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1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1. 7.19.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9. 6. 5.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 28.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9. 8.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I은 2009. 6. 5.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산에 있던 석물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어 출소 후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사찰 주변의 석물이나 불상의 복장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1년 12월 말경부터 2012년 1월 초 14:00경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절에서, 피고인 B는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과 I을 위 절 근처에서 내려준 다음 망을 보며 대기하고, I은 사찰 경내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을 옆으로 젖히고 불상의 밑 부분을 뜯어낸 후 불상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슬, 목걸이 등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 4개, 고서 5권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년 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3~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복장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경기 양평군 0 모텔 2층 객실에서, 피고인 A, P 및 I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관리하는 양평 N 소유의 복장물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약 10돈의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복장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경기 광주시 R'에서 위 R을 운영하는 S에게 대금 약 200만 원에 이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위 0 모텔 2층 객실에서, 피고인 A, B 및 I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양평 T 소유의 복장물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약 10돈의 금구슬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복장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R에서 S에게 대금 약 2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I(피고인들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Q, Z, U,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AB, AC, AD, T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AE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건, 각 용의차량에 대한 건, AF 피해현장사진 첨부건, 일반, 피의자들의 AF 추가 범행에 대한 건, 피의자들의 AG 범행에 대한 건, AH 소나타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추가 여죄에 대한 건, L 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건, 서적(고서5권) 감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건, 피의자들 동종 누범전과 확인보고, 피의자들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2, 3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8.선고 82도2944 판결). 살피건대, 두 건 모두 I은 경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법당에 들어갔으나 CCTV가 있거나 참배객이 많아 불상에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훔치기로 미리 공모하여 절에 가 맡은 역할대로 나눠 행동하였는바, 훔칠 물건이 불상 내 복장물로 특정되어 있어 특별히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었고, 불상이 있는 법당만을 골라 들어간 점, 또한 두 건 모두 불상이 특별히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나 불상을 보호하는 유리창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당에 들어가면 쉽게 불상을 옮길 수 있었던 점, 통상 불상을 만들 때 귀금속이나 고서 등을 불상의 바닥 부분을 통해 불상 내부에 넣고 종이나, 널빤지 같은 것을 대 마감을 한 후 불상을 세워 놓아 복장물을 꺼내기 위해 특별히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할 필요는 없고 드라이버 등으로 불상 바닥의 마감재를 찢고 물건을 꺼내는 정도여서 불상 내부의 물건을 꺼내기는 매우 쉬운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법당 내부로 들어가 불상으로 바로 다가가서 불상을 옆으로 밀면서 특별한 도구 없이 불상 밑부분 종이를 찢고 복장물을 꺼내었고, 일자 드라이버로 불상 밑을 뚫었는데 이 두 건은 법당 내부에 CCTV나 사람이 있자 범행을 단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불상이 있는 법당 내에 들어감으로써 비록 불상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모하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중 1번은 동행한 것이 맞고, 나머지 중 2군데는 동행하였으나 나머지는 동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더니 A도 함께 있었고, 밥을 먹고 여관에서 하룻밤 자면서 A 이 사찰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훔치자고 얘기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였고, 실제 물건을 훔쳐온 후 O 모텔에서 C을 만나 장물을 넘겨줄 때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또한, A도 피고인과 I을 만나 석물을 훔칠 데가 없나 이야기하다 실행을 못 하고 경비가 떨어져 사찰의 복장물을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최초에는 운전만 한 피고인을 빼주려고 하였으나 I이 다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어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2. 1. 15. 3군데 절을 돌면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절만 찾아 운전을 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A, I이 연고도 없는 양평까지 올라와서 왜 절만 찾아다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운전만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A 등이 자꾸 이곳저곳 돌아다녀 나쁜 짓을 하려나 보다 생각은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28면), 피고인은 A, I을 사찰 주차장에 내려 준 것이 아니라 사찰 주변 도로에 내려 준 후 도로를 배회하다 A 등이 나오면 A 등을 태우고 절을 떠나 통상적인 참배객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훔친 물건을 C에게 팔아달라고 주었을 때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 I과 공모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장물인 줄 몰랐고, 금 수량이 다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A을 알게 되었고, A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A로부터 상당한 양의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금반지 등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두 번째 팔아주었을 때는 장물인 줄 알았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497면), 피고인 A 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 알선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알선한 금반지 등의 양도 A이 최초 여죄를 자백하면서 적은 자필진술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A이 인정한 최소한 양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절도죄는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까지'이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신경성 우울증으로 질병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서 알게 된 B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대상이 복장물로 희귀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고, 관리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범행에 나아갔고 횟수도 여러 번이며, 피고인이 주범으로서 실제 범행을 담당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계속되는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절도죄는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까지'이다.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비교적 본인의 범행이 명확함에도 사전에 모의한 대로 공범이 최초 진술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은폐해 주는 취지로 진술하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망만 봐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장물 매매를 알선해 주어 이득이 비로소 현실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