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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인근 점포 상인들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를 누가 불렀냐, 짭새, 경찰이 짭새인데 짭새라고 하는게 뭐 잘못이냐. 벌금이 나오면 내면 되지"라고 말하고, 추가로 지원을 나온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 씹쌔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H을 향해 집어던져 H의 왼쪽 발등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은 휴대폰을 H을 향해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H을 비롯한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중요한 증거인 휴 대폰을 압수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아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나, 당시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시비 중에 있었기에, H 등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체포도 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귀가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황이 없어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 처음에는 아스팔트 옆에 있는 나무에 휴대폰을 던졌다고 진술(수사기록 43쪽)하였다가, 나중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휴대폰을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 경찰관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쪽), 비록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게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I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H을 향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0. 00:42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지산천로 51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여럿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9. 05:00경 목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9. 0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위 칼을 올려놓고 피해자 D에게 "저놈(E)을 죽일려고 그러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신고하고 돌아온 피해자 E(51세)에게 "저 칼로 먼저 너를 죽인 다음 D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D), D 거주지 내, 외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 조사 내용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F의 제자라면 지금 당장 F의 그림을 그려봐라"는 말을 한 일로 피해자가 화선지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량범위[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 협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3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H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근린공원 앞 도로를 신답 교차로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위 피해자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 14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 1242), 판결문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3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연령한정특약으로 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보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0:30경 군포시 소재 용호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귀가하기를 계속 거부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순경 Col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야, 이 씹할, 경찰 새끼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C에게 달려가면서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경찰관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평소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등) (피고인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변소 보는 곳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부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일의 시각과 날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추행수법,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북향 고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임장수사),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범행 후 피고인은 자진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C는 스마트폰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구로구 E, 106동 2103호 에서 C로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감시 대상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리케이션'을, 감시용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함)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 남편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선수용·감독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D 사이트 서버를 통해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남편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관련, 피혐의 자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파일 첨부 관련) 각 사본, 수사보고(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등 첨부) 1. 판매사이트 캡쳐 자료,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 내용,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솔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3층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위 노래방 3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마칠 시간이 되어 인사를 하고 나와 위 노래방 대기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 장사하나"라고 말하며 접근하자,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곧 온다, 나가 달라"고 말하였으나 순간 욕정을 일으켜, "남자친구가 뭐 필요하나, 내가 잘해준다.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어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힘껏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보이면서 "내가 가발을 썼는데도 좋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그 옆에 있던 빈 맥주병과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양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발벗은 피해자의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정상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9. 10. 22: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식당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서로 의견 충돌로 싸움이 되어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로부터 "삼촌,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 손님이 나가잖아, 그만 마시고 가"라고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때마침 식사를 하러 들어오던 피해자 G(남, 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해자들과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그 형량 범위는 징역 6월~2년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25.경 발생한 중국 선적 선박 E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위 선박의 관리자인 F 유한회사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 선박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2014. 7. 18.경 위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벌과금 예치금 및 대리점비용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원)를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외화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0만 달러 중 벌과금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8만 달러(한화 82,368,000원)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2013. 11. 25.경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위 E 관리회사인 F 유한회사 및 E 선장에 대한 벌과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인 J, G의 일부 진술기재 1. 울산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지불통지서, 송금내역, 메일내용(순번 16번), 지불보증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82,368,000원으로 금액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나중에 3,0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52,368,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선박 관리 회사 사이에 비용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용도 전용에 따른 횡령으로서 위 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 예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원)를 송금받아 이를 벌과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11. 선박 관리 회사측에게 벌금 예상액이 미화 80,000달러라고 알렸다. 그 무렵 해경이 예상하고 있던 벌금 최고액은 8,000만 원이었다. 나. 선박 관리 회사측은 2014. 7. 16. "본선박은 보증금(선박관리사와 선장 벌금) 미화 10만불 미지급으로 출항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저의 회사 지정계좌에 지불후 MV E 출항 수속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내용의 지불통지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은 지불통지서에 날인하여 선박 관리 회사측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The Cost of works as agent for M/V "E" & Including Penalty]라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서를 선박 관리 회사측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해양경찰서에 벌과금에 대한 지불보증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출항금지가 해제된 E는 2014. 7. 18. 출항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8. 미화 10만 달러를 환산한 1억 296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000만 원은 이전에 선급검사비용으로 지급했던 5,718.35달러와 상계처리하였고, 3,000만 원은 2014. 7. 18.부터 2016. 3. 2.까지 K에 선박에 대한 페인트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바. 2014. 10. 27. 선장을 벌금 4,000만 원에, 선박 관리 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청구일 2014. 9. 22.)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장은 2015. 9. 9. 벌금을 납부하였고, 선박 관리 회사에 대한 벌금은 피고인이 2017. 10. 31. 납부하였다. 3. 횡령 액수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원) 전부가 벌금 예치금이고, 횡령한 금액도 위 금액 전부라고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송금 당시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최초에 선박관리 회사에 이야기했던 벌금 예상액이 8만 달러였던 점, 피고인이 2014. 7. 17. 선박관리 회사에 벌금 예치금 및 대리점비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청구하였던 점, 이에 따라 선박 관리 회사가 청구서를 받고 10만 달러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10만 달러 중 8만 달러는 벌금 예치금으로, 2만 달러는 대리점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지불통지서 내용은 이후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식명령벌금이 나중에 7,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횡령액이 7,000만 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 전용하여 횡령한 돈은 미화 8만 달러(한화 82,368,000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미화 2만 달러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미화 8만 달러 부분 횡령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5. 8. 14. 12:14경 경부고속도로 332.5km지점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높이 4.20m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B 화물차량에 높이 4.24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4.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파트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음악을 크게 틀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9cm, 날길이 : 17cm)을 들고 위 D의 집으로 찾아가,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D의 집에 침입한 후 술을 마시고 잠든 D의 옆에 깨어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야이 씨발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전부터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층의 소음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특수협박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단양축산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힘들지만 곧 회사 땅도 팔리고 보일러 수출 물량도 400대나 쌓여 있으니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회사가 정상화될 것 같으니 그 때까지만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4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5. 경 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비가 필요하고, 또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일러가 확실히 수출될 것이니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갚는데 급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각서, 특수채권 채무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제천단양축산농협 F 계장 전화통화 등)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13, 117, 129, 13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사건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13, 117쪽),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9.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30경부터 2015. 8. 27. 00: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맥주 15병, 소주 3병, 안주 2개, 노래 2시간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간이 계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2014고단3374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20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29. 14:08경부터 14:31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C(28세)등 5명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별로 형취급 하기 싫어서 = 초졸이자나→ 아! 이것도 캡쳐할 거야 C아? 캡쳐해서 꼭 증거로 보내고 핵미사일발사해~, 무슨고 나왔어? 고등학교 이름 불러봐 5,4,3,2,1,-,,, 저분 키 160에 몸무게 40정도라서 난난으로도 저한테 못덤비실텐데 솔직히 제가 숨만 불어도저분 뒤로 조금씩 밀려날 듯. D님 지검은 왜가셨을까~, C님 지검은 왜가셨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10. 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C'에서 3개의 객실 안에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