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3-1

범죄사실 2018고단723-1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C은 B의 사회생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년간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장차량의 배터리교체업무를 하다가 2017. 2.경 위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 1. 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B, C과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낸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역할을, C은 망을 보면서 무거운 배터리를 밑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18. 1. 26. 02:2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B과 C은 주위를 서성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분리한 후, 범행을 위해 미리 렌트해 둔 J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가는 등 2018. 1. 26. 02:25경부터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84,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31-1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내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7.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건네 줄 상대방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전송한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친구인 K에게 "서울에 볼 일을 보러 가야한다.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네 이름으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여 달라."라고 제안하고, K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서울에 가서 2018. 7. 27. 17:00경 자신의 명의로 L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2.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경 피해자 M(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N인데, M 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M 씨도 통장 명의자니까 공범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지폐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맞추어 봐야하니 현금을 찾아서 동서울터미널로 와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나서, K은 같은 날 18: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태워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차량 동선), 수사보고(김해시 발생사건 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전후 행적 CCTV 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렌트한 용의차량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2018고단2731-1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2018고단27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도주시 이용한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L 렌트차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1. 렌트카 서류, 렌트카 운행내역 1. A 사진, 피고인들의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점, 판시 사기미수죄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판시 각 범죄행위 및 판시 전과 기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고 공범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2019. 12. 6. 판결이 선고되었다)된 이후인 2019. 12. 27.에 이르러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