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구 B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E, F건물 G호에 관하여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증하려고 하니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만 원에 불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C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채무자 J),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9:46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은행에서 돈만 찾는 일인데, 요즘은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한다. 돈을 송금받은 후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30~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8.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연 2.2%의 이율로 6,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11: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7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2:56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은행원에게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비용을 보냈다'고 인출 목적을 허위 고지하고 위 1,71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인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5. 주차타워 소방배관 설치 공사를 하다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부 1명을 사망케 하는 산업재해 사고를 내고 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등 소방설비공사업 운영에 실패하여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의 다른 공사비 채권 대물변제로 확보해 둔 오피스텔 1채를 2017. 9. 피해자 Y에게 양도하면서 그로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 회사의 근로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이미 받은 그 계약금 등을 돌려 줄 의사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Z 오피스텔 한 채를 공사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2017. 말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518,960원, 2019년 3월 임금 2,000,000원, 퇴직금 4,487,671원 등 총 8,00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위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자로 정식 채용되어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죄가 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D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농업회사법인 J(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L이 2018. 2. 28.경 퇴직하였음에도, 미납 부담금 2,411,1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신고서(K, L) 1. 각 진술서(K, L) 1. 급여명세서 (K, L), 체불퇴직급여 계산(L)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농업회사법인 J(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 7, 8,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5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E이 2018. 2. 28.경 퇴직하였음에도 미납 부담금 2,853,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 총 39,293,625원을 각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B(2019. 9. 26.자), C(2019. 9. 23.자), D(2019. 9. 23.자), E(2019. 9. 23.자), F(2019. 9. 24.자), G(2019. 9. 23.자), H(2019. 9. 22.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진정취하서가 2020. 4. 2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당한 뒤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및 현관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뒤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주거지 현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5. 15: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고, 같은 달 16. 16: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전자기록등손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내부에 있는 SSD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위 컴퓨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1개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영화 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폴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내 B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E빌딩 F호 소재 주식회사 D 세종지사에서 2017. 6. 1.부터 2018. 11. 30.까지 토목사업부 이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52,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8,289,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3:06경 서울 광진구 B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반응을 살폈으나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 피해자 C의 주거지 빌라 1층으로 진입하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관련 실형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직장동료였던 자이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대구 중구 E 내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말에 제공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37

무죄 부분(각부정경쟁행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D호를 본점으로 하여 가방 및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구 E 시장' F호 및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2층 H호에 있는 위 회사의 매장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이 특허청에 K일자 출원하여 L일자 등록번호 M호로 디자인 등록한 'N(이하 'N'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한 'O' 상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디자인 등록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상품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일관된 정형성을 가진 상품의 형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O 판매·전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N의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공보의 '디자인의 설명' 란에는 '본 디자인은 긴 어깨끈과 짧은 손목끈을 사용하여 가방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끈으로 가방의 모양을 변형시켜 여러 가지 심미감을 느끼도록 디자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위 디자인공보에 첨부된 참고도면에 의하면 N이 3가지의 다른 가방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J 스스로도 N 제품의 실제 형태에 관하여 "N의 가방 본체 결합 형태는 핸드스트랩으로 연결시 상단부 4면을 모두 개폐할 수 있고, 숄더스트랩으로 연결시 2면의 안쪽 단추 자석으로 개폐를 할 수 있다", "가방 본체의 원단 절개 및 접합 방식에 따라 둘 이상의 색상이 조합되어 제작될 수 있다", "숄더스트랩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어떤 스트랩을 어떠한 형태로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핸드스트랩만 사용하여 토트백으로 사용가능하며, 숄더스트랩을 사용하여 크로스백, 숄더백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핸드스트랩이나 숄더스트랩 중 어느 하나만 결합할 수도 있고, 두 개 모두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스트랩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매우 독특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의 디자인상 특징이다"라고 진술하면서, N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행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공소기각 부분(각 디자인권 침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D호를 본점으로 하여 가방 및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디자인 등록한 'N' 가방과 외관을 유사하게 한 'O' 상품을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디자인권 침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2018. 9. 7.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06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344,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D가 흥분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고의로 유발할 염려가 있어 공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하였음에도 D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간 것이고, 자신이 해고한 바 없으며, 2018. 9. 20.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안하려면 나가, 상관 지시 불이행으로 퇴직 사유 되니깐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8. 10. 수사기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못하겠으면 공장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수습되지 않았으니 나가 있으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여 D에게 "공장에서 나가있으라"가 아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18. 9. 20.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D가 업무에 현격하게 부적합하고 작업지시에도 불응하고 이래서 나는 해고를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 했고 D가 알았다 하고 갔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말한 바 있는데,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고의 의미과 법적 효과를 알아보거나 알지 못한 채 계약 해지의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D는 2018. 9. 14.경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8. 9. 17. D에게 "사장 절대 해고예고수당 줄 생각안한다"라고 통화하였는데, E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고예고수당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현재 피고인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D와의 통화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5. 조사 당시 2018. 9. 20. D가 회사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 16. 조사 당시에는 사직서 쓰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E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에게 다시 출근을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나오라고 말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정서, 고소장,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1. 내사보고(내사자료 입수보고-녹취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801호에 있는 레저용품 유통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1년간 중국 E 전동스쿠터 제조업체인 'F'사와 국내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자로 'F' 사와의 국내유통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E 전동스쿠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위 E 전동스쿠터를 계속 판매하면서 <E 한국유일 총판 G, E는 본사 'F'와 B이 국내유일 총판계약이 체결된 제품으로 B을 통해서만 구매가능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광고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사와 E 전동스쿠터 국내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H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6. 11.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E 전동스쿠터를 판매하면서 마치 'F'사와 독점적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진정한 국내총판자인 피해자 (주)H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사이트 링크 전체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5:08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화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천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으로 넘어져 마침 그곳 인도에 앉아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1경 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충격 당한 보행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위 보행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의 이사인 F에게 "현재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정부 양곡 창고에 불이나서 포천시에서 벼들을 폐기처분 하려고 하는데 벼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하는 데문제가 없다, 내가 포천시로부터 벼들을 낙찰받아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6. 08:3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종교단체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F에게 "입찰이 안 되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여 벼를 확보해주겠다, 일단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2억 7,000만 원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천시는 위 벼들을 재사용할 수 없어 소각업체를 통해 폐기할 계획이었고 벼들의 재사용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벼들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입찰을 위한 비용이 소비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08:35경 위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18. 3. 26. 12:58경 2억 7,000만 원만 돌려주어 그 차액 3,000만 원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협조문, 각 민원처리답변, 수사보고(포천시청 담당공무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정보,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총 3억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물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THC'(Pre Teen HardCore, '노골적 아동음란물'을 의미)로 검색하여 "D"라는 제목의 여자 아동의 성기를 성인 남성이 손으로 만지고 여자 아동의 성기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음란물 총 1,41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음란물 캡쳐 사진,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수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줄 경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공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금 1,892만 원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H 명의 I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 I은행 계좌로 602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4. 4. M 명의 I은행 계좌로 374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5.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325만 원을,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원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줄 경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공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M, N,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은행, D조합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피해금 인출영상 첨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38세) 및 피해자 E(여, 36세)은 그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1:05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 현관으로부터 안쪽 약 1m 지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주거침입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