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 E(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인 F과 헤어진 피해자를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상체를 밀착시키면서 양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4. 12. 1자, 2014. 12. 11.자, 2016. 3. 4.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내용이나 그 당시의 대화내용, 특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고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특이성 있는 구체적인 말, 예컨대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답답하니까 옷을 벗고 자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나는 술을 먹어도 옷을 벗고 자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후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보고 '제왕절개네'라고 하였다거나, '예쁘네, 반할만하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있었던 대화와 행동에 관한 특이성 있고 상세한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상황과 범행 당시 있었던 말과 행동, 그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1차 고소 당시 최초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서부터 2차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나. 또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 직후인 2014. 6.경 출장을 가 있던 카타르에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J 메시지를 받았고, 2014. 11. 19.경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사실을 다시 전해 들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피해를 자신에게 계속 하소연하며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왜 두 사람 문제에 나를 끼어들게 하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고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급된 피해 경험에 관한 진술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H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이나 당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H에게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 H 등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수사기관에게 위 범행을 밝혀 줄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한때 교제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내밀한 성격을 알고 있을 만한 H은 피해자가 특별한 정신적 불안정성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6.경으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지나 이루어진 점이나 그 고소일로부터 10일 후에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사유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고소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H과의 결별 상태에서 이루어진 2014. 11. 19.자 H과의 성관계가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고소는 H과의 위 성관계가 있던 날로부터 10여 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일을 계기로 하여 그 무렵 당시 자신을 위해 H을 비난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H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배신감을 품고, 그동안 형사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위를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H에게 J 문자메시지로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H의 위 성관계 사건이 있기 전인 2015. 10.경 이 사건 추행사실을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경 다시 H에 위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그 사이 전혀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당시 수사경찰관인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고소취소는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고소취소 의사를 전화로 밝혔다가 수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법을 믿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고소취소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수 사경찰관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고소취소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고소와 함께 이루어진 H에 대한 강간 고소의 내용은 H이 결별을 결심하고 국외로 장기 출장을 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연락에 응대조차 해주지 않던 상황에서 귀국 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그날 피해자와 H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은 객관적인 사실이고(피해자는 당시 H1 현장에서 벗어놓은 옷을 증거로 촬영해 두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H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하여 강간죄의 성립에 방해되는 사정을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피해자에게 H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있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취소 당시 위와 같이 H에 대하여는 강간죄가 성립할만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에서 H에 대한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구분하여 그 고소취소 사유를 '범행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체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위 고소는 헤어진 내연남인 H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결별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신상태에서 다소 주관적으로 상황을 해석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 피해자의 세부적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게 된 경위, 브래지어가 벗겨진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기억의 부정확성과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 기억 본래의 재구성적 성격을 고려해 보면,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과의 결별로 상심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높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H에 대한 고소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직후 그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고소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감정은 H과의 결별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복합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결별로 인한 상처를 위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