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23

범죄사실 2012고합102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I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경부터 2011. 3.경까지 전남 J에 있는 [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던 교정직 공무원(교위)으로서, 수형자 계호, 사동 관리, 외역작업 시의 수형자 관리 등의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8. 7.경부터 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수뢰후부정처사) 가. 피고인 A은 2007. 5, 22. 위 교도소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수형자인 피고인 B로부터 교도소 내 소지 금지 물품을 반입시켜 주고, 담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모친인 K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 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1. 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식당' 앞 주차장에서 귀휴를 나온 피고인 B로부터 수형생활 중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 22. 위 교도소에서 교도소 내 수형생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K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같은 해 8. 23. 300만 원, 같은 해 10. 22. 500만 원, 같은 해 11. 30. 400만 원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후, 2008. 3. 12. 1,900만원, 2009. 6. 14, 1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변제일까지의 법정이자 832,46412)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 2008. 3. 12. 변제한 1,9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07. 5. 22, 차용한 1,000만원, 2007. 8. 23. 차용한 300만원, 2007. 10. 22. 차용한 500만 원, 2007. 11. 30. 차용한 400만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2009, 6. 14, 변제한 100만 원은 2007. 11, 30. 차용한 400 만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07. 5. 22.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2008. 3. 12.까지의 법정이자 405,479원(= 1,000만원 × 5% × 296일(365일) 2007. 8. 23. 차용한 3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2008. 3. 12.까지의 법정이자 83,424원(=300만원 × 5% × 203일 1365일) 2007. 10. 22, 차용한 5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2008. 3. 12.까지의 법정이자 97,945원(-500만원 × 5% × 143일(365일)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피고인 B의 I교도소 수형기간인 2007. 5. 22.경부터 2009. 5.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주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외역 작업 시 피고인 B로 하여금 외역작업장 내 비닐하우스와 비료창고 등에서 1일 1~2대의 담배를 흡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외역작업 중 피고인 B에게 육류를 제공하여 주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교도소 내 관구실에 비치된 공중전화를 제한시간(1회 3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교도소 내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B의 수형생활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재소자인 피고인 B로부터 합계 10,332,464원의 뇌물을 교부받고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인 B에게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07. 5. 4.경 위 교도소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던 위 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에게 자신을 금호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소개하고, 금호그룹 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으며 주식 투자의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007. 11. 30. 차용한 400 만원 중 1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부터 2008. 3. 12. 까지의 법정이자 14,247원(= 100만 원 × 5% × 104일/365일) 2007. 11. 30. 차용한 400만원 중 100만 원에 대한 차용일부터 2009. 6. 14.까지의 법정이자 231,369원(=100만원 × 5% X 563일/365일) 1+ 2+ 3+ 4+65) = 832,464- 2) 공소장의 1,244,239원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금호그룹과 관련이 없고, 수형생활 중 책과 신문을 통해 주식거래에 대한 공부를 하였을 뿐 실제로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으며, 위 O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관련 상품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 줄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같은 날 P 명의로 위 K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O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2억8,060만 원을, O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P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2억 5,611만 원을, P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형생활 중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10,332,464 원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012고합1235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14.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구치소에서 피해자 T 함께 피해자 T의 아버지인 U을 접견함에 있어 사실은 U의 V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U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현재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으니 나머지 돈을 네가 마련해 주면 그 돈을 보태서 V에게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4. 23. 1,400만 원을, 2012. 4. 24.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14.경 위 T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리스받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W 벤츠S550 승용차 1대를 리스명의자를 변경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T으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4.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스피젠모터스에 차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맡긴 것을 기화로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주)스피젠모터스와 영업장을 공유하는 굿데이렌트카(주)로부터 포르쉐승용차 등 7대의 고급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렌트한 후 2012. 7. 28.경 2,080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굿데이렌트카(주)에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1351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Y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너도 Y 인수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보태 2012. 6. 25.경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도 이를 Y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10.경 3,4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0만원, 같은 달 12, 4,1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5.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지갑을 분실해서 그러니 네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2012. 6. 22. 이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자신이 구입한 물품대금 약 1,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X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R, Z,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구매물품 종류, 영치금품 관리 지침, A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O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광주은행 입출금 내역, K 농협 입출금 내역, A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중 뇌물수수 의심 내역, 인사기록카드, 전자수용기록부, 수사보고(O 및 가족과 B 측의 금융거래에 대해), 각 교도소 위성사진(수사기록 656쪽 내지 661쪽), 수사보고(A이 B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 채무변제증서 사본 1부, 영수증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용한 2,2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수사보고(B 제출, 의류 관련 보고), 버버리 의류 사진,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P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276쪽),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서울지법 2010고단1673호 판결문, 서울지법 2002고합134호 판결문 2012고합12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확약서 사본,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편취금액 사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굿데이렌트카 상대 본건 차량 보관 경위 확인), 임대차계약서 7부, 견적서, 수사보고서 (차량수리비 미지급, AB에 800만 원 렌트비만 지급), 아우디 A8 차량임대계약서 1부, 굿데이렌트카(주) 청구서 1부, 수사보고서 (이 사건 벤츠 승용차 임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2012고합1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팩스제출), 피해목록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자 신용카드로 물품구입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0. 8.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뇌물공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3)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나항의 현금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1 가항의 75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안경 등을 사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750만 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 그 외의 돈은 피고인 B로부터 받거나 밀린 사실은 있으나, 대가 관계가 없었고, 단순히 피고인 B의 안경 등을 대신 구입해 주는 비용 또는 차용금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외역 작업 중 담배를 3) 먼저 판시 제1항의 750만 원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아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물품 반입 대가로 제공받은 750만원 전부가 뇌물로 인정되는 이상, 거기서 피고인 A 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750만 원 전부를 추정한다. 판시 제1 나항의 200만 원은 아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전부를 추정한다. 판시 제1 다항의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본ㄷ 피고인 A 이 제공받은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각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07. 11. 30. 차용한 400만원 중 변제하지 아니한 2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34조의 필요적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2590 판결 참조), 위 200만 원 부분은 이자와 변제기를 따로 정한 바 없고, 달리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그 수액을 특정할 수 없거니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애초에 특정되지도 않은 금융이익을 몰수 또는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위 금융이익 부분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주어 흡연할 수 있게 하지 않았고, 외역 작업 중 육류를 제공한 것은 교도관 대부분이 하는 관행이다. 나. 판시 제1 나항의 현금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판시 일시경에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 A은 판시 일시경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매 만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9. 6. 14.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미 10여 차례나 뇌물을 받은 바 있고,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던 피고인 이 귀휴 나온 피고인 B를 따로 만나서 당장 쓰지도 않을 수표 1장만 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수표 또는 계좌를 통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유독 현금으로 받은 이 부분 범죄사실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1 가항의 뇌물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 ) 살피건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물품 반입을 부탁받으면서 해당 물품의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반입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만을 지정받았을 뿐,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가격 또는 제조사 등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받은 바가 거의 없어, 어떤 제조사의 어떤 물건을 사는지는 피고인 A이 임의로 할 수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그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피고인 B 또는 그의 모친에게 돌려주거나 얼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뭐 돈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대가관계 유무에 관하여(피고인 A의 주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물품 구입 대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I교도소로 이감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변제기의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고급 술집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차에, 피고인 B가 70~80만 원정도로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많은 영치금이 있었고, 교도소 내에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자, 먼저 자신의 채무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또는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07. 12, 27. 이후 현재까지도 빌린 돈 전부를 갚지 않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 나항과 같이 귀휴 나온 피고인 B를 따로 만나 200만 원을 받기까지 하였다.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부정처사 유무에 관하여(피고인 A의 주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교도소 내의 수형자에게 물건이 반입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물건을 반입하면 담당 직원들이 검사 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고가의 물건을 반입한 점, 피고인 Al 반입한 물건은 안경 외에도 다수의 고가의 의류를 반입한 점, 외역을 나간 수형자들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육류 등을 제공한 것 역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이 교도관들의 관행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B가 교도소 내 공중전화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도, 단순히 제한된 시간 내에 통화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인사를 할 정도의 약간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제한시간의 수배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제공받은 담배의 구체적 종류, 담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흡연하고, 흡연 이후에는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하여 입을 헹구었다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담배를 제공받아 흡연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 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판시 제1 다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받은 다음 그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T으로부터 교부받은 1,600만 원 중 1,447만 원은 그 교부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편취급액은 153만 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위 1,600만 원중 300만 원을 피해자 T의 아버지인 U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550만 원을 판시 제4항과 같이 리스명의자 변경을 위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넘겨받은 벤츠 승용차의 리스비로 지출했고, 597만 원을 피해자 T에게 돌려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 의 아버지인 U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정도의 자력이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T으로부터 위 U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는 위 1,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U의 채무변제와는 무관한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 T에게 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 T에게 지급한 597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위 1,600만 원과 무관하게 피해자 T의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준 것이고, 피해자 T 역시 그 돈이 위 1,600만 원의 일부였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그 변소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비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그와 같은 리스비 지급은 피고인 B가 피해자 T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 T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60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신분상 지위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점, 이미 약 5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국내 모 대기업과 관련이 있고, 그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하고,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 B는 이미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수형중이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10. 8. 25.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심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나. 판시 제3, 4, 5죄에 관하여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는 등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이 별로 없고, 피고인 B가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