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1

범죄사실 2019고단5811 (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업자인 'D'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속해 있는 페이스북 그룹채팅방에 올리는 등, 피고인들은 각종 준비물, 이동시간과 장소 등 'D'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면서 함께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니 본인이 위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금과 본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이를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바위역 2번 출구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A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9. 8. 26. 14:3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바위역 2번 출구 앞으로 함께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위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2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을 감시하면서 돈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0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7. 0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18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고 서로의 몸을 밀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085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04:50경 인천 남동구 K건물 4층 'LPC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M가 그곳에서 잠이든 틈을 타 위 피해자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07:14경 인천 남동구 K건물 1층 광장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7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각 걷어찬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2019고단6746 피고인은 2019. 8. 24. 23:0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M(16세)에게 2019. 8.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하여 물어보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의 찰과상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공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전체사진 2019고단590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608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현장cctv영상 캡쳐) 1. 수사보고(절도, 폭행 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절도 사건 발생 당시 L피씨방 아르바이트생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의 폭행영상 중요장면 캡쳐), 캡처사진 2019고단6746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7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F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2019. 2. 28. 부산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9. 4. 27. 피해자 J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