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1325]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동 D호에 거주하고 있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23:00 위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69세)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베란다 위로 올라간 다음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집어들은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집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2:00~13:00경 위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9세)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베란다 위로 올라간 다음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 금팔찌 3개를 집어들은 다음 위 집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480] 피고인은 2020. 4. 30. 02:58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건물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 조명을 켜 식당의 내부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의 계단으로 들어가 그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계단의 우측 벽에 있는 창문을 넘어가 식당 내부로 이어지는 유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으나 그 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19.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5경 순천시 L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0고단205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P BMW Z4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20. 7. 12.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T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S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T(남, 49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싸대기를 쳐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20고단3157] 피고인은 2019.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06경 여수시 U에 있는 V 앞 도로부터 W에 있는 X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수사보고(Z 업주 AA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 -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 피해품 처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모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Z 업주의 피의자 송금내역 캡처사진 첨부)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이모 AB 상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 확인) - 문자메시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특정 관련) - 문자메시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사진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 침입 현장 답사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설명(동영상 설명 포함) 1. K식당 CCTV 영상 분석 1. 건조물 침입용의자 지문감정결과 알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별한 의도 없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02:58으로,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도 잠겨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외부에서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하여 음식점 내부를 살펴본 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우측 벽에 있는 창문을 넘어 1층 음식점 쪽으로 내려가 음식점 내부로 연결된 유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정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C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체포구속통지등(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뿐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먼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빨아들임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채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호흡측정이 곤란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 T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함을 고지한 다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경찰관 AC은 목격자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 T의 왼쪽 얼굴을 때린 점,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아니한 점,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는 사실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시 확정된 전과] 1.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반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들을 처분한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뇌전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