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16. 02:3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D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생겼을 때 피고인이 D의 편을 든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언쟁한 끝에 같은 날 07:45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 몸을 밀치고 싸우게 되었으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일단 화해를 한 뒤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같은 날 08: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으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재차 시비가 붙어 다시 조용한 곳에서 만나 싸우기로 하였고, 이 때 귀가해 있던 피해자는 다급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숨긴 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8:5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6. 08:56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와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허리 부분에 숨겨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은 '꺼내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이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꺼내든 사실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칼을 꺼내들기는 했으나 찌를 듯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칼을 꺼내들자마자 곧 피고인 A에게 제압되어 칼을 빼앗긴 사실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B이 칼을 꺼내든 후 피고인 A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찌를 듯이 휘둘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를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행이 상해의 결과까지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빼들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집에서 미리 식칼을 챙겨들고 나간 뒤 이를 꺼내들고 협박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행동이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으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또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03:40경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향교역 부근 도로를 가양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켜 반대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가 수리비 합계 168,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난폭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차로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2018. 5. 17. 03:40경), 교차로의 적색 점멸신호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2018. 5. 17. 03:41경),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2018. 5. 17. 03:42경)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수습하지 아니 한 채 이탈한 정황은 도덕적, 법률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변상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변상이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F'라는 상호로 광고등록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0:33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공단대로 방향에서 별망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60,5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1. 사진(피해자의 차량), 사진(피의자의 차량)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기록 첨부) 1.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14세, 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2017. 3. 25. 16:00경 D역에서 E역 사이를 진행하는 청량리행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3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앞F 앞 노상을 블랙스완 카페 방면에서 G 한의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8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0: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교환기 문 아래쪽에 미리 소지하던 흰색 옷걸이(철사 재질)를 끼워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원 (5,000원 2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13:57경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21번방에서, 그곳 책꽂이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KT 올레 에그(휴대용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1. 피해품 '에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건조물 침입 행위는 개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침입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3의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각 범행 당시 1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5.경 김해시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에서, 위 의원 소속 의사 B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 H 사이에 임신한 임신 5주의 태아에 대해 H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의뢰하고,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수술동의서 양식('본인은 임신초기 중절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서약하며, 본 수술에 대하여 동의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의 보호자 성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락처란에 "J", 본인과의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수술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낙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사 B에게 위와 같이 임신중절수술을 의뢰하여, 자궁 안으로 진공기를 넣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들어내는 방법인 '흡입소파술'을 이용하여 위 임신 5주의 태아에 대해 중절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2017. 2. 10. 15:10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117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열쇠를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딸 L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임신 5주의 태아에 대한 중절수술을 의뢰받고, 위 '흡입소파술'을 이용하여 중절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반드시 어떠한 저항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별거 중인 상태로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싼타페 차량의 열쇠를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 관계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피고인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당시 여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로 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108동 1403호 소유자로 2015. 9. 7.경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0.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피해자 E이 2015. 9. 18.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음을 그 무렵 알게 되자,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5. 9. 24. 경 광주 F 아파트 앞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가압류를 풀어 달라, 가압류를 풀어주면 구상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인 없이 양도, 대출, 기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0. 이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법원 사건검색,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사람이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가압류를 해제 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가압류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가압류채권액을 넘는다거나 구상금채권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5,000만 원가량이 아니라 1,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상금채권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30.까지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2017. 4. 28.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13.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 총 70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 내 환전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때 게임기에 삽입한 IC카드에 그 이용에 따라 얻은 점수가 기록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IC카드 내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 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에 상응하여 환전 수수료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C은 2017. 11. ,4.부터 2017. 1. 12. 까지 9일 동안 각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1: 징역형, 피고인 2, 3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2, 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3) 무죄 부분 피고인 C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앞서 범죄사실과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 동안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영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C이 2017. 1. 4.부터 2017. 1. 12.까지 9일 동안만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유로 피고인 B이 같은 기간 동안 H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대신 일해 준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입원기간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게임장 단속의 단서가 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바람에 단속경찰이 손님으로 와 있던 B을 종업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중 2017. 1. 4.부터 2017. 1. 12.까지를 넘는 기간 동안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하여 죄의 관계에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행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받을 사 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9:15경 제주시 516로 3157에 있는 '너블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2695에 있는 '제주컨트리클럽'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고, 2016. 4. 26.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며, 그 보호관찰명령의 특별준수사항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준 중에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교통범죄로 2회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20경 김포시 감정로38번길 16 푸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 포시 중봉로 1-1 신안실크밸리 3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2017고단1437] 피고인은 2017. 5.3.00:08경 김해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9] 피고인은 2017. 6. 6. 02:55경 김해시 E상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놔두라 니가 저 여자에 대해서 아나."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 부터 2008. 4. 12.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여 제세공과금 납부 및 인건비(급여) 등을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위 B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327,1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인 위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4.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99,9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하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위 'E' 유흥주점이 잘되지 않자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0.경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여성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F, G, H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22:40경 위 'E' 유흥주점 3번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 'I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J, K,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각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F, G, H을 3번 방으로 안내하여 F는 여성종업원 G과, K은 여성종업원 H과, L은 여성종업원 F과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경 위 1.항과 같은 'E' 유흥주점 3번 방에서 M에게 성매매 대가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F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분당경찰서 O지구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P인 척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진술서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 Q', 진술서 말미 확인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지구대 소속 순경 R에게 위 P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2016. 10. 22. 07: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3층 S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장 T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어 조사가 끝나자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P'이라고 서명하여 위 P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T에게 위와 같이 P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09:45경 위 분당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장 T으로부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어 조사가 끝나자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P'이라고 서명하여 위 P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T에게 위와 같이 P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2. 09:0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3층 S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장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이천시장 명의로 된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장 T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1. 증거자료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75만 원(= 25만 원 × 3)으로 산정함, 피고인 C을 포함한 성 매수자 3명은 현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장에서 성 매수자 3명과 성매매 여성 3명이 각 검거되어 위 대금 중 일부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증거기록 2권 125쪽, 185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 매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긴 하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05경 영주시 원당로 224번길 57에 있는 영남동산맨션 앞도로에서 영주시 원당로 223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015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미국의 중고장비업체에서 아이프로{IPRO(Image Processing ; 영상처리} 장비를 매입하여 중국에 되팔아 수익이 나면 그 차액의 10%를 갖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F에게 "아이프로 장비를 미화 63,000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으니 내게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프로 장비를 미화 45,000 달러에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9. 미화 6,300 달러, 2016. 2. 24. 미화 45,000 달러, 2016. 4. 21. 미화 11,700 달러합계 미화 63,000 달러를 중고장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 미화 18,000 달러(한화 약 2,000만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송장,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