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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B의 재정 악화로 국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C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B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을 맺은 울산 동구 D아파트 측에 제출할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5.경 부산 북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이번에 발급받아둔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스캔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한 파일을 보증서번호 ‘F’, 보증금액 ‘일금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 계약금액 ‘일금 92,873,000원’, 계약건명 ‘D아파트 소방시설 보수공사’, 계약일 ‘2019년 08월 01일’, 계약이행기일 ‘2019년 11월 05일’, 보증기간 ‘2019년 08월 06일부터 2019년 11월05일까지’, 발급일자 ‘2019년 08월 16일’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중 보증금액 “구백이십팔만칠천삼백원”은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일천팔백오십칠만사천육백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C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계약보증서 2매, 하자보수보증서 2매를 각 임의로 수정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4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7.경 울산 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조합 이사장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C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계약보증서 2매, 하자보수보증서 2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보증서, 각 하자보수보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현실화된 피해 정도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113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18. 퇴직한 H에 대한 2020년 2월 급여 4,50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85,0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H에 대한 퇴직금 16,386,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173,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3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4층 복도에서, ‘모르는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채 주먹으로 E호 출입문을 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함께 출동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경장 G의 목 부위를 밀친 뒤 머리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제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소로 허가를 받아 부산 연제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0.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변강쇠뎐2’, ‘은하전함2’, ‘로얄세븐포커’ 등 7종류의 게임기 107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여 게임을 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는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통해 확인된 이용자의 ID상의 BANK 점수를 확인한 뒤,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BANK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일일 평균 4~5만 원의 환전 수익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A, B가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이용자들이 게임 중에 획득한 BANK 점수를 확인하고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산 상 이용자의 ID에 BANK 점수를 적립하고 이용자의 게임기 상의 BANK 점수를 삭제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각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몸이 아픈 어머니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4: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및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L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M’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수익관리 및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C은 종업원으로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맞아 신원을 확인하고 업소 이용대금을 수납한 뒤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6. 12.부터 2020. 11. 11.까지, 피고인 B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11.까지 임차한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의 N, O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6, 9, 10, 12, 20번), 수사보고(순번 26, 27, 49, 50, 55, 6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방식, 피고인들의 각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받아 신체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해 주면, 1회당 운반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괴 합계 15kg(범칙시가 합계 688,215,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9:47경 광양시 성불로 438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 소재 우두마을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0:25경 경주시 B,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1:5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봉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1998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00경 수원시 B시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8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서울간선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를 약 5~10분 동안 손가락으로 훑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재현 모습 캡쳐, 피의자 변소의 신빙성 검토),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50경 서울 송파구 위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종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0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10장, 5천 원 권 20장, 1천 원 권 10장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4:0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황돔 2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인근 방범용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 운영의 'C'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7. 중순경 피해자가 리스업체 D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대금을 피해자에게 2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 2,600,000원을 2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보관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판매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리스업체 D 대표 전화통화 , ) 1. 제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6. 6. 06: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스패너로 자전거 발판을 해체하고, 피고인 B은 앞바퀴 타이어 피스를 손으로 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7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4. 05:34경 경기 부천시 D빌딩 1층 ‘E약국’ 앞 도로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하는 자전거 1대를 니퍼로 자물쇠를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23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1. 04:21경 경기 부천시 G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하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291: 피고인 B 1.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1:48경 경기 부천시 I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하는 O팅어100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4:01경 경기 부천시 D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하는 O마스 로드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1고단638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2021고단6731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자전거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2021고단8237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2021고단8291 1. J, K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임장 및 사건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시도한 범행 태양 및 피고인 B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 중 피해자 F 소유 자전거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동종 처벌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6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친구인 D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에게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고, 2019. 11. 초경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은 후 2019. 11. 11.경 이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2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광교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 3개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친구인 D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에게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고, 2020. 2. 5. D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법인 명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1고단337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친구인 D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에게 양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보내주고, 2019. 10. 31.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주식회사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12. 30.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H은행에서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그와 연결된 OTP, 현금 IC 카드 등을 만들어 2020. 1. 초순경 D에게 H은행 예금통장 및 이와 연결된 OTP, 현금IC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21고단3353 피고인은 2019. 9.경 친구인 D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급여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2019. 12. 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L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및 통장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계좌정리, 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개설신청서, E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사본), 거래신청서, 금융거래기관(R, 기업은행) 회신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영장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21) 2021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접근매체 현황 파악, D 전화진술 청취)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 외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습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광명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던 287.8 제곱미터 상당의 주방, 객장, 화장실 등 건축물을 2016. 3. 16.까지 관할 관청인 광명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던 349.4㎡ 상당의 주방, 객장, 화장실, 주거 등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습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법행위 시정지시, 각 위법행위 촉구지시 1. 적발보고(개발제한구역법 위반, D), 적발업체 위반사항 현장확인 1. 토지이용계획-E 사이트 출력물,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송달내역, 송달 현황 1. 수사보고(최종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고도 식당 운영을 위해 반복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위 건축물을 철거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21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3:33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죄명 변경건) 1. 수사보고서(피해액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4. 아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8. 4. 25.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8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8:20경 화성시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