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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물류회사에서 생활필수품인 설탕, 커피와 같은 덤핑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마트, 휴게소에 납품하고 있다. 물류회사에 단타로 투자하면 1개월 후에 월 5~15%의 이자와 함께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류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26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기존 투자자의 협박 등이 범행에 일부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6.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10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피해금원이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42, 43, 51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2:55경 경기 포천시 C 앞길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욕설을 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집에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그에게 불안감조성을 사유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이, 니네가 뭔데 딱지를 끊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가 들고 있는 휴대용 조회기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면서 조회기를 뺏으려하고, 주먹 쥔 손으로 경장 E의 왼 쪽 팔뚝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3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서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족들과 직장 상사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3. 15:47경 강릉시 B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D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매매대금 330,000원을 송금하고, C은 2017. 5. 23. 20:20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화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강릉시 B 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새끼손톱 반 분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24. 08:00경 강릉시 B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새끼손톱 반 분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1:00경 시흥시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새끼손톱 반 분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C과의 공모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 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I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경사 H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김해시 내동과외동 일대 골목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트럭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교차로를 통과하고, 인근 내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거나 급정지하게 하였고, 생명과학고사거리와 외동우체국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면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급정지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12경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대패왕삼겹살 식당 앞 골목에 정차할 때까지 약 5. 6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당시 위 진행 경로 상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고,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강동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대패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5km 구간에서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국가유공자 후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00경 안성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후배인 C, 피해자 D(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하여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7:00경 위 C 내 피자를 만드는 이른바 '메이크라인' 앞에서, 피자 도우에 토핑을 올리고 있느라 양 손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세게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래'라고 말하며 속칭 '헤드락'을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22: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56세)가 흡연을 하기 위하여 음식점 바깥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케이스 포함) 및 삼성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우체국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음식점에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식당'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23:29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클럽 입장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23:1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PC방 홍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신용카드를 PC방 무인정산기 카드 투입구에 투입하고 정산기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사용비로 1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007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6. 19.부터 2018. 6. 21.까지 남양주시 불암로 109번길 별내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J, K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7. 8. 7.경 J는 피해자 L에 전화하여 "내가 M인데, 2017. 8. 7. 15: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행복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 M 운전의 N 제네시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K 운전의 O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고 피해차량에 A가 동승해 있었다."라고 보험 접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J와 공모한대로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고, 내가 피해차량에 동승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8. 8.부터 2017. 10. 13.까지 보험금 합계 2,160,3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 대화내용 촬영사진, 카드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사용내역,영수증 3부, 각 발생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16, 18, 20, 22, 23, 25번) 2019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진술서 1. 고발장,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련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는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B(2019고단230호 사건 범행들의 실질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기소유예 처분만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0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위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로 피해자 B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에 와 있던 지인인 피해자 E(여, 60세)이 이를 말리자 위 전기스토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연달아 집어 들어 위 B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해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순천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소위 '플랭크자세'를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버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 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도로를 박석고개 쪽에서 연신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곳에 세워진 이륜자동차와 가로수 하단 부분을 연쇄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15: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및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3: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길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후,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 사무실로 가 같은 날 04:02경 위 사무실에서 위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서로 힘겨루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놀이에서 이기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8:50경 서울 마포구 B역 2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5세)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1. 08:47경부터 같은 해 5. 15. 0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들 중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성애 카페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C은 위 모임에 지인을 따라 나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20. 02:00 ~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F 2층 침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각각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각각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G에 게시한 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장소 사진 참고 등), 게시글 사진, 문자메시지, 호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30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동성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나이트클럽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2세)을 처음 만난 후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 몰래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중 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유부녀고 지켜야할 가정이 있으니까 돈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성관계 동영상 4개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8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가족들에 동영상을 보내겠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생각해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동영상을 유포하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신랑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알몸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같은 달 10. 15:25경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5, 21), 각 압수목록(순번 16,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m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 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성관계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공갈미수죄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D과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명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업무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