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등 CD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판시 일시 장소에 동석한 주점 종업원인 D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D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 매우 놀라 1분 정도 있다가 주방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고, 몸을 떨면서 계속 울고 있고 있어서 달래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다.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촬영각도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깊숙이 팔을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츠리며 자신의 몸을 뒤쪽으로 빼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의 팔의 움직임과 각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할 당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은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라. 변호인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9. 8. 24. 작성한 고소장에서는 ‘양쪽 가슴을 2~3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하고, 2019. 9. 3. 경찰조사에서는 ‘양쪽 가슴을 더듬다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7. 14. 이 법정에서는 ‘지금은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쥔 것만 기억이 난다. 피해 부위가 왼쪽 가슴인지, 양쪽 가슴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는 판시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성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경우 다른 쪽 가슴 부위에도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져 일부 기억상의 소실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동석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E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무언가를 살짝 움켜쥐는 자세를 취했고, 이후 피해자가 놀라면서 몸을 뒤로 뺐다’고 진술하였는데, 오히려 위 진술은 판시 범행에 부합한다. 또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을 때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CCTV 장면에 의해 확인되는 E의 목격 위치와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E가 판시 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 부위상의 뚜렷한 움직임을 목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점 내 종업원들과 동석한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