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17경 김제시 B에 위치한 C과 그 동거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C와 함께 있던 중, 그 모습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김제시 E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죽여버린다. 너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2020고합39호 제1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C(여, 46세)는 약 20년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위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전력이 수회 있으며, 전체 지적능력은 6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부터 백분위 0.5%이고 동일 연령 기대 수준에 비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규준적 약점'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전체 지능의 부진은 학습 능력을 포함하여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계획능력, 판단력과 같은 제반 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가 연령에 비해 어리고 미숙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인 감독과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벗어날 경우 타인에게 속거나 조정당할 위험이 높으며, 우울증 척도(BDI)에서는 32점으로 '심한 정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불안척도에서는 52점으로 관찰과 개입이 요구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도의 지적장애 및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1:00경 김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탁자에서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맥주를 나눠 먹던 중, '강아지가 죽었던지 잃어버려서 속이 상해 술을 한잔 먹어야겠다. 잠바를 줄 테니 술 사먹게 1,700원을 달라. 술 좀 사 달라.'고 말하는, 얼굴이 까지고, 위생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동료 직원 H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 먹으라고 2,000원을 주었으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 피해자가 술을 구입하지 못한 채 위 탁자에 합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캔맥주 1개를 주었고,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면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강아지 미용을 한다.' 등 두서없는 말을 홀로 중얼거려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말하자 그곳을 안다면서 피해자를 태워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H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자리에 탄 후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는 김제시 아파트 앞에서 내려주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술집에서 소주 1병을 얻은 후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다가, 2019. 9. 27. 00:13경 거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냐. 이런 것 정말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목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은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의 동거인 D에게 발각되어 황급히 옷을 입고 D을 밀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당시 피해자를 술에 약간 취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한 J(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은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11세 6개월 ~ 8세 7개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경도' 즉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짧고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52면, 증인 J의 법정진술). K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L 역시 피해자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정상인보다는 지적능력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였으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고 지적장애 1급 내지 3급 중에서도 가장 경증인 3급에 해당하며, '3급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이 부분 쟁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동거남이었던 D의 진술이 있다.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갈 때 자신에게 '네 마누라가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또라이라고, 어떻게 해 보려다가 참 좆됐네'라고 말해서 자신과 한 참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된 후 D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말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종래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D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종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앞서 살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처음 만났기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였고 그저 술에 취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9. 9. 27.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 중 "어떤 식으로 (옷을) 벗겼는지 좀 자세하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주세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막 무자비로 벗겨서 "라고 답하고, "(성기를) 넣지 말라고 했죠"라고 답하였던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46면), "어깨 잡고 방으로 들어갈 때 순순히 따라가신 거에요? 아니면 저항을 하신 거에요?"라는 취지의 조사자의 질문에 "이러면 안된다고"라고 답한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47, 148면), "옷 벗길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뿌리쳤죠"라고 답한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48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혔다"고 답한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49면)이 있다. 나아가 조사자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뿌리쳤는지 저한테 한 번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약 27초 가량 아무런 몸짓을 보이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가 "왜 이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거나 침대에 눕혔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9. 27.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성 그런 싸움은 없었어요."라거나(수사기록 제147면) "폭행은 없었다"거나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큰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 1권 제161면)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의 동거인이었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소 성적 욕구 등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부산에서 이루어진 2020. 1. 29.자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관련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는 없잖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사건이 발생한 후 4개월가량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자신을 조사하였던 형사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잊게 되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 당시 동거인이었던 D을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여러 차례 있고(증인 M의 법정진술),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행위 이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상황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쥐어박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이 관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로서는 D에 의한 폭행 등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상황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후 부산으로 가게 되어 D과 따로 살게 되면서 굳이 최초의 진술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위와 같이 그 때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2019. 9. 27.자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수재물손괴의 점(2020고합45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5:15 경부터 15:30경 사이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 소유인 청소년수련원 1동 1층에 있는 안내소(이하 '이 사건 안내소'라고 한다)를 점거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청소년수련원 건물 앞에 설치된 안내소 철제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이 사건 안내소 유리창을 찍어 약 1,2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이고 설사 그 재물을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의 소유자의 승인 하에 이를 손괴하였다면 이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60. 12. 7. 선고 4293 형상 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안내소 철제 출입문과 유리창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물인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수련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반대파 신도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P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 내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승낙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