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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1:22경 군포시 B 앞 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는 조 건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목에 키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및 현장 내사 등), 내사보고서(핑톡 대화내용,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서(핑톡 대화내용2),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과 당시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범행 대상과 범행 경위․태양․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는 실제로 성관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각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양로 169에 있는 서방시장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14.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양로 169에 있는 서방시장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소재한 C 태평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태평점에서 2019. 4. 1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4월분 임금 325,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474,62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에 첨부된 근로계약서의 기재 1. 자료입수보고(임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연차미사용수당 1,010,853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임금 9,739,821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은 직원들끼리 협의하여 편한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거나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도1287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78 내지 8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2019. 4.경부터 2019. 12. 31.까지는 근로시간을 주 6일 23:00부터 07:00까지, 휴게시간을 01:00부터 02:00까지(1시간) 및 05:00부터 05:30까지(30분)로 약정하였고, 2020. 1. 1.부터 2020. 4. 30.까지는 근로시간을 주 6일 15:00부터 23:00까지, 휴게시간을 16:00부터 16:30까지(30분) 및 22:00부터 22:30까지(30분)로 약정한 사실[다만,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에 첨부된 스케줄표(증거기록 제12 내지 24면)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에 첨부된 스케줄표(증거기록 제82 내지 107면)에 의하면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 태평점은 24시간 운영되었던 매장으로 02:00부터는 매장 내 직원이 1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손님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직원이 2명 이상 근무하게 되는 시간에도 실제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인원을 배치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D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매장 내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D은 시간대 별로 근무할 내용이 정해져 있고 업무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말고 중간에 틈틈이 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D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1,000만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D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내부 전산에 상환하였다는 거래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며 대출이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상환할 자금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 출장 나가있는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09:58경 김포시 F건물 1층에서 마치 E 팀장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3차 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의 액수(930만 원)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 화성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발로 D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03:30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뭐하는 거야, 씨발 놈아, 내가 알아서 탄다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이마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호송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시간 내 술에 취하여 두 번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은 불량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21형제1448호 1심 형사사건 관련하여 대포 통장으로 6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수사 중이다.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지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1. 5. 10. 16:39경 서울 강남구 D, E 본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5.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이다.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관련하여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다.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당장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파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1. 5. 13. 12:28경 서울 동작구 G, H 동작지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현금 사진, 문서 사진, 영수증 등,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J병원 CCTV 확인), 수사보고서(H 영등포동작지점 CCTV 확인), 각 통신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보면, ‘K’이라는 사람에게 범행 전 입고 있던 복장 사진과 가방 사진을 전송하고, L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할 것,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할 것, 이동 중에 사용할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편취 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체포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3,3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목동 275-1에 있는 제지기오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현재 그 기간은 도과됨),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 운전자, 피해자 B(남, 37세)은 C D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7:40경 대전 서구 가장네거리 버스승강장(가장교오거리 방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가 정차하면서 우회전하는 길목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는거냐 새끼야 정지선 안지키고 뭐하는거냐, 에이 씨발새끼야 정지선 똑바로 안지키고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말하여 버스 승객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약 10분 뒤 경찰관이 도착하여 서로 중재하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사정에 유의하여 제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4,545,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충북 음성군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특정), 자동차정비 거래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영상 파일 CD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책임보험과 수리비지급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8:56경 대전 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를 입은 채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7. 2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선별 자료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 횟수, 촬영한 부위의 신체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어린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1:44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좋겠느냐”, “만약 자른다면 걔를 보내지 너를 보내진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인 ‘D편의점’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강제추행죄로 2020. 12. 7.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특별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모바일 접수’라는 파일명을 위장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C은행 D 대리, E 팀장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정부특별보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F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2:37경 서울 양천구 G, 1층 ‘H’ 분식점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범행장면 및 범행 전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3. 20:43경 위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왕복2차로 중 1차로 내리막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인도로 건너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탑승구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버스 앞쪽 하부로 밀려들어가게 하여 하부와 도로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4. 07:49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I 유선조사)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15경부터 21:25경 사이 무렵 광주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21: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E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CCTV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당초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이고, 직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경찰관이 갑자기 측정기를 들이대어 못마땅하였고,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3:39경 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등오거리 방면에서 갓매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BMW 승용차 뒤에 주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이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신고자진술 등)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8%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