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2023고합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84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갤럭시S8 휴대전화(SM-G950N, S/N : E, (전화번호 1 생략))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인 ‘Cherinbo’를 몰래 설치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23고합25: 피고인들 피고인 A와 C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위 C이 2021. 3. 31.경 C 소유의 평택시 F에 있는 양돈 농장인 ‘G’의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 돼지, 양돈 장비 등 위 농장 영업 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양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양돈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농장에 있는 돼지 2,050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 소유(2021. 4. 7. 위 농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의 위 농장에 침입하여 돼지 2,050두 및 양돈 장비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4. 8. 09:0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8. 09:00경 위 농장에 이르러, 양돈 장비를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농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불상의 현미경, 가열판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8. 13:0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8. 13:00경 위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농장 사무실에 들어가 돼지 2,050두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시가 불상의 문서철 1개, 돼지 개체현황판 1개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13:00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농장을 양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수기의 정수라인을 가위로 자르고 엎어 뜨려 부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주간 현황보고판에 기재된 위 농장의 양돈 사육 정보를 물파스로 지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8. 13:30경 위 농장에 이르러, 위 A로부터 매수한 돼지 2,050두를 꺼내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농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2021. 4. 8. 13:30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 개체현황판을 절취하려고 하자, 위 돼지 개체현황판을 벽에서 떼어 내어 위 A에게 건네주었고, 위 A가 위 돼지 개체현황판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별 단말기 사용이력, cherinbo 어플 사용사진, 피의자-D 대화내역, 앱설치기록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합25: 피고인들 1. H,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I계좌 SMS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_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_토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인 제출 CD(순번 3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09:0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Cherinbo)을 통해 피해자의 통화를 녹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통화를 녹음해오다가, 2018. 1.경 D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2023고합1 증거기록 60쪽 피의자신문조서),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합1 증거기록 23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2018. 2. 2.경 휴대전화를 교체하였으며(2023고합1 증거기록 13쪽 가입자별 단말기 사용이력), 위 범행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2018. 12. 31.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D과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의 새 휴대전화에 다시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저질러진 이후임에도 위 각 범행을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아 함께 기소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개시 경위에 불과하고, 각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2021. 4. 7.경 평택시 F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4. 8.경에는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농장을 피고인 A와 남편 C과의 공동소유 또는 피고인 A의 소유로 인식하고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3) 설령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침입행위는 이 사건 농장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1. 3. 31.경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C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2021. 3. 31.경 계약금 13억 원을, 2021. 4. 7.경 잔금 37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농장을 인도받았다(2023고합25 증거기록 2권 8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항, 제3항, 1권 9쪽 I계좌 SMS내역). 2) 피해자는 C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농장이 C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농장을 한차례 방문하여 농장의 구조, 설비,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였으며(2023고합25 증거기록 2권 34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건 당일인 2021. 4. 8. 오전경 이 사건 농장에 들어가 적법하게 관리를 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농장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과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증 제19호증)의 ‘매매계약 협의내용’ 부분에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농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법적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농장을 매수한 이상 이 사건 농장의 사실상 평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30억 원)이 실제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50억 원)과 상이한 점, 매매계약서 본문과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 협의내용’ 사이에 피해자와 C의 간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 C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 내용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침입행위를 감수하겠다는 양해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2021. 3. 31.경 피해자가 C의 I계좌에 계약금 13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알림을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농장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더 이상 매매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증 제28호증).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 절차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바(2023고합25 증거기록 2권 33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을 해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 또한 2021. 4. 7.경 피고인 A로부터 ‘C이 누군가에게 이 사건 농장과 돼지를 매도한 사실’을 전해들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농장의 돼지를 매수하라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농장의 돼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23고합25 증거기록 2권 88쪽 피의자신문조서, 2권 97쪽 매매계약서), 범행 당일 이 사건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의 매수인으로서 농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한 것이다. 5)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적법하게 매수한 사람임을 밝히며 이 사건 농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하자 112에 침입행위를 신고하기도 하였다(2023고합25 증거기록 1권 15쪽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장에서 일시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것보세요, 내거라고”, “등기 가져오라고, 나가,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2023고합25 증거기록 2권 28쪽 동영상), 이 사건 농장에 있던 물품들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부 절취행위를 도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침입행위와 이어진 일련의 행동들은 이 사건 농장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 6) 피고인 A는 ‘사건 전날까지도 이 사건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출입하여 왔고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침입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농장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두고 C과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C이 이 사건 농장에 푯말을 세워 피고인 A의 출입을 막거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장에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C과의 시비가 발생하였던 점(2023고합25 증거기록 1권 286쪽 이하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장을 온전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도 자신의 침입행위로 인해 이 사건 농장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7) 또한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농장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농장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침입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장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한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A의 절도, 재물손괴 및 피고인 B의 절도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품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구입하거나 생성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절도,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피고인 A의 소유로 인식한 이상 절도,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을 타인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농장은 피고인 A와 C이 혼인생활 중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C 사이의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C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C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는 2021. 5. 25.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재산분할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농장과 농장 운영 과정에서 구입하거나 생성한 이 사건 피해품들은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과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피해품들을 매매 목적물로 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8쪽 부동산매매계약서), 피해자는 2021. 4. 7.경 C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농장에 들어와 이 사건 피해품들을 인도받고 점유를 개시한 점,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농장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C이 피고인 A와의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들 전부를 선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고인 A가 C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로 추정되는 이상 피해자는 C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들을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피해품들의 소유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23고합25]: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을 처분하려는 C의 의도를 좌절시키려고 이 사건 농장의 매수인인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농장에 침입하였다가, 피고인 A는 농장이 매도된 사실을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홧김에 농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절취하고 손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화풀이에 동조해주겠다는 심정으로 돼지 개체현황판을 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C의 갈등관계와는 무관한 피해자는 거액을 들여 이 사건 농장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이 혼인생활 중 공들여 운영하였다고 생각한 이 사건 농장을 C이 상의없이 처분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