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바, 경위로서 2010. 2. 4.부터 2010. 4. 7. 까지 대구동부경찰서 E팀장, 2010. 4. 8.부터 2011. 2. 10.까지 같은 경찰서 F팀원, 2011. 2. 11.부터 2012. 2. 29.까지 같은 경찰서 G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경감으로서 2012, 3. 1.부터 2014. 2. 9.까지 대구북부경찰서 G팀장 등으로 근무를 하고, 2014. 2. 10.부터 2014. 12. 경까지 대구수성경찰서 G팀장 등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2. 11. 5.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검찰청 H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7. 15. 대구동부경찰서 G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I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동녀를 알게 되었다. 이후 I의 전 남편인 J 2013. 5. 3. 그녀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이하 '1차 피고소사건') I는 같은 해 11.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I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I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1차 피고소사건과 관련하여 I는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위 J이 2013. 11. 20. I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이하 '2차 피고소 사건) I는 2013. 12. 3. 대구동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경위 L로부터 조사를 받고, 2014. 2. 3. 위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위 J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후 2차 피고소사건은 2014. 2. 13.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I 피의자로서 조사한 다음, I는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 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1. 16. 18:4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1에게 1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제기되었으니 법원으로 가야된다. 돈을 좀 주면 아는 후배가 있으니 술 한잔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 100만원을 주면 가볍게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위와 같이 기소된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직원에게 청탁할 것처럼 하여 I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소송 사건,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 알선 명목으로 I로부터 합계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3. 20:07경 대구동부경찰서 K팀에서 2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J과 대질조사를 받고 나온 I에게 전화로 "J 지인들이 고위 공직자들인데 L에게 여러 차례 압력 전화를 하였고, 또한 경제팀의 팀장인 O이 L가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더라. 1씨 사건도 0에게 돈을 주어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 300만 원 정도 준비해 놔라. 내가 동부경찰서 경제팀에도 있었고 그 사람들 모두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말 잘하면 씨 사건은 무조건 무혐의로 나올꺼니까 걱정마."라고 하며, I로부터 돈을 받아 위 수사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이를 전해줄 것처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5. 12:3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I 운영의 Q에서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동부경찰서에 G팀장 등으로 근무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 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1. 14, 10:00경 대구지방검찰청 H 사무실에서 I를 만나 1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2. 17, 10:40경 위 사무실에서 I를 만나 2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I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법률상담을 해주고, 2013.12. 21.경 A, I 와 함께 경산 T에 있는 U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2013. 11. 14.부터 2014. 2. 27.까지 전화로 수십회에 걸쳐 I가 경찰, 검찰에 제출할 문서 작성을 위해 법률상담하였으며, 나아가 위 12차 피고소사건 및 I가 J을 상대로 고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진정서 등 5건 총 42쪽 분량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05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에서 로부터 위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상달력 메모, 문자내용 1. 개인인사기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63-276쪽) 1. 민원실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진정서(증거기록 149-157쪽, 158-164쪽), 혼인신고 후 이혼하게 된 경위, 진술서(증거기록 962-969쪽), 일자별 상세정리 (증거기록 970-978쪽) 1. 각 통화내역(증거기록 399, 401)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등기우편 표지사본 [피고인 B은 I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I의 진술(경찰 수사단계에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금원을 교부하기까지 피고인 B과의 접촉 및 서류 제공의 경과,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금원을 교부한 장소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I가 피고인 B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통화내역, 등기우편 표지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I로부터 판시 일시, 장소에서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2월20일~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 피고인 B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근무태도와 직무수행이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이 수수한 금원이 합계 1,36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원이 100만 원인 점, 피고인 A 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단계에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