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3:00 ~ 14:00경 사이 충북 D 소재 E신용협동조합 객장에서 조합원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조합 직원인 F, G이 위 H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주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 I을 지칭하며 "커미션을 먹고 불법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를 반값으로 분양받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줄 놈이 어디 있냐. 법만 아니면 당장 이 자리에서 요절을 내고 싶지만 법이 있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것처럼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커미션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H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 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괴신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에 따라 E신협 직원이 부실대출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E신협 감사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발언은 금융기관 임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실대출로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정도를 넘어 직무에 관하여 '커미션' 즉, 금품을 수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한 정도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괴산경찰서 브리핑(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에 의하면, 괴산경찰서는 2012. 7. 31. '대가를 받고 18억 2,200만 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E신협 전·현직 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괴산군·증평군 주재 기자단에 배포한 사 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정되지 않은 E신협 '직원'이 수재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보도자료상의 직원인 G, F조차 2013. 2.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H아파트를 통상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재신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 혐의에 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40 내지 43쪽)}위 발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수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신협 감사로서 별다른 확인 및 조사 절차 없이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단정하는 내용의 위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2012. 2. 29.경 명예훼손의 점 부분 피고인은 K 대표인바, 2002. 2. 28.부터 2012. 2. 28.까지 E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겸수석감사이었고 2012. 2. 29.경 있었던 위 E신협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경 충북 L에 있는 M체육관에서, 제40차 E신협 정기총회 감사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약 1,000여 명의 위 신협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사장 I이 H 상가 대출 서류에 매매대금을 높이고 외부감정가를 높이는 등 담보가치 등을 과대 평가하여 H 상가 분양자들에게 과다 대출을 해주어,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협 측에 수십억 원을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H 상가대출 서류에 매매대금을 높이고 외부감정가를 높이는 등 H 상가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신협에서 대출받은 대출자 N, O, P, Q, R, S의 이름, 대출금액, 이자, 이자수납, 담보물 등을 기재한 대출자 명단 및 대출기록을 불특정한 다수의 조합원과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40차 정기총회 감사보고(A 제작), 제40차 정기총회(E신협 제작),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2012.2. 29. E신협 제40차 정기총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과같다), 2013고19 판결문(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V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은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 피고인은 감사, T은 총무부장, F은 대출총괄부장, G, J는 대출과장이다. 나. 이 사건 부실대출 1) 대출과장 G이 관여한 2008. 10. 22.자 5억 원 대출 과정(채무자 N, X) 가) V은 충북 Y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의 H 주상복합건물 2동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8. 3. 24.자 준공 무렵 아파트 32채 중 26채 및 상가(이하 'H상가'라 한다) 42채 전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된 상태에서 대출채무의 이자를 체납하게 되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할인분양을 추진하였다. 나) G은 2008. 10. 20. H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H 상가 6채를 추후 W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실제 분양을 받은 Z이 내세운 N, X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고, V으로부터 감정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부풀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가의 종전 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건네받은 다음 T, F, 피해자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2008. 10. 22. 위 수분양자 명의로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2) 대출과장 J가 관여한 2010. 9. 7.자 약 13억 원 대출 과정(채무자 Q, S, R, P) 가) V은 위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할인분양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2010. 6.에 이르기까지 상가 28채를 전혀 분양하지 못하였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자금이 전혀 없고 대출금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추겨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 하여금 E신협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수령하여 거액의 채무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나) V은 2010. 9.경 E신협 사무실에서, 여신총괄부장인 F을 통해 상가 9채를 담보로 13억여 원의 추가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E신협 측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해준 후 약 2년간 그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상가에 대하여 공매를 개시한 상태인데, 대출금 회수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어렵다'는 반응을 접하자, 그 무렵 E신협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F, J에게 상가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13억 원만 대출해주면 모든 상가에 대한 정상분양이 완료될 수 있어 향후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분양대금을 받아 W도 정상화될 것이며, 그렇게 해주면 2008. 10. 22.자 대출금 5억 원도 W이 대위변제하여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E신협은 AA, AB, AC, AD이 내세운 Q, S, R, P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아 2010. 9. 7. 위 수분양자 명의로 합계 13억 2,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3) 대출과장 J가 관여한 2011. 11. 30.자 4억 2,000만 원 대출 과정(채무자 0) E신협은 위 2008. 10. 22.자 대출 중 4억 2,000만 원 부분의 채무자 명의를 0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수사기록 43, 44쪽). 다. 피고인의 감사보고 및 수사와 재판의 경과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제40회 E신협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 성명과 대출 기간, 원금, 담보물, 상환된 이자에 관한 정보(이하 '이사건 정보'라 한다)가 첨부된 제40차 정기총회 감사보고를 배포하고(수사기록 52쪽), 감사보고를 하면서 "본 감사(피고인)는 2012. 1. 입수한 H 상가 대출 서류에 매매대금을 높이고 외부감정가를 높여 H 상가 매매금액에 비슷하게 짜 맞추어 본 신협이 대출을 실행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실대출이 되어 2011. 11. 원금과 이자가 1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이사장(피해자)과 직원은 여러분들(조합원)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알면서 또다시 2011. 11.4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이사장은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2012. 2. 29. E신협 제40차 정기총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12, 13쪽}. 2) 피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 나, 2013. 2.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린 위 3건의 부실대출 중 2008. 10. 22.자 대출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G이 작성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했을 뿐 담보가치가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7.자 대출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V이 정상분양을 가장하여 의뢰한 것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1. 30.자 대출에 관해서는 '기존 부실대출의 채무자를 변경한 것이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다(수사기록 31, 35 내지 40, 43, 44쪽). 3) 한편, G, V은 2008. 10. 22.자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으로, V은 2010. 9. 7.자 대출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G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V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V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 등이 V이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에 속아서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실행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감사보고를 하면서 H 상가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한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해 E신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사장인 피해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감사보고로부터 약 1년이 지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N 대출 감정평가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2013고19 판결문(피고인 제출증 제5호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서(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고소인 I 중앙회 징계 재심결과(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해자는 G이 2008. 10. 22.자 대출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를 하는 등 최종결재권자로서 위 대출을 승인하면서 G의 배임행위를 전혀 감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V의 요청에 따라 승인한 2010. 9. 7.자 대출은, '기존 대출금조차 상환되지 않아 회수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도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평가 없이 내부적으로 미리 대출금액을 정해 놓은 다음, 거기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E신협에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1. 30.경까지 E신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사건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취급 부적 등의 문책사항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E신협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 분을 확인하고 2013. 4. 8.경 수위를 견책으로 감경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과실을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혐의없음 처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는 하나, 금융기관 최종결재권자의 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정상적인 대출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듭된 승인 및 위 승인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실대출이 조합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은 감사로서 정기총회의 감사보고를 하면서 E신협의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E신협의 손해와 책임 추궁을 거론하였는바, 향후 이사장 선거 출마를 염두한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이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채무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제40차 정기총회 감사보고(A 제작), 2012. 2. 29. E 협 제40차 정기총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2013고19 판결문(피고인 제출 증 제5 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감사로서 E신협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할 임무가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감사에서 드러난 이 사건 부실대출의 내역과 손해 발생의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제40차 정기총회 감사보고의배포는 위와 같은 감사의 임무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고, 위 내용은 감사 종료 즉시 조합원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항에 해당하는 점(수사기록 45쪽 이하), 이 사건 부실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부인하는 E신협 임직원의 잘잘못을 조합원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와 연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고(수사기록 52쪽), 대출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평당 분양가 등의 내역이함께 첨부된 점(수사기록 55쪽), 피고인은 실제로 감사보고에서 대출과장 J 등에게 이 사건 정보상의 대출에 관해서 이자 회수 현황 등을 질문하였는데, 위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채무자의 성명이 대출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여러 일시와 수치가 근거로 거론되는 감사보고에서 채무자의 성명 외에 대출을 특정할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2012. 2. 29. E신협 제40차 정기총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5쪽 이하},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범죄적 행위에 제공한속칭 '바지'인 이 사건 정보상 채무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위와 같이 채무자의 성명을 부실대출 특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감사의 임무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공개의 대상을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귀속자인 조합원에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이 사건 정보 공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