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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를 해서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만 하면 다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따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과 기존 채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모두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해야 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위 돌려막기도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5. 6. 29.경 피해자 E에게 "인수 예정인 F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범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별 차용금 거래내역, 계좌별 원금 상환내역, 대여금 기록 노트내역, 카카오톡 및 각종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장부, 차용증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톡송수신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신용정보 회신 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6. 29.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남아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연천군 C, 1층에 그 본점을 두고 토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경기도 연천군 D로부터 ‘E 오수(압송)관로 신설공사’를 58,428,500원에 도급받아 2020. 10. 5.경부터 경기 연천군 F 부근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재해자 亡 G은 2020. 10. 4.경부터 주식회사 B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서, 2020. 10. 24. 08:40경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트럭에 적재된 오수관로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약 80cm 높이의 1.2톤 트럭 적재함 위에 뉘여진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길이 약 6m, 중량 약 60kg의 오수관로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자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낙하 및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 위 트럭 적재함 위로 올라가 오수관로를 세워 지상으로 내리려던 G이 오수관로의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오수관로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위 오수관로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4. 12:43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근로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비 내지 장례비용으로 일부 금원을 부담하였고, 피해근로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21. 4. 22. 기소되었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5. 19: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의 방석 부분을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너거는 뭐고. 죽고 싶냐. 그냥 두지 않을 끼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감 F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주점 업주인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감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각 CCTV사진, 손상된 소파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2022. 3. 6.자 각 범행의 경우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였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2016고단15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사실혼 부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초순경 서울 D에 있는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가하였다. 2. 2015.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23:40경 경기 과천시 아파트 620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3, 2015, 9. 14.경 내지 같은 달 1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제2항 기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19]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과천시 F, 6층에 있는 피해자 (주)G(대표이사: C)가 운영하는 중식당 'H'에서 피해자 법인이 식당 손님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약 3,495만 원 상당의 1 카니발 승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다가, 2015. 9.경 위 C과 동거생활을 정리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9. 14.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2016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동거생활을 정리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갔으나, 이는 거처를 구할 때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잠을 자는 등 잠시 사용할 의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간 이후 피해자의 대표이사 Cl 위 카니발 승합차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경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가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에 반환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횡령죄 wedd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1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카니발승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3층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B 벤츠 S400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283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6.경까지 위 원리금 5회분 1,257만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 6,932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2013.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대부업체인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할부론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할부납입내역, 결정문,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C 및 E, 현재 차량 보유자의 연관관계가 드러났는바, 피해자로서는 현 보유자를 파악하여 차량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6:00경 서울 성동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남자친구인 D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같은 날 11: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감정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통화내역,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영아인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출산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를 놓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G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C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위 F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11:40경 위 F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위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6.8m의 높이에 설치된 철골(폭 200mm)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6.8m 높이에 설치된 철골(폭 200mm)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11:4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회사인 위 C으로부터 하수급을 받은 F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6.8m 높이에 설치된 철골(폭 200mm)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11:4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전면작업중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재해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시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을 수령한 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경 위 현장에서 공장동 2층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23장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다.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07: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1. 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4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44세)의 H 5톤 화물차를 보고, 위 화물차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연료통의 하단부 및 상단부에 3개의 구멍을 뚫고, F는 깔데기를 이용하여 빈 패트병에 흘러나오는 경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경유 200ℓ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12: 피고인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4. 3. 2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선물옵션 투자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계좌를 양도하면 250만원을 준다고 한다"라고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4. 3. 26.경 자신 명의 농협증권 계좌(J)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집 앞길에 정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원본과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각 양도와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3.말경 채권자인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차명계좌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곳에 계좌를 양도하면 나중에 축적된 고리대금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한다. 채무상환기일을 연기하여 줄 테니 대신 계좌를 양도해라. 지인의 계좌까지 함께 양도하면 더 좋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4. 3. 26.경 자신 명의 농협증권 계좌(K)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1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들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A의 집 앞길에서 위 합계 2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원본과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C 소개의 성명불상 고리대금업자(일명 'L')가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C는 그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07: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사진 2015고단912: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명세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제1호(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또는 양도의 점) 피고인 C: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피고인 D: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5고단912각 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아래 피고인들 별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D: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14.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2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주점'(사업자 명의: E)라는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주점에서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 등 임차인 8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2억 4,75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8.경부터 위 주점의 직원인 J, K, L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5. 10.경부터 주점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시가 18,17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주점에서 N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2.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시가 합계 37,670,38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O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 독촉 영수증, 납세고지서, 서증 제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증서, 통장사본, F 공문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인증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물품내역서, 인증서, 공증서 1. 수사보고(순번 3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6),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가 아니라 기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식자재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들에 대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5. 12. 1.자로 상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제36~44면)를 작성하고 식자재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몰랐을 리 만무해 보이는 점, F의 직원인 H는 '2015. 11. 1.경 피고인을 만나서 P은 와해되었고, 새로운 F에서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애기를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점, F의 사내이사인 G도 '이제 P이 납품을 못하니까 저희가 거래를 합니다'는 취지로 중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던 점, P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H가 F의 직원이 되어 피고인 가게에 식자재를 계속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F측에서 납품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점, F은 F의 직원이 식자재를 공급했고, F 명의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식자재를 주문하여 공급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자재를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상당 함에도 F에게 85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채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5.32톤)의 선장으로,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9. 전북 부안군 C 남서방 약 6. 45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1,500개(시가 90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1. 단속위치 해도상 표시 1. 지형도 단속위치 표시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D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C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잠수기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속 조합 전라남도 어선이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문제된 해역에서 조업한 것은 처음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건물 4층 외벽 실외기 점검 작업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05경 위 D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4층 E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외기 점검 작업 도중 실외기 받침대와 지지대 사이의 용접 부위가 떨어짐으로 인해 1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본점을 둔 공조기기 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D에있는 E건물 4층 외벽 실외기 점검 작업을 의뢰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F 관련 변사 서류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추락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를 발생케 했으나,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1:5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식당 앞을 지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어머니인 C와 사귀다 약 1년 전에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13: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배와 옆구리를 잡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발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의 양쪽 날개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건조대의 지지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빨래건조대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2018.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