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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10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09:00경 경기 광주시 D, 9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큰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위 칼로 방문을 수회 찍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칼을 대고 "울면 죽인다, 울지 마 내가 다 부셔 버릴 테니깐, 불 질러 버릴 꺼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가족간의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1. 2014. 1. 28.경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 G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 G는 공동업주로서, 2014. 1. 29. 부터 같은 달 30. 22:5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 2층 'D' 간판이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4. 초순경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G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는 공동업주로서,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10. 14: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2층 I 간판이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G,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의 각 손님 진술서 사본, F, Y, Z, O,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G, E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279호)의 각 기재 1. 영업장부 사본,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자금을 투자한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불법게임장 범행 (판시 제1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는 등(단속 당시 종업원들이 CCTV로 경찰관들을 확인하고 뒷문 발코니로 도주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여 2015. 7. 8. 검거되기까지 도주하였던 점, 한편 범행기간은 총 8일 정도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6: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덕읍 가곡천로 2815에 있는 노경가든 부근 416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416지방도로를 호산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여)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하여 배상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14. 7. 당시 15세)는 D고등학교 2학년 동급생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4년 교회에서 주최하는 센터(학원)를 같이 다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행동이 또래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 피고인 마음대로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협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중순 22:00 경 서울 구로구 E 앞 골목길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위 장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뒤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 벗어"라며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뒤돌아 벽에 다 손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뒤 위에 올라 타"라고 지시하여 자신을 올라타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자필 메모장, CD 1매(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낙태 중절수술에 관한 담당 경찰관 의견(피해자의 지적,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낙태 중절수술 실시), 피해자 C 심리평가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 사진, 감정의뢰회보(H) 유전자 감정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9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어 중절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법에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일자를 알 수 없는 금요일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위 아파트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밖에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소파가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고인에게 집까지 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위 소파를 들고 피해자와 함께 스스스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조사)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평소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자진하여 아파트의 경비원을 그만 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5경 김포시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 말을 걸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마치 누가 오는 것처럼 "오빠 저쪽에서 오는 거 지금 보인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및 도주하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밤중에 인적이 없는 공원을 가로질러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경 필리핀인 처와 결혼하여 그녀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3급) 등 1녀 3남을 낳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새벽 시간에 충북 증평군 D아파트 301동 519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리핀인 처가 2014. 12. 18. 친정인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낮 시간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여, 13세)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가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와 반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앉아 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도 같은 동영상을 보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힘껏 껴안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상담사실확인서, 의견서,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6월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0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고인의 처가 외국인이고 피해자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자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정읍시청에서는 2011. 10.경 국고보조사업인 'D공사'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위 사업은 정읍시 E에 대지면적 9,000m, 연면적 1,136m, 퇴비사 969m², 기계실 167m 액비화 시설탱크용량 8,955m㎡(1일 80톤 처리) 규모의 자원화 설비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국비 12억 원 40%, 도비 3억 원 10%, 시비 6억 원 20%, 융자금 9억원 30%)을 들여 설치한 후, 인근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친환경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 현대화 시설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이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는 등 퇴비, 액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14.경 정읍시청에 위 보조금사업 사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1. 11. 30.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읍시청에서는 2012. 10. 10. 경 경기 이천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위 보조금사업의 공법(시공) 업체로 선정하였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3. 8. 21.경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9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읍시청에 보조금 30억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청은 2013. 9. 5.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F는 2013.10. 1. 경 영농조합법인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4. 24.경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2014. 5. 8.~ 2014. 6. 30)을 한 후, 2014. 7. 4. 준공을 하였다. [범죄사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는 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F은 외형상 시공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아무런 면허나 자격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G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자가시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설비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과다계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 공사 착공전인 2013. 6. 12.경 F과 '발주자(갑) : (주) F, 공사수급자(을) : G농장(H), 총 공사비 : 2,535,000,000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5.경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G영농조합법인이 F에게 공사를 발주하여 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 시설업체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과다계상 되어 있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차 기성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읍시청으로부터 2013. 12. 11.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426,900,000원을 영농조합법인(농협 1) 계좌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읍시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243,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96,458,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보조금 1,197,976,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F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가시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할인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정읍시청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국고보조금 약 12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통해 'D공사'를 큰 하자 없이 마쳐 그 준공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약 5억 원인데, 피고인이 합계 5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1:25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번길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으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C(24세)을 보고 "니가 뭔데"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저는 집에 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데요"라고 대답하자 "니 어디서 깝치냐"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2, 3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던져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1cm, 손잡이 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 16: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판결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17.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9.경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피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785 사건으로 상소권회복 신청 중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1:40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광천탕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피해자 C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 2014. 4. 7.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18. 08:00경부터 2014. 4. 21. 07:2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화단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2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은행에 찾아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은행 창구 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홍보물 거치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모니터, 전화기, 유리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아크릴 홍보물 거치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서 토석채취장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토석채취장 개발지역은 2010. 8.경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삼척시 담당자로부터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취하하였고 그 후 별다른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그곳을 비롯한 인근 산지는 개발업체들로부터 많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을 통하여 2011. 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삼척시 D 토취장 개발사업에 진입로 교각보완공사만 되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최종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면 최소 3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2년부터 매달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석채취장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하더라도 매월 1천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금 1천만 원을, 같은 해 8. 5. 금 9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