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일용직 노동을 통해 번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갖다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출하자,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20. 4. 14. 22:43경 시흥시 D에 있는 E PC방에 찾아간 다음, 공동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어 팔짱을 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서 약 122m 떨어진 F공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폭행 등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가출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두께 약 5cm, 길이 약 1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202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나가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가출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및 공동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위 제2.나.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및 I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에게 ‘I도 경찰에서 나는 제외하는 것으로 진술을 바꿨으니, 너도 조사받을 때 나는 안한 걸로 해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용지에 작성하는 등 연습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C는 별건 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된 후, 2020. 6. 17. 13:1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I과 함께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 A은 위 사건과 관련 없고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사전에 연습한 것과 같은 취지로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지시자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I의 위증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20.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I, C와 공모하여 M의 휴대전화로 M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20고단532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L, I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L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위 범행은 나(C) 혼자 한 범행이고 범행 후 삼촌(A)에게 범행을 걸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L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로부터 위 범행을 혼자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아래 제4.나.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법정에 I과 함께 오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C가 시킨 걸로 하고 나는 빠지게 해 달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가 시켜서 범행하였을 뿐 A은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래 제4.다.항과 같이 자신의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L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제4.가.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의 변호인의 “C의 말 취지가 본인이 혼자서 했는데 (A에게)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증인(L)한테 삼촌(A)한테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을 언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5월 1일 5시 정도 넘어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L은 A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였을 뿐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L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공동피고인 I 공동피고인 I은 2021. 3. 19.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321호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제4.가.2)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위 범행으로) 들어온 300만 원은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C랑둘이 같이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애견샵에는 누구누구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랑, B형이랑, C랑 셋이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은 70만 원짜리 개를 사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I은 위 300만 원 중 일부는 A의 지시에 따라 월세로 지급하였고, A이 O와 함께 직접 애견샵에 방문하여 강아지를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 B, C가 애견샵에 동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I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I,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 C,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I) 및 녹취서 사본, 증인신문조서(L)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A이 C에게 보낸 편지), 편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영치금 확인),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회신자료,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안산지청 2020형제17074호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A, B가 C를 체포하여 데리고 간 장소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C가 체포된 일시 특정), 녹취록 작성보고, 수용자 C의 무인접견 녹취록, 수사보고[2020고단5321(2020형제17071호) 사건 소송기록 첨부], 공판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단1756, 1991, 3205, 3627, 5321(각 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2684 판결의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2.나.2)항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2020. 4. 14.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의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C를 상대로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4.가.항 범죄사실 기재의 각 위증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L과 I을 상대로 각 위증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나.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하였으며, 판시 제4.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I에 대해 각 위증교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특수폭행,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I을 상대로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C, I, L을 상대로 범인도피교사 및 위증교사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범인도피교사, 위증교사의 각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판시 제2.가.항 범죄사실 기재의 특수폭행죄, 판시 제2.나.1)항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죄]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