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D(본점: 서울 금천구 E건물 507호)에 있는 도료 제조업체 ㈜F과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도료 제조업체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터 대전 서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와 거래하면서 도료제조 원료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공급받아왔으나, 2011. 11.경 거래처인 K로부터 도료 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3억 원 상당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2. 3.경 ㈜F과 H㈜의 직원을 대량 감원하였고, 2012. 4.경부터 ㈜F을 L, M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면서 2012. 7.경에는 L, M가 회사 양수자금이 없으니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면 LED, 전선사업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양수하겠다고 하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채 만연히 ㈜F 명의로 수회에 걸쳐 융통어음 액면금 합계 19억여 원 상당을 발행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는 평소 월 1~2억여 원을 훨씬 초과하는 월 8억 내지 10억여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건축경기 위축으로 도료매출액도 급격히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톨루엔과 솔벤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F 사무실에서 J㈜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톨루엔 27,130kg(31,184ℓ)과 27,120kg(31,173ℓ)을 각각 공급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어음번호 N, 액면 4,12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13.로 된 ㈜F 대표이사 O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약속어음 1장과 어음번호 P, 액면 4,10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17.로 된 ㈜F 대표이사 O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어음 1장을 각각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Q)에 전송한 다음 27t짜리 탱크로리 2대에 위 톨루엔을 각각 싣고 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톨루엔 352,450kg(405,114ℓ) 합계 54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 수취(받을)어음내역 조회 1. ㈜F 전자어음 1. 약속어음 사본 1. 2010년 4월~2012년 11월 매출내역서 1. 각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79754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1. 안양지원 2012가단17071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1. 신용보고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내역 1. ㈜F 및 H㈜에 대한 전거래처 미수/미지급금 현황표 1. ㈜F 어음발행 내역 1. 약속어음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10년 이상 16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해오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1. 11.경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던 것일 뿐,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F과 H㈜를 설립하고 2010. 4.경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J㈜와 거래를 하였던 사실, 2011.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K로부터 받은 3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2012. 3.경 ㈜F 및 H㈜의 직원을 1/3 정도로 감원하고 급여도 30% 정도 감액하였으며 80개 거래처 중 15개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2. 3.경부터 ㈜F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F의 미수금을 회수하여 H㈜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L과 M로부터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전선 사업을 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F을 양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L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M에게 약 19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주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F 명의로 발행하였던 어음액이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월 평균 1~2억 원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해, 2012. 7.에는 9억 원, 같은 해 8.에는 13억 원, 같은 해 9.에는 10억 원, 같은 해 10.에는 1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외상거래량을 늘려왔던 사실, 2012. 2.경부터는 주로 ㈜F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2012. 9.경 피고인에게 '불안하니 담보라도 제공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중에 일시불로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계속 원료를 공급해달라'고 하면서 최종 부도 직전인 2012. 11. 1.까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달 6.까지 피해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M에게 ㈜F을 양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책임을 넘겼고, ㈜F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6. 최종 부도 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2012. 3.경 구조조정을 하였음에도 회사 운영이 어렵자 H㈜를 살리고 ㈜F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F의 자금을 H㈜로 돌렸던 점, ㈜F을 양수하겠다는 L, M가 실질적인 재정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발행해준 융통어음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2012. 7.경부터 만연히 엄청난 액수의 어음을 남발하여 ㈜F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곧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할테니 걱정 말고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2012. 8.경부터 부도 직전인 2012.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억 4,000여만 원 상당의 톨루엔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원료로 만든 도료를 정상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F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F 명의로 거액의 어음을 남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어음들을 교부한 2012. 8.경부터는 위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에 따른 채무 약 4억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자신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도 엿보이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경우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