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25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에 있는 반곡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전 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3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벽에 걸려 있는 달력, 안방 바닥에 있는 이불, 베란다 바닥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이웃 주민인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찾아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거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세로 인해 주거지에 여러 번 불을 지른 적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습관성 음주로 인한 행동조절 장애를 보였고, 위 범죄를 저지른 직후 행정입원 되어 2021. 12. 1.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음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최초 발견자 이웃주민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실화 가능성 검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후 2021. 11. 27. 피고인에게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입원의뢰를 하였고, F병원은 피고인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흥분, 충동성 및 행동조절장애의 증상이 있고, 피고인의 습관성 음주 및 음주 후 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나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음주를 억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치매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이미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고, 사건 직후에도 F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오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거나 조사 도중 갑자기 바닥을 발로 밟으면서 ‘뭐가 당기는데 뭐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닦고 일어서거나, 바지에 손을 넣고 바닥을 보며 ‘저기 또 있네, 저놈을 잡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인 점, 이에 담당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를 하였고, 피고인은 F병원에 한 달 남짓 입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치매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등과 같은 와인동호회 회원으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8. 22. 00:03경 위 'E' 주점에서, 주문한 와인이 코르크 마개가 열린 채 제공되고 와인의 맛도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니 다 드시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점장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다. 씨발 사기꾼 가게다. 이런 가게는 망해봐야 한다. 본점 대표와 친한데 내일 얘기해서 일 못하게 하겠다. 여기 손님들이 멍청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너 이름이 뭐냐? 이 가게에서 돈 받아 먹었냐?”, “난 니가 돈을 받아 먹은 것 같아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내일당장 니네 서장을 찾아가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점의 손님으로서 옳지 않은 일에 항의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이후 다른 테이블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위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2) 소비자로서 제공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에 항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어 소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던 점, 와인의 맛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동일한 와인의 코르크 마개를 반쯤 개봉하지 말고 제공할 것)를 수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퇴거를 요구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가게 망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다른 테이블 손님인 G가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자 G의 자리로 찾아가 G에게 “너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경찰에 진술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점 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촬영한 영상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테이블에 찾아와 항의를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여성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무엇인가를 따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일행이었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흰옷을 입은 여성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거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 및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심성 척수 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남, 60세)이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심성 척수 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5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50,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1. 2023. 2. 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7. 10: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 구내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1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2. 15. 16:55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교회 구내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7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2. 7자 피의자 동선에 대한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 15자 범행사실 관련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교회 구내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절취한 것은 고춧가루인데 그 총량은 총 17근이고, 그 시가는 합계 34만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68세)에 일정한 주거도 없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2:36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 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8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공기 주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이 들어가지 않게 불어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불응, 3회 측정요구 및 거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0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있는 번호 불상의룸에서 자신의 처 D가 피해자 E(3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건물 D호,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위 법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B F(광명점)의 원료 구매, 변경, 원산지 표시 등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빵제과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B F(광명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1층에 있는 ㈜B F(광명점)에서, ㈜H로부터 구입한 시가 합계 6,421,140원 상당의 중국산 팥앙금 1,880kg을 이용하여 단팥빵 11,012개(합계 24,226,400원 상당) 및 호두앙버터 9,272개(합계 39,869,600원 상당)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도 제품 네임텍에 팥과 팥앙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증거사진 첨부 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1. 통팥앙금 매입 일람표, 통팥앙금 매입 내역, 판매일람표, 상품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양벌규정 적용보고), 수사보고(구입물량 및 위반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하며 먹을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빵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고는 하나 농산물 선택에 있어 중국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위반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그 기간 동안 중국산 팥앙금 등을 넣어서 만들어 판 제품의 매출액도 수천 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단순한 매장관리상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적발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보다 상세한 원산지 표시 및 직원교육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9:50경 부산 서구 B빌라 C호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오게 한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전의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의 경우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진술의 차이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정도의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8

범 죄 사 실 2022고단7588 피고인은 2022. 10. 3.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39 1.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2. 10.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2022. 10. 13. 00: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업무 관련 자료 및 거래처 연락처 파일 등이 삭제되게 하고, 위 노트북 안에 들어 있던 이혼소송 관련 파일들도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초기화한 후 그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부러뜨린 후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노트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내장된 전자기록과 유심칩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오래전 교통범죄로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10:2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그동안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죄 또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은 200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1. 11.경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200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진행 중인 2016. 4.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5. 20.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2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4: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종자용 마늘 800여 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자 소독통 1개, 시가 미상의 그릇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동디4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40㎞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E(남, 77세),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방범CCTV 영상 캡처 1.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를 위해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보험가입 내역 및 공탁 내역 등을 살펴보고, 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48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5.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2021. 9.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 21:5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E 할아버지할머니 속초시중앙동할머니 도와주지을않는다수호신께서 도와주지않으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 08: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난 네가 너무 속상해져서 나 지금 앞에서, 하 칼로 배때지 쑤셔버렸어, 내가 미운사람 네가 법으로 하든 뭐하든 넌 걸리면 너는 뒈져 너는 내가. 어? 내 앞에 지금 내 앞에 칼로 쑤셔서 내가 지금 피 흘리는 거 너, 하. 너는 내가 걸리면 뒈져. 이혼 변호사 수원? 내가 싹 내가 진짜 잡아 죽일게 내가.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어? 고발해 (중략) 이 도둑년아 (중략) 쓰레기 같은 년아 (중략) 너는 내가 너는 진짜 너는”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8. 25. 0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Dol술에 취해 피해자 H(36세) 등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피해자 I(26세)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간판을 피해자 J(여, 24세)와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K,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고, D은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K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12. 17. 00:20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 내 통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O(23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J,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O 피해자 K,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