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와 병원 동업관계에 있는 의사들로서 2016. 9. 19. 피해자를 동업관계에서 제명시키고 피해자의 동의나 정해진 절차 없이 곧바로 피해자를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0. 08:4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 4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일 회의에서 제명되었으므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병원 사무장인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컴퓨터의 인터넷을 차단하여 환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온 환자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피고인들 자신이 진료하는 등 피해자가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I) 1. 진술조서(F) 1. 각 진술서(J, K) 1. 인증서, 내용증명, 동업 조합원총회 소집통지서 사본, 동업조합원 총회 회의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제보로 피의자들이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고소인 업무방해 입증자료(문자메시지) 제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제명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제명 결의로 피해자는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방해될 피해자의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다. 그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의사로, 2006. 4. 13. 범죄사실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비용과 수익을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계약서에는 병원 운영과 직원의 채용·해고 등에 관한 의사 결정, 4명 중 일부가 동업을 중단할 경우의 탈퇴 절차와 정산 관계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명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 기간 중 피해자가 일부 치료비 수입을 공동 분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계약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내용증명으로 피고인들에게 발송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병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몇 차례 주고받았다. 다. 피해자는 2016. 5. 무렵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이 2013. 1. 7.부터 2016. 6. 7.까지 피고인 A 자신의 처, 부친, 장모, 장인, 간병인 등 5명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과 자낙스를 처방한 뒤 피고인 A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처방 과정에서 위 5명을 실제로 진료한 적이 없으면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 A이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1. 2. 13.~2013. 10. 27.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전공의들에게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마치 피고인 A이 진료한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2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받았다(이를 순서대로 ' 혐의' 내지 ' 혐의'라고 한다). 라. 피고인 A은 2016. 6. 14. 피해자가 진술한 위 ~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위 ~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혐의에 관하여 공소 제기 되었다. 혐의 없음 결정의 이유는, 피고인 A이 2013. 1. 7.부터 2016. 6. 7.까지 자신의 처, 부친, 장모, 장인, 간병인 등 5명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과 자낙스를 처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할시온과 자낙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처, 부친, 장모, 간병인이 모두 약 10여 년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마. 피고인 A은 2016. 9. 6.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조합원 총회 소집 일시를 2016. 9. 19. 19:00로, 장소를 이 사건 병원 내 회의실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소집 안건은 피해자를 제명하는 것이었는데, 제명 사유로는 피해자의 치료비 수입을 병원 공동의 수입으로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 사건 병원의 부속 의원 운영수입을 혼자서 독식,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자재를 횡령,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순서대로 ' 사유' 내지 ' 사유'라고 한다). 바. 피고인들은 2016. 9. 19. 19:00 이 사건 병원 내 회의실에서 동업조합원 총회를 열어 피고인들 전원의 찬성으로 피해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 다음날인 2016. 9. 20. 08:45경 피해자 컴퓨터의 인터넷을 차단하여 환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온 환자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피고인들 자신이 진료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혐의에 관하여 각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60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6노3401) 아. 한편, 피고인들은 2016. 11. 18. 천안서북경찰서에 피해자를 고소·고발하였다. 그 내용은 위 사유 내지 사유에 더하여 의료법위반 혐의 등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15.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무고·일부 횡령·일부 의료법위반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일부 횡령·일부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하였다. 청구된 약식명령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자 2017고약9410 약식명령),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811). 4.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법리를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진료 업무는 존재하였고 그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즉,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고, 조합은 사단, 비법인사단 등 민법상 구성된 단체들 중에서 단체의 독립성이 가장 약한 형태여서 그만큼 개인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들이 각자의 진료실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방식의 조합은 각자의 의료인들이 저마다의 고객(환자)이 있어 그 고객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원 개인의 업무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조합은 그 수익과 손해를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법률적 조직일 뿐이고, 그 조합의 이름 아래 조합원들의 진료행위까지도 개인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제명 결의 사유가 결의 즉시 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유 내지 사유는 피고인들이 2015. 11. 12. 피해자에게 최초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또는 그 후 내용증명(2016. 2. 18. 발송된 내용증명)이 오갈 당시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긴급하게 피해자의 환자 진료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할 필요성에 관하여, 사유와 같이 거짓 제보를 한다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또는 피해자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른 지분을 정산하기 위하여 등을 주장하나 이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단 사유와 같이 거짓 제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한 ~ 혐의가 실재한다고 믿을 사정이 있었고(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나 지분 정산 문제 역시 결의 즉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사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에 대한 제명결의를 소집한 시기, 제명 사유 등에 비추어 제명 결의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유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한 ~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3. 1. 7.부터 2016. 6. 7.까지 자신의 처, 부친, 장모, 장인, 간병인 등 5명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과 자낙스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사실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성격 변화를 느낀 피해자(수사기록 제373면)로서는 피고인 A이 위 약물을 투약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되었다가 추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투약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 중에서는 배임·무고·일부 횡령·일부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고, 일부 횡령·일부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되었을 뿐이다. 라.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있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증명을 막지 못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진료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진료 업무는 방해된 것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업무방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