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F(여, 17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구 G,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3,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4, 2015. 6. 13.경부터 2015. 6. 2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및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다만, 2015. 7. 13.자 녹취록 중 F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 1. 각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1. 휴대전화 메신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은 F에 대한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8213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F이 마약투약에 대하여 자수하자 2015. 6. 8.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투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사실, 사법경찰관은 F의 진술 및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검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2회 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회의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015. 7. 13. 마약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F을 참고인으로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아니한 사실, F의 전화진술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투약했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검찰이 F에 대하여 전화진술을 청취할 당시 F가 피의자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자료가 없고 녹취록의 진술 내용 중 F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자신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데, F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2015. 7. 13.자 녹취록 중 F의 필로폰 투약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줄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F의 필로폰 투약과는 별개의 사실이어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F은 그 후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증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F의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1143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4회) + (F에게 제공한 필로폰 횟수 3회)} × 100,000원1)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미성년자인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Fl 미성년자인 사실도 몰랐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5월호에 따라 필로폰 투약 1회당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F의 진술이 있는 바, F은 2015. 6. 8.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대략적인 시기, 장소, 이동경로 및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피고인 부모님의 집, 차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 24, 25쪽) 이는 필로폰 투약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의 검사의 물음에 위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진술한 점, F은 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들을 이름을 모르는 남자, J, J의 선배, 피고인, 피고인의 선배로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고, 필로폰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 외에는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F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후 피고인과 만난 당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1쪽) 한편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F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가 이 법정에서 '혹시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한 것인데, 착각해서 지금 피고인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위 녹취록 13, 17쪽) 이후 재판장의 '2015년 3월, 4월 초순, 4월 중순 세 번에 걸친 필로폰 투약은 모두 피고인이 해준 것이 맞는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것하고 착각해서 한 것은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위 세 번의 투약 모두 피고인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을 계속하였으며, Fl 2015.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장소로 지목한 인천 남구 G, 401호는 피고인의 주거인바, 이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5. 14. F에게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보내며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5. 5.경 F의 "약을 안할수잇어?, 약하기시러정말, 어트케야대, 방법. 말해주면 안대?"라는 메시지에 "기냥한번찐하게 해"라는 답을 하였으며, 2015. 5.경 F에게 다시 한 번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보내며 "마니마셨으니 섹스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필로폰 투약을 막기 위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의 필로폰 투약을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F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5. 6. 22. 제출한 길이 6~7㎝ 가량의 모발 및 길이 0.3~0.6㎝ 가량의 손톱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수사기록 215쪽), 음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필로폰을 전혀 투약하지 아니하였거나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투약자여서 모발에 축적된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모발감정 및 손톱감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적어도 1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F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미성년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성년자를 뜻하는 은어인 '민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5. 30.경 F를 '어린이'라고 칭하며 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6. 22. 제출한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수사기록 181쪽),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단순 필로폰 투약자는 약 7일에서 10일까지 투약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몰래 누군가 피고인의 음료에 필로폰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등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이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마신 경우 그 음료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자신 몰래 필로폰을 넣은 사람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그 누구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5.경 에게 일회용주사기 사진을 직접 찍어 전송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소지하던 일회용주사기는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미성년자에 대한 향정 범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N14년 8월 [8년 + (8년 × 1/2) +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 모발, 손톱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