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1999.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텔 202호에서 E과 'F' 마사지업소에 전화로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한 후 해당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도착한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를 거절당한 후, 2013. 7. 28. 02:05 경위 호텔 202호에서 301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부른 후 위 여종업원을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호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위 마사지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5세)이 마사지 요금을 요구하자 위 301호의 방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5~6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1. 06: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31세)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하자 위 택시 뒷자리에 따라 승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청취) ¹2013126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택시 운전기사 진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장기간의 형 집행에도 반복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심리평가 결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분노가 강하고, 이유 없는 불쾌감을 느끼며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습관성 행동에 빠지거나 관련이 적은 타인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 과 25점으로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하지 못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출장마사지사를 손님들에게 태워주는 운전기사인 I는 피해자를 태워다 준 후 연락이 되지 않아 301호에 올라가 보니 방안에서 욕설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슴, 옆구리,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피해자 역시 턱, 목, 가슴 부위에 긁힌 상처가 보이는바, 이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마음먹어서 피고인을 밀고 팔을 휘저으며 할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와 같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J은 자신이 일하는 곳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202호에서 (호텔에 비치된 사각형 휴지 상자 광고에 기재된) 위 마사지업소를 통해 여종업원(마사지사)을 불렀던 E 역시 당시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여종업원들이 '연애는 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사지만 받았으며 이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E도 돈이 없어 빌리지 못했고 대신 E이 외상으로 위 호텔 301호를 얻어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현금 2만 원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점,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만을 하는 피해자가 달리 돈을 받지도 않고 출장마사지 호출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5.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7년 6월[기본범죄 상한(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택시 승차 문제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숙소로 부른 뒤 성매매를 거부하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특수강간 및 특수강도강간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노래주점에서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집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고막의 50%가 파열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