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해자 B(48세)은 2018. 4.경에 C(여, 49세)를 알게 되어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의 거주지 등지에서 불륜행위를 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2. 20: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를 그만 만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진주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D에게 알려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혼인생활을 파탄낼 것 같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17:30~18:00경에 제주시 E오피스텔 관리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혼인생활을 파탄낼 것 같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 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및 범죄일자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료로 피고인의 주택공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C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관계를 그 만두게 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무료로 피고인의 주택 공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료로 피고인의 주택 공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의 위 각 언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로부터 9년 전에 D와 혼인하였는데, 2017년경부터 제주도에서 일을 하느라 시부모를 모시고 진주시에서 살고 있는 D와는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식당을 운영할 때 자주 식사하러 왔던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그 무렵 남편을 만나러 왔던 피해자의 처 D도 1회 보았던 점, 피고인은 2018. 3. 말경 내지 4월경 F, C와 함께 놀러 다니던 중 서귀포시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C와 불륜관계를 맺어왔는데, D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대면하여 "C를 그만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진주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처 D에게 알려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언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각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위 각 언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 항에서 살펴본 사실들 및 사정들,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8. 7. 초경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믿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7. 21.경 D에게 "D씨 정말 궁금하세요. 나중에 말해 주께요. 제주도 오면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다가 B과 D 부부 사이의 일에 제3자인 피고인이 개입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위한다는 개인적인 정의감을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하게 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고, 달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언동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