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4.경까지 E 사업관리본부 F사업부 G팀(이하 'G팀'으로 약칭)에서 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육·해·공군 지휘통제 ·통신 등에 관한 I(I1), 이하 T'으로 약칭)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1)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각종전술 응용정보체계를 수용하고, 전장의 가시화와 실시간 정밀타격 등을 실현할수있는 통합 전투력 발휘의 지원을 위하여 신속배치 운용, 광역화 및고속대용량의 정보 소통이 가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J(이하 'J'이라고 약칭)에서는 2008. 10. 9.경 I의 탐색개발2) 단계에서 그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대한 의사결정자료를 제시하고 체계개발 단계로의 전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운용성확인4> 계획안을 E에 제출하였고, E 분석시험평가국 K(이하 'K'로 약칭)에서는 J에서 제출한 위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하여 운용성확인계획서를 확정한 후 2008. 10. 16.경 J, H(이하 'H'이라고 약칭), 위 G팀 등에 통보하였다. 이후, J에서는 운용성확인팀을 구성하여 2008. 10. 20. 경부터 2008. 11. 28. 경까지 6주 동안 H 전자시험장 일대에서 운용성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I의 5개 부체계 중 4개 체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전투무선체계인 LL, 이하 'L'로 약칭)5)의 경우 핵심기능인 Ad-hoc 네트워크 6) 등 6개 항목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기준 미충족으로 평가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2008. 12. 19. 'L의 핵심기능 구현 가능성 확인 및 군 운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체계개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K 및 G팀에 통보하였다. 한편, H에서는 위와 같은 J에 의한 운용성확인 실시 이후 2008. 12. 5.경부터 2008. 12. 19. 경까지 기준 미충족 평가된 L의 6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후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2008. 12. 26. 시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8. 12, 29. '기준 미충족 항목에 대한 능하면서 능동적 망구성이 가능한 미래의 군 통신체계 2)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3)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4) 운용성확인의 의미, 목적, 수행 및 결과조치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3조, 제256조 제261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5) I의 부(副)체계 중 하나로서, 여러 주파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신기능을 1개의 무전기로 통합 · 운용할 수 있는 무전기 6) 인접 무전기에서 데이터를 자동 중계하여 난청지역을 극복하고 통달거리를 연장하는 기능 7) H에서는 자체시험 후 2008. 12. 26. 운용성확인 당시 L 분야 평가 담당자들, G팀 및 K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L 보완 조치 후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연회를 실시하였음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후 H 자체 확인과 관련기관(E, J, M) 참관 하에 시연회를 한 결과 기능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후속조치결과를 J, G팀, K 등에 제출하였고, 2008. 12. 30. '기준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조치 결과 가능이 모두 구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탐색개발 종료를 건의한다'는 취지의 체계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G팀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의 위 자체시험 및 시연회가 방위사업 방위사업관리규정이나 관련 지침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고 J에서 건의한 L의 기능 구현 및 군 운용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보내 온 위 1체계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토대로 2008.12. 30. '운용성확인 결과 L의 Ad-hoc 기능 등 6건의 기준이 미충족되었으나 H의 조치결과 기능이 구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체계개발로 전환 가능하고, 탐색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조기에 체계개발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체계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F사업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K에서는 J에서 보내 온 위 I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결과보고, H에서 보내 온 위 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후속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상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시험평가는 M에 의한 운용성확인 절차가 있을 뿐 H의 자체시험결과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J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2009. 1. 16, '군 운용성확인시 기능 미구현 및 기준 미달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을 구현한 후 개발 가능성 확인 및 군 운용의 적합성을 검증한 이후에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의 I 운용성확인 검토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G팀, J, H 등에 통보하였다. 나. 범죄사실 G팀 명의 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공문 관련 -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용산구에 있는 G팀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탐색개발을 종료하고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팀 명의로 H에 보낼 '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면서 K로부터 2009. 1. 16, 통보받은 'I 운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를 근거로 탐색개발을 종료하는 것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실은 K의 의견은 위와 같이 'M에 의한 운용성확인에서 기능 미구현 및 기준 미달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을 구현한 후 개발가능성 확인 및 군 운용의 적합성을 검증한 이후에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것처럼, "K의 2009. 1. 16. 자 운용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에 의해 분석시험평가국 검토결과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통보되었다"고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해당 문서에 전결권자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팀 명의의 2009. 1. 21.자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팀 명의 2009. 6. 12.자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관련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12. 위 G팀 사무실에서 0에 안건으로 상정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팀 명의로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운용성확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K로부터 'M에 의한 운용성확인에서 기능 미구현 및 기준 미달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을 구현한 후 개발가능성 확인 및 군 운용의 적합성을 검증한 이후에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도 된다고 통보받은 것처럼, "운용성 확인결과(분평국) :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G팀 팀장으로서 해당 문서에 서명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팀 명의의 2009. 6. 12. 자 1체계개발 기본계획(안)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20.경 E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0에 참석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P 위원장 Q 및 P 위원들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P 위원장 Q 및 위 각 P 위원들의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G팀 명의 2009. 7. 21.자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관련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7. 21. 위 G팀 사무실에서 AG에 안건으로 상정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팀 명의로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운용성확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K로부터 'M에 의한 운용성 확인에서 8) 0 위원들은 허위의 위 1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에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음 기능 미구현 및 기준 미달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을 구현한 후 개발가능성 확인 및 군 운용의 적합성을 검증한 이후에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도 된다고 통보받은 것처럼, "운용성 확인결과(분평국) :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G팀 팀장으로서 해당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팀 명의의 2009. 7. 21.자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28.경 E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AG에 참석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H 위원장 AI, 부위원장 AJ 및 AH 위원들인 AK, AC, AL, AD, AM, AN, AO, AP, AQ, AR, Q, AS, AT, AU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I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AH 위원장 AI 및 위 각 AH 위원들의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V, AW, N, AC의 각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6, 57, 각 첨부자료 포함) 9) AG 위원들은 허위의 위 1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에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음 1. 2008, 12. 17. I 탐색개발 추진내용 조치의뢰 1. 2008, 12, 19. I 탐식개발 운용성확인 평가결과 통보 1. 2008, 12, 22. I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후속조치 결과 송부 1. 2008. 12. 24. 운용성확인 관련 보고자료 정리(내부) 1. 2008. 12. 24. I 탐색개발 추진내용 조치결과보고 1, 2008. 12, 29. I 운용성확인 후속조치 및 보완결과 송부 1. 2008. 12. 30. I 탐색개발결과 보고(내부) 1. 2009. 1. 16. 차기I(I) 운용성확인 검토결과 통보 1. 2009, 1. 21. 탐색개발종료처리 지시 1, 2009. 7. 21. I 체계개발 기본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 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문서의 결재자, 보고자 등에 불과할 뿐 작성자가 아니고, 위 각 공문서의 기재는 K의 2009. 1. 16.자 I 운용성확인 검토결과 보고내용을 요약,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허위라 할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P와 AH I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두 보고하였으므로, 위 각 I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의 제출만으로는 위 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팀의 팀장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결재권 또는 전결권에 기하여 팀원인 AY, AX이 기안한 위 각 문서 초안에 결재함으로써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K가 H의 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후속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애초 J의 1체계 탐색개발 운용성확인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I 운용성확인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H의 자체시험 및 시연회만으로는 J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6개 항목의 기능이 다시 구현되었다거나, 보완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K가 제시한 체계개발단계전환의 선결조건을 언급하지 않거나, 애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H이 실시한 자체시험 및 시연회 등의 결과를 고려한 E 분석시험평가국(이하, '분평국'이라 한다)이 위 사업이 체계개발 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를 넘어 K의 판단에 반하는 적극적인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위 P와 AH 심의 당시 위원들이 위 각 1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K 내지 분평국이 H의 자체시험 및 시연회만으로는 위 6개 항목의 기능이 구현되었다거나,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기재와 같이 미충족 기능이 구현 및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