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사단법인 F의 부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위 F의 이사장이자 위 E 및 G 주식회사가 소속된 H의 회장이며, 피고인 C는 무당으로서 약 7년 전부터 신도로 찾아온 피고인 A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굿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신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로부터 남편 J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2018.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해주고 위 J이 무죄로 석방되도록 굿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J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018. 6. 28.이고, J이 무죄로 석방되어 1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되면 꼭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법조계에 인맥이 있다는 피고인 A을 통해 J의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C는 2018. 6. 2.경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줄 테니 J의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로 석방되게 청탁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동향이어서 이름을 알고 있던 K 부장판사가 마침 J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광주고등법원에 있는 것을 기화로, 재판부에 청탁하여 J을 무죄로 석방시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무죄로 석방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C는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3.경 피해자에게 청탁을 해줄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J의 1심 판결문을 메일로 보내게 하고, 2018. 6. 초순경 하남시 L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 굿당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J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편 B이 F 이사장인데, F에 가입되어 있는 판사, 검사만 600여 명이어서 법조계 인맥이 넓다. B이 같은 순천 출신이고 동창인 K 부장판사와 잘 아는데 현재 광주고법에 있고 J 항소심 재판부 옆방에서 근무한다. K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에 부탁해서 무죄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청탁을 위해서 B에게 2억 원을 줘야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억 원까지만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A이 “1억 원으로 청탁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초순경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15.경 피고인 C가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8. 6. 21.경 피고인 C에게 “B이 K 부장판사에게 이미 8천만 원을 주었으나 담당 판사들이 돈을 받지 않았고, 2억 원은 줘야 판사들이 받는다고 했다. 선고기일인 6. 28. 이전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8. 6. 22.경 위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K 부장판사와 특별한 친분이 없어 K 부장판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무죄로 석방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과의 녹취록 및계좌별 거래내역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3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관련 항소심 재판진행상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P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영장 집행 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J의 수용자접견부 등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고소인 I, 참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내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G 주식회사 계좌 관련) 1. 법인등기부 등본, 회사 양수도계약서, 판결문(J, I), C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캡처, 나의사건검색(광주고법BD), 녹취록 4부, 접견표(장소변경 접견표), 계좌별 고객정보조회 및 기업정보조회 관련 자료,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서 6부, 녹음파일 녹취서 7부, 녹취서 3부, 녹취서 7부, F 홈페이지 발췌자료 등, D 휴대폰 문자메시지, C 휴대폰 문자메시지 1.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8. 7.경 F에서 개최한 Q 특강에서 피해자 I를 처음 보았고, 그 전에는 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위 피해자의 배우자의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K 부장판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BD) 판결의 선고를 받은 2018. 8. 16. 이후인 2018. 8. 말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2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위 대여와 별개로 대여자의 배우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재판결과가 좋지 않아 대여자와 문제가 있으니 중간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시 이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서 이미 2심 결과는 나왔으니 3심에서 잘 대처하자면서 변호인 선임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I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로비 상황을 I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이득을 취할 의사 없이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 불과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피해자 I와 그 배우자 J은 2014. 7. 31. 의료법인 R을 설립하고 2014. 10. 6. 그 의료법인 명의로 광주 서구 S에 T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2016. 10. 27.경 고창군 U 건물(이하 ‘이 사건 고창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유한회사 V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다만 45%는 W, 45%는 X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10%만을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였다) 같은 날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3) 피해자와 J은 2017. 8. 2.경 의료법인 R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외관을 창출하고 사실은 의사 등이 아닌 피해자, J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14호), 2017. 12. 22.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J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J은 위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었다. 피해자와 J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었다(광주고등법원 BD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4)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J은 2018. 1. 30. 법무법인 Y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2018. 4. 19. 다시 법무법인 Z(담당변호사 AA, AB)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1) 피해자는 2018. 초순경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였던 AC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AD을 소개받았고, AD으로부터 피고인 D을 들어 알게 되었으며, AC, AD과 함께 피고인 D을 찾아가 점을 보게 되었다. 2) 피고인 D은 이후 자신에게 신내림을 해준 소위 ‘신엄마’인 피고인 C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3. 초경 이 사건 병원 직원인 W 및 AC, AD과 함께 피고인 C가 있는 하남시 L에 있는 M 굿당(이하 ‘굿당’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인 C와 O, AE을 처음 만났다. 다. 피해자는 2018. 4. 13. AE과 사이에 유한회사 V의 지분 100%를 4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3억 원(계약금 3억 원은 2018. 4. 20., 중도금 2억 원은 2018. 4. 30., 잔금 8억 원은 2018. 6. 20. 각 지급)은 AE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유한회사 V의 부채, 부동산을 양수인 측에서 양수하기로 하는 회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0. AE, O, 피고인 C와 사이에 유한회사 V의 지분에 관하여, W 명의로 보유한 지분 45%를 AE에게, X 명의로 보유한 지분 45%를 O에게, 피해자 명의로 보유한 지분 10%를 피고인 C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8. 4. 13. 피고인 I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 C와 O, AE이 위 회사의 이사로, A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2018. 4. 20. 그 사임 및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피해자는 2018. 6. 초경 굿당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8. 6. 초경 굿당에서 피고인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피해자는 시누이인 AF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 명의 계좌(AG(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15. 14:26경 7,000만 원을, 2018. 6. 22. 11:40경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8. 6. 15. 16:32경 위 7,000만 원을, 2018. 6. 22. 12:10경 위 1억 원을 각 그대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6. 15. 피고인 C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4,000만 원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계좌(AH (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6. 22. 피고인 C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G의 위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8. 7. 27.경 피고인 C, D과 O, AE과 함께 피고인 B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F에서 주관한 Q 초청 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피고인 B을 만났다. 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선고기일은 당초 2018. 6. 28.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되어 2018. 7. 5. 공판기일에서 다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다시 정해진 선고기일은 2018. 8. 16.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2018. 8. 16. J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이,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각 선고되었다. 사. 피고인 B, A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일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만났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9. 4. 피해자, AF, AI과 함께 목포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J을 접견하였고, 당시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목포교도소까지 동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비록 피고인 A, B에게 실제로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J을 무죄로 석방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범행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3. 초순경 최초로 피고인 C와 O, AE을 만난 때부터 그 이후의 상황과 오간 이야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선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사정을 들은 피고인 C와 O이 J의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하였고, O이 ‘법무법인 Z의 AA 변호사를 형식상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되 실제로는 법무법인 Z의 대표변호사인 AJ과 O, 피고인 C가 의논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으며 뒤에서 6명의 판사, 검사들을 통해 일을 보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일단 AA 변호사 선임비로 5,400만 원을 먼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201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창 건물에 관하여 ‘귀신이 사는 집이므로 그 건물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빼 주어야 J이 무죄를 받는다,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망한다, 그러나 자신들은기가 강해서 괜찮다, 자신들만이 이 사건 고창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피해자가 유한회사 V의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지분도 이전하여 이 사건 고창 건물과 관련하여 어디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전제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8. 4. 13.경 이 사건 고창 건물을 소유한 유한회사 V의 지분 100%를 피고인 AE이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 4. 20. 유한회사 V의 지분을 AE, O, 피고인 C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잔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되기는커녕 계약 당일인 2018. 4. 20. 유한회사 V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사·대표이사 사임등기 및 피고인 C 등의 이사 등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2. 31.경 O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6번),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O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일은 O이, 신적인 일은 피고인 C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일을) 하라고 했고, 피고인 C가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수긍하였다. 또한 O은 위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J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건 고창 건물 때문이라고 안다, 이 건물은 누가 잡아도 시끄럽다, 이 건물을 우리가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봐도 시끄럽지 않느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런데 운이 워낙 강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판사 AK, AK부장 판사가 1심 판결 다 보고, 판사 시각으로 가능성 있고, AL판사가 … 이기도 하고, 지역사건이니까 … 해야 한다고 이렇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통화 당시에 피해자가 O에게 ‘내가 그거를(이 사건 고창 건물을) 주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우리가 (이 사건 고창 건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꼬였다,’고 하자 O은 ‘맞잖아요. … 그거 말했잖아. 맞잖아.’라고 수긍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창 건물에서) 빨리 피해자의 이름을 빼야만 J이 나오고 피해자도 풀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O에게 ‘그날 전무님 (O)이 Z이 AA 쪽으로 해서 AA는 바지고 6명이서 뒤에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AJ님 하고 해서. 나는 그걸 굳건히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고.’라고 말하자, 이에 O은, 피해자 I가 재판을 들어갔을 당시에 판사가 윽박을 지르다가 이후에 ‘추운 데서 내려와서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계속 일을 보지 중간에 그만 두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A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피해자와 O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결국 피고인 C, O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창 건물을 피해자가 보유한 것이 원인이 되어 J이 법정구속되었다는 취지이자, O이 ‘AK 부장판사’ 내지 ‘AL 판사’ 등 현직 판사를 통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위 ,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2018. 8. 3. 13:52경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돈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고창 건물을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해 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8. 8. 5. 01:20경, 피고인 C에게 ‘어찌 재판일과 고창일을 연결시켜 얘기를 하는 건지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AM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A 대표님께서 재판에 신경을 못 쓰니 도 와줘야 한다고 하셨죠! 왜 재판일 보는 거하고 고창하고 결부를 시켜서 얘기한가요? 마마님 법사닙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8. 8. 5. 12:2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달래면서, ‘피고인 A이 머리 아픈 상황에 처하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일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보자고 한 것이다’란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고창 건물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정신이 나가긴 나갔어, 돈 한 푼 안 주고 병원(이 사건 고창 건물을 말한다) 주게! 다른 건 몰라도, J이 나와서 병원을 다시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와야지. 그까짓 거 병원 J이 다시 가져간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어떻게는 J씨 빼내자 그거 하나밖에 관심 없지, 뭐 고창병원을 위해서 피해자를 골탕 먹이고 이런 건 전혀 모른다, (AE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창 건물을 떠넘긴다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AE을 나무라면서) (피해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 남편 빼준다는 조건 아래 그거 준 거지, 저 미련 곰탱이가 무슨 떠넘기려고?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고창 건물에 대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 역시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D 역시 2018. 8. 19.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더 화나는게 뭐냐면, Z은 뭐 다섯 명이 움직였는데, 나한테도 처음에 그 얘기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알지도 모르는 AA (중략) 뭐 저거 믿고 했겠냐고. AA 앞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흔든다 이랬잖아. 그래서 한 거지, 뭔, 이씨! 그런데 나중에 와 갖고 하는 말이 A이가 나서니까 안 움직였다고 하잖아. 그 이건 말이 되냐고.(증거목록 순번 69 녹음파일 녹취서 71부, 70면)”라고 말하였다. 이는 O 등이 AA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선임하고 뒤에서 일을 보겠다고 했으면서 피고인 A이 나서니까 아무런 일을 안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는 2018. 8. 6.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고창 건물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화가 나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J을 나오게(석방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힘이 없고 이걸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밖에 없다, 돈도 마음대로 갖다 써야 되고, 어떻게 든 J을 끌고 나와서(석방시켜서) 피해자를 흔들자, 이제 우리는 주사위를 어디다 던져야 되냐, 이제 피고인 A한테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2, 녹취서 7부). 즉,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이 사건 고창 건물이 원인이 되어 J이 법정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양수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V 지분을 이전받은 상황이었고, 또한 O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AA 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뒤에서 담당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J이 석방되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이 유한회사 V 지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J이 석방되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 구속 원인이 이 사건 고창건물이었던 것처럼, 또한 피고인 C 등의 위와 같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진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에게는 사실은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게 하여 J을 석방되게 하여야 할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처음으로 소개받은 때의 상황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전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⑩ 피고인 C는 2018. 6. 2.경 피고인 A에게, “대표님 2억 드릴게요, 이 사건 한번 흔들기 쉬워요, 일 다 봐놨어요, 바로 지금 프로필 보낼게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일단 사건을 알아보고. 무조건 판사들이 해준다 절대 안 해요”라고 답하자, 피고인 C는 다시 “변호사도 70프로 이긴다해요, 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로펌… Z에서 맡았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판사한테 결정적 인맥 대주면서 인사하고 로비하는데 비용들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내용을 알리고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줄 것을 먼저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⑪ 이후 피고인 C와 피고인 A, 피고인 D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스스로도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 C는 2018. 6. 16.경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청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재판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판결문 등 결론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한 말을 듣고 피해자나 피고인 D에게 이를 수차례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⑬ 또한 위 과정에서 피고인 C는 2018. 6. 21.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청탁자금 명목으로 줄 돈으로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화로 듣고, 이를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경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18. 6. 15.경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7. 27. 이 사건 강연회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연회에서 피고인 B을 처음으로 만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강연회에 가서 피고인 B을 직접 만나보자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J의 석방 여부, 즉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한 청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강연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 등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이 테이블로 와서 피고인 A이 소개를 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을 잘 보고 있다, 남편은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강연회에 피해자가 피고인 C와 함께 와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 남편 재판 관련 물어봐서 피고인 B이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봐 가며 답을 해 줬다(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강연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토닥이며 뭐라고 하는 것은 보았는데 행사장이 시끄러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보지 못했다(증거목록 순번 95,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강연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따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는 2018. 8. 5. 12:2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강연회에 참석하는데 내 돈을 100만 원 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만나게 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연회에 참석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위 항 기재 진술에 부합한다. 위 내지 항의 사정에다 피해자 I가 이 법정에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 A과 이미 합의를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잘 보고 있다, 남편은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강연회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난 이후 2018. 11.경 피해자가 서울 AN 소재 F 사무실로 피고인 A을 만나러 왔을 때 두 번째로 보았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힘든 상태로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그 뒤에 별 말이 없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 만약 소개해 달라고 했으면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F’ 법률 고문단에는 많은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 검사도 있어서이다.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한 것은 2018. 11.경이고, 피해자에게 K 판사를 안다고 말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 A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 후 이 사건 병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목포교도소까지 J을 접견하러 갔던 사실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선고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허위의 진술이다(더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F 법률 고문단에 현직 판사, 검사가 있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는 둥,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직업을 ‘G 회장’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은 G을 모체로 하고 비영리봉사단체인 F를 운영하고 있다. G은 B이 설립한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B은 H의 회장이고, G은 계열사로서 AO가 대표이사로 있다. AO도 약 10여년 정도 G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G을 모체로 하는 H의 회장으로서, G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018. 6. 15.자 7,000만 원 중 4,000만 원, 2018. 6. 22.자 1억 원 중 2,000만 원은 G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돈 중 일부분은 피고인 B의 자녀인 AP, AQ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분은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10만 원 내지 100만 원 가량의 소액으로 출금되었으며, 피부과, 미용실에서 약 11만 원, 17만 원씩 결제되기도 하였고, 22:00부터 07:00까지의 심야,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 커피숍, 술집, 제과점, 택시비 등, 사적 용도로 결제되었다. 즉, 위 돈은 G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AP, AQ에게 돈을 지급할 동기가 있는 피고인 B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 2018. 6. 15. 4,000만 원, 2018. 6. 22.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 피고인이 G에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후로 수차례 피고인 C에게 자금이 부족하므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거나,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사업자금의 부족에 시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G은 AO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G에 입금된 위 돈 중 피고인 B의 아들 AP에게 지급된 돈은 AP이 보유한 ‘AR’ 상표에 대한 사용료이고, 피고인 B의 딸 AQ에게 지급된 돈은 G이 미국 AS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AQ과 체결한 미국 등 해외의약품 동향 및 규모 등의 시장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AO) 등, 거래내역조회, 상표권 사용계약서 등, 용역계약서 등(증 제2 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Q은 AT생으로, G이 AQ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8. 1. 1. 당시에는 불과 만 19세도 되지 않은 대학생에 불과하였는바, G이 피고인 B과 관계없이 AO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위 용역계약이 그 진정으로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불과 만 19세도 안 된 대학교 재학생 1명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연간 500만 원이고 경비는 실비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특별히 위 AQ이 2018. 6.경 위 용역계약의 수행을 완료하였다거나 실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AP은 AU생으로, G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2016. 7. 1.경에는 마찬가지로 만 19세도 되지 않았는데 AP이 자력으로 위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위 상표의 출원일자는 AV로서 당시 AP은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는 1,200만 원이고 매달 지급하며(즉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사용료는 매년 12. 31.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 3. 31.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G 계좌에서 AP에게 지급된 돈은 2018. 6. 16. 50만 원, 2018. 6. 21. 20만 원, 2018. 6. 22. 100만 원, 2018. 6. 27. 50만 원, 2018. 6. 28. 100만 원, 2018. 6. 29. 150만 원, 2018. 6. 30. 150만 원, 2018. 7. 6. 50만 원으로, 1개월 이내에 합계 67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위 상표권 사용계약에 부합하는 지급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권 사용계약이나 위 용역계약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자녀들에게 G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직접 받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위 판결 선고 며칠 후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병원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AW을 통해 파기환송되게 해주겠다, 이미 K 판사에게 8,000만 원이 전달되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겨서 파기 환송되면 K 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18. 8.경 이후 피해자와 빈번하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재판 상고심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한 자료나 위 재판 상고심에 대한 사건정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2018. 8. 30.에는 전화통화로 위 재판 상고심에 관하여 AW이 ‘대법관 분들 친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 좀 성향 파악을 하고 있고, 자료 점검을 해서 상고이유서를 쓰겠다, AJ 형님이 좀 도와주신다’거나, ‘BB이 특별면회를 자주 해 줄 수 있다, 내가 좀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고 하면. 내가 이번에 가서 BC님이 소개시켜 줬으니까 가서 잘 하고 오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9. 4. 피해자와 함께 목포교도소로 J의 접견을 갔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상고심에 대한 의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3.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 ‘AX’이 AW과 사법고시 준비할 때 거의 하숙을 같이 했던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알리면서, “그리고 제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AW님한테 부탁해갖고 굉장히 승률이 높아요. 윗분하고도 라인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인간성도 좋으시고. 우리 F 수석자문위원으로 지금 오랫동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AW의 인맥(라인)을 이용하여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⑩ 더구나 피고인 B은 2018. 9. 17.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심도 제가 변호사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해 갖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상황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아무리 백을 써도 변호사가 비빌 언덕을 안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죄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중간 막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대법원 제일, 어쨌든 희망이 없지만 남들 보기에는, 내가 나서서 좀 해보겠다고 하고 AW님이 자기하고 하숙동기가 대법원 그것 담당을 맡았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고, 지금 한 달 안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해가지고 나도 매일 전화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의욕이 떨어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7, 녹음파일 녹취서 6).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중간에 피고인 B이 개입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획을 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를 받지 못하였고, 대법원에서 AW을 통하여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청탁에 피고인 B도 개입하였다는 내용이다. ⑪ 피고인 A은 2018. 6. 16.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광주까지 방문하여 K 부장판사를 통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재판부 재판장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룸살롱까지 함께 갔고, 그 재판장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앞으로 로비가 가능할 것 같았으며 K 부장판사의 관사에서 함께 자고 서울로 올라와 위 K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6. 21.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K 부장판사에게 넘겨놓은 돈이 8,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재판부에서 아무도 안 받겠다고 한다, 8,0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K 부장판사 말로 보증[deposit]되는 돈이 2억은 되어야 하고 3명이 이를 나눠 쓴다고 하면 아주 합리적인[reasonable] 금액이라고 한다, 사실은 3명이니 3억을 불러야 하는데 중간에 K 부장판사가 껴 있으므로 체면을 봐주는 선에서 2억이다, 돈을 월요일까지는 맞춰 놔야 하지 않겠느냐, (일이 안 되면) 당연히 돌려줄 돈이다, 내가 볼 때는 돌려받더라도 일단 K 부장판사에게 돈을 줘 놔야 K 부장판사가 압박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상세한 점에 비추어, 혼자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나서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을 무렵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말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 A이 J의 판결문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 A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A이 J의 판결문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받고 나서 피고인 B에게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3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⑪항 기재와 같은 통화 녹취록을 제시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K 판사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B 회장‘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자문단 변호사 등이 피고인 A에게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해 준 것 같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말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약간 과장된 말이 섞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 A이 전해들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 A은 위 ⑪항과 같은 이야기를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⑬ 이 사건 항소심 재판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8. 16. 15:57경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A이가 폰 좀 받으라 하네 B회장이 지금 I씨좀 만나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85-1,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만일 피고인 B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혼자서 모든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선고 직후에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만나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 따로 보되, 참고로만 본다)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응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 및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고 배우자가 법정구속이 된 상태의 피해자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배우자를 석방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청탁의 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신과 피고인 B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 B과 현직 판사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 초기 피고인 C, D 등에게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 따로 보되, 참고로만 본다)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응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 및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고 배우자가 법정구속이 된 상태의 피해자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배우자를 석방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청탁의 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 현직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이종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2억 원 중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 및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고 배우자가 법정구속이 된 상태의 피해자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하여 배우자를 석방하게 해 주겠다면서 청탁 명목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결국 피고인 C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을 부탁한 점,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된 로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바, 오히려 피해자 I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6. 15. 및 2018. 6. 22.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 D이 위 차량과 담보대출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은 2018. 6. 2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하고 나하고는 혹시 모르니까 돈을 만들어 놔야 된다, 또 판사가 주라 하면 줘야 된다’고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녹취록 3건 첨부)] 피해자와 함께 청탁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9. 8. 26.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2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코인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등 첨부 및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원본 첨부)). 피고인 D은 2019. 9. 26.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그 서류(위 진술서를 뜻한다)를 해 주는 대신에 피해자의 돈 2억 원을 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녹취록 3건 첨부)] 피해자는 2019. 4. 2. 처음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소인으로 피고인 C, B, A과 O, AE을 적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소인으로 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 D이 진심으로 피해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들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청탁 경과에 관한 내용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이 실제로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2019. 7. 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AY 소재 ‘AZ’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하고 그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626호), 위 판결은 2019.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는 달리 J의 석방을 전제로 유한회사 V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 J의 석방과 관련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어,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청탁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청탁 명목 금원을 교부할 때 적어도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히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록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전해 들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청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나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