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00만 원까지 2%대 이자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표 이사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 ‘상환일자 : 2021.09.14.’, ‘C 님 위 H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1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H’ 대표이사 I의 날인 이미지를 삽입한 ‘완납증명서’ 컴퓨터 파일을 생성한 뒤,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성오로 25에 있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구비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파일을 1부 인쇄한 뒤,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로된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94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지정해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 카드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3. 15:00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현금 588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상대수사) 2022고단1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방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N증권이라는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O 팀장이라 저장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번에 여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상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매번 달리하며 입력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현금입출금기 무통장송금 시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고객은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보고 ‘확인’ 버튼을 수차례 눌렀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 전에 이미 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N증권도 아닌 일반에 잘 알려진 금융회사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C로부터는 한번에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P에서 나왔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 및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피해자 2명, 전체 피해금액 3,088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