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6.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길가에서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엑스터시 20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E 소유의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50그램을 건네주고, 그 무렵 D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상점 앞길에서 E에게 위 케타민 5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엠디엠비-4엔-피나카(이하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키트를 전자담배 기계에 장착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2~3차례에 걸쳐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1회분)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8. 0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5:17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I호 주거지 앞 현관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 필로폰 합계 약 0.27그램이 소분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엑스터시 27정, 케타민 합계 약 7.6그램이 소분되어 있는 비닐봉투 6장을 본인 소유의 손가방 안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서 1. 각 압수물 사진, 관련 연락처 사진 및 지도검색 결과, 관련 장부 사진, 연락처 사진,지도검색 결과, 공범 사진 등, A, E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1.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장거래 관련), 수사보고서(합성대마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케타민 판매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판매‧소지의 점, 케타민 판매‧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판매, 케타민 판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엑스터시 판매 가액 11,440,000원 200정 중 57정 : E는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707호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57정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10. 5. E로부터 압수된 위 엑스터시 57정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증거기록 381쪽 이하)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엑스터시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몰수된 엑스터시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나머지 143정(= 200정 – 57정)에 대하여 11,440,000원 추징 (200정을 16,000,000원에 판매, 11,440,000원 = 16,000,000원 × 143정/200정)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케타민 판매 가액 2,058,000원 50g 중 40.2g :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707호 사건에서 E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중 40.2g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E로부터 압수된 케타민 40.2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케타민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몰수된 케타민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음 나머지 9.8g(= 50g – 40.2g)에 대하여 2,058,000원 추징 (50g을 10,500,000원에 판매, 2,058,000원 = 10,500,000원 × 9.8g/50g)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합성대마 투약 가액 150,0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 가액 100,000원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몰수 대상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각 감정소모분 포함) 라. 추징금 합계 13,748,000원 = 11,440,000원 + 2,058,000원 + 15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 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여 유통하였고, 그 매매액이 합계 2,6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고,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남은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그 경위, 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오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대규모로 마약류 밀반입 등의 범행을 한 상선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