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4.경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하남농협 안청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서구 D에 있는 원룸 공사를 하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를 주고 한달 안에 준공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원룸 공사 준공 자금이 아니라 E에 있는 병원 설립에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당시 채무가 3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양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지만, 전원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한달 안에 변제해 주겠고, 위 전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자로 동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411,600,000원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미 위 부동산에 2014. 1. 15.에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더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사본,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91쪽) 1. 감정평가서(담양주택), 등기권리증 H 1. 거래명세서(A) 1. 공정증서 1. D 다세대주택 수입 및 지출현황 1. 개인회생결정문(수사기록 제136, 143쪽) 1. 수사보고(탄원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차용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방법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1억 원은 D 원룸 준공자금으로 사용하고 분양이나 대출을 통해 1달 이내에 변제를 약속하여 대여하였고, 5,000만 원은 담양 전원주택에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여금 1억 원과 5,000만 원을 1달 이내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대여하였다. G 토지에 H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돈을 빌려준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신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투자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사업주인 J에게 직접 대여하여 차용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농협직원인 피고인이 담보대출 등을 통해 1달 이내에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7)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작성한 D 다세대건물 지출 및 수입현황(수사기록 제154쪽)에는 '2013. 12. 1. C 1억 원 투자금 유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를 병원신축자금으로 사용된 피해자의 1억 원을 K, J에게 받아내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202쪽)하나, 실제로 피해자의 1억 원을 J이 추진하는 E 병원신축공사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수사기록 제91, 165쪽)하였음에도, 그 지출내역과는 무관한 D 원룸공사 준공자금에 지급된 투자금 명목으로 기재하여 K,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변제계획안으로 E 병원부지 매입 후 대출 받거나 D 원룸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제할 수 있으므로 1달 이내 변제하겠다고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01, 252쪽)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병원신축공사의 사업주인 J으로부터 차용일, 변제일, 채권자가 모두 공란인 1억 6,2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93) 교부받았을 뿐이고, 은행대출을 통한 변제나 변제기가 1달이라는 내용의 약정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D 원룸공사의 사업주인 1은 이 법정에서 '2014. 12.경 K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2014. 2.경까지 공사한 후 준공이 되자 투자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상환방법으로 언급한 것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점, D 원룸 공사와 관련해서는 2014. 3.경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H의 채권만 일부 상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1달 이내에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전남 담양군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담양 전원주택'이라 한다)은 2013.2.22. 기준 감정평가액이 530,027,600원인데, 이미 2013. 3. 6. 채권 최고액 411,600,000원으로 한 동명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 15,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경료된 것이고, H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1억 8,000만 원의 채권(H의 법정진술)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해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4. 1. 14. L(매도인, M의 모친)과 사이에 담양 전원주택 매매대금 5억 4,3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2014. 2. 28. M에게 지급하고, 잔금 3억 4,300만 원은 2014. 8. 1. 피고인이 L의 동명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18쪽)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4. 8. 1. 피고인이 L의 동명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2014. 8. 1. 이전에는 담양 전원주택을 담보로 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나 대출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1달 이내에 추가적인 대출을 통한 변제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농협직원으로 한 달에 350 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6. 12. 자 하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1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가 있었던 점, 2011. 5. 27.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1) 광주 광산구 N 소재 토지환가예상액 4,000만원(2016. 4. 20. 기준 수사기록 제291쪽) 원, 2012. 10, 19.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4,080만 원의 각 근저당권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 14. L의 동명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4,300만 원을 2014. 8. 1. 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동명새마을금고와 H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담양 전원주택의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병원신축사업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당시 J 등과 사이에 1억 원을 1달 이내에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1달 이내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지한 방법으로는 1달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6) 한편, 피고인은 2014. 3.경 K J으로부터 받을 피고인의 투자금 1억 6,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차용해서 투자한 1억 원 포함)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원금 1억 4,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신축사업에서 빠지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동의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당시 J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 203쪽), J 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3. 2. 피해자에게 1억 원과 5,000 만 원에 대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171, 178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J 등이 인수하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2) 광주 광산구 0건물 505동 1802호 환가예상액 2억 4,200만원(2016. 4. 20. 기준 수사기록 제27, 589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2016. 4. 20. 기준 약 6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수사기록 제288쪽).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J, M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