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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107] 1. 피고인은 2012.7.23,0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상호 없는 호떡집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이 옥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그 앞에 앉아 옥수수 4~5개의 껍질을 벗긴 후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수수 껍질을 발로 차고, 가게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06:5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다시 찾아와 차비가 없으니 태워 달라고 하여 지구대 소속 경사 H(44세) 외 1명이 목적지인 효동네거리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자 H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 새끼들, 조 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기관총으로 전부 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약 35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 고단774]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전 동구 I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주인 J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판결문(2010고단106) [201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순번 9번) 1.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결문(2010고단106), 판결문(2011고단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모두 각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점 불법 게임장 관련 실형 전과 2회,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 2012고단3107호는 모두 우발적 범행이고, 2013고단774호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출석태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 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35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0:22경 함안군 B 정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함안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5:18경부터 15:59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어 온 후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대원 등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응급실 인근 화단에 소변을 보고,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재차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간호사, 경비원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진료를 왜 해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응급실 앞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4:10경 부부인 피해자 E(남, 73세), 피해자 F(여, 62세)이 공동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방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드렸지 않느냐.’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CCTV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G 모텔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바디캠 사진 1. 각 녹취록(E, F, H)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구급대원과 간호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응급실 인근 화단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응급실로 들어가려다가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등 약 41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형제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2:45경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운전 용의 차량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순찰차로 하여금 밀려나면서 우측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4. 00:11경 F병원 응급실에서,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1경부터 00: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거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상해진단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10매,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특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순찰차가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 후송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장시간 이에 응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음주측 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33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18. 6.경 C으로부터 pp나 ABS 등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의 대표이사인 D 씨랑 자재거래계약을 직접 체결하시고 자재를 매입한 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예, 쌓인 것하고 인감도장 서로 지참해서 도장도 찍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D이 운영하는 C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D과 자재거래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C으로부터 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433호 B,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이하 ‘관련 피고 사건’이라 한다)에서 B, D이 여러 범죄사실 중 ”2018. 6. 30. 매출처: ㈜C(D), 매입처: E(피고인 회사), 매수: 1매, 공급가액: 179,457,500원“에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2020. 10. 16.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D은 위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실체관계는 다르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거래상대방이 ㈜C(이하 ‘C’이라 한다)의 D이라고 믿고 이러한 기억에 기초하여 관련 피고 사건에서 증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과 피고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2018. 5. 30. 자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증거기록 제375쪽)가 작성되었고, D 이름 옆에는 C의 법인 인감도장이, A(피고인)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BS 등을 매입하고자 알아볼 당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B은 피고인이 원하는 자재를 C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고 소개한 점(증인 B의 법정진술), D 스스로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5쪽), 이 사건 계약서에 C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도장의 진정성립을 부인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D 본인이 운영하는 C의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법인계좌가 아닌 D과 그 관계인인 I의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개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관련 피고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중 일부인 소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기여하거나 가담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허위 증언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D 스스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관련 피고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실제로 거래를 하였던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 내역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관련 피고 사건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시흥시 B 답 3,976㎡의 소유자이다. 1. 불법농지전용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30.경부터 2022. 9. 5.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고물상,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2. 9. 5.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322㎡를 월 차임 2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 주식회사에게, 2021. 1. 5.경부터 2022. 9. 5.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080㎡를 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게, 2021. 4. 15.경부터 2022. 9. 5.경까지 위 농지 중 약 660㎡를 월 차임 1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각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농지원상회복 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지확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자료 제출),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투자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임차인들로 하여금 고물상, 주차장, 타이어 공장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과거 및 현재의 판시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판시 토지는 피고인의 매수 이전까지 농지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적치된 폐기물 등 적치물을 옮기고,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곧바로 농지로 이용이 가능한 나대지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저지른 허가 없는 농지 전용의 죄는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농지 임대의 죄가 판시 농지 전용의 죄에 대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처벌조항의 구성요건과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임대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농지법위반 범행은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농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무단으로 임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칩 1개당 2만 5천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9대[(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G), (전화번호 4 생략)(H), (전화번호 5 생략)(I), (전화번호 6 생략)(J), (전화번호 7 생략)(K), (전화번호 8 생략)(L), (전화번호 9 생략)(M)]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한 후, 같은 날 13:3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50경 울산 울주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음에도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 경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를 할 것처럼 노려보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등 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노래방을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자, 갑자기 "휴대폰 주시죠! 안 주실 거요"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등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방해 가. 2014. 9.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8:03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범법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다음, "K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현장에서 울 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9. 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2:24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범법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노래방에 서울 강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Q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 5명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112 신고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3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해 오던 중, 2020. 9. 3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사건검색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70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3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회의 중 피고인이 요청한 '사'호 의결 안건인 '공동체 활성화단체 정부지원에 관한 건' 회의 중 의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봉사단 단장과 동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봉사단에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에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과 구청에 제출할 서류의 수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을 죄인 취급한다며 반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여 산회되게 한 다음,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화면의 시간으로 22:19:11경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장면, 22:19:15 경 생수병을 던지는 장면, 22:19:30경 삿대질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범행(2018고단6486)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2019고단218) 피고인은 2018. 7. 2. 21:50경 김포시 E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63세)이 운행하는 G H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김포대로 131에 있는 평교다리 앞에 이르는 동안 술에 취해 우산으로 버스 바닥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치료 사진 2019 21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시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 5층 피해자 C(28세, 남)이 종업원으로 있는 'D(일반음식점)' 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 가져와"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새끼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음식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지인 B 명의로 ‘C’ 상호로 대부업등록(D)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G에게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이후 52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원금: 38,415원, 이자: 11,585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1,028%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추가로 G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며 선이자 명목 20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6. 17. 25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 25만 원을 공제하고 225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차용한 돈을 합하여 매일 13만 원(원금: 95,234원, 이자: 35,766원)씩을 지급하여 주기로 재약정 하였고, 도중에 G가 지인 H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나 막상 H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G에게 소개를 했으니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게가 어려워 매일 13만 원씩 입금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 9. 21:19, 같은 달 16. 21:13, 21:20, 같은 달 22. 21:01, 21:32, 22:00, 22:21경 등 밤 9시가 넘어 전화하여 채무금 변제를 요구하고, 같은 달 10.부터 매일 가게 앞이라며 나오라고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며, G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 손님 I 등 일행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넣는다고 하는 등 채무금을 빌미로 G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