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피해금액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운교 사거리를 홈플러스 평촌점 방면에서 도도스포츠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측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425,6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청기와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m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2:28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 D 모자가 개업 내부 공사 중인 상가 1층 E호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매장 CCTV가 위 매장 옆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을 비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매장 입구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아래쪽으로 내리 꺾어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 D 모자가 개업 내부 공사 중인 상가 1층 E호 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환전소 매장 바로 옆에 피해자들이 또 다른 환전소를 개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매장 공사 인부들과 그곳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게 내 목숨 걸고 요거 딱 못 하게 한다", "너거 환전소 해봐라, 내가 환전상 30년 했다, 이 쥑이는 방법을 수 없이 알고 있다. 내가", "해라, 해라 하면 내가 목숨 걸고.손해 보이게 한다, 인테리어비만 날라 간다", "이 씨발놈아, 남의 코 밑에 와 가지고 같이 살자고 ", "남의 밥에 콩 빼 먹는 새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새끼, 경우를 모르는 새끼들아", "노숙자 같은 게, 거지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명촌교남 교차로 쪽에서 여천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전방에는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F 아반떼 승용차 및 그 오른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26,1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87,4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 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점, 사고 규모나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사고 후 11시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아 적어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바로 다음날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6:36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31동 104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316,07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관련,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해당 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나온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중요 부품을 빼내어 매각하거나 훼손시켜 피해자에게 9,971,00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9:18경 영주시 가흥로 43에 있는 문정교차로 나들목을 폴리텍대학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15:0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그전 이틀간 술에 취한 채 위 마트에 찾아와 주정을 부려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마트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휴대용 카세트 음악을 크게 틀고 소음을 내면서 20분 이상 다른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업소 앞 노상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강화군 B 임야에서, 기존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198m2 외에 추가로 위 임야 334m2에 대하여 버섯재배시설, 더덕밭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형질변경 현황도,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사람으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경 거주지를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소명자료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미신고기간 동안에도 예비군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으로부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5. 22: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내에서, C에게 17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23.8g을 매수하였다. 2. D으로부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서울 서초구 E, 302호에서 D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2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통화내역, 공소장 사본 2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증거기록 제6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 2015. 3. 2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14만 원(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8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자 등을 모두 밝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E, F에게 "내가 D를 만나러 가는데, D가 건달들과 같이 있는 것 같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애들이면 처리 좀 해 줘라."고 요청하여 E, F을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E, F은 그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야구방망이 (총길이 78cm, 손잡이 26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자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구리시 B, 지층동 1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해 둔 '주식회사 C'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송부요청 및 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22:17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8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42인치 LED TV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11. 15: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약식명령,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협의여부 검토)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이체처리결과, 각 중고나라 게시판 캡쳐 화면, 예금계좌조회, 휴대전화 사용자 인적사항, 각 CCTV 회신, 각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거래에 있어 타인 명의의 아이디, 타인 명의 휴대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배송의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I의 제의를 받아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송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자신이 배송할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I가 위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좌로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I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이를 모두 현찰로 인출하였고, I가 이를 직접 받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I가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거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수법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진지한 반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21:3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동을 벌인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내가 감옥 가서 50년 살면 되겠네, 잡아넣어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왼쪽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언급하며 마치 경찰관들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손으로 경위 F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이 112 신고 업무처리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여러 경찰관이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성상: 과도를 꺼내어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직접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6. 9. 17: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H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경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4. 경 피해자 에게 "경주시 J에 있는 (구) 부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안성주택산업으로부터 명도받아 복지법인인 갈릴리선교회 명의로 그곳에 교회 및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9. 5. 20.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배로 변상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부지가 명도되면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5. 7.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5. 20.까지 (구)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8.경 피해자 E에게 "G이 부도가 나서 I 명의로 (구)K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3억 원을 예치하면 1주일 이내에 등기이전과 함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줄테니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이 없으면 1억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8.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I 명의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10.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증평단위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에게 (구)K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사본(수사기록 제40쪽),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4쪽)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53쪽),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판결문사본 및 사건진행사항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편취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4:00경 서귀포시 C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2세), E등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소란을 피우며 업소를 나간 후 인근에 있는 'F기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위 'F기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업소를 나간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E 및 피해자 등이 찾아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 및 우측 어깨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복부·좌완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회답서, 추송서(감정회보서 및 회답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오래 전의 전과이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이다. 누구든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09.경 김해시 B 및 산림청 소유의 같은 동 C 자연녹지지역내에 불법건축물 4동(철제빔구조 25m2, 컨테이너 18m2, 컨테이너 21m2, 철파이프천막 8.7㎡)을 건축하였고, 그 후 위 불법건축물과 기존 불법건축물 2동(블록조적조 91㎡, 목조 4m㎡)을 사용하여 오던 중 김해시장으로부터 2012. 5. 10, 및 2012. 6. 8. 2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 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1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며 자신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는 듯한 장면이 보이며,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손을 피고인의 배꼽 밑 바지에 갖다 대고 손가락을 까딱까딱해서 창피스러우니까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피해자의 손을 바지 쪽에서 치웠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고 아직 만 21 세의 젊은 나이인 피해자가 일부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옆에 있는 피고인을 건드리게 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며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추행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최근 15년 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수지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쏘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차량을 수리비 633,587원,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728,59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2: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신분확인과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을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