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4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⑴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귀포시 B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좋은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두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국세 2,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매년 집 연세 1,5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C(59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1. 중순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000만원, G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C(59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2. 하순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소의 요지 위 ⑴항 및 ⑵항의 각 대여금은 피고인의 힘든 경제적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호의로 빌려준 것이고, 위 ⑶항의 대여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빌린 것이며(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재산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화가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검토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의 신용능력등 확인 / ‘H’ 상대 대출동의 여부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녹취록(증거기록 제1권 제34~92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972년생인 피고인과 1958년생인 피해자는 약 14년 전에 알게 되었고, 2017년경부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자주 만나 음주를 하는 등 서로의 가족관계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감귤농사로 연 4,000만원 정도, 부동산 소개로 연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주거지의 차임으로 연 1,500만원 정도, 자녀들의 학비로 연 6,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러한 힘든 사정을 피해자에게 하소연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2017. 10. 20.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명확히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책정한 이자 명목으로 2017. 11. 28.경 60만원, 2017. 12. 29.경 200만원, 2018. 1. 12.경 50만원, 2018. 2. 9.경 200만원을 각 지급받은 이후로 돈의 입금이 지연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는 더 이상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8. 7. 17.경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올해 말까지만 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해 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형님(피해자)이,제가 1년 쓴다고 하니 형님이 2년 쓰라고 하니까. 얼마 되든 간에 일단은, 저 뭐냐, 되는 대로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일까지, 말일까지.”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데, 그거는 그렇고, 왜 이자는 안 주냐? 이자 줄 돈도 없니, 여유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 10원도 없습니다. 형님, 이자 받으려고 그 돈 빌려준 겁니까, 저한테?”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데, 처음부터 이자는 니가 준다고 그랬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님.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형님한테 돈 빌려 달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이자는 없다고 치고. 응?”이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 채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18. 9. 12.경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인 E 명의로 서귀포시 I 대 476㎡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위 지분의 시가는 2억 1,675만원 ~ 2억 6,300만원 상당으로, 그 후 J과 유한책임회사K에 각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더라도 위 지분의 가치는 1억 425만원 ~ 1억 5,05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조기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4.경에는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2018. 9.경에는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자녀들 학교 앞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을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호의로 이자나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묵시적으로 정해진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나머지 일부 진술과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나머지 일부 진술기재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