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피해 당시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발 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자위 하듯이 문지르는 행위를 자주하여 처로부터 제지를 받아 오던 중, 2021. 6.말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입으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아동학대사의심사건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친모 D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상담사 상담자료 관련), 수사협조관련 자료송부, 상담내용, 상담메모,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친모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할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과한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피해 당시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자위 하듯이 손으로 문지르고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의 모친인 D의 최초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D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이 수사의뢰가 된 계기는 D가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발달장애 또는 언어장애와 관련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피고인이 자녀들의 양육·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 친부가 아동들 앞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고,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아동의 바지위로 성기부위를 발로 문지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아이들 앞에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인용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성인용 피규어를 구입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 특히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D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추측한 사실을 실제 목격한 것처럼 상담사에게 진술하였고 위 거짓진술이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D와 상담사와의 상담내용으로 자녀들의 장애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심리치료 등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범위가 정해지는 점, D는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추측한 내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D는 위 상담과정에서 자녀들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D는 자신이 목격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당초 H센터에서 상담할 당시에는 “옷을 입은 아이들의 성기 부위를 발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일회용 기저귀를 하고 그 위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확 열어보니,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혀로 핥으면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비볐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이 바뀌면서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당시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본 각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해가며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4) D의 친언니 I에 의하면 피해자가 5살 무렵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났고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추행을 하였음에도 D가 그동안 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D는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였을 정도로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배우자인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시도 및 피규어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도 변태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D의 갈등관계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한 진술이 오염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