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병합된 후 202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작업대출’에 가담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D, E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F(남, 20세)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인천에 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하여 2021. 6. 26.경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1. 7.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시내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이 많고 어리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들과 E을 두려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송해공원 저수지에서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 구명조끼를 입힌 후 물에 빠뜨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4. 21:0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306에 있는 송해공원 저수지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구명조끼를 입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약 100m 안쪽에 설치된 조형물까지 헤엄쳐 왕복해라.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병신입니다.”라고 3회 외치면 물 밖으로 꺼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형물까지 헤엄쳐 왕복하면서 위와 같이 외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저수지 가장자리로 헤엄쳐 돌아온 피해자에게 “성수를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오줌을 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코발트광산 인근에서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7. 말 2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를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트렁크 안에서 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평산1길 37-35에 있는 코발트광산까지 약 37km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범행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2021. 7. 말 16: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말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너 때문에 대출에 실패하지 않느냐. 오늘 좀 맞자.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고 서게 한 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 자루(총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자 약 17회씩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 때려 달라.”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 뭉치를 집어넣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얼굴에 두르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재차 위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 부위를 피고인 B는 약 15회,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자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말 14: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말 14: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 자루(총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오금 부위를 각자 약 10회씩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 뭉치를 집어넣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얼굴에 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행위를 강요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8. 7. 22:00경 피해자가 그날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태운 후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수로 근처로 데리고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이곳에 다른 애들을 담근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릴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 골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냥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음모 약 150개를 불태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로션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 스스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I 세차장 등에서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8. 10. 00: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가 두 칸의 주차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E에게 연락하여 이곳으로 와서 저 카니발 승용차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고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밀가루 2봉지와 계란 30개를 구입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집어던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C은 E에게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가 세차를 해 주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라.’고 지시하고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후, 같은 날 0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I’ 셀프 세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팬티 빼고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세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코발트광산 인근에서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트렁크에 감금되었을 때 계속 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것도 못 참냐. 왜 트렁크 문을 계속 두드리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너 좀 혼나야겠다. 컨테이너 박스에 손을 대고 기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면에 양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플라스틱 소재의 낚시대 보관함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I 세차장에서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2곳을 지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 약 20곳을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피해자 부친)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순번 2 내지 11) 1. 각 녹취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진정인의 추가진술’,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 사진 등’, ‘셀프 세차장 특정에 대해’, ‘송해공원 현장 사진 첨부’, ‘C이 피해자 폭행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낚시 보관함 사진 첨부’, ‘피의자 A, B, C이 범행 당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스테인레스 밀대자루’, ‘송해공원 내 폭행 등 일시 특정에 대해’,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피해자 F 출석 거부 – 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호소’, ‘피해자 자료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C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경과 확인), 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독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범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약 5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시내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치게 하고, 선천적 구순구개열 증상과 주의력결핍증 등을 앓는 피해자에게 ‘나는 장애인입니다. 병신입니다’를 외치게 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하고, 스테인레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후 정액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의 차량에 계란 등을 던지게 한 후 팬티만 입고 세차하게 하는 등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담뱃불로 피고인의 등과 팔을 지지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고 겁이 많으며 어리숙하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는 등 범행에 특히 취약한 것을 알면서도, 대단히 가학적이고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이고 일부 변태적이기도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고,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이 들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꾸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2022. 7. 28.경 다른 수감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범죄의 습성을 제거하며 사회에 미칠 해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과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20세 초반의 사회초년생들로,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천에 살던 피해자와 카카오스토리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구로 오게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 B, C 등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위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2021. 7. 중순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A의 집 근처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대출이 안 되잖아. 똑바로 긴장하고 정신 차려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협박의 점(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2021. 7. 말 23:0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망치거나 신고하면 네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 C에 대한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2. 9. 13. 제출한 정상자료에 첨부된 각 2022. 9. 6.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