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6.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 직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E(52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사무소 안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사무소 안에 있는 책상 등을 향해 뿌려 소화 분말이 사무실 전체에 뿌려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01:0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새벽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사무소로 찾아가 시정된 위 사무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5.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공용가스공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위 D아파트 114동 건물 1층 뒤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도시가스 공급조절 중앙 밸브 장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114동 50세대 전체에 공급되어 다수가 사용하는 위 공공용 도시가스의 공급 밸브를 내려 도시가스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기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14동 주민들의 가스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5.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공용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0. 15:3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직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아파트 120동 205호 거주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28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이 위 관리사무소에 맡긴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치마와 티셔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8. 5. 19:20경 위 D아파트 114동 1-2라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0세)과 피해자 K(19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소주를 위 J의 얼굴에 뿌린 다음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K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229 피고인은 2014. 5. 8. 22:3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의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위 점포의 전면 대형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망사 슬리퍼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왕골바구니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망사 부츠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녹색 샌들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구두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슬리퍼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F, H, I, K, G, R, E, J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문고리 사진, 피해품사진(실외기), 오토바이손괴사진, 피해품사진(옷), 114동 도시가스 배관, 공급밸브 사진 등 1. 견적서, 아파트 근무일지부본, 112신고처리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가스공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절도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공공용가스공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용 도시가스의 공급 밸브를 내려 공급을 방해하였으나, 단순히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 O, Q, P와 절도 범행 피해자 I, H, 업무방해의 피해자 E이 각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2회, 재물손괴 10회, 공공용가스공급방해 4회, 절도 2회, 폭행 2회, 특수절도 1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선량한 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불편과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폭행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