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경 중국 선전시 남산구에 있는 D 아파트 E호에 위치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중국 현지에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에는 항상 생활비 등 많은 액수의 공금이 보관되어 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그 컴퓨터를 확보하면 위 사무실 관련자들 상대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사무실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람을 모아서 위 스포츠토토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 7.경 불상지에서 F에서 알게 된 피고인 C와 G(2018. 12. 30. 본건으로 중국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성공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 7.경 양주시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J(2018. 12. 30. 본건으로 중국 법원에서 징역 5년 3개월 선고), K, L(2018. 12. 30. 본건으로 중국 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 선고)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성공하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7. 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전기 판매점에 가서 위 강도 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약 5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2017. 7.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7. 10. 03: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M호텔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중국 심천에 있는 마트를 방문하여 강도 범행에 사용할 붕대,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다. J, K, L은 2017. 7. 12.경 중국 심천에 있는 M호텔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피고인들과 합류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과 G은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중국 선전시 남산구 D 아파트 E호 주변을 찾아가 사전 답사를 하고, 피고인들과 G, J, K, L은 피고인 B이 알려준 정보대로 사무실의 교대근무시간이 끝나고 근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등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한쪽 방 안으로 몰아넣어 제압한 다음 물건을 강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피고인 B의 외삼촌인 피해자 N으로 인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2017. 7. 17.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8.경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 및 G, J, L, K과 함께 2017. 7. 18. 18:40경 중국 선전시 남산구 D 아파트 앞으로 간 후, G, J, L, K이 먼저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N이 교대근무시간이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위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성명불상 등 피해자 5명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협하면서 “고개를 들면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및 G, J, L, K은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O의 중국화폐 1만 위안, 컴퓨터 3대, 삼성 노트북 1대, 아이폰6S 휴대폰 1대, 피해자 P의 중국화폐 5,000위안, PS4게임기 1대, 여권, 아이폰6S 휴대폰 1대, 검은색 루이비통 카드지갑, 은행카드, 신분증,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중국화폐 5,000위안, 삼성 스마트폰 4대, 말보로 담배 2갑, 지갑 1개, 은행카드 3장,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합계 30,935위안(한화 5,166,145원 상당)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O에게 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 O가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위 R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 J, L, K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내지 10, 16, 18 내지 21, 50, 5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7, 40, 5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결의한 후 중국으로 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점, 그 피해금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자금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 G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한 4,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중국에서 근무했던 스포츠토토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강도를 당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신고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과 위 사무실을 급습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대상과 범행 수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등 범행 준비에도 그 역할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아직까지 피해자 N,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도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N, O, P, Q과, 피고인 B은 N, O, P, Q, V(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동일인물로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인 C는 O, P,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