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중 1,100평'에 관하여 용도변경, 공유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 위 임야를 매도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중개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관할관청의 보안림 지정 해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자 용역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6,3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양주시 E아파트 10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제목은 '용역계약서', 문서내용은피고인이 '보전산지인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100평을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평당 25만 원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3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다문서명의자는 '위 땅주인: C, 주소: 서울시 용산구 G맨숀 502호, 주민번호: H'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제목은 '위임장', 문서내용은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산지용도를 변경하여 평당 25만 원씩으로 매매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한다', 문서명의자 '위임자: C, 주소: 서울시 용산구 G맨숀 502호, 전화: I'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용역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위 법원 2011가단62090호 사건)을 제기하여 3,3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용역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역계약서(2장)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 또는 위임장이라 한다)의 C 명의의 인영은 C가 자신의 도장으로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C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중도금영수증 등 처분문서에는 직접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위임장은 중요한 처분문서임에도 C의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전혀 없이 모두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되어 인쇄된 문서에 같은 목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인영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특히 위임장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1. 1. 19. C와 매수인인 J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같은 날 오전에 J와 만나기로 한 같은 장소에서 먼저 C를 만나 C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와 J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C의 자필서명 및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위임장에는 C의 자필기재 없이 오직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는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다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이미 용역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2장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 문서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부동산처분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이례적으로 용역비 금액과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합의된 용역비가 3,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 또는 위임장에 어떠한 수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위임장은 피고인이 C의 목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위조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위 법원 2011가단62090호 사건)을 제기하여 3,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3,000만 원, 매매계약 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3,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C는 피고인의 위 요구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주겠다'거나 '후하게 쳐 주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한 사실, 그 후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용역비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C가 피고인의 요구에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가 없어 C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송상 청구금액 6,300만 원 중 피고인이 스스로 과다청구라고 인정하는 판시 사기미수 범죄사실 기재 3,300만 원은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되어 유죄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