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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게 교제 및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하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감싸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어깨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번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사과는 당시 국외 주재원 출국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및 그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정하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여러 씨씨티비의 영상에 담겨 있다. 4) 피해자는 오후에 공원에서 근처에 사람들도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밝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9. 10. 28. 경찰에 112 신고하면서 “E 근처공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CCTV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위 공원에 설치된 CCTV를 찾으러 다녔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10. 29.경 피고인과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유도하여 자백을 받아내려고 대화 하면서 이를 녹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9. 10. 25.경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는지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 위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당시 국외 주재원 출국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굳이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피해자가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에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에 있는 E 건설 오더를 땄으니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같이 일하면 매달 월급으로 4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그 대신에 사업경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2020. 12. 31.까지 꼭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에 있는 E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서(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E 현장소장 전화조사), 수사보고서(I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내역 정리 관련), 차용금 사용처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송천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코 부위가 완전 홍조를 띌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이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 나가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05: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6.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그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제까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2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08:01경 경기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08:23경 경기 화성시 B, C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 F의 몸통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5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상태 확인),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4: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인근 19번 국도 편도 1차로를 갑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횡성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한눈을 팔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상실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된 점, 기존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0:12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0cm, 너비 16cm)를 들고 미리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확인,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특수손괴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체포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방삼거리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상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의 부친 C와 친분이 있었는데 2019. 10.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C와 대화를 하던 중 C가 아들 피해자 B의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을 하자 C에게 5,000만원만 있으면 중소기업에 취직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울주군 E 소재 F에서, 피해자 B과 부친 C에게 “내가 G에서 십 몇년간을 일을 하여 주변에 알아보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수십명이다”라고 말을 한 후 2019. 10. 18.경 C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려면 식사라도 해야 하니 밥값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H라는 회사에 임원들도 전부 알고 있어 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H에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C로부터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경비, 급여 명목으로 C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➀ 증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➁ 당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B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H에 입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H에서 직원 모집공고 중이니 B이 지원서를 넣도록 제안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경 판시 F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와 2019. 10.말경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H 취업을 계속하여 권유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0. 9. 판시 F의 B, C와 함께 한 자리에서 “만분에 일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그러면 된다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정상적으로 모집해서 뭐 이래 오는 데도 있잖아.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 되면 다른게 아니고 사무직이 아니고 오퍼레이터입니다. 4주 3교대 하는 거, 생산직에.”라고 말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전화로 H 회사를 소개해주며, 생산직 자격조건은 전문대졸 이상이나 사무직은 고졸도 입사할 수 있고, 사무직의 장점과 H의 장점을 설명하며, 피고인 지인의 재량에 의하여 입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H 임원, 사장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반복하여 H 입사를 권유하였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 “여기는 뭐 인간적으로 2억 그런 것도 그 마이는 필요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갈 생각 있으면 확실히 이야기해라. 지금 거기 돈 주고 넣어달라는 사람 꽉 있다. 그래 갈래?”, “아버지와 회사 가는 거 의논했어?”(피고인은 B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입사 할지 여부를 계속하여 물어보았다),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는데 면접관이 한 서너댓 명 된대. 그래 내가 ‘너그 사장이 나왔나. 부사장, 전무한테는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근데 ‘면접관 네다섯명을 어째 다 꼬시노’ 이거라. 그래가 마‘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봐라’ 하니까 ‘일단은 알았다. 최선을 다 해보꾸마’하더라고. 0.001% 안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일단 있어 봐, 최선을 다 할 테니까.” ➂ 한편, 피고인은 H로부터 B의 입사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아 C에게 이를 말했으나, C로부터 아들이 매우 실망할 수 있으니 B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B에게 취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2019. 10. 30. H 인사담당자 J에게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입사지원서를 보니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바로 피고인에게 입사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은 B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9. 10. 22.부터 2019. 10. 30. 10:50까지의 대화 녹음 내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조치가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취업청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6:04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755,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626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9. 10:20 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C를 구인자인 신안군 선적 D(17톤)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2012. 5. 7. 12: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료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을 위 J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구인자인 군산 선적 K(7.93톤) 선주 L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45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1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7.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I 구인자인 군산 선적 K(7.93톤) 선주 L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위 L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45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9. 10:20 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C를 구인자인 신안군 선적 D(17톤)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 Z258 피고인은 2012, 10, 13, 19:40 경 군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윈저 17년산 2병, 접대부 3명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2병과 봉사료 합계 18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81 피고인은 선원인 피해자 P Q 어선의 선주인 R 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어선에 6개월 동안 승선하는 조건으로 R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16:00경 전남 목포시 북항 일원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하선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으로 700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7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금 57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 농협계좌 계좌내역 및 출금전표, E 계좌명의 의인 인적사항, E 소유 선박 D 출입항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확정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3: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및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7, 9, 13)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여성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퇴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90.3km 지점(일산방향)을 장수IC에서 송내IC방향으로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마침 위 장소는 6차로가 없어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콘크리트 벽을 충격 후 4차로까지 튕겨져 나오면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동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시 F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90.3km 지점까지 약 9.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임에 알면서도 여러 차례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봐주어야 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령의 아버지가 있고,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 364,000원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4,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9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695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이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장기알 제조업)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14:45경 전화로 D에게 “장기알 만드는 플라스틱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22. 1. 15. 10:30경 전화로 D에게 “지난번 보내준 돈으로 장기알을 만들었는데 도색이 마르지 않아 날이 따뜻해지는 2~3월경에 보내줄테니, 300만 원을 또 보내주면 그때 800만 원치 장기알을 한꺼번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장기알을 제조하여 D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21. 12. 31. 15:09경 A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1. 15. 10:41경 위와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 . 모집 · 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 ·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 ·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73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선원 E으로부터 계약연장수수료 명목으로 260만원을, 2012. 1. 11.경 선원 F로부터 260만원을, 2012. 8. 2. 선원 G으로부터 200만원을, 2012, 10. 17. 선원 H으로부터 200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 각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6. 경부터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 허용되면서 체류 연장을 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관리 및 이탈 방지 예방을 위한 관리행위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연장관리비를 징수한 것일 뿐 선원법상 금지하는 외국인 선원의 모집 · 채용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선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주식회사 D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관리비는 외국인선원 송출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간착취를 배제하여 선원들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선원법 제111조(구 선원법 제10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의 정산 문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외국인 선원 송출업체 등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외국인 선원의 계약 연장 시점에서 선원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위 선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계약 연장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 · 채용에 관하여 받은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07-1(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가. A 검 사 하준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과 여성접대부인 H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날 23:4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위 G과 여성접대부인 H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사진(순번 26번, 31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4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 A 판결 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