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물건을 샀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일주일 안으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01:15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2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전거 스탠드(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잠을 자고 있던 휴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 항의하자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교육로 27 이가인테리어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교육지원청 방면에서 CGV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목포고용노동지청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제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도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던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23:00경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산본성당에서 산본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35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통로 쪽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옆에 다가가 선 채로 그녀의 왼팔 부위에 자신의 바지 속 발기된 성기를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50경 김제시 금구면 봉투로에 있는 삼성생명연구소 부근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구면 어전마을 쪽에서 금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45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1:09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속도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에 관한 건), 수사보고(충돌과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 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3:1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F(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쳐 계단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8. 군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원권 또는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인 점수(1,000원 당 50코인)를 부여하고, 화면 그림이 일치되는 우연성에 1배부터 64배까지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여된 코인 점수에 따라 50코인 점수에 1,000원, 500코인 점수에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3년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2014고단3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8.20: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같은 여관 209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21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럼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 (길이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리키며 배때기 찔러 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615 피고인은 2014, 10, 25. 02:42 경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외부 수족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23:55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 소재 동거인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46세)이 일행과 함께 안마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면서 '왜 가라고 하느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후위 D의 목을 손으로밀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옆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존 빌딩 지하 주차장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40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사고 야기 후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버스 정류장에서 C 85번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1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두 칸 떨어진 창가 쪽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더듬고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8. 19:00경 경산시 삼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2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카페와 부동산의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0. 4. 5.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1. 장부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G, H, I 의 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며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2014고단297] 피고인은 2014. 5.6. 04:3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원룸 103호실에 찾아가 원룸에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6cm)로 원룸 벽을 치며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움직이면 다 죽인다.", "대갈통을 다깨버린다.", "D 찾아내. 다 죽여 버리기 전에 찾아내 새끼들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4381] 피고인은 K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가온누리 쪽에서 포켓비어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O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17,7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사진 [2014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보호처분(단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경우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명시 C빌딩 808호 D회사 사무실에서서 피해자 E에게 "당진에 있는 무속인을 통하여 F이 필요한 6억 원과 당신이 필요한 2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금 8억 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무속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줘야하는 2,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3. 2. 4.까지 8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을 통하여 8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증금이 아닌 지불하지 못한 굿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위 2,000 만원 역시 F의 굿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무속인인 G을 통해 F이 추진 중이던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으려 하였고, 2013. 1.경 F은 G에게 지급해야 할 늦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2,000만 원 정도를 G에게 지급하면 약 8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자신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9. 피해자에게 다음날인 1. 30. 5,000만 원, 같은해 2. 4.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3면)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F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투자금의 투자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2. 4.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투자금이 준비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F의 굿 비용 명목으로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서서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 E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20: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구 있나? 지금 혼자 있나?"라고 말을 걸고, "너랑 하고 싶다, 나랑 자자, 10만원? 20만원? 돈 줄 테니까 자자, 진짜 한 번만 안 되겠나"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17:55경 경남 거창군 H, 2층 피해자 I의 집에서 주인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앞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6. 19:30경 경남 거창군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앞 도로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주거지 내 절도사건 관련 영상 첨부 등, 피해자 D 주거침입 사건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 침입 이후에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주거침입으로 인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보다 중한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술직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5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15: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방재실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언쟁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방재실에 있었던 F은 경찰 조사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 15. 경위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위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2. B G팀장 H과 이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20. 11. 2. B I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멱살을 잡는 등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최초로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피해자는 위 I팀의 면담 조사 요청에 계속적으로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22. 4. 19. 확정되었다. 2021고단1183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차량외장서비스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리스계약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매매(리스계약승계) 중개 및 정산금 지급업무를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상사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의 잔존 리스할부금을 제외한 정산금 144,584,812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경 F㈜에 거래처 채무 변제조로 전액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인 144,584,812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745 1. 횡령죄 피고인은 2021. 3. 29.경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페라리 스쿠데리아 승용차를 1억 6천만 원 이상에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J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페라리F430 중고차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할 테니 그 매매대금을 내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라. 차량 소유주인 K 명의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일 내에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 명의자의 남편으로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G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이상의 가격에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 1억 원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지, 증거서류,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1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금 1억원 송금 영수증, 내용증명, 각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내역, 각 피의자 A과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운행정지명령위반, 내용증명,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피의자 J과 고소인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1고단1745 사건의 횡령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5회(사기방조 벌금형 1회, 교특법 위반 1회, 무면허운전 3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상표법 위반)를 선고받은 전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별건 형사재판 도중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4. 10. 7. 21:40부터 같은 달 8. 05:1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그 대금 9,2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PC방 이용대금 9,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3,5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F의 각 자술서 및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4년경부터 습관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무전취식에 불과한데다가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1:49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23:30경부터 같은 달 22. 00: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돈을 달라, 노래 한곡 하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여관 202호 객실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7. 16:2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대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L(15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왼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세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조은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1: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운전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 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배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만성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