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형부·처제지간으로 김포시 E 지하에 있는 'F교회 G기도원'의 목사이고, 피고인 C은 위 G기도원을 운영했던 A의 사망한 배우자인 H목사의 제자로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교회기도원'의 목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 회총연합회 예장(서울합동)에 소속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K(여, 48세)는 10여 년 전부터 위 G기도원의 신도가 되어 피고인 A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0. 저녁 김포시 L아파트 107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 에게 피해자를 치유하려면 안수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여성 목사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위해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위 G기도원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7, 21, 오후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고인 A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업고 위 G기도원으로 데려와 성전 바닥에 눕혀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 21. 13:20경부터 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4~5m 거리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이고 당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안수기도 도중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고 변 냄새가 나는 이물질이 항문을 통해 나오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여서 장시간 피해자의 온몸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고 주무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2014. 7.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교회 G기도원' 성전에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수백 회 때리고,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드는 것을 보고도 계속 때리고 누르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17:11경 그 자리에서 외력에 의한 광범위한 피하출혈(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검시보고,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1.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F교회 G기도원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인 B가 다른 목사들을 불러 피해자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하겠다는 제의에 동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실행하거나 이를 보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무릇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의 연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의사연결만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4. 7. 20.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위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안수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인 피고인 A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안수기도의 방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교회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손바닥으로 전신을 때리는 방식의 안수기도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할 당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안수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7. 21. 오후 피해자를 위 교회로 데려와 피고인 B, C과 다른 여성 목사들이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방식으로 안수기도를 할 때 이를 약 4~5m 떨어진 장소에서 보고 있었고, 안수기도 도중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거주지로 가서 피해자의 속옷을 가져오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수기도를 멈추도록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피고인 B, C과 사이에 피해자를 정상적인 안수기도의 범위를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할 것까지 미리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 B, C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순히 피해자에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통상적인 기도행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해자의 내부 장기의 병적 상태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무릇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그 결과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또한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의 행위는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로서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서 피해자를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치거나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위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무렵 피해자는 이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 B, C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부검소견 상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이 있고, 출혈량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광범위한 다량의 연조직 출혈은 속발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면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 A 역시 안수기도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안수기도 도중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을 가져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10여 년 전부터 G기도원의 신도로서 피고인 A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피해자가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의료기관 등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한 채 안수기도를 통하여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기도를 통하여 환자의 정신을 치유한다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