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2013. 6.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1, 2015, 1, 14. 상해, 강간,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시킨 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있다. 찾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버티자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5. 1. 14. 05:00 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모텔 주차장의 셔터를 내리고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던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밀어 계단을 통해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나는 너를 못 놔준다. 너 주민번호하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찾을 수 있다. 가서 찾으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5. 1, 14. 1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5. 2.8.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을 바꾸자, 경주시 F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 찾아가면 피해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5. 2. 7. 무작정 경주시 F에 찾아가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2015. 2. 8.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마지막으로 식사만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그간의 성폭행, 감금, 폭행 등은 고소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만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로부터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서로 좋게 헤어지자고 했으면 되었지 왜 이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커피만 마시자고 요구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경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피해자를 귀가시켜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 피해자의 친구 자동차를 뒤따라가면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내려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모르겠다. 혼자 나와 밥만 먹었으면 조용히 갔을 것인데 동생들 다 끌고 나와 망신시켰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에게 가고 싶다. 친구들도 나를 만나 주지 않고 전부 피한다. 진짜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죽은 엄마 곁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있는 서포항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대구, 충북 단양군까지 갔다가 2015. 2. 8. 23:1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에서 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3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제3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 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3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 영일신항만 부근 공터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K 옵티마 자동차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