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초순에서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297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6: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D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1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란에 ‘C’, 고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에 ‘카드론(장기대출)’, 청구번호란에 ‘G’, 대출금란에 ‘20,000,000’, 대출종료일란에 2021. 08. 05‘ 등을 기재하고, D(주)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PC방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주)D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6:2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07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2:40경 부산 해운대 K에 있는 L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26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8.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1:00경 부산 북구 O 아파트 P동 3, 4라인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540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정부지원 대출이 된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R카드에서 대출을 했는데 다시 H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것을 풀려고 하면 현장에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21. 8. 4. 15:00경 부산 동래구 석사로 19에 있는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6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30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S’)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며 ’연 3.4%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뒤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6:02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위치한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영업팀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4.3% 또는 4.7%로, 상환기간은 7년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중복대출이 전산에 떴다. 이는 계약위반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뒤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17. 14:47경 통영시 AB에 위치한 AC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대출종료확인서 1. 압수조서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이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2022고단1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심부름업무라고 생각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업무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미용실에서 매니저로 약 4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➋ 정상적인 업체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서 ‘매장관리 및 납품’일을 하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➌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또는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회사의 소재지나 업체의 종류와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더구나 위 회사의 채용 조건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쉽게 채용 됨에도 월 800만 원의 수입 보장 등은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업무 형태 및 수입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회사의 실존 여부나 시키는 사람의 이름, 직책, 회사 위치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➍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들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바뀌었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➎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➏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령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매장관리 및 납품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와 같이 쪼개기로 이체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➑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위 어플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➊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 과정에서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➃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억,1,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