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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13.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요금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3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9:00경 위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요금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3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4장(일련번호: <일련번호>)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합계 6만 원을 교부 받고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2회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13.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53경 경기 <주소>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404%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주차장 내에서 약 1미터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3:28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에게 시가 3,200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선물해주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2. 10. 17:17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메신저를 통해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사진보장’, ‘가슴은’, ‘가기전에 사진하나만 보자ㅠ’, ‘화장실가서 문잠그고 사진찍어서 보내바’, ‘사진 2장만 보내면 나가도 좋아’, ‘가슴 보지 전신 알몸 3장, 그럼 베라 2개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모 대화내역 첨부) 1. 피해자 카카오톡 및 라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엄마가 오빠 차단하래 공부 집중하라고 안그럼 용돈 끊는데ㅠ”, “응 잠만 나 학원 도착”, “용돈 끊어져도”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도 불량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 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7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른바 '차털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절취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만16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들은 모두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11.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17

별지 기재와 같다.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소년으로서하여 이 사건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023. 9. 19.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3고단855 피고인은 2023. 2. 10. 13:04경 울산 <주소>에 있는 'B방앗간'에서 매장 진열대에 판매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고단1703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4:28경 울산 <주소>에 있는 C 반찬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를 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푸레콩 1.8kg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1:22경 울산 <주소>에 있는 I시장 내 H농산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23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처벌불원 확인에 대한-피해자 F)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E, F의 경우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차로명>교차로 방면에서 <교차로명>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당시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명>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호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051,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주소>에 있는 <영업점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주소>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주소>에 있는 <회사명>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7, 9, 11, 22, 24, 26, 30) 1. 감정서, 지문인적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등록번호>) 1. 의무보험조회(<차량등록번호>)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등록번호>) 1. 사진 기록, 각 CCTV 캡처 사진(순번 8, 10, 12),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계란 입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E는 화물운송업자로서 계란 생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가공업체인 ㈜B로 납품하는 계란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피해자 회사에서 ㈜B로 납품하는 계란을 빼돌린 다음, 이를 소매점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는 2019. 9. 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5,040판을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충북 진천군 <주소>에 있는 ㈜B의 입고실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린 계란 5,040판 중 1,800판(시가 5,130,000원 상당)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싣고 나가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에 소재한 소매점에 판매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56,732,400원 상당의 계란을 ㈜B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매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19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B로 납품하는 계란을 빼돌린 다음, 이를 소매점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가져간 것은 E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와 계란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았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회식도 해야 되고 과장, 대리,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계란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E 진술, E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100만원 내지 125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가 공소사실과 같이 계란을 빼돌린 일시에는 피고인이 대부분 결근하였거나 조퇴한 상태였고, 계란 하차를 직접 감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E에게 계란을 빼돌리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E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란을 빼돌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빼돌린 계란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회당 500~6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120~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에게 범행을 지시하면서 훨씬 더 적은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E는 계란을 빼돌리는 범행과 별도로 A로부터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난좌(계란판)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난좌 판매대금으로 한 차당 15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운송비 5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서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900만 원은 난좌를 판매한 대금일 가능성도 있다. E는 처음에 피고인이 이미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다며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란을 따로 판매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계란을 빼돌리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는데 2019. 9. 30. 이후 불법행위인 줄 알게 되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B에 계란이 입고된 것처럼 처리하고 계란을 빼돌리는 것은 그 방법 자체로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더구나 그와 같이 판매된 계란대금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0%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E는 위 범행이 발각된 이후 2019. 10.말 내지 11.초경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에게 "나 물고 늘어지지 말고 나를 빼주고 나를 살려주면 내가 퇴직금 받아 보상해준다. 혼자 뒤집어쓰면 내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말을 하게 된 앞뒤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말은 난좌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한 말로 볼 여지가 있다. E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다고 진술할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채널 ‘B’, ‘C’, ‘D’에서 닉네임 ‘A’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여, 62세)은 위 채널에서 닉네임 ‘F’, ‘G’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2021. 10. 17.경 위 채널에서 댓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F 니형부 니글오빠 ㅈ도 빨아.”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댓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5),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그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52세)은 2022. 10.경부터 2023. 2.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만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딸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밝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5.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하내. 300 사진 값 보내줘 <계좌번호> 기업 B"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자, 같은 날 17:26경 "입금 안하면 나 딸 찾아갈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6. 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시기와 그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육군에 입대하여 2021. 6. 24. 육군공병학교에 입교하였다가 2021. 7. 15.부터 B공병대대 C중대에 전속되어 야전건설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규정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받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한 정신적 장애가 없으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4. 전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공병학교 화목관 1층 훈련지도부사관실에서 교육지도부사관 상사 D과의 면담 중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몸을 떨며 불안하다고 말하는 등 이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면담 및 관찰기록 1. 입대 후 복무기록 및 처방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일일명령 1. 지휘관확인서 1. 각 의료기록지 1. 소견서, 진단서 1. 복무적합도검사 결과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회신 1. 각 심리평가 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심감정 결과 1. R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정유치된 피고인을 장시간 진료하고 관찰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특정하기 어려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하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스로 “전역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가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였다.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거짓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료들에게는 자신이 전역하기 위하여 연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훈련소 동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 지휘관과 주변 장병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대 전투력에 상당한 손실이 생기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던 여러 장병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끝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의약외품인 ‘G비말차단마스크(KF-AD)'를 위 ‘D 주식회사’에서 제조할 것을 허가받았음에도, 거래처 확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마스크 장비와 원재료, 마스크 생산 인력까지 지원해 줄 테니 ‘주식회사 F’에서 마스크를 함께 생산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인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G비말차단마스크(KF-AD)' 약 15만 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D의 마스크 관련 허가 사항), 수사보고서(F회사 ’G‘ 제품생산 현장사진 제출) 1. 각 세금계산서 1.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시험․검사 성적서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2권 46쪽), 자필 메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의약외품인 비말차단마스크를 생산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0. 9. 11.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의약외품인 G비말차단마스크(KF-AD)를 D의 공장 소재지인 천안시 동남구 K에서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그 무렵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장 소재지(천안시 서북구 E)에서 G비말차단마스크(KF-AD)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마스크 생산 장비 설치,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생산 인력 배치 등 비말차단마스크 생산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D과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D이 승소하였는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은 D이 F에 대하여 마스크 생산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본소)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외품인 비말차단마스크를 생산하도록 하여 F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반소)로써,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시 범죄사실과는 다툼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약외품인 비말차단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약사법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이전에 제조하여 판매한 마스크를 스스로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위법하게 제조된 마스크가 유통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속칭 '목카드'(카드 번호와 무늬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수무늬를 표시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508호에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2. 무렵부터 2014. 9. 18. 무렵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기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도금이 모두 떨어지면 속칭 '산때'(주변에 있는 봉지커피, 면도기, 담배갑, 자동차 열쇠 등의 물건)를 소정의 현금으로 간주하여 도박을 계속하게 하고 그것마저 모두 따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산때'에 상응하는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평소 폭력조직인 '무등산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위 '산때' 도박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산때'로 따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이놈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감시 잘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순천에 인감도장을 가지러 G이랑 같이 갔다 와라. 인감도장과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서류를 가지고 광주로 와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산때' 도박채무 약 70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 똑바로 해라 새끼야.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산때' 도박채무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 친구들 싹 다 때려버린다. 니 주 위 사람들도 니로 인해서 다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에서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오후 순천시 아파트 203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대답이 없자 그 집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깨워 "옷 입고 바로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근 커피숍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형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도박할 때 진산때 빚 줘라. 너 지금 돈 빌릴 때도 없으니까 사금융을 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J(가명)/K/L/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기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공갈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및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 형 명의로 합계 8,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8.19: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아파트의 뒤쪽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해간 일자형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 시가 6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66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120 관계삼거리를 범안요금소 방면에서 관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시내 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3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ㅣ소재 J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34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6. 2. 20:28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뒤쪽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쪽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966]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8. 12. 2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아파트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거실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캡쳐사진 [20192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9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3966]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침입절도) : 가중영역(야간주거침입)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가중영역 (음주운전) : 징역 1년 3년 다. 특수절도미수죄(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 하한만을 준수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