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3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F정당(현 G정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 당시 F정당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간사단 총간사, 산악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여 폭넓은 정관계 인사를 접촉해오던 사람이다. H는 방음·방진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는 독일 J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K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국내 K 업계에서 영국 L로부터 M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와 경쟁관계에 있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I의 고속철도 K 납품문제 등 H가 부탁하는 I의 현안에 대해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에게 청탁하여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고문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내지 6.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P호텔 커피숍 등에서 위 H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Q인 R에게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납품한 경쟁사 N의 K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K 부속품인 탄성패드에 관하여 신품 품질기준 5년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정적스프링계수변화율이 25% 내로 유지될 것)를 호남고속철 궤도공사에서 반영하여 I의 K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가을경부터 2014. 5.경까지 호남고속철도에 설치될 K와 관련하여 경쟁사인 N의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I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 I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과제에 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그러한 과제에 대한 감사의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청탁 등 H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각종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 또는 알선 대가로 H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I의 고문 급여 명목으로 2,712,9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211,726,681원을, 2010. 4. 8.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9,500,000원을, 2009. 12.경부터 2014. 5.경까지 I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리스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차량 리스료 합계 43,446,0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제공받았고, 2009. 12.경 I의 법인카드 1장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5,775,418원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380,448,146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80,448,146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H의 부탁을 받고, 2012. 8.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I의 경쟁업체인 N의 K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궤도 공사에 납품 배제 지시를 함으로써 2012. 11.경부터 2013. 1.경 궤도공사업체인 S 주식회사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K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된 것에 대한 인사와 I K 납품 등에 대해 계속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Q인 R에게 2013.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의 정당대변인 행정실 옆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T건물 1204호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V 일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제공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제5, 6, 7, 8회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Z 관련) 사본, AA, AB, X,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반현황, 조직도 및 재무현황' 관련 공공기관 경영정부 공개시스템 출력물 1부, 관련기사 출력물 각 1부, 감사원 1차(2007.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2차(2010.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3차(2012.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궤도분야 이슈사항 조치현황 보고(2012. 2. 14.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요구(2012. 5. 23.자), 콘크리트궤도 M 등 품질기준 개선방안 알림(2014. 3. 31.자), 콘크리트궤도용 M 품질기준 개선(안),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2012. 5. 24.자), 하자 보수 시행 촉구(2012. 5. 30.자), 경부2단계 M 하자보수 시행재촉구 요청(2012. 6. 7.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시공(하자보수) 여부 요천(2012. 7. 6.자),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자재 공급업체 참여 배제 요청(2012. 8. 23.자), 2013년도 보수총액 신고서(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2012년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2011년도 산재 보수총액 신고서, 2010년도 소득자별 연말정산 확인 목록표, 2009년도 급여대장, 감사원 1, 2, 3,차 감사결과 보고서, 경부고속철도 문제점 파일(2007. 7.자), 감사원 재부의안, 감사원 1차 감사결과 2단계 K 선정 부적정 파일, 감사원 원내질문 담변 검토 요지, 2011. 11. 고속철도 문제점 관련 사진 파일, 고속철도 2단계의 문제점 요약 및 문제점 파일(2011. 7. 29.), 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부실시공 사례 분석 파일(2012. 3.), A 수첩 사본 1부, R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전화번호 1부, R-A-H 사이의 통화내역 1부, 리스계약사실 증명원 2부, ㈜I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H가 제출한 ㈜I 법인카드 제출내역 1부, A 2014년 수첩 사본 1부, A 명의 국민 AE계좌로 입금된 내역, AF㈜ 법인등기부, 2010. 12.자 2013. 9.자 인력현황, 2013. 10. 2. ㈜I-내선플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인사발령 내역 1부, 2012. 4. 27. 감사결과 보고서(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I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본, 각 A 이력서, 일상 감사 주요검토서, AG의 인사기록카드 1부, 인사기록카드(X), 건강보험가입 여부 자료 송부의뢰 회신, A 급여현황 1부, 제6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일상감사일지 1부, 2011. 12. 9. 전력연구원 과제 참여기업 공모 1부, 2011. 12. 26. 전력연구원 과제 참여기업 선정결과, 2012. 2. 20. 신규 연구과제 시행 일상감사, 2013. 4. 30. AH용역 수행, 2013. 9. 11. AI 용역보고서, AJ 수주 관련 문건, 2011. 5. 11.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지원사업 공모, 2011. 7. 19.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지원사업 1단계 선정 평가결과 통보, 2011. 8. 29. 특허기술상품화기술개발지원사업 2단계 선정평가 결과 통보, 직원 연락처 사본, 인원 현황(2013. 3. 19.자), H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청탁·알선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경부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1부, 경부고속철도의 K 1부, 궤도의 설계, 공사 및 자재 관련 문제점 1부, 경부철도 2단계 궤도선정 문제점 문건(2011. 10.), 경부고속철도궤도의 문제점 문건(2011. 11.), 2014 업무일지 및 국회 수첩 사본, H가 Z 의원을 만났던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내역, 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K를 중심으로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회 방문기록)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 주요 언론자료 수집 보고), 수사보고(고속철도 K 관련 자료 일자별 정리), 수사보고(A, AK가 H로부터 AL에 대한 AM차관 인사청탁 및 그 대가를 수수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A가 I 대표 H로부터 수수한 금품내역), 수사보고(R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전화번호 및 R-A-H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 보고(A, F정당 부대변인 임명시기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중 I 소재지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주)I가 차량리스비 명목으로 현대캐피탈에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H가 A에게 제공한 ㈜I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F(주)가 피의자 A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주)I 인력현황 및 내선플랜 첨부}, 수사보고(2009. 3. ~ 2014. 6.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인사발령 첨부), 수사보고 (I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본건 관련 부분 첨부), 수사보고(S 인사조치 청탁 관련, AN, AO, Y의 인사내역 확인), 수사보고{AF(주) A 감사 선임 관련 주총의사록 및 급여 등 첨부}, 수사보고(한전 전력연구원 AP 연구과제 추진일정 정리),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AI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AJ 공사 수주 관련 ㈜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I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모 AW 발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I 대표 H의 스프링수첩에 첨부된 직원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H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A와의 청탁, 알선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가 H로부터 수수한 금원 사용처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H가 A를 통해 R 전 Q에게 전달한 "경부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등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Z 의원과 S와 관계 - 분기기 호남고속철 시공 등),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된 Z 의원과 R 전 Q의 만남 주선, R 전 Q이 A를 통해 Z 의원에게 인사문제를 부탁하는 문자내역), 수사보고(2012. 5. 9.경 H가 Z 의원에게 전달한 고속철도 궤도 문제점 문서 첨부), 수사보고(H 국회 출입조회 내역 첨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게 지급한 자금내역을 정리한 내역 및 A 작성 R에 대한 금품 제공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메모지, R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전화번호 1부, R-A-H 사이의 통화내역 1부, R 금품 제공 메모, V 건물 사진, T건물 1204호 사진 1부, V 사진 및 명함, AQ 식당 및 명함 사진, 사진 출력물 5장, 경부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1부, 경부고속철도의 K 1부, 궤도의 설계, 공사 및 자재 관련 문제점 1부 1. 수사보고(H 작성 AR에 대한 금품 지급내역 및 A 작성 R에 대한 금품 제공 일시 장소 자필 메모 첨부), 수사보고(R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전화번호 및 R-A-H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A 2014년 수첩 사본 1부, 수사보고(A가 R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R에게 뇌물로 공여한 5만원권 100장이 들어간 봉투 사진 재현), 수사보고(H가 A를 통해 R 전 Q에게 전달한 "경부고속철도 궤도의 문제점" 등 관련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그 밖의 이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회사를 위해 하는 정상적인 고문활동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라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및 그 실현에 대한 의지라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현의사만 있으면 범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11조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I 대표이사 H로부터 국회의원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Q 등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각종 청탁 또는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고문료 명목 등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았음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음부터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고문활동'으로서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가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고문'이라는 회사 내 직위를 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근무실태, H가 피고인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의뢰한 내용, I의 사업내용, H가 피고인을 통해 공무원 혹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고문활동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 고문의 업무 범위 및 대관 업무의 포괄성 또는 비정형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고문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회사 고문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까지 '고문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I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H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기대하고 피고인을 I의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I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H로부터 국회의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Q 등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 취급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의뢰받았고, H 및 I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문료 등의 금품 기타 이익이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였음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였다면 그것으로 바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초 청탁이 있기 전까지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청탁과 무관한 정상적인 고문활동에 대한 급여 명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사실에서 최초의 청탁이 있었던 시점으로 적시된 2010. 12.경 이전에 피고인이 H 또는 I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결정 등 참조),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대가로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선후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예정된 상태에서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금품을 수령하면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았다면 구체적인 청탁 또는 알선 의뢰가 언제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그 금품 전액을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F정당 부대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및 정당 내 국회의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 및 의제공무원들에게 I의 사업과 관련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고, 최초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이미 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H가 2010년 가을경에야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부탁한 것은 그와 같이 예정되어 있었던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때부터 향후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나아갈 사정과 그 대가로서 위 금품을 지급받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H는 다음과 같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속철도 M를 납품함에 있어 경쟁사인 N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는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 피고인을 고문으로 영입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감사원의 1차 감사에서 M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감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쟁사인 N 제품이 계속 납품되는 것을 보면서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H는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여의도쪽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부족한 대외적인 활동을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A가 I에 출근하거나 I에 A의 사무실을 없었다.",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로비, 인맥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제5회 검찰 조사에서 "L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A는 그런 인물들과 인맥이 있었다. 그래서 A의 인맥을 통해 L 제품의 문제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처리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고 시정조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제6회 검찰 조사에서 "A가 정관계에 다양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A의 인맥을 활용하여 궤도사업뿐만이 아니라 건축/플랜트사업의 영업 및 제 개인적인 민원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A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부탁을 하면 친분이 있느 인맥을 동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H는 제7회 검찰조사에서는 "A가 당 대표의 수행실장을 지낸 경력이 없고,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없었더라면 주식회사 I의 고문으로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관계에 대한 로비활동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고문'으로서 I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사실상 없다. 피고인은 2009. 4.경 H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철도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에 관한 기술적, 사업적 지식도 전혀 없었으므로 I에 고문으로 채용된다고 해서 사업이나 기술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I의 상무인 AA은 검찰에서 "I에 고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청, 서울메트로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부사장이나 전무 등을 직책을 맡긴 후 자신이 그 사람들을 모시면서 일을 하면 철도부분 관련 대관업무와 영업력이 좋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관업무와 영업을 위하여는 관련 분야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인보다 철도부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I에 고문으로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I 사무실 내에 피고인의 책상이나 자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도로 분장된 업무분야가 있지도 않았다. I의 전체 임직원의 직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인력현황표나 소속 부서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내선플랜에도 피고인이 기재된 적이 없다. 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문으로 채용된 이후 I의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2번 또는 3번 정도에 불과하다. H는 2013. 12. 3.경 I의 회장 AK로부터 'A특보(피고인) 이름이 어찌되나'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아무한테도 A특보(피고인)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답문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I의 관계를 감추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H를 처음 만나 2009년 말경 I 고문으로 채용되기 전까지 H에게 자신이 F정당 부대변인이고 AS 전 대표의 특보로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학연, 지연 등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중 Z 의원, AT 의원과 특히 친하다는 등 자신의 정당에서의 지위 및 경력과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I와 경쟁관계에 있는 N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유착으로 인해 부당하게 M를 납품하게 된 사정, N K의 문제점 등 I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고문 자리를 제안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H가 K 납품과 관련하여 향후 담당 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의뢰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고문 자리를 제안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처음에는 H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제가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을 하면 명분이 없는 돈을 받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4대 보험 문제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H가 I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H가 처음에는 '회사의 고문'지위에 대한 '정식 급여'로서가 아니라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 비공식적인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고문'에 대한 '급여'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2. 6. G 정당 직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장의 요청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송부하면서 역시 2010. 4.경부터 비상근감사로 채용된 AF 주식회사의 근무이력을 기재하였음에도 I의 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최초로 구체적인 청탁을 받기 전까지 H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활동비 명목의 돈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개인으로부터 받은 활동비 명목의 돈은 H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거나 피고인에게 구매대행을 맡긴 후 지급한 물품대금에 불과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는 행위와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그러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에 관하여 '정치적인 후원의 목적' 외에도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인 '고문료 급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H는 피고인의 정당인으로서의 경력과 다른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이 향후 I에 필요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탁하는 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H가 피고인의 정당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후 지급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 26.자 300만 원은 피고인 지인들에 대한 선물비용, 2011. 3. 4.자 100만 원 및 2011. 3. 12.자 200만 원은 당직자 애경사 비용, 2012. 9. 7.자 500만 원은 추석 당직자 선물비용, 2013. 2. 21.자 500만 원은 설 선물비용, 2014. 2. 12.자 35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어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돈으로 구매대행 물품대금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전도 고문료 명목의 금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또는의제공무원의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일부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 및 청탁 또는 알선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부 정상적인 고문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청탁 또는 알선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급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고문 활동이거나 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에 대항 청탁 및 알선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77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은 I의 K 납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Q 등 관련 공무원 및 의제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고문'의 지위를 가지면서 급여 등의 명목하에 정기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고, H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였으며,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도 I의 K 납품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과제의 선정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승진 등에 관련된 것도 있는 등 피고인의 정관계 인맥이 총동원되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 또는 I로부터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 가. 변호사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나. 뇌물공여의 점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년간 F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간사단 총간사, 산악회 사무국장 등 당내 주요보직을 맡아온 정당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하여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속칭 '관피아' 또는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유발하는 데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및 정치인들에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일부 정당한 고문활동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H로부터 의뢰받고도 실제 청탁이나 알선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