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F, 4층에 위치한 유한회사 D의 실운영자, A의 처인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전북 진안군 G에 위치한 유한회사 E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D에서, 2018. 3.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그곳에 근무하지 않는 H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기사자격증 및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고,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그곳에 근무하지 않는 I의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발주자인 J(K)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계약하고 공사대금 164,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관련 세금을 줄이고 마치 유한회사 E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2.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573,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각각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집행,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에서 근무하지 않는 H, I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H, I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직원들에게 명절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낸 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H의 급여 명목으로 1,673,770원을 피고인 B이 개설,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M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벌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 합계 183,898,49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발주자인 J(K)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계약하고 공사대금 164,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시공을 한 회사는 유한회사 D임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실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 164,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57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유한회사 E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유한회사 R, 유한회사 E) 1. 제보자와 B 간의 문자메세지 내용 1. S 명의 계좌거래내역 1. H, I의 통장 사본 1. E 통장 사진, E 직원과 N의 대화내용 1. N와 B, A 등의 대화 내용 1. (유) D 계좌거래내역 1. 수첩사본 1. I T 계좌 거래내역 1. 자격증사본, 경력수첩사진 1. H 명의 M 계좌 거래내역, 인출지점 정보 1. 등록증, 수첩 사본 1. 각 건설계약서 사본 1. 각 공사계약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1. 공사대금 입금내역 1. 고발장 및 심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 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D: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피해자 유한회사 D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는 세무행정의 건전성, 공정성을 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자격증 등을 빌린 행위는 위 각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사의 안전 등을 해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격증 등을 더 이상 빌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E이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 B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