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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D과 위 식당에 갔을 때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9세)이 D에게 “D아! 이 새끼야 여기 앉아!”라고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이런 니기미 씨발 좆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구강 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0: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은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권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술 팔아라!”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접근하여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손님 5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녹음조사 실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순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5.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가하면,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안기고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개찰구를 통해 들어오는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7회에 걸쳐 지하철역, 지하철 및 버스 등에서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 총 86명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강조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에서 포착된 피의자의 사진, C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피의자의 사진, 개집표기정산기 내역서 사진, 카드명의자 상대 온라인 조회서, 운전면허 조회서, 용의자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E카드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사진, 획득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0, 12, 13, 16, 19, 23, 24, 31, 32, 42, 44, 46, 50, 65, 68, 76, 8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습성: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부위, 촬영장소 및 방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일부)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3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부위, 장소,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몰래카메라 촬영의 습벽이 발견되는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야이 이년아, 니 신고했지,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행정부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병원의 노동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7: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의 행사를 위하여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치우는 조합원들을 제지하며 위 의자를 손으로 밀어 제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하였다. 당시 민원인용 의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반대쪽에서 피해자가 위 의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자가 피해자에게 부딪히거나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민원인용 의자의 앉는 부분을 잡고 힘껏 밀은 과실로, 위 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등받이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의자를 밀 당시 의자 앞에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자가 넘어질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동조합원들이 연설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B병원 1층 로비에 있던 의자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었던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위 의자 중 일부를 움직여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놓자, 즉시 조합원들이 위 의자를 다시 한쪽으로 치운 사실,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고,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의자를 마주보고 서로 밀기도 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의 아랫부분(무릎 안쪽이 닺는 곳)과 윗부분(등 윗부분이 닺는 곳)을 잡고 등받이가 없는 쪽에서 등받이가 있는 쪽으로 위 의자를 강하게 밀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의자로 다가가던 중 그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의자의 등받이 부분이 피해자의 발목에 부딪쳐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당시 조합원들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자를 제자리로 이동시키고자 의자를 밀면 조합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밀던 의자 반대편으로 다가올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혼자서도 쉽게 의자를 이동시킬 수 있었고, 의자에 등받이가 있어 등받이의 무게도 있으므로, 의자가 등받이가 있는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자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잡고 등받이가 없는 쪽에서 등받이가 있는 쪽으로 위 의자를 강하게 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자를 강하게 밀게 되면 그 의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의자를 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판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의자를 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의자에 다가왔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문화로85번길 4에 있는 ‘경안근린공원’ 앞 오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좌회 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1:38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6:2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D를 폭행하는 피해자 E(남, 38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경위 및 자신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로 판단되는바,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동기․수법․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뒤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1. 2020. 11. 19.자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일명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 오던 중, 2020. 11.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검정색 벨트를 동그랗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목을 매달아 죽어라”, “같이 죽자, 너도 죽어라” 등으로 말하면서 벨트를 매달 곳을 찾아 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거실로 나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21.자 범행 -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1.경 피해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계속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강제로 데리고 가 지속적으로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속 96km/h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너 오늘 집에 안 들여보낼 거야, 우리 그냥 도망가서 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0분 동안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같은 날 23:4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버스나 택시가 다니지 않고 주변에 아무런 통행인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만약 도망을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다시 잡혀 추가적인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청주에 데려다 달라, 이거 납치인거 아느냐”고 수회 애원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같은 달 22. 02:0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자신과 단둘이 있으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2. 02:0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음성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보다 장기간 데리고 다닐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러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인 I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I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03:40경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21.경 23:00경부터 같은 달 22. 03:4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20. 12. 7.자 범행 - 특수감금, 특수협박, 업무방해 가.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13:26경 청주시 흥덕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매장에 들어가 매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매장 안쪽의 창고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는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다 끝났다,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창고 문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상의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분 앞에 들고 서서 “이제 다 끝났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같은 날 14:01경 위 매장의 업주 L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13:26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K매장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잠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를 창고 안에 감금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벨트 사진, 부엌칼 사진 m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세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21번), 감금사건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ㆍ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교차로를 거쳐 전북 고창군에 있는 무장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앞 사거리교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6,172,0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F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1. 3. 2. 01:3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영광경찰서 K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 01:30경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A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사건을 수사 중인 영광경찰서 K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측정을 한 후 위 L이 작성한 음주운전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A)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차량 및 운전자 특정 경위 등) 1. 내사보고서(A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확인(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3:2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올림픽대로 잠실역사거리 빠지는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종전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호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찰관 F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6:5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받기 위해 형사과 공용 컴퓨터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등 부분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소견서 첨부, 첨부된 진료소견서 포함),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는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범행이 종료되고 10분 이상이 지난 후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송 경찰관 F은 이 사건 당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앞에서 재차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아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F은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의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체포절차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던 점, 그런데, 체포에 순응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피해자와는 달리 피고인은 현장에서 CCTV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의 연행을 거부하였고, 경찰관 F은 약 4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 F의 신체를 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 본건 현행범인 체포의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출동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죄책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죄책의 인정여부를 떠나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또한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E과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F을 모집하여 가해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가해차량에 피고인 B이 탑승하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D가 운전하고, 피해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이 탑승하여 본건 범행 후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16. 06:03경 평택시 G 내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8. 17:22경 피해자 H에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9,593,490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F):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형사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 재판 중 및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최근 형사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전체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인 점, 피고인 A, E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추가 공범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D는 각각 사고 차량을 운전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사기 전력이 수차례인데다, 별건 준사기 범행으로 2018년경부터 수사를 받아 그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F 또한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은 단순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D는 각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D, E은 각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 B, C, F은 각자 판시 전과사실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