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5.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81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천 D건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 위 입주자 대표회의(관리단)와 위 D건물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F의 입주사 지원본부장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E, 피진정인 G은 당 단지 예금관리계좌 기업은행 구좌에서 2009. 3. 26. 및 같은 해 5. 19. 2회에 걸쳐 금 2,000만 원을 무단인출하고, 같은 해 4. 9. 동일 계좌에서 H이라는 자에게 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인출하여 금 2,200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진정인 E은 피해대책위원회 버스 대절비용 등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D건물에서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I 주식회사 J 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인 노인 약 120명 정도가 I에 와서 데모를 하고 간 적이 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피해 대책위원회 지원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이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진정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 "피진정인들은 당 단지의 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급하여 당 단지에 456,119,944원의 금액을 배임 및 횡령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K이라는 가공의 자회사를 만들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 단지에서 횡령한 금액을 돈 세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 단지에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청구금액을 매월 4,487,000씩 29회에 걸쳐(2008. 2.부터 2010. 6.까지) 130,123,000원을 배임 및 횡령한 것입니다. 피진정인들은 지금까지 당 단지에 정확한 출력인원과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 단지에 인원을 파견하지도 않고 파견한 것처럼 허위로 인원을 부풀려 당 단지의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을 배임 및 횡령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피진정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 26. 및 같은 해 5. 19경에 인출된 금 2,000만 원은 당시 위 부천D건물 부근에 열 병합 발전소 2기가 증설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위 증설에 반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 대표회의를 거쳐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위 E 등이 부가가치세를 입주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 내지 배임을 한 바 없고, 가공의 자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횡령 내지 배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정서들을 같은 달 3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각 제출 접수하여 위 E,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관리비 부과 총괄표 1. 수사보고(참고자료편철, 수사기록 512면)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진정서별로 E, G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부천 D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E, 위 D건물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입주사 지원본부장인 G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 내사종결,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무고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그 진정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폐해나 피진정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무고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고의 점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천 D건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 위 입주자 대표회의(관리단)와 위 D건물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F의 입주사 지원본부장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E, 피진정인 G은 2008. 1. 인건비 명목으로 농협 및 기업은행에서 124,215,72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2008. 2. 5. F 명의의 농협 및 기업은행 통장에서 124,215,720원을 인출하여 위 당시 입주율이 10퍼센트도 되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인원을 배치한 것처럼 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진정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 "피진정인 E, 피진정인 G은 2009. 3. 30. 공용보수 소모자재 명목으로 8,02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부과시 금액을 부풀려 12회 분할 부과 예정 중, 10회 부과한 금액이 24,126,366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액 16,099,666원 만큼 사기에 의한 횡령입니다. 피진정인들은 위 8,026,700원을 공용보수 소모자재 명목으로 선지출한 다음 관리비로 10회 부과한 금액이 24,126,366원이고, 그 차액 16,099,666원은 사기에 의한 횡령이 분명하며, 피진정인들이 공용보수 소모자재를 구매했다는 것도 허위인 것 같으며 구매를 정상적으로 했어도 12회 부과예정 중 10회 부과액이 24,126,366원이 되었다는 것은 사기에 의한 횡령이니 피진정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 "피진정인들은 2008년도 1월 I에 대한 열 요금으로 131,626,233원을 F이 선지출하였다고 하여 F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119,666,212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당 단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 피진정인들은 농협 통장에서 2008. 3. 3. 119,660,212원의 금액을 1월 열요금 F 대납분이란 명목으로 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로 공모하여 당 단지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서류를 보면 2008년도 1월은 열 사용량이 1932Gcal이고, 2009년도 1월은 1181Gcal입니다. 입주율은 2008년도 1월은 약 13퍼센트이고, 2009년도가 약 70퍼센트 정도입니다. 이는 입주율이 13퍼센트 대 70퍼센트인데 사용량이 열 사용량은 2008년도 1월이 751Gcal 만큼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허위로 작성하여 당 단지의 통장에서 돈을 부정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수증, 은행 열요금 납부영수증, 당일 결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당 단지의 통장에 돈을 인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피진정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1부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08. 5.경 위 부천 D건물 단지에 입주하여 같은 해 10. 13.경부터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G도 2008. 3. 하순경부터 위 입주사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여 그 이전인 2008. 1. 내지 2.경에 위 E 등이 위 금원을 무단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 시점에 위 입주사 대표회의 회장 및 입주사 지원본부장으로 재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E 등이 위와 같이 공용보수 소모자재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다음 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차액을 횡령한 바 없으며, 위 열요금 부분 관련해서는 위 시점에는 위 E 등이 위 금원의 지출 등에 관여한 바 없고, 입주율이 저조한 2008년 1경에 위 열요금이 위와 같이 나온 이유는 입주를 앞두고 세대별 열기기 테스트를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열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정서들을 같은 달 3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각 제출 접수하여 위 E, G을 각 무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무고죄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08. 5.경 위 부천 D건물 단지에 입주하여 같은 해 10. 13.경부터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G도 2008. 3. 하순경부터 위 입주사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이 E, G이 위와 같은 재직하기 이전 시점인 2008. 1.과 2008. 2. 5.자 인출금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3. 3.자 인출금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입주시점이나 G의 재직시점과 비교하여 보면 그 시기가 위 인출시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아니하는 점, E이 입주사 대표회의의 회장이고, G이 입주사 지원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진정서는 관련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E이나 G에 대하여 그 재직 전의 일에 대하여 진정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진정서는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에 합리적인 이유 내지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수사 결과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절도의 점(2011고단5756)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 16. 06:1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03동 지하 1층 위생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위 D건물 관리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직원명부, 이력서사본, 소모품수불대장, 출근부 등 서류를 피고인이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박스에 담아 들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K 주식회사 소유의 직원명부 등 서류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K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의 수나 지급한 급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서류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서류를 가져간 당일 K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