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C, D은 각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8. 17. 15:14 경 부천시 원미구 G 인근 교차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A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H가 운전하는 I 뉴그랜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 A은 5일간, 피고인 B는 13일간 J한방의원에 각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24.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805,610원을, 피고인 B는 2,278,04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4.부터 2012.7. 4.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⑴ 기재와 같이 합계 5,89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K, L, M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K, L,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1. 16 17:2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웨딩홀 앞 도로에서 L 소유의 P 엑센트 승용차에 위 K, L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Q 이 운전하는 R 쏘나타 승 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S한방병원 등에서 피고인은 7일간, 위 K는 35일간 각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K, L,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23. 피고인은 1,359,300원, 위 L은 810,550원을, 2011. 12, 21. 위 K는 4,775,2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86,5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과 T, U, M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 M, 피고인 D의 딸 U, 피고인 C의 남편 T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T는 2012.3.6. 19: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V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피고인 C, 위 U을 탑승시켜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W가 운전하는 X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 C은 50일간, 위 T는 14일간, 위 U은 49일간 Y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T, U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M, T,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18. 피고인 C은 126,3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T는 2012. 3. 9. 1,603,593원을, 위 U은 2012.4.25,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9.부터 2012. 9. 18. 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529,893원을 편취하고, 과다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4,230,079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과 Z, AA, AB, AC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Z, AA, AB, A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Z은 2012. 4. 7. 17: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역 앞 도로에서 AD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진행하던 중 AA가 위 AB을 탑승시킨 다음 정차하고 있는 위 AA 소유의 AE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AE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위 AA는 145일간, 위 AB은 43일간 AF한방병원과 Y병원 등에 각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위 AA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Z, AA, AB,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Z은 2012. 4. 8. 1,320,000원, 위 AA는 2012. 6. 26. 1,823,000원, 위 AB은 2012. 5. 21. 3,981,75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8.부터 2013. 1. 16.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494,689원을 편취하고, 과다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위 AA에 대한 102,00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과 AG, AH, AI,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H, AI,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 16:50경 인천 서구 AJ 건물 정문 앞 교차로에서 Z 소유의 AD 라세티 승용차에 위 AG, AH, AI를 탑승시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가 정차 중인 AK 운전의 A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 위 AG은 각 3일간, 위 AH은 50일간, 위 AI는 56일간 Y병원 등에 각각 입원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사고는 피고인과 위 AH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AG, AH, AI,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2. 5. 4. 1,797,580원, 위 AH은 2012. 6. 20. 6,710,060원, 위 AI는 2012. 6. 26. 4,605,070원, 위 AG은 2012. 6. 28. 266,65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783,06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C과 AM, M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M,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9. 16:20경 인천 남동구논현동 동방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AM가 운전하는 피고인 C 소유의 V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AN이 운전하는 AO 쎄라토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이탈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 C은 34일간, 위 AM 68일간 Y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위 AM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M,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C은 2012. 6. 12, 2,660,000원, 위 AM는 2012. 7. 16. 4,508,87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3.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13,3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및 T, U,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Z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AM,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W, A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M, AP, AQ, A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AM, AR),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A 역발신분석),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C),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C), 금융거래내역서( A, U, L, AR), A 등 보험금 청구서류,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14, 215, 2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신청액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2011. 10, 21. 사기 편취금액 25만 원을 공제한 2,712,820원(2,962,820-250,000)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 C은 390만 원, 피고인 D은 합계 430만 원), 동종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각 범행에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두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와 Z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Z은 2011. 10. 21. 14:10경 군포시 산본동 광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D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 A, B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불상의 동물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라세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각각 4일간 AS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야기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24.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04,500원을, 피고인 B는 1,126,87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81,3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피고인 B와 Z의 수사기관 진술, 손해액 총액에 대한 보험사 직원들의 진술{AP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순번 134번), AT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117번)}, A의 역발신 분석(증거기록 순번 143번), 금융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62번), 보험금 청구서류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