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2. 2. 13.부터 2012. 8. 7.까지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2. 13.경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E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F)'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공급 받기로 계약하고, 손님용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화방 내에서 이 운영하는 'F'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용 컴퓨터 7대에 위 'F'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1관~통합관'이라는 이름의 8개의 아이콘을 설치하고, 위 으로부터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 총 57,413건을 월 15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동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2012. 9. 5. 자 범행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위 D 전화방의 각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PC의 내문서 폴더에 '마돈나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해놓고, 위 PC와 각 방 손님들이 사용하는 PC를 공유설정하여 위 전화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사용료 6,000원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2:30경 거제시 C노래주점에서 그곳에 일을 하는 피해자 D (31세)와술값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룸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윈저17년산양 주병과 하이트 맥주병을 양손에 쥐고 나와 카운터 앞에서 술병을 서로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상습·누범 특수협박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4:00경부터 같은 달 2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리치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미션 아이콘의 출현 순서가 변경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23:15경 순천시 C 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내일 술값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서암동 동신파크맨션1 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금산건강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공터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2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실황조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F 내 24시간 온천불가마 찜질복 대여 운영권(이하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함)을 G에게 임대해 주고, 찜질복 한 벌당 1,000원씩 계산하여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이미 독점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해 주되, 찜질복 한 벌당 1,000원씩으로 계산하고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50%를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이 사건 운영권을 독점으로 임대해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임대해주고, 찜질복 대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위 보증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11. 12, 16.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Ⅰ,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증인신문사항,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2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이자내역에 대한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1심 판결문, 각 계약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운영권 임대 명목으로 중복하여 돈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성의 기색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0. 경까지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피해자의 투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피해회복 등의 명목으로 4,300여만 원을 지급한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2,500만 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1. 04: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F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태안 구 터미널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근처에 마트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7. 03:23 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재활용업체인 'E'에 이르러 담장이 없는 곳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고철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로서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3: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 위치한 40번 국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부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승합차가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옹벽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482,2483(병합), 2013고단9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2483] 피고인은 2012. 2. 13. 02:00경 전남 담양군 C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출입구 3개를 철제 바리케이트로 막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가. [2012고정2482] (가) 피고인은 2011. 1.경 전남 담양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사비직불동의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 : 담양군.E건물 신축공사,공사장소: 담양군.C 2필지 상기공사의 공사비를 A에게 직불처리함을 동의함. 2011. 01. G 동의자 : 대표이사 HI씨 귀하" 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직인을 'H'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공사비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동구 J, 2층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인증서 협의성의 인정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 : 담양군 E 신축공사", "공사장소 : 담양군·C외 2필지 상기공사에 대해서.(중략).책임을 감수하겠음”, “2011. 08. 07. 건축주 : 전남 무안군 K아파트 102동 1104호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비직불동의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를 위조 서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고단92] 피고인은 2012. 3. 6.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남 담양군 C 등 3필지 지상의 E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I, L, M(개명전 이름 N)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2318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실은 I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조된 I 명의의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 등이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0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가. , 항 기재 문서들에 날인된 도장들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중인 P,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은 2010. 12.경 당초 도급계약 체결시에 계획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점,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던 P은 2011. 1. 5.경 회사 경영권을 Q 에게 양도한 후에도 건축주 명의를 가진 I의 직업을 믿고 하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종용하면서 사채를 물색하는 등 2011. 2. 말경까지 공사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던 반면, Q는 2011. 1. 5. 이후부터 2011. 10.경 공사를 타절하기까지 공사자금 조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I의 촉탁으로 작성된 2011. 6. 1.자 인증서에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l 2011. 1.경부터 시공자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축주와 G이 하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위 각 문서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지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2:20경 경남 함양읍 소재 빠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읍 소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자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외길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1 앞 도로까지 약 50m 정도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서울 강남구 B 꽃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파손 문제로 피해자 D(남, 48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2252호 무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되어 2009.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인 D.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위 D. E의 체포에 강하게 불응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발생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1. 17:30경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8. 7. 26. 의정부시 가능 1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0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재차 작성한 후 2008. 12, 10.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형면제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일한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이미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고단2252호로 “2006. 8. 1. 경찰관 D, E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가 허위여서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되어 2009. 12.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전 사건의 고소는 2006. 12.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고소는 2008. 7. 26. 과 2008. 12. 10. 의정부시 가능1동 364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된 것이어서 다른 고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와 시기를 달리한 같은 내용의 고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 고단2252호로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와 이 사건 범죄는 같은 내용의 고소로 시기만 달리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2

공소사실의 요지 새한유조 합자회사의 종업원 A은 1996. 8. 2. 13:51경 경부선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과 제3축에 각 11.7t과 11.8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새한유조 합자회사는 1997. 5. 23. 위 공소사실로 재심대상인 97고약7673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3. 12. 31. 새한유조 합자회사를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 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은 피합병회사인 새한유조 합자회사의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21:58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에 있는 야성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산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 외에도 동종 전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0: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샷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대문 옆에 놓여 있던 가위를 방문 틈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공주지원 2009고합15호), 판결문 사본(대전고등법원 2009224호), 판결문 사본(남원지원 2007고단37호),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03고단364호),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03598호), 판결문 사본(전주지법 2001고단649호), 판결문 사본(전주지법 2001550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감, 수용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 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금 약 5,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2:3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108,000원 상당의 107시간 58분간 PC방 이용료 및 6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2.8, 21:51 경부터 같은 달 10. 19:1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54,100원 상당의 45시간 11분간 PC방 이용료 및 7,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2,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각 경합범처리 및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였던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어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수형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5.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옆 도로를 시청광장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9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장 및 혈관절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54쪽) 1. CC카메라 녹화영상 저장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사고 당시 잠시 택시를 정차한 경위와 충격 부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 당시 작지 않은 충격 소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조차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도로 중앙에 설치된 이른바 탄력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당시 그 주변에 운행하는 차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택시를 곧바로 정차한 다음 내려 택시의 접촉 또는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약 5~10초 정도 택시를 정차하였는데도 밖으로 나와 충격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급하게 택시를 운행해 갔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우리들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승용차를 2013. 3. 12.부터 2017. 3. 1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로 713,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경 불상지에서 자동차담보대출업자인 D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시가 30,21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넘겨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별건 확정판결의 형(형기종료 예정일 2018. 10. 8.) 집행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홀로 어린 딸(2012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처, 부친, 처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을 가리켜 '돈 거래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며 무시한데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 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후배들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후배가 피고인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으로 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E식당 앞으로 돌아오면서 길 바닥에 떨어진 과도(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증 제1호)를 주워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E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1. 전원소견서, 감정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3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부위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G 부근 편도 1차로를 화력발전소 방면에서 원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저녁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태양과 정도, 피해의 정도, 사고지점 도로의 구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과실의 태양과 정도, 합의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