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2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E"를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서세무서에서 E가 주식회사 두리토이로부터 공급가액 225,909,691원(수사기록 제2권 396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25,909,000원"은 오기이다), F로부터 공급가액 303,818,182원(수사기록 제2권 397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303,818,000원"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새론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에 공급가액 209,090,911원(수사기록 제2권 393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9,090,000원"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엔에스코리아에 공급가액 312,932,728원(수사기록 제2권 394쪽 기재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312,932,000원"은 오기이다)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수사기록 제2권 411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순번 2 의 "121,710,000"은 "121,710,973" 의 오기이다)와 같이 합계 3,827,863,89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II(수사기록 제2권 425쪽, 447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순번 3 의 "533,660,000"은 "533,660,143"의, 순번 4 의 "1088,766,000"은 "1,088,766,045"의, "85,454,000"은 "85,454,545"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합계 3,501,407,14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329,271,042원 상당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경 E 사무실에서 "G" 을 운영하는 H에게 72,727원 상당의 인형 또는 잡화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총 138회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141회"는 오기이다)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525,712,720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519,085,436원"은 오기이다)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자료(2010. 2기 내지 2013. 1.기), 금융거래내역 [피고인도 E가 두리토이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이 E를 거치지 아니하고 두리토이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 등에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알았다 하더라도(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거래의 매입이나 매출을 E 자체의 매입이나 매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이 어음결제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2% 중간이윤을 받을 목적, E의 제무재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므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벌금형: 732,927,104원(= 7,329,271,042원 X 1/2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1,832,317,760원(= 7,329,271,042원 × 1/2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 2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