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대포 유심칩 개통·유통 조직은 대포 유심칩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총책’,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D’, D이 모집한 명의자를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책(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대포 유심칩을 수거하거나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대포 유심칩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 판매책’ 등으로 각각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위와 같은 유통구조를 이용해 대포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단체 등 범죄단체에 제공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E, F는 대전 중구 G상가H호, I호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로서 위 매장에 방문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회 빈곤층, 고령의 노인, 지적 장애인 등에게 3~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한 뒤, 그들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책’이고, K, L은 위 E, F로부터 대포 유심칩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도매업자, 판매책’이다. 피고인들은 2021. 5.경 위 L으로부터 대포 유심칩을 1개당 약 13~16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M에게 1개당 28만 원 상당으로 판매하고, M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N(중국거주, 조선족)’ 등에게 제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M, N으로부터 대포유심을 주문받고 필요한 유심의 개수, 위탁받을 장소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유심을 판매하는 L을 소개하고 L으로부터 대포 유심을 직접 구매한 뒤 피고인 A이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구매한 유심을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이 K과 E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인 O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제공받은 뒤, 이를 M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효재동 소재 불상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개의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38, 148, 149, 150, 192번 각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각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Q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대면으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학원 앞 길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3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9,400,000원을 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타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P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12 내지 14)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포 유심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200개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이 유통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공모하게 되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본 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및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 및 사기미수 방조죄의 정범의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 사기방조죄 피해자 U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A, B은 각 800만 원을, 피고인 C은 3,168,000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 V을 피공탁자로 하여서는 피고인 A, B은 각 150만 원을, 피고인 C은 11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 P을 피공탁자로 하여서는 피고인 A, B은 각 100만 원을, 피고인 C은 732,000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어린 자녀 둘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