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 C는 B의 형으로, 피고인에게는 시숙이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순천시 D에 있는 시부모 E, F의 집 2층에 있는 C의 방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 C의 방 및 여수시 G,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신혼집 등 여러 장소에서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2020. 12. 7.경 위 C의 방에서 피고인이 C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남편인 B가 목격하여 C와 외도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유책배우자로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C로부터 강간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C가 고소인(피고인)의 시숙(남편의 형)으로서 고소인과 친족관계임에도 2020. 5. 30.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부모님의 자택이자 고소인의 시댁 및 고소인의 신혼집에서 제수인 고소인을 상습으로 여러 번에 걸쳐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가진 것임에도 남편인 B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일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4) 1. 증인 C, B, E, F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C),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C), 의사소견서(C),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카드이용내역, 각 녹취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준비서면, 진료비 계산서(C), 항공권 예매내역(C), (이상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 14 내지 18, 20, 21, 23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3번), 고소보충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수사보고서(순천시 D 집 구조) 1. 판결문(순천지원 2021드단 10086, 2021드단121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로부터 당한 강간 등 피해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강간 등의 고소 내용은 허위임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목적 모두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 예컨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C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2020. 12. 31.자, 증거목록 순번 36번)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C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자인 2020. 10. 2.경 피고인의 목을 조른 적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계속 죽여 달라고 하기에 C가 그에 응하여 잠시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바로 자신을 왜 목졸라 죽이지 않았냐면서 따지는 내용일 뿐, 강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C도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 당시 녹취록 내용에 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그전부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죽고 싶다고 했고, 그 날도 죽여 달라고 하기에 홧김에 잠깐 살짝 조른 것이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15면). - 그 외에 변호인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사정들은, 아래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고, 이와 상반되는 C의 진술(2020. 5. 31. 최초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불륜 관계를 이어간 것이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객관적인 정황은 너무나 많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초의 강간 피해 내용은, 2020. 5. 31. 순천시에 있는 시부모의 집(단독주택)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와 장난을 치던 도중 C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자 자신이 따라가서 둘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하의 및 속옷이 내려가 있었고 C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항하려 하였으나 C가 자신의 두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최초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서로 눈이 맞아서 한 것이고, 그 이후 관계가 깊어져서 2020. 12. 7.까지 계속 합의 하에 성관계나 애무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 및 B 및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사정도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데, 즉 C는 위 최초 성관계일로부터 얼마 전인 2020. 4. 1.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왼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바, 피고인의 반항을 한 손으로 쉽게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이나 그 후의 의견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C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곤란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대신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였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변소하듯, B와의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 건강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되나 이는 B나 시부모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B와 결혼한 후 수시로 과음하거나 평소 C나 시부모에게 보인 언행에 관한 B 및 E, F의 일치한 법정진술(평소 피고인의 당돌한 태도), 특히 아래에서 볼 피고인과 C 사이의 녹취록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약하거나 남에게 쉽게 복종하는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2020. 11. 5.자 강간 피해(자신의 신혼집 내에서 강간당하였다는 내용) 부분을 본다. 피고인은 그날 오후 남편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시숙인 C도 같이 불러 술을 마시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고 오히려 B가 이에 소극적이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8번), 이미 여러 번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마지막인 2020. 12. 7.자 강제추행 피해 부분을 본다. 피고인은 이 날 C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남편 B에게 발각당해서 결국 사건화가 된 것인데, 그 날 피고인과 C의 자세(편하게 누워 있는 C의 성기를 피고인이 애무하던 중)나 발각 경위(두 사람은 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C의 방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B가 일부러 기척을 내지 않고 접근하였다가 구강성교를 목격함), 발각 직후 피고인의 태도(‘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B에게 변명하였으나 B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소극적인 변명에서 나아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게 강제추행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시부모가 아래층에 있었거나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었던 2층 C의 방이나,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신혼집 등 장소에서 장기간 13회나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남편과 시부모 몰래 눈이 맞아 장기간 불륜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 피고인과 C는 2020. 5. 이후 단순히 시숙과 제수씨를 넘어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나 의심받을 만한 상황(예컨대 C가 피고인의 무릎베개를 하고 누워 있거나, 단 둘이서 C의 2층 방에서 여러 차례 영화를 보는 등)을 여러 번 B 및 시부모에게 노출하였고, 연인 같은 포즈로 다정한 사진(2020. 8. 25.경부터 2020. 11. 21.경까지)을 찍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심지어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C가 2020. 6. 사후피임약을 사러 약국에 같이 간 사실이 인정되고, 2020. 10. 31. 및 2020. 11. 1., 심지어 남편 B에게 들킨 후인 2020. 12. 25.에도 단 둘이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기초한 C의 일관된 진술). - 피고인은 첫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2020. 5. 31.경부터 남편 B에게 구강성교를 하다가 들킨 2020. 12. 7.까지 C로부터 13회 강간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장기간 경과하도록 남편 B나 시부모, 또는 친정 식구들, 아니면 친한 지인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남편 B에게 들킨 후에도 그간 입었다는 성범죄 피해의 증거를 보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C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삭제하는 데 급급하였다. - 특히 피고인은 남편 B에게 들킨 직후 그에게는 불륜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한편으로는 C와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만나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였는바,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 20, 23번으로, 2020. 12. 7.부터 2020. 12. 31.까지 이루어진 통화․대화이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륜이 발각된 남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일 뿐[피고인이 C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하여 묻는 내용, 이에 C는 ‘동생에게는 내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해 보겠다’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지우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C에게 ‘나는 남편 B로부터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걱정하는 내용 등, 한편 피고인은 그 와중에 C에게 ‘I(C의 전 여자친구로 보인다)랑 연락하냐’고 캐묻는 등 C에게 이성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아니다. - 피고인의 시아버지 E, 시어머니 F의 법정진술도 모두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아서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E 법정진술: 2020. 8.경 2층에 있는 C의 방에 올라갔다가 피고인이 C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이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내인 F에게는 이 일을 알려 주었다, 그 후 C에게는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혼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F 법정진술: 그 전부터 둘 사이를 의심했으나 2020. 8.~9.경 남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확신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시숙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혼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들키고 얼마 후인 2021. 1.경 집을 나간 후 2021. 1. 11. 남편 B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은 남편 B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C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당했다고 아울러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시숙인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본 후 피고인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원고 B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7. 6. 선고 2021드단10086(본소), 2021드단12181(반소) 판결, 이후 항소기각 및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 등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여러 차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무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위험성도 높은 바 이러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C와의 불륜관계가 들통 나자 이로 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거액의 위자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에 이르게 된 동기도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고행위와 이후 보인 모습(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같은 허위 주장 등)로 인하여 무고를 당한 C뿐만 아니라 남편 및 시부모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C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2023. 4. 26. 검찰항고 기각)을 하여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