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2018고단39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10: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불상의 모집책이 보내온 D 명의의 체크카드(E조합, 카드번호 F) 1장을 배송업자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9. 18.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양수하였다. 2018 고단46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8. 오전경 서울 중랑구 G시장 근처 E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 (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4894,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내오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다시위 'J'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가로 인출금액의 1~3%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M과 N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담당자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13:41경 O 명의 은행 계좌(Q)로 5,495,662원, 같은 날 16:21 경 R 명의 은행 계좌(T)로 3,396,852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의 현금 수거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2 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종로5가 우체국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9 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J'가 알려주는 계좌로 수당, 경비를 제외한 50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2,6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16:44 W 명의 X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의 현금 수거 지시에 따라 2018. 9. 18. 16:0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양수한 위 W 명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 정지됨으로써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AB 대출금 중 300만 원을 중도 상환해야 가능하다. AB 변제과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13:41 0 명의 AC은행 계좌(AD)로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의 현금 수거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8경 종로구 종로4가 소재 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9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체크카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E 대화내용 첨부) 1. 각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O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CCTV영상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A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그 인출행위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