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7. 02: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I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 J과 택시에 비치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상의 운전자가 다르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K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L, 경사 M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을 돌려주고, 택시요금을 정산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벗어 버리고 위 사무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3.5cm)을 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공무원들인 위 L, M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2. 17.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명으로 송파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08. 2. 18. 구속된 후 2008.2.29.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불허로 석방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은 2008, 2.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2008. 6. 27.경까지 231호 검사실에서 수사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위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8. 4.경 서울 송파구 N 건물 2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조사 참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1호 검사실 검찰수사관 B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들을 불러 피고인의 종업원인 P와 함께 3명이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경 P를 시켜 위 유흥주점 업주 Q에게 술값 약 6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2. 25.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후, 2007. 11. 5.부터 위 검찰청 231호 검사실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8,2.21. 검찰청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 송치된 피의자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에 대한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8. 4.경 서울 송파구 N 건물 2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위 A과 그 종업원 P를 만나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A은 그 다음날 경 P를 시켜 위 유흥주점의 업주 Q에게 술값 약 6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사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진) 중 사진 1.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보이기 위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뿐 경찰관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L, M의 각 증언 및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L, M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을 돌려주고, 택시요금을 정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벗어 버리고 자신의 사무실 주방에서 식칼의 자루를 거꾸로 쥐어 잡는 방법으로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 L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자 움찔하며 뒤로 살짝 물러났고 비록 웃는 표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달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자해를 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 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수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이 렌터카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R 등이 술자리를 하고 있던 O 주점에 들른 사실이 있을 뿐 외상 술값을 지급한 바 없고 R이 술값을 계산하였으며, 가사 피고인 A이 술값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검사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과 P 등 3명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P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P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했고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셋이 마신 술자리가 피고인 A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고인 B 포함해서 여러 명이 술을 마신 자리였는지 다른 자리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역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O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수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마신 2회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P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술을 마신 날로부터 2-3일 지나 피고인 A이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주면서 싸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제하라고 해서 O 주점의 사장인 Q과 6-70 만원으로 합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P가 피고인 A에게 금전문제로 악감정이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리하고 진술하고 있어 P가 피고인 A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P가 벌금 450,000원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풀려났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P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P가 피고인 A의 직원이었고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술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점이 석연치 않기는 하나,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피고인 A이 부를 경우 술자리에 동석하기도 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 가지고 P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R이 렌터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피고인 A 이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전화로 불러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S 절도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피고인 A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조사받으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다지 친분이 있었던 사이가 아님에도 렌터카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던 피고인 A을 불러내어 만났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R과 옆방으로 옮겨서 술을 따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있던 방에 송파경찰서 T 형사와 광진경찰서 U 청문관 등 2명이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없었는데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R의 진술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R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1) R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O 주점은 처음 간 곳으로서 자신 혼자 갔다가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렌터카 사업 문제로 피고인 A 과 동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O 주점은 원래 알고 있던 곳으로서 피고인들 이외에도 후배 경찰관들 2명과 함께 마셨는데, 후배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사건에 개입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처음 갔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후배를 참석자 명단에서 빼기 위하여 0 주점이 처음 간 술집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다시 R은, 자신이 그 다음날 15:00 경 아들인지 사위인가를 시켜 웨이터에게 현금으로 76만원(이 법정에서는 60 몇만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Q은 결제하러 온 젊은 사람이 P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렌터카업을 하는 사람에게 외상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Q의 진술과 모순되고, 15:00경은 직원들이 출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R은 피고인 A을 한번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그 후 성수동 소재 곱창집에서도 한번 더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R은 2004-2005년경 낙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서울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렌터카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라) Q의 진술 O 주점의 실제 사장인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A이 누구와 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외상을 하였고 그 다음날 술값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젊은 사람이 와서 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함께 술을 먹은 것은 2번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R이 술값을 계산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Q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 A 이 누구하고 왔는지는 기억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수사경찰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부터는 피고인 B이 왔으면 핸드폰에 기억이 되어 있을텐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왔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진술을 하면서는 당시 2-3명이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제1회 참고인진술을 하고 난 후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I R사장 등 여러명과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과 틀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156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2. 1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29. 구속취소된 사실, 2008. 5. 19. M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08.6.23. P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2008. 6. 19. L, M가 V 검사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기소된 반면, 피고인 A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면서 조사참여, 사건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신 시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였고 비록 피고인 B에게 처분권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자신에 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 B의 직무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R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제공받은 향응과 피고인 B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운전면허증을 돌려주라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칼을 휘두름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담당 검찰수사관인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구구한 변명만 늘어 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실제로 L 등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검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업무 종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뢰한 액수가 작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상당기간 법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