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9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7년전부터 알루미늄 샷시 기술자로 일하여 오던 자로서 처인 피해자 <삭제>과 1994. 2. 12.경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인 피해자 <삭제>과 차녀인 피해자 <삭제>를 두고 살아오면서, 피고인은 매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특이체질자이나 <삭제>이 평소 폐렴, 좌측세혜부탈창 등의 지병으로 동국대학교 병원 및 경주동산병원에서 수회에 결쳐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온 병약한 아이로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시로 우는 등으로 피고인이 <삭제>과 성관계를 가지는데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삭제>이 <삭제>을 출산하기 전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다가 <삭제>을 출산한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삭제>만을 편애하고 남편인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삭제>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지자 <삭제>과 <삭제>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1. 1998. 3. 12. 14:00경 경주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삭제>이 <삭제>의 유아원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삭제>을 세탁기에 집어넣어 살해하기로 하고, 그 곳 주방 안에 있는 삼성세탁기(용량 8kg, 94년식)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안방에서 놀고 있던 <삭제>을 양팔로 안고 주방으로 데리고 가 <삭제>의 머리를 세탁기 안으로 집어넣고 세탁기 문을 닫았으나 <삭제>이 머리로 세탁기 문을 열고 "아빠"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삭제>을 세탁기에서 꺼내어 다시 <삭제>의 머리를 세탁기 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삭제>의 둔부를 약 5분 정도 눌러 <삭제>이 세탁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시경 <삭제>을 질식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삭제>을 살해하고, 2. 같은 해 4. 15. 16: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삭제>에게 3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삭제>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떠미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삭제>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안에 있는 면장갑을 양손에 끼고 과도(길이 약 25cm)를 오른손에 쥐고 안방에서 누워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삭제>에게 다가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삭제>이 이를 거절하자 과도로 <삭제>의 목 좌측을 힘껏 찔러 목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그 시경 <삭제>을 좌경정맥, 경동맥절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삭제>을 살해하고, 이어 안방에서 놀고있던 차녀인 <삭제> 마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이불포대기 끈으로 <삭제>의 목을 2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삭제>를 갑상연골판골절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삭제>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검증조서(수사기록 219, 342쪽) 중 판시 범행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이불포대기 끈 1개(증제2호), 삼성세탁기 1대(증제17호), 드라이브 1개(증제18호), 소금통 1개(증제19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범령의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 각 사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제1항에서 선택한 사형으로 처벌) 3.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양형이유 : 피고인은 겨우 3살에 불과한 장녀인 피해자 <삭제>이 자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올 정도로 병약하여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 울면서 보채어 처인 피해자 <삭제>의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하고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으로 <삭제>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보다 <삭제>이 혼자 집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살해하기 위하여 세탁기에 빠뜨렸으나 <삭제>이 세탁기에서 머리를 내밀며 살려달라는 듯 아빠라고 불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삭제>을 다시 세탁기에 빠뜨린 후 둔부를 눌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삭제>의 생명을 빼앗고, 나아가 교묘하게 <삭제>이 세탁기에 매달려 놀다가 실수로 세탁기에 빠져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그 범행을 은폐하였고, 그 후 그 집에서 한달 넘게 계속 생활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처인 피해자 <삭제>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삭제>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딸인 피해자 <삭제>까지 살해하기 위하여 이불포대기 끈으로 목을 1회 감아 잡아당겼으나 어린 아이의 생명이 끊기지 아니하자 다시 1회 더 감아 재차 잡아당겨 <삭제>의 생명마저 빼앗아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나서 그 범행을 강도가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삭제>의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돈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방문을 잠근 뒤 자신은 유유히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방안에 들어갔다가 뛰쳐나와 울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마치 강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마저 생활고에 찌들려 그의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성격이 삐뚤어져 있었고 그 생활환경이 너무 어려웠으나 기술을 배우고 <삭제>과 혼인하여 자신의 역경을 딛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이 보이며, 이 사건 피의자로 검거 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비추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소간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어린 자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병약한 자녀가 처인 <삭제>과의 성관계에 지장을 주고 있고 처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피고인을 만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시모를 정성껏 모시고 어려운 살림에 두 아이까지 낳아 키우면서 주위로부터 요즈음 보기 드문 색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착실하게 살아온 처인 피해자 <삭제>과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딸들인 피해자 <삭제>를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범죄로 볼 수 밖에 없어 그 죄책이 극히 무겁다 할 것이므로, 형사법 본연의 존재의의라 할 응보 및 일반예방의 견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