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여, 26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5. 6.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다. 1. 2016. 8. 초순경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6. 8. 초순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 앞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캠핑을 하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오게 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명치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을래 벗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집 안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어서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집 안에서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러니 협박용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과 성교 장면을 사진·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하순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하순 05:00경 서울 중구 E시장 F 2층 224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나와라", "여기서 험한 꼴 당하고 싶냐. 죽지 않으려면 나와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9. 초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지 말고 모텔에서 술을 깨고 가라"며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모텔에 들여보내자 피해자에게 모텔 안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청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위 모텔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목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 무렵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이 사건 첫 번째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서도 재차 심각한 폭행을 가하며 두 번째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체의 접촉을 하거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