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B’의 구성 및 활동> C는 천안시 D 소재 E 백화점, F, G 일원의 다방 등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E’의 중간간부격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E’ 두목 H의 독단과 조직 내부에서의 대우에 불만을 갖게 됨에 따라 조직을 이탈한 후, ‘E’ 조직 내에 C를 추종하는 I 등과 함께 천안, 아산 일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인 ‘B’를 결성하여 기존 ‘E’ 및 여타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유흥접객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C, I를 비롯한 조직원 30여명은 1998. 4.경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속칭 ‘L’)에서, C는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수괴로, E에서 이탈한 I, M, N은 두목을 보좌하여 두목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O, P, Q, R은 조직에 관한 일을 두목 등과 같이 의논하는 참모격 간부로, S, T, U, V, W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각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조직의 행동강령을 ‘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 ‘천안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 대응한다’, ‘다른 폭력조직에 절대 이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조직을 굳건히 한다’로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선배에게 절대 예의를 지킨다’, ‘약속 시간을 절대 지킨다’, ‘조직을 이탈하면 필히 보복한다’는 등의 조직규칙을 정하여 폭력범죄단체인 ‘B’를 조직하였다. 이후 ‘B’의 조직원들은 경쟁 폭력조직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이탈하려는 자들에게는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등 보복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는 수시로 위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위 ‘B’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1. 12.경 충남 천안시 X 소재 ‘Y’ 커피숍에서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1년 선배 Z에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 ‘B’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AA, AB 등과의 공동범행 ‘B’ 조직원인 피고인, AA, AB는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범죄단체 ‘AC’ 조직원 AD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2. 3. 4. 14:00경 광주에 도착하여 피고인 AE 등 각지에서 모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AF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01:00경 위 모텔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AG(남, 29세)이 그 일행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AA, AB는 2022. 3. 5. 01:24경 위 ‘AF’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AA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당하자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AE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2. 3. 5.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던 중 피고인과 A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치고, AB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AB에게 반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 채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 틈을 타 AB는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AE은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어 강제로 넘어뜨렸으며, AA은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7~8회 걷어차거나 밟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붙잡으며 수회 때렸고, AA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5cm, 알루미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AB가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G, AB,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순번 제8번), 입원확인서 등(순번 제35번) 1. 수사보고서(AF 등 CCTV영상 재분석 경위 – AE, AB 중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및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G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G 부상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B 휴대전화 전자정보(압수물) 내용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범인 AA이 피해자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