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20142275,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례군 H에 있는 임야 119,800평을 처남인 I의 친구 J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 K 외 20필지를 L, M, N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L, 처남 O, 자신이다. 위 땅들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각종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줄 것이고, 안되면 위 땅들을 팔아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9,4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 860 2. 피고인 피해자 P는 전혀 모르는 사이, 피고인 와 F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피해자와 F은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09. 월경 순천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F에게 "방금 전 총리실 1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한 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국농촌공사에 대졸자나 졸업예정자 2명을 취업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알아봐라."고 하였다. F은 친구인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 졸업예정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한 '한국농촌공사 취업' 관련하여 알려주자, 피해자는 "취업 의뢰해 보겠다."고 하였고, F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자, 피고인은 "우선 500 만원만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촌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한국농촌공사 직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영향력을 끼칠만한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아들을 한국농촌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Q)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648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8, 순천시 E에 있는 G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포스코에 입사시켜 줄 테니 5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2013. 5.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S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립하는 유통자회사의 차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를 통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약속한대로 S을 취업시켜 주지 못하자, 2014. 3. 17. 순천시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S에게 취업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신 갚아 달라. 그러면 며칠 내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변제하게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8. S의 처 U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S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2203, 4. 피고인은 2014. 3. 경 지인 V으로부터 피해자 W를 소개받고 2014.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처가 전라남도 교육감 X 후보자의 최고 핵심이다. 우선 활동비로 150만원을 주면 선거유세 차량 임대를 해 주겠다. 처 말 한 마디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Y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처 Z 은 X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 임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4.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활동비로 더 보내 달라. 계약을 못 하게 되면 4월 말까지 350만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서 사본, 은행송금내역서, 무주광산 관련,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라남도 어린이 강화학교 cctv 설치건, 전라남도 초등학교 목록, 수급자증명서, 판매계약서, 영수증, 각 차용증, 광주시 K 외 20필지, 녹취서, 생활보장기금융자 체납 납부독촉 등 공문 1. 거래내역명세서(외환은행),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1. 각 수사보고 2014고정 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2015고단2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신용카드대금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순천시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일을 하러 돌아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계속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고 그 대금을 갚아주면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줄 것이고, 안되면 위 땅들을 팔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2. 3. 23. 'AC주점'에서 그 대금 60,000원의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101,070,32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광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들'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2. 3. 23.부터 2014. 2. 7.경까지 합계 101,070,321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년경 CCTV 제작 및 설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12. 3. 7. 'A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CCTV 제작 및 설치 계약의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분담하였다."고 변소한다. 위 변소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불량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Z과 전남교육감 사이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광주 및 전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CCTV 제작 및 설치 계약의 교섭을 하려고 계획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들의 교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을 사용행위시마다 승낙한 것이 아니라 월별 사용 한도액의 범위 내의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AB의 직원 1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그 액수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와 피고인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직원에게 알릴 까닭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윤 창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도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AB 회장의 지위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후에 이를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교부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신용카드의 교부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순천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광양 포스코 자회사인 SNNC의 고문 변호사와 친분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 비용은 총 5,000 만원이고 우선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취업이 되면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1,000만원을, 2012. 11. 5. 1,800만원을, 2012. 11. 6. 200만원을 각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4.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단독정범의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F 도구로 이용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F에게 광양 포스코 자회사인 SNNC의 취업을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자고 먼저 제안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DI F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 F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2. 9. 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3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F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로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 F이 누군가의 포스코 협력회사 취직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F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D은 2013. 4.경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과 이 동업하기도 하였고,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수백회 이상 거래해 온 점을 고려하면,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피해자 D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D은 아들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경 비로소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의 이름, 직업, F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로지 F을 상대로 하여 아들의 취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언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바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 D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위 요구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2009. 8. 11., 2009. 8. 12., 2009. 8. 14., 2009. 11. 30., 2010. 1. 12., 2010. 4. 10., 2010. 5. 24., 2010. 5. 27., 2010. 8. 20., 2010. 8. 31., 2010. 12. 16., 2010. 12. 31., 2012. 2. 9., 2012. 2. 10., 2012. 3. 20., 2012. 3. 23., 2012. 5. 8., 2012. 6. 7., 2012. 10.25., 2013. 4. 15., 2013. 6. 24. 의 각 현금 편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례군 H에 있는 임야 119,800평을 처남인 I의 친구 J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 K 외 20필지를 L, M, N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L, 처남 O, 자신이다. 위 땅들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기초 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각종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줄 것이고, 안되면 위 땅들을 팔아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금 합계 28,100,000원을 각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0.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금 합계 28,1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가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거래내역명세서(외환은행),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금의 전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 인출한 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 무렵인 2014년경에 그로부터 무려 약 5년 전인 2009. 11. 30.부터 2013. 6. 24. 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 1)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119번의 현금이 그것이다. 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거래내역명세서(외환은행),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의 인출금액란 피고인의 이름을 수기로 기록해 둔 점은 인정되지만, 거래내역명세서 등의 발급일이 고소 무렵인 2014년경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기록할 당시의 기억 역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에 따라 준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액수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13, 8. 19. 현금 1,200,000원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순천시 AA에 있는 AB 사무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 달라. 위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부분 중 제3의 나.2)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