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부터 2021. 1. 9. 04: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그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에 함께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들어가서 잠만 자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혼자서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뭐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너도 나 마음에 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속옷 및 구강상피 세포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진술서 및 녹취록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분석결과 확인) 1. 피의자제출녹음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0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습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너무 취했으니 모텔에 가서 쉬자’고 요구하기에 미리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취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럴 생각 없다. 잠만 자자’는 취지로 말하기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 너무 힘들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샤워를 하고 돌아온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해서 놀라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에 키스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스킨십을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만 있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내용이 빠져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은 한국어가 서투른 피해자 대신 친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작성 당시 창피하기도 하고 간단히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뿐 경찰 조사시 직접 얘기하여 포함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달리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1. 10.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착용한 브래지어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브래지어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거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과 상반된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샤워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가슴을 애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씻고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였고, 이후로는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C을 통해 사건 전날인 2021. 1. 8. 서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로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나 스킨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모텔에 오기 전부터 내가 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모텔을 떠나려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 대실 비용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결국 피해자가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강제로 섹스를 요구하면서 못 가게 한다고 알리고 나서야 모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에다가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피고인이 키스 이외의 스킨십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합의에 따른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을 번복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샤워 후 갑자기 성관계 등을 시도하여 이를 처음부터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전후 사정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샤워 후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부자연스럽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새벽 4시가 지난 늦은 시간대에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다 깬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이에 항거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기습유사강간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기습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안겨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이 잘못 생각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기습유사강간으로서 범행시간이 비교적 짧고, 위 유사강간행위 이외에 명시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