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방법으로 국내산 쌀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작업쌀'을 시중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할 인부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작업쌀'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N'라는 사업장을 개설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쌀'을 만들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여 경기 남양주시 0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쌀'을 만들어 위 'N' 창고로 다시 옮겨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 창고 및 경기 남양주시 0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8:2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525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2013. 9. 27. 경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 전항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나머지 가담자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와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자 별도의 범행 장소를 마련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인부를 동원하여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을 시중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작업쌀'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고, 2013. 10. 29. 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Q'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8:2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32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R, D, A, B,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 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혼합쌀을 표시한 스티커를 포장재에 부착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2 의 가.항 관련(피고인 A, B, D) R은 검찰에서 당시 대부분의 혼합쌀을 'W'라는 원산지가 국산으로 인쇄되어 있는 포대에 담아 포장하였는데 W 포대에 스티커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제3회 조사) 스티커를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W', 'X' 포대를 판매할 때는 스티커 없이 국내산으로 표시된 상태로 판매된 것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쌀 혼합을 하고 포대작업을 한 후 파래트에 적재하고 랩으로 감는데 'W', 'X', 'Y' 쌀 포대에는 '원산지: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었고, 랩으로 파래트를 감을 때 '원산지: 중국산 80%, 국내산 20%'라는 스티커를 끼워서 판매를 했고, 8월말 경쯤에는 이 스티커를 끼워주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선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재에 붙인 후 쌀을 담아 포장하고, 포장된 쌀을 파래트에 적재해서 랩으로 싸는 순서로 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피고인 A, D는 검찰에서 쌀 작업 순서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재포장한 쌀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검찰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2 의 나.항 관련(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 피고인 B, R을 도와 쌀혼합 작업만 3회 도와주었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 R이 8:2로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였음에도 국내산 쌀포대에 담고 스티커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작업한 'Z'를 구입한 업체는 모두 국내산쌀로 알고 구입하였고 중국산을 표시한 스티커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선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재에 붙인 후 쌀을 담아 포장하고, 포장된 쌀을 파래트에 적재해서 랩으로 싸는 순서로 쌀 작업이 이루어지므로(피고인 A은 검찰에서쌀 작업 순서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재포장한 쌀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검찰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동업으로 쌀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명의로 'N'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C을 창고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장부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A은 자기 소유의 쌀 혼합기계를 M 소재 창고로 옮겨 2013. 8. 초순경부터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재포장하는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D 스스로도 8월 말경 혼합쌀을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쌀포대에 포장하고도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끼우지 않은 것을 보고 불법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D로부터 O 창고에 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A의 소개로 M 창고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AA을 위 창고에 데리고 온 사람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의 처남인 AB O 창고에서 만든 쌀을 M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제3회 조사) 피고인 D와 부인이 쌀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자신은 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쌀 숫자를 확인해서 피고인 D와 부인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쌀 사업의 불법성을 알게 되어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동업을 위하여 창고보증금과 월 임료, 인건비, 쌀 구입비 등 2억원 가량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 A 과 정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을 뿐 혼합쌀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공동정범의 법리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쌀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포장기계와 인쇄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쌀을 판매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다. 피고인 A: 10여 년간 양곡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경찰 단속 후에 장소를 옮겨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 2012년 양곡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단속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처벌받기로 하는 등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정한 월급만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 피고인 A과 동업을 한 업주로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