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공동피고인C,D에 대해서 분리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고단5948,2012고단257(병합), 2012고단1213(병합), 2012고단2378(병합), 2012고단2383(병합)] 항소하여 2016. 2.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14노3737), 현재 위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5고단1837]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3. 6.까지 주식회사 E, 2010. 7. 1.부터 2015. 3. 30.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 관계자 등에게 마치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는 해당 공사들을 수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세)에게 "H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계약했는데, 공사 관련해서 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I에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신축공사는 재단법인 J이 2000.경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지급받고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3.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었고, 2010.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H 부지에 설정된 6억 원 이상의 체납변상금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 5.경 재단법인 J과 H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기지사장으로 행세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 또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에게 재단법인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2011. 1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0 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Q은 피해자 M(41세)에게 N을 E 주식회사 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N은 "E에서 홍천에 있는 'R리조트'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계약금 2억 원 중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만 있으면 입금한 지 3일 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을 가리키면서 "E의 부사장인데 홍천 현장의 실무자이니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하겠으니 이 사람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E에서 S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홍천군 T에 있는 S은 소유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시설 운영자인 주식회사 U가 2008. 4.경 시설 내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위 소유자 회사와의 신탁계약상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업자들이 시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등은 위 공사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3. 경 같은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1] 1. 사문서위조 가.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8. 12. 충남 아산시 V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1. 발주자 : W(주), X(주), 원도급공사명 : 아산시 Y 주상복합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아산시 Y 주상복합 신축공사(전기, 소방, 통신) (중략) 5. 계약금액 : 일급 일십이억---- 원정 (₩1,200,000,000--)" 등으로 입력하고, 말미의 원사업란에 "주소 : 용인시 기흥구 Z건물 3층, 상호 : X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AA"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법인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X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일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상기 금액은 아산시 주상복합 전기공사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입금 확인합니다. 2013.8.12일"이라고 입력하고 말미에 "X(주) 대표이사 AA"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X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B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매와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2) [20153249] 피고인은 2014. 6. 9. 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이 AF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아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으니 대표이사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고, 2014.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아무런 피해가 갈 일이 없다.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위하여 대부업체에서 찾아갈 것이니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2.경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2014. 6. 13.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 2)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확인서를 보여주며 위 회사에게 토공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주식회사 AB X 주식회사에 확인하는 바람에 적발됨 터 1,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2대 (AG 에쿠스 및 AH 제네시스)를 구입한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각각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15] 피고인은 2013, 4, 20, 17:00경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AJ에 있는 AK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방을 하나 임대해주면 월 3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고시텔 501호를 피고인의 직원 AL에게 임대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고시텔을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고시텔을 임차하여 AL에게 사용하게 하여 차임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AM건물 4층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A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015고단4187]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 AO에게 AP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2. 18. 경 서울 양천구 AQ빌딩 102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A가 AR을 운영하고 있다. AR이 재단법인 J에서 발주한 AP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AP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해주고, 공사이행보증금은 1차 기성금에 포함시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은 재단법인 J에서 발주한 AP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AR은 건설업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P 신축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217] 피고인은 자금 부족 등으로 착공이 지체된 서울 강북구 AS 소재 공사현장에 관한 정보를 듣자, 이를 빌미로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AL를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AU에서 도급받아 골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시행사에 주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 소재 공사현장은 착공이 지체된 상태였고, 위 공사의 공동 시행자이자 시공자는 주식회사 AV이므로 시공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와 아무런 협의도 한 바 없었으며, 공사자금을 투입하여 하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재력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골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2012. 12, 10,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달 21. 15만 원, 같은 달 31. 35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 4.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AU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및 M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 부분 1. 고소장(G), 인증서, 공사약정 각서, 약속어음, 명함 1. 고소장(M), 현금차용증 및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재단법인 J 관계자 진술청취), 수사보고(J과 K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첨부), 수사협조요청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29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Y, AZ 대질 부분 포함) 1. BA,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위조된 인감 사진) [2015324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B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E) [2015고단40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요구),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생 BD 전화통화) [201540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2015고단418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AR 사업자등록증, AR 법인계좌, 도면 [2015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송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수사보고(주식회사 AU 은행거래내역 첨부)-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진술청취) -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청취)-농협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설공사 작업 협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고소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피해금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주식회사 AU 등기부등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1837 사건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4187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941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간 범정이 더 중한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1837 사건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14년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21] 조세,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 1년 ~ 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2. 12. 6.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 (재하 도급해준다고 하면서 2,000 만원 편취), 2011. 12. 19.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3) AN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5,000만원)를 받음. 피고인은 AN과 철거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AN이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이후 AN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벌금 200만 원(위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보여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편취), 2011. 8. 11.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공사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2,700만 원 편취), 2010. 4. 23.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니 창틀공사 하도급해주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 편취), 2010. 4. 2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아파트공사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 200 만원 편취), 2010. 4. 2.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에(철거공사 하도급준다고 하면서 2,500만 원 편취), 2008. 12. 24.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철거공사 하도급준다고 하면서 2,000만 원 및 5,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각 편취), 2007. 7. 3.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함바식당 운영권 준다고 하면서 2,000만 원 편취), 2007. 6. 1. 사기죄로 징역 4월(하도급 준다고 하면서 2,500만 원 편취), 2006. 7.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하도급준다고 하면서 3,000만 원씩 합계 6,000 만원 편취), 2005. 3. 2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함바식당운영권 준다고 하면서 1,000만 원 편취,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도급준다고 하면서 1,500만 원 편취), 1995. 6. 1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피해 금액 모두 미변제(변제금액 전혀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