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2:30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이 주차해놓은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 B이 제2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자 B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4. 04:4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5. 8. 16. 17:50경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2015. 12. 21. 14: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각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하면 B의 제2항과 같은 범인도피행위 및 피고인의 위 나항과 같은 범인도피방조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운전자가 여성이라고 사고접수를 하되, F BMW 승용차가 가족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의 누나 I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4. 18:40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2015. 8. 14. 02:30경 서울시 노원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I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당시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02:37경 서울 노원구 E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L 등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A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4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2015. 8. 16. 16:24경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2015. 12. 29. 09: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각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제2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 징역 피고인 B: 3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동승한 여자친구인 B이 경찰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수사과정 내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B의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G 소유의 벤츠 승용차가 손괴되자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G에게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지만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이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만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등 목격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였던 점, G은 보험회사와의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보험회사에는 B이 아닌 피고인의 누나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험접수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보험회사에 '여자가 운전했다고만 이야기 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으로 G을 자신의 사기행위에 포섭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게 B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할 때 B에게 '네가 운전한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B의 범인도피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오히려 보험회사 및 목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아닌 여자(B이나 피고인의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하거나 위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2014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콜농도는 각 0.071%, 0.063%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0.1%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음주상태였는바, 피고인은 경미한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만 해주면 되고 그 피해보상에 이르는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기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그칠 수 있는 사건을 범인도피 및 사기미수죄까지 확대시킨 원인을 제공한 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A이 운전을 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