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해주는 B의 영업과장으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E 등과의 거래를 담당하던 중, E이 'F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F 현장’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를 연체하자, E이 피해회사의 피승계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마침 피해회사가 진행하던 공사현장과 관련한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G에서 피해회사로 승계됨을 기화로 E이 진행하던 위 F 현장, '(주)H I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한다)' 등 공사현장도 새로 작성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그 가설재 임대료 연체채무 49,648,092원을 피해회사가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K호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G에서 피해회사로 바꾸어 작성하겠다며 그로부터 피해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 2.자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1번 도장을 이용하여 매 장마다 간인하고, 임차인(을)란에 피해회사의 상호가 적힌 명패를 날인하고 옆에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1번을 날인하고, F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주)H I공장 신축공사(시스템)이 기재된 '특약사항'에 피해회사의 명패를 날인하고 옆에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1번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7. 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L(피고인의 부), 피고를 피해회사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49,648,09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이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임대료 채무는 E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마치 피해회사의 채무인 것처럼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임대료 49,648,092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5. 7.경 G을 인수하였고, G과 B는 2015. 12. 4. 부천시 원미구 M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2) G은 2016. 5.경 B로부터 가설재를 임대하여 N교회 공사를 진행하던 중 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D은 2016. 12. 하순경 G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2017. 1. 2.경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3) D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를 G에서 피해회사로 변경하였고, G의 미지급금은 피해회사가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D과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기존 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이를 날인하고, 피해회사와 B가 ‘N교회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17. 1. 2.자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이에 첨부된 특약사항, 견적서, 현장잔량내역서, G 미수금 내역 서류(이하 통틀어 언급할 경우 ‘이 사건 각 서류’라고 한다)에 피해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2017. 1. 초순경 전화하여 G을 폐업하고, 피해회사가 G의 채무를 승계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회사가 G의 미납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피해회사 명의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D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기존 채무 승계에 관한 특약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이 사건 각 서류를 2부를 작성하였으며, 그중 1부를 피해회사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반면, D은 ‘B와 G 사이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서 최초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공사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므로, 피해회사와 B가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서류를 새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B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법인격이 다른 피해회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사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 취지를 부기하였다 하여 B와 피해회사가 새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B 입장에서는 피해회사가 인수할 G의 채무를 정산하고, 피해회사와 향후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의 주장과 같이 단지 구두로 채무 승계에 관한 논의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검사는 F 현장과 I 현장을 G과 무관한 E의 단독 현장으로 보았다. 그러나 B는 2016. 6. 16.경부터 I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며 공급받는 자를 G로 하는 출고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도 G에 대해 발행하였으며, G은 2016. 6. 30.경 I 현장 가설재 임대료 중 4,230,700원을 지불하였다. 이에 D도 처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I 현장은 E의 G 명의를 빌려 B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F 현장은 B가 E의 요청에 따라 원청인 O에 대하여 2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로부터 2016. 9. 13.경 6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으며, D도 F 현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은 G과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B와 F 현장에 대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F 현장과 I 현장이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E과 B는 F 현장과 I 현장에 관해 따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B와 G이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점, B는 F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며 출고전표에 공급받는 자를 ‘G 또는 G(O)’로 기재하였고, E이 이에 대해 서명을 한 점, D은 2017. 2. 15. 피고인에게 “F 주상복합현장 누구 현장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E 부사장님 현장입니다”라고 답한 점(증 제2호증의 2), D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F 현장에 대한 대금 결제 요청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2. 24. D에게 보낸 ‘미수금 내역’에 F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F 현장의 미납 차임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D에게 F 현장 미납 차임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17. 2. 24. D에게 미수금 내역표(증 제2호증의 3)’를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서류 중 ‘G 미수금 내역(증거기록 제25쪽)’에다가 2017년 1월 발생한 미수금을 추가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F 현장과 I 현장의 미수금 합계 49,648,092원[= F 현장 42,631,805원(= 계산서 발행 14,215,787원 + 계산서 미발행 28,416,018원) + I 현장 미수금 7,016,287원]이 위 미수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D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4. 위조 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