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D 업무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212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사귀던 중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근래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종이에 기재하였다가 이를 부모님이 보지 못하도록 위 E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한편에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넣고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211동(80세대), 212동(72세대), 213동(76세대) 등 3개 동과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각각 연결되어 위 아파트 228세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그곳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지하 1층 주차장 한편에는 24개의 쓰레기통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쓰레기통에 불을 붙일 경우 그 쓰레기통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및 그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로 불이 번지게 되어 지하 주차장이 소훼됨은 물론, 계속해서 그 불길이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23:05경에서 같은 날 23:15경 사이에 위 아파트 212동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위 쓰레기통에 소지하고 있던 위 종이를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경비원 F 등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방화를 시도하였다가 경비원들에 의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자 화가 나, 2013. 1. 10. 00:15경에서 같은 날 00:18경 사이에 위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불상의 물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통 및 그 위에 올려져있는 종이 박스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쓰레기통으로부터 약 130cm 위에 있는 전선 케이블에 불이 옮겨 붙어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 등 54대의 승용차들 및 지하 주차장에 불이 차례로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부 단열재와 이를 받쳐 주는 시설 대부분을 태워 수리비 약 20억 6,2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대의 승용차에 관하여 시가 합계 3억 9,052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는 등 총 24억 5,2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위 아파트 212동 1304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기관염 및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외 49명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CCTV분석-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M병원 입·퇴원 피해자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액 산정),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제2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E아파트 지하주차장 손해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지하주차장 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I, N, O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입원확인서 첨부), 화재현장감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28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시설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54대의 차량이 소훼되어 24억 5,252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12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화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 3. 15. 현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피해자 12명을 포함한 약 130여명의 주민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 13.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1. 9.경 자낙스 정, 졸피드 정 등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 및 약물복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