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 2017고단6233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94(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1 3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의자 위에 두고 간 현금 56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336(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2:3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J)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K 사이트에 접속하여 30 만원 상당의 캐쉬를 충전 하면서 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97(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터넷 사이트 L M 에 피해자 N이 작성한 '급하게 사채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에서 제공하는 P에서 컬쳐랜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한 다음 상품권 정보를 보내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상품권 5만 원권' 6장과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4장에 대한 상품권 번호를 제공받아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23(사기)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인천 부평구 Q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LT에 올린 AP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계정(U)과 비밀번호를 가르쳐줄테니 위 계정에 접속하여 AP를 충전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AP 충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AP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K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AP를 충전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33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8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V)을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C LT BD에 'X'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내가 지정하는 아이디로 캐쉬를 충전해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게임사이트 'K'에 접속한 후 캐쉬 구입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캐쉬를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V)을 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668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M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고 댓글을 남긴 피해자 Z에게 AA으로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 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10만원에 1만원 수수료를 제외하고 9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는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AB'의 가입자정보 및 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7. 3. 29. 19:01경 ㈜Y에서 피고인의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50만 원을, 2017. 3. 29. 19:58 AC AD에서 피고인의 AE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5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7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인천 부평구 AF아파트 AG동과 AH동 사이에서 피해자 AI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 3 스마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I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AA을 보내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휴대전화를 반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18:04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수신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Y에서 46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41경 (주)AJ에서 4회에 걸쳐 합게 44만원 상당의 AK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 고단47(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18:1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R PC방'에서 L M 사이트에 피해자 AM가 '대출 안되는 사람도 빌린 곳이 있나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AA으로 피해자에게 '대출 방법 중 소액결제를 하면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ARS 번호(AN)로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를 하면 소액결제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돈의 10배의 금액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4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K 계정에525,800원을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536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L M에 피해자 AO이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하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종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22.00:14경 200,000원 상당의 'AP' 게임머니를, 2017. 06. 22. 00:58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교부받았다. 2018 고단879(사기) 피고인은 2017. 5. 8. 19:44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LM에 피해자 AQ 이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이용한 대출 상담을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K 계정에 50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 고단112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경 L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AR에게 AS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믿게 한 다음, "휴대전화로 아이템 및 상품권을 결제해 주면 결제금액의 10%를 제하고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 18:43 AP 50만원을, 같은 날 19:07 경 P에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3매 15만원을, 같은 날 20:03 경 피고인 사용 AJ AT 아이디 AU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가르쳐 주어 동 아이디로 접속케하여 AV 33만원 상당을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AW로 98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고단1723(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L M 에 피해자 AX이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신사 등 소액결제를 통해 3,000,000원에서 5,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K 계정에 300,000원을 충전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AK 게임 계정으로 합계 4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3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L M 사이트에서 피해자 AY 이 대출을 받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A으로 연락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고 휴대폰 1대당 최대 8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더라도 휴대폰 1대당 8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6. 19: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근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O AZ에서 각각 개통된 1대당 1,254,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8 256G)을 2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O 휴대폰으로 200,000원, AZ 휴대폰으로 630,000원 등 총 8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66(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13:30경 인천 부평구 BA BB마트 삼산점 앞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BC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T BD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을 만나 정상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Y으로부터 갤럭시 노트8 휴대폰 2대를 13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27. 피해자에게 건네준 1대를 포함하여 2대를 건네받았으나, 약정과 달리 AY에게 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0만원을 주지 않아 위 휴대폰 2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AY의 신고로 2018. 1. 6.경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휴대폰의 사용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0(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가 인터넷 L 사이트에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해당 결제금액에서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가입된 통신사, 인증번호를 이용해 같은 날 14:41경 AP를 구매하며 3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29 경부터 15:31 경까지 온라인 게임 'AT'의 AV를 구매하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14 1. 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해주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BI)로 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위 상품권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불상의 O 대리점에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10.20. 01: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AJ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결제정보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BJ)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소액결제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768(사기) 피고인은 2017. 11.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BK이 인터넷 LM 게시판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AA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대금 10만 원 당 9만원을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소액결제대금 및 정보이용료를 대납해 줄 것이며, 그 경우 대납요금과 이자 10%를 6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50만원 상당의 K 게임머니를 결제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80(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경 피해자 BL이 L M에 대출의 종류에 대해 묻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P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통신사의 소액결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주면 결제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17. 11. 21. 23:08 AP 448,000원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BM)로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L)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6,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88(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L M 게시판에 소액결제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를 이용하여 55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K BO 계정의 게임머니를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토록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55만 원 상당의 K 게임머니를 결제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6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01:00경 인천시 부평구 BP에 있는 'BQ 피시방'에서, L M에 피해자 BR의 게시글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주)Y 등에서 게임머니를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토록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876,700원 상당의 (주)Y 게임머니 등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72(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AA 메신져로 피해자 CS에게 "30만 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나중에 30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컬쳐랜드 5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8매(총 40만원상당)의 핀번호를 모바일로 교부받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6763(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BD에 접속하여 피해자 BS 이 작성한 대출문의 글을 보고 AA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휴대전화로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5와 같 5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6~7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 상당의게임머니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5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M'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U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정보이용료만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여 지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K 계정으로 257,000원 상당의 AP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13경, 07:14경, 07:36경, 07:36경 등 총 4회에 걸쳐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 상당의 'AT'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게 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856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V가 인터넷 L M에 등록해 놓은 개인대출 관련 질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 BW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Y에서 합계 48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BX 주식회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추가로 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B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3. 1. 경 주식회사 Y에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BX 주식회사에서 합계 5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9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17고단2336] 1. I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조회 [2017고단359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6123] 1. S의 진술서 1. 피의자와의 문자대화 출력물, 소액결제 내역 [2017고단6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7고단6682]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소액결제내역, ㈜AE 소액결제내역 [2017고단7768] 1. AI의 진술서 1. 게임머니 결제내역(Y, AJ)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 받은 AA 문자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J 회신 내역) [2018고단47]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대화 내용 [2018536] 1. AO의 진술서(간이) 1. 결제 내역 [2018879] 1. AQ의 진술서 1. AA 내용 캡처자료, 소액결제 사용 내역 [2018고단1121]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23]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및 AC AD 소액결제 관련 자료, AA 대화내역 [2018고단2137]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O), 청구내역서(O), 가입내역서(AZ), 청구요금 상사내역서(AZ) [2018고단2166]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통화내역서 [2018고단2340] 1. BG의 진술서 1. AA 문자, 결제내역 [2018고단2714]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범죄일람표1), 휴대전화 신청서(범죄일람표2), 소액결제 내역(범죄일람표3) [2018고단2768] 1. BK의 진술서 1. 사용내역 조회, 소액결제 한도 변경내역,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AA 대화내용 [2018고단2980]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번호 소액결제 내역, K 결제요청자 아이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출에 관한 AA 대화내용, 피해자 어머니의 소액결제 내역 [2018고단2988]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자료제출) [2018고단3462]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172]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메시지 사진, 회신 내역 [2018고단6763] 1.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AD 구매 영수증, 피의자가 전송한 AA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액결재 내역 첨부) [2018고단7351]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7856]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소액결재내역, 대화내용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2017고단6123호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294], [2017고단2336], [2017고단3597], [2017고단6123], [2017고단623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1294], [2017고단2336], [2017고단3597], [2017고단6123], [2017고단623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2017고단1294], [2017고단2336], [2017고단3597], [2017고단6123], [2017고단62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7고단1294], [2017고단2336], [2017고단3597], [2017고단6123], [2017고단6233] 사건의 각 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C(2017고단6233), Z(2017고단6682)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O(2018고단536), AQ(2018고단879), BK(2018고단2768)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10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유심칩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