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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2019고단44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9. 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좁은 골목길로는 택시가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03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는 2020. 5. 6. 02:00경 부천시 E,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벌금 3번 내게 한 씹새끼가 누구야, 어떤 새끼야", "또 한번 해봐,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업무방해 또 한번해 개새끼들아, 나 돈 많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출입문을 힘껏 두드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20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감시사진, 112 사건신고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분석), F지구대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찾아가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관공서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다. CCTV 영상과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술에 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000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월급을 수회 선지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파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부터 5월까지 월급에서 각각 200만 원을 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22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식당에서 3개월 이상 일하여야 위 금원을 갚을 수 있었으나 당시 가정상황으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21:05경 서울 은평구 B 7층 'C사우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64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경 F),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소견서,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내용 요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사건 판결문 및 동종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 정도, 처벌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1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마트' 내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45세, 여)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원짜리 라면(라면사리) 여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31.00:0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경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6경 위 B아파트 앞 도로를 관리사무소 쪽에서 E동 쪽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58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1287에 있는 상예2동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해 가다가 선행하던 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25세)이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정차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로 다가와 계속 하여 항의를 하자 운전석 문을 세차게 열어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며 택시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차량 왼쪽 백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시비를 붙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2019고단2571]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간섭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 그곳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베어 10cm 가량 살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04:18경 순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예열을 위하여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순천시 E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광양졸음쉼터 진주 방면 고속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차량도난신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기분장애 .· 사고장애 · 행동장애 · 인지기능장애 및 과도한 음주 행동과 피해망상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0.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운티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패널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879,0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운티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환자 담당의사의 진료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각 업무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I 사고 당시 상황 및 충격부위 등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고 당시 상황 및 충격부위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견적서 기재의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의 사이드패널 판금 도장 등이 수리비 879,0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규모, 피해자 G은 당시 쾅하는 큰소리가 나고 차체가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10초 정도 정지했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충격 이후 일시 정지한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화IC 쪽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카지노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송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속은 C이 위 계좌로 5,991,800원을 송금하자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23에 있는 강구우체국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서, 각 회신자료, 압수자료(무통장입금 명세서), 압수자료(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타인 명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약 59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으며, 2020. 4. 22.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근처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38세)를 우연히 만나 "2차를 가자"고 농담하였으나 "그럼 20만원을 달라"고 답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전체길이 약 129cm)를 발로 차 부러뜨린 후 부러진 나무막대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촬영 및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마대자루 촬영사진 및 E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20:10경 제천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88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결제한 경위를 좀 이야기해주세요."라는 질문에 "그날따라 그 전에 소주 값 2병 값이 결제가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날 드시고 생각이 났었는지 그 소주 값 2병 값까지 계산을 하라 그래서 그때에 받은 내용입니다. 바쁘다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데 가만히 기억해보니까 그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 피고인도 소머리국밥을 먹으면서 소주 1잔을 먹었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이 정확합니까."라는 질문에 "그 날 술을 안 드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10.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수사), -수사보고(음식점 매출장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2:5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05:5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0:25경 통영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레스토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2개 및 탁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이를 발로 밟아 부수고, 이어서 손으로 조명등을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00: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계단에 서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좌측 무릎 부위를 치아로 1회 깨무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녹화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언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 중이고 최근 배우자가 막내를 출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5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D에게서 마사지대금을 받고 태국인 E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6호실을 제공하여 E가 D에게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 F에게서 마사지대금을 받고 태국인 G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 주도록 4호실을 제공하여 G가 F에게서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단서인 112신고자 H의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첩보보고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채증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 검토 보고) [피고인은 C 직원들의 성매매 알선의 목적과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고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최초 신고자 H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성매매가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직원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업소 내 2개의 방 안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소리를 방 밖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후 방 안에서 남성의 정액이 든 콘돔이 발견되었고 손님인 D, F이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업소 내의 각 마사지실에는 모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손님인 D, F이 있던 각 마사지실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다. 위 업소 직원 E는 경찰 조사 당시, 업소 측에서 "만약에 가게 안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체포가 되면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한 위 업소 내에서 직원들에 의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95,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 4. 00:05경 충북 단양군 B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단양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48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E에게 "아가리 닥치라고. 짜증 나니깐 씹할. 나를 왜 잡아가려고 그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상해 등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생각으로 D실의 방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고리가 벌어지게 하고, 그와 같이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인 문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빈번히 저질렀던 피고인의 각종 폭력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고,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911, 강북소방서 화단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판결전조사 결과를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알코올의 영향이라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