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0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잠시 건네받아 들고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위 보테가 검정색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22: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운영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 및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낸 후, 계속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2,5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05: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I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0. 2. 14. 05:42경 J은행 창신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82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위임한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으면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82만 원을 인출하여 그 차액인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 05:51경 인근 편의점에서 30만 원, 같은 날 05:52경 30만 원, 같은 날 05:53경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12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51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14:31경 평택시 K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L점'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아이폰 XS 골드(64GB)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폐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는 M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위 아이폰 XS 골드(64GB)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대금을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XS 골드(64GB)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N에 있는 'OPC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골드(64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평택시 K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L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아이폰 11 Pro Max(256GB)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Pro Max(256G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1,7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권유로 아이폰 11 Pro Max(512G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으니,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512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으니,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19. 11. 18.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Pro Max(64G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대금 1,5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1. 19.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으니,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19. 11. 19.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Pro Max(256G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대금 1,7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19. 16:35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1 Pro Max(512G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14:49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1 Pro Max(64G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574,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평택시 K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L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아이폰 11 Pro Max(256GB)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Pro Max(256G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대금 1,7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24.자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24.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2019. 11. 14.에 개통한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사진 등을 옮긴 다음, 위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내일 그 대금을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4.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어폰이 없으니 애플 에어팟2(무선충전모델)를 빌려 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플 에어팟2(무선충전모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2(무선충전모델)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02:09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91 (건조물침입, 절도) 8. 피고인은 2020. 1. 26. 08:5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지하 1층 U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틈을 타 종업원으로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09 (사기) 9. 피고인은 2019. 11. 23.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아이폰 11 휴대폰을 구입한 피해자 X에게 "너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에 대해 기계 등록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주면 기계 등록을 해서 오늘 저녁에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휴대폰을 기계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68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8) 굵게{[판시 제4 내지 7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051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R,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굵게{[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20고단1591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20고단190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판시 전과](서증 : 2020고단68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제1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9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 등에 침입하는 등으로 3회에 걸쳐 총 12,9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업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은 것을 이용하여 50만 원을 횡령하고 122만 원을 초과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회에 걸쳐 총 10,8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한편,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3,0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절도, 횡령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절취한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