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8:48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협박죄 등에 대한 피해 신고로 인해 2022. 8. 1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재판받고 온 놈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번 전과 남고, 쫓아가서 죽여버릴라고까지 생각했어.”, “난 깜빵 가더라도 너네들 가만히 안둬. 이제 욕을 안해. 손보지.”, “또 고발해 새끼야, 나도 너 쫓아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제출), 이동경로 1. 판결문 사본 6매 1. 현장사진 3매, 동영상 출력물 2매, 통화목록 사진 1매, 영상캡쳐2매, 동영상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제1주장),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며(제2주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위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다(제3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3)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네 16층이지? 올라간다.”, “나 재판받고 온 놈이야 너희들 때문에. 그게 전과가 남는데, 나도 깨끗한 놈인데, 이번 전과 남고 쫓아가서 죽여버릴라고까지 생각했어.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지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나도 끝까지 너 물어 넣는다.”, “원래 도둑질한건 너네들인데? 그러면 나는 끝까지 가지, 난 깜빵 가더라도 너네들 가만히 안 둬. 이제 욕을 안해 손 보지. 유도하지 마. 손 본다는 것은 징역 보낸다는 이야기지. 나 이 바닥에, 나도니들보다 이 바닥이야. 인천, 부천 오래 살았어.”, “또 고발해 새끼야, 나도 너 쫓아갈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16차례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바라보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 5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며 언제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 이외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에 이웃으로 살 때도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모욕하고, 폭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인데, 또 다시 제 전화를 알아내고 아파트까지 알아내서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8. 2. 피해자에게 음주소란 등과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과 관련하여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증거기록 제116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인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E을 폭행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22. 8. 10. 피해자 및 그 남편인 E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은 차후 피해자에게 대면, 전화, sns 등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8쪽),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과거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겁 좀 주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2)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2.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달리 다툼을 벌일 만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재판받고 온 놈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번 전과 남고, 쫓아가서 죽여버릴라고까지 생각했어.”, “난 깜빵 가더라도 너네들 가만히 안둬. 이 제 욕을 안해. 손보지.”, “또 고발해 새끼야, 나도 너 쫓아갈 거야.”라고 말하였는데, 위 가)항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원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행동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일부러 찾아가 피해자에게 16차례나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1회에 그친 우발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22.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날 종전 범행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뒤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