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군청 관광정책과 C팀 소속 지방해양수산주사보 7급으로, 6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5급 항해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필요 교육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것과 같이 B군수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7. 강원 D에 위치한 B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무경력증명서 승무경력란에 "선박명(소유자) : E(B군수), 선박번호 : F, 항해구역(선박용도) : G내(여객선), 담당직무 : 항해, 승무기간 : 2011. 01.01, 승선기간(월,일) : 3년 6개월, 상기 승무경력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보관 중인 B군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승무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동해시 평원로 46에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現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선원해사안전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승무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6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 시 30톤 이상 선박의 경우는 선박직원 1년 또는 선박운항 3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승무경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군 소유 85톤급 여객선 'E'에 2011. 1. 1.부터 3년 6개월간 승선한 것과 같은 내용의 B 군수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2014. 7. 2. 5급 항해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급 항해사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선박국적증서,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관인날인기록부 사본, 5급 항해사 면허증, 선착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승무경력증명서에 B군수 직인을 날인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며, 피고인이 E에 승선하여 당시 선장으로부터 항해업무를 전수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한 승선경력(강원 B군 G 내를 운항하는 총톤수 85톤의 B군 소유 E에서 항해직무를 담당하면서 2011. 1. 1. 승선하여 2014. 6. 27.까지 3년 6개월 승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승무경력증명서에 B군수 직인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경우 운영부서가 B군청 관광정책과인데, 피고인은 위 승선기간 동안 B군청 건설방재과에 근무하면서 유도선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B군수나 E 운영을 담당하는 B군청 관광정책과로부터 아무런 사전 허가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B군수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 B군 공인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B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승무경력증명서에 관인을 임의로 날인하면서 관인날인 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군수 명의의 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고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위 승무경력증명서에 적힌 피고인의 승선경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선박직원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1의3]에 의하면, 5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선박직원으로 1년 또는 선박의 운항으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월에 미달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 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 증명에는 담당직무 및 승무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런데 G 선착장 근무일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G 선착장에서 유도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E에 선박직원 자격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지는 아니한 사실(위 증거들에 의하면 E에는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선장, 기관장, 인명구조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승무경력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G 선착장에서 유도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E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위해 승선하였음을 기화로 당시 선장이었던 H으로부터 때때로 일부 항해업무 등을 전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E에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수사기록 제64쪽, 피고인이 E에 승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에 나타는 '승선'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단순히 모든 일반 사람들이 배에 타는 것을 의미하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승무경력에 포함되는 '승선, 승무'의 개념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박직원법령에서 항해사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한 승무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는 물 위에서 배를 운항할 때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그 면허 자격에서 허용한 규모의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피고인은 B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승무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점, 무자격자가 배를 운항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그로 인한 재산 및 인명손실의 우려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