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이른바 ‘허위 매물’을 게시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과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에서 수입해 온 차량이다, 관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경매 차량이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지정 업소에서 매달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마치 위 허위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중고자동차의 정상 가격을 속여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계약빵’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시 동구 C상가 D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이른바 ‘출동조’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E 등은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고, F 등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수익금 중 70%는 팀장이, 2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5.경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과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약금을 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든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시세보다 330만 원 비싼 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7번부터 209번까지) 1. 피고인 B과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9, 121, 122, 124, 126, 128, 130, 139, 143, 147, 151, 152, 159, 161, 184, 204번) 1. V, W, X, Y, 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7, 169, 170, 175, 179번) 1. 수사보고(참고인 AA(AB) 전화 통화, 피해자 AA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73, 174번) 1. 수사보고(AC 피해진술), 수사보고서(AC 피해내용 재확인)(증거목록 순번 190, 203번) 1. 내사보고서(차량 이전등록서류)(증거목록 순번 41번) 1. 내사보고서(S 외9명 정식 딜러 사원 가입 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특정경위)(증거목록 순번 60번)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 및 집행 결과)(증거목록 순번 69번)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의뢰 회신 관련(피의자 B 지문검출))(증거목록 순번 78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편취수익 특정)(증거목록 순번 129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구입차량의 원차주상사 최초 매입가격 확인)(증거목록 순번 168번) 1. 수사보고(피해자 V가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의 실질 매매가격 및 계약서상 자동차 매매업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1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C, X, W, AA,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X, W, V,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공모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보여준 다음, 거래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강매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방법의 주도면밀함, 범행횟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 결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I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