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 피해자 D(여, 5세)의 친아버지로 2010년경 피고인의 처(妻)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베트남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고추농사를 지으며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한 번 술을 마시면 이틀 동안 계속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경우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피해자들을 파리채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혀 평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의 저녁시간 무렵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TV 드라마 "오로라공주"를 보던 중 "싫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옆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의 저녁시간 무렵 위와 같은 안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여동생 D와 함께 TV 드라마 "루비반지"를 보던 중 "싫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옆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누워 TV 드라마 "오로라공주"를 보던 중 "싫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옆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의 불상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에서 TV 만화 "라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속기록(수사기록 제22-1쪽), D 녹취록(수사기록 제173-1쪽), 녹취록(C, 수사기록 제462쪽), 녹취록(D, 수사기록 제490쪽) 1. 수사보고(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가족관계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아동복지기관 담당자 G 녹음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C의 심리검사결과에 대해 - 붙임 1, 2), 수사보고(D 심리검사결과에 대해 - 붙임 3, 4) 1. C 진술 녹화 CD, D 진술 영상녹화 CD, 녹음파일 CD(순번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시를 "2013. 11. 저녁시간경", "2013. 12. 저녁시간경 및 그 무렵", "2013. 12. 불상시간경"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제2주장).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의 나이, 진술능력 및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이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일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들은 조사과정 당시 7세(피해자 C), 5세(피해자 D)로 어린 나이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조사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조사자 소개 및 진술녹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진술조사 프로토콜(NICHD)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등 면담의 일반적 규칙을 설명한 다음 조사자에 의한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단서제시 진술권유, 초점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한 말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회상 후 진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과거 남자아이가 자신의 음부를 만졌던 기억과 피고인이 평소 목욕시키면서 음부를 만졌던 기억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혼합되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이 평소 목욕과정에서 음부를 만졌던 경험과 같이 상담을 받은 피해자 C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나이, 인지능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런 짓을 하였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경우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추행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3. 12.경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3. 12.경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 상한은 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2년 4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이큰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