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7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21:39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SM-G977N, 증 제2호)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노출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영상(파일명: E)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 15: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9:17경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SM-G977N, 증 제2호)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 파일(파일명: I)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21:31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SM-G977N, 증 제2호)을 이용하여 속칭 ‘J 사건’의 피해자 K(가명, 여, 15세)가 자신의 음부에 펜과 학업용 풀(일명 딱풀)을 삽입하는 영상 2개(파일명: L, M)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각각 전송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1. 7. 10. 22:00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원본-(증거순번 2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아동성착취물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휴대전화 내에서 확인된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1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1의 나항 및 2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소지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영상의 길이도 짧은 편이다. 제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제작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