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02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9.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9. 07:37 경 안산시 단원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 영하는 마트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4,1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안산시 단원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맥주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합계 1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6 경 안산시 단원구 J(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황도캔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합계 7,6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안산시 단원구 M(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2박을 하기로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합계 12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1332] 가. 2019.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의정부시 에 있는 'P' 노래방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1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9.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14:30경 인천시 남동구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팔보채 1개, 간짜장 1개, 짬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20197256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4. 19:5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국철대합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4. 20:07경 위 수원역 2층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원센터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레기통을 손괴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60,980원 상당의 선풍기를 우측 발로 수회 걷어 차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F, W, X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영수증 [2019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및 영수증 [2019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구매영수증, 물품취득원장 1. 수사보고(피해단가 산정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추가범죄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추가범죄 피해품 가격 산정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8 고단2945, 3460(병합), 3542(병합), 4765(병합)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개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 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