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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C과 다툼이 있어 집 안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은 2021. 9. 26. 12:06경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후 그 경위를 파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1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E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경위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 사건에 관하여 전화통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E이 피고인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것을 우려하여 거실에서 자리를 떠나 피고인의 방에 출입한 후 G와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왜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약 5~6회 휘둘러 E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상처 사진, 현장내부 구조,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과 통화한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소발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발작이 끝난 이후 당시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는데,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검토 판시 각 증거 등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E, F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112 신고인 code 1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사실, 출동 이후 피고인이 부모님 등을 상대로 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도중에 E의 휴대전화로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경위 G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정폭력 사건 경위 및 현 상태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E은 위와 같은 대화를 피고인 등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님 등이 있는 거실이 아니라 방문이 조금 열린 상태였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당시 E은 위 방이 피고인의 방이라는 점을 몰랐던 사실, 피고인이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의 방을 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E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E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후 경위 파악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중이었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파악된 현장 상황 등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유출되지 않기 위해, 거실과 분리되어 있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피고인의 방으로 넘어가서 통화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방에서 들어가서 통화를 한 행위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 여부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의 부모인 C, H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발작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 자리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간질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 I의 진술(갑자기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간질 증상의 행태라는 취지)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14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2 피고인은 2022. 6. 28. 14:24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서북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89 피고인은 2022. 6. 12. 21:3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아산시 공원로16번길 30-22에 있는 21번국도 장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2:41경 부산 북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숯 골신호대 교차로 앞 도로를 석전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주행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km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앞지르기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제주 1경주부터 부산 8경주까지 358회에 걸쳐 1,469,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경 위 B빌라 C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서울 1경주부터 서울 9경주까지 428회에 걸쳐 1,936,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202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8.경 위 B빌라 C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서울 1경주부터 서울 6경주까지 157회에 걸쳐 739,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마사회법 위반행위 수사의뢰, 고발장, 단속 및 채증자료, 각 배팅금액, 각 채증자료, 단속경위서 이메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의 상대방이 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경마사이트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도박장소개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1. 03:30경 만취하여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소유인 침대를 뒤집어엎고 장롱 문짝을 열어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장롱 문짝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과 과도를 꺼내 허리 부위에 꽂고 손에 가위를 든 채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들을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신고취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심야에 주취상태로 전 연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적인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현재 군복무 중으로 복무기간을 반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59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진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점을 주점 바깥으로 집어 던져 마침 위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6세)과 F(여, 26세)의 다리 부위에 소주병 유리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아래 하지, 발목과 발등의 표재성 피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0. 22:5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남문 앞길을 덕양삼거리 방면에서 주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가운데 중앙분리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석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은 연석이 다시 튕겨나가 그 옆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역입구사거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인 점,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매우 위험한 사고를 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30경 인천 서구 석남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63 북항고가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43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9:30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고개 정상 부근에서부터 진해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9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1:08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부 B 일산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와 199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4] 피고인은 2021. 10. 27. 21: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세종 D 앞 노상에 지인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세종시와 D 시장 상인회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키오스크 1대를 가지고 가 고철로 판매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운행거리 정정)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시장 201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결과보고서, 2016년 D시장 무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품 인수인계서, 특성화사업 종료 시장 사후 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적목적으로 키오스크 1대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 'C' 주점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흥분하여, “씨발, 경찰 느그 뭐한다고 왔노”라고 욕설하며 위 E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1.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과 ‘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대금은 D㈜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위탁 매장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휴대폰 기기 횡령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25,219,0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를 중고폰 등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휴대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C매장에서, 고객 E으로부터 수납한 대금 650,47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 32,64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참부자료, 위탁매장계약서,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및 요금수납 이력조회 출력자료, 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가장교 다리 위 보도에서 가장동 방면에서 태평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는 피해자 B(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지인의 집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1:3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1:15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구상골사거리를 거쳐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만나 ‘홀던바’를 운영하는데 월평균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하여 1억 4,000만 원에 ‘홀던바’가 매물로 나왔는데 부동산에 6,500만 원을 선 금으로 주면 2,000만 원을 깎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홀던바’를 계약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홀던바’ 계약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6,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횡령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00만 원은 실제로 라운지 홀던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홀던바 인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박상수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6:40경 강원 양양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44번 국도 부근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20. 6. 18.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