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E(남, 60세)과 피해자 F(여, 6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순천시 G에 있는 H교회의 교인들로서 평소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고, 2019. 4. 14. 12:00 H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친 직후 여러 교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호 언쟁을 하게 되었다. 1. 모욕 -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큰소리로 ‘사기꾼 새끼야, 사기꾼이 사기 치잖아, 사기 칠라 했잖아, 야 사기꾼 미수를 갖다가 응 사기미수잖아, 아니 사기를 치고 떳떳하게 말을 하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동폭행 -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팔을 휘둘러 B에게 대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밀쳐 눌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예배용 의자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F,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녹취 CD 및 USB2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D 모욕 발언 유무 녹음파일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예배당 2층 폭행행위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 E의 가족들만이 위 발언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의정도가 폭행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C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의사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동폭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한 발언(‘사기꾼 새끼야, 사기꾼이 사기 치잖아, 사기 칠라 했잖아, 야 사기꾼 미수를 갖다가응 사기미수잖아, 아니 사기를 치고 떳떳하게 말을 하냐’’)의 내용과 표현방법, 발언을하게 된 동기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 A, B이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F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큰소리로 ‘내가 1년 14개월을 참았어 사기를 당하고, 나가 14개월을 참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큰소리로 ‘피해를 봤다 왜, 피해자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딱 1년 4개월 동안 참았다, 사기 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접근하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딸인 J 등에게 큰소리로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사기꾼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기 치는 거 아냐, 교인한테 그렇게 사기 치면 되냐, 뭐가 사기 아닌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한 발언의 내용과 표현방법(‘내가 1년 14개월을 참았어. 사기를 당하고, 나가 14개월을 참았다’, ‘피해를 봤다 왜, 피해자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딱 1년 4개월 동안 참았다, 사기 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접근하냐’),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