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2: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건물, 창고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주유구 안에 10g, 5g, 3g씩 나누어 투명 지퍼백에 담은 메트암페타민(이하 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86.03g을 목장갑에 넣어 숨겨 놓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17:4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 밑에 투명 지퍼백에 각 100.41g, 100.19g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200.6g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C 등에게 피고인에 대해 제보할 것을 촉구하고 C이 자신의 별건 마약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허위로 피고인을 제보하였으며, 경찰 수사관이 제보 직후 피고인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사찰하다가 10개월 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86.03g을 압수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자신의 별건 마약사건이 피고인의 사주로 제보된 것이란 원망과 별건 마약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받기 위한 희망으로 피고인을 제보한 경위는 일응 인정되나, C이 제보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명확치 아니하고, 경찰 수사관이 위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마약계의 거물급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적발하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범죄의 정황을 살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필로폰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바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마약계 거물급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약 1000회 투약 분으로 상당하며, 보관 방식도 다량은 찾기 힘든 창고 밑에 보관하고 일부는 소분하여 자동차 주유구에 보관하는 등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지하던 필로폰은 지인 D이 잠시 맡겨둔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그러면서도 연락처, 인적사항 등 위 D을 특정할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찾지 못한 필로폰 200.6g을 임의로 제출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이후부터 14.경 사이 저녁 무렵에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지인인 C(여, 60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C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286.63g(86.3g + 200.6g)에 달하는 필로폰 소지를 자백하고 있는데, 굳이 1g에 불과한 필로폰 무상 수수 부분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할 당시 C은 수원중부경찰서의 별건 마약사건으로 쫒기고 있었는데 위 별건 마약사건이 피고인의 사주로 제보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 F을 통해 F과 알고 지내는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에게 피고인을 제보하면 그 공적으로 자신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없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사건을 만들고 조사를 받기 위해 굳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 대한 원망과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희망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C은 별건 마약사건에서 G에게 2019. 4. 3.부터 2019. 4. 14.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G에게 교부한 필로폰이 2019.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4. 4. 출소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2019. 4. 3. G에게 교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자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시를 2019. 4. 초순경으로 변경 진술하여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 과정도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2019. 7.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H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과 피고인은 2019. 4.말경 내지 2019. 5.경에 크게 다투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는바, 피고인의 일을 돕는 H이 2019. 7.경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와 함께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제보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