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2016고합48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우리은행 G지점에서 우리은행 대전충남영업본부 소속 세무상담사로 근무하였다. H이 자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I 등 임야 총 1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피해자 J(여, 58세)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우리은행 북대전지점에 찾아가 임야의 양도소득세 상담을 의뢰하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H은 2013. 10. 17.경 이 사건 임야를 8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16: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8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0억 원인데 나는 15년 동안 국세청에서 세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세금을 23억 원으로 줄여주겠다. 다만 사모님이 직접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납부확인을 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러면 결국 세금이 다시 올라 30억 원을 내야 된다. 나는 전직 국세청 직원이라서 국세청 직원한테 연락하면 오늘 오후 5시 이후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나한테 일단 12억 원을 먼저 달라. 가능한 빨리 세금의 일부라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거짓 신고하여 그 세금으로 3억 3천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억 7천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세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천만 원 권 수표 100장, 5천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3억 3천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20. 대전 서구 K,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부동산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I, 매매대금: 이억삼천육백만원정(236,000,000), 매도인: H, L, 대전광역시 유성구 M아파트 121동 1302호, 매수인: N, O, 전남 순천시 P아파트 202-1505, 계약일자: 2014년 4월 3일"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우리은행 G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위 양식에 "수입징수관서: 북대전 세무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대전시 유성구 M아파트 121-1302, 귀속연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세목명): 197,265,010원(납부금액), 납부기한: 2014년 9월 30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수납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의 출납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납세자용)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 명의의 영수증(납세자용) 11장과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22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힘을 써서 세금을 3억 3,000만 원만 낸 것이므로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달라. 대가를 주지 않으면 세금 탈루한 사실을 폭로하여 다 원위치로 돌려놓고 양도소득세 23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하겠다. 형제들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모두 세무조사로 고통받게 하겠다. 가족들은 더 이상 직장생활을 못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인 가족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가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17: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부근의 커피숍에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62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 화성시 S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T(여, 37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영수증서(납세자용) 사본,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 보관용) 사본 1. 위조된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1매 [판시 범행에 대한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언행, J의 대응,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분에 있어서 J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는 별개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사정은 아니다).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문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진정한 문서로서 어떠한 효용에 쓸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영수증(납세자용) 11장과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1장을 위조한 행위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갈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일 필요는 없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J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016고합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6년 2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H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사기 범행과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임신한 피해자 T에게 가한 상해의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와 공갈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T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대전 서구 M아파트 121동 1302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납세자용) 11장,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1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행사는 위조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가 30억 원이 부과될 것인데 23억 원으로 감액시켜 줄 수 있다고 했고 피고인이 합계 23억 원가량인 납부영수증을 가져다 주기에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23억 원가량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았으며 이후에 피고인이 실제 납부한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3억 3천만 원인 영수증을 주기에 그 때서야 23억 원 가량인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는 최초 경찰조사 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조사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조사 시 피고인이 23억 원가량인 영수증과 3억 원 가량인 영수증 여러 장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처음부터 피고인이 23억 원가량인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었고 가족들이 양도소득세액을 물어보면 23억 원가량을 냈다고 말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을 보여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J는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납세자용) 11장,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1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