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보철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주식회사 천보철강,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38,012,200원으로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5,128,3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합계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에 따른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지난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금액, 세무당국의 경정에 따른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영장산 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1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약 5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G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각 진단서 7.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류수입업,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3. 6. 7. 평택세관장으로부터 저유황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과세표준) 2,567,817,332 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추가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범행 기간 • 횟수 · 이익 · 가담 정도, 허위 수입금액,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주식회사 B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횟수. 이익 · .가담 정도, 허위 수입금액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4:10경 목포시 삼각로7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부터 삼각로 12에 있는 로젠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9:3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스포원 방면에서 두구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2세)를 포터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손상으로 인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제101호에 있는 'D'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1.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한 후 보증금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6,0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기에 증가된 보증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보증금에 대한 증가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건물 제1415호의 소유자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전세계약만료일에는 전세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금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및 이자조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건물 제1218호 소유자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위 제1218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바로 해지해 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에는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금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및 이자조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3:0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인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피해자 D(42세, 남), 피해자 E(45세, 여), 피해자 F(43세, 여), 피해자 G(43세, 여)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통을 밀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손으로 몸통을 밀어 바닥에 여러 차례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 E, F, G,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 증인 H, I, J는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새벽 3시경에 발생한 것으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여자인 피해자들이 밀쳐져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몸싸움 후에 증인들을 포함한 목격자들이 노상에 나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을 기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H, I, J의 위 각 진술이 피해자 E, F, G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으로, 4남 4녀 중 장남인 피해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평소 조부모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머니도 보살피지 않은 채가 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 18:42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청주에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10.75리터 들이)을 들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공장 출입문 앞으로 가 공장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깬 뒤, 휘발유를 공장 좌측 외벽과 바닥에 붓기 시작하여 공장 우측까지 부은 다음, 깨진 유 리창을 통해 공장안에 휘발유를 붓고,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외부판넬을 거쳐 약 85m²의 2층 철골조 공장 및 내부 기계설비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액 시가 미상 상당(피해자 주장 106,441,712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외부 CCTV 동영상 CD 1. 현장 출입구 및 내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화재현장 사진(감식요원), 피의자 휴대폰 메세지 캡처 사진, 주유소 단말기 모니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요소: 계획적인 범행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의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깬 뒤 위 공 장의 외벽,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안에 휘발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매우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조부모 및 아버지의 제사, 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할 의지가 있고,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21: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 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비켜요, 젖을 확 만질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7:38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광남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인광장 방향에서 유동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속도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광주천변 방향에서 유동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을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7:38경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화수목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광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C 등은 D 및 E의 아들 F을 폭행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D 및 E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061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0.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3. 8. 1. 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6. 그에 따른 압류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들까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 7.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및 H 모닝 승용차의 명의를 각 피고인의 동서 I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I에게 허위양도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명의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B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C"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C에서는 2020. 2. 4. 시행 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할 목적으로, 2020. 2. 1.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C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G'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자동클릭 프로그램인 '세나오토클릭'에 C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 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H 크롬 창으로 C에 접속하여 이미 C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I(명의자 J)'으로 들어가 배송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K호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G'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G'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5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5회에 걸쳐 마스크 6,543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C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지역군사법원-2022고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대 급양관리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2. 8. 1. 08:30까지 <주소>에 있는 소속대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일시에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및 <주소>에 있는 B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은신하다가, 같은 날 14:58경 <주소>에 있는 'B관광호텔' <호실번호>에서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 안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사령부명> <경찰단명> 소속 하사 C 등 2명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자 수배의뢰 1. 수사보고(신병확보 후 미체포 등 관련) 1. 부사관약식자력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군무이탈 범행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소속 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군무이탈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21. 9. 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 피해자 재단법인 A(이하 '피해자 법인들'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리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이 10여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운영진이 개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계좌들을 모두 관리한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C, 피해자 재단법인 A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재단법인 C 피고인은 2013. 1. 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5,284,155,1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재단법인 A 피고인은 2013. 9.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법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2,326,913,2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 수표로 출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자료, 계좌내역,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명품구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대금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재단법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재단법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재단법인자하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7,611,068,397원을 횡령하여, 이를 고가 아파트,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의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들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이나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 측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할 목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동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들 측에 아파트, 승용차,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반환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2억 9,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이미 소비한데다가 이 사건이 발각되자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법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산하 공공기관인 D 부설 E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함)의 책임연구원으로서 2018. 6. 2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연구소의 2016년도 1차 및 2017년도 2차 ‘F’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고 함)의 연구책임자이다. G, H, I, J, K는 각 위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2016년도 1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수당 일부 수수 혐의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위 연구소 내에 있는 위 G의 연구실에서 2017. 2. 23.경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한 재분배 명목으로 위 G, H, I, J, K로부터 갹출할 금액을 기재한 종이를 위 G에게 보여주며 기재된 금액 만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2017. 2. 28.경 위 연구소 내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G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연구원들로부터 합계 1,5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5명으로부터 각 1회에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7년도 2차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수당 일부 수수 혐의 가. G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G에게 전화로 2018. 1. 25.경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한 재분배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2018. 1. 29. 오후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H에게 전화로 2018. 1. 25.경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한 재분배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2018. 1. 26.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지급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내부고발에 의하여 발각된 것으로서 내부적인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24. 03: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 방실에서, 여종업원을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귀가를 하자 여종업원을 관리하던 피해자 C(35세)에게 여종업원을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33세)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현장)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