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초곡마을 쪽에서 이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78세)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다시 주행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한 채 목격자로 행세한 후 귀가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2017고단3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2: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에 있는 '목살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6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아담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부안군청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 약 2,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위험한 방식의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주공1차아파트 쪽에서 홈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오른쪽으로 비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9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스 충전소 앞 사거리를 진도대교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E 가스충전소 방면에서 진도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7세)에게 1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I, H, 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9.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줄포 쪽에서 선운산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2017고단132]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청송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7. 1. 31. 인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3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총 8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39]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2. 24.', 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4.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76]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4. 7.'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7.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42]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4. 27.'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27.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602]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자 2017. 1. 28'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2017. 1. 25.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 [2017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가게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제1, 2, 3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13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 6 부분, [2017고단23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1. 2016.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블루베리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나무 200주를 1주당 15,000원씩 총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016. 8.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 세금 및 연체 카드대금 등 채무가 약 1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 나무 200주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나무 200주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 정읍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블루베리나무 700주를 1주당 15,000원씩 총 10,500,000원에, 과실을 총 1,238,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016. 8. 3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 세금 및 연체 카드대금 등 채무가 약 1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 나무 700주와 그 과실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 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블루베리농장'에서 시가 11,738,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나무 700주 및 그 과실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 사단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또한 금전적 피해의 회복을 전제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C과 함께 의료용 자재 등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의료용 자재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F 요양병원 담당 직원에서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보내라고 요청한 다음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10,814,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해 5. 30.경 용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335,899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6,740,5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로 F 요양병원과 병원 개원을 위한 물품 관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당해 납품할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요양병원에 납품하였으며 F요양병원으로부터 피고인 개인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G 명의로 매입한 위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매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D와 G를 거쳐 매입처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간 정산과정을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젊은 서양 여인으로 보인다. 성명불상)가 지퍼가 열려져 있는 가방을 멘 채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지갑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물건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범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중지(中止)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실패한 뒤에도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또 다른 외국인 여자들을 기다린 점(증거기록 11쪽)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시도를 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심 번화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어두울 것으로 보이는 외국의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소매치기를 시도한 것이어서 범행의 의도는 매우 나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7: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5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F에게 '씹할넌 뭐야 새끼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3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죄사실 2017고단4392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22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9. 17:00경 나주시 E시장 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채소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어 자신의 팔목을 찔러 자해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이리 와, 모가지를 따불라니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 다시 자해한 팔을 치료하고 위 채소가게로 돌아와 피해자 C에게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당신(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에 있던 사각쇠파이프(가로, 세로 약 2cm, 길이 약 120cm)를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034호 피고인은 2017. 9. 22.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G 집 앞 도로에서부터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I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2017고단50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3.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14. 11. 경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2:10경 부산 동래구 F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7. 7. 1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E에게 2016. 6.부터 2017. 3.까지 2016년도에는 시급 5,940.05원, 2017년도에는 시급 6,299.85원을 각 적용하여 발생 차액 합계 236,91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급여대장, 시정지시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피고인이 2016. 6.부터 2017. 3.까지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이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형벌권의 성격과 이 사건 범죄가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후 E과 (주)D 사이에 성립한 2017. 6. 7.자 화해'는 소송조건이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 작성의 '아기 장난감 에듀테이블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장난감 에듀테이블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것이고 그 범행기간도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E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주택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늦게 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733,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EX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4. 13:00경 용인시 기흥구 C주택 앞 차로 구분 없는 주 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 제출 의무보험 조회자료, 피고인 제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8. 14.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일명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E)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조루개선 등 남성의 성적기능장애의 효과적인 치료법일 뿐만 아니라 100% 천연생약성분'이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주문을 받아 발기 부전 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의 주성분인 실데라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상품명 : F, G, H,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시경 일명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의약품을 불상의 택배를 이용하여 위 I이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57회에 걸쳐 합계 596,473,100원 상당의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천연한방정력제 F구매), 내사보고(판매자 계좌번호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하는 홈페이지), 수사보고(판매내역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수사보고(구매자 상대수사) 1. 약독물 감정서 1. 인터넷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매 횟수 및 액수가 과다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얻은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21:28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광명시에 있는 기업은행 E지점에서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 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명시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D이 필로폰 약 0.4g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320만원을 송금한 후 합계 약 2.9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A 증거자료 일괄 첨부 내사진행)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기관 추가 CCTV 영상 자료 첨부),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형을 포함한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으로 피해자 I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가는 등, 2016. 10. 31.경부터 2017.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약 7,63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 89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09: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가 자리에 꺼내 둔 시가 약 8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등, 2016년 9월 말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1,53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 17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K주점'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불상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6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 6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5대를 27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6. 10. 10.경부터 2017.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휴대전화 7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면서, 위 A에게 장물 휴대전화 유통업자인 N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위 N으로 하여금 위 A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4대를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O, W, X, Y, P, 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과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 장물처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니. 피고인 C, D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클럽에서 일하면서 계획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장물업자들에게 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반면에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폰은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들이 장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취득한 장물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는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장물알선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큰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2:00경 경산시 B, C내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집어 던져 깨어진 병 유리 조각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