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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35 경 구리시 D에 있는 '점' 입구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초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상음주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경 실시한 청구전조사 당시에는 18점으로 문제 음주자로 평가된 바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4점, 13~29점이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위험성이 중간 수준(18점, 7~24점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발병한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3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4. 20:30경 울산 E에서 운동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E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다음날 01:00경까지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길에서 주저앉아 정신을 잃자 교대로 피해자를 업고 울산 중구 F에 있는 G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17. 6. 15. 01:54경 위 공원 벤치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앉혀 부축한 상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교대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공원 옆 인적이 없는 정자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1. 각 사진(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이종전과 2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청각장애 3급)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겨 둔 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며,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추행 사실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김해시 D아파트, 1104동 903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1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만져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아프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 "다리를 벌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주말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1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상대 피해자 상담내용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중순 주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 기본범죄: 2017. 4. 중순 주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 형량 하한과 상한의 2/3로 감경: 징역 2년 8월~4년 8월 경합범죄: 2016. 겨울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 형량 하한과 상한의 2/3로 감경: 징역 2년 8월~4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인 친손녀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자신의 셋째 아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83세의 고령임 · 피고인은197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D시장에서 처 E와 함께 농작물 종묘를 판매하며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03경 위 C에 있는 'F' 옆 도로변에 게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G정당 대선후보 H의 현수막에 인쇄된 H의 얼굴 부분을 68cm 가량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옆 도로변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만져 본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찢거나 훼손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CCTV 영상과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찢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현수막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를 다소 번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본 후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현수막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학력, 경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만으로 특별히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C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9.1) 05:50경 무렵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이 사건 현수막 근처에 떨어진 낙엽 등을 청소하다가 06:03 경위 현수막 쪽으로 다가가 약 12초 동안 근접하여 머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훼손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영상에 대하여 디지털분석감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에 접근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현수막은 직물(천)로 구성된 현수막으로, 인쇄된 후보자 얼굴 사진이 좌측 눈썹에서 우측 턱 하부 대각선 방향으로 약 66cm 가량 길게 찢겨 훼손되었으며,날이 무딘 단날 도구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 근접하였을 당시에 칼 등 현수막을 훼손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과도는 피고인이 평소에 노점상에서 평소에 사용하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 결과 위 과도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구성하는 직물이나 현수막 인쇄용 잉크에서 유래된 물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2) 이 사건 현수막은 2017. 4. 17. 00:30경 게시되었고, 2017. 4. 19. 08:20경 후보자 얼굴 부분이 찢어져 훼손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수막 설치시점부터 신고시점까지 접근자 분석)에 의하면, 위 시간 사이에 피고인 외에도 이 사건 현수막 근처를 통행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17명이고, 그 중 현수막에 1)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일을 2017. 4. 19.(옥곡 장날)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7, 4, 18.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장에는 이 사건 현수막의 훼손 도구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가깝게 다가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접근하였던 시점을 전후로 현장 인근을 통행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은 대체로 진술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일 뿐,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새벽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의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목격 진술들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장 목격자 중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접근하기도 전인 2017. 4. 18. 06:00경 산책 도중 위 현수막이 조금 찢어진 것을 처음 보았고, 07:00경에는 얼굴 부분이 거의 다 찢겨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배치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반면에 J은 2017. 4. 19, 06:00경 C 부근을 운전하여 지나갈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목격자들 상호간 진술이 엇갈린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I는 2017. 9. 1.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05:30경~06:00경 사이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현수막을본 사실이 있고, 경찰에서는 당시 현수막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찢어졌다고 진술한 것인데 실제로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점(2017, 4. 20.)으로부터 4 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피해자상대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일 특정위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그 주거지에서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26. 09:49경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이것 좀 봐라, 남자랑 여자랑 뭐하는 거다"라고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0:30경 F에 있는 'G세무서'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4, 09:06경 I에 있는 "J" 앞 공영주차장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K(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로 막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보이며 "여기가 어딘지 아나, 휴대폰을 터치 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매, 피해자 H 속기록, 피해자 E속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에게 남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3세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하여야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한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연음란죄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및수강명령을 받았을 당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날짜에 출석. 면담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YF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15번길 9 가장로 진입로를 이용하여 궐동방면에서 가장동방면으로 약 10-20km/h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옷을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뒷문을 잡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약 10m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신축공사현장 등 2군데 현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4. 12. 17.까지 목수작업자로 근무한 F의 2014. 11. 임금 840,000원, 2014. 12, 임금 840,000원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진정인 작성 메모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그런데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F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F의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위 대질 진술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으로부터 4,48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이 F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임금 1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68만 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F과 정산을 전제로 일부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F에 대하여 168만 원의 지급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주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559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C 소재 상가주택공사장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2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080,000원, 2016년 5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합계 4,20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8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19.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8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2,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53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G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6. 11.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700,000원 합계 1,900,000원, 2016. 11. 18.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6년 11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700,000원 합계 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J, K, D,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1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27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고, 2017.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058, 2017고단6123(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고소인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장정보조회, 내사자료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범죄 및 수사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10번길 3에 있는 청주농협남부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같은시 상당구 쇠내로 119-1에 있는 하모니마트 금천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차량 측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증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중 이 사건 이전에 헤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자친구를 교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03:30경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면서 연락하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 또는 동거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즉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별다른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사업장의 부장으로 위 공장의 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6. 1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오전 피해자에게 "시간 되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F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양산시 H에 있는 1호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 날 02:00경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나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호텔 출입 사진 1. 카드전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Pod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 울산사업장 내 최고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이 회사 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며 술을 권하고 결국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간간이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장시간 추행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동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퇴사시기를 미루고 근무를 계속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2. 21. 08:4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안산제일교회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사건이첩,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