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인천 연수구 D 등에서 신축상가건물,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함께 진행하던 중,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B 사업’이라 칭함) 인허가를 받은 부지가 있음을 알고, 이 사건 B 사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위 사업을 인수할 수 없었음에도 위 사업 인수계약에 필요한 1,000만원 상당의 약정금만 있으면 이 사건 B 사업을 양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8.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PF대출 등 이 사건 B 사업 양수를 위한 준비가 모두 준비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한 뒤, C은 2018.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B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한다. 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필요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와 위 사업의 시행사 법인 주식 10%를 주고, 그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주겠다. 이미 PF대출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있으므로 3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B 사업의 사업주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처음부터 위 사업 관련 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B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0.경 C의 처인 H 명의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천 I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J을 운영하는 K이 인천 연수구 L외 4필지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I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PF대출 등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소위 프로젝트매니저(PM) 업무를 맡게 되자 당시 위 토지 매입 및 사업인허가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J로부터 이 사건 I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공탁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오라고 말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위 K 등 ㈜J 관계자를 상대로 이 사건 I 사업 진행 경과 및 분양계획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I 사업 분양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20.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1,000만원을 만회할 수 있고, 약 50~60억 원 상당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피고인이 이 사건 I 사업 PM을 하고 있는데, ㈜M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분양대행권을 받으려면 2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분양대행 보증금은 2020. 8. 30.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C은 2020. 6. 19.경 위 L외 4필지 인근에서 시행사인 ㈜J이 위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곳이 사업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사와 함께 바로 분양을 들어간다. 지주들이 대물로 분양 상가의 80%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분양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2020. 6. 23.경 피해자에게 “사업지의 토지는 지금 경북 칠곡 N에서 임·직원들이 나와서 지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고,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고 다른 업체로 분양대행 계약이 다 넘어간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K으로부터 이 사건 I 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J은 사업지 매각조차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사업 분양대행공탁 보증금 명목으로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2020. 6. 23.경 7,500만원을, 2020. 6. 25.경 7,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투자설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2, 13, 21, 38, 39번) 1. 금융계좌 거래내역(M 명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C, K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또는 분양대행에 관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