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매매․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등 투약 가. B,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일자불상경 캄보디아 시아누크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일명 ‘약방’)에서, B, C, D와 함께 테이블에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새벽시간 무렵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일명 ‘약방’)에서, D와 함께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0:00경 캄보디아 시아누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일명 ‘약방’)에서, 가루 형태의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가 혼합된 속칭 ‘뽕케이’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캄보디아 씨엡립 국제공항 입구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캄보디아인에게 미화 350달러를 대금으로 건네주고, 케타민 1팩(약 15.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수입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2. 4. 28. 21:40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1팩(약 15.3g)을 국내에 수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샤넬가방에 넣어 숨긴 채 G회사 H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2. 4. 29. 06: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위 항공기 기내 화장실 앞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케타민 1팩을 압수당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1팩(약 15.3g)을 캄보디아로부터 국내로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여권 및탑승권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1호 성분불상의 백색가루에 관한 사안),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B, C, D 출입국 내역 확인),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매매, 필로폰 투약, 엑스터시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 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17.자 케타민 투약, 2022. 4. 17.자 필로폰 투약, 2022. 4. 17.자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수입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케타민 투약 범행(4회)에 대하여 4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4회)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대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케타민 수입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필로폰․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3회 투약하고, 케타민․필로폰․엑스터시의 혼합물을 1회 투약하며, 케타민 15.3g을 매수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비행기에서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았음에도 기내 화장실로 가서 케타민을 폐기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케타민의 양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케타민을 매수․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매수․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