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영운동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0, 29, 22:5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사고발생보고 1. 촉탁서 및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3. 16. 23: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1-7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97 피고인은 2013. 7. 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9-26 파리바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80-7 동수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532 피고인은 2013. 10. 1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2-83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541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랑교통 3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26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소방서 앞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오금동사무소에서 소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을 위 마을버스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5:20 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버스 기사로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병원에 입원하는 등 구속을 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 행태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피해자를 지켜본 데 따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 기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다수의 일반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탄원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3회 조사부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그 지급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금고 3년)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722,950원의 B 아우디A6 승용차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 70,9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사용료 1,520,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9. 3.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채권 잔액 조회 1. 각 수사보고,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14,180,000원과 39회차까지의 리스료 59,458,960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특실에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6:40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서부터 전남 보성군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2014.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0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6-1 탐앤탐스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몇 달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3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9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 E (44세)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너는 형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저 형 자신 방어용으로 과도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찌르지도 못할 칼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찔러봐라."고 비아냥거려 화가 난 위 E가 그곳 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뺏어 휘두르면서 위 D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배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창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D의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B를 직접 만난 다음 그녀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 하여금 이전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B 명의로 우체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C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게 한 다음, 위 주민등록증, 우체국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F, G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SKT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I', 요금청구 주소 '대전 유성구 J 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T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 전화하여 M, N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직원 O으로 하여금 LGU+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P', 요금청구 주소 '대전 서구 Q건물 804동 1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U+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KT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직원 O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U+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8.경 거제시 R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C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휴대폰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1,053,0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E 대리점 직원에게, M, N 휴대폰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L 대리점직원 O에게 각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의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2대씩에 대한 신규 개통 보조금으로 성명불상의 E 직원으로부터 70만 원, O으로부터 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각 신규계약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4. 15. 15:160경 원주시 소초면 학골기 소재 국도42호선 검문소 앞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2.10톤을 초과한 12.1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5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세)이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의 경위,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를 보기 위해 갔으나 피해자가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주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신고했어, 야 경찰 불러"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자료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업소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혓바닥을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7에 있는 율길1리 마을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가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위 파출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현장사진(측정거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카메라촬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협박을 당할 당시에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세 신고에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2018고단405 피고인 B은 2017. 12, 4. 22: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자신의 애인 이 피고인 A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의자 등받이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정부 피부 결손 및 얼굴 동맥 전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133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는 F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F은 2018. 2.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인터넷 모바일 어플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2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3. 1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3. 15. 03:3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정문 우측 벽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는 2018. 2. 20, 심야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3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F과 함께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3. 1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F의 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2.20.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2018. 2. 20.경 필로폰 매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정도가 큰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 정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5: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5번 국도 가산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위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오토바이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오토바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않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창 모자가 바람에 날려 벗겨지자 이를 잡으려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려 쳐다보는 순간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우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4경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7:50경 경산시 백자로 107 계양우방맨션 입구 교차로를 사동우체국 방면에서 사동화성파크드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운전석 아래 끼워진 빈 캔을 빼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계양우방맨션 방면에서 사동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에쿠스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F 포터 좌측뒷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에 수리비 약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약 2,392,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에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금액 특정)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7: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변 인도 위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인도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차량 뒤편에 있는 위치한 전신주에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봉투 옆에 앉아 음식물을 찾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병원 후송 중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5. 8. 31.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제품거래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품거래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거래처인 E회사 직원 F에게 "E회사가 D에 납품하는 제품 1개당 1원씩 수수료를 나한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제품 공급업무를 이원화 시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견적을 요청 받으면 제품의 원래 단가에 제품 1개당 1원의 수수료를 더하여 견적을 제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회사에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E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618,58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제품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 30,618,5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회사의 납품 수량 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30,618,586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