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교육원에서 자문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3:11경 남양주시 D, 2층에 있는 위 교육원의 맞은편에 있는 E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의 사업자용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위 교육원 소속 행정실장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1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진술기재 1. 교육원 운영 투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G과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300만 원을 반환받는데 피해자 B과 G이 동의하였고, G의 동의하에 이 사건 교육원 명의의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 G은 공동 투자하여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 이 사건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처인 F의 명의로 투자하였다). B은 대표자인 원장, G은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원의 자문 및 대외적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B과 G은 상근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교육원은 운영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G의 약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인 B에게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B, G이 이 사건 교육원을 동업하는 관계라고 보더라도,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이 사건 교육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면 피고인, B, G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교육원 계좌의 돈을 이체할 권한은 B에게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 B, G의 동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20. 8. 5.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육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 F 명의 계좌로 합계 214만 원을 이체함에 있어 B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피고인, B, G은 이 사건 교육원의 자금 집행을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을 통하여 서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달리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G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B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G은 2020. 7. 22. 운영 회의에서 개강 전에 등록금이 입금되어 돈이 모이면 그때 피고인에게 반환할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육원의 개강일은 2020. 8. 17.로 정해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처 F 명의 계좌로 214만 원을 이체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교육원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이 모이지 않았고 모인 돈이 214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바(피고인이 214만 원을 이체하고 남은 잔액이 5,495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할 당시에는 위 합의대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반환할 시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반환받을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업자인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이 피고인이 한 계좌이체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에 300만 원이 넘는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에 남은 잔액을 모두 이체하면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져 곤란해지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B에게 피고인의 계좌이체를 승낙할 추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G이 공동투자하여 판시 교육원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추가로 출자한 300만 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며칠 후 편취금을 다시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교육원에서 자문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점심 무렵 남양주시 H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고 있던 ‘C교육원’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교육원 행정실장 G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의 잔액을 잠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체크카드를 G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취’의 인정 여부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절취의 객체인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의 잔액을 잠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본인은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에 돈이 모이면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받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2020. 8. 5. 점심 무렵 이 사건 교육원의 계좌를 확인해보고 돈이 있으면 출금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하였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되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주었으나 인터넷뱅킹 로그인이 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서 직접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G에게 그 용도를 말하고 이를 건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점유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점유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절취’의 증명이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7881 판결 등 참조).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계좌이체에 사용한 후 2020. 8. 11.경 G에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크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잠시 사용하고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크카드 자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불법영득의사’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