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해자의 자금 집행, 인사,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2호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2. 6.경 H에 있는 D조합 본점 2층 총무계 사무실에서, 기획상무 I에게 지시하여 J 간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간판보수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D조합의 공사수선비 계정에서 공사비 495,000원을 K 대표 L에게 지급한 뒤, L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하고, I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의 자금 합계 30,0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청 M과 과장 N에게 피해자 D조합의 예산으로 767,000원 상당의 과일류 등의 뇌물을 제공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조합의 자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376,032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D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O' 신축사업이 2015년 9월경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 미충족으로 농림부로부터 반려되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P과 Q팀 주무관 R 및 팀장 S 등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의 업무 편의 및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줌과 동시에, 위 'O' 내 D조합 T(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기도청 M과 과장 N에게 767,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N에게 위와 같은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7,376,032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수수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G의 대표이사 B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공사비 23,227,606원 상당의 실내외 새시,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받고, 2016년 6월경 피고인의 처 V와 처제 W의 공유인 X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B로부터 D조합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수주하는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36,510,226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무상으로 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조합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D조합의 조합장 A의 집에 공사비 23,227,606원 상당의 실내외 새시,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해주고, A의 처 V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X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D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D조합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수주하는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36,510,226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무상으로 시공해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Y, Z, AA, AB, AC, L, B, AD의 각 법정진술1. 증인 N,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3 내지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Y 대질부분 포함) 1. AE, AD, AF, AG, AH, AC, AI, Y(3 내지 5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인허가 서류, 각 견적서, 각 원가계산서, 내역서, 공사내역서, 각 지급회의서, 세금계산서, 회원영수증 상세내역, AK조합계좌거래내역서(AC), L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보일러, 물탱크 철거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 47, 48, 50, 54, 61, 66, 74, 80, 86, 88, 90, 92, 106, 118, 137, 148, 168, 171)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공사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1월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가. 업무상 횡령 1) 허위공사로 조성한 금원에 관하여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허위공사로 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몰랐고, 범죄일람표(Ⅰ) 기재 공사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을 통하여 자금이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해외여행 및 이사들에 대한 격려비 등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N에게 교부한 선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한 선물은 모두 D조합의 정당한 예산 항목인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또한 범죄일람표(Ⅱ) 기재 중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하지 않은 항목(순번 4번 중 일부, 5번, 6번 중 일부, 7번, 8번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나. 뇌물공여 범죄일람표(Ⅱ) 기재 중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하지 않은 항목(순번 4번 중 일부, 5번, 6번 중 일부, 7번, 8번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N과의 사적인 친분이 있어 의례적인 선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O 내 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은 N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어 재량의 여지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대가관계가 없으며, N이 공무원을 소개하였을 뿐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돕는 알선행위를 한 바 없다. 다.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증대한 영향',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라는 등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지에 관하여 예측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과 같은 지역단위 AK조합의 조합장은 뇌물죄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즉, 지역단위 AK조합은 기초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지역활동만 하므로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합원만을 위하여 활동하므로 그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2호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L단체 및 그 회원조합"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의 자금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금으로 운용되는 '지역 AK조합'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설령, 지역단위 AK조합의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처인 V, 장인인 AM와 B 사이에서 정해져서 진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B가 4년 동안 D조합에서 수주한 공사는 고작 115,030,000원 상당액인데 이를 위해서 40,000,000원이 넘게 소요되는 공사를 무상으로 해줬을 리가 없고, O 인테리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므로, B가 D조합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사를 해줬을 리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무상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V가 취한 이득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및 관련성이 없다. 나아가 B가 무상으로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뢰액이 특정되었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1) 허위공사로 조성한 금원에 관하여 가) 자금조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실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D조합의 공사수선비 계정에서 공사비를 K 대표 L에게 지급한 뒤, L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또는 실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금 합계 30,080,000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조합의 총무팀장이었다가 2015년 6월경부터 기획상무로 재직하였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직접 조합장실로 불러 '내가 Z에게 현금 500만 원 준비하라고 했는데 전해들었냐? 믿을만한 곳이 있으면 Z과 상의하여 500만 원을 준비해놓아라'라고 말하여, '친구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현금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508쪽). 피고인이 기획상무 또는 총무팀장에게 돈 만들어오라고 지시하면, 담당직원에게 지시가 내려가서 L에게 부탁을 하였고, 공사대금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L가 담당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담당직원은 큰 금액의 경우 기획상무 또는 총무팀장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작은 금액은 자금관리 여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그냥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만 지시하였지만,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허위로 공사를 하였다는 지급결의서를 만들어서 현금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피고인이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 중 큰 금액은 직접 총무계에서 갖고 와서 피고인에게 드릴 때도 있고, 작은 금액은 자금 담당을 하던 총무계 여직원인 AN, AA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져오라고 하면 내가 받아서 피고인에게 드렸다(수사기록 제1016쪽). 피고인은 40년 이상 D조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돈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말을 안 했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6번 항목의 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여, L를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위 500만 원은 내가 직접 피고인에게 갖다드렸다(수사기록 제1017쪽).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14번 항목은 피고인이 이사 10명에게 각 30만원씩 격려금으로 줄 테니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1022쪽), Y이 L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D조합의 총무계에 근무한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작성한 다음 L에게 공사비를 지급했다가 부가세 10%를 뗀 나머지를 돌려받거나 실 공사비보다 부풀려 집행한 다음 실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현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수사기록 제987쪽). I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주면, I이 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이 있는 조합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주로 실무적인 일, 즉 돈을 L에게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고,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만드는 일을 했다. 허위공사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받아와서 AA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그때그때 5, 10만 원씩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50만 원 이하는 기획상무 전결이나, 피고인도 자금 조성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Y에 이어서 총무계에 근무한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11번 공사의 경우 389만 원 상당액을, 순번 12번 공사의 경우 88만 원, 99만 원을 각 지출한 다음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I에게 전달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I이 이를 들고 조합장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특히 순번 11번 공사의 경우 금액이 커서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사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들었으나 따로 대답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외부행사나 여행을 갈 때 용돈을 챙겨드려야 한다고 이유로, 일단 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봉투를 만들어 I에게 주고, 총무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작성한 후, K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I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총무계에서 서무를 맡고 있는 AA은 이 법정에서 "Y, AD으로부터 45, 50만 원 정도의 돈을 전달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받으면 이를 공식 회계처리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따로 보관했다. 이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항이다. 보관하다가 피고인, 기획상무가 달라고 할 때 드렸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총무계에서 근무하는 AE도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집행한 다음, 부가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 모든 것은 피고인과 I의 지시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K의 대표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조합과 거래하면서 실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공사한 것처럼 처리해서 공사대금 상당액을 수령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거나, 공사비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서 받은 다음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었다(수사기록 제773쪽 이하). D조합은 K에 일을 많이 주는 거래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 들어주었다. 허위공사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 등이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O의 대표인 AC은 경찰 조사 당시 "내 통장으로 공사비 지급받았다가 부가세 상당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수사기록 제753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조합에 재직할 당시 총무계의 대부분의 직원들이라 할 수 있는 J, Y, AD, AA 및 자금 조성의 상대방인 L, AC의 각 진술은, 그들이 형사처벌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자금 조성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I에게 지시하여 허위 공사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촬영한 현장 사진과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되돌려 받았다는 금액 중 L에게 입금되기 전에 L가 출금한 금액 및 L가 출금한 후 자재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고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이 법정에서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9, 11, 12, 16번 항목은 현장사진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한 공사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D조합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공사비를 지출할 당시 실제로 이를 담당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L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공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허위 공사이다(수사기록 제774쪽 이하)"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공사와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Y이 이 법정에서 "결재권자인 총무팀장이나 기획상무가 공석일 경우, L에게 입금하기 전에 먼저 현금을 받고, 추후 결재가 난 다음 입금해 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AD 이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11번 항목은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공사한 것처럼 사진만 찍었다.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7번, 12번 항목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으나, 부풀린 금액으로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다음, 차액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현장사진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전 현장의 모습, 그 후에 설치되거나 개선된 점, 들어간 인력 및 자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나아가 L가 운영하는 K은 주로 간판 등을 보수하는 업체인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공사들의 대부분이 방수, 누수, 배관 공사 등으로 L가 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면,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나 현장사진 및 L가 입금받기도 전에 금액을 출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금사용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50만 원씩 만들어놓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는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외근활동 다니면서 식당접대 자리에서 종업원들에게 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주일에 4, 5일 이상 손님들을 만나고 다니는 접대 자리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및 검찰 조사 당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성한 자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이 맞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불우이웃돕기나 이사들 수고비, 찬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공사수선비 계정에서 허위로 지급회의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지역행사나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배정되는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임직원 격려비는 포상금 관련 예산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조합원 관련 경조사비는 지도관리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항목 예산은 충분히 남아있었다(수사기록 제2510쪽). 이사들 수고비, 찬조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총회 승인을 얻어 해당 계정을 만들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용했어야 했다. 불우이웃돕기는 매달 직원들 급여에서 일부씩 갹출하여 지급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61쪽 이하). 조합장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정도여서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었다면 굳이 허위 공사내역을 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 금원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2506쪽 이하)"라고 진술한 바 있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이나 기자들에게 주는 돈은 따로 세목에서 뺄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D도 이 법정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I에게 갖다 주면, I이 피고인이 있는 조합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았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11번 항목으로 조성한 돈으로 피고인과 이사들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태국 치앙마이를 갈 때, 이사들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당시 여행사에 필요 경비를 송금한 상황이었고, 30만원 돈 봉투는 I이 말하기를 피고인에게 용돈식으로 좀 드려야 한다고 해서 준비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자가 방문했을 때, 나에게 5, 10만 원 정도씩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갖다줬다. 기획상무, 총무팀장에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행사 나갈 때 팁 등 용도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갖다 줬다."고 진술하였고, 2009년경부터 D조합의 이사직에 있었던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조합의 이사들에게 일괄해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줬던 게 두 번 정도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접대비, 해외여행 경비, 이사들 격려금, 식당종업원에 대한 팁 등의 명목으로 조성한 자금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조합 내부에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적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변소하는 사용처는 광고선전비 예산항목, 포상금 관련 예산항목, 지도관리부 예산항목 등으로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허위의 지급결의서까지 작성하면서 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격려금 등의 사용처에 사용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조성한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D조합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십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만들어 보관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직원들이 현금을 넣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D조합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N에게 교부하였다는 선물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하여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번 선물에 관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376,032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D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원래 N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N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N이 명절에 보내야 하는 선물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명단을 나에게 건네주면서 그 명단대로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24쪽). 피고인의 지시로 광고선전비 계정에서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처리하거나 총무과 외상매출금으로 허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N에게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1958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집행하려면 D조합 명의로 선물이 나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지시하여 N이 제공한 명단에 있는 N의 지인들에게 N의 이름으로 선물이 나갔다(수사기록 제2515쪽 이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N에게 교부한 선물을 정리한 파일은 N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선물들을 직접 N에게 갖다 준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크게 선물이 나갈 때가 없어서 이 정도 규모의 금액 지출된 부분은 기억한다. 운전기사 AI과 함께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서 N이 어디 차에 실어 달라 그러면 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2015년 9월경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 I에게 선물제공명단을 보내고, D조합에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한 사실이 있다. 별지 법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2번 쌀을 서너 포대를 받은 것 같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4, 7번 홍삼도 서너 박스 받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I의 진술과 일치한다.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을 만나러 갈 때 미리 준비해 둔 선물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다. 이러한 선물들은 D조합에서 추진중인 센터 인허가를 위해 사용되었다.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한 내역이 여러 개인 것은 AP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을 총무계에서 뭉뚱그려서 비용처리해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고, AE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D조합 O 신축공사의 인허가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청 P과 과장인 N에게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J, N의 진술과 일치한다. I과 N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는 I이 N에게 2019. 12. 29. "꾸러미(D조합 T에서 판매하는 김포금쌀 홍천미니단호박 식혜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 20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26쪽), N이 I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전무님! 늘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 주소를 보내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부담만 드려 죄송합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N 드림. 이라는 내용과 함께 선물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내용으로 하는 파일을 첨부한 점(수사기록 제466쪽 이하), D조합에서 작성한 지급회의서(수사기록 제1764쪽 이하)에는 각 명절에 광고선전비 계정에서 사은품 대금정산 명목으로 처리한 각 항목이, 총무과 외상매출금 정리자료(수사기록 제1791쪽)에는 T 및 AP마트에서 외상매출로 처리하여 구매한 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에게 교부하였다고 정리한 자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번 선물들은 광고선전비 항목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N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뇌물공여의 점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번 선물들이 N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N이 수수한 이 부분 선물은 모두 N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N의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2015. 1. 30.부터 2016. 1. 18.까지 경기도청 M과 AQ팀장으로, 2016. 1. 19.부터 2017. 3. 8.까지 같은과 M과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O' 내 D 조합 T(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처럼 N이 M과에 근무하던 중인 2015. 12. 24. M과에서 D조합에 T 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D조합은 2013년 11월경부터 D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O' 신축사업이 2015년 9월경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 미충족으로 농림부로부터 반려되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 'O'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기도청 P과 직원들이었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P과 직원들을 식사 자리에 불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며 O 신축사업의 신속 처리 및 자문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D조합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N은 다른 부서인 P과 직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처럼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 6. 7. 'O'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승인되자, I은 같은날 N에게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1468쪽), 2016. 10. 6. 'O'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지정고시되자, 같은 날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신 덕에 오늘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471쪽). I은 경찰 조사 당시 "'O' 신축사업 관련 경기도청 해당 부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N이 소개시켜준 P과 Q팀으로부터 해당부지의 농지 전용허가를 얻기 위해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청으로부터 T 레스토랑 사업비로 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1958쪽 이하).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했는데, 선물 제공 당시 N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P과 Q팀 팀장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이후로 위 부서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고 바로바로 업무를 진행시켜줬다. 그 결과 O 사업부지인 AR외 15필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AS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어 최종 사업승인을 얻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130, 2131쪽). 피고인이 연락을 하면, N이 빨리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Q팀 직원들을 만나 중간에서 도와주었다(수사기록 제2240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허가와 관련하여 N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 N이 요구하는 대로 선물을 만들어서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2241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N은 M과 과장이었지만, 농지정책과 담당자들보다 직급이 높아서 농지정책과 담당자들이 N의 이야기를 잘 따랐다. 피고인과 함께 경기도청에 가서 N 및 N이 데려온 농지정책과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N이 농지정책과 직원들에게 D조합의 O 신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514쪽)"라고 진술하여 D조합의 사업진행 상황 및 N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관련인들의 진술 및 'O' 신축사업 관련 사업의 진행 및 승인절차, N의 경기도청에서의 근무 경력 및 지위와 영향력, T 레스토랑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지급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이므로 요건 구비를 위한 준비단계 및 심사단계에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승인절차 진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에게 선물을 교부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명백히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뇌물수수의 점 1) 지역단위 AK조합 조합장이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의 위헌,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에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제2호에서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각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2호에서 'AL 단체 및 그 회원조합'을 들고 있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여부 위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에서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간부직원의 범위를 그 기관과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 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임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AK조합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AL단체 중 어느 것이든 경제사업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며(같은 법 제57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 또한, 지역조합은 설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임원의 자격과 임·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 제49조, 제52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특히 지역조합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같은 법 제51조 제1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4항).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AK조합의 지역조합 역시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에서 농민 등의 자조조직으로서의 AK조합 지역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도 AK조합 지역조합의 공공적 성격 즉,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누501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중 '회원조합'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지역 AK조합'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수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공사를 수행한 B는 이 법정에서 "주된 공사 내용은 피고인의 처와 이야기하여 진행했으나, 피고인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순번 1, 2, 4번 공사 때문에 피고인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사할 때 견적서를 넣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AH과 함께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집 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모두 밖에 나와 있었고, G에서 집 내·외부 공사를 해주는 것을 보았다. 공사 규모를 보아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164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운전기사 A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모시러 그의 집으로 갔을 때, B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공사를 담당할 G의 직원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B를 D조합 조합장실로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순번 3번 상가 건물로 함께 갔을 뿐 아니라, 내가 피고인을 모시고 몇 번 공사현장으로 갔다. 2014. 3. 21. 공사대금 5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이체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이다. V는 B를 잘 모르기 때문에 V가 직접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 공사, 상가건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피고인 또는 AI 상무가 B에게 연락해서 시공하도록 한 것이다(수사기록 1732, 173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H, AJ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공사를 B가 수행한다는 점 및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 피고인의 처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순번 1, 2, 4번 각 공사가 시공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B와 사이에 구체적인 견적서가 오가거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B가 공사비용을 말해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사에 관하여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도 진술하여 B가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B, I, AJ의 진술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B가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공사에 대하여 AM가 B에게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B가 위 각 공사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가 수사기관에서는 "AM가 B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제1694쪽),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2번 공사에 대하여 70만 원을 줬다(수사기록 제1701쪽),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순번 4번 공사에 대하여 300만 원씩 두 번 줬다(수사기록 제1703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생각해보니 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V가 피고인과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수행한 후 지급받지 않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AU교회 장로였던 피고인이 소개해줘서 AU교회 공사도 맡아서 하게 되었고, D조합과의 거래관계나 전국에 있는 D조합에 설계나 공사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G을 홍보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정확하게 청구하지 않고 G에서 대신 집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B는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공사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조합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D조합 및 D조합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D조합에서 신축중인 O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G에 주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032쪽). 피고인과 B가 오래전부터 친분 있었고, D조합에서 발주한 공사는 B가 운영하는 G에 주라고 말했다. B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받아서 해야 하니까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을 시공해주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수사기록 제164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O 건축은 내가 2013. 11.경 총무팀장으로 부임해 왔을 당시에 이미 이전부터 수립되어 있던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G을 줘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강요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B의 위 증언과 부합한다. AI은 경찰 조사 당시 "D조합에서 본점 및 지점의 전 사무실 객장 공사, 신도시지점 및 AV지점의 인테리어 공사, D조합 T 판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은 모두 피고인이 G에 주도록 지시하여 G에서 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730쪽). B는 피고인을 통해 계속하여 D조합의 공사를 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738쪽)"라고 진술하였고, AG은 경찰 조사 당시 "2016년 12월경 발주한 D조합 AW지점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의 지시로 G에 발주하였다. G의 B가 자신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AX의 견적서까지 맞춰서 가지고 왔다(수사기록 제72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의 인테리어 공사를 G에 주려고 했다. 피고인이 AY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AY가 G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B, I의 위 진술들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진술들 및 D조합이 G에 2013. 8. 2. 7직매장 진열장 추가구매 건을 비롯하여 2017. 3. 7. 본점 사무실 파티션 설치공사건까지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조합의 관련 공사를 B가 운영하는 G에 수주하도록 D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B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G은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제작,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주택의 보일러나 배관공사나 상가 외부도색 등을 직접하지는 않는데,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면 B가 별지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단독주택의 현관, 새시, 보일러 공사나 V 소유 상가의 외벽공사 등을 하였을 리 없고, 더군다나 전문건설업체로서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성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공사를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수뢰액의 특정에 관하여 B가 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을 약정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위 각 공사를 한 후 다시 하도급업자들이나 공사인부들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공사자재비용으로 합계 36,510,226원(2014. 3. 21. B에게 입금된 5,000,000원을 제외)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1520쪽 이하)이 인정되는 바, B가 위 각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들은 B가 한 위 각 공사의 공사원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위 각 공사원가 상당액인 36,510,2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금원 상당액이 수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벌금 73,020,452원 ~ 182,551,13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공사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D조합의 예산으로 상당 기간 동안 N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B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 책임을 피하고자 직원들 등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뇌물수수의 경우 B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B가 한 공사와 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과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에게 무상으로 공사를 해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6, 8번 기재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의 점(굴비 및 화장품세트 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청 M과 과장 N에게 피해자 D조합의 예산으로 450,000원 상당의 굴비 등의 뇌물을 제공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6,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조합의 자금으로 합계 3,078,500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피해자 D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D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O' 신축사업이 2015년 9월경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 미충족으로 농림부로부터 반려되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P과 Q팀 주무관 R 및 팀장 S 등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의 업무 편의 및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줌과 동시에, 위 'O' 내 D조합 T(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기도청 M과 과장 N에게 450,000원 상당의 굴비 등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6, 8번 기재와 같이 N에게 위와 같은 대가로 합계 3,078,5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6, 8번 기재 선물을 N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H과 함께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서 N에게 굴비와 아모레화장품 선물세트를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제출한 외상매출금 내역정리자료(수사기록 제1175쪽 이하) 중 굴비,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부분은 출장을 간 날짜와 외상매출금 내역을 보고 기억을 떠올려 작성한 것이다. 굴비의 외상매출내역은 네 번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한 번에 구매해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아모레화장품 선물세트를 두세 개 정도 사무실에서 받은 적은 있으나 50개씩이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을 만나러 갈 때 미리 준비해 둔 굴비 1, 2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다. 구매한 내역이 4개인 것은 AP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을 총무계에서 뭉뚱그려서 비용처리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D조합의 세무확인내역을 보면, 2016. 3. 16.자 굴비는 김포경찰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회의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777쪽), 아모레화장품 선물세트는 1개당 9,000원 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임에도 그 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를 이 한 사람에게만 교부했다면 관련인들이 그 수량을 두 세 개 정도로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대로의 개수가 교부된 것이라면 D조합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사은품 또는 기념품으로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I, AD의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굴비와 화장품 선물세트를 어느 정도의 수량을 어떤 경위로 몇 개씩 N에게 교부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6, 8번 기재 선물을 해당 일자에 해당 수량만큼 모두 N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 6, 8번 기재 선물을 N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W 공유 부분 상가공사에 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5년 6월경 U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처제 W의 1/2 지분인 X 소재 상가에 5,185,75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제3자인 W에게 5,185,75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해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U교회 장로였던 피고인 A이 소개해줘서 AU교회 공사도 맡아서 하게 되었고, D조합과의 거래관계나 전국에 있는 D조합에 설계나 공사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 A이 G을 홍보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정확하게 청구하지 않고 G에서 대신 집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혜택을 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이나 암시를 준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향후 피고인 A이 G에 D조합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막연한 선처 또는 홍보효과를 기대하여 이 부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 공사의 수주에 대한 대가라거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번 기재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