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5

피고사건(2021고합165)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7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길을 물으며 말을 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9. 01: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공원 G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출된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H'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직후 D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C 부근의 'H' 커피숍으로 갔으나 그곳은 영업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다. 피고인과 D는 위 커피숍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F공원에 있는 'J'에 도착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치킨을 먹었다. 라. 피고인과 D는 2020. 9. 19. 00:10경 위 'J'에서 나와 함께 그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F공원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마. D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K편의점으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위 종업원은 2020. 9. 19. 01:16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외국인이, 모르는 남성이 자꾸 따라온다고 해서, 신고자가 대신 신고해 주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접수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여 D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유사강간과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에서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나,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D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 점, D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뉘앙스 및 뒤에서 살펴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D의 피해 진술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2) D는 이 사건 당일 C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선뜻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 피고인과 함께 C 부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 이유에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D는 C 부근 커피숍에서 나온 뒤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F공원까지 이동하였는데, 이에 대해 D는 '피고인이 F에 가자고 몇 번 얘기했고, 차에서 내리지 못해 그냥 F에 간 것이며, 그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60면). 3) F공원에 있는 'J'의 이 사건 직전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D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이 D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위 'J'에서 나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면). 아울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서 자신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을 했었고,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신 쪽으로 건너와 사진을 찍었으며, 자신의 볼에 뽀뽀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J' 안에서 위와 같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 'J'에서 나와 또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면, 18면). 4)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D에게 L에 방문하여 응급키트 채취 등 검사를 받기를 요청하였지만, D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D는 경찰에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다는 팬티를 제출하였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위 속옷에서는 여성의 DNA만 검출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2021전고43)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외에도 1997. 2.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