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중 2022. 3. 14. 구속이 취소되고, 같은 해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86 1.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편의상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수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악성앱을 개발·배포·조작하거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IT팀', 피해금을 유통하는 타인 명의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조달하거나 판매·전달하는 '계좌모집·판매·전달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모아 이를 세탁하여 해외의 조직 내지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5. 25.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전달되는 돈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2022. 8.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R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R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R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R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 14: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본부의 S 담당관을 사칭한 뒤 "방역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C'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카드의 양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사진을 각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R으로부터 제공받은 R 명의의 계좌번호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2. 8. 18. 23:24경부터 같은 달 19. 0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R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를 포함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8,620,000원을, 2022. 8. 18. 23:48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R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 및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2,970,000원을 각 이체하고,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계좌번호>)로 4회에 걸쳐 합계 6,4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및 피해자 Q 명의의 각 계좌에서 R 명의의 각 계좌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73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23:27경부터 같은 달 19. 08:52경까지 위와 같이 R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10,890,000원을 출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7,920,000원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3,28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8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및 피해자 Q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730,000원을 이체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57,39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57,39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R은 2022. 9. 24.경 지인인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400,000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R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9. 24. 20:55경부터 같은 해 10. 1. 05:44경까지 R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카카오 선물하기를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R은 2022. 9. 2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다. 내가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뒤 돈을 역추적해서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삭제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판매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5:49경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페이에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9. 27.경 피해자로부터 로맨스 스캠 피해금 등을 약속대로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수고비를 2,000,000원으로 올리고 그중 1,000,000원은 선불로 먼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R은 피고인이 R과 대화하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자위 영상과 연락처를 복구하여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니혹시 영상인가 그거 뭐임?", "그 작업자 말로는 무슨 영상이라던데 무슨 영상임?", "이거 영상 뭐임?"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R을 경찰에 신고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R은 2022. 10. 1.경 지인인 피해자 O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5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돈을 받아주면 50,000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돈을 받아 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돈을 입금하려면 인증을 해야 하니 인증번호가 오면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R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2. 10. 1. 15:34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R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3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R은 2022. 10. 1.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게임명> 게임 인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피고인을 초대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게임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너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한 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 17:06경 <게임명> 게임에 관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2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R은 2022. 10. 22.경 '도와주고 돈 받아 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코인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좌가 막혀 못 받고 있다. 이를 대신 받아주면 5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22. 10. 23.경 'D'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초대하였다. 계속하여 R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코인대행사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2. 10. 23. 07:58경부터 같은달 25. 20:04경까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앱스토어 결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3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5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R은 2022. 10. 2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의 2배인 20,000,000원을 받아주겠다. 대신 수수료는 4,000,000원이며 그중 2,000,000원은 선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4. 20:35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페이에 1,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8,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28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네 친구 X가 나에게 2억 원을 빌려간 후 도망갔다, 너도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그리고 컬쳐랜드 어플을 설치해 회원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회원정보,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이와 같이 전송받은 정보를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업자에게 전송해 그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V에게 '전과가 없어야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X와 공범도 아니고 전과도 없다고 했으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 대출을 받아 전과가 없는 게 확인되면 대출을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전과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대출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경 카카오뱅크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7:12경 위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47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Y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40만 원을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Y로 하여금 2022. 6. 25.경 경기 <주소> <매장명>에 방문하여 <전화번호>(SKT, 아이폰 13pro max)를 신규 가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LGU, 아이폰 13pro max)를 기기변경으로 휴대전화 구입하도록 한 후 <매장명> 매장 앞에서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 2대를 전달시키고, 2022. 6. 25. 18:18경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 2022. 6. 27. 14:09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에게 140만 원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023고단1151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명>' 카페 게시판에 '<게임명> 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57,600원을 입금하면 197,000원 상당의 <게임명>캐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명>캐시를 판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명>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4. 불상의 장소에서 <카페명> 카페 게시판에 '<게임명> 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네이버 채팅을 이용하여 "270,000원을 입금하면 380,000원 상당의 <게임명>캐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명>캐시를 판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명>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91 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담해온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X를 상대로 코인 환급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실패하자, X의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소액결제를 받고 상품권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등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SNS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를 알고 있느냐. X가 나에게서 2억 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너도 공범인지 확인해봐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고 소액결제를 하면 네가 공범인지 확인한 후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토스뱅크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2.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고소인 K)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55 10.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납부확인서 발행을 위해서는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6:10경 수원시 <주소> <주유소명>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1. 13:1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5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대신 받아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테스트해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달라고 말하고, 코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가입된 휴대전화 통신사,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급받을 코인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뱅크에서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2. 10. 31. 22:11경 피고인의 카카오페이 계정(<핸드폰번호> 연동)으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부터 2022. 11. 1. 00: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573,4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73,400원을 교부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EE과 피해자 DD이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EE이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닉네임 'FF'을 사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EE이 일하는 곳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는데,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라고 연락하고, 계속하여 위 FF의 성명불상 형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EE을 찾는데 협조하는 각서에 대한 담보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알아보아야 하니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상품권명> 상품권을 구매하고, <게임명>에 알려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지정해준 상품을 구매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E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7. 16:1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담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9경부터 2022. 11. 28. 00: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82,4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82,400원을 교부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84 13. 피해자 G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G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가 코인 투자를 해서 벌어둔 돈이 있는데, 개인 사업 매출과 겹치지 않게 차명으로 8,000만 원을 환급받아야 하니 네가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코인 환급업자를 소개하였고, 위 환급업자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코인환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로 2%인 2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빠져 나갈 텐데 나중에 당사자에게 받으면 된다.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으면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환급받을 코인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카카오톡 아이디 '<아이디>'를 만들어 마치 자신이 마치 코인 환급업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알려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환전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 23:17부터 2022. 11. 1.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합계 2,517,800원이 소액결제 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불상의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전송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첨부 [2023고단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O,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텍스트 내보내기), 현대카드 승인번호 캡처 1. 피해자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토스), 영장회신자료(카카오뱅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대카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 R 이체기록, 각 피의자 R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1. 피의자 R 제출 카카오톡 대화기록 1. O 제출자료, O 제출 카카오톡 대화 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1. 카카오페이 충전/송금 내역, 피해금 관련 자료, 대화 기록 1. 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피해자 O 관련자료, 피해자 T 관련자료, 피해자 N 관련자료 1. 증거기록 중 공범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불법도박 자금으로 알았을 뿐이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바 없으며, R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에는 관여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텔레그램 구인방에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글을 남기자 'B'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답장이 와서 "돈을 쏴 줄건데 계좌를 구해온 후 그 계좌로 받은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그 돈의 10%를 수고비로 준다"고 하여 무슨 돈인지 물어보자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접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R의 계좌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아는 형 II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다가 정지 당하는 일이 생겨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고서 다시 'B'로부터 차단당하자 새로운 계정으로 'B'에게 접근하여 또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경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 10%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범행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공범인 R과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R에게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상선'으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구해오거나 제공한 R조차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였음을 자인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22. 4. 25.에 있었던 피해자 M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현금수거책으로서(판시 2023고단1655 사건 참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한 다음 2022. 5. 9.경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여 스스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거나 단절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내역,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컬쳐랜드 상품권 피해금액 확인 보고) [2023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회신 사본 1. 메시지 기록 1.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정서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내역),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1.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토스뱅크 회신자료 [2023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피해금 정리, 승인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4. 25. 발생건 피의자 특정경위) 1. 카카오뱅크 이체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1. 애플 앱스토어 결제내역 조회, 카카오페이 송금자료, 카카오페이 수취자료 1. 고소인 피의자 카톡 대화자료 1. 카카오페이 계정 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고소인, 피의자) 1. 환급업자(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문자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피해자 T, N,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피해자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해당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6항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0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0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K,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의 경우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해금으로 확인되는 4,820,000에 한하여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N의 경우 배상신청서에 배상청구금액을 5,616,85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신청이유에 기재된 5,616,885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에 맞추어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O,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의 배상신청금액과 이 사건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어 산정근거가 불명확한데다 공범인 R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배상신청인 M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범행으로 직접 전달받아 취득한 23,28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또는 부패재산으로서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은 임의적 추징에 해당하는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도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몰수·추징이 가능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계속·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그 범행방법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 M에 대한 부분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계좌모집책 및 피해금 인출·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신 자신이 피해금을 차지하고, 피해자 P와 Q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오히려 자신이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기죄의 동종전과로 2021. 10. 1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22. 3. 14. 구속이 취소된 다음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된바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로 이 사건들과 같은 동종범행들을 계속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P와 Q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Z에게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R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R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R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R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8. 14: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본부의 S 담당관을 사칭한 뒤 "방역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C'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카드의 양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사진을 각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로 4회에 걸쳐 합계 6,4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9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및 피해자 Q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로 합계 10,664,250원을 결제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좌이체에 의한 범행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공소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명확하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송금·이체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P, Q에 대한 각 신용카드 결제 관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