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88 피고인은 중고수입차량 딜러로 피해자 B(39세)과는 2017. 4.경 수입차량 매매 건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X5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3,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잡아서 매도한 후 수익금이 나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부터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위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11,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24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전화하여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손님이 있으니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시가 1억 1,800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35세)이 수리위탁을 위해 맡긴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벤츠SLS 차량을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중순경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8:00경 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로부터 흰색 벤츠 CLS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무렵 이를 제3자에게 판매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4,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34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수입차량 5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8. 3. 8.까지 원금과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4,95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1.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5,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9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5.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H에게 '네가 수리를 맡긴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참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A6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캐딜락에스컬 레이드EXT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7. 10. 24.경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2,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8. 3. 23.경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와 그의 처인 피해자 K 공동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8. 4. 9.경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1,04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포르쉐 카레라 중고차량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대금 5,866만 원을 송금하면 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다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차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4,36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79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10.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O 벤츠CLS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인 피해자 N에게 '위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손님이 나타났다, 남은 리스계약상 의무를 차량 구매자가 승계하도록 할 테니 차량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말경 피해자 몰래 자신의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P에게 '인도금으로 5,200만 원을 주고 1달 안에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당시 소유인 아우디 R8 승용차를 판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그 전부터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B으로부터 위 차량 매수 대금 조로 받은 돈은 이미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먼저 다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위 E에서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R8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20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 2017.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매입하려 한다, 이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으니 차량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차를 판매하고 2017. 11. 4.까지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이미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차량을 구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7,5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R로부터 BMW 520D 중고차량 매입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BMW 520D 리스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리스 승계를 받으려면 현금 4,200만원이 필요하다, 이전 리스 계약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리스 계약을 승계받은 후 리스 회사(S)로 지급 신청을 하면 리스 회사에서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니 일단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 계약 승계를 위하여 4,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3,500만 원, 2017. 11. 28. 700만 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12. 6.경 불상지에서 T BMW 520D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인 피해자 R로부터 '리스 승계 받을 사람을 찾아 달라'는 리스 승계 위탁을 받고 2017. 12. 8.경 탁송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말경 피해자 몰래 자신의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U으로부터 BMW 520D 중고차량 매입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BMW 520D 리스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리스 승계를 받으려면 현금 3,62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스 계약 승계를 위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승계 수수료 이외에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해 2017. 12. 20.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 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12. 27.경 불상지에서 V BMW 320D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U으로부터 해당 차량 판매 위탁을 받고 2018. 1.경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2,0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X 아우디 A6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W으로부터 해당 차량 판매 위탁을 받고 2018. 1.경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4,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F에게 '카이엔 리스 차량이 중고 매물로 나왔는데, 위 차량에 대한 리스 승계를 원하면 선수금 1천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리스 승계 관련 선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600만 원, 2018. 2. 16. 400만 원을 Y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06 피고인은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서, 2018. 1. 11. 15:00경 광명시 Z에 있는 'AA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신 소유 페라리 차량을 팔아주겠다, 인근에 차량을 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 번 보여주고 오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페라리458(AC)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8. 1. 13.경 이를 AD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237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E에게 AF 메시지로 벤츠 CLS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며 '해당 차량을 매입해 줄 테니 계약금 20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423 피고인은 2018. 3. 26. 20:00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150 청와대사랑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당신 소유 포르쉐 카이맨 승용차를 판매 위탁하면 차량을 5,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량 매수 관련 대여금, 투자금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도 그 대금으로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카이맨 차량을 인도받고, 2018. 3. 26.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매매 수수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97만 원을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입출금 내역 2018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 A의 AF 대화내용, C이 발급받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AD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액) 1. 금원 이체결과 조회, AF 대화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입출금내역서 제출),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1. 자동차원부, AF대화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진 출력물, AF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2018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자료제출), B의 이메일 및 송금내역, 각 확인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AI 전화통화), 수사보고(AJ 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계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AF 대화내역 2018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CD, 고소인의 거래내역서, 각 AF 입금내역, R 입금내역 1. 출급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구입 차종, 수익금, 변제기 등 정리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R에 대한 BMW520D T 차량 횡령 관련 고소인 및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L을 절도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모바일뱅킹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리스상환스케줄, 상환스케줄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범위 및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2018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조견표, AF문자내역서, AF문자내역서, 페라리 차량 사진 2018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내역서, AF 대화내역 캡처출력물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2018고단5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위탁수수료 은행거래내역서, AF 메시지(고소인-피의자 A), 차량수리비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Y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 A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M 전화통화 등 관련)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증제1 내지 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6월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는 약 16억 원에 이르고, 업무상횡령죄의 피 해액 합계는 약 4억 원에 이르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2018고단2188호 사건의 피해자 B에게 약 8,400만 원 상당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우디 차량 약 9,400만 원 상당 - 아우디 차량의 할부금채무 4,200만 원 + 로렉스 시계 약 3,200만 원 상당, 증거기록 138쪽 이하), 2018고단2480호 사 건의 피해자들 중 C에게 약 2,680만 원이 반환된 점(증거기록 126쪽 이하), 2018고단2480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차량인 벤츠SLS 차량이 회 수된 점(공판기록 중 2018. 10. 29.자 피해자 F 전화진술), 2018고단3793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H에게 300만 원이 반환된 점(증거기록 16쪽 이하), 2018고단437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N에게는 피해 차량이 회수되었고(증거기록 96쪽), P에게는 피해액 9,500만 원 전액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12쪽), 2018고단4720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Q에게 1억 2,000만 원은 반환되었고(증거기록 312쪽), R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차량인 T가 회수된 점(증거기록 356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