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G 소재 H의 대표자로서 2015. 7. 1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이자 서울 서초구 I 소재 J K점(이하 J) 및 L M점(이하 L)의 각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이자 J 및 L의 직원, 피고인 D은 외제차 동호회에서 사고 차량을 H에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2017. 7.경부터 H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경 H에서, 사실은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진로 변경 중 택시와 충격하여 위 차의 뒷문 및 뒷범퍼 부분이 금혔을 뿐임에도, N에게 위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로 인한 흔적까지 함께 수리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한 N에게는 이를 위해 위 차를 추가로 손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의 좌측 앞 펜더부터 뒤 펜더까지 일부러 긁어 마치 위 사고로 인한 흔적인 것처럼 만든 후, 피해자인 P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일부러 긁어 생긴 흔적에 대한 수리비까지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보험금 836,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068,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 J에서, 사실은 Q가 R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기둥에 부딪쳐 위 차의 오른쪽 앞 부분 내지 옆부분을 부딪쳤을 뿐임에도, 피고인 C은 Q로부터 '과거 사고로 인한 흔적도 이번에 같이 수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Q에게는 이를 위해 위 차를 H로 가져가 추가로 손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차를 H로 인계하고, 피고인 A, B은 H에서 노란색 산소통 등을 이용하여 위 차의 앞 범퍼부터 뒤 펜더까지 일부러 긁어 마치 위사고로 인한 흔적인 것처럼 만든 후, 피해자인 S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일부러 긁어 생긴 흔적에 대한 수리비까지 청구하여, 같은 달 8.경 보험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77,5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8.경 인터넷사이트 T의 U 까페에서, 사실은 V이 W 아우디 A4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불상의 이유로 위 차의 좌측 뒷범퍼가 손괴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D은 V이 위 까페에 게시한 '과거 사고로 인한 흔적도 이번에 같이 수리하고 싶으니 공업사를 추천해달라'는 글을 보고 V에게 '할증 없이 깨끗이 수리 가능하며 사고 차량도 탁송서비스를 해주며, 자기부담금도 대납해주겠다'라고만 말하고 이를 위해 위 차를 추가로 손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차를 H로 인계하고, 피고인 A, B은 H에서 불상의 도구로 위 차의 좌측 뒷문부터 뒤 범퍼까지 일부러 긁어 마치 위 사고로 인한 흔적인 것처럼 만든 후, 피해자인 S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일부러 긁어 생긴 흔적에 대한 수리비까지 청구하여, 같은 달 11.경 보험금 1,7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711,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4.경 H에서, 사실은 X이 Y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하철 철근 기둥에 부딪쳐 위 차의 우측 뒷문 및 뒤 펜더 부분이 손괴되었을 뿐임에도, X에게 위 사고와 관련 없는 앞 범퍼, 우측 앞 펜더, 앞문 및 뒤 범퍼까지 위 사고의 피해 견적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Z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까지 청구하여, 같은 해 10. 20.경 보험금 654,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56,2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J에서, 사실은 그곳에 입고된 AA K5 승용차가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차가 아님에도 마치 위 차가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Glass Coating 보증서', '유리막 코팅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P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면서 유리막 코팅 시공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보험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47,234,99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에 대한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피고인은 2015. 10. 5.경 H에서, AB 벤츠 B20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등의 수리를 소개한 D에게 공임의 15%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가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합계 23,617,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AC에 대한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피고인은 2015. 7. 1.경 H에서, AD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등의 수리를 소개한 AC에게 공임의 10%에 해당하는 78,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합계 3,771,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AE에 대한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피고인은 2016. 3. 24.경 H에서, AE으로부터 AF 볼보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소개받고, 같은 해 4. 21.경 위 차에 대한 보험금으로 교부받은 3,240,000원에 대한 소개료 720,000원을 AE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H), A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J K점), AQ 통장 사본, 수사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각 사진 1. AR, AS의 각 확인서 사본 1. AT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송금의뢰서 사본(A), H 홈페이지 캡쳐, J K점 홈페이지 캡쳐, 금융계좌거래내역, 유리막 코팅보증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 자료, 이메일수신자료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각 유리막허위 청구건 보험금 지급내역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과거 사고로 인한 손상까지 이번 사고로 신고하여 한 번에 수리, 보험금 청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기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의로 손괴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고의 사고를 낸 것처럼 파손한 부분을 제외한 실제 수리 부분은 사기 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D의 경우는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와 관련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흠집이 난 시점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1건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보험접수 등을 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실제 차주에게 교통사고나 파손사고가 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파손이나 흠집 시기가 다름에도 1건의 사고로 보험접수한 것은 별건으로 접수함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기망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 부분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청구하거나 수령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 B이 고의로 사고를 만든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로부터 보험청구 관련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외제차를 섭외하였는데, 상피고인 A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도 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접수를 유도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에는 실제 사고를 수리한 액수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700만 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