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신문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목포시 및 신안군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시공중인 'F 노후교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D에 보도하여 E 관계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돌아갔다. 이에 E 이사인 피해자 G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의 형인 H은 2014. 10. 25. 목포대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신문에 보도하지 말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 10. 26. D에 '안전은 뒷전인 국도유지'라는 제목으로 "E에서 'F 노후교량공사'를 진행하던 중 진동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하였다"는 등 성토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공사 발주처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14. 10. 29. I에게 '공사현장 품질 및 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시달하여, E은 공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10. 30.경 사이 1에게 전화하여 '광고 하나 내주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1은 위 현장소장 H에게 'DA 기자가 광고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H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A이 광고 하나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전달하게 함으로써, 광고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0. 31.1) 피고인의 추가적인 보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 J의 수협 계좌(K)에서 D의 신협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M, G,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언론보도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검토 자료, D 계좌 거래내역, 수협거래신청서,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피내사자 A에 대한 목포시 및 신안군 출입기자 확인 보고, 1) 공소장 기재 '2015. 10.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기(公器)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언론인에게는 누구 못지않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직분에 충실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정당한 언론인을 사칭하며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힘에 기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등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 차원을 넘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그다지 많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언론인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I에게 창간광고를 부탁했을 뿐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광고 시안이 오지 않아 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F 노후교량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O 보수공사'에서 부실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발주처 또는 감리자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일 전날인 2014. 10. 25. H과 피해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보도 자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사회고발', '언론보도' 등을 거론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실제로 보도됨으로써 H과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지출되었는데, 피하자는 위 금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형님인 H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발주처에 찍혀 눈 밖에 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다음부터는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다 싶어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이 I을 거치지 않고 바로 H이나 피해자에게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위 부탁을 직접 받은 사람은 이 사건 공사의 이고, H과 피해자는 위 공사의 시공자인 E 소속으로 그 관계에 비추어 H이나 피해자가 I의 말을 거절하지 어려웠을 것임은 분명하고, 또한 그가 위 부탁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보도일로부터 불과 2, 3일 후이고, I은 그 무렵인 2014. 10. 29. 발주처로부터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나아가 피고인은 삼영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영산업'이라고 한다)와 체결하고 납품받은 토사를 I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납품하기도 하였는데, 이 친분이 없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이 그 시안을 주지 않아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 H 및 피해자와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이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 본사 홍보를 하는 취지의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사전에 광고의 문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비 명목의 금원이 송금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 어느 누구도 실제 광고의 게재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아울러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도 없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된 날 바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창간광고를 부탁한 것이고, 그 광고비 중에는 피고인이 E 측에 납품한 토사 대금 중 받지 못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D의 창간일은 P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이 오가기 수년 전이고, 피고인이 삼영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토사를 피해자 측에 납품하기 시작한 날은 2014. 11. 30.로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전이다[피고인은 그가 2015. 11. 13. 검찰에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가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서 관련 녹음일자는 2015. 5. 13.이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일 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전반적인 취지도 피고인이 막연히 토사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도 없고, H과 E의 직원인 M은 경찰(검찰수사관) 조사 당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토사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