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6.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의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21:35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D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D가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365,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6. 21:3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0세)이 행인과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네들이 뭔데 나를 막아! 씨발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E 소유의 승용차를 주먹으로쳐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등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놔라! 이거 놔라고,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8. 12. 8. 04:50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년 선배인 피해자 K(21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019고단871 피고인은 여수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2019. 3. 1. 04:50경 위 PC방에서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기 위해 전일 입금액을 정산한 뒤 교대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8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여수시 0에 있는 P매장 앞 도로를 Q고등학교 쪽에서 여서로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및 이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여서로터리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P매장 안쪽 이면도로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R(여, 52세)이 운전하는 S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99,9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T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무등록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38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피해자 U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25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신체검사를 받기로 예정된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입영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옥에갈 수 있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탭 휴대전화(V) 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약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유심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 위 사이트의 결제화면에 위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탭'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494,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498,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남 완도군 Z에 있는 'AA'에서, 마치 자신이 위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인 'AB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에 '고객명'을 'Y'으로, '생년월일'을 'AC'으로 작성하는 등 위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가입신청서 2장을 위 통신사 업주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통신사 업주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 함에 있어 Y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통신사 업주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1788 피고인은 2019. 2.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Y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었다. 1. 어플로 차량 대여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AD' 어플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면서 위 어플에서 대여자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Y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으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 회에 걸쳐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행사하였다. 2. 어플로 마이너스 계좌 개설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을 이용하여 '㈜AE' 어플을 통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위 1항과 같이 Y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으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부정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 및 광주일대에서 AF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876 피고인은 2019. 3. 23 5:00경 광주시 AG에 있는 (유)AH 앞 도로부터 대전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전북 임실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방향 70.7 오수1터널 고속도로까지 약 3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9. 3. 7.경 여수시 AJ건물, AK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AL에 '아이폰 XS 64기가 급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75만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AJ건물, A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 통신사에 AR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고 유심칩 1개(AS)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출력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요금 명세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2019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과태료 통지서, 통장 거래내역 등, AT렌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압수영장 회신(AD 자료) 2019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글, 대화내역 2019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통신자료, A AQ 추가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 금고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유심칩 제공)(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