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건물 상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공중전화기 옆에 설치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입출금기 부스의 유리벽을 불상의 방법으로 금이 가게 하고, 부스 내 전화기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입출금기부스를 부순 뒤 부스 안쪽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고함을 지르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들어와 공중전화기 옆 현금지급기를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피해자 경장 E(27세), 피해자 순경 F(27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부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거나 바닥을 굴러다니다 경위 D가 제지하자 누운 채로 경위 D의 허리 및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27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피해자 E(27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각각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교상, 우측 전완부’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의 인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360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03. 18. 14:20경 서울시 강남구 G건물 지하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용 스피커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용 스피커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스피커가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셋톱박스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경 서울 양천구 J건물, K동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9. 01:07경 서울 강서구 L,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7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7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N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A4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남, 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이상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3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스피커, 의자 등 사진, 셋탑박스 손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던져서 피해자를 맞춘 사실 및 방향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피커, 방향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피해자가 스피커, 의자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서 1. 현장출동 정황보고(현장 및 지구대 동행 후 상황)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256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2020. 4. 28. 새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입원된 후 다음날인 2020. 4. 29. T병원에 보호입원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종전 전과, 성행, 혼자 살고 있는 가족환경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인출기 재물손괴 관리자, 특수상해 등 피해자 H, 교통사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