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0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2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수정(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 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8.경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조부모의 거주지에서 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 21:0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11:00에서 14: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여, 당시 14세)에게 “인생 종치고 싶냐. 네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오전 시간불상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음모를 면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라"고 말하였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음모를 면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내용과 청구전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감정 결과에서 보이는 성범죄 재범위험성, 그리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사촌 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청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피해자를 보았을 뿐이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피해자를 따로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2) 피해자는 2010. 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뻔한 일이 있은 후로 우울증을 앓았고, 그 때문에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외조부모 댁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당시 평택시 E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여자로 느끼고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아프다. 짜증 난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조금만 참아보라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피해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처음 성관계를 할 때부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 5) 피고인은 원하지 않던 성관계를 하게 된 피해자에게 "너 인생 종치고 싶냐. 니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려 버릴거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시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부수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 6) 피해자는 2011, 9. 13.부터 2011. 9. 27.까지 급성신우신염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8) 피해자는 G병원에서 성관계와 급성신우신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 9)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음모를 면도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2011.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등이 깊이 파인 차이나드레스를 입혀 사진을 찍고 간음하였으며, 2011. 12, 24.경 피해자에게 바니걸스 의상을 입게 한 다음 사진을 찍고 생리 중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10) 피해자는 2012. 3. 23.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고 학교에 늦게 갔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의 부가 2012. 3. 29.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07년경부터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H(여, 45세)과 따로 동거하던 중이었고 성관계도 가져왔던 점, 피해자가 외조부모 댁으로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자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한 점,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부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협박의 경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관계 또는 변태적 행위의 요구에 응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항문성교 등 그 수위가 매우 높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는 “그때는 이미 협박도 많이 당했고 포기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다 포기했던 상태라서 성관계를 하자고 해도 반항할 힘이 없었다. 무기력하고 다 놓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14세의 미성년자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29세의 건장한 남자로 피해자의 사촌 오빠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내가 사진 뿌린다는 약점에 잡혀서 억지로 있었던 것뿐이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외포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⑩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우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피해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다. 일종의 고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1. 12. 1.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2011. 7. 6.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의 검증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도중 "행복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으라고 시켜서 그런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도 그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라고 물은 뒤 "응"이라고 대답하게 하거나, 구강성교에 구역질을 느낀 피해자가 차라리 성기를 삽입하는 것 낫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급성신우신염에 걸리고 잦은 항문 성교 시도로 항문이 붓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는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러한 고통을 넘어서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사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상당기간에 걸쳐 수차례 간음, 추행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변태적인 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고, 나아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영동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방안에서 그 무렵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피고인을 잘 따르며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불을 끄고 방안을 어둡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 아프게 하겠다. 살살하겠다. 조금만 참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자 "부끄럽다.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애무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주지는 않았다. 달콤한 말로 구슬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여태곤 판사 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