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12. 1. 13.경까지 고순도시약 등 분석실험용 시약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에서 감사 및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회계, 생산,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위 G 주식회사에서 이사 및 분석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순도시약 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실험실 장비, 분석실 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택시 H 소재 I(주)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불산 등 케미칼 제조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안성시 J 소재 K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감사 및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위 피해자 회사의 상호를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매출처)를 피고인들이 따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로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 M 등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이익을 꾀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K 명의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고순도 시약과 동일한 고순도 시약의 구입 및 이와 같이 구입한 고순도 시약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해 온 고순도 시약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거나 관련 처리 및 분석 의뢰(2010. 5.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에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외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음)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2.경 위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B과 같이 독립하려고 한다. 당신이 운영하는 I(주)에서 UP급 고순도 시약 UP10S, UP10P, UP10N, UP10F, UP100N을 제조하여 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운영하는 K 상호를 이용하여 고순도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12.경 위 C이 운영하는 I(주)로부터 UP-10F 2병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고순도시약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실 등에서 분석한 다음, 2009. 12. 17.경 위 C 운영의 K 상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에 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차례에 걸쳐 합계금 210,486,000원 상당의 고순도시약을 K 상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 (주)O에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고순도시약 용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 210,4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Q 설립을 통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0. 11. 2.경 아산시 R에 피고인 A의 처인 S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Q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의 처인 T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위 Q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6.경 위 C이 운영하는 I로부터 UP-10P 25병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고순도 시약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실에서 분석한 다음, 2011. 6. 14.경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고순도 시약 용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에 7,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1. 8.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합계금 126,580,000원 상당의 고순도 시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 126,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방조 피고인 C은 2009. 12.경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서의 UP급 고순도 시약 제조와 K 상호를 이용한 고순도 시약 판매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I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10년 이상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UP급 고순도 시약을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P, (주)O 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각종 폐산 등을 I의 정제기로 정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거나 위 A, 위 B으로 하여금 I 주식회사의 정제기를 사용하여 각종 산을 정제하게 한 후 K(구 U)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하게 하고, 물품대금이 K(구 U)의 계좌에 송금되면 A의 요청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하거나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계금 210,4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업무상 횡령 가. 절도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피해자 G(주)의 물품보관창고에서 불산(SA-XX) 25kg 2통 시가 7,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 2010. 2.경, 2010. 3.경, 2010. 4.경, 2011. 3. 말경, 2011. 5.경, 2011. 7.경, 2011. 8.경 각 위 피해자의 회사 물품보관창고에서 불산(SA-XX) 25kg 2통씩을 가지고 나와 모두 9차례에 걸쳐 불산(SA-XX) 25kg 18통, 합계금 63,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2.경 천안시 서북구 V 소재 (주)W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시료분석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 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 (주)W에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주)W에서 분석용역료의 송금을 K의 우체금 예금계좌(계좌번호X)로 하여 줄 것을 위 (주)W 소속 직원에게 부탁하여 같은 해 4. 5.경 위 (주)W로부터 K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분석용역료 명목으로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W로부터 분석용역료를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1,540,0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G(주)의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I(주)의 카탈로그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2008. 12.경 위 I(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카탈로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 도안, 표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USB 저장된 사진, 도안, 표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I(주)의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57쪽, 제2211쪽, 제2316쪽, 제2343쪽, 제2517쪽, 제2546쪽, 제2609쪽, 제2651쪽, 제2727쪽) 1. 수사보고(항고인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항고인 A 출석 및 참고자료 Q 명의 납품건 등 제출), 수사보고(본건 항고인, 피의자, 참고인 등 카탈로그 제출 및 별권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서, Q매입출내역 1. 화학극미량분석, I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사용상호별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사용상호별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업무상배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상호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고, 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계약 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시약을 납품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절취행위 이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K, Q 상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고순도 시약을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고순도 시약 용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계약 체결의 기회가 박탈(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K, Q를 통한 버틀링, 분석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던 점,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SA-XX, UP-S 종류의 제품은 구매하여 판매하는 제품이고 다른 불산과 과산화수소의 경우도 정제기만 있으면 정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회박탈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 회사 또한 생산량의 증대 등의 방법으로 시약을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당시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되었음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K, Q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계약대금 상당액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실질적인 K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피고인 A, B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K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피고인 A, B은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과정에서 K의 상호를 이용한 것인바 재산상 이익을 확보하고 범행을 은비해야 하는 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제3자인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K의 상호를 장기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C이 K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B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피고인 A, B의 회사로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K를 통하여 납품하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처 Y의 동의를 받고 K에서 버틀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C과 K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돕기 위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저작권법위반에 관하여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I(주), K의 관계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회사의 카탈로그와 파일을 USB로 인도한 점, 피해자 회사와 I 주식회사의 각 카탈로그는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이 일치하는 것을 넘어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기재 및 사진 부분이 동일한 점, I(주)의 카탈로그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L에게 명시적으로 양해 내지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C에게 저작재산권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 변명 및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부분에 한하여 조금씩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M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과 피해자 회사의 갈등관계 등에서 비롯된 본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