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22 무등경기장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남)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위해 36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도 현재는 어느 정도 치료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탕수육 전문 식당체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특허청에 F 서비스표(G) 등록한 "H" 및 I 서비스표(J) 등록한 "K"의 각 서비스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4. 하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업체 홈페이지인 L에 "M"이라고 기재하여 광고를 하고, 2013. 4. 하순경부터 2014. 3.경까지 광고 전단지에 "M"이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N"이라는 표시를 사용한 탕수육 배달박스를 만들어 물류 업체를 통해 탕수육 매장에 13,100개(개당 543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각 서비스표 등록증, 내용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출력물, 각 광고전단지, O 계약서 사본,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양해각서 해제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단지, 배달박스, 홈페이지 등에 사용한 표시는 모두 피고인이 P 등록한 "Q"라는 프랜차이즈에 관한 서비스표의 글자체, 색채 또는 글자의 배치를 일부 변형하여 그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가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 업종인 '식당체인업'은 피고인이 영위한 '식품가공업'과는 별개의 영업이므로, 피고인이 'O'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의 표장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표장을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표장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표장을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두 개의 표장이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또한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등록한 각 서비스표는 'O'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도 'O' 부분만으로 각 호칭, 관념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가 등록한 각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그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모두 요부인 'O'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각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의 등록 서비스표는 '식당체인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조한 '탕수육 가공식품'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판매 외에 일반 식당(배달 전문)에도 납품되었는바, 피해자의 서비스 제공장소와 피고인 제조 상품의 판매장소 및 그 각 수요자의 범위가 겹칠 수 있고, 'O'이라는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로서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탕수육 식당영업과 피고인이 판매하는 탕수육 가공식품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 26. 피해자 E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그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O'의 상표등록권한은 피해자측에 있다고 명기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은 P 검은색 고딕체로 된 "Q"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조한 탕수육 가공식품에 관한 광고에는 피해자가 등록한 각 서비스표와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글자체(흘림체)와 글자색(붉은 색)을 사용하여 'O'이라는 표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표시가 피해자의 등록된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의 정도와 기간, 그 침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손오공'게임을 다운받아 그 게임물을 실행시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오공'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서버 관리자로부터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재차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경품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 04:2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00㏄ 2잔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소외 F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E에게 맥주를 무상 제공하였고, 당시 F에게는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맥주를 제공함에 있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당시 E와 동행하였던 G, 그들에게 맥주를 제공한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이 이 사건 주점에 갔을 때 F이 위 주점을 혼자 지키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F이 E 등에게 맥주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미리 F과 공모하였다거나 달리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2013고단641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발행일이 2012. 4. 30.이고 액면금이 500만원인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았는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자 위 수표의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의 내용 중 발행일의 '4월 30일'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8/2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의 내용 중 발행일의 '4월 30일'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8/20'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126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발행일이 2012. 4. 30.이고 액면금이 5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았는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자 위 수표의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J',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된 C 명의의 가계수표의 내용 중 발행일의 '4월 30일'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11/12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음식점 공사현장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129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5월 31일', 발행인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의 발행일란의 '2012년 5월 31일'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3년 1월 25일'로 고친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오른쪽에 '2013. 1/31'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2013고단5486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는 수표번호 'M', 액면금 '5,000,000원'의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를 마치 유효한 가계수표인 것처럼 발행일을 임의로 수정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스름돈 330만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순번 1, 2, 6, 7) 2013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L의 진술서 2013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사진 사본 첨부 보고) 2013고단5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O의 각 법정진술 1.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서(수표 사진 첨부 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641 사건의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관련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관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변조된 수표의 금액이 합계 2,000만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1:10경 경기도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또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병따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5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6: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시민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주취정도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14:5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를 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849,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8. 23: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뒤 골목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이 2013. 3. 5. 14:50경 같은 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까지 등 5일간 계속해서 대전시내 일원 수백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5. 14:5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849,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소년부송치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SM5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F에게 "경찰에 가서 네가 SM5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F으로 하여금 2013. 3. 5. 19:00경 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G에게 마치 F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 동종 소년보호 처분 전력(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치과치료에 앞서 치료비 일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사진작가이고 처가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플란트 3개와 보철 4개의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는 조금 있다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총액 923만 원 상당의 치과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치료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어성초라는 약초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4.경 아래 2, 3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D)를 수령하여, 2011. 6. 8경 E에서 2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합 8,877,750원 상당의 물품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중 2,573,68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4.경 인천 연수구 F 222호에 있는 'G'이라는 횟집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H", 자택주소 "인천 연수구 I빌라 2동 102호", 휴대폰 "J", 직장 "G식당", 직장주소 "연수구 F 222호", 직장전화번호 "K", 결제은행 "국민은행", 결제계좌 "L", 결제일자 "17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부천영업소 직원 M(개명 후 성명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합 624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건별 내역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3, 4, 5, 연번 9, 10, 11, 연번 12, 13은 각별로 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C은 정신지체장애 2급(IQ 41, 사회연령 4세 9개월)으로, 매형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친형 E을 알게 되었고, 1994년경부터 피고인의 친형 E이 운영하는 김공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다가 1997년경 김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1. 1.경 피해자를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421,49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59,76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59,76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경 농업 근로자 C에게 급여 1,098,36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번부터 193번까지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59,028,3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장애진단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수납내역 1. 임상심리검사 보고서 1. 노동부 고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의 O계좌 등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근로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낸 기간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감금이나 폭언,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친척들의 집에 찾아가고 친척들과 교류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비, 오토바이 유지비와 약간의 용돈 등을 지급하였으며 어느 정도 보호자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는 C의 대표자로서 2018. 10. 25. 양주시장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공장,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 E의 대표인 F은 B로부터 공사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3.경 B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D 토지에 인접한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위 G 토지의 123m²를 O미터에서 4미터가량 절토함으로써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측량도등, 건물현황측량도,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토한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공사를 양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56

공소사실 2011. 10. 2. 04:4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미아역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역시 약 30cm 후방에 정차해 있던 F 운전 G 프라이드 승용차가 F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F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풀려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 부분을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1. 10. 3.부터 2011. 12. 24.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병원 및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83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원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2011. 10. 2.부터 2011. 10. 24.까지 위 병원에서 2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F의 발이 잠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지면서 승용차가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진행거리도 약 30cm 정도였고 속도도 극히 저속이어서 수리비가 렌트카 비용을 포함하여 283,300원에 불과하고 접촉부위에 충격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들의 상해 역시 기왕증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을 수시로 다니는 등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F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4,038,308원을,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430,435원을 위 병원에 각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요추 1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진구성(old)으로 되어 있으나, N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최근 발생한 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O병원의 진단방사선판독지에도 최근 발생한 이상소견으로 되어 있어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도 P병원 발행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좌골신경통(요통동반), 양측 슬부 관절증, 경추부 추간판 퇴행성관절증, 요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요추간원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위 요추간원판탈출증이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입었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요추간원판탈출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보험회사 직원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퇴행성이 진행되는 것에서 교통사고로 더해졌다고 인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F,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아님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7:20경 서울 성북구 C 마을마당에서, 벤치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해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3: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맡겨 놓은 차량 열쇠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 E 액티언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포천시 C에 있는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을 낙찰받아 2012.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4. 4.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4층까지 면적 571.59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을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현황 및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용도변경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을 뿐, 스스로 용도변경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되는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미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있던 건물 제2, 3, 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학원)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그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대전 중구 C빌라 101호에 이사를 오면서 같은 빌라 1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닦아주고, 승용차 앞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꽂아 놓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면서 피고인의 호감 표시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자신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 손등에 위 과도를 꽂은 후,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뽑으라고 하면서 "나 버릴거냐, 나 버리지 마라, 나 죽어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빨리 과도를 뽑아서 치우라고 하자 손등에서 과도를 뽑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나를 버리면 죽어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위 피해자의 집인 104호의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