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도료(페인트)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충남 금산군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독점판매권으로 1억원을 주면 (주)E에 (주)C에서 생산한 세라믹 도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가공 및 판매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세라믹 도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라믹 도료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0. 8.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의 세라믹 도료 독점공급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세라믹도료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선략적 제휴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고 피해자의 독점판매권은 영구적인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 피해자의 월별 세라믹 도료 의무 매입량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세라믹 도료 및 그 관련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세라믹 도료를 구매하지 아니하거나 적은 양만 구매하는 경우 피고인은 생산한 대부분의 세라믹 도료를 판매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0. 3.경 무렵 세라믹 도장설비를 구입하여 세라믹 도료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처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그 결과 2010. 3. 경부터 2010. 7.경까지 (약 5개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세라믹 도료는 약 700만원 상담 정도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2014. 7.경까지(약 4년) 피고인으로부터 세라믹 도료 대신 이전에는 구입하지 아니하던 목재용 도료를 대부분 구입한 결과, 위 4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세라믹 도료는 총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2011. 2.경 위 세라믹 도장설비를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2011. 4.경 위 세라믹 도장설비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재용 도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가격 할인, 제조업체 표시, 재고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3.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공장 건물(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내에 칸막이로 나눠진 공간에서 각각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여 왔고, 피해자의 위 세라믹 도장설비가 매각된 2011. 4.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 중 상당한 부분을 도료 생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서로 밀접한 사이였던 관계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여 세라믹 도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날인 2014. 7.경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독점판매권 침해사실을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세라믹 도로 판매를 문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뿐더러 실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에 대한 샘플 제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에서 세라믹 도료를 생산하여 반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독점판매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에게 세라믹 도료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주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다른 업체들에 대한 판매의사 타진을 전제로 한 샘플 제공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독점판매권을 인수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세라믹 도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0. 8. 경인바, 이는 위 1억원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수수된 날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과연 독점판매권 관련 위 합의서 작성 및 위 금원 수수 당시에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라믹 도료의 독점판매권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후 피해자의 생산 불량 및 사업 부진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세라믹 도료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8.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라믹 도료의 독점판매권 대신 유리한 조건으로 목재용 도료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도 세라믹 도료를 공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생산한 세라믹 도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 삼거리 교차로 약 100미터 거리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2015, 9, 12. 07: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일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전포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두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장기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에 있는 성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시청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삼풍동 쪽에서 경산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092,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직후 개해차량 현장 이탈 경로에 대하여), 이탈경로 및 피해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0:20경 업무로써 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경마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올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 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00,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D 1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충돌경위,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격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차량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손괴 피해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22:50경부터 23:10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킨 다음 침대에 밀쳐 눕히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다물고 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막아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밀쳐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메시지 관련) (현장사진 첨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2015고합151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21: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면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뭔 말이 많아, 달라면 주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1:30경 위 'E'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손으로 가리키며 "니가 나를 신고했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장사하는 꼴을 볼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해서 내가 경찰에 잡혀갔다.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98 3. 공갈 피고인은 평소 위 'E' 식당에서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술에 취한 채 위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술 가져간다."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경우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소주 3병을 가져간 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게 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17:00경 위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냉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면은 없고, 막국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장사를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당 벽에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위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 이상 2년 8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5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공갈죄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2:30경 서산시 C 아파트 108동 부근 벤치에 앉아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곳 벤치에서 교복을 입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1)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사용방법 1)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5세'는 '14세'의을 모르겠으니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을 앉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해봤냐. 나랑 엔조이하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하자. 왜 이렇게 섹시하게 생겼느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약 3회 만지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 E의 팔뚝을 주무르다가 허리를 숙여 피해자 E의 교복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이에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 D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오른쪽에 다시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다음 피해자 D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쇄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여부 3)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교복을 입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2:30경 신논현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는 삼화고속 9510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버스가 서울 동작구 B 앞길을 지날 때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옆에 서서 그녀의 오른쪽 팔목부터 어깨부위까지 손으로 10회 가량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 구속되어 2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음 불리한 사정 : 2009. 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2012. 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7: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E 공사현장에서, D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G종교단체 E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지붕과 앞유리를 부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라이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2개 동과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합계 13,1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견적서 등 첨부)에 첨부한 고유번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굴착기 등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찰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모두 피하라고 한 다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인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이에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한 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신의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비엠더블유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 #1,2 차량 신호위반 의율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F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4세, 2세)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이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4. 17:42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9, 19:52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 15:55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2. 22: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체불상의 피해자의 치마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3:55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그 대문을 발로 차 뜯어 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냥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B, 니가 그래 잘났냐?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다과상과 밥상을 거실로 던져 부수고, 부서진 밥상을 재차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고, 이어서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통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접시 약 7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등 부엌에 있는 물건을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잡아 당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푸쉬 탑)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크리엔게임기 설치 사진, 수사보고(게임물결정등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48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며,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2. 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상사 건물의 절반을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아니하면서 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 E이 보증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E의 자필서명을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현금보관증'에 "보증인, 현주소 :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1동 1402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그 점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장을 제시하면서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16:06경 E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합의된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3:3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모텔 3층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 음부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성명 불상의 랜덤 채팅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상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고, 사진이 유포될 수 있게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