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비용과 성매매 여성 구인 등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뒤, 2018. 11. 24.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C 및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8. 11. 25.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8. 11. 26.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1명으로부터 2시간에 32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월급 350만 원을 줄 테니 실장으로 일해주고,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2018. 11. 2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를 네 명의로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던 중 2018. 11. 26. 경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부근 주차장에서 B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B에게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혼자서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성매매 여성도 네가 구했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20:13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서 운영한 업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2018. 11. 26.경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업소의 업주인 A의 전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0:13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서 운영한 업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A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성이다. 가.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3:3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업소광고사진) 1. 수사보고(여종업원과 성매매업소 실장과의 M 대화내용) 1. 수사보고(업소 호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1. 수사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일시에 관한 통화 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단순 성매매자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단속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계산하면서 버젓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했고, 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완벽하게 범인도피를 준비했다. 즉 3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 B에게 단속될 경우까지 대비해 꽤 큰 금액을 나눠줬고, 이 사건이 발각되자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해 "내가 380만 원 준다고 한 게 이런 거다. 너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거다. 내가 들어가면 너한테 돈을 못주지 않느냐. 어차피 벌금만 나올 거고 벌금을 내가 내줄 거다."면서 예상답변을 준비시켜 자신이 사용하던 업소용 콜폰을 주어 경찰서로 보냈다. 앞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호실을 임차할 때도 피고인 A이 인터넷상으로 모두 검색하여 확인한 뒤 중개업소에는 피고인 B을 들여보내 계약서를 쓰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들이 비록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이 사건에서 엿보이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준비, 대담하고 거침 없는 영업방식과 수사 대비 정황 등을 보면, 결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일어난 범행이라고 변명할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각 가담 정도와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