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2013고단2266]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D'라는 가명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위 동호회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E 등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이 가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심하며 문제를 삼기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전에 알고 있던 'D'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마치 피고인의 본명이 'D'인 것처럼 E 등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중순경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예전 중학교 시절 태권도 대회에서 본 적이 있다, 태권도 협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추천을 해줄 수 있다, 홍보대사가 되면 각종 용품을 스폰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지도자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발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태권도 협회에 추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받아 놓게 한 후 2013. 2.말경 위 F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G아파트 3동 110호에서 피해자의 매형인 H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2통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27. 22:10경 김포시 I 소재 김포경찰서 J파출소에서, 이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위 D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가 교부한 진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L", 진술란에 "2013년 3월 27일 M중학교 체육관에서 명찰대여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언쟁을 하던 중 E 회원이 목을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귀쪽을 때렸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말미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30. 13:48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 2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N으로부터 E의 상해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위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D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2709]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일산대교 부근 '보드람' 치킨집 앞길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21. 22:40경 위 장기지하차도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P이 운전하는 Q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불상의 경위로 음주측정기가 오작동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38%로 나오자, 같은 달 22. 00:31경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단속이 되었다, 호흡 측정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 병원에서 채혈을 하였다, 경찰관 말을 들어 보니 면허가 취소될 거라고 한다, 나는 아버지의 농사일도 도와야 해서 면허가 죽으면 안 되는데 너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냐, 지금 와서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하고, 자신도 이에 조응하여 2013. 8. 2.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B과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는데, B이 사고를 냈다며 '자리를 바꿔 타자'고 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라'고 말하였고, 운전자 행세를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많이 나와 채혈을 요구하였으며, 그러던 중 B이 J파출소에서 자수하였다, B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8. 김포시 R 소재 S병원에서, 그 무렵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D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단서도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서, 2013. 7. 22. 01:05경 김포시 I 소재 김포경찰서 소속 J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내가 술을 먹고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고 남자친구가 가라 하여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고, 2013. 7. 24. 위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947] 피고인은 2012. 2.경 대한태권도협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 D(28세,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받아 보관하며 평소 'D'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다녔다. 건외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명을 사용하냐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본인이 'D'인 것을 E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김포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6, 29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D) 1. 진술조서(D)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F 유선 청취 보고) 1. 진료사실확인서 제출 협조요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3고단2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면서 D 명의를 도용한 점, 피고인이 D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받은 것에 대한 보험급여징수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