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아파트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후 범행을 마치면 다시 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2. 24. 19:30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E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인천 계양구 F아파트 부근에 내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2. 24. 19:39경 피해자 G 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불상의 물건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5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나온 후 같은 날 20:57경 위아파트 부근인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J, K, L, M, N, D, O, P, Q, R, S, T, G, U, V의 각 진술서(피해품 진술에 대한 부분 포함) 1. 현장파일보고서(순번 제162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제67번) 1. 계약서(순번 제171번) 1. E 카니발 승용차 gps 조회 1. 메모(순번 제177번) 1. 사진(순번 제182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제217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제227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제251번) 1. CCTV 캡쳐 사진(2017. 12. 25. W마을 범행 당시 용의자들 이동 장면) 1. CCTV 캡쳐 사진(용의차량이 2017. 12. 31.에 피의자들을 현장 부근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1. CCTV 캡쳐 사진(2017. 12. 31. X마을 범행시 이동 동선) 1. CCTV 캡쳐 사진(2018. 1. 7. 17:46경 용의차량이 상동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장면) 1. cctv 캡쳐(순번 제142번) 1. 수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및 CCTV 캡쳐 사진(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용의 차량 비교) 1. 수사보고(범행이용 Y 무전기 구입 등) 및 무전기 구입 체크카드 영수증 1. 발생보고(순번 제132, 피해자 Z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별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함) 1. 수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69, 71, 125, 127, 201번) 1. CCTV 영상 복제 CD(순번 제207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순번 제238, 239, 241번)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절도 범행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경우 직접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그 범행 방법과 성격상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을 2~3번 데리러 왔고, 인천에 올 때는 항상 피고인 B과 같이 왔으며, 인천이나 부천에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동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자신들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하는 법관으로서는 위 각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은 인천과 부천에 연고가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 인천과 부천 지리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부천 상동에 있는 상업지구 일대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 B이 태워달라고 요구한 술집 인근 장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이 있었던 곳으로 확인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일 뿐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아니다. 3) 피고인 C은 범행 시각을 전후하여 2017. 12. 24.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2017. 12. 25.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2017. 12. 31.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2018. 1. 2.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2017. 1. 6. 인천 계양구 작전동(범행 장소인 AA 아파트 인근)에서 각 통화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 C은 2017. 12. 27. 전국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3대를 개통하였는데, 당시 갑자기 무전기를 3대나 개통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 C이 2017. 12. 27. 이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대리운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개통하였다는 피고인 C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들은 각자 피고인 C이 개통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구입하여 건네준 무전기를 인천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는 2018. 1. 1., 2018. 1. 6., 2018. 1. 7. 이 사건 각 범행 시각 직전에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사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특히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통신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들 서로간에만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을 만한 이유도 없다. 5) 피고인 C이 빌려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가 2017. 12. 24.과 12. 25. 각 범행시각을 전후하여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이 투싼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투싼 승용차가 2017. 12. 31. 범행 시각을 전후하여 범행 장소 인근에, 2018. 1. 2. 범행 시각 후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이 1~2회 정도 어떤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주거지 인근도 아니고, 피고인들 모두 부천 지리에 밝지 않으며, 인천의 다른 지역이나 부천을 방문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 C의 행적이 확인된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과 과거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피고인 C이 우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매번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나타날 확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C은 2017. 12. 26.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AB와 금값시세, Y 무전기, 2018. 1. 2. 부천아파트 단지, 2018. 1. 4.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용가능한 곳, 롯데마트 상품권이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그런데, 2017. 12. 24.과 25. 범행의 피 해품 중 금으로 된 귀금속이 다수 있고, 2017. 12. 25.부터 2018. 1. 2.까지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상품권이 다수 있으며, 2018. 1. 7. 이전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부천 아파트에서 범행이 일어났다. 7) 피고인 C은 2017. 12. 24. 인터넷 쇼핑몰에서 칼라빠루를 구입하여 2017. 12. 27.경 이를 배송받았다. 피고인 C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빠루를 구입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이나 검찰에서 그 번복 경위와 빠루를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빠루의 행방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이 빠루를 배송받은 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빠루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8)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피고인 A은 오만원권 124장을, 피고인 B은 오만원권 78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7. 12. 26.경부터 2018. 1.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던 부 AC 계좌에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출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들이 소득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갖게 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과거부터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및 입금 시기와 횟수, 입금액,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현금 800만 원으로 출소 후 생활하였다는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9) 피고인 A, B이 사용하였던 신발, 마스크, 모자, 점퍼가 피고인 C의 투싼 승용차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 A, B은 체포 당시 경찰을 발견하고, 혐의 사실 등을 듣지도 않은 채 곧바로 도주를 시도하였다. 10)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걸음걸이나 형상을 육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모두 같은 사람들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위 범죄 사실이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해당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증 제16, 17, 24~27호증)은 형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장물을 처분한 대가라고 보더라도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액 및배상책임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위 , 전과는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이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인데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