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74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여, 18세)을 렌트한 K3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 01:00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9. 18: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여, H생)을 렌트한 K3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G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01:00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8. 12:00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 K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K 집에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L(여, 16세)를 약속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게 한 다음 위 L로 하여금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 17:00경까지 약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병원 근처에 주차한 Q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L(여, 16세)를 약속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L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 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107 피고인 B은 2017. 7. 23. 04:30~05:00경 안산시 단원구 R, 2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S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S에게 수갑을 채우는 안산단원경찰서 T파출소 소속 순경 U에게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위 U의 몸을 밀치고 위 U의 손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성매매 수익금이 확인되는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추송서(C 외 2명) 2018고합1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B 관련 영상 사진, cctv 및 핸드폰 영상 CD, 핸드폰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등 확인), 안산 2017고단3145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피고인과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7. 12. 23.까지, 2018. 1. 9.부터 2018. 2. 10.까지 G에게 일주일에 2일, 하루에 2번 성매매알선을 하여 총 60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G이 성매매대가로 150,000원을 받는 경우 렌트비 및 기름값 합계 8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G과 5:5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88쪽, 제385쪽, 제389쪽) - 한편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 피고인 이득액 : 5,700,000원[= 성매매 수익 합계 9,000,000원(= 150,000원 × 60회) - G에게 지급한 금액 3,300,000원] 피고인 B - 피고인과 L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8. 2. 2.까지 L에게 13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L가 성매매대가로 150,000원을 받는 경우 5:5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1쪽, 제401쪽, 제403쪽). 다만 2018. 2. 2. 성매매알선의 경우 단속되어 성매매수익이 없었음 - 피고인 이득액 : 900,000원[= 성매매 수익 합계 1,800,000원(= 150,000원 × 12회) × 1/2] 피고인 C - 피고인 이득액 : 2,692,000원[피고인의 진술 및 성매매대금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224쪽)에 의하여 인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던 중 G으로부터 성매매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G과 성매매대금을 1회 15만 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 중 차 렌트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7. 12. 23.까지 청소년이었던 G의 성매매를 약 40회, 2018. 1. 9. 부터 2018. 2. 10.까지 성년이 된 G의 성매매를 약 20회 알선하였는데, 그 기간이 길며 횟수도 적지 않다. 다) 피고인은 직접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과 만나는 약속을 정한 후 렌트한 차량으로 G을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주고, G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면 다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차 렌트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5:5로 나누어 자신의 몫으로 취하여 성매매알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다. 마)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G이 2018. 2. 10.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성매매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L가 이를 승낙하여 성매매알선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와 성매매대금을 1회 15만 원으로 정하고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8. 2. 2.까지 L의 성매매를 약 13회에 걸쳐 알선하였는데, 그 기간 및 횟수가 결코 적지 않다. 다) 피고인은 직접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성매수 남성과 만나는 약속을 정한 후 L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 종류 등을 알려주어 성매수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고, L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라) 피고인은 L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협의한 바와 같이 5:5로 나누어 자신의 몫으로 취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다. 마)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L가 2018. 2. 2. 경찰관에 단속되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성매매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L가 이를 승낙하여 성매매알선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와 성매매대금을 1회 15만 원으로 정하고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부터 2017. 12. 22.까지 L의 성매매를 약 30회에 걸쳐 알선하였는데, 그 기간 및 횟수가 결코 적지 않다. 다) 피고인은 직접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과 만나는 약속을 정한 후 L를 차로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주고, L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면 다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라) 피고인은 L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협의한 바와 같이 5:5로 나누어 자신의 몫으로 취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다. 마)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L가 2018. 2. 2. 경찰관에 단속되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ㅡ 징역 3년 6월 ~ 15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경합범이므로,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2)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성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징역 3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성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L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성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L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