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3, 2632(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초기117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230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3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백수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선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75,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35 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게임머니 명목으로 합계 9,455,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성당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한 달에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H 명의의 은행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M에게 통장을 빌리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O)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50만 원을 M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통장 2개를 빌리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개금지하철역에서 P에게 10만 원을 주고 P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다음 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사거리에서 P 명의의 은행 계좌(S)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8 고단2632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T'에 접속하여 슈어이어폰(모델명:shure se846)을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계좌(R)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Q은행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2018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 O, AP, AQ, AR, AS, AT, AU, AV, AW, D, AX, C, AY, B, AZ, BA,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 I은행 회신자료,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증거자료 캡처 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인적 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영수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P Q은행계좌 확인), 이체내역 2018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F 게시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제2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