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2012. 내지 2013.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큰오빠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8:00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내지 3. 일자불상 19:00 경위 가항과 같은 빌라 4층 옥상 입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40]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23, 24, 26,40]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인 등급 결정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용변을 볼 때 자신의 성기가 빨개진 것을 확인했으며, 성관계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2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오빠인 G의 친구인 과도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를 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학교 교사인 J이 2015. 4, 26, 피해자와 목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J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담임교사인 F이 다음날인 2015. 4. 27. 피해자와 면담을 한 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2015. 4. 29. 피해자가 영상녹화조사에 임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여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 3년 + 5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10월 × 1/2) + 3월 10일 (제2경합범죄의 상한 10월 × 1/3)}]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MOR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ww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여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피해자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