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4

범죄사실 2020고합534 피고인은 2020. 6. 3. 0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지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고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07:15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도로를 대구지방법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934,559원 상당이 들도록, 렉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23,9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 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CCTV 영상 사진, 대화 내용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범죄 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 제출)[첨부된 이메일 캡처 화면,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2021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부분 입건에 대해)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사본(증거기록 6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534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지인 집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신체의 아래 부분이 아파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분가량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흰색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였고, 팬티만 벗겨져서 바닥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가 여기서 너랑 이러고 있냐."고 하니 피고인은원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라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신고를 결심하고 그날 점심 무렵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2020. 6. 3. 새벽 피해자의 지인 집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J, C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택시에 승차시켰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택시가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 도로에 정차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06:55경 택시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택시 기사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공동현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함께 옮겼다. 피해자는 공동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잡고 일으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바닥에 주저앉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10:37경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후 공동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이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이어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 빌리고 안 갚는 건 둘째 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술 취해서 기절한 사람 강간한 건 둘째 치고 이번에 헤어진 것도 그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헤어진 상태로 본 건데도 이번에도 또 그랬네요. 세 번째에요. 참아줄 만큼 참았어요", "하는 도중에 깬거예요", "다시 만난 거 아니구요. 술 취해서 친한 언니랑돈 얘기하다가 언니 집에서 전화했는데 데리러온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2020. 4.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중 같은 해 5. 29.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피해자를 간음한 일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화를 내고 결별을 통보하여 헤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범죄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8쪽 이하).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시고 정신을차린 후 피고인과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앞서 본 여러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의식을 잃고 자는 버릇이 있고, 사건 당시 택시에서 내릴 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며, 이는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택시기사에 의하여 들려서 옮겨지고, 피고인에게 끌려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는 주저앉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와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관계 때문에 헤어졌는데 또 내랑 관계를 하고 싶냐"라고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해서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화를 풀어주려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술이 깬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록색 브래지어를 입고 왔다가 스스로 벗었고 나중에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에는 위 브래지어를 피고인의 집에 둔 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속이 비치는 흰색 원피스 상의에 같은 색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범죄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 H, I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여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 22.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 H, I가 각 피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하여 손해를 변제받은 후, 피고인이 각 피해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