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E은 2017. 5. 22. 15: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한국 인천항 사이를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사이를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 하여금 중국산 식품을 마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중국 식품 가게에서 중국산 콩꼬치, 요구르트, 스위스빵 등 수입식품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여객선에 탑승하는 보따리상들에게 위 식품을 나누어 주면서 인천항까지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은 식품 1kg 당 운반수수료 1,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산 요구르트 1박스, 빵 2개를 건네받은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치 위 식품이 위 보따리상의 개인적인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세관을 통과한 후 그곳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 식품을 D, E에게 건네주었다. D은 위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식품을 다시 건네받은 다음 박스에 모아 담아 정리하고, E D과 함께 위 식품을 수집·정리하면서 수량을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콩꼬치 9kg 10상자, 단무지 48개, 청포잎 50개, 꽈배기과자 42개, 견과류 50개, 스위스빵 96개, 중국산 향신료 20kg, 말린 매실 78개, 흙깨가루 1봉, 완두콩 50봉, 콩고기 24봉, 냉 동누에꼬치 25kg, 금침버섯 240개, 마우상 40개, 향땅콩 49개, 콩소고기 100개, 뻥튀기 10개, 말린 고구마 30개, 향수땅콩 45개, 메론과자 50개, 스노우하슬라이스젤리 48개, 진고추 7.5kg, 땅콩 5kg 5봉, 검은콩 5kg 3봉, 참깨 5kg, 깐녹두 5kg 2봉, 참기름 5kg, 요구르트 15상자, 맥주 72캔 등 농산물 합계 67.5kg 및 기타식품 합계 1,150개의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수입 식품 현장 단속 사진 1. 압수물 촬영사진(96-1쪽), 피의자 A의 장부 한글 번역본 1. 피의자 A 휴대폰의 수입식품 주문 문자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과 A, D, E 2017. 5. 22. 15: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한국 인천항 사이를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사이를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로 하여금 중국산 식품을 마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A은 중국 식품 가게에서 중국산 콩꼬치, 요구르트, 스위스빵 등 수입식품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등 A과 함께 여객선에 탑승하는 보따리상들에게 위 식품을 나누어 주면서 인천항까지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식품 1kg 당 운반수수료 1,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A으로부터 중국산 요구르트 1박스, 빵 2개를 건네받은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치 위 식품이 위 보따리상의 개인적인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세관을 통과한 후 그곳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 식품을 D, E에게 건네주었다. D은 위 수하물 집하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식품을 다시 건네받은 다음 박스에 모아담아 정리하고, E D과 함께 위 식품을 수집·정리하면서 수량을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D, E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콩꼬치 9kg 10상자, 단무지 48개, 청포잎 50개, 꽈배기과자 42개, 견과류 50개, 스위스빵 96개, 중국산 향신료 20kg, 말린 매실 78개, 흙깨가루 1봉, 완두콩 50봉, 콩고기 24봉, 냉동누에꼬치 25kg, 금침버섯 240개, 마우상 40개, 향라땅콩 49개, 콩소고기 100개, 뺑튀기 10개, 말린 고구마 30개, 향수땅콩 45개, 메론과자 50개, 스노우하슬라이스젤리 48개, 진고추 7.5kg, 땅콩 5kg 5봉, 검은콩 5kg 3봉, 참깨 5kg, 깐녹두 5kg 2봉, 참기름 5kg, 요구르트 15상자, 맥주 72캔 등 농산물 합계 67.5kg 및 기타식품 합계 1,150개의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5. 19. 입국하여 2017. 5. 22. 출국하였고, 2017. 5. 24. 입국하였으므로, 2017. 5. 20. 중국에 있는 H에서 A과 공모하는 자리에 없었고, 2017. 5. 22. 국내에 입국하는 배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A을 위하여 작성한 장부(수사기록 96-1쪽, 89쪽)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은 위 장부를 근거로 E을 통하여 보따리상들에게 비용을 정산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5. 17.에 출국하였다가 2017. 5. 19. 입국하였고, 다시 2017. 5. 22. 출국하여 2017. 5. 24.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을 아는 한국사람 이름을 몰라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E의 증언, 피고인이 금요일(2017. 5. 19.이 금요일이다)에 인천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배를 타지 않아 2017. 5. 22. 입국하는 배도 타지 않았다는 I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22.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에 탑승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