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율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6. 2. 22,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905동 2106호에서, 2016. 3. 8.과 2016. 3. 10-11. 3일간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익산시 C에서 석재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29. 익산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를 이유로 2016. 8. 3.경부터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가동시작신고 완료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 2017. 3. 30. 10:15경 위 D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묘지 도래석을 가공하는 조업을 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고, 2. 2017.5. 26. 16:44경 위 D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묘지 도래석을 가공하는 조업을 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1. 각 행정처분 이행실태 현장확인 사진 1. 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1.경 부산 강서구 D 107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히로뽕'을 검색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한다는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불상자와 F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2. 01:2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2:30경 H에 있는 K역 맞은 편 골목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가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 0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K역 인근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I 편의점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위 인형뽑기 기계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꺼내어 가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부산 강서구 D 107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12, 15:3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즈음 부산 서구 L에 있는 M인력사무소 철문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빨대를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 0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K역 인근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16:2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인력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11: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3. 18:1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모텔 703호에서 제1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54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MET)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684,000원 = 150,000원(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 534,000원 제1의 나, 다항 필로폰 합계 1.05g(0.7g +0.35g) 중 압수되지 아니한 0.51g의 가액(매매대금 1,100,000원 × 0.51/1,05, 천 원 이하 버림)}, 판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으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2: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조치 당하고 위 지구대 앞에서 계속 서 있던 중, 12:30경 재차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오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관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42경 부산 북구 C 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학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하퇴부 찰과상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1:02경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증평군청 교차로를 증평군청 쪽에서 청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위반 단속 영상자료 제출 등에 따른 수 사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위반 단속 관련 수사보고(추가) 1. 통화내역조회 회신(에스케이텔레콤)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D은 2016. 9.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에게 이전부터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를 보여주면서 허리가 아파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도와 준 다음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흡연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고 D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D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는 약품이 들어 있는 물통을 어깨에 메고 세 차례에 걸쳐 대마밭에 물을 주었고, 2016. 11.경 D이 수확하여 건조시켜 놓은 대마 줄기에서 그 잎을 분리해 내는 작업을 세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D은 수확한 대마의 양이 많아 혼자 작업하기가 어렵게 되자 강원도에 거주하는 F에게도 건조시킨 대마 줄기에서 잎을 분리하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D과 함께 위 D의 집에서 건조시킨 대마 약 7kg을 포대자루 7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D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F의 집에 운반해 주고, 이후 3차례에 걸쳐 D과 함께 위 F의 집을 방문하여 손질한 대마잎을 받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D, H, I, J과 함께 D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D, H, I,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I,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색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F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판매하는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장기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9. 19:45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제2중부고속도로 343k 광주분기점(상행) 도로에서 D 한국상용17톤 윙바디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위 트럭 앞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바짝 붙인 채 앞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에 1,143,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D영상) 및 CD(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실수로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CD(영상)와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막 진입한 무렵부터 연달아 수회 가 볍게 추돌하고, 이어서 약 1분간 계속하여 트럭을 승용차의 후미에 바짝 붙여 밀착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의식적으로 위 승용차에 밀착 운행한 상태에서 추돌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소속의 리팩 공장 증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9: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4층 계단 및 바닥에 설치된 데크 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피해자 G(62세) 등이 그 위에 올라서자 위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되어 피해자가 그 곳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 등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피해자를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현장사진 등) 1. 진단서, 현장관리조직도 등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근무하는 'E' 보 험마케팅전문회사에 찾아가 가출한 D의 소재지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모른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자리가 어디냐'고 외치며 인근에서 구입한 휘발유 2통 중 1통(20리터)을 바닥에 뿌리고, 다른 1통(20리터)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지점장인 이 '왜 그러시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라이터를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및 공중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를 운영하며 양곡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혼합쌀 1,060 가마 (1가마 당 80kg), E으로부터 추청쌀 1,685 가마(1가마 당 80 kg), 혼합쌀 1,685 가마(1가마 당 80kg), F으로부터 혼합쌀 2,424포(1포당 20kg), 1,080포(1포 당 10kg)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혼합쌀, 추청쌀을 원산지가 '고시히까리'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G', 'H'에 20kg 978포(판매가격 : 1포 당 45,000원 46,000원), 10kg 580포(판매가격 : 1포당 22,500원 ~ 23,000원), I에 4kg 100포(포 당 9,500원)를 판매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소비자들에게 10kg 920포 (판매가격 1포당 22,500원 ~ 23,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양곡관리법 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산생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C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구입한 혼합쌀 278,880kg, 추청쌀 134,800kg 원산지가 고시히까리로 표시된 20kg, 10kg, 4kg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품질분석 시료용 강화섬쌀 구입, 벼 품종판별 검정결과 통보, 각 거래명세표, 년도별 포장지 제작내역, 쌀 판매내역, 출장복명서, 각 일자별 쌀매출 장부, 통장거래내역, H, J 매입자료, 포장지 구입내역, 양곡가공업 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 M 매입 매출자료, 2016년 H 전반기 세무자료, 계산서, H 매장 매출내역, C-J, C-H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양곡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한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디빌딩 트레이너로 활동 중에 근육 발달에 전문의약품인 Primobolan(프리모볼란) 등 스테로이드제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하여 복용하던 중, 대량으로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2016. 6. 3.경 서울 강남구 B,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구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로 전문의약품인 Primobolan(프리모볼란)3 인터넷 네이버카페 'D'의 광고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E에게 345,000원을 받고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경부터 2016.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2회에 걸쳐 합계 시가 74,633,100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8번), 압수조서(순번9번), 압수목록(순번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 경위 및 피의자 작성 판매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301호에서 지금·지은·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 미작성 및 미비치, 동생 D 명의 차명계좌 사용 등 방법으로 무자료 금 판매 관련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83,663,536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280,528,18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포탈세액 계산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요약, 차명계좌 입금내역 검토결과, 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과 포탈세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소된 포탈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D' 계단에서 짧은 청치 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제의를 받고, 2016. 11. 말경 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D 계좌정보 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7:45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156에 있는 '쌍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의 최종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6. 10. 18. 19: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성남초교 쪽에서 북인천세무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여, 46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면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에 있는 대우자동차판매 인천버스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부평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43세) 운전의 L 3000번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8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8. 20:06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면서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11에 있는 상꾸지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동 이마트 쪽에서 부평공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5세) 운전의 N 4.5톤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와 요추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9:50 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 양구 효성동에 있는 대산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20:06 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11 에 있는 상꾸지공원 앞 도로까지 거리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F 운전의 오토바이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연이어 내고도 계속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회의 교통사고에 6명이 상해를 입은 점, 그 중 횡단보도 보행자가 3명이나 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중한 상해를 입은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입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3차로를 독쟁이고개 방향에서 용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시가 상당,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274,48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에 있는 광명수산 앞 도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30. 10:54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로 위 보고서의운전자 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후, 이를 위 경장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