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표 G가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한 하나은행 당좌수표 1억 5,000만 원 권 1매와 약속어음 액면금 1억 3,300만 원권 1매(어음번호 : H)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를 하도록 하겠고, 위 수표 및 어음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되는 것이니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수표 및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G 발행의 수표 및 어음은 피고인의 그 전에 G로부터 빌려 사용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재차 빌린 것이어서 그 결제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1억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은 E,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수시 입출식 거래내역(이상 증거기록 순번 2), 국민은행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할인 비용을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모두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 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64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임신, 육아, 출산 관련 'D'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을 운영하며 'E'이라는 별명으로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위 네이버의 'F'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경부터 2012. 2.경까지 'G'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실내건축공사를 실시하였다가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으로 위 'I'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였던 K을 상대로 현재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위 K이 주식회사 J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위 법인 및 조리원의 상호가 각각 주식회사 L 및 'M'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K과 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2016. 2. 17.경 위 'M' 앞에서I K 원장님은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 I에서 M으로 이름은 왜 바꾸셨나요? 공사비 안주려고 그러신가요? 원장님이 공사비를 안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 공사비도 안주는 조리원에 있는 신생아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개업한지 몇년인데 설마 빼먹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K 원장님!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하는 현수막으로 시위를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14:3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컴퓨터로 위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강남산후조리원 잘 알아보고 가셔야 겠어요~"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길 지나가다가 이런거 봤는데 출산을 앞두신 예비맘들 요즘 산후 조리원 많이들 가시는거 같은데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 듯 하네요 … 산후조리원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은 공사비를 못받은 듯 … 물론 공사비랑 산후조리원 시설이랑 서비스는 상관없겠지만 공사비 떼어먹는 산후조리원이 과연 최고의 서비스고 양심적으로 제 아이를 돌봐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저런 산후조리원이 다 있어~ 원장 누구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운영은 잘하면서 공사비 안주는 이런 산후조리원 정말 양심이 없는거 같네요… 추운날 현수막들고 공사잘해주고 돈달라고 시위하시는 저 사람들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적어보네요."라는 글을 위 B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M'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산후조리원, #H산후조리원, #강남산후조리원, #I, #M'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L이 B 등 실내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미지급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M'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은 B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고, 'M'의 전신인 'I'의 대표자였던 K 역시 B 등과 공사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중에 있어 그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아는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 10:06경 서울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M 가도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으로, "가격이나 위치나 괜찮을 듯 한데 검색하다가 괜히 찜찜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공사비 안줬다고 시위한다는 것 같은데 … 지금은 M으로 바뀐거고 예전 I로 되있긴한데 … 문제가 없을지 … 갈등 고민 만빵입니다 … "라는 글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게시글과 사진을 그대로 캡쳐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L이 B 등 실내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미지급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M'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은 피고인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고, 'M'의 전신인 'I'의 대표자였던 K 역시 피고인 등과 공사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중에 있어 그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A이 기재한 게시글이 전파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K과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생각으로 마치 산후조리원을 고민하는 임산부인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12. 6. 접수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의료법인 굿모닝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합12306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8691 건물명도 소송에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등으로 위 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기재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2306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D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회사이다. D는 피고인의 누나인 F과 2000.경부터 2009. 9.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인데, 피고인이 2001. 9.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F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의 형제인 G, H 역시 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F은 2004. 2. 25.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위 회사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D와 F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민·형사상 다툼을 벌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 보이고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8691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증언을 한 때로부터 무려 10여 년 전 사건으로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은 원고가 명도소송을 비용을 들여서 제기하였고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원고가 집행 위임하였고 원고가 명도 판결문의 집행에도 관여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증인은 피고 E 주식회사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고 답변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위 명도소송에 종국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는 D가 아니라 위 회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D가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의 주된 쟁점도 아니었고, D가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증언에 따라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굳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의 주거지 뒤편 밭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밭을 갈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트랙터 날에 사람이나 사람의 옷이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작업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트랙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를 회전시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자락이 회전하고 있는 트랙터 날에 걸려 피해자가 날 안쪽으로 말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사본, 약도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본 1. 각 내사보고(트랙터 운전자 음주에 대하여, 전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하러 간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D동 소재 E에서 다른 종업원이 식당 바닥을 빗자루로 쓰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놓자,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추운데 왜 문을 열어 놓느냐고 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여종업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라이 새끼, 아이, 씨발 어디서 개또라이가 와가지고! 여기 정신병자 아니야, 진짜!'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속기록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시각, 경과 시간, 피고인 B가 욕설하게 된 경위, 욕설 내용 및 정도,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한 항의로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판시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2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남, 36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빌딩 앞도로를 제주은행 연동타운지점 쪽에서 KCTV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 변경 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리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15경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농협 도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앞으로 알콜중독 상담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혈액측정 0.070%, 호흡측정 0.058%),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1: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노상에서, 봉동읍 방면으로 BMW 승용차(차대번호 C)의 앞과 뒤에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D)을 각 부착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3:26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하리에 있는 노상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과 뒤에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D)을 각 부착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BMW차량에 에쿠스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금속표면처리 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C'에서, 2010. 1. 17.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인 D(D, 남, E생)에게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화를 내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그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10cm)을 뽑아 날 뒷부분을 손목 부위에 대어 3~4회 가량 밀고 당긴 후, 다시 위 가위를 벌려 손목 부위가 날 사이에 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찍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장난 행위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9. 14:51경부터 2015. 1. 12. 11:24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C) 계좌의 입출금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보류신고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등) 1. 거래명세표 사본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 1. 사건 검색(2016고단1281), 판결문(2016노3720),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2015. 1.경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2. 22. 새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일 만에 그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5. 1. 10. 05:55 대구은행에 카드사용금지등록을 요청하였다가 2015. 1. 12. 10:54경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을 방문하여 이를 해제하였는데, 불과 30분 후인 11:2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최초의 편취금을 입금하였고, 이어 11:32경 사기 범인들이 340,700원을 출금한 점, 사기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중국인이 중국에서 개설한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를 한 점, 당초 피고인은 경찰에서 통장은 가지고 있고 체크카드만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실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만일 사기 범행의 범인들이 피고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면 그들이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2:4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1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신천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5,400원이 없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택시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그곳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세멘벽돌조 건물(145.19m²)의 일부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시가 2,497,440원 상당의 피해자 D(67세) 소유(5분의 2의 공유 지분)인 위 건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E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의 대지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성북구 F, G, H, I, J 위에 K, L, M, N, O이 1983. 8. 12. 공동(각 5분의 1 지분)으로 신축하였다. 나. 그 후 K의 5분의 1 지분은 2003. 1. 30. L에게 이전되었고(L은 5분의 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L의 5분의 2 지분은 2008. 9. 18. P, Q에게 이전(P, Q 각 5분의 1지분)되었으며, 그 후 Q의 지분은 2008. 10. 1. R에게 이전되었고, 다시 P, R의 지분은 2014. 9. H. S에게 이전(S 5분의 2 지분)되었으며, S의 지분은 2014. 9. 27. 주식회사 T에게 이전되었다(주식회사 T 5분의 2 지분 소유). 다. M의 5분의 1 지분은 1983. 8. 11. U에게 이전되었고, N의 5분의 1 지분은 1984. 3. 23. V에게 이전되었으며, U, V의 지분은 2004. 11. 4. 피해자 D에게 이전되었다(D 5분의 2 지분 소유). 라. O의 5분의 1 지분은 1985. 6. 3. W에게, W의 지분은 1986. 3. 8. X에게, X의 지분은 2004. 5. 31. Y에게, Y의 지분은 2013. 12. 5.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분은 2015. 4. 7. E에게 각 이전되었다(E 5분의 1 지분 소유). 마.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성북구 F는 K, L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이 이전할 때 같이 소유권이 이전하여 현재 주식회사 T이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성북구 G, H, I는 N, U을 거쳐 현재 D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성북구 J도 X, Y을 거쳐 현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은 아니지만 각 대지 지번마다 점포가 나눠져 있어서 서울 성북구 F, G, H, I 위에 있는 점포는 피해자와 주식회사 T이 각 5분의 2 씩 관리하고 있었고, J 위에 있는 점포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지분을 이전하게 되어 위 J 위에 있는 점포는 E가 관리하게 되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 부지인 서울 성북구 Z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J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J 토지를 Z 토지에 합병하였고, 이 사건 건물 대지에서 합병된 Z를 삭제하였다(결과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대지에서 J가 빠졌다). 아. 피고인은 E로부터 J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것을 위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145.19m²에서 116.16m²로 변경되었고, 소유자도 피해자, 주식회사 T, E에서 E 지분이 전부 말소되었다. 자. 피고인이 철거한 부분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다가 E에게 양도하여 E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J 위에 있던 점포 부분이었다. 차. 피해자도 이 사건 건물 중 E 소유 부분이 철거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E의 지분이 존재하여 차후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주식회사 T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의 지분만 정리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2017고단2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2. 22: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0경까지 25분에 걸쳐,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 이씨발,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운전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머리받침을 수회 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G과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일산동부경찰서 G과 소속 순경 H에게 "이 씨발새꺄 너 알어? 병신새꺄! 빠져 좆도 아닌 새끼가 끼어들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입 주변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09 피고인은 2017. 7. 4. 00:16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K(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6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7.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1413호 및 같은 건물 1415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들에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2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아 종업원에 지급한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이용 홈페이지 사진 첨부보고)(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한 점, 성매매의 코스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알선영업을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18:5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595 대전도시지하철도 월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이 금산인데 버스 카드 충전이 안 된다 이 씨발놈아, 내 카드 충전해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6. 7. 3. 19:10경 위 월평역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지구대로 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 뒷부분을 세게 걷어차 위 조수석에 앉아있던 순경 D의 허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3. 19: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이런 개새끼, 발로 확 걷어 차 버린다,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고소장 첨부) 1. 112신고 내역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B지구대에 찾아가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0:1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D 쏘렌토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가슴과 팔,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79,81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서류 관련하여) 1. 수사보고(순찰차32호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처 H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고{처 H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고정1657 판결)}, 피고인도 동승자로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출동한 경찰관의 사고 처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극렬하게 저항하며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기겠다는 등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고 시간이 짧지 않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사는 이 부분은 별도로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과 관련한 정상으로만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그런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4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LS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로 95-1 크로바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