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14]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12. 22:00경 군포시 G 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22세)이 여는 문에 피고인들의 일행인 D가 부딪힌 것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엄마 없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코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18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41] 4.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00:5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K(36세) 및 N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N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밟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노상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부위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258] 5.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O주택 P 앞 도로부터 의왕시 오봉산길 14(고천동)에 있는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앞 도로까지 Q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05] 6. 피고인 C의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23:45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T당구장에서 피해자 R(19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의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6] 8. 피고인 C, D, E의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29. 02:00경 군포시 W에 있는 'X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V(25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D는 길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 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47] 9.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22:00경 의왕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AA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홍보관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557] 10. 피고인 B의 피해자 AB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인천 남동구 A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B(여, 16세)에게 "다른 남성과 손을 잡았냐"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17고단114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발췌 사진 [2017고단12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거리 측정) [2017고단24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U,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참고자료(피해 부위 사진 등) [2018고단176]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V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기록, 피해차량 손괴 부위 촬영 사진 기록, 피의자들 범행 장면 cctv 편집 사진 1. 피고인 E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E), 공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24번) [2018 고단5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20185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선고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E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APRIN불리한 정상 : 2016. 11. 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