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1.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상의 ‘asked'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쌌어”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파일 1개를 전송하고, 2020. 7. 3.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남성의 정액이 휴지에 묻은 것처럼 표현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고, 2020. 7. 6.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싶어”, “하 한시간 반동안 했네”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고, 2020. 7. 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위하려고 바지 벗었엉 이제 시작할게”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2.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sked'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편집 및 합성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사진 중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사진 파일을 합성하고,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 파일을 위 ‘aske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공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그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및 캡쳐 사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제1항) 및 위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제2항)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성의 성기 사진과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적어도 위 법률에 따른 편집물을 제3자인 피해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평가되므로(나아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된 편집물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할 경우 위 편집물이 공개 상태로 전환되는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성하여 전송한 사진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야겠다, 누군지‘라고 답변한 결과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위 사진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영상물합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1(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당초 위 휴대전화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이 발부되었고, 위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해 증거수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기가 촬영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다운받은 피해자의 사진에 성기 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