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7. 20:56경 세종시 B에 있는 C의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다 다친 것일 뿐, 자신이 식사 중이던 D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저를 폭행하여 응급실에 와 있다."라며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경위 G, 경위 H과 함께 사건 발생장소인 세종시 I에 있는 'D' 식당으로 이동하여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27. 21:35 경위 식당에서 CCTV를 확인 중인 경위 G에게 큰소리로 "씨발, 확인하면 될 것 아냐,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씨발 좆 까고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안내를 위하여 위 G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메모해 주자 이를 찢은 뒤 다시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은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상사인 C에서 2019. 5. 10.경부터 2020. 8. 5.경까지 매매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매매상사인 D에서 2018. 4. 20.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매매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경 인천 서구 E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F’ 이하 불상의 이름을 가진 중고차매매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후,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이 수리이력이 많고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여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차량 연식 및 이력에 비해 판매 가격이 과다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해당 차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쌩플’ 방법으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소위 ‘출동’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성명불상의 젊은 여성, 일명 ‘G 팀장’,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사용)는 2021. 1. 초순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허위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인천 서구 E로 방문하여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기아 레이, 모닝 등 경차를 모두 200만 원에 맞춰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6. 14:4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아우디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피고인들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하고, 같은 날 15:27경 인천 서구 E타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차량번호 1 생략) 2016년식 주행거리 7,179km의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 등 여러 경차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은 ‘위 경차들의 판매가격이 모두 200만 원이고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기록부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이 괜찮다, 전시차량이라 차량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구매를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파크 차량 구매를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파크 차량은 실제로는 판매금액 700만 원에 광고 게시된 차량으로, 해당 연식 및 주행 이력에 비추어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200만 원에 판매될 수 없는 차량이었던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2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스파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주변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로 이동하였으나, 사무실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차량이 전시차량이라 정해진 공업사에서 매달 40만 원씩 ECU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30%까지 떨어지고 주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를 단념하게 한 다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다른 중고차량을 매입하게 하여 실제 차량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그렇다면 여기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면서 사무실을 이탈하여 경찰에 112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 16.경 인천 서구 E타워에서 H에게 중고 자동차 판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유인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종사원증 유무 확인의 대한 건), 수사협조회신자료(종사원 등록사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 차량사진, 112신고처리표, 상사판매게시글 사진 및 해당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던 것으로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불상의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재차 투약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5. 11:53경 서울 금천구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죽인다, 호텔을 날려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2개를 바닥에 힘껏 던져 터트리고, 밖으로 나가 호텔 주차금지 표지판을 도로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서 1. 각 감정서(2021-H-14568호, 순번 37, 41)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신체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흡입하고 투숙 중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투약이 2회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8.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사람이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위 차량의 휀다 부분을 발로 계속 찼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G에게 "병신아 꺼져,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하는 자신을 부축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자 G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교도소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위 모임에서 지난 범죄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6.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1)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공소장의 이부분기재는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7:00부터 09:00경 사이에 군산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검색 수사 등),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수증 첨부),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 피해자 H), 내사보고(범행현 2) 2020. 2. 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3) 2020. 2.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장 B아파트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사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금 피해액 상이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건물 CCTV 화면 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처 사진, 관련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사진, 범죄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현장사진(여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사진, CCTV CD, 피의자 소지품 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훔친 물건 중 상당수는 신발, 옷, 모자 등 의류들이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한 명한테 훔친 노트북 등은 범행 직후 인근 건물 지하에 두고 나와 수사기관을 통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피해자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젊은 나이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각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의 평온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고장 난 줄 잘못 알고 옆 건물에 버리고 온 노트북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비슷한 수법의 여러 절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전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인 데다 계속 누범으로 처벌받고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8회에 걸쳐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0.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17 피고인은 2022. 12. 28.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31 피고인은 2023. 5. 27. 16:00경 목포시 E아파트 F 인근에서 피해자 G(남, 83세)과 함께 주민들이 화투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욕을 하냐.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여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검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다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발생 장소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해당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01:3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건물 주차장 cctv영상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17년경,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와 별도로 절도 등 이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2019. 12. 3.경 마치고 그로인한 누범기간이 종료된 뒤 불과 약 8개월 만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방지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판매 및 판매미수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하순 14: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불상의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하순 21:00 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17동 1005호 F의 집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21. 22:50경 인천 G에 있는 'H' 앞길에서 SM5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I에게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보여주며 10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 이 "이거 소금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다가오자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6, 01:00경 김포시 K 소재 'L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위 J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M으로부터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7.22:00경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모텔' 101호에서 위 J으로부터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경 아산시 P에 있는 'Q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R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호텔' 501에서 U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8.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8. 19:20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H' 서비스센타 앞길에 주차된 W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5,1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U 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채팅앱 'Y' 대화내용 1. CCTV 녹화내역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 회보(소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출소 직후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를 업으로 함으로써 단약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며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고, 수사협조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다수의 공범들과 마약을 거래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다수의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십여 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9:34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48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호감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1층 공용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에 몰래 뒤따라,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19:40경 위 아파트 E동 공용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에 대해서 수차례 분명하게 거절했는데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던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거침입 장소는 아파트 1층의 엘리베이터 앞으로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당황해서 급하게 피해자를 말리려는 의도에서 손목을 잡다가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3. 05:03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B과 싸우던 중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앞에 있는 위 E의 얼굴 가까이에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배를 들이미는 등 위협하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세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와 싸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닿도록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좌상, 치과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바디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장구인 수갑 사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치료거부 및 피의자의 지구대에서의 행동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녹화자료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바디캠) 1. 각 사진(증거기록 95 내지 104쪽) 1. 각 진단서(증거기록 93, 94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죄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3. 05:03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언쟁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 A O 건설시행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시행사의 회장이며,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시행사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I, J,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용역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4.경 서울 관악구 P 외 15필지에 있는 피해자 Q, R가 관리하는 구(舊) S백화점(T백화점)에 침입하여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1.14,03:52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성명 불상의 용역 4명과 함께 절단기, 배척 등을 이용하여 쇠사슬로 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K은 같은 날 04:52 경 배척으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 을 백화점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R의 몸을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U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5.02:4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지다가 위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04:1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378만 원 상당의 I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지다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5. 02:44 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3:38경 인천 연수구 J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약 5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04:19 경 서울 광진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4경 의정부시 K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29, 02:0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골목길 쪽으로 나 있는 위 음식점 뒷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첩을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H, M)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및 피해품 회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특수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절취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특수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표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할 경우 건당 5만 원, 금원을 출금하는 경우 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고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 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을 해 준 업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금자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전달받고, 이어 다음날인 2019, 6,20, 13:50 경 같은 곳에서 D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KB국민카드 Check ONE (카드번호 F)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울서초우체국 ATM기기 CCTV 영상 확인 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1,2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2유형 (영업적ㆍ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3년 2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큼,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