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1) 검사는 먼저 절도죄를 기소하였다가(2015고단1797) 이후 상습절도죄를 추가 기소한 다음(2015고단3572), 뒤의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앞의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죄명이 다시 상습특수절도죄로 정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하에서는 2015고단1797 및 2015고단3572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97 및 2015고단3572] 피고인은 2014. 6. 4. 01:07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동탄지성로 동탄 현대아이파트 22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C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23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E, F, G)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갤럭시 3)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0,1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증언 (이상은 공판기록에 있는 것) 1. D의 진술서 1.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사진, 3곳의 편의점에서 각 수표를 바꾸는 피의자 사진, 3곳의 편의점에서 각 사용된 수표의 앞뒷면 사진 1. 피의자 A이 수표환전한 편의점 위치 및 J 지역 동선 1. 피시방 출입 CCTV 사진 1. 통화내역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이상은 2015고단179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사진 1. 수사보고(41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죽전동 범행 당시 피의자 이동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지자이1차아파트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종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정보 수집장치 및 차량인식용 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BG 차량에 대하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선 수사), 수사보고(범행지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착의와 범행현장 CCTV 일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I 동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절도 미수), 죽현마을 아이파크 CCTV, 수사보고(계룡리슈빌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아파트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아파트 CCTV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유앤아이 아파트 CCTV 사진, 1.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H 부대 출타 일정) (이상은 2015고단3572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2961호,2011노271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71호, 2008노124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이상은 2015고단179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쟁점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 H I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평소 서로 자주 연락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동거녀 BH을 통하여 연락하고자 했던 자들로서, H과 I이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를 피고인이라고 지목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H은 자신이 피고인과 일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I은 일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을 범행 현장 근처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나 그 출력물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적과 같이 CCTV 영상이나 그 출력물은 선명하지 못하여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영상이나 출력물에 의하더라도 등장 인물의 체형이나 옷차림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데, H과 이 영상이나 출력물에 등장하는 일부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이나 출력물에 등장하는 옷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H과 I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CCTV로 촬영될 무렵 피고인도 촬영현자 부근에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이나 불법택시영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이나 불법택시영업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수법이 종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2. 반면 피고인의 알리바이 등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16 내지 18번 관련 : 피고인의 계정으로 롤(LOL) 게임에 접속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피고인이 게임에 접속된 상태에서 다른 행동을 하였거나 동거녀인 BH 등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게임을 하였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어 게임에 접속되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게임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관련 : 범행 일시가 피고인이 라식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상 지난 때이므로, 피고인이 라식 수술의 영향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번 관련 : BH은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3호)만으로는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BH의 증언이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0번 : 피고인과 H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나 그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29 내지 34번 : BH의 진술과 H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35 내지 47번 : 위와 마찬가지로 서로 엇갈리는 BH의 진술과 H의 진술 중 H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한편 BI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나, BI이 증언 전에 BH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BH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