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8. 3. 15. 위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45] 피고인 A, B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해준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2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수봉공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내가 못 받은 돈이 9,000만 원이야. 지금 당장 공장 보증금 빼고, 가지고 있는 차 팔아서 갚아”라고 피해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사하면서 “개새끼야, 내 돈 언제까지 갚을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6. 23: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피고인 B은 “너 5. 8.까지 지급한다는 배당금 왜 안 지급하냐”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H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2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와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돈 다 갚을때 까지 같이 사무실에서 살자, 돈을 갚을 수 있게 제대로 일하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돈을 갚을 때까지 사무실 밖으로 못나간다, 만일 도망가면 아내와 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때부터 2020. 6. 26.경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채무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다녀오면 안되겠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은 왜가냐, 내가 치료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다리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98]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지인인 K과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 사이에 카카오톡주문 중개단말기 대리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액수에 관한 문제가 생기자 M과 다투게 되었고, M으로부터 피고인 B과 대화를 해보라고 부탁을 받은 피해자 N(남, 42세)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과천시 문원로 57에 있는 과천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5. 21:41경 위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열상 및 좌안 각막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K의 각 법정진술 1. D,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D 계좌에 입금) -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D 계좌에서 출금) 1. - 상해진단서 – 진단서 1. - 현장사진 – 피의자 A, B 사진 1. - 고소인이 보낸 캡쳐자료 1. - 피해자 사무실 사진 1. - G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용 1. - 단기렌트약정서 1. - 문자내역 캡쳐자료 1. - 카카오톡 캡쳐자료 1.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 카카오톡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피해자 휴대폰)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휴대폰 통화내역(기지국위치) 1. 각 수사보고(5. 7. 폭행장소 현장 방문, 고소인 폭행 피해사진 제출, 외근수사, 참고인 O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대해, 참고인 O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위치값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기준 거소지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등, 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피의자 B과 피해자 D의 금융거래확인, 관련 법령확인, 감금죄 관련 법리검토, 죄명의율검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20. 4. 22.경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행사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그 무렵 피해자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한 것일 뿐, 채권추심을 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과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 및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K도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20. 5. 6. 23:30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 및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을 뿐이고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게 종업원인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근무 중이던 Q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증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P의 경우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 알지 못했고,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문도 모르고 위 장소로 오게 되었으며, 술을 마시다가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P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새벽 무렵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감금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숙박비를 절약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 역시 돈을 갚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에서 숙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수시로 자유롭게 사무실 밖을 오가면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사실을 구체적 및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K과 피해자의 처 O,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특히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동업자인 K도 같이 피고인들의 돈을 투자받았으므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과 C은 2020고단419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020. 6. 25. 피해자의 거래처인 L 측 직원 N를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L의 대표 M이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감금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서를 받았고, 더 큰 위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그 직후 사무실을 탈출하여 도주한 점(만약 감금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의로 자신의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여전히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위 폭행 사건 직후에 갑자기 기존에 숙식하던 자신의 사무실을 떠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방해받는다면 그 즉시 감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러한 ‘감금’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으려면 감금된 지역이 임의적으로 넓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역시 위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자신의 사무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계속 일을 하도록 요구받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다니거나 세탁이나 생필품 구매, 병원 등 일상의 필요를 해결할 정도의 이동은 허용되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숙식한 점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당시 거주·이전의 자유에 방해를 받은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감금된 지역이 피해자의 사무실 및 일상의 필요를 해결할 장소와 거래처로 국한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이 임의적으로 넓다고 볼 수는 없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닌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위 사무실 숙식 당시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받았다’고도 진술한 점, C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K에게도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함께 피해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K도 위협하고 K도 피고인들로 인하여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K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20. 6. 17.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및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던졌을 뿐,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찔러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 및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K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C도 K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말을 그 당시에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1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의 각 진술서 1. 2020. 6. 25.자 상해 및 폭행 관련 사진 1. 피혐의자 B과 일행들 사진, B의 우측 손등 상처부위 사진 1. - 통화녹음 CD – B과 N 문자내역 – 카카오톡 주문 중개단말기 대리점계약서 1. - 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1. - 상해진단서(N)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혐의자 B 자료 제출, 사건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불법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불법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6.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감금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불법채권추심행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속을 믿고 피해자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을 빙자하여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쑤신 행위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실상 고문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인격적 모멸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과장된 수익으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7월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9월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피해자 N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없음 ▷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불법채권추심행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4범죄(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20일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약속을 믿고 위 피해자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고,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과장된 수익으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9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밀치는 정도에 그쳤고 상해가 발생한 것은 B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