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20고단357] 피고인은 2019. 5. 6. 10:50경 C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홍은하향램프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하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하지부의 압궤와 벗겨진 손상' 등으로 양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피해자 F(61세, 여)과 동거하다가 재결합과 이별을 반복하던 사이였다. 가. 주거침입[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 파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거지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19:20경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까지 올라가 위와 같이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2019고단3420]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자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경 파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그때부터 2019. 11.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내면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 21:50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의 점[2019고단3420] 피고인은 2019. 11. 19. 19:40경 피해자 F, 피해자 I 등 8가구가 사는 위 G빌라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빌라 공용계단과 복도를 서성이면서 피해자 F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2019고단3480] 피고인은 2019. 11. 14. 00:05경 파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J이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2019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출금내역서(F) [2019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갈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1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이별과 재결합,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였으므로(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성행에 상당히 외포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과의 결별을 원하는 피해자의 당시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해악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었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나, 앞서 본 관련 범행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기존 범행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의 후속 피해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사실 제2~3항)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양쪽 다리 일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주거침입 및 공갈 범행의 경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판시 범죄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