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0경 '술에 취한 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0:01경 위 B파출소에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 E이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35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2~3회 휘둘러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3:47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사건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낸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덩어리 (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12cm)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옆 유리벽(가로 약 60cm, 세로 약 2.5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어진 유리벽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위 피해자 D(남, 58세)에게 "왜 씨발 문을 안 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1. 31.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순 일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북신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니 죽이러 왔다. 니가 나한테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깬 손상,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2월 다. 제2경합 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한다) 마.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 10일(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덩어리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출입문 옆 유리벽을 손괴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위 판결이 2018.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 부터 2016. 7. 27. 까지 근무한 E의 2016. 4. 임금 75만 원, 2016. 7. 임금 88만 원(합계 163만 원), 2016. 4. 7. 부터 2016. 7. 27. 까지 근무한 F의 2016. 4. 임금 85만 원, 2016. 7. 임금 693,000원(합계1,543,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인이 F와 E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약금과 월세 합계 1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F 와 E가 G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F와 E가 G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8. 11. G에게 2016년 8월분 임대료 30만 원과 위약금 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근로기준법 제43조), 예외적으로 F나 E의 임금에서 위 120만 원을 공제할 근 거도 없는 점(F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F가 기본적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12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위약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F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143,000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곳 사기그릇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있던 엔화 1만 엔권 1장, 미화 2달러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위안화 1위 안권 18장, 원화 1천 원권 4장과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4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를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100원 동전 및 500원 동전 합계 2,7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 동전 등), 수사보고(G 가구점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H 가구점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피혐의자 족적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1)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6. 8. 20.경 저지른 범행인 만큼,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8회의 동종실형전과 및 6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절도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는 2회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3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이 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경영본부장으로서 2008. 11.경 F 주식회사(구 G 주식회사, 이하 'F'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F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태영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서구 I 일원 J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에 관하여 2008. 12. 18.경 3자간 합의에 따라 태영환경 주식회사의 위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F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 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였고, 2010. 4.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및 피해자 회사 이사인 L에게 "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대출승인을 받은 50억 원 중 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사용승인)을 받아주면, 위 자금을 대출받아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취지로 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E이 발행한 액면금 4억 8,1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환경개선자금은 정책자금으로서 그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주관하는 환경관리공단 및 신행은행의 업무규정에 따라 은행이 폐기물소각시설 공사업체인 E에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E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환경개선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위 어음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 사가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중단된 잔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하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정화조 준공필증, 소방 준공필증 등 위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O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K, A, L 대화내용), 녹취록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특약사항 사본, 각 변경계약서(합의서) 사본, 인증서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사본, 약속어음 사본, 대출약정서, E 계좌내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문 사본 1부, 사용승인서 사본 1부, 2009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 2011고단149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13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20:40경 양평군 양평읍 관문길 22번길 7 양일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의 사건처리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함께 출동한 소방관 3명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짭새는 뭐하는 거냐? 이런 씨팔! 세금 처 먹으면서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어! 너 저번에도 지랄을 하더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20:40경 양평군 양평읍 관문길 22번길 7 양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의 아들 D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의 사건처리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런 씹새끼들, 개새끼들 그만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 D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F이 D의 병원 후송보다는 D이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만 탐문하는 것으로 보여 경찰관 F에게 D의 후송 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경찰관 F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그만 하라'는 취지로 경고성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고인 A을 말리다가 F의 태도에 역시 화가 나서 자신도 욕설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 F의 경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병원 후송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경찰관의 태도에 흥분할 수는 있다고 보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6

공소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2018. 6. 7. 자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6. 7. 01:30경 대전 대덕구 C, 105동 8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불을 덮은 그녀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이 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2018.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1:35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2018. 9. 27. 제출된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7. 10. 26. 폭행죄로, 2017. 12. 14. 존속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기질적 정신병, 지속성 정동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치료감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보호와 치료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가족들의 바람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정도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향후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가족들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개선,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 23:13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E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F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위 E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팔 동생을 왜 체포해, 야 이 씨발새끼야"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G이 E의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G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23:16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E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F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위 E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이 씨발, 왜 내 친구를 잡아가냐"라며 주먹으로 H의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최근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8. 29. 23:36경 전남 영암군 D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찬랜드 쪽에서 오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23: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9. 1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조이동갈비 방면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오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630,27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메디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53번길 9 우미블루빌 3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쳐, 녹화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22,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D에 있는 E 보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백산아파트 앞 도로를 수산농협 쪽에서 수산가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거닐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자 창문으로 주거지 내부를 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건물 뒤쪽으로 가열려진 창문의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 연 다음 커텐 사이로 손을 내미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뺀 것으로 주거침입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5. 17:50경 춘천시 후평 3동 74-15에 있는 '청봉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441번길 6에 있는 '블룸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3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 범퍼가 손상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11: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상남터 1길 47에 있는 '정우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현장 확인 및 출동경찰관 구두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이장으로, 위 D 마을회 명의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E(2,900m²)에 대해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오던 중, 위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흉고직경 6cm 이상 입목은 제거가 불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입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제거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사용허가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흉고직경 6cm 이상의 참나무류 167본(재적 8.3132m²)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측량성과도, 산림피해내역, 산림피해 사진첩, 국유림 사용허가서(허가조건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야를 정리하라는 동부지방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가지치기 등을 하였을 뿐 흉고직경 6cm 이상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으며, 정리 이후 약 3개월 뒤 이루어진 실황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 마을회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6cm 이상 입목은 제거가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입목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입목벌채허가 등을 받을 것'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지시한 내용은 풀베기 등을 하고 경계를 표시한 후 파종을 하여 목적사업인 산나물 재배를 하라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나무를 벌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산나물 재배를 위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의 나무를 벌채한 것을 두고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임야정리를 한 시기는 2016. 10.경이고, 그 무렵 허가지에 대한 경계표시가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위 허가지에 들어와 벌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실황조사를 나갔던 F은 총 3명이 줄자와 빨간색 분필로 체크를 하면서 전수조사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벌목 이후 잔재가 남아있어 벌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증언과 같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벌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