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인천의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구입하고, 같은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서비스 명목으로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인천의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7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3. 9. 오후경 서울 금천구 E 주택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대마 약 5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경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천의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 마약판매상을 만나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7g이 담긴 편지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대마 7g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2. 2.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주택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빨대 음료의 은박지 부분을 이쑤시개로 구멍을 수차례 뚫어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대마가루를 올린 뒤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7. 24. 저녁경 서울 강서구 H호텔’ I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종이컵에 담긴 콜라를 피고인 B가 마시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사.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2. 새벽경 서울 금천구 E 주택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료가 담긴 컵에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7. 10:40경 서울 금천구 E 주택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1.58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비닐팩에 넣어 종이박스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1)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 7g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오후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5g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의 객실에서 약 0.5g 내지 1g의 대마가루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3월 중순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4. 저녁경 서울 강서구 H호텔’ I호에서 종이컵에 담긴 콜라에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그 소유의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콜라를 입으로 그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7. 01:07경부터 0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침대 앞 선반에 침대가촬영되도록 놓아두고 옷가지 등으로 이를 은닉한 후, 그 무렵 객실을 찾아온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알몸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알몸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피의자 B 소변), 감정서(피의자 B 소지품), 각 감정서(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회보(대마), 감정의뢰회보(소변),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추송)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A의 2021. 7. 23. 통화내역 1. 피의자 B 개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B 업무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매도·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들 공동: 2,600,000원(= 1,000,000원 + 1,500,000원 + 1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항 2) 기재 대마 매매금액: 1,0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기재 대마는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의 가항 1) 기재 대마 매매알선·매매금액: 1,500,000원(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4 기재 대마는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1의 바항 및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제공·투약분: 1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는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A: 874,000원(= 100,000원 + 774,000원) -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나머지 일부는 이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흡연분: 774,000원(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7g중 압수된 건조된 녹색 식물 가루 약 1.58g을 제외한 나머지 5.42g의 가액, 매매대금 1,000,000원 × 5.42g/7g, 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하기 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유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들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매·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