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1.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4. 1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11 피고인은 2022. 9. 20. 01:47경 피해자 C(여, 48세) 이 운영하는 횡성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앉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535 1. 202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18:50경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맞아 뒈질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왼손으로 약 3~4회 치고,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잔 1개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집어던지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만하고 가라, 아니면 112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기름 난로를 발로 차 난로의 보호 철판이 떨어지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2. 8. 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I(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컵에 담긴 물을 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밀쳐 테이블 다리가 파손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4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12. 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9. 23:40경 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건네받은 후 손에 들고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쪽을 찌를까.”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쪽을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나, 그곳 주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15,000원 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63 1. M편의점 관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15:50경 횡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54세)이 운영하는 ‘M편의 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담배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을 엎어뜨려 휘어지게 하여 약 47,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P주점 관련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4. 01:35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32세)가 근무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빨리 끓여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4. 02:41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S(여, 40세)가 근무하는 ‘T’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게 유리창에 담배를 비벼 끄지 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려 하고, 약 30분간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그곳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U노래방 관련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21:22경 원주시 V, 피해자 W(여, 56세)가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장사하게 냅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잔 20여 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녹취록 첨부) 2022고단15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B, 참고인 Y,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Y이 제출한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산출 경위) 1. 견적서 사진,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2022고단141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송치결정서, 의견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점, 식당 등의 영업장소에서 1건의 특수상해, 3건의 특수폭행, 5건의 재물손괴, 2건의 업무방해, 1건의 특수협박, 1건의 폭행 등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2경 사이 횡성군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B(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약 50분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3. 3. 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 B 작성 2023. 2. 1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