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소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1. 5.경 피고인 A 에게도 G의 대표라는 직함을 쓰도록 해주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로 행세하며, 그 무렵 파주시 H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G과 K은 입방미터(m²)당 17,300원에 자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K으로부터 자갈납품대금을 지급받아도 이를 피해자 측에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J의 직원인 L,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G에서 현재 K과 자갈 납품계약을 맺어 입방미터당 22,000원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자갈을 납품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자갈 납품일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 우리 회사 대신 K에 자갈을 납품해주면 K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갈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1. 5. 4.부터 2011. 8. 경까지 K에 308,172,040원 상당의 자 납품하게 하고, 2011. 6. 27.부터 2011. 9. 27.까지 K으로부터 자갈납품대금 224,394,291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4,391,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2011. 11, 11.경 동두천시 N빌라 201호)에서 J의 부장인 피해자 M와 제1항 기재 골재납품대금 문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자르겠다"라고 하면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 M를 협박하였다. 1) 공소사실의 'O빌라 5동 20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01쪽, 순번 39),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L 진술 부분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골재납품계약서, 즉시이체내역, 현금보관증, 상세내역표, 통장거래내역, 사용내역 일람표, 명함사본, K(R/C) 입금내역표 및 결재내역, 사업자등록증, 소장, K 입금내역서, A 입금내역서, 거래명세서, 동영상 시디,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A 확정판결문 및 전과 조회 [피고인 A은, G의 K과 계약은 피고인 B이 하였고, 피해자 1과의 거래는 L가 한 것이며, 자신은 피해자 M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골재 납품 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M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 G과 J 사이의 이 사건 골재 납품 약정을 중개한 L, J의 부장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K의 담당직원 P을 만나 골재 납품 조건 등에 대한 협의 후 구두계약을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제4쪽(이하 증거기록, 증거목록 표기는 생략한다), 순번 39, 제196쪽, 일부 법정진술} G과 K과의 골재 납품 계약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순번 39, 제198쪽).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1 G 명의를 빌려 K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G의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협박 피해자 M와 목격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골재 납품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M를 칼, 깨진 소주병, 나무젓가락 등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얻고, 이와 관련한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M를 협박하였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 골재공급이 진행되던 기간 중 일부 대금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한 것이 없고, 협박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일부나마 납품대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