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5. 26. 01: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 ‘B'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가슴 몇이야 나 가슴 작아도 상관없써 근데 삽입 자위도 안해봤는데 섹스할 수 있겠어? 근데 피나는건 내가 세게만 안하면 안날걸 살살 좋게 해줄겡 해보고싶은 자세나 그런거 있어? 여자들은 다 뒷치기 좋아하던데 해줄게ㅎㅎ 박을 맛 나겠네 빨리만나장 ㅎㅎ 박아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고 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26. 03:0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주면 안돼? 너꺼 보고 쌀래”, “섹스 할 사인데 머 어때” 등 메시지를 발신하며 성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경부터 2022. 7. 6.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아동 C(가명, 여, 15세)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고, 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화상, 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대화 내용, 성착취 동영상 등 캡쳐사진, E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D(오픈 채팅)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D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성착취물 등 사진 및 영상(캡쳐), 수사보고서(개별 성착취물 제작 시 대화내역에 대한), E 채팅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조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성착취 목적 성교 행위 등 권유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싱매체이용음란)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1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5세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수십 차례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갓 19세를 넘은 학생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도 일부 자발적으로 성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