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중순 0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부근의 'F'에서, 피해자 G가 "오빠랑 더 이상 못 사귀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하며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정도의 원피스 1벌, 민소매 상의 1벌, 속바지 1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29.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01:00경 경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피해자(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문자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반팔 옷을 말아서 손에 쥔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및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5:20경 김천시 J에 있는 'K' 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약 1시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왼팔,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8:5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피해자가 속바지만 입고 엎드려 있는 뒷모습 사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진,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가 보이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친구들 등 총 5명이 구성원인 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9. 18. 13:00경 김천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김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O편의점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러한 위력 행사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은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김천시 P에 있는 Q 2층 여자화장실에서, 강의실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재차 합의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신고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과 통화중이던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장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반포된 사진 3장 모두가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사진들 중 2장은 피해자에 의하여 직접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란 제3항 기재 부분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적기로 한다.]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이 있는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신체 사진이 있는 대화내용,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찢은 피해자 옷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3장 반포 일시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손괴된 피해자 옷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신체 사진, 상해진단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제3항 기재 사진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단체 채팅방에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단서,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앙형기준 미설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년 넘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찢어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력을 행사하고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제지된 바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는 학교 강의실까지 따라가 합의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신고 및 통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 수법은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매우 컸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정신적 상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들을 해당 채팅방에서 곧바로 삭제하였고, 피해자 얼굴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지 알 수 없었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게시된 위 사진들을 열람한 후에 위 단체 채팅방에서 나간 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단체 채팅방에 "쳐받아라"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위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도 위 사진들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위 게시로써 위 단체 채팅방 밖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반포의 구체적 위험까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