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8. 15.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2. I으로 하여금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다.항 기재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주변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보내줌으로써, D가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65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초순 21:00경 파주시 L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받아 주변에 있던 I에게 건네주고,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어, D가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6.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다.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3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받은 후, 위 K역 주변에 있는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이를 건네주고,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어, D가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5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위 다.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후, 위 K역 주변에 있는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이를 건네주고, I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어, D가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6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3개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60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극장 건너편 도로 위에 주차한 O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대마초 약 60g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D에게 건네주어, D가 O에게 대마초 약 60g을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3개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60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N 극장 건너편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O에게 건네주고, 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가 O에게 대마초 약 60g을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2개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40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N 극장 건너편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O에게 건네주고, O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가 O에게 대마초 약 40g을 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5.경 P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이를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박카스 박스 3개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60g을 건네받아, 파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에서 P에게 건네줌으로써, D가 P에게 대마초 약 60g을 6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검찰수사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등 판매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심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5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6. 추징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에 나아가 제3자에게 필로폰과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매수 및 매매 알선의 횟수 자체가 이미 수회에 이르고, 그 대상이 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 역시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으로 2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굳이 다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한 절차에서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