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0:15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2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주취 정도가 약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08경 남양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주 2회 저녁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게에서 술을 마시자’라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어 같은 날 23:50경부터 2020. 8. 19. 02: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의왕시 E에 있는 ‘F’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8. 19.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위 ‘F’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다리로 압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면서 “싫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약 1~2분간 성교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발생 직후 남자친구와의 통화녹음파일 분석, 감정의뢰 회보) 1. 각 속기록(남자1․D․여자2, D․여자1), 각 문자메시지(D A 대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범행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고용하여 주겠다,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권유하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가정의 해체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담감을 심어주는 한편,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자살시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4세)은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노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37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B 2층에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돌아가 취침을 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누르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 증거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측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노인의 심신 건강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경기 오산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오산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피의자 면허(취소) 대장, 수사보고서(사건경과 및 혈중알콜농도 수사),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이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째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2021. 9. 6.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0:34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은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통계도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내 단거리 음주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C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차인란의 면허종류에 ‘1종보통’, 면허번호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성명에 ‘D’,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에 ‘서울 강동구 E, F호’, 적성검사 기간에 ‘2023. 01. 01. ~ 2023. 12. 31.’ 핸드폰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용지를 건네받아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C’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감 확인)-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알게 된 같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Q에게 ‘내가 S의 최고채권자, 최대주주이며,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주차장 임대차계약 전권을 가지고 있다. 지하 3, 4층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5. 3. 27.경 서울 영등포구 S건물 T호에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S 지하 3, 4층 주차장을 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세 200만 원, 계약금 6,5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을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1. R 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 원을, 2015. 4. 9. 같은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V건물 T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경 음향기기 업자인 W을 통해 피해자 X이 영등포역 부근에서 콜라텍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콜라텍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R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2층 구분소유자와 시행사 대표를 다 알고 있으니 현재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콜라텍 소유자에게 권리금을 주고서 당신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2층이 시행사 지분 45구좌, 구분소유자 69구좌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줄 것이고, 당신이 콜라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자와 연결시켜 주겠다. 현재 콜라텍 구분소유자 5명이 명도소송 중인데, 그 소송이 끝나면 현재 운영자가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 내가 시행사 대표와 구분소유자들을 만나 당신에게 임차권을 넘겨주도록 하고, 현재 콜라텍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주어 그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컨설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콜라텍의 운영자나 그 영업장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 개인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 콜라텍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2층 콜라텍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3.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콜라텍 인수를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R 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콜라텍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 8,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Z, AA, AB 통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및 37조 후단 전과), 각 판결문 2021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D, AE와 전화통화), 수사상황(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403의 죄와 2017. 3. 24.자로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원금과 대출이자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고단3403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2017. 3. 24.자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6: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I 일행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양손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같은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E은 그에 가세하여 위 식당 바깥으로 나온 같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D은 그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바깥으로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4일이 넘는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피해자 I)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후단경합대상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00:50경 인천 서구 승학로 402에 있는 서곶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들 다 개새끼들아. 우리 모친만 생각하면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싶어. 다 죽여 버릴 수 있어. 나 구속당하고 싶어. 절대 안 움직일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C’의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D이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를 비롯한 각 세대주로부터 도급받은 위 아파트 일부 세대 외부 창틀 실리콘 보수 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1:00경 위 E아파트 G동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7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29층 외부 창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은 아파트 29층 외벽에 위치하여 있고, 근로자가 높이 약 70m의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설치할 때 달기 와이어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감시·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 시행 전 피해자의 메인로프가 앵커볼트 및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보조로프(달비계 메인로프가 끊어져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체결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옥상에서 보조로프를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한 직후 메인 로프가 풀리면서 약 70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세대 창틀 코킹공사 공동구매 신청 안내문 1. 사업장 현장 사진 1. 119 구급이송사실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1. 검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당일 안전교육을 하고 보조로프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만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조로프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신속한 작업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주왕산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등산객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21. 12. 2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3. 23:1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0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의자 위에 쓰러지게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23:07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B을 폭행, 협박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B이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DVD 시청을 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방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E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DVD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물품인수증,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손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그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0세)을 폭행한 다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뒤에 서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732,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2. 3. 8.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들어가 자신이 신고 갔던 축구화가 낡아 타인의 신발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D(65세, 여)이 벗어두었던 시가 63,000원 상당의 프로월드컵 운동화 1켤레를 꺼내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형제13097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0형제2720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특수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8: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 정화조청소용역을 수행하는 C 주식회사 소속의 정비기사로서 수중모터 등 전기장비의 정비 및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48세)은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2020. 12. 22. 03:20경부터 위 상가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기에 앞서, 2020. 12. 21. 10:00경 수중모터 등 정화조 청소에 필요한 장비를 위 장소에 미리 가져다 놓은 후, 수중모터의 전선을 콘센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22,900V의 변압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장구간자동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정화조 청소에 사용할 수중모터의 전선을 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 근접하여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할 경우 피해자가 수중모터의 전선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에 공급되는 전기에 감전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중모터 등 전기장비의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장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위치한 콘센트에 수중모터의 전선을 연결하는 등 전기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박스의 문을 개방한 후, 수중모터의 전선을 해당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내부를 가로질러 그 건너편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한 과실로, 이후 피해자가 2020. 12. 22. 04:12경 정화조 청소 작업을 마친 뒤 수중모터의 전선을 위 콘센트에서 뽑기 위하여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내부로 들어가던 중 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 공급되는 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0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 40% 이상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본건 접수 및 현장내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B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2층 재방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확인),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화조 청소작업을 할 때 수중모터의 전선을 안전한 곳에 위치한 콘센트에 연결하여 전기감전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표면 40% 이상의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수중모터의 전선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내부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