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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95,3023(병합) 사기,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 허용준(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인 2012. 8. 22.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2012고단2895 피고인은 2012. 8. 29,00:40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023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오전경 울산 남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남자손목시계 1개, 현금 130만원 합계 24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여자손목시계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10:0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분실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확인, 피의자 누범사건 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연면적 308.94m2의 지상 4층 다가구주택 3층에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 해체 및 중설하여 3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위법건축물 도면 확보),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경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고령으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중국 청도 청량에 사무실을 두고 외환거래 사이트인 C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 가입한 D 등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투자금액을 관리계좌(하나은행 : E-B)에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C" 상품을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71회에 걸쳐 141,034,610원을 입금받아 "C" 상품거래를 하게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5.경 한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경 경북 구미시 H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현금카드(번호 J) 각 1장, 같은 동 국민은행 구미지점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번호 K) 각 1장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뒤 그 대가로 40 만 원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금융거래내역 1. 입금, 지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동 F모텔' 101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NA감정결과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모텔 및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술에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갈까'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주점에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테이블 옆에는 성관계시 쓰는 크림 같은 것이 껍데기가 뜯겨져서 사용된 채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증인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근처에 있는 F 모텔까지 데리고 갔는데, 모텔로 가는 동안 피해자는 길에 주저 앉거나, 눕는 등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 방안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그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은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I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10. 27. 22:5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프리머스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99 피고인은 2012, 10, 27, 22:5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0000, 영장가지고 온다, 0000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알코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많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 경부터 05:45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성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군 복무 중 공장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9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 9. 27. 04: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맛자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 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학사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주축 점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병훈 판사 이연경 판사 현진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1: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8세)가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마와 머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 5바늘씩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등 법인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17대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 말기 17대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법 2014고합98호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2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3.8.20:00경부터 다음날까지 강원 철원군 삼부연로28번길30 에덴연립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신북대교 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다시 위 에덴빌라에 이르기까지 E 화물차를 58km 상당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23:37경부터 23:59 경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E 화물차량을 주차시킨 뒤 피해품인 감속기(시가 60만원), 펌프 3대(대당 시가 20만 원), 믹서기 (시가 50만 원), 후황기 2대 (대당 시가 50만 원)를 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50,000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50,000원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E에게 계금 10,05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계원 F에게 대여하는 등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F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3: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가로 약 15cm, 세로 약 13cm, 높이 약 7cm)를 들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막고 들고 있던 위 돌덩어리를 여러 차례 휘두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돌덩어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근처 G 편의점 앞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 유한회사 우성교통 소유의 F K5 택시의 운전석 창문, 지붕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같은 곳에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와 위 택시의 보닛을 향해 던져 수리비 71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크기 정정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2015고단1145 피고인은 2011년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나머 지계 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L에게 "제 불입금을 지급하면 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5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부터 2015. 4. 12.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5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8,3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게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1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거제시 AB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급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7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7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6 피고인은 2008.경부터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 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 때문에 다른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누적되자 2013. 경부터 계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규계를 구성하여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식의 계 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계에 관하여 가입 희망을 받자 2014. 4. 5.부터 시작된 계원 16명, 낙찰계급 5,000만원의 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고, 피해자가 계금수령인으로 낙찰되면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경부터 돌려막기 식 계 운영으로 새로운 계를 구성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해 주기 어려웠고, 위 계의 계원 중 AC는 피고인의 사촌, N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사실상 AC와 N의 낙찰계금은 피고인이 낙찰 받아 다른 계원의 곗돈 납입에 사용한 바, AC, N의 계 불입금은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것이었고, 다 계원 중 M, AD, AE, AF, S, AG는 피고인에 대해 최소 4,000만 원부터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 채권이 있던 사람들로서, 위 M 등의 계급 역시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계급 명목으로 9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848,000원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A 작성의 각 진정서, L 작성의 고소보충서 1. 지불각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미지급한 계급 내역 1. 각 각서 1. 수사보고(12일 낙찰계 계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불입금 지급 자료 첨부) 2015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계금지급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액의 합계가 131,973,000원에 이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L(피해금 38,328,000원)에게 2015. 5. 및 9.경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2016. 4. 21. L 와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1) 이후 L에게 300만 원을 송금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AA(피해금 62,797,000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 K(피해금 30,848,000원)에 대해서는 계금 4,550만원 중 14,498,000원이 지급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자궁경부암 수술 후 요관협착 등으로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음),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L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800만 원은 2016. 6. 30.부터 6개월에 걸쳐 매달 30.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4. 6.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2월 임금 2,300,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818,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지출내역서, 확인서(계산서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급여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E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 앞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덕흥마을 회관 방면에서 회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의 KR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 같은 H(여, 12세), 같은 I(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소재 B회사 택시기사, 피해자 C는 승객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영등포역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태워서 목적지인 안산 뗏골삼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17. 0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현대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E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G 소유인 H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I 소유인 J 현대5톤카고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K 소유인 L 1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M 소유인 N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체에서 분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O 쏘렌토 승합차에 싣고 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12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교동창인 P, Q와 합동하여 2011. 9. 2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공장 앞 공터에서 Q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P은 미리 준비해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고정나사를 풀어 자동차용 배터리를 차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대우트렉터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V 소유인 W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X(Y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인 Z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AA 소유인 AB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AC 소유인 AD 레미콘 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AE 소유인 AF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를 각각 분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온 AG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1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I, K, M, T, V, X, AA, AC, AE의 각 진술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지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2004. 8.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제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2. 21.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위 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빵을 태웠다거나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밀대, 자(30cm),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팔 뒤꿈치, 엉덩이, 다리, 발목 등 온 몸을 지속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점액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4.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받을 상가는 없었고, 경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2.경 1,600만 원을, 2005. 5. 3.경 1,510만 원을, 2005. 6.20. 600만원을, 2005.11.18,488만 원을, 2006. 7. 18.경 350만원을, 2007. 8. 31.경 300만 원을 위 제과점에서 각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누나에게 이전시켜 주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648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얏트 호텔 방면에서 경리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 이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제조합 가입,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왕비성 식당 앞 편도 1차 도로를 주교면 방면에서 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6세)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