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2015고단5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선박직원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진주시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통영시 G에 멸치건조 어장막을 가지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다면 이곳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냉동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춘 뒤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1.경 피고인 소유의 선박 1척이 수몰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빛이 약 25억 원 이상에 이르고 체납 세금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자로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선원들의 급여 및 선박의 유류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선박 5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3. 5.경 다른 채권자 I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대신 피고인 소유의 선박 및 H의 영업권 등을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업 이익금이 모두 위 I에게 귀속되었고, 위 I의 허락 없이 어장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을 갖추어 어장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통영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곧 출항을 하여 멸치를 잡으면 돈이 생기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7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배우자 A이 선주로 있는 멸치잡이 어선 J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인바, 2012. 7. 초경 통영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 선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은행이자로 계산해 주고 원금은 2012. 11. 이후에는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 멸치잡이를 하고 있으니 변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8억여 원의 사채 등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5. 3,800만 원, 2012. 8. 9. 3,0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98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0. 2. 13.경 통영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선원 임금 줄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 26.경 2,000만 원을 먼저 갚고, 그 다음달 3. 15. 경까지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999.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멸치잡이 및 멸치 위판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배사업이 적자를 보았고, 이로 인해 사채를 빌려 쓰게 되어 2010. 2.경 약 26억 원 ~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2010. 2.경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2. 2.경 통영시 K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구 I에게 1,5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입금했다가 바로 빼서 준다고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며 I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아 I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I가 피고인에게 이틀 동안 입금했다가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어려워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틀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 6.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5. 10. 22. 00:01경 통영시 Q에 있는 R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에게 금전 채권이 있던 피해자 S(남, 51세)과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7.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 6.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곳에 함께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싸움이 종료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54 8.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멸치잡이 및 멸치위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2.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한려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고, 어획된 상품의 판매권과 판매금액의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고, 입금된 어획물 판매대금 등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자금은 피해자가 지정한 T가 관리하며, 위 판매대금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이행약정서에 따라 배수리비, 인건비 등 배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T에게 필요한 사유 및 액수를 말하여 T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한 이후 T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 운영비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배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15. 5. 20.경 통영에서 위 U에게 '선박에 사용할 페인트 값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배 운영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에서 그 어음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인증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9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차용증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5고단1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서약서 사본 1. 신용정보 조회회신(B), 신용정보회신(A), 수사보고(선박등기부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채무), 수사보고(V 멸치위판실적 첨부) 2016고단1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자료 2016고단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각서, 각 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4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1, 2, 4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6, 7, 8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6월)을 따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판시 1, 2, 4 죄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름 피해자 E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심한 곤궁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P의 피해금(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S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이 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1억 3,300만 원에 이름(다만 그 중 5,000만 원은 남편인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해자 M에 대한 피해금 중 약 3,000만 원,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각 변제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 W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어업(권현망)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2015.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3,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퇴직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