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5. 가석방 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가.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다음,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주임', 이하 'B 주임'이라고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게시한 '작업대출 관련 업무 보실 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B 주임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오고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 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2020. 3. 27.경 위 'C' 게시판에 위 B 주임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주임의 제안을 승낙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행내용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2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2020. 3.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채권팀 H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 대환대출을 하면 대출이행 위반이니 위약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이첩하여 지급거절을 시키겠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어 기존 상환해오던 계좌는 사용을 못하니, 공탁금 조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9:3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관리책 일원인 B 주임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범일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에 앞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27.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비상구 표지판 안쪽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대전 중구 K모텔 L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위 K모텔 M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성명불상자 및 D과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사건기록사본,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중한 처벌 전력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