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재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은닉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위챗 앱으로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건당 40만 원 내지 6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4. 18:30경 평택시 고덕면 궁2길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3. 4. 21: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1에 있는 봉천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전달책 C에게 위 1000만 원 중 935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5.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3. 1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다.”라는 문구와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챗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3.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다.”라는 문구와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챗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9길에 있는 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한 F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11:00경 오산시 원동로에 있는 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한 G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3. 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상환증명서”,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3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챗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 사문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5.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공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39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별지]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