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심칩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유심칩 1개당 11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달라, 일이 잘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유심칩 1개당 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네이버 카페' 및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이용하여 유심칩 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 인적사항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E와 피고인 F에게 전송하여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E는 직원 K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위 유심칩 개통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L오피스텔 718호에서 피고인 B에게 카지노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이미지 관련 스팸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유심칩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에 '유심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C과 D에게 전화를 걸어 '유심칩 1개당 1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C과 D에게 26,18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 238 개를 건네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지노와 도박사이트 홍보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K와 공모하여 2017.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 1개당 20,000원 또는 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광주 쌍촌동에서 휴대폰 판매점 'M'을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개당 30,000원을 줄 테니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직원인 K에게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지시한 다음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로부터 2,55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6 번의 유심칩 86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7. 11. 일자불상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 1개당 20,000원 또는 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광주 N에서 휴대폰 판매점 'O'을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전달하면서 '한 개당 30,000원을 줄 테니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F은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2017. 11.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로부터 5,000,000원 가량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번 내지 238번의 유심칩 15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718호에서, 위와 같이 알뜰폰 사업자 스마텔 및 유니컴즈의 서비스에 가입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 238개를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수신번호를 입력한 뒤 문자메시지 본문에 카지노,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이미지 441,113건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불법 도박 스팸 이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USIM 가입신청서(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8 판시 제4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 E는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불법으로 유통한 유심칩의 수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