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8:30에서 20:00 사이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제21보병사단 C연대 D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G7(LM-G710N)]를 이 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E 타임라인에 타인의 게시물을 ‘G’하는 방법으로 1) ‘H’, 2) ‘I’, 3) ‘J’, 4) ‘K’, 5) ‘L’이라는 제목들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월 일자불상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제21보병사단 C연대 D 생활관 및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G7(LM-G710N)]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E 타임라인에 타인의 게시물을 ‘G’하는 방법으로 ‘M’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 오후 시간불상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계), 수사보고(아동, 청소년 음란물 확인 관계), 수사보고(음란물 게시 최종 확인 관계 등),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계), 수사보고(피의자가 배포한 음란물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파일명 등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의 E 계정 주인의 프로필이 17세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동영상에는 ‘#고딩, #교복’ 등의 태그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동영상은 17세로 추정되는 위 계정 주인이 직접 등장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복장, 신체의 발육상태, 영상의 출처와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게시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을 E 계정을 통해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