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43466호 원고 E, 피고 F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5민사부 G에게, 원고 측 변호인의 "피고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H 대1125.4m² 및 위 지상 2층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분의 1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 측 변호인의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2분의 1 세금은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망 I로부터 위 H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처인 피고 F와 함께 관리하기 이전까지는 위 부동산의 임대료 중 2분의 1을 받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43466호 원고 E, 피고 F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차 변론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5민사부 G에게, 원고 측 변호인의 "지급이행각서는 피고가 을 제8호증(합의서)을 작성한 날짜인 2008. 11. 4.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위 지급이행각서는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I이 피고를 찾아와서 "매형은 고집불통이고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였고, 큰형은 철밥통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안 하려고 해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내가 소개하는복덕방에 가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설득할 사람은 복덕방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전권을 위임해 주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성사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A4 용지 하나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면"이라고 해서 "뭘 기재를 할까요"라고 했더니 "이름과 성명, 주소만 해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합의서 11. 4.로 똑같은데 위 지급각서는 2~3주 전에 작성한 것으로 어떻게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와 더불어 확인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F) 명의로 작성된 2008. 11. 4.자 지급이행각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지급이행각서의 수신자로 되어 있던 장모 J이 사망한 후, 위 지급이행각서를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업자 K을 찾아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지급이행각서 원본을 회수하여 갔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지급이행각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1. 증인신문조서, 지급이행각서, 합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판결서, 의료보험료, 재산세 정산내역서, 항고장, 각 판결문, 준비서면 1. 보증금 인수인계문건, 인계인수종합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료와 세금납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질문 내용 중 시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잘못 대답한 것이고, 지급이행각서와 관련한 부분은 F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일부 진술은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태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청력이 떨어져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대답한 점에서 청력이 안 좋았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고, 명의신탁관계인가 실제 소유자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으므로 만일 잘 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H 부동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 3.경부터 피고인은 임대료와 세금 전부를 관리하였고 1/2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이 잘못 들었다면 피고인은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변했어야 했고 위 답변은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이행각서를 보관하고 있던 K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바, K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논리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M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97평을 두고 F와 I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인과 F는 합의서에 197평을 포함한 697평을 F와 피고인지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그 대가로 같은 날 F가 J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F는 I과 K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이행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필로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 합의서의 작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데 합의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불각서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지급이행각서를 I과 K이 위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한 바 없다. 위 지불각서 지급 이전에 F는 M 토지의 매매잔금 수령 즉시 J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08. 11.월을 작성일로 하는 지급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처럼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F가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합의서 11. 4.로 똑같은데 위 지급각서는 2~3주 전에 작성한 것으로 어떻게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합의서와 이행각서가 다른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있고, 증언의 내용 역시 지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