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단5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2010고단2019] 피고인 및 B은 2008. 5.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1호의 시가가 3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를 2억 6,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를 이전해 온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2008. 5. 21.까지 이익금 5,000 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시가가 2억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및 B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여 올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B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5. 9. 같은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2011고단5548] 피고인은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8.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경주에 있는 모텔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모텔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주 소재 모텔 매매를 추진한 사실은 물론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019]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3면), 수사보고(아파트 시세 확인) (첨부 포함)의 각 기재 [201155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I, H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20114609 사건의 수사기록 49, 232)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B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9. 1. 8. 경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09. 1. 8.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던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가평군 0 소재 임야 소유자인 P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 위 임야를 비롯하여 인근 8필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 사업인허가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다, 시세가 10배 이상 오를 예정인데, 5,000만원을 주면 위임야를 매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P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만원, 2009. 1. 9. 같은 계좌로 4,7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N가 피고인들과 함께 충남 태안군 R 외 8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투자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N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소유의 위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N는 1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로서 위 임야가 포함된 경기 청평군 S의 26필지에 대하여 T 및 U과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약정서, 위 26필지의 소유자인 P 외 6인과 U 및 V 사이에 체결된 매매약정서, T 및 U이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사업지의 매각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각 합의각서 및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한편 P가 피고인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은 따로 있지 않았는바, 그런데도 N는 위 임야를 직접 보지도 않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조에서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을 정하면서 매매대금만 기재하고 그 지급시기 등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나아가 제5조에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변 제시 계약은 무효처리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매수인에게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하여 위 조항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N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으로 2009. 1. 7. 위 태안군 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가 N와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되었던 점이나, 증인 W 또한 이 법정에서 N가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는 말을 N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