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55 피고인은 2020. 8. 26.경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기들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8. 12:30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E’ 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도용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F에서 700만 원 가량의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합법적인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해야 위 사건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28. 16: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6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65 피고인은 2020. 8. 26.경 K 추심회사 L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이를 회사에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30. 10:17경 M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5,000만원을 연 5.81%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기존 대출회사인 O은행 대출금 2,400만원을 전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1번 출구 앞 쉼터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총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4 피고인은 2020. 8. 25.경 K 추심회사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이를 회사에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8.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Q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2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및 카드영수증 2020고단5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출금내역 통장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2020. 8.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5.경 ‘채권회수, 정식 직원시 월 220~230만 원, 수금액의 2~3%라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고 L과 통화하여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낸 후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K 채권추심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교통비, 일비를 포함해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하여 송금하는 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R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지역과 수금대상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금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R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송금명의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M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