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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2020고정443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건설업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16. 12.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B(45세) 1명을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잡역부로 불법고용 하였다. 2020고정4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남구 C 앞에 주차된 D 프라이드 승용 차량 내에서 그전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E(25세, 여, 국적: 중국) 소유의 위 승용 차량을 약 3시간가량 빌려 사용을 하던 중 16:30경 위 차량의 운전대 밑 커버 공간에 보관해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그 지갑을 뒤져 현금 200만 원(오만원권 40매)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않고 운전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07:15경부터 같은 날 07:28경 사이 울산 남구 F 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된 G 스타렉스 단축 6밴 차량(소유자 : H)을 운전하여 위 I 아파트 주차장을 경유 J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2020고정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19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및 운행한 차량 종합 상세 내역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D'(2020. 1.경 'E'으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F에게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유흥접객원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G, 일명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위 G, I(I, 일명 'J), K(K, 일명 'L'), M(M, 일명 'N'), O(O, 일명 'P') 등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최근 코비드-19 사태로 노래연습장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학사유학(D-2-2)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D에게 일당 5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와의 사이에 '근로개시일 : 2019. 10. 21.~2020. 3. 20., 근로시간 : 18:00~20:00, 시급 : 8,350원'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를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6. 2.(현지 날짜) 필로폰 약 89.31g을 비닐 포장지로 감싼 후, 이를 남성 속옷 안에 넣고 종이 박스 안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우편물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 E SIHEUNG-SI GYEONGGI-DO', 연락처를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6. 3. 20:21경 G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8. 11:30 시흥시 E,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시흥시 E,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9. 1. 30.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첨부된 마약류 분석의뢰회보서 등 포함], 수사보고(항공 특송화물 배송조회 내역 첨부)[첨부된 화물배송 추적 자료 포함], 수사보고(본건 수취지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거주자 H 출입국 현황 첨부)[첨부된 출입국 현황서 포함],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직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화물 수령의사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첨부된 화물배달증 포함],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의 언행 관측),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첨부된 외국인 신원조회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일부 번역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I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첨부된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0만 원(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경우 개인 소비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위 소재지에 약 99m² 면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냉장·냉동시설, 조리·세척시설 등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류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중소기업청(주무기관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창업성장-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F"이라는 과제명으로 '창업성장-첫걸음'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지원 담당 직원에게 "첫걸음기술개발사업을 협약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 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G"이라는 과제명으로 H로부터 연구비 9,400만원을 지원받아 '창업성장-첫걸음' 연구비 신청자격이 없었고, 위 "F" 연구와 "G" 연구는 사실상 동일한 연구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2. 11. 8. 연구비 97,4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97,4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중복성검토판정결과 제출 1. 감정서 1. 내사보고(첫걸음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시행계획 공고문 첨부), 내사보고(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창업성장-첫걸음'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함)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가 지원한 과제인 'F'(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함)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모두 I이 주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만이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연구과제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이미 H로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인 'G'(이하 '기존 연구과제'라 함)가 그 연구내용이 중복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연구원이었던 I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공고에는 기본 신청자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I 연구원이 출력을 해서 주었는지, 인터넷 화면으로 보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이 사건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는 보았다. 이 사건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이어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참여자격 제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양돈분뇨의 수분을 제거하여 고형 연료화하는 과제에 대하여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천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다'며 당시 I 팀장과 같이 기존 연구과제 및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연구과제와 기존 연구과제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실험과정, 공정과정, 제조과정 및 각 과정에 사용된 장치 등이 모두 동일한데, I이 2013. 2. 28.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기존과제의 최종보고서 작성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은 피고인 혼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I 연구원이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혼자 축산분뇨 연료화 연구개발을 L영농조합법인에서 연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연구과제가 기존과제와 그 연구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한 연구개발비를 모두 반환하였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두바이에서 브로커 'B'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B'에게 피고인의 여권과 함께 60만 루피(한화 600만 원)를 주었고, 'B'는 피고인에게 단기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B'는 그 무렵 국내 체류 중이던 파키스탄 국적의 C에게 피고인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2015. 9. 18. 'D' 조직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2015. 9. 20.경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 참석을 목적으로 단기간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위 초청장을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9. 22. 위 영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C-3)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B(B, 여, 27세), C(C, 여, 25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2019. 2. 8.경부터 2. 20.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E'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대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위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 중 1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B과 C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인지 경위)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0:05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골프연습장'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골프연습장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 16:21경 'C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전화를 바꿔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16:30경 위 골프연습장 2번방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며 엉덩이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7:04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편도 2차로 지하차도를 인천대교 방향에서 삼목삼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01:2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출구 부근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우산 1개 및 책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요자 검색 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정차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지? 안한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냐,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지10K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49경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2.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노오지분기점 방면에서 신공항요금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C(남, 60세) 운행 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탱크로리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E 운행의 F 버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다시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G 운행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와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21:1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대학교가 관리하는 D대학교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학교법인 D대학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8. 0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대학교가 관리하는 D대학교 G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캐논 80D DLSR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15-55mm DSLR 카메라 렌즈 1개, 검정색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메라 가방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학교법인 D대학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6명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17층 J호에서 중고 노트북컴퓨터 판매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K' 매장에서, A로부터 중고 애플 맥북 노트북 1대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노트북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위 노트북은 피해자 L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2018. 12. 7. 10: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G B1층 사물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노트북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노트북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고 노트북을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N, O, F, P, H,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 피의자 B의 '매입장부'인 '물품매입확인서' 5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차례 모교를 방문하여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장물인지 여부에 대해 잘 살펴주의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13.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075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8. 12.경까지 위 대출금 중 약 289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남은 할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6.경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교부한 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고 2016.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역 C역 인근 D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다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부축해 주는 척하다가, 같은 구 D빌라 1층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살 정도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걸어가자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두운 곳에 다다르자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9. 9.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2014. 9. 5. 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5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6:3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1경인고속도로 11.8km 인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 16: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1경인고속도로 11.8km 인천방향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서 부평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BMW530i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