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0

범죄사실 I보드카페는 2019. 11. 18. 대표자 피고인 C으로, 위치는 전남 무안군 J 3층으로, K은 2020. 6. 10. 대표자 피고인 G으로, 위치는 목포시 L, 2층으로 각각 신고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90분에 걸쳐 진행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우승자에게 양주,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도박행위자에게 남겨진 칩 개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에서 각각 딜러 역할 및 실제 도박행위에도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6.경 새벽 무렵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P 등의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하고 카드 52장을 도박행위자에게 분배하고 칩을 이용해 베팅하게 한 다음 참여한 도박행위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베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베팅 속칭 '올인' 가능), 1장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우승자에게 양주,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이 최종 보유한 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박행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비고란'제외' 기재된 순번 제외)와 같이 11,1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업소에서 도금의 입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환전을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에서 각각 딜러 역할 및 실제 도박행위에도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4.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Q 등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하고 카드 52장을 도박행위자에게 분배하고 칩을 이용해 베팅하게 한 다음 참여한 도박행위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베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베팅 속칭 '올인' 가능), 1장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우승자에게 양주,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이 최종 보유한 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박행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12번 기재(비고란 '제외' 기재된 순번 제외)와 같이 합계 287,476,700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업소에서 도금의 입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 J, 3층에서 'I보드카페'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형태의 도박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도박행위자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90분에 걸쳐서 진행한 후 승패에 따라 도박행위자에게 남겨진 칩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환전을 통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에서 각각 딜러 역할 및 실제 도박행위에도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5. 새벽 무렵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R 등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하고 카드 52장을 도박행위자에게 분배하고 칩을 이용해 베팅하게 한 다음 참여한 도박행위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 다시 금액의 한 도가 없는 추가베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베팅 속칭 '올인' 가능), 1장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이 최종 보유한 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박행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13 내지 1,267번 기재(비고란 '제외' 기재된 순번 제외)와 같이 합계 271,827,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업소에서 도금의 입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경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설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0. 목포시 L, 2층에서 G 명의의 'K'이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형태의 도박시설을 갖추고, S(같은 날 구약식 처분), T(같은 날 구약식 처분) 등 여성 딜러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거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칩을 배분하고 환전하며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행위자가 부족시 직접 도박행위를 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1. 14:00경부터 21:00경까지 목포시 L, 2층에 있는 K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U 등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현 금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하고 카드 52장을 도박행위자에게 분배하고 칩을 이용해 베팅하게 한 다음 참여한 도박행위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베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베팅 속칭 '올인' 가능), 1장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이 최종 보유한 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박행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1.경부터 2020. 8. 6.경까지 K 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여 27,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 E, F, G과 함께 제4항 일시, 장소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H은 2020. 6. 13.경 위 K 업소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받은 뒤 다른 도박행위자와 함께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해서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 받은 다음, 첫 번째 도박행위자는 5,000원, 두 번째 도박행위자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순서대로 걸고 나서 각각의 도박행위자가 칩을 이용해 베팅이 끝나게 되면,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 3장이 바닥에 오픈되고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 후, 카드 1장씩을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바닥에 깔린 카드 5장과 도박행위자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전, 후반 45분씩 총 90분으로 이뤄진 도박을 2게임 하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수익금 83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W가 피고인 H과 같은 방법으로 상습도박한 수익금을 2020. 6. 14. 300만 원, 2020. 6. 14. 397만 원 피고인 H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7.경 피고인 H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 관련 출석요구를 받자 피고인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78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말 오후경 목포시 X오피스텔 Y호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피고인 H에게 송금한 780만 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B을 채무자, H을 채권자, 채무자가 2020. 5. 26. 채권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0. 8.경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2020. 8. 5. 14:2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B으로부터 2020. 6. 13.경부터 2020. 6. 16.경 받은 78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8. 03:39경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도박행위자 P으로부터 500만 원의 도금을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아닌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 내지 22기재와 같이 2020. 5. 15.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6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M가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C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부터 2020. 6. 10.경까지 전남 무안군 J, 3 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온 Z 등에게 현금 7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한 후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20.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C, B, D로부터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받은 뒤 다른 도박행위자와 함께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해서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 받은 다음, 첫 번째 도박행위자는 5,000원, 두 번째 도박행위자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순서대로 걸고 나서 각각의 도박행위자가 칩을 이용해 베팅이 끝나게 되면,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 3장이 바닥에 오픈되고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 후, 카드 1장씩을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바닥에 깔린 카드 5장과 도박행위자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전, 후반 45분씩 총 90분으로 이뤄진 도박을 1게임 하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내지 22, 24 내지 28 기재와 같이 12,250,000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3. 28. 21:56경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I보드카페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A, C, B, D로부터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받은 뒤 다른 도박행위자와 함께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해서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 받은 다음, 첫 번째 도박행위자는 5,000원, 두 번째 도박행위자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순서대로 걸고 나서 각각의 도박행위자가 칩을 이용해 베팅이 끝나게 되면,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 3장이 바닥에 오픈되고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 후, 카드 1장씩을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바닥에 깔린 카드 5장과 도박행위자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전, 후반 45분씩 총 90분으로 이뤄진 도박을 1게임 하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62, 64 내지 72 기재와 같이 38,590,000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G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0. 8. 6.경까지 전남 목포시 L, 2층에 있는 'K' 업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온 Z 등에게 현금 7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한 후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1.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5. 31.경 19:59경 제2항 기재 I보드카페에서 C 등으로부터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받은 뒤 다른 도박행위자와 함께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해서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 받은 다음, 첫 번째 도박행위자는 5,000원, 두 번째 도박행위자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순서대로 걸고 나서 각각의 도박행위자가 칩을 이용해 베팅이 끝나게 되면,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 3장이 바닥에 오픈되고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 후, 카드 1장씩을 바닥에 놓을 때마다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바닥에 깔린 카드 5장과 도박행위자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전, 후반 45분씩 총 90분으로 이뤄진 도박을 2게임 하는 등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250,000원 상당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438호)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일부 합법적인 운영기간이 있었고, 위 기재 관련한 도금 중 일부는 정상적인 술값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0. 1.경에는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보드카페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위 홀덤바 운영 초기에는 게임우승자에게 양주, 백화점 상품권 및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임우승자에게 양주 등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양주 및 포인트를 지급한 운영기간에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칩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2. AB, AD, U, Q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F, F, AG, W, AH, AI, Z,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438호)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 보고) [판시 제3항]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B, AD, U, Q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F, F, AG, W, AH, AI, Z,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438호)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 보고) [판시 제4항]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438호)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K' 보드바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판시 제5항]- 피고인 B, H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0)(일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기록 1080쪽, 1081쪽) [판시 제6항] -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행위자들간의 입,출금내역정리) [판시 제7항] -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 AD, U, Q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F, F, AG, W, AH, AI, Z,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 홀덤바 영업신고증 대표자 확인 및 첨부서류 관련에 첨부된 C 명의의 영업신고증 [판시 제8항] - 피고인 E의 상습도박 범행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행위의심자 24명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영장거래자료(D, B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횟수 및 도박을 한 장소,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9항] - 피고인 F의 상습도박 범행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행위의심자 24명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영장거래자료(D, B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횟수 및 도박을 한 장소,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10항] - 피고인 G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 홀덤바 영업신고증 대표자 확인 및 첨부서류 관련에 첨부된 G 명의의 영업신고증 [판시 제11항] - 피고인 H의 상습도박 범행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관련 진술 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와 거래 관련 진술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횟수 및 도박을 한 장소,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2020. 3. 12.경부터 2020. 6. 2. 홀덤바를 운영하는 Q와 수차례 거래내역이 있고 입출금 시각이 늦은 밤 내지 새벽으로 도박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 형태는 베팅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어 도박성이 높은 점, 마지막 게임이 종료된 후 금액이 지급되므로 실제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는 입출금액 횟수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 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E, F,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0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2,250만 원(= 수익금 2,700만 원 - 아래와 같이 공범들에게 지급한 범죄수익 분배금 450만 원) 나.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200만 원+ 600만 원판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50만 원 다.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 16,400,000원 라. 피고인 D :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수익금이나 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D가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F, G : 각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정한 종류의 사건들에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종범죄가 아님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G, C 및 그 변호인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정한 종류의 사건들에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죄는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종범죄가 아님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삼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 B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또는 상습도박에 사용된 도금을 은닉·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 C, G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도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을 위해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동시·수단결과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공소기각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H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는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의 별 표에 규정된 죄를 말하는데, '상습도박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나, '단순도박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전체 도박범행으로 손해를 보았을 뿐 수익을 얻 은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여 판시 각 도박행위를 상습도박죄로 처벌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도박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전체 도박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B으로부터 입금받은 각각의 금원은 피고인과 W의 상습도박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하거나 참여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도박행위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 이 사건 수사도 도박에 참여한 도박행위자가 수천만 원을 잃게 되자 범행을 자수하여 수 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도박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G의 경우 사기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고, K 보드까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에도 도박을 주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B, H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구속되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 H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F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도박장소개설 및 일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의 일부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G의 일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2019. 11.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019. 1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범행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의 공동범행 및 G의 일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7.경부터 2020. 9. 3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의 일부 도박장소개설의 점 및 일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20. 2.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7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받아 M가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위 각 기간 이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죄일람표 1, 2 비고란 '제외' 기재 순번에 해당하는 일부 도박장소개설의 점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11. 23.경에는 I보드까페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페이스북에 I보드까페 오픈 관련 홍보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C이 2019. 11. 1.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2020. 2.경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도 2020. 2.경 이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 A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경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며 관련자들과의 거래내역은 도박장소개설 범행가담 이전 피고인 A이 도박행위자로서의 도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2020. 8. 6. K보드까페에 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A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 13.경 내지 2020. 8. 14.경 피고인 A 등의 주최 하에 도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 장소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K보드까페가 아닌 I보드까페로 보이고, 시기나 공범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특정된 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Q, A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증인들로부터 2020. 2.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M 명의의 계좌 중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 소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입금받은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M 명의의 계좌 중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O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는 주로 M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계좌 입출금원이 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E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피고인 B, E이 도금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각 계좌 내역 중 본인이 본인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공범들간 송금한 내역은 수익금 배분 및 운영자금 입출금으로 도금 입출금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범행 시기를 특정하고, 피고 인들 및 피고인 A의 배우자 M 명의의 계좌 중 도금 입출금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대부분이 도금이라는 전제하에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 등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E, F의 각 일부 상습도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 :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23 기재와 같이 2019. 11. 5., 2019. 11. 21., 2020. 5. 28.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F :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순번 63 기재와 같이 2020. 5. 27.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I보드까페 도박장소개설 시기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5 기재 2019. 11. 5. 및 2019. 11. 21. 입출금액을 피고인 E의 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F은 2020. 5. 27., 피고인 E은 2020. 5. 28. 각 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도금이 아니라 K보드까페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H의 일부 상습도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020. 6. 14. 및 2020. 6. 16.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7 기재 2020. 6. 14. 및 2020. 6. 16. 입금액은 피고인 H의 도박 수익금이 아니라 W의 도박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각 무죄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피고인 E, F, H에 대한 각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