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F(여, 16세)의 친구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지인들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6. 16. 21:04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실에서, 사건 전날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왜 모텔로 데리고 왔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찧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머리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엎어 그 안에 담겨 있던 담뱃재와 가래침 등 오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히고, 음료수와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며, 가지고 있던 바나나를 짓이겨 피해자의 머리에 묻히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다음, 욕실에 있던 샴푸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더 때려 더 때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좌측 안면부 및 두개부의 좌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21:26경 피해자의 외조부, 모친, 남자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반복하여 걸려오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려고 하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아가야, 이럴 때는 폰 보면 안되지”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모텔방을 나가거나 주위에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12. 19:30경 인천 부평구 I모텔 J호실에서, 일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는 외출금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를 만났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오물이 묻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맞으면서 벗겨줄까 아니면 너 스스로 벗을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옷 다 벗어야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팬티만을 남긴 채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2021. 6. 15.경 A, B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조모, 모친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도 목격하여 A, B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22:30경 A, B가 피해자를 불러내서 모텔로 같이 가지고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모텔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자 A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가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화장품 파우치를 길거리에 집어던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A, B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때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A, B가 모텔에서 혼숙을 하면 안 되는 연령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C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서 “혼숙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는 A에게 “안 걸리겠지”라고 말을 하고, B가 모텔 카운터에 제시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B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여 주며, A, B, C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처방전 1. 내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O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O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E: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5분 동안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이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5분 동안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E이 A, B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지 않아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소년이고, 피고인 E은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