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소재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에게 “㈜E이 2014. 10. 28.경 경락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F, G, H, I 등 4필지 5,187㎡ 임야를 10억 원에 매수하겠다. 위 4필지를 나에게 팔면 우선 합병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높인 뒤, 위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달리 보유자금도 없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합병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5. 4. 14. 위 임야를 F로 합병한 다음, 이를 2015. 11. 23. 피고인의 며느리 K 소유의 납골봉안증서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26. 위 임야에 관하여 L에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인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을 D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여 위 J의 근저당권 말소 등 용도로 사용케 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2015. 12. 9. M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2015. 12. 16. N에게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2016. 7. 5. O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2016. 12. 27. P에게 채권최고액 54,000,000원, 2018. 8. 13. Q(주)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 2018. 8. 21. R에게 채권최고액 41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음에도 D에게 추가로 3,0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등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위 임야를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사하구 F), 임야대장(부산 사하구 F, G, H, I) 1. 상환계획서, 각 편지, 부동산교환계약서(2015. 11. 23.),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교환)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먼저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는 피고인은 원래 공시지가는 높으나 시가가 싼 땅들을 구매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익을 얻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수사기록 47면, D 녹취서 15면), 피고인에게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말하자 합병하여 가격을 높인 다음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및 기존의 미변제 채무를 모두 변제할테니 자신에게 매도하라는 말을 듣고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입장이 다르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부동산시행, 컨설팅 사업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위 녹취서 19면) 피고인의 주장에 비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다. ▸ 우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고소인(D)에게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본건 토지 G 임야대장을 보여주면서 매도하라고 한 것이 맞나요? 피의자 계산으로 하면 본건 토지는 39억 원이 되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G으로 합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했다(수사기록 251면). ▸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도, 자신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D와도 최초 여관건물을 여성전용 고시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8면). ▸ 피고인은 D에게 제시한 상환계획서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목포시, 해남군, 부안군, 장성군, 화순군 등 여러 지역의 토지들을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돈을 마련해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편지에는 “부산땅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니까 한번 일어나보라고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땅으로 인하여 수많은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32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D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 경제적 갱생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5. 4. 17.부터 같은 해 7. 24.경에 걸쳐 저지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과거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목포시나 화순군 소재 토지의 매수, 담보설정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기망한 바 있다. ▸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D로부터 이용을 당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매수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로 나아갔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부터 이를 담보로 얻은 대출금을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거나, 위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별다른 재산증가 사유도 없어 D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2015. 11. 26.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돈 4억 8,000만 원은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지만, 이후 M, N, S, T, R, U, Q은행 등 여러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게 근저당권 혹은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D에게는 기존 채무 변제 혹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 이외에는 달리 변제한 내역이 없다. ▸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담보설정을 통해 조달한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담보설정 자체가 D와는 무관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그 사용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역들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51, 244, 380, 489, 491, 492면). ▸ 피고인은 위 1억 4,400만 원을 사채업자인 위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빌린 돈으로 변제했던 것인데 D에게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03면). ▸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한 2015. 4. 13.경부터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1. 24.경 사이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피고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 과거사건 수사기록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D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며느리 K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만을 밝히면서 이를 매도하여 나오는 돈으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진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88, 127면). 만일 D가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후속절차인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피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이후에도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방치하였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매매대금의 지급은 개발사업과는 무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대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업자금 조달경로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개발사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D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D에게 채무변제를 다짐하며 변제가 지체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 일관되고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때로는 D가 자신을 고소해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혐의 사실은 일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소인을 농락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하고 변제하겠습니다” 등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진술을 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257, 259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정된 매매가액 중 절반 이상인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각대금을 이미 초과하였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합계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