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9고합29]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돈을 빼앗기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모텔 방 안에 들어간 후 위 여성들을 위협하여 돈과 카드를 빼앗고, 피고인 B는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빼앗아서 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서 금전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A는 'C'이라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을 한 후 2019. 2. 6. 20:00경 성남시 D건물 E동 12층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가명, 여, 36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들이대며 "옷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 돈 어디 있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서랍장 속에 있던 현금 55만 원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둔 G 카드 1매를 빼앗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대기 중이던 피고인 B를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카드를 전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2. 10. 20:45경 부천시 H에 있는 I 3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J(가명, 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천시 K호텔 L호로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안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눈 감아라, 손을 배에 올려라, 카드, 현금 얼마 있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 2대를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신용카드 위치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신용카드 위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시계 1개, 시가미상의 귀걸이 1개, 기업비씨카드, M체크카드, M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소유의 G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며 예금을 인출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2019. 2. 6. 20:48경, 같은 날 20:5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를 위협하여 J의 집 주소와 현관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며 J의 집으로 찾아가 J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금전을 인출해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의 집을 찾아가 J의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P편의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9회에 걸쳐서 합계 2,796,5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를 위협하여 J의 집 주소와 현관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며 J의 집으로 찾아가 J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금전을 인출하여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연락을 받고 J의 집을 찾아가 J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M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136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을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로 위협하여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한 후 항거불능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 할래 말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상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7세)를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강취한 후 항거불능 상태로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겠다, 벌려 씨발년아, 옷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54] 피고인 A는 2018. 3. 20.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대구 동구 Q 원룸 R호에서 피해자 S(남, 27세)이 불법 영업을 신고한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18] 피고인 A는 지인인 T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9. 1. 17.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W 아이폰XS 256기가(X)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Y', 가입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Z, L호 AA', 요금납부 계좌번호 란에 'AB AC',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 아이폰XS 256기가(A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Y', 가입자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Z, L호 AA', 요금납부 은행 계좌번호 란에 'AB AC',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1. 21.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D AG점에서 AD 아이폰XR 128기가(AH)를 개통하며 고객명 'T', 생년월일 'Y', 주소 '경북 구미시 AI'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119] 피고인 A는 AJ과 공모하여 2017년 2월 초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구미시 AK에 있는 원룸 AL호에서, 'A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콘돔, 일회용품 등 설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인 AN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137]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돈을 빼앗기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모텔 방 안에 들어간 후 위 여성들을 위협하여 돈과 카드를 빼앗고, 피고인 B는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빼앗아서 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서 금전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C'이라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을 한 후 2019. 2. 4. 23:25경 서울 노원구 AO 건물 AP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AQ(여, 3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옷 벗고 침대로 올라가서 눈 감아, 오늘 번 돈 어디 있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만 원과 M은행 카드 1매, AR은행 카드 1매, AS 카드 1매를 빼앗고,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대기 중이던 피고인 B를 올라오게 하여 카드를 전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2. 8. 03:20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5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AV(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영등포구 AW 모텔 AX호로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안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며 "눈 감아, 소리 내면 목 긁어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 및 더블유몰 상품권 1만 원 권 2매, M카드 1매, AY카드 1매, AR카드 1매를 빼앗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대기 중이던 피고인 B를 올라오게 하여 카드를 전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는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Q 소유의 M은행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2019. 2. 4. 23:25 경 서울 노원구 AZ에 있는 BA 편의점 앞에 있는 BB 현금지급기에서 예금 6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는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Q 소유의 M은행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2019. 2. 4. 23:51경 서울 노원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AV 소유의 AR은행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2019. 2. 8. 04:37 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BF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날 05:0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2. 4. 23:25 경 서울 노원구 AO건물 AP호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1cm)로 위협하여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한 후 B가 현금 인출을 위해 오피스텔을 떠난 사이 항거불능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83] 피고인 A는 2018. 3. 6.경 전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G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H 주식회사와 차량 구매금 1,260만 원을 대출금상환 기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63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량'으로 대부업체에 넘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서 구입 즉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2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속칭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초순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금책 역할을 하도록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S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하고,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1. 7. 11:37경 고양시 일산서구 BI에 있는 O BJ금융센터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R은행 직원인 BK이 아니었고, 피해자 BL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이율로 개설해줄 수 있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8.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낮은 이율로 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카드론을 최대한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실적이 생기니 3,6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 29. 11:37경 피고인 B 명의의 AR은행 계좌(BM)로 3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7일을 사용한 후 돌려주고,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년 12월 초순 14:00~15:00경 대구 수성구 BN에 있는 BO 정형외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B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2019고합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들의 범행기록 수첩(복사본), O CCTV CD,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I 종업원 진술)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S) [2019고합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작성 고소장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가입신청서 (모바일), AD 무선신청서, AD 신규신청서 [2019고합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BS,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1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 AV,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 2. 4. 강취된 카드 확인보고, AU노래방 CCTV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인출내역서 첨부) [2019고합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개인정보 제공 통지서, 내용증명, BH 중고차론 고객정보,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 등록원부 [2019고합2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L, S,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BP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엘지V10 대화내용 첨부, B 휴대전화 엘지Q6 디지털포렌식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정보, 첨부/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각 성범죄는 모두 처음 만난 유흥업소 접객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피스텔 또는 모텔 등으로 그 여성을 데리고 가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 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속한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여 살고 있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 및 범행 억제력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여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동정범인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도 범죄수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나 금융자료 등 범죄수익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하여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S, BL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성매매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수많은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폭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일말의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