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를 동탄복합문화센터 방면에서 동탄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9,2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9. 8. 22. 22:00경 화성시 H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택시 사진, 가해차량 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장소 및 종료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내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매장에는 재고가 없으니 사장님 가게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시면 사장님 가게 휴대폰으로 출고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일련번호 : F)' 휴대폰 1대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8,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규모는 약 558만 원 정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기망행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0:03경 동두천시 동두천 중앙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0%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에서 남양주시 C 앞길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40%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외형복원 수리업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163.17 세제곱미터)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에 도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3.경, 2014.경, 2016.경, 2018.경에는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5.경, 2017.경에는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1: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6%)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500m)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의존증 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의 발령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 18:52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빈정내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우측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 H(여, 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7: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유치원의 D 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4세), F(가명, 4세), G(가명, 4세), H(여, 4세)은 위 D 원생이다. 1.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유치원 D 교실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4:30경 위 유치원 D 교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15분 동안 교실 내를 강제로 뛰게 하고, 뛰고 있는 피해자 F의 다리에 2회, 피해자 G의 다리에 4회, 피해자 H의 다리에 1회에 걸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귀를 1회에 걸쳐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진술) 1. 내사보고(11. 1.일자 D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위 112 신고 내용, 현장 상황,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E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휴대전화 촬영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19. 0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1 차로를 김제방면에서 수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고 주변에는 상가와 인근 마을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튕겨 우측 공터로 나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두개골 파열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약국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어린 소년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2019고단211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부회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C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C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89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광주 서구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표, 피고인의 D 계좌 거래내역, C대화 내용 및 통장 사본 2019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147-50에 있는 법곳 IC 출구 도로를 파주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갓길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갓길을 따라 진행 중이던 C(31세) 운행의 D 오토바이가 하여금 급정차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위 C(31세) 운행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 진행하던 E(여, 34세) 운행의 F 오토바이도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C과 D 오토바이 동승자인 G(여, 33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하지, 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D 오토바이가 수리비 8,453,330원이 들 정도로, F 오토바이가 수리비 4,069,5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의 정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147-50에 있는 법곳 IC 출구 도로를 파주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도로에서 빠져 나가는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갓길 쪽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갓길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행의 D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 C(31세) 운행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행의 F 오토바이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하지, 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오토바이를 수리비 8,453,330원이 들 정도로, F 오토바이를 수리비 4,069,56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 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법곳IC 출구 도로 부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잠깐 조는 사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도로 대각선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때 우측 갓길로 주행하던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상되었다. 다.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길지 않고 갓길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갓길 쪽으로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갓길로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차량이 정체상황으로 일시정지하고 있었던 점, 오토바이의 경우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후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갓길을 통하여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갑자기 갓길 쪽으로 잠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0. 12:50경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36(와동동)에 있는 파주 운정동 우체국 지점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수사 도중에 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옆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E고시텔 사장에게 피고인이 고시텔 옆 골목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나 알지? 씨발새끼, 너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노래방 105호 방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면서 드러 눕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집행종료일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2019. 4. 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450ml)'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D' 사장 E 상대 수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깨뜨린 양주잔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방법과 부위, 폭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의 동기,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9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편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도에 동종전력 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