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2013고단253] 피고인 A은 2012. 2. 24. 자로 대전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운영한 H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2.경까지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2. 10:30경까지 위 H 내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꿈틀이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실제로는 게임기 42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게임기 38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이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각 개조하여 이를 구동하였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은 지폐투입구에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성유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을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의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0.까지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으로 2012. 6. 22.경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일자미상경부터 2012. 8. 10. 22:44경까지 위 'H'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더 파이터 게임기 5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게임이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개조하여 이를 구동하였다. 황금성 게임은 지폐투입구에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표시되고 1회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성유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의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2. 10:30경까지 위 H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내의 손님들에게 음료수 및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며, 손님들이 내방하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경찰 단속 시에는 두꺼비집을 내려 전원을 차단하여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이 제공된다는 점을 감추는 등의 일을 하여 업주인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0. 22:44경까지 위 H에서 위 1의 나.항과같이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내의 손님들에게 음료수 및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며, 손님들이 내방하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경찰 단속 시에는 두꺼비집을 내려 전원을 차단하여 황금성 게임이 제공된다는 점을 감추는 등의 일을 하여 업주인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5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7. 20:00경까지 대전 동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비' 게임기 5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손님명단,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게임설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545]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B,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장소를 달리하여 계속 저지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이득도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 피고인들은 종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전력, 영업에 관여한 기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