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기용제 재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7. 9. 12. 파산 선고됨. 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2013.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특히 주 거래업체인 C이 법정관리(2014. 8. 28.)에 들어가면서 원재료를 거의 납품받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2015. 말경부터 시작한 폐(廢) 페인트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빙자하여 물색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적자였다가 2015년도에 와서 매출액이 17억 5,000만 원, 당기 순수익은 5,000만 원인 흑자기업이 되었고, 금년(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인 폐 페인트를 수거하여 이를 고형연료와 콘크리트 제품을 제작하는 재활용사업(이하 '재활용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연간 3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위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매입 및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설비를 갖추고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차에는 매월 5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1), 2년차부터는 매월 1,0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특허권 구입료 2억 원, 설비비용 7억 원(고형화연료 설비비용 3억 원, 콘크리트화 설비비용 4억 원) 합계 9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당기수익금의 3분의 1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하면서 2015년도 당기 순수익이 5,000만 원인 PPT자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본건 투자를 받을 당시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30억 원, G은행에 4억 원, H은행에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2억 5,000만 원, ㈜J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3억 1,000만 원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B은 2015년도에도 당기 순수익이 마이너스(-) 5,000만 원으로 적자상태에 있었던 점, 폐 폐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 페인트 1톤 당 22만 원에서 32만 원(평균 27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기물관리법이 공포2)된 날짜는 피해자가 투자한 시점(2016. 7. 21.)보다 훨씬 전(11개월)인 2015. 7. 20. 이고, 나아가 2016. 3. 7.자에는 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4년부터 K에서 환경안전부 차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2012, 2013년에는 L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환경전문가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보면, 위 사업 자체를 갑자기 규제(금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폐 페인트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환경성평가를 받으라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본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위 환경성평가 등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위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M 외 1명과 양수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기술(당시 기술만 있었지 아직 특허출원을 한 단계는 아니었음)이전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 위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을 만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2 자로부터 투자받은 11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폐 페인트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폐 페인트 재활용 사업에 사용한 돈은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활용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 페인트 재활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0. 1억 6,000만 원, 같은 달 21. 9억 9,0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 시행일자는 2016. 7. 21.이다.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거래내역 증명서, 각 환경부공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P작성 기업리포트, N 작성 사실확인서, E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6번), 합의서, 주식양도증서, 입금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4, 35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인수방식으로 투자하면서 B 명의 계좌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용도를 폐 페인트 재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라 한다) 투자금으로 한정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B 전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M 등으로부터 폐 폐인트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절차 등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 유기용제 재생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B은 2013년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2014. 8.말경에는 주된 거래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나. 피고인과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N는 2016. 6. 4.경 B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신규사업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피해자 역시 피고인 및 N와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인과 N는 2016. 6. 29. F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사업현황 PPT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B의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2016. 7.경 폐 페인트 재활용 관련 특허권을 구입한 뒤, 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위 사업을 진행하면 1년차에는 매월 5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년차부터는 매월 1,0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특허권 구입료 2억 원, 설비비용 7억 원(고형화연료 설비비용 3억 원, 콘크리트화 설비비용 4억 원) 합계 9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당기수익금의 3분의 1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투자방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인수방식(투자금을 받아 유상증자를 한 뒤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발행된 신주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피해자의 지분율이 34%가 되도록 B의 신주 23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주 인수자금 합계액인 11억 5,000만 원(= 23만 주 × 주식 1주의 발행가액 5,000원)을 최종적인 투자금으로 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2016. 7. 21. B이 발행하는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 23만 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2권 46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B 명의의 G은행 계좌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납입(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B 발행의 신주 23만 주를 배정받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B 직원들의 급여, B의 채무 변제 및 이자 납부, 기타 회사 운영비, 주식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140 내지 158쪽).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 지연된다고 하여 오다가 2017. 5.경 피해자에게 B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7. 5. 3. 및 같은 달 10.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137, 140쪽).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8. 'B은 F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이 사건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사.항 기재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2017. 7. 31.까지 전액 변제하고, 피고인은 B의 채무를 보증하며 B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57 내지 64쪽). 자. 그러나 B은 2017. 8. 3. 전주지방법원 2017하합7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12.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사기록 2권 65, 66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의 신규사업인 이 사건 재활용사업의 내용 및 수익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9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망설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환경기술전문가라고 생각하여 믿고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분율이 34%가 되도록(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또는 관련자들이 가진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충족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율로 맞춘 것이다) B의 신주 23만 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투자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금원을 오직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서에 넣었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B의 정관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관의 타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수사기록 2권 49쪽)도 넣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의 투자 과정에 관여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작성한 N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당시 B의 주주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최소한 34%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다보니 주식 수로 23만 주가 나왔고, 1주 발행가액 5,000원으로 계산하여 보면 주식인수대금이 11억 5,000만 원이 나와 당초 피고인이 요청한 9억 원이 아닌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3조 제5항이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만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B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B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투자금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B의 2015년 재무상태표(수사기록 2권 6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의 단기차입금은 8억 9,5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5항에는 이 사건 금원으로 B의 기존 단기차입금을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B의 차입금 변제 등)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는 취지의 N의 진술에 부합한다[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중 68,800,000원으로 피고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락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도 이 사건 금원이 B의 기존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B의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을 최대주주로 만들 필요가 있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 1%를 매입하게 하고, 그 비용을 가수금으로 지급함, 수사기록 2권 119쪽)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달리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던 액수인 9억 원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의 투자금으로만 한정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추가로 투자받은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 외에도 B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투자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52쪽), 피고인 스스로도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중 9억 원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자금 용도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재활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의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은 용도와 다르게 B 직원들의 급여, 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합계 11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한 돈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16. 7. 20. 및 2016. 7. 21.에 이 사건 금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2016. 7. 19. 기준 위 계좌 잔액은 2,987,700원이었다)로 교부받은 후 불과 5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6. 7. 25. 이 사건 금원으로 B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후 2017. 4. 25.경까지 임직원 급여를 위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각종 세금, 4대보험료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차입금과 주식회사 I(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다른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N가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1권 124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9. 13.경(추석 연휴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B을 매각할 계획이고, 서울에 있는 회사와 매각협상에 관한 얘기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회사매각은 피해자의 투자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알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활용사업과 같이 폐 페인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등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의 2, 3 등)이 2016. 7. 21. 신설되어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2015. 7. 20. 이미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다만, 그 시행일이 2016. 7. 21. 이었을 뿐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6. 3. 7. 자로 입법예고 되기도 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15 내지 118쪽). 또한 피고인은 L단체나 Q 대학교 등에서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스스로도 환경공학전문가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개정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주변 환경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고 나서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162, 163쪽),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투자자까지 물색하였던 피고인이 법개정 사실은 알면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정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이 사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면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을 때 피해자의 가정적 의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이 아닌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1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도의 담보조치 등을 취하지도 않은 채 B에 1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이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운영비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재활용사업 추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