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4층 4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2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대질진술조서 중 E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E, F, G, C, H이 2013. 8. 8. 23:30경부터 같은 날 03:50까지 파주시 I 2층 밀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사람마다 최초 카드를 4장 받은 다음에 각 사람의 소지한 패에 따라서 5명이 자신의 버린 카드 수만큼 더 받을 때마다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면 10,000원, 20,000원, 50,000원을 걸고 그 다음부터는 2배로 더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정하여진 순서가 끝이 날 때까지 배팅하고 다시 카드를 두 번 더 교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더 한 다음에 나중에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카드 4장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인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4시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도박금 합계 7,320,000원을 놓고 도박을 할 때,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출입문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위 도박참가자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문방'을 봄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 H, J, D,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0. 15. 서울 종로구 B 반지하 1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0. 1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이 법원에 2014. 4. 14. 접수된 '보호관찰 상황통보'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0: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50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비닐봉지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 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 및2012. 2. 26. 12:34경 공주 신관동 전막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여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 1) 공소장에는 2012. 2.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누락된 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1. 및 2012. 2. 26, 각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 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2:30경 사을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D가 '피고인이 치근덕거린다'며 구호를 요청하는 것을 접수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주의를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 쳐 먹었냐, 내형님이 관악경찰서 경감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5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 1세트와 1병당 4,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도난카드 매출전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전력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앞 네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신교 방향에서 신천교 신천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천교 방면에서 신천역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반대편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G,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세)가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2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낫을 어깨 위로 1회 들었다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낫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13:15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를 한 자동차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주차된 차량 주인의 신원 조회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하였고, 자동차 번호만으로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알려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차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세월호 사고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생긴 일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넌 뭐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8.28.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PC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간이 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대금 송금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2: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팔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및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시흥시 C에 있는 쉐보레 D영업소 내에서, 크루즈 차량 한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1,9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4일에 322,687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리드코프, 웰컴론, 애니원캐피탈, 조이크레딧 등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학자금대출도 200만 원 미변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제 때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챠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의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를 비우고 그 속에 약 0.5그램 정도의 대마초를 넣은 후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B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알파벳 V자 모양의 유리병에 물을 넣은 다음 유리병 한쪽 끝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여는 등 호송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0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33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소유 F 그랜져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5~6회 내리쳐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시가 654,4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6. 23.01:40경 밀양시 F 앞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며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 2병 중 1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머지 1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집어 들고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느 그 개새끼 다 죽이뿐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가로수 옆에 놓여 있던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35세)의 가슴부위를 약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카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온몸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33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8:58경 자전거를 타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물상 옆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택시운전자격증 1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농협 직불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8,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E의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3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4,500원 상당의 고급발톱깍이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로쉐 T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40 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1:00 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E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3687] 피고인은 2013. 8. 24, 13:20 경 대전 중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여, 20세)에게 쇼핑백을 내밀면서 쇼핑백에 들어 있는 과일을 골라 먹으라고 한 다음, 위 피해자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구부리는 순간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 편의점 CCTV사진 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시간 내에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Q,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해자인 D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는 2008. 10. 16.경 망 E의 상속인인 피고인 및 F, G 등을 상대로 1 평택시 H 임야 1,118m2, 2I 임야 52,800m2, 3J임 야 1,932m2, 4 K 임야 3,967m2, 5L 임야 9,223m2, 6 M 임야 5,950m2, 7 N 임야5,157m2, 8 0 임야 2,777m2, 9 평택시 P 임야 2,380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가단18432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22, 서울고등법원 201088714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1. 5,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F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및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8.경 피고인 및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 및 G은 F에게 담보제공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F은 2012. 8. 16.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등기과 사무실에서 Q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5 지분(공시지가 기준 시가 177,566,911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판결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개별공시지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융통하여 사용하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역할 분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7: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0-23번지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2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49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이리와 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계속 중인 사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 및 고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직원으로, 2013.5.11.16:05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공장건물 철거작업 문제로 위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그전 원만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공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16:05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피해자 G(50세)이 공급받은 고철량이 계약한 것보다 적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가, 피의자신문의 마지막에 "더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 폭행 사건 말고도 A와 계약서를 맺어서 일을 하면서 A가 저를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저와 다른 분도 A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이 폭행 사건보다는 고소장 제출한 혐의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해서 이 폭행 건에 대해서는 서로 시비하다가 폭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처벌은 원치 않아요. 하지만 고소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에 응해서 제가 혐의없다고 판결이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할께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그 후 검찰수사관에게 향후 서로 좋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면 자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임의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 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대표 E)에 소속되어 각각 신축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업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아파트 관계자(조합장, 입주자대표 등)를 상대로 소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구 G, 대표이사 H)의 영업 상무인 I이 신축 아파트의 관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조합장, 입주자대표 등)을 소개시켜 줌과 동시에 I로부터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아파트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편 I은 아파트 관계자에게 접대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위 회사에 특화된 조건의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주어 입찰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용역을 수주받기로 위 I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1. 4.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J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K을 위 I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1. 5.경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L에 있는 'M' 룸싸롱에서 I과 함께 위 K에게 술과 성 접대를 하였 으며, 이를 통해 친분을 쌓은 I은 그 무렵 위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K에게 경쟁 업체는 배제되도록 위 G에 특화된 조건으로 만든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고, 이에 따라 위 K은 2011. 5. 12.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입찰공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입찰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달 30.경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위 G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다수결에 부쳐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조합의 관리용역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2. 10.경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한정식집에서 입주자 동호회 총무인 O에게 위 I을 소개시켜 주고, 위 I은 2012, 12.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곱창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된 0을 만나 추후 사례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쟁 업체는 배제되도록 위 F에 특화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고, 계속하여 입찰 직전 Q에게 전화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경쟁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위와 같이 건넨 공고문을 일부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은 2012. 12. 27.경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I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입찰 공고를 한 다음 2013. 1. 11.경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중위 G에 최고점을 주어 용역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0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1. F에서 N에 제출한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문, 각 입찰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 개찰록 1. J 관련 서류 첨부, B 관련 서류, 각 회의록 1부, 1. 수사보고(채점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