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시급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7.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내사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E 등록사항 파악), 내사보고(E에 설치된 게임물사용설명서 등 첨부), 2017. 9. 9.자 E 내부동영상 캡쳐 사진, 2017. 9. 9. 자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E 내 종업원 사진 11매, 손님 환전영상 주요 장면 캡쳐 4매, 압수당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개업이후 게임기 투입금액 확인), 압수된 게임기 화면의 정산창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역, 증3호 영업장부 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도 없고, 그에 관하여 공모를 한 사실도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환전행위는 손님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게임기 케이스 속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맡겨둔 것을 피고인 C이 꺼내어 그 손님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휴대전화(피고인 A, C이 검찰에서 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복원한 결과 영업기간 초기부터 손님들이 이용하는 기계, 투입한 금액, 당첨된 내역 및 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한 문자를 손님들에게 보내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위 문자에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해당 기계에서 당첨이 되어 점수가 얼마인데 다른 기계에 바꾸어 넣는다든지, 당첨이 되거나 몇 만점이 나와 얼마를 보관하겠다는 내용의 발신 문자메시지가 다 수 있고, 손님으로부터 남은 금액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수신 문자메시지도 있어 위문자메시지를 단순히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이용하는 기계에 남은 점수를 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손님들이 맡겨둔 금액, 기계에 투입한 금액, 당첨된 금원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 등을 정리하여 손님들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E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 신고도 있었던 점, 목격자는 피고인 C이 앵무새가 당첨된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확인하고 기계에서 돈을 꺼내어 주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점수를 수차례 확인한 점, 피고인 C과 손님 사이에 몇 천원 단위까지의 금액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면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기계안에 보관된 손님의 돈을 그대로 손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처럼 위 손님이 맡긴 금원과 당첨된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 즉 환전을 하여 주는 장면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손님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환전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E에서는 손님들이 이른바 똑딱이(자동으로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하여 사람이 없어도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손님 대신 게임을 진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와 같은 게임진행방식에서는 게임이용자는 환전을 받지 않게 되면 게임을 즐기는 것도 없이 자신의 돈만 소진되게 되므로, 게임이용자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할 만한 유인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런데 위 목격된 환전의 경우 주변손님들은 위 손님에게 다가와 이야기만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이 와서 위와 같이 정산을 하여 손님들끼리 환전을 할 만한 장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의 정산내역을 보면, 대체로 보관금액이 당첨점수 등에 비하여 줄어들어 있어 당첨점수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특정기계에서 게임을 하면서 손님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일부 투입하거나 정산한 금원을 보관하는 등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기계 내부에 손님의 돈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환전 업무를 한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E의 업주로서 피고인 B, C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직접 환전행위를 하여 주거나 당첨이 되면 전화를 하는 등 환전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실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의 숫자가 5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경찰이 입장하려 하자 이를 파악하고 게임장에 입장을 못하게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 대신 게임을 진행하여 주거나, E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똑딱이를 모두 분리하고 게임기 내의 현금을 모두 빼어 놓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시급을 받는 등 범행가담정도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피고인 B, C: 4월부터 10월,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을 특별감경사유인 단순가담으로 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