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딸과 지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18.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 사이 오후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 위에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을 옆으로 틀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8.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지적장애 1급)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옷을 챙겨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며 싫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며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각 녹취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각 수사보고(현장경찰관) 1. 각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는 동생의 아빠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 2회 성관계를 하였는데 서로 다른 날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만났던 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하안동에서 갑작스럽게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나무의자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였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이후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너무 아파 몸을 왼쪽으로 비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피고인, 피해자, E이 같이 만났던 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그 후 E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며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진술의 일관성 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 경찰서에아는 오빠가 집에 데려가 바지 벗기고 고추 넣었다. 너무 아프다 억지로 넣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G에서 어떤 남자(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끌고 가서 같이 술을 마셨고, 그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는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부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진술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와 제2항의 피해 사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고, 당시 조사관조차도 피해사실의 횟수와 해당 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 F이 출동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도 있다. 나.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할 때는 좋아서 하셨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긍정하였고, 본인이 A(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긍정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긍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사건발생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보이고,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사실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변호사의 질문에 단순히 수동적으로예라고 긍정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G에서 한 피해진술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였으며, 술 먹어갖고 A(피고인)이 나를 그냥 때렸어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작년에 당해갖고 그 뜻이 떠올라갖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친한 관계로 함께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2회 공판기일(2020. 9. 2.)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때에 동석할 신뢰관계인으로 피고인의 딸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성적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변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였고, 술 먹어갖고 A(피고인)이 나를 그냥 때렸어요.라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의 회유,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금되어 처벌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불편함 등으로 기존 피해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허위사실을 꾸며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친한 지인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를 당한 이후, 근처 가게에 있는 나이 어린 남자와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도 자연스럽다(증거기록 471, 472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E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해자보다도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진술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G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54, 55쪽)에 비추어, 신고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일부 혼동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신고경위의 신뢰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은 되지 못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와 같은 특별한 사이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할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에게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며,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증거기록 504, 597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유전자 감식결과도 잘못 나온 것이라고 부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증거기록 572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변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성관계 도중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제압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약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정한 내심의 의사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