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전생의 오빠가 문경시 C에 있는 주택에 살면서 매일 같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3:00경 이전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등유를 물통에 담아 들고 걸어가 같은 날 04:06경 D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우측 입구 부분에서 매개물인 전단지 1장을 주운 후 위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방부목 데크 위에 등유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여 데크 위로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자, 다시 위 주택 출입문 앞에 있던 슬리퍼에 등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이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자연히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2년경 조현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최근까지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생의 친오빠와 새언니가 자신을 괴롭혀 이들을 혼내주려고 범행에 나아갔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L에게 (주)B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제일은행 예금계좌 각 1개, 우리은행 예금계좌 2개의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및 감정의뢰 회보 -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10만 원(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뇌경색, 지속성 망상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10:2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ol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9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이자 월 5%를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빌라에 대한 입찰보증금, 낙찰대금 등을 대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9,92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해 8. 22.경 1억 5,738만 7,340원을 대부하여 합계 2억 5,658만 7,430원을 G에게 대부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대부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G로부터 2011. 10. 1.경 1억 원, 같은 달 7. 2억 3,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100분의 39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 책 제44쪽 및 제91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통장거래내역(E), 각 통장거래내역(A), 법인등기부등본(정명레지던스), 투자 업무제휴계약서 사본, 기입입찰조서, 기입입찰표, 대부금 상환 영수증, E에 채무변제 등의 내역, E와 거래내역 정리, 각 협의이행각서, 투자협약서, 이행합의서, L 등기사항, 입찰보증금 영수증,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4. 19:43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4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5022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11월 28일 주고받은 문자를 증 제3호로 제출했는데, 이 문자를 봐주시겠습니까. 본인이 답을 한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까"라는 신문에 "언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저는"이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이 문자는 거짓말을 한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 저 사람 휴대폰이 7개랍니다. 저는 각서라는 것 쓴 적도 없는데, 제가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맹세코 그런 것도 쓴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이 문자 내용은 다 뭡니까"라는 신문에 "제가 보낸 게 아니라고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D이 왜 증인의 핸드폰 번호가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제 폰은 맞는데,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문자는 증인이 보낸 것 아니고"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2014. 11. 28. 01:00경 "나는 진짜 쳐죽일년이다. 맞다.기다리고 있으께.연락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3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C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선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1, 2심 판결문 1. A이 보낸 문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A 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2016고단3311 피고인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7. 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6.부터 2016.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4,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9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C, M, N, O, P, G, D, Q, R, S, B, T, E, 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 피해자 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G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되, 위 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한 배상을 명하기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다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된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피해변제 여부(피해자 B, C, D, E의 피해가 변제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제외) 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금 29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배상신청인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D, E에 대한 각 편취금 상당액을 2016. 6. 1.(증거기록 282쪽 거래명세표 참조) 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50경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9-5에 있는 뉴타운공인중개사 앞 골목삼거리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신월초 교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탈진 골목길로서 수시로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쪽 휀다 부분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82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밀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및 골반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료수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07. 10.경 김해시 F라는 슈퍼마켓에 음료수를 납품하고 그 대금 99,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거래처로 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30,948,68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3:20경 울산 중구 C여관 4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여관 밖으로 나가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0cm)을 들고 들어와 위 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폭력 및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8:50경 안동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3세)이 위 D 업주에게 피고인의 집에 연락하여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E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H의 회장을 칭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F 의 사장을 칭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71세)에게 "우리 회사가 현재 여러 현장에서 철거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십시오. 원금은 3개월 내로 상환을 하고, 원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F이나 G이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현장들의 경우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의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거 공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4.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10. 29. 경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12. 5.경 같은 명목으로 B의 어머니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F 및 ㈜G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1. 차용각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만 기재한다), 지불확인서, 각 통장사본(4, 7), 확인증(입금증), 각 개별계좌거래내역조회(11, 39), 철거도급계약서, J 입금지급, 거래내역조회, 지출결의서,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41, 43), 당행제시수표(하나은행, 42),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44),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46),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신한은행, 47),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우리은행, 48)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반환 명목으로 2012. 9. 20.경부터 014. 12. 1.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9,0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원은 피고인들의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각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또는 교부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5억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3

범죄사실 2015고단8463 피고인은 2015, 10. 7. 19:50경 인천 남구 C,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0161437₁ 피고인은 2016. 2. 12,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H(여, 30세)가 피고인의 처의 휴대폰을 빌려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6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D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 및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시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E4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학비 5,0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부터 2014. 5. 12.까지 피해자 E, C, D, F 등으로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H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3번의 날짜를 '2013. 5. 13.'로 변경)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금 13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C, D의 각 진술기재 1. D, E,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통장 거래내역 1. D 제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1, 3-2, 4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3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3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1. 계좌주 정보결과서 1. 서울마포경찰서 관련사건 송치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은 알았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구성요건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범행에 사용된다는 미필적고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관련 피해자들 중 F는 즉시 신고하여 금전적 피해가 적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8.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고단5280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2009. 7.3.00:30경 D으로부터 야구배트로 어깨를 가격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빗장뼈골절상 등을 입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D이 야구배트로 피고인을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8,15: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2009. 7. 3. 00:30경 D이 야구배트로 B의 어깨를 3회 가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DI 야구배트로 B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80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280호 사건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B 피해부위 사진(사본), 야구방망이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행위로 인해 입었던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F(여, 23세)이 위 피해자 E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자 제주시 연삼로 341에 있는 화인퍼스트빌2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3회 가량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9:50 경위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원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어깨를 붙잡아당기고, 위경찰관으로부터 손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싫은데, 못 놓겠다면? 어쩔건데?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짓누르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지하 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였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하던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마사지에 수반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00: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일본인 손님인 피해자 F(여, 26세)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마사지를 하던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마사지에 수반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고,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다만 의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고객의 신뢰에 반한 행위이고 낯선 외국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당한 항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의료법 위반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0. 확정되었다. 2013고단764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함께 2008. 3. 말경 도로표지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던 에게 접근하여 'E 남양주지점을 운영하도록 하게 해주면 매달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남양주시 G에 주식회사 E 남양주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염가 처분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E 남양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함께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골프장이나 리조트 쪽에 납품을 많이 하니, 화장지와 세제류를 납품해 주면 2008. 5. 30. 및 2008. 6. 5.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 남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 물류창고에서 질레트퓨전 면도기 500개, 각티슈 1,200개 (시가 합계 9,21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08.5.22. 위 장소에서 각티슈 400개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08. 5. 28. 위 장소에서 샴푸 500개, 린스 500개, 치약 1,000개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30,0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함께 2008. 3. 말경 도로표지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던 F에게 접근하여 'E 남양주지점을 운영하도록 하게 해주면 매달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남양주시 G에 주식회사 E 남양주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염가 처분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2008. 4. 30. 경위 E 남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민성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10대, 노트북 10대를 납품해주면 1개월 내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2008. 5.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8,470,000원 상당의 컴퓨터 10대, 시가 합계 8,470,000원 상당의 노트북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6,9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및 출소일자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정 판결문) 2014+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이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민성정보기술 회사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H는 약 1,200만 원 상당 물품을 회수한 점, 판시 2011. 5. 20.자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8.18.01: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품명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회보에 대한) 1. 공업용본드 및 비닐봉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환각물질을 흡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업사 내에서 건설기계인 D 건설기계의 일부분인 판스프링 등 기계의 중요부분인 완충장치를 교체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행위로 5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 정비행위에 그쳤을 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 정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