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무자 F, 채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F의 대리인으로서 2009. 3. 6.경 H와 위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 계약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위 F의 사망으로 인하여 F의 아들 I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된 후에도 I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0. 12.경 위 H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3. 4. 27.까지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3. 3.경 J에게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용을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아파트를 J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J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차용금으로 위 은행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J은 2013. 4. 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4. 10. 명의 수탁자인 J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증의 점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J과 이 사건 아파트를 J 명의로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한 후인 2013. 4. 9.경 J의 소개로 만난 M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M에게 '사실확인서 및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고, M에게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사용하여 2013. 4.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주식회사 G에 약 9,600만 원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고, 2013. 5.경 J에게 위 차용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대출실행내역'이라는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M이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마친 사실, M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H가 J, I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합34881호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는 위 법원 판사 N, O, P에게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고 J이 소유권을 취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13. 4. 10.경 M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 있는데, 증인은 이러한 가등기가 된 이유에 대하여 아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잘 모르는데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렇게 M 명의로 가등기 된 것을 모른다? 4. 10.경?"이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4억이라는 게 어떤 거에요? 지금 4억에 대한이라고 하였는데, 4억이라는 게 어떤 돈이 4억에 대한 돈을?"이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르죠, 지가 다 받아서 지가 썼으니까 지 아파트라고"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4억이라는 것은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각 판결문 사본 1. 사실확인서 및 각서, 대출실행내역, 세금납부내역, 영수증, 이행각서, 합의서, 매매예약계약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4. 9. J과 함께 M을 만나 4억 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이의 담보조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4억 원의 대략의 사용처 역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4. 9. M에게 'M이 4억 원 상당의 돈을 투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을 예약하는 가등기 신청을 한다'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각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오랜 기간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여 왔고,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각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담보목적의 부동산 가등기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각서에 직접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서명 날인한 J, 위 각서를 받은 M, 위 각서 작성 당시에 동석한 법무사 Q가 위 각서 작성일인 2013. 4. 9. 피고인을 만나 위 각서를 함께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증언 내용을 제외한 당시 민사소송에서의 나머지 증언의 내용,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착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은 진실발견을 본질로 하는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