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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에서 'E'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F(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 금액)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 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위 F의 직원인 G, H, I를 통하여 피해자 C, B, D에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은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다. 만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하여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45만 원에 매입하고 1년 안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3.경 2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10. 27.경 450만 원, 같은 해 11. 6.경 4,0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7.경 2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998, 6517(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G, I, J)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개설공사 접수 여부 확인 보고) 사본 1. 각 거래내역서(증거 순번 2, 7), 입금확인증, 영수증(증거 순번 10), 각 등기권리증(증거 순번 3,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혔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일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고려하는 외에는, 앞서의 판결들과 별개의 범행, 별개의 피해자인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C는 전기기술자, 피고인 A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 2. 14. 확정)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C, 피고인 A은 평소 함께 도박을 해오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여 돈이 있고 도박을 좋아하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승률을 미리 조작하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A은 도박을 할 때 피해자를 속이는 기술을 사용할 일명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피해자에게 도금을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승금의 40%는 C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및 C 피고인들 및 C는 2012. 4. 말 19: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피고인 A의 자동차 안에서, C는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A이 도박에 참여하여 인원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손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도박에서 지도록 승률을 조작하고 기술을 쓰거나 바람잡이를 할 공범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 및 C는 피고인 B가 데려온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2. 4. 말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5동에 있는 건물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C는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와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아 1장을 버린 다음 1장씩 추가로 받으면서 베팅을 하여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 카드 등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의 일명 포커 도박을 하여 패한 피해자로부터 승금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C는 사실 피고인 B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에게 유리한 카드가 가도록 손기술을 사용하고 상호 가지고 있는 카드 패를 눈짓 등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도박에서 패하도록 한 것이었다.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의 승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피고인 A 가. C와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남자 1명, 성명불상 여자 3명 등과 함께 2012. 7. 3.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를 도박판까지 데려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1장은 패가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로 2장을 돌린 상태에서 돈을 걸고 나머지 3장을 추가로 패를 돌려 5장이 되게 한 다음 3장으로 숫자 10 또는 20이 되게 맞추고 남은 2장으로 황, 망통, 한 끗, 아홉끗, 장땡 등의 정하여진 순서대로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으로 6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와 피고인 A은 일명 기술자인 위 성명불상 남자가 설치한 노트북 등 불상의 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도박에 참여한 위 성명불상 여자들 등이 진동으로 상호 패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도박에서 패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C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6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와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7. 8.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금 9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C와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 확정 및 피해변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33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아래 개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 전력 있는 점,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사기도박에 참여할 공범을 모으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도박으로 3회 벌금형,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 1회(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C, A의 범행에 사기도박 기술자로 적극 가담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1회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상피고인 A이 피해 일부 변제한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G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장례식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변사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하여 위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119무전을 감청하면서 변사신고가 있을시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위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유족들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119무전을 감청하여 피고인 B에게 변사사건 발생 현장의 위치 및 내용을 전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변사사건 발생 현장의 위치 및 내용을 전달받는 즉시 현장에 도착해 긴급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사체를 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들을 상대로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4|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위 'G장례식장'을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임차하고,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와 무전기 1대, 무선충전 배터리 1대,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케이블선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케이블선으로 연결하여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무전을 실시간 들을 수 있도록 조작하고, 무전기와 휴대전화에는 무선충전 배터리를 연결하여 약 15일 동안 자동 충전되도록 하고, 감청용 무전기에 연결하는 휴대전화에는 전화가 오면 자동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등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119무전을 감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 뒤, 인근에 높은 건물 등 장애물이 없어 무전 감청이 용이한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울산시민장례식장 인근 풀숲이나 폐자재 더미 속에 위 감청장비를 쇼핑백과 비닐봉지에 넣어 숨겨 두었다. 피고인 A은 2014. 5. 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H 106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로 감청장비에 설치된 휴대전화에 24시간 전화를 걸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무전을 실시간 감청하다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 내용을 듣고,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곧바로 전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C는 즉시 I 사체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위 변사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자 성민희의 사체를 인수해 가 위 'G장례식장'에 안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피고인 C는 2014. 3. 1.부터 6. 20.까지 범행에 한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B 휴대전화통화내역, 명함, 가족관계증명서, B 휴대전화내역 분석, 내사보고, 내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B 통화내역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A 통화내역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도청용 휴대전화위치추적), 수사보고(119 도청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수사 초기에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개인 장의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탈퇴하여 범행에의 가담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짧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1. 박물관 건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 29.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북 영천시 도림동 산 10번지 외 304개 필지에 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박물관 부지 매입에 사용할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시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고, 당신을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B에 과장 대리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박물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박물관 건축과 관련된 아무런 인,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박물관 건립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현장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박물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공사를 착공하면, 직원, 현장 인부들이 식사할 현장 식당이 필요한데, 나에게 현장 식당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현장 식당에 필요한 식당, 식기류, 부재료 등 일체를 지원하여 현장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박물관 건축에 부수하는 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현장 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교부받은 2008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무려 5년여 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 허가조차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고, 토지 매입대금이나 공사비용 등도 모두 시공사나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을 계획만을 갖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리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박물관 건립 또는 현장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그 편취금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금원 변제를 약속하자, 2013. 10. 7.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 취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로도 편취금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4년 7월까지 편취금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또다른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된 것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00경 서울 구 로 (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 저 피해자인 의사 B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같은 , 112불러, 내가 참아야지, 어린 가"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권유판매업체인 '**미디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한 사람들로서, 2010. 12.경 '**기획'이라는 상호로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2. 12. 26.경에는 '114**번호부'로 업체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화번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114 전화번호부인데 광고료 1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점포 소재 지역에 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전화번호부만 인쇄하여 배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료를 입금 받더라도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6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40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광고료산출), 수사보고(계좌추가) 1. 각 계좌현황, 각 광고청약서, 각 우체국택배 송장, 각 통장사본,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유예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고인 甲, 피고인 丙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통신자료통보 1. 2014업종편 목포시, 신안군 전화번호부, 케이티이 전화번호부(목포, 신안업종편), 전화번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甲, 丙)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 乙, 丁은 초범이고 피고인 丙은 1989년경 벌금형(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행위로 위 피해자에 의해 종암파출소에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한방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안경을 쓰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C 진술청취) 1. 현장사진 6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B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바,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계약기간인 2013. 6. 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고 회사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주)B 작업장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 C(53세)이 고철용해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넓적한 고철을 집어 들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라고 말하고 작업장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34cm)를 가져와서 고무통을 수회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 C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계 건조 작업 중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쇠막대기를 들어 때리려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에는 위 쇠막대기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8cm, 세로 32cm)를 주워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E의 팔과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작업장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다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사무실 옆 휴게실 출입문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725,71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B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망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확인 보고, 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기본범죄 아닌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및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주)B의 대표이고, C는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주)D과(주)E의 대표이다. C는 자신의 직원인 F, G, H, I에게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찾아가 C가 생산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에 F, G, H, I는 C의 지시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각 사업장의 대표들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일부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각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B의 직원인 J에게, C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면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의한 후, 2010. 11. 하순경 (주)B 명의로 클린사업 지원 설비인 이동식대차 등 12종의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계약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에 제출하였으며, J은 위와 같은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8,768,000원 중 7,800,000원은 사전에 C가 돌려주기로 사전 약속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신청한 총 투자금 28,768,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위 7,800,000원을 공제한 20,968,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으로부터 2010. 11. 30.경 보조금 20,000,000원(28,768,000원 기준시 지급되는 보조금 20,000,000원에서 위 20,968,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4,577,308원의 차액은 5,422,692원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B의 직원인 J이 F의 제의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J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B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F과 직접 접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한 자는 J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J이 그러한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 수령이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00-0000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00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00라0000호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관계로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경력 10년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노면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실, 위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이 1,204,738원에 이르는 사실, 피해 차량이 좌회전 직후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0여 분쯤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더라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고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여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21: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피해자 여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 1병을 마시며 손님들에게 "술 한잔 사달라, 담배 한개피를 달라"고 말하고, 대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벙어리가. 왜 말을 안하노"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 20:3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들고 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공짜 안주를 달라고 한 뒤 안주가 맛이 없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십팔 문 닫아라 문닫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0:0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 문 닫아라, 문 닫아. 그러면내가 안 찾아올 거 아니가. 문 열려 있는 이상 내가 들어와도 말 하지마"라고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20:1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마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가게문을 닫으면 되잖아, 신고 잘하데. 또 신고해봐라 씨발, 신고 정신이 투철해 표창장 줘야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임모씨가 운영하는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휘두르면서 약 3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 08:00경 위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임모씨에게 "씹할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조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조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좆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 30cm)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최모씨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08:40경 위 라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왜 안주냐고, 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08:00경 같은 면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 쇠막대기를 돌리면서 "씹할 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최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제1의 다항 기재 식당에서 조모씨에게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최모씨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등산용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여모씨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쇠막대기,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고, 비록 사건화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대해 끼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가족들과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파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그간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나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