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부터 공주시 소재 C병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폭음과 이에 따른 행동 및 정서의 장애, 간헐적 조울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2, 14. 퇴원한 이외에도 2004.경부터 수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도 평택시 소재 D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인바, 위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 2012고합430 피고인은 2012. 6, 24, 07:10경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이 거주하는 평택시 F에 있는 지상 G원룸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위 거주지 방범창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방범창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012고합430 피고인은 2012, 6, 24, 15:15경 평택시 H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너 잘 걸렸다. 재수 없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두피 열상(길이 약 5cm), 좌측 상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9, 15. 04:00경 평택시 J 지상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2012고합430), 나. 2012, 10. 1. 00:00경 평택시 M 지상 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2012고합430), 다. 2012, 10. 31. 23:55경 평택시 P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1)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R주점 종업원 S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2고합454).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S'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2년형제20893호 수사기록 8쪽) 2)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S'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2년형제20893호 수사기록 6, 8쪽)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 2의 각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2012년형 제11241호 수사기록)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 소견서 1. 판시 제3의 가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2012년형 제19198호 수사기록) • U, K 작성의 각 진술서 영수증 •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V 전화통화 및 피의자 연락처 확보, 소재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제3의 나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2012년형제18838호 수사기록) •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 현장사진, 즉심청구서 조회 1. 판시 제3의 다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2012년형제 20893호 수사기록) S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년형 제20893호)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누범확인)(2012년형제11241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단서(70쪽, 119쪽), 각 진료확인서(146쪽, 147쪽), 진료비내역서 (148쪽)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 C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59~160쪽, 173~1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알콜 의존성 증후군과 이에 따른 행동 및 정서 장애, 간헐적 조울증 증상,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과거의 행적 및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판시 제3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