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2:40 광주 서구 C, 2층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 F(여, 48세)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한번만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덤벼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때 E 및 E의 언니인 G이 들어와 만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홀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넘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다짜고짜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의사 J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의사 K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화분 영수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멍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1조, 제300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범행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옷을 벗은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나. 강간치상: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영역) 다.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6년 5개월 20일[한 달을 30일로 계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형량범이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고인의 미성년인 자녀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