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4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신은 200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 사이로, 출소 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돈이 궁하자 피고인 이의 제의로 일명 '퍽치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서울 양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 신의 강도살인 및 피고인 이의 강도치사 피고인들은 2010. 7. 17. 00:00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00단지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한(여, 48세)이 00로0000호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신은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밀어 넣은 다음 운전석으로 승차하고, 피고인 이은 조수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뒷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돈을 요구하였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뒷좌석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와 광명시 쪽으로 가는 한편 피고인 이은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이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 지쳐 피고인 신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피고인 신이 차를 세우고 피고인 신과 피고인 이이 자리를 바꾸는 사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발을 내밀고 탈출하려고 하자, 피고인 신이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고 그때부터는 피고인 이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신은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현금 33,000원과 신용카드 5~6장을 꺼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광명시 하안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자, 피고인 이이 운전을 하는 동안 피고인 신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고 피해자가 '켁켁'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1분 이상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백을 뒤져 추가로 현금 1,000,000원을 발견하여 이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00로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000원 및 신용카드 5~6장과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고인 신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10. 7. 17. 01:0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IC 진출로 상에서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 한의 사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위 장소까지 운반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 사건으로 가장하고 그곳 도로 옆 배수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위 승용차를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부근에서 불태워버리기로 하고 위 한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휘발유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7. 02:00경 과천시 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휘발유 10,000원어치를 넣고 기름통(4,000원)에 15,000원 상당 휘발유를 넣어 달라고 한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주유소 종업원 김에게 제1항과 같이 위 한으로부터 강취한 한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 이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김에게 교부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위 김로부터 29,000원 상당의 휘발유와 기름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김로부터 29,000원 상당의 기름통과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들은 2010. 7. 17. 03:00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000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신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한 소유의 00로0000호 승용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검증조서의 기재(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포함)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수사보고(피의자 신 지문 채취된 신용카드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주먹에 생긴 상처)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서(수사기록 211쪽),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사본, 유전자분석감정서의 각 기재1. 승인내역 확인서, 각 양형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신 :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 자동차 방화의 점)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 자동차 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체유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일반 자동차 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체유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일반 자동차 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이 피고인 신의 살인행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459 판결, 대법원 1991.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상대적으로 제압이 용이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였던 점(수사기록 806쪽),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결정하자마자, 피고인 신은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차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 이은 조 수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뒷좌석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가 키 165cm, 몸무게 57kg인 48세의 여성인데 비하여(수사기록 896쪽), 피고인 이은 키 177cm, 몸무게 68kg, 피고인 신은 키 170cm, 몸무게 73kg인 27세의 건장한 남성들로서(수사기록 839쪽, 872쪽), 그 체격과 힘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끌고 간 직후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주먹에 상처가 날 정도로 계속하여 때렸고, 지쳐서 더 이상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신에게 자리를 바꿀 것을 요구했던 점, 피고인들이 자리를 바꾸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이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심하게 붓고 코와 입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다시 10분가량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던 점(수사기록 786쪽), 피해자는 달리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서라도 피고인들로부터 탈출하려 하다가, 피고인 신이 이를 제지하며 차문을 닫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1분 정도 세게 누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 이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자신은 이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러다 힘이 빠져 피고인 신과 교대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 신이 폭력을 쓰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이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신 : 무기징역 나. 피고인 이 : 징역 7년 ~ 15년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신 - 기본범죄인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나. 피고인 이 - 기본범죄인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신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강도살인)의 감경영역, 징역 11년 ~ 13년 형량범위 조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 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16년 6월 ~ 19년 6월 또는 무기징역(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무기징역형 나. 피고인 이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강도치사)의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형량범위 조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 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12년 ~ 16년 6월 또는 무기징역(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신 일반가중인자 : 사체유기, 특수강도 범행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자백) 나. 피고인 이 일반가중인자 : 특수강도 범행 일반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신 : 무기징역, 피고인 이 : 징역 15년 피고인 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이도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실행 전부터 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미리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신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는 등 힘든 성장과정을 보냈고, 피고인 이도 교우들의 따돌림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는 등 평탄치 않은 성장과정을 보낸 점, 피고인 이의 경우 종전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고, 현재 여자친구가 위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신의 강도살인 및 피고인 이의 강도치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범행을 공모한 후 상대적으로 제압이 용이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다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혼자서 차를 주차하던 48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여만 원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자기 주먹에 상처가 생기도록 심하게 폭행하고, 피고인 이이 지쳐서 더 이상의 폭행이 어려워지자 그때부터는 피고인 신이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고서라도 탈출하려 하자 피고인 신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후 그 사체를 한적한 배수로에 버려 유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자동차를 소훼한 것인바,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위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치사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을 중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신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하여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피고인 신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의 요지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000원 및 신용카드 5~6장과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이의 변소 요지 피고인 이은 피고인 신과 강도를 공모하였을 뿐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만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 21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이에게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 전부터 피고인 신과 사이에 강도살인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살인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 중 그 현장에서 피고인 신과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이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살인의 점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신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갑자기 달리는 차의 문을 열기에 자신이 당황하여 차문을 닫고 오른쪽 팔목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자 피해자가 죽었다.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목을 누른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이려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반항하지는 않고 다만 손으로 자신의 팔 부분을 잡고 있다가, 1분 정도 지나자 컥컥 대더니 몸이 축 쳐졌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죽은 것 같다."고 하니 피고인 이이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보고는 "진짜 죽은 것 같다."고 하였다. 차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고 내리려고 해서 자신이 제압을 하는 것은 (피고인 이도)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자신이 목을 누르고 있을 때 피고인 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록 786쪽),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피고인 이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목을 누르기 전까지 피해자는 계속하여 소리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운전하고 있던 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이에게 말을 하니 피고인 이이 운전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져보고는 죽은 것 같다고 하였다. (수사기록 814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위 유죄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리를 바꾸기 전에 피고인 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피고인 이은 자리를 바꾼 이후 피고인 신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의 폭행을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이 강도범행의 실행현장에서 피고인 신과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도치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