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3089 1. 피고인은 2021. 6. 3. 1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터미널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퀀텀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3715 2. 피고인은 2021. 5. 6. 15:19경 서귀포시 C호텔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호텔 E호 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객실 내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건 1장을 가지고 갔다. 2021고단3848 3. 피고인은 2021. 5. 31. 05:2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기흥사업장 앞에 이르러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직원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5번 게이트를 통과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여성 탈의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500원 상당의 종이컵 1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1,500원 상당의 셔츠 1개,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7. 19:3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허쉬 오리지널 핫초코’ 1개, ‘불닭볶음면’ 1개, ‘쌀국수 소고기장국’ 1개, ‘순하리 복숭아 소다’ 1캔, ‘레모나티’ 1개, ‘다방커피’ 1개, ‘매일우유’ 1팩, ‘진로 소주’ 1팩, ‘미각 제빵소 카스테라’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32 5. 피고인은 2021. 5. 28. 15:25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골프장 P 상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볼 마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78 6. 피고인은 2021. 5. 31. 00:1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터미널 인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7,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 1.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판시 제3, 4의 사실]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품, 침입 CCTV 캡처)/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품 가환부 관련/ 현장 CCTV 확인)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Q 메일 회신 1. GPS 자료/ GPS 위치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308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1. 2021고단3715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1. 2021고단3848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본 각 1부 1. 2021고단4032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사실 확인) 1. 2021고단4378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추가 기소사실 확인)/ 2.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낮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절도범행의 경우 절취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거나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판시 제6항 기재 절도피해품인 승용차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되거나 반환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