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태백시 B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가슴에서 반상출혈을 보고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뒤 '이거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우산을 자신 쪽으로 기울여 피해자의 머리가 물에 젖도록 장난을 쳤고,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우산을 쓰지 않고 먼저 걸어가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위 E 현관문에 피해자의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과거 피고인이 중학생 때 '친구의 머리를 샤프로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말을 끊느냐'고 물었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말 안 해?, 5, 4, 3, 2, 1'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범죄자 보듯이 쳐다보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태백시 H 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날 이렇게 미치게 만든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태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인근 벤치에서, 위 1의 가.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J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하필 J이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깊은 인연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과거 일에 대하여 한심하다는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버리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15. 07:40경 태백시 K건물의 호수 불상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메시지를 보고서 울며 나가자, 자신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울면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태백시 L에 있는 'M'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생일파티를 마친 뒤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찾지 못하여 친구로 하여금 음식값을 지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18.경 삼척시에 있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30. 2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N으로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봐 어떻게 네가 망가져 가는지 보자, 너 죽고 나 죽고지 뭐, 난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은 끝까지 똑같이 하거든? 태백에서 너에 대해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네가 보면되겠네, 더 있어, 기다려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부터 01:47경까지 사이에 위 'G' 주점에서, 제3항과 같은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방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일으키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전화하기 위해 나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자 곧바로 따라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게로 돌아왔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01:52경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실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는지 확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부터 01:56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놓은 뒤 '칼을 줄 테니, 나를 찔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자 '찌르지도 못하는 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일을 하였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캡처화면, 각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촬영일자 확인 및 추가사진 첨부) 1. CD(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옷을 벗은 모습을 서로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자만 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아.항 기재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한 말, 폭행 부위,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서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은 피해자가 검찰 및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들과도 부합하여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추측이나 추론, 막연한 기억만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인 2018. 8. 26.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고인과 싸웠는데 팔꿈치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O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4, 326쪽).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8. 10. 15. 16:06경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는 폭행으로 인해 생긴 듯한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324, 327, 328, 41쪽)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8. 10. 23.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범행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되었고(증거기록 283쪽), 그로부터 2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폭행으로 인해 생긴 듯한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324, 329, 41쪽). 나.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촬영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기 전까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24, 61쪽), 피고인은 '휴대폰에서 P 드라이브로 사진이 자동 전송되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진들과 달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진들은 P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12쪽),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촬영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촬영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 소리를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까지 시켜준 점(피고인은 사진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휴대폰에서 P 드라이브로 사진이 자동 전송되었는데, 이를 다시 휴대폰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5-437, 575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 유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 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 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교제기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늦은 밤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온 피해자를 20여 분 동안 10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되었거나 보복을 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폭행 등의 범죄만 인정하는 등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10. 31. 02:26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칼까지 꺼내어 놓았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까지 빼앗기기도 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 왜 하기 싫어?'라고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내고 소파 옆으로 의자를 붙여 자리를 만든 후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약 30분 동안 상호화해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과, 사건 현장이 CCTV로 영상녹화된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 1:30경부터 1:56경까지 주점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 욕설과 함께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일방적으로 강하게 가격하였을 뿐 아니라,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심리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서 집에 가겠다는 말을 못하였다. 피고인을 진정시켜야 집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을 자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면 맞을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폭행 약 3시간 전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한 폭행(판시 제4의 상해죄 부분)이나 협박(판시 제3의 협박죄 부분)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무서워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강간죄의 고의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이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지만, 만약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오인은,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한 후의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오인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정도,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반항할 수 없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11. 1. 폭행·협박죄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강간 피해 사실이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가, 2018. 11. 5. 제2회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무서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사건 현장이 CCTV로 영상녹화된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결과 및 동일한 영상녹화물을 수사기관이 분석한 결과(증거기록 3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중단한 때로부터 약 10여 분 뒤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하였으며, 그 무렵(폭행 종료 후 30여 분이 흐른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0여 회를 맞고서 성관계를 하고 싶을 여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내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고, 재차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위해 피고인의 도움 없이 옷을 벗었고, 피고인의 옷을 벗겨 주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기도 하였다. 특히 종전에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성관계에 이른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537쪽), 공소사실 기재 주점(치킨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535-53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불과 며칠 전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외부에 드러난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까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전 상황에 관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의 화가 풀릴 수 있도록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진심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화가 풀렸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서 저를 때리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가 화해했다고 믿게 하려고 그런 말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이르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정한 감정상태를 숨기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한 지 약 5분 후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하자, 곧바로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