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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1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강남식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관리직원인바, 2017. 3. 20.경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이후 협력업체인 C을 방문하여 검진을 안내하거나 상담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수령할 생각으로 마치 각 수 시간 이상 협력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진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 준 것처럼 허위의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0.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B병원 회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4. 20.경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412,800원, 2017. 5. 19.경 같은 명목으로 412,800원, 2017. 6. 20.경 같은 명목으로 412,800원, 2017. 7. 20.경 같은 명목으로 412,800 원 등 위와 같이 허위로 신청한 수당액 112만 8,320원(시간당 27,520원×41시간)이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165만 1,200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는 B병원으로서 법인에 해당하는바, 만일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였던 D 전 B병원장의 지시에 기한 것으로 사기죄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D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종결재권자였던 D 전 B병원장은 2017. 2. 중순경 피해자 법인 직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일반건강검진 유치를 위한 영업업무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피고인에게 월 50만 원 정도의 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피해자 법인의 건강검진팀장이었던 E에게 지시하였다. 2) 위와 같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E, 보건관리팀장 F, 총무팀장, 관리부장 등의 협의 또는 묵인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개월 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412,800원의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위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시간외 근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위 1), 2)항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간에 간주근로시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의 실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약정된 보수 월 412,800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피해자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중앙2018부해1227)을 하기도 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시간외 근무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법인 대표자의 지시 또는 피해자 법인과의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시간외근무 내역 허위 작성·제출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이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의 시간외근무 내역 허위 작성·제출과 피해자 법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2: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 D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만들어 줄 테니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6. 10. 7.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대표자 A, 법인 상호 ㈜E(사업장주소 : 순천시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여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순천시 성동교길 소재 '농협'에서, 허위로 설립한 법인㈜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 D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만들어 줄 테니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5. 24.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대표자 B, 법인 상호 ㈜H(사업장주소: 순천시 I 104호), 같은 해 12. 14. 같은 등기과에서 대표자 B, 법인 상호 J 유한책임회사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4. 순천시 성동교길 소재 '농협'에서, 허위로 설립한 법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여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내역 회신자료, 계좌개설자 정보 등, J 유한책임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등,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을 대표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회신내역, 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법인목록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촬영 기록 보고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70계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민동에 있는 해돋이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0m가량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는 2013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2018. 5.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5월 중순경부터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너의 모던걸 처저하게 밝혀줄게, 동영상이 해킹당해 뿌려지면 죄가 없다네, 너두 칡곡 동영상 아줌마처럼 되겟다, 못 견디면 영상 보내지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안 만나 줄 경우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모텔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초순 18: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B 합자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이라고 한다)는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예인선인 C(143톤), 시멘트 운반선인 D(4,771톤) 등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척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4. 1. 00:0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를 삼척항 12번 선석에, 2018. 4. 16. 10:40경부터 2019. 2. 23.경까지 D를 삼척항 21번 선석에 각 계류시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척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환동해본부장으로부터 삼척항 12번 선석에 계류 중인 C에 대하여 2018. 4. 13., 2018. 4. 24., 2018. 5. 14., 2018. 5. 18., 2018. 5. 28. 총 5회에 걸쳐, 삼척항 21번 선석에 계류 중인 D에 대하여 2018. 4. 24., 2018. 5. 14., 2018. 5. 18., 2018. 5. 28. 총 4회에 걸쳐 각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사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삼척항 계선 선박 이동조치명령 알림(2018. 4. 13.) 공문, 삼척항 계선선박 이동조치명령 2차 알림(2018. 4. 24.) 공문, 삼척항 무단계류 선박 이동조치명령 3차 알림(2018. 5. 14. 공문), 삼척항 무단계류 선박 이동조치 불가에 대한 회신 및 이동조치명령 재차 알림(2018. 5. 18.) 공문, 무단계류 선박의 이동조치 명령 재통보 및 삼척항 선석별 입·출항 자료 알림(2018. 5. 28.)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항만법 제99조,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무허가 항만시설 사용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56조 제6호, 제8조(이동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항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선박입출항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예인선인 C의 경우 정계지가 삼척항 12번 선석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예인선의 특성 및 예선업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C에 대한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의 이동명령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인 회사는 2018. 3. 30. G로부터 삼척항 12번 선석에 계류 중이던 C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예인선인 C의 정계지가 삼척항 12번 선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C가 선박계선신고나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12번 선석에 계류 중이어서 정박지로 이동할 것을 명한 것인바, 이동명령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에 대한 선박입출항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가 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회사는 선주로서 선박의 안정성 확보 및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그 와중에 법원에 의한 감정절차까지 시행되어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의 D 이동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통상 선박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으로 본다(상법 제848조 제 1항은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선박 용선계약에 따르면, 선박을 반선할 때 일상적인 마모 및 소모를 제외하고는 이전과 똑같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반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용선계약상 G가 선박이 인도된 당시와 동일한 정도로 양호한 구조, 상태, 조건, 선급으로 선박소유자인 피고인 회사에게 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피고인 회사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반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정박지'로의 이동을 명하였는데, 정박지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D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G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 5. 25.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반소를 제기한 것은 2018. 7. 7.이며, G가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은 2018. 7.경이다. 나아가 본안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 후의 일이어서 일련의 증거보전절차가 피고인 측이D에 대하여 2018. 5. 28.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동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측은 민사 분쟁의 증거 확보를 위해 장기간 이동명령에 불응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D 앞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불상 금액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12. 2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4:15경 안산에서 출발한 익산행 C D 버스 안에서, 앞 좌석과 버스 창틀 사이로 손을 뻗어 앞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전 부인과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스텐레스 제조업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경 시흥시 C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47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역시 약 1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노래방 도우미 일을 통해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왕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수입이 넉넉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해 왔다.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중 2016.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평소보다 일찍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회사로부터 가불을 받아 2016. 7. 초경 피해자에게 지불을 했고, 2016. 7. 11. 경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 전 생활비를 주고 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2016. 7. 12. 저녁 퇴근 후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예전과 다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면서 서로 만나는 횟수도 줄이자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일어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돈을 늦게 준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하지 않으며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고, 재차 같은 질문을 하여도 피해자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같은 날 05:00경까지 계속 반복되자 순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청취) 1. 사체검안서 1.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 부부싸움 중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인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비난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보호 · 양육하던 피해자의 자녀들은 향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의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C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8. 서울 성동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이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인 2013. 10. 8. 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자신의 회사는 아웃도어 업체인 G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회사를 압류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대금, 물품대금, 보증 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0. 피고인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사본, 영수증, 1억 원에 대한 금액 서류, 파산선고 결정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해자들이라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 회사를 압류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제 담보가치는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 당시 회사 사무실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7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자산 · 채무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 상태 및 자산 · .채무현황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9,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한 1억 원을 약 4개월 후인 2013. 10. 8. 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변제기 이후인 2013. 10. 15, I로부터 의류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45) 변제기까지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거래처로부터 예정대로 수금이 되지 않으면 돈을 갚기 어려웠던 점, 위 변제기 무렵 피고인의 수중에는 1억 원이 있었으나 J로부터 빌린 8,000만 원과 합하여 의류 하역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자력이 확보되어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제기 직후부터 1주일 사이에만 여러 차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피해자 C를 내쫓는 등 무성의하게 대응하면서 차용금을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돈으로 하역한 의류를 이미 미수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수금 여부를 장담할 수 없던 I에 납품하였으나, 결국 I는 2013년 11월경 부도가 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2013. 12. 30.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 이후 2016년 7월경 보증인 K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증인 K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열재 등 합성수지 가공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경 ㈜B의 거래처인 피해자 ㈜C의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폴리에틸렌과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납품해주면 월말 결산을 해서 익월 말에 대금을 문제없이 결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5년경 주거래처인 E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거래가 끊겨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이후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829,895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과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322,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과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대표이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734,373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과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679,678원 상당의 폴리에틸렌과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과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가던 중 2015년경 ㈜B의 주거래처인 E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B의 경영이 어려워졌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지속하여 ㈜B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B과의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비록 ㈜B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L 관계자 및 고소인들 유선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업체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B 재무상태표 검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B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8~9년 정도, 길게는 14년 정도 서로 거래를 이어왔는데, 피해자들이 ㈜B에 원자재를 공급하면 ㈜B은 이를 가공하여 E 등에 납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한편 ㈜B은 가공한 물품의 80% 가량을 E에 납품하여 왔는데, 2015년경 E가 공장을 충남 탕정에서 전남 광주로 이전하면서 ㈜B 등 충남권의 업체들과 거래를 단절하고 전남권의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주거래처가 상실된 ㈜B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지속하면서 ㈜B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하였고, 2018년이 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결국 2018. 9.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2018. 11.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해자들은 ㈜B의 주거래처인 E가 공장을 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B과의 거래를 지속하였고,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해 주지는 못하였지만 공소제기된 기간인 2017. 10.부터 2018. 9.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공급가액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들은 ㈜B의 주거래처인 E가 공장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도 ㈜B의 매출감소 및 경영난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B과의 거래를 지속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다음 조금씩 결제를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에 기망의 방법으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 및 파산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B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결제를 하였고, 비록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해 주지는 못하였지만 공소제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급가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금을 결제해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공장 이전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후 채무가 점점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7.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1982.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2.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고, 2017. 7. 20. 17:4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및 속치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친오빠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해자의 직원 E에게 B의 이름, 카드 결제일, 비밀번호를 말하고, 연락처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고, 카드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 E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파일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신청파일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한 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26.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F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병원비 95,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54,0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40,000원 및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1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60,76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본건 삼성카드 재발급 관련 캡쳐화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납대금이 약 17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