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6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2016고합212(병합)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 조정복, 김혜주(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삼성 갤럭시그랜드2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19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4. 14:0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약 한 달 전에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53세)과 아침부터 만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약 1시간 11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8. 07:00경 성남시 수정구 원룸텔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시지로 "너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방식이니, 나도 너하고 연애하는거 너 신랑한테 이야기하고 사진 보내줄게, 너가 이야기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뒤 곧이어 제2항에서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채팅앱인 'G'을 통해 피해자 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E의 동거남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12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18:35 경 원주시 H에 있는 I 구내식당에서 직장동료인 J, 피해자 K(3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J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소주병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2016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캡쳐자료 1. 동영상 CD 판시 제4항(2016고합212) 1. 이 법원 2016고단783, 2016고단128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깨어났을 때에는 모텔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부축해갈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3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판시 제 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전송해 주었을 뿐이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방식이니 나도 너하고 연애하는거 너 신랑한테 이야기하고 사진 보내줄게 너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져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는데 좀 착하게 살아보는 거는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전송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9. 14:45 경 광주시 L 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N에 있는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O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위 O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동료기사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직접 신고를 하고, 인근 슈퍼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고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9. 광주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까지 P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14:00경 O 사무실에서 동료기사들과 다투게 된 사실, 광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는 14:33 0 내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Q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15:58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288%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15:58경 Q파출소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O 경리인 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14:00경 0 사무실에 들어와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같은 날 12:10경 M식당 내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M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0까지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M식당 업주 T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M식당에 온 사실은 있으나,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 반 병을 컵에 따라 놓은 것은 보았으나, 마셨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U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14:20 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시비를 건 후 O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말투와 행동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고, 시비를 걸고 반말을 하기에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 기사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 술에 취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W는 수사기관에 M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으나, 피고인이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술을 따라 주었으나, 누가 밖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바람에 술을 마시지 못한 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O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소주를 2병 사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마신 이후 체포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M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까지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