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E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 수형 중, 별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임)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2017. 6. 30.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H인데, 2017. 6. 30. 14:00경 시흥시 I 아파트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J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1,898,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29,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F는 2017. 6. 4.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M인데, 2017. 6. 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한 P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2,933,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진술조서(Q, L, R, S) 1. 사고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E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6차례에 걸쳐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5,629,9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남편인 피고인 A에 이끌려 본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사기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 수형 중,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임)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F는 2017. 5. 19.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5. 19. 14:00경 내 처인 T이 오산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근처에서 W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한 X 페이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2,248,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8,3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F는 2017. 6. 4.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M인데, 2017. 6. 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근처에서 E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P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2,933,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8,9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자신은 어떤 남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돈세탁을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Y조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도, Z이 현금 30만 원을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여 우체국 통장카드,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었을 뿐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D과 실제 연락을 한 적은 없고, 휴대폰 어플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어서 휴대폰 어플로 대화를 한 사람이 실제 피고인 C, D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F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 B, AA의 경우에는 그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안산시에 거주하는 A, B의 경우 AB병원 통원, 화성시에 사는 AA의 경우 AC정형외과의원(화성시 소재) 통원 등]이 제출되어 있는 반면 당시 포항시에 살던 피고인 C의 경우 AD병원(오산시 소재), AE정형외과(천안시 소재) 통원 기록이, 익산시에 사는 피고인 D의 경우 AF병원 통원 기록 등만이 제출되어 '자신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 C, D의 변명에 부합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입금된 돈의 반이 아닌 극히 일부만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