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이용자인 피해자 B(여, 13세)에게 친구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친구를 맺은 뒤 네이버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이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그 날 22:00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여줘”, “가슴을 보여줘”, “화장실 가서 옷 다 벗고 밑(여성의 성기 부위)에 찍어서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임상 닉네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아동 신체사항) 및 이에 첨부된 피해아동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경증의 지적 장애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음란사진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였고, 다른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이수명령에 더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7. 08:37경 광주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출입문에 기대어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18: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녹동역에서 용산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하차하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7. 12:5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소태역에서 대인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9. 17:4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멀티미디어 목록 1. 피해자 사진 4매,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고, 또 다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횟수, 촬영 부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6. 14: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 소재 호매실IC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 15:1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는 욕설하며 바닥에 놓인 슬리퍼 1개를 경장 E의 다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바디캠 CCTV사진,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00:2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이동 주차 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태운 뒤 바로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지르며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며 2개 차로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N850D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C병원 외상센터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상당 기간 집중치료를 받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추 골절, 고환의 손상, 외상후 발생한 섬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00:00경 남양주시 D, 1층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사장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거리를 더럽히고 있다며 위 주점 사장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남, 26세)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점퍼와 상의를 벗어던진 뒤 피해자에게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던 건물 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2. 15. 13:16경 남양주시 F, G편의점 옆 인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C(남, 59세)과 종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진료기록사본증명서(C),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H아파트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의 대상범죄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장면이 녹화된 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편의점 옆 노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져 걸어가던 중 갑자기 돌아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가 멈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져 곧바로 의식을 잃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공격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오로지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발생이나 원인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폭행이나 상해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와 관련된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그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도 또다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전과의 실효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윗삼거리 방향에서 아랫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C 앞 광장을 거쳐 유턴할 생각으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진출입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진출입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8세)과 피해자 E(남, 38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가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2017년도 벌금 300만 원),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7. 09:3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7-9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남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1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상호불상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경부터 2023. 4. 22.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D, E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신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시술을 하게 하고 90분에 6만 원을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업체 간판 및 가격표, H리뷰 등), 발생보고서(의료법위반)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를 통하여 ’평소 허리가 아파 피고인 운영 업소를 두 번 정도 간 것이고, 2022. 9. 29. 적발된 당일에도 오일마사지가 아닌 안마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23. 4. 22. 피고인 운영 업소를 방문하여 목욕하고,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아픈 곳(허리)을 알려주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남자직원이 퇴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통증 완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2022. 12.경 H 등록업체에서 피고인 운영 업소에 관하여 ’마사지, 지압, 근육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가격표에 아로마코스 외에 수기코스도 게시되어 있으며, 체험글에는 ’뭉친 부분도 집중적으로 풀어주셔서 너무 만족한다‘, ’목에 담 걸리고 아팠는데 시원하다‘, ’압 세기 너무 딱 맞게 마사지 해주었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22:00경 대구 북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7%)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07: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21경부터 08:40경까지 6-7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사건 처분결과(증거기록 16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6, 2010,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려로 272에 있는 20번 국도를 경남 창녕군 쪽에서 경북 청도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내버려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차대번호 B)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이를 떼어내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 뒤에 부착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가드레일 사진, 사고차 사진, 사고차 차대번호,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압수번호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서(첨부된 자료 포함)(순번 107)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면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6:52경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3-17 13번 국도 2차선 도로를 완도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차량 결함으로 정차 중인 6.5톤 트럭 조수석 측면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2022. 8. 13.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7:58경 강릉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확정적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 바닥에서 자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추행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확정적 범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속옷이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추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2: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던 시가 79,94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바지 2장과 시가 139,243원 상당의 한우 1등급 채끝 로스 1팩을 피고인의 외투 속에 숨겨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매장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쫓아간 위 C 일산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 F(남, 46세)으로부터 피고인 몸속에 숨긴 피해품을 확인하기 위해 제지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몸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 손목을 10여회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체포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손을 충동적으로 뿌리친 정도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힘이 굉장히 셌던 것으로 기억한다[.]피고인이 몸으로 계속 밀쳤다[.]저는 177cm에 70kg이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E의 증언 녹취록 3, 9쪽),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팔을 꺾었다. 여러 번 계속 있었다[.]손을 잡고 유도하듯이, 유도선수들이 손을 잡는 그런 것처럼 꺾었어요[.]저도 어디가도 힘에서 밀리지 않는데 제가 안되더라고요[.]저는 184cm에 90kg이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 F의 증언 녹취록 2, 3, 7쪽), 당시 피고인이 실랑이 끝에 벽 모서리 부분으로 몰리게 되었고 피해자 F가 그러한 피고인을 막아서고 피해자 E가 피해자 F의 몸을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위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건장한 체격을 가진 보안요원인 피해자들조차 힘으로 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손목을 꺾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몸으로 밀치고 양 손목을 꺾어 준강도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수(합계 219,183원)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은 당시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72

범 죄 사 실 [2023고단3972] 피고인은 2023. 4. 28. 08:3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32길 12-2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C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영상 분석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사실 영상 CD [2023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2023고단3972 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2:3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내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시비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듣자, 사소한 일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I과 피고인의 지인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좇같은 경찰이, 저 새끼들은, 이런 씨발 짜바리들한테, 씨발놈들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23. 3. 22. 02:36경에서 02:51경까지 위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짜바리들아 씨발놈아 그래서 느 그들이”, “일 대 일 다이다이로 하면 씨발 좇도 아닌 것들이. 씨발놈들. 마 경찰? 경찰? 그래 경찰공화국이야?”, “너것들이 경찰이야? 너희들이 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5. 01: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여성 종업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1: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0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식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에도 그러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2. 4. 10.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