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D 및 E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및 F으로부터 주식 양수·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 '양도인(갑) : D', '양수인(을) : E', '위 갑은 G(주)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종류 : G(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 주식수 : 20,000주', '2011년 7월 26일', '양도자(갑) D', '양수인(을) E'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E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로 된 주식 양·수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E 및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및 H으로부터 주식 양수·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 '양도인(갑) : E', '주민번호 : I', '양수인(을) : H', '주민번호 : J', '위 갑은 G(주)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종류 : G(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 주식수 :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0', '양도가액 : 100,000,000원', '주식권 종류 및 수량 : 비상장 주식', '2013년 6월 7일', '양도자(갑) E', '양수인(을) H'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H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H 명의로 된 주식 양·수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K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부터 주식 양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 '양도인(갑) : L', '주민번호 : M', '양수인(을) : K', '주민번호 : N', '위 갑은 G(주)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종류 : G(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 주식수 :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0', '양도가액 : 100,000,000원', '주식권 종류 및 수량 : 비상장 주식', '2013년 6월 7일', '양도자(갑) L', '양수인(을) K'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식 양·수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및 E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E 및 H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및 유성명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K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소인)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F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H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H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D·F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E·H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K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G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이 세금 탈루 등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각 위조사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D과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레미콘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레미콘의 감속기를 교체, 수리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감속기 교체 정비를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1.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5번길에 있는 부평역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6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남시장삼거리 방면에서 옥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속된 신장투석으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시력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을 가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5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및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진정인의 형 E 진술청취 및 관련서류접수), 수사보고서(진정인 D의 뇌병변 5급 판정 관련 진술청취 및 후유장해진단서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금고 8월~1년6월]과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그 경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 데다가 신장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것인지,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사고인 점[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인지 여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2호)으로만 의율하고, 같은 법 제2항 단서 제6호는 의율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등)의 기재는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고관련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사고 당시까지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과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사고장소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것은 알았으나 신호등을 보지 않고 운행하다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장소에서 달리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중증의 정신장애)을 영구적으로 입게 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모발정밀 감정결과)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유통시키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는 소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05경부터 18:25경 사이에 김포시 풍무동 당곡고개에서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까지 운행하는 B81-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운동 쪽에서 일하는 스폰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의 스폰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장면 사진, 버스 내부 CCTV 분석, 피해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09:30경 위 장소에서 식당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0. 09:30경 위 식당 안 곳곳과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실내 등유를 뿌려 놓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이밀며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30. 09:30경 위와 같이 식당 안 곳곳에 실내 등유를 뿌려 놓은 후 그 곳에 있던 종이를 말아 손에 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식당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화재 발생 경위 및 현장 수사)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마. 2005. 12. 2.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파김치장어 식당 부근 45번 국도를 해미 방면에서 한서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18세)을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2014. 6.경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2014. 10.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위 장애로 인하여 움직이기 힘들고, 왼쪽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3:57경 인천 연수구 D빌라 앞길에서 역시 장애가 있는 남편 E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성기 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 이웃인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H'의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I'에 양도한다는 고소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 F, G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H을 기망하여 H의 액수 미상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15. 접수 고소장, 2014. 6. 11. 제출 추가 고소장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 2013. 1. 2.자 이메일, 각 2013. 2. 19.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무고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고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무고죄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9. F으로부터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본 후 수정의견을 기재하여 F에게 답변을 보냈고, F은 그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피고인, E, F은 H을 청산하고 G와 함께 I이라는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는 H의 청산을 위하여 명의를 H에 남기기로 하고, F과 G가 먼저 I을 설립하여 H으로부터 자산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사업권 등을 양수받은 다음 피고인과 E가 I에 합류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1. 1.부터 I의 업무와 H의 청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점,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H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미수금 채권 포함), 모든 고객에 대한 특허청 및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대리권,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을 I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무고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는 I의 국책사업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H의 자산이 피고소인들에게 양도된 것은 무효이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F은 H을 청산하고 G와 함께 I이라는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는 H의 청산을 위하여 명의를 H에 남기기로 하고, F과 G가 먼저 I을 설립하여 H으로부터 자산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사업권 등을 양수받은 다음 피고인과 E가 I에 합류하기로 합의한 점, I은 법인이 아닌 합동사무소로서 피고인, E, F, G가 각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소인 점,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H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미수금 채권 포함)를 I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H의 자산은 포괄적으로 I이 양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인 피고인과 피고소인들이 자산을 양수하기 위하여는 I의 구성원들의 명의로 개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I의 국책사업신청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받은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고소는 허위의 고소라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부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들과 H의 청산과 I으로의 자산 양도, 양수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청산 업무 및 I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I이 아닌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을 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비롯하여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H의 자산에 대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이외에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9. 13.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택지에 있는 탑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솔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8.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액땜 의식(제사)을 해준다는 핑계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독실아민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분자 술이 담긴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같이 목수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1:35경 인천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임금문제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오른손가락(소지)을 꺾는 등 폭행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사진 1. B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영업사원 D에게 "쏘나타 타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 1,650만원은 36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작성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여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차량을 타인에게 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차량 할부 대출을 의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3,1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0만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및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직장을 얻어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5.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로25번길 54 앞 노상을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둔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4. 10:4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9 '계양농협 박촌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운전하여 온 E 차량을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의 F 차량 앞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 등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