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일명 ‘C’)는 1990년대 결성되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일명 ‘서면’)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하 ‘B’라 함)로, 내부적으로 D(1971년생)를 주축으로 하는 계파(이하 ‘D 계파’라 함)와 E(1967년생)을 주축으로 하는 계파(이하 ‘E 계파’라 함)로 나누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3.경 B에 가입한 후 D 계파에서 행동대원급으로 활동하던 자로, 위 폭력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F(남, 1984년생)은 2004.경 같은 조직에 가입한 후 E 계파에서 행동대원급으로 활동하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위 폭력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2019. 7.경 B의 다른 계파 선배조직원인 G(1979년생, 행동대장급 조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G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사건 등을 이유로 B 조직을 탈퇴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5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화장품 가게’ 인근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횡단보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사실은 제가 오늘 형님 작업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계보도,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506호,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2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이나 지인들의 선처탄원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위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를 갑자기 불러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동기와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폭력조직 탈퇴시기 등과 관련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은 점, 폭력조직을 탈퇴한 이후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는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 금액도 매우 소액이며 현재도 계속해서 선배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고 과거에도 조직의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한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B의 같은 계파 소속인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선배 조직원을 때리고 조직을 탈퇴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이른바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30. 22:59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소속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과거 조직생활을 할 당시 자신을 홀대하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이고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의한 범행 동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한 상태에서 과거 조직생활을 할 당시 자신을 홀대하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 피해자를 폭행해서라도 그러한 감정을 풀어내고 싶었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때까지도 조직을 탈퇴한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미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피고인이 조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해당 조직의 선배인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역시 K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K은 피해자가 2019. 7.경 G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가 조직을 탈퇴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그보다 앞서 있었던 피고인과의 통화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8일 정도가 경과한 2020. 11. 8.경 피해자를 조직에서 탈퇴시킨 G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 및 탈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자주 번복하였고, 2019. 8. 4.경 아는 후배 L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는 등 계속해서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배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 후에 그것을 공적삼아 조직 내에서 입지를 돈독히 하려는 등의 또 다른 사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모나 지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