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11, 2022고단126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구승기, 오준근(기소), 김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홍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8(모델번호 : SM-N950N, 시리얼번호 : C)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21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여 보내주면, 하루 일당으로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문자, 카카오톡, 텔 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알려 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인터넷 메일을 통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내용에 ‘성명 : B’, ‘상기 고객은 당사 ㈜D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급 이천일백십사만원정(\21,140,000)을 2021년 12월 10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D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단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내용에 ‘성명 B’, ‘상환일시 2021-12-10’, ‘담당자 F’, ‘채무기관 채권부서2팀’,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21,14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D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위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부근 PC방에서 위 인터넷 메일을 통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완납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내용에 ‘성명 : G’,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 2021. 12. 10’, ‘위 G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10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6,8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와의 대출계약 상 대출 약관을 위반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2,114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I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0. 12:0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E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가량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한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약관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1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이 H에서 약관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제출하면, H에 대한 약관 대출금이 변제되고, 당신에게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0. 14:5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제1의 나.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64]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2. 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여 현금 2,114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은행 ATM기 및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N은행 ATM기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2,114만 원 중 1,114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 용하는 Q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R 대리’로부터 제공받은 S 등 12명의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취한 피해금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1. 위조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카드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실도 없고 관련된 문서가 위조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기망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제3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21. 11. 말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들은 후 성명불상자와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업체 위치, 상호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보내주었고, 이후 채용되었다. 2021. 11. 말경부터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으로만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운송수단으로만 이동을 하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가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100만 원 단위로 제3의 여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3)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21. 12. 10. 피해자 B, G을 만나러 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는 D F 대리 납입 요청으로 왔고, 피해자 G에게는 H회사 T 과장 통해서 왔다고 인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온 D, H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2022고단126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송금까지 하였다. 4) 보이스피싱은 이미 오래 전부터 I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일을 하는 곳이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 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돈을 벌기 위해 그냥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이미 지시를 받고 수차례 같은 일을 하였던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음을 용인하거나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이었다면 채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송금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교부받은 금원 중 3,000만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