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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 당시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음란사이트 ’D‘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E‘ 접속 링크 게시물을 보고,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2020. 4. 1. 19:42경부터 2020. 4. 2. 0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1. 스마트폰 앱 ’F‘ 내 ’G‘ 모임방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피해자 H(여, 39세)를 만났다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괴정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 08:45경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화장대 위에 스마트폰(증 제1호)을 놓고 카메라앱을 실행하여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 33, 37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청소년성보호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형사처벌 전력{201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등}, 피해 아동들의 연령대, 영상 개수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 한 직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중퇴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위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09:05경 진주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수건 등이 든 가방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화장실 문에 옮겨붙고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직원, 학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76,5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 행 이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 등이 현존하는 학교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학교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화장실 외에 다른 부분으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학교에서 지정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친구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어 외국인등록의 만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C은 피고인을 불법체류자에게 소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남편의 친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를 한국에 체류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의 친구인 E이 국내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2012. 5. 10.경 위 피해자에게 "A의 남편 친구가 법무부 과장으로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에게 부탁하여 E이 강제퇴거되지 않고 석방되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어대 인근 C 소유의 F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의 석방대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국민은행회시서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돈을 빌려주었다는 C이 아닌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일면식도 없어서 E의 석방을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 였다는 것 외에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빌렸다면 C이 차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한 D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일면식도 없는 D과 계속하여 전화를 통화한 점, C, D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증언의 주요진술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범행 내용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1.2013고정1312 피고인은 2012. 1. 18.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당시 마을의 재무일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마을 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자재를 해당업체로부터 외상구매를 하였는데 그 외상대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수도관(P.E관) 및 지수전 등 자재구입비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 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해당업체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공사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2.2013고정1492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D마을 현안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일하던 사람이다. 진해시청에서 D마을 생활용수급수관로를 교체해 주기로 하자(공사대금 28,175,000원 상당), 마치 마을 자체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진해시 D마을 노인정 2층에서 재무담당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개발위원들을 모아 놓고 진해시에서 급수관로교체공사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마을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5. 6.경 피고인의 처인 E의 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민원답변서 1. 급수관로 교체공사(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바구니 왼쪽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로 지탱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8), 물리치료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 1회 이외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2013고단1210]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인 D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남 홍성군 E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1. 27.경 피해자 동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시가 2,145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300개를 임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비계파이프를 일출가설재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2.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 2. 임금 42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8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등 [2013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우편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악의적인 임금 체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88,498원 및 퇴직금 4,653,94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26,962원과 퇴직금 합계 8,880,91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통장거래상세조회,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채권자 C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서울 관악구 E, 102호 주택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F), 위 주택에 관하여 2011. 3. 21.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보증금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 확정일자에 앞서는 채권최고액 1억 5,47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당시 위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유찰 등의 사정에 따라서는 경락가액의 저하로 G가 위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배당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위 주택 일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위 D 및 G 간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일부 배당금을 최우선하여 수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G는 임대인 D 소유인 위 주택 방 1칸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다'라는취지로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다음, 2012. 6. 13. H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감정평가자료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2. 8. 1. 부터 2014. 2. 2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1,800,000원, 2014. 2. 임금 1,285,714원 합계 3,085,714원, 2012. 4. 2. 부터 2014. 4.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 임금 800,000원, 2013. 4. 25. 부터 2014. 4. 1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85,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8. 1. 부터 2014. 2.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3,680원, 2012. 4. 2. 부터 2014. 4.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12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88,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급여대장, 각 거래내역 조회, 각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7:4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8: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6 소재 상도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강릉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은 누나가 'D'이라는 떡볶이가게를 하는데 강릉에 체인점을 내고 싶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는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를 내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게를 낼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았던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렀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3,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방법 부분이 일률적으로 "떡복이가게 'D'의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가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개개행위별로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범행방법 부분은 "떡복이가게 'D'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범행방법이 하나의 예시로 되어 있고, 범행의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돈을 빌린 명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행위별로 범행방법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편취범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 차용한 이후의 경과 및 피고인이 현재 인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만도 5,000만 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한돈이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나아가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떡볶이가게를 차릴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가게를 차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편취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2가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11. 22. 02:0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 281,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는 이를 트집잡아 G에게 "술 마시고 싶어 마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좌측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고, 피고인과 B는 함께 D을 비롯한 주점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 꺼져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D(51세)과 재혼을 한 후 2014. 2. 5.경 피해자의 딸 E, 피고인의 딸 F의 어학연수를 위해 위 E, F와 함께 뉴질랜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말경 뉴질랜드국 오클랜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피해자가 예전에 방에 누워 있던 F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G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베개를 이용하여 사람을 질식사 시키는 방법 및 발각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피해자의 주소,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 등을 편지에 적고,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편지에 동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경 국제특급화물(DHL)을 통해 부산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소포를 보내면서 위 편지를 소포에 동봉한 후 H에게 위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G에게 발송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의뢰함으로써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우편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철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기간 및 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다수(2006년경부터 음주운전 4회째), 이 사건 무면허 상태인데다가 높은 혈중알콜농도(0.203%),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이 종전 음주운전 적발시의 차량과 동일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2.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 20:20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3경 같은 동 연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09 소재 연평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버스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노선버스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 노선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노선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363,8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2,389,3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H, D, F, I, J, K, L, M), 입퇴원확인서(N), 각 견적서(E, G)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은 0.21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써 2013. 7. 29.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위치한 친애저축은행에 가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대신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8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8.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890만원 상당의 가구를 제작·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상태에서 7천만원 가량의 부채가 있어 폐업을 염두 해 두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된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