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14. 10. 12. 18:00경 서울 E 부근에 있는 'F'주점에서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약 500m 떨어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로 인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모텔 및 아파트 CCTV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CCTV 영상 사본 1. 수사보고(모텔 출입시간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등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상당기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관계를 마친 후 손을 잡고 모텔을 나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4. 10. 13. 새벽 노원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하여 인근 상계백병원에서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이틀 후인 2014. 10. 14, 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에 출석하여 1차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고인을 고등학교 졸업 약 8개월만인 2014. 10, 12. 18:00경 E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소주 4잔을 마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뚜렷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던 건 기억하는 데 바로 기억이 없어졌다. 팔이 아파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그러다가 기억이 없어졌는데 모텔에 나가기 직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와 피고인에게 왜 모텔에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해있어서 일단 여기에 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 기억은 난다. 그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 다)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카드와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찾으러 나갔다. 찾는 도중에 경찰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핸드폰과 카드를 찾으러 나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집에다가 데려다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PC방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피고인은 모텔에는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2) 검찰에서의 진술요지 가)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싸워서 속이 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술자리에서도 남자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나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경위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휴대폰을 찾으러 나간 후 경찰관을 만나 2014. 10, 13. 00:30경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별일 없이 집에다 데려다 주었다고 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되물어 바로 돌아왔다. 2014. 10. 13. 01:30경 PC방으로 가서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모텔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함께 모텔에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 일 없었다고만 답하였다. 같은 날 02:30경 이 사건 모텔로 찾아가서 정황을 물어본 후, 2014. 10. 13. 03:00경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J에서 자취하는 남자친구를 찾아갔다. 다) 2014. 10. 13. 15:00경 일어나 보니 모텔에서의 기억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것과 같이 어렴풋이 났다. 3) 법원에서의 증언 요지 모텔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텔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 피고인의 팔과 얼굴이 보였던 기억과 침대에 누워있었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으며 나가기 전에 피고인과 잠깐 대화했던 기억 등 일부 기억나는 부분은 있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해 하지 말라고 진술했던 기억은 있다. 모텔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온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은 2014. 10. 12. 19:58경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탄 시간은 같은 날 20:05 경이며, 모텔에 체크인을 한 시간은 같은 날 20:11경이었다[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내역 제출)]. 2) 피고인은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갔다. 피고인 등에 업혀있던 피해자는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있기는 하나 양다리가 아래로 늘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22:20 경 모텔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까지 갈 때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교적 정상이었다(모텔 및 아파트 CCTV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서 함께 내렸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모텔 및 아파트 CCTV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4) I 등 경찰관 2명은 2014. 10. 12. 11:49 경 피해자가 아파트를 정신없이 배회하고 다니는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고 몸도 불편해 보이는 것이 강도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확인해 본 결과 옆구리에 다친 상처가 보였고, 술에 많이 취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 정신없어 보여 범죄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뿐 모텔에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시켰다[증인 I의 증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확인)의 기재] 5) 피해자는 2014. 10. 13. 02:31 경과 같은 날 02:35 경 두 차례에 걸쳐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모텔로 갔다(택시요금 8,040원 및 3,600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모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두 번 택시에 탔다고 한다). 이어 피해자는 2014. 10. 13. 02:59 경택 시를 타고 J에 자취하는 남자친구를 찾아갔다(택시요금 6,360원)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내역 제출)]. 6)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생리 기간 중이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술집에서부터 스스로 계산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찾아 계산을 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피해자는 모텔비도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찾아 계산하였고, 모텔 방으로도 혼자 걸어 들어가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 업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는커녕 정상적으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들쳐 업어가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받고 모텔로 함께 갔으며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앞에서 살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자가 명백히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하여 신체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단기 기억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설령 '블랙아웃' 상태였다 하더라도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8개월 만에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3) 나아가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스스로 새벽에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명백하게 모텔에 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카드에 모텔 결제내역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대답을 받자 바로 모텔로 가서 모텔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떻게 할지를 상의한 후 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모텔에서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정이 있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하게 모텔을 나온 것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쉬게 하기 위하여 모텔로 데려왔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서 무엇을 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수개월 만에 만난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들쳐 업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 또는 동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입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