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기로 결의하고 2013. 8. 19.경부터 2013. 9. 16.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54,990,08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2013. 9. 26.경 피해자로부터 총 31,913,8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E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매로 판매하는 ㈜F을 운영하면서 B과 C로부터 위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367호 C에 대한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단독 판사 G에게 선서한 다음 "피고인 C가 증인에게 '나는 H라고 하고,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B과는 대화를 거의 나눈 적이 없고 대부분의 대화는 H 대리, 즉 피고인과 나눴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맨 처음 물건을 진행한 건 B과 얘기를 했던 거고, 그 후 물건을 받고 난 다음 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받을 때는 B이 피고인과, 그때는 피고인과 얘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B, 피고인 C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 부산에 간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저는 안 간 것 같은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할 당시 B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주로 H를 사칭하면서 자신을 브로커라고 소개하는 C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2020. 8. 23. D 부산지사와 I의 물품거래계약 체결 당시 C와 함께 부산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위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367호 C에 대한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단독 판사 G에게 선서한 다음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했던 일은 전혀 저 친구는 몰랐었고,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몰랐었고 저는 그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취소가 된다,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운전을 시키고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다녔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으로 2013년도에 체포된 이후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은 같이 했지만 사실상 주범은 피고인 C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주범이 C다.' 그렇게 얘기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당시에 피고인이 이름이나 직함을 다른 사람으로 사칭을 했는데, 그 이름과 직함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칭하라고 시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C한테 그렇게 시키고 그런 것은, 제가 말했던 것은 맞는데 저 친구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 직원과 주로 통화를 하고 구체적으로 만나 J, I, K, L, M을 사칭한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였으므로, 모든 범행을 피고인이 주로 하고 C는 운전만 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N 제출자료(CCTV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안산지원 2020고단4367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였고 일부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법원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과 B의 판시 증언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언 등을 근거로 C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2013. 9. 25., 2013. 9. 30., 2013. 10. 2., 2013. 10. 8., 2020. 9. 16. 수사기관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88쪽, 192쪽, 278쪽, 280쪽, 281쪽, 351쪽, 352쪽, 411쪽, 412쪽, 증거기록 2권 612 내지 614쪽),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받거나 재판장으로부터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받기도 하였고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제시받는 등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