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강남구 C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00만 원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경남 양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통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한 영세한 영업형태로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8.05:3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위 찜질방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이 새끼가 단골을 몰라본다, 손님이 술 먹고 욕할 수도 있지,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및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이 여자친구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에게 "풍기문란죄다, 처벌해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불륜을 저지른다, 데리고 가서 처벌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처벌 되는 사항이 아니니 귀가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어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달려들며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양형이유 1. [권고영역의 결정] :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징역 3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출소하여 20일 이내에 신상등록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 하도록 신상등록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목포경찰서 방문 관련), 업무협조의뢰(출소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낮은 점, 현재 관련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16. 22:1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공단 앞 노상에서 부터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 21번지 제2서해안고속도로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0:26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호남석재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금복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01: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동여중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판시 제2항)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판시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36]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회장으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2월 임금 2,625,000원, 2015. 1월 임금 2,625,000원, 퇴직금 2,028,384원 등 금품 합계 7,278,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중 연번 5, 6, 8, 9, 10, 12, 14, 15, 16, 20, 2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7,289,011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51]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회장으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2월 임금 4,916,660원 등 임금 합계 12,299,430원, 퇴직금 5,501,096원 등 금품 합계 17,800,5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중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9,882,502원에 대하여 당사자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말정산환급금 76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702,97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74, 102, 146쪽) 1. E,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단1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M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16쪽) [2016고단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1336 사건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2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판시 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6:40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기운에 갑자기 구토를 하고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4:19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위 식당 열쇠를 꺼내 위 식당 보조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06:1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마 음먹고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위 식당 열쇠를 꺼내 위 식당 보조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식당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출, 일몰시간 조회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CCTV 비교분석, 참고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 (야간방실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고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50경 태백시에 있는 태백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N8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31

범죄사실 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8. 30.부터 2012. 12. 2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J)를 개설한 후 이를 K(L) 미국 판매사이트에 연동시키고, 건강기능식품인 'GAMMA LABS PTF' 등 546종의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구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주식회사 M 계좌 등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H가 운영하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N 등으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고객들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6. 28.까지 제1항과 같이 H, I 등과 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빈포세틴(Vinpocetine) 성분이 함유된 'GAMMA LABS PTF' 등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6번) 1. 판매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F G지회(이하 '금속노조 G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08:0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F G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명 및 F 노동조합(이하 'F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소식지를 돌리고 있는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I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내 새끼여? 새끼 아니면 새끼야, 입 다물고 있어 이 새끼야", "야 I이, 너 말조심해 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인마, 나이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 이 새끼야, 나잇값 하라고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뭘 똑바로 살았어 니가, 덜 떨어진 니가", "나잇값 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명 및 F 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이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돌리고 있는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I 등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씨발 놈.", "야, 이게 자해여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명 및 F 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이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돌리고 있는 F 노조 소속인 피해자 I 등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동영상 파일(CD), 녹취 원본 파일(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G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F 노조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C은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 및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D에 소재지를 둔 식품제조 및 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상체질과 관련된 강의를 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위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인 E과 'F'가 염증 및 신장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또한 위 법인의 대구지사장 G, 서울지사장 H, 천안지사장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하여 J 등 총 217명에게 위 제품 합계 234,9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처장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소분업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54.2kg 가량 공급받은 후 이를 200g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등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P, O,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R의 각 확인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서, 경찰 내사보고서, 경찰수사보고서 1. 각 제품구매서 사본 1. 각 제품설명서 1. 영업전략 및 간담회 자료, 체질별 건강기준 및 식단표 1. 고객초대 및 사업설명 자료 1. 회원명부 1. 녹취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효능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전국 여러 곳에 지사나 대리점을 두는 등 영업규모가 적지 않고 전체 판매액도 상당 수준에 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로118에 있는 이마트 상봉지점 2층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B에게 "좆까라 그래. 너희 망하게 하겠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출입문과 플라스틱 안내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용역계약서의 '공사개요'란에 "공사명 : G 철거공사,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H일대, 철거연면적 : 6,500m², 용역 계약금액 : 일금팔억원정(₩500,000,000) 업무기간 : 2015년 4월 27일2015년 12월 30일", '위탁자(갑)'란에 "상호 : ㈜하나자산신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빌딩 12층, 대표이사 :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하나자산신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자산신탁 명의 철거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9.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L 대표인 M에게 위 철거용역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철거용역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의 철거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M에게 이를 보여주며 '공사계약 건이 있는데 선수금이 나오면 돈을 갚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영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하나자산신탁 사업부 P 부장 진술에 대하여)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철거용역계약서 (하나자산신탁)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남 고흥군 C모텔의 외부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위 모텔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모텔을 구입하면서 D으로부터 420,000,000원의 돈을 차용하고 매월 이자로만 약 120만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아들 E 명의의 F 계좌에 예금 잔고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해자 G이 2016. 4. 29.경부터 2016. 5. 5.경까지 위 모텔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7가소4302 공사대금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보고),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판결문, 사건정보요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부천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위 분식집 직원인 피해자 D 이 위 분식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온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3.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한 친구관계이다. C은 사천지역 폭력조직인 D의 일원으로서, 2016. 8. 11. 03:30경 사천시 E에 있는 'F' 헤어숍 앞 노상에서 회칼로 C의 지인인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깊게 찌르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사천시 H건물 302호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가 묻은 위 회칼을 내보이며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고백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에 따라 차량 및 휴대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1. 17:15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까지 C과 함께 있으면서, C의 친구 I의 거주지인 사천시 J 아파트 205동 1106호에서 피신 중이던 C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를 함께 타고 삼천포 신항만으로 이동하여 그의 D 선배인 L을 만나게 하였고, 이어서 위 스파크 차량을 함께 타고 사천시 M 소재 셀프세 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로 C과 함께 갈아타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P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후배 Q를 만나게 하였으며, 다시 위 쏘나타 차량을 함께 타고 사천시 R 소재 S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친구인 T을 만나게 하는 등 C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락하여 도피처 등을 물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C과 함께 있으면서, 사천시 U 원룸 607호에서 피신 중이던 C을 만나 앞서 C의 D 후배 V으로부터 교부받은 V의 후배 W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X)을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Y으로부터 빌려온 Z 모닝 승용차를 C과 함께 타고 사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C의 D 선배인 L, AA을 C 대신 접촉한 후 그들의 말을 C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위 모닝 차량을 함께 타고 사천시 용현면 소재 서택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친구인 위 I과 만나게 하는 등 C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락하여 도피처 등을 물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사천시 AB에 있는 'AC' 김밥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AD으로부터 AD의 여동생인 AE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AF)을 교부받은 후 고성군 AG에 있는 AH에 찾아가 C의 친구인 AI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어 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C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락하여 도피처 등을 물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M, AN, AO, AP, AA, T, I, AQ, AR, V, AI, AS, N, AT, AN, AU, A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에게 전해진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본 1. 통화내역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회칼로 그 지인의 허벅지를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한 C을 도피시켰는데, C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를 도피시킨 피고인의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단순히 C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C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주 C 등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2011. 11.경부터는 같은 시 D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 상차 및 암석 파쇄작업, 평탄작업 등을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경 이 사건 요양병원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가 주지로 있던 G 역시 재산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2009. 12.경부터 이미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대여 및 공사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흙 상차 등 포크레인 버킷 작업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575,000원 상당의 장비대여 및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9,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건축허가(협의)조건 및 안내문,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현장사진,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신용정보조회,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