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이자 춘천시 D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로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27.경부터 2019.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월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8,727,8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510,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27.경부터 2019.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01,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52,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7(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21:26경 강원 태백시 G연립 H동 옆 주차장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항아리 4개(시가 합계 30만원)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9(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회사 태백공장에서, 피해자 J(남, 77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할 것처럼 행동한 뒤,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4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 진술기재 포함) 1. K,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L), 각 입출금내역(증거순번 35, 37), 인건비 실행 보고서 등(증거순번 40, 45), 연차유급수당 산정 내역(K), 이메일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K, 증거순번 81), 사 업 협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순번 94)와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95~100), 이체처리결과(증거순번 11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K은 국가연구과제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이하 ‘연구과제인건비’라 한다)를 수령함으로써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L 역시 연구과제인건비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인건비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2018. 1. 1.자 근로계약서(증거순번 5)는, K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이다. K과 L는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증거순번 7, 19 등)에 연장근로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및 L에게 판시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2018.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연구과제인건비는 급여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직인은, 위 회사가 K과 작성한 2017. 8. 1.자 근로계약서(증거순번 33) 및 L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순번 15)에도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두 계약서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연구과제인건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매월 주식회사 E의 내부 공문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결재되었는데(증거순번 40), 위 각 공문 및 지출결의서에도 앞서 본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2019. 5. 31.자 지출결의서 관련 증거기록 제270쪽 피고인 사경 진술 참조), 2018년도에는 위 지출결의서 등에 따른 연구과제인건비가 정기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102쪽, 제135쪽, 제288~289쪽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로서 역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연구과제인건비를 정기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K 등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받거나 공소 제기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K은 1년 이상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마련한 출근부 양식에 그때그때의 연장근무시간을 지속적으로 기재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K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출근부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L와 F 등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도 위와 동일한 출근부 양식에 출근기록을 남겼는데(증거순번 19, 51), 피고인은 사경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L의 경우, 출근부를 제가 확인하고 급여계산을 위하여 본사로 팩스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2쪽).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이던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부는 확인하면서 유독 K의 출근부만 확인하지 않고 임의‧허위로 작성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 이르러 L의 출근부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역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J, M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특수협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J는 2020. 7. 29.경 M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언쟁을하게 된 과정, 언쟁 중에 피고인이 낫과 곡괭이를 들게 된 경위와 순서, 특 히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 멀리 던지자 피고인이 다시 공장 건물에서 곡괭이를 들고 나왔으며, 낫을 들었을 때는 피고인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반면 곡괭이를 들었을 시점에는 그보다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 점, 그밖에 사건 도중 및 직후에 벌어진 주요 상황들(피고인이 윗옷을 벗었고, M이 공장 바깥에 있다가 중간에 공장 안 마당으로 들어왔으며,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피고인이 본인의 친척 아저씨와 통화를 하다가 J에게 바꿔주었음)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은 M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예컨대 M은, 피고인이 낫을 들고 왔는데 잠시 후에 낫을 던지는 소리가 났고, 이윽고 피고인이 곡괭이(M은 이를 ‘쇠스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를 들고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M은, 피고인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든지, 공장 안 마당으로 들어온 시점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착오 진술이라면서 이 법정에서 정정하는 등,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J는 최초 고소 제기 당시 고소장에 ‘피고인이 낫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위협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니 낫을 두고 곡괭이를 들고 나왔다’고 기재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위 기재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 던졌다’는 위 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위 과 같은 진술을 반복하기만 하였으며, 이후에는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들고 서 있었다’면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J는 상당히 고령이고, 이 법정에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질문과 다소 무관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고소장 및 법정증언에서 드러나는 J의 인지력, 표현 방식 및 상황 묘사 수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진술이 주요 지점에서 M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고소장 기재, J의 법정진술 태도 및 진술변경은 표현력이나 인 지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허구의 특수협박 피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J와 M 모두 피고인이 낫과 곡괭이를 들었을 때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낫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서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이지, 낫을 들고서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고서 J에게 다가가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낫과 곡괭이를 직접적으로 휘둘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피고인이 위 두 물건으로 J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J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동일 근로자에 대한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체불 대상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판시임금 등 미지급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중 K, L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해당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절도 및 특수협박 범행 역시 범행 시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범행과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해결된 것이기는 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뒤늦게라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서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절도 범행의 경우, 야외에 놓여 있는 항아리를 절취한 것으로서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