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83] 피고인은 실용음악 대학강사 및 연예기획사 보컬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대학교 지하 강의실에서 개인레슨을 받고 있던 연예인 지망생 N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N가 비공개 오디션을 통해 데뷔 예정인 걸그룹의 구성원이 되어 연예인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기획사에 말해주겠다, 비공개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획사 관계자와 브로커에게 돈을 꽂아주어야 하니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예기획사에서는 비공개 오디션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비공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단지 기획사에서 개최하는 공개 오디션 일정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치품 구매 또는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획사 관계자나 브로커에게 전달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N를 기획사의 비공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를 통해 걸그룹 구성원이 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5,000만원, 2013. 12. 9. 5,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N가 2014. 8.경 연예기획사인 'O'의 공개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으로 선발되자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대학교 지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신인 걸그룹 멤버가 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획사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걸그룹 구성원으로 확정되게 된다. 기획사에 2억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1억원만 준 비해라, 그러면 1억원은 내 동생한테 빌려서 2억원을 기획사에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또는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기획사에게 전달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N를 걸그룹 구성원이 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8,000만원, 2014. 11. 28. 2,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84] 피고인은 실용음악 대학강사 및 연예기획사 보컬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대학교 교육동 1층 레슨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고 있던 P의 어머니인 피해자 K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획사에 데뷔할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획사에 1억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 P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아는 브로커를 통하여 기획사를 알아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3. 6.경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요즘 시세가 조금 올라서 데뷔할 팀에 들어가려면 1억 5,000만원이 든다, P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P는 1억원에 해달라고 브로커에게 사정하여 1억원에 하기로 하였으니 다른 레슨생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13. 10.경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Q와 오디션이 잡혔다, 보통 전속계약 할 때, 돈을 주는데 기획사 쪽에서 먼저 전액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P를 무척 아끼고 어머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5,000만원만 선입금하고 전속계약서를 쓸 때 나머지 5,000만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5,000만원, 2014. 2. 6. 5,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P가 Q의 연습생 생활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일을 봐주는 브로커에게 1억원을 더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R 등을 제작하는 S에서 T라는 기획사를 만들어 여자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획사에서 4억원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을 알고 힘들게 3억 2,000만원으로 깍았으니 1억 2,000만원을 더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 5,000만원, 2014. 8. 11. 7,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억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획사 관계자에게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 P로 하여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U, N의 법정 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 전표 [2016고단208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P, V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자녀의 레슨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레슨비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연예기획사측에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러한 확인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자녀로 하여금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등의 대가로 판시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연예기획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예인으로 정식 데뷔시켜 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의 이야기와는 달리 연예기획사에 전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 피해자들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예인 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하면서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예계에 데뷔시키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3,6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