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2017고합291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 C에서 '가출', '피팅모델', '동거', '가출D조회', '경찰D조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자주 하여, 소위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이 올린 글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던 중, 2017. 4. 19. 피해 아동 E(15세, 여)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가출 했는데 어디로 가죠? 도와주면 좋고요.(참고로 전 학생입니다).(중략).'이라는 글을 남기자 그즈음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D 아이디를 댓글로 남겼다. 이에 피해 아동이 D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사는 곳을 물어보고 "가출을 하면 재워준다", "부산까지 올 수 있냐?"고 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F역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은 해 4. 22. 19:00경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지하철로 F역까지 온 피해 아동을 자신의 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G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19:00경부터 5. 3. 15:3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 아동을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5. 1.까지 위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아동과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같은 해 5. 1.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출한 피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10회에 걸쳐 피해 아동과 성교하거나, 피해 아동의 항문과 질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 아동의 입에 사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419 피고인은 피해자 H(23세)과 부산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0: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I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나무 재질, 가로 약 50cm, 세로 약 6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게시글 첨부, 실종아동등 조회화면 첨부, 피해자 통화내용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분석 및 증거인멸정황 확인 등, 성병 등 진단서 제출 및 아동학대 정황 확인, 피의자 성병검사, 진단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사건처분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지사본제출, 증거사진제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실종아동보호법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실종아동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자의 보호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동거', '가출', '부산가출', '중학생부산알바' '부산알바' 등 검색어를 수회 검색하여 금전적인 곤란을 겪고 있거나, 지낼 곳을 찾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게시한 글을 지속적으로 검색하였다[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분석 및 증거인멸 정황확인 등)]. 피해자가 인터넷에 가출에 관한 글을 썼을 당시 피해자는 가출하기 전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출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D 아이디를 알려준 뒤,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오면 재워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부산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주소나 위치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출근한 사이에 외출한 사실도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기 이전인 D 메시지로 대화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재워주는 대신 가벼운 스킨쉽이나 같이 자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숙식 제공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주는 대신 가벼운 스킨쉽이나 같이 자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 준 이유가 스킨쉽을 하기 위한 이유가 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계속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10쪽). 3.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에 더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인 과거 가출 전력 등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싫었다.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듣고 난 직후에는 성적 접촉을 자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가출한 피해자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말고 마땅히 잘 곳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다만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실종아동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함에 있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간음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선 다투고 있지만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관계 및 성적 접촉 행위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 12점으로 규준 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및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