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친 후, 같은 날 02:50경 광명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피해자를 따라 걸어온 다음,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 정문 입구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D 굴삭기 1대를 자신에게 매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에 압류가 되어있어 매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경 위 대진대학교와 주차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안전한 곳에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위 굴삭기를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옆 공터로 옮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던 중 2016. 5. 16. 경 위 공터에서 위 굴삭기를 G에게 마음대로 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1. 건설기계등록증(D 굴삭기) 사본 1. 차량종합상세내용(건설기계) 1.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사기)을 7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 5년간 5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굴삭기 유리창 부분의 메모지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굴삭기의 처분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의 점유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굴삭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각종 핑계를 대면서 계속하여 굴삭기의 처분 여부를 숨기고 그 소재 파악을 불명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5. 27.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1820] 피고인은 2017. 4. 1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2 당산공원 분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연못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1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0:50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4세)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6. 09:4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19:17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1층 매장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영창 하모니카 2개를 조끼 주머니에 숨겨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567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0:30경부터 12:30경까지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후 다른 손님들한테 소리를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3:30경까지 P 피해자 Q 관리의 'R주유소 입구에 드러누워 주유하기 위해 위 주유소에 들어오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S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악마 새끼들'이라며 크게 소리치면서 자신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안에 있는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6,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기 광주시 V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W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악마 새끼들, 지옥에나 가라, 좆 빨랐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십새끼들, 니 엄마 보지에나 들어가라."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진술서 1. X, Y 작성 각 목격자진술서 1. F, H, K 작성 각 진술서 1. N, Q, T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7고단1820 소송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벌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고압세척기를 절취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범행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안전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하나은행 구월로지점에서 96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1. 30. '하나캐시'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32쪽)를 받았고, 2017. 12. 15.부터 2017. 12. 19. 까지 사이에 'F'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가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제38쪽 내지 제74쪽), 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은행 계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5. 11. 9.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노출한 채 은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와 그 다음날 인천 남동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사건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9, 16:59:25에 112로 전화하여 약 5분 9초간, 같은 날 17:07:11에 인천 남동경찰서에 전화하여 약 9분 49초간, 그 다음날인 2017. 12. 20. 09:23:44에 인천 남동경찰서에 전화하여 약 1분 5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2: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노트F2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 부터 2018. 5.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9: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에스 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 이력(동종,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2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8. 4. 30. 20:17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카드 한 장을 습득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하나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19:1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ㅇㅇ 마트'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팔도짜장면 1봉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9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0:2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96,9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2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부천시 부천로 225 춘의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이(여, 39세)과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 5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를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상해사진 1. 소견서(C)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2017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0일간의 구금생활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업소의 성명불상의 업주와 종업원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E 및 순경 F에게 큰소리로 "이 쌍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 병신, 개호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 및 위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형법 37조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사업장을 둔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7.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4,03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454,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1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동종경합 합산으로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어느 쪽으로도 요구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회사 동업자로서 부사장 직책에 있던 이 다른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채무를 실질적으로 연대보증한 점이 특별한 긍정적 요소이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변상된 것이 없는 점을 호소하므로 보호관찰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의 수입과 경제활동 내역을 밝혀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2017고단333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21:53경 광명시 C아파트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쳐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6cm 가량)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서 있는 음식점 쪽으로 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2:10경 광명시 C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조금 전 D 음식점에 간 일이 있는지' 등을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커터칼을 G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996 피고인은 2017, 10, 27, 11:46경 광명시 H에 있는 I고시텔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7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커터칼 사진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사회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및 사회불안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사회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닭을 공급받았는데, 2013년부터 2016. 12. 31.경까지 합계 39,373,4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7. 1. 10.경 위 미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잔액확인의뢰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가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G에게 명의만 이전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대 109m² 및 목조 단층 주택 46.55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160만 원, 매수자를 G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7. 2. 8. 위 부동산을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이고, 허위양도 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현금이체내역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 21: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순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 온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D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F, E 등은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피고인과 C은 피싱책을 모집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I은 피해자들로부더 편취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초순경 피싱책 역할을 할 F, E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21.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2,000만 원까지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I은 같은 날 15:33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병원 옆에서 K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4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O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행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과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인력 모집 역할로서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사기 피해 금액 500만 원 중 490만 원이 I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피해규모 8,633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29.21:00 ~ 22: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의 차 배달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테 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 좌측 팔을 1회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15, 문예회관 앞 도로를 직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한꺼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이-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엘루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문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3:40경 전 처인 B이 살고 있던 원주시 C건물 D호 앞에서 B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집 안으로 들어간 B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