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 ‘D’, 카카오톡 대화명 : ‘E’)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 말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서류 전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외부업체의 출장 인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의 상호를 확인하거나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허무인을 사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저금리 대출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다. 인터넷 주소를 보내줄테니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3,000만 원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감독거래 위반으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위 대출금 중 50%를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4:43경 서울 성북구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68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 말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서류 전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외부업체의 출장 인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의 상호를 확인하거나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허무인을 사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부장’이라고 사칭하며 ‘J은행에서 대출 중인데 다른 저축은행에서 더 대출을 받으면 J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들어가게 된다. 법적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억 중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현재 계좌 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안 되는 상태여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49경 서울 영등포구 L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부장님의 고객님이 맞는가요’라고 말하는 등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자료 첨부), F은행 대출 문자 메시지, 피해자 통화목록(G고객센터), 피해자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G회사 M) 1. 수사보고(피의자2, 6. 19.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2 범행장면 CCTV 사진 [2020고단6802]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3, 20. 6. 15. 13:50경 범행(3번째 피해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편취금 9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기각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네이버카페에 글을 올렸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달간 일당 10~15만 원으로 서류 전달 및 용품 배달하는 일을 제안받았는바,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을 뿐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므로 그 채용 경위가 매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또는 그 업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을 ‘N 대리‘라고 사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수의 입금자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