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를 자신에게 쏟아 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사라봉오거리 방향에서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만덕로 25에 있는 '임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관계에 의한 보상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보험회사 차량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G은 과거 사기도박 범행으로 도금을 편취한 전력을 바탕으로 사설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도박 초보자인 재력가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한 후, 자신들의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통해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친구이자 재력가인 피해자 H을 사기도박의 범행대상인 일명 '호구'로 선정하고,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음주, 도박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평소 도박을 통해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호구를 하나 알았는데, 만취상태로 데려갈 것이니, 도박장소와 찍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도박장소인 사무실, 모포, 화투 40매를 미리 준비한 후, '찍새' 역할을 할 I, 50~60대여자 4명(일명 'J', 'K', 'L', 'M')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A은 G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위 도박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N 건물 2층 사무실에서, I 등 위 5명의 여성은 일명 '찍새', 피고인 A은 일명 '상치기(패와 돈 정리) 및 꽁지(자금 대여)', 피고인 B은 일명 '마개'(딜러), G과 피해자는 '총책'(찍새와 겨루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화투 패 40 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4패를 놓고 총책이 먼저 하나의 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패에 찍새들이 나누어 도금을 걸고, 총책과 찍새 중 화투 패 2장의 숫자를 합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 안 1회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구삐' 도박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 등과 '구삐' 도박을 함에 있어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먼저 G이 찍새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배팅 금액을 올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쪽에 앉은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선이 가려지는 맞은편에 앉아 화투 패를 섞거나 돌리는 척하며 화투패 3~4장을 다리 밑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먼저 선택한 화투 패 중 첫 패의 숫자를 보고 낮은 끗수가 나오도록 미리 숨겨둔 화투 패 3~4장 중 1장을 선택하여 나머지 패를 돌리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도박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통장 사본 첨부에대하여), 내사보고(B의 배당금 관련 진술 및 배당금 송금자료 첨부), 수사보고(A과B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및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공범들에게 배분되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형법상 범죄행위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장에 갔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AR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복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0:20경 인천 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와 근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3:00경 평택시 청원로 590 동연교 인근을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덕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동승자 G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무릎의 염좌 등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4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편인 Dol 평소에 딸인 피해자 E(여, 13세)와 다른 자녀들을 차별 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운동화를 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몸 팔아가지고 신발 받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D이 피해자에게 사 준 운동화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문에 부딪치게 한 후 다시 위 문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 중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과 옛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사기그릇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찍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 및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0:0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건네주며 "나를 죽 여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8:30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다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동로 52 디씨몰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 22:50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열빈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소재 '산수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아 112신고를 하여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이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돈 때문에 불렀지 뭐하려고 불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 점 안에 있던 맥주 3병을 가지고 나와 E의 다리를 향해 1병씩 3회 던지는 등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16: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 앞에 이르러, 위 토스트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간이금고 내에 있던 현금 15,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캔맥주 10개, 음료수 10개, 식빵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23:4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표소 앞에 이르러, 위 매표소 건물 뒤편의 매점 창문 방충망을 찢고 매표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시가 121,000원 상당의 담배 27갑,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4. 3. 28.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전에 D을 통하여 7억 4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C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전에 빌린 7억 4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1,600만 원,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2015. 7.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자인데, 그럼에도 다시 피해 변제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14: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며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50,000원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500원을 거슬러 주었으나, 거스름돈 중 1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각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 14:11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사 G 등에게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중, F 지구대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폭행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주)의 회장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와 토지계약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또한 지금 파이낸스 2군데와 접촉 중인데 이율 부분에 대하여 조정 중이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자금이 들어오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자금이 들어와서 회사 운영이 되어 사장님의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2014. 10. 31. 경 인천 남구 G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2. 경부터 연봉 1억 원 수준의 급여와 3M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주고 2015. 1. 31. 까지 돈을 갚겠다. 만약 2015. 1. 31. 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9M가량 4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원하는 1개의 태양광발전소의 51%의 지분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천시로부터 인천 남구 I에 있는 J유수지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던 태양광발전사업은 위 유수지의 기능 유지 등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임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2014. 10. 내에 유수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은 물론 이에 앞선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5. 1. 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 2. 경부터 연봉 1억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3M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 K에 있던 기존 사무실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4. 9. 경위 G빌딩으로 회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였고, 위와 같이 유수지 임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1. 31. 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로 7,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전 계좌조회, 자료송부(E등 4개사 관련자료 사본 각 1부) 1. 각 사실조회 1. 녹취록(H, B, A),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고, 자금 마련의 성패는 피고인들이 J. L 유수지 임차 여부에 달려있어, 결국 위 유수지 임차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인천광역시는 E 주식회사와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수지를 임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사이에 유수지 임대조건이 합의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2014. 10. 무렵은 인천광역시가 피고인들에게 유수지 준설계획을 요구하는 등 임대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했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는 인천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곧 체결될 정도로 임박하였고, 사업 준비도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녹취록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14 내지 415 면, 제429면 내지 431 면 등 참조), '피해자에게 대한 사기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35면),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봉 1억 원 지급하기로 하거나, 피해자에게 3MW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77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인천시 공무원을 승진시켜 피고인들이 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만들어 주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련 법령 또한 E에 유리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펴고인 B으로부터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액은 편취하였고, 그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각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6 00: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40 세, 가명)과 즉석만남(일명 '부킹')을 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속칭 '부킹'으로 만나 이야기하다 어깨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즉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신고 및 조사 경위에 특이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와서 서로 부킹을 해보자고 하여 각각 따로 부킹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추행 순서에 관하여 일부 번복 진술이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2:5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동일상가 앞 영도교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71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4.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참석 - 분석의뢰 결과물 분류 작업)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 앞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동지점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6개월분의 고시원비를 내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A에게 일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로부터 통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고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구입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 앞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동지점 앞에서 노숙자 A에게 "현금 100만 원과 6개월분의 고시원비를 내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A로부터 건네받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자동차구입 할부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그 신청서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F, 101호', 직장명란에 'G', 결제정보란에 '기업은행 C', 예금주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5년 5월 22일', 신청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로 "내가 A인데 중고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그 구입자금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연 19.9%의 이자와 원금을 매월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직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 명의의 대출신청서, A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내주어 A 명의로 자동차구입 할부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A 본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가 아니었고 노숙자 A에게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A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한 것이며 A 명의의 대출신청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금이 연체될 경우 자동차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0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H 그랜저 중고자동차의 대금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ㆍ초본, 고객종합현황조회,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상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