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이다. 조합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4. 6. 조합원인 C로부터 조합원 명부,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뒤로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조합원 38명 중 5명의 인적사항만 공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3. 4. 6.자 내용증명서(임명부 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 4. 18. 법률 제19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 존재 피고인은 앞서 2022. 6. 14. 조합원 D의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을 받고 조합원 38명 중 5명의 인적사항만 공개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3. 8. 10.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38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주장 - 범행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33명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 다. 주장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 피고인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비공개결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주장 에 관하여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조합원 38명의 인적사항 공개요청에 대응하여 그중 5명의 인적사항만을 공개한 것으로서 행위 유형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합원 33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공통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은 “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이하 ‘사업시행자료’라고 한다)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위 열람․복사 요청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규정은 개별 조합원마다 사업시행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선행 공소사실은 2022년경 조합원 D이 제기한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3년경 조합원 C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인바, 위 각 불응행위는 자연적으로 구분되고 서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각자 다른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나의 죄로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그 요청에 불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 자체로 범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불응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불응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선행 공소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불응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48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불응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형법 제16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 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명부’는 물론 그와 관련된 자료도 널리 열람․복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에 따른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조합원 명부 및 관련 자료에는 조합원의 여러 인적사항이 담겨 있을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위 인적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점, 한편 조합원 명부 및 관련 자료에 기재된 조합원의 인적사항도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를 내린 개인정보에 포함되기는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였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등이 위 예외조항에서 가리키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시행자료에 기재된 조합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제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열람․복사 요청권을 우선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불응행위는 사회상규를 넘어 위 각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다시금 조합원 명부의 공개 요청에 불응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분쟁을 장기간 지속시켰는바,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선행 범죄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뒤로는 재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