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5. 13.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 대환대출 상품’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5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카드 법무팀 F 과장을 사칭하며 “E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 대출을 갚지 않은 채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5. 14.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E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E카드에 전화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전송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E카드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5. 14. 16:45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상가 H 오른쪽 옆 벤치에서 E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5. 13. 12: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전송해 주는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7,0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5. 14.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 채권팀 M 팀장을 사칭하며 “L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변제를 위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L 직원을 보낼테니 적어도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5. 17. 11:18경 광주 광산구 N, O동 1~2라인 앞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브라우저 기록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된 직후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A-Z SNS 고액알바 모집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 자신이 하는 일과 유사한 내용의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기재된 ‘P에 수금알바가 있어서 지원했더니.’이라는 제목의 Q 질문 및 답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알바 무죄’라는 제목의 블로그, ‘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면’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등을 각 검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