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1. 5. 31., 피고인 B은 2010. 11. 1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서류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서울본부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의정부 지사장,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초경 서울 동작구 H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서울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실버타운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실버타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강원도 화천군 J이라는 실버타운, 전원마을 분양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갚거나 위 'J' 입소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차후에라도 입소를 원하면 1인실 입소를 하게 해주겠고 생활비와 관리비는 일체 주식회사 G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06년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채권추심사업을 빙자하여 2,458,000,000원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08년경부터 실버타운 건설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나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건축부지 대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추가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3. 경 피고인 A가 K를 운영하였던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500만 원을 입소보증금으로 갈음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3,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490만 원, 2009. 4. 6.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3. 경까지 9회에 걸쳐 22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1. J 광고지, 안내문 1. 각 차용증, 확인증, 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 성격 : 차용금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명목이 공동출연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명목이 차용금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뒤늦게 출연금 주장을 하면서도 출연금액에 따른 지분비율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자까지 지급하였다(차용증 중에는 변제기가 특정되어 작성된 것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피고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명목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증서 작성이나 이자 지급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변제 의사 및 능력 부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 명의로 실버타운 건축사업, 채권추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위 회사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당시 주식회사 G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07. 1.경부터 2008.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24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보는 등 대규모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G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이 다른 채무금의 이자, 원금상환 등으로 소진되었다. 4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G에 입금된 금원 대부분이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부동산 등 자산으로 남겨진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피고인들이 2009년경 D 명의로 강원 화천군 N에 건물 3동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채권추심사업에서 주식회사 G 및 피고인 A가 투자받은 투자금 및 그로 인한 채무액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당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J 내용과 현재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J 내용은 그 규모, 시설, 시기 등에서 매우 상이하다. 3. 공모관계 존재 가. 피고인 D는 의정부 지사장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D도 피해자에게 J사업 설명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8. 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의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9. 5. 15.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N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 3동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1. 9.부터 2012. 2. 29.까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G 및 J 사업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수감 전, 수감 중 및 출소 이후 피고인 A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수감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은 2011. 6.경 주식회사 G를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L, M 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6.경 이후에도 J 사업에 계속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하고 N 다세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하고 N 다세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6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하고 N 다세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