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인천 남구 F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G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자신도 필로폰이 희석된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6. 06:00경 인천 남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1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16. 19:19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 대마약 5그램을 유리병 속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천 남구 I빌라 앞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인천 남구 F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저녁 무렵 인천 남구 I빌라 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7. 초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천 남구 I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J에 있는 K쇼핑 뒷골목에 정차된 피고인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나. 2016. 4. 13.경 L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13. 17:00경 김포시 M에 있는 타일 공사 현장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위 장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다. 2016. 4. 14.경 L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14. 15:00경 김포시 M에 있는 타일 공사 현장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위 장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라. 2016. 4. 15.경 A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인천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집 앞 현관에서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 2016. 4. 16.경 N로부터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인천 남구 0 부근 N의 집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바. 2016. 4. 18.경 L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지하철 1호선 Q역 지하 통로에서 위 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2016. 4.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0. 18: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대마 발견)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동기, 피고인이 네 차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3. 8. 1.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2. 피고인 B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의 양, 투약 횟수 및 2001년과 2006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2002년, 2010년에 세 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집행유예 처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의존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높은 필로폰 의존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