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였고, 2022. 10. 2.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10. 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17. 23:13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가 2022. 10. 2.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몰래 도망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리고 영상을 스리랑카에 있는 사파리 파크와 네 오빠가 가르치고 있는 절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너는 혼자서 갈길을 가라. 영상을 지울 정도로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 거는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같은 날 12:10경 위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속옷만 입은 채 서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장,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앉아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 0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고,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 나한테 와라. 나랑 껴안고 자자.’는 취지의 글을 보내어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2의 가항과 나항의 메시지 내용은, 공소사실과 달리 그 범위내에서 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와 피해자의 왓츠앱 대화내역과 증거목록 순번 31 피의자와 피해자의 왓츠앱 대화내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으로 인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왓츠앱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구강성교 영상 및 피의자의 자위 영상 확보 경위), 피해자의 구강성교 영상 및 피의자의 자위 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 관련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사진 및 구강성교 영상 파일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왓츠앱 대화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2항, 범죄사실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을 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화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위영상을 보낸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2. 카메라 이용 촬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11. 6.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전송받은 일부 사진과 동영상은 카메라 버튼 소리를 듣고 촬영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지워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2022. 11. 6. 전송받은 나체사진 2장은 아예 처음 보는 사진이고, 찍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위 각 사진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거나,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은 사진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촬영기기를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동의하에 찍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원거리 사진은 제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찍은 다음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0쪽).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10. 2.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인 등 외부에 유포되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전화기도 꺼놓으니 홧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 유포하는 등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는 인정된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은 피고인의 자위영상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등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10. 2.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동영상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11. 5.부터 2022. 11. 19.까지의 왓츠앱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인생은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날 정도로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 짐승아, 키스가 아니고 너는 나에게 헛구역질만 난다.’는 등의 분노에 찬 답신메시지를 보낸 사정, 피고인이 2022. 11. 18. 00:55경 피해자에게 ‘지금은 성기가 발기되어 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01:12경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한 점, 이 사건 전송행위로부터 불과 약 2시간 전에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양해할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동영상 등을 마치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의 내용과 경위·동기가 좋지 않은 사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