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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2019고단3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4.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3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011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8.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부산 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19고단37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역법위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8.10.06:02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7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인 B에서 C이 부장으로 있는 부서의 사원으로,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5. 4. 27.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27. 송금한 1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2015. 4. 2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2019. 10. 10.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1:4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대학교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업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대포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B은 피고인이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을 도와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임시 사업장으로 사용될 사무실을 함께 물색한 후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동구 C건물, 4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0.경 위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알뜰폰)을 업종으로 하는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명의로 F, G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를 신청하고, B은 위 사무실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8. 12. 24.경 F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2. 25.경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H)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4.경 및 2018. 12.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대의 F 및 G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2018. 12. 25.경 및 2019. 1. 8.경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팅 내역,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 압수품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내 I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앨범 저장 사진, 피고인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를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계룡로816번길 96에 있는 구굴다리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약식명령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투자사에서 투자할 것인데 기간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엔터테인먼트 운영비와 직원들 임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7. 10.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투자사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확약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CD 첨부), CD,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진술),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문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등 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4. 5. 7. 00:43경 대구 서구 C 앞 두류네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2014. 6. 12, 10: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4. 7. 28. 13: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36에 있는 화원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4. 9. 18. 22: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2014. 10. 1. 10:39경 대구 수성구 H앞 들안길삼거리부터 같은 시 남구 앞 안지랑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6. 2014. 12. 1. 10:23경 대구 남구 J 앞 K에서 운행하였다. 7. 2015. 1. 10. 14:50경 중부내륙선 35km 내서 방면 시점에서 운행하였다. 8. 2015. 6. 20, 18:56경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9. 2015. 8. 9. 09:27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2015. 9. 29. 15:16경 대구 달서구 0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1. 2015. 10. 18. 12:44경 위 9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0:30경 서울 B에 있는 C캠퍼스 내에 있는 (주)D 공학관점에서 (주)D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근무시간 단축에 대하여 지점장인 F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 G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회 내리쳤다. 그 뒤 직원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정리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서 둘이 따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흡연실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꽃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여성인 C을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만져서 발기시킨 다음 앞에서 걸어가는 위 C을 불러세워서 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28. 02:12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6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네 좆됐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순경 F의 양팔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10호 G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의 왼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트려 수리비 20,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손괴한 순찰차 사진, 순10호 G 순찰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경찰차에 발생한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2: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D(49세))와 대화를 를 하던 중 중피해자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냐, 나이가 있있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따라가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배 부위 2회, 얼굴 부위 4회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6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주먹으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목 밑을 밀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여 우체통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찬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증언과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 것은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기(적어도 C를 민 행위는 기억하고 있었고, 반성의 의미까지 더하여 C가 입은 상해를 책임지겠다는 의도였다) 때문이지 피고인의 위 증언이 거짓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언에 관한 행위 당시 술을 마셨고 시비 과정에서 흥분하게 되었으며 C로부터 공격까지 당한 상태여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고,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등의 각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각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36호 사건에서 함께 심리 받게 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2017. 5. 1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30. 20: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우체통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C가 저를 때리니까 저는 방어 차원에서 손으로 C의 목 밑의 부분을 밀었어요. 그러자 C가 약간 뒤로 밀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벌로 정강이 부위를 3회 찬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C가 먼저 저를 때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오른 손으로 C의 목 밑의 부분을 밀쳤어요. 그러자 C가 조금 뒤로 물러났지요. 그리고 저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찬 것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7쪽),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 C의 진술에 대하여 "그 당시에 C가 먼저 저를 가격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손으로 C의 목 밑의 부분을 밀었어요. 그러자 C가 뒤로 물러났는데 부딪혔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 당시에 주먹으로 가격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찬 것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정강이를 찼다면 그 부위에 멍이 들거나 벗겨져야 하지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6쪽),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가해행위 부분은 C가 경찰에서 한 피해 진술(증거기록 제37쪽)과 거의 같고,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36호 사건의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의 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진단서, 사진이 거시된 점,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36호 사건에서 C의 상해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것이었고, 검사로부터 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증인신문을 받다가 그 말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증언하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36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자,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많아서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과 다른 내용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키즈롱칼슘, 동전파스 등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9,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산후우울증이 이 사건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56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죄로, 2010년 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7%로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이 모녀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8:45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학기가 개강하면서 기존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짤랐는데 너는 내가 이 빼서 써 준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9: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1: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10여 분간 문을 마구 걷어차면서 "씨발 년아, 두고 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곳에 도착하자 위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찰 받으라고 해 병신 같은 년아, 넌 가만 안 둔다, 내일부터"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 05:5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 목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6. 23: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