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17 1. 피고인은 2015.10. 19,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젖순이"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 버린다"라고 말을 하자 "고소하지 마, 이뻐하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젖순이가 아니고 D라고 이름을 불러"라고 말을 하자 "필요 없어, 난 젖순이가 좋아"라고 말을 하면서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듯이 만진 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009 2. 피고인은 2016.10. 7. 02: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2층 G에서 택시회사 동료들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H(6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21 3.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 1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구공판 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617호(형사 제6단독)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위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J는 2016. 12. 9. 위 법원 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 성희롱 발언 및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고사건의 범행 일시경(2015. 9. 13, 15:30경 및 2015. 10. 19. 22:00경) 전주 덕진구 소재 'K' 오락실 및 C사무실에서 I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J는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중 2015. 9. 13. 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5. 10. 19.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가 있어 각각 목격한 대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생각에 불리한 증언을 한 J를 상대로 보복폭행 등을 하고, 대가를 주고 L을 매수하여 증언하게 하려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은 해당 범행 일시경 하루종일 택시 운행하고 있었기에 범행 시각에 현장에 간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그에 부합되는 증거(택시 운행기록일지 등)까지 제출하면서 J가 허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고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지속하는 방법으로 J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J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충진술을 하였다. '고소장 : 피고소인 J는 내가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한 후, (내가 당시 택시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1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젖순이라고 말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1을 상대로 '젖순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고, 성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보충진술 요지 : 난 범행 일시경 하루종일 자정까지) 택시운행을 하였기에 현장에도 없었고, 2015. 10. 20.경 처음으로 피해자 1을 보았기에 피고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 및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오전에만 택시운전을 한 후, 범행 시각에는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1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성추행을 하였으며 J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J를 고소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정도, 대상,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무고죄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주변에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내지 증인이었던 J, M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고(증거기록 2016고단1617 85,94면, 2017고단621 39, 144, 167면,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110),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증인(L)을 매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고(징역 2년), 상해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주로 참작하였다(벌금 500만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5: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K 오락실에서, 피해자 I(여, 47세)에게 "젖순이 왔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면서 건드리고, 팔꿈치로 2회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0의 증언, 유한회사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1. 9.)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택시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에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언 3면)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범행일시나 피해내용에 관하여 착오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