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8: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기 위해 쪼그려 앉아 허벅지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가명, 여, 53세)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각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6. 09:3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전화로 캐피탈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만원의 허위거래내역을 만들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와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같은 달 23.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대림동지점 앞에서 만나 함께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18경 위 E 대림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피고인의 대출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같은 날 13:28경 피고인의 채권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만원, 같은 날 13:29경 피고인의 채권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25만원, 같은 날 13:36경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약 795만원을 이체한 뒤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4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1.2021고단1512 피고인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 게시한 물품 판매 사건을 도용하여 ‘E’, ‘F’ 등에서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이체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버즈 라이브 3개를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7,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545 피고인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J’에 ‘갤럭시 버즈라이브,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2:48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B,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관련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7, 10, 12, 15, 19, 22, 24, 26, 29, 31, 35, 43, 45, 46, 49, 51) 2021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Z, C, AA,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E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7, 31)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12),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각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28, 32, 36), 대화내용,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내지 15 기재 각 피해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피해자 등 19명의 피해자 중 16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1. 5.부터 2021. 3. 12.까지 약 5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5,96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 각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0: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동지하교차로 쪽에서 미사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테슬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슬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주소지 입출차 영상 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직후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6, 77, 102, 103면), 교차로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유턴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창군 C 외 6필지의 6만평 토지를 매수인을 잡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공인중개사 측에서 중개 계약을 먼저 체결하려고 하니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줘서 매물을 잡아놓아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 5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등급 8등급에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있는 남원시청 휴게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B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 통화내용, H 통화내용, 피의자 A 제출 D 계좌 거래내역 분석, I 회신자료 첨부) 1. 각 녹취록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0:11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팔뚝을 몸에 밀착한 채 뒤로 제쳐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2020고정48 1. 피고인은 2019. 5. 31. 나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 관리과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들아, 아파트 청소 좀 해라, 씹할 놈아,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은 뭐하는 놈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6. 4.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C,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들이 인간이냐, 월급을 받으면 할 일은 해야지,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437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나주시 F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나주시청은 2020. 2.경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나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 애인들을 상대로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배포하기로 하면서 1인 당 30개를 통장을 통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나주시 G 사무소 2층에서 G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담당구역 내 대상자 19명에게 전달할 보건용 마스크 57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스크 중 332개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 A 배부현황 관련) 1. 관련 공문(나주시청), 관련 공문(G사무소) 1. 마스크 수령자 명단, 마스크 배부대상자 수령여부 확인자료 1.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1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외할머니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친구 E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 E을 다른 방으로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아. D야. 괜찮 아.”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2. 6. 01:00~03:00경 전남 영광군 F건물 거실에서 피해자 G(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을 가져가 바람을 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6세인 피해자 D의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당시 16세인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당시 16세인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목포시 B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C 및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봄 새벽경 위 원룸에서, 위 C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잠을 자기 위해 옆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명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속기록, 수사보고(2차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B 건물주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일시 재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6. 5. 25.경부터 2016. 7. 4.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중구 E 빌딩 5층에 있는 ‘F’에서 옷걸이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내 것까지 대신 결제해 주면 천안 내려가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걸이 등의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걸이 100개, 행거 1개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가 G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15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G에게 “언니, 이제 그년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 내가 그년한테 돈을 다주었으니까 그년한테 가서 받으면 돼. 그년이 사기꾼이니까 그년한테 가서 받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K, G, L의 각 확인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옷걸이 및 행거 등 구입영수증 사본, N 명의 O 이용내역서, 내용증명, N 명의 P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D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경 개인회생을 한 이후 당시 차용금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무렵 R, S, L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하지 못한 이유들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금액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를 갚았다거나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여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속삭임’이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채팅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차량에 태운 뒤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8. 30.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9. 13:55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주지 않자 ‘언제 보여줘’, ‘보여줘’라고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제대로 보여줘’, ‘구멍 보이게’ ‘가슴은?’이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압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및 추행하며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동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400명 정도 있는데, 공장에 있는 식당을 보증금 없이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공장에 기계를 들여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