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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58

범죄사실 2014고정1158 피고인은 2011. 12. 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NF 소나타 택시를 정발산동 소재 냉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승차하여 "MBC 방송국 근처 참치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참치집 상호를 몰라 "MBC 방송국 근처에 가면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것도 모르냐 개새끼도 다 안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핸드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각 1회씩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 1159 피고인은 2011, 10, 27, 07: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 일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09:2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형 제33614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형제 30328호] 1. I 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2014. 5. 29. 02:35경 삼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고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 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조르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마지막 둘째 줄의 "피고인 A 과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로 바꾸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던 벽돌 촬영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에게 벽돌을 던지려 했던 상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5. 7.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5. 8.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각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각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처단형의 범위 : 1년~30년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2014고단408)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직원인 E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인 피고인 A 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413-203호', 보증금 란에 '8,000만원', 임대인 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23. 까지 연 30% 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의 점 (2014고단693) 피고인 B은 피해자 G(여, 50세)과 부부 관계이며, 함께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 11. 13: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외박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낸 후 계단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상해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2. 18. 02: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31세)이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술값이 너무 비싸다. 내가 마시지도 않았으니 계산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주)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2,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1,003,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외 10명의 진정서, 위임장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이 상당하나,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체불하게 된 사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10명의 근로자(체불임금 합계 15,100,000원)와 합의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채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처분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주)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같은 해 9.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체불임금 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는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8.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대기실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과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6. 12. 0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및 목 사이 부분을 손으로 1~2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7. 14. 03:30경 1항의 장소에서, 1항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고 있는 뜨거운 커피를 쏟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음부 부위 화상, 왼쪽 허벅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병원진료 영수증 제출 보고), 수사보고(폭행사건 당일 경찰 출동일자 확인보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이라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병원진료 영수증 제출 보고), 수사보고(폭행사건 당일 경찰 출동일자 확인보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532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몇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받고, 2014. 10. 27.경 "엄마 생활비를 빌려주라, E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받고, 2014. 12. 1.경 "너와 결혼을 할 것인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F 정육점에 보증금을 넣으면 한달에 500만 원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4. 12. 2.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피해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F 정육점에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98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1층 117-1호에 있는 'H' 식당의 직원이고, 피 해자 I는 위 'H'의 직장동료, 피해자 J은 보험설계사, 피해자 K는 위 'H' 건물의 청소부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많아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피고인의 동거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9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H'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많아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4.까지 총 6회에 걸쳐 5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H'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H 사장이다.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 아기 보험도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직원일 뿐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 2016. 5. 18. 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계좌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전포대로 17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2016. 7. 28.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2:44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현로 65 금호베스트빌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및 같은 해 10. 10.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같은 해 10. 17.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회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5. 8.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자신의 처 E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게임장을 E 명의로 등록한 다음 '고스트아일랜드' 게임기 20대(증 제1호), '화룡성' 게임기 30대(증 제2호), '여신성' 게임기 20대 1(증 제3호)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당 20,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자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증 제1 내지 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30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압수된 여신성 게임기는 20대이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여 신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신성 게임기는 20대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20대로 정정한다. 가.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불법환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 자신이 약 6개월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하였으나 잘못되어 이를 항의하러 찾아가, 위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4세)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냐"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머리와 귀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후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9. 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1세), E(48세)에게 '나에게 뭐라고 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전체 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펴서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범칙금등과태료 체납으로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에 C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번호판을 떼어내고 남은 철제 번호판 거치대에 전면 접촉사고로 차량번호가 일부 각인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철제 번호판 거치대의 바탕을 하얀색으로 칠한 다음, 검정색 유성 사인펜으로 각인된 'C'자 표시를 따라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C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후, 2016. 5. 13. 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위조된 앞번호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통과차량운행기록 1. 통과영상캡쳐화면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공기호(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32회 전과가 있고 사기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번호판을 정식으로 찾아온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피해자 B(50세, 남)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0.경 퇴사한 자이다. 1. 협박 2011. 9. 15. 11:41경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2011. 9.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가항)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2011. 9. 26. 16: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제과점 내에서 '1억원을 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고 회사에서 빼온 각종 기밀서류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9. 27. 18:30경 청주시 청원구 F 신호등 교차로 부근에 세워놓았던 G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현찰로 1,000만원,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도합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1. 10. 13. 12:22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나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문자메시지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부 1. 자기앞수표사본2매 1. 인사기록카드 1. 사직서 1. 확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요청결과통보 1. 형사조정회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를 상대로 업무기밀서류 등을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비교적오래 전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다소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은 술값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업주와 일행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개판이네, 경찰서 가자고 이 새끼야, 시팔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영상캡쳐사진 1. 동영상CD 1. 영업허가증사본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모욕죄도 추가되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15경 서귀포시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3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상황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13.)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튀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횡성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성문화체육공원 쪽에서 내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횡성IC 쪽에서 횡성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원주시 B,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계좌를 주면 하루에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3:5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1층 C과 사무실에서,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D(47세)에게 다가가, 이전에 위 D 경위가 조사하였던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사사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 중이던 D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E(28세)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16: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7세, 여)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체인 피해자 (주)D의 감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국가유공자전우복지회로부터 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주)E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6.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G, H의 각 진술서 1. 항고장 1. 수납내역서 1. 협약서 1. 각 거래명세표 1. 재무상태표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손익계산서 1. 거래사실증명원 1. 소장 1. 조정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1. 각 주주명부 1. 고소장 1. 고소장사본 1. 각 협약서 1. 차용증 1. 각 자문계약서 1. 식자재납품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소장사본 1. 각 업무제휴협약서 1. 상품공급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재무제표확인 1. 거래사실증명원 1. 주식회사귀농공문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조정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 자체는 액수가 크므로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의 처리와 용도에 뒷면에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에이스 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베팅한 말이 우승하는 경우 최고 베팅금액의 50배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영업장의 규모 및 수익, 범행 기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3:3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이 운전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지시켜 검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음주단속을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약 30cm 앞으로 다가가면서 "야 씹새끼야! 병신 새 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에게 지시해! 죽어볼래!"라고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