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익산시 C에 있는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여 자신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3. 9.경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주택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임의경매 개시되자 멀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신고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아니하여 2011. 12. 27.경 위 주택에 대한 배당 잉여금 30,747,289원을 위 D이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2012. 6. 15. '피고인과 D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5. 14.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70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무인경비요금, 전기요금 등 3,389,000원, 합계 74,089,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과 D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D, 피해자는 2010. 3. 9. 익산시 C 대 460m²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108.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전북대학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 측에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과 D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시결정일 2011. 5. 20., 청구금액 154,396,480원 2011. 5. 30. 배당요구 종기결정(공고일 : 2011. 5. 31., 종기일 : 2011. 8. 29.), 2011. 8. 18. 일괄매각결정, 2011. 9. 26.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11. 10. 31.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11. 12. 27. 배당종결. D은 배당잉여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변명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1. 5. 20.경 임의경매 개시되자 멀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신고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0.경에야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배당 잉여금 30,747,289원은 일괄 매각된 부동산들의 대금의 잉여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작위와 D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욕업 및 찜질방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욕업 및 찜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9층 'D'에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85.6m³인 황토숯가마?황토찜질방(숯가마 용적 24.5m³, 찜질방 용적 61.1m³)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조서 1. 고발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시설을 양수받아 운영하였으나 위법사실 알게 된 후 적법하게 설비 변경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9. 0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7잔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A(33세)이 카운터 위에 있던 탁상달력을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F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9. 0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7 잔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탁상달력을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을 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어내자,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기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CCTV 녹화 영상물을 검증한 결과와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강하게 밀어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콧등에 스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머리 부근을 잡거나 피고인을 밀어낼 때, 피고인이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두 손을 뻗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피해자의 무릎에 얼굴을 수회 맞게 되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콧등에 스친 것은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 B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손으로 자신의 코 부위를 쳤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코 부위를 1회 때렸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스친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근을 잡거나 밀고 있었을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아래로 숙인 채로 두 손을 뻗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장면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콧등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법정에서의 CCTV 녹화 영상물을 검증한 결과와 CCTV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 흉부 좌상, 콧등 찰과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11. 9. 강릉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B, C, E, F는 위 흥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경 J(가명)으로부터 차량번호 'K'을 소유하는 사람의인적사항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400,000원을 송금받고서, 같은 날 16:42경 위 J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해 취득한 위 차량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L, M, 서울 구로구 N ***호) 등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불법조회업체 등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국적의 O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남편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 25.경 1,200,000원, 2014. 2. 2.경 1,0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고서, B, C, F로 하여금 위 O 남편의 주거지 주변에서 그의 행적 등을 조사 내지 미행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 O에게 보내주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238,999,500원을 받고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 그 결과를 A에게 보고하거나 특정인의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통운 고객배송정보를 불법 조회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P'(운영자 : Q, R)을 통해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내 고객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는 등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 E, F 피고인 B, F는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1,5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특정인의 불륜관계 등을 조사하라는 A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동선을 확인하거나 도보로 대상자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결과물을 A에게 보내주는 등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F는 본건 방조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인 D, E, F는 초범이고, 피고인 C,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2014고단4375]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쉬 정글 스네이크 슬립온 37사이즈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등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1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신발을 구입하기 위하여 16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60만 원을 송금하여 14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4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5898] 1. 2014. 6.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 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G' 사이트에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강제화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능력이 없었고 단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을 6. 7. 내지 6. 9.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6. 19. 사기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의 매수자에게 상품권을 건네 줄 의사가 없었고, 그로부터 대가만 받은 다음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2,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M, H, J, C,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흑마늘 엑기스 2박스, 석류 엑기스 2박스, 홍삼녹용 엑기스 2박스 등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은 2010. 5. 6.부터 매달 59,400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흑마늘 엑기스 2박스 등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999년경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급요건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215호로 옮겨놓았을 뿐, 이 사건 일시인 2010. 4. 6.경에는 아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F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에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복사해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객상품할부계약서'의 구매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할부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할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C의 영업사원인 G가 다단계회사의 대표로부터 구매자 명단을 받아 그것을 우선 이메일로 C에게 알려주면 C이 전화로 구매자들을 확인하여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고 고객상품할부계약서는 2-3일 후에 G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상품할부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의 구매의사를 대리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고객상품할부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0. 4. 6. 택배발송내역(30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30명의 주문자들에게 물건을 발송했다는 내역이나, 이것은 운송회사인 한진택배에서 작성한 장부로서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나 피고인이 물건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없는 이상, 이것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의 영업사원인 G는 평소 한 달에 1~4건씩 영업을 하던 것을 2010. 3. 25. 이후 하루에 적게는 30~40건, 많게는 70~80건씩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G가 다단계회사 영업사원인 H, I, J 등을 통하여 구매의사나 구매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고, C은 계약서상의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보내고 위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판매된 물품이 2010. 4.~5.경 대량으로 반품되거나 판매대금 대부분이 수금되지 아니하자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당시 75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단계회사 영업사원들에 의하여 구매자로 둔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여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 28.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1.경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0. 1.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7:2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8. 06:42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2동 104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1. 30. 06: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1. 31. 06: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6: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 2. 1. 07: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4. 2. 2.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4. 2. 4. 07:1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범죄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범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5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9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목수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구로구 F건물 710호, 1109호에서 8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 키워드 검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무료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 관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위 성인인증절차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소액결제 인증창으로 연결되어 즉시 월 19,80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마치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단순한 성인인증창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52,028명을 기망하여 합계 1,030,154,4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인인증을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사이트 확인보고,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수법 확인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게시글 첨부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게시글 목록 첨부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규모 확인, 사기 사이트 8개의 IP 확인보고-전부동일,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부산지역 피해자 확인보고, 피해자 Q 전화 청취, 동일 운영자의 사이트 추가개설 확인보고, 소액결제사기 시연화면 첨부보고, 피해자 R 전화 진술보고, 피해자 S 전화 진술보고, 피해자 T 전화 진술보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기록 분석보고, 동영상 운영 사이트 현황 등, 고객 민원 제기시 대응 매뉴얼 사본, 피해금 산정) 1. 각 홈 화면, 각 성인인증화면, 각 게시글, 각 피해게시글, IP추적 화면, K 동영상 사이트 고객 결제대금 현황 자료, J 동영상 사이트 고객 결제대금 현황 자료, L 동영상 사이트 고객 결제대금 현황 자료, G 동영상 사이트 고객 결제대금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이 결제되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은 통신판매업자로서 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돈이 결제되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난 다음 유료회원으로 등록해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동영상을 제한 없이 보거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해 돈을 결제한 다음 해당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료회원이 되거나 한편의 동영상에 대해 돈을 결제할 때에는 결제수단, 결제방법을 선택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의 첫 화면은 "초간편 성인인증 후 무제한 바로보기 하세요!", "무제한 간편 바로보기", "성인인증을 위해 휴대인증을 합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의 입력은 성인인증을 해서 해당 사이트의 뒤 화면으로 넘어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회원가입절차라든지 더 나아가 유료회원가입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이 돈이 결제되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행위라고 하여 사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성인인증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범위도 광범위한 점,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5동 214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소에 의뢰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및 그와 관련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2013. 3. 23. 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위 안전관리 기준상 사용한도가 0.3%인 '트리클로산'만으로 화장품원료인 'D'를 만들었음에도, 마치 '아젤라익에시드'와 '판테놀'을 9:1 비율로 섞어 위 'D'를 만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를 화장품 제조업체인 유시엘(주)에 제공하여 유시엘(주)로 하여금 '트리클로산' 기준치를 0.6% 초과한 여드름 관련 화장품인 'E'을 제조하도록 한 후, 2013. 3.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 '지마켓'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65 기재와 같이 위 화장품 총 3,431개, 합계 34,1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D'를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주)F, G, (주)H에 공급하여, 위 'D'가 '트리클로산'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66~3385 기재와 같이 트리클로산 기준치를 0.7%~1.4% 초과한 여드름 관련 화장품인 I[(주)F], J(G회사), K(G회사), L[(주)H] 등 4개 제품 총 18,449개를 제조하게 하여 합계 164,600,000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나.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함에 있어, 위 각 화장품의 성분에 '트리클로산'을 기재·표시하지 않고 '아젤라익에시드'와 '판테놀'을 기재·표시하거나 기재·표시하도록 하였다. 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가.항과 같이 M(주)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주)로부터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10, 15, 17, 20, 23, 30, 32, 43, 46, 48, 59, 64, 6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5호, 제8조 제2항(안전관리기준 위반 화장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화장품 제조 성분 미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제5조 제1항(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유지·관리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가.항 기재 법조에 화장품법 제39조 본문 추가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위배하여 국민의 피부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고, 제조 성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의 경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변변한 주식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C 및 그녀의 자매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현실성 없는 수익을 보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충북 제천시 F아파트 103동 13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 원주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70만원 내지 80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연 2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 1,000만원, 2010. 6. 20. 1,000만원, 2010. 9. 5. 1,500만원, 2010. 12. 22. 1,000만원, 2011. 3. 3. 500만원, 2011. 10. 27.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동양종금증권 연계계좌(계좌번호 : H)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동양종금증권 연계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충북 제천시 I아파트 101동 12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여유분 6,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80만원 내지 100만원을 수익으로 주고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동양종금증권 계좌(계좌번호 : J)로 6,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13.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7층 735호에서, 그 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 신용카드 3장(외환법인카드 1장, 외환비자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3. 02:40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2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외환법인카드(카드번호: I)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외환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 서울시 강서구 J역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7,2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외환비자카드(카드번호 : M)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외환비자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9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