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및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 7.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반도체 장비인 칩마운터(모델명 F)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3,141,000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2,000,000원 상당의 위 칩마운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0. 31.경 대구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칩마운터 1대를 4,7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2. 26.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4. 11. 22.까지로 하고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40,000,000원 상당의 고속마운터 1대,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REFLOW 기계 1대, 시가 49,000,000원 상당의 SPI검사기 1대 등 시가 합계 261,000,000원 상당의 기계 3대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담보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고, 그 외 보관장소, 설비, 기타 관리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담보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186,019,9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매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 3대가 포함된 주식회사 D 공장 내 기계들을 합계 181,75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181,753,000원 중 위 기계 3대에 대한 대금 부분인 불상액 상당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담보물 원상복구 요청서, 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발주업체 부도에 기인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도 유리한 사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의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그곳 주택 53.45m²의 공간 및 인근 소하천에 21m²의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과 평상, 천막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소하천인 청학천 위에 21m²의 평상, 천막 등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30.까지, 2년 차임 6,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지상 건물을 임대한 이후 2017. 4.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계속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진술서,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청학천-소하천 구역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의 처 I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9회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2017. 11. 23.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3

범죄사실 1.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5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E제과점 CCTV 영상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각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영화 필름 색채보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각자 대표이사)였던 D와 함께 E과의 사용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서 사용하며 보관 중이던 E 소유의 노스라이트 필름 스캐너(이하 '본건 스캐너')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중국 F 유한공사에 투자하기로 공모하고 2009. 4.경 본건 스캐너를 중국 링보시 은행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로,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이 중국 합작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D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본건 스캐너의 매각 대금이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 G의 처남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기화로, 위 매각은 D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이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위 횡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2호)을 심리 중인 I 판사 앞에서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본건 스캐너가 중국 링보시 은행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라는 취지인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가) H에게 본건 스캐너를 매각한 다음 H이 이를 중국에 다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 D에게 송금해주면, D가 그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인 본건 스캐너를 임의로 링보시 은행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받아 F 유한공사에 투자하기로 본인이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링보시 은행으로의 매각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H의 명의와 그의 계좌를 차명으로 빌려 링보시 은행에 본건 스캐너를 매각한 것일 뿐 주식회사 C에서 H을 거쳐 중국 링보시 은행 측으로 순차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판조서 및 A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A 작성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 1. 2009. 1. 20. 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6고단532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17:35경 서울 양천구 C시장 D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65세)으로부터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여 '왜 시비를 거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3. 17:40경 같은 장소에서, F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9세)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 편파수사하지 마라, 경찰서 갔다 나오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밤길 조심해라, 칼로 쑤셔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8. 12. 선고된 징역 8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판결에 의한 징역형과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구리시 D에 있는 'E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0. 12.말경부터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G면 부지와 H 부지를 싼 값에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데, 두 곳에 I센터를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이제 도면만 나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 그 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 자금이 필요한데, H 부지에 지을 병원의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그 보증금을 미리 달라. 선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병원이 완공될 때까지 월 2부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어디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곧 I센터를 준공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다만 춘천시 G면 소재 대지 6필지를 매입하려고 교섭하다가 매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이어 홍천군 J 소재 H 부지를 매입하려고 교섭하다가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어 F의 임금과 카페 건물의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매점 운영권을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4.경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기록 3-1권 제580면) 1. 처분사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호금융지급보증서, 수사보고(참고인 K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3,7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용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무려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899,3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311,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224,5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D,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3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01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스타벅스워터보틀을 판매한 피해자 D(여, 36세)가 대금 환불과 관련하여 밤늦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가기전에 저나처받아라 이시간에저나해서 애기하는게 니네가 사람이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계(인터넷 사이트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환불비 문제로 다툼이 크게 일어남), 문자의 내용, 횟수, 빈도, 보낸 시간(영업시간이 아닌 늦은 밤 1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타로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주차장 일부는 타로사무실을 운영하고, 지하에는 커피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줄 테니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 6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텔주차장에 시설을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피해자가 그곳을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타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일부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타로시설을 설치할 무렵에는 이 사건 모텔주차장에 타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모텔주차장에 타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증인 E(고소인)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건축물대장), 증 제2호증(소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은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이고 주차장 부지에 타로시설을 설치해도 허가가 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모텔부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관련 건축법령상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층 주차장부지 중 25.3m²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녹취파일, 공사업자들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발단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구두로만 계약을 한 상황에서 간판설치, 타로시설 칸막이의 재질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이견이 생겨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타로시설물 설치 당시 불법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상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6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 남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인로 277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2:30경 제주시 오현길 75에 있는 제주향로당 마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향로당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문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5.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F(여, 4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꽁초, 빵, 소주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위 F의 책상으로 던져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여, 4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G(여, 49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10경 전항과 같은 E 주민센터 출입문 앞 노상에서 "E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 현장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찍지 말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 I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16. 12. 11.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발생한 구음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삶을 비관하고 쉽게 화를 내는 등 뇌경색 발생이 본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도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0.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민센터 공무원의 뺨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경찰 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8:30경 울산 남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5세)이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서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잣대(길이: 2m)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서투르게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누(길이: 50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범죄경력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 통장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돈을 넣었다 빼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4,6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1에 있는 서울 행운동우체국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0:24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8962 군부대 입구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등록(사용미신고)차량 적발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천교 방면에서 호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차량을 앞펜더 판금 등 수리비 942,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동 자재 보관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3,000원 상당의 스텐 스크랩 2,170kg을 고철업자인 E에게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2016.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6,000원 상당의 스텐 스크랩 1,128kg을 위 E에게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3. 2017. 6. 5.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직원인 F에게 고철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자재를 처분하여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자 F은 2017. 6.5, 18:20 경 위 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40,000원 상당의 스텐 잔재 5,044kg을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6: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83.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무면허운전 범죄만으로는 이번이 2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위 집행유예 대상 범죄에 도주운전, 음주운전 등 무면허운전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E(42세)를 알고 지내던 중 2017. 2. 15.경 피해자를 통하여 중고 YF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일정기간 이용하고 그에 대한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Bl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아 승용차를 강제로 반환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동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탑승시킬 자동차인 싼타페를 대여하고, 피해자와 친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7.3.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서울에 올라가는데,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보자."고 말하고, 2017. 3,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디에 있냐고, 목동 사거리에서 보자."고 약속 장소를 정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C에게 연락하여 "서울 양청구 F 앞 길에서 보자."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위 자리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앞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너 씨발 왜 전화 안받아, 이 새끼야 왜 잠수 타고 그래? 너 씨발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팔을 잡은 후 미리 준비한 싼타페 승용차 뒷 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좌석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옆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C는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야 차 어디다 뒀어? 지금 당장 해결해. 곱게는 못들어 갈거야, 다리라도 꺾어 놓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G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초등학교 뒷길까지 약 28km를 운행하는 등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납치 장면 사진 첨부), 납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감금의 정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