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4. 9. 오후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구부터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아파트 공용 출입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2021. 4. 9. 14:56경 위 아파트 OOO동 O-O라인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뒤에 일부러 돈을 떨어뜨린 후 이를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17층에 이사 왔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단을 같이 올라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고, 17층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지폐를 보여주면서 “옥상에 같이 가면 돈 줄게”라고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으며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집안 화장실까지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슬프다, 내 가슴 만져봐라, 친해지려고 그랬다, 17층에 이사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공용 계단과 엘리베이터 및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3)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16, 18, 19, 21, 26, 28, 30)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지문 감정 의뢰, 현장 감식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 3장, 관련사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결과회보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 등을 위하여 별지와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만 9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한 점,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적 욕구가 강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 그 밖에 범행 정황이나 그 간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 없이 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2021. 7. 1. 이후 기소사건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 출입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승강기 내에서 추행한 후 옥상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까지 침입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왔다고 고백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