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의 C 카고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B은 1999. 11. 18. 18:26경 국도5호선상의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소재 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생석회를 적재하여 충북 단양군 소재 D에서 경북 포항시 소재 E으로 운행하던 중 운행제한차량단속반원이 중량을 측정한 결과 제1축에 11.10톤으로 1.10톤을 초과적재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경북 청도군 B시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로부터 "2017. 2.경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2018. 3.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자신은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8. 6. 8.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도 피고인의 팔과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자신의 팔을 비틀었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목격한 D는 C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이나 C와 별다른 이해관계나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C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하고 D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의 행위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당시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술한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수술 부위가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잠깐 동안 잡고 흔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C에게 위와 같은 상해까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5. 11. 00:1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7km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0.4톤,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1:00경 여수시 남면 안도리 산360 바닷가 앞 갯바위에서 피해자B(남, 39세)과 다투다가 왼팔로 피해자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크릴커터기를 휘두르는 B의 손을 잡고 B으로부터 크릴커터기를 빼앗았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7. 11:00경 공소사실 기재 갯바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낚시를 하던 B과 시비를 하게 된 사실, B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크릴커터기(밑밥분쇄기)를 들고 갯바위를 타고 피고인이 낚시를 하던 이 사건 장소로 걸어가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두른 사실[증인 B은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크릴커터기를 들고 평평하지 않은 바윗길을 50m나 걸어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B은 굳이 크릴커터기를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 피고인에게 간 점, 피고인의 점퍼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진 점(증거기록 9쪽), 이 사건 장소에서 30m 떨어진 해상에서 C 선박을 정박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도 B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둘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B이 크릴커터기를 휘두르자 이를 막기 위해 B의 손을 잡고 함께 넘어졌고, B으로부터 크릴커터기를 빼앗은 사실[피고인이 B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는 B의 진술은 당시 목격자인 D, E의 진술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이 B이 피고인에게 휘두른 크릴커터기는 30cm 정도의 날카로운 철제로 되어 있어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크릴커터기를 휘두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B의 손을 잡고 크릴커터기를 빼앗은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7. 10:15경 부산 부암동 진양램프 주변 앞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중이던 이동단속반이 계측한 결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와 위 피해자가 관리를 위탁받은 E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36.5톤 굴삭기에 관하여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위 굴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말경 내지 2014. 4.초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존재여부 먼저 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월 500만 원에 임차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여 사용하였다는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월 2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수리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들여 고친 후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굴삭기의 연식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였고, 피고인이 H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한편 D에게는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로부터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D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대출금 때문에 이 사건 굴삭기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굴삭기에는 이미 대출금연체 등으로 가압류가 경료된 상태이었던 점, 자신은 중국에 체류하는 사정임에도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8. 16.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G는 사실확인서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D, G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 피고인과 D와 사이에 임대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타에 임대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 사건 굴삭기를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는지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후 아들인 I을 시켜 G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H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후 H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다시 가져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굴삭기가 36.5톤이 되고 운반하려면 차량열쇠와 운반차량이 필요하여 피고인측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굴삭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굴삭기를 J의 농지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어떠한 경위로 없어진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인이 처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약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굴삭기는 이미 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이 된 굴삭기로 가압류권자인 캐피탈회사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거나 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7.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한 건축주, 피해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테니 6개 동 모두 건축을 해주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1개 동의 노임을 정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이후 기초공사 정산 대금 3,102만 원 상당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2.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억 2,626만 원 상당의 1개 동골조 공사를 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7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6. 8. 29.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데려온 사채업자가 토지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채업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을 요구하였을 뿐 명의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모두 다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도 많이 있고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된 내용도 피고인이 4층 골조 공사 완성 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임을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과 피해자가 공사를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중 피해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관한 노임 등 합계 31,02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옥상 부분을 제외한 4층까지의 골조 공사를 모두 완성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지급한 기존 공사대금과 피해자가 완성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직접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완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7. 6. 28. 완성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의 책임 소재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등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차주인바, 2004. 6. 14. 13:45경 C에 있는 D병원 앞 구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이동과적차량단속반의 계측 결과 제2축이 12톤, 제3축이 12.1톤으로 제한중량 10톤보다 각 2톤, 2.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3. 18:0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고 밀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존속상해의 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피해자 D은 그 소재가 확인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증인소환장 송달 또한 거부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D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또한 촬영일자나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진 출력물인 상해부위 사진이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진 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해부위라고 추정되는 타원형의 멍울은 그 크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세의 중년 여성인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일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나 상해 발생을 추단케 하는 듯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6쪽,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 진료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6년경부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명인 요추부통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5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양쪽 팔에 발생한 멍울이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추부 염좌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외부적 요인이나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1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8. 19:00경 하남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사육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개 10마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개 1마리를 도축용 식칼로 내려쳐 다리 등을 분절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시장에서 이미 도축해 털을 제거하고 식용으로 손질한 개를 구입해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 당일 해동하고 칼로 잘라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도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C, D는 피고인이 칼로 내리칠 때 개의 발이 잘려 날아가고 하반신이 파르르 떨렸으며 피가 많이 흐르고 내장이 탱글탱글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직접 개를 도축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축 후에는 제모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C, D도 현장에서 털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C, D가 촬영한 영상도 피고인이 직접 도축하는 장면인지, 아니면 도축된 가축을 손질하는 장면인지 불분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 잡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5. 8. 10.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간 후 이때부터 00: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잘나갔던 건달인데 마지막으로 써 먹어 봐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우측 검지 중간 마디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피해자의 상처 사진은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쫓아내려고 자고 있던 피고인의 손에 몰래 과도를 쥐어 놓은 채 112 신고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입은 상처도 과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과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영문을 모르겠다며 이를 소지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9. 6. 15. 03:00경 부산 서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적 접촉이 시작될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가만히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다음날 피해자와의 카톡에서 당시 상황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어깨, 목쪽을 감싸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이 좀 깼냐고 물어보니 술이 좀 깬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일어서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꼭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얼굴 옆으로 당기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E(부산 중구 F)는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1.4km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 약 20분 이상을 걸어 이동한 것인데(당시 비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은 더 걸렸을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동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비록 피해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여행을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안고 잠이 든 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기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택에 지금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을 테니 피해가 가는 게 염려되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것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만약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마. 물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하지 않는 우리 형법 규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인 것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9. 11. 02:10경 경남 진양군 진성면 진성삼거리 국도2호선 도로상에서, 같은 해 12. 17. 01:05경 경암 진양군 이반성면 발산리 국도2호선 노상에서, 같은 해 12. 27. 17:50경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곡리 지방도 1032호 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유산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유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C이 1994. 10. 31. 15:1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천리 소재 국도 제4호선 도로상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2. 10. 11:16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완도교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2020고단650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부산 사상구 C 인근 벤치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경 투약 피고인은 2019. 2. 경 오후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경 투약 피고인은 2019. 3.경 오후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12. 24.자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저녁 부산 사하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저녁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912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캐리어 에어컨을 2018. 8. 1.부터 2023. 7. 1.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2,9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면 위 에어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5.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에어컨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5.경까지 합계 296,1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9.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렌탈계약조항 및 제품 내용, 렌탈료 수납내역,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B과 관련한 마약류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범행의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마약류 관련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투약 목적의 범행들이고 횡령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650, 'B과의 공동범행' 부분) 가. 2017. 9. 중순경 투약 피고인과 B은 2017. 9. 중순 13:00경 수원 팔달구 J호텔에서, 필로폰이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물로 희석하여 B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14.자 투약 피고인과 B은 2018. 9. 14.경 저녁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에게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9. 16.자 투약 피고인과 B은 2018. 9. 16.경 오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약 0.1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에게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9. 17.자 투약 피고인과 B은 2018. 9. 17.경 오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약 0.1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에게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 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제보자 겸 공범인 B이 수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에 불응하여 이 법원이 B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한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56번)에 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여 증거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 동의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앞서와 같이 B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2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9. 6. 11. 06:17경 서울 영동대로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37.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0. 8. 16:20경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에 있는 함라 과적차량검문소 앞길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4톤, 제4축중 1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14. 포항시 남구 효곡동 효곡과적단속 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12. 9. 07: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12. 05:57경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3.7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청북영업소 앞길에서 법정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 중량 44.51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하중 11.8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