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앞 편도 2차로의 대전통영고속도로 51.2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승합차에 일행 8명을 태워 통영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15km 상당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스탠딩웨이브 현상에 의해 위 승합차의 조수석 방면 뒤쪽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면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급 선회하며 도로 오른쪽의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C, 23세)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위 방호벽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4. 23:28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고영상 CD,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외에 추가로 합의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14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0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6세), G(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후레쉬 소주 5병 등을 5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1:35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에 있는 파크빌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경적을 계속 울리고 돌아다녀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물병을 건네주며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어떤 새끼가 나 음주운전 했다고 했냐, 씹새끼 니 목을 빼버리겠다, 대갈통을 박살 내겠다"라고 욕을 하며 받은 물통을 집어던지고 위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지구대 사무실에서의 행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58경 거제시 장평로 12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 계시면 위험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우자갑자기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잘 만났다, 오늘 내랑 한판 붙자"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Col 뒤로 물러서자 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죽을래"라고 하며 위 C을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든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흔들었으며, 무릎 아래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2017고단223 피고인은 2016. 12. 13. 23:10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세) 등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76 피고인은 동성상운 주식회사 소유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7. 20:00경 서울 도봉구 E 도로를 위 택시차량을 이용하여 창림초교 방면에서 창림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선상)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1. 112신고 처리업무 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7. 19: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소 외 C의 주거지인 D주택 3층 계단에서, C측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그곳 계단 봉을 잡고는 혼자 바닥에 뒹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를 위해 F에 의해 몸이 잡히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G에 의해 팔이 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4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으며,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발등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호송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양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트리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옆자리에 앉은 순경인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명찰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반대편 옆자리에 앉은 경사인 위 F에 의해 어깨가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머리로 F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2009. 6. 23.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태양 등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C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0: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0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상체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지하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 04: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401호에서 조문객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농협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05:2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0원을 결제하고 곧이어 같은 날 06:25경 5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농협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20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승인내역 상세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2014. 10. 22.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자 D 및 사기 피해자 중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55경 고양시 덕양구 고골입구삼거리부터 같은 구 고골길 49-5에 있는 스마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2. 11.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2. 9. 15.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부터 2013. 7. 까지 10개월간 월 500만 원의 임금 합계 5,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9. 17.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고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야 씨발년아, 왜 잔돈을 안 주느냐?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깨뜨리고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9. 17. 11:04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연산동) 등대공원 벤치에서 같은 날 11:05경 같은 등대공원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및 이륜차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36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37길 31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8:26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성중기' 앞 도로부터 이천시 호법면 유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업체인 '러시앤캐시'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2014. 7. 1.경 부산 부산진구 D, 105호에서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2.경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06: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고시텔' 7층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의자를 막아내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윗부분이 붉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툰 후에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고시텔 7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손에 부엌칼을 든 채 방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 주식투자자금을 보내주면 같이 투자하여 원금이 손해나지 않게 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2013. 12. 말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경 500만원, 2013. 11. 4. 경 300만 원, 2013. 11. 11.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1회 있는 자로서 생리도벽 증후군에 기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13:1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종묘사'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멸치를 구입하기 위해 상인과 이야기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75도1184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본건 범행이 생리도벽 증후군에 기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해진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7 만수주공사거리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만수주공4단지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의 휠체어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휠체어의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1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수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중 '콰당'하는 소리가 크게 났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엄마야, 뭐야'라고 말하면서 버스의 우측 후사경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버스를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버스 운전석에서 우측 후사경을 통해 측면을 바라보면 피해자와 접촉한 부근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은 담장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6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겠으니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 시작 후 몇 일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완료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어음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2016. 6. 15.경 이미 위 G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밀린 임금지급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가 담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 담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G와 D 간), G에서 D로 3,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D과 F), 피의자가 제출한 D 어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단순한 직원일 뿐인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이고, G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사용한 것도 D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I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또는 적어도 위 회사의 사주 일가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직접 수행한 자이므로(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죄의 직접적 행위자이다), 피고인이 위 회사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D은 20억 원에 달하는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300만 원 마저도 수령 당일에 곧바로 인출하여 직원의 연체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2016. 9. 1.경 부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D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그 공사대금채무를 D의 다른 채무에 비하여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원도급인(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3,000만 원)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06경 이천시 B 2층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50,000 원 권 상품권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D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농협 등 신용카드 5장, 국민은행, 농협 등 통장 6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시슬리 숄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수사-피의자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모텔에서 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남, 34세)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15:00경 위 D모텔에서 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남, 34세)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였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는 피고인에게 청소년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을 보던 카운터는 위 모텔 1층에 있는데, 카운터 정면 왼쪽에 바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와 카운터 사이에는 벽이 있는바, 위 벽은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 점, E는 2016. 12. 18. 출입구에서 들어오자 마자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고, F이 계산을 끝낼 당시 바로 E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뒤돌아 가버린 점, E는 2016. 12. 18. 당시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달리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E의 2016. 12. 18.자 입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가 2016. 11. 30. 입장하였는지는 아예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 청소년인 E가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이성혼숙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짐을 넣은 후 옷장 열쇠를 꽂아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점인 'G'에 들어가,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매하면서, 피해자 H에게 '군대 간 아들의 휴대전화를 매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10: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9에 있는 으악새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3:2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2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