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2019고단1077 피해자 A은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2018. 10. 20. 00:30경부터 05:10경까지 서로 다투고 있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있는 곳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0. 05:10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안면부위를 수 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두 팔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넘어트려, 주먹과 발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866 피고인 C은 2019. 9. 16. 18:30경 대전 서구 E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21세)과 휴대폰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7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A의 피해 사진) 2019고단38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C: 15년 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2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서로 다투다가 오빠인 C을 불러 함께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피해자 F을 상대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인이 된 후로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사건 전력은 다수 있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077중 일부) 1) 가. 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B가 자신보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잘생겼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4:30경 대전 서구 I빌딩 J 편의점 옆 노상에서 가)항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10 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 광장에서 가), 나)항에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죄명 란에 '폭행'을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폭행의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서 시비된 것을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으로 넘어트렸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일으켜 그 상태로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05:10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 광장에서 친동생인 B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이 자신을 넘어트렸다는 이유로, 넘어진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나, 피고인 B2) 1)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A의 자신을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04:30 대전 서구 1빌딩 J 편 옆 노상에서 H 주점에서 시비가 된 것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0.20. 05:10 경 대전 서구 D 건물 앞 광장에서 H 주점에서 시비가 된 것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1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A,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1.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2)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죄명 및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에 대한 3회 폭행을 각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드러나므로, 위적용법조의 누락은 오기로 본다.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