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C, D, E, F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서울 금천구 G 1층 H환전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위안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금으로 위 위안화에 상당한 한화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키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2021. 11. 12. 13:08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학교 N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21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D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구로구 O 소재 주차장에서 C을 만나 41,210,000원을 전달받고, E은 같은 날 14:54경 서울 구로구 P 건물의 1층 남자화장실에서 D을 만나 41,210,000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2021. 11. 12. 15:30경 서울 금천구 G 1층 H환전소에서 E으로부터 다시 피해금인 41,21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경부터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78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H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관하다가 2021. 11. 10.경 위 환전소를 찾은 중국인 고객에게 한화 4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고객으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한화 692,822,000원을 불상의 중국인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위 한화에 상당한 위안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금천세무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에 있는 S 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을 환전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업주를 실제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환전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업주와 미리 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소통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환전소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별도의 업무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환전소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업주가 환전소 내에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혼자서 환전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리 및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S이 중국에서 CCTV화면을 보면서 전화 통화와 위챗 메지지만으로 모든 상황을 일일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은 환전소에 있는 현금 중 일부를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H환전소의 많은 현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대하여 업주의 신뢰와 위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H환전소가 개업하는 과정에도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도왔다고 하는데, 이에 비추어 오래전부터 환전소의 업주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인다.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은 H환전소의 문을 닫고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T 명의로 H환전소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도왔다고 하고, 실제로 H환전소 사무실에서는 T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환전업무등록신청서, 환전영업자등록증 등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가 아닌 S의 지시에 따라 H환전소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T는 만나본 적도,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이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환업무를 하고 있고, 자신이 그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H환전소의 업주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H환전소의 업주는 S이다. 피고인은 S의 직원일 뿐, 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외국환업무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그 영업의 업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위 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들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소위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는데, 환전책은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모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현금 규모에 비추어 총책의 신임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이 2021. 11. 10.부터 2021. 11. 12.까지 3일간 환전한 금액만(그 이전에 환전한 금액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거의 7억원에 육박하는 등 피고인의 실제 환전 규모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