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GS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0 피고인은 2019.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에 'GS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9 피고인은 2019.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에 GS상품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이체(송금)내역 또는 출금내역, 송금확인증(내용) 및 대화(채팅)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 거래의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반면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 실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변상조치 취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04. 2. 17. 중소기업은행 하남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2,759,261원', 발행일 '2018. 5. 31.'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제급제시기간 내인 2018. 5.31. F은행 업무혁신본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부도수표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여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7 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로 E F에 '아이폰XR 64기가 코랄 색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5,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존재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각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이 2019. 7. 1. 경찰 수사관을 만난 이후에도 한 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2019. 7. 11.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에도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경찰 조사 후 도망한 점 등 고려),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의 통장사본을 사진 촬영한 후 그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8. 12. 11. 중고물품판매 범행을 통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합계 7,7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체크카드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3차례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2019고단1749] 피고인은 2018. 2. 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1구좌 50만 원, 기간 2018. 2.~2018. 10.)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C, B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계불입금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계금을 받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 등을 함께 지출하는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카드대금 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00] 피고인은 2017. 6. 1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1구좌 50만 원, 기간 2017. 6.~2019. 1.)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 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12.경 계금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금 1,1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함께 지출하는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카드대금 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6] 피고인은 2017. 6. 15. 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1구좌 50만 원, 기간 2017. 6. ~2019. 1. )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피해자 F에게 "네가 이번 순번에 받을 곗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이 정리되는 대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6,000만 원, 3~4,000만 원의 카드사 대출금, 사채 2~3,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대출이자로 매월 170만 원 가량 지출하였어야 하나 옷가게, 당구장 등 수입이 거의 없어 월세와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구장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금 합계 3,000만 원을 가져가고, 2017. 12. 20. 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곗돈 납입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와 일부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29경 서울 금천구 독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경 또는 같은 해 4. 일자불상 00:0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D(2019. 3. 7. 구속기소)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있는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김포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탄산수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19: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탄산수에 타서 마셨다. 3.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4:00경 인천 서구 G원룸 H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탄산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이 사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및 투약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04: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13세)에게 영업이 마친 가게의 잠긴 문을 힘껏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B과 함께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2019. 3. 1.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내려준 다음 위 가게 주변에서 B을 기다리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위 위 'E'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두 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문을 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5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1:3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사거리를 대천역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던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약 1,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임에도 자억 없이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약혼자가 2020. 5.경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가. 육류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쇠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여 도, 소매점에 유통하고, 콩나물 재배하는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위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같은 해 해9. 2.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등 총 총 3회에 에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골재 사업 투자금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주 라는 회사에 인공경량골재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의 투자금 및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제1의 가항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9.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투자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매원등록 신청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1. 회사개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26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무등록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진 않고, 이미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수익금이 재투자된 형태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으로 선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망 B(2013. 8. 14. 사망)은 평택시 C에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주)D의 전무이사로서 (주)D의 보일러 설치·매매계약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대표로서,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2011년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5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5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B은 ㈜D에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다시 ㈜D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받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1. 12. 26.경1) 위 F에서 목재 펠릿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2. 16.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D의 사업용 계좌(J조합 K)로 송금해준 다음, 2012. 2. 17.경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174,900,000원 중 170,000,000원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위와 같이 ㈜D로 17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청원군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2012. 2.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16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피해자 청원군을 속이 16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2011. 12. 20. 보일러 설치 신청을 하고, 2011. 12. 22. 청원군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1. 산업용 펠릿보일러 설치 협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결정 대상자,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 산업용 팰릿 보일러 설치계획서, 서약서, 2011년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제출, 결과 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1.초경부터 B의 권유로 청원군에 건물을 임차하고, 자비로 건조기를 설치하였고, (주)D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2011. 1.부터 2011. 3.까지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던 M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2011. 4. 보조사업자에서 1차 탈락하였으나, 2011. 6.경 다시 온수보일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서 수시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인출되었고2), 증인 M은 설치공사의 특성상 현장 경비와 인부대금 등 현금으로 2) 2011. 4. 6. 570만 원, 2011. 4. 12. 1,900만 원, 2011. 4. 25. 460만 원, 2011. 8. 10. 1,720만 원, 2011. 9. 6. 1,100만 원, 2011. 10. 5. 340만 원, 2011. 11. 15. 600만 원, 2012. 1. 13. 2,620만 원, 2012. 2. 3. 550만 원, 2012. 2. 17. 520만 원 지급될 상황이 많았고,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D가 2012. 3. 피고인에게 예정된 공사비보다 30만 원을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부담비용을 (주)D B으로부터 면제받아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원군에 비용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3:30 김해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위 E 등과 대치하면서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자꾸 말시키지 말라. 너 희들 이리 와봐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D 교차로를 범계역 쪽에서 동안구청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안양시 동안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5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지하130에 있는 범계역 앞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부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0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허벅지 위로 맥주를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1. 28. 제출된 같은 달 2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우나에서 알게 되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9:2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 여탕 내에서 세신을 하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빨리 일어나, 양아치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탈의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그녀의 얼굴과 왼쪽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9-3914) B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전조등이 밝아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일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야간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전화로 햄버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햄버거를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햄버거와 콜라 등이 들어있는 종이 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나가라. 밖이 좋으면 밖에서 살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 2018.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파 우는 딸에게 미역국 컵밥을 먹이던 중 딸이 울며 발버둥치다가 컵밥이 쏟아지면서 음식물이 피고인의 옷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500ml 페트병 음료수 3개를 한꺼번에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차를 돌려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2019. 12. 17. 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