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주)G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500㎖ 423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52박스(1박스 당 12개)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G의 경영난 이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G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품 처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주)G 창고에서,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500㎖ 77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17박스(1박스 당 12개), 윈저 양주 355㎖ 3박스(1박스 당 12개)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페리얼 양주 500㎖ 423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52박스(1박스 당 12개)를 절취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양주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양주수량을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양주까지 절취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5. 1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 창고에서 임페리얼 양주 500㎖ 500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69박스(1박스 당 12개), 윈저 양주 355㎖ 3박스(1박스 당 12개)를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창고로 옮긴 사실, L은 그 무렵 G와 합병을 시도하였으나 합병이 무산된 사실, L 대표인 J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에게 K 창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K 창고에 보관 중인 G의 양주들을 다시 M 창고로 옮겨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K 창고에서 M 창고로 다시 옮겨진 양주들을 그대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는데, G의 창고장으로서 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B이 반출 당시 반출수량을 기재한 문서를 L 측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M 창고에서 K 창고로 간 양주가 그대로 다시 M 창고로 왔다고 들었고, G 소유의 양주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팔 수 없기 때문에 당초 M 창고에서 K 창고로 옮긴 양주들을 모두 절취당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J은 이 법정에서 'M 창고에 있던 G의 양주 중 일부가 K 창고로 옮겨졌다가 그대로 다시 M 창고로 돌아갔고, G가 영등포 N에 위 양주들 외에 M 창고에 원래 있던 양주들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과 L의 Q 상무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F과 피고인들 사이에 절취 수량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알 수 없고, G에서 K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N 등 거래처에 양주를 일부 판매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J),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출 수량과 실제 반출 수량이 얼추 비슷하였던 것 같고, G의 양주를 K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2015. 12.경 G 명의로 N에 양주를 팔아서 수량 차이가 날 수 있다'(O)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L이 G와 합병을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창고를 같이 사용한 적도 있는 등 서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O과 달리 J은 반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F의 위 각 진술은 J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