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C(여, 24세)와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13. 8. 12. 이혼한 후 D(여, 17세)와 동거하고 지내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013. 10. 27. 21:00경에서 24: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원룸 207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감기'라는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중학교 피해자 관련 자료, N단체 상담사와 전화통화에 대한, 각서 및 개입과정 기록지 사본 첨부에 대한) 1. 전문가 의견서,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1. 특수교육대상자 상담일지 1. 각 녹취록 1.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3. 10.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상심리사 Q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평가에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고, 사회연령은 8.6세, IQ는 55 ~ 60으로 추정되며, 인지기능이 저조하고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며 외부 반응에 의존적인 면이 있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의사 P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지수 46으로 중등도 지체장애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전문가인 Q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질문에 쉽게 답변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들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 시간을 갖고 관계를 형성해 보면 피해자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0. 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를 만났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정도로 깊이 사귀어 온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지적장애도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며 피해자의 부모와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L의 페이스북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댓글이 달려 있다) 피고인의 동거녀인 D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 휴대폰 번호를 외우지 못해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는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28세의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간음의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지적장애는 주로 학습능력에 관련되는 학습장애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그러한 의사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그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