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고속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 번호가 포함된 USB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0:20경 대구 북구 B 상가 1층 'C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김밥을 사러 온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 죽여뿐다. 찔러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9%로 높은 편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4: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안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남, 2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여자를 집에 보내노. 니가 내 돈 받아 줄거가."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등),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2018년부터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2회, 업무방해로 벌금형 1회 전력 등 폭력 성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부터 2019. 5. 15.까지 생산조립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182,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34,612,436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4. 6.부터 2019. 5. 15.까지 생산조립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27,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33,010,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판결문), 고소인 제출자료(체불금품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체불과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가 16명으로 다수이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양형기준상 임금 미지급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1년이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3: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5: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2020. 5. 6. 1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마련된 3번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D이 "오늘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5. 18.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 사정상 5. 25.부터 동사무소에 오시면 받을 수 있다. 아니면 5. 11.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받아서 다 썼다. 난 오늘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왔고, 오늘 안주면 안가겠다"고 말하며 3번 창구 의자에 버티고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줄 것을 거듭 요청받자 3번 창구 의자에서 일어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에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1층으로 이동 조치되자 순경 H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초범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갑자기 과도한 행위를 하여 심리적·정신과적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 등을 받도록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8:55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부산지법 2008고약41809 약식명령문, 부산지법 2007고약1735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 구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는데 정리되면 갚아주겠다'라거나 '적금만기가 다가오니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총 67회에 걸쳐 24,238,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분할변제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2001년 음주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위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7. 11:30경 위 E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F(54세)에게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였기에 공사현장 주변에틈이 생겼나. 지반도 침하되고 있지 않느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보도할 수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인지도가 있는 방송이다. "며 겁을 준 후 미리 준비한 책자와 쿠폰구매를 요청하고 기부금을 찬조해달라고 말하며 "전국 현장을 돌아다녀서 각 공사현장 관리팀장들이 나를 잘 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금액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며 기부금을 요구한 후 현장을 떠났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송사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커피 5통 등 총 14개의 생필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26,666,664원 및 퇴직금 24,937,524원, 2010. 5. 11.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합계 50,000,000원 및 퇴직금 26,104,823원(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6,666,664원 및 퇴직금 합계 51,042,3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2019. 11. 4.자 및 2019. 11. 5.자 제출 각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6.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메신저(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F)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3,800원을 주고 (주)G의 가입자 10명(별지 범죄일람표 32항)의 개인정보(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총 35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구매희망자인 게임유저들에게 1건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인 D가 불특정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D에게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D는 E으로부터 술을 받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택경찰서 소속 E 경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와 평택경찰서에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같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게 되었다. D는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한지 3일째였는데 E 경사가 주문한 병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자리에 앉아 맥주를 따라주고, "저도 한잔 주실래요?" 하면서 술을 받아서 입에 대기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D가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두 잔 마신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D는 위 업소에서 일하기 전 유사한 업소에서도 일했었는데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접객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은 알고 있었고, D가 이전에 일했던 바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에 D에게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교육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영업 실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면서 시급 18,000원 및 술 판매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D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면서 술을 더 주문하도록 상황을 유도하여 매상을 증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측면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 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한 피해자 D(59세)의 2017. 3.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피해자 E(47세)의 2017. 3.분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7. 3. 26.까지 근로한 피해자 F(여, 51세)의 2017. 3.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10.에,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1. 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전동휠체어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를 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및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1.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1:30경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조합장인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간 뒤, 피고인의 부친이 위 조합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조합을 다 말아먹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누구 꺼 도 둑질해서 쓰고 있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간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이 D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F건물 G호의 소유권을 상실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날인 2018. 5. 15. 위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어서 그 보상을 요구하고, 조합사무실의 수도세, 전기세 대납 문제 등 조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그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 E이 D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소유의 F건물 G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피고인이 조합장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4. 10., 2018. 5. 14.에도 수차례 위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그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조합이 이 사건 발생 전날에 시공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부 E에 대한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이 채권자라는 점만 내세우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조합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의 문제를 제기한 목적도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조합원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고,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를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30만 원(마사지 건당 10% 추가보수 지급)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총 6명의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 2015. 1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을 상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어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순번 18),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655),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1355),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도16658)의 각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2013. 8. 17. 피무고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어 판시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무고자 D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와 같이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막 공판절차에서 진행된 최후진술 과정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피무고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무고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무고자를 비난하는 반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마저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충남 태안군 D,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9. 1.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2월 임금 1,401,150원, 2019년 1월 임금 898,850원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3. 24.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피해자 F(남, 72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지점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극상근, 극하근의 외상성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F)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대낮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는데 피고인 차량은 앞 진행 차량이 서행하자 이를 피해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로 피해자가 건너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갑자기 가속을 하며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13: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대리점 안에서, 휴대폰 요금 문제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온 메모지와 볼펜을 피해자가 함부로 매장내로 던져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해배상금으로 현금 1만 원을 피고인에게 던지듯이 주는 것에 격분하여, 1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채 돌아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12. 30.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B1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C(C, 여, 33세)를 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총 14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용 외국인 촬영 사진 및 여권 사진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