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14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M'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5s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O 명의의 신협 계좌(P)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M'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아이폰5S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O 명의의 신협 계좌(P)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5s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5S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3 2. 피고인은 2016. 7. 28.경 안양시 만안구 U아파트 102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아이폰 5S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만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83 3. 피고인은 2016. 9. 11.경 안양시 만안구 U아파트 102동 1806호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28 4. 피고인은 2016. 7. 24.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AA'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5s 16g골드풀박 15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 대금 8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0 5. 피고인은 2016. 11.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디스커버리 밀포드 패딩점퍼를 32만 원에 판 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D)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의 기재와 같이 총 3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5 6. 피고인은 2016. 9. 1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m.bunjang.co.kr)에 SKT 갤럭시 노트3 로즈블랙골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G)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1 7. 피고인은 2016.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K, AL, AM, D, AN, AO, AP, AQ, AR, I, AS, L, AT, AU, AV의 각 진정서, 진술서, 신고서 [2016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H, BN, J, BO, BP, BQ, K, F,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E, CG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 수법 범행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 6, 7죄,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21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4, 6, 7죄,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21번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2 내지 36 번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E, F, G, H, K)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I, J, L은 배상신청 후 피고인측으로부터 편취금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11. 1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 각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11. 26. 이후에도 구속될 때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들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들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