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6.부터 노역장 유치되어 2013. 8. 3.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2. 8.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씹할년아. 니가 진술을 잘해줘서 내가 고맙게 교도소 잘 갔다 왔다. 사람 하나 죽이면 1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된다. 오늘 사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갈란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식당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파출소 잘 갔다 왔다. 또 신고해봐라. 사람 죽여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하면서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씹할년아. 니가 진술을 잘해줘서 내가 고맙게 교도소 잘 갔다 왔다. 사람 하나 죽이면 1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된다. 오늘 사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갈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의 담배를 마음대로 꺼내어 피우는 등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대구 달서구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파출소 잘 갔다 왔다. 또 신고해봐라. 사람 죽여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17: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또 신고해 봐라. 경찰은 안 올 것이다. 내가 다 조치를 해 놓고 왔다."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내가 교도소 갔다 온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5. 20:30경 대구달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임의로 조사받는 것을 중단하고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내가 대구교도소에 징역을 살다 왔다.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의 담배를 뺏어 피우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5. 15: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행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주도 안 된 2013. 8.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씹할년아. 니가 진술을 잘해줘서 내가 고맙게 교도소 잘 갔다 왔다. 사람 하나 죽이면 1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된다. 오늘 사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갈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었다가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파출소 잘 갔다 왔다. 또 신고해봐라. 사람 죽여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두 차례 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주변에 폭력을 행사하여 왔기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그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여 회에 달하는 데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일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