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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6: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자전거를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하려면 자전거를 접어야 한다'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자전거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여섯 번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0. 0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D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1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2019고단5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7035 피고인은 2019. 10. 29. 10:3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2. 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운전 동기는 그럼에도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 또한 우려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동료들의 탄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24경 오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오산시 C에 있는 D앞노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동래점 앞에서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까지 약 3km 거리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화서역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3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6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1인과는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2:50경 경북 칠곡군 B빌딩' 앞 도로에서 'C,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새끼야, 꺼져라 니 경찰관 맞냐, 씨발놈아, 나 성범죄자 취급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F의 어깨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갑자기 순찰차로 뛰어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것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G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거래이체내역서, 사이트 대화내용 캡처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입건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100만 원의 수익까지 얻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15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명동중앙점에서 그곳 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 4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1 18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닥터지 로얄 블랙스네일 크림마스크 등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CCTV 사진 1.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8. 7.경까지 절도,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5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62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9. 19.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타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2. 01:0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과 시가 8,000원 상당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방등록증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외장 하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외장하드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7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게임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37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C' 게임의 피해자 명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594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주안역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E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 D/ 생년월일 : F/ 신청고객 :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 판매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6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5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화면 및 대화내역 등 2020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대화내역, 휴대폰 개통내역, 비밀번호 변경내역 1. G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단5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에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275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C'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이 사건 판시 2020고단5275 범죄사실)와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죄사실)는 별개의 행위이고, 위 두 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판시 2020고단5275의 범죄사실만으로도 별도의 처벌대상이 되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는 '피해자 B의 게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아이템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면서 이러한 전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범행 및 피해 내용을 비추어 판시 2020고단5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게임아이템 관련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2:18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56번길 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3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01:46경 대구 북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침산로 226, 신천대로 경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1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태전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체부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이 확 트인 직선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죄사실 2020고단4538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2:5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인근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인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3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30. 01: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부터 인천 부평구 H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7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기간에 반복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27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위 집행유예 범행이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왜 친구를 데려 가냐, 왜 친구를 못 만나게 하냐"라고 고함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약 30분가량 난동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0:15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친구인 D을 서울구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1. CCTV 영상분석 1.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취상태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도금업체 소속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C'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와 업체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니켈판 및 동판 5개를 비롯한 도금용 자재 시가 55만 원 상당을 빈 포대에 담아 피고인의 차량에 몰래 싣고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출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9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60km/h)를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속도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속도 분석의뢰 결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8: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여자 친구를 때려 '남자 2명, 여자 1명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동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태은 판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향촌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폐지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H가 법정에서 한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충격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후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 차량이 무언가를 지나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충격은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가던 증인 H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컸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무엇을 충격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등 사고 후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차량 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추격하는데도 서행이 나마 운행을 계속하다가, H 차량 등이 계속 추격하고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 진로가 막히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었다고 보인다. 이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태로 피고인 도주 고의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2005․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