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D'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D'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무지한 피해자 C을 상대로 'D'이 이미 상당한 가치가 있고 곧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B에게 "D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화폐인데 2018. 1. 15.경 우리나라에 상장하기로 되어 있고 상장만 하면 5배, 10배로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만들고, 이후 2017. 12. 2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큰손들이 들어가서 현재 코인이 거의 떨어져 간다. 당신에게 D을 개당 900원씩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B회장(B)이 특별히 부탁하니 D 5만 개를 4,000만 원에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2017. 12월 초순경 개인적으로 개당 5~10원으로 계산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고, 'D'은 당시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2018. 1. 15.경 우리나라에서 상장될 구체적인 예정이나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5만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8.경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격은 16억 원인데 1억 원 정도 비싸나 그 중에 가장 위치가 좋고 경관이 아주 좋으며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다. A회장(피고인)이 들어와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있는 중국 I의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I의 막내 동생 I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여권 사본을 보내 왔다. I을 우리 고문으로 세우려고 작업 중인데 그렇게만 되면 중국에서 D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그 가치가 엄청 오를 것이고 I 때문에 우리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하기로 확정했고 나에게 D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곧 D의 시스템을 설치해주면 D이 베네수엘라 통화로 사용될 것이다. D은 일본에서 발행한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나 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16억 원으로 하되 D 한 개당 900원씩 계산하여 180만 개의 D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D'은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18. 1. 15.경 우리나라에서 상장될 구체적인 예정이나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I 일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일본에서 D에 대하여 어떤 승인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가상화폐를 통화로 확정하거나 피고인에게 'D'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D이 베네수엘라의 통화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시가 1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 진술기재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이체확인증(순번 12), 매매계약 서류(순번 56)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와 이에 첨부된 각 약정서, 각 계약서 및 각 확인서(순번 32) 1. 각 수사보고(D 상장 여부 확인, D 관련 수사, 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개당 10원 이하의 헐값에 취득한 가상화폐인 D을 피해자에게 개당 약 800~900원에 매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억 원을 초과하는 제물을 편취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19쪽 등 참조),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고리로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일부로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은행대출금 3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갚는 대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대부업체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돌려놓으면서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게 된 데에 따른 추가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146쪽, 제1193쪽, 제1320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돌려놓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D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D의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하여 그에 따른 고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서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A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D'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D'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무지한 피해자 C을 상대로 'D'이 이미 상당한 가치가 있고 곧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D은 일본에서 만든 가상 화폐인데 A이 그 한국거래소의 총책임자이다. D은 2018. 1. 15.경 우리나라에 상장하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상장만 하면 5배, 10배로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D으로 집도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살 수 있다. D을 구입하기 원한다면 현재 D 시세가 980원인데 A으로부터 9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D' 구매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2017. 12. 2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은 상장 준비가 다 끝났다. 거래소가 나 있고 실제로는 통장까지 다 만들어졌다. 본격적으로 2018. 1. 15.경 전후로 상장을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큰손들이 들어가서 현재 코인이 거의 떨어져 간다. 당신에게 D을 개당 900원씩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B회장(피고인)이 특별히 부탁하니 D 5만 개를 4,000만원에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D' 한국지사의 총책임자가 아니었고 'D'을 2017. 12월 초순경 개인적으로 개당 5~10원으로 계산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D'은 당시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었고 2018. 1. 15.경 우리나라에서 상장될 예정이나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5만 개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16억원에 팔아주겠다며 A에게 전화하여 "가격은 16억원인데 1억원 정도 비싸나 그 중에 가장 위치가 좋고 경관이 아주 좋으며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다. A 회장(A)이 들어와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를 A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17.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문제도 있어 연말 전에 모두 끝내야 한다. 그러니 매매계약도 오늘 바로 빨리 해야 한다. D이 해킹에 대비해서 오늘 3,000억원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날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있는 중국 I의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I의 막내 동생 I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여권 사본을 보내 왔다. I을 우리 고문으로 세우려고 작업 중인데 그렇게만 되면 중국에서 D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그 가치가 엄청 오를 것이고 I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하기로 확정했고 나에게 D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곧 D의 시스템을 설치해주면 D이 베네수엘라 통화로 사용될 것이다. D은 일본에서 발행한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D 상장일은 2018. 1. 15.경 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16억원으로 하되 D 한 개당 900원씩 계산하여 180만 개의 D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D'은 사실상 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18. 1. 15.경 우리나라에서 상장될 구체적인 예정이나 가능성도 없었으며 'D'이 해킹에 대비하여 3,00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할 예정도 없었고 피고인과 A은 중국 I 일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일본에서 D에 대하여 어떤 승인을 받은 것도 없었고,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가상화폐를 통화로 확정하거나 A에게 'D'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D이 베네수엘라의 통화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시가 16억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과 관련하여 A이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모른 채 그로부터 들은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전해준 것일 뿐,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넘겨받기로 A과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D 구매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가 D의 한국거래소 총책임자라고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다만 'D은 상장 준비가 다 끝났다. 거래소가 나 있고 실제로는 통장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아닌 A이 한 것이다, 수사기록 제78쪽 참조),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만약에 D이 잘못되더라도 3,000만 원까지는 책임을 져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D 구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2. 27.경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A으로부터 D 5만 개를 매수하였는데, A은 같은 날 1,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 A이 5억 원 정도의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을 구하자,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해주었고, 2017. 12. 29.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독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A과 사이에, A으로부터 D 180만 개를 인수받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A으로부터 D 180만 개를 지급받고서 2018.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7. 12. 23.경 및 2017. 12. 26.경 A과 L 사이에, L 측이 보유한 전남 고흥군 소재 토지 및 경기 동두천시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도 중개해 주었다. 위 매매계약은 앞서 본 A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매수인 측이 일단 매매대금 상당액을 D으로 지급하되 추후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만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이 하는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9~1230쪽, 제1256쪽 등).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등을 중개함에 있어 D의 가치 등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없고 A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피해자의 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등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해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도 A의 말을 믿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120쪽). 2) J은 2017. 12. 19.경 A의 중개로 매도인 측인 M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N 소재 토지들을 매수하되 그 대금을 전액 D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D 8,000만 개를 매도인 측과 A 등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A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이라는 가상화폐로 가평에 있는 땅을 샀다. D으로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코인으로 땅을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A은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처음으로 D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주로 해왔을 뿐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 J은 D의 한국 내 가상화폐거래소 상장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O의 실운영주로서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경우 A 등이 지급받은 D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A 등이 J로부터 지급받은 D의 실질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수사기록 제433쪽 J 경찰 진술 및 수사기록 제1179쪽 A 검찰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A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듣는 등으로 위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말을 듣고서 L에게 A을 토지매수인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L은 당시 대학교 교수였는데, 'D에 대해 더 알아보고 오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3일 뒤 피고인에게 'D으로 토지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L과 A 사이에 위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 상에는 D을 개당 2,000원으로 계산하는 전제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76쪽, 제681쪽). 여기에 앞서 1)항에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D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D을 매개로 한 토지 매매계약 성사 등을 보고서 A의 말대로 D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라고 믿고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매매계약이 일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실가치가 거의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A과 L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컨설팅비용 내지 공로금 명목으로 D 90만 개를 지급받았고, 추후 D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어 A에게 현금이 생기면 그로부터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수사기록 제1183쪽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실가치가 거의 없고 2018. 1. 15.경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음을 피고인이 알았다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성사의 대가로 D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으며, D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비로소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가지가 않는다. 6) 피고인은 A과 피해자 사이의 D 매매 중개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해자가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2017. 12. 27.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로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A, K는 일치하여 'A과 L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공로금 명목으로 A이 지급하기로 한 6,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계좌와는 다른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4,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D을 매도할 수 있도록 조력한 대가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D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J이 제출한 자료(검찰 증거순번 67)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중개 대가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D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에게 D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반증이 될 뿐이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이 D 한국거래소의 총책임자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A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D 주주라고 말한 적은 있고, 본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코인이 많이 있는 걸 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7~1018쪽). 더구나 A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걸 듣고서 즉석에서 "저는 그냥 주주지, 그냥 총책임자도 아니고"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79~8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착오에 빠져 D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A은 본인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해킹에 대비해서 3,000억 원의 보증금이 오늘(2017. 12. 29.)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7. 12. 19. 무렵 처음으로 D을 접한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아니한 채 스스로 'D 해킹에 대비한 보증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D이 2018. 1. 15. 상장되어 그 가격이 5~10배로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 등은 대체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다(A은 2017. 12. 27.경 피해자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D의 상장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2018. 1. 15. 전후로는 D이 상장되어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때부터 D 가격이 금방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76~86쪽 녹취록 기재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모두 사실이라 믿고서 피해자에게 위 말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억이 왜곡되거나 재해석 과정을 거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