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말경 내지 2017. 9. 초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B(피고인 B)의 친구인 이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다 완성한 상태인데, 게임운영자금만 있으면 큰 수익이 나니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7.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H 매장'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친구 1이 도박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였고, 버튼만 누르면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이 이미 완성되어 곧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초 일자불상경 삼척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1억 원이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빌려주면 기히 차용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2017.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은 완성되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4,000만 원을, 2017. 10. 31. 1억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1), 계좌이체내역 (증거목록 순번 30)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삼척시 L 소재 펜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펜션사업'이라 한다) 및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조달해 온 사업자금 5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전달받아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M에게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위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 개발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3. 4. 최초 고소를 제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회장님)과 그 친구인 이 온라인 게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한 달 뒤에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2017. 9. 30.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송금메모란에 'B 차용금'이라고 기재하였다. 3) 피해자가 2017. 9. 30.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한 4,000만 원은, 2017. 10. 2. I(피고인들이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지칭한 'M'가 사용하는 계좌이다)에게 600만 원이 이체된 외에는 2019. 10. 1.부터 2017. 10. 22.까지 사이에 대부분 그대로 현금 출금되거나 피고인 B의 딸 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현금 출금되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 B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출이자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2017. 10. 31.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한 1억 원 역시 수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로 출금된 내역이 드러날 뿐이다. 4) M는 검찰 수사 당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좋은 게임사업이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이야기하여 2017. 10.부터 2018. 2.경까지 'T'의 계좌로 1,000만 ~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9,000만 원을 'O'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O'의 연락처나 송금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자신이 진행하려던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무슨 내용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개발 과정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1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투자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반인의 상식과는 현저히 동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M가 2018. 7. 30.자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사실확인서의 내용("2015년부터 러시아 언어로 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로, 친구인 B에게 2016. 5.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7. 10.부터 2018. 1.까지 1억 700만 원을 투자받았다."라는 내용)과도 다른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그 외에 피고인들이 말한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내지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개발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6) 피고인들의 변소는, 피해자가 최초 조달한 자금 5억 원이 피고인들과의 동업자금임을 전제로 서로 동의 하에 그중 1억 4,000만 원을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에게 2016. 12. 22. '인천 P 개발사업의 조합원 관리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3. 15. '주식회사 F 증자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인천 P 개발사업'이나 '주식회사 F의 증자'가 전혀 진행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별개로 이전부터 이 사건 펜션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위 펜션사업을 위하여 펜션 부지 소유자인 'Q'으로부터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린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혼자 빌려 온 5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삼아 이 사건 펜션사업과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개발 투자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7) 또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계좌(더구나 위 계좌는 피고인 B의 개인 용도 입출금에 사용되는 계좌이다)에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8)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친구인 'I'과 함께 준비하던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3~4개월의 단기간에 큰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위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위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개발이 모두 완료되었고, 위 사업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수 개월 내에 수익금이 발생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투자하였다는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은 과연 실제 투자대상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 실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막연히 '지금도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 도박게임 프로그램'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3~4개월 안에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역시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조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