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0-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사회연령 7.5세, 사회지수(SQ) 46의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1999. 3. 30.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1, 2, 3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숫자를 세지 못하는 등 수 개념이 부족하여 날짜, 시간 등의 파악이나 금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과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BC 지선에서 가두리식 어류양식장(면허번호 : X호)을 운영함과 동시에 CE에서 ‘N낚시터’라는 상호로 유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2. 6. 1.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사료통을 세척하는 일, 사료를 선박에 싣거나 선박에서 내리는 등 사료를 운반하는 일 등을 하게 한 후 2002. 6. 임금에 해당하는 462,52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1항 내지 제23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174,94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2007. 10. 12.부터 2017.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급 6,470원이 최저임금이다. 피고인은 1998. 3. 1.부터 2017. 5.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 및 유어장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2015. 7.경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32,496,24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하였다. 3. 폭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통영시 CE에 있는 ‘N낚시터’의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수량 미상의 어류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에 화가 나 “이 새끼 어디 도둑놈도 아니고, 어장 고기를 훔쳐팔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관련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통영시 CE에 있는 ‘N낚시터’의 컨테이너 앞 해상 나무뗏목에서 그곳에 계류된 어장관리선 CF의 선미에 설치된 선외기 엔진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고치도 못하는 걸 갖다가 뭐한다고 손 대노”라고 나무랐는데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87, 238번) 1. 장애인증명서(B),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액 자료, B의 사회조사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는 그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므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생 S이나 의붓아버지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S은 2004년을 시작으로 2017. 여름경까지 피고인에게 몇 차례 피해자의 임금을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어머니에게 임금을 주고 있다는 거짓된 태도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제약 없이 그 친족이나 지인과 자유롭게 교류하였고, 피해자의 중학교 동문 등 Q의 주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생활 등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위해 Q를 떠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금 채무를 종국적으로 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민사에 있어 의사무능력자로 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범행이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피해자 가족의 관심 부족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숙식을 제공하였고, 폭행이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증명되는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특정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우 오래전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998. 2.경 통영시 욕지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CG(2014. 7. 14. 사망)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일을 시키면서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나중에는 집도 하나 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3. 1.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사료통을 세척하는 일, 사료를 선박에 싣거나 선박에서 내리는 등 사료를 운반하는 일 등을 하게 한 후 1998. 3. 임금에 해당하는 368,280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195,43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중 1998. 3. 1.부터 2002. 5. 31.까지 임금 및 재산상의 이익 합계 20,494,8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50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일을 시작한 때부터 3, 4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양식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검찰 제1회). 2001. 9.경 적조로 인하여 2002. 봄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시작되었다(검찰 제2회)’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직접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피해자 동생 S의 진술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떨어지고, 특히 S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해달라고 최초로 요청한 때는 2004년경인 점,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초 ‘CG 생존 시까지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준사기 피의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던 입장에서 피의사실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번복하면서 한 것으로 번복 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1998. 여름경 적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2001. 여름경 적조 피해 진술과 양립할 수 있는 점, 공지된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발생자료에 의하면 2001. 8.경 통영에서 적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0. 9.경 통영 BF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등 1998년 이후 매년 통영 연안에서 적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 피해자와 CG의 장애나 그 정도,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간 등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상습성’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한편,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 CG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근로관계는 피해자가 2017. 5. 중순경 피고인의 양식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창원 소재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종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와 유사하게 지적장애 있는 자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시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양식장이나 유어장 영업은 공소사실과 같은 준사기 범행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영업을 함에 있어 쉽게 준 사기 범행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준사기행위를 하는 습벽 즉, 상습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8. 3. 1.부터 2017. 5.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 및 유어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의 2014. 6. 임금 1,25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23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98. 3. 1.부터 2017. 5.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 및 유어장에서 근무한 피해자의 퇴직금 7,432,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이 법원에 피해자와 그 특정후견인 연명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의 나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갖는 법률상 의미와 효과,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 특정후견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불원의사는 유효하게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