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C에 친구를 맺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근까지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피해자가 전송해 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3.까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사촌 동생 집에서 자신의 C 계정(E)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본인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사진이 올라간 것일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고의로 C에 게시하여 반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9. 1. C에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당시 게시글로 “잘 빨더라 너♡”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올린 엉덩이 사진의 촬영대상자가 전 여자친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8.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이런식으로 미쳐버려서. 짐만 싸들고 나온 내가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런 짓 저질렀어.기 필코 페메 제외하면 얼굴도 안 나오고 너일 줄 모르기에 안일하게 올렸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위 문자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0. 9. 1.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기 전후로 “즐거웠다 2년동 안. 끝이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주던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부위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낙서 몬뎅 고츄도 그려놨넹 언제인지는 비밀”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다리와 피해자의 손이 찍힌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대화내역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였다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엉덩이 사진의 촬영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C에 친구를 맺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근까지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이 나온 사진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0.부터 2020. 9. 3.까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사촌 동생 집에서 자신의 C 계정(E)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중 이마와 눈썹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의 손이 나온 사진을 C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마나 눈썹, 손은 옷을 입더라도 노출이 가려지는 부위가 아니고,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여성들이 이마나 눈썹, 손 등이 나온 자신의 사진을 공개된 SNS에 스스로 올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부위, 손이 나온 사진을 C에 게시한 것은 그 게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