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시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C로부터 "처음부터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1,700만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동안 20.9%의 이율로 매월 872,721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D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금액을 22,410,013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피고인이 기망을 하여 대출받은 금원 자체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원리금 합계액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액을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1.경 A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없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사고난 D 체어 맨 차량 구매를 알선하고, 차량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943, 2017고단2130(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0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6고단32, 2016고단471(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고단1426, 2016고단2018(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926, 2016노1939(병합) 판결문 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판기록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해 전보를 위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성당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에 도로표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B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G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5.경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오피스텔 남문 입구 앞 부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순번 2, 7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항수출입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경부터 2019. 5.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59,3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34,6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 정보조회, 출근내역, 각 급여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4:03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산길을 어린이 과학관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시속 약 14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고, 통행하는 사람들과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앉아 톱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개울가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CD(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장소를 통과할 순간 차량이 한 차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가 앉아서 일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살짝 치우쳤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흔들린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량 후방을 잠깐 보았을 뿐 차에서 내려 직접 사고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좁은 도로의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게임장 내에서, 사행성 오락실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신고(신고번호 D)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게임장의 종업원인 G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확인하던 G의 신분증을 빼앗아 이를 부러뜨리고, 뒤이어 왼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은 이종전과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동종전과 없다. 오른팔을 잃어 2급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형견을 데리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 장면 영상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3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전과는 모두 2014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5. 9.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D(여, 세)를 보고 마음에 들자 위 D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22경 D가 서울 중구 E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D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D의 집이 있는 ㅇㅇ층에서 D을 따라 내린 후 D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D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아파트를 빠져나오고, 2. 2019, 5.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F(여, 세)을 보고 마음에 들자 위 F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28경 F이 서울 중구 G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F를 따라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F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 다시 내려오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를 빠져나오고, 3. 2019. 5. 27.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 C역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H(여, 세)를 보고 마음에 들자 위 H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9:01 경 H가 서울 중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H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H가 5층에서 내리자 6층에서 내린 후 5층과 6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H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H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 쪽을 바라보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깜짝 놀라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계단을 통해 내려가 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순번 4, 5, 10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아파트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상적인 건조물 침입과 달리 봐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초면인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들이 가졌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사기관은 위 범행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었거나 성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였으나 그에 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추측을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부모님, 피고인과 직장동료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50 제2왜관교 노상을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성주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BMW R1200GS 이륜차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이륜차를 수리비 5,897,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3:2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상길 150 제2왜관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1. 21:30경 대구시 북구 B 소재 C대학교 북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오동 알천남로 276세 있는 경주소방서 차고지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소방관들에게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의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집으로 태워달라고 하여 E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황오지하도를 지나는 위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이 소방관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의자를 피고인의 발과 이마로 수회 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내 오늘 못 잡아넣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내가 못 죽이나 한번 봐라. 칼로 찌르던 무슨 수를 쓰던 꼭 죽여뿐다.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D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87 1. 2013, 10, 2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을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먼저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경북 칠곡에 내 부친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담보대출 받아 C 건물을 인수할 것인데 토지담보대출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1달 정도만 사용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경북 칠곡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달 이내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9380 2. 2014․ 1․ 8. 피해자 H,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인천 남구 J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H, I에게 "J를 인수할 예정이다, 내부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인수계획조차 없어 위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철거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8. 그 자리에서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5. 26.A2016. 12. 2.경까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1)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K빌딩 철거공사를 도급해줄테니 경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명의 L 예금계좌(M)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건물의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93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사실의 '2014, 5. 26'은 '2015. 5. 26.'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피해자 1은 '피해자 H'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보석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내에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7:25경 순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인 C에 찾아가려고 하다가 착각을 일으켜 피해자 D(62세)의 주거지인 E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누워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 의류 및 화장지 디엔에이(DNA) 감정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A 상처 도구에 대한 의사 소견)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흉기 또는 그 유사 물건으로 이마를 맞고 이에 방어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자신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흉기 등으로 피고인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도 당시 피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현장 방 옆의 벤치에 혈흔이 묻어있는 한편 피해자의 상의 의류에는 피고인의 비산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마 상처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도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전기매트(침구)에도 혈흔이 묻어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55사단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5.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 14:00까지 용인시 처인구 호곡읍 군전리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침례를 받고 C종교단체 교인이 된 이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7. 6. 25.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거부를 선택할 시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과 이후 평생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 기피자는 불이익과 불명예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도 입영 거부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선택은 진지한 신앙적 양심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5: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2017. 7. 1.부터 1년 동안 피해자의 어선 D(9.77톤)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7. 3. 28. 까지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 영수증 1. 계좌이체 통장 사본 1. 선박조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력, 피고인이 판시 선급금을 받기 전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선을 거부하여 승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피해자가 승선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위 증인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승선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선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선급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5:2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가서 112신고를 하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0:0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친구의 남편인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월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안에서 사실은 청소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직원들의 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안에서 함께 청소일을 하는 E에게 "설거지를 하면 따로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묵었는지, 사장님이 묵었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5. 14: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B', 'C', 'D', 'E'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FCF, 이하 'F'이라고 함)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G'클럽에서 전화를 통해 F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의 지시를 받은 일명 'H'이 화성시 I,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창틀에 가져다 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고, 다음날 02:00경 일명 'C'와 함께 화성시 J, K호 위 F의 방으로 가 추가로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그때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구입한 야바를 일명 'B', 'C', 'D', 'E'과 나누었다.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2018.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B', 'C', 'E', 'L'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FCF, 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불상의 장소에서 M 채팅을 통하여 F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한 후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J, F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5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후 일명 'B', 'C', 'E', 'L'이 모여 있는 화성시 N 모텔 방으로 돌아와 위 야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L'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화성시 0,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P, 일명 'Q', 이하 'P'라고 함), R(R, 일명 'S', 이하 'R'이라고 함)과 함께 있던 중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및 투약의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6.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조동 주택가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31. 10:1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G병원),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CCTV 영상사진(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은 건강했던 어머니를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I조합에 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