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3g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Fl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C 수화물센터로 위 필로폰을 보냈으나, 경찰이 미리 위 필로폰 매매 정황을 알고 위 필로폰을 압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3:30경 익산시 I에 있는 J수화물센터에서 위 H에서 위 J수화물센터로 보내진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리조트 야외 식당에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피해자 E(가명, 여, 52세)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왼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나머지 혼자만의 기분에 도취되어 직장 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9경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2005. 1.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부산지방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16.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5. 11. 21. 02: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35세) 근무의 H 1번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방 밖으로 밀어낸다음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력사건 관련)(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 시비와 폭력행위를 주도한 책임이 있고, 그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의 내용과 법정태도로 보아 위 합의가 피고인의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점,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 A의 경우 시비를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3. 8. 03:2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법률상 처인 L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M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M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을 발로 차고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K지구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지구대에 인치된 피고인이 조사를 위해 위 경찰서에 온 배우자 L와 경찰관 M 등을 향해 욕설을 하자, 피고인과 경찰관 M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심하게 언쟁을 벌였던 중 M가 흥분하여 먼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 위협하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 아래 옷깃을 잡고 뒤쪽의 소파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 위에 있는 M를 잡고 일어나 위 소파의 우측편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M와 위 모습을 보고 함께 달려든 N을 폭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는 위 영상만으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 M 등이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공무소에서의 소란행위를 상당한 절차와 방식에의하여 제압하는 등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 중에 벌어졌다기보다는, 경찰관서 내에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고인과 시비와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관 M가 감정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그에 순간적으로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관 M 등의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당시 피해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9: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신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3.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앞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6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화성시 C 부근 개인주택에서, 주변에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내가 부동산 때문에 데려온 여자랑 E랑 바람이 났다. 그리고 그 둘이 회삿돈을 횡령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IBK기업은행 반월공단지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E 그 놈이 참 착한 놈이었는데, G이랑 눈이 맞아서, 베갯머리 송사를 해서 내가 팽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G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2:20경 화성시 H에 있는 I노래방 건물 옆 컨테이너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부터 같은 구 풍동 1258에 있는 숲속마을 8단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 그것도 몰라?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804동 앞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라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침을 뱉어 머리카락과 겉옷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23:55경부터 2016. 4. 16. 00: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58에 있는 숲속마을 8단지아파트 804동 앞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관들이 위 C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C과 그 일행인 G을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 니네가 경찰이냐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과 F을 따라가 E을 걷어차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밀친 다음 E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에 대한 공무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들에게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행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1:04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 208번지 시흥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형편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G의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G 벤츠 트랙터 화물차를 구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돈을 벌어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운행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차량 없이 번호판만 F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화물차 중고매매상사 사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화물차를 구입·운행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2.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 99,965,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차위수탁관리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중 96,890,000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3: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평소 위 피해자의 모친과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가게에서 20리터 휘발유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택 외벽을 따라 약 25m 정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9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00경 의정부시에 있는 3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 승용차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급정차하여 위협하고, 같은 시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빨리 내려, 나랑 오늘 끝장을 보자, 너는 오늘 집에 못가는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접수내역 1. 각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아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78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고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B)'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 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농·빈(勞·農·貧) 부문 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9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C 대표 D이 주최한 'E' 집회를 마치고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7:24경 위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2만여 명과 합류하여 이들과 함께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린로타리 인근에서 행진하면서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민중총궐기대회 관련상황보고사본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A 페이스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31. 16:00경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1025번길 31-7, 은광빌라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빌려주면 1개당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서류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59세)과 안동시 E에 있는 모텔 F 206호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6. 10. 25.00:5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볼을 비비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24시간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과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0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5 농협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동양할인마트 방면에서 진건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C(47세)가 운전하는 D (주)대원운수 버스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E(여, 64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08. 10: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동양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5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9.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부근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4개, 귀걸이 2개,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8.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각 진술서 1)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목걸이 2개, 팔찌 2개는 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피해품'란 및 수사기록 제1권 제280쪽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귀걸이 2개, 목걸이 1개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일시, 장소'란에 기재된 "2016. 7. 8." 은 수사기록 제2권 제71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2016. 4. 8."의 오기로 보인다. 1. 피해자 F 일건 서류, 피해자 G 일건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0번), 피해자 H, I 일건 서류, 피해자 J 일건 서류, 피해자 D 일건 서류, 피해자 K 일건 서류, 피해자 L 일건 서류, 피해자 M 일건 서류, 피해자 N 일건 서류, 피해자 O, C 일건 서류, 피해자 P 일건 서류, 피해자 Q 일건 서류, 피해자 G 일건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38번), 피해자 R 일건 서류, 피해자 S 일건 서류, 피해자 T 일건 서류, 피해자 U 일건 서류, 피해자 G 일건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51번), 피해자 V 일건 서류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9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제3호( 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절도의 상습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기간, 피해액의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3)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성을 제외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016. 9. 15.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일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E이 남자영업을 하고, 남자들이랑 공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E은 F에서 교육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급여가 300만원 정도인데 이 월급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건 남자 스폰이 있기 때문이다. E은 원래 남자영업을 하고 애인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남자 스폰서가 없고, 남자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애인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G라는 사람이 E에게 몇 건 넣고 다른 계약 건도 G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들을 물어다 준 것이다, G가 E의 애인이고, 스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 E의 애인이거나 스폰서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0.~11.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H에게 "E이 평소에는 술도 잘 먹지 않으면서 골프대회 날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애교를 떨더라, 내가 보기에 G 대표는 스폰이 아니라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 E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라.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를 이동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I에게 "OO언니가 골프를 치면서 남자 영업을 한다, 남자 영업도 필요하기는 하기 때문에 나도 배워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골프를 치면서 남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H, I에게, "피해자는 남자 영업을 하고, 애인이 많으며, G가 피해자의 애인이고, 스폰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말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발언이 마치 C 사무실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한 J 및 K 또한 위 각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입으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다.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법정 증인 D, I,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은 자신의 고객이던 L에게 남자를 소개했다가 L가 성추행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이 L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고객 갈취 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써 실적 부진 등으로 퇴사 또는 해촉되면서 여전히 피고인이 D의 고객인 L를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는 등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 입사하기 전부터 팀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팀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어 신빙성이 의문스러운 점, 증인 I은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소문은 팀원들이 전부 알고 있었고, M 팀장 또한 직접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인 M, H의 각 법정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측 증인 H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소문이 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곧바로 유추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의심스러운 점, 증인 H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소문을 들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