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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자신이 ‘C’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채무를 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인데, 채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비공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해서 그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건당 10만 원, 일이 없으면 대기수당으로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회사 F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 관련 서류 등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E회사에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20. 4. 3.경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2015. 1.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도박 관련 채권추심이라는 위 ‘D 팀장’의 설명과 달리 상대방에게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공하면서도 피해금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여행사 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금원의 수수 및 전달과정 등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님이 명백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2:56경 부산 금정구 H 앞길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670만 원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이를 위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D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I의 각 피해신고서 1. J, K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8,67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D호 앞 3층 복도로 들어가 ‘문을 열어 달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약 5분 동안 두드리고, 재차 같은 날 01:30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01:45경 팬티만 걸친 채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밥 좀 달라고 왔다. 밥 좀 달라. 배고파 죽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틀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자신의 휴대폰, 담배, 라이터 및 팬티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2:2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연립주택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을 보고 알몸인 상태에서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구둣주걱을 휘두르고, 위 구둣주걱을 손으로 부러뜨린 후 재차 위 F을 향해 겨누고, 그곳 옥상에 있던 철로 된 기름통을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잠시 후 진정시키는 위 F의 권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연립 G호로 돌아간 다음 옷을 입게 하여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F에게 “씹할 놈들아, 안 가나, 너희 다 죽인다. 안 나가나,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뿌리고, 아령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97]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16: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식과 주류를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거 도박판 벌이제, 내가 뒤집는다, 내가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 내가 사람 불러가지고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0고단3240] 4.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22:34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에서, 피해자 M(남, 62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짓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각 행위로는 판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변소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0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을 심히 깨뜨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상해의 점에 있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으로 자수하였다. 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0. 5. 27. 16: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꼼장어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꼼장어와 맥주 2명, 소주 3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동료택시 기사와 함께 판시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1,500원 상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동료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술자리를 혼란스럽게 한 관계로 위 동료가 술집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편취의 의사로 판시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79,9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 1회이고 절취품이 79,9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뿐인 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00경 부산 동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과 ‘D’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C과 거래하기로 하여 위 C이 지정한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5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E’, ‘F’, ‘G’, ‘H’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사건분리)의 기재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의 기재 1. C이 A에게 판매한 음란물파일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에는 매우 어린 아동들을 이용한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회수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란물을 삭제한 점, 단순 소지자로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같은 구 C 앞에 있는 부산2호선 D역 7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 등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어떤 남자가 바지를 내린 채 화장실 안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 D이 만취상태로 바지를 내린 채 화장실 안을 방황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어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42 피고인은 2020. 7. 20. 18:0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6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내 때렸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범위)의 기재 2020고단334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18:14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이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 22:49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같은 기간 불특정 다수의 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4: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자위하는 영상이 장면을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3. 02:09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653건의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조회 및 가입자 회신자료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각 아동음란물 동영상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D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6.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CCTV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뒤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사고가 경미하여 가벼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103에 있는 거제2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거제대로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3. 27.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 C(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 D(2020. 4. 21. 기소유예 처분), E(2020. 7. 24.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상대 자동차가 차선변경을 할 경우 급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1. 14:20경 위 B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C와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 트럭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9,092,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2,99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사고영상 분석결과 및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상대운전자 O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번 사고영상 분석결과 및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번 사고영상 분석결과 및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번 사고영상 분석결과 및 캡처자료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 등 서류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666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20노988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1191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약 6,83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선고결과와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4: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마트 부산점 1층 식품코너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3,920원 상당의 씨제이스팸 4개, 시가 합계 21,546원 상당의 동원 DHA참치 3개, 시가 합계 28,728원 상당의 동원 그린 살코기 참치 4개, 시가 합계 47,940원 상당의 씨제이 스팸마일드 기획 3개, 시가 합계 7,760원 상당의 씨제이 스팸 2개, 시가 5,880원 상당의 씨제이 스팸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5,7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절취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물품의 개수, 종류에 비추어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절취 즉시 발각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5:42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위반사실통지서, 범칙금납부통지서 1. 이의신청 현장 약도, 이동식캠코드단속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가야공원(E) 방면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맞은편에서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2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연제점 앞 길에서, 택시 요금시비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옆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이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위 E이 막자 화가 나 위 E의 팔을 1회 때리고, 위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함에도 사고정도에 비추어 과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범행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3:36경 부산 동구 소재 B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5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25,000원이 부과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중구 C건물, 5층, 부산 동구 D건물, 2층에 각 사무실을 둔 환경영향평가업체이고, 피고인 A는 2001. 8. 1.부터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D건물 사무실에서 ‘E’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체인 ㈜F, ㈜G으로부터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재대행 받고도, 실제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H이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H 등이 마치 실제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간보다 이를 초과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H,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고발장 1. 내사보고(E 환경영향평가 차수별 조사 현황) 1. 환경영향평가서 생태조사 증빙자료, E 환경영향평가 4차~12차 현지조사표, E 환경영향평가서, E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안건별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1항 제2호(차수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행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목적을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내용이 일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대하거나 E 사업의 시행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초기 운영 자금의 제공하고, 성매수남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1.경 위 오피스텔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H을 상대로 14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약 4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