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05년에 C과 혼인하여 딸을 출산한 후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0년경 남편인 C이 가출하자 서울 등지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점장인 D과 동거하면서 2014. 9.경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2014. 11.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여 오던 중, 2015. 5. 28.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E 주택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갑작스레 산기를 느끼고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가 큰 소리로 울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손바닥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 안에 들어가 가위를 이용하여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세면장 타일 바닥에 영아를 눕힌 후 피고인의 몸을 씻던 중 영아가 계속하여 울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을 경우 영아가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출산 사실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에, 2회에 걸쳐 2~3분가량 영아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즉시 그곳에서 영아를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으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는 등 특히 참작할 동기로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그해 6.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영아의 사체를 방치하다가 영아의 사체를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14:36경 서울 강동구 길1동에 있는 강동우체국에서, 영아의 사체를 옷가지 등에 싸 택배용 종이박스에 담고 '수취인 전남 나주시 F G'로 기재한 후 발송하여 그해 6. 4. 11:30경 친정어머니인 G의 집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변사체발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택배배송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 조사), 수사보고(부검예비소견) 1. 사진, 시체검안서, 소견서, 각 현장사진, 관련 CCTV 영상, 택배발송 관련 자료, 감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아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두 3회에 걸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았던 점, 호흡기능을 포함한 모든 신체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여러 차례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영아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이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20

범죄사실 [2012고단432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0. 8. 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남부지사 영업부에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광고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로부터 광고대금 1,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광고대금 합계 127,466,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3. 1.경 D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주면 광고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하는 광고계약 수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8]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0.까지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광고수주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M아파트 1단지에 위 L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 연번 20번의 일시'란에 기재된 '2007. 2. 30.'은 '2007. 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1.경 K으로부터 공사비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3. 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대금 미입금내역 1. 계약서, 각 발주계약서 1. 피고소인 A 횡령금액 등 일람표(수정) [2013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초범이긴 하나,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바, 2011. 2. 7.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I 등 4명을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주고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고, 위 F 등 4명의 종업원들이 위 한의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혈액순환 촉진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등, 어깨, 허리 부분 등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문지르는 등 지압과 마사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F, G, H, I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한의원 환자들과 통화 및 J 진술조서 징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 안마를 하였을 뿐이고,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10:40경 대전 서구 C보험 주식회사 접수창구 내 고객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보험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C보험 주식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자문을 받아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그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과 의사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쿡쿡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1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항의를 하 자위 회사 측에서는 당초 2.5%로 제시했던 보험금 지급률을 갑자기 5%로 상향하여 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제안하는 것을 보고 한번 찾아가서 항의하였다고 그 지급률이 한순간에 바뀐 것을 의아해하며 우롱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재차 위 회사를 찾아가 위 회사 보상팀 팀장인 피해자 E(42세)에게 갑자기 "네가 팀장이냐"라고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가슴 등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46세)의 좌측 눈썹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6: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며, 판시 화물차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23. 07:15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자동차번호>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포터Ⅱ자동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어 있었으므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Ⅱ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좌족관절 후경골건과 외측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위 포터Ⅱ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5-6 경추간 섬유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수리비 등의 피해는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위 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F, G은 2021.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7. 31.자 고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9:56경 조수석에 F, 뒷좌석에 G이 동승한 <자동차번호> 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A마트 뒤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점포명> 쪽에서 <동사무소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가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K7 자동차가 위 A마트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위 1차로에 합류하려는 것을 미리 확인하였음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K7 자동차를 위 BMW 520d 자동차로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 및 F, G은 마치 위 C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이 청구되게 하여 위 각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4,693,360원 상당을 치료비, 합의금과 위 각 자동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2021. 8. 29.자 고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 G은 2021. 8. 29. 19:53경 조수석에 피고인, 뒷좌석에 G이 동승한 <자동차번호> 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2차로를 따라 A마트 쪽에서<사거리명>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당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D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K7 자동차가 넓은 반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고의로 위 K7 자동차를 위 BMW 520d 자동차로 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F, G은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이 청구되게 하여 위 K7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I조합으로 하여금 합계 12,415,900원을, 위 BMW 520d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830,990원을 각 치료비, 합의금과 각 자동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조합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사고내역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6, 41)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8. 9.까지 <주소>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변호사는 아니다. C은 <주소> 잡종지 869㎡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상속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주소>에 위치한 C의 주택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려면 '상속받을 토지가 공유물이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로 소송을 하거나 상속인 전부의 합의로 상속 등기를 하면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다'며 상속등기 방법과 상속등기 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한 후 토지를 매매한 직후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 모르게 이 사건 토지 상속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은 뒤 <주소> 소재 E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분할 등기업무를 의뢰하여 2022. 1. 28. C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2022. 3. 4. C으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875,7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의 법률상담을 하고 E 법무사로 하여금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E 법무사 전화통화, 법무법인 B·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에 따른 법리 재검토) 1. 각 위임장, A의 법무법인 B 명함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진, E 법무사 비용 선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14:06경 <주소>앞 도로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4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지방세 납부의무자이고, 200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8.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998회계년도 면허세 37,800원을 같은 해 1. 31.까지 납부하라는 덕진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 -1-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건의 각종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3회계년도에 걸쳐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30,409,100원을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체납액내역서 1. 체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법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1년도 지 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 - 2- 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0:53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 400 장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상 장애나 시야에 어떤 방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3:12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D(E 등 34개)’을 다운로드 받아 2020. 4. 28.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정황) 1. 분석보고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B 총무과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B의 농산물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입금되는 세입세출계좌(농협, 계좌번호 C)를 관리하고 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강원도 금고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시 D 소재 B 원예연구과에서, 농산물 판매대금 등 3,886,89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농협계좌를 피해자 강원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춘천시 사우4길에 있는 춘천농협 교북지점에서 523,12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513,1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장 작성 고발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외수입 미납내역 1. 세입세출 통장내역 1. 징수결의내역 1. 도 금고 계정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감사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액이 합계 5,000 만원 가량 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발각 전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여, 18세)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는 2022. 11. 4. 2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연습실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 피고인은 2022. 11. 5. 14:00경 위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청소년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준유사성 행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9:12경과 같은 달 30. 14:56경 남양주시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으면서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각 현장및피해사진 1. 견적서 1. CD(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 위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점, 위 플라스틱 입간판의 크기, 무게 및 피고인이 이를 올려놓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승용차의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고, 이는 승용차 지붕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긁히게 함으로써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8년 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7. 같은 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023. 4.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5.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현금 4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인 C(여, 16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받는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한 후, 휴대전화기의 랜덤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의 이름은 ‘D’로, 나이는 ‘21살’로, 내용은 ‘만날 분’ 등으로 설정한 후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B에게 대금 30만 원에 C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뒤, 같은 날 09:32경 B을 인천 미추홀구 E호텔 F호실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B이 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15. 09:32경 제1항 기재 E호텔 F호에서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C를 간음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29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채팅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캐나다 벤쿠버시 D 주택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일명 E(29세)로부터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거래하는 데 마약을 운반하여 줄 한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캐나다 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F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연락하여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는 2011.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 후, 같은 날 19:00 경 캐나다 벤쿠버시에 있는 "H Hotel"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989.1g 이 은닉되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가방을 건네받았다. G는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2011. 5. 13.경 캐나다 벤쿠버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4.경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2,989.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일본 수사 및 재판기록 1. 사건경위서 1. 감정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항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10년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 (마약범죄군 중 대량법 제3유형의 가중영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약 3kg을 밀반입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한 필로폰이 약 60,000회(1회당 0.05g)의 투약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해악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입수한 필로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의 것인 점, 이를 일본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배후에는 국제적인 마약거래 조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국제적인 마약거래조직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로폰을 일본으로 운반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정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운반하고자 한 필로폰의 최종 목적지가 국내가 아닌 일본이어서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도 필로폰이 일반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거래는 국제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마약이 주변 국가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마약거래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여행용가방을 개조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필로폰을 반입하고자 하였지만 일본 세관의 1) 특별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검색에 의해 발각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반에 유통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크게 참작해야 할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G가 일본 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450만 엔을 선고받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G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중한 형을 각오하여야 할 일본으로 필로폰 밀반입하도록 교사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만 28세에 불과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