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경부터 지도제작업체인 피해자 ㈜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 5. 안양시 만안구 D건물 5차 706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한 공간영상도화업(등록번호 E)과 수치지도제작업(등록번호 F)과 관련된 사업권, 사업실적 등 일체의 권리를 ㈜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 G에게 지도제작업과 관련된 영업 재산인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의 가치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법률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나(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배한 양도 행위는 무효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양도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 G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양도 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결국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 회사는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지도제작업 등 5가지 측량업을 등록하고 2010년경까지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2011년 경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1년 말경까지 직원 급여를 1년 가까이 지급하지 못하였고, 하도급업체에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여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186-1189쪽, 1196쪽), 이에 기술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2011. 11. 30.경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대부분 퇴직하였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 숫자를 90일 안에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되는데, 기존 기술자들의 급여를 1년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퇴사를 막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회사로서는 새로운 기술자를 보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지도제작업은 기술자를 보충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2. 2. 28. 결국 폐업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이자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안양시 만안구 D건물 에이동 706호에 대하여 2011. 8. 24.경 강제경매가, 2011. 12. 5.경 임의경매가 각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던 사실(결국 위 부동산은 2012. 2. 29.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국토지리원에서 시행한 국가기본도 수정(L) 용역계약을 계약기간인 2011. 11. 1.까지 이행하지 못한 채 2011. 11. 20.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 12. 21.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예상되고 있었던 사실(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3. 5.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 G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2. 1. 5. 피해자 회사의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과 관련된 사업권, 사업실적 등 일체의 권리'를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과 관련된 사업권, 사업실적 등 일체의 권리'의 정확한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여서 그 정확한 가치 및 양도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점, ㈜ G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자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과 관련된 사업권, 사업실적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G가 2012. 2. 3. 피고인의 매형 M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M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양도대금 2,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수사기록 57 4-58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도대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도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퇴사하여 측량업의 등록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간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과 관련된 사업권, 사업실적 등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 G에 양도한 것을 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