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2018고단116(피고인 A) E는 2017. 6. 26., F는 2017. 9. 17., G은 2017. 10. 6., H는 2017. 12. 24. 각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올 테니 이들을 화물선에 태워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던 B에게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태운 후 화물선에 승선시켜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저녁경 제주시 I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알선책이 데리고 온 중국인 E, F, G, H를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250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인계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8. 1. 6.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J 화물차로 이동하여 화물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웠다. 그후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K에 화물차를 선적하고자 하였으나, 부두 진입 전 차량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화물차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29(피고인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년 12월 중순경 일용 노동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올 테니 이들을 화물선에 태워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태운 후 화물선에 승선시켜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 저녁 무렵 제주시 I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알선책이 데리고 온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L(L, M생, 2017. 11. 12. 입국) 등 중국인 5명을 알선책으로부터 인계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8. 1. 2. 05: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화물차로 이동하여 화물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웠다.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K(08:00 출발)에 화물차를 선적한 뒤 전남 완도에 있는 완도항에 도착하자 화물차를 이용하여 완도시외버스정류장으로 가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알선책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밀입국 사범 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정지화면 2018고단9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도외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B: 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약속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시기가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될 무렵이었던 점, 2018고단116호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별건인 2018고단929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2018고단116호에 관하여 2018. 3. 23. 이 법원에서 먼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