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A공영주차장에서부터 <주소>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당시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녹취서 1.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23, 24, 25, 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 2잔을 마신 후 자동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잠을 잤고 이어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막거리 한 병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고 외벽에 부딪힐 정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발견한 제3자가 신고함으로써 적발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경찰관이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은 제3자가 신고한 때(22:14:55경)로부터 짧게는 약 6분, 길게는 약 13분경이 지난 때(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경찰관은 22:21:2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22:28:09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는 바, 그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집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경찰관을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처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를 마셨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면허취소만은 막아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집에 도착한 후 막걸리를 마셨다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명하면 면허취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매우 긴 점, 그럼에도 뻔뻔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800만 원)을 증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화제1교’ 인근 낙동강자전거길을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주행하다 같은 방면 전방에서 피해자 D(45세) 운전 자전거가 서행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길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길 중앙에는 노란 점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추월하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앞서 가는 자전거의 동태를 주시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구입가격 45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에픽(SPECIALIZED EPIC) 자전거가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에 황색 점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자전거도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자전거도로의 좌측 흰색 실선을 경계로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도로의 좌측 경계에 다시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1.5m, 왕복 2차로의 폭은 약 3m 정도이고, 보행자도로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로의 폭은 약 4.7m에 이른다. 2) 피해자는 위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편도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뒤에 따라오던 일행이 보이지 않아 일행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페달을 밟지 않는 방법으로 감속 중이었고, 일행이 시야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뒤를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리는 순간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였는데, 전방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황색 점선을 넘어 보행자도로를 통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자전거의 핸들이 좌측으로 쏠려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 편도 1차로 안에서 도로 중앙의 황색 점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 보행자도로 중앙 부근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하고 있었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순간적으로 뒤를 바라보기까지 했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전거의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체 폭이 약 4.7m 정도나 되고, 전방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도로의 오른쪽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몸통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피고인이 자전거도로 갓길(보행자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지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자전거가 좌측으로 쏠림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에 클락션을 울리거나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곧 추월할 것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B’ 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은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F 지사와 방배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1,407,56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B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F의 계좌로 251,407,563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과지인 G의 계좌로부터 B 사이트 계좌로 179,504,100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기초로 직접 차트를 분석하거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의 2배를 다시 베팅하는 전략인 마틴게일 베팅법 등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이며, 그 도박 수익금과 가맹점 수수료 2000만 원이 섞여서 피고인 및 지인 F의 계좌로 합계 251,407,563원이 입금된 것이므로, 가맹점 수수료인 200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에는 수수료가 42,397,124원 가량 된다고 인정하는 듯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2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변경되는 이유 및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의 영리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공간에 직접 도박참가인으로 도박을 하였는데 그 수익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도박으로 인한 이익의 성질과 도박공간개설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FX마진 거래와 관련한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위 도박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의 마지막 단위가 500원 단위 또는 1000원 단위로 절사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만약 도박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5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된 금액으로 수익을 올려 입금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B 측이 약정한 수수료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판결에서 ‘회사가 도박의 상대방으로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자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회사가 회원에 대한 도박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와 대항적 관계에서 본사를 상대로 도박참가자로서 도박을 한 것이므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B의 운영자 E이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달리 회사와 대항적 관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51,407,563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251,407,563원을 전부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20. 1. 24.경까지 C노총 D연맹 산하 ‘B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조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노조 관련 소송 승소금 등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9.경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노조의 자금 합계 849,877,07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주택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 각 첨부서류 1. 고발장, 각 고소장 –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발인 F의 재직증명서 등 첨부) -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2/3 이상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노조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및 구성원들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고, 소수의 노조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양형조사에서 인정된 피해회복 금액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복금액을 전부 공제하더라도 남은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에는 노조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 노조의 현 위원장을 비롯한 30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D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자출납 업무 담당자에게 현금을 배분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진행한 후, 영업 마감 시 자출납 업무 담당자가 인계하는 현금 및 현금 자동지급기 내에 있는 현금 등 시재 전체를 취합하여 피해자의 전산장부와 비교 대조하여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금고에 보관하는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D지점의 전체 현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7. 3.경 피해자 D지점에서 금고에 있는 현금 4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2020. 7. 3. 19:2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도박자금, 주식투자자금,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억 8,99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해자 D지점에서 사실은 H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받아 H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피해자 전산 시스템의 원화예금입금 전산처리 화면 통화 란에 ‘3,000만 원’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완료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0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입증자료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영장 2차 집행결과 첨부, 고소인 전화 진술 확인, I원화예금 입금 전산처리 화면 등 첨부) 1. 재직증명서 사본, 각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개설신청서(H), 입금 전표(통장 및 무자원 거래), 현금보유액 불시점검표, 각 출납정산표, 시재조사 작성표 비교, 시재조사표, 자동화기기 현금실물 확인표, 텔러별 시재합계표, 각 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전체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조회,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의 회신, I 인사명령서 1부, 징계처분장 1부, 전산처리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점의 전체 현금관리 업무를 맡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고 등에 보관 중인 현금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인터넷 도박, 주식투자, 외제 차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8억 6,032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 도중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하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계좌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계좌에 있는 합계 약 7,500만 원 그리고 피고인의 외제 차 등으로 향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주식회사 E 주식 처분 대금 1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F 명의 회사 운영경비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80,000,000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유상증자결정신고내역(E), 보호예수증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판결문, 주식신탁계약서, 주주피해복구위원회 결의안, 수령확인서 1. D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 거래내역서, D 법인계좌 내역서, 각 F 계좌내역, A 개인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E 유상증자 관련자료 첨부보고), (㈜H의 법인계좌 첨부), (피의자 횡령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처분대금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약 52.4%, 고소인 주식회사 I가 약 33.3%, J이 약 1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바, 주주 중 1명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인 주식처분대금에서 피해자 회사가 미납한 국세 등을 제외한 돈을 정상적으로 주주들 사이에서 배당하였을 경우 피고인도 그 중 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피해금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피고인 및 F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이 8억 8,000만 원의 다액인 점, 횡령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중 일부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임항로 75 항만부곡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천곡동 방향에서 묵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묵호역 방향에서 울릉도여객선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되고, 학자금 대출과 카드론 등을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게 되자 광주 광산구 수완동이나 남구 봉선동 등지에 고가의 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과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미리 보아둔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4. 19:17경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B건물 대문을 통해 그곳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다음, 위 집 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을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돈이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7. 12:3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위 집 외벽 유리창에 붙이고 미리 준비한 시내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외벽 유리창을 깨뜨려 베란다로 들어갔고, 다시 위 망치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위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만 원 및 시가 6,6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3:44경 광주 광산구 F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차고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E의 금고를 운반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성인용 킥보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 17 내지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금융전문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하자. 제휴 은행이 B조합인데 B조합 계좌를 개설하면 더 빠른 대출이 가능하니 B조합 계좌를 개설해라. 그리고 그 B조합 계좌에 허위 거래내역을 위해 돈을 입금할테니 입금된 돈은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대신 은행 직원이 출금 목적을 물어보면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9. 2.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B조합 계좌(C)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계좌주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2.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도 늘려줄 수 있으니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2019. 2. 25. 14:41경서울 성북구 장위로 60에 있는 B조합 장위지점 창구에서 위 B조합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5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5:40경 F초등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작성하여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5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고자 할 의사는 아닌 미필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1),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출을 위해 한 행위여서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박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442에 있는 '영신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튕겨나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던 F K7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51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4,380,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동교차로 쪽에서 왕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1: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17 철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등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고약1394 사건의 약식명령(수사기록 59쪽~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기어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천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시모를 봉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0:20경부터 00:4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1)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질 1)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소 및상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증거기록 21면). 것 같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듣자 "이 새끼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천서 E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집어 드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에서 육상해수양식업(축제식, 양식어종 : 숭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육상해수양식어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순천시 B, 순천시 C 합계 23,763m²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제식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숭어양식장을 조성한 후 숭어치어 약 5만여 마리를 입식하여 숭어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회신(순천시) 1. 위성사진 1장,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허가 양식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허가 내지 신고를 마친 패류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B는 A 주식회사가 경북 청도군 C에서 시공하고 있는 'D' 신축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신축 공사의 시공사이다. 위와 같이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9. 5. 4.부터 2019. 5. 9.까지 위 'D' 신축 공사 현장에 비산 먼지를 발생 시킬 수 있는 토석 200m²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망과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현장 소장인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25경 전남 고흥군 B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3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 자랑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좌측 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