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5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C의 처로, 1991. 2. 11.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답 10,800m²의 지분 1/3 소유자인 고소인 E은 위 C이 국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구입지원자금을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 토지 지분 1/3에 대해서 C에게 대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C은 국가로부터 적격심사를 받기 전인 1991. 8. 2. 사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지분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이전을 거부해 오다가 2016. 2. 2. 전북 임실읍 이도리 54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사실은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로 하여금 위 토지 지분에 대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2.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답 10,8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사실은 맞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등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3은 원래 고소인 E 소유이고, 고소인이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명의신탁 해주었음에도, 망인의 처인 피고인이 이를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한다면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나) 구체적 사정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등기의 내용은 2016. 2. 2.자 피고인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인데, 관련 등기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1. 2. 11. 고소인 E → 망인(피고인의 남편) 1991.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91. 8. 2. 망인 사망 2016. 2. 2. 망인 → 피고인 - 1991.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 관련 법리 및 구체적 판단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1991. 8. 2.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고 그 때로부터 이미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체상 권리 유무를 떠나 이 사건 등기는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권리관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즉, 이 사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피고인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등기를 위하여 망인이 예전에 갖고 있던 등기필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고, 관할 등기소인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의 진술도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달리 고소인이 피고인의 상속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C의 처로, 1991. 2. 11.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답 10,800m²의 지분 1/3 소유자인 피해자 E은 위 C이 국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구입지원자금을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 토지 지분 1/3에 대해서 C에게 대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C은 국가로부터 적격심사를 받기 전인 1991. 8. 2. 사망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지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자신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청받자 위 토지가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거부해 오다가 2016. 2. 2. 전북 임실읍 이도리 54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권리창설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사가 없거나 횡령죄의 처분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위탁관계 여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위탁관계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횡령죄의 속성상 최소한 위탁행위에 준하는 신뢰관계는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 사이일 뿐 친소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아 이전에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 사망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예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보관하기로 하는 위탁관계를 묵시적으로라도 맺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 횡령행위는 횡령 자체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실 내지 법률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환거부행위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 내지 의사표시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사실행위에 의한 횡령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처분 등 법률행위에 의한 횡령을 보더라도 상속은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권리의 득실변경이 일어나는 것으로(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새로이 권리의 득실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상속등기 자체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시키는 횡령행위라거나 반환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나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예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전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이 사건 등기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