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Q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JT 가. 피고인 D 누구근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JT으로부터 JT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부산진구 M상가 KA호에서 N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2018. 9. 22.경 위 장소에서 부산 진구 K L호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P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JT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D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산진구 M상가 KA호에서 N 공인중개사무소로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를 등록하고, 2018. 9. 22.경 위 장소에서 부산 진구 K L호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P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Q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대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구조는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위 구조에서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대출바지인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 역할을 하고, 허위 임차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허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마치 피고인 운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이 계약서 기재 소정계약금을 교부한 것처럼 공인중개사 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산 부산진구 KB에 있는 KC부동산에서 부산 부산진구 AB오피스텔 AC호에 대해 허위 임차인 CI이 허위 임대인 BV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D가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개업 공인중개사 란에 소속 공인중개사 KD의 성명을 서명․날인하여 D에게 건네주고, D, CI, BV는 2013. 3. 13.경 피해자 T은행 EU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CI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CI, BV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I, BV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전세대출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임대인 BV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등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억 8,100만 원을 송금 받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돕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CB, G, BV, DT, BW, BU, BT, KE, D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Q 작성 EN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임대인, 임차인 진술), 수사보고(KF, EN, N 부동산 작성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KC부동산, N부동산 부동산 등록대장 첨부) 1. AA은행 금융정보 회신 자료 1. N공인중개사 등록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D, BQ)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T: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J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J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얻은 이익,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