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38 피고인은 2021. 8. 24. 09:0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62세)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술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과 오가피 술병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54 피고인은 2021. 9. 13. 18:4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여, 54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06:43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K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안주가 담겨 있던 접시를 위 K와 벽을 향해 집어던져,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로 하여금 벽을 맞고 튄 위 소주병과 접시에 어깨와 팔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 등을 수차례 집어 던져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위 D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2 피고인은 2022. 3. 18. 18: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L(여, 5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날길이 약 21㎝, 19㎝)를 손으로 집어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신상처 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1고단2338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폭행장면캡쳐사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녹화영상첨부)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 경위진술 등)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사진(D CCTV영상캡쳐)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723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동종 누범 ▪주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취로 인한 누범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주취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태도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각 폭행의 점은 다음과 같다. 가. 2021.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09: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75세)이 술을 주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도 안꿔주고 이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밤껍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뺏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09:4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외부에서 사서 가지고 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부랄 먹으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