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2021. 4.경 B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아산시청에 영치되자, 2021. 8. 15.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탈거한 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이(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BMW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조카인 F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된 후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7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03년경 벌금 100만 원, 2007년경 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4: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마트앞 도로를 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별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5세)의 몸통을 충격하면서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9:14경 오산시 B 후문 노상에서 교통단속 업무 중이던 오산경찰서 C 소속인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그곳 문 앞에서 통고서를 작성중인 피해자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쌍령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젖은 상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건물 J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행위 종료 시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어시장 카드결제 내역,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내부),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도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충북 옥천군 B의 이장으로서 마을 공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1. 18:59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B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1,679,049원을 개인 신용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1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합계 52,234,20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마을 현금출납부, 수사보고(피의자 B 마을기금 관리 통장 등 제출),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수받은 마을 공금 관련), 수사보고(G 명의 E은행 계좌의 출금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공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5,200만 원가량이나 되는 큰 금액의 마을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마을회가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2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의 이장으로서 2016. 3. 24.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인 B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500,000원을 전 마을 이장인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합계 4,4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440만 원은 그 돈의 각 지급일 무렵 피고인이 며느리인 G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을 공금인 현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언제, 어떠한 경위로, 얼마나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F에게 얼마나 지급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위 계좌에서는 위 각 지급일 무렵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상당히 많고 인출된 금액도 44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F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토목설계비와 건축설계비를 깎았으니 깎은 돈을 나눠쓰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마련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자신에게 준 것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F에게 자신의 개인 자금이나 마을 공금과는 별도인 마을 기금에서 수고비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이 믿기 어렵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이 전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마을 공금인 현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마을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현금에서 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일 수 있고, 일단 개인 자금인 현금에서 F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을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미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을 공금인 현금을 자신의 것으로 하였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만일 F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 공금에서 지출할 토목설계비와 건축설계비를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이라면,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F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8. 10.경 선원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제주 한림선적 B(29톤, 유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다른 선박의 성명불상의 베트남 선원들로부터 위 선원들이 선장이나 선주 몰래 절취한 100만 원 상당의 조기, 부세를 대신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수산물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6. 2. 11.05:00경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C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선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는 등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40만 원 상당의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베트남인 'A' 통화내역, 'A' 관련 거래내역, E 조기, 부세 위판내역, B 출입항내역, B 선원명부, 'A'과 C간 통화내역 1. F 사료공장 골목 클린하우스 CCTV, 월랑초교 앞 방범용 CCTV 영상, G 방범용 CCTV 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 장물양도 대금,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경 20:45경부터 21:05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더듬거리고 걸음을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도 그 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9년경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건이며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3. 27. 제주시 도남동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회사 대표 C가 작성한 공사미지급 확인서에 ‘D’이라고 쓰여진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미지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제주시 도남동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회사 대표 C가 작성한 추가공사 대금 확인서에 ‘D’이라고 쓰여진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추가공사대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29.경 제주시 F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사미지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경 제주시 F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추가공사대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미지급 확인서, 추가공사 대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써 얻은 이익 자체는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범행 자체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된 공사를 피고인이 약정한 금액 내에서 적절하게 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인천 연수구 C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가. 2019.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30만 원만 빌려달라. 압류가 풀리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월세 납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일 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를 아직 풀지 못하였다.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붙여서 갚고,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단체보험에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D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는데, 발신이 정지되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다, 미납요금 134,740원을 대신 내줘야 통장 압류 등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 미납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가상계좌에 134,74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4,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20: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57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고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손등 중수골의 부분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를 때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온풍기, 전기밥솥, 테이블칸막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자 C의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11.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5: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인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C’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04: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총 9장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반포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30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약 1년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10: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4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소위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2:5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신일동 491-11 용신교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키스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녹화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행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주차 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영상 시간대별 요약), 수사보고서(조수석 버튼 사진 첨부), 영상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생체시료채취), 유전자분석의뢰,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내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이에 응한 뒤, 위 가항 기재 i30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료 B을 깨워 신분을 확인하는 H가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H의 멱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2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7.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장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순경 I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위 음주운전 범행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인바,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하게 수사 중이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약 5m를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대리기사 대기 중 주차장 내 이동 주차를 위하여 단거리 운전한 것으로 운전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16-1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매우 높음)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1회 있음, 벌금형 선고받고 3개월 만에 재범함), 본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다만 위 1회의 동종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의 내장공사 대금으로 위 B의 C호, D호, E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능한 피고인의 동생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기로 마음먹고, G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경북 봉화군 봉화로 108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에서, G와의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등기소 2015년 제10628호로 접수되게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총 3건을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등기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