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9.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860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업체에 대출금을 신청하거나 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채무자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대출한도 란에 '3,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금 등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조한 대출거래계약서 총 3장을 각각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세종시 M6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원캐싱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명의로 피해자에 대출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부터 2016.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18,521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18,521원을 교부받았다. 다. 카메라 등 재물 편취 1) 피고인은 2016. 6. 15. 11:00경 대전시 서구 E, 5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의 'G' 매장에서, 마치 카메라, 캠코더 등을 대여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납일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캐논 5D MARK II' 카메라,'캐논 24-105MM' 렌즈, '소니 TD-20' 캠코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대전시 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의 'J' 매장에서, 마치 카메라, 캠코더 등을 대여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납일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소니 알파 6000' 카메라와 '소니 cx900' 캠코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8, 10:00경 대전시 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의 'M' 매장에서, 마치 카메라, 캠코더 등을 대여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납일을 약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캐논 5D MARK II' 카메라, '캐논 EF 27-70MM F2.8L USM' 렌즈, 리모콘, 충전기, 트랜샌드 CF 16GB메모리 및 카드리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캠코더 등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4278,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N) 및 대신증권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0:20경 청주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모텔'에서, 그곳 1층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소유의 차량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0:25 경위 2 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S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236681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74670, 피고인은 2017. 9. 7. 17:00경 구미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52세)에게 "친척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여 근처에 있는 모델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주한 후자 동차는 대표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W 스타렉스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49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2. 하순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자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와 계좌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 면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월평로 36에 있는 농협 은평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X), 새마을금고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2014. 3,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여 나온 연락처로 전화하여성명불상자와 계좌 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20181186, 피고인은 AA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렌트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2. 22:00경 대전 서구 AB 에 있는 'AC' 앞 길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차량을 대금 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나, 위 차량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렌트카 회사에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차량의 보조 열쇠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A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8.524, 피고인은 2017. 2. 1. 09:00경부터 2017. 2. 10. 09: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E 공사 중인 203동 101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실크벽지 160 박스(3,200평 사용분량, 1평 7,000원)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2017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렌탈계약서,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장비 대여계약서, 수사보고('G' 업주, AG전당포 업주와의 전화통화) [2017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철근사진, 송금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2017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4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자동차등록원부(갑), 문자메시지 [2018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초순경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2014. 2. 하순 및 2014. 3. 초순경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2014. 3. 12.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시작하여 2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을 피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및 농후한 재범의 가능성 등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