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2.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1. 7. D 종중 소유의 평택시 E 등 4필지 토지 23,366m²(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그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H은행 평택지점에서 F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종중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H은행은 F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2. 16. F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이 내려졌으며, H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J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매절차에서 F 토지를 경락받아 계속 소유하고자 유동화회사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그가 운영하던 G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공장부지인 평택시 M 소재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허위의 유치권자를 세워 경매가격을 낮추려한 경매방해죄로 입건되어 2011. 10. 12. 구속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택구치소로 면회를 온 피고인 C에게 채무인수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줄 사람을 찾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인 O과 함께 사채업자인 P과 그 동생인 Q을 만나 채무인수계약의 계약금인 5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P과 Q에게 위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 F 토지를 다시 경락받으면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 5억 원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P은 2013. 2. 28. 유동화회사와 약정지급액 23억 원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을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였으며, F 토지를 낙찰받아 2013. 5. 24. 채권담보 차원에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3. 4. 10.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유동화회사와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P에게 2013. 7. 4. R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F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D 종중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F 토지에 관하여 G로의 매도과정에서 종중 내부의 적법한 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A 및 P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306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8. 14. 위 소장 부본을 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7. D 종중으로부터 F 토지를 G 명의로 매수한 후 현재까지 F 토지를 실제 소유한 사람으로서 G, K, S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K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K의 관리이사로 K의 대표이사 등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건 F 토지를 담보로 A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실제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종중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F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F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를 P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K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A조합 남동지점(이하 '피해자 AA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계속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P이 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R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20여억 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A조합 직원인 AB에게 F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함께 F 토지에 담보물 현장실사를 나가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 25.경 불상장소에서 매도인 P이 매수인 K에게 F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P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서, 2014. 11. 25. 계약금 5억 원, 같은 해 12. 5. 중도금 10억 원, 2015. 1. 23. 잔금 30억 원 총 4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대출받고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P의 동생인 Q에게 2014. 11. 25. K 명의로 P 명의의 계좌에 5억 원, 2014. 12. 5. 10억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부탁한 후, Q으로부터 위 송금영수증을 K 사무실 팩스로 송부받아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평택시 T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조합 대출관계자들에게 F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지급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 15억 원을 입금한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F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D 종중이 2014. 8. 1.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B이 P 명의로 담보목적으로 신탁되어 있는 F 토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금과 중도금 지급을 가장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A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AB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조합의 직원 AB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조합이 2015. 2. 16. K에 대하여 담보로 F 토지에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2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B, AC, AD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P, K), 대출거래약정서(AA조합, K), 거래내역조회 [AA조합, 고객명 ㈜K]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평택지원 2014가합9306호), 2014가합9306호 판결서(수원지법 평택지원), 2015나2031184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다221665호 판결문(대법원) 1. 법인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S) 1. 도로공사도급계약서(G),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수인: AH, 양도일: G), 채권양도 통지서, 도로공사도급계약서 사본[발주사 ㈜AI A], 평택지원 2017가합96호 양수금 판결문 1. 공장신설승인 알림 및 승인서 교부(주)K,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양도양수서[인허가승계서, 양도인: G, 양수인: ㈜K], 개발행위변경 신청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목적)확인서(K 대표자 B),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G,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허가) 1. 수사보고(P 명의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AJ설계사무서 AK 진술청취) 1. 수사보고(AA조합여신방법서 편출 보고) 1. 수사보고(A의 별건 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현소유주 'S' 임원관계 확인보고) 1. 수사보고(AL 사내이사 AM 통화보고) 1. 수사보고(K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일부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및 Q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12번),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9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 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2.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P에 대한 소재탐지를 실시한 경찰관은 'P이 위 조서 작성 당시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AN아파트, AO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 전화번호를 추가로 파악하였다.'는 취지의 소재수사 결과보고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 집 전화번호로 P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P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및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Q은 2018. 12.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예정된 증인심문기일인 2018. 12. 21. 지방출장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2019. 2. 1.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통보서를 받았음에도 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는바,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인출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2019. 3. 25.로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통지 하였음에도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Q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인 A은 2007. 3. 5.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를, 2009. 6. 18.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G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07. 경부터 L 공장장으로 일하다가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13. 7. 26. K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경 지인 소개로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평택지역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처인 Y은 2011. 7. 28. F 토지를 본점 소재지로, 자동차 폐차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Z를 설립하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는 2011. 11. 28. 본점 소재지를 M 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2012. 2. 22. 상호를 K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 B의 형인 O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2016. 3. 31. M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K 직원이던 AP은 같은 날 S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L의 M 부동산 매수 등 L는 2007. 4. 9. M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7. 6.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AQ, 근저당권자 H은행으로 되어 있던 M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었다. 다. G의 F 토지 매수 과정 1)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은 AR의 7대손인 AS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AT종중으로도 불려오던 중 1987. 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현재로 'D종중'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D종중은 2007.경 F 토지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AU 등 종원을 상대로 F 토지가 D종중 소유이므로, AU 등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합868), 위 확정판결에 따라 D종중 명의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다. 2) G은 F 토지에 관하여, 2010. 1. 7. D종중과 사이에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종중에게 위 대출금 중 1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M 부동산 및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개시 등 1) L 및 G이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H은행은 2011. 2. 16. M 부동산 및 F 토지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X, I, 이하각 'M 부동산 경매절차', 'F 토지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2. 1.경 위 각 대출금채권을 유동화회사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각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AV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W 및 AX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AY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W은 2011. 2. 28. 위 회사 명의로 신고금액 11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F 토지 경매절차에 제출하였고, AY은 2011. 4. 22. 신고금액 229,625,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은 2011. 5. 2. AY 명의로 신고금액 1,606,715,3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M 부동산 경매절차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합151호로, H은행 평택지점 여신차장으로 근무하던 AZ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BA 명의로 매수한 BB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 6억 원이 아닌 15억 원으로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9억 원을 대출받고, G 명의로 매수한 F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 15억 원이 아닌 40억 원으로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H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AW, AY과 공모하여 위 라.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였다는 각 경매방해죄, 위 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AZ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구속기소(2012. 10. 1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5. 23. 피고인 A에게 위 , 항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위 항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일부 무죄 부분 있음). 항소심은 2012. 9. 28. 위 항 기재 각 배임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H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위 항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761),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바. 위 각 경매 결과 1) P은 2013. 2. 28.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F 토지를 담보로 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K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 토지에 관하여, 2013. 5. 24. 임의경매로 인한 2013. 4. 24.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7. 4. 주식회사 R(이하 'R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R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대출금 20억 원으로 유동화회사와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나머지 채무 18억 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인수로 남아 있던 F 토지에 관한 유동화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인 B 및 AZ은 2013. 7. 26. K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K는 2013. 8. 27.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P으로부터 빌린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M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9. M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2013. 10. 24.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BC단체로부터 29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5억 4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BC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채무인수로 남아 있던 유동화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D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1) D종중은 2014. 8. 1. G, P, R은행을 상대로 F 토지에 관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다.2)항 참조]가 D종중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F 토지에 관한 G 및 P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R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306), 위 소장은 2014. 8. 14. G에게 송달되어 피고인 A이 확인하였다. 2) 위 소송 도중에 P과 K 명의로 매매대금 45억 원(계약금 5억 원, 2014. 12. 5. 중도금 10억 원, 2015. 1. 23. 잔금 30억 원)으로 하는 F 토지에 관한 2014. 11.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수사기록 제210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K는 2015. 2. 16.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의 동생인 Q은 K 명의로 P 명의 계좌에 2014. 11. 25. 5억 원, 2014. 12. 5.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송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K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3) K는 2015. 2. 16. 피해자 AA조합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영수증을 첨부하여 27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해자 AA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R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K는 2015. 2. 16. 피해자 AA조합으로 받은 27억 원 중 2,006,240,859원은 위 바.1)항 기재 P 명의 R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693,759,141원은 P에게 송금하였다. 4) 이에 D종중은 2015. 3. 11. K, 피해자 AA조합을 상대로 F 토지에 관한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해자 AA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416), 위 소장은 2015. 3. 19. K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소송은 위 1)항 기재 소송에 병합되었다.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5. 15. R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D종중의 R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G 명의, P 명의, K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AA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G, P, K, 피해자 AA조합이 항소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20.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각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G은 D종중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P, K, 피해자 AA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184, 2015나2031191(병합)],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21665, 2016다221672(병합),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아. 관련 민사판결 이후의 사정 D종중은 2016. 11. 2.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기하여 F 토지에 관한 G, P, K, 피해자 AA조합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D종중은 같은 날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S에게 D종중이 G에게 부담하는 15억 원의 매매대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F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자. F 연접토지 매매계약 과정 1) 한편, 피고인 A은 K 명의로 2015. 4. 30. 공소외 B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4,240만 원으로 정하여 F 토지에 연접한 평택시 BE, BF 토지(이하 'F 연접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 11. F 연접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BD은 2015. 11. 26. 피고인 B에게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K 및 피고인 B, A은 2015. 12. 6. BD에게 위 매매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경매나 기타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BD에게 발생한 은행이자 등을 모두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AM이 사내이사, AP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은 2016. 5. 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AL과 피고인 A은 2016. 5. 13. BD에게 "AL은 F 연접토지를 소유권 취득한 후 처분하여, 1억 원은 BD에게,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L은 2016. 6. 21. F 연접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D은 2016. 6. 29. 피고인 A이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A과의 합의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고소는 2016. 8. 9. 각하되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2014. 8. 14. 관련 민사소송 본래의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2015. 2. 16.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인 K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AA조합에게 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할 의무자가 아니다. 피고인 B, C은 각 K의 대표이사, 종업원이기는 하나,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관련 민사소송 본래의 사건의 피고가 아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추후에 2015. 3. 19. 병합되는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P과 K 사이에 작성된 F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송계속 중인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가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AA조합에 대한 기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AA조합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AA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5899 판결 참조),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AA조합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조합을 기망하여 2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대출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AA조합에 대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1) K는 피고인 A이 F 토지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이유는 후순위 채무 정리를 하고 유치권을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F 토지 및 M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고, H은행 평택지점 부지점장이던 BG과 사이에 경매 보증금 10%를 부담하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은 H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BG은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받는 것을 양해하면서, 법인대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낙찰하여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까지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1. 6. ~ 7.경 처인 Y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직원을 통해 설립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이름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0쪽 이하). 그런데 피고인의 처인 Y이 2011. 7. 28. K(당시 상호 Z)를 설립한 사실, K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K는 애초에 피고인 A이 M 부동산 및 F 토지를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A의 목적에 따라 M 부동산 및 F 토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표시하며 다수의 계약체결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가) 피고인 A은 K 명의로 2015. 4. 30. BD과 사이에 F 연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6.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의하는 BD에게 자기 명의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5. 13. 추가로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2. 사.항 참조). 나) 피고인 A은 2014. 9.경 법무사에게 K가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M 부동산에 관하여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위 법무사 직원에게 '자신이 K의 실질적인 대표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D의 법정진술). 다) G은 2010.경 평택시장으로부터 F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K는 2015. 1.경 위 허가를 G으로부터 양수하여 2015. 4.경 평택시장으로부터 F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 K 명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 서류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711쪽), 피고인 A은 AJ설계사무소에게 K 명의 공장신설 승인 관련 업무대행을 위임하였다(수사기록 제868쪽). 라) 피고인 C은 2014. 11. 25.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서울에서 차를 타고 P과 만날 장소로 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P인지 Q인지 상대방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 K에 P의 도장이 있으니 계약서에 찍으라고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K에 연락해서 직원에게 '어디에 P의 도장이 있다고 하니, P의 도장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전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8, 1,549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P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이 K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 A은 K 명의로 2015. 2. 22.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F 토지에 관한 도로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란에는 '[주]AI'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A의 자필로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K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32쪽). 한편, G과 AH 사이에 2015. 2. 22.자로 공사대금 8억 원으로 하는 F 토지에 관한 도로공사계약서가 재차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474쪽). AH 운영자인 AE은 수사기관에서 " K 명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K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다. 현재도 피고인 A이 K를 운영하고 있다. 위 계약서 중 [주]AI는 K를 의미하는 것이고, A이 실제 운영자로서 본인서명한 것이다. G 명의 공사계약서는 실제로 공사하여 보니 공사금액이 증액될 것 같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G이 D종중으로부터 받을 15억 원[2.사.6)항 참조]이 생기면서 위 채권을 양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후에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E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K의 실제 운영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K 공사계약서에 A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위 도로공사에 포함된 국가 소유 구거에 관하여 G이 목적외 사용허가를 가지고 있어 G 운영자인 A 명의로 서명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AE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AE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A이 K의 실질적 운영자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법정진술은 질문의 주체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지, 검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등 믿기 어렵다.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허가권자로서 필요하였다면, G 명의로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막연하게 'AI A' 명의로 서명을 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AE은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G 명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받았고, 2016. 6. 3. 위 계약서에 터잡아 G이 D종중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매매대금 반환액 중 5억 8,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며(수사기록 제479쪽), 2017. 5. 5. D종중을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6)에 비추어 보면, AE으로서는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법정진술을 할만한 사정이 있다. 무엇보다도 K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공사대금을 G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사실상 대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이 K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3) 피고인 B이 실질 운영자라면 F 토지를 낙찰받을 이유가 없다. F 토지에 관하여, G은 2010.경 평택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K는 위 건축허가 등을 양수하여 2015. 3.경 평택시장으로부터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자동차정비 이외에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자동차정비업과 무관한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목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면서 F 토지를 매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피고인 A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년간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운영하던 G 명의로 F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기도 하였다(다만, K는 부동산 개발업 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관계로 공장신설 목적으로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K 대표이사로 있었던 P, AZ 등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대표이사가 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K 자본금이 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된 사정도 알지 못한다. K가 P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는 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F 토지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82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 B은 K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도 K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전제는,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 본래의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P으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형제지간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수하려는 토지에 관한 결정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고인 A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M 부동산 및 F 토지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P은 K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 토지를 낙찰받았다.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피고인 A의 형인 O과 함께 P을 만나 P(또는 Q, 이하 같다)이 5억 원을 부담하여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F 토지를 담보로 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는 K 명의로 낙찰받아 F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이후에 P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P이 갑작스레 낙찰을 받았다. P은 F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독촉하였다. P이 토지를 경락받기 전부터 F 토지 절반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으나, 위 매수자가 다른 토지를 구매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틀어졌고, 위와 같은 취지를 P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33쪽 이하). Q은 검찰수사관 전화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P에게 F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P 명의로 해주면 다시 되팔아 '5억 원 + a'를 주겠다."고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다가 P은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3. 2. 28.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G이 2010.경 F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 있어 P으로서는 피고인 A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F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매하는 것이 곤란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P은 채무인수계약에 필요한 5억 원을 K에게 대여하고, K 또는 K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F 토지를 낙찰받으면,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F 토지 절반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사람이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위 5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을 뿐 실제로 F 토지를 사용하거나 전매할 목적으로 F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K는 P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Q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억 원을 K 명의로 P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K는 피해자 AA조합 대출금 27억원 중 약 20억 원은 P 명의 R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7억 원을 P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5억 원 중 상당 부분인 18억 원이 P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이거나 적어도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P이 담보목적으로 F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P 명의 R은행 대출금은 K가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돈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K가 2015. 4. 7. Q에게 F 토지 및 M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P이 F 토지 및 M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각 피담보채무의 채무인수계약을 위하여 10억 원을 K에 대여하였던 점(2.바.항 참조), 피고인들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면, Q은 K에 대하여 적어도 23억 원 이상의 채권(= F 토지 채무인수자금 5억 원 +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45억 원 - 피해자 AA조합 대출금으로 변제한 2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만을 설정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각 부동산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은 위 가.2)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P과 K가 대면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K가 보관 중이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P의 도장을 K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F 토지 소유권을 K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대여금과 R은행 대출금을 변제받으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인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4) K는 P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면, P은 관련 민사소송 본래의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매수인인 K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K가 P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2017. 2.경 이후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로서는 P을 고소하여 P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5)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기초한 대출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에서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시의 낙찰가격을 가늠하는 데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AA조합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규정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협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임의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서류로 피해자 AA조합에게 제출한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이라거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서 피해자 AA조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조합은 대출 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피해자 AA조합이 의뢰한 F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결과인 40억 3,000만 원(수사기록 제231쪽)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P이 F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은 피해자 AA조합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거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재산을 임의로 매도한 경우 제3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평가의 특성상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종전 실거래가액, 즉 F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45억 원은 F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AA조합의 감정평가결과만을 이유로 피해자 AA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의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K의 재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피해자 AA조합과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관계 및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실행행위 분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의 공모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구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허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P과의 구체적인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던 P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AA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이나마 피고인 A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변호사들과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 상담한 결과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관련 민사소송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대출의 담보가 되는 토지에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증인 AB의 진술이나 피해자 AA조합의 여신관리 규정(수사기록 제1,107쪽)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조합 대출금 전부를 P에게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의 대출 이후 F 토지에 도로공사 등 거액을 투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AA조합 대출로 얻게 되는 이익이 없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A조합 대출금 27억 원 전부를 사실상 P에게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애초에 P과 F 토지 명의를 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P 명의 R은행 대출금 20억 원과 차용금 및 이익금 5억 원 이상을 변제할 채무를 P에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AA조합 대출금으로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은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항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및 피해자 AA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P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된다. F 토지 및 F 연접토지는 모두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AP은 K 직원이었던 점, S은 D종중의 G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F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S이 어떠한 경위로 D종중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실제 채무 변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L 사내이사 AM은 'AL 주식 중 35%는 AP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토지 인근 도로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해 AP 명의로 지분을 분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3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S 및 A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AP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장기적으로 F 토지 및 F 연접토지 소유권 또는 위 각 토지 개발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F 토지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27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A조합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 동종 재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