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위치하면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2011. 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E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4. 19.경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피고인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F 모바일 앱 소스', 'G 모바일 앱 소스' 등 별지 '폴더 정보'에 기재된 소스코드 등(이하 '본건 소스코드 등')을 DVD 1장에 입력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본건 소스코드 등을 인터넷 H의 백업 시스템인 'I'에 업로드 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주식회사 J(이하 'J')의 연구소장인 K로부터 오픈 소스(Open Source,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코드)로 데스크탑용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FreeRDP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하는 작업(일명 '포팅') 등에 관한 용역을 제안받았고, 이에 따라 2012. 5. 1.경 J 대표이사 L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역 등을 제공하여 J로부터 매월 4,416,670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동 17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용역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9. 4.경까지 J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I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본건 소스코드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고, 이를 열람, 수정하는 등 참조하여 O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피고인은 J로부터 2012. 6.경 4,391,610원, 2012. 7.경 4,435,220원, 2012. 8.경 4,597,980원, 2012. 9.경 4,643,920원 등 합계 18,068,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인 P가 작성한 각 감정서의 기재 1. 피고소인 A 유출 DVD 목록 및 파일명 리스트, 폴더 정보, 인수인계 DVD 파일명, 피고소인 서약서/보안서약서, 주간업무보고, O 개발일정 draft v0.9, O 개발일정 draft v1.0, 사직서, Q회사 R 앱 개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소스코드 등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공개된 ProperJavaRDP를 개작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GPL(General Public License)에 따라 공개되어 야할 대상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이 사건 증거들과 위 판례에 의하면, 본건 소스코드 등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본건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ree RDP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하던 중에, 본건 소스코드 등의 일부 기능을 주석처리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O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에 의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야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소스코드 등을 시험용으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본건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본건 소스코드 등을 개작하여 O 프로그램을 만든바, O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험용으로는 보이지 않고(피고인도 제6회 공판기일에 'O가 J의 RDP를 개발하는 데 화면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본건 소스코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O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드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절약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전문지식을 과시하며 쟁점을 흐리는 주장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