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0. 01: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D건물 동 호 복도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창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닫혀 있는 이중 창문을 열고 내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목욕을 하고 나온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사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집 앞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면서 창문으로 통하여 피해자 집 내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집 창문을 열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중이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영상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32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3. 4. 18. 경부터 5. 2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대표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당시 판시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이 마쳐진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명함을 배포 ·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F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 F는 2013. 4. 9. 관할관청에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F는 피고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에 다툼이 생기자 2013. 4. 18, 관할관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중개보조원에서 해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혼자 출근하여 그곳을 찾은 H 등 고객들에게 문의 부동산 시세 및 현황 등을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관할관청에 위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F가 위 개설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명백하며,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위 법률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중개행위'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체결행위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완성을 위한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알선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중개대상물의 시세 및 현황 등을 설명한 이상, 피고인이 중개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명함을 배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서 피해자 D의 채권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25종 5,720,000원 상당 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및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을 경락 받은 사람인바, 2011. 12. 15. 10:00경 위 빌딩 2층 식당 내에서 경락받은 물건을 가져가면서 낙찰된 물건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릇 200여개, 수저 20여통 및 불판 10개 등의 물건을 F 등에게 추가로 가져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22. 6. 27. 00:30경부터 00:37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다른 여자 일행과 함께 E호 객실로 입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E호 객실 안에 있던 커피, 탄산수, 콜라 등을 침대, 벽지, 화장실 욕조, 세면대 등에 뿌려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침대 등을 수리비 합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1 피고인은 2022. 9. 15. 21:5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26에 있는 검암역 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마스크 때문에 열차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내 손 잡으면 칼 가져와서 손목 잘라버린다. 너 몇 살이야. 씨발놈아. 죽고 싶냐. 너 가만히 안 둔다.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 죽고 싶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고, 위 검암역 승강장에 있는 유리펜스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위 승강장에 있던 소화전을 문을 여는 행동을 하다가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 죽고 싶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50 피고인은 2022. 11. 17. 12:49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자갈치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다가 도시철도 보안관인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출입문 봉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자갈치역에서 하차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승강장 벽, 스크린도어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검암역 승강장 CCTV영상 확인) 2023고단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0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제27보병사단 포병여단 99포병 대대 B포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후 48,660원을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2군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가 포함된 흥분제 3병 총 240.86그램(용기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은 2020. 11. 29.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위 흥분제 3병을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D Co.LTD P.O.BOX E”로,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F, 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G, Building H”로 기재하고 I으로 발송하여, 2020. 12. 24. 18:47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국내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정상적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였을뿐, 마약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경우도 같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물품의 구매 당시 피고인은 군대에서 의무복무 중인 스무 살의 청년으로,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곳인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단에 노출되는 해외직구 업체로서, 가전제품, 주얼리, 의류, 뷰티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에서 이 사건 물품의 구매 전후 여러 차례 의류, 휴대폰 케이스 등, 메이크업 용품 등 정상적 제품을 구매하였다. 이 사건 물품의 검색 화면에는 “한정판 블랙홀, 에일리언 시리즈 R.S. 포퍼, 남성 섹스 인핸서 엑스터시 아로마 흡입 피스팅 오일 게이 섹스 토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반적인 문구나 물건 소개 사진을 고려할 때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보일 뿐,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신종 마약류로서, 대마초나 필로폰 등과 달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이다. 마약류는 단속 회피를 위한 유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48,66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주문 당시 이미 해지된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로 2016. 9. 27.경 가입되었다가 2020. 4. 7.경 해지)를 기재한 사실,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피고인은 2021. 3. 10.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캔들 드랍핑 오일’을 구매하였는데 업체 측의 잘못으로 다른 물품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7. 2. 시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고 나서 2021. 9. 2.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실은 캔들오일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성생활에 쓰려고 섹스 오일로 검색한 후 후기 등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였다’라고 번복 진술하면서, 다만 이 사건 물품이 마약류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체적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18:5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 앞을 진행함에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교통초소 옆 인도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2. 경 설립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관리,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200,000,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농협계좌(F)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5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총 59회에 걸쳐 합계 199,635,540원을 채무변제, 임금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 합계 199,635,540원을 채무변제, 임금지급 등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여 위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록 편철, 수익용 자산 용도변경 및 환수의결 이사회회의록 기록 편철, C의 사업계획서 기록 편철,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안내서 기록 편철, C의 수익용 기본재산 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C의 보통재산 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A 개인 계좌 1.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A 개인 계좌 2.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A 개인 계좌 3.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J 제출의 수익용기본재산 사용처 등 기록 편철, C의 수익용 기본재산 계좌 출금내역표 기록 편철, J의 횡령금액 사용처 증빙자료 기록 편철, J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C의 수익용 기본재산 출처 확인, K과의 금전거래내역 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2010. 12. 31, 출금내역 확인 결과, E 리모델링 공사내역서 기록 편철) 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예탁금잔액증명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타인으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하여 위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무관청에 예탁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후, 다시 돈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점, 2013. 7. 3. 현재 위 농협 계좌의 잔고가 200,000,000원인 점, 피고인은 현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C(5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D(59톤)의 선장이다. 근해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해어업의 한 종류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멸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7.부터 2017. 2. 28. 까지 통영시 105-5해구(북위 34도 10분, 동경 128도 10분)에서 C, D를 이용하여 멸치가 약 54.4% 포함된 잡어 250가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멸치 및 잡어 무게기록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5,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한 8,1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그 중 1항 ~ 6항까지 6회에 걸쳐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 15:13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진짜 이 씨발, 사람이 . 이런 씹새끼, 확 목줄을 따버릴라니까 이 씨발놈을 그냥", "확 씨발놈, 그냥 눈깔 먹통을 빨아버릴라니까 이 씨발새끼 그냥", "이 개새끼가 사람을 아주 죽이는구만. 야, 이 개자식아! 내 돈 빌려가라고 사정했냐? 이 씨발놈아. 너 집 네게 그냥 압류당한 것 풀어줬더니 이 씨발새끼야. 확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 좆같은 새끼구만, 이 거지 같은 새끼 이거"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2. 18, 16:37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내가 얘기 안 했어? 씨발 조직도 깨버리고 내가 깡패도 아웃시켜버린 놈 ---- 이야. 나 간보면 빠꾸 맞으니까, 이 씨발", "그래, 자네는 자네 부모가 안 해주면, 자네는 내가 알아서 잡아서 빵을 보내든 좆을 하든 할 것이고,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든지 지금www.그거 자네 가라로 써줬으니까 사문서위조로 내가 작업할 것이고. 나는 내가 얘기했지, 그 돈 없어도 살아. 이렇게까지 말하면 알아들어?"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은 2013. 2, 21,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채무자인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야 씨발놈아, 내가 너를 빵 안 보내면 사람이 아니다.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미등록 대부영업 기간 및 대부 규모, 초과이자율(연 120%), 채권추심방법으로의 폭행, 협박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에서,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 그 곳에 있는 스피트 게이트 비상벨을 눌렀고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위 비상벨을 누른 이유도 묻지 않고 무단히 스피드 게이트를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막 열어주는 거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역무실로 가 피해자를 비롯한 근무 중인 역무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착용하기를 반복하면서 “한 달 안에 부정승차 단속을 한 기록을 달라, 왜 시간은 기록이 안 되었느냐, C역은 원래 이러느냐, 왜 명함이 없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역무실 내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역무원의 지하철 승객 출입, 역무실 서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1: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역무원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역무실에서 퇴실하라는 요구를 받고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C역 밖으로 나가던 중 위 F에게 “왜 수갑을 채우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F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 약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7

범 죄 사 실 (모욕) 피고인은 서울 종로 B에 소재한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는 'C' 명예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원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D 그 머저리 같은 새끼 머리통이 아주 모자란다.", "D 빵에 갔다 왔다.", "머 저리 새끼", "이 자식은 상왕으로 앉아가지고 맨날 공갈을 쳤다.", "E이 D에게 이거해라 하면 예, 저거해라 하면 예라고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2021. 6. 14.자 녹취록, 녹음파일(증거기록 제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머저리 새끼’ 등의 말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적절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표현의 수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명예훼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9.경 서울 종로 B에 소재한 'C‘ 사무실에서, 'D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상 넋두리하지만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이 바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지법, 고법, 대법, 모두 그의 죄를 물어 징역 2년 추징금 1억 6천 5백, 사회봉사 160시간의 벌을 내리게요. 또한 또다시 2차 기소되어 1억 3천 5백만원 공금 횡령과 배임수재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7월 13일 재판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죄가 추가로 확정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회원 165명에게 우편 송신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서신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C의 회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명예회장으로 위 C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위 C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위 C가 더 이상 어떠한 비리나 의혹이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 서신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서신을 보낸 상대방도 위 C 회원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해자가 위 C와 관련하여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결여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마케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촉활동 및 미수금(객실요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객실요금 미수금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객실요금 합계 23,5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범죄일람표 재작성)의 각 기재 1. E은행, H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오토바이 관련 물품 판매회사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D’의 물품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요시무라 머플러(PCX125) 1개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를 통해 처분하고 2019. 4. 22.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12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1회에 걸쳐 합계 92,045,537원 상당의 오토바이 관련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26.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내연녀인 피해자의 처와 내통을 하고자 그곳 담벼락 옆에 벽돌을 놓은 후 그 위에 올라가 담을 넘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내연녀인 위 피해자의 처와 내통을 하고자 그곳 담벼락 옆에 놓여져 있던 벽돌 위에 올라가 담을 넘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3,193,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7:4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5. 17: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피해자 B이 2~3억 원 가량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회사를 다녔고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연봉 1억을 주면서 오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므로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종목을 알려주었고 실제 일부 수익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0.18%를 지불해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연간 10%의 수익을 내주겠다. 나는 하루에도 10억 이상 거래를 한다. 돈을 빼달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은 언제라도 빼주겠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었고, 당시 누적매매수익 손실은 247,309,532원에 이르고 월 매매 수익률 역시 2011. 10. 경에는 마이너스 70.43%, 2011. 11. 경에는 마이너스 52.61%, 2011. 12.경에는 마이너스 56.89%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같은 해 2. 15.경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같은 해 3. 24. 경 9천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월별수익현황서 첨부), 수사보고(대리매매약정서 관련) 1. 보관증, 확인서 및 영수증 등, 주식월별수익현황, 증권계좌내역, 계좌내역(B), 계좌내역(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에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합계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공동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3. 31.까지 이 사건 투자금의 보관을 의뢰하고, 위 기간 만료시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피고인은 최대 일주일 내로 반환을 하여야 한다. 불응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리먼사태 등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연 1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주식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주식거래에는 손실의 위험이 늘 존재함에도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도 다소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결국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모 C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평소 피고인의 친모인 D은 위 C과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와 D은 2019. 6. 14.경 D의 주거지 앞에서 상호 다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D은 피해자를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D은 2020. 1. 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 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한 후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항고기각사유고지서는 2020. 2. 28. E에 의하여 수령되었다. 피고인은 위 통보서 및 고지서가 위와 같이 수령되었을 무렵 피해자가 D과 위와 같이 상호 다툰 것이 주거침입 및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 29.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의 주거지를 강제로 침입하고 D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D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여 D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현장사진 1. 항고장 1. 항고종합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동영상의 내용은 D이 전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게 자막을 넣고 화면을 편집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판시와 같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위 동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사유고지서가 수령된 다음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동영상을 상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채 판시와 같이 그 동영상을 상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