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소재 D대학교 총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994. 9. 1.부터 201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3,240,140원과 1995. 12. 1.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3,527,390원 등 합계 86,767,5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각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죄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우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의 설정)·제12조 제4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 제1호 가목(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 239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서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 12. 1.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정한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0. 12. 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그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명백하고,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이 2010. 1. 31. 과 2011. 3. 31. 로 2010. 12. 1. 이전이거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마. 다음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피건대, 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과 달리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재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하여 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곧바로 포섭하는 것도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상 옳지 아니하며, 가사 해석을 달리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거 상근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관례가 있었다는 사정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7. 7. 1.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그 금원 미지급에 따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기타 금품 지급의무가 각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1.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8:54경 판교역에서 양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신분당선 광교발 강남행 10열차 3편성 전동열차 내에서, 세 번째 객차 내(3-3지점) 출입문 근처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켜 약 11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8:56경 정자역에서 양재시민의숲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신분당선 광교발 강남행 10열차 3편성 전동열차 내에서, 첫 번째 객차 내(1-2지점)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켜 약 7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양재역 하차장면,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채증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9: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9:2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에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지역경찰), 피해자진단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시 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에서 지방사무운영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D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에서 지방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용접공으로서, 피고인 A의 친오빠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7.경 매매대금 약 3억 원에 매수한 E 소재 농지가 2018. 12. 31. ‘F’로 지정되어 2020. 10. 30.경 토지수용보상금 약 6억 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보 상금으로 2020. 11. 14.경 G에 있는 농지 1,802㎡(2021. 4. 29. ‘H’ 선정)를 매매대금 4억 875만 원에 공동매수(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1802분의 522.58 지분, 피고인 C은 1802분의 756.84 지분)하고,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27.경 I, J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피고인 C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21. 1. 19.경 K에게 위 농지 경작을 위탁하여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 란에 ‘농업인’, 취득원인 란에 ‘벼농사’ 또는 ‘수도작’,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란에 ‘벼’,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1. 1.’,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1. 1. 28.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농지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2020. 11.말경 L 농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직장 동료인 M, N, O과 함께 2020. 12. 5.경 위 L에 있는 농지 2,450㎡(2021. 4. 29. ‘H’ 선정)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각 1/4 지분씩 공동매수하고,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위 J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이미 2020. 12. 초순경 K에게 위 농지 경작을 위탁하여 피고인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 란에 ‘농업인’,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 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란에 ‘벼’,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1. 3.’,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2. 14.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D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통보 공문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농지자격증명발급내역확인, 토지 매매계약서 확인, 피혐의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확인, 농업기계 장비 보유 신고현황 및 면세유 구입현황 등 확인, G 농지 확인 및 위성사진 확인), 각 수사보고서(B, A, C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확인, 피의자 B, 피의자 A 재직증명서 첨부, 실경작자 K 전화통화 보고, 농취증 발급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피의자의 농취증 신청시 자가경영 목적 기재 이유에 대한), D시 부동산 투지의혹 조사결과 통보 공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서, 각 부동 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출장복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문, 토지 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회신공문, P 회신공문, G 농지 확인 및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B, A의 통화내역, Q 회신공문 등,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 1. 28.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2020. 12. 14.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확정적으로 자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피고인 A이 또다른 농지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약 17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2. 03:2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지하도 내에서 그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하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5~6m 가량 질질 끌고 가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 직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고, 폭행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며, 폭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밑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니 고치 크냐, 니 성기 큰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국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순당 빌딩'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3 경 서울 송파구 탄천로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0:2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지하 'D'에서, 피해자 E(60세)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00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 외전과 없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노모를 모시고 있는 피고인과 친동생인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14:5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서울뚝배기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누가김k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야기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01: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옆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가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강동구청 방향으로 가던 중, 잘 모르는 도로를 지나게 되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량 열쇠를 뽑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죄발생 장소 및 피의자 체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0.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4. 1. 6.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년 4월 하순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여 헤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2014, 5, 17, 18:00경 휴대폰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발을 씻겨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으니 내 집으로 가자, 니가 싫으면 나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부모님 댁에서 잘 것이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부천시 오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부천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식사를 한 후 지하철을 타고 판교역까지 간 다음,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면 안되냐.'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끌어안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쥐어 바닥에 눕힌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 2 - 3회 내팽개친 다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엎드려 눕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눈알(안구)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숨을 헐떡이고 배를 움켜잡은 채 울면서 병원치료를 받게 도와달라고 하자, "너 나가면 돌변해서 나 신고할 거잖아, 아픈 척 하지마.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모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뺨을 재차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01.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8:08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앞에서, 길거리에서 발견한 피해자 F(여, 3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처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및 지지력이 강한 점, 피고인에게는 나이 어린 세 자녀(만 6세, 만 4세, 만 1세, 성년에 이른 자녀 1명 제외함)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30대의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성범죄 전력 이후로는 달리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4,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3:3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편의점)에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들어간 후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금고문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내 현금출납기의 문을 열도록 한 후 현금 4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이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단순 한 종업원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림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선진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4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이 남은 술을 자꾸 가져간다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사람 성격테스트 하느냐, 내가 돈이 많다, 깽값을 물어 준다, 너오 늘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맥주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한손으로는 그녀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왜 그러시느냐, 기분 좋게 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트려 위 H의 목에 들이대고 "니가 사장이냐,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집 업주인 피해자 I 이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오자, 피해자를 끌고 술집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량에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로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등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출입문 셔터 앞에 있는 뚝배기 그릇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그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씹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I의 신체를 상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D 1.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피고인의 일행이던 E, F도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 술집 업주와 다툰 사실, 피고인이 뚝배기를 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G, H을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뚝배기 그릇을 깨고 그 조각을 들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 H의 진술을 들은 후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한 적이 없다고 다투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 I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상태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E, F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 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의 진술이 피해자 H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뚝배기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