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5.경까지 B조합 C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비를 조합원들을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피해자들인 조합원들이 매월 입금하는 조합비를 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22.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개인 한의원 진료비 1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2018. 1. 19.경 위 계좌에서 1,7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13, 14, 순번 12 중 E에 대한 계좌이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조합비 합계 8,487,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측 제출자료(출금전표), 피의자 개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비로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비 보관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각 돈을 이체하였으므로,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13, 14, 순번 12 중 E에 대한 계좌이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조합비 합계 7,713,880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B조합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취임하고, 2017. 12. 7.경 조합비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만들어 그 중 1장을 피고인이 보관 및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합비를 사용하였는데(피고인의 위 체크카드 이용내역 중 고소인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결제, 현금인출, 계좌이체하였다고 추린 횟수만 해도 총 138회에 이르고 그 금액은 총 31,058,736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뒤 조합비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횟수나 금액도 상당히 많아, 위 체크카드가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자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비로 조합 업무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비를 개인계좌로 계좌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한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부는 2018. 3.경 지부장에게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8. 9. 5.경 지부장에게 교통비 25만 원, 통신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전까지 이 사건 지부에서 지부장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내부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출장 시에 지출증빙을 통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합비 보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체크카드로 위 각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 계좌로 조합비를 계좌이체할 당시 이체한 조합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순번 13 중 600,000원의 계좌이체 부분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이체내역서일 뿐이다(증거기록 273쪽, 274쪽, 275쪽, 276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이체 내역은,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조합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업무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것들만 남기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내역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거쳤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2017. 8. 1.부터 2018. 1. 17.까지 이 사건 지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교통비, 식비 등을 사후적으로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23.경 지부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자비로 지부설립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부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의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지부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 지부설립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도 지부설립비용을 보전해준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부장의 지위에서 조합비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합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그 범행태양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하였음이 명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과 관련하여 피해액 773,33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총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5.경까지 B조합 C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비를 조합원들을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피해자들인 조합원들이 매월 입금하는 조합비를 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8. 4. 11.경 위 계좌에서 304,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표 순번 12 중 일부 기재와 같이 2019. 1. 22. 위 계좌에서 35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의 조합비 합계 65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304,000원 부분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지부에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4.경 이 사건 지부에 간판이 설치된 사실, H은 간판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2018. 4.경 위 계좌이체내역과 별도로 조합비에서 간판비가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350,000원 부분 피고인은 위 돈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곶감을 사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2. 무렵 곶감 10박스를 사서 조합 간부들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지부장이 조합 간부들에게 종종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곶감을 받은 조합 간부들도 그 비용이 조합비에서 지출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19. 1. 무렵에는 조합비 사용의 구체적인 항목 및 지출절차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