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일교통 C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삼일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 F(34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골정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3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15:0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치고 발로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 이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1,1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를 가로막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앞 범퍼와 번호판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이를 찌그러뜨리게 하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9,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키고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차량 사진 1. F, G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선처 탄원(증거 91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2:4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구름다리 피씨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세솔로 149에 있는 삼송마을 16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토요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부터 14:02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술 냄새, 홍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벌금형을 원치 않고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8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 부터 2012. 4. 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3,88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기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6,634,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가 16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2012.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744,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1, 12 기재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78,730,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30경부터 다음 날 13:5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게임 등의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2. 1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807호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전혀 변제한 바 없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받는 병원을 추적하여 서울삼성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아파트로 데려온 후, 준비해 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2012. 1. 6. 17: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3. 17. 22:3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전혀 변제한 바 없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이 새끼 솥에 넣고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의 팔을 꺾고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개죽을 끓이고 있던 양은솥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을 듯한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고인과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에 정한 다액의 합산 액수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2. 1. 16:1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2층 피해자 F(33세, 여)의 집에 이르러 약 2시간 전 피해자가 위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 C의 차량을 들이받아 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쌍년아, 사과해,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부모님도 없는데 너 맞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고 목을 밀치고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손으로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의 처 G은 피해자의 집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커피잔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등(수사기록 제24쪽) 1.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된 폭행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목부위와 오른손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상처가 남아 있고 오른쪽 무릎 부위에 멍이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진단된 상해진단서상 경추 염좌, 두부좌상, 다발성 좌상, 두통, 두부 부종, 어지러움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내용,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 집 안에 쓰러져 있던 처인 G을 데리고 나오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D' 일반음식점에서 각각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6세), H(16세), I(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맥주 1병과 매화수 2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청소년들 진술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 매장판매내역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1. 영업신고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음식점 사진, 청소년 사진, 판매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D 음식점에 온 E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더니 E이 93년 생, J로 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E을 성년으로 믿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온 청소년들 모두가 E의 친구들이어서 추가로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K,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이 사건 이전에 D 음식점에 왔을 당시 93년생, J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E이 제시하였다는 신분증의 사진이 E과 전혀 다른 얼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눈에 보더라도 청소년임이 분명한 E의 일행인 G, H, I 등에 대하여는 E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물인 참이슬 소주 5병을 판매하고, 맥주 1병과 매화수 2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E이 성년인 것으로 오인하고 G, I 등이 E의 친구여서 신분증 검사 없이 소주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0경 상주시 사벌면 원흥2리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 22: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에 있는 율목4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및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0. 7. 4. 16:58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소재 정관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화물 적재높이 4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미터보다 화물 적재높이를 0.2미터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0. 5. 11. 11:33경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덕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증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9: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내에서 팀장인 피해자 D(32세)이 혼자 홀 청소를 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여성복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15:00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구찌 가방 등 총 22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전북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서부시대'라는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책갈피(1장당 5,000원)를 위 오락실 부근에 주차된 D 트라제 승합차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의림지 쪽에서 청전 1차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SV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F(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소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략 제휴점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원주시 E 소재 F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마치 친구 G이 실제로 중고 승용차(베라크루즈, H)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위 약정서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원이 위 G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G은 피고인이 사전에 일러준 대로 마치 자신이 위 중고 승용차를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금융약정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G이 위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 담보 제공하여 주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G,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대출내역, 대출업무위탁계약서, 할부금융(신청)약정서 및 대출금 입금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4.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F주점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엄지손가락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사포조각을 화투 뒷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A은 화투 패를 읽은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곳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 G, 피해자 H 등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투 뒷면 표시 분석 노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속칭 C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D에게 화대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5:1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보드카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측 귀 부위 상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경산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고 착각하여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30세)에게 주먹을 보이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다리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다른 간호사 및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계속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병원의 응급실 업무 및 피해자 E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이새끼들 너거들 뭔데,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G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인 G, H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10.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딸과의 언쟁으로 속이 상하여 마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이혼을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여야 하고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결혼 소식을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친구 F가 있는 자리에서 결혼 소식을 이야기 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위 식당에 남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볍게 친 다음 한 번 더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E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소주병으로 생길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깨진 소주병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주병에 의하여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피가 흐를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자해를 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먹지 않아 소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F 등은 당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테이블 위에 소주잔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시흥시 B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중인 택시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그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한번 휘두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닿은 적은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뒷목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참작할만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는 C 아파트 동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자치회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9:30경 화성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현대다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향에서 조금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앞바퀴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굴삭기의 뒷바퀴로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회보(2013-W-4775)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