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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1:20경 양산시 B,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고속도로 운행 중이라 남양산 TG에 신고자가 내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에 대답하지 않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22: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로 막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열려져 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를 막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던 중 위 F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D 차량 사진,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운전자를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공무원 가격 부위가 얼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6, 57쪽),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해경찰관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3: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0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22: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여, 42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한 사이이다. [2021고합258] 피고인은 2021. 9. 27.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차에 시동을 걸고 차량을 급출발시킨 다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회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2021. 9. 27. 21:4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서 차량 정체로 피고인이 잠시 속도를 줄인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과 양측 손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이용 피고인은 2021. 5. 15.경 청주시 흥덕구 F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지갑에 넣어둔 봉지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자신에 손에 올려놓고 침을 뱉어 이를 혼합한 다음 이를 위 B의 음부에 바르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21. 5. 19. 14:00경 청주시 서원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필로폰 0.16g을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 보고서(임시조치 신청 등),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현장조치 사항, B 녹취록 및 문자대화내역 첨부), 현장 임장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 각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불상의 약재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메트암페타민 이용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B 2021. 5. 19. 통화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문자대화대역, 참고인 휴대폰 달력어플리케이션 사진촬영, B 제출 통화내역서 1. 감정서(불상의 약재에 대한 건) 1. 2021. 5. 2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압수된 증 제1, 2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병과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2021고합264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비롯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감금 시간이 단기이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상가사무실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변장식용 체인(목걸이 등)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부터 2021.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한 신변장식용 체인(BRASS CHAIN) 14,533개(한화 32,690,974원 상당)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2. 원산지 거짓 표시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사업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신변장식용 체인 1,930개의 원산지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표시하여 미국에 소재한 'F'에 합계 16,273,013원(미화 14,311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신변장식용 체인 등 95,798개, 합계 1,034,032,675원(미화 934,389달러)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해외업체에 판매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변장식용 체인 1,930개, 합계 16,273,013원(미화 14,311달러) 상당을 미국에 소재한 'F'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신변장식용 체인 등 총 95,798개, 합계 1,034,032,675원(미화 934,389달러) 상당을 해외업체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정보분석 보고서 1부- D 기본정보, D 수입실적, D 수출실적, 수입대금 송금내역, 수출대금 영수내역, 국내 매입매출내역 1. 수입신고서(2021. 4. 14.자 수입신고번호 E) 1부, 조사보고(3회, 방문조사결과 보고), 감정서(원산지 허위표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판시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판시 각 원산지 거짓 표시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판시 각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미국 수입처의 요구로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행위로 과징금 2,000여만 원을 부과 받아 납부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외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위반 물품의 수량도 상당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408 피고인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L M에 게시된 'ASUS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B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6.부터 그때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M에 게시된 'ASUS 노트북,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3명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22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의 장소에서 L M에 게시된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O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2020. 6. 18.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M에 게시된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3명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70 피고인은 2021. 11. 12.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L 카페 'M'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갤럭시S9+를 판매하겠다.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갤럭시S9+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갤럭시S9+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1. 각 대화내역 출력물 2020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1. M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2022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V, I, W, X, Y, Z, AA, H, AB, E, AC, J, F, K, AD, AE, G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자료, 각 사진, 각 이체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B, C의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부분(위로금 5만 원 청구)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다. 2020고단352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07:0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26세)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시발년아 걸레년아 일어나봐라. 너 나 사귀기 전에 너 원나잇 한 거 다 봤다. 왜 거짓말 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단추를 뜯어낸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너 같은 걸레년은 이렇게 해야 한다. 원나잇하니까 좋았어? 너 같은 걸레년은 이런 거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교제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환각, 환청과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2014.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9. 21. 전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경 평소 자주 다니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김제시로 이동한 후 김제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려하였으나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하지 못하여 식당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김제시 C건물 D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4. 12:2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일으키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넘어뜨려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내저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사건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확보,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위에서 피의자 DNA 검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장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려고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전화에 범행을 계속하지 않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G호과 같은 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K은 'E'에서, 피고인은 'J'에서 각 예약관리, 수익금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과 피고인은 숙소 겸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L빌라 M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E'와 'J'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2020. 11. 4.경 위 'E'에서 성매매여성인 N(여, 태국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단 피고인은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E'와 'J'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 K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9. 15.경부터(단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L빌라 M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O', 'P'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J 업소 광고 사진) 1. 사진, 광고 사진 등, 광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A 재판 중(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19:11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돌고지로 5에 있는 대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D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1. 6. 4. 14:00경 시흥시 E 상가 F부동산 옆 길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위 E 상가 G편의점 앞에서 1,000만 원을 합계 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대전교도소 이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방문 여부 확인 및 진료기록부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서울 도봉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자들의 공통된 진술 내용 등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2018. 8.경 구미 일대에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스텔')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쟁 업소를 줄이기 위해 구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그만두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어디 출신이냐,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냐, 광고 내리고 장사를 하지 말아라, 얼굴 한번 보게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장난하나 씨발놈아, 잡아서 낙동강에 던져버린다 개새끼야, 내일 밤 E 편의점에서 만나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틀 후 무렵인 2018. 8. 초순 0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여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미 사람 아니면 장사 못한다, 사장님 구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장님은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당장 광고 내리고 장사 접어라,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5.경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1. 11. 23.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