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해자 대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F 시공사이고, G은 피해자로부터 F 중 인천 중구 H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I아파트 앞 구간까지의 터널, 구조물, 가시설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A은 G 카고트럭의 기사이고, 피고인 B는 J 현장의 G 공사차장, 피고인 C은 K 앞 현장의 G 철골 가시설 작업반장, 피고인 D는 L 야적장의 반장, 피고인 M은 N 고물상의 업주이다. 피고인 A, B, C, D는 카고트럭 기사인 피고인 A 이 인천 중구 아파트 뒤편에 있는 대우건설 자재야적장에서 인천 중구 J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인 H빔을 싣고 오고, 작업 후 남은 H빔을 다시 위 자재야적장에 실어다 놓는 일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H빔 조각을 M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4.경 인천 중구 J 현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 현장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P 카고 트럭에 싣고 온 H빔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H빔 조각들을 쇠와이어로 묶어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 걸쇠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H빔 조각들을 카고 트럭에 다시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103,983,000원 상당의 H빔 90,42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5.경 위 K 앞 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위 현장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P 카고 트럭에 싣고 온 H빔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H빔 조각들을 쇠와이어로 묶어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 걸쇠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H빔 조각들을 카고 트럭에 다시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2. 5. 26. 경까지 별지 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49,468,400원 상당의 H빔 43,016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7.경 인천 중구 아파트 뒤편에 있는 대우건설 자재야적장에서, 피고인 D는 야적장의 H빔 중 상태가 나쁘거나 조각이 난 H빔 조각들을 쇠와이어로 묶어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 걸쇠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H빔 조각들을 카고 트럭에 다시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34,569,000원 상당의 H빔 30,06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석도선적 어선 C(약 3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서방 약 36 마일(EEZ 내측 약 37 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이용해 약 50kg 상당의 대구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50 경 하남시 풍산동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걸작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상호네 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상호네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C지구대 소속의 경사 D에게 적발되자 신분확인 과정에서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명위조, 수사기록 제2권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2. 경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 부품 구입비를 받더라도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의 부품을 장착해 주는 정비업체를 알고 있고, 싸게 장착을 할 수 있으니 고스트도어 클로징과 로고 퍼들램프, 헤드라이트를 구입한 후 함께 장착하자고 속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위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1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속여 워 같은 계좌를 통하여 차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협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2017고단1951] 피고인은 2011. 4. 2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6. 3. 29. 이혼한 사이로서, 이혼한 후에도 C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C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요금과 돈을 요구하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여, 66세)은 C의 친모로서 피고인과는 고부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9:50경 포천시 E에 있는 C의 집 앞마당에서 젖은 빨래를 건조대에 널려 하던 중 피해자가 건조대를 접어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여우같은 늙은이."라고 욕설하면서 집안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5회 던지고,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추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1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오후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집 마당에 심은 농작물에 물을 주려고 호스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들고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9:05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호스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고춧대(전체 길이 1.5m, 두께 1.5㎝)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엉덩이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12336]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C과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2:30경 포천시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식당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창문에 굳은 시멘트 뭉치를 던져 시가 불상인 위 승용차 앞, 뒤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및 증거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2179호 사건과 2017고단2336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D,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7고단2179 증거기록 33, 34쪽, 2017고단2336 증거목록 12번의 18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게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신원을 확인하자, 느닷없이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C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이니 일단 선수금으로 7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같은 날 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5.경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보너스가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에게 "처가 추석에 내려올 거라서 항공권을 예약해야 되는데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로부터 2,320,500원 상당의 '프레지던트' 안마 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대료 5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 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하우스 405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안마 의자를 배송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1:00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본관 2317호 병실에서, 피해자 H 운영의 사무기기 임대업체인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노트북(기본형)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겠으니 빌려 달라. 지금 지갑을 안가지고 있으니 사용료는 오늘 저녁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기간 2015. 3. 14.~ 3. 21. 11시까지, 임대료 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모델명 : 에이서 E1-531)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휴대폰 매장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해 주겠다. 상조상품 가입 1건당 수당으로 10만 원씩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M 등 9명의 명의로 작성된 상조 가입 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M, N 등의 이름만 빌려 상조 가입 후 즉시 해지하여 단지 피해자로부터 가입 수당만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M 등으로 하여금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조 회원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조상품 가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등 1. 임대차계약서 1. 상조상품 가입신청서, 회원가입목록, 환수리스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보고),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0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일명 'Q'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제공받으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R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Q'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R은 2014. 7. 31. 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S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T' 명의의 계좌를 위 'Q'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O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T, 피해자 유한회사 V의 계좌에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인 S을 기망하여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안동시 W에 있는 S의 집에서, X으로 하여금 위 S을 태우러 가게 한 후 위 X의 전화로 위 S에게 "당신 명의로 등록된 법인이 사기를 쳐서 내가 피해를 많이 보았으므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피해도 해결되고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피해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여 위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범죄로 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 하여금 2014. 1. 11.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보라매나산스위트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서 2,511,937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13,948원의 금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기망하여 피해법인들로부터 9,813,94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Y의 계좌에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법인의 대표이사인 Z를 기망하여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위 Z의 집에서, 위 Z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법인 도박 사이트에 3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으니 책임을 져라.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여 위 Z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범죄로 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위 피해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등록 도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할 권한을 부여받아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하나은행 수유지점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약 1,000만 원을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전화 진술 및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법인등기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아들 AC 진술청취) 1. 수사보고(Y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AB의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57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최고이자율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3,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6. 1. 이자로 300,000원(이자율 : 연 130.4퍼센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5. 4.경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2부(연24%)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6. 1.경 3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위 300만 원과 별도로 C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5. 6. 1, 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l 2015. 6. 1.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거래내역확인증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9.경 C이 2015. 5. 4. 피고인에게 굿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점집에서 C에게 3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2015. 8. 4.까지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2015. 7.경부터 C과 연락이 되지 않고 변제기일이지 나도록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실제 C은 2015. 5. 4.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일 2015. 8. 4., 이자 월 2부,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4일(2015. 5. 4. ~ 8. 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C은 무당 E가 운영하는 점집에 같이 가서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굿비 300만 원을 위 무당에게 지급한 점, 또한 같은 날 굿을 하면서 C이 불전으로 올릴 돈이 필요하여 A로부터 돈을 빌려 무당에게 불전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치마에 만 원짜리를 한 장씩 여러 장 꽂아주었던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부로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동일한 내용의 각 질문에 전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번복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300만 원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5. 6. 1. 30만 원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300만 원 외에도 점집에서 굿을 하면서 올린 불전 등의 명목으로 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차용증상 이자 지급일 이전인 2015. 6. 1.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30만 원이 피고인이 C에게 굿비 명목으로 대여한 300만 원에 대한 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F(29세, 남)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의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H계 경장 I로부터 2015. 11. 06. 21:37 경부터 22:10 경까지 약 30분간 일정한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술에 너무 만취되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측정기에 숨을 내쉬었지만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신체 이상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에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3: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0:18경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음주운전 단속 서류 정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채증을 위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과 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02호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새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환영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같은 구 G에 있는 'H 여관' 3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 가라'고 말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02:29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 오산시 F에 있는 G빌딩 근방 노상에서 친구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31세)이 G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4. 24, 02:57경 위 G빌딩 근방 횡단보도에서, 제2항과 같이 B이 피해자 H으로부터 훔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원 상당의 세이코 메탈 시계 1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H을 부축하며 응급조치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원 상당의 세이코 메탈 시계 1개와 시가 17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10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1.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 150만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21. 02:00경 경기 화성시 E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의 CNC 선반(SKT-21, SKT-100) 2대, 센터 렌스 연삭기 1대, 원통 연마기 1대, 내경 연마기 1대, CNC 내경 연마기 1대를 G으로부터 금 7,500 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중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위 F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절취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2010. 3. 25. 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A로부터 기계 매입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G이 절취한 원통연마기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경 화성시 E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CNC 선반(SKT-21) 1대를 H에 금 2,700만원에, CNC 선반(SKT-100) 1대를 I에 1,870만원에, 센터 렌스 연삭기 1대를 J에 금 1,500 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8.경 같은 장소에서 OKATO 내경연마기 1대를 K에 금 2,750만원에, 2010. 7. 12.경 CNC 내경연마기를 L에 금 2,500 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들이 장물임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B, A,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영수증,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기계판매계약서, 입금영수증, 각 견적서, 원장철, 각 물품 및 기기 구매 계약서,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저축예금, 사건관련 자료,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평가대상 기계내용 확인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일본 현지 기기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 02:30경 인천광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D과 시비가 되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4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F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G 택시의 운전자인 F이 진로가 방해되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위 G 택시의 뒷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61,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 03:10경 인천광역시 남구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된 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너희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다른 경찰공무원과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2:35경 인천 남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들어 있는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과 음료수, 고추장, 물엿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37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6:1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 D 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위 경비실 유리를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해품 및 소주병 모습)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