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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D 게시판에 ‘마룬파이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룬파이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은 피고인의 ‘일렌시아 인터넷 게임’을 위한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08 피고인들은 2018. 12. 25.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함께 거주하던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0원을 보내주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뮤지컬 티켓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내역서,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피의자들의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피의자들 관련 전력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시기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 중이고, 피고인 B은 1심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범행 수법과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3:34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정차 후 다시 덕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 1회(벌금형)만 있고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11 피고인은 2017. 8. 28.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27,809원씩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지인인 E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20. 1. 21. 01:30분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외상장사 안 한다,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주방 주제에 뭐라 씨부리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눕히고 인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머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46 피고인은 2020. 12. 19. 16:0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술집 주인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줘.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 놨으니 거기로 90만 원 입금 시켜줘. 오늘 저녁에 가게 가서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J 명의 K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울산 동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8. 10. 16.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구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2021고단14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계원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언제든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및 변제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릎을 다쳐 재활치료 중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2회(2003년,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리운전 후에 주차를 위하여 통행이 제한된 피고인의 영업장 주차장 내에서 약 5m를 운전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5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을 구하려는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3 피고인은 2020. 5. 1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H’ 홈페이지에 피해자 I이 게시한 F 게임 계정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게임 계정(캐릭터 J)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2020. 6. 2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H’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F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계정, 게임 머니,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993,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사받고 이 사건 2020고단307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나간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개인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범행으로 거래의 신뢰를 해쳐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는 점, 피해 회복조치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고, 편취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2: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산육거리 방면에서 B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북정우체국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U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반구동으로 가자”고 말한 후 같은 구 E시장 인근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며 목적지를 묻자 “니 꼴리는 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가 반구파출소 인근에 이르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cd첨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1: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51세)과 자신의 일행인 E과의 대화를 듣던 중 위 피해자가 위 E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약 20분 후인 01:48경 재차 자신의 테이블로 찾아온 피해자와 합석하여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동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및 C 일대에 위치한 가칭 ‘D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E(대표이사 F)을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8. 7. 2.경 F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예정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H에게 작성을 촉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이를 기초로 F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우선 5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울산 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F, H가 공모하여 D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의 시행대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후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8. 8. 29.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피고인,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피고인과의 대질조서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피고인과 H 카카오톡대화, 피고인이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증거자료 제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이 법원 2019고단37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한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블랙박스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자칫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추돌한 보행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보행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소유인 건물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등의 지급을 독촉받은 바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9. 18: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달라고 독촉하느냐, 죽어봐라 이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0. 22:44경 위 D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어나라,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8: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소유인 건물에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월세 등의 지급을 독촉 받아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1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낸 것에 대해 추궁하면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및 US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상해 범행과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연이어서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판시 폭행 범행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앙심을 품고 상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무거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과거 처벌전력만 4회에 달하고(음주운전 포함 총 5회),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교통법규에 대한 피고인의 존중 내지 준수의식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1년의 징역형까지 같이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북구청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석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GLC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8,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GL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소재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