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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2018고단2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0. 새벽시간 대구 서구 B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에서 C, D를 만나, D가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전남편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같은 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와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남양주시 H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9. 2. 새벽시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톨게이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와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3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5. 04:00경 의정부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8:00경 위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5. 17:00경 위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2.64 그램을 서랍장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149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18, 확정되어 2017.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7. 7. 말경 고양시 K역 인근에 있는 L호텔 주차장에서 M로부터 현금 220만원을 받고, M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g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30.경 공주시 N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온천 사업장 O 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초경 공주시에 있는 P 인근에 정차 중이던 M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매하고, 1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Z+14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17. 7. 20.자 매매 관련 500,000원 + 2017. 9. 5.자 투약 관련 200,000원 + 2017. 7. 말경 매매 관련 2,200,000원 + 2017. 9. 30.자 수수 관련 1,100,000원 + 2017. 12. 초경 매매 관련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매수 또는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1) 2017. 9. 2.자 매매 관련 3,300,000원은 공범인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55, 156, 157, 158, 224호 사건에서 해당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7.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분 임금 334,270원, 2017년 9월분 임금 1,247,610원, 2017년 10월분 임금 528,000원 합계 2,109,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600,000원, 2017년 10월분 임금 1,60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1,6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7.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59,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9. 9. 19.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현금 4만원,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1:5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위 역사에 설치된 무인용 발급기와 역사안내센터 보호창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C역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0:54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7.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8. 11. 7.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음주한 점(증거기록 8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7.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4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4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분풀이를 하고 게임비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9, 2, 21, 01:19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 소재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캔맥주(카스, 500cc) 1개를 들고 계산대로 결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금고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맞기 싫으면 금고나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고를 열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 상당을 꺼내어 위 캔맥주와 함께 빼앗아 합계 3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2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의 동거녀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나하고 싸우면 쌍피다, 내 돈 17만 원 가지고 와라, 시시티브이에 다 찍혀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05:3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55에 있는 계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 4회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E 교차로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조수석에서는 피해자 H(여, 47세) 등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E 앞에서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수석 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과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즉 피해자가 다른 동승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점, 피고인은 차량의 조수석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에 탑승한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9:4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리 와! 너 뭐라고 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거부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0:24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한 뒤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얼굴을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8. 08:15 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스쿨버스에 승차하려고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영상 CD, 각 사진, 지도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올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더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이 음부, 엉덩이를 더듬었다고 진술하였고, 명확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강제추행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복지카드 사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평소에도 정신없이 실실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혼잣말을 하거나 아무한테나 말을 거는 등 정상인의 행동과는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학생들이 무서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에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치마 속으로 음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 시간대와 경위, 내용, 추행 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며 피고인 부친으로부터 진지한 사죄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봉평정길 34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운전한거리가약10km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약1km라고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제15쪽)양지점 간의 실제 거리도1km정도이므로, 운전거리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아직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0.22:00경 공주시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가 끼어들어 "친구를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말리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막아 목검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팔로 막아 연습용 골프채가 부러지자 다른 목검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16. 5. 20.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농산물 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9. 3,000만 원을, 2016. 6. 24. 500만 원을, 2016. 6. 29. 1,500만 원을, 2016. 9. 26. 1,000만 원을, 2016. 9. 27. 500만 원을, 2016. 9. 30.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6. 10. 7. 5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K에 있는 과수원의 한라봉을 소위 '밭떼기'로 매입할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한라봉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한라봉을 매입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라봉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0. 1,000만 원, 2017. 3. 2.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피고인에게는 2015. 10. 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7. 5. 26.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일자가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이기는 하지만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5. 1. 9.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E가 분양받은 세종시 F주택 G호 분양권이 급매물로 나왔다. 프리미엄 30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으니 일단 597만 원에 G호 분양권을 매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G호 분양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E가 아니라 H이었고, 피고인은 위 H로부터 G호 분양권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호 양도대금을 위 H에게 교부할 생각도 없이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호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G호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금씩이나마 피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동 앞 도로부터 파주시 순못길 14-15 소재 다율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아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달라'는 공범 B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아산시 C은행 온양지점에서 계좌(D)를 개설한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신분을 가장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금액을 높여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으니 G에 근무하는 중도상환 담당자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15:1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A의 C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1. A와 현금수거책 B간의 H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없으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공범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을 위 식당 주차인근 보도 방면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산부인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화성소방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피종성 혈관내 응고, 급성 호흡곤란,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폐 좌상, 폐동맥 고혈압, 좌측 대퇴골 골절, 양측 슬관절 염좌, 전신의 다발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18.0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인 E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이빨로 깨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5:20경 제1항 기재 D에서,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폭행 여부를 물었으나 그 혐의를 부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꿈치를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목을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9.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