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에서 같은 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0세)가 지능지수(IQ) 44에 사회지수(SQ) 44로 초등학교 1학년 안팎의 정신연령을 가진 상태에서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술마시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그녀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1.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위력은 없었고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07. 11.경 정신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2. 12.경 다시 정신지체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새벽 3시에 남자 2명을 만나러 나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이상했고 생각이 짧아 보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문심리위원 H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지체(지적 장애) 2급의 발달지체를 보였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구순구개열의 외모상 특징, 어눌한 발음, 빈곤한 대화 내용 등 조금만 상호작용을 하여도 정상 성인들이라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지적장애가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오랜 시간 상호작용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한 진술 일부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점, 전문심리위원 H도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스스로 탈의하지 않았음을 경찰에서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검찰에서의 진술 녹화 시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의탈의 과정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진술특성 때문이지 단순히 거짓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심리학 박사인 I도 경찰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에 필요한 진술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성적 놀이에 이용하였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황파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적 활동에 참여시킨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온 직후 근처에 있던 경찰서에 가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을 핑계로 술을 먹인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5.6. 13:56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그곳 종업원 E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5, 6. 13:56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E 때리는 것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60세)이 자신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밀어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 E, 피해자 F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F이 이 법정에서 '더 이상 가게에 피해를 안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또 그런 일만 없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5.9.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22: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103동 4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피고인 B은 위 법률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이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에 반할 뿐더러,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되는 것이고,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탈피시설 및 양파 선별라인을 대금 9,500만원에 공급해 주겠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들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부터 2014. 7. 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물품구매계약서, 설계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1번 방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임페리얼 대(() 1병(150,000원), 과일 및 마른안주, 아가씨 봉사료(50,000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7, 23.)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09: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손님들의 어깨를 부딪치고 허공을 향하여 팔을 뻗어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391-34에 있는 선광한빛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시간여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 경찰공무원이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인 점(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기본영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1.C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5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C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평소 옷도 야하게 입고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님 꼬셔먹으러 다니는 화냥 년, 잡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부터 2013. 10. 일자불상 23:50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고 싶나 장사안하나"라고 욕을 하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G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 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뭐라고 했노. 장사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부터 2015. 1. 초순 20:00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I 술집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초순 21:00 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I' 술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 8-9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부터 2015. 2. 중순 21:00 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K 슈퍼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28. 03:40 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 슈퍼"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18,000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개 같은 년아 돈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며 욕을 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M의 단독주택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 반장 집을 향해 "가족 모두 가만히 두질 않겠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D,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수송용역차량 및 기사 관리를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지입차주인 C과 배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C으로부터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이와 함께 차량 판매를 위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D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7. 6. 1.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C으로 하여금 위 차량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하기 위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에 위치한 고양세무서에서, 실제로는 C으로부터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 중 상호란에 "B C",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 일산서구 F 820호", 휴대전화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사업장 현황의 업종 중 주업태란에 "운수업", 주종목란에 "일반화물", 부업종 코드란에 "2017. 04. 01"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중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다음 줄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 및 실질적인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회사와 거래처인 'F회사' 사이에 체결된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계약에 따른 계약금 16,0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4.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5,95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1.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1,500만 원을 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바가 없고 그 밖에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고소를 제기한 G은 여전히 C에 대하여 금형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과 그 지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609호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D으로부터 피부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녀의 얼굴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바늘을 통해 피부 속에 실을 넣는 방법으로 매선시술을 하고, 즉석에서 D으로부터 시술비와 약값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 E(여, 44세)의 성형수술비를 대납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18: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한테 얘기해서 너 아들 만나려고', 'F가 알아, 너 아들 어디있는지도', '언제까지 갚을 건지 정해', '나도 돈 걱정으로 태산이다. 나도 끙끙 앓다가 아들 앞에서 울고 상처 줬지, 그래서 아들한테 다 얘기하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2.20. 13: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절도 지났는데 선불 빨리 땡겨서 돈 갚아라! 난 카드 값 벌써 빠져 나갔다', '너도 이번엔 같이 콩밥 먹을거다', '내 주변에 짭새가 없겠나?, 너가 날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내 아들 F한테 얘기 해놨으니까', '오늘이고 내일이고 너 아들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I, J, K, L, E, D,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X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본 1. 각 거래명세표등, 입금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계좌내역CD, A 거래상대자 정리자료,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벌금 5,000,000원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시술자 중 일부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공장 증축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10:50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오당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바,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인수자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위 E 대리점 사무실에 대하여 D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5,000만 원은 돈을 빌려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E 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 대리점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2014. 6. 3.경 사천시 C E 대리점에서,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보증금 5,0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D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그와 따로 약속하고도 개인채무에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차용금증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석요구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참고인 D과 전화통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부족하기는 하나 원리금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전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5. 6. 22.경부터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원룸 104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 위원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목장갑을 주머니에 넣은 후 열려진 대문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4층 다락방에 종이박스에 있던 철근 2개를 가지고 와 위 철근을 3층 피해자의 집 철재 출입문 사이에 끼우고 현관문을 젖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안방 수납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오천원권 20매) 등 현금 49 만원과, 악세사리 통 안에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 줄 1개 등 시가 합계 443 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1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33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부터 절도범행으로 9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1년 6월부터 3년 6월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건 절도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100만원)은 포기한 점,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정황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공급가액을 7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1,339,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전표 조회 1. 각 확인서 1. 각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환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인지장애가 와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가 사회연령이 9세 수준의 심신장애상태인 점, 피고인이 79세 노모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택시 안에서 자게 되었고, 이에 B이 D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요금을 받아달라고 방문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관내 업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파출소 내에서 한 행동 관련)CCTV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의 우측 팔목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각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19:4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차량 실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구슬치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받는 현금 10,000원당 게임점수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게임점수를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일일 평균 25~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