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5. 3. 9.경까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2012. 7. 26.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해당 아파트의 용역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입주민 80세대가 납부한 관리비 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17억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위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 용역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1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정범죄일람표 확인), 범죄일람표(피의자 B주식회사) 1. 공통주택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D아파트 국민은행통장내역 사본, D아파트 하나은행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B에서 약 14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 아파트의 관리비를 다른 아파트에 사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파트의 관리비를 다른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출금한 후 며칠 이내에 다시 그 금액을 입금하였는바, 짧은 기간 내에 피해를 바로 회복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파트의 손해발생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문제제기한 횡령금액은 모두 제대로 지출된 것이었고,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면서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바로 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례식장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운전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4. 1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628에 있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7: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돈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하자 "이 씹할년 내가 왜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발길질을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이 씹할년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금 식당 밖으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팔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3년 1))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동종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중영역 권고형 상한을 1/2 가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2017고단3997 피고인은 2017. 5. 21. 20:15경부터 20:50경까지 오산시 C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자 노점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05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5.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E시장 내 F 앞길에서부터 G 앞길까지 H 라 보롱 카고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과자 노점 앞에서 고성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장소, 대상,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 2017고단50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이 운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F 점장 I H 라보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주차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주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화물차가 주차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 D은 "화물차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고,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는 것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I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번 화물차를 이동주차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그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대신하여 이동주차를 해 주면서 D이나 경찰관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I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15경부터 20:50경까지 오산시 C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양말 노점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8. 2. 8.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6.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점(이하 '피해자의 사업장'이라고만 한다) 앞 도로를 서성이며 도로 위를 위험하게 걸어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몇 차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2017. 11.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17:42경 위 피해자의 사업장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위 사무실 앞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손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사업장 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2017. 11. 2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3:00경 전날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당시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5: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당정고가사거리 교차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당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당동우체국 방면에서 애자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2,830,2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1. CCTV 영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자원공사 소유인 시흥시 F 토지 1만평을 매입하여 온천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서울 구로구 G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 보증 수수료가 부족하다. 2,000 만원 이상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15일 안에 돈을 갚을 것이고, 이후에 온천관광단지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한국수자원공사와는 피고인만이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 측 관계자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시흥시 F 토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온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온천관광단지 분양대행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신한은행 K 계좌로 3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시흥시 F 부지에서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위 사업의 투자자도 확보한 상태인데, 사업경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개발사업의 지분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5억 원 상당의 잔고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을 보장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N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금융거래내역, 금원 송금 내역 1. O 조성 사업계획서 등 1. 공동사업계약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C은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된 편취 피해금 1,950만 원을 초과한 2,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위 1,9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함으로써 잔존 피해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4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 지점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운전의 E 4.5톤 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트럭이 도로의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30,182,3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조사, 교통관제 CCTV 확인, 가. 피해자 구분 및 사고원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관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운전 트럭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8:5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과 남편인 피해자 E 및 아들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바깥 출입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주택 건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E 개새끼 나와 죽여버릴 거야, 저년도 옛날부터 아는 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삽과 넉가래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쓰레기를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넉가래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수십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해 봐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피해자 E의 가족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은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으므로(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E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도 좋다거나 집에서 이야기하자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위 E은 쓰레기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쓰레기 문제로 전화상으로 언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E이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말은 위 E이 피고인에게 분노를 표시하거나 항의하는 의미로 한 말이지 집에 들어오라는 지시나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언쟁 중 서로 화가 나서 한 말을 들어 허락을 받았다는 궤변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화 통화 중 화가 나 E의 집에까지 찾아가 문의 전자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나 상해와 같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E이 가져다 놓은 쓰레기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작함. 특수손괴 등의 감경영역 4월부터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앞노상에서, 건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발판매트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임대료 수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E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 F으로부터 크레인 임대료를 수금하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크레인 임대료 600,000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7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47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구로구 D 101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F 컨벤션' 건설현장의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해자 C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공사 발주처인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통장의 압류를 풀고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약 3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건설경기 등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전항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압류를 풀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 압류를 풀고 한 달 내에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장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H 운영자인 I과 2015. 5.경 피해자 G이 공사 중인 'J' 건설 현장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초과 지급받은 인건비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2015. 5. 초순경 세종 K에 있는 'J'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은 L로부터 L의 친구인 M과 N의 신분증을 받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작업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M과 N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피해자에게 M과 N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과 N은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과 N의 임금 명목으로 2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훼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G이 운영하는 회사인 피해자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J' 공사 현장에서, '㈜O'의 현장 목수 팀장 P과 거래처인 목재상 사장 Q 등 피해자의 채권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부도날 것이다. G 등이 앞으로 구속된다. 그러니 공사비 등을 압류하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7. 6.경 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5: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D(62세)이 있던 그곳 103호실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놈. 너이새끼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칫솔(길이 약 17cm)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6:30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4 앞 도로에서 구리시 경춘북로 30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6:3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308 술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별내 방향에서 갈매3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할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으며,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4, cctv영상 1~4, cctv영상 1~5, 사고현장사진(1~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이 3대, 피해자가 4명에 이르며,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위 2015. 12. 31. 확정 전과 이전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13. 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5. 15:2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산 입구 앞길에서 홍천군 서면에 있는 반곡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한 입법취지, 앞선 범죄에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 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판시 2017. 3. 16.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 한편 위 확정 전과의 죄는 2015. 12. 31.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처벌 및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실효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결과에 이르러 결국 앞선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1.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23:56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 90에 있는 순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 천군 용문면 상금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리 130에 있는 구계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