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8.경 지인 H를 통해 경북 I에 있는 'J'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C로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인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무렵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K'이 위 업소에서 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한 후 C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65명을 경북 울진군, 충북 괴산군 등지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해당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합계 1억 6,55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8.경 지인 H를 통해 경북 I에 있는 'J'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C로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인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무렵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일명 'M'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한 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32명을 서울 강남구, 서초구와 충북 괴산군 등지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해당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합계 8,93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I 1층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N'를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업소에서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O', 'K', 'P', 일명 'M'를 각각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J'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룸 11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N'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회당 7 ~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N' 등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거액이며, 알선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더불어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나 그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알선행위를 한 기간 또한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07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만 있고, 위 각 전과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도 아닌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와 그 고용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