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군, E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2. 5. 30.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D군, E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강원 F에 있는 G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H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그 곳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G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I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초등학교 테니스코트에서 H 회원으로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J 등과 함께 테니스 게임을 한 후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군, E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I, J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프로필,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흰색 돈 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을 상대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현금 30만 원은 G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준 돈이고 J에게 교부한 현금 10만 원은 테니스 게임 내기에서 진 대가로 준 돈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금전 교부행위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고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현금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도 D군 의회의원, 강원도의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정치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16, 549쪽). 나) 피고인은 같은 당 소속 F 운영위원장인 L이 H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을 알고는 L을 만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생각으로 위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550쪽), 행사에 참여한 I, J이 지역주민으로서 선거구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47, 148쪽),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수사기록 제556쪽)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G초등학교 테니스부 코치일 뿐 학교발전기금 담당직원이 아닌 I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거나 학교에 전달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I이 이를 학교에 전달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I이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G초등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의 간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K과 한 조를 이뤄 J, L과 테니스 게임을 할 당시 관람석에서 '커피값 내기라도 하라'는 말이 나와 피고인이 '커피 값 내기를 하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L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J은 커피 값 내기에 응할지에 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K도 '나는 테니스를 잘 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내기냐'고 말하며 내기에 응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커피 값 내기를 하는 것에 테니스 게임에 참여한 4명 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내기의 금액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팀 2명 중에서 자신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선거구민 J에게 커피 값이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10만 원은 H 회원들이 평상시 테니스 게임 내기를 할 때 거는 금액을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10만 원을 테니스 게임에서 이긴 상대팀 2명만 사용하도록 할 생각에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H 회원 전원에게 클럽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할 생각으로 교부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6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테니스 게임 내기에서 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모습을 갖춘 사회질서의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으면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J에게 현금을 교부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모습을 갖춘 사회질서의 범위에 드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행위 피고인은 G초등학교나 그 테니스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I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이 참석한 H 회장 취임식은 G초등학교나 그 테니스부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고, 취임식에는 위 테니스클럽 회장이 G초등학교 테니스부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클럽 내빈 자격으로 참석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초등학교 테니스부에 찬조금 등을 교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H에서 G초등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전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5만 원~10만 원 정도였는데(취임식에서 장학금으로 전달된 금액도 1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30만 원은 이를 상회한다. 나) 피고인이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행위 피고인은 H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J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정치인 등 외부인사가 H을 방문하여 간식비 등을 제공한 전례가 있지도 않았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교부한 10만 원은 테니스 게임 내기에서 진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기를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각 감경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45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선거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여 해당 동호회와 지역 초등학교 테니스부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E군이 포함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