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의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C’에서 개최되고 D단체 대표 E 목사, F 대표 G, H 공천관리위원장 I 등이 참석한 ‘J’에 연설자로 초청받아, 수 백 명의 청중을 상대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기독교 국회의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회의원 많이 있어요. K정당에도 51명이나 있고요. L정당에도 40명이 있대요. 90명씩 있어도요, 헛거야 헛거.”, “그런데 사실 4월 15일날 투표도 하잖아요. 사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이 좋아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여태까지 밀어줬어. 그런데 출구가 하나 생겼어. 출구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당이죠? 왜 말을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지요?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다른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구가 좁아 사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라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계 정당인 F(2020. 3. 당명을 M으로 변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보충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4. 7.자 성명서), 신문기사,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 행사 참석자 및 발언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다. 나.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무렵 F은 아직 후보자 명단도 작성되지 않아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사의 초청자로 명시된 E 목사는 F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사로, 이 사건 무렵 전 ‘기독교인들이 정당투표에서 F에 투표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도 교회에서 개최된 점, 피고인 이전의 연설자들 또한 선거일인 ‘4월 15일’을 언급하며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연설의 서두에서 ‘요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사회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이어가다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기독교를 위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기독교계 정당에게 투표를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은유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M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정도를 넘어 기독교계 정당인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와는 별도로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에 투표를 하게 한 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가 되는 점, F 또한 2020. 1. 21.경 전당대회를 열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그후 M은 2020. 3. 26.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후보자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F 지지발언은 F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와 직접 관련된 발언은 전체 연설 중 일부에 그친 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