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8:05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부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이주단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사고당시 현장차량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당시 뒷목을 붙잡고 피고인 차량으로 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쳤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길가로 빼자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길가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4, 26, 19:36경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요추 및 경추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27.부터 2015. 5. 4.까지 당진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요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자신에게 와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 와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자신이 부상 당한 사실을 알리며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차를 길가로 빼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면 최소한 사고발생 여부나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