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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4

범 죄 사 실 2020고단9984 피고인은 2020. 3. 22. 04: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잠금장치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해제한 후 손으로 밀어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레종프렌치 블랙 등 담배 20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3. 19:05경 군산시 E에 2층에 있는 이전에 함께 살던 F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F과 거주할 때 사준 진공청소기와 전자형 모기채를 가져가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위 단독주택 소유자 소유인 1층 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층 쪽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인 1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라쳇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04:0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같은 해 4.경 위 PC방 종업원으로부터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PC방에 출입하지 못한 데 대하여 화가 나 발로 위 PC방 창문을 세게 걷어 차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1: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7 만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072 치야고개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 CD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다만, 증거배제결정을 하는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 인천 서구 C, ***동 ***호에 있는 집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 0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12:50경 인천 서구 C, ***동 ***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4.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B’,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는 ‘C’)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1분 단위), 0.0002(2분 단위), 0.0005(5분 단위)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8%(1.88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2%(0.12배)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D, E, F(이하 ‘D 등’이라 함)는 위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D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는 회원들의 베팅금 입금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8,769명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합계 705,916,609,82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70,130,23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불상지에서 위 D 등과 B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지점코드(G)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12,462,77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등(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및 기업은행 계좌(I)를 사용하였고, 범행기간 중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212,462,779원인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인 B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점코드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환율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일정한 가맹점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가맹점 수수료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사운영을 위한 광고비, 사무실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212,462,779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7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자신의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한 후에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량 튜닝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독일 소재 D 업체로부터 위 C 업체에서 사용할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 클러스터(계기판) 30개를 개당 900유로씩 합계 30,737,970원(27,000유로)를 지급하고 구매한 후, 2018. 12. 20.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5개씩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을 개당 미화 100불씩 총 3,415,330원으로 거짓 신고하여 차액 27,322,640원에 해당하는 관세 2,185,76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3,326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가격은 미화 404,891불(한화 495,743,204원)임에도 마치 미화 65,912불(한화 82,845,469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412,897,735원에 해당하는 관세 33,031,56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송통관3과 적발 및 정보분석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C 수입신고 내역, A 당발송금내역, 수입신고 정정신청서 및 가격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 수입물품 실제 인보이스 출력물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어 관세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0.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78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관세법상 거짓․미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액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상한을 10만 원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관세법 위반행위 78회에 대하여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780만 원(= 78회 × 1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포탈한 관세 합계액 및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포탈한 관세액을 뒤늦게나마 분할 납부하면서 앞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B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차 받아 사우나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조달한 자금이 위 임대차의 계약보증금 5,000만 원에도 모자라 계약체결 및 유지가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세신용역계약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B와의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사우나의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17. 4. 12.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소에서 용역기간 2년의 세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세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자금이 없었고, 동업자도 구하지 못하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인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으로 나머지 위 보증금 잔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던 관계로 위 임대차계약시 B와 체결한 제소전화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건물이 명도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신용역을 제대로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받은 일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역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인천지법 2018고단4785, 8634판결문, 참고자료 제출(2021. 4. 1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3. 14.경 B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4. 15.까지, 잔금 1억 원은 2017. 5.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B에게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7. 3. 30. 동업자 J을 통해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세신용역계약 보증금 전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전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세신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용역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중요시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인과 B의 권유로 근저당권 설정 대신 ‘채권양도합의서’를 담보수단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가 2017. 4. 12.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인바, 당시 피고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양도받을 수 있는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채권양도합의서를 믿고 세신용역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K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위 자금의 차용에 협조하지 않았고, B가 사우나 건물의 끊어진 전기를 복구하여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 및 개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공사비용이 수 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하려고 했다는 돈조차 B의 승낙 내지 보증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B와의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실제 사우나 개업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2017. 3. 15.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인도받고 약 한 달간 청소 및 철거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 외에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곧바로 세신용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할 뿐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23:12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로63길 21에 있는 ‘목련공원’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계속 큰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소음 관련 주민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씨발 이새끼야, 개새끼들 니들 뭘 하게 할 거야,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관련 상세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시부터 2021. 7. 4. 24시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00: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 고발, 확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도외시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단한 삶에 지쳐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4:05경부터 04: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서 갑자기 손을 이불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손, 골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위 C호에 있던 일행이 방을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게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골반,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내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와 철근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원하는 철근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다. 1,900만 원을 송금하면 2018. 1. 11. 네가 지정한 장소로 철근 26.74톤을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018. 1. 11.까지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차용증, 확약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형유예 1회, 벌금 2회)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10회나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편취금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0:10경 서울 종로구 B, 층에 있는 ‘’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점심 먹자,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손톱이 예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문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손을 보여 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톱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코에 갖다 대어 냄새를 맡고, 입술로 피해자의 손가락 4개를 훑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양손으로 잡고 입안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4,6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추행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건축설계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팀장, 피해자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재킷 왼쪽 윗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재킷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에 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 심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할 당시의 분위기,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의 신체 접촉 부위, 방법, 당시의 느낌, 피해 직후 취한 행동,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바를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내용, 인식한 상황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이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주무관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해봐’ 등}은 업무와 무관한 요소인 ‘여성다움’을 업무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성’을 ‘대상화・상품화’하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와 결합된 피고인의 행동(포스트잇을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는 척하며 함부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접촉)은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표면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모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회사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과정에서의 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추행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위해 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어떤 손이 아프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손을 더 뻗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떼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서초구 E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쪽으로 건네며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조금씩 위로 움직여 피해자의 팔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E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코에 갖다 대고 ‘손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마침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의 손을 놓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고, 그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위로 향하도록 끌어 올린 다음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서울 서초구 E,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훑고,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 질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훑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사본,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상급자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D 노래방 업주가 피고인 일행에게 코로나19 방역상 제한조치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위 업주와 피고인 사이 시비가 벌어진 점, 그 과정에서 위 업주가 피고인을 향해 “너 가지 마. 가긴 어딜 가. 기다려. 뒤졌다. 니가 뭔데 가게 문을 닫게 해. 못 간다고 당신들.”이라고 소리친 다음 경찰에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그 직후 위 업주는 피고인에게 다시 ‘너 신고해 봐. 뭘로 신고해. 문 닫게 해봐, 씨발새끼야.’, ‘가긴 어딜 가. 가려면 명함주고 가.’ 등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업주가 자신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데에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관이 오면 보고 가겠다고 위 업소에 머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주가 피고인의 퇴거를 저지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퇴거불응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