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H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H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 'J', 'K','L', 'M'을 개설,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O, P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Q, R은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태국 푸켓에 있는 주택에서, 2014. 7. 22.부터 2015. 4. 중순까지 중국 청도에있는 아파트에서 각각 O, Q, P, R과 함께, H, N, O, P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R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H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H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T', 'J', 'K', 'L', 'M'을 개설,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O, P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S, T, U, V, W, X은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5. 24.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S, T, U, V, W, X과 함께, H, N, O, P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 'M'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걷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P, S, T, U, V, W, X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5. H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H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T', 'J', 'K', 'L', 'M'을 개설,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O, P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Y, Z, AA은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Y, Z, AA, AB과 함께, H, N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N, Y, Z, AA, AB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주)AD를 설립하고,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주)A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5.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AE 빌딩 앞에서 위 AC에게 (주)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통장 1개,OTP 카드 1개, (주)AD 명의 도장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첨부 각 판결문(52쪽, 59쪽, 199쪽), 출입국현황(30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1, 2, 3, 4)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5)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2, 3, 4)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1, 2, 3, 4)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5) [피고인 1, 2, 3, 4가 지급받은 급여는 주범의 지시를 받아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주범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이를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 금융 접근매체 양도 역시 불법적 행위를 방조 내지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1, 3, 4, 5는 초범, 피고인 2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젊은 나이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