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78

굵게[범죄사실] 굵게[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9.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E BMW 520 차량을 운전하고, C, D은 이에 동승하여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들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3차로에서 급가속을 하여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부터 2016. 7. 18.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1,900,000원, C 2,190,000원, D 1,900,000원, 2016. 7. 22.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0원, 2016. 8. 29.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 386,610원, C 361,690원, D 347,360원, 합계 13,085,660원을 지급받았다. 굵게[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I과 함께 고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D, I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13. 19:5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IC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J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D, I은 이에 동승하여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K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들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5차로에서 급가속을 하여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D, I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2.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14,290원을 지급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F, K의 각 법정진술 1. 13번 교통사고 품의서, 40번 교통사고 품의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금융감독원 손해보험조사팀 회신내역)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굵게[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빈도, 한정된 사고유형 및 반복성,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사고 이후 치료·보험사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 7. 9.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약 12개월 동안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7회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위 각 사고는 대부분 차로 변경 중인 차량과 피고인 A이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유형이 비슷하다. 나.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특히 공통적으로 '후행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 할 때 나는 엔진소리를 들었고, 피고인 일행의 차량과 충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각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들 차량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고 있던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상대 차량이 피고인들 차량과 충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피고인들 일행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행동해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들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파손 부위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미수선 수리비(실제 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수리 여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일임하고 수리 전 미리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수리에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굵게[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상해할 가능성도 높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A)]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N과 함께 고의로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N은 2016. 9. 12. 0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인근 주차장에서 O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주차해 놓은 E BMW 520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2.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100,000원을 지급받았다. 굵게[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피고인 A과 함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으로 서로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2016. 9. 19.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Q 소유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이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N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N 역시 일부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부인한 점, 그런데 위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그 발생 경위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N이 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N이 친분관계에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사고에 관해 서로 미리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N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