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9:05경부터 같은 달 14. 0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 4층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B이 사용 중이던 491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페이퍼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브루노말리 지갑 및 현금 18만 원 등 시가 합계 1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사용 중이던 61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현금 3천 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3매, 교통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사용 중이던 20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현금 3천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사용 중이던 39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등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사용 중이던 16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02,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2:30경 부산 남구 J 아파트 K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이 주문하여 배송되어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2: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M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L가 주문하여 배송되어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 P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 P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3:4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R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배달의 민족’ 앱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 까페에 떡볶이 등 음식물을 서울 관악구 T, U호로 배달하도록 주문한 다음, 같은 날 04:23경 위 호실로 음식물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 V과 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W의 직장에서 30분 후 귀가할 예정이고, 대금은 계좌이체를 할 테니 위 호실 앞에 음식물을 놓아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음식물을 소비할 장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V이 음식물을 놓아두고 가더라도 이를 위 호실 앞에서 몰래 가지고 가 소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인 떡볶이, 컵밥, 와플 및 음료를 위 호실 앞에 놓아두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4:44경 이를 가지고 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N, L, I, Q의 각 진술서 1. 옷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옷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피의자 A의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인터넷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확인증,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