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9:00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0경 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도로 약 5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국내 장기체류 중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오토바이 음주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세입자 이주 및 명도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세입자들에게 명도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5:18경 대구 달서구 D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위 재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세입자 명도비 명목으로 입금된 8억 원 등 피해자 소유 자금 9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통장(계좌번호 : F은행(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자신 명의 G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자신의 누나 H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억 원을 이체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 I과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금 9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분석 및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9) 1. 계좌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통장 2개(증 제4, 5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특정 용도로 예치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서 죄책 또한 무겁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다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1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2022. 6. 22.에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라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6. 22.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30. 09:04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4.까지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판정검사 통지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배송진행황상(피의자 본인 수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 또는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50경 경기 부천시 B,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3 피고인은 2022. 3. 26. 23:44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취자가 시비 건다. 음주운전 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7. 00:16경부터 00:2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85 피고인은 2022. 5. 8.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의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H 외부 cctv 확인, “I” 외부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이 된 지 약 40일반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부천시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B백화점 내 의류매장 “C”에 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보장기관에 근로활동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활동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1. 20.경 주거급여 명목으로 178,05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65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2,819,45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47,210원등 총 63회에 걸쳐 합계 63,966,660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장 1. 신고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등 사건 조사경과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내역), 수급내역, 복지부정 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활동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 또는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가 6,4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이고 범행 기간도 5년이 넘는 기간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일부 피해액(약 1,400만 원)이 환수되었고, 추후 추가 환수될 예정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유)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 랠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8.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행 중 넘어졌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4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킹송 16S 외발 전동 휠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및 사실결과조회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8번, 9번, 10번, 12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두 차례, 2012년 한 차례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3: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찾아오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의무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추가송부서(수정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비후성 반흔 및 과색소 침착이 반영구적으로 남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996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1:3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에 있는 세종초등학교 교차로를 여주터미널 방면에서 여주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차선규제봉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선규제봉들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여주시가 관리하는 차선규제봉을 수리비 약 8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여주시 C 아파트 정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운전자 E)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47,0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8,6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H,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CCTV 영상 CD, 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 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규제봉을 손괴하고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재차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았고, 발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차량 내부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발생된 피해를 일부 보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9: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동거녀가 차량을가지고 나가, 술에 취해 차에 부딪혀 죽는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위 편의점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 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경고음이 울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불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종전 범죄전력은 위 전력 한 번뿐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 피해자 C(남, 41세)는 아무런 친분도 없는 사이이고, 피 고인의 여자친구 D과 피해자 B의 아내 E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 23:50경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 운영의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D이 예전에 피해자 B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있던 E이 피고인과 대화하며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 C를 향해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C와 실랑이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지켜보는 피해자 B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수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지켜보는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오면 요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PC방에 온 지인 E에게 “형님, 100만 원만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건네주는 등 마치 후불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E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시각을 위반하여 PC방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후불로 요금을 지급할 테니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 후 PC방에 온 지인 E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 마치 후불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시각을 위반하여 PC방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 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 24:00경까지 대구시 내 PC방 등에 대하여 24: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02: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H’ PC방을 이용하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행정명령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영업제한시간까지 시간을 끌다가 112에 신고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대암고 삼거리 쪽에서 성산스포츠센터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 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공단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가 변제된 점, 2011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익산시 E 공동주택사업 관련, 토지매입에 필요한 투자금 약 1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투자금을 유치해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위 주식회사 C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의사를 밝혔다는 F은 수배 중인 사람으로서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할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 달리 피해자를 위해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 피해자 발송 공문, 이사회 회의록, 이체 확인증, 자기앞수표 사진,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에 신용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주군청 방면에서 웅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05:5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포장대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김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새끼들이 씨발”이라며 소리치며 위 F,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세상인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이어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