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고 분노 조절장애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약 2년 동안 충남 B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그마저도 그만 둔 후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49세)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일로 피해자와 갈등이 깊어져 약 6년 전부터 피해자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피고인의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피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으나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로 부딪히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미움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와 집안 보일러 온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난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더 심해졌고, 이에 다시 피해자와 부딪힐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달 7.경 과도를 구입한 후 위 과도와 함께 집에 있던 망치를 피고인의 방 출입문 바로 옆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16: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에 갔다가 명절인사를 하고 돌아온 후 거실에서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낮게 틀어놨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추우면 니가 옷을 입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심한 적대감과 분노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들어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3회 가량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3경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119 구급차 안에서 흉복부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변사현장사진기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흉기구입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20여일 전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온도 문제로 혼이 나서 아버지가 자신을 또 괴롭히면 칼을 보여주어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2020. 1. 7. 과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일러 온도를 낮게 설정해 둔 문제를 말하니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몇 대 때려,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2~3회 정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그 기억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어머니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고, 초등학교 5학 년 때 다시 병원에 갔는데 주의력결핍뿐 아니라 지적 수준도 낮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4~5개월 치료를 받았으며, 정서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약 10개월간 병원을 다니며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219쪽).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등학교 때 2~3년간 병원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여 병원 치료를 중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이처럼 피고인은 2013. 4.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는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의 동기와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과거 주의력결핍 등의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경 이후부터는 범행 당시까지 관련 장애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치료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단지 꾸지람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과 무시, 멸시에 따른 육 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고, 평소에 앓던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습태도 및 진로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의견충돌 등이 있었고 범행 약 6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실은 없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문제와 관련된 갈등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2쪽, 205~206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전 과도를 미리 구입하여 망치와 함께 방안 서랍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쪽에서 복부를 찔렀는데 칼에 찔린 상처의 깊이가약 12.5cm(칼날길이 13cm), 넓이가 5cm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가슴과 배부위로 진입한 치명적인 상처와 그로 인한 다량의 실혈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 등에서도 베인 상처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미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5, 155쪽 참조)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만 20세의 나이로,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감능력 결여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약 6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된 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내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해결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고, 적절한 교육과 치료 등을 받지 못한 것이 본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을 일방적인 체벌로 양육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