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2019고단1129 : 피고인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27. 의정부 D,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C', 공급받는 자 'B 주식회사', 공급가액 '2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29,7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201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82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차용증 위조 피고인 A는 2014. 9. 24.경 의정부시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 일금 : 이천만 원(W 2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10월 10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행하지 못할 시 첨부된 계약서(사본)에 표시된 경기도 연천군 J, K(도로) 토지 중 200평을 등기 소유권 이전 하겠습니다(위치는 채권자가 정한다.) 차용인 : L(토지매수인), M, 서울마포구 N, O호(사무실 : 동두천시 P, Q)'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확인서 위조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노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차용증 확인, 금 : 이천만 원(W 20,000,000), 차용일 :2014년 9월 24일, 지급일 : 2014년 10월 10일, 선이자 600만 원 공제하고 1,400만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2014. 9. 24. 차용인 : L, 지급인 : T'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차용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란에 '이천만 원, 20,000,000,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N, O호', 발행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는 2014. 9. 23.경 연천군 R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4. 10. 1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연천군 J, K에 있는 토지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9. 24.경 의정부시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차용증 확인서,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천군 토지를 피고인의 전원주택 공사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위 차용증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차용금 2,000만 원에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2017년 1기)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22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명의 부동산 확인 내역),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관련) 1. 차용증, 차용증 확인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경우 상대방이 위조된 정을 알았으므로 각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사문서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상대방인 I은 피고인 A가 명의자 L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문서들을 작성하는 줄 알았을 뿐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사기죄의 경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24. 돈을 빌리면서 단기간 내인 2014. 10. 1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한 부동산에도 그 직후인 2014. 11. 6. 및 2014. 11. 7.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설정을 해주거나 위 근저당권의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매출금액의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의 경우 명의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600만 원이며, 피고인 A가 2019. 1.경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