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E’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 F이다. 채권을 회수한 후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 집에서 대기하는 날은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 1. 7. 16:1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33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26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6경 김포시 L에 있는 M 앞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008 1. 2021. 1. 13.경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통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단독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1.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P에 있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지급정지가 걸렸으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정지 처분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6:24경 안양시 동안구 Q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 1. 13., 담당자 채권팀 R, 채무기관 P,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상기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 12시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S,회보일자 21, 1, 13, 추심금액 13,000,000, 미회수금 4,860,00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 1, 13, P 대표이사 T”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 2021. 1. 19. 12:00경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U, 처리일자 2021-01-19,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대출잔액 0원, 2021년01월19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V, 회사명 : ㈜W”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카드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3. 2021. 1. 19. 14:40경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4:40경 고양시 덕양구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도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B, 상환금액 30.000.000, 남은상환금액 46.000.000, 상기와 같이 AA님 (주)AC 대출을 2021.01.1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C“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AD,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AF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1. CCTV 영상 캡처 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 정정),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남편 명의의 AF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 촬영 사진), 피고인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출입자 서명 관련), 출입자서명부(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1 – 택시 승차), CCTV 캡처 사진 및 차적조회 자료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선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1) 추심업체 조회) 1. 유인책과 피해자간 통화내역 등 1. 피해자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8) 1. 내사보고서(수거책 추적), CCTV 동영상 CD, 수거책 이동경로 악도 1. AF은행 입출금내역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A의 카카오톡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금 출금 영수증 1.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1차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동수단 특정), 1차 대면편취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동선 추적 및 용의자 특정), 1차 현금수거책 동선 CCTV 캡처본 1. A 제출 허위증명서 사진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건넨 서류 2매 사진 1. 보이스피싱 문자 사진 1. 내사보고서(Q 빌라 CCTV 확인), 현장사진, 피의자1) 범행장면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김포경찰서에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첫 번째 피해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서(첫 번째 피해건 피의자의 탑승차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공조요청서 1. 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서류 2매 첨부), 위조문서 2매 1. 피해자 X 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