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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인 B으로부터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50만 원에 매입한 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리점에 찾아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리점의 사장은 피고인에게 '그 오토바이는 수리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두고 가고, 우리 가게에 있는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가져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대신 C 등록번호판은 떼어 가겠다."라고 말한 뒤, B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영광군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무등록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2016. 7. 27.자로 직권폐지된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 2019. 8. 1.경 주거지 일원에서 위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 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내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자동차 멸실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서는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16. 13:00경 김제시 D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눌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00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빨간색 돼지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15경 충남 부여군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0. 13:30경 충남 부여군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전남 화순군 L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벽에 걸린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도장 2개를 꺼내고, 돼지저금 통에 든 현금 20만 원을 깨내어 이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도곡농협 도암지소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1:29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천리 364-14 소재 피해자 도곡농협 도암지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절취한 K의 농협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보성축산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2:02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소재 피해자 보성축산 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절취한 K의 농협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64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자로 718-3 소재 피해자 도곡 농협에서 그곳 담당 직원인 M에게 절취한 K의 농협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 금액란에 '4,000,000원', 고객성명 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출금전표를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도난수배차량 자료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가 여럿이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피해 액수 또한 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 E과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3. 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일까지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주어야 한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1주일 정도 뒤에 들어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주)F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1주일 뒤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주)F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BC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그때부터 2014. 2. 25.경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701,410원을 결제하고 그 중 2,394,8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3.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여윳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주)F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등 첨부) 1. 거래실적내역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00경 평택시 B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C 포터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할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차주이고,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00:45경 광주시 능평로 92 '수레교' 부근 노상에서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왔다며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3-4차례 허공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가슴과 하체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2-3차례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감싸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8.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고소취소)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전고52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2016. 3. 25. 특정범죄사건(2015고합368호 강도살인 등)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6:35경 지하철 8호선 암사행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달이 조금 넘는 비교적 길지 않은 범행 기간 내에 범행 횟수가 50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3. 경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구)C 리모델링 공사를 소유자 (주)D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3. 26. 경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 후 2004. 6. 17.경 22억 400만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위 경매절차는 2004. 6. 22. 배당종결되었다. 위 건물은 2007. 3. 16.경 (주)F(구 G)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4. 24. H이 매수하여 201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 11. 27. I가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를 일자불상경 중단함으로써 위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H은 2016. 8. 31. 청주지방법원 충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방해물배제가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수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합43 통행방해물배제가처분), I는 2018. 2. 7.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거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4:30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B에 있는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구)J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K 코란도 C 승용차로 위 건조물의 진입로를 봉쇄하고, 건물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던 현장 인부들에게 "철거공사를 하지마라, 샷시, 설비, 천정석고보드는 내꺼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인부들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일부러 철거 잔해물이 떨어지는 곳에 서있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건물철거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건물 담장 위에 붉은색 락카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 중 L'이라는 글씨를 써놓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 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락커 이용 훼손사진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수사보고(2016.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 결정문 확인), 민사부 결정문 사본 1. 유치권행사에 따른 권리신고서 사본, 채권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4. 27.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138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19.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점유상실로 유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점유회수의 소를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건물 담장을 손괴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뺀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만원권 수표 5매와 일만원권 지폐 20매 등 총 7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 F의 위 각 진술은 E, F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 F의 위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은 E, F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사건임에도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즉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 F은 당초 피고인이 가방에서 E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지갑이 원래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십만원권 수표 5장과 일만원권 현금 20장인데, E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일하던 G인력소장으로부터 십만원권 수표 7 장 총 70만 원을 일당으로 받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발견된 지갑에서는 총 27만 4천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지갑에 있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E이 일당으로 받았던 70만 원 상당의 수표 전부를 가져가거나, 지갑 안에 있던 돈 전부를 절취함이 오히려 쉬웠을 것임에도 굳이 그 중 27만 4천 원을 남겨두었던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인 'C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D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2013고정1169] 1. 피고인은 2011. 9월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2세)이 자신의 주점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712] 2. 피고인은 2013. 2. 13. 0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데려가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936] 3. 피고인은 2013. 3. 20. 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자신의 업소에 찾아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이 씹할년아, 개 좆같이 재수없다.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꼬집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잡은 멱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잡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업소 안에 있던 굵은 소금을 몸에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4.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파출소에 연행이 되자 피해자 E에게 "저 년은 보지 파는 년이다. 나이에 맞지 않게 빨간 옷을 입고 다니냐. 어려 보이고 싶냐 저년은 홍대에서 보지를 팔고 이태원에서도 보지를 파는 년이다. 5만 원에 보지 파는 더러운 년이다. "라고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J파출소에 근무를 하는 피해자 순경 K(27세)이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자, 위 피해자를 향하여, "건수에 환장을 했냐. 나 잘못 건 드리면 옷 벗는다. 나 때문에 옷 벗은 경찰관이 2명이다. 씹할 새끼야 너도 옷 벗고 싶냐 건수 쟁이 양아치새끼야."라고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E, K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와의 성격차이 및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처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3고단281]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해자 D은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장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4] 피고인은 2011. 7. 18. 23: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뒷부위에 피멍이 들고 무릎이 바닥에 끌려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장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과 성격차이 및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0. 12. 17. 21:3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짐 다 싸들고 이집에서 나가라, 씨발년아 니하고 못살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면서 안방을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붙박이장 쪽으로 밀어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E 매입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서 25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연락이 왔다며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25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로부터 25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8. 1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서 25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연락이 왔다며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개월 내에 25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2016. 8. 1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PM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위 공소장 기재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개월 내에 25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위 PM용역계약의 내용으로 될 사항임에도 실제 계약서(수사기록 53쪽)에는 그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PM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G의 미팅을 주선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3. G의 직원을 만나, E 매입사업과 관련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G의 직원은 2016. 9. 2.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 즉,피해자는 2016. 8. 31. G에 찾아와 미팅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H가 본 상가건물(E) 매입을 위해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고 H가 기존 소유자인 I로부터 본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H가 현재 I로부터 임차를 하고 있는 본 상가건물을 계속 운영하면서 해당 운영수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당초의 담보신탁 담보대출을 통한 본 상가건물 매입이라는 구도를 변경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PM용역계약과 관련한 대출계약 체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초부터 E 매입을 위한 담보신탁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2층에서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2.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경 위 스파 운영권을 넘겨받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K은 2010. 9.경 경매에 의해 위 스파 내 시설 및 헬스기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2011. 11. 15.자로 부동산 경매에 의해 위 스파가 위치한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2층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K이 위 스파 내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들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면서, 위 G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동의를 받아 G 건물 지하 5층 기계실에 있는 스파 보일러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기계실에 무단침입하기로 마음먹고, J 주식회사의 과장인 N, H의 기관실기사 O, H에서 마사지실, 매점 등을 운영한 P, Q, R, S, T, U에게도 함께 기관실에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2013. 1. 17. 18: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G 건물 지하 5층 기계실의 디지털도어락을 해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I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2층 스파 내 사우나시설 및 헬스기구 등의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 9.경 K이 위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V는 채권자 K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합2968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0. 10. 18.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2층 스파에서 채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가처분 결정의 정본을 제시하고 가처분 집행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I 주식회사의 점유를 풀고 인도를 받은 후,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I 주식회사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위 동산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그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됨을 고지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 위 유체동산을 A에게 양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O, Q, P, R, S, T, 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I),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2010-09-30), 유체동산점유이전등가처분결정문(10-10-11), 사업자등록증(J),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12-12-20), 유체동산 양도, 양수계약서(2012-3-20), 유체동산가처분조서(2010-10-18), 보일러실 진입 사진,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유선진술 내용), 수사보고(관리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J 직원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1심 판결(서울중앙 2012고단4335 등), 항소심 판결(서울중앙 2013노515),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3도70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K의 조치로 스파 보일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는 직원 N를 통하여 기계실의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한 점, 이에 피고인은 직원 N 등에게 열쇠수리공을 대동하여 기계실에 들어가 보일러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열쇠 수리비만 지불하면 되고 그 수리비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불할 것이라고 말한 점, 이 사건 기계실은 G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피해자가 24시간 관리하는 공간으로 중요 시설이 많아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직원들과 용역들에게 열쇠수리공을 불러 기계실에 들어가 보일러의 상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G 건물 관리단의 위탁업체인 피해자는 K의 동의 없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으니 G 건물 내 사람들이 퇴근하여 한산한 저녁쯤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디지털도어락을 해제하고 기계실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비록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A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겸 성매매여성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21. 19: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 G으로부터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52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가. 2017. 2. 21. 14: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후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후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