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9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진렬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초경 '벼룩시장'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B'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100만 원씩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 14: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의 대출금을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E회사 F 팀장으로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죠, 8%의 저금리로 연 8,000만 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우리가 D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았으니 먼저 그 중 50%인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D은행으로 전화하자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50%를 지불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12:30경 서울시청 앞에서 E회사 F 팀장이 보낸 여자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2020. 2. 20, 16:40경 서울 성북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2020. 2. 21. 13:40경 서울 성북구 I빌딩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21. 16:40경 위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설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의 대출금을 줄 생각이 없음에도 미리 만들어놓은 허위의 'K은행'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피해자 J이 전화하자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사항을 기재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연락처(L)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자금관리원 1M 과장'으로 행세하며 "D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왜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느냐, 당장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위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N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20, 18:00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09:30경 Q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S) T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갚고, 왜 우리 것은 안 갚냐. R과 U가 합병되었으니 R 대출금 500만 원과 U 대출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장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갚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24. 15: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려고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기록 확인 및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 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기방조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미수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아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