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00:13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38cm)를 들고, 같은 날 00:3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양팔을 올려 머리 부위를 방어하자 팔, 다리, 머리 등을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피의자주거지 방범용 CCTV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압수품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 5. 00:13 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약 3개월 전에 빌려주었던 3만 원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보다 2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나서 한판 붙자, 가게 앞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고인의 집 농기구 창고에 가서 장도리를 들고 나와 10분 가량 뛰어서 피고인의 가게 근처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양팔을 올려 머리 부위를 방어하자 팔, 다리, 머리 등을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한 마음에 "죽여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죽여버리고 대가를 물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만 19회에 이르러 공격이 상당한 시간동안 반복되었으며, 치명적인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도 1회 이상 가격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장도리는 총 길이 38cm, 쇠로 된 머리 부분의 가로 길이 10cm이며, 머리 부분의 뒷부위은 못을 빼는 용도의 날카롭고 끝이 갈라진 구조를 하고 있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나. 중지미수에 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고).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를 10회 이상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망을 가거나 장도리를 막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도리를 휘두르는 것을 멈춘 이유는 자신이 장도리를 잡고 안 도망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자고 사정하여 멈추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공격을 멈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게 된 이유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도리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