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7. 18.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G, H, I를 처 J의 명의로 매수한 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조카로 B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 행위를 한 자이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 사이에 있던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자 L, M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J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N이 L,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J가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2. 6.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이 이 사건 부동산을 L, M으로부터 매수한지 30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매매확인서 및 'J가 1994. 11. 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보증인란에 Q, R, S의 서명날인을 받아 Q, R, S 명의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음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증언 1. 증인 T의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K), 확인서발급 신청서 사본, 보증서 사본, 확인서발급 신청서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호, 2006. 12. 26. 시행,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허위 보증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허위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증서에 J가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의 기재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토지를 가로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민사사건에서와는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7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L,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부인인 J가 1994. 11. 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농지위원들인 Q, R, S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보증서나 J가 1994. 11.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 A이 J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2005. 7. 18.로 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보증서나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매매일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기로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부의 기재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기만 하면 위 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토지를 가로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부와 무관하다. 마. 피고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N이 아닌 L, M임을 알려주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이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피고 C이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 자신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J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자신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5. 7. 18.로 매매일을 기재하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명한 500만 원의 벌금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작량감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라고 하였을 뿐, 보증서나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진술 역시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