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6고단234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피고인의 딸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피해자 E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및 G 토지에 식물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당초 약정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설치 위치 일부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3. 12.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211,978,07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80,580,000원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이에코스가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2015. 4. 7.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9,086,000원을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엔에스건설이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잔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가압류결정 송달일 이전을 작성일자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 받도록 하였다.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4. 7. 18:01경 피해자를 도와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과 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였던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압류결정 이전 날짜로 직불동의서를 쓰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변호사한테도 확인을 했다.어차피 우리가 채권자 측이랑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판결로 갈 생각이다. 직불동의서를 써주면 당신들은 이 관계에서 빠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다음 같은 달 14.경 다시 H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권자 측과 채권액수 등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이 많아 판결로 갈 것이다. 우리가 다 알아보고 피해자는 그 관계에서 빠질 수 있게끔 채권자 회사랑 붙겠다. 싸우겠다. 그러니 피해자는 빠지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09:36경 공사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걱정 하면서 직불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한 H에게 "가압류결정에 대한 것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피해자에게 손해 안 가게 하겠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직접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가압류에 대하여 2015. 4. 9. 이의신청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직접 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법률절차에 따라 가압류된 채무액수를 다투거나 가압류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가압류 관련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압류결정문 송달일 이전인 2015. 2. 16.을 작성일자로 하는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 받은 후 2015. 4. 10.경 공사대금 잔금 총 22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6,203,743원 및 같은 달 23.경 43,818,181원을 각 D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이에코스와 주식회사 엔에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 아무런 대응을하지 아니하고, 동이에코스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중 가압류된 채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89,66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경남 합천군I 별관 신축공사(이하 '합천공사'라 한다)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수원 J 신축(전기)공사(이하 '수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럭스코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를 공급받고 공급대금 합계 106,293,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C가 가지고 있는 합천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55,440,3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수원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50,852,700원을 피해자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각 채권을 피해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장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독촉 받다가 2014. 6. 5.경에는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채무변제이행확약서에 따른 1차 변제기일이 가까워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의 딸인 D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경남 창원시 의장구 K에 있는 합천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경남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태양광 공사 계약서 사본,통장거래내역서, 2015 카단1649 가압류 결정문,2015 카단2684 가압류이의, 2015카단137 가압류 결정문, 2015가단16039 판결문, 사 건진행 검색결과서, 녹취록,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통화내역 요약본, 2015타채 256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결정문 사본, 합의서 사본, 채권압류 관련 해제 통지서 2017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럭스코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1. 영장집행회신, 영장회신, D 국민은행, D SC제일은행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102사건)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D에게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취지).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러한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범관계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상 공범관계로 볼 수 있거나 공소 제기의 내용 자체에서 공범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피의자를 입건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3자가 공동피의자로 조사되는 경우 중에는 고소(맞고소)·인지 등 당사자나 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우연히 하나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뿐 범행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당해 범행에 관련된 사람일지라도 죄책의 전가 등 당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시 그 중 일부에 불과하며 그 때는 증명력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피의자를 입건한 경우에까지 모두 위에서 말하는 공범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인지의 구분이 당사자나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D의 진술에 관하여 1) D는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계좌도 피고인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변제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양도받은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계좌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며 경찰에서의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서류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상 공범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의 내용 자체에서도 공범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서류의 내용을 부인하다고 하여 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아닌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D는 이 법정에서 위 서류의 진술기재가 자신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서류의 진술기재 내용 자체와 N의 진술서, 위 서류의 진술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나. 항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D와의 관계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충분하며,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은 있다. 3) 그렇다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D는 경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앞서 1)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해서 "아니오. 아버지가 기억을 잘 못해요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차라리 제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진술(수사기록 제160쪽)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계좌 일부(국민은행 O)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용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제196, 200 내지 202쪽)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D가 주식회사 C에 대해서 수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 거래내역서(증 제2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D가 위 주장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D가 경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채권채무 액수를 개략적으로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D는 경찰에서 주식회사 C에 조금 돈을 빌려준 일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9쪽)하였는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액수 정도를 언급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D는 부녀관계이다. D가 뒤늦게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이는 D가 최초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그 외의 증거에 관하여 나아가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기록에 의하면, D가 주식회사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얼마간의 돈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관계없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외관 자체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채권양도계약은 '계약'으로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해당 채권을 양도 및 양수한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변제받아 그 중 일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작출된 채권양도의 외관 자체는 허위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얼마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14. 9. 5.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55,440,300원(이 사건 채권)을 D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P)로 입금하였는데, 그날 위 계좌에서 37,300,000원은 D의 국민은행 계좌(위 O)로, 18,280,000원은 D의 다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122, 141 내지 156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D의 국민은행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제로그 무렵 상당한 돈이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채무를 변제한 후 바로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빌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용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피고인은 적어도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만큼은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피고인의 기망은, 피해자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무시하고 피고인 측에게 돈을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내심으로는 D에게 얼마간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wwww.사기죄에 관해서는,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소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형식이야 어쨌든 D에게 변제할 돈을 변제하고 필요한 돈은 아버지인 내가 다시 갖다쓴 것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 선해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받은 돈의 사용처, 채권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