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일당 3만원, 16대 질병일 경우 7만원을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하고,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을 하였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15.부터 7. 26.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병원 및 2010. 7. 28. 부터 8. 10.까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병원에 '고혈압, 잇몸출혈' 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010. 9. 29.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 14.경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갱년기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 투약을 받고 있었고, 2008. 3. 14.경 사하구청장이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여 시각지체장애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장기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보험금 명목으로 2,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299,20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무기록분석내용 1. 적정입원일수 분석 1. 각 병원진료기록 1. 손해사정보고서(의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고지사항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주식회사 우리 메디컬컨설팅의 의료자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 입원한 21회 503일의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환 연평균입원일수 통계자료 등을 적용한 적정원일수는 63일에 불과한 사실,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의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a) K요양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협심증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 안정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소견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한바, 협심증 및 고혈압 관련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혈압측정 외 심전도검사 등 진단검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입원 전(全)기간 주 호소증상으로 어깨통증, 허리통증 증상 외에 특이 호소증상 없으며, 허리통증 등으로 한방협진,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 외에 특이 치료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b) 한국의료원 의료자문 회신결과 요양병원(2012.5.14.~ 2014. 6. 15.)에서 협심증 진단을 위해 최대 7일간의 입원은 인정가능하나 그 이후는 통원치료 가능하며, 이후 추가 입원사항인 L요양병원(2012. 7. 24. 2012. 8. 16.), M요양병원(2013. 3.28, A2013. 4, 25.), K요양병원(2013, 5, 6, ~2013. 6. 5.)은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c) 입원기간의 주치료 병명에 대해서는 각 병명에 대한 약물치료, 안정치료, 물리치료 등이 시행되어 진단 모두가 주치료병명으로 소견하여 추가질의 한바, 병명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었기에 각각 주치료 병명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상태, 치료내용으로 볼 때 입원치료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고혈압, 협심증으로 12회 293일,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질환으로 6회 155일, 경추간판장애로 3회 55 일을 각 입원하였고, 위 3가지 질환으로 연속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1) 각 입원기간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주소로 같은 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옮기며 재입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 치료에 대한 내역 등을 새로운 병원에 알리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3가지의 질환과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은 약물치료 등 단순 처방이 반복되고 주진단명과 상관없는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간호지록지상 동일 기록 및 일관적인 기록이 반복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한 불편감, 통증호소 등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 퇴원 시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주 호소증상 및 진단명으로 병원을 옮기며 재입원한 사실, 또한 각 입원기간 중 집방문, 타병원치료,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한 다수의 외출 및 외박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퇴원 당일 동일진단명으로 재입원한 사례가 2회, 퇴원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사례가 2회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입원기간 중에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