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42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한산 쪽에서 덕성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도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위에 있는 피해자 D(67세)을 피고인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연속으로 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1980년 및 1993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49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광주박물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광주체육고등학교 방면에서 매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0,2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8:49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오리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자의 경찰 진술,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알면서도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8.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석수버스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한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 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0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8에 있는 채권 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주)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3. 22.경부터 위 회 사의 고객인 피해자 B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회사를 퇴사한 2012. 11, 21.경부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C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속여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대여금 민사소송의 송달료,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송달료, 인지대 명목으로 9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민·형사상 법적 조치 관련 여러 비용 명목으로 합계 6,4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21.경부터 프리랜서로서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합계 37,116,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34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3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7. 7. 15.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64,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였던 E과 2017.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과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담당 근로감독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월분 임금 38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윤양지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563, 옥산 교차로 앞 도로를 옥산에서 청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남, 당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767,05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과 동거하는 사이로, 2020. 7. 중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해자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9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친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식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 남편이랑 섹스할 때 어땠나, 피임 꼭 하라, 너희 엄마하고 섹스할 때 속궁합이 좋아서 매일 해왔는데 니가 오고 나서 너희 엄마가 섹스를 거부한다’는 등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식탁을 치우겠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며 ‘공주니도 피부가 얇은 편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고, 일어서서 식탁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우리 딸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낸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1993년 후에는 1회의 이종의 벌금형(음주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8.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교차로에서 4차로 중 4차로에서 신갈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9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중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은 그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가 병합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시에는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코아루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위 안골로 코아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2:10경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합차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4세)에게 약 4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증거기록 85~95),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0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4. 6.까지 이자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의 진열대, 냉장고, 냉장 및 냉동시설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리금의 변제 시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마트의 시설물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한 위 E마트 내 진열대, 냉장고, 냉장 및 냉동시설 등 시가 2억 원 상당을 F 및 성명불상의 납품업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담보가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19]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95,779,960원인데(순번 14 참조), 2012. 4. 9.부터 2014. 8. 28. 까지 위 대출을 중개한 G의 처 H 명의 계좌로 8,720만 원을, 피해자 의 부 I 명의 계좌로 74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순번 16 및 변호인 의견서 참조), 1) 위 E마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채권자의 사실상 압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2: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왜 왔노. 씨발년아, 칠곡 친구하고 붙어먹은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선물을 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35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42세), F(35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자신의 양 손목을 잡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E이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거래 대금 수금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15일간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하여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3. 28. 1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한일유엔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18.경 부산시청 인근 부산은행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해 없던 걸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OSB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2017. 5.20.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고, 2017. 5. 21.경 위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50만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1.경 제1항 기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1,400만원 가량 받으면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대출받으며 네가 낸 수수료까지 모두 변제하고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면 되니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3개월 뒤 가상대출로 전환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3.경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원, 2017. 6. 2.경 리드코프에서 3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모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대출 운운하며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재규어승용차가 1,100만 원에 싸게 나왔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마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A가 지인 K으로부터 2018. 9. 경부터 약 1개월간 빌린 자동차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G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재규어 차량 명의자 M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N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1) 공소장 기재 "10. 2."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농협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한 사람으로 위 금융상품에 대하여 가입할 때 안내했던 것과 현재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지점에 찾아가게 되었다. 위 C지점에는 피해자 D(46세)이 은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2017고단240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5,365,755원 및 퇴 직금 3,640,51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6. 7. 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87,534원, 2015. 11. 6.부터 2017. 4. 2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7,477,563원, 퇴직금 3,518,675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이메일 출력물 및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산정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근로기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 수, 체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4회의 동종 전력 포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2403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4227(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14,553원 및 퇴직금 2,601,411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 C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