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8. 초순경 피해자 E로부터 1,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두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포르쉐 승용차를 돈을 갚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3. 03: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자동차를 돌려주면 15분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앞에서 위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위 승용차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채권 1,250만 원에 대한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업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면 그 차를 상피고인 C 또는 E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으로서 일주일 이내에 해당 차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하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재규어 XJ 승용차 1대를 일주일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7. 1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J으로부터 리스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K BMW X6 승용차 1대를 일주일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3. 8. 3. 07: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시가 8,000만원 상당의 M 재규어 승용차 1대를 일주일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5. 20. 17: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Q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S 오피스텔 1216호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Q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업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면 그 차를 상피고인 C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으로서 일주일 이내에 해당 차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말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U 제네시스 승용차를 일주일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V"에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문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매매 및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자동차 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상대방의 중고자동차의 취득 경위, 처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 2013. 6. 11. 21: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V"의 광고문을 보고 연락해온 상피고인 B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이 위 3.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R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24. 22:00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 온 위 A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I 재규어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25.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천변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온 위 B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이 위 3.의 다.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U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B, T,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P, AD, H,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A, B 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금고형 선택) 2.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