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 행정실 과장이자 같은 학교 이사장 아들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2020. 3.경 위 학교 행정실에 2년 계약직 주임으로 입사한 후 2021. 6.경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고 내연관계로 지냈다. 1. 2021. 8. 1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 대해 집착 및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니 남편이랑 하다 와서 나랑은 싫은 거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수리비 537,3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따라 나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9. 28.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수회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0. 19. 새벽경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10. 18. 23:56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요구하였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1. 10. 19. 00:1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타자 바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무섭다, 안 되겠다, 내려달라’고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가속하면서 ‘너 지금 내리면 다친다’라고 말하고 운전대를 한쪽으로 심하게 꺾고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부모님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까지 약 10분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1. 10. 19. 00:40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안 할테니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섹스만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다 끝난 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제발 이러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고….”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기 때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9. 28. 먼저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고,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4. 2021. 10. 19. 저녁경 강간 피고인은 2021. 10.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우리 집에서 딱 30분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남편을 찾아가 너와 나 사이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알리겠다’고 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너희 고모와 남편을 찾아가서 다 알리겠다’, ‘나 너랑 하고 싶다,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8. 24. 12:48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B고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메시지에 제때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까세요 딱치고 일줄랑께 오늘까지 다해 못하겠음 다른 거 또 일 줄게, 니까이꺼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FM대로 할테니까 힘들믄 나가던지 니 알아서 하셈 일존나 할 거 많으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4.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동안에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이후로는 계속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해고한다거나 둘 사이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고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고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 1. 수사보고서(손괴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멍 사진(2021. 8. 16. 촬영), 멍 사진(2021. 10. 5. 촬영), 휴대폰 파손 사진(2021. 8. 23. 촬영)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 전화 및 수리 비용에 대한 결제 내역 사진 첨부), 수리비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2021. 10. 18.~ 10. 19. 범행일시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모 J의 진술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상습협박 범죄일람표 재수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사안 경과 정리) 1. 참고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2021. 8. 24.), 참고자료 2의1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노트 캡처(2021. 9. 11. 오후 10:32), 참고자료 2의2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녹음 링크(2021. 9. 11. 오후 10:32), 참고자료 2의3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노트 캡처(2021. 9. 11. 오후 10:37), 참고자료 2의4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노트 캡처(2021. 9. 11. 오후 10:37), 참고자료 3 문자메시지 캡처(2021. 9. 19.), 참고자료 4 문자메시지 캡처(2021. 9. 27.), 참고자료 5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2021. 10. 12. ~ 13.), 참고자료 6의1 스위치 앱전화통화 노트 캡처(2021. 10. 23. 오후 2:55), 참고자료 6의2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녹음 링크(2021. 10. 23. 오후 2:55), 참고자료 6의2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녹음 링크(2021. 10. 23. 오후 2:55), 참고자료 6의4 스위치 앱 전화통화 녹음 링크(2021. 10. 23. 오후 3:04), 참고자료 7의1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23.), 참고자료 7의2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24.), 참고자료 8의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2021. 9. 28.), 참고자료 8의2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9. 29.), 참고자료 9의1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7.), 참고자료 9의2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13.~15.), 참고자료 9의3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19.), 참고자료 9의4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2021. 10. 23.~24.), 참고자료 10의1 사진(2021. 8. 16. 전송받음), 참고자료 10의2 사진(2021. 8. 16. 촬영), 참고자료 10의3 사진(2021. 10. 5. 촬영) 1. 각 녹취록(2021. 9. 11.), 각 녹취록(2021. 10. 23.)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9. 저녁경의 강간으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폭행한 사실, 판시 감금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 판시 각 강간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초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초반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다툼이 잦아져 관계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 개월간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굳이 2021. 10. 19.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성관계만을 특정하여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하거나 위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8. 11.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 찬 사실, 2021. 9. 28.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 찬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블라우스를 찢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도 2021. 8. 11.과 2021. 9. 28.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찬 것 외에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각의 폭행 당시로부터 수일 후에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74~18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여러 부분에 크고 작은 검붉거나 푸른색의 멍이 관찰되는데, 각각의 폭행이 있었던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멍이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위와 같이 멍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음에도 목에는 멍이 생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을 조르는 폭행으로 반드시 멍이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에 멍이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537,3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는바, 그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1. 9. 28. 밤 11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날 결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오전 10시 55분경 피해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폭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먼저 결별을 제안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과의 결별을 원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인 2021. 9. 29.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풀고 싶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 ‘한번만 봐주라’, ‘다신 너에게 어떤 것도 행동도 잘못되게 안할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는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등 결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증거기록 145~150쪽), 피고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 9. 28. 오전에 피고인이 먼저 결별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폭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곧 다가올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축하의 의미로 풍선을 달고 교복과 유사한 의상도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생일을 기념하여 풍선을 달고 교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은 것은 2021. 9. 27.에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밤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다툼이 있었더라도 이는 2021. 9. 28. 밤이 아닌 2021. 9. 27. 밤 내지 2021. 9. 28. 새벽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 4) 판시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고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격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 피해자에게 “요번주 주말쯤 너희집 갈까 생각중이다. 너거 남편이랑 이야기 해 봐야 될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13쪽)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다가, 결국 2021. 10. 19. 새벽 0시 5분경 피해자의 거주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찾아왔다. 그 당시 상황을 피해자 주거지의 CCTV 영상(증거순번 62)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10. 19. 새벽 0시 5분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렸고, 약 1분 뒤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삿대질을 하듯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고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매우 걱정스럽게 인상을 찌푸린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약간 뒷걸음질 치자,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당시 피해자는 슬리퍼를 신고 트레이닝복으로 보이는 간편한 상의와 잠옷으로 보이는 하의를 입고 있으며 가방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갑자기 집 앞에 찾아온 피고인으로 인해 외출복으로 갈아입거나 별다른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집 앞까지 찾아온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잘 달래어 돌려보낸 후 다시 귀가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약 10k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까지 선뜻 동의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차량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속을 하고, 핸들을 갑자기 꺾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조심하지 않아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놀란 적은 있고, 피해자와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달릴 때 속력을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차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계속 주행하여 차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원치 않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부 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 언행을 하여 왔고, 2021. 9. 28.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남편, 고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2021. 10. 19.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갔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하면서 갑자기 핸들을 꺾거나 속도를 내는 등 상당히 난폭한 태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 등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로서는 2021. 10. 19. 두 차례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거나 피고인에 의해 심리적으로 제압당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양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등에 멍이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던 상황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한 차례 강간을 당했음에도 신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어떻게든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던 피해자가 2021. 10. 23.까지 피고인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받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한 것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2021. 10. 19.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했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싶었기 때문이고,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계속말을 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5~410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고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코스프레 옷을 들고 오는 성적 취향이 이상해서, 이를 피해자의 남편과 고모에게 알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9. 28. 오전에 피해자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나, 그 후 자신은 결별의사를 철회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왔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하기 위해서 굳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후 급히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약 10분 정도 운전하여 피고인의 다른 집까지 이동하여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 이상해서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나 고모에게 알려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남편‧고모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었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심리적인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