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2015고합292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의 동거 생활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하게 화를 표현하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C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9. C의 딸 D에게 피고인이 주거지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다음 날 이에 대해 C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은 동거 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6. 20. 00:38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 거실에서 C D 이 작은 방 안에 있는 가운데 화장실 앞에 있던 발매트 위에 미리 구입해 두었던 라이터 충전용 연료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하고 방에서 나온 C이 불이 집안에 옮겨붙기 전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2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8. 23:03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그 딸 피해자 D(여, 16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욕실 선반 위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고정하여 아래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5. 6. 18. 23:15 경 1) 주거지 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23:55경2) 주거지 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15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2015고합324호의 증거기록(5, 31쪽 참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2015고합324호의 증거기록(5, 31쪽 참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과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다.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불이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진화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1항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심야에 거주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로금 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있던 발매트 위에 라이터 충전용 연료를 뿌리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는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도 그 당시 피해자들에 의해 바로 삭제되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동거하던 피해자 C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324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그 딸인 D의 샤워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욕실 안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두었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 측에게 휴대폰을 빼앗겼을 뿐,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D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확인된 바가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세수만 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증거분석으로 복원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특정한 나체 일부분에 관한 영상은 피해자의 것인지 D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촬영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