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피고인 C, B는 자매 사이이고, F는 피고인 B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9. 23:00경 대전 서구 G빌라 지하 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인 H으로부터 피해자 I(여, 20세)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 피고인 C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여러 번 하였다는 이유로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서서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F는 그곳에 있는 대걸레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대걸레자루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약취 피고인은 2016. 7. 10. 0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수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그 말을 거부하지 못하여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와 다시금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손해 봤고, 차도 폐차를 시켰다, 네가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매달 30만 원씩 돈이 더 들어갔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아라, 아니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 피고인은 2016. 7. 11. 01:20경 대전 유성구 L역 주변에서 그 무렵 성매매를 위하여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 남성을 검색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면 조건만남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함께 공주시 O에 있는 무인텔에 들어가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2. 00:00경부터 05:3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모텔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남성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12. 00:00경부터 05:3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L역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남성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신지체 3급으로 중대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2. 2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위 제2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R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서 출입문을 세게 걷어 차 수리비 약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영상물) 1장에 수록된 I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견적서, 장애진단서 등 송부요청 및 회신 1. 성매매강요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겨울경 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살면서 N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고, 조건을 정하여 성매매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이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단 내가 돈을 관리하고, 나중에 조건만남을 그만둘 때 수입의 절반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서 생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평일에는 하루에 3~6번 정도 조건만남을 하였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집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조건만남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일이 힘들다거나 무섭다고 말할 때마다 피고인 A이 계속 참고 일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3) 피해자는 2016. 7. 9. 판시 제1항과 같이 C, B, F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다음날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A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몸을 떨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갔기 때문에 살던 집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받았고, 차도 폐차시켰으며, 네가 키우던 고양이를 대신 키우느라 매달 30만 원을 썼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아라. 아니면 네가 갚을 돈을 남자친구한테 받아도 되냐'고 말하자, 피해자는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으면 이틀에 한 번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따라가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조건만남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함에 있어서 성매매약취 범행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직접적·노골적인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은 성매매약취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이므로, 피고인 A이 성매매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영향을 미쳤다면, 성매매약취 범행 이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 때문에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양이를 키우는 비용을 부담하고, 차량을 폐차시키게 된 손해를 입게 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면서 살 때 피고인 A에게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칠 때까지 고양이를 키웠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말대로 자신이 피고인 A의 손해를 전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부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말을 듣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를 대신 키우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 때문에 보증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차량까지 폐차하였다는 피고인 A이 고양이를 키우는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말한 고양이와 관련된 손해도 사실이 아니거나,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이 당초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의 대가 중 절반을 그만둘 때 정산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망함에 따라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피고인 A이 모두 보유하고 소비하는 이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통상의 사고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이 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사회연령 8세 4개월)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진 채무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이 말하는 대로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1면).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계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두려워서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못한 채 몰래 도망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성매매약취 범행 당시 피고인 A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가진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로 인해 자신의 말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약취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강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7. 12. 대전 유성구 L역 근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3년 ~ 8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이후 3회에 걸쳐 위계 내지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 출입문을 걷어 차 손괴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부족한 지적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불안감, 피해의식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약취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S에서 피고인 B, H의 남자친구를 친구로 추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가격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하는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F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