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B에게 ‘우리 친척이 태국에서 크라톰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크라톰을 판매할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일해보자. 내가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도 지금 크라톰을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손님도 꽤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후 태국에서 크라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의 삼촌 C과 위 B을 초대하여 수입할 크라톰의 종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위 사람들과 태국에서 크라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B으로부터 크라톰 매매대금 49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C에게 다시 이체하여 C이 2022. 1. 1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크라톰이 들어있는 티백 4박스(약 12.5kg, 10,000포 상당)가 2022. 1. 26. 군산시 E, F호 등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크라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관련, 피의자가 B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을 태국에 송금한 내역이 있는 거래내역서 첨부, 티백 개당 내용물 용량 특정 및 감식의뢰에 대한 수사, 크라톰 수입날짜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수입한 크라톰 양에 대한 특정, 크라톰 수입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크라톰 사진, 배송내역 조회 등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감정서, 크라톰 마약류 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압수물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B과 함께 수입한 크라톰 중 미압수된 크라톰 96팩의 수입대금 960,000(96팩 × 10,000원)은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태국에서 크라톰을 생산하는 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크라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곧,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에서 크라톰을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고, 피고인의 친척인 C이 태국에서 크라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권유하여 수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 B 등과 함께 페이스북 대화방을 통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수입할 크라톰의 계약금, C 공장의 주소, 크라톰의 배송일 등 구입조건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크라톰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하기도 하는 등 크라톰 수입과 관련한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에게 C을 소개만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C이 “1월 10일에 포장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문 대기열에 따라 생산됩니다.”라고 말하자 “우리 10일 날 받는 거 맞아요?”라고 대답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피고인과 B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186면 참조). B은 크라톰 1팩당 10,000원의 가격에 수입을 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2022. 5. 26.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통역인 G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태국의 판매사이트에서는 크라톰 20개들이 1팩을 150바트(약 5,53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권 72면, 74면 내지 78면 참조). 곧, B은 시가보다 비싸게 크라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과 크라톰 판매자인 C이 친척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B과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국내로 수입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은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서 크라톰이 합법화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