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2. 11.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코오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패딩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8] 피고인은 2013. 2. 22.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오디오를 구입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입금하면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2273] 피고인은 2012. 12.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재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4만 원을 주면 엘지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J)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78] 1. 피고인은 2012. 12. 23.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중고 노트북을 구입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중고 아토피 치료기계를 구입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아토피 치료기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로 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6.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중고 핸드폰을 구입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47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로 금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654] 1. 201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 광주 북구 일곡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N이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F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피해자 P이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Q)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8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7.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인텔 CPU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인텔 CPU를 가지고 있다, 21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텔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어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5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한 사실이 없고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어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다, 22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어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1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4. 25.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어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3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5.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의 카카오스토리에 "W 사기꾼입니다. 뺑소니 등 사기사건 가해자입니다. 이 분이 돈을 안 돌려 주시고 그러시네요. 고소해 놓은 상태고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자식 팔고 사기 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뺑소니나 사기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925] 피고인은 2013. 3. 2.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까페에 접속한 후 '옵티머스 LTE 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6] 1. 201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F 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피해자 Z가 '커틀러앤그로스0850 안경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저는 A이라고 합니다. 구입하시려는 안경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시면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 11:02경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2. 201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6.경 미상지에서 네이버 'F 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피해자 AA이 '중고 베이스 기타를 구매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30만 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해주면 기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선급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3. 201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F 카페'라는 인터넷사이트(G)에 피해자 AB이 '아이패드4'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시 계양구 AC건물 B동 305호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233] 1.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PSPV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0.경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4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325] 피고인은 2013.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재한 '아이패드4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4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60] 피고인은 2013.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맥북 프로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A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팔겠으니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위 계좌로 95만 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81] 피고인은 2013. 4. 24.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F'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탭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삼성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다, 2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4488] 피고인은 2013. 1. 30. 09:00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피해자 AI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24] 피고인은 2013. 4. 2.경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A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주면 위 물건을 우편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3고단4839] 피고인은 2013. 4. 3.경 인터넷 쇼핑몰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갤럭시탭 7. 7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탭 7. 7을 3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P, AQ의 각 진술서 [201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2013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Y, AZ, BA의 각 진술서 [2013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2013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3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BI의 고소장 [2013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의 각 진정서 [2013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진정서 [2013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2013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R, BS의 각 진술서 [2013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13고단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문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전체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다만, 주문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2013고단2925]의 피해자들 중 X, W, BD, BE, BG, BH, BI에게 각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한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