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2014고단2611] 1. 피고인은 2014. 5. 5. 01:43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고시텔 38호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어둔 조끼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 01:31경 위 고시텔 건물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시가 미상의 검은 색 피케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3. 06: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J)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3. 09:52경 서울 노원구 K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L' 편의점에서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품 대금 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57경 서울 노원구 M 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N'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담배 수 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1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인 'O 여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1,000원 상당의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25경 서울 성북구 P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Q'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60원 상당의 족발 등 상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합계 144,4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사진 첨부) [2015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이 사건 절도범행을 전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고시원에서 밥을 훔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는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5. 01:43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고시텔 38호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어둔 조끼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1:31경 위 고시텔 건물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시가 미상의 검은색 피케셔츠 1벌과 초록색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 R의 각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과 피해자 F으로부터 피케셔츠 1벌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조끼 안에 보관하던 '현금 40만 원'을 도난당하였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옥상에 빨래를 걸어놓고 다음 날 새벽에 가 보니 검은색 피케셔츠 1벌과 '초록색 청바지 1벌'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진술은 당시 그 정도 금액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F도 피케셔츠와 초록색 청바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E의 조끼주머니에 20여만 원이 들어있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는 그것이 26만 원(5만 원권 4장과 1만 원권 6장)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을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고시원에서 훔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록색 청바지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초록색 청바지가 피고인 또래의 성인남자에게 잘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조끼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금원이 정확히 40만 원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빨래 건조대에서 '초록색 청바지'까지 절취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현금 14만 원)과 피해자 F으로부터 피케셔츠 1벌을 초과하는 절취 부분(초록색 청바지)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