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10.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8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유도 2단의 유단자로서, 2017. 12. 25. 00:30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경남택시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마주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39세)을 바닥에 업어치기한 후 그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0세)을 업어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02:26 경 경남 진주시 F에 위치한 G 식당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6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조르며 위 가위를 들이대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당겨 마루에 넘어뜨린 후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6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동생인 H 2017. 12. 2. 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44세), 피해자 A(41세)과 식사를 하던 중 H이 피해자 J에게 차용해 준 6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H과 피해자 J 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 J H에게 전화를 하여 "아까 뭐라고 했냐. 형님 친구에게 '마'라고 해도 되냐."고 화를 내자, H은 피해자 J에게 "지금 K중학교로 와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K중학교 방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2017. 12. 2. 05:10 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온 N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A을 끌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고, H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과 H의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J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12. 7. 08:25 경 경남 진주시 에 있는 P병원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지인인 Q의 병원비 정산 문제로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R(25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 피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문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이 새끼 왜 눈을 부려.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등을 내리 찍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S(여, 25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양 팔로 위 R의 머리를 감싸고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S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2:00 경 경남 진주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난로에 기름을 넣던 중 바닥에 기름을 흘리는 것을 본 U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지금 뭐하는 기고."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기름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 약 10 & 를 피고인의 머리와 온몸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들이 부은 후 피해자에게 "에라이. 씨발 오늘 불꽃놀이 함 하자. 내 오늘 죽어란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일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J과 함께 N 벤츠승용차를 타고 K중학교 방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05:00경 경남 진주시 V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H을 찾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이 타고 온 W 소나타로 마치 피고인의 위 벤츠승용차를 들이 받을 것처럼 두 번을 돌진한 후 도주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며 피해자 H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 H이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 승용차를 멈춰 세우자, 다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H이 소나타 승용차로 위 벤츠 차량을 다시 들이받자,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에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 없는 운전석쪽 옆문 부분 파손 등의 손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2.2. 05: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주시 V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m 구간에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D,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임장사진 1. 각 감정위촉 회신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1. 증제1호의 현존 2018고단4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A, J, U,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처리표 1. 차량 충격 현장 사진 1. 피해자 R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교통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확인 사진 1. A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촬영 사진 1. 소나타 차량 파손 사진 1. 벤츠 차량 견적서, 벤츠 차량 파손 사진 1. 인터넷 거리 특정 사진 1. J 병원 진료 확인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역 자료 2부 1. 면허 조회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몸에 뿌린 백등유 양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B 판결문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누범,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들)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들), 일부 처벌불원(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C, D, E.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