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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청바지 1개를 입은 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상점에서 티셔츠와 바지, 재킷과 신발을 착용해 본 후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신발 가격에 관한 흥정 문제로 가게 주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시비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망신을 주는 언행을 하자 창피하고 당황한 나머지 빨리 가게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어 신발과 재킷을 벗고 다급히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일 뿐이고, 그 후 종업원이 자신을 뒤따라와 옷을 달라고 하여 그제야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나온 사실을 알게 되어 벗어서 돌려주었으므로,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가게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고른 옷과 신발을 다 착용하고 총 대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신발을 그 가격에 줄 수 없다고 나섰고, 이후 피고인이 가격을 깎아 달라며 약 1시간을 버텼는데, 갑자기 자켓과 신발을 벗어 놓고 나갔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하면서 화를 낸 사실은 있고, 자신의 말에 피고인이 무안했을 수는 있다. 당시 종업원은 자신의 조카였는데, 조카가 피고인을 쫓아 나갔다가 손을 다쳐 돌아오고, 피고인이 돌아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이 대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해당 상점에서 1~2주간 두 번 방문하여 옷을 구매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옷과 신발을 실제로 구매하고자 상당 시간 동안 가격 흥정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더 비쌀 뿐만 아니라 흥정 대상이기도 했던 신발과 재킷은 오히려 벗어두고 저렴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갔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전의 사정들은 피고인이 절취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상점에서 옷을 입고 그대로 갔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 비록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티셔츠와 바지를 반환하기까지 과정에서 상점 종업원이던 E이 피고인을 쫓으면서 반환을 요청한 정황이나 그 이후 반환을 두고 E와 실랑이 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연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반면 피고인은 옷의 반환을 두고 E와 실랑이를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다른 가게로 들어가 옷을 벗은 상태였고 그 후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위의 정황 내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옷을 반환한 후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점으로 돌아와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증인 C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옷을 가져가려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단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의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B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28. 1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을 은행 쪽에서 F의료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옆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마을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776,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4. 00:39경 서울 구로구 B ‘C'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도로변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를 향해 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길을 막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F호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랑이하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와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치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일어난 뒤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 쪽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동영상을 찍으며 피고인의 집 앞까지 쫓아가자 칼을 들고 나와 수차례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자신이 넘어졌는데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였고 밀치니 칼을 들고 다시 한번 더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따라가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7:37경 서울시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위 건물 화장실 개방 문제에 대해 항의한다며 들어가 사무실을 돌아 다니고 물, 커피 등을 마시며 근무 중인 위 협회 시설기획총괄부장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협회 사무실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17:58경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USB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채증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퇴거불응 추가 인지 관련), 수사보고(주요 장면 캡쳐),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협회 담당자에게 C 건물 1층 화장실 개방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D로부터 일방적인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D의 퇴거요구는 주거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왔고 용건을 묻는 D에게 ‘제일 높은 사람 오라’며 시비조로 대답을 하였고 D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사무총장은 공석이고 자신이 시설기획총괄부장으로 선임자라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D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였고 D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대기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D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후 D이 피고인에게 다시 명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에 의해 퇴거당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용건을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처음에는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정도로 요청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들어온 후 3분 정도 지나 피해자측에서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의 시간은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사무실은 민원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인 점, 피고인은 2012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 3층의 임대인이다. 2021고정483 피고인은 2021. 2. 15. 12:59경 서울 성북구 C,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28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임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여분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2021고정546 1. 2021. 1. 7.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7.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버섯, 김치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9.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9.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버섯, 계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1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버섯, 콩나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83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한 피의자사진 2021고정546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거침입: 형법 제329조 각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다. 전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6. 1. 28. 주식회사 라페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인 전동드로윙펜 1,000개를 구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합성평가 인증시험 대행수수료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6조 제4의2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6조 제4의 2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음식점은 식당 건물 주변에 석축을 쌓아 만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손님들이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석축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식당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산책로 주변에 추락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0. 19. 13:40경 위 음식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70세)가 위 산책로 석축 부근을 걸어가던 중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0cm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쳐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급성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식당 고객은 위 산책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길의 폭이 충분히 넓어서 산책로 바깥쪽으로 걸을 이유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상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피해자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사정은, 위 식당 고객이 위 산책로를 이용하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먼저 위 식당 고객이 위 산책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위 산책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라.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위 산책로는 식당 벽 옆으로 있기는 하나 식사 장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산책로를 지나서 식당 둘레를 돌아가면 화장실이 나오기는 하나 위 산책로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위 산책로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더 빨리 화장실로 갈 수 있어서 굳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산책로를 지나갈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산책로가 식당 내 부지 위에 있기는 하나 식당 이용 손님의 산책을 위해 조성한 길로도 보이지 아니한다(주로 식당 측 직원들이 사용하는 길로 보인다). 공소사실은 식당 이용 손님이 위 산책로를 이용하다가 산책로 바깥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위 산책로는 식당 벽쪽에 바로 붙어 있고 벽돌 바닥이 평평하게 설치된 부분이 식당 벽쪽으로부터 약 140cm에 이르며 그 바깥쪽으로도 흙길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바깥쪽으로 석축이 있는바, 위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벽돌 바닥으로 된 부분을 넘어서 걸어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마주 오는 사람과 교행하기 위해 벽돌로 된 부분을 넘어갔다는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위 산책로 석축 부근을 걸어가던 중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석축 부근은 위 산책로의 바깥쪽 부분이고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빠졌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추락한 장소에서 돌이 빠진 흔적 내지 발견된 돌을 보고 석축에서 돌이 빠지는 바람에 그 위를 걷던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빠졌다는 증거도 없으며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피해자가 지나갈 때 마침 갑자기 빠졌을 이유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석축에 고정되어 있던 돌이 갑자기 빠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적으로 통행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산책로를 걸어가던 피해자가 충분한 넓이의 산책로를 한참 벗어나 산책로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0cm 아래로 추락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1:0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귀인소방서사거리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먹자5문 방면에서 먹자3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첨부 및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발생 3초 전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뀐 사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선으로부터 약 38m 전방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발생 1초 전 정지선을 그대로 통과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이상,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9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왼손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사실관계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자해시도, 대인기피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계룡시에 있는 B대대 C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9. 7. 14. 전역하였다.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현역에 복무하는 병사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9. 10:00경 위 B대대 생활관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21:40경 위 B대대 E생활관에서 그곳 문 사이에 있는 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3. 6.부터 2019. 4. 19.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B대대 E생활관에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말하게 하고, 대답하지 않을 경우 "선임 안 자는데 자는 것 있나"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취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4. 21.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B대대 E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B대대 E생활관 샤워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다가 차가운 물로 바꿔 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온수를 틀자 "그것도 못 참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B대대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B대대 E생활관에서 F 일병이 피해자를 거꾸로 들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B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4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선후임 병사 관계라 하더라도 가혹행위나 폭력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병영 내 가혹행위 등 범죄는 피해자의 복무의지 상실 및 소속부대의 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병영문화에 젖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복무중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한 다음 무작위로 대화 상대방으로 매칭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40경 부천시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확보), 내사보고(E 모텔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추가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금전적인 유혹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2: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술집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처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의사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확정적 고의는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 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 05:50경 G에 있는 H 5동하 6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남, 19세)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항문을 손가락으로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강간상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심화 교육을 받기 위해 이송된 구치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3.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7. 3. 준강제추행) 및 제2범죄(2018. 7. 2. 준강제추행)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에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다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그다지 설득력과 일관성이 없는 변명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