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왔으며, 피해자가 만 6세이던 때부터 피해자에게 '몸에 귀신이 있으니 빼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만지던 중 성욕을 일으켜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 등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2. 6. 내지 7.경부터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 7. 사이 일자불상 20: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 C(13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몸에서 귀신을 빼야한다"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14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몸에서 귀신을 빼야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14세)의 방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2. 6. 내지 7. 이래로 2013. 9. 2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2장)에 수록된 C의 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동생 G 상대 피해여부 확인, 피해자 쉼터 입소, 피해자 휴대폰 메모장 사진 첨부) 1. 검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키트 감정결과 첨부, 피해자 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디엔에이 일치 여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학과 H, I 의 감정결과서 1. 진단서 1. 녹취록,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 경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1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 3항 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2013. 9. 28.자 성관계는 IQ52 정도의 피고인이 정신지체, 환청증세에 빠져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귀신을 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일시는 2012. 6. 내지 7. 사이 20:00경, 20139. 25. 01:00경, 2013. 9. 28. 23:00경이고, 성교육을 통해서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이 없거나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 후 피해자를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내용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고 다소 성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기는 하나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장애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달리 위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7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1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 2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한 사안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마땅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