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3. 22: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울진소방서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울진경찰서 F 소속 경사 G, H 등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신호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극도의 긴장감,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입 안이 심하게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을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이하 '이 사건 2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 건너편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한 뒤 위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상, 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이하 '이 사건 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1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피고인을 이 사건 화물차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의 얼굴은 붉은 상태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일정량의 술(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소주 2잔)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문·검색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관 · 태도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긴장감,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입 안이 심하게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대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던 이상(이 점은 피고인도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혈액채취를 통해 얼마든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조차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호흡조사에 의한 3회의 음주측정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편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하였음이 명백하다(이 점은 피고인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의 은폐나 선처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을 좀 마신 후 음주측정에 응해도 되겠냐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미 피고인은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제공한 물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어떻게든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이 사건 3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이 사건 화물차가 아니라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3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순찰차에서 하차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고, 피고인이 순찰차까지 스스로 걸어가 탑승하였다가 하차하였음이 명백하다. 2)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정확한 외관, 태도, 걸음걸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리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확인을 통해 일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컸는데(일반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는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소한 1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경우에도 최소한 20분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속된 시점은 2018. 3, 13. 22:45경으로서 기온이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정식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위해 바로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 내지는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이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를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음주측정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화물차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서 검문·검색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 요구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직전에 일정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