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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간고속도로 시흥방향 33.2km 지점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도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남, 46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9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12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34.9km 지점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와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2차 충격을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73,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15경 시흥시 월곳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6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58세) 운전의 L 코나 승용차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I,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견적서(D, J)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 1차량 탑승자들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3차 사고 당시 피의자 차량 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례 추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5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삼성노트북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노트북을 보내주면 24개월 동안 매달 133,650원 상당의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헐값에 처분하여 도박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제품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경 시가 3,207,600원 상당의 NT930X5J-K72S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6: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만년로 582 에 있는 정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MX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렌탈계약서, 물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전과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7: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은희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빼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너무 좋다. "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9 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대림 VF 125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1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02 에 있는 6차선 도로의 6차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8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2.26.06:40경 부천 중동로 262번길 3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석천로 20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A) 1. 견적서(피해차량) 1. 진단서 (피해자 C) 1. 1차사고 피해차량 사진 1. 영상자료 등(CD), 사고영상(주정차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금 700만 원 중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6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5: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간이 탁자를 뒤엎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간이용 탁자를 뒤엎고, 돌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4: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3에 있는 시흥1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3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3.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통조개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동편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5:05경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42길 17에 있는 황금2동 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에 대한 피의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임헌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4: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망포역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E 및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경 용인시 기흥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만 1세의 아이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3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안태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9:08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서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향해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떨어진 무전기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E을 보자 E의 우측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1)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새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흔들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까지 3차례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3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양진석, 최에스더, 윤아영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와 'D' 클럽 내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튼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 손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분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경과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약 49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각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고(피해자가 도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하긴 하였으나 횡단보도 바로 옆이었고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측 과실로 삼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재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200 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5. 14.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해 위탁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대출금액인 3,200 만원의 30%인 950만 원이지만 C에서 35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600만 원을 준비하여 C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은 같은 날 14:0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B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F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F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월 14일자 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J매장 CCTV) 1. 수사보고(휴대폰 추출 자료 중 입금증 촬영사진 12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확인이 가능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