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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B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D에게 “C이 모텔에서 나가다가 남편에게 딱 걸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던 중 배우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윤리청렴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3835 판결 등 참조). 또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에 관하여 D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당시 D에게 피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문은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으로 기혼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료의원인 D에게 의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란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피해자를 염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D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이 D와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이 사건 소문을 전달한 사실, D는 당시 청렴선서와 관련한 E시의회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 사건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들은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큰 일 나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모두 피해자와 동료 의원이긴 하였으나 같은 당 소속은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와 D 사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D에 의해 추가로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여성의원들은 특히 더 허위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 그 진술 자체로 여성의원의 경우 그에 관한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D에게 말한 후 D가 실제로 F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 및 유포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D에게 전달한 경위 및 동기, 위 소문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E25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2008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여기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전반적인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종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30경 제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아이들과 살 집을 얻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내쳤을 뿐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녀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3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500만 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갤럭시Z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된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무겁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중요 신체부위나 속옷 등이 촬영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E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9:0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에서 알탕 2인분, 음료수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곳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 감방 가면 5년인데 뭐, 또 가보지 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시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E의 진술서(참고인) 1. 바디캠 녹화영상을 캡처한 사진, 바디캠 녹화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5: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와 잠들어 나가질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 남)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야 니미 씹할놈아, 니가 뭔데 전화를 해, 공권력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E의 낭심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법규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4년)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경찰관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5:3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공문서 및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50경 서울 광진구 B 내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0:50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대전 유성구 구암동 GS편의점 앞 도로를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농촌진흥원 4가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을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 금고형 이상 전과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구호조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3:08경 제주시 화삼로 1, 제주화북동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22. 6.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2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디월트 충 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드릴이 들어 있지 아니한 빈 상자만을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 2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보쉬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드릴이 들어있지 아니한 빈 상자만을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2. 20. 16:23경 같은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디월트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드릴이 들어있지 아니한 빈 상자만을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빈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편취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변제한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복권판매점의 직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천에서 이종사촌과 복권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2021. 4. 30.에 판매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복권방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상가 판매 대금으로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다는 상가 건물은 2020. 12.경 이미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0.경 경북 구미시 봉곡동 소재 카페에서 위 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복권방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복권방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1. 9. 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2021. 12. 말까지 A가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복권판매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복권 판매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약 1억 원의 당첨금을 복권판매점 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이체거래확인서 첨부, 구미시 G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가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가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 첨부, 고소인 E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부에 대한, 피의자 B의 신용보고서 첨부, 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무통장송금증, 각 신용보고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한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14:25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C)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추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법 원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2015고단355]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A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2: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임부인 F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여 낙태하였다. [20151606]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A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12: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F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여 낙태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위 수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37번) [2015고단1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환자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업무상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이 사건 낙태수술은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 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부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며, 태아도 그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위 처벌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 등이 그에 반하는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조산사 등이 이를 남용하여 영리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산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4.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출연하는 ‘E’라는 제목의 F 동영상 댓글란에 ‘D는! 시대에 쓰레기입니다. 검사님도 속였다는!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동생에게도 아빠에게 욕을 하게 했습니다’, ‘쓰러지게 한 당사자가 D G, D는 아빠에게도 서슴업이 욕을했던 아이였어요’라는 댓글을 달고, 이어 ‘H’이라는 F 동영상에 ‘아빠집.익산.고아인 아빠를 친구인저는.전주인데.뇌수술후.돌봄이 전혀없이 구의동 어느병원으로 입원!시키고!단.1번도 찾아 간적이없어요’, ‘아빠 뇌수술하기전에! 가족 몇명동의하면.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1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073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친구 관계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2. 14. 16:20경 부천시 E건물 F호 ‘D’ 사무실에서 위 B와 함께 찾아가 ‘(주)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와 함께 위 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임차 기간을 ‘2022. 2. 14. 16:20경부터 2022. 2. 15. 16:20경까지’로 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G의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B는 2022. 2. 14. 22:56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광명시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2022. 2. 21. 22:23경 광명시 소하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 16:20경 부천시 E건물 F호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B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 K5 승용차를 B에게 제공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6312 피고인과 B는 2019.경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모텔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하여 내부의 그래픽 카드 등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2. 2. 20. 19:5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텔의 O호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8,000원 상당의 PC 1대, 시가 불상의 PC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분해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부품을 뺄 수 없자 덮개를 꺾거나 떼어내고 전선을 뜯어내어 그래픽카드를 분리하려고 하였으나 분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C 운전면허증 사진 2022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B(여, 61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그곳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가 회의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의를 하자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나가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9:03경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지인 D의 의붓딸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지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이므로 더욱 조심하고 피해자를 배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