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5:50경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7,990원 상당의 이지웨어 세트 상품 1개를 집어든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도난방지용 태그가 부착된 부분 포장지를 자르다가 종업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1:5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불리한 정상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김해시 B모텔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달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0:08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4매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7: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주행 중 인도 경계석 충격하여 적발된 점, 2006. 6. 1. 이전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0: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옹호하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높이 약 84cm, 넓이 약 4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등 촬영사진, 식탁의자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2:19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정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소재 상가 1층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 10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D'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슬롯머신류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무등록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근 채 아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상황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단속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E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감정결과),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규모, 기간 및 방식,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AQ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산림청에 납품을 하고 있다. 좋은 씨앗과 묘목이 있으니 이를 나에게서 구매를 하면 내가 이를 책임지고 키워주고, 그 이후 2020. 3.경 산림청에 납품을 해주겠다. 그러면 씨앗과 묘목값은 물론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림청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데다가 미납 추징금이 있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씨앗과 묘목을 키워 이를 산림청에 납품한 후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6회에 걸쳐 씨앗 및 묘목값 명목의 돈 3,1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8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회신내역, 체크카드사용내역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사위가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잠적하였고, 편취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누범으로 기소되어 재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554, 982(병합)]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별건의 사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별건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1046)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위 별건의 사기 사건들이 계속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사기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46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97에 있는 여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14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2:4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밟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다리를 맞아서 다쳤는지 넘어져서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내게 다가올 때 왼쪽 발꿈치를 밟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쪽),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나를 넘어뜨린 후 왼쪽 복상뼈 부위를 1회 내리밟은 것은 확실히 기억나나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부러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수사기록 139쪽). 피해자의 친구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듯한 제스쳐를 하면서 ‘뿔겨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0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밖에 동영상 CD나 관련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진단서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3.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11.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2006. 8. 2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2016. 11. 3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8. 8.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재차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기보다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를 걸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2021.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3:47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효성X-SPEED 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위 범죄전력은 약 18년여 이전의 것이며 그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1:5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 23:0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10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하남산단7번로 방면에서 6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의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합계 79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방지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07고약2307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하고 있는 생수 유통업이 잘 되다가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막혔다. 이것만 해결하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 80여 명으로부터 약 85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출금내역, 문자 내역) 1. 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0. 11.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3:3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전력 2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높지 않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0:2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관련 피해사진 첨부, 사건관련 첨부물)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부터 19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삭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1: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출발장소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8. 21:4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1. 1. 11. 01:5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0:50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남목복계천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0:38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15)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수치가 크게 높아진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병역판정검사 당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정형외과에서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초진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아령을 든 채 손목을 돌려 손목 연골을 더 손상시킨 다음 수술을 받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7.부터 2018. 12. 10.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L 생수나 아령 등 무거운 물건을 든 채 손목을 꺾어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뒤 2018. 12. 27. B정형외과의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8. 같은 병원에서 ‘좌측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9. 1. 28.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1.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1. 면탈 관련 SNS 대화글 발췌본 1. 고의 손목 손상방법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군 복무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고인에 대한 4급 판정이 취소되어 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기존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새로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