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 24.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3: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6동 13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는 안되겠구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끈을 잡아당겨 피 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던 피해자가 연필로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다가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상황 및 비닐봉지에 대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고 각 보호처분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 D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 청원로 1007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전처의 어머니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인 2005. 봄 무렵 C이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유로 C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말라고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8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조서작성시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경위, 무고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결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D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F, G, H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0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2016.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91호 D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에게 '주식회사 E과 F, G, H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약 100억 원대의 실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F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을 뿐, 위 3개의 업체와 약 100억 원대의 실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91호 D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에게 '주식회사 E과 F, G, H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약 100억 원대의 실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F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을 뿐, 위 3개의 업체와 약 100억 원대의 실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은 증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건의 진행경과, 사건의 규모,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이 허구라는 점과 피고인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나. 참작사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한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초범) 등 참작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한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의 자백으로서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8:30경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35세) 등 그 가족들이 불륜관계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G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을 붙잡자 차를 세우지 않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로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고 30m 가량 주행하였으므로 범행 태양이 나쁘고 생명·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다소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사 김재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9. 03:39경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35 대아산성아파트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차량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행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17:36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위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62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촌1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5:20경 문경시 B에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수치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의자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6. 6. 18. 0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길가에서 E(가명)로부터 코카인 1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여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F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 소년인 D(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23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호텔' 905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6: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5937호 원고 D의 청구이의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원고 이름으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D의 동의도 안 받고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었냐"라는 신문에 "보증은 자기가 원래 서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서주게 된 것이냐"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는 피고인의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쌍용레미콘(이하 '쌍용레미콘'이라 한다)과의 레미콘 주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64호 피고인 D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신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D)가 거절을 했다"고 대답하고,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증인이 임의로 피고인(D)의 이름을 연대보증인란에 적고 피고인(D)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냐"라는 신문에 "예, 제가 제 임의로 했던 부분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D)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 시에는 피고인(D)이 쌍용레미콘 측에는 사실상 승낙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신문에 "사실은 피고인(D)한테제가 동의를 받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는 피고인의 회사인 E과 쌍용레미콘과의 레미콘 주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937호 사건의 소장, 녹취서, 판결 등 소송기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564호 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 등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937 청구이의 사건에서 D가 승소하였고 여기에는 판시 제1항의 위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가 무고로 입건된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판시 제2항의 위증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D가 패소하여 재판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책임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D 보다는 다소 가볍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7. 08:35 경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G 소재 H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씩 들어있는 1cc 주사기 4개와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약 4.1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가 사용한 E 명의 우체국 계좌 개설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기간중 범행 확인) [D는 처음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별다른 주저함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그로 인하여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의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했고, 실제로는 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어떠한 이유로 감정이 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I의 신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27.경에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40쪽), D는 검찰에서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67쪽), 피고인은 한편 이 법정에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50만 원을 받았을 뿐 판매할 의도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D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가 석연치 아니한 점, 대여금을 받기 위해 필로폰 매매를 빙자한다는 것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1회 범행에 불과하나, 범행을 부인하면서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 많고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9세)가 다니는 D의 3호차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10경 25인승 학원버스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로 15 한양아파트 25동 앞길을 지나던 중, 원생인 피해아동 C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좌석을 옮겨가며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피고인이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장난을 치고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피해자진술 녹화영상 CD 2장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0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19.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따내서 가지고 있다. 레일바이크 역사 내의 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레일바이크 자재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사업 진행 관련하여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시에서 레일바이크사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의 레일바이크 사업을 견학하고 오려 하는데, 그 경비를 빌려주면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1.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 역사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돈을 빌리더라도 일본 레일바이크 사업 견학을 갈 의도가 아니었으며, 이를 201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2009. 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7.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따내서 가지고 있다. 레일바이크 역사 내의 매점 운영권을 줄테니, 로비자금 명목 영업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 역사 내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강릉시 C에 있는 B 운영의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따내서 가지고 있다. 레일바이크 역사 내의 매점 운영권을 줄테니, 로비자금 명목 영업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레일바이크 역사 내 매점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7.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작명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신문기자인데, 올해 4. 19.까지 J의 자문위원 20명을 모집하도록 할당받았다. 자문위원 등록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해 주면 당신을 자문위원으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J 신문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문위원 등록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J 신문사 자문위원으로 등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B 대질 부분 포함)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4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51,020,000원을 대출받아 E 트랙터를 구입한 다음 2013. 4. 29.경 위 트랙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트랙터를 담보로 F로부터 5,8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4. 5.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차용증,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위 트랙터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출계약서,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10. 00:3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동문 주차장에서 C에게 암컷대게 22자루(1자루 당 약 110마리, 약 20kg)를 19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 보관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수량에 대하여)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매한 암컷대게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종류 전과는 약 7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2016고단1257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8: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4-2에 있는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옆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인 B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운전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을 알고 있었던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그 자리에서 순경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경 F으로부터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382 피고인 A은 2016. 8. 7. 09:36경 거제시 사등면 신계리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견내량1길 48-1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면 덕호리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단속된 장소 차량 운행장면 캡쳐 사진 2016고단1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은 경찰 단속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거 중인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B가 이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D회사로부터 지붕공사를 도급받아 경주시 E에 있는 D회사 공장의 지붕공사를 시공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위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위 공장지붕 상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장 지붕 상부는 선라이트라는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었고, 지붕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11m에 달하는 곳이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현장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상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공장 지붕 상부에서 선라이트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11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7경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작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신고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사고(추락사) 발생보고, 상황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