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5. 부터 2011. 9. 6.까지 일본국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5.경 일본국 나가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300만 엔(¥)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경 선지급되는 계금 명목으로 30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산 관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 D가 조직한 300만엔(¥)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당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도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에게 고리(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의 변제를 돕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선순위의 계금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계금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9.경 일본국 나가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빌려 달라. 곗돈을 곧 탈 예정인데, 곗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도박판을 벌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언급한 계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경 30만 엔(¥)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2. 28.경 80만 엔(¥), 2011. 3. 5.경 70만 엔(¥), 2011. 3. 6.경 50만 엔()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만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속여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C은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을 피고인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져 왔는데, 위 돈 역시 그러한 용도로 대여하였다가 자금을 차용한 손님들 중 일부가 이를 갚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본국 나가노시 G(아파트) 304호에 살면서 그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였는데, C은 같은 아파트 605호에 살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이자를 챙겨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H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한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 H의 위 각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인 위 돈을 연달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속여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일본국 나가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8만 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속여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 돈도 그러한 용도로 빌려주었다가 손님들 중 일부가 이를 갚지 않고 행방을 감추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그 돈의 변제를 강요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서 408만 엔(¥)짜리 차용증에 무인을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H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한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 H의 위 각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들이 적지 않게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속여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 계금액이 300만 엔(¥)으로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자 신이 일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빚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일련의 행적들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계금은 140만 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겪은 점, 과거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