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여수에 있는 B호텔의 상무로 재직할 당시 C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위 호텔 사장인 D은 위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E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F은 피고인과 위 D의 E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F의 G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이에 F은 피고인의 처인 H, H의 올케인 I을 허위의 채권자로 내세워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허위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받게 하여 위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H와으로부터 배당받은 돈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2006년 말경 이후 H와 이 배당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자, 2016년경 H와 I의 자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H와 I을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5호 법정에서, F이 I을 상대로 청구한 위 법원 2016가단6525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피고 이 선임한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의 경우 원고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999. 4. 14. 순천지원 99카합254 채권가압류를 한 것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부부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H가 수회에 걸쳐 6,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는가요. 3 "라는 질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빠징코 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정리해 보면, 증인이 증인의 처인 H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H가 1997. 1. 30.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1987.경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관광호텔 빠징코 투자 명목으로 지급했고, 그 투자금 6,000만 원과 이자에 대해서 원리금을 합해서 1997. 1. 30.자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실제 F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F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H, I을 허위의 채권자로 내세워 F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 1.경 F으로부터 위 H, I의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기록 73-86면) 1. 각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9차5416, 2000차921), 채권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 카합2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 4510),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6518, 2016가단6525, 2005가단2657) 1. 각 예금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은 F과 H 사이의 문제로서,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6525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H로부터 들은 대로 H가 F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H의 F에 대한 1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 및 관련 배당절차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0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D의 E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처인 H와 H의 올케인 I을 허위의 채권자로 내세워 채권가압류결정 및 지급명령을 받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H에게 허위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해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모두 B호텔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자신은 F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1995년경 이미 위 호텔에서 퇴사하여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F이 피고인에게는 비밀로 한 채 형수인 H에게 허위의 채권자가 될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가압류되기에 이른 상황에서, 주채무자이자 형인 피고인에게는 비밀을 유지한 채 형수인 H와 사이에서만 허위채권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H가 허위 채권에 기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지급명령을 받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남편인 피고인과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F과 H가 위와 같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위를 할 까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H로부터 F에 대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고, 들은 내용대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가 남편인 피고인이 B호텔의 상무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위 호텔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F에게 위 호텔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나, 이러한 내용을 남편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을 나중에 H로부터 전해 듣고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경 "상기 본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00카합150 채권가압류 건에 대하여 신청취하서를 요청함에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 초안과 "상기 본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99 카합254 채권가압류 건에 대하여 신청취하서를 요청함에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초안을 각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초안에 이미 "채권가압류건에 대하여 신청 취하서를 요청"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각서초안 작성 당시에는 F으로부터 가압류신청취하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 H가 실제 F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F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H와 I을 허위의 채권자로 내세워 F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 1.경 F으로부터 H, I의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