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 사이로, 피고인 B의 지인 중 갓 성년이 된 20세 가량의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피고인 B가 연극교실에서 만난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는 "우리 엄마가 일하는 Y 회사에 전화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8개월간 등록을 해 두면 우리 엄마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너에게는 아르바이트 비로 40만 원을 주겠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을 하면 회사 돈이 네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네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놓고, 대출금은 2017. 3. 말경까지 회사에서 모두 변제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에게 믿을 만한 친구라고 들어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있는 Y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메시지만 보내주면 된다, 회사에서 남는 자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세금계산서 뗄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두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생활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6.경 (주)Z에서 1,000만 원, 2016. 7. 28.경 (주)AA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28. 위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W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528,4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 U,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I, AG, AH, AI, N, S, AJ, AK,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C, S, Q, AG, AH, AI, N, AJ, AL 등, R, D 등, AM, L, X, AN, J, T, P, H, AO, E, U, F, AP, K, M, G, AF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이상 각 입금증, 대출 및 금융거래자료, 카톡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잘 알고 대출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고 대출이자도 성실하게 지급하던 중 피고인 A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Q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땡처리의류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해 온 사실,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의 지인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일하는 회사인 Y에서 좋은 조건의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하게 하여 접근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엄마가 일하는 Y 회사에서 하는 알바이고, 실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전화를 받으면 되는 쉬운일인데 알바비도 많이 지급된다, 엄마의 세금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것인데, 알바로 수개월간 등록만 해 두면 엄마는 세금을 적게 내고, 알바로 등록한 사람은 알바비를 받는 방식이며, 다만, 회사 돈이 알바하는 사람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알바 명의로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게 될 것이지만, 대출금은 일정기간 후까지 회사에서 모두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회사에서 부담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B로부터 대략의 설명을 듣거나,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들의 안내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들은 각 대출금을 피고인 B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주변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알바비 또는 프로모션비 등의 명목으로 10 내지 50만원을 지급받았고, 일부는 그 뒤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약간의 금원을 더 지급받거나 상품권 등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들의 계좌로 송금해 오던 중 점차 연체가 되는 등으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를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손쉬운 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알바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형식적인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대출에 협조하고 대출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과 안면이 없었고, 카톡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투자의 위험을 피해자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은 비교적 손쉬운 알바를 하려는 의사로 피고인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알바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라는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큰 액수인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적도 없고,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의 배분에 대하여 약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대출 직후 알바비 또는 프로모션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매월의 대출금 이자에 상당한 금원만이 피해자들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책임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진다는 구두의 약속만을 믿은 채 통상의 투자약정에 있어 투자자로서 누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대부업체들로부터 추심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 A은 2012년 경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그 무렵 이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딸인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였고, 통장도 피고인 B 또는 주변 사람들의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최근까지 필리핀에서의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것이 필리핀의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경위 및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 명의 및 피고인 A의 주변 사람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대출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했던 설명과도 다르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Q의 계좌에 입금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대출금 채무나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먼저 대출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송금되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알바비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출금 채무를 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가 필리핀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사업내용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의류를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서 수출하는 이른바 의류 땡처리 판매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등의 얘기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오래 전부터 위 소재지에 운영하는 사무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직원이 10명 안팎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얘기한 것과는 달리 여러 명의 알바를 등록하여야 할 규모는 아니었고, 더구나 피고인 A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내용이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하였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원리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금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였을지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통상의 알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각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피고인 B의 경우에도 어머니인 피고인 A과 오래 생활해 온 점이나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한 점,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사업내용이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체적 실행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알바일을 제공하고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자신들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사회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나이 어린 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사기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해 주로 자신의 지인이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고, 특히 자신와의 친분이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