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2017고단2137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와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일명 잔고증명업자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받은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에 있는 E매장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 테니, 1억원을 송금해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주면 1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농협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농협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138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 45대 합계 571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경 H, I 등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개인 용무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H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제천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팔천만(80,000,000)', 대부일자란에 '2014년 6월 16일, 대부만료일란에 '2014년 9월 16일', 상환예정일란에 '매월 16일', 채무자란에 'J, M, 충북 제천시 N', 연대보증인란에 'H, O, 충북 제천시 P', 연대보증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1을 통해 건네받은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H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 대출담당 직원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H 명의로 된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에 제출하고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이사인 H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인 임의로 H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대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6.경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협 계좌(R)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위 '작업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에게 승용차 할부구매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차량이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할부금융으로 폭스바겐 페이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원 상당의 V 페이톤 중고차량 1대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매매상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W에게 "용인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할부금융으로 아우디A4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전세자금 7,000~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만 원 상당의 X 아우디 중고차량 1대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사위인 Z과 딸 AA가 주택매매 잔금이 부족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3.경 Z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5~6장씩 교부받고, 2016. 4. 18.경 AB을 통해 소개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AC로 하여금 피해자와 AA 공동명의로 AD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7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구입대금 등으로 AC에게 2,0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 등 10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과 AF, AG, AH 및 불상의 대출사기범들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불상의 대출사기범들과 AF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개설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연 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AF의 연락을 받으면 AG과 AH을 데리고 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후, 인출된 현금을 AF 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 AG A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F, A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3. 21.경 필리핀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전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F은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AG에게 지시하여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F, AG, AH,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3. 25.경 필리핀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전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F은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AG, AH에게 지시하여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부터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A, Y의 각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45번) 1. H, I, AA, Z, Y, AC, AL,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M, AN, AJ,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장부 정리 및 장부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AV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한신투자대부 대출 담당 직원 Q전화수사),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약정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W 통장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AG, AH 재판확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AW 재판확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AF 재판계류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범 AW, AG, AH 검찰피신조서 사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AK 금융거래내역, AR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I 등 6명),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AX),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A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 고단217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이 법원 2017고단2137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217 사건의 판시 제3, 4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69,400,000원이므로, 제1유형(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66,800,000원이므로, 제1유형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나. 이 법원 2018 고단217 사건의 판시 제1, 2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한 것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 편취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가정이 깨어질 것과 배우자 및 자녀를 걱정하며 그 동안의 비행을 후회하고 성실한 가장이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단2137호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한 1억 원을 인출한 적이 없고, 위 사건의 피해자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8 고단217호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동시할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