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6. 18: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마당에서, C, D, 피해자 E(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D와 언쟁이 생겼는데 피해자가 D를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87cm, 굵기 약 2cm)를 가져와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대,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2. 21:3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분식집에서, 전항 기재 특수폭행 사건의 목격자인 피해자 D(남, 50세)가 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니가 참고인 진술을 좆같이 해서, 씨발 새끼야 너 좀 맞아야겠다. 안경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벗긴 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분식집을 나가자 노상으로 나가 위 분식집에 놓여 있던 쇠막대기를 손으로 높이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인다.’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분식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6. 16. 13: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I(여, 8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7. 7.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전항 기재 피해자 I(여, 84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밥을 주지 않느냐, 씹할년아, 좆빨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금속 재질의 고춧대(길이 약 110cm, 굵기 약 1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피해자 I의 주거지 부엌에서, 전항 기재 경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최하단 우측 수납함에서 과일을 꺼내 먹으려 하였으나 수납함이 잘 꺼내어지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위 수납함의 일부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문을 강하게 닫아 냉장고 문과 수납함을 서로 부딪히게 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수납함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냉장고 선반 가격 특정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K CCTV 캡쳐 사진, L CCTV 캡쳐 사진, CD 1장, 쇠막대기 사진, 각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5항 기재 냉장고 수납함은 윗칸의 무게에 눌려 잘 꺼내지지 않아 피고인이 힘을 주어 이를 꺼내려다가 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아 수납함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냉장고 선반이 평소 고장이 나서 잘 닫기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냉장고 선반을 제대로 밀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닫음으로 인해 안에 있던 야채칸 플라스틱이 파손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6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면서 깨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43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냉장고가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아래로 쳐져 수납함이 5cm 정도 빠져나온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열 받아서 냉장고 문을 확 닫았는데 수납함이 깨지면서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고 튀어나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49면), 냉장고 수납함이 손괴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수납함은 그 손잡이 부분뿐만 아니라 몸체 부분의 앞면까지 파손되었는바, 수납함이 손괴된 형태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납함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과실로 수납함이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냉장고 수납함의 윗칸이 아래로 쳐져 수납함이 빠져나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냉장고 문을 세게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냉장고 문을 세게 닫을 당시 그로 인하여 수납함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목격자인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I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춧대를 던져 피해자 I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