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경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채팅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29. 오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C모텔로 들어가, 서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오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같은 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객실 내에서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여름경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해 채팅하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E(여, 2006. 7. 출생)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2. 초순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경 남춘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춘천시 F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이다가 피해자가 실금을 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14:00경 춘천시 F모텔에서 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8.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관련, 피해자와 통화-22. 5. 29. 발생 모텔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4세 내지 15세의 아동․청소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