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2020고정831 B, C, D는 함께 주식회사 ‘E’ 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7. 20.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 25.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7. 18.경 사임하였다. 주식회사 F는 서울 금천구 G, H호(현주소 : 수원시 영통구 I, 3층 J호)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8. 4.경 주식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대가로 주식회사 F에 연회비 300만 원을 납부한 회원 K으로부터 계속거래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와 공모하여 2018. 3. 1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항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계속거래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2020고정2201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 25.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7. 18.경 사임하였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8. 7. 2.경 주식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대가로 주식회사 F에 연회비 240만 원을 납부한 회원 L으로부터 계속거래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2020고정831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20고정831 사건 증거기록)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0고정831 사건 증거기록)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고정2201 사건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20고정831 사건 증거기록) 1. 수사의뢰(위법사실 통보),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본, ㈜F 계약서 사본(R),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 사본(S), 국민신문고 민원 게시글 사본(T),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급여테이블, U과 A의 대화내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수사보고(P 제출 자료 출력 첨부), P가 제출한 고객환불 리스트 관련 자료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2020고정831 사건 증거기록) 1. V 계약 및 약관, 별첨 약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W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2020고정2201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팀을 구성하는 등의 영업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환불업무에 관해서는 고객만족부서(CS부서)가 자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의 투자자들인 B, C,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회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나아가 2018년 6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 F와 관련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환불업무를 지연하는 등의 판시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피고인이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로 1인의 사내이사를 두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이사가 곧 대표자가 된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4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계속거래업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계속거래업자등에 관한 방문판매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받게 된다. 둘째,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을 설명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13호는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을 ‘지배주주’로 별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대표자와 지배주주는 구별된다. 셋째,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체결시에 소비자에게 설명된 대표자가 방문판매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시장 신뢰도 고양이라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넷째,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주식회사인 계속거래업자등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증)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주식회사 F의 영업분야 업무를 실제로 관리하였고, 영업부 직원들이 고객들의 환불 요구를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환불 약관의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회사의 지배주주로 보이는 B, C, D가 환불 지연 내지 거부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업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B, C, D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