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6. 21.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877]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부회장을 잘 알고 있고 사모님하고도 친하니 나한테 부탁하면 G 아울렛 내에 수선실과 H, I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점포 등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0. 21. 250만 원, 2014. 10. 28.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받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0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위 호텔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위 호텔 세탁물 처리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데 급히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선원들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즉시 그 돈으로 2011. 8.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지인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계룡시에서 아울렛 매장 오픈을 준비 중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K2 본사 P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 K2 매장을 오픈시켜 주겠다, 그러니 K2 관계자들에게 선물도 하고 식사접대 등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더라도 K2 매장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2. 10. 1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해 3. 4. 200만 원, 같은 달 7. 100만원, 같은 달 18. 100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 지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본사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 그만 두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사업을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화곡동에 가게를 만들어 물건을 판매하여 보자. 그런데 내게 당장 물건 살 돈이 없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현대은행, 신한은행, 국민,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서울 시내에 있는 'U' 가맹점에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총 19,191,09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고액 대출성사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경기 양평군 W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그 무렵 단골식당 여주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해외에서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상인데 친목회에서 알고 지내는 지점장들이 아주 많다. 당신이 3억 원 상당 대출을 받으려고 애를 쓰나본데 내가 지점장 인맥을 동원하여 4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지점장 등을 접대하기 위한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26.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양평군 X 잡종지 약 348평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였더니 4억 원은 충분하게 대출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평가사에게 뒷돈을 줘야지만 확실하게 일이 진행되니 450만 원을 달라. 만일 지금 당신에게 그 만한 돈이 없다면 우선 당장 있는 대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43]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건물 2층 'AA'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건물 1층 약 80평 면적에서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당신이 1층 점포를 임차한다면 월 임대료를 받지 않고 1층 점포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명의도 조만간 변경하여 주겠다. 그러니 나와 보증금 1,500만 원에 계약하자.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온전히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부 보증금(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20. 600만 원, 같은 해 5. 7. 2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4.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노루궁댕이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 체인점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는데 조만간 그 보증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음성에 고춧가루 공장을 보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음성에 갔다 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은 사업자등록명의 등을 변경할 때까지는 AB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되어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매출금이 입금되는데 그 매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드매출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점포에서 카드매출 170,500원이 발생하여 위 일시경 AB 명의의 위 계좌에 매출금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동 금액을 출금한 후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9.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D 대표인 A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호텔 8층에 있는 'AF' 바(BAR)를 월세없이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1. 7. 9.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면 일일 매출은 당일 마감 후 5일 내 정산하여 매출이익 중 70%는 당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고,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임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영업매출 이익을 정산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7. 9. (주)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출장 뷔페업체 'AH 뷔페'의 영업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위 호텔 연회장과 한식당을 임대하는 '용역 건물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위 호텔 연회장등에서 행사가 치러질 경우 피해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여 영업하되 그 매출금액 중 15%는 위 호텔이 수수료 명목으로수취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8. 27.경 위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경남중·고교 동문 행사에서 80명 분 출장뷔페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출장뷔페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호텔 측에 대한 분배금액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28. 14: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 'AJ'을 2011. 9. 24. 위 호텔 5층 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계약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위 계약금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위 호텔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행사 당일 행사대금 총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2011. 9. 24. 23:00경 위 연회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대리한 위 동호회 총무 AK이 연회장 임차료, 식대 등 행사대금 총 합계 3,227,000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계약금 10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1,357,000원, 신용카드로 1,87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전액을 지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착오로 교부된 위 계약금 상당 금액인 1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에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L / 롯데카드(주) 가.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거나 또는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물품대금, 차용금 또는 카드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2. 29.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업체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통사업은 이윤이 많이 남는다. AO 지사장은 이미 3,000만 원을 내 유통사업에 넣었다가 이자를 500만 원이나 받아 간 적이 있다. 지금 급히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일주일 후 원금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7.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은 일주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 그 때 함께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화장품 등을 주문 받았는데 물건이 없다. 그러니 우선 당신 집과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조만간 그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샴푸 352개(단가 37,000원) 시가 합계 13,024,000원 상당과 비비크림 200개(단가 48,000원)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 등 총 합계 22,6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3. 28.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살리려면 투자자를 만나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밥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서울 시내에 있는 'AQ' 식당에서 7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7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AN' 사무실에서 AL에게 '크림 생산을 하려면 제조원인 미즈온(주)에 100만 원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카드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로부터 피해자 롯데카드(주)가 발급한 그녀의 딸 AR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서울 시내에 있는 미즈온(주) 사무실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권한없이 위 신용카드로 300만 원이 더 결제되도록 그곳 카드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2. 3. 24.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AS 체어맨 승용차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AT에게 위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위 7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812] 피고인은 2011.경 (주)AD에서 영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 호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9. 21. 부산 서구 L 소재 위 호텔예약담당 직원 AU는 국내·외 여행알선업체인 피해자 (주)교원나라여행사 [변경 후 상호 : (주)교케이엔글로벌] 직원 AV로부터 2011. 9. 30.부터 2011. 10. 2.까지 중국인 여행객이 투숙할 위 호텔 방실 예약을 접수·완료하고, 그에게 투숙 전 객실료 220만 원을 위 호텔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AW)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의 극심한 재정악화로 인해 그간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요금이 각각 장기간 연체되어 온 탓에 위 호텔에 대하여 2011. 9. 22. 도시가스 공급중단, 2011. 9. 27. 상수도 공급중단이 각각 실시되었으나 단기간 내 위 각 공과금을 납부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일자까지 도시가스 중단 등을 해소하여 손님을 투숙시킬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AU 등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 등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AV로부터 2011. 9. 28. 위 객실료 명목의 돈 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제5번) [2016고단66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순번 제3번), 입금증확인증 사본(순번 제12번) [2017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드명세서(순번 제5번), 약정서(순번 제6번), 입금내역(순번 제9번), 통장거래내역(순번 제11번), 확인증(순번 제12번), 금융거래내역서(순번 제14번) [2017고단1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 AL, AX의 각 법정진술 1. AL, Y, AX,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순번 제60번),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9번, 제12번)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순번 제7번), 약식명령(순번 제10번), 체불금품내역서 등(순번 제11번), 계좌거래내역(피고인)(순번 제13번), 사무실 전대차계약서(순번 제19번), 계좌별 거래명세표(AY)(순번 제21번), 카드매출내역 정리(순번 제22번), 계좌거래내역 (AB)(순번 제23번), 매출집계표(순번 제24번), 계좌거래내역(Y)(순번 제25번),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AN)(순번 제27번), 계좌거래내역(AL)(순번 제29번), 현금보관증(순번 제30번), 카드사용내역(AR)(순번 제31번),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순번 제32번, 제33번), 매출거래명세서(순번 제34번), 카드사용내역(AL)(순번 제35번), 각 사실확인서(순번 제41번, 제50번, 제52번, 제55번, 제57번), 각 식대 미지급 확인서(순번 제44번, 제45번), 공사대금 내용증명(순번 제46번), 지불각서(순번 제47번), 미수금사실확인서(순번 제48번), 용역건물운영계약서(순번 제62번), 사업자등록증사본(AD)(순번 제63번), 계좌거래내역(AG)(순번 제64번), 확인각서(순번 제66번), 단체견적서(순번 제69번),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제70번), 영수증(순번 제71번) [2017고단1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X의 진술기재,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9번, 제26번, 제27번) 1.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순번 제7번), 수사협조회신(가스요금 체납내역 및 중단내역(순번 제10번),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순번 제13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제14번), 위임장(순번 제15번), 계좌별 거래내역(순번 제16번), 각 객실예약요청서(순번 제18번, 제25번), 경위서(순번 제19번), 이체확인증(순번 제20번),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제22번)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6고단58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66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6번),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66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9번), 판결문 사본(2016고단66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조회결과서(2017고단10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조회결과서(2017고단11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각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제1-3번), 각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내지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들 중 2008. 10. 1.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와 2016고단6602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2017고단1143 사건의 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AG에 대한 횡령죄, 피해자 AI에 대한 횡령죄, 2017고단1812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들 중 2017. 4. 20.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1010 사건 관련 주장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건강식품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였고 이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2017고단1143 사건 관련 주장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A' 본점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받을 금액 등을 합쳐 약 1억 원을 위 건물의 소유자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돈을 AZ에게 주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Z이 위 돈을 횡령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위 돈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이나 차용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1,000만 원은 (주)AD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는데, 호텔 영업부진으로 호텔 건물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임대인이 호텔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버려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해자 AG, AI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AG에게 지급해야 할 출장뷔페 대금과 피해자 AI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은 (주)AD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호텔 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호텔 법인통장을 수거해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기범행 관련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과 위 피해자 또는 위 피해자의 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후에 차용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고, 물건도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횡령 범행 관련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차량 매도대금 700만 원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위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수할 때 위 700만 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다. 2017고단1812 사건 관련 주장 피해자 (주)교원나라여행사로부터 객실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호텔에 숙박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7고단1010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깡'을 해서 현금화한 후 그 돈으로 'BA'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후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니 피고인이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고단1143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Y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Z 소재 건물 1층을 전대할 당시 위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전대 당시 위 피해자의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1층 관련 집기 부품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위 피해자가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는 위 1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받는 금원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건물이 경락되고 명도 집행이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건물에 관한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과 유치권 행사로 약 1억 원을 위 건물의 소유자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돈을 AZ에게 주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AZ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거나, AZ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은 AZ이라는 사람을 알고는 있으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AZ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법원이 어디인지를 특정하고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도 신청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건물 1층을 전차하면 건물이 경락되더라도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C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던 (주)AD은 위 피해자와 계약 체결 전인 2011년 4월경부터 이미 영업부진으로 건물 임대료, 전기, 수도료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호텔 임대인이 2011. 8.경 그동안 연체되어 온 임대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호텔 법인통장을 수거해 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위 호텔의 영업상황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영업매출 이익을 정산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AG, AI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AD의 부사장으로서 호텔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호텔의 자금 및 위 호텔 명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임대인이 호텔 명의 법인 통장을 가져가기 전에 이미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67면, 제168면).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호텔의 자금 관리자로서 피해자 AG에게 출장뷔페대금 중 호텔 측 수수료를 뺀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AI에게 계약금 중 착오로 지급된 부분을 반환해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AL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기범행 관련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물건이나 이익을 돌려준 것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에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횡령 범행 관련 피해자 A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체어맨 차량 판매대금 700만 원을 받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새로 구입한 에쿠우스 차량의 할부대금과 운행경비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그 할부대금 및 운행경비 전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7고단1812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AD의 부사장으로서 호텔업무를 총괄하면서 예약업무도 함께 관장하였던 사실, 위 호텔은 객실료를 위 호텔 명의 법인 계좌(새마을금고)로 입금받았는데, 위 계좌에는 휴대폰 알림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객실료가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사실, 위 호텔은 영업 부진으로 가스, 수도요금을 오랜기간 납부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주)교원나라여행사가 예약을 한 후 객실료를 입금하기 전에 이미 위 호텔에 가스, 수도가 끊어진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호텔의 예약업무 관장자로서 호텔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위 호텔에 가스, 수도가 끊어졌음을 알게 된 즉시 위 피해자에게 가스, 수도공급의 차단으로 정상적인 숙박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객실료를 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호텔에 숙박객을 받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텔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객실료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2016고단5877 사건, 2016고단6602 사건, 2017고단1010 사건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L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중 2017. 4. 20. 판결 이 선고된 사기죄 등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횡령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적지 않은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또한 대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