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3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시고 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주문하고, 추가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9만 원 상당의 현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내 술값 없다"고 하며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다 위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힌 후에도 계속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와 말다툼이 생기자 고함을 치고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려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야 임마, 니는 먼데, 이 가게랑 잘 아나"라고 하며 피해자 F의 상의, 혁대, 바지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F이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자 다시 피해자 F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빈 맥주병을 들고 술을 권하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술값 시비로 인하여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괴정사거리 쪽에서 대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기가 표시 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5 세) 및 피해자 G(여, 1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7, 701호 주식회사 뉴아리원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사정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다달이 변제하여 걱정 안하게끔 할테니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개인채무가 2,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급에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과다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뒤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05: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12에 있는 주식회사 진광이엔시 옆 간이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1) 합계 6,2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품을 가 1) 공소사실에는 1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7·8번과 순번10,11번은각 동일한 범행일시.장소에서 동일한피해자에 대한절취행위이므로,위와같이수정하여인정한다. 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C,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1면), 찢어진 천막 사진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와 범죄경력등조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절취품의 가액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침입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이 절취품의 가액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전선, 배관,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천막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입힌 부수적인 손해도 적지 않다. 2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에서, 'E'에 의뢰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각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체 및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고소인 D 및 피의자 A 각 제출서류, 견적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의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를 해체 및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4. 피고인으로부터 세종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015.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월 차임 및 전기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2. 12. 및 2015. 1. 2.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체납전기료의 지급과 자재, 폐기 물 등을 처리해 줄 것을 통고한 사실,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체납전기료를 포함하여 위 임대차와 관련된 정산을 하면서 자재, 폐기물 등을 치워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5. 3. 13.경 자재 등은 반출하고 이 사건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 등은 그대로 둔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은 2015. 3. 26. 피해자에게 문자로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전송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5. 3. 28.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 후 2015. 4. 1.경 세종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피고인은 2015. 4. 2.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에 의뢰하여 이 사건 소각로를 해체 및 철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소각로를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소각로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로 해체 및 철거행위 이전에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한 이 사건 소각로 해체 및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로에 대한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약정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 등의 처리 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4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74] 피고인은 2017. 5. 24.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13호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6:08경 여수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진료대상자가 아님에도 계속하여 진료를 봐 달라고 하며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7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오랜 전부터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죄들과 같은 범죄들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출소 후 얼마 지나지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점은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가정폭력 사안으로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케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수차례 하여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를 한 뒤, 피해자가 그 대금으로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개 같은 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잘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의 'E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노래방 제목 좀 찾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18:3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2. 8. 16: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 운영의 'K한당'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못준다. 가만히 있어. 더러운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J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L(남, 59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먹어가지고 술을 마셔도 곱게 먹지, 당신하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나이차이가 20년은 나는데 그래도 되나?"라고 말하자, 피해자 L에게 "뒤질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남, 48세)에게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D, O, P, Q, R, J, G, L의 각 법정진술 1. N, D, G, L, M, J, P, R,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제보 및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S시장 일대 각 피해업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를 갈취하거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7. 8. 말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6:45경 위 신한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주려고 100만 원을 가져 왔다.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쪽 바지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관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과일용 칼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휴일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바지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2016. 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 08:43 경 부산 사하구 D 상가 건물 1층에서, 추후에 현금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B 운행의 H 트라제XG 차량에서 I에게 현금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3:00 경 안산시 J역 부근에 주차된 위 트라제XG 차량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7, 22:00 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이 A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외상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2. 3. 새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인근에서 I을 만나 A가 있는 경남 산청을 경유하여 필로폰 매매 장소인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위 트라제XG 차량과 통행료, 유류비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I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6:00 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골목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여관'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 소변), 마약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결과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 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O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수수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0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필로폰 매매의 점은 방조에 그쳤고, 필로폰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3:58경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11에 있는 중앙시장 남문 입구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오다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112 화재 발생 소방공동대응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에 부딪히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사람을 건드리느냐.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씹할 놈 아. 여기 오는데 나를 건드렸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이리 걸어오는데, 왜 씹할 놈아 사람을 치는 것이냐. 사람을 치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사과해. 나는 여기 부딪혀가지고 엎어졌어. 사과해. 나는 사과를 받기 전에는 못 간다.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재 발생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2년 내지 30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9

범 죄 사 실 2017고단7259 피고인은 2017. 10. 2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부친 소유의 B K7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 구성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7고단8166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수원IC 방향에서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마침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방향에서상록아파트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진단서, 피의차량CCTV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해 인근 지하주차장에 차를 숨기는 등 적극적으로 도주하여 죄질 극히 불량함. www.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미 8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9.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죄를 저질렀는바 반성. 자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전혀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670 피고인은 2017. 8. 14. 19:00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들어 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5791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서울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62세, 여) 운영의 'H'라는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상습적인 범행 반복,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존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유리한 정상 : 자백, 비교적 적은 피해금액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017. 10. 1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옷가게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마약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존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가능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15분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과거에 사기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난다며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6.5cm)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와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인정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9. 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0: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44길 37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인 B를 때린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C 순찰차에 태워지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뒷좌석 안쪽을 발로 수회 걷어차운전석 뒷문 손잡이와 운전석 뒷좌석 시트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차량 시트 사진, 손괴된 차량 손잡이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차량시트)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 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에 반항하며 순찰차의 내부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 C, D은 피고인의 고향후배로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광고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건물 202호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B, D, C로 하여금 인천 일대에 '오늘바로대출,당일대출, 절대 조회기록 없음, 무담보무보증'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240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292.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포폰 구입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G)을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2017. 5. 초순경 같은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침 2개(H, I)를 각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업광고명함, 채무자 F 외 10명의 대부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3: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의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3:3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9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