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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209호에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후배와 헤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할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울면서 "안된다. 하지 말아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옷 벗어라. 안 그러면 찢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7-W-5446, 017-W-6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9년간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여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부산 금정구 F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E 명의로 매수하고, D은 C에게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자인 기업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1. 13.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2년 동안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11.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산동지점에 가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개요도 및 공범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각 사건송치서 사본, 허위 대출거래약정서, 허위 신용보증신청서, 허위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대출금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것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범들이 차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해 주채무자로서 계속 변제를 해 나가야 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고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27. 2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6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20 라과디아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벌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도로에서 적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CA110V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14:25경 의정부시 둔야로 57 의정부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220 라과디아 공영주차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신호주기표 확인,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쌍방 신호위반 처리 경위), 1.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5:3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C(여,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찬 다음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된장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이마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1:35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1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뭍 쪽으로 옮기려 하자 E에게 "개새끼 너희들 뭐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E이 들고 있던 근무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E의 뒷목 부분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E의 왼쪽 어깨에 달린 견장을잡고 늘어져 E이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땅에 부딪혀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고, 현재 재활센터에서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16. 9.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연 4.8%)로 4,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신용 조회를 해보니 신용평점이 모자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3일 후에 입금하면 기준에 적합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K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9. 29.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평점이 조금 부족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산와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10.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보낸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서울 관악구 소재 관악우체국에서 피해자 D가 편취당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행운우체국에서 피해자 I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당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5경 위 행운우체국에서 피해자 J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당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금융거래 명세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부족한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의 나이와 경험, 특히 피고인이 2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실적을 쌓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볼 수 없고, 계좌이체 등이 아닌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번잡한 방법이 사용되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인출되는 돈의 규모도 상당했던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그 사유를 물어보면 사업자금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설명 방법까지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거래 상식에 반하는 점,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조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돈을 전달 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일부 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을 이익으로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말단 조직책으로 상위 조직원들에게 이용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익이 있더라도 범행 규모에 비해 소액일 것으로 보인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친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거제에서 모인 것을 계기로, 2018. 2. 5.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G 공장을 둘러보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공장의 전선을 함께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렌트한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6. 14: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함께 위 공장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공장 내부 천장과 바닥에 있는 케이블 트레이 및 배전판 등에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C은 절단된 전선을 공장 출입구 근처에 모으던 중 위 공장을 관리하는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절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53,000원 상당의 전선 약 200m를 가져가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판시 특수절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점, 절도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역할, 피고인들 모두 절도죄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0:1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임종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1: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130에 있는 킴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뒤 상호미상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연습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천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1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빈도가 잦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 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1:20경 안양시 석수동 소재 식당 '백화원 인근도로에서부터 2017. 12, 15. 21: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CD영상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에서 6년 6월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주행 중 앞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3.8.21: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을 순찰 중인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약 26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5:5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지르매재 고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철정검문소 방면에서 내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향후 좌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1~2년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고평부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D), 수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사도가 높고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회전을 하면서 시야가 확보된 상대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어서 1인에 대한 양형기준 산정 후 이를 참작함.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8. 벌금 150만 원, 2011. 9.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4. 12. 01: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어제그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갓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5. 22:2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구평동에 있는 안전산업 앞 노상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0: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요양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입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 5. 1. 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여, 57세)과 면담을 한 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입직원 교육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원형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두 팔을 벌리더니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이에 몸을 빼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점심 무렵 주방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왔고, 두 팔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원장이 나를 껴안았다'고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동료 직원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포옹을 해서 당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고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면 안 그럴 것이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말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동료 직원인 E,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 E 및 F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E,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