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65] 피고인은 D파 행동대원으로 친구인 O, AM, 경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KZ파 행동대원인 LA, CN파 행동대원인 KJ, KJ의 여자 친구인 LB 등과 함께 2017. 1. 8. 01:18경 광주 서구 LC에 있는 LD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피해자 종업원(CCTV 영상 자료상 검정색 남방을 입은 자로 날씬한 사람, 이하 '피해자 종업원 '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K.J는 피해자 종업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업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또 다른 피해자 종업원(CCTV 영상 자료상 흰색 바탕에 검은줄무늬 상의를 입은 자로 통통한 사람, 이하 '피해자 종업원'라 한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종업원이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KJ는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의 휴대폰을 빼앗고, LA은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종업원의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그때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E(30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AM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LE의 얼굴 부위를 잡 아당기고, O는 피해자 LE에게 다가가 벽면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팔을 걷어 올린 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나도 문신 있어 씨발. 너는 뭐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진짜 디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0 및 그 일행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 순간 피해자 LE의 친구인 피해자 LF (30세)이 피해자 LE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보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 P은 피해자 LF에게 "너 이새끼 디지고 싶어.씹할 놈아 죽을래?"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L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녔다. 위와 같이 피해자 LF 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E가 이를 말리자 O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LE의 얼굴에 대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종업원 가이를 말리려고 하자 KJ는 피해자 종업원 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어서 AM이 손으로 피해자 LE의 턱을 밀어 벽면 쪽으로 밀어붙이고, O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LE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LA 등이 O의 허리를 잡아 끌어내자 AM은 피해자 LE를 데리고 카운터 벽면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 LE의 목에 오른 팔을 대고 힘껏 벽으로 밀어 붙여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해 위 주점 카운터 판자 장식물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LE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LE가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렀고, LB은 피해자 LE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 L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L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LA은 "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L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L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때 KJ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 LF 과 말싸움을 하고, 피해자 LE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J, O, AM, LA, L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729] 피고인은 LG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LH에 있는 LI LJ점 앞 사거리를 IL마트 방면에서 상무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LK(51세)가 운전한 LL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L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O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LE, L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7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제1심 재판계속 중 확인), 재판진행상황, 판결문(각 2017고단572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m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LE, 주점 종업원들과 합의하였고, 같은 피해자 LF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