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7

범 죄 전 력 피고인 C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아파트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주택 장애인, 다자녀, 신혼 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 외 일반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청약통장 내지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매수하여, 그러한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전매하고,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건물 G호에 속칭 ‘떴다방’ 사무실을 차려놓고, E은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ㆍ매입하여 아파트 부정 공급 범행 및 수익 분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ㆍ매입하고, 위 떴다방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E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부정공급에 필요한 위장 전입 신고, 타인 명의의 청약 신청, 분양권 전매,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1. 14. ~ 2015. 1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E, C, D와 함께 2015. 9. 2.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등급이 있는 J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J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주소지를 ‘창원시 진해구 L’으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5. 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허위 주소가 기재된 J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9. 16.경 위 J 명의로 위 아파트 N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9. 23.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 1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25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3억 2,3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D, C 등과 공모하여 총 2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1. ~ 2016. 5. 26.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5. 11.경 O에게돈을 주고 장애등급이 있는 O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2015. 11. 17.경 용인시 수지구 P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O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11. 26.경 위 O 명의로 위 아파트 Q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12. 1.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청약 과정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O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2.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3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5,0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A, E, C과 함께 2015. 2. 초순경 장애등급이 있는 R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R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2015. 2. 5.경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R의 주소지를 ‘경북 경주시 S건물, T호’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5. 2. 12.경 경주시 U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허위 주소가 기재된 R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2. 24.경 위 R 명의로 위 아파트 V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3. 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R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3. 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5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2,8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C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E, A, D와 함께 2015. 9. 2.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등급이 있는 J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J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주소지를 ‘창원시 진해구 L’으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5. 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허위 주소가 기재된 J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9. 16.경 위 J 명의로 위 아파트 N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9. 23.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 14.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 매입한 청약통장들을 이용해,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28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수익금 3억 7,9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B, D 등과 공모하여, 총 2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5. 4. 22. ~ 2015. 1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E, A, C과 함께 2015. 9. 2.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등급이 있는 J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J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주소지를 ‘창원시 진해구 L’으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5. 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허위 주소가 기재된 J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첨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5. 9. 16.경 위 J 명의로 위 아파트 N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5. 9. 23.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4. 22.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20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3억 2,00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C 등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1. ~ 2020. 6. 2.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A와 함께 2016. 10.경 W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W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매수하여, 2016. 10. 19.경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X’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파트를 실제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W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매차익을 볼 목적으로 ‘Y 아파트(84㎡)’에 대해 일반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2016. 10. 26.경 위 W 명의로 위 아파트 Z호를 당첨 받아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2016. 11. 1.경 화성시 AA 소재 위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청약 과정의 기망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W을 수분양자로 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5. 12. 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약통장 명의자들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분양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수분양자로 하여 총 31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수익금 6억 580만 원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총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아파트 분양 업무 담당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4.경 E, AB와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 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입한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AB가 실제로는 주거지를 ‘충남 서산시 AC건물, AD호’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B의 주거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경 E, AE와 공모하여, 위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민원 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입한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AE가 실제로는 주거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F’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의 주거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는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E, AU, AV, AW, A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R,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아파트 관련 분양계약서 등 서류 사본, Y 관련 분양계약서 등 사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위장전입 분석 총괄표, 주민등록초본 24부, 수첩 기재 내용 스캔본, 수사보고(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분석 등), 각 메시지 내역,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분양서류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C 판결문 3부(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 2019. 3. 18.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3. 19.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하 ‘명의대여자’라 한다)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매수하여 청약신청을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명의대여자들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액 중 일부를 받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청약 신청을 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의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신청 시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명의대여자가 당첨되었더라도,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전입신고가 없는 부분은 위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는 공범인 E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전매에 가담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을 모집ㆍ매입하고 떴다방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의대여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실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O 등은 이처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명의대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인 A와 BO 등이 제안한 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어떤 조건으로 처분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인들이 얻은 전매차익과 무관하게 당초 제안한 정액의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인 A나 BO 등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제안한 돈을 받기 위해 청약 관련 서류를 양도하였을 뿐, 실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청약신청 및 아파트 공급계약에 필요한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청약 신청 및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문서를 사용하여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청약을 하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계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문서는 모두 공적인 증명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양 업무 담당자들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더라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주로 피고인 A가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F, G호 BP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가 위 사무실 임대료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프린터 등의 집기 등을 마련한 점, 피고인 A가 장애인특별공급 대상자인 AQ, BQ과 일반공급 대상자인 AH, AS으로부터 청약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청약통장을 공급해주는 업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많이 사왔다. 장애인특별공급 건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 A가 구해온 물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내가 구해온 것이다. 피고인 A가 물건을 가져오면 나와 B이 같이 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수익을 반씩 나누었다. 피고인 A가 판매한 것은 피고인 A가 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주었고, 내가 판매한 것은 피고인 A의 계좌(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동생 B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5. 1. 14.부터 2016. 5. 26.까지 BO의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416,227,000원을 입금하고, BO으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665,076,660원을 이체 받았는바, 이는 같은 기간 BO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보다 월등하게 많은 점,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아는 지인을 통해 청약관련 서류를 많이 받아 왔다. 피고인 A가 직접 일을 하지는 않고 E과 피고인 B이 서로 이야기 되어 할 일을 가져오면 나와 피고인 D는 E이 하는 청약물건을 같이 하였다. 수익분배는 E이 피고인 A와 수익을 나눈 뒤 나와 피고인 D에게 심부름 값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주로 장애인으로부터 청약관련 서류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E과 피고인 A가 전매 수익을 나누었고, 나는 심부름 값 정도만 받았다. 피고인 A가 나에게 청약관련 서류를 주면서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경찰에서 ‘장애 인특별공급 청약 자료는 피고인 A 또는 BO 둘 중 한 명이 가져왔을 것인데, E은 장애인들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니 피고인 A가 가져왔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매입하고, 떴다방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이유] 피고인들은 장애인 등으로부터 사들인 청약자격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무주택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관련 서류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2차례, 주택법위반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피고인은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E, A의 지시를 받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발급, 청약신청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나, 주로 E의 지시를 받아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발급, 청약 신청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