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20:2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D’을 담당하는 보안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마스터 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경보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49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 07:2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12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안업체에서 2021. 5. 1.경 퇴사하여 위 보안업체가 관리하는 ‘D’의 CCTV 영상과 로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 22:4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위 보안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원격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 저장매체인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여 위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를 삭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23:46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원격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 저장매체인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여 위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를 삭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6. 21:45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원격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 저장매체인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여 위 영상 및 로그기록 정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6. 06:3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절취했던 현금을 돌려놓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07: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절취했던 현금을 돌려놓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 각 사진(돈이 들어 있던 서랍, 내부 사무실) 1.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각 현장 감식관련 사진 1. - ‘D’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관련 사진(2021. 8. 15. 07:14경 침입 영상) 1. - CCTV 영상 사진(E 제출) 1. - 차적조회(사륜) 등 1. 수사협조요청(CCTV 열람 및 백업) - F 방문 관련 사진(8. 15. 오전 동선 파악) 1. - 아파트 CCTV 영상 관련 사진(8. 14.~8. 16.) 1. - 사진 등(CCTV 영상, 출입기록, 각 범죄일람표 등) 1. -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1. - HDD 초기화 로그기록(2021. 8. 16. 21:45:27경 접속) 1. - 신호목록(D) 1. - IBK 기업은행 김포산단점 365코너 CCTV 영상 관련 사진 1. - ‘G’ 공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1. - 처벌불원서 1. -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등(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1. - 분석의뢰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복원 CCTV 영상사진 1. -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IBK 기업은행) 1. - 회신자료(H은행) 1. - I은행 금융거래내역 – I은행 인적사항(I은행)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D 셋톱박스, 복원된 전자정보)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 실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보안업체 대표 E와 전화통화, 보안업체 직원 A에 대하여, A의 모(母)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A의 주소지아파트 방문, D CCTV 하드디스크 접근 IP에 대하여, ‘D’ 보안시스템 신호목록 확인, A 아파트 주소지 CCTV 영상 추가확인, IBK 기업은행 김포산단점 365 코너 CCTV 영상확인, 현장 피의자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현장 주변에 있는 ‘G’ 상호 공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맞은 편에 있는 ‘J’ 창고 CCTV 영상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피의자 A 데이터 패킷 발신기지국과 보안코드(침입로그내역) 분석, 피의자 A K계좌 및 범죄일람표 비교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분석, A 명의 H은행 계좌분석, A 명의 I은행 계좌분석,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D 보안관리 접속 사이트, 피의자 상대수사, 범죄일자별 피해금 및 증거분석 자료 첨부,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고한다. ▷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및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안업체 고객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51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여 현금 합계 8,612,000원을 훔치고 위 각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원격접속하여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훔친 돈을 일부 돌려주기 위하여 2회 무단 칩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수법, 결과, 특히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고용된 보안업체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고객의 보안정보를 이용하여 절도 및 침입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