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2,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포르쉐 승용차량을 명의 이전한 사실, 위 차량의 당시 시세가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보기로 마음먹고, 그로부터 2일 후 춘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B로부터 차량매입 대금 2,000만 원을 빌려 D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고 채무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득을 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차량 매입대금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8. 1.경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G’ 사무실 등지로 피해자를 불러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할부가 남아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으니 책임지라”고 하였고, 2018. 1. 중순 17:00경 춘천시 H 소재 ‘I’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이 새끼 안 되겠네, 산에 가서 묻어야겠네, 개 우리에 쳐넣어야겠어”라는 등 마치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1,000만 원 상당의 ’J‘ 자동차매매상사의 허가증과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포르쉐 차량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내가 너를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리는 줄 아느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포르쉐 차량 매입과 관련된 손해인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니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냐, 너 사기로 고소 한번 당해 볼거냐,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맞아 볼거냐, 내가 산에 묻는다는 게 농담인 것 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5. 4. 13:00경 춘천시 K 소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 위 ‘G’ 사무실 앞 대형견 우리 앞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개 우리 안으로 쳐 넣겠다”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C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20. 1. 26. 09:30경 원주시 마근거리길 120 중앙고속도로상 원주휴게소(하행)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승차하여 위 휴게소에 주차해 놓은 M 명의 N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개새끼야 여기서 만날지 몰랐지, 왜 연락을 안 받냐, O(A)이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 꼼짝 말고 있어, 돈을 갖고 오던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휴게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정신없는 새끼, 차에 타”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는 P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피고인 B는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각 탑승하고,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B를 여주시 Q 소재 R에서 내려준 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휴대폰 줘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춘천시 S 소재 피고인 A의 집을 경유하여 위 ‘G’ 사무실로 데려가 “넌 이 새끼야 나나 B형이 호구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T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대동하여 위 T이 보관하고 있던 N 아우디 승용차량이 있는 곳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의 지인인 U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위 G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시 G 사무실로 데려와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G’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 거 아는데 가중처벌이 되도록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야 갑갑하다, 답이 안 나온다, 전화기 꺼”라며 피해자의 이동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 26. 1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0시간 50분에 걸쳐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하행)와 피고인 A이 운행하는 P 제네시스 차량,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 관련)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E 포르쉐 박스터 S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N 아우디 SQ53.0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피해자 C V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B가 제출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A 거래내역 조회서 1. 다음 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설령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감금행위의 목적, 경위, 내용 및 그 지속 시간, 피고인 B가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B의 행위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고 급박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로 인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강요죄 및 각 공갈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A과 함께 강제로 피해자를 A의 차에 태워 데려가고, 자신의 용무를 보러 가면서 A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둘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2,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포르쉐 승용차량을 명의 이전한 사실, 위 차량의 당시 시세가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보기로 마음먹고, 그로부터 2일 후 춘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B로부터 차량매입 대금 2,000만 원을 빌려 D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이 3,000만 원 가량 남아있고 채무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득을 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차량 매입대금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춘천시 H 소재 ‘I’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손이 터지는지 니 얼굴이 터지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 ~ 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 14:00경 춘천시 W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어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위 ‘G’ 사무실 앞 대형견 사육장 앞에서 “이 개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알아, 돈을 갚지 않으면 개 우리 안으로 쳐 넣겠다”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