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유한회사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남, 44세)은 2021. 3. 8. 08:39경 위 회사 공장에서 에어컨 부품 생산용 수직형 사출성형기 고장으로 인하여 위 사출성형기의 기계 점검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공장기계 등의 정비, 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출성 형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사출성형기 점검 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출성형기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사출기 성형기 점검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출성형기의 실린더와 상단 고정대 사이에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가 말려들어가게 하여 2021. 3. 8. 15:45경 광주 동구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수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해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1호기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만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2층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드릴 방호장치 해체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드릴의 방호장치를 해체하였다. 사출성형기 방호조치 미설치 누구든지 사출성형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출성형기 5, 6, 7호기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호이스트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사업주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1톤 호이스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지 아니하였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실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의 실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컨베이어 전원장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전원장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공장 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공장 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