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확정되었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모두에 적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6. 7. 8. 12:3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15세), F(14세)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냐. 형 있냐. 도망가면 죽는다. 내 옆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택시에 승차하게 하고 자신도 함께 탑승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79에 있는 지하철 숙등역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 F에게 택시요금 2,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가서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도망가면 죽는다. 내 말 잘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을 데리고 부산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뒷골목으로 가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지갑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중·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합계 1,882,70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기 등을 갈취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19:53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점포의 주인인 피해자 M에게 범죄일람표⑴의 9항과 같이 N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N으로부터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58,600원 상당의 담배 및 과자류 등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3. 무렵 16:3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Q(15세)을 기다리다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따라 와라."라고 하여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피해자 R(13세)을 폭행하고, 피해자 S(15세)를 협박하였다.(이상2016고단3994) 4. 공갈 피고인은 2016. 3. 18. 17:0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V(16세)에게 '형이 지금 당구를 져서 돈을 급하게 내야한다, 돈을 안 주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공갈 피고인은 2016. 3. 23.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14세), Z(14세), AA(14세)에게 '휴대폰 공기계 가진 것 있느냐, 있는 것 다 안다, 찾아서 나오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돈 좀 가진 것 있냐, 공기계를 줄래 돈을 줄래, 선배들 풀어서 패버린다, 신고하면 학교 찾아가서 패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로부터 현금 5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A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4940) 6.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5702) 7.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6738) 8.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디 'AG'로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 부산은행 계좌(AJ)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7156) 9. 사기 가.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부산 북구 AE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디 'AK'으로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부산은행 계좌(AM)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북구 AE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디 'AK'으로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부산은행 계좌(AM)로 23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6고단719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AQ, AR, AO, AS, AT, AU, R, AV, S, AW, Q, AX, AY, AZ, BA, BB, E, F, BC, AC, V, Y, Z, AA,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BD, BE, BF, AB, AF, AN, A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부산은행 회신서, 각 번개톡대화내용출력, 각 KT 회신서, 번개장터 회신서, 1.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시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