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받은 'E'의 대표자이다. 1. 측정기기 조작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6.경 D 공동처리장에서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이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폐수적산유량계를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허가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86m³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고, 가동중인 경우에도 실제 유량의 절반 이하로 인식되는 상태로 폐수적산유량계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86m³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242m³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 수사보고), 수사보고(최대 배출유량 산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측정기기 조작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는 형법 제33조 본문,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016. 5.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증설허가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으로 줄여 쓴다) 제75조 제1호 소정의 변경허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수질수생태계법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작위의무 없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작위의무 있는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를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진정부작위범 해당 여부 살피건대,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은 허가받을 의무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일정 비율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와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이전에 허가받을 의무를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75조 제1호는 '이러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구 수질수생태계법위반죄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작위범에 해당할 뿐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나아가, 위와 같이 설치허가를 받은 자만이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 초과 배출로 인한 구 수질수생태계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협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폐수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이사건 당시 폐수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 및 피고인 A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의 협의에 따라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