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15

공소사실 2011고합315 전제사실 피고인은 BV당 소속 국회의원인바, 2009. 4. 6. 11:05경 제28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BW 문건에 따르면 '당시 BX회사 BY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 며칠 뒤에 BZ회사 CA사장이 방문 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여, 소위 BW 리스트에 'BX회사 BY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실명을 거론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X사는 피고인의 위 대정부질문 직후 같은 날(2009. 4. 6.) 13:51경 경영기획실장 CB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CC호 피고인의 사무실로, 'BX회사 사장은 BW 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BX회사 명칭과 BX회사 사장의 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조치를 요구한다. 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엄중한 법적대응을 취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보냈다. 범죄사실(명예훼손) 이에 피고인은 보좌관 등 실무자들을 통해 2009. 4. 6. 16:31경 국회의원회관 CC호에서,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BX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BW 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BX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BX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BX회사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BW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A"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위 서신 전문을 게재하였고, 순차적으로 같은 날(2009. 4. 6.) 16:45경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CD) 및 16:48경 네이버 블로그(CE)에 각각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BX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위 글과 함께 위 서신 전문 및 소위 BW 리스트에 'BX회사 BY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실명을 거론한 국회 대정부질문 동영상을 게시(링크)하고, 특히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CD)에는 2009. 4. 6. 위 게시 글과 대정부질문 동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Pop-up)창을 게시하여 2009. 4. 8.까지 띄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Y이 고 BW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게시된 위 글에 대해 임시조치(임시접근금지조치 30일)하자, 보좌관 등 실무자들로 하여금 2009. 4. 6. 23:22경 기존 'BX회사' 부분을 'CF회사'로 수정한 후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CF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글을 다시 게재하였으며, 이 글이 다시 임시조치되자 다음 날(2009. 4. 7.) 00:35경 위와 같이 'CF회사'로 수정한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CF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제목의 글을 다시 게재하였고, 이 글이 또 다시 임시조치되자 같은 날(2009. 4. 7.) 14:28경 재차 [세번째]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CF회사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 네이버 블로그(CE)에 [2009. 4. 6.]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BX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글을 게시하고 BX회사의 위 서신 및 소위 BW 리스트에 'BX회사 BY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실명을 거론한 위 국회 대정부질문 동영상을 재차 게시(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Y은 고 BW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 BY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 BY이 고 BW으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고, 현재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관 등 실무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Y 및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합137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17:30경 제29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2009. 4. 6. 행안부장관에게 고 BW 씨의 'BX회사 BY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자필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지는 않은 채 BW 씨 리스트에 BX회사 BY사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BX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건에 대해 첨부된 자료를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BW 씨의 지인 CG 모 씨가 재판단계에 있는 기획사 대표 형사재판에 BW 씨의 억울한 점을 진정하면서 고인의 방대한 양의 편지가 검찰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재판기록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번에 공개된 것입니다.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 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BX회사 BY사장 등 성접대 의혹자들과 검찰은 은폐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에 BW 씨의 편지가 공개되자 BX회사는 9일 신문에 BW씨가 쓴 BX회사 사장은 BX회사 계열사인 BZ회사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BX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서 저는 BZ회사 사장은 BW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X회사가 BY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찌 보면 공익에 봉사해야 할 거대신문을 족벌신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 제보자에 의하면 BX회사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고 BW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서 BW 씨가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회발언 후, 인터넷 언론매체인 CH 소속 기자 CI은 2011. 3. 10. 20:29경 CH 인터넷 홈페이지에 A <BZ회사> 사장, BW과 무관", "<BX회사>, 사주 위해 허위 유포", "BW, <BX회사> 일가와 합석 했다더라"라는 제목으로 "A BV당 의원이 10일 <BX회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BZ회사>의 전 사장은 BW 사건과 무관하다며 BW 씨가 생전에 <BX회사> 사주 일가의 저녁 술자리에 합석한 것을 목격한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 <BX회사>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했다. A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에 BW씨 편지가 공개되자 <BX회사>는 9일 신문에 관련되었다는 <BX회사> 사장은 <BZ회사> 전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BX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 저는 <BZ회사> 사장은 BW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X회사>가 BY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찌 보면 공익에 봉사해야 할 거대신문을 족벌신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에 의하면 <BX회사> 사주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고 BW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BW 씨가 (사주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 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며 '성접대 의혹자들과 검찰은 은폐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보좌관 등 실무자를 통해 2011. 3. 11. 09: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CC호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CD)의 'CJ' 게시판에A "<BZ회사> 사장, BW과 무관"이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즉시 위와 같은 CH 기사가 팝업(Pop-up)창을 통해 게시되도록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Y이 고 BW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Y은 고 BW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나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Y 및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15. 11: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X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관해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출입기자실에 들러 기자 1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배우 BW의 피해 사례입니다"로 시작되는 소위 'BW 리스트' 문건 1장을 꺼내들고, 기자들에게 문건에 기재된 내용 중 "2008년 9월경 (지워진 부분)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고 지워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이 BX회사 BY사장이다."라고 수회 말하고, 이어 "당시 경찰이 CK을 조사하면서 이 내용을 보여주며 BX회사 BY사장이 맞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경찰이 편지 원본에 밑줄을 쳐서 지웠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훼손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X회사 BY사장입니까, BY 사장입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BX회사 BY사장이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Y이 고 BW으로부터 생전에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Y은 고 BW으로부터 술접대나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Y 및 피해자 주식회사 BX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합315 사건의 공소사실 및 2011고합1371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2011고합1371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