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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8-1

범죄사실 [2019고단5748] 1. B, C, D의 사기 공동범행 B, C, D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성명불상자, E(촉법소년)과 함께 F 계정과 휴대전화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구하고 범행이 발각되면 E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 역할을, C, D은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은 2019. 3. 16.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F I 카페에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D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부산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위 E으로부터 "유심칩 몇 개만 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E의 제안을 수락하여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받고 2개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저녁 무렵 부산 동구 부산역 화장실의 장애인칸에서, E과 약속한대로 E이 그곳에 미리 놓아둔 유심칩 대금 4만 원을 가져가면서 휴대전화(M 외 1개)의 유심칩 2개를 E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두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E은 B,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9. 3.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M)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함으로써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캡처, 각 판매글 캡처 1. 각 수사보고(AD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수령자 A 수령 장면 첨부, 사기 피해금 은행 인출 CCTV 수사, H C, D 범행 아이피 사용내역 첨부, 범행일 AE 피의자 B PC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토 캠핑카 투자, 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투자자 유치 및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1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게시판과 책상 등에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서류들을 게시해 놓은 후 투자자인 피해자 F에게 "카라반 4인승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 6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뒤에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라반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및 다음 카페 게시판에 '캠핑트레일러 고수익 투자상품, 3,000만 원부터 연 18~19%의 고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안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 유사수신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6, 217면) 1. 내사보고(사건 관련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 여, 지적장애3급)가 기초수급 및 장애인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귀자고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카드빚을 갚아준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녹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0. 시간불상경 전남 여수시 D 309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갚아 주지 않으면, 거짓말한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8. 시간불상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선소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치료비로 350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해 10. 20. 시간불상경 전남 여수시 E아파트 105동 909호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며 50만원을 자신에게 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선의로 교부한 돈일 뿐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지 않았고, 자신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협박한 것이 사실이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도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탄원한 탄원서는 F(피고인의 언니), G(F의 내연남)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변인들(F, G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석될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발신자 및 전송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실을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동생 및 지인에게 "대구 수성구 황금동 친아버지뻘이랑 모텔 나가서 돈 벌고 있어요 D", "D 이차 모텔 나갑니다. 수성구 황금동에서. 아버지뻘이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4. 13:3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106호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C에게 디도스공격프로그램 및 일명 '좀비PC(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 당하는 PC)를 판매하기 전 디도스공격을 C에게 시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좀비PC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명)이 좀비PC 구매의사를 밝히자 D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좀비PC를 확인시켜 주기로 하고 'TitanDDos client 3.7 Vr. A'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IP주소)' PC등 총 110대의 좀비PC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고정도메인에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PC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F'라는 디도스공격프로그램 1개와 좀비PC 40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C에게 'F'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C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노아이피' 계열의 고정도메인 주소와 포트번호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서버파일(악성프로그램, 소위 바이러스)을 생성하게 한 후 위 서버파일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좀비PC 중 40대에 감염시켜 C가 이를 원격조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좀비PC 거래, 대화내용 1. 좀비PC 보유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성남 등 일대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해주던 강사이다. 피고인 A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연장이 용이한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피해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주관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개인강습을 해주던 중국인 수강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답안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수강생이었던 피고인 B, C, D 및 E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뒤, 2017.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점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와 위 스마트워치를 연동되게 한 뒤 2017. 10. 14. 09: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실시된 제50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 K으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L)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 답안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 및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확인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시험장 관리자 N 유선진술), 수사보고(스마트워치를 판매한 사람들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스마트워치를 교부한 장소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각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판시 범행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범죄로 규정한 형사법적 규제의 범주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불량한 수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 위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행은 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스마트워치를 구입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번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 1.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인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성남 태평역 인근 직업소개소 등에서 O을 상대로 교습비 60만 원을 받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기출문제 풀이, 정리 등을 교습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명에게 수강료 합계 5,558만 원 상당을 받고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위와 같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과외교습"에 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성인'인 103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기출문제 풀이, 정리 등을 교습해 주는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한 개인과외교습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과외교습이 학원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146세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8.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위 법인카드로 11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카드를 48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5,568,380원 상당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65,568,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소송비용 반환금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5.경 'C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G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013. 7.경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변호사 비용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소명자료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총액이 9,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 전액을 2017. 12. 4. 피해법인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8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6. 3. 22.경 피고인의 동생 D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의 남편 E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북구 F 소재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D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그 이후 위 주택을 방문해 보니공간이 협소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D을 통해 보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말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아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1.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7. 1. 25. 16: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부천시 C아파트 1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내연 관계라는 것을 폭로하려는 이유 등으로 위 102호 문을 두드리고 응답이 없자,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카드명세서 우편물을 꺼낸 다음 봉인된 우편물을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3: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E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게 내가 보낸거고 그전꺼 다지워서 없는데", "어제사진 지가 찍어달래서찍어줬고"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2017. 1. 26. 13:10경부터 2017. 2. 15. 18:41경까지 E과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하여 문자와 사진 및 음성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및 사진 캡쳐본 1. 카드대금 명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에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을 약 100:5의 비율로 단순 배합하였을 뿐 실질적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 원산지가 아랍에미레이트인 플라스틱 화합물 600톤(한화 8,266,120,800원 상당)을 홍콩 거래처인 E에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WE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ARE ORIGINED OF B IN KOREA"라고 한국산으로 거짓 기재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B㈜김해지점 명의로 발급한 후 홍콩 거래처에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와 함께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수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산 플라스틱 화합물 12,702톤(한화 157,536,839,138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서 플라스틱선, 봉, 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 판정의 기준을 정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는 완전생산물품인지 여부, 실질적 변형 여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한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는 그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외무역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 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 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7. 1. 3. 법률 제8185호의 제25조의3으로 신설되어 이어진 조문이다), 그 규정취지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외국에서 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8874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외국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및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한 가공활동만 하여 생산된 물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수출한 물품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에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화합물을 배합하여 혼합한 것으로서, 생산 내지 가공의 일부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외무역법 제38조가 규정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플라스틱 화합물의 배합비율에 따라 사출된 제품의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가 달라지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바이어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가공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53조의2 제4호에 따른 '외국산 물품 등의 국산 물품 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6)에 따라 만화대여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단속일인 2018. 1. 28.경까지 D및E 경계선으로부터 약 200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에서 시간당 2,000원(종일권 8,000원)을 받고 손님을 받아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업소 위치도 1. 출장 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실확인서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만화대여영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만화방 출입문에 "19세 미만 구독 대여 불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주된 이용고객들이 30대 이상 성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19구합990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8.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6. 13: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현대4.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서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이며, 운전차량이 화물차량으로서 자칫 중대한 인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점, 피고인은 당시 I의 업무지시로 수로관을 운반해 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듯하나 작업 지시가 있을 수도 있는 일과 시간 중에 위와 같이 술을 마셨던 것은 피고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I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무면허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 지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00:5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인근 F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전후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등 첨부)-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거나, 길거리를 걷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는 등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써, 그 범행 태양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한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B(가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동하여 2019. 5. 10. 05:2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거동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B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연속하여 신호위반,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위험 행위를 함과 동시에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8. 05: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강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04경, 06:09경, 06:14경, 06: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5.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K에 있는 L PC방 주차장에서부터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오토바이와 함께 줄을 지어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지그재그 운전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을 당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26. 18: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화물차를 그곳에서부터 광주 북구 E 부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8:00경 전남 신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 부근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운전면허 결격사유 확인, 붙임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 차량통과내역 자료 확인, 붙임: 통과차량 검색결과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추송,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동차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자동차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반환 주체 및 경위, 이후 피고인의 잠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