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E, F, G, H, I, J, K, L, M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7. 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본점 경기도 군포시 P건물 4층 Q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6. 29.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6. 30.경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2번과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J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O,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3.경 경기 군포시 U에 있는 V은행 금정동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L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7. 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W, 본점 경기도 군포시 P건물 4층 X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7. 7.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7. 8.경 전부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상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J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3.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5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J,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1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J, M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9.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AB, 본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AC, 2층 AD호-AE,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9. 11.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9. 12.경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상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4, 5번과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일명 AF 형)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첫 달에 150만 원을 주고, 매달 50만 원씩 올려주겠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미리 연락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AB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들과 공모하여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N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AG, 본점 인천 부평구 AH건물, AI호(AJ호실),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2020. 9. 8.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9. 9.경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7번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주겠다. 통장은 도박사이트 및 불법 토토사이트에 사용이 된다. 만약 사건이 되면 벌금은 내 줄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AK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V은행 AM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K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계좌개설 신청서류 1. 공소장(대포통장 유통책 관련),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범들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대표자의 지위를 넘게 받은 다음 해당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그들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도한 접근매체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