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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20경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서 1회당 약 1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한 명당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등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7.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만 E에서 C으로 바꾸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후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9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9. 05:3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E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도중 속옷 사이로 성기를 밖으로 꺼내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86]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00:50경 안양시 동안구 F 인근 도로에서 웃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돌아다님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이용객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신원)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노출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출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관련 판결 선고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에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각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17. 10. 07. 00:1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410호 주거지 내에서 추석 연휴에 서운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피하출혈, 흉부타박상,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어폰 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같이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전에도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9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2017고단2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총 13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친부인 피해자 C(59세)과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다동 312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9:50 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다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고 집에 귀가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07:2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7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너 통장에서 돈 어떻게 빼갔어? 너가 쓸만큼 빼가면 되지. 왜 다빼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야단치자 갑자기 '안빼갔다고 하면 안빼간 줄 알지 왜 자꾸 그러느냐!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부분 10 15cm 가량, 칼날 부분 20 ~25cm 가량)을 꺼내어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죽던 내가 죽던 하자.'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칼을 뺏은 다음 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돈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 내놔라. 너 월급탔지 않았느냐 빨리 돈을 줘라.'고 말하자 다시 위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식칼을 꺼내어 이를 손에 들고 현관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온 다음, 피해자의 바로 왼쪽 편에 있던 합판(두께 2~3mm)을 향해 위 식칼을 내리 꽂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14 피고인은 2017. 9. 23. 02: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에서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25 피고인은 2017, 11. 4. 04: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K(28세)의 일행이 피고인 테이블에 있던 술을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업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쓰러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전 사건 의견서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이전 사건 의견서 등 첨부자료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경위,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8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사정과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11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7: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슈퍼 후문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패트병 맥주 2개(개당 3,500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남, 67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짱깨 새끼지, 씨팔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추부 및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02: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진정하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 "씨팔 넌 뭐하는 놈이냐, 너도 중국 짱깨 새끼냐"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낙동강 하구둑수문 인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실뱀장어 치어 100마리를 포획하여 부산 강서구 C에 거주하는 D에게 80,000원에 판매·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실뱀장어 68,609 마리를 위 D에게 합계 117,598,800원에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통장 사본 1. A 실뱀장어 거래내역 1. D 실뱀장어 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6:22경 목포시 하당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149 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5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0. 23. 21:0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3 우미광장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광주국제양궁장 방면에서 풍암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47세, 여)가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7. 10. 23. 21:30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물건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수회 인도를 서성거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면 고개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 서구 C 소재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대리한 중고차 할부영업 사원 E에게 '아반떼, HD' 중고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차량 대금 15,300,000원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해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가액 15,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F, 가명 G)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상당한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같은 해 12. 10.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요구하는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5,3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대출 브로커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위 승용차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대출 브로커에게 소유 명의만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려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인도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사기죄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0만 원을 편취한 행위 및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모두 판시 사기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브로커로 하여금 자동차를 인도받아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편취금 1,530만 원과 동일한 대출금채무에 불과한 이상 이로 인하여 위 1,530만 원 편취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과 다른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다거나 법익침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831,352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16:00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27 남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4,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그 중 "F 명의 농협 G 카드"라는 기재들은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각 "F 명의 농협 H카드"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6. 2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스카이프 대화명 'K', 'L')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인 F 명의 농협 체크카드(H)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및 이체내역, 영수증 1. 범행 이용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등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스카이프,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카드 명의자 거래내역 서류,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10호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압수된 증 제5, 10호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의(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의 확정성을 단정할 증거는 없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C, Q, O ,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유일한 실질적 피해자(M)와의 합의 결렬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역 부근 C건물 721호를 임차한 후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6. 14. 15:00경 위 업소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8명 상당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첨보 입수 경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7. 4.경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7. 4.경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오징어볼 과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서서 "너 이새끼 이름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0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맥주 등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서서 "한국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손님과 실랑이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심야 시간대 외출 금지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1)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공소장에는'2017.4.24.같은 법원에서같은죄로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기재 내용은 1심의 결과이고,그후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2017.7.24.원심파기로 징역 6개월에 집 피고인은 2017,8,29, 10:2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로 152,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착오 기재가 명백하고, 또 이와 같은 정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기 28일 전인 2017. 8. 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기소된 법규정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즉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 중 음주운전은 판시 전과 중 집행유예 판결시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었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당일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는데, 숙취에 의하여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2016노1106 판결)다고 변명했고, 그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춰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항소심 선고일로부터는 35일, 판결 확정일로부터는 28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는 피고인이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음은 더더욱 분명하다.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도 역시 뉘우치고 있음은 분명하고,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 자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과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과거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200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용소방대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17:5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호피무늬 지갑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불안장애 및 충동제어를 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그밖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11. 1.에서야 절도벽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그 진단서는 피고인의 절도범죄 경력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절도로 이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 점,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2012년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절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 절도 범죄경력이 다수 ㅁ 자신의 절도범행을 정신적인 문제로 보려고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함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ㅁ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75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로로 진입하여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그곳 4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CA110V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순번 제7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 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모든 손해를 전보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사 조광국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