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2016고합105: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의류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하청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경 C의 매출이 급감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C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J라는 상표의 의류를 제작 판매하여 대리점 수가 100개가 넘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인 C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장의 당좌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합계 512,9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C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3월 달에 베트남에서 티셔츠 24만 장이 들어오기로 되어있는 등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미 수 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N,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인 C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장의 당좌수표와 전자어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4.경부터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동대문구 0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5. 5. 15.'인 위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4장, 수표금액 합계 2억 6,500만 원을 발행하고 위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130: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4.경부터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과, 2013. 10. 22.경부터 신한은행 장안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명의로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동대문구 O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5. 3. 15.'인 위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16. 위 신한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7 내지 9번, 11 내지 14번, 16, 17, 19번, 21 내지2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6장, 수표금액 합계 1,025,000,000원을 발행하고 위 신한은행과 위 국민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총 16장, 수표금액 합계 1,025,000,000원을 발행하고 위 신한은행과 위 국민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합6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하청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경 C의 매출이 급감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C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J이라는 상표의 의류를 제작·판매하여 대리점 수가 150개에 이르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1. 17.경 수표번호 S,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인 C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장의 당좌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합계 173,8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73,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5,2017고합62 1. 제3, 10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제1, 4, 10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또는 증인 B가 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이 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고소장(I)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위임장 등, 소장 1. 고소장(M)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통장사본 1. 고소장(R)에 첨부된 수표사본, 입금확인증 1. 각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C 매출실적 및 부가가치세 내역)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2014년, 2015년 상반기 매출실적 및 부가가치세 2016고합119,2016고합130 1. 병합전 이 법원 2015고단1555, 2103(병합), 2325(병합)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이 한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수사보고(제시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V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및 어음 할인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을 뿐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는 C이 부도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 M으로부터 당좌수표 등을 할인받으면서 말하였다는 '베트남 티셔츠 24만장' 부분은 피고인 A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3)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각 당좌수표, 피해자 M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전자어음(피고인 A의 변호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져간 전자어음을 할인융통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당좌수표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해 C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C으로부터 빌려간 것을 할인받은 것이고, 그 할인금액도 피고인 B가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수표 및 전자어음 할인금 상당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C 명의의 당좌수표 및 전자어음을 피해자들에게 할인의뢰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할인의뢰 당시 C 대리점이 100개가 넘었고, 연매출이 40~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표는 결제가 되리라고 믿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수표 및 어음 할인 부탁을 받고 심부름만 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수표 및 어음 할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와 공모관계가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경영이 악화되어 판시 수표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여 할인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C은 2014. 4.경부터 세월호 사건과 전 세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체나 회원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의 지급기일이 다가와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4. 6.경 C 사무실에서 B에게 'B사장, 장사가 안되고 매출이 급감해서 돈이 없는데 발행한 수표를 회수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수표 할인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36억 원이 넘는 C 명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특히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수표와 어음을 집중적으로 할인받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4. 4.경 당시 C 및 피고인 A의 자산에 대해 "당시 보증금 1억 원이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대출을 받아 실질적 가치는 없었고, J(J와 달리 W 그림을 사용할 수 없어 실제 가치는 크지 않음) 전용사용권을 2010.경 10억 원 정도에 구입하였고, 현재 6억 원 정도의 압류가 걸려 있다. 매출이나 수익 외에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할인받은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매출은 2014. 4.경부터 급감하고 있었고, 2014. 3. 및 4.경 신규 모집된 대리점 개수는 10~12개이고, 2014. 가을경 신규 모집된 대리점 개수는 7개인 반면 폐점한 대리점의 수가 15개 정도에 이르는 등 대리점의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C은 2015. 3. 17. 최종 부도처리 되었는데, 2014년경 발행하여 지급하지 못한 수표 총액만 약 26억 원 정도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담보제공 요청을 받고 2015. 2. 11. C 명의로 'C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C의 물류창고에 있는 10만 장 정도의 물건을 채권자 X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C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X에게 C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J 상표를 양도함은 물론 C의 경영권까지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I이 양도 담보로 제공받은 위 물건 가액은 I에게 교부한 수표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므로, I은 위 물건을 처분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도난 회사의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J 전용사용권은 실질가치가 크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C의 물류창고에 있는 10만 장 정도의 물건을 채권자 X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J 상표와 C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판시 수표를 할인받을 당시 수표금 채무의 결제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I은 C이 부도난 후 피고인 A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물류창고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5. 4. 16. Y 영업부 차장 등 C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C 물류창고에 있던 약 3만 5,000장 정도의 의류를 1억 7,000여만 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3,000만 원은 Z, AA에게, 2,000만 원은 급여 등 명목으로 C의 직원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약 1억 2,000만 원은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I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기망하여 수표 할인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으면서 C의 경영상태 및 자산상태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 수표를 할인받음으로써 피해자 I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을 당시 C과 피고인 A에게는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자산과 능력이 없었던 점,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당시 C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임을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 I이 피고인 A로부터 C의 물류창고에 있는 10만 장 정도의 물건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J 상표와 C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수표 할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I으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으면서 그 수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C의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워지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C의 수표 할인을 해준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직접 C이 발행한 수표의 할인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경영상황과 자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 또는 C 측이 직접 C의 수표를 할인받기는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C의 수표를 할인해준 피고인 B에게 수표 할인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는 C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약 26억 원 이상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수표 및 어음의 할인을 받았던 점,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수표를 할인 받을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추가로 수표 할인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U 전무에게 지시하여 C의 물류창고에 있는 10만 장 정도의 물건을 피해자측인 채권자 X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J상표와 C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각 당좌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전자어음(또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당좌수표) 각 할인금 상당의 금액이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5. 1. 14. 100,800,000원 짜리 수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C으로부터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할인금 110,000,000원 전액을 C에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할인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B의 아들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명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B가 2015. 2. 11.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당좌수표를 110,000,000원에 할인받아 피고인 B의 아들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할인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할인금 전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6,350만 원 건은 그 당시 계속 옷이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구정 전에 C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니까,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인가를 C으로 다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B 명의의 위 계좌 거래명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B가 2015. 2. 13.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당좌수표를 63,500,000원에 할인받아 AB 명의의 위 계좌로 할인금을 입금받은 후 2015. 2. 16. C 명의의 위 계좌로 24,7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수표 및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M씨 건은 전자어음이 든 수표든 백퍼센트 C으로 돈이 다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B 명의의 위 계좌 거래명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B가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12.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당좌수표를 36,000,000원에 할인받아 AB 명의의 위 계좌로 할인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C 명의의 위 계좌로 할인금 전액을 입금한 사실, 2015. 1.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전자어음에 관하여 AB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의 할인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C 명의의 위 계좌로 위 할인금 전액을 포함한 3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5. 1. 30. AB 명의의 위 계좌로 19,000,000원의 할인금을 입금받은 후 2015. 2. 2. C 명의의 위 계좌로 위 할인금 전액을 포함한 11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위 각 수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각각 작성된 사실이 있다(2016고합105호 증거기록 제70, 72, 75쪽). 그런데, 위 각 차용증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수표와 관련된 차용증들은 위 각 수표를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받은 이후인 2015. 2. 26. 작성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와 관련된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전자어음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제출된 바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수표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피고인 B가 원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C이 원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각각 만기일자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 명의로 위 각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I, M을 기망한 후 위 각 수표 및 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수표 및 어음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 합의에 따라 할인금 중 일부를 C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수표 및 어음 할인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1)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수표 및 어음을 할인해 줄 당시 피고인 A는 잘 알지 못하였다. 지인인 피고인 B가 'C 발행의 수표를 할인해 달라. C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J라는 상표의 의류를 제작 판매하여 대리점 수가 100개가 넘고, 2015년 3월경 베트남에서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으므로,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C 발행의 수표를 할인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4. 4.경부터 C의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워지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C의 수표 할인을 해준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직접 C이 발행한 수표의 할인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의 전무였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회사자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표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저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와서 이런 저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3명이 같이 있을 때 수표가 언제 들어올 것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고, 할인해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세 명이 같이 한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5. 3. 6. 또 한 장을 해달라고 하기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 회사는 부도가 난다'고 했다. 결국에는 같은 해 3. 17.에 부도가 났는데, 같은 해 3. 4. 증인이 할인해 줄 때도 벌써 부도가 날 것을 알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C이 부도나기 직전 3개월 동안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수표 및 어음을 할인받아 갔고, 그 과정에서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할인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가져가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경영이 악화되어 판시 수표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할인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2)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변제자력 없이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표 또는 어음을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한 부도금액이 합계 2,627,218,000원(45장)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사기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수표 또는 어음부도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이 사건 수표 할인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부 피해(1억 7,000여만 원)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수표 액면합계금이 1,337,218,000원(25장)인 점, 피고인이 의류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1. 초순경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1981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와 공모하여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할인을 요청하고 발행인인 C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기망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C 발생의 수표와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의 일부를 공제한 후 C에게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까지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A에게 떠넘기기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이 사건 수표할인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1991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87,500,000원(=수표금액의 10배인 1,450,000,000원 × 1.5 × 1/2)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627,218,000원(45장)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수표 액면합계금이 1,337,218,000원(25장)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6고합119일부,2016고합129,2016고합130일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동대문구 O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5. 5. 31.'인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9.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9번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6, 10, 15, 18, 20, 26 내지 29번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해당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5장을 발행하였다가 그 각 해당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2016고합129,2016고합130일부)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명의로 위 가항 기재 당좌수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6, 10, 15, 18, 20, 26 내지 29번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 해당 기재 당좌수표 총 20장을 발행하였다가 그 각 해당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 해당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참조). 여기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 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나 수표를 분실한 경우라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도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위 해당 순번 기재 수표를 발행받았던 M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한 뒤 위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한 자로서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분실 당시의 소지인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제권판결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위 수표 사본에는 수취인이 M인 점, 2015. 3. 18. 지급제시되었다가 부도처리 되었던 점, 그 때까지 제3자 앞으로 배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이 나타나 있다. 나) M은 2017. 5. 1. '위 수표를 소지하다가 재판에 제시하기 위해 찾아보니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분실일자 및 장소는 2017. 3. 31.경 서울과 경기도 일대인 것으로 추측된다. '는 취지로 안산상록경찰서에 분실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6. 28. 'M이 피고인 A로부터 수표할인금을 일부 변제받아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는 취지로 M 명의의 2017. 6. 2.자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각 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수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그 작성자인 피고인 A에 의해 모두 회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모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