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전문엔젤투자자이면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벤처기업 등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1년 이상 그 투자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실적요건과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함께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2008. 10. 13.경부터 2014. 3. 11.까지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서 빅데이터 분석업 등을 영위하는 H를 운영하였고, 2015. 4.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1 건물 J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K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 2013. 6. 2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N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0, 4층에서 게임스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P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Q지원금 편취 및 보조금법 위반 'Q사업(이하 '이 사건 Q사업'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R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건 Q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Q사업은 과거 폐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재창업한 경우 엔젤클럽에 소속된 2인 이상의 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그 민간투자액의 최대 3배까지(3억 원 한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Q사업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방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서, 이 사건 Q사업에 따라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Q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제24호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므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남은 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Q 지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경 벤처기업이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전문엔젤투자자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주)K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Q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억 원의 Q지 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14.까지 전문엔젤투자자로서 ㈜K에 1억 원의투자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5. 8. 20.경 피고인 A의 여동생인 S의 T 계좌와 S의 남편인 U의 T 계좌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각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다시 송금하고, 그 무렵 ㈜K의 신주 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 A 전문엔젤투자자로서 주K에 1억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Q 지원금 명목으로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9,700만 원을 교 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15. 12. 경 현금 500만원, 2016. 1.경 현금 500만원, 2016. 2. 경 현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매칭투자금 편취 미수 피해자 W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X의 자금에 기반한 Y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인데, Z㈜가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엔젤클럽 소속 회원 2인 또는 전문엔젤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 투자를 신청하면, Z쥐가 위 각 조건의 해당 여부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의 2.5배 이내의 자금(이하 '매칭투자금'이라 한다)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고, 매칭투자금은 Z㈜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매칭투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벤처기업이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AA(피고인 A의 처)이 AB의 엔젤투자자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H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5.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1억 원의 매칭 투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 2013.4. 18.까지 엔젤투자자로서 ㈜H에 9,000만 원의 투자금을, AA 이 같은 날까지 엔젤투자자로서 ㈜H에 500만 원의 투자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3. 4. 11.경 피고인 A의 여동생인 S의 T 계좌와 S의 남편인 U의 T 계좌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각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AA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H의 신주 4,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고 AA 명의로 ㈜H의 신주 25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 A 과 AA AB의 엔젤투자자로서 ㈜H에 합계 9,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와 AA이 정상적으로 합계 9,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Z㈜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벤처기업이 전문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l 전문엔젤투자자로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N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 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금 가장납입에 사용될 자기앞수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인 2015. 7. 3. 경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N의 신주 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전문엔젤투자자로서 ㈜N에 1억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Z(주)에 2억 원의 매칭투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N에 1억 원을 투자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주)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2016. 4. 5.경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주)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999,9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2016. 9.경 현금 1,000만 원, 2016. 12.경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2월경 벤처기업이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전문엔젤투자자로서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주)P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5.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V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주)P의 직원 AG를 통하여 투자금 가장납입에 사용될 자기앞수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2. 26.경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주)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주)P의 신주 33,334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전문엔젤투자자로서 (주)P에 1억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5.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Z㈜에 2억 원의 엔젤투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P에 1억 원을 투자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2016. 7.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9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과 함께 2013년 3월경 벤처기업이 엔젤클럽의 엔젤투자자 3인 이상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AB의 엔젤투자자로서 AH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AI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H은 피고인과 함께 2013. 4. 5. 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매칭투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3. 4. 18.까지 엔젤투자자로서 ㈜AI에 1억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AH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3. 4. 18.경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AH의 지인인 AJ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AJ 명의의 AE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고, 그 무렵 ㈜AI의 신주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이 엔젤투자자로서 ㈜AI에 1억 4,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Z㈜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A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K와 함께 2015년 2월 초순경 벤처기업이 엔젤클럽의 엔젤투자자 3인 이상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의 엔젤투자자로서 AK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AL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되, 피고인은 A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와 공모한 대로 2015년 2월경 불상지에서 AK로부터 투자금 가장납입에 사용될 현금 1,000만 원과 수수료 명목의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 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5. 2. 9.경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AL의 신주 1,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인수하여, 마치 피고인이 엔젤투자자로서 ㈜AL에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AK는 피고인과 함께 2015. 2. 25.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Z㈜에 1억 1,000만 원의 매칭투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L에 1,000만 원을 허위 투자한 자료 및 엔젤투자자 AM, AN, AO 등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은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AK가 매칭투자금 신청을 포기하고 Z㈜의 심사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탈락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H 매칭펀드 신청서 첨부), W펀드 투자신청서 2차 1. 수사보고(P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N 계좌추척 결과보고), 수사보고(P 실운영 자 C과 엔젤투자금 제공자 AP의 관계확인), 수사보고(A 특이거래내역 발견 보고), 수사보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금 입금 경위 확인), 수사보고(A이 K에 입금한 1억 원 가장납입 확인) 1. 수사보고(K Q 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B, A에게 지급한 현금 입증자료 제출), 현금인출거래내역서, AQ 대화내용 1. 수사보고(AI W펀드 신청서 첨부), 투자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B, H 2차 매칭펀드 관련 진술서 제출), 2013. 3. 3. A AQ 대화메시지, 2013. 3. 18, A AQ 대화메시지, 2013. 4. 12. A에게 발급해준 투자확인서 1. 수사보고(H 2차 매칭펀드 신청 관련 계좌분석 결과 보고) 1. E 관련 매칭펀드 피투자기업 목록, 주식회사 P 매칭투자금 투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N 투자신청서, 벤처투자 지출결의서, 매칭펀드 투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전문엔젤투자자로서 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6억 편취 미수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보조금과 매칭투자금이 지. 급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 C, D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중 5,500만 원을 반환한 점, 편취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편취액이 모두 상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각각 2억 원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생각에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중증 장애인인데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자 Z(주)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 D은 편취액 전액을 상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