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D(일명 E)과 F(일명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F은 중국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F의 동생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팀원들과 함께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O, P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도 하였다. Q(가명 R, S), T(가명 U), V(가명 W), 피고인 B(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피고인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성명불상자(가명 AJ), 성명불상자(가명 AK)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O, P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D과 F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과 F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O, P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과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고객DB(피해자들을 비롯한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6. 중순경에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산둥성 위해시 내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전하고, 2019. 6. 하순경에는 다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각각 같은 내용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D과 F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온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기존에 모집한 팀장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Q(가명 R, S), T(가명 U), 피고인 A(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V(가명 W), 피고인 B(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피고인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성명불상자(가명 AJ), 성명불상자(가명 AK) 등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및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과 F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경찰 인맥이 있다. 여권상의 정보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과 F 또는 팀장들로부터 피해자들과의 상담과정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등이 적힌 '대본' 및 '고객DB'를 제공받아 O, P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D과 F은 팀장들에게는 성공금액의 20% 가량을, 상담원들에게는 성공금액의 13~17% 가량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D과 F은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등에게는 '팀장', Q(가명 R, S), T(가명 U), V(가명 W), 피고인 B(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피고인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성명불상자(가명 AJ), 성명불상자(가명 AK) 등에게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과 F이 정하여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할 때는 보고를 하고 나가라', '평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휴일은 토, 일요일이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팀장에게 보고하고 연결하라', '각 사무실 상담원은 다른 사무실 상담원과 교류하지 마라', '팀장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에 접속해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과 F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6.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D과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D과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6.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D과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및 V 피고인 A과 V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8. 10. 2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V는 2018. 10. 2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은 H 또는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V는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Q(가명 R, S), J(가명 K, L), T(가명 U), B(가명 X),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함께 O, P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합계 11,000,000원, 2018. 10. 31.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3,000,000원 총 14,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755,41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V는 D(일명 E), F(일명 G), J(가명 K, L), Q(가명 R, S), T(가명 U), B(가명 X),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X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2. 2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A(가명 H, I), J(가명 K, L), Q(가명 R, S), T(가명 U), V(가명 W),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함께 O, P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A은 2019. 2. 2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P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로 이용 중인 AS은행과 AT은행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7%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6,000,000원, 2019. 2. 28.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298,59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일명 E), F(일명 G), A(가명 H, I), V(가명 W), J(가명 K, L), Q(가명 R, S), T(가명 U), C(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3. 2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A(가명 H, I), J(가명 K, L), Q(가명 R, S), T(가명 U), V(가명 W), B(가명 X),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함께 O, P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가명 AF)는 2019. 3. 29.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P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8% 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3,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일명 E), F(일명 G), A(가명 H, I), V(가명 W), J(가명 K, L), Q(가명 R, S), T(가명 U), B(가명 X),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 BD,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L, AR,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상담 메모, 상담 관련 내역 1. 총책 E, G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1. 피해자 BH, BI, BJ, BK, AL, AR, BL, BM, BE, BF, BN, BG, BO에 대한 각 피해사실 입증 공람서류(의견서) 1. 거래내역 조회, 거래확인증 사본, 각 공용영수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서비스내용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및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대출금 입금 및 상환내역 출력물, CD거래내역서 사본, 각 BY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사본, 각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타행환-송금전표내역조회서 사본, 각 제휴CD/카드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BP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각 계좌 송금내역서 사본 1. 피해자 관련 자료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제주지검 2018형제20323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편취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2069쪽, 2116쪽, 2132쪽)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피해자 BJ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 기재 각 범행은 2019. 2. 27.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9. 2. 2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4. 21. 귀국함으로써 위 범행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한 것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은 2019. 2. 2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내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며 서로가 감시하게 하는 등 내부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4) 설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상위 조직원 또는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경에서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R, BQ, BO, BR, BS, BT, BU, BV, BW, BK, BX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전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2018. 10. 2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6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그 주장 자체로도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50만 원 내지 100만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65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