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E은 2015. 2.경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G 외 3필지 소재 'H 신축공사' 중 D동 철근 콘크리트 및 형틀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부들에 대한 노임 등 비용을 본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J은 속칭 '품떼기' 방식으로 E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철근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철근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3.경 부산 금정구 K빌딩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노임 지급담당자 L에게 마치 M이 201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것처럼 작성한 자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N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I이 허위의 노임을 청구하기 위해 N을 통해 M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M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년 5월분 M 노임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7. 3. 1.경까지 사 이에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노임 등 명목으로 합계 63,581,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금정구 K빌딩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노임 지급담당자 L에게, 위 공사현장 인부들이 2016. 2.경 O이 운영하는 'P'에서 식사한 횟수 및 그 인원을 부풀려 작성한 자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이 자금청구서에 기재된 횟수 및 그 인원 만큼 O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O이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노임을 지급받으면, O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2016. 3. 18.경 O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식대보다 부풀려진 식대 19,948,665원을 지급하게 한 뒤, 2016. 3. 19. O으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인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E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철근공사 팀장 J으로부터 철근공사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인부 노임보다 더 많이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칭 '품떼기' 방식으로 E로부터 위 'H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의뢰받아, 형틀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형틀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I에게 형틀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인부 노임보다 더 많이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 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O, M, S, N,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21, 28, 32, 44, 45, 46, 59 내지 62) 및 각 첨부서류 1. 구정선물예정 명단, 월별 허위 노임 청구 및 금품 제공 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1년 + 10월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E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수회에 걸쳐 허위 노임 등 명목으로 합계 63,581,060원, 식대 명목으로 합계 3,150만 원을 각 편취하고, H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사 팀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받은 돈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H 신축공사현장의 형틀팀장이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