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976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01: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1, 17, 01:55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2: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실 안까지 침입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롱패딩 1점을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3갑,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2장,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 합계 315,5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644₁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에서 종업원인 Q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주점'에서 종업원인 U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7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8. 03:23 경 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빨래방에서, 세탁을 하기 위하여 위 빨래방을 들어갔다가 세탁 테이블 위에 다른 고객이 세탁을 위하여 맡겨 놓은 빨래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입고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긴팔 등을 재차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8. 04:50경 위 X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빨래방 안까지 침입하여 위 빨래가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긴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0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아 마시고도 위 75만 원과 서비스료 30만 원 등 합계 10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02:03경 거제시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AD(2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A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9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사천시 AF건물 A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칩을 개통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넘겨주기로 한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칩 1회선(AH)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2019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캡쳐 사진(CCTV 영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1. 영수증,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20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술값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및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2020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이체결과 조회화면, 예금거래내역 조회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통신자료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 판결문 등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죄책이 무거운 준강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시 준강도, 사기,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그 피해품들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