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위치한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동생들이다.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 업무 등 각종 잡무를 수행하며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경부터 매형인 피고인 A를 도와 F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F주유소는 2005. 5.경부터 피해자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함)과 면세(免稅)유류 공급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G조합이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유는 F주유소에 저장해 두고, 면세유를 필요로 하는 어민은 G조합 사무실에 면세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F주유소에 제시하면 F주유소는 출고 지시서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초 무렵 면세유류와 일반 과세(課稅) 유류 사이에 2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면세 경유를 공급받는 어민들에게 실제 필요로 하는 수량보다 많은 양의 면세 경유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어민들이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으면 그 잉여분에 대해 면세 경유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어민들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후 과세 경유와 섞어 이를 과세 경유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면세 휘발유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은 어민들을 상대로 면세 휘발유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과세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보관되어 있는 면세유 양을 토대로 어민들에게 출고를 부탁할 면세유의 양을 설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어민들에게 면세유에 대한 출고를 부탁하고, 피고인 D은 G조합 직원들이 저장되어 있는 면세유 양을 측정할 것을 대비하여 면세유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기기로 모의한 후, 2016. 초 무렵부터 면세유류를 출고받고자 하는 H, I 등 다수의 어민들에게 전화하여 실제 필요로 하는 수량보다 많은 양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부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H 등 어민들은 만일 이를 거절하면 F주유소 배달기사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G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양에 대한 면세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면세 경유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F주유소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I 등 어민들과 같이 면세 휘발유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F주유소로부터 보관증을 발급받아 면세 휘발유를 보관시킨 후 차량용 경유,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할 등유 등을 공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면세 경유 약 278,400리터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과세 경유와 섞어 판매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면세 휘발유 약 35,434리터에 대한 출고 지시서를 어민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과세 경유 등을 공급하고 면세 휘발유는 과세 휘발유와 섞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조합을 기망하여 시가 미상인 합계 약 313,834리터의 면세유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 다수의 어민들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처 B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F주유소에 50,000리터 저장탱크 2기를 증설하면서 관할관청인 순천소방서로부터 기존해 사용해 오던 10,000리터 저장탱크 2기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위 10,000리터 저장탱크 2기에 G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제1석유류)를 지정수량 이상 보관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C,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가명),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종 증빙자료, G조합을 통해 확보한 면세유 공급대행 계약 관련 서류, 제보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 내용, 계약 해지 관련 자료, 관련자료, 관련규정 1. 각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한 면세유에 대한 과세가 차액을 공탁함으로서 범죄수익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대상으로 과세가와의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세제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선량한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면세유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야기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면세유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는 2016. 11. 16. 광 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2017. 3. 30. 확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실행행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