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9.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부근 'E'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같은 달 10. 06:00경 위 클럽에서 나와 밖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와 그 친구인 G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위 G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G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G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맡겨둔 옷을 찾은 후 귀가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일행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I'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I'에서 옷을 찾아 나온 피해자와 위 G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위 G와 함께 택시에 각각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택시기사에게 근처 모텔에 가 달라고 해라. 그리고 피해자가 취하면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해라."라고 이야기하자 이러한 피고인 A의 조언에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K모텔로 가서 같은 날 07:21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K모텔 L호에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G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위 G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바로 집에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물어보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와 같이 만취하여 위 K모텔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자 위 K모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7:40경 위 K모텔 L호에서 피해자의 겉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팬티를 벗기면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춥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뿌리치며 이불을 덮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0경 위 K모텔 L호에 도착하였다가 3인 숙박이 안된다는 위 K모텔 프런트 직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14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위 K모텔 N호 숙박비를 결제한 후 위 K모텔 N호에서 피고인 B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8:30경 위 K모델 L호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이미 겉옷과 브래지어 등이 벗겨진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제화면, 각 유전자감정서, 택시자료확보, 금융정보거래제공 요구의 회신, 페이스북 카톡 문자내역(A, B) 1. 발생보고(준강간), 내사보고(현장CCTV확인에 관하여),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내사보고(외근수사에 관하여),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2, 승차한 영업용 택시 확인에 관하여), 수사협조의뢰(택시승차여부 및 결제내역 확인요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국과원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두 차례 모텔비를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실제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