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경 충북 보은군 C호텔’의 전 업주인 D으로부터 호텔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던 피해자 E(남, 50세, 2021. 8.경 사망)에 대한 보호관계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두고 직접 위 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6. 7.경 피해자가 부정확한 언어 표현을 하고 휴대폰이나 숫자 같은 것을 모른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은군청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사회연령 9~10세) 판정을 받게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명의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초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21. 7.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C호텔’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보조금 임의사용의 점(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유하면서 국가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는 기초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초생계급여(이하 ‘장애인 보조금’이라 한다)를 관리하던 중 호텔 운영만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장애인 보조금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형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호텔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 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장애인 보조금 합계 47,884,500원을 호텔운영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12:01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육류 구입대금 163,810원을 임의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4.부터 2018. 8. 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장애인 보조금 합계 1,977,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9,862,08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의 점(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부정확한 언어표현을 하고 가족(주소, 연락처)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약 20년 동안 ‘C호텔’이라는 특정 장소에 귀속되어갈 곳이 없고,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21. 7. 30.경까지(피해자 입원기간 및 제3자에 임대해준 기간 제외) 위 ‘C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의 객실 및 호텔 내·외부 청소, 수건 및 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심부름, 기타 호텔관리에 관한 일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66,0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 다. 장애인 폭행의 점(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20:28경 위 ‘C호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손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7. 26. 10:09경 위 ‘C호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몸을 세게 밀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30. 11:33경 위 ‘C호텔’에서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숙직실 방을 치워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20m 거리에 있는 위 호텔 뒷마당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실종자 수급비 통장 인출내역 확인), -출금내역, 내사보고서(기초생계급여 등), -보조금 지급내역, 내사보고서[출금(횡령)계좌 정리], -출금 내역 1부, 횡령 등 사건 계좌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최종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N에게 호텔이 임대된 기간과 피해자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텔 내 설치된 CCTV 영상분석 및 법률검토) 1. 수사보고(O병원 의사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P 면담 및 진료기록 첨부 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6. 30. E의 일과), CCTV 영상 캡쳐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 (2021. 7. 26. E의 일과),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E의 노동),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 A 청소 지시 장면), 수사보고서[C호텔 CCTV상 피해자 E 2021. 7. 2.(금)과 7. 7.(수) 일부 행정과 7. 6.(화) 행적 확인],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E 근로 확인(2021. 7. 18. cctv 분석), -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근로 확인(2021. 7. 22.과 7. 24. cctv 분석),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6. 20. 저녁식사 후 피해자 혼자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장면이 촬영된 C호텔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된 피해자 E의 호텔 내 행적 및 노동사실(2021. 6. 4. 행적, 7. 16. 행적, 7. 28. 행적, 7. 30. 행적)],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6.28. E의 노동),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7. 11. E의 노동),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7. 13. E의 노동),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7. 4. E의 노동),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2021. 7. 15.과 7. 16. 피해자 E가 호텔 종업원 업무(청소 등)를 수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호텔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E가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서(C호텔 Q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인 급여 목적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 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1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의 장애가 있고 친족들이 그 형편상 돌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생계를 돌본 일면은 있는 점, 피해자가 실종 내지 사망한 이후나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합계 5,000만 원(횡령한 장애인 보조금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인 M과는 합의한 점,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 및 유사범죄의 양형사례를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애인 보조금 약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에게 시킨 노무에 상응하는 약 6,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약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장애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급된 보조금의 거의 전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최소한의 복지가 피해자에게 전혀 미치지 못했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피해자는 숙식을 제공해 주는 피고인을 의지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시로 호텔의 객실과 내․외부를 청소하고 세탁물을 관리하며 식사 준비와 심부름 등의 수많은 허드렛일)을 하였으며, 그에 상응한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공소제기 된 범행은 복구된 CCTV 영상에 드러난 단 1건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2021. 7. 31. 실종되었음에도 나흘이 지난다음 달 4.경에야 실종신고를 하고 그 전날 호텔의 CCTV 녹화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의 보조금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범행은폐부터 시도했다는 점, 피해 자를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과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아니하여 퇴원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퇴원시켜 호텔에서 종전과 같이 일을 시킨 점, CCTV영상에 나타난 폭력의 모습은 플라스틱빨래 바구니로 얼굴을 때리는 등 비인격적이고 주저함이 없어 마치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삭제한 호텔 CCTV 영상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고 CCTV에 녹화되지 않은 사각지대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폭력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러한 의심 자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있던 참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밥을 늦게 했다고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발로 차고 뒷목을 잡아서 질질 끌고 다닌 적이 있다’, ‘손님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두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하나는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면서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오래 전에 해지하였던 점(지적 장애인을 보호하는 경우 실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GPS 추적장치를 휴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는 2021. 7. 31. R 축제에 간다고 호텔을 나간 이후 실종되어 약 20일이 지난 다음달 19.경 R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만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라도 있었더라면, 혹시 그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지울 수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려하여 가족과 같이 대하고 보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신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실종 내지 사망한 후에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지 못한 장애인 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자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호텔 종업원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호텔 객실을 사용하는 장기투숙객과 다름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숙박비와 식비, 용돈 등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 내지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와 비등하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거듭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종되자 CCTV 영상을 삭제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