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76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72,000원)과 과일안주(30,000원)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17 피고인은 2017. 12. 5. 22: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70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13. 17: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까지 약 10km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2,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6:30경 담양군 J에 있는 K에서, 아래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는 피해자 L에게 건물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며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조금 있다 건물 주인이 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거침입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 I(52세)가 파출소에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했는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7. 05:56경 제3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는 폐기물을 어지럽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6:0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고단572 가. 2017. 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13: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생비빔밥 1개, 소주 1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사와 주류 대금을 지급할 현금 등의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탕, 모듬튀김, 라면, 맥주 3병, 소주 2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사와 주류 대금을 지급할 현금 등의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5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고단582 피고인은 2017. 11. 03. 00:08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술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8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L,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자전거 발견사진 2018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2018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관련 판결서 등 기록 편철), 판결문(확정), 수사보고(실형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와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