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연합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C(여, 46세)은 위 연합회 홍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5:3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구멍만 보면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연합회의 임원월례회의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또 찢어진 바지네. 나는 구멍만 보면 찌르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4. 25.자 범행 당시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허벅지 틈새로 손가락을 넣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일어나 화를 내면서 내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I는 “갑자기 피해자가 언짢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쳤고, H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합회 회장직 유지를 반대하는 측에 있었고, 연합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가량 지난 2019. 8. 9.경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현재 연합회 홍보처장직을 사퇴하고 별다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연합회 임원들이 ‘연합회에 누가 되니 고소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설득하였고, 피고인도 스스로 여러 차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었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재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과는 연합회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연합회를 그만 두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사퇴를 번복하고 연합회 회장직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2019. 3. 27.자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고, 그 날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행사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신규고객 등록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행사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27.자 추행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런 거 안 좋아하니 다시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행사장소로 이동하거나 행사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업무이고, 피고인이 함께 행사에 가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2019. 3. 27.에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1991년경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