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할아버지 동생의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조카(종질) 관계이며, 5촌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6. 여름 일자 불상 오후경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6세)와 나란히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화 'F'을 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간질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간질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질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이 사건 피해 신고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신고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영상녹화 CD에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조사 당시 자신이 인식하는 피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생생한 감각정보를 이용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풍부하고 생생하다. 피고인도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를 간질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다른 사건, 혹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비록 세세한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기억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더 정확하고 개연성 있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피고인의 기억과도 부합하는 등 실제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임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꿈에서 본 장면과 현실로 겪은 피해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기억과 달리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만이 유독 잘못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따라서 피해자는 실제로 겪은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11년 전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실제와 달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어느 날 우연히 비슷한 꿈을 꾼 다음 10여 년 만에 떠오른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6년경 이 사건 피해를 겪었고,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약 9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2015년 12월경) 때 꿈에서 이 사건 피해와 비슷한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 다음부터 피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 10여 년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던 어떤 사건을 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고 회상한 다음부터 상세하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피해를 자주 겪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와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인 피고인과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다가 당한 것 총 2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처음 피해를 겪은 것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 경험에 관하여 그 경위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 등 주변의 보호자들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역시 다소 이례적이다. 유년기 아동의 경우, 경험의 종류에 따라 현저성이 매우 강하여 정서적인 각성이 컸던 경험이나, 혹은 그 나이의 발달 수준에서 아동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일수록 그에 관한 정보가 아동의 기억 속에 더 오래 저장되었다가 인출될 수 있고, 발달 수준에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경험일수록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인출되는 것이 어렵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들었던 생각에 관하여 '너무 간지러워서 만진다는 인식도 거의 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이 나쁘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기억에서 없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충격이나 자극을 받았다거나 정서적으로 별다른 감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로서는 6세에 불과하여, 그 발달 수준에서 자신이 당했다는 공소사실 추행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의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 내용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출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기억 속에 강하게 저장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꿈을 꾸고 난 직후 꿈 내용을 단서로 사건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떠올리도록 오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꿈을 통해 이 사건을 회상할 무렵 부모님과 떨어져 이모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부실장을 맡으면서 실장이나 반 친구들과 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비록 꿈을 통해 이 사건을 회상하게 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칼로 손목을 자해하거나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할 정도로 피해자는 그 무렵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꿈에서 깨어난 이후 새벽에 상당한 시간 동안 혼자서 반복해서 꿈 내용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는 꿈을 통해 이 사건을 회상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꿈에서 깬 다음에 생각의 시간에 빠졌다, 혼자서 시간을 거슬러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자신이 나쁜 짓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이 사건 꿈을 꾼 다음 2016년 5월경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진술을 할 때까지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심리치료 도중에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떠올려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꿈을 통해 이 사건을 회상하게 된 시기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단지 일상적인 스트레스 정도만을 받고 있었을 것이란 전제하에 기억의 오염 가능성을 검토하였을 뿐, 그 밖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풍부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꿈에서 깬 직후 상당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반복하여 숙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간접의 경험이 기억에 왜곡을 주었을 가능성, 혹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작용이 피해자의 기억회복에 암시를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06년경 해가 길고 반팔티를 입던 무렵인 봄에서 여름 사이에 피고인과 컴퓨터로 영화 'F'을 보다가 이 사건 피해를 보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 'F'은 2006년 7월 27일 개봉하였고, 2006년 11월경 DVD가 발매된 이후에야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컴퓨터로 보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영화 개봉 직후, 즉 2006년 여름경부터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영화를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불법 다운로드 정황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사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데도,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고 당시 피해자가 어려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수사과정에서 미쳐 다 밝혀내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연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 유독 10여 년 만에 떠오른 '피고인이 간지럼을 태우다가 손으로 음부를 문질렀다'는 피해자의 기억만은 오류 없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더욱 피고인을 의심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