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2:03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24세)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내가 집에서 칼 갖고 와서 찔러버린다. 집에 총이 있으니 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1회씩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소속 여직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여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중인 손님 옆으로 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거나, 그곳 의자에 앉아 혼자 “개새끼, 씨발년, 니네 부모님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위 여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휴대폰 판매점에 복귀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위 여직원에게 수회에 걸쳐 위 여직원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낸 일 등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총각인데 총각이 사랑하면 안 되냐, 너가 뭔 상관이냐, 그지 같은 새끼가 돈도 없는 새끼가, 동생들을 시켜서 죽여 버린다, 내가 너만 한 아들이 있다, 느그 엄마 보지 따먹어 버린다, 느그 엄마 죽여 버린다, 느그 엄마 보지로 들어가라, 동생들 시켜서 밤에 죽여 버린다,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13:0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같은 날 14:34경까지 약 1시간 3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등), 입건전조사보고서(G카페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발생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일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인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D에 대한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68 피고인은 2022. 7. 8. 17: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있는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09 피고인은 2022. 10. 16. 18:5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매장 내 양주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잭 다니엘스’ 양주 1병을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90 1. 2023. 2. 14.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03: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트윗스미니초콜릿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프루팁스오리지널 젤리 1봉지 총 6,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5. 00:0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0: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640ml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15.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2: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16,900원 상당의 목도리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장면 촬영사진 첨부 2022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소주 절도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등, 삼각김밥, 목도리 절도 영상 첨부 및 분석, 피해자 전화통화진술) 1. 각 증거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형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폭력 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참이슬 1병, 목도리 1개)가 피해자 J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10. 20. 08: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역 소대합실 및 화장실 통로에서 위 역의 역무원인 Dol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대합실 내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등과 어깨 쪽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D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2019. 10. 29. 15:20경 위 제1항 기재 C역 화장실 쪽 광장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걸하는 것을 위 역의 역무원인 E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역 광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 D,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9. 10. 20, 08:45 경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등과 어깨 쪽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근무복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가량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10,29, 15:20경 피고인에게 철도 역사 내에서 구걸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광장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E은 이 사건 직후 머리카락이 상당히 빠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철도종사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철도종사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점, 위 철도종사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22:29경 시흥시 B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벽보 2매를 손으로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외근수사(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 – 선거영상 CCTV 및 범죄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 시흥시 선관위 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선거연락소 설치), 설치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건물 앞 삼거리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 E(남, 8세)와 피해자 F(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고,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 E의 뒷통수 부위에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1: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G Q52 휴대전화(세로길이16.5cm, 가로길이 76.7cm, 두께 0.84cm, 무게 188g)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자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71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1층 D 헬스장 회원들이고, 피해자 E(남, 25세)은 위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10. 8. 06:30경 위 헬스장에서 F을 상대로 PT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왜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말 하지 마세요. 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라고 말하자 “행패라니. 누가 반말을 했다고 그래. 아 정말. 형편없네. 헬스트레이너 중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이라고 말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쟤는 싸가지가 없어. 회원들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란 말이야. 너는 자세가 틀려 처먹었어. 점장 오라고 해. 씨발. 아침부터 말야.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는데.”라고 말을 하는 등 약 4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T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H, I 작성의 각 증인서 1.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1. 헬스장 내 CCTV영상 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자신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PT 수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자신들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자신들은 위 헬스장의 회원으로서 헬스장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위 F을 상대로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재 PT 수업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나 결국 F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채 이를 중단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이 헬스장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19, 16:58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노트 1권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300미터 가량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뒤따라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쫓아오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쫓고 있다. 강북경찰서 부근 F건물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도망가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오자 H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각목(길이 79.5cm, 두께 3.5cm)을 수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품, CCTV 확인), 수사보고(각목 재질에 대하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9쪽, 제23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실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맞을 수 있는 거리에서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500,000원은 다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 중 499,000원인 헤드폰은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11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21고단6611 피고인은 2021. 9. 4. 1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냥 가, 바닥에서 꺼져”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307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일행인 H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I(남, 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 CD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범행은 위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고인과 그 일행인 H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바,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0:4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우유를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우유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9. 4. 1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에게 “그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피해자가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마찬가지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8. 22:20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소재 술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8. 22:20 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소재 술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건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6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6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2.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E(48세)은 인접해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3. 16:00경 각자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 손님 유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니 친구 아니다. 씨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꺼내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뜻이 위협을 가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관련), 사진 2장,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캡처사진 첨부건), 사진15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적용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3:5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컵홀더에 있던 현금 50,000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1. 22. 03:36경 위 E건물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2. 03:43경 위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다. 특히 2022. 8. 24. 2건의 절도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2022. 11. 8.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39 소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 20:28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담배, 우유 등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3.경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점주를 기망하여 합계 16,520,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21: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자판기 내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카드를 자판기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촉하여 피해자 B의 계산으로 물품대금 8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교통비 등 합계 366,8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카드 마지막 사용 장소인 F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관련) 1.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00여회에 걸쳐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액도 1,6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궤양 등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부장 및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10.21. 10:00경 위 레스토랑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둔 채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레스토랑 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곧 그만둔다고 하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탈의실을 이용하는 데 착안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게 했는데, 결코 우연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또 피해자에게 배상을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42의 5에 있는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그전 절취한 차량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상단 햇빛 가리개 사이에 꽂아 놓은 피해자 D 명의1)의 1)공소장에는 신한카드의 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B의 친형인D소유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증거기록 제7면 참조). 신한카드 1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피해자 B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연금복권 10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5. 13:0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듯한 태도를 보이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에 시가 3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3:5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4:0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실조회(신한카드 고객서비스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