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7.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특수수사가 진행 중이다, 'G'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해 보고 보안강화를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은 다음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OTP 번호를 생성하여 알려 주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7,4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2015. 4. 27. 13:02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9 뉴월드플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영통역 지점에서 27,000,000원을, 같은 날 13:28경 같은 구 효원로 393 밀레니 엄플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매탄동지점에서 10,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나라에서 고가 상품을 올려놓고 물건 값만 계좌로 편취하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있는데,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 'J'이라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계좌는 위험하여 금감원에서 조치중이니 SC제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OTP를 신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옮겨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위 SC제일은행(번호 : K) 계좌에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I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신한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4. 27. 14:22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4 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돈을 찾은 시간대 정리 및 진술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자료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접근매체모집책, 현금 인출책, 감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인출책에 대한 감시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할을 실행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화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고, 공범들의 역할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2015. 4. 27. 12:31 경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40 만원 이체되자, 피고인이 감시책 및 전달책으로 보이는 동행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2경 신한은행 영통역지점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동행자에게 전달하고, 이어 택시를 타고 신한은행 매탄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28경 위 지점에서 나머지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동행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3:37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70만 원이 이체되자, 택시를 타고 신한은행 수원시청역지점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4:22경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남은 270만 원을 위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27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동행자가 있음에도, 일반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공범들이 지시한 대로 동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은행 지점 3곳을 옮겨 다니면서 고액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1일 전인 2015. 4. 16. 대출상담사를 통해 산와대부, 러시앤캐시, 앤알캐피탈 등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중 산와대부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들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5세였고,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검찰에서 '100 만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교육 수준, 대출받으려고 하였던 금액,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출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믿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출행위 대가로 받은 27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