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817 피고인 B(여, 45세)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여, 41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22:4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잔, 소주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드러 눕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33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F 등의 일행과 2021. 5. 19. 02:18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51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고,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자 F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입술을 물고, F는 피해자 H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 I의 오른쪽 옆 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변의 심한 부종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폭력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보는 앞에서 I의 얼굴을 발로 밟았고, 이에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린 놈이 왜 나를 미냐? 너 내가 고소할거야”라고 하면서 K을 밀고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817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점의 업주와 실장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주점의 업주 입장에서 손님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특수상해죄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15년 9월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는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1고단2335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2335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상해를 가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