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0: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B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7.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315,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1번), 내사보고(순번 1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 5미터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03%),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사고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매우 짧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2:2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자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상하한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46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의 위험성, 반복적인 가해행위 등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 상태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 12. 초순경 피고인 A, B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을 절도 범행 현장 인근까지 태워준 후 그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절도 범행이 끝나면 그들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죄장소는 자신들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인 경남 진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2. 5. 09:00경 대구에서 피고인 A이 임대해 온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승하여 같은 날 14:30경 진주시 D 인근 골목길까지 가 그곳에서 피고인 A, B은 내리고, 피고인 C은 그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위 D에 있는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먼저 들어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뒤따라 마당으로 함께 들어가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피해자의 자녀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 돼지저금통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꺼낸 뒤, 피고인 A, B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2018. 12. 5. 16: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마당 안으로 따라 들어온 뒤,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서재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A, B은 함께 위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6,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큐빅 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낸 뒤, 피고인 A, B은 함께 집밖으로 나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 인근에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8. 12. 20.경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함께 했던 피고인 C이 더 이상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을 제외한 채로 울산 인근의 주택밀집지역에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12. 21. 10:2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2층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 주방 쪽 뒷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는 신호를 주고, 이에 피고인 A은 2층 주방 뒷문까지 올라간 뒤 함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의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1. 각 범죄경력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은 2회 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출소한 지 보름만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주거에 합동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4: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으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고 실형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가설재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17. 8.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경 위 공사가 완료되자 피해자로부터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가설재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앵글 22개, 단관파이프 191개, 연결 핀 230개, 산승각 212개, 써포트 16개, 유로폼 648개, 인코너 16개, 크램프 640개, 안전발판 14개 등 시가 합계 15,218,83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의로 김포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손망실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0월(처벌불원)인데,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발관'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에 구멍을 내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2019. 6. 11. 02: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의 1층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 조사)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재물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2:4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시비가 발생하여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상처 사진), 내사보고(C식당 내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중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0세)가 그곳에 들어와 위 D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60세)가 뒤로 넘어진 모습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cm, 전체 길이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와 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인 부엌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1.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1억 원의 자금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D과 그 남편이자 피고인의 사촌 E에게 "형님, 그런 식으로는 평생 집 못 삽니다. 우리 회사가 나홀로 1동짜리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옆에 자투리 땅이 남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재도 남으니, 그 자투리 땅에 주택을 한 채 짓는 것은 1억이면 충분합니다.", "1억이면 2년 안에 주택을 지어줄 것이고, 3년 안에는 무조건 지어줍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사정이 생겨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주택 건축에 이용하지 않고 C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C이나 피고인이 나홀로 아파트 건축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어 2년 안에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고 C은 2016년도에 차입금이 4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 상태였고 2017년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되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857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C에서 (주) 명의로 2016. 11. 9.경 리스한 피해자 H(주) 소유인 시가 113,844,422원 상당의 I 3.3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8.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주)C 자금현황 [2019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았으니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12. 4.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와서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보호 아래 짐을 챙겨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밤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 전 미리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꺼내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09: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매트리스 옆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앉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면서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외투를 찢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구치소 가더라도 너를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자상을 가하고, 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마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4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촬영 1.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의점퍼 사진 촬영, 수사보고(패딩점퍼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등을 범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미리 숨겨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5. 21:33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악기 연주로 인하여 연주자 D과 시비가 생겼으며, 이후 C 업주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2세)의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강하게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61세)도 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위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나와 봐. 나와 봐. 이 건방진 새끼, 나와 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물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려던 의도로 잡아당긴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9. 02:00경 광양시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덤프트럭의 연료탱크 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휴대용 펌프(자바라)를 꽂아 연료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한 2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피고인 소유의 E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유소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800원 상당의 경유 약 10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01: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카고크레인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3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5. 01:50경 순천시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트랙터의 연료탱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확인,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실은 2002. 9. 1.부터 2019. 2. 28. 까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 9개월 동안 총 12곳의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공립 어린이집 4곳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한 문서 양식을 만든 뒤, '근무기간'에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근무연한'에 '3년', '직종'에 '보육교사,' '시설명'에 'D어린이집(국공립)' 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이 2002. 3. 1.부터 2019. 2. 28. 까지 총 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A4용지에 인쇄한 뒤, 피고인이 실제 발급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 하단을 잘라 피고인이 인쇄한 문서의 하단에 풀로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재직)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관련) 1. 위조된 경력(재직) 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D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공장 등에서 폐합성수지, 폐주물사 등 합계 약 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1. B 폐기물 화재 보고,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폐기물의 종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경오염 발생 /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노력 없음(토지 소유주가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처리) / 토지 소유주의 엄벌 탄원 반성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