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5. 17. 혼인한 부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6월경 친할머니가 양육하던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리고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20년 9월~10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 사이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효자손과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번갈아 가면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3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과자를 먹고 와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배가 고프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발 앞꿈치로 걷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을 들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면서 다리 하나를 들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과 이불을 모두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아래에 주방가위를 세워놓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결국 잘못했다는 말을 하자 사과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달력을 둥글게 말아 만든 종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 등을 약 4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아침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옷걸이를 꺼내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옷걸이를 꺼내줄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을 던져 책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 응급조치 결과 보고 1. 내사보고(피해아동 신체 사진 촬영 첨부), 각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매우 가학적이고 불량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은 부모인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주었기는 하나,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죄책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