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63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과 호텔 2층에 있는 'J카지노'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8. 8. 서울시 강남구 K빌딩 3층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L, M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C도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기존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N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호텔과 위 카지노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진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용역업체 직원과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카지노 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제주지역에서 용역업체인 O을 운영하는 P에게 용역 계약을 제안하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일당 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1. 8. 10. 위 호텔로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Q, R, S, T, U, V, W, X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 Y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안양시 Z에서 AA를 운영하는 피고인 D는 위 O의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위 호텔에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 직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2011. 8. 10. 첫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8. 10. 10:20경 위 카지노 입구에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동원한 직원 AB 등 12명과 함께 제일 앞에 서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S, R, X, AN, U, W, T, Y,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V 등과 함께 위 용역직원 뒤에 서고, 피고인 C도 위 회사 임원인 AY, AZ, BA과 함께 뒤에 서서 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회사 전 경영진이 동원한 직원인 BB, 피해자 BC(24세), 피해자 BD(23세), 피해자 BE(23세), 피해자 BF(29세) 등이 위 카지노 출입문 앞에서 영업장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 D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으로 진입하고 피고인 C 등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그곳 출입문 유리창 1개를 옆으로 젖히고 위 카지노 안으로 진입하여 모니터실 출입문을 의자로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B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B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의 좌상, 좌측 제5 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B, 위 S, 위 AY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 AF, AI, AD, AH, AJ, AZ, BA, AK, AB, AC, AL, AE, AM, AN, AU, T, S, R, W, X, U, AO, AS, AV, AQ, Y, AT, AR, AP, AX, Q, 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G, AY, BC, BD, BE, BF, P,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조직폭력배 등 CCTV 사진 첨부, 피해사진 첨부, 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1. 관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과 호텔 2층에 있는 'J카지노' 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P에게 용역 계약을 제안하는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일당 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1. 8. 10. 위 호텔로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Q, R, S, T, U, V, W, X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Y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호텔에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 직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2011. 8. 10. 첫 행기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8. 10. 10:20경 위 카지노 입구에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동원한 직원 AB 등 12명과 함께 제일 앞에 서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S, R, X, AN, U, W, T, Y,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V 등과 함께 위 용역직원 뒤에 서고, 피고인 C도 위 회사 임원인 AY, AZ, BA과 함께 뒤에 서서 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회사 전 경영진이 동원한 직원인 BB, BC, BD, BE, BF 등이 위 카지노 출입문 앞에서 영업장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 D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으로 진입하고 피고인 C 등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시가 550,000원 상당하는 그곳 출입문 유리창 1개를 옆으로 젖히고 위 카지노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시가 583,000원 상당하는 모니터실 출입문을 의자로 내려쳐 부수어 피고인들은 AB, S, AY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과 카지노 운영권은 G 주식회사(주식회사 BM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에서는 G 주식회사로 한다)의 소유이며, G 주식회사는 2011. 8.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N, L, BO, BP, M을 사내이사로, BR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2011. 8. 9. 대표이사를 M, L로, BR을 감사로 각 변경등기한 사실, BB 등은 이전 경영진으로부터 카지노 업무 위임을 받아서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위 카지노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 BB은 BS으로부터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 협조하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카지노의 판촉이사로 입사하여 당시 임원들과 협의한 후 BB이 점유하고 있는 위 카지노에 진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카지노의 출입문 유리창, 모니터실 출입문은 G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위 주식회사의 임원 등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손괴한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인 G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위 유리창 등의 손괴를 예상하고 카지노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중에 피고인들이 다수인과 함께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과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을 보면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건물 진입 중에 적극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다수인이 밀고 들어오면서 혼란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