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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2, 2020고단117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윤길현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동래구 B 인근에서 이전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1"1육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5.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6,000만 원 및 C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빌린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산물 법인은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C 등에 대한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8. 1. 2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5,0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경주 E 유스호스텔에 있는 식당에서 F의 동의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주시G', 임대할 부분 란에 'E건물전체',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란에 'F, H, I', 임차인 란에 'A, J,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이용하여 F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날인하고, 2017.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01에 있는 부산시청 근처에서 D에게 위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701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5. 초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진주시 M맨션 N호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경주에 있는 육가공 공장을 운영 중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살고 있는 맨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기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육가공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를 변제하는 데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7. 5. 12.경 이로부터 위 맨션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Q 신용정보)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매입매출장, 재무제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2020 고단 1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매입매출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01면),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범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5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사기죄로 나아가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0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근무하는 피해자 D(남, 59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회수 문제로 다툼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홍채 및 섬모체 부위 전방 출혈, 안와벽 골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일정 시간 주먹과 발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 기타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문재웅,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형전자제품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C에게 '중국 공장에서 온열매트를 생산해서 한국에 들여와홈쇼핑에서 같이 판매하자. 당신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에게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지정한 중국 계좌로 미화 108,180달러(한화 1억 2,000만 원)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온열매트를 생산해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추진하던 온열매트 사업이 기계적 결함으로 중단되었다. 당신이 나한테 탄소방석을 만들어 공급해 주면 지난번 손해를 봤던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붙여 판매한 다음 그 돈을 주겠다. 주식회사 H에게 탄소방석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된상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 I에게 'J이 탄소방석 25,000개를 매수하기로 했다. 나한테서 탄소방석 25,000개를 매수해서, 당신이 J에 판매하면 된다'고 하여, 2017. 12. 20.경 으로부터 탄소방석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을 미리 받았다. 당시피고인의 채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B의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밀린 임금,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탄소방석 매수하더라도 그 물품대금 8,500만 원 및 기존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경8,500만 원 상당의 탄소방석 25,000개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탄소방석 25,000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판 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B법인통장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탄소방석의 판매를 제안했던 것이 아니라 K회사(L)가 E에게, E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차로 평창올림픽 납품을 위하여 제안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창올림픽 납품을 위한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품을 더 생산하여 J 등 온라인 판매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탄소방석을공급해주면 지난번 온열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던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붙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회사 H의 운영자 I으로부터 탄소방석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을 지급받아 직원들 임금,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탄소방석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아사용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탄소방석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은 은 채무금액이 2억 억 원원에 이르고 직원들 임금도 지급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경영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탄소방석 25,000개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8,500만 원 상당)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9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영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특수 물건 경매 관련 건축주들에게 건물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어 많은 돈을벌었는데,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월 3%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9,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거래약정서, 차용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내용설명서,입출금 내역, 비트코인 투자자료, 피고인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자료, 투자금 및수익금 정리내역, 독취내역 요약서, 각 계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코인투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8, 23, 26, 29, 35,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돈 투자 내역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실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변제할 의지가 없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진 데에는 충분히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은 수익금 등의 형태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고, 2020.10. 2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0:35경 원주시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의 사거리를 건등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H병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피해자 I(여, 45세)가 운행하는 J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특수상해 |2020초기1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20만 원(치료비 12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중국 연변에 있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증평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약 10년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떠올리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반격으로 가슴 부위가 밀쳐져 바닥에 쓰러지자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및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피해자로부터 양 손목을 잡혀 피해자 쪽으로 당겨져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자신의 몸 위에 누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열창상 등을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9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충북 음성군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E의 담당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F G80 차량에 대해 48개월간 월 사용료1,086,000원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을 수령하여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25.경 사용료를 일부만 납입하고 이후로는 계속하여 대여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7. 8.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반납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납요구에 따라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5만원 상당의 G80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자동차등록증 사본 1.-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조회 화면 1.문자메시지 발송화면 1.처리경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30. C 등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3억 300만 원에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억 5,000만여 원의 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의 대출금1)과 피고인들 소유인 F빌라 G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돈을 마련할 생각2)을 갖고 위 1)피고인들은2017.5.8. H조합로부터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I은행에C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1은행의근저당권등기들을 말소되게 하였다. 빌라를 임대물건으로 내놓았다. 피고인들은 2017. 4. 6.경 인천 연수구 J, K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M와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N은행 근저당권등기를 잔금수령과동시에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0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2017. 5. 8. 피고인 A의 계좌로 1,400만 원을, 피고인 B의 이9 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위 아파트의 잔금지급에 사용하여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위 아파트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동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임대차보증금에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3) 등을 확보하려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6,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위 F벨라에 설정된 N은행의 근저당권등기로 인하여 그 빌라를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불가능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되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위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3) 피해자는 2017. 4. 13. 위 빌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와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류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40일 만에 투자금 원금과 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에 있었고 물류 업무로 수익을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해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버리고, 피해자에게는 원금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원금과 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348,549,577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물품 샘플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샘플 구입에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에 있었고 물류 업무로 수익을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위와 같이 물류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985,92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카드결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H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합계 176,838,586원을 결제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명목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모두 알면서 투자한 것이고 실제로 이익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실제로물류 일을 하여 변제지급의 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 2)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항과 제2항의 각 사기범행은 포괄일죄 관계로 그 범죄 종료일이 모두 2012. 5. 29. 이후이므로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고, 내연남이었던 E는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속였던점,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D나 백화점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물류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돈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낸 점,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물류업 투자금 명목의 사기 사건으로수배중이었고, 이후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2. 5. 29.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범행시기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았으며(남은 원금은 약 2억 원 상당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7 배임수재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정석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물류사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물류를 보관할 창고의 계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6.경 1)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F'라 한다) 약 700평의 운영을 위탁받은 G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냉동창고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승낙하였고, 2017. 7. 12. 위 냉동창고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2017. 7. 17.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처리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업계의 관행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C가 주식회사 H(이하'H'라 한다)부터 물류창고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부터 H가 F를 물류 창고로 지정해두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1) 공소장에는 2017.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점은 피고인이 G과 F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시점이고(증거기록 1,642쪽),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시점은 2017. 5월 내지 6월경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43쪽),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정정한다. 것으로 볼 수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1 2016. 12.경 H : 물류서비스 위탁공공고 2017. 2. 피고인 : G을 소개받음*****Ⓒ 2017. 3. H: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 5. 내지 6.경 피고인 :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구두약정 2017. 7. 1. H-C 물류대행계약체결 2017. 7. 12. 피고인 : F 적합 기안문 작성2017. 7. 17. C-E 창고임대차계약 체결 → 2017. 7. 24. 피고인 : 1,000만 원수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즉, 금품 수수약속 → 기안문 작성 → 창고임대차계약체결→ 금품 수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체결과 금품 수수는 강한 연관성을 띠고있다. 피고인은 H가 F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직원 1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J는 자신이 컨텍하고, F는 피고인이 컨텍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및K이 상의하여 F 쪽이 조건이 더 낫다는 쪽으로 결정하였고(증거기록 1,686쪽), C가 F를 선정한 안에 대하여 H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증인신문녹취서 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약체결 전 F가 적합하다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발주처인 H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C 내 피고인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3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 금원 수령에 있어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것이 사무 처리 대상인 타인7 에게 손해가 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F의 선정이 C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조건이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사유가 될뿐이고, C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C가 F를 물류창고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액수가 크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그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건호(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D 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F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씩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반환요청을 하면 한달 안에 돌려줄 수 있다, 현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F 사이트 점검 때문에 며칠간 접속이 안 되니 우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주면F 사이트에 입금 및 등록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사이트에 입금 및등록해주거나 위와 같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1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관악구 K L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투자자하면 일주일에 55회회에 걸쳐 하루 44만 만원 ~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총12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알아서 손해나지 않게 해주고 무조건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달리 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75만 원, 같은 달 13.경 45만 원, 그 무렵 45만 원과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H, I, J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대질부분 포함) 1. B,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내역(100만 원 송금내역) 1. 사건송치 사본 1. 피의자가 작성한 장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농협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C 면담 보고, N 명의 계좌 검토, 투자금액 특정 및 대질조사 생략 관련, 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A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 H, I, J의 경우 편취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4: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4: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 사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았음에도 '서류를 가져 갈게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04. 13:46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7세)에게 'F랑 잠잤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6. 02: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그 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및 거실 등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지 걸이와 선반 등을 밟아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문자메세지 출력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미설정 범죄와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