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빌딩 1층에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제천사랑상품권'의 위탁판매 및 상품권 환전을 위하여 E신협에 개설한 제천시청 명의의 계좌(F)에서 금원을 빼내어 자신이 부담하는 E신협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탁받은 제천시청 명의의 위 계좌에 상품권 판매대금과 환전을 위한 금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05. 9. 27.경 창구수납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E신협 직원 G에게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E신협 명의의 계좌(H)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다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2005. 10. 4.경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14,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급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제천시 명의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급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G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지시하였고, K이 자신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1,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81쪽), 이 법정에서는 'K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창구로 와서 K이 있는 자리에서 횡령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더구나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G에게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당시는 K의 전임자가 현금 시제가 부족한 점 등 업무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시점이었는데 당시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이 K에게 횡령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K이 이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G에게 횡령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I에게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I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미리 작성하여 가져온 무통장 입금증을 사용하여 제천시 계좌에서 인출한 1,400만 원을 I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I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횡령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I는 'G이 자신에게 신협 외의 다른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1,0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가져다 주었는데 또다시 부탁하길래 그 돈을 인출해 주려면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나이스체크기의 점포를 잠근 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당할 것이 걱정되는 등의 이유로 G에게 다음부터 부탁하지 말도록 하였다. 당시 그 돈이 피고인의 가지급금의 변제에 사용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위와 같은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각 무통장입금의뢰서(수사기록 65쪽, 68쪽)의 은행명, 계좌번호는 I가 적은 것이고 금액은 G이 작성한 것인데 G의 진술과 같이 I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작성해 G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면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금 및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G은 이 법정에서 I가송금전표를 적어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I가 작성하고 금액 부분을 G이 작성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G에게 2005. 9. 27.자 1,000만 원의 출금전표에 결제를 하면서 금액이 큰데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G이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인출하는 것인데 며칠 뒤에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G이 L 등 E신협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신협의 돈을 사용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두 번 이야기해서 위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G의 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횡령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L은 이 법정에서 'G 또는 K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였거나 그렇게 사용한 돈의 반환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K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 점, G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E신협에 근무하며 E신협의 돈 5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당시 이사장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결국 약 2억 4,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은 당시 G에 대한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1,400만 원에 관하여 G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수사기록 1081쪽), 당시 G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G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그와 같은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천시의 문화상품권 관련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출금된 1,400만 원이 인출된 일시와 피고인의 가지급금이 변제된 시점이 동일하고, 위 1,400만 원이 피고인의 이익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이 G에게 지시하여 위 1,400만 원을 횡령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G에게 제천시의 문화상품권 관련 계좌에서 합계 1,400만 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