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2:18경 밀양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D 포터II 화물차를 1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7. 12:30경 "술을 드시고 운전한 것 같다/D 트럭"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7. 12:59 경부터 같은 날 13: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내 계단에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부수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찢고 간판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코드를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30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혼자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H이 피고인에게 경고한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그 곳 식당 출입문 앞에서서 식당에 들어오려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영상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29,18:40 경 밀양시 내이동 터미널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및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18:50경 밀양시 B에 있는 C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승용차의 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업사 대표인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남편을 죽인다, 니도 같이 죽여버린다, 너그 식구 다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위 2항에 이어서 위 2항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차량수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남, 55세)의 배우자 F와 그 딸, 손님 G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 개새끼 죽이뿐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양손을 들어 내밀고 박치기를 할 듯이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인 밀양시 B 2,080m2, C 552m2에 벌채목 운반용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 사진,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산림사업신고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 ㅎ 대상이 된 토지 등의 면적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행 대상 토지 등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02:02경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은평구연서로 487 제각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6.1.11: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마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진열대에서 커피포리 음료 3개, 초콜렛 3개 등 총 15,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9: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법으로 커피포리 음료 3개, 치즈 1개 등 총 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 19: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커피포리 음료 2개 총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0. 13: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커피포리 음료 2개 총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97년경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파로 247 남영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과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23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정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건물 5층에서 'C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0경 위 연습장에서, 손님인 참고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 시가 25,000원의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인 E, F을 동석시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0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주소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서울 성북구 C, 4층 D호'로 변경되고, 실제 거주지가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호'에서 '서울 성북구 C, 4층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판결정보)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 이력)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5.경 무단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수원시 영통구 C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라비타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방치기간 확인서, 방치차량 민원현장 확인 복명서, 견인 미반환 자동차 인수 재통보 공문 및 우편물 반송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자진 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이해관계인 내역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F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일이 없음은 물론이고,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내와 사이에 2살된 딸을 낳아 기르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아내와의 사이에서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확인가능한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경 페이스북에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5.23.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B, C D)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강서경찰서 공람서류(A) 1. A 관련부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전화 및 계좌 명의자 수사서류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9. 14. 06: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1층 도로 위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사건 외 친구와 전화를 하던 그 친구가 자신에게 전화를 맡겨 계속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E(남, 27세)과 피해자 D에게 욕을 하여 그 문제로 시비된 후 택시를 타고 대전에서 현장으로 찾아와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좌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우측 종아리 1회 걷어차고 좌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3. 1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09:2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왜 이쪽에는 벨을 달아 놓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 이 어린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1~2회에 걸쳐 지팡이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0. 5. 26.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운행한 것으로 약 20km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7.71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범죄사실 서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우측면 뒷분을 들이받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53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 통보서 1. 음주측정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5층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서 세탁기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저런 것들은 고생을 몰라"라고 말하고 식탁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 한 개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너는 작년 12월에 죽었어야 했어, 아이씨 눈알을 확 뽑아버릴까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이어 피해자의 옆에 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끌어안았다. 못하게 해도 자꾸 하기에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고 그러면 안된다. 하지마라'고 까지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건 경위, 피고인 내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6.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내 욕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엉덩이, 무릎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구두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1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B'C' 화장품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바, 2019. 7. 7. 22:1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2019. 6. 14.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위 D 내부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로 막아 놓은 것을 알게 되어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계산 포스기를 쳐 시가미상의 모니터 1개, 전화기 1대, 신용카드 체크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공동재산을 손괴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파손한 기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입구 교차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구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시장2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들아 왜 시끄럽게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징역 1월 ~ 7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나름대로 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5:22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5층 야외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SM5 승용차 트렁크 위에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검정색) 1개, 5,000원권 지폐 1매, 1,000원권 지폐 7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어폰(검은색)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릴전자담배액상 4갑, 시가불상의 프로토 용지 2매,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한 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관할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B에 주거를 위한 시설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7. 20:0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3%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21:1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할 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22:47경 청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