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문천4리 방향에서 구문천1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MW110WH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오구돌기 및 견봄-쇄골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방향 및 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2

범죄사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강철이 운영하는 주점인 <주소>에 있는 'E'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21. 8.초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캐피탈 한도를 많이 뽑아 대출을 중개하겠다. 추후 대출금을 내게 주면 차량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8.경 B과 공모하여 '대출 한도를 많이 받아 차량 구매를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차량 구매가 아닌 자신들이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9,965,000원 중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21. 8. 30. 03:27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5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5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21. 8. 31. 00:10경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00: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3,965,193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71,965,193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철이 운영하는 주점인 <주소>에 있는 'E'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초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캐피탈 한도를 많이 뽑아 대출을 중개하겠다. 추후 대출금을 내게 주면 차량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8.경 친구인 A과 공모하여 '대출 한도를 많이 받아 차량 구매를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79,965,000원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자 2021.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돈을 이체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마치 차량 구매를 대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차량 구매가 아닌 자신들이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9,965,000원 중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21. 8. 30. 03:27경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3:50경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5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5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21. 8. 31. 00:10경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00: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3,965,193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71,965,19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조회,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금원 소비내역 제출) 1. 고소장, 이체내역조회,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도 7,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소비한 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 중 자신이 소비한 금액 이상인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5:4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에 있는 인천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앞에서, 위 구청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CD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한 발언어 모욕적인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사정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양아치 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천중구청 복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같은 날 발생하여 확정된 2019고약8339 폭행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던 중 슬리퍼를 피해자 B(28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리고, 오른 발과 왼쪽 주먹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이를 찌그러트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63,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 E에게 "경찰 씨발놈들아 너거는 뭐꼬,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 상처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영상)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행이 던진 슬리퍼가 피해자 차량에 맞은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차량을 손괴하였다. 게다가 경찰관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반성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전과 외에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20: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세종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5. 0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3.7그램을 신문지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주방 내 쌀독 등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 체포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몰수, 추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부양가족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0:3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은행시장 사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서 알짱거리며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바짝 뒤따라가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3차로로 차선을 넘어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좌측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승용차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수리비 약 761,9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인근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결과) 1.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앞에 주차하여 둔 자전거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낫으로 찍을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전, 하장골극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낫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빙상경기장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9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태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10. 28.부터 2019. 1. 11.까지 남양주시 E, 2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2019. 1. 12.부터 2019. 1.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9. 1. 15.부터 2019. 1. 17.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구하거나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근무하거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오는 경우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10. 28.부터 2019. 1. 17.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9. 1. 15.부터 2019. 1. 17.까지 위 'H' 등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은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를 안내하고 요금을 받고, 피고인 D가 안마를 원하는 손님에게 안마를 해준 후 위 A 등 종업원들이 콘돔, 오일이 있는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인 I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체증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보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D: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 성매매알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9,794,530원 148,499,000원 × 47%1)) 1) 성매매대금 17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9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수익의 47%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22시쯤 성매매 여성이 출근해서 일을 하므로 22시 이후의 카드내역 총액 148,499,000원을 기준으로 47%를 산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길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업소들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올바른 성풍속의 확립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비교적 수사에 잘 협조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영업일을 한 것은 아니고 카운터에서 근무하거나 성매매 방을 안내해주는 역할 등을 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2층 'C'에서 마사지용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방 10개와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및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일지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20: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및 여러 손님들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내 돈 돌려내라, 네가 뭔데 사람을 가지고 노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6. 19:00경 서울 송파구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및 사단법인 G 직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에게 "E이 돈도 돌려주지 않고 나를 성폭행하며 가지고 놀다가 버렸다, 너도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40경 김천시 C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마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멀리서 확인하고도 정작 접근했을 때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치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리서치’라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14. 6. 4. 실시된 △△□□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1의 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위 공소외 1이 야권 단일후보자로 되자 그 사실을 선거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4. 5. 31.경 위 공소외 1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4. 6. 1. 12:48경부터 15:27경까지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서 원격으로 조정한 ARS 여론조사 RDD 방식을 이용하여 △△ □□구 선거구민 403명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구청장선거가 무소속단일화를 이루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공소외 1 ◇◇◇당 기호 1번 공소외 2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내용으로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편향된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위 공소외 1이 야권 단일 후보자가 되었음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청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무소속 공소외 1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사용한 어휘는 공소외 1 후보자에게 편향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여당인 ◇◇◇당의 후보자가 기호 1번이라는 사실은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외 1 후보자에 대한 수식어인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은 공소외 2 후보자에 대한 수식어인 ‘◇◇◇당 기호 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가 공소외 1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답변 항목에서의 후보자 순서는 순차로 교대되고 있던 점, 최근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정인에 대한 인지도는 호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자가 후보자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유권자들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향방을 확인하고 선거운동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허용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의한 사실의 고지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향방을 확인하고 선거운동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가 공소외 1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가 그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중단되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없을 뿐이어서 여론조사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공소외 1 후보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