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4 피고인들은 2020.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여행경비를 대신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각각 위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0.경,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F대부에서 대출받은 68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F대부 직원에게 68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8.경,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 잔금을 현금으로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7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의 대출 금액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8경부터 15:00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6.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부장이다. 대출 관련해서 불법 기록이 많은데 이 기록을 삭제하려면 현금 7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5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여행경비를 대신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3:00경 전라북도 남원시 교룡로 71, 남원역 대합실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서 저금리 3% 대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하니 계좌개설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R카드에서 대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R카드에 1,720만 원, S은행 대출금 2,08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금이 신청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15:54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20만 원, 2020. 5. 27. 11:23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 같은 날 12:52경 V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7.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2,08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이 되지 않았고, 부족하게 입금되어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빠른 일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2,08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1:15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3.7%의 저금리로 신용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3: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33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4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불일치에 따른 피해자 I 유선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이동경로 추적) 1.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2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2021고단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1. 주장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여행경비를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AA라는 여행업체인데, 손님들이 마닐라로 여행가기 전 국내에서 여행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라는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사진만 대충 보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이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하자 해외에 있다는 낯선 사람이 제안하는 일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제안을 수락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조직원이 제안한 일당은 1일 3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도 처음부터 금액이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한 첫날 피해자 I를 1회 만나 수금하고 40만 원의 수당을, 다음날 위 피해자를 2회 만나 수금하고 5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 소위 ‘꿀알바’라고 생각하였고, 많은 수당을 받을 욕심에 여행사라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직접 계좌이체 받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횡령, 분실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액의 수당을 주는지 따져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틀 동안 같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만나서 돈을 교부받았는바, 단순히 여행경비를 수금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이 단시일에 돈을 나누어 받을 이유가 없었고, 매번 여행경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돈인 1,000만 원 전후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주식회사 AB’이라는 법인명의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I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정식 직장에 다닌 경험이 없는 22세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 5명 중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식으로 직장에 다닌 경험이 없는 20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의 합계 1억 641만 원 중 T과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합계 3,56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1,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