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제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2016. 12. 19.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인사과로 행정병 발령받아 병사들의 휴가 관련 서류의 기안을 담당하다가 2018. 8.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정읍시 C에 있는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본부중대장 중위 D이 동원훈련 지원을 마친 피고인의 동료 일병 E에게 포상휴가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잊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가증, 소속 : 본부중대, 계급 : 일병, 군번 : F, 성명 : E, 근거 : 동원훈련 유공, 기간 : 3일간, 위와 같이 포상휴가를 허가함, 2017년 05월 25일, 발행관 본부중대장 중위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중위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중위 D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중위 D 명의의 문서인 휴가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 이병 G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철심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평소 제35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의 병사휴가 업무 담당 부사관으로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인사명령서 기안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인사명령서 기안을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인사명령서를 기안 및 결재 상신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일수를 확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담당 부사관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일병 E이 2017. 8. 22.부터 2017. 8. 24.까지 특별휴가(포상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기안을 작성하고 저장하여 '2017 인사명령(병) 제128호' 파일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1개의 인사명령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을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2017 인사명령(병) 제128호' 파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중간검토자 인사과장 I과 최종결재자인 연대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1개의 인사명령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 2018. 7. 2.까지 제35보병사단 B연대 본부중대 2분대장의 직책을 역임하여 2분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13:21경 정읍시 C에 있는 제35보병사단 B연대 K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된 분대장 지휘활동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이스크림 구입 명목으로 3,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분대장 지휘활동비 43,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후임인 피해자 일병 L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부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M, N, O, P, Q, E, R의 각 진술서 1. 임명장, 분대장 지휘활동비 KB 국민카드, 분대장 지휘활동비 S 종합통장, K 영수증 자료 1. 휴가증(E) 1. 각 2017 35보병사단 B연대 인사명령(병) 1. 각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내역(A, T, E, Q,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각 위 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공문서 등을 위조・위작한 점, 군대 내에서 선임병들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