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02: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다른 손님의 음식 위에 튀어 들어가게 하며,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고 위 가항과 같이 H을 때리고, 아래 다항과 같이 큰 소리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21경 위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4세)와 같은 피해자 K(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J에게 "십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L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그들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발로 걷어 차 깨뜨림과 동시에 그 유리 파편이 그 앞에 서 있던 위 J의 얼굴과 위 K의 손목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구순부 찰과상 및 좌측 흉부 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문짝 사각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754,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4경 위 'G' 식당 앞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및 순찰차 손괴된 사진) 및 첨부 사진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J 및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전액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