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액을 포함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1인 가구이며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5급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1601호에서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E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위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의 성동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명목으로 415,260원, 주거급여(보증금)명목으로 74,500원, 주거급여(월차임)명목으로 76,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159,14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1. 신고자 추가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E은 2005. 12. 8.부터 2011. 11.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순번 23번부터 67번까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롯데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2005. 12. 8.부터 2011. 11.경까지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바 없고, 피고인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위 기간에도 E은 2006. 3. 20.부터 2007. 4. 31.까지 서울 노원구 H빌라 302호 E의 어머니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2007. 5. 1.부터 2008. 9. 25.까지는 용인시 수지구 I건물 601동 702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바, E이 2011. 10. 31.부터 다시 자신의 어머니 거주지인 H빌라 302호로 전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롯데카드를 월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월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롯데카드 사용대금이 지출된 것은 2014. 4.부터인데, E은 그 이전인 2013. 1.부터 2015. 12.까지 매달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E의 월 소득은 2012. 2.부터 2015. 8.까지 적게는 0원, 많게는 340만 원인데, E은 자신의 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의 롯데카드 사용내역는 피고인이 신장투석 및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강동경희대병원, 경희의료원에서의 지출내역도 있어 이는 피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5. 12.까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월 수입에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시댁과의 관계 및 E의 의처증 문제로 E의 주거지를 2011. 10경 E의 어머니의 주거지로 이전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E이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와 원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601호(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로 자주 왕래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함께 D아파트 105동 1601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E이 명절 때마다 상대방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의 경우 2015년 구정 명절을 제외), 2015. 7. 이후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E의 의처증 문제로 E과 함께 J정신과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E과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과의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피고인이 E의 의처증의 치료를 걱정하여 병원까지 함께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12. 8. E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로서 수급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과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도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은 기간이 5년으로 상당히 길고, 부정수급한 급여의 규모도 2,6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