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1. 2021. 12. 13.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12. 13. 23:00경 불상지에서 B, C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B를 이용하여 ‘학교와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너 섹드립, 일탈계 B하는 것을 까발리겠다’라고 협박하여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이랑 다리 다 나오게 각도 좀 해봐, 위에 벗어봐, 빨리, 밑에도 벗어, 보지 벌려봐, 엉덩이를 들어, 좀 더 가까이 해주라, 보지 가까이 나오게, 자위 ㄱㄱ’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웹사이트 B에서 제1항과 같이 영상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의 계정을 다시 찾아낸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을 재차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0. 2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의 B 계정 E(닉네임 ‘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D 이 창녀새끼ㅋ, 버릇 못고치고 아직도 걸래짓하고 다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여 개설한 피고인의 다른 B 계정 G(닉네임 ‘D’)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 전신이 나오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11시까지 답 없거나 또 차단하면 너 학교 번호 이름 포함해서 너가 B에 올린거랑 자위하는 영상 전부 B에 평생 박제시켜줄게, 뿌려도 된다는거니ㅋㅋ, 못봤을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준다, 내일 아침까지 답해라, 누구한테 말하면 바로 뿌린다 아^^, 울산 대표 걸래로 살고 싶은거 아니면 말 잘들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 05:50경 같은 방법으로 ‘닥치고 하라는대로 해, 그럼 아무것도 안하니까, 일단 계정이랑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원하는대로 자위, 옷같은거 골라서, 일주일에 최소 두 번 걍 자위하는거 보여주면 되는 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의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녹화해 둔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5.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B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2. 9. 12.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업로드 피고인은 2022. 9. 12. 16:50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의 B 계정 G(닉네임 ‘D’)에 접속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 전신이 나오는 장면 2장, 피해자의 얼굴과 벗은 상체가 보이는 장면 2장을 캡처하여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위 계정에 게시하였다. 4. 2022. 9. 1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프로필 설정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닉네임에 피해자의 실명, 출생년도 등을 넣어 개설한 피고인의 B 계정 H(닉네임 ‘I’)에 접속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과 벗은 상체가 보이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위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접수), B 계정 캡처, 수사보고서(B 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대화 내용 첨부 – 피해자가 캡쳐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내 소지), 포렌식 파일 저장 CD, 범죄일람표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출력물, 피해자 성착취물 스냅샷, 피해자 협박 당시 전송한 캡처 사진, 피해자가 캡처한 피고인 B 계정, 비공개 B 계정 예시, DVD(범죄일람표 동영상 및 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나머지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제3항 기재 B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업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계정은 전체 공개 계정이 아니라 비공개 계정이어서 피고인이 위 사진 등을 업로드 하더라도 타인이 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개 상태인 이 사건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 이용자가 본인의 B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정명 옆에 자물쇠 잠금 표시 아이콘(icon)이 표시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정의 계정명 옆에는 자물쇠 잠금 표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계정이 공개 계정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업로드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8쪽).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업로드 한 이후 이 사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계정이 공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인만이 사용한 계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비공개 계정은 팔로우 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럼 계정 이름 옆에 자물쇠 모양이 뜬다. 그런데 이 사건 계정은 자물쇠 모양이 없었다. 그럼 공개된 계정이 맞다. 저만 이 사건 계정을 팔로우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공개 계정이라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제 알몸사진이나 얼굴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B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