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0:52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서황금나무를 구입하여 15일에서 20일만 키우면 묘목 한 주당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서황금나무 묘목을 구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서황금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묘목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고 편취한 돈을 곧바로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8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05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고로교통법위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7. 22:42경 수원시 광교 이하불상지에서 군포시 B아파트 제3주 차장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4. 07:20경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K-2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936-2 K-2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출입구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취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12/2020. 5/2011.2/2004.3/202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006. 6. 1. 이후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20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최후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불과 약 10개월만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37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대림동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음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모(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직장 생활 부적응 및 잦은 이직 등에 따라 지인 및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2018.경부터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체제에 동조하고,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월북을 하면 대남공작 및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 예비죄 피고인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민간 어선을 이용하여 월북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초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지 선장에게 대가로 지급할 현금 135만 원’을 마련하고, 울산 지역 마트 등에서 ‘수영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구명조끼’, ‘비상식량인 햇반과 생수’ 등을 구입하여 준비한 다음, 2020. 9. 3.경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 속초시로 갔다. 피고인은 2020. 9. 4. 13:35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동명항에서 C 선장 D에게 ‘북쪽으로 태워달라. 사례를 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위 D이 요청을 거절하자 계속하여, 당일 15:24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거진항에서 E 선장 F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이 아프다. 북한으로 태워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위 F이 요청을 거절하자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0. 9. 5. 02:12경 위 동명항에서 G 선장 H에게 ‘북한으로 태워달라. 사례를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월북을 도와줄 선주를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예비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미수죄 피고인은 2020. 9. 18.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북한공산집단과 교류하면서 월북 조력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I)로 중국 심양 소재 북한 총영사관(J)으로 전화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과 약 12초 동안 통화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9. 23. 13: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려하였으나 위 직원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가입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통화상대 해외번호 확인), 인터넷 검색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잠입·탈출 예비의 점), 제8조 제3항, 제1항(회합·통신등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 반복한 점, 각 범행이 예비 및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41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204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35 피고인은 2019. 7. 4.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카페 ‘D’에 “갤럭시워치 sm-r805n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문[2020고합164, 349(병합) A],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8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 2020고단8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41만 원의 형이 선고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인근 CCTV 영상 확인) 1. 범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그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결정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지적 장애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02:14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33에 있는 ‘수영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 타서 물건을 뒤지고 있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팔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의 어깨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F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차량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등,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동영상 캡쳐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기(바람소리 20대, 정글북플러스 20대) 40대를 설치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수신기를 부착하여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예시기능, 별도의 점수체계 운영기능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불법게임기등압수),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종업원 및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분이 오셔서 손님들한테 죽인다고 하며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E(남, 33세)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킴(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35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자 B(여, 65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63세)의 조카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08: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애미냐, 정신병원에 집어놓고, 돈도 못 벌게 발을 묶어 놓고, 옷 살 돈과 핸드폰 요금도 내주지 않고, 벌금도 내주지 않아 감방에 가게 한 씨발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왼쪽 옆구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3. 12:40경 피해자 B가 피신해 있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뚜껑을 열고 피해자 B, C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 B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완쪽팔을 장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불상의 신발장을 발로 걷어차고, 시가 불상의 벽시계를 손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2016. 중순경 및 2020. 1.경에는 각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 및 이모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패륜범죄인 점,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7:12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10 탄현16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탄현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WW125 이륜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로 넘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9. 00: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8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PCX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0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해자 C(37세)가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따라와 ‘어디 도망가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며 피해자에게 ‘비켜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00:45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C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에게 인수되던 중, L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L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재차 L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중 한명을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지점에서,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방면으로부터 영동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후행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