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 죄 사 실 2019고단518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L는 M이 실소유하는 선박으로 그 항해구역은 연해구역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품질기준 위반행위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18:15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72에 있는 부산항부두관리 5물양장에서 2018. 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불상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황함유량 2.53%의 무자료 벙커A유 18,000ℓ를 유조선인 N를 이용하여 L에 15,308,640원에 판매하였다. 유통질서 위반행위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으로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벙커A유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황함유량 2.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는 벙커 A유를 연료유로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355 3. 피고인 C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하고,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매년 분기별로 유류세 보조금(1리터 당 345.54원)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O건물, 2층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여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8. 1. 8.경부터 부산 선적 유조선인 P(2,458톤)를 이용하여 울산에 있는 Q 등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석유제품을 인천, 평택, 제주 등의 정유사, 화력발전소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선박연료유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 D에게 ‘무자료 기름에 대하여 드럼 당 경유(MGO)는 4만 원, 중유(MF180)는 3만 원으로 할인하고 세금계산서는 시장가격인 R조합 단가로 부풀려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로부터 2018. 9. 18.경 부산항에 정박된 석유제품운반선인 P에서 공급 선박인 S에 의하여 무자료 기름인 경유(MGO) 15,000리터를 16,837,500원(발급받은 거짓 세금계산서상 금액 : 19,837,500원), 중유(MF180) 70,000리터를 40,810,000원(발급받은 거짓 세금계산서상 금액 : 51,310,0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무자료 기름인 경유(MGO) 55,000리터, 중유(MF180) 140,000리터를 144,677,500원(발급받은 거짓 세금계산서상 금액 합계 : 176,677,500원)에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무실에서, 사실 위와 같이 무자료 기름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임에도 거짓의 세금계산서 3매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2018년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유류세 보조금 명목으로 23,552,00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인 S(86톤), T(51톤)을 이용하여 선박급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동구 충장대로 272에 있는 부산항 5부두 등에서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9. 18.경 부산항 부근 해상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선박인 P에 무자료 경유(MGO) 15,000리터를 19,837,500원, 중유(MF180) 70,000리터를 51,310,0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263,900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유류 221,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선적 유조선인 U(60톤), V(46톤)을 이용하여 선박급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산항 5부두 등에서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1. 13.경 부산항 부근 해상에서, 위 주식회사 F의 선박인 P에 무자료 경유(MGO) 15,000리터를 15,844,2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09,140,805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유류 380,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의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후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부산 남외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조선인 N(37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P에 경유(MGO) 25,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N를 선박연료 공급장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선 선적 유조선인 W(133톤) 등을 이용하여 선박급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항 5 부두, 울산 장생포항 등에서 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6. 8.경 울산항 부근 해상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X의 시멘트운반선인 Y에 무자료 중유(MF280) 100,000리터를 68,732,000원, 무자료 경유(B-A) 15,000리터를 11,823,9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701,270,270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유류 3,893,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 운영자이자 사용자인 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Ⅴ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Ⅴ 순번 3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수사의뢰 요청(L, 첨부자료 포함),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 유통행위 특별단속 관련 선박 유류 시료채취 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납품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주식회사 B) 2019고단5355 1. 피고인 A,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박연료공급업체 등록사항 확인),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각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상대 ㈜B 매입, 매출내역 확인, 선박연료유 공급업체 석유수급 보고자료 확인), 공급내역서, 공급내역서 등,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 인수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판매내역서 등,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N 등록사항), 각 공급내역 등, 2018년도 F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 관련 서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주식회사 G) [피고인 C, 주식회사 F과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유류세 보조금은 유류 거래량에 비례하여 결정, 지급되므로 가사 피고인 C이 D에게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돈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해운법 제41조 제2항은 “정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내항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제1호)를 들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유류 매매 당시 두 회사는 유류 가격의 기준이 되는 R조합 단가보다 드럼당 3~4만 원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매매하되 R조합 단가에 따른 유류대금을 우선 수수하고 이후 매도인인 주식회사 G이 매수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할인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두 회사는 R조합 단가에 따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다음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할인 가액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상이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해운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 F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판매업 영업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유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의2호, 제26조의3 제3항(미등록 장비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판매업 영업방법 위반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유 공급의 점),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1조 제1의2호, 제26조의3 제3항(미등록 장비 사용의 점) 피고인 C : 해운법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피고인 D, E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해운법 제58조,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D, E,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의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유통한 무자료 유류 등의 양, 피고인 C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피고인 D,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여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P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연료유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부산 불상지에서, D로부터 ‘무자료 기름에 대하여 시장가격인 R조합 유류단가표보다 할인하여 공급해주겠으니 지속적으로 연료공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을 선박연료유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인 Z를 통하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18. 12. 21. 13:20경 13,500,000원, 2019. 3. 4. 12:20경 14,500,000원, 2019. 4. 10. 12:37경 5,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현금으로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친척 동생인 Z를 통해 피고인 C과 사이에 거래를 했는데 유류의 공급가액 역시 R조합 유류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공급하라는 Z의 제안에 따라 정하였다.”,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은 R조합 유류단가에 따라 기재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할인된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대금을 받은 다음 Z를 통해 위 3,2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Z는 이 법정에서 “Z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유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유류 가격을 할인해 줄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 D가 Z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할지에 대해서 묻기에 R조합 유류단가에 따라 발급하라고 말했다.”, “위 두 회사 사이의 유류 거래에 있어 R조합 유류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유류를 매매하기로 약정했으므로 Z가 피고인 D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유류대금과 그 수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 3,200만 원을 추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유류대금을 할인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주식회사 G은 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F에 3,2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