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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1. 12. 13.까지 김천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보호자와 입원료 관련 상담을 하던 중 보호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입원비를 고지하면서 "매월 이 금액만 납부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다"고 말하여 보호자들로 하여금 입원을 결정하게 하고 입원 이후 실제 발생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자들에게 지급 청구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6.경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E의 2010. 4.부터 2011. 11.까지의 본인부담금이 9,659,230원임에도 E로부터 6,350,000원만을 납부받고 나머지 3,309,230원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및 환자(실제) 납부금 현황'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합계 163,179,88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목적으로 위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및 환자납부금 현황, 보험자부담금 청구 현황, 환자입원비 수납관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각 환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납부받은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퇴원 시 미납된 차액은 모두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환자들로부터 향후 정산받아야 할 '미수금'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최초 환자의 보호자와 환자의 입원을 위한 상담 시 병원비(본인부담금)가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특정 금원(예를 들어, 환자 의 경우 35만 원)을 납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환자들은 입원 상담 시 정해진 위 특정 금액을 수개월 내지 2년 가까이 납부한 점, 환자별로 실제로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해당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인은 매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구두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알려주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또한, D병원의 담당직원 I는 매월 환자의 보호자들로부터 특정 금원을 수납받았다는 것만을 기록할 뿐 실제로 산정된 본인부담금과 수납한 본인부담금과의 차액, 즉 미납된 대금을 계산하거나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이 산정특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입원 시부터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특례 적용 시점부터 본인부담금이 감액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납부받은 본인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입원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발병되지 않았고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별지 환자들 중 67명은 현재까지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았다) 최초 입원 시부터 감액된 금원만을 납부받아 온 점,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상한이 도달한 이후 또는 도달할 무렵 이를 반영하여 환자들에게 납부할 금액을 조정하여 도달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대신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 사후에 환자들이 초과 납부한 금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뿐임에도 위와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하여 본인부담금 납부계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전적용을 신청하지도 않은 채 입원 시부터 감액된 금원을 환자 보호자들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실제로 환자 E의 보호자인 증인 G은 입원 시 월 35만 원을 납부하다가 "다른 병원은 30만 원인데 D병원이 더 비싸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여 그 이후부터 월 30만 원으로 감액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원 시 정산하여야 할 차액이 월 20만원 상당이 된다는 설명도 받지 못하였으며 입원 시부터 제대로 된 본인부담금을 고지 받았더라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대부분의 환자는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이고 이 경우 퇴원 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정산금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호자들이 퇴원 시 거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의사로 환자를 입원시켰으리라고는 쉽게 예상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특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자부담금 100%를 청구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본인부담금 계산이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2. 12.경 다른 의사에게 D병원을 인계할 때에도 "나중에 미납금을 받으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만 했을 뿐 미납금의 규모 및 그 수납방식 등에 대하여 확실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보험자부담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정적인 환자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간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산금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와와삼거리 근처에서 택시 승객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3팀 소속 순경 E이 도로에 뛰어 들어간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9. 1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도로를 신암시장아파트 방향에서 궁정 라벤다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궁전 라 벤다 방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려는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의 자전거 및 좌측 손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량을 약 1,123,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아침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테라칸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음 날 아침 위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2019고단13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에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BMW528i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 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9Z+1954₁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01:0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79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1. 소견서 등, 진단서(D)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2019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체포구속통지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도 않았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된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 별도로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강남구 B마을 C 건조물에 강남구청 공무원이 C 건조물의 공가 폐쇄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각목과 철망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B마을 관리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목과 철망을 제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아가 위 각목과 철망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가 폐쇄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각목과 철망을 제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시행한 봉함 기타 이와 유사한 물적 설비를 의미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인장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B마을은 강남구청에서 상황실을 두고 관리하는 지역이고, 훼손된 각목에 “C 전출 공가폐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목과 철망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물인 휴대전화를 팔려는 자들과 통화하여 거래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거래 장소로 데려다 주고 구입한 장물인 휴대폰과 구입자금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구리시 인창동 244-1 구리역 앞 노상에서 F,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해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수사기록 98~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 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0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핸드폰에 대한 절도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원조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 핸드폰 장물취득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이 인정되나,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 7. 6.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31.경 <주소>에 있는 <자동차공업사명>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급정거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자동차번호> 말리부 승용차와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2. 1. 7.경부터 2022. 3. 7.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79,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합계 22,583,9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25.경 <주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카페인 '중고나라'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경 <주소>에 있는 'C구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같은 구 <주소>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I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16:54경 <주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48만 원 상당의 공업용 컷팅기, 햄머드릴과 드릴비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21: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명>' 편의점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맛밤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구운 쥐포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13:07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로투스 과자 2봉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I 제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영상(순번 7) 1. A 교통사고 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상대차량 운전자 통화내용)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1.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범행 영상 캡처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근육경련이 와서 그 통증으로 급정지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을 부인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사고 직전의 피고인 차량의 주행 양태, 피고인 차량 앞에 선행차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들의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목격 진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치료기간 중 급성근육경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법특별법위반,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으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우쳐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무렵 신고자 D가 접수한 ‘어떤 모르는 남성이 신고자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시발,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냐.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2015년경 폭행죄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잘못된 음주 습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2. 3. 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다가 만나 성관계한 후, 2022. 4. 4.경까지 통화 등을 하며 연락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8. 22:41경 남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나 너 충분히 계속 느끼게 해줄 수 있어, 그냥 너는 야, 들어봐, 왜, 나랑 하면 물 안 나와?, 나 너 싸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때, 내가 그때 너 느끼기만 해줬지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다 젖을까 봐 싸게는 안 해 줬어. 나 너 싸게 해 줬으면 너 이겼어, 내가, 너 분수 싸게 해 줬으면 내가 너 이겼다고, 내가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진짜 나 기술 좋아’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화 녹취록, 전자정보 통화 녹음 파일(CD 1장), 통화녹음파일 속기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154 내지 167면)이나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녹취록(증거기록 제225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18. 22:41경 약 5분 36초간 통화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할 이야기 없다. 전화 끊겠다.’는 등의 말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대화 말미에 피고인이 “나 너랑 한 거아무튼 있다. 참고만 해.”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어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49경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같은 날 22:54경 “전화로 해.”라고 답장을 한 후 같은 날 22:57경 약 15분 11초간 재차 서로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전화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번호도 차단할 테니까 한 번 더 다른 전화로 전화 걸면 신고할게. 니랑 통화한 거 다 녹음했고 죽었다 깨어나도 너랑 만날 일도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리고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현실 좀 깨닫고 갱생해라. 그리고 내 영상 찍었다는 거냐? 삭제해. 유포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1)2) 그리고 2차 통화 때 피해자가 한 말(증거기록 제163, 245면)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수위, 사정변경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2005년, 200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의하면, 충격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2(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2. 10. 30. 12:33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B호 현관문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약이 의심된다. 똑같은 말을 20분째 복도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경 D의 안면부를 향해 우측 주먹을 휘둘러 순경 D의 좌측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99(특수상해죄) 피고인은 2022. 10. 29. 10:38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온 헬멧을 집어 던지고, 미리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총길이 60cm, 마포대 48cm, 마포 걸레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사건 관련 현장 바디캠 채증영상에 대하여), CD 원본, 사진캡처,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출동경찰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G),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 시기 망상과 환각 증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병세가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해자 G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472 사건 중 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2. 21:00경 평택시 H 오피스텔 I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J(여, 25세)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안경과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3. 10. 26.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10.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4년간 부산 기장군 B의 마을 이장으로, 2017. 2. 마을회관 임대료 등 공동기금 16,200,000원을 B 새마을협의회 통장으로 입금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5.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7,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A), -불기소결정서(A), -전자세금계산서(법무법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발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마을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을 공동기금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 이장이었던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마을공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2016. 5.경 374,000원, 2016. 10.경 200,000원 등 합계 57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고, 2016. 5.경 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마을 해수탕 보수공사대금’을 지원받는데 필요한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을 공동기금에서 변호사비용을 77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사의 결과 2016. 5.경 지출한 374,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역 단체장 술자리를 가진 후 식사비 100,000원, 피고인이 깬 맥주병 2개의 비용 50,000원을 낸 사실,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지원협력부에 여직원 1명이 입사한 것을 기념한 F 직원 3명과의 회식에서 식사비 224,000원을 지출한 사실, 2016. 10.경 지출한 200,000원에 관하여, F 전 본부장 자녀결혼식 축의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100,000원, 개발위원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50,000원씩을 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출이 마을기금에서 지급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시인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피의 사실에 관하여는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진 2016. 5.경 300,000원의 지출은 마을 주민이 사망하였으나 장례비가 없어 이를 급히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의록을 위조·행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명의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2017. 12. 14.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의 고발장에는 ‘G목욕탕 보수 공사대금 중 433,577,066원 상당의 공사를 마음대로 공사를 체결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마을 공동기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주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