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47 1.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대형목욕탕인 Y해수온천랜드를 운영하면서 같은 시기에 위 목욕탕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이명촌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6년 12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소재 S-OIL 공장장을 잘 알고 있으니, 8,000만 원을 주면 위 공장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위 S-OIL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인 B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성명불상의 S-OIL 공장장과도 약 10년 전 사적인 모임에서 만난 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어 이름이나 연락처도 몰랐으므로, 위 S-OIL 공장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49 2. 피고인은 경주시 --면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김에게 피고인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들과 직접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7년 3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에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지인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업시켜 주는데 2억 원이 들었다. 원래 취업을 알선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 1억 원만 준비하면 피해자의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에스오일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에스오일 인사팀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2017. 5. 19.경 5,00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4 3. 피해자 조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피해자 조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대학교수와 대학관계자들에게 500,000,000원을 주어야 된다. 만약 대학교수로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500,000,000원을 전부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최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이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훈아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내일 수금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일 바로 갚겠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2주 후에 돌려주고, 나훈아 콘서트로 생긴 수익도 배당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훈아 콘서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콘서트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안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영에게 '내가 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10,000,000원을 주면 피해자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 3곡을 금영노래방 기기에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7. 16.경 6,000,000원, 2017. 7. 18.경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황복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7.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복지회관에서, 피해자 황복에게 '5,000,000원을 주면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초청가수로 2회 이상 출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KBS 전국노래자랑 또는 가요무대에 가수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주면 피해자의 노래를 5개월 이내에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김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희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주면 2018. 5. 26.에 있는 가요무대와 2018. 6.에 있는 전국노래자랑에 노래를 부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KBS 전국노래자랑 또는 가요무대의 가수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전주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전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월에 있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6. 25. 특집으로 가요무대 일정이 잡혔고, 7월에 전국노래자랑 무대도 있다. 계약금 6,000,000원을 주면 가요무대와 전구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요무대 또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이옥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이옥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계 사업을 한다. 나훈아 디너쇼를 준비하는데 300,000,000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 300,000,000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나훈아 디너쇼가 끝나는 대로 2017. 12.까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아는 대부업체가 있으니 그곳에서 3억 원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달라. 대부업체 이자는 내가 주는 이자로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베로대부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대출 관련 경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90,000,000원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 10.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정에게 ' 보임테크놀러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수주하였고, 전자주민증을 읽을 수 있는 카드리더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라며 투자를 제안하였고 투자금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다. 가. 2015년 2월경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맥도널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보임테크놀러지' 회사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막혀서 큰일났다, 1억 원만 빌려주면 3월 말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임테크놀러지'는 회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영업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공연사업이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광고비, 대관료 등 급한 비용 지출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및 같은 달 11.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5년 12월경 1억 5,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 및 주주로 있는 'S 하이테크 인도네시아(S Hightech Indonesia)'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LED등이 현재 인도네시아 항구에 들어와 있어 급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1억 5,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한 물품을 납품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하이테크 인도네시아'의 형식상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입한 물품 대금을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공연 사업이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광고비, 대관료 등 급한 비용 지출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9,200만 원, 같은 달 22. 6,2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11. 횡령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신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신과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합의를 보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 7.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정가 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금액 전액을 장양수(가명)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신과 관계된 채권을 양수하고 합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신의 대리인 김대리(가명)와 사이에 '신과 관련된 일체의 건과 관련하여 2015. 7. 17. 5,000만 원, 2015. 8. 25. 5,000만 원, 2015. 10. 말부터 2016. 2. 말까지 매월 말 1억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김대리로부터 2015. 7. 17. 5,000만 원, 같은 해 8. 26. 5,000만 원, 같은 해 10. 31. 3,000만 원, 2016. 1. 4. 2억 원, 2016. 2. 5. 1,000만 원, 같은 해 3. 2. 3,000만 원, 같은 해 4. 15.경 5,000만 원, 같은 해 4. 21. 5,000만 원, 같은 해 7. 29. 3,000만 원 등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농협 계좌 등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 4.경 1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B, 조명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송아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10, 11의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 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합계액이 1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