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2019고합1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공갈미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후, 승 용차를 빌려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AN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윗톡', '앙톡', '앙쳇', '원나잇톡'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경찰 등이 오면 알려주도록 망을보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선불금을 받은 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M, A, AO은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N는 2019. 3. 31. 오전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에서 피해자 AP(34세)과 채팅을 하여 피해자가 광주 서구 AQ모텔'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08:50경 위 모텔 AR호실로 찾아 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화장실에서 피고인 AN에게 '지금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N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AM, A, AO에게 모텔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M, A, AO은 위 호실로 가서 노크를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 동생이다. 17살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윽박질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달래며 그만하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N는 2019. 3. 31. 오전경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9:30경 광주 광산구 AU 모텔로 가고, 피고인 AN, AM, A, AO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차량을 미행하면서 위 모텔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N에게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N는 피고인 AM, A, AO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M, A, AO은 위 모텔 AV호로 가서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 동생이 17살인데 신고할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뒤늦게 합류한 AW, A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31. 오전경 피고인 AN는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Y(34세)를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30경 광주 서구 AZ무인텔로 가고, 피고인 AN,AM, A, AO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위 모텔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피고인 AN에게 'AZ BA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N는 피고인 AM, A, AO과 AW, AX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M, A, AO은 AW, AX와 함께 위 모텔 BA호로 가서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내 동생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 AO은 피해자를 들어 침대위로 던지고, 피고인 A, AO은 AW, AX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AO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M은 피해자가 소지한 지갑을 꺼냈다. 피고인 A, AO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모텔 밖으로 나와 광주 서구 BB에 있는 BC점을 비롯해 인근의 편의점 6곳을 돌면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피하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D과 피고인 AM, B, A, AN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BD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4. 21:50경 피고인 AN는 조건만남 어플(앙쳇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E(43세)를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25경 광주 북구 BF 무인텔로 가고, BD과 피고인 AN, AM,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탄 후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위 모텔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 B은 위 모텔 BG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피고인 AN에게 '들어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N는 BD과 피고인 AM, A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BD과 피고인 AM, A은 위 모텔 BG호로 가서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저 여자가 몇 살인 줄 아느냐. 17살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뜨거운 물 좀 부어줄까.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M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머리와 등을 수회 차고, 리모컨, 물병 등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BD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BH 카드 1장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려주자 BD에게 위 카드를 주면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BI'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 등록하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의 BJ 계좌에서 피고인 AM의 계좌로 2,339,750원을 이체하였으며, BD은 위 모텔 바로 앞에 있는 BK 편의점에서 현금 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BD과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75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음모 1) BD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9. 4. 4. 23:10경 광주 북구 BL백화점 앞 노상에서, BD과 피고인 AN, AM, A은BM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N가 유인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유인에 그쳤다. 2) BD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9. 4. 5. 02:45경 목포시 BN호텔 앞 노상에서 BD과 피고인 AN, AM, A은 BM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N가 유인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에 부담을 느껴 유인에 그쳤다. 3) BD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9. 4. 5. 04:00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N가 유인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BD과 피고인 AN, AM, A은 BM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BD과 위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부근에서, 'BO렌트카'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BM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피고인이 친구 BP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Q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Q'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4. 3. 13:10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4. 03:00경 광주 남구 소재 N오피스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광주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광주 남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AZ무인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광주 남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광주가정법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17:30경 광주 남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5. 06:0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9. 3. 31. 08:00경 광주 서구 B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S에 있는 AT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 및 같은 날 11:00경 광주 서구 AZ무인텔 부근 인근 편의점 6군데를 경유하는 약 2.19km 구간(이 구간은 피고인 A과 번갈아 운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9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T이 분실한 BT의 소유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15:30경 광주 남구 N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U 소유 K5 승용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BU의 소속 직원 BV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 된 BT의 명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U 소유 K5 승용차 승용차를 임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및 성명 란에 'W', 주민번호 란에 'X'을 운전면허번호 란에 'BW'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U의 소속 직원 BV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5:30경 광주 남구 N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하고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9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9. 15:30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앞에서 (유)E로부터 BX K5 승 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회사 직원 BY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앞서 본 것처럼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5:30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앞에서부터 3. 11. 20:00경 광주 서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광주광역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2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0:45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0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B가 운영하는 'CC' 가게에 연락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마땅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자세트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20: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9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4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CD, CE와 친구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CF와 CG은 친구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2019. 3. 11. 04:25경 광주 동구 CH에 있는 'CI'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CF로부터 피고인과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봤다면서 욕설을 듣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CI' 뒤편 사거리에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F의 뺨을 1대 때리고 팔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CD은 발로 피해자 CG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C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CG의 몸을 수회 때리고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라바콘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 CD, CE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1 1. 피고인 B, A, AN, AO의 법정진술, 피고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AP,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CCTV 캡처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렌트차량 BM, 4. 4.~4. 5. 운행기록 확인), 수사보고(2019. 3. 31.자 피의자들의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CJ 무인텔 등 현장탐문 및 CCTV수사 관련), 수사보고(AZ무인텔, CK모텔 CCTV영상 캡처 및 CD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E 이체내역 및 카드인출 내역, 피해자 AY 인출 내역 첨부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A, AO) 1. 수사보고(피해자 BE의 상해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AY에 대한 상해진단서 편철) 1. 차량대여계약서 2019고합1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소유자 W 진술서 사본첨부관련)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B)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운전면허증사본(BT) 2019고합1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면허증 소유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9고합2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B,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주문내역서, 주문내역, 영수증, 주문한 내역 사진 2019고합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C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M: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N: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마. 피고인 AO: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M, B, A, A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5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M, A, AN, A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M, A, AN, AO: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AN: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8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M으로부터, 아이폰 XS 1대(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N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AN에게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범행 장소에 들어오도록 연락하면 피고인 AN가 함께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범행 장소에 들어가도록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행 이전에 이루어진 모의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구두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범행 모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위 압수품들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품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M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강도상해와 각 강도음모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강도상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M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고, 이러한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각 강도음모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시도하려다 발각되어 그 의사가 상당 부분 억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있는 방에 피고인들이 갑작스럽게 몰려 들어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약 1~20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다. 2) 판시 제1의 나항 당시에는 고등학생 1, 2학년인 피고인 AM, A, AO과 AW, AX 총 5명이, 판시 제2의 가항 당시에는 고등학생 1학년인 피고인 AM, A과 BD 총 3명이 갑작스럽게 범행 현장에 몰려 들어갔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남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저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도록 하거나 피해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도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판시 각 강도범행 이전에 한 판시 각 특수공갈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남임을 이용하여 한 협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직후에 앞서 본 것처럼 인원을 보강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갔고, 드디어 재물을 강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협박만으로는 재물의 강취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며칠 지나 이루어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에서도 그 이전에 성공하였던 강도상해 범행과 마찬가지로 들어가자마자 협박함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지갑 등을 강취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속 폭행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 AY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B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AY의 경우 당시 피투성이가 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핏자국이 흥건히 묻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를 씻기까지 하였다. 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Y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무섭고 너무 놀라서 누가 어떻게 자신을 때렸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E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밀쳐 침대 끝 구석으로 밀어 붙인 후 무릎을 꿇도록 하고서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판시 각 강도음모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동일한 피고인들이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자 음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M: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각 강도음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 폭행 및 협박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각 강도음모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각 강도음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먼저 제안하는 등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외에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범행에서 실제 폭행 및 협박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각 강도음모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각 강도음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 폭행 및 협박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각 강도음모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N: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각 강도음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 2019. 4. 4.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 3. 31.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각 강도상해 범행에서 실제 폭행 및 협박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각 강도음모 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AO: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 강도상해, 각 강도음모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공갈미수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