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디지털해정기 1개(증 제1호), 흰색운동화(나이키) 1켤레(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7세)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5: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의 원통형 외시경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빼낸 후, 위 외시경 구멍으로 디지털해정기를 집어넣어 위 해정기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 내부 전자식 잠금장치의 해정버튼을 눌러 위 현관문을 연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다가 피해자가 '누구냐'는 취지로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통형 외시경을 빼내어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연 다음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냐'는 취지로 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5:3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관리하는 'H' 의료기기판매점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을 생각으로, 열린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뒤집어 입은 다음, 다시 열린 정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바지를 갈아입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20. 3. 20. 15:4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황색 점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각 CCTV 영상(진입) 출력자료, 각 현장사진, 각 K편의점 CCTV 영상 캡쳐화면 등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진입) CCTV 영상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경로 CCTV 영상 추적 2보), 수사보고(범행 전(진입) CCTV 영상 이동경로 2보), 수사보고(L 회신자료 중 3. 17.자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카드결제 영수증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3보), 수사보고(피의자가 부(父) M의 주거지에서 변복한 사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절도상습성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제4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이 범한 절도범행이 1회로 그친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