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20.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D')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고수익(수금액의 3% 수익)이 가능한 외근직 환전업무'를 제안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찾고 있던 피해자 C에게 'E은행 F 팀장인데 대출신청을 하려면 기존 대출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플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2020. 5. 18. 15: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 기록이 있다. 기존 대출받은 업체인 G은행에서 연체기록으로 지급정지를 시켜 대출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설치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허위의 G은행 직원(보이스피싱 조직 일당)과 통화하도록 하고, 위 허위의 G은행 직원은 피해자에게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건 1,800입니다. G은행 H 과장님이 보내서 온 I 대리라고 말하고 수금하면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5. 18. 14:38경 서울 강남구 J,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3.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7,92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같은 날 12:51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G은행 명의의 '강제 납부 증명서(상환금액 18,000,000, 상환일자 2020. 5. 18., C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0. 05.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8경 위 강남구 J, 5층 사무실에서 위 강제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0고단2457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 O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위 피해금 1,7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계좌 지급정지로 인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0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현금 수거 책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일명 T)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4%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용 앱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U은행 직원(일명 V)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U은행 대출은 대환대출로 상환할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에 압류가 들어가고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4:15경 경기 광주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으로 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8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Z 직원(일명 AA)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 7~8%의 금리로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B 등지에 대출 받아 놓은 것을 현금으로 미리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옆 'AE' 안에서 1,300만 원을, 같은 달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범행 부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다시 Z 직원(일명 AA)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금액을 늘리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00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지하 주차장 입구로 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C, A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B 의 각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들의 도주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협의자2 범행 전 택시 탑승 확인)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서 중간책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출력), 피의자 핸드폰에서 발췌한 카카오톡 대화 및 출력본 1. 내사보고(범행장면 CD영상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210쪽) 1.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내사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범행 발생장소 및 피해금 수거책 CCTV 사진 1. 현장사진(249쪽) 1. 차적조회(피의자 A 범행 이용 차량) 2020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요지) 1. K조합 회신자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피의자 A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송치의견서 2020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진술서 1. R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현금 수거책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AJ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AJ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수사보고(AJ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A의 운전면허증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방범 CCTV 확인) 1.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자료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20. 5. 14.),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AI)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 5. 15.),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피의자1) 성명불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1) 성명불상 편취 금액 변경 기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사채 독촉 등 극한 경제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처럼 노골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은 처음일지라도 이미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고, 징역형의 실형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아왔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성을 깊이 체험하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도 일체의 주저함 없이 범행을 완수했고, 그때마다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요소들을 덮기에 매우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