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90원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9, 18:4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19:40경 위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C(여, 32세)이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며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48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03:00 05:2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세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상당의 맥주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 등 시가 합계 21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 15891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도우미 대금 합계 1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5, 23:10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도우미 대금 합계 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9.23:00 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잠시 운영하고 있던 'Q'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도우미 대금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0:02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2세)가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마른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3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돌려 달라.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 및 도우미 대금 1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2,25, 22:0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8세)이 운영하는 'W'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돌려 달라,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61841, 6.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통영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3병, 소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1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44 7.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부산 중구 AA 소재 'AB'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AC에게 다가가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알파 스마트 폰 1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 AD신용카드(AE) 1매, AF신용카드 (AG)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04:33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AI'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7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F신용카드(AG)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업주를 속여 위 신용카드로 대금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합계 8,38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A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판시 제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5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의 각 법정진술 1. J, P, 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Z노래방)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전취식 현장상황 등) 1. 사진 판시 제7, 8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 부분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