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점에서 B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0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관련],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마약감정서(2020-M-6831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B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마약감정서(2020-M-6831호),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사건으로 1심 재판 계속 중인 B의 공소장 편철 등), B의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B의 판결문 첨부), 중앙20고합499호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사건조회서, 동부 16고단2054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315 등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21노985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13028 결정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3.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20. 4. 3. B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0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20. 4. 9.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2020. 4. 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이후에 2020. 9. 7. 및 2020. 9. 21. 검찰 조사에서 ‘2020. 4. 3. 04:00경 피고인에게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구입 경위 및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으로 2020. 10. 16.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2020. 4. 3. 피고인에게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여 2021. 4. 28.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21. 9. 10. 확정되었다. B은 2020. 11. 1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와 2021. 10. 12. 이 법정에서 ‘2020. 4. 3. 새벽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공범 F이 사용할 대포 유심칩(대포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B이 (나를 위해) 대포 유심칩을 구입한 적이 없다. B에게 대포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B은 ‘경찰 조사에서 불구속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B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장 E은 이 법정에서 ‘B은 다른 혐의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마약거래 사실을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B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이 일치했기 때문에 B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B을 대동해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B이 마약을 끊겠다면서 피고인 말고도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도 진술하였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B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도 하였고, 주거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구속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B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F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B이 본인의 재판에서는 피고인과의 필포폰 매매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법정에 나와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B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이 2020. 4. 3. 03:00~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점에서 문신을 새기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고,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11. 16.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