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5. 01:00~02:00 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2길 61 동성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5:4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대구은행체크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6:02 경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575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9. 25.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에 있는 '2.28 중앙기념공원'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BC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6.10.28. 18:3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9. 25.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5:2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농협BC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시가 4만5천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4만5천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4. 2016. 10.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28 19:16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와 시가 3,500원 상당의 목캔디 5개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48,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55 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58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588,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016고단59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20:45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10.28. 20:54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20:55 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 는 'AB{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10.28. 21:03 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하우스 밀감, 구운 계란 2일, 오뚜기 황도 3캔, 코카콜라 3캔 등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03:02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AG사우나'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59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0. 20:1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BC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0. 20:26경 대구 중구 AK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AJ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10.20:31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AJ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10. 20:37 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시가 15,800원 상당의 참치캔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AJ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5:16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Q 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이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6029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3. 01:00~02:21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그 명의의 대구BC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02:21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R 명의의 대구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55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21:50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1 에 있는 대구역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06: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피해자 AV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21:55경 대구 중구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AU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06: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4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5, 05:3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9 에 있는 삼덕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AY 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12.25. 06:01 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9만 6천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AZ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9만 6천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골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25. 06:08경 대구 중구 BA에 있는 'BB편의점'에서, 4만 5천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KB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BC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4만 5천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이 분실한 NH체크카드(B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9, 06:57 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버지니아 슬림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D 명의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담배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9만 6천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7:00경 대구 중구 BF에 있는 'BG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D 명의의 NH체크카드를 제1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담배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1 1. 피고인은 2017. 2. 15, 07:30경 대구 중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기계 공구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기계 밸브 3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기계 밸브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 확인 수사) 201657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비씨 체크카드 승인 내역 첨부), 수사보고(M 편의점 내부 CCTV녹화영상 사진첨부),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및 피해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청구전표조회 2016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영수증 20165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금 거래내역서 1. CCTV 캡처사진, 사진 20166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매영수증 첨부 관련) 2016고단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 확인 수사), 각 장소 동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1. 영수증 2장, 사용내역서 1부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4매 2017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1. 각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1. CCTV 사진 2017고단1471 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5. 피해자 운영의 BJ 기계 공구상 내 선반에 놓여있던 기계 밸브 3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은 다음 위 장소를 4~5미터가량 벗어나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각되자 위 종이가방을 버려둔 채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위 기계 밸브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내에 이를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이 부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