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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입 목적의 니스 소지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마포구 BC호 주거지에서 니스를 흡입할 마음을 먹고 불상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교재용 니스 24병을 구입하고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아, 그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입한 니스를 각 흡입 일시경까지, 니스 1병을 2020. 3. 17.경까지 주거지에 각각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니스 흡입 가. 피고인은 2020. 3. 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 입구에 얼굴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2병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10: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2병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니스 용기 표시사항 등 압수품 촬영사진, 제조자 전화 조사, E 교재용 홈스타 니스 제품 분석표 제출),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흡입에 그쳤고 추가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향후 치료와 관리를 약속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C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7. 8.경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함께 가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계속해서 E이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22:12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고, 2020. 5. 26. 22:3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 B(여, 29세)이 진행하는 C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9년 10월 말경 헤어졌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9:23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다치는지니가 다치는지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7,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21:41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똑같이 가줄게, 그리고 이제는 자비는 없다, 그리고 남편분께 이 사실도 같이 알리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성관계 한 사실이나 '꽃뱀 짓'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사실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교제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준강간 등의 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필리핀 건설현장 근로자 모집에 신청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1. 18:5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상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7),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건설현장에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4:2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상점 1층 선물상자코너에서 피해자 D(여, 30세, 가명)가 바닥에 내려놓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들이 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1경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들이 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내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캡쳐한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피해자 C로부터 비트코인 관리 어플리케이션인 'D' 개발과 서버 관리를 의뢰받아 2019. 1. 15.경 'D'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F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G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내용의 명령어 'bitcoin send to address',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 'H', 수량 '10'을 8회에 걸쳐 입력하여 피해자의 80개 비트코인이 피고인의 G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한 후 I과 J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원화 302,037,713원으로 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80개 시가 302,037,7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사무실 방문일시 약속),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시스템 검색), 수사보고(비정상 인출 비트코인 일람표 작성, 추적 진행 상황), 수사보고(2020-5552호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일부 반환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총 피해 변제액이 1억 4,200만 원이고, 향후 추가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변호사 B로 하여금 "피고소인 C는 2019. 5. 26.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5. 27.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7. 16.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손으로 C(여, 23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19고단793호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발생시간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동료들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그레이브스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4. 7.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2:0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20. 4. 1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8:3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1.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8:35경 충남 서천군 B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2019.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3: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 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OOO지역자활센터 근로자였고, 피해자 B(여, 37세)는 위 센터의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E)에 문자수신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전화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O야허리아퍼3조로옮겨주고안아줘♥ OO야하고싶어안아줘 ♥OO야너의노예가되고싶어안아줘 OO야사랑해안아줘♥ OO야하고싶어 안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 22:33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문자메시지 리스트 포함) 1.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사무실 전화에 문자메시지 수신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보낸 것이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기간이나 횟수, 그 내용, 이 사건 약 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도 'OO야사랑해', 'OO야울고싶어안아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도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년 10월 초부터 2018. 10. 16.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서, 수사관련 협조사항 회신 1. PC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데 술먹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112 신고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벌금 수배자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D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함께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경위 E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각각 1회씩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3.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편에 있던 간이테이블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폐지표 본드' 2개를 투명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반바지로 위 봉투를 감싸 숨긴 다음 위 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여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발생현장 사진,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수사보고(환각물질 톨루엔 성분 관련, 피의자 소변채취, 압수물 감정의뢰, C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흡입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환각물질흡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각물질흡입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3:25경 익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5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팔을 잡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먼데 나를 잡고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몸캠 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이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간 이용하고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2. 23. 방문비자(B1)로 입국하여 같은 해 4. 23.까지만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전에 함께 농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B(37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던 일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7:26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8.5cm, 총길이 18.5cm, 폭 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복부, 손 부위 등을 수 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위 과도로 다시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구조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확인), 수사보고(마포구 C 범행장면 관련,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E' 술집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G병원 응급실 의료진 접견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보고)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찔릴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가슴, 복부, 목 부위 등을 칼로 수회 찌른 점, 뿐만 아니라, 칼에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찌르기까지 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일부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던 상태로, 당시 의료진 또한 생명이 지장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단정하지 못한 채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다발성 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해 온 사람이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경 예멘 국적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테니 우리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제안한 후 연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멘에서 의사를 하며 한화 10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예멘은 전쟁, 납치 등으로 너무 위험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위 돈을 해운회사를 통해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수수료를 입금해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예멘인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C 명의 D계좌(E)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동두천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1,800만 원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방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사건 재판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방조 범행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내에서, 자신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E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