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고단11703]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 아이패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편취 금액을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받더라도 사고 계좌로 등록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 오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라는 귀금속점에 전화하여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3돈과 순금 핸드폰 고리 1돈을 주문하면서 위 귀금속 대금 중 5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900,000원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H)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인천 시내 불상지 피고인 B의 I 체어맨 차량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10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90만원에 팝니다"라는 허위의 게시물을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K이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L)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품권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하면 당일 고속버스 택배로 위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15경 위 G에 찾아가 50,000원을 지불하고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고리 3돈과 순금 핸드폰 고리 1돈을 F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고단11923]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M의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아프릴리아 RS125 서류있는거 삽니다. 부품차든 사고차든 다사요."라는 글을 보고 같은 날 10:56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0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개재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점에서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싸이트인 O 싸이트에 피해자 P이 데논 디피592 턴테이블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60만 원을 송금하면 턴테이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상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2013고단6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점에서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그래픽카드 30개를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30개를 현금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귀금속상인 S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오디오부품인 트위터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보령에 거주하여 트위터를 고속버스 강남터미널로 보내 줄테니 4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16:1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귀금속상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8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 15:00경 광주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제주여행 상품권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도 왕복 패키지 상품권 2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왕복 패키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편취 금액을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받더라도 사고 계좌로 등록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인천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Y'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순금 2돈 아기 팔찌 1개를 구입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국민은행 Z)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오디오를 50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의 게시물을 등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오디오 대금 50만원을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수표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에게 판매할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A이 오디오 대금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면 순금 2돈 짜리 아기 팔찌의 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기 팔찌 1개를 받아올 생각이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Y'에서 팔찌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7,000원 상당의 순금 2돈 짜리 아기 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 매입', '대포통장 삽니다' 등으로 검색하여 발견한 블로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위 연락처의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기도로 가는 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2013고단927]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점에서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금은방 'AD'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AE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송금해 주면 매킨토시 6800앰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은방 운영자인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상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 계양구 N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AG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그림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 부분을 AH으로 변경한 후, 모니터 상의 파일을 촬영하여 A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941]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K 운영의 'AL'에 전화를 걸어 AK에게 '돌반지 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택배기사를 통해 돌반지를 보내달라'고 하여 AK 명의 농협 계좌(AM)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광절단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일신 광절단기를 2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은 AK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절단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절단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A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AK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니콘 카메라를 1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콘 카메라를 구입할 테니 카메라를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카메라의 구입을 원하는 AO에게 니콘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안전거래(세이프U) 중개시스템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019]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해자 AP에게 '잰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8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태국화폐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태국화폐를 보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귀금속상인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2. 4.까지 3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음향기기 거래 사이트인 'O'에 c-34v.mc-7270 매킨토시 오디오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U 명의의 농협 계좌(AV)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전남 광양시 AW에 있는 'AX' 금은방에서 위 AU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음향기기 거래 사이트 'AY'에 스피커(엘락bs243)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BB)로 7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전남 목포시 BC에 있는 'BD' 금은방에서 위 BA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애기금반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에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송금 계좌가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사고계좌로 등록될 경우 거래정지가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귀금속상의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점에서 그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J 싸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개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70만 원을 선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귀금속상인 BF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72]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 J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귀금속 업주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금액에 상응하는 귀금속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열람하고 전화한 피해자 BG에게 판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H)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359만 8,000원을 송금받고, 120만원을 송금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I)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637]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BJ에 피해자 BK가 게재한 "빔프로젝터를 구매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게 되자 사실은 위 빔프로젝터를 판매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BA 명의 신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88] 1.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L가 인터넷 J 사이트에 "자동차 시트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시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시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농협 계좌로 현금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N이 위 J 사이트에 "슐락베르크 카호니또 악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악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농협 계좌로 현금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 BO가 위 J 사이트에 "전자악기 신디사이저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악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99]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P 운영의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돌반지를 보내 달라'고 하여 BP이 사용하는 B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R)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S' 사이트에 '패딩 점퍼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패딩 점퍼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은 BQ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패딩 점퍼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BQ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P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 BU, BV, BW, D, AE, BX, AP, BY, AT,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CW, CX, CY, AI, AN, AR, AZ, BE, BG,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BL, BN, BO, B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고단940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의자는 무직으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미결수용중인 자이다. 피의자는 피해자 E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스피커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9. 24. 경 경기 군포 ED 소재의 'EE'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18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의자는 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금180만 원을 위 'EE' 경영자인 건외 EF의 국민은행 EG 계좌로 송금케 하고, 그렇게 금값이 입금된 것처럼 금은방 주인인 EF를 다시 속여 그로부터 순금6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편취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금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무직으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미결수용중인 자이다. 피의자는 피해자 E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스피커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9. 24. 경 경기 군포 ED 소재의 'EE' 근처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18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의자는 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금180만원을 위 'EE' 경영자인 건외 EF의 국민은행 EG 계좌로 송금케 하고, 그렇게 금값이 입금된 것처럼 금은방 주인인 EF를 다시 속여 그로부터 순금6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편취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금2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