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3.6.28. 04:50 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황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18-5 소재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3.6.28,04:50경 위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G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서귀포시 H 소재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25 경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어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3. 7. 4.경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6.28. 06: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3. 7. 4.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6.28. 04:00~05:0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준코노래주점 앞에서 A 을 만났고, A이 술에취한 상태이어서 자신이 A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 1/2 합산) : 징역 2월 - 1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4년 및 2008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4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 및 2013년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9: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에게 "내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사건 당시 내 가게의 방충망을 고치러 왔다가 내가 F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F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상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15: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황간로 99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부탁받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E) 1. 선서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E가 피고인의 상해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한 점, 검찰의 E에 대한 위증혐의 조사 진행 중에도 E에게 위증혐의를 부인하도록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9:3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정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2:10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십오야장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오래 전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2세)에게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다"라며 거부한 것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72- 1에 있는 큰방죽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림사거리 쪽에서 공단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에 부착된 네온 간판을 손으로 뜯어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02: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 입구에 앉아서 하수구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을보면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 부분이 보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5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12.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경북 김천시 D빌라 201호, 202호 소유명의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받은 후 2012. 4. 27.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 19.경 경북 김천시 E 소재 F공인중개사에서 1) 공소장에는 '같은 날'(2012. 4.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빌라 201호를 G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위 빌라 202호를 H에게 보증금 2,000 만원에 각 임대해준 후 그 임대보증금 합계 4,000 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대구 중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직원인 K에게 '내가 실제 주인이니까 너거는 오늘부터 영업을 그만 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채무변제사실확인서, 빌라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예금주: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의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 한 후 급료의 정산 및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사무실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8:4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오른팔상박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상해부위사진(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19: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1층 'D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일예배를 볼 때 설교 중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회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9만 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길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 쳐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B, C 등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C 등은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2007. 9. 11.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위 'D'에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을 공급해 주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샴푸, 주방세제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9,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600만 원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경 같은 장소에서 11,682,4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경합범의 처리에 관련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2007. 7. 내지 9월의 범행)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2007. 9. 14.자 범행)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5. 27.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대금 지불확약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김포시 B, C, D, E, F, G 임야 중 약 1,243m²을 노인복지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로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액 및 복구비 산출근거, 불법산지훼손도,항공사진, 실황조사서, 각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이미 현황도로였던 곳을 정비하는 정도로 불법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3)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79%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60%였다.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15 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 3)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6%였다. 도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3년 처벌 당시 운전한 차량도 이 사건과 동일한 B 차량이었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2: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며 홀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머리 부분을 만지고, 노래가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야 보지 한 번 줘라, 보지 안주면 나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 니 보지 한 번만 먹자, 개 같은 년아 니 보지는 더러운 개보지, 차라리 강경 창녀촌 가서 10만 원 주면 너보다 나은 보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무학로9번길 유토피아 관광호텔 인근 치킨호프집 앞길에서부터 2014. 1.1.22:30경 부산 수영구 구락로 미광택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범죄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1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있는 '대한민국' 주유소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면 군동리에 있는 덕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내사보고(피의자 채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놀이시설 장치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주받으려고 하였으나 시공능력평가액 2,000,000,000원 이상, 자본금 400,000,000원 이상의 법인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위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에서 발급하는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위와 같이 스캔한 위 시공능력평가확인서의 이미지 중 '시공능력평가액' 란에 기재 되어 있는 '1,393,000원(단위: 천원)'을 '2,093,024원(단위: 천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위와 같이 스캔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미지 중 '자본의 총액' 란에 기재되어 있는 '210,000,0 00원'을 '41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송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있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팩시밀리를 통하여 출력된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G)가 실시한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주식회사 D가 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입찰참가조건으로 내세운 시공능력평가액 2,000,000,0 00원 이상, 자본금 400,000,000원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시공능력평가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1의 나 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회사로 오인한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2. 10. 17.경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에 관한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의 시공능력평가액과 자본금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시공능력평가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지명원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마치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G)의 위임을 받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H와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를 공사금액 226,644,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G)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2012. 11. 8.경 52,128,120원, 2012. 12. 3경 174,515,88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년 10월 하순경부터 2012년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를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합계 226,6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입찰공고, 수정입찰공고, 어린이놀이터입찰업체 선정결과, (주)D 등기부등본, 시공능력평가액(2013. 3. 25. 조회), 공사계약서, 놀이터생산현황표, 중국산의혹관련감사보고서, 각 공사견적서, 시방서, 계좌입금의뢰서 및 통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조감도 1. (주)D 등기부등본(입찰서류), 시공능력평가액(입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대한 시공능력평가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일정 비용을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공사대금 전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08. 8.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30. 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로 하여금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F에 대하여 2007. 2. 1. 부터 2007. 2. 28.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15. 경 위 E로 하여금 위 F에 대하여 2007.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993,548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D(주)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4. 경 퇴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D(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3. 26. 경위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33,333원을 D(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1,086,123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와 D(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D(주) 명의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서성이던 중 때마침 위 학교에 등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위 학교 건물 출입문을 통해 교실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초등학교 3층 개나리반 교실 앞에서 교실 안에앉아 있던 D(여, 12세)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교실 안으로 들어가 D의 앞에 서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20:18경 춘천시 E에 있는 골목길에서 F(여, 39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F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이전 풀숲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오태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4.23. 09:30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 서랍,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장에 종이로 포장한 대마 건초 0.00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적용법조는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등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정작 공소사실에는 '흡연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흡연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96쪽~297쪽)에 비추어, 위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6호에 대마초 종자는 제외되어 있어 공소사실 제3항의 '대마 종자 35개(0.61g) 부분을 삭제한다(판시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10,000원 = 2회 흡연 X 대구 지역에서의 흡연 1 회분 5,000원 × 2회)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등과 더불어, 동종전과는 없으나,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이종전과가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 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제3범죄 : 위와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394 리치리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봉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6. 20:20경 위 제1항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열린호프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일 어린이 집 방향에서 신봉동 성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의 배달통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가 4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송정치안센터 방향에서 백봉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운전하여 위 백봉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는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거나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재차 도주를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갑자기 돌변하여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고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들고,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