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약 한달 동안 경기 김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남자들을 만나거나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0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쓰레기 같은 년이 F 한테 보내주지. 년 방송이고 돈벌이고 안녕이다 좆까 난 빵 가면 되 신고해 시벌것아, 돌았나 병신 같은 게지금부터 다 뿌린다, 기대해, 꺼져 그냥 나랑 같이 매장 당하면 되 걸레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월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7. 2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가 부 러지자 다른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분 동안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7:28경 같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J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 07: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 20. 13: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사진, 협박문자 사진, E 문자메시지 사진, 10. 7. 폭행 후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진, 10. 26. 폭행 후 주고받은 E 문자내역 사진,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근태현황, 틈과차량 검색 결과, 통과차량검색 카메라 1. 몰카범행 특정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 협박 음성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협박죄, 판시 제2의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협박죄, 판시 제2의 폭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의 각 협박죄,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일부 협박죄,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