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빚이 있는 분, 돈이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18. 2. 25.경 보이스피싱 조 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을 만나 인사 정도 나누고 금융위원회 서류 1장 전달 및 서명 후에 고객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서 수수료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 ATM기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제의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오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위챗을 통해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해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 등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오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뽑아 일련번호를 검수해야만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 통장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8,066,500원을 인출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챗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92 동덕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름과 금액을 적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66,5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4%를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66,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 부터 2018.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약 98,516,5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5. 14:3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1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 G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26, 17: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73길 92 동덕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기망 당한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F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피의자 무통장 입금에 사용한 타인 성명,주민번호 명부, 피의자 A가 공범에게 무통장 입금한 ATM기기 거래 명세표, 편취한 달러대금 환전 영수증, 피의자 무통장 송금 ATM기기 거래 명세표 사진, 수사보고(문자 전송 받은 지시내용 확인), 수사보고(문자 전송 받은 지시 내용 확인 I), 입출금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18. 2. 25.자), 위챗 대화내용 챕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총책, 콜센터 뿐 아니라, 모집책, 대면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전에 이미 자신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등 범행의 전모를 알면서도(증거기록 449 면 중 2. 25.자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피해가 변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체포 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 없는 대학생이고,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