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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거래처 관리 및 회사 계좌 입출금 담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C(D)'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686,32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D), 범죄일람표, 각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순번 5, 6), 각 A 명의 제일은행 계좌(F, 순번 8, 10), A 명의 농협은행 계좌(H), A 명의 국민은행 계좌(I)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3,686,320원에 달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벌금, 유흥비 등 명목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 2월경 까지 1,600여만 원 내지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이후 아직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원이 남아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원활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2017. 4. 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에 공급가액 152,50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276,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주)로부터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 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9,957,551원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5,234,0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C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뿐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E(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나. 벌금형: 벌금 420,523,405원~1,051,308,51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421,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이 합계 4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30. 01:00경 서울시 광진구 B건물, 4층 피해자 C 관리 'D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같은 건물 5층 피해자 E 관리 'F' 예식장 예약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1, 나항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CCTV 관리용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를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팝업 메뉴의 '시스템 > 저장공간'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6개의 하드디스크 리스트의 각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맷'을 클릭하고 확인 창에서 다시 '포맷'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약 2년간의 CCTV 영상 파일 전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27. 15: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PC방에서 이용에 제공한 'D 맞고' 등의 게임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고,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직접충전, 회수를 못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직접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위 게임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실제 사용된 컴퓨터가 총 5대로 소규모이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앞선 범죄와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 CPC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PC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파도게임'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원에 게임머니 10,000,000,000알을 충전해 줌으로써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백만 알을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관리자페이지 충전영상 및 진입촬영영상, 영업일자, 112신고미단속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파도게임과 단속 현장에서 제공된 파도게임의 개변조된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1. 10. 02:0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말을 걸면서 시선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23:55경 인천 D에 있는 인천점 펜스에 인접한 도로에서, 인천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펜스 맞은편에서 홍보용 글씨를 펜스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1:1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8층 G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옆에 앉아 주변을 살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획득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내부 등 사진 1. 바다이야기 7대(증 제7호), 일만 원 권 9장(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가 작은 편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에 대한 범행 가. 2013.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B)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04:50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6:40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2018.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2:02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자료, 사진(수사기록 117~178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이 촬영 후 일부 촬영물을 인터넷에 공연히 전시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B언론 8면 하단에 비방할 목적으로 "C"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D, E, F, G언론 손 들어 H 2대 교주 I 행불 판결, 부산 동부지원 판사 J, K, L, 부산고등법원 판사 M, N, O 등 P(I 인감도장 소지자 I 변조 주민증 2개 소지자) 손 들어 H 2대 교주 I 생존 결론 판결, Q 시신 1,040구 한구도 정식 조사 없었습니다. I 소지한 5,000억 어디로 갔나'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지낸 R협회가 피해자 P을 상대로 I 명의를 위조하여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6. 12.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I이 사경 입회 하에 피해자 P에게 위임장 등 각종 법률서류 작성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1. 6. 허위의 사실인 피해자 H의 불법적 암매장, I의 실종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배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I의 행방불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해자 P이 I 명의를 위조하여 위임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H가 불법적인 암매장 및 실종된 I의 명의를 변조하고 I의 재산을 빼돌리는 비정상적인 종교단체이며 위 I 명의 변조에 피해자 P이 관계되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피해자 H 및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가정법원 2013브1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211 판결, 2016형제14739 불기소이유통지, 2016형제21323 불기소이유통지, 사실조회회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40 판결, 2016형제8880 불기소이유통지, 2016형제8881 불기소이유통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0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732, 대법원 2017다26417,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I 주민등록증 사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광고의 의도, 사용된 문구,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및 표현,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종전 가사, 민사, 형사 사건 등의 진행시기,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관련 정도 및 사건결과에 대한 인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문에 게시한 광고는 순수한 종교적 의견이나 비평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미 확인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종교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광고의 문구 및 표현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3세 '이슬반' 보육교사로서, 2016. 5.16. 11:56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여, 2세)의 이마를손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 '이슬반' 소속 유아 10명에 대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아동학대 의심 영상 전문가 분석 및 소견 의뢰), 내사보고(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관련), 아동보호기관 소견서, 내사보고(피해 아동 특정 관련), F어린이집 이슬반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관련), 수사보고(본건 아동학대관리회의 개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아동들 중 6명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02:19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자동차 지붕 위로 올라가 소변을 보고, 위 자동차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29,12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외 여러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래 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순찰차41호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대하여)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등을 저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포천시 C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노점 자리 경계 침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06:40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를 내며 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말리고 해서 피고인이 자기 분대로 안 되니까 에이 뭐라고 욕을 하면서 차에 탔다. 그래서 짐을 내리는 줄 알고, 피해자도 차에 가서 짐을 내리려고 옆으로 돌아서는데, 피고인의 차가 확 와서 피해자를 받았다. 원래 거기가 짐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데도 차를 끌고 와서 받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물건을 손에 잡은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 밑을 받으니까 약간 휘청했다"(위 녹취서 제5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G와 H도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점 자리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잡아 폭행한 뒤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쪽 차체 형상에 비추어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피해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도 함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폭행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음식점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의 매장 운영 및 매입·매출,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음식점의 현금매출액에서 직원 급여 등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해자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금매출액 및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 위 'D' 음식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합계 199,8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대상금 정리, 피의사실 기간 횡령대상 7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3대에 '뉴선씨티게임' 게임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적립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회수한 후 1장당 1만 원 상당의 양도가능한 게임쿠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내지 9),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현관문에 이르러 그 곳 계단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계단 위로 넘어뜨린 후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가명)의 진술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동선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파트 계단은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계단에서 발생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1층에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엄격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5년~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아파트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