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3:00경 안성시 B 소재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과 피고인이 2022. 11.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과 열흘 남짓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을 빌려주면 비실명자금을 찾아 수익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비실명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창고에서 비실명자금 5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3일 내에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제안을 승낙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9. 1. 22.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4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창고에 있는 비실명자금 수천 조를 실명화하는 금융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2019. 1. 25.까지 비실명자금을 가지고 나와 1억 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고, 1억 원은 피해자 등이 공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D이라는 사람에게 주어 D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실명자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불분명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3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권종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G 주식회사 회신자료, 전표상세이미지, 입금증 등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A는,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5,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억 원가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20:00경 충북 제천시 C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숙박업소 등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15:27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신반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곡리 오소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0년, 2001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그중 2015년의 전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8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와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시 서대문구 F 소재 ‘C’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지점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지사로 가입한 지점은 회원을 모집하고, ‘C’ 본사는 피고인의 지사 소속의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C’ 본사로부터 ‘G 지사’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지사 영업을 하면서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C’을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사 코드로 지점 및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C’ 본사로부터 2020. 2. 9.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2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각 수사보고, 영업협약서, 지사수수료표, B 계좌내역 CD 수사보고서, I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0:26경 경기도 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 다니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등을 요구받자, 발로 순경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2),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838(피고인들) C, D, E, F, G, H, I, J, K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7. 10.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L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본점 경기도남양주시 N, O,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화장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7. 9.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7. 10.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상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C, G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B씨로 변경해 주면 매달 법인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미 설립된 법인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6. 부천시 경인로 124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G, F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단6481(피고인 A) 1. 2016. 10.경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R으로부터 인천 중구 S에 있는 T 부근 무허가 음식점인 ‘U’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 음식점 배달 용도로 사용되는 번호가 없는 에이스오토바이 1대를 양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점에 마음대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 3.경 내지 4.경 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R과 제1항 기재 음식점을 2,000만 원에 매각하여 1,0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17. 3.경 내지 4.경 V에게 위 음식점을 매각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2021고단48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등기신청서, 각 계좌 개설 신청서 1. 예금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 각 잔액잔고증명서 1. 등기부등본 2021고단64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추가 수사내용), 수사보고서(W 상대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R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8-1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명의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들과 공모하여 2020. 1. 16.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김포등기소에서 K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본점 경기도 김포시 M건물 N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1. 7.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1. 8.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책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O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23. 김포시 중구로 11, 2층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등기신청서, 각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3:15경 대구 달성군 B 원룸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것을 마음먹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차한 후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피해자를 바라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건 인지보고, 무보험운행 자료수신 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재이첩,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8.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례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8.경 영천시 B에 있는 C의 부친인 망 D의 분묘 조성 작업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망 D의 장남으로 그 무렵부터 망 D의 분묘를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위 망 D의 분묘가 그 주변에 위치한 C의 조부인 망 E의 분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여 망 D의 분묘를 망 E의 분묘 주변으로 옮기기 위해 임의로 망 D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영천시 B에서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망 D의 분묘를 발굴한 다음 그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묘를 수호하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분묘 관리 이력,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분묘 발굴 이후 원상복구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당산로 방향에서 와룡로 방향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사고를 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시간,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1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 건물 1층 커피숍에서, B은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안산시 단원구 F, G, H 3필지를 구입하여 I치유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중 300평을 구매하면 교회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B은 전문가이므로 그가 위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 치유센터 입구에 교회를 신축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F 토지 25529㎡ 중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고인과 B, J, K이 2016. 6.경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K이 매매대금 13억 5천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억 3천만 원, 중도금 2억 원 및 기존 매수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목변경 및 토지개발 인허가비용 명목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지급하였으나, 2017. 4.경 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K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 B, J은 K에게 위 지급 금액 등 합계 5억 3천만 원을 2017.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이 2017. 6. 2.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7.경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B으로부터 ‘인허가업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교부받기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건 계약 당시 위 토지에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7.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순번 59, 63) 1. E, N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66, 104) 1.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개발사업 검토(순번 15), P 관리계획(순번 33), 불법전용산지 신고 협의요청 재회신 등 공문(순번 64) 1. 각 이메일내역(순번 10, 11), 소명서(순번 21), 사실확인서(순번 49, 52), 진술서(순번 80), 이메일(순번 83), 사실확인서(순번 89), 의견서(순번 93), 녹취록(순번 98), 항고이유서(순번 113),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14), Q 사실확인서(순번 115), 권리양도양수계약 포기각서(순번 116) 1. 치유센터조감도(순번 67), 지도(순번 68), 인증서(순번 69), 교회소식지(순번 70), 구적도(순번 71-2), 영수증 사본(순번 129-1) 1. 수사보고(P 관리기본계획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회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초장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8:10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초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9. 18:10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불상의 다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C빌라 D동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감정의뢰(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위헌으로 결정된 규정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과 이 판결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와 과거 동서 사이였던 자로서, 피해자와 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의 소유 관계 및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2: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과거 지득하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곳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자 ‘살던 집 계약이 다 되어 여기에서 살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것은 곤란하다, 재혼한 처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37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너 죽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낫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콧등이 베어져 피가 흘러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곳에 놓여 있는 철제 테이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낫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2회 더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에서 좌측 콧볼에 이르는 결출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재산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국국적자로 곧바로 출국할 예정이고, 당분간 입국할 예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