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및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는 서울 강남구 I건물 22층 2201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F,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등 86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1. J 자금 20억 원 횡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H는 2010. 2.경 차명차주 명의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47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 50억 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J를 설립하여 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H는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O빌딩 7층에 있는 L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J의 자본금 중에서 20억 원을 써야 되겠으니, 허위의 마케팅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만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J에서 G에 사전마케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J 계좌에서 G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고, 다시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한 뒤,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H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J 소유의 자금 20억 원을 마치 거래처인 G에 사전마케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N 자금 17억 원 횡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H는 2010. 10. 28. 위 L 회장실에서 F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피고인, 부사장인 P에게 N에서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으로 4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0. 10. 28. N과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F와 'Q', 'R'가 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Q'에 허위의 용역비 3억 원을, 'R'에 허위의 용역비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 'Q'와 'R'로부터 현금으로 4억 원을 되돌려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N 소유 자금 4억 원을 허위의 광고비용과 임대대행 수수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H는 2011. 3.경 위 L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5. N과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F와 'S', 'Q'가 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S'와 'Q'에 합계 18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S'와 'Q'로부터 현금으로 13억 원을 되돌려받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N 소유 자금 13억 원을 허위의 광고비용과 임대대행 수수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시행수탁계약서 등, 각 H 송금내역 및 반환내역, H 반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H로부터 "친구인 금융감독원 T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을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H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H의 지시에 따라 T에 대한 징계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H를 대리하여 U, V 등에게 알선을 부탁하는 알선의뢰인 내지 증재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V 등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W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감사원 감사기록 편철보고)에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H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5.경 지인을 통하여 H를 알고 지내오다가, 2006. 6.경 H에게 H가 추진하던 N사업의 분양대행사로 피고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H의 N사업을 돕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7. 3.경 G를 통하여 추진하던 포항시 원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86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7. 9.경 H로부터 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2008. 1.경에는 H에게 위 사업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H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2) T의 징계문제 관련 청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H의 친구이자 금융감독원 T은 부산저축은행 부실검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2010. 4. 중순경 H에게 연락하여 '부산저축은행 검사 나간 일로 인해 문제가 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H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위 T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혹시 감사원에 연결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업상 관계가 있던 U에게 당시 감사원 V에게 위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U은 Y와 함께 위문제를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U, Y, V과 여러 차례 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H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수령하여 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T은 2010. 5. 10. 감사원에서 문답조사를 받았고, U의 주선으로 같은 날 V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 V을 만났다. 마) 이후 U은 피고인에게 가끔씩 '잘 되어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H 등에게 'T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 사건 금원 전달에 이른 경위 가) H는 2010. 12. 초경 T으로부터 감사위원회가 열려 중징계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알아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U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자 U은 '너무 걱정 말아라. 징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H에게 같은 취지로 전하였다. 나) H는 2010.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V에게 전달해서 담당 과장이나 감사위원에게 부탁하여 중징계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U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종전에 지출된 외상술값 변제 및 향후 지출될 경비 충당을 위해 남겨두었다. 다) 감사원에서 2010. 12. 16.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T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였다. 라) H는 2010.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다음 번 감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경미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돈을 더 주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며 'V에게 잘 전달해 주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U은 '금액이 좀 작다. Y가 어려운데 Y도 좀 챙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 '감사원 V에게 돈을 주었다. 다만, 제가 V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제 밑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을 통해서 주었다', '피고인이 중간에서 8,000만 원을 받아서 챙겼을 것이란 생각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저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장난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줄 의사로 합계 8,000만 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청탁 대상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담당한 V에게 전달할 의사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5,000만 원을 건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T으로부터 '감사원에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제가 피고인을 불러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다. V을 통하면 해결이 가능하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제가 만나보니까 V이라면 담당 직원이나 감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몇 천만 원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며 '잘 해결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3,000만 원을 건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T의 징계가 연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탁 및 금전지급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아니라 H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 V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청탁을 할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U을 통하여 청탁을 하거나 돈을 건넸던 점, H는 위 5,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건네기 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 서너 차례 주어 식사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갑자기 5,000만 원 및 3,000만 원의 목돈을 피고인에게 건넨 것은 위와 같은 접대비 명목이 아니라 청탁 대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령한 돈 중 일부를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H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을 그대로 V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알선의뢰인인 H의 대리인으로서 알선행위자인 U 내지 V에게 위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자의 지위에서 또는 알선행위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