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8세)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3. 18. 낮시간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간 후 집에 돌아가라며 현관에서 배웅을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억지로 방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순번 22),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순번 23), 감정서(순번 39), 소견서(순번 46)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 확보 등),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주관하는 노인·중장년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여 대덕구 G 담당 공공근로자로 배정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로 수행하는 도로 등 환경 미화 업무는 2인 1조 방식으로 약 3시간(오전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가량 진행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조에 소속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3. 18. 전후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2년 3월 근로일은 아래 표 중 음영으로 표시한 일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4.경 처음 보았다. <2022. 3.>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들은 2022. 3 18. 공공근로를 마치고 같은 날 10:07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4:12경 홀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2. 3. 22. 오전경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생활지원사 E과 함께 대전대덕경찰서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2022. 3. 18. 10:30경 ~ 1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밑반찬을 받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를 힘으로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짜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 예정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번째 근로일이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왔고, 피해자로부터 밑반찬을 받아 집에 가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착수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고소장(증거기록 제2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도 손에 안들었지 아무것도 없는데 억센 놈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피고인이 강제로 눕힌 곳이 방바닥인지 침대인지도 분간도 못해요”, “아래도 빨고, 가슴도 빨고, 다 헤졌어요”, “(성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지가 막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어요. (발기가 되지 않아서) 안들어가니까 막 손으로후벼갖고 다 헤졌어요. 다음에는 약 먹고 빳빳하게 해갖고 와서 재미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더욱이 위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경위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언으로 갈음해달라며 대답을 수차례 주저하다가 이루어진 일련의 내용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언 전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번째 근로일이자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2. 3. 16.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은 조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피해자가 며칠 전 캔 나물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따라왔고, 피고인이 혼자 산다고 말하기에 김치나 장아찌 등 밑반찬을 싸주게 되었다는 이 사건 직전 상황이나 피고인의 방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나. 고령인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 특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착의 상태나 범행 당시 탈의된 순서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상의는 면티에 패딩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전부 벗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의는 입고 하의는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2회 조사에서는 ‘일하던 조끼 그 보라색 조끼는 벗고 집에서 입는 편한 얇은 옷을 입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전부 벗겼다. 거실에서부터 바지 같은 것 억지로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윗도리부터 싹 벗겼 어요”라고 증 언 하 여 탈의 순 서 에 관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전 피해자의 집에서 각자 복분자(또는 하수오) 두 잔 가량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고소 당일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에 관해 진술한 바가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인지 살펴본다. 1) 착의 상태 부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92쪽), 피해자가 당시 얇은 보라색 점퍼에 녹색 패딩 조끼를 걸쳐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편한 얇은 옷을 입은 상태”는 입고 있던 조끼를 벗은 상태라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다‘라며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착의 상태를 보다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위 CCTV상 피해자가 조끼 안에 입고 있었던 상의는 얇은 점퍼이고, 점퍼의 경우 그 형상에 비추어 일종의 외투로 확인되는 점에서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입고 있었 다 고 진술한 “패딩 잠바”는 위 얇은 점퍼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제1회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를 마치고 돌아와 조끼만을 벗고 (얇은)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으로서 일관된다. 2) 탈의 순서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탈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다음 피고인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진술을 듣자 바로 그 시점에서의 착 의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이랑 고소인 둘 모두 위에만 입고 밑에는 벗은 상태가 된거네요”라고 건넨 질문에 “네”라며 동조한 것이 유일하다(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전부 벗겼다. 거실에서부터 바지 같은 것 억지로 벗겼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부터 벗기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는 취지이다. 탈의 순서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시작하여 결국 옷 전부를 벗겼다‘는 내용인데, 그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먼저 벗겼다‘는 취지인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과 배치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88세의 고령이었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중 무엇을 먼저 벗겼는지에 관한 진술은 당시 만 88세인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윗도리부터 싹 벗겼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겨 피해자가 결국 나체 상태였다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부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증언 이후 피해자가 재차 “그냥 막 벗기더라고요”라고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탈의 경위에 관한 중요 기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먼저 벗겼다거나 상의를 먼저 벗겼다는 등 그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다는 결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적인 유형령 행사는 수회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부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탈의 순서 등 경위는 이 사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바로 뒤로 돌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점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수반되는 탈의에 관한 부분의 기억력이 피해자의 기억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거나 분명하게 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전부를 벗겼다는 진술 또는 증언에 포함되는 탈의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음주 여부 부분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음주 여부나 음주량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이나 조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 다음날인 2022. 3. 23.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었고, 자신도 한잔 마셨다‘며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달리 피해자가 제1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음주사실에 관해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주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1) 노인·중장년 일자리 공공근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관리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2022. 3. 21. 7시경 피해자로부터 드릴 이야기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당시 하는 말이 노인 일자리 근로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피고인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왔고,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껴안고 물어뜯고 핥았다는 말을 했다. 그때 좀 특이했던 것은 피해자가 평소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는 지팡이를 짚고 왔다. (중략) 그때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말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는 말도 반복하고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경위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평소 사용하지 않는 지팡이를 사용한 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능력이나 건강상태에 비하여 매우 과도하였음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2) 생활지원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22. 3. 21. 21:30경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집을 따라 왔길래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밑반찬과 오래된 약술을 줘서 보내려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성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이나 후유증이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아래도 좀 아프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몸도 씻지 못했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E에게 전한 이 사건 경위도 고소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관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E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고소한 당일인 2022. 3. 22.자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질 또는 항문을 세척하였다“라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표기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건강 상태에 관해 ”그렇게 당하고서 제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고 일주일 있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해서 일어나가지고 반장한테 연락을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E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022. 3. 21.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기운이 없어 몸도 씻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한바,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E이 피해자를 만난 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추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당일 피해 사실을 제3자 등 외부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사정도 납득된다. 라. 아래 사정에 비추어, 고소 경위나 시점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후유증을 입고 며칠간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2022. 3. 21.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 직후 피해자는 19:00경 F을 만나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21:30경에는 E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22. 3. 21. 피해자를 만난 F과 E 모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 문을 두드려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7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시점까지도 피해자가 E에게 피해자의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사정(증거기록 제98쪽)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지 말아라. 아들들이 알면 큰일난다“라고 까지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그 범행 사실을 가족이나 외부의 시선 또는 걱정 등을 우려하여 밝히지 않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온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2022. 3. 22. 화요일 오전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공공근로로 인해 이 사건 이후 최초로 피고인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하다.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밝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공공근로를 나가 피고인을 마주해야 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공공근로를 하기 전날 F과 E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이 사건 고소 시점 및 경위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시해주고 있다. 마.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고소 시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다음에는 약 좀 먹고 해줘라“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적인 성관계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2. 3. 21.경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 피고인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갈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피해자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온 이어폰을 찾아가기 위해 2022. 3. 21.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하루 전인 2022. 3. 20. 수납장 위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이어폰을 홧김에 복도 밖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이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와 배치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자녀들의 직업,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 등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약 4시간 가량이나 머물렀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들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신체적인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자녀들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바로 급작스럽게 달려들어 강제적인 힘으로 제압했다는 점‘인 것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평소 피고인과 가깝지 않던 피해자가 갑작스레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만 88세의 고령으로 평소 심장약과 치매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1쪽).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진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해야 되는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고소를 하기 직전이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날 그 사람(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날 그 사람에게 약을 먹고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날 그 사람에게 약을 먹고 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당신입니까?라는 질문지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의 위 답변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해 자 가 아 닌 피 고 인 이 다 음 엔 약 을 먹 고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과정 중에 “약(비아그라)”이라는 단어가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피고인 스스로의 편협된 사고방식과 착각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위 폴리그래프 결과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된 것을 기화로 대낮에 만 88세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을 한 후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이후 줄곧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68세로 고령이다. 이 사건 범행 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