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왕시 E에서 F농장을 운영하며 시소(깻잎)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6.22.20:50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허락 없이 야간에 피해자 등 농장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사이 위비 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져 있던 철사를 풀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목초액을 뿌려줄 의도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건조물침입죄는 해당 건조물의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철사로 감아 놓았는바(수사기록 122 편), 이는 피해자가 제3자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해 놓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조물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도 위 철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목초액을 뿌리러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3자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목초액을 뿌리러 들어간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비닐하우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피해자로서는 목초액이 과연 피해자가 재배하는 시소의 성장에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즉, 피해자 승낙 없이 목초액을 뿌리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들의 출입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목초액이 피해자 농장의 시소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피해자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승낙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 비닐하우스에 출입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의왕시 E에서 F농장을 운영하며 시소(깻잎)를 재배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청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22, 20:50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의 농장 시소(깻잎)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저독성 농약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교부받아 분무기 2개에 희석하여 소지하고 피해자의 농장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함께 위 비닐하우스 1개동 시소 340그루에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신고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시소를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소 나무 약 340그루의 잎을 고사시켜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제초제를 목초액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시소에 뿌린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1)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F농장(이하 '피고인들 농장'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의 농장(이하 '피해자 농장'이라고만 한다)이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야간에 잠입하여 피해자의 시소를 고사시키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농장의 시소를 고사시킨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시소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시소를 시장에 판매하는 농장은 피고인들 노장, 피해자 농장 이외에 수많은 농장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시소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들 농장에서 이를 매수하여 왔는데(수사기록 26면) 피해자 농장의 시소가 잘 성장하여 시소가 넉넉하게 되어 피고인들 농장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농장이 주요 판매처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자가 주요 판매처이므로 피고인들의 수익은 이러한 피해자 농장의 작황에 의하여 매우 미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19:10~19:20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서울 가락시장에 납품할 시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시소 40 팩을 빌려주기까지 하는 등(수사기록 117) 이 1) 피고인들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한관계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50 경에 발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9:10 경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경제적 동기, 즉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인정을 어렵게 하는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J과 마주쳤는데,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나 저여기 농장에 와 있는데, 여기 아저씨가 오해하는 것 같아, 아저씨 바꿔줄께'라고 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6면),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한 행위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된 범인이 통상 취할 수 행동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과 마주치자마자 J에게 '시소를 빌려간 것이 있는데 돌려주러 왔다가 목초액이 생각나서 뿌려준거다'라고 피해자 농장에 온 이유를 설명하였는바(수사기록 37면),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부터 제초제를 목초액으로 착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변소가 이 사건 이후에 범행을 숨기고자 지어낸 것임이 아님을 추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2) J을 의미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뿌린 액체가 담겨있는 분무기를 보관하겠다는 J의 요구에 대하여, '액체는 덜어두고 분무기통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는바(수사기록 37면), J이 피고인들이 뿌린 액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분무기 액체 성분이 제초제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방안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만약 피해자 농장에 있는 시소를 고사시킬 생각이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뿌릴 큰 기계 내지 용기를 사용하였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소형분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3면)에서 위 소형분무기가 범행의 도구(액체를 뿌리는데 소형분무기를 사용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목초액을 뿌리기 위한 도구였다고 봄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농장에 가면서 피고인 A 의 조카 L(당시 11살이었다)을 데리고 갔는바(수사기록 39면, 72면),3) 공소사실과 같은 계획적이고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 농장에 갔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제3자, 특히 어린 아이를 범행 현장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야간에 몰래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를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차량을 피해자 비닐하우스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주차한 점(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주차하였기 때문에 J이 피고인들을 보게 된 것이다), 3) 당시에 L은 계속 피고인들 차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19:10~19:20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소 40 팩을 빌리면서 "내일 아침 7시까지는 시소를 갖다 놓겠다"고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18면),4) 피고인들이 12시간 내에 피해자 농장에 재방문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12시간 내에 피해자 농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피고인들이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이를 각오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들은 '제초제를 목초액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피고인들 농장의 시소에도 피해자 농장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분무기를 이용하여 액체를 뿌렸는데, 다만 피고인들 농장은 노지에 있고(수사기록 136면) 당시 비가 내려서 피해자 시소와는 달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당시 비가 내린 정황(수사기록 140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의 특수성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 왔는데, 그 인적 관계가 비교적 오랫동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동향인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오지랖이 넓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다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26면), 이 사건 당 4) 한편, 이러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대화는 농장을 운영하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밤에도 농장 운영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에게 선뜻 시소 40 팩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여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5 제초제를 분무기에 탄 사람은 농장에 직접 관여하는 피고인 A가 아니라 농장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문외한으로 보이는 피고인 B(위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 농장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하여 목초액을 뿌리려고 하다가 착오로 제초제를 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특유한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규범적 잣대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해석할 수는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의 내용이나 행동에 있어서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성 있는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고마움에 대한 보답의 표시가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설치된 철사를 풀고 들어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철사가 느슨한 형태의 잠금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매우 무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