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7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L에 있는 M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대리점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3. 19:00경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들러 장도리와 장갑을 구입한 후 위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휴대폰대리점 출입문 열쇠를 건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휴대폰 보관함 시정장치를 위 휴대폰대리점 안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등 휴대전화 9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674 2.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0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을 통해 SK텔링크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창에서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광주 서구 Q', 신청고객란에 'O'의 이름을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O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 개통사이트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O 명의 의사전자기록을 행사하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 내용으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추가로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O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 개통사이트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O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O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작된 O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피해자 SK텔링크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2개(R, S)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5,747,970원의 휴 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U 명의의 광주은행(V)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불상 W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X 명의의 광주은행(Y)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불상)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불상 W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대포폰 유통업에 종사하는 T 함께 대포폰을 양도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교회 옆 사무실 앞에서 (유)U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대포폰번호: AC) 1개를 T로부터 건네받고, 2016.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유)Z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대포폰(번호: AD, AE) 2개를 T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대포폰 1개를 AF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대포폰을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3) 1. K,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첨부), 피해품 목록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핸드폰을 훔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휴대폰대리점 부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사실도 없이 단지 위 휴대폰대리점의 열쇠만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단순절도죄의 정범, 피고인 B은 단순절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대리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야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에도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 K이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휴대폰대리점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AI 소재 A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광주 동구 L 소재 위 휴대폰대리점을 가던 도중에 잠시 가게에 들러 장도리와 장갑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용도를 묻거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순순히 위 휴대폰대리점까지 태워 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AJ의 사무실로 간 바 있고, 이후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함께 유흥비로 소비한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소요된 시간은 약 5~6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신속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범인의 심리를 고려하면, 굳이 피고인 B이 일단 광주 동구 AK에 있는 집으로 가고 피고인 A으로 ㅏ여금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오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의 사정과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 B이 위 휴대폰대리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였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A 이 나오자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태워 위 AJ의 사무실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휴대폰 가게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위 휴대폰대리점에서의 범행 직후 자신은 택시를 타고 AI 소재 AJ의 사무실로 갔고(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택시비로 만 얼마 정도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AJ의 사무실로 불러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의 위 AK 집으로 간 후 재차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AJ의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모의하고, 피고인 A 이 위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휴대폰대리점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36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진술기재 1. N, AL,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SK텔링크 관련 중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기재 및 그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 피고인 B의 판시 제2 내지 4죄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판시 제3, 4죄는 접근매체와 대포폰을 양도하는 경우 스포츠토토 도박 등 범죄조직에 의하여 악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숙자 등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 대포폰을 양수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B의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