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11,746,610원 상당의 C BMW X6 1대를 선납금 20,88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008,800원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유예금 46,980,0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며, 피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경부터는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 납부도 어려워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자동차 월 리스료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 정도 남았다. 우선 일 시불로 3,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내 제일은행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1년 동안 입금하여 주면 2015. 2.경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G)를 통해 3,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2. 중순경 D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시가에 대해)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11,746,610원 상당의 C BMW X6 1대를 선납금 20,88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008,800원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유예금 46,98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며, 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경부터는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 납부도 어려워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양도가 금지된 승용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월 리스료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 정도 남았다. 우선 일시불로 3,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내 제일은행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1년 동안 입금하여 주면 2015. 2.경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조차도 납부하기 힘들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을 돈은 매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유예금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G)를 통해 3,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2.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소유권 이전 시기도 리스 종료일 이후인 2015. 2. 28.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속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유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승용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1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2014. 8.경까지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그 후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팔게 된 동기에 대해 'BMW7 시리즈를 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서 이 사건 승용차를 팔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하여, 피고인은 2014. 1. 15. 세종 I 임야 3,300m²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억 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4. 4. 30.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14. 2.경에는 위 매매잔금 2억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유예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