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년 정도 알고 지냈던 사이로서 2021. 8. 18.경부터 2021. 8. 29.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9. 19:1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 로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겨 이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팬티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버렸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다른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못하도록 잡아당겨 찢어버린 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던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8. 29.경 경찰에 피고인을 ‘퇴거불응’ 혐의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동거중이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생활비를 주겠다는데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나가지 않아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간미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1. 8.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당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간미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9. 3.경 경찰조사에서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2021. 8. 29.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이나 위협적인 것도 없었다. 집을 나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시간은 길지 않았고 피고인이 금방 수그러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4) 그런데 피해자는 2021. 9. 30.경 경찰조사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거절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더니 피해자의 팬티를 확 벗겨서 팬티가 찢어졌다.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서 피해자가 팬티를 다시 입으니까 피고인이 ‘누가 팬티 입으래’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잡아당겨서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졸려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고, 피해자의 팬티를 2번 찢은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후 피고인이 진정이 됐는지 이를 멈추고 누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였다. 이에 경찰이 ‘이전과 달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유’와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안 산다고 한다면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10. 5.경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동거하는 관계였고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3. 26.경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같이 살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냐’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처음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2번 찢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이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수긍하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7)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한 달이 지난 2021. 9. 30.경에 이르러 처음 이를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때린 시점에 관한 진술을 팬티를 찢기 전에서 그 후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던 사이였는지,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 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손도 잡은 사실이 없다. 연인으로서 동거한 사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2) 피해자가 2021. 9. 30.경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극도로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평소에 속옷을 안 입고 잤는데,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성관계가 내키지 않는다며 팬티를 입고 자길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빼는 줄 알고 왜 그러냐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기다가 팬티가 2번 찢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치사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때렸다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던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기다가 팬티가 찢어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해오던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하의 모두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거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등 간음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나아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피해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