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D이 보통인보다 어리숙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준 뒤 성관계에 대한 합의금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속받은 서울 소재 건물을 매도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2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통해 '아는 형님이 있는데 여자 친구가 없다. 한번 같이 만나서 술한잔 마시고 2차 나가면 시간비 25만 원을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 자리에 합석하여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A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불상의 객실로 입실하였다.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2. 12. 29.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이 이상하다. D이 젖꼭지를 깨물고 손을 집어넣어 기분이 나빠 성관계 안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에게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자.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위세를 부린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2.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3층 건물을 4억 7,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인 2012. 12. 24.경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흥덕경찰서 앞 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고소할 듯이 행 동하였으며,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B에 대한 성범죄로 고소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24.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12.27.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및 수표정보확인서 1. A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1. 수사협조의뢰 ( 접견녹음파일 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갈취한 금액에 대한 수사,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해당기간 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대상자에 대한 수사, 고소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피해자 D과 본 수사관과의 통화에 대한 수사, 영장신문시 제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편철, A가 운영하는 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없음(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한다거나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2017. 8. 9.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폭력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는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서울 중랑구 소재 건물을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혹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채무자로서 열등한 경제적 지위와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300 만원 정도로 경미하고 그나마도 A에게 다시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