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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소유한 남원시 D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E' 식당을 운영하게 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06:12경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 11: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5. 10:44경 'E'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24. 06:26경 'E' 식당이 추석 연휴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차례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들의 아들들인 F, G, H과 피고인들의 손자녀들인 I, J, K를 데리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F, G, H, I, J 및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H, K,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1,12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은 대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식당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 가족의 차례를 지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이전 위 식당의 임차인들이 명절 연휴에 위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여 피해자 역시도 피고인들이 위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이전 위 식당의 임차인들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중국 및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해당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7:30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로 "통장을 이용하는데 입금된 금액의 3%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F 등은 2015, 4, 8, 10: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그로 하여금 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서성이며 위 C를 따라오는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감시하였다. 한편,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으나 검찰청 사이트 I(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유 계좌 OTP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속여 피해자의 OTP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위 E, F 등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휴대폰으로 통보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에서 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을 뒤따라 은행 안으로 들어가 위 C이 제대로 인출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확인자료 사진, 동인천지하상가 CCTV 확인 사진, 피의자 및 공범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절차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9.8.23:1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손님이 미용실 안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아서 다리 꼬고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시 한번 "일단 술을 드셨으니 가세요"라고 수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는 놈, 한판 붙자, 내가 젊었으면 넌 죽었다, 호로 자식아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미용실 밖으로 피해자와 같이 나와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너보다 나이도 많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다수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예정된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1. 11. 5.경 ‘B정당’에서 실시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C 후보자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C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할 때 맡았던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D’ 등 증거를 날조‧조작하고, 위 사건이 E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C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지역보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 색이 강하며 E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대구 지역에 C 후보자가 E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하였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 배포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하여 2022. 2. 3.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부산 북구 F 소재 G에서금메달에게 말 빌려준 징역 45년으로 탄핵 된 사기 탄핵, 틈만 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C, H, I에게는 표를 주고 E는 살은 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 겁니까?라는 내용의 인쇄물 4,000장을 주문,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 00:29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 앞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와 같이 제작한 인쇄물 1장을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위 전신주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3.경부터 2022. 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쇄물을, 대구 중구 일대에서 115장, 대구 남구 일대에서 211장, 대구 서구 일대에서 11장, 대구 동구 일대에서 370장,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258장, 대구 북구 일대에서 245장,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560장,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298장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 B 정당 C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그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합계 2,068장을 대구 시내 일대에 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첩부 매수 및 발견 장소, CCTV 캡처화면, 혐의자 인상착의, 추정 이동경로(중구쪽),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단속 활동상황부, 위법행위자 관련 사진 1부, 대구선관위 제출 인쇄물 사진 1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사진, 본건 인쇄물 초안 사본, 각 본건 인쇄물 완성 도안(2.3.제작 및 2.21.제작)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식결과보고서, 모바일-통합 통화내역, 모바일-인터넷기록, 모바일-사진출력물, 통화기록, 메시지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실행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행위태양과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인쇄물은 2,068장으로 양이 많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구 지역 일대에 게시되었으며, 범행의 시기도 선거 약 1달 전으로 임박한 상황이었다. 또한 범행 당시 대구지역의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피고인이 게시한 인쇄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2004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피해자 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나는 누나와 한 번 잤으니 니도 한번 따먹고 버려라, 니가 어떻게 해볼거 아니면 한번 하고 버려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내랑 누나가 모텔 간 거 알고 있냐?, 누나가 구강성교 잘 한다, 허리놀림이 장난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와 G의 진술 역시 위 C, E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들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다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 및 기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상대방인 B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을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일시경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 03:00경 서울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땅에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우리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가질 생각으로 경찰관서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거치지 않고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09:32 경부터 같은 날 10:58 경까지 사실은 자신이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체크카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 종업원 및 사우나 종업원에게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총 6회 그 대금 도합 27,600원 상당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경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체크카드를 '나'항 기재와 같이 제시 및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1. 판시 심신미약 : 입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C과 함께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인 D에 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6. 7.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6. 7. 18:40경 서울 구로구 E시장 ‘F’ 앞으로 이동하여,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 ‘D’으로 연락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MAX 256G’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8.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6. 8. 21:48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C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이동하여, C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 ‘D’으로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인상착의 관련, 현장방문 및 CCTV 분석수사,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및 공범 C 모습 확인, 죄명변경, K CCTV 수사, 수사대상자 검색 및 건외 수사관 상대 수사 공조) 1. 거래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D 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2. 21:40 경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여성 접대부 문제로 다른 종업원 F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13:0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게 되었고,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의 신고로 동해경찰서 J지구대에 가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H 식당으로 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며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6, 16:03 경부터 16:55 경까지 동해시 K 에 있는 동해경찰서 J지구대에서, 지인인 이 모욕죄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왜 수갑을 채웠냐, 빨리 풀어줘라. 경찰관 쓰레기 새끼들 죄 없는 사람을 왜 수갑 채웠냐. 내가 빵에 20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재차 들어와 "술집 년들한테 협박, 모욕죄가 되냐. 씹 파는 년들인데."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여경을 향해 "보지 파는 년한테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소리치며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 및 CD 첨부) -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력 확인)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F'에서 새벽시간대(00:00~09:00) 캐셔(물품 계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5. 00:05경 위 F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탠드 등' 1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대금 5,000원을 현금으로 받고는, 곧바로 위 스탠드 등에 대하여 '품목 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 내역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계산대 서랍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같은 날 09:00경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3,523,190원을 절취하고, 2. 2012.6.25. 위 F에서 새벽시간대에는 피고인 혼자서 마트를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틈틈이 위 F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샴푸, 고추장 등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2. 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08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일 매출현황부 첨부), 수사보고(POS기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POS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57경 C에 있는 D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E에게 "결혼은 했나, 내가 지켜봐 왔는데 오랫동안 좋아했다, 기회를 주면 잘 해주겠다."라며 교제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제요구에 기혼 사실을 밝히며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교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2017. 2. 24.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기차역 매표창구에서 바닥을 치며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기차역 매표창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5.30. 15:52 경 서울 종로구 B상가 내 'C'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8:16 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열람), 각 사진(순번 3, 7), 피해품 및 범행장소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진술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 확인),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로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12: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상태로 보이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위 화물차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남편 C으로부터 1991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위 C으로부터 자신이 만족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더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 14: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 C을 지칭하며 ‘전라도 새끼 찾아와, 씹할 놈, 어디 갔어, 5천만 원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2세)이 발주한 건물철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9. 22:01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 형이다, 살인자 새끼들, 동생이 죽었는데 구급차가 안왔다, 돈 받으러 왔다, 전라북도 조폭을 데려와 볼까,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씹할 놈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2. 11:4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F에 있는 피해자 G(남, 63세)의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26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목발 밑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12:4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전라도 놈의 새끼야, 자지를 잘라 자루에 담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B,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통화기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사실 통보 1. 경고장 사본,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cctv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B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미 과거에 종료되어 마무리되었음이 분명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후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수법 하나하나가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소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점, 그 횟수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스토킹 범행은 긴급응급조치에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스토킹 범행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다소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그러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1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다고 말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 술을 마셨으면 그냥 가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할퀴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제압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에서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밀어내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이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 또는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몸싸움 과정 중에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누른 채로 한참동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폭행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