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자재비 및 장비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M센터 건축·기계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재납품 및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들에게 납품수량 및 장비 임대일수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 그 차액 중 부가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자신이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 공사자재 납품업체 N로부터 오탁방지막을 실제 60m 납품받았음에도 N 대표인 C에게 100m를 납품한 것으로 오탁방지막 40m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피해자 ㈜ O에 마치 납품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2012. 7. 25. 이에 속은 피해자 ㈜ O의 관리부장 A으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P)로 부풀린 오탁방지막 40m 비용 1,040,000원(m당 26,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급자재 레미콘 허위 정산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관급자재 레미콘이 실제 설계 산출량보다 적게 사용되어 동해 시가 사전 조달 의뢰한 레미콘 물량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레미콘 납품업체 Q㈜ 관리이사인 F에게 ㈜ O에서 사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모르타르를 Q㈜에서 외상 구입하고, 그 대금은 남는 레미콘을 모두 공사현장에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상계처리토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0. F으로부터 2012. 12. 15. 실제 공사현장에 25-21-150 규격 레미콘을 116루베만 납품 받았음에도, 196루베를 납품받은 것처럼, 레미콘 78루베가 부풀려 작성된 "물품납품확인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날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동해시의 업무담당자 R를 속여 이에 서명토록 하고, 2012. 12. 21. Q㈜가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25-21-150 규격 레미콘 78루베 대금 5,997,420원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Q㈜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보조기층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설계내역 상, M센터 주변 바닥포장공사 경우, 보조기층은 자갈과 잡석으로 포설토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보조기층 위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면, 보조기층재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인근 철강공장에서 무상 구입할 수 있는 슬래그(광석에서 금속을 빼고 남은 찌꺼기)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고, 그 차액은 회사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보조기층을 포설함에 있어, 현장 인근에 있는 ㈜ 동부메탈 동해공장에서 슬래그를 무상 지급받아 이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마치 2013. 1. 3. 설계내역대로 자갈 9루베, 잡석 195루베를 사용하여 포설한 것처럼, 자갈 9루베 금액 142,146원, 잡석 195루베 금액 3,079,830원이 포함된 공사금액(2차분) 및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준공검사원(2차분)을 작성한 다음 2013. 1. 4.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동해시의 공사감독관 S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T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T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해야 할 허위 정산금액 3,221,976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 O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미시공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2012. 12.경 ㈜ O으로부터 기계설비공정을 하청 받은 U 대표 V으로부터 기계설비공정에 포함되어 있던, '난방통신설치공사' 및 '소화기설치공사'가 건축기계설비 공사가 아닌 소방공사 등 타 공정에 중복 설계되어 있고, 이미 타공사업체가 선 시공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동해시에 보고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 감액처리를 받지 않고, ㈜ O이 모든 공사를 설계내역대로 정상 시공한 것처럼 정산하고, 그 차액은 회사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3. ㈜ O이 피해자 동해시와 도급계약 한 공사 중, '난방통신공사' 1,616,843원 및'소화기설치공사' 480,381원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모두 시공한 것처럼, '위 공사 도급시행에 있어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준공검사원(1차분)을 작성하여 2013. 1. 4. 그 사실을 모르는 동해시 공사감독관 S을 통해 담당공무원 T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T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해야 할 허위 정산금액 2,097,224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 O에 정상 지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M센터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B이 'M센터 건축공사'에 납품된 자재대금을 피해자 ㈜ O에 청구할 때, 납품된 자재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 B이 자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자재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재 납품수량을 4,030,000원 상당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원 상당의 대금을 추가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B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M센터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B이 'M센터 건축공사'에 임대한 장비 대금을 피해자 ㈜ O에 청구할 때, 임대 일수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은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 B이 자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8. 1회 495,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하루임대료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원 상당의 대금을 추가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2. 10. 28. 위 금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B 명의 농협 계좌(W)로 돌려줌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M센터 건축공사' 현장소장 B이 'M센터 건축공사'에 납품된 벽돌대금을 피해자 ㈜ O에 청구할 때, 납품된 벽돌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은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 B이 자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벽돌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 실제 납품되지 않은 벽돌 20,000장을 추가시킨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벽돌 20,000장에 대한 금액 1,54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2. 12. 7. 위 금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B 명의 농협 계좌(W)로 돌려줌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M센터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B으로부터 모르타르를 외상 구입하고, 그 대금은 'M센터 건축공사'에 납품된 레미콘 물량을 부풀려 정산한 차액으로 상계하자는 요구를 받아, B이 부풀린 레미콘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 O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피고인 B의 요구를 수락하고, 2012. 12. 20. 레미콘 납품물량 78루베를 부풀린 "물품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B 및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해시 업무담당자 R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레미콘 78루베 대금 5,997,420원을 추가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대금을 ㈜ O의 모르타르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 일정요율 및 계산방식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한 금액만큼 책정 금액 이내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 O이 실제 'M센터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7,848,450원으로 설계상 책정된 금액 24,758,052원에 미치지 못해, 책정 금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 O에 안전용품을 납품하고 있던 X로부터 허위매입 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부풀려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X 대표인 G에게 부탁하여 실제 구입하지 않은 오일펜스 등 안전용품을 모두 구입한 것처럼, 2012. 10. 30.자 6,281,000원, 2012. 11. 20.자 9,240,000원, 2012. 11. 30.자 6,25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받고, 공사현장에 일하지 않은 Y(공사장 인근주민)에게 80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일용노무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미 책정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금액을 초과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 2차)를 작성하여 2013. 1. 5. 피해자 동해시 업무담당자 T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일용노무명세서 및 사용내역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 T를 속여, 2013. 1. 31. 피해자에게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758,052원을 모두 ㈜ O의 농협 계좌(Z)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 O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09,602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 O 관리부장인 위 A이 'M센터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전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A이 피해자 동해시로부터 X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교부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2. 12.경, 2012. 10. 30.자 6,281,000원, 2012. 11. 20. 9,240,000원, 2012. 11. 30. 6,259,000원의 안전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함으로써, A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O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09,602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공사예정금액 15,000,000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격증이 없어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 "M센터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 O의 대표 AA으로부터 공사예정금액 115,000,000원의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10. 말경부터 2013. 1.경까지 전문건설공사를 하였다. 9. 피고인 I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인 공사의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3. 1. 4.경까지 동해시와 계약한 "M센터 건립공사"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사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전혀 없고 동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J에게 건축시공 전 설계검토 및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 적합시공 여부, 관계법령 기준에 의한 적합 건축자재 사용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등의 실질적 공사감리 업무를 모두 수행토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인 공사의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J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공사감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사 관련 일체의 자격이 없고, 건축사협회에 건축사 등으로 등록되지도 아니하여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아님에도 2012. 6. 4.경부터 2013. 1. 4.경까지 "M센터 건립공사"의 공사현장점검, 설계변경 검토, 감리보고서 작성을 하는 등 위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011. 2. 1. 및 2012. 3. 22. 각 2,000,000만 원씩 총 4,000,000원을 대여비로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2004. 2. 24. 교부받은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AC}]을 AA에게 대여하였다. 12. 피고인 L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명의 농협 계좌(AD)로 2011. 3. 31., 2012. 3. 22., 2013. 3. 15. 각각 2,000,000원씩 총 6,000,000원을 대여비로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1999. 6. 11. 교부받은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AE}]을 A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I :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 피고인 J :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2항 피고인 K, L :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