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 죄 사 실 2018고단3123(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소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전자어음 발행 및 자금 공동사용과 관련한 ’약정서’ 작성 과정에 변호사를 사칭하며 입회비 명목으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약정서 작성 과정에 입회하여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는 직인을 찍고 ‘변호사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던 중, 2017. 6.경 서울 강남구 G에 새롭게 가짜 변호사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그 사무실에 비치할 용도로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6층 소재 피고인의 가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합격증서’라고 검색하여 다른 사람의 사법시험 합격증서 그림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던 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삭제한 후 그 자리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이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무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법시험 합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한 가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사무실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합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이도록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407(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법률사무 취급’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피고인)가 변호사이니, 350만 원을 주면 당신(피해자 I)의 딸과 사위의 파산신청을 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법률사무인 파산신청 대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변호사 자격 사칭’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무법인(유) L·M·N A, 법무법인 외국법 자문변호사, 채권·채무 전문변호사”라고 표시된 명함을 위 I에게 교부하여,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법률사무 취급’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현재 계류 중인 안산지원 P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나(피고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주면 소송 업무를 잘 처리해 줄 것이고 착수금은 1,100만 원이다.”라고 제안을 하여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대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위 소송사건 위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O에게 “안산지원에 계류 중인 Q 채권가압류 사건의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한다”라며 공탁금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가압류 해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위 공탁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변호사 자격 사칭’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O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고 표시된 명판을 수임인란에 날인하고 그 옆에 “변호사 A”이라고 표시된 도장을 날인하였고, “법무법인 S 법률사무소, A, 법무법인 외국법 자문변호사, 국제법·국제특허·M&A·기업분쟁 전문변호사, 민사법·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주)T 자문변호사, U·V 전문변호사, W 대표변호사”라고 표시된 명함을 위 O에게 교부하여,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일 후 다른 사건 수임료를 지급받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여 돈을 받을 예정이 있지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6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 사무실에서 “종합법률사무소 Y”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 운영하였고, 피고인 B, Z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본인들이 알고 지내던 자금주에게 금원 대여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사람으로, Z이 2017. 11. 1.경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는 AA의 소개로 피해자 A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AA으로부터 2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Z에게 25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였고, Z은 피고인 B에게 250억 원을 빌리기 위한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먼저 2억 원을 지급받으면 25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받은 AA은 피해자 AB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AA과 함께 2017. 11. 1.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2억 원을 돌려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B는 Z,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맡기면 이 돈을 피고인 B가 Z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Z, AC은 위조한 1,2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통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 10:0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를 알고 있다, 전주에게 250억 원의 자금을 빌리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주면 250억 원 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오후경 2억 원과 수수료 1,000만 원 지급하겠고, 250억 원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면 2억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고인 B와 Z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받더라도 250억 원을 빌리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11. 2.경 2억 원과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Z,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11. 2. 10:00경 강남구 X빌딩 6층 사무실에서 AB이 2억 원을 지급하자 “예치보관증 일금 이억 원정, 변호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AB에게 교부하였다. 2019고단334(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운영의 보드게임 까페에서, AE이 AF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2017. 2. 14.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AE으로 하여금 위 투자약정서의 하단에 ‘입회변호사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투자약정서에 ‘변호사 A’이라고 표시된 도장과,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고 표시된 명판을 각각 날인하여 AF에게 교부함으로써,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였다. 2019고단1342(피고인 A)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9. 서울 강남구 AG 소재 사무실에서, AH을 AI 주식회사 대표 AJ에게 위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줄 사람으로 소개시켜 AH과 AI 주식회사 사이에 AI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5억 원을 AH이 할인하여 할인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AJ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에 따라 AH은 AJ으로부터 1억 원권 당좌수표 2장, 1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권 1장을 2016. 11. 18.경 AK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할인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피해자 AI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AH이 AI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기로 하는 당좌수표 할인약정 현장에 변호사를 사칭하며 입회하여 할인약정서에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辯護士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2.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AL이 AI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어음(10억 원권)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변호사를 사칭하며 AI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약정서에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辯護士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2.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커피숍에서, AL이 AI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어음(20억 원)을 할인해주되, 일정기간까지 할인을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자어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발행을 통한 자금 분할 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변호사를 사칭하며 AI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위 2개의 서류에 ‘법률사무소 F 변호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각 날인하고 그 옆에 ‘辯護士 A’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법시험 합격증서, 약정서 2018고단44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안산지원 P 등), 사건위임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변호사 사칭 명함, 예금거래내역서(I), 문자메시지내역 2018고단706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 AN, B, Z, AC의 법정 진술 1. 예치보관증, 수표 사본 및 연대보증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33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2019고단13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당좌수표내역, 송금확인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7061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위반죄,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3,35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받은 350만 원 + 피해자 O로부터 법률사무취급과 관련하여 받은 합계 3,000만 원)을 추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4407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법률 사건이 생겨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O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처음에는 2~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수임료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했으며, 피고인 A이 변호사이고 사건 변론도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O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3금융권에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은 모두 사기를 당한 것으로서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수임료와 차용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현재까지 그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8고단7061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은 이 법정에서 자금주 측(이 사건의 경우 Z 측) 변호사(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선임되어 입회해서 돈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자금주가 자금을 기관에 예치할 때까지 변호사가 돈을 보관하도록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두 번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돈을 예치했다가 도로 받아서 확실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3쪽)하면서 ‘피고인 A이 자금을 받으면, 신탁사에 250억 원이 이체되는 구조이고, 신탁사에 250억 원에 이체되지 않으면 2억 원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며, 피고인 A은 변호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6, 7, 14쪽)한 점, 또한 피해자 AB 측의 A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 A이 그 돈을 움직이겠다고 해서 의심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3쪽)하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AB 측에서 변호사에게 돈을 예치해야겠다고 해서 AC의 소개로 피고인 A을 AA, AN 등 피해자 AB 측에 소개하였고, 피해자 A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예치하자 AC으로부터 “피고인 A 사무실에 가면 알아서 줄 테니까 받아오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A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2쪽)한 점,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Z은 피해자가 맡긴 2억 원을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Z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예치보관증까지 작성해주면서도 피고인 B, Z이 2억 원을 보관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Z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Z,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9고단1342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고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000만 원을 AH으로부터 이체받은 이유는 먼저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AH이 나머지 6,500만 원을 보내면 합계 7,500만 원을 AI AO 전무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다른 어음할인 건으로 문제가 된 AP이 피고인 A을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만 원을 AP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해자 측 AO 전무에게 알려주었고 급한 곳에 사용한 후에 나중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AO 전무로부터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AO 전무에게 650만 원을 이체하고 변호사 비용 800만 원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8쪽), 그러나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회사가 자금난에 처해 있어서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한 입장이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할인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변호사 비용 800만 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2 내지 6쪽)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I이 자금난 때문에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돈을 전무인 AO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할인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이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변호사를 사칭한 것을 넘어 인터넷에서 법무부장관 명의의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구해 이를 위조하여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고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인 것처럼 2억 원을 보관하겠다고 한 후 이를 금융브로커들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대부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