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비파괴검사서비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기술용역업(비파괴 검사) 등을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영업부 상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9. 2. 8.경 E 주식회사에서 당진, 울산 등의 발전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단가계약’ 선정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위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는 바, 위 PQ 기준 중 ‘참여기술자능력’은 사업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6명을 평가하는데,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항목의 경우, 위 7명이 모두 기술사 자격자이면 20점 만점을 받고, ‘전문화 정도’ 항목의 경우, 위 7명이 모두 기술사 자격자이면 18점 만점을 받도록 각 규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피고인 B로부터 C 주식회사가 위 입찰에 참가하려는데 기술사 자격자 1명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PQ 중 ‘참여기술자 능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비파괴검사기술사 F을 마치 C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가 위 용역을 낙찰 받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중 일부를 D 주식회사가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8.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스캔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 B은 2019. 2. 18.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F의 스캔 파일을 포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한 뒤 이를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C 주식회사가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에서 20점 만점을 받고, ‘전문화 정도’에서 16.4점을 받는 등 PQ를 95.9점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E주식회사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경북 울주군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의 스캔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제1항 기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의 스캔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명의의 비파괴검사 기술사 국가자격증 사본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자격증의 스캔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2. 11. 제1항 기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자격증의 스캔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같은 해 2. 11.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이중근로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첨부), 업무협조의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수사업무협조 의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회신, C(주)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1. 내사보고(용역입찰공고 및 용역참여신청서 등 확인사항), 공사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 용역입찰공고,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서, 용역참여신청서, C(주)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참여기술자 능력 발췌본,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단가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및 입찰일정 알림, PQ 심사 평가 결과,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단가계약 개찰결과 상세조회 1. 내사보고(F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첨부), 업무협조의뢰(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수사협조자료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현황 1. 내사보고(O협회 질의 회신사항), 수사업무협조의뢰(업무질의), 수사업무협조의뢰(업무질의)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2차 업무질의)수사, 수사업무협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회신 1. D(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주)사업자등록증, D(주)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F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비파괴검사 단가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보완서류 제출요청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K, N,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이중근로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첨부), 업무협조의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수사업무협조 의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회신, C(주)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1. 내사보고(용역입찰공고 및 용역참여신청서 등 확인사항), 공사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 용역입찰공고,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서, 용역참여신청서, C(주)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참여기술자 능력 발췌본,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단가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및 입찰일정 알림, PQ 심사 평가 결과,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단가계약 개찰결과 상세조회 1. 내사보고(F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첨부), 업무협조의뢰(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수사협조자료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현황 1. 내사보고(O협회 질의 회신사항), 수사업무협조의뢰(업무질의), 수사업무협조의뢰(업무질의)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2차 업무질의)수사, 수사업무협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회신 1. D(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주)사업자등록증, D(주)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F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 비파괴검사 단가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보완서류 제출요청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제공한 F의 국가기술자격증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본건 입찰에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F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본건 입찰 절차에서 F이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계로 본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찰서류에 F을 허위로 C 주식회사 소속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참여기술자능력’ 평가항목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및 ‘업무여유도’ 평가에서 각 만점을 배정받는 등 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F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문기술자문위원으로 고용되어 입찰 당시 직원이었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주식회사가 입찰에 응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F의 자격증 서류를 스캔해서 건네주었고, 이후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D 주식회사가 맡아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F의 이직이 당연하게 전제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 A으로부터 E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비파괴 검사기술사 7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주식회사에서 입찰에 응할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 대해 이사 직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O협회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기술사에 대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점, F 스스로 지원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로 A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F이 C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해당 기술사들이 C 주식회사의 직원들이고, 자격증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본건 입찰을 앞두고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비파괴검사기술자 자격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I, P, K, M, N를 비상근기술자문위원 직책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입찰 기간 동안에만 그 직책을 유지하다가 입찰에 실패하자 바로 퇴사처리된 점, I, P, K, M, N가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접 행한 업무가 전혀 없는 점(C 주식회사에 이력서, 입사지원서와 함께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낸 거 외에 달리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한 업무는 없다), K, N, M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이들은 실제 월급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P, I의 경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도, 사무실에 출근한 바도 없어 위 돈이 월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만 가지고 위 기술사들이 실제 고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K, I, P 등은 기존에 재직하던 회사와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기도 했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자격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