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2고합9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 02:2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960-13 은천 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번호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번호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2고합1405 피고인은 2012. 9. 15.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1-2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뒷 범퍼 등 수리비 427,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고인, F)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인쇄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1405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밤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2012고합921호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불과 9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합921호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일명 'D사장', E(포항시내파 행동대원), F등은 'G'(이후 'H', 'I'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사장, E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G 사이트의 총판 운영자로서, 2012. 9. 1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A-수수료 1) 및 범죄일람표(A-수수료 2)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K)계좌 등으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자신이 모집한 매장과 그 회원들이 한 총 도금의 7%인 165,29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G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A-도박)와 같이 L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전 계좌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등으로 도금 80,394,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수수료 1)및 범죄일람표(A-수수료 2)와 같이 수수료 165,290,0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직접 또는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를 통해 다시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충·환전 내역 등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피내사자별 수수료계좌 입금 자원 처리내역 등, 수사보고(충전계좌 입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료 수취 후 송금내역 등 보고),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추가 관련내역 및 Q 계좌 이용수수료 송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하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본사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사이트의 주소, 하부 운영자를 바꾼 채로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부 관련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배워 또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행태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합계 약 1,580억 원에 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단지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더라도 하부 관련자들의 행위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총판을 운영하며 하부 매장을 모집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9. 21:00경 부산 사상구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9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비싼 값에 전매하고자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전 매수인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 남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대장 1. 사진(오토바이)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1.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4.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C아파트 D호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 피해자가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배 밑에 부엌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경부터 20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1~2회 가량 15~20분씩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불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 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5.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액체괴물(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음에도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동전 크기의 액체괴물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1. 18:00경 김해시 E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날길이 약 25cm)의 날을 벌려 피해자의 입술에 수차례 갖다대면서 "씨발년, 호양년, 개같은 년, 니 애비하고 똑같다, 나가서 뒤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가위로 피해자의 입술을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의심사례 통보서, 피해자 속기록, 각 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의학적 견지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출연금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 업무를 위탁받아 2013. 8.경 'C'이라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를 주관연구기관으로, E대학교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 총 연구비 15억 원 상당을 출연하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대학교 기계공학과 부교수인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인 E대학교의 연구책임자로, 2013. 11.경 주관연구기관인 D에 피해자 재단이 출연한 연구과제 1차 연도(2013. 9. 1. ~ 2014. 6. 30.) 연구비 208,664,090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위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실매질 설비 및 부품을 구입하여 E대학교에 설치하는 듯이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연구를 위한 설비 및 부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D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C'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D의 연구책임자 F에게 위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실매질 설비 및 부품 구입을 대행할 업체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G가 운영하는 H를 추천하여, D로 하여금 2013. 12. 1. 계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로, 물품대금을 204,160,000원으로, 수령 장소를 피고인의 E대학교 연구소로 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H와 체결하고 그 무렵 연구비 208,664,090원 중 204,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H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I에 있는 E대학교에서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연구를 위한 설비 및 부품을 J로부터 구입하면서 G로 하여금 D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중 9,416,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094,509원 상당의 위 연구개발과제와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39,065,491원은 위와 같은 거래대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위 G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위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실매질 설비 및 부품을 구입하는 듯이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연구를 위한 설비 및 부품을 위 연구비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D가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비 합계 204,16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 K, L 대질) 1. 고발장, 각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감사결과통보, 각 문답서 및 확인서,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이 안성시 D, E, F, G, H에 있는 토지에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조성 목적으로 2009. 1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안성시 G에 있는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으로 2012. 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2014. 9. 3.경 사망함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인 I과 함께 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0.경 안성시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안성시 D, E, F, G, H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와 안성시 G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자 C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K 직원에게 각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의 신청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L, 312동 1113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장을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1. 6.경 안성시청 M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를 K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3.경 사망한 C이 2009. 1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안성시 D, E, F, G, H의 토지에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조성 목적으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2012. 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안성시 G의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으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자 명의변경 및 기간연장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경까지 안성시 G의 임야 9,464m²와 H의 임야 26m²의 토지형질 변경을 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3.경 사망한 C이 2009. 1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안성시 G, H의 임야에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조성 및 2012. 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부지 조성 목적으로 받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경까지 안성시 G의 임야 9,464m²와 H의 임야 26m²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N, O 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지역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공문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문자료,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병원) 사본,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연기신청서(근생) 사본 1. 경찰 수사보고(K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불법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산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1.경 속초시 G에 있는, H호텔 인근에 있는 I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J(39세)가 분실한 지갑, 휴대전화, 반지, 현금 15만 원,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등산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2:58경 양양군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합계 4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2. 01:03경부터 2018. 8. 24. 08: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주운 카드로 합계 1,157,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3:27경 양양군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절취한 O 소유의 P BMW 520d 승용차에 셀프주유기를 통해 주유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J 명의의 현대카드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인식시켜 그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0,075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E, R, S, T, U, V, J, Y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각 CCTV 화면 영상, 수사보고(차량발견 및 감식 관련),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감정서, 피해차량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영수증, 핸드폰 화면사진,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처 CCTV 확인), 카드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 첨부관련), 각 카드이용(사용)내역, 내사보고(N 주유소 카드결제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난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1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대마초 약 20g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C 가상화폐 계좌에서 미화 약 2,997달러 상당인 0.0636BTC를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전송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소재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1. 10. 27.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대마초 약 5g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C 가상화폐 계좌에서 미화 약 748달러 상당인 0.0123BTC를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E)로 전송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소재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B’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사이 비트코인 전송 기록 특정 경위), 비트코인 거래내역 1. ‘B’가 운영 중인 대화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2021. 9. 1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8, 9호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대마를 매수한 별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2022. 6.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 교육을 이수하였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위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바, 추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955,758원[(= 미화 3,745달러 × 1,323.30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극히 중대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처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있었던 대마 매수 범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으로 부과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10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맥주 12캔과 소주 1병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로 하여금 한 시간에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1. 해외 명품 공동구매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 명품을 공동구매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는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 명품 공동구매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5,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및 우체국 계좌로 합계 2,302,137,2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위조품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F 제품을 홍콩에서 위조하여 일본에 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는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 위조품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계좌로 합계 4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고소 후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해외명품투자 H 사업자를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합의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동업으로 해외 명품 공동구매 사업과 F 위조품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예를 들어 피해자가 2015. 12.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2만 원을 입금하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0만 원이 이체되어 가스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2015. 1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96,800원을 입금하면 2015. 12.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만 원이 이체되어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가 2016. 1.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98만 원을 입금하면 2016. 1.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0만 원이 이체되어 카드대금,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약 27억 9,000만 원 중 약 16억 원은 별다른 투자활동 없이 피해자에게 재송금되었다.), 달리 해외 명품 공동구매 사업 등의 실체가 존재한다거나 투자금이 해외 명품 공동구매 사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약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은행대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직 은행직원이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하여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을 받은 뒤 은행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금이 을(피고인을 의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거로 컨설팅 용역 계약 당시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담보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허가서 등 서류를 의뢰인이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담보대출 대상 부동산의 입주 상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은행 대출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시 F 외 28필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 위 토지로 320억원 가량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컨설팅 용역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은행 대출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현대스위스 은행의 H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 I를 담보로 6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3퍼센트를 수수료로 달라, 계약착수금으로 우선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200만원을, 2010. 8. 9. 200만원을 각 계약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서초구 J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과 은행 대출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L 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210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위 건물의 감정가격이 300억 정도 되어야 한다. 1,000만원을 주면 감정회사에서 감정가격 300억원의 감정서를 받아 21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 N, K,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 N,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N, E,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K의 진술서, 1. E,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수사), 수사보고(농협통장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K 녹취록 및 CD제출),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피의자의 처 R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미집행 확인 및 1천만원 자금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K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못한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광주시 F 토지의 시가는 11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320억원의 대출은 불가능하였고, 판시 제2항의 부산 I 상가의 감정가는 40억원 내외에 불과하여 60억원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판시 제3항의 용인시 기흥구 L 건물에 관해서도 감정가액이 198억원 정도로서 210억원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대출 무산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을 뿐, 감정인 M 등을 현장에 데려간 사실이 이외에는 대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접대비 내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금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M에게 30만원을 지급하여 탁상감정을 시키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M, P 등과 현장을 방문하고 M으로 하여금 탁상감정을 시키고 P에게 대출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소요된 비용이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유죄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