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1.2017고단127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소속 택시기사로,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4. 15:40경 강릉시 옥천동 강릉여고 아래 남대천 뚝방길에서 사회 후배인 H(개명 전 이름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J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의 자녀들인 K(13세), L(10세), 조카인 M(12세)을 태우고 차량을 먼저 운전하여 가고, H은 혼자 본인의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 차량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뒤, H이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8. 및 2012. 2. 1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피고인 및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4,08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인 및 친족들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710,650원을 교부받고, 2016. 3. 10.자 범행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11. 10. 20:10경 강릉시 입암동 포남대교 끝 도로에서, 친구인 A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A이 먼저 본인의 O 그랜저 승용차에 아들인 K(당 15세)을 태우고 차량을 먼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혼자 본인의 P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위 A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A의 차량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뒤, 피고인이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및 2015. 1. 6. 2회에 걸쳐 K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A 및 K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41,5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인들과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687,190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93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가까운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온 사람들로, 지역 내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2015. 9. 20.자 사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지역 후배인 Q와 공모하여, 2015. 9. 20. 강릉시 주문진읍 인근 바닷가 폐 주차장건물에서, 피고인들은 B가 운전하는 R 폭스바겐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차량을 정차해 두고, Q는 S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후방에 위 폭스바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차량을 후진시켜 폭스바겐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2회에 걸쳐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스바겐 차량의 앞, 뒷문 부분에 흠집을 낸 다음, 마치 피고인들과 Q가 T에 있는 U 요양원 앞 도로로 각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Q가 Q 측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이라고 한다)에 사고를 접수시켜, 2015. 9. 24.경 피해자 KB손해보험에서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등 대인 보상비로 합계 978,380원이 지급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등 대인 보상비로 합계 1,624,380원이 지급되게 하고, 2015. 10. 28.경 피고인 B 측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상보험에서 431,000원이, 피해자 KB손해보험에서 9,957,000원 등 합계 10,388,000원이 지급되게 하는 등, 합계 12,990,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5. 12. 21.자 사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조카인 V, V의 동료 택시기사인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낼 사람들로 위 V, W, X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5. 12. 21.경 강릉시 교동구 강릉역 인근에서 B, V, W, X을 만나, 피고인은 V, W, X에게 '강릉시 교동 롯데캐슬 아파트 옆에 일방도로가 있는데, V가 운전하는 택시에 W과 X이 타고, 위 일방도로를 지나면 다른 차가 역주행하여 들이받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구체적인 사고 장소 및 방법을 알려주고, B는 사고장소로 정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끝 지점에 있던 V가 운전하는 G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B 차량의 앞부분으로 일부러 추돌하여 고의사고를 낸 뒤, B가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G 명의 계좌로, 2015. 12. 31. V의 여자친구인 Y 명의 계좌로 각 V에 대한 대물 및 대인 보상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37,79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2016. 1. 4. W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이, 같은 날 X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7,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사고 4번, 6번, 9번, 12번, 16번, 17번, 18번, 19번, 22번, 23번 관련 자료 2018고단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 Q, V, W(X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피해금액 정정관련) - 자동차보상 접수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주도 하에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