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다가 약 2억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피고인이 돈을 빌린 상대는 B(피해자)이 아니라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다(피기망자 및 피해자 특정). 또한 피고인의 연 소득과 채무 상태를 고려하면 변제능력 또한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편취 범의 여부).”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기망자 및 피해자 특정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2, 59-1, 2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금자명이 회사명(주식회사 D)이라 오해 없으시게 말씀주세요.”라는 말까지 하였던바(수사기록 12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임에도 입금자명이 다르니 유의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기망자 및 피해자는 B(피해자)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5735호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나. 편취 범의 여부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2015. 2. 말까지 변제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2, 37면).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안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돈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기였던 2015. 2. 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3) 차용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약 1억 9,700만 원(= 19,000,000원 + 1,936,000원 + 994,000원 + 16,547,000원 + 26,779,000원 + 53,400,000원 + 268,000원 + 24,999,000원 + 53,490,000원, 수사기록 67, 68면의 각 금융기관별 잔액 합계)의 금융기관 채무 및 1,020만 원의 개인채무(채권자 E) 합계 약 2억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2015. 4. 15.부터 2015. 4. 16.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8,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수사기록 83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당시 채무 상태, 차용 이후 추가 대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측이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이를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40면).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5. 2.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그 돈으로 E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10,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자신의 처인 F에게 F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4,572,297원을 송금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한도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자신 명의 다른 계좌에 5,796,099원(= 4,304,771원 + 1,491,328원)을 송금하여, 합계 20,568,396원(= 10,200,000원 + 4,572,297원 + 5,796,099원)을 피고인 또는 그의 처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87, 97면). 5)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재직함으로써 2014년 75,537,500원, 2015년 69,405,800원, 2016년 69,730,000원의 연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이러한 근로소득 이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원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직장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