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2018고단279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27. 23:31 경 밀양 일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M' 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고광림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84,9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74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9.경 밀양시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페이스북 중고거래 페이지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농협통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D)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2018 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에 피고인의 가족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1: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왜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갑 채워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자리에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자친구인 E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형편,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0:05경 경기 남양주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수어 밖에 나와 있다'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처가 자신을 가정폭력문제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처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자신의 오른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D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하는 자이며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자이고, 피해자 E, F,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과 같은 해 10. 25.에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낙찰계의 운영 방식은 계주를 포함하여 21명이 매달 각자 이자율을 적어서 계주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많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방식으로, 계주는 이자와 관계없이 계원들로부터 일명 '오야킹'이라는 명목으로 계원들에게 1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1번으로 수령하고 2번째 차례부터 계원들이 총 3,000만 원에서 이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나머지 계원들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마지막에 낙찰되는 3명의 경우는 낙찰금이 2,300만 원, 2,500만 원, 2,700만 원을 받거나 2,500만원, 2,600만 원, 2,700만원을 받도록 지정을 하여 운영하는 계모임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재산이 없었고, 21구좌가 제대로 충원되어 있지도 않았고, 계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않고 그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계원들에게 그 순번에 따라 낙찰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낙찰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순번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으니 마지막 순번을 해 줄 테니 계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5일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13,7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낙찰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순번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으니 마지막 순번을 해 줄 테니 계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5일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13,855,000원을, 2014.2. 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일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11,0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낙찰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순번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으니 마지막 순번을 해 줄 테니 계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부터 2013.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일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13,500,000원을, 2013. 11. 11.부터 2015.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5일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24,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장부 사본 1. 계금 입금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등의 경제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F에게도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11. 4.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64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2~3회 듣자 화가 나 "씨발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0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규사 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규사를 수입하여 분쇄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공장이 필요하다, 공장을 임대하여 주면 규사분쇄기 공장을 운영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본금이 없었고, 군청으로부터 규사분쇄업 불허가처분을 받아 규사분쇄기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공장 창고를 규사분쇄기 보관을 위해 일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소재 텅다규사유한공사에 규사 분쇄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텅다규 사유한공사에서 샘플 기계를 보러온다고 하니 샘플기계를 제작해야 한다. 기계 제작비 6,500 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텅다규사유한공사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아 바로 상환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규사분쇄기 수출 계약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30. 경과 2012. 8. 12.경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국민은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진행을 위해 중국출장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자금 부족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5.경 200만원, 2014. 1. 14.경 400만원, 2014. 3. 14.경 550만원 및 2015, 1. 14.경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아직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동기 및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486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현시세로 줄 테니 고철 장사를 해봐라.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철거사무실을 만들고 소방시설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0,000원을 보내면 추후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철 철거에 대하여 중개를 담당하였을 뿐으로 이에 대하여 철거업자인 E으로부터 중개비까지 수령한 상태여서 위 장소의 고철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84 피고인은 2011. 3.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철거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서울 재건축 조합이사장을 만나서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1부 이자를 주고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주거나 약속한 시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6.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4,0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고철계약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61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각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H 명의 농협 계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499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1384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 548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1384사기죄와 2011. 1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5고단5486 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 판시 2016고단 1384 사기죄는 2011. 1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5고단5486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나,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다만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시 2016고단1384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2011, 1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3.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5.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학교 정문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발신 내역 1. 차량 및 압수한 1회용 주사기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필로폰을 매수할 무렵 J와 G, J와 피고인 사이에 수차례 반복하여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G J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과 G은 근접한 장소에 있었고 그 장소가 G이 진술한 장소 부근인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G이 진술한 매수 과정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5, 3, 24.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G과 대질조사 후 2015. 3.경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만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 1)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www판시 제1: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1) 다만, 그는 피고인과 G이 만나도록 연락한 것은 G에게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J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G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만나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 할 것인바, J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판시 제2죄: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필로폰 투약행위를 한 사정, 피고인이 G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30. 20:31경 남원시 시청로 6에 있는 남원대교 4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5차아파트 방면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www.w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 F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족들인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 등 전체적인 경위를 볼 때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 피고인은 2017. 1. 7. 19:20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TV뉴스를 보고 큰소리로 '씨발 좆같네 저것도 인간이여'라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위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위 손님이 식당을 나간 후 식당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여기 조폭 키우냐. 신나를 뿌려 가스불로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4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3:45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49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4, 21:3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집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K의 거주지 앞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K으로부터 피고인 혼자만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근처 골목에 떨어져 있던 적벽돌을 집어 들고 위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바, 아래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위 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임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이래 십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 4. 9.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각 범행의 죄질은 시간 순서에 따라 대체로 불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괴한 재물이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배상하였고(2017형제947호의 수사기록 제14쪽),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5.3.17. 11:00경 같은 건물 502호에서 에어컨 설치 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위 502호 피해자 D(34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당시 에어컨 설치 소음이 심해서 집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AT와 함께 2014. 2. 17. 10:00경 피고인의 형 AT가 운전하는 AU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강릉시 AV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AW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 껍질을 벗겨 흡연하기 위해 대마초 종자 약 1.8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30. 0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 복창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Y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29. 23:00경부터 2014. 4. 30. 08: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복창육교 밑 도로에서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BA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8:20 경부터 5. 1. 06:5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BD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26.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매수한 B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에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차해 둘 경우 무단방치 차량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번호판 중 위 승용차와 동종 차종인 그랜저 XG의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 대로변 노상주차장에서 공기호인 BF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Z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번호판 사진 1. 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인천시 세정과 상대 수사 등, 디지털증거분석자료 결과 첨부 1. 'BH'의 4. 29.경 통화내역 분석자료 및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마약, 절도 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6. 02: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산호횟집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C전시장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매매 및 차량 등록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C전시장에서, 고객 D에게 판매되었던 벤츠S500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인 피해자 'E'로 차량 등록비가 입금되자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D 고객의 차량 등록 업무를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하니 등록비를 내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등록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48,377,260원을 벤츠S500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J(주) 대표], G(E 대표이사)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제18번, 제19번) 1. 피고인의 통장입출금내역서(순번 제7번), 법인등기부 등본(한성자동차), 재직증명서(피고인), 자동차매매계약서(매수인 D)(순번 제12번), 각 이체확인증(순번 제13번, 제14번, 제16번), 지출품의서(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신원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