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강간상해(2020고합8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빌라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맞은 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5:10경 위 빌라의 옥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주워 입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잡아끌어 위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더러우니까 씻어라. 너희 신랑보다 잘 해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너무 아파서 못 씻겠으니 당신이 먼저 씻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2020고합114) 피고인은 2020. 1. 24. 06:3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84세)와 재활용품 수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건, 피의자 신원확인, 피해자 상대 면담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안과, 성형외과),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옥상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굵게{[2020고합11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병원 내방 및 피해자 상태 확인)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CCTV 영상 열람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출동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4부)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A), 개인별 수용현황(A) 굵게{[판시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04. 11. 3.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2017. 4. 20.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0. 1. 30.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과거 범행에 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을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별다른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 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수레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 24. 06:30경 손수레를 끌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쌓아둔 재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재활용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자신도 피해자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수레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후 한동안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후의 일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빌라 옥상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온통 피범벅이 되고 왼쪽 눈 부위와 광대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으로 약 8주간, 눈확 안쪽벽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불안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와 재활용품 수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역시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머리 부위가 찢어져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겨우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오히려 실랑이를 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억 및 인식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2회의 징역형, 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경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