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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교회 목사 피해자 D(65세)로부터 질병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수기도를 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를 피해자의 머리에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 직후 사진 1. 압수된 나무도마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의 불상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나무 도마로 피해자를 내리친 기억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모순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나무 도마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편마비로 왼 팔을 사용할 수 없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를 부인하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가 추행을 하여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행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다닐 때 남자친구인 G과 함께 다녔으며, 피해자 앞에서 G과 종종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로부터 당한 추행을 얘기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자취방에 모형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과 교제하던 피고인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항의 없이 자취방에 모형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두 차례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은 정신병원 의사와 상담하면서 환청을 호소하였데, 수사 과정에서 환청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 202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보전산지인 영천시 B(88,860m²), C(1,098m²)에서 면적 합계 965m²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성명 불상의 포크레인 기사 등으로 하여금 그 주위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등 수목 103그루를 제거하게 하는 등 산림훼손으로 인한 총 복구비 69,782,62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내용, 현장 전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을 2018. 5. 7.경 '가가라이브'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금천구 C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8.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0:03경 광명시 D에 있는 E점에서 F 'G'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 그때 디엣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C모텔에서 만났던. 왜 연락을 안 받냐.", "그때 사진 찍은거 있어가지고 보여줄라했지. 안만날껴? 한번만 더하자.", "학교 친구들은 알아? 너 섭인거?", "친구들이 아냐니까?", "끝낼테니 알려줘도 상관없지 그럼? H랑 I이 있던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적취향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6: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J'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왜또 읽고씹어 내가 사진도 없는데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 니 이딴식으로 했지 씨발 금대전에 올려야겠다", "니년 얼굴도 아주 잘 찍혔더라. 수고해라 내일 금대전 잘보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가장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20. 6. 11. 02:50경 경남 양산시 D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금전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찍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 14)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4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강원도 정선군 D, E, F, G, H 등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중, 2017. 2.경 피해자 B 및 I에게 위 D, G, H 토지의 인삼에 대한 일부 지분을 양도함과 동시에 공동경작하기로 하였다. 한편, C는 2018. 11. 12. 피고인에게 위 E, F 토지 및 강원도 정선군 J, K 토지의 인삼을 양도하면서 위 G 및 위 H(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인삼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은 피고인이 양수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 중 시가 3,417만 원 상당의 6년근 인삼 약 2,240채를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인삼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채굴하면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채굴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채굴한 뒤에도 이를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만일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던 C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C와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및 C와 함께 현장에 있던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 모두 C가 주도하여 인삼을 채굴하였다”, “인삼을 채굴할 때피고인과 C가 싸운 적이 없고, 서로 웃으면서 막걸리 나눠 먹으면서 작업을 했다”, “분위기가 굉장히좋았다”, “C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채굴한) 인삼을 못싣게 하였다면 내가 싣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임의로 채굴하여 막무가내로 반출하였다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C로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적어도 피해자 또는 I에게 이를 알렸어야 할 것이나 C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C는 피해자 및 I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8. 9. 28.에 채굴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인삼을 채굴·반출한 이후에는 며칠 동안 일부러 피해자 및 I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3) C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D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및 I과 공동경작 약정 내지 동업자 약정을 체결한 자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채굴·반출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나. 피해자 및 I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해 갔다는 C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C의 말은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과 별도로 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하여 갔다는 C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I 또한 최초에는 C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인삼을 채굴하여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C로부터 매수한 인삼을 C가 채굴하여 갔다는 내용으로 C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M은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삼은 채굴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인삼을 채굴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C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이 번복된 M의 이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H 토지의 인삼을 채굴한 트랙터 기사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C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 비용도 받았다”, “C가 피고인에게 어느 밭의 인삼은 캐지 말라거나 따로 분류해야 한다거나 트럭에 싣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사회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0:08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징역 살고 왔나, 씹할놈들” 등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76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C 시스템 접속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임금을 전부 지급하여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02:2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41 번 기재 각 운행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내지 41번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55경 서울 마포구 B, 6호선 C을 지나는 응암순환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둔부를 오른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피혐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2칸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후 망원역에서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가 비게 되었고, 전동차가 망원역에서 C으로 이동하던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로 이동하였다. 이후부터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우측 팔 상완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팔 상완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였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건너편 자리로 이동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왼쪽 엉덩이 부분을 위로 훑는 느낌을 받았고 그 즉시 돌아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위로 올리면서 휴대전화를 잡는 모습을 봤다. 이후 피고인의 건너편에 앉아서 피고인을 주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여자에게도 팔을 들어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라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2)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건너편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주시하던 중 또 다른 여성에게 팔을 갖다 대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고, 사건 당시 처음 만났을 뿐인 피고인의 모습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9. 6. 우연히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다시 만나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이 사건 추행 피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범행 이후 보인 피해자의 행동 등에도 불합리나 모순점 등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필라테스 강사이고 사건 당시에는 하의로 몸에 밀착되는 타이츠(tights)를 입고 있었으므로 신체 접촉을 매우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손으로 엉덩이를 위로 훑듯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착각 또는 오인하여 엉덩이 부위 추행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추행의 허위신고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음에도, 사과를 하거나 놀라는 모습도 없이 모른 척 휴대전화 게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빼 오른쪽 옆자리로 옮기고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팔을 틀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20. 4. 9. 특수상해죄로, 2020. 4. 22. 주거침입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21. 1. 28.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A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C, 여, 태국 국적, 40세, 별명 ‘D’)와 피해자 E(E, 여, 태국 국적, 32세, 별명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농장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농장업무 후 샤워를 하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0: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추워, 추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프링노트 사진, 번역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 상호간(제1,2 각 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하여 제2판결의 형이 선고되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항 기재 각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의 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종업원과 또 다른 종업원을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는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피고인의 윗층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17:3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민감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TV에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리고 TV에 나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밀양시 삼문동 이하 주소 불상의 공터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한 다음, 담배 한 개비 속에 있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채취한 대마를 채워 넣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2.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동네 선배인 D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65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잠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2019. 12. 24.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 제16호증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24. 14:59경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5명이 출동한 사실, 이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남편이 폭행을 하였다며 신고한 것으로 5년전 재혼한 사이이다. 최근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에게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처벌은 원하지 않아 권리고지서 안내하고 현장정리 함. 출동경찰관 : 경위 E, F, 경사 G, 경장 H, 순경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20. 1. 12 09:36경 다시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해 경찰관 4명이 출동한 사실, 이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재신고 한 날은 폭행사실이 없었으며 2019. 12. 24.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여 폭행 발생보고 후 사건일체를 여성청소년과로 인계 후 마감 / KICS 2020-00030 출동경찰관 : 경위 J, 경사 K, 경장 L, 순경 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20. 1. 12.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베트남. 친구 2019. 12月24日 3時쯤 말다툼하다 남편이 집안 냉장고 옆에서 죽인다고 목을 졸라 상처가 목에 나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당시에 처벌의사가 없었으나 오늘 다툼이 있어 위협이 느껴져 제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폭행에 대해 처벌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20. 6. 25. 16:40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위 근무일지에는 '증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2019. 12. 13.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 전까지 2019. 12. 13.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줄곧 2019. 12. 24. 발생한 것으로 진술해온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접한 경찰관들로서는 2019. 12. 13.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수사단계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다만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온몸(피고인 2020. 5. 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얼굴, 배, 옆구리이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주저앉혔을 뿐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맞았다면 피고인에게 그 흔적이 남거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그 흔적에 관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이러한 흔적이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허위 발주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골프공 등을 납품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물건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1.경 사실은 D에서 골프공 1,452,000원 상당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것인 양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조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로 골프공을 납품하게 한 후 착오배송 등을 이유로 D로부터 골프공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16,832,75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2019. 2. 12.경 거래처인 E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8. 10. 8. ㈜F으로부터 반품받은 피해자 소유의 거리측정기 1개 192,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46,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거의 2년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