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5:2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 3주공교차로 횡단보도 앞길을 송현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D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4세)을 덤프트럭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보행자 F에게 뇌손상, 장기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위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1:45경 부천시 소사로 713에 있는 성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회의 벌금형 및 1996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4:4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02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1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제주시 B호텔 1층 커피숍에서 부동산 매매중개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 소유의 제주시 E, F, G 등 3필지 5,452m² 및 슬라브조 1동 326m²에 대해서 '매매대금 55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50억 원), 특약사항 2. 계약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면 돈을 빌려 계약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C을 통해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 및 교부토록 하여, 2018. 10. 5.경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등기권자 H, I)를 설정 받고, 위 H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0쪽),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매매예약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5억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나머지 5억 원 정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불상의 종교단체에서 사업비를 받아 지급할 것이라고 변명할 뿐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1:50경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1:57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간 채로 정차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손목 부위를 3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정복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및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5. 21. 00:23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23-5 소재 공용건조물인 동탑공원화장실 남자화장실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걸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지 걸이, 휴지통, 벽면에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을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 같은 날 00:27경 B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야적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외부인 출입통제 및 야적되어 있는 재활용품의 유실방지를 위해 설치하여 둔 시가 12,400원 상당의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2항에 이어 같은 날 00:30경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광막에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게 건물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차광막에 붙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용의자이동동선,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방화장소의 공공의 위험성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공용건조물 방화 관련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다항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 3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며, 판시 제3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3건의 범행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친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부친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과 그 부친 모두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기존에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을 별도로 복역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과 10분 내에 3건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다 주변 건물과 물건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으나,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포함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하였는데, 범행 전 술을 마시는 등 그 경위와 내용이 종전 범행과 거의 유사하므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전부 유죄(판시 제1~3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2년: 4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진공펌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7. 9. 29.경 피해자인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D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E'의 'F'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협회와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C는 2017. 10. 19.경 위 협회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2억 원을 사업비 전용계좌인 피고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사업비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E 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위 과제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90,000,000원을, 같은 해 12월 18일경 위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개인 통장인 농협 계좌(H)로 이체하고, 2018. 1. 17.경 위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16,474,988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각 돈을 회사 법인카드 대금 결제, 직원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정부출연 사업비 합계 116,474,988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비청구서, 주관기업 표준협약서,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지원사업 관리지침, 입출금거래내역(C),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피의자 사용내역정리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 1. 각 수사보고(J 사무관 상대 보조금여부 확인, 표준협약서 상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이다(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연구개발과제가 최종적으로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난 사정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으나, C는 범행 무렵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었고, 위 돈 대부분은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4,376,15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은 솥단지 옆에 목재 등이 있었으므로 솥단지에 죽순을 삶으면서 그 밑 나무장작에 불을 붙여 죽순을 삶는 경우에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의 목재 등을 정리하고, 작업을 마치면 나무장작에 불씨가 모두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솥단지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나무 장작에 불을 붙이고, 죽순을 다 삶은 후에도 솥단지 밑에 있는 나무장작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로 들어간 과실로, 나무장작에 남아있던 불씨가 그 옆의 목재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이 시가 미상의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동과 일반 건조물인 창고 1동과 피고인 주거지 옆인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837,970원 상당의 주택 지붕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다음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7. 19:00경 부산 동구 HG에 있는 'HH' 남자 목욕탕에서, 피고인 I와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I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17. 19:23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I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피고인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편취 금원을 송금받을 자신의 DP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H은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HI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결재대행업자 G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HI의 이름, 생년월일, 가입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전송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위 DP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GB으로 하여금 위 HI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GP가 운영하는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HI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EQ,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R가 운영하는 소액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75,000원을 위 D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B에게 추가로 25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요구하여 위 G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J가 운영하는 소액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250,000원 상당의 HJ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37,500원을 위 D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계좌이체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B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 C(42세)을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한의사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폭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발로 차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C으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전자금융화폐거래소인 D 거래에 가입을 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벌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사기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되는 등의 상황이어서, 위 C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C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H팀장이다. 담보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금리 9.3%로 7,300만 원까지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6:22경 I 명의 J은행계좌(K)로 600만 원, 2019. 9. 10. 12:02경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1,200만 원, 2019. 9. 10. 15:39경 L 명의 G은행계좌(M)로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0. 12:02경 C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금괴 2개 및 금거북이 1개를 구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2:29경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시가 11,538,300원 상당의 금괴 2개, 금거북이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41경 청주시 N에 있는 O은행 사창동 지점에서 4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첨부: 금융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2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정도와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위 직장의 선배인 E가 피고인에게 "휴게실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라 "라고 말하자 "B은 물건을 아무데나 놔도 뭐라고 안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답하고, 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B(52세)이 "씨팔새끼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끌어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그 곳 자갈밭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함께 뒹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B의 각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사실 확인 및 죄명 의율변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이후 E, 피해자로부터 상황에 대하여 전해들은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E,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2018. 10. 30.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여러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의 왼손 날 부위에 까진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18. 11. 5.경 또는 같은 달 6.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등 부위과 손등 부위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고,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등 부위와 손등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다가 아문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삽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쳐 피가 많이 났고, 그날 F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은 '그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자루로 안전난간을 내리쳐서 삽이 부러졌다고 하면서 살인미수라고 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주먹을 쥘 때 정면 부분만 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피고인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한참 지난 후 피고인이 다친 (새끼)손가락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는 피해자가 삽을 휘둘러 삽에 다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삽을 휘두른 경위나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상처의 발생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외항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의 종류, 명칭, 출입허가(신청)지명,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및 출입하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무역선인 C(C, 59,408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개항이 아닌 지역인 통영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 안벽에 입항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외국무역선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출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선박이 일본에서 출항하기 이전인 2019. 4. 23.경 이미 주식회사 E과 안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선박은 2019. 5. 20.경 목포해양경찰서에 긴급구난 입항 요청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4일이나 지난 후에야 입항한 점, 예인선의 연료유 부족 등을 이유로 긴급구난 입항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예인선은 연료유를 보충하지 않고 대만으로 출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항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통상적인 항행 기간(2일)을 넘는 약 10일간 입항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기상 악화, 예인선의 래싱 파손 및 연료유 고갈, 예인선 및 선원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입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박은 화재 등을 이유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었다. 이 사건 선박은 2019. 5. 13. 12:20경 일본에서 출항하였는데, 출항 당시 예인선에 의해 예인 항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에 관하여 예인검사를 받고 일본의 출항 허가에 따라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경우 항행 기간은 2일 정도이고,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 허가를 신청한다고 한다. 이 사건 선박은 2019. 5. 15.경 주식회사 F과 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16. 16:30경 여수항에 입항하려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목포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예인선 선장은 2019. 5. 17. 20:23경 화물 래싱이 터져 화물이 좌우로 이동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었음을 알리고 다음 날 접안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2019. 5. 20. 06:19경 목포해양경찰서에 긴급구난 입항 요청을 하였으나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목포항에 입항하지 못하였다. 예인선 선장은 화물 상태가 위험하고, 예인선의 디젤유가 부족하며, 예인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선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통신을 반복해서(2019. 5. 20. 17:28, 2019. 5. 22. 10:14, 2019. 5. 22. 10:47, 2019. 5. 22. 14:08, 2019. 5. 22. 14:48, 2019. 5. 22. 15:02, 2019. 5. 22. 21:24, 2019. 5. 23. 12:02, 2019. 5. 24. 00:54 등) 보내면서 입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 24: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및 돌을 휴대하여 현관 출입문과 유리문, 선풍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17:52경 위 'D' 실내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렸던 점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관 출입문 등을 손괴한 방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9. 9.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F(19세)과 어깨가 부딪히는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주점 앞 노상에 담배를 피러 나온 위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약 100m 떨어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C은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눌러 건물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주점'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 수사를 위해 현장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G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목격자 H도 피고인이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3:0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1로 만나 씨발 년아. 2:1로 내 탐스러운 육봉으로 그 씨발 터널 같은 질 속에 내가 그 호수를 박듯이 존나게 박아줄게. 개씨발 좆같은 년들아"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3:41~04:12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보지털을 그 씨발, 아침에 새벽으로 빨아재끼듯이 존나게 빨아재껴 줄 테니까 만나자고. 신음소리 듣고 싶냐. 개딸 칠 거니까 병신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