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2.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2. 18.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피고인 C의 업무총괄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시 품명·규격·수량, 납세의무자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D 등 대행통관을 위한 명의상 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절감하거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통관할 목적으로, 실제 선적내역과 달리 수량을 축소하거나 수입물품을 누락한 운송장(인보이스)을 이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관세법위반 - 밀수입 미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2.경 중국에서 D를 수하인으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외 13종 브랜드의 물건 총 1,530점(물품원가 5,263,200원 상당, 정품시가 1,452,045,460원 상당)과 F 외 4종 브랜드의 물건 총 1,578점(물품원가 5,428,320원 상당, 정품시가 2,000,540,000원 상당)을 선적한 다음, 위 물품이 누락된 허위 내용의 운송장, 적하목록(패킹리스트) 등 무역서류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밀수입하려다 인천항 제1지정장치장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 밀수입 기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3.경 인천항을 통해 셔츠, 니트 등 의류 4,909점을 G라는 명의상 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 내역이 아닌 선적내역서상의 카톤수, 중량, 용적(CBM)만 일치시킨 허위 내용의 운송장, 적하목록 등 무역서류를 근거로 마치 ‘셔츠 외 의류 3종’ 944점만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장에 축소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3,965점(물품원가 7,085,848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의류, 신발 등 잡화류 합계 193,099점(물품원가 337,420,45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9.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니트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대행통관사업자인 D 명의로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50회에 걸쳐 잡화류(물품원가 합계 2,011,402,657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실제 화주가 아닌 ‘D’ 등 11개 사업자 명의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과 업무총괄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현품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밀수입),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1. 각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L정산서류 2019. 6. 30.자 선적내역, 6월 M정산서류, L 입출금 내역, 7. 1. 선적내역서, 입출금내역(N), 지출결의서, 매입매출, 실화주 정산서, O, P 입금내역, 각 선적내역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 B은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0,000원 미만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큰 점을 비롯해 범행 수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