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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 부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353호 법정 앞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 법률대리인인 피해자 B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재판 대기 등으로 불특정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냐, 씹할 놈아, 니가 봤냐, 따라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장내골 앞 도로를 금곡리 쪽에서 중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78] 1. 2014.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기지시리에 있는 4040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미상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악읍기지시리에 있는 4040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4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4고단933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일명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933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2015. 2. 9.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2015. 2.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 2015. 2. 1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은 2015, 2,23. 13:00경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14에 있는 금곡교회 앞에서 피해자 1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그 휴대폰을 업자에게 넘겨주고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94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통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2014고단20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20:4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해병전우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당동리에 있는 뚜레주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인쇄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화물차를 인쇄물 운반에 사용하여 위 화물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28.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과거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1회의 무면허운전 이외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I 외 3필지에 있는 J(현재 K)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임원인 L으로부터 J 건물에 대한 공사를 위임받았는데 피고인 A가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하도급 줄 테니 그 경비로 쓸 돈을 달라."고 함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는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J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위 건물공사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부분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9.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5.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일부), B(일부),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 및 건물관리계약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이 취한 1,300만 원의 돈 중 900만 원을 O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원조이동갈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9에 있는 하당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배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이 몇 개 인데, 왜 배차가 안되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신고해 씨발놈아, 다 오라고 그래, 씨발놈들이, 지네들이 뭐라고나한테 뭐라 할거야, 나 변호사도 있고,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모텔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전력 10회 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적 방법에 의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최근 6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침을 뱉는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음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2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배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이 몇 개 인데, 왜 배차가 안되냐,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2.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1:30경 광주 서구 C 주택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총길이: 22cm)로 안방 방충망을 자른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간 다음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 원,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여성용), 18k반지 1개(여성용), 18k 다이아반지 1개, 팔찌 1개, 저금통에 든 6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90,813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처분 및 수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7.220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6번, 8번 부분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바, 이를 자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2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10:20경 부천시 C건물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처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처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처와 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처 소유 빌라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처가 불에 타고 있는 이불을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처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처의 머리를 때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처와 딸이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방화 시도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처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행히 처의 빠른 진화로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불이 조금 불탄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대리점을 경기도 부천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법인화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법인화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월 11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분 임금 2,604,960원, 2016. 6.분 임금 2,656,220원, 2016. 7.분 임금 1,637,150원 합계 6,898,330원을, 2015. 5. 1.부터 2016.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 분 임금 2,335,12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33,4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03,864원을, 같은 E의 퇴 직금 2,470,721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74,58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표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권 132쪽) 1. 체불금품내역서(수사기록 2권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2015고단3189 1. 2015. 9. 27.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0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휴대폰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배출구에 흉기인 길이 약 130cm의 갈고리를 밀어 넣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미니어처 1개, 무선조종자동차 1개, 리모컨 1개를 꺼낸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30.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길 8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배출구에 흉기인 제1항 기재 갈고리를밀어 넣어 물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쿼드 콥터(일명 '드론') 1대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30.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04:25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세탁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전선을 흉기인 등산용 칼과 니퍼로 끊고, 제1항 기재 갈고리를 게임기의 상품배출구 안으로 밀어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품들을 떨어뜨려 이를 절취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2 1. 피고인은 2016. 1. 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뽑기' 게임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강색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03: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뽑기' 게임기의 상품 배출구에 약 90cm 가량의 철사를 밀어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품을 떨어뜨려 이를 절취하려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764 피고인은 2016. 8. 21. 08:5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 카트기 위에 놓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기 설치 현장 사진 2016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6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제1항(흉기휴대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신영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컨부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무등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64세)를 취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불안정성 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사고 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밤중에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 형편,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가 양주를 주문하면 부킹이 잘된다고 하여 양주를 주문하였으나 부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2~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3:0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씨발 좃같네, 불법인데 단속 안해요? 씨발, 여자 많이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여자도 소개 안 해주고 다 불법 아니예요? 대한민국 좃같네, 씨발, 당신들 G 시다 바리예요?", "씨발, 체포하세요"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 및 우측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불입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8. 4. 경찰조사 이후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2016. 11. 5. 체포되어 구속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책자와 핸드폰을 민원인용 선반에 내려치며 "여기 파출소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파출소를 뒤엎으러 왔다, 내 얼굴 잘 기억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너희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야이 개새 끼야, 씨발놈들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경 위 D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어깨와 뒷목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4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계금으로 불입하여 B의 순번에 맞추어 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8. 30.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B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계금으로 불입하여 D의 순번에 맞추어 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로부터 받은 계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10. 15.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447₁ 피고인은 2015, 4. 23.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귀포시 E 소재 'F' 휴게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2016고정34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6.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벌금 50만 원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로 가게 생겼다. 급하게 돈을 구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까지 포함해서 51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4) 1. 고소장(목록 1), 계좌거래내역(목록 2) 1. 각 수사보고(목록 7, 8, 1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2013. 5. 9.자로 D와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C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고 2013년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자 임시로 C를 운영하기 위해 2013. 5. 3. 임대인 E, 임차인 D, 임대목적물 C, 임대기간 2013. 5. 1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임대료 7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임대차 기간 3개월인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2013. 8. 2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대리인 G)에게 "곧 C를 인수할 것이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기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와의 사이에, 2013. 9. 15.경부터 1년간 수영장, 슬라이더, 탈의 실, 샤워장 등 C의 제반시설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중 일정 부분을 C에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영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1,000만 원 + 같은 해 10. 14.경 1,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C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2013. 5. 16.부터 2013. 8. 31.까지로 3개월에 불과하였고, 임대인인 E의 승인 없이는 권리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C를 인수할 능력이 제대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업무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C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계약서(목록 2), 이체내역서(목록 3), 판결문(목록 4)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목록 13),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0세)과는 동업자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0:1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식칼 2자루(총길이 34cm, 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가 피해자 C, F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왼손으로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배에 갖다 대고 마치 자해 할듯이 하면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끝까지 해보자"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