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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위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 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시 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조 제1호의 특정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0: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456-11 둔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전력,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6. 10. 18.)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8: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채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주거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종전 의견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39년생의 고령이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종전의 거주지에서 나와 자신의 딸 D이 거주하는 “전북 완주군 E아파트, F호”로 이사를 마쳤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더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게 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7.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도림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자전거 뒷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물류창고 앞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F아파트를 경유하여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채혈)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개인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105에 있는 ‘다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61에 있는 ‘솔빛마을사 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상당히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0: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운전 단속수치 오입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공장 외벽, 철제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위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5. 12.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장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의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당시 대구 달성군 C 마을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2017. 12. 29.경 위 C 토지에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C 주민들이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위 마을 주민들에게 1억 6,000만 원의 특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D 마을이장인 E과 함께 위 돈을 받아 각 리별로 8,0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8. 1. 16.경 6,000만 원, 2018. 2. 13.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D 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 중 2020. 6. 25.경 7,000만 원, 2020. 12. 17.경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발전회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C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14.경 1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76,31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및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인출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특별지원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C 발전회는 위 경비 지출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향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2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돈을 인출한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돈을 지출하였다거나 C 발전회 주민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 것에 피고인의 기여가 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5,000만 원을 다시 C 발전회 명의 통장에 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9:30경 서귀포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6년경 이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3:40경 안양시 만안구 C 'D은행'에서 피해자 B이 인출 후 ATM에서 회수하지 않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출금하고 여러 군데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여러 ATM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실제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의 CD)을 보면, 피고인이 특정 ATM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듯이 주변을 살피고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위 CD 재생시간 00:00:52∼00:01:03 부분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ATM의 옆옆 자리 ATM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떠나자 피고인이 그 ATM으로 이동하는 모습(위 재생시간 00:01:03∼00:01:13 부분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했던 ATM 현금투입구에 현금이 놓인 것을 목격한 직후 피해자가 걸어 나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그 ATM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곧 ATM으로 다가가 현금을 회수하고는 다시 한 번 피해자가 걸어 나간 쪽을 돌아보는 모습(위 재생시간 00:01:13∼00:01:23 부분 참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했던 ATM에서 별다른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고 그 ATM을 떠나는 모습(위 재생시간 00:01:23∼00:01:27 부분 참조)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만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는 부인하나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의 내용이 주로 상점에 비치된 물건을 절취해 간 것인데 비해 이 사건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ATM에 놓고 간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2:05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4.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 사무실을 두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F의 회장을 칭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D의 사장을 칭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는 2013.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현재 여러 현장에서 철거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이자를 월 3% 지급하고, 5개월째 원금을 상환하며, 투자금의 30%인 1,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D이나 E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현장들의 경우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피고인과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거 공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2),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나 “오토프로그램을 돌려 파워볼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내가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파워볼 게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워볼 게임이 수익성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 150%가 가능하다. 15일간 이자 10%를 매일 지급할 수 있다.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워볼 게임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원금 및 수익률 150%를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오히려 과거 사기 사건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과다하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초순경 E, F, G에게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 파워볼 게임이 수익성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 150%가 가능하다. 15일간 이자 10%를 매일 지급할 수 있다. 투자해보라”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9. 12. 5.경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합의한 피해자들은 각자 피고인들 중 일방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점에서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9

범죄사실 2023고단169 피고인은 2022. 8. 29. 21: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술에 취해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하고 가이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진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370 피고인은 2022. 7.경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2022. 11.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6.경 위 다방에 찾아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발로 밟고, 방충망을 찢는 등의 손괴 행위를 한 사실, 2022. 12. 8.부터 2023. 1. 2.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23. 3. 5.까지 피해자 E(여, 51세)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그 직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3. 3.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22:27경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위험한 물건(맥주병)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치료 방법 및 흉터 모습 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H 업주 진술 청취)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서(I 피의자가 배회하는 장면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J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12. 8. 15:00경부터 2023. 1. 2. 23:4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여, 51세)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0.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3.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사무실을 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E의 회장을 칭하는 자이며, F는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C의 사장을 칭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F는 2013. 4.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현재 여러 현장에서 철거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이자를 월 3% 지급하고, 5개월째 원금을 상환하며, 투자금의 30%인 1,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C이나 D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현장들의 경우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피고인과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거 공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2,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을 받고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4-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내용, 제보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종전 전력,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20경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남, 39세)이 음주운전 혐의자인 G를 임의동행 하려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막아서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체포하냐, 체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소리치며 위 G를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재분석)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기존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