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8. 22:50~23:26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 2회, 피해자의 음부 1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촬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1. 00:4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1.항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니 몸 뿌릴테니까, 니가 원하는대로 남자랑 실컷해, 개 같은년야’라며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1. 00:43경부터 2022. 4. 19. 12:10경까지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한강에 놀러가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문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접수 경위, 고소인 피의자와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의 스토킹행위 관련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협박 문자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내에서 성관계 동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피의자가 고소인을 촬영한 영상) 1. 117신고상담 내용 1부, 2022. 1. 16.~2022. 4. 20.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CD 1장, 2022. 4. 11~2022. 4. 19.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98매,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저장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9매, A의 아이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44GB CD 2장, A의 아이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4.33GB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영상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신체 등 매우 민감한 장면들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상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2,500여회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