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등을 전달해 주면서 알게 된 K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등을 판매자에게서 배송받아 이를 택배로 보내면서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및 종류, 운송장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17:00경 K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6:00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M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16:00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M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휴대전화 2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 14:00경 K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 노트북,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소유의 LG13Z94 노트북 1대, LG14U53 노트북 1대, HP15-r115x 노트북 1대, 아이폰 5대(N, O, P, Q, R), 삼성휴대폰 1대(S)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 14:00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매역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신매역에서 퀵기사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LG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부근의 우체국에서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고시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장물 휴대전화 매입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V으로부터 그가 PC방 화장실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배송받아 수령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대림역으로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장물 휴대전화 매입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W으로부터 그가 X매장 앞 벤치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아이폰6S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배송받아 수령한 후 그 무렵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부근으로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에 올라와 있는 장물 휴대전화 매입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Y으로부터 그가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바닥에서 주운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아이폰5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로 배송받아 수령한 후 그 무렵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부근으로 가지고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가. 피고인은 2016. 2. 16. 15:00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M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에스 스마트폰(IMEI: C), 피해자 Z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스마트폰(IMEI: AA), 피해자 AB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스마트폰(IMEI: AC), 피해자AD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에스 스마트폰(IMEI: AE),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에스 스마트폰(IMEI: D), 피해자 AF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스마트폰(IMEI: AG), 피해자 AH 소유의 애플 아이폰 파이브 에스 스마트폰(IMEI:AI),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 식스 엣지 스마트폰(IMEI: E), 피해자 AJ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포 스마트폰(IMEI: AK), 피해자 AL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 식스 스마트폰(IMEI: AM),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 식스 스마트폰(일련번호: F), 피해자 AN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쓰리 스마트폰(IMEI: AO), 피해자 AP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 파이브 스마트폰(IMEI: AQ), 피해자 AR 소유의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IMEI: AS), 피해자 AT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이 파이브 스마트폰(IMEI: AU),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 포 액티브 스마트폰(IMEI: G), 피해자 AV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지 투 스마트폰(IMEI: AW), 피해자 AX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지 쓰리 스마트폰(IMEI: AY), 피해자 AZ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지 프로 스마트폰(IMEI: BA)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인천까지 택배로 배송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B, 202동 401호에 이를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13:00경 K으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 휴대전화가 왔으니 수령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장물인 피해자 BC 소유의 갤럭시 노트 파이브 스마트폰(IMEI: BD),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엘지 지프로 투 스마트폰(IMEI: H),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갤럭시 에이 세븐 스마트폰(IMEI: I), 피해자 BE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스마트폰(IMEI: BF), 피해자 BG 소유의 애플 아이폰 식스 플러스 스마트폰(IMEI: BH), 피해자 BI 소유의 갤럭시 노트 파이브 스마트폰(IMEI: BJ), 피해자 BK 소유의 갤럭시에스 세븐 스마트폰(IMEI: BL)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B, 202동 401호에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15:00경 K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M에 있는 BN 편의점에 스마트폰 1대가 왔으니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장물인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갤럭시 S6(골드) 스마트폰(IMEI: J)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B, 205동 401호에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W,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B, AD, AF, AH, AJ, AL, AN, AP, AR, AT, AV, AZ, AX, BK, BI, BC, B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O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자료에 대한) 1. 우편물수신정보, 택배배달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장물 판매자 날짜별 리스트, 예금거래기록명세표, BP 회사 장물매입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기간 장물인 휴대폰 등의 운반 및 보관을 반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장물범행은 휴대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6. 2. 16.경 단속되어 장물 범죄를저지르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장물범행을 저질러 같은 해 4. 25.경 및 5. 19.경 단속되었고 이후로도 2016. 12. 13. 체포될 때까지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장물보관죄의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