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2020고단52 피고인은 2019. 12. 11. 10:2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를 K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 피고인은 2020. 1. 11, 08: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바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위 부위가 찢어지고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345 피고인은 2020. 1. 22. 09:07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 안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부산 해운대구 0 에 있는 P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해운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팔을 벌려 열린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버티고, 이를 본 경위 N이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면서 "A씨 빨리 타고 갑시다."라고 하자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위 N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피체포자의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2 피고인은 2019, 5. 8. 18:4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메뚜기 같은 년아, 잡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6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대한) 2020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M식당) 2020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에 대한 등, 현장 CCTV 녹화내용 분석에 대한) 2020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R,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V 통화결과 보고) 1. Z 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5.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2개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주전자 1개와 스테인리스 통 1개 및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현금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6.8, 2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쌀 1포대, 양파 2자루 등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9.23:00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광주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누 세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 G, J,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및 물품의 가액 합계가 259,000원 (피해자 G 소유의 쌀 1포대는 피해자 J 소유의 쌀 2포대의 시가 100,000원의 1/2인 50,000원으로 간주하고, 가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양파 2자루는 제외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료한 2014, 5, 19.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현장을 둘러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90

범죄사실 [2018고정99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02: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담배 등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방면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담배 등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담배 등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방면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던힐 담배 2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정 991] 피고인은 2017.06.25.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공원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확인된 CCTV 영상물 첨부 관련) [2018고정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진지한 반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2018고단26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4:26 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8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비롯하여 2018. 3. 27.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15:21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에 있는 'G피씨방'에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5로 1사이트(I)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에 해당하는 전자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상품권과 그 수수료 및 게임 아이템을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4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정 492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서울 금천구 J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8: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중인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원권 1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8. 8:19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E, N,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구로경찰서, 관악경찰서) 1. 서울금천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각 피해통보표, 서울영등포경찰서 사건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방범 CCTV 내사)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95, 96, 97, 152,203,230면) 1. 결제내역 출력 사본 [2018고정 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Q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2018고단2657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8 고정 492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인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21:3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90cm) 1개와 장도리(전체길이 40cm)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스기 및 그 옆에 있던 그릇 등을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강화유리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위 도끼로 유리 출입문, 포스기 및 그릇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 C의 손목을 붙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관련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CCTV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길이 90cm) 1개와 장도리 (전체길이 40cm)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MOM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처벌불원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4. 12:3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방면에서 같은 군 홍성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BC 버스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두 발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25. 16:5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홍성경찰서 G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6:12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홍성경찰서 G지구대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42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00~16:13 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5:00~15:3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6.17. 16:00~16:15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P주차장' 매표소 앞 진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로에 서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O(여, 66세)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와 주차장으로 진입, 출입하는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I, H,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상해의 정도나 태양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각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폭력성향이 고착화 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는 같은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1,25,09:48경 부천시 C에 있는 D요양원 3층 E호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약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치매검사나 받아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B)의 법정진술 1. 피고인(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25. 09:36 경 부천시 C에 있는 D요양원 3층 E호에서 위 요양원 동료인 피해자 B가 환자들에게 약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에게 "황반변성이지? 반대쪽 눈마저 병신 만들어 주겠다."라고 욕설하며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요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및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2016.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4:00~15: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가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일도 하지 않고 연애질을 하고 있느냐, 음식을 먹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6, 5,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그곳 작업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를 들고 "이걸 확."이라고 소리치며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 E(58세)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3. 2017.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1항 기재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과 모텔비 등 모텔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4. 2017. 3. 3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3:03 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동업 관계 정산 문제로 피해자 E(59세) 및 그 아들 F(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내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가슴을 약 3~4회 가량 밀어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현장, CCTV),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2017고단2489 피고인은 2017. 12. 6. 04: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건의 상대방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F에게 "개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덤벼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5세)의 외근용 조끼 오른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변보호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05:1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3,951,7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29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상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829,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4:10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L 에 있는 M에서, 손님인 피해자 N(19세)이 술에 취해 가게 내부에 비치된 쓰레받기를 걷어차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계산대 앞에서부터 입구 밖 승강기까지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24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2018 ¹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미적용 사유,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 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24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29.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왼쪽 눈부위가 찢어져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읍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 이송, 응급처리, 진료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내가 왔는데 왜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누구인줄 아느냐, 내 아들이 검사인데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 씹할년들 다 가랑이를 찢어버리고 모가지를 짤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CT촬영 또는 X-RAY 촬영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응급실 종사자의 말을 듣고, "CT찍지마라, X-RAY 찍지말고 무조건 꿰메기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F(70세)이 "병원인데 술드시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엄지와 검지사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왼쪽 팔을 비틀고,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3. 29. 04:00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계된 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3 팀장 경위 1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왜 욕설을 하십니까?"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J 및 동료 경찰관 5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새끼 좆만한 새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아 들이 검사야 새끼야, 너는 경위가지고 뭘 까불어 새끼야, 내가 나가면 모조리 감찰조사에 다 죽을줄 알아, 너희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L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J) 1. A 욕설CD, D병원 CCTV CD, 돼지구대 CCTV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2019고단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10:55 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 차량열쇠 1개,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8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1 피고인과 피해자 G(78세)는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3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지 애비 앞에서 담배를 피워?"라고 나무라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M, P, F의 각 진술서 1. Q 아파트 CCTV 사진, R 편의점 CCTV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차량털이 절도장소 인공위성 사진, 경장 S 작성 업무수첩 사본, 도난현장 사진, 각 차량털이 CCTV 영상 사진, 차량열쇠 사진, 절도현장 사진(2019. 3. 29.), 현장 사진 (2019. 4. 29.), 내사보고(CCTV 내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A 소지물품 사진, Q아파트 차량털이 관련 사진, T 쉼터 유류물(빈폴지갑) 압수사진 설명, C 웹발신 문자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범죄 장소 확인),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92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일인 2019. 3. 28.경 및 2019. 3. 29. 경에 경남 밀양에 있었다.'는 취지로 현장부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U)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고단192 증거목록 순번 123, 124), 피고인이 범행일인 2019. 3. 28.경 및 2019. 3. 29. 경범행 장소인 강원도 평창군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으므로, 위 범행에 관한 CCTV 영상(2019고단192 증거기록 1권 138~142) 속에 모자를 쓰고 있는 법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2019고단192 증거기록 1권 154). 따라서 피고인의 위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측 증인 V의 법정진술만으로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2018고단3184 피고인은 2017. 7. 26. 17:1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기대어 차량을 주먹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6세)이 "아저씨 술 한 잔 드시고 했으면 집에 가세요, 왜 남의 차를 툭툭 칩니까?"라고 하자 "이 새끼 니는 뭐고, 함 죽어 볼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아랫배, 낭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자로서, 2014. 7. 17.경피해자 학교법인 F과 G학교의 급식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 E의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다. E이 2015. 6. 30.까지 위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는 E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7. 3.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접 하청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고 위 공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2015. 7. 7.경 피고인 B에게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5. 7. 8. 06:21 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입문에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게 하여,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급식실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5. 7.8. 06:21 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G학교 내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입문에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아,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급식실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기 위해, G학교의 담을 넘어 외벽과 골조가 완성된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고소인 CCTV CD 사본 등 제출, 고소인 유치권부존재 소송승소자료 제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해지통보 공문 1. 피의자 측이 설치한 유치권 관련 안내문 및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도록 한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학교 구내의 학교 담장과 접한 곳에 위치하여 있고,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는데, 학교의 담장의 일부를 허문 부분에는 학교 외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곧바로 드나드는 임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2015. 6. 30.경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는 이 위 임시 출입문을 관리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임시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열쇠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펜스 중 학교 구내와의 경계 부분을 철거하여 학교 구내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E의 관계자들은 2015. 7. 3. 까지 모두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E의 컨테이너와 기자재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2015. 7. 7.경에는 하도급업체들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소 등 공사재개를 준비하였다. 다. 그런데 2015. 7. 8. 이른 아침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임시 출입문을 별도의 자물쇠로 잠갔다. 라. 그 후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치권확인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E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 11.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437 사건).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교사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