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6. 09:27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집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24K)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펜디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12:4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셀프 주유소’ 셀프 주유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 11:22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창고 안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뒷문 유리를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X.O. 양주 1병, 시가를 알 수 없는 담금주 1병과 와인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10:3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에 계십니까”라고 외친 후 인기척이 없자, 베란다 창문 시정 장치를 강하게 밀어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반지 2점, 시가 4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점 등의 귀금속과 현금 45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간이 진술서, K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서(G주유소 CCTV 확인, 피해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번호 특정, 마을회관 CCTV 확인 1, 2, WASS 통과자료, L마을 절도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B 팬디 손목시계 확인), 각 내사보고(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인근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남원서 유사사건 족흔적 대조감정 결과, 남원 절도사건 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확인), (남원)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각 (남원)내사보고서(발생지 주변 통행로 및 용의자, 용의차량 동선 관련, 발생장소 부출입문<동편>훼손 관련), 각 (남원)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품 시가 관련, 범행 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이 모습, 어깨에 가방을 메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음),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품 특정) 1. 각 현장사진, G주유소에서 결제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 찍힌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하는 장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는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운행차량에 피해품(펜디 손목시계)이 들어있는 사진, 피해품(펜디 손목시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낮에 피해자들(피해자 F 제외)의 주거에 침입(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출입문유리를 손괴하기도 하였다)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못지않게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데 따른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