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11:36경 대전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G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55] 피고인은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사진, 범행장면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H 차량번호 특정),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H 차량 사진, M 차량 사진, 압수한 장갑 사진, 범행장명 블랙박스, CCTV 영상, G 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CCTV 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긴급체포 당시 무면허운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9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서 감정결과 회신 하달,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채취 당시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3164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라서자마자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바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루는 순간 집 안에서 우당탕 소리와 쿵쿵쿵 뛰는 소리가 나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고 거실 쪽 창문을 보니 어떤 사람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고 안방에 있던 서랍장이 약 3cm 정도 열려 있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서랍이 닫혀 있었다. 평소 서랍장을 열고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테이블을 밟고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도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수사기록 24쪽에 있는 하얀색 서랍장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위 하얀색 서랍장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갔던 창문이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 있는 서랍이어서 최소한 피고인이 바닥으로 내려와 집 안을 둘러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거실로 들어가 식탁 있는 곳 주변을 뒤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을 열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안방 서랍장을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고 집 안을 뒤지려고 함으로써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7차례 처벌받았고 복역한 후 출소한 때부터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후 야간에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 범행을 반복한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절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