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 경까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예천군청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예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의 손실로 인한 채무 변제, 추가 주식투자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1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 14. 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예천읍 왕신리에 있는 예천군 소유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이 되는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공유지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46억 9,8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29.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유재산 매각 입찰(3차)공고(예천군 공고 2011-413호)의 연번 13, 14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번 13번의 재산의 위치 란에 '호명,형호', 지번 란에 '산3', 지목란에 '임', 지적 란에 '9,521', 예정가격 란에 '184,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연번 14번의 재산의 위치 란에 '호명,형호', 지번 란에 '62-13', 지목란에 '임', 지적 란에 '17,851', 예정가격 란에 '354,0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유재산 매각 입찰 (3차) 공고(예천군 공고 2011-413호)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유재산 매각 입찰(3차) 공고(예천군 공고 2011-413호)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유재산 매각 입찰(3차) 공고(예천군 공고 2011-413호)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공유재산 매각 입찰(4차)공고 안내', 공고명 란에 '공유재산 매각 입찰(4차) 공고', 위치 란에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91-8, 호명면 형호리 산3, 산8', 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란에 '2011. 12. 5.(월) 10:00', 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란에 '2011. 12. 16.(금) 16:00', 개찰일시 란에 '2011. 12. 19.(월) 10:00 이후, 공고방법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유재산 매각 입찰(4차)공고 안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월 말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각재산 표시 란에 '호명 형호 산 3 임 9,521 195,840,000, 산8 임 17,851367,200,0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란에 '2012. 2. 1.(수)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란에 '2012. 2. 11.(금) 16:00', 개찰일시 란에 '2012. 2. 14.(월) 10:00 이후', 개찰장소 란에 '예천군 재정과 입찰집행관 PC'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유재산 매각 입찰(1차)공고(예천군 공고 2012-13호)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유재산 매각확인서 양식의 재산의 표시 란에 '호명, 형호, 산3 임야 9,521, 산8 임야 17,851', 사용목적 란에 '산림경영', 대부기간 란에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1)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각재산 표시 란에 '호명 형호 산 3 임 9,521 195,840,000, 산8 임 17,851367,200,0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란에 '2012. 4. 2.(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란에 '2012. 4. 10.(화) 16:00', 개찰일시 란에 '2012. 4. 12.(목) 10:00 이후', 1) 공소장에는 '국유재산 매각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개찰장소 란에 '예천군 재정과 입찰집행관 PC'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유재산 매각 입찰 (1차)공고(예천군 공고 2012-23호)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유재산 매각확인서 양식의 재산의 표시 란에 '호명 형호 산3 임야 9,521, 산8 임야 17,851', 사용목적 란에 '산림경영', 대부기간 란에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천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국유재산 매각확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변조된 공유재산 매각 입찰(3차)공고(예천군 공고 2011-413호)를 제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유재산 매각입찰(4차)공고 안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유재산 매각 입찰(1차)공고(예천군 공고 2012-13호)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6.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예천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2>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소장에는 '국유재산 매각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위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제4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공유재산 매각 입찰(1차)공고(예천군 공고 2012-23호)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예천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제4 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국유재산 매각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을 통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예천군청에 있는 농협 예천군청 출장소에서 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자택주소 란에 '예천군 L', 자택전화 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감(서명) 란에 H으로부터 공유지 입찰에 필요하다며 받아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출장소에서 예금인출신청서('찾으실 때')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N', 금액 란에 '오억원정', 고객성명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아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예금인출신청서('찾으실 때')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출장소의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6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출장소의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인출신청서('찾으실 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116] 피고인은 2007. 1. 26.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예천읍 백전리에 국유지(국토해양부 소유)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공유지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9억 2,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6] 피고인은 2008. 8. 22.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에 있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대 하천부지 중 310-1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예천군청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H, O, V, W, X, E, Y, Z, I, AA, J,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확인서, 각 확인증, 수사보고(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등 첨부), 입찰공고, 거래신청서, 각 통장 사본, 거래증 사본('찾으실 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첨부), 각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이체결과, 재직증명서, 수사보고(국유재산 매각 확인서 첨부), 국유재산 매각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각 진술서, 공유재산 매각 입찰(1차) 공고(2012-13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공유재산 매각 입찰(1차) 공고(2012-23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예천군청 공고문 첨부), 예천군청 공고문(2012-13), 각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201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P, AM, AN(수사기록 249쪽),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거래명세조회서, 무통장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등 첨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201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피해자 및 범행수법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점), 각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 8월 말경 변조공문서행사죄와 2011년 8월 말경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문서위·변조죄 및 위·변조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이 사건 전체 사기 피해금액은 57억 2,380만 원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선물거래 등으로 편취금원을 모두 소비하여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2012고합102호 사건의 수사기록 2171쪽, 2012고합116 사건의 수사기록 352, 353쪽),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한 적은 없고 주식투자를 하여 16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을 뿐임에도(2012고합116 사건의 수사기록 208 내지 210쪽, 309쪽), 편취금액과 위 주식투자 손실금액의 차액인 약 4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353쪽). 그리고 피고인은 친구인 AQ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7,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위 수사기록 354쪽), AQ은 4,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368, 371쪽) 양자 간에 금전거래목적, 거래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AQ에게 수표 내지 계좌이체로 2억 6,800만 원 내지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이 부분 지급내역에 있어서도 양자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 수사기록 354쪽, 368, 369, 371쪽) 별다른 근거 없이 친구에게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치장 수감 중 AQ에게 연락하여 AQ에게 교부한 수표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위 수사기록 337 내지 339, 355쪽). 또한 피고인이 유치장 수감 중 작성한(위 수사기록 356) 메모(위 수사기록 340쪽)에는 '투자금액?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는 이유(자금 세탁 중)', '자금추적 가능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6년에서 13년 6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4년에서 1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57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 역시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 U(범죄일람표1의 제22번, 피해금액 5,000만 원)과 합의한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