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06 1. 2015. 2.경 범행(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양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 철강회사 인수에 자금이 투자 된다. 돈을 주면 원금 손실 없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을 운용할 A이나 F이 이를 사채업이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철강회사를 인수하거나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5. 2.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경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스포츠토토에 사용한 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토목 텃박이 공사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원금에 대해 절대 손실이 없으니 1억 원을 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토목공사를 시행하거나 토목공사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초순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후단 경합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53 판결문, 관련 사건검색 출력물 2019고단1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2.경 사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6.경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2015. 2.경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양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 철강회사 인수에 자금이 투자 된다. 돈을 주면 원금 손실 없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업이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생각이였기에, 철강회사를 인수하거나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5. 2.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철강회사 인수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는 공범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철강회사 인수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B이고 그와 같이 말할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F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사채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고철사업이나 철강회사 인수와 관련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별달리 없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공모여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이 피해자의 돈을 사채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B에게는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경감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