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함께, 2015. 3. 일자 불상 0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4261) 의 기재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의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단956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1657호)의 기재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의 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3101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D가 2015. 7. 초순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할 당시 D와 동행한 증인 I은, D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 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일관되게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14:40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 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위 무자료 고철 매입업자로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고철 판매상들로부터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자, 고철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기(2011. 7. 1. ~ 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고철 매출액이 2,597,653,232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2기 매출액을 840,096,40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75,755,6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2년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 합계 561,889,793원을 포탈함으로써 2012년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자료), 장부사본 등 1. 수사보고(고발기관 조세포탈금액 입증자료첨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및 벌금 561,889,7931)N1,404,724,482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Pad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1) 561,889,793원[=561,889,793 × 2(하한) ÷ 2(작량감경)] 2) 1,404,724,482원[= 561,889,793원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영세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구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1:55경 창원시 C에 있는 D구청 1층 건축허가과 사무실에서, 주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창원시청, D구청에서 보고받지 않았냐. 돌대가리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담당과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위 건축허가과 소속 7급 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 만지지 마라. 너희들이 녹을 먹을 자격이 있냐? 개새끼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03:05경 창원시 F건물 206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막고 선 상태로 손님들에게 "너 뭐야 이 새끼 개새끼 소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젊은 놈의 새끼가 돌대가리야 이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 04:10경 창원시 K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I지구대로 찾아가 J에게 "개새끼야 안경 쓴 놈 이리와 봐. 조선 놈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깐 개 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시다가 J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종이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I지구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틀 간격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자가용영업(일명 '콜띠기')을 하며 알게된 선·후배 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 03:14경 D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탑승시키고 화성시 안녕동 용주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인 용주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용주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가속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03:17 경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부터 2017. 1. 2.경까지 합계 99,073,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보상 접수서, 자동차 보험 계약 증서,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확인서, 탑승 경위서, 의료 자문에 대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들은 수령한 보험금 중 6,000만 원을 일시불로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피해자 회사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약정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크게 다쳐 상당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저지른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00:4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두고 간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갔고, 그 열쇠를 사용해서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비씨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파랑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01:5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0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레종담배 등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이 본 범행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가 각 경미한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7: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생리에 있는 정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4,2007, 2010년 등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3회의 처벌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활어회 장사를 하는데 물고기 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들 활어회 장사가 잘 되어 물고기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다. 빌린 돈에 대해 연 30% 이자를 주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활어회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해 계속하여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반해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600만원, 2010. 7. 6.경 500만원, 2010. 7. 23.경 1,500만원, 2010. 8. 27.경 200만원, 2010. 11. 23.경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3,1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7. 21:25경 김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 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너 이리 와 봐라, 씹할 년아, 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강제추행죄 : 1월 ~ 1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적용) 나. 판시 업무방해죄 : 1월 ~ 8월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감경영역 적용)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406-6에 있는 석사사거리를 강원대학교 동문 쪽에서 춘천교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남)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 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위 석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내사보고(목격자관련)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다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만취상태에서 승용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00:05경 논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의 얼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00:10경 위 D에서 룸 안에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던 중 "너는 꺼져, 씹할 년아, 가게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라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등을 밟고, 손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CCTV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가 커진 면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가련광장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08:0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교통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는 것만 함부로 믿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1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장수군 B에 있는 폭 3m의 둑길을 서정한우농장 쪽에서 천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둑길 옆에는 비탈진 경사면 아래 수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경운기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위 둑길을 이탈하여 비탈면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C(71세)을 같은 날 1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74 에 있는 장수보건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경운기를 운행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에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www.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다른 유족들도 있으나, 이들도 특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9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에 있는 강남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로 1018에 있는 운봉자율방범대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후 그 측정결과를 고지받자 "야 씹할놈아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채혈하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위 순찰차에 동승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0:25경 남원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어 위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비스듬히 누워버리므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 E(43세)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조사할 생각으로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씹할 놈아 꺼져,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두경부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행위가 상당히 폭력적인바, 죄책이 무겁다. wwww.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은 위 이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다만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만)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체는 불리한 사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날은 2017. 4. 8. 로서 이 사건 범행 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할 필요가 있다. 범행일시 하루의 차이가 우연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판결의 확정 전후에 따라 형의 양정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 이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근 약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2012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5:1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고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창녀! 개같은 년아!", "다른 남자와 붙어먹었지"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꽉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꽉 움켜쥐어 만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고 그 손가락을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소변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 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5년경부터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들의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9. 9.경부터 2010. 11.경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E의 명의상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식당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3.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F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해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인수할 사람을 찾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H은행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31.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F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항의를 받자, 사실은 파주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파주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파주 J 소재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넘겨주겠다고 말해라, 피해자에게 잘 얘기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5,000만 원에 네가 가진 K에 대한 채권 3,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면 파주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 1,368,000원을 포함한 20,368,000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 명의의 계좌(L은행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N,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공동운영약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6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각 사건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