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83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문 주식투자자로서 ‘F게이트’의 F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나 세상물정에는 어두운 점을 알고 ‘이모님’이라고 칭하며 위 약국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 방문하여 중요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G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날 것이다. 주식은 치고 빠지기가 중요한데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려우면 내게 돈을 빌려달라. G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이모님께 높은 이자를 쳐서 다 갚아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03. 7.경, 2013. 10.경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G과 관련한 투자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G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마권구입,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실한 투자정보를 통한 주식 투자 방법으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내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14년 말경 1주당 2,400원에 구입한 G 주식 중 196,116주를 1주당 20,400원에 전량 매도하여 은행 계좌에 4,000,766,40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가조작으로 감사에 나서게 되어 [제2의 H 게이트]가 될 수 있다. 일단 저를 믿고 경비를 대면서 기다려달라. 보내주는 경비는 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610, 2018고단1951), 2015. 11.경 G 주식은 20,400원이 아니었으며(2015. 11. 9.기준 1주당 최고가 13,050원), 피고인은 G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권구입,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현금세탁 등의 비용으로 쓴 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세탁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260번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1,007,949,96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7,949,963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피해자의 친구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억 원 상당의 수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쓰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 추적을 받고,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자금을 세탁한 후 안전하게 현금으로 바꿔서 원금부터 갚아줄 것이고, 경비 또한 갚아줄 테니, 우선 경비로 사용할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동종의 별건사기 범행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권구입,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금세탁을 하여 현금화 시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세탁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J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1 내지 379번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98,589,9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58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용산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의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방 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수차례 위 분양사무소에 찾아가 오피스텔 분양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이른바 ‘F 게이트’의 F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과시하면서 좋은 투자정보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F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F이 주식, 선물 등을 주업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크게 하고 기업인수합병(M&A)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F은 M 대통령 시절 유명한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자신과 친구이고 같이 일을 한다, F이 많은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간이 짧은 것(15~30일 이내)을 구입해서 15~30일 이내에 2~3배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고, 2016.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환사채에 투 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G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이 39억 원이다, 일전에 전환사채 관련하여 본인이 투자한 돈은 이미 20억 원이 되었다, 다만 그 돈은 새로운 투자처인 ㈜N와 ㈜O의 운영자금과 주가방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이 나오면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데 위 투자건에 추가로 돈을 주면 60억 원의 수익금을 약속하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F이 말해주는 정보를 듣고 수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F은 벌금미납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거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투자처도 아니었으며, F이 말해주는 정보만으로는 위와 같은 투자로 인해 확실한 수익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환사채 및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합계 513,5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약국 소개, D Q 계좌 거래내역, R Q 계좌 거래내역, D S 계좌 거래내역, T Q 계좌 거래내역, U 송금내역, I 전달 A의 메시지, R 발송 문자메세지, A 발송 문자메세지, 마권사진, A 발송 옥중 서신, D V 계좌 거래내역 1. 각 별건 공람 기록, 약식명령서,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2, W에 대한 수사), (X), (고소인 피해금 추가-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자필 답변서 제출 및 편취금 사용처), (편취금 사용처⑴-마권구입), (편취금 사용처⑵-기존 채무 변제 등)] 및 각 첨부자료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자료 2021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83의 제2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83의 제1항,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기망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83의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83의 제1항의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83의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 관련(2021고합83)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판시 제1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매매를 위탁받아 2014. 9. 1.부터 2015. 4. 8.까지 주식위탁매매금 명목으로 합계 37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금원을 투자자문회사인 ㈜Y 직원 Z에게 건네주어 G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매수하였던 G 196,116주를 2015. 5. 20. 한 주당 20,900원에 전량 매도하여 약 40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를 10억 원짜리 수표 4장과 873만 원짜리 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증여세를 이유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수표를 Z에게 다시 반환하였는데, Z이 2020. 10. 10.경 사망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시 제2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의 H 게이트’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9.부터 2018. 5. 3.까지 수령한 합계 1,007,949,963원은 피해자가 위 1)에서와 같이 수령 거부한 수표를 환전하기 위한 경비로 차용하였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환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시 제3죄 피고인이 2019. 7. 15.부터 2020. 9. 28.까지 합계 298,589,911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약 1억 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솔직하게 말하고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약 2억 원은 Z이 보유하던 수표를 환전상을 통하여 수표에서 마권으로, 마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차용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환전이 실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 L 관련(2021고합158)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환사채 내지 주식매매를 위탁받아 수령한 것으로, 그 위탁취지에 따라 해당 금원을 AA 또는 F에게 전달하여 전환사채 내지 주식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을 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D 관련(2021고합83)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83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77,000,000원을 차용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주식매매위탁금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에게 G 주식을 추천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1.부터 2015. 4. 8.까지 피해자로부터 37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15. 12,000,000원, 2015. 1. 6. 20,000,000원, 2015. 2. 25. 10,000,000원, 2015. 3. 28. 2,200,000원,2015. 5. 2. 10,000,000원, 합계 54,2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주식매매위탁금으로 수령한 것이었다면 위 각 금원을 변제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 각 금원이 변제금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용산땅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할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인 P의 요청에 따라 2014. 10.초경 작성일자를 2014. 9. 1.자로 소급한 채무액 합계 144,000,000원의 차용증 3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내지 P 사이에 주식위탁매매계약서 등 위 금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P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온갖 핑계를 대며 기한유예만을 요청하였을 뿐(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2025년 연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투자금이기에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없었으나, P는 주식거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G 주식을 최적의 시점에 사고 팔기 위하여 아무런 주식 관련 자격증이나 지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주식위탁매매를 맡길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4. 8.까지 주식 투자 명목 차용금으로 377,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F으로부터 G 인수합병 등 내부정보를 전해 들었고, 그에 따라 G 주식을 언제 사고 팔지에 관하여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77,000,000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친분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경 당시 F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G 인수합병을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어떠한 인수합병 시도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달리 F이 2014년부터 2015년 당시까지 G 주가가 상승할만한 어떠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자료가 전무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한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77,000,000원을 ㈜Y 직원인 Z에게 이를 현금으로 맡겨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Z이 사망하였다는 변명을 하면서 Z에게 위 금원을 맡긴 자료나 그 자금이 G 주식에 투자되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내부자’로 현금흐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위 금원을 계좌이체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서만 Z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아무런 정보나 지위도 없는 피고인이 ‘내부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위와 같이 수령한 377,000,000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G 주가는 1주당 20,900원까지 상승한 적도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77,000,000원을 그 차용취지와 같이 G 주식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마권구입비 등의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나 피고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2)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가)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던 377,000,000원을 G 주식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G 주식 주가가 1주당 20,900원까지 상승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 40억 원의 G 주식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G 주식 처분대금 약 4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이상,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는 말이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말도 당연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재빠르게 보여주면서 해당 화면에 나타난 사진이 주식처분대금을 환가한 수표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더군다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표든 현금이든 일단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는 당시 본인 돈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줬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수표로 변제받기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표로 변제를 수령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표 수령 거절 이후 제3자를 통하여 위 주식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제3자가 Z인지 AA인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그 제3자가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주장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7,949,963원을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 오피스텔 보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용접비용, 경비용역비용이 필요하다’,‘정선카지노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자금세탁할 예정으로 수수료가 필요하다’, ‘한국마사회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치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것인데, 들키는 날에는 H 게이트보다 더한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작업비용으로 비용이 필요하다’, ‘은행에 있는 현금을 CCTV를 피해서 폐기물인척 가장하여 반출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을 일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비용 및 그 체류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아주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된 편취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금원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그 수령한 취지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앞서 살폈듯이 애초에 피고인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주식처분대금 환전 수표가 없었던 이상,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 본인의 개인채무 변제, 경마에서 마권구입 등을 위하여서만 이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계좌잔액, 신용등급,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부담상황, 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판시 제3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 친구를 통하여 보유 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한 경비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298,589,911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사기죄로 복역하였다가 출소하였던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보유하였던 친구의 인적사항이나 보유하였던 수표의 일련번호, 수표의 취득경위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표를 보유하였다거나, 이를 환전하기 위한 경비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환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환전상을 통하여 수표를 마권으로, 마권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마권은 사행성이 높은 증권으로 환전에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피고인이 접촉하였던 환전상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기록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환전상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구입한 마권액의 규모에 비추어도 사행성의 범위를 넘어 환전에 필요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경마 전문가 분석정보를 얻기 위한 유료 ARS 서비스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마에서의 손실이 누적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사회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면서 고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현금으로 환전을 위하여 마권을 구입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편취금을 그 수령한 취지대로 환전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편취금 중 약 1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생계유지를 위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 당시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에 허덕이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본인이 추가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대여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줄 알았으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억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억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앞서 살핀 사정들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 분 편취금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환전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그 명목과 달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경마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 편취 당시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듯이 출소한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L 관련(2021고합158)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58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기간 무렵에는 피고인과 서로 만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구체적인 예상 수익범위를 제시하면서까지 전환사채나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추상적으로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군다나 F이 2015년 초경 보유하였던 전환사채의 가액, 전환사채의 판매계획은 피고인 주장과 상이하고, F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N나 ㈜O의 주가방어를 시도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이나 AA으로부터 39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흔적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즉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F과의 친분관계, F으로부터 얻었다는 투자정보, F에게 맡겼다는 G 주식 처분대금 등에 관한 말은 전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이 G 주식에 투자하여 39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증빙할 자료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 금원 편취 이후 확정된 사기죄, 사기죄 등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16. 8.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자력, 원금보장 등에 관한 피고인의 말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이 부분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그 위탁취지대로 전환사채와 ㈜N, ㈜O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담당자이던 AA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나, AA은 화장품 회사인 ㈜Y 직원으로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처리할 자격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A은 이 부분 금원이 전부 지급된 이후인 2017년경에야 F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N 회장 이름으로 저장해 두어 마치 ㈜N 회장과 피고인이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금을 그 위탁취지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이 부분 기망행위와 대동소이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고, 이 부분 편취금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 2021고합83 판시 제1, 2죄, 2021고합158의 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4,200,000원, 피해자 L에게 70,0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D에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미혹된 피해자로부터 무려 377,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이를 되돌려주겠다는 빌미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약 10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현재 자력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될지 의구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특히 고령이고 사채까지 부담한 피해자 D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책임만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합83 판시 제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누범 기간 중에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이미 편취된 다른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현재 자력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될지 의구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책임만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