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5. 8. 31.경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50세)에게 위 건물의 관리용역업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8:50경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출근했어, 나가, 그만두라는데 왜 출근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2015. 9. 11. 12:00경 위 관리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는 위 잠금장치의 열쇠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9. 11. 12:00경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후 열쇠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 '교체 당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였고(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간 후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는데 열쇠가 3개였기 때문에 1개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2개는 경리직원들에게 주었으며, 피해자가 자유롭게 관리사무실을 출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11.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경리 여직원 2명에게는 열쇠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리직원 2명에게는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쪽),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경리 여직원 2명에게는 열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으나 '교체 당일' 업무를 보는 것은 지장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관리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F 실장과 G 실장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있었고, 관리사무실 안에 피고인과 경리 여직 원 2명이 있었으며, 관리사무실에 잠시 있다가 H을 만나러 나갔고, 다시 관리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경리 여직원 2명이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열쇠를 받았는지 물어보기에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왜 출근했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C건물 주변을 돌면서 관리소장으로서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관리사무실 열쇠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관리소장(피해자), 경리 여직원 2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개 자신이 가장 먼저 출근하여 관리사무실 문을 열었으나, 잠금장치가 교체된 이후에는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면 평상시 하던대로 C건물 주변을 돌며 관리소장으로서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나 경리 여직원 2명 중 누군가 출근하여 관리사무실 문을 열면 안으로 들어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 중에는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증 제17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리소장을 그만둔 2015. 9. 30.까지 관리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리 여직원 중 1명인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수사기록 제80쪽)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9. 10.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열쇠통을 추가로 설치한 후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은 2015. 9. 11.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E가 직접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일지(증 제18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10. 26.에도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1. 10.자 변론요지서에서 2015. 10. 26.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도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열쇠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질문이 끝난 후 이루어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열쇠통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기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가 날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11.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열쇠를 경리 여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