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고인 C가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기존에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피고인 C에게 입금하기로 한 뒤, 만일 업소가 단속되면 피고인 A가 혼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12. 23. 400만 원, 2016. 12. 26. 3,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6. 12. 23. 서울 중랑구 G, 502호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13.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J를 위 I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J가 I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13.까지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 A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형 K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가 2016. 10. 28. 자신의 형 K의 명의로 서울 중랑구 G, 502호를 L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6. 11. 16. 단속 시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한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경 위 B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6. 10. 28. 형 K의 명의로 서울 중랑구 G, 502호를 임차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장소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외 다른 업주 관련), 사진 9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친형 K과 전화통화)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모바일뱅킹 조회 화면 1. 현장사진 및 광고화면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임차인 K) 1. 단속현장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C 간 O 발췌본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A는, 피고인 C가 돈을 투자하고 업소 운영 및 관리는 자신이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당일 수익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메신저를 통하여 당일의 매출과 비용 현황, 여종업원의 출근 현황까지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점, 또 A가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그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내주었던 점, 그런데 그 비용을 요청하는 내용 중에는 'P'이나 'Q', 'R'과 같이 유명한 인터넷 성매매광고업체에 대한 제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한편 A는 처음에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와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역을 찾아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 C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런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A가 계획적으로 피고인 C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영행위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피고인 A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른바 전주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숨기거나 밝히는 여부에 따라 그 죄책이 크게 달라질 수 없어 진술을 뒤바꿀 이익도 별달리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성매매알선방조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 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기간과 규모,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