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2019고합2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4. 경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역 앞에서 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대신해주면 대금으로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30만원 지급한 후, D역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발신번호 표신제한으로 전화하여 "F와 내가 잘 아는 사이인데, 니 가슴 사진을 봤다, 니 가슴이크다고 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26 피고인은 2018. 12. 23. 1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H(여, 15세)의 사진을 보고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둘다벗기곱다ㅠ', '먹어야지ㅋㅋ', '강간 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19. 12. 17. 22:36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계속 해서 쳐다보고 있었어", "그걸 보면서 혼자 딸을 치고 있었단 말이야, 쌌거든, 그 때 너무 좋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착수경위), 117신고상담 내용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고소장 2020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동영상 첨부 등에 관한 내사)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통화 내용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 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천성 경도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