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I은 위H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분양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J주식회사(이하 J'라 함)는 시행사로서 2004.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 상가 건물을 건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위 상가를 분양하다가 2009. 8. 4.경 미분양 상가 21개에 대하여 위 H 대표인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 H에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J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알선을 하면 J에서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을 수금 및 관리하고 H 분양금액의 5%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행사 H에서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위 K 상가에 대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 및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수금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과 I J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어 마치 위 분양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피고인과 I에게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부동산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 상가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층, 108호", 총분양대금: 일금란에 "300,000,000", 납부일시 및 금액의 계약란에 "일금삼천만(₩30,000,0000", 날짜란에 "2011, 5, 19", 매수자 ""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M", 성명란에 "A, I", 상호(법인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위 분양계약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매도자 "甲" J 대표이사 N (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임의의 도장을 찍어 K 상가 108호에 대한 K상가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상가 104호, 105호, 109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상가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K 상가 분양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8.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동산컬설팅 회사인 (주)의 직원 P과 매수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상가 분양계약서(104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O의 직원 P과 매수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상가 분양계약서(105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0. 4.경 서울 동대문구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상가 분양계약서(108호, 109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8. 10. 경 서울 동대문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O의 직원 P과 피해자 Q에게 마치 자신들이 위 K 104호를 J로부터 분양받은 것처럼 위조한 분양계약서(104호)를 보여주는 등 위 상가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상가 104호와 충청남도 공주시 T번지 1필지 및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제안하여 교환차액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 외에 잔금 1억 4,000만원을 2011. 9. 20. 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1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U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K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과 직접계약체결을 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8. 19.경 제1항 기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과 피해자 Q에게 마치 자신들이 위 K 105호 J로부터 분양받은 것처럼 위조한 분양계약서(105호)를 보여주는 등 위 상가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상가 105호와 강원도 평창군 V 외 3필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제안하여 교환차액금을 4억 4,5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 외에 잔금 4억 2,500만원을 2011. 9. 20. 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1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U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K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10. 4. 경 서울 동대문구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마치 자신들이 위 K 108호, 109호를 J로부터 분양받은 것처럼 위조한 분양계약서(108호, 109호)를 보여주는 등 위 상가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상가 108호 및 109호와 피해자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W 토지 1필지와 지상4층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제안하여 교환차액금을 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 만원 외에 잔금 8,000만원을 2011. 10. 31. 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108,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U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1은 위 K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X, Y,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대한토지신탁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PF대출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 피해자 S에 대하여는 그 피해 상당액을 공탁,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11. 11. 경 서울 강남구 O(주)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들이 위 K 101호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피해자 에게 위 상가 101호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Z 1340동 1505호에 대한 교환계약을 제안하여 교환차액금을 3,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 외에 잔금 2,000만원을 2011. 11. 25.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 2011. 11. 16.에 400 만원 합계 800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K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11. 11.경 위 O(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K 상가에 관하여 시행사 J의 승인 없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위 K 103호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AB에게 위 상가 103호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 파주시 AC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금 1,000 만원을 2011. 11, 25. 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 1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은 위 AB에게 "현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위 파주시 AC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103호에 대하여 교환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믿고 있는 위 AB의 승낙을 받고 2011. 11. 16. 피해자를 대리한 위 AB로 하여금 0(주)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AC 토지 및 건물과 매수인 AD 소유의 강원 평창군 AE을 교환차액금 1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AB로부터 같은 날 수령한 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 F과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I과 AF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AF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AF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은 부여받았지만,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AF이 출석하여 법관 면전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거서류들을 선뜻 믿을 수 없어서 결국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 또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I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은 I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 사이에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 이 부분 사건에 있어서 1을 출석시켜 신문함으로써 I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어서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AB, Y,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증인 N, A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I AF 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결국, AB, Y,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