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전 공모사실] G은 2017. 5. 4.경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마포 영업소인 K를 운영하다가 렌트카 반납 과정에서 고객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위 K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G의 구속 이후인 2017. 5.경부터 위 J의 마포 영업소인 K, 서울 중랑구 N건물 O호에 있는 위 J의 상봉 영업소인 P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서울 송파구 Q건물 R호에 있는 위 J의 송파 영업소인 S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위 K, P의 영업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4.경부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위 S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P에서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 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 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고성능엘이디 조명을 이용하여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 B 등은 몸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피고인 B는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각 렌트카의 영업 관리담당으로 입출고 시 차량 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지급 요구 및 억류, 수리비 수령 및 위력 과시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다른 종업원들인 공범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레이 승용차를 렌트받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피해자 AJ(남, 19세)에게 수리비와 운휴보상금 주차비 등 1,7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집 보증금이 얼마냐? 친구,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마련해라.’고 협박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도 그 옆에서 같이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장 어떻게 갚냐?’고 하자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금 휴가철이고 성수기라 다음 주까지는 차를 새로 뽑아야 한다. 신차 값을 달라.’고 하여 결국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약 13시간 만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98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7. 5. 5.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번, 10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공모 공범들과 공모하고 현장 가담 공범은 단독(범죄일람표 연번 5번, 31번, 34번)으로 내지 현장 가담 공범들은 공동하여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41,840,5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2017. 5. 1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공모 공범들과 공모하고 현장 가담 공범은 단독으로(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현장 가담 공범들은 공동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406,5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D는 2017. 2. 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공모 공범들과 공모하고 현장 가담 공범들은 공동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289,5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17. 5. 5.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공모 공범들과 공모하고 현장 가담 공범은 단독으로(범죄일람표 연번 31번, 34번) 내지 현장 가담 공범들은 공동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34,43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A, Y, V, Z, AC, AF, U, T, AD, AE, AI, A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K, AL, AM, AN, AO, AL, AP,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AJ, BC, BD, BE, BF, BG, BH, E,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별 각 렌트카 업체 근무기간 확인) 1. 각 수사보고(AX, F, AL, BU, CD, CC, BM, BP, CE, AR - 각 피해금액 확인) 1. 내사보고(제보자와 피내사자들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AN, AR, AQ, AU, AV, AW, AT, AX) 1. 내사보고(AM의 렌트차량 흠집 부위 사진 및 수리비교 견적서, 차량임대계약서 첨부) 1. 각 수사보고(AQ 등 통화내역 자료 분석 결과, AJ의 감금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1번, 34번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5번, 31번, 34번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5번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나 운전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내기 용이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성능 엘이디 조명을 이용해 미세한 흠집을 발견하면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휴차비가 올라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렌트카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33명의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되었고, 합의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는 41명의 피해자 중 22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합의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는 8명의 피해자 중 4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합의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는 6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되었고, 합의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정도, 범행에 관여한 기간, 횟수,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