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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302호에 거주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인 402호에 사는 피해자 C(35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30.01:00경 위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같은 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약 4kg 상당의 아령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생명 ·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21:00경 위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어느날 걸리면 죽는다'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27. 19:00경 위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죽여옥상 가는 날'이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02:00경 위 402호 출입문에 빨간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死亡'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22:00경 위 402호 출입문 우측 바닥에 '인간접수'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22:00경 위 402호 출입문에 빨간색으로 기재한 부적을 붙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7. 피고인은 2015. 1. 5. 02:00경 위 402호 우편함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8. 피고인은 같은 해 1. 10. 02:00 경위 402호 우편함에 '死亡者'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9. 피고인은 같은 해 1. 18. 10:00 경위 402호 우편함에 '층간 소음 범법자 때려잡자'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10. 피고인은 같은 해 2. 1. 23:00경 위 402호 출입문에 빨간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4', '감시대상'이라고 쓰고, 1층에 있는 402호 우편함에 '死亡者'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 두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협박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해동아파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음주운전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경기 남양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1. 2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7:50경 B 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볼링장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승객들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1,5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그녀를 억지로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복도식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에 이르러, 공용 복도를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약 20여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위E이 피고인의 다리를 들자 갑자기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 G, H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재범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1:2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 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두 개의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계가 깨질 위험이 없고 튼튼하여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약정한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경 위계를 포함한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계원들의 미납 불입금 등 계주로서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D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합계 6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7.경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금 1억 2,2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장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2,220만 원으로 규모가 큰 점(한편, 피해자들이 계를 가입한 첫달부터 납입해 온 계불입금 전체 금액은 위 편취액보다 훨씬 크다), 다만, 피해자 C, F은 같은 번호계의 빠른 순번 구좌에도 가입하여 이미 계급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한 계불입금(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1)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2009. 9.경 및 2010. 1.경 I, J, K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2009. 9. 및 10.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파계에 이르게 된 과정, 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0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만난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깨와 뺨 부위에 얼굴을 비빈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음부 부위에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여성을 피해자의 반복된 저지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피하자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삶을 좌절케 하는 것이어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숭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08:20경 파주시 문향로71 문산터미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2:4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편의점사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16:2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문화센터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성명불상자의 졸업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54 대전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위 피해자 및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2, 22: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아, 이름이 뭐냐, 난 경찰이 싫다, 경찰관이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12. 23: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2세)이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3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기본범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죄(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3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738,8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920만 원으로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5.경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할부금 납부를 독촉받는 상태에서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사본 등, 오토담보론 계약해지 통보문 사본, 국내등기조회서 사본 1.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사본(저당내역) 등 1. 문자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9.23.00:30경에서부터 새벽경 사이 충남 서천군 장항면 신창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무상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0:30경에서부터 새벽경 사이 충남 서천군 장항면 신창리에 있는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E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 제공한 필로폰 0.1g의 가액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직원에게 자신이 (주)자연푸드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리스받아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속여 'E 벤츠승용차에 대하여 대금 67,800,000원을 매월 1,552,390원씩 2016. 12. 25경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 인도해 줄 의사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7,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액이 약 6,78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3:15경 광명시 C에 있는 D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3. 03:45 경 위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 왜 나한테 그러냐, 어디한번 해 봐라"고 말하며 F 순찰차량의 조수석 후미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1. 순찰차 점검, 정비견적서 [증인 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 범행 순간 I의 시선은 피고인과 피해자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증인 I의 진술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3. 05:4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ol 근무하고 있던 1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간이테이블 3개, 플라스틱 의자와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며 노상에 술병을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한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만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보관된 생수병과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고, 위 G의 다리를 발로 차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1차 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22: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2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갑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후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36 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구미이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이마트 출구 쪽에서 도레이 새한공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매그나칩 반도체 쪽에서 칠곡 석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티뷰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958,01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3월(10월 + 5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익산시 B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8일 이상 위 B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D은 E 등 중간 장물업자(타인의 휴대폰을 훔치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공급받아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중국이나 홍콩으로 보내주는 사람이고, F, G은 중국에 있는 장물(휴대폰) 매입자로부터 장물대금을 입금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D 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0년경 'H'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년경 강제추방되었다가 2010년경 'A'이라는 이름으로 재입국한 사람(국적 : 중국인민공화국)으로, 위 D, F, G 등과 함께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이나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이른바 '중국 매입책'(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주는 자를 지칭함)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물류회사에서 위 D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70대 (시가 약 5,600만원상당)를 85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항공운송을 통하여 홍콩으로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10. 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 1,8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5,3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도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증제1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화면 1. 수사보고(증제10호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래단가표) 및 휴대폰 거래단가표 촬영화면 1. 수사보고(UPS 발송장 상대수사건) 및 화물운송장 사본 1. 매출가격단가표 1. 피의자(A)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통신자료통보(휴대폰 분실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공범 D이 중고휴대폰을 홍콩으로 배상하는 과정에서 통역, 실부름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도난, 분실 휴대폰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범죄조직 중 이른바 '중국매입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위 D이 홍콩으로 배송한 휴대폰이 장물(도난, 분실 휴대폰)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 외에도 판시 증거들(특히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사정들, 즉 거액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이른바 '환치기'를 영위하는 F D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인 점, 피고인 자신이 합법적인 중고 휴대폰 유통거래를 하거나 D의 휴대폰 수출거래가 장물인 휴대폰의 밀반출이 아닌 합법적인 유통거래라고 믿었다면 굳이 그 거래대금을 '환치기' 수법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하)에서 30년 (상한) 선고형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절도범죄나 점유이탈물횡령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장물 처분과정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한 횟수와 기간, 매입가액 등 범죄사실 자체로 드러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전혀 없으며, 일관하여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공범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강제추방 및 밀입국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9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새문안로 55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7:00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72-4. 삼이하이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 남)이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