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2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느티마을 302동 앞 편도 3차로 정자교사거리를 한솔마을 7단지방향에서 궁내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궁내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여,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백현중학교 방향에서 정자중학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6:5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0세)와 주행 과정에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 06:59경 김포시 D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 C가 탑승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64,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 차량을 바짝 뒤쫓아 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최근 암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4:00-15:00경 사이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내에 피해품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흉관이 2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E 소속 직원인 F에게 위 흉관을 다른 공사 현장에 가져가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F은 위 장소로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주인이 없는데 가져가도 되냐"고 묻자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였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 흉관을 절취한다는 정을 모른 채 실린 바를 이용 흉관을 묶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올려 5톤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공사현장으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흉관 2개를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H의 사전 승낙을 받았거나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믿었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을 통해 콘크리트 흉관 2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G이나 처 H가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흉관 2개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흉관을 보관 중이었는데, 공사하는 날 아침에 콘크리트 흉관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기존에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콘크리트 흉관을 가져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즉시 전화 등으로 허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품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의 처 H에게 2013. 5. 초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콘크리트 흉관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2013. 5. 27.경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B(기소중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함께 2011. 12. 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 빌라 지층 102호를 B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은 2011. 12. 12.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44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B1 ㈜F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E빌라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B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다세대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급여대장 등, A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급 중 300 만원만 사용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2019고단1148 1.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 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2018. 11. 22. 23:19 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좃대로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애기들 들먹이는데 H이 1이 다 J한테 보내기로 결정난거고 내가 술처먹고 딴년이랑 떡친거 단한번의 실수 다 말하고 미안해서 개인회생할 때까지만 봐주는 거다, 오늘부터 니 지옥 끝까지 끌어내릴꺼니까 그리 알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 15: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 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474 2. 피고인은 2019. 1. 23. 03:00 경 영주시 건물 L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함께 수면제 처방을 받으러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75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6.25. 08:05경 충북 진천군 M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에 있는 '녹십자사거리'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충북 진천군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6.25. 08:05경 N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에 있는 '녹십자사거리' 도로에서 '양청리' 쪽에서 '주성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의 조작과 전방 등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O(41세)이 운전하는 P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D1 다시 동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헤어지고 2019. 2.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안양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6.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D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부산 소재 KDB산업은행에 C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1. 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650,970,000원에서 2,650,97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1. 12. 22.경 위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65세, 여)가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5. 15. 17:14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에, "이 씹할년아, 내손에 한번 죽어봐라, 내 오늘 니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미리 휴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21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등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1999 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29.0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125-5에 있는 쥬베이비샵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9:40경 태백시 황지연못길 4에 있는 황지연못공원 화장실 앞에서, 바닥에 앉아 신발과 모자를 벗어 놓고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한 후 깨진 병과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8세)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병조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싫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깨진 병조각과 지팡이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벌금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술을 끊고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되, 신병을 비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양형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23.경부터 충남 청양군 C 외 1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노배출시설인 돼지사육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청양군청에 축사를 710m2에서 1,494m2로 증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9. 6. 4. 주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4.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2012. 8. 7. 다시 축사를 710㎡에서 1,103.6㎡로 증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역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반려되자 편법을 동원하여 축사를 증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D' 부지 내에 998.4㎡의 규모로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실제로는 위 건축물이 돼지사육을 위한 축사임에도 이를 마치 가축용 창고로 사용할 것처럼 청양군청에 신고하여 가축용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청양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경 위와 같이 증축된 건축물에 돼지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칸막이, 급수대 등을 설치한 다음, 무단으로 위 건축물에 돼지를 입식하여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대상자 조서 1. 건축법 위반건축물 적발보고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황 1. C에 있는 D농장 A 축사 민원 보고 1. 변경허가사유(증거기록 제103면), 청양광산 광해방지사업 계획 회신,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 축사 전경,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불허가 통보, 심판청구서, 2009년 제7회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각 가축분뇨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1차), 보완 1차 요구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2차), 보완 2차 요구서, 동의서, 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반려 통보, 건축물사용승인사항 알림(N),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철거) 요구(N), 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각 건축물현황도, 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 각 보완 요구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질의 사항 답변, 질의 내용 답변, 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2차), 보완(2차) 요구서, 취하원, 지적도 등본, 건축물 현황도, 각 배치도, 각 가축폐수흐름도, 2동 돈사 평면도, 1동 돈사 평면도, 저장조 평면도, 보완요구서(2차), 보완서류 제출, 장비 및 전기도면, 2동 돈사 평면도, 발효조 퇴적장 평면도, 발효조 단면도, 1동 돈사 단면도, 2동 돈사 단면도, 저장조 평면 단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기초구조 평면도, 소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부시설 임의 공사에 대한 경고(N) 1. 현장사진, A(N)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조서), 수사보고(D농장 현장 확인 및 피의자, 관련 공무원, 주민 진술 청취), 수사보고(O 주민 J이 제출한 위성사진 편철 및 피의자 A 사와의 거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돼지를 출하한 P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2015. 5. 14. 현재 불법 돈사에 468 마리 돼지 입식 사실 확인), 수사보고(D농장에서 돼지를 입식받은 Q 양돈 현황 편철), 수사보고(청양군 공무원에게 피의자 A이 가축용 창고로 사용하고 돼지를 사육하지 않겠다고 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편철), 수사보고(F 제출 민원처리 진행표 등 편철), 수사보고(A이 돼지를 입식한 2014. 11. 23. 이 일요일임 확인), 수사보고(구제역 기간 돼지 출하 사실 확인), 수사보고(Q양돈에서 D으로 입식한 돼지 마리수 확인 및 피의자 A 이 운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청양군 건설도시과 근무 R 확인서 편철 및 건축사 S이 피의자 A에게 창고 목적 이외 사용금지 보고), 수사보고(가축용 창고에 계속돼지사육 사실 확인),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경행정법규 위반 혐의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에 큰 불편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행정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지속하여 불법행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편법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려 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구속된 이후 위 건물에서 돼지 사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초경 수원에서 일명 '보도방'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가출까페에 구인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가출청소년 C(여, 17세)과 D(여, 16세)에게 "수원으로 오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내가 주는 구인광고를 인터넷 가출까페 등 너희들이 자주 가는 까페에 올려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해주면 된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여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채팅을 해 달라. 아르바이트비는 별도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이들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보도방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간 C과 D을 위 사무실에서 살게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가출카페 등에 글을 올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게 하여, 미성년자인 C과 D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흔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평소 위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놀러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찾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시 F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있는 정자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조수석 우측에 들어있던 물티슈를 꺼낸다는 핑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다음 몸을 피해자 쪽으로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한데 가서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수석 쪽에 있는 물티슈를 꺼내거나 제자리에 놓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살짝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반응이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 피해자는 위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카페에 찾아갔음에도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H가 차에서 내려 야경을 구경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이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I(사실은 G임)이라고 답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2016. 6. 29., 2016. 7. 29., 2016. 9.5., 2016. 2. 1. 경 피고인이 일하는 카페를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노래방에 두고 도망쳐 나와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 차량과 동일한 하얀색 자동차만 봐도 피고인일까봐 무서웠고, 피고인 카페에 가면 피고인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일하는 카페를 방문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G과 통화하거나 H를 만났을 때, 그리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울적한 상태였던 점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주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위로를 통해 우울감, 외로움 등을 덜어보고자 하는 심리에서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티슈를 꺼낼 때와 갖다놓을 때 살이 닿은 정도)보다 과장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18. 0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집에 찾아 온 모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오는 것도 싫은데 뭐 하러 왔냐"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그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씨발 년, 개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08:15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신고로 벌금이 나왔다. 가스를 틀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쪽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살에 대비하기 위해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등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 및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스카이 힐링 렌트카 소유의 로체 승용차 등을 향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알루미늄 방범창살, 화분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369,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심한 폭력성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폭력 관련 3회, 공무집행방해 1회)이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스카이 힐링 렌트카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8. 09: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집에 찾아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오는 것도 싫은데 뭐 하러 왔냐"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흔드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층에 거주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일이 잦았는데, 2012. 8. 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손으로 인터폰을 내리쳐 손괴한 사건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22:05 경 춘천시 D아파트 105동 1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대문 앞에서 위 2012. 8. 2.경 사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폰 모니터를 손괴한 후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방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1. 견적서(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23:32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복된오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솔로 120에 있는 열린기도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및 단속 당시 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검거 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55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화장품 판매점 앞길에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점상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장애자인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7:2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못 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오랜시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영업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만원을, 200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8, 10.07:00 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달라”고 하면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 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0,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달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