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과 인터넷 채팅어플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7.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7. 14:00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보드게임 카페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음부를 만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7. 18:00경 거제시 G 상가 비상계단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간 지럼참기 내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벽면에 서게 한 후 혀로 귀를 핥고, 손으로 허리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팔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3층 계단을 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보드게임장 내부구조 : 폐쇄공간),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4번),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J, I와의 대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지인 ‘J’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20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가 비상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및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임신이면 어떡하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여 그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두번째 손가락을 제(피해자) 성기에 넣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피의자가 제 성기에 손가락이 거의 끝까지 다 들어와 많이 움직였고, 비상계단에서 피의자가 저를 만지고 한 15분 정도 지나고 제가 피의자에게 힘들다고 조금 쉬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서 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과정, 삽입되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감각, 이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 했습니다”라고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피의자의 성기가 저의 성기에 들어왔다가 빠졌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뒤를 돌아 있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인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삽입된 느낌이 손가락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 성기가 삽입된 감각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날 성기를 삽입하기 이전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성기와 손가락이 삽입되었을 때 감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I에게 ‘임신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어머니에게도 임신을 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상하의를 모두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하의만을 벗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가 비상계단으로 가게 된 경위,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범행이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범행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가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는 상가의 비상계단이었다고는 하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시간 정도 비상계단에 있을 때 통행하던 사람이 1명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범행 장소의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약 3회 정도 성기를 넣었다 뺐다 반복한 후 간음을 중단하여 그 범행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등 고려하면 비상계단이 밀폐되지 않은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게임 카페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 “비상계단에서 그 남자가 귀, 가슴,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을 넣기도 하고 성기를 삽입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보드게임카페에서의 범행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시 보드게임카페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 속옷을 옆으로 밀고 나서 저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방법으로 2분 정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2권 제22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둘이서 카드게임 하다가 증인의 반바지 안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넣고 이런 행동했었던 것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장문으로 질문한 뒤 단답식으로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음부를 만진 행위와 삽입한 행위를 구분하여 대답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증언 뒤에 이어진 증언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보드게임카페에서 증인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은 게 아니라, 증인이 숨겨뒀던 이어폰 줄이나 카드나 이런 것 가져가려고 하면서 증인의 몸을 이렇게 만졌던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대답하였고이어서 “그러면 명확하게 증인의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곳을 만졌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만 답변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일 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비상계단에서 발생한 범행을 진술할 때에는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이 삽입된 느낌, 몇 번째 손가락을 넣었는지 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보드게임카페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손가락의 삽입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