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2

범죄사실 [2013고단8072] 피고인은 'B'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직원인 성불상 D에게 주려고 하던 E 체어맨 차량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면서 할부신청자 'A', 직장명 'F', 부서 '영업', 직책 '이사'로 하여 할부원금 '3,500만 원'으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의 영업이사도 아니었고, 위 중고차 할부금융(신청)약정서와 함께 제출한 재직증명서, 통장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며, 위 'B' 회사는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성불상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2. 4. 경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를 위 체어맨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57]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4.경까지 'B' 등 캐릭터 제품 판매 사업을 하였고, 2007. 7.경 성불상 D을 알게 되어 그로 하여금 전국에 있는 문방구 등을 돌아다니면서 캐릭터 상품 판매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체어맨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인 성불상 D으로 하여금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 성명 'A', 직장명 'F', 대출원금 '3,4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성불상 D에게 건네주었다. 성불상 D은 2008. 2. 4.경 인천 남동구 H 203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체어맨 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하지 않고 위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와 함께 제출한 재직증명서, 통장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며, 피고인의 사업은 매출이 저조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K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에쿠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성불상 D으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성명 'A', 대출금액 '삼천만', 대출신청자 'A' 등을 기재한 후 성불상 D에게 건네주었다. 성불상 D은 2008. 2.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현대캐피탈 L지점에서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하지 않고 위 할부금융약정서와 함께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며, 피고인의 사업은 매출이 저조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할부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중순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M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스포티지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성불상 D으로 하여금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약정서에 성명 'A'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성불상 D에게 건네주고 위 성불상 D 직장명에 '(주)F' 이라고 기재하였다. 성불상 D은 2008. 2. 12.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통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근무하지 않고 위 할부금융약정서와 함께 제출한 재직증명서, 통장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며, 피고인의 사업은 매출이 저조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할부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중순경 2,500만 원을 대출받아 P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인수자 등 확인 불능) [2014고단165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할부금융약정서, 거래내역, 각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직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범행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행방을 감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