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2. 4.경부터 약 4개월 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말 새벽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 수회 집어넣는 장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제1의 가.항 사진 및 제1의 나.항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는 더러워서 안받나? 안 받을 때마다 하나씩 올려줄꾸마. 영상 나머지 올라갔고 나머진 형부가게다. 댓글로 링크 다 걸어줄까? 게시글도 많던데. 내일부터 매 시간 올릴 것이오. 오냐 끝까지 안받네 끝을 보자. 4시 5시 한 시간마다 게시글에 링크 걸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등 정정), 녹취서 9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반복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 소재 건설업체 ‘D’ 및 경산시 E건물, F호 소재 ‘G’(대표H) 및 경산시 I건물, 1층 소재 ‘J’(대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4. 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의 위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2,575,000원 상당의 마이크로파일시공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2,756,81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3.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G가 주식회사 L(대표 M)에 92,26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파일시공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2,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207,196,085원 상당의 거짓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2022. 6. 2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 군 춘양면 의양로5길 19에 있는 춘양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B 인근 도로 및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파출소 앞 도로를 거쳐 경북 봉화군 C에 있는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6 피고인은 2022. 6. 18. 17:50경 경북 봉화군 E에서부터 F에 있는 과수원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과수원에서 위쪽 도로를 따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2022. 6. 1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2022. 6. 22.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툰 작가로서 2021. 4.경 그림배우는 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그림을 배우겠다며 위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중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디스코드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1. 7. 7. 01:10경 디 스코드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각 2021. 7. 하순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 내줘요, 입에 싸주세요, 안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고, 2021. 7. 7. 14:50경 피해자에게 “성인되면 봐야지!, 그땐 삽입해도 되죠?”, “얼굴 사진 보내주셧엇잖아요, 그거랑 가슴사진이랑 같이보고 했어요”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7. 18:49경 “더 보내줄거야? 너 얼굴보고 자위하고 싶은데. 싫음말구.”, “나 오늘 너 사진보고 해도돼?”, “너 가슴이랑 얼굴 사진 같이 보고 하고 잇어.”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7. 19:46경 “아 어케 너사진보고 자위하고 있어., 아직도 당신사진보고 자위하는 내가 미움”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학생확인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디스코드 및 카카오톡 자료 목록, 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발췌자료(출력물) 1. SPO 첩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고자 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고, 소지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1:37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합류하여 D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합류하고자 한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6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BMW 320i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8: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방향에서 용신고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니로 승용차가 뒤따라오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지하철 한대앞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년 8월경 저지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1. 01:26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도록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들이 그 말을 따라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맥주병, 냄비,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 접시, 맥주병, 냄비 등을 집어 던져 위 유리 접시와 맥주병을 깨뜨리고 냄비를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일행과 싸움 과정에서 발생함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8. 5. 11.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부산 강서구 C 대지를 1,600,000,000원에 ㈜D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2018. 6. 29.경까지 합계 1,600,000,000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액면 합계 2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535,609,669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납부계산서, -수표사본, 이체전표 등 금융자료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 치매진단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경과(고발담당자 F 전화진술 청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바,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조항의 ‘은닉’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로 예상했다는 1억 원은 세무서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전해들은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들에게 알아본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252면),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곧 현금 소유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위 조항의 ‘탈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의 고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5cm)을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집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 위와 같이 던져 놓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며“아침부터 왜 자는데 시끄럽게 하냐, 죽고 싶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에 가깝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울산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B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11. 18:09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든 노총각한테 내 번호 알아냈으면 일좀 벌려봐 니 보지나 벌리지 말고, 수고해 보지 냄새나는년ㅋㅋ, 니애미 보짓물로 세수나해라, 니 보지맛 더 보여줘, 니애미같이, 니보지 벌렸어도 안부러워^^, 니보지 더 벌리든 똥구녕 함 몰되든 니 애미답게 잘살아, 불쌍하면 데리고 가서 알콩달콩 보지나 벌리면서 살아, 보지 냄새나는 년아, 니애미 보짓물이나 드셔, 애미보지빨년ㅋ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22. 6. 13. 10:47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면상보기전까지 B이한테 내 돈 받기 전까지 죽이기 전에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라, 니 이름 주소대 시발아, B이한테 얻어맞아서라도 니 주소 이름 알아내서 니 면상한번은보고 자살한다 개같은년아, 내가 어제는 술먹고 아파서 너 차단하고 아무말안한거지니 이름 주소 직장 꼭 알아내서 너다운 또라이짓 해줄게 씨발년아, 너 노래방 도우미니네 애미애비도 알게해줄게, 노래방 알바 오송 청주 오창 진천 등등 너 생활 못하게해주마”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04:20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제공 받아 보관 중인 G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제공 받아 이를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내에서 위 C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F로부터 제공 받아 보관 중인 K 명의로 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제공 받아 이를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로 탁송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개의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이 제공한 유심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유심 개통 및 제공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유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에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2: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매도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도 이수하였다.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5:42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차빼라.”라고 욕설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총 길이 29cm, 날길이 16cm)을 오른손에, 쇠갈고리(총 길이 54cm, 갈고리 길이 38cm)를 왼손에 각각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