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2014고단418] 1.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마을 회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같은 면 오방리 반도요양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같은 면 오방리 반도요양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689] 피고인은 2014. 5. 14. 20:1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토영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촌동에 있는 방가네촌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2014. 12. 12.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낚시대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2014고단6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11%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불법사용죄, 절도죄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가환부 절차에 의하여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1.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901동 3102호, 부천시 FB동 908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그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위 '1차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오토콜 시스템', 와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E에는 1팀장 G, 2팀장 H을 두고, 텔레마케터인 I, J, K, L, M, N, O, P, Q, R 등을 모집하고, 위 F에는 팀장 S를 두고, 텔레마케터인 T, U, V, W, X, Y, Z, AA, AB 등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나누어주고 그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팀장,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30,163건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C 10층, 서울 도봉구 AD 9층, 구리시 AE 5층에서 소위 '1차 콜센터'를 운영 또는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오토콜 시스템', 와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AC에는 팀장 AF를 두고, 텔레마케터인 AG, AH, AI, AJ, AK, AL, AM, AN 등을 모집하고, 위 AD에는 팀장 AO을 두고, 텔레마케터인 AP, AQ, AR, AS, AT, AU, AV, AW 등을 모집하고, 위 AE에는 팀장 AX를 두고, 텔레마케터인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을 모집한 후그들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나누어주고 그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팀장,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5 기재와 같이 합계 6,396건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팀장, 텔레마케들과 공모하여 2015. 12. 1. 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 'BI', 개인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인 'BJ' 등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게 한 후 건당 5,000 원에서 12,000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1의 가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차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팀장,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 'BI', 개인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인 'BK', 메신저 프로그램인 'BL' 등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 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위 1의 나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차 콜센터'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H, G, S, AF,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콜센터 별 현장 사진,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물 사본[메모지, 수첩 등 복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집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추가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조력에 의하여 피고인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 범행 경위,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의 1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는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5:0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지팡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회 내리쳐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창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증거 순번 28)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측의 112신고내역,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 구조,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 21. 경 위 E에서 G에게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상가건물 102호에 관하여 거래금액을 36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6,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3,28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중개업자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제1.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고발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수수료율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지급받았던 것으로 위 중개수수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고발한 임차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중개로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1층 상가 246.6㎡를 K과 공동으로 임차하는 과정에서1) 위 피고인이 '전 임차인인 M가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가의 위치도 좋으니 중 1) K과 G는 위 상가를 공동으로 임차하되 이를 101호와 102호로 나누어 K은 101호에서 신발과 가방을 판매하고 G는 102호에서 의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개수수료를 높게 달라'고 하여 자신과 K이 각각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G와 함께 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음에도, G가 보증금 1억 원에 차임으로 매월 26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달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차임으로 36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상가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도 G 보다 두배 이상 많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등 위 피고인이 중개한 관련 부동산 거래에서 G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된 사람인 점, L은 최초에 K과 함께 위 상가를 임차하려 하였다가 관두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G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6,000,000원은 직전 임차인인 M의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피고인 A는 중개보조업무만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위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협상단계 및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오직 피고인 A의 중개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후로 한번도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2009. 12. 12.경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 A를 관리, 감독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상 동업관계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공인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등과 함께 2018.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도박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G”이라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필리핀 카지노 도박장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진행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G”을 게임 승패에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이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 자금모집, 도박 사이트 웹사이트 개발, 공범 물색 및 섭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집,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구입·제공 등을 하며 모든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역할, H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500만원 투자,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I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조호바루의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직원들 관리 및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3.경 중순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는 2018. 9.경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 도박자금 충전, 환전, 계좌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8. 5. 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5. 6.경부터 2018. 8.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5. 6.경부터 2018. 9. 3.경까지 및 2018. 10.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2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 “G”을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 제공되는 필리핀 카지노의 도박장에서 진행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 실시간 영상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G”을 게임 승패에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요청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517,307,754원을,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405,631,046원을,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1,297,906,746원을,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6,598,54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각 처벌전력, 피고인 D은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19:41경 제천시 B 후문 앞 교차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19: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후문 앞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1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옛향군자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대퇴골간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재차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좌회전할 수 없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정지신호로 인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 공탁한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B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3.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신문지에 말아서 들고 성남시 중원구 D건물 동 XX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 01:3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식칼을 든 채로 약 10분 가량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차며 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경 01:5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수 회 내리쳐 사이드미러,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9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F는 G 대통령이 곧 고향으로 내려와서 개발 호재가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기에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 땅은 현재 타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잔금을 치루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명의를 이전해 주겠으니 매매대금 4,750만 원에서 밀린 월급과 중개 수당 1,050만 원을 제하고 3,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로 2021. 8. 10. 400만 원, 2021. 8. 17. 2,000만 원, 2021. 8. 23. 1,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28. 20:30경 울산 남구 I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발견한 피해자 B(남, 46세)이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치고, 헬멧 착용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참고인 J, K 전화통화, 피의자가 고소인의 피해금으로 사용한 사용처 확인) 2023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사실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이유 없이 쓰러뜨려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3: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짐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을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고물 절도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품은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품이 실제로 버리는 물건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여 112 신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져간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서 ‘B’(C)를 운영하는 자로, 자극적인 콘텐츠 게시를 통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 내용 등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유튜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10. 15:30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매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61세)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시간불상경 안양 동안구 G, 6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가슴, 겨드랑이, 어깨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시간불상경 동두천시 I, 2층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가슴,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5.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K, 4층 ‘L시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29세)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경 강원 양양군 N빌딩 3층에 있는 O에서, 업주에게 대금 13만 원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번 1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2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3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4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5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6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7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연번 8번 범죄혐의 관련 영상분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썸네일 사진 및 피의자 A 사진, B 채널 캡처 사진 등, 썸네일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4, 5, 6, 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4회 종업원 등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정보나 성매매 여성들과 나눈 대화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포하였는바,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몰래 성매매 여성들과의 대화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설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전북 익산시 F 내에 있는 ‘DYC1000 Beam Carrier' 기계(이하, ‘기계’라고 한다)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14. 2. 7.까지 잔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기계를 인도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7.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구라도 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2014. 3.경부터 위 기계를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부지에 보관하였고, 이후 2014. 6.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만 여전히 피고인이 기계를 매각할 수 있고 그 경우 매각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경 ㈜H의 보관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I 지상으로 기계를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 및 계약 진행 경위에 의할 때 기계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대금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정산을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7. 10.경 피해자가 기계 부품 중 타이어 및 휠을 매각하자 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다음, 임의로 나머지 기계 부분을 해체하여 고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위 기계를 분해하여 고철로 매각하고 2018. 7. 23.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99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판매한 대금 6,99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일부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도인 D이 2018. 7. 10.경 이 사건 기계 중 타이어 및 휠을 임의로 매각한 이후 나머지 기계 부분은 피고인의 단속 소유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 잔존 부분의 처분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31.경 D과 사이에 D이 처분한 타이어와 휠 대금을 서로 나누어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D이 그 당시 이미 피고인의 기계 고철 매각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정산을 전후하여 기계 잔존 부분의 소유권이나 고철 처분대금의 정산에 관한 합의까지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하한 상태에서 매도인이었던 자가 먼저 기계의 타이어 등을 임의 처분하여 기계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게 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특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