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충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육류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육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육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은 직접 정육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점포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를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 C은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만원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4,000 만 원을 들여 냉장고, 진열대 등을 설치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은 2014. 5. 13.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J에게 "I를 주거래업체로 할테니 육류를 공급하면 다음 육류 납품 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계속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육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4. 5. 14.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우지육 등 육류 합계 98,214,058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52,442,897원만 변제하여 45,771,161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은 2014. 5. 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K을 주거래업체로 할테니 육류를 공급하면 다음 육류 납품 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계속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육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4. 5. 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돈지육 등 육류 합계 171,686,445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114,505,964원만 변제하여 57,180,481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은 2014. 8. 21.경 N 대표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를 주거래업체로 할테니 육류를 공급하면 다음 육류 납품 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계속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육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8.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우지육 등 육류 합계 4,791,30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1,014,000원만 변제하여 3,777,30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호사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은 2014. 8. 초순경 충북 음성군 P 소재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0 이사인 Q 에게 "O을 주거래업체로 할테니 육류를 공급하면 다음 육류 납품 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계속 납품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4. 8. 하순경 육류를 대량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육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14. 8. 8.경부터 2014. 8. 30.경까지 갈비 등 육류 합계 63,234,91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23,236,000원만 변제하여 39,998,91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R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 R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이후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S에 있는 "T식당" 앞 길에서 R을 만나 R에게 '이걸로 형님한테 피해 갈 일이 없으니 경찰에서 전화 오면 내한테 고기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경찰에서 전화가 한 번만 오고 안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R으로 하여금 마치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육류 123,231,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중 84,23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7장 및 미수확인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거래처별 기간별 거래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거래처별 거래현황, 물품거래계약서, 각 미수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대상 전화조사, 피의자 미수금 확인서 등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변제 의사 및 능력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 C은 2014. 6.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적 시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 Cl 2014. 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적 시설을 이용한 일련의 범행을 만류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증거위조를 교사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4. 6. 이후 다른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 빠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