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2020고단808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2% 가량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금액 조회를 위해 신분증과 기존 대출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신분증과 기존 대출금 내역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6%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G은행에서 사용 중인 기존 대출금에 문제가 있어 현재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G은행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받아보라"고 말하고, G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대출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금융계약법위반에 해당하며,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한 1,05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추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 E F 대리, G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2경 부천시 K에 있는 L 원종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점명 불상의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8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10:29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흥 오이도에 M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해 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8. 19:50경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0. 2. 19. 08: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259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P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통장및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2% 가량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그랑데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삼성 그랑데 건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11:47경 R 명의 S은행 계좌(T)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3경부터 12:27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S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R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1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1매를 양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통장을 같은 날 19: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H 상대 수사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5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관련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축인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인출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은 총 8건이고(병합 사건 포함), 기소되지 않은 범죄정황을 증명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약 1/3 이상을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개인이 위 각 범죄사실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자체는 피해액수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가족들의 선도의지, 미결구금일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