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2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트 차량을 빌려 타고 전라도 일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교회나 주택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14:00 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잠겨진 사무실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22:00경 전남 영광군 F 에 있는 피해자 G 이 간수하는 H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29. 21:00경 전남 함평군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이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4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이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해자 고창농협 흥덕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고창농협 통장을 삽입하고 그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7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7101, 피고인은 2016. 1. 31. 14:1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성당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장인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창문틀에서 빼는 방법으로 연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AF, J,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렌트차량 대여계약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차한 렌트카 및 GPS 수신기록 관련), 수사보고(E교회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교회 관련 피해자 성명 특정 보고), 내사보고(AH농약 및 AI 보일러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사진 첨부), 1. 각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현금 사진, 각 현장 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등 2016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카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 1. 피의자 및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및 수용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20회 이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의 합계가 상당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