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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9동 404호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은행 통장 1매 등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1동 809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5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339,870원을 횡령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의 일시를 ‘2012. 4. 29경'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로 선납한 금원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병원비 선납의 근거로 가퇴원확인서 (수사기록 제91쪽)을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료비계산서(수사기록 제76쪽)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위 진료비 계산서상 금원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2. 5.경 피해자에게 1,170 만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여훼손)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아내이고, D은 그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이다. 피고인은 D이 조합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14. 11.8.11:50 무렵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6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 D이 하는 말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조합원이 바른 소리 하면 입에 못 담을 욕하고, 멱살 잡고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조합원들이 모두 지쳐 가면 저희에 재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자기 뱃속 채우겠다는 거겠지요.11 라는 글을 작성하고, 나. 2014, 11, 11, 20:12 무렵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D. 4인방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G의 조언과 협조 미명아래 이 정비업체에게 놀아난 셈입니다. 더불어 우리 조합원들은 4인방에게 놀아나고요." 라는 글을 작성하고, 다. 2014. 11, 25. 09:00 무렵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어제 보낸 D씨 안내문을 읽어보니 정말 이 사람들이 분양촉진비 780억을 말아먹으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촉진비 써서 분양하자는 것은 G에 도움주고 영수증 처리 안 되는 분양 촉진비 나눠먹자는 속셈입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이익을 보거나 분양업체로부터 분양촉진비 등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9.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거제동 쪽에서 송공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소나 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2014. 10.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입구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남, 65세)이 냉장고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이곳에 오줌을 누던,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발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와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2015고단834 피고인은 2015. 5. 6. 00:02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생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5, 6, 23,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다리 호남고속도로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8. 20:18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아싸나이트 클럽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신항로에 있는 신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5.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인수가 지연되어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의 현금카드를 주면, 급할 때 잠깐 돈을 인출해서 쓰고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2009. 5. 15. 200만원, 2009. 5. 18. 200만원, 2009. 5. 19, 300만원, 2009. 6. 3. 120만원, 2009. 12. 30. 5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만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E 등 D 대통령의 측근들을 경호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 대통령 측근 경호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싸움을 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퇴원을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30.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15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앙매매단지 앞 도로를 고색동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세), 피해자 F(1세), 피해자 G(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470,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2016고단15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29. 2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밍크이불 1개, 라면사리 4개, 물티슈 1개 등 시가 38,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90 에 있는 홈플러스 문화점 장외 행사장에서 등산용품이 진열되어 있는 몽골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네파 등산화 1켤레, 등산바지 2벌, 배낭 1개, 등산모자 1개, 양말 3켤레 등 시가 2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9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5. 01: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경로당에 이르러 자전거용 줄자물쇠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의 한쪽 부분을 강하게 밀어 생긴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어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경로당 관리인인 피해자 I가 냉장고에 넣어둔 시가불상의 밥과 김치 등을 꺼내어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01:00경 전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J 이 냉장고에 넣어둔 밥과 김치 등을 꺼내어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2. 01:30경 가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경로당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가.항의 경로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이 냉장고에 넣어 둔 시가불상의 무장아찌 1통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90 에 있는 홈플러스 문화점 야외 행사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의 아래 부분에 틈을 내고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신발 1켤레, 시가 79,000원 상당의 기펠 바람막이 자켓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노스게이트 바지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기펠 티셔츠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등산모자 1점 등 총 5개 품목 합계 21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2016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 횟수는 많으나 피해액 적은 편인 점, 절취품 대부분 옷과 음식물로서 생계형 범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서, 전 날에 동네 선배인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억지로 춤을 추자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던 피고인의 머리를 접시와 숟가락으로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구타할 생각으로 피해자 집의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해병대를 나왔냐, 돈이 그렇게 많냐, 죽어 버려,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걷어차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양측), 비골 골절상,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대퇴 및 어깨, 팔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 발생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04:4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무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계지하차도 앞 도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4. 8.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606호에서 손님인 D의 입술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을 주사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D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입술에 통증과 딱딱한 이물질 느낌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천호동 소재 다단계 화장품 대리점에서, 위 D에게 마취연고를 바르고 약 10분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입술에 입술 녹이는 액을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봉천동 소재 다단계 화장품 대리점에서, 위 D에게 마취연고를 바르고 약 10분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입술 녹이는 액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피고인은 2015. 3. 31.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817호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G의 이마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을 주사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8년 및 2013년에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불응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19:25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81-2에 있는 월평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5회에 걸쳐 오른쪽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19:3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경찰관이 아니면 벌써 몇 대 때렸을 것이다. 내일 아침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패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5회에 걸쳐 오른쪽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위 G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6회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단기방문비자(C-3)를 재외동포비자(C-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필기시험과는 달리 실기시험의 수준이 피고인의 능력에 비해 어려워 붙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자,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처리 100% 합격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중국인으로부터 실기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수신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위 중국인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2014. 11. 하순경 위 중국인으로부터 시험 당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을 교부받아 2014. 12. 13.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위 중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정답이 들리지 않아 실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중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중국인으로부터 수신한 답을 그대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위 중국인은 피고인에게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격증 응시여부 결과 회신, 브로커와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5. 20.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DPC방' 내에서 피고인 A은 '신게임 맞고' 게임물을 위 PC방 내 컴퓨터 8대에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내용 중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머니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위 PC방의 종업원으로서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만원당 천만 지급)를 직접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신게임 맞고' 게임의 등급분류결정서 및 등급이력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1:5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에 있는 한진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골사거리 쪽에서 행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C SM3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50세)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8세)가 위 SM3 승용차를 잠시 정차해 놓고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4 피고인은 2015. 10. 10. 17:2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모범택시 승강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036 피고인은 2014. 7. 18. 23:1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역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3:28경 위 택시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영업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광역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102킬로미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3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에 있는 동의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안면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차량 운행기록계 기록 출력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4.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집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와 사생활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집 안에 있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된 사진도 여성의 탈의된 사진인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 즉시 발각되고 촬영매체가 압수되어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될 위험은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