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천시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D은 위 동네에서 약 1km 떨어진 김천시 E 토지의 소유주 F로부터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20. 9. 말경부터 그 공사를 시행한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로 인해 마을의 상수도 시설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1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목인 김천시 H 인근 마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둠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로 인해 마을의 상수도 시설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2. 1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목인 김천시 H 인근 마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둠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교통방해 시간 특정에 대한) 1.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방해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김천시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동네에서 약 1km 떨어진 김천시 E 토지의 소유주 F로부터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20. 9. 말경부터 그 공사를 시행한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로 인해 마을의 상수도 시설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1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목인 김천시 H 인근 마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둠으로써 위 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자재를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5톤 화물차 등 차량이 위 도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를 이용하여 5톤 상당의 화물차로 공사 자재를 위 공사 현장에 운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로 인해 마을의 상수도 시설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2. 1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목인 김천시 H 인근 마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세워둠으로써 위 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자재를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5톤 화물차 등 차량이 위 도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를 이용하여 5톤 상당의 화물차로 공사 자재를 위 공사 현장에 운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공사 자재 운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김천시 H 인근 마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간에 경운기를 세워둠으로써 피해자가 공사 자재를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5톤 상당의 화물차로 공사 자재를 위 공사 현장에 운반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지, F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한국전력에서 마을 사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전신주 주변에 경운기를 설치한 것이지, 위 공사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경운기를 세워 둔 것은 아니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가 지연된 이유도 한국전력의 전신주 설치 관련 분쟁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전기가 공급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 김천지사 I부장 J이 작성한 철거 확약서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20번(제3권 제46면) 참조, 위 확약서에는 ‘2020. 12. 15. 오전 중으로 전신주 4기를 철거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철거를 확약한 종기는 피고인 B가 경운기를 세워 둔 날이므로 피고인 B가 철거 확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운기를 세워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전력의 전신주의 사유지 설치와 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항의 및 공사 지연과 관련된 F의 일부 법정 진술 내용, 한국전력의 전신주 위치와 피고인들이 경운기를 세워 둔 위치, 피고인들이 경운기를 치운 시점과 피해자가 다시 공사자재를 운반한 시점 및 실제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갈 수 있는 다른 길(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길, 이하 ‘마을 중앙 관통 도로’라 한다)이 있고, 실제로 공사 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이 마을 중앙관통 도로를 통과하여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보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경운기를 세워 둔 것이 피해자의 공사 자재 운반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마을 중앙 관통 도로가 공사현장까지 연결되어 있고 ‘8톤’ 트럭까지도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2번(제3권 제70면, 제71면), 증거목록 순번 23번(제3권 제75면, 제76면) 참조}, 피해자도 마을 중앙 관통 도로를 통해 5톤 화물차량의 단축 차량은 들어갈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번(제2권 제10면) 등 참조}, 피해자는 태양광모듈장비의 경우 5톤 화물 차량의 증축과 장축 차량에만 실을 수 있는데 위 차량은 마을 중앙 관통 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7번(제2권 제10면)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태양광 모듈장비나 5톤 화물 차량의 증축․장축 차량의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20. 12. 15. 태양광 모듈장비를 실은 5톤 화물차량이 피고인들의 경운기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위 태양광 모듈장비를 대구 창고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별도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2020. 12. 15.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2번(제2권 제33면 이하) 참조), 위 세금계산서의 ‘김천 -> 대구 창고’ 부분은 피해자가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기재 내용 또는 진술 내용 외에 달리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그 이전에 최초 경찰 조사 시 ‘2020. 11. 15. 14:00경 장비를 실은 5톤 트럭이 C 마을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현장까지 들어가려 했는데, C 마을의 도로 중앙에 경운기가 1대 세워져 있어 진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0. 12. 15. 점심시간 경 A의 경운기와 약 50m 정도 떨어진 도로 중앙에 경운기가 1대 더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을이장 등에게 물어보니 B의 경운기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7번(제3권 제17면) 참조}, 이는 피해자가 2020. 11. 15.에 공사 자재를 가지고 간 것이고 2020. 12. 15.에는 확인만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2020. 11. 15.에 경운기 세워둔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조치 없이 2020. 12. 15.에 재차 태양광 모듈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려 한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과 다른 취지의 피해자의 관련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