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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14:10경 경기 평택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흰색 경량 패딩 1벌을 입은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감으로써 위 경량 패딩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이 범한 별건 절도 범행과 관련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3. 5. 03:20경 인천 중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L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목토시를 얼굴에 두른 후 인근 M마트 앞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그곳에 있던 CCTV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CCTV를 가리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보도블록(길이 20cm, 너비 20cm, 두께 6cm)을 집어들고 이를 위 금은방의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 던져 손괴한 뒤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며 울린 보안 경고음에 놀라 급히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3. 10. 09:30경 인천 중구 K, 1층에 있는 M마트에서 부탄가스 4개들이 1묶음과 흉기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구매한 후 같은 날 09:50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N으로 들어가,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러 온 고객인 것처럼 의자에 앉아 주위를 살피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를 위 과도로 찔러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은행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책상으로 다가가며 한 손에는 과도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후 ‘나불 있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 N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O(남, 39세)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 2, 28, 29), 압수물 칼, 부탄가스, 라이타 사진 촬영, 칼을 이용하여 부탄가스 찍은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9, 35, 38, 43, 45, 68), M마트 구입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소하기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27), 수사보고서(칼을 이용하여 부탄가스 찍은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N 내 CCTV영상 확인),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3. 5. 범행당시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5. 피의자 이동동선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3. 3. 05. 피의자 행적 재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가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처분 결과 정리조회(첨부자료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강도미수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건 절도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탄가스와 라이타 등을 소지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은 각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 O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초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23. 2.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문제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3. 2. 6.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갑자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회에 걸쳐 마구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뇌진탕 및 다발성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피해자), 상해진단서(피해자), 각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1. 04: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 중문으로 던져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중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중문 유리창과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4. 05:20경 평택시 E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4. 05:20경 평택시 E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G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2보(차량발견사항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부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스타렉스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단주회 전 교차로 쪽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아 화장실 문을 두드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자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2021.경까지 폭행 등으로 5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도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성향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려는 기세마저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2021. 6.경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1.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1. 2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찾았고, 2022. 4. 24.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딸기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까지 약 5km를 따라간 다음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km를 뒤따라갔으며, 2022. 4. 25. 06:5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딸기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G에서 못살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38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서 금속절삭기인 머시닝 센터를 이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현장감독 및 안전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머시닝 팀 소속 직원으로 머시닝 센터를 조작·작동하여 금형을 깎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43세)는 ‘F’라는 상호로 머시닝센터 등 각종 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0. 22. 08:50경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4호기 호리젠탈 머시닝센터(모델명: G)가 고장이 나자, 피해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머시닝 센터 수리 중에는 머시닝 센터를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머시닝 센터의 작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머시닝 센터의 작동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머시닝 센터 조작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수리가 완료되고 기계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머시닝 센터를 조작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는 소속 직원들에게 머시닝 센터 수리 중 머시닝 센터를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하지 않고, 수리 중인 머시닝 센터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머시닝 센터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점복귀’ 버튼을 눌러 머시닝 센터를 작동시킴으로써, 머시닝 센터의 회전축이 이동하여 머시닝 센터 안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압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뼈 압착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입건전조사보고(신고자 및 발견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변사 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검안의 의견 및 시체검안서 첨부), 시 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유족 조사 결과), 입건전조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검시관 의견 및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부검에 대한 1차 구두소견), 현장 약도, 입건전조사보고(현장감식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A이 변사자에게 발송한 사진 첨부), 조작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감정서,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현장감독 및 안전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 머시닝 센터 수리 중에는 머시닝 센터를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머시닝 센터의 작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머시닝 센터의 작동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업무상과실과 공동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경중(輕重)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3. 23:42경 서울 중구 B건물 9층 옥상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을 깨서 소주병 조각으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C 경찰관 및 서울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D 소방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경찰관, 소방관들을 향해 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68 내지 175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상황 채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한 소방관이 촬영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2023. 10. 27.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자이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건물 옥상 위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특히 건물 옥상에서 에어매트 장비나 소방관 등 사람 머리 위로 소주병이나 담뱃불 등을 던지는 행위는 자칫 크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소방관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병역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사업장을 두고 방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 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1.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두 납부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E카드 카드론 대출 1,550만 원을 상환하면, 2.4%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음성군 F, G 직원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노들역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60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정보회사에 납입하여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니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0:4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1층 K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1. 14: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텔레그렘 메신져 대화화면 캡쳐사진 1. N아파트 CCTV 영상 발췌사진 1. 피의자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원 등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N아파트 CCTV영상 분석결과) 2021고단5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H,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남, 37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세 사람 모두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24경 대구 중구 D,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이 메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당겨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같은 구 F ‘G’ 앞 도로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뒤, 발로 피해자 C의 등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내가 여자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B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이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관련 CCTV 영상 자료 및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에만 수회에 걸쳐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제3자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에게도 화를 내며 폭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전에 처벌받은 폭력범죄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즉, 피고인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거나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력의 상습성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죄도 발생하였다. ▹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20:41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포천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타고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내가 너는 죽여 버리겠다, 포천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위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오른손에 자신의 운동화를 들고 위 순찰차의 트렁크 쪽을 1회 내리치고, 같은 운동화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썬바이저를 1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차량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포천경찰서에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B은 C어촌계 계원 자격으로 D(E)와 행사 계약 체결 및 어업 면허지 관리, 피고인과 F은 행사료 부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피고인과 B, F은 위 D와 사이에 2018. 9. 1.경부터 2023. 8. 30.경까지 C어촌계 면허지 어업권인 G(2ha)을 임차하고 차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업 면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E), B, A,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F 순이익 분배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업권자 아닌 자가 어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한 수산업법의 취지를 몰각시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1.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1,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1,7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E은행 아파트청약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2. 주택의 부정당첨 행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넘겨주었고,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인터넷 청약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F 일원에 공급 분양되는 G 아파트 84㎡에 일반공급 청약 신청을 하여 2020. 6. 21.경 위 아파트 H호 주택을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6, 48) 1.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청약통장 양도자 명단 및 증거자료, 청약통장 양도자들의 영 수증 사본, D 압수 USB-매출폴더출력자료, D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D과 A 간의 문자대화, D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D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대화내용 첨부파일 출력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D에게 청약 통장을 건넸을 뿐 양도한 사실은 없고, D으로 하여금 청약 절차를 대행하게 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약통장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다음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 되면 가입자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곧바로 전매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153쪽), 이로 인해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80호 판결). 그런데 D으로부터 압수한 USB의 ‘매출폴더’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청약통장 기본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9).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대출 등을 위한 것이었을 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거주 목적은 없었고,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 등도 모두 D이 준 돈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358쪽, 362쪽).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D 등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종국적으로는 무주택자 등 공동주택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사회적 폐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이득도 결코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