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자신들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각 각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같은 날 01:4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바닥 및 내측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B단지 옥상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당 2만원에 산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4. 1.경 피고인 명의로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2017. 4. 3.경 피고인 명의로 ‘D‘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E‘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1.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5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무응답/가정폭력신고이력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놈들아, 나 잡아가, 공무집행으로 잡아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양주병으로 E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씨발새끼들아, 진정은 무슨 진정, 잡아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양주병으로 E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 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시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등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의 실형 전과와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02: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후문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B’에 접속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가슴, 성기가 노출된 영상,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가 저장되어 있는 C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정 서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2020. 3. 31.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2020. 3.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및 사진 38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5)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D 채팅방 ‘E’에서 유포된 것으로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매하거나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직접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갓 성년이 되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21: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교통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15경 인천 중구 B 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말을 명령조가 아닌 부탁조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건물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자 사진(현장촬영),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31경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에 있는 G은행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38세)이 운전하던 J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씹할 놈아! 한 번 해볼래? 야! 씹새끼야! 좋게좋게 가자! 씨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약5~6회 때릴 것처럼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6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쓰레기봉투 3개를 올려놓고 뒷 트렁크 위에 음식물 쓰레기통 2개를 올려놓은 후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으로 밀어 위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452,59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동차 정비 명세서 첨부)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과 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3층에서 너를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수사보고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동종 범행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승차 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CD 1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길래 앞을 막았더니 왼쪽 팔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징금 2,000만 원을 징수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실은 시흥시 B에 있는 처제의 집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전입주소지란에 "인천 미추홀구 E, 1층"이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위 D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대상사건 확인보고) 1. 주민등록표 초본(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암 투병을 위해 고향인 서산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요양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비어 있는 딸의 송도 집에 거주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필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때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후 송도에서 아내와 딸과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판결이 2001. 12. 27.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점, 법정에 이르러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법상태를 시정하지도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교 남쪽 하부 자전거 도로를 김포 쪽에서 정서진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양대교 하단에 위치한 광장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전거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3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M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4:30경 인천시 미추홀구 현동 토지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135, 낙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2:2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B(30마력, 선외기, 0.88톤)의 조종자이다. 1.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11:05경 인천대교 주탑(E-1) 충돌방지공 주변 해상에서, 인천대교 주탑 밑에서 B가 음주 조종 및 무면허 동력수상레저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정선명령(대공방송, 정선명령 “L”기류 등)을 받았으나 도주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10:45경 위 B에 승선하여 인천항 주경간항로와 동측 측경간 항로 사이에 있는 인천대교 동쪽 주탑(E-1) 충돌방지공 인근 해상에서 약 10분간 E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B 채증사진 1. 발생보고, 각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항로에서 어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정선명령을 받고도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항이 적발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공소제기는 되지 않았으나 2019. 7. 4. 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바로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40세)과 언쟁 중 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D, E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내용도 별달리 의심 가는 사정 없이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다. 목격자인 D,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0: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인 B에게 ‘중고 가스보일러를 약 2,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위 보일러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 사고 싶으면 계약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B는 C에게,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가스보일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D 통화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부양가족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2: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이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범행 후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같은 아파트 D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9: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안에서 혼잣말로 “저 년은 생전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걸음도 못 걷는 놈이 반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올리고, 팔을 벌려서 잡으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볼을 스쳤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잡아당겨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21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주 고개 터널 방면에서 C에 있는 D 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5-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연속되는 굽은 노면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고 앞서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도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 길을 지나다가 결빙된 도로에 의해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8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재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기상청 관측자료 편철, 블랙박스 정지영상 사진 편철)(첨부 포함)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9: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72세)를 만나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니네 아빠 나쁜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잠시 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약 2,013,26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증거목록 순번 4번), 의무보험조회(피의자)(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차량 손괴),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는 약 20m 정도에 불과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수리비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