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0:30경부터 11:12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42분 동안 피고인이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 05:19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확정판결 2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위반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하며,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21. 00:16경 외출제한시간에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체류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서면 경고장을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부착명령을 명한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부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준수사항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의제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부착명령 결정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