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C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해외 투자 알선, 해외 공사 수주, 사회기반시설 투자 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차명인 E 명의로 설립․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이라는 이름으로 자칭 ’G그룹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국내 정관계 및 공기업, 해외 서아프리카 고위인사 등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 회사의 국내 발주 사업,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추진되는 해외 개발 사업 등의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 I 출신인 J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의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후 J에게 “나는 K이었던 일명 ‘L’을 모시면서 정부 및 공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비선조직(속칭 ‘작업반’)에 속해 있다. L은 정부 최고위층의 은인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 독대할 정도이며, 한전KDN 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의 사장은 작업반에서 임명한 것이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 두 회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J로부터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이 한국전력기술이 제안․시공할 예정인 150억 원 상당의 ’N발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회수 사업 공사‘(이하 ’N발전소 공사‘라 한다) 수주를 추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J을 통해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기술 사장에게 로비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공사대금의 7%인 10억 5,000만 원 상당을 커미션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9. 2. 초순경 재차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만나 식사도 해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우선 선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작업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한국전력기술 사장 임명에 관여한 바 없으며, 한국전력기술 사장과 별다른 친분도 없어 공사 수주를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공사 수주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2010.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 앞 길에서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검정색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시장 개발 용역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공장․발전소 정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G그룹의 회장임을 자칭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는 K이었던 일명 ‘L’을 모시면서 정부 및 공기업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작업반’에 속해 있는데, L은 정부 최고위층의 은인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 독대할 정도이다. 내 자산관리인만 23명이며, D가 있는 빌딩도 내 소유이다. G그룹은 세계 각국에 지사가 있고, 서아프리카 대통령 등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도 재선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표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력 및 정관계․공기업은 물론 해외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나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 G그룹의 국제 영업망을 통하면 Q이 2년 내에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국내 공기업에게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우선 피해자가 소유한 Q의 지분 50%와 시장 개발 용역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작업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국내 정관계 및 공기업에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으며, D 또한 총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D가 있는 빌딩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차임만 7,0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었다. 또한 자칭 G그룹은 국제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G그룹이 추진하는 서아프리카 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여 Q의 국내외 사업 수주를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출 신장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Q의 매출 신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5,500만 원, 2010. 4. 26. 3,000만 원, 2010. 4. 27. 2,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0. 2. 10. Q 주식 882,960주 액면가 합계 441,480,000원 상당을 양도받았다. 나. 말리 병원 사업 수주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프리카 말리에 대외경제협력기금 1억 달러를 유치하여 병원을 짓게 되었다. 원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Q의 매출 신장을 위해 ‘말리 병원 사업’을 Q과 같이 진행하겠다. 대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용역비 60만 달러를 Q이 부담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용역비는 분할하여 지급하여도 되고 시장조사비용이 나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60만 달러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곧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리 병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1억 달러를 유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며 외교통상부를 통한 국가간 협의에 의해 장기저리로 제공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신청 및 승인, 자금 지출, 사업 시행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고, 말리 병원 사업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말리 정부는 차관 신청을 한 바도 없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D에게 용역비 6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말리 병원 사업’ 수주 용역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 2010. 7. 5.경 ‘말리 병원 사업’ 수주를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6,002,535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V호텔 커피숍에서 통신장비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대표인 T, 상무인 U 등 피해자들에게 “내가 정관계 고위 인사 및 서아프리카 지역 유력 인사와 친분이 돈독하다. 아프리카 말리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유치해 300억 원 내지 400억 원 규모의 X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상 수익이 약 100억 원 가량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후 X 구축 사업 실무 담당 직원인 Y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말리 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정관계 고위층에 로비도 필요하다. 로비자금 및 사업 경비로 4억 원을 주면 X 구축 사업 수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며 외교통상부를 통한 국가간 협의에 의해 장기 저리로 제공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신청 및 승인, 자금 지출, 사업 시행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고[말리 정부는 2009. 3.경 대한민국 정부에게 말리 정부 X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2009. 12. 30. 기획재정부의 지원방침이 결정되어 현재 협약 체결 진행 중에 있다], ‘말리 정부 X 개발 사업’ 또한 차관 계약 후 정식으로 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업 수주를 성사시켜 줄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및 사업 수주 경비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업 수주 실패시 담보조로 어음․수표의 발행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P, U 진술부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진술부분 각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P 진술부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각 포함) 1. H, J, P, AA, AB, U, AC, AD, AE, Z,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제출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 J 제출자료(계좌 이체 내역, 피내사자 명함 등), 수사보고(J 금원 교부장소 확인), P 제출서류 - 공동사업협약서, 임대차계약서,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말리 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서, 협약해지 통보의 건, 세금계산서, 서아프리카 2개국 방문 성과보고서, 서아프리카 외교/경제 협력 진출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13번 내지 24번), 등기부등본(D 등), 거래내역(P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매입 매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EDCF 차관 사업 관련 수사), 수사보고(G그룹 소재지 건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교부 금원 추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달 피해금 현금 1억 원 관련), 수사보고(A 추가 사칭 행위, 수사관 의견 제외), 수사보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화 수사), 수사보고(말리 병원 사업 관련), 수사보고(P 소명 자료), 수사보고(AH 진술서), Y 노트북에 저장된 관련 문건 각 1부, 미발행 주식 보유 확인서, 수사보고(W 대표이사 T 통화보고), 수사보고(기획재정부 AI과 AJ 사무관 통화 보고), 그 외 증거목록 순번 68번 내지 80번(각 수사관 의견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이름으로만 표시한다)을 만난 적도 없고 H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위 돈이 H의 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에게 속칭 ‘L’, ‘작업반’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고위층과의 친분관계,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사장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관련 업체를 찾아봐 달라는 식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J은 피고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오해하고 자신이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임명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내지 피고인이 진행하는 서아프리카 사업에 관하여 투자한다는 명목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편히 쓰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에게 피고인의 인맥을 내세워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J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한국서부발전 사장 공모에서 탈락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속칭 ‘L’, ‘작업반’ 등의 이야기를 꾸며내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P(이하 이름으로만 표시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각 용역 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즉 P은 J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09. 12.경 피고인에게 아프리카 국토지리전산화시스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해외 인맥과 G그룹의 해외 영업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P이 1억 원으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Q 주식 절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2010. 1. 16.경 D와 Q 사이에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D와 Q이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함께 영업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던 중 피고인이 말리 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 P이 2010. 5. 초경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부담할 테니 위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5. 17.경 말리 병원 설립 사업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Q은 위 각 협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D가 Q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47), 민사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601), P 위 각 협약이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피해자 P 소유의 Q 주식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주식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말리 X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W이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 조건이 맞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 둔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G그룹의 현황 등 1) 피고인은 2007. 6.경 휴면 법인인 AK을 인수한 후 상호를 D로, 법인의 목적을 해외직접투자 및 투자 알선업, 해외 무역 및 무역 알선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AL의 명의로 D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자칭 ‘G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휴면 법인인 AK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상호만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D 역시 자본금이 없는 상태이다. D는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8층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미납하여 임차보증금 역시 전액 차임으로 충당되어 소실되었다. 피고인은 D의 사무실을 B빌딩으로 이전한 후 D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소재지를 AM빌딩으로 표기하여 등재하였으며, 건물 현관에 AM빌딩으로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였다가 다른 임차인들의 항의로 이를 교체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내지 피고인 소유가 아닌 B빌딩을 AM빌딩으로 표기한 이유에 관하여 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거나 해외 인사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빌딩이 G그룹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영업 전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738쪽)}. D는 2007년 설립 이후 별다른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되어 2011. 3. 당시 적자만 60억 원에 달하고 직원 급여조차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 피고인은 서아프리카 신생독립국 내지 개발도상국의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세계적인 기업인 G그룹이 직접 해당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해당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 초청장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권 인사들, 공기업 대표들에게 피고인이 서아프리카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우니 함께 서아프리카 개발사업을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8년경 기니공화국 수상에게 G그룹의 투자 및 재정지원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면서 ‘1억 달러를 우선 사업에 속히 재정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권 285쪽), 2009년경 남수단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남수단 고위 공직자의 방한을 대비하여 피고인이 국내 정상급 인사 2명, 장관급 인사 6명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국 정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남수단 고위 공직자의 방한을 위해 피고인이 준비한 모든 것은 피고인의 조국 남수단을 한국에 알려 한국이 아프리카에 할당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대부분과 대규모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남수단의 ID 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는 오직 G그룹만이 수행할 수 있고 G그룹은 자사의 자금 2,000만 불을 선투자할 것이다’, ‘어떤 조직도 G그룹처럼 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차관이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1232, 1233쪽), 2010. 7.경 작성된 말리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한국 정부는 매년 3억 불이라는 아프리카 지원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금들은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조건들이 있다. 누가 그 정보를 아느냐에 따라, 누가 한국 정부에 로비를 잘 하고 외교적 기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자금을 말리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의 자본과 투자처를 갈망하는 민간 사업가들과 정부 국영기업을 잘 알고 있고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 및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G그룹은 많은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말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니 피고인에게 말리 국적, 말리 대통령 경제정책실장이라는 외교적 직함을 부여하고 한국에 말리 대사관 개설을 허가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권 1309, 1310쪽), 2011. 2.경 말리, 남수단 출장자료집에 편철된 말리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한국 정부의 차관 지원 사업인 말리 X 개발 사업을 G그룹이 수행해야만 말리에 이익이 될 수 있고, 현재 G그룹이 말리 병원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3억 불의 차관 지원을 추진 중인데 3억 불 역시 말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더불어 말리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모에 ‘말리 정부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총 소요비용의 10%를 대통령에게 지불하겠다(정치후원금). 이것은 피고인과 말리 대통령 사이의 신의와 약속이며 피고인은 현재 아프리카 1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이익을 드리는 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80번 중 4권 2011년 2월 말리-남수단 출장자료집). 4) 한편, 피고인이 D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근무 기본 매뉴얼’에는 피고인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 제조생산, 투자전문 그룹이다(자체적으로 다양한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다), 자산 6조 원(60억 불) 규모의 회사이다,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고 정부기관의 고위직이나 기업체의 CEO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의 정치, 경제적인 중요 인물들과 교우관계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이미지로 아프리카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업이다, 아프리카에 10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하며 정치적인 인맥관리를 해오고 있다, 해외 다양한 인맥교류를 통하여 모든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진다, 자회사의 CEO급 인사들이 정부기관의 사장으로 영입되었으며 영향력이 막강하다, 아프리카 국가들(ECOWAS)의 대통령 특사, 경제자문으로 활동하며 통합 대사관 설립을 준비 중이다, ECOWAS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299쪽). 나. H으로부터 1억 원 수수 경위 등 1) J은 한국남부발전의 AO로 근무하던 중 2008. 6.경 한국남부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고, 이후 2008. 12.경 한국남부발전에서 퇴직하였다. 2) J은 2009. 2.경 한국전력공사 인근에서 AP식당을 운영하던 AD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이후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2009. 9.경에는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A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R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어 D와 AQ 사이에 ‘풍력발전 공동사업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3) J은 2009. 12. 말경 M를 운영하는 H에게 “피고인(A회장)이 속한 패밀리가 AH를 한국전력기술 AS으로, AT을 한국KDN AS으로 임명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부탁하면 AH, AT은 특정 업체에게 한국전력기술이나 한전KDN이 발주하는 일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가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M에서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H은 2010. 1.경 J에게 “한국중부발전이 한국전력기술에게 N발전소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M가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2010. 2.경 H에게 “피고인이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우선 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H은 2010. 2. 25.경 J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4) J은 2010.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 건너편 AU마트 앞 노상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에게 검정색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을 D 직원인 AV, AW, AE 명의로 D 계좌에 입금한 후 D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개인 차입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5) H은 2010. 7.경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N발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회수 ESCO 사업에 관한 공동수행 협력합의서'를 J에게 교부하였고, J은 위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전력기술 AH을 찾아가 J을 통해 교부받은 위 합의서를 건네주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AH는 한국전력기술 AF에게 N발전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AF은 AH에게 “한국전력기술이 M에게 N발전소 공사를 제안하거나 그에 관하여 M와 상호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한국중부발전은 아직 발주 계획조차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AF은 그 무렵 H을 불러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MOU(H이 J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합의서를 말함)가 작성될 수 있느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한국전력기술이 주도해야 하는 것인데 M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로 H을 야단치기도 하였다. 6) H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J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J은 2011. 1. 10.경 H에게 N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2010. 2. 25. H으로부터 수령한 1억 원에 관하여 J이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11. 1. 31. H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와 Q 사이의 공동사업협약 체결 등 1) Q을 운영하는 P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BA’ 식당에서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Q은 2010. 1.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협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1권 186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바탕 하에 Q(이하‘갑’이라 한다)의 국내 정보통신 분야 브랜드(기술력, 경험 등)에 D(이하‘을’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웍을 활용한 영업력(Global Social Capital)을 접목시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이익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분양도) 갑은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의 매출을 200억 원 이상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50%를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단, 을이 2년 이내에 약정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도래하는 날 무상양도한 지분의 효력은 상실한다. 을은 2년 이내에 상기 약정한 매출을 달성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양도받은 지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부터는 갑과 을을 제외화 투자자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분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각각 50%씩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제4조(이익분배) 갑은 갑의 매출액이 2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을이 영업한 부분에 대한 순이익금의 50%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용역발주) 갑은 초기 시장개발을 위하여 을과 1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용역비 결제는 계약시점에 선급금 50%를 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2) P은 1차 협약에 따라 2010. 1. 20. 5,500만 원, 2010. 4. 26. 3,000만 원, 2010. 4. 27. 2,500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하였고, 2010. 2. 10. P이 보유하고 있던 Q의 주식 중 절반인 882,960주(액면가 441,480,000원)을 D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공동사업협약에서는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무상 양도할 경우 발생할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형식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0. 5. 17.경 주주명부에 D를 주주로 등재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059쪽), D에게 미발행주식보유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2권 1505쪽). 3) 피고인은 1차 협약 체결 이후 P에게 D 사무실이 있는 B빌딩으로 Q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P은 2010. 2. 1. 서울 서초구 B빌딩 BB호에 관하여 피고인측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Q의 사무실을 B빌딩 BB호로 이전하였다(B빌딩 3층은 8층과 함께 D가 임차한 것으로 이를 Q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측이 건물주인 BC을 대리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P은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BC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4,84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B빌딩 BB호에 대한 월 차임과 당시 시세와의 차액을 용역비 형식으로 D에게 송금한 것이다. 4) 한편, D와 Q은 2010. 5. 17.경 1차 협약과 별도로 ‘말리 병원 사업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차 협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1권 196쪽).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D(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열회사인 Q(이하‘을’이라 한다)이 말리 병원 설립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유치 및 이와 관련된 수주를 통한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비용의 지불) 1. 총 용역비용 을을 갑에게 사업과 관련된 수주에 따른 용역비용 미화 육십만 불(USD 60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선급금 본 협약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선급금으로 미화 오만 불(USD 50,000,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3. 기성부분금 을은 갑에게 납부되지 않은 나머지 용역비용에 대해서 매월 미화 오만 불을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단, 을의 매출 수입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격월로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수익금의 배분) 갑과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수주에서 발생한 총 순이익을 약정 비율 50대50으로 각각 배분하기로 한다. 5) P은 2010. 5. 17. 2차 협약에 따른 용역비 선급금 중 2,200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7. 5.경 말리 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6,003,035원을 송금하였다. 6) P은 2차 협약 체결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말리 병원 사업을 위한 용역비 60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나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2010. 7.경 피고인에게 2차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이미 지급한 2,2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P은 또 2010. 12. 15.경 피고인에게 1차 협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적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미 지급한 영업비 1억 원(부가세포함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6. 1, 2차 협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Q이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3.경 Q을 상대로 위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W과 사이의 사업 협상 등 1) W의 대표이사인 T와 상무인 U은 2010. 7.경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G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3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의 말리 X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W이 위 사업에 참여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J을 통해 U 등에게 말리 X 구축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U, T는 2010. 7.경 J과 함께 G그룹의 정보통신 부분 사장인 Y 등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Y 등은 U 등에게 W이 말리 X 구축 사업에 참여하려면 로비자금 및 사업 참여 비용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U 등은 Y 등에게 W이 4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사업실패시 담보로 G그룹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공증해주고 말리 X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어 공증해달라고 요구하였다. Y는 피고인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U 등에게 전화하여 2억 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U 등은 4억 원 전부에 관하여 어음 내지 당좌수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Y는 U 등에게 피고인과 다시 상의한 후 연락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H의 자금 1억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J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J을 통해 H에게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J은 피고인이 정관계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한국서부발전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였고 자신을 통해 H에게 한국전력기술 AH에게 로비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H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므로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통해 H에게 한국전력기술 사장에게 로비하여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에 관하여 “AD로부터 ‘한국전력공사 관련 인사에 비선조직이 많이 작동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J을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2009. 2.경 AD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는 심부름을 온 사람이고 L이 총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L이 이번에 J이 한국남부발전 사장 공모에서 탈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후 있을 한국서부발전 사장 공모에서 J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D 역시 B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BF의 비자금을 만드는 비선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공기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인사를 다 하고 있다. 비선조직에게 돈을 주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비선조직으로 가는 라인이다.”는 말을 들었고, 한국전력공사 관련 인사에도 관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권 644, 645쪽), P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L을 모시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L은 K을 지낸 사람으로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BF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다. L이 이끄는 작업팀은 BF의 최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업 기관장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작업팀은 현재 J을 한국서부발전사장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작업팀은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임명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J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1368쪽, 법정진술). 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서 발견된 ‘근무 기본 Manual’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는 6조 원(60억 불) 규모의 그룹을 운영하는 자산가로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고, 정부기관의 고위직이나 국내 기업체의 CEO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주, 유럽의 정치, 경제적인 중요 인물들과 교우관계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하고, 국내적으로는 해외의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모든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ECOWAS)의 대통령 특사, 경제자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내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 대사관 설립을 준비 중이고, ECOWAS와 소통할 수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G그룹 CEO급 인사들이 정부기관의 사장으로 영입되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다. 3) H이 J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과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국전력기술 AH에서 이야기하여 M가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경비 명목으로 우선 1억 원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4) D 직원이었던 AC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어디 회사의 사장을 자신이 앉혔다 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BG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고 소개받은 사람을 자신의 계열사 혹은 친한 인맥인 것처럼 하여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475쪽). 5) 피고인이 운영하는 D(자칭 G그룹)는 국내 회사들에게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해외 사업 내지 공기업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G그룹의 정보통신부분 사장이었던 Y는 “피고인이 말리 X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여 지인을 통해 BH, BI 등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1415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Z 역시 “피고인이 가끔 전화하여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권 927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N발전소 공사를 소개하고, H이 피고인에게 M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이 한국전력기술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J에게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0. 2. 25.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J이 별다른 말 없이 편히 쓰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기에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교부받았을 뿐 J에게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사에 도움을 주겠다거나 H으로 하여금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이 1억 원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급히 돈을 마련하여 투자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이 한국서부발전 사장 공모 3배수 추천 결과 발표 직전인 점, 피고인이 J에게 정관계 고위층 내지 한국전력기술 사장과의 친분관계 등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 J이 그와 같은 말을 허위로 지어내어 H에게 피고인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N발전소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면서도 J과 사이에 투자수익금 분배 방법,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도 없으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이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사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하여 별도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D의 직원인 AV, AW, AE 명의로 D 계좌에 각 입금한 후 개인 차용금 변제, D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는데, 1억 원이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2010. 2. 26. 한국서부발전 사장 공모 3배수 추천 결과를 보고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미루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사장 인사를 돕지 않겠다고 하여 2010. 2. 25. 급히 H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한 후 H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3,000만 원을 자신이 대출받아 합계 1억 원을 마련하여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이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J을 통해 H에게 한국전력기술 사장에게 로비하여 N발전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J의 부탁을 받아 J이 교부하는 M의 제안서 등을 AH에게 전달해준 것뿐이라면,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M의 제안서 등을 AH 내지 한국전력기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거나(수사기록 2권 751, 764쪽), 2010. 9.경 해외 출장 중 J의 부탁을 받고 한국전력기술 AF에게 전화하여 M의 H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등(A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H이나 M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1, 2차 협약 체결 과정에서 P에게 자신의 정관계 및 공기업 인사들과의 영향력을 과장하여 과시하고, D의 자산 및 현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Q의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에도 서아프리카 사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말리 병원 사업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 그 사업 수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말리 병원 사업을 확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P은 Q과 1, 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9. 10.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2009. 12.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나는 G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재산관리 직원이 23명이고 별도의 재산관리 회사가 있다. 지금 G그룹이 있는 빌딩도 내 소유이다. 나는 서아프리카 지역 대통령들과 절친한 사이이고 서아프리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R도 재선을 하려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언젠가 R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는 말을 하면서 ‘Q이 현재 매출이 적은 것 같은데 Q을 큰 회사로 성장시켜 주겠으니 Q의 지분 50%와 필요 경비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큰 회사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G그룹은 국내외 많은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Q에 접목시키고, 서아프리카 대통령들에게 이야기하여 Q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공기업에도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하니 국내 공기업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1차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2010. 5. 초순경 피고인이 ‘내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1억 달러를 유치하여 말리에 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Q을 큰 회사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니 Q과 함께 하겠다. 대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부담하기로 한 용역비 60만 달러를 Q에서 부담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우선 용역비 중 5만 달러(한화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 5. 17. 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D(또는 G그룹)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이고 특별한 매출이 없으며 적자만 6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국내 재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 기본 매뉴얼에는 G그룹에 대하여 6조 원(60억 불) 상당의 자산 규모를 가진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G그룹의 사무실은 BC으로부터 임차한 것임에도 대외적으로 G그룹 소유의 빌딩이라고 소개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주소 표기를 AM빌딩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G그룹 산하 회사는 D밖에 없고, 해외 지사가 없음에도 G그룹 홈페이지에는 런던, 파리, 콜롬비아, 베이징, 상하이, 마닐라, 시드니,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뉴욕, 아틀란 타에 각 지사가 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또는 G그룹)의 재산 상태 및 현황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는 P의 위 각 진술 뿐만 아니라 J 등의 진술 내용과도 일응 부합한다. 3) 피고인은 Q의 매출 신장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검찰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 기니비소, 남수단, 시에라리온 등에서 BJ 및 BK 사업을 수주하여 위 공사를 Q에 하도급주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D가 현재까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주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서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 내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고, 피고인 내지 G그룹이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의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G그룹이 2011. 2.경 남수단 통신우정부와 사이에 남수단 독립 이후 BL분야 모든 부분에 관한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G그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MOA 역시 피고인이 개발 자금의 직접 투자 내지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생독립국으로서 남수단의 현재 상황, 피고인 내지 G그룹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2년 이내에 Q의 매출을 200억 원 이상 신장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말리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이에 말리 병원 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피고인이 한국 정부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유치하여 추진하겠으며 그 비용 중 10% 상당액을 말리 대통령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수사기록 3권 2011년 2월 말리-남수단 출장자료집), 피고인이 말리 병원 설립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한국 정부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말리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함께 말리 출장을 다녀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Z는 “말리 대통령은 병원 설립 사업이라는 관점보다는 한국이 무상으로 보건소 등 소규모 의료 시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리에 가기 전 진술인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이야기를 하여 말리 출장을 다녀온 후 외교통상부 등에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말리 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그룹과 말리 병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위한 용역비 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Q 주식 편취가 기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이득죄가 성립하나, 주권발행 후이면 주권은 주식의 일정 단위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므로 그 주식이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이냐에 따라 각 그 양도방법에 의하여 주권이 교부되는 때에 재물 편취의 기수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5조 제3항에 정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2010. 2.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자신이 소유한 Q의 미발행 주식 882,96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Q은 2010. 5. 17. 주주명부에 D를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D에게 미발행 주식 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2. 10.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Q의 미발행 주식 882,960주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식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의 편취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명의개서 여부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앞서 본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 T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피고인측과 말리 X 구축 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Y 등을 통해 사업 참여 비용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요구받은 경위에 관한 J, U, T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Y 역시 이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Y는 4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업 참여 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말리 정부 X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방침이 2009. 12.경 결정되어 협약 체결 과정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컨설턴트 기업은 한국 내 기업 중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U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할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최종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컨설턴트 기업 선정을 위한 절차 역시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4권 1781, 1782쪽), 피고인은 U 등에게 말리 정부 X 사업을 G그룹이 수주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G그룹은 말리 X 사업을 수주받거나 말리 정부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은 말리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말리 X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확실하고 위 사업을 W과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U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4억 원에 관하여 사업 실패시 반환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연락을 끊고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Y 등을 통하여 U 등에게 말리 X 사업을 수주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 참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해당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마치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유력 기업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아프리카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 대통령 내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국가에 많은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고 제의함으로써 그들의 호감을 얻어 친분관계를 쌓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정․관계 및 공기업 고위층에게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서아프리카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참여 내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H, P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 P과 합의하였고, T, U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1.부터 2011. 1. 3.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컨설팅 비용 합계 4,840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4,840만 원은 D가 BC으로부터 임차한 B빌딩 BB호를 Q이 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 월 차임 시세와 BC에게 지급할 월 차임의 차액을 D에게 송금한 것인데, 다만 D가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목을 컨설팅 비용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Q이 B빌딩에 입주할 당시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하였고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다한 것은 아니며, 월 440만 원씩 지급한 돈은 편취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에게 B빌딩 BB호에 설치된 집기류 등을 일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