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가. 2016. 4. 1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16:00경 밀양시 D 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밀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겁을 먹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붙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같이 죽자, 이제부터 너는 내 꼭두각시 인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6. 4. 19. 07: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밀양시 H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머무르던 중, 2016. 4. 19. 07: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4. 20. 05: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2016.4.20. 05:00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 4. 2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7:00경 밀양시 H에 있는 I 뒤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헤어지면 더 이상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와 반지를 나에게 주고 가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와 반지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테이블 위에 앉아 손님들에게 "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해가며 시비하고, 신발을 벗어 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롯데칠성에 제품을 납품하는 도매상과의 거래건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 원금의 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8,000 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으며, 여전히 1억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대구 동구 동대구로 415 풍산빌딩 2층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구지점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20. 8. 31. 일시 상환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연이자 32%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11.에 300만 원, 2013. 5. 27.에 5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특별한 연체 없이 그 각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과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일정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 대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경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출일인 2015. 8. 31.에도 여전히 위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5. 10. 14.에 위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5. 10. 23. 퇴직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인데, 300만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필요한 조건은 채무자가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일정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피고인은 위 대출 조건을 충족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신용대출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 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단기간 내에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전문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7.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 404호에 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 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06:4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56경 수원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C의 외환체크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C의 체크카드를 넣어 C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체크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소재 가능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소재 가능역 3번 출구 앞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로부터 큰 길로 진행하여 나오다가 가능역 쪽에서 문화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죄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의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1. 19.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라고 물어본 뒤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병원에 갈 것처럼 행세하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위 A 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5. 13:57 경의 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4)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고장소 주변 진행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목격자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 A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자신이 도주하는 동안 피고인 B에게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여 피고인 B이 처벌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마치 B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국가사법권을 농락하려 한 잘못이 매우 크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A의 도피를 도왔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국가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인도피의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견됨으로써 수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01:1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진도한우 식육식당 앞에서 같은 시 산정로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는 등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공소제기 된 후 재판 계속 중 여러 번 출석요구를 직접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불출석하는 등의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30.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2:2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한실크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623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1. 02:2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48,446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이 짧은 점, 이사 건 각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도주 및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두 달 가까운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거듭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2016고단305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플라스틱 재질의 벽면 나사를 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소주 1박스, 라면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24.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22,5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재 영업하지 않는 'I여관'에 이르러, 위 여관에서 기거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쪽 지하 계단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기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2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5. 08:15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아도니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53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도니스모텔 쪽에서 GS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주)도연렌트카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2,093,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현존 [2016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링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의 경우 피고인들이 함께 주인이 없는 야간의 틈을 타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약 두 달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궁핍으로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특수절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건조물침입 역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갈 곳이 없어 위여관의 창고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 인 B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9.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6:28경 광주 서구 D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에서 나 1)공소사실에는 위 판결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여기 남자화장실이에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쪽으로 밀어 변기 위에 앉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에 밀어 넣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2011. 3.경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9.경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6: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로 15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는 수리비 1,279,04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교통사고 후 피해자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잘못이 확인되자, 피해자가 자동차를 가로막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13. 22:35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사거리부터 같은 동 신기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그동안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 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필요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피해자 C(여, 46세)과 혼인하였다가, 2013. 5.경 이혼하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 E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4.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에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과 2016. 4.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2. 4.부터 2016. 7. 8.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7. 8.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5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8. 18:0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다 쳐들어가 엎어버린다, 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임시보호명령문, 피해자보호명령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7. 8. 과 그에 앞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55조의4,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위야 어찌됐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함은 물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고 협박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부부 간의 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복도 빨래줄에 걸린 피해자 소유 팬티 1장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방범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2:57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07-18에 있는 유성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7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저장 CD,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일즈런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휴대폰 E을 이용하여 야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중학교에 유포시켜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이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