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해자 E(여, 17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57세)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 27. 00: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간다는 피해자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 소유 H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와 단둘이 동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천시 I 야산으로 데려가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 2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여 위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8. 오전에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4. 09: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먹이를 제때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6년 3월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조경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및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갔었던 편의점 상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범행현장 이동 동선 CCTV 수사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추송) 1. 장애인 증명서 1. 피해자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각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인인 피해자 F의 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 E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성기 사진까지 촬영하고도 다음 날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피해자 F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인의 지인들에게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위 합의는 피해자 E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