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1.2019고단111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같은 달 26. 09:33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F'라는 대화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 금액, 성관계시 조건 등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6. 10:30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조건만남 남성으로 위장한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지명통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간이공통)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T',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6. 12:35경 경기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2019고단3815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려면 노래방 근처 방 보증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422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 10. 16:23경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O'을 통해 알게 된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10. 19:5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2019고단4494사기 피고인은 2011. 4. 10.경 김해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U의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탭(전화번호 V)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탭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W 주식회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422,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상황 등) 및 사진촬영본 2019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내사보고 및 채팅내용 건) 및 채팅사진 등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2019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