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2005년경 고양시 덕양구 G 등 7필지에서 골재생산 및 판매를 하는 'H회사'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골재를 도시관리계획지역에 야적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년경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고양시 덕양구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에서 'Y'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력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4.경 지인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Y'를 직접 운영하여 왔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를 운영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연간 1,000㎡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m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Y'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중 2014. 6.경 관할관청인 고양시가 골재채취법위반으로 Y를 고발하여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2013. 12. 29.자 로우더사용임대계약서 등 골재채취장비 임대계약서 3장을 작성한 후 이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 'Y' 일일생산량, 인수 경위 등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Y를 운영하였다고 말하라. 나에 대하여 물어보면 Y에 장비를 임대한 임대업자라고 하고, Y의 계좌거래내역 중 나에게 입금된 금원은 장비 임대료라고 말하면 된다."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4. 8. 5.경 경기고양경찰서에서 골재채취법위반 등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골재채취장비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Y'의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8. 5.경 경기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위 'Y'의 실제 업주는 위 A이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Y'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생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골재채취장비 허위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위법행위 조사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Y 매입매출장 사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출 결의서 사본, 미수금 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답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상황서(Y 위성 사진 및 필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골재채취업 운영의 점),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골재선별·세척·파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위 B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점, 골재채취법위반방조죄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3:0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부근에 있는 에어 풍선 간판 받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일행이 있냐, 몇 멍이서 왔냐, 누구랑 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시간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2회 정도 두드리면서 술에 취했으니 일행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바닥에 넘어진 경위, 에어 풍선 간판 받침대에 앉아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술에 취한 사람을 대하듯 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경위, 그 직후 통화 상대방에게 "누가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던 통화를 급히 중단한 채 피고인에게 그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일행인 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을 찾으러 나온 경위, 피고인 측 일행인 F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와 대신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에 관하여 핵심적 사항을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했던 G의 진술,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측 일행인 E, 피고인 측 일행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굽이 높은 구두로 인해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부근에 있는 에어 풍선 간판 받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일행이 있냐, 몇 명이서 왔냐, 누구랑 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본 것이 있어서 사과하기 위해 혼자 남았고,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었고, 자신은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 피해자 일행이 아지트 술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많셨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죄송하다고 자신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데려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수사기록 80-81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번 두드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려고 하였다면 술에 취한 여성과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 여성의 바로 앞에서 의식을 확인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는 눈이 마주칠 수 없는 위치인 피해자의 옆에 앉자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듯한 방식(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추행이 있은 직후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분을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가 당시 만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품을 노리고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0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이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 관련 자료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2: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을 처리하고 있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뭐하고 있냐"며 큰소리로 묻다가 경찰관들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야 씨발넘아, 무슨일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소주병을 부딪쳐 깨드렸을 때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상처가 났고, 피해자가 죽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여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그 때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병에 피해자의 얼굴이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에 든 소주병을 부딪쳐 깨트렸고 곧바로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을 떨어뜨리거나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뒤로 밀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병에 피해자의 얼굴이 찔린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뒤로 밀려 넘어졌다면 오히려 충격을 막기 위하여 손을 몸 아래나 뒤로 향하는 것이 상식이다), 피고인의 목에 난 상처의 위치, 모양, 크기, 그 상처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처가 깨져서 떨어지는 소주병 파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에 동거했던 F을 강간하고, 피고인과 현재 사귀는 G를 강간하려 했던 것을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소주병을 깨트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F을 강제추행한 것은 "2012. 9. 중순경"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바위 F가 2012. 10. 15.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2012. 10. 초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 F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피해자가 위 G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피해자가 언제 위 G를 강간하려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증인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기분 좋게 불렀는데,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위 F가 피고인에게 '너의 전 마누라를 강제추행한 놈하고 술을 먹고 싶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위 F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비록 전 동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F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10. 28.경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훼되자, 2010. 11.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위 건물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220.21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가, 2010. 11. 29.경 남양주시청의 단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건물주 D의 남편인 F가 피고인에게 "당신도 어차피 처벌이 되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F와 내연관계로 지내 D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마치 건물주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14:57경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마치 위 건물 무단 증축 피의사건의 피의자 D인 것처럼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F에게 D의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F는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15:25경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위 건물 무단 증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6번, 11번)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건축법위반 D) 1. 운전면허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3:1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목공파 22기다 한번 붙자"라며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머리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안내 인공 수정체 탈구,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상 죄질이 중하여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400만 원)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동종의 벌금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2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카페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가명)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위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화장품 도소매' 관련 업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E", '전세(보증금)'란에 "일천 오백 만원", '월세금'란에 "삼백 삼십 만원", '날짜'란에 "2016. 6. 10.", '임대인'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는 미리 허락을 받은 피고인의 모 G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그 밑에 "당사간의 직접 계약임"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I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I를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위 I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성매매업소 운영관련 평균 매출액 등 확인 보고 -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1장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0. 17: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충북 음성군 D 영업소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2.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선입금으로 35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8. 피고인 명의씨티은행(D) 계좌로 선입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거래명세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에 대한 탄핵)(첨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 포함)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요청) (첨부 현금인출 CCTV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이야기 한 바 전혀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겼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 중 범행을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공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 액수와 범행 수법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공판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소재한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dflcp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7.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 범행공모 C, D E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입원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이나 차선변경 중, 유턴장소에서의 사고 및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100%까지 잡히며, 보험사가 차량을 정비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수리비 또는 견적을 토대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외제차량이나 튜닝된 차량(차체 튜닝, 단종된 고가 사제 휠을 장착하는 등 개조한 차량)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 C, D, E은 저가의 구형 국산대형차 또는 외제차에 단종된 고가의 수입 사제 휠 등을 장착하는 등 차량을 개조한 다음 동승자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리 견적과 단종된 수입 사제 휠 등을 빌미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공범들과 함께 몰려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담당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설사 고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으로 받아 내기로 하고, 피고인 및 F 등과 상황에 따라 차량 구입, 보험가입, 운전 및 동승, 자동차보험회사 대물보상 담당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0. 20:38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부근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위 E 및 F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H(57세)이 운전하는 1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반야월 방면에서 동대구 IC방면으로 4차선 중 4차선으로 진행하다 3차선으로 천천히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크라이슬러 차량의 우측앞 휀더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뒤 범퍼에서 앞 범퍼 부분까지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접수하게 한 다음, 사고를 가장하여 아우디 A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장기 렌트를 하겠다고 담당직원을 압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0,988,9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여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3. 2. 20.경부터 2013. 12. 4.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어 수리비 및 치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부터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금 49,410,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6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6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65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66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7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81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8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은행계좌 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2013. 2. 15. 판결확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교통안전과 건전한 보험 질서가 저해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2: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립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앞에서 뒤로 긁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철거를 맡았으니 이를 철거하면서 수집한 고철을 넘겨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수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수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신기촌 시장 일대 건물 8동을 철거하고,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수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수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3. 1,0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내가 (주)G건설을 인수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발전소 철거현장을 수주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발전소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부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회사가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1.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건설 사무실에서 "새로이 인수한 G건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발전소 철거현장 등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부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회사가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18.경 300만원, 같은 달 31. 200만원, 같은 해 10. 1.경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등, 고철매매계약서 사본등, 녹취서, 거래내역, 차용증사본등,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전화조사),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철수집권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액도 합계 1억 원 가량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행위로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2012년 횡령죄로 집행유예, 2015년 사기교사죄로 벌금 100만의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2: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전부터 서비스가 좋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이리 와봐라" 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뒤따라가 출입문 계단에서 붙잡았고,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입구 앞 노상으로 나와 또다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점 입구 간판을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9번 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양측 흉부, 양측 상완부, 좌측 등배주, 좌측 대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입구 앞에서 주점 간판을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그 충격으로 벽에 부착된 간판이 벌어지게 하여 그 수리비 20만원 상당과 간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그 수리비 30 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5.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 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에 601,9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3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죽기 싫으면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I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제작 CD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파손 정비 견적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