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4. 5. 00:1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00:52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9 에 있는 농협은행 북문지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때려 위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에 대해),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취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1회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 대한 진술태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등 시청결과) 및 첨부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환청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고 병원에도 피고인 스스로 판단하여 방문하였던 점, 피해자 D의 택시 조수석으로 승차하여 자연스럽게 행선지를 물으면서 기습적으로 현금을 강취한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아무런 장애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다음 정상적으로 주차를 마친 후 귀가한 점 등 사건의 경위나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입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일 뿐 영득의 의사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와 사건 당시 우연히 마주쳤고 위 피해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는 물론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물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량만 제대로 돌려받았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차량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결국 공조수사 끝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차량을 회수한 사실, 위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환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자 그제서야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본래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최종 목적지가 피고인의 집이었고, 위 차량이 범행 시각으로부터 40분도 되지 않아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피고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끝에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올라타 현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다른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을 열고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