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이하 ‘C 등’이라 한다)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분담하되, 주로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C 등은 회원 및 총판관리, 충·환전, 고객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태국 방콕 J 등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 ‘M‘(도메인 주소 수시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P 명의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합계 53,330,634,383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7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6,223,373원을 입금 받고도 2017.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622,337원을 포탈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374,192,688원을 입금받고도 2017.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37,419,269원을 포탈함으로써 2017년도에 합계 923,041,606원을 포탈하였다. 2. 2018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12,498,549원을 입금받고도 2018.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51,249,855원을 포탈하고,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693,924,481원을 입금받고도 2018.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2018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969,392,448원을 포탈함으로써 2018년도에 합계 1,920,642,30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개장 관련 사건 공람 서류 첨부, 포탈세액 확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기록 첨부, 계좌 내역 관련 고발인 측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별건 사건 기록 공람문서 첨부,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고발장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8 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로 얻은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외에서 용역 공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조 제1호), 여기에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로서,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만 미리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환수하였다. 도박의 경우 참여자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그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는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경기 결과 예측에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았고, 회원들만 미리 지정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경기 결과 예측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였으며, 경기 결과 예측의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 또한 위 회원들 사이에서만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은 송금 즉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위 게임머니 대금 자체가 회원들에게 반환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경기 결과 예측에 따른 게임머니 베팅 및 예측 적중 여부에 따른 게임머니 득실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게임머니 대금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 국외에서 용역 공급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제공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그 내용이 한글로 표시되어 운영되는 등 당초부터 국내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이용자로 상정하였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용자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였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지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과정 역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서버와 전화상담 등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온라인에서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화상담 등 업무도 국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장비나 사무실의 소재지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둔 것은 국내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각 1년 3월 ~ 11년 3월 나. 벌금형 1) 2017년도 조세포탈 : 각 461,520,803원 ~ 1,153,802,007원 2) 2018년도 조세포탈 : 각 960,321,151원 ~ 2,400,802,87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2017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5억 원 +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10억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포탈된 액수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15억 원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