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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2016. 12. 12. 경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6. 12. 15.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1. 12.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 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22.경 필로폰 판매자 B과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7: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 출입구 쪽에서 B이 놓아두고 간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필로폰 판매자 B과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25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 쪽 우편함에 B이 놓아두고 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 2018. 5. 하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로부터 약 3일 후인 2018. 8.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와 피의자 사이 C 대화내용 사진촬영 자료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음모 양성),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마약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6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운전 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E병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남, 20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튕겨 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I(여, 38세)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보행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4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휴대전화 견적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1. 목격자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1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주교차로에서 둔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1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임의로 냉장고에서 소주 3 병을 꺼내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에게 부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60억원 투입하여 곧 인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보증하에 C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 포함 1억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포항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 채무 1억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2~3개월 후에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증하에 C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43억여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 피해자의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토지를 담보(가등기)로 E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다음 C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F 소재 G 건물 부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이에 필요한 용역비 등 경비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이자 등을 합하여 4,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 개발사업 경비가 아닌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43억여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018. 5. 14.경 3,000만원, 2018. 5. 16.경 1,750만원 합계 4,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및 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담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 피의자의 부산사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1억 6,75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ww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공탁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알수없는 양의 대마를 빈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초를 만든 뒤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검사), 감정의뢰회보(모발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21 강제추행 |2019고단1948(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유식, 최준호(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영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21 1. 피고인은 2018. 6. 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앉아 있던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둔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둔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48 피고인은 2019. 6. 7.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서로 옷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엎어치기하듯 피해자를 땅 바닥에 메어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동석한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및 CD 영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 벌금 1회의 폭력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4세)은 대출상담자인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E과 만나기로 하여 E이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위 장소에 와서 상담하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위 공장안에 있는 쇼파 위에 두고 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검정색, 발렌티노)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800,000원 등 시가 합계 1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현금 사용처 및 사용금액)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3:38경 울산 남구 C시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7:53경 강원 화천군 B 여관 앞에서부터 C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 이상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은 태도였던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숙취 운전인 점,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3:32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8: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귀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마사지샵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l가 들어있는 생수(삼다수) 페트병을 들고 위 장소 출입구에서부터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 전부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6년 및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딸이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2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12. 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과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 의 다음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6%로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87%로 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019. 6. 27. 12:44경 100만원, 2019. 6. 27. 12:52경 9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13:39경 제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원 중 9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6. 27. 14:1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매장 정문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 9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자료 첨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1. I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법위] 징역 1개월 ~ 5년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5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1:46경 진도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에서 C에게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F 봉고3 냉동탑차의 차량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한 C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고, 2019. 9. 13. 02:39경 위 차량열쇠로 위 탑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탑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H), CCTV 관련사진, 피의자사진 및 진도대교, 진도관내 방범 CCTV, 도난차량 발견보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에 회신된 DNA 일치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 안쪽 표면에서 확인된 지문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ww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