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6세)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피해자와 함께 관광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서울 등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모텔에서 거주하다가, 2017. 1.경부터는 이천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이천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귀가가 늦고 외박이 잦아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6.경 이천시 D원룸 203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은 지속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및 생활비가 부족한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0:00경 위 D원룸 2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및 생활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생각하면서 소주 약 반 병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0. 11: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최근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너는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핸드폰을 보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잡아당겨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칼로 맞을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해봐, 해봐, 네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고 있던 과도로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자 겁이 나 피해자의 가슴에 꽂힌 과도를 뺀 다음 지인에게 구호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 밤병용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아주대학병원 의사 구두소견, 피해자 면담 및 피해진술청취, 주치의 구두소견 등,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정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가슴 등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는 깊이가 약 10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고, 가슴을 뚫고 들어온 칼날이 폐를 찔러 기흉과 혈흉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4일 동안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 E은 피고인이 약 4cm만 옆으로 찔렀을 경우 심장에 손상이 가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 칼로 찔렀을 때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피해자가 '찔러봐. 찔러봐.'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래 그렇게 해줄게.'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과도로 찌른 다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찌른 부위가 가슴 부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