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파주시 G 등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한 H, I를 진입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위 J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위 J 부동산과 그 일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K, L을 함께 매수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 경기도 파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 K, L, I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와 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잔금기일까지 말소해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및 2007.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에 27,000,000,000원의 부채와 2011. 6. 기준 1,255,886,730원의 체납세금 및 그 외 30,000,000,000원 상당의 기타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채무액도 1,00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잔금기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18,479,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잔금지급기일 전에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은 2009. 10.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파주시 K 잡종지 335m²(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11. 23.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파주시 L 잡종지 255m²에 관하여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0.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8. O과 사이에, O에게 파주시 H 잡종지 182m², I 잡종지 26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m² 및 K 토지, L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6m²(이하 'L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 합계 679m²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평당 4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 약시에 지급, 중도금 3억 원은 2009. 12. 22.에 지급,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0. 1. 22.에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매수인란은 "O 외 1인"으로 하여 O이 그의 지장을 날인하였으며, D과 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D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O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3)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잔금지급기일까지 말소해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D 주장의 약정에 부합하는 듯한 처분 문서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7. 중도금지급 후 잔금지급을 못할 시에는 본 계약은 해지된다. 8. 소유권이전시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O 및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0. 1. 22.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고, 오히려 2010. 2. 5. 피고인에게 잔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잔대금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증 제15호증),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O 내지 E 주식회사 명의로 합계 22,878,902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8. 0과 D에게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이자도 주지 않으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매수인 측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D과 함께 중소기업은행 장항지점에 방문하기도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62쪽). 6) O은 2011. 12.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 외 1인이 잔금 및 양도세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양도세 및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508,640,000원임을 인정하고 금액을 약속어음 공증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및 위 인정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집행인낙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7) 검사는, 피고인이 2010. 5. 12. '본인 A(처분신탁 수익자 겸 소유자)는 채무자 O, 프라임저축은행 대출승인조건과 관련하여 2순위 담보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인허가관련 분할신청 및 대출 일부 분할승계조건이 지연되어 귀사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5일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프라임저축은행에 교부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D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프라임저축은행에 교부한 것인데, 위 답변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하여 2순담보제공을 한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2009. 12. 8.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9. 12. 15.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9. 12. 18. 중도금으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Q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5. 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R,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이 사건 당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 중 그 거래면적이 250m² 이하인 거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같은 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고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은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필지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 토지들의 지리적 근접성 및 이용 상황, 당해 거래의 경제적 목적, 대금의 결정 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필지의 토지 전체가 하나의 매매계약 목적물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수필지 토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 단위면적은 당해 토지 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지 매매당사자 1인별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2. 11. 20.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피고인과 매수인 측 모두 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허가신청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이후 2013. 5. 23. 지정이 해제된 사실, 피고인이 2010.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O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로 접해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신탁되어 있던 2필지도 추후 종국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배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O이 매입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면적이 당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250m²를 초과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시나 그 이후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 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에 매수인 표시가 "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O의 지장만 날인되었고, 같은 계약서 내에 O 외의 공동매수인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관련 기재나 단서가 전혀 없는 점, O은 계약체결 시점부터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자신과 함께 매수인에 포함될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O 내지 주식회사 E 명의로 입금된 점, D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란에 'O 외 1인'이라고 기재한 것이라 진술한 점(D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매도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K, L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신탁의 수익자 명의를 매수인 측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신탁의 수익자 명의변경은 최소한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유권이전의 약정, 즉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고 위 약정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