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D(34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가가 "어디 고추 좀 보자. 에이, 포경수술도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2014.1.30.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안했네. 불알이 시커멓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있는 E노래방의 내부를 수리하기 위해 사채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F, 108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칠곡에 G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노래방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요구받자, 사실은 노래방 양도인 H에게 권리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권리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담보로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달서구 I, 203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부동산사무실에서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금란에 "권리금 이천만, 2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영수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잔금란에 "일천만", 임대인란에 "대구시 북구 J아파트 7 단지 704/303",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고소인 통화,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편취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하천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4.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경기 연천군 F(이하 '위 산지'라 한다) 인근 피고인 B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산지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G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무암 50톤을 채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연석을 채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자연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경기 연천군 F에 대한 개발권한을 E 등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조경 및 건축자재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무암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읍장의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F 항공사진 1. AD 위성사진 1. 각 사진설명도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모두 원상회복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5.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길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산 1 앞길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생활형편도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를 남구청방면에서 구 방송국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당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4:20 무렵 여수시 C 아파트 107동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가 평소 심야시간에 소음을 내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온몸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09:3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활주로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 왜 안 불러 주노, 내가 학교 갔다 왔는지 얼마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너는 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느그가 경찰이가. 이름 말하기 싫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진술)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8:43경부터 같은 날 08:47경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 이르기까지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 쪽에 서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에 갖다 대면서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2. 11:58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6에 있는 석남2동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지인인 C에 대하여 치료 등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너네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좆빠는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주민센터의 D담당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민센터 앞에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위 E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오전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3:04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향해 '너네들이 경찰에 신고했지, 내가 계속 찾아올거야, 너희들 대갈통을 부숴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니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동장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동장실로 들어가려다가 동장실 앞 복도에 있던 위 주민센터 F에게 '너는 십새끼야,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F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F, E을 폭행하여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오전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4:51경 다시 위 주민센터에 찾아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민원데스크 앞에서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잘못되면 너네는 모두 다 죽어'라고 말하는 등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2. 오후경 위 1.항 기재 주민센터로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 E(33세)이 전화를 받자 '경찰에 선처를 바란다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 좋지 않을 거다, 사건이 올라가면 너희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주민센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6. 23:03경 피고인이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위 E으로 부터 3회에 걸쳐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05경 용인시 처인구 F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로 대기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의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D지구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3.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리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마을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 7. 8.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면접 및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2: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1세)를 만나 자신을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신체사이즈 측정 및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인근 I 모텔 901호실로 유인한 다음, 가슴사이즈를 측정한다면서 뒤에서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미리 준비한 줄자를 이용하여 배꼽과 옴부 사이를 측정하는 척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음부를 누르고, 미리 준비한 원피스를 입도록 한 다음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의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4:5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22세)를 만나 자신을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신체사이즈 측정 및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인근 I 모텔 901호실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줄자로 배꼽과 음부 사이 길이를 측정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속옷을 올리도록 한 후 줄자로 가슴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스쳐 만지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허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 사진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내사보고(진정인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 등을 치료에 의하여서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0:55경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 1병을 그 입구에 던져 깨뜨리고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D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2. 벌금 70만 원의, 2013. 8. 5. 벌금 3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1세기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덕성초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 6. 28. 14:50경 C 소유의 D 란시아카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신평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삼교읍 신리 소재 세심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치서, 의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행시기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D(여, 38세)이 2010. 10. 21. 위 B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할부 미납금액 227,600원의 채권에 대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015. 9. 8.과 9. 9. 위 B 사무실에서 ㈜B 민사소송팀 명의로 최고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소송제기 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인천 서구 E건물 ***호에 사는 위 D에게 도달하게 하여, 채권추심자로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B 민사소송팀 명의로 '소송제기 통보'라는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서, 채권추심자로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자로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11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채권추심자'라 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위 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위 에서 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호).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법이 규정하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위 D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위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D에게 채권추심을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4. 20.경부터 2010. 12.경까지 우리은행 E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3,500만 원 대출사기 F은 2009. 9. 8.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4,000만 원,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담당인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된 후 매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폐업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도 없고, 샘플 의류 몇 장만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1,500만 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F에게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한도가 차서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된다. 주식회사 H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누어 쓰고 각자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은 2009. 12. 17.경 위 우리은행 E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피의자는 상급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신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주식회사 H이 아무런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어 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 변제를 위해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였지만 빌라 구입 등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이 2억 원 가까이 되고, 그 외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 쓴 사채도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월급으로는 기존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급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E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억 원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0. 3. 9. 위 우리은행 E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H에서 기업운전자금 1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상급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승인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 명의로 실행된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체납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개인 사채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도 벅찬 상황인데다 주식 투자로 손실까지 보고 있어 거래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를 빌려 준 주식회사 H에서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급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E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계좌 거래내역 및 상환내역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2009. 12. 17.자, 2010. 3. 9.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억원을 받은 것이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이었던 점, 이 사건 3,500만원 및 1억원 대출은 H에 대한 기업금융대출이므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H의 변제자력을 파악하였어야 하고 이는 H에 대한 사무실 방문 등만으로도 쉽사리 파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채 등으로 본인 명의 대출이 어렵던 피고인이 개인용도 자금 마련을 위해 H 명의의 기업금융대출을 이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H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출금은 결국 대출원리금의 상당부분이 상환되지 못하였고(피고인이 대출금 1억원 중 원금 5,000만원을 상환하고 H 명의로 피고인이 불입하고 있던 적금이 강제 해지되어 상환된 것 외에 H은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대손상각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3,500만원 및 1억원 대출 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3,500만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원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가공된 거래실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던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상각처리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이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은행에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C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3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2016. 1. 하순 19:00경 서울 금천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300만원에 대한 대가로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위 E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뒤, 2016. 3.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700만원에 대한 대가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4. 06: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9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30. 03: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초순 09: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G의 적법한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없다(설령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