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04. 8. 2. 02:1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6km 지점 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실측 총중량 45.4톤으로 제한총중량 5. 4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C가 1998. 9. 5. 13:03경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앞 도로상을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5.7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안에서, E로부터 1,400만 원을 피해자 F, G에게 건네주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위 1,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 중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강원 동해시에 있는 H를 ㈜D에서 진행하고 있다. ㈜D 직원인 E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토목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를 통하면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당 1억 원 정도를 E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D의 설계담당자일 뿐 공사발주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6. 7. 19. A의 배우자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16. 8. 1. 같은 계좌로 6,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네며 D 직원 E를 통해 H 공사가 수주되면 당연히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수주되지 못하면 반환받을 것을 약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D 직원 E에 대한 배임증재 행위인데 이를 중개한 피고인은 애초부터 E에게 수주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E가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주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1억 원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약정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들에게는 수주라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8. 1.까지 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2016. 8. 18. 피해자들의 요구로 바로 반환하였고, 2,200만 원(200만 원+2,000만 원)을 E에게 리베이트(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은 명확하다. 결국 나머지 4,800만 원의 용처가 문제되는데, 거래를 중개한 피고인의 몫이 얼마 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 점, E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일부 돈을 더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4,8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돈의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공범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돈을 소위 '배달사고'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과 피해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2. 12. 27.경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대금 92억 원 상당의 'F 사업' 토목공사를 공동 수주하고, 2013. 1.경 E이 D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물량 전체를 일괄 위임받아 시공하는 대가로 D에 공사대금에서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3.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수급 이행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E은 모든 공사를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그 후 사정 변경으로 E은 2016. 12. 4. 지분을 모두 D에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여 D은 잔여지분에 대한 양도 조건으로 538,000,000원 및 8,9월 미불금(장비대 및 자재대금) 141,096,937원 등 합계 679,096,937원을 E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출자비율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발주처에서 이 출자비율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679,096,937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E을 채무자로 하고 D을 채권자로 하는 679,096,937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지분변경계약 체결 및 최종 정산(2015년 12월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함)에 따른 지급완료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 원금 679,096,937원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청구채권 848,296,77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자비율 변경이 발주처에서 승인되었고, 미불금 141,096,937원은 이미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538,000,000원에 대해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어서, 위 141,096,937원은 신청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신청서에 이미 지급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6. 12. 28. 그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하여 141,096,937원 및 해당 이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시 출자비율 변경 약정상 '최종 정산'의 해석과 이에 따른 판시 공정증서의 실효 여부 등 계약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비록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측인 D에게 불리한 계약의 해석 및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내지 D은 판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위와 같은 계약의 해석 및 그 법률적 평가 등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측 D이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부분(해당 업체에 대위변제된 미불금 141,096,937원 부분)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계약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재고단1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라 한다)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6. 24.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형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29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엄포고령을 적용법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8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유 C 18톤 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로 법인체인바, B는 1994. 12. 23. 18:18경 경북 문경군 산북면 대하리 소재 임시 검문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화물 축하중량 10톤 이상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상북도 도지사의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축하중량이 3축이 2.3톤, 4축이 2.3톤을 초과하여 위 지역을 통과하여 제951호 지방도로 상을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1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6. 8. 14:40경 전북 옥구군 나포면 나포리 소재 과적검문소 국도에서 D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2축 12.8톤, 3축 12톤의 아스콘을 적재한 채 운전하여, 차량 제한축중 10톤을 초과(2축 2.8톤, 3축 2톤)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업무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1. 06:2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3킬로미터 지점 서대구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위 화물차량의 3축에 1.5톤, 4축에 1.6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8:43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평소 형사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D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간 동네 주민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동네 주민이 오래도록 위 카페에서 나오지 않아 동네 주민을 향해 확인서를 흔들며 서명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피고인을 협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라고 하는 D의 카페 밖에서 위 카페 안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이 위 D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D을 향하여 목을 긋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사실, 위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줄 사람으로 위 동네 주민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과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별 이유 없이 그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동네 주민이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알려주어 보니 피고인이 2~3회 자신을 향해 목을 베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D이 주장하는 행동에 가장 가까운 동작을 한 번밖에 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어선 정박지에서 B직업소개소 소장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어선 E(2.99톤)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F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바로 피해자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5일 동안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다가 선원 중에 술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선주에게 말하고 하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선불금 155만 원을 이틀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위 화물트럭의 소유법인이다. B은 업무로 2003. 11. 30. 21:17경 위 화물트럭에 과일(귤)을 적재하고 국도36호선을 따라 운행 중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트럭을 높이 4.2.m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m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기준 높이를 초과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2층에 있는 C산부인과 원장으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C산부인과에서 임신 4주의 임산부인 D로부터 낙태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30. 12:00경 위 병원에서 D의 자궁 내로 생리조절술용 팁이라는 관을 삽입하여 임신란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2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12. 15. 17:05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의 제3축에 12.1톤, 제4축에 11.9톤의 모래를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4. 12. 28. 16:04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 대표이고, B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K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디박스 설치공사(소방구역 설치틀 공사)를 원청인 L로부터 도급받은 M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N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원청인 O로부터 도급받은 P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다음, 각각 이를 위 I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17. 5. 24.부터 2017. 8.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임금 4,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5, 8, 9, 11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합계 36,7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중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같은 날 모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임금 미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 책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R 등 근로자들이 같은 날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한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S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R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이 임금을 책정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출력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시공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S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단, 해당 근로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전원)의 기재와 같이 A이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3,13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B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K아파트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60,030,000원에, N아파트 피디박스 설치공사를 135,050,000원에 각 재하도급 준 사실, A이 위 각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2017. 9.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A에게 각 기성 공사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A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 14명에게 그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1 기재 근로자들인 C, T, E, F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 중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근로자 C, E, F은 각 근로기간 중에 U로부터 임금을 완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Q 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위 근로자들 3명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임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U 사이에 정산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U의 직원인데, 그가 U의 일을 팽개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기재처럼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거의 매일 근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Q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는 D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0. 13. 06:2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의 도로를 C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그 폭을 2.5미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폭 3미터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9. 16. 13:15경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계촌리에 있는 지방도 339호선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에 3톤, 제3축에 3톤을 각 축중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1998. 3. 13.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4. 26. 14:47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교가 밑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해자 B와 C은 D 조기축구회 회원이고, E과 피고인은 F 조기축구회 회원이며, 피해자 G(만 49세, 남)은 D 조기축구회 회원이다. 피해자 B와 C은 2016. 11. 19. 14:30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들이 소속된 조기축구회(D)와 F 조기축구회 회원들 간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같은 팀 소속의 피해자 G이 상대팀 선수인 E과 태클 문제로 시비되어 말싸움하다 E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는 E의 목덜미를 잡아 비틀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C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 B와 C은 공동하여 E과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E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싸움을 하면서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밀고 당기며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상악 중절치 치판 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한 점(수사기록 90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관할 지구대에 B를 만나러 왔는데, 당시 오른손 중지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 유니폼 등 쪽에 묻어 있었고 오른손 중지도 까져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우측 손가락 좌상은 상대팀 선수인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리면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경황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 경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싸움을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상대팀 마른 선수(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은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년 10월 중순경 하남시 소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철판으로 된 발판이 무너져 왼쪽 복숭아뼈와 어깨 부위를 다쳐 L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6. 12.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1. 19. 당시에도 L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외출증을 받아 축구경기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입원 중이었던 L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20쪽), 그 후 피해자는 M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구타를 상해원인으로 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4쪽)를 발급받았으나 위 상해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쳐 어깨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수사기록 105쪽)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의무기록감정을 의뢰받은 N협회가 피해자의 어깨 손상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없고 어깨 수술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당시 피해자는 몸싸움이 동반되는 축구경기를 한 상황이었고, 서로 밀고 당기며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각종 좌상 등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1994. 12. 9. 12:02경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건설부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9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09. 9. 21. 경북 칠곡군 C(이하 이 사건 '통로') 등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농지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농지로 진입하여야 할 길에 철망과 잠금 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 등 확인 소송을 당하여 2019. 3. 7. 패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5.경 본인 소유인 D 농지(이하 '이 사건 맹지')에 흙을 무단으로 높이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고발하여 피해자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그 무렵 원상회복명령을 받았고, 2018. 5. 2.경에는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업 경영에 사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분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그 이행 기간은 2019. 5. 1.경까지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맹지로부터 흙을 반출하고 농업을 개시하는 작업을 준비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5:00경이 사건 통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철문을 세우고 철문 가운데 별도의 포크레인을 가지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농지를 정비하기 위한기계를 들여오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지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통로(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통로는 피해자의 소유이다)와 D토지로 진입함에 필요한 부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에서 인정된 부분)인 피고인의 소유인 C 토지 중 일부에 포크레인을 가져다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포크레인을 현장에 부르지도 않았고, 작업을 예약해 두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크레인을 이동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작업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포크레인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벌어져 결국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포크레인은 피해자가 오기 이전에 다른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둔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의 작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피고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9. 3. 31. 01:53경 중앙고속도로 207.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원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