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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5391호 사건] 피고인은 2012, 11, 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소개로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일당을 다음날 저녁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06:40경부터 같은 날 07:15 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당을 요구하면서 "야, 씹할, 돈 줘,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텔레비전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 프린터 2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선풍기로 다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전화기를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텔레비전 1대, 컴퓨터니터 2대, 프린터 2대, 선풍기 1대, 전화기 1대, 책상 유리 등 합계 100만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5519호 사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7.경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작업 도중 다쳐 일을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가야 하니 임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일당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10경 화성시 F 사무실로 찾아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 정수기 1대 등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와 교환비 1,18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1세)가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차례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차례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해자의 범행관련 진술확인)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ㄹ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각 참고인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박중화(공판) 판결선고 2017.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하나은행 범어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조카인 B의 동의없이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 내에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 자택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C,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무주군수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쪽에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 수성구 달벌대로 2296 에 있는 국민은행 수성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점수가 미달되니 금융거래를 발생시켜야 한다, 전액 환금되니 전산이전비, 세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하나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1)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 및 공소사실을 '사기방조'로 하면서도, 적용법조에서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사기미수로 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금액(최종적으로 사기방조 범행으로 발생한 250만 원)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이미 그와 같은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다른 피해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0:0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계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2015고정506 1. 피고인 A은 2014. 7. 4.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성인 의약품인 시알리스 1개를 1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7, 24,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성인의약품인 비아그라 1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609] 피고인 B는 2014.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인 의약품인 비아그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_1699] 피고인 B는 2014. 10. 11. 17:3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제조회사 불명의 가짜 '비아그라정 100ml 6정'을 정당 5,000원씩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0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권익회, 공익신고 이첩,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감정결과회신 받음) [2015고정 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처리지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2015_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제2014-4773 등 326건)송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8:1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2동 5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72세)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 경작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들고 있던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1)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모종삽을 내질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모종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종삽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피해자는 우측 어깨부위를 특정하여 진찰을 의뢰하여 상해진단을 받음)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24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17:4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산림조합 통장 1매 및 농협주류카드(계좌번호 : F)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9. 18:39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농업협동조합 365코너 41번 현금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농협주류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수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3회 오류로 인하여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09: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주택 1층 작은 방 앞에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방범창과 열려진 창문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4,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692] 피고인은 2016.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G패드2 10.1을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위 G패드2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패드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패드2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H, I의 진술서 사진, 전자카드 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내사보고(여수농협 CCTV 확인), 수사보고(저금통 피해품 특정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 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쥐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 주거침입죄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특수절도 미수, 절도 미수 등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절도죄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6: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봉림교 가로공원 내에서, 피해자 B(63세)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 좆새끼, 좆이나 빨아."라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미 30여 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4:4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6에 있는 삼성2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이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항의하면서 담당경찰관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는 등으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한번 해봐, 내가 무슨 공무집행방해야, 좆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몸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기동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30. 09: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1.00:00경 양산시 H에 있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7.1.00:3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0.6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0.6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25경 서울 영등포구 C역을 통과하는 인천행 국철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D(여, 38세)가 검은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아랫배 사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5:2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이 팔을 쓰냐?, 이런 씨팔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계란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3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8. 0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열려져 있는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을 걷어 차 그 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을 본 피해자 E로부터 "차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손님이 다쳤다"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 우측 뒷문짝,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 차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우측 뒷문짝 등 수리비 779,89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액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손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0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결혼문제로 말다툼하던 피해자 D(36세)와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섭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힘을 겨루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힘에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본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에 대한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일명 실명),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피해자 D의 실명 관련 사진, 진단서 1. 싸움 가담자들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 범행결과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같은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0경 인천 남구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위 빌라의 공동지하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처 D는 피해자 B(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4~5회 때리고, 피해자 E(남, 45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 E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4세)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양레져 주식회사 소속 인천 선적 유선 C(55톤)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20. 07:28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2잔교에 정박 중인 C의 기관실을 점검하던 중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한 과실로 기관실 잠수펌프가 약 2분간 작동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약 69 리터의 기관실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우현 선외라인을 통해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C) 1. 해양오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3.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달라고 하였던 일로 피해자 E(여, 3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 폭행장면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중앙로 사거리 방면에서 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도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자전거를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꿀꿀이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동양농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동안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타워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2012. 1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 임금 703,820원 등 임금 합계 1,527,636원과 퇴직금 17,500,140원 등 합계 19,027,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C 체불내역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52,711,86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D, E, F, G, H, E, D, I, J)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3.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01.21.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4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진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용진교의 1차로를 따라 탑동4가 쪽에서 여객선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넘어 들어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H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 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9.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 2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 23, 19: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편지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3,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투약 100,000 원 + 필로폰 투약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동종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머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