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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삼촌, 조카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산상속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9: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유산 상속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그 주거지인 아파트 1층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공용계단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26. 19: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손으로 직접 돌리고 당겨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골프채로 출입문 문고리를 내리치며 침입하는 행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위 아파트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당장 데려 오라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21: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이 합천경찰서 F파출소에 위 사건에 대하여 신고 접수를 한 다음 위 제1항 기재 주거지로 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씹할 새끼야 일로와”라고 하면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파일등 첨부, 캡쳐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의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채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소지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가 쇠로 된 ‘아이언’ 골프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보이는 긴 물체를 소지하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32쪽 캡쳐사진, 수사기록 27쪽에 첨부된 CD 중 G 동영상의 00:00:44 부분), 그 헤드 부분의 형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소지한 물건이라고 진술한 ‘50cm 가량 되는 지팡이’(증거기록 42쪽)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만났을 때에도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속문제로 불만을 품고 형과 조카가 사는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침입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동기와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가족간의 분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49경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24.6km 지점을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저속도가 50km/h로 제한되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제한 최저속도를 하회하는 2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트럭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주시 C에 있는 ‘D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수정) 1.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증거 순번 19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분석 확인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캡처 피고인의 과실 여부 1.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모든 운전자는 위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8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분기점 기점 224.6km 지점으로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110km, 최저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빨리 해가 지는 시기인 11. 23.의 18:49경이고 더구나 약간의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여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다소 쉽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최고제한속도보다 낮은 시속 83km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운행해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의 사정들 즉,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이 다소 오르막이기는 하나 차량의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야 할 정도의 오르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제한속도에 현저히 미달하는 속도로 운행하면서도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매우 느린 속도로 인해 제동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저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에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최저제한속도 위반이라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최저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저제한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한 과실은 최고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도 과속운행의 경우만을 처벌의 특례로 정하고 있다), E공제조합의 F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매매 피고인은 2022. 2.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이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빌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22. 2. 5. 19:0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25층 C호에서,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22. 2. 9. 11:00경 위 B 호텔 25층 C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담긴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필로폰 봉지(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폐기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9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K 카페에 ‘나이키덩크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360,000원에 택배비를 추가로 부담하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86,7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 R, D, S, T,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H,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J, CY, CZ, DA, DB의 진술서, DC의 진정서, E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받던 도중 법정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일삼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4:1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전에 한번 만난 남자가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은 후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본네트에 앉거나 팔을 기대고, 순찰차 앞 땅바닥에 주저 앉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순찰차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고, 순찰차 앞 바닥에 앉거나 눕는 행위를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판독) 1.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 자신의 휴대폰을 수회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화를 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순찰차에 기대서서 삿대질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거나 그 앞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횡성수설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적접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정도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의 이동을 가로막아 상당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8세)는 피해자 B이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12. 18:0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그곳 부엌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싱크대에 내리쳐 그 파편이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또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공사의 C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D 소속 직원으로, 2009.경부터 이천시 E에 있는 B공사 F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F 인근에 소재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지인인 G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G이 이를 수락하자 2013. 12. 6.경 G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H조합으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B공사에 알려져 용역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위 F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속하게 매도하여 불이익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말 ~ 5. 초순경 이천시 I 일대에서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던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B공사 기지와 관사 사이에 끼인 토지라서 B공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용될 경우 평당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나는 B공사 직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알박기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이 와서 파는 것이다.’, ‘현황 도로가 B공사 소유인데 B공사가 동의서만 내주면 도로를 만들어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된다.’, ‘주변에 B공사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J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도록 하게하고, J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을 뿐이며 B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계획도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현황 도로는 농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5.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 원(평당 약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천시 L 전 1,514㎡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2016. 6. 8.경 피해자가 J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을 J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J를 이용하여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J에게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 제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위 공소사실의 구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은 모두 J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찰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부탁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기망 방법 내지 장소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수사 초기나 마지막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J는 검찰에서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도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J는 피해자에게 위 명의신탁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J의 위 검찰 진술내용에 의한다면 J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J에게 유통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 없다’는 내용에 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J는 ‘판단불능’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왔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J의 진술내용에는 반한다. 나아가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에서도 J는 ‘판단불능’으로 나온 반면, 피고인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왔다. J는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금액을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J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6-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설관리 및 비축물자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C 소속 직원으로, 2009.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B은 2013. 11. 22.경 위 E 인근에 소재한 이천시 F 답 656㎡ 및 이천시 G 답 3,4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지인인 H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H이 이를 수락하자 2013. 12. 6.경 H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조합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I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B은 2016. 4. 말 ~ 5. 초순경 이천시 J 일대에서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도록 하게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였으며, B은 피해자와 2016. 5.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 원(평당 약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천시 L 전 1,514㎡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방식이 현금 지급 외에도 기존 채무 인수 및 위 L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또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알려줌으로써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말 ~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평당 약 45만 원이어서 총 5억 6,4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제안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인 6,4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질 의사였을 뿐 B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6,4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4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용), CCTV 녹화영상(증거용),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IN BODY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2015전도40(병합)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2003년 및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2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7. 06:14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숙성4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이다. 피해자로서도 교차하는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D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78,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F은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주식회사 G(2020. 4. 16. 폐업, 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이었는바, 피고인은 E, F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E, F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E, F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현장의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를 취업직종으로 하고, 임금을 일지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G의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H 또는 G의 (재)하도급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E, F은 체류자격이 분명하지 않은 외국인들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사용자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I센터의 J를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E,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J가 E, F 대신 진술하는 방식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I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E, F이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자신들을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임금을 입금하였던 내역 등 외에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F은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G의 이사였던 K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고, 자신이 K에게 보고 후 E, F을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K 이사 또는 G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던 작업에 관한 노임을 일단 지급받아 E, F 등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의 건설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현장을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은 모두 G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철근담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G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E, F을 제외한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G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쳐 G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E, F 등에게 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00경 서귀포시 B의 ‘C’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29-A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위 판결문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2. 6.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 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9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 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1. 2. 10. 통영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17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 제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의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별건 사기죄 사건 상고심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등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