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9.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0:30경 서울 양천구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F(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를 감은 길이 약 1m 정도의 몽둥이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약 25cm 정도의 식칼을 들고 큰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방안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으라고 한 후, 손과 위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며 "조용히 해라, 강아지를 조용히 시켜라, 계속 짖으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돈이 목적이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목도리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 F을 작은 방에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분리한 채 그곳 큰 방에서 피해자 E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넣고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을 작은 방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 F를 큰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뺀 다음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 E의 음부 및 항문을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각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그곳 큰방에서 피해자 F를 엎드리게 한 후 음부 및 항문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각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선 관련 CCTV 녹화자료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판결문 각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9. 27.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있던 카페에서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식칼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유사한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어 이에 따른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끼고 청색 테이프를 감은 몽둥이를 든 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집은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3층의 옥탑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하게하고 현장에 남아 있던 물건 등을 회수해 가기도 하였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2년 6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권고형 상한인 15년 + 권고형 상한의 1/2인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 등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수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