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C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1.경부터 2012. 3. 11.경까지 'D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 직책으로 병원 장인 E과 공동으로 위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며, 2012. 3. 12.경부터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G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사인 E과 함께, E은 그 명의로 위 'D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D요양병원'을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여, 2011. 9. 1.경부터 인천 남동구 H5층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해오던 중, 2011. 11.경 H 5층의 전 소유자인 I에게 매매대금 16억 원 중 잔금 4억 4천만 원을 미변제하여, 그로 인해 채권자인 I에 의해 'D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 등이 압류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에 의해 요양급여비 등이 압류되면 사실상 'D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I로부터 위 H 5층을 매수하면서 그 중도금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I로부터 인수한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8.경 내연관계인 위 피고인 J에게 위 'D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1억 6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요양급여비 등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 그 요건만 충족하면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고, 그 'K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위 'K조합' 설립인가심사가 형식적인 요건 충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형식적으로 K조합을 설립한 다음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1.경부터 F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부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및 F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최종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 F조합의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는 L, M, N, O, P, Q, R, S 등을 발기인 명부에 기재하고, 조합원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는 T, U, V, W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거나 'D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X아파트 노인정 회장이나 Y 동포들의 회장 등을 통하여 F조합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약 200여 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총 356명이 F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서류상 구비하고, 2012. 2. 16.경 개최된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Z 등이 마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폐회선언까지 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창립총회의 의미를 모른 채 노인정으로 온 버스에 탑승하여 뷔페식당으로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S 등 다수의 노인정 회원들로부터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가 조달한 30,000,000원을 출자금 관리계좌인 AA 명의의 AB 계좌(AC)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3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F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출자금을 모집하여 보관 중인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2.경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원 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여2012. 2. 28경 위 'D요양병원'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둔 F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5.경 정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에 F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2. 3. 9.경 위 'D요양병원'을 F조합에서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을 신청하고, 2012. 3. 12. 인천시장으로부터 'E'에서 'F조합'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아 'F조합 D요양병원(이하 'F조합 요양병원'이라 함)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F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F조합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F조합 명의로 F조합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AD 등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4,718,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억 73,513,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 F조합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F조합의 자금 중 3,400,000원을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피고인 A의 자녀들 유학비용 명목으로 자녀들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하고, 위 F조합의 원무과장인 AH으로 하여금 매출 장부의 지출 항목에는 '변호사비용 4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조합의 자금 3,400,000원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자금 합계 150,716,210원을 피해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4. 4. 10.경부터 2014. 12. 1.경까지 F조합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B의 고모인 AI에게 환자부담금 명목으로 3,787,38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F조합의 자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조합의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위 환자부담금 지급채무를 면제해주고, 그와 같은 처분내역을 매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조합의 재산인 3,787,38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환자부담금 합계 46,219,9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3.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는 2016. 6. 29.경 인천 G보건소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송한 공문을 접수하였다. 위 공문은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K조합이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므로, 공문에 기재된 K조합 7곳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피고인 B는 위 공문에 기재된 K조합 7곳에 위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F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렵 위 A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인지에 대하여 수사 중인데, 그 대상에 이 사건 F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수사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위 A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P, AJ, Q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U, Z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O, AO,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T, U, S, AP, AQ, AR, V, W, AS, AL,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N, AX, AY, AZ의 각 자술서 1. 통장잔액증명서, 설립동의자명부,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1. 수사보고(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자필서명 비교/의료비 지급받은 통장 계좌번호 특정/AB출자금 통장거래내역분석/이사장 A 출자금 3,000만 원 출처 특정/ 이사장 A 출자금 3,000만 원 대납 특정/다액출자금 납부자 통장거래내역 분석/피의자 A 명의 BA은행 통장에서 인출된 3,000만 원 수표번호 특정 및 입금계좌 특정/피의자 A, AN, AX 가족관계 사실 특정/BB조합 설립과정과 피의자 A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첨부/다액출자금 납부자 AN, AX, AO, L, BC, AH, O의 각 통장거래내역 분석/H, B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피혐의자 법인카드 사용 사실 특정/요양급여비 금액 재특정/ BH요양병원 B 관련 압수물에 대하여/피의자 B 압수물 요약/증거물 분석-A, B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역/증거물분석-A 시청조사 대비 내역/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비채권 압류 확인서 첨부/외근수사-참고인 AH/참고인 Z 2012. 2. 16. 창립총회 미참석과 관련된 정황증거/피고인 B 압수품(서류) 분석/증거물 분석-2016년 조합공문서류철/피의자 AN 명의 AF은행 통장 계좌번호 분석/발기인 BE, BF 전화수사/피의자 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각 해외 유학자금 송금내역/피의자 A-건강보험공단 월 소득금액 발췌/환자부담금 비교/피의자 A 부모 환자부담금 편취 사실 특정/다액미납자 가족 확인/B 사용 휴대전화분석/ 압수품 분석-피의자 A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1항(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 및 재산 임의 처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F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BG조합이므로, 이 사건 F조합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고, 이 사건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F조합의 설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제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고, 2015년의 실제 월급은 325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의 합계액인 8,900만 원은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BG조합(이하 'BG조합'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BG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BG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BG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BG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BG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BG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BG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G조합이라는 제도를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F조합은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F조합의 모든 출자금 3,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 A은 각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단 한 차례도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조합원 356명 전원으로부터 전부 현금만을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올케인 AN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출자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액출자금납부자 10명의 통장거래내역상 출자금 납입일자에 출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Z 등 일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금 등도 대부분 피고인들이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F조합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 사건 F조합의 임원 및 감사 등도 이 사건 F조합 및 요양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피고인 A이 알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F조합의 발기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전신인 D요양병원의 직원들 또는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인데,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발기인으로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이들에게 이 사건 F조합의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들은 이 사건 F조합의 설립 목적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F조합의 정관작성, 설립계획의 수립, 자금조달, 운영 등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F조합의 발기인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사건 F조합의 2012. 2. 16.자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에는 설립동의자 356명 중 20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참석자명부는 앞서 무산된 2011. 12. 16.자 창립총회에 이미 사용되었던 참석자명부를 재사용한 것인 점, 참석자 중 64명의 서명은 설립동의서의 서명과 다른 점, 당시 폐회를 재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Z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립총회 당시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요양병원 인근의 고령의 노인들로서 이 사건 F조합의 설립 목적, 운영계획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 U 등은 점심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고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을 이 사건 F조합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병원의 전신인 D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과정도 피고인 A이 깊이 개입하였고(피고인 A의 변호인은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나11861 판결에서 D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판결은 피고인 A이 E과 함께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이 사건 F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사건 F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A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등재된 사람들은 이 사건 F조합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이 사건 F조합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알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 사건 F조합 및 이 사건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수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F조합을 설립한 목적은 D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에 대한 채권자 I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BG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BG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 보통의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는바,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치료비 등의 할인을 미끼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이 사건 F조합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이 사건 F조합의 조합원들은 설립 당시 356명에서 현재 803명으로 증가하였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BG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을 잠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월 300만 원, 2015년 월 325만 원)과 달리 그 기간 피고인의 실제 월급이 500만 원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의 소득금액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월 300만 원, 2015년 월 325만 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F조합 및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F조합 및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는 아니므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출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한 점(피고인 B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F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사업계획서, 정관, 규약, 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그 설립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I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AK을 퇴사시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5. 4. 20.경부터 2016. 5.20.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직원이었던 AL는 피고인 B가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2016. 8. 16.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로고의 변경업무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점, 피고인 B는 2016. 11. 22.경 피고인 A에게 '의사록, 정관, 임원선거규약 총회 자료집 보냈습니다. 검토 후 공증 받으세요'라는 등의 이 사건 F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정관, 의사록,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임원선거규약, 이사회 회의록 등 이 사건 F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서류를 메일로 보낸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F조합 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는 2017. 1. 26.경부터 2017. 2. 9.경(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시점)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출근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당국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의료법위반으로 내사 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F조합의 이사회회의록 등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B의 고모인 AI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으면서 환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2)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2) 의료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고,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금 중 합계 약 2억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감시하여야 할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과 관련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다른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자행되었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