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9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상품 행복기금으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후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로 타 금융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달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지도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나머지 할부금 86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 등 금융권에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주)H I 대리입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2. 10.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여 “K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K 대출금 21,33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기록에 남지 않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직원을 만나기 위해 현금 21,330,000원을 들고 2020. 12. 10. 13:16경 전북 익산시 L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아 출력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21,330,000원, 상환일시 2020. 12. 10,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이라고 기재된 ‘K 대표이사 M’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이천백삼십삼만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2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K 대표이사 M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3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경계성 지능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다. 병합되지 못한 별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