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081 1. 인터넷 숙박권 예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F로부터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벤츠 차량을 판매할 테니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위 차량을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탁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인 J 명의의 KB국민은행(K) 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36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M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7.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51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5425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호텔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거제 대명리조트 숙박권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리조트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미스터간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11. 240,000원, 2016. 7. 12. 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064 1.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호텔 불상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R 숙박권(2박 3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글레스스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호텔 불상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오션월드 입장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오션월드 입장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P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패스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패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패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2016고단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6고단6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U,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제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4081호 및 2016고단5425호 범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제1범죄(2016고단4081호 제1항 및 2016고단5425호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제2범죄(2016고단4081호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위 양형인자 외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런 범행을 감행한 점 등 반영) 2. 2016고단4336호 및 2016고단6064호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1년(위 양형인자 외에도 2016. 7. 14.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개의치 않은 채 7. 14.부터 8. 7.까지 총 16회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범한 점 등 반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