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계좌제공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계좌제공자를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지시에 따라 계좌제공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으로 가서 지시를 기다리라. 그곳에 가면 우리 직원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계좌제공자를 확보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신한은행 삼척지점이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지시를 기다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대출 상담팀 L 대리입니다. 저금리 마이너스 계좌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환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제이비아이 저축은행 직원 I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27.경 I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한은행 삼척지점으로 이동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계좌제공자의 인상착의를 통해 I를 확인한 후 감시하면서 대기하던 중 "지금 신한은행 삼척지점에 들어가서 입금된 2,000 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라는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I가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삼척시 남양동 중앙시장 부근 N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I로부터 I의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29. 경 범행 성명불상은 2016.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당신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현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계좌제공자를 확보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는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서지점이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지시를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대출 상담팀 대리입니다. 저금리 마이너스 계좌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환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카드론을 받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600만 원을 송금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국민은행 김포서지점으로 이동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계좌제공자의 인상착의를 통해 O을 확인한 후 감시하면서 대기하던 중 "지금 국민은행 김포서지점에 들어가서 입금된 1,6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라는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0이 은행에 들어가자 피고인 B은 은행 안에 들어가 0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지 확인하고, 이 은행에서 나오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O과 최종적으로 만날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수표 및 현금봉투 사본, 차적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신자료회신, 대출신청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바람쐬러 갈 겸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운전하여 준 것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줄 전혀 몰라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은행으로 오는 고객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주는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이나 대부업체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범죄사실 2 항 기재 범행 전일경 피고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내일 형 일있는데 갈꺼여?", "나혼자 일간다ㅎ"라는 피고인 A의 물음에 피고인 C은 "스탠바이 중"이라고 답하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길찾기 부분을 보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누군가로부터 고객의 인상착의를 메신저로 전송받고, 피고인 A와 B이 고객의 동태를 살피다가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고객을 만난다는 행동 패턴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68쪽)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삼척, 김포 뿐 아니라 대구, 가산디지털단지 등 전국 각지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였는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차량 운전행위는 단순 범행 방조행위를 넘어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C의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 범행은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지시 범행을 국내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큰 해악을 고려하면,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크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5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J와 P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의 경우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관계로 합의 내지 공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부모들의 계호 의지, 사기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