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825

공소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D은 2008. 4.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간의 검사정보 연동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인 'F'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G건물 201호에서 'H'이라는 의료기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D이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F'와 유사한 검사정보연동서비스 관련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2008. 11. 22.경 D과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2008. 11.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검사정보 연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하여, D이 위 F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중이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F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D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11. 22.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I건물 203동 1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및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스코드 11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J'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D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했던 'F' 프로그램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J'이라는 검사정보 연동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사용된 E의 소스코드 11개가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위 소스코드 11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인터넷에 기반한 공개자료를 이용하여 위 소스코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한 달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할 것이다. 또한 D은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E에서 작업하였으며, 위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D 이외에 2인 밖에 없었고, 컴퓨터 부팅시 암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등 보안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E의 소스코드 11개는 E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E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J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만약 D이 E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과 D의 공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당시 D과 피고인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D이 E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D의 이메일 주소가 있다. D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과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A가 의뢰하는 J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7쪽).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A가 구체적으로 E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E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F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한 것은 F의 소스코드를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인가요?'라고 질문하니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A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15쪽).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할 때 경찰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 받을 당시 A에게 J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F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342쪽). 검찰 조사에서는 검사가 'J 프로그램을 구성할 당시에 A에게 E의 코드를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저장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 때 E의 라이브러리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378쪽). '제가 A에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비밀유지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A가 70%정도에만 이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법정증언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D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에게 E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E의 라이브러리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E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이 피고인에게 'E의 라이브러리 자료를 사용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미를 'E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다. 우선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소스코드의 핵심기능인 '후킹'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샘플코드와 관련 책자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함이 밝혀졌다. 피고인 역시 E의 소스코드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는 '데이터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바 있다. 다음으로, D이 E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E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아웃소싱형태로 의뢰받아 작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08. 11. 22. 'J'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1. 30. E를 그만두었다. 즉 이러한 D의 업무형태는 피고인의 표현대로 '프리랜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E의 정식직원도 아닌 D이 E의 핵심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개인 노트북에 옮겨담아 놓았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K와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프로그램 신규개발건으로 진행상황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D은 J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반드시 기존에 개발한 것과는 다른 신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J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허여한 기간과 그 보수는, E가 D과 맺은 계약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의 경우 D과 12개월 동안 세금포함 55,044,000원(월 4,5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임무는 'F 프로젝트' 개발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D에게 '병원에서 챠트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된 검사항목을 자동 추출하여 H 전산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전달된 검사의뢰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병원의 챠트 프로그램으로 전산적으로 입력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면서 그 보수는 2,000만원(세액 제외)으로 정하고, 2008. 11. 22.부터 2009. 3. 20.까지 기간을 부여하였다. D의 경우 F 프로그램 전반을 다루었던 E와는 달리, H과는 클라이언트쪽 프로그램만을 개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허용된 기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일정 중 2008. 11. 22.부터 2009. 1. 10.까지는 후킹 라이브러리 및 후킹정보 컨트롤을 위한 유틸리티를 개발하기로 정해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십 내지 수천행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소스코드를 D이 그대로 복사하듯 사용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E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후킹기술 관련 자료까지 참고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를 창조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믿고 개발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D이 피고인에게 'E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D이 E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22쪽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M와 E와의 검사매치테이블'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피고인의 범행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자료로 여긴 듯 하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J' 개발 의뢰전인 2008. 11. 11. 발송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관리업체로 들어가 있는 M의료재단의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과 큰 연관성은 보이지 아니한다), D에게 E의 'F'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영업비밀 부정사용'과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처벌근거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피고인이 'D이 E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실제 피고인은 D에게 적정한 댓가를 지급하고 'J'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또한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판결 등). 이 사건은 'D이 E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지 알지 못했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