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2016고합9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및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 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업 대출을 받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고,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F지점 대출심사자인 G에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는 보지마라. 내가 신청하는 만큼 대출금이 나오게 해 달라. 대출금은 갚겠다'고 말을 하고, G은 이에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8.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 가액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BENZ SLK350' 2005년식 모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마치 I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자 I, 대출금액 7,000만원으로 기재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등을 G에게 제출하고, G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현대캐피탈 F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 심사 전산시스템에 위 'BENZ SLK350' 자동차가 아닌 가액이 약 1억 5,000만 원인 'BENZ SLK55 AMG'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 관리자로부터 2007. 1. 10. E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3.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K BENZ CLS 500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한 후 위 등록증 차종 란에 '500'을 수정액을 지워 삭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9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23.경 제1항 기재 현대캐피탈 F 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K BENZ CLS 500 자동차등록증을 G에게 제출하고, G은 2007. 8. 말경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F 지점의 대출 결재자인 현대캐피탈 L 지점장에게 변조된 위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9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160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SL500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수리센터가 있으니 벤츠를 수리하여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약 6,5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초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위탁매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중고차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O에게 '벤츠SL 500 승용차 가격이 5,500만 원이다. 자동차매매대금에 등록 이전비 450만 원을 지급하면 승용차를 팔겠다. 차량이 좋고 시세에 비해 가격이 싸다.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 수 있으니 마음에 들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해라. 당신 소유의 오피러스 자동차를 1,9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에서 정산하여 줄 테니 오피러스 자동차를 내게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M 소유의 자동차로 피고인은 M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제4항과 같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5.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08. 5. 15.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08. 5. 27.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자동차 등록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2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93 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및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업자인 D의 모 P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의 명의를 빌어 마치 그녀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P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9,00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4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서 'E'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방만한 사업운영과 과소비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바람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대여자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동차매매대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실제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보다 고가의 차종으로 차량등록증을 변조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고인은 2008. 4. 3.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R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S에게 'BMW7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3개월 안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중고가격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BMW 320i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등록증 차명을 고가 차량인 BMW740으로 변조하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5.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D에게 '대출실적을 쌓아 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출명의자가 필요하다. 대출금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아는 사람들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와라'고 하고, 위 D이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며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승낙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5. 9. 현대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중고가격이 2,000~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Benz Smart Fortwo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등록증 차명을 고가 차량인 Benz Smart Fortwo 63AMG로 변조하여 1억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5. 13.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U 벤츠E55AMG 승용차에 대해 대 우캐피탈에서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이 차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전혀 하자가 없는 깨끗한 차인데 1년 동안 보관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매매 하는 거다. 지금 돈이 급해서 시세보다 싸게 줄테니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빨리 5,000만 원에 가져가면 바로 명의 이전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08. 6. 23.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W 아우디 A6 승용차가 하나캐 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차량이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내가 벤츠550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싸게 팔테니 먼저 차량대금 5,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들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자 상대 명의대여경위 확인), 증거서류목록, 수사보고(대출명의인 AB건 자료 접수), 등록증 및 등록원부 2016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팩스 자료 첨부), 차적 조회 2016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V,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거래내역조회 및 영수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대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사기)전과(실형 3회, 벌금형 1회)와 8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벌금형 7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일부 범행의 경우(피해자 현대캐피탈, S, T 부분) 실제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보다 고가의 차종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받거나 명의대여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며, 그 외에도 마치 수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동차를 교부받거나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동차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총 18억 4,9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 피해의 상당부분(8억여 원)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