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지적장애 3급으로 사회연령이 10세 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요."라며 문자를 보내어 접근한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사진을 전송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나도 일 때문에 서귀포에 있다. 만나자. 밥도 먹고 영화도 보자. 데이트나 할까? 남자친구 있다고 못 만나나? 인형하나 사줄게 오빠 부자니까. 오빠 말 잘 듣고 오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결국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1. 2016, 10, 29.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10.29. 09:30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북측 통제구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약속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화단경계석에 앉히고 피고인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계속 만졌으며, 한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문지르듯이 계속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2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0:00경 위 G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북측 통제구역에서 인근에 있는 H를 거쳐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J공원까지 걸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J공원 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장애인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히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계속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D 메신저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와 그의 모친 상대 현장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서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간 나눈 D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과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2016. 11, 25.부터 2017. 7. 20.까지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