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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3년, 2005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경신여고사거리를 운암고가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도로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8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춘성(기소), 최예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엘에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민, 손병구, 박성민 |법무법인 경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본준, 유진희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22:57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C 케이블 창고에 이르러 과거 근무할 때 사용하고 퇴사 시 반납하지 않았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210,000원 상당의 전선 303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9. 02:37경 시흥시 F 아파트 공사장 자재창고에 이르러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롤 약 1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845,000원 상당의 전선 50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전기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전선들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전선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부터 2019. 5.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550,000원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하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장물 인식 가능성(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물품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분량에 관하여 거래하였다), 범행 횟수, 취득한 장물의 가액, 장물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79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강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08: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를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냉장고를 발로 차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편의점을 들락거리던 중, 라이터 상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눈 깔아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F(49세)으로부터 '무슨 일인가요. 이름이 무엇인가요'라는 등의 말을 듣자, '너희들 나 건들지마라. 나를 해보겠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맥주를 피해자 등에게 뿌린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지녀온 조현병 증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합의서 및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물적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B BMW 5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6,03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8. 6. 12. 위 대금의 70%인 4,221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광주 북구 매월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건네주고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액 수납내역 첨부, 차량 소재 관련) 1. 각 자동차등록원부(B),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채권최고액 4,221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4개월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2019. 5.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운영하던 식당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0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철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세), 피해자 C(여, 75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09:06경 광주 남구 D아파트 뒤 야산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들이 텃밭을 경작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이 뭣 때문에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총 관리자인데."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이 "이 상놈의 새끼. 이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이 밭을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일명 '삼지창')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쇠스랑 뒷면으로 피해자 C의 우측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으로부터 약 3.5m 아래에 있는 텃밭으로 굴러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미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서대전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룡역 쪽에서 서대전네거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서대전네거리 교통관제용 CCTV 영상 CD,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대리한 C, D에게 "(주)E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북구 F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2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 사채업자들을 만나야 하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컨설팅의뢰서, 현금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문답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1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희정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지인인 C의 차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에서 서울 D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C의 E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곤제역 부근을 지나는 경전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4. 18:50경 경기 의정부시를 지나는 경전철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7. 17:40경 서울에서 의정부로 운행 중인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7.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같은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추행 자체의 정도가 무겁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인 경전철 안에서까지 범행을 한 탓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0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주지의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다투다가 위 택시운전사가 귀가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복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문우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2:44경 의정부시 B 부근 노상에서 C 올란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여, 21세)를 발견하고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노상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후 그곳 근처에서 앉아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자세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데려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울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사진자료, 각 CCTV영상 분석자료,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A징역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술에 취하여 홀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성관계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생각에 그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가 특히 불량하고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자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호감을 사기 위해 접근하면서 '렌트카 사업을 인수하는 중이다', 'C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고, 2019. 1.경부터 배당금이 매월 3,500만 원 나온다', '2018. 12. D, E에서 만기가 되는 적금 9억 원이 있다'는 등의 말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신용카드 대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쇼핑몰 5층에서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구매하려는데 대신 결제를 해주면 추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옷값 등을 대신 결제해주어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쇼핑몰 신발매장에서 신발 2켤레 43만 원, 위 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바지 등 555,000원 합계 9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은 추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I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J에서 자동차 수리대금으로 276,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712,72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22:18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인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여 당장 현금이 없다. 현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렌트카 사업 인수와 관련되어 돈을 투자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8. 위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에서 위 B과 함께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B이 구매한 신발 재고가 없어 택배를 이용하여 신발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배송이 늦어지자,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K에게 "신발배송이 늦어져서 와이프가 화가난 상태이고,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연말이라 돈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취소를 해달라. 환불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와 같이 환불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신발환불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1쪽) 1. 녹취록, 카드이용내역서, 이체내역서, A 명의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