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단독주택과 E에 있는 빌라를 허물고 이 자리에 새로이 빌라를 신축하려고 한다. 다른 세대주들은 모두 동의를 했는데 빌라 202호 거주자만 동의하지 않고 빌라를 매매하겠다고 한다. 당신에게 신축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테니 대신 당신 이름으로 202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빌라 계약금과 설계비 등 경비까지 포함해서 3,1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 영등포농협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미 확정되었으니 그 대출금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201호 소유주인 F 또한 신축공사에 반대하여 위 신축공사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영등포 농협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경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25.경 위 빌라 202호 소유주인 H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H의 아들인 1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8. 9. 경 경비 명목으로 2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4만 원(공소장 기재 3,014만 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단독주택과 E에 있는 빌라를 허물고 이 자리에 새로이 빌라를 신축하려고 한다. 영등포 농협에서 6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미 확정되었고, 공사허가도 8월 중으로 나온다. 당신에게 그 신축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테니 설계비 등 경비를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이미 전항 기재 C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계약금과 경비 등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9. 경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11:30경 서울영등포구 오피스텔 934호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화성시 Q 북측 일대에서 R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중 벌목, 철거, 식당 외 용역사업권 일체를 P 주식회사가 넘겨받는 계약을 이주민대책위원들과 체결하였다. 위 벌목, 철거, 식당 외 용역사업 일체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대신 공사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자. 그리고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P 주식회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채무와 각종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 29.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2. 말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경기 동두천시 T 외 3필지 2천 평에 (주)일원이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의 시공권을 (주)일원으로부터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철거공사는 평당 9만 원씩 총 대금이 1억 8천만 원 규모이다. 철거물이 별로 없어 조건이 좋다. 특정폐기물은 별도로 1억 3천만 원을 더 멀수 있다. 철거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그 대신 설계비용이나 소개비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달라. 그 돈은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때 같이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일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철거공사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사를 소개하여 주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뿐이었고, 위 신축공사 허가부지는 나대지로서 공사내용 중 철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그 자금을 환급하여 줄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U이 이용하는 V 명의 경남은행 계좌(W)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C, K, N, S) 1. 각 수사보고(농협 직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A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계좌이체확인서 첨부, P 주식회사 대표 전화통화) 1. 금융정보자료회신, 도급계약서 등, 건축허가동의서 등, 지불각서, 계약서, 동두천 신축공사 위임장 : 2014. 3. 19., ㈜일원 농협 통장사본, 확인서(2014. 4. 4.)사본, 피의자 A의 AB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약속어음사본, 신축공사위임장, 철 거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U), 각 계좌거래내역(X),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접수증, 건축설계용역계약금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 P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리내역 등 확인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관시 제1항, 제2항의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을 이용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제1항, 제2항의 각 냄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