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천시 F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G운영의 H 주식회사가 사천시 I에서 공사를 하면서 F 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장으로서의 지위 및 지역 언론 기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F 마을 앞 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H 주식회사 소속 공사용 덤프트럭을 세워 운전기사에게 도로 파손을 이유로 통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F 일대에 '대형트럭 진출입금지, 분진 때문에 마을주민 못 살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7.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수막 등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직원 K에게 '계속 차를 다니게 하려면 마을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K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경 경남연합일보 기자인 L, B 등과 함께 I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사건에 관하여 보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같은 해 7. 28. 경, 같은해 8. 29.경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현금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연합일보의 기자로서, 2015. 6. 3. 경 경남연합일보의 기자 M이 A로부터 피해자 G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다는 제보를 받자 그에 관하여 보도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A 및 경남연합일보 기자 L 등과 함께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공사를 하면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공사건에 관하여 보도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5. 6, 25, 14:00 경 사천시 N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비로 3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죄질 불량한 편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6: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면 술상마을 앞 1022 번 지방도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C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0. 18: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이틀 전에 피해자가 운동을 하다가 눈을 다쳐 관구실을 경유하여 의료과에 진료를 받고 왔음에도 피해자가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러 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네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평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것을 근무자에게 이야기하면 출소 후에 찾아가 죽이겠다."라고 수시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8, 21: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 동상 1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컵에 피해자의 오줌을 받아오게 피해자에게 "다이어트에 좋다. 화장실에 가서 마셔라.”라고 하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줌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 동상1실에서 피해자에게 퐁퐁, 간장, 베이비오일, 마늘, 소금 등을 담은 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 21: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피해자에게 퐁퐁, 간장, 베이비오일, 마늘, 소금 등을 담은 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 및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도소 내에서 수형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1. 10. 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대구교도소 기결6동 상 1실에서 피해자 C(25세)이 교도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표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 동상1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표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혹시 내가 너를 때린 것이 걸리면 네가 내 우표를 훔쳐가서 맞았다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10. 중순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1. 10.25.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1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1. 10, 27. 경위 대구교도소 기결6 동상1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1. 11. 6. 13: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 동상 1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치료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문에 근거하여 마늘 다진 것과 맨소래담을 버무린 후 파스에 얹어 이를 피해자의 가슴에 붙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화학적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 또한 형법 제 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31.과 같은 해 8. 9. 경, 같은 해 9. 7.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과 육군 제21사단 66연대에서 군복무를 함께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에 있는 육군 제21사단 66연대 연대본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발생하여 회생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무의 규모가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2,592,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 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07 옥수성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옥수성당 앞에서 좌회전 하던 중 F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매형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고인 B는 2015. 3. 16. 12:1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7,171,1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접수지,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10. 19:40경 부산시 소재 부산역 대합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28. 16:50경 부산시 소재 부산역 대합실에서, 그곳은 금연장소임에도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제54호1)(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2015. 9. 19.경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C은 무사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한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알선, 지시하는 운반알선 총책이고, D는 C의 딸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서 위 베트남인들을 국내로 불법이동시키는 운반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고 이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륙으로 가기 위하여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운반알선 총책 C에게 전화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의뢰하고, 2015. 11. 8.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운반책 D와 접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09:50경 제주시 공항로 2 소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D에게 대가로 한화 300만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불상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구매한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KE802) 편 탑승권과 불상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50 경 대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탈자 명단, 이탈자 39번 A 입국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자동차인테리어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0,024,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의 임금, 휴업수당, 소득세환급금 합계 78,163,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정기일지급의무위반 및 휴업수당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2016년 12월분 임금 3,204,29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6.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35,725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 급하지 아니하고, 2017. 2. 15.경부터 위 회사의 휴업을 실시하면서 2017년 2월분 휴업수당 2,92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20,468,0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공제신고서 등, 재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I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긴 하나, 악의적·고의적 미지급은 아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소액이라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8.06:37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뒤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안동공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신호를 정확히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동공단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활천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진단서(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P1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이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을 받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청주에 간다고 하였을 뿐 청주에 내려가거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경 1,500만 원을, 2012. 2. 2.경 300만원을, 2012. 2.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2천 2백만 원), 은행거래내역서, 항목별 거래내역 정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2.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고, 위 돈을 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청주에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둘러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간경화를 앓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자 이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전제로 2012. 2. 21.자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된 동기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2013. 11.경부터 대구 중구 E에서 F의 명의로 'G'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옵세트 인쇄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인쇄기 구매 대금이나 리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옵세트 인쇄기를 리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H(I생) 소유의 중철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인쇄기 리스 선수금을 지불한다고 속여 중철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한편,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중철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H 명의의 건물인 대구 북구 J, 2층에 입주하여 중철기를 소유 ·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위 H와 동명이인인 지인 K(L)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H(I)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알미공원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구 북구 J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소 '대구시 중구 M', 주민등록번호 'L', 연락처 'N', 성명 'H'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L)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사업차 'P'으로부터 4색 옵세트 인쇄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쇄기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P으로부터 옵세트 인쇄기를 구입해서 리스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옵세트 인쇄기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선수금 약 5,700만 원조차 없으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철기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를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판매한 뒤 위 중철기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철기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판매대금 중 일부로 인쇄기 리스 선수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철기는 HI생)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중철기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명의상 대표인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중철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지하 4층 기사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훌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에게 매너가 없다고 하면서 "담배 그렇게 빼앗아 피고 한번을 안 사느냐, 형님 대우 받고 싶으면 행동을 고쳐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중인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기립근 자상(길이 3센티, 깊이 4센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죄질 불량하나, 초범,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죄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범죄에 제공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삼육재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평리 소재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전과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6.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중앙로6번길 20 '엄마손대구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송정삼거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삼거리 뒤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정어귀삼거리 방면에서 송정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SM5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2015고단668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한림읍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거주지를 '제주시 B, 2동 201호'에서 '부산 기장군 C'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02:5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6 1. 피고인은 2014, 12. 21. 00:3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유흥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7. 20: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지이동신고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01:15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호흡측정치에 의하더라도 0.144%에 달한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김천시 덕곡동 소재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천농협 동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사본 4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0:4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F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택시가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I, J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씨발 좀 비켜."라고 하며 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다리쪽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밀치듯이 전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기록 첨부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 택시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택시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부정 : 7명 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부정 : 7명 다.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부정 : 7명 라.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인정 : 3명 - 부정 : 4명 3.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 앞을 가로막은 경위,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종류, 그 직후 피해자가 취한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 범퍼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서 특히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20:4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F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택시가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I, J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씨발 좀 비켜."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결론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0: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육백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