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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3번 방에 들어간 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노래기계에 시간을 넣어달라고 재촉하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노래기계에 시간을 빨리 넣어주지 않고 피고인이 불렀는데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 씨발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음부를 1회, 엉덩이를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쳐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 손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관련 수사 등), 현장 사진,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D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증거영상 자료 첨부 등), 휴대폰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수사보고(219. 2. 11. 노래방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이 저장된 CD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조리가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E의 진술 및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소속 순경 D에게 '사는 게 힘들다. 감방에 가고 싶다'는 등의 넋두리를 반복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혼잣말을 한 다음 손으로 위 순경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순경의 왼쪽 손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205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음주운전 3회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1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0:3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향이 맞지 않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보상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건물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옆 이면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음주운전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기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되는 점, 홀어머니와 배우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21:57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후문 쪽 자재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 승강로 전등 점멸 스위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승강로 정지스위치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승강로 피트내 멀티스위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승강기 로드 스위치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직결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카실커버 고정브라켓 1세트, 시가 200,000원 상당 피트스크린 고정브라켓 4세트 등 총 83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들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흰색포터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벽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새벽에 음주 후 잠을 자고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음주수치도 0. 039%에 불과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 19: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북광장에 있는 전광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C에서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3:05 경 위 회사 건물 내부의 1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포장박스를 접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 이를 손으로 1회 툭 치고 "이쁜 엉덩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1:4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4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06번 좌석 책상 아래쪽에 있는 PC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서 풀고 덮개를 연 뒤 그 안에 내장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8GB)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책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9%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피규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D 판매글 캡처 사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범죄와 순번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 전후에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6. 9. 9.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 처벌 전력이 없고, 일용직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순번 2.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순번 1. 10.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재판 계속 중에 연락이 닿는 순번 3, 4, 5, 7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순번 11.9의 죄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00:51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중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2:2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증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 '들국화'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2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53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나는 경찰 보면 재수가 없거든, 경찰들이 강압수사해서 씨발 이런거 아니야 개새끼야, 니들 누구 하나 죽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을 깨뜨린 다음 "하는 거 좆도 없으면서 뭐 째려 보노 씨발놈아, 나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9회,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1: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3: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허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한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그때부터 23: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평택시 E 토지가 피고인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이사인 F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향후 G역사가 조성되어 역세권이 될 F의 토지 중 20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및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 H'와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2, 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4억 2,120만 원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토지는 F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C 명의의 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2019. 2. 25.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3,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들을 거래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17.03: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8 년 전의 것이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4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약 5분 동안 "야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들아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가지고 있던 모자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5. 10: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여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화분을 거울을 향해 던지고, 미용캐리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 거울, 화분 등을 수리비 합계 2,152,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퓨마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음주운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