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2. 12.생)의 아랫집에 거주한다. 1. 피고인은 2018. 5. 20.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D동 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5세)로부터 인사를 받자,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 사이 0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과를 하겠다며 불러낸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사과를 하려면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채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이쁘다. 와이프와 성관계를 안 한 지꽤 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저씨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경부터 6.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8. 5.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5.경부터 6.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20. 1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18. 5.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020. 5.경부터 6.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20. 1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18. 5.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5.경부터 6.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2020. 1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랫집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4. 10.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