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52

범죄사실 1.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은 채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근처의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다 왔다. 내리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추행유인 등), 내사보고(신고자 상태 탐문),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서울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인하려고 했던 장소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증강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개방된 공공장소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추행유인의 공소사실을 판시 추행유인미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추행유인죄는 실질적으로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데 비하여, 추행유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를 고려하여 보면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추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추행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행유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 출구 쪽으로 부축하여 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거주 상황, 피고인의 이후 행동 및 의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 즉 추행유인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서울역이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서울 용산구 D, 1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남양주시 E에 거주하고 있어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나 회기역까지 가 그곳에서 다른 전동차로 갈아타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아 피해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역에 다다르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부축하여 피해자를 전동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여 전동차를 타러 가자 개찰구를 무단으로 뛰어넘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한 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지하철 4호선 12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지하철 이용객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묻자 '친구'라는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전동차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나 회기역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집에 데려다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전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전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답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한번 안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추행유인미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것인바, 시민의 신고 및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실제 추행유인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