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M, N, O, P, Q, R 및 불상자 등과 함께 2015. 5.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S, T, U' 등 주소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 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N은 M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는 운영책임자 역할, O, P, Q, R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 모집,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모아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C, D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M의 지시에 따라 2015. 10. 초경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B, C, D을 모집하였고, 2015. 10. 2. 경 피고인 B, C 및 M과 함께 중국 위해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본사를 방문하여 게임규칙, 홍보 및 관리업무 등을 학습한 뒤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는 서울 중구 V건물 102동 2603호에서, 2016. 7. 21. 부터 2017. 3. 20. 까지는 인천 남구 W건물 101동 901호에 도박사이트 국내거점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도박사이트의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B, C, D은 2015. 11.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3, 16, 17, 20)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4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3. 몰수 피고인 A, C, D: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한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2015. 11.부터 2017. 3.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지급받은 월급 67,500,000원(계산근거 : 2015. 11.부터 2016. 4.까지 월급 350만 원, 2016. 5.부터 2016. 10.까지 월급 400만 원, 2016. 11.부터 2017. 3.까지 월급 450만 원)과 보관금 중 실제 수령한 74,710,000원 합계 142,21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그러나 보관금 중 수령하지 못하고 엑셀표(수사기록 제620면)상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101,170,000원은 그 보관형태나 지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아래 피고인 B, C, D도 동일하다). 한편 위 피고인은 압수된 오만원권 1,200장(증 제3호)은 위와 같이 산정된 월급 및 보관금 중일부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이상 위 추징액수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만원권 1,200장이 위와 같이 산정된 월급 및 보관금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지급받은 월급 59,000,000원(계산근거 : 2015. 11.부터 2016. 4.까지 월급 300만 원, 2016. 5.부터 2016. 10.까지 월급 350만 원, 2016. 11.부터 2017. 3.까지 월급 400만 원)과 보관금 중 실제 수령한 18,010,000원 합계 77,01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지급받은 월급 59,000,000원(계산근거 : 피고인 B과 동일)과 보관금 중 실제 수령한 18,010,000원 합계 77,010,000원에서 위 보관금 중 압수되어 몰수되는 36,600,000원을 공제한 40,41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지급받은 월급 59,000,000원(계산근거 : 피고인 B과 동일)과 보관금 중 실제 수령한 18,010,000원 합계 77,010,000원에서 위 보관금 중 압수되어 몰수되는 14,000,000원을 공제한 63,01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가 상당한 점, 중국 및 대만에 주서버를 둔 이사건 도박사이트의 국내 관리에 상당한 역할, 즉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나 휴대전화 모집, 홍보나 관리업무를 담당할 인원들 모집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조직에 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이 아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