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2013고단1795 1. 2013.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29-1에 있는 백석역 택시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E아파트 2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을 거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9.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2호 'H' 음식점 앞 도로 위에서, 그 곳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J(여, 21세), K(여, 20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집에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I이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I, J, K에게 "인신매매를 시키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아무나 주고 다니냐? 술집에서 일하느냐? 싸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일산 짭새들 다 알고 있다. 만약에 짭새가 나를 잡아가면 너희들 같이 인신매매 시키고 죽여 버리겠다. 신고를 해서 내가 안 잡혀가면 즉시 너희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3cm)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침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L(31세), 피해자 M(28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J 등을 도와주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여자들과 아는 사이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나서지 말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I, J, K, L, M에게 "나 파주 조폭이다. 파주토박이인데 일산, 파주 동생들 많이 알고 있다. 동생들 시켜서 너희들 세상 구경 못 시키게 해줄까? 다시 이 동네에서 보이면 너희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3.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바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저 17년 양주와 맥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1886 4. 2013.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 4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20만원 있으니 돈에 맞춰 술을 달라. 이전 외상값도 함께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068 5. 2013. 9.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8.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인 V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V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 2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이 있던 테이블을 밀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25 6. 2013. 8.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21:50경 서울 강서구 W 소재 'X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그곳 종업원 피해자 Y(38세)이 근처 Z 편의점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숙취해소 음료 '모닝케어'를 건네주자 갑자기 위험한물건인 위 모닝케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7. 2013.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 2층 소재 피해자 AB(사업자등록증상 업주는 AC) 운영의 'AD바'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이 답답해서 술 한 잔 먹으러 왔다. 술과 안주를 주면 바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엡솔루트 시트론 양주 2병, 시가 25,000원 상당 토닉워터 5병, 시가 40,000원 상당 치킨샐러드 안주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8. 2013. 9. 7.자 사기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바'에서 솔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7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K, J, L, I,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I, J, K, L, M, A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체크카드 잔액 확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 2013고단18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판시 제5의 범죄사실 : 2013고단20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6, 7, 8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22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12.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일산, 서울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주점,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개인영업자 등을 상대로 무전취식, 업무방해,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그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범정이 심히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된 범죄 외에도 2008년경부터 위 범행 일시경까지 유사한 폭력, 사기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기록상 피해 업주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수사절차가 부담되어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후 정식 입건되지 아니한 범행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한 개별 범행만을 놓고 보면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반복된 위와 같은 범행은 결국 공공의 질서나 치안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은 구속된 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 중 C, Y, AC, R, K, I,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가 2013. 8.경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2호 'H' 음식점 앞 도로 위에서, 그 곳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과 그 일행인 J, K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5:12경 고양시 일산동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바에서, 위 술집 직원인 피해자 AH(여, 36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도 있는데 자신에게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술집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항의를 하자 같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다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약 5-6m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