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9.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012] 피고인은 2018,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2]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90,000원을 선입금하면 모바일 주유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1079] 피고인은 2018. 12.26,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Y역 부근 J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사이트 'Z'에서 제공하는 'L' 카페 게시판에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A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121] 피고인은 2019. 1.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에서 제공하는 'AC' 카페에 접속하여 #1시마노바이오마스터럴' 낚시장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8:53경 고양시 일산서구 AE건물 4층 AF PC방 1번 좌석에서 피해자 AG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4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클루 꽃송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9.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Y역 부근 J PC방에서 L 카페에 '체어맨 블루30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낚싯대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싯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3경 A 명의 F 계좌로 1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509] 피고인은 2018. 12. 26. 경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J PC방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에서 제공하는 'L' 게시판에 'GS칼텍스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90,000원을 선입금하면 50,000원 상당의 GS칼텍스 모바일 주유권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S칼텍스 모바일 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GS칼텍스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733] 피고인은 2019. 1. 10.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낚시용품인 '우경 3단 받침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받침틀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받침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부터 2019.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742] 피고인은 2019. 1.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중고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 낚싯대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고인 게시글,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물품판매 게시글, AA대화내용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AA 메시지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D,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L 게시글 출력본, 카페 게시글 촬영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9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AR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F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편철) 1. 증거자료 [2019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이제 확인서 1. 문자 대화 내역 [2019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AR이체내역 1. 각 판매 게시글(L) 1. 각 거래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2019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230여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피고인은 2018.12.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3. 22.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983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