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3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 중국 콜센터 '팀장'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E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는 '세금탈세 목적으로 통장대여시 하루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각 게시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ii)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시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등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등을 모집,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국내 범행 도구 준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B, C, D, E, G, H, I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등을 마련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관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I, H, G 등은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 전화번호로 ARS 전환이 가능한 국내 기업용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등을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8. 9.경 피고인 B는 5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통해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대전 유성구 L건물 M호 등에서 070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한 후 중국으로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8. 9. 12. 피고인 C로 하여금 070전화기를 개설하기 위한 사무실인 서울 노원구 N 인근에 사무실을 얻도록 하고, I으로 하여금 I 명의로 기업용 인터넷전화(O 등) 85개와 대표번호(P) 15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와 같이 개통한 전화를 보따리상,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고, 2018. 10.경 I 명의로 개통한 기업용 인터넷전화(Q 등) 6개, 대표번호(R 등) 5개와 H 명의로 등록한 배달대행 사업자 'S' 명의의 기업용 인터넷전화(T)를 개통한 후, 보따리상,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고, 2018. 12.경 지인 U 명의로 등록한 'V'라는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전화 50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인천 2여객터미널 대합실 입구 등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F, E, G, I은 중국콜센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DB로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대량문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2018. 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에 있는 청주전파관리소에서 G 명의의 'W'라는 상호로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X(Y)'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의뢰받은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사용료 30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용 문자 메시지 전송을 대행하고, D, E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체크카드 임대'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기록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회사 AB 대리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6.2%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 등으로 1,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18억 6,283만원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G, F, E, 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H,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K, AL, AM, AN, AO, AP, AQ, AR, Z,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B,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의 각 사건 기록 1. 각 내사보고(명의자 I 통신가입자료 확인, I, FS의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중계기 수입업체 FT FU 연구소장 면접, 피내사자 G의 청주전파관리소 통화 관련 청주전파관리소 담당 직원 면접, FV, FW 등 FX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G 사업자 조회, H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 1. A의 갤럭시 노트8에 저장된 자료, A의 아이폰에 저장된 자료, C의 아이폰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1. 피고인 B는, 피고인이 2018년 7월경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직장을 같이 다니던 A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오랜 기간 중국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A과 여러 차례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유지하던 도중에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인터넷전화 개설에 돈을 투자해주면 원금에 수익금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한 돈 등으로 개설된 I, G 명의 인터넷전화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터넷전화 개설 비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A, I과도 함께 만나 인터넷전화 개설 및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A으로부터 인터넷전화를 중국으로 공급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이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2018. 10. 1.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A을 소개받아 2018년 4월경 중국 웨이팡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방문하였고, 전화상담 내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 콜센터에서 며칠 정도 머문 후 귀국하여 2018년 5월경 A의 지시로 아이디 4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차명계좌(대포통장)를 모집하는 광고 글 약 20~30개를 여러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지시로 2018년 8월경 인터넷전화개설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취업을 하여 직장을 다녔다는 2018년 10월 이후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A과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2019년 6월에는 A 등의 지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약 20~30개의 차명계좌 모집 광고글을 삭제하지 않아 아직도 그 글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실행한 부분의 영향력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 형의 친구, 친척의 지인, 군대 후임, 직장 선배,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 등 피고인의 인맥을 동원한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여서 이 사건 공모자들 대부분이 사실상 피고인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을 뿐 아니라 콜센터를 개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터넷전화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며 상담원들이나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범행으로 얻은 자금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2018년 7월경 중국 콜센터 일을 스스로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A의 범행 제안을 거절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오랜 기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으로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전화 개설 비용을 투자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투자비용으로 개설된 인터넷전화들이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때 돈을 벌어 보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289쪽 등), 그와 같이 상담원으로서 범행한 부분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자적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관련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018. 12.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F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의 범행수법란에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C의 콜센터 상담원 모집 광고 게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가 인터넷 사이트에 '월수입 500만원 보장, 해외 출국 이상 없는 자, 중국에서 일 가능한 사람, 남녀 상관 없음'이라는 취지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부분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올린 광고는 통장모집 광고뿐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도 피고인과 콜센터 상담원 모집 광고에 관한 이야기만 오갔지 실제로 광고 글을 올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4257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