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J관리역 사무영업 3급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K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J역연합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J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 4급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J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J차량사업소 차량 5급으로서 철도노조 J차량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J시설사업소 토목 4급으로서 철도노조 J시설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E는 한국철도공사 L전기사업소 전기통신 3급으로서 철도노조 J전기지부 지부장이다. [2010고정278]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M를 N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 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정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놀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O은 같은 달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같은 해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같은 해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 감축, 철도선진화 계획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P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P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O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명령 1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공기업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4. M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O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지침 30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11. 21.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0. 29.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M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P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타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21. M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지침 및 파업명령에 따라 1. 피고인들의 2009. 11. 5. ~ 11. 6.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5. 09:00부터 2009. 11. 6. 09:00까지 철도노조 소속 노조원 183명을 독려하여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시설물 보수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2009. 11. 26. ~ 12. 4.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09. 11. 26. 04:00부터 12. 4. 09:00까지 철도노조 소속 노조원 200여명을 독려하여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시설물 보수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515] 피고인 D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위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한 파업명령의 발령에 따라 Q은 R에게 '투쟁지침 39호'과 '투쟁명령 4호'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R, S, T 등 철도노조 K지방본부 집행부 및 피고인 D과 U, V, W, X, Y 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방지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 D과 U, V, W, X, Y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26.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J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9,667,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정2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내용 요약 1.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4호 1. 임단협 및 현안사항 교섭 진행 경과 1. 2009년 교섭일지 1. 파업명령 1. 현안요구(안) 1. 단체협약서 요구 1. 사진채증자료 (2010고단51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철도노조기자회견문 관련, 철도노조 파업시 화물열차손실추정 관련, 지원인력비용발생 및 파업참여자 임금감액 현황 관련, 전국철도노조 파업관련 손실 추정 관련) 1. 투쟁지침 1, 2, 39, 40, 41, 42, 43, 44호 1. K지방본부 2009년 하반기 투쟁소식지 1, 2호 1. 투쟁명령 4, 5호 1. 경북본부 파업참가자 현황(11. 26. 24:00 현재) 1. 개인별 파업참가현황부 1. 사진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는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2009. 11. 26.자로 쟁의행위 돌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2009. 11. 24. 철도노조측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철도노조의 예정된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공기업선진화방안 반대 등 경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한국철도노동조합의 지부장들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 및 투쟁명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파업 가담 경위와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기소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상한 상태에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후 제반사정, 공소내용 및 증거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2009.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2009.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M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이어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P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P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 M는 2009. 8. 26.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Q은 2009. 9. 7.경 경북 AI에 있는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사무실에서 R에게 이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W, AB은 2009. 9. 7. 이와 같이 하달받은 위 '투쟁명령 1호'를 K·AJ·J기관차승무지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속 운전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파하고,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이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조합원들에게 2009. 9. 8.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 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