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원형교차로를 효창운동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다 멈춰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용산구청 cctv), 수사보고서(영상분석)(추가), 교통사고분석서 1. E 수사담당자 이메일 회신 캡처 화면, 승하차위치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타임라인) 1. 진단서 1. 각 CD 1장, 피의자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해차량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여 가해차량의 동선을 분석한 다음, ㈜F와 E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 GPS값 중 가해차량의 동선과 일치하는 GPS값 및 그에 대응하는 택시정보 등을 압수한 결과, 가해차량번호는 (차량번호 1 생략)로 확인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음을 자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서 가해차량이 자신의 차량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원형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량에 밀려 도로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원형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회전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기도 하였으므로 무엇보다도 진행방향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야간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인근 상가 및 차량들의 불빛으로 도로의 밝기는 보통 정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도 전조등이 켜져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석 바로 옆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의 몸통 부분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고,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하였는바, 그 충격의 강도와 사고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세 차례나 짧게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장애물 등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잘못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소장에 가해차량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가해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9:48~16:12경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음에도 제주시 B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에 약 20여 회 전화를 걸었고, 담당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것, 쌍년, 기다려라. 그곳에 찾아가겠다. 다 뒤졌다.”라고 경고한 후 같은 날 16:17경 제주시 C에 있는 이 사건 주민센터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피고인을 본 청원경찰 D(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권유하면서 출입문을 막아서자, “너 뭐냐,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쳐내면서 폭행하여 이 사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D의 손을 잡고 당겨 바닥에 엎어치려고 하고, D을 뿌리친 후 이 사건 주민센터 안쪽에 있는 민원데스크까지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민원 응대 등 업무를수행하는 주무관 E(여, 37세)이 민원을 다 들어줄테니 천천히 이야기를 하라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너 말 잘한다.”고 말하면서 E에게 바짝 다가선 채 주먹을 들어 겨누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D을 폭행하고,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주민센터 방호 등에 대한 청원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민원 응대 등에 대한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6:27경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8세)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이로 G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격분하여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화분에 심어져있던 시가미상의 나무를 양손으로 뿌리까지 뽑아내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1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 및 상가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다리 부분과 E(남, 9세)의 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cctv 및 피조사자 제출 차량영상), 주정차CCTV 영상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8:40경 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D 선거 E 후보자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된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담뱃불로 지져 위 선거벽보에 구멍이 뚫리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C교회)cctv 영상 재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설명 1. cctv 영상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귀국하였는데, 2021. 2. 15.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24.까지 부산 금정구 B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및 병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전협의, 방역조치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결국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4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B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1. 4. 23.경 B이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자 B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5:00경 부천시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당사자인 B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 신고인 아내(처)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고인 남편(부) 성명 란에 한글 ‘B’, 출생연월일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실제결혼생활 시작 란에 ’2020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혼인신고서 신고인 B 이름 옆 확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천시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천시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B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혼인무효 소장 및 의견서)) 1. 녹취록, 혼인신고서,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추천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소장(혼인의 무효), 답변서(2021드단123621, 혼인의 무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B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실제 피고인과 B은 동거 중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거주공간을 옮기기로 합의하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로 이주하였으며 2021. 3월경 결혼식을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B이 집을 나가버리자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F’)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딩톡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E은행’, ‘대출상환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 3. 17.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AG’,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 발급번호: AH’, ‘처리일자: 2022-03-17’, ‘대출상환금액: 9,000,000원’, ‘발급신청인: AI’, ‘고객과의 관계: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AG (인)’, ‘당사자 본인이 아닐 시 채권상환이 거부될 수 있음’,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AJ’이라는 내용과 함께 AJ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은행 AJ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납입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전화를 걸어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3. 17. 16:50경 대전 서구 AM건물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AE은행 AJ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한 아이폰 내 전자정보 파일사진 첨부), 전자정보 파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기망행위까지 일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91 피고인은 2021. 2. 16.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트렁크 위 창문의 틈 사이에 쇠꼬챙이를 넣고 이를 젖혀 시가 미상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 백팩,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클러치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미상 점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향수, 로션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내지 수리비용 미상(피해자들 주장 금액 합계 17,115,000원) 차량 유리창 및 주변 부품 등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32,251,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20 피고인은 2020. 12. 8. 23:32경부터 다음 날 01:21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브롬톤 챕터 3 자전거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인 레이벤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건 병합 수사), 발생보고서(특수절도), 내사보고서(현장임장-발생일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등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5, 16번) 1. 각 압수물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 파손 사진, 각 피해품 사진,(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파손 사진, 각 현장사진, 발생장소 cctv 사진, (차량번호 4 생략) 벤츠차량 파손 사진, (차량번호 5 생략) 소렌토 차량 파손 사진, 현장사진(차량번호 6 생략), 현장사진(차량번호 7 생략), cctv캡처사진 [2021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중고거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및 수리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출입국 현황조회),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이상 2021고단2091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이상 2021고단5020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18. 형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횟수, 총 피해금액 등을 살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식품제조가공·이벤트행사 등 업체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재무이사로서 지출·수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0. 7. 27.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중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고용하여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20. 11.경 유한회사 D에 입사한 근로자 E이 위 업체에 근속 중이고 입사 직전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의상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 E이 유한회사 D에 채용되기 전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근로자 E과 관련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1. 5. 2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입사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E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6. 18.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관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대면서비스업 위축 등에 대응하여,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중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마치 위 근로자가 유한회사 D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만 29세인 지인 F을 근로자로 하는 2020. 12.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F이 유한회사 D에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8. 2.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1. 고용창출장려금 등 부정수급 조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근로자 E 등 5명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증 1. 근로자 E의 협력업체 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명령 청구서 사본 1. 고용촉진지원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징수결정통지서 1. 수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장려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약식명령 단계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상호불상의 목욕탕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3. 24.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격리기간을 2021. 3. 24.부터 2021. 4. 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자가격리장소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리통보를 받고도 업무처리를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주차장 쪽에서 원종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행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0: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객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소속 없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B’ 등 유흥주점에 손님을 공급하고 업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C(26세, 남)은 오산시 D 상가 4층에 위치한 ‘B’의 업주이다. E(48세, 남)과 F(47세, 남)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이들은 서로 직장동료지간이다. 가. C과 피고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산시장은 2021. 5. 24.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21. 5. 24. 00:00 - 21. 6. 13. 24:00까지 ‘B’에 대하여 시설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1. 6.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오산시 D 4층 B에서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여 이를 데려온 E, F을 상대로 손님으로 응대한 후 영업장 내부 객실로 안내함과 동시에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하는 방법으로 오산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E, F을 손님으로 데려가 B에 출입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오산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오산시 D에 위치한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놓고 간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20 플러스 1대를 발견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에서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습득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구글계정을 임의로 접속하여 21. 6. 10. 22:39경 G에서 659,400원 상당의 H상품권(I회사)를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6. 10. 23:14경 J사에서 990,000원 상당의 K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6. 11. 15:28:29경, 15:28:49경, 15:29:11경 3회에 걸쳐 L에서 212,000원 상당의 L를 구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구글 계정에 접속한 후 수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도합 1,861,4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 D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피해자 제출 소액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 상대 H상품권 소액결제확인, L 결제일시 확인 및 결제횟수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오산시 식품위생과 수사협조 회신자료 첨부), 식품위생과 회신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C, 지하 1층에 있는 ‘AD’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6. 서울시 소재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2022. 1. 17.부터 2022. 2. 6.까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9. 22:1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음식물 등을 취식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29. 22:10경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위 제1항 기재 일반음식점에 집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의 동생인 ‘L’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9. 22:10경 제1항 기재 일반음식점에서, 위 공무원이 제시하는 ‘위반확인서’ 성명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하단 위반자(성명) 부분에 ‘L’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울시 고시 첨부) 1. 고발장 1. 위반 확인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고 친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