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9 강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준(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1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10분당 5만원을 주면 구강성교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엔에프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순천시 I에 있는 J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순천시 K아파트 앞 도로를 약 200미터 지난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여 위 묘지 주차장을 지나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 세워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저 몬당(산 정상 부분)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차로 밀어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았던 손을 놓았는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차량 밖으로 도망치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목덜미 부분을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뛰면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경부터 3. 경 까지 사이에 창원시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L 에쿠스 승용차를 현금 370 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나. 2016.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M 쏘렌토 승용차를 현금 27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 2016. 9.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에 있는 전주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H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26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2의 가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6. 5.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2의 나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사건현장 증거사진, 분석정보메시지 1. 각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1. 각 수사보고(차량발견 등, 피해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강간죄 :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죄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던 피해자를 붙잡아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의 시간과 장소가 야간의 인적이 매우 드문 도시 외곽 산중의 야외 공사현장이고 피해자가 범행 후 신발까지 벗어놓고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18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