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타인의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약 2시간 30분 동안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의 왕래를 살피다가, 같은 날 03:28경 편의점에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낀 채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소지하고 들어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른손으로 과도를 쥐고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겨누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조용히 해라, 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를 카운터 방향으로 끌고 가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23,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강도사건 발생보고(1보, 2보),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E편의점 CCTV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한 수배전단지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및 피해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과도와 장갑을 준비한 후 범행 장소에서 약 2시간 가량 기다리며 범행시기를 저울질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려 편의점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 시각도 새벽 3시경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가 입었을 큰 정신적 충격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일간 굶은 상태에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에서 운영하는 E대학교의 부교수로서, 푸드스타일리스트 학과(2011년에 '바리스타&소믈리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 교무처에 학과 교원 임용 건의,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 등 위 학과의 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E대학교 교수실에서, 위 학과 시간 강사였던 G에게 '학과의 명칭이 곧 변경되고 학과에는 나 이외에 다른 교수가 없어 조만간 교수 충원이 있을 것이며, 돈을 주면 교수에 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G는 이를 수용하면서 자신이 교수로 임용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11.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사본, 보통대출금원장 사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자료첨부), 2011․2012 E대학교 교수임용 관련서류, 수사보고(합의서 첨부),합의서, 고소취하서, 수사보고(거래실적표 첨부), 거래실적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능력과 소양을 갖춘 교수임용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대학교육 현장에서 돈을 받고 교수직을 거래하려 한 처사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수직을 스스로 사직하였고, 학교법인 D에서는 피고인의 교수 재직 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G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점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량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피해자 C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RGP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곳 펜션 앞 31번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에 있는 국도 3호선 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포크레인(차대일련번호 : C)을 2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위 포크레인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포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12. 12.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포크레인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G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돈의 상당부분을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구미시 신평동 마포상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상해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합자회사 여행사(대표 F, G. 사망)에서 여행상품 설명 및 계약유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직원 겸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 18:00경 삼척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이 총무로 있는 모임 회원들에게 "2013. 10. 31.부터 2013. 11. 4.까지 홍콩, 마카오,심천 등 5곳을 4박 5일 동안 여행시켜 주겠다. 경비는 1인당 136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행사 대표 F는 병세가 악화되어 K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여행사는 누적된 부채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앞선 팀의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L) 계좌로 2013. 6. 25. 500만 원, 2013. 6. 26. 588만원 합계 1,088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F 사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수받았다.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정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2013.8.5, 555만 원, 2013.8.30. 78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0. 4. 552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2,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E여행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신혼여행 예정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2013. 11. 30. 출발예정인 필리핀 세부 4박 6일 신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교부받은 H의 여행 경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여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N) 계좌로 2013. 9. 14.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 2013. 9. 24. 항공료 명목으로 120만 원, 2013. 10. 1. 잔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3:30경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수건 5장, 남성용 팬티 3장, 여성용 속옷 4벌, 티셔츠 5벌, 여성용 원피스 2벌, 여성용 바지 1벌, 양말 1짝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을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으로부터 건설장비 임대 대금 2,365,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임의로 가져와 보관하다 처분하여 장비 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F에게 피해자의 컨테이너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F로 하여금 2012, 12. 11.경 경주시 G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책상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 등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크레인 차량에 싣고 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컨테이너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29조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건설장비 임대한 거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자백한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에 있는 신석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덕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리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당이 높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둑실1길에 있는 둑실 포장마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02:1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더샾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5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문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최한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21:30경 인천 중구 을왕리 소재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로 70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4. 1. 9. ~ 10. 저녁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앞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저녁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C 3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실형 전과와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 판매와 투약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2:20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83-2에 있는 삼거리 맛집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풀린 채 말을 할 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그 다음 날 00:01경까지 약 3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소리지르고, 위 경찰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주측정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인천 동구 B건물 6층 C 헬스장에서, 그 곳 회원인 피해자 D이 다른 회원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샤워실에서부터 탈의실을 거쳐 헬스장 안에 있는 카운터 근처로 나오면서 카운터 직원, 다른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새끼, 나이 처먹고 양심도 없는 새끼, 훔쳐가 놓고 뭐가 당당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우산을 가져간 피해자에게 "도둑 맞지 않느냐, 도둑놈이 왜 이렇게 당당하냐"라는 말은 한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선상으로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맞지 않느냐, 도둑놈이 왜 이렇게 당당하냐'라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수동적으로 경찰의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E은 증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듣지는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탈의실에서 우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듯한 소리는 들었으나 당시 G와 함께 샤워실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카운터 직원 H도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탈의실에서부터 피해자가 E의 우산을 가져갔던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유흥주점의 마담이고, 피고인은 그 곳 여성접객원이다. 피해자는 2018. 6. 8. 0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차례 어깨를 밀치고 이를 피해밴드대기실로 이동한 피고인을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되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23: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군자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장애를 가진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4:15경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경상대로에 있는 신흥교차로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5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제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H(6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견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각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정영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영일화성 소유의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312,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o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7:30 경 파주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 들어 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 내려. 손 안 내리면 칼 꺼낸다. 눈 감아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3층에 남자 손님들이 있어요. 소리 지를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남자 손님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커피숍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09264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상(上)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中)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지능지수 54로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바, 그러한 정신장애가 성적인 충동, 조절의 장애를 유발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