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자금집행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재산의 처분, 담보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부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소유인 광주 서구 B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 남구 D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E은행 봉선동지점에서, 피해자 ㈜C 이사회 부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8,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F에게 전액 송금하였다. 2.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사회 부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피해자 ㈜C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3. 2019.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사회 부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피해자 ㈜C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자금집행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재산의 처분, 담보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유인 광주 서구 G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서를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설정 건에 대하여 이사회 부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 2019년 4월 15일 10시, 채무자 : ㈜C, 차입은행 : E은행 봉선동지점, 대출과목 : <기운>일반자금대출, 차입금액 : 일억오천만원, 자금용도 : 사업장운영자금,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까지, 담보내용 : ㈜C 부동산 담보 - 광주광역시 서구 J, K”라고 기재한 2019. 5. 2.자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L’, ‘M’,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 명의 도장을 각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9. 5. 16.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E은행 봉선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2019. 6.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I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설정 건에 대하여 이사회 부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 2019년 6월 21일 11시, 채무자 : ㈜C, 차입은행 : E은행봉선동지점, 대출과목 : <기운>일반자금대출, 차입금액 : 일억원, 자금용도 : 사업장운영자금,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까지, 담보내용 : ㈜C 부동산 담보 - 광주광역시 서구 J, K”라고 기재한 2019. 6. 21.자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L’, ‘M’,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9. 6. 29.경 위 E은행 봉선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2019. 11.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I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설정 건에 대하여 이사회 부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 2019년 11월 26일 11시, 채무자 : ㈜C, 차입은행 : E은행봉선동지점, 대출과목 : <기운>일반자금대출, 차입금액 : 일억원, 자금용도 : 사업장운영자금,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까지, 담보내용 : ㈜C 부동산 담보 - 광주광역시 서구 J, K”라고 기재한 2019. 11. 26.자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L’, ‘M’,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9. 12. 4.경 위 E은행 봉선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3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정5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전(前)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남, 62세)은 주식회사 C 현(現)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4:11경 광주 서구 G, 5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무실 사용 문제로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탁자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사본 1. ㈜C 등기부등본, ㈜C 건물 등기부등본 1. 녹취록 2부 중 2019. 4. 15.자 회의 녹취록 1. C이사회 주요 안건, 각 수령증, 합의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Q 총무이사 전화통화 보고)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R, S의 각 법정진술 1. 2019. 5. 2. 이사회결의서 사본, 2019. 6. 21. 이사회결의서 사본, 2019. 11. 26. 이사회결의서 사본 2022고정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071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총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기 전인 2019. 4. 15.경 P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결의의 취지에 따라 위 담보대출금을 적법하게 지출하였므로 대출 당시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2022고단440 관련 피고인 회사의 2019. 4. 15.자 이사회 결의 이후인 2019. 5. 7. 이 사건 부동산의 담대출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출석이사 전원이 위 대출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의 2019. 5. 2.자 이사회 결의서, 2019. 6. 21.자 이사회 결의서, 2019. 11. 26.자 이사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사전에 대출을 승낙한 2019. 4. 15.자 및 2019. 5. 7.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 이사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P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거나 이사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3건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각 이사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2019. 4. 15.자 이사회 주요안건(2021고단2071 증거기록 순번 35)의 4항에 ‘T 전임 이사회에서 발생한 과다 집행한 일로 채용되어 근무한 P씨의 임금에 대해서 진정서와 내용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결한다면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오니, 타협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장, 이사장이 결정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위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인, 당시 이사였던 S, R, U, M의 서명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사회 회의 녹취록(같은 증거기록 120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피고인이 T의 V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어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적으로 P에게 사비를 지출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어서 배신을 할 수 없고 일을 시킨 것은 맞다’고 설명하면서 P의 체불임금 요청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협상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이에 S, R가 협상을 언급하자 피고인이 ‘자, 협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U이 금액 등에 관하여 어떻게 협상할지를 묻자 피고인은 ‘W(P 지칭)가 주는 뭔 쪽지가 하나 있어요. (중략) 그럼 이따가 회의 끝나고, 인자 하나 빨리 시간 없으니 이것은 가야 된께’라고 하며 위 안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의에 참석한 S, R,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사무실에서 P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의안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P의 임금에 관하여 논의된 적은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었다’, ‘2019. 4. 15.자 이사회 주요안건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이 맞지만, 회의실이 아닌 그 날 저녁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일 회의 내용이라면서 서명을 재촉하여 어두운 실내에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의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감사장이었던 R는 이 법정에서, 위 이사회 주요안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함께 P의 임금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2019. 4. 15.자 이사회에서는 P의 체불임금을 소송이 아닌 협의(합의)로 해결하자는 내용 외에 P에게 지급할 액수 및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별달리 정하여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7.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 M, X, R, Q, S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전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석한 이사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9. 5. 7.자 이사회 결의서를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인 2021. 10. 7.에서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뒤늦은 제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의 총무이사인 Q의 협력을 얻지 못하였다가 본건 재판 과정에서 문서보관자인 Q의 협조를 얻게 되어 위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이 2021고단2071 사건의 수사기간 및 공소제기 당시까지도 2019. 5. 7.자 이사회 개최 사실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점, ◇ 위 이사회 결의서를 보관하였다는 피해자 회사의 당시 이사 Q은 2021. 2. 2.(당시 L이 피고인에 대한 2021고단2071 사건의 형사고소를 취하한 이후임)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에 이사회 동의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등기부를 떼어보고 나서 대출 사실을 알았고, 2019. 12.경 또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이 사건 담보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P은 C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반대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 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수사관과의 위 통화내용에 관하여 ‘L이 피고인을 회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총무 입장에서 할 수 없이 L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 번복에 관한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Q은 위 이사회 개최일인 2019. 5. 7.자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고, Q이 이 법정에서 위 해임에 관하여 ‘당시 해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해임된 것으로 아는데, 감정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P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Q이 반대하자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임의로 Q을 해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위 2019. 5. 7.자 이사회 결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사 중 M, R는 이 법정에서 ‘위 일자에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위 결의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위 결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총무가 도장을 달라고 해서 인감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소 후 위 이사회 결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S도 이 법정에서 ‘P인가 월급을 준다고, 그 회의는 알고 있다’, ‘대출받은 건은 알지 못한다’, ‘5. 7.에 회의를 하였던 것 같은데 돈을 주기로 한 결의는 없었다’, ‘(결의서 말미에) 쭉 반듯이 찍어진 도장은 제가 안 찍은 것 같고, 도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회의 끝난 뒤에 총무가 찍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2019. 5. 7.자 이사회 결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체 및 인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T의 V위원장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당시 업무처리를 위하여 채용된 P에게 체불임금 1억 5,000만 원, C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F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Y에게 차용금 3,7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기타 대출금의 이자 및 법정다툼 비용에 지출하는 등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F, Y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보건대, ◇F, Y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출은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은 위 차용금액에 관하여 단지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 각 차용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제출한 F과 Y의 2021. 1. 20.자 각 확인서, 2021. 2. 4.자 각 사실확인서는 모두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 또는 C가 실제 F과 Y에게 해당 송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송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P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P이 요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P의 채용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가사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의 재직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 기간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P이 2019. 5.경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3.경 300만 원, 2016. 2. 13.경 1,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퇴직금으로 하고 체불임금 1억 5,000만 원은 2019. 5. 31. 안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P에게 송금한 금액은 1,350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돈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된 점, ◇ 피고인은, 2015.경 P의 부탁으로 Z에게 8,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위 체불임금에 충당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P에게 다시 이체해주었으며, P에게 현금으로도 3,3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P에 대한 지급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P의 2019. 5. 23.자 합의서 외에 실제로 위와 같이 돈이 충당되거나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이 P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1인주주가 되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담보대출을 감행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대출금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