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M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S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44,000원을 송금(피고인 BM은 2015. 6. 5. 까지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제9항까지 합계 2,900,000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N, BO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N은 2015. 6.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주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BO에게 계좌를 대여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BO은 6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의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N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N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BO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O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BN은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16:00경 서울 종로구 BU에 있는 BV 카페에서 피해자 BW에게 '서울 종로구 BX아파트 A동 634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5.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50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Y, BZ, CA, BW,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Z, CM, CN, CO, CP, CQ, CR, CS, CT, CU, CJ,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N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BO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B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N, B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N, BO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C,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상습사기죄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종전 범행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이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M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N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O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죄의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