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1 1. 사기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4 2. 피고인은 2017. 2. 1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H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영업 실적을 올릴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 S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휴대폰 가입신청서첨부) 2018고단2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E 전화문답), 수사보고(고소인 통신가입 내역확인) 1.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확인서 판시 전과( 2018고단2911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1. 2017고단8275 등 판결문, 2018노1066, 3415(병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폰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각 통신회사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고단2911 사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가입 서류 작성 당시 E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외의 다른 인적 사항은 허위로 기재하였고, 요금 납부 수단으로 명의자인 E의 지급수단이 아닌 다른 지급수단을 기재하였다(제1항과 관련해서는 BC카드 I, 2, 3항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은행 J). 그런데 E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던 전기통신역무(K)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설정해 두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중 국민은행 L로 계좌이체를 설정해 둠].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E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해서만 대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을 납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E은 이 사건에서 특정된 기종과 동일한 기종인 아이폰, F600, 아이폰 A 1687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기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특정된 각 휴대전화기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E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K)를 계속 사용하면서, 새롭게 개통된 휴대전화사용 요금은 납부할의사 없이, 새로 취득한 단말기 할부금만을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사용하던 구 휴대전화 기기를 처분해서 아직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구 단말기 할부금을 충당하고, 신규번호에 따른 통신요금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E과 위와 같이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직장의 휴대전화기기를 횡령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해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무단으로 또는 허위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나 E이 새로 가입된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의 개통을 피해자 통신회사에 요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제공하는 단말기와 휴대전화서비스를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K)의 유심칩을 새로 가입한 휴대전화기기에 끼워서 교부하였고, 결국 E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통신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공한 휴대전화는 그 피해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기지원금 또는 요금할인과 결부되어 제공된 것이었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모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실제 전기통신업무가입자와 연동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통신회사로서는 전기통신역무를 모집하는 사람이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요금 지급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요금지급매체가 허위로 기재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았다면, 전기통신역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된 휴대전화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통신회사로서는 그 명의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거나 전화 등을 걸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달리 가입의사의 진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도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기기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E이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과 편취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의 계좌(국민은행 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의 전기통신 역무(M) 이용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번호와 관련하여 E이 자동이체를 시작한 시점은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한 지 1년 이상 지난 2016. 12. 5.경으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연체한 시점에 E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전기통신역무(K)를 사용하기 위하거나 자신에게 닥칠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납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E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위와 같은 전기통신역무 이용대금 납입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동이체 내역이 사기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나. 2018고단2911 사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가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결제수단 정보를 기입하였고, 제3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가입과 관련해서는 허위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람표 제2항 기재 휴대전화기기를 교부받기는 했으나, E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통신사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전기통신역무의 사용료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일람표 제1, 3항 기재 휴대전화기기는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거나, 가입을 철회한 후 통신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인 H가 휴대전화 이외에 범죄사실 기재 휴대기기와 연계된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용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용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통신회사로서는 전기통신역무를 모집하는 사람이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요금 지급 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신청된 것을 알았다면, 전기통신역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된 휴대전화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기기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과 편취의 의사가 인정됨은 E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다. 범죄일람표 2 순번 3항 기재 휴대전화는 14일 내 해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결제매체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전화기기를 취득한 이상, 이미 사기가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추후 H의 항의로 이를 해지하고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업으로 하면서, 그 영업수익 등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동창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개통받은 휴대전화 일부를 중고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다른 휴대전화 할부대금도 E, H 등과 함께 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E, H 등에게 전기통신역무 요금을 청구하여 이 부분까지 회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그 모집인인 피고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6. 2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구매자 란에 'E',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구매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서 구매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상기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E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E의 일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K)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개통할 것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E이 새로운 휴대전화기기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개설하고 그와 결부된 휴대전화를 받은 후 E이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을 교체하여 주기로 하고, 새로운 휴대전화기기와 기존의 전기통신역무 대금은 E이, 기존 휴대전화기기 할부금과 새로운 전기통신역무 요금은 피고인이 기존 휴대전화기기를 팔고 자신의 수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E은 K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특정된 기종과 동일한 기종인 아이폰, F600, 아이폰 A 1687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4쪽). 법정 증인이었던 H도 E과 같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기를 변경하였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였고, 2015년 이후로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교체하였는데, 기존의 휴대전화번호(K)의 통신역무 요금의 납부와 새로 취득한 단말기 할부금 정도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이 제한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새로운 기기를 취득하는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둔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E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제반 진술내용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나 서비스 할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 주었고, 명의를 빌려 주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신분증을 교부한 바가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아울러 E은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통하여 새로운 통신역무 가입 사실을 상당 기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해당 대금을 납부하라고 알리기만 했을 뿐 2017. 11.까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통신사에 그 통신역무를 해제하라고 항의하지도 않았다. E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그 통신이용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그 납입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설령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특정된 휴대전화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E의 권한 부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또는 서류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등위작이나 사문서위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전자기록 또는 서류가 E의 승낙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승낙이나 위임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