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03:40경부터 04:20 경 사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6cm, 망치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6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인 F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가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만 원 상당의 LED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문갑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쇄 개방 골절 함몰 등의 상해를 입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합계 20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8. 04:30경 위 'E' 주점에서 나와 약 44m 정도 떨어져있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와 시가 37만 원 상당의 모니터 텔레비전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총 길이 36cm, 망치길이 10cm에 달하는 것으로 머리 부위에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내려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뇌가 있는 곳으로서 망치로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관자엽 - 측두엽 부위의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및 다발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해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으로 군산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해 정도가 심해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피해자를 향해 "확 죽여버릴려고 그랬다"라는 식의 언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www8년 8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가 망치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 3회 등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급성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다행히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80세의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