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77

범죄사실 [2012고단677] 피고인은 2006.부터 2010. 1. 경까지 피해자 Q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R 토지, 같은 읍 S 토지 및 건물, 서울 중랑구 T아파트 103동 503호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6. 구리시 U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포천시 V 공장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버레이세트 1대, 종이접착기 세트 1대, 재단기 1대, 지게차 1대, 화물차량 1톤 1대, 화물차량 5톤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산업기계들을 공장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가압류 하였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에 맞게 위 산업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 W에게 3,000만 원을 재단기 1대를 매도하고, 2011. 9.경 오버레이 세트 1대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2. 1. 16. 지게차 1대를 X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1119] 피고인은 2009. 9. 2.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1,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1. 우리은행 송우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내지 11, 14, 15, 16, 18, 21 기재와 같이 500만 원 권 가계수표 14매 합계 총 70,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492] 피고인은 2009. 9. 2.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31.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2. 5.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7.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합계 총 14,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884] 피고인은 포천시 Y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AB'라는 상호로 합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2. 9. 근로계약을 맺고 2011. 12. 31.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1. 9월 임금 100,000원, 2011. 11월 임금 650,000원, 2011. 12월 임금 1,300,000원, 퇴직금 2,623,610원 합계 4,67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 AB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04,808,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143] 피고인은 2009, 9, 2.경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포천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2. 7. 31.경 교환소인 농협 중앙업무지원센터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매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X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건설기계등록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3개월 이내의 임금액 상당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AB'를 운영하여 오던 중 가구업계의 불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도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1119] 피고인은 2011. 12. 31.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2.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2, 13, 17, 19, 20 기재와 같이 500만 원권 가계수표 7매 합계 총 35,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492] 피고인은 2012. 1. 10,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 매 합계 총 15,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606] 피고인은 2012. 1. 5. 포천시 Y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6.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우리은행 서신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3매 합계 총 15,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2143] 피고인은 2012. 1. 5.경 포천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2. 7. 10.경 교환소인 농협 중앙업무지원센터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