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78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8. 5. 대구 수성구 E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 개별 또는 공동소유인 대구 서구 I 등 17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30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으며,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5억 원 상당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4. 8. 말경까지 장례식장, 의료법인, 약국, 병원,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여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다만 분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일단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J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더라도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매매대금 30억 원 중 채무금 변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8. 13. 위 J 부동산 17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같은 날 위 대구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393,580,031원 상당의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06,419,969원만 피해자 H에게 교부한 채 잔금 5억 원을 지불하거나 위 잔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법인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 받기가 어렵다. 통장에 돈을 넣어 달라.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여 분양을 하면 수익금에서 우선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위 J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1. 5,000만원, 2014. 8. 13. 부동산 이전비용과 대출 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4. 8. 22.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위 F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II. 판단 1. 관련 법리 및 기초사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K는 H의 처로서 G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1인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G 및 H는 대구 서구 L, M.N.O의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I·P, Q·R·S*T·U·V·W, X♥Y·Z·AA,AB, AC·AD·AE의 17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또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9, 24.경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AG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3. 23.경 근저당권자를 각 대구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 채무자 K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8억 2,500만 원, 채무자 AH(H의 동생)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2억 2,500만 원, 채무자 AI(H의모)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져 있었는데 (위 3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7,500만 원),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24.경 위 1, 2순위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각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별건 부동산은 2014. 7. 3. 입찰기일에서 제3의 회사들이 70억 1,0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같은 달 1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직후 G 및 H는 2014. 7. 중순경 AJ에 별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억 원에 매도하여 A.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경매신청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매각절차가 취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8. 5. 입찰기일에서 제3자가 22억 2,2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같은 달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F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F G 및 H로부터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8면 참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9면)와 H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61면)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구은행의 위 1, 2, 3순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이어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으로 한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8. 19. 위 경매절차의 매각절차가 취소되어 같은 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4. 8. 11.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K)는 736,500,912원,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AH)는 819,274,065원,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AI)는 1,069,000,000원 상당에 이르렀다(위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은 2,624,774,977원이다). 그 무렵 피고인은 대구은행 팔달영업부에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메디컬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25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AK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구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내지 피담보채무 조정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4. 8. 11.경 K, A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위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633,540,487원, 809,039,544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각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고(합계 113,194,946원이 감축되었다), 대구은행은 AI의 위 피담보채무액 1,069,000,000원 중 951,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대구은행은 2014. 8, 13.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F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였고, 그 대출금 중 2,393,580,031 (633,540,487원 + 809,039,544원 + 951,000,000원)은 위 K, AH, AI에 대한 위 각 채무변제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대구은행에 각 송금되었으며, 106,419,969원은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2.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한 판단 가. 매매잔금 5억 원 미지급 관련 부분 피고인은 H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단지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8면)에 매매대금이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대출금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잔금 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처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8면)는 2014. 8. 5. F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25억 원의 지급일이 '2014. 8.'로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인도일이나 계약일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2억 2,2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이루어져 곧 제3자에게 매각될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란에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H가 합의 아래 H가 K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Fl H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 계약금이 수수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AK은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H와 피고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2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그 이상 금액을 적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3 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였는데, 피고인과 H가 25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하였다. 이에 자신이 계약금액이 30억 원 정도 되어야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과 H도 위 제안에 동의하여 매매대금액을 3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에 합의된 실제 매매대금은 대략 2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경찰 조사 시 '처음에 계약서는 2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8억 원의 매매계약서로는 25억 원의 대출이 안 된다면서 30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1면 참조. 고소장의 기재수사기록 7면)도 같은 취지이다], 검찰 조사 시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28면, 435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은행에 보여줘야 되니까 형식상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자고 한 것은 피고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자신이 28억 원에 하자, 22억 원에 하자, 30억 원에 하자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진술하였는데, H가 매매대금의 액수나 매매조건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매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2억 2,2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6억여 원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다. 따라서 H로서는 대출금액 25억 원 정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이익이 된다. 반면 피고인이 위 최고가매수신고 금액보다 약 8억 원을 상회하는 3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고, 이는 거래실정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별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70억 1,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무렵, H와 G AJ에게 72억 원에 별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부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F이 신청한 위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한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요양메디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부동산 담보가치와 F의 신용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억 원 전액을 대출해 주었다.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매매 잔금 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 없이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4. 8. 14.경 H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수사기록 445 면 등 참조).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 잔금 5억 원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 K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대출금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H, K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매우 중요한 계약내용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기타 서면이 작성된 바도 없다. H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내지 정황으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AM 법무사 사무소에 자신이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교부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 면 등 참조). 그러나 AM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AN은 이 법정에서, 'H가 2014. 8.경 피고인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초본과 목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H로부터 채권최고액을 얼마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받았는지,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H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실은 AJ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 274 면, 444면 등 참조). 그러나 AJ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3 면 참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매매잔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 자체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로는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AO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AP의 확인서(수사기록 355면)가 있고, 위 확인서에는 '2014.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H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러니 피고인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우리가 의뢰하는 법무사에 의뢰하지"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P는 이 법정에서는 '사실 위 확인서는 H가 자신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우리가 의뢰하는 법무사에 의뢰하지"라는 소리를 하였다는 부분은 확실히 들은 것이 아니다. F 사무실에서 H가 자신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물어 근저당권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와 신규 근저당권의 설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지금 급한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지"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들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과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H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H에게 매매잔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은행 팔달영업부에서, F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AQ, 이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H가 2014. 8. 11.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인을 K로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고, H가 2014. 8. 13.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인을 K로 하여 1억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75~176 면 참조).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8. 22. F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H가 F 명의 법인 계좌에 있던 2,4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182 면 참조).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H를 기망하여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거나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H, K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H, K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나 K 모두 피고인이 2014. 8. 5.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가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송금인 AR장례식장으로부터 1,000만 원, 의료법인 AS으로부터 1,400만 원이 입금된 이후로는, 자신들이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입출금에 필요한 F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입출금을 한 사실 및 현재까지도 위 통장 및 법인인감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K는 이 법정에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의 통장을 자신과 H가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5억 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통장을 H와 K가 관리하라고 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적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K는 이 법정에서, 2014. 8. 11. 최초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인계좌에 돈이 너무 없으니 한 1억 원 정도 입금해 해 주면 안 되느냐"고 말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송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H, K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 K는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2014. 8. 13. 별건 부동산을 매수한 AJ의 신한은행 대출금 이자 대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 등록세나 등기비용, 근저당권 말소 또는 설정비용 등으로 147,137,280원, 압류해지비용 등으로 1,199,600원을 각 AO 법무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A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77, 178면, 442면 참조). 위 각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송금액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특별히 변제자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H는 AK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구은행에 팔달영업점에 대출 관련 리베이트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441면 참조), A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5,000만 원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K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메디칼센터 및 장례식장 임대·분양사업에 관한 예상 사업수익표(수사기록 377면, 380면)를 작성한 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구은행과 사이에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조정이나 담보대출 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H는 2014. 8. 22.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있던 2,4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K는 그 송금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2014. 8. 5. F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인 AR 장례식장 및 의료법인 AS 명의로 입금된 2,400만 원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하니 송금해 달라고 하여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4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4. 8. 5. AR장례식장 및 의료법이 AS 명의로 입금하였던 돈을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H, K로부터 반환받은 셈이고, H나 K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송금 요청에 응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등기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37면 참조), 비록 H가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AJ, AO, AK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인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