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17

범죄사실 2015고정171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1)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두암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대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1)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16%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그 수치가 0.116%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9.1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같은 날 02:00경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쪽), 이 법정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2:1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02:45 경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말 억양이 흐림,횡설수설함, 눈, 코, 볼이 약간 붉거나 충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발에 통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2쪽)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 1926 피고인은 2015, 9. 11, 0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걸어가던 피해자 F(34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G은 피고인과 시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꺼내들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G은 땅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운 피해자에게 "뭔 신고를 하느냐, 하려면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 위에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G은 땅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 G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이후 그와 별개의 행위로 GI F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과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 F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다음 F이 그와 같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운 이후 Gol 공소사실과 같이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시점과 Gl F을 폭행한 시점 사이에는 약 1~2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 GI F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G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함께 F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F 밀친 행위와 GI F을 폭행한 행위는 따로 일어난 행위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G이 나를 밀치고 때린 것은 2차적인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