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1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5층에서 (주)K 및 (주)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4.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우리 회사는 건물분양업을 하는 회사로서, 김해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곧 분양할 계획이고, 호텔 부근에 아파트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분양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1구좌당 100만원을 출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에 도달할 때까지 주 5일간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K 명의 N 조합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3,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0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5층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마케팅 방법을 설계하고, 피고인 B은 위 (주)L의 대표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프로그램 및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O 등에게 "(주)L이 경남 김해시 P에 분양 완료된 Q호텔 144실을 임대해 줬고, 현재 1차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R에 1차분으로 2,800평을 개발하고 있고, 2차분 6,400평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인천 강화군 S 외 필지에 관광 리조트 개발사업, 회센터,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 T오피스텔 10채를 소유하고 있고, 울산 남구 U에 1호 명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약 2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건설, 부동산 사업, 건물 임대사업, 명품샵 운영 등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10만원(100만원에 부가세 10% 포함)을 투자하면 200만원(투자금의 200%)이 될 때까지 매일 29,100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 자유치를 하면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고수익 마켓팅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O로부터 (주)L 명의 N조합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2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L이 김해시 P에 있는 Q 호텔을 분양한 사실이 없었고, 용인시나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역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이 있어 특별한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선 투자자들의 돈으로 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77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V는 서울 관악구 T오피스텔 W호 외 26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X은 V로부터 위 오피스텔 26개 호실을 5채씩 순차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투자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운영하던 (주)K 부사장 Y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T오피스텔을 나에게 팔아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당신이 오피스텔 이전비용을 일단 부담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에게 해주면 그 대금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와 위 T오피스텔 Z호, AA호, AB호, AC호, AD호(이하 '제1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세금, 대출금, 공과금 및 이전비용을 공제한 105,74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이전비용 절감을 위해 매매계약은 V와 피고인이 직접 체결하여 바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한 후, 2015. 11. 2.경 V와 제1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T오피스텔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이하 '제2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11,547,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2015. 11. 30.경 V와 제1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진행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고,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선 투자자들의 돈으로 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2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제1오피스텔에 대하여, 2015. 11. 30. 제2오피스텔에 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도 이전비 합계 7,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47,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28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을 금융컬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K의 운영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주택 신축 및 분양 업체인 AL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M에게 "AL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AN 외 12필지의 AO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350억 원 정도는 당장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일부는 내 돈도 있지만 일부는 전주(錢主)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움직이려면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원래는 자문료 전부를 미리 받아야 하지만 사장님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7,000만 원만 입금시켜 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35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와 350억 원의 금융컨설팅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AK는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였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인을 통해 자산운용 전문가를 소개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50억 원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주식회사 AP 명의 AQ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 A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0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U, AV, AW, AX, I,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수신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가 아직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유사수신의 대상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수신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가 아직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고단2077사건의 경우, 상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이 사용하였던 사무실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주고 그 비용까지 부담한 점,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 대상자들 및 상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휘하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BI 실장의 결제를 거쳐 지급된 점, 상피고인 B 및 위 B이 유치한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고단2077사건의 경우, 상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마련된 사무실은 상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상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의 보증금, 월세 등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과 사전에 협의했다, A이 BJ처럼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투자조건을 정해서 A에게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해줬고, 그래서 B이 투자설명도 하고 전산등록도 하면서 투자받았다"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나,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승인 또는 승인 없이 피고인이 데려온 유사수신 대상자들에게 센터피(3,000만 원 이상 유치하면 그 중 3%를 센터장에게 지급하는 것)를 그 기준에 넘게 지급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적이 있고, 대표사업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및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기망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므로 원금의 200%를 보장하여 주면 결국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공범으로서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 또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