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2015고단6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03:20 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 출입문을 뛰어넘어 식당 창고안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8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2:4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4,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소형금고를 옆 창고로 가져가 쇠꼬챙이로 금고 문을 따고 그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2. 16:14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6:37 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424,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52 피고인은 2015. 1. 7경 원주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기어s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기어를 2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R 명의 농협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98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¹2015945₁ 피고인은 2015. 2. 1.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대우서머스 TV 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U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대우서머스 TV 1대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6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위 TV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V)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0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여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원주시 Y에 있는 ㈜ 휴대전화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내 할머니가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입신청서 구매자(약정인)란에 "X", 요금납부 자동이체(카드주)란에 "A",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위조한 X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4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J,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피해자 신용카드 수사, 용의자 신용카드 사용처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과 CCTV 자료일치) 1. 현장사진 2015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AC, AD, AE, AF, AG, AH,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관련자료 캡쳐사진,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2015고단89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U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2015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 휴대전화 기종 및 할부원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의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단시간 내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