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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에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보도방업자인 B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화동 일대의 노래방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도방 도우미가 들어가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노래방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0:3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D' 내로 남녀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노래방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불법보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찾아가 손님을 검문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해업소 영업허가현황 등 확인 보고), - 장안구청회신공문 1. 각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소개사업대장발췌, 수원 영화동 업소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과 E에게 '관할관청에 제3자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고 2개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니 둘 중 하나를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B 등이 이를 거절하자 인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B 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소속 유흥도우미를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B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나온 유흥도우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112에 "불법보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의 신고로 위 주점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당시 주점 내에서 도우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달리 위법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은 1종 유흥업소이므로 피해자가 유흥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직업소개소 소속 유흥도우미가 들어간 것만을 보고 경찰에 마치 피해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보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B이 제3자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여 2개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B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불법 보도방이고 B이 보낸 도우미는 '불법보도 아가씨'이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실제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자체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이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위 주장은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B, E,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유흥도우미를 부르자 피해자의 영업 중 경찰이 출동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B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되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 및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5:06경부터 같은날 05:12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14세, 가명)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 부비면서 "니 오빠가 시켰어. 니 선배가 시켰어. 조용히 해. 씨발년아 닥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안성시 D(이하 'D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를 토지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7,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D 토지에서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를 토지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4. 2. 21. 1,000만 원(가 계약금), 2014. 2. 27. 3,000만 원(중도금), 2014. 10. 17. 3,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시 상수도 설치를 약속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상하수도는 토지경계까지 설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상수도가 도시(광역)상수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상수도가 도시상수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일부러 "팔당댐 물맛" 등을 언급하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인근 지역에는 팔당수원 송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미 형성된 인근 마을에서도 도시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D 토지를 매각한 가격은 토지 시가에 도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공사비용을 더하여 산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공사를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도시상수도에 관하여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D 토지를 고소인들에게 매각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들은 현재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고소인들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도시상수도 설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회통념상 상수도가 당연히 도시 상수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상수도가 도시상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피고인이 도시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를 연결할 것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도로 포장 완료를 약속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도로개설을 2014. 12. 30.까지 완공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일자까지 도로의 포장을 완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포장도로"를 언급하는 등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도로포장 완료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통상 건축부지 토목공사 및 주택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는 해당 토지까지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도로가 개설되면 족한 것이고, 건축공사 등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차량 통행 등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로포장을 먼저 완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현재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택 건축 전에 도로 포장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 등 민사상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5. 5월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호가 없는 신당을 운영하다가, 2015. 5.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호가 없는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일명 'E'로 불리는 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신당에서 F에게 현금 3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었고, 2015. 4.경 위 신당에서 G에게 현금 3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는 등 위 신당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들 상대로 현금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었으며, 2012.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H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굿을 하고, 같은 해 11월경 위 신당에서 H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었으며, 2014. 4. 21. 부천시 I에 있는 'J 굿당'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굿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5. 4.까지 F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2. 13.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굿당'에서 M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사업운을 좋게 해주기 위한 굿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에게 현금을 받아 점을 봐주고 굿을 해주는 근로행위를 하여 2013. 8.부터 2016. 9.까지 총 30,19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부평구청에 월평균 소득이 0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다는 소득신고를 하여 2013. 8. 20.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총 40회에 거쳐 35,336,23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굿행사 사진 1. 수사보고(A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첨부) 및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각 소득재산 신고서, A 주민등록등·초본, P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 2016-17050호 집행 결과) 및 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5면) 및 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 소득표, 수사보고(P 명의농협계좌 실제사용자 A 특정), P 명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하는 A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2016고단1799]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외 16필지(토지주 D)에 대하여 (주)하호종합건설과 4개동 24가구를 건축하는 다세대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면서 E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진입로만 뚫으면 된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마무리 진입 공사를 하여 법정 이자를 주고, 만일, 돈을 주지 못하면 다세대 빌라 102동 202호 분양권을 명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5. 30.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6.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6. 2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1] 피고인은 2015.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차용원금을 변제 할 때까지 원금에 대한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8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15.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정리보고) 1. 각 이행각서, 유치권 및 권리포기 각서, 각 인감증명서, 정산합의 및 이행각서, 이행 각서(확인서), 분양계약서 각서, 지불이행각서,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 유치권 위임장, 차용증, 건축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공사비 및 유치권 관련 모든 권한 양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치권포기각서, 녹취서작성보고 [2016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1. 고소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35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와 마을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박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른 행위는, 자칫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1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1경 인천 남구 문화로 11 교통공원사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세)이 음주 측정(혈중알콜농도 0.200%)을 마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우의를 잡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1. 2016고단2440 피고인은 2016. 4. 19. 13:3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28세), 순경 G(29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입으로 피해자 G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2093 피고인은 2017. 3. 28. 15:1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찾아가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I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J(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입으로 그의 다리를 1회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 녹취내용)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2017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폭행 내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지적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K병원에 입원하여 분노조절장애를 치료받기로 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J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인해 5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D(26세)에게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A이다. 내가 이 동네 유탁이다"라고 하며 D의 목을 쥐어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에게도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피해자 E(가명)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여관 2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 10. 18.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공장 32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거래처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경리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법인계좌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등 피해자의 거래처 4곳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수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D으로부터 물품대금 22,56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06. 2. 20.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334,637,75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85,420,5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49,217,25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민사소송 및 이의신청 이유서, 각서, 횡령내역, 매출 및 입금 내역, 채무변제 서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자사본, 수사보고, 이체내역서, 판결문 사본, 이체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0. 11:55경 서울 C구청 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D에게, 원래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자신을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느냐, 너 칼로 죽여버리겠다. 너 이름 뭐냐 D 가문 다 죽여버리겠다. 구청 보건센타에 들어가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C구청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의 과도칼 1개와 신나가 든 통 1개를 손에 들고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등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천안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성인게시판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ID) 'F'로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한 후 E 명의 H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023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금융계좌 확인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음란물 채증에 대한 보강설명) 1. D ID 'F' 업로드 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대지 661.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4층 건물(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약 24억 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는 주택·상가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부산 수영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600만 원은 2017. 5. 19.에, 잔금 23억 8,400만 원은 2017. 12. 31.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6.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19.경 위 F으로부터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 I을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J 및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다시 매도한 후 2017. 9.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및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들에게 3억 원(2017. 8. 24.자 매도금액 27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채무 24억 원을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의 통장 거래내역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7) [변호인은, 중도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1,600만 원은 실질적인 중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중도금이 지급 시기나 그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잔금 지급일을 상호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고, 7월 또는 8월 즈음으로 정한다는 특약을 한 점, 중도금 지급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19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도금이 지급됨으로써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251-38,1179부대(11공수) 63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내 승용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에도 약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도 사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C에게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가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량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 G에게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가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량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8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 I에게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가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량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J에게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가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량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약 1/3 가량을 변제한 점(피고인이 피해회복의 자료로 제출한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해자들에게 송금된 금원만을 변제액으로 보았고,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K에게 송금된 금원도 변제에 이용된 것으로 보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E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빌려줄 사람의 물색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E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B 임야 및 C 임야 내에서, 철제 파이프와 판넬, 비닐 등을 이용하여 면적 1.3㎡의 간이화장실, 면적 4.75㎡ 및 면적 30.24㎡의 평상 형태의 공작물, 면적 6㎡ 및 면적 14㎡의 벽과 지붕이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