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2014고단1572 업무상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2008. 3. 9.자 공동의회와 2013. 3. 3.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각 선임되어 교회 예배·부목사 등 임명권 및 해임권·교회재산 관리업무 일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 장로로 재직하며 교회재산 관리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1. 교회 소유 부동산 근저당 담보 대출금 업무상횡령 교회 신도 성추행, 불법 담임목사 추대, 교회자금 횡령 및 교회재산 사유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이 사건 교회 장로 G, H, I 등 7명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가합1677)에 'A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한 2008. 3. 9.자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2012. 12. 18. 피고인 A이 패소(교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절차의 흠결이 명백하여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는 취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위 G 등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개최(2013. 2. 17. 예정)를 요청하였으나, 위 G 등이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212)에 위 공동의회에 대해 소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2. 12. 소집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피고인들은 2013. 2. 19. 피고인 A을 반대하는 교회 교인들(대표 I, H과 교회분립 개척비용 3억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회를 분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 내지 장로로서 교회헌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교회 헌법(제102조)에 따른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2013. 3. 27.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안양남부새마을금고에 공동담보로 제공(이 사건 교회가 채무자)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교회 명의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교회부목사 L의 사택 지원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교회 명의 대출금 3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교회 사택에 대한 교회 지분 처분행위를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 내지 장로로서 교회헌법에 따라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4. 피고인 A에 반대하는 교회장로 G, H, I을 배제시키고 대신 장로가 아닌 안수집사에 불과하여 당회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M과 N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교회 사택 지분 1/3을 피고인 A의 부친 O 원로목사 앞으로 기증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 이 사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P 대지 272.7㎡ 중 1/3 지분에 관해 O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2,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3.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29. 이 사건 교회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의 수수를 가장하여, 이를 근거로 같은 달 30. O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O에게 위 1/3 지분에 대한 시가 166,3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3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회 목사로 교회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회 장로로 교회재산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6.말경까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Q아파트 708동 905호의 전세권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자, 아버지인 이 사건 교회 원로목사 O에게 이 사건 교회 자금으로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O은 2011. 7.경 이 사건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회자금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사건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고인 A 직무집행정지기간 중의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8. 3. 9.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 결의로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교회 장로 G 등이 2012. 3.경 위 공동의회 선임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카합21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회가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분열되자,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E종교단체 산하 X노회는 2012. 7. 17.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사건 교회 임시 당회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2013. 3. 3. 위 조정위원회 결의로 소집된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서 피고인 A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이 사건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4. 6.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때부터 화해조정위원회가 소집한 2013. 3. 3.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선임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그 급여를 함부로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경 이 사건 교회 재정권사 R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재정장로로서 임의로 그 지급을 결의하여 위 R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교회 돈 중 3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11개월간 월 350만 원씩 합계 3,85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 사건 교회의 제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M, N의 당회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수사보고(교회 주보 편철), 수사보고(F교회 2013. 3. 3.자 공동의회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1부, 수사보고(X노회에서 목사 T을 위임목사로 파송한 경위 관련 결정문 등 제출) 및 법원결정문 등, 수사보고(F교회 관련 소송내역 및 일자별 주요사건 내역 정리)(첨부 자료들 포함), 수사보고(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이 O에게 송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내역 확인) 1. 고소장 첨부서류, 안양지원 2013가합2714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 판결, 안양시 동안구 P 등기부등본, 교회헌법,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제출자료, 2013. 2. 19.자 교회 분립을 위한 합의서 및 인증서, 2013. 4. 14.자 교회 당회의록,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합8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2013. 3. 3.자 공동의회 공고문, 2013. 2. 19.자 당회 회의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2 공동의회 소집금지 가처분결정문, 안양시 동안구 P 교회사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3매 및 관련 녹음CD [2014고단20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R,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1. 회의록, 2012. 2. 12. 당회 결의문 및 회의록·2012. 2. 19. 주보 각 1부, 2012. 2. 26. 당회 결의문 및 회의록·2012. 2. 26. 및 2012. 3. 4. 주보 각 1부, 2012. 3. 11. 공동의회 회의록·2012. 3. 11. 및 2012. 3. 18. 주보 각 1부, 2012. 3. 26. 'F교회 목사면직 및 당회원 출교 및 면직 복권에 대한 건' 제하의 문서 1부, 2012. 4. 26. 당회의록 1부, 2012. 12. 9. 주보 1부, 안양지원 2012가합1677 판결문(2012. 12. 18.) 1부, 2013. 2. 19. X노회회의록·관련자료 각 1부, 안양지원 2013가합2714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문 1부, 2013. 3. 3. 공동의회 결의 녹취록 1부, 헌법(정치권징)·세칙·행정서식 편람 일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이 사건은 교회의 세습·사유화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종교적인 영역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거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선 세속법 이전에 교회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평상시라면 모르나 관행이 쉽게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요 장로들의 반대나 교회 분열 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F교회 B측과의 합의를 정당화 근거로도 드나, F교회 B측을 대표한다는 I 장로나 H 장로가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교인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득액이 모두 4억 원을 넘는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원로목사 아버지 O과 어머니 및 가족들과 추종 세력의 비호 하에 피고인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장로들을 부당한 절차로 몰아내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교회 입장까지 막아가면서 이 사건 교회를 사실상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결전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점, 고소인 S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는데,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교회 세습·사유화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서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분립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받은 대출금 중 대부분이 F교회 B측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위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F교회 B측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다), X노회에서 파견한 이 사건 교회 임시당회장 W 목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 사택 대지 1/3 지분에 대해서는 교회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그러나 이 대지에 관하여 2013. 7. 17.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말소되지 않아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범 B이 이 사건 교회에 모두 3,850만 원을 입금하여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교회에 1억 7,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목사 A에게 부화뇌동하여 이 사건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로로서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였는데,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교회에 모두 3,85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고 착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가족구성원을 비롯한 지지체계가 양호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내처우가 옳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교회 신도 성추행, 불법 담임목사 추대, 교회자금 횡령 및 교회재산 사유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교회 장로 G, I, J 등 7명이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가합1677)에 제기한 'A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한 2008. 3. 9.자 E종교단체 F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2012. 12. 18. 피고인 A이 패소(교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절차의 흠결이 명백하여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는 취지)하자 공동의회에서의 재신임투표를 통해 위 G 등을 교회에서 제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교회 제직회를 동원하여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에 공동의회 개최(2013. 2. 17. 예정)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G 등이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212)에 (재신임투표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2013. 2. 12. 인용되어 공동의회를 통해 위 G 등을 제명하는 것도 어렵게 되자,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중재라는 형식을 끌어들여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교회 교인들(대표 I, J)을 교회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2013. 2. 19. 피고인 A을 반대하는 교회 교인들(대표 I, J)과 교회분립 개척비용 3억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교회를 분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위임목사 내지 재정장로로서 교회헌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위 I 등 반대파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교회분립 개척비용으로 지급키로 약속한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헌법(제102조)에 따른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2013. 3. 27. 위 교회(대표자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안양남부새마을금고에 공동담보로 제공(위 교회가 채무자)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8,00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목사직 유지를 위하여 분립된 F교회 B측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교회 B측에 2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종교단체 F교회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 분립에 동의하고 교회를 분립해 나가는 측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과 피고인 A을 담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교회의 2013. 3. 3.자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안건까지 상정·통과되지는 않은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2. 7. '피고인 A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회의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는 당회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소집에 의한 공동의회로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소집으로 피고인 외에 장로 G, I 등에 대한 재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3. 2. 17.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에 대해 G 등이 소집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2. 12. '소집권한이 없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소집에 의한 공동의회로서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소집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피고인 A은 위 2013. 3. 3.자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회 당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2013. 3. 27.경 대출이 실행될 무렵에야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 대출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2,000만 원 중 F교회 B측에게 지급한 2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이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분열되자,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E종교단체 X노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재하였는데, 그 결과 F교회 A측 대표로 나선 피고인들과 F교회 B측 대표로 나선 I과 H은 2013. 2. 19.경 'F교회 A측과 F교회 B측은 교회분립에 동의하며 교회분립을 위한 전과정을 X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치리를 받는다', 'F교회 A측은 F교회 B측의 분립개척을 위해 공동의회를 통하여 개척비용 3억 5,000만 원을 화해조정위원회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되, 단 2억 원은 3. 30.까지 입금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5. 30.까지 입금한다', 'F교회 A측과 F교회 B측은 합의 내용 위반시 개인이든 집단이든 양측은 위약금으로 개척보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해조정위원회 통장에 입금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이하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화해조정위원의 소집과 공고 및 진행으로 이 사건 교회의 2013. 3. 3.자 공동의회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 사건 교회에 잔류하고 있던 대다수 교인들로 보이는 175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여 압도적인 다수인 173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 내용대로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를 분립해 나가는 측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위 2013. 3. 3.자 공동의회 당시 피고인들 및 교회 분립 후에도 이 사건 교회에 남게 된 교인들뿐만 아니라 F교회 B측에 속한 교인들도 F교회 A측을 대표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이용하여 교회분립 비용 3억 5,000만 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이 위 공동의회에 상정되었더라면 무리 없이 통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주도하에 이 사건 교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3억 2,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와 위 2013. 3. 3.자 공동의회결의 내용대로 F교회 B측에게 지급이 이루어졌다. 한편, F교회 B측에 대해 교회분립 비용 3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교회에 잔류하기로 한 F교회 A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에 따라 교회분립 비용 3억 5,000만 원의 2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건 교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A을 목사로 추종하는 교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분열 내지 분쟁 상태가 계속된다면 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보여 이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교회분립 합의에 따른 교회분립 비용 지급은 이 사건 교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2014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