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2013고단367 피고인은 2013. 1. 2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에게서 요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 8:10 경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8,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방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복구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다. 내가 컴퓨터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부품비와 수리비를 주면 모텔 전체에 있는 컴퓨터들을 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품을 구입해 와서 위 컴퓨터들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비, 수리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텔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해 달라."라고 말하자 "지인이 휴대폰 가게를 하니 350,000원을 주면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경 휴대전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안산시 단원구 K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1. 7.까지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1744] 1. 피고인은 2013. 2.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67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N 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이 고장났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전문가이다, 내가 수리하여 줄 것이니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노트북을 교부받아 수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13. 9. 5.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12:00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고낭이 났다, 수리를 맡겨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요금을 변제하고 내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요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휴대전화의 이용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12:00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내 휴대전화가 고낭이 났다, 수리를 맡겨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요금을 변제하고 내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요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휴대전화의 이용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3. 9. 12.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모텔' 안에서 피해자 N에게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내일 저녁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날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기기 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부업체인 '원캐싱'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피해자 U과 같이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에 있는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V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면 V이 빨리 나올 수 있다. 내가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받아오겠다,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피고인이 이용하던 렌트카회사 사장인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13. 9.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의 , 항과 같이 N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되어 N 명의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화로, N를 속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N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모델' 안에서 N에게 '새로 바꾼 휴대전화의 번호를 회사에 등록하려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업체인 '나이스아이핀(www.vno.co.k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N의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N 명의의 아이핀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9. 6.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8회에 걸쳐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2701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 10. 인천 동구 송림동 297-21 에 있는 (주)엘케이 에이젼시에서 XSM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빌린 돈 약 3,000,000원의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현재는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세티즌(http://www.cetizen.com) 게시판에 'SHV-X160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세티즌(http://www.cetizen.co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베가넘버6'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세티즌(http://www.cetizen.com)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에게서 요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7. 19:24경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 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I,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청취 보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1. N 작성의 고소장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실명인증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미복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 사기, 병역법 위반, 권리행사방해의 각 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합계액이 약 3,000 만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장기간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D, G, I)과는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