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 11.경까지 국내 법인인 (주)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07년 초순경부터 연예인을 동원한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C의 주식을 코스닥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할 예정이니 C 주식과 동 회사에서 라오스, 필리핀 등지로부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D담배의 국내 각 지역 대리점 판권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C 주식 및 각 지역 대리점판권 판매를 하였으나, 약속하였던 D담배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공급된 D담배마저도 품질이 다른 회사의 담배에 비해 워낙 떨어져 판매부진으로 위 담배의 판매를 통하여는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하였던 우회상장도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국 D담배의 품질불량 및 우회상장실패로 C의 주식투자자 및 각 지역 대리점업주 등이 투자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2008년 말경에는 C의 직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C에 부과된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법인 통장에서 세무서로부터 추심을 당하였으며, E에 있던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 제3자로부터 F에 사무실 마련 및 이사비용을 빌려 이사를 하고, 회사운영비 등을 빌려 근근이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1. 투자명목 금원 편취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208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C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C가 OEM으로 생산하는 D담배가 필리핀 등 동남아권 및 미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필리핀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함)를 설립하여 필리핀 담배제조 회사 'I'와 OEM 계약을 맺어 이미 생산 주문을 해 놓았기에 3개월만 지나면 이익이 발생할 상황이니, 위 H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도 투명하게 관리하여 지급하고, 1년 안에 투자금액의 2배 정도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그 담보로 3개월 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코스모스피엘씨의 전환사채와 우회상장 예정인 C의 주식을 지급하겠으니 원금손실의 우려도 없다. 그 중간에 원금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금의 2배를 보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09. 1. 2. I 회사와 OE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H가 위 I에 담배생산 주문을 해 놓은 것은 없었고, 위 코스모스피엘씨의 전환사채는 위 회사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부채 284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으로 2009. 4.경에는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위 C의 주식도 동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을 담보로 받더라도 원금보장 기능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D담배사업의 실패 및 C의 운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H를 운영하여 3개월 내에 이익을 창출하고 1년 내에 투자금의 배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16.경 2억 원을, 같은 해 2. 2.경 3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208호 C 사무실에서 G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H 투자에 관해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3. 5.경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H 투자에 관해 위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6.경 1억 원을, 같은 해 6. 4.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및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1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1208호 C 사무실에서 "필리핀에서 담배를 출고하는데 필리핀 정부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M)로 2억 원을, 2009. 6. 12.경 "한국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하니 변호사 선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3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고소보충자료(투자유치약정서, 지분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담보인 전환사채 행사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투자명목 금원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개월만 지나면 이익이 발생한다.", "1년 안에 투자금액의 2배 정도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중간에 원금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금의 2배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필리핀에서 담배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필리핀의 담배제조회사인 I와 D담배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미화 약 30만 불을 I에 송금하였고, 그 외 비용도 필리핀에서의 담배사업을 위하여 담배생산비,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필리핀 현지 차량 구입비, 차용금 변제, 그 외 필리핀 경비 등에 사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와 관련한 담배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오히려 "3개월만 지나면 이익이 발생한다.", "1년 안에 투자금액의 2배 정도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중간에 원금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금의 2배를 보상하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담배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적어도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와 피해자 G이 작성한 투자유치약정서는, 피해자 G은 H에 5억 원을 투자하고 H는 피해자 G에게 주식 10%를 양도하고 H는 코스모스피엘씨가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 합계 5억 원 및 C 주식 70만 주, 액면 합계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피해자 G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위 담보를 반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담배회사를 만들어 D이라는 담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1억 원당 2%의 지분을 주겠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익이 발생되고 1년 안에 투자금액의 배액 정도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배당금은 전산으로 처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 하면 투자금의 2배로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를 결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H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설령 H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어 투자금회수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H 사무실을 보여주고 I 회사도 보여주면서 I 회사에서 담배를 제조하게 해서 담배를 팔면 3개월 안에 수익이 난다고 하였다."(피고인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이미 상은 다 차려져 있으니 밥만 먹으면 된다. I에 이미 담배도 10 컨테이너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하여 투자 결정을 한 것이다.", "투자금 중 일부를 소개비,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다. 필리핀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금으로만 투자를 한 것이다.", "처음 송금하기 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고 하였고 담배 10 컨테이너도 주문한 상태라고 하였다. 차량과 사무실도 이미 있었다. 우리가 투자하면 당장 판매를 하여 이득이 나고 3개월 안에 이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말하였다."(피고인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고, 2009. 1. 16.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를 1개월 후인 2009. 2. 16.까지로 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09. 4. 6.까지 기간연장을 하였고, 약 6개월 후인 2009. 10. 6.까지, 1년 후인 2010. 10. 6.까지로 순차 기간연장을 하였다(G 대출금 조회표). 2) 피해자 K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할 때 은행에서 모두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수익이 발생하니 그때부터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한 것이다."(피고인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L은 "2009. 6. 4. 피고인이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세금처리를 해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면서 1억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늦어도 8월경이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2배로 돌려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L 경찰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08년 말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외에 H에 관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 또는 H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는 신한은행 계좌(Q)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2008. 9. 22. 잔고 전액인 5,633,321원이 추심된 이후 거래내역이 없다. 2008년 말경 피고인의 계좌 잔액의 합은 2,516,487원, C의 계좌 잔액의 합은 2,699,552원에 불과하였고 거래내역 역시 드물었다.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2009. 1. 16. 이후 다시 거래내역이 활발해졌다. 2)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를 설립하여 라오스에서 D담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판매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위 담배를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 2008. 11.경 사무실 임대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C의 E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많은 돈을 투자한저로서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 볼 생각으로 회사를 F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여 2009. 12. 17. C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위 사무실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월 27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그 때 C의 자산현황은 5,343,146원 정도로 거의 파산한 상태여서 나머지 돈을 제가 내서 어렵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C가 E 사무실에서 세금 등을 체납하여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 통장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N 경찰 진술조서). 3) O는 수사기관에서 "2008. 말경부터 2009. 1.경까지 C 관련 수입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시점보다 좀 더 이전에 I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차려 현지인들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들었다.", C는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법인통장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심당하였고, 연이어 세금 관련 추심을 당하였다. 직권폐업되었다."고 진술하였다(O 검찰 진술조서).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는 2008. 12.경 수금이 되지 않은 채권이 15억 원 정도 있었고 실제 현금 보유량은 4천 또는 5천 만 원 정도였다. 코스모스피엘씨에 투자한 돈은 전환사채 5억 원, 주식 5억 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장폐지되어 회수되지 않았다. D담배 재고량이 5억 원 정도였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나 코스모스피엘씨의 전환사채 및 주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D담배 역시 소비자가 없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차용금 합계 11억 3,000만 원 중 I 계좌(R)에 3회에 걸쳐 송금한 500,934,192원(미화 약 30만 불)을 제외한 금원 약 6억 원을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1) P에게 투자자 소개비로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S, N, T, U에게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1,343,36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명의 카드대금으로 25,406,524원이 자동이체되었다. 5) C 계좌로 340,422,452원이 이체되었다. 6)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현금으로 13,530,400원 이상을 출금하였다. 7) 그 외 교보보험, 국민연금, V 잔금, 피고인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비록 피해자 G, K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필리핀에 가서 H 사무실을 살펴보고 I 공장을 방문한 이후에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위 피해자들이 투자대상인 H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수익성을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투자의 전제로서 피고인이 과연 H 담배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H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그 위험성을 감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영업능력 및 자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금원을 투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투자금 전액을 필리핀 현지법인인 H에 투입하여 D담배를 필리핀에서 판매하고, 한국에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수출하겠다고 하였다."(G 경찰 진술조서) 2) "피해자 G의 소개를 받아 필리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담배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면서 공장에서 담배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K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G의 소개로 F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담배가 인기가 많다면서 필리핀에서 생각하는 D담배도 한국산이기 때문에 잘 팔릴수 있고 D담배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2009. 4.경 피고인이 I 회장이라는 필리핀 사람을 데려와 위 회사와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해 놓았다면서 영업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금손실은 없다며 보장한다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믿게 되었고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언제든지 투자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하여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L 경찰 진술조서) 마. 코스모스피엘씨는 2005.부터 2008.까지 적자였고, 2009. 4. 자본 전액 잠식을 사유로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고,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코스모스피엘씨 전환사채 및 C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바. O는 수사기관에서 "담배는 기호품이라 입맛을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담배사업은 단기로 봐서는 성공가능성이 없고 3년 이상은 봐야 손익분기점이 온다."(검찰 진술조서)고 진술하였다. C를 운영하면서 라오스에서 담배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해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목적에 사용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