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고, 2021.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경주지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철강을 생산하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 경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강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철강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B 명의의 인천 소재 빌라 3개동에 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B 명의의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 등 빌라 3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3채는 월세가 아닌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높은 보증금의 선순위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737,477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 중 152,737,47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한 후 소개비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1항 기재 빌라인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구 주소 : N, 전세 임차인 O,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구주소 : P, 전세 임차인 Q, 전세보증금 8,700만 원),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구 주소 : R, 전세 임차인 S, 전세보증금 8,000만 원) 등 인천 소재 3개 빌라에 대하여 소개비, 서류 작성비 등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8. 4.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H 빌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란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T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J 빌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차인란 성명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U의 도장을 날인하고, L 빌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차인란 성명란에 "V"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U,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부를 불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A에게 교부하였고, 그 이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해 위 빌라 3채의 근저당권자 F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S, Q,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빌라 근저당 설정 계약 관련 은행자료 등) 1.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각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과 공모하거나 판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과의 공모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C과 함께 '깡통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나 비용을 부담하기는커녕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으므로 이러한 빌라들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조된 월세계약서들을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날인을 하여 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월세계약서 위조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인란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도 'C이 시키는 대로 워낙 많은 서류에 서명을 해서 그 중 월세계약서가 있는지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허위 담보제공 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인 15,000,000원이 판시 범행 무렵인 2018. 4. 5.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이하 '죄'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등(이하 '-1'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위 죄의 판결확정 후에 범한 사기죄 등(이하 '-2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으며, 2021.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이하 '-1'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 2월을, 위 죄의 판결확정 후 위 -2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이하 '-2'죄라 한다)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3.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전과들이 생기기에 앞서 2016. 7.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위 죄의 범행일(2014년)은 그 판결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나(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판결이 확정된 위 -1죄 및 -1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위 -2죄 및 -2죄를 비롯하여 위 죄의 판결확정 후에 저지른 죄들과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에도 있지 않게 된다(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1죄 및 -1죄(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전과들이다)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서위조와 행사, 사기범행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회 일반의 높은 신뢰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신용거래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비롯하여 범죄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