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05. 9. 23.경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E산업단지 안에 있는 울산 남구 F 일원 43,634㎡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 4. 26.경 '수출품 포장 및 물류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장부지조성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운영하는 I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E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실시계획승인도 받은 상태다, 위 단지에서 조선업 부품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07. 12.초순경까지 틀림없이 조선 기자재 사업을 목적으로 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D이 시행, 조성하는 위 단지 안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단지 안 토지에 대하여 '물류산업 및 운수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처음부터 물류 단지로 개발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D에서 지정받은 위 단지 안에서는 창고업 등 물류산업에 적합한 사업만이 허용될 뿐이어서 피해자는 D에서 시행하는 위 단지 안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단지 내에 조선 기자재 제조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될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07. 12.초순경까지 D에서 기왕에 지정받은 위 단지 안 토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조선 기자재 사업을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는 등 기한 내 조선 기자재사업을 목적으로 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단지 내 토지 약 5,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돈 7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7.경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의 돈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의 돈 1,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8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울산광역시 공문들, 각 울산광역시 공문, 수출품포장 및 물류부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용지매매계약서, 약속이행각서, 지적도등본, 입금표 등, 각 등기부등본,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공고,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토지이용계획도, 산업단지개발사업(D주)실시계획 승인고시, E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직접개발입주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각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관련 법령상 절차를 거쳐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제조공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개월 이내에 제조공장의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I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합계 8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지상에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위 관계법령 상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용도별 구역을 변경한 다음,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시설구역 중 공장시설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가능 여부와 주변여건, 입주목적, 유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각 계획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그 계획변경이 승인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선업계의 활황으로 피해자는 공장부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장부지가 급하니까 몇 달 내에 바로 돼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I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각 계획변경 절차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제조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단서는 피고인이 2007. 12.초순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변경신청을 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2007. 12.초순경까지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에 그러한 신청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약정한 바와 같이 2007. 12.초순경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고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그러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2012. 12. 경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정한 2007. 12.초순경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된 2012. 12.경까지 약 5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일부나마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7. 12.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지조성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부지조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경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을 편취하여 부지 조성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지조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8억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8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로부터 무려 8년여가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I을 기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관련 법령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관련 법령 등을 알아보거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확대한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