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폰 유통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동네 선·후배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B,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되어 모집된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급전 필요하신 분, 대출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양수받거나 중간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양수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 피고인 D은 각 중간 모집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은 공모하여, 2015. 8. 2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고인 D은 지인 L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60만 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L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통신사: 엘지유플러스, 'M' 및 'N')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7. 31.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24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총 63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명의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통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입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총 63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1개당 60~7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스마트폰 사진 1. 휴대전화 개통내역, 통화내역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물품매매계약서(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여권 1개(증 제4호)는 몰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다수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각종 범죄에 악용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자들에게도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B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일부나마 명의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 D은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AC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AD지점에 소속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가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시킨 후 이를 유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위 B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AD지점에서, 위 B가 K과 함께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위 K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자 위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K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부터 4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 7. 31.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B가 총 48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B가 알선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에서 전자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명의자 중 대다수가 동시 또는 단기간에 여러 회선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점, 그 명의자들이 전부 B와 알던 사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다수였던 점, 피고인은 일부 명의자에게 개통에 따른 안내를 생략하기도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B에게 직접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판매 경험이 적지 않았던 점, B는 다른 매장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개통을 거부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소개한 명의자들의 개통 목적이 실제 사용이 아닌 판매 등에 있고 그 휴대전화가 B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휴대전화 개통 후 유심을 뺀 단말기만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할 때 A과 B는 판시 범행 이전에 실제로 그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B 등이 판시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B로부터 대포폰 유통과 관련한 말을 들었다거나 따로 의심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다른 매장에서 개통을 거부한 이유가 꼭 대포폰 유통에 대한 방조 책임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통신사로부터 개통지원금을 환수당할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범죄사실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