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D QM5 승용차 차량소유주이고,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서 "F"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견인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차량을 견인하면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서 견인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견인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공모하여 자신의 공업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로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위 QM5 승용차를 공업사로 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로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피해자 현대해상에 제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견인비 51,6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 보험수리비청구서(순번 11번) 1.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견인비를 청구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견인비가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였는바, 피고인 B과 견인비 편취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킴에 있어 견인차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경리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면서 견인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따로 말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고, 그 후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하면서 견인한 사실은 없는데 견인비를 받고 싶다고 부탁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견인 사실이 없음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의 경리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견인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수리비 청구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가 입금된 것을 보고 견인비는 잘못 입금된 것이니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견인 사실이 없음을 알지도 못하였던 피고인 A이 입금 내역만 보고 견인비가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경리직원이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공업사를 방문하였을 때 실제로 피고인 B의 차량을 견인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수리비청구를 할 당시 위 차량에 대한 견인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견인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편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16:1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초등학교 앞 길에서 위 QM5 차량으로 불상의 포터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6. 6. 29.경 허위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49,4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마치고 출고하여 가다가 흰색 포터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차량을 위 공업사로 운전하여 입고하였는데, 운전자보험을 통해 견인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고시각과 사고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보험사에서 보상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H이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고 차량 확인을 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접수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당일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앞 유리 부분 파손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갔을 때 앞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던 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과실로 포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포터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연락처만 알려 주었으며 포터 차량의 등록번호나 인적사항, 연락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차량 라디에이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I공업사에 갔다가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자 이 사건 당일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겼던 것인데, 이 사건 전날 I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하였을 당시 다른 부위에 파손은 없었고 라디에이터 부식만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어서 외부에서만 이 사건 차량을 확인했는바, 당시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 H이 이 사건 다음날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A의 공업사에 갔고 당시 유리 파손 부분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차량이 입고된 이후부터 그 사진 촬영 전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공업사 내부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누군가가 일부러 파손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 4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보험료도 할증되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 목적으로 일부러 차량을 파손하여 보험 사고로 접수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아 범행 동기 부분도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견인차를 이용하여 A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견인비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자체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부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