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9-1

범죄사실 2017고합209 피고인은 D, E, F과 'G'(구 'H')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공동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계약 및 거래처 관리, D, F은 자금 관리 및 투자자 유치, E은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I, J, K, L, M은 G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N은 G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사용했던 상품권 교환권 자동판매기인 일명 '키오스크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P은 N의 지인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I, K, J, Q, L, M, F(이하 'D 등 9명'이라 한다)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받거나, O에서 구입한 키오스크 기계를 서울, 성남, 순천 등지에 설치한 다음 투자자들이 위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O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등 9명은 2016. 3. 22.경 성남시 수정구 R, 3층 301호 사무실에서 S에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만큼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투자 후 1주일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8주 이내에 원금 포함 12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지점인 경우 현금투자 금액의 10%, 카드투자 금액의 7%를 지급하고, 개인인 경우 현금투자 금액의 7%, 카드투자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S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명목의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31억 4,67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9명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E, F(이하 'D 등 3명'이라 한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S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 3명은 상품권 매입 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출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밖에 이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등 3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억 1,85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10 피고인은 F과 2016. 8.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U을 만나 '무인대출기를 1대당 500만 원씩 주고 총 20대를 구입하면 무인대출기 전국 총판 자격을 부여받아 지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한다. 무인대출기를 1대당 700만 원에 20대를 구입하면 지사가 될 수 있게 해 준다. 총판 자격으로 영업을 하여 무인대출기를 판매하면 차익금이 남고, 무인대출기를 통해 V로부터 대출이 실행될 경우 수수료 2%가 발생하며 그 중 70%는 무인대출기 소유주가 갖고, 나머지 30%는 피고인, F과 본사인 T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다. 무인대출기 20대 구입가격 1억 원은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지사와 대리점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 결제는 본사인 T과 직접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국 총판계약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2016. 9. 12.경 서울 W 근처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U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전에 함께 했던 '상품권깡(할인)' 사업이 실패하여 5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인대출기 사업을 위한 계약금도 F이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F은 서울 강남구 X빌딩 502호에 있는 사무실(이하 '피고인의 사무실'이라 한다)에 모여 지사계약에 관심을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지사를 개설하려면 800만 원짜리 기계 20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대만 구입해도 지사권을 주고, 지사 10개(10명)를 모집하면 본부장을 주겠다'고 속여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F은 2016. 9.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Y에게 자신을 영업담당이사라고 소개하며 "V과 제휴를 했고 무인대출기를 통해 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중 140만 원을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기계값 원금은 본사에서 보장한다. 지사를 개설하려면 800만 원짜리 기계 20대를 구입해야 하나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대만 구입해도 지사권을 주고, 지사 10개(10명)를 모집하면 본부장 직책도 줄 테니 8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5.경 전화 통화에서 자신을 기술담당이사로 소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인대출기 매매대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 AA에게 "2016. 9. 30.까지 T 대표 U이 개발한 무인대출기를 1대라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무인대출기 사업의 지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 Z는 안양지사장, AA은 울산지사장을 시켜주고 그 지역에서의 영업권과 대리점 모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과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이전에 추진했던 상품권깡(할인)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인대출기를 판매하거나 지사장을 시켜주고 영업권과 대리점 모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9.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인대출기 1대 매매대금 명목의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Z로부터 같은 계좌로 무인대출기 2대 매매대금 명목의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9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N의 각 진술기재 1. J, K, I, P,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가 P에게 지급한 금액 관련) 1. 카드이용내역서, 영수증, 위탁판매계약서, 투자현황, 각 O 카드 정산 현황, 투자금수입 및 수익금(수당) 관련 계좌내역, 자금 사용 내역, I, K, J의 각 투자수입내역, 현금 자금 현황, P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E 매출현황, 주식회사 AF 매출현황, 주식회사 AG 매출현황 1. 순천 영업장 사진, 각 피의자 J 휴대전화 사진, 키오스크 사진, 키오스크 설치장소 사진 2017고합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제출) 1. 각 거래내역 201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1. 가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합310, 2018고합1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무인대출기 사업설명을 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은 Y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Y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 및 F과 동업자 지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피고인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 1) 피해자 AA, Z에게 이 사건 무인대출기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Y이고, Y가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내용은 피고인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인대출기 1대만 구입하더라도 지사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이 없어 우선 무인대출기 1, 2 대만 구입한 피해자 AA, Z의 요청에 따라 이들이 향후 무인대출기 20대를 구매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위하여 미리 지역선점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A, Z와 계약이행을 위해 T과의 무인대출기 총판계약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해 두었으나, T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인대출기 1대만 구입하더라도 지사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거나 혹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F은 검찰 조사시에 "Y를 만난 후 저와 피고인, K가 사무실에서 Y와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의논하고 '지사를 개설하려면 800만 원짜리 기계 20대를 구입해야 하나,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대만 구입해도 지사권을 주고, 지사 10개(10명)를 모집했을 때 본부장 직책도 주겠으니 8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받자'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Y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와 사업설명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9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계 1대만 구입하면 지사권을 준다고 했고, 지사 10개를 모집하면 본부장 직책을 준다는 말을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무인대출기 매매대금이고,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인대출기의 1대 가격이 800만 원이었으나 이후 기계 가격이 700만 원으로 내려가 피해자 AA, Z는 700만 원에, 자신은 800만 원에 계약하게 된 것이다. 사업설명회에서 자신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F 등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후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작성해 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AI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F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도 피고인과 체결하였다. F도 피고인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F과 의논해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Z도 이 법정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F과 함께 그 곳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인대출기 1대만 구매하더라도 지사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 Y로부터 무인대출기 1대 값인 800만 원을 지사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부터 자신이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번복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U 대표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진술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래 나.의 2)의 부분 기재와 같이 U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A, Z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총판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이나 번복된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체결 당시 총판계약상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T의 일방적인 총판계약 파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T이 체결한 총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인대출기 영업을 하고 그에 따라 지사계약이 체결되면 T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U이 당초 피고인에게 교부한 지사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T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판계약을 위반한 채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피해자 AA, Z와의 사이에서는 임의로 지사계약서 제15조 제4항을 삭제한 '무인대출기 사업 지사 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Y와의 사이에서는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래의 계약서에서 삭제된 부분을 피해자 AA, Z에게 설명하였다거나 Y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투자를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AA, Z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Y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를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총판계약에 따르면 총판에게는 지사계약 체결권한과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지사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피고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T과의 총판계약에 위반하여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문제되자 T은 2016. 10. 5.경 피고인에게 총판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Z, AA과 자신이 총판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삼자대면을 하였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Z, AA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 총판계약도 다시 잘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피해자 Z, A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총판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T과 계약이 파기되고 저에게 있는 현금을 가지고 본사를 방문하여 잔금 8,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이전 상품권 사업에 지급해야 할 돈을 포함하여 4,000만 원 가량 있었던 것이지 잔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U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수사기관뿐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가 분리선고된 2018고합310호 사건의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0. 13. U에게 총판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T 측에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9면), 위 이메일은 T의 2016. 10. 5.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서 피고인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징역 2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7고합20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여서 현실적인 피해액은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무인대출기 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수신형 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고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그 가담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AK 단란주점'에서 고소인에게 '유흥주점 몇 개 업소에 상품권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2. 5%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매입 후 이를 유통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밖에 이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2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L)로 100만 원, 현금으로 2017. 5. 1. 7,017,000 원, 2017. 5. 2. 697만 원, 2017. 5. 3. 821만 원, 2017. 5. 4. 870만 원, 2017. 5. 5. 881만 원, 2017. 5. 6. 780만 원, 2017. 5. 7. 710만 원, 2017. 5. 8. 720만 원, 2017. 5. 11. 위 계좌로 27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507,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한 다음 고소인에게 특정 유흥주점의 일일 매출액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고소인은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와 별도로 고소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 100만 원 + 2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인은 2017. 12. 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정산해 주어야 할 수익금과 대여금이 합계 6천만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원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책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계좌로 송금된 37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통장으로 보내면 걸린다고 해서 현금을 건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른 금원들과 달리 이 부분 37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5. 11.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증거기록 19면)을 작성해 주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7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 중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6천만 원과는 별도로 300만 원 빌려간 것'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금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1,807,000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급일자와 금액은 고소인의 경찰에서의 고소보충진술을 토대로 특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7. 7. 31.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2017. 1. 9. 2,920만 원, 2017. 3. 29. 1,500만 원, 2017. 4, 12. 1,000만 원, 2017. 4. 26. 500만 원 등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준 것인데, 그 돈은 AM, AN, AO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1. 9.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개월 전에 통장에서 인출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수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고소인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를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과 대출받은 돈이라고 밝히면서 2017. 12. 22. 검찰에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자 검찰은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확인을 구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AM 등으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투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을 해약한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출처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고소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날짜에 그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3) 위 각 날짜와 금액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의 특정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매출액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 고소인은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투자금을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날그날 현금 지급내역을 기재해 놓았는데, 지급 당시 다른 사람들도 동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고, 현금 지급내역을 기재한 메모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금을 주고받을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