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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20:31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시장에서 같은 면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면허대장, 차적정보, 의무보험가입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포천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 E' 회사로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화면,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마침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슈퍼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31,787원 상당을 손괴하고, 다시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트라고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거나 경고판을 세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추송서(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입금 250,000원을 공제한 현금 4,750,000원을 건네주고, 매달 250,000원씩(월 5부이자) 이자만 납부하다가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에게 총 57,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60% 내지 120%에 해당하는 49,595,000원을 이자로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5. 26.경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업체가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사로 지정이 되었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에서 D로부터 그 사업의 지분 40%를 양도받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D로부터 받은 지분 중에 1.3%를 넘겨주고, 인천 E에서 함바식당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은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내에 PF 대출을 일으켜 줄 것을 조건으로, D로부터 사업지분 40%를 조건부로 양도받은 것이었고, 그 지분을 D의 허락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인천 E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인천 E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지분 1.3%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6. 29.경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영수증, 사업시행지분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8. 1. 31.까지 도장사수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64,0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2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15,61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8. 변호인에 의해 위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되자 전화로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2019. 7. 5. 제5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 13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5:5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에 있는 삼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C대학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마을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에 있는 삼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사고 피해자 상해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와 이종범죄로 1993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2:30경 전남 영암군 C모텔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골밥 상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모텔, 상가 및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한성 4. 5톤 클러스카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뉴아반떼XD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클러스카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러스카고 차량을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후속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부터 2017. 7. 11.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서 계산 및 대금 수납, 금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위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재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환전금 금고에 1,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에서 100,000원을 임의로 꺼내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23,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합계 4,52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통장사본, 고용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수사), 현장 CCTV영상사진 1. D편의점 점포경영 금고입금 현황 1. 피해자와 피의자가 환전금액 관련 대화내용 등 1. 로또판매영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1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5경 여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여주대교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과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D고등학교 후문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의 정황,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텔C'에서 'D가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카운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씹할놈들아 꺼져"라며 말하였고, 위 F가 "반말 및 욕설등을 계속하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자 "뭐? 씹할놈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뛰어나온 후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강하게 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km 가량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친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20.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욕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특수폭행 및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B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중이고,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29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슈퍼' 옆 골목길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78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E(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판 계속중)는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9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사본) 1. 현장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60세가 넘었는데,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절도 2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로 입국하여 2018. 9.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9.경 B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B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에게 베트남화 700만동(한화 약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유학(D-2)', 발급일자를 '2019. 7. 10.'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체류자격 일반무사증(B-2)으로 입국하여 2015. 9.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2. 경 B에서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에게 한화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9. 2. 1.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8: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까지 데려다줘야지,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혼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차례 손을 치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구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는 행태를 반복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며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등 처벌 전력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금주를 다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8.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줄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0:0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0: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E 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당시 위 사거리의 반대편에서 논현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중이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에서 2019. 7. 2. 중증의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각 진단서, 소견서 1. 주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 15:07 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청치마, 검정색 반 티셔츠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후반 가량)가 책을 읽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갤럭시 J3) 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5:33 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책 진열대에 기댄 채 책을 읽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갤럭시 J3) 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5:39 경 1항의 장소에서, 베이지색 반바지, 연두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후반 가량)가 책 진열대에 기댄 채 책을 읽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삼성 갤럭시 J3)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손을 뻗어 반바지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누범기간 중-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33, 광주지방법원 201946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11:10경 광주시 B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앉아있는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담배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02. 18. 15:5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근무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50경 사장 G으로부터 '그만 하고 집에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 (길이 약 25cm)를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겨눈 채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범행도구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0:40경 포항시 남구 B, C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WOW50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ATV 효성WOW50 및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 4륜오토바이 사진 - 사용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유사사건 처벌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