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자신들이 리딩 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포통장을 마련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수거책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E 본인 명의의 각 계좌를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동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리딩 상담사 ‘G H’과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하도록 유도한 후,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보장하고, 향후 수익금을 환급할 때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며 자신들이 알려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을 개설된 것으로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 사이트 상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주식회사 I 청주지점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2020. 12. 9.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합계 1,950만 원을, E은 2020. 12. 7.경 위 송금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각자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각자 그 무렵 서울 선릉역 주변 등지에서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K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올 때마다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M 대표 N이라고 소개하며 “O 도박사이트의 리딩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파워볼 게임의 언더,오버에 베팅하면 투자금액의 8배 내지 10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23:06경 유한회사 P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까지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피해자에게 “수익을 달성했으나 수익금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위 유한회사 P 명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까지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67만 원을 재차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6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1,637만 원을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은 후, D은 2021. 1. 6. 08:59경 L은행 학동역지점 CD기에서 위 이체받은 금원 중 1,500만 원을 불상자의 계좌(Q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21:38경 Q은행 논현역지점 CD기에서 위 이체받은 금원 중 137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2021. 1.경 서울시 서초구 R빌라 S호 등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총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7개를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를 유통한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자 및 수요자와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을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서울시 서초구 R빌라 S호 등지에서 D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포통장 공급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T’과 대포통장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 간에 대포통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상에서 유통책 역할을 맡은 후, 위 ‘T’이 공급한 유한회사 U 명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고속버스 화 물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 5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이체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은 사기방조에만 해당하고 제3의 가.항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며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을 함으로써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D과 함께 생활하며 범행도 함께 해 왔는바, 검거 당시에 압수된 체크카드 역시 함께 보관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등 접근매체보관, 유통),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인출 책으로 관여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의해 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접근매체 유통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사기범행 관련 미필적인 인식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실행행위 및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았고 제1항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실제 변제액 미확인),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