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며,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공무팀장이다. 정읍시는 2011년 10월경 국고보조사업인 'H'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위 사업은 정읍시 I에 대지면적 9,000m², 연면적 1,136m², 퇴비사 969m², 기계실 167m², 액비화 시설탱크용량 8,955m² (1일 80톤 처리) 규모의 자원화 설비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국비 12억 원 40%, 도비 3억 원 10%, 시비 6억 원 20%, 융자금 9억 원 30%)을 들여 설치한 후, 인근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친환경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 현대화 시설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이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는 등 퇴비, 액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D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14.경 정읍시에 위 보조금사업 사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1. 11. 30.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읍시는 2012. 10. 10.경 G를 위 보조금사업의 공법(시공)업체로 선정하였다. D영농조합법인은 2013. 8. 21.경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읍시에 보조금 30억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는 2013. 9. 5.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후 G는 2013. 10. 1.경 D영농조합법인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4. 24.경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2014. 5. 8.~ 2014. 6. 30) 후 2014. 7. 4. 준공하였다. [범죄사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F는 2013. 6. 초순경 E으로부터 'D영농조합법인 산하 J농장 명의로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정읍시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된 G가 아닌, 건설공사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D영농조합법인이 자가시공한 다음, 외형상 G가 실제 시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받은 후 E이 보조금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도록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E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E과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및 G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2.경 정읍시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D영농조합법인 H 사업에 관하여 '발주자(갑) : G, 공사수급자(을) : J농장(피고인 A), 총 공사비 : 2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D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자재 구입, 인력 수급 등 전 공정과 비용 지출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5.경부터 2014. 7. 8.경까지 4회에 걸쳐 G가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그 무렵 4회에 걸쳐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G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성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 F와 공모하여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2013. 12. 11.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426,900,000원(그 중 국가보조금은 243,760,000원)을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96,45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1,197,9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L, M, N, O, P, Q,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정읍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공 자격 없는 D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3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약 12억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국가보조금 및 정책자금의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작업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 부정 수령이라는 범행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찰 수사과정 및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허위 진술하여 위증죄로 처벌받는 등 비난의 소지가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따른 'H'가 큰 하자 없이 준공까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D영농조합법인 H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귀속되었고, E은 그 재판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착복한 금액 상당인 5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