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E단체 산하 각 지역 F조합에서 농특회계융자금으로 시행하는 'G 사업'은 H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관내 I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연 1%의 저리로 2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의 임야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전남 J군으로부터 I로 선정된 후, 위 'G 사업'을 통해 임야매입 자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임야 매도자와 통정하여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후 임야매입 융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할 만한 임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남편 L이 전남 M, N 임야 합계 44,628m² 임야(이하 '이 사건 1 임야'라 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부탁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후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1 임야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0. 6.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P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이 사건 1 임야를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29.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 담당직원 R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임야매입 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0. 6. 30.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L 명의 S 계좌(T)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피고인 C는 L 명의의 위 S 계좌에서 4,3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 대출 담당직원 R를 기망하여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E단체 산하 각 지역 F조합에서 농특회계융자금으로 시행하는 'G 사업'은 H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관내 I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연 1%의 저리로 2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의 임야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전남 J군으로부터 I로 선정된 후, 위 'G 사업'을 통해 임야매입 자금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임야 매도자와 통정하여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U, V 임야 합계 102,545m²(이하 '이 사건 2 임야'라 함)의 소유자인 피고인 D과 2016. 6. 하순경 전남 J군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2 임야를 5,8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30.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 담당직원 X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임야매입 융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F조합 계좌(Y)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피고인 D은 위 2억 원에서 실제 매매대금 5,890만원 및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예상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1억 2,654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Z 명의 S 계좌(AA)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 대출 담당직원 X을 기망하여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E단체 산하 각 지역 F조합에서 농특회계융자금으로 시행하는 'AB사업'은 H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관내 I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연 3%의 저리로 조경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2014. 4. 하순경 전남 Q에 있는 피해자 K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K조합에서 조경수 생산자금에 필요한 정부 정책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으로 조경수 생산에 필요한 묘목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조경수 생산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경수 묘목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조합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4. 4. 30.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임야매입 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K조합 대출 관련 자료 첨부), A K조합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F조합 AG사업 자금집행지침 일부 첨부), F조합 AG사업 자금집행지침 일부, 수사보고(J군 I 선발 내역 첨부), K조합 AH정책자금 지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와 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D과 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적극적인 기망으로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합계 4억 원이므로 책임이 무거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대출금 4억 원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D: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