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7. 15.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소재(원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서 주식회사 이케아아이씨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2,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415,524,000원"은 오기이다)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미주통상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636,363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부터 2014. 12. 29.(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19."은 오기이다)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3,636,362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4. 10. 24.(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3."은 오기이다)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2,985,437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16,621,79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16,621,79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 또는 피고인 회사의 대출연장을 위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므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벌금형: 703,324,359원(= 3,516,621,799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1,758,310,899원(= 3,516,621,79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벌금 180,000,000원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에 대하여 160,000,000원(= 각 20,000,000원 × 8) 나.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에 대하여 20,000,000원(= 각 5,000,000원 × 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실제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내역을 설명하였고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E에 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E과 거래하려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하였고 40,000,000원에 대해서만 미처리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결과적으로 4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인정했지만 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40,000,000원이 취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보일뿐 적극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40,00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초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40,000,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허위가 되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가 실제 거래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거래의 무산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40,000,000원이 취소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A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회사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