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6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워"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약 1분 정도 피고인을 피해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CCTV 캡쳐 사진, 주정차 18번 CCTV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G 및 H사우나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캡쳐 사진, 'G', 'H사우나' CCTV 영상자료(CD)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헤드록(Headlock, 프로레슬링 등 격투경기에서, 상대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기술)을 걸 의도로 양손으로 목 부위를 껴안았을 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참조). 범죄사실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길을 걷던 60대의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붙잡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행인들을 위협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및 결과도 좋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매우 클 것이며,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으로,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일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나를 뒤따라와서 뒤에서 껴안는 것 자체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진술하였음이 위 증거들에서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식과 감정에 관하여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는 의심이 들만도 한다. 나. 그러나 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내심적 의사, 즉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고의에 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고의와 같은 내심적 의사가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법관에게 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섣불리 유죄의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5)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껴안았고 껴안은 손을 놓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행태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태 직후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가로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추행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이 추가의 추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3)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을 지나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행인들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이나 찜질방으로 들어가자 그 장소로 쫓아 들어가 큰소리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강제추행행위를 시도하는 통상의 범인들과는 다른 모습이고,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4) 이 사건 범행시각이 이른 아침시간(06:00경)이기는 하였으나, 일출직전(범행일자: 9월 24일)으로서 조명 없이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의 행태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이었고, 이 사건 범행장소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길 주변에는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있었으므로 지나는 행인과 차량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워"라고 말한 다음,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길 위에서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위와 같이 특이한 성적 행위를 시도할만한 정신적 또는 심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외모의 피해자를 보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어머니의 나이, 체격, 머리 모양 등과 앞서 든 피고인의 이례적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