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행동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동을 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또다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1년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1:10경 안성시 D초교 부근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 동네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데 밤 늦은 시각에 뭐하는 거냐, 얼른 들어가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푼 다음,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걸어가다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성시 F건물 504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직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그 곳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소리 지르지마, 아기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까지 17명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 곳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에 눕게 한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맡에 두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이 건조하여 성행위가 원만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째 삽입을 하기 이전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가 나체인 채로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간 당시 촬영한 동영상 녹취록 작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1. 장소 및 피의자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자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아기를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간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나아가 강간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피해자의 몸을 억 지로 씻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18.18:0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함바집 앞 도로에서부터 농소면 월곡리 덕곡동에 있는 '케이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은 있으나 사고 전력은 없고, 단순 음주무면허인 점, 어려운 형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경찰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동거했던 사이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1. 경 순천시 D아파트 108동 107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9, 16, 19:00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발로 밟으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빗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한테서 기존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조폭이 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실효된 동종 전과(200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데다가 후유증이 남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107일)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벌금 700만 원)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F(여, 46세)한테서 돈 1억 원에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빌린 돈에다가 1억 원을 더하여 고소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고소인에게 수 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한테서 돈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며칠 후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당신 집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1달 안에 2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한테서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는 바람에 1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며칠 후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도네시아에 오라고 하였다가 고소인한테서 '경비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소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 300만 원을 송금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9. 5. 17.경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게 한 다음, 2009. 5. 20.경 고소인에게 "우리은행에서 당신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1달 안에 2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한테서 돈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1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9. 6. 중순경 인도네시아에서, 고소인에게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채업자에게 고소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화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하여 사채업자한테서 선이자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뺀 1억 5,000만원상당의 돈을 받게 한 다음, 2009. 7. 1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소인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인도네시아 화폐를 섞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신청 증거의 증명력 살피건대, 고소인과 그 어머니 G의 각 진술과 피고인 작성의 2009. 10. 20. 자차 용증으로는, 피고인이 2009. 6월 중순경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용처를 허위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09. 7. 10. 고소인한테서 한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제 의사 또는 변제능력 부재에 관한 증명도 없다. 나.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정 오히려 고소인과 모친 G은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의 지인 H과 가까워져 H에게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때문에 고소인이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함에도 직접 그곳 사채업자를 찾아 돈을 빌린 다음, 차용증 없이 H에게 큰돈을 건넸다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10. 20. 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인도네시아 입국과 투자 권유, H 소개 등'의 책임을 물으면서 차용증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H한테서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차용증을 써준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연천군 D, E, F 토지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발굴허가가 났으니 최대한 빨리 금을 캐야 하는데 아는 선배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1개월 내에 공사가 끝나니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며칠 내로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굴착행위신고수리,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 1. 우체국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창구망거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업 명목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6. 22:1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에게 그 중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 1.경부터 2015. 7. 6.경까지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각각 7만 원씩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명세서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112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박건창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C은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B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단속시 사장으로 조사 받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에서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같은 날부터 2011. 11. 7.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 F에서 정글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고, 2011, 11, 16.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릴 회전류로 변경되고 자동진행이 가능해진 두근두근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등록증, 압수품 사진 1. 정글이야기 게임설명 1. 게임설명서(두근두근) 1. 경품개수 적힌 종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 거래명세 첨부), 통장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65

범죄사실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복무를 하던 2011. 5. 22.경부터 2013. 3. 3.경 사이에 육군 21사단 65연대 2대대 5중대 B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실탄(칼빈소총용 4.2cm) 1발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8. 24. 14:30경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인 위 실탄 1발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물품인수증 1. 실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에서 그곳 음악 연주자 F이 피고인이 신청한 음악을 연주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F 및 F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G(61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뒤집어 넘어뜨려 테이블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테이블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299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탈의실 9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16: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4,900원 상당의 커피를 주문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 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9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315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06:3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찜질방'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369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369 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만 원, 하나(외환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14, 07:19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업소 종업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비용 8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08:21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 운영의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 킴스클럽에서, 참이슬 3병 등 합계 221,2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4. 08:24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업소 영수증 1. 우리은행신용카드 사용 전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법성남지원 2013고단2664 판결문 사본 ¹2015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E,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에서 사상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반원들에게 인건비와 가불금 등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반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2015. 4. 20. 680만 원, 다음 달 20. 900만 원, 같은 달 29. 16,411,959원, 합계 32,211,959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공소 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통영, 고성, 김해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9:07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16주간의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 가운데 크게 다친 사람이 있음.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11:3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실내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치료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양형조사 결과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 Dol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주택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배우자가 거실창문을 깨뜨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반바지에 불을 붙인 뒤 거실침대에 던져 그 불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추정시가 약 1,274만 원 상당의 건조물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주택이 거의 전부 소훼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처와 다투던 중 처가 욕설을 하면서 유리를 깨자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인 점, 소훼된 주택이 피고인 소유이고 다른 건물과는 거리가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과 처가 곧바로 집을 나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실질적 위험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69 1. 피고인은 2015. 6. 13,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음료수 2병, 안주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57540₁ 피고인은 2015. 10. 31, 20:0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9병과 소시지 안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767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22:3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37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맥주세트 1개,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1,29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5. 01:50 경 김포시 0 에 있는 P마트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 M이 뒤쫓아오자 "야 너 뭔데. 너가 집으로 오던가.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661 피고인은 2015.10.09.00:20 경 김포시 Q에 있는 'R'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카스 맥주 1병 8,000원 상당, 맥캘란 양주 1병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7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7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3. 29. 가석방되어 2013. 4.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096 피고인은 2015. 2. 24.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 피고인은 2015. 8. 13,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옥수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검거(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환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