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빙상지도자로서 2016. 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C(남, 12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7세)에게 쇼트트랙 개인 강습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에 있는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내 아이스링크장에서 훈련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C(남, 당시 10세)의 우측 머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빙상장 지하 3층에 있는 기계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후 양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내 락커룸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에게 "휴식 중에는 스케이트를 벗고 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휴식 중에 스케이트를 신고 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귀를 잡아 들어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9.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내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3. 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6. 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당시 8세)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경 위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내 아이스링크장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가 훈련 대열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들어올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5. 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10세)가 지상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지상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자전거 존나 못 타네. 병신 새끼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여, 7세)의 스케이트 타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남, 7세)가 지상 훈련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매일하는 훈련인데 그것도 못하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신고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35, 36번) 1. 녹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5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E,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빙상지도자로서 상당기간 반복하여 상습으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아동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C, D, F과 그 부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