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기산교 차로를 화산터널 방면에서 고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기배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경 오산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조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 내 운전석, 주소석, 측면 에어백이 모두 터지는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비롯하여 목, 등, 허리, 손, 다리 등의 통증, 이명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태령 고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을 향하여 그 길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4.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로 177 과천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이 경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8: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 접수담당 직원 B에게 ‘C이 내가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매매계약 취소 후 송금받아 보관하던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4.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BMW730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었을 뿐, C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고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로 203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203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군포고가 방면에서 당말지하차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와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사고 당시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인바, 2017. 6. 29.경 강원도 횡성군 C 대 314㎡ 및 D 대 305㎡(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B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강원도 횡성군 C 토지 지상 건물들을 공유하고 있던 피해자 H 등 390여 명을 상대로 공유물인 건물 분할 및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4164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3.경 ‘H(피해자), I 등은 연대하여 B주식회사에게 2017. 6. 2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이나 B주식회사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81,12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20. 6. 25.까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매월 281,12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I 명의로 합계 10,082,6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료가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 : B주식회사, 채무자 : H, 제3채무자 : J은행, 청구채권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4164호 판결 주문 3항에 따라 2017. 6. 29.부터 2020. 5. 29.까지 35개월 금 9,839,200원, 집행권원의 표시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4164호 판결’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0. 6. 19. 위 법원에서 9,839,2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0. 6. 30. 피해자가 허위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 등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4164 건물등철거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10716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즉시항고장, 집행정지신청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시도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57 상도역 사거리 교차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우측 범퍼를 위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및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5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9: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검암 2지구 방면에서 검암 1지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을 따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회전을 하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소유의 L 벤츠GLE35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 등이,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각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검암 2지구 방면에서 검암 1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66세, 여)이 운전하는 N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최근 15년 내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0:5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매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탄초교 사거리 쪽에서 인도래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건너편에는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다 위 교차로를 건너 오른쪽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급발진시켜 직진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I(남, 53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확인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다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높은 수준의 교통상 위험과 방해를 초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D 교차로 도로를 신 장지사거리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 하펼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I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차량의 파손상태 등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8,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8.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위 C 모닝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처벌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로 전복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2:0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인 ‘위피’를 통해 피고인 인근에 있던 피해자 B(여, 21세)과 랜덤으로 연결되어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C호텔 D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6:30경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침대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감정결과 회신-광역과학수사팀 의뢰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백팩에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25. 04: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대금 2,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5. 04:42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PC이용 대금 선결제기기에 투입한 뒤 이용금액 등을 입력하여 PC방 요금 1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04:10경 위 F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음료수 대금 2,1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내역, 사진,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과 출소일자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9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 제352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