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99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나 그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 현장 등에 붉은색 페인트 등으로 임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위 현장의 출입문 등을 잠그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5, 13:40경 위 신축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관리의 신축현장 울타리에 붉은색 페인트로 '내 돈 내나 이 개새들야', '노임을 달라', '내 돈 줘' 등의 글을 남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남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위 신축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F1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 회사 이사인 G,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2명,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위 신축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을 잠그고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 철제외벽에 빨간색 락카스프레이로 '유치권행'이라고 큰 글씨로 낙서해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15:15경 평택시 1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J지구대에서 폭행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들이 깡패들하고 유착관계를 맺어 이 지랄이냐. 똑바로일해라. 니들 내가 진실을 밝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발신해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15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협의서, 각 사진 [2015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락카페인트 스프레이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동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유치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판시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전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오후에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이고, 위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울타리 외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반복적으로 낙서를 하고 반복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실력 행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뿐이고, 위 현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확정된 전과만 19개에 이른다. 그 중 일부 전과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법질서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24, 11:25 경 범죄사실 기재 신축현장 내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P(63세)와 건축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15: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직원인 피해자 M(33세)와 피해자 N(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M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N의 뺨을 2회,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