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7148(피고인 A,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은행원을 필두로 한 금융범죄가 있으며 당신 명의로 N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고소, 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은행잔고에 있는 돈을 찾아 건네주어야 하고 피해보상이나 피해 구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16경 서울 중구 O 1층 P편의점 근처 Q교회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5,3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3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개인재산에 대한 판독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날 15:28경 세종시 R(S 조치원점)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5.경부터 2021.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11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은행원을 필두로 한 금융범죄가 있으며 당신 명의로 N은행계좌가 개설되어 고소, 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은행잔고에 있는 돈을 찾아 건네주어야 하고 피해보상이나 피해 구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14. 10:42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8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V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었는데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현금을 판독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3:58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상봉역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Y 대리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8경 ’X 상봉역점 ‘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4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H, Z, G, AA, AB, AC, AD, AE, 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AG, H, Z, G, AA, L, AC, AD, AH, AG),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AE, I) 1. 진정서 등(AI, K)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수거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현금수거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 B과 AJ(카카오톡이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1고단73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 A는 ’탄탄‘이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장인데 제3금융권 알바를 해보겠냐는 제의를 받고 대부업 같은 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친구인 위 A로부터 ”아는 오빠의 소개로 ’제3금융업의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되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대부업 같은 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업체나 회사의 이름을 몰랐고 위치나 전화번호도 몰랐으며,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AJ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바, 채용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4) 피고인들은 ’AJ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각 ’AK 대리‘와 ’A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인천이나 세종시같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은 외국인같이 생긴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하였다. 또한 보수는 받은 돈에서 직접 꺼내어 가졌으며 그 액수가 회당 택시비를 제외하고 10~20만 원으로 하는 일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었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도 도저히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과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인 점에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9. 28.경부터 10. 13.까지 약 2주 동안 13명을 상대로 1억 8,342만 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찍어 보냈고, 택시를 부를 때 본인 명의로 된 CH앱을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위 카카오톡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추단케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AJ 실장’은 처음에 피고인에게 ”대출상환하는 고객 만나서 채권회수하는 단순업무이다. 채권업이라고 하면 협박해서 돈 받고 폭력행사하고 돈세탁이다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것들로만 나오다 보니 업계이미지 자체가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0세로 사회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2021. 10. 14.까지 6회에 걸쳐 6,061만 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미수에 그친 금액 95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 즉 피해자 I에게 피해액 1,550만 원 중 800만 원, 피해자 F에게 피해액 670만 원 중 350만 원, 피해자 E에게 피해액 691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찍어 보냈고, 택시를 부를 때 본인 명의로 된 CH앱 등을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위 카카오톡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추단케 하는 내용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사회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은행원을 필두로 한 금융범죄가 있으며 당신 명의로 N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고소, 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은행잔고에 있는 돈을 찾아 건네주어야 하고 피해보상이나 피해 구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인 B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이를 B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21. 10. 14. 12:10경 서울 강남구 AM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나갔으나, B이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피고인 역시 B과의 약속장소에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B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 950만 원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음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10. 13.경 칠레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친오빠 AN으로부터 중국인 AO에게 부탁하여 사업자금을 환전하였으니, 위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거래처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아기를 돌보느라 멀리 나갈 수 없으므로 AP의 집 근처 전철역인 AM역에서 위 돈을 받기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AN과 주고받은 위챗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며칠 전부터 AN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N은 피고인에게 ”(전달 후) 남는 돈 94만 원은 AP한테 줘서 애기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AN은 피고인의 친오빠로서 칠레에서 ‘AQ’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고, AR 이사로 재직하기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N에게 문자를 보내어 해명을 구하였고, AN은 위 돈은 한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소명자료로 피고인에게 다량의 마스크 수입 운송장 등 사업상 서류들을 보내왔다. AN이 한국의 거래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던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친오빠의 일회성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딸과의 유대관계가 깊으며 부양가족도 있는데, 몇 십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고 외동딸이 살고 있는 한국에 다시는 입국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년 전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나이 많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외동딸 AP은 2011. 9.경 한국에 유학 와서 AS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2019. 8.경 결혼하여 2021.경 첫 아이를 낳았고, 피고인은 AP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하여 2021. 9. 21. 한국에 와서 AM에 있는 AP의 집에서 아기를 돌봐주고 있었다. AP과 AP의 남편은 모두 대기업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언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재판기일마다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