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02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도끼(날길이 11cm, 총길이 35cm, 증 제1호)로 벽에 못을 박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5세)으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고 각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도끼를 보여주며 “못 박는데 뭔 상관이냐 새끼야, 너는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가서 “너 빨리 나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이웃 탐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3:22경 창원시 진해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7%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3km 구간으로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왜 가라고 해. 못 가”라며 욕설을 하여 당시 위 다방에 있던 7~8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경찰관들이 수회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과 경위 G에게 “나 차도 없어, 차 태워다 줘, 나 못 간다고, 가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래, 우리 집도 검찰청에 다니고, 저런 바보 같은, 마스크 안 써, 나, 이거 타고 갈 거야, 네가 태워다 줘 이 씨발놈아, 문 열어, 문 열라고, 씨팔놈, 개새끼들”이라고 하며 순찰 차량 문을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열려고 하여 순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위 G이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서 떨어트리려고 하자,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고, “태워다 줘, 너 같은 놈한테는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하바리 씨팔, 뭐 지랄했다고 여기 왔냐, 씨팔놈아, 재판한번 할래, 모가지 떼어버려야겠어, 나 두드려 패, 경찰이라고 씨팔놈아, 지팡이 있으면 내가 저거 눈깔 빼, 나 집어넣으라고, 안가, 너 새끼 너 모가지 떼, 내가 경찰하고 재판해서 3년을 보냈어, 저거는 완전 모가지 감이야, 저런 개새끼들, 씨팔놈들, 저런 것들이 무슨 순경이야, 씨팔놈 나 집어 넣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팔을 1회 밀친 후 한쪽 팔을 잡아당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0 피고인은 2021. 3. 8. 01:27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낚시대 7개, 낚시가방 2개, 낚시 릴 6개, 소품가방 2개 등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38 피고인은 2021. 6. 7. 22:1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있던 500원 동전 22개, 100원 동전 약 30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과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미화 1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10,000원 권 1장, 5,000원 권 3장, 1,000원 권 3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지역경찰)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이동경로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및 피의차량 특징)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070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303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을 반환하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1고단3038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도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기기 제조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7. 2. 1.경 C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8,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7,206,35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20. 1. 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7,206,35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14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0:00경 여수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장식장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턱, 가슴 부위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원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무릎, 팔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두피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 범행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법률상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성향의 주된 발현 요인인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조건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6:18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20. 11. 2.부터 2020. 11. 3.까지, 2020. 11. 6., 2020. 11. 11., 2020. 11. 16., 2020. 11. 23., 2021. 8. 11. 총 8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B노동조합 전북지회 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4. 5.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중학교 신축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E에게 "우리 조합원에게 일을 달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우리 조직이 그렇게 쉬운 조직이 아니다. 우리 조직 채용을 하지 않으면 이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현장을 접수해야 된다. 공사 마무리 하려면 심사숙고해라. 하루 여유를 줄 테니 내일까지 결정해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 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일행인 F을 데리고 와 피해자 E에게 소개를 한 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조직과 계약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 공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E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G, H의 각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E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고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아니 되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 내지 근로시간 면제자인 D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정당한 급여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2018. 2. - 12.) 1. 문자사진, 부속합의서(D-A), 자문(연봉계약서) 1. 이체확인서, 계좌입금내역 1. 2018년 퇴직금 산출내역 1. 2018년 급여대장(5월,7월, 8월, 12월)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 지급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정읍시 E에 있는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이 깡패였다는 등의 과시를 하면서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나무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을 부축하고 다툼을 말리자,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컵과 소주컵을 꺼낸 뒤 약 5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던져 맥주컵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죄사실 관련 CCTV 동영상 분석 및 캡처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시 촬영한 피해자 부부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의자와 소주잔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것에 피해자들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이 먼저 멱살을 잡고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00:15경 고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36세)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위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경위 G으로부터 D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및 G을 잡아당기고 밀쳐 F 및 G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과 폭력을 행사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0:2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새벽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먹은 후 기숙사 통금시간을 넘겨 기숙사로 들어갈 수 없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가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파일명 : A 녹음파일 – 1]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대항능력이 상실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안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고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휴학하였고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그동안 자숙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0. 23:00경 서울 구로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D, E와 함께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 16: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 11:30경 서울 구로구 F,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첨부), 현장 압수물 사진 등 1. 감정회보(소변, 빨대, 플라스틱통), 감정서(소변), 감정서(소분용 빨대 등) 1. 감정회보(모발),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9:55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읍 산업로 1890에 있는 모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890 모화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1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직후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피의차 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계도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적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2: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피고인은 2017. 12. 2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노래연습장에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연습장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차액인 2,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F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0:55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