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부터 2019. 10. 31.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법인카드 관리,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전체 자금을 관리 및 보관하였다. 한편, C는 2017. 12. 21. 기존 회사를 분할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위 C와 D은 공장 소재지는 다르나 대표이사 및 본사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사무직 직원들은 위 두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는 피해자 C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D의 계좌관리, 법인카드 관리,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도 동시에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법인계좌 자금을 개인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4. 8.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 OPT 등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3,217,59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568,005,97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법인계좌 자금을 현금 인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중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41,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 OPT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다수의 거래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도 마치 거래처의 계좌인 것처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 계좌에 286,65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456,46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개인사용 카드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 피해자는 회사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였더라도, 사후에 지출품의서와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해당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유흥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I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6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 OPT 등을 관리하면서 위 실비 정산 업무도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위 640,000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총 30회에 걸쳐서 도합 6,004,260원을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4. 5.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I은행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412회에 걸쳐 합계 72,760,655원 상당을 사용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을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78,764,91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총 820,807,35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 법인카드 2매를 소지하면서 회사영업 등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6. 16.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유흥단란주점에서 위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I은행 (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079,09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3. 23.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I은행 (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111회에 걸쳐 합계 72,105,097원을 결제함으로써, 도합 94,184,18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 OPT 등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다수의 거래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도 마치 거래처의 계좌인 것처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 계좌에 882,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09,782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O, Q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청구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자금사고 관련 결과보고서, 상환각서, 변제각서, 이메일, 법인카드 2매 사용내역서, 법인계좌 현금출금 내역서, 회사법인계좌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피의자 명의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법인 계좌에서 A 계좌 현금 입금 내역, 각 입출금결의서, 계정보조부, 대체전표, 개인명의 법인카드 횡령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경비사용 및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의 합계가 9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대물변제 하였고, 5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