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의 모친인 E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1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CD 1. 심리평가보고서(피해자) 1. 개별상담일지, 심리치료일지, 각 심리치료일지-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9세 아동이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주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G(부), E(모) 슬하 4명의 자녀 중 장녀로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 4. 28.경부터 아이들이 방임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가정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6. 8. 23.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3명의 자녀들은 위 무렵부터 H(이하 '쉼터'라 한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9. 8.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상담치료사 I는 2016. 9. 8. 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J아저씨가 자신의 신체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한 분노감을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7.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어머니의 자살시도로 쉼터에 수용된 후 심리검사 및 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처음 진술을 청취한 임상심리사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검사 도중 우연히 성학대 경험을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J 아저씨'라 지칭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이러한 최초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예단을 가진 질문자의 암시적 질문에 의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자신의 처가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강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쉼터에 격리 수용된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건을 계기로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쉼터에 수용되는 과정이나 수용된 이후 아버지가 피해아동과 접촉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피해자 아버지의 반복적 암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피해자는 2016. 9. 27.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답: 이 안으로(입안을 가리키며) 문: 어떻게? 아니 여기서 보여줘. 여기 위에서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주된 행위 태양, 범행 대상인 신체 부위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4, 2회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집어 넣고, 입속에 혀를 넣었다'는 주된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다만 피해자가 날짜, 계절, 학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시간과 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족한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시간과 수의 개념에 입각한 내용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경험에 관한 진술과 이로 인한 감정은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고 진술의 시간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건 발생의 맥락정보가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과 관련된 부가정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정서와 인지가 드러났다. 더불어 대체로 조사 방법은 적절하여 조사자의 조사 방법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6).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E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 가정불화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래서 정말 다른데 이사가고 싶어요(증거기록 36면), 기분 나빴어요(증거기록 43면), 우리 집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증거기록 46면)'라고 자신의 주관적 상태를 표현하였다. 쉼터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드러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부정적 감정을 표시하고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분노감을 표현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맞는 감정을 꾸며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과 같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뢰관계인인 K, I,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쉼터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돌봐온 K, I는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 G은 2016. 11. 17. 수사기관에서의 1회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아빠와 엄마의 사이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를 그냥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주지 않으면 예전에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1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이 2016. 11. 14.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난 직후(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G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6. 11,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1회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 E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를 한적 없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조금 한다(증거기록 136면)'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와 통화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한테 말한 적 있다. 아저씨가 그랬다고, 한번은 그냥 아니겠지 그랬는데 애가 너무 집착이 심했다. 아저씨 진짜 싫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랬다, 가슴하고 입에다가 혀 집어넣었다고 그랬다(증거기록 474면)'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나한테 직접 피해사실을)말한 적 없다, M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i)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지, ii) Gol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 E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당기간 동거해 온 M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먼저 진술하면서도, 거짓말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M 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 집에 자주 출입하면서 E,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술을 먹다가 아버지가 왔다고 말하여 급히 나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N은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 N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 E과 술자리를 가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는 거실을 두고 방이 2개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기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상황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M, N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부모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오후 시간불상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 E, M, M의 남자친구인 N과 술을 마신 후 위 E이 그곳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보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어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6. 9. 27. 및 2016. 11. 4.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피해자는 2016. 11. 22. 에도 조사를 받았으나, 3회 진술 당시에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암시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문답이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1회 진술할 당시 앞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진술하면서 질문자가 'J아저씨가 이 몸을 만진게 이거 한번이었어 이거 말고 또 없었어?"라고 묻자 '어 또 없었어요. 이, 이게 한 번이에요. 또 없어요. 그게 다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면). 피해자는 2회 진술할 당시 피해가 1회에 그친 것인지 다른 피해가 더 있었는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번, 여러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는지(하루에 있었던 일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한 번 (하루)이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근접하고 범행장소가 같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움직였다"는 행위 태양이 같다. 피해자는 1, 2회 진술 당시 위와 같은 주된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1회 진술할 당시에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반면, 2회 진술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 당시 주위에 술을 마신 E, M, N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렇듯,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각기 다른 점에서 서로 다른 정황 하에서 두 차례 범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과 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한 차례 있었던 범행의 상세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같은 날 같은 기회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만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였는지 여럿이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해 시기 및 피해 정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다른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고 이를 인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