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6.경 범행 -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으로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대포통장의 유통이나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 이유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 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2012. 6. 2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위 주식회사 C의 대리인인 D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 시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2017. 5.경 ~ 2017. 6.경 범행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F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스포츠토토 조직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위하여 '소액대출 광고 문구가 기재된 라이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고 그 라이터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대표자 관련 서류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아 위 F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H은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계좌개설 대리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G, H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I에 있는 스크린경륜장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J에게 "담보조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을 주면 2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서류는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표로 한 유령법인을 만든 후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I에 있는 스크린경정장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온 피해자 K에게 "담보조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을 주면 1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서류는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표로 한 유령법인을 만든 후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F, H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인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7. 5. 11.경 부천시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계좌개설 대리인인 M에게 유령법인인 L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M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M는 L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L 명의 기업은행 N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통장, 체크카드를 H에게 교부하였고, F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F,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F, G, M, O,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천세무서 회신 문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번호 특정, 피의자 A 가담사실 확인 등에 대한 건, H 사용 휴대전화 S 통화내역 분석, H 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 1, 2, 피의자 A가 나눠준 라이터 사진 첨부, 피의자 A, H, G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A의 H을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피의자 A 범죄일람표 구성, 참고인 J 소환 및 피의자 A 얼굴 확인, 본건 계좌개설 관련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 등, 각 통화내역, 각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금융정보회신자료, 계좌개설 자료 등, 라이터 사진,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기재의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또는 반성문이라는 명목의 서면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데 무죄가 나오기가 힘들고, 무죄가 나오지 아니하면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서면을 통하여 수사가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무분별한 기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제2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G, H의 지시에 따라 법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대리로 체결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위 범죄사실은 다른 공범들의 죄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바 없다.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요행히 처벌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무분별한 기소로 평가하는 것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는 판시 전과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형을 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공동정범이라는 법률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지 일 부분에 그치더라도 분업적 행위실행으로 인한 전체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이는 전체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단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법인설립의 명의도용을 위한 서류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유령법인 설립의 기반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았고, 이는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개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소액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편취한 후 그 명의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불상자에게 접근매체 등을 건네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령법인의 계좌개설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는 일로서 이는 공범들의 전체 범행계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문 등의 서면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의 담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편취한 후, 이를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사용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유통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이 또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으며 이는 모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G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은행에 직접 들어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접근매체를 건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범들의 추가범행 지시에도 더 이상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와 외국인 배우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취지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