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 남매인 B(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일대의 아파트․빌라 등을 돌아다니면서 현관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절취한 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B․피고인은 2020. 10. 12. 19: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앞에서, 택배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에게 배달된 택배 물품(에버콜라겐 타임비오틴, 46,700원 상당)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B이 위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9,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83] 남매인 B․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F’을 통해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B․피고인은 2020. 11. 13. 21:40경 포항시 북구 로 **번길 *에 있는 아파트 *동 3-5호 라인 1층 현관에서, B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자물쇠를 푼 다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엔진11 크레딧 픽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32․34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4번)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총 피해액이 약 390만 원이고, 피해자들 중 4명의 처벌불원의사 및 선처의사, 나머지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2:05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D 입구의 철제펜스를 뚫고 돌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2:37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다른 일행과 식사를 하며 피고인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 좃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목격 진술 및 CCTV영상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0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데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1:5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09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때부터 10년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4에 있는 동운고가 상단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0:3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냉천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하고 운전 거리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환경․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2021고단960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중앙로 54에 있는 청평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1.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4. 03:20경 경기 가평군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6. 및 2021. 3. 14. 음주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C 방향에서 위 B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남,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1:20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20. 1.경 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민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직후 바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낮은 편인 점, 과거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주차장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돌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6:50경 전남 영암군 I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11.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이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공동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슴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4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과거 음주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불응하고 약 2㎞의 거리를 도주하였다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5층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막혀 도주하지 못하여 추격한 경찰관에게 단속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증거기록 제5, 6쪽 참조),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안산시 단원구 B단지 C호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자금 2,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805,622원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6. 3. 3.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4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2번, 12번) 1.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등 기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차량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3:18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산91-1에 있는 20번국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대의면 방면에서 의령읍 방면으로 약 54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커브구간이고 주변에 농가마을이 있어 농기계 등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 아래쪽에 있는 생수병을 줍기 위해 오른손을 뻗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위 장소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DR 분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1:5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1:12경 구리시 교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2:00경 아산시 B호텔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5:57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느그들 술 먹었제"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급히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및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9:5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격분하여 물컵을 식탁을 향해 던지고 “죽어버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처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