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3-1

범죄사실 [2014고단3023-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F, G, H, I, J, K은 공모하여 2013. 9. 11.경부터 2013. 9. 26. 20:40경까지 광명시 L 3층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M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 간격이 0.7초에 1회이고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14마리의 물고기가 일정한 비율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등급분류번호 제AR-090708-009)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무한대로 연속 발사되고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14마리의 물고기 중 고득점 물고기가 특정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개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중 '고래잡이' 내역 순위를 정하여 1주일 중 화요일, 목요일에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과 1주일간 고래를 가장 많이 잡은 손님에게 각 100만 원씩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대통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 현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F, G, H, I, J은 공모하여 2013. 10. 10. 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총알 발사 간격이 0.7초에 1회'인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왕(등급분류번호 제AR-090708-009) 게임기 45대를 '총알이 무한대로 연속 발사되는 것으로 개조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 G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H에게 H가 전혀 모르는 투자자인 F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던 F에게는 게임기 구입 준비 등 게임장을 시작하려던 H를 소개하여 자금 투자로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H, F 등 게임장 관계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속칭 '작업'을 해주기로 하여 H, I, F, J, K, G가 위와 같이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고인이 평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 위 H로부터 H의 광명 철산리파 선배인 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구속을 면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검사에게 부탁하여 약식 기소를 받도록 해 주겠으니 청탁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후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11. 초순경 'O' 카페에서 수표 300만원, 2013. 11, 5.경 Q 계좌로 350만 원, 2013. 11, 7.경 Q 계좌로 1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211]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에게 '방위사업청에서 납품을 담당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군복을 납품할 수 있다, 남도공단에 있는 봉제업체와 연결하여 사업자를 내면 된다, 방위사업청 담당 공무원이 납품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F에게 돈을 요구한 뒤, F로부터 방위 사업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8. 14.경 위 게임장 지하주차장에서 1,500만 원, 2013. 8. 16. 위 지하주차장에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검찰 사건 검색결과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등의 영상 [2015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을 방조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6월~1년) 제2 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서 정산형기의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2년 9월 이 사건은 일반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 등과 친분관계가 있고 공무와 관련된 일에 관하여 청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신하는 사정을 적극 이용하여 금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공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만성 심근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