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06:10경 부산 서구 C 찜질방 5층에서, 1~2인 수면실인 토굴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찜질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2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1.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중 시설수용력 부분(제9쪽)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생활환경에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도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위 조사서 제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치상, 강도,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평가점수는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서 음주 상태에서의 재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점(위 조사서 제16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27쪽)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선명한 상처 자국을 남겼고, 피해자는 이 사건 후 1주일 정도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 안쪽이 아픈 증상을 보여 염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관계로 병원에서 치료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정진술 당시까지도 목 부위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유형력의 강도, 피해자의 통증 부위와 정도, 예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처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이상, 이는 준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自意)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같은 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3. 1. 28.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8. 25. 강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2. 4. 상해죄로 벌금 1천만 원을 각 받았는데, 위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고(증거기록 제54~6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 등에서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어 술을 마시지 아니하려 하나,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폭음하게 되어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나쁜 버릇이 있다고 자인하였다(증거기록 제36, 81쪽,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제16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직장상사인 E 등과 함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1주일에 2번 정도는 다음날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할 정도로 폭음을 즐겼으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심지어 E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119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E 등과 함께 소주 10병, 양주 2병 등 엄청난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2년 6월)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범행인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올려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백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