 L 체육용지 981m² 토지를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임차권, 유치권, 근저당권부 채권 등의 권리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명도소송, 합의 및 부실채권인수 등을 알선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위 부동산을 약 33억 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경락비용의 0.5%인 2,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D 홈페이지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및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경매컨설팅계약서, 결재인, 채권양수도계약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컨설팅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인인 I이나 주식회사 M을 사실상 대리하였고, 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 정황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조합 지점장 출신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육가공에 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까지 3,4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작년에 조카에게 육가공 투자를 제안하여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챙겨주었다. 이번에 피해자에게만 제안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었고,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육가공 사업에 투자할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기간별출금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가공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 외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다고도 말하였다. 피고인은 고지한 용도대로 사업용 중고차 매수자금으로 1,000만 원,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로 6,000만 원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3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송금 명목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명목까지 고지하였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을 송금해주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가공 사업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은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변제자력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약 1억 700만 원이며, 1억 원의송금 당시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도 채 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편취범의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육가공 사업에 투자하여 3,4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추석 전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을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사용 내역,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고지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돈을 송금받았다.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설령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추석 전까지, 즉 약 6개월 안에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설주차장에서 주차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주타관리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16:00경 근무 교대를 해주기 위해 위 부설주차장 버스정산소부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D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수습 중이던 직원들에 대한 C 정직원 전환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어 2018. 4. 1.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2018. 3. 27.경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후 고민하다 2018. 5. 4․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 실수, 경위서 작성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규정상 인사권자 또는 평정권자는 아니어도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평가와 정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고소하지 못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서 구체적으로 고소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가 정직원으로 채용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업무실수로 인한 경위서 작성이 객관적으로 신분에 불안감을 느껴 허위고소를 도모하게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고소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은 없다. E의 증언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정도일 뿐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8

범죄사실 2018고단6978 1. 피고인은 2018. 6. 27. 08: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치마와 노란색 샌들을 신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07:45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와 검정색 구두를 신은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08:07경 위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레이스 치마와 흰색 구두를 신은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2018. 5. 19. 14:5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점'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서)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렌식 이미징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부위와 그 수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2018고단30 피고인은 2017. 7. 14.경 대구 중구 대봉동 137-3에 있는 대봉도서관에서 112에 전화하여 'B가 욕하고 때리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17. 8. 19. 10:32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B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999 피고인은 2017. 12. 2. 14:45경 오산시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컴퓨터 사용 문제로 G과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서 G이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의자로 팔을 때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1:56경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G이 '제 얼굴에 손을 휘저으면서 제 인중이 그 남자의 손톱에 1회 긁혔어요'라고 진술하고, '의자로 제 팔을 한번 휘둘러서 맞았어요', '의자를 들고 제 오른팔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의 인중 부분을 손으로 할퀴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때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서 2018고단999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CCTV 수사)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더구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을 무고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앞선 법정 진술을 뒤집어 이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술한 허위사실이 단순 폭행의 정도에 불과하여 무고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의 다소간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4:45경 오산시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컴퓨터 사용 문제로 피해자 G과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4-28에 있는 NH농협 독산동지점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의 불상차로를 역주행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결과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가해차량특정 및 영상기록 확보) 1. 사고영상기록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이 편도 5차로 중 4차로이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라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없는 등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사고 장소의 반대차선으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히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진행경로와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보면, 비록 사고가 3, 4차로에 이르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사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선고받은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 B과 이전 피해자가 운영하던 부산 수영구 C, 6층에 있는 D 마사지샵 운영권을 권리금 12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0,000,000원은 2018. 12.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6.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36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E, F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채권 압류를 해제해 달라. 압류를 해제해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남자친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언제든 다시 압류할 수 있으니 일단 채권 압류를 해제해 달라. 압류를 해제해주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2019.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갈 수 없으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 압류를 해제해주면 몇 달 안에 돈을 갚겠다. 남자친구 G이 베트남 관련 진행하는 사업도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기존 위 주거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동생 J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압류를 해제하면 위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위 J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보증금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경 위 채권 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 압류 청구금액인 65,841,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19타채3626호), - 2019. 8. 18.자 녹취록(B, G), - 2019. 8. 18.자 녹취록(B, K, G), - 2019. 8. 19.자 녹취록(B, K, 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피고인이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