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과 공소 외 E,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학교 또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경차를 운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책임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22. 18:25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GS350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한 채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학원 앞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옆 4차로에서 I(여, 2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자 미리 계획한대로 위 코나 승용차를 쫓아 가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I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C, D이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7,906,720원을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13. 21: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조수석에 D이 동승한 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동촌유원지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K(여, 4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티볼리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티볼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K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8,976,15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6. 21:48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이 동승한 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역 1번 출구 앞길을 진행하던 중 L(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고장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L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273,79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7. 18:40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이 동승한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을 진행하던 중 N(42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인근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포르테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N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7,391,64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9. 19:35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P(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P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4,077,2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26. 18:00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R(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모닝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R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454,1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B 공모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5. 19: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S(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올뉴카니발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올뉴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S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923,16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3. 20:2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T(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SM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 대로 차선 변경하는 SM5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T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T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721,530원을 대인,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7. 16:2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D을 태운 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역 앞길을진행하던 중 V(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5차로로 합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올뉴모닝 승용 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올뉴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올뉴모닝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V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V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D이 치료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3,033,02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과 공소 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공소 외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28. 18:4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E를 태운 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W(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차선을 물고 진행하며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제네시스 G80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에서 뒷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W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W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과 E가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349,510원을 대인,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과 공소 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공소 외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8. 18:3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E를 태운 채 대구 동구 신천동 엠비시네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Y(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K5 승용차가 6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K5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K5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K5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Y의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Y으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과 E가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731,3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8. 14: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D을 태운 채 대구 동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역 근처를 진행하던 중 Z(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된 승용차를 피해 4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가속과 감속을하며 뉴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뉴아반떼 승용차쪽으로 가속을 하며 뉴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Z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Z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D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121,58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3. 11. 18:36경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AA(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차선 변경하는 모닝 승용차 쪽으로 가 속을 하며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에서 뒷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AA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3,980,63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 공소 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공소 외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 18:0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위 F를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A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3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A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AC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과 F가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755,85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9. 13: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A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뉴SM3 승용차가 3차로로 차 로변경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약속한대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뉴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려는 뉴SM3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뉴SM3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A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AD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100,00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7. 1. 17:2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위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고가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AE(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약속한대로 차선 변경하는 쏘나타 승용차 쪽으로 가속을 하며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여 마치 A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AE로 하여금 보험 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이 치료 받은 내역, 수리비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840,000원을 대인,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 K, Z, L, N, R, P, S, T,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Y,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허대장등, 각 수사협죄의뢰, 각 J 제출자료, 각 M 제출자료, 각 O 제출자료, Q 제출서류, U 제출자료, 경미사고마디모의뢰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5, 52, 54, 55, 60, 61, 64, 65, 67, 68, 70, 71, 76, 77,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 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