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8.경 피해자 C에게 '경남 D 주차장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해 놓았는데, 잔금이 모자란다. 건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금방 대출금을 받아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잔금으로 쓸 2억 원을 주면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건물 용도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변경된 용도에 따라 건물을 개발할만한 자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기존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경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재활용수지 공장에서 생산 공정 후 발생되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2011. 5. 15.까지 매월 220톤씩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과 재활용수지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플라스틱 수지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표피분리기술이 없어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16. 3,000만 원을, 2008. 5. 22.경 1억 5,000만 원을, 2008. 5. 30.경 1억 원을, 2008. 6. 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08. 1. 25.경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6억 6,6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BBS-88 롤밴딩머신 공작기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대의 공작기계를 피해자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2011. 4. 25.경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공작기계들을 보관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K 등을 통하여, 2008. 4. 10.경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공작기계 2대를 L상사 M에게 매각하고, 2008. 9. 5.경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9번 기재 공작기계 3대를 포항의 N기업 O에게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작기계를 매각처분하여 매각대금 2억 5,900만 원(= 순번 1, 2번 기재 공작기계의 매각대금 2억 원 + 순번 제3, 5, 9번 기재 공작기계 매각대금 중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돈 5,900만 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작기계의 가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P는 2008. 8. 11.경 J 주식회사 공장에서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08카합412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 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9번 기재 각 공작기계 7대에 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4.경 위 가처분 표시를 제거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공작기계를 처분하여 그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합187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경남 함안군 H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였고, K은 창원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기계장치 설치제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사업을 위해 2008. 1. 25.경 K의 소개로 현대위아 주식회사로부터 벤딩롤러 등 공작기계 12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16억 6,650만 원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9개월에 걸쳐 약정이율 8%, 지연이율 19%로 산정하여 3개월 거치(매월 8,332,490원) 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매월 52,222,050원 할부금 납부)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물적 담보로 위 공작기계 12대에 대하여 소유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공작기계의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K 역시 기계 매매대금 납입 지연으로 현대위아 주식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금지급의 독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방문하여 공작기계에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K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우리공장에서 조선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계는 업종변경으로 인해 필요가 없어 처분을 해야 한다. 업종 변경시 들어가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기계를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하며, 위 공작기계 중 롤벤딩(벤딩롤러), 드릴머신(에디알머신), 밴드쇼 등 5대의 공작기계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08.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전화하여 '함안에 있는 T에 기계 11대가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니 판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 공작기계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위 기계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S은 그 무렵 대구에서 중고산업기계를 매매·설치하는 U에게 '함안에 공작기계가 여러 대 있는데 3대를 처분하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2013. 9. 3.경 U은 경주시 V에서 'N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O에게 공작기계 매입을 제안하였다. U은 2008. 9. 4.경 피해자, S과 함께 경남 함안군 W에 있는 T 공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공작기계들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계들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그 중 드릴 머신 1대, 밴드쇼 1대, 벤딩롤러 1대를 매매대금 8,25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08. 9. 5.경 위 대금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8,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96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X이 발행한 수표번호 'Y',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X으로부터 위 수표의 액면금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에게 지급기일에 3,500만 원을 발행인에게 결제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표 액면금을 임의로 3,500만 원을 변경하여 유통시키자고 제의하고, K은 액면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마치 처음부터 발행인이 액면금을 3,500만 원으로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임의로 정교하게 액면금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한 후, K은 액면금을 변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유통시키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K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8.경 김해시 Z빌딩 501호 (주)AA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가계수표를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위 수표 금액란의 '오백만 원정' 앞에 '삼천'을, '5,000,000' 앞에 '3'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수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8. 16.경 김해시 AB에 있는 AC호텔 커피숍에서, K이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합140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1. 11:0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H가 운영하고 있는 AI과 주식회사 AJ 사이에 작성된 AK발전소 건립현장 AJ 현장 내 폐철수급자 지정에 관한 약정서 및 AH와 주식회사 AL 대표 AM 사이에 작성된 고철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N에 있는 AK발전소 AJ 공사 현장에서 5년간 고철 1,200톤, 신주 3톤, 스텐 400톤, 구리 300톤이 나오는데 그 고철 공급 계약을 위 AM가 AH와 체결하였고, AM가 나한테 공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 여기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2007. 10. 17.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M로부터 AK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공급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4.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AH와 주식회사 AJ 사이에 체결된 제7항 기재 약정서 등을 보여주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AN에 있는 AK발전소 1, 2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고철(고철 4,500톤, 동 1,300톤, 비철 2,900톤)의 위탁처리를 하도록 해주고, 고철 출고가격도 중상인에게 공급되는 금액에서 13% 인하해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K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공급,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20.경 I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 13:00경 경남 의령군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S의 운영자인 피해자 AP과 주식회사 AS 법인 및 주식회사 AS 소유 경남 함안군 AT 외 7필지의 토지를 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교부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P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해주면, 주식회사 AS의 기존 대출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주식회사 AS에서 기발행한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대신 결제한 다음, 나머지 2억 원을 2008. 6. 20.경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S 명의로 발행된 백지 약속어음 10장(약속어음 AU ~ AV)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위 약속어음 중 AU 약속어음(액면금 1,000만 원)은 AW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AX 약속어음(액면금 1억 2,000만 원)은 AY에게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AZ 약속어음(액면금 1억 9,000만 원)과 BA 약속어음(액면금 2,420만 원)은 K에게 어음할인 명목으로, BB 약속어음(액면금 1억 원)과 BC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은 BD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2014고합243 10. 피해자 AY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경남 함안군 H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AY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씨엔씨 머신 센터(모델명 : 오리온 2300) 2대, 씨엔씨 머신 센터(모델명 : 오리온 2200) 3대, 통일 씨엔씨 5호기 밀링머신 1대, 유이온 보링머신 1대, 도합 7대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3. 18.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기계를 주식회사 철국에 20,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 E, AW, K, BF,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K,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각 할부금융약정서, 판매설비목록, 공정증서, 할부금융약정서 1. 결정문(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유체동산가처분 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참고인 BL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기업은행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1. 공정증서, 할부금융약정서, 결정문 1. 공작기계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 상대수사 및 향후 수사방향), 수사보고(A이 준비한 F의 진술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대커머셜로부터 본건 기계가 압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2013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M 대질부분 포함, K 대질부분 제외)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확인서 사본 1. 변조수표 및 확인서 1. 현금 영수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첨부자료), 수사보고(K이 제출한 수표 원본 관련 보고), 수사보고(AD 상대로 K으로부터 수표 받은 경위 관련 보고) 2014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D, AP, BO, BP, AE, AY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BD, A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의 자술서 1. BO, BP의 각 진술서 1. AO의 고소장,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인증서, AK발전소 건립현장 폐기물 고철 및 동,비철계약서 1. AE의 고소장, 이행약정서, 지불각서, 계약서(AI과 주식회사 AL), 약정서 1. AP의 고소장, 약정서, 약속어음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AJ 대리 B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J BR 차장 등과 전화통화) 2014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3. 3.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차장 건물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차장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지만, 허가가 늦게 나와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시설자금이 없어 음식점을 개설하지도 못했다', '건물을 인수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매월 58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했는데, 돈이 없어 3, 4개월분의 원리금만 납부하고 이후로는 원리금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4고합1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83 내지 285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2014. 7. 11.자 변호인의견서). 위에서 든 증거와 더불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주차장 건물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차장 건물을 인수할 능력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넸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은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알루미늄 분리 기술이 없었던 F에게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불과 수개월 뒤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2014고합1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5면). 피해자 및 AW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재활용수지에서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F이 위 기술을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2014고합1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41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분리 기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재활용수지(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붙어있는 상태의 재활용자재)가 필요하나, 피해자와 AW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분한 양의 재활용수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지속적으로 재활용수지를 공급해줄 곳을 확보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9번 기재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공작기계'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기계를 판매한 BG과 K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인데, K이 임의로 O 등에게 처분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기계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작기계가 판시 기재와 같이 처분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에 따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K, BF, B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08년 7, 8월경 K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를 팔아달라고 요구하여 S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O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 중 3대의 공작기계를 매각하였고, F이 2008. 9.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기계대금으로 5,950만 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9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다. K은 위 항 기재와 같이 O에게 매각된 3대의 공작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4대의 공작기계의 매각에도 관여하였고, BF 등을 통하여 위 나머지 공작기계도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인도될 당시부터 이 사건 공작기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BG 등에게 항의하였고, BG으로부터 기계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향후 기계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X이 발행한 가계수표 액면금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은 K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K과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가계수표 액면금을 변조한 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K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액면금이 500만 원으로 된 판시 기재 가계수표를 가져와서, 수표 발행인과 협의가 되었으니 액면금을 3,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유통시키자고 하여 그렇게 했다. 수표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196호 사건의 수사기록 3-1책 중 제114, 115, 125, 150, 151면). 피고인은 BM을 시켜 BM이 가계수표 액면금을 변조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가계수표의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K이 마음대로 판시 가계수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K에게 항의하거나 K을 고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5. 판시 범죄사실 제7, 8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M의 말을 믿고 고철공급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고철공급에 관하여 피해자 AE, AO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AM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AM의 제안을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편취할 기회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AM의 지위·이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AM의 평소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M가 대량의 고철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AM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AH와 AJ 사이에 작성된 고철공급계약서 역시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위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정도로 허술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J과 AH, AM 사이에 순차로 체결된 고철공급계약의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2014고합140호 사건의 수사기록 검사 제1권 668면). BO과 BP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AK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 고철이 반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철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장 직원에 대한 문의 등 약간의 사전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다 AM를 그다지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무상으로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AM의 제안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AH와 AM는 2007. 10. 2. AH가 AM가 운영하는 AL에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4. 위 계약서를 공증하였다(2014고합140호 사건의 수사기록 사경 제2권 제267 내지 272면). AM 및 BT의 각 진술에 의하면, AM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기로 한 AH가 피고인과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AM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는 등 위 계약서에 따른 고철 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추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4고합140호 사건의 수사기록 사경 제2권 제157면, 검사 제1권 613면,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5, 6, 10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AO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면서 그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에게 고철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상태였던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도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AM와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날 뿐, 피고인이 AM의 말에 속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6.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S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AP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AW, BD, AY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했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상당 부분을 사무실 임대료, 토지대금, 손해배상금 등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와 더불어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AS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주된 범죄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경합범죄의 일부인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머지 경합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이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3.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 추진, 기업 인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사기, 배임,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3. 22.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6. 13:00경 경남 의령군 AQ에 있는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S의 운영자인 피해자 AP과 주식회사 AS 법인 및 주식회사 AS 소유 경남 함안군 AT 외 7필지의 토지를 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교부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약속어음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P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해주면, 주식회사 AS의 기존 대출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주식회사 AS에서 기발행한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대신 결제한 다음, 나머지 2억 원을 2008. 6. 20.경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S 명의로 발행된 백지 약속어음 10장(약속어음 AU ~ AV)을 교부받은 다음, 200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위 약속어음 중 AU 약속어음(액면금 1,000만 원)은 AW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AX 약속어음(액면금 1억 2,000만 원)은 AY에게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AZ 약속어음(액면금 1억 9,000만 원)과 BA 약속어음(액면금 2,420만 원)은 K에게 어음할인 명목으로, BB 약속어음(액면금 1억 원)과 BC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은 BD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금 채권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6억 4,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5억 원을 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10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그 액면금란은 백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을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액면금 보충기재 후 유통시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속어음 교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교부 당시 약속어음이 5억 원을 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9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