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 06: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4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히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00경 피고인의 친구 E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 친구 F과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30 ~ 01:00경 G이 운영하는 'H' 보도방을 통해 피고인 일행이 있는 위 C 노래방 2호실에 도우미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 F, 피해자가 이 사건 2호실에서 약 2시간 정도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네 후배 2명, 피해자 외 도우미 1명이 합석하여 같이 놀게 되었고, 그 후 약 1시간 정도 후에 F, 피고인의 동네 후배 2명, 피해자 외 도우미 1명은 이 사건 2호실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3) 같은 날 04:00경부터 이 사건 2호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04:00 ~ 05:00경 이 사건 2호실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영업시간이 05:00 ~ 06:00까지 연장되었다. 4) H보도방 실장인 G은 같은 날 05:00 ~ 05:30 사이 C 노래방에 들려서 피해자의 옷을 맡기고 갔으며, 피해자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G이 맡기고 간 옷으로 갈아입은 후 05:30 ~ 06:00 사이 E으로부터 6시간 근무에 대한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과 C 노래방에서 함께 나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헤어졌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고소장, 최초 경찰 조사, 2차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때리지는 않았고, 욕설을 몇 차례 했고, 그 외에 말로 협박한 것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덩치가 컸고 힘이 세서 피고인이 자기의 몸으로 저의 몸을 눌렀고, 또 자세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한손으로 제 머리를 잡아서 눌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을 놓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하의 탈의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언제 벗었는지 모르는데 하의와 팬티를 벗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문을 열고 소리치고 문을 닫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를 눕혔고 피고인이 그 다음부터 강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 중 머리를 잡아 누르는 유형력의 행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초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새롭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한 성관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2호실 문을 열더니 '지금 이 시간부터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친 후에 강간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였으며, 2호실 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 노래방은 면적이 크지 않고 방음이 잘 되지 않으며 이 사건 2호실은 위 C 노래방 사장인 E이 앉아있는 카운터 및 직원 I이 쉬고 있는 호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 사건 2호실 내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면 밖에 있는 E, I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시간부터 아무도 들어오지마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2호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며,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이 사건 노래방은 크지 않아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알 수 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당일 2호실에서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의 친구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노래방은 E이 운영하고 있고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부른 것이 E인 점,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2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E이 이를 그대로 방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노래방 직원에 불과한 I 역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호실 내에서 E과 I 모르게 강간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간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04:00 ~ 05:00 사이 성관계를 한 이후 06:00까지 도우미 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성관계 이후 밖에 나가자는걸 가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자 그럼 한 시간만 연장하자고 했고 그 때쯤 저희 실장님(G을 의미함)이 먼저 퇴근하신다고 제 옷을 카운터에 맞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중략) 실장님마저 가셔서 오로지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 뿐이었습니다.(중략) 그러다가 한시간 5분이 셋팅되서 시간이 들어왔고 안한다 했지만.(중략)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오전 12:14경부터 04:53경까지 8차례에 걸쳐서 G에게 피해자의 영업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시간이 04:53경이고 G이 05:25경 '카운터에 옷 맞겼다 조심히 들어가구 낼 보장'이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G은 피해자가 05:00 ~ 06:00까지 시간을 연장했다고 먼저 연락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을 맡기러 C 노래방에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G 간의 문자 내용 및 문자 시간, G이 C 노래방에 옷을 맡기고 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미 C 노래방에 피해자의 옷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E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를 당하기 전에 서로 휴대폰 번호를 교환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집으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번호를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오후 8:38경 '누나 지금 친구한테 저나받았는데 강간이라니 먼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지금 장난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시간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누나하고 술 많이 먹고 누나한테 어떻게 뭐 밉보이고 뭐 그런 행동을 했나?, 아니, 내가, 내가 누나를 욕을 하고 뭐 강간을 하고 내가 그랬어?.(중략) 그거를 누나 회피하고자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라, 내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나는 누나랑 그날 분명히 좋게 끝까지 나는 집에 가서도 누나랑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잔 놈이야. 누나도 알다시피 누나 데려다 보내주고, 누나랑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헤어졌잖아.(중략) 나 정말 안 나 누나, 누나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누나한테 억지로 했어? 누나, 일단은.어찌 됐든 내가 잘못한 거네. 누나 진짜 미안해 그러면.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중략)'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처음 문자를 보낼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