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5

범 죄 사 실 2021고합475, 2021고합495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들을 만나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승용차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 22:30경 광주 광산구 이아안길74에 있는 광주 비아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피고인 B은 운전석, 피해자 C은 조수석,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25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3 위 승용차를 시운전 하다가 같은 구 E 부근에 정차한 뒤,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팔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빼앗고, 피고인 A는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이 위 승용차 보조석에서 내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밖으로 밀쳐 낸 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9. 입국하여 난민신청(G1-5)자격으로 2020. 9.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합69 피고인들은 2021. 7. 하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앞 번호판이 없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수한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1. 23:36경 광주 서구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펜치로 잡아당겨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0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가지고 있던 싼타페승용차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1고합495 1. 제1, 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외국인등록표(B), 출입국사범 고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에쿠스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D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그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는 H병원 소속 의사 I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21. 8. 3. 진단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C은 눈 주위 및 아래 다리 타박상,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위 진단서 기재 진단명과 일치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허리, 팔꿈치, 팔, 발목 등의 부위를 다쳤고, 허리는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치료만 하고 있다. 걸을 때 발꿈치에도 통증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2021고합475 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은 다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2022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도난번호판 및 싼타페 승용차량 임시보관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녹화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현장에서 피혐의자를 만난 불상의 남성의 인적사항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성불상 J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절취한 차량번호판 가져가는 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475호, 2021고합495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도상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여 피고인들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대항하여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들의 폭행을 피해 시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승용차’라고 한다)를 타고 그대로 도망간 것이므로 강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공모 및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강도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강도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강도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강도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강도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은 “이 사건 피해 승용차를 시운전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운전석에 타고 자신은 보조석에 탔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D은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 승용차를 시운전 하던 중 피고인 A와 러시아말로 대화를 하더니 조용한 곳에 이르자 승용차를 서서히 멈췄고, 곧 동시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면서 차키를 뺏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자신이 승용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문에 매달렸는데 승용차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바퀴가 나의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 승용차를 시운전하던 중 러시아말로 대화를 하더니 조용한 곳에 이르자 승용차 운행을 멈추었고, 곧 동시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에는 길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됨이 없이 상호 일치하며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고의를 가지고서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B의 친구 승용차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간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차를 사러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을 만나 친구의 승용차를 되찾아 오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이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한 법정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친구 K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데, 위 승용차를 피해자 C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승용차를 운전해보고 상태를 파악한 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3쪽).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당초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사건현장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와 한국말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로 섞어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B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 뒤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당시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강도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폭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폭행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강도상해 범행 자체는 자백하였고, 재판부에 “피고인 A와 함께 계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훔치고 그 승용차를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하였다(2021. 12. 10.자 반성문, 2021. 12. 13.자 반성문 각 참조). 이후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그대로 운전해서 가져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종전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거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나. 정당방위 인정여부(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이 자신을 때리기 전에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2021고합495호 증거기록 721~722쪽 참조), 승용차를 판매하러 온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고인들을 먼저 폭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친구 K에게 승용차를 판매한 뒤 곧바로 그 승용차를 훔쳐갔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되찾아온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친구 K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가 구매하였던 승용차는 ‘BMW’이나 피고인이 강취한 승용차는 ‘에쿠스’이므로 피고인 B이 도난당한 승용차를 되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해 보면 자구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제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