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638,₁ 1. 강도 피고인은 2011. 12. 24, 17:25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5번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두 발을 묶고 전화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재갈을 물려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0원, 비씨 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농협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엘지신용카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 집 열쇠, 가게 열쇠 등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4. 17:37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5 소재 국민은행 동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강취한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1.경부터 2013.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009,9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3:14 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마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3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동전 30만 원 상당, 캔류, 육류 등 식자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제3항 기재 H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찬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209,4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 30.경부터 2013.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3642₁ 피고인은 2013. 4. 21. 01:2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다른 일행들의 노는 모습을 사진 찍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1) 순번 3 피해자란의 'O'을 'P'으로 정정하고, 순번 10 아래 '4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로 정정한다. 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 668, 피고인은 2013. 5. 13, 02:3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T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위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¹692, 피고인은 2012, 1. 30. 저녁 무렵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인천 부평구 U 인근에 있는 V마트에서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준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30. 22:35경 인천 경구 정동 441-2 국민은행 365코너 안에 미리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W가 그곳으로 들어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그녀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조르면서 바닥에 눕힌 후 흉기인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돈을 주는 것이좋을걸."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 배출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00매 (100만 원)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3731₁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 23:3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술값을 인출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위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¹2013고합744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22:50경 인천 남동구 AC 4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주점'에서, 사실은 절취한 카드만을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A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합계 1,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797 피고인은 2012. 12. 31. 03:35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복도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매장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위 마트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AJ 관리의 현금 3,400,000원과 위 마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5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836 피고인은 2011. 12. 6. 18:00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13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아는 누나를 통해 월 15만 원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3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5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38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AQ 처벌불원 의사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은행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4. 13. 일출시각 확인) 1. 근로계약서, 마감리스트, CCTV 사진(증거기록 147~149쪽)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Y, AZ, BA, P,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개설자료 등,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BGCCTV 2013고합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¹201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¹201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합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합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201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기록 ¹2013고합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용자조회,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제1경합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강도 > 일반적 기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제2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Q, AR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0여회 이상 특수강도, 강도,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2. 24. 범행을 저지른 후부터 자수를 한 2013년 9월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지내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했던 피해자 D의 돈을 강취하고, 피고인이 일하던 마트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범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동종 사기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