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14

범죄사실 2022고정14 피고인은 전북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상담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0. 2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없이 2021.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34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1. 8.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없이 2021.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440,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 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G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없이 2021.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440,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 피고인은 전북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상담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5.경부터 H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의 2021. 11. 임금 1,548,374원, 2021. 12. 임금 2,399,980원 합계 3,948,35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에 첨부된 각 해고(예고)통지서,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1. 참고인 통화내용보고(B), 수사보고(사단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사)D 답변 요구 회신 사본(J군 건설교통과-4726), K 사업포기서 제출 2022고단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고용계약서, E 채용 관련 자료 일체 1. 녹취록(A, E)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전북2022부해1, 12 병합), 재심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2고정14호 사건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D(이하 '사단법인'은 생략)가 J군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던 K 사업이 2021. 6. 30.경 중단되었는데 J군 측에서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인 2021. 8. 31.까지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위 2021. 8. 31.이 경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 F, G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가 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재취직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혹하다고 보아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위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의 외부에 원인이 있고 사용자로서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일반적인 불경기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또는 부서의 사업이 상당 기간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 계속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J군과 사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K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J군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D가 먼저 2021. 6. 30.경 J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중단된 점, D는 사업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그 운영상 어려움은 D가 종전에 해고시킨 근로자 1명이 복직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에 기인하는바, 이는 D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난 수준을 넘어서는 운영상 어려움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직접 한 진술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21. 7. 말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K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위 E 등은 2021. 7.경 J군청 담당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K 사업이 2021. 8. 31. 종료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해고예고가 불필요하다. 나. 판단 1)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참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조). 따라서 불확정 기한을 붙인 해고예고는 효력이 없으며, 해고예고 당시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2021. 6. 30. J군에 K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통보에 불과하여(D와 J군 사이의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수탁자인 D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사업 포기 내지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실제로 J군에서는 대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D 측에 요청하였고 D는 이를 받아들였다), 위 포기서에도 2021. 8. 31.이라는 특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2021. 6. 30.부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 설령 D가 K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2021. 6. 30.경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언제 해고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해고대상자 성명과 해고일 2021. 8. 31.이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서는 2021. 8. 6.경에야 근로자들에게 발송되었고, 근로자들이 그 이전에 일정 시점이 특정된 해고예고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 일부가 2021. 7. 8.경 J군청에 가서 J군청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2021. 8. 30. 이후 고용승계 및 해고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긴 하였지만, '2021. 8. 31.'이라는 해고 시점을 명시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고용승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는 점에서 K 사업이 100% 종료한다는 전제 위에서 면담이 진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이는 사용자인 D가 한 해고예고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위 E 등에게 적법한 기한 내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75호 사건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은 E과 친한 L 사무국장이 임의로 체결한 무효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E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도 2021. 11. 9.경부터는 E이 D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4면),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한 보고를 직접 하기도 한 점, 특히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의 결은 피고인과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B 사이의 대화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점(피고인이 E에게 '송아지 잘 치료해라. (너) 책임이니까'는 등의 말을 한 것도 확인된다), E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H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실제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1. 11월 및 12월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문제되는 임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공소외 L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E 채용 쟁점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일부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D가 위법한 채용으로 주장하지 않고 위 D 이사회와 피고인이 사실상 채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E 채용이 결정된 2021. 11. 5.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내용을 감안하면 이는 L을 비롯한 소위 피고인 반대 세력이 피고인을 배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가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D의 운영 방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실제로 일부 운영상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내지 수당은 제때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D의 구성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호소하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금 내지 수당은 현재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특히 2022고정1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 대표에 취임한 2021. 7. 22.경에는 이미 K 사업 포기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진 이후였고, 해고일(사업종료일)인 2021. 8. 31.까지 남은 기한도 촉박했으며, 비록 사용자에 의하여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 D가 진행하던 K 사업이 멀지 않아 종료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상담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인사 및 회계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11. 임금 2,267,910원 및 2021. 12. 임금 2,041,119원 합계 4,309,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8. 31.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특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 의하면, B은 2016. 11. 15. D에 입사하여 K 사업 팀장 및 회계·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B은 판시 2022고정14호 범죄사실과 같이 E 등 근로자들이 2021. 8. 31. 해고된 후인 2021. 9. 6.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달라. 2021. 8. 31.자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 B은 2021. 11. 30.경 "2021. 8. 31.자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전북 2021부해354)을 하였다가 2021. 1. 14. 그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2021. 12. 22.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전북 2022부해12)을 한 사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15.경 "B의 주장만으로는 D가 2021. 8. 31. 한 해고가 철회되었다거나, B의 정상적인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한 별도의 2021. 12. 22.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B에 대한 해고일은 2021. 8. 31.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2022. 1. 14.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7. 4.경 같은 취지로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2021. 9. 6.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B이 2021. 8. 31. 이후 2021. 9. 22.까지 연차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B 모두 D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1. 8. 31.자로 종료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지방·중앙노동위원회도 B은 2021. 8. 31. 해고되었다고 판단한 점, 2021. 9. 1. 이후에도 B에게 일부 임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결재 없이 B 스스로 지급 처리를 한 것인 점, 전후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2021. 8. 31.경 이미 해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