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B”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게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잔 하실래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21. 3. 30. 15: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대구시 동구 C 모텔 D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30. 19: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대구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4.자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07:00경 대구시 북구 F 원룸 G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마약간이검사키트지, 피의자 양쪽팔 사진, 사진자료 5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마약(메트암페타민)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서, 주거지 수색사진, 주사기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C모텔 약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서, 피의자에게 제시한 F 원룸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없음 확인),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 번 접하여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1번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인들의 권고에 따라 스스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를 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사내이사 D)는 유압기기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E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직원에게 “농기계를 실을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를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압기기를 납품해주면 익월 말경에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및 공과금 미납, 직원 월급 미지급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유압기기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1,485,000원 상당의 유압기기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077,000원 상당의 유압기기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내역서 첨부) 1. G 제공 신용정보 회보서, 거래내역서, 판결문(물품대금청구의 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유압기기에 하자가 있어 유압기기를 설치한 곳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9966)에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물품대금 34,29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납품한 유압기기에 하자가 있다거나 유압기기를 설치한 곳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유압기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077,000원 상당의 유압기기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20,779,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34,298,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7.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B에 게시한 ‘아이패드 6세대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E) 계좌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J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20. 4. 16.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골구조물 약 6.3m2에 와플기, 반죽기,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2-3만 원 상당의 와플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의뢰서,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해오던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3. 28.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종특별자치시 B 전 575㎡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7.경 위 가처분결정에 기해 위 토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강제집행된 위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비닐천막을 만들어 점유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1.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591호 결정문 1. 피의자 무단점유토지 퇴거최고 통지 1. 세종시 C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6. 21. 09:50경 충북 진천군 B에서 C과 함께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0. 00:50경 충북 진천군 E원룸 F호에서, G와 함께 D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 충북 진천군 B에서, C과 함께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를 꽂고 그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충북 진천군 E원룸 F호에서, G, D과 함께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를 꽂고 그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11.경까지 충남 천안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가격 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 간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C 운행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봉투를 건네받고 2019. 6. 4.경 C 명의 농협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C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량이 상당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하순 저녁경 텔레그램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담배곽을 숨겨놓은 다음 그 장소를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알려주고,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화분 아래에서 그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5:00경 서울 구로구 B, C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D(D, 중국 국적)와 함께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저녁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추징금의 부과도 구하나,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친구와 함께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 입국 이후 업무방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8. 20:25경 위 음식점에서 마이크, 노래 반주장치, TV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 6명에게 술을 제공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약 8개월 동안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이다. 무허가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의 면적이 약 66㎡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 및 약사 보조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08:30경 위 C 약국에서, 약제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약국 업무 관리 프로그램인 ‘유팜’에 피해자 약국장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약국에 보관 중인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의 재고량을 507.5정에서 487정으로 수정하고, 그 차이 만큼인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20.5정을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0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시가 약 552,3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3,443.5정, ‘스틸녹스CR정12.5밀리그램’ 9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불상량을 입으로 먹어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으로 먹어 모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감정의뢰회보 1. 스틸녹스정 재고보정 로그기록, 유팜 프로그램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약국의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2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와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자기 명의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 중 이를 추가로 처방받으려다가 의사로부터 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지인 B의 명의로 다른 병원에서 위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1:24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10mg’ 14정과 클로나제팜 성분의 ‘리보트릴정’ 14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E약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스틸녹스정10mg’ 14정과 ‘리보트릴정’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졸피뎀 등 8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총 2,921정을 수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11:24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신규환자접수 동의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주민등록등초본(B), B 진료비 납입확인서 목록, B 약제비 납입영수증 목록, B 약제비 결제내역(신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의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스틸녹스정, 리보트릴정 등을 처방받아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리보트릴정 등을 과다 투약하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불행한 가정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 00: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8. 10. 2. 112로 전화하여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했다.’라고 신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1. 압수수색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 2.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 2. 00:32경 112로 전화하여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했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거짓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마약투약사실까지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22. 채취한 음모 및 손톱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손톱길이가 보통 1.5∽2cm이고 손톱이 1개월에 평균 2.5∽3.2mm 자라므로, 손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최근 약 6개월 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복용하는 허리 통증약 때문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허리 통증약 속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의 복용만으로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22. 채취한 소변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 성분이 투약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소변으로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검사 결과가 판시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E에 일반마스크인 ‘일회 용마스크쿨’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3중 필터 마스크, KF-AD 원데이비말차단 마스크’, ‘AD필터(KF55~75)’, ‘#식약처인증마스크, #KFAD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위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위 마스크 약 20,200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약사법 위반), 민원신고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체 수시 감시 계획 공문, 확인서, E 제품(‘일회용마스크쿨’) 게재 사진 1. 수사보고[제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판매가 처음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가 이미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원데이비말마스크(KF-AD)’와 동일제품이며, 식약처 인증이 진행 중으로 곧 허가가 나올 것이니 마켓팅에 활용하라는 취지의 마스크 생산업체 측의 안내를 듣고, 이 사건 광고와 판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매 첫날인 2020. 7. 1. 식약처 인증 여부에 대한 구매자들의 문의를 받고 즉시 제품명을 ’국내생산 3중필터 cool 일회용 마스크/3중필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50매 국내산‘으로 수정하고, 제품 설명에 ’KF-AD 비말마스크 시험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며, 아직 식약처 최종 인증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같은 내용으로 개인메시지까지 보내고, 이로 인하여 구매취소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환불처리를 해주는 등 사실과 다른 문구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소비자들의 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사건 마스크는 실제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실제 판매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보다 훨씬 단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마스크 판매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를 폐업하였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201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2. 15. 19:00경 인천 계양구 B 호텔 C호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윗 부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00:55경 부천시 D 앞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 내에서 투명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2.16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6.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지퍼백에 필로폰 약 5.26그램 및 대마 약 0.0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사실 다항의 소지한 필로폰 양 수정) 1.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7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북구 B건물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건물 분양대행사 대표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 대표 E에게 “가맹비 1,800만 원을 입금하면 FG점을 출점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맹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을 계획이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F에 고지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F G점 출점 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18.경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신용불량이라 월급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개설을 해 주면 월급통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5. 29.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주식회사 L의 카드발급 상담원에게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상담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발급 신청파일의 영문 이름 란에 ‘J’, 생년원일 란에 ‘M’, 자택주소 란에 ‘해운대구 N아파트 동 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란에 ‘O은행 ××××’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김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 Q에서 주유를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 L회사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99,607원 상당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J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하고 장기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구G지구가맹점출점합의서, 입출거래내역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이용내역, 카드대출이용내역,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계약 이행에 관한 확실한 의사가 없이 만연히 계약금을 수취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