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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6: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모텔 C호 객실 앞에 이르러 불 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E은행 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H 모텔 CCTV 동영상, 현장감식 사진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 영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7: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방앗간의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45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질 및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01:45경 안산시 소재 사랑요양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에는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2017고단20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12:04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연수원 앞 진입로에서 연수원 개원식 행사 진행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사장 진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에 서 있 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0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D연수원 개원식 행사 진행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파출소 경위 I과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음주 감지기 상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2017. 8. 7. 11:21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54에 있는 국민은행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중앙로 262에 있는 동명동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캡쳐사진 2017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차량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및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행위를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주)C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을 가불해 주면서 노래방비와 화대를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1명과 팀장 3명 중 팀장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던 시기에 가불 백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노래방비와 화대를 지급하게 함. 다른 사람에게도 똑 같은 짓을 함. Dol C 직원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넋두리를 함"이라고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팀장 3명의 자리에 놓아 두고 감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2018. 11. 15. 제출된 고소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4.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3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이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3:20경 문경시 B마을 조성 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4 세)이 염화칼슘을 싣기 위해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들이받고도 사과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었으면 내려서 확인해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로(지름 약 30센티미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의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만성 치은염과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치관 치근파절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관 치근파절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2주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폭력전과 등 참작)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0.166%로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지난 10년간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편마비 증상이 있고, 집수리를 하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등 몸이 불편한 것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장판이 그을리고 일부 녹아내린 상태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피고인의 아들 D이 물을 부어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통화)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물은 총 12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고 건물이 위치한 E 주변은 다가구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어서 만약 제대로 불이 붙어 화재로 번지게 되었다면 커다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고인의 아들이 곧바로 불씨를 발견하고 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고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정형 외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숭실대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인 전방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사고 경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당장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신의 물건이 없어지고 이를 타인이 팔거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A 재산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무엇보다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성인인 피고인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정당하게 스스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면서 당장에 필요한 돈을 취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 B 특수절도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석방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의 말처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을 나와 생활하느라 몸이 불편한 부친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부친을 부양해야한다는 것도 진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지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 유리하게 감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거듭된 대담한 범행을 보면 더 이상 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택시에서의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주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여기에 1998년 사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피해차량 B 관련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9. 19:3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을 월정로 방면에서 화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B 벤츠 C200 CGI 차량의 운전석 쪽 차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차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2,952,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차량 F 관련 범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위 벤츠 차량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차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759,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 및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및 도주의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치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길부터 C 앞길까지 10m 가량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13:00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강원 원주시 C건물 D동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9. 1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6, 2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6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여자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다음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대금의 50%를 지급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을 가지지 못한 태국 국적의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F을 고용하여, 2018. 2.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G를 고용하여 각각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2018. 3.경부터, G는 2018. 2.경부터 각 같은 해 5. 28.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4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다. 무자격자의 영리 목적 안마 각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위 양형 인자들 외에 외국인 아내를 위해 마시지 업소를 차려준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0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14번 국도를 통영방면에서 장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637,327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하였다. 도주 과정에서 피해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의 추격이 있었고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발생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1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미 2018. 4.경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 13:03 경 불상지에서 D 메신저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조카인 G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40만 원, 같 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위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날 14:02경 및 14:1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으로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4:58경 구미시 J에 있는 K조합 형곡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3매, D 대화내용 1. 내사보고(L, A 금융정보 회신),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보고), 거래내역 확인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당일 피해자로부터, 13:54 M 명의의 B은행 계좌(N)로 10만 원, 16:51경 [ 명의의 B 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통장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기 전에 스스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경력,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개사육장에서, 아궁이에 폐가구를 태우고 근처 텃밭에서 고추를 수확하면서 아궁이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이 위 개농장 농막으로 옮겨 붙어 약 16,918,000원 상당의 농막 전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농막 전체가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10시경에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 중 일부를 피해자의 개사육장 중 농막에 있는 아궁이에 놓고 불을 피웠다. 위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 중 나머지는 여전히 태우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위 목재 중 아궁이에 들어갈 만큼의 목재만을 아궁이에 넣고 태웠고, 추가로 목재를 더 태우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아궁이의 크기, 남아있는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의 크기로 추정되는 태워진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의 양을 고려하면, 아침 10시경에 태우기 시작한 목재가 6시간이 경과한 오후 4시경까지 계속 타거나 그 불씨가 유지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연천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아궁이의 불 보존력 등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6시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불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이 사건 개 사육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궁이에서 불을 피운 경험이 있어 아궁이의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아궁이 주위의 물건들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정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직후 아궁이 주변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정리해 놓은 주변 목재들이 흩어져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있을 당시에는 없던 물건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아궁이에 목재를 넣고 불을 피우는 것도 보았으며, 오후 1시경 이후에 병원에 갔다가 3시경 이전에 개 사육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후 3시 30분경에 개 사육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오후 3시경에는 D가 개가 먹을 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개 사육장에 들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오전 10시경 목재를 넣고 불을 피운 이후 인근 고추밭에 들렀다가 오전 10시 20분경에 다시 아궁이로 와서 잘 타는지 확인하였고, 이후 다시 고추밭으로 가서 계속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아궁이로 다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아궁이로 와서 계속 가구들을 태웠다고 주장한다. D는 2시 30분경에서 3시경 사이에 이 사건 개 사육장에 왔었고, 당시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서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일 피해자는 개 사육장에서 보았고, 피고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추송서 중 녹취록). 연천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다른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발화점은 농막의 아궁이로 보인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목재를 태우면서 그 불씨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전 10시경 목재를 태운 것으로 인해 6시간이 경과한 오후 4시경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제3자가 추가적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