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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는 의류,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 5. 30. 설립된 ‘주식회사 D’가 2020. 3. 19. 상호 변경한 회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금천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마스크를 공동구매한 후 투자에 따른 이익금은 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은 계속 돌려 이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마스크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3. 24. 748만 원, 2020. 3. 27.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금천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에게 ‘KF94 마스크를 개당 818원에 5,000만 장 공급하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312만 5,000장씩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마스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더욱이 당시는 높은 수요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주 312만 5,000장씩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금 입금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1. 입금내역서, ㈜C A 명함, ㈜C 사업자등록증, ㈜D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사후적 경합, 동종전력, 수형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사후적 경합 관련)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2022. 9. 21.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2023. 5. 8. 구금되었음)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22. 7. 9.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9길 23 마산역 광장에서, 무료급식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A(남, 41세)이 새치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및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75세)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코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단서 1. 최초출동 현장사진(증거기록 9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단서 1. 최초출동 현장사진(증거기록 10,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싸움 과정에서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은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더 많이 다쳤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구 속취소 결정에 따라 2021. 6. 12.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2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9:10경 인천 중구 B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 선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윗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옆구리 부위가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의자를 옆구리를 향해 집어 던진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피해자 C(여, 28세)가 시술에 불만족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10. 2. 22:42경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저희 미용실에 모든 예약고객과 다른 SNS로 연동되어 공개되는 D 영수증 리뷰에 본인에 아이디(E)로 사실과 다른 비방글, 최하점 리뷰, 원장직책 이미지에 법적 명예회손한 근거로 C씨 법적조치 예정임. C씨가 D 영수증리뷰를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올린 그 날짜 2021년 9월 29일부터 '명예회손죄'로 업무방해피해보상을 크게 물을 수 있으니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1. 10. 3. 08: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F'의 “고객의 소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마치 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표현방법, 그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 경관녹지로 지정된 광주 서구 B 일원에 녹지점용 허가 없이 굴착 후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비탈면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이용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행위 내용 1. 광주광역시고시 제1995-91호/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198호 1. 판결문 사본(피고인 A 2020고정103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0-005197호, 피의자 A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성사진/ 위치도/ 각 사진대지/ 현황동/ 훼손부지 일자별 증빙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극만 있어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이 있고, 범의가 단일하며,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행위태양 또한 비슷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정1038호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 1. 15.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3.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2020.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경관녹지로 지정된 광주 서구 B 일원에 녹지점용 허가 없이 노면굴착 후 우수관로 정비 및 토지형질 변경,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범행 후 1년 가량이나 지난 시점에서의 범행일 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에서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후의 범행인 점, 종전 확정판결에서의 범행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모두 광주 서구 B 일원이기는 하나, 종전 범행은 ‘노면굴착 후 우수관로 정비 및 토지형질 변경,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그 훼손부지도 별지 현황도 기재와 같이 기존 훼손부지 부분(파란색  부분)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굴착 후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비탈면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이용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별지 현황도 기재와 같이 폐기물 적치 부분(분홍색  부분)과 추가훼손 , 부분(빨간색  부분, 위 추가훼손 부분은 기존 훼손한 부지 도로와 좌측으로 연결된 폭 6미터, 길이 46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고, 위 추가훼손 부분은 기존 훼손한 부지 도로와 우측으로 연결된 폭 6미터, 길이 65미터 가량의 포장도로로 보인다)으로 훼손한 구체적 장소도 다르고 훼손면적도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전 범행 후 그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년도에도 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원상복구는 게을리한 채 오히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단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토사가 유실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점, 산림법위반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0:00경 위 'C' E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손님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A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F와 A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0:00경 ‘C' E호에서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 F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손님 F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사이트 캡쳐, 문자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알선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 업소의 광고 내용(‘H’이라는 내용과 T팬티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게시하거나, 마사지사 ‘I’의 나이와 신체사이즈, ‘100% 실사’라는 내용이 부기된 가슴 부위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들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 마사지 예약 방식, 위 업소에 방문하여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F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중 1999. 4. 11.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3일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 따로 교제하는 여자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4. 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8,528,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영수증, 영수증, 현금보관증, 합의서, 수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로 도피하여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3. 6. 04: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그 곳에 찾아온 야바 매도인인 ‘D’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찰청 F 계정에 올린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바를 구입하고 두 차례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바 구입 및 투약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제3자의 마약 투약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21. 1.경부터 2021. 10.중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언니이자 B이 일하는 식당의 업주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중순경 피해자 B과 헤어졌음에도 2021. 10. 17.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집,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를 이용해 수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 23:0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B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아 식당 밖으로 나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응급조치 고지 관련),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승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피해상황 확인) 1. 스토킹범죄사실 추가 1. 각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서 등본, 잠정조치결정서 등본,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긴급응급조치),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잠정조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스토킹하였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계양구 E에 건설 예정인 18층짜리 오피스텔 건설을 위한 PF대출 및 시공사 선정 대행을 해주기로 하고 건축주 주식회사 F와 12억 원 규모의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3개월 후면 12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빌려준 돈의 2배로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M 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F 대표 G로부터 F는 실제 사무실이나 면허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PM 용역 관련 부지 매입 계약이 결렬되어 해당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함을 전해 들어 PM 용역비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0, 11, 13, 15, 20)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3,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계속 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취침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자세 및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의 외모 및 체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여자친구 D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22. 7. 26.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추행하였냐는 취지로 추궁 및 질책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596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원금 2,200만 원, 대출기간 2021. 9. 30.부터 2024. 9. 29.까지 총 36개월, 이율 연 20%로 각 정하여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가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말경부터 2022년 초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99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C’이라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를 거래처 관계자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인이 E라는 회사의 개발팀 이사이다. E 회사에서 E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F에 상장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3~5배 정도 가격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다. 원금은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의 개발팀 이사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익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가상화폐 투자방에서 들은 풍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금 보장을 해 줄 방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폰 판매 대납금으로 소비하는 등 용도대로 사용할 계획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원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23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3: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0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을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구매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2. 11.경 벌금 50만 원, 2003. 9.경 벌금 150만 원, 2004. 8.경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07%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대물 보상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3. 4.경 결별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9: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천시 C 원룸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미처 닫지 못한 현관문을 통해 위 C 원룸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법익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9.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너하고 나하고 싸운건데 왜 자꾸 오빠 엄니한테 문자하노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빠가 오빠엄니한테 사사건건 다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니가 오해하는거라고 그리고 오빠엄니가 니가 무서우시단다 그쪽아들 어쩌고 저쩌고라고 들으셨다고 오빠가 인성 쓰레기인건 맞지만 오빠엄니는 아니시라고 끝까지 니쪽에서 말씀하신다고 왜 사람말을 못믿니, 처음부터 내가 다 원인제공을 했고 다 인정한다 내가 결국 다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니가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짐작도 못할만큼 내가 잘못이 크다. 나는 어떻게든 너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행동과 말들이 너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2: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음에도 20분에 걸쳐 채혈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상단에 서명을 하였으나 하단에 추가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