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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11.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2.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22:48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36번길 29에 있는 ‘주인근린공원’ 근처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남, 46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공원 앞에 정차되어 있던 청소 차량에서 소주병을 꺼내 집어 들고 가로등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위 공원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손,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양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압수물(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미추홀구청 CCTV 영상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414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1부, 2021고단4604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1부, 2020고단9459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그 치료를 위하여 머리 부위에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 'B'에 영상 등을 판매하는 사람, 피해자 C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가슴을 드러내고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22. 2. 12.부터 같은 해 3. 17. 사이 불상일경 강원도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데스크톱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을 'B'에 업로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업로드 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반포된 영상물등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0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2021.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D, E 부동산 앞 노상에 C의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4: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커터칼로 이를 제거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인도 밖 차도 부분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왼손으로 차도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몸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피고인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확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서, CD, CCTV 캡쳐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듯 내려치고 두세 번 밀치기만 했는데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으로 강타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도로로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깔고 앉아 멱살을 잡는 장면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직후 발부된 상해진단서 및 의사 소견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폭행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인과의 민사상 분쟁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 측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로 피해상황을 부풀리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0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차도 쪽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몸을 짓누르는 등 심하게 폭행했으며, 휴대폰까지 부수고서도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3:20경 평택시 B, 5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천장과 벽 사이 빈 틈 사이로 3번방을 향해 카메라렌즈를 향하도록 한 뒤, 태닝을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신체를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7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태닝샵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반복하여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19 1. 피고인 및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및 A, B는 각종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사실은 성매매,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현금을 교부받고 도주하거나,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로부터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돌려주고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근의 편의점 또는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A, B는 2021. 9. 1. 03:50경 의정부시 O에서 익명 채팅앱 '앙팅즐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며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30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 B는 출장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A의 공동범행(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및 A는 공모하여 2020. 11. 27. 00:40경 서울 강북구 Q모텔 R호에서 마사지주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며 출장 마사지업체의 실장을 가장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240,000원을 먼저 주면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요금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다음 카드를 돌려주고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는 출장 마사지 업체의 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나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 마사지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16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A는 같은 날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및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160,000원을 초과한 1,8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160,000원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발생보고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1죄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 E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E은 2021. 5. 23.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I에 올린 게임아이템 약 1,800만 원 상당의 ‘J’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오픈계정 ‘K’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D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3. 17:10경 안양시 만안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10+) 1대를 낚아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 E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2021. 5. 23. 저녁경 피해자의 M 계정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D와 E이 사용하는 ‘N’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E은 2021. 5. 23. 17:27경 피해자의 O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O 계정(P, 캐릭터 네임: ‘Q’)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을 D와 E이 관리하는 ‘AJ((이메일 1 생략), AK)’ 계정으로 1차로 이동시킨 후, 같은 날 22:15경 그 중 ‘T, U’을 AL의 ‘AM(이메일 2 생략)’ 계정으로 2차로 이동시키고, 같은 날 22:11경 위 ‘AJ’ 계정에서 'R, S, V, W, X,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을 ‘AN((이메일 3 생략), AO)’ 계정으로 2차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D, E, AP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AP과 공모하여, E은 2021. 5. 30. 17: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AR에 ‘1억 원 상당의 AS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로 방금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AT 다 파신다고 하셔서 개인연락으로 문자 남깁니다. 주소 주시면 직접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D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B과 AP에게 ‘1명은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 들고 도망하고, 1명은 PC방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옆에 있는 공범을 바꿔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공범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도록 해라’는 범행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불러내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 AP은 2021. 5. 30. 21:10경 광주 서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A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E,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1차 구두 청취, 피해자 추후 진술서 작성 첨부 예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확보해 놓은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AW회사 O 게임 계정 및 피해 게임아이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의 최초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혐의자의 아이템 판매 메시지 채팅창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공범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부사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고인들은 마찬가지로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60~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G과 함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자 하는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이 개통한 최신형 휴대폰을 시가의 약 50%에 매수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수거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 피고인 B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명의자들에게 자금 융통 조건 등을 상담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단말기, 유심을 수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21. 12. 14.경 C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NO서류, NO방문, 누구나 OK, 기간한정, 무료출장, 생활자금”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명의자 H에게 “휴대폰 깡을 하는 업체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휴대폰 개통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위 H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명의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유심 62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상 명의자 통신 자료제공요청 첨부 및 자료 정리),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휴대폰 명의자 전화통화) 1. 메시지, 메모, 계약서, 거래내역, 메시지,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개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B는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 상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아이템(게임머니 14억 E)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건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10:39경 게임아이템(게임머니 14억 E)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B는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F’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340억)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1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선입금을 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3:5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증거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는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팩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2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79,05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43,183,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신청하여 2020. 10. 2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60,777,5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4,900,2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6) 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수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1.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4차(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6차(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약 2억 6,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금을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매월 11,170,160원씩 24개월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현재 총 4회분(약 4,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 금액을 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단구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관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수종,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뇌기능의 일부 상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위챗 대화명이 ‘B’인 성명불상자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기 여러 대와 유심칩을 구입해서 삼성 계정을 생성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CMC기능(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 기능)을 활성화하라,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자동차에 휴대전화기 전원을 켠 상태로 싣고, 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6.~27.경 휴대전화 8대를 구매하고 그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유심칩을 전달받았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7.경부터 2022. 10. 4. 12: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일대에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 8대의 통신을 연결하고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운행 차량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싣고 CMC기능을 활성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블릿 PC 등과 연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연결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등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및 상세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전화번호 6개 통신자료 회신)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6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유 및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인데, 이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그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여 휴대전화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범행은 건전한 전기통신질서를 교란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3:35경 부산 수영구 B 빌딩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29세) 등과 회식을 하고 난 후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서도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회사를 계속 다녔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22. 4. 1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3: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교 관련) 1. 물품구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464호, 같은 법원 2021노121호), 결정문(대법원 2022도326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착각하고 가지고 나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수회 전화를 걸었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가죽 케이스에 들어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케이스가 없는 상태였고, 휴대폰의 전면 모양이 서로 달랐으므로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겼고, 피해자가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