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95

범죄사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F지부(지부장 G, 수석부지부장 H, 선전부장 I, 대외협력실장 J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K단체(이하 'K단체'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F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K단체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L(M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K단체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K단체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K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K단체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K단체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4. 07:30경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대한문 앞 인도상의 불법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천막철거를 저지하려는 K단체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불법 적치물인 장대(일명 '솟대') 등을 정리하고 화단 설치작업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그곳에서 화단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 중구청 공무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아,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의 몸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08:30경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대한문 앞 인도상의 불법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천막철거를 저지하려는 K단체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흙을 깔고 화단을 조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중구청 공무원의 손에 있던 삽을 빼앗아 그곳에 쌓여 있던 흙을 퍼내 중구청 공무원 N에게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중구청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O 소속 경위 P, 경장 Q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 N 등의 화단 조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위 P, Q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S, N,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동영상 CD, 각 사진, 정보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장 및 문화재청 협조요청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화단 설치행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상변경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화단조성작업은 공무원 N의 공무가 아니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함께 작업하고 있어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체포행위는 체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단 설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단설치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3. 11.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거치지 않은 하자만으로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단 설치로 인하여 K단체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도로관리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대한문 앞 인도상에 시위 목적으로 설치된 천막 3동 외에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도 함께 훼손되자, 문화재청장의 요구로 2013. 3. 6. 서울특별시장, 서울 중구청장,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관계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화재로 소실된 덕수궁 담장복원 및 방지대책이었는데, 당시 대한문 좌측 담장 앞에 화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같은 날 문화재청장은 서울 중구청장에게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설치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조성 등 불법시설물 설치 및 집회 시위 원천 차단 등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 중구청은 2013. 4. 4. 대한문 앞에 시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였다. 한편 화단 설치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지적이 있자, 문화재청장은 2013. 4. 11. 서울 중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중구청이 화단설치가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문화재청은 2013. 4. 24.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문 앞 화단이 덕수궁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문화재청장에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이 사건 화단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관리권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문화재와 집회장소 사이에 완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고된 전체 집회 장소에서 이 사건 화단 설치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신고된 장소 중 잔여 부분에서도 집회의 개최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건 화단이 설치된 장소는 집회 자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천막설치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으로서 집회에 불가결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단 설치는 천막 철거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 N가 가로환경과 소속이라 하여 당시 N의 공무가 종료되었다 볼 수 없고, 공무원들이 화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일부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공무원이 위압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체포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사건 동영상 CD는 피고인 B의 행위 전체에 대한 영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