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 2020. 12. 14.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5.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업소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광고 및 자금 등 운영 전반을 맡고, 피고인 B은 업소 내 청소, 빨래, 식사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6. 14: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C(가명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K(가명 ‘L’)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2.경부터 2022. 2. 16.경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A코스 90,000원에 40분 1회 성매매, B코스 110,000원에 60분 1회 성매매 등)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이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21. 11.초경부터 2022. 2. 16.경까지 C을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2. 16. 14:00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초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업주인 A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이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27, 28, 36, 39, 42, 75, 76) 1. 검찰 수사보고서(순번 84) 1.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미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업을 위해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편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