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렌트카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4:45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에 있는 고산자교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장동 방면에서 용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청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위 승용차를 보고 위험을 느끼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교차로 건너 우측 인공섬 턱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1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지인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나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당신이 위 일시에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위 B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3.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교통과 경위 H에게 "내가 2014. 3. 17.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에 있는 고산자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7,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A으로부터 "당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3. 17. 22:00경 위 동대문경찰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사본) 1. 범인도피 혐의자(B)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 참고인 K 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정식재판청구서(사본) 1.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등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수감내역 등 확인)(A, B) 및 각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손해는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있고,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