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9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0: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려쳤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 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85 피고인은 2022. 9. 17. 07:55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3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로 보행자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 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위 사건들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파트 단지 내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데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헌릉로’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후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곳은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시 도로에 합류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피해 차량을 558,169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사건 관련 영상(증거목록 24)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 장소를 떠났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1차로 좌측 안전지대로 진입하더니 우측 앞 범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당시 충격음과 진동이 느껴졌으며, 피고인 차량이 아무 조치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가기에 2회 정도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은 충돌 직후 도로에 바로 정지하였고, 이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현장 CCTV 영상과 피해 차량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진행 경로와 속도, 충돌 부위, 피해 차량의 파손 형태와 파손 정도 등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보다 후방에 있어 교통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용이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이 파손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 17.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1층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홍게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08: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1층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7. 2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1층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 가려다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2. 1. 24. 15: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 건물 경비원 진술, 2022. 1. 27. 절도미수 관련 CCTV 영상 분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 피해자 관련, 피혐의자 상습성 판단),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확인 보고)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징역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며칠 만에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러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5. 03:22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을 죽였다, 출동해라, 올거냐 안올거냐”라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03: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뒤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신고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명치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며 순찰차 보조석 유리창 몰딩을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53,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리비를 변제한 점, 손상된 물건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과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000만 원]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6.경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24경 강원 정선군 D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시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9. 12:31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돈 안 주고 간다고 했냐, 담배를 피러 가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씨발 뭘 쳐다봐, 칼침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1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 중이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택시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우지 않자 위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지붕에 올라간 다음, 택시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갓등을 발로 걷어 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사진 및 택시 갓등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관제센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거나, 손괴 피해품의 가액 역시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67

범 죄 사 실 2023고정367 피고인은 2020. 4. 24. 0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변동중앙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빈 소주병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정368 피고인은 2022. 7. 16. 21:40경~21: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남, 29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대전 서구 H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수십 회에 걸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시늉을 하거나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2023고정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제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6. 03:39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남, 18세), E(여, 18세) 등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소년인 위 D, F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 출입한 손님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 출입을 허용한 D, E가 청소년들이었던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위 2명이 어린 것 같아서 신분증 검사를 시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은 막 신분증 검사를 하려던 순간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직원 없이 C의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있는 방에 주류를 제공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손님으로 출입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 또는 감수하고 청소년의 유흥주점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제한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도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카페를 자주 찾아가다가, 2019년도에는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을 임의로 밖으로 꺼내놓는 등의 행위를 수회 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수회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다가 2022. 6. 10. 출소하였다. 1.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7:5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카페 내부 문을 잠갔음에도, 외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 문을 수회 흔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내부 문을 통해 카페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경 14:30경, 그 전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의 카페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카페를 찾아가 그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대상 여부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사 E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들이 만성화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보인 행위 태양 및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차례 복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의 보살핌 없이 살아오면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6:44경 제1항 기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7,000원 상당의 야채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야채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6:44경 제1항 기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2,0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두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흥로 41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자녀가 분실한 J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1. 18:29경 인천 서구 K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에서 담배 13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5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8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 20:1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손걸레 청소포 2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0. 14: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부직포 쇼핑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빨래비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1.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원형스틸후크 1점 등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물품 24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 시도 CCTV 영상 확보 및 피혐의자 카드 결제 내역 확보 등),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 범행장면 등 CCTV 확인)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품목,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려던 물품들 사진, P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 및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 약 33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및 양측 수건부에 상당한 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첨부), 사진 12매,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6부,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등 5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승객들과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별다른 과실 없는 고령(63세)의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동종 전과(2015. 11.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3,000만 원 지급), 사건 당시는 봄의 저녁 무렵으로 조금 어두웠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5. 11. 11.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2022. 4. 18.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에 대출이 있는데, 이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D 약관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4. 18.경 강원 영월군 소재 영월세무서 정문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위 범죄와 그 죄질이 다르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 자체는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약물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명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05:52경 대구 중구 B상가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네일샵 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 이를 손괴한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네일샵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8. 23:50경 제1항 기재 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내부에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매장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9. 00:00경 제1항 기재 상가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네일샵 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 이를 손괴한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네일샵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매장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범행시간대 특정’, ‘현장임장 등’, ‘네일샵에 침입하는 장면 CCTV 영상 첨부), ’당시 손괴된 창문, 현장 내부 등 사진첨부‘,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종행적 지하철 이용장면, 첨부‘, ’발생당일 일출시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지문감식결과 첨부‘, ’피의자의 두 번째 범행 특수절도미수 범행장면 및 업소내부 사진 첨부‘, ’창문 파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E병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사건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1차례 실형, 2020년 2차례 벌금형)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2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1건의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은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71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두엽장애 등 뇌병변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종업원 E으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1. 통고처분서 조회, 즉시청구서 조회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D 업주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전액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