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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2011. 10. 6.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2:15경 광주 북구 H(I) 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1층 방범창을 밟고 피해자 G의 집인 207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과 안방 장롱을 뒤져 동전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1,050,000원 상당의 18K 남자 팔찌(7돈) 1개, 750,000원 상당의 18K 여자 팔찌(5돈) 1개, 4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체인 1개, 450,000원 상당의 18K 펜던트(3돈) 1개, 750,000원 상당의 18K 남자 큐빅 반지(5돈) 1개, 250,000원 상당의 18K 여자 반지 1개, 220,000원 상당의 14K 여자 반지 1개, 2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 300,000원 상당의 18K 아기 목걸이 1개, 520,000원 상당의 24K 아기돌 반지 (2.5돈) 3개, 420,000원 상당의 24K 아기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주방에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PC방 복도에서 여자 친구 L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임장일지, CCTV 사진 1. 매입장부 사본, 매입시 작성된 지 1장 1.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파손된 휴대용 전자장치 사진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에 자진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한 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경 중국 영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4.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D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2012.10. 30.자 마약감정서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자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2. 12. 31. 14:00까지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6-1

범죄사실 C은 시흥시 D안마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5. 22. 21: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서약 200평의 공간에 밀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1

범죄사실 2013고단491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C 휴대전화로 네이버 D 게시판에 '국내개통 불가폰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9,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지하철 이대역 출구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 소유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초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15대를 총 305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1974, 피고인 A은 2012.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607호에서 H과 으로부터 J 등이 절취한 장물인 3,000 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3 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F,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네이버 D 게시물 첨부), (범죄혐의 특정 및 관련 기록 첨부) 1. 전단지 1. 매입가격 표 1. 각 수사보고(A의 대포폰 C번 통신수사 관련), (압수물가환부 및 송치 관련) 2013197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하였고,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12개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3-1

범죄사실 [2012고단5613]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A동 5층 소재 (구)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SHUTTLE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게임물인 GIANT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후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위 은책갈피를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변조된 GIANT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1개씩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개당 4,5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3534]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에이(A)동 5층에서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F, G을 고용하여 상호 없이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G을 고용하여 2012. 9. 24.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신노다지'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책갈피 (1개당 5,000원)를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였다. [201315876] 1. 화성시 H 상가동 B-102호 불법게임장 운영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화성시 H 상가동 B-102호에서 종업원인 1, J을 고용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바다이야기 유사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상의 릴을 회전시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등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다.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화성시 C건물 A동 5층 불법게임장 운영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화성시 C건물 A동 5층에서 종업원인 K, L을 고용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상의 릴을 회전시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등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다.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M, N, O,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2013고단5876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제2권 제30쪽) 1. 불법사행성게임장 수사관련 업무협조의뢰 1. 각 현장사진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에도 3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 남자 도우미인 B 등을 서울 송파구 C 노래연습장에 소개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25,000원은 도우미에게 주고 나머지 5,000원은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일대에서 차량에 대기하며 'E'이라는 상호로 10여명의 남자 도우미 (일명 호스트)를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며 송파·강남·강동·용산 일대의 40여개 노래방 등 업소에 여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남자종업원을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경 경북 B 폭 2.5m 가량의 마을 진입 도로에서, 도로로 사용되는 위 B 일부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폭 2.5m, 높이 1.8m 크기로 석축을 쌓고 성토하는 방법으로 사람 및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장 너비와 높이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1. 지적도, 관련 토지 토지대장, 도로용지 등기부등본 1. 현장 네이버 위성지도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북 B 인근 폭 2.5m 가량의 마을 진입 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인 경북 B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마을 진입 도로는 적어도 3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라는 행정 도로명도 붙여져 있는 점, 이 사건 마을 진입 도로로 도로 안쪽의 3가구의 거주자 및 차량이 지나가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소유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진입 도로는 위 가구에서 사람 및 차량이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로 보이는 점(다른 길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는 있으나 차량이 통행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부분 역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형법 제185조에 따른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입도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부분에 석축공사를 하여 일반 사람 및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2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5. 28.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1.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진시 B(답 2018㎡), C(답 2017㎡), D(답 2014㎡)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2. 11.경 법무사 E을 통하여 당진시 F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신규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2020. 2. 12.경 당진시 F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진시 C(답 5㎡), G(답 2,308㎡)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5.경 법무사 E을 통하여 당진시 F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2020. 5. 5.경 당진시 F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농의사 없이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여 단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쪼개어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매수한 농지 가액 및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앉아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며 길옆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나는 여기 10분 동안 앉아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21:5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 운전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사정 및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신생아를 양육 중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21:45경 군산시 B 앞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및 표지판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3:09경 부천시 춘의동 산33에 있는 ‘최희섭공원’ 앞 도로를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탄 채 진행하다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인 C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에 C 운전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와 차량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거기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저를 막 잡으니 저도 열이 받아 차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3)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다가온 뒤 피해자에게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새끼야, 사고날 뻔 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놓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었고, 이 때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며, 이어서 피고인이 “내려”라고 말한 뒤 차량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에게 부담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장 상사로서, 평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는 성적 언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6.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4명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가게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2,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 채무, 2,6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금요일에 3,000만 원 받을 것이 있고 월요일에 1,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0만 원에 이자 250만 원을 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실제로 받기로 되어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중학교 친구의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이 되어야 하니 대출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대출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주거나 피고인 앞으로 대환대출을 받거나 채무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저축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4. 20. 그 중 1,000만 원, 2021. 4. 21. 나머지 3,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여신거래약정 계약서류,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등 확인), (유한)G 기업정보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합계가 6,560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산중앙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라는 매우 심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242-6 편도 1차선 도로를 사능사거리 방면에서 사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해야 할 길을 실수로 지나치자 정지한 뒤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72세)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19:1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6.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항을 위반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동부지법 2021고단92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