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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7. 17.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2014. 8. 19.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B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E)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8. 1. 6.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 F회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전쟁 관련 슈팅게임을 일시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7 1. 피고인은 2016. 9. 17. 04: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29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2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여 대전 서구 G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위 D에게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F에게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5:27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 H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말을 하고, 자신의 다친 손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 의사인 피해자 I(4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좆만 한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6고단3364 피고인은 2016. 9. 17. 04:5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맞았다, 빨리 범인을 잡아 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L(22세)과 피해자 M(21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사건 현행범 체포보고, 특수협박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폭행),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용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의료진을 상대로 한 범행이 포함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개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8. 12.경 퇴사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대표 G에게 피해자 B을 지칭하여 “주변 사람들의 피를 빨아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를 가족 회사로 만들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과 다툰 뒤 회사를 떠나면서 재직 중 자신이 제작하였던 피해회사 C 주식회사의 소유인 드론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드론제작 및 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무죄의 이유 1. 모욕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피해자 B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G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G은 B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역시 같은 교회를 다니는 H 장로로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B을 좀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를 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던 점, G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방문하게 된 C 주식회사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B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걱정이 되어 B을 소개한 H 장로에게 직원단속을 좀 해야된다는 취지로 조언하였던 점, G은 H 장로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고, H 장로 역시 피해자 B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고, G과 B의 관계, 사건 이후 G의 행동, G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회사를 나오면서 드론 설계도면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올 당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어떠한 세력을 행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C 주식회사의 대표 B이나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외장하드 취거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3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편 B으로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6. 4. 20. 16:2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주 사무소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친구가 C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C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인가했다. 그 남자랑 껴안고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결혼할 사이인가]라는 취지로, 피고인 배우자인 B과 피해자 C이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회사의 전주 사무소 경리직원 D에게 전송,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D과 피해자 C 사이의 직장내 위계 또는 장기간 형성된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 C의 가족으로 전주 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동생 E, F 등과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에 더하여 D은 제3회 공판에서[C 사업체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일하는 관계였기에 C 관련 이상한 문자메시지 등을 바로바로 C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묻지는 못하였고, C 동생 E 이사가 올 때마다 C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하였다. C은 D에게 “절대로 전화를 받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 전화수신을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외부나 다른 사람한테 문자메시지 등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고, 카톡도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C과 친인척관계라고 생각한 D에게 피고인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의 직원 D 말고 다른 사람들 또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거나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C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2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1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회(E)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8. 8. 16.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형 D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F’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 내 명의로 된 인삼밭이 있는데 인삼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처분하거나 타인 소유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인삼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으며, 인테리어 사업 관련 인건비 4~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인삼 재배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8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며칠 안으로 갚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그 이종사촌 형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지불이행 각서, 2017. 8. 17.자 공정증서, C조합 계좌거래내역서, E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 이체결과내역서, 각 수사보고, 각 문자내역, 각 음성파일 내용,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수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액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2682)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주면 지인에게 부탁하여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해주고,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대로 피해자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 250만 원, 2010. 7. 15.경 400만 원, 2010. 7. 16.경 4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9고단3184) D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E, F, G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H, I 등은 상선인 D, E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D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만든 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D 등과 허위 법인 설립 및 통장 양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여, 2017. 1. 18.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대전광역시 동구 K건물, L호, 발행할주식의 총수: 1,000주,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목적: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수사서류 첨부, 참고인 소재수사), 각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개설인 인적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B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 역시 일부가 B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 죄 사 실 2018고단327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10.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신발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68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30세, 남)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 250,000원만 빌려주면 곧 월급이 나오니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511,3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2018고단43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 판매를 구실로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2,511,3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 K, O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대전 유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를 통해 알게 된 C의 유흥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D(39세)에게 주점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직접 찾아가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19: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주점에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원인 G, H를 차례로 불러 앉혀 놓고 “앞으로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 등은 카운터에서 다 빼앗아 버릴 거다. 두고 보자. 건달 동생을 가게에 상주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유흥주점에 머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9: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에서,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쇠막대기(길이 약 1미터)를 꺼내어 한손에 든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고, 약 30분간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가게를 부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9: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주점에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 등 종업원들에게 “D 사장이 내 돈으로 가게 수리를 했으니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하나씩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약 40분간 위 유흥주점에 머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 자체가 일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 말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를 통해 알게 된 C의 유흥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주점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8. 5.경부터 피해자 D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운영 유흥주점에 직접 찾아가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업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방해받았다는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서 주점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유흥주점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전 대여 후 단 한 번도 피해자와 피해자 운영 유흥주점에서 마주친 적이 없고, 이처럼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한 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제 사정 및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변제의사 등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써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더는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은 영업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두바이에서 해상용 경유를 수입해서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완성단계로 부산에 있는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마쳤고 두바이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해상용 경유(MGO)를 수입하여 공급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 투자하면 새로 설립할 법인의 지분 26%를 주고 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두바이에서 해상용 경유(선박에 사용되는 경유)를 수입하여 이를 한국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업무가 관계 회사의 문제로 틀어지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경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사업 진행 관련 서류들의 내용과 그 주장의 사업내용들이 서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금원 외에 추가로 경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측 주장 사업의 실체 및 사업성 자체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므로(증거기록 375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법인설립등기 등 관계비용내역서, 통장내역사본 G은행 등, 각 MGO(해상경유) 단계별 사업계획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약서 등 관련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종 계약서 등, H㈜에 대한 전화수사 결과 보고, H㈜ 대표 전화진술 청취 보고(2차), ㈜I에 대한 전화수사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일부가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G언론 H 기자가 2017. 12. 31.경 작성한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F 및 D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J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D 그룹 대표로서 내일 10시 천안지검에 여자 사업자 7명으로부터 받아 놓은 목사님에 대한 성추행 자료를 넣고, 또 집과 재산에 대한 압류도 넣을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 기사를 내리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법무팀장’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재산에 대한 각종 강제집행을 할 것이니 현명한 처신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의 아버지 K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D 그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기사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자,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2. 21. 아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직접적으로 밖에서 F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H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가) 기사화 되는 것이 싫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전화를 해라.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했었다 취하를 했다. 집에 보낸 내용증명처럼 압류조치를 준비하였다가 중지를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놓고 사업에만 매진하고 싶다. 민사상으로 걸게 되면 집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상처만 남게 된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있지 않냐, 그것도 다 중지시켰다. 더 상처들이 생기면 뭐하겠냐. 여기서 정지를 하자. 그런데 여기서 불거진다하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보고 3), 녹취서(N, O, E, K), 각 녹취서(E, J), 녹취서(E, J, B), 녹취서(E, P), 고소장, 녹취록(J),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F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부로 지급하고, 4개월 뒤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행사나 E 회사의 일정한 수입원은 없는 반면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4,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C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수사보고(보험해약환급금지급계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1. 4. 25.경 G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측 회사가 작성한 연구개발제안서가 아주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당일 소비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30., 2011. 6. 29., 2011. 7. 30., 2011. 8. 30., 2011. 9. 30., 2011. 10. 31., 2012. 3. 31., 2012. 5. 31. 각 110만 원씩, 2012. 6. 29. 300만 원, 2012. 7. 2., 2012. 10. 2. 각 110만 원씩, 2012. 11. 29. 340만 원, 2012. 12. 31. 110만 원 등 13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물론 이 부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으나 적어도 2012. 12월까지 피고인은 대여금의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중구 H아파트 I호, 대전 중구 J 대 268.4㎡ 및 지상 건물, 대전 중구 K 대 22.4㎡ 및 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위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본격적인 권리행사가 시작된 것은 2013년에 가압류가 발령되면서부터였고, 위 부동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자에게 채무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8. 31.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L의 보험설계사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2011. 6. 1. 월 보험료 374,540원의 M종신보험, 2012. 6. 29. 월 보험료 2,952,500원, 72,950원의 M보험, 종신암보험에 가입하였고, 각 21회 7,865,340원, 13회 38,382,500원, 13회 948,3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4. 8. 26. 위 각 보험을 해약하였는데, 그 해약환급금 1,280,821원, 1,643,185원, 41,873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승용차구입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다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한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 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582 판결), 그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3. 4. 5.까지 40,434,540원의 대출금 채무 중 24,785,842원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종기인 2012. 12월까지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보다 20세가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아주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0. 10.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금원대여 후 7년 5월이 경과한 후이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아주 충분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및 차량대출금 채무 등을 어느 정도 변제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된 것은 적어도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하면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까지 내려지게 되는 2013년 초경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