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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2016고단302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8. 14: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G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500원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10. 8. 15:20 경 제주시 I에 있는 F 앞 G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차비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이 돈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0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2017고단50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 현장출동 상황 등,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0. 3, 17.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A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9

범죄사실 2013고단4179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7. 00:15경, 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대리기사와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E이 차량을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3세)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피해자를 다시 의정부로 태워다 주기로 한 후 E과 피해자를 E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E의 부모에 대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유턴하여 광릉수목원 쪽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광릉수목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00:20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있는 자동차극장 부근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같은 날 00:35경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 결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7. 00:35경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삼거리에서 피해자 F가 바닥에 침을 뱉어 자신에게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44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22: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주점' 2번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J(여, 34세)이 피고인이 노래를 못 한다고 놀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3. 10. 9. 22:30부터 동일 23:30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하여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 '대가리 뽀개버린다.'고 위협하여 위 노래장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79- 2013년형제47842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F 신고내용문자, 피해사진, 피해자 F 제출사진 2013고단4440- 2013년형제52482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의 경우 여성의 얼굴에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4: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1회분)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에 여과한 뒤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본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물건납품을 마치고 강남고려병원 방면에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특히 차량의 출발 전에는 차량 주변을 잘 살피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53세)의 머리와 상체 부분이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앞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53 경 서울 동작구 F 서울특별시 G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8. 18.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21, 522, 713, 727호에서 여자종업원 4~5명을 고용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5만 원 또는 2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위 A에게 위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3,75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6,530,000원 및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송금하거나 교부하여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를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들의 연락처 등을 위 A에게 알려줌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녹취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N 통장 사본, 구인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4. 14.부터 2015. 8. 18. 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5,020,000원 = [4월 3,400,000원 = 1일 5명 × 40,000(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성매매 대금) × 17일] + [5월 3,200,000원 = 1주일 20명 × 40,000원 × 4주] + [6월 560,000원 1주일 3.5 명 × 40,000원 × 4주] 6,060,000원 = 1일 5명40,000원 × 31일][8월 1,800,000원= 1일 2.5명 × 40,000원 × 18일] 산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0은 이 건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4개 오피스텔)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 중 두 차례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죄질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D(여, 21세)는 E대학교 수시 입학생들의 동아리인 'F'의 회원들로 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주점에서 위 'F' 회원인 피해자 C 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의 물건을 만지는 척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세워 허리를 비틀고 가방을 챙기면서 "나가자"고 하자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피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가자"라고 하면서 거부 표시를 하자 피해자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6. 19:30경 대구 중구 G 건물 1층의 'H 식당'에서 위 'F' 회원들인 피해자 D, 피해자의 후배인 I. 피해자의 동기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J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주무르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에 놀라 치마를 잡고 허벅지에 붙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손깍지를 끼고,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손을 빼는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등과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H식당' 건물의 3층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위 C, 위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간 떨어져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쓸어내리는 등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민소매인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 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앞에 앉아 피고인의 행위를 본 위 C으로부터 "변태 같으니 하지 마시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팔, 다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1:3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 위 C, 위 J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위 C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고 쿠션을 다리 위에 올려 허벅지를 가리는 피해자를 보고 쿠션을 잡아 치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허리와 등, 팔 부위를 만지고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해 근처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피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붙이고,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안색을 굳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당시 사촌동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건 현장 사진 1.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군법무관, 판사)의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대학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반면,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각 2015. 2. 25.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8:2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베가 시크릿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59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옥로 42 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6: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7.20:40경 안성시 C에 있는 D문구 앞 도로를 석정삼거리 쪽에서 인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양쪽으로 상점들이 밀집한 번화가로서 왕복 3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이고, 당시 주변인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약 50m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3세)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수초 동안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딸 F 진술청취, 피의자 과실 검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이마을 방면에서 금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앞서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앞서 진입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좌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광명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소 직원의 재계약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업자인 'D'와 2013. 1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D가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은 위 기간 동안 D 소속의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연장(재계약)하거나 관리업체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재계약이나 고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관리업체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리소장 등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 업무를 공정하게 실행하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계약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표시하거나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10. 하순경 D와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확정한 후, 같은 달 25.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E로부터 'D와 재계약을 하게 되어 고맙고 동대표들과 식사라도 하라, 그리고 관리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2016년 10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로, 향후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 100만 원의 금액은 동종 범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현저히 과소한 점 증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보건소 버스정류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884 에 있는 도봉중고차매매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검토)와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중학생 딸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김해시 부근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탭 10.1 테블릿 PC 1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18세)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테블릿 PC 1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70,000원 및 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김해시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30,000원을 빌려 주면 이미 받은 테블릿 PC 대금과 같이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2. 21, 김해시 부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에게 계속하여 테블릿 PC 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자, 인가여?", "가슴사이즈어떻게되여?", "가슴사이즈만 말씀하시면, 바로돈입금, 해드려요"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2. 0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09:53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5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2: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제3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 합계 3,756,96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각 카드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등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화면,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화면 1. 카카오톡 대화글 출력 1. 카드승인내역, 카드부정사용 상세정보, 카드사용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산 해운대구 C,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6촌 친척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회수 회사를 차리려 한다. 사무실 여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자도 받지 못하던 중 마지막 6개월 정도 기다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2011. 12.무렵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연락이 2014년 중순 무렵에 끊어져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직접 채무변제의 독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기간이 3년 7개월 정도에 이르렀는데 차용금의 규모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미루던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2014년 중순 무렵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해자는 2014년 중순 무렵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2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