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및 불상자들과 함께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조작된 카드인 속칭 '탄', 카드에 미리 표시를 하여 둔속칭 '표시목'을 이용하거나, 도박에 함께 참여한 공범끼리 서로 가진 패를 비밀리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진정한 도박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편취한 후 C이 편취금의 40%를,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이 편취금의 60%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06.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일명 : H엄마, 엄마)과 함께 2006. 12. 초순경 속초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미리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식사를 하던 C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C,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함께 2006. 12. 6.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콘도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카드 7장씩을 나눠 가진 다음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세븐포카'를 하면서 속칭 '탄'과 '표시목'을 이용하여 승부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도박을 하는 듯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옆에서 술 안주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딴 후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다시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6. 12. 7. 자 범행 C,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일명 : H엄마, [엄마)은 함께 2006.12. 7.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콘도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1인당 카드 4장씩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꿔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른바 '바둑이'를 하면서, 속칭 '탄'과 '표시목'을 이용하여 승부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딴 후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다시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 말경 사기도박에 참여할 D과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을 섭외하고, D과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함께 2007. 10. 초순경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미리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하고 있던 C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C,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함께 2007. 10. 3. 20:3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콘도 2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화투를 이용하여 5장씩 나눠 가진 다음 정해진 족보에 따라 순위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도리짓고 땡'을 하면서, 속칭 '탄'과 '표시목'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미리 약속한 수신호를 통해 승부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딴 후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다시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2007. 10. 15.경 속초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C의 제안으로 사기도박에 가담한 F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Q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F, D, 성명불상의 여자 1명 등은 함께 2007. 10, 15,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콘도 1034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세븐카드'를 하면서 속칭 '탄'과 '표시목'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건에 미리 약속한 수신호를 통해 승부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E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옆에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등 심부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딴 후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밀려준 2,400만 원을 다시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8고단275 판결문 사본, 2008403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사기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에 의하되, 동경합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이 도박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도면밀한 사전계획 아래 실행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긴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익분배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이 보다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N, Q과는 피고인이 별도로 합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