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8. 9. 28. 18:0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가게 출입구 옆에 있는 분전함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켜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 뒤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손을 뻗어 전기스위치를 켜려고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올려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전기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들어 올려준다는 핑계로 뒤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0 [전제사실] 피고인과 E은 재혼한 부부사이로서, 2015년경부터 여수시 F에 있는 2층 건물의 2층에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G'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H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조직폭력단체인 'I'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J은 H의 친구로서 조직폭력단체인 'K'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E은 성매매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며, 성매수 남성들을 모아와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F 건물 1층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선불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은 성매매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이다'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거나, 혹은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폭력단체 출신이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J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J은 성매매 여성들이 기거하는 숙소나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들과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재송금하는 등 J이 선불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J, H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들을 추적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선불금을 추심하거나 성매매 업장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선불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6. 4. 26.경 성매매 여성 L(여, 33세)을, 2016. 5. 19.경 M(여, 34세)을, 2016. 5. 31.경 N(여, 37세)(이하 'L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1회 성매매시 성매수남으로부터 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만 원은 피고인과 E이, 2만 원은 성매매 여성이, 2만 원은 여관업주가 받기로 하는 일명 '여관발이'를 하기로 하고, 그 무렵 J은 자신이 선불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J의 명의로 L 등과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성매수남을 호객하거나, 인근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호출하는 경우, L 등과 성매수남이 인근 여관이나 위 F 건물 1층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L 등이 생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는 경우 "솜을 끼고 하거나 지혈 주사를 맞고 일을 해라"고 하거나 손님이 줄어들면 안 되니 손님이 원하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해줘라"고 하는 등 성매매를 종용하여, L으로 하여금 2016년 4월말경부터 2017년 3월말경까지 하루 평균 10회 내지 12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M으로 하여금 2016. 5. 26.경부터 2016년 10월말경까지 약 17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N로 하여금 2016. 6. 5.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약 29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L 등이 견디지 못하고 업장에서 이탈하자, 피고인은 L 등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다시 성매매업소로 돌아와 계속 성매매를 하라고 하고, L 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J, H은 N가 있는 경기도 평택에 찾아가 N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성매매업소로 돌아오라고 하고, L을 여수로 내려오게 하여 선불금 변제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매장 cctv 녹화 자료 첨부) 2019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44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L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N, M이 제출한 성매매 장부), 수사보고(선불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선불금 관련 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4,700,000원 산정 내역] = 성매매알선 횟수 470회(M 178회 + N 292회) × 2만 원(피고인과 E의 성매매알선 1회당 이득액) ÷ 2(피고인 몫)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5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H과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공모하지 않았고, L 등에게 성매매를 강제로 종용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횟수는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L 등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44 사건(2019고합50 사건이 재배당되기 전의 사건이다)의 제2회,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달리 L 등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L 등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1) M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E이 'G'를 운영했다. 나) J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불금을 받았다. 다) E이 콘돔 없이 성관계하라고 요구했다. 라) 피고인과 E이 '일을 그만두려면 선불금을 다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마) J, H 모두 선불금 관련하여 전화했다. 피고인 또한 주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했고, 가끔 술에 취하면 밤늦게도 전화했다. 2) N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E이 'G'를 운영했다. 나) J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불금을 받았다. 성매매업소에서 J과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얼마 적어, 이름 쓰고 사인하고'라고 말하고 갔다. 다) 몸에 멍이 들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해도 E은 일은 해야 한다며 쉬지 못하게 했다. 라) 'G' 일을 그만둔 후 H과 J이 2016년 8월경 평택으로 찾아왔고, 평택에서 일을 해서라도 선불금을 갚으라고 말했다. 마) 피고인이 평소 '우리 아들 깡패고, 너네가 뭘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3) L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E이 'G'를 운영했다. 나) J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불금을 받았다. 다) E은 생리기간 중에도 솜으로 막고서라도 일을 하라거나, 아파도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라)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E은 선불금을 갚고 그만두라고 말했고, 일을 그만두고 나오자 곧바로 J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은 부부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J은 H의 친구로 H과 E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L 등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다. 다. M과 N는 성매매 장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장부는 M과 N가 매일 작성한 것이고, 성매매대금 중 M과 N가 받는 금액 또는 피고인과 E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영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특별양형인자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성매매 여성인 L,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약 1년간 이루어졌고, 성매매 장부로 특정된 성매매 횟수만 산정하여도 총 470회에 달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반환을 면하기 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영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이나 지인을 끌어들여 선불금을 지급하며 영업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