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불암산 톨게이트 근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5.6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라이노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가 3,217,0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의정부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불암산 톨게이트 근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28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계좌가 부족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이체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명의 G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2845 1.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03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내용 분석),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판시 전과] 2018 고단266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2019. 8. 1.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 이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 4. 7.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중 교통사고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것인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한 도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9.경, 2010.경 2014.경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경에는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합당하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았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도 않다).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