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2016고합3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낮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기 위해 E에게 현금 7,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GHB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 약 1k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1. 낮 무렵 위 'D'에서 GHB를 제조하기 위하여 E에게 현금 6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감마부티로락톤 약 2k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밤 무렵 의정부시 F 건물 2층 'G게임장' 내에서, 비커에물과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끓인 후 감마부티로락톤을 넣는 방법으로 GHB 약 538ml를 만듦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1. 1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H D동 204호에서 12cc 크기 플라스틱용기 8개, 30cc 크기 플라스틱용기 1개에 GHB 약 128ml를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31. 15: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는 1,000ml 크기의 비커에 GHB 약 410ml를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고합487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지상 2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양주시 K에서는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각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G게임장' 관련 등급분류 내용 변경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10. 27. 20:0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오션드림'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폭탄의 낙하위치를 변경되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G게임장' 관련 환전 및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오션드림'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직접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포인트를 확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L게임랜드' 관련 등급분류 내용 변경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 22:00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킹크랩'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예시내용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4. 'L게임랜드' 관련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킹크랩' 게임을 통해 포인트 5,000점당 명함 모양의 칩 1장을 게임기에서 받으면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취득한 칩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7. 20:00경 위 'G게임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의정부경찰서 M계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O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23:24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에서, 마치 동생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Q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Q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마약 원료물질 출처 수사), 수사보고(감마부틸로락톤 구입처 등),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인적사항 및 등록증 회신), 수사보고(A 수사대상자 검색 및 의견서 등), 수사보고(L 게임랜드 주변 유흥주점 업주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본건 킹크랩 게임변경 내용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장), 사진(압수물), 원료물질 거래대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인적사항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감마부티로락톤 관리대장, 현장사진(주거지), 압수물 사진(주거지), 현장사진(AA 차량), 압수물사진(카니발 트렁크), 토지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등, 임의동행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7호(각 향정신의약품 원료물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1. 10. 27.자 환전 및 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1. 11. 18.자 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8. 31.자 향정신의약품 원료물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해 원료물질을 매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제조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를 구해 이를 제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단속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거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범행 후 수년 간 도피생활을 하여 오는 등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관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