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 ‘B’ 아이디 ‘C’, ‘D’, ‘E’ 등을 사용하는 마약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용 마약류를 교부받은 다음 소분하여 구매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엑스터시 매매 가. 던지기 방식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01:03경 서울 송파구 F에서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초 약 3g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7호선 G 부근 이하 불상지에 위 대마초 약 3g을 숨겨둔 후 스마트폰으로 주소 및 숨겨둔 장소가 드러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초 약 3g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대마초 약 3g, 액상대마 26팟, 엑스터시 15정을 매매하였다. 나.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4: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종이박스에 포장된 액상대마 카트리지(일명 팟, 이하 ‘팟’이라고 한다) 2개를 같은 날 15:00경 출발하는 청주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발송되도록 접수한 후 수하물 접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매수인 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위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2팟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액상대마 1팟(약 0.7㎖)을 전자담계 기계인 ‘쥴(juul)’에 장착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및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16: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초 약 5.66g, 액상대마 약 4.8㎖, 플라스틱 병 2개에 나눠 담은 액상대마 합계 약 68.4g, 합성대마 및 액상대마 혼합액 약 1㎖, 엑스터시 86정, LSD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 35장, 케타민 약 2.21g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등 CCTV 캡쳐 사진, 상선과의 B 채팅내용,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5,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항목(대마 3g 매매의 점)에 대하여, 대마 3g의 시가인 450,000원(= 3g × 150,000원)을 추징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항목(액상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액상대마 26팟의 시가인 2,600,000원(= 26팟 × 100,000원)을 추징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3 내지 20번 항목(엑스터시 매매의 점)에 대하여, 엑스터시 15정의 시가인 2,250,000원(= 15정 × 150,000원)을 추징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액상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액상대마 2팟의 시가인 200,000원(= 2팟 × 100,000원)을 추징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흡연의 점에 대하여, 액상대마 1팟의 시가인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배달하였던 것으로, 마약류 매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을 배달한 횟수가 매우 많고, 소지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