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3. 10. 17:50경 대구 동부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탑승한 순찰차를 멈춰 세운 후 E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으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E이 119에 전화를 건후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놈들 봐라, 왜 병원에 안 태워주냐, 씹할 놈들 지랄 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8: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얼 9호선 급행전동차 1-3칸 객실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24.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부모님으로부터 어학연수 명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취업활동을 위해 입국함에도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어학원에서 그곳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2,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 여직원은 피고인 부모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건국대학교에 제출하여 건국대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2016. 7. 21.경 일반연수사증(D-4)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일반연수사증(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16.경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친구로부터 어학연수 명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취업활동을 위해 입국함에도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어학원에서 그곳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2,5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 여직원은 피고인 부모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건국대학교에 제출하여 건국대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2016. 6. 24.경 일반연수사증(D-4)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일반연수사증(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16.경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신원조회표 캡처 출력물,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증신청 전산자료,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표준입학허가서, 각 소득증명서, 유학/어학연수 비자 신청자 작성자료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금품을 지불하고 브로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국내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학허가를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일반연수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브로커 등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범죄 등과 같은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시방 63번 자리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음료수를 엎었다며 자리를 닦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자리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4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 19:37경부터 2019. 3. 7. 1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2019고단1131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141 경대교 서편 네거리를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쪽에서 도청교 쪽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침산네거리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6,98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 지려 하고, 계속해서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30세)의 사타구니 부분을 혀로 핥는 등으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4 1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입간판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구미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7.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월분 임금 1,388,000원, 10월분 임금 1,950,000원, 11월분 임금 2,250,000원, 2017. 1.월분 임금 750,000원, 2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6,638,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B(만24세, 여)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남영라끄빌 앞 노상에서 시흥시 호현로 141 소재 대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의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증사본,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 충청남도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의 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3회 각각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일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년 봄에 춘천 부근에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그 근처에 좋은 건물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한다. B씨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장래에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한 층을 분양해 주겠다. 만약 내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3억 원은 바로 돌려 줄 테니까 돈을 투자하라. "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고, 같은 해 10. 말경 피해자를 춘천시 인근으로 데려가 건물을 보여주며 건물주, 투자자 등과 전화 통화하는 척 하면서 즉시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기게 될 듯 긴박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E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건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한 층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해 12. 1. 경 9,000만원을, 같은 달 10. 경 3,000 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달 15. 경 4,742만 8,250원을, 같은 달 19. 경 1억 1,83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같은 달 20. 경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춘천시 소재 건물 매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572만 8,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대출거래내역서 1. 판결문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춘천시 소재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은행 신길서지점으로부터 2008. 1. 10. 5억 원, 같은 해 3. 13. 25억 원, 같은 해 8. 12. 2억 원 합계 32억 원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009. 7.경부터 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 E학원 돈암동 본원의 부원장이었던 I으로부터 2008. 12.분부터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2008, 12.부터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K은행 대출금 18억 원, G은행대출금 32억 원, 사채 6억 원 등 약 56억 원의 대출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받게 된 사실, 이로 인해 E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2009. 7.경부터는 순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확장공사 이야기를 듣고 먼저 스스로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L 수원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외 일부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큰 금액을 대출까지 받으면서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원 확장공사비로 사용하기보다는 학원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의 학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리부 부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08. 12. 임금 1,168,000원 등 합계 10,168,000원과 관리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08. 12.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M의 2008. 12. 분 임금과 N의 2008. 12분 임금 17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총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중 1억 원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상가에 근저당설정해주기로 하면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사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당시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을 변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서 107동 대표 및 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 옆에서 (주)D이 신축 중인 E 아파트의 공사를 막고 위 C 아파트 입주민이 입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협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변호사 선임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활동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및 현수막 제작비용 명목으로 위 아파트 107동 입주민인 피해자 F로부터 공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이하 '공금계좌'라고 함)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피해자들인 107동 주민들로부터 6,7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6.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823,5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D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D 대표이사인 H과 "E 신축 아파트 시공에 따른 공사 관련 모든 민원 부분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C 107동 80세대에게 각 800,000원씩 합계 64,000,000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와 107동 집회참석자들에 대한 차등 보상금 명목으로 36,000,000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H으로부터 공금계좌로 2016. 10. 6. 경 60,000,000원, 같은 해 11. 4. 경 4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경위 H으로부터 위 C 아파트의 LED 간판 설치 명목으로 18,000,000원, 노인정 여행경비지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2. 경 위 H으로부터 공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107동 입주민들을 위하여 위 100,000,000원을, 피해자들인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2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하여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건설사 입금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합계좌내역출력물, 입출력 전표사본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5. 22:1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이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정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한 후 이를 저지하던 무고한 시민까지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로서 무고한 시민이었던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 말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 휴대폰의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휴대전화 및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4번길에 있는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4.경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3. 8.경 위 차량을 지인 E에게 담보로 인도하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종전 피고인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공과금 및 과태료 청구서, 차량할부금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종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마트 맞은편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남성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경복대로 53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서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경시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범행의 불법성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9. 23:53경 부산 영도구 B빌딩앞 C슈퍼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이 죽어있다, D 주민센터 C슈퍼 앞, 문에 글을 적어 놓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8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오른 주먹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8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서 주한미군 기지인 C 내에 있는 D학교에서 미군 자녀들에게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2017. 7.경부터 이웃지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1시간씩 영어 과외수업을 해왔으며, 피고인이 2009. 12. 23. 대한민국 국민인 F(현재 46세)와 결혼하였는데, 2년 전부터 위 F과 피해자의 어머니 G(44세)이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H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안에서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영어 과외수업을 하던 중 노트북 화면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별 메달 순위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한 후 패딩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엉덩이 부위까지 더듬고, 다시 마주 앉아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쪽으로 가 옷 위로 가슴 바로 아랫쪽 배 부위를 쓰다듬었으며, 수업을 마칠 무렵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바퀴에 입맞춤을 하고,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음부 부위까지 문질렀으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까지 집어넣는 등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사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8월 ~ 3년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4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지간이며 처의 친구의 딸인 관계로 영어 과외수업을 해주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스스로 사직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한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한국을 떠날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피해자 측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