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 C아파트 입찰에 참여한 ㈜D(이하 '위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신생업체로서 공사실적이 없는 위 회사가 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공사보증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E아파트와 F아파트의 급수배관교체공사 건을 위 회사 실적으로 보여주고자, E아파트와 F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입찰 참여시 위 회사의 공사실적증명서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경 진주시 G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공사명 : E아파트 급수배관교체(부스타펌프) 및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2014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확인 상호: E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 관리소장 H'이라고 기재한 E아파트 관리소장 H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1매를 가지고 가, 그 정을 모르는 E아파트 관리소장 I으로 하여금 그 옆에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을 찍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진주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공사명 : F아파트 급수배관교체(부스타펌프) 및 소화전 배관 교체공사, 2014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확인 상호: F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 관리소장 J'이라고 기재한 F아파트 관리소장 J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1매를 가지고 가, 그 정을 모르는 F아파트 관리소장 K으로 하여금 그 옆에 F아파트 관리소장 J 명의 직인을 찍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8.경 대전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개별난방전환공사 입찰 적격심사 세부평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매를 제출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공사실적, 사업제안서, 기업신용평가 등급, 입찰가격 등의 세부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기로 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회사를 낙찰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별 검토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관리소장이던 H과 J이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L의 직원으로서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의 발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M은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가 H과 J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다만 실제 발급일은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2.보다 앞선 시점이라고 함), 그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성실적증명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위 회사에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I(H의 후임 관리소장)과 J의 경찰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자신이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J의 진술은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2015. 2.)이 실제 발급일임과 같음을 전제로, 당시 자신이 관리소장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의 실제 발급일에 관한 M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오히려 J은 경찰에서 2015. 1. 18.까지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관리소장을 그만두면서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은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53쪽), 이에 의하면 후임 관리소장인 K이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J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성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보다 앞선 시점에) 이를 직접 발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I은 경찰에서 자신이 H 명의의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와 다른 문서인 건설공사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과 혼동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위 경찰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되었음.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 2매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함.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함.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개별난방전환공사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는 평가항목으로 '개별난방전환공사 업무실적'을 두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는 이와 전혀 무관한 '급수배관교체(부스타 펌프) 및 소화전 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것임이 그 기재상 분명함. 따라서 위 입찰 당시 평가자들이 위 각 기성실적증명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위 회사가 공사실적을 인정받아 위 입찰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음.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