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2016고힙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2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전에도 자주 행패를 부린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16:34경위E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어, 동생들 싸그리 풀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 1)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두 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8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 1년 4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합26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3. 15:3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중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H(3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2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25 피고인은 2022. 10. 29.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씨팔 그냥 냅두란 말이야, 너희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마치 위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93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21: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보조석 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3. 04:27경부터 05:54경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서구 검단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점 창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박스와 포장 비닐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2고단8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소 직원, 피해자 진술 및 현장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05.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후진 시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사고 장소,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6.말경까지 약 20일 동안 서울 양천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굿바이'라는 경마모사류 게임물을 그 곳에 비치된 게임기 29대 및 컴퓨터 3대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진열·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평균 5명 정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아 이에 해당하는 1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전항 기재 '굿바이' 게임물의 '그랑프리 레이스' 화면을 보고 경마와 유사하게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한 번에 50점이나 100점을 걸고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일정한 배율에 따라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손님 K이 작성한 메모-현장발견, 성명불상 손님이 작성한 메모-현장발견, 게임 사용방법이 기재된 메모-현장발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고지서 사본, PC방 출입구 개폐 관련 사진, PC방 내·외부 사진 일체(압수품 포함) 1. 각 수사보고(손님 K 상대 전화수사, 건물주 L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K 상대 2차 전화수사 관련, 참고인 K 상대 3차 전화수사 관련, 건물주 L 상대 2차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부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2유형(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채 신원확인 후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 영업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매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1:52경 울산 중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2017고단3025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42 농협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841,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4: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8 베스티움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0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42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31-1(분리) 피고인과 E은 2016. 8. 20. 10: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이 피해자 H(27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건 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75172, 피고인은 2017, 5. 21, 12:00경 인천 서구 건물 앞에서, 피해자 J의 남동생 K이 피고인의 지인 차량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아이폰7) 1대를 발견하고, 판매할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3531-1(분리) 1. 분리·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53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¹20175172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피고인이 같은 날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 14세이던 2010년경부터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처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공동상해 범행은 이 피해자와 싸우던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볼 여지가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남, 7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6경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21:4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왼쪽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피고인이 늘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다니므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을 리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저항하면서 팔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우연히 맞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임승차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8.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여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주머니를 뒤졌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휴지 한 장과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증인이 ‘거기 만 원짜리 있구만’이라면서 요금을 내고 내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지폐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없다’고 말하였고, 증인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증인은 그 길로 파출소로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만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부 일치한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H지구대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 번 있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12:4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과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6. 05:56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E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인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입원치료 3개월)을 알 수 없는 뇌출혈, 경추골절, 골반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특정 경위에 관한 보고, 사고장면 및 도장면 영상확인 보고) 1. 사고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도주의 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옆 노상에서, 그전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큰 소리로 떠들며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0cm, 세로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의 왼쪽 뒷머리 두개골원개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12. 8. 22:00경 치료 중이던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망진단서(동아대학교 병원), 부검감정서 1. 국과수 피의자 및 피해자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소견서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사진발췌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등 대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넘어져 엎드러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시멘트 벽돌을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의 후두부를 강타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된 시멘트 벽돌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시멘트 벽돌을 내리친 후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수 회 발로 밟았고 주변인들이 구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인이 1 저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03] 피고인은 2020, 2.27. 21:4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병원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인 D을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1층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4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53 피고인은 2020, 3,30, 22:1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아크릴 재질의 진열대 안에 진열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2020. 4. 6. 14:0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14:19 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43 1.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0. 00:30경 서울 성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자주 거주하지 않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소음을 내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문 유리를 세게 쳐 깨뜨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위 현관문을 연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쳐 깨뜨린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 및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을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유리 1장, 텔레비전 1대, 텔레비전 수납장 1개, 의자 1개, 프라이팬 1개 등을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4:15 경 서울 성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N 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텔 뒷문을 열고 그곳 공용부엌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팸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취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고시텔 공용부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CCTV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2020 고단803 사건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 판시 2020 고단1138 사건의 절도 범행, 판시 2020 고단1143 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전과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고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114 웰카운티 1006동 부근 도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6km에서 107.86km의 사이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건)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피해자의 잘못이 피고인의 잘못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0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5: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B병원 6층 입원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병문안을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떠나 없는 틈을 타 그 곳 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명의의 통장 2개, 이미 사망한 E 명의로서 피해자 C 소유인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부산 동래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해둔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앞길에 피해자 J이 떨어뜨리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9. 03:3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오락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코인 노래방기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02:45 경위가 한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게임기 2대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순 후 동전통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7. 03:45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오락기 동전통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게임기 자물쇠를 훼손하였으나 동전통 안에 현금 등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1:00 경 부산 동래구 N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오토바이 1대를 0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M오락실 CCTV 캡쳐사진, 영상 첨부 등)-M오락실 CCTV 캡쳐사진, M오락실 오락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C의 금품을 절취하고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G의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J 이 분실한 스마트폰 등을 횡령하거나 야간에 피해자 L이 운영하던 오락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C, G, J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