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1:40경 위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유일 아파트 옆 교차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유일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내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뒤쪽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8,3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 운전자 D은 피고인 차량이 계속 후진하기에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인 차량이 뒤 범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 비상등을 넣고 천천히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려고 하더니 그냥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충돌 후 사거리에서 직진하여 용지각 방면으로 가기 전에 비상등을 켜고 우측에 잠시 정차하려다가 다시 직진해 나간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형기종료일 2015. 4. 8.)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7:30경 순천교도소 기결5동 하층 1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 B(수용번호 C)의 거실 생활태도를 문제삼아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지 말입니다. 아이 씨발! 병신 새끼가 디질라고!"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이에 반항하여 달려드는 피해자를 주변 동료수형자들이 말려서 자리에 앉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5~6회 걷어차는 등 5분여의 시간동안 횟수불상의 폭행을 가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 6,7,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불리한 사정 : 수형 중 동료재소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을 입힌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1.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2:5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청운식당에서부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중앙약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 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대림 120cc 오토바이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서 매우 높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전력이 4회나 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0:3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일성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20: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처를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중국인 D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회사 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오가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D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실제 입국 목적은 '취업'임에도 수출선적 예정물품 검사 및 업무상담 등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은 이에 위조된 중국영업집조, 호구책, 재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고, D은 2008. 5. 19.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매가박스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부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201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하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3. 19:55경 광주시 D 소재 E주점에서 같은 'F' 회원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얼굴을 등산화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안와 NOS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전두골과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등 상해정도가 중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남양주시 B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전기소장인 피해자 C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가 2층부터 6층까지 돌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입배관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33,000원 상당의 전선 2,400미터를 미리 준비한 커터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33,000원 상당의 전선 2,400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33,000원 상당의 전선 2,400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전선 1,500m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31.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1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E(1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약 5미터 끌고 가서 주먹으로 목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2013고단1918] 피고인은 2013. 7. 25. 06: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스파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는 틈을 타 그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8.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11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03] 피고인은 2013. 5. 29. 03: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스파"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157번 옷장 열쇠를 옆에 놓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C,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3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05:0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689-2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입구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의 우측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50,2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견적서(550,211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0세)은 E에서 F 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17:40경 위 'F 화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 주변에 퇴비를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퇴비 26포대를 넘어뜨린 다음, 퇴비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그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퇴비 10포대의 포장 비닐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7:45경 위 'F 화원'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화분 등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저번에 벌금을 여지껏 다 합쳐 5,000,000원이나 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6.4.02: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인디언매장 앞 사거리를 부송동 방향에서 원광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2차로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흙받기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3,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본, 사고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광주 남구 송암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3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환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에서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 신청인란에 'B,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금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금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농협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ATM 기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이체금액 420만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4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금카드발급신청서,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50경 서울 강서구 C 앞 인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사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를 이용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을 후진할 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인도를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뒷쪽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4세)를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15경 서울 중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한테서 부도난 어음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 E(36세)이 이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40cm, 넓이 약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찰과상과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가벼운 상해 정도와 낮은 위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C노동조합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D 희생자범국민 추모대회'를 주최하였고, 위 집회에는 3,500명가량이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 18:41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대한문 앞에 이르는 태평로 도로 양방면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진행된 위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5. 19 D추모위 범국민대회' 간접 피해사례 1. 수사보고(자료편철) 및 CD 2개 중 2012. 5. 19. 자 촬영 부분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행위 및 공모 관련 주장 피고인은 잠시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차로 전체를 점거하지 아니하였고, 시위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위헌 주장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정 중 '기타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행위 및 공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한 장면이 촬영된 시각, 피고인이 시위 당시서 있던 위치와 피고인이 취하고 있던 동작,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을 둘러싼 주변 상황, 당시 진행된 시위의 규모 및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5. 19. 18:41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는 위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 아래 차로 전체를 점거하며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는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시위 행렬에 합류한 기간, 육로 교통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1. 10.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 발령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20:3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중 삼거리를 구봉마을 7단지 쪽에서 진행하다가 관저 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6. 28. 이천시 C,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8.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부친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국내등기내역 1. 병적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인명부 1. 사실확인서(B종교단체, 2013. 7. 25.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2-1

범죄사실 E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한국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 H는 위 업체 센터장이고, 피고인 I, J, K는 위 업체 상위 투자자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는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L 1211호에 있는 M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는 전 세계 280개 암호화 코인 회사 중의 하나로 건설, 부동산, 금융컨설팅 전문회사로 전 세계 유통 가능한 가상화폐 0을 개발하여 전 세계 코인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13만 원, 39만 원, 65만 원, 13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6,500만 원으로 나눠져 있고 금액마다 포인트가 지급되어 그 포인트로 코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코인이 3배수로 분할증식 된다. 또한 분할증식 된 코인을 판매하여 현금화 하면 원금보다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회사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코인이 유통되거나 위 업체가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명으로부터 합계 2,903,2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는 위 E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16.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253명으로부터 합계 2,903,20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 H 및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I, J, K,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P, N,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Z, Y, W 작성의 각 진술서 1. P, N, AB, AF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F 멤버등록 신청서 및 위임장 1. 수사보고(F 보상플랜 첨부)에 첨부된 F 보상플랜 1. 수사보고(피의자 G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F 홍콩법인 투자설명자료 첨부)에 첨부된 투자 설명자료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공동피고인 G, H,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J의 각 진술기재 및 공동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 V에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P, N,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F 멤버등록 신청서 및 위임장 1. 수사보고(F 보상플랜 첨부)에 첨부된 F 보상플랜 1. 수사보고(피의자 G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수신내역 1. 수사보고(F 홍콩법인 투자설명자료 첨부)에 첨부된 투자 설명자료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및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 H 및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회사와 그 사업의 실체 및 이른바 F 보상플랜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53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론 종결 이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익,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1. 20:5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점유·관리하는 D건물 9층 식당가에서 위 식당가에 임의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식당가의 출입문 시정을 위해 부착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릴과 절단기를 사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식당가를 임의로 점유하기로 하고, 위 D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금장치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