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이를 개인 리스 차량으로 속여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455원 상당의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7:00경 포항시 G에 있는 B의 원룸 앞에서 B이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천만원을 빌려 달라. 차량 안에 열쇠가 있고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0:00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558원 상당의 K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7:00경 포항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B이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하여 "천만원 한 번만 더 쓰자. 한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단독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3.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누나 O 명의의 P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일자불상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Q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9. 14:00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8,951,818원 상당의 R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포항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천만원 한 번만 더 쓰자.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R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3. 16:30경 위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64,073,213원 상당의 S EQ90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초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H에게 "EQ900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임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와 횡령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4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은 많으나 재산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