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위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 C(여, 52세)이 충남 태안군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5.경 및 2023. 8. 6. 16:00경 위 피해자 C과 손님 대우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손님 입장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6. 18:30경 위 리조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6cm)로 나무 테이블을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도끼를 휘두를 것처럼 높이들고 위 도끼로 피해자의 얼굴 옆에 있는 위 출입문을 1회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위 도끼로 수회 내리찍어 쪼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6.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도끼로 나무테이블을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출입문 방향으로 밀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로 피해자의 얼굴 옆에 있는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5경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와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3개, 그림 1점, 나무 가림막, 라티스(플라스틱 소재 가림판) 등을 수회 내리찍어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망치 사진, 도끼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캡처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회복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석방가능성을 고려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액상대마를 배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마약류 판매상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용기포함 35.88g)를 책 속 공간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경기도 파주시 C빌라 D호’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E)로 발송하여, 2022. 2. 3. 08:21 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공문,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유심 개통을 해주면 유심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와 개통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2. 8. 3.경 C 별정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선불유심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8. 부산 남구 D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30만 원권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사본, F, I, 편지함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불법 도박 관련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일부 이동통신 회선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쌍용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3:30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10 장평회전교차로 주변 갓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후진을 하지 않아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미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90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와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5. 12. 14:58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귀에 활동성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55km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10: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의 약 30c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0: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고소인 B과 공범으로 기소된 특수강도 사건의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던 중, 2021. 3. 29.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 고소인의 아내 C이 접견을 와서, 고소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고소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서신, D의 서신, 고소인의 편지 3통 1. 판시 전과: 특수강도 등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특수절도미수 등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의 정도, 약식명령의 벌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4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19. 20:44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경부터 21: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19. 20: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피해자 A(48세)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9. 20: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신고 무마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2. 19. 20: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H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과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상체를 약 1분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에어팟 프로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편취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3.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1:12경 상주시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휴대한 채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운동장 중앙에 위 식칼을 꽂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인 위 D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16 내지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5 내지 2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6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그 봉인을 펜치 등을 이용해서 떼어낸 후,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화물차인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3. 5. 23.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 전남 순천, 광주 등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무인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일반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운행기간도 상당한 점,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4: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D’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남, 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등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C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2: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뒤에서 4~5회 가량 걸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의 발을 밞아 아르바이트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가게 내 손님이 있는 화장실을 약 5분 동안 문을 크게 두드리고, 같은 날 03:00까지 가게 앞에서 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아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단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제지에 따른 것이고,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부터 2022. 4. 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그곳 방안에 액상 형태의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22: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액상 형태의 대마 불상량이 들어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1. 국과수 감정 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목적 대마 소지 및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다만,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650,000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액상 대마 2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1개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1개는 C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에게 액상 대마 1개를 45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한 액상 대마 1개 매수 가격 20만 원과 C에 판매한 액상 대마 1개 매도 가격 45만 원을 추징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자신의 직장 선배인 C에게 마약류를 권하여 C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제20면), 이 사건이 있기 1~2주 전부터 C에게 ‘액상 대마를 피워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액상 대마 투약을 권하였다(증거기록 제53면). 이로 인하여 C은 2022. 4. 8.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데,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하여 마약류 범죄로 유인하고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를 매도하여(증거기록 제53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불상량을 흡입하여 2023. 1. 1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제94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C에게 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62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4세)은 2022. 9. 초순경 SNS ‘트위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8. 16:39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내부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2. 14: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각 피고인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2, 한남대교 남단 강남 방면에서 용산 방면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11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2, 한남대교 남단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S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