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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부동산 매매회사인 ㈜C(2017. 10. 12.부터 2017. 10. 31.까지 ㈜D로 명칭 변경 되었다가 현재 명칭으로 다시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E, F를 통하여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소유인 '서귀포시 H 토지 중 99.17m²를 피해자 G에게 75,55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26. 3,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7. 10. 30. 12,000,000원, 2017. 11. 2. 27,000,000원, 2017. 11. 3. 24,000,000원, 2017. 11. 3. 9,558,000원 합계 75,558,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울산 남구 J건물 6층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의 직원 K, L을 통하여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서귀포시 H 토지 중 66.10m²를 피해자 B에게 51,400,000원(피해자에게 지급할 판매자 수당 제외시 실 매매대금은 50,000,000원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16. 5,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7. 10. 27. 20,000,000원, 2017. 10. 31.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3.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K, L을 통하여 위 '서귀포시 H 토지 중 33m²를 피해자 B에게(계약명의자는 피해자 B의 아들 M임) 25,700,000원(피해자에게 지급할 판매자 수당 제외시 실 매매대금은 23,969,300원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1. 28. 5,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7. 11. 29. 18,969,300원, 합계 23,969,3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3. N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8. 2. 9.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에서 그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N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8. 7. 19. 위 가등기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증명서, 법인등기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1. 수사보고(N 상대 수사 : 이 사건 부동산 가등기 및 매수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해당 토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야 할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금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향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없지는 않았던 점, 형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자들로서, 자전거 보관소 등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8. 9. 9. 04:48경 정읍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위 아파트 D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빨간색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넣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와 C은 2018. 9. 10. 01:00경 정읍시 D아파트 E동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며 훔칠 대상을 물색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주황색 오토바이(X-PEED 50-R)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보관소 밖으로 끌고 나오고, C은 주변에 있고, 피고인 A은 키박스를 뜯고 휴즈선을 해제시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2. 7. 형의 집행을 마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2019. 3.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타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는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2. 2. 23. 특수절도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 6. 27. 특수절도죄 등 징역 6월, 2016. 1.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8. 1. 12.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2․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절도죄를 저질렀고,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출소 후 취직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점, 2019. 3.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거침입 미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5.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담배갑 안 은박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결과 및 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월간동향 1. 체포현장·소변검사·휴대폰 메시지 ·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및 첨부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원 =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반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하다가 2019. 9. 12.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6:00경부터 같은 날 06:10경 사이에 위 병기탄약창B대대 생활관 2층 C생활반에 있는 D의 이층 침대에서 같은 부대 병사인 피해자 E(20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돌아눕자, 잠시 후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수회 누르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자고 있는 후임병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21: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천신발총판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으로 1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 22:3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당손님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에게 위와 같이 맞은 F이 모두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간다"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따라 나간 피해자 A(47세)이 F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좌 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1cm, 직경 3cm, 증 제1호) 1개를 들고 와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회답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수법 및 결과가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일행이고, D는 E, F과 일행이다. D 일행은 속초시 G 소재 'H' 횟집에서 종업원과 음식 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사장님한테 왜 그러냐. "고 말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04:56경 위 횟집 내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여, 26세)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 F과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B는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당기고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C는 피해자 E을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05:00경 위 횟집 내에서 피해자 D(26세)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밀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영상 속 시간 04:56:50 이하)에 의하면, 시비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을 향해 다가가고, 피고인의 일행 C가 벽에 기대어 있다가 다급하게 피고인을 말리려고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남자가 멱살을 잡았고 목걸이가 끊어졌다. '는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이 시작된 이상,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서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도 사용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리컵을 든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35쪽,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쪽), 달리 피해자 D가 위 해악의 고지를 지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7동 3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시 연수구 소재 D공사 현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7. 28.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7월 임금 2,1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00,6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노무대장, 임금 지급 각서 1. 불기소이유통지(피의자 G)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은, G에게 공사현장관리를 맡긴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당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관리를 맡기면서 인부 고용 등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는데, G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부 5명에게 일을 시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고 인부들의 급여에 대하여도 통상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주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3.경까지 받은 합계 20,015,860원은 장비대와 경비 명목이고 인부들의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부들에 대한 노무대장 정리와 관리를 하라고 했고, 이에 G과 F이 현장관리를 하면서 인부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F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F과 구체적인 보수액을 약정하지 않아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다), G은 매일 근무한 인부들의 근무내역을 정리해서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이를 기초로 인부들에 대한 노무대장을 작성한 점, E 등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5. 12. 14.경 'E, H, I, J, K 등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발생한 임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12. 3.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만 원을 2016. 1.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E, H, I, J, K에 대한 임금액수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이 본인과 H, I, J, K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G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인부 고용, 현장 관리 등을 하면서 E, H, I, K, J에게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인 보수액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F에게는 최저 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지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E, H, I, K, J에게 합계 7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장 인부관리 등을 맡긴 F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1. 05:1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제1항 기재 E을 다시 폭행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상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B(B NSW 2064 AUSTRALIA)에서 약 80여평 규모의 건물에 응접실 3개, 성매매 룸 5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호주 시민권자인 D와 동업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업소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직원 및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카운터에서 전화응대, 고객 안내 등을 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 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F, G, H, I, J, K 등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10여 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현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기본 30분에 110 호주달러(한화 약 12만 원)부터 최고 60분에 180 호주달러(한화 약 20만원)를 교부받고, 위 F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매매업소 안내 사이트 출력물, B 업소 구글 로드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방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자로 인하여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5. 7.생)과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2017. 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경 강릉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철제, 길이 약 70cm)을 들고 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아반떼 차량의 전면 유리창(시가 5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가스를 누출시키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옷장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와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옷가지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옷 20벌 상당을 소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4. 1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야 한다."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 등 온몸을 걷어차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까혼' 타악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까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라이터를 든 채로 부탄가스 통의 가스를 누출시키는 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이후 실제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한 이상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1:15 경 인천 남구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나, 위 E에게 "나를 왜 깨웠느냐, 개새끼, 씹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확정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노역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2014. 10. 19.) 직후에 본건 누범 범행에 나아갔고, 기존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6:4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용담지하차도 방면에서 우리사랑병원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정차 상태인 승용차를 출발하는 것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모닝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우) 교환 등 1,187. 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C 베르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재생 시청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1.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9: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 및 샴푸 등을 종이상자 및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 처벌 불원, 초범)판사최형철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횡단보도 앞 거리상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D 국회의원 후보자 E(F정당), G(H정당), I(J정당)의 벽보를 고정한 이음줄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떼어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첨부: 선거법위반(현수막훼손)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접 기존 대출이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말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20. 3. 17. 인터넷 사이트 'C'에 구직글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도 D 부근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인데 자신이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된다.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와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3.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B'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파밍어플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F은행에 기존 대출원금 중 50%를 2020. 3. 19자 상환하였으니 나머지 잔금 50% 17,332,000원을 상환하면 G에서 저리로 신용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평택시 H에 있는 I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13:10경 위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수거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F은행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332,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02년경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