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연마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6.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97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2018고단3412 피고인은 2018. 7. 2. 1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간이테이블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2018고단4402 피고인은 2018. 11. 30. 21:15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층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주문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접시로 그곳 테이블을 치면서 술과 음식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단4503 피고인은 2018. 9. 21. 11:00경부터 14: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2019․ 4․ 17, 20: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좌측 펜더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하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2018고단34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입고 있던 상의에 구멍을 낸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전체길이 약 7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69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8. 08:40경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빌라 앞 도로에서, 심곡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의 주차구획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28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프론트 휀더 교체 등 수리비 54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 관련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토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40경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빌라 앞 도로에서, 심곡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의 주차구획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28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하려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진단서가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가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오토바이가 피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I J에 있는 K공인중계사검지 1 중앙 08:40:40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기울어지면서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경찰조사시에 경황이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시 경찰서에 가서 오토바이가 충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경찰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진단서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실황조사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진단서는 폭행 · 상해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 등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된다 것인데(대법원 32. 12. 14․ 선고 81도1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진단서만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에서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2장씩, 혹은 그 이상을 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족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게임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8:50경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0.7km 지점의 조암IC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19:33 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시흥방향 28.3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7.30. 19: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7.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31,933원이 들도록 위 쏘 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검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0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01:18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상리에 있는 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사고를 야기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B' 영업팀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11. 7.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회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35세)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어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년과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아 음주 습벽을 고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고지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벌금 300만원), 2017. 4. 20. 혈중알콜농도 0. 11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7. 6.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앞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왔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될 바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석탈해 왕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카이웨이브 이륜자동차(배기량 63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은행에 거래실적이 없어서 실적을 쌓아야 된다. 내 기업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예치해 놓으면 이를 근거로 3개월 후에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대출이 나오는 기간인 3개월 동안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8. 2.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나 얘기해보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연체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이자 보증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명촌근린공원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8:30경 경주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북구 I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5:00경 경주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19. 3. 22. 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1: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사고와 관련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3:39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C 택시의 뒷좌석에서 '손님이 욕을 하며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집 주소를 말하던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E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내가 여기에서 왜 내려야 하냐."라고 하며 조수석과 바닥 시트 사이에 발을 걸치고 버티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밀고 있던 E으로부터 다시 한 번 발을 풀고 내릴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 등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는 등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상황(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안마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2018.11.23.부터 2018. 12. 10.까지 : 18일 × 3회(평균 성매매 횟수)× 3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 1,620,000원 2018. 12. 11. : 550,000원(성매매횟수 6회, 증거기록 제129쪽) - 300,000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 250,000원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 : 457,000원 추징금 : 1,620,000원 + 250,000원 457,000원 1,413,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에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과 풍속위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유사하기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마을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 322사송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33, 2018고단474(병합), 2018고단766(병합), 2018고단1117(병합), 2018고단1199(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고두성, 김형철, 류수헌, 여한울, 이형석(기소) |박아름,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영천시 E에서 누룽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에서의 범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6 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홈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 6. 30.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기재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D에서의 범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8과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9,1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1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6 과 같이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2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보고서(B(주)), 조사종결보고 보고서(D),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수기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담당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가 25억 원 이상으로 많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추징 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6: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40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플라스틱 바세린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으나,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9. 1. 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513,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