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해자 E(66세)은 위 아파트 F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G(63세)는 위 아파트 H호의 임차인이며, 피해자 I(54세)은 피해자 E의 지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2. 21:05경 위 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장소에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가 "내가 B 대표인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0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든 채 피해자 E과 피해자 I에게 다가가며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21:30경 위 아파트 H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G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막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아파트 F호와 J호 앞에 이르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에 각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 2개와 문고리 2개를 열쇠공으로 하여금 해체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1. 12.경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J호 앞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 1개와 문고리 1개를 오른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K호 앞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 1개와 문고리 1개를 프라이팬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폭행피해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의자 A 오른손등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B의 유치권에 의한 점유를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해체하여 손괴한 점, 이후 B이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피해자 E, G에게 각각 임대하여 준 주택에 찾아가 별안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식칼, 식탁 의자 등을 집어들고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I을 때려 각각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고, 같은 날 피해자 D 소유의 다른 주택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부수기까지 한 점, 후자의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다른 대표이사와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엉뚱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코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단과 행위태양 또한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판시 제4의 나. 2)항 범행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