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72 공무상표시무효,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남지민,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건축업자로, 운영자 C로부터 'D골프연습장'의 건축대금을 일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골프연습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아래의 스크린골프 기계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스크린골프 기계 2대, 골프연습기계 15대, 골프공 자판기 2대 등의 골프용품 및 시설을 합계 1,000만 원에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위 물품들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들은 이미 G에 의해 압류 및 경매신청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6. 잔금 중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골프용품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감정평가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원경매정보(동산경매공고)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1 C로부터 경매목록에 대해 휴대폰으로 받아 저장된 자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서도 문제가 된 물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유치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6.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에서 유치하고 있던 물건의 유치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양도계약서(수사기록 97쪽)'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철탑, 그물망, 골프공자판기, 골프공회수설비,전기설비 등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청서(수사기록 33쪽)'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 2대, 골프연습기계 15대, 골프공자판기 2대 등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 양도계약서 뿐만 아니라 위 스크린골프기계 등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C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취지의 '골프용품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8쪽)' 또한 교부해주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유치권만을 양도하는 것이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 당시까지 유치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 원(피해자는 이후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이 많아 55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조정하였다고 진술한다)을 들여 유치권만을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위 스크린골프기계 등 물건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920, 대구지방법원 201317887)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위 스크린골프기계 등 물건이 G으로부터 동산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의 법정진술(2014. 10. 15. 무렵 피해자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피해자에게 자신의 주택에 소재하고 있던 압류물건의 목록만을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골프연습장 내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을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96쪽)] 및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수사기록 51쪽)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골프공자판기에 대하여는 편취행위를 인정한다거나(수사기록 170쪽), 피해자에게 압류된 사실이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는(수사기록 288쪽)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골프기계 등 물건이 G으로부터 압류되어 있다거나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들어가, 의성지원 집행관에 의해 2012. 11.경 위 사무실 카운터 뒷벽에 부착된 채권자 G인 2012본150호 유체동산 압류표시를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 압류표시를 떼어낼 동기가 존재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위 유체동산 압류표시를 누가 뜯어낸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