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3-1

범죄사실 [2013고합9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을 오가며 곡물 무역업을 하는 F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F은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중국에 들어가 필로폰 샘플을 구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2012년 4월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청도로 출국한 다음 H에게 '얼음(필로폰)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천 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건네준 후 H가 구해 온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다음날 중국 청도에 있는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혀 밑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수입하였다. 나. 2012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위 H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이 사용하는 I 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2년 8월 중순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인 J 아파트 701호(이하 'G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필로폰을 콘돔에 넣어 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해 중국 청도에 있는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g을 수입하였다. 다. 2012년 8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80g을 수입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F이 30g만 건네주자 F에게 나머지 필로폰 5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F은 2012년 8월 하순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고, 다음 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김해국제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위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수입하였다. 라. 2012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15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G이 사용하는 I 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2년 9월 중순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50g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김해국제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위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g을 수입하였다. 마. 2012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G이 사용하는 I, K 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2년 11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 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김해국제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L 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였다. 바. 2012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은 2012년 12월경 F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G이 사용하는 위 I 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2년 12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2년 12월경 중국 청도 소재 류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김해국제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M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사.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부근 하천 다리에서 F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M의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니 한 번만 더 필로폰을 가져와 정리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2013. 8. 4.경 G이 사용하는 K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N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2.42g이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받아 2013. 8. 6. 14:10경 중국 청도의 류틴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복대를 허리에 착용하고 대한항공 KE890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55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2.42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13.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년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고,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4고합24] 3. 필로폰 매도 가. 2012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부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O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2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필로폰 밀매 심부름을 하는 M으로 하여금 O의 주거지인 김해시 P 204호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O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2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밑에서 필로폰 밀매 심부름을 하는 W로 하여금 위 O의 집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20g을 O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3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50g을 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3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김해시 상동에 있는 상동 IC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20g을 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3년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 저녁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경 김해시 S 'T낚시터'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위 T낚시터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 위에 필로폰 약 0.68g을 하얀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16. 11:4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666에 있는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U을 면회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3.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3형제68888호 사건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 첨부), 수사보고(금전출납장부 정리 관련) [2014고합24]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4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3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이 법원은 2013. 10. 28.부터 8번에 걸쳐 O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되지 않고,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아 2014. 3. 21. 증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참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위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거래 장소 및 거래한 필로폰의 양, 거래 방법 등에 관한 O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 O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기록상 나타나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U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U은 2012. 3. 13.경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모텔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2시간 뒤에 진행된 제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고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금단 현상 등으로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은 검찰 제1회 조사 전날인 2012. 3. 12. 오전경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할 정도로 별다른 금단 현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이 검찰 제1회와 제2회 조사 사이에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한 후 제2회 조사에서 제1회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검찰 제1회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A 모발-양성), 수사보고(피내사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관련), 수사보고(대검찰청 보건연구관 X 논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3. 11.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2. 3. 11.자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과 투약량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각 필로폰 매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2012. 3. 11.자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을 보건대, 범죄 일시와 장소가 "2012. 3.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모텔"로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통상 필로폰은 1회당 약 0.03~0.05g 정도를 음용수에 타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다는 점에 비추어 투약 방법과 투약량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다른 사안들처럼 투약량을 다툰 바는 없다). 다음으로 각 필로폰 매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보건대, 범죄 일시가 '2012년 7월경', '2012년 10월경'과 같이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거래 장소 및 거래한 필로폰의 양, 거래 방법 등에 의해 이 사건의 다른 필로폰 매도 관련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가 분명히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F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2013. 10. 11.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2년 4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지인인 H를 통해 필로폰 샘플 2g을 구하여 오면서 필로폰 밀수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2년 11월경부터는 M과 거래를 계속하면 된다고 하여 같은 해 12월경 이후 M으로부터 필로폰 밀수 대금을 받았고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을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M 모두 필로폰 밀수 대금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G의 차명 계좌로 이체한 다음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하여 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중국에서 먼저 필로폰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M이 2013. 7. 18. 필로폰 약 312.6g의 수입으로 인해 체포되어 스스로 조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3년 7월 하순경 M의 변호사 비용, M 처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한 번만 더 필로폰을 수입하자며 약 300g의 수입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도 M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약 500g을 수입해 오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필로폰 수입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F, M의 역할 분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M이 A 밑에서 필로폰 심부름을 하였다는 O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Y' 옆에 '회장님', M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Z' 옆에는 '비서'라고 각 기재되어 있던 F의 수첩 내용에 의하면 M이 피고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M이 F에게 2013. 6. 29. 23:13경 '뭔 변수예 우짜든 마이 좀 가지고 오지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F이 같은 날 23:16경 '돈이 있어야 100000000키로 가져오지 요'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M이 같은 날 23:17경 F에게 '제네시스 팔아서라도 마이 가져오셔야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F이 같은 날 23:19경부터 23:28경까지 '돈 일천오백 가지고 지금 빨리 뛰어오시오, 제품 팔아서 다 어디에 쓰는교. 저쪽에서 얼마만큼 줄 것인가 연락오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내는 등 M 역시 F의 필로폰 수입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피고인 및 M과의 관계에 대한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F의 위 수첩과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 첨부)에 의하면 M이 2013. 7. 18.경 체포되어 M의 처 AA이 피고인과 F에게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F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F이 2013. 7. 20. 00:38경 피고인에게 "AB 집사람 말 좀 조심시키십시오. 내가 듣기 민망하네요. 다 끝낼 겁니까. 중국 이야기 그만 좀 하라 해주십시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려 했고, 또한 F이 피고인에게 2013. 7. 27. 22:06:11경 "새벽 2시에 인천 올라갑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시간되면 우리집 쪽으로 오시든지"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28. 16:17:43경 "A씨 6시00까지 운동장에서 봅시다. 시간 지키시고"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만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F과 필로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F이 필로폰을 어디서 구해오는지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 2013. 10. 11.경 이전에 작성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2013. 8. 6.경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된 이후 2013. 10. 11.경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은 물론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3. 10. 11.경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약 2개월 동안 F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F과 피고인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추궁한 끝에 결국 실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F이 검찰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5) F의 수첩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고, 'AC사장'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7월 31일 A씨 3,000,000"과 같이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수사기록 245면 참조)에 비추어 위 수첩에 기재된 위 'AC사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H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6) O는 검찰에서 "2012. 6. 30.경 출소한 후 약 20일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선을 하나 잡았는데 내가 물건을 줄 테니 같이 돈 좀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2년 4월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오기 시작했다는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언급한 '좋은 선'이란 F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17,818,800원 = {필로폰 전국 평균 도매가격 14만 원 × 1554.42g(= 2012년 4월경 수입 필로폰 2g + 2012년 8월 중순경 수입 필로폰 30g + 2012년 8월 하순경 수입 필로폰 50g + 2012년 9월경 수입 필로폰 150g + 2012년 11월경 수입 필로폰 300g + 2012년 12월경 수입 필로폰 200g + 2013. 7. 28.경 매수 필로폰 100g + 2013년 8월 초순경 매수 필로폰 100g + 2013. 8. 6.경 수입 필로폰 502.42g + 2012년 7월경 매도 필로폰 10g + 2012년 10월경 매도 필로폰 10g + 2012년 11월경 매도 필로폰 20g + 2013년 1월경 매도 필로폰 50g + 2013년 5월경 매도 필로폰 20g + 2013년 7월 하순경 매도 필로폰 10g)}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2012. 3. 11. 및 2013. 9. 23.경 필로폰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년 ~ 14년 나.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25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1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 내지 위 기간 종료 직후에 합계 약 1.5k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거나 매매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까지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6급 척추지체장애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