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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04:10경 구미시 형곡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구미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D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인다! 죄 없는 나를 왜 잡아왔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위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였을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내사보고, 음주측정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숱한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 공무집행방해 당시 경찰관들에게 처와 딸을 거론하며 뱉은 언사,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당시 식당운영실패로 인하여 울적한 심사에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혼인을 약속한 동거녀를 만난 이후로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거녀와 직장 동료들의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거론한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AX에 있는 AY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Z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9,7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AZ 등 총 157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98,305,0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강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A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A 등 총 59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288,36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고용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AY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B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3,09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BB 등 총 43 명의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265,9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AY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AZ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AZ 등 총 10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원천징수금액 합계 49,392,030원을 징수하고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같은 금액을 합산한 총 98,784,0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직원명단,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고용보험료 체납내역, 건강보험료 월별/근로자별 부과내역 회신, 수사보고(고용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제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월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79년생), AE, AF, AG, AH, AI, A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죄, 2010. 1. 월분 체납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경합범 처리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살려 직원들을 실직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당장 막아야 할 최소한의 전기료와 원료대 등에 지출한 다음 남는 것은 전부 눈앞에 닥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출해왔을 뿐 임금 지급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원천공제를 하여 따로 보관하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지 않은 터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표자이자 관리인으로서 반드시 회사를 살려 체납보험료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충의로 대산풍림아파트 부근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50대와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위 각 게임기는 5장의 카드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무늬와 숫자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비 경품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서,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얻고 한 경기에 100점이 차감되며, 승리할 경우 획득한 점수는 별도의 창에 누적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승리하여 획득한 점수가 '뉴 미스터 손' 게임기는 20,000점 이상, '황금포커성' 게임기는 24,000점 이상일 경우, 손님들에게 10,000 점당 1장씩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고,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제출하는 손님에게 10,000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뉴미스터 손과 황금포커성 게임기기에 대한 설명서 첨부) 1. 풍속대상업소 단속보고(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비경품 게임물의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컨설팅의 대표로서, 2007. 8. 28.경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거제시 G, H, I, J, K 부동산의 매수 소개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은 곧 매매 될 것이다.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이고 대출이자도 전부 부담하겠다. 대출 통장도 자신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매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L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담보할 만한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4.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중곡농협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총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중 2억 4,600만 원을 M(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L의 배우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N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지불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3부 및 사건상세조회 2부,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바로 갚지 못하면 회사에 통보되어 직장생활을 못하게 된다. 네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피고인 사용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6,3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영월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630 만원 편취 피해자 C과는 교제하던 사이이었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사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또한 이루어졌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500 만원 편취 피해자 F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 합계액이 9,13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2014. 4. 13. 15:28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유치농협 옆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늑용리 늑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6. 11:05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도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라리에 있는 계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식당의 업주가 외출을 하여 마침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 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젖가슴을 만지고, 주방 냉장고 밑에넘어뜨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둘만 남겨진 틈을 타 피해자를 기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76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1) 성년 유사강간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B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C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위 D의 종업원으로 하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3. 2. 18. 대구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E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에 '직업 D 사원, 연소득 3,0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2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D 직원이 아니었고, 위 재직증명서 및 2월 급여명세서는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역시 부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2,000 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D), 사업장 가입자 명부(D), 대출신청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A), 재직증명서 사본(A), 2월 급여명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 점, 다만 B이 대출과정을 주도한 점,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1: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9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자양로 1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경찰 입건일자 2014. 6. 16.)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3:30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지하 3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운 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D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도중 '문신을 많이 하는 경우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고도 문신의 경우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2. 경까지 계속하여 위 D로부터 13 여회에 걸쳐 팔, 다리, 가슴, 배 부위 등 신체 표면의 85%에 문신 시술을 받아 2014. 6. 2. 고도 문신으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문신사유 4급 판정자 자료 송부 1. 징병검사 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16면, 19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감면 목적 신체 손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13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받던 도중에 D로부터 문신이 커지면 군대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도 문신이 과도하면 군대를 가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문신을 시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목적에서 문신을 시술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함으로써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고가' 위를 진행하던 702A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야' 하며 말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위를 1회씩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비켜서자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잡아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익스프레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4. 3. 10. 07:2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익스프레스 5톤 탑차 안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 B가 자신을 비꼬고 있다는 피고인 A의 오해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0. 07:20경 위 E익스프레스 5톤 탑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61세)의 뺨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8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계속하여 위 탑차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의 얼굴을 밀자 B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빼다가 B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는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 A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치아가 빠졌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6:55경 제주시 C주택 102호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딸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던 중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나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의자 1개의 가죽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어 수리비 3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용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1:30경 김천시 다수동 실라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14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B(14세)과 성교를 한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니가 강간을 했지"라고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좌측 눈을 가격하고 우측 팔꿈치로 등을 2회 내려찍으며 발로 얼굴을 차고, 같은 날 03:1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B을 찾아가 D병원 응급실 앞에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선배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기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내리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4:1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04:1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달아난 위 B 등을 찾던 중 위 마트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B의 일행이고 위 B 등을 숨겼다고 오해하여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팔꿈치로 내리쳐 냉동고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E 진단서 붙임, 피해자 B 진단서 붙임, 피해자 G 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G와 합의하고, 피해자 B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3,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3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 상태로 함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부림상가 옥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 13:48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 야채코너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위 마트 내에서 계산대 앞을 지나는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위 마트 내 과일코너에서 카트를 밀며 앞서 가던 피해자 G(여, 4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같은 날 14:57경 과자코너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시 접근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E 각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2005.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현재 IQ가 79 에 이를 정도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자 G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