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01

[2010고단301] 1.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배임 가. 2004. 11. 경 당시 서울 종로구 Q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S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피고인 B은 당시 신한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T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였다. 2005. 3. 3. 서울 종로구 U빌딩 8층에 있던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T에게 "10억원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의 1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T에게 '자신도 이 사건 사업에 1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늦은 시기에 자금을 빌려주면서도 자신과 같은 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유리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T은 8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T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면 당시 회사 사정에 비추어 위 투자금을 사용하여 R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 투자금을 활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금을 교부받은 바로 그 날 위와 같은 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2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아무런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심지어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한 약정조차 없이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금 중 2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이 R에 8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후,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2억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B에게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05. 5. 16.경 위 R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은 V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V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V가 2억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2억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300만원을 자신이 쓰겠다고 말하면서 9천 700만원만 R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V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면 당시 회사 사정에 비추어 위 투자금을 사용하여 R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 투자금을 활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 B에게 R자금 1억 300만원을 빌려주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채권보전조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가 R에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후,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1억 300만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B에게 1억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업무방해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해자 T 등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방만하게 R를 운영하여 이 사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T 등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자신도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W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8.경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여 이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시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A과 함께 W와 사업권 지분 인수 협의를 하여 인수대금을 40억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40억원을 조달하여 이를 W에 입금하였고 그 결과 R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지분 49%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당시 R는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제상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회사 X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주)Y(이하 Y라고 함)로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R와 Y의 각 지분 60%를 보유하고, 피고인 A이 각 지분 40%를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대표이사를 하기보다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기로 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대표이사를 맡기고 자신의 지분 중 5%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약속들에 따라 2006. 7.경 Y의 지분 55%를 피해자가, 5%를 피고인 C이 양수하고, R의 지분 55%를 피해자가 5%를 피고인 C이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R와 Y의 최대주주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2008. 7. 31. 13:00경 서울 종로구 Z빌딩 15층에 있는 Y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 너 죽이고 감방 가면 그만이다. 한시간 내로 AA 본부장 데리고 나가라, 이 시간 이후 사무실 근처에 얼씬하면 죽여버리겠다. 여수에서 애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다. 너의 아버지도 찾아갈거다. 밤길 조심하고 웬만하면 외국가서 살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2008. 8. 1. 피고인 C은 Y 직원인 AB에게 지시하여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AC, AD, AE 변호사 등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갔으나 문을 열 수 없자 AB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던 AB이 문을 열어주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이 가지 말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2008. 8.경 피고인들은 AB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집무실 비밀번호도 변경해 버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화와 인터넷을 폐쇄하고 이메일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변경해 버렸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 등을 다른 사무실로 옮겨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잔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8. 10. 7.경 사실은 Y의 주주가 T, A, C 3명임에도 AB에게 지시하여 주주명부를 A, C 2명으로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AF, 이사 AG을 해임한 뒤 피고인 A, AH를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AI을 해임하여 AJ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Z빌딩 15층 1500호에서 서울 강남구 AK빌딩 3층으로 이전하기로 한 후 마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 양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였다.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 법인등기부 원본에 위와 같은 임원의 개임과 본점 소재지의 이전 내용을 기재케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7.경 사실은 R의 주주가 TA, C 3명임에도 AB에게 지시하여 주주명부를 A, C 2명으로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러 이사 AA, AL, AM, 감사 AN을 해임한 후 피고인 C을 이사로 선임하고, AJ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인 양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를 작성하였다.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 법인등기부 원본에 위와 같은 임원의 게임 내용을 기재케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156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Y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 Y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T과 협의 하에 AO 등 Y에 대한 투자자 9명 명의의 투자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정하고서 T이 V. AP, AO의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이 AQ, AR, AS AT, AU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T이 피고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Y 직원인 AA에게 위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0. 2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경찰서에서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T이 V, AP, AO, AQ, AR, AS, AT, AU, AJ 명의의 각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기에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변조) 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방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AV, AW,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AB, AX, AH, V 진술부분 포함) 1. AW,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V씨가 입금한 내역,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인증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합3834 결정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630 결정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 4622 결정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070 판결문사본 [2010고단1568]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AA, AC, AY,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의 진술부분, A, AB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34 결정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630 결정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622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제314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업무상 배임] : 피고인 A, B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을 당시인 2005. 3. 3. 무렵, V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을 당시인 2005. 5. 16. 무렵 R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려운 사정, T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점, V로부터는 피고인 B 운영의 S 주식회사 통장으로 2억원을 입급받아 9,700 만원만 R에 입금된 점, 피고인 A은 1억 300만원이 입급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 B에게 따졌더니 1억 3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p90), 피고인 B이 T과 V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치한 점, 피고인 B의 돈 사용처, 그 이후 피고인 B 또는 S 주식회사로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채권보전조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차용증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고소 및 수사는 피고인 A과 T 사이의 경영권 및 사업시행권 매각과 관련된 분쟁으로 말미암은 점, 피고인 A 업무상 배임 범행 당시 피해자 R의 실질상 1인 주주로서 상당한 금원을 투여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T은 2005. 7. 내지 8.경 이미 위 업무상 배임 관련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무고 범행은 T이 피고인 A, B, C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함에 따라 피고인 A, C이 이에 대응하면서 고소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08. 7. 31. 13:00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2008. 7. 31. 13:00경 서울 종로구 Z빌딩 15층에 있는 Y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 너 죽이고 감방 가면 그만이다. 한시간 내로 AA 본부장 데리고 나가라. 이 시간 이후 사무실 근처에 얼씬하면 죽여버리겠다. 여수에서 애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다. 너의 아버지도 찾아갈거다. 밤길 조심하고 웬만하면 외국가서 살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C은 사무실 밖에서 서성거리며 망을 보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었을 뿐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Z빌딩 15층에 있는 Y 전체 사무실 중 T이 사용하던 곳은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인 점(수사기록 p571면), 당시 T의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A과 T만 있었고, 피고인 C은 일체 위 T의 사무실에 출입한 적이 없는 점, T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밖에서 서성이면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위 Y 사무실에 있던 AA, AW, AV은 피고인 C이 위 T 사무실에 출입하지는 않았고 정확히 무엇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