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9:2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를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위 자동차를 수리비 8,7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우그러질 정도로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번호판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정도를 묻거나 사고신고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04:39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80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05: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D의 마스크를 벗기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위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03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5.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5: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1세)으로부터 ‘좆만한 새끼야, 차 운행 방해하지 말고 빨리 비켜라’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에서 차를 막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 공무원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도로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및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2012. 6. 7.부터 수차례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심신미약 상태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곧바로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은 만 20세의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고 위탁 조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5.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9,359,1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H트랙터 및 이에 견인되어 가는 (차량번호 3 생략) 한특23㎡수소가스운송트레일러의 각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후미 안전대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21. 8. 12. 22:40경 서울 용산구 G, 2층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걸어 1인당 최대 50,000원까지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고 마지막으로 카드 패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8. 12. 22:50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 도박 범죄사실로 서울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이 다른 도박 피의자들을 먼저 순찰차에 태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 건물 3층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요소 이미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고, 체포 후 도주하였는바, 도주죄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감경적 양형요소 도박죄의 전과가 오래전 일이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선유도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우리 테이블 사람들, 나도 많이 취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고, 다시 골반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8세의 남자, 피해자는 만 19세의 여자였던 점,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 피해자는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처음에는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피해자의 등 부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브래지어 라인 뒤쪽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접촉한 부위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로 두 부위 모두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거나, 격려 등의 의사로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설령 격려 등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젊은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신체 접촉이 있은 후 거의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해자가 울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한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죄책을 져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경 관악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인스타그램에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과 피고인이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올리고 계정인의 프로필 란에 ‘F’, ‘G‘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표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한 상태에서 위 게시글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최초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하여 해당 계정에서 글을 작성한 장소를 특정한 이후인 2회 조사 시에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하고 있는 변명 등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합의금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성폭력에 해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1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7:3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2세)에게 ‘담배피는 놈 다 죽인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총길이 75cm)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피하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조수석 문, 조수석 사이드미러, 앞 유리, 운전석 문 등을 내리쳐 약 2,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 유리 및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으로 고령의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2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35경 의왕시 이하 상호불상의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말티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10경 위 개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운동을 마치고 승강기 탑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에게 느슨하게 목줄을 채운 과실로, 마침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175에 있는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선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월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 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 19:55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시내 도로에서 과속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신호가 녹색신호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저녁 영천시 B,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꼰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누른 후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놓아주고 회칼로 피고인의 배를 3회 긋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상해를 가한 점, 2021년 들어 술에 취하면 갑자기 격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2021. 11. 6.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6. 21: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들아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제지에 불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식당 밖에서 식당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 여성 혼자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여러 번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특히 직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이로 인해 피해 업주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판시 첫머리의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볼썽사나운 추태(醜態)를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폭력사범과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술이 취하면 선량한 주민이나 영세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못된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70이 넘은 고령에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거주하면서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4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근무한 D의 2019. 12. 임금 3,500,000원, 2020. 1. 임금 3,500,000원, 2020. 2. 임금 482,750원 등 임금 합계 7,482,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0,907,5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이행권고결정문, 재직증명서,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 공장 신축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D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9.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시기는 회생개시 후인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D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D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D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자 2018. 10. 5. 근로계약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업무의 내용을 ‘공장 설립 및 기획, 대외 관련 업무’라고 기재하였는바, D의 주된 업무는 공장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D에게 매월 35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였고, 2017. 1. 1.경 D에게 4대보험도 가입해 주었다. 비록 D이 위 계약서상의 근무장소에 상주하거나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위 계약서상의 주된 업무인 공장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토지 확보, 인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였고 기존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공장주와 협상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위 근무 장소 이외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원에 C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D을 근로자로 기재하고 그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그동안과 달리 D에게 09:00 출근, 18:00 퇴근하도록 지시하는 등 D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나. 책임조각 사유의 존부 기록상 피고인이 모든 성의나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