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600만 원마다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서초역지점 E 대리인데, 버팀목플러스 자금이라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돈을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라. 당신이 입금한 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 전달책을 통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에 G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에 H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11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0. 09:09경 시흥시에 있는 I 월곶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 0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J에게 ‘D은행 K 대리인데, 당신의 신용등급은 되지만 금융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금융점수를 상향시키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를 D은행에서 바로 상환을 해주면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고 금융점수가 올라간다. 금융점수를 상향시키기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전달책을 통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낸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75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에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75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1. 09:23경 시흥시에 있는 M은행 시흥공단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 0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출 CCTV 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