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2017고합84 피고인은 B조합에 대한 2억 1,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월 60만 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6. 3. 15.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 토지 및 보령시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보령시 E 지하 'F노래방'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14. 위 노래방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금이 총 2억 5,000만 원(건물 1억 원, 집기 7,000만원, 시설 8,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월 보험료가 30만 원인 G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F노래방 건물 1층은 H가 IT 식당을 운영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같은 건물 3층은 J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1:30 경위 H가 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6번방에 선물용 수건이 담긴 종이상자 수십 개를 쌓아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 벽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H가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보험설계사 L에게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년 2월경 F노래방에 약 1억 4,200만 원을 들여 노래방기기 등과 집기류를 구비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원인 불상의 화재로 노래방시설이 불에 타 1억 5,164만 7,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었고, 2016년 2월경에는 공사비 약 87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등 수리 공사만 하였을 뿐 집기류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2013년경이었으며, 당시에 구매한 집기류도 대부분 중고제품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F노래방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은 953만 7,775원(고발인 추산)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심사 과정에서 방화 의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90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충남 서천군 N아파트 O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P으로부터 '세입자로 들어올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S, T, U의 각 진술기재 1. 내사결과보고,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경위 등/현장상황, 피해자,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1. 대검찰청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소방과학연구실 화재현장 조사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1. V연구원 화재현장 조사서, 백열전구 전원선에 의한 화재 재현 실험, 개업선물용 수건이 담겨진 종이박스 연소실험, F노래방의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근거사진 스크랩, 개업선물용 수건, 연대표, 연소실험 동영상이 담긴 USB 1.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확인서 사본, 화재증명원 사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집기비품 손해명세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휴업사실 증명원, 고객종합정보내역 사본,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보험모집경위서 사본, 각 문답서 사본, 가맹점 월별실적 집계자료, 경매사건 검색,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피의자 관련 사건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송치기록 미첨부) 2018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F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속인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노래방에 고의로 불을 질렀고, 그것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이 사건 노래방도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조합에 대한 2억 1,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월 60만 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수차례 받고 있었고(증거기록 531면), 결국 2016. 3. 15.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 토지 및 보령시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났다(증거기록 147-149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은 J가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을 2013. 1월경 X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1,300만 원에서 차임을 공제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6. 1. 1. J와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19개월분 월세 950만 원이 밀려 보증금이 350만 원만 남은 상태였다(J 녹취서 4면, 증거기록 295면). J는 '피고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찾아가서 월세를 받은 날에도 밤 11시경에 다시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J 녹취서 5-14면). 이 사건 노래방은 2015년 1월부터 판시 화재가 발생한 2016년 5월까지 사이에 카드거래(비씨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금영수증) 영업실적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44-146면). 전기요금도 영업을 하지 아니한 2016년 6월에 97,700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고 하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에는 매월 10만 원 내외가, 월 300 만 원 내외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도 매월 15만 원 정도만 청구되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편인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피고인은 K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T에게는 2016년 3월 매출이 930만원, 4월 매출이 1,300만 원, 5월 매출이 73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정도 전기요금마저 3개월 이상씩 밀려 납부되기도 하는 등 제때 납부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8-29,89,490,519 면, T 녹취서 10, 16면). 수도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1-32면, H 녹취서 13-14면). 판시 화재 발생 직후에 조사된 이 사건 노래방 현장은 바닥타일과 목재틀, 천장이 깨지거나 썩고 녹슬어 노후한 상태였다. 노래방 벽면에 붙은 신곡 목록 포스터는 2012년 것이 바뀌지 않은 채로 있고, 음향기기들도 10년이 넘은 것들로 1997년경 생산된 것까지 있었으며, 냉장고에도 유통기한이 2013. 12. 10.까지인 캔 음료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데다, 정수기 필터 교환기록이 2013. 3. 16. 을 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개업 당시 고객들에게 개업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F노래방' 상호가 인쇄된 수건 150개 또는 200개를 주문하였다가 판시 화재로 그중 80개가 소실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불에 탄 수건에는 'Y 노래방' 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카운터데스크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 쓰였던 6번방의 발화지점에 쌓여 있었다. 그 밖에 6개 방 중 5, 6번 두 개 방이 창고로 쓰이고 있었던 등 이 사건 노래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7 104, 125-126, 142, 152-161, 384-405, 422-427, 431, 449-452, 492-493, 521면, T 녹취서 9면 등). 이 사건 노래방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HH 녹취서 2-3면), 이 사건 노래방에 수시로 들러 노래방기기 보수 등 관리를 해주었던 UCU 녹취서 12-14면, 증거기록 287면)도 J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와 내역을 납득할 수 없다. 2012. 2. 22. 개정되어 2013. 2. 23. 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상 다중이용업주는 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위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기 전인 2007년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운영하였던 'Y노래방'에 관하여 2012년경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의무 가입 규정에 따른 기본상품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3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개업하면서도 2013. 3. 8.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번에는 보험료를 매월 30만 원씩 납부하되 자기시설 공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으나, 3개월만 납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증거기록 163-164, 372-375면). 피고인은 판시 화재 발생 두 달 전인 2016. 3. 14. 재차 매월 30만 원 납부조건의 5년 만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시설공사비 8,000만 원, 노래방기기 등 집기류 7,000만 원 등을 보상금액으로 한 특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36-238면).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이나 이 사건 노래방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월 3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도 1년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2~3달 정도의 단기간씩 가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63-164).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화재보험을 가입받은 K 보험설계사 L은 '이 사건 노래방보다 더 크고 깨끗한 노래방도 구태여 그렇게 비싼 보험에 들지는 않고, 피고인이 한 번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던 적도 있어 2016년 화재보험 가입 당시에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가입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L 녹취서 2-3면, 증거기록 165-166, 1724). 3) 대검찰청 화재수사팀 감정결과(증거기록 477-485)와 V연구원 실험결과 (증거기록 381-421면)에 따르면, 판시 화재 주변에 있었던 수건이 담긴 종이상자 등은 전기적 아크에 의하여 직접 발화되기 어려운 고체 가연물이고, 훈소(燒)에 의한 발화가 되어 판시 화재 흔적과 같이 화염이 뒤집어진 'U'자 모양으로 넓고 높게 형성되거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연기가 노래방 통로에 꽉 찰 정도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노래방을 비운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216-221,392, 418-421, 429-430, 482-483,495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화재는 누전 또는 백열등 과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 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바닥에서부터 발화된 점, 바람이 잘 통하지도 않는 밀폐된 노래방 공간에서 화염이 높게 치솟은 점, 순면인 수건이 탈 때는 흰 연기가 났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진술에 따를 때 통로에 새까만 연기가 꽉 차 있었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이 석유 등 액체가연물을 사용하여 불을 붙였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99면, T 녹취서 3, 7, 16면). 화재 발생 당시에 현장을 조사한 충청남도보령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증거기록 192-222면)에 불이 붙은 수건에서 유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내부로부터의)전기적 단락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외부로부터의)화염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녹아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였는지 판정하기 어렵고, 전선 금속조직 시편의 단선은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재가 일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감정결과 및 실험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T 녹취서 3면도 참조). 4)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공사비, 시설비 내역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6. 9. K의 위임을 받은 T에게 제출한 시설확인서에 "2016, 2. 6.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개인업자 Z를 통하여 1억 4,200만 원을 들여 시설 · 집기 신설공사를 하였다."고 자필로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4면), 그 증빙자료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2016. 5. 31. 자 견적서(벽체 및 천장 철거공사, 벽체 및 천장 목공사, 방음도어공사, 바닥데코타일, 전기·전등공사, 소방설비공사, 카운터데스크 등 가구 합계 109,386,000원), 주식회사 AB 명의로 작성된 2016년 1월 견적서(에어컨 및 덕트 · 배기작업 합계 12,200,000원), AC(U) 명의로 작성된 2016. 5. 19. 자 견적서 (노래방기기 6개 등 합계 19,261,000원, 이하 'AC 제1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1-26면). 2016. 8. 10. 자 경찰조사에서는 "2016. 1. 20.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빌린 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고 노래방기기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빌린 공사비용 5,000만 원은 2013년도 인테리어 공사 때 AD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6-249면), AC(U) 명의로 작성된 2013. 2. 10. 자 각 견적서 [벽체 및 천장 철거공사, 벽체 및 천장 목자재, 방음내 연도어, 바닥타일공사,전기공사, 소방전기공사, 등기구·간판네온, 카운터 공사 등 합계 95,832,000원 견적서(이하 'AC 제2 견적서'라 한다)와 노래방기기 3개 등 합계 12,881,000원 견적서(이하 'AC 제3 견적서'라 한다)]와 AE, AF 등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69-272면). 그런데 2016. 8. 26. 자 경찰조사에서는 "2016년에 진행한 내부공사는 룸 6개와 화장실만 소규모로 한 것이고, 공사비가 870만 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 Z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억 4,000만 원이 든 공사는 2013년에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274-279면). 실제와 다른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그때그때 그에 맞추어 진술하려다 보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7. 9. 7. 자 검찰조사에서는 "실제로는 공사비가 1,300만 원 정도만 들어갔고, 대부분 공사는 2013년에 하였는데, 견적서에 맞추느라 2016년에 든 공사비 등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6-511면). 이에 대하여 위 AC 제1 내지 3 각 견적서를 작성한 U은, 경찰에서 '이 사건 노래방 개업 무렵에 노래방기기 6개 (중고품 2~3개 포함) 납품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286). 그런데 2018. 6. 21, 진행된 증인신문 때는 '피고인에 납품한 기기 등 대금이 1,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각 견적서를 제시받고는 'AC 제2, 3 견적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르고, AC 제1 적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 같지만 TV 모니터 항목은 자신이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금액이 왜 19,261,000원으로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진술을 다시 정정하여 '모니터가 포함되지 아니한 AC 제3 견적서가 실제와 부합하는 것 같고, 이는 화재 발생 후에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납품도 견적서 작성도 한 번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U 녹취서 3-10, 15면), 2013년경 U의 소개로 이 사건 노래방의 목공사를 담당하였던 S도 2018. 6. 21.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처음에는 'AC 제3 견적서가 2013년 공사 전에 발행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언제 작성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인건비 조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S 녹취서 3-5면, 증거기록 364-366).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AC 제1 내지 3 각 견적서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노래방의 위치와 수익성에 비하여도 피고인 주장의 시설투자 규모는 과다하다고 보이며(증거기록 165-166면, 190, 211,287,367-368면), T가 평가한 손해액은 9,537,775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437-446면). 앞의 1)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노래방의 노후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화재 발생 2~3개월 전에 내부공사를 새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증거기록 152-161, 422-427면). 5) 화재 발생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의심스럽다. 이 사건 노래방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을 거의 운영하지 아니하다가 판시 화재 발생 한 달 정도 전부터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하였는데, 비가 많이 왔던 화재 발생 당일 저녁 8-9시경 식당에 찾아와 그곳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나갔다가는 1분여 만에 돌아와 "불이 났으니, 119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H 녹취서 2-5면, 증거기록 308-309). 피고인이 평소에 위와 같이 식당에 편하게 들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지 않고 H에게 신고를 부탁한 점, 식당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짧은 점, 최종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신고를 부탁할 당시에는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9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 식당에 손님이 없는지를 확인하거나(보험금만이 목적이었다면 인명·재산피해가 크지 않기를 내심 바랐을 가능성이 있다), H를 개입시켜 화재가 자신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처럼 꾸미려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이 창고로 썼다는 6번방에 전등이 있음에도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은 백열전구를 벽면이 탄화될 정도로 오래 켜두었던 점(증거기록 219, 484면), 피고인이 판시 화재 후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노래방을 방치하여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T에게 "집주소를 알고 있다.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압박을 가하려 한 점(T 녹취서 17면) 또한 피고인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7) 유사사건 발생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4. 10월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령시 소재 축사에서 발생한 2004. 4. 14. 자 화재와 관련하여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2004. 3. 6. AG조합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위 축사 내 다수 지점에서 방화(인위적 착화)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서도 2016. 6. 9. T에게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3면)], 방화에 사용한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G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약 9,900여 만 원을 모든 구입 및 축사 보수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이 내려졌다(증거기록 62-69,376, 488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04 형제 14027).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N5년 9월 (= 5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가로챈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아파트 소유자와 피해 임차인 사이에 민사 분쟁을 야기시켰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곧바로 화재신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조기에 진화되게 함으로써 불이 크게 번지지 아니하였고, 실제 피해도 불이 난 6번방 벽면 일부와 피고인 자신의 노래방기기 등이 탄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M 역시, 비록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받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5년 넘게 판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축산업과 노래방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행정범죄 전력 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3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먼저 방화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나(주요부정사유),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 (주요긍정사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주요부정사유). 여기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전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부정사유 3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