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2.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사이트명 불상)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통해 30,8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화면에 2장의 카드가 나오고 그중 1장의 카드만 숫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춰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의 1.95배를 받게 되고 적중하지 않았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319회에 걸쳐 합계 43,826,111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1,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심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3. 6.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의 유심칩을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3.중순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9.경 강릉시 G에 있는 H 북카페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네 신분증과 유심칩을 주면 이를 네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에 I 명의 유심칩을 연결한 후 J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J은행에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스캔하여 J은행에 전송한 후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제 가항 기재 북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니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다시 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그의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연결한 후 L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L은행에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스캔하여 L은행에 전송한 후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제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휴대전화기가 정지되었으니 오늘 하루만 너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그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연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5장,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5장을 구입하면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I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I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P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1. F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제출 관계), 소액결제 내역 사진 1. 수사보고(가입서류 확인 관계), 수사보고(계좌개설 확인서 등 제출 관계), 통장표지 출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도박죄의 범행 횟수가 많고 도금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