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M, 3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명 ‘O(또는 P)’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의 실업주로서 위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홀덤 테이블 2개, 트럼프 카드 등 설비 구입, 손님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자금 환전용 계좌로서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한 후 위 도박장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충전해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 칩을 돌려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위 도박장의 딜러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럼프카드를 나눠주고 그들이 베팅하는 게임 칩을 주고 받는 등의 역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1. 10. 29. 1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P’ 채팅방에서, “O, 스타트시간 8시, Q역 3, 6호선, R, BL 1000-1000, 스타트얼리 5P, (전화번호 1 생략), Q역 3, 6호선, O, 스타트 : 8시 00분, 블라인드 1000-1000(바인 10~50까지), ☆☆☆Event☆☆☆, ☆신규얼리 5P☆, ☆스타트얼리 5P☆ ☆아무때나얼리 3P☆, ☆친구소개 2P☆, ☆하이핸드 잭팟☆, ☆깜깜이 이벤트☆, ☆4종 플러쉬 10P☆, ☆7장 스트레이트 5P☆, ☆스티플 5P☆, ☆로티플 10p☆, 칼정레이크, 5시간 워싱, 매너타임 4시간, Q역 3, 6호선, 예약은 문자로 주세요,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손님인 S에게 “Q홀덤펍 O (N) BL 1000-1000, 바인 10~50까지, 스타트얼리 5P, 스타트 8시 00분, 놀러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21. 10. 29.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S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위 도박자금 환전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도박 게임에 참여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0. 29. 22:00경부터 2021. 10. 30. 00:01경까지 위 주점에서, 도박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트럼프 카드, 게임 칩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위 도박장 손님인 D, E, F, G, H, J, S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의 금원을 각 송금받은 후, 그들에게 송금한 도박자금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건네주고, 위 도박장 손님들로 하여금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장의 딜러로서 이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도박장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고 그들의 베팅과 도박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 칩을 이동하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 도박장 손님들로부터 게임당 베팅한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평구청장은 2021. 10. 18.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0. 18. 00:00경부터 2021. 10. 31.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내에 있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무허가·무신고 업소, 일반음식점 포함)에 대하여 집합금지, 서울 은평구 내에 있는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은평구 고시 제2021-196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을 모집한 후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속칭 ‘텍사스 홀덤’ 게임의 도박을 위한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장에 찾아온 손님인 D, E, F, G, H, J, S, I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가. 도박 피고인들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위 도박장의 도박 자금 환전 계좌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도박 자금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인 C이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그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은평구청장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 등에 대한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 I과 함께 위 주점에 머무르면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여, 피고인들은 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은평구청장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 등에 대한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F, G, H, J, S과 함께 위 주점에 머물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A, H, F, I, J, C, G, S에 대한 각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내역 출력물,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별 거래명세표 첨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사보고서(1년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D, E, G, H, J: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바,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또는 그 방조 범행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개명 전 T)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 E, G, H, J이 도박을 한 횟수와 도박자금, 피고인 D, J, I은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1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박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서울 은평구 M, 3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도박장의 도박 자금 환전 계좌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도박 자금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인 C이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그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은평구청장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 등에 대한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 I과 함께 위 주점에 머무르면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여, 피고인은 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8. 3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