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2016고합22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6. 1. 30.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30. 12: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8호선 신흥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커플이 되었으니 커플폰을 만들어 쓰자. 전화요금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개설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커플폰을 개통해주라고 거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768,400원과 시가 75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2대(J, K)를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시가 합계 1,522,8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같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 곳을 구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대출알선업자에게 가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상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스마트 상호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다음 날 인성 상호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의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8호선 신흥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나중에 모든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094,800원과 시가 958,9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M, N)를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시가 합계 2,053,7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27(피고인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O'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전체지능 46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12-13세에 불과한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 P(여, 19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위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모텔비,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9.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SKT R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휴대폰 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므로 그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S)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1.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SKT R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T)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U 안 LGU+ V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W)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피해자 P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낸 후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모텔 건너편 AA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11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P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P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P에게 대출을 받아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이동할 때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부업체를 물색하여 P 명의의 대출서류를 접수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부업체의 대출심사 관련 전화를 받아 마치 P인 양 행세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P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와 P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대부업체를 물색한 후 P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P 명의로 피해자 OSB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소속 직원이 P의 본인 여부 및 직장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전화를 받아 마치 P인 양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P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2015. 9. 11. 11:30경 충남 홍성군 AB에 있는 (주)AC 사무실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A는 P이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은 그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마치 (주)AC에 근무하는 P인 양 행세하면서 P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P 명의의 농협 계좌(X)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대부업체를 물색한 후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소속 직원이 P의 본인 여부 및 직장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전화를 받아 마치 P인 양 행세하면서 P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AD로부터 대출 보증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P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AD와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AD와 대출 보증 조건 등에 관하여 상의하여 대출보증서류를 작성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에게 각 제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소속 직원이 P의 본인 여부 및 직장 정보, 연대보증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전화를 받아 마치 P인 양행세하면서 P 본인으로서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2015. 9. 16.경 400만 원, 피해자 (주)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주)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400만 원, 2015. 9. 18.경 피해자 카네이션대부(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주)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농협계좌(A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2016. 1.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위 성매매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I, AJ, AK 등 채팅앱을 설치하여 '질사 10만 원, 입사 10만 원, 얼사 10만 원, 후장 19만 원, 1시간 15만 원, 긴 밤 20만 원' 등의 성구매 정보를업로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에게 마치 피해자인 양 성매매에 관한 가격 등을 흥정하여 화대비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왜 일을 안하냐, 오빠한테 맞고싶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방 값을 내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이 날라가고 깡패들이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손님의 차량번호, 색상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주유소 앞으로 나가게 하여 그곳에서 AN, AO 등 남자손님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AP' 모텔, 'AQ' 모텔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 P이 성매수남을 만나 받은 돈을 숨겼다는 이유로 빈 팻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성매매강요등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7.경부터 피고인 A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P이 전주시 덕진구 AR에 있는 'AS'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아침경 위 'A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므로 당분간 피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AT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I 등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에게 마치 피해자인 양 성매매에 관한 가격 등을 흥정하여 화대비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손님의 차량번호, 색상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AV 주차장 등으로 나가게 하여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합228(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05:20경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W에 있는 AX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Y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AY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5: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병원 앞 도로를 평화동 쪽에서 전주교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AZ(63세) 운전의 BA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19(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P의 네이버(아이디 'BC')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 B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BE' 소설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합28(피고인 A, B, C)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2015. 9. 8. 인터넷 네이버 카페 'O'를 통해 피고인 A가 P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P의 소개로 BF(현재 지능은 51, 잠재지능은 65-75, 사회 성숙도 13세 수준)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A, B는 진정한 교제의사 없이 P, BF에게 사귀자는 의사를 표시하여 환심을 산 후 P, BF에게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권유하여 P, BF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호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BF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는 BF에게 '함께 살자'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고 BF이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로 대출 심사를 할 때 답변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BF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업체 선정 및 대출 심사 시 B와 함께 답변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모텔에서,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BF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대출업체인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에 전화를 건 다음 자신과 BF의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하나씩 귀에 꽂고 피고인 C이 대출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트북 모니터에 입력하여 BF이 이를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BF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BF의 집이 충남이므로 지역번호가 충남인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2015. 10. 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출심사와 관련한 전화를 받아 피고인 B가 대출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트북 모니터에 입력하고 BF이 이를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BF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1. BF 명의의 농협 계좌(BG)로 대출금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F의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요구에 쉽게 순응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기존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F에게 '지금 쓰고 있는 전화를 계속 쓰면 안된다. 위치추적이 되니 핸드폰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BH)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경 전주시 덕진구 U, 같은 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F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그 대금을 대납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06만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BI) 1대, 갤럭시 S6엣지(BJ) 1대 등 휴대폰 2대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피해자 BF에게 '사기 사건으로 피소되었다, 집으로 가면 사법처리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아래 제2항과 같이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을 자신에게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10. 19.경부터 2016. 1.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모텔 및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F과 함께 생활하면서 BF의 휴대전화에 소위 성매매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I, AJ, AK 등 채팅앱을 설치하여 '1시간 15만 원, 긴 밤 20만 원' 등의 성구매 정보를 업로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마치 BF인 것처럼 행세하여 화대비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F에게 '방값을 내고,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후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의 차량번호, 색상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BF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주유소 앞으로 나가게 하여 그곳에 나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피해자 BK이 지적장애 등으로 대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고, 위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모텔비,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일명 '휴대폰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명 '휴대폰깡' 목적의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대구시 북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에게 "커플 폰을 만들자.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이익금을 반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므로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3,392,4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3대(BN, BO, BP)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BK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대부업체를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K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SBI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가 BK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016. 4. 6.경 BK 명의 농협계좌(BQ)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K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내가 BK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2016. 4. 6.경 BK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6(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소액 결제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9. 22.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PC방'에서 피고인 A, B는 인터넷 네이버 'H-O' 카페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다 피해자 BT에게 연락한 다음 함께 있던 BU,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03:0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에 있는 비인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32경 위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전화를 하지 못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주위를 돌리고, 피고인 A, C은 '티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V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구매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결제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9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2016고합22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BW, AE, BX, AN, B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BS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카네이션대부(주), 헬로우크레디트대부, ㈜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엘하비스트대부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모아저축은행 담당자 통화, 피해자 오빠라고 한 이동전화 가입자 조사,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필요, 피해자면담, 모아저 축은행대출서류사본 등, 피의자 C 추가, 피해자 명의 등 대포폰 사용 관련, 피해자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넥스젠 보증채무 독촉 관련, 피해자의 정신 지체 장애 관련, 넥스젠 보증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자 핸드폰 가입내역, 참고인 AE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성매매 장소확인, P 특수반 학습사실 확인, 피의자 사용 등 피해자명의 휴대전화 관련, 피해자 유인, 성매매알선 등 범죄일람, 피해자 2015. 9. 8. 대부기관 통화내역 관련, 성매매알선기간 특정관련, 피해자 명의 핸드폰 상세내역 등) 2016고합2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017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심리평가보고서(P),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실사용자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회신 2017고합2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D 조사 및 피의자 C 언동, 피해자에 대한 장애 여부 인지 관련, 우편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합3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고소장(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고소인 수신 문자메세지 캡쳐 화면, 은행거래내역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예금인출처 확인, 피해금원 출금 당시 CCTV 영산자료 확인에 대하여, 전화번호 BZ번호에 대하여, 핸드폰 판매자 상대 전화수사, 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제출) 2017고합4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청구요금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정정)와 이에 첨부된 2016. 10월 청구 요금 내역서(BT의 휴대전화) 및 소액결제내역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B는 2016. 3. 7.경 BY에게 피고인 A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 P을 데려오도록 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려갔는바, 위 BY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B한테는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한참을 돌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0쪽), 피해자 P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가 같이 살자고, 오빠 보고 싶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조건만남으로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면 어떻겠냐, 조건 아니면 채팅해서 남자 구해서 돈 뜯는 게 어떻겠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B는 겁에 질린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여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P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고, 10만 원 받아와야 하는데 8만 원만 받아오면 뭐라고 하였다', '자신이 벌어온 돈을 피고인 A, B가 반씩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녹취서 제2~4쪽), A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항상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녹취서 제1쪽). 3) 피해자 P은 2016. 3. 8. 아침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B의 집에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 B가 지키고 있어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못하였다'(증거기록 제9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2016. 2. 2.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2015. 9. 말경부터 2016. 1. 7.경까지 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BS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BS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P, BF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P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B와 함께 피해자 P을 찾아내어 B의 주거지로 데려가 다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 P, BF, BK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호 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 P, BF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과 성적 모멸감,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 P, BF, BK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호 분배하고, A와 공모하여 A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 P을 찾아내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A,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 P, BF, BK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호 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범행에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