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계속하여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렌터카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46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 피고인의 목걸이를 팔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4. 13:55경 피해자에게 시가 515,000원 상당의 18K 두 돈 반 금십자가 목걸이를 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메모를 하는 등 한 눈을 파는 사이 저울 위에 있는 금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 돈짜리 은 십자가 목걸이를 마치 위 금 십자가 목걸이인 것처럼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로부터 515,000원 상당을 받을 계획이었고, 금 십자가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80 1. 변경정보 미제출 관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6.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광주 남구 H, I호에서 광주 남구 J로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1. 6. 17.경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기본신상정보 미등록 관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 4.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 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 피고인은 2021. 10. 7. 16:30경 광주 남구 K아파트 L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24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차량의 유리창을 깨어놓고 고쳐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디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91 피고인은 2021. 6.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아이폰xs 골드 64GB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 2021. 6. 9. 5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2021고단2313: 판결문(상급심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2021고단4146: 판결문 2부(순번 15) 1.2021고단4880: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검색 1부 2021고단23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 2021고단41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두고 간 은목걸이 사진, cctv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걸이 및 G매장 CCTV 장면 첨부) 2021고단48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보호관찰상황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 사본, 대법원 결정문사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각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요청결과통보, 피의자 판결 확정 인식 시기 등, 피의자의 나의사건검색 및 송달현황 1. 각 수사보고서(사건수사시스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캡처 화면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의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경위) 2022고단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폭행 사진 2022고단2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계좌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M, O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주취운전의 거리, 편취액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