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2019. 4. 12.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방문하였던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3:45경 위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 하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테이블에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여 분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자 위 클럽 관리자인 E에게 근처 호텔에 빈 방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E은 피고인에게 빈 방이 있다는 연락을 해 준 뒤 클럽 보안요원인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축하여 1층의 클럽 입구까지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클럽 입구 앞에서 F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일행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를 넘겨받아 부축하여 같은 날 04:15경 위 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호텔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호텔 H호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05: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G 호텔 CCTV), CD(G 호텔 CCTV), 수사보고(G 호텔 CCTV-2), CD(G 호텔 CCTV-2), 수사보고(D CCTV영상-1), 수사보고(D CCTV영상-2), CD(D CCTV영상), 수사보고(G 호텔 CCTV-3), CD(G 호텔 CCTV-3), 수사보고(참고인의 통화 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클럽 엠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호텔 객실을 잡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눕힌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손가락 등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좌, 우측 가슴에서 타액 양성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이하 ‘A-STR DNA’라고 한다)가 발견되었고, 외음부, 질 내용물,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것과 동일 부계인 유전자(이하 ‘Y-STR DNA’라고 한다)가 발견되었으며, 팬티에서는 정액 양성반응도 나왔다. ▸ 먼저 A-STR DNA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잘 때 침대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땀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묻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DNA는 땀이 아닌 타액과 함께 검출된 것이고, 이러한 변소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던 사실이나 그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31, 334면)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장 내용 외에도 피고인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타액이 튀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범행 당시 복장(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이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친구가 다툴 때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옷을 입은 다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Y-STR DNA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DNA는 그것이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동일 부계에 속한 남성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제한적인 증명력만을 갖는 점, 피해자의 목에서 DNA형을 결정할 수 없는 미량의 다른 남성 DNA가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일 다른 남성과의 성적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DNA는 판시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클럽과 호텔 CCTV를 통해 시간대별로 상세히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는 다른 남성들과 성적 접촉을 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을 만나기 전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지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클럽으로 이동하여 친구들을 만난 뒤 여자들만 앉는 테이블 주위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고 성기 부위에 통증은 없었으며 정신을 차린 직후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성과 성기 및 팬티에 정액, DNA가 남을 정도의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의 Y-STR DNA가 피해자의 팬티, 성기 등에서 검출된 이상 피고인의 신체가 그 부위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DNA는 팬티와 성기에서 검출된 Y-STR DNA와는 다른 Y-STR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정결과이므로 이러한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로부터 5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Y-STR DNA가 이 과정에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취지였지만, 위 남성의 DNA에 대한 감정 결과 전혀 다른 Y-STR DNA임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들에게 보인 반응 등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클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잡아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친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이 테이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클럽 측에 요청하여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클럽을 나온 뒤 호텔로 가게 되었다. ▸ 보안요원들이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이후 호텔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클럽 및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피해자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객실에 찾아온 이들을 직접 만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피해자 친구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 객실의 호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전화를 수회 끊는 등 통화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88면), 피고인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55, 326면). ▸ I가 객실을 다시 찾았을 때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누워있었고 피고인도 바지의 벨트를 푼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I가 그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아무 것도 못 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I를 폭행하였다. ▸ CCTV 영상 등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함께 머무른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상당히 길었다. I와 피고인이 다툴 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피해자 녹취서 5면). 그러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원래 일행이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호텔로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금 수령 이후로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인 Y-STR DNA가 검출되었으며, 범행 무렵 피해자의 성기나 팬티 등에 신체를 접촉한 남성은 피고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때 배출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 묻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기 삽입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음부 부위의 통증조차 호소하지 않았다. 신체구조를 고려할 때, 손가락 등 다른 신체 부위가 성기에 삽입되었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성기가 삽입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유전자와 함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팬티의 정액 성분이, 성기 삽입이 아닌 피고인의 유사성행위나 그에 수반된 자위행위 등의 과정에서 흘러나온 정액, 쿠퍼액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