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2016고단510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16. 21:3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1620 신기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행 2명을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태우고 진행하던 피해자 E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 A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은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나. 에쿠스 들어봤잖아. 니 피하다가 가드레일 박았는데 어쩔기가.견적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다. 집에 가서 오토바이 서류를 찾아서 저녁 12시까지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거 집 찾아가서 깽판칠거다. 오토바이는 일단 내가 가져간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10. 07: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56세)이 피고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나도 성인인데, 왜 담배를 팔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담배광고판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0: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8세)이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3:32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남, 26세) 일행의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를 몰래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도로를 이동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01] 1. 상해 피고인 B은 2016. 9. 14. 02:00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O(남, 18세)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P랑 왜 연락하냐. Q에 있는 R식당 앞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3:00경 대구시 북구 침산남로 9길 105 청솔빌라 앞 오봉산 등산로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듯 비벼 밟고, "뭘로 맞을래. 빳다로 맞을래. 뭘로 맞을래"라고 말하며 등산로에서 구한 각 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S빌라 앞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너는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안 하노. 아직 덜 때렸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샴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S빌라 소재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 3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중구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선배 및 친구를 만나는 곳까지 데려가 선배 및 친구들에게 인사하게 하고, 같은 날 05: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네 차로 영주에 다녀오자. 네가 운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영주시를 거쳐 다시 대구까지 피해자 부친 소유의 U 차량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V, W,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에쿠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동행과정에서의 행동), 각 상해진단서, 현장 약도,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 L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도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을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L이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녹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갈취한 오토바이 1대가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I, L, E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감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갈취한 오토바이 1개가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O, E와합의하였고 피해자 O, E가 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0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