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채권회수 업무’, ‘채권회수업무 불법’, ‘채권회수알바’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E 대출 계약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7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1:4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K 대출금 2,400만 원 중 절반을 갚아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5:17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H 명의의 I 계좌로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2:2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I은행 O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I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휴대전화 구인광고 촬영 사진 1.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경우와는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방조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36세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년부터 약 4년 3개월간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며, 전역 이후에도 식자내 납품일을 하거나 요양원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등의 사회생활을 하였는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와 학력,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인터넷으로 채권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검색을 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배송직원 및 물류관리직 사무직’을 채용한다는 Q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면 다른 사람이 안내를 해줄 것이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R 과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그 채 권가의 3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회사의 실제 위치나 구체적 정보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이 회사측에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을 뿐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채용당시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 ‘D’를 검색해보았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검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광고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전국을 다니면서 현금을 직접수금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면접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회사의 명확한 소재지나 정보 등도 모르면서 상당한 수입을 약속받았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이나 수행업무의 적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R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지시받았다. 피고인이 사용한 텔레그램 어플은 대화내용이 수시로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이름, 만날 시간, 연락처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R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만날 때에는 “S은행 T 과장의 업무요청으로 방문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 U을 만날 때에는 “V W 팀장의 업무요청으로 방문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여 채권추심의 근거에 관하여 달리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R은 피고인에게 여러 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서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자 명의를 각각 달리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것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것에 대해서는 17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받은 방식,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수령한 돈의 처리방법 등은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나 처리시간에 비추어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채권회수 업무’, ‘채권회수업무 불법’, ‘채권회수 알바’, ‘보이스피싱(사기) 운반책 처벌’ 등을 검색하였고, 검색결과 채권추심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수개의 글을 직접 확인하였던바, 늦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4. 9.에도 수금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위와 같은 검색을 하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수령한 돈을 I에 설치된 ATM기에서 수회 나누어 이체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당시 은행직원은 ATM기에서 장시간 송금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 창구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대화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무죄의 유력한 정황사실로 주장하나,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죄가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흔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수당을 받을 마음에 수금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오히려 태연하게 은행직원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이나 범행에 관한 부지(不知)를 표현하려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사실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돈 중 400여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