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피해자 C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광진구청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광진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광진구청 청소과 공무원에게 주어, 환경미화원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진구청의 청소과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점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11. 8. 31.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그 무렵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통장, 거래내역서, 거래현황, 거래약정서 등, 메모지, 달력, 거래명세조회, 이익계산서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음 200만원은 피해자가 먼저 와서 부탁을 하면서 가져다 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해 준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이지 취업알선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최초 지급한 2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러더니 200만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받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써주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8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그럼 피해자가 체력에 붙으면 누구에게 돈을 주실라고 하였나요) 피해자가 붙으면 청소과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여 200만원선에 줄라고 하였습니다"라고(30쪽), "피해자가 저에게 200만원을 가지고 오면서 체력시험을 붙게 되면 2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면접을 볼 때 환경미화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저에게 돈을 준 것이고 저는 돈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을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45쪽) 진술하였으나, 아직 체력시험에 붙지 않았는데 쓰지 않을 돈을 미리 받았다가 돌려주기 위해 받았다는 것과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취업알선 명목의 돈을 가져다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총 3,41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취업을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18쪽), "(피해자가 현금으로 총 3,41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진술한 내용대로 200만원만 받았습니다."라고(29쪽),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200만원 이후 돈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라고(73쪽) 처음 200만원 외에 일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해 준 물품대금조로 받았다고 하면서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공급한 총 물품대금이 18,760,000원이고, 이중 처음 200만원을 제한 1,070만원 정도를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 200만원 외에는 일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위 수사기관의 진술은 취업알선명목으로 받은 돈이 200만원이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고인의 위에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나타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5. 3.까지 사업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200만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18,760,000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는 시기였다는 것인데도 오히려 200만원에 대한 보관증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2,260,000원이 남았다고 하면서도 2015. 8. 17. 피해자에게 보관증 기재의 200만원을 오히려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에서도 처음 200만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존물품대금을 달라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고소를 하면 제 아들, 딸들이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쉽게 빼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옷들을 대주었을 때 망했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죽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손해를 보았으니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상태가 안 좋아서 손해를 몇 천만원을 보았다고 해서 제가 옷 상태가 안 좋으면 반품을 해라 받아주겠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품도 안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라고(19쪽) 진술하였으면서도 한번도 피해자의 의류판매사업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았다는 물품대금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유형(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준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돌려준 점, 남은 피해금액 1,160만원은 피고인이 앞으로 그 책임이 확정되면 변제할 수 있을 금액으로 보여 위 피해금액의 규모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는 가혹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