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52,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 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1소재에 공장을 경매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매대금 중 5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경매받는 공장에 대해서 1순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것이며, 한 달 전에만 원금에 대해서 번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경매대금 24억 원의 대부분인 21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금융기관에 위 공장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공장을 경매 받은 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변제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경 2억 원, 2013. 3. 22. 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 ¹55,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기계매매계약서 관련 피고인 B은 2012. 12. 14.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법정관리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N를 소개해주면서, M의 공장을 N에게 낙찰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갚으라고 하고, 이를 위해 M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위조하라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계매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갑(매도인) (주)M 대표이사 0, 부산 강서구 L", "을(배수인) (주)P 대표이사 N, 창원시 의창구 Q건물 205호", "계약 물권 별지 목록 1의 기계기구 - CNC 터닝 2대", "계약금액 : 금 이억원 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O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M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계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 및 기계기구매매계약서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2013. 3. 20.경 K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부동산 및 기계기구매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감(매도인) (주)M 대표이사 0, 부산 강서구 L", "을(매수인) (주)P 대표이사 N, 창원시의 창구 Q건물 205호", "계약 물권 가) 부동산 소재지 표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R 나) 별지 목록 1의 기계기구", "계약금액 : 금 삼십억원 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O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M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및 기계기구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점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기계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 N에게 위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M이 기업회생 중인데 30억 원에 공장 경매를 받아주겠다, 경매를 받으려면 공탁금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M 소유의 공장을 낙찰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억 원을, 2013. 3. 20.경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 1. 증인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서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 고소인과 피고인 카카오톡 내용 1. 5억 원 이체 후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2015 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매매계약서, 부동산 및 기계기구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 회사) 1.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3, 21)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피의자 B) 1. 확인증(U) 1. 기업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1. 저축예금거래내역(제7회 공판기일 채택 · .조사) 1. 각 이체확인증(제8회 공판기일 채택. 조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5억 원을 빌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낙찰받기로 한 공장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장을 경락받는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경락받은 공장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 46, 435면,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S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자금으로 쓸 돈을 밀려주면, 공장을 경락받은 후 공장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05 면, 증인신문 녹취록 제2면). S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S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사업상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S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주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장을 경락받는 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동은 피고인이 향후 경락받게 될 공장에 관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았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을 무렵, 경락받고자 했던 공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준 정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2014. 4. 4. 13:48 경 피해자에게 "약속을지키지못해 정말미안합니다. 조금만더시간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너무재촉하지마시고설정은반드시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록 제43면). 또한 피해자는 2014. 6. 27, 15:34 경 피고인에게 차용 원금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매받고 일순위로 설정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가져갔는데"라는 기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30. 6:35 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답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위 문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안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위 문구에 관하여 이의 또는 항의의 표시를 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44면). 피고인은 공장을 경락받는데 쓸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렸음에도, 차용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우선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01, 292, 44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도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5. 8. 13. 자 변론요지서),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수사기록 제58년)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47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성도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경락받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61면). 실제로 피고인은 공장을 경락받으면서 그 대금 대부분을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장을 경락받을 경제적 능력 내지 피해자의 돈을 빌려 공장을 경락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빌런 이상,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2.경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 N를 소개시킨 일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B을 만나 M 공장 내지 기계 낙찰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2. 12. 14.과 2013. 3. 20.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위조된 기계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및 기계기구매매계약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B이 만나 공장 낙찰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 각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2012. 12. 피해자와 함께 M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주식회사 성도의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투자처를 찾던 피고인의 지인인 V 등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워 법인회생을 고려 중인 기업을 소개해주었으나, 투자건이 잘 진행되지 않자 V 등은 자신에게 협박조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V 등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하여 U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자신이 주채무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U으로부터 빌린 돈 중 2억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에게 지급하였다.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N를 소개해주면서, U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M 공장, 기계 매각을 조건으로 N로부터 돈을 통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 부분 범행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2012. 12. 14.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다시 U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B의 U에 대한 채무는 자신(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B의 채무이며, 자신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U에게 송금한 것은 BI 채무를 늦게 변제하게 되어 J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5. 8. 13.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 보다는 위에서 본 B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B과 편취 범행을 모의하게 된 동기 역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가) B이 2012. 7. 2.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인 U으로부터 변제기를 2012. 10. 2.로 정하여 2억 6,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B이 U으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2억 원을 W에게 송금하였는데, B은 W에 대한 송금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위 2억 원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B이 아니라 피고인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이 N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에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U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돈을 보태서까지 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억 원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거짓말과 수단을 동원하였다. 특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문서 위조와 위조문서 행사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단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행의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 H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A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인 점, 문서 위조·위조 문서 행사 등 적극적 기망수단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중 일정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배상금의 지급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