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일명 H 지구의 도시개발을 위해 환지 방식과 매입 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법인 명의로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워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명의 등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2.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전 5,041㎡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J과 위 토지를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청주시 상당구 I 전 5,041㎡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200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2.경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F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경위 확인, 보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계약서(J, O, P, Q, L, R, M, S, K), J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P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Q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L 소유 토 지등기부등본, M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R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K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들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면서 그 매입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토지구입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 위 토지 소유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 75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26, 28~32 기재 토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채무자가 되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였는바, 결국 위 토지들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5, 27 기재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 명의자인 Q 및 L이 채무자가 되어 진천농업협동조합 또는 이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토지들을 구입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E이 L에게 위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여해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5쪽), 위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그 구입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L의 진술(수사기록 294쪽), 범죄일람표 순번 20~25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진천농업협동조합, 이월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3일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및 다음 ~항에서 보이는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5, 27 기재 토지들 역시 그 취득자금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 위 토지 취득 시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그동안 위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모두 피고인측이 부담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0~32 기재 토지들(E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가 채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해 준 주식회사 V이 위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위 주식회사 V이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부질권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위 각 토지들의 권리관계를 피고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변경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명의수탁자들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 및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모두 E 또는 F에서 부담하고, 향후 피고인측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위 토지로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위 토지들의 취득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전부 피고인측이 감수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체비지 취득 등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채권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토지 취득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친구인 R의 부탁으로 위 H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 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은행에 보관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한 점, J은 2007. 5. 청주시 상당구 W 임야 6㎡를 F측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2009. 9. X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토지 명의 이전 전에 F의 대표 O에게 그 처분에 관한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542쪽), 위 X는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피고인신문 결과), J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토지에 관하여 F가 매수인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수사기록 84쪽)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 또는 F, 즉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투기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