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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지점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1세)는 위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9:40경 부천시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소파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팔을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피의자 주고받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팔에 멍이 드는 피해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 C모텔 D호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6세)와 그녀의 친구인 F(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녹취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리는 듯한 다툼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된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자신은 모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큰 소리 및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나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은 도망갔다. 당시 피해자의 눈이 부어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했고 피해자가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119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의 상해내용과 일치하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수형 중이고, 중국 국적인 피해자 C(남, 37세)은 같은 교도소 D실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9:00경 피해자가 “9시 이전에는 라디오 듣고 쉬는 시간이니 샤워하거나 물을 쓰는 것은 9시 이후에 하세요.”라고 충고하고, 2022. 1. 6. 08:30경 피해자가 “B방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칫솔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7. 10:00경 위 교도소 D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허리를 숙여 운동화를 신는 순간, 관복상의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칫솔대(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위 칫솔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찍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위 칫솔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 및 CCTV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신이 수형 중인 교도소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58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피고인은 2023. 4. 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편으로 ‘2023. 5. 3.경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2023. 5. 11.까지 입영판정검사 일정을 연기하였음에도 2023. 5. 11.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의 기피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3. 4. 4.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편으로 ‘2023. 5. 15.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와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 등지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가족들 소유로 된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고인들이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그곳에 오게 된 피고인 B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냉동생선 수입업을 하는데 통상 냉동생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만한 능력이 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 10배로 불려서 갚아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월말까지 1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A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나도 보증인이 되겠다, 내가 관리하는 A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니 원금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현금보관인 또는 보증인으로 각각 서명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6천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풍문으로만 떠돌던 ‘금융실명제 이전 비자금의 실명화’를 통한 수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으로 위 자금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자신들도 수익 발생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 등 타인의 자금만으로 소비적인 투기를 하려고 했을 뿐, 달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또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인 10억 원 또는 원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의 방안으로 제시한 피고인 A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은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〇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금융실명제 이전 비자금의 실명화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냉동생선 수입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수익이 확실한 ‘냉동생선 수입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E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E에게 ‘금융실명제 이전 비자금의 실명화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〇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5. 30.경 E에게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들은 상기 금액을 2011. 5. 31.부터 6. 30.까지 정히 보관하고 보관인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10억 원을 E에게 지급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통장 증설금에 대하여도 차후 E에게도 증설해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위 현금보관증을 받고 2011. 5. 31.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〇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E 사이에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고 단지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만이 작성되었던 점, 현금보관증에는 ‘냉동생선 수입사업’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통장 증설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냉동생선수입 사업’에 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이라기보다는 ‘통장 증설 사업’에 관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진행한다는 냉동생선 수입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이 “5억 원 상당의 냉동생선을 주문해 놓았고, 중국산 냉동생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였다’는 것 외에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한 점, E은 피고인들이 약속하였다는 수익금은커녕 원금 1억 6,000만 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6년 이상이 경과한 2018. 2. 1.경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 A은 F, G으로부터 비자금 양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되었다가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각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이 F, G에게 교부받은 자금의 사용용도 자체를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냉동생선 수입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E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을 문의하며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09:30경 경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채권회 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란에 ‘D 저축은행 대표자 E F’, 채무자 란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19,550,000원 D저축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주)D저축은행’이라는 표기와 D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G 도로확장공사 현장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치 H 소속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55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나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22. 5. 중순경 헤어진 연인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2022. 6. 4.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5. 17:20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종용하고, 이어서 같은 달 8. 20:20경 위 주거지 앞에 재차 찾아가 “문열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도록 종용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5. 17:2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85

범 죄 사 실 1.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15:3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식당에서 왜 조용히 해야 되냐. 이 씨발년아. 저년은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 식당 업주인 C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F을 몸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몸통을 1회 밀친 후, 가게 밖으로 퇴거하면서 재차 위 F을 몸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112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와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위 가게에 들어가 “아까 그 씨발년 어디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카트를 쓰러트리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의 업주인 C의 남편인 피해자 G(남, 44세)로부터 위 3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1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4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의 업주이고, E는 위 노래방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4:30경 D노래방에서, 술 판매 등의 문제로 E와 시비하던 중, E에 가세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손목을 3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진술, D노래방의 현관문 위에 설치된 CCTV 영상,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2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래방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현관 앞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먼저 주우려고 각각 고개를 숙이고 바닥 쪽으로 손을 내미는 장면, 피고인이 먼저 휴대폰을 주운 뒤 휴대폰을 맞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손등 또는 손날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2)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노래방 현관 앞에 던져놓고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합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노래방 현관 바로 앞에서 ‘손날로 피해자를 때렸다’, ‘팔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후 법정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날’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에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노래방 CCTV의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날로 폭행하였다는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기존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줍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손목을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법정에서 노래방 CCTV 영상을 본 뒤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꺾인 때가 노래방 안에서 실랑이를 할 때인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우려고 할 때인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팔을 꺾인 경위는 물론, 피고인이 주먹으로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노래방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E의 폭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오른손 등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진단만을 받았다가 5일 뒤인 2021. 9. 28. G병원에서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오른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골절상은 손등을 직접 폭행당하여 생길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E와 뒤엉켜 있던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기 위하여 손을 쓰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노래방 CCTV 영상과 E의 일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맞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손날 또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날 또는 손등과 피해자의 손등이 부딪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휴대폰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손을 뻗지 못하도록 하려는 방어적인 동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에는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1:00경 평택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2016년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장흥출장소 소속 자동차보험 설계사이고, C과 D은, E가 2021. 2. 7. 15:4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충격하도록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인 D의 처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해 듣자 다음 날인 2021. 2. 8.경 피고인의 고객관리 등 영리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설계사 직무범위 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보험사인 H 주식회사 소속 현장 출동자인 I로부터 위 C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 사고접수를 대신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H 주식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I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공받게 된 이유가 자신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사고 접수를 대신해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렇게 하면 고객들의 소개 건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고객 확보 및 유지 차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I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자신이 아는 공업사에 넣어주고 그 공임비의 몇 프로를 수고비 형식으로 받는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B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보험설계사의 업무에는 보험을 설계 및 판매하는 업무가 포함될 뿐 교통사고 처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고, 고객이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요청하였을 경우 보험설계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대신 보험접수를 대신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사고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객의 사고 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 인도의 벤치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작업자들한테 지시를 하노, 이제부터 지시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다리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각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힘이 세서 위에서 눌렀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공격과 방어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2. 8.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13:2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석함과 텔레비전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손괴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세종시 B에 있는 C복지관 3층 다재다능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14세)이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차 폭행하고, 위 복지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를 제지한 후 돌아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제1항 기재 C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피해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평소 힘이 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으면 재차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14세)에게 ‘너도 기절놀이 해’라는 취지로 강요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친구 E에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라고 시켜 E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조르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회에 걸쳐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7. 피해자가 병원비로 사용하려던 60,000원 중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았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9. 27.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인증번호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송되자 피해자에게 인증번호 ‘89’를 누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증번호를 누르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카카오톡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소년이기는 하나 18세 이상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범행 당시 및 이 판결 선고시에도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고, 최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하였는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응보의 관점에서 엄벌하는 것보다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B건물 C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E은 자녀로서, 임차인이 아닌 단순 전입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며, 단순 전입자 외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E은 2019. 9. 24.경 위 B건물 C호의 당시 소유주인 F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9. 12.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바, 결국 E은 단순 전입자가 아닌 임차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무상임차확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금액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위 피해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