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주시 D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9. 9. 29.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골판지 제조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3. 1. 18.경 제주시 D에 있는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는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0세, 남, 필리핀 국적)으로 하여금 골판지 시트 생산설비인 골게이터 공정 중 평평한 종이에 골이 생기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작업 중 골게이터의 구성장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안전상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골게이터 작업자가 구성장비에 윤활유를 주입할 때에는 위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고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위 기계의 회전축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협착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에게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1. 18. 09:3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골게이터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회전축 부위에 덮개를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09:55경 피해자가 가동 중인 골게이터 기계의 가열장치, 접착제 롤 베어링 및 동력전달 회전축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위 회전축에 피해자의 옷이 감기면서 얼굴 및 몸통 부위가 위 기계에 끼여 부상을 입고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3. 1. 20. 08:27경 경추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사업장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제호실 단부, 보일러실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A골게이터 원지걸이 1~6, A골게이터 합지기, A골게이터 브릿지, B골게이터 원지걸이 1~6, B골게이터 합지기, B골게이터 브릿지, 표면지 원지걸이 1~2, 호보기, 3단 프리히터, 골게이터 배출 컨베이어, 인쇄기 1호기 옆 환풍기, 인쇄기 1호기 1~2, 접합기 1호기 1~2, 접합기 1호기 컨베이어, 접합기 2호기 1~2, 접합기 2호기 컨베이어, 접합기 3호기 1~2, 접합기 3호기 컨베이어, 접합기 4호기 1~2, 접합기 4호기 컨베이어, 적재라인 컨베이어 1~2에 근로자의 끼임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끼임의 위험이 있는 기계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A골게이터 멀티페이서, B골게이터 멀티페이서, 적재라인 컨베이어, 접합기 2호기에 근로자의 끼임 방지를 위한 비상정지버튼을 제거하였고, 톰슨기계(H)에 대하여 근로자의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기능을 사용정지하였고, 톰슨기계(I)에 대하여 근로자의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제거하는 등 끼임의 위험이 있는 기계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한 지게차 6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의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충돌 방지를 위한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분리시킬 것을 준수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지게차)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휴대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휴대용 둥근톱기계에 근로자의 접촉 방지를 위한 톱날접 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접촉의 위험이 있는 기계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근로자의 충돌 방지를 위한 좌측 후미등이 작동되지 않는 지게차(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게차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근로자의 충돌 방지를 위한 경광등이 작동되지 않는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를 운행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게차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워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가스용기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반하는 가스용기에 캡을 씌우지 아니하는 등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용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지 아니하는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중대재해 현장 조사),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진대지,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작성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피고인 A은 한 차례, 피고인 B는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감독 여부 및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