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법원공무원인 D으로부터 E이 인천 남구 F빌딩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때로부터 2002. 12.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3억 5,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고,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그 이전인 1996. 11.경 피해자 G는 E에게 위 F빌딩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2억 3,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2003. 4. 4.경 E이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당시 미등기 상태인 위 F빌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등기하되(나머지 1/2 지분은 E의 또 다른 채권자인 H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액을 7억 원(E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원리금을 4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가액임)으로 정한 후 피고인은 2003. 11. 12.경 위 대물변제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지분에 대하여 1순위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하고, 2003. 12. 12.경 E이 2순위로 피해자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되고, 1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2011. 4.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유한 위 F빌딩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E이 2011. 8. 8.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이 설정한 2003. 11. 12.자 1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이 5년 내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만약 위와 같이 E이 제기한 1순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위 F빌딩 1/2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위 F빌딩의 지분 1/2을 나에게 넘겨주고, E이 나에게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며, 위 F빌딩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K에게 토지 지분 1/2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받아오면 내가 책임지고 잘 아는 은행을 통해 총 35억 원을 대출받아 K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15억 원을, E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소송의 취하 대가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내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취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F빌딩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시가 8억 9,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F빌딩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인천 남구 L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건축주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02. 12. 6.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은 곧 변제하였다. 나. 한편 E은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피해자와 D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2. 12. 6.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피고인과 사이에 E이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3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3억 5,000만 원 및 이자 5,000만 원의 합계 7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E이 M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되, E이 2003. 2. 15.까지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1/2 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위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 앞으로 변경되었으나, E이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03. 4. 4.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자(피해자)는 채권자(J 주식회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7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할 것을 확약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03. 11. 12. 이 사건 건물 중 위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03카합2480)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J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E 역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12. 12.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03카합2682)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N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06.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피고인(J)은 2011. 4. 7.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지상 1층 제외)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4.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2486)를 제기하였고, E은 2011. 7. 2. J의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취소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702)을 하였다. 아. 그러나 이후 피고인(J은 2011. 9. 14. 위 2011가합248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2011카합702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0. 18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4.자 대물변제계약에 기초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9. 5.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N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J)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상황이었고, E 역시 그 명의의 가처분이 그 등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위 2011. 9. 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J)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E이 피고인(J)의 가처분에 대하여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취하한 점, E이 2011. 9. 22.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1/2 지분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토지양도의향서를 교부받은 점, 피해자 역시 E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고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D과 E은 각기 채권자와 채무자로 그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약정 체결사실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각 대여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정을 문서화한 2011. 9. 2.자 각서의 명의인은 G이고,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후 E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이를 문서화하였고, 위 각서를 D에게 보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 피고인이 한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원리금 합계 4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2002. 12. 6.자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 한 것이고, E이 2003. 2. 15.까지 피고인에게 위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40~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대지권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1/2 지분의 소유자인 O이 피고인(J)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313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가치는 피해자, E이 주장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