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2014고합69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I공사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I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J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K의 사장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J으로부터 논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제조·구매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고객지원부의 M 및 공사 발주 담당부서인 지역개발부의 N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2. 12. 12.경 ㈜K에게 위 공사를 1,52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일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3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3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 J으로부터 "논산지사를 비롯한 I공사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2012. 12. 31.경까지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논산지사의 상급기관인 I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논산지사를 비롯한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논산지사 등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3. 1.경 J으로부터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R)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K은 2013. 2. 13.경 위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직후 위 체크카드로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공사 논산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I공사 충남지역본부로 전근하여 지역본부 총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논산지사장을 비롯한 충남지역본부 산하 지사장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9,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경 J으로부터 음성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S 설치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경 불상지에서 I공사 음성지사장 T에게 "㈜K이 음성지사에서 발주하는 S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위 지사는 2013. 2. 21. ㈜K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639,1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에서 J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현금 7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5,5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I공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I공사 산하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각 지사장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계속 돈을 지급받기로 J과 약속하고 2014. 1. 20.경 ㈜K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9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I공사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W는 펌프 생산 및 판매 업체인 ㈜X의 대표이사, Y은 ㈜X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 10.경 논산시 Z에 있는 I공사 논산지사(이하 '논산지사'라 한다) 지사장실에서 Y으로부터 논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펌프 설치공사를 ㈜X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2.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AA건물 2층 양식당에서 W에게 공사를 발주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W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X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였고, 논산지사는 2012. 10. 11.경 ㈜X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815,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유성구 AB 1층에 있는 'AC' 일식당에서 W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2, 14, 19, 45, 61, 74) 2015고합9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Y(제3회), W(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138,000,000원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70,000,000원 뇌물수수의 점)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138,000,000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338,000,000원(= 138,000,000원 + 39,500,000원 + 75,500,000원 + 15,000,000원 + 70,000,000원) 중 J에게 반환한 68,000,000원{= 48,000,000원 + 20,000,000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위 일부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J의 진술서는 J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하기 어렵다)}과 T에게 공여한 30,000,000원{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3. 나. 1) 마)항 참조}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541 판결 참조), 증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참조),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1억 3,800만 원 뇌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경 J으로부터 L 제조·구매 공사 발주의 대가로 9,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약 10%로서 1억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K(이하 'K'이라 한다)의 지출결의서에 논산지사 L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012. 12. 13. 8,000만 원, 2012. 12. 21. 9,600만 원, 2012. 12. 27. 1억 원 합계 2억 7,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논산지사 L 설치 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대금(1,381,818,182원)의 20%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수사검사가 J에게 2억 7,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와 관련하여 J은, '처음에는 AD이 진행하였던 것이라 총 20%로 잡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피고인을 작업하면서, 제가 10%를 쓰기로 하여 나머지 10%는 AD에게 간 것이다.' '논산지사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추진했는데, 지사장인 피고인이 퇴짜를 놓았고, 피고인이 전화하여 보자고 한 것을 계기로 여러 번 만나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10% 정도 인사를 드리면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오케이했다.', '계약 체결 전이어서 계약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10%로 얘기되었다.', '피고인에게 10%를 주었고, 나머지 10%는 AE가 AD에게 줬고, AD이 논산지사 직원들에게 주었을 것이며, AE, AD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J이 발주 관계자에게 영업활동을 할 때는 통상 사례금의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점, 전체 직무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K의 사례금(발주 대가 내지 수수료)이 통상 15% ~ 20% 선에서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할 금액을 공사대금의 10%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J의 진술이 경험칙상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2012. 12. 27. J이 1억 3,800만 원을 준비해 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J에게 그 자리에서 4,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800만 원을 반환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J 사장이 1억 3천 얼마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9,000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J 사장이 1억 3천 얼마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장도 급하게 어디 쓸 데가 있을 테니, 나는 9,000만 원만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J이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 법정에서는 'J이 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일부 직원들 몫도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직원들 몫은) 사장이 알아서 해라고 하여, J이 피고인에게는 9,000만 원만 주었다'고 주장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반면에 J은 4,800만 원을 반환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E가 계속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을 또 만날 기회가 있어 피고인에게 '통상 7%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검사가 법인카드 거래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부터 반환받은 시기와 장소를 기억하여 '2013. 1.경 AF대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J은 2-3일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9,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4,800만 원을 돌려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4,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은 변경하였다). J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J은 그 주장대로 2013. 1. 11. AF대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K의 관리부 과장인 AG는 2013. 1. 11. J에게 "신용카드로는 현금인출 기능이 없으므로 체크카드로 발급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발행시 기명으로 해야 하고 통장잔고가 있는 한에서 한도 정하여 현금인출기능과 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신청 후 발급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2013. 1. 11. J과 사이에 K이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줄 체크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4,8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동기는 있어 보인다. J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4,800만 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2. 12. 27. 당일 J에게 4,80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이라면, J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반환받은 경위와 시기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J의 전체적인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일부 자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거나 자신이 지출결의서상의 금원을 실제로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하려고 하는 의지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J이 가져온 돈 중 4,800만 원을 분리하여 쇼핑백이나 가방에 담지 않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4,8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도 960장에 달하여 일정 단위로 묶여 있었더라도 여러 다발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부피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들 수도 있는 음식점에서 J이 상당한 양의 돈다발을 꺼내어 쇼핑백이나 가방에 담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J이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횟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8,000만 원, 5,800만 원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다가 138,000,000원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직후 수사검사가 K의 지출결의서의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기재사항의 의미를 되묻자 '이 부분은 본인이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인출금(8,000만 원, 5,8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곧바로 진술을 시정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의 진술이 변경된 것은 J이 기억을 되살려 잘못된 진술을 정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J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였고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교부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급한 횟수에 관하여 다소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J이 1억 3,800만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 위와 같이 착오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J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할 수 없다. 2) 이처럼 J의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희박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 정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K 내부적으로 J이 지출결의에 따라 인출된 금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사후에 통제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J의 진술보다 J으로부터 9,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로 3,9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퇴직 후에 K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공고된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주거나 K을 대신해서 경조사비를 전달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K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로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그리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 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공사 충남지역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J과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78. 3. 1.경 I공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까지 약 36년간 대부분 충남지역에서 근무하였고, 2010. 1. 20.경 1급으로 승진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I공사 충남지역본부 지역본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J에게 '일(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기름값 등으로 사용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J은 이를 'I공사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수주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I공사 산하 지사들을 다니면서 인맥도 넓히고 K의 제진기에 대하여 홍보도 해주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는 2013. 1. 18.경 발급되었는데, K의 법인카드 리스트에 '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 5.경 사용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통해 수수한 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단순히 인터넷에 공고된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주거나 K을 대신해서 경조사비를 전달해 준 대가로 지급받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집하여 제공하였다는 입찰정보는 인터넷에 공고된 것으로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K의 지출결의서, 전표철, 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J 등에게 I공사 임직원의 경조사에 관하여 알려주면 K의 계산으로 K 대표이사 명의나 피고인 명의로 화환을 보내거나 경조사비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 논산지사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지사장들과 접촉이 용이한 상황이었다. K이 부여지사에서 발주한 AH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3년경 부여 지사장을 만나 식사한 적이 있다. K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후배 지사장들과 식사를 하였다. 후배 지사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구두로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내가 I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곧 퇴직예정이다 보니 K에서는 I공사에서 퇴직 후 발주하는 공사를 저를 통하여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나도 그러한 점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2013년도에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하여 충남지역에서 수주하였다는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지만,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충남지역에 있는 부여지사에서 발주한 AH사업을 K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충남지역은 아니나 충북지역에 있는 음성지사에서 발주한 'S 설치공사'를 K이 실제로 수주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경 J으로부터 음성지사의 'S 설치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그중 4,500만 원을 T에게 공여하였고, 이후 T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알선수재 액수는 1,500만 원이다(T에게 공여한 금품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약 13%로서 7,5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K의 지출결의서에 음성지사 S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90,500,000원(구체적으로 "음성 75,500,000원 + 15,000,000원 = 90,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인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지구와 관련된 금원과 합하여 총 3억 원이 실제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 J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75,500,000원은 음성지사 S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대금(581,000,000원)의 13%(75,530,000원)와 거의 일치한다. 나) J은 음성지사 S 설치공사 알선과 관련하여 최초 조사 단계에서 '위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얼마 정도 줄 수 있냐고 물어 13% 안쪽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13% 안쪽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어떻게 영업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3% 안쪽에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었다, 피고인이 인사를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을 해서, 제가 13% 안쪽이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13%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금액 특정 경위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J은 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9,050만 원 중 나머지 1,5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J이 발주 관계자에게 영업활동을 할 때는 통상 사례금의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점, J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음성지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사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액을 공사대금의 13%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J의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이 가고, J이 지출결의서상의 금액 중 1,5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려는 의지나 경향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경비는 전체(9천만 원?)를 줄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사양하여, 5,500만 원을 사장(J을 말함)에게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사장(T를 말함)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9천만 원은 K의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7,55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9,05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공사대금의 13%인 7,550만 원은 J이 임의로 가공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과 J 사이에 뇌물로 교부할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5,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왔다.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J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 5,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이 준비해온 돈은 지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나는 지사장만 만나는 것이니까 그 중 일부를 받았다',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받았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J이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액수가 많으니 일부만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은 '사실은 음성지사장에게 전화로인지 만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것까지 다 주랴?고 물어보니 부담스럽다고 하여 지사장 것만 가지고 갔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J으로부터 일부 금원만 교부받은 이유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J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만을 T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일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마)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T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T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전달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자 진술서에 "5,500만 원을 사장(J을 말함)에게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사장(T를 말함)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직후 J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3. 3. 11. J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서)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바로 충주에 가서 T를 만났다.", "T의 집이 충주인데, 충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T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4,500만 원을 건네주고 1,000만 원을 가졌다.", "(4,500만 원만 건네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이와 같이 피고인은 T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을 제대로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T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자신이 알아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T는 피고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던 중 2013. 8. ~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피고인이 사양하여 500만 원만 돌려주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이 T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추징금액 등이 달라지므로(T에게 건네준 돈이 많을수록 피고인의 추징금액이 줄어든다) T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T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J으로부터 7,550만 원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같이 알선상대방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알선의뢰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상 이후 그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그 금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7,550만 원 전부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변호사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K에 인터넷에 공고된 입찰정보를 수집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K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로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까지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논산지사의 상급기관인 I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논산지사를 비롯한 충남지역본부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논산지사 등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였고, 2014. 1. 1.경 I공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같은 체크카드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퇴직 이후에 수집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찰정보는 인터넷에 공고된 것으로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불과한 점, 퇴직 전후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특별히 달라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공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수수한 금품도 피고인이 I공사 충남지역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제조·구매·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7,000만 원 뇌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2.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W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2012. 11. 12.경 AC 일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W의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는 2014. 12. 18. 제3회 검찰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피고인과의 2차례에 걸친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초순경 AA건물 2층 양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발주에 대한 사례금을 직접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그 후 Y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자 며칠 후 Y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이에 피고인과 2012. 11. 12.경 18시경에 AC 일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2012. 11. 12.경 오후 3시경에 Y의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신문지 같은 종이로 감싸진 돈을 넣은 쇼핑백과 'A -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쪽지(그 외 L 공사와 관련한 과장이나 팀장의 이름과 그 옆에 3~400만 원 정도의 액수 역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쪽지'라 한다)를 함께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18:00경에 AC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가 나오기 전에 위 쇼핑백과 쪽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위 쪽지를 읽어 보고는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위 쇼핑백을 들고 나와 자신이 몰고 온 승용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금품 교부의 일시와 장소, 뇌물 액수 및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Y은 검찰에서 W와의 대질 신문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L 공사를 X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말하였고, 그 후 X으로부터 L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수수료로 2012. 11. 5.경 294,791,940원을 교부받았으며, W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의 돈을 준비해달라고 하여 위 교부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2. 11. 12.경 W에게 현금 7,000만 원 가량을 건네 주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X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2. 11. 12.경 W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Y의 진술이 W의 진술 중 주요 부분에 부합하며, 또한 Y이 2012. 11. 5.부터 2012. 11. 12. 사이에 합계 7,9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역시 확인된다. 3) W, Y은 L 공사와 관련하여 Y에게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X의 AI 상무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논산(L) Y - 3억 6천(20%) → (지사장 10%, AJ 3%, Y 7%), AJ - 5천만 원(3%), Y 전체 사용, 계산서 발행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X이 L 공사와 관련하여 Y에게 지급한 수수료에는 애초부터 논산지사장인 피고인에게 지급될 사례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2012. 11. 12.경 AC 일식당에서 W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미 ㈜X이 L 공사를 수주 받은 지 한 달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과 W가 위 공사에 대한 사례금을 주고 받을 목적이 없이 만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약 1달 보름 후인 2012. 12. 27.경 L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준 대가로 K 측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는바, Y으로부터 L 펌프 설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만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W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바, W가 위와 같이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Y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Y에 대한 근무평정을 좋게 해주어 Y이 논산지사장으로 승진까지 한 사실이 있는 각별한 사이라는 것인바, Y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Y은 W에게 이 사건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Y은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시에는 W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후에 W의 진술에 맞추어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W가 Y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인 Y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별다른 친분이 없는 W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W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는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쪽지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W는 이 사건 쪽지와 관련한 최초 진술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검찰을 통하여 Y의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W로서는 위 진술 당시 2012. 11. 12.까지의 Y의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W가 Y의 2012. 11. 12.까지의 현금 인출 내역에 맞추어 이 사건 쪽지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내역은 W의 이 사건 쪽지에 대한 진술이 작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 하는 유력한 객관적 자료라고 할 것이다), 또한 W가 굳이 이 사건 쪽지에 대하여서만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Y 본인도 이 사건 쪽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진술 부분만으로 W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쪽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Y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Y이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술시 W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한 것은 자신이 X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 중 2012. 11. 26.까지 인출된 금원 전부(합계 1억 4,900만 원)를 대상으로 하여 진술한 것이고, 차후에 W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W의 뇌물 공여일이 2012. 11. 12.로 밝혀지고, 그 때까지 인출된 현금의 총액이 7,900만 원으로 밝혀지자 '2012. 11. 12. W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고,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경위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Y이 2012. 11. 12. W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11. 12. 이후에 인출한 현금을 W에게 추가로 교부하여 그 합계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최초에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W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피고인에게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W가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Y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Y에게 지급된 수수료에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사례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전임 지사장과 현임 지사장의 관계로서 가까운 사이인 Y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W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이 덜하여 W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았을 여지도 충분한 점(Y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A는 저와 친분이 있다보니 사례금을 직접 저로부터 전달받기가 찝찝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W가 저 대신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A가 아마 W를 상대하는 것이 편해서 W로부터 받기 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W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억 3,800만 원 - 5억 1,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 기본범죄 : 각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동종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 : 징역 7년 - 10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및 벌금 180,000,000원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I공사 지사장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 내지 그 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2억 4,7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을 전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다른 I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합계 9,05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공사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36년 간 I공사에 재직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장관 표창 2회, 시장/군수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여 I공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의 임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중 부친상의 아픔을 겪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1.경 I공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I공사 산하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각 지사장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계속 돈을 지급받기로 J과 약속하고 2014. 6. 24.경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6. 24.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