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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3동 202호, 517호, 522호, 52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가 대기 중인 103동 517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병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1회의 동종전과(벌금형)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2층에서 'E'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5. 8. 24. 19:15 경까지 만화방 밀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글로벌 머니 피버(GLOBAL MONEY FEVER)' 게임기 3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 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만화방 밀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기 3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자료 첨부) 1. 압수된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기 3대(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3장(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환전행위까지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화방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위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화방 영업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내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나한테 고가의 도자기가 있는데, 이를 매각한 상태이다. 아직 그 대금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니 우선 급한 돈을 융통하여 주면 도자기 대금을 받은 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도자기 등 고가 물건을 보유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인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도자기에 관하여는 전혀 얘기한 사실이 없고, 고가의 불상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나, 피해자는 자신과 사업을 같이 하던 피고인의 남편 G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또한 2012. 11, 22. 5,000만 원은 G이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합계 2억 3,6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 기록 제12, 43, 4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남편 사업 뒷바라지를 하다 지게 된 채무 3억 원에 관한 변제 독촉이 심해, 피해자에게 고가의 불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팔리면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2쪽), 피고인은 고가의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F이 맡긴 불상을 가짜로 바꿔치기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남편 부탁으로 불상을 보관하다 피고인에게 반환한 F은 경찰에서, 자신은 보관하고 있던 불상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을 뿐 바꿔치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증도 받았으며, 그것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고가의 불상이었다면 함부로 자신에게 맡겼겠냐고 반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3, 74쪽), 이에 반해 F에게 맡긴 불상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품으로 고가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11. 22. 5,000만 원에 관하여 G이 부족한 전세금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도 자신을 만나 자리에서 전세금 이야기를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은 위 돈을 전세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3쪽),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남편 몰래 이를 빌렸다고 인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3,6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3:05경 경기 시흥시 C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으면, 아들이 월세라도 내서 방을 옮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부엌칼사진, 깨어진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부엌칼을 휘두르게 된 정황 및 휘두를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부엌칼을 신발장 위에 올게 놓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112신고 당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죄 피해자가 급박했던 범행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상황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실크인쇄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C회사'를 공동운영한 자로서, B와 공모하여 2010. 3.경 거래처인 'D회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10%를 'D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3. 31.경 안성시 E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의 대표인 F에게 공급가액 612,301,5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3,024,08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7,21, 20: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포리 50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여섯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약 8년 전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679 피고인은 2016. 3. 26.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동장로 54 에 있는 신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21. 1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시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년에만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 2.경에도 2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번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1년 전에 사망한 모친의 임종을 보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시도하고,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9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6:00경 김천시 D 부근 노상에서 개집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된장 저년, 쓰지도 못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너 같은 년은 딸까지 앞세워서 일을 벌린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톱(총길이 52cm, 톱날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이 제출한 사진 첨부, 목격자 G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톱으로 내려칠 듯이 겨누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H에게 피해자가 도로포장을 방해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듣기 거북한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쪽). 목격자 G 또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손짓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이 톱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이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이를 때마침 촬영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한 피고인의 모습과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수년간 다투어오며 서로 형사 고소까지 한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차렷 자세로 톱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검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년간 다툼이 계속 돼왔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과 확대를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이를 떠나 심한 욕설을 하며 톱으로 내려칠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그 딸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구미시 B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D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과도를 들이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전과가 상당히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은 폭력 전과는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02:50경 부산 해운대구 B 8층에 있는 'C'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현금 41만 원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주워오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줍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 내한테 혼나볼래, 안 줍나, 주워, 주워"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씨 발, 니 혼나볼래, 죽을래, 맞아볼래"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계속하여 "니 내한테 맞을래?"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22: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왜 경찰에 신고했어? 개새끼야 쪽팔리게. 씨발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피해 당시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4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승객 하차시키고 출발하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 D 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책들로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취업, 대출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체크카드 및 관련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때마다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일명 E 등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4. 13.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9-7 외환은행 신림역지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배달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 1매와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I) 1매를 보관하고, 나. 2015. 4. 14. 09: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매와 수협은행 체크카드(N) 1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11: 25경 서울 동작구 O 에 위치한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된 성명미상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Q) 1매, 경남은행 체크카드(R)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S)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노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계좌 관련),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일부분으로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그 범행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B, C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 C는 초범으로,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5. 21: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 D(2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보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앞문 유리창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리창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불상의 "황가네"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69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2. 24. 21: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옥탑방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의 숫자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 광주 서구 B 소재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2010. 9. 2.경까지 소유한 사람인바, 2005. 12. 13.경부터 2010. 9. 2. 경까지 위 건물의 옥외 주차장 중 약 10m2에 조립식 판넬로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건물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8. 14:5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83.5km 하행선 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2t 초과하여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30, 95고약41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21:45경 경남 하동군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건방지다"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린 다음 자신이 타고 다니던 E 소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길이 11.5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감정위촉회보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경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9.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8. 22. 경인 터넷 사이트 J 카페에 'P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PS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2. 8. 2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이체처리결과, K의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P의 진술서, 영수증, Q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명세표, R의 진술서, 이체처리결과조회 S의 진술서, 이체확인조회, T의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M의 진술서, 영수증,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Y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Z의 진술서, 입금영수증, AA의 진술서, 입금영수증, AB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AE 의 진술서, 무통장 입금증, AF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AG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E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AH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AI의 진술서, 거래내역, A.J 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등, H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AK의 진술서, 문자내역, 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F의 진술서, 입금증 등, AL의 진술서, 입금증 등 1. B 명의 새마을금고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A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10호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H에게 피해액 변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