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택배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택배회사를 창업하여 빨리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회사를 창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미래에셋대우), 거래내역서(대신증권) 1. 문자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금융거래내역서(씨티은행), 금융거래내역서(우체국), 금융거래내역서(농협), 금융거래내역서(우리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송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송금계좌 확인)(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에 18회에 걸쳐 택배회사의 창업 및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무등록 동물장묘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영업범, 계속범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을 고려하고, 2019. 6.경 동물장묘업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곳 계단 난간 기둥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내리쳐서 두개골이 깨지게 하는 등 위 고양이 3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 10:3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날 09:30경 자신이 키우던 생후 9개월의 잡종견인 강아지와 집 주변을 산책하던 중 위 강아지가 앞서가는 바람에 자신이 넘어진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나무작대기(길이 약 100cm, 직경 2cm)로 강아지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내리쳐 머리와 입 부위가 찢어져 피 흘리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14: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E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해라.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대학 총장에게 진정하겠다. 대학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 기자에게 알리겠다.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0:01경 피고인의 모친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나 E 교수 딸인데 이 전화로 전화해 이 창년아 너 나 쯤 만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최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목록 및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53 무렵부터 01:15 무렵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E, F, G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53 무렵부터 01:15 무렵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E, F, G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G,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12 신고내용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의 과다노출, 같은 조 제12호의 노상방뇨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8. 2. 20:00 무렵부터 친구 J과 함께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가 온 이후 위 D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14. 8. 3. 0:51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먼저 귀가하였고, 경찰관 H, I은 그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피고인과 J은 D 주점 앞에 있었는데,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40여 분 동안 길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다. J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관 H은 당시 사건 신고가 많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이나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J은 그 대화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라. J과 경찰관 H이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피고인은 길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2m 이동하여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노상방뇨 후 바지를 올리지 않은 채 의식 없이 주변을 맴돌았다. 마. 불상의 시민은 같은 날 1:02 "남자가 옷을 벗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지를 입어달라는 경찰관 I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 H은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고 공연음란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사.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신체 일부를 보여주려 한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을 맴돈 것일 뿐 주위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동양수퍼 방면에서 강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주변에 인가가 많고 학교도 있어 보행자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5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는 일본 제품 수입대행 업체인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23.경 위 C사이트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로이히츠보코(동전피스)'를 '관절염, 근육통, 허리통증에 동전파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약사법 제9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로 '제60조, 제64조 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를 들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은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2항·제3항은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은 그 명문규정상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그 의약품 등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80 판결 참조). 한편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79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수입대행업자이었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물색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1천 원에 2번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등장하고, 똑같은 숫자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J사장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담정도,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천막 하우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허가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D은 게임장 청소 및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역할을, E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고 A과 함께 수익금 정산하는 역할을, F은 게임기를 수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G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D, E, F, G과 함께 2019. 3. 13.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 '반지'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2대의 합계 총 35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1회 당첨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일명 '알'을 4개 적립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알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청 2019형제8020호 공범 B 등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에 이른바 롤링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에게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 롤링칩 제공, 도박자금 대여 등 편의를 제공한 후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롤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중화인민공화국 J에 있는 K 호텔 카지노에서 L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건넨 후,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원정도박자들로 하여금 해외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에 대하여는, 각 도박자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직접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9죄에 대하여는, M, N에게 직접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동인들의 도박행위에 조력한 바 없고, 특히 N은 해외이주자로서 국내에서 적법하게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력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행위는 판시 전과의 상습도박방조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M, N에게 도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관광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카지노의 출입이 허용된다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국외 도박행위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 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도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O,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4, 16, 18, 23, 27, 53,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박방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오산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택배를 찾아 나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10경 오산시 E건물 F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죄송하다.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을 쉬게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침대로 피해자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양손을 푼 후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조용히 갈 테니 현금 있는 것 좀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안에 있던 서랍들을 열어 보여주며 "돈이 없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입고 있던 재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임신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저 임신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를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 것을 다짐받은 후 그곳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강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도주로 CCTV 수사) 1. 현장사진 1. CCTV 캡처(범행 전 피고인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가 강취·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 강도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입법자는 강도강간죄에 무거운 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2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37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설동 방향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들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약 25미터 전방에서 동대문경찰서 E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단속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들어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F을 향해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바람막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근무일지사본, 영상CD, 사건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순번 11), 목격자 G의 진술(순번 13), 충돌 부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고서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였고, 충돌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구체적 범행 태양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4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인 D으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권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 28.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E'사무실에서 C(주)이 F(주)에 화물자동차 13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 용지의 양도인 란에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주) 대표 G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부터 사업장의 시?도간 변경 절차를 위임받아 그 위임 범위 내에서 C(주)의 법인도장과 대표자 D의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주)이 보유한 화물자동차 13대를 임의로 F(주)에 매도한 후 F(주)로부터 해당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6. 2. 5. 전항 기재 'E'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주)의 법인도장과 대표 D의 도장만을 날인한 후 F(주)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사회의록,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주)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도할 권한과 C(주)의 법인도장과 명목상 대표자 D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함에 있어서 H와의 협의가 필요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D이 C(주)의 명목상 대표자이고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주)는 주식회사로서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권한 및 도장, 법인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이상, 대표자 D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문서를 작성하고, C의 법인도장과 D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H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선 두 번의 동업관계와 다르게 이번 C(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화물자동차 판매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게 하여 자신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한군데 모두 모아서 나중에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할 것이지 먼저 13대를 마음대로 양도하여서 그것을 투자금으로 대신 낼 권한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넣었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매도대금이 들어오면 그 중 1억 원을 더 넣으려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도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H나 D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H에게 줘야하는 돈을 차를 판 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H가 내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H 측과 미리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17쪽). 피고인의 위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C(주)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과 H는 각 3억 원씩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자금이 부족하자 H 몰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투자대금인 것처럼 D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 매각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1회(벌금형)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투자한 동업 관계에서 이전 거래 관행에 따라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점에 주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6년경과 2008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피해자 C은 2014. 4. 경부터 같은 건물 1층에서 각 거주한 사람이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옷 방에 있는 보조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의류 4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1: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그곳의 옷 방에 있는 보조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다음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스타킹, 반바지, 치마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의류 7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5: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그곳의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등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여죄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총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압수물 사진 체크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피해자 주소지 범행 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범행 후반부에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등에 피해자의 속옷을 걸어놓은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도착증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 피해자 D이 올린 "E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 입금해 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게임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5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