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1. 2016고합232(피고인 A에 대하여, 이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같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 중구 광복동1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LG휴대폰 직영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만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정산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하겠다. 공증도 해 주고 이자도 내가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여 당신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12.경과 같은 달 13.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한 사람의 차를 가져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수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그 차가 있어야 10월까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당신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면 대출도 쉽고 이자율도 낮으니 1,000만 원만 대출 받아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언으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LGU+ 대리점인 'K'에서 휴대폰 판매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2. 'K' 휴대폰 판매장에서 개인채무 및 세금체납 등으로 그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을 몰래 빼내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719,4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수출업자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165대 시가 합계 146,022,634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12.경 'K' 휴대폰 판매장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납해 주기로 하였던 고객의 단말보조할인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의 대리점 코드로 위약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전산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코드로 단말기보조할인위약금 82,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8,316,740원 상당을 전산조작으로 수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고합405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9. 30.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모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진구 BC 소재 엘지텔레콤 대리점을 경영하다가 대리점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부산 연제구 M에 엘지텔레콤 대리점을 개설하고 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12. 말까지 BC 대리점 임차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진구 BC 소재 엘지텔레콤 대리점은 엘지텔레콤에서 개설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휴대폰 판매사업은 적자상태였으며, 세금이 약 8,000만 원 체납된 상태였고,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할부금 대납채무, 인건비 미지급 채무, 신용카드대금지급채무,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모친 B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고, 2014. 10. 1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0. 31. 4,000만 원을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고, 2014. 11. 5. 2,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고, 2014. 11. 6. 2,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모친 B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결혼할 상대자인 R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한 후 2014. 11. 11. 돈을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에게 더 큰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3. 피해자 F의 집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결혼할 상대자인 R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580억 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데, 1월 말에 공사대금이 나오므로 그때 갚아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R은 건설업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며,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9.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린 뒤 2014. 12. 말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 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6.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나머지 금원과 함께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그전에 위와 같이 F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다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경 모친인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휴대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부산은행 앞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사업이 적자상태였으며, 세금이 약 8,000만 원 체납된 상태였고, 약 3억 원 상당의 휴대폰 할부금 대납채무, 인건비 미지급 채무, 신용카드 대금지급채무, 차용금 반환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불러내어 평소 피해자가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놓은 것을 알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받기로 하여 감정을 하였고, 3일 후인 월요일 오후 2시에 대출금이 나오기로 하였으니 그때 갚아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당장 세금을 내어야 하니 사정을 좀 봐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감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0. 17. 이후 F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소재 농협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고, 2014. 12. 24.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합411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 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K'이라는 휴대폰 판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실적 및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기존에 손님으로 온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W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이하생략)', 신청인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라는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W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이하생략)', 신청인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라는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W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이하생략)', 신청인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라는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2016고합587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기존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의자 Y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Y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용지의 가입자란에 'Y', 생년월일란에 'Z', 신청인란에 'Y'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Y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Y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Y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 AA)를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합계 1,083,0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명의자 AB에 대한 범행 1) 2015. 11. 14.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4.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AB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A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 AD)를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합계 931,5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AB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A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 AE)를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합계 1,094,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명의자 AF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AF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F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 AH)를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합계 1,043,9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고합621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기존 고객인 A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A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용지의 가입자란에 'AI', 생년월일란에 'AJ-(이하생략)', 신청인란에 'A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AI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1.경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통신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31.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AI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27,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총 8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고합748 피고인은 2016. 3. 28. 14:00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AN' 휴대폰 판매장에서 피해자 AO에게 "삼성 갤럭시 S7엣지 1대를 가상번호로 개통하면 보조금 10만 원이 더 나오니 개통을 해라, 휴대폰은 개통 후 내가 바로 개통 철회를 해 줄 테니 기계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 기기를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개통을 철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6고합756 가. 명의자 AP에 대한 범행 1) 2015.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AP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P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AP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P'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AP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P 명의의 시가 979,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AR)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1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금정구 AS 소재 'AT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AP 명의의 휴대폰(AR)의 번호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A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P'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AP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P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P 명의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 16G 휴대폰 1대(AR)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명의자 AU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U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U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AU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U'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U'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AU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U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U 명의의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A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명의자 AI에 대한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부산 연제구 AW에 있는 'AX 에스케이티 대리점'에서, AI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I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AI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AK)의 단말기를 변경을 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신청고객란에 'A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I'라고 서명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티 직원에게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I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AI 명의의 시가 1,089,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 휴대폰 1대(AK)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6고합785 피고인은 2013. 11.경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부산진구 AZ 소재 'B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BC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부산진구 BC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6고합835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9.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그전 고객인 BE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받으면서 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BE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E', 생년월일란에 'BF', 신청인란에 'B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서명하도록 하여 B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E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 BE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고,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284,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6고합877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K' 휴대폰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경 휴대폰 판매장에서, 그전 고객인 B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B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U+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LG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11. 2016고합94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H에서 'K'이란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I이 고객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다음 BI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B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GU+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I' 생년원일란에 'BJ' 신청인란에 'B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I'이라고 사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LGU+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GU+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양도인란에 'B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I'이라고 사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LGU+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BL대리점'에서 이미 알고 있던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B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BI'이라고 사인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2017고합5 가. B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K'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N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BM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775,03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O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하여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BO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568,5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BP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BP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1,006,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2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사본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송금내역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분실폰 목록, 대리점 해지사유 해결요청서 사본, 고소인 대리점 사고 휴대폰 목록, 피의자 제출자료(전산조작자료), 고소인 제출 관련 자료, 대리점 해약예정 통지, 연체료 발생 요약, 9월 현금수납분, 11월, 12월 가개통건, K 자료, 휴대폰 출고가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고소인 피의자 명의로 대출받은 자료 추가 제출 보고, 피해자 I의 진술청취 보고, 요금 수납 등 관련 I의 진술 청취, 피의자 모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횡령 자료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17. 피해자 G가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5,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6. 17.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1억 5,000만 원은 앞선 피고인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모(母)인 B 명의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6. 17.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2015. 6. 20.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2015. 6. 17. 약 1억 원을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종료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2016고합405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1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등기필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포함)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인 F 대질조사 영상녹화보고, 참고인 R 영상녹화보고) ■ 2016고합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사본, 할부개통내역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사본, 각 계정별 청구내역 사본 ■ 2016고합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할부개통내역 사본, 각 계정별 청구내역 사본 ■ 2016고합6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사본 1. 각 청구 요금 내역서 사본 ■ 2016고합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t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청구 요금 내역서 사본 ■ 2016고합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 AP,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변경 신청서 사본,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채무상환 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용한 휴대전화 번호 수정, 피의자가 개통한 휴대폰 번호 특정, 재판 계속 중인 사건) ■ 2016고합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Y, BB, BD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상환조회표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사본 ■ 2016고합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사본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 2016고합8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고객동의서 사본 ■ 2016고합9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BS, 고소인 휴대폰 문자 사진 첨부) ■ 2017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신규계약서 사본, 각 청구 요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F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 A만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만 위 배상신청인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1의 다.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1의 다.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3인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에 대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돈 5,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2015. 4. 3. 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투자건을 파기하려면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 파기할 수 있다. 일수 돈을 좀 빌려주면 한두 달은 매장에서 중고폰 판매한 것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일수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수로 돈을 쓰자"라고 말하여, 2015. 4. 3. 일수로 3,000만 원을 빌려 그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모(母)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232호 증거기록 제30~31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5. 6. 17.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 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자신이 대출받은 건을 해결해 주면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대출금 완납 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BT아파트, 202동 1303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서 2015. 6. 17.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비록 일시는 다르지만 같은 은행으로부터 동일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5. 6. 17.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6. 17.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규 대출로써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2015. 8. 18. 1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세금을 못 내면 다 터진다.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야 오빠도 산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8. 1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아닌 1,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2015. 8. 18.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00만 원은 피고인의 모(母)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5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8. 18.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