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2021고단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8. 09:0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뒷편 주차장에 이르러, 위 모텔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모텔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1층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4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및 온풍기 1대, 시가 2천 원 상당의 빈병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 1. 피고인은 2020. 12. 9. 14:0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오란씨 500ml 음료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9. 19:13 제1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입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7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37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와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7] 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다른 식당들에서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위 식당 운영자들에게 담보로 맡겨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1. 13:3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세탁소 앞에 이르러 그 세탁소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문을 열고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 50점이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2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7:5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국수 1인분, 물만두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식당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0] 피고인은 2021. 5. 25. 10: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000원 상당의 필립스5000k 조명 16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샤넬센서골드 조명 1개,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모노실버/블랙 8P23+ 조명 4개 등 시가 합계 328,000원 상당의 조명기구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8.경에서 2021. 9. 3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V여인숙 인근에서, 자신이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온 박스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W가 분실한 X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 16:31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허브스모크닭다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각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AA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 16:37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각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A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 16:39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간을 각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A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 16:48경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AI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냉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A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그 중 2,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2,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m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m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m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주요장면 캡처 사진 m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m 2021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m 2021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AD, AG,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