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856

범 죄 사 실 2023고단6856 피고인은 2023.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신세계 3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6857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G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이미 사용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건네주고, G는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전달하여 H로 하여금 중고거래 플랫폼인 C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갖고 있었을 뿐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H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전달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5경 80,000원 및 같은 날 20:10경 2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E과 통화) [2023고단6857] 1. 2023고단68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2023. 12. 11.자)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정서 사본, 피해자 제출자료 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J 작성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사기범행에 이용된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사진 및 피해자 I과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6856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2023고단6857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2023고단6857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공범인 G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거나 성인이 갓 된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202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바, 본건은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정식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한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일양약품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평강 스포츠렉카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후미를 위 승용차의좌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동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94%), 사고발생 여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등), 피해회복 여부(각 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만 좀 떠들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알루미늄 재질의 쓰레기통을 순차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위험한 물건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4. 08:29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XXX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어 보이며 “야 찔러, 찔러.”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목을 3회 그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싱크대에 내려찍어 구멍을 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눈과 코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당시 촬영사진 1.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국회의원 D 보좌관 출신으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 F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총 900세대~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땅을 매입한 뒤 시행사에 땅을 넘겨 시세차익을 남길 것이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2.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 I 외 5필지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며 “토지 매입을 해놓으면 이미 J, K 등과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개월 안에 수익이 난다. 토지개발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21. 7. 31.까지 2억 3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F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5개월 안에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L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법인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한)-신용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한)-수사협조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예금래내역 18장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약정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의 회수,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정한 금원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92

범 죄 사 실 1.BMW 차량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검색하여 현출되는 이미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네임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명의자 란에 ‘일산서구 C동장’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일산서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9. 06: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D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벤츠 차량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검색하여 현출되는 이미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네임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 생략)’, 발급명의자 란에 ‘고양시 C동장’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일산서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9. 06:5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D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고양시청 회신), 차량사진, 고양시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조의 방식, 행사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커피점 앞 횡단보도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인터넷 사이트 ‘B’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돈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코드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6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해당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6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주식회사 E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기업은행 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계좌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기업은행 계좌 명의자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및 동종전력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2022. 2. 28.~2022. 3. 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그 무렵의 보이스피싱 사기 1,000만 원, 2021. 11. 18.~2022. 2. 27.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17회, 2022. 2.경 교통 관련 보험사기, 2021. 11. 29. 물품 편취 사기(징역 2년), 2021. 9.경 교통 관련 보험사기(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1.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전송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입금된 46만 원 중 40만 원으로 이를 실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전과 및 이 사건의 각 범행 방법, 죄질 및 범정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 징역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 대전 대덕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전톨게이트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갤로퍼 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2,731,380원 상당,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를 수리비 1,335,468원 상당, H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갤로퍼 밴 승용차를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36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8. 02:19경 전주시 완산구 B C교회 앞 노상에서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피해자 E(22세)와 F가 뒤따라 다니던 중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후 진하여 운전석 뒤 범퍼 부위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20세)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3회, 머리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받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1823 피고인은 2023. 7. 16. 06: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함을 치자 밖에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I(남, 34세)이 피고인을 흉내 내며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23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직권 증거목록 순번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16.자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3. 7. 16.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에서 불연재 판넬을 수입할 예정이다. 불연재 판넬은 불에 매우 강하여 아파트 및 주택을 신축할 때나 주택을 개축할 때 매우 유용한 자재로 인기가 많아 수입을 하면 판매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중국 판매처와 모든 수입 절차가 완료되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적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만 7,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이미 중국산 불연재판넬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3부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 1. 피고인 사용 C 명의 계좌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D) 1. 수사보고서(피해금 최종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2,9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10:41경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월곡램프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군포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납부기한을 2022. 9. 4.(일요일)까지로 하여 범칙금 75,00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22. 9. 5.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즉결심판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9. 5. 15:33경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고지된 납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었는바 위 공휴일 다음날인 2022. 9. 5.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8. 13:22경 김포시 B에 있는 남매인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죽고 너 죽이겠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4. 22:05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죽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당 장소는 매우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한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C650 SPORT 이륜 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22:05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상태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4: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의 상선 방면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삼성 갤럭시 S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8. 18:32경부터 2022. 10. 26.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결과보고서, 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태양, 촬영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마르크 패딩’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몽클레어 마르크 패딩을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E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계좌로 나머지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1년경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미수 전과는 약 7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 갓 성년이 된 때 선배들의 사기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었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