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내 재난사고 초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C 소속 일반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3: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기관 10층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합동 회의자료로 배포한 2020. 9. 10.자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출력하여 문서 제2쪽 ‘3.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방안(안)’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친구인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해당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자료 왼쪽 상단에는 붉은 색으로 ‘대외주의’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는 주요 시설별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내용, 시행기간 등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1. 20.경 국내에 최초로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별 코로나19 감염현황, 증감 추세, 지역별·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관련 단계 및 세부 조치사항 조정 등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던 상황으로, 그 내용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관련 방안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전에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정부의 방역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전염병 통제를 위한 정부의 감염증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위와 같이 친구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서의 인터넷 게시 일시 및 경로) 1. 참고인 G 제출 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전송한 판시 사진파일 속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대외주의’로 표시가 된 것으로, 비밀 혹은 대외비 문서와는 명백히 구별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에게 전달된 정보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문건의 누설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문건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문건에 담긴 내용들인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 방안’ 등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27조의4에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여, 감염병위기 시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지역별 코로나19 감염현황, 증감 추세, 지역별·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문건에 담긴 내용들인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 방안’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다. 이 사건 문건에는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완화하여 2020. 9. 20.까지 적용하고,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완화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해제, 다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다. 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정부의 방역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전염병 통제를 위한 정부의 감염증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수사 당시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