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피해자와 함께 B의 모델 메이크업 실습에 참여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고생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8. 7. 15. 00:58경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혼자 남으면 C로 와, 택시비를 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광주 서구 D 일대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미있게 해주겠으니 같이 술을 한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근 술집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어 술집 출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광주 북구 E 일대로 이동하여 안주로 닭발, 메밀국수, 막걸리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 G호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소주를 나눠 마신 다음, , 피해자와 함께 잠을 을자다가, 같은 날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2018. 7. 14.경부터 2018. 7. 15.경까지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나 그 과정,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술을 먹다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 비몽 사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성관계 도중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B의 사진촬영,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B의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날에 있었던 실습 당시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는 실습 종료 후 친구들과 밤늦게 술을 마시던 중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기간,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당시 만 17세의 피해자가 자신보다 16살 이상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보여준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로 나아갔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신음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었고 소극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잠을 잔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키스에 응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여러 차례 구토까지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과 16살이나 차이가 나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변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