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751a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11:37경 전북 완주군 D 원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퍼라이백(VJF-125) 오토바이의 전선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원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86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1 시티 100G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20:55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 46-9에 있는 '상호빌라' 1층 계단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열쇠로 따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1953, 5.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23:230경 전주시 덕진구 K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M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3,23:30경 전주시 덕진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구 하가 1길에 있는 덕일교회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75 7.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22:17경 주시 덕진구 사평3길 8-1 에 있는 해오름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0 효성캡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총 3대를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길 15번지 수인빌라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7항 기재 효성캡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총 3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20162311 9.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5:53 경 전주시 덕진구 P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R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9항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P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추천 1 길 27-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R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84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1:25경 전북 완주군 삼봉로 111에 있는 동원맨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 오토바이 발견하고 전선을 끊은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훔친 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영수증(견적) 2016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1. 도난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보고 1.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지문 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시간특정 관련) 1. 각 사진 2016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R)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2016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동원맨션 방범용 CCTV 동영상 자료 사본 CD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N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절취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18:00경에서 2016. 6. 20. 8:50 경 사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에 있는 (구)봉동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W 카니발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문 및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무렵 평택시에 있는 누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C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사진 (W 장애인택시) 등은 피해자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 보관 중인 현금 5만 원을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나, 그 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봉동읍사무소 주차장내에 주차된 승용차량안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다.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뭔가를 찾던 중에 차문을 열고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의 종류와 색상이 기억나지 않고, 범행시가 낮인지 밤인지, 훔친 돈의 액수와 사용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3. 보호관찰소에 평택시에 있는 누나의 거주지로 이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6. 6. 17.에는 평택시의 거주지 부근에서, 2016. 6. 20. 에는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과 각 면담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매형과 함께 천안시에서 공사일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2016. 7. 14. 에야 전북 완주군 X에 있는 친구의 원룸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6. 6. 18. 내지 2016. 6. 20. 에는 평택시 또는 천안시에서 매형과 함께 공사일을 배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무렵 위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 같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 차량의 금품을 훔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평택시 또는 아산시에서 사용된 내역을 찾을 수 있을 뿐,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사용된 내역을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구속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 자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