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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1 사기 |2020초기474, 47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배상 신청인 1. AO |2. AP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Z, AA 토지(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N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D 및 인천 연수구 AQ 외 13필지(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상에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BE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이하 ‘BE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BF의 실제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인천 연수구 BG건물 BH호 D 사무실에서 지인인 BI를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AO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2%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16. 9. 30.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가 어려운 경우 N건물 BJ호, BK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N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채권자 AC에게 채무 1억 8,6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2. 16.경 위 Z 토지에 청구금액 8,69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자금난으로 2015. 7.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BE 개발사업, X건물 시공사업 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급여,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N건물 BJ호, BK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1억 원, 2015. 4. 9. 6,000만 원을 BI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인천 연수구 BG건물 BH호 D 사무실에서 지인인 BI를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AP에게“BE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곧 착공에 들어간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근로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고, 보증금은 2016. 6. 17.까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BE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BL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직원급여,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B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5. 4. 15.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건물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AP에게 반환한 보증금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의 악화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2015. 2.경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M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5. 7.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N건물 신축공사가 결국 중단된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보증금을 받은 2015. 3.경과 2015. 4.경에는 이미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금이 3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1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꼭 갚겠다. 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아파트가 없었고, 대부업체에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방 종업원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6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각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각 거래영수증/명세표, 문자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직후계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B 통화내용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A 직후계좌 상대방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2,62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팔리면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편취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편취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동종 수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교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장유나(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정임(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777,44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7층에 소재한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경부터 2021. 2. 25.경까지(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 ‘E’에서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안마와 연애서비스(성매매)가 가능하고, 현금은 16만원, 카드결제는 22만원이다.’라고 안내한 후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불상의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K, L, M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동안의 카드 결제대금은 합계 242,406,644원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받은 서비스대금은 위 금액의 80%인 193,925,315원(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인정한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 마사지를 같이 하고, 성매매대가만을 따로 정해 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이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성매매대가라고 판단된다. 위 서비스대금은 1회당 22만 원이고, 성매매여성이 이 중 1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성매매여성이 취득한 금액을 공제한 105,777,444원[=193,925,315원×(22만 원 – 10만 원)/22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 종업원 수, 성매매알선 기간 및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 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시각장애 2급인 점,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최예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언별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50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도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5.경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2013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의 추격으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오토바이 손괴의 정 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가량 경과한 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9:20경 경남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함안군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D마을 방면에서 소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소량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의 포터Ⅱ 차량 운전석 문짝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2~43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8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을 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48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금성호(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성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홍강오(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2.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영업하는 ‘D’에서, 일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였거나 널리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 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일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맥주병을 범행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의 처 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7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은영(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7. 20.자 2020고약60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0:0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신의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8:4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문중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7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B, 상환금액 : 금삼천만 원정, 상환일자 : 2021. 2. 3., B님 C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2월 3일자로 위 금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C카드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납부 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B을 만나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주)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 C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사본 1. 위조된 납부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중),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8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강성기(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혁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9:3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지 여자 비명소리도 들린다’는 등의 112신고 및 이웃 주민인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와 자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치켜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사진, 피의자 자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 19:1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야 씹할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6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0: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식당 현관문을 잠그자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열어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리쳐 그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후 그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의 정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2: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0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 영주시 B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 구역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서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채용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12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