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23 사기 |2020초기8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경아, 허윤정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행사 때문에 초콜릿을 미리 수입해야 된다. 초콜릿 수입대금 1억 원을 D 초콜릿 미국 본사에 입금해야 하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1억 원을 투자하면 ㈜E의 회사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매장 운영권을 양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4,3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초콜릿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2011. 1. 13. 같은 명목으로 3천만 원, 2011. 1. 18.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기 행사 표준거래계약서, 특정매입 단기거래 계약서, 백화점 단기 행사 특정매입 계약서, 발렌타인데이 행사 관련 서류 1. 입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죄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2410호 등 판결문 4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H의 각 지점에 5개 이상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4억 원을 투자할 테니 백화점 점포의 운영 등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항목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항목대로 돈을 사용할 것으로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단계에서 당초 1억 5,500만 원은 발렌타이데이 및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초콜릿 수입과 행사 준비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1억 원은 잠실점에 대한 운영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억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H 직원 측과의 중국 진출과 관련한 미팅 후에 아시아 판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또는 잔고증명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 미국 본사로부터 아시아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비용 또한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마찬가지로 그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돈 상당 부분을 그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일 뿐 아니라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와 같은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합계 4억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피해 변 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대부분은 아직 미변제상태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형사합의 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