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 소재 'E' 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그 지인인 F이 실내낚시터를 이용하며 알게 된 실내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0만 원이 들어있는 조끼를 그곳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호를 받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들은 문을 잠근 후 위 조끼에 들어있던 현금 약 1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함께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와 어린 시절부터 형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들과 당시 중고차판매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일 위 노래방에 가기 전에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내가 빌려준 돈을 피해자에게 다 잃었다. 그 때 이미 피해자 조끼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우미와 함께 테이블에 올라가 춤추며 노래하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조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도 곧바로 피고인 A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노래를 마친 후 테이블에서 내려와 조끼를 찾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 데 잠겨있어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피고인들이 조끼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의 주머니 등에서 현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피고인들은 밖으로 왔다갔다한 이후였다.", "당시 위 방안에 들어와 있던 도우미들은 드레스만 입은 채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숨기거나 할 수가 없었고, 위 화장실은 남성 소변기 1개와 세면대만 있는 협소한 남성 손님용 화장실로서 도우미들은 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행 후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B 과 같이 살던 집에서도 말없이 나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있고, 당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였던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F이 굳이 거짓으로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A나 직장동료인 B을 음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바, 이를 믿을만하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던 관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및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보면, 당시 위 조끼 안에 현금 약 1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피해자의 조끼 안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몰랐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끼를 발견하여 화장실에서 들고 나와 소파에 걸쳐 놓았던 것 뿐이다.", "피고인 B은 스스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화장실 문을 잠근 적도 없다."라는 등의 여러 변명들은, 위와 같은 F, M 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화장실로 피해자의 조끼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가 손짓을 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피고인 A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라는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기재내용에조차 반하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단순히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조끼를 발견한 것뿐이었다면 피고인 B을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한 후 문까지 잠글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혼자 피해자의 돈을 다 훔치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 A가 굳이 피고인 B을 위 화장실 안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도 범행 중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조끼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피고인 A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1. 07:03 경 부천시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J' 고시원 여성 전용층인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그곳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위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피고인의 발을 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쪽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20 경 피해자 K 거주의 위 고시원 21호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방문을 열고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30경 피해자 L 거주의 위 고시원 22호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는 화분 위에 올라가 열려져 있는 위 방 창문을 통해위방안을 들여다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위 방 안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3195 목록 6) 중 일부 1. 피고인 B의 진술서(2016고단3195 목록 13)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3195 목록 11) 1. M,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195 목록 4, 2017고단941 목록 3, 9, 11) 1. 각 수사보고 등(2016고단3195 목록 1, 2017고단941 목록 10) 1. 각 사진 (2016고단3195 목록 3, 2017고단941 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6고단3195 목록 10), 수용수감현황(2016고단3195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함, 피해자 I, K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절도 실형 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일행이 유흥을 즐기는 틈을 타 그 돈을 훔치는 범행을 주도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일 아침에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주거에 수회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들에, 거짓말로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나 F, M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들을 비난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보여준 태도를 더하여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해자 G, L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함, 약 5년전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전과(소년보호처분 제외)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범행 당시 21세로서 성인이기는 하나 상당히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23세로서 통계적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시기에 있다고 보이는바, 사회 내에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 등을 통해 법을 지키며 사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