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 C주점에서 중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 E, F, G, H를 고용한 후,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화대비를 받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춤을 추는 속칭 신고식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에 대한 재판조서 일부 편철), 공소장, 의견서, 탄원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주점 등 임장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속칭 ‘삐끼’로 일하였을 뿐이고 C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 E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형사판결 1) I는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1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2474호)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 내지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하 ‘관련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수사 과정 1) 관련 범죄사실 제4, 5항(이하 ‘주거침입 등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후 D, E은 같은 날 피고인[당시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여 ‘U’이라고 지칭함]과 I를 고소하였고, D, E이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한 사실도 드러나 나머지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2) I는 주거침입 등 사건이 발생한 2011. 2. 18. 현장에서 체포된 후 2011. 2. 18.부터 2011. 12. 7.까지 경찰에서 8회, 검찰 1회 각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 및 2011. 4. 11. 경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이후 도주하여 2011. 9. 6. 기소중지되었다가 2021. 6. 22. 공소제기되었다. 다. D, E 관련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1) D은 현재 소재불능이고, E은 2015. 6. 29. 사망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I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D, E의 진술 내용이나 그 조서 등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된다. D, E의 각 진술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D, E은 주거침입 등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포함하여 C주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 C주점의 구조, C주점의 영업 방식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내용은 C주점에 대한 임장수사에서 확인되는 C주점 내부 사진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주거침입 등 사건은 D, E이 C주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던 피고인 등 소유의 저금통들을 들고 나와 피고인, I가 이를 찾으러 갔다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3) E은 최초 진술서에서 C주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채팅으로 룸싸롱에서 일을 시켜준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고 ‘U이라는 대빵사장님’이 차로 데리러 와서 C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피의자신문 당시 PC방에서 돈이 급하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여 본인 및 E을 만나러 온 사람이 ‘C주점의 본 업주인 U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여 C주점의 업주를 피고인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4) E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I가 2011. 1.말경 ‘V 모텔’에서 본인을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D은 위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E과 I가 있던 모텔의 옆 방에 본인과 피고인이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본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주거침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I가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당시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포함하여 각 범행 경위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발생 경위에다 위와 같이 D, E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까지 포함하여 각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D, E이 피고인이 C주점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확인할 수 없다. 라. I, J, K 진술의 신빙성 1) I, J, K은 이 법정에서 C주점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W’이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 J,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먼저, I는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C주점과 전혀 관계가 없다거나 업주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3) 그러나 I는 본인이 ‘C주점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자, 피고인이 C주점의 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주점의 업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 특히 I는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2012. 4. 16. ‘원 사장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2. 4. 19. ‘2010. 12.경 면목동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피고인)이 가게를 오픈하려 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전과도 없고 하니 가게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저의 앞으로 하자고 하여 가게 1층 AJ 집에서 A과 함께 있을 때 계약서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A에게 하루하루 일비를 받아가며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손님을 인계하는 일을 하였고, 모든 금전은 A이 관리하였다.’, ‘2011. 5. L이 가게를 인수하였다고 A이 소개를 시켜주었고 계약서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나 저에게 구두로 L에게 무슨 일 생기면 넘겼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J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 형(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 2011. 1.경 A 형이 가게 오픈하니 와서 조금씩 갚으면서 일하라고 하여 일하게 되었고, C주점에서 청소와 서빙 일을 하였으며 C주점의 업주는 A 형으로 I에게 일당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자세하게 증언하였다. K도 관련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경부터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삐끼’로 일하였는데, 부근 업소 삐끼들이 함께 봉고차를 얻어 이용하면서 일을 하였고, 다른 업소의 사장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옆 주점인 C주점의 사장은 성씨는 모르겠고 U라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J, K은 이 법정에서 ‘W’이라는 사람이 C주점의 업주이고, ‘W’이 C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이라고 증언하라고 시켜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J, K은 이 법정에서 ‘W’이라는 사람 및 허위 증언을 부탁받은 상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J은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고, K은 C주점 옆에 있던 다른 주점의 ‘삐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며(더욱이 J은 2010. 5. 7.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호객꾼’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도주 중으로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허위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C주점 전대 관련 1) I는 관련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11. 5. 11.경 L에서 C주점을 전대하고 L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2) L은 관련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I로부터 C주점을 인수받아 2011. 5. 1.부터 운영하게 되었고, 손님이 없어서 2011. 5. 10. I에게 호객행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주점의 사장이 피고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계약은 I와 하였으나, C주점을 A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I는 위와 같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L에게 ‘I에게 가게를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로 하기로 하자고 A이 뒤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 I에게 확실히 가게를 전대받은 것이 아니지요’라고 질문하였고, L은 ‘A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L은 ‘A이 계약서로는 I가 업주니까 가서 I와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A이 가끔 증인의 노래방에 놀러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그 일이나 하라고 말해서 증인이 소개해 달라고 하여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L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사를 피하여 도주 중이었음에도 L에게 당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C주점을 전대하였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명의자이던 I가 L과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의 유흥주점 업주로서의 이력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99노2230호로 서울 중랑구 AC 소재 ‘AD주점’의 업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최종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고단4479호로 서울 중랑구 AE 소재 ‘AF단란주점’의 업주로서 청소년인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7754호로 서울 중랑구 AG 소재 ’AH주점‘의 업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의 경우 피고인이 업주로서 고용한 종업원 AI과 공모한 범죄사실로 함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항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주로서 고용한 호객꾼인 J과 공모한 범죄사실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주점에서 ‘삐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다른 주점에서 일하면서 C주점에서 부탁을 하면 손님을 C주점으로 모시고 가는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I의 진술과도 다르고,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주점의 전대에 관여한 경위에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1년경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현재는 다른 일을 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양형기준이 설정(2014. 7. 1. 시행)되기 약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기소까지 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