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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강서구 B, C, D E연립의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E연립 B 관리단, E연립 C 관리단 및 E연립 D 관리단과 위 재건축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위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먼저 투입하되 수익분배는 제경비 및 세금을 제외하고 피해자 회사가 55%, 피고인이 45% 비율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위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H에게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집 매수비용과 변호사비용, 설계비 등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먼저 집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건축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돈 대부분을 위 재건축사업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필리핀 사업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5.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용역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1,48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20. 10. 21.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7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죄사실 1. 치료 관련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진료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받는 방법으로 그 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34,35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합계 73,81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위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경찰 조사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 부정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며 신분 확인 절차를 밟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된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며 신분 확인 절차를 밟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으로 인수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도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위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 진술자 서명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회신) 1. 현행범인인수서 사본,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환자별 접수내역 조회,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체류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고아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자들은 쓸모가 없다, 씨발년들 지기야 된다, 씹도 못 파는 년이 장사를 하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퇴거당하자 출입문 밖에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면, 26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14:0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등)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들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0경 군산시 D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G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F)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과 H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에게 1건, H에게 2건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G 명의 가입의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 계좌로 H 명의 가입의 사은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 명의로 인터넷을 추가로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K에게 2건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사은품만 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요청 장소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인터넷 미설치 피해내역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금괴 밀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12. 초순경 법인을 설립하여 E에게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계좌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1억 3천여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12. 9.경 서울 종로구 F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A과 무자료 금괴 수출입 일을 하고 있다. 무자료 금괴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일 안에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무자료 금괴 수출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괴 수출입과 관련하여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 권 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 관련, 이전 피고소 내역 확인) 1. 보관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형사절차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액면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만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수표가 지급 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4,000만 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게 없앤다, 내가 어거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하고, 마트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위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새끼야, 씹할,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6.5%의 이율로 매월 10일 18만 원씩 24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C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만 C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C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C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6 1. 피고인은 2020. 5. 20.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및 3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74 2. 피고인은 2020. 6.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79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20차례에 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2일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의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울산 남구 D원룸 E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이 사업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급하게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지급정지 되어 있는 내 계좌가 풀리면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운송사업권 입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광양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에 폐기물 관련 사업권이 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운송업을 할 수 있는 입찰을 받아주겠다. 산업자원부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와 관련된 운송사업권의 입찰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울산 중구 J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J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예정인데, 땅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2,000만 원 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울산 중구 J에 부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A I명함, 건강보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침부), 수사보고(편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동거하는 사이에서 받은 돈일 뿐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돈의 액수, 교부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 능력 및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고, 특히 I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사칭하여 연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은 후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생활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돈을 함께 사용한 외에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범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에서까지 자신이 I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1,76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강릉시 C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황태가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이자는 1달에 5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3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황태가공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그 밖에 수익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500만 원, 2018. 6.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서울 중랑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초기 자본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해달라. 그러면 C에게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5,000만원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5,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28.경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수사경과와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조합 방면에서 F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 또는 일지 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미국, 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17,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가·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 1. 피해차량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 차량 SM6 블랙박스 영상캡처, 방범용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수십억 원을 상속받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술값을 지급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연체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렀고 월 이자로 약 6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에 대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61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존재하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5세),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력 3회 및 무면허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처벌전력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가벼운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자 B과 2018. 5. 28.경부터 2019. 1.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C"을 포털사이트 D에 입력하면 "E B실장"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486,000원을 입금 받아 연관검색어 노출이 되도록 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대부도에서 용인쪽으로 사업장을 옮겼으니, 노출키워드를 'F', 연관검색어는 'G'로 변경해서 2019. 1. 27.경까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D 파워링크, 블로그 상위노출을 해 줄 테니 추가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D 파워링크 등록 및 블로그 상위노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 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각 내용증명서, 제안서, 각 계약서, 명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LIO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화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CLI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