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24. 19:35경 경기 오산시 B건물 3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당시 상가 사무실이 문을 닫아 어둡고 인적이 없는 가운데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 C(여, 27세, 가명, 지적장애 2급)의 손목을 갑자기 잡고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끌고 가 용변 칸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강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화장실 내 세면대 부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54만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속기록 1.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마스크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오산시 B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제3층 화장실은 인적이 드물고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이 사건 건물 제1층에는 5곳의 점포가, 제7~9층에는 요양병원이 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층에는 입점한 점포가 거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제3층에는 1곳의 점포가 입점하여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시각인 19:35경에는 점포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었고, 제3층 화장실은 복도 끝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점포나 복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건물 경비원 D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61~63쪽 사진). 이 사건 건물은 정식 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고, CCTV도 녹화기능이 없다(경비원 D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제3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마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손목을 붙잡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단둘이 있어서 무서워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84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저항을 할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이 행사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다짜고짜 성행위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감경영역)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4년6월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3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일회적인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유사강간 후 피해자에게 일말의 수치심이나 연민도 느끼지 못하는 듯 그 재물마저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범행 대상의 무차별성을 고려하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취한 물건을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터무니없는 진술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질과 범죄 직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