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호국로 709번길에 있는 송추억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울대고개 방면에서 송추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3:3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1. 주행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였다.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31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2명에게 늦게 도착했다고 항의하다가 경장 D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미 씨발 니 애미 좆이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경장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손으로 D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1. 각 범행현장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혐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2층 일반열람실 226 B-5 좌석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S3)를 책상 밑으로 넣어 맞은편 좌석인 A-7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와 팬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증거기록 45 면부터 49면), 각 디지털 분석 복원 범행사진(증거기록 52 면부터 112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무려 500회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25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치아라, 확 죽여뿐다"라고 하며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부위를 향해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3회 밀친 후 주먹으로 왼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폭력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두루미공원 쪽에서 일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사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다가 도로 한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2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알코올수치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1.30.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F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2. 2. 0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13.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4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손가방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6. 2. 1.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초를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2. 2. 09:50 대마초 3.1 그램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자신의 가방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및 각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판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필로폰 매매 : 매매 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 대마 흡연 및 소지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대마 흡연 및 소지 : 징역 8월 1년 6월(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inig3년 8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전력, 진지한 반성 부족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병규(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2. 10.경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25. 위 지원에서 같은 죄(2011. 10. 11.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2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삼공주차장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 2013고단64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00:3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405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02:0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모텔 403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카드 2매, 현금 3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05:55 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BC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농협 BC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5 4. 피고인은 2012. 10. 1. 04:00 경 거제시 M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 안 등에 있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0. 03:00 경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3고단95 6. 피고인은 2012. 10. 15. 02:20 경 경남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68만 원, 간이보관함에 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시가 합계 6만 5천 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시가 합계 18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20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의 각 진술서 2013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은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의 배상만을 인정함) 양형이유 1. 판시 제4의 죄 판시 제4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범행 당시 이미 2회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2, 3, 5, 6 의 죄 판시 제1, 2, 3, 5, 6 의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또한, 판시 제1, 2, 3, 5, 6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징역 8월의 하한이 권고되나(침입절도의 특별감경사유로 생계형 범죄 인정,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됨), 위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이 만 22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0개 업체가 입주한 서울 금천구 D상가 22동 건물 내 335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냉동기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20:20경 위 사무실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것을 비관하여 골프가방, 부탄가스통 등을 쌓아 놓고 시너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F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옆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진화하여 사무실 내 피고인 소유 집기류만 태우고 벽면, 바닥, 천정으로는 불이 번지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위 사무실의 임대인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2. 8. 3. 12:3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27. 육군 제35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시행문, 소포우편조회 출력물,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집기일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증빙자료인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병무청에서 착오를 일으켜 고발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면서 군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전과'라 한다),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9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2전과'라 한다), 1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건의 사기죄 및 1건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하 '3전과'라 한다)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등촌동지점에서, B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은행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안양시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E)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농협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3심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2013. 9.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 전과의 각 죄 상호간, 다만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와 전과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3.부터 농협중앙회 부산지점과 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1,200만 원, 발행일 200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0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수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발행된 상당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회수,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으며, 200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20여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2. 5. 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재판계속 중 같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3. 10.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 19:20경 서울 강서구 D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찾아가 2013. 7. 5. 피해자를 때려 수사 중에 있는 폭행 사건의 합의를 해주거나, 2013.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저128호 임시조치결정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벌년!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주인도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10경 서울 강서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6. 01:15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다시 찾아가 제 2항에서 이미 깨뜨린 현관문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문고리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4.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피해자의 허락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공소기각판결 선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의 제출로 수차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법원의 임시조치명령까지 어기고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데 따른 보복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할 적극적 필요성,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2. 21:5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여, 52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적이 있는데 피해자 K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한대만 맞아라. 안경 벗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큰 오빠인 피해자 A(남, 60세)이 둘째 오빠인 B과 함께 주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말리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2세)를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여동생 피해자 L(여, 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C]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수감내역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행위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들끼리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범행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7.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E'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급한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공탁금, 인지세,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E'은 2012. 7. 20.경 사실은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저축은행 G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11:50 경 대환 대출금 명목 654,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I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3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7. 20. 10:26경부터 16:18 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대기하면서 위 'E'이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온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위 통장들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 33,5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 휴대폰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압수된 금액만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본범인 'E'이 검거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종범에 대하여도 엄벌을 함으로써 이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민생형 범죄를 근절할 형사정책적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운영하던 전자회사가 부도가 나 아들의 채권자들이 내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버려서 내 계좌에 있는 7억 원 가량의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류 처리비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26,8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망해서 생활비도 없고, 사채를 썼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다. 그러나 보험영업을 하고,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3,2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 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원을 갚아 주겠다. 현재 아산시 D아파트 302동 402호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3,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양도·양수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302동 402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전세로 거주하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산시 E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다.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먼저 빌린 3,200 만원을 포함하여 2013. 8. 4. 경까지 6,000만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양도·양수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거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양도양수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일부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03:20 경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8세)과 그의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행에게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며 따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해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이 위 B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씹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손목을 세게 잡고, 이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기를 수회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 행위의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이마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6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없는 번호를 알려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씹새끼야. 밖에 추운데 나를 내보내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위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시정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고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다가오는 F의 아랫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