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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데, 회장님과 술을 마시면 나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도 쓰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기로 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대화내용 출력본 1. 수사보소(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D은행 E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회신 등), F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3,000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330만 원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 자력이 부족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의 말을 믿고 G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왔는데, 곧 돈을 갚겠다는 G의 말을 믿고 급한 금전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카드대출 22,387,000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부분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G에게 합계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와 같이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긴박한 사정에 처했음에도 G으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G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G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이었으므로 1주일 내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1주일 내에 G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만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까지의 약 3년의 기간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이자 유일한 직원으로, 차용일 무렵 회사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마이너스 1억 원에 가까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 수시로 가지급금 형태로 돈을 인출하거나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법인회계상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수입은 전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0-2

범죄사실 2018고단1075 B은 경북 포항시를 선적지로 하는 C의 선주 겸 선장이고, D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위 선박의 선원이며, E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다. B은 2018. 2.경 울릉도 인근 해상에 투망해 두었던 홍게통발어구 5틀을 분실하였고, 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절취한 어획물을 판매하고, 양망한 통발어구는 다른 해상에 투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선장인 B은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을 찾아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D, E은 통발을 양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E과 합동하여, 2018. 4. 21, 19:52 경 위 C에 승선한 채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였고, 그때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울릉도 간령 앞바다에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FG 선장)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1들을 양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D, E과 합동하여 2018. 4. 21.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H 소유인 각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2 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2018. 4. 12.경 위 C에 승선한 채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였고,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남양항 앞 2 해리 인근에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HCI 선장)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1 틀을 양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D은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H 소유인 각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5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박출입항관리 시스템(C 출입항현황, 출입항 상세정보), 수사업무 협조 회신(이선위치보고 현황), C 검문검색 결과보고, 동해서 1512 함 C 검문검색 사진, 내사보고(C 어획물 위판 현장 확인에 대한), M 위판장 CCTV 확인 사진, C 항적 사진(2018. 4. 13. ~ 4. 15), I 통발 투망 해점 사진, 수사보고(CI 통발로프 하역 장면 확인), C통발로프 하역 장면(CCTV) 사진, 수사보고(CN 급유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어획물 위판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C 어획물 추가 위판 확인 사진, CCTV 등 동영상 파일(CD), C V-PASS 항적 확인에 대한, 각 C 하역 로프 현장 확인 사진, I 부이 및 통발 어구 미깝통 확인 사진, 수사보고(G 어구 피해 여부 등 확인에 대한), G 울릉도 조업 위치(항적), 각 GI 조업위치 및 C 조업 항적, 수사보고(B 등 C 승선원 3명 D 상대 허위진술 강요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 죄질 불량), C 선원 D 거주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C 선원 타인 통발어구 등 절취 자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및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선원의 지위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H에게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사이트 T'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인터넷사이트 'J'을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알선하여 성교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15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H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H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6-1

범죄사실 2018고단2396 1. 피고인과 B는 2016. 7.경 의왕시 포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재건축아파트에 내정된 분양대행업체가 있는데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분양대행업체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분양대행업체가 내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B는 분양대행업체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분양대행업체 변경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G)에서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864 2. 피고인은 2018. 5. 1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J, K호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충남 당진시 N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경비나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진시 토지 건축주와 토지 매입 및 공사 등 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업체인 '주식회사 O'가 건축주에 대하여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4. 19.경 이미 그 계약이 파기 및 무효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건축주와 별도로 토지 매입이나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당진시 토지 관련 건축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Q)로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나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산시 주무관 T 관련 전화통화 수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20183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계획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사 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U의 동생 VO 이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W회사 X 부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1. 18. 확정된 사기죄 전과는 2011년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2. 7. 26.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는 동시에 심판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경합범 처리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년 뭐야"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노래방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 손잡 이를 발로 차고, 손잡이가 부러져 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 선곡책을 집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자, B은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안와골 및 비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G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동종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4-1

범죄사실 B은 고철 처리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고철 처리업체인 'D'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B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6.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 E 소재 F에서 폐전선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위 폐전선을 매수하겠다는 명목으로 B이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7. 6. 26.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과 함께 F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입하려고 한다, 되팔면 30~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2017. 8. 30.경까지 이자 3,000 만원과 함께 2억 3,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고철을 판매하는 일에 오래 종사해왔고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딩도 있어, 임대수익만 해도 월 수억이 되니 불안해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A', 채권자 'G'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7. 6. 26, 2억원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2017. 8. 30.까지 2억3,000 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6억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즉시 서울 K아파트 재개발 철거 비용 등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폐전선을 매입한 다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26.경 B의 아내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7. 6.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7. 7. 23.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7. 7. 24.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변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7-1

공소사실(2018고단1587)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D 이웃 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5. 15: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0세)과 그 일행들에게 주변의 폐지를 치우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의 화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화단에서 피해자와 엉켜 뒹굴며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가량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통장을 대여해주고 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다음 날인 2018. 10. 3.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위치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은평구 B 모텔'에서, 여자친구 피해자 C(1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화웨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느꼈을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이 촬영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4. 14:00경 배우자인 피해자 B(58세)이 C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위 B C의 어머니인 D의 집에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F 등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B이 그곳 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배우자인 B C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중위 B이 피해자 C(여, 62세)의 어머니인 D의 집에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F 등과 함께 찾아갔는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 이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피해자 F 등이 찾아와 위와 같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B을 찾는 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때린 후 마당으로 밀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A이 위 B을 위 가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제1, 2회 공판기일 조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2018. 9. 1.경 금은방에서 금제품을 보여달라고 한 후 그 제품을 갖고 도망가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2018. 9. 2. 15: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B, C은 금은방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였다. D는 G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를 살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자 이를 갖고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 C과 합류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내부 CCTV 영상 확인관련) 1. 범행 전 차량 대기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공범인 C, B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맥주컵, 텔레비전 리모컨, 액자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C실에서 2018. 4. 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30. 10:45경 위 제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42세)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상악 좌우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수용자의무기록부(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용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고 반격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형(벌금 600만 원)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0-1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3] 피고인 A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식으로 대출실적을 높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7. 8. 2 02:00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B의 사촌이 D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사촌은 은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E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G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17. 8. 3.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형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4.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에 편철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나이어려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된 이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이어린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에의 기여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성정지하차도 3거리 교차로를 성정 굴다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진입한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축구센터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2,392,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 천안시 서북구 G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의 성정굴다리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사고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경 집행유예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 있는 전 직장동료 피해자 C(4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및 첨부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5: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1세, 남)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위로 올라 가 고무 재질의 위 적재함 테두리 보호덮개를 손으로 뜯어 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19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3층 자율포장대에서 포장대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CCTV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1994. 11.경 혼인하였고, 2018. 6.경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울산시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외박을 했느냐, 생활비도 부족하다"며 불만을 이야기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 소송절차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성이 낮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1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1세)과 E이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서울 강서구 B, C 횟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3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다리를 벌려 보지를 낚시대에 걸어 땡겨버린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20:45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관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고환을 한 차례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인다는 말을 하니깐 화가 나서 죽기 전에 고환을 터뜨리겠다고 하면서 모션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환을 잡았을 때 당황하고 놀랐고, 성적수치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빴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선 폭행행위와 같은 고의에 기반을 둔 행위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