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척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취득해 두었던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상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임차권 양수대금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9,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위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1.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식재료 공급대금, 식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잔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수년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와 같이 연체된 기존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간을 좀 달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2천만 원씩 무슨 수를 쓰든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5.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 8,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금은 꼭 다 갚을 것이니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차용금은 8,000만 원으로,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 31.에 2,000만 원씩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향후에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빚과 제2금융권 채무, 사채 등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8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채무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년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의 채무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총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영구적으로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식재료 지급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는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순한 집행권원에 불과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만으로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얼마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빚과 제2금융권 채무, 사채 등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8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채무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 등 판시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의 사실관계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명백하게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라 할 것이다. 3.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제받는 것 또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법(私法)상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인 채무들의 변제기를 연기 받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영구적으로 면제받았다고 할 것이다(채무 중 일부분은 원래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전체 채무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사법상 법률관계가 변동된 것이 분명한바,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가능성도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에 나설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변호인은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주로 어음 발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어음 발행과 달리 보아야 할 근거도 없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는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따른 범행보다는 피고인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시와 같은 이상, 그 형사책임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를 변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