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220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D 집행위원장이자, 인터넷 다음(Daum) 카페 "E"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G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G(이하 'G' 또는 '회사')은 H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G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 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I이 J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K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I 등 5명은 H조선소 J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H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3. 소위 '1~5차 L' 진행 경과 1차 L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H조선소(이하 'H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L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H조선소 부근 N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L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H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L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 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L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O, P, Q, R 등은 2011. 5.경, 총기획 O, 조직팀장 P, 언론대응담당 피고인, 법률대응담당 R, 회의장소 제공과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참가독려 등 금속노조의 실무 담당자 Q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G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I의 J 크레인 점거농성지지 및 G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L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O 등 L 기획단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 3, 5차 L를 기획·준비하고, 1차 L에 참석하였다. 1. 1차 L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O 등의 공지에 따라 모인 1차 L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H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이때 그 중 500여명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H조선소 내 J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G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G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H조선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H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위 I이 점거농성중인 J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차 L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O은 2011. 6. 15. 'E' 카페를 통하여 위 I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H조선소 J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L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6. 26. 2차 L 준비현황을 위 'E' 카페에 게시하면서, '7. 9. 18:00경 각 지역 L 부산역 집결, 19:00~20:30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20:30~10:00 희망의 촛불행진, 22:00경 G 도착, 22:00~23:00 대동을 위한 마당, 23:00~다음날 13:00 연대의 문화난장, 14:00~15:00 작별 및 약속의 마당' 순으로 2차 L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고, S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총 5,867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모았다. 이때 피고인은 L 언론 담당으로, 2011. 6. 20. 'T' 이름으로 사회원로 시국선언 기자 회견문 초안을 만들고, 같은 해 7. 9. 기획단과 논의하여 정한 2차 L 진행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담담하고, 2차 L 당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연락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O 등 L 기획단과 공모하여 2차 L를 준비·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O 등 L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2011. 7. 9.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U'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G J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V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2차 L 참가자들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N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W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G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I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X 경비과장 경감 Y는 위 N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3. 3차 L 관련 범죄사실(2011. 7. 30. ~ 7. 31.)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2011. 7. 13. 서울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3차 L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11. 7. 14. 서울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L 대국민제안문'을 통해 "2011. 7. 30.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2의 6.10 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 J 크레인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3차 L의 선포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J 크레인으로 가겠다는 3차 L 진행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 7. 27.에는 서울 민노총 사무실에서 3차 L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때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3차 L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는 J 크레인 위의 I 지도위원을 만나는 것이고, 차벽으로 막아서면 그 앞을 축제의 난장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최종 목적지와 경찰 차단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밝혔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7. 30. 22:00~23:00 "그곳에서 모두 함께"라고 하며 세부내용에 "3차 L와 J 크레인의 만남(I)"이라고 하여 목적지를 다시 밝혔고, 23:00~다음날 07:00 "그곳에서 신나게" 라고 하여 문화난장을 할 것임과, 08:00~09:00 "그곳에서 멋지게"라고 하여 마무리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고, 참가비는 참가 단체별로 모금토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3차 L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2011. 7. 20. 민노총 13층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위한 '기자간담회 제안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3차 L 세부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O 등 L 기획단과 공모하여 3차 L를 준비·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집회, H조선소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O 등 L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H조선소 J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H 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여,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도로의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Z'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여하여 대표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집회, 부산지방경찰청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 1,500여명은 2011. 7. 31. 11:55경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앞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기획단 P의 사회에 따라 L를 저지하는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너희는 고립되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부산지방경찰청 건물을 둘러싸는 속칭 '인간 띠 잇기'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4. 5차 L 관련 범죄사실(2011. 10. 8. ~ 10. 9.) O은 기획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2011. 9. 15. 13:00경 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5차 L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AA의 방향과 기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O은 기획단과 함께 5차 L를 준비하고 사전에 진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 10. 5. 위 'E' 카페에 "5차 L 일정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5차 L 진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10. 8. 전국 각지에서 출발, 18:00경 부산역 도착(소풍준비), 21:00경 남포동 도착(소풍가는 길의 쉼터), 22:00경 두 번째 퍼레이드 시작(소풍가는 길), 23:00경 J 크레인 앞 도착(가을 소풍), 10. 9. 07:00경 일어나서 아침 식사, 08:00경 가을 운동회, 10:00경 각자의 자리로 출발"이라는 내용의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1. 9. 15.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5차 L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2011. 10. 5.경 5차 L 세부운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였으며, 5차 L 집회 당일에는 사회를 보거나 대표 발언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O 등 L 기획단과 공모하여 5차 L를 준비·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집회, 남포프라자 앞 도로) 5차 L 참가자들은 2011. 10. 8. 18:00경 부산역에 집결하여 H조선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불법 집회 및 폭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회 예정 장소 일대를 경찰이 차단하자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과 공지에 따라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프라자' 앞으로 이동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2011. 10. 8. 20:4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방송용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해고 철회", "I이 보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 및 피켓을 흔드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시위 참가자 2,000여명은 위 집회 장소에서 장소를 옮겨 영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46경 영도대교 진입 직전에 있는 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로 갔다. 시위 참가자들 2,000여명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및 기획단의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중부경찰서장의 거듭된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단체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4:0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비프광장 도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 2,000여명은 경찰의 저지로 영도 진입이 어렵게 되자, 기획단의 사전계획과 피고인의 공식 발표에 따라, 2010. 10. 9. 01:2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비프(BIFF) 광장'으로 이동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같은 날 08:20경까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부산역 광장)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 8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의 계획 및 공지에 따라 2011. 10. 9. 10:15경 마무리 집회를 위하여 부산역 광장으로 모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기획단 R의 사회로, I의 J 크레인 고공농성 276일차 격려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 단체 깃발을 흔들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사전 계획에 따라 도열하여 'AB'(J 크레인을 의미)를 형상화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하여, 대표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차 L 당시 피의자 채증 사진, 다음 E 카페 프로필, 각 O의 E 게시글, 3차 L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2차 L 상황과 3차 L 선포의 글, 2차 L 보도자료, 2차 L AL 매뉴얼(지역출발), 1차·3차·5차 L 진행 사진, 3차·5차 L 사진, AM의 E 게시글, 단체문자 발송 내역, 5차 L 부산역 집회 동영상 사진, 각 피의자의 E 게시글, 각 기자회견 자료, 직장 폐쇄 신고서, G 요도, 각 신문기사, 5차 L 관련 블로그 게시글, L 트위터 내용 1. 수사보고 - 2차 L 당일 피의자의 통화 내역 확인 - L 기간 동안 112신고 - 통화 내역 정리(순번 91번) - L 해산명령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와 범행 내용,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