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 사이이고, D는 A의 후배로 고등학생이고, E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7. 2. 1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 B이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고, E은 성매수 남성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E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B이 마치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과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말로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위 공모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던 중, 피고인 B이 2015년경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7에 있는 ㈜베스트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렌트카 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지급한 자 동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제1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D, E의 사기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9. 02:56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모텔 310호실에서, 피고인들과 D는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E은 피고인 B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매매 남성인 피해자 K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후 사실은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모하여 E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자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주고,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과 D는 각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54세)에게 침대 위에 앉으라고 한 후 "당신 이 여자하고 성관계 했냐. 이거 안 되겠네. 때려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얘(E) 친오빠인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주지 않고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창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가 다시 "사람 살려"라고 수회 소리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부 위를 꽉 잡고 입을 막고, D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이를 틈타 E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꽉 잡고, D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두 팔로 꽉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지문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카톡 내용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2 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에 관하여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