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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4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47경 구미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G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7. 3. 31. 부터 2017. 7.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1,42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체불금품 내역, 2018년 1월~6월 임금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초 기소된 52명의 피해근로자 중 46명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2,69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5,97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6.과 같은 해 11. 8. 및 같은 해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6. 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을 추가 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등 3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일행들을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2 19:2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성복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올리듯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3:23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그 전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장 발부되어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돈 갚으면 한번 봅시다, 이거 풀어주면 넌 죽었어, 목을 확 따버릴거니까, 중문살지? 내가 다 갚아준다, 후회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위 D 등이 서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발로 D의 하복부 및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에서, 피해자 D(76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야 임마, 내가 니 자식이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C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공식 D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 전력이 없음에도, '영어과목을 담당하는 B이라는 선생님이 성추행 경험이 있는데, 여학생을 포함한 공학 학교에서 멀쩡히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분이 졸업하시고 과조교로 근무할 때 친한 사이였던 여학생과 사적인 자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좀 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놓고 학생한테까지 직접적 성추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밥줄 끊기는 걱정은 하시는 분이라서요. 대신 술자리나 사석에서 여학생들을 입에 올리거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혹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적이 있는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 후에 큰 움직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꽁머니를 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후 '유출픽(도박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으로 수익을 내면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경 구미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이 아니라 도박에 사용할 정보 마련을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법적 이득을 취득한 데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래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을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 5. 15. 12:20경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 상을 업무로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고 E에서 석불역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은 없으며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교차로 전입 전일시 정지하여 주도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F에서 석불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71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차량의 좌즉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늑골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동승자인 (남, 84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각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1,596,6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부품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산 동구 B빌딩 2층 비상계단에서 C에게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98.8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소지 마약류 등에 대한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필로폰 거래(12. 3.) 직후 피혐의자가 탑승한 개인택시 특정, 택시하차 지점 이후 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실주거지 특정 1. 2018. 12. 2., 12. 3. C(D)이 부산에서 발신한 통화내역, C(D)이 피의자(E)에게 발신한 내역, 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F) 연락처 및 통화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죄명 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누범기간 중임),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의 매도 대가로 받은 대금 1,1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6:15경 영천시 C에 있는 D조합공판장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쓰레기 매립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후론트 휀다(좌측) 교환 등 수리비 1,330,0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0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F초등학교 쪽에서 덕영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덕영대로와 접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망포역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한 후 2차로를 침범하며 비스듬하게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2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전동차 의자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동차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V50'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피해자·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0년의 실형 선고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앞이 면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0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대필),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진입도로의 교통상황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 일시정지하게 되었고, 이후 우회전이 가능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차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8:3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의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내용 및 오토바이에 대해) 1. 피의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이륜차량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 경부터 2019. 7. 4.경까지 영업장 면적이 약 20평인 위 음식점에서, 조리시설과 냉장고, 6인용 탁자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파전, 도토리묵, 컵라면, 소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업소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입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응급센터 기록지 등), 현장 사진, 범행도구(유리 맥주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A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Y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6캔을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할마씨야.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현장사진 6매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35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적법하게 기일을 고지받고도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범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0. 9. 02:42경 경주시 D원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 및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각 'H'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