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해자 D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에 있어 세면, 목욕 등의 청결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피해적 망상으로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불안정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먼 친척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4.경 10:00 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당시 48세)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근처 낙동강 다리 아래로 데리고 간 다음, 다리 밑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 17, 오후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그 곳 피해자의 어머니 방에 깔려 있던 담요 위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3세)을 찾아와 피해자를 그 곳 피해자의 어머니 방에 깔려 있던 담요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누르고, 피해자를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2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10년 당시 집안의 논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아저씨 (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를 만나 피고인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고, 피고인이 "여관에 가자"고 말하여 내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낙동강 다리 밑으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나는 싫다"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높이 정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이빨로 깨물었고,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깨물었고, 밑에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 내가 못 넣게 막아서 피고인이 밑에는 넣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해도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옆으로 틀어서 나를 그렇게 만졌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집 동네까지 태워줬다. 당시 우리 집은 망한 상태고 그 아저씨는 돈 많은 상태인데 우리 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논을 팔아먹고 하는데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친 데는 없었으나 가슴이 아팠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4월 달이 맞고, 왜냐면 내가 보건소 청소를 하면서 동생이 또 돈 대출하는 바람에 언니가 '논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성주군 내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다 걸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간은 내가 땅을 흥정하고 부동산 아저씨와 전화할 때니 10시쯤이 맞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 당시 피해자의 집안 상황,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해 장소, 피해자가 입은 옷, 피고인의 추행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상태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구태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으나(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그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당한 성범죄 피해를 집에서 입은 성범죄 피해사실과 혼동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시에 판시 범죄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이상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후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2항이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인정하며 자백한 점,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시집을 갔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다시 "이번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술을 안 먹어도 3일만 지나면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자신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I가 그 진술내용을 검토하였는데, I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묘사적이며 생생한 점, 산발적인 전개방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점, 진술의 맥락상의 깊이가 풍부한 점, 독특한 세부정보에 대한 진술이 있는 점,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풍부하다는 점,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 시기와 장소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 처리기준(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에 의한 최종 형량 : 2년 6월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의 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추행 정도도 무거우며,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