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고, D은 2017. 7. 1. C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던 중, 2019. 12. 14. E종교단체 F 재판국에서 목사직 면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판 중인 사람이다. 1. 2021. 3. 14. 11:40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1:4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D이 예배를 보던 중 자리에서 “에라이씨!”라고 외치고,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아!”라고 소리쳐 위 D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21. 3. 21. 08:45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08:45경 위 교회 3층 목양실에서 9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위 D에게 “귀하는 C교회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교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 D의 예배준비행위를 방해하였다. 3. 2021. 3. 21. 11:45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1:45경 위 교회에서 위 D이 설교를 하던 중, 위 D을 향하여 “미국 가서 살아요”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여보세요. 미국에 가서 당신 아들하고 살아요!”라고 소리를 질러 위 D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H의 수첩(전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D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교단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므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교회는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D 목사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예배방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 I가 모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H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98쪽). 예배방해죄에서 방해란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능․곤란하게 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소음이나 혼란 야기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예배방해죄와 관련하여 목양실은 예배당과 별도의 공간이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행위가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는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저지른 목양실은 예배가 이루어진 예배당 인근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판시 행위가 예배가 이루어지기 약 15분 전에 이루어져서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D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온하게 예배를 준비하던 행위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예배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목사가 설교 중에 예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가정사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어서 예배방해죄가 성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D이 설교 중에 개인의 가정사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설교를 비롯한 예배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설교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적절한 내용과 방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능․곤란하게 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주는 단순한 소음이나 혼란 야기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면직무효확인 판결 등의 결과와 달리 진행되던 예배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우리 법은 그러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