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25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남1고가 방면에서 SK정유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에스엠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건너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 위 F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위 H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처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1 팔달시장 앞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 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횡단보도에까지 이어져 있는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위 장소를 횡단보도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에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주최하는 'E 캠프'를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 캠프의 교육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수련관에서, 2019. 1.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1일 동안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교생들 259명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에 대한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E 캠프'를 개최하고, 같은 해 2. 10.경부터 2. 23.경까지 14일 동안 중고교생들 73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7. 20.경부터 8. 10.경까지 20일 동안 중고교생들 413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F), 경찰 진술조서(G), 경찰 진술조서(H), 경찰 진술조서(I) 1. 민원인 국민신문고 제보자료, E B 사진자료 1. 각 일대일 일지(증거목록 순번 23, 24), 수학문제지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2020고단1575 피고인은 2013. 10.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장모인 피해자 B에게 "장모님이 원룸을 구입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를 오락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장모님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 위 돈은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나중에 되돌려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락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자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7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65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처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수도세, 전기료 등 밀린 공과금을 완납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게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부천시 H 민원위생과 공문, 고소인 B의 통장사본, 고소인 G의 과거거래내역조회, 고소인 D의 통장사본, 피의자 A의 통장사본,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분석자료,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분석자료, A 신용정보 분석자료, I 주식회사 회신자료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편취한 금원이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일부 회복 되었을 뿐 2억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변제 능력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4:45경 대전 동구 중동 86-4에 있는 중앙시장 내 신한은행 주차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옷 위로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차례로 1회씩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수법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상소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청구전 조사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죄전력은 모두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29점 만점에 13점으로, 이는 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되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높음'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PAI) 및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평가에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에 관한 특성, 정신병질 성향, 변태성욕자로 정의할 수 있는 특성 등이 지적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의식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회장인바, 2012. 3. 29. 11: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웨딩홀에서 위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매각 등 의안 표결을 함에 있어, 같은 달 19. 위 종중으로부터 종원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피해자 G, H, I, J, K, L, M이 총회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던 종원 N 및 경호업체 소속 직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 피해자들이 위 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받으신 분은 나가주세요. 저분 바깥으로 모시세요"라고 말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종원으로서의 총회 참석권 및 발언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개최 당시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그 종원인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의 위 총회 참가를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종원인 N 및 경호업체 직원들이 위 총회가 개회될 당시까지 G 등의 총회장 출입을 막은 사실,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G 등 중 일부는 총회 참가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2. 3. 19. G 등에 대하여 별지 징계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종원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종중 규약 중 종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33조(별지 징계처분 목록 각주 3 참조)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일정한 경우에 종중 이사회가 종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징계의 종류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종중은 최소한 피고인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06.경부터 이사회에서 종원들에 대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해 온 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자격정지'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상 종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총회 참석권 및 발언권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중중의 2008. 3. 28.자 이사회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 '징계를 한 경우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 자격정지를 받은 종원의 경우 총회 참석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종원으로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제한된다고 해석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고, 2010. 1. 19. 제정된 종중 징계규정도 종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경고, 기한부 또는 무기한 권리행사 정지를 정해 놓고(제5조), 권리행사 정지의 경우 종중 규약 제6조 및 제 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종중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서 방청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는 점, G 등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048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2013. 3. 20.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사건은 이 사건 총회 이후인 2012. 8. 24. 비로소 그 소가 제기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G 등에 대한 징계시점과 이 사건 총회의 개최시점이 시간적으로 다소 근접해 있기는 하나, 특별히 피고인이 G 등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거나 종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도 다만 G 등의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 징계절차를 이용하였다거나 또는 그 징계절차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그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의 결의가 명백히 무효 내지 부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총회시 비종원이나 참석권 및 발언권, 표결권 등이 없는 종원이 총회장에 들어와 총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내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G 등의 종원으로서의 총회 참석 및 발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2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탁자를 치고 시끄럽게 하던 중,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씹할 조용히 좀 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의자를 집어 피해자 쪽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42세)을 넘어뜨려 몸을 발로 밟고, 주먹 등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남, 41세)의 왼팔 부분을 떼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의자, 소주병, 유리 지지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싸움을 거는 등 소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호프집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며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물건을 부숴 난동을 부렸음에도 이를 뉘우치거나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상해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0-5에 있는 '더좋은 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과 귀가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곳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의 다발성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피해자 포함), 수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2유형 (폭행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2012. 1. 5.경부터 2015. 12. 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5일자로 800,900원을 리스이용료로 지급하고 F 그랜드 카니발 차량 1대(차량가액 2,920만 원)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2. 7.경 위 차량을 (주)C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장기연체로 2012. 9. 1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 경 (주)C의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여 준 G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도망한 점, 과거 전과관계는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분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궁도대회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시발놈아, 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손에 든 맥주병을 던져 버리고, 곧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13면), 사진 4매,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2:26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부축하며 뒤에서 안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강제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E이 당시 거짓으로 술에 취한 척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CTV 동영상 녹화 자료 [E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CCTV 동영상 녹화 자료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이 E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E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E이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가까이 온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E과 F, 피고인과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 고소를 하거나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18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어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소재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8:30경 거제시 능포동 376-6번지 초우정산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36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C,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사E에게 편의점 종업원 F과 대리운전기사인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 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이 니들이 법을 알기는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일산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민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자도 인권이 있어 개새끼들아, 경찰관이 그것도 몰라, 대가리에 똥만 찼나, 병신새끼들아, 경찰권보다 생존권이 더 위에 있어,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신청한 이 법원 2014 4201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10.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지상 5층, 연면적 1,965m² 규모로 교회건물을 건축하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D 교회'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서 위 건축공사의 시공자이다.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교회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위 건축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1개층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 좌측에 연면적 약 700m² 규모의 철골 구조물을 신축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 및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건물 철거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 및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위치도 및 전경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증축 및 신축한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6:51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 D(여, 53세)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까페골목에서부터 파주시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키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0-1에 있는 양우로데오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5: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옷걸이봉(길이 약 1미터)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맞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 왼쪽 부위를 1회 찌른 후 위 옷걸이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봉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현장약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A 얼굴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범행도구인 부엌칼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확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찔러 내장이 흘러나오게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7년과 2001년에 동종범행으로 2회, 2006년과 2011년에 이종범행으로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2001년경의 범행은 칼로 사람의 팔을 찌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병든 노부모를 봉양하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따로 야간에 할 일거리를 부탁하였다가 말이 바뀌면서 거절을 당하자 술김에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들여 안경을 쓰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도 과도를 들고 저항을 하다가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호실에서 빠져나왔고 다시 119 구급대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통화까지 마친 다음 건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자신이 범행을 유발할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또한 자식을 잘 훈육하겠다며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두 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이퍼센트(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30. 21: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대영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장소인 같은 동 소재 골드스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B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관련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4: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 D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입술을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중 15,192m²에 대하여 D 명의로 재해방지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축대를 쌓는 등 공사를 하던중,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신고지 주변에 있는 E 임야 중 154m², C 임야 중 2,177m², F 임야 중 1,376m², G 임야 중 93m² 합계 3,800m²의 산지에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자작나무, 리기다 소나무 및 기타 잡목 등을 베어내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지 현황 실측도,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불법현황도면, 공사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