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건물 뒤편 도로를 영덕JC 방면에서 D사우나 방면으로 우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D사우나 방면에서 영덕J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H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5%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건물 앞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추가로 손괴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진안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진안군 D에 있는 E농협 사무실에서 F을 비롯하여 별지에 기재된 위 농협 조합원 180명에게 'E농협 조합장 A'이라고 표시한 멸치세트 1박스(1.5kg, 시가 17,500원 상당)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합계 3,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멸치수령자 확인서 1. 택배 발송 자료, 거래명세표, 조합원여부 대조표, 조합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합장의 재임 중의 기부행위는 조합장이 선거 이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에 의한 선거 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전체 조합원의 약 20%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상으로도 조합장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93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4. 8.경 무렵 위 법의 규율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자진하여 후보자에서 사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 편도 3차로 신구교 도로를 관평동 방면에서 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수사상황(단속 경찰관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해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B(여, 10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1)공소장에는'2018.2.22.'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2019.2.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나체상태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6:5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와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들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나체 상태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항하여 위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동영상을 각각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1999. 4. 8. 혼인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 의처증 증세 등으로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8.11: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혼인생활 당시 구입한 가전제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 경로당 마당에 도착한 후 그곳에 멈춰 서 있는 피해자 바로 앞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거기서 죽여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3. 2.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에 잠깐 들렸다 가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 침실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안고 있자'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기 시작하자, 이에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있어라. 입 막다가 너 죽여버릴지도 몰라. 반항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입으로 수차례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고 있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 파일 및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2. 16.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의 어머니 집에서, E으로부터 어금니 2개가 빠져있고 1개는 일부가 깨져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받고, 바늘로 E의 치아 5개의 표면을 깎아내고 E의 치아와 잇몸에 대한 본을 뜬 후 피고인이 제작한 보철물인 브릿지 8개를 장착해 주고 16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시술자 E과 합의한 점, 피시술자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전 10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797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변호인이 '2012. 6. 11.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서류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험금을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 계양구 E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LIG보험사로부터 2013. 4. 13.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797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변호인이 '2012. 6. 11.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데는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 외제차가 되어서 차만 망가졌습니다'라고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며느리인 A가 2012. 6. 1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판결문(사본2심), 상해진단서 사본, 판결문(사본 1심) 1.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기록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D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가족 간의 불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2012. 3.경 피해자 D을 상대로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며느리인 피고인 A가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같은 해 8.경 D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그 이전인 2012. 6. 11.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무렵 계속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위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목과 허리를 다친 상황에서 치료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제1심 유죄판결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불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4.0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그곳 경비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장갑을 착용하고 정문 철제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 후, 1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침입 경보음이 울려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12. 11:1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웨딩홀 앞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밀착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1경부터 12: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이동경로 등 CCTV 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건물을 임차하여 밀실 11개와 샤워실을 설치해 놓고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2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들여보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2017. 2. 7.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불과 한달 여만에 동일한 업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8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순천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는 C 운전의 D 캐딜락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2:10경 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E' 식당 내에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C 주 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훔쳐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 서산시 F 소재 'E'의 열린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2:30경 서산시 부춘2로 47 소재 대림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5:08경 같은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서산 시내 일대에서 임의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사무실에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3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SSD카드, 무선마우스, SD카드리더기, 컴퓨터연결 케이블, USB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이동경로 추적 사진, 식당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B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모텔텟'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모텔에서 20개의 객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으로 I, J 등을 고용한 다음,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하루 평균 3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 또는 80,000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 준 후, 성매매 여성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25,000원 또는 30,000원을 가지고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설명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5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그중 2회는 각 2015년에 범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남양주시 덕소읍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구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주 많은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공소장 기재이부분 죄명은 오기로 보인다. 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 차량 조수석 펜더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61,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자신이 가입한 음란사이트 [B, 아이디 'C', 닉네임 'D', 이메일 'E', 전화번호 'F'(부친 G의 번호)를 사용하여 가입]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업로드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1. 2016. 가을경 및 2017. 1. 2. 00:5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춘천역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뒤쫓아 가며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에 대한 사진 9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 00:51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9장을 '지하철 역대급 뒷태녀'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여름경 및 2017. 1. 2. 14:5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춘천역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여성의 얼굴,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에 대한 사진 6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 14:52경 위 주거지에서 위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획득할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을 '여름때 지하철'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6. 여름경 및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신체에 대한 사진 5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5. 09:21경 위 주거지에서 위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획득할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5장을 '따라가기 ㅈㅉ(직접 촬영의 줄임말)'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2016. 가을경 및 2017.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서울 중랑구 상도역에서 서울 강동구 명일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고생의 얼굴,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9. 19:43경 위 주거지에서 위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버스 생선(청소년을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사이트(B) 사이트에 게시한 증거자료 사진, 작성 게시물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종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