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20만 원 줄테니 하루밤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아래로 내려 가면서 오른쪽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의 엉 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체 · 시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6.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주삼거리 쪽에서 강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신경 손상 및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에서 태장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500m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를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소문리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수비리가 2,106,6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4거리 북쪽 'E' 옷매장 앞 도로에서, 앞쪽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지에 대하여 숙고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7:1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청성난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73%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4. 2. 10:3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한보은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1. 6. 30. 06: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물푸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봉황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속된 무면허운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와,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로 피고인도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상해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E당구장의 임대차기간이 2011. 11. 30.까지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5,500만 원을 더하여 8,500만 원에 인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당구장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08. 11. 30.(임대인과 협의시 1년 연장 가능)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인수대금 명목으로 기존채무 4,300만 원을 면제받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당구장), 체육시설업신고필증(E당구장), 임대차계약서 2부, 포기각서 사본, 차용증, 채권양도증, 통장 사본(D, 우리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임대차잔여기간을 알게 된 시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잔존 임대차기간을 기망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당구장 운영을 결국 그만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더라도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면 한 달 후에 이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건축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그 대금인 12,08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폐기물 처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운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점인 'H'에서 G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중고물품 및 영업권을 100,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2012. 2. 2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양주시 I', 상호를 'H'로 하여 중고물품 매매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0. 14:50경 위 'H'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2498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H'에 있는 칼라 TV 등 중고물품에 대하여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물품 중 일부가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집행관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167개 중고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14:46경 위 'H'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1603호 가압류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H'에 있는 살균건조기 등 중고물품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물품 중 일부가 가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집행관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141개 중고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1. 2012. 3. 20. 자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2. 3. 20. 자 압류 품목 및 목록, 2012. 5. 2. 자 압류물점검조서(증거목록 13번) 1. 2012. 3. 29. 자 유체동산가압류조서, 2012. 5. 2. 자 압류물점검조서(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증거목록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가압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집행관이 2012. 3. 29. 피고인의 참여 하에 살균건조기와 가구 등 256개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 그 후 집행관이 2012. 5. 2. 가압류 물건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이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41개 물건이 집행장소에 현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한 사실, 위 집행장소인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H'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그 영업권과 물건 일체를 양수하여 가압류 집행일인 2012. 3. 29.부터 가압류물 점검일인 2012. 5. 2.까지 피고인 측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위 장소에서 물건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CCTV 화면과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죄사실 제1항의 가전제품뿐 아니라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 제2항의 가구 등도 반출되는 모습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압류 물건을 가압류 집행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채권자 D의 채권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채권자 E의 채권액은 1억 원 남짓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 그가 가압류한 물건은 대부분 중고 가구들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2. 2. 22.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2. 6. 11. 퇴직한 E의 2012. 5. 임금 400만 원, 2012. 6. 임금 일부 1,333,330원 합계 5,3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03: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타이어프라자 앞도로를 금호동 상무중학교 쪽에서 치평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인 곳이다. 위 운전자는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예방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 2개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8:30경 업무로써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표지를 위반하여 부산시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연산교차로를 부산교대 쪽에서 시청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B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D 1톤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B 1톤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C과 합의, 반성) 판사 전지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사잔금으로 사용하고 2013. 1.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비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빌린 돈 중 29,975,859원을 유류비 결제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위 주유소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미납된 월세로 차감된 상태였고, 금융권에 42,137,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거제시 신현읍에 있는 엠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해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방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항남동 쪽에서 도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호시장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담배를 찾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00경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의 통영시 E에 있는 F공원 벤치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11:07경 119구급대에 의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4: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사진, 피해자 유기 관련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업무관련자료송부, 음주운전관련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구의 설치 등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07:50경부터 08:00경까지 여객선 항로인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팔미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병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깃발 4개, 닻 4개 등 연안자망 어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개항질서법위반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1994. 8. 15. 22:13경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70번지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2축에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위 B가 피고인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과적운행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4:20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싱글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나중의 것은 2005. 경의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38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흥남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1:45경 군산시 의료원로 2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모두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35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벽돌용 원토를 옮기기 위하여 E 페이로더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공장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7세)을 위 페이로더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게시판에서 "150만원을 벌 수 있다, 문의 지원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선물옵션 계좌로 사용할 것이니 1개월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임대의 조건으로 단기 5일에 300,000원, 장기 25일에 1,5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9. 경 구미시 공단동 265-28에 있는 공단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달 15. 경 같은 동 264-8 에 있는 우리은행 구미 공단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 17:00경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2개의 계좌 및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등 3개 개좌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 거래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2: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신이 생활하는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식당 밖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에 비해 극히 왜소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출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행현장을 떠난 점 등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선후배 사이고, B과 피해자 C(35세)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5:15경 동해시 D빌딩 5층의 E 마사지업소 앞 복도에서 B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B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가게는 왜 안오냐"고 하면서 B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웃냐? 웃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외과, 이비인후과)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고막 천공 사진 첨부), 고막 천공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력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03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위 주거지 현관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인터폰 1개를 손으로 쳐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1.경 김해시 D빌라2차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18:44에 '전화 받아라, 할 말 있다', 18:52에 '오늘 연락 없으면 알아서 해라', 19:42에 '다 끝났다 개년아', 23:22에 '너 집 전화기 뿌셔뿐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4.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마트에서 밖에 내어놓은 물건이 바닥의 노란선을 벗어났다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남, 35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과 목을 누르고, 발로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영역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피해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구미시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구미시 F건물 302호를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 5,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0. 6. 20.경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울산 남구 H에서 "I라이브카페"를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달 지출이 약 800 만원 정도이나 수입이 약 500 만원 정도여서 매월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0.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하고도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액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F건물 302호) 1.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1. 채무상환예정내역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최종적인 피해액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전과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