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인 등 동종전과 5회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경 서울 B에서, 이전 수감 중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C(별칭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며, 2020.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에게 서울 강북구 J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에 있는 명품가방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25. 12:55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I를 태우고 운전하여 J 부근 길가에 I를 내려준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I는 J 1층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머스탱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엘레강스 가방을 들고 나오고 앞좌석 정면에 장착된 블랙박스 1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기기 및 교통카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금장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메가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라도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스와로브스키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5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와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0쌍, 미화 3,000달러, 필리핀 화폐 20,000페소 등 시가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C), 소변검사시인서(순번 13), 피의자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추송서(소변 및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수용자 검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C의 상호 통화내역 등 출력물 첨부), 판결문(순번 27)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2. 20.경 경찰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체포과정을 거쳐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체포 후 수집된 소변검사에서의 양성반응은 불법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신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체포하겠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다시 인근 2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피고인을 압송하여 지체 없이(체포시로부터 5분 내)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대질)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K 작성의 진술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순번 5, 6),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P금은방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 I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범판결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31),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다만,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을 범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마약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환원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