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형법 제35조를 구성하는 판결·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어, 2017. 7. 14. 위각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1)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61 피고인은 2017. 9. 2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사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18,000개 구매 대금 495,000원을 결제해 주면 36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주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9. 28.경 아산시 번영로 225 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매해 주면 현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20,000개 구매 대금 55만 원을 결제해 주면 41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의 명의자로부터 다이아 20,000개 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으로 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1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 5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7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G'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585,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32,000개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4 피고인은 2017. 11. 1. 00:39경 아산시 오피스텔 K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스마트폰 게임 D의 아이템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7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게임 아이디 'M'으로 접속하여 495,000원의 게임 아이템 대금을 대신 결제하면 3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3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95,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10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아산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주)P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D의 게임머니 다이아를 산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 440,000원 상당의 1만 6천 다이아를 충전해주면 그 즉시 현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계정은 피고인이 아닌 Q의 계정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의 계정에 접속하게 만들어 소액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Q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35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게임계정에 접속한 다음 44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 S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T은행 U 계좌로 30만 원, V은행 W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S 팬미팅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Y에 3월 24일 Z 콘서트 티켓 2장 양도'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티켓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 V은행 계좌 AB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A D 게임아이템 대리결제에 관한 거래를 하고 AA 이 결제한 게임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고,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위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E) 1. 아이템 구매내역 등 2018 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AC포인트 결제 내역 등 2018 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H)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대화 내용 사진캡처 자료 2018고단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대화 내용, 사진 2018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N, AA) 1. 진술서 및 진정서(R, X) 1. 항목별 요금 내역 1. 문자 및 이체내역 캡처 자료 1. 진술서에 첨부된 자료 1. 계좌이체 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 1. AA 추가자료 제출 [형법 제35조를 구성하는 판결 · 수형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아주 많다. 범죄사실 첫머리 집행유예 전과도, 집행유예 실효로 이어진 실형 전과도 모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형복역 후 2017. 7. 14, 출소한 지 두 달만인 2017. 9. 26. 경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2018고단61 사건의 범죄사실). 그뿐만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 2017. 9.7.과 2017. 9. 11. 같은 유형의 사기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2017. 10. 31. 기소되어 2017. 11. 2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2423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 제기 후에도,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이 사건의 각 범행일시는 2017. 9. 26. 경부터 2018. 3. 2. 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의 범죄사실은 합계 127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액을 모두 합해 보아도 306만 원가량이다. 피고인은 그중 189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변제된 피해액은 117만 원 정도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의 피해액과 합하여 보아도 피해금액 합계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과 함께 처벌하였더라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이 선고한 징역 6개월 이상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