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린 다음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등 깊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8.04:0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 청안로 177 홍초롱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44 용원유도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83, 2016고단3941(병합)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이상미(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8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원 상당의 검정바지 2점, 티셔츠 3점을 비닐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9:15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검정 블라우스 1점, 흰색 바지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옷을 훔친 사실로 신고되어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벌금형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E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9:30경 광주 북구 군왕로 146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중 사실확인 부분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1. 19:30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941 피고인은 2016. 7. 28. 16: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 해자 I(여, 3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머그컵 3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E 진술서 1. 합의서 [2016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이 사 건들의 경위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도벽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들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186 반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7. 14. 17: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F(여, 15세)와 G(여, 14세)을 만난 후, F와 G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의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6. 7. 14. 18: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을 매매하기로 약속한 F, 피해자 G(여, 14세)이 돈을 받은 후 성관계를 갖지 않고 도망치자 이들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8:40경 용인시 처인구 J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자신이 운행하던 K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근처 경안천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따라 타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F에게 연락하여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라고 계속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인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인근 다리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도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검거 경위 등, 피의자 이동 경로 첨부 1, 피의자 이동 경로 첨부 2)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나. 제2범죄: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이상 2년 4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19 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동일하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여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 여자원생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피해자 E(가명, 여), F(가명, 여)을 포함한 몇몇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등·하교 시 차에 태워주거나 용돈 등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위 D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면서 "목이 성감대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D 로 가던 중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넌 요즘 운동한다. 허벅지가 진짜 탄탄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D 앞에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손을 줘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F(당시 15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불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너 진짜로 뽀뽀해줘야 한다. 300번은 무리니깐 10번만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가져다 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2.22. 일D 상담일지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해 2015. 가을경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인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의 1/2(= 1년 8월)과 1/3(= 1년 1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손등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나 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2015고단2336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렌트카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4. 7. 24.경, 임대료 165만 원에 렌트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4. 7. 24.경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64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I에서 주관하는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행사장의 행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행사장에서 사회를 봐주면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비를 지급받는 대로 당신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준비하는 다른 행사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I 주관의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행사장에서 사회를 보게 하여 인건비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인건비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골프행사장의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면 인건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9.경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골프행사장의 행사진행에 필요한인력을 공급하게 하여 인건비 합계 11,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렌트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세금계산서 2015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행사대금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I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대행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행사대금지급 세부내역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횡령액 및 편취액의 합계가 3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6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일부 변제액의 규모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56

범죄사실 ㈜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상무로서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직원이며, 피고인 C은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4. 4. 10. 06:00 경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철문과 중간유리 차단막을 무단으로 열고, 피해자 G(203호), H(301호), I(302호), J(303호), K(403호), L(601호), M(603호) 등 거주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경 위 203호 앞에서 열쇠기술자로 하여금 위 호실의 자물쇠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40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8-131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203호 사진(증거기록 제66, 67면)의 각 영상 [피고인 C]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4~40명),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8~131)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23: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근무 중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왜 잠을 자느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에게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조각 사과를 피 해자의 입술에 갖다 비비고, 과도로 사과를 여러 조각을 낸 다음 조각 사과를 피해자의 얼굴에 약 5회 던지고, 계속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중 과도로 사과를 여러 조각을 내어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말하며 조각 사과를 피해자의 얼굴에 약 5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9. 7. 이 법원에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2016고단2466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2.부터 2017. 1. 21.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2016. 6. 19. 22:1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서기 D, 기간제 직원 E에게 '오늘 전자발찌를 잘라버리겠다, 칼 어딨어 가져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탁자 밑에 있던 가위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886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의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위치추적공조집행결과 통보,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2016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조회결과 첨부) 1. 판결문사본(창원지방법원 2008 고합98)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 · .손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따른 성범죄예방효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추적장치의 미충전, 감응범위 이탈 등으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건네 준 가위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것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2016고단2260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티몬, 위메프, 드마리스, 토다이, 홈플러스,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저렴하게 예약받습니다'라는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여, 34세)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이자로 16만 원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상품권도 없었으며 더욱이 목돈을 마련해서 위와 같은 빚을 갚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은행 계좌(D)로 2,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부터 같은 해 5월 23일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61,4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90 피고인은 2016. 2월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티몬, 위메프, 드마리스, 토다이,홈플러스,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저렴하게 예약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이자로 16만 원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상품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은행 계좌(D)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공영영수증,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화면, 네이버 게시글, 이체결과 상세화면, 본인금융거래,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피해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입금거래내역, 모바일상품권 구매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확인) [20163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를 꺼내어 계산대에 가지고 가서는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이 안 되니 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하고 마트 내에 있는 의자를 계산대 앞쪽으로 가지고 와 그 자리에 앉고는 피해자에게 "돈이 어수께(없잖아요!)"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 맥주를 마시면서 마트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다리를 쭉 뻗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23: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 나와서 여기 앉아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돈이 없지만 술을 줘라, 외상을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을 이유가 없고 외상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그 곳 주방 테이블에 내리치고, "경찰 불러도 상관없어!"라고 크게 소리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00: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계산 못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조용히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내가 돈 없는 사람 같으냐?, 거지같으냐?,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해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냥을 가져다주자 "왜 안 되는 걸주냐!"며 위 성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크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02:35경 제주시 N에 있는 O충전소 입구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P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조카뻘 밖에 안 되는 어린 새끼가 왜 참견이냐, 나를 훈계하는 것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E마트 CCTV 동영상 저장 CD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세 곳의 편의점 또는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2003년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6. 새벽 1시경 피고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E BMW 640D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송탄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 무릎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억지로 가져다가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7.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해외 아웃콜 모집합니다 술No. 월3000이상연락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7. 9. 02:57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마닐라 아웃콜 선착순모집합니다! 월3000+@'라는 제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B 사이트 광고물 첨부),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곡시장에서 수곡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직전 때마침 우측에 주차된 피해차량 F 우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79,1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와 피의자 A의 대화 녹음파일 저장 CD첨부), 녹취서작성 보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