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53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7.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매니아들이 모인 B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하여 인증번호와 핀번호를 B으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인증번호를 B으로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44,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B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돈 빌려드리는 곳, 학생, 직장인, 무직자, 주부, 당일대출'이라는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과 J 카드 K를 구입하면 내가 결제를 취소하여 마일리지만 얻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6. 23. E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J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J 카드 K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하면 소액결제 대금과 계좌이체한 돈에 50,000원을 추가하여 2,5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25.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B으로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44,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불상의 장소에서 '돈 빌려드립니다'는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내가 결제를 취소하여 마일리지만 얻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빌려주겠다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J 카드 K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돈빌려드립니다'는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하면, 내가 결제를 취소하여 마일리지만 얻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12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S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에 접속하여 499,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인증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아이템이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U에게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주면, 내가 결제를 취소하여 마일리지만 얻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F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범행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8. 8.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결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2,852,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15 피고인은 2019. 2. 28. 07:3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W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X(남, 22세)가 식사를 하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식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아이템이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28.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Y에게 '2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모님 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Z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받아낸 다음,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84,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위 Z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가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인증이 되면 20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B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개설한 B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현재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하려면 계좌를 비워야 하고, 수수료와 한도를 맞춰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AD)로 2018. 8. 29.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49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하면, 내가 결제를 취소하여 마일리지만 얻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받아낸 다음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88,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가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인증이 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F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F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 휴대전화기 2대, 2018. 7. 9. 휴대전화기 1대, 2018. 7. 23. 휴대전화기 1대, 2018. 7. 24. 휴대전화기 1대 등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 당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7. 15.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서 내역이 남아야 한꺼번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018. 7. 15. 400,000원을, 2018. 7. 16. 400,000원을, 2018. 7. 19. 1,800,000원을, 2018. 7. 20. 2,490,000원을, 2018. 7. 21.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5대를 편취하고, 5,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63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B으로 연락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몇십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아무런 피해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인증번호가 가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AK와 어머니 AL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받아낸 다음,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88,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위 AL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고, 이어서 S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위 AL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고, 계속하여 2018. 9. 7.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488,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위 AK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고, 이어서 S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위 AK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95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판매,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게임머니나 전자상품권 등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해왔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 18.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B 오픈채팅방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기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5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22장을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4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9:03경 대전시 불상지에서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AN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와 결제실적을 쌓아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정보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2018. 10. 5. 20:55경 (주)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고, 같은 날 20:57경 같은 방식으로 4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인증수수료를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B 메신저, 'AO' 앱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의 소액결제를 해주거나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면 돈을 주거나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O'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현금 100,000원 빌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B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만들어 돈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부모의 정보로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어머니 AQ 명의의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15경 (주)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AQ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고, 같은 날 23:16경 같은 방식으로 4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인증수수료를 소액결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결제를 취소하려면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아버지 AR 명의의 정보를 제공받아 2018. 8. 20. 00:26경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AR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J 카드 K를 소액결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R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게임의 계정(AS)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6.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 1,400,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대전시 동구 AU 인근 'AV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받아 09:06경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유심으로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고, 09:14경 J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J 카드 K를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결제를 취소하려면 다른 친구들이 추가로 소액결제를 하게해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AW의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같은 달 10. 20:35경 E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F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같은 달 11. 11:40경 (주)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AW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고, 같은 날 11:41경 4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인증수수료를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7.경 대전시 동구 AU 인근 'AV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개통해 주면 기존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고 기기 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아이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거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7. 15:00경 같은시 대덕구 AX에 있는 AY 대리점에서, 같은 날 15:30경 같은 시 서구 AZ에 있는 BA 대리점에서,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대덕구 BB에 있는 BC 대리점에서 각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4. 14. 19:34경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그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BD의 딸인 BE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고지받더라도 BE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폰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주)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2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인증수수료 28,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으로 합계 2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15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F,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Q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B 대화내역,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1. 인출영상 3매 1. 수사보고 (인출영상 입수관련) 1. 수사보고 (상품권 핀번호 사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H 상품권 구입자 인적사항 파악에 대한) 1. 내사보고 (휴대폰결제 대행업체 T의 담당직원 전화진술) 2019고단15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G) 1. U,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정서 1. BH 소액결제 통화내역, BI 환불 처리 상황, B 대화내용 1. 수사결과보고 1.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및 신상정보 (BJ, BK, BL) 1.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BJ, BK, BG) 1. 내사보고 (BM 상대 전화 통화 및 B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첨부) 1. 내사보고 (대상자종합검색 및 신상정보 첨부) 2019고단16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N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2019고단16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O,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B 대화내역 1. BO 작성의 자필 경위서 1. 영장회신(AH은행, AG)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G에 대한 벌건 수사서류 첨부 등) 2019고단16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색검증영장(2018-5307) 및 집행회신 자료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2019고단1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고소장 1. B대화내역, F 소액결제 내역, G 소액결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5061) 회신-BP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061) 회신-G 1.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5061) 회신-BQ 1. 수사보고 (휴대전화(BR) 명의자 A 관련 수사기록 공람) 1. 수사보고 (상품권 핀번호 사용자 전화통화)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1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주민등록증사본(AF), 예금거래 내역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가입증명서 6매 1. 각 회신자료, 회신자료(CCTV) 1. 수사보고(피의자 AG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개통해서 피의자에게 건네준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19고단1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정서 1. 각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1.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16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B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1. 각 회신자료 1. B 대화내용 및 문화상품권 PIN번호 1.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1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문 관련 회신) 1. 수사보고(BS으로부터 영장 관련 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BT 상품권을 구매했을 당시 입금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BU와의 전화통화)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정서, 피해자 AP 제출자료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BT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금이 입금된 BV은행 계좌 명의자 BW 유선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이 최종 입금된 계좌 명의자 A 공람자료) 1. AT,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의 각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변제 확인서 1. AC 회신자료 1. 가입신청서-모바일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공람]수사 보고(피의자특정) 2019고단23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정서 1. B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9고단15532019고단15782019고단 16302019고단16382019고단16492019고단16622019고단16632019고단16952019고단1745 기재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9고단15532019고단1745기재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9고단2322기재 단독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2019고단15532019고단15782019고단1615, 2019고단16302019고단16382019고단16492019고단16622019고단1663 2019고단16952019고단1745기재 각 사기죄 및 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9고단15532019고단15782019고단16152019고단16302019고단16382019고단16492019고단16622019고단16632019고단16952019고단1745기재 각 사기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9고단1662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판시2019고단1662기재 사기죄와 관련한 증 제1, 2호증의 몰수를 구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1, 2호증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2019고단1662증거기록 460쪽 참조) 몰수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19고단15532019고단15782019고단16152019고단16302019고단16382019고단16492019고단16622019고단16632019고단1695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판시2019고단1745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판시2019고단2322기재 사기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사이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하여 누구라도 범행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등 소액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판시2019고단2322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불과 며칠 후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2019고단2322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2019고단2322 제외한 나머지 사건)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