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3

범죄사실 2022고단983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B 명의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가. C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E, F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역할, E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F에게 제공하는 역할, F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B의 C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통한 자금 융통을 의뢰받고, 위 B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 위 카드에 관한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가맹점인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판매를 가장하여 4,990,000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 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계좌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뒤 E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4,990,000원을 융통하였다. 나. I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E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역할, E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결제한 뒤 물품구입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B의 I카드(신용카드 번호 2 생략)를 통한 자금 융통을 의뢰받고, 위 B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 위 카드에 관한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에서 12,200,000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계좌로 환불받고, 본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뒤 E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12,200,000원을 융통하였다. 2. M 명의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 O, P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O에게 제공하는 역할, O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P에게 제공하는 역할, P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경 불상지에서 M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R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S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통한 자금 융통을 의뢰받고, 위 M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 위 3개 카드에 관한 비밀번호 등 카드 정보를 O에게 전달하고, O은 위와 같은 정보를 P에게 전달하고, P는 가맹점인 '주식회사 T'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판매를 가장하여 Q카드로 3,100,000원, 4,280,000원, R카드로 2,620,000원, S카드로 8,000,000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 후 O에게 전달하고, O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 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계좌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U의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O, P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총 18,000,000원을 융통하였다. 2022고단225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V' 등)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로부터 카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신용카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 장부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결제대행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위 장부으로부터 결제한 금원의 0.5% 상당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W로부터 X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통한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인적사항, 위 카드 비밀번호·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전달받은 후 W 명의의 계좌로 4,49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드정보 등을 장부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불상의 결제대행업체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W의 카드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Y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판매를 가장하여 7,3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7,370,000원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A,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Y 총판 대표 Z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서(L 대표 K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서(㈜AB AC, AD 이사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서(L 대표 K 상대 전화확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서(㈜Y 직원 AE 과장 상대 전화확인), B의 I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서(㈜AB AF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서(K이 제출한 L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Y의 이체결과조회, 계약서(AG, Y) 첨부), 수사보고서(계약서(AH, AB), 사업자등록증,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AD 이사,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H AD 이사 상대 전화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메모 등 사진 1. 신용카드 사본, Q카드 사용내역, R카드 사용내역, S카드 사용내역, 결제내역 확인, 메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서(입금내역 및 계좌정보 확인 건), 수사보고서(X은행 P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서(지역I은행 AI 계좌거래내역 첨부 건) 2022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장내역, 카드결제 관련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J마켓 O, AK 전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J마켓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K(본명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X은행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L, AM 전화번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N 공람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J마켓 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융통하여 준 자금의 규모가 약 4,000만 원 이상으로 크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카드 매출액의 0.5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