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온라인(SNS)을 통해 필로폰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총책으로, SNS를 통해 '얼음, 사끼, 빙두, 작대기 도소매' 등의 은어를 쓰면서 '코로나 재난보상 특가 반개 30, 한 개 60, 일쩜오 80, 두 개 100'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비밀채팅으로 연락해 온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어 구매자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드랍')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B'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던 피고인(텔레그램 대화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와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B'는 필로폰 광고 및 매수자와 연락, 피고인은 거래되는 필로폰과 현금 관리, 'D'는 필로폰 배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초순경 범행 'B'는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주문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분할하여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9층 계량기에 넣어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0. 5그램을 계량기에 넣어두고, 'D'는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꺼내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이하 불상지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성명불상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5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2020. 5. 12.경 범행 'B'는 2020. 5. 12. 01:00 ~ 03:00경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주문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필로폰 3.6그램을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9층 계량기에 넣어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필로폰 3.6그램을 위 계량기에 넣어두었으며, 'D'는 이를 꺼내 서울 용산구 G에 이를 숨겨놓아 성명불상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3.6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2020. 5. 14.경 범행 'B'는 2020. 5. 14. 01:00 ~ 05:00경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주문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필로폰 0.5그램 5개, 1그램 4개로 분할하여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9층 계량기에 넣어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분할한 후 위 계량기에 넣어두었으며, 'D'는 이를 꺼내 서울 강남구 H, 서울 강남구 I, 서울 강남구 J, 서울 강남구 K, 서울 강남구 L, 서울 강남구 M, 서울 N, 서울 O 서울 도봉구 P에 각각 숨겨놓아 성명불상 매수자가 이를 각각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6.5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5. 5.경행 피고인은 2020. 5. 5. 23:05부터 같은 날 23:21경 사이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S 차량 내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한쪽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파워에이드 음료가 담긴 유리병을 통과하여 반대편 유리관으로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위 'D'와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E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4. 1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그램이 담긴 무색비닐봉투를 종이쇼핑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U'에 대한 수사, 필로폰 판매총책 B 인적사항 특정, 텔레그램 D에 대한 수사, 필로폰 투약 장소 cctv 분석, 5/14 E건물 9층 계량기에 보관된 필로폰 수거 cctv 영상, 공범 D(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추징금 산정] 및 각 내사보고(텔레그램 B의 필로폰 광고, 텔레그램 'W' 필로폰 매수 정황 특정, 텔레그램 'C'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정황 특정, 'W' 필로폰 던지기 좌표 현장 확인, 필로폰 던지기 수법 좌표 E건물 cctv영상 분석, 좌표에서 필로폰 수거 사진과 텔레그램 필로폰 수거 사진 비교, 텔레그램 'C'과 판매총책 'B'의 공동범행 의심 정황, E건물 거주 'X' 인적사항 확인) 1. 텔레그램 B 필로폰 광고 사진, 텔레그램 'W' 필로폰 매수 정황 사진, 텔레그램 'C'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정황 사진, 필로폰 던지기 좌표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텔레그램 'C'과 판매총책 'B'의 공동범행 의심 정황 채팅 내역, 피의자 A 체포·압수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A 양쪽 팔 촬영사진, 텔레그램 U 대화 내역, E건물 cctv 영상, R공영주차장 cctv 영상 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별권 - 텔레그램 B 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정은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조직적·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그 규모나 횟수 등도 상당한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