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7]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주시 청원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사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진행을 도와주겠다. 현재 네 명의의 K3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3개월 ~ 6개월의 실적을 만들고, 이후 E에서 돈이 나오면 대환대출하면 된다. F에서 차량을 담보로 나온 대출금은 내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서 실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C’의 사업운영비 및 비트코인에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F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대출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사 보증금은 구할 수 있다. 잠시 1~2개월만 돈을 융통해 달라. 카드가 있으면 카드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오후 5시까지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앱을 통하여 I카드론에서 2,500만 원, J카드론에서 1,500만 원, K카드론에서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네 명의로 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과 카드론 대출금은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날렸다. 우선 카드할부해서 일부를 막고, 대출을 받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것처럼 할부로 카드를 결제하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받은 돈도 비트코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 나항에 기재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경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L’로 4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M에게 “현재 재산이 없어 대출을 실행할 수 없으니 차량구입을 통하여 재산을 만들어 재산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하자,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이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차량을 구입하여 구매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매수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경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인 ‘L’로 60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7차량을 단독명의로 옮기면 F에 차량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피해자 명의의 K7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3개월~6개월의 실적을 만들고, 이후 E에도 돈이 나오면 대환대출하면 된다. F에서 차량을 담보로 나온 대출금은 내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C’의 사업운영비 및 비트코인에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날렸다. 우선 카드할부해서 일부를 막고, 대출을 받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것처럼 할부로 카드를 결제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비트코인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경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L’로 3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56] 피고인은 2021. 5. 9.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C’에서, O연합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그랜져 차량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차량대금 3,150만원을 모두 송금하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차량 인도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당신에게 소유명의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바로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미 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위 C 운영에 따른 수익도 사무실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결국 Q(주)을 저당권자, 채권가액 1,275만 원(실채무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R 명의 S은행 예금계좌, 2021.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4,715,500원을 위 S은행 예금계좌, 6,284,500원을 피고인 명의 T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SM3 차량 결제 안내 카카오톡 사진 1. F 대출실행 관련 이용상품관리 1. 카니발차량 결제안내 카카오톡 사진 1. 입출금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U(주) 신용평가 회보], 수사보고서(E조합 V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W 거래내역서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비트코인 입, 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등 [2021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의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인 점,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희망하는 D, M이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죄수익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