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인터넷 D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조금이라도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02에 있는 두류3동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거창에 외할아버지 살던 곳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이 비어 있다, 네가 괜찮으면 거기에서 쉴 수 있게 집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집 안방에서 이불을 깔고 누운 후 옆에서 비스듬히 엎드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으면서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키스 할래’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자 손가락을 빼고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나와 다시 피해자에게 ’안 아프게 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 허벅지 등을 밀어 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감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21, 22, 33, 3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샤워를 한 이후 나체 상태로 다가와 ’안 아프게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골반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손목을 붙잡은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언행, 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위, 범행 후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등 감식결과 1) 범행장소인 안방 휴지통, 이불 옆에서 발견된 휴지 2조각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상의(속면, 앞면 전체), 하의(속면 사타구니 주변부 및 엉덩이), 팬티(음부 및 그 주변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DNA가,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각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DNA 감식결과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가슴 부위,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DNA 감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음에도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이후 성기에 묻어있던 쿠퍼액을 휴지로 닦았고, 피해자에게도 휴지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그 휴지로 자신의 음부를 닦은 결과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휴지 2조각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DNA 감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샤워를 한 이후 성기에 묻어있던 쿠퍼액을 휴지로 닦았고, 피해자도 휴지를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는데, 음부를 닦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502, 507~508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씻으러 갈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휴지를 건네받아 음부를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1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샤워까지 마친 이후 자신의 성기를 휴지로 닦았다면, 그 휴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샤워를 한 이후였음에도 성기에 쿠퍼액이 묻어있어 휴지로 닦아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시점에 건네받은 휴지로 자신의 음부를 닦았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휴지로 음부를 닦은 결과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휴지 2조각에 대한 DNA 감식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행 전후의 정황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샤워를 한 이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안 아프게 해 줄게‘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골반 밑에 베개를 받쳐두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식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밑에 베개를 받쳐두는 행위는,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성기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식었다‘는 말을 한 뒤 범행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안방 안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는데,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잠이 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통상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가출한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들었던 시점은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 외에 딱히 한 것은 없었다‘면서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6면),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언동, 당일 행적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여 잠에서 깼고,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시작시각을 11:5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3:30경이라고 변경하였고, 종료시각을 14:45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4:00경이라고 변경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장소 도착 이후 피고인이 처음 다가와서 신체접촉을 한 시각이 11:50경이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한 시각이 13:30경이었으며,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종료된 시각이 14:00경이었고, 피고인이 씻고 난 후 잠이 든 시각이 14:45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84, 92, 103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만 15세로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와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는 범행방법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이어서 이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와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모두 하였다‘면서 위 2가지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음이 뒷받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처양상 등 1)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강간당할 뻔 했다, 삽입하려고 하는 거억지로 말렸다‘면서 ’입구까지 넣었어, 구멍이 너무 아파, 찢어진 거 아니겠지, 계속 들어오는 느낌 들어서 더러워, 나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나 무서워, 나 강간당할 뻔 했어, 데리러 와, 빨리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경찰에 ’24살 남자한테 강간당했어요, 아빠가 오시기로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일부 문자메시지에 ’강간당할 뻔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5세로, 가출한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으므로, 심리적으로 커다란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로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상 처음부터 명확히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를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는 ’강간당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피해호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상황이 극도로 공포스러웠다‘면서도, 같은 시간에 자신의 친구들의 농담에 호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이후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친구의 농담에 호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당시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가 하는 농담에 호응하는 문자메시지를 1번 보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군 복무까지 마쳤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군 복무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그 신상에 관한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해바라기센터에 도착해서 피고인과 연락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D)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범행 직후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8:10경 해바라기센터에 도착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59면), 수사단계에서 ’해바라기센터에 도착해서 D을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71면), 이 사건 당일 16:14경 캡처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D 채팅화면에 피해자가 ’탈퇴‘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3 내지 17면)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탈퇴한 시점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적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였던 어플리케이션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전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D)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가출한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피고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처양상 등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대처양상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의 진술 변화 1)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만 넣었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시점에 따라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것에서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변화의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DNA 감식결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처양상 등과 결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