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C(C, 일명 'D')'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3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2020. 6. 18.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G, H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 J 인근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 판결문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감정서(소변)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 매수하여 투약한 스파이스 매매대금 합계 210,000원 범죄사실 제2항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매수 및 사용한 스파이스의 양, 흡연한 대마의 양 및 위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북구 E 등 여러 곳에서 주택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대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재 대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나 빚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여러 곳에서 주택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경 현금 1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8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피해 변제하여 합의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5. 1. 14:00~15:00경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C을 수소문 하던 중, C이 부산 수영구 D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모텔로 찾아가 위 모텔에 C 뿐 아니라 피해자 E(가명, 여, 15세), F(가명, 여, 15세), G(F의 남자친구)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칫솔로 C과 G의 머리를 10회 가량 툭툭 치고, B은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꺼져'라고 말하여 위 C과 G을 모두 객실에서 내쫓은 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C 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F을 빈 객실에 데리고 가 강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 객실에 데리고 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고, B이 위 F을 강간한 후 피해자,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자 피고인은 위 F을 강간하기 위해 F이 있는 방으로 갔다. 이어 B은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개명 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다. 확정된 판결과 본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중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만을 달리하여 벌어진 것이어서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F에 대한 범행 및 다른 피해자 2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선행사건의 수사 당시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1:5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전촌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전화를 받으며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나정 방면에서 오류 방면으로 2차선을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과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전동마을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두 부손상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약 '7년간 한시적으로 약 12%'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촉발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죄사실(2021고단4074 사건) 피고인은 2021. 6. 30. 0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 관련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걸자, 2021. 4. 8. 다시 C 정부지원팀 E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F G 팀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행세하면서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하면 여신거래법 위반이고, 이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C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법무팀에 기존 대출금 3,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3,850만 원 중 현금 2,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9. 14: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팀장님이 보내서 온 H 실장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9.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F G 팀장을 행세하면서 재차 전화를 걸어 "나머지 1,85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3,850만 원에서 이미 교부한 2,000만 원을 뺀 1,85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9.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음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방에 누워 자신의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귀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16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2021. 9. 15. 20:32부터 21:12경까지 '영상 보내는 거 마음에 들면 내일 보고 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성기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면서 '영상순서가 반대로 하는 중과 사정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9. 17. 7:20경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나는 아침부터 B이 꿈꿔서 급했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1:40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1층에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C 방면에서 위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언행상태는 혀가 살짝 꼬이고 혈색이 붉고 눈에 출혈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판시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형을 다시 정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친모 C과 동거하는 연인 관계로, 피해자는 이혼한 친부와 거주하면서 1주일에 1~2회 위 C를 만나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잠을 자는 등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C인 줄로 알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인 관계에 있던 C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키는 161cm, C의 키는 158cm로 비슷하였고, 두 사람의 체격, 몸무게는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머리 모양도 유사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C은 C 소유의 모양, 재질이 같고 색만 다른 잠옷 2벌을 나눠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건 장소 침실에는 2인용 침대 1개와 1인용 침대 1개가 서로 세로면을 붙이고, 2인용 침대의 다른 쪽 세로면 및 한쪽 가로면들이 벽에 닿도록 배치되어있는데, 피해자, C,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주 1~2회 함께 잠을 자면서 늘 피해자가 2인용 침대의 세로면이 닿은 벽 쪽, C이 가운데, 피고인이 1인용 침대 쪽에 누웠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에게 '1인용 침대에서 피해자를 재우고 C이 가운데, 피고인이 2인용 침대의 벽 쪽에서 자도록' 잠자리 위치를 다시 정해주었는데, C이 1인용 침대에서 그냥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가운데에서 자게 되었고, 나중에 들어온 피고인은 2인용 침대의 벽 쪽에 누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위 침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 닫았을 때, 평소 취침 시와 같이 1인용 침대 옆의 협탁(문 바로 옆에 놓인 것이다) 위 스탠드가 천으로 싸이고 불빛이 바로 앞 벽을 비추도록 한 간접조명의 형태로 켜져 있고, 천장등은 꺼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스탠드 불빛만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와 C를 구별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위 침실의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올 수 있는 위 침실 밖 거실 천장등의 불빛 또는 그 거실 너머 주방 천장등의 불빛으로 침실 안의 피해자와 C를 구별할 수 있었는지(이때 피고인의 몸 상태와 시력, 침실 문이 열려있던 시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를 명확히 판단할 자료는 부족하다. 4) 피해자 또한 최초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C이라고 생각하고 만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만 간단히 말하고, C이 피해자를 위로하며 피고인과 안 마주치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음 날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우는 장면을 담임 교사가 목격한 것을 계기로 학교 측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주 후인 2020. 12. 13. 실시된 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C과 나는 신체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 피고인이 나를 만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 후 3~4일 지났을 때 C이 자신이 가운데에서 잤어야 했는데 네가 가운데에서 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과 C이 스킨십을 주고받는 사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를 C으로 착각하였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0~51쪽). 이와 같은 피해자가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면이 없으며, C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21. 3. 28.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와 C을 착각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21. 8. 31.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착각하였을지 긴가민가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고인이 본인을 모친으로 착각하고 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그 조사 며칠 전에 만난 경찰관들의 '위 침실 밖 주방의 천장등 불빛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말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237쪽)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법정 진술이 C이나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진술로 인해 C과 피고인의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하는 심정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이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재번복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발칸800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4.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청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있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 발판 받침대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34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후 도로에 슬리퍼가 떨어져 있기에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를 다시 찾으러 온 범인을 추격하면서 오토바이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외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위 번호로 차적조회를 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주소지를 찾아간 후, 그 곳에서 좌측 발판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순번 8 수사보고, 증거기록 19면).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를 보러 갔으나 해당 오토바이가 잠겨 있는 셔터 안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고,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에 충격 흔적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만한 사진 등 객관적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13:3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성의류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타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티셔츠 2매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몰래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수히 많은 절도죄 전과가 있고 여러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6,000원 정도의 소액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2022. 4. 30.경 사이에 안동시 B에서 그곳 토지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름 불상량을 가져 가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 내지 1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D이 피고인이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다. 나.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 04:30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동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8. 21:40경 D병원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까지 시속 54 내지 57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의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60km로,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에는 시속 80km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도로의 제한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속 50km라고 인정할 수 없다[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원칙적으로 시속 50km로 변경되었으나, 위 조항은 부칙(제109호 2019. 4. 17.)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인 2021. 4. 17.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신호는 녹색신호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시는 시간은 04:30경의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현혹 현상까지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