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수교 방향에서 은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다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하달 1. 사고현장, 블랙박스, 방범용CCTV, 사체, 핸드폰통화내역 사진, 방범용CCTV, 목격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30년 가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35.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후방 2차로에 직진 진행하던 고속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C(63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으로 하여금 2017. 12. 7. 22: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2: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04:25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정든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편로3, 청계예수성심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52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스티커,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자들로부터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14, 14:2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9에 있는 송도유원지 수출 2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20,000원을 받고 SM5 승용차(차대번호 E)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SM5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가 드릴과 헤라로 위 차량의 계기판을 분해하여 회로를 떼어낸 후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F 그랜저 XG 승용차로 이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디지마스터 내지 노트북에 각종 리드선과 위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 변환표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이고 위 회로를 다시 위 SM5 승용차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4번, 22번 내지 26번, 34 번 내지 38 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순번 15, 16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G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1번, 30, 31번의 차량에 대하여는 H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27번 내지 29번은 I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32, 33 번은 J의 의뢰를 받아, 위 일람표 39번 내지 42번은 K의 의뢰를 받아 각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5. 18.자 주행거리 조작차량 특정), 수사보고(2018. 5. 21.자 주행거리 조작차량 특정), 수사보고(2018. 5. 31.자 주행거리 조작차량 특정) 1. 각 차량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행은 차량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녀뜨려 중고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고차 구입자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부품 교환 등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대가를 받고 주행거리를 축소 변경한 것으로, 그 기간과 횟수, 범행방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 대수가 상당하다(피고인들이 2017. 6.경부터 1년간 주행거리 조작을 했는데 범행대상 차량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행거리 변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 및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이어폰 선을 이용하여 닫혀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244,70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028,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그 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출소 후 단기간 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수법의 전문성·위험성, 계획적 범행, 16회에 이르는 범행 횟수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상당 부분 피 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12명, 피해액 중 약 1,100만 원 상당),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도박으로 인하여 부채를 부담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의 하나로 보인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5.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0경 김포시 대명항1로 109 "대명항어판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대명항1로92번길 8 '동아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D파출소에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돌아갔음에도 D파출소에 남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며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경위 E의 상해 사진관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당시 파출소에 있던 여러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 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현삼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0. 07:35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속칭 간질),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2. 17:28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5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영등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A 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그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단 피해자 F(여,7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 청과시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B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단 피해자 F(여,7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하 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시텔 401호에서 화분에 대마 씨앗 2개를 파종하여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6.92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 11. 2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03: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46번길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62%로 그 수치가 높고 인도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7. 9. 16.경까지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형태로 운영하던 위 주점에 청소년인 D(18세, 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D(주) 대표자로서 상기 공사에 대해 E(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15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8. 부터 2016. 1. 7. 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412,220원을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F이 사용하고 체불한 근로자들의 위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F, H, I, J, G,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및 근로자들의 직불합의에 따라 E(주)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주)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70% 상당만 지급하기로 하고, 위 70% 상당 임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근로자들의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근로자 중 L, M, N은 하수급인 F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L, M, N은 2016. 7. 22.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고소) 취하서(증거기록 103면, 104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상기 체불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O(주)에서 발에 대해 직상업체로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상호사실확인서(증거기록 85 면, 92면)를 같은 노동청에서 작성하였는바, 위 문언의 의미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직상업체로서 처벌을 원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L, M, N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공장 연면적 1,595.24m² 1동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말경 위 공장들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2017. 9. 5.경 시공자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장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착공신고서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38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앞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옆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 동원 비스타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화명동 생태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비교적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26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8. 5. 01:34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중증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1:10경 청주 청원구 C에 있는 D 옆 근린공원 앞길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3세)가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꺾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를 송중초등학교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도를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금고 1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연석선을 위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차량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05:12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호의로 동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