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김해시 F 외 3필지 대지 670m²에 4층 건물(연면적 997.98m²)을 신축하려던 실제 건축주이며, G은 밀양시 H 외 2필지 대지 7,991m²에 공장을 신축하려던 실제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김해시 I 공사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C에게 상호를 대여하여 C가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I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밀양시 J 공사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산업재해 고용비용, 부가세 10%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G에게 상호를 대여하여, G이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J 공장의 마당 포장, 정화조, 배관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축 면허가 없음에도 위 I 건물을 직접건축하기 위해 A에게 상호 대여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I 건물에 토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및 제4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75쪽 이하)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근린생활시설 관련 자료, 밀양 M 공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찬가지이다)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고 한다)"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고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김해시 I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토목공사는 B 주식회사에 도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직접 했고, 그 뒤의 공사는 B 주식회사에서 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82쪽 이하 참조), 밀양시 J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의 부탁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었고, 기존 하도급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G이 공사를 주도했으며, 현장 관리와 레미콘 업체 선정을 도와주기만 했고, G이 내막을 숨긴 것을 알았다면 면허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47쪽 이하 참조), 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 주식회사는 레미콘 업체를 알려주고, 콘크리트 포장 장비를 빌려주었으며,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현장소장은 1주일에 2~3번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4쪽 이하 참조), 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가 하는 관리·감독은 공사가 잘 되는지 무리 없이 공사를 하는지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김해시 I 공사와 밀양시 J 공사와 관련된 L, K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역시 B 주식회사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점, 위 각 공사 규모와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부 회의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I 공사 및 밀양시 J 공사의 각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과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