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4. 5. 30. 피해자 C, D에게 위 회사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8~10층을 4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6. 2. 위 매매대금 중미지급 잔금 1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 시기는 상의하여 조절이 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의 사업과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2014. 6.경 위 회사는 E 건물 1, 5층 일부와 6, 7층을 소유하였으나 사용가치가 있는 5층 일부와 6, 7층은 매입 당시부터 수년째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임대하고자 기대하였으나 F은 관련 사업계획조차 미정이었고 F과의 구체적인 임대 협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어 F에 대한 임대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다. 한편 2014. 6. 말경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4억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건물의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고, 2015. 7.경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합계 48억 5,750만 원까지 늘어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 등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웠다. 나. B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4. 9. 30. 331,939,66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2015. 4. 7.경 체납세금은 502,189,200원까지 증가하였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위 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건물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하고 압류채권추심 조치까지 진행하자,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 D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2015. 6. 30. 5,000만 원, 2015. 7. 30. 5,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2015. 8. 15. 나머지 체납세금 잔액을 전부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2015. 8. 15.까지 7,441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체납세금액 대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E 건물 2~4층 3개 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2,900만 원의 임차료를 약 정하고 임차한 후 2층에서 유통업 매장인 'G'를 운영하였으나, 2014. 12. 10.경 위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H은행에 양도하고, 2015. 7.경에는 수개월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체납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라. 피고인은 2014. 9.경 임차한 E 건물 3층에서 I, J, K 등과 함께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5. 6.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년 M, N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O에서 유통업 매장인 '주식회사 G'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 초기부터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었고 수개 월씩 월세를 체납하여 2014. 5. 30.경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체납 월세에 대한 지급 최고를 받고 2014. 7. 10.에는 2억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H은행에 양도하는 등 재정형편이 좋지 않았다. 2014. 9.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고, 이후 체납 월세는 7,700만 원까지 늘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5. 2. 13.에는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피고인은 'P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Q 상가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상가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임차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인 R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2014. 4.경 단전·단수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R은 2015. 6. 30.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259,878,793원의 미납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라고 통보하였다. 2015. 7. 1. 그 사실이 공고되자, 피고인의 P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전차한 S 등 입점자들까지 합계 188,917,630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과 입점자 양측으로부터 강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3. 7.까지 T으로부터 15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여기에다 2015. 7.에는 U, V에 대한 4억 원 차용금, W에 대한 추심금 2,440만 원 등 별도로 E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채무나 피고인의 건물임대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제외하고도 개인채무만 추가로 합계 20억 원이 넘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건물임대업 운영이 여의치 않고 유통업체 운영도 영업이 부진하여 월 세마저 체납하는 상황이며 부채가 누적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I 등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I의 요구에 따라 자금주인 X 사장에게 보여줄 용도로 피해자 C에 대한 위 건물매매대금 잔금 12억 원 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E 건물 내 피고인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Q요양병원 원장 C은 2015년 6월 1일자로 B(주) 대표이사 A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집행할 때 I 사장님께 B(주) 대표이사 A이 차입한 3억 원을 변제를 확인 후 지급한다. 만약 차입금이 정리가 안 되었을 때는 병원에서 I 사장님께 3억 원을 먼저 변제해 주고 나머지 9억 원을 B에게 지급한다. 2014년 7월 4일 Y요양 원장 C 귀하'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건물 내 공간에서 이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여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곳에 출입하는 기회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일시 취득하여 위 인쇄한 확인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확인서 1장([별지1] 기재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사채 3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은행 하단지점에서 피해자 C과 D에게 압류된 채권액을 포함하여 미지급 건물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체납세금은 국세청에 제출한 분납계획서대로 8월까지만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5억 원을 2015. 8. 15.까지만 돌려쓰면 나 같은 유통업자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동안 내가 그 돈을 관리하다 분납계획서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요 자산인 위 E 건물이 수년째 공실인 상태로 임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E 건물 내 G 유통업 매장도 수개월째 임차료를 못 내고 있었으며, 부산 해운대에서 운영했던 G 매장은 이미 운영에서 손을 떼고 E 건물에서 운영했던 L 음식점도 폐업하였고, 창원시 진해구 Q상가는 임대인과 입점자 양측으로부터 심각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E 건물은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외 개인채무도 수십억 원이 넘는 등 심각한 부채와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압류된 체납세금 및 가산금 상당액까지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2015. 8. 15. 까지 40여 일 만에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체납세금 및 가산금 상당액 477,399,950원을 포함한 미지급 건물 매매대금 잔금 1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D, V,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AB, A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매통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국세조사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확인서에 대한 I의 진술),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C의 인감증명서 교부 이유에 대한 진술) 1. 채권압류통지(갑), 채권압류통지서 등, 체납세액 수납금액 1. 피고인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주)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검토 1. 피의자 개인채무 내역, B 주식회사 관리비 등 체납액, B 주식회사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서,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E 건물 권리변동 내역, 경매사건검색결과 1. 각 녹취록,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각 참고자료(피해자들 제출) 1. Y요양병원 인장 촬영사진, Y요양병원 원본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4. 9. 27.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2016. 2.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는 C으로부터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5. 11. 11.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같은 달 28. 창원교도소로 면회를 온 피해자들로부터 'I이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I이 X 사장[실질적인 전주(錢主)]에게 보여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고, I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니, I이 면회를 오면 얘기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 주었다는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와 별도로 I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Y요양병원 명의의 확인서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와는 별도로, 2015. 5. 하순경 Y요양병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I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29.경 약식기소되었다. 그런데 Y요양병원 명의의 위 확인서(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Y요양병원 명의의 위 확인서를 생각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 C이 I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확인서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I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피해자 C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과 이야기하여 피해자 C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피해자 C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은 2015. 6. 1.이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2015. 7. 3.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I은 위 확인서에 따른 대금지급기일 무렵에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I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I은 위 지급기일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C 명의의 확인서를 재차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 명의의 진정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I의 태도도 이 사건 확인서가 피해자 C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2) I은 2014. 7. 4.(금요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7.(월요일)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이 피해자 C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전화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은 2015.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이 2014. 7.경 전화로 피해자 C의 의사를 확인한 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 C의 의사를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또한 I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그 당시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4) 한편 피고인은 U, V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4. 8. 6.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U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4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법무법인 AF 작성의 2014년 제1581호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인증서에는 이 사건 확인서를 칼라복사한 후, 위 확인서 중 "I" 부분, 3억 원 중 "3", 9억 원 중 "9" 부분이 각 삭제된 후, 수기로 "U", "4", "8"이 각 추가되고, 작성일자란의 2014년 7월 4일 중 "7", "4"가 각 삭제된 후, "8", "6"이 각 추가된 확인서([별지2] 기재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복사본을 소지한 사실 및 위 2014. 8. 6.자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증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복사본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그리고 위 2014. 8. 6.자 확인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칼라복사한 후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수기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바, 피해자 C이 위 인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위 2014. 8. 6.자 확인서에는 피해자 C의 자필서명이 없는바, 피해자 C은 위 2014. 8. 6.자 인증서가 작성된 후인 같은 달 18.자로 위 인증서에 따른 채권양도를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승낙서에는 피해자 C의 자필서명과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12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그 중 3억 원을 1에게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위 3억 원을 I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4. 7.경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업 등이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고 1달 가량 지난 후에는 U 등로부터 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매매잔대금 중 4억 원을 양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력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활용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자력을 담보로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C이 지급을 보증하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2015. 11. 13.경 I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 V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4. 8. 6.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4억 원을 U에게 양도하였는데, 피해자 C은 2015. 7.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변제한 후, V에게 연락하여 U와 V이 위 매매잔대금 중 4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채권양도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돌려받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5. 5. 28,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위 체납세액을 2015.8. 15.까지 분할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매매잔대금을 변제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변제할 당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7)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 C의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 건물 중 일부층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쉽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죄(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무렵 그 돈을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은 F에 E 건물 일부를 임대한 후, F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완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세청이 B 주식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잔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잔대금 이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구체 적인 계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 체납세금을분납계획서에 따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그 대부분을 차용금 변제 등 체납세금 납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국세청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부산세무서장은 2015. 4.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AB이 수령하였다. A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령하는 모든 서류는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두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누락되는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 D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인 AC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 압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에 갈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 D는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고서 채권이 압류된 이유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나에게 국세청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에 같이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5. 8. 15.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5. 28. 피해자 D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세금 분납신청을 하고,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국세청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15. 8. 15.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세금 상당액을 변제해야할 위험이 발생하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납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의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이중변제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분납계획서대로 2015. 8. 15.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겠다. 다만 그때까지 그 돈을 사업상 급한 곳에 일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와 F 사이의 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 체결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과 그 실현 시기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F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희망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무렵 자신의 부탁을 받은 U가 B 주식회사와 F과 사이에 E 건물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U가 F과 사이에 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협상한 자료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F과 부산교통공사 사이에 'AG'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계약도 체결되지도 않았다(공사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7. 18.경에야 체결되었다). 4) 피고인은 F에 E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이외에 체납세액을 완납할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대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 C은 3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사기)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 고인이 체납한 세금의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