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0. 02:5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집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에게 "G슈퍼에 가서 안주 좀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는 등 F과 함께 G슈퍼에서 안주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F은 2011. 4. 20. 03:00경 위 '1'항의 G슈퍼에서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50갑, 족발 4개, 통조림 4개, 캔커피 9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가게 근처에 서있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5. ,7. 01:00 경 경남 양산시 H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6. 하순 22: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아들인 EF)에게 옷을 벗으라고 언성을 높여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와 이 바지와 팬티를 벗자, 그 상태로 서로 마주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게 그들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남자 성기고, 이것은 여자 성기다, 남자 성기랑 여자 성기랑 만나서 시기가 맞으면 아이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 21:45 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손을 들고 서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이건 아빠가 태어났을 때 몸이고,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몸이다'라면서 피고인의 나체를 보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6, 16: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객관적인 행위는 인정하나 성교육이나 훈육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성교육, 훈육의 의도에서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된 묘사, 진지한 자세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기본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없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 :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6월~9년 2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수강명령 40시간(피고인의 범행이 끼친 해악,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별로 없었던 사정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등 가족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23:25경 B S350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있는 보훈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좌하로 방향에서 김대중센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3,284,5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8-12 앞 도로를 부천여고 방면에서 부천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도록 도로에 안전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서 진입하기 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3차로 차선변경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고, 3차로 차선변경을 할 때에는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사거리에 인접하여 2차로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급히 우회전하면서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 삼각인대 손상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신을 시흥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시흥식구파' 조직원임을 자처하는 공소외 C은 2011. 9. 4. 00: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F을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삼선교일대를 거점으로 한 폭력조직 '삼선교파'와 관계된 피해자 G(가명 'H'), I(가명 'J')로부터 폭행을 당해 K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사태의 확대를 우려한 G로부터 그 수습을 부탁받은 공소외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식구파'와 관계된 피고인에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M(2013. 5. 3. 구속구공판)에게 위 L가 원만한 해결을 부탁한 사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한 뒤 M로부터 그가 자신의 후배인 위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M에게 K 병원 응급실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 후, 2011. 9. 4. 01:30경 K 병원 응급실 앞에서 M와 함께 위 L, G, I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M와 공동하여, 2011. 9. 4. 01:30~03: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소재 K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너가 그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I가 이를 말리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I의 얼굴을 때리고, 위 M는 이에 합세하여 G와 I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에게 비골골절로 약 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2고단1227, 2012노98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피해자 P 운영의 서울 양천구 Q 소재 R사거리 부근 지하 1층 소재 'S' 키스방 종업원 공소외 T(일명 U), V(일명 W)는 2011. 12.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양천구 Q 소재 'X 키스방'으로 옮겨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 T에게 업소를 옮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우리 애들한테 협박을 했냐, 죽을래, 문을 닫고 싶냐, 한 번만 더 그러면 S의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00~22:00경 서울 양천구 Q 소재 R사거리 부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S' 키스방으로 찾아가, 당시 부재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와라, 너 방금 니가 가게에서 나가는 것을 봤다, 지금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불상자에게 다른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형님 제가 여기를 애들을 불러서 다 쓸어버릴테니 말리지 마십시요"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지금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조금 전에 우리 가게에 112 신고가 들어와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는데, 니가 신고한 것이다"라고 10여분 동안 통화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X 키스방'을 양수받은 피해자 Y에게, 위 키스방에서 "내가 누구인지 건달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목한 Z를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면 아무도 이곳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관처리를 해주거나 다른 조직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Z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기를 거절하자,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피해자에게 "두고 봐라. 니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두고 지켜 볼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P, Y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C, D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 김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C, D", 매매대금 란에 "사억삼천삼백구십오만", 계약금 란에 "사천이백만원정", 매도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 205-302호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영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나는 매도인 B의 대리인이고,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 소유자 B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출금전표,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편취금액이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7: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벤치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의 노출된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미지에 비추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 11.자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연대보증 아래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제금 대출 50,000,000원을 받아 전액 너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1.경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49,500,000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1. 4. 25.경 피해자가 대출 잔액 42,386,510원, 이자 4,460,740원 합계 46,847,25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 18.자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연대보증 아래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8.경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1,9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1. 4. 25.경 피해자가 대출원금 19,000,000원, 이자 1,967,670원 합계 20,967,6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입출금 정산 내역 1. 대위변제확인서 1. 각 공제금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 이익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29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엔리치빌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앞길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세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03:2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값을 일부 지불하면 무전취식이 안 된다. 씨발놈들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테이블을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왼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친 후 양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렸다가 뒤집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움과 동시에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영업허가증액자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로 현행범인체포하려하자 "주인과 결탁 되었냐, 저 여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위 H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 2개를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0. 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20.08:00경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피해자 E(16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매취순 2잔과 막걸리 1잔을 먹도록 한 후, 그녀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유두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그녀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세의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7.23.07:30경 오산시 C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3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제가 너무 황당하여 '50만 원이면 안되겠어요? 100만 원이면 안되겠어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이리와 봐라'며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훑어 내리듯이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라고만 기재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9쪽), 이는 당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이 112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할 뿐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할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소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LG U+ D의 출장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E 401호 피해자 F (여, 12세)의 집에 피해자의 어머니 G로부터 LG U+ 회사에서 제공한 인터넷의 컴퓨터 등 통신장애 관련 출장서비스 요청을 받고 방문하여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수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드러눕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그 곳 거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부탁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한 번 안아 봐도 되요'라고 말하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팔로 감싸며 껴안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출장 수리기사인 피고인이 고객의 주거지에서 출장수리를 하면서 혼자 집에 있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8. 25.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매입, 외상관리, 입출금 거래, 마담관리, 직원관리 등 위 주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1. 5. 28.까지 위 D주점에서 주점의 2011. 5.분 밴드급여 9,7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 위 급여를 E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F)로 모두 송금하여야 함에도 2,115,000원만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7,650,000원을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2. 위 D주점에서 손님인 일명 'H사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점 외상대금 4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55,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D주점의 자금관리용으로 피해자의 처 I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J)에 13,500,000원을 입금시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주점의 시재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6,749,670원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수성구 G 부근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밴드월급 관리용 계좌내역서 제출, 참고인 K 명의 대구은행 계좌) 1. 대구은행 통장사본, 통장사본, 밴드 비용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 27, 21:00~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고양고속철도차량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던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42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28, 21:00~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고양고속철도차량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던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704,000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2, 4.~2.6.20:38~21:05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98-92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현장을 지나던 사설경비업체 차량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2014. 2. 10. 21:00~21:20 경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121-39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현장에 있던 사람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F, G, H, I, G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압수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판시 제4죄와 관련하여 전선 약 280m(증제12호)가 압수되었으나,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상 위 압수품이 피고인들이 영득한 재물, 즉 장물로 볼 수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도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고, 추가로 2차례에 걸쳐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은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또다른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21: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통닭 주문으로 손님인 피해자 D(6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45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같은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 하자 "잡지 마라, 씹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 너거가 그러니 정권의 하수인이지, 씹할 놈 개새끼 9급 공무원 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목을 치고, 손으로 경위 F을 밀치고 팔을 꺾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치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