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미국 텍사스주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10. 7.경 미국 텍사스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미화 합계 60,000달러(한화 71,880,000원)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미국 L.A.에 있는 카지노에서 마음대로 카지노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미국 L.A.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9,599,000달러(한화 합계 11,564,864,000원)를 마음대로 카지노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미국 텍사스주 B에 있는 C(C, 이하 ‘C’라 한다) 내 피고인의 사무실 및 그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노트북을 이용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PDF 파일을 위 D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9. 10. 1.자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G’라는 내용으로 원본과 다르게 기재하여 변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2019. 10. 입출금 내역 PDF 파일, 2019. 11. 입출금 내역 PDF 파일, 2019. 12. 입출금 내역 PDF 파일, 2020. 2. 입출금 내역 PDF 파일, 2020. 3. 입출금 내역 PDF 파일 등 5개의 파일에 대한 기록을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회사 명의로 된 D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PDF 파일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작한 C 명의 D은행 계좌의 2019. 10. 입출금 내역 PDF 파일, 2019. 11. 입출금 내역 PDF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I의 자금팀 과장인 J 및 팀원 K에게 2회에 걸쳐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D은행 입출금 내역 원본, D은행 입출금 내역 위조본, 연간 자금계획표, 계좌 입출금 내역 원본 추출경로, 위조 PDF를 행사한 메일 내용, 미국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미국법원의 소환장, 미국법원이 발령한 TRO, Contempt Order, Bench Warrant, 피고소인의 도박목적 출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횡령내역 Checking 계좌, 각 횡령내역 Saving 계좌, Checking 계좌 거래내역, Saving 계좌 거래내역,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횡령 추가내역, 원본 및 위조 거래내역 비교표, 거래내역 원본 및 위조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자료, 환율 적용 범죄일람표, O 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약 7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액이 약 11,564,864,000원으로 거액이며,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 PDF파일을 여러 번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2020. 4. 13. 피고인을 피해자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20. 4. 17. 피고인의 아내인 P에게 출국 일정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Williamson County) 시더파크에 있는 경찰서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2020. 4. 20. 위 윌리엄슨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2020. 4. 20. 변호인을 통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후 출국일정을 앞당겨 같은 날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위와 같이 다액인데 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측이 문제제기를 하자,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에 자수하고, 수사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