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2013고단1507]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G로부터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신(G)이 피해자 K에게 여수 쪽에서 바카라 도박을 운영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바카라를 해서 이익금을 벌어주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형님(A)을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일가견이 있고 선수도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할테니 같이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순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와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G가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카라에 일가견이 있는 형님입니다. 이 형님과 함께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 그 이익금으로 지금까지 삼촌(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고 이익금도 챙겨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만큼 돈이 되는 것이 없으니 돈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장을 개장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과 G, 성불상 L와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 C, B와 G는 위 피해자를 일명 '전(錢)주'로 끌어들인 다음, 마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도박에서 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G는 피해자를 전주로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A은 '바카라' 도박의 주최자로 도박에 참여할 '선수'들을 모집하고 그 '선수'들에게 승패를 미리 정해주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준비금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지급거절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일당 또는 경비명목으로 10만 원 ~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선수'인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직접 피고인 D, 피고인 E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F과 성불상 L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6.~6. 28., 6. 30. 4일 동안 순천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O원룸' 306호에서, 마치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장을 개장한 후 '바카라' 도박을 주최하고, 피고인 B, C은 판돈으로 사용할 도박준비금을 마련하고, G는 피해자를 '전주'로 끌어들이고, 위와 같이 섭외한 피고인 D 등에게 미리 판돈으로 사용할 돈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B, C, D, E, F과 성불상 L는 정상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척하다 2012. 6. 30. 최종적으로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칩(Chip)'을 몰아주어 위 A이 1억 5,000만 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꾸민 후, 피고인 A이 2012. 6. 30. 위 O원룸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불상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환전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G와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과 B는 2012. 7. 1. 03:30 ~ 04:00경 순천시 연향3지구 GS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박환전금의 지급을 거절하니 이를 받아내라는 말을 듣자 전항과 같이 계획한 대로 위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미 씨발, 사기도박 한 거 아니여? 나와서 해결하지. 얼른 나오씨요. 나와 보란 말이요"라고 악을 쓰며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도박에서 딴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상관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매일 형님이 관리하는 건물에 찾아가서 돈을 줄 때까지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쳐 버릴 테니 알아서 하시오. 내가 형님 집을 모를 것 같소? 집에는 안 찾아갈 것 같소? 애들 풀어서 난리를 쳐 버리겠소. 나 그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좆같이 그렇게 해버릴 테니 빨리 해결하시오. 지금 부산 칠성파 애들이 형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니미 씨발, 그러면 니가 우리한테 사기도박 한 거 아니여? 돈 땄으면 니가 우리한테 돈 내 놓으라고 할 것 아니냐. 너 사기도박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자. 내가 아는 경찰서 형님한테 전화할란다. 나는 4,000만 원을 잃었으니 4,000만 원을 보존해 주라.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B에 대해 3,00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를 피했으나, 위 C은 같은 날 20:26경과 21:5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저 부분도 내일 정리해 주십시오, 답 안주실 건가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과 B는 그 다음날(2012. 7. 2. ) 순천시 조곡동 역전광장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A이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좆 같이 한 입으로 두말 하십니까. 아니, 형님이 해줘야지, 뭐 A이 핑계를 좆 같이 왜 대요. 아따 진짜 애들 풀어 불어야 되것그마.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협박하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2. 7. 3. 2,000만 원, 2012. 7. 11. 1,000만 원을, 2012. 7. 8. G가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칠성파 애들 7명이 내려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것을 B가 2,000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부산 칠성파 애들이 형님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형님이 책임을 져 줘야 하지 않느냐'고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B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2012. 7. 26. 1,000만 원, 2012. 8. 3. 9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는 이에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74,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3고단1754] 1. 피고인 G와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G는 2012. 4.경 A에게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피해자 K에게 여수 쪽에서 바카라 도박을 운영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바카라를 해서 이익금을 벌어주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형님(A)을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일가견이 있고 선수도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피해자가 이를 믿고 투자할테니 같이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2. 4. 1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과 함께 피해자 K을 만나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바카라에 일가견이 있는 형님입니다. 이 형님과 함께 여수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 그 이익금으로 지금까지 삼촌(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고 이익금도 챙겨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A은 피해자에게 도박만큼 돈이 되는 것이 없으니 돈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장을 개장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와 A, C, B, D, E, F, 성불상 L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G는 A, C, B와 위 피해자를 일명 '전(錢)주'로 끌어들인 다음, 마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도박에서 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주로 끌어들이는 역할, A은 '바카라' 도박의 주최자로 도박에 참여할 '선수'들을 모집하고 그 '선수'들에게 승패를 미리 정해주는 역할, B, C은 도박준비금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지급거절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역할을 하기로 하고, A은 일당 또는 경비명목으로 10만 원 ~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선수'인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직접 D, E을 섭외하고, C을 통해 F과 성불상 L를 섭외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6. 26.~ 6. 28., 6.30. 4일 동안 순천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O원룸' 306호에서, 마치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장을 개장한 후 '바카라' 도박을 주최하고, B, C은 판돈으로 사용할 도박준비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주'로 끌어들이고, 위와 같이 섭외한 위 D 등에게 미리 판돈으로 사용할 돈을 나누어 주고, B, C, D, E, F과 성불상 L는 정상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척하다 2012. 6. 30. 최종적으로 A의 지시에 따라 B, C에게 '칩(Chip)'을 몰아주어 위 A이 1억 5,000만 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꾸민 후, A이 2012. 6. 30. 위 O원룸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 C, B, D, E, F, 성불상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환전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G와 A,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과 B는 2012. 7. 1. 03:30~ 04:00경 순천시 연향3지구 GS편의점 앞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박환전금의 지급을 거절하니 이를 받아내라는 말을 듣자 전항과 같이 계획한 대로 위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미 씨발, 사기도박 한 거 아니여? 나와서 해결하지. 얼른 나오씨요. 나와 보란 말이요"라고 악을 쓰며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도박에서 딴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상관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B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매일 형님이 관리하는 건물에 찾아가서 돈을 줄 때까지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쳐 버릴 테니 알아서 하시오. 내가 형님 집을 모를 것 같소? 집에는 안 찾아갈 것 같소? 애들 풀어서 난리를 쳐 버리겠소. 나 그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좆같이 그렇게 해버릴 테니 빨리 해결하시오. 지금 부산 칠성파 애들이 형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C은 "니미 씨발, 그러면 니가 우리한테 사기도박 한 거 아니여? 돈 땄으면 니가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냐. 너 사기도박 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자. 내가 아는 경찰서 형님한테 전화할란다. 나는 4,000만 원을 잃었으니 4,000만 원을 보존해 주라.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B에 대해 3,000만원 주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를 피했으나, 위 C은 같은 날 20:26경과 21:5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저 부분도 내일 정리해 주십시오, 답 안주실 건가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C과 B는 그 다음날(2012. 7. 2.) 순천시 조곡동 역전광장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A이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B가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좆같이 한 입으로 두말 하십니까. 아니, 형님이 해줘야지, 뭐 A이 핑계를 좆같이 왜 대요. 아따 진짜 애들 풀어 불어야 되것그마. 알아서 하십시요'라고 협박하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가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2. 7. 3. 2,000만 원을, 2012. 7. 11. 1,000만 원을, 2012. 7. 8.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A은 2012.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칠성파 애들 7명이 내려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것을 B가 2,000만 원을 주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부산 칠성파 애들이 형님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형님이 책임을 져 줘야 하지 않느냐'고 협박하고, B도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B가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2012. 7. 26. 1,000만 원, 2012. 8. 3,9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A,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74,200,000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G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순천시 금당파출소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위와 같이 B 등에게 협박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게 더 주기로 한 2,000만원을 좀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해자에게 "제가 삼촌(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삼촌 대신 제가 먼저 B 형님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중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G :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편취 및 갈취 금액 다액이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O 피고인 B, C: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O 피고인 D, E, F : 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점, 사기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