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6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주식회사 ‘D’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09. 3.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F, 4층 규모의 건물에서 ‘G’ 등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2011. 7. 8.경 ‘H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원(이하, ‘본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I은 2010. 6.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6.경부터 2019. 10. 1.경 퇴직 시까지 총괄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고객관리,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J는 2016. 2. 25.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K은 2016. 7. 18.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L은 2015. 8. 26.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M은 2015. 12. 2.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N는 2014. 5.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경리 업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성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의사인 E는 자신은 물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고객들이 시술이 끝난 뒤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본건 병원 이외에도 다른 피부 미용 병원을 전전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한편 I을 상대로는 고액을 제의하면서 병원 외 투약까지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 중독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E 등 병원 관계자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진료기록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I, J, K, L, M을 통해 E 자신은 물론 피고인 등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리업무 담당자인 N에게 매출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도 없는 병원 직원들과 피고인과 같은 상습투약자의 지인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E 본인을 비롯한 피고인 등 상습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분산 기재하는 한편,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E, O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였다. 가. E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5.경 본건 병원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4, 6, 8, 10, 11, 16, 17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형태로 총 87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O과 공동범행 O은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Q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의원에 내원한 사람이다. O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O은 피고인이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시켜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5. 11. 26.경 위 의원에서 O으로 하여금 더블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로 프로포폴 30ml를 투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O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5,010ml를 투여하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본건 병원을 알지도 못하고 내원한 사실도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E에게 건네주어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7.경 본건 병원에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R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E는 I 등으로 하여금 R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마치 R을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 220ml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1. 15.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8,80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마치 R 등 4명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20고단6266-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에서 주식회사 ‘T’ 상호의 의료 수입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09. 3.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F, 4층 규모의 건물에서 ‘G’ 등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2011. 7. 8.경 ‘H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원(이하, ‘본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I은 2010. 6.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6.경부터 2019. 10. 1.경 퇴직 시까지 총괄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고객관리,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J는 2016. 2. 25.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K은 2016. 7. 18.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L은 2015. 8. 26.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M은 2015. 12. 2.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보조, 피부 관리,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피부관리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N는 2014. 5. 1.경부터 본건 병원에서 경리 업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성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의사인 E는 자신은 물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고객들이 시술이 끝난 뒤에도추가 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E 이외에 I 등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도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 중독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E 등 병원 관계자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는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진료기록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I, J, K, L, M을 통해 E 자신은 물론 피고인 등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리업무 담당자인 N에게 매출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도 없는 병원 직원들과 피고인과 같은 상습투약자의 지인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E 본인을 비롯한 피고인 등 상습투약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분산 기재하는 한편,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6.경 본건 병원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수액 및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본건 병원에서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또는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형태로 총 195회에 걸쳐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병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본건 병원을 알지도 못하고 내원한 사실도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E에게 건네주어 그들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위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30.경 본건 병원에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U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E는 I 등으로 하여금 U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에도 마치 U를 상대로 피부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 60ml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54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마치 U 등 3명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개명전 W)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 X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각 진술기재 1. Y,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종 레이저 시술의 마취 불필요에 대한 인터넷 매체 게시물, 진료기록부(X, AF, Z, R), H의원 AF, Z의 결제 내역, 감정의뢰회보, 식약처 향정투약내역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66, 80, 82, 85,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 E, I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및 붙임자료 2020고단626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녹취서 1. 각종 레이저 시술의 마취 불필요에 대한 인터넷 매체 게시물, B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U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내역 출력물, H의원 신용카드 매출 내역 출력물, B·AH·U·AG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51, 56, 63, 각 붙임자료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04 E, I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차명인 별로 포괄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의료법위반죄 중 차명인 AF, R 관련 각 의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없다. 나. 다단계사업을 위해 하위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다. E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 여부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등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 및 O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각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인공호흡 중인 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 시 진정에 사용하는 정맥마취제이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고, 피로회복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잘못된 용도로 반복하여 투여하면 심각한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고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내성으로 인해 투약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중독되면 불안, 우울, 악성 불면증, 충동공격성, 환청, 환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미용 등을 위한 시술과 관련하여 프로포폴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의 부작용과 환자의 건강, 빈도, 횟수,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모,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통증에 예민하거나 공포를 잘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이러한 미용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투약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시술 간격으로 유사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수십 회 받았다. 이들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 목적 시술로서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 할 만큼 유사한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음에 있어 프로포폴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H의원에서 2015. 1. 14.부터 2018. 10. 24.까지 총 87회, Q피부과의원에서 2015. 11. 26.부터 2018. 5. 4.까지 총 163회, 총 250회에 걸쳐 제모, 보톡스, C6, GEN, 리쥬란, 써마지, 필러, 바디색소 등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H의원에서 2014. 1. 6.부터 2018. 11. 1.까지 총 195회에 걸쳐 보톡스, 제모 등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보톡스, 제모 시술 등은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고, 미미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음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짧은 간격으로 유사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같은 시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만연히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업무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의사의 경우 투약 상대방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다거나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정도의 투약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환자는 자신들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 또는 적어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시술을 받으면서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사와 환자는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실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된다.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그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인 E와 O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다거나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정도의 투약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E와 O은 이미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E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O에 대한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피고인들은 프로포폴 중독자인 E가 본인의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I이 프로포폴 무단 반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실제 투약 받은 횟수보다 과다하게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로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위 병원에 종사하였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진술한다[간호조무사인 J는 이 법정에서 차명 진료기록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피고인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방문하였다고 허위 기재된 부분(일명 덧씌워진 부분)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인 AF, X, Z, R,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인 AG, U, AH은 각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H의원’에 내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⑵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E에게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로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프로포폴 중독자인 피고인들을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위 병원 관계자들의 해당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의 시술비용 결제내역과 차명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일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⑶ 피고인들은 프로포폴 중독자인 E가 본인의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위 직원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임의로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위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투약횟수가 250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은 195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은밀히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개선의 정을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265 사건 중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 중 일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4, 6, 8, 10, 11, 16, 1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상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에 대한 H의원 관련 총 87회 투약 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약일은 피고인이 본건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한 초창기인 2015. 1. 14.부터 2015. 7. 21.까지로서, 피고인이 굳이 프로포폴의 투약 사실을 은폐할 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차명 진료기록부가 최초 작성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 11. 15.로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를 은폐하거나 분산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차명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B의 진료기록부(차명 진료기록부 포함)에도 그 투약량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본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부에 ’Px 수량’ 기재가 없는 부분은 프로포폴이 사용되지 않은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로 기소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