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신청은 되었는데 금융관리법위반의 내용이 있으니 그 위반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이라고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업무이고, 건당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H이 근무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다. 또한 회사의 업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가 ATM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84,401,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K, M, L, N, C의 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진, 완납증명서, 대출승인확인서,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차적조회, 세대원 가족사항 등’,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7, 32, 33, 42), 범행 직후 촬영 사진 및 네비게이션 검색 내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유죄판결을 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 없이 H이라는 사람 등 성명불상자들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고(이후에도 이들과 대면한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들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업무 수행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 즉 채용 후 텔레그램만으로 수금 장소, 입금할 은행 자동입출금기가 있는 장소와, 입금 계좌번호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거액을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수금할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한 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에서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입금을 할 때에야 액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지시한 메시지 내용을 매일 삭제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가서 ‘O은행 채권팀에서 왔다.’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E은행 채권팀에서 왔다.’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F카드 채권팀에서 왔다.’고 하라.”고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갈 때마다 다르게 소개를 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행동하였고,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보는 피해자 B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속였다. 피고인은 건당 10 ~ 25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았는데, 이 대가는 위와 같이 수금한 돈에서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정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피고인은 한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20세의 성인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도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다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혹시나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의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