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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01:0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2:42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6경 제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교차로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7경 경추골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03:5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6. 벌금 250만 원, 2017. 4.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5:45경 진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44경부터 06:54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방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한 후, 방의 불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3:00분경 대구 달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던 중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Q8 휴대폰 공기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제주시 연삼로 제주은행 4거리에서 수협 4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 4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하는 차량 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면인 제주은행 4거리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D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73,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02:25경 제주시 동광로 인제4거리를 문예회관 4거리 방면에서 인제4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하는 차량 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면인 인제 4거리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G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0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범죄들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범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달아 두 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00:55경 부천시 부일로 745-2 역곡북부역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행하던 C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갈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씨팔!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손님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이어서 아내를 향하여 높이 손을 든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22: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B 소유의 F 벤츠 S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22: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위 A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달라는 A의 요구에 응하여 A에게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SLK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시민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쫓아가 시비를 거는 등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크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00:55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면서 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일시사용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령토 등을 채굴하면서 위 산지 약 592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남 산청군 C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령토 등을 채굴하면서 위 산지 약 661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설치, 작업로 조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C에서 고령토 채광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322m²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가.항 장소에서 침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515m²에 배수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고령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53m²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지리정보, 현황도면, 각 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2호, 제7호, 제10호, 제12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시사용한 면적, 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김현우산부인과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이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68,000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5: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2: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노점상을 하면서 장애가 심한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13:4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B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원전용 대출로 연 6.8%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편법으로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31. 12:10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B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 이익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7,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G에 있는 H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물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측에 구상금을 납부한 점, 과거 음주 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시장 부근 교차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8,579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H시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교차로를 임곡배수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4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막동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2. 20. 확정되었다.]에 행해졌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2:10경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20. 17:46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전자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과 휘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딸과 다툰 후 우발적 또는 감정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음주운전하여 그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B C'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다. 우리 회사 돈을 당신의 통장에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다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번호와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G)를 'B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은행 앞 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하루에 은행 여러 군데를 바꿔가며 돈을 인출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에 '급여 통장',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를 질문 받으면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다시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안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7,0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안산시 I에 있는 D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8,0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앞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1,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의무경찰대,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 공동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자와 큰소리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듣고 나온 의무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 문을 잡은 손을 놓고 택시기사를 보내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E의 요구에 따라 E과 함께 D지구대로 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안에서 E과 얘기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왼손으로 E의 목 옆 부분을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를 보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밀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위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병으로 눈알을 파버린다. 너는 맞아야 돼, 내가 G때 경찰인데, 사람을 죽일 거같아서 일부러 지구대 찾아왔다. 너는 일본순사 앞잡이 스타일이야. 내가 너 병으로 눈깔 파서 실명시킬거야', '내가 전직경찰관인데, 씨발 어린놈의 새끼들 경찰 같지도 않은데 니들 시험이나 보고 들어 왔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촬영한 채증 영상 확인, D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피해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피해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종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몇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