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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가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금괴 밀수업자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출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 상당 및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0.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범칙시가 38,931,200원 상당의 금괴 0.8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2,580,96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55.2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인천국제공항에서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국제공항우로 출국하면서 위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범칙시가 42,794,400원 상당의 금괴 0.8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31,504,8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6.4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2

범 죄 사 실 2020고단9902 1. 2020. 9.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3:25경부터 2020. 9. 8. 00: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네가 뭔데 가라고 그런,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책상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밀친 다음 밖에서 소주병을 들고 와 “신고하려면 해봐 씨발놈아, 난 계속 올거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 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4.경 업무방해,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1:08경부터 같은 날 21:48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만취하여 임의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온계가 놓여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를 엎어 탁자와 체온계를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9.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42 피고인은 2021. 2. 1. 17:0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여, 77세)이 폐지를 정리하며 길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폭행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성향을 표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식당 업주이거나 길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인바, 이러한 범행태양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16:55경 인천 서구 P, 실내 포장마차인 'Q' 식당 앞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남, 36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31.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3. 8.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C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식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총 633개의 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총 410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첨부 확인서 및 판매게시화면 등 관련자료 일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 교육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2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27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사고장소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상가동 지하층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여 2020. 11. 9.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E)에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45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종, 910점(진정상품시가 936,765,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컨테이너에 위조 루이비통 벨트 3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2종, 434점(물품원가 3,910,000원, 시가 6,158,503원)을 적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2020. 11. 10.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인천세관의 집중개장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실화주 확인서 1.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1. 감정서(관세법) 1. 현품사진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4:45경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2020. 7. 24. 및 2020. 9. 14. 각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및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3:27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35 숭의로터리에서 B G80 차량을 운전하면서 숭의로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차량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 건물에 이르러,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자물쇠로 잠겨있는 위 건물 철제 대문 옆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침입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은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면서 “너희 회사에서 자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찾아간 사실, 위 건물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로, 공소사실 기재 당일은 휴일이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있지 않았고, 건물 바깥 쪽 철제대문이 잠겨 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겨진 철제 대문 옆쪽의 빈 공간을 통하여 위 건물 뒷마당 및 철제 계단까지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하자 위협을 느껴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CCTV로 건물 상황을 확인하면서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여서 평소 사이가 좋을 때에는 함께 위 건물에 드나들곤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시점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던 때에 있었던 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검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로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약 4,34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6. 21:2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인근 서부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37세)를 자신이 예전에 호의를 베풀었던 다른 외국인으로 오인하여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는 2017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번길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2 ~ 6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4. 02: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C의 자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저작권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야간에 사고장소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갈마공원 쪽에서 서구청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 중 서구청 쪽으로 넓게 우회전을 하였고, 곧이어 피해자의 차량과 마주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어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20:13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제물포에 있는 D에서 복싱을 20년 다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피고인은 체육관에 다닌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확인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선상골절 및 12번, 17번 치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태양, 경위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해군제2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청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D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03:3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중 상가 출입을 위해 등록한 지문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상가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위 상가에 들어간 후, 위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등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1

범 죄 사 실 거주자가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거주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구매 자금원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구매할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피고인 A이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10. 20. 13:1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환전한 홍콩달러 500달러권 4,275매 및 홍콩달러 1,000달러권 580매 합계 홍콩달러 2,717,500달러(한화 약 411,076,225원)를 잡지 4권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자신의 크로스백과 캐리어에 넣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카오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공항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수하물 검색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적발외화사진 출력물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반출하려고 한 외화 규모가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B’ 인터넷 사이트에 상담전화 번호를 C, 실제 상담원인 피고인을 담당자 ‘D’으로 게재하고 E 몬데오 승용차를 492만 원에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게시물,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7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209,498,181원 상당의 후 궁중세트 화장품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07,231,2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의 제의를 받고 F과 통모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사실은 26,71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31,8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518,514,49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총 9장을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운영자 A이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으로, 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3,100만 원[= (200만 원 × 11회) + (100만 원 × 9회)]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폭스바겐 차량(B)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상대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위 허위 매물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인천 서구 D 소재 E로 유인한 다음, ‘거의 신차에 버금가는 완전 무사고에 풀옵션 차량이다. 어디가도 이런 좋은 차량 구하지 못한다’는 말로 F QM3 중고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며 실제 차량가격이 1,23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35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1,435만 원(캐피탈 대출금 1,000만 원 포함)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고이력확인서, 은행이체내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 매매관련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구속취소된 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영위 사실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3125호 2021. 1. 18.자 약식명령).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