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5 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6.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4 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1 경 서울시 강동구 K에 있는 D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L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날 23:30 경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07 경 서울시 강동구 N에 있는 Q편의점 ATM 기계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L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0: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4 경 서울시 강동구 P에 있는 H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Q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송파구 S에 있는 주택 1층 계단 손잡이 첫 번째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서울시 강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다. 2019.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라.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마.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6: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텔레그램 사진자료)] 및 필로폰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CCTV 사진(2019. 7. 9. 경 범행), 필로폰 판매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및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대출팀장 D을 사칭한 자로부터 "400만 원을 연이자 3.2%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추 후 연락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달 27. 13:0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66 북서울 농협 도봉점 앞에서 C 대출팀장 D을 만나 "대출금이 나왔는데, 당신의 계좌에 대출금 외의 돈도 같이 입금 하였으니 모두 인출 해주면 된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 들여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5. 17: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55세, 남)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팀장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당신 아내와 통화를 했다. 당신 아내가 고금리 대출과 카드 연체료가 4,500만 원 정도 있으니, 당신이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아내의 카드연체료와 대출을 갚으면 아내의 신용도가 올라가니, 우리가 아내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조회를 해보니 대출금 한도를 높여 줄 수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려 준 피고인의 농협은 행계좌(F)로 같은 달 27. 13:37 경 2,400만 원, 같은 날 16:03 경 G의 수협은행계좌(H)로 600만원, G의 국민은행계좌(I)로 같은 날 16:26 경 1,000만 원, 같은 날 17:02경 J의 우리은행계좌(K)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7. 14:17 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66 에 위치한 북서울 농협 ATM기에서 피해자 E이 대출사기에 속아 피고인의 농협은 행계좌(F)로 입금한 2,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북서울 농협 도봉점에서 C 대출팀장을 사칭한 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1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6길 7 에 위치한 양주축산농협 도봉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나머지 1,800만원을 인출하여 양주축산농협 도봉지점 앞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범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체거래 확인증 포함) 1.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의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11:15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현관에서 승강기를 타고 12층까지 들어가 다수인이 주거하는 위 아파트의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9. 11:2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9층 화단에서 피해자 D(여, 64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9층 복도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9. 11:3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8층 복도에서 위 제 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위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위 D의 아들 피해자 E38세)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E 사진,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발각되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46

범죄사실 [2012646] 피고인은 사채비 3,0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장물을 판매하던 금은방 주인 피해자 D(여, 44세)을 그 대상으로 삼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14: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F'에서, 미리 전화를 걸어 판매할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게로 유인하여, 2012. 6.경 절취한 물건인 은팔찌 2개, 은반지 4개를 피해자에게 45,000원에 팔고 난 후, 피해자에게 G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H EF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50 경 서울 강서구 교회 주변 곰달래 길에 이르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조용히 운전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칼날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밀치며 뛰어 내리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트렁크 속에 있는 현금 3,195,000원, 시가 46만 원 상당의 귀금속,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EF소나타 차량 등 도합 8,955,000원 상당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930]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8. 25, 15: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쌍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2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매도한 귀금속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좌측 손에 난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EF소나타 H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2012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매입장부 1. 운전면허증, 매입장부 1. 각 매입장부 등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및 공소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4년 ~ 8년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C, K,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환부되어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00:43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ID 'E', 대화명 'F')가 지정한 W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X)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사본 1. W 명의 C은행 X 계좌 거래내역(18. 6. 1.~10, 2.)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3.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및 소지로 인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 및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55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수 미수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5552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계란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39,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0. 03: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방 유리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05: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주류 보관용 냉장고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D, R, S, M,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각 상가침입절도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상청일월 출몰시각 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인 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3. 24.00: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은 위 주점을 찾은 손님 F의 일행인 G, H을 폭행하고, B은 F을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가 하면 F의 일행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피고인 B의 상반신 문신 사진 1. 현장 CCTV 발췌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업무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4. 00: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47세)과 피해자 H(43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노래 반주를 꺼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각 폭행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인 G 과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각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B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의 발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 B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발췌 및 판독) 1. 임의동행보고 1. 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허벅지를 가격당하여 치료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공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종료로 출소한 이후 강릉시에서 지내다가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고향인 청주시로 돌아온 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식당 등 상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배회하던 중, 2021. 3. 18. 15: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대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5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0: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A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F(45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3:00경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제지를 받자 화가나, P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니가 짜바리 생활한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마 씹할 새끼야, 마! 내 아나? 니 몇 살이고, 씹할 새끼야, 아이고 개새끼야, 마! 밥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해운대경찰서로 이송되는 순찰차 내에서 위 J에게 "니 자신 있나,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개새끼가, 아가리 개 부셔뿐다, 개새끼야, 사복 입으면 죽을 줄 알아라, 씹할 놈아! 다음에 만나면 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J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J에게 20분간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및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위 주점에서 A는 위 F의 일행인 G, H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F의 일행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피고인 B의 상반신 문신 사진 1. 현장 CCTV 발췌화면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1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를 찔러 넘어뜨리고서도 다시 넘어진 위 피해자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찌른 부위 또한 위 피해자의 귀 뒤쪽 목 부위, 귀 위쪽 부위, 광대뼈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 등 급소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자칫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위 피해자 일행과 싸우게 된 경위 또한 피고인 일행인 A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일행의 노래반주를 일방적으로 꺼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일행의 잘못이 큰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협박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F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8

범죄사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9. 10. 31.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D 아우디 증용차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만원, 시가 4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카드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훌라 핸드백을 가지고 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015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귀금속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발생시각 특정 및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추가 피해내역 및 합의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 시 착용 상의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2020 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사진, 사진 9매, F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고단1015호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고, 2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558호 절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2020 고단1015호 사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 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2년 3월 사이(절도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21:51경 광주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D 구의원 후보자 E의 선거현수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얼굴 부분을 태워 구멍을 내고, 같은 날 22:22.경 다시 위 현수막에 난 구멍 부분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등) 1. CCTV 캡처 사진, 훼손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업주인 피해자 C(31세, 남)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식당 안을 배회하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지갑과 카드를 찾겠다며 다시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가 “지갑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음에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카운터와 출입구 쪽에 서서 주변 통행을 방해하고, 위 식당 밖 흡연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화면 캡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테이블을 넘어뜨리지 않았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식사 중인 손님들의 동의하에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고,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기 위해 식당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변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흡연실이 아닌 식당 외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2: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임시 숙소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내 데리고 와라. 당신네들이 감금한거야. 씹새끼야 좆까고 있네. 내가 너희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왔다. 이 씨발놈이, 죽여버릴거야. 개소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캡쳐본,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서울 양천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와 피해자 N(24세)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고, 이에 피해자가 위 PC방의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10,28,03: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여 위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의 외장재(비닐막)와 내장재(스폰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외장재 및 내장재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