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2(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건물에 있는 E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며 차를 사주겠다고 하여 여성을 피고인 B에게 유인하면, 피고인 B이 차량 가액을 속여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여름경 F 'G'을 통해 알게 된 여성 H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차를 사주겠다고 하여 H을 피고인 B에게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2,640만 원에 산 J 2014년식 벤츠 승용차를 H에게 4,1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H에게서 항의를 받자 H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 8. 2.경 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61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회사에 차량이 필요한데 같이 구매하러 가자. 회사 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네가 사용할 수 있게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하여 2018. 8. 3. 피해자와 함께 E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3. 10:00경 E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2,640만 원에 불과하고 H에게 환불 요청을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4,13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H의 L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20만 3,051원, 피고인 B의 계좌로 대행금 명목으로 9만 6,949원, 총 4,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인터넷 G을 통해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시흥시에 있는 물왕저수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우선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입금해라. 나머지는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을 운영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500만 원, 2016. 11. 12.경 400만 원, 2016. 11. 26.경 500만 원, 2016. 11. 27.경 500만 원, 2016. 11. 29경 5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N 명의 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8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수원시 영통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 단란주점 4곳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서 크게 하고 있으며 단란주점 운영능력이 탁월하다. 요즘 경기가 나빠 사채를 사용하는 단란주점이 많아 1,000만 원만 있으면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내가 운영하고 매달 당신에게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13. 13:56경 T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00만 원을, 2019. 8. 21. 13:39경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W)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47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할부실행전표 및 이체결과조회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4,130만 원을 받고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사기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차량의 시가를 공제한 1,49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22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고소인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공소장 1부, 판결문 6부, 통합사건검색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각 1부2020고단859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