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서울 동작구, 의정부시에서 'F', 'G', 'H'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J, K는 피고인 A 과 I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행세하기로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F'의 종업원이자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행세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안산시에 있는 'G', 의정부시에 있는 'H'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과 J, K, I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J, K, I과 함께 2016. 8. 23.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건물 3층 301호, 302호를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방 4개, 태국여성 숙소 1개를 설치하고 'M', 'N', 'O'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P, Q, R, S, T, U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P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K,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J, K, I과 함께 2016. 9. 2.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룸 4개, 샤워실 2개, 태국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M'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H'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W, X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W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K,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J, K, I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Z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를 갖춘 방 4개, 샤워실 2개의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된 이후인 2017. 1. 12. 경부터 2017. 2. 6.경까지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업소를 그대로 이용하여 'M'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H'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AA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AA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과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된 이후인 2016. 11. 1.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건물 3층301호, 302호 업소를 그대로 이용하여 'M', 'N', 'O'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1.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의정부시 AB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침대를 갖춘 룸 4개, 샤워실 2개, 태국여성 숙소 1개 등을 설치하고 'M'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H'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제1의 가. , 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P 등 태국 국적 외국인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P, Q, T, U,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용한 태국여성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영업의 방법,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계획적인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모친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가정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