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577 피고인은 2021. 1. 14. 02:46경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 상호 없는 마사지샵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험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말을 한 후에 담당자가 피고인의 위치나 상황 등을 질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약 3분 19초간 통화를 지속하고, 통화 종료 후 일부러 신고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2021. 1. 14. 02:46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경찰공무원 약 50여명이 동원되어 구조활동 및 수색활동을 하고 법원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받아 통신수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이 다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수사보고서(감금 내사종결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해), 내사착수보고 사본, 내사보고서(신고자 A CCTV 영상의 행적 내사) 사본,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본, 내사보고(신고자의 형 E 상대 탐문) 사본, 내사보고서(신고자의 형 E의 구두 진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2021. 1. 14. 02:46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경찰공무원 약 50여명이 동원되어 구조활동 및 수색활동을 하고 법원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받아 통신수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이 다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364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그리고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핸드폰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여 2019. 10. 1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F’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고, 2019. 10.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받아 G조합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H(남, 56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I 사이트의 J인데, 현재 초기 주식 투자금의 300%까지 무료리딩을 하고 있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에는 회원비 및 수수료가 없고, 추후 정식회원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익금의 10%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주면 된다. 3~5주 후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주식전문가 J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유한회사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9. 10. 31.부터 2019. 11. 14.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59,65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9. 11. 1.부터 2019. 11. 15.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9,64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9,6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내심으로 용인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즉 편취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발이식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한 시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면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업체 직원개인 명의로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비록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지만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A)이 들어가는 ‘유한회사 F’라는 상호 및 피고인이 대표자인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조합에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및 그 계좌에서의 출금, 다른 계좌로의 이체 행위를 한 장소 모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내 G조합 지점들이었던바, 자신의 신분이 위와 같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나,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기타 어떠한 구체적인 금품의 대가를 취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예방사전문진표를 받고 그에 기재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등에‘아니오’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과는 다른 종류의 대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업무관행 상 피고인이 당시 위 설문지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그 명의의 계좌로 대출업체 직원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구조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유를 물을 경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동대문에서 현금으로 옷을 구입하면 싸기 때문으로 인출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급히 대출을 받기 위한 상황에서 소위 작업대출의 방법(허위의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은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돈을 인출하는 목적을 작업대출의 일환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은행에 대하여 이를 숨길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일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현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수익 약정 없이 피의자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를 이체할 경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려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수익 약정은 없었다’ 등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정범이나 공범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도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정범이나 공범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