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당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B으로부터 “고객님이 대출한 돈을 우리가 대신 은행에 납부하는 고액 알바가 있다. 나는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에게 “혹시 자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실장’)을 소개받고, 그에게 인적사항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을 뿐이고, 어떠한 회사에서 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고 위 ‘C실장’이 누구인지 확인도 해 보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업무이며,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등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3.9%의 금리에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G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으로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7. 15:30경 울산 남구 H 1층 계단 앞에서 1,337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3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9. 15:45경 울산 남구 대학로 인근에 있는 불상의 무인프린트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공탁보증예치금’, 요청사란에 ‘I’, 신청내용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예치’, 민원인란에 ‘J’,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급내용란에 ‘□㈜I-천육백만원정 환급’이라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기재와 함께 민원책임자 ‘K’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조작된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조작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죄일람표 제1번 ‘수법’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1. 7. 7. 15:30경 울산 남구 H, 1층 앞에서 현금 1,337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337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 간 위조된 ㈜G카드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죄일람표 제3번 ‘수법’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1. 7. 9. 14:19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동 경비실 앞에서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7. 9. 17:00경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동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J에게 행사하여 J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은행 Q금융센터에서 자신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1,5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S(T)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C실장과 나눈 텔레그램 내용 캡처, 현장 CCTV 수사, 피혐의자 V에 대한, 피혐의자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무통장입금 내역 정리 보고), 텔레그램 캡처사진, 무통장입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피해 사진, 교부받은 서류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조직원), 텔레그램 메시지(조직원), 전송받은 위조문서 사진, 제시한 위조문서 사진, 무통장입금증 사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문서 위조·행사 및 범죄수익 귀속 가장에 관한 고의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