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여, 60세)에게 "나와 D에게 각 1,000만 원씩 빌려 달라, D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D가 빌려간 돈까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향후 계금 3,000만 원을 탈 것이니 그 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계금 3,000만 원을 타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2. 6. 1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인 2012. 6.경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신발판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할 당시 총 수입은 35,468,728원, 필요경비는 31,638,105원이었고, 현금매출금액을 포함하면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수입 및 소득을 얻고 있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은 2012. 6. 18. 1,000만 원을 계를 타면 갚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9. D가 '2013. 7. 20. 계를 타서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D에게 주었는데, D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차용증(수사기록 45쪽)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합계 560만 원을 빠짐없이 지급하였다(수사기록 52쪽). 그런데 D가 2012. 4.경 자신의 계급을 수령하고 위와 같이 2012. 6. 19.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2. 12.경 잠적하여 버리고,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1,000만 원짜리 30일 계'의 계원이던 E 또한 2구좌를 가입하여 계급을 모두 수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간 후 2013. 초순경에 잠석함으로써 계주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잡석한 계원들을 대신하여 1,300만 원 이상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되었고 E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 못하게 되었고, 불경기로 인하여 2014. 3. 3. 호프집도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8년 이상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또한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에도 2012. 11, 26. 1,000만 원, 2013. 5. 1.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각 금전거래 항목과 그 번제여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남은 차용금이 2,000만 원이 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고소장에서 "2012. 11. 26. 1,000만원, 2013. 7. 1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경찰과 법정에서 '헷갈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쌍방간의 대여금액과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계금 3,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서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2012. 11. 1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조만간 계를 시작할 예정이라 계금을 타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위 1,000만 원은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내역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피해자가 2012. 11. 1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14. 2.경까지 2,800 만원 가량을 입금한 반면, 피고인은 2012. 11. 2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2013. 5. 1. 1,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및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3,000만 원짜리 계는 2013. 2. 15. 시작한다는 것인데(피해자가 제출한 수사기록 33쪽의 계명부 참조), 그보다 8개월 이전인 2012. 6. 중순경에 이미 계원과 순번을 모두 조직하여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약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2. 6. 18.자 1,000만 원의 차용금은 D가 계원으로 있던 1,000만 원짜리 계를 타면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2012. 11. 26.경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2013. 2. 15. 시작하는 3,000만 원짜리 계를 타면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1,0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금액이나 시기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계금 3,000만 원을 타면 갚기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증인 C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쉽게 수긍하기도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