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헤어샵 안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실과 자습실을 마련하여 공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여, 14세)는 위 공부방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1. 초순 교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공부방에서, 해당 공부방의 신입생으로 등록한 피해자와 수업용 교실에서 책상에 나란히 앉아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경부터 2020. 3. 중순 자습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중순 사이 위 공부방의 자습실에서, 피해자가 자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습을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경부터 2020. 3. 중순 귀가용 차량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중순 사이 위 공부방에서 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을 귀가시켜주는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의 샤프를 교체해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도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는 내 뽀뽀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은 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3. 중순경 교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공부방의 교실에서, 해당 공부방의 신입생으로 등록한 피해자와 수업용 교실에서 책상에 나란히 앉아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답을 모르거나 오답을 말하면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3.부터 같은 해 3. 20. 사이 자습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같은 해 3. 20. 사이 위 공부방의 자습실에서, 피해자가 자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습을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父,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3.부터 같은 해 3. 20.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라, 제2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라, 제2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나 무릎을 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행위 태양,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제 샤프가 부러져서 선생님(피고인)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D이 옆에서 선생님 제 것은 왜 안 고쳐주시냐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말하니까 D한테는 내가 뽀뽀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뽀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F은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운전자석 뒤에 있는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학원 안에서 자습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껴안는다거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학생들의 머리를 만진다든가 어깨를 안는다거나 하는 것은 남학생도 하는 것인가요, 여학생만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여학생에게 자주 하였습니다. 남학생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어깨를 토닥거려준다거나 하는 행동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정황을 아버님께 설명도 드리고 사과하고 싶다, 선처해주시던지 합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 D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모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큰 욕심이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