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9. 18: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A에게 변제할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2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팔 부위 문신 등이 드러나는 민소매 티셔츠 또는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매장에 도착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H에게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25경 돈을 입금할테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H의 요청을 받고 다시 매장에 도착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요청하여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각 녹취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1. 피의자 A, B, C의 각 통화내역서 1. 송금증, 각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즉 피해자는 자진하여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돈을 타내기 위해 마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자작 쇼'를 한 것이며, 피해자가 실수로 휴대폰을 승용차에 두고 내린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적이 없다. 2.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웨이트 트레이너로 일한 적이 있고 건장한 체격에 양팔 전체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특수강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자신의 SNS에 올리는 글의 내용이나 과거 범죄내용을 보면, 위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별 주저함이 없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A보다 1살 어리고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6월경 친구인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후 보름 후에 약 170만 원(이자 내지 지연이자 월 약 140%)을 변제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9. 7. 7.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기 1주일 뒤, 이자 30만 원(이자 월 약 120%)의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별지 통화내역 등 정리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9. 7. 17. 21:00경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까지 이야기 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채 1시간이 되지 않은 21:4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 먼저 전화를 걸어 3분 37초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다음 날인 2019. 7. 18.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하면서 '내일 만나서 현금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피고인 A에게 이체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는 그 당일에도 피고인 A과 2, 3회 통화를 하였다. 별지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19. 7. 19. 18:37:46 이후인 18:40:02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는 피해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차를 가져오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A, B와 주차장에 함께 있다가 '당일 돈을 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바로 변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들과 함께 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변제에 사용할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에 타기 전에 '일단 지금 가져온 100만 원으로 원금이라도 변제하자'라든지 이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당시 '피고인 A에게 잘 말해 줄 테니 원금만 일단 변제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는 자신이 가져오기로 한 100만 원을 피해자나 피고인 A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만난 것임에도 피해자가 당장 돈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차에 함께 탑승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 안에서 친구들에게 연락하여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버지에게까지 전화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100만 원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당일 현금 100만 원을 실제 마련하여 가져갔고 이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출금내역, 입금내역, 현금 소비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차를 타게 된 과정에 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차에 타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팔을 잡고 밀었기 때문에 차에 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지나가던 목격자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18:48:44 112전화로 '어떤 학생이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은데, 2, 3명이 차로 실고 갔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9. 7. 19. 19:13:09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아버지에게 전화하였다. 그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는 '돈 빌렸는데 그거 나 해결 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 오늘 안에 갚아야 되는데. 200만 원이요'라고 상당히 위축된 목소리로 말한다(피해자는 당시 울먹이며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100만 원을 차용하여 12일 뒤에 원금의 2배나 되는 2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이고 당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통화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마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자작 쇼'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개통한지 한 달도 안 된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폰을 보더니 '중고로 팔면 1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강제로 뺏었다고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2019. 7. 19. 20:19:43에 전화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비록 피고인 A이 전화를 건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전화를 건 사람이 '여보세요', '예'라고만 하면서 용건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왜 전화했는지 아는 것처럼 먼저 용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의 '돈 받으면 핸드폰 주기로 했나'는 물음에 피고인 A이 곧바로 너무 자연스럽게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담보로 가지게 된 이유까지 말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피해자가 실수로 차에 휴대폰을 놓고 왔다면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휴대폰을 강제로 뺏겼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실수로 차 안에 놓고 간 것을 피고인 A, C이 나중에 발견하였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즉석에서 마치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B는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려줬던 돈인 점, 사후에라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물손괴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과 별개의 채권추심 관련 협박으로 수사를 받았던 점(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서), 특수강도 등 폭력 관련하여 수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가장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