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D 등 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에 이용하기 위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를 현장에서 만나 대출희망자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의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검팀',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기관(주로 하나캐피탈)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장주팀', 한국에서 직접 대출희망자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하게 하는 '현장팀'으로 구성을 나눈 후 역할에 따라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였고, 대검팀은 E, F, G, H, I, J, K, L, M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주팀은 N(위챗 대화명 'O'), P(위챗 대화명 'Q), R, S, T, U, J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팀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현장팀의 자세한 구성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들이 가담한 '현장팀'의 구성과 역할 '현장팀'은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희망자에게 '곧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이 입금되니 출금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해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일명 '필드' 이하 필드라 한다), 위 필드와 대출희망자가 만나는 것을 가시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필드의 움직임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실시간 보고를 하고, 대출희망자가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대출희망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인출하는지 확인하며, 필드가 범행을 마치면 위 필드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등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명 '레이더', 이하 레이더라고 한다)로 나누어져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날 성명불상자(주로 O) 또는 D 등에 의해 다음 날 범행 시 함께 범행할 필드, 레이더가 초대된 위챗 단톡방에 범행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조가 짜여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현장팀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 당일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고 대출희망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통보받고 범행 직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하는 방식으로, 통상 현장팀은 2 ~ 3팀이 서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현장에서 가까운 현장팀이 출동하게 된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C, O, Q 등)들은 실제로 사기의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현장팀의 선발을 위해 현장팀 국내 총책을 정한 후 그 총책으로 하여금 현장팀을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2015.경부터 V을 국내 현장팀을 모집하는 총책으로, V은 고등학교 후배인 D, W를, D은 2015. 8.경 평소 알고지내던 AA, AB, AC 등을, 피고인은 2015. 10.말경 위 W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11. 13. 14:00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75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알려주는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차명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고, 당일 현장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2015. 11. 13. 14:00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대출희망자인 Y을 만나 '대출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할테니 지금 입금되는 금액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피해금액 1,8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고 있는 팀의 대출담당자인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희망자 Y가 인출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레이더 역할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인출책을 넘어서서 Y을 직접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편취액 중 1,800만 원인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