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아무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에 서서 F을 향해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00: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그곳 종업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또 와서 우리 개를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하냐"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3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 근처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여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털을 손으로 뽑고, 그곳 종업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며 "대체 왜 가게에 와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03: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맥주잔을 들고 주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L이 진입을 가로막자,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L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계속해서 L과 몸 싸움을 하던 중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위 'K' 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반 손님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나 너 안다, 너 나 잡아당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숨자, 주점 출입구 앞에 서서 계속해서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씹할, 죽여버린다, 뭘 쳐다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하순 21: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저 씹할 놈은 그만 먹어라, 돼지새끼, 니가 돈 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0: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에이 씹할 좆 같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넘어 뜨리고, 술값 13,000원 중 7,000원만 지급하며 "에이 씹할, 이것 밖에 없어, 맘대로해, 좆같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3명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뭘 쳐다보냐"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여자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뒤 다시 위 'X'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뭘 봐, 이 개새끼, 씨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백정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계산을 못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 P, S,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