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61

범죄사실 2015고합1161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31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아들 F과 관련된 마약사건[F의 지인인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이 없다, 검찰에 직접 손을 써야 한다, 내가 마침 국정원 인천지부장을 잘 알고 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들의 마약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검찰청과 국정원에 쓸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정원 인천지부장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F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또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D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206 피고인은 H으로부터 'I'을 위해 영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7. 3.경 서울 마포구 J빌딩 1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지금 중국에서 바이어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영업을 하려면 'I' 명의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자 "I의 L와 M 화장품의 H이 K에게 'I'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 하단 "I 대표이사 : L" 기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A)의 도장을 날인하고, "M 화장품 대표이사 : H" 기재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L, H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그 자리에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수사보고서(G의 증거기록 첨부 및 F 부분 요약)의 각 기재 2015고합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L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H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L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H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범정이 더 무거운 L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 10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자신의 아들이 마약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여러 공무원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또한 피고인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 공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문서의 명의인인 L와 H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또한 실제 해외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