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피시(PC)방에서 피해자 D(가명,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피시(PC)방 충전 비용 500원을 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안심을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피시(PC)방 요금을 대신 내줄테니 다음 날 10시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8. 10:00경 위 피시(PC)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속여 같은 날 10:4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8. 10: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집에 갈 때 입으라."고 말하며 옷을 입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환을 약 30회 정도 주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저씨가 흥분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그림,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PC방 입구 사진, PC방 회원정보 화면 캡처사진, PC방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 이 사건 범행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피씨방 탐문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담일지 및 피해자의 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된 전과 확인, 각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5990, 인천지법 2015고단3092), 각 처분미상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및 위 휴대전화에 기록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하자고 속여 피고인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약취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우려도 적지 않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