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5, 2597(병합)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1)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 전형준(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취소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2: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와 기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협박2) 피고인은 2020. 6. 6. 19:3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D'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근 뒤, 위 출입문 경첩에 라쳇 렌치(길이 약 30cm)를 끼운 뒤 망치로 때려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피해자가 위 라쳇 렌치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아끌어 제지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공장 벽면을 향하여 던지고,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상태에서 위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4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6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하였다. 3)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감금의 수단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주된 동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9:34경 위 'D'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안에 가둔 뒤 그 안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출입문 개방 요구를 받자, 위 출입문을 열고 "너네가 여길 왜 와,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문을 왜 열어? 여기 못 들어와 씨발! 들어오면 내가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 시정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위 E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2597 피고인은 2020. 6. 7. 2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프라이팬을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F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A 관련 CCTV 영상 CD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유리창) 파손 사진, 범행 관련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재물인 유리창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유리창을 설치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유리창의 재질, 구조 및 건물 내 위치, 설치방법, 건물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창을 건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유리창의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달아 폭행, 감금,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피고인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 B를 비롯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라쳇 렌치를 휘둘러 자칫하면 경찰관에게 큰 상해를 입힐 뻔하였다. 피고인이 앞선 2020고단2085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음날 곧바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현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괴 범행의 피해품인 유리창은 피고인이 교체하여 피해회복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감금 범행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가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의존성 질환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