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B(이하 ㈜B 기재) 전무이사(현재 퇴사)로, 평소에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C의 부두목임을 자칭하는 자이고, ㈜B 업체는 2016. 5월경 하남시 D 주택조합 아파트의 PM사로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과 분양대행계약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분양이 완료된 이후인 2017. 3. 23.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7. 5. 5.경 ㈜B 업체 및 ㈜E 업체 중요 관계자들과 강원도 정선에서 피해자는 불참한 상태에서 단합대회 형식의 모임(워크숍)을 갖던 중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단합대회 불참 사유가 베트남에 여자들과 도박여행을 갔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회수 및 다른 금원의 갈취를 위해 피해자가 귀국하는 시간에 맞춰 평소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G과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H의 부두목이라는 소문이 있는 I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I, G은 2017. 5. 7. 06:00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앞에서 일행들과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에 든 여행용 가방을 빼앗아 들고, 피고인, I, G은 피해자를 에워싸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주차된 I의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경 성남시 분당구 J 건물 7층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려온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J 건물 7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돈 오늘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오늘 절대 못 나가, 너 오늘 K 오면 합의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리 대기시킨 ㈜B 대표 K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받은 K가 서류를 작성하여 보여주면 내용을 수회에 걸쳐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원금 1억 원 및 이자 5,000만 원을 변제하고, ㈜B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리스 차량 및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라 2017. 5. 9.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5.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성남시 분당구 L오피스텔 M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B에 양도하는 내용의 전세(월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5. 30.경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던 N(벤츠 C220모델)차량 보증금 1,806만원을 ㈜B에 양도하는 내용의 차량이용자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합계 4,806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 K,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의 고발장 1. O,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 합의서(포기각서), 녹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합의서(포기각서) 파일 입력현황, 오피스텔 및 벤츠차량 인계(월세, 리스료 지급내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배신감을 느끼고 G, I과 함께 공항까지 가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와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고 이틀 후 대여금의 이자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공갈한 바 없고 합의서(포기각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차량보증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폭력단체 부두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폭력단체 부두목을 자칭하던 피고인의 과도한 욕설과 살벌한 협박에 시달리다가 피고인이 이른 새벽 공항까지 역시 폭력단체의 일원으로 알고 있는 G과 I을 대동하고 나와 자신을 기다리며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외포하여 사무실까지 끌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 경위에 대해 도저히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진정 어린 어조와 표정으로 소상하게 진술하며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도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협박에 외포한 상태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2억 8,000만 원과 상계할 예정이었던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의 이자로 2,000만 원의 거금을 선뜻 지급할 이유가 없고 역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차량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이유도 없다. 강원도 정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공항으로 잡으러 간다고 벼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P의 진술, 베트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 후 겁에 질려 여행일정을 포기한 채 숙소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여행가방을 빼앗아 양측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나갔으며, 3일 후 만난 피해자가 여전히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O의 진술,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으며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잃어볼 정신도 없었다는 K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파일의 존재와 파일정보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해당 부분과 부합한다. 또한 공항에서 피고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긴장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섞어 화를 많이 냈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배신감 때문에 보이스톡으로 욕을 많이 했고 공항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G, I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차이, 2년 이상의 기간 경과에 따른 세부기억의 소멸 정도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피해자와 P, O,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그리고 P, O, K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 역시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를 외포케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수법도 불량하며 피해도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