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인도를 걸어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16세, 여)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9. 20. 15:2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서점 옆 F사무실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앞으로 달려들어 한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또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인도 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50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학파출소 방면에서 삼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시야가 평소보다 좁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여서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28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난관의 폐쇄 및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중앙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각 소견서, 각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장애가 남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상건물의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2. 3. 10:30경 위 미용실에 머리 염색을 하러 찾아온 피해자 E(58세)로부터 '염색을 하면 옻이 오르듯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염려되는 염색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코팅 등의 다른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알레르기 반응이 염려되는 염색약을 그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고 위 E는 2018. 2. 6.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8. 2. 3. 10:30경 D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염색약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1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염색을 하였다가, 머리가 가렵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알레르기성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2. 27. 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E는 2018. 2. 3.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5. 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저는 E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E는 제가 E의 머리를 염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사본 4. 각 고소장 5. 진료확인서, 소견서의 각 사본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범죄군 - 제2유형(업무상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2인 3개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상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고의 범행은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이염과 현기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모친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가.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 찾아온 D이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명의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금원 차용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카드 대금 2,256만원을 D에게 미리 차용해주고,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F), 부산은행 BC카드(G)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로 2016. 7. 27. 14:10경 "(주)에이머스"에 5,040,000원, 피해자 명의 비씨카드로 2016. 7. 28. 12:10경 "국세-부가가치세"로 12,069,975원, 같은 카드로 2016. 7. 28. 14:07경 "의약품결제-우리들제약(주)"에 844,000원을 결제하여 일명 '카드깡' 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누구든지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H), 부산은행 BC카드(G)를 담보로 받은 후, D이 납부해야할 위 2개의 카드대금 22,564,000원을 차용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롯데카드 내역서, 비씨카드 내역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매출전표, 카드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서구 D건물 107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 위 상가 108호, 109호를 2014. 4. 20.까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20.경까지 잔금 19,500,000원 중 우선 4,5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15,000,000원은 2012. 7. 30.경까지 지급하겠다. 남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막연히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위 상가를 인도받아 2012. 10. 21.경까지 'F'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여 6개월 동안 미납된 차임 1,9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7,066,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의 LPG가스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 경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LPG 가스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1,696,050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식당에서 쓸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부터 2012. 9. 8.경까지 1,717,8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경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재료 대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625,7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권리양도각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식자재 공급업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식자재 공급업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식자재 공급업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식자재 공급업자 I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순번8), 거래명세표 사본(순번9), 거래내역서(순번10) (유죄 근거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식당운영이 어려워 차임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이 거의 없이 L의 돈으로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제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와 그 대리인인 K을 기망하였고, 보증금 1,500만 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식대 미수금 채권액이 400~5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미납된 보증금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적자 상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았었다면 식자재 및 가스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C의 대리인 K과 G에게는 아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2012. 7. 무렵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이를 받아 밀린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가를 인도받거나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보증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았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사실혼 부부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TV 1대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1:3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벽걸이 전자시계의 전원선을 가위로 자르고,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8. 1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내는데, 너희들도 100만 원의 피해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자레인지 전원선을 가위로 자르고, 전기장판의 전기 연결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8. 13:4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인근 텃밭의 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싸이메트입제, 보통독성, 어독성 1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 나와, 다 같이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농약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을 집안 바닥과 음식물에 뿌리고 이를 말리는 조카인 E, F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21:15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 적재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0cm, 세로 15cm)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자도어락과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 및 손괴 물품 사진, 여죄 피해물품 손괴사진 1. 현장 및 재물손괴 물품 사진 1. 피의자가 협박을 할 때 사용한 농약(싸이메트)을 촬영한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연로한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딸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범행 현장을 지켜보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0. 7.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고, 다 죽여 버린다. 휘발유 사가지고 들어간다. 경찰에 신고해라, 좆같은 년들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8:07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조르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3:0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청담치안센터로 갔으나 문이 닫혀있어서, 청담동 파출소로 갔다. 피해자가 청담동 파출소로 가서 자신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자, 핸드폰이 청담치안센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경찰관과 함께 청담치안센터로 가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화단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핸드폰을 찾게 되었다. 당시 핸드폰을 발견한 순경 E가 비닐장갑을 끼고 피해품을 집어올리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화단으로 뛰어 들어와 E를 밀치고 피해품을 맨손을 잡아들어 피해품을 감식할 수 없게 훼손하였다. 이에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만진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나는 억울하다. 이것봐라'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핸드폰을 맨손으로 비비는 등 핸드폰에 남아있는 지문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청담치안센터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차안을 찾아본다고 하여 앞좌석, 뒷좌석으로 왔다갔다하다가 뭔가 툭 떨어져서 피고인이 이게 뭐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지 앞으로 가면서 뒷좌석을 다시 찾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가다가 뭔가 있어서 집어던졌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피해자가 택시 안 앞 뒤를 살펴보았고, 자신은 운전석 부근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뭔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손님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요'하니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안의 휴대폰을 찾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상해서 그 뭔가가 떨어진 곳에 가보니 그곳에 '롯데리아'가 적힌 빵봉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휴대폰 같은 게 있어 들어서 자신이 '사장님 이게 아니냐구요'라고 하니깐 자신에게 욕을 해서 그냥 풀숲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해당 물체를 집어들었으므로, 핸드폰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만약 핸드폰이었다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이를 찾느라고 자신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확실히 피해자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집어던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약할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보조석을 열면서 의자를 뒤로 제끼고 핸드폰을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밧데리가 없어서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23:08부터 00:33까지의 택시요금으로 24,5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00:39, 00:41, 00:43에 통화한 기록이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때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증언하면서는 용서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및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4

범죄사실 2014고단4374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C빌라 가동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삼성) 1매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3. 7. 시각불상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그 전에 E가 D으로부터 아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수협)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Ⅱ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60,75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수협) 및 위 제1항 기재 신용카드(삼성)을 사용하였다. 2014고단7587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4. 04:30경 인천 부평구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택시 차량 안에 피해자 I가 놓고 내린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수협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사진 2014고단7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사무실 연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개전의 정상이 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E와 공동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역할,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절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3. 7.자 합동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4. 3. 7.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C빌라 가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수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14. 3. 7.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C빌라 가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수협) 1매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E의 위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부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합동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3. 19.자 합동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4. 3. 1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삼성) 1매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삼성)를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절취행위에 관한 실행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합동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485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은 2008. 8. 15. 20:10경부터 2008. 8. 16. 06:00경까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밤샘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5. 20:4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에 있는 CGV 영화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진보교육' 깃발을 들고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남대문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바 없고, 진보교육연구소가 청계광장에서 주최한 '풍선 나눠주기 행사'에 참가한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나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던 중 지인의 깃발을 대신 들고 가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8. 15. 20:40경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2가 83-5 CGV 영화관 앞 횡단보도 상에서 '진보교육연구소'라고 쓰여 있는 깃발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D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도로를 불법점거한 시위대에게 살수차가 색소를 분사하자 시위대가 인도상으로 도주하였는데, D은 '깃발을 소지하거나 색소를 맞은 흔적이 있는 시위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위 체포장소 인근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던 중, 깃발을 소지한 채 일반 시민과 섞여서 종각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것이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이나 깃발에는 색소 흔적이 없었고, 깃발은 접힌 상태였다(D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색소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깃발이나 옷에는 물감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체포 직후 호송버스 안에서부터 본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묻은 색소'를 언급하며 반박한 바도 없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여 시위대가 흩어지기 시작한 곳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50~60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골목길이 몇 개 있어서 일반 시민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다. 한편,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장소에서만 보았을 뿐 시위에 참가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깃발을 소지한 채 체포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위참가자라고 생각하여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남대문로 일대의 차량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남 C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통하는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이 설치된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골목길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 및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정하였다는 골목길(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오로지 고소인 D의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고소인 주택 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철제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주택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로 외에는 고소인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이 사건 통로는 그의 선친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소유권이전만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폭이 좁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에서 오히려 이 사건 통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통로의 전소유자가 고소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여 온 것에 불과하였을 여지가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시흥시 D 아파트 104동 202호의 임차인 피해자 E가 임차기간이 지났는데도 월세를 밀리며 이사를 가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할 의도로, 2016. 9.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 당장 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이다. 2016. 10. 4. 오후 2시에 우리 가족 이삿짐을 싸 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함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 보관, 숙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 이삿짐을 싣고 미산동으로 출발하니 집을 비워 두어라."라고 말한 데 이어, 2016. 10. 5.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지금 김포에서 짐 싸 가지고 시흥으로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당장 이사가 어렵다는 피해자에게 "지금 이삿짐을 다 빼서 나왔다. 당신이 이사를 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잠 잘 곳도 없게 된 상황이니, 이삿짐 운반비용 200만 원, 열흘 치 이삿짐 보관료 40만 원, 열흘 치 F호텔 숙박료 20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날에 이르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G부동산'에서 실제 숙박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440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에는 위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어 이삿짐을 빼서 자신의 집을 나온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삿짐 운반 및 보관, 숙박 비용을 지출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실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한 일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440만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발신기지국 위치내역(통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피의자 기망정황 확인자료),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메모, 각서(2016. 10. 5.자), 이사견적서 및 작업일람표, 계산서, J회사 H 소장 진술서, 2016. 10. 4.경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임대인의 권리행사 수단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일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여, D.생)은 중학생으로 2015. 10. 1.경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12층 예배실 단상 우측 창고 안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여, 12세)의 환자복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 11:3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212동 303호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여, 12세)를 침대에 눕힌 후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보고) 1. 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1. F병원 입원 진단명 확인서 1. F병원 예배실 창고 등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 중이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