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 마약류를 각각 취급하였다. 2021고합78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2. 10:3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 22. 23:20경부터 2021. 1. 24. 1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아이라인 화장품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에 ‘갑돌’이라는 글자를 쓴 뒤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2021. 1. 24.경부터 같은 해 1.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 ‘F’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23. 10:0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대마 0.3g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0.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1. 22:00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3. 00:2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마약류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직접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1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0.075g을 유리배관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K)으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액상 대마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가 그곳 쓰레기통에 넣어둔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빌라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권 63면 참조), 위 C D호 입실시간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시간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가 그곳 전기단자함에 넣어둔 필로폰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M”라는 텔레그램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정말 순도 높은 퀄 좋은 술들은 정전기 일어나면서 술이 봉지 안에 날아 댕겨요 그게 좋은 술입니다.”, “신규고객 분들은 분실시 재드랍 안해드립니다 + 떨, 액상, 캔디 최소 구매수량 2개 or 2g부터 가능합니다. + 허브액상 종류<포세이돈, 토르, 스파이더>”라는 광고 글과 함께 다량의 필로폰이 비닐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바.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21. 3. 6.경 텔레그램 메시지로 연락한 불상의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전 서구 N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필로폰 1g을 숨겨놓은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사.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3. 2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4.95g, 액상 필로폰 카트리지 2개, 대마 1.5g,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 JWH-018의 유사체인 5F-EMB-PICA 성분의 액상 합성대마 3개 각각 소지하였다. 2021고합148 3.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교부, 투약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O’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면 피고인은 마약류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여 마약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8. 14:0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기로 하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296,30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2g을 은닉한 후, 같은 날 18:45경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은닉한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서울 강남구 S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T에게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12. 31. 밤 무렵 인천 부평구 V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54 4.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W호텔 X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로 제작한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8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1.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이 피해자 엉덩이에 ‘갑돌’ 문자를 쓰고 촬영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목록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0.3g 소지 인지 관련 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마약류 소변 간이시약 반응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현장 발견된 마약류 투약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압수목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마약류 판매 프로그램 채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등 감정 결과) 2021고합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위장거래) 및 필로폰 판매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필로폰판매자 텔레그램 대화명 ‘O’ 대화 내용),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흰 분말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통화내역 확인(T 관련)), 수사보고서(B 진술 사건 외 T 명의 Y 거래내역 중 S 결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서(‘Z’ 숙박 예약내역 확인 및 ‘Z’ 상대 통화) 2021고합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A), 사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AA) 1. 수사보고(W 호텔 설치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판매·소지·교부, 케타민 판매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사항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합계 300,000원 1) 판시 제1의 가항: 200,000원(2회 × 거래가액 100,000원) 2) 판시 제4항: 거래가액 100,000원 나. 피고인 B: 합계 7,283,805원 1) 판시 제2의 가.1)항 및 2)항: 판시 제2의 라.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484면),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3)항 및 5)항: 200,000원(2회 × 거래가액 100,000원) 3) 판시 제2의 가.4)항: 판시 제2의 라.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484면),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나항: 거래가액 100,000원 5) 판시 제2의 다항: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6) 판시 제2의 라항: 거래가액 1,937,500원(7.75g × 250,000원) 7) 판시 제2의 바항: 판매대금 4,500,000원 8) 판시 제3의 가항: 판매대금 296,305원 9) 판시 제3의 나항: 거래가액 250,000원 10) 판시 제3의 다항: 판시 제2의 라.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50면),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다른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여러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합78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1. 22. 23: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호텔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에게 “사끼(필로폰) 하나 말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2.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1. 23. 00:1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사용한 필로폰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 E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강간 및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22.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후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신음 좀 내라 헐렁헐렁 하다 힘 좀 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흥분이 안 된다. 마약을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13:1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려면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였다. 4) 카메라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1. 22. 23:20경부터 2021. 1. 24. 1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너는 이제 갑순이야”라고 말하며 아이라인 화장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돌’이라는 글자를 쓴 뒤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다는 점(위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이후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피고인 A이 쓰러진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점(위 제1의 나.3)항),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추가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다는 점(위 제1의 나.2)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때마다 뒤이어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위 제1의 나.1)항),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글씨를 쓴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점(위 제1의 나.4)항)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해 및 목격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천안에 가게 된 경위 관련) 피해자는 2021. 1. 22.(이하 일시 기재에서 2021년 부분은 생략한다) 19시경 또는 20시경 마약류 판매, 투약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텔레그램 채널(채널명 ‘AB’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천안으로 오라고 하여 기차를 타고 당시 피고인 B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내용 및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한 내용 관련) 피해자는 천안으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모텔에 피고인 A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AC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렸다가 1. 22. 23:20경 C D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이 이상해 보였고, 피고인 A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끼(필로폰)’를 하나 말라고 시켰다. 이에 피고인 B이 생수병 뚜껑에 물을 넣고 필로폰 가루를 넣은 뒤 그것을 주사기에 넣었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팔에 위 주사기를 꽂아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했다. 이때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와서 약 20분 정도 경과한 때이다. 이때로부터 약 30분 뒤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두 번째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1. 23. 낮 모텔 숙박을 연장한 때 피해자에게 세 번째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피해자에게 네 번째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때마다 뒤이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내용 관련) 피고인 A은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어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다만,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두 번째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에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기절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던 피고인 A은 ‘흥분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의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 피해자는 끙끙 앓으면서 숨죽이고 있었고, 그동안 피고인 A은 10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한 것 같다. 다음날 피고인 A은 ‘사정을 하려면 (필로폰을) 한 대 맞아야 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질내 사정을 마친 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유포한 내용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텔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돌’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F’에 게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의 경위 관련) 피해자는 계속 쓰러져 있다가 1. 24. 18시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전주에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하여 AC에 갔는데 전주로 가는 기차를 놓쳤고, 이에 AC 근처의 AD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AD모텔에서 텔레그램 채널 ‘AB’에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AE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을 하였다. AE은 피해자에게 자신들 일행이 피해자를 도와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 서울로 갔고, 서울 중구 소재 AF 호텔에 있는 AE 일행을 만났다. 그런데 AE 일행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이 마약을 투약하면서 놀려고 부른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난리를 치며 마약 투약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곳에서 AE으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 AF 호텔을 나와 전주로 내려왔다. (고소 경위 관련)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온 뒤에 남자친구 AG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필로폰 강제 투약, 강간 및 유사강간, 엉덩이 사진 촬영 및 유포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AG의 도움을 받아 2. 1.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전후의 상황,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한 언행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을 혈관 위치만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직접 필로폰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의 변소가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온 뒤로 약 40분 정도가 경과된 때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과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1. 22. 23:20경부터 1. 24. 18:06경까지 이 사건 모텔에만 있으면서 밥을 먹지 않았고, 물조차 마시지 않았으며, 상당히 심각하고 중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것이 아님에도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와 전주로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다른 모텔에 투숙해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필로폰 강제 투약이나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천안에서 서울을 거쳐 전주로 내려온 뒤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천안 또는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 1.자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강간 피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3. 29.자 경찰조사에시 비로소 강간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 AE에게 강간 피해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3)항과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 및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추가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동안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각 피해 진술 및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동안에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목격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천안에 간 목적 관련 피해자가 천안에 간 된 경위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22. 저녁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술을 먹고 놀자’는 연락을 받고 천안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자를 천안으로 부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 21. C 모텔에 혼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필로폰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승낙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천안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착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다는 1. 22. 저녁경 이전인 1. 22. 02:13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약 8분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천안에 도착하기 전에 1. 22. 19:12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내역, 1. 22. 19:18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 1. 22. 19:31경 및 19:32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권 참조).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마약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어 피고인 B이 전주에 와서 한두 번 정도 만났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뒤로는(대략 2020. 10.경으로 보인다)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1. 22. 천안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천안에 올라갈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천안에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숙박을 연장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과도 전화 통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AC에서 내린 후 편의점에 들려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은 ‘마이쭈’ 과자를 구입했었는데, 별도로 술을 구입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천안에 올라가는 사실을 남자친구 AG에게는 ‘다른 여자 친구들과 논다’는 취지로 알렸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AG에게 천안에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천안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 주사를 투약해 보기 위하여 천안에 올라갔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나) 강간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시기 관련 피해자는 2. 1. 경찰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마약을 강제로 투약 당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사진을 촬영 당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였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만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8면). 이후 피해자는 3. 5. 추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3. 29. 경찰조사를 추가로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종전 필로폰 강제 투약 사건으로 진술할 당시 강간 피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들을까봐 말하기가 어려웠다”, “필로폰 강제 투약 사건을 신고한 이후 AH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강간 피해까지 전부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담자가 그런 일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88면).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여러 피해 중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상당히 중해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필로폰 강제 투약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양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필로폰 강제투약 범행에 대한 신고를 하는 마당에 피고인 A의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필로폰 강제 투약 사건을 신고하면서 강간 피해도 신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필로폰 강제 투약 사건을 조사하고, 강간 사건을 나중에 수사를 하겠다고 하여 강간 피해에 대한 진술이 늦어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최초 경찰조사에 동석하였다는 남자친구 AG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강간 피해에 대한 진술이 빠져 있거나 차회 진술을 예정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강간 피해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묻고, 이에 대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밝히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에 반하는 피해자와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의 모순점 관련 피해자는 3. 29.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강간 피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요지는, 1. 22. 23:40경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한 것에 이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로폰 강제 투약을 당했다는 것이고(‘1차 강간 등 범행’이라 한다), 그로부터 약 10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피고인 B이 주사기를 들고 모텔로 들어왔는데, 그 무렵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세 번째로 필로폰 강제 투약을 당하고, 유사강간 및 강간을 순차로 당했다는 것이다(‘2차 강간 등 범행’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것을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차 강간 등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옆에 있다가 주사기를 구하러 나갔다. 2차 강간 등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주사기를 구해가지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강간 등 피해를 당할 때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생각으로 피고인 B이 2차 강간 등 범행을 분명히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온 뒤로 약 1시간 30분 후인 1. 23. 00:48경 모텔에서 나갔다가 1. 23. 22:48경에서야 다시 모텔에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권 63면), 피고인 B은 2021. 1. 23. 13:10경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강간 등 범행 당시 모텔에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차 강간 등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모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때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강간 등 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는 ‘피고인 B이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피고인 B이 침대 밑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주사기를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온 1. 23. 22:48경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2차 강간 등 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필로폰 강제 투약 등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 시각을 착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세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은 모텔을 연장한 뒤 바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모텔 연장은 1. 22. 19:50경, 1. 23. 13:11경, 1. 24. 12:11경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권 44~46면)]과 2차 강간 등 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양립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3. 29.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최초로 강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이후 4. 8.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 강간 피해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찰조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강간 등 범행은 두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9면). 그런데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20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첫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 범행과 1차 강간 등 범행은 양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1차 강간 등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불일치한 진술을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 진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2차 강간 등 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세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고, 나아가 강간을 하다가 질내사정이 끝나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네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을 당한 것이나 그에 뒤이어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차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질내사정을 한 뒤에 그대로 잠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세 번째 필로폰 강제 투약을 한 뒤 약 30분 후에 다시 네 번째 강제 투약을 하였다는 필로폰 강제 투약 범행에 관한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촬영에 관한 진술 내용의 모순점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글씨를 썼다는 것을 모텔에 있을 때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2021. 12. 8.자 증인신문녹취서 15면), 검찰조사에도 ”무엇으로 글씨는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사진을 촬영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3. 5. 이루어진 경찰조사(2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돌’이라고 쓴 사진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보라는 질문에 ”당시 필로폰을 한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갑순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돌’이라는 글짜를 썼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무엇으로 갑돌이라는 글자를 썼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 아이라인 그리는 화장품으로 썼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아이라인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글씨를 쓰면서 했던 말까지 포함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에서 본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는 ”휴대전화 촬영음이 들리는 것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는데, 삭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강간 등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이후에 그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듯한 거짓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범행 피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돌’이라는 글씨를 쓰고, 피해자 모르게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해당 사진(증거기록 1권 32면)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등이 천장을 보이며 엉덩이가 뒤를 보이도록 허리를 굽혀 엎드리고 있는 자세로 보이고, ‘갑돌’이라는 글씨 역시 그러한 자세(즉, 피해자의 협조 자세)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 마) AE의 진술 관련 피해자는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AB’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는 않고 ‘눈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AB’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고, AE이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이에 서울에 올라가 AE 일행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도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E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AB’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피해자가 노출된 신체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고, 필로폰에 관한 정보나 필로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는 채팅글도 올렸다. 피해자가 AB에 ‘같이 놀다가 누가 피해자를 버리고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대마를 흡연하였고, 필로폰도 투약한 것 같다(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는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고 대마만 투약하였다. 제가 안 본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마만 흡엽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같이 있을 때 대마를 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있는 것에 비추어 필로폰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AE은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신고에 따른 수사로 서울 소재 AF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러한 AE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AE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E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E이 피해자를 자신과의 필로폰 투약 공범으로 허위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최초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대마만 흡엽하였다고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E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서울에서 AE 일행을 만나 그들로부터도 거듭하여 마약 강제 투약 피해를 입을 뻔했다면 그 즉시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AE 일행으로부터 벗어났을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AE 일행을 만난 이후로 적어도 하루 이상이 경과한(피해자는 1. 25. 서울에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그 당일에 AE 일행을 만났는지, 다음날에 AE 일행을 만났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착신 내역에 기재된 기지국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늦어도 1. 26. 저녁경에는 AE 일행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1. 27. 낮에 전주로 내려왔고, 그 사이에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착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온 뒤로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전에 AE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공판기록 2권 참조, 남자친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AE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사정이 이러하다면 AE 일행으로부터 마약을 강제로 투약 당할 뻔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특히 AE의 위 진술 중 피해자가 서울에서 대마를 흡엽하였다는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 5. AH에 방문하여 상담한 상담기록지에는 ”SNS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며 건네 준 전자담배 액상을 사용하게 되며 환각을 경험하고 기억이 흐리게 되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권 906면), 위 기재 부분은 위 상담기록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A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서울에서 AE 일행을 만나 대마를 흡연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처럼 피해자는 서울에서 AE 일행을 만나 적어도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필로폰 강제 투약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바) 기타 사정 피해자는 전주로 내려온 뒤로 2. 1.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반드시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돌이라고 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포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또는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합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공동의 필로폰 사용의 점과 피고인 A의 2021. 1. 22. 23:40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21. 1. 23. 13:10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21. 1. 23. 13:4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사용의 점,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