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2019고단49 피고인과 B 피고인과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D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B과 동행하면서 망을 보고 피해금품을 B과 함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8. 12. 1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나는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인데 F 명의도용 사건이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2,300만원의 피해금이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겠다,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8. 12. 14. 16:4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1 영등포우체국 앞 노상으로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고, B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 B은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위 피해자 E의 3명으로부터 2018. 12. 13.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85 피고인과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중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과 동행하면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B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L와 M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겠다'라고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46,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 15:11경 서울 광진구 N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6. 17:26경 서울 광진구 O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를 도와주면 피해자 입증에 도움이 되니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여성을 통해 손님이나 종업원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2018.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성매매 업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성매매 업소 사장이 해킹을 하였고, 유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성매매 업소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고 그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사장을 검거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3,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0. 15:33경 서울 광진구 P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B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성매매 업소 사장에 의하여 해킹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 사건]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통장사본, 출금확인서, 위조공문서(사진) 1. Q검사와 R 내역, S검사와 R 내역 [2019고단85 사건]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2018. 12. 6. 건대입구역 앞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한편 B이 수금한 편취금액 중 5,000만 원은 체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B의 부탁으로 그의 일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봐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