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2016. 7.경부터 2018. 5.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당시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헤어지려면 좀 맞자. 안 헤어져 줄 거고 피말려 죽일 거다.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F 올뉴카니발 승합차로 가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과 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젓가락 2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젓가락 1짝을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추고 1짝은 빗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빗나간 젓가락 1짝을 찾아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찾아 오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불상)의 칼날을 칼 가는 도구를 이용하여 간 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 너는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5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 말려 죽이겠다. 안 헤어져 줄 거다.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방문과 거실 창문을 전부 닫고 커텐을 치고 조명을 꺼 거실을 어둡게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겉옷을 모두 벗고 무릎 꿇게 한 다음 "나랑 헤어질 거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안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하게 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후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뭐하는 짓이냐?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상의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년6월~6년1월(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및 각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7. 11: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 미용 프로그램 '겟잇뷰티'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인데 이런 것도 안보냐? 관리 좀 해라. 돼지 같다. 두꺼비 같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화장실 앞까지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8:21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25세)가 H 프로필 대화명을 '스트레스'로 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트레스 지워라. 너 가서 씨발 손가락 아작 내기 전에. 아 닥치고 씨발 하라는대로 해. 너 지금 진짜 잘못 건드리면 내가 가서 너 죽여 버릴지도 모르니까. 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넌 오늘 죽어. 내가 칼 드는 거 봤지? 내가 칼 꺼내는 거 봤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20:5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집 대문 앞에서 내가 목매단 거 봐라 씨발년아. 내일 엄마, 아빠 빨리 나가는 날이지? 두고 봐 네 집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1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