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8.경 피해자 C(남, 19세)에게 35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를 계속 높이는 방법으로 2021. 2.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변제하기로 한 돈이 총 1,2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21. 2. 6.경 B,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고, 피해자를 동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2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 우리 집 앞으로 오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진짜 안 오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7. 15:0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F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너 얼마나 찾은 줄 아냐? 너 몇 대 맞을래? 내가 전주에 아는 형이 있는데 너 생일 지났지? 차라리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 잡아놓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위 F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대출받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받는다고 하면 형이 화나서 너를 죽여 버릴거야! 대출 받기 전에 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담보로 니 명의 휴대폰 개통해서 갖고 있다가 대출금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대출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D는 “아 씨발! 오늘 약속도 많았는데 존나 짜증나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에게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2021. 3. 4. 17:00경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전주, 남원 일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B,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I점 부근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B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고 대출을 받은 다음 휴대폰 해지를 시켜 줄테니까 그 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해지 얘기를 하면 죽여버릴꺼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D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아이폰 12 프로맥스 신규 가입하러 왔다고 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입서류에 싸인만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 씨발 너는 그냥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D는 피해자와 함께 위 H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B에게 건네주고, B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휴대폰 얘기를 꺼내면 휴대폰 부숴버리고, 너까지 죽여버린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죽도록 패서 산에 묻어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A과 B,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B, D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초등학교로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절대 안걸린다 이새끼야. 쫄지 말라고. 너 똑바로 해라. 안그러면 진짜 형들이랑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B, D는 같은 날 17:00경 위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실 100:0 안나오면 너 좆되고 돈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똑바로 해라. 잘못되면 너 우리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B, D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D는 위 C이 운전면허증이 있음을 기회로 C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21. 3. 1. 17:00경 위 K에서 C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C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C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보험사기 범행 시 운전을 하게 하고, P, Q에게 연락하여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P, Q은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7:17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C으로 하여금 위(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A과 P, Q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SM3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P, Q은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3.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0 1.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2021. 7. 29. 전주지방법원 구속기소)은 2020. 12. 8.경 피해자 C(남, 19세)에게 35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를 계속 높이는 방법으로 2021. 2.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돈이 총 1,2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21. 2. 6.경 피고인 B, D(현재 전북경찰청 수사 중)와 함께 A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고, 피해자를 동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1. 2. 26. 2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 우리 집 앞으로 오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진짜 안 오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7. 15:00경 남원시 E에 있는 A의 집인 F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너 얼마나 찾은 줄 아냐? 너 몇 대 맞을래? 내가 전주에 아는 형이 있는데 너 생일 지났지? 차라리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 잡아놓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위 F아파트 앞에서 A의 연락을 받고 온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대출받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받는다고 하면 형이 화나서 너를 죽여버릴거야! 대출 받기 전에 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담보로 니 명의 휴대폰 개통해서 갖고 있다가 대출금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A은 “대출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D는 “아 씨발! 오늘 약속도 많았는데 존나 짜증나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와 A은 피해자에게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2021. 3. 4. 17:00경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전주, 남원 일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와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I점 부근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고 대출을 받은 다음 휴대폰 해지를 시켜 줄테니까 그 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해지 얘기를 하면 죽여버릴꺼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D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야 해지 얘기는 하지 말고, 아이폰 12 프로맥스 신규 가입하러 왔다고 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입서류에 싸인만 해!”라고 말하고, A은 피해자에게 “아 씨발 너는 그냥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D는 피해자와 함께 위 H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휴대폰 얘기를 꺼내면 휴대폰 부숴버리고, 너까지 죽여버린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죽도록 패서 산에 묻어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와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A, D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A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초등학교로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절대 안 걸린다. 이새끼야. 쫄지 말라고. 너 똑바로 해라. 안그러면 진짜 형들이랑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D는 같은 날 17:00경 위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실 100:0 안 나오면 너 좆되고 돈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똑바로 해라. 잘못되면 너 우리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못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21. 3. 1. 18: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서 “이 씨발놈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죽여버릴라니깐”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B와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A, D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와 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이 운전면허증이 있음을 기회로 C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1. 3. 1. 17:00경 위 K에서 C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하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C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보험사기 범행 시 운전을 하도록 하고, 범행장소 물색 및 보험합의금 책정 방법 등 전체 범행을 D와 함께 총괄하는 역할, A은 피고인 B가 추가로 연락한 P, Q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1. 3. 2. 17:17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C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A, P, Q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SM6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3.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T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와 D, T(현재 전북경찰청 수사 중)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차량 렌트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V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D,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일단 니가 렌트비를 계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D는 “나중에 돌려줄테니 일단 니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렌트비 만들자. 유심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받아 T에게 건네주고, T는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앱을 통하여 99,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인 U(V)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50,000원을 T 명의의 W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와 D, T는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대출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D, T는 대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D,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1:20경 전주시 덕진구 X모텔 Y호에서, D와 T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YOUTH)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등 대출구비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고, 2021. 3. 3. 17:19경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후 T는 2021. 3. 3. 17:22경 전주시 덕진구 Z빌딩 1층 AA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T 명의의 W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T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는 2021. 3. 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계속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심리적 저항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21. 2. 27. 18: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12프로맥스 휴대를 가지고 있던 중, 2021. 2. 28. 오전 무렵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T에게 “C 명의로 아이폰 12 프로맥스 하나 뽑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T가 “휴대폰은 니네가 갖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할 테니 유심칩은 나를 줘라”라고 말하자 T에게 유심칩과 함께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이후 T는 2021. 2. 28.경부터 2021. 3. 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T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약 602,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T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과 개인정보 등을 T에게 전달함으로써 T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T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W 계좌거래내역, AF은행 계좌거래내역,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의료비지급보증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 CCTV확인-2개소), 수사보고서(대출금 편취 관련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출금 편취 관련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X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AG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보험사기 관련 소명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1고단15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D, P,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자료,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서민금융진흥원 마이페이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S),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의료비지급보증서, D 명의 W 계좌 내역 1. 내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 CCTV확인-2개소),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대출금 편취 관련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X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AG 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보험사기 관련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개통한 휴대폰 처분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B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B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도 2021. 3. 1.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2021. 3. 2.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서류를 발급받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B에게 피해자를 데려갔고 B,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나 승용차 렌트 및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발급과 같은 강요행위가 이루어진 점, 위 공갈 및 강요행위는 대출 및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공범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오기 전부터 피고인 A, D와 함께 피해자를 명의자로 정해서 대출 및 휴대폰 개통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속칭 명의자인 피해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한 것이며, 피고인 A이 다른 쪽으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보험사기를 시켜서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보험사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는 부분까지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D도 이 법정에서 애초에 대출 및 보험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B와 계획이 되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리 B, D와 사이에 대출 및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공갈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나 승용차 렌트 및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발급과 같은 강요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명의자인 피해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위 공갈 및 강요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B,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공갈 및 강요행위에 대하여 일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보험사기로 받은 편취금을 피해자 S주식회사에 전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보험사기로 받은 편취금을 피해자 S주식회사에 전부 변제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3. 3. 11:30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한의원 3층입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C에게 “엎드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엎드리자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발기시켜라, Q을 데려와 강간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21. 9. 7.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