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울산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1:45경 울산 중구 H건물 I호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N가 설치, 관리하는 CCTV 카메라 4대와 위 카메라에 들어 있던 메모리칩 3개, 충전기 3개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35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자신이 ‘조합사무실에 음성이 녹음되는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형사고소 한 사건에 대한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재물인 카메라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2021. 10. 1. 11:45경 가지고 간 사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 측이 같은 날 14:38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7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같은 날 16:33경 경찰서로 와 카메라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압수한 사실(증거기록 14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할 것이고,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의사였던 이상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찰을 통해 점유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약 5시간 후에 경찰에 카메라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의 완료 후 피해자의 신고 및 그에 따른 경찰의 수사행위에 따른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30.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21.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704 피고인은 2022. 8. 15. 11: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039 피고인은 2022. 7. 27. 04:40경 인천 중구 F, ‘G’ 앞에서 피해자 H가 놓아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물자재(맨홀 받침용 행거) 200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73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만취 상태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이리 와서 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내가 아저씨하고 친구하게 생겼어'라고 대답하자 '여기 장사하나 보자,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든 다음 넘어뜨려 위 테이블의 다리 하나가 고정되지 않게 함으로써 망가뜨리고,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도 같이 넘어뜨려 한쪽 다리를 휘어지게 하여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9342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이웃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M건물 N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문열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신고 했던 1층 주민이 3층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P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창문을 발로 가격하고, P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2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2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2고단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해 견적 영수증 2022고단9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6년),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 1년 ~ 4년, 판시 절도죄 징역 1월 ~ 12년, 판시 업무방해죄 징역 1월 ~ 10년, 판시 재물손괴죄 징역 1월 ~ 6년, 판시 협박죄 징역 1월 ~ 6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하한에 의한다. 징역 1년 ~ 18년)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자마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하게 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인근의 PC방 영업이 종료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 03:09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나무 막대를 가져와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어 도어락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 마우스패드 1개, 스피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교차로인근 도로(79번 국도)를 월계교차로 방면에서 동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왼쪽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하남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0, 1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9, 26)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 의무기록,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관련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대표이자,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C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명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40 기재 2022. 4. 4.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구조와 발행 금액, 범행 동기와 범행의 결과,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3. 08:20경 서울 성동구 B역을 지나는 3호선 하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전동차 내부 CCTV는 녹화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당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 확보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는 ‘평상시 출근하는 것처럼 지하철에 서서 영화를 보면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 물리적으로 제 엉덩이 쪽에 뭐가 딱딱하게 닿은 느낌이 있어서 확인 차 돌아봤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바로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어떤 형태로 접촉해 있었는지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촉각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느낀 내용을 진술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은 허벅지 중간 정도 길이인 패딩 자켓에 정장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쪽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모직 롱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의 두께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딪히는 촉각만으로 엉덩이에 부딪힌 것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신체부위나 패딩 자켓의 앞자락 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기 부위만 닿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서류가 방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물리적으로 툭 치는 행동을 했다’, ‘2초 정도 닿은 것 같다’, ‘1회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닿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시, 장소가 출근시간 무렵의 지하철 3호선 B역 부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하차를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주위를 지나쳐 이동할 때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도치 않게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9, 2022고합114(병합) |일반물건방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욱, 김형철(기소), 이병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09 피고인은 2022. 2. 27.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과 그 동생 사이에 있었던 다툼으로 인하여 위 C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그대로 외출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현관에 보관 중인 야채박스에 위 종이박스를 집어넣어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114 피고인은 2021. 12. 14. 21:09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현장사진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르는바,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도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7년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방화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실적인 위험은 다행히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효정 판사 박동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V저축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V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9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W보험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W보험 직원을 만나 공탁금 1,3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3:53경 서울 관악구 X 앞길에서 W보험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1:54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2길에 있는 선유교 앞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 D아파트 쪽에서 파주소방서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B,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 및 피해자 F(여, 6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시 남승룡로 호현삼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T(22세)의 양아버지이고 피해아동 U(여, 16세), 피해아동 B(여, 8세)의 친아버지이며, 피해아동 C(여, 2세)은 위 T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 22:5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T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딸을 데리고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딸 C을 안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가.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인 T을 폭행하는 모습을 딸인 피해아동 U, 피해아동 B 및 손녀인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2: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딸인 B와 손녀인 피해아동 C이 색칠 공부를 하다가 B가 색칠 책을 가지고 가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화가 나, “울지 마! 그만 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놀라서 계속 울자 “우는 소리 내지 마! 방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2022. 10. 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C의 주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3.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5. 18:2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임시조치결정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22. 9. 29.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2노5600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년 및 2017년경에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1: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맞은편 인도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3팀 경사 E이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려는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구호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경위 또한 상당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359 ‘어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콜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2: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서산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운전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영상 및 캡처 사진 CD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냉장고와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는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난동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냉장고와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이 나 그냥 가버리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참고자료(2023. 3. 22.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영업물품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주폭’ 범행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폭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