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P 피고인들은 EQ, ER, BF과 함께 자동차렌트업체와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기한 내에 차량을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고 등록번호판을 제거한 후 처분하기로 순차 모의하여, EQ은 직접 자동차렌트업체와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약속된 장소까지 자동차를 옮겨 놓는 역할을, ER는 A과 BF의 지시에 따라 범행 대상인 자동차렌트업체를 물색하고 EQ과 함께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의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는 역할을, BF은 GPS 장치가 분리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까지 탁송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EP은 탁송된 차량을 받아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고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차량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Q과 ER는 함께 2019. 11. 7. 13:30경 부산 사하구 ES에 있는 피해자 ET이 운영하는 ㈜EU에 찾아가 ER가 "신형 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한다"라고 미리 전화 연락을 한 후 EQ이 위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형 쏘나타 승용차를 2019. 11. 14.까지 7일간 540,000원에 대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제공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F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고, BF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역 부근 공터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탁송 의뢰하였다. 피고인 EP은 위 차량이 전곡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EV로 하여금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탈거하게 하고, 렉카 기사 EW으로 하여금 EX 셀프로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번호판이 탈거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EY에 있는 EZ 야적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Q, ER, BF과 순차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동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고 등록번호판을 제거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을 뿐 정해진 기한까지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FA 2019년식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억 9,073만 원 상당의 자동차 2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Q, ER, B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O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B, FC에서 FD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EZ'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고자동차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출을 위해 매입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등록명의자를 상대로 매도 및 수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판매자를 상대로 자동차 보유 경위,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P으로부터 자동차렌트업체 지점을 폐업하면서 감차하는 차량이라는 설명만 들은 채 판매 경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EP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매입함으로써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9. 11. 9.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인천 연수구 FB, FC 소재 'EZ' 야적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EP으로부터 그가 자동차렌트업체들로부터 편취하여 온 시가 합계 6억 5,073만 원 상당의 자동차 20대를 합계 1억 2,9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자동차 2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P,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O의 일부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T, FP, FQ, FR, FS, FT, FU, FV, F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렌트계약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수출관리시스템 11. 12. 조회 내역 1. FD 명의 계좌거래내역, FX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천 야적장 임장, 피해차량 발견에 대하여, WASS 추적결과,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압수물 사진 및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판결문(수사기록 2권 1323면, 1333면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A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EO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 중 자신의 야적장에서 발견되어 수거된 13대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7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P과 자동차 1대당 650만 원에서 8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EO 측 계좌에서 피고인 EP 측(FY)의 계좌로 2019. 11. 9.부터 2019. 11. 15.까지 합계 129,1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13대의 가격을 초과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O은 자동차 13대만을 피고인 EP으로부터 자신의 야적장에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EP은 이와 달리 자동차 약 20대를 피고인 EO의 야적장에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야적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차량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EO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수출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O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 20대를 매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O]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EP,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O]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P, A이 공범들과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은 역할 분담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6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EO은 이와 관련된 장물 대부분을 과실로 매수하여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EP,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중 14대(장물차량 중 13대)는 회수된 점, 공범 ER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