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 광저우를 거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은 2015. 2. 중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79g을 청바지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수취인 및 수취인 주소로 지정한 'G, 서울 양천구 H 4층'으로 기재하여, 그곳에서 중국 광저우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I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5. 2. 14. 09:55 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79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필로폰은 자신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돈을 요구하던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J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K 명의로 보낸 소포를 착불로 받아 그의 부탁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J의 부탁으로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배송료를 부담해가면서 이를 J에게 소포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J의 편의를 보아 주었음에도, J이 피고인과과 소포를 주고받게 된 것을 기화로 멋대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소포에 담아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자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G을 수하인으로 하여 필로폰이 숨겨진 청바지 1벌을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증거 내지 정황사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K 명의로 배송된 소포를 5회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송회사인 L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소포가 배송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포가 배송될 당시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그 후 약 3개월간 도망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대마, 필로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J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J은 이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에 '자신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G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자신은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구매하여 한국 내 지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다가 2014. 8. 이후에는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이 자주 있어 K 혹은 M이라는 이름으로 보냈다. 자신은 배송료를 아끼려는 목적 등으로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L을 통하여 착불로 여러 차례 소포를 보냈다. 그러나 이 사건 소포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닌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어서, 이 때문에 피고인이 도망을 다니던 기간 동안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자신은 이 사건 소포를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N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재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L을 통하여 K 명의로 발송된 소포를 받은 내역(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J의 부탁으로 J에게 물건을 보낸 소포 송장, 피고인이 J이 보낸 물건을 받아 다시 지인들에게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내역, 피고인과 J의 초등학교 동창인 O가 J으로부터 구매한 점퍼를 피고인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변호인 제출 증 제6, 7호),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J의 모조(속칭 짝퉁 명품 판매를 도와주기 위하여 J K 명의로 보낸 소포를 받아 주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K 명의로 발송된 소포를 여러 차례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포가 배송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J이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 피고인의 처가 J과 관계된 일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J이 보내는 소포를 피고인의 처 몰래 사무실 밖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소포가 배송될 당시 사무실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 및 수사 중인 사건 등이 있어 사무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의 짝퉁 명품 판매를 도와주기 위하여 소포를 받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J은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바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 및 최근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도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초기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실시된 소변 및 모발(3~7cm 길이) 감정결과 필로폰 투약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 주소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발송한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였는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이라면 대금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알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