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8: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장군상 5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의 사고 당시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측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구상금 약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중 일부 명목으로 81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C은 광명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주점 관리,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9. 12. 23.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와 성매매가 모두 가능한 여성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여성 도우미인 G을 위 ‘E 유흥주점’으로 보냈다. 당시 C은 위 F으로부터 여성도우미의 접객행위 비용과 성매매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위 G에게 지급될 접객행위 비용 및 화대 합계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과 불상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고 G은 접객행위를 마친 같은 날 23:10경 광명시 H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과 C의 알선에 따라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동시에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사진,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협조 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 등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은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명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주점 관리,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23. 21: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와 성매매가 모두 가능한 여성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C은 위 B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여성 도우미인 G을 위 ‘F 유흥주점’으로 보냈다. 당시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여성도우미의 접객행위 비용과 성매매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위 G에게 지급될 접객행위 비용 및 화대 합계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과 불상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고 G은 접객행위를 마친 같은 날 23:10경 광명시 I호텔에서 피고인 B과 C의 알선에 따라 위 A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23. 21: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주점 실장인 B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10경 광명시 I호텔에서 도우미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2019. 12. 24. 00:00경 광명시 I호텔에서, 피해자 G이 나체 상태로 거울 쪽에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사진,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협조 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4501 소방청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4. 21:21경 울산 남구 B 주택 앞에서, 주택에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교 D이 구급차에서 내리자, 왼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팔을 강하게 때리고, 위 D이 경찰에게 폭행상황을 설명할 때에도 “내가 언제 때렸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608 피고인은 2023. 2. 14. 17:55경 울산 남구 E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주취상태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18:05경 울산 남구 H 앞길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같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 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C119안전센터 근무일지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거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조활동 중인 구조대원 또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 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음주를 하게 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존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같은 동 두 개 층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6. 2개 층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4. 16: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2022. 4. 21. 17: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6. 18. 09:59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5.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7. 5.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주거의 현관문으로부터 5m(직선거리)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8. 09:5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판시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스토킹행위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6. 2개 층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데다가(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된 이웃사이인데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을 마주치기만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3, 14쪽),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란 듯이 위반한 죄상이 매우 엄중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행위에 더하여 전과관계(2019. 8.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미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까지 고려하면,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인성이 피고인에게 고착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사실상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니 더 이상 피해자와 이웃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일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여길 수 없으며(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같은 동 두 개 층 위에 있는 아파트 호실에 거주하였던 자인데,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D호에서 이 판결문 모두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소지인 E호로 이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 복도 부분만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것이고, 피해자의 아파트 2층 위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나 피고인의 동선을 촬영하고 있지 않는데도(증거기록 15, 16쪽, 5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CCTV 설치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스토킹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투어' 사무실 앞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자 현대캐피탈(주)의 신청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자동차인도명령의 결정문을 제시받고, 그 집행취지를 고지 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행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인도명령 집행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거부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휴게소에서, 위 승합차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압류공시서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인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상해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아버지인 C의 형으로 피해자와 3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오후시간경 대전 동구 D,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올린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아 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번)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보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2019. 2. 4.자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2019. 9. 11.자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3) 2021. 7. 15.자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5세 내지 7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조카에 대하여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바,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믿고 따르던 큰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평생 잊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빵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내치려 깨뜨린 다음,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2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범행 도구나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칼, 소주병 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 B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 7. 23.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07년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력의 시기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2. 02:19경 부산시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음식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옆에 펜스로 설치되어 있는 주방을 지나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2:20경 부산시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탁자 위 밥솥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37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음주운전방조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등 첨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신상정보기본제출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1. 피의자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결에서 명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승하고 있던 지인과 함께 그곳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8: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친구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순경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문서의 성명란에 ‘E’ (중략) 운전자의견진술란에 ‘혈액 채취 원하지 않음’, 위 문서 말미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행세를 하면서 E 명의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월 평균보수액 일정 금액 이하(2018년도는 1,900,000원, 2019년도는 2,100,000원, 2020년도는 2,150,000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지원요건으로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90,000~150,000만 원을 지원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용인 F 등 근로자 18명의 실제 급여가 1,900,000원을 초과함에도 1,900,000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 합계 23,414,640원을 지급받고,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근로자 13명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합계 6,793,380원을 지급받고, 201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B 근로자 10명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합계 15,885,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97, 98, 99번) 1. 각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5, 47), 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46, 48, 49), 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7),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8, 59) 1. 각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증거목록 순번 62, 63, 64번) 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66, 70, 74) 1.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9) 1. 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내역(증거목록 91 내지 95)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9, 140, 141번)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거짓 신청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2021. 10. 28.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불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및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기록에 나타난 단속 경위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