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침산동 소재 대구시민 야구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2020. 3. 26. 광주지방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징역 6월 선고)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USB(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1.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정보 목록 1. 압수된 통장 사본 1. 확인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공람 문서 1. 전국 경찰관서 영장신청정보 1. 수사보고(범행계좌 키워드 분석결과, 순번 26), 수사보고(공범재판진행 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E은행 추가건),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F은행 추가건) 1. 압수물 107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 매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일명 ‘G’이 보관하던 USB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USB 27개 중 11개에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USB 인증 수정 내역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범행계좌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 범행계좌를 전달한 일시와 장소, 배달자를 지칭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압수과정에서 거주지 및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이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고, 압수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파일명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압수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USB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거나 ‘G’의 것이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인을 사고파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이나 피고인이 명의자라고 주장했던 대상자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주민등록증 원본이나 사본,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명의자인 H 등 8명이 법인 개설 이후 대표자로 변경되었던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의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실체가 없는 법인인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조직원인바, 이에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들로부터 통장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수신, 유령법인과 관련된 구비서류에 대해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진 파일, 인감이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 파일의 다운로드 및 삭제 내역 등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명의자들인 J, K, L, M, N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사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등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수사대상자에 포함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대포유심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I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과 몇 년 전 알게 되어 친해졌고, 함께 거주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이 살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서로 통화할 때 전화번호가 아닌 ‘텔레그램’이나 ‘페이스타임’(G의 페이스타임도 아이폰의 이메일 계정으로 활성화 된 것이지 전화번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을 이용하여 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사정들 및 달리 ‘G’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나 피고인이 꾸며낸 허무인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저의 가족상황은 양친부모 슬하에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 생활하던 중 큰누나 작은누 나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의 가족 부모님 저 누나 둘과 조카 셋대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집 8식구가 되다보니 각종 공과금 조카들 교육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였음에도 집에 들어가는 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일 저일 몇 가지 일을 해가며 생활비에 충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일 저일 중 한 가지가 전자금융법이었습니다. 법에 대한 상식 문외한 저인지라 저는 이렇게 중죄인지 모르고 일을 조금씩 하였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수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13번, 16 내지 20번, 25번, 27번, 53번, 57번 기재 부분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 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예금통장이 전자거래로 기능할 수 있어야 법률상의 접근매체로 인정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예금통장은 접근매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통장에 관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연번 3 내지 5, 10, 19 기재 통장들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각 발급일자가 범행일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공인인증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들을 양수할 당시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