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47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2018. 6. 9. 22: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앞에서 피 해자 G(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 H(26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21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24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90 (피고인 C,D) 피고인 C, D는 2018. 4. 6. 06:45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피해자 M(남, 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494(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8. 5. 5. 01:3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P(남, 19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진단서 제출)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3790(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내사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및 피혐의자 추가, 죄명변경 등), CCTV 영상의 캡쳐사진 1. 수사보고(L주점 업주에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4494(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제1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 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피해자 H, I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나. 피고인 C 제 1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피해자 M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4범죄 피해자 H, I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다. 피고인 D 제1범죄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피해자 M 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J 이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원치 않고, 피해자 G(개명 후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8고단3472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790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저지른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 큰 점, 피해자 J이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저항하지 않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G(개명 후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 피고인 D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피해자 P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