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26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일정한 장소로 배송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찾은 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한 후, 본인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6. 18: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와 I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7. 12:54경 위 H편의점에서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74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오큘러스 퀘스트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오큘러스 퀘스트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큘러스 퀘스트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오큘러스 퀘스트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갤럭시워치 4 골프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갤럭시워치4 골프 에디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워치4 골프 에디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워치4 골프 에디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727, 8816, 8825, 2023고단618, 1965의 공통된 범죄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72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R에 대출을 받으신 내역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7:0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주식과 코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범죄수사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수사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 신청한 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인데,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급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공탁금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3:27경 서울 금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J은행 X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 신청으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당장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6:17경 용인시 처인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8]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2. 8. 8. 11: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을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5:41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측과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카드론 대출금을 론플래너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2. 14:45경 경기 파주시 AF아파트 AG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긴급생계지원금 추가지급 신청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J은행 AH 대리’, ‘J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및 현금 동원력 확인 명목으로 각각 현금 1,600만원,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면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6:36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현금 동원력 확인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1, 19, 첨부문서 포함)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딩톡’ 대화방에서 사기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역 [2022고단7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22고단8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22고단8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8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기록 1. CCTV캡쳐사진 [202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6, 첨부문서 포함) [202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수수 약속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공동정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으로도 가담할 계획이었다. 피해자 C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