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D(여, 29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5년 말경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점차 사이가 멀어지며 다툼이 잦아졌으나, 완전히 연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2016. 2.경 위 피해자 D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피고인 몰래 피해자 D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시간미상경 대전 유성구 F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12. 12. 19: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1007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서랍장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피해자 D이 I으로 피해자 E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나눈 메시지는D→E "그럼. 어느 곳에서 일해야 좋을까요?", E→D "어디긴 이 책상 아래지~~ㅎㅎ 너의 피부에 좋대~ 단백질 덩어리래~~ㅎ, 단백질 부족하면 얘기하렴~~^^, 금욜에 단백질 보충하자~, 유성에 있는 무인텔 갈까?, 지난번 무인텔에서 얼마나 했어?", D→E "입에 사정하는거 말한 거니?, 새벽6시에 자위했다궁?, 내가 첨부터 입으로 해주니까 버릇이 잘못들었어, 입으로 해주는것도 나한텐 힘든 일이란말이야!, 근데 오빤 끝까지 와이프 욕은 안하더라, 내조도 안해주고, 집에서 놀면서, 돈은 오빠 혼자 다버는데 뭐가 글케 당당해서, 남편한테 짜증만 내고, 근데 오빠는 글케 착한데 여자복은 없는거같애. 와이프도 성깔있는데 나두 못지 않은거보면"과 같은 내용들로,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은밀한 성관계 등을 나타내는 대화 내용임)를 피해자 D 몰래 피고인의 J 메일(K)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17. 2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싫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 동영상을 네 실명과 학교이름으로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라고 협박하고, 2016. 12. 19. 시간미상경 위 H병원 부근을 지나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솔직히 너의 마음만 보고 싶었다. 네가 돈을 가져 온다면 다시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했던 대로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부남 찾아가서 돈을 뜯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7:00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2. 21. 시간미상경 위 H병원 1007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E과 그 처한테 너의 불륜사실을 알리고, 동영상을 중국에 팔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7:45경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1. 2. 시간미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USB 안에 대화내용과 흥신소에서 찍은 불륜사진이 들어있다. 내가 USB를 들고 E의 처를 찾아가게 되면 너는 사회생활 포기해야 되고, E도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E의 처한테 피해보상 해줘야 될 것이다. 이 USB를 E의 처한테 갖다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간미상경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22. 15: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을 찾아가 그곳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이 나눈 I 대화내용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작년 초부터 D과의 관계를 알고 있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시켰는데 증거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이 자료들을 내가 회사에 뿌리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다. 법대로 할 것이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협박하고, 2016. 12. 23. 14: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변호사한테 물어보며 진행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돈을 받으라고 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로 이 일을 마무리 하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입금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심부름센터를 9개월 정도 돌리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15:15경 10,000,000원을, 2016. 12. 29. 16:00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이메일 캡쳐사진 등의 기재 1. J-보낸 메일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죄질 몹시 불량,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해자들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7. 2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I 메시지를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