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1. 18: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입원 수속을 도와주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0. 12. 1.) 1. 응급입원의뢰서, 장애인증명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2년 부산 G병원에 알코올 문제로 입원했는데, 치료 중에 ’저 사람을 죽여라‘는 환청이 들리고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온다거나 누가 시켜서 화를 내게 된다는 말들을 하여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정신병원(경남 김해 H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I병원, J병원, K병원, G병원 등)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고 있는 L병원 담당의는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환자로, 지적 인지기능에 장애는 나타나지 않으나 질병의 특성이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므로 현실 판단력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피고인은 병식이 부족한 치료저항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대상자가 병식이 부족한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약물 복용을 챙겨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가족이 부재한 상태로 지내왔고,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인도 현재 김해 소재 M병원에서 외래 약물 치료중이라고 하므로 재발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퇴원 예정일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병원 간호사가 죽이려고 한다. 경찰이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 의사도 피고인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진행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는 등 조력을 받아야만 재판진행 내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를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의지할 만한 지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적절한 보호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