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양평군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를 하여 보관 중인 F K9 승용차가 있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운행하게 해주고 렌트비를 내가 내주겠으며,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나 렌트비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1,150만 원, 2018. 12.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K)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를 하여 보관 중인 M 산타페 승용차 있는데, 나에게 1,4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운행하게 해주고 렌트비를 내가 내주겠으며,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나 렌트비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J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를 하여 보관 중인 O 레이 승용차가 있는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운행하게 해주고 렌트비를 내가 내주겠으며,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나 렌트비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변제하여 위 승용차를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J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2017. 1. 31.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리운전 사무실 비용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7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Q 그랜져 승용차)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이라는 광고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Q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기간 2018. 3. 23. ~ 2019. 3. 23., 월 임차료 69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수익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임차료 2,31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M 싼타페 승용차)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고속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과 전대기간 2019. 3. 6. ~ 2020. 3. 6., 보증금 8,000,000원에 M 싼타페 승용차를 전대하는 내용의 차량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위 차량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보증금 8,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전대기간 만료 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V 모닝 승용차) 피고인은 2019. 2. 23. 이천시 W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임차한(2016. 10. 6. ~ 2021. 10. 6.) V 모닝 승용차를 보증금 250,000원, 월 임차료 25 0,000원으로 승계하고 임차료를 렌터카 업체에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수익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렌터카 업체에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2019. 7.경 이후의 임차료를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X K7 승용차) 피고인은 2017. 12. 11.경 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대기간 2017. 12. 11. ~ 2018. 12. 11., 보증금 6,000,000원, 전대료 500,000원에 X K7 승용차를 전대하는 내용의 차량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위 차량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대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Q 그랜져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Q 그랜져 승용차를 Z에게 보증금 3,000,000원, 월 전대료 500,000원에 전대하였다. 나. M 싼타페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AA로부터 임차기간 36개월, 보증금 2,000,000원, 월 임차료 800,000원에 임차한 M 싼타페 승용차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에게 전대하였다. 다. X K7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렌트카 업체로부터 보증금 2,000,000원, 월 임차료 800,000원에 임차한 X K7 승용차를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전대하였다. 2020고단1016 1.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AC 티볼리 승용차, AD K7 승용차)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회사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으로부터 AC 티볼리 승용차를 임차기간 2018. 4. 27.경부터 36개월, 월 임차료 441,100원, 지원금 1,000,000원(임차 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 임차계약을, 2018. 5. 8.경 피해자로부터 AD K7 승용차를 임차기간 2018. 5. 8.경부터 36개월, 월 임차료 673,4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 임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보증금, 수익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지원금 1,000,000원을 입금받고, 2018. 4. 27., 2018. 5. 8.경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2018. 7. 26.경부터 위 각 승용차를 반환한 2018. 9. 13.경까지 임차료 합계 1,820,350원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820,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AH 티볼리 승용차) 피고인은 2018. 12. 5.경 이천시 W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G과 전대기간 2018. 12. 5.경부터 6개월, 보증금 3,000,000원, 월 전대료 300,000원에 AH 티볼리 승용차를 전대하는 내용의 차량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8.경 보증금을 2,000,000원 증액하고 월 전대료를 1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그 달 전대료 300,000원 중 200,000원을 상계하여 추가 보증금 1,8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얻는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위 차량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자기앞수표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18.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1,8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전대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AJ K7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AK로부터 AJ K7 승용차를 임차기간 2016. 4. 26. ~ 2018. 4. 25., 보증금 1,000,000원, 월 임차료 820,000원에 임차한 다음, 2017. 9. 23.경 이천시 W아파트 앞에서 AL에게 위 승용차를 전대기간 2017. 9. 23.경부터 6개월, 보증금 3,000,000원, 월 전대료 300,000원에 전대하였다. 나. AH 티볼리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AM로부터 보증금 3,040,000원, 월 임차료 495,000원에 임차한 AH 티볼리 승용차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G에게 전대하였다. 2020고단1235 피고인은 2018. 4. 19. 익산시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에게 AQ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8. 4. 19.부터 2019. 4. 1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자로서 사건 외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약 6,500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금전 채무는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 AR)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내역 사진, 입금확인증, 신용조회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P, Z,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임대차 계약서, 대여료 수금 현황, 정산관리, 입출금내역, 내용증명서, 신용정보이력, 거래명세표, 렌터카 계약사실 확인서,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차량 단기임대 계약서, 차량사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기렌트카 이용계약서, 차량이용계약 따른 임차료 및 위약금등 청구,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신용정보, 각 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 자동차 렌탈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계약해지 내용증명, 광고사진, 자동차등록증 1. 계좌상세조회, 각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 CD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인쇄물, 차용증,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임대 계약서, A 명의의 J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4,450,000원인데,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2020. 5. 11. 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 C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편취금액은 6,000,000원인데,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2020. 4. 5. 500,000원, 2020. 5. 11. 500,000원을 각 변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렌트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거나, 렌트 비용을 납입하지 않거나, 차량을 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의 피해와 관련하여 실제 차량을 관리한 AS과 합의하여 A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