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3.경 캄보디아 C 호텔 D호, 중국 광저우 및 옌타이 일대의 아파트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 'I', 'J(K, L, M)' 등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스포츠 경기의 실제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에 B, N, O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하여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이 속한 소위 '어드민 팀'은 도박자금 충전·환전용 계좌 관리,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C, AD, AE 등이 속한 홍보팀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 이루어진 인출팀은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2018. 4. 4.경까지 캄보디아에서, 2019. 2. 9.경부터 2019. 3. 26.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2019. 4. 11.경부터 2019. 8. 4.경까지 및 2019. 8. 8.경부터 2020. 2. 27.경까지는 중국 옌타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경기를 등록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의 '어드민 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7. 4. 12.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G)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71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AH·AI·AJ·T·AA·AK·U·V·W·AB·Y·X·Z·Q·AL·P·AM·N·AE·AD·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내사착수보고, 사이버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쳐 사진, 충환전·베팅금액 등 캡쳐 사진, 충전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방통위 회신자료(도박사이트 E 메인화면, 충환전화면 캡쳐사진 등),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접속 IP 확인 결과), 후이즈 정보, 내사보고(충전계좌 등 존재 여부 확인 관련), AN등 회신내역, 2차 계좌 요청 자료 및 회신, 내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 관련 수사), 도메인 후이즈 검색결과, AM·AH·AI·AO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H, AI 특정경위) 1. 수사보고(본건 운영자 및 종업원들 범행 기간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880 집행결과), 영장 사본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최종 정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종업원들 월급으로 추정되는 금액 정리), AP에 저장된 전자정보 복사 CD 편철 부분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17), 압수목록(순번 118),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압수물 분석-현재상황), 관련 캡쳐화면 및 파일 출력, 피의자 A PC에서 발견된 AQ 관리자페이지 접속기록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분석 AR파일), 일부 파일 캡쳐화면, 수사보고(핸드폰 저장된 메모, 기타파일 확인), 핸드폰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모 매직아이피 접속정보 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저장 된 APK파일 설치 결과) 1.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 및 심의자료 협조), 회신내역,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AS', 'J' 및 압수물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J' 사이트 명칭 관련),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J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J' 범행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J' 범행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월급 계좌 이외에 확인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E 사이트 운영 관련 급여액), 수사보고(피의자 A J사이트 운영 관련 급여 내역), 구속피의자 A AT 거래내역 회신자료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총액 역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피고인은 게시판 담당 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성장 과정 및 가족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