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딸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B과 2011.~2019.경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D(가명, 여)은 피해자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21. 하반기 범행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1. 8.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명에 ‘ㄱ복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동두천 상간년 ㅈㅁㄱ 찢어죽일거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걸레 같은년 기다려, 내가하나하나 다 까발려줄게, 니 딸한테도 보냈어, 매일매일 한명씩 보내줄게, E 할머니, 니 아들 니딸 사위 F네두~~, 재밌는 동영상도 있더라, 궁금하면 전화해,개망신 당하지말고, 그동안 전화 안해서 궁금했지??, 지워진 사진 문자 복원하느라고, 결정적 증거들을 다 모았지, 뒷조사는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꼬, 니네 다 죽었어, 처절히 고통스럽게 죽게 해줄게, 떡칠땐 좋았지??, 걸레년아, 니 두놈년들 두고보자, 시간 줄만큼 줬어, 몰라서 가만있는 줄 알았니??, 담주까지고, 그 다음엔 니딸 직장, 니 아들 학교 홈피에 니년 사진 다 퍼트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아들 빨리 군배노내, 이사진 보내주게, 다같이 봐야, 니아들 군생활편하지. 부대 간부한테 니아들 잘봐달라고 몸팔려나?, 니딸 사위도 얼마나 좋아할까? 니딸년 몸이랑 비교해가며, 넘 꼴나겠다, 글고 우리아빠 이름으로 들은 비데, 정수기 다 해지해라. 그동안 입에 풀칠해줬으면 됐잖아. 다 해지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다.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년같은 년, 거 추악하고 더러운 영상이랑 사진들은 니애미랑 자식새끼들이랑 법정에서봐라 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16.경 연천시 G빌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연락을 피하는데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낼 아침까지 연락없음나 어떻게 또라이질 할지 몰라, 우리엄마 무시한거, 두고보자. 자글자글 씹어줄게”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가.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니 애미가 그동안 가져간 돈도 어마하더라, 무슨 꽃뱀이니?? 다 갚을 준비해 ~(중략)~니 엄만 집에도 못오고 어쩌니?? 안 때린다고 들어오라 해, 이모네까지 찾아가야겠니?? 니네 I 할머니 아시면 어떨까?? ~(중략)~ 원한다면 니네 직장, 시댁 주소랑 연락처도곧 알아내거야, 그땐 아무리 부탁해도 안 봐줄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불상지에서 지인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영업기획팀 L씨 연휴 잘보내시나요? 연휴 끝나지 전 A씨께 연락이 없으시면 회사로 찾아가신대요. 다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죄를 지으셨다면 벌 받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0: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딸 D의 사진과 함께 “니 딸이 보낸 문자들, 회사에 알려서 가정 깬 상간녀딸이라고 소문나면 어떨까? 니 딸부터 어떻게부셔버릴지 고민고민중이야~~ 넘 행복해 그 담엔 니 아들, 니 아들은 더 기막힌 계획 중인데, 너도 좋아할거야, 좀 장기적이지만 기다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증거서류 1(피고소인 A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 증거서류 2(피고소인 A이 카카오톡 프로필로 등록게시한 캡쳐사진), 증거서류 3(피고소인 A이 고소인의 딸에게 전송한 문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서류(증 제4호증, 증 제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2021. 하반기 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2019. 1. 28.경 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다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촬영 대상인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와 모자 관계에 있어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촬영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까지 ‘제공’ 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의 자녀 또한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인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그 자녀에게 제공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제공’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유포 내지 반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자녀 역시 ‘제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자녀들에게까지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협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