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2017. 3. 24. 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7. 2. 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티머니를 충전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92,160원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7.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의 카드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1,013,18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티머니 카드를 충전함으로써 D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0,603,580원 상당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제1번, 제3번, 제5번, 제42번, 제45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46번, 제49번, 제55번, 제60번, 제62번, 제64번, 제66번, 제68번, 제71번, 제80번) 1. 각 이의신청서(순번 제6번, 제10번, 제12번, 제14번, 제16번, 제18번, 제20번, 제22번, 제24번, 제26번, 제28번, 제30번, 제32번, 제34번, 제36번), 각 거래승인 내역(제 7번, 제9번, 제11번, 제13번, 제15번, 제17번, 제19번, 제21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제29번, 제31번, 제33번, 제35번, 제37번), 사고신고서(순번 제8번), 각 사고리스트(순번 제39번, 제41번), 이의신청서 등(순번 제43번), 교통카드 충전 피해사실(순번 제44번), 우리카드 추가 피해내역(순번 제47번), 이의신청서 및 거래내역(순번 제48번), 휴대폰 내역 및 연관성 정리(순번 제50번), A 사용 휴대폰 결제내역(순번 제56번), 티머니 회신내역(순번 제61번), 각 회신자료(순번 제63번, 제65번, 제67번, 제69번), 메시지 추출(순번 제73번), 공소장(순번 제81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8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게임 계정과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휴대폰을 빌려주고, 자기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 주었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C를 유심칩 판매업자와 접선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C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구체적 범행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자신이 수행한 역할,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C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광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C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C의 공소장을 보거나 C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등으로 C가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빼내서 온라인 결제를 한 범행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폰과 인터넷 게임 계정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C가 예전에 처벌을 받았던 것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C는 대포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연락처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해 주고 그에 대하여 C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개요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다량의 유심칩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 유심으로 결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교도소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여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전국을 순회하며 유심칩을 구하러 다닐 때 렌트한 차량에 C를 태우고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유심칩 판매업자와의 접선 장소에 나갔다. 피고인이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유심칩 판매업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탄 후 그곳에서 C와 유심칩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가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로 티머니를 충전하면 이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마일리지로 전환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를 다시 C가 사용하는 티캐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였고,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휴대폰 인증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및 2. 15. 캐시비 고객센터로부터 '모바일 캐시비카드가 부정충전에 사용되어 일시 정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바, 피고인은 "2. 9.자 문자 메시지 받을 당시에 이미 C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티머니 어플, 캐시비 어플에서 티머니를 충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불법성 등을 의심하면서) 한동안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다가, 그 당시 일을 하지 않아 돈이 없었고, C가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누나의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2017. 2. 25.경부터 다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C가 '내가 주범이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고 범행에 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가 자신의 빚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빚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 사건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와 함께 여러 차례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C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범인 C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또한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