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1.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서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 0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맥주 10병,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F 등 남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등,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0년경부터 4회에 걸쳐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영업을 하였고, 상시 주류를 보관·판매하고 언제든지 접대부 알선을 하여 주는 것으로 보여, 손님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 다른 곳에서 주류를 사준다거나 한두 번 접대부를 연결하여 주는 경우와는 달리 그 위반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만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별망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만취한 영향과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조경용품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2012년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D은 2012. 7. 25.경 E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사업자등록번호 G)에 11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D은 2013. 2. 5.경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사업자등록번호 I)에 7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8,909,0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A, D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정신고 자료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 D과 B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209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1. 1)피고인은 자신은 E의 대표자가 아니고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2010.1.5.그의처F을 대표자로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제일국제결혼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2014.10.15.폐업하고,2014.1.17.그의 아들 D 명의로E을개업하여 영업하다가2016.5.6. 폐업하였으며,2015.3. 1.G을개업하여 운영하였는바, 행정처분을 피하여 계속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D를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국제결혼정보업체를 등록하여 D와 공동으로 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베트남 담당자를 통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 H을 통해 2015. 1. 15.경 국제결혼 이용자 I과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베트남 J 호텔 커피숍에서 베트남 여성 K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영사관 확인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국제결혼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신상정보서류(K) 1. 내사보고(신상정보 서류 제출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베트남 법령상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베트남 여성의 혼인경력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경력증명서 등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국제결혼중개와 관련된 위와 같은 법률이나 정책은 베트남 등 특정국가에만 국제결혼중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 만큼 베트남처럼 국제결혼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혼인경력증명서 등 특정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법률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결혼중개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법률이 개정되거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준수하면서 결혼중개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만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국의 선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책임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446 판결 등 참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봉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삼봉사거리 쪽에서 당진 화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주택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D(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3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부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발로 차고 차트를 찢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모두 벌금형이기는 하나 범죄전력이 14회나 되고 그 중 폭행, 협박 관련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2016. 12, 5.자로 약식명령청구), 2015년과 2016년에 각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경찰이나 법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실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기존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3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부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피해자 작성)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주를 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008.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인 D 명의 계좌와 피고인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E은 위 농협의 감사다. 피고인은 2014. 11. 18. 11:30경 위 농협 2층에 있는 조합장실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의 책임을 거론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일부),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G 및 참고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찼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이하고,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29세)가 씻고 나온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가슴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28, 11:3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술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친구를 유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남편인 H에게 "형 저 A 데 치졸하고 웃긴데 E 그년 집에 못 오게 해. 그년 술집에서 일했고, 별 짓 다한 걸레 같은 년. 소문난 거 감수할랬더니 내 친구한테까지 꼬리치는 그지 같은 년이야 형 와이프 그년만 만나면 담배꼴초 되니깐 만나지 못하게 해 이면적인 애니깐 조심해 걸레 같은 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10:40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니꺼 다 뿌려줄까?. ㅋㅋ 니가 열받게 하잔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톡 및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 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아니할 것. 2016. 1.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8. 14:00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처가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소휠히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위 호텔에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5. 23. 00:52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위 호텔로 찾아 가, 그곳 프론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43세), F(38세)을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지배인 어디 갔어."라고 고함치고 위 부엌칼을 로비 소파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 오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이었고,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 경성 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사실조회회신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의 기여 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전방 오른쪽에서부터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직전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뢰의 원칙상 피해자가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있으리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인 편도 3차로로 별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고 장소는 위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가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 진입로의 초입이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계속하여 마을이 인접해 있고, 각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들로 인해서 곳곳에 신호등과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근방에는 학원, 병원 등의 여러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당시는 겨울이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새벽시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2km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3차로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처럼 2차로에서 추월하자마자 계속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고, 그 직후에는 동영상으로도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보다 천천히 진행하던 위 3차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피해자를 식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도 뒤늦게 전방의 피해자를 식별하고 차량을 왼쪽 1차로로 진행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당시 충돌지점은 교차로의 정지선을 갓 지난 곳이고, 위 충돌 직전에(즉 교차로 진입 직전 또는 거의 동시에)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현황과 특징, 사고 발생 직전의 주변 환경과 정황,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행 및 교차로 진입 직전의 차량 추월 시도, 교차로 진입을 앞둔 운전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의 내용, 이러한 도로에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얼마든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비록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약 12km 초과한 상태에서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과실이 위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불분명하고 친자확인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인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6. 27.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로23에 있는 웰빙모텔 앞 도로까지 약 6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을 경영하는 축산업자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30. 13:00경 김해시 E에서, 인접한 공장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들이 쓰레기를 무단히 위 E 토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멘트 포장 도로상 입구(폭 1미터) 위에 시멘트 블록(높이 70c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물통(높이 130cm)을 놓아 그 길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F을 비롯한 김해시 G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0:00경 김해시 H, I, J와 C 사이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폭 3m)가 피고인 소유의 C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펜스(길이 15m, 높이 220cm)를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여 도로 폭을 1m 정도로 감소시키고, E로 이어지는 부분의 펜스의 끝이 도로 쪽으로 더욱 튀어나오게 설치함으로써 F을 비롯한 김해시 G 주민 등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한),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999. 7. 27. 고 99도1651 판결,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봉쇄하거나 도로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최근 위 길을 통행하는 인원수가 감소하였다거나 경운기가 통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C과 H, I, J 사이의 도로)는 1970년대에 새마을도로로 건설되었고, 그 무렵부터 G 주민들이 이동하거나 경운기, 자전거 등을 타고 이동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E에서 이 사건 도로로 넘어가는 연결로에 시멘트블록과 물통을 설치하여 위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이 사건 도로와 C 사이의 펜스를 새로 설치하면서, 위 펜스를 도로의 가운데로 이동하여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폭이 기존보다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기존 폭은 약 3m였으나, 이동 후에는 폭이 약 1m가 되었음), 위 도로의 E로 이어지는 부분의 펜스의 끝이 도로 쪽으로 더욱 튀어나오게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위 도로의 상당 구간은 성인 한 명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도로를 봉쇄하거나 그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봉쇄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진행 중 벽돌과 물통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였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2. 6. 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11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7. 충남 논산시 충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