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1. 2021. 5. 9. 0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파주시 B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여, 16세) 및 지인들과 만나서 놀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어 정자에 함께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정자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5. 9. 0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네 사진이랑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니 이제 나한테 약점 잡혔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9. 03:00경 파주시 D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아파트 15층 계단실에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입증자료 제출),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7, 8),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녹취내용,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녹취록 제출 등), 녹취록 CD, G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 의견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9. 0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약점 잡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6. 1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해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힘들다고 했더니 근처 정자에 앉아 있다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 처음에는 정자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정자에 엉덩이를 걸터앉은 채로 뒤로 누웠다. 피고인이 제 바지 위로 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슥스치며 만져서 놀라서 곧바로 일어나 앉았다. 피고인이 “느낌 안 났어?”라고 물어서 “어. 안 났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었고, 피해자는 뒤로 눕혀졌다. 팬티 안으로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졌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계속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계속 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게 힘 다 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부위에서 손을 뺐고,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빼고 피해자의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다시 정자에 걸터앉았다. 피고인이 “한번만 하자”라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확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다시 뒤로 넘어가면서 눕혀졌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무릎부위에 걸쳐진 바지와 속옷을 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벗겨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붙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는 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 그 후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는 정자에 엉덩이가 반쯤 걸쳐진 상태로 눕혀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이러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뺐고, “한번만 가만히 있어 달라”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입었지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성기가 삽입된 모습과 삽입되지 않은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약점 잡혔다”라고 말했다. 강간당할 때 계속 몸부림치고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때렸는데, 피고인이 “하기 싫으면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달라”라고 해서 싫다고 거절하자 성기 삽입을 한 번 더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 내지 17쪽).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 현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H 아파트 놀이터에서 최초 피해 현장까지 피고인과 한 대화내용은 일상적인 이야기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피고인이 “성폭력 당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 성폭행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냐?”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해야지~, 그런데 나는 신고하지 마!”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근처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4, 135쪽). 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방식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한 손으로 양손을 잡아서 눌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 피고인의 의사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한 번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면서 “하지 마”라고 저항하고 “제가 왜 오빠랑 해야 해요?”라고 물었는데도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못하게 붙잡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겼다. “조금만 참으면 그만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딱 한 번만 가만히 있어줘”라고 말을 하고 강제로 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도 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괜찮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6, 13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간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정자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하면 어떻게 할꺼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신고 안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피해자가 처음에 정자에서 걸터 앉아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성기를 살짝 스쳤는데 몰랐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겨서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못 입게 잡았다. 피고인이 자기 옷을 벗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잡았으며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쳤더니 피고인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뺐다. 피해자에게 빨아 주거나 손으로 해달라고 했는 데 싫다고 했더니 다시 삽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핵심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당시 피해자의 대응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피해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21. 6. 9. 23:17경부터 피고인의 누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하자 “아 그날 그 오빠가 담배 사러 간다고 그러고 저한테 날밤을 까자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오빠 오래 보기도 했고 당연히 믿는 오빠니깐 알겠다고 하고 담배 사러 B 갔는데 정자에서 처음에는 그냥 만지는 거여서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손을 넣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 제 바지를 벗기고 저한테 한 거에요. 오빠가 저는 거기서 싫다고도 하고 발버둥도 쳤는데 결국 하게 됐고 제가 바지를 입고 그래도 강제로 계속 벗기고 하기를 반복했고 그러다가 A오빠가 사진이랑 동영상을 여러 개 찍어가고 그리고 저는 집을 갔다가 비상계단에 오빠가 있다했고 저는 나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게 된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권 63쪽).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이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메시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1. 6. 10. 23:35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넌 무슨 마음을 갖고 쟤 어린 애를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니?”라고 묻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고, “너가 부모가 됐을 때 딸을 낳아서 이렇게 당하면 어떤 심정일 것 같니?”라고 묻자 “정말.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76, 77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4)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정자에 앉아서 서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보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술 먹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해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도 해볼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말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하자고 하니까 좋다는 말도 하지 않고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아 서로 누워 있다가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벗길 때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 중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성관계하기 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성기 내부로 손을 넣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뺐다. 피해자가 아파서 뺀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06, 107, 10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뺀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경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발생이후 약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다. 부모님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어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0, 141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연히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에 경황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어서 겁도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힘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0, 141쪽, 제1권 32쪽). 피해자는 우연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안 친구들이 피고인을 질책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맞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 친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신고할 생각이고, 피해자와의 일을 해결하고 난 후 피고인이 폭행당한 일의 대처에 관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폭행 피해사실도 고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은 후 피해자의 누나와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60, 65쪽).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합의금이든 합의서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지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친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것인지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7쪽).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던 친구의 지인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가져오라는 말을 했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지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 12쪽). 6) 피해자의 친구인 E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2021. 6. 7.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추궁하러 간 것이며, 피해자에게 강간친 거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했고 카메라로 찍은 것도 물었더니 맞는데 영상 같은 것은 지워서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했고, 화 풀릴 때까지 때리면 맞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이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시인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맞겠다고 하여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의 각 진술은 ‘친구들에게 말했고 친구들이 추궁하자 피고인이 강간사실을 인정하면서 맞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7) 그 밖에 피해자는 키 160㎝, 체중 37㎏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인 점(증거기록 제3권 138쪽), 범행 장소의 특성 상 주변 사람이 없어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집으로 왔다. 30분 후 피고인이 전화 걸어서 ”지금 너희 집 비상계단이다. 잠깐 나와“라고 해서, 비상계단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너약점 잡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비상계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간당할 때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뿌리거나 협박할 것 같아서 나갔다.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계단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 눕히고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7, 18쪽).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약점 잡혔다“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나 진짜 약점 잡힌 건가. 어떻게 하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 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바로 지웠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9쪽).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점 잡혔다고 말한 것 외에 영상 및 사진으로 협박한 행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이 ”니 사진이랑 니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 이제 나한테 약점 잡혔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자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영상이랑 사진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다른 곳에 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간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성기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고 플래시가 비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자에 있다가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약점 잡혔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아파트 계단실로 나오라고 할 때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서서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고 했고 피고인이 뺐던 것 같다. 피고인이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결국 피고인이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힘이 세고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놨다고 말해서 도망갈 수 없었다. 계단이라 조금만 크게 소리를 내도 소리가 다 울려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5, 6, 16, 17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를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진, 동영상을 찍은 것을 알 것 같아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집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만나서 담배를 피고 키스를 하였는데 가만히 있었고 처음 성관계를 할 때 사정하지 못해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자세가 힘들어서 사정하지 못하였다. 비상계단에서 다시 성관계하기 전에 그 전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유포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109, 111쪽), 경찰 2, 3회 조사에서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던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고, 선유공원에서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6쪽, 제1권 2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언급하였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알렸고, 피고인의 누나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한번 당했으면 A를 차단해야지 왜 만난거야”라고 묻자, “사진이랑 영상도 찍어갔고 그리고 B에서 나올 때 내가 너 약점 잡았다는 말이 계속 생각나서 만나야 될 거 같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6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때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친구들의 피고인 폭행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자 하였으며, 이 사건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메시지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를 면담한 G성폭력상담소 직원 I 상담가는 검찰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주변에 알려졌을 때 성적인 소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10대 소녀인 피해자에게는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불안과 공포가 위협적이어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냈을 때 다시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당한 성폭력 피해가 주위에 알려질 수 있다는 유포 불안과 공포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유포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및 피고인의 책임과 재범 방지 측면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3쪽).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16세의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한 번 더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내용 등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고소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후회나 반성, 재범 억지에 대한 의지 등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이 친구들에게 유포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모멸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성적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2914호),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