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50

범죄사실 1. BE교회 4,300만 원 횡령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이 2005. 6. 27. 서울 송파구 CN에 있는 CU BE교회에서 위 교회 분쟁당시 위 교회에서 헌금 4,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A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F경 'F은 BE교회 사건시에도 교회에 진입하여 보관된 헌금 4,300만원을 몇이서 임의로 처분한 문제가 공금횡령의 범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BH교회 절도미수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2. 6. 25. 서울 강북구 DG에 있는 BH교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A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DH경 '당회파는 용역을 사기 위하여 교회 내 금고를 털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절도미수였다' 나. DF경 '용역을 고용하기 위해 먼저 질서유지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교회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회결의를 하고, 교회당을 점령해서 금고를 털기로 했던 것이다. (중략) F목사가 진입한 이유는 현수막을 내리고 금고에서 재정을 탈취하여 용역을 고용하여 BJ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확실하게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DI경 '비열하고 치사한 작전을 구사하다 금고털이절도미수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중략) 거짓의 결국은 무단으로 사무실을 침입해서 금고를 터는 것이었다. 금고를 열려고 이리저리 비밀번호를 찾는 모습이 실제적 진실로 다가온다' 라. DJ경 'F은 6. 25. 셔츠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고, 일부 신도들과 사무실에 무단 입성하여 금고에 손을 대어 특수절도미수를 했다' 마. DK경 'F목사는 6. 25., 7. 6. 당회를 하기 위하여 BH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다. 당회소집 이외에 다른 업무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는 임시당회장의 직권에서 한참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다. 당회소집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회원들에게 당회장소와 안건, 일시를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없었다. 결국 교회당을 점령해서 금고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금고를 털어서 용역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용역들은 떠나지 않고 미아역 지하철복도에서 잔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 DL경 '이미 금고탈취에 실패한 F을 다시 EI노회에 협조 요청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F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임원들의 결의없이 DM 혼자서 임명했다' 사. DN경 'F 목사는 이틀 후 6. 25. 교회당을 물리력으로 점령하여 사무실을 침입하여 금고탈취를 시도했고 이어 7. 6. 용역 50여명을 데리고 BH교회에 들어와 유치장을 방불케하는 쇠창살로 복도를 막고, 사무실의 금고와 당회실을 장악하여 DO 집사 외 수백명의 BJ를 면직, 출교하고자 하였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3. 11. 21.자 공판외 조서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교회 6. 25 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게시글 1. BH, 임당파 교회난입과 퇴진 게시글 1. BH교회의 블랙홀과 화이트홀 게시글 1. DM 목사, 무엇이 문제인가 게시글 1. 법적 관점에서 본 F 목사의 행태 게시글 1. F VS DO 게시글 1. AK노회, F 임시당회장 철회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1. BE교회 4,300만 원 횡령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이 횡령을 했다거나 배임을 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 단지 4,300만 원의 행방을 밝히라는 취지였으며,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게시 글은 마치 F을 포함한 사람들이 BE교회의 헌금 4,3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F이 위 돈을 횡령하거나 가져간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F이 횡령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여 위 글을 읽는 일반인으로서는 F이 BE교회의 헌금 4,3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피고인이 다년간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며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그 표현의 의미를 착각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유사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F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점, 횡령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런 행위를하였다고 지목된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절도미수 관련 명예훼손 먼저 피고인은 판시 각 게시 글이 F에게 절도미수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게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의혹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CCTV 동영상 및 교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F이 금고의 돈을 절취하려 했다고 충분히 믿을만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증제1호로 제출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금고 앞으로 다가가 몇 초간 살펴보는 듯한 모습이 나올 뿐이어서, 그 동영상을 통하여 F이 절취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인데도 판시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BH교회가 이른바 '당회파'와 'BJ'로 나뉘어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심각한 분쟁상태에 있음을 잘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 F 측(당회파)에게는 그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반대파인 BJ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한편 BJ의 대표 DO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AD에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기사를 혼자 취재하고 작성한 것이지 DO나 기타 교인들의 기사 제공 등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과 DO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F을 비판하면서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DH자와 같은 해 DI.자 게시 글이 F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회파에 대한 것으로서 F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게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당회파는 결국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글을 읽는 일반인 또는 기독교인들로서는 F을 포함한 당회파가 절취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1. BE교회 헌금 4,300만 원 관련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이 2005. 6. 27. 서울 송파구 CN에 있는 CU BE교회에서 위 교회 분쟁당시 위 교회에서 헌금 4,300만 원을 지고 나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A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P경 'F 목사는 BE교회 잔류 측이 BG 목사 측의 교회당을 점령하면서 헌금 4,300만원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같은 해 DI경 '4,300만원 건에서 무사하지 않고' 같은 해 DQ경 'BE교회 4,300만원건과 BH교회의 금고건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로서 항시 분규교회의 돈과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DP자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게시물(수사기록 34쪽)에 의하면, 위 글에 이어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돈의 흐름을 자필로 교인의 노트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자필에 DR장로, DS장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F목사는 BH교회 임시당회장을 하기 전에 4,300만 원의 출처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의 변은 다음과 같다. 2005. 6. 27일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5년도 지났고 그 당시 해당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다받았던 사건을 가지고 들먹이는 의도가 심상치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행방을 모른다. 나는 그 돈에 대해서 1원의 행방을 모른다. 그런데 나보고 자꾸 밝히라고 하는데 무엇을 밝히라는 말인가?"라고 하여 피해자 F의 주장을 함께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증인 D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T는 위 BE교회 분쟁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되어 F과 대화를 하던 중 F이 보았다는 2,600만 원에 대하여 F이 메모를 하며 이야기 해준 적이 있고 교인 누구에게 얼마가 가고 수표가 얼마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던 것 같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재 글에 이어진 글까지 포함하여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F이 직접 돈을 가지고 나왔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F이 당시 돈의 흐름을 자필로 교인의 노트에 기록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은 당시 BE교회 BG 목사의 반대측 교인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가지고 나온 헌금 9,700만 원에 대하여 BG 측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권유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297쪽, 다만 F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권유를 했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등 위 게재 글의 내용, 이 글을 게재한 매체가 인터넷 기독교신문으로서 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며, BE교회의 분쟁이 기독교인들의 공적 관심사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에 나타난 금액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글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I자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DI자 게재 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만으로는 F이 4,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DQ자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글의 전후 문맥을 포함한 내용만으로는 BE교회 4,300만원건과 BH교회의 금고건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을 질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 F이 4,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 2. BH교회 절도미수 관련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2. 6. 25. 서울 강북구 DG에 있는 BH교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신문 'A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Q경 '신도들은 금고를 털다가 미수에 그친 목사를 노회임원들이 다시 임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신도들을 철두철미 무시하는 것이며, 1차, 2차 금고를 털다가 실패 했으니 3차에는 반드시 성공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노회임원들이 F목사가 금고를 잘 털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의 표현 형식과 내용을 보면, 위 글은 F이 BH교회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도들이 노회임원들을 비판하는 말을 그대로 실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P자 및 같은 해 DQ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DI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BH교회 절도미수 관련 DI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