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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37

범죄사실 201745537₁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던전 앤파이터'라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 3.3 억 골드를 25만 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부터 2017.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 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1,5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1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억 골드를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257 피고인은 2017. 10. 29.경 인터넷 게임 넥슨 '던전앤파이터'사이트의 채팅창에,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던파골드 1억 6천만골드'를 바로 넘겨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계좌(M)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7,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523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2140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O에게 팔 수 있는 게임머니가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2명으로부터 총 2,5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D, C,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E, AJ, AK, AL, AM, F,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서, 입금내역서,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문자대화 사진 2018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서 1. 각 문자캡처 사진 2018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L,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2018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문자 캡처 사진 1. 토스 이용확인서 2018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채팅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받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거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D으로부터 회사 자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자 위 D에게 마치 회사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위 C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일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위 금액을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자 A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채무자 A, 연대보증인 (주)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모래와 자갈 등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로부터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으로 입보한다는 사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사기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50경 대리기사 C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충북 진천군 신척산단3로 7에 있는 '주식회사 명일폼' 앞 도로를 진행 중 술에 취해 대리기사 C에 욕설하고 같이 죽자며 운전대를 잡아 틀고, 이에 위 C이 위 승용차를 세우고 내리자 C을 따라 차에서 내려 위 C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위 C를 따라온 동료 대리기사 D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넌 뭐야 씨발 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흔들고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바지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및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책임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폭력 행사의 방법과 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 전력의 범행 경위와 태양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303호에서 동거하는 관계로, E(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장소 및 대금을 정한 후 G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함께 필로폰을 매매할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H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 인들의 차량에서 E를 차량 뒷자리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4봉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4. 16. 13:00경 원주시 I 103동 503호에 있는 일명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대마초 약 0.5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30. 21:54경 천안시 동남구 D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일명 'J'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0.51g을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3.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6.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3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무게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 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04:5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음주운전 단속 후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안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주지 않느냐며 억지를 부리기도 하였는바,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혈중알콜농도는 0. 101%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10:00경 제주시 소재 제주항 4부두 동 초소 앞에서우연히 알게 된 유자망어선인 C(29톤, FRP)의 선주 D가 선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SNS인 위챗과 QQ 대화방에 선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뒤 2017. 10, 17, 16:00 경 제주시 E소재 선원 숙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F' D에게 선원으로 소개시켜주고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2017. 11. 2.경 선원이 필요하다는 D의 연락을 받고, 2017. 11. 4. 16:00경 위 E 소재 숙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G'과 'H'를 D에게 선원으로 소개시켜주고 위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선원의 직업소개 ·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 · 모집 ·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여권사본(G)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요지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8.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3세)과 고스톱을 치다가 고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주 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양아 치야 이리와라 임마"라고 말하고,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집 앞으로 돌아 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나타 택시의 타이어 4개를 위 과도로 찔러 구멍이 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7. 6. 18. 04: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H의 일행과 상호 시비되었다. 1. 피고인 및 B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B은 2017. 6. 18. 04:20~04:24경 위 F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 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앉히고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30회 때렸다. 계속해서 F주점 옆 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옮긴 후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B, C, D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의 일행인 C과 피해자 H(20세)이 2017. 6. 18. 04:20~04:24경 위 주점 앞길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C의 다리를 잡고 서로 엉켜 넘어지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C이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둥이만 남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C은 B에 의해 붙잡혀 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회씩 차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 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발생보고(상해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H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내사보고(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버섯종균생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50,884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131,096원, 2017. 6.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547,674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43,174원 합계 26,572,8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0,990원, 2017. 6. 10.경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44,760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60,310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17,220원 합계 13,193,2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테이블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횟집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횟집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업무방해범행을 범하였고 유사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충북 보은군 B에서 농지조성의 목적으로 약 348m² 상당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수사보고(준보전지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여주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약 4년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댁에서 분가를 하려고 하니,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원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8.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각 차용증,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차용증서, 이행각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2013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0

범죄사실 2017고단7920 1. 피고인은 2017. 8. 17.경 오산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 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274 2.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6S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S8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78 5.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경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70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5 6. 피고인은 2018. 2. 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2017고단8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1. 내사보고(송금영수증 및 대화자료첨부), 영수증 및 대화자료 20181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중고나라 캡처사진, 카톡문자내역, 입금내역, 광고캡처사진, 카톡 및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각 카톡 내역, 이체확인증 및 전송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및 카톡내역, 입금증 및 카톡내역, 거래내역 및 카톡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톡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201833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사실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에만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의 비대면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피해자도 20명이 넘는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F, R, U, V, J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액은 685,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은 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변제하지 않은 피해금에 대하여도 추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행복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동 방면에서 심석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창현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차량 동승자 E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좌회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오후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패딩 점퍼 1점을 팔에 걸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18,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죄질 불량하다. 다만,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불법 모집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피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총책, D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C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총책, E, F, G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 명의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인 자이다. C은 2014. 7.경 D을 만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같은 해 8.경 E, F, G를 각각 만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위 F의 소개로 D을 만나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위 통장을 일명 'H'(C)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산내초등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 및 대표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달 3.경 위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공하며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피고인 명의로 '서울시 종로구 I'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J'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을 이용하여 이사 'A'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H'), D, F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8.경 D으로부터 위 공모한 내용처럼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발급받아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을 D에게 넘겨주고, D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만나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고, C은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D, G,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2 ~ 6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 6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 및 그 책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