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 17449) 계속 중이고, 이와는 별도로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노486)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인 ㈜D과㈜B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 등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영업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선정한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고,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고객들에게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당과 급여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과 선분양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5136 1. 피해자 CN 가. 피고인은 2017. 9. 6. 대구 동구 CO의 건물 2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CP을 통하여 피해자 CN에게 “김제에서 부안으로 들어가는 새만금 메인도로 옆 땅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전라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새만금을 아시아금융허브로 개발하려고 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서 개최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김제시 CR 답 231㎡을 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의 분할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업 수당과 급여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0. 17.까지 ㈜D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38,358,000원을 송금 받고, 2018. 5. 14. ㈜B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소유권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5,248,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06,4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대구 동구 CO의 건물 23층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CP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CS 앞 관광지이고 CS 복원 공사도 하고 있고 전통물건 판매상가가 들어설 땅이라 수익성이 있고 회사 자금을 돌리려고 싸게 분양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익산시 CT 답 10평을 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의 분할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업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7. ㈜B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19. ㈜B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소유권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718,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18,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U 피고인은 2017. 7. 24. 위 ㈜D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CU에게 “김제시 CV 토지가 전망도 좋고,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좋다, 주변에 아파트, 소방서, CQ 등이 있고 앞으로 신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수년 후 땅 값이 분명히 상승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김제시 CW 답 477㎡의 지분 477분의 6, 김제시 CX 답 163㎡의 지분 163분의 27을 위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의 분할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업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20.부터 7. 27.까지 ㈜D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9,208,000원을 송금 받고, 2018. 5. 4. ㈜BG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소유권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08,86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89 피고인은 2017. 12. 11. 위 ㈜D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CY을 통하여 피해자 CZ에게 “김제에서 부안으로 들어가는 새만금 메인도로 옆 땅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전라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새만금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개발하려고 한다,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김제시 DA 농지(답) 중 5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의 분할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업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 1. 김제시 DA 토지 부분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위 ㈜D 사무실에서, 김제시 DA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B에게 “김제는 새만금개발로 인한 배후 중심도시이고 김제 국제신공항 등의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공단지역으로 1년 후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고 매입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 토지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이미 승낙을 받았다,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분할 후 지분에 대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일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15.부터 2018. 8.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김제시 DC 토지 부분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위 ㈜BG 사무실에서, 김제시 DC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해자 DB에게 “토지 전체 소유자들로부터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대금을 지불하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분할 후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일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와 영업사원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3.부터 12. 1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980,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20고단5689 1.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2020고단5136 1. CN,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유권 이전 수수료 영수증, 약속이행각서, 각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의 각 사본 1. 각 송금내역, 계좌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1. 경찰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2021고단47 1.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 즉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선분양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한 점,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2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별건 사기죄 등으로 현재 상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 양형권고영역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