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1. 2018고합155 -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는 PC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이 되려면 기다려야 하니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8. 5. 25. 09:00경 위 주거지 여동생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옆에 앉아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쉼터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085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는 사이인 K(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근 가게들에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그곳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과 함께 2018. 5. 16. 20: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시계 8점 및 화장품 4점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30,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SM3 승용차를, 2018. 6. 12. 22:50경 평택시 P 소재 Q 안중점 주차장에서 운행하고, 2018. 6. 13. 03:35경 평택시 R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사이로, K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가 현금, 귀중품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S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다른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K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7. 05: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9,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7. 평택시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 X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연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K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463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K(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7. 04:20경 평택시 Y아파트 Z동 1-2라인 입구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K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동전) 20,000원과 시가 미상의 USB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13. 03:11경 평택시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코란도C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K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3:23경 평택시 AC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SM7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K은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0: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502 -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1:38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찜질방에서, 피해자 AP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같은 날 01:48경 위 찜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02:30경부터 02:33경까지 평택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AT)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12갑을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614 - 피고인 A 가. 2017. 11. 24.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U, AV, B과 함께 2017. 11.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인근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근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AU, AV, B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먼저 훔치기로 하고, 2017. 11. 2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AU과 AV, B이 그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절단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건네받아 구입 여부를 상의하는 척 하다가 다 함께 위 절단기를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U, AV, B과 함께 2017. 11. 2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AZ에 있는 BA편의점에서, 피고인과 AV, B은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인 형뽑기 기계 주변을 몸으로 가린 채 망을 보고, AU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이용하여 위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랐으나, 주위 행인들의 신고가 두려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지 못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B과 합동하여 피해자 AX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K(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2018. 6. 4. 01:50경 평택시 B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K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BC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니스 가방을 꺼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위 가방을 차량 옆 화단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717 -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7. 11. 16.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BF 두정역지점에서 피해자 BG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BH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AU이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2017. 11. 16. 19:26경 천안시 서북구 BI에 있는 BJ마트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가.항과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콜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2017. 11. 16. 20:02경 천안시 동남구 BK에 있는 BL 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가.항과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캔커피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2017. 11. 16.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M에 있는 BN 옷가게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BG 명의의 B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56,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BG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부분만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8고합155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J의 각 진정서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085 증거기록]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진술조서 1. M, BP, BQ, BR, BS, BT, BU, BV, T, BW, BU,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물 촬영사진(F2F 회색 반팔 티셔츠)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서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463 증거기록]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H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502 증거기록] 1. AP, AQ, A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614 증거기록] 1. AU, AV,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합179 중 병합 전 2018고단1717 증거기록] 1. B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08:40경 피씨방에 들어갔다. 08:50경 알바생(피고인)이 와서 학생은 10시 넘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씨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갔다. 피고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2분 정도 피씨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자기 집에 가면 여동생과 할머니가 있으니 같이 갔다가 10시 되면 다시 나오라고 해서 따라갔다. 피고인 집에 가니 여동생은 없고 할머니만 있었다. 현관 입구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할머니를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할머니 방에 갔다가 다시 여동생 방으로 들어오더니 방문을 잠그고 나서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싫다고 하니깐 안 누우면 화내겠다고 하면서 침대 벽에 기대라고 하였다. 계속 싫다고 하니 침대 옆에 있는 인형을 내 뒤에 놓고 기대라고 하여 기댔다.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려고 하여 바닥으로 내려가 앉았고, 피고인이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에 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쪽 옆으로 와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으면서 '남자친구 있냐, 나 잘 생겼냐'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깜짝 놀라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바로 일어나니 피고인이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았다. 친구 체육대회에 간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 보내주기에 곧바로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다.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당시 무서웠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어깨동무 하듯이 오른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한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및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09:20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정(수사기록 제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머무른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저 갈래요'라고 해서 제가 당황해서 '왜 그러느냐'했더니 겁먹은 얼굴로 '불편해서 갈래요'라고 말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걸고 나서 친구 체육대회를 간다며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 피씨방에 출입할 수 있는 10시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친구와 급하게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여동생 방에 들어가게 하고, 할머니한테 다녀왔다고 인사한 후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 여동생 방에 가니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길래 책상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거실로 나갔다. 할머니와 얘기하다가 여 동생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약속이 잡혔다면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 4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에서는 경찰 진술과 비슷하게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옆 침대에 앉은 사실이 있다. 남자친구 있냐고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 한번 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팔꿈치가 닿았을 수는 있다.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앉은 사실, 피해자 어깨에 손을 댄 사실, 팔꿈치가 피해자 가슴에 닿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처음에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서워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은 '단지 무서워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부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왼쪽 가슴'이라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오른쪽 가슴'이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여동생 방에는 시정장치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이쑤시개 등으로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지, 침대 바닥에 내려와 앉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부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 어깨를 만지면서 피고인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번복만으로 피해자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록에 편철된 사진을 보면서 당시 피해자가 앉았던 침대 부위의 위치를 특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서 어깨동무하듯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뒤로 돌려 내려뜨렸고, 그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동생 방에 시정장치가 고장 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다른 물건으로 문고리를 찔러서 잠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여동생 방에 시정장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여동생 방에 들어간 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중학교 때 친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서 강제추행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려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지, 침대 바닥에 내려와 앉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이 부 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해진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절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판시 제2.가.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판시 제5.가.1)항 각 특수절도죄 및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5) 3)항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특수절도죄 및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1회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절도,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 BQ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피해자들(각 2018. 7. 14.), AA(2018. 9. 17.), AP, AS(각 2019. 1. 11.)과 합의한 점, 피해자 W(2018고단1085 수사기록 제447쪽)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특수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관하여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및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4.부터 2018. 6. 17. 06:25경까지 천안시 및 평택시 일대에서 O SM3 승용차를 약 300km 가량 운행하였다. 2. 판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그 기간이 '2018. 6. 14.부터 2018. 6. 17. 06:25경까지'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그 구간에 대한 기재도 '천안시 및 평택시 일대 약 300km'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각 무면허운전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