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3년경부터 사실혼의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지적장애 및 분열정동성 장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지적장애 3급 추정)으로 위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사실상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을 내거나 때리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중순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2: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드라이브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장 부근으로 간 다음, 그 앞에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F 화물차 운전석 뒤 휴식 공간으로 피해자를 옮겨타게 하고,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던 피해자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같이 따라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태워 G에 있는 H 부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사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전부 벗은 채 스타킹만 입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눕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2019. 12. 중순 낮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다음날 낮경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천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화물차 운전석 뒤 휴식 공간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0. 3.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낮경 위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아들인 J만 있고 J은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20. 3.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T팬티를 입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살짝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열려 있구만. 많이 했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가지러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일을 뭐하러 구하냐,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만 해달라’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피고인은 소파에 앉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고인 위에 앉는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K),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 유선면담) 1. 심리평가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상당 기간 피해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동종 또는 실형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