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와 1차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사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I' 식당 외부 테이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부터 2019. 6. 19. 00:3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1. 상세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생맥주 2잔, 하이볼 4-5잔 등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좋으면 나에게 키스를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키스를 하였고, 일어선 뒤에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술에 너무 취해 몸을 못 가누던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할 수 없었고.", "그때 너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어요"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33쪽, 제106쪽), "저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최대한의 저항이었고요."라 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에 상황에 관해서도 "저는 갑자기 당황한 일이고, 너무 취해서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어 그대로 있었는데 그 분은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거부한다고 생각했는지 손가락을 빼고 제 옷을 추스른 후 그대로 제 손을 잡고 회사로 가더라고요"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33쪽)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걸 알고 손을 빼고 제 옷을 대충 정리해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회사로 돌아갔어요"라 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퇴근을 찍어야 해서 회사로 복귀하여 이메일을 작성한 뒤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진술 등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편의점에서 사케를 구매한 후 편의점 옆 공공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키스나 추행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하여 사내 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영업이 끝난 I(파스타 집) 야외 벤치 쪽"이라 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I 근처 야외 테이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야외 테이블 장소의 경우 편의점 테이블과는 달리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안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마저 바꾸려는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H 편의점 부근까지 이동하는 데 22분 이상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고 중간에 뛰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회사로 이동하여 업무 이메일을 작성한 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회사로 돌아가던 당시의 모습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후에 회사로 돌아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에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위 판단이 번복되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내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