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3.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수정2동 우체국을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C에게 자신이 우체국에 불입하고 있던 건강만기보험상품 환급금을 담보로 2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그 중 19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1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D)로 송금 받아 2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우체국을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E에게 자신이 우체국에 불입하고 있던 건강만기보험상품 환급금을 담보로 22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부받아 22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서위 C, E을 상대로 "2009. 9. 3.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 앞으로 200만 원이 대출되어 있고, 2010. 6. 23. 99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220만 원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총 320만 원을 부당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4. 12. 4.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2009.9. 3. 200만 원을, 2010. 6. 23. 22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대출일로부터 무려 4~5년이 경과한 2014. 11. 25. 부산 동구 수정2동 소재 우체국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점, 피고인은 1994, 11.경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고능력, 판단력 및 이해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는 점, 2009. 9. 3.자 대출금 200만 원의 경우 190만 원은 현금으로, 10만 원은 계좌이체로 각 지급되었는데, 위와 같은 지급방법 및 그 내역에 관한 직접적 정보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대출 당시 작성된 '환급금대출신청서 및 영수증' 상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1900 현금, 입금 100'이 거의 유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약 5년 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약 25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는 데다 2009. 8, 31. 삼성생명에서 50만 원의 보험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09. 9. 3. 가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200만 원의 보험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2010.3.2. 우체국으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그 후 2010. 4. 14. 27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어서, 만일 2009. 9. 3. 이미 대출금 200만 원이 있었다면 위 상환 당시 270만 원만을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위 2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 2010. 6. 23. 자 대출금 22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위 대출 당시 환급금대출신청서 및 영수증' 상에 '50 X 44'라는 형태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2010. 6. 23. 자 대출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대출을 신청한 것이지 그 당시 다른 특별한 가정상의 사정은 없었다는 이유로 100만 원만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면 현금으로 지급된 위 대출금 전부를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그 일부는 선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원한이나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고를 할 동기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할 당시 그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E(55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스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찜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약 2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1. 2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6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봉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6세)을 펴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2. 00:32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개방성 골절 및 장기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수사진행 상황보고 - 교통사망사고) 1. 수사보고(사고당시 차량신호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점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를 홍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F(여, 30세)에게 소주를 더 달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사건으로 시비를 하다가 손님 및 직원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미친년들이 꺼져.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아. 나가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검찰에서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F의 고소장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 A 이 화장실로 가 버렸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I의 증언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닿았다는 것으로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탁자의 손님 J 및 피해자의 일행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목격한 다른 탁자의 손님 J과 피해자의 일행 G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음주운전 등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부사장인 F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D은 은행권 채무 및 체납 세금, 기타 채무 등으로 부채만 170억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C이나 D의 수익이나 재무상태, 그리고 범행일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4. 7. 31. C 발행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현재 위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광주시 C(대)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가. 하천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구거)에서 270㎡ 규모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꺼운 스티로폼 및 돗자리를 깐 뒤 이를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2014. 10.경 약 1,000만 원을 들여 위 하천변 콘크리트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나. 족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경 소하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F(전)에 60㎡ 규모의 족구장을 설치하여 소하천구역 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광주시 C(대)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구거)에서 270㎡ 규모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쇠파이프를 조립하여 철골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 나. 피고인 B: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전계도기간을 지나긴 하였으나, 2015. 9월경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그 면적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1)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20m 가량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을 막은 채 정차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부터 02:02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택시 앞에 바짝 붙여 세운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 뒤에 서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 가량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18:05경 거제시 B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 죽고 싶나. 내일이라도 보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달래면서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으나 같은 날 18:35경 다시 위 파출소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라이터연료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더욱이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1997. 8. 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제반 양형요소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부가형을 부가하지 아니한 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95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0. 3. 31.경부터 2011. 1. 22. 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비상무이사로 근무하며 F, 피고인 B 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F가 회사에 증여하였던 회사 주식 204,910주의 주권을 회사의 기획실장 G으로 하여금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하던 중, 2010. 10. 말경 G으로부터 위 주식(이하,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2010. 11. 7.경 피고인의 처 H로 하여금 I에게 대금 5,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을 횡령하고, 피고인 B는 2010. 3. 31.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회사의 감사로서 F, A 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회계운영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바, 2010. 10. 말경 A 이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아 임의로 처분할 때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G에게 위 주식을 내주어도 된다고 지시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그가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권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ㅏ단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주권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주권의 소유자가 회사라고 할 경우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권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직원 G이고, 피고인 B가 F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받아와 G에게 보관시킨 2010. 6. 17.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소유 재산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는 J1)이었으며, 달리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권의 보관에 관한 법률상의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와의 사실상 위탁관계에 기해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 B,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피고인 B 등과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 하여금 주권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점(직접점유자 G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1() 변호인은, 2010. 10. 4. 자 회사의 임시이사회 이후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한 바 있고, 2010. 10. 26.경 F와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K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취소하고 주권을 F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권을 건네받을 당시 주권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F가 자신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었는데, 2010. 10. 중순경 F, G, B가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회사 주식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여 온 점 (수사기록 233 면 등), 증인 F의 증언 및 투자의향서 사본(수사기록 210면), 다이어리, 주주간 협약서(변호인 제출 증제6, 8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K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2010. 10. 4.경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임시 1) 2010. 9. 27. F로 변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를 F- 피고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제할 것과 F가 회사에 무상증여한 주식 20만 주에 대해 증여를 취소하고 무상으로 반환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F가 위 투자 전제조건인 피고인 제공의 담보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임시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제공한 담보 문제가 해결되려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F도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스톡옵션을 챙겨주겠다'고 하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건네주었고 F, K 등 회사의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였던 피고인 B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때까지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가 증여를 취소하여 반환하기로 임시이사회 결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전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F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권을 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5

범죄사실 1. 실물 거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범행 가. 실물 거래 없이 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기간 동안 D(주)로부터 공급가액 628,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로부터 공급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기재한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628,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E로부터 공급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실물 거래 없이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기간 동안 D(주)로부터 공급가액 58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8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실물 거래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범행 가. 실물 거래 없이 2007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기간 동안 (주)F에 공급가액 525,6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G(주)에 공급가액 627,2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각 기재한 2007년 2기 (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F에 공급가액 525,6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G(주)에 공급가액 627,2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실물 거래 없이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기간 동안 (주)H에 공급가액 5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H에 공급가액 5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종결보고서 1. 허위 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위 'C주점'에서, D(여, 21세) 등 여성 3명을 속칭 '도우미'로 고용하여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인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경부터 2012. 9. 16. 경까지 위 'C주점'에서, 손님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 반주 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조경에서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연산홍 나무 등을 심어놓은 밭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밭에 연산홍 나무가 A급이 6천주, B급이 2만주 정도 된다. 지난 겨울에 얼어 죽은 나무가 일부 있지만 남은 나무가 2만주는 충분히 된다. 연산홍 묘목 대금을 1주당 700원씩 하고, 2만주의 대금 1,400 만원을 지급하면 나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경 F농원으로부터 연산홍 묘목 1만 7천주를 납품받아 그 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4천주까지 함께 위 밭에 심었고, 그 중 7천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아 2009. 겨울경 상당수 동사하여 결국 실제 위 밭에는 연산홍 묘목 7,980 주만 심어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산홍 묘목 2 만주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만주의 연산홍 묘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산홍 나무 대금 명목으로 87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고, D조경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 채무 4,866,400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도합 13,566,4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연산홍 7,980주에 대한 대금 5,586,000원과의 차액인 7,98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해자의 D조경에 대한 골재대금청구채권액과 거의 동일하고 위 채권은 상계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데, 피고인이 D조경이 부담하는 위 골재대금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변제책임 유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연산홍을 2010. 10. 말경 임의로 캐어 간 후 같은 해 11. 2. 나무대금 870만원을 G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나무 620주(1주당 금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소나무 대금이 금 310만 원, 피해자가 캐간 연산홍 7,980주(1주당 금700원)의 실제 대금이 약 금 560만원 상당으로 이를 합하면 피해자가 2010. 11. 2. 지급한 금870 만원으로 피해자가 수량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이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 와 이 사건 연산홍 거래 입회인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골재대금과 상계한 나머지 금원인 금870만원을 2010. 11, 2.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같은 달 9. 연산홍을 캐어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연산홍 2 만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산홍을 직접 관리하였던 D조경 관리과장 은 이 사건 법정에 중인으로 나와 이 사건 연산홍은 F농원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인데 최초 예정되었던 2만주가 아닌 1만7,000 주만이 납품되었고 상당수 묘목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중 4,000주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심어봤자 죽으니 반품하려 하였으나 F농원에서 교환해 줄 나무가 없다 하여 그대로 심은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은 총괄관리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H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최초 식재단계부터 2만주에서 3,000 주가 모자른 연산홍이 심어져 있었고 그나마 그 중 4,000주는 죽을 나무로 상품가치가 전혀 없고, 나머지 일부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겨울을 날 경우 상당수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만주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고 D조경이 지급해야 하는 골재대금 상계를 조건으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실제 피해자가 캐간 연상홍 나무와 최초 계약된 2만주와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골재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D조경의 채무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계하기로 한 위 골재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가 D조경측에 청구할 수 있으며, D조경의 총괄관리인인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식 결재를 거쳐 골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빌딩 301호에서 165m2(약 50평) 규모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21:00경 위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8세)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맞아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 곳 호프집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탁자가 있는 홀이 있고, 이와 붙어있는 흡연실이 있으며, 흡연실 문을 열고 나가면 왼쪽으로 약 1m 정도 거리에 3층에서 1층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비상용 피난 사다리 입구인 개구부 (61cm x 70cm)가 있는데, 위 개구부에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건물 벽에 철제 사다리가 붙어 있어 수직으로 내려가도록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 개구부 입구 부분에 대한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어 개구부 주위가 다소 어두우며, 그곳 가게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수시로 위 베란다로 출입하는 상황이므로 그곳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개구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위험 등의 안전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등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위 흡연실 문을 열고 일행을 따라 나갔다가 같은 날 22:00경 그 곳 개구부로 곧바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31. 22:34 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차인이므로 건물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시설구조인 만큼 추락 위험 등의 경고문구나 여닫이 문, 조명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였어야 한다. 문에 '관계자 외출입금지' 표지를 붙여 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내부에서 알 수 있고, 따라서 흡연실에 있던 사람들이 흡연이나 환기를 위하여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6.05:30경 전남 해남군 C모텔 501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3.4.16:35경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동량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4.62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6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2.9.15:48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죽산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폭이 3.2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