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1.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49세, 사건 당시 33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말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간 후,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2. 19: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23. 3. 1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15: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1. 10. 5.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5. 13:22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9.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9. 11:53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번)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CD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혈액투석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9. 2. 18: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8:2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게시한 “통영시에서 술을 대신 구매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일시경 안산시에 있어서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술을 대신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6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2. 9. 2. 20: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0: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환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0만 원 단위로만 이체가 가능하므로, 89,400원을 추가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4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금원과 함께 1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4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9. 3. 00:5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구매하려 하였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하겠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놨는데 이를 취하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4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3. 11:51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피해자 C(남, 14세)에게 “담배 대금을 보내주면 담배를 대신하여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1. 15. 14:37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다,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다, 돈을 더 보내주면 신고를 취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9. 12:14경 제1항 기재 계좌로 8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거래 내역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이체 내역 첨부에 관하여), 트위터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참고자료제출, 관련사건목록, 각 심급별 판결문, 확정증명원 1부 2023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및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9

범 죄 사 실 2022고단3969 피고인은 2022. 6. 9. 14: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앞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인 적이 있는 피해자 B(남,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앞서 있었던 일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215 1. 피고인은 2022. 9. 12. 18:35경 인천 부평구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4세)과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4. 15:3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2802 피고인은 2022. 11. 6. 12:5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F(55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3443 피고인은 2023. 3. 7. 00: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같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I(남, 60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첨부), 피해자 및 자전거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2022고단7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및 자전거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폭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2023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2023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고단3969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3:1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 D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가 인도에 주차 후 납품하는 피고인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외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으면 돈을 버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진열된 즉석식품들을 임의로 꺼내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삼각 김밥을 움켜잡아 찌끄러트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보건소에 신고해서 가게 망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삼각김밥을 빼앗기 위해 팔을 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상당 정도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주ㆍ정차를 신고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주ㆍ정차 신고를 당하여 예민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12: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5층 카운터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챙겨 와서 사우나가 아닌 수영장을 이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목욕을 하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1,000원 상당의 수영장 이용권을 구매하는 대신 7,000원 상당의 입욕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이용권 차액인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C에 들어간 뒤 같은 날 12:49경 위 온천 내 수영장으로 가던 중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이 여자 샤워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 사우나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54경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위 사우나 주위에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작동중인 CCTV 카메라 렌즈 부위에 물을 묻힌 휴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CCTV 렌즈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출원료 대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2천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2개월 뒤 함께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 외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중 약 3억 원 가량이 부실채권이 되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신용정보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비 지급명령문,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과 협력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시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상시적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으나 경영난이 악화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금원수수 당시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월 2%로 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에 앞서 면소판결을 받은 공소사실 기재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인적 신뢰관계에 의한 금원대여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 내지 회사의 변제자력을 신뢰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7,000만 원의 채무보증, 미납 부가가치세 2,500만 원 상당, 회사 명의의 용역비 기술료 채무 108,255,000원, 피고인 개인의 금융권 채무 14,038,000원 상당(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및 다른 업체에 대한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3억 원의 부실채권이 있는 등 증거기록상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시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워 개인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서(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3페이지) 피고인 및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자재비를 급하게 결제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받을 업체에서 결제를 못 받고 있다. 3개월 뒤 바로 갚아 줄 테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 외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중 약 3억 원 가량이 부실채권이 되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자기 앞 수표 500만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원을 이체 받고, 10. 18.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고, 10. 20. 피고인의 거래처인 F의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범죄행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2. 2. 23.자 사기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2012. 2. 23.자 사기 범행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기망의 내용도 다르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채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8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이 ‘로ㄹ 야동팝니다(초중고), 45개 10,000원, 60개 15,000원, 120개 20,000원, 인증 가능하구요, 구매 인증 있습니다. DM 주세요 #12변녀 등 #야동’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광고 하는 글을 보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개의 성착취물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변녀’, ‘초딩’, ‘중딩’, ‘고딩’, ‘로리’, ‘섹트’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와 아마존파이어 태블릿 PC에 총 1,95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거래 내역 특정 1. 각 범죄일람표 및 썸네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행위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엇보다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고, 이를 소지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22. 2. 10.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1:44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뒤쪽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금속 재질의 유압압력배관 1개를 들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2. 1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07:38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1갑을 올려놓자 이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계산한 뒤 위 담배를 가져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20:10경부터 20:35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매장의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 ‘커피를 달라’는 등으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하여 위 매장에서 퇴거한 이후 재차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반출), CCTV 영상 촬영 캡처이 미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등),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현장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담배 종류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C에 대한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7:2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5에 있는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B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차번인식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서 아침에 일어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길바닥에 누워 부둥켜안고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6세)이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