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00 1. 피고인은 거제 삼성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 5명으로부터 2011. 10. 19.경부터 2012. 2. 8.경까지 합계 15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들과 동업으로 거제시 C 등 7필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전원주택 13개동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2. 3. 16. D협동조합으로부터 위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하순경 위 7필지를 21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4. 하순경부터 위 부지의 기초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2012. 10. 중순경부터 건축공사업자 E에게 공사대금으로 동당 2억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제2동 및 제7동의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게 하고 이후 순차로 전체 신축 예정인 13개 동 중 제9동 및 제10동은 2013. 1.경, 제3동 및 제4동은 2013. 4.경, 제11동 및 제12동은 2013. 6.경 착공하게 하였으나 제5동과 제13동은 2013. 하반기에 착공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진행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공사대금은 위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D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 또는 담보대출 증액 갱신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사전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지만, 2013. 1.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추가 담보대출 또는 담보대출 증액 갱신의 방법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의 감정가액에 육박하는 총 1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동에 대한 사전 분양을 통하여 2012. 하반기 무렵 분양대금 선불금으로 수분양자 F로부터 1억 8,000만 원, 수분양자 G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대출금 및 분양대금으로 위 동업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 및 수익금, 위 담보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약 1,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개인 채무, 공사대금을 근근이 결제하고 그것으로도 사업진행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부족한 사업진행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나, 2013. 6.경 무렵부터는 담보가치 부족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로는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채 등을 조달하는 데도 한계에 부딪혀 E에게 그때까지의 공사기성에 따른 공사대금도 2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기성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위 전원주택 중 제5동의 사전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연체로 인하여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제5동에 대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 3.경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거제시 I 2층에 있는 E 경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중 제5동을 2014. 3.경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여 소유권이전을 시켜 줄 테니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분양계약 상의 1차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5.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6 2. 피고인은 2013. 9.경 거제시 K빌딩 5층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그 무렵 사이에 거제시 M 등 4필지에서 주택사업을 시행중이었는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15억 8,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추가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주택사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13억 4,600만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3. 9.경 무렵에는 위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L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분양계약서, 통장 사본, 경매사건검색 출력물, 거래명세표, 각 의견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각 소장 부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자료, 이자산출확인서, 감정보고서, 송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넘는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