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E은 1996. 1. 17.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농수축산물의 저장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2008. 2. 8.경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E의 지분을 상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8.경 '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G, A, H 및 I를 이사로, J을 감사로,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하였는데, K, L가 위 조합원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조합원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K과 분쟁이 있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임원을 변경하기로 M 및 N과 공모하고, 2012. 11. 26. 10:00경 전남 무안군 O 소재 'P'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 M 및 N을 이사로,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서 위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 E, 이사 K, L 및 A, 감사 Q 이 퇴임하고, 대표이사 B, 이사 M, 이사 N, 감사 A 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M 및 N과 공모하여 2012. 11. 27. 경 제2항 기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관련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전남 무안군 O 소재 'P'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에 피고인 B, M 및 N을 이사로, 피고인 A 을 감사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M 및 N의 도장을 찍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M 및 N을 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M 및 N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총회 의사록 1장 및 이사회 의사록 1장을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에서 위 '3. 가.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행사하였다. 나. 소 취하서 및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M 및 N과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2.11.30.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광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2012가합52481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 및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 취하서 1장 및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위 '3.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 취하서 및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 취하서 및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탁금출급청구서 관련 피고인들은 R이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23,533,190원을 출급하기로 M 및 N과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2, 11. 3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와 같이 R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금출급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위 '3.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금출급청구서를 행사하였다. 라. 가처분신청 취하서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M 및 N과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4.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처분신청 취하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위 '3.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 및 N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인증서(정관),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소취하서, 대표이사대리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각 결정(2011카합72, 2011카합179, 2012 비합1), 각 판결서(2011가합1564, 201146563, 2012가합2601), 소장, 조합원총회 소집통지, 각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공탁통지서 1. 각 수사보고(광주고등법원 2012라23 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약식명령 및 피의자 A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