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2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30, 22:40 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식당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현금 12만 5천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03:00경 경북 김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 8. 2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휴게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8:00경 불상의 휴게소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I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44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9. 03:30 경 경북 김천시 K아파트 105동 앞 담장을 넘어 위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을 강제로 열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을 파손하고 차량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 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운전석 문 쪽을 파손하려는 순간 위 주차장 근처에 세워둔 JEF쏘나타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에서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A를 기다려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모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N편의점"에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03:56경 경북 김천시 O 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카드번호 P)를 위 N 편의점 종업원 Q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Q로 하여금 위 담배 4보루 대금 108,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N편의점 업주 소유의 담배 4보루 시가 10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R식당"에서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9. 04:03 경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R 식당에서 족발을 주문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L인 것처럼 절취한 L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며 위 족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제시한 카드가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 2013고단444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R업주의 진술) 1. 수사보고(N편의점 종업원 진술) 1. 수사보고(N편의점 CCTV 사진 첨부)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포함),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3. 1. 9. 자 03:00경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3. 1. 9.자 03:30경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3. 1. 9.자 03:30경 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2013. 1. 9.자 03:30경 절도 범행 당시에 스스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차량으로 돌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이른바 차털이를 하기로 모의한 후, 아파트 담을 넘어 범행 대상이 된 차량 가까이 다가갔고, 피고인 A가 가위를 꺼내어 키박스에 넣고 문을 열려고 할 무렵 피고인 B가 못하겠다고 하며 혼자 차량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대상을 지목하여 차량 가까이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참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혼자 차량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이 개전의 정 없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고, 그 범행도 야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거나 차량 털이 등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약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