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2015고단62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F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들 몇 살이야! 한판 뜰래! 표정들이 왜 그리 좆같아! 인상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한 다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16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8-9번째 갈비뼈 부분과 쇄골 라인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14 피고인은 2016. 10. 25. 02:15경 속초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과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인의 발이 밟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와 왼쪽 위 어금니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2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5:00경 속초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68세) 운전의 M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15경 속초시 N에 있는 O식당 앞까지 이동하고,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대 때리고 왼쪽 옆 구리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차량열쇠를 뽑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진료기록부 [2016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H, Q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최초 특수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황지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받으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체납된 세금,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 영치된 등록번호판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안정적으로 펀드 운용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펀드 운용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 내지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손실로 인한 채무 15억 원, 대부업체 채무 2,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금을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 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D)로 2013. 1. 2. 4,000만 원, 2013. 10. 31. 2,000만 원, 2013. 11.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E)로 2014. 7. 15.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원본, 은행거래내역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물옵션의 위험성, 피해자의 대여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개인펀드를 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펀드를 운용하여 그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선물옵션 파생상품은 그 속성상 원금손실 등 높은 위험성을 수반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안전하게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라고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수익이 좋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아내 명의의 CMA 계좌 및 연계 선물옵션 거래 계좌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출금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펀드운용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어 2013. 12. 경부터는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거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고, 선물옵션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보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한편 피고인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피고인은 투자손실로 인한 채무 15억 원은 도의적인 채무일 뿐이라고 하지만, 투자손실을 본 43명이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1~2,000만 원씩 주었다는 것이고, 2014. 7. 15.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은 곧바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친구의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운용을 하였다가 그 친구가 돈을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위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 피해자의 대여금과 다른 사람의 투자금 등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른 사람이 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돌려막기를 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내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이었으며,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로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펀드운용 상황과 수익 정도, 대여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부채 현황, 원금반환 및 수익보장 여부의 불확실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펀드 운용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과 모친의 노후자금 등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주어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다소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선물옵션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8: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D의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쌍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벅지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빗물받이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31. 18: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입구에서 위 E, D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손괴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공연음란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원 나무 앞에서 소변을 본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서의 기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피해자들을 향해 메롱하고 약을 올리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B(49세, 남)은 C은행(D지점) 부지점장이고, 피고인은 은행 고객이다. B은 2018. 7. 16. 14:5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층 C은행(D지점)에서 피고인이 C은행 여직원에게 업무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하려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3차례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마를 1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영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내용, 각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회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8.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7.부터 2020. 8. 17.까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우이공원 유원지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전염의 위험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자차로 이동하였고, 다행히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5:20경 서울시 금천구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 동네에 그룹이 있다. 돈을 내야 장사가 잘 되게 해 준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소란을 피워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수차례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시간 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을 내야 장사가 잘 되게 해준다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약 20분간 계속되었고, 편의점에 방문한 한 손님은 소란행위를 보고 나가버리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않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C 고시텔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5경 서울 강서구 C 고시텔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2층 D호에 남성이 입주하였다는 이유로 D호실에 입주하려던 남성에게 "여기는 여자 고시텔인데 왜 들어 왔냐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막 살은 막보지 같은 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호실에 입주하려고 했던 남성이 입주를 포기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관련) 1. 수사보고(고시원 총무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D호 입주하려고 했던 입주자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여성전용 고시텔 2층에 남성을 입실시키려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텔은 피해자가 2017. 11.경 이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운영되어 온 곳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커피포트 1개와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52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5회나 처벌을 받았고,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21고단5499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8:0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로 ‘E’ 게임에 접속하고 피해자 F(여, 29세)과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으로 피해자에게 “G”, “H”, “I”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경찰청 신고내용 캡처본, E 게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 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B 지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및 지사장으로서 지점 등의 모집 담당자인 E과 사이에 위 사이트의 서울대림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상승이나 하락에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에서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서울대림점의 지점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으로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E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58,685,15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A),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불법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바로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마음대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위 음식 점 앞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1. 17. 00:1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700원을 결제하게 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06: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9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현장사진,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F카드 거래승인내역 확인), F카드 거래승인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첨 부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 확정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총 1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비하여 가볍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일식당을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3:30경 위 식당 통로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맛있게 하셨냐는 질문을 받자 잘 먹었다고 답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02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가 부산 사상구 E에서 신축·분양중인 F상가의 현장소장인 바, 1. 1999. 7.말경 위 F상가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상가의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와 위 D 주식회사간의 분양잔금납부연기요청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G 등 52명 명의의 합의서 중 합의사항 1항의 '. 미납잔금 30%는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라는 부분을 '. 미납잔금 30%는 6회('99년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에 각 5%씩 납부)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라고 수정한 다음 이를 복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등 명의의 합의서 사본 1매를 변조하고, 2. 2001. 6.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합의서 사본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시·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73~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강서구 C 소재 ‘D교회’ 건물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5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교회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 4층까지 올라간 뒤 시정되어 있는 철제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며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E 집사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속칭 '떴다방' 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B의 처 F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D 아파트 G호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다시 전매하도록 주선하면서 매도업무를 모두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H에게 위 아파트를 전매하는데 있어서 대금 수령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며, 2018. 3. 14. H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아파트 매도대금 중 세금 및 기반환금 등을 제외한 잔금 97,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I, J, K 등에게 부동산 관련 수수료로 지급하고, 각종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F 명의로 서울 마포구 L에 공급된 D 아파트 G호를 특별공급당첨(3자녀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0. 18.부터 6개월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피고인의 위 분양권을 C, A을 통해 E에게 2,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2016. 10. 5.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B의 처 F 명의로 당첨된 위 1항 기재 D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A을 통하여 소개받은 E에게 3,500만 원(수수료 포함)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B의 처 F 명의로 당첨된 위 1항 기재 D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떴다방 업자 C을 통하여 알게 되어,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E가 3,500만 원 (수수료 포함)을 주고 구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인 H 및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명의 계좌내역 첨부) 1. 분양권 매매계약서 1. 문자메시지(E O), 문자메시지(E P),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제한기간 내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횡령액이 1억 원 가까운 규모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액 상당의 금원을 수사 개시 전 이미 반환한 상태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범행 경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외에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3:20경1)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가 길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1)공소사실의 '02:2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시인하는 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거절로 연락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2014. 1. 24.경 군산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36,004,800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리스계약(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14,000원)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5. 3. 3. 경 군산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F 포터 Ⅱ 화물차에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438,900원을 불입하되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월 리스료를 불입하지 못할 경우 위 화물차를 반환키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월리스료를 연체하여 2016.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 화물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약관, 입금내역조회리스트 2017고단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 신청서, 입금내역 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