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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00:16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장소, 거리와 수치, 단속되었을 때의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북구 F 2층에서 불법 게임장인 'G'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G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직원, 자금 등의 관리를, 피고인 C는 환전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7. 1.경 위 G 점포의 소유자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부산 북구청에 위 G 운영 관련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8. 7.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I' 20대, 'J' 20대, 'K' 10대, 'L' 30대, 'M' 2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자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캡처사진, 게임설명서, L(게임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변으로 투병중인 막내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D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이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2:5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반말로 물건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고 돈이 없으니 물건을 그냥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안내 표지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26.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선미로타리 방향에서 영선아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드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무겁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원룸텔' E호에 거주하다가 2019. 6. 7.경 퇴거한 자로서, 2019. 6. 13. 15:30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침입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2019. 6. 13. 19:00경 기초생활비를 수급받으려면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28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45번국도와 3번국도(성남방향) 합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B 소속 직원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9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1급인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소변통을 비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뛰어오는 것을 보고 그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화장실 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한도 내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48 피고인은 2019. 7. 15. 02:2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E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9. 5. 23. 03:5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I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51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15. 가을경에 C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재개발추진위원장에게 이야기하여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추진위원장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동일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재개발 진행상황 확인), 공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 D 명의 E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5매,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8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2:15경 충청북도 증평군 광장로 91 교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업무로써 B K9승용차를 운전하여 C마트 쪽으로부터 증평군청 쪽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D 건물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87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흉곽내기관 다발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EDR(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G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3:06경 서울 송파구 B시장의 제2주차장 사거리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8:43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도 옆 연석을 충격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 피의차량 상태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3:20경 울산 북구 산업로1010(연암동)에 있는 울산 북구청 3층 B실에서 근무 중인 울산북구청 B실 소속 공무원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을 담당부서로 안내하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화투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턱과 오른팔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B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제1항 기재 울산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서 D 사장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용 탁자 위에 집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자 유리 손괴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G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일시경 울산 북구 F시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신도시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망하려다가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1:06경, 01:11경, 01:16경, 01:2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버리고 "됐어, 됐어 안할낍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14:34~14:54경 평택에서 수원역 사이를 지나고 있던 익산발 용산행 B 열차 1호차 46호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바닥으로 약 10초 간 만지고, 계속해서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다시 약 30초 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8.경 대구 서구 B 부근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5.30.23:5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중심상가2길 8,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4길 10, '시흥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26길 10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13:12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고령(76세),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6: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택시를 타고와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데려다 도고,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뿐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에 누운 채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 및 우측 정강이 부분을 약 3 - 4회 찼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F의 왼쪽 팔을 물고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1:08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M사거리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5km로 제한속도를 25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52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약도 1.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17. 10. 10.까지 보험상품 위탁판매회사인 (주)B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2. 2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위 B의 비즈지점에서 보험계약자를 D로 하는 E 보험의 보험료 689,45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2.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합계 22,734,865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대납은 보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계약이 모두 실효되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원창고개정상 방향 약 200m 오르막 5번 국도를 폴리텍III대학 쪽에서 원창고개 정상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어두운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상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D(62세)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9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고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추월하면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약 8,000만 원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4:4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