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B(남, 21세)는 ‘D’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는 자이고, E은 F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과 G은 H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고, I은 J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고, K은 L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평소 함께 어울려 다니며 지내는 지인들 사이이고, 피해자 M(14세)은 위 I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과 E, G, I, K,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N은 2022. 8. 20. 군산시 O아파트 P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N의 여동생 Q을 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22. 8. 22. 04: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E, K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서 파이프와 우산으로 때리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7:00경 위 주거지에 놀러 온 I에게 “이따 피해자를 묶고 때릴 텐데 너한테 실험해 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I이 이에 응하자 N과 피고인 B는 마스크를 I의 입에 집어넣고 다른 마스크를 I의 얼굴에 씌워 눈을 가린 뒤 전선으로 I의 팔다리를 묶고 라이터로 그을린 도끼날을 I의 정강이에 갖다 대며 “뜨겁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를 감금 및 고문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N은 I,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E의 주거지로 불러내라고 지시하고, I, K은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E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N은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B, E, G, 피고인 A과 함께 위 E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E, G,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묶으라고 지시하고, E, G, 피고인 A은 줄넘기와 전선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같은 날 18:2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E, G, I, K,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과 K, N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N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계속 맞을래. 아니면 딸딸이(자위행위) 칠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N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만지고, 피고인 A, K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K, N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과 G, N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 C, 피고인 A과 N, G은 2022. 8. 22. 18:3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 피고인 A과 N, G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맞을래 아니면 자위행위 할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말하자 N은 G에게 “야 찍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해봐. 상상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재차 지시하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자 피해자에게 “손 치워야지”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 파이프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여도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 빨리 서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 옆에서 손도끼를 들고 아래쪽으로 자르는 행동을 하면서 “30분 내에 발기가 되지 않으면 알(고환)을 하나 자른다.”고 위협하였다. G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맞을 거면 30분만 더 맞으면 돼.”라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G, N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 B와 N의 특수협박 N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줄넘기 등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쥐고 칼날을 피해자의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무엇인 것 같냐?”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칼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자 “어떻게 맞췄냐.”라고 말하였다. N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9cm, 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도끼날을 피해자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이건 무엇인 것 같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도끼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자 “어떻게 알았냐. 신기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과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N이 피해자의 묶인 팔다리를 풀어주고 눈에 씌웠던 마스크를 벗겨주자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방향으로 들이대며 “내가 널 때렸으면 넌 죽었을 거다.”라는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과 E, N의 특수상해 N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뭐 잘못했는지 아냐.”고 묻고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바닥에 수회 집어던졌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두 손에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 꼭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E,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8. 22. 19:21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를 그 곳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2분 이내에 (성기를) 세우지 않으면, 내 자지를 빨아라. 후장을 개방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2. 19:21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이 소지한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하면 군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를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G, E,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의 진술기재(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4개의 캡처사진 각 1부, 피해자 증인신문 조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조사, 압수물 압수 경위, 피해자 신체 촬영 및 폭행에사용된 죽도 사진에 대하여, 범행도구 임의제출 및 사진 첨부, 발생지 CCTV 영상 등 첨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제출 I 통화 등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14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22. 8. 22. E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E, G, I, K, N과 피해자를 감금 및 고문하기로 모의하거나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는 2022. 8. 22. 18:32경 E의 주거지에서 손톱관리용 다용도 툴(길이 약 6cm)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N의 여동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B는 2022. 8. 22. 18:32경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이나 모자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E 등과 피해자를 감금, 고문하기로 모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이식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과 모자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M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두 번째로 손발에 묶인 것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을 때, D이형(피고인 B)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 ‘내가 때릴 것이었으면 그냥 죽여버린다.’라고 했어요. 꺼내서 폈다 접었다 하다가 제 목 부위 방향으로 들이대다가 그 형이 칼을 집어넣기 전에 G이 형이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서 열었다 접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3쪽). 또한 M은 검찰 조사에서도 “접이식 칼로 위협하기 직전에 제가 거실에서 무릎 꿇린 상태에서 D(피고인 B)이 쓰고 있던 하얀색 모자를 벗어서 제 머리 위를 네 대 정도 세게 위에서 아래로 때렸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자 중앙 꼭지 딱딱한 방울로 세게 때려서 많이 아팠고, 나중에 보니 머리에 두군데 정도 혹이 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57, 758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M은 “(피고인 B가) 제 앞에 (접이식 칼을) 갖다 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모자로 때린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앉아있을 때 옆쪽에 쪼그려 앉아서 모자 중간의 부위로 내려쳤습니다.”, “머리 쪽을 세게 내려쳐서 폭행을 했다는 의미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제5항의 일부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그 상세한 내용을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나. 증인 N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가 관련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묶고 때리자는 식으로 말했고, 피고인 B가 I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방법에 대해 실험해 봐도 되냐고 묻고, I의 몸에 라이터, 도끼를 갖다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E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와 I의 팔다리를 묶고, 라이터로 도끼를 그을린 다음에 팔에 대는 방법으로 모의를 했고, 피고인 B가 I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증인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증인 I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어떻게 묶을지 이야기하고 라이터로 도끼를 데운 다음에 자신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뜨겁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를 불러오라고도 시켰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K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도구를 보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행 현장에 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B가 I을 상대로 신체를 결박하고 도끼 또는 칼을 불에 달구어 I의 신체에 댔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1권 315, 320, 321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I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행 장소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권 291쪽). 위와 같은 증인들 및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접이식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E, G이 수사기관 조사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B가 소지한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30센티미터 정도에 대고 접이식 칼을 두 세 번 접었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때렸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권 148쪽, 증거기록 3권 1269, 127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B 역시 수시기관에서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왜 성관계를 유도하려고 하였냐. 니가 남자가 아니니까 애들한테 쳐 맞는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93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68, 1269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서 피고인 B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N, A은 피고인 B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묶여서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E은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피고인 B가 모자를 벗은 다음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족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비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중 경찰이 현장 인근을 다녀갔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한 강한 부정적 기억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또래들로부터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공소제기 시점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N 등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성적 행위를 지시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치욕적인 표현을 담은 말을 하였고,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를 포함한 비교적 나이 어린 공범들이 피고인과 B, N, C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체포·감금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수협박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수상해죄: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누범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특수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특수상해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형량범위 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8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5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특수협박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 중 유일하게 성년인 자로 공범인 N 등에게 계획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범행의 모의를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동조하게 하였고, 범행 현장에 계속하여 동석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범들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공소제기 시점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처음 지시하였고, 나체인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고립된 장소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에 이른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재경험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