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평택세무서로부터 2014. 10.경 양도소득세 31,684,720원(납부기한 : 2014. 11. 19.)을 고지받았고, 2014. 4. 29.경 피고인이 C 등과 공유하는 평택시 D, E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G조합에 약 2,3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평택세무서로부터 2015. 1.경 양도소득세 94,788,380원(납부기한 : 2015. 2. 16.)을 고지받았고, 2016. 9. 26.경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J에게 약 3,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예산세무서로부터 2017. 5.경 양도소득세 588,513,830원(납부기한 : 2017. 9. 30.)을 고지받았으나 각각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액은 854,781,240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부독촉을 받는 등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상태에 있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경 K 소유의 당진시 L, M 토지 및 N 소유의 O 건물(이하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실제 피고인이 매수함에도 피고인의 처인 Q이 매수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Q 명의로 K, 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2.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31,388,575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즉시 같은 날 Q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모두 이체한 다음 이를 K, N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2017. 1. 17.경 J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수표 60,000,000원 상당액을 K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여 Q 명의로 당진시 P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제적등본, 양도부동산 취득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매매대금 지급내역, 각 등기부등본, 금융재산수취경위서, 수사보고(Q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R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추가서류 접수 보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 조회서, 신용정보제공예고통지서, 민원접수관리 내역, 수사보고(평택시 E 외 1필지 중 1필지에 대한 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검토보고), 공조사건 회답, 평택지원 2017가합10987 판결문, 위 판결 확정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 토지 및 F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Q의 재산인 1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을 Q 명의로 매수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Q이 매수하는 것처럼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Q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은닉·탈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구체적인 납세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등에 따라 B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2. 28.경, F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4.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7. 1. 31.경 각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31,388,575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아 Q 명의의 R 계좌로 송금한 2017. 1. 12., 피고인이 Q 명의로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1. 16., 피고인이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내지 비용을 지급한 2017. 1. 16.부터 2017. 2. 9. 당시는 이미 B 토지,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이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였다. 피고인은 B 토지 내지 F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5. 1. 29.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2015. 5. 11.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를, 2015. 9. 10.경, 2015. 11. 10.경, 2016. 2. 11.경, 같은 해 4. 12.경, 같은 해 6. 10.경, 같은 해 8. 8.경, 같은 해 10. 7.경 및 같은 해 11. 8.경 각 체납액 납부 촉구를, 2015. 12. 18.경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각 받았고, 2016. 6. 21.경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체납내역의 존재로 발급불가 처리되었다(증거기록 제174~17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B 토지, F 토지, 이 사건 토지의 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다. 양도세를 내려다가 Q이 돈을 달라고 해서 땅값을 준 것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아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 세금보다는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납부를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B 토지가 경매로 양도될 당시 개인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F 토지 양도 당시에는 세무서에 2014. 6.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개인채무를 정산하다보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였다.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경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 토지, F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Q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 약 10억 원 중 상당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압류 내지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Q에게 약 4억 원 정도만 줄 수 있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징수되기 전에 Q에게 위 약 10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 토지, F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후인 2016. 9. 26.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약 3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31,388,575원을 2017. 1. 12.경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은 즉시 같은 날 Q의 R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Q의 R 계좌로 위 약 10억 원을 이체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7. 1. 16. Q 명의로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6.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체결일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약 10억 원을 받아 Q의 계좌로 이체한 2017. 1. 12.와 매우 인접하고, 계약협상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그 잔금이 지급되었는바,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의 가격,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Q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으로 직접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Q이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에게는 평택시 T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평택시 T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미달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Q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 또는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Q이 현재까지 혼인관계 중인 이상 Q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Q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B 토지,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최초 매수자금 전부를 Q이 마련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Q의 소유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대한민국이 Q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법원 2017가합10987)에서, 피고인의 Q에 대한 위 약 10억 원 송금행위 및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당진시 P 토지 및 건물 대금으로 지급한 행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Q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은닉·탈루한 재산의 가액, 체납 세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미납된 세금이 납부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00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6년경 2차례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Q을 상대로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체납액 상당 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