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J는, K, 성명불상 L부장 등이 바지사장들 명의로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업체당 500만원에 구입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류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의류판매상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양수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이다.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M의 총괄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M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과 J는, N가 운영하는 즉시결제업체인 피해자 O(주)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J는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P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J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M의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Q)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4. 9. 2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입금받는 (유)P 등 가공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4. 9. 21.경부터 (주)M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교회 건물 2층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P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위 (주)M의 관리자 홈페이지 거래일자란에 "2014-10-15, 17:12:03", 구분란에 "승인", 가맹점(전표)란에 "P1", 고객명란에 "T", 고객연락처란에 "U", 상품명란에 "등산용품", TYPE란에 "K(WEB)", 카드사란에 "국민카드", 카드번호란에 "V", (원)승인번호란에 "W", 할부란에 "12", 금액란에 "1,300,000", 수수료란에 "45,760", 정산금액란에, "1,254,240", 정산예정일란에 "2014-10-27"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합계 40,040,00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16.경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가맹점인 (유)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X)로 선이자를 공제한 38,233,092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3. 11. 1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P 등 14개 가공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022회에 걸쳐 1,890억 57,721,908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1,797억 81,569,013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 C은 2014. 9. 21.경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365 내지 488번, 679번 내지 800번, 933번 내지 1017번, 1100번 내지 1224번, 1253번 내지 2022번 기재와 같이 13개 가공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1,226회에 걸쳐 1,251억 78,152,00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1,193억 14,367,121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J는 2014. 9. 말경 K, 성명불상의 L부장으로부터 명의대여자인 Y 명의로 2014. 8. 19. 설립된 (유)P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유)P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의류 판매상 등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수수료 10~11%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P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다음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이 (유)P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P 등 14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662,825건, 총액 379억 80,687,259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K, 성명불상의 L부장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J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6 노상에서 K, 성명불상 L부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유)P(대표 : Y)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X) 1개,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Z)와 위 각 통장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말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4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 N,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에 한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AD(피고인 B, C에 한하여), AE, AF, Y, AG, AH, AI, AJ, AK, AL, K,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A, AO, AP, AQ, AR, N,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거래사실 확인서, 홈페이지 사진, 각 통화내역, 신용카드 매출대금 정산서, 메모(시나리오), 세무서 회신자료, 계약서, 허위매출 거래내역, ㈜M과의 거래내역, 추송서(매출채권 양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ARS위탁판매 업무대행 서비스계약서(AW 등), 통화내역(피고인 A-피고인 C), M 관리자 홈페이지 화면 1.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업체 연관성 등, 피고인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내용 관련,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통한 범행규모 특정, 허위매출사실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메모 확인, 홈페이지 화면)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 AF, Y, AG, AH, AI, AJ, AK, AL, K,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고발서,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 AX(주) 신용카드 정산내역, (주)AY 송금 내역, AX(주)의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주)AY의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및 계약서 및 관련 서류, AZ(주)의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유)BA 2014.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거래사실 확인서, 각 통화내역, 세무서 회신자료, 계약서, 추송서(매출채권 양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업체 연관성 등, 피고인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AZ(주) AE과의 통화내역 관련,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3 내지 39번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2, 40 내지 43번에 관한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J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가공법인들(이하 '허위매출 관련 가공법인들'이라 한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주)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송금하였을 뿐, 2014. 12. 말경 이전까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돈을 입금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말경 이후에도 범행의 내막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J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B과 J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 및 J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의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공모시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4. 9. 21.경부터는 M에서 입력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J의 지시에 따라 허위매출 관련 가공법인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리님도 이거 다 허위매출인 것 알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아 확실히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838쪽). 그리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에 관하여 "(A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한 날짜 이전에 A로부터 허위매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840쪽). 피고인 A, C이 각 사무실의 유선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기 시작한 날은 2014. 9. 22.이다(수사기록 4권 제1533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하기 전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 시기를 앞당겨서 자백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휴대전화 통화 시작일 이전으로 일관성 있게 피고인 A와의 대화 시기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오해나 착각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도 적다. 피고인 B은 2014년 여름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고 말해 주어서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825쪽).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대리님도 이거 다 허위매출인 것 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868쪽. 다만 그 시기가 2014.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는 1회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J가 시키는 대로 입출금 및 정산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88쪽 등), 4회 조사에서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1320쪽),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J로부터 허위매출에 관하여 들은 시점을 2014. 말경으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제1721쪽).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2014. 말경에도 매출금액이 커서 이상하게 느끼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5. 3.경 J로부터 자세한 내막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최종 진술).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2)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6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역할, 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B 및 J 등과 공모관계를 형성하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도, (유)AW, (유)BB, (유)BC, (유)BD, (유)BE, (주)BF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그 명의로 피고인 B과 'ARS위탁판매 업무대행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190쪽 이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중개인(AM)을 통하여 위 가공법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대출계약을 체결시켰다(수사기록 4권 제1342쪽 등). AM은 처음에는 J에게 가공법인 관련 서류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피고인 A와 업무 관련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734쪽).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AA으로부터 건당 300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에 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는데, 그때마다 대량의 옷, 승마기기를 팔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수사기록 제1732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M과 지속적으로 의사연락을 하며, 판시와 같은 입출금 행위를 계속하였다. J는 피고인 A 외에 BG, BH, BI, AB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조카인 피고인 A에게 시켰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J가 구속된 2015. 3. 27.경 이후 J의 아들 AC과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47쪽), J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옮겨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등을 계속하고(수사기록 제579쪽), 벌어들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604쪽).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가공법인들(이하 '의류판매 관련 가공법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의류판매상 등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또한 위 의류판매상 등의 채권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가공법인들을 통하여 의류판매상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양수의 상대방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만 그 양수인을 처벌한다고 제한 해석할 근거도 없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의류판매상 등은 신용카드 이용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등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 의류판매상 등의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30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년~10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년~1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과 J가 공모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회에 걸쳐 무려 1,797억 원(피고인 A, C은 1,226회, 1,193억 14,367,121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들과 J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을 늘려왔고, 피해자 회사의 이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위 편취금 중 56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조직적으로 가공법인 관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입력, 대출금의 입출금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경영위기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K 등 가공법인 모집책을 통하여 허위매출 관련 가공법인들의 접근매체 등 자료를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위 가공법인들 명의로 M과 허위 업무위탁계약을,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가공법인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그 중 일부를 M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는 전화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광범위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J와 함께 의류판매 관련 가공법인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하여 의류판매상 등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379억 80,687,259원을 양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의류판매상 등의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포탈을 야기한다. 피고인 A는 2013년경 유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었음에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J가 구속된 이후에도 AC을 통하여 J와 연락하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 시작 단계부터 피고인 B 및 J와 공모한 것은 아니고, J의 지시에 따라 일하던 도중에 그 내막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그 구체적인 수법, 규모 등을 계획하였다거나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J와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M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직접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입력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이 챙긴 이익만 18억 원 가량에 이른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797억 원으로 매우 크나, 피고인 B이 그 전액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대출금을 7, 8일 이내에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해 나가면서 그 사이의 운용이익 내지 차액만큼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N의 증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M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일부 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범행 시작 단계부터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행위는 단순한 입출금 및 정산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3. 8. 13.부터 2013. 11. 8.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및 J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J 명의를 이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18억 7,992,22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17억 9,314,961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위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은 진성거래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은 가공법인들이 허위인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결제대행사인 M에게 송금하고, M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사기범행와 관련하여, (주)BJ은 (주)BK 명의로 2013. 11.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26,709원을 대출받아(수사기록 제1451쪽) M에게 16,628,474원을 송금하였고(증나 제3호증), M은 2013. 11. 20. 피해자 회사에게 20,358,020원을 변제하였다(증나 제2호증). 이와 같은 입출금 행태가 범행기간 내내 매일 반복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주)BJ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정산자료(수사기록 제1450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3. 8. 13.부터 2013. 11. 8.까지 (주)BJ에 돈을 송금한 사실, M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81쪽 이하)에 의하면, M도 같은 기간동안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의 각 계좌내역(증나 제3, 4호증)에 의하면, (주)BJ을 포함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가공법인들이 최초로 M에 돈을 송금한 시기는 2013. 11. 11.이고, 2013. 8. 13.부터 2013. 11. 8.까지는 위 가공법인들과 M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는데도, 피고인 B만 그 변제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3. 11.경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BJ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이를 반환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입금액 역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또한 N는, 피해자 회사가 2012. 9.경부터 M과 거래하였는데 당시에는 M이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M으로부터 반환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2013. 11.경 이전에는 실물거래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M이 2013. 8. 13.부터 2013. 11.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돈은 쇼핑몰 또는 결제대행사로서 실제로 입점업체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였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11.부터 2014. 9. 20.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1.부터 2014.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주)BJ 등 가공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796회에 걸쳐 638억 79,569,908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604억 67,201,892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는 M이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공법인들 명의의 단말기를 쇼핑몰 입점자에게 대여하여 실제 매출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었으며, 그 매출금을 보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M에게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 매출 승인 내역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J의 지시에 따라 가공법인 모집책을 통하여 허위매출 관련 가공법인들의 접근매체 등 자료를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위 가공법인들 명의로 M과 허위 업무위탁계약을,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가공법인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그 중 일부를 M에게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진실한 것으로 말하여 왔다. 허위매출 관련 가공법인들이 M과 체결한 ARS 위탁판매 업무대행서비스 계약(수사기록 4권 제1190쪽 이하) 및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수사기록 4권 제1342쪽 등) 등에 따르면, 위 가공법인들은 신용카드 매출 승인일 다음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M은 위 가공법인들의 결제대행사로서 위 매출 승인일부터 약 7일 후 상위 결제대행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흐름을 고려하면, 위 가공법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M에게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M은 쇼핑몰 운영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M이 쇼핑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719쪽), 쇼핑몰 매출금으로 생각하고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M에게 송금해 온 피고인 A가 위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J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자신이 J와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A와는 한번도 이 사건 허위매출 승인내역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J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2년경부터 의류판매상 등을 통하여 가공법인들 명의로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가공법인들 중 8개 법인[(주)BJ, ㈜BL, ㈜BM, ㈜BN, ㈜BO, ㈜BP, (유)P, (유)BD]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도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위 가공법인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의류판매상들과 M에게 각각 송금해 왔다. 그동안 진성매출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실제 판매업체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피고인 A로서는 결제대행사에게 송금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매출이 허위라고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M은 2013. 11.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M이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고 M이 반환하는 형식의 거래를 한 바 있다. J는 M으로부터 가공법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200여개를 공급받기도 했고(J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위 가공법인들 중 ㈜BP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닌 피고인 A로서는 자신들처럼 피고인 B이 소규모 판매상을 이용하여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가끔씩 전화로 '매출 승인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왜 그런 것이냐. 잘못 기재되거나 오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4. 9. 21. 이전에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당시 이 사건 매출 승인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고, 결제대행사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매출 승인 내역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도, 피고인 A가 위 매출이 M의 실제 매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J는 K, 성명불상의 L부장 등 모집책으로부터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된 (주)BQ, (주)BR 및 (주)BS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1개 업체당 500만원에 구입한 후, 1) 2013. 9. 9.경 (주)BQ에서 (주)B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9. 9.", 품목 "의류", 공급자 "(주)BQ", 공급받는자 "(주)BS", 공급가액 "27,272,727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 2013. 9. 10.경 (주)BQ에서 (주)B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3. 9. 10.", 품목 "의류", 공급자 "(주)BQ", 공급받는자 "(주)BR", 공급가액 "127,272,727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과 작성일자 "2013. 9. 10.", 품목 "의류", 공급자 "(주)BQ", 공급받는자 "(주)BR",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BI이 담당하여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BQ, (주)BR 및 (주)BS의 접근매체 등을 구입한 후 각 계좌 등을 관리한 사실, (주)BQ 명의로 세금계산서 3장이 발행된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에 'taxmail.bill36524.com(기업메일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이 즐겨찾는 인터넷 사이트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920쪽)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J 등의 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J는 위 가공법인들의 세금 관련 업무는 BI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80쪽), AB도 BI이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피고인 A가 즐겨찾기로 저장한 'taxmail.bill36524.com' 사이트는 이메일 송수신 기능만 지원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증가 제5호증). 또한 위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bill36524.com'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BQ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증가 제6호증의 1, 2). 피고인 A는 (주)BQ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하면서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10-11%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583쪽), 결제대행사에게 3-4%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주)BQ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가, J 등이 (주)BQ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리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