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대, 제7대 C의회 의원으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D선거구에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선거에서 D선거구의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43,508,4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22. 5. 15.경부터 2022. 6. 9.경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합계 46,286,560원(초과액: 2,778,16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각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2차) 참석자 등록부,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통지,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공문서수령증,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및 첨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증빙자료,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선관위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후보자 A 회계보고 수입·지출내역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이 사건 선거에 지출하는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인 43,508,400원의 1/200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공모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제6대, 제7대 C의회 의원으로서 3선에 도전하는 후보자이고, C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4. 21. 실시한 입후보안내설명회에 참석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출액에 제한이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 5. 12. C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제한액이 ‘43,508,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수사기록 제33쪽) 선거비용제한액의 구체적인 액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거비용으로 46,286,560원을 지출하였고(수사기록 제387 내지 389쪽), 그 지출액은 C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위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A는 2022. 5.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자신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합계 4,5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모두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비용제한액 43,508,4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한편 C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위 프로그램에는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선거비용, 선거비용 외) 및 그 합계액이 표시되어 있고 잔액 조회도 가능하여 선거비용 지출액의 합계액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평소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노트나 수첩에만 기록하고 위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선거비용 지출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 선거비용지출액을 누락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회계업무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5. 24.경 G언론를 포함한 6개의 신문에 각 110만 원씩 합계 660만 원을 지출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7대 선거에서 1개 업체에만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3~4개의 업체에만 광고한 점에 비추어 광고 횟수가 많고, 지출액 및 전체 선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이었다. 더구나 선거비용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작비용, 선거운동원 관련 비용, 현수막 제작비용 등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지출 항목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지출 가능한 총액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 항목의 지출이 증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위험성이 커진다.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쓴 선거비용이 초과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았는데, 위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괜찮을 것 같다’는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보조금 17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정당보조금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과는 무관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의 경우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더라도 선거비용 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거비용 지출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판단할 근거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와 같이 생각하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로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제한액의 액수와 이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지출한 선거비용의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고, 이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군의회의원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피고인 A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을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선거 관련 회계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