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7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남, 6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 D 일대에 몇 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토지를 매각하여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변제할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양시 D 일대 토지는 2010.경 E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2005.경 및 2006.경 채권최고액 합계 3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골프용품 구입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H이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H의 골프용품 수입자금으로 사용하고 1개월 내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H의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골프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640만 원이 부족하니 1,640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5,00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1개월 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H의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개월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1,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약속어음 할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 1.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J에서 발행한 액면금 9,862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지급기일이 2013. 12. 3.이고 지급기일에는 반드시 지급이 되는 어음이니 위 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위 액면금 9,862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딱지어음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지급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12. 3.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962,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K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부터 2억 3,8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빨리 변제해야 안양시 K 토지를 L에 양도하고 9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억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위 토지를 양도하여 이자 명목으로 3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담임 목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K 토지를 L에 양도하기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고 30억 원의 이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억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3,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623 1. C 주식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안양시 M 외 16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600억 원 정도이고, 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으면 시가가 1,2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하고 2013.말경 상장을 할 예정이다. 지금 ㈜C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매입하면 상장 후 적어도 2배는 상승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 토지 중 110㎡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식 1억 원 상당을 매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오로지 위 토지 위에 골프장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0.경 이미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골프장 및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위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상장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거나 상장하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주식 5만 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2,000만 원권, 5,000만원 권 수표 각 1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골프용품 구입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매입 자금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 토지는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약속어음사본, 지급 수표 사본, 합의서, 문자대화내역, 확약서, 고소인수첩사본 중 문자메시지,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4, 35번) 중 첨부서류 2021고단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C 법인 관련 확인), 수사보고((주) C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내역 첨부), M 토지등기부 등본, 신탁원부, 2011법인세신고내역,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내역, 피의자 제출자료(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 C 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선배당지급확인서, 토지담보확인서, 주주들에 대한 안내문, 2013. 9. 26.~ 2013. 12. 31. 거래내역(N은행), 합의서 1. 2020고단1837 증거목록 중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4, 35번) 중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837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안양시 K 토지의 매매가 성사될 때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K 토지 매매 성사에 치중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으며의 범의가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1) 골프용품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H은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의 처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의 골프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개월 내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빌려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차용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더라도 피해자는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어음이 딱지어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K 토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가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다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임목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토지 매매를 위하여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2021고단623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1) C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K 토지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주주들에게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졌던바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골프용품 구입명목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믿고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더 빌려주었던바, 변제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지 아니하였던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고,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2020고단1837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골프용품 구입대금에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프용품 구입대금으로 총 6,64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사장님 B 교수님 5천하셨는데 전표 갈르니까 6,640만 원이니까 1640만 더 송금해주시면 그날 함께 그 이익 그대로 갑니다. 전표를 갈랐어요.’라는 H이 피고인에게 보낸 듯한 메시지를 전달한 후 ‘O미팅 중 H 자꾸 문자와서 전달 죄송’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H 명의를 빌려 피해자 사업에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아닌, 피고인이 H의 골프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서명한 2014. 2. 5.자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61면) 중 제2항은 ‘주식투자, 그리고 H 투자금, A가 연대보증한 것, 부동 약속어음 등 일체의 채권, 채무 서류는 무효이며, 두 사람의 금전거래는 청산되고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관련 투자금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사업에 관하여 투자한다고 하고 총 6,64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중 일부 금액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2020고단1837 증거기록 1권 43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용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나, 앞서 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용금이 골프사업에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자력 정도나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골프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을 것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해 준 입금증에 ‘2013. 9. 15.경까지 상기 금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는 기재를 하였던바(2020고단1837 증거기록 1권 9면), 변제기한은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6,640만 원이니까 1640만 더 송금해주시면 그날 함께 그 이익 그대로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변제기한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2021고단623 증거기록 1권 47면 내지 69면),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2021고단623 증거기록 4권 1199-120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피고인 소유 K 토지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자도 18명에 달하는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어음은 융통어음, 속칭 딱지 어음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음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인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이 P사장이라는 사람과의 실제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P사장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통해 위 어음들을 취득하였다고 볼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액면금 98,620,000원의 어음을 72,962,000원에 할인받은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에 배서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K 토지가 쉽게 현금화하기 힘든 재산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주식회사나 피고인이 위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하고자 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K 토지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토지를 2개월 내에 매도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피고인은 2014. 2. 3.자 3억 원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변제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 운영의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면서 변제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K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위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가 내포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3. 9. 26. ‘교수님, L일로 여기 왔는데 무조건 오늘 내일 돈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13. 9. 29.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말일이라 A가 돈이 급해다 파는줄알고 물건을 너무 싸게 사겠다고 하여’, 2013. 12. 1. ‘O하고 안한 욕심의 보응인지 참 기차네요’, 2013. 12. 6. ’안되면 O하고라도 하고 말아야죠‘, 2014. 1. 28. ’남편은 한두푼 차이도 아닌데 시간이 걸려도 학교(L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와 하지 왜 이러느냐고 난리라 돈이 급하다했더니 충분히 주고 참으라하지 말이되느냐고 난리고‘, ’교수님 되든 안되든 소송할 작정하고 O와 해버려야죠뭐‘, 2014. 2. 2. ’내일 돈 가지러갈 때 해서 가지고 가고 저녁에는 인감도장만 가지고 가서 서류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기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L과의 K 토지 매매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토지 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014. 2. 3.자 차용증에, 피해자가 추가로 기재한 ’교회 목사님 3통장 수표 2억 3,800만 원‘이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교회 목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7. 9.자 오간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목사님 건(2014. 2. 3. 자 2억 3,8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은 교수님이 방법을 제시하셔서 원하시는 큰 금액을 프레미엄으로 해서 합의서를 쓰고 일종의 투자를 하신건데’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있는바, 위 금원의 교부와 제3자의 인물인 목사의 존재가 피고인 주장처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억 3,800만 원 교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매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막연히 피해자가 토지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의 차용금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차용해 준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해 주면서 피고인이 토지 매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1. 14.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주주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현재까지 투자금 3억 6,500만 원을 받고 좋은 값에 매각 요청이 들어와 더 이상 투자를 받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을 뿐, 회사의 당시 악화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매도하고자 한 K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었고, 그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령 위 토지의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3,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토지 매매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제3자의 목사를 거론하면서 차용증의 변제기한까지 토지를 매매하여 돈을 변제함과 동시에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4. 2021고단62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C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매출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므로 믿고 투자해도 된다.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발송한 ‘주주에게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의 내용도 사업 추진보다 토지매각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K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담보조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토지가 존재한다고 안심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C의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을 당시 작성된 주식매매양도계약서, 주식매입신청서, 토지담보확인서, 선배당지급확인서 등의 문구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은 C라는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투자조의 주식 매입금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주식 매입금을 교부한 이유가 K 토지 개발투자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하는 금원이 커져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K 토지 매도에 애쓰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에 ‘공로주’를 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로주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답을 회피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의 2011년 당기순손실은 146,276,956원이고, 2012년, 2013년 법인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을 무렵인 2012. 12.경 C는 매출자료가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거래내역서 등은 C의 매출내역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2010년, 2015년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에 대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C의 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C의 주식을 매도한 것은 회사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토지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담보확인서를 받은 것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않는다. 나. 골프용품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9. 30.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피해자에게 ‘교수님,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말일이라 A가 돈이 급해 다 파는 줄 알고 물건을 너무 싸게 사겠다고 해서 어제 약올라 버티느라 덜 팔아 돈을 덜 맞춰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 수수료 100과 이자 1200은 약속부터 지켜야겠다 싶어 보냈습니다. 보낸 돈을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더 빌려주세요. 더 될 수 있으면 더 채워서 해주시면 제가 힘이 덜 들겠습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0고단1837 증거기록 1권 625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골프용품 대금 결제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빌린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문광운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150만 원을 R에, 500만 원을 S에게, 50만 원을 T에게, 300만 원을 U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나 전당포로 판단되는 R에 돈을 송금한 것은 개인적인 채무에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고, S, T, U에게 지급한 부분도 골프용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이나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9. 30. 1,300만 원 차용하기 이전에도 2013. 8. 16.경에도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차용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3. 9.경에도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 토지의 담보능력을 과장하면서, 골프용품 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K 토지 매매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핑계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미뤄왔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약 36년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토지가 매매되어 큰 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민사적 계약관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억여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23- 골프용품 구입 명목 차용 사기 가. 2013. 2. 28.자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매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 토지는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29.자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강남구 F빌딩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매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억 1,2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골프용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 토지는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28.자 1억 원 및 2013. 3. 29.자 1억 원을 빌린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차용금 1억 원을 빌리고, 2013. 3. 29. 1억 원을 빌린 것은 인정되나, 2013. 2. 6.부터 2013. 7. 27.까지는 계속 돈이 오가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차용시기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 차용금은 원금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골프용품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C 주식 매매 부분은 매출이 없는 C의 주식을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각 차용금은 피고인의 골프용품 사업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당시 골프용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차용금 부분은, 피고인이 H 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용도를 기망한 후 본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골프용품 대금에 사용한다고 하고 개인 채무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차용금 합계 2억 원은 위 유죄 인정 부분과 달리 피고인이 차용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3. 2. 28.자 차용금 1억 원 중 9,000여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이나 C 역시 골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채무에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증인 B의 2021. 7. 13.자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진술, 녹취서 18면). 피해자는 최초 2020고단1837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돈 거래를 정산한 후 미변제받은 금원을 특정하여 2020. 6. 24. 차용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고소 과정 역시 민사상 채무임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차용금 합계 2억 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용도를 기망하고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2013. 2. 28.자 1억 원 차용 및 2013. 3. 29.자 1억 원 차용)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