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향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쪽을 향해 옆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다리샅 쪽으로 얼굴을 파묻게 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담확인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E'부터 'F 주거지'까지 소요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승용차에 탑승한지 10분 경과하였을 때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혔음에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물자, 피고인이 지퍼를 내려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핥았다. 피고인은 그 때서야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5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17. 5. 8. 20:00부터 03:00경까지 G 인근 술집에서 2차에 걸쳐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H,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4명이서 소주 10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도 소주 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량이 한 병 정도인데 그날은 두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량 이상 마셨고 자신 역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음주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승용차에 탑승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8. 20:00부터 01:00경까지 이루어진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I에 소재한 D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 "취했으니까 그냥 재워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는 차량이 출발할 당시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오른 쪽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할 무렵 만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든 후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왔다 갔다 움직여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기분이 들고 입에 무언가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서 눈을 뜨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와 있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잠결에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얼마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은 20분 ~ 30분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움직여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에 누워 옷 위로 성기를 물거나 핥았고, 피고인이 지퍼를 내려 성기를 빼내주자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물고 애무를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10분 만에 잠에서 깨어 남자친구와 대리운전 기사가 동승한 승용차 안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거나 핥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 다리 위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았을 수 있으나 위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와 성적 교감을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눈빛을 교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먼저 D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과 D은 D의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거듭 D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D의 뺨을 때리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D은 그 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미안하다"고 대답하였다. 위 말을 들은 D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앞 좌석에 있는 나에게 말을 하거나 발로 의자를 차서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피해자가 "오빠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D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 오해하여 자발적으로 D의 성기를 핥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D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성적인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이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D을 혼동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을 해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의 인정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7. 5. 16.부터 2017. 7. 7.까지 9차례에 걸쳐 직장 내 상담시설에서 성폭력 사건 이후에 나타난 우울 및 불안감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았고, 2018. 2. 23. J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 및 '불면, 불안, 식욕저하, 사고에 대한 회상, 자책 및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향후 약 1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대로 피해자가 운전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새우자세로 피고인에 기대어 누웠다면 물리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성기를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를 넣는 방법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당시 앞좌석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