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1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 쪽으로 손을 뻗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입으로 깨물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안면부 및 당시 착용한 옷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사진(피해사진), 사진(피해현장), 사진(묵주사진)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변태성욕자라기보다는 낮은 지능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범행의 위법성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여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행동이 수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같은 버스에 탔다가 앞서 하차하는 12세의 여자 아이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1회 밀어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PCL-R) 적용 결과도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만 피고인은 그 지적 장애로 성과 관련된 자기통제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외부적인 지도, 감독 여부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특별히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태를 치료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급의 지적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이장한테 알려주지 말고, 아들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숨기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집 큰방에 있는 전화선을 뜯어버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이장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기도 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입게 된 신체적 상해 외에도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 및 마을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격리를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잘못된 성의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과 관련된 자기통제능력이 약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외부적인 지도·감독 여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변화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개별 처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치료감호소 감정의사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형적인 변태성욕자라기보다는 낮은 지능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범행의 위법성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여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최장 15년간 가능한바, 이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위험성은 상당히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