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5. 26.경 범행 1) F,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6.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북 제천시 J',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충북 제천시 K, L, F', 임차인 란에 '제천시 M아파트 나동 1102호, G'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F의 도장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6.경 위 I 식당에서, 차용증의 일금 란에 '일천만원', 변제기일 란에 '2016. 6. 26.',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26.경 제천시 N에 있는 E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26.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을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3.경 범행 1) P,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위 I 식당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천시 R', 매매대금 란에 '이천만원(보증금)', 매도인 란에 '제천시 R, S, P', 매수인 란에 '제천시 T아파트 301동 402호, U, Q'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P의 도장과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Q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위 I 식당에서 차용금증서의 일금 란에 '일천만원', 채무자 란에 'Q, 제천시 T아파트 301동 402호, U'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위 I 식당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천시 R', 매매대금 란에 '이천만원', 매도인 란에 '제천시 T아파트 301동 402호, U, Q'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위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 명의 신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I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천시 H',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정' 차임 란에 '삼십오만원', 임대인 란에 '충북 제천시 V, W, X'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I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3,000,000원이면 모든 빚이 청산되니 돈을 빌려주면 25일경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린 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수사보고(NOCE 평가정보 회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F, G, P, Q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X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F, G, P, Q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X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G 명의 차용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P,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P,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Q 명의 차용금증서, Q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 차용금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0,000,0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6,000,000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Y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