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자, 같은 주소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가. 주식회사 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1) 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30.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B이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27,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27,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0,62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2008. 4. 25.경'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1권 제27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의'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1권 제27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나.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2007.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의 3)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B1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27,3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1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27,3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45,827,2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F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마산세무서에서 F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2007.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의 4) 기간 동안에 F이 주식회사 대한통신에 공급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F이 주식회사 대한통신에 공급 3) 검사는 공소장에 '2007.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의'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1권 제39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4) 검사는 공소장에 '2007.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의'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2권 제23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0,121,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마산세무서에서 F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52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F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52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4,279,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통신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다만, 2009년 2기분과 2010년 2기분 제출 5) 검사는 공소장에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의'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2권 제30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행위에 한한다)과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제1의 나항(다만, 2009년 2기분과 2010년 2기분 제출행위에 한한다)과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B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F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용,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송치서등(J 관련), 송치서등(대한통신 관련), 송치서등(K 관련), 송치서등(L 관련), 자료상 혐의 조사종결보고서(K회사 M), 자료상혐의자(L회사 N),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H회사 M) 1. 각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참고인 O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F 상대방 거래업체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주)B 상대방 거래업체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2. 3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4회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만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신용상태 저하 및 대출금 회수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 실제 거래 없이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담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5758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6479 판결 등 참조), 가공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로써 직접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회사의 신용상태 저하 및 대출금 회수를 막기 위한 목적'은 그 자체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94,085,120원 ~ 2,485,212,8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9억원을 상회하는 등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통신기술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수 개의 특허를 얻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탈세나 체납 이력 없이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