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해병대 신병(B)으로 입대한 후 2019. 6. 28.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해병대 D에 전입하여 2020. 12. 19.까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소대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4. 초순경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22:00경 위 소대 건물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상병 E(남, 19세)에게 “내가 준 얼음이 몇 개까지 입에 들어가는지 보자”,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입을 벌린 피해자의 입 안에 약 5개의 얼음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오므리고, 피해자가 입 안이 시림을 견디지 못하여 일부 얼음을 뱉는 경우 해당 개수만큼의 얼음을 재차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행위를 약 10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22:00경 위 소대 건물 1생활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륙기습”이라고 소리친 후 다른 후임병인 상병 F, 상병 G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잡아라”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의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0초 동안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5.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말경 21:30경 위 소대 건물 휴게실에서 일병 H에게 장난을 치던 중 위 H이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얘 표정이 왜 이러냐”, “후임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양팔을 위로 올리라고 지시한 다음 주먹으로 양쪽 갈비뼈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위 팔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6. 4. 06:00경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6. 4. 06:00경 위 소대 건물 1층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레이더 운용 임무(04:00~08:00)를 수행하던 중, 후임병인 일병 I, 일병 J이 레이더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공부 좀 쳐 시켜라 씹할 것아”, “이러니까 애들이 좆나게 못하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네가 이 모양이니까 기합이 좆 빠지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6. 28.경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06:30경 위 소대 1층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레이더 운용 임무(04:00~08:00)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상황실 모니터에 해양경찰 선박의 출항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리 또 쳐 안 해놨냐”,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5초 동안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23:00경 위 소대 건물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H(남, 20세)이 상병 K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상황실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내냐”라고 훈계하면서 “일어나서 팔 벌리고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양팔을 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0. 5.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말경 21:30경 위 소대 건물 2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J(남, 19세)이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팔각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04:00경 위 소대 건물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생활반 내부의 전화가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왜 잠을 깨지 못하고 졸면서 서있냐”, “정신 안 차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21:30경 위 소대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상병 L(남, 21세)에게 “계단 난간의 봉을 잡아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1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마치고 위 건물 내부로 복귀한 후위 건물 3층 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벽 쪽으로 붙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위 소대 건물 1층 상황실에서 피해자 상병 G(남, 19세)과 함께 레이더 운용 임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레이더 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L,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K, J, G, F, M,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병 E 상황실 내 폭행 피해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