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보장급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의 집인 '강원 영월군 C맨션아파트 D호', 피고인 B의 집인 '강원 영월군 E, F' 또는 G의 집인 '강원 영월군 H, I호'로 위장전입 하도록 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무료임대차확인서 및 허위 내용의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해 영월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될 경우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G과의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9. 3. 24.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G은 피고인 A의 집인 강원 영월군 C맨션아파트 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영월군C맨숀 D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작성한 허위의 무료임대확인서를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부터 2013. 11. 20.까지 주거급여 등 총 23,450,030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G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1. 3.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G은 피고인 A의 집인 강원 영월군 C맨션아파트 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영월군C맨숀 D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A 이 작성한 허위의 무료임대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부터 2017. 1. 20.까지 주거급여 등 총 17,779,810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N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5. 10. 21.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N은 실제로 강원 영월군 O에 거주하며 펜션을 운영하고, 자녀들과도 왕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강원 P'라고 기재하고, Q 명의의 허위의 사용대차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부터 2017. 1. 20.까지 기초주거급여 등 총 8,770,560원을 N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라. 피고인들의 S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2015. 11. 27.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S는 강원 영월군 H아파트 I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양능력을 갖춘 자녀들과 왕래하며 지내는 등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H, I'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와 S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소명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부터 2017. 1. 20.까지 기초주거급여 등 총 4,977,260원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 및 U 명의의 V단체 계좌(W)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마. 피고인 A의 X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X는 2012. 6. 18.경 실제로 A의 주거지인 강원 영월군 C맨션아파트 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주소로 위 장전입한 후, 2012. 6. 19.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영월군 C맨션 D호'라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무료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부터 2017. 1. 20.까지 주거급여 등 총 20,708,600원을 X 명의의 L은행 계좌(Y) 및 Z 계좌(AA)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바. 피고인들의 AB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2016. 1. 8.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AB는 무속인으로서 강원 영월군 AC에서 'AD'이라는 암자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강원도 영월군 C맨션 D호'(피고인 A의 주거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사용대차확인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부터 2017. 1. 20.까지 기초주거급여 등 총 6,981,760원을 AB 명의의 AE조합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사. 피고인들의 AG와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AG와 공모하여, AG는 2016. 12. 1.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실제로는 강원 정선군 AH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도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들과도 왕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AI'(피고인 B의 주거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와 AG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인 AJ에게 제출하였으나, AJ에게 거짓 신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들의 AK와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AK는 2016. 12. 16.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실제로는 강원 영월군 E(피고인 B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적 능력도 있어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알려준 대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강원도 영월군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와 AK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인 AJ에게 제출하였으나, AJ에게 거짓 신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 A의 AL와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망 AL와 공모하여, AL는 자녀들 중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자녀들과도 왕래하며 부양을 받는 등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A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5. 7. 강원도 영월군 AM AN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5. 8.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자녀들과도 소식이 두절되어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소명서와 함께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 결과 급여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망 AL와 공모하여, AL는 자녀들 중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자녀들과도 왕래하며 부양을 받는 등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A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6. 25.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인 '강원도 영월군, AM AN호'라고 주소란에 기재하고, A 명의의 허위의 사용대차확인서,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다는 취지의 소명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 영월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경 강원 영월군 AP에 있는 AQ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AR조합에 근무하는 피해자 AO을 알게 되었고, 2003.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명불상의 여성을 껴안아 성추행을 하였다고 하며 성추행 당한 여성을 설득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2006.경까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영월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노트에 기록하여 둔 목격자가 있는데, 입막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지도 않았고, 그 사실이 기록된 노트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목격자에게 돈을 주어 입막음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S)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6. 오후경 강원영월군 영월읍 일원에서 피해자 AK에게 번갈아가며 계속하여 전화하여 'A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동생인 AT 명의의 L은행 계좌(AU)로 7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4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강원 영월군 C맨션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V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달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AE조합 계좌(AW)로 4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6,1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일원에서 피해자 AX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AE조합 계좌 (AW)로 20만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V, AY, AZ, BA, AK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 S, X, AB, AG, AK, AL, BB,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AJ, BC, G, AV, S, BD, BE, X, AY, AG, BF, BG, AZ, BH, AL, BA, AO, AJ,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B의 카지노 출입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G 등 7명의 기초생활수급신청 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세대별 명부 확인)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A 등 10명의 제증명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수급신청인 AG, AK의 수급신청서류 및 제증명 첨부) 및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순번 20), 내사보고(피해자 N의 수급비 통장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참고인 BD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부정수급자 S 가족의 재산 소유관계 확인) 및 첨부서류, 카지노 출입기록, 내사보고(부정수급자 S의 가족관계 재확인) 및 첨부서류,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6), 수급 내역(순번 48), 각 사진(순번 50, 52, 55, 65, 81), 현금보관증 사본 및 차용증 사본, 내사보고(부정수급 피혐의자들의 수급 신청 관련 종이서류) 및 첨부서류, 계좌 및 카드 거래내역(순번 73), 내사보고(참고인 AL의 수급신청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참고인 AL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녹취록, 입금 내역 관련 자료(순번 98, 10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G 등 12명의 전입신고서 사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부정수급 피의자들의 전입신고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카지노 출입사실 확인 등)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피의자 G, N, S, X, AG, A, B의 통화내역 발췌 자료)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피의자 N, S, AG, X, AK, A, B,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등(순번 160), 수사보고(본건 부정수급 피의자들의 재산관계 확인) 및 첨부서류, 송금확인증 발급 내역(순번 176), 계좌이체 확인증(순번 185), 계좌내역(순번 219), 입금내역 관련 자료(순번 230), 통장 거래내역(순번 232), 수사보고(입금일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 바, 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 아, 자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4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 라, 바, 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 아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바 사기죄와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 N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B'라고만 한다)이다. B는 본인이 쓰고 갚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돈을 빌렸다. 나.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 부분 B가 피해자 AY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단순히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약정한 6부이자 상당의 돈은 B가 피해자 AY의 계불입금으로 넣었는데 이후 계가 깨졌고 B가 피해자 AY에게 갚아야 할 1,000만 원과 계금 484만 원을 갚겠다면서 피해자 AY에게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다.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 AZ의 어머니인 망 BO이 AB로부터 패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있는데 당시 AB는 BP에게 금전을 융통하여 망 BO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AZ에게 이야기했고, AZ은 패물을 찾기 위하여 BP에게 220만 원을 송금한 후 패물을 반환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 AZ은 돌려받은 패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금원을 편취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죄 부분 당시 운영 중인 계가 깨져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인의 부인 취지는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이 아닌 B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B가 달라고 했고 그러다가 둘이 번갈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건이 터지니까 '전부 다 B가 빌려서 썼다. 무엇이든지 돈은 B가 썼다'고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N 녹취서 5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기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B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빌린 120만 원을 실제로 빌려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 본인이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B 녹취서 3면), B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가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걸 달라고 했을 것이다.는 진술(B 녹취서 4면)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B의 진술 취지는 편취금액이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일 뿐, 사기 범행을 본인이 단독으로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및 B 주장과 같이 편취금액이 종국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 사이의 이득 분배에 불과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AY과 B 사이에 2015. 1. 7.자 현금보관증(증거기록 3권 615면) 및 2015. 1. 7.자 차용서(증거기록 616면)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서류는 금원 차용 이후 그 변제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의 피해자 AY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자료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Z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 망 BO이 사망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 피고인을 만났다. 그때 피고인이 반지와 목걸이 한 세트를 보여주면서 '망 BO이 AB로부터 이 패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있다. 돈을 갚고 어머니의 유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220만 원을 갚고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가져왔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 반지와 목걸이가 어머니 유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 BO이 목걸이와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AB를 통해 BP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B는 수사기관에서 망 BO에게 직접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이 목걸이와 반지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본인은 위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권 3309-3310면)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반지와 목걸이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Z에게는 마치 AB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고지하였다. 한편 G, BA(개명 전 성명 BQ) 등 망 BO의 가까운 지인들은 망인이 위 목걸 이와 반지를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5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A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A의 계와 관련하여 당시 계원 두 명이 돈이 없어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탈퇴를 했고 그래서 계불입금이 안 들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A한테 계속 계불입금을 받았고 그러다가 피해자 BA이 계금을 탈 때가 되었을 때 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B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1권 3321, 3322면). 위와 같은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원의 탈퇴로 인해 객관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BA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 지급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나머지 부분(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3 순번 1, 4, 6, 7, 8, 24, 25, 26, 27, 28)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인의 부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실제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자력이 없음에도 카지노를 빈번하게 출입하며 돈을 낭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행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등 8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AO, AZ, AX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O, BE, AX, AV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K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1985년, 1987년 횡령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G 등 8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개별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2003년, 2010년, 2014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