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말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딸 D한테 연대보증을 받아서 차용증을 써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이 차용증을 써 주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D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표 4,7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준비서면 1. 2018고단1881 판결문 사본, 전주지법 2019노45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91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판시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은 같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전주지방법원 2018노단1881)된 후 2019.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19노456)와 상고(대법원 2019도9170)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행의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 태양, 피해 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한 일은 없다. 나.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881)된 후 2019.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19노456)와 상고(대법원 2019도9170)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달리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결국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큰 규모인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지 못하였다(차용금을 거의 다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의 경우 일부 범행(2015고단994 부분)은 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동일한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에 따로 처벌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은 2019. 4.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기죄와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현재로부터 무려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