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2019고단1514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전시장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와 시가 192,850,000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해 60개월간 월 3,697,253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8년 11월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5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중구 H 내에서 'I'을 운영하는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G로부터 2016년 11월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6층 상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레미콘 주문계약에 G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도 된다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직원인 L로 하여금 레미콘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M, ***동 ***호', 전화번호란에 'N', 성명란에 'G',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성명란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직원인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은행 병영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에 시공될 R 싱크대 구입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명의의 S 계좌(T)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4,000만 원 전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하순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샷시업체에 지급해야 할 잔금이 1억 500만 원 남았는데 샷시업체가 건축주의 보증을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한다. 당신이 보증을 선다는 의미로 도급계약서에 건축주로서 이름만 기재해주면, 내가 현재 다른 곳에서 공사중인 빌라가 있으니 위 빌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고, 어차피 이 도급계약서는 2018년 1월 중순경 샷시업체와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면서 무효 처리가 될 것이니 당신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샷시업체인 ㈜U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건축주로 이름을 기재하고 샷시 대금 잔금 1억 500만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게하고도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김해시 W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김해시 Y에서 진행중인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이 모자라니, 공사자재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의 이자를 줄 것이고, 2개월 내로 현재 울산 Z에서 건축중인 상가주택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주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변제하겠다. 이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김해시 Y 빌라 공사도 2개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니 빌라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변제해 줄 것이고, 내 명의의 집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피고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AD 금융신청서, AD 운용리스 약정서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직원 AE 전화 진술청취) 2020고단885 1. V, G, AF, A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영수증 1. 레미콘 주문계약서, 입금확인증, R 싱크대 모델 및 견적서, A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대출내역서, 건축시방서, 공사하자보수이행각서, 공사대금 입금 확인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내역, 공사기성금청구서,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고단1514 횡령 사건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리스료 납부를 요청받고도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넘겨주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와 행사 범행까지 나아가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불출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