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04] 피고인은 2020. 5. 1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I 기프트 카드(10만 원권 5장)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드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먼저 전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8경 I 기프트의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0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이천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E에게 “L 명의의 계좌로 46,000원을 입금하면 5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L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L의 계좌에 위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1경 L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L로부터 같은 날 5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N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먼저 전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35만 원 상당의 N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2020. 6. 25.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HA 상품권 3만 원권 16매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롯데상품권 50만 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A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로 롯데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A상품권 3만 원권 16매의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롯데상품권을 보내지 아니하여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20] 피고인은 2020. 3. 4.경 이천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게시판에 ‘소액결제 1만당 8,500원, 정보이용료 1만당 7,500원, P·Q·R·S 캐쉬 충전식 1만당 8,500원 대량, 소량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내가 사용하는 R 포커 계정에서 아이템을 먼저 구입해 주면, 즉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에서 아이템을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R 포커' 계정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에서 148,9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06] 피고인은 2020. 6. 16.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S 포커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 포커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포커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 닉네임, V 본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V 계정과 연동된 'S 포커'에 접속하여 시가 425,000원 상당의 S 포커 게임머니 3,400억 원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6] 피고인은 2020. 4. 6. 이천시 창천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97,900원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로 297,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460,9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43] 피고인은 2020. 3. 28.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S 포커 1500억(게임머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157,000원을 입금해주면 S 포커 게임머니 1750억을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포커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AA 명의의 계좌(AB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57,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4. 19: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시가 합계 7,217,000원 상당의 현금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44]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AC이 ‘I e기프트카드 50만 원권 3개를 1개당 45만 원에 팝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해주고 e기프트카드 1개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추가로 e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개를 더 구매하고 싶으니, e기프트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기프트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 상당의 I 50만 원권 e기프트카드 2개에 대한 핀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AD이 'N 기프트 잔액이 100,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를 90,000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프트 대금 90,000원을 3회에 걸쳐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일단 30,000원을 선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기프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N 계정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으면 바로 위 N 기프트 잔액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피해자의 N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코드번호를 먼저 전송받자, 잔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N 계정에 있던 잔액 113,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시각 AF가 위 G에 게시한 I 기프트 카드 판매글을 보고 AF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F로부터 AF의 명의 계좌 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AF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A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AF로부터 I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AF 명의 AG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F로부터 I기프트카드 일련번호 5개를 교부받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오픽 영어시험 응시권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픽 응시권 1장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같은 시각 AI이 위 G에 게시한 AJ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AI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30,000원권 2장을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I으로부터 AI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AI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영어시험 응시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픽 영어시험 응시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AI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AI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어시험 응시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00:31경 AI 명의 AB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I으로부터 AJ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교부받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AK이 게시한 'KTX 기차티켓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차티켓을 6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같은 시각 AL가 위 G 게시판에 게시한 AJ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AL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L로부터 AL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AL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차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차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AL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AL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차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 명의 AM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7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AL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선물해주기‘ 방식으로 전송받아 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80] 1.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AO 거래사이트’에 게임아이템 ‘A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위 게임아이템 1억 AP를 9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92,000원을 AQ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북앤라이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138,000원을 AQ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게시한 “I 기프트카드 5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기프트카드 6장을 267,00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I 기프트카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I 기프트카드번호 6장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S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으로부터 신분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 파일과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쿠폰과 AU(게임머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36]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피해자 AV이 게시한 “AW 요금대납(85%) 1,365,930원 납부 시 1,161,040원 드립니다. 일부 금액 납부도 가능합니다. 선납 부후 입금입니다. 할 줄 아시는 분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존 거래내역 AX 검색시 많이 나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1,160,000원을 대리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의 AY 계정에 100만 원을 충전하여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AZ이 위 G에 게시한 N 기프트카드 판매글을 보고 AZ에게 연락하여 N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리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AY에 100만 원을 충전하여 그 돈으로 AZ의 N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AY 계정에 100만 원을 충전하게 하고, AZ으로부터 N 기프트카드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22:5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BA이 게시한 S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S 게임머니 500억 개를 55,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00억 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BB이 게시한 ‘I 상품권 10만 원, 85,000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고 한 후, 같은 시각 BC가 위 G에 게시한 I 상품권 3만 원권 3장 판매글을 보고 BC에게 연락하여 위 I 상품권을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C로부터 BC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BC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I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BC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BC로부터 I 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0. 15:42경 BC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5,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BC로부터 I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3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7:36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D가 ‘N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N 기프트카드 20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BE에게 돈을 보내게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N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N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E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776,6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07: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BF이 ‘에버랜드 이용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용권의 이미지파일 용량이커 이를 전송할 수 없으니 BG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용권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AJ 사이트에 권한 없이 위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3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99]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여, 26세)에게 “상품권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AM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635]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피고인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예금주: A)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유사한 인터넷 사기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099,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90] 1. 사기 가.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머지포인트 10만 원 권 2매를 할인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L에게 “돈을 보내주면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BM에게 돈을 보내게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머지포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39,000원을 위 BM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Z이 게시한 ‘N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150,000원 상당의 N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 1,04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기프트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0,000원 상당의 N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N이 게시한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신원확인을 하려고 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그리고 내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O에 ‘게임머니를 1,898,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할테니 피해자 명의 BO 계정을 만들어 대금을 충전하고 내가 게시한 판매글에 거래신청을 한 후, 내가 보낸 상품권을 받고 인수완료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1,000원을 피해자 명의 BO 계정의 가상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아이핀을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BO 계정에 접속하고 인수완료를 하여 1,898,000원을 송금받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27] 피고인은 2020.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P이 인터넷 G에 게시한 MP3 대리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AY에 가입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마일리지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가르쳐 주면 그 문화상품권으로 MP3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이용하여 MP3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구매한 60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17] 피고인은 2020. 7. 12.경 속초시 BQ, BR모텔 BS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시한 ‘N 컨텐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에서 피해자의 S 계정 섯다 게임아이템을 구매해놓으면 그 게임아이템을 건네받고 위 게임아이템 구매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31,200원 상당의 S 섯다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 계정에 접속하고 위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T’ 계정으로 이동시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56]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8.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BU이 게시한 ‘정보이용료 11만 원짜리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정보이용료 쿠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시각 BV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게시한 ‘(온라인 화폐) 머지포인트 10만 원권’ 판매글을 보고 BV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V로부터 BV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BV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정보이 용료 쿠폰 구매대금 8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보이용료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V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BV로부터 머지포인트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보이용료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V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V로부터 머지포인트 10만원권 1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8:58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X에 ‘S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S 게임머니 240억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시각 BY가 인터넷 G에 게시한 머지포인트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BY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Y로부터 BY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BY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Y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BY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Y의 BZ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BY로부터 머지포인트 코바일 상품권 6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57] 1.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A에게 “4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ap몰 아모레 기프트 카드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B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이천시 시내 일원에서 G 사이트에 ‘쿠팡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92,000원을 송금하면 쿠팡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팡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팡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2,000원을 C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이천시 시내 일원에서 G 사이트에 ‘쿠팡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쿠팡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팡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팡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원을 C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G 사이트에 ‘S 섯다머니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위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H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2,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머지포인트 10만 원권 4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머지포인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J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K에게 문자 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YBM교육상품권 코드를 즉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L 명의의 CM증권 계좌로 72,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CL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이상 증거기록 2020고단3104 검찰 증거) [2020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기프트 카드 사진, 구매 게시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피해 문화상품권 내역 자료, 피해품 게임아이템 구매내역 자료 [20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사용한 코드번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캡쳐자료, HA 문화상품권 핀번호 캡쳐자료 [2020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아이템 구입내역 [2020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고소장 1.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V 아이디 접속화면, S 포커 접속화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금 관련 전화통화) [2020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작성의 진술서 1. W, CR, CS, CT, CU 작성의 각 진정서 1. CV 작성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 캡쳐 출력물, 문화상품권 핀번호 캡쳐 출력물, 문화상품권 판매글 캡쳐 출력물,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0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W, CX,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 사진,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E, AH,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 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증거자료(N 구매내역, 대화내역캡처사진), 각 문자 대화내역, 송금내역(송금증), I 기프트카드 촬영사진,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L 통화 진술), AL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20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서류 검토에 대한 내사 및 피의자 특정), 각 문자메시지 내역, AJ 답변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해금 정정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작성의 진정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게시글, 진정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게시한 G 구매글, 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I 기프트카드, 내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C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내역), BC가(전화번호 1 생략)와 주고받은 문자 및 기프트카드 전송내역 [2020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Z, DA, DB, DC, DD, E, DE, DF,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D, EG, EH 작성의 각 진술서 1. ED, EE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판매게시글 및 피해금 송금자료, AJ 캐쉬 사용 내역 자료, BO 마일리지 충전내역 자료, 각 판매게시글 자료, 각 구매게시글 자료, 각 게임머니 구매 내역 자료, N 컨텐츠 구매 내역 자료, 각 입금 확인증, 각 문자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EI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입금확인증 [2020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2020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J, B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작성의 각 진술서 1. FW 작성의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게시글 및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 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입금내역, 이체확인, 각 입금확인,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및 문자내역 등, 송금결과 확인서, 게시글,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대화내역, 결제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G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서, AJ 발송내역, 문자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BO 거래 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입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2020고단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N 결제내역,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X 전화 통화) [2020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문자), 이체내역서, 내사보고(계좌주 BY 전화통화 수사) [2020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F, C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 CE 작성의 각 진정서 1. 게시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용 영수증,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H과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B 전화통화),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내사보고(CD 전화통화), CD 제출자료(I 핀번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일부 피해액이 전보되기는 함),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