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2021고단280 – 피고인 A, 주식회사 B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B의 사내이사이며, B은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의 임대, 운영, 관리서비스 및 관련 부대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병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무위험을 기반으로 하여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할 예정인 자동매매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은 무위험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술을 토대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무위험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술’이라는 것은 선물과 옵션 등 주식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 이상의 특별한 기술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금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 자동 매매 로봇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9.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9.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처 I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일정금액을 B에 투자하면 B의 증자에 따른 수익금도 커질 것이니 1억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B에 투자하라, 그러면 1년 뒤에 투자원금을 돌려받고 B은 피해자가 설립한 법인에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주식 자동 매매 로봇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B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이상을 피해자가 설립한 법인에 재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1.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B 사무실에서 G 및 그의 처 I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일정금액을 B에 투자하면 B의 증자에 따른 수익금도 커질 것이니 1억 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중 5,000만 원은 B에 투자하라, 그러면 1년 뒤에 투자원금을 돌려받고 B은 피해자가 설립한 법인에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1.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B은 개발 진행 중인 주식 자동 매매로봇 프로그램과 B의 노하우인 ‘사이클 매매전략’을 이용하여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위 프로그램을 임대, 판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B의 파트너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B에 자본금의 50%를 투자하면 투자금은 1년 후 법인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돌려주고, 위 프로그램의 임대, 판매 수익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면서 J와 투자계약서, 제휴협약서를 작성한 후 J로부터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6.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0,001,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술이사이자 사용인인 A, 사내이사 이자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90 – 피고인 A, C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2. 1.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B은 핀테크 프로그램 운영업, AI로봇 임대업, AI로봇 운영 및 관리 서비스업 및 이에 대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B에 투자하면 개발 진행 중인 주식 자동 매매로봇 프로그램과 ㈜B의 노하우인 ‘사이클 매매전략’을 이용하여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위 프로그램을 임대, 판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위 수익으로 2년 내에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 자동매매로봇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이클 매매전략’ 역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겠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 방식 이상의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2019. 3. 6.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B 사무실에서 J에게 “㈜B은 개발 진행 중인 주식 자동 매매로봇 프로그램과 ㈜B의 노하우인 ‘사이클 매매전략’을 이용하여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위 프로그램을 임대, 판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B의 파트너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B에 자본금의 50%를 투자하면 투자금은 1년 후 법인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돌려주고, 위 프로그램의 임대, 판매 수익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J와 투자계약서, 제휴협약서를 작성한 후 J로부터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6.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0,001,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 –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2회), G(3회), N(6회), O(10회), P(10회), Q(11회), R(13회), S(13회)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주요 내용 정리)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번),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36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60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70번), 각 제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80번), 사업계획서 등(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7, 104번) 1. 고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O, N, R, P, S,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번),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36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60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70번), 각 제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80번), 사업계획서 등(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7, 104번) 1. 고소장 2021고단790 – 피고인 A, C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7회), T(8회), U(8회), J(8회), V(9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5, 17,18, 19, 22, 24, 27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 20, 23, 26, 29, 30), 각 제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5, 28) 1. 고소장 및 고소인의견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5, 17,18, 19, 22, 24, 27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1, 20, 23, 26, 29, 30), 각 제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5, 28) 1. 고소장 및 고소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합계 4억 3,000만 원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합계 150,001,000원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다.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C이 다하였으며, 차익거래 모니터링에 더하여 자동매매프로그램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위험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금융기술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투자 역시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당액만 투자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피고인 C이 B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주식이 하락장일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와이에 놀러가서도 자동매매프로그램이 돈을 벌어 줄 수 있다, B에 투자한 만큼 설립한 법인에 투자할 뿐 아니라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프로그램 임대 판매 수입을 통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주식이 하락장일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2021고단2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번 녹취록 중 증거기록 141쪽 부분 참조). 아울러 자동매매프로그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이 모두 완성이 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수준만큼 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B의 운영에 관하여도 중요한 사항(직원의 채용,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출시 행사 등의 결정)은 피고인 A가 주도하여 결정한 사실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주식회사 B에서 일을 하기 위해 기존의 직장을 퇴사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혹은 그 배우자의 급여, 리스차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대부분 그로 인한 편익을 누렸다는 사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그 내용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투자에 관한 사기이다)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나 처벌 받았으며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도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수신액의 규모,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유사수신액 및 상대방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