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해자 B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1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1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계속해서 “C저축은행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2:27 ~12:37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동과 후문 사이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종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2:08경 시흥시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제메시지 내용 1. 문자메시지 내용 해석본 1. 피의자 제출 2021. 11. 17. 구직공고 1. ㅂ각 대화내역 및 각 대화내역 번역(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번) 2022고단65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은 H 무역회사에 계약직 포토그래퍼로 취직하여 백화점 등지에서 의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대금을 받아 이를 구매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현금 수거책, 감시책, 송금책, 인력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총책이 아닌 한 가담자 중 특정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회사 직원을 대면한 적은 없고 회사의 실체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의 위챗 아이디만을 안 상태에서 위챗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대금수금업무는 공범이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다시 공범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공범에게 수령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대리가 맞는지 물어보면 피고인은 그렇다고 하면서 현금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에 피고인은 공범이 다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면 ‘J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다른 공범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다른 공범은 피고인이 상선에게 전달한 그날 피고인의 의상 사진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점, 한편, 공범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중국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점(2022고단392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277쪽, 피고인과 공범은 위챗을 통해 중국어로 대화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10만 원(이 사건 범행의 일당이다)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조직범죄의 실체에 관해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해 4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