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하순경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서울 은평구 C 상가 소재 'D'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이사' 직함으로 마트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 전반적인 운영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사장' 직함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대외적인 홍보 등 업무를 맡기로 하여 2015. 2. 9. 위 마트를 개점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 위 D의 정육코너에 대해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매주 판매대금의 8%(오픈일부터 2개월간은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영업계획 없이 마트 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할 의사였고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육코너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31. 1,000만 원, 2015. 2. 3.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공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2. 3.경 피해자 E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정육을 구매한 고객이 위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여, 2015. 2. 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D 정육코너에서 정육을 판매한 대금 중 수수료 5%를 공제한 16,655,61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트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 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위 D의 정육코너에 대해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 매출금은 매주 수요일에 일주일 분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여 일간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점한 상태였고, 이전 정육코너 입점자인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정육 판매대금 16,655,614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육코너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6. 25. 2,500만 원, 2015. 7. 10. 2,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공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6. 19.경 피해자 G과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정육을 구매한 고객이 위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여, 2015. 7. 2.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D 정육코너에서 정육을 판매한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8,423,6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트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물품대금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부터 구매대행자 I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J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K, L과 피해자 (주)M, (주)N, (주)O, (주)P 운영자에게 "D에 과일과 채소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영업계획 없이 마트 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할 의사였고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과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5. 2. 7.경 2,068,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43번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49,81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40,990,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Q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주)R의 관리자 S에게 "D를 오픈했는데 바이어와 T시장 도매업체들이 자꾸 사기를 친다. 너희 R사장 아는 업체를 통해서 과일과 야채를 납품해주면 납품 당일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영업계획 없이 마트 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할 의사였고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과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2015. 2. 26.경 1,637,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4번부터 53번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32,5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 위 D를 개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트에 U 아이스크림을 입점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을 찾아온 (주)U 북인천영업소 소장인 피해자 V과 입점지원금, 제품단가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마트 운영에 돈이 필요한데 1달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내로 담보를 확실히 제공해 주고 연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으로 기재된 D 전대체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B은 "내가 TV에 나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 보증금은 피고인들에게 마트를 양도한 W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피고인들과는 무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영업계획 없이 마트 입점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할 의사였고 물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마트에 입점하기를 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의도였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마트직원 Y와 통화, 마트 점장 Z과 통화, 참고인 AA과 통화, 피의자 B 전화통화 및 민사판결문 첨부) 1. 매출현황, 전대차계약서, 각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차용증, 피의자들 카톡내용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인수와 운영을 주도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마트의 인수와 운영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