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3.경, 피고인 B는 2014. 11. 24.경, 피고인 C은 2014. 4. 3.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업무위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D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중구 E 빌딩 1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채무자 F(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후, 위 F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 등 채권추심 업무를 하여 2013. 7. 10.경 위 F로부터 2,211,504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D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를 하여 모두 5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9,966,418,778원을 수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당 명목으로 D로부터 1,368,628,2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채무자 G(차량번호 : (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후 위 G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 등 채권추심 업무를 하여 2014. 12. 30.경 위 G으로부터 1,596,3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D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를 하여 모두 264명의 채무자들로부터 3,785,472,800원을 수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당 명목으로 D로부터 451,480,0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채무자 H(차량번호 : (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후 위 H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 등 채권추심 업무를 하여 2014. 4. 23.경 위 H으로부터 14,448,372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D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의 촉구를 하여 모두 248명의 채무자로부터 4,529,993,437원을 수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당 명목으로 D로부터 580,510,0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종합소득세납부내역증명, 각 업무위임계약서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식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와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용정보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추심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구 신용정보법(2017. 11. 28. 법률 제1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례(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81185호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9. 27.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4765 판결 참조),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시하였고, 그 설시이유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독립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구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신용정보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신용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실제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채권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