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2015고단1633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질도 범죄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5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출입문 앞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22:3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J사우나' 입구 벤치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22:3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22:3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N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04:15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G플렉스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의 식당에서 R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에 있는 농협 앞에서 S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5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에 있는 을지대학교 정문 앞에서 S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3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서 T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택시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택시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금학교 다리 앞 노상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U가 위 택시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8. 7.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고속버스터미널에서 V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가지고 있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X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택시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4 휴대폰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86에 있는 용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카이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8. 1.경 성남시 중원구 Y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으로부터 그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가지고 있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5고단2941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5.경 성남시 중원구 AA, 101호에서, S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50만원상 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 23.경 성남시 중원구 A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남시 중원구 AF 앞에서 피고인 D에게 대금 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3.경 성남시 중원구 AF에서, 피고인 A로부터 S가 절취해 온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8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 778 피고인 D는 2015. 7.21. 23:50경 성남시 중원구 AG.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Q,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회신서, 내사보고(피해자 W 상대 피해 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294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778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절도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장물취득 등의 범죄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 피고인 D: 절취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