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45세)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지수 44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연령은 7세 5개월, 사회화지수 46으로 '중증도 지적장애'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항거 및 정서적 고통이나 후유증에 대해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진하여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어 간음하더라도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관이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2:00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6. 3.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고,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19: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연극 공연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준 후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함께 부근상가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15:00경 원주시 E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고,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가 커피를 타준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정신감정 결과,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사본(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 B의 전후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 A은 현재 치매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각각 정상적 판단과 적응적 행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11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하한은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8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중기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클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클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클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