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아버지가 F연합회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처가 위 연합회의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E의 아들 2명을 위 연합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받아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205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교장으로 퇴임해서 F연합회 회장으로 역임하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후배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처는 F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의 인맥을 활용하여 아들 2명 중 큰 아들은 F연합회에, 작은 아들은 H연합회에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처 I이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지위이니 책임지고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만약 채용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로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62 피고인은 2009. 5. 10. 대구 달서구 J빌딩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처가 F연합회 국장으로 있는데 그 밑의 직원이 금년 8월 말에 이직을 하기 때문에 자리가 있다. 2,000만원을 주면 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9매, 현금 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64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서초구 L오피스텔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처가F연합회 국장으로 있는데 3,500만원을 주면 아들 N을 F연합회 정책과장에 임명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O)로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수성구 P빌딩 808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M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M가 취업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M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F연합회 회장 Q 명의의 임명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란에 "R", 성명 란에 "N", 임명장 내용 란에 "귀하를 2012년 04월 02일부로 F연합회 정책국 과장으로 임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임명장을 출력하고, 임명장 하단 Q 성명 옆에 그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연합회 회장 Q 명의의 임명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취업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M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68 피고인은 2009. 5.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문화방송 부근 소재 상호불상 원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내가 100억 원이 있는데, 그 중 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법무사 비용 등으로 4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71 피고인은 2012. 10. 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망우공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U에게 "U사장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 받으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소개 시켜줄 기아자동차영업소장의 실적을 올려줘야 하니 U사장 명의로 차량을 한대 뽑아 보관 하고 있다가 대출이 나오면 차량대금과 10억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10억 원과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경산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고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31,115,000원 상당의 V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26 피고인은 대부업과 건설시행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기업지원 자금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W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1.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자금 30억 원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5억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5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수수료를 비롯하여 여러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10%할인을 해서 2,700만원을 주면 2010. 5월 초순까지 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9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1,480만원, 같은 달 20. 32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대출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68 피고인은 2012. 1. 31.경 군위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공장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연 3%의 이자로 10년 동안 2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먼저 주식회사 AB 공장 설립 부지를 감정하자. 감정가가 많이 나오도록 법상 감정이 아닌 사적 감정을 의뢰할 것인데 사적 감정료가 약 3,000만원으로 먼저 10%인 300만원을 감정료 선금으로 달라. 또 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법무사 공증 비용으로 17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료 선금 및 법무사 공증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3.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65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AC'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AC'이라고 지역신문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금융컨설팅 비용을 주면 마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컨설팅 비용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1. 4. 1. 17:00경 경북 김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30억 원짜리 봉곡프라자 빌딩이 있는데, 10년 안에 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그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 봉곡 프라자 8층 건물을 약 1억 5,000만 원에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8층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 가.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 대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마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자금이 20억 원 정도 잉여자금으로 있는데 2011. 5. 말경까지 이 자금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와 금융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11. 5. 말경까지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중순경 위 AI 대구사무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피해자 AG에게 "중소기업자금 20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는데 그 담당직원이 '대출규모가 적어 대출이 어렵다. 중소기업자금 잉여자금은 40억 원 가량 남아 있다.'고 하니 공장 규모가 40억 원 상당되는 공장을 물색해서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기존 대출서류를 변경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위 AI 대구사무소에서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1. 7. 8. 대구 동구 AK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기업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대신에 경산 진량 공장부지의 부동산 감정비 및 서류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업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49 피고인은 2012. 8.경 AM이라는 건설시행사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당시 동거 중이던 AN의 가족이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한데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를 통하여 피해자 AR를 소개받아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흑자회사인 웅진계열 극동건설 부도 여파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연쇄부도에 걸리게 되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막았는데 마지막 2,000만 원의 어음 때문에 부도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이 요구하는 AS 기업은행 계좌(A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AM) 부도는 막았지만 이제 회사 운영은 그만 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명의 이전해 줄 것이다. 회사를 넘기기 전에 경비 처리할 것이 있는데 AR(고소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명의를 법인(AM)으로 바꾼 다음 그 차량을 내가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내 가족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면 안 되니까 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차량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7,5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되니 돈을 빌려주면 말일(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AU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4.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AV)가 AW, B 2인 대표회사인데, 이를 내가 아는 동생 B 단독 대표로 해서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수조건이 벤츠 차량 2대를 주는 것이다. AR(고소인) 명의로 차량 2대를 구입하게 해 주면 1월말까지 명의를 AV으로 이전하고 차량 할부금도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벤츠승용차량 2대(시가 1억 3,6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61 피고인은 2010. 8. 20. 김천시 AX 소재 피해자 AY 운영의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를 담보로 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소유의 건물도 함께 담보로 넣어서 2, 3개월 안에 연 3.7%의 저리, 5년 거취 후 5년 상환 조건으로 33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주겠다, 담보로 넣을 부동산의 감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 같은 달 23. 7,000,000원, 같은 해 10. 8.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채무 8억 원에 대한 이자,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90 피고인은 B에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오면 차량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후에 차량을 되팔아 그 수익 중 일부를 명의자에게 주고 명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B에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2012. 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3개월 후에 되팔면 수익이 생기니 그 수익 중 일부를 주고, 2012. 12. 11.까지 명의이전 및 대출금을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서 등 차량대출을 위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2. 9. 11.경 신한 할부금융에서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구입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한 같은 날 BB에게 27,20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달 14.경 현대자동차 할부금융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구입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BC에게 4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받아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대출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받아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9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대구 중구 BD에 있는 "BE"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달간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본건 이전부터 대출 및 취업 명목 등으로 지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9,67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100만원을 빌려주면 BF에게 빌려준 3억 원의 원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F으로부터 받을 3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대구 남구 BG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BF에게 빌려준 3억 원의 채권을 변제 받아 즉시 갚거나, 용인에 소유하고 있는 땅 1만평을 동아프라임건설사에 10억 원에 팔았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F으로부터 받을 3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인에 땅 1만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만원은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BF에게 빌려준 3억 원의 채권을 변제 받아 즉시 갚거나, 용인에 소유하고 땅 1만평을 동아프라임건설사에 10억 원에 팔았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F으로부터 받을 3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인에 땅 1만 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2만원은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48만원은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BF에게 빌려준 3억 원의 채권을 변제 받아 즉시 갚거나, 용인에 소유하고 땅 1만평을 동아프라임건설사에 10억 원에 팔았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F으로부터 받을 3억 원의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인에 땅 1만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5만원은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55만원은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백씨티카드, 신한카드를 빌려 2012. 3.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5,713,686원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B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1억 5,000만원에 팔아서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BI에게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의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상가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필증 및 인감도장을 받아가 2012. 8. 30.경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4,000만원, 근저당권자 B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BI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I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중구 BJ에 있는 위 AN의 아버지인 피해자 B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땅 1만평을 동아프라임건설회사에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직접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야하므로, 세무사를 통하여 돈세탁을 하여야 하니 세무사에게 지급할 경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빌려주면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용인에 땅 1만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P빌딩 81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N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F연합회 회장 Q 명의의 임명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란에 "BL", 성명 란에 "AN", 임명장 중간에 "귀하를 2013년 01월 03일부로 F연합회 연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임명장 하단에 "F연합회장 Q"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연합회 관인을 Q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연합회장 Q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BG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299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BM')는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B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B과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7.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8 현대자동차하계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B 명의로 시가 2,875만 원 상당인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 자동차를 구매한 직후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보유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 회사에 60개월 할부로 2,500만 원의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자동차 구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2013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2013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확약서 및 계약서 1. 거래내역(영수증) 2013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피의자 A에 대하여) 1, 차량등록원부, 확인서 사본, 자동차구입대금 명세서 2013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2013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예금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거래명세서 2013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예금주 BQ, 계좌 BR), 예금 거래내역(예금주 BQ, 계좌 BS) 2013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A이 관리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13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2부 2013고단6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R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