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32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3:10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021고합2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8. 02:50경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깬 위 피해자로부터 “왜 만지시냐, 신고하겠다”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은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뒷좌석에 걸터앉아 뒷좌석 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바깥에 내놓은 채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였던 택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택시 정차 시간 확인) 2021고합224 1. D, E의 각 법정진술 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택시 정차 시간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F정형외과 관계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CCTV CD 재생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3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든 피해자를 깨웠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021고합22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잠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흔들어 깨우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2021고합132호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 및 유사강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숨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안쪽에 넣어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영상으로 다 찍어 놨다’고 항의하면서 택시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려 약 10분 후인 2021. 4. 19. 03:17경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5:30경 G 센터를 방문하여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승객으로서 난생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깨웠을 뿐이라면서 택시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할 때까지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면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이 닿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자 이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비로소 잠에서 깼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택시 운행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2021. 4. 19. 03:00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약 13분 동안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약 13분 동안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깨우지 못해 정차하고 있었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을 깨우기만 했다는 피고인이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두고 별다른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21고합224호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및 추행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문을 열어놓고 있었음에도 위 추행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정차된 택시를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열린 문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택시 오른쪽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 앉아서 손을 뻗어 청바지의 왼쪽 찢어진 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왜 만지느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킬까봐 두려워 뒷문을 열어놓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었는데 마침 행인(E)이 보여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택시가 출발하였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두려워 차 밖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E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쪽 발을 택시 바깥에 두고 걸터앉아 도와달라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 택시가 바로 출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재생결과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모순됨 없이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5:1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입고 있던 속옷과 청바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승객으로서 난생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깨웠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청바지의 찢어진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음부를 만졌을 때 깼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제출한 청바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위 청바지는 스키니 형태가 아닌 폭이 비교적 넓은 일자 형태이고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성인의 손과 팔목이 들어갈 정도로 가로로 찢어진 모습(약 7~10㎝)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그쪽으로 손을 넣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비로소 잠에서 깼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잠을 깨우기만 했다는 피고인이 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둔 채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택시를 출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범행과 관련하여 뒷문을 열어놓은 채 휴대전화를 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이 다가오자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킨 점, 요금 결제도 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걸터앉은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여성 취객들이 탑승한 것을 기화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2020.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고합224호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