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학원 강사로서,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se, 이하 "ETS"라고 한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 이하 "SAT"라고 한다)이 각 나라에서 같은 날 시행되어 시차에 따라 시험 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SAT 시험이 미국에서 시행되기 전 그 시험이 미리 실시되는 태국에서 이를 입수한 뒤 자신이 가르치는 유학생들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27. 19:30경(한국 시간, 미국 뉴욕 시간 05:30경) 미국 뉴욕 시 맨하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태국에서 실시된 SAT 시험 중 Reading 부분의 답안과 내용을 태국에서 SAT 시험에 응시한 G으로부터 전해 듣고, Writing 부분의 답안과 내용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H) 게시판에 이와 같이 입수한 시험의 답안과 내용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가르치는 미국 유학생들이 이를 보고 당일 미국에서 SAT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시험 주관사인 ETS의 SAT 시험에 관한 관리 및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07. 1. 27. 뉴욕에서 SAT 시험을 치른 후에 이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SAT 시험 이전에 G으로부터 SAT와 관련한 내용 등 어떠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다음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SAT 시험문제 및 답안을 올린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경찰에서 2010. 1. 22.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07. 5. 초 오후 4시쯤 경기 I 고등학교에서 직접 SAT 시험을 보고 시험내용 단어 3개를 숙지하여 시험장에서 나온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양재동에 근처에서 미국 뉴욕주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 9)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0. 2. 25.경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07. 1. 24.경 태국에서 SAT 시험을 응시한 후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그날 시험을 먼저 본 외고나 J고 학생들이 시험 출제 단어들을 올려놓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수사기록 357)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G은 2010. 4. 27. 경찰에서 다시 위 진술들을 번복하여 "2007. 1. 27. 태국에서 시험이 끝나는 시간인 01. 27. 14:00(태국시간 기준) 식사를 하고 태국시간 15:00경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30분 후경 다시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 답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038)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G은 경찰에서 2007. 5.경 서울 양재동 근처에서 전화로, 2007. 1. 24.경 태국에서 이메일로, 2007. 1. 27.경 태국에서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 SAT 시험의 답을 알려주었다는 시간과 장소, 방법이 계속하여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미국 전화번호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문항의 개수나 내용도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답안과 내용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단어 1~2개에 대해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시험 보기 전에 이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그 다음날(2007. 1. 28.) 전화를 하여 알려준 것이다. 이메일로 시험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처음에 태국에서 시험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받지 않았고 다시 피고인과 통화한 날짜가 위 시험이 끝난 다음날이었다. 직접적으로 답안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07. 1. 27. 19:30경 G으로부터 SAT 시험의 답안과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또한 K는 경찰 및 검찰에서 "G이 태국에서 시험 끝나자마자 (제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리딩 부분 단어를 알려주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K는 피고인을 감금한 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E 어학원 원장(L) 밑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점 에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이 "피고인이 2007.~2008. 분당 또는 판교 부근에 있는 N 학교에서 시험을 직접 보고, 시험지를 통째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O 등 수강생들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및 PC "피고인이 카페에 올린 문제로 피고인의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어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모두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M, P의 나머지 진술 부분은 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인터넷 다음 사이트 H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게시글은 익명게시판에 닉네임만 드러나는 형태로 올릴 수 있어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닉네임을 바꾸어 올릴 수 있고, 카페 게시글을 출력한 문서는 실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포토삶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피고인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고인의 ID를 도용하여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그것을 출력한 문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SAT 시험의 답안과 내용을 게시하여 ET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