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F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F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C는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G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범죄사실] 1. F뉴타운 추진 경과 H시는 2006. 11. 17. I, J, K 등 1,776,040제곱미터를 뉴타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공람 공고 및 H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08. 2. 4. 경기도지사에게 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8. 4. 7. 경기도는 촉진지구지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H시는 2010. 4. 21. 일반 주거용지를 블록형 단독, 공동주택으로 세분하여 개발, 상업업무 용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반환, 이주비 보상 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F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사업을 위한 H시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의 법적 절차를 무산시켜 위 F뉴타운 사업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2. 2010. 12. 20. H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방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은 2010. 12. 20. F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F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F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건' 등 H시의회의 F뉴타운 의견청취 절차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회원 약 1,300여명에게 'F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H시의회 집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L은 2010. 12. 20. 14:00경 H시의회 3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집결한 피고인 B 및 회원 M, N 등 회원 약 180여명과 함께 출입복도 및 본회의장을 점거한 다음 본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H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을 둘러싸고 'F뉴타운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청회를 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몸으로 위 0 및 시의원들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결국 F뉴타운 관련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회원 L, M, N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회원 약 18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H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의 H시의회 정례회의 진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시간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3. 2010. 12. 30. H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반대추진위원회는 2010. 12. 30. 11:45경 H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H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P) 소속 의원 7명이 모여 2010. 12. 20. H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보류 결정된 F뉴타운 관련 안건을 심의 가결하기 위한 임시회의 일정을 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H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장 복도에 F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연좌 농성을 하게 하여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다음 회원 약 30여명과 함께 회의장 입구를 밀고 들어가고, 피고인 B 및 회원 M는 회의실의자에 앉아 있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P 시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회원 N와 Q도 이에 합세하여 위 P를 향하여 250ml 물병에 들어 있는 생수를 2회에 걸쳐서 뿌린 다음 계속하여 N는 위 P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회원인 M, N 및 Q를 비롯한 약 1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H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0. 12. 31. H시청 종무식 행사 방해 반대추진위원회는 H시에서 F뉴타운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H시청에서 2010년도 종무식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0. 12. 31. 14:35경 위 H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H시장 R가 연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회원 약 50여명에게 방청석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뉴타운 반대' 구호를 제창하게 한 다음 종무식장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종무식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S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고, 회원 N는 H시장 R의 수행비서 T을 밀고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N와 공모하여 폭력으로 2010년도 H시청 종무식 행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1. 1. 25. 주민공청회 방해 반대추진위원회는 H시에서 추진하는 F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법정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무산시켜 F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기로 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호루라기, 피켓, 현수막, 페트병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011. 1. 25. 14:03경 H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F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배치된 H시청 직원들 200여명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는 H시청 공무원 U, V, W 등을 몸으로 밀어내고 단상을 점거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같은 날 16:15경 회원 약 2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자, H시장 R는 강당 3층 중간 복도로 입장하여 인사말과 함께 공청회 개최를 선언한 다음 F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안) 설명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16:20 경 빔프로젝트(영상기) 밑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배치된 시청 공무원 X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청 공무원 Y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무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영상물 상영 스크린 천(18m*8m)을 찢고, 피고인 C는 영사기 쪽으로 이동하여 공무원 및 빔프로젝트를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약 2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주민공청회 절차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H시 소유의 영사기 등 11,51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6.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0. 29. 08:00경부터 12:45경까지 H시청 본관 앞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40여명을 동원하여 현수막(보상가도 몰라!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 및 피켓(분담금 모르는 F뉴타운 싫다. 싫다 싫어 찬성률 24%에 뉴타운 개발 강행하는 H시장 각성하라, 뉴타운 강행하면 민심은 떠나간다)을 휴대하고 “R 시장 각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 11:14경부터 11:36 경까지 H시청 본관 앞 노상에서 F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190여명을 동원하여 현수막(보상가도 몰라!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 및 피켓(보상가, 분양가,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과 어깨띠(뉴타운 결사반대) 약 20여개를 휴대하고 "뉴타운 철회하라, 뉴타운 결사반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1. 09:55경부터 11:20경까지 H시의회 및 시청 앞에서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60여명을 동원하여 현수막(360cm * 60㎝, 보상가도 몰라!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 및 피켓(20cm *30㎝, 뉴타운 결사반대 등)을 휴대하고, 빨간색 머리띠를 착용하게 하고, “뉴타운 취소하라, 반대! 반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방식으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Z의 각 법정진술 1. L, Q,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W, AH, X, Y, AI, AJ, AK, V,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일정, 피해현황, 2010년 종무식 및 2011년 시무식 계획 시달, 각 F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주민공청회 관련 상황 주요 채증 자료, 미신고집회 채증 자료, 뉴타운 사업 취소 요구 H시청 항의방문' 관련 채증 결과, 각 12. 20. F뉴타운 반대추진위 주민, H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반발 상황 종합, 12. 30. F뉴타운 반대추진위, H시의회 반발 상황 채증 자료, F뉴타운 반대추진위, 주요 불법행위자 판독자료 통보, 각 F뉴타운 반대 주민들의 당시 상황, 각 1. 25. F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 관련 상황 주요 채증 자료 1. 견적서 1. 고발장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개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시장 및 H시의회 의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8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행위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