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4:30 광주 북구 F아파트 316동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40세,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H, I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각 기재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 유류품 담배꽁초 수거 관련), 감정의뢰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담배꽁초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인은 피해자의 맞은 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옆에 담배를 뱉었으며,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딸이 아파트에서 내려오자 범행현장에서 J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범인을 쫓아가다 범인을 놓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0분 이내에 경찰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야채보따리가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딸과 아는 언니가 경찰이 올 때까지 떨어진 가방 옆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게 범인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고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맞았던 장소를 확인하던 중 가방이 놓여 있던 곳 근처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수거한 사실, 출동 경찰관이 수거한 담배꽁초에 관하여 디엔에이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디엔에이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당시 범인이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옆에 뱉은 것을 보고 출동 경찰관에게 위 담배꽁초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이를 수거해 갔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범인이 20대 정도로 어려보이고 남자치고는 작은 편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인상(1983년생으로 30대 초반이고 180cm가량의 신장)과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04:30에 면식 없는 범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고 고막이 손상될 정도로 폭행 당한 상태에서 범인의 인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마른 체형인 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범인이 담배를 물고 있다가 피해자 옆에 뱉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의 수거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범행장소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일시 이전에 범행장소에 버린 담배꽁초가 우연히 수거되어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로 오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장소인 316동은 단지 내 큰 길에 면해 있지 않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어 316동 앞길이 일반적으로 보행로로 쓰이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316동 앞을 지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평소 316동 앞을 지날 일이 별로 없고 마트나 시장을 가는 길에 지날 정도인데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출근시간은 08:30이고 퇴근 시간은 자정 무렵이어서 이미 마트나 시장이 폐점한 이후에 피고인이 316동 앞을 지나며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현장에 이 사건 담배꽁초 외에 다른 담배꽁초가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담배꽁초에 밟히거나 뒹굴어 때가 탄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가 우연히 범행현장으로 굴러들어왔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 희박하며,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는 이 사건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담배꽁초의 수거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담배꽁초는 범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뱉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일시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막패치술을 시행받고, 혼자 밤에 밖에 나가기 주저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7년 강도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4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어머니와 누나가 있고, 광주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내용이 폭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여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