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5. 11.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뮤오리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다이아 7천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73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2016.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어둠의 전설' 세오 서버의 게임 상에서, 피해자 G에게 '강화된 리젠다이아 귀걸이 게임 아이템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 10만원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105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다크에덴(http://www.darkeden.com)'에서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23경 대구 동구 I시장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위 다크에덴 사이트의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다크에덴 게임머니 500억 원을 넘겨 줄 테니 그에 해당하는 대금 94,0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으로부터 구입한 던전앤파이트 게임 아이템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케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500억 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9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63 1. 2015. 12. 5.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17: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아이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O으로부터 구입한 뮤오리진 게임 아이템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신협 계좌(P)로 60,181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O에 대한 대금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2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뮤오리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O으로부터 구입한 뮤오리진 게임 아이템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신협 계좌(P)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0에 대한 대금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23 피고인은 2016. 2. 23. 21:00경 대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뮤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 R(39세)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S으로부터 구입한 뮤오리진 게임 아이템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S에 대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인 96,000원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49 피고인은 2016.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어둠의 전설'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강력한 리젠트 다이아 귀걸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구입한 바람의 나라 게임 아이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V에 대한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인 70,000원을 V 명의 농협은행 계좌(W)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877 1. 2016. 8. 26.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8: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뮤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상에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28.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23: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뮤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상에서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10. 2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뮤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상에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채팅캡처화면,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2016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2016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조회결과,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016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제출) 1. 입금증, 문자대화내역, 메일수신내역(뮤오리진), 게임채팅대화내역 2016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5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등 2016고단5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합계 1,318,181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AE, AG과 합의하였고, Q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