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피니티Q50S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3,750만원에 매도하겠다.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2017. 7. 5.까지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자인 F(주)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약 4,000만원 상당이 남아 있었고, 남은 할부금을 변제할 돈이 없었으며,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F(주)를 위해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6. 9. 100,000원, 같은 달 10일 37,4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23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00:27경 오산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오산영업소(서오산IC)에서, 하이패스 이용카드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고속도로 통행요금 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4.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가입한 자신과 가족들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에 대한 문의를 받고, 가족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계 없는 J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 J의 남편 피해자 K의 모바일가입신청서 2장, J의 딸 L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의 가입자란에 각각 J의 서명을 받아, 4대의 휴대전화(J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K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L 명의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5. 22:29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J 명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M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값 18,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고, 2018. 3. 13. 12:00경 N 게임 화폐를 구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44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J의 유심을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5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13:26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K 명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N 게임 화폐를 구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44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K의 유심을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J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J 명의로 발행된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인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P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카드번호, CVC코드, J의 주민번호를 메모해 놓았다가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의 카드결제시스템에 위 O카드의 결제정보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617,7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46,7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95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9.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운영의 청주시 상당구 R 소재 S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된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가입자정보란 가입자명에 'T', 생년월일에 'U'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확인란에 'T'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V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문서인 모바일가입신청서 5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 5장을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W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임의로 그곳 매장에 비치된 단말기 가입신청용 아이패드에 가입자정보란 가입자명에 'W', 생년월일에 'X', 신청인(가입자) 확인란에 피해자 W의 보호자인 'Y'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W 명의 인터넷상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V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전자기록인 인터넷상 휴대폰가입신청서 파일 5개를 각 위작하고, 위작한 휴대폰가입신청서 파일 5개를 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2.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을 임의로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N게임 화폐를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22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9,262,8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AA 명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카드번호, CVC코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메모해 놓은 다음, 2018. 2. 26. 권한 없이 컴퓨터 카드결제시스템에 위 AA의 P카드 결제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체납요금 582,3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2,3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 가. 신규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6. 8. 31.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내가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인터넷 AC에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합계 26,618,2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중고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중고폰을 반납하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폰을 반납 받아 이를 인터넷 AC에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중고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만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20대를 각 교부받았다. 다.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연체된 휴대폰 할부금을 현금으로 주면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연체 할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연체금 처리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까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100원을 현금을 교부받았다. 8. 횡령 피고인은 2018. 9. 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90만원 상당의 G7 휴대폰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AC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18:4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Q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휴대폰 단말기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6,1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230,500원 상당의 아이패드 5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들 통신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본사에 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83,7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10,6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을), 영수증 1. 인피티니 승용차 할부금 입금현황 1. 수사보고(AG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G담당자 A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피니트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새로이 구입하는 차량으로 이전해 가기로 약정하고 인피니트 차량을 매매하였는데 새로 구입하는 벤츠의 할부금융회사에서 벤츠를 할부로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후순위로 다른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인피니티 차량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바 있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할부금융사에 근저당권 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없이 근저당권 이전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약정한 기한까지 인피니티 차량의 잔존할부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도 어려웠던 점, 계약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한 채 10개월 가량 할부금만을 납부하다가 더 이상 납부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의뢰서 등 1. 가입신청서-모바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테블릿 PC 등 요금납부 내역 제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자백) 1. 증인 Q, T, AI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별권(위조된 신청서 등 증거자료 일체) [피고인은 T, AI 명의의 각 사문서에 관하여는 그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바 있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T의 동의를 얻은 문서는 2016. 12. 13.자 가입신청서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T, AI 명의의 각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6, 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자백) 1. T,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AB, AJ, AK)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위조된 신청서 등 장거자료 일체 [피고인은 피해자 AB, AL과 관련하여 각 편취범의를 부인한바 있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제승용차의 무리한 운용 등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변통하다가 결국 한계에 봉착하여 휴대폰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결국 할부금 등이 연체되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어려운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감수한 것으로 적어도 그 미필적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자백)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Q이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바 있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돈을 그냥 줄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일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피니티 차량의 할부금을 10개월 동안 납부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탁한 금원을 포함하여 전체 피해액 중 3/4 이상을 변제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무죄부분 1. 2019고단20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명의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운영의 청주시 상당구 R 소재 S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된 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란 가입자명에 'B', 생년월일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확인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V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의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그 시기와 경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된 부인 진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여해 주자 이 부분 피해까지 모두 변제하여 선처를 받으려는 기대 및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블릿PC 사용요금과 새로 구입하는 휴대폰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태블릿PC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