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708- 피고인들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8. 11: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고물상에서 H와 I가 절취한 소화전 덮개 2개, 상수도 부속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고물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H,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대장에 기재하고 소화전 덮개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화전 덮개, 상수도 부속 고철 등 약 370kg을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장물을 취득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구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장물을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고물상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요즘 형사사건으로 고소건이 많고, 경남 마산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으니깐 대신 너가 경찰서에 가서 범인이라고 하면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0. 10. 3. 19:00경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범인도피(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10. 3. 19:00경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경장 J에게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2012고단3374- 피고인 A 가. 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0.경 구리시 교문1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후배 'K'의 성명을 사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폐지·고비철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가명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M 세무사를 통하여 위 L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7. 25. 그 정을 모르는 N 세무사를 통하여 위 L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2011년 1기) 기재와 같이 O 등 가명공급자 90명으로부터 합계 1,037,216,052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시킴으로써 58,706,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58,706,000원을 포탈하였다. 3.2013고단5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3. 5.경부터 2008. 7.까지 구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2008. 8.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구리시 F에 있는 위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Q'의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파지업체인 S 발행의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그것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S 발행의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T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2013고단1015-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이라는 고물상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여 오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5. 14.경 W에게 1,800만 원을, 같은 해 5. 19.경 X에게 1,800만 원을, 같은 해 5. 21.경 Y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에 Y에게 1,980만 원을 각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6. 07:00경 피해자 U 운영의 위 V 사무실에서, 청원경찰 2명 및 성명불상자 4명 등 6명을 동원하여 위 V 사무실을 점거한 후 피해자 직원인 Z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2013고단23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7. 13:10경 구리시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A' 고물상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빌려간 돈과 밀린 급여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AB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2014고단2444-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9. 00:50경 구리시 수택동 370-18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AC 봉고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보행자 AD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끈 채 주차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을 떠나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 AF, AG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의 이동주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씹할!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AF, A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사본[2012고단708 사건] 범죄사실 2012고단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구리경찰서 형사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다녀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부분 : 증인 B의 진술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조사받게 된 경위,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고인 및 A에 대한 범죄전력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 믿을 만하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2고단337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범죄사실 가.항 관련]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범죄사실 나.항 관련]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남양주 세무서 자료편철 / 수정신고서 관련) 1. 사업자등록신청서, 수정신고서, L 2011년 1기 재활용폐자원부당공제내여그 예정신고내역, 확정신고내역 1. 고발서, 세무조사 열람용 주민등록등·초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L 2011년 1기 예정신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명단), L 2011년 1기 확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명단), 거래사실확인서(AM 등)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갑)(2011년 1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갑)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이2010. 8. 12. 이 법원에서 2007. 1. 25.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이와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고물상 운영 경력,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3고단5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5,000만 원 수령 사실] 1. 증인 U, AN, B의 각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여 경위, 피고인의 어음미교부에 관한 변명,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급금 등의 명목과 다른 이유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S 직원이 약속어음을 받아 도망간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첨부자료[AO의 거래내역조회, 씨티은행 거래내역] 1. S 어음 발행 내역, 약속어음 2장 사본, 5,000만 원 송금 기업은행 통장 사본, G 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TP, AP), P과의 거래 관련 엑셀 장부 1. 불기소 기록 사본 송부 의뢰, 사건기록 사본 송부 1. 녹취록 2013고단1015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는 U과의 거래에 관하여 선급금으로 정산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U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인증서, 내용증명]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G 정산 관련 사본, 기업은행 현금카드 사본,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Z의 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 국세, 전기세, 전화료납부영수증(수사기록 제98~101쪽), 직원 AR 산재관련자료(수사기록 제102~105쪽), 명함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통장 사본, V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내용증명 사본, 인증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V이 그 명의는 피해자 U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므로 횡령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급금 등을 물품대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V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운영하고 있어 명의만 대여하여 운영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갑자기 V의 점유를 빼앗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V은 피해자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3고단231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화면 분석) 및 CD 1장 2014고단24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등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제3조 제1항(부정한 조세포탈 등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매입내역이 실재함에도 매입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공제받은 것이 아니라도 다툰다. 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실재하지 않는 가명의 공급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매입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매입내역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아 별도로 문제삼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제출하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실재한다고 판단된 것은 아닌 점, 조세범처벌법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A),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 죄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CCTV가 확보되어 있고, 소화전 덮개로 장물임이 명백한 물건을 그 취득 경위 등을 묻지 않고 매수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특별히 다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기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을 소환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서야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을 상당기간 지연시켜온 점, 조세포탈 등을 위하여 타인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한 점, 사기 피해자와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장물로 취득한 물건의 가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2의 나, 제4, 제5 죄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내용의 조세포탈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없다거나 세무사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담당 국세청 공무원들을 증인을 소환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을 상당기간 지연시켜 온 점, 2차례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조세포탈의 액수, 피해자들(횡령, 업무방해)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2. 피고인 B 판시 제1의 다 죄 :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타인을 위하여 범행을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6 죄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길 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주차를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일반인의 교통을 사실상 마비시킨 점, 이를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