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피해자 B과 조카 고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멸시하는 피해자 B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고, 다른 남자와 점심을 먹으러 다니고 각종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가정불화를 겪게 되었고, 같은 해 7. 23.경 위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D을 떠나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나이 들고 무능하다며 멸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되었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끼던 중, 2022. 7.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되어 있는 위 D을 판다는 말을 듣고, 분노감과 함께 거주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위 C에게 연락해 “집에 반찬이 떨어졌고, 냉장고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대서 2022. 7. 30.경 C로 하여금 피해자 B을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오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이 거리가 떨어진 텃밭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창고를 치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거주지 창고 쪽으로 유인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창고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니 진짜 내랑 안 살 거가.”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더 이상은 못산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저거는 다 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 안쪽을 살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창고 앞에 있던 작업용 칼(칼날 길이 약 6cm, 전체 길이 17.5cm)과 행거용 쇠파이프(전체 길이 1m)를 챙겨 들고 창고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를 따라 들 어가, 위와 같이 냉장고 안쪽을 살피느라 문쪽을 등진 채 서 있는 피해자의 배후로 접근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주저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죽여버릴 꺼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후두부를 얻어맞고 주저앉은 채 “안가고 같이 살 테니 제발 살려 달라.”라며 간청하는 피해자의 몸통, 팔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꺼림칙한 생각에 창고로 찾아온 위 C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고 앞에서, 흉기인 위 작업용 칼을 손에 든 채 철근을 들고 있는 피해자 C과 대치하던 중,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겨눈 채 내밀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도착시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경위, 압수 물품 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 압수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딸 F 진술을 통해 피해 경위 및 상처 부위, 치료 여부 등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피해 부분 사진 첨부), B 피해 부위 사진, C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경북청 과학수사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 의뢰 공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처증 증상에 대한 아들 G 진술 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B 구미 ‘H병원’ 이송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재현 확인 및 사진 첨부), 범행재현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기 관련), 부동 산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이자 피해자인 C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 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현장 ‘창고’ 출입문 확인 관련), 창고문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36,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0여년을 함께 산 배우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며칠 뒤 피고인의 반찬 요청 등으로 인해 돌아오자 계획적으로 창고로 유인하여 흉기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내리치고, 작업용 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사촌 조카인 피해자 C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작업용 칼로 피해자 C의 팔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전·후 내용 및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폭력성과 잔혹성이 상당히 크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위해 냉장고 정리를 하던 중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는 기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 B이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유리체 출혈우안 등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무방비 상태로 가족·친인척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단기간 내에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50여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