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곡동 쪽에서 하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 이후이고 날씨가 추워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끄러져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K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0,4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차량을,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용법조 의율 및 검거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후 주차한 위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할 수 없어 주변 공터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바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주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고 ‘사고 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졌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도 않은 채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만 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빙판길과 판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 차량을 세워둘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4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약 10~20분 정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피해자들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복귀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를 통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