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15:25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운전자 없이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D 포터2 차량을 발견한 후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앞 길까지 이동한 후 위 차량을 세워두고, 위 차량 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및 차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및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접수증 환자 인적사항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가정의학과'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접수증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3,8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3,9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M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28정을 16,4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28정 및 스틸녹스정 42정을 합계 50,41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8. 저녁경부터 2019. 1. 9.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O,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한 번에 7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28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한 번에 7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14정을 투약하였다. 다.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정을 2019. 1. 20. 20:35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서울 광진구 O, P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대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장 관련), 수사보고(R에서 확인한 졸피드정 10mg과 스틸녹스 10mg 의약품 정보), 수사보고(H 등 3명에 대한 처방전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약봉투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범죄일시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국과수의 피의자 소변, 스틸녹스 10mg 추정 물질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처분장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메모사진 1. 각 처방전 등(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받은 다음 약국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구입하여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