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22. 6.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0. 00:3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쇄골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2. 점심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12. 13:0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0. 06:46경까지 총 3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2. 12.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면서 어떤놈하고 색스하느냐고 바쁜가보군 그것이 항상 자기이니까^^ 이젠 연락안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3.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얼굴부위 상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강원청 고성서 E파출소 출동경찰관 통화 및 바디캠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찬사실’ 및 ‘피해자의 양쪽 볼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쇄골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2. 10. 00:30경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대 때렸다. 주먹으로 머리와 뒤통수 부분을 3~4번 정도 때렸고, 바닥에 넘어지니깐 발로 허벅지, 무릎, 정강이 복숭아뼈 쪽을 한쪽 발로 여러 대 때렸다.’라고, 2022. 12. 10. 07:30경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쪽 볼을 여러 대 때렸고, 주먹으로 머리랑 쇄골 쪽을 여러 대 때렸다. 넘어졌을 때 발로 허벅지를 찼다.’라며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긁히고 맞은 상처, 피해자의 양쪽 볼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2, 30, 39, 46, 51, 52, 53, 62,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 10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