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2017나16584호 공사대금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시스템창호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에게 공사 관련 사항 및 설계변경을 수시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한 추가공사비 내용 확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진행되었고 내용변경이 없다. C회사 D에게 견적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시스템창호로 시공을 요구한 적이 없다. 하청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⑩ 하청업체를 일일이 알아보고 원고에게 상향자재로의 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자 E에게 기존 F에서 시스템창호로 변경하여 공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사 관련 사항 및 설계변경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위 감정결과에 의한 추가공사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알고 있었고, 추가공사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아 시공자에게 전달한 사실 및 상향자재로의 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이메일 내역, 녹취서, 녹취록, 수사보고, 이메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고인의 누나 G을 대리하여 E과 2014. 4. 15.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공사 계약서의 내용과 특약 작성, 공사 진행과 현장 관리, 공사대금 확정과 지급을 직접 주도하였다(건축주 G은 여수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공사 계약 체결, 현장 관리, 공사대금 지급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옆의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직원 I을 관련 민사소송의 현장 감정에 참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직접 시스템창호를 제작하는 D을 찾아가 시스템창호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D으로부터 시스템창호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 시공자 E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시공자 E은 D을 알지 못하였고 굳이 시공기간이 더 소요되는 시스템 창호로의 교체를 검토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견적서를 전달하고 D을 소개하여 D과 시스템창호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창호로 교체하였다. 시공자 E은 피고인의 관여로 시스템창호로 변경하였다. 시공자 E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시스템창호 교체로 인한 누수 하자보수비(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 15,413,000원의 절반이 넘는 8,887,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책정되었다)와 추가공사에 따른 준공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관련 민사소송에서 준공이 지체된 42일간 지체상금의 70%인 15,288,000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관련 민사소송에 의하면 시공자 E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부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E의 추가공사비 87,410,000원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변경에 관한 서면 합의 내지 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주장이 배척되었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관계, 공사 현장 실무와 현실에 비추어 단지 공사 변경에 관한 서면 합의 내지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나 자재를 상향한 공사가 없었다거나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시공자 E이 다른 공사현장의 수급(체육관 공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임의로 추가공사나 자재를 상향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 현장 사정과 피고인의 공사 관여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공자 E이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나 자재를 상향하여 공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시공자 E이 2015. 10. 29.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 위 감정결과는 2016. 5. 16. 법원에 제출되었고 건축주 G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시공자 E의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결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주 G의 소송대리인이 2016. 6. 14.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감정 진행을 요청하였고 2016. 9. 9. 감정결과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건축주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I을 2016. 3. 11. 현장 감정에 참여시키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시공자 E이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추가공사 합의 여부, 창호 변경 합의 여부, 하자 여부라는 점과 감정결과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핵심사항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추가공사비에 관한 감정결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전문적이고 지엽적인 감정결과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핵심 쟁점이 되는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메일로 하청업체(J, K, L 전문점, 주식회사 M)의 견적서 등을 송부받았고 이를 다시 시공자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위 하청업자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청업체 견적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나 추가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이 하청업체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 다시 이를 하청업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시공자 E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설계변경 등을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스템창호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사 관련 사항 및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시스템창호 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없다, ⑩ 상향자재로의 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단순, 명확하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추가 공사와 설계변경이 쟁점이 되고 있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질문취지를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위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한 관련 민사소송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2017나16584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2014. 7.경 시공자 E에게 현장소장인 N의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감정 과정에서 지하층 확대 공사에 대해 '고소인의 요구로 이를 수용했다'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자 E에게 현장소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지하층 확대공사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현장소장 N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것이 없고 당시 공정상 현장소장이 필요 없는 분위기에서 자신이 먼저 그만둔 것이라고 하면서 시공자 E의 비용절감이나 피고인의 요구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시공자 E의 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N를 그만두게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N를 해고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공사 진척 정도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현장 감정을 진행한 2016. 3. 11. 지하층 확대공사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I이 위임을 받아 참여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하자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된 지하층 하자보수비는 712,000원으로 전체 하자보수비 15,413,000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위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