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 C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자격증 대여의 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9. 15.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2급)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관청인 양산시청에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 보고함으로써 위 자격증을 대여받고, 2) 2016. 8. 1.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2급)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관청인 양산시청에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 보고함으로써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편취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학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해주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양육 수당 200,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G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G로부터 G의 자녀 H의 입학원서, 영유아 검진결과표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H이 원생인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당월 부모보육료를 신청하여, 2016. 7.경 부모보육료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I, G, J, K 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원생에 대하여 38회에 걸쳐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으로 합계 14,682,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I, G, J, K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다. 보조금 편취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G의 자녀 H이 원생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2016. 7.경 기본교육료 명목으로 395,000원, 간식비 명목으로 4,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I, G, J, K 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원생을 허위입원케 한 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920,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I, G, J, K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가. 1)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가. 2)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B 가. 자격증 대여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한 후, 2015. 10.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B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원생 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4. 4.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의 자녀인 L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B 부분 기재와 같이 2018. 4.경에 443,000원, 2018. 5.경에 6,000원 합계 449,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 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편취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어린이집에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주면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양육 수당 200,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6. 8.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고인 C의 자녀 M의 입학원서, 영유아 검진결과표 등을근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M가 원생인 것처럼 입력한 후 당월 부모보육료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C 부분 기재와 같이 부모교육료 명목으로 2016. 8.에 386,090원, 2016. 9.부터 2017. 4.까지는 매월 각 430,000원씩 총 9회에 걸쳐 부모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3,826,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무상교육 및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편취의 점 1) 자격증 대여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자 격증을 대여한 후, 2016. 8.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C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원생 등록에 의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제5. 가.항 기재와 같이 M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C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591,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A), 고발장(B), 고발장(C), 진술서(지방행정주사 N) 1. 수사보고(보육사업안내 자료 등 첨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2017년도 보육 사업안내 지침,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지원금 편취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 B: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 C: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지원금 편취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범 사이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편취 금액,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