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5:3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회계법인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F)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미리 착수금 명목으로 세무사 선임비용 20,000,000원을 지급하면 부동산 잔금이 완납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아니었고, 명함에 기재된 ‘E회계법인’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를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아내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세무회계 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통화 – G은행 계좌내역 관련) 1. E세무회계법인 대표 A 명의의 명함, J 검색자료, 양도소득세수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전체내역), 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출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2:1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6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 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3. 11:10경 B에 있는 C교도소 보호실에서 그곳에 고정되어 있던 C교도소에서 관리하는 물건인 비상통화장치(인터폰)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알고 보호실 안으로 들어간 C교도소 D팀 교감인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비상통화장치(인터폰) 덮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상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F’ 보육교사이고, 피고 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G(여, 3세)은 위 어린이집의 F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5. 12:3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시간임에도 불구하고 F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위 교실 밖에 있는 어린이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F 교실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이불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비어있는 ‘H’ 교실로 끌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31. 09:20경부터 2021. 5. 25. 13:0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31. 09:20경부터 2021. 5. 25. 13:0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6)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총 2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을 위‘라세티’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 수리비 2,394,138원, 오토바이 수리비 75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오토바이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6:00경 안성시 B,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에게 타일 시공일과 관련하여 훈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타일 고무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뒤 피해자를 향해 위 타일 고무망치를 던진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통원확인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보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3: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꽃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64,41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천동 40-1에 있는 지변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CD 및 캡쳐사진(CD 제외), 수사보고서(C CCTV 판독),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CD(CD 제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오석리 409-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E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오석리 409-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7: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797 논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1 피고인은 2022. 1. 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3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8 피고인은 2022. 2. 7.경 부산 금정구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작성한 Clarity Aloft 헤드셋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정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의 각 진정서 1.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H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24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22고단1071호 피해자 D, I과 2022고단1438호 피해자 K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2022고단1071호 증거기록 제192쪽, 2022고단1438호 증거기록 198쪽), 2022고단1438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2022고단1438호 증거기록 제19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0:58경 논산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55세)으로부터 결별을요구받았으나 “끝낼 수 없다.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야지, 너는 정리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21. 1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톱으로 자르려는 행위를 하는 등 만남을 계속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21. 12.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노래방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노래방 룸 유리를 깨뜨렸고, 2022. 1.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2022.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2022. 3.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을 지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22. 5. 1. 15:10경 위 피해자 주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팀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로 올라가 위 버팀목으로 현관문 도어락과 방범창,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 15:10경 위 피해자의 주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팀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로 올라가 위 버팀목으로 현관문 도어락과 방범창,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2. 5. 1. 15:10부터 같은 날 16:07까지 사이에 위 E 아파트 G동 2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버팀목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문 열어,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E아파트 G동 CCTV 영상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5. 1.자) 1. 현장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톱, 망치, 식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인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08:10경 대구교도소 B실에서,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위 수용동에 입실하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대구교도소 소속 교사 C, 교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C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C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놔라 개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왼손으로 C의 얼굴을 2회 긁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일부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정상 진행 차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무면허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2021. 2. 18.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켰다.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형과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6에 있는 동고양세무서에 ‘B’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첨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0:15경 의정부시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IC 램프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속이 되었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49경 의정부시 B,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것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피고인의 어깨로 순경 E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의 필요성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당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어 어려운 가정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음주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정의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양형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9: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3:30경 제주시 B,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53세, 지체·언어장애 1급)에게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등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