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과 2021. 5. 6.경부터 2022. 9.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2. 8. 26.경 03:28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사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네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 첫 번째는 200만 원을 달라, 두 번째는 100만 원을 주고 나의 노예처럼 살아라, 세 번째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라, 네 번째는 자살을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계속 교제하겠다고 하자 재차 ‘다시 사귀고 10만 원을 달라,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7경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1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계단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2. 9. 1.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계단에서 피해자의 말투를 지적하며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시 와동동 근린공원 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의 사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 내가 알아서 할테니 너는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잡히자 피해자의 왼손을 입으로 물었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CD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1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스터디카페 계단에서 있었던 부분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스터디카페의 계단에서 피해자는 ‘헤어지자, 사진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비상구 계단이어서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계속 손대면 감정 주체가 안 되어 피고인을 건들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얼굴 부분을 밀어내며 옥신각신했던 것으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등이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지도 않았다. 2) 근린공원 11호에서 있었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사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D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고 10만 원을 달라,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58 내지 61면), 수사기관에서 ‘스터 디카페에서 아침에 만나기로 해서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터디카페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등이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헤어지자,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발로 저의 성기를 찼고, 저는 계단 밑으로 굴렀다. 피고인이 가방으로 등,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중간에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나가지 말라고는 했어도 잡아서 끌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8, 9, 10면 참조, 증거기록 제4, 9면)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일부러 꾸며내거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 다음날인 2022. 9. 2.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다른 사람한테 맞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5면), 범행일과 진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상해의 원인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저를 붙잡으면서 사진을 지우라고 했다. 피해자가 계속 잡고 있어 제가 피해자를 발로 밀쳤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피해자를 때렸다. 허리, 등, 머리를 가방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4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근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사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말하였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의 사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고 핸드폰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내지 8면 참조, 증거기록 제76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부분까지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위 근린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63면, 증거목록 순번 10 CD),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 중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과 교제하고, 사과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질 것과 위 사진 등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유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