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31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원 가량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견장소 주변CCTV 확인결과),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이를 되찾고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것은 위 지갑에 자신의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또는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의 취지 참조),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참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참조). 나. 불법영득의사 및 강도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영득의 의사 및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TM기기 사용 목적으로 편의점을 들린 후 약 10분 이상 길거리를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인도하였다. 2)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가격하여 기절시킨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등을 뒤져 지갑을 꺼낸 후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곧바로 위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는데, 잠시 후 지갑을 바닥에 던진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갑을 피해자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부상을 입은 채 길거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지갑을 던질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기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갑을 건네 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던진 위치와 방향 및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오해하였다는 사정과 같이,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폭행으로 자신의 돈을 탈환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지갑' 자체에 대한 강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돈이라 착각한 그 '지갑 속 현금'에 대한 강도의 범의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cctv 영상 및 지갑 속에 있던 천원권 5장 정도의 돈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약 5,000원을 강취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즉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이상, 지갑 또는 현금을 가져가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다. 심신미약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아 다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시각과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나쁜 점, 피고인에 의해 이빨과 코뼈 등이 부러진 채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안면부를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된 것인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