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에이전트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무설계 관련 인터넷 방송 C 'D', 인터넷 카페 'G'을 통해 위 B의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H 16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C 또는 카페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 온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B는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B의 FX마진 상품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품에 따라 8~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3.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4 명으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919,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투자계약서 등, 상담내용, 답변내용, 녹취록, 블로그 내용, 카카오톡 내용, 금융상품 소개, 재무설계 방송내용 1. L, K,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기 불기소처분 사건기록(2018 형제26810호) 일부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산관리 전문가임을 자처하였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B의 투자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약 3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게 하였다. 이러한 투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투자원금만 약 3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약 3년의 기간 동안 약 3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은 주식회사 B의 투자상품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단순히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손실분보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수익이 더 커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증거상 명백함에도, 자신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고, 투자자들 스스로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운영에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회사로부터 투자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속을 한 바 없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즉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시기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C의 내용,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주식회사 B의 투자상품에 관한 주된 설명의 요지는,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최대 1% 내지 3%까지 발생할 수 있는 대신 8.5%(월지급형) 내지 10%(만기수익형)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이상으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이고, 지금까지 투자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B에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당초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서, 투자설명서(약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교부하였고, 2016년 중반, 즉 주식회사 B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 협의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였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원금과 별도로 계약약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익월부터 매월 계약 해당일에 투자 배당금으로 하여 계약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현금 입금한다는 내용이 있고(월수익형의 경우), 이와 함께 교부하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도 투자금액 전액을 차용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중반 이후 교부하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 연 6%나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의 60~69%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I과의 투자상담 과정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금 플러스 6% 주는 것이다', '이 계약서는 원금도 주는 계약서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3) 위 투자계약서 상 '투자원금대비 20% 손실 발생시 을(주식회사 B)은 갑(투자자)의 요청 하에 또는 시스템 자동설정으로 운용을 중단할 수 있다. 특약사항 1회에 한해 갑의 동의 하에 올이 투자원금 대비 90%까지 크레딧을 보충 계속해서 운용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기재, 투자설명서 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재, 영문으로 된 해외계정등록 관련 서류에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기재가 있고, 투자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 및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느 투자에나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 이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위 규정 또는 문구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이 출자금 전액 지급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C 방송이나 투자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실이 나도 확정이자로 지급되는 것이 손실 이상이라는 설명을 함께 하고 있다. 피고인은 I과의 상담과정에서 '확정이자가 지급되어 사실상 원금 이상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손실 자체가 원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원금손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즉 피고인은 동일한 투자금에서 손익이 각각 발생하여 결국에는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지급된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손실 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산관리전문 블로그, C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는 단순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의 금지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분기별로 3%씩 총 12%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특판안내를 하면서 '이번 특판의 포인트는 원금과 수익이 개런티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