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와 피해자E(남, 73세)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해자들이 신축하는 대구 북구 F 원룸의 창호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9.경 위 창호 공사에 대한 인건비 950여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12.경 위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재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가 공사자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대구 북구 G 원룸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를 향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H 에쿠스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돌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부딪치기 직전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5.08. 10:00경 대구 북구 원룸 신축현장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공사비 1,800만 원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막아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7:30경 대구 북구 I 원룸공사 현장 앞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막고 "야이 씹할년아. 내 돈 안주고 공사 할 줄 아나."라고 하면서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25. 08:40경 대구 북구 I 원룸공사 현장 앞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막아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 10:00 경 대구 북구 I 원룸공사 현장 앞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축 중인 위 원룸 공사현장 앞의 진입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막고 "야이 씹할년아. 내 돈 안주고 공사 할 줄 아나."라고 하면서 다른 공사 관련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대구 북구 F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의 '납품서'를 가져와 1,800만 원가량의 공사 자재비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만약 받을 돈이 있으면 A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들어간 청구서를 가져오면 결제를 하겠다. 청구서를 가져오라고."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이게 청구서지 뭐고, 공사비를 왜 안 주노. 너희 식구 신나 뿌려서 다 죽여 버린다. 일한 사람들 모두 데려와서 건물 다 부숴 버린다.", "내가 천하의 A이다. 내가 그 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경대동문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비 입금표가 첨부된 내역서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 D가 "A부장. 청구서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입금표를 가져오면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자 "이게 청구서지, 청구서 몇 번이나 갖다 주었는데. 씹할년아 내 돈 왜 안 주노."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커피숍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씹할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7, 04:40경 대구 북구 F 원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E 개새끼 내 돈 내놔라 공사한 돈 왜 안주노, 내가 그 돈 못 받을 줄 알아. 이 돈 안 주면 너희다 죽여버린다. D 개 같은 년아. 내 돈 내놔라.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대구 북구 F 원룸 부근의 다른 원룸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1,800 만 원을 더 내놔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이 씹할놈아. 내 돈 내놔라.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 내가 그 돈 못 받을 줄 알아. 죽기 전에 빨리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3:30경 대구 북구 복현동 파밀리아 A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빨리 내 돈 내 놓아라. 죽기 전에 이 씹할 년아. 야 이년아 내가 천하의 A인데 그 돈을 내가 못 받을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6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3. 03:53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입금하세요", 2015. 4. 17, 00:11 경 "살인 사건이 왜 이제 알겠다", 2015. 6. 3. 01:25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너는 인간이 아니고 개새끼다 내가 A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문자 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과 각 폭행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 M, L 등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불일치하기도 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돌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각 폭행의 점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