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2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계속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1) 공소사실에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투던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남자들의 연락이 계속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한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2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B(여, 3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올라가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죽여 버럴 꺼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니 2개를 빠지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및 팔꿈치,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간음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교제하여 오던 사이로서, 2017. 5. 말경 결별하기로 하고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2017. 6. 16.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짧은 대답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4, 10:0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에서 사용되어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486' 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난하냐'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는 슬퍼한다는 의미가 있는 'ㅠㅠ'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소송기록 제73, 74쪽, 증거기록 제48 내지 51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4. 점심시간 경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친구인 D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피해자, D은 자동차로 피고인의 집 근처 호프집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피해자, D은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소송기록 제18, 108, 109쪽).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일 이전까지 피고인과 어울려 2번 만난 정도의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소송기록 제97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다른 남자의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소송기록 제18, 110쪽). 그 후 D은 위 안방에서 나왔고, 잠시 거실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한 다음 작은방으로 들어갔는데(소송기록 제 18, 111, 117, 118쪽), 피고인의 집 구조상 화장실은 D이 들어간 작은방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증거기록 제56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4: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로 3) 피고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갔다(소송기록 제78, 79쪽). D은 다음날인 2017.6.25. 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피고인이 혼자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다(소송기록 제18, 19, 111, 112쪽). 마) 피고인은 2017. 6. 27.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소송기록 제79 내지 81쪽).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흉내라도 내봐, 100만 원이라도 보여 봐, 일 크게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지금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3, 54쪽). 바) 피해자는 2017. 6. 28. E의원에서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다쳤다'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양 쪽 팔꿈치, 왼쪽 옆구리'였고, 병명은 '타박상'이었다(소송기록 제139, 140쪽, 증거기록 제59쪽).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2017. 7. 3. 16:00경 안산단원경찰서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16:21 경 경찰관에게 진술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소장에 이를 추가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4, 5, 7쪽).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6.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8. 10. 안산단원경찰서에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성관계, 휴대전화 파손 및 치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또한 피해자는 2017. 8,23. F치과에서 치아 삽입물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소송기록 제129쪽). 자) 피해자는 2017.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검찰청에 간다'며 통화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다(소송기록 제121쪽). 그 후 피해자는 2017. 9. 29. 검찰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취소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치과 치료비를 주지 않아 괘씸하므로, 지금은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1쪽), 2017. 11. 6. 피고인에게 '다리 아픈 것까지 또 고소할 테니, 숫자 계산 잘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소송기록 제122, 123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다리 아픈 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숫자 계산잘하라'는 말의 의미는 치과 치료비가 부족하므로 합의금을 더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6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하니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니가 빠지고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의 선후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진술 상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성관계 이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피고인과 그냥 좋게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75쪽).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486' 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오전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에게 이미 헤어지자고 전화를 한 바 있던 피해자가 굳이 제3자인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어디서 만났는지에 관하여도 고소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쪽),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증거기록 제35쪽),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1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소송기록 제75쪽)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의 술자리가 끝나 술상을 함께 치운 다음 D은 작은방으로 갔고, 그 후 5~10분 사이에 헤어지자며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을 붙잡으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77쪽).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뒤 좋게 헤어지기 위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에 남는 다음과 같은 의문, 즉 피고인이 이미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D과 밤늦게까지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게다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소송기록 제100, 103) 피고인이 당시 술김에 충동적으로 위와 같이 화를 냈을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교제기간 중 피고인에게 당한 강간 등 피해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고소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 등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쪽),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적이 많았는데, 그 중 신고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0, 4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성관계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8쪽).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비교적 명료할 수밖에 없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여 신고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가한 시점에 관하여, 고소 당시 '피고인이 말다툼 중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반항하자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증거기록 제8, 9쪽)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진술과 같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9쪽).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말다툼 중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한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가한 시 점을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전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자포자기 상태가 되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더욱 모호하게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71, 72, 89 내지 91, 97, 98, 102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언제부터 잡고 있었는지, 언제 주먹으로 때렸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한 반항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만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 무렵 얼굴 부위의 타박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거나 같은 부위에 멍이 든 사진 등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 보형물이 빠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치아 보형물이 빠진 시점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던 때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송기록 제71쪽) 그 경위 자체에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한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은방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 84쪽, 소송기록 제78, 90쪽). 그런데 D은 이와 달리 '안방에서 나와 잠시 거실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한 다음 작은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때까지 안방에서 다투는 등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18, 111쪽).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며 피해자와 말다툼했던 사정, 당시 밤늦은 시각인 23:00 경이었던 점 및 피고인, 피해자와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연인 간의 다툼이나 재물손괴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질렀다면, D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안방으로 왔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가 당시 크게 소리치며 반항했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씻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화장실로 가서 씻는 척을 하 였고, 안방으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몰래 속옷과 바지를 챙겨 다시 화장실로 가서 입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 82쪽, 소송기록 제78, 104, 105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씻고 오겠다'는 말까지 한 다음 화장실에 가서 씻는 척을 한 뒤 다시 피고인이 있는 안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 D이 피고인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도 입지 않은 채로 2번이나 화장실과 안방을 오간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동 및 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7. 6. 27.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하였고, 같은 해 6. 28. E의원에서 '남자친구가 폭행하여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6. 29.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2017. 7. 3. 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초 강간 피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진술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추가기재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착용한 속옷이 기억나지 않고, 모두 세탁해 버렸다'거나 '산부인과에 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1, 102, 103쪽).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적어도 성관계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에 관한 협박 등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9일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위와 같이 강간 피해사실을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다가, 2017. 8. 10. 피고인으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8. 23. 치과에 다녀온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치과 치료비를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6.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무관한 사실에 기초한 추가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직접 합의금의 지급을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거론하는 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뒤 강간 부분을 추가기재 하였고, 대질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2017. 8. 10. 이 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9. 29. 검찰에서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취소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6.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합의금과 결부하여 강간의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9일 지나서야 강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2017. 6. 27. 당시 동생이 옆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돌아간 뒤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라는 등 강한 태도를 보여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1, 8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신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들고 있는 동생의 태도 등 다른 영향을 받아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남는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피해자가 촬영한 관련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일자를 알수없는 때에 피해자의 치아 보형물이 빠진 상태였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약간의멍이 든 상태였다는 사실(다만, 증거기록 제46, 47쪽 상단에 촬영된 사진의 인물만 피 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치아 보형물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빠지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28.경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양쪽 팔꿈치, 왼쪽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 과정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