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2019고합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의 자금으로 한방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병실 7실, 병상 21상 규모로 한방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보건소에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C, D의 사기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14. 10.경부터 2018. 4. 9.경까지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1.경부터 2018. 4. 9.경까지 214회에 걸쳐 합계 504,441,36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H한의원이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환자유치 및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87번까지의 범행에 가담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합계 234,299,44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8번부터 214번까지의 범행에 가담하여 2016. 6. 10.경부터 2018. 4. 9.경까지 합계 270,141,92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2014. 11. 21.경부터 2016. 5. 19.경까지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6. 6. 10.경부터 2018. 4. 9.경까지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D, C는 위 A, B의 일부 범행에 각각 공모, 가담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2)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H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다음 실제 제 입원을 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입원한 한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등을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3.경 위 H한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이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10일간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I은 그 무렵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3. 20.경과 같은 해 4.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66,210원을 지급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066,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F 피고인 C는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경 위 H한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피고인 F이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4일간 낮에는 외출하였다가 밤에만 내원하여 잠을 자고 같은 해 3, 4.경 하루 일찍 퇴원을 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S로부터 2018. 4. 18.경 피고인 F 명의 K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373,930원을 지급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323,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E 피고인 C는 위 가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경 위 H한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피고인 E가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낮에만 일시적으로 내원하였다가 밤에는 외박을 하고 위 기간 동안 1회 침술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매일 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에도 마치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침술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는 2018. 3. 30.경 피해자 L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E 명의 M은행 계좌로 상해입원비 명목 등으로 1,560,000원을 교부받고, 2018. 3.경 피해자 N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18.경 피고인 E 명의 M은행 계좌로 로 치료비 명목으로 1,364,720원을 지급받아 합계 4,864,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424,7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9. 10:00 경 위 H한의원에서 환자 0을 상대로 통증 부위를 물어본 다음 위 0이 목과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 하자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통증의 정도를 묻는 등 문진을 실시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H한의원에서 환자인 0이 같은 날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상 '명칭' 란에 '경혈침술(2부위이상) (견정, 지실, 족삼리)', '투자법 침술(삼음교, 현종)'이라고 각 기재하고, '수량', '횟수', '일수' 란에 '1'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0이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9고합287 6. 피고인 A,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진료 또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에 의하여 단독으로 진료가 이루어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4.부터 2017. 11. 2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P에게 약침술, 추나요법 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 한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치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Q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333,0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6,6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1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R, 0,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입원영수증, 환자 차트,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H한의원 청구 및 지급내역, 요청자료,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녹취록,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관련),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순번 45, 47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H한의원 수익금 취득관련), 수사보고(자료첨부 진료차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 전자정보 확인), 입·퇴원확인서 등(순번 90번) 1. 각 압수목록(순번 28, 38, 75, 78번), 각 압수증명(순번 29, 39, 76, 79번), 각 압수조서(순번 30, 37, 74, 77번), 임의제출(순번 40번), 소유권포기서(순번 80번), 압수품 사진(순번 85번) 1. 각 판결문(순번 22, 82, 83번),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순번 108 내지 114번) 2019고합28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X, P,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치료내역(순번 11 내지 16번),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한방물리요법 관련 유권해석, 한방치료 불법행위 채증 및 적발 매뉴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내사보고(AB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서 수정), Q주식회사 진정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기의 점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판시 제4.항과 같이 환자 이 통증을 호소하는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통증의 정도를 물어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에게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환자 O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통증의 정도를 물어본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자신의 목과 어깨에 지압을 하였고, 통증의 파악을 위해 고개를 돌려보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치료법과 약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순번 1, 68, 89번). 녹취록(순번 20번, 증거기록 647 내지 653쪽)에는 판시 4.항 기재 행위와 관련된 피고인 C와 O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O의 신체를 지압하고, 목과 어깨의 통증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치료법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도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의료행위라 함은 결국 인간의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단순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초진, 검안, 처방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는 인체 전반에 대한 이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의료인에 의하여만 행해져야 한다. 위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C는 스스로 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나아가 피고인 C는 0에게 초진 및 검안(목과 어깨의 압통점이나 경혈, 경금을 대상으로 한 지압 및 통증의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개를 움직여보라고 지시한 행위), 처방(도수치료보다는 자기장 치료를 권유하고, 어혈을 푸는 약을 복용하라고 한 행위)을 하였다. 이 통증을 호소한 경추와 어깨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물리적 충격을 주면서 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 요건(면허제도)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인체에 대한 모든 침습적 행위를 의료행위에 포섭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사회에서 의료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행위는 초진, 검안, 처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별로 위험도가 낮고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보조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한의사의 지도나 입회가 있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인체 침습에 따른 위험도가 낮은 행위라 할지라도 한의사에 의한 지도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보조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더군다나 판시 4.항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병원 내 원무과장의 방이었다). 한의학의 한방치료 중 '근건이완수기요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 각종 기구를 통하여 만들어 내는 각종 자극을 환자에게 가하고, 환자의 자세와 힘, 호흡 등을 함께 이용하는 치료법을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0이 통증을 호소하는 어깨와 목의 '압통점, 경혈, 경금'을 대상으로 지압을 하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언급하였다.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은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자 온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C가 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C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C의 경력, 피고인 C의 행위 태양(단순한 지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법과 복용할 약을 제안하기도 한 사정) 및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도 자신의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 사유유(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 D은 사무장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과잉 진료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양산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E, F 및 I을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하고 있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나아가 사무장병원의 운영기간이 약 4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피해변제의 규모도 미미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Q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한의원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사정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 액에 비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원무과장인 피고인 C, D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과거 사무장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의료법의 입법목적,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한의사인 피고인 B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한의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한의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하한에 의한다.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는 원무과장으로 일정액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한의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상담, 입원접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이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저지르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러 짧지 않다. 피고인 C가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C에게는 과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은 원무과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환자상담, 입원접수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D은 원무과장으로 일정액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한의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가납명령) 공통의 양형 사유(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의 건전성을 해쳐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도 손해가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 F에게도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에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