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7고합38> 피고인은 2017. 7, 17. 03:00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고합36> 피고인은 2017. 8. 8. 00:4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마켓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7고합33> 1) 피고인은 2017. 8. 11, 12:00경 상주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열쇠가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9:31 경 문경시 산북면 달곡로 10에 있는 달곡교 아래 하천에서, 피해자 N 와 피해자 O의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돗자리 위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2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카드 2매가 든 시가불상의 빈폴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고, 피해자 Q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 P 소유인 LG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7. 17:0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도효자로 2735-3에 있는 올산감리교회 마당에서, 피해자 Q 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고합38> 피고인은 2017. 7. 17. 03:00경부터 같은 달 21. 2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성로 26길 31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고합33> 1) 피고인은 2017, 8, 11. 12:00 경 상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풍양면 소재 영풍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9:00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소재 영풍교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북면 소재 달곡교 앞 도로를 거쳐 안동시 풍산읍 소재 직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17. 17:0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도효자로 2735-3에 있는 올산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580 에 있는 당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Q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2), 발견보고(도난차량),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7, 23, 24, 32, 34),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본청결격조회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5, 46, 50),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7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6, 70), 도난차량 회수통보, 대구예술발전소 CCTV 영상캡쳐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각 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판시 제2의 가, 나 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판시 제2의 가, 나 3) 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의 나 1), 2) 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7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4. 7.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