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2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방세 등 미납으로 행정관청의 압류조치가 반복되었고,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채무 미변제에 따른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취하됨이 반복되는 등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2010년경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C이 D대학 무용과 교수인데 E은행 옥수동 지점 등에 전직 F의 비자금을 여러 사람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출금하여 연 18%의 이자로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6.경 내지 2015. 1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소유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여신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H 주지스님, I종교단체 총무원장 스님에게 부탁하여 그 건물을 H에서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 사이에 매입하도록 주선하겠다, 위 총무원장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선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을 꼭 갚겠다’라거나 ‘건물 매수대금 조기집행 관련 I종교단체 재정국 스님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빌린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단독주택을 H에서 매입하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여, 47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개 월 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5천만 원가량 있는 등 차용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의 딸 M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3.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67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중 수취인별 입금내역 확인), 녹취록(피의자와 고소인간), 대여금 송금 목록 등, 수사보고(고소인 일람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휴대폰 전송 사진 2019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M),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계좌주 거래내역 분석), 계좌 거래내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1872 사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6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는 동안 서로 필요할 때 돈을 주고받아 왔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금액은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서 F 비자금을 출금하면 갚겠다거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H 총무원장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액을 생활비조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 돈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 도의상 차용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2. 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2016. 5.경부터 2018. 1.경까지의 대화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비자금이나 H의 피해자 고택 매입 지연 이유 등에 관하여 변명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대화가 나온다. 피해자 주장 편취 금액에는 한 번에 상당히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어 이를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생활비나 용돈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 주장 편취금액과 그 이자 명목의 돈을 2016. 1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서(현금보관증)’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696,664,000원으로서 매우 클 뿐 아니라 ‘결론’ 부분에 피고인의 사기, 기망으로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보여 주기만 한다고 했고 집요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택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H 승려나 템플스테이 담당자를 접촉하여 두 차례 매도 협의를 한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고, 반면 실제로 누구를 접촉하였는지, 매도 협의가 무산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앞서 본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 무렵까지도 계속 고택 매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돈뭉치 촬영 사진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있고(기록 1권 234쪽), 피해 금액에는 피해자가 다른 데서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⑵ 나아가 편취한 돈을 받은 횟수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며 여러 차례 상당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있어 보이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편취 당했다고 주장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금액이 전부 피해 금액인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2019고단1872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O은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여서 식약청 인허가 등 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판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것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비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 말고도 2008. 4.경부터 2011. 7.경까지 토지 가등기 해제 비용이나 피고인의 딸 결혼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했고, 2013. 7.경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 처의 요구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하다가 이 법정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6. 5.경 이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앞서 본 ‘차용확인서’를 작성 받았을 뿐 그전까지는 차용증 등 서면을 작성한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내연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한 ‘일람표’(기록 2권 522쪽 이하)를 보면 2008. 4. 25.부터 2016. 8. 19.까지 143회에 걸쳐 칠곡 토지 관련 205,342,715원, F 비자금 관련 267,244,860원, 고택 매도 관련 8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통장에 수기로 ‘고택’, ‘칠곡’ 등으로 메모해 놓은 것을 보고 분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통장 내역과 달리 이 법정에 다시 제출한 통장 내역 여러 군데에서 편취된 돈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가필한 흔적이 보이고, 수기로 메모한 시기가 송금 당시인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통장에 수기된 메모가 송금해 준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칠곡 토지가 처분되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205,342,715원에는 가등기 해제 비용 외에도 피고인 딸 결혼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 F 비자금으로 갚겠다고 하여 준 돈에도 피고인이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 준 돈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토지 관련 돈과 F 비자금 관련 돈의 각 송금 시기나 빌려달라고 한 명목이 비슷한 경우가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마다 변제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1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을 보낸 경우도 편취금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돈을 받으면서 비자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어색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칠곡 토지가 처분되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돈과 F 비자금을 출금하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구분이 되느냐는 질문에, 기억에 의존해 나누었을 뿐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금액 중 C 영치금으로 27회 송금해 준 합계 7,847,000원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모두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두 번째 증언 때에는 변제받은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8. 말경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차입금 정산집계표’에는 ‘총무원장 선거 사전지원금’ 명목으로 2013년 1월에 3천만 원, 2013년 4월에 5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했고 ‘고택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2015년 4월에 500만 원, 2015년 7월에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내용과는 그 시기와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의 돈은 2009. 2. 25.부터 2009. 3. 16.까지 F 비자금을 출금하면 갚겠다고 하여 송금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정리한 ‘일람표’에 의하면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보낸 다른 돈들은 칠곡 토지 관련해서만 돈을 보냈다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와 같이 순번 1 내지 3의 돈을 보낸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1. 10. 17.경부터는 다시 F 비자금과 관련하여 돈을 보냈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과연 위 순번 1 내지 3의 돈이 F 비자금과 관련하여 보낸 돈이었을지 의심이 든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03의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대화를 녹취하는 등 향후 있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6. 8. 19.에 지급한 돈이고 소액이어서 편취 당하여 보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판시 2019고단1872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1991. 3.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전과 없는 점, 2019고단4204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유방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⑴ 각 편취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은 2009. 2.경 내지 2009. 3.경 송금한 돈이고, 피해자 주장에 의할 때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보낸 다른 돈들은 모두 칠곡 토지 관련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는 순번 1 내지 3의 돈을 보낸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1. 10. 17.경 보낸 돈이고, 앞서 본 대로 위 순번 1 내지 3의 돈이 F 비자금을 출금하면 갚겠다고 하여 보낸 돈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른 송금행위와의 관계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