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22:45경1)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근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위 D 보드를 타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위 E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의 뒤쪽으로 가서 위 E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22:45 경 위 C아파트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피해자도 옆에 강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보여주며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위 범행 시각이 '2015, 6, 11, 22:50경'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후에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98, 205쪽), 피해자 D, E의 각 경찰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먼저 강제추행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 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을 1/2까지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과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4개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주거지 내에 있는 산책로 근처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개된 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2년에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 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금주, 정신과적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다수의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가 유사한 범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가 과도한 음주 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금주 등 생활 습관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자의 성행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선도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반성태도, 나이,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