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전의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위 확정판결 후의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교회의 담임목사, 피해자 E은 같은 교회 전도사, 피해자 X는 같은 교회 행정실장, 피해자 Y는 같은 교회 장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교회 2층 소예배실에 이르러, 위 교회 관리자인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부터 “당회 출입증을 소지한 교인만 당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들은 교회에서 출교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위 소예배실 앞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X가 정기 당회 진행을 위하여 배치한 안전요원이 출입증이 없는 피고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는 수회 몸으로 안전요원을 밀치고 안전요원의 다리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고, 피고인 R는 안전요원들에게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니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등 수회 고함을 질렀으며, 피고인 T은 시설물을 밟고 올라가 안전요원을 뛰어넘으려 하고, 피고인 U은 몸으로 안전요원을 밀친 다음 시설물을 밟고 올라가 소예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기 당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7. 11:00경 위와 같은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Y로부터 “다음 예배를 준비하여야 한다, 교인이 아니니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예배당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9. 10. 27.자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X(39세)의 팔을 손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 E(41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58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9. 12. 15.자 건조물침입 및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11:00경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여, 담임목사인 C와 교인 수십명이 예배를 보던 중 “인상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교회 사건 때문에 불편해서 인상을 쓰는 것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목사의 설교 중간에 “아멘”이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23.자 건조물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바리케이드로 막아둔 교회 입구를 넘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E(41세)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들어간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64) 1. 민사판결문 사본, 교리와 장정, 2018. 3. 7.자 기획위원회, 2018 D교회 정기 당회 회의록, 확정공고, 출입금지공고문, 출입금지공고문 등이 부착된 사진, AA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등 1. CCTV 영상 캡쳐, 2018. 12. 23.자 범행 영상 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S, V, W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T, 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2.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예배방해죄 등 사이,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2.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나머지 각 죄 사이] 나. 피고인 R, T,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S, T, U, V, 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R, S, T, U, V,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출교, 제명 등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은 교인으로서 당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S, V, W에 대하여는 퇴거요구가 있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모하거나 공동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다항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교회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피고인 R의 주장 피고인 R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고, 불응하였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1) L(이하 ‘L’라고 한다)는 Z를 믿는 신도 등으로 구성된 종교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고,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는 L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산하 개체 교회이다. 2) 피고인들은 D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C의 교회 재산 관리와 사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C와 대립하게 되었다. 3) H 재판위원회(이하 ‘H 재판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12. 15. 피고인 A, R를 각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2017-1126 판결, 이하 ‘정직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D교회는 2017. 12. 17.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교회법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사회법에서 패소 시 출교’에 처하고, ‘범과를 저질러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범과를 저질렀을 때 기획위원회가 교인의 퇴회를 결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D교회 규약 개정안을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이 결의를 이하 ‘2017. 12. 17.자 결의’라 한다). L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4) H 재판위원회는 2018. 2. 4. 피고인 R 등을 출교에 처하는 판결(2018-0110 판결, 이하 ‘출교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D교회 기획위원회는 2018. 3. 7. ‘피고인 A가 교회법으로 정직 중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예배방해 등 범과를 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된 규약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이 결의를 이하 ‘제명 결의’라 한다). 한편 D교회는 2018. 3. 4.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출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5) 피고인 A, R는 AA 행정재판위원회에 2017. 12. 17.자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8. 위 피고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L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2019. 3. 19. 위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판결은 정직 판결과 출교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6) C는 2019. 4. 7.자로 D교회 내에 2018. 3. 4.자 공고와 같이 출교판결을 받은 자와 2018년 당회에서 제명 결의된 자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를 공고하는 공고문들을 부착하였다. 7) 한편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C가 진행하는 D교회 예배를 2017년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방해하였다는 예배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8. 4.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 5. 14.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R는 2017년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교회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예배방해죄로, 피고인 S은 2017. 10. 22. 및 2017. 12. 1. D교회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예배방해죄로 2020. 5. 14.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R와 V은 공모하여 2017. 12. 10. D교회 임시구역회 회의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2019. 6. 13.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의 지도 아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예배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2017. 11. 10.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D교회는 담임목사 C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예배에 출석하는 다수의 교인들은 C의 목회활동에 따랐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R 등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인하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인 예배를 평온하게 드리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D교회 내부 결정도 아닌 교단 차원의 판결로 피고인들에 대한 정직 내지 출교가 결정되었고, 이후 D교회에서 규약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제명 결의도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회활동의 평온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교인의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설령 위와 같은 정직, 출교 및 제명처분에 교회법적인 하자 또는 민사법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사후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D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고 당회를 주재하는 대표자이자 교회 건물의 관리자인 C는 예배와 당회 등 교회활동의 평온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퇴거불응죄는 엄밀하게 법률상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 또는 그 지시나 위임에 따른 E, X 등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다.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C 또는 E이 피고인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앞서 보았듯이 정당한 위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일부는 소예배실에 들어가려 하고 일부는 그 상황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하는 등 같은 기회에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면서 이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하여 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A, R, T, U이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위력으로 D교회 정기 당회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동의 의사로 위 당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마.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 등은 피고인 A, R에게 D교회에서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피고인 R는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였음이 분명하고, 후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와 R가 공동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바.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할 때 이 부분 각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각 폭행죄와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19. 12. 15.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배당에 들어간 것인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2020. 2. 23.은 피고인 A의 출입을 금하는 공고문이 교회 내부에 게시되는 등 위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C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후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교회에 들어간 위 피고인에게 역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사.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회재산 처분과 사용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담임목사 C와 대립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었다고는 보이나,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신중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D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2018. 4. 2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는 물론 그 판결이 2019. 4. 25. 확정된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제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은 일체 반성하지 않고, 증거들에 의하여 분명한 사실관계까지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다투고 있다. 다만 D교회 내부의 분쟁이 있기 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R는 D교회 임시구역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D교회의 내부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 R는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피고인 S은 오래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T, V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U, W는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한 구체적인 행동과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