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4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지방 소재 현장의 건축공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5.경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P으로부터 차용한 건축 공사 명목 차용금 약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O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방에서 진행하는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원룸 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 현금 800만 원, 2016. 9. 12.경 2,200만 원, 2016. 11. 30.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P으로부터 AP의 모 AQ 소유의 대구 북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의뢰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Q와 AP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 1. AP에 대한 범행 가. 원룸 건축 투자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상주시 소재 다수의 원룸 건축에서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P로부터 원룸 건축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대구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R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AP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차용증' 증서상 '연대보증인'란을 추가하고, 연대보증인란에 A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AP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AP 명의의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R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AQ에 대한 범행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구 동구 효목동 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AQ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이하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공전자기록인 등기기록의 신청서를 불실하게 작성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도록 하고, 불실하게 기재된 등기기록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Q의 허락 없이 A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기록원본인 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각 신청서와 위임장을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불실한 등기기록이 공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12.경 대구 남구 AT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Q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로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살 사람이 있는데, 매도인이 진정 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매도 의사만 확인하고 돌려줄테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AS에게 매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대구 동구 효목동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AS에게 이전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AQ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AS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AQ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와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위임장') 1부를 각각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와 위임장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AQ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불실한 등기기록이 공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수령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AS에게 이 사건 토지 시가 약 1억 988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소유권 관련 범행(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대구 남구 AU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Q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로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Q에게 "공사를 완공하려면 인감증명서 몇 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 4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 대구 북구 옥산로 65 소재 대구 북구청 주택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 AV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AQ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 지시를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AS 명의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AS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건축주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건축주 명의를 AS으로 변경한다는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AS으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구 동구 효목동 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진정한 건축주 겸 건축공사비 제공자인 AQ 대신 피고인의 채권자인 AS으로 하는 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AS 명의의 보존등기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와 위와 같이 AQ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AS 명의의 건축물대장 1부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기록에 불실한 AS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기록이 등재되고, 일반에 공개되도록 하여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AS에게 이 사건 건물 시가 약 3억 8,5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8193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목공수인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니 목공작업 이외에도 다른 공사까지 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AX에 있는 AY병원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AJ과 하청 업체인 피해자 AZ, BA, BB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BC 체인점이 몇 개 있는데 인천에는 처음 개업하기 위해 공사를 한다. 이후에도 계속 서울 경기에 체인점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부 내가 공사를 맡아 하니 이번 공사를 같이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은 공사 중에 일부를 주고, 완료 후에 일주일 내로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AJ을 통하여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B, 타일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D,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위와 같이 '공사 대금은 공사 중에 일부를 주고, 완료 후에 일주일 내로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방 공사 현장의 건축 공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공사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5.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BC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도록 피해자 AJ에게 2,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목공작업을, 피해자 AZ에게 1,8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금속구조설치 작업을, 피해자 BA에게 1,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전기 작업을, 피해자 BB에게 1,1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도장 작업을, 피해자 BD에게 1,770만 원이 소요되는 타일공사 작업을, 피해자 BE에게 265만 원이 소요되는 철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공사대금 8,3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송금증,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위임장, 인증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공사계약서,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소유권이전(보존)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각 계약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각 공시지가 확인서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