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료품용 용기의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일본인 J의 처이자 위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K종교단체 소속의 승려로서 위 A의 양아버지이자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7.경 서울 강동구 L 상가' 12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의 자금 사정 및 일본에서 LED 사업을 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 연간 100억원대의 LED 조명기구를 수출하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에게 "A의 남편인 J가 일본에서 LED 사업을 하는데, 일본대기업 임원 등 영업 인맥이 많고, 일본 총리와도 친구 사이다,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본사를 통해서 1년간 100억원대의 LED 조명기구를 수출하도록 해주겠으니 중개수수료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25.경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M의 고소장 1. 의견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기본계약서 사본 등, 송금확인증 사본 등,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사본, P병원 입원비 내역서 등, 은행거래신청서 등, 외환송금증 사본 등,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등, 대금결제흐름도 등(본건 관련 중요자료), 이체확인증, 물품납품계약서,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계약서, 각 물품공급기본계약서 [피고인 A]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호소문 소명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B의 호소문 소명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그리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5-10%로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도 처음부터 LED 조명기구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생활비, 병원비, 체재비 및 피고인 A 어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2011. 3. 22.경 피해자에게 2011. 4. 30.까지 수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 선급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을 도와 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고인 B가 주식회사 I 설립자금 등을 Q 등으로부터 빌려 조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절 신축비용과 회사 지분 24%를 주는 것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회사 지분을 주는 것으로 각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본사의 규모, 운영 현황, 수출전망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사업참여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J의 능력, 사업규모, 영업실적 및 이 사건 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긍정적 확신을 가지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환, 회사 운영자금 마련, 일본 본사나 피고 A의 요구 등의 명목을 대면서 위 선급금을 교부받은 점, 더욱이 피고인 B, C은 물품공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2010. 5. 18.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피고인 B의 채무변제, 절 신축 등을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위 회사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위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상당함에도 그 지출증빙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 B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은 R 신축 등으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대부분을 사업추진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변제계획의 합의를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위 편취액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