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대리점의 직원으로 2018. 5. 21.경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D(여, 22세, 지적장애 중증)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해외에 출국 중인데, 입국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입국 후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내가 그 돈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E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한 후 110,000원 상당의 E 이용권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51,18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어3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8. 5. 21.경 휴대폰과 함께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어3의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오니, 내가 잘 처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말을 '피고인이 기어 3 를 처분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 기어3를 중고로 처분하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기기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어3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부과되는 기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99,300원 상당의 기어3를 교부받았다. 다.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고인이 개설신청해준 인터넷의 해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테니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나에게 달라. 카드는 위약금을 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은행 광천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필요한 곳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체크카드로 주식회사 I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73,374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J 인터넷, TV,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위 H은행 신용카드 사용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인터넷과 TV 개설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받게 해줄테니 인터넷과 TV 가입을 해달라. 인터넷과 TV는 내가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이다. 휴대폰도 2대도 개통해주면, 가개통하여 현금화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가개통'이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휴대폰 공기계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추후 고액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인터넷과 TV 개설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였던 것이어서, 인터넷 개설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던 상황이어서 인터넷과 TV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휴대폰 2대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에서 인터넷과 TV 서비스, 휴대폰 2대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각 서비스에 가입한 후 2018. 9. 20.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M) 1대, 같은 달 26.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폰(P) 1대를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 31. 까지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과 TV 요금 합계 279,690원을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장난 C 태블릿 PC를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위 태블릿 PC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R에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J 휴대폰 등을 개통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0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몰래 위 태블릿 PC를 기기변경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O에서, C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S', 가입자 연락처 란에 'T',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모바일 가입신청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U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V 갤럭시 온7 휴대폰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4.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V 갤럭시 온7 휴대전화를 잠시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9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9. 6. 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73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 갤럭시 기어3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 갤럭시 기어3를 처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기어3를 잠시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으로 멜론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91,080원 상당의 음악이용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491,04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 태블릿 PC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장수리를 의뢰받아 C 태블릿 PC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태블릿 PC로 E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거쳐 110,000원 상당의 E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3,3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X)를 이용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73,374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대리점의 직원으로,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Y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6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어 추가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 개설을 할 수 없자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23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가진 재산은 없고 6,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2018.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거나 허락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생활비를 마련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홍성군 AB에 있는 'AC' 앞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11. 30.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휴대폰 요금 2,021,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22:31경 피해자 AD 명의로 휴대전화(AE)를 개통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AF에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E AG를 소액결제 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8. 7. 1.경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3,30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H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H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신분증을 맡긴 것을 기회로, AH 몰래 갤럭시 A9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7.경 충남 홍성군 AI에 있는 'AJ 홍주대리점'에서, AK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AK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J 홍주대리점' 직원 AD에게 위조된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AL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홍성군 AM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L 명의로 인터넷 및 IPTV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AN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L',주소 란에 'AO건물 AP호', 생년월일 란에 'AQ', 신청인 란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문서인 위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AR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S)와 인터넷, IPTV를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19. 7. 23.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4,734,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12: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 명의의 휴대전화(AS)를 사용하여 AT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소액결제 란에 입력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2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U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31.경 천안시 서북구 AV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인 AW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A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임의로 AU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V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V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AX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AW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A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임의로 A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V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V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AY의 각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갤럭시 기어3 소액결제 내역, 태블릿 PC 소액결제 내역, G7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V 갤럭시 온7 개통서류, V 갤럭시 온7 청구요금, V 갤럭시 온7 소액결제 내역, J 휴대폰 청구요금, H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갤럭시 온7), 청구내역(C), H카드 사용내역, 통신요금 청구내역, 각 통신요금 내역서 1.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무선 신청서(AZ), 통신요금 미납내역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D, AH, A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해자 AH 제출자료 1. AN 신청서, BB 가입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 결제내역서 1. 각 BC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의경우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합계액이 고액은 아닌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일부 요금을 납부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기소유예 2건 외에 정식 형사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