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마스크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2020. 10. 16. 주주총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1. 2020.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3:2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화성창고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억 7,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귀끈 융착기 43대를 지게차 2대를 이용하여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적재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위 화성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자동 마스크 기계 1대, 2억 8,000만 원 상당의 반자동 마스크 기계 4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귀끈 융착기 1대, 시가 1,876만 원 상당의 귀끈 2.68톤,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코펜 11.5톤, 시가 1억 5,330만 8천 원 상당의 부직포 38.33톤 등 합계 6억 1,206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화물차 14대에 나누어 적재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8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화성시 G에서 마스크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중국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영업 및 대금 결제 지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여직원과의 사이에서 신체접촉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H에게 중국 거래처인 I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달러(약 3,000만 원)를 송금할 것을 지시한 뒤 그 대금을 성명불상의 외화 송금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E를 통해 3,000만 원을 신체접촉 관련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화가 나, 2020. 11. 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화성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창고 출입구 2곳을 시정하고, 출입구 앞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2,400개 상당의 가설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출하를 저지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의 물품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가져가고,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수입물품 관리대장, 물품 재고관리 현황, 공장월세계약서 등, 현장 사진, 융착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세견적서, 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동업계약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방해물제거 등 가처분신청서, 민사결정문, 최종정산, 세금계산서 등, 피해자 제출 서면, 거래내역, 외화송금확인서, 송금거래계산서 등,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수원지방법원 가처분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2020가합33332 물건인도청구의 소’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2020가합33332 물건인도청구의 소’ 판결문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H진술조서 작성 및 D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화성창고 내 피해품 동일성 여부 확인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게 제출한 동업계약서, 주주명부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방해물제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해물품의 구매 증명에 관한 서류, D 주식회사 L조합, M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020카단50771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내사보고서(D 주식회사 화성물품창고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의 범행장면),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화성물품창고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의 범행장면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피의자의 변호사 N이 제출한 내용증명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대 수사 및 피해품을 하차한 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을 하차해 준 화성시 O 임장 결과) 2022고단2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창고 출입구를 시정하고 가설재로 출입문을 막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장월세계약서, 각 CD 자료, 업무방해 사진, 가처분결정문, 각 송금거래계산서, 각 외화송금확인서, 해외송금거래내역, 합의금 송금내역, 동업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P빌딩 자동문 출입구 사진, 건물배치도, 각 D 1층 출입문, 해당 창고 외관 사진, 각 PURCHASE CONTRACT,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공정증서 인증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예금거래내역, 계좌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물품공급계약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동업자인 E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창고 출입구를 시정하고, 가설재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가 방해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 본인의 업무로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마스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인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E의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 귀끈 융착기 등의 물품은 피해자 회사가 중국에 있는 Q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건으로,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상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Q유한공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물품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하였고, Q유한공사와의 매매계약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자 위 물품의 소유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가 피해자 회사가 알 수 없는 곳에 보관해놓은 다음 그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2020. 10. 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0. 10. 31.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된 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이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창고의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 출입한 다음에 한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창고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와의 사이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E의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자인 E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의 동의를 받은 것 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의 개인적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동의절차를 밟은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2020. 10. 1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0. 10. 31.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출하하는 업무는 이사였던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관리이사가 선임되거나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창고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 징역 1월 ~ 9년 나. 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였는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중요재산을 악의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민사소송을 거쳐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약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업무상횡령죄, 업무방해죄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관리하고 출하하는 데 사용하는 창고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자신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합의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되자 피해자 회사의 창고를 가로막아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를 한 기간도 약 2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