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대출 신청자들을 위장 사업체에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서류상 취업시킨 뒤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대출 신청자들의 위장취업 및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도 향상 후 대출신청 등 작업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D, E은 대출신청자들의 통장 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F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과 B, C, D, E은 2015. 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에게 “신용을 날려라, 그러면 돈이 1억에서 1억 5천, 2억정도 나온다, 나중에 걱정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C도 “신용 필요 없다, 5년 지나면 신용회복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허위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위 F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위장 취업시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F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 E 등은 공모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6.경 피해자 I에 F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로부터 F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90,145,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J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과 B, C, D는 2015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위장 취업시키고 J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J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 등은 공모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2. 8.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J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4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 2, 3)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한방병원 및 P한방병원 근로자 명부 첨부) 1. 수사협조 회신 자료 1. 내사보고(A 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B과의 비정상적 거래내역에 대해)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대출 명의자 F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E, 피의자, B, C과 동반출국(해외도피)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 기록 등 첨부-F과 대화 내용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및 피의자의 성향 등에 대해) 1. A, 처 Q, 모 R의 휴대전화 복원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판결문(순번 59) 1. 광주지법 2021고단2256 판결문 1. 광주지법 2022노402 판결문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순번 8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F을 한방병원에 위장취업 시켰으나 위장취업이 작업대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J가 누구인지 모르고 한방병원에 위장취업된 사실도 몰랐으며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작업 대출로 어떠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작업 대출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2. 1.경까지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광주 광산구 S에서 ‘O한방병원’과 ‘P한방병원’이라는 명칭(2016년 2월경 의료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형들인 T은 기획부장, U은 행정부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2015. 12. 8. 판시 제2항 기재 J 명의 작업대출이 이루어졌고, 그중 3,537만 원은 B에게 지급되었으며, B은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V계좌로 1,225만 원을 입금하였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운영 한방병원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되었고, 2016년 1월과 2월에 한방병원에서 F 명의 신용카드로 2,530만 원이 결제되었다. 공범인 C은 수사기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한방병원에 있는 피고인(또는 원무과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한 적이 있고, 그 신용카드로 한방병원에서 병원비를 계산하였다, J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D로부터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1952, 1953, 1957).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가담함으로써 대출금(사기 편취금)을 분배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 한방병원의 행정과장이던 L은 수사기관과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72)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이하 ‘증’이라 한다) 1026면, 추가증거기록(이하 ‘추가’라 한다) 33면], ‘2016년 3월말경 한방병원을 그만둘 시점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놓은 사람들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B과 피고인이 나에게도 신용을 날리고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증 1028, 1029면), ‘작업대출을 하면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방병원 회식에서 들은 적이 있다’(추가 32, 34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한방병원의 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병원원장(명의상 개설허가자)과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반드시 보고한 후 관련 노무사에게 직원 등록을 의뢰하였고, B이 직원 등록을 부탁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따라서 B 등이 작업 대출을 위하여 한방병원에 허위 직원을 등록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운영 한방병원 원무관 직원이던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 F 등의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은행 이런데서 병원 직원이 맞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 직원이 맞다고 잘 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자신이 그에 따라 은행 등의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112, 1115면). 피고인은 2015. 11. 12.경 카카오톡으로 병원 직원에게 ‘W, X 병원으로 전화 오면 재직 중이라고 말 좀 잘해주라 Y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1466). 이는 N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단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늘려 세금 절감 혜택을 보려고 하였다면,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한방병원에 재직확인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 등과의 작업대출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대출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 1130~1133면), 그 이후에도 ‘B 등이 대출사기한 것에 피고인은 연관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라는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증 1544), ‘피고인이 처음에 신용을 날리면 큰돈 벌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B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먹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증 1545)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옆에서 조금 거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작업대출을 이용해라, 그러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떼고 나머지 대출금은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53면). 공범인 D도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 8월경 H가 사무실에서 F을 만날 때 피고인도 있었고 피고인이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추가 65면).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B과 C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구체적, 합리적인 점, F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어 이를 변제 받아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B(2018년 필리핀에서 사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B, C, E(2017. 2. 24. 출국)과 피고인(2017. 3. 2. 출국)이 필리핀에 함께 있는 동안 판시 제1항 기재 F 명의 작업 대출이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그 실행 또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도 합계 164,641,3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F, J를 한방병원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주고, 대출금을 분배받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B에게 떠넘기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