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보험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피해자들은 현대해상 또는 현대해상의 전속 보험대리점인 C의 고객센터 소속 직원들로서 고객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0:1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상담원인 피해자 D(여, 37세)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안내방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아우 깝깝해. 어우 씨 발년아 방금 내가 물었자나. 이 씨발 그러니까 이따구지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경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의 상담사인 F와 자녀실손보험 가입에 대해 상담을 했다가 그 응대방법 등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자 위 콜센터로부터 위 F와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6:23경 불상지에서 위 콜센터의 상담사인 피해자 E(여, 34세)와 통화를 하던 중 위 상담 통화내용 녹취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녹취파일은 회사 자산이라서 전송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우, 씨발! 진짜 일부러 당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 거지? 씨발 사장을 바꿔 그러니까! 씨발년아 자꾸 짜증나게!"라고 말하는 등 약 6분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4. 5. 10:15경부터 같은 날 10:4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 콜센터 소속 상당사인 피해자 G(여, 56세)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내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을 바꾸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씨발년, 쌍년, 좆같은 년, 병신같은 년, 씨발.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 긁는 소리를 한다. 보지털을 라이터로 지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3분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음란한 말들을 쓰면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I 해외영업부에 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57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8:30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월급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급은 사장님이 2~3일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절단지그(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지금 당장 월급을 내 놔라. 나 보험에 많이 들어 있으니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J 이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위 회사 2층 사무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보험 많이 들어 있으니까 한 번 때려봐라. 네 자동차를 팔아서 월급을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L, M, N, O, K,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녹취록, 피의자의 현대해상 상대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내용, 민원 검토회신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보고, 국민신문고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직원, 고객센터 소속 직원 및 콜센터 상담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등 그 범행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노동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특수폭행 등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으로 아주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