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87 피고인은 2018. 9. 5.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의 친구인 E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 뭔데, 나하고 싸우며 이기나' 등의 말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93 1. 업무방해 가.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2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냉면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그곳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야! 내가 전과 7범이다. 너거들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의 아이들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7범인데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 다 죽이뿐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 2019. 2. 12. 17: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대마이다. 니가 냉장고 들어 봤나 씨발놈들아. 내가 대마이다. 너거가 내보다 돈 많나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2:00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네. 근데 청바지는 안 어울린다. 애는 있나. 왜 애가 없노. 남편이 밤에 잘 안해주나. 내 좋아하나"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온 피해자의 남편 N에게 "내가 O 사장인데 외상해도. 니 깡패가. 어느 파고. P 파가. 니 운동 좀 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칼국수, 소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황태해장국, 소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9. 3. 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목살,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대구북구 S에 있는 T 앞 광장에서, 요구르트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U(여, 54세)에게 다가가 "우리 마누라는 아침마다 좋아 못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만지고, 위 U가 "하지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V(여, 78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V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N, M, U, V, G, K,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