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거주지에서 만난 피해자 D(여, 49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만지작거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개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C의 아들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C의 집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을 3회에 걸쳐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책상 위에 머리를 처박고 "잘못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9. 5. 8.자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신경과의원 부근에서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의 집 안에서의 범행(같은 순번 3), C의 집 현관에서의 범행(같은 순번 4, 5, 6, 8)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사실을 거듭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가. 2018. 4. 초순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2017. 7. 말경 강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2017. 6. 중순경 강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8. 4. 초순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7. 7. 말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7. 6. 중순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