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남자친구 F과 함께 말다툼을 벌이던 중,F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노래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고 노래주점 관리인 G를 때렸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F이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I의 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폭행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이 F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의 팔 부위를 깨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던 자신의 오른 팔 부위를 깨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직후 촬영된 I의 오른 팔뚝 부위 사진에서도 희미하게나마 I의 진술과 같은 상처 흔적이 확인된다. I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과 동료 경찰관들이 F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앞을 막아서며 이를 방해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팔 부위를 깨물었고, 그 직후 자신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방금 경찰관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손가락도 깨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굳이 팔 부위를 깨물리는 구체적 피해 상황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신빙할 수 있다. I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도 이 법정에서 "F을 체포하려고 할 때 갑자기 1 이 '아야'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 업주인 G 역시 "경찰관들이 F을 체포하는 것을 말리려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에 매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I의 피해 부위에 관하여 증거기록상 '손, 팔등, 팔뚝'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이 사건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에 이른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최초 팔등으로 기재된 부분은 오타였으나 굳이 정정을 하지 않았고 이후로는 팔뚝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그 경위를 해명하였고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진술에 따른 팔등과 팔뚝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피해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범죄인지서에 피해부위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이 사건 범죄인지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일 뿐 I 본인의 진술이 담겨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I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F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등 경찰관들은, G의 진술과 손괴된 간판 등에 비추어 G가 재물손괴 및 폭행범죄를 저지른 직후로서 흥분한 상태의 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G에게 시비를 걸자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 같은 당시 상황에 따르면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I 등 경찰관들의 판단에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는 이 법정에서 ' F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F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F1 갑자기 계단 위로 도망가려고 하여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이 때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I의 팔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F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 I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L은 F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인치한 다음 범죄사실과 체포이유가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받고자 하였다. 비록 F의 거부로 확인서에 날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이 확인서에 F의 날인을 받으려고 한 것 역시 현행범 체포 당시 F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한편 F과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렵 F은 본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같이 술에 상당히 취한데다가 여자친구인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흥분해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남자친구인 Fl 현행범으로 체포되려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경찰관의 고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실질적인 방해를 받지는 않았고 개인적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F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폭행 여부에 관한 평결: 배심원 6명 부정, 배심원 1명 긍정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1명 긍정 3.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