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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서울 은평구 H 소재 I음식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나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의 J으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10.말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공사를 한 자인 바, 사실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K 등이 공사현장을 새로이 점유하고 골조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1.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펜스에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방해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건축주인 피해자의 위 음식점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6. 4.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박아 놓은 H-빔을 뽑아 버리는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뽑아 놓은 H-빔으로 입구 전체를 막아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3. 2013. 6. 27. 0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의 동생 L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위 H-빔 약 40개를 공사장 밖으로 치우려 하자 공사장 입구에 차량 2대를 세우는 방법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내용증명서, I음식점 시설경비용역계약서 1. 서울서부지검 2013형제20946호 불기소장 사본 1. 허위사실유포현수막게시사진, 현장사진, 업무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터파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의 유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K,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공사현장을 피해자의 동생인 L이 계속 점유, 관리하였고, 2013. 6. 5.이후에는 시설경비업체가 점유,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H빔을 놓아둔 것 이외에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2013. 4. 3.경 피고인에게 H빔의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에는 '현재 공사현장이 폐쇄되어 건축주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갈 경우 불법침입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자재 철거시 현장관리인 Z에게 사전 연락하여 승인을 얻어 출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는 위 L의 전화번호였다. 다. 피고인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시 공사현장을 자신이 직접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기자재인 H빔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판시 공사현장을 점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24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H빔을 제거하지 않고 있었으며, 판시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121면), 설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에 대하여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여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해왔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점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공사현장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정 등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A동 602호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m²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하순경 위 602호 베란다에 조립식판넬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사무실 연면적을 17.32m²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9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1. 7. 6.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한 D의 7월 임금 1,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02,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8. 15:00경 교통비 및 의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도합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 종로구 F(단독주택)', 부동산 표시 평수란에 '약 39평', 부동산 표시 전세(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 계약조건 계약금란에 '오백만(5,000,000원)', 계약조건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50,000,000원)' 날짜란에 '2009. 3. 24',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I'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I 성명 오른쪽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2015고정333 1. B 명의 휴대전화 개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B 명의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SKT로부터 시가 합계 1,56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명의 휴대전화 개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 LG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SKT, LGU+로부터 시가 합계 3,970,83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53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D'의 직원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가입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9. 위 D 사무실에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 란에 "고객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타인납부 동의란에 "납부고객명: H, 주민등록번호: I, 자동납부: 기업 J", 신청인란에 "2012. 8. 29.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위 D 사무실에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양식 고객란에 "고객명: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인천 남구 K건물 101호", 자동납부란에 "기업 J", 신청인란에 "2012. 9. 3. 신청인 :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6면) 중 판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수사기록 제1권 제51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4면)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규계약서 사본 제출), 고소장 및 첨부서류(가입신청서) 2015고정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F,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F),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 10: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19 의 2 신성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사진(국민은행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1. 말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게임테이블 1대, 트럼프 19개, 칩 등을 준비하여 놓고 J, K, L 등이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테이블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피고인은 10% 수수료를 지급받고, 최종우승자는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도박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이 소지하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F은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심부름을 함으로써 위 A의 도박 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D : 각 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 각 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E, F) 각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일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 개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6: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번지 지하철 3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교대역 환승 통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사 특정) (피고인은 당시 발이 꼬여 앞서 가던 여성과 뒷부분을 접촉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지나쳐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피고인의 추행 직후의 손의 위치나 이후 행동, 피해 사실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 |2012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09. 5. 2. 04:40 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가 흐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위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01: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술집의 흡연구역에 앉아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옆 자리에 앉아, "통화가 끝났어?"고 말을 걸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와 팔꿈치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흡연실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채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찬 것은 '틱장애'에 의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만성 운동 또는 성대 턱장애(뚜렛장애) 및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증상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H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애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통제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외에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언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차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업소 77번 코너주인인 피해자 D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와 과일안주, 음료수 5병 등을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00:3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9. 17. 범행 피고인은 2008, 9. 17.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노동 업체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가불받으며 기분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앞바퀴,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2. 2008.12. 1. 범행 피고인은 2008.12.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노동 업체 사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앞바퀴,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3. 2008, 12. 16.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 03:20경 전주시 덕진구 앞 노상에서, 건설노동 업체 사장에게 더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라노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앞바퀴와 엔진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약 80만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고, 위 불길이 위 라노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전주교통주식회사 소유 L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4. 2016. 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2:48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193번길 3-1 무진상가 가동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말다툼하고서 남동생의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자동차에 불을 놓아 교도소에 갈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뒷바퀴 부분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407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다만 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의 점의 경우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6. 3.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와 2009. 6. 5.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 징역 1년12년 6월 나. 판시 제4 일반자동차방화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 2009. 6. 5.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4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ww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pag5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 일반자동차방화죄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2009. 6. 5. 판결이 확정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7: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68세)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 구둣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1. 10:30경 위 장소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D그룹 자금부의 차장으로서, E는 D그룹의 기획실 상무로서, F는 D그룹 소속인 서울 송파구 소재 G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각 G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이며 G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I 선박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각을 의뢰받고, 파나마의 'J'에게 위 선박을 매각하면서 그 대금으로 미화 15,969,132달러를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잠실지점에 개설된 G 주식회사의 외환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7. 12. 5.경 E로부터 위 외화예금을 이용하여 D그룹의 계열사인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만기도래한 어음의 부도를 막을 것을 지시받고, F와 함께 L은행 잠실지점 P 차장으로부터 위 외화예금을 담보로 액면금 합계 170억 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발행받은 후 위 수표를 서울 소재 상업은행 강남지점 직원에게 교부하고, F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수표금액 상당의 예금지급청구서를 P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P로 하여금 위 외화예금을 원화로 환산한 17,000,067,597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996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고합3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Q, E 진술부분 포함), R, S, T,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P,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청구서 사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무자로서 직접 은행 잠실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외화예금을 담보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고, 위 자기앞수표를 상업은행 강남지점에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D그룹의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 예금 약 170억 원을 D그룹 계열사 어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여 1) 증거기록 225쪽 이하 2)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 유기징역의 상한의 15년을 작량감경한 형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E 상무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D그룹은 당시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그룹 자금부에서 각 계열사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1차 부도가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상업은행 강남지점에 지급제시된 D그룹 계열사 어음이 부도 처리될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1998. 8.경 G 주식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1998. 4.경 브라질로 출국한 이후로 약 19년 만에 자진 입국하여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