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2020고단345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1:00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고인의 연인이자 피해자의 딸인 F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방 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 00:00경부터 00:43경 사이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 핀을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F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I 잔액 충전 대금 18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1. 0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26,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신 J과, 잠을 자기 위해 J의 집인 서울 은평구 K건물 L호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4. 04:31경 J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핀을 이용하여 J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J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82,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같은 날 0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7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7: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 1장, P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7:3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상의 장소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택시에서 내리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9.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8,911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고 시가 합계 8,6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 방법으로 도난당한 J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615 피고인은 2019. 12. 20. 친구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수익이 보장된다. 20만 원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부풀려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28,5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3616 피고인은 2020. 3. 26.경 대구 동구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주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처음에 17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내가 아는 조직폭력배에서 관리해 주면서 연금 형식으로 매달 49만 원씩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를 알지 못하였고, 일단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U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후 2020. 3. 30.경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9,148,95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2020고단3650 피고인은 2020. 9. 26. 08:15경 서울 서대문구 X 소재 피해자 Y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시가 1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공기계 1개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46 1. 횡령 피고인은 2020. 9. 23. 00:50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잠시 보관을 부탁받은 피해자 소유 O은행 현금카드(AC)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1:51경 서울 은평구 AD, 1층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AB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업주를 기망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487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모텔비를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AI 계좌(AJ)로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266,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38 피고인은 2020. 9. 26. 06:28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의 주거지인 옥탑방에서 Y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별도의 비밀번호가 없는 Y의 휴대폰(AK)으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Y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2020고단3452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상황 등 확인, 피해자 카드가 사용된 장소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 카드 최근 사용 내역(대전), 피해자 F이 제출한 사진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F 아버지의 전화 진술, 편의점 업주인 AN의 진술,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특정 관련, 피의자 택시요금 결제 관련 확인보고, 호주 달러 환율 확인, C에 대한 절도 범행 장소 관련] 1. 피해자(J)의 AO체크카드 사용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J의 카드 사용모습,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의 영수증 사본, 피해자 J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P은행 체크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J과 피의자 대화내역, 대부거래 및 질권설정 계약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피해품인 가방 사진, 소액 결제 내역 2020고단361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1. 거래내역조회서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2020고단36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I내역 제출) 1. 입금거래내역서, 이메일 캡처본, 계좌 내역 2020고단3650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보고(피해자 Y과의 전화 통화 내용 보고) 2020고단384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487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일반대출 거래내역, 햇살론 신청확인서, AO카드 승인내역, 대출금 완제 증명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 2021고단73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결제 내역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6천만 원을 상회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