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일본 국적)는 서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로서 회사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퇴거주택 점검을 위해 만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그의 팔을 잡고 판시 아파트 중 가장 안쪽에 있는 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11.경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판시 아파트 중 현관 근처에 있는 방에서 안쪽 방까지 피해자를 데려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자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등을 만지며 판시 아파트 중 안쪽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다른 방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른 이유를 비롯하여 범행 경위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가깝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판시 범행은 출입문을 닫고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로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23: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B(여, 29세, 일본 국적)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6. 8. 4. 00:44경 서울 송파구 G모텔'의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을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H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수사보고(동행한 동료 메시지 증언 내용 첨부, 증거순번 9) 등이 있다. 그중 H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수사보고(동행한 동료 메시지 증언 내용 첨부)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I가 보낸 문자 부분은 원진술자인 I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떨어져 앉자, 피고인이 다시 노래를 부르라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이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노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일어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와 동료인 I가 일어서서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에 앉았을 때도 추행이 계속되었다.'라는 취지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가 앉아서 노래를 입력하자 피고인이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가와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같이 춤을 추자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뒤로 다가와 가슴과 엉덩이, 허리를 전체적으로 만졌다.'라는 취지이다. 위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최초 추행이 시작되었을 때 피해자가 하고 있던 행동,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구한 행동, 이후 계속된 추행의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를 견딜 수 없어 일단 화장실로 갔다',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에 손을 넣었을 때는 I는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을 때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I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노래방을 나와 화장실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두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된 시점과 그때 노래방 안의 상황, 특히 피해자가 화장실로 갔을 때 동료인 I가 방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I가 위와 같은 추행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제각기 다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한국어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무시한 결과 그대로 피고인에게 이끌려 객실까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숙박업 운영자나 종업원의 태도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증거순번 7)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2016. 8. 3. 근무하였던 J는 일반적으로 싸움이 있는 손님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거나 신고해달라는 손님을 맞은 기억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을 나온 뒤 모텔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회사에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모텔 입구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직접 요구하였다는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채 피고인과 같이 샤워하게 된 경위를 묻는 물음에 '가방에 지갑이나 핸드폰이 있었고, 피고인이 가방에 든 돈을 훔칠지도 몰라서 같이 샤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업무상 계속 연락할 수 밖에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고도 이러한 생각으로 같이 샤워하게 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블라우스를 벗겨 단추가 하나 떨어졌다. 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여 5~10분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손을 잡고 있었다는 위 진술과 일응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블라우스 단추를 찾은 다음 가방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먼저 샤워를 하겠다며 가방을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고, 그 다음 블라우스를 억지로 벗겨 단추가 떨어졌다.'라며 반항을 억압당한 과정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면, 특히 피해자의 진술처럼 블라우스의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로 나아갔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과 2016. 8. 3.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