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7. 21. 22:05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23-1에 있는 성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252에 있는 진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2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거나 경품을 판매하고, F,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구대로 손님들의 게임기에 경품을 입력시켜주고, E은 2016. 4. 7.경부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A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16. 4. 16. 15:09경 위 'I'에서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태풍' 게임기 30대, '숲속의 요정'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합계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인 J으로부터 게임기 뱅크점수 20,000점을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16,000원으로 계산하여 구매하게 하고, 종업원 F이 위 손님의 게임기에 위 뱅크점수 20,000점을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0.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때에 해당 결과물을 원하는 게임기에 이전하여 입력시켜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행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전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임기 모두 합법적인 기계로 시간 당 1만 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불법 게임물에 비하여 사행성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A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 19: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레조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 상당을 D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8: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607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을 D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수수 필로폰 양 : 0.35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30만 원 추징금액 : 15만 원(= 30만 원 × 0.35그램/0.7그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며 택시 앞을 막아서고 택시기사 및 주변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LG인터넷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31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인터넷 가입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1년 이내 요금미납 등으로 인해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마치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한 인터넷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3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터넷에서 '20만원에 통장을 사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등 사기혐의점)의 각 기재 1. 사은품지급약정서, 입출금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6. 9.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부수적인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에 화가 나 "손님이 하겠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가 야외건조대에 말려둔 참돔, 납세미 등 생선 4~5마리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생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가 매장 밖 가판대에 진열해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1묶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7,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4. 20:24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상점 외부에 진열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복고양이 장식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8. 19:0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피해자가 매장 밖 가판대에 진열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 2명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6.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범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2:18경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지 소재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나체 사진(샤워 후 나오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1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5:02경 수원시 영통구 F 508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D 진짜 정신분열자가 어떤지 봐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꺼니까!.이렇게 뒤지나 저렇게 뒤지나 한번 봐봐, 너도 한번 망신살 제대로 뻗게 해줄게.내가 목숨 걸고 너 죽을 만큼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니가 가식적으로 정신분열인 병신이랑 만났을 때 동영상 몇 번 찍었던 게.핸드폰 남아 있더라.잃어버리면 볼만한 게 좀 많아서 되도록 잘 간수해 볼게.핸드폰 안 잃어버리도록 노력은 하마. 느낌에 다음 주 안에 잃어버릴 것도 같구.오늘 밤부터 너한테 이사람 저 사람들이 저나 해주게 만들께. 너도 망신한번 당해봐.여자한테 알몸 영상이라는게 수치인가 보네.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니가 좃같이 나가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1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역 맞이방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D(53세) 등에게 고성으로 "야이 새끼들아, 역장 나오라 그래,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같은 철도종사자인 여객 안내 담당 직원 E(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이어서 같은 역 구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0: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안동시 F에 있는 안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받던 중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향해 "야 호로 새끼야, 눈까리 빼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좌측 종아리를 1회 각각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 D 등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좆을 깨물어 버린다. 저런 새끼는 씨를 말려버린다. 좆을 깨물어 난 도질 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약도, 대합실 녹화화면 및 엘리베이터 앞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원증 사본, 피해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목격자 사원증 사본, 목격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 주민등록표등/초본(행정정보), 주민등록표초본(한자성명확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 전력(199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포함)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의 철도종사자 또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위와 같이 1992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29경 서울 강동구 C 주상복합 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산 1개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샴푸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1년 전에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중 택배 상자는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2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1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5.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승차하여 현장에 도착한 H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451,2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가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G를 위협하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부강중학교' 옆 공원에서부터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에 있는 '백암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점,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경남 거창군 F(2,316m²)와 G(1,580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3.3m²당 100만 원에 매입해 두었는데, 내가 매입한 가격인 100만 원에 그대로 넘겨 줄 테니, 그동안 들어간 경비 2,000만 원과 향후 시공 후 분양될 아파트 2세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해서는 3.3m²당 60만 원(총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G에 대해서는 3.3m²당 75만 원(3억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3.3m²당 100만 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높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3억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그 승낙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7. 이 사건 토지를 3.3m²당 1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대금을 3.3m²당 1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3억 7,000만 원{11억 7,000만 원과 위 8억 원(4억 2,000만 원 + 3억 8,000만 원)의 차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중개 또는 전매에 따른 경비와 이익을 받아야 하는바, 실제 피해금 계산 시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비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현금 2,000만 원과 분양아파트 무상제공 등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에게 3.3m²당 1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 이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의 요구가 없어서 실제 매매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F에 제1공장을, 안성시 G에 제2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근로자 3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터치스크린 모듈 및 칩을 제조하여 H에 납품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주식회사 E는 2000. 2. 2.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 및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고, 주식회사 J는 2005. 2. 24.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위반 관련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주식회사 J 대표 피고인 A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모듈작업의 한 부분인 패턴작업(GIF)을 하도급 주었다. 그리고는 C은 ㈜E 안성공장 관리자(생산관리자 103여명)들로 하여금 표준작업계획서, 생산물량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 162명과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 31명 총 193명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위치 등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작업상 지휘감독, 하청업체 직원에대한 업무 관련 교육실시, 업무메뉴얼(생산현장에 비치된 표준작업지도서, 적재기준서, 공정이동표 등) 및 근태관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 내지는 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2013. 1. 1.부터 2014. 8. 6.까지 M 등 근로자 162명을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주식회사 E 안성제1공장(안성시 F)에 근로자를 파견 보내어 위 회사 직원들의 지휘감독 아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모듈 제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평가,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출퇴근명부, 근로자명단, 도급청구서 1.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 주식회사 J와 원청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형식을 갖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J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원청의 생산 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실, 원청이 원자재와 기계, 일체의 장비를 제공하고, 해당 공정에 관하여 일별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일일 투입 인원을 체크하는 사실, J 소속 인력 충원 시에 면접에 원청 직원이 참여하는 사실, 도급계약서 상 J소속 인력이 원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원청의 사규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이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가지는 사실, 해당 공정은 원청의 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원청 직원들이 수시로 J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배치를 결정하는 사실, J는 해당 공정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 J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원청에서 설치한 세콤으로 파악하고, 도급비도 생산물량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태를 기초로 하여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J는 오로지 원청으로부터 교육받은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인력만을 관리하면서 원청의 공정에 제공할 뿐이고, 특정한 일의 완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J와 원청의 계약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8:50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1층 C 앞에서, 공용부분인 복도 벽면에 ‘조작, 일삼는 자! 자질 미달! 떠나라!! . 입주자가 2021. 2. 20.’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함부로 부착하고, 위 복도 벽면을 관리하는 상가 관리소장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다음 위 게시물을 제거하자, 같은 날 1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벽면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함부로 무단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부착한 게시물 및 관리사무소 무단부착금지 안내문 사진 등, 상가내 게시판 사진 등,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상가에는 적법한 관리주체가 없으므로 판시 행위는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E의 인격모독행위에 대한 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재의 관리소장 또는 그 직원이 적법한 관리주체 또는 그에 의해 임명된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건물관리자가 게시물 부착을 허용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원장으로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09:48경 베트남인들이 가입된 페이스북 그룹에 접속, 닉네임 ‘C’를 이용하여 ‘내가 좋은 동생이라고 여기고 나의 땀과 노고를 떼먹고 죄가 없는 건가요? 무슨 법률, 양심인가요? D 너에게 말해줄게. 도덕 있게 일을 하라. 네가 경찰만 만날 수 있지 나의 돈 떼 먹는 거 나쁜 것이고, … (중략) … 무엇을 해도 양심 있어야 해. 너는 내가 너를 욕하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것을 신고하고, 내 땀과 노고를 떼 먹는 네가 잘 한거냐? 네가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 외도하고 잠자고 딸까지 낳고, 그 불법 체류자는 추방당하고 너는 한국 남편한테 빌어서 딸을 한국 국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F6비자 돼서 한국에서 살 수 있었다. 시발년, 굴욕한 년아. 어디에 가도 소문난 외도 년. 아들과 같은 또래도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네가 너무 뻔뻔해서 굴욕도 모를거야.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다. 내가 그냥 대충 말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찔리겠지. 너에게 보낸다! 나를 이용해서 네 남동생 F6 비자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해주니까 너는 다시 나에게 복수한다. 미안해. 너와 너의 자식들은 다 사기 놈들이야. 네가 사기를 치고 네 자식들은 벌 받을 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른 베트남인이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돈 빌린 사람이 역으로 신고한거야?’라는 댓글을 달자 ‘네, 맞아요. 한국 법은 그렇게 개같이, 돈 뜯긴 나를 신경쓰지 않고, SNS에 욕 몇 마디, 사진 같이 올리면 접수한대로 피해자한테 벌금을 때리고 돈 떼먹는 놈은 태연하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번역문, 게시글 캡처사진 포함) 1. 수사보고(페이스북 닉네임 ‘C’ 캡처내역)(첨부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페이스북 그룹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순번 2, 3의 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C 계정으로 작성된 글과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E 계정은 피고인의 계정이 아니고, 순번2, 3의 글을 게시한 적이 없음)을 배척하여, E 계정이 피고인이 사용한 계정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순번 2, 3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은 2009. 7.경부터 삼척시를 상 대로 위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2011. 2. 18. 삼척시를 상대로 위 아파트 울타리 및 주차블록을 교체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1. 8.경 삼척시는 'C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확충 및 아파트 단지 도로의 열선설치 공사와 울타리 및 주차블럭 교체 공사에 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 157,655,000원 상당의 자부담 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 486,300,000원을 시공업체에 선지급하면 삼척시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328,64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삼척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F에게 "아파트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 확충 및 열선설치 공사와 울타리, 주차블록 교체 공사를 삼척시의 보조금으로만 진행하여야 하니 총 공사비용을 3억 2,800만 원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F이 5,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삼척시의 보조금 3억 2,800만 원에 아파트 자부담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공사비용 3억 7,8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5.경 피고인과 F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공사비를 3억 7,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E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경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완료가 되자 2011. 11. 25.경 삼척시 주택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C아파트'의 주차장 확충 및 열선설치 공사와 울타리, 주차블록 교체 공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부담금 157,655,000원 및 삼척시 보조금 328,645,000원 등 총 사업비 486,300,000원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보조금 정산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328,645,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위와 같은 이면계약에 따라 총 공사비용이 4억 8,630만 원이 아닌 3억 7,800만 원 상당이었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용 157,655,000원 중에서 5,000만 원만 부담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삼척시에 제출한 위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확인서, 보조금 정산 이행각서 등의 서류는 모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2011. 12. 5. 주차장 확충 및 열선설치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1. 12. 12. 울타리 및 주차블록 교체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8,64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28,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인 삼척시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삼척시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사업이 추진될 당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