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21:00경 영천시 완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 21. 18:35경 영천시 F에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식당'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28,000원의 술값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죽을래, 나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19:30경 영천시 I에 피해자 J(48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소주 1 병과 막창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먹은 후 혼자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가 손님인데 지랄하지 말라"라며 욕설하고, 그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해라, 네 마 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오후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50,000원 상당의 경운기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경운기 처분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경운기 실제 중고거래 가격),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112신고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기 및공갈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회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동종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1. [2017고단1730] 피고인은 2004.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4, 9,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08:46 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천자로 165에 있는 소죽도 찜질방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487] 피고인은 2017. 7. 1, 04:25경 창원시 진해구 D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로40번길 5어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판시 제1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시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8.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9:00경 거제시 B 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한 육교 근처에서, 신촌삼거리 쪽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물통에 담긴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7: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 등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문짝이 갈라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출입문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술값과 파손한 출입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송파구 B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 3층을 임차하였고, 2017. 6. 26. 주식회사 C과 사우나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4. 피해자 D, E과 위 임차한 부동산 중 지하 1층 약 130평을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위 주식회사 C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F 소유의 제주시 G 소재 임야(이하 '본건 임야', 2017. 11. 8. 전체면적 13,924m² 중 6,787m² 부분이 제주시 H로 분할)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 및 다른 임차인 I인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자 F의 남편 J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본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2. 제주시 K에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L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M에게 '채권자 I 및 D가 근저당권 해지에 동의했다'는 취지로말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M는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임야 7,137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임야 6,787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8년 06월 1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7년 08월 29일 접수 제8838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임야 및 본건 임야에서 분할된 제주시 H에 설정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D, E,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말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6억 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보이고(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위 말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F은 근저당권자 D에게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수인, 근저당권자 등의 제3자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그 중 5,00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7. 5. 13. 20:50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6. 19.까지 11사단으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부친인 B로부터 사진 형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1.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국가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현역입영 등 군사훈련)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으로서 위헌·위법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6. 02. 17:30경 구미시 B 앞 노상 및 2017. 6. 15. 17:1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조리기구 등이 설치된 E 포터2 차량을 이용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조리한 파스타 등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1:10경 거제시 옥포로6길 30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1:20경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과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D(여, 40세)과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6. 7.경부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조르는 등 괴롭혀 왔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북구 E,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온나, 안 오면 내가 너네 집에 간다. 내가 가까"라며 F을 보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잠시 후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침대 쪽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4: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마트 근처 상가의 출입문 앞에 피해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그 앞을 가로 막아선 뒤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집에 못 간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한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상가 출입문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려고 하자 "왜 나랑 있어주지 않느냐"며 방문 앞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8. 14:0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피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1층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든 뒤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안고가 현관에 내려놓고, 현관문을 잠근 뒤 안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고 방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막아서며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스포츠토토 운영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일주일간 4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11: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윤성1차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 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고객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정 등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7:00경 부산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이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4. 11. 10:35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영상 촬영물의 일부분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저장한 뒤 성인음란물 사이트 일명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진을 포토갤러리(회원직찍)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3.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43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각 촬영물을 2015. 6. 24.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게시 사진 및 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 64개 확인, 각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사이트 게시글(증거목록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4:45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주공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금호아파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9,496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7: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말다툼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고?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음낭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31.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월포동) 119소방정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9: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있는 도실부락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도실삼거리 방향에서 군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 채 적재함에서 천막으로 폐지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화 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올라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사고접수 시간 확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28경 함안군 D에 있는 교차로를 야촌삼거리 쪽에서 구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70km를 29km/h 초과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대동아파트 쪽에서 예곡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좌측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I(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1. 04:10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부근의 술집에서 그녀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C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 이를 따지기 위해 동해시 D 피해자 B(여, 41세)과 C가 동업하는 'E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주점 104호실에서, 그녀의 일행이 평소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너와 이야기하기 싫다, 사장인 C를 불러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너가 왜 여기 오냐, 너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45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관련사진(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H)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IC 방면에서 도경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 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D 앞 도로를 서석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일몰 후라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2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감정의뢰 회보(순번 14)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시각이 저녁시간이고 사고 장소가 인가가 주변에 있고 인도는 없는 시골길이어서 사람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원주시 B아파트 11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5.까지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강릉시 하평3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E(남, 33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예식장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유니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2017. 3. 16. 01:5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망인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