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E 아파트 건축사업에 10억원이나 돈을 투자한 적이 없다. (주)F는 G의 개인 회사이다. G이 그 개인 회사를 왜 구입을 했느냐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한 것뿐이다. F의 주식은 G의 개인 주식이기 때문에 E 아파트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 '(주)F의 지분정리 명목으로 1,000만원은 수표로, 9,000만원은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합계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 (2006. 5. 23.에 H가 증인에게 9,00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은) 지분(정리) 명목으로 9,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G에게 F 통장으로 호텔 부지 매입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주었는데 그 돈 중에서 세금을 제한 돈을 2분의 1씩 G과 증인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 돈을 G이 F 통장을 통해 9,000만원을 증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006. 7. 28. 종중이 (주)I에게 J 토지를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중 13억 3,000만원을 종중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고 G으로부터 송금을 받았다. 2006. 7. 4. (주)I가 J을 매입할 때 J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해제를 요구하자 종중과 증인, G이 J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13억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13억 3,000만원은 E 아파트 허가권 매입자금 10억원과 개발자금 2억 3,000만원(2005. 5. 6. J 개발자금으로 G에게 빌려준 1억원, 2005. 9. 12. 무렵 개발자금으로 G에게 빌려준 1억원, 2005. 11. 25. G의 말에 의해 K에게 송금한 3,000만원), (2005. 9. 12.에 G의 말을 듣고) L에게 지급한 (가처분해제합의금) 1억원이다(그 합의에 따라 E 아파트 허가권 매입자금 10억원과 개발자금 2억3,000만원, L에게 지급한 1억원 합계 13억 3,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M의 근저당10억원은 변제받지 못해 종중과 증인, G이 N의 근저당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하여 존속시킨 것이다)', '(2006. 7. 28.) 증인의 사무실에 돈을 받을 목적 기타 이해관계 때문에 왔던 사람은 O, P, G이고 돈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들 밖에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만 23억 3,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2005. 4. 1. G의 N 매입자금의 잔금으로 처리되는 10억원을 M 앞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G에게 대여했고, 2005. 4. 26. E 아파트 사업을 진행한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G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2005. 5. 11. E 아파트 허가권 매입자금으로 9억원을 G에게 송금했고, 2005. 5. 6. J 개발자금으로 1억원을 G에게 송금했고, 2005. 9. 12. L에게 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G의 말을 듣고 2억원을 마련해서 L을 고양시에 가서 만나 G과 L이 협상이 잘 돼 L에게 1억원을 주었고, 2005. 11. 25. G의 말에 의해 K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1억원은 2005. 9. 12. L에게 주기로 해서 남아 있는 1억원을 그 시점에서 G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로 개발자금으로 G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및 H와 E 아파트 건축사업(용인시 Q 외 21필지 지상 E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2005. 4. 26. G에게 투자금 일부로 먼저 1억원을 송금하고, 이어 2005. 5. 9. G, H와 같이 E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이에 따라 그날 G이 2005. 4. 26.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그 약정에 따른 투자금 일부로 H에게 지급하였다) 2005. 5. 11. 그 약정서에 따라 투자금 일부인 9억원을 G에게 추가로 송금하는 한편(G은 이를 받아 H에게 2005. 5. 11. 6억원, 2005. 5. 25. 3억원 합계 9억원을 지급하였다), G 및 H와 공동지분으로 한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E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R(주)을 인수한 후 2005. 5. 18. (주)F로 상호를 변경하면서(설립목적도 변경) 피고인과 G, H를 각각 이사(대표이사 G)로 등재하고 (주)F의 주식 30%(G 30%, H 40%)도 소유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G 및 H와 사이에 피고인의 (주)F 지분 30%를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06. 5. 23. G으로부터 H를 통해 9,00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급받았고, 2006. 7. 28.에 S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13억 3,000만원은 2005. 4. 1.에 파주시 T에 대한 G의 매수잔금 일부로 빌려준 10억원과 그 이자 1억원 및 U 토지 개발자금 1억 3,000만원(2005. 5. 6. G에게 개발자금으로 빌려준 1억원과 2005. 11. 25. K에게 송금한 3,000만원), 2005. 9. 12. L에게 가처분해제합의금으로 지급한 1억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어서, 위 2005. 4. 1.자 T에 대한 G의 매수잔금 일부로 빌려준 10억원과 그 이자 1억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M 앞으로 T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해 말소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J을 주식회사 I에게 매각한 돈으로 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15억여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으로 J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O과 P의 원금 20억원은 갚아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는) 종중의 대표인 V 등에게 'T 매각을 추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를 해결하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내가 그 양도소득세를 빌려주겠다. 그러니 J의 매각대금으로 O과 P의 원금 20억원을 먼저 갚아달라. 그리고 내가 만약 양도소득세를 빌려줄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추가 비용이 드니 위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종중이 동의하여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고(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빌려주지 않았다), K(개명 전 이름 W)이 종중으로부터 U 토지 개발과 관련한 3억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06. 7. 28. 서울 강남구 X건물 1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었고(그래서 K은 그날 X건물 1층 커피숍에서 종중으로부터 그 3억원을 지급받았다), 2005. 9. 12.경이나 그 시점에 G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각 증거 및 관련 판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G에 대한 U 토지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 G, Y은 2004. 3. 15. S종중(이하 '종중'이라 함) 소유의 파주시 N 임야 95,504㎡(이후 N, J, Z로 분필됨)를 58억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1. 자신의 처 M 명의로 G에게 10억원을 대여하였고, G은 위 10억원으로 종중에게 U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종중 대표 V는 G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M 명의로 U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G에게 U 토지와 관련하여 2005. 5. 6.부터 2005. 11. 25.까지 합계 3억 3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의 G에 대한 E 사업 관련 채권 G은 U 토지 외에도 용인시 E에서도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G에게 E 사업자금으로 합계 10억원(2005. 4. 26. 1억원, 2005. 5. 11. 9억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G은 각 각서(2005. 5. 11.자 차용각서 및 2006. 1. 25.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U 토지의 매도, 변제 과정 및 경매 T 토지에서 2005. 5. 25. J이, 2005. 8. 8. Z이 각 분할되었다. U 토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종중은 2006. 7. 4. J 토지를 주식회사 I에게 62억원에 매도하고, G, Y과의 T, J,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4. J, Z 토지에 설정된 M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T 토지에만 M의 근저당권이 남게 되었다. 종중은 주식회사 I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은 후 2006. 7. 28. 피고인 A에게 13억 3천만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위 금원이 U 토지의 M 근저당권채무 변제로 지급되었는지, E 사업 관련 G의 채무변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이후 모든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종중은 같은 날 G의 다른 채권자들(K, O, P)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였다. 위 돈이 교부된 직후인 2006. 7. 31. 피고인 A과 종중은 남은 토지(T)의 처분과 관련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는 '위 토지를 피고인 A과 협의하여 매각하되, M의 근저당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8. 10. 27. T 토지에 대하여 M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종중은 2008. 12. 4. 'M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A)을 하였으나 2009. 2. 17.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결국 T토지는 매각되었고, 2009. 11. 27.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M에게 15억원이 배당되었다. 한편 G은 2008. 11. 27. 종중으로부터 9억원을 지급받고, T 토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G의 채권 양수인 AB이 종중을 상대로 2010. 6. 22.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63275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관련 민사소송 종중은 2009. 4. 3. 피고인 A의 처 M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4059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2006. 7. 28. 종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원은 T 토지의 M 근저당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 15. '피고인 A은 G에 대한 다른 채권(E 개발사업 관련)도 있었고, 피고인 A과 종중 사이의 2006. 7. 31.자 합의약정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중이 지급한 13억 3,000만원이 U 토지와 관련한 G의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0. 5.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종중의 고소 내역 종중의 전 대표자 AC는 2009년경 '2006. 7. 28. G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원은 T 토지의 M 근저당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를 진행한 피고인 A을 사기미수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다(2009형제14470호). 검찰에서는 이에 대하여 2009. 9. 22.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검찰 항고도 2009. 11. 17.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등법원(2009초재3203)에서 2010. 1. 25. 기각되고 대법원에서도 2010. 3. 12. 종중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종중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인 2011년경 피고인 A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은 U 토지의 근저당권의 변제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형사고소하였다. 성남지청(2011형제30595)은 2011. 11. 18. 이에 대하여도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종중은 검찰 항고를 하였으나 이후 항고를 취소하여 2012. 3. 30. 항고가 각하되었다. 종중은 2012년경 다시 피고인 A 등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번에는 2013. 6. 13. 피고인 A,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위증(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의 증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136호), 그 내용은 앞서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바. 관련 형사소송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136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23. '2006. 7. 28.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원이 T 토지의 M 근저당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민사재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변조 및 행사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732호)은 2016. 1. 15.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유죄 부분인 사문서변조 및 행사에 대하여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16도1689호)은 2016. 8.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고소 종중과 G은 관련 형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 A의 위증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2015. 1. 19. 이번에는 형사소송 1심에서의 피고인 A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5. 10. 29. 다시 피고인 A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다. 아. 관련 소송에서의 G 및 종중의 주장내용 G은 2007. 8. 2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13억 3천만원으로 E 채무를 변제하였고 M의 U 근저당권 채무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8. 9.자 확인서에서 '13억 3천만원은 E 사업 관련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종중이 직접 A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종중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만 G은 현재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중은 G(AB)과의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63275 양수금 청구소송 및 Y(AD)과의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8253 손해배상사건에서 U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4. 판단 가.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그리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형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 A이 증언한 내용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 중 부분으로 '2006. 7. 28. 피고인 A이 지급받은 13억 3천만원은 U 토지 관련 근저당권의 변제로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위 돈을 E 투자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쟁점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소송의 쟁점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는 '2006. 7. 28.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 원이 T 토지의 M 근저당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반복해서 내렸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특히 관련 형사소송의 1심에서는 2014. 11. 23. '피고인 A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이 아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후 다시 종중의 고소가 제기되자 검사는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원심에서의 피고인 A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0. 29. 이를 다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기존에 반복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기존의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에 관련 형사재판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는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항소심에서는 판결문 19쪽 이하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며 종중 및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위증 내용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중 주요 부분은 항소 이유로도 반복하여 주장되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관련 민사,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동안 분쟁에서 되풀이 되어 왔던 자신의 주장을 주로 피력한 것인바, 그 진술 중 상당 부분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분쟁 경위를 보면, 피고인 A과 종중은 오랜 기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하여 분쟁을 계속해왔던 대립당사자이고, G은 현재 종중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15쪽)를 보면 관련 형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G에 대한 적대적인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검사가 아닌 G의 변호인이 대립당사자로서 대부분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 질문 내용 역시 G에 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중 핵심 부분인 '2006. 7. 28.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억 3,000만원이 T 토지의 M 근저당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사실상 이는 제3자의 증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신문에 가까운 내용으로,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의 증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G이 'E 관련 10억 원은 투자금으로 받았고 차용금이 아니므로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따라서 갚을 의무가 있는 U 근저당권을 변제한 것이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F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그 이사로 취임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부분도 돈 거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E 관련 거래가 투자금의 정산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부분 중 '종중이 아닌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 부분 역시 종중으로부터 U 관련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며, 그 근거로 들었던 세부 사정 역시 객관적인 거래 내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부적인 증언 내용은 간접적인 정황이거나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바, 공소사실 중 '2005. 9. 12. G에게 1억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자세히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사실 중 '현장에 K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도 이전 소송에서의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당시 P, O 등 여러 사람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자신도 종중의 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핵심쟁점과는 별다른 관련도 없는 이 부분을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럽다. 결국 피고인 A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G, 종중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소는 단지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피고인 A의 모든 증언 내용을 법률적 의견과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구별하지 않고 위증으로 반복 기소한 것인데, 관련 민사, 형사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금 흐름, 이해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나타난 문언 해석, 분쟁 배경 및 그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던 사정도 알 수 있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