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2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피고인들과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I은 2008. 9. 29. 경, 인천 중구 J 일대에서 주상복합 수산물유통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G는 시공사 선정 및 토지 매입을 H영농조합법인은 향후 건립될 수산물유통센. 터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기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G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H영농조합법인 역시 이름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체가 없는 조합으로서 출자된 조합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 K은 마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L에게 '인천 M 개발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2,000억 원 대의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L을 통해 K, N, 피해자 Q을 순차로 소개받고, I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법률사무소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영농조합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와 함께 인천 M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위해 PF대출도 발생시킨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자금이 묶여 있으니 3 억 원만 투자의 형식으로 빌려주면 45일만 사용하고 2009. 4. 20. 에 반환하겠으며 사업의 전체 분양지분 중 50%를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G의 이사 R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G 명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G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 S, R, L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고소장, 투자약정서, 3억 원 공정증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G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이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 자신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믿었을 뿐 그가 어떠한 투자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했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투자자를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I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후 업체들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받는 등 사업을 준비하였을 뿐 피해자와 만나거나 투자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I의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범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해 상당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2004, 4, 27. 선고 20044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을 위해 약 1,400억 내지 1,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G는 2009.경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I과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30억 원도 출자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수사기록 287, 290면), I의 H영농조합법인 역시 사업추진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343면), 피고인들은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다는 것이나 그 PF대출은 모두 토지매입이 선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취득에 필요한 매수대금 약 150억 원 중 보증금조로 5,000만 원만을, 그것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가능 여부가 극히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87, 290, 342 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도 이 사건 사업 시행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 B를 참여시킨 다음 자신의 지인인 L을 통해 K, N, 피해자를 순차 소개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투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R에게 투자약정 체결을 지시하였으며(증인 R의 증언 및 수사기록 280 면 참조) 그로부터 약 1달 전에 T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받는 데에도 관여하였던 점, 위와 같이 사업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과 I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1, 343면)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공모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자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편취 액수에 미치는 못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및 고소인 S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1) 기타 :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T으로부터 2억 원 편취)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을 감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