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 피고인 A 1. 필로폰 매도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2. 7. 31.부터 2021. 8. 2.까지 사이 20: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업체 건물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E, F, G, B가 각자 현금 5만 원씩 모은 현금 합계 2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이 소분하여 담긴 투명 비닐팩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2. 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342 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 B와 F, G,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F, G, E과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는 F, G과 2022. 7. 31.부터 2021. 8. 2.까지 사이 20: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업체 건물에서 E에게 각자 현금 5만 원씩을 필로폰 매수자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E은 위와 같이 모은 15만 원에 자신의 현금 5만 원을 보태어 현금 합계 20만 원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건물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소분하여 담긴 투명 비닐팩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G,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F, G, E과 2022. 8. 2.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G,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섭취 목적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2. 12. 1. 1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숙소에서 대마 약 40.8g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2. 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경부터 2022. 12. 1.까지 사이에 H이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I 소재 ‘D’ 고철 및 농자재 등 판매업체에서 H에 의해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경부터 2022. 12. 1.까지 사이에 H이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I 소재 ‘D’ 고철 및 농자재 등 판매업체에서 H에 의해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피고인 A는 E을 통해 B, F,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B는 피고인 A가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 등에게 공급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태국인 ‘J’의 신원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진술(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권 제254쪽)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필로폰을 매수한 B와 E 등이 필로폰 매도인이라고 인식한 것은 알지도 못하는 태국인 ‘J’가 아닌 피고인 A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태국인 ‘J’로부터 E이 모은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0만 원에 자신의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더하여 총 45만 원어치의 필로폰 1g을 한꺼번에 매수한 후 그중 E, B 등이 매수한 부분을 그들에게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필로폰 거래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가 독자적인 필로폰 매수 주체로서 태국인 ‘J’로부터 금액별로 소분 포장된 필로폰 합계 1g을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B와 E 등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0만 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별도의 수익을 얻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와 E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022고단3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진술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기체류정보조회결과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회신 첨부 등), 수사보고서(마약류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2023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B는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수강․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F, G, E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4g의 매도가격)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 피고인이 F, G,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의 매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을 확산시킨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는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가 소지한 대마의 양도 절대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B가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포된 이후에는 수사 과정에 비교적 원만히 협조한 점, 피고인 B가 수수한 필로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