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일명 ‘캣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과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부산시청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1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I와 I의 처에게 ‘피해자 E와 피해자 C는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E가 시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 건물에 J를 설립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게 하는 등 둘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에게, 2017. 10. 16.경 부산 금정구 L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M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J 임대건물 선정은 당시 주변시세와 예산을 반영하여 부산시청의 적법한 선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E가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E, N,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는 부산광역시의 예산으로 J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J는 상시적으로 유기동물 20여 마리 이상을 수용하는 동물보호시설로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시설이었고 예산의 성격상 건물주 내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다가 실시 설계․용역기간 3개월가량 동안에는 건물주가 차임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J의 설치를 위한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E는 피해자 C로부터 그의 처 O 명의로 신축한 부산 연제구 P 6, 7층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위 시설의 설치장소로 임대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Q은 예산을 고려하여 위 건물 부분의 임대차시세와 주변시세의 비교, 입지조건,토지 및 건물 가액과 임대차보증금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에서 ‘J 임대차계약 보고’라는 제목의 업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는 F팀장이던 피해자 E의 결재를 거쳐 상위 결재권자인 농축산유통과장, 산업통상국장의 각 결재를 차례로 받았다. 부산광역시장은 2017. 7. 25. 위 O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7. 25.부터 2019. 7.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계약체 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감사실, 권익위원회 청렴감사실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E의 부당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E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오고간 2017. 9. 14.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가 자신을 멀리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유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캣맘들 모임에서 피해자 E가 승진을 목적으로 돈줄인 피해자 C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그와 같은 부정한 유착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소문은 믿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고인과 I, I의 처 사이에 오고간 2017. 10. 13.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 E가 공직자로서 피해자 C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면 위 E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 C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I, K, M 등에게 피해자들 사이의 부정한 유착관계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실제로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캣맘들 모임이나 일부 수의사들 사이의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들 사이의 부정한 유착관계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일명 ‘캣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과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부산시청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1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I와 I의 처에게 ‘피해자 E와 피해자 C는 내연관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에게, 2017. 10. 16.경 부산 금정구 L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M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들이 과거에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전제한 다음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I, K, M 등에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내연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주요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 및 증인 I,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 기재,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고소장,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 K, M 등에게 피해자들이 과거에 내연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I, K, M 등에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에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