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6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4.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0:47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입구차단기 앞 노상에서, 위 A에게 1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초순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 노상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8. 저녁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발코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중 1)과 같이 B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중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중 2)와 같이 B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서, 쓰레기통에 물을 채운 후 페트병을 잘라 넣고 페트병 위에 호일을 뚜껑 형태로 만들어 씌운 뒤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 앞 복도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내고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5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8.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2020고합365] 피고인 A는 2020. 6. 10. 09:4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수용동 J 앞에서 교위 K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주먹으로 손바닥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조사를 위해 미결수용동 L에 수용되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시가 165,000원 상당의 화장실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고인 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3부 [2020고합3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Whats APP 메시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대마를 매수한 장소 및 시간 특정) 및 피의자들 대마 매수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A(소변), M(소변)] 및 마약감정서(2020-H-5176, 순번 9),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감정서(2020-H-14734, 순번 15), 감정서(순번 2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견적서, 수사보고(파손 공용물 목록 제출), 수사보고(공용물 손상 증거사진 제출) 및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25만 원(대마 매매 대금,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27만 원(피고인 B가 취득한 대마의 매매 대금, 피고인 B는 2020. 2. 중순 성명불상자에게 27~2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2회 판매하고 나머지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17쪽), 대마 매매 및 흡연 부분을 합하여 그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도소 내 화장실문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이 흡연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구입한 대마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대마를 직접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